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블로그

  지난 시간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의 생태학적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현재 생황과 함께 근본주의자적 환경보호 논리나 원론적인 주장이나 구호가 얼마나 공허하며, 현실과 상충되는 것인지를 보여 주었다.

 틸라피아라는 물고기 종 하나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예기치 못한 자연계와 생태학의 먹이사슬이 어떻게 주변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패턴까지 바꾸게 되었는지와 함께, 이제는 그들의 삶에 하나가 된 외래어종 나일농어와 전통적인 빅토리아 호수의 물고기종들의 공생관계 구축만이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을 보존하는 해결책이라는 '불편한 진실'도 보여 주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게 할 말은 다하였다는 웃기지도 않은 설과 이론에 대해서, 한국의 식량자급도 문제와 함께, 그런 수입된 식량들이 함유하는 물의 량이 쌀농사에서 소모되는 물의 량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원론적인 식량안보나 식량자급률 주장으로 이명박 정부를 성토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였으며...

 결국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려면 시민들에게 진짜 정보가 오픈되어서 언론이나 학술단체나 시민단체 그리고 정파와 이를 지지하는 특정 무리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의 최적임자가 바로 안철수 후보라고 필자는 단언하였는데, 간단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다음 뷰에서 며칠간 보여진 포스팅의 논조 중에서 정말로 가망없다고 보여지는 몇 편의 글을 비판하면서 제3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려고 한다.

                                                                                          ⓒ구글 이미지

 우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짚어야 할 과학적 대전제가 있다.

 빅토리아 호수의 물고기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속한 자연계의 모든 생물은 다양한 유기체군을 지탱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와 함께, 대다수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순환되는 태양에너지의 체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생태계 먹이사슬의 출발점인 식물에서 초식동물로 그리고 육식동물이라는 지극히 간단한 도식 안에서도 태양에너지는 모습과 형태만 바꾼체 이동하며, 각 단계별로 소모되거나 유실된 에너지는 신진대사의 과정에서 호흡이나 땀 혹은 열의 발산이나 배설같은 부분으로 발산되어 소실되지만, 화학적 수준의 시각으로 보면 각 단계의 물질이나 식량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에서 원자는 그대로 남아서 또다시 자연계의 거대한 순환사이클을 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질량보존의 법칙 말이다.

 이를 생태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영양분과 탄소 순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생태계에서 손실되고 보충되는 식량이라는 인간적 관점과는 달리, 생물을 구성하는 영양소의 기본단위인 분자와 원자는 그대로 남아서 형태만 바뀐 상태로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말이다. 원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로...하나의 화학적 형태에서 또다른 화학적 형태로...생물에서 무생물의 형태로 바뀔뿐이지 물질의 기본단위인 원자 자체가 소멸해서 자연계에 속한 원자량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자는 말이다.

 이 말은 인간이 새로운 물질을 창조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물질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다는 물리학적 생물학적인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자료출처: http://watercafe.tistory.com/88

 지난 시간뿐만이 아니라, 필자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였지만...한국이 1인당 식량수입량이 468Kg에 이른다는 말은 한국의 농지가 그만큼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의미와 함께,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런 식량들이 품고 있는 물의 량도 수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한국이 식량의 자립도를 꾀하려면, 농지와 초지 확보는 물론이고 생명체의 주요한 매개체이자 생화학적 반응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물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였으며, 이런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국가 정책과 장기적 프로젝트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포스팅 하단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다음 뷰의 수준을 평균 이하로 떨어뜨리는 몇 개의 문제 포스팅에 집중하려고 한다.(힉스입자나 양자역학의 이론물리학적 가정은 질량과 물질에 대한 현재의 과학적 가정과 물리적 현실과는 다르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항이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비겁하고 소모적인 공방이나 주장은 자신의 치부를 상대방의 약점으로 가리는 물귀신 화법이다!!!

 다음 뷰에는 수 많은 블로거들이 다양한 글들을 올린다. 필자도 종종 생각지 못한 주제나 정보의 글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시사란에 올려진 글들의 논조는 노무현 참여정부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 탓이 아닌 이명박 박근혜 탓으로 일관된 물귀신 화법'이라는 점은 이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조중동과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인데, 아래 포스팅들을 살펴 보자...

 아마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문화를 한국 사회에 소개하거나,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을 짚어주려는 목적에서 블로그를 하는 이가 있다.

 그런데, 이 블로거가간혹 미국의 단점을 한국과 단편적이고 수평적으로...말 그대로 단순수치비교식의 비교를 꾀하면서, 한국이 이런 점은 미국보다 월등히 낫거나 미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는 비판식 논조의 글로 대표될 수 있는 글들이... 미국에 도입되기를 바라는 세가지와 세계최강 미국의 말 못할 고민 한가지라는 포스팅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대략적 내용은 미국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거나 마트에서 쓰여지는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는 미국인들의 공공질서의식과 함께, 미국의 공교육이 문제가 많아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하고 있어서 미국의 장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필자도 미국의 이런 단점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할 마음은 없다.

 다만 필자가 불편한 부분은, 미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비용이 사회경제적 비용의 관점에서는 완전한 낭비에 가까울뿐만이 아니라, 한국처럼 좁디좁은 반도 국가가 아닌, 인구수 대비 국토 면적으로 치자면 너무나도 광활한 국가인 관계로 인해서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그냥 매립하는 것이 환경적(?! 포스팅 하단의 결론을 보고 판단하시길...)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득이기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관계를 짚어주지 않는 논조는 섣부른 오해와 그릇된 민족주의적 자부심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트에서 끌던 카트가 거리 한켠에 조용히 버려져 있다는 것은 한국과는 달리 자동차 문화로 움직이는 미국 사회에서 자동차를 가지지 못하거나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서 자동차나 주택을 저당잡힌 이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사회 경제학적 상황을 외면한 단순비교라는 것이다.

 미국의 공교육이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사교육도 많이 받고 공부도 잘해서 미국의 장래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이전에, 미국의 사립고등학교와 미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은 누가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빠져서 미국의 진정한 잠재력을 우습게 보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들이 세계에서 어떤 위상과 외국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지에 대한 얘기와는 다른...미국의 공교육의 전반적 문제와 지방자치제의 상징인 연방제 체제 하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과 공교육의 함수관계보다는...너무나도 단순한 피상적인 비교를 하여서, 로컬 대학이나 커뮤니티 컬리지와 같은 맞춤형 대학과 수준별 학습의 성취라는 장점은 묻혀버린 비교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포스팅 중반의 한국의 사교육 문제를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짚을 예정이다.

 낙동강 지천의 홍수피해를 지적하면서, 국토부의 4대강 관련 주장을 전면 비판하는 논조의 낙동강 지천 제방의 충격붕괴, 국토부, 이래도 홍수피해가 없다고? 라는 포스팅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국토부가 홍수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당연히 비판할 여지가 있겠지만, 도시화와 석유문명체계와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을 위한 물의 확보와 유지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는 국책사업 자체가 문제니까, 거기에 연관된 문제들이 전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에 해당한다는 식의 환원주의적 근본주의적 논리를 쓰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제방의 증축 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아서 무너졌다고 비판하기 전에, 녹조 현상을 비롯해서 문제만 생기면 4대강 사업의 무용론을 들고 나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보다 근본적인 물부족 문제와 4대강 사업의 연계성 부분은 아예 다루지 않는 그 일방적인 자세가 상호간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빚어낸 인재일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싫고, 친노 세력들이 별로 서민적이지 않았었던 노무현을 미화하면서, 필자같은 이들을 마구 공격하거나 신상털기 및 악성 루머를 만드는 일들에 지쳐버린 중도파나 무당파적 성향의 유권자들의 바램이나 기대가 만들어 낸 안철수 후보로의 지지를 자신들 친노 문재인 지지자들의 성향과 의도와 단번에 일치시키면서, 야권단일화라는 정치공학 놀음에 회의적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 전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비난하거나 비정상적인~~~범죄자 취급을 하고, 여기에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의도에 말리지 말자라는 진영논리까지 곁들여주는 과도한 친절함과 정치적 열성에 대해서, 조금은 자중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통합과 공론이 모여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보여진다!!!

 진정한 문제의 본질과 의제는 뒤에 놓아둔 체, 서로간에 지엽말단적인 사안으로 죽자사자하고 싸우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안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든 공공부채나 가계대출 부실 문제와 저축은행이나 부동산 버블 그리고, 식량파동 문제 원자력 발전같은 사안들이 제대로 된 정보만 시민들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지금처럼 진보 성향같지도 않은 일부 언론과 블로거 그리고 논객들이 행세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미국발 금융위기와 식량파동 그리고 유로존 위기 문제같은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글로벌적인 규모이며, 복합적이고 난해한 위기이자 화두인지에 대한 통찰적인 시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명박 정부만의 실정이나 무능이라고 포장되면 문제가 사라지는가 말이다!!!

 지금도 미국의 비만 문제와 한국인의 체형을 비교하는 단순화법의 포스팅이 올라오는데, 미국의 비만과 패스트푸드 산업과 석유문명과 옥수수 개량 문제는 도외시한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할 수 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협소함과 시장의 일천한 경쟁률에 대한 막연한 우월의식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미국의 의료보험체계가 그 잘났다는 입진보들의 국민적 합의와 소통이란 덕목 때문에, 의료상 문제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러서야 개혁의 칼을 뽑아들 수 있었고, 의료보험에 관한 합헌판결을 미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는 역사적 맥락은 멀찌감치 던져 버리고서 말이다.

 그래~~~살찐 한국인들 미국으로 많이 초대하렴~~~^^

한국의 공교육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모순과 사교육 시장의 함수관계

 다음 뷰에 보면, 거의 매일같이 한국의 교육과 학교의 현실이 문제라고 개탄하시는 분이 있다...

 그 블로거의 주장은 항시 역사 교육이 부재해서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사회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고, 무한경쟁과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자 무능이라는 식의 논조를 구사하는 것은 이제는 '전형적인 레토릭'처럼 되어 버렸는데, 필자는 이런 원론적인 주장에 반대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다만, 그 원론이 소설 수준이거나 현실이라는 각론을 무시하는 수준의 글이라면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일뿐인다...

 자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는 왜 생겼는가? 대학 입시에 대한 준비와 성적 경쟁만이 문제라고 보시는가?

 자~~만약에 성적과 경쟁을 완전히 지양하고 전인적인 수준의 학교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

 성적이나 시험답안같은 정량적인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비정형적인 요소들인 인격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가르치고 이끌 전문적인 지식과 인격의 교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 교사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메커니즘과 행동심리학을 위시한 현대교육학의 대부분의 과정과 학습을 마스터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나 자질 면에서 여타의 분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과 관찰을 통한 선발과 잣대의 과정을 거친 후에, 아이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이 수업에 참여할 아이들의 수는 많아야 4~5명 이상이 되지 않아야만, 다음 뷰의 고매하신 어떤 블로거의 주장처럼 인간다움과 공동체 정신과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아우르는 전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탄생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공교육에 자금을 투입해도 입시 문제에 대한 해결 밖에는 안되는 수준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자금과 교사들의 교육수준과 자질에 대한 검증과 새로운 방식의 교육 커리큘럼 작성과 국가적 준비가 필요할지 생각은 해 보았는가 말이다!!!

 위에서, 미국에 사는 어느 블로거의 미국 공교육 비판에 대한 포스팅을 필자가 재비판하였는데, 아래 도표를 보면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한국과 비숫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비록 그들의 경제력이나 수준이 한국보다 2~3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필자가 말하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메커니즘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전인교육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결정을 좌우하니, 미국민들이 글로벌적 시각과 현대문명의 모순을 알아차리지 않는 수준에서의 교육을 미국 사회의 시스템이 고집하고 있는 격이라는 생각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덕목에 입각한 자율학습을 강조하다 보니, 급변하는 세계화와 현대사회의 속도에 뒤쳐지는 교육 시스템처럼 비춰지게 되었고, 한국은 한국대로 자원과 시장의 여건 부재로 인해서 인재 양성에 치중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산업화 시대의 일꾼 만들기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말이다.

 아이들이나 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변화하는 시대에 지금같은 방식의 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대사회의 메커니즘과 석유문명과 그 급변의 속도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왜 못하시는가!!!!

 대학의 서열화라느니 입시 지옥이라느니 하면서 아무리 떠들어도.... 석유문명과 자본주의와 인구 5000만명의 좁은 국토와 자원 부재의 시장을 가진 한국 사회의 여건상...불가피한 경쟁과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이미, 국경을 넘어서는 초글로벌적 규모의 다국적 기업과 함께, 국가와 정부의 영향력과 경제력을 능가하는 무역 체제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현실이 된 상황에서, 급변하는 환경과 상황에 대처할 창의적이고 글로벌적인 인재양성은 고사하고, 그 압도적인 시대의 속도를 따라갈 교육만이라도 제대로 해도 다행이 아닐까???

 자연히, 한국 공교육의 교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별 학습과 심화학습은 사교육 시장과 개별 사설 학원들의 몫이며,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학원강사라는 직업군이 머무르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너무~~~가볍고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하지만, 사교육 시장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하고 그 유형 중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학원이나 학습지같은 산업화 조직화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아닌가!!!

  입진보들의 주장대로, 사교육을 입시지옥이나 성적경쟁의 차원에서만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능력 적성 개발이나 예술 문화에 대한 특화된 교육을 받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생각은 하시는가 말이다.

 이런 욕구를 충족하려면, 교사들의 선발기준은 엄청나게 까다로워져서 대학교수급의 지식과 학력 혹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이것을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기인하여서 설명하고 이해시킬 정도의 통찰력과 화술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게 진보 보수 싸움이나 이념 놀음 과거사 역사 논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가!!!

 왜, 모두가 사교육이 문제이며 가계 지출면에서 엄청난 부담과 사회 경제적 비용의 낭비라고 하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대안이 없이, 무조건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있으니...

 소위 말하는 대안학교의 교사들이...필자가 말하는 이런 식의 교육과 비전을 공유한다고 보시는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GDP 대비 교육예산을 초과하는 사교육비 지출이 있었다고 보는 민간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도대체 친노 문재인이나 이해찬 유시민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라는 노무현은 무슨 획기적인 내용을 선보였는가???

 고작, 대학의 사학재단을 견제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차원의 상부 디렉토리 구조개혁에 몰두하였지,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무한경쟁체제의 근원인 자본주의와 자원의 부재와 시장의 협소함이라는 근본 본질의 문제를 간파할 교육적 비전에는 아무런 손도 대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나마도, 과반수 여당이라는 열린우리당의 지위에도 무색하게... 한나라당의 반대와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다가 사학법개정에도 실패하는 정도의 비전과 논리로 무엇을 바꾸었겠느냐만...

 사교육 문제의 본질과 한국의 현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네트워크의 창발성 등에 집중하여서, 진정한 진보의 비전과 역량을 축적하고 보수 세력과 박근혜를 견제하면서 협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필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낭설로 보이시는가???

 그래도 필자의 주장이 낭설이라고 보인다면...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내용들로 입진보들과 한국의 민주진보 진영의 어설픈 자화상을 좀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겠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물질에 대한 패러다임이 부재한 한국 사회를 반성하다

 필자가 포스팅 첫 머리에서 지적하였듯이, 인간은 물질을 창조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경제 활동과 창작 혹은 예술이나 문화라는 미명 아래, 지구라는 한정된 세계 속에서 주어진 한정되고 그 수량이 정해져 있는 물질들을 여러 형태로 변환하여서 인간들의 생활과 정신세계에 이롭도록 할뿐이다.

 문제는,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 그리고 석유문명체제 자체가 소비를 지향하고, 끊임없는 개발과 자기증식의 시스템을 지향한다는 사실이며, 그런 과정에서 환경의 재순환이나 물질의 기본단위인 원자 수준의 한계와 자연계의 근본적 제약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이든지 새롭고 혁신적이며 세련된 물건이나 인물 혹은 사회 문화적 조류나 유행이 더 멋지고 대접 받으며, 낡고 오래된 물품이나 체계는 모두 구식이라고 거부되는 배경에는 거대한 사회적 시스템과 시대정신이 숨어 있다는 말이다.

 과학과 기술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풍요와 물질의 축복을 받다보니, 이것들이 전부 한정된 것이며 미래 세대와 함께,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들을 포괄하는 생태계 전반의 한 구성원이 인간이란 기본적 사실조차 망각하고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비극일까? 아니면, 희극일까???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대한 과거사나 외교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정작 식량이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나 반성이 없이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이유도... 자연의 법칙과 현대 문명의 복잡성과 연계성을 보지 못하는 비과학적인 소양과 무지의 발로가 아닐까!!!

 인간의 몸이 70% 가량이 물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런 인간의 몸을 유지하고 생명활동을 이어가려면 물의 형태로 2리터 그리고 음식의 형태로 2리터 가량의 물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섭취해야만 하는 기본적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니까...생태학의 순환과 물의 부족이라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사회적 공론화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밀 1Kg을 만드는데 물 2000Kg이 필요하고, 소고기 1Kg 을 만들려면 그보다 10배 가량의 물이 필요하듯이,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물 속에는 물...다시 말해서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10% 흡수 90%의 방출이라는 에너지의 흐름의 공식에 따라서, 인간이 흡수하는 음식물의 수분도 10% 남짓이며, 나머지 80~90%는 음폐수라는 형태로써 쓰레기 형태로 변화될 수 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잘 모르니까,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와 닿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KBS뉴스

 종이를 재활용하고 분리수거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여도, 그것이 잘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수입을 통한 폐지활용이 재활용 비용보다 경제적 효과나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때문이 아닐까...

 무엇이든지 새 것을 더 좋아하고, 깨끗한 것을 본능적으로(?!) 따르는 현대 소비 사회의 단편인 하얀 백지와 양질의 책갈피를 넘기는 행위와 종이 재활용의 불편한 반비례 관계를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인식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종이 재활용의 경제적 문제(가까운 시일 안에 입진보들의 논리를 불편하게 할 내용을 선보이련다..)는 결말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집중해 보자...

 인간이 하루 세끼 음식을 섭취하면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나 에너지의 손실은 자연의 법칙이니 이걸 바꿀 수는 없다.

 문제는, 신진대사나 열의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당장에 가정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즉, 음폐수는 어떤 식으로든 재처리해서 자연으로 순환시키지 않으면, 한정된 자연과 원자 수준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역습과 생태학적 부작용(자연계 관점에서는 자정의 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음폐수도 물이다 보니, 물의 비중 면으로도 그렇고, 이를 재처리하는 문제에서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경제적 비용의 문제로만 살피다 보니, 환경적 측면의 과학과 생태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예외없이 해양이나 땅, 하천에다가 음폐수들을 매립하거나 방류하였다는 불편한 진실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음폐수들을 바다에 방류할 수 없게끔 국제간 협약이 맺어져서, 시급히 해결할 문제라는 점은 모두가 외면하는 상황이란 불편한 진실... 

 비록, 지난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음폐수의 단계적 축소를 계획하였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과 국가적 홍보나 과거사 대결같은 엄청난 정치적 긴장은 부재하였으며...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은 받지 못하였다는 불편한 진실들... 

 4대강 사업이 원인이었다는 녹조현상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이유를 이제 조금 깨달으셨나???

 음폐수 중에서 축산분뇨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공공기관과는 달리 음폐수를 제처리할 시설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적은 민간업체들의 현실이 문제의 본질 중 하나라는 사실 말이다.

 이미, 지난 민주정부 10년에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여러 조치나 정부의 정책이 있었지만, 음식물의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는 음폐수의 재순환과 재처리 문제에는 소홀하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음식물 쓰레기가 좀더 현대적인 기준의 분리수거 방침 때문에 수치상 늘어난 것은 차치하고라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음식물 쓰레기량이 늘어난 측면과 함께, 식량자급률과 그에 대한 부산물격인 음폐수의 재처리 문제 모두에서 무슨 진보적 가치와 민주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인지... 

  이것도 현실상 과거 시점의 가족형태로 변하고 있는 중이지만...4인 가족이 배출하는 위에서와 같은 규모의 에너지와 먹이사슬의 각 단계에서 소실되는 90%의 태양에너지...그리고, 그 과정에서 버려지거나 소실된다고 정의되는 쓰레기의 90%의 비율과 물의 오염 및 재순환 문제는 깊이 고려되어야만 하고,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노무현 참여정부의 2007년과 이명박 정부의 2012년 동안에 늘어난 인구수와 민간업체와 식량파동으로 인한 곡물가의 상승과 물가 인상 그리고, 시장의 동향에 따른 먹거리 변화와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의 과정과 단계의 세밀한 분류와 재처리 순환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함의들이 두루 고려되는 그런 진보와 민주진영의 역량이 아직은 너무 모자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기존의 보수 프레임은 이런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았고, 현재의 시스템을 좀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수렴하면 되지만, 이런 시스템 전반을 부정하려면 그만큼의 실력과 비전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안철수 후보가 진보인가?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안철수는 합리적인 보수에 가깝다. 현재의 사회 시스템을 인정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집중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며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논조의 주장을 하였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문제는 친노 문재인이나 친노 세력들 그리고 입진보들이 말하는 진보적 가치와 비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 당신들이 입이 닳도록 주장하던 진보적 가치와 비전을 보수 프레임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역사와 과거사 놀음 이외에, 당신들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프레임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 것인가???

 왜, 당신들이 아니면 민주주의나 사회 발전이 없다고 단정지어서 생각하는가???

 누가...어떤 기준에서...어떤 비전과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로써 필자같은 중도성향의 유권자와 진보적 가치의 지향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지 아직도 모르겠는가!!!

 음폐수를 해양에 버릴 수 있는 마감시한이 당장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정부와 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지를 않나...이것도 결국 쓰레기에 대한 사회인식과 지역 사회 공동체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얘기가 아닌가 말이다!!!

                                                                          ⓒKBS뉴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합리적인 보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할 세력이나 인물이 없다고 여겨져서 보수층에서도 안철수를 지지하는 중도파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가!!!

 다시 묻겠다!!!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면, 468Kg에 해당하는 1인당 수입곡물에 필요한 농지와 물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또한, 인간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외한 80~90%의 비가용 에너지인 음식물쓰레기나 각종 산업용 가정용 폐기물들은 재처리되거나 재순환시켜야만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현실적인 대안과 공론을 만들고 저변화시키는 부분에, 친노 문재인과 유시민 그리고 이해찬 등이 무엇을 하였나???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라는 인간들은 또 무엇을 하였는가???

 음식물 분리수거만 하면 만사가 OK라고 보시는가???

 친노 유시민이 자유주의적 진보를 부르짖으며 보좌관 시켜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배달해다가 마셔야만 회의가 진행되고 정신이 맑아지는 중독의 모습과 그런 커피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의 재처리 문제와 한국의 제반 실정은 유시민이 말하는 그 뻔질난~~~~자유주의적 진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애용하는 커피에서부터 온갖 용기와 포장재와 기기들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과연, 석유를 대체하면 얼마나 많은 관련 산업이 사라질까? (재처리나 재활용 산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특화를 하시고, 대기업은 기존의 석유문명체계의 생산방식을 맡김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안되겠는가!!!  물론, 재처리나 재활용 기술을 통한 산업이 경제적 비용이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게끔 하부 디렉토리와 시민 사회 저변의 구축은 정부와 보수 진보세력들 모두의 몫이다...)

 신재생 에너지가 플라스틱같은 부산물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플라스틱이 석유의 부산물이며, 재생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현실은 입진보들이 성토해 마지않는 일본의 수준과도 비교해서 한참 떨어지는 사실에 대한 개선의지가 독도영유권 주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시겠는가!!!

 눈에 보이고 귀에 거슬리는 일본의 도발과 망언에는 그토록 날뛰는 인사들이 왜 이런 문제에서 일본에게 떨어지는 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개탄이나 비판적 의식이 독도영유권에 대한 결연함의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할까!!!!

 환경을 위해서 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아예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는 비현실적 얘기는 결코 진보가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되, 그것을 근본적 차원에서 다시 보게 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가치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보의 역할이다!!!

 기존의 석유문명과 자본주의와 세계화된 네트워크와 복잡성 그리고 창발성에 기반한 보수 프레임을 대체할 장기적 청사진과 희망을 심는 것이 진보이다!!!

 현실적 측면에서, 뉴욕시가 병과 캔의 분리수거를 포기한 이유를 고민하고, 이런 체계와 시스템을 넘어설 새로운 패러다임과 논리를 과학적 사고와 생태학적 지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합의의 긴장관계를 단기적 목표에만 맞추지 않고, 내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포용력과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 진보들의 몫이라는 말이다!!!

 환경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아무리 높이고, 그런 주장으로 현실에 기반한 기득권층과 보수 세력을 때려봐야 사람들의 호응과 인지도가 더 떨어지는 근본이유를 고민하시라는 말이다!!!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조차도 헷갈리게 하는 갈지자 행보와 빌공자 공약의 남발과 함께, 닥치고 안철수와의 야권단일화나.... 지난 4.11 총선 당시의 묻지마 야권연대같은 '정치공학'이 진보와 민주세력을 키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인간이 물을 창조할 수 없고, 소멸시킬 수 없다는 물리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한계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미 환경과는 맞지 않다는 사실을 지향하며, 현재 지구 대기에서 보여지는 기상 이상과 기후 변화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자연계가 유지한 균형을 무너뜨리고, 인간이 특정 원소와 관련된 물질이나 유기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배출하면서 생긴 결과일뿐이다.

 따라서, 자연계 전체의 균형을 맞추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생존 자체를 거세하는 방향으로 자연계가 움직이고 있을뿐이라는 대단히 섬뜩하고 무서운 과학적 진실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환경이 어쩌네 경제가 어쩌네 떠들어봐야, 인간이라는 개체군의 증가가 자연이 허락하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탄소나 인 황 그리고 산소나 수소같은 물질들이 다른 유기물이나 무기물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은 인구의 증가 자체가 자연계의 순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명의 인간이 탄생하고, 그 혹은 그녀가 살아가면서 사용할 에너지와 곡물 그리고 폐기물들은 결국 자연계나 생태계 전체의 다른 부분을 잠시 빌린 것이며,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태양 아래에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불편한 진실과, 인문학적 관점의 역사적 진보라는 화두가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현대적 진보 정치의 개선과 사회 분위기가 일소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차원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어쩌면 소각을 해서 그것을 통한 열에너지를 획득하는 것이 인간에게 유리하며, 자연계의 순환을 도와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플라스틱같은 인위적인 고분자 화합물을 자연계에 그냥 방치하면 부식이나 자연계의 순환 시스템으로 원자 단위의 본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화학자나 물리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환경적 차원에서 보아도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보아도 플라스틱은 소각이 가장 경제적이자 거시적 의미에서의 자연순환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음식을 섭취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며, 유기물질을 무기물질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효과를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 같은 인간들의 시스템 구조에 맞추는 과정 전체를 넘어서는.......자연계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 인간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도 태양과 먹이사슬의 첫 단계에서 벌어진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공장과 도시 농업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시스템을 관통하고 아우를 수 있는 생태학적이고 네트워크적인 정보와 마인드의 함양을 시작할 적임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길 바라는 것이다...

 단순하게,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인구통계학적 시각과 경제적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과 원자 수준의 질량 불변의 법칙이 주는 무서운 함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정도의 고급 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사회를 위해서... 닥치고 단일화와 정권교체보다 시급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P.S: 한국의 사정과 판이하게 다른 역사와 문화 정치 상황을 가진 유럽의 특정국가의 교육이나 습관을... 한국 사회가 따라가거나 일종의 롤모델로 삼으라는 주장을 하는 블로거들도 조만간 비판 한번 제대로 하겠다.  책 내고 다음 뷰라는 포털의 관문을 통해서 인지도가 조금 생긴 일부 블로거들의 자기 과시와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누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주고 인터넷 수준의 정보니 뭐니하며 사례 소개를 할만큼 교육적 비전과 한국적 상황의 절충을 고민하였다는 말인가!!!

 해당 블로거가 속한 나라의 경제적 사정과 현안이나 좀 제대로 챙겨서 교육과 연관시켜 알려주면 모를까...

 이건 뭐~~~부자가 자기 재산 자랑하는 꼴이나 뭐가 다르냐고~~~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의 포스팅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얘기가 종교적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도 정중히 거부하는 바이다!!!

 어차피, 인간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에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면...그래서 지구의 모든 만물을 책임지라는 창조신학적 관점으로 접근해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멋대로 놀아난 결과가 이런 식의 파국이며, 종교적 의미에서의 최후의 심판일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 시간에는 친노 문재인이 호남에서 지지받기 어려운 이유들을 들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대북송금특검이나 호남 홀대론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노무현의 측근이었다는 것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4.11 총선 전부터 추석 전까지도 호남대의원이나 당원들에게 민주당 핵심지지층을 담보하는 정도의 대우나 처우도 부족했고, 여기에 정치공학적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치적 퍼포먼스를 남발하는 와중에, 5.18 광주민주화 항쟁에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원흉들인 장세동 정호용 등과 활짝 웃으며 두 손 맞잡고 악수를 한 행위나, 5.18 특전사도 피해자 중에 하나라는 오해받기 십상이고, 광주의 고통과 아픔 한 등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사실이라든가, 박근혜의 측근이었던 서청원의 공천헌금 변호와 풍산금속 사측 변호사로써의 행적이...

 친노 민통당이나 어설프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다음 뷰의 입진보들이 주장하는 역사의 정통성과 도덕성 그리고 과거사 바로세우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니와, 결정적으로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새누리당과 다를 게 없는 '그들만의 리그' 가 존재하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한 룰을 만드는 부분에만 집착하니까, 선거시간 연장에 대한 논란에서도 본질적인 부분인 비정규직들의 정확한 실상과 사정을 자신들이 알아볼 수 있는 통계와 데이터가 부재하였다고 진단하였으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교통체증이나 러시아워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기존의 데이터들이 교통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다는 물리학적 이론과 실험결과들을 여럿 제시함으로써, 변화하는 21세기의 격변기 시대에 정치공학적인 구태와 해묵은 담론으로 시간을 보내는 한국 정치권과 이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는 한, 시민 민주주의 사회는 성숙하기 어렵다고 진단하였으며, 이런 고착화된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머무는 정치권과 일부 지지자들의 각성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안철수 후보가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오늘은 잠시 본질적인 주제를 언급하면서 친노 민통당과 문재인이 지금 상태로는 사실상 가망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한다. 



여론조사의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

 지금 사람들이 크게 헷갈리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치중하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아닐까?

 혹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로또 복권식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라는 류의 수학적 이론 포스팅을 올리지를 않나, 또 어떤 이는 필자가 선거시간연장의 전제조건이자 근본기반인 비정규직들의 경제수준에 대한 실제적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니, 4대강 방문한 관광객들의 실제 방문횟수가 사실이냐고 필자의 정보 습득이나 데이터 분석의 틀을 악용하던데...그래서 되겠는가 말이다!!!

 로또 복권이야 무작위추출에 의한 확률게임이고, 사실상 로또에 참여하는 이들의 의사나 의지가 반영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또한, 로또복권에 대한 정보가 일천해서 다른 이들이 어떠한 수를 조합하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운수소관이나 확률에 기반하는 것이니까, 일회성에 기인한 통계라는 주장이 먹히겠으나...

 선거나 여론조사는 사람들의 지지성향과 경제적 상황과 사회 분위기나 특정 이슈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여진 지지성향이나 개인적인 호불호같은 구체적인 정보에 기반하며,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은 결코 1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고 계속되며, 상호간 영향을 주는 절대상수와도 같다는 사실에는 침묵하는 것이 아닐까...(이는 매일같이 운전하는 승용차 혹은 트럭 소유자나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인간의 생활형태에도 그대로 해당하는 것이다...)

 선거를 1회성 확률게임 로또라고 보는 시각은 결국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로또 게임같은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거나, 앞으로도 자신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암묵적 신호인가???

 4대강 사업의 방문자 수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방문자들의 동선과 기호에 따른 관련 시설과 정비 그리고 관련 산업이나 종사자 혹은 일자리 문제를 위한 긍정적인 차원의 조사가 아니라,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써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면 곤란하지 않을까???

 물부족 현상과 농업용수 확보라는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위기와 난제에는 침묵하면서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정보를 왜곡하거나 조작한다고 목소리 높이기 전에, 자신들의 환경적 패러다임과 정치적 이해 관계를 위해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데이터와 학술적 결과들을 외면하는 것은 입진보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국 사회에서 역사나 해묵은 과거사 담론이나... 진짜 육두문자도 아까운 정치와 수꼴들 못지않은 구태를 일삼는 입진보들의 헛소리같은 주장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한다... 

빅토리아 호수의 딜레마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자화상을 반성하다

 아프리카의 가장 규모가 큰 민물들의 서식처인 빅토리아 호수에는 한때 수백종의 물고기들이 생존하였었다. 그 중 인간들에게 중요한 어종 중 하나는 빅토리아 호수 주변 지역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틸라피아(Tilapia)라는 물고기였다.

                                                                               ⓒ구글 맵

 빅토리아 호수 주변의 주민들은 이 물고기를 잡아서 햇볕에 말리고, 호수 근처에 사는 이들의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외지로 판매되는 상품이기도 하였던 셈인데, 1960년대에 들어서자 틸라피아를 비롯한 빅토리아 호수의 어종의 수확량이 급감하고, 어종의 남획이 한계선상에 이르렀다는 조짐이 보이자, 영국의 몇몇 낚시꾼들이 100Kg이 넘는 나일농어를 빅토리아 호수에 풀어 놓았다. 

 처음에 틸라피아는 시각에 의존해서 사냥을 하는 나일농어를 피해서 호수 깊은 곳으로 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일농어가 수초의 증식을 막는 다른 물고기를 닥치는대로 먹어 치우기 시작하자 수초의 증식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게 증식된 수초가 죽어서 빅토리아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자, 부패가 시작되면서 틸라피아의 서식처인 호수 깊은 곳의 산소가 서서히 결핍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산소가 결핍되고 호수의 부영양화가 진행되자, 틸라피아는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여기에, 나일농어가 달팽이들을 먹고사는 물고기군들을 마구 잡아먹는 바람에, 위험한 기생충을 매개하는 달팽이가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상에 중대한 위협이 될 소지를 높이고 말았다.

 빅토리아 호수는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의 3국가가 국경을 접하는 중간지대에 자리잡고 있으며,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사는 수 백만명의 주민들에게 빅토리아 호수의 물고기와 어획량은 지역경제와 그들의 생활에 결정적인 원천인 상황에서, 나일농어 하나가 빅토리아 호수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흐름을 바꿈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패턴까지 일대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빅토리아 호수의 원주민 어부들은 틸라피아 대신에 나일농어를 잡아 들였는데, 이 나일농어가 워낙에 부피가 크고 무게가 나가는 어종이다 보니, 햇볕만으로는 물고기를 말려서 건조시킬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나일농어의 크기ⓒ구글 이미지

 결국, 어민들은 나일농어를 불에 구워서 말려야만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자 나일농어를 굽기 위한 땔감으로 쓰여질 나무의 량이 증가하면서(열대우림의 파괴...), 토양이 침식되고 나일농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각종 개발 사업이나 설탕과 커피와 같은 농사에 쓰여지는 비료들의 유출물들이 빅토리아 호수로 유입되면서 더욱 큰 피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빅토리아 호수에 새로운 종 하나가 생겨서 호수 생태계 전체에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아내는 생태학과 과학적 데이터의 축적이 20년이란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야 축적이 되었고, 이런 생태학적 피해에 버금가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계원으로 나일농어가 자리를 잡았다는 아이러니와 딜레마이다. (석유문명의 발전단계도 역사의 한 과정이다...이게 잘된 것이건 잘못된 것이건...인간의 역사에서 석유문명단계를 건너뛰고 친환경적이며 신재생에너지 기술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상황을 바라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몽상가적인 인식이라는 점은 분명히 짚어야겠다...)

 근본주의자적이고 원론적이며 극단적인 환경론자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한국에서 빅토리아 호수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나올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말이다.

 이미, 생태계나 자연계 질서가 교란되거나 바뀌는 부분을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나일농어를 퇴치하고 빅토리아 호수를 1960년대 이전으로 돌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무책임한 것인지를 말이다. (경제적 이득은 분명히 있었으며, 환경을 파괴하면서 경제성장을 꾀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당장에 어떻게 되든말든 환경과 진보적 가치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어설프고 멍청하며 가당치 않은 경우인지를 잘 반증하는 사례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필자가 지난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명한 글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쇠고기 유통망 개선이나 한우의 실태와 서구화된 식습관에 대한 대대적인 재고를 기대하였던 것인데, 결과는 되먹지도 않은 노무현 미화와 극심한 사회갈등과 소모적인 정치공방만 난무하였다는 사실...)  

 필자가 주장하는 논조와 빅토리아 호수의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해결책과의 연관성을 아래 기사들을 읽어보시면서 고민하시길...

 한국 사회의 일부 환경론자나 입진보들의 상식과 주장과 배치되는 생태학과 과학자들의 의견의 결론 부분인 나일농어와 빅토리아 호수의 전통적인 어종의 공생관계와 호수 수질 개선의 문제를 잘 살펴 보시길 바란다...

 

 

 

 

 

물부족 현상의 불편한 진실과 곡물수입과의 상관성

  한국도 물부족 국가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개시설이나 하천유역의 정비나 도심에서의 빗물 취수나 상하수도 정비와 오수 처리 시설의 연계등을 주장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문제는, 4대강 사업 논란에서 보여지듯이, 이런 장기적이고 가시적인 국책사업이 환경적 가치나 특정 정치 세력의 패러다임에 배치되는 경우와 함께, 일반 국민들에게 관련지식과 물부족 현상에 대한 심각함이나 장기적 전망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27%~30% 수준에 머무르고, 이런 식량자급률도 쌀의 절대적 비중에 영향을 받아서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런 쌀의 원천인 벼가 온실가스의 원인인 메탄 가스를 방출하며 지구온난화에 기여한다는 점은 잘 언급하지 않는 점들도 이상하다면 이상하다고나 할까...

 그런 메탄 방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료의 성분 변화나 물수급의 주기 변화와 벼 품종의 유전자적 개량이 뒤따라야만 한다는 논의는 별로 없는 것이 한국 사회와 정치권의 현실이니,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이들은 농민들과 농산물 수요자인 대다수 국민들이 될 수 밖에... 

 1인당 곡물수입량이 468Kg에 육박하고, 곡물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콩과 밀 옥수수 수입처가 미국이나 중국같은 3개국에 주로 집중되고, 이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반대만 하거나 중국과 미국과 교역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지구온난화와 메탄가스

1인당 식품수입량 468Kg...신토불이가 사라졌다

밀 75%, 콩 99%...미국 등 3개국에 편중

 

 

 밀이나 콩 옥수수 자급률을 높여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장에 밀이나 콩과 같은 작물의 경작에 필요한 농지면적이 쌀의 원천인 벼보다 2배 이상 크다면, 5000만명에 달하는 인구와 현대문명 생활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칼로리와 영양섭취를 위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농지가 필요하다는 것일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가? 결국은 농지 확보를 위해서 산림을 개간하거나 임야를 벌목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대문명과 서구화된 식습관과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와 도시화와 인구집중과 폭발적인 인구성장이 맞물려 가는 상황에서, 원론적인 농지 개간이나 확보가 진정한 대안이자 희망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왜, 기존의 진보론자들이나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는가???

 

 

 자...당신들...입진보들의 원론대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메탄을 방출하는 량을 줄이는데에 있어서는, 벼 농사의 유지나 확대가 전통적 방식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필자의 견해에 동의하시겠는가?

 

 새로운 농업기술과 과학에 기반한 벼 농사 형태와 농업용수의 효과적 분배와 함께, 이미 기정사실화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따른 집중호우나 가뭄에 대비할 벼 품종의 유전적 개량의 문제를 반대만 할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GM 농산물의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고, 많은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경우들이 보여서,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성 우려와 대비책 강구를 하여야 한다는 합리적 주장을 넘어서는 원천적 혹은 결사적 차원의 반대만 하고 있을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지 않을까???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주로 메탄과 아산화질소다'  

 

'메탄은 벼 재배와 가축 사육에서, 아산화질소는 질소비료를 뿌린 토양이나 비료의 일부가 농수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나온다'

 

 

  필자가 노무현 지지자들과 입진보들을 경멸하는 이유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과거사나 역사 논쟁만큼 다루거나, 강력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기는 하였느냐고 묻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노무현과 문재인은 철저하게 주판알을 튕겨서 장사꾼 마인드로 한미FTA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지...그리고,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와는 180도로 말이 바뀐 한명숙의 한미FTA발언...신자유주의 시대의 종언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한미FTA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는 상황이 다르다는 발언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생각은 하고 사느냐는 말이다...

 

 

 착한 FTA와 나쁜 FTA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국 사회 농업의 실상과 처지로 보면,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나 2008년 식량파동과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간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데 말이다.

 

 또한, 금융위기를 겪었다고 미국의 통화인 달러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잠시 미국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났고, 시대가 바뀌어서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그 어설픔과 한심한 견해의 친노 문재인과 한명숙 이해찬 유시민같은 이들이 무슨 집권세력이며 수권정당을 만든다는 것인지...

 

 

 통진당과의 묻지 마 야권연대를 위해서 중대한 정책적 차이를 부를 수 있는 한미FTA를 고리로 연대를 시도한 것부터가 4.11 총선 패배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체, 그래도 전체 여론 지지율에서는 자신들이 앞선다고 자위나 하고 있는 이 빌어먹을 무리들...(그래도 통진당은 일관성이라도 있어서 나중에라도 필자가 제시하는 패러다임을 수용해서 개전할 여지라도 있었다는 측면에서 지난 4.11 총선에 필자는 통진당을 전략적으로 지지하였던 것이다...물론, 유시민의 자학적 폭로로 기성정치권을 대체할 제3세력의 국회 장악과 진보의 구축은 현재로썬 요원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태로 수렴된... 말 그대로 물건너간 상황이 되었지만 말이다..)

 

 

 보수 프레임이 문제이며, 친노 세력들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한 일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결정적인 실책과 미비점들에 대한 비전이나 대안이 4.11 총선 전과 후에라도 나와야 하였다는 사실은 말을 하지 않은체, 오로지 반이명박 반박근혜만 외치면서, 대안도 없고 정책과 비전도 없는 반사회적 반정부적 불만과 심리만 키우는 이 한심스러운 정치 세력들...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대체, 미국에게 할말은 다하거나 일본과는 각을 세웠다는 노무현이라는 양반이 근본적인 문제인 식량 부분에서 미국과 일본 혹은 중국에게 얼마나 힘 있고 자주적인 정책이나 비전을 내었는지, 한번 생각들이나 하시길...

 

 

 곡물재고량 동향이 2007년 노무현과 친노들이 집권할 당시에, 이미 경고등을 발할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친노 지지자들과 시민단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던 것일까???

 

 

 그렇게 역사와 과거사 놀음하면서 본질적 문제에는 손을 놓아버린 인간들이 식량파동으로 물가가 뛰어오른 부분을 이명박 정부의 무능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조중동이 노무현의 말꼬리를 잡아서 필요 이상의 과잉정치 공격을 한 것이나 다를 게 무엇인가???

 

 

 이명박, 새누리당이 자신들한테 가한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심산 이외에, 국민들에게 그런 식의 혹세무민식 정보와 주장들이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OECD와 비교해서 이명박 정부를 때려대는 정치적 구태는 이미 조중동과 버금가면서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진보와 민주적 가치가 충만한 사회의 기본적 토대인 곡물 수급 문제에 대한 비전이나 대안은 없는 이 한심스러운 정치 세력들을 정권교체의 주체로 삼자고???

 

 다들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

 

 

※자료출처: http://putso.com.ne.kr/forage/grassland_necessity.html

 

 

 다시 묻겠다...

 

 보수 프레임과 석유문명과 박정희식 개발모델과 서구화된 산업화와 식생활 그리고, 도시화와 인구증가와 집중화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장기적인 청사진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비전이 현실에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과 경제 상황을 크게 훼손하거나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진행할 구체적 정책이나 개혁 수위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통합이 과거사 논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농경지 줄었지만 쌀 재고량은 늘기만 하네... 

'꿈의 쌀' 생산 가능한가?

 

 

 

 

 

 

 옥수수, 밀 , 콩 등에서 보여지는 식민주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농지를 늘리고, 관련 작물을 증산하는 작업이나 정책이 단시간에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이런 부분의 사회적 통합과 합의만이라도 조속히 이끌어내고, 가장 효과적인 식량 증산책과 농업 신기술이 무엇인지에 집중해도 시간이 너무 빠듯하지 않을까???

 

 

 이게 안되면서, 백날 미국이 문제네 중국이 문제네...다국적 곡물회사가 문제네 떠들면 일이 해결되는가???

 

 

 이걸 주장이랍시고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는데 이용하는 인간들의 지능지수나 학습수준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벼는 식량작물 가운데 게놈 크기가 가장 작다. 그러나 전세계 60억 인구의 절반이 주요 식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12개 염색체의 4억 3천만 염기쌍을 갖고 있으며 인간 게놈의 7분의 1수준이다.

 

 

옥수수는 벼의 6배, 밀은 37배에 이르러 가장 적은 돈을 들여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벼 게놈연구이다.

 

 

  지구의 1차적 에너지원은 태양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식물과 플랑크톤...녹색생물들이 태양의 복사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한 에너지 추출과 탄수화물 및 당의 생성으로의 진화가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바꾸었다는 사실도 과학시간에 어렴풋이 배워서 알고 있을 것이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단백질, 지방, 포도당 등의 더 복잡한 분자를 만드는데, 이로부터 잎 줄기 꽃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일 것이다.

 

 

 문제는 생물시간이나 과학시간에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거나 인간을 중심으로 문제삼지 않는 먹이사슬이 대단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란 점이다.

 

 에너지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원래 에너지의 대부분을 손실한다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식물...거의 모든 생태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대한 개체군조차...자신들이 받아들이는 태양에너지의 10% 정도 (최대 수치로 잡아도 그렇다는 말임..)를 활용하며, 초식동물이 그런 식물을 섭취하면 또 그 중에서 10%만 보존되고 나머지 90%는 손실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초식동물을 먹이로 삼는 육식동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각 단계마다 전 단계의 10%만 흡수하고, 나머지 90%는 신진대사를 통해서 열로 방출되거나 쉽게 소화되지 않는 지방 분자로 남게 되는 것이며, 먹이 사슬의 피라미드 구조는 적자생존의 원칙보다는 자연계의 에너지 순환과 물질순환의 한계와 숙명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더 과학적이라는 말이다.

 

 

 설령, 최상단의 육식동물들간의 약육강식이 없다고 하여도, 이들 모두를 유지할 에너지나 식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육식동물들의 경쟁과 수의 일정한 비율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식물들의 기초적인 역할을 잘 보여주는 건초의 가격이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옥수수나 밀같은 작물들은 국제곡물시장이나 선물시장의 지표에도 나올만큼 주요한 작물이며, 경제적 상황과 물류의 유통 흐름을 파악할 중요한 기준 곡물이 될 수 있었지만, 정작 건초는 이런 시장의 지표에도 잡히지 않고, 도대체 어느 정도의 량과 유통량을 보이는지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이 키울 혼란과 나비효과 말이다...(건초의 경우, 콩과 옥수수 등 곡물과는 달리 선물시장이 없어 가격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워 축산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는 의미임...)

 

 

 미국, 가뭄으로 건초 가격 급상승

미국 가뭄에 건초값도 천정부지...에그플레이션 우려

2년 키운 한우 원가 640만원, 팔 땐...

 

 

 국내 한우 가격이 공급량에 밀려서 하락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한우를 사육할 바탕인 비료의 주성분인 옥수수의 가격 인상이나 수급의 편향성 그리고 옥수수 자급률을 넘어서는 이면의 본질적인 문제인 기후변화와 가뭄 그리고 건초의 가격 인상이 어떤 형태로 한국 사회에 파급효과를 미칠지 생각들을 하시는가 말이다!!!

 

 

 지금 여론조사 추이나 지지율로 일희일비할 시간일까??? 아무 대안도 없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여놓은 정책상 실기 때문에 빚어지는 각종 근본적인 경제 사회 문제는 모두 이명박 탓이라고 사기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을까???

 

 

 이게, 로또 복권처럼 1회성 사건에 기인한 확률게임인가???

 

 

 자...한번 아래 도표를 보시길...

 

 

 인간이 소화하기 힘든 구조를 가진 건초가 에너지나 단백질 공급의 차원에서 최상이며, 가장 경제적이라는 먹이사슬의 법칙과 자연계의 이치를 말이다. 그런 건초를 먹고 자라는 소와 인간의 식탁에 오르는 소고기까지의 에너지 단계에서 각 단계별 90%의 에너지 손실이 수치화되어서 나타나는 도표상 결과를 말이다.

 

 

 왜, 육식이 환경을 더 해치고 농지나 초지를 더 필요로 하는지와 자연계의 먹이사슬에 숨겨진 에너지 90% 손실의 법칙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육과 언론 행태를 진보나 친노 세력은 얼마나 지양하였는가???

 

 지금, 안철수 후보의 논몬 표절 의혹을 집중보도한 MBC가 문제라고 떠들지만,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런 본질적 차원의 화두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말이다.

 

 

 특히나, 한미FTA와 관련된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의 보도 행태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왜 당시에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을까??? 그 공정하다는(?!) 최문순 사장의 MBC노조는 그 때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자료출처: http://putso.com.ne.kr/forage/grassland_necessity.html

 

 

 

 녹조현상이 문제라고 떠들고...이게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입진보들이... 정작 과거 정권에서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까지 농약 사용률이 OECD최고 수준으로써, 토양의 부영양화와 토지의 침식이라는 생태학적 흐름을 바꾸었다는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논의 물보유능력과 물 부족 현상의 심각성에는 눈을 감아 버리는 이중적 행태는 어떻게 보아 주어야 하나!!!! 

 

※자료출처: http://putso.com.ne.kr/forage/grassland_necessity.html

 

 

 다시 묻겠다!!!

 

 

 농업의 현실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무현과 측근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 과거 역대정부와 비교해서 에너지 문제인 석유나 식량 문제같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노무현과 그의 측근인 문재인이나 이해찬 유시민이 어떤  파격적이고 현란한 주장을 해서 사회적 파장을 낳았는지 한번 알아나 보시길....

 

 

 왜, 과거사 놀음이나 역사 논쟁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화두와 비전만 있었다면 보수 프레임과 한국 사회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던 패러다임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진정한 보수 대 진보의 한판 대결이 가능한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였다라고 하는지를 말이다.

 

 

 1997년 외환위기로 국가 채무 탕감에 여념이 없었던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식량파동 그리고 유로존 위기로 5년이라는 임기 내내,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던 이명박 정부의 사정과는 사뭇 다른...

 

 

 세계적인 경기 호황과 유동성 과잉의 시대에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인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등이 보여준 부동산 정책과 식량 수급 대책과 물부족 현상에 대한 비전이나 전망이 과연 무엇인지를 말이다.

 

 

 ...이걸 모르거나 생각을 안하니까, 노무현 재단이 착한 FTA의 노무현과 나쁜 FTA의 이명박이라는 가당치 않은 헛소리가 나오는 것이며, 친노 문재인의 지지자라는 시사 블로거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9500달러의 소득 향상이 있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들이 먹히는 것이며, 이 모든 상황과 모순을 끝내려면 기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언론인 학술인들의 주장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 수준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며, 이런 일을 할 최적의 적임자가 바로 안철수 후보라는 것이다.

 

 

 시민 민주주의 사회가 친노 시민단체와 관련 언론과 논객들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과 주장으로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라, 필자같은 일반인들도 문제점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의 통계와 데이터가 시민들 수중에 들어가야만 진짜 시민 민주주의라는 말이다. (필자가 이런 세계적 차원의 구조적 모순과 석유문명체계 그리고 노무현의 과오와 실체를 알아내는데 자그만치 4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였다...만약에, 제대로 된 정보를 누군가가 제공하였다면 필자의 비판적 시각으로 판단을 내리는 시점은 더 빨라졌을 것이다...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해서...어지간한 정보와 학습으로는 구조적 모순과 메커니즘을 스스로 파악해서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이건 자랑이 아니라 개인적 회고이며 진한 아쉬움일뿐이다...) 

 

 

 안철수 후보의 논문 조작 의혹을 보도한 MBC가 문제이며, 정권교체의 명분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누가 정권을 잡든 혹은 누가 방송사 사장을 하든 그리고 어떤 이가 노조를 이끌든지간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언론 보도와 편집에 관여하지 못하게끔 할 최선의 방법은 객관적이고 거시적이며, 총체적인 정보의 오픈 그 자체라는 말이다. (지금 안철수 비난을 하거나 옹호를 하는 포스팅을 쓰는 이들이 볼츠만이라는 물리학자나 그의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그런 사람들이 말이다...자세히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분야가 아닐까...통계물리학(정확히 말하면, 통계역학과 열역학에 대한 이론이라는 표현이 더 합당할 듯...)이라는 이론 분야가 말이다...우선,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볼츠만의 곡선이 학술논문에 인용되는지부터 살펴보고, 안철수의 논문에서 문제를 삼는 다른 부분의 의혹이 추가로 있는지도 살펴야 하지 않을까...객관적 판단은 사실상 유보하고 말이다...필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억지스럽고 작위적인 언론 보도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의 주장이나 생각도 일단 더 살펴 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판단을 유보한다는 말이다..) 

 

 

 안철수 논문 조작의 사실여부를 국내언론과 각 정치 세력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경로가 우선되면서, 그런 주장들을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미, 한쪽에서는 논문 표절이라고 단정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아니라고 결사 항전의 태세로 움직이면서, MBC 편파보도라고 주장하는 것도 편파이기는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당장에, 미국이든 유럽의 공인된 학술기관의 자문을 구하거나, 안철수 논문은 말할 것도 없고, 논문 표절이라는 정치 공세의 악순환을 끊을 구체적인 기준과....논문 표절이 알게 모르게 만연되었다고 인식하게 만든 학계의 자정 움직임과 사회적 관행과 부정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는 성숙한 블로그 세계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농업과 우리네 현실을 개탄하는 이면에...식량 안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과 농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와 정보부터 오픈하고, 비현실적인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인정하는 자세와 포용력만이 사회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자료출처: http://watercafe.tistory.com/88

 

 

 선거시간 연장이나 여론조사 결과같은 룰과 게임의 법칙에 집중하기 전에, 그런 사회 속에 기저를 이루는 비정규직들의 생활과 처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데이터가 그들 자신들의 손에 쥐어져서,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며, 관련 업계의 전망과 정치권의 인사들이 말하는 공약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어지는 상태에서의 국민 참정권을 말하는 것이 본질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필자의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길 바라는 것이다.

 

 왜, 선거 때마다 투표율은 떨어지고 무당파가 늘어나며, 정치 경험도 없고 거대 정당의 뒷받침도 없는 안철수가 부상하고, 기존의 정치 판도와 여론의 지지율 변화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과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이다...

 

 

 왜,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 아쉽고, 그 당시에는 한미FTA를 반대하다가,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돌이키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중국의 부상과 산업의 연계성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통일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중국과의 교류는 진행할 수 밖에 없겠다는 결론이 왜 나왔는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라는 것이다.

 

 

 현실은 비록 많이 어그러지고, 노무현 시절의 절대적 호기를 놓쳐 버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거나 지났지만...지금부터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이 위기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전과 사회 통합의 의제가 필요한지를 고민하시라는 것이다...

 

 

 왜 보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우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반드시 최악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지도 좀더 깊이 고려하시라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는 안철수 다운계약서 사과에 대한 필자의 불편한 시각을 담았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다운 계약서 문제와 부동산과의 상관관계는 비단 안철수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부동산 관련 관행과 인식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으며,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가 키운 부동산 버블과 함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도 부동산 버블의 하락과 주택시장의 총체적 침체를 떠받치는 수준에서만 땜질 처방식 정책을 진행할 수 밖에 없게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나 유로존 위기 등이 한국 경제 전반의 근본적 조건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지난 15년간의 시간, 다시 말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를 돌이켜 보면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가의 채무를 탕감하기에 급급해서 민주정부로써의 책임과 발전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노무현 참여정부는 세계적 경기 호황에 유동성의 과잉시대에 접어 들어서, 그런 세계적 기조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였을뿐만 아니라, 그런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가서 주택시장 전반을 요동치게 하기 전까지의 부동산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인한 치명적인 정책 실기를 하고 임기를 마쳤다고 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말 그대로 노무현이 키운 부동산 버블의 화근을 떠 안고서 임기를 시작하였고, 바로 임기 첫 해인 2008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와 식량파동 그리고 유로존 위기로 임기 전반을 보낸 덕분에, 사람들은 물가의 급상승과 유가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세값 상승 그리고 가계대출과 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기고 이를 더욱 부추기거나 심어주는 이들이 있었다고 누누히 강조하였였다.

 더욱 문제는, 이들 입진보들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면서 자신들이 집권만 하면 세상이 뭔가 크게 달라질 것처럼 대국민 기만극을 너무 많이 연출하였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들의 주장이나 행태가 종국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헤게모니를 위한 것뿐이지, 10대 청소년과 20~30대의 청년들에게 아무런 해답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드리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입진보들의 행태가 왜 문제이며, 조중동 못지 않은 여론호도와 선동을 하고 있다고 필자가 주장하는지, 몇 가지 사례와 과학적 이론을 접목시키려고 한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올바른 정보를 받거나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다.  

                                                                                       ⓒ구글 이미지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필자가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철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폭로와 무슨 새누리당 김태호 선거부정 의혹 폭로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하필이면 추석 전에 터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고 하였다.

 통진당 이정희 보좌관과 연루된 지난 4.11 총선 야권연대 경선의 상징이었던 관악을 경선 여론조작 파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서 추석 전에서야 무죄 판결을 내린 것도 그렇고, 선거자금 부정의혹과 관련하여서 이석기 통진당 의원을 검찰수사하는 것도 시기상 너무 절묘하게 맞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결국 지향하는 최종 목표나 그림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결국 누가 정권을 잡든 국회를 지배하는 세력은 새누리당과 친노 민통당이 될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 주었고, 이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염증과 비례하는 부분이기에 안철수 현상이 생기고, 그가 대선출마선언을 하자마자 박근혜의 지지율 독주조차 흔들리게 되었다고 진단하였는데, 이런 흐름들이 언론과 미디어, 각종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나 시민단체 혹은 블로거나 논객의 이름으로 진행된 정보 왜곡의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문재인에 대한 지지의 기준이나 의제설정의 은폐라든가 이중성 면에서 진보 성향의 매체들도 요즘은 조중동과 비교해서 그 수위가 만만치 않다고 보여진다...) 

선거시간 연장과 교통 체증의 함수관계를 통한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

 기성 정치권이 한국 사회에 당면한 문제와 본질적 차원의 위기에는 등한시한체, 오로지 자신들의 정파와 이해관계에 매몰되어서 특정 인물의 부정이나 비리 등을 연달아 폭로하거나 의혹을 심고, 그런 일들이 하도 반복이 되다보니 국민들도 어지간해서는 충격이나 고민을 하지 않는 상태에 빠졌다고 보여지는 이 마당에, 이제 자신들이 대안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선거시간을 연장하네 혹은 그것에 반대하네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참 가관이라나고나 할까...(김태호 선거의혹을 까발린 인사의 근황이나 저간의 사정은 묻히고, 오로지 입진보들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던 사례가 나왔다고 우루루 물려가서 부정선거라고 단정을 짓고, 이러니 선거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단번에 발전하는 것이 과연 진보적인 모습인가???  솔직히 선거시간 연장하기 전에 친노 민통당 문재인 후보가 아닌 안철수로의 지지 현상에 대한 성찰과 대안이 나와야 야권에 표를 주든 안철수나 문재인이든 단일화를 해도 시큰둥한 반응이 안 나올 것 아닌가!!!  이건 뭐 완전히 정치공학의 극치라고나 할까!!!)

 필자가 분명히 강조하였다.

 친노 민통당이 비정규직들 처지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들먹이며 선거 부대 인원수 늘리려고 꼼수 쓰기 전에, 과연 5인 이하 10 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들의 임금수준과 세전 세후 임금의 실질적 차이와 지역별 연령별 남성 여성의 성적 비율과 함께, 교통수단과 출퇴근의 시간들의 구체적 수치와 주거 형태와 가계대출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실질적 통계치가 나와야만 하고, 그런 통계수치를 바로 비정규직 자신들이 스스로 확인하거나 알아 보면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 정책으로 이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것인지를 각 정당이 밝히고서, 표를 구하든 혹은 선거시간 연장에 혹은 새누리당이나 선관위가 반대의 목소리를 한껏 높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자꾸 논점을 흐리니까 교통 체증 문제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짚어 드리려고 한다.

 선거날 투표소를 가 본 이들은 누구나 동감하는 것이, 나이와 성별 그리고 지역과 재산의 격차와 성향 이념 학력의 편차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제각각의 개인들이 유권자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선거 투표소의 행렬을 만드는 모습을 한번쯤은 경험하였을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는 모습을 각자의 마음 속까지는 들어가서 확인하지 못하지만, 선거 참여율이나 선거 전후의 화제가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오는지에 여부에 따라서, 해당 선거가 긍정적이었다 혹은 부정적 방향으로 정치적 여론이 수렴되었다라고 흔히들 확인을 하거나 선거의 의미와 승리 혹은 패배를 규정짓고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원칙적으로는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추구하며 모이는 행태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출퇴근 러시아워와 교통체증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대를 잡은 이들의 인구수나 운전자들의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 그리고 학력별 재산별 기준으로 세분화하면 필자의 견해에 동의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교통체증과 관련하여서 도로 부족이나 자동차수의 폭발적인 증가만이 출퇴근의 러시아워나 교통체증을 만든다고 여기는 일반적 인식들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운전자들 자신이 매일같이 경험하거나 보는 사소한 사안들 속에도 문제의 본질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데, 도로의 부족과 주차공간의 문제와 교통시스템의 미비와 자동차의 보급의 과잉만 문제를 삼거나, 이를 주기적으로 보도하거나 말하는 이들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교통사고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가, 그 순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교통 사고율이 빈발한 한국 사회에서 교통 사고의 원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나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오픈되어 있을까?

 당장에,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교통 사고의 원인이나 비율들 그리고 사고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몇 사람이나 제대로 된 답을 할 것인가?

 자동차는 현대인들의 생활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뿐만이 아니라, 생계수단이며 재산의 한 형태이며 이동 수단이자 취미나 문화 스포츠 예술의 영역과도 닿아있는 총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자동차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와 주된 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차 미비하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상황이 아닐까...

 이는 비단, 한국 사회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지만, 어찌되었든간에 중요한 사실은 현대 문명의 상징인 자동차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언론과 교육의 무관심이나 편향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기존의 캠페인이나 홍보로써는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거나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구체적인 정책과 사회 시스템 속의 자신들의 위치와 처지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알지 못하게끔 만드는 사회 분위기와 통념 속에서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를 두둔하는 언론 매체들간에 정보의 혼선이 더욱더 정치적 무관심을 낳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것과 본질적 차원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다.

 필자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 감이 오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인 예로써 정보의 실질적 부재가 낳는 웃지 못할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나 '현대문명사회의 우민화'를 조명하겠다.

 최근에, 서울시가 교차로의 꼬리물기에 대해서 진입로의 신호등 체계를 개편해서 진입로에 들어서기 전에 미리 교통정보를 신호등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를 통해서 교차로에서의 사고를 방지하려 한다는 뉴스를 보았을 것이다.

                                                                                                ⓒ구글 이미지

 교차로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한번쯤은 누구나가 경험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교통의식과 운전자의 개인적 소양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법적 처벌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비하면 상당히 진일보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격이란 사실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평상시에, 진입로에 들어서거나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의 애매한 시점에 걸려서 계속해서 앞차를 따라가야 할 것이냐 혹은 그와는 반대로 신호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정지해야 할 것이냐를 매순간 고민하거나 갈등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호 체계를 지키다가도, 또 다른 상황에서는 앞차를 바짝 따라가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사소하게나마 벌이는 운전자들의 습관과 인식에 바탕을 두는 현실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SBS뉴스



 운전자들 중에 상당수는 교차로 신호에 걸려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거나, 다른 이들의 운전 시간과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고를 매일같이 보거나 경험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이나 경제적 손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나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도 자세히 따져보면 희귀한 사례가 아닐까?                                                                        

                                                                                                     ⓒSBS뉴스

 교차로 꼬리물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규모가 1년 동안에 서울시에서만 대략 144.5억원라고 하는데, 이것도 평균치의 통행시간 지체와 연료 소모량 그리고 CO2 배출량을 근거로 낸 수치이니, 실상은 더 큰 경제적 피해나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가정이나 사실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나 관련 연구 혹은 사회적 경각심이나 여론 형성이 따라야 정상이 아닐까?

 왜, 한국 사회 구성원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에서조차도 이런 부분으로 사회적인 반향이 일어났다는 토픽이나 해외 뉴스를 보기가 드문 것일까???? 


 

 ...얘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전개해 보겠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짜증이 날 정도로 차선이 막혀서 옆 차선을 바라보면 차들이 휙휙 지나가는 광경을 목격한 이들이 대단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차선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고 난 후에 원래의 차선을 바라보면, 이번에는 원래의 차선이 속도가 더 빨라서 차선을 변경한 자신의 행위에 후회한 경험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심리학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

 캐나다 토론토 의대 도널드 레델메이어 교수와 미국 스탠포드 대학 통계학과 로버트 티브시라니 교수가 지난 1999년 9월 과학잡지 네이쳐에 기고한 '왜 내 차선이 가장 느릴까?' 라는 상당히 잘 알려진 연구의 내용을 잠시 언급하겠다.

 왜 내 차선이 가장 느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교수와 연구진은 2차선의 평균속도를 측정하고, 옆 차선의 평균속도가 느린 상황만을 편집한 영상을 골라서 가상의 운전자에게 보여준 후의 반응을 측정하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 70%의 운전자가 옆 차선이 자신이 속한 차선에 비해서 빠르다고 응답하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65%의 운전자는 차선을 옆 차선으로 바꾸겠다고 응답하였다는데, 이렇게 보면 왜 내 차선이 항상 느릴까? 라는 도로 위에서의 고민이 전세계적인 것이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우리네 속담과 일치하는 부분에서 본질적 차원의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분명히, 미국은 한국보다 자동차 문화나 하이웨이 문화에서 앞서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준의 교통의식면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텐데, 이 부분에서만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해당 연구결과를 수행한 과학자들의 진단과 결론은 운전자의 시각이 전방을 주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추월한 차량은 쉽게 기억에서 지워지지만, 자신을 추월한 차량은 계속해서 전방에 머무는 관계로 인해서 눈의 잔상효과나 심리적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이것이 자신이 머무는 차선의 시간이 느리다라는 결론을 뇌에 보낸다고 하니, 놀랍지 않은가 말이다.

 인간의 시각이 주로 전방을 향하게 된 것은 인류의 진화에 있어서 다른 동식물들의 공격과 생물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잡식성의 생활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며, 먹이를 잡거나 포획하기 위한 시각의 전방 집중은 인간의 본질적 단위구성인 DNA차원의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말이 아닌가???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하고 성격이 나온다는 말이 자세히 따지고 보면 허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문제는 운전자가 자신의 차선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 본능적 차원과 관계가 있으며, 운전자가 차선을 바꾸면서 생기는 '가다서다'의 반복이 자신의 뒤에 있는 차량들에게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어서 뒷차들 각자가 안전거리 확보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이것이 다시 좀더 규모가 큰 '가다서다'의 흐름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특정 구간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놀라운 결론을 해당 실험을 진행한 연구진들이 내렸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기존에 현대문명이 추구한 정량적 계량적 수치화된 결론 도출이나 교통량과 평균속도 및 차량의 대수를 통한 교통상황 보도나 진입로의 교통통제와 요금인상이나 GPS를 통한 실시간 교통상황으로도 잡아낼 수 없는 비정형적이고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비선형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이며, 기존의 관료들의 마인드나 인문학적 차원의 역사나 철학 혹은 문학적 지식이나 소양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운전자 자신이 사소한 행태로 벌이는 차선 변경이나 도로상에 위치한 아름답고 몸매가 잘 빠진 여성들의 광고판에 잠시 집중하는 것이 교통체증을 부를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것이 나비효과나 복잡계 이론같은 물리학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1998년 교통물리학이라고 불리우는 분야를 선구자적으로 이끌어낸 더크 헬빙과 베르나르도 후베르만이라는 학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 위에서의 차량의 밀도가 임계치에 달하는 시점이나 상황이 존재하는데, 각 차선에서 1마일당 평균 35대의 승용차와 차량이 현실에서 보여지는 차량 변경이나 가다서다의 반복과 같은 변수들을 모두 종합해서 시뮬레이션을 구축하였고, 이 결과 수치를 현실과 비교해서 보니 거의 일치하였다는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

 트럭의 안전속도인 55마일에서 최적의 교통흐름을 보이며 각 차선에서 35대의 차량이 서로 상호보조를 맞추며, 일종의 파동을 형성하고 단위를 구성해서 도로를 질주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트럭의 안전속도인 55마일에 맞춰진 최적의 교통흐름의 파동이 35대라는 차량의 임계치를 조금만 넘기면, 급격하게 붕괴되고 조직화가 깨지면서, 마치 최적의 상태로 활발하게 입자운동을 하던 기체 상태에서 정체와 입자들의 흐름이 느려지는 액체상태로의 전환같은 상전이 현상이 도로 위에서 벌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응집물리학이나 교통물리학, 네트워크 이론이나 복잡계 혹은 카오스 이론들이 교통시스템 체계에 유용한 학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의 핵심은 결국, 차량의 대수가 1마일당 35대의 임계치에 맞춰서 진행되려면, 현재의 신호등 체계나 교통 시스템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각 구간별 도로의 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와 실시간 데이터를 종합해서 GPS 시스템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해당 정보가 제공되고, 신호등도 진입로나 교차로뿐만이 아니라, 각 구간마다 별도의 실시간 데이터와 정보에 따라서, 신호등의 시간이 별도로 움직여야만 최적화에 가까운 교통흐름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현대문명의 네트워크 경제나 사회 시스템의 복잡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문학과 역사 혹은 인문학적 소양과 문학적 교양의 틈을 메워줄 융합과학적인 혹은 퓨전의 영역에 해당하는 유기적 과학 기술 정보와 구체적 수준의 데이터...

... 그런 정보의 교류와 시민사회의 확장과 정책의 타당성과 논의가 맞물려야만 현재의 위기 상황이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희망이라도 생긴다는 필자의 견해에 동의하시겠는가 말이다!!!

 시대는 21세기를 달리고 있고, 교통 시스템 하나에서도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과 시각의 효과나 뇌과학 그리고 물리학의 영역과 정책들이 교차하고 있는 마당에...여전히 과거사가 어쩌니 역사가 어쩌니 혹은 특정인물의 행태나 발언이 이래서 진정성이 없다느니 같은 해묵은 정치 행태나 담론으로 무얼 바꾸고 개혁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그렇게 해서 21세기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예술 과학 전반의 변화와 격변기를 어떻게 아우를 수 있으며, 근대화와 산업화의 박정희식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무슨 수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교통 시스템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나 인간의 본성과 심리적 차원 그리고 과학과 정책상의 교차점은 어디여야 하는지를 고민한 서적을 소개한 기사 한토막 발췌해서 놓았으니까, 읽어보시고 해묵고 구태의연한 정치적 꼼수나 의제로 여론호도하는 행태를 블로거들의 세계에서만이라도 지양하시길 권한다...

 

 

"도로는 인간 내면의 축소판이자 우리 사회 청사진"이다.  

신호등에 사용되는 빨간색과 초록색은 적합한 선택이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색맹에게 이 두 색깔은 회색으로 보인다. 만약 색맹인 사람도 모두 볼 수 있게 파란색이나 노란색을 사용했다면 휠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게 저자(트래픽, 탐 밴더빌트 지음, 김영사)의 주장이다.

 

지나치게 익숙한 길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뇌파 탐지기로 장시간 계속 운전하는 사람들을 실험한 결과 조사 대상자 중 20%가 `의식 없이 운전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단 운전 기술과 길을 익히고 나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나면 왜 아무 상관없는 반대 방향 차선까지 정체되는 것일까.

 

그 원인은 구경하는 차량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모두 구경하는 것을 놓치게 될까봐 두려워 그 광경을 꼭 보려는 심리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운전자가 속도를 늦추고 구경하는데, 경제학자 토머스 셸링은 이때 운전자당 보통 10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여러 사람이 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점점 길어져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이 책은 신호등 없는 로터리가 신호등이 있는 일반 교차로보다 더 안전한 이유에 대해서도 묻는다. 바로 설계 때문이다.

 

 

미국 추돌사고의 50%는 교차로에서 발생한다.

네 방향 교차로에는 교통 전문 엔지니어가 상충 지점이라고 부르는, 사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 무려 56군데나 존재한다. 그 중 32개 지점은 다른 차를 들이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다. 나머지 24개 지점은 차가 보행자를 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다.

 

같은 지역에 로터리를 설치하면 이 상충 지점을 16개로 감소시킬 수 있다. 교차로는 운전할 때 생각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매우 복잡한 환경이기 때문.

교차로에서 운전자는 교통 신호를 보는 동시에 다른 차도 봐야 하고 회전도 신경 써야 하는 등 확인해야 할 게 많다. 초록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들어오는 운전자는 곧 신호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조급하게 운전한다.

 신호체계의 상징격인 신호등의 색깔이 색맹에겐 어떤 결과를 낳으며, 자신이 익힌 도로상의 위치나 운전습관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교차로의 신호체계 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대대적인 도로공사나 개발을 통해서 로터리를 증축하거나 건설하는 것일 수 있다는 내용들을 보시길 권하는 것이다.

  추석이 되고, 가족들이 모이고 여러 담론들을 쏟아내거나 주위의 근황이나 안부를 물어보지만, 정작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는 근본 이유인 식량자급률과 식품 유통 경로의 불편한 진실이나 식량파동의 위기 그리고, 석유 수급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점차 석유채굴 자체가 채산성이 맞지 않는 피크 오일의 시점과 맞물려간다는 대단히 심각한 진실과...

 화석연료체계가 주는 문명의 혜택만큼 잃어버린 자연의 순환과 지구적 차원의 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총체적이고 융합적인 정보의 제공과 교육 언론의 패러다임 변화가 함께 간다는 불편한 진실도 조금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다.

 부동산이 문제이며, 안철수 후보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시점과 관련된 도덕성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집중하는 것만큼,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이것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맞물려서 한국 경제와 가계 대출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사실적인 정보와 토론이 가능하게 할 언론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하시길 바라는 것이다.

 부산에서의 민심동향과 지역주의에 대한 해묵은 논란과 정치적 부추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왜 그렇게밖에 풀릴 수 없었는지의 원인과 신공항 무산이 이루어진 경제적 배경과 장기적 비전이 같이 논의되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여론형성에 블로그 세계만이라도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집단군중심리에 대한 불편한 시각과 고찰

 필자는 진영논리와 극단적 이분법이나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를 뿌려대는 부분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구별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입장이다.

 안철수 다운계약서 사과 문제와 관련하여서 보여진 친노 민통당 문재인의 이율배반적인 발언이나 민통당 내 인사들의 발언의 수위가 박근혜나 새누리당 그리고, 그간의 인사청문회에서 민통당이 물먹인 정부 인사들의 다운계약서 문제와 연관시켜서 보면, '한마디로 놀고 있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올수 밖에 없게끔 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물론, 안철수 후보의 사과의 진정성이나 안철수 측근들의 어설픈 대응도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보이지만, 그 모두를 상쇄할만큼 새누리당이나 민통당이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여지가 있느냐의 생각들이나 여론이 더욱 팽배할 것 같다는 예측은 필자만의 것일까????

 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편을 가르고 상대를 적대시하며, 한마디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행태가 21세기의 한국 사회의 위상이나 시민 민주주의의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유하면서도, 왜 이를 타파하지 못할까???

 왜, 모두가 사교육이 문제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식들 학원을 보내는 행태를 그만두지 못할까???

 ....이 문제에 대한 색다른 과학적 시각을 보여 주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전개할 내용은 위에 필자가 제시한 한국 사회의 정보 부재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동유럽계의 물리학자들이 루마니아와 헝가리의 콘서트 현장을 찾아가서 일련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음악회 도중에 청중들이 보내는 박수와 시간을 조사하였는데, 박수를 치는 상황이 처음에는 소수에서 시작해서 청중들 대부분이 동조하는 폭발적인 시기 구간을 지나서 청중들 중 소수에 의해서 박수가 잦아들고 그 뒤를 이어서 청중들 대부분의 박수소리가 잦아든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음악회...그것도 클래식 음악회에서 박수를 쳐야 할 시기와 조용하게 바라봐야 할 시점을 구분하는 최초의 박수자는 어떻게 해서 박수를 치게 되었고, 다른 이들의 박수 흐름을 이끌어 냈을까??? 

 박수를 처음 치는 이는 자신이 가진 음악적 지식이나 소양에 입각해서 박수를 친 것이지만, 다른 나머지 청중들은 과연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박수를 친 것인가? 아니면, 원숭이처럼 남들을 따라서 적당히 동조한 것인가???

 이 실험은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꽤 알려진 군중심리와 대중의 동역학인데, 이 실험을 더욱 발전한 연구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일군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뛰어나고 감명깊은 공연을 혼자서만 보게 한 후에, 이에 대해서 박수를 쳐 보라고 하였더니 각 실험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박수 시간과 형태가 불규칙하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고등학생들에게 공연을 보면서 옆에 동료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박수를 쳐 보라고 하였더니, 그 평균 시간이 개인이 혼자 박수를 칠 경우의 4초보다도 적은 2초대의 시간으로 바뀌었고 박수의 강도나 박수 후의 시간까지도 일정한 규칙성과 평균수치가 나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는 인간의 사회성과 무리지음의 성향이 본능에 가까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말이다...

 박수를 주도할 개인이 없고, 혼자서 박수를 친다고 하는 상황에서 박수친 시간과 집단에 속하였다는 가정만으로도 박수 시간과 규칙성에 변화가 온다면, 이것은 본능의 차원과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

 진화심리학적으로 태고적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무리 사회를 만들고, 문명의 시작이 이루어진 정신적 배경의 본질 말이다.

 아래에 필자가 링크시킨 실험 동영상은 1952년 필라델피아 스워스모어 대학의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솔로몬 애시의 선구별 실험이다.

 해답이 분명히 있는 간단한 선구별조차도 주변의 조작된 여론과 정보의 일방적인 흐름이 개인의 의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준 극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의 한국 기성 정치권은 어떠한 고견이나 자기반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EBS

 2005년에 애틀란타 애머리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그래고리 번스는 솔로몬 애시의 실험을 더욱 발전시켜서, 지원자들이 집단의 의사에 반할 경우에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MRI촬영을 시도하였다.

 실험의 지원자들이 이미 사전모의를 마치거나 담합을 시도한 다른 지원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계획과 문제해결에 관계된 전두엽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과 함께, 공간지각에 관련된 두정엽중간고랑의 뇌 활동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번스 박사는 지원자들이 집단의 의사에 반하는 의식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다른 지원자들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실제 뇌 속에서 물체를 인식하는 자체 방법을 바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좀더 쉽게 말해서, 지원자가 해답을 알고 있지만 다른 지원자들 눈치를 보느라 거짓 답을 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는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 자체를 뇌가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사회적 특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세상을 인지하는 방법이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는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과...정보의 왜곡과 결합된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절망의 한국 사회 그리고 '이건 아니다'라는 주변의 외침과 자신의 처지가 결합되었을 경우에 보여질 판단 착오의 최종책임을 해당 개인이 져야 할까?

 아니면, 교묘하게 이런 여론을 선동하고 흘린 무리들이나 사회 분위기 탓을 해야 할까???

 과거처럼, 특정 인물이 오프라인상에서의 영향력과 인맥을 통해서 정치나 경제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가던 시대는 분명히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인 특정 인기 연예인이나 인사들의 이미지를 빌려서 정치하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걸 두려워할만큼 자신들이 가진 정보나 대안이 없다는 말이 아닌가!!!

 김제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과 관련된 사회를 보았다고 공격을 당하고,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방송 출연과 콘서트 진행이 무산된 것을 성토하는 무리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새누리당이 영입한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을 출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의 천박함과 대안없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위에 필자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무리를 짓거나 사회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전혀 인기가 없거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하루 아침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전기를 통해서 하루 아침에 유명인사로 회자되거나 뉴스의 한 꼭지를 장식하는 이유는 집단과 사회성에 본질적 차원과 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과거처럼, 일방적인 뉴스나 TV 매체의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이미 형성된 정당의 선호도나 인식들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 인간의 속성과 뇌과학의 연구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지간히 아날로그적이고 구태의연한 선거행태와 홍보 이미지 담론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구태의연한 담론을 재생산해는데 있어서, SNS와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의 기제들이 쓰여진다는 우스꽝스런 현실도 가히 코미디의 대상감이 아닐까!!!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금은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아이디어나 담론을 재구성하거나 사건을 재조명하는 시대인데, 여전히 과거 나이드신 분들을 가르치겠다고 아날로그적 방식의 구태를 인터넷이나 SNS에서까지 주장하여야만 속이 시원한가!!!

 오히려, 익명성과 시간적 단축과 허위소문의 주된 공급처로 전락한 SNS와 인터넷의 폐해만 키우는 꼴이 아닌가 말이다!!!

 최근에 벌어진 무슨무슨 녀~~ 시리즈나 각종 신상털기와 관련된 루머나 괴담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고, 그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무슨 사과나 해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이상스러운 집단심리와 위험성에 기대는 여론호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김제동이 방송출연 못하면 민주주의 투사이고, 최불암이 방송출연 못하면 그것은 정당하다는 발상이 얼마나 이분법적이고 편을 가르는 군중심리에 기반한 것인지를 아는 블로거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말이다!!!

 인간이 무리 사회를 짓고,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길 원하며 인식의 수준까지도 통일하려는 본성이 있으며, 이것이 왜곡될 경우에 어떠한 어처구니없는 결론과 상황이 생기는지, 구체적 사례를 하나 올리겠다.

 요즈음, 강력범죄나 연쇄살인 혹은 성폭행과 함께, 이와 관련된 흉측한 소문들이 사회를 떠돌고 있는데 왜 범인들이 그렇게 쉽게 방치되어 있을까????

 과연 경찰이 무능하거나 사회적 범죄 시스템이나 구조상의 모순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렇다면, 이런 사례를 주목하시길...

 2002년 10월에 워싱턴 DC 일대에서 무차별 연쇄살인사건이 있었다. 10월 3일에 살인자는 15시간 동안에 다섯 차례에 걸친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피해자는 정원사, 택시운전사, 공원에서 한가롭게 책을 보던 여자 등등이었다. 

 문제는 살인자가 끔찍한 연쇄 살인을 저지른 현장에 흰색밴이 있었다는 최초의 제보에 기대어서 경찰이 주변 지역의 흰색밴에 주목하였다는 사실이다. 경찰이 흰색밴과 트럭 종류에 주목한다는 사실은 곧 언론과 TV를 통해서도 방송되고, 사람들은 범인이 흰색밴을 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게 2주일이라는 시간이 경과하고, 경찰이 다른 단서들을 따라가다가 잠재적 용의자로 보여지는 사람의 자동차인 파란색 세단의 번호판을 우연히 점검하게 되었고, 이 차량의 소유자가 살인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해당 파란색 세단이 살인현장이나 주변 지역에서 경찰에게 여러번 검문검색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의심이나 이상한 낌새를 차린 경찰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경찰의 수사 방침과 살인사건의 종료 후에 경찰과 사람들의 대답을 들어보니, 흰색밴이 아니어서 범인이 파란색 세단을 이용할 가능성에는 처음부터 주목하거나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대답과...잘못된 정보가 어떠한 군중심리와 여론을 형성하는지의 상관관계를 고민하시길 바란다...

 허접스러운 안철수 다운계약서 폭로와 사과의 진정성 이면에 숨은 부동산 문제와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원인과 가계대출의 폭발적 증가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

 노무현 재단이 말하는 착한 한미FTA와 나쁜 이명박 FTA라는 주장의 본질인 식량자급률이나 금융시장이나 정부 정책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ISD 독소조항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서, 그딴 헛소리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대책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 아닌가!!!

                                                                                                 ⓒSBS뉴스

 3포세대를 만든 것이 이명박 정부인가? 아니면,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위기대응력으로 가까스로 숨을 돌린 한국 경제와 정치 상황에 헛된 담론과 이슈들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실패와 실기에서 기인한 본질적 차원의 위기인가???

                                                                                                      ⓒSBS뉴스

 자신들이 집권만 하면, 3포세대는 물론이고 일자리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원과 대기업 규제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 중소기업의 현주소가 5인 이하, 10인 이하의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이들 중 특히 5인 이하 사업장은 4대보험에도 들지 못하는 이들이 60%를 육박하는 상황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지...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체계가 문제라면서 친환경에너지 타령을 하고 있는데, 당장에 전기료 인상 부분이나 석유절감형 산업체계의 정비도 사회적 합의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는지...

 필자가 말하는 문제들이 거짓된 정보라고 헛소리하기 전에 구체적인 대책들 좀 알려주시길...

 통계상으로도 잡히지 않는 특수직에 속한 이들이 200만명을 넘어가는 상황의 암담함과 함께...필자가 제시하였던 비정규직의 현주소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는 현실에서 무슨 정책과 비전을 가져온다는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 대안이 없고, 결국은 중소기업들간의 구조조정이나 대규모의 산업재편을 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기업을 규제하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에, 위기상황이라는 현실적 전제를 국가의 취우선 화두로서 삼고 역사 놀음과 과거사 놀음같은 헛짓들은 당장 그만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청년들의 울분과 열정을 그런 식으로 도용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SBS뉴스

 다시 말하는데, 분명한 상황과 현실 인식을 위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정보와 데이터부터 공개해서, 지금 상황을 호도하고 헛된 희망과 잘못된 의제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각자가 판단하게 해야, 시민 민주주의 사회가 성숙하고 무늬만 시민단체의 농간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제대로 된 정보가 교통체증을 줄이거나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듯이, SNS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진정 늘어나려면 정보의 왜곡과 독점 혹은 정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 아닌가!!!

 새누리당 박근혜의 친인척이 관련된 법무법인의 혜택은 특혜이고, 문재인 자신이 몸담으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참여정부 시절에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다가 실적이 저하된 법무법인 부산의 경우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강변하는 수준으로는 어림없는 일이 아닐까!!!

                                                                                                 ⓒ채널A

 자신의 아들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로의 정보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취업상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취업을 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보의 독점과 혜택이라는 그들만의 리그에 속한 것 아닌가!!!

 결국,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자 휴직계 내었다가 2010년에 사직한 경위의 시점이나 정황들이.... 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부모님 만나지 못한 한국 사회 대다수 20~30대 청년들에게 무슨 모범이 된다는 말인가???

 친노 입진보들 당신들이나 문재인이 깨끗하다고 보지, 필자같은 중도적 성향의 인물에게는 그저 그들만의 리그 법칙의 경중이 다를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인가!!!

 5.18 광주민주화항쟁이 민주화의 분수령이며,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할 짓이 없어서 특전사 출신 5공인사들과 같은 단상에 올라가지를 않나...한수 더 떠서 두손 맞잡고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지 않나...5.18 특전사도 피해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러고도, 호남의 적자라느니 광주 5.18 유족을 위해서 전남도청을 보존하겠다느니, 참여정부 시절에 대북송금특검이나 열린우리당 분당을 사과한다고 하면, 추석 전의 시점과 안철수의 급부상과 12월 대선까지의 일정을 보는 호남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행여나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는 하겠는가!!! 

                                  장세동 정호용과 환하게 웃으며 두 손 맞잡고 악수하는 문재인 ⓒ오마이 뉴스

 노동자 대량 해고의 기업에 고문변호사를 맡아서, 당시 해고 노동자들 중에서 문재인 변호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는 말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거나, 다루려고 하지 않는 요상한 진보 성향 언론의 분위기나 강지원 변호사같은 군소 대선 후보들의 근황이니 정책 제시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언론들이나 시사 블로거들의 행태가 진보이며 민주적인가???

 서청원 변호를 하는 것도, 뭔 변명이 그렇게나 많은지...공천헌금과 시기상 정황상 따져보면, 결코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진영논리와 허접한 노무현 지지자들의 패악질로 공론과 여론의 장에서 사라지는 한국 사회...

 진영논리와 무리짓기 하시되...제대로 된 정보와 이중적이자 이율배반적인 행태와 해묵은 정치 구태는 지양하고서...그리고, 당신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호남과 20~30대 지지층들의 이해관계를 진실하게 대변할 정책이나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호남 민심이나 중도층의 지지는 기대하지 마시길 바란다!!!

 결국, 박정희 탓 이명박 탓 그리고 반박근혜를 통해서 집권해도 문제이고, 그것이 아니라도 제1야당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실체없는 노무현 정신을 팔아서 향후 4년간 진보 진영 전체를 말아먹을 일만 남았다는 한탄이 쏟아지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친노 입진보들이 멍청하게 과시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그 화려한 경제 실적 이면에, 빈부의 격차 확대와 비정규직 확대와 경제적 과실의 재벌 집중이라는 화두조차 인정을 못하고, 여전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9500달러의 소득상승이 있었다고 말하는 블로거가 행세하고 그걸 그대로 믿거나 추종하는 이들이 있는 한, 안철수 현상과 그에 대한 지지와 제3의 세력이 기성정치권을 대체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론은 더욱 비등할 것이다.

 문제는, 그런 국민들의 바램들이 기성정치권과 언론들의 합작에 의해서 계속 좌절되고, 그들만의 리그에 구경꾼 노릇이나 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처지와 위기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정치적 부채나 갈등 증오를 불러 일으킬 담론이나 공론 형성을 지양할 수 있는 수준의 객관적 정보와 시민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사실이며, 그 첫 걸음은 안철수의 대선출마선언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참고도서

동시성의 과학 싱크, 김영사

선택의 과학, 사이언스 북스

사회적 원자, 사이언스 북스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동아시아

이기적 유전자 , 을유문화사

티핑 포인트, 21세기북스

 지난 시간에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반성이나 자기 성찰은 없이, '오로지 박정희 탓과 이명박 탓 그리고 과거사와 역사 탓 만 하고 있는' 한심한 친노 입진보들과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박정희 비판 포스팅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었다.

 조중동과 현정부의 언론 조작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통계 수치의 맹점을 성토하는 이들이, 자신들 스스로 세계평균치 GDP, GNI같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박정희 시절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을 단순수치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며, 한국 경제와 박정희 시절의 산업구조 재편과 사회 전반의 파급효과를 알고 있는 필자나 기성 세대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우습고 무지한 일인지를 보여주었으며...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박정희 탓을 하고 노무현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가 왜 박정희 체제를 넘어서지 못하였으며, 어떤 부분에서 정책적 실기와 비전의 부재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전면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나 구체적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해야지, 박정희를 때리는 식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구태로는 정권을 잡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설령 요행수로 정권을 교체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그 와중에,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관한 뉴스가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친노 민통당 문재인 후보는 뜬금없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라면서 열린우리당 분당을 사과하지 않나,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5.18 유족들을 만나면서 광주민주화 항쟁의 기억이자 상징격인 전남도청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였다던데, 필자는 참말이지 여러모로 입맛이 씁쓸하다... 

안철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이에 대한 사과를 바라보는 친노 민통당과 입진보들의 이중성...그리고 추석을 앞둔 타이밍의 기막힌 절묘함에 대한 불편함

 얼마전에, 안철수 사찰 파문과 의혹 논란이 시작되기 전, 안철수 후보의 전세집 논란과 딱지 아파트 의혹은 이미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었고,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과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한 기존의 판단 기준을 내세우며,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흐름이 있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었다.

 안철수의 생각에 들어있는 일련의 주장들과 배치되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언행불일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면서, 그간의 잡음과 부정 비리 의혹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새누리당과 함께, 안철수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중도 지지층과 기존의 호남 민심을 담보하려는 친노 문재인 후보 양측이 내심 반길만한 상황과 사건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안철수가 대선출마선언을 하자마자 그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하고, 안철수 후보는 물론이고 친노 문재인 후보조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게 된 효과는 오로지 안철수 후보가 기존의 정치판을 흔들고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안철수에 대한 지지나... 문재인과 안철수에 대한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문제도 바로 친노 문재인보다는 훨씬 더 파괴력이 있고, 만약에라도 정권이 교체될시에 아무런 정치적 부채가 없는 안철수를 걸거나 공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누릴 수 없겠다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정치공학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필자가 진단한 이유도 다 이런 배경에 있었다는 말이다!!!

 물론, 이 사항은 친노 문재인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데, 새누리당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으나, 기성 정치권의 패권주의나 노무현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과 비판을 불허하는 극성스러움이 필자와 같은 이들에게는 새누리당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구태 세력 그 자체였다는 점에서, 친노 세력들 또한 안철수의 등장이 내심 반갑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SBS뉴스

 그러다보니, '추석을 앞두고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해당하는 일련의 의혹과 폭로들이 줄을 잇고 있을뿐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기존의 문제들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만큼 대선주자들의 근황과 행보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언론과 미디어와 논객들 그리고 SNS와 블로거들까지 흐름에 동참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겠는데, 여기에서 뜬금없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포스팅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인가?

 안철수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다운계약서 문제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보여지는 시점과 판국에서, 친노 문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북송금특검 문제와 관련된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를 사과하거나, 5.18 유족들을 찾아가서 전남도청을 보존하겠노라고 약속을 하는 모습들에다가, 가족들이 모여서 친노 문재인이 호남에 사과했다더라~~는 말과 함께 안철수는 다운계약서 작성하였다면서~~라는 여론과 대화가 오가게끔 심리적이고 대중적인 거대한 정치를 만들고 있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모양새가 친노 문재인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판에 유리하게(?!) 돌아가게끔 조성되고 있는데, 통진당 이정희가 대선출마선언을 하였으니, 지난 4.11 총선의 야권연대의 연대책임을 물어서 문재인이 친북좌파의 이념적 공격을 다시 받을 공산이 크며, 이를 추동하는 세력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기독교를 때려서 사전에 그 위험성을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닌가 말이다!!!

 분명히, 필자가 지금의 판세와 배경을 종합하여서 판단하기엔, 그런 기미와 뉘앙스가 다분한 포스팅이 지금 다음 뷰에서 인기글 상위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아직도, 호남 민심과 일반 국민들이 이런 식의 얕은 수와 뻔한 정치공학에 놀아난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 때리기 포스팅과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겠지만, 어찌되었든간에 별로 반갑거나 환영할만한 현상이나 논조는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자 주장이라는 말이다.

 그 전부터, 누누히 강조하였지만 필자는 박근혜나 안철수 그리고 친노 문재인 중 그 누가 차기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보수적 프레임과 현상유지의 틀을 바꿀 수 없는 불가해한 한계가 한국 사회에는 내재해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바로 그런 측면들을 여러 포스팅을 통해서 보여주고 10대 청소년들과 20~30대 청년들의 단순하고 이상적인 열정과 마음들을 친노 세력이 기만하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는데, 지난 4.11 총선에서 멘토로써 야권연대를 맹렬히 지지하고 필요이상의 억지논리와 이중적 논조 (김용민 막말 파문의 배경이라는 관타나모 수용소 발언이 거짓이었다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나???)로 보수 세력들에게 폴리페서 논쟁을 촉발시킨 문제의 조국 교수가 안철수 다운계약서 문제를 변호한답시고 올려놓은 트위터 글을 보니, 가슴이 더 답답해지는 상황이라고나 할까... 

 노무현이 대선후보 시절에 일반국민들에게 약속하였고, 큰 기대를 품게 한 대선 공약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부동산 원가공개가 아닌가?

 왜, 노무현이 이를 공약하고 그것을 집권하자마자 지키지 못해서 국민들의 실망과 지지율의 엄청난 하락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성찰이나 자기 반성이 있었다면, 설령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법으로 규정되지 못하였던 다운계약서 관련 실거래가 문제를 가지고서, 민주진영의 인사 발탁을 저지하거나 흠집을 내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를 좀더 긍정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을 위한 수렴의 방향으로 상대를 하였어야 했는데... 어디 그랬는가!!! (노무현과 친노가 당한만큼 새누리당과 이명박 니네도 당해봐라식 인사청문회의 연속이 아니었나???)

 새누리당과 친노 민통당이 여권과 야권이라는 정치적 포지션만 달라졌지, 서로간에 한국 사회 구성원 중에서 부동산 거래를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나 그 이전부터 해 본 이들은 대부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도덕성을 운운하고 자신들은 부동산 문제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정치적 구태를 보면서 필자같은 중도층이나 무당파가 더욱 늘어나는 것은 사필귀정이 아니겠는가!!!

 법적으로나 사회적 분위기로 보나, 안철수의 다운계약서를 문제삼거나 비판할 자격이 있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과거 정쟁의 도구로써 다운계약서나 부동산 문제를 들먹인 새누리당이나 친노 민통당은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군자를 선출할 요량으로 덤비는 구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견해에 동의하시겠는가!!!

대형교회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 그러나, 추석 민심용 교회비판은 불필요하다!!!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시사 블로거가 새삼스럽게 기독교를 때리지 않았더라도, 한국의 기독교...특히 대형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에는 필자도 십분 동의하는 입장이며, 과거 이명박 정부 초반에는 대형교회와 관련된 불편한 심기의 포스팅을 작성하기도 하였었다.

 대형교회가 담임 목사의 주도 아래,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내는 십일조와 교회 재정 문제에 너무 깊숙히 관여되어 있는 문제나, 교회를 통한 학맥 인맥의 형성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은 필자도 오래 전부터 인지하거나 비판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념적 측면에서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보이는 보수적인 행태와 정치적 발언에 눈쌀을 찌푸리는 것은 비단 친노 입진보들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독교 신자중에서도 양식있는 기독교 신자나 의식있는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새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고 마치 민주투사가 탄압을 받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면, 필자야말로 그간 노무현 비판하면서 당한 각종 해괴한 일들과 경험들이 넘치고 넘친다는 말이다.(문제의 시사 블로거의 주장대로 자신의 글이 멋대로 삭제가 되었는데, 다음 뷰에서 안내문 발송도 없고 사전공지도 없었다면 비판하거나 따져야 할 1차적인 주체는 다음 뷰 편집진이나 다음 포털 사이트 운영진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추석 민심의 향배를 결정짓는 가족들의 모임에서 대화나 논의를 함에 있어서, 기독교의 종교적 성향이 이러해서 친노가 억울하게 비판받는다고 선을 긋고 시작하면 싸움밖에 더 나겠는가 말이다.

 이번 대선이 중요하다고 한만큼 친노 문재인에게 진정한 비전과 계획이 있다면, 민감한 종교적 문제와 이념적 성향을 건드려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을텐데, 현실은 그게 전혀 아니니...한마디로 그 정치적 저의가 무엇인지는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이들이라면 다 파악했을 것이라고 본다.

                                                                                      ⓒ구글 이미지

 이번 추석 차례상에서 40~60대 어르신들이나 그 이상의 연배를 가지신 분들이 문제의 시사 블로거가 주장하였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적 실적이라는 9500달러 소득 상승의 꿈만 같은 기억과 추억의 진실이 무엇인지 어린 친구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

 여기에, 노무현 스스로도 인정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한사코 부인하는 저 광신적인 친노 지지자들...

 필자가 보기에는 기독교도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이들... 친노 입진보들에게 문제의 가계대출이 언제부터 오늘날과 같이 대중적인 문제가 되었는지...안철수 다운계약서 의혹과 그에 대한 도덕성을 문제삼기 전에,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와의 불편한 진실과 당시 사회 분위기와 그간의 부동산 인식들에 대해서 어린 친구들에게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과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필자의 염원이나 진심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소모적 화두'가 바로 '기독교의 이념적 성향의 문제'가 아닌가 말이다!!!

 세계GDP, GNI 대비 한국GDP,GNI의 수치 제시와 허접스럽기 이를데 없는 노무현 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GDP 대비 부채비율이 60%에 육박하면 한국 사회의 장래와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연적 일치라고 하기엔 타이밍도 너무 절묘하다고 보여지는 안철수 다운계약서 의혹도 그렇지만, 4.11 총선이 언제인데 이제서야 통진당 이정희 보좌관이 연루된 관악을 경선의 여론조사 부정에 대한 검찰수사를 하고 무죄판결을 내리고, 광주교육감 부정의혹과 관련해서 이석기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시기가 너무 맞아도 지나치게 맞아가는 것 아닌가 말이다!!!

 결국은 제3의 정치 세력과 제3의 안철수 같은 인물들은 배제하고, 한국 정치판에서 자신들만의 양대리그를 만들어놓고, 대대손손 국회의원과 정권을 잡겠다는 격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서로 날을 세우는 것은 표면적인 부분일뿐이며, 정작 불편한 진실과 사회 구조적인 본질에 접근하는 필자같은 일반인들의 출현은 내심 거부하거나, 아예 싹을 자르려고 하는 무리들이 과연 누구일까...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겠다고 다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들이 국회의원 세비를 담함해서 세계 최고 수준인 20%를 넘게 인상하고도, 국민들의 전방위적인 저항과 항의를 무마시키기 위한 가십성 이슈와 사건의 연속적 대두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가늠하시길 바란다!!!

 친노 민통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4.11 총선부터 친노 문재인이 민통당 대선후보로 확정되기까지 모바일 경선에서의 온갖 잡음과 호남에 대한 이중적 차별과 소외가 몇 마디 사과와 퍼포먼스로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것인가?

 왜, 사람들이 정치 경험도 없고 검증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받는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며, 특히 야권 성향이 강한 호남에서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문재인을 압도하는 상황이 누구의 잘못과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는지 정말 모른다는 것인가!!! 

  4.11 총선 공천과정에서 구태 청산한답시고 호남계 인사들 다 날려버리고, 경제민주화한다면서 개혁적 코드를 가진 인사들은 공천 탈락시킨 반면에 김진표같은 이들은 공천받아서 총선에 임하게 만든 배경과 저의는 무엇이란 말인가!!!

 거기에, 모바일 경선의 과정에서도 호남과 부산 지역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를 대며, 1대 20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비율을 만들어서 호남 대의원들을 분노하게 만든 이들이 호남의 지지와 민심을 부탁한다고??? 

민주통합당, 4.11 공천 호남 민주계 대학살?

영남 친노 민통당의 호남홀대...참지 말고 분개하자

민통당 당대표경선...전북 선거인단 힘빼기...호남과 영남의 대의원표는 1:20

'호남20표=부산1표'...호남 당원들 반발에 ' 앗 뜨거워'

친노, 4.11 총선 학살 공천 폭거...호남계 대거 공천 탈락

진정한 승자 김한길, 모바일 쿠테타 완장대표 이해찬

첫 방문지 광주에서 면박만 당한 이해찬

추미애,' 민주당 경선룰은 고무줄 경선룰'...'안철수 당할까봐 입당 안하는듯'

문재인, 통큰 양보? 결선 투표 수용...

 

 

 오죽하면, 추미애 최고위원이 모바일경선에서의 일련의 폐해를 목격한 안철수가 자신도 2002년 정몽준 꼴이 될까 봐서 단일화나 입당 논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의 자조섞인 비판이 나왔겠는가!!!

 

 

 이중투표, 대리투표 의혹과 논란에다가 4.11 총선 후 선거인단명부를 바로 파기해서, 검찰 수사에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와도, 통진당 사태와 그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는 비교조차 안되는 언론의 침묵과 무관심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민통당 모바일 경선의 실체...'이중투표' 물의

부실이냐, 부정이냐...

민통당 모바일 경선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모바일 선거와 조직동원 의혹

 

 박주선 전 민통당 의원이 모바일경선 부정의혹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민주당원과 관련하여서 검찰수사를 받고 80만원 선고를 받은 부분도, 만약에 평범한 이가 이런 경우를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서나, 법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지 않는 이 '불편한 침묵과 무관심의 카르텔'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차기정권을 잡겠다고 벌어지는 일련의 행태들이 너무 뻔한 스토리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다 보니, 아무런 감동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복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되려 걱정과 근심의 시선과 마음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며 한탄과 절망의 한숨만 쏟아내게 만드는 구태의 막장 드라마는 언제쯤 끝낼 것인가!!!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은 문재인에게 가라

이종걸 막말 파문, 그 이면의 불편한 진실

 

 

 모두가 사교육이 문제라고 아우성을 치고, 자기 자식들이 공부에 치이고 가방의 무게와 사설 학원의 스케쥴에 죽어난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스스로가 자식들의 사교육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적 시스템의 모순과 한국의 숙명적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나 진지한 반성 그리고 진솔한 대화가 올 추석 밥상을 좀더 많이 차지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보편적 복지니 무상급식이니 ...무상보육이니 하는 문제들의 본질에 해당하는 국가 재정 문제나 증세 문제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 수급에 대한 자급률과 자립도 그리고 이에 대한 유통과정상의 문제나 사회 구성원들이 실천하거나 관심가져야 할 문제에 대한 대화가 진지하게 오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추석이라고 어렵게 시간 내어서...그렇게 모여서, 고작 기독교의 이념적 성향과 친북좌파 논쟁이나 하다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종국에는 안철수도 다운계약서 작성하였다네~~ 혹은 문재인이 그래도 호남에 사과했다더라~~같은 저급한 대화나 나누다가 끝내라고 주문한 격이 아니라면 말이다!!!

 

 

                                                                       ⓒ구글 이미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원망하며, 현정권이 바뀌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상황이 180도로 반전될 것처럼 사기질 치지 말고, 한국 사회에 닥친 위기와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나 대책이 별로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주고 시작해도 될까말까할 시점이 아닌가!!!

 

 

 여전히 뭔가 많이 다르겠지~~하는 안이한 인식들이 기존에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생활패턴과 습관들을 더욱 강고하게 만들며, 소통과 대화라는 명목으로 의견수렴을 하다가는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갈 지경이 될 확률이 아주아주 큰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라는 필자의 견해에 동의하시겠는가!!!

 

 식료품 가격이 너무 뛴다고 불만을 가지기 전에 식량자급률 20~30%대를 오가는 수준으로 5000만명에 이른 전국민을 먹이려면, 결국 현재의 상태에서는 하루 한끼만 밥을 먹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들'도 깊이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한미FTA와 그 밖의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논리 이면에 이 부분을 신경쓰거나 준비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고려하고, 당장 외국과 교역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현실과의 병행을 고민하시라는 말이다..)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가 문제이며, 친환경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지지를 보내는 이면에, 결국 거의 모든 제반산업이 석유와 관련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로는 5000만명에 이른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를 취직시키거나 일자리 창출의 대열에 불러낼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들도 오픈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관심의 1순위에 놓는 것이야 대환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당장에 한국 사회의 중소기업에서 10인 이하, 5인 이하의 사업장이 중소기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나 복지 문제를 어느 수위까지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과 관련 통계, 자료들이 비정규직들에게 오픈되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면서, 선거시간을 연장하든 하여야 할 것 아닌가!!!

 

                                                                         ⓒ구글 이미지

 

 

 친노 유시민이 아메리카노 커피를 포기하지 못하겠노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심상정의 권위주의적 마인드 프레임 이외에는 이렇다할 정치적 논리적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통진당 구당권파나 진보 성향의 인사들의 편협하고 답답한 시각과 정치력으로써 한국 사회에 무슨 희망이 보이겠는가!!!

 

 

 애시당초, 노동자 농민들 힘들게 하고 사정이 어렵게 변하는 부분에 일조하신 노무현의 최측근인 문재인이나 이해찬 유시민같은 이들과 연대를 한 순간부터 파국은 에견된 것이었다고 보였지만 말이다.

 

 

 물론, 친노 유시민과 친노 민통당의 노회함이나 정치공학적 술수보다는 순진한 통진당 구당권파가 개전의 여지가 더 클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4대강 사업이 문제가 있고, 건설업체간 담합이나 생태공원 및 자전거 도로의 어설픈 건설과 배치같은 부분들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물부족 현상과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장기적 프로젝트와 사회 여론 형성에 무슨 도움을 주거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였는가!!!

 

보편적 복지, 그 이면의 불편하고 답답한 진실

노무현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도그마, 그 불편한 진실

문재인의 지역균형발전, 한국과 스페인의 불편한 진실

문재인의 협동조합과 안철수의 생각, 그 중대한 차이점

개인정보유출...유령같은 불편한 진실

인천공항급유시설 논쟁, 그 불편한 진실

녹조현상과 4대강 사업, 그 이면의 불편한 진실

녹조현상과 백금의 가격에 대한 불편한 진실

미국의 패권주의, 석유에 대한 불편한 진실

미국의 패권주의와 옥수수, 식량파동의 불편한 진실

청양고추와 식량파동, 그 불편한 진실

전기요금 인상과 문재인 신재생에너지의 불편한 진실

문재인과 원자력 발전, 태풍 볼라벤 보도 비판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인천공항의 민영화라는 타이틀에 매몰되어서, 조금이라도 급유시설과 열병합발전의 연계 부분이나 장래성에 대한 비전 제시는커녕, 석유문명체계의 수입관련 부분에나 주목하는 마인드로써 21세기의 격변과 석유문명의 근본적 체질을 어떻게 개선해 나간다는 말인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인구는 증가하고 석유와 식량의 수급의 불안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과 편협함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굳이 질량보존의 법칙같은 물리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간이 물질을 창조하지 못한다는 우주적 한계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증가 그리고 석유로 대변되는 화석연료체계의 지양과 식량 수급 문제와 보편적 복지가 과연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인지를 따져보시길...(힉스입자의 발견 소식으로 질량의 보존 및 물질 창조의 문제는 물리적 이론으로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되었을지 모르나 기술적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서구 사회의 문명의 근원과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복지와 정치 사회 문화 체계가 생겼다는 역사적 진실에 눈을 뜨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질과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한국 사회를 추동하던 일련의 주력산업들은 이제 한계선상을 향해서 한걸음한걸음 다가가는 시점에서, 한정된 재화와 물질을 현세대와 다음 세대에 결쳐서 어느 수준으로 나누거나 분배할지의 화두가 진짜 본질이 아닐까!!!

 

 

 그리고, 한 세대만 살다가 갈 요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재화와 물질의 한계도 고려하여서 복지정책을 하든, 서구 문명의 상징인 보편적 복지 모델에 중점을 둔 사회주의적 경제를 꾸려가든 하여야 할 것 아닌가!!!

 

 

                                                                        ⓒ구글 이미지

 

 

 석유와 함께, 현대화된 석유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농작물 수확과 혜택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을 이룩한 배경임을 보다 많은 이들이 알게 하고, 인간의 존재론적 차원의 위기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동안 보여준 일련의 의제와 토론에서 빠진 근원적 화두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추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케인스 경제학이 통하지 않는 이유, 그 불편한 진실

5.16 쿠테타가 최선이었다는 발언의 의미, 그 불편한 진실

박정희와 경제발전, 그 불편한 진실

노무현이 박정희보다 못한 이유

문재인과 일자리 창출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처우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왜,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진보적 패러다임이 구시대적이며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필자가 주장하는지, 위에 필자가 작성한 포스팅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납득이 갈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의 새누리당이나 친노 민통당이나 본질은 별로 다르지 않으며,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동질적 그룹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기존 정치권과 구태에 찌든 한국 사회의 의제 전환을 위해서라도 안철수 후보가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론, 안철수 후보가 정치공학에 따라서 너무나도 정형화된 방식으로 친노 문재인과 야권 단일화를 꾀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의 지지와 염원이라는 말이다.

 

 

 강지원 변호사같은 인사들이 정책 대결을 선언하면서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대선출마선언을 한 이유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금 더 고민하시고, 이번 추석 차례상의 주제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며, 올 12월 대선에서는 해묵은 갈등과 반목의 감정이나 증오에 기반한 지지나 반대가 아닌, 한국 사회의 위기와 질적 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목록에서 기성 정치권의 이름들이 빠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 구글 이미지

  

안철수가 야권의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

  지난 시간에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국민소득 9500달러 상승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밝히고, 친노 지지자들의 극성스러움과 무조건적인 지지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나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의 또 다른 확장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부동산이 한국 경제...특히 서민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과거 역대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에서의 공평성과 경제적 형평성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또한, 노무현의 야당 시절의 참신함과 개혁적 이미지를 지나치게 믿고 기대하게 만든 부동산 원가공개 대선공약에서부터 이미 첫 단추는 잘못 꿰었다고 진단하였으며, 친노 지지자들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만회할 수 없는 중대형 평형 아파트 증가와 공공부문 아파트의 비율이 크게 저하된 것(특히,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절대 다수는 지방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코 서민적이지 않다고 진단하였다.

 노무현은 세계적 과잉유동성의 시대에 집권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한국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준 부동산 문제를 개혁한다는 자체가 본질적 모순이었던 것이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필자는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의 부실과 저축은행의 사태를 키운 원인은 이명박 정부뿐만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동안의 부동산 정책과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사회 전반적으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로 쏠리는 지지현상 이면에는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사안에서 소모적 정쟁과 정치적 입지나 바라는 정치권과 결탁한 언론과 미디어의 문제와 왜곡된 정보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진정한 시민 사회가 도래할 수 없으니까, 정말로 구체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오픈하여야 하며, 새누리당과 친노 민통당으로 양분된 국회와 정치권 모두가 경계하거나 견제하는 안철수가 야권의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여전히 노무현의 과오와 실책에 대한 반성과 이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경제적 업적과 신화에 딴죽을 거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는 정치적 구태를 블로거들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려고 한다.



 

박정희 경제개발모델에 대한 비판의 저의가 불순하며,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

 오늘의 포스팅 시작하기 앞서서 필자가 분명히 밝힐 부분이 있는데, 필자도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이나 민주주의적 가치와의 갈등관계에 대해서는 입진보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판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입진보들이 하듯이 '코에 걸면 코걸이 퀴에 걸면 귀고리식의 통계와 부분적인 수치'로써 박정희 시절에 펼쳐진 경제적 변화와 국민적 차원의 대역사를 부정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이런 방식으로 박정희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나, 조중동이 노무현의 말꼬리를 잡거나 부분적인 사안을 부풀려서 때리는 것이나 다를 게 별로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박정희 비난의 포스팅을 살펴 보려고 한다.

 아래에, 필자가 박정희의 경제발전 업적을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대표적인 블로그 포스팅을 링크시켰다.

 해당 블로거의 주장은 박정희의 경제발전이 다분히 조중동에 의해서 부풀려진 것이며, 실상 세계 평균 수치와 비교하면 그닥 뛰어난 성과를 박정희가 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친노 입진보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를 통계 수치와 함께 읊은 것에 불과한 것인데도, 이를 문제삼거나 비판하지 않는 다음 뷰의 분위기도 이미 막장 직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정희가 쿠테타를 일으키고 장준하 선생이나 서울대 총학생회가 5.16쿠테타를 5.16 혁명이라고 칭하며 지지하였던 시대적 배경이나 절대적 가난의 수위를 모르는 철모르는 어린 친구들이 과거사를 계량화하고 환원주의적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대표적인 경우라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자!!!



 해당 블로거는 아래와 같은 경제학적 기본 정의를 제시하면서, 1인당 GDP와 GNI, 그리고 세계 평균 GDP와 GNI 대비 한국의 GDP,GNI수치를 비교하면서, 박정희의 경제발전이 별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아래에 보이는 도표는 문제의 포스팅에서 제시된 첫 번째 도표이다.

 도표 왼쪽에 자리잡은 수치는 아마도 달러 기준으로 보이는데, 1960년 당시에 100달러 안팎이었던 절대적 가난의 국가가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에는 180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까지 간 것을 단순하게 비율로 따져 보아도 도대체 얼마나 소득이 상승한 것인가?

 지금의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소박하고 별 것이 아니라고 보이겠지만, 성장속도나 비율은 엄청난 것이었다. 여기에, 국가의 기반이 되는 도로와 상하수도 그리고 댐이나 전철 버스, 도시화의 상징인 아파트의 건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서울시의 인구가 100만명 대에서 197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면서는 순식간에 500만명을 돌파하는 사회 총체적인 구조변화나 인구대이동까지 고려하여서 살펴보면, 단순한 수치상 크기로 박정희 시절 GDP가 별개 아니었다는 헛소리는 하지 못할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경제성장은 박정희가 깔아놓은 국가적 인프라와 산업화 구조를 더욱 발전시켜서 이룬 것이지, 박정희 개발모델의 틀을 완전히 바꾼 것이 아니기에, 박정희 경제모델의 연장판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말이다.

 국가중심주의적 경제계획과 자본 통제와 시장 통제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계와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통해서 1960년대 초반의 100달러의 국민소득에서 1990년대 중반의 15000달러 수준의 국민소득의 비율 증가는 세계 선진국들의 놀라움과 경제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폄하를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고치며, 잘한 것은 인정을 하고 가야 진정한 발전이 있는데, 한국 사회는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상대를 100%로 부정해야 한다는 아주 잘못된 사고와 행태가 너무 만연해서 걱정이라는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막연하게 단순한 비율적 상승이 아닌 실제 내용의 문제를 살펴보자.

 아래는 다시 해당 블로거의 도표인데 연도별 1인당 GDP를 비교하면서 박정희 시절이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었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박정희 시절부터 김영삼 정부까지는 GDP상승률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로 늘어나다가,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뚜렷한 정체 현상을 맞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동안에도 1.5배 상승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평면적으로 펼쳐놓고 단순하게 수치를 비교하고, 이를 막대그래프로 옮기면 노무현이 엄청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 단계별 정권과 시기의 GDP비율 변화로 따져보면, 저성장의 시대에 들어선 민주정부 10년의 모습이 잘 보일 것이라는 말이다.

  필자가 문제의 도표에 빨간선과 노란선으로 각 구간의 의미를 선을 그어서 놓아두었으니 살펴 보시고, 필자가 지적한 GDP상승의 실질적 의미를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박정희 시절 초반의 100달러가 박정희 말년에 180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오는 국민적 체감의 GDP수치가 높을까? 아니면, 약 15000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서 10년 동안에 겨우 20000달러 문턱에 들어섰는데 원화가치 상승과 교역조건 악화와 같은 변수로 인해서 실질적인 GDP상승의 체감 효과를 맛보지 못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상태가 더 좋은 것인지를 말이다...

 1인당 GDP수치를 단순비교한 것도 가당치 않은 일인데, 여기에 문제의 포스팅은 이 수치를 단번에 세계GDP순위에 연동시켜서 박정희 시절에 순위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7계단 상승하였다고 폄하하였는데, 여기에는 '중대한 통계상 함정과 왜곡이 숨어있다'...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한국은 이미 박정희가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초반부터 인구수가 2000만명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 시작하였다. 1인당 GDP는 결국 국가가 1년간 생산한 총합인 국가 GDP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라고 한다면, 도시규모의 소국가나 인구수가 1000만명이 안되는 국가들 모두를 올려놓고 비교하게 되면 수치나 순위가 어지간해서는 오르지도 않고, 인구수 증가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좋아도 순위는 하위권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그래프는 한국의 1인당 GDP를 세계 각국의 1인당 GDP와 비교한 “순위”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문제의 도표를 잘 살펴보면 필자의 이런 주장은 바로 증명되는데, 박정희 시절말고 1998년에서 2008년까지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GDP순위가 60위에서 40위권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국 위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GDP가 이렇게 높다는 말일까?

 여기에는 인구수 대비 한 국가의 GDP로 나눈 세계GDP순위의 통계상 맹점이 있기 때문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

 아래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국가의 GDP... 다시 말해서 OECD에 가입하였거나 인구수가 5000만명이 넘어가는 국가들을 따로 분류하는 GDP순위에서는 15위를 차지하는데, 국민총소득인 1인당 GNI가 54위에 머무는 이유는 인구수 대비 통계와 경제적 관점에 따른 분류 탓이 아닌가 말이다!!!

1961년 4월 국세조사 결과 한국의 총인구 2499만명, 인구성장률 2.88%인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국가나 소규모 국가들 전체를 합쳐놓고 보면 평균값에 회귀되고 마는 환원주의적 시각이나 불순한 정치적 의도의 비판은 삼가야 하는 것 아닌가!!!

<자료출처: 국가기록원 인구 어제와 오늘 >

 필자의 이런 주장을 받쳐주는 자료를 아래에 링크시켰다. 인구수와 GDP를 그대로 연동시켜서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1년 세계 GDP성장률 평균치인 3.7%를 약간 상회한 3.9% 상승률을 기록하였지만, 도시국가나 소규모 국가들의 GDP변화율과 함깨 묶어서 문제의 포스팅처럼 일렬로 놓게 되면 순위는 97위에 머무른다는 사실 말이다!!!! 

 문제의 포스팅과 같은 평균적 통계의 결과가 이미 산업화와 경제구조가 성숙하여서 GDP성장률이 높지 않은 북유럽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나 브라질같은 대국들의 순위도 바닥권에 머무르게 한다는 이 불편하고 반전에 가까운 진실이 통계의 맹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지 않는가!!!

자료출처: List of countries by real GDP growth rate (latest year)

 아래에 필자가 국민총소득(GNI)의 의미와 인구수에 따른 순위를 강조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

 세계 평균 수치로 GDP와 GNI를 보여주면 입진보들 당신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유럽이나 미국의 수치는 더 비참해진다는 것을 말이다!!!

  GNI...국민총소득이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국민들의 소득의 합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여력과 경제력을 나타내는 소비적 측면의 지수라는 사실을 놓고서 보면 GDP순위에서처럼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8년까지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지 않는가 말이다. 

  왜, 필자가 문제의 포스팅의 도표를 전부 올렸는지 이유를 이제 아시겠는가!!!

 아래의 두 개의 도표에서 보여지는 한국의 GDP와 GNI와 세계 평균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먼 훗날 석유문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그때쯤에는 20세기와 21세기 초중반까지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을 이런 식으로 산출하였고,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니 한국의 당시 경제 상황도 세계 석유 문명과 자원의 한계를 그대로 반영하는구나 정도의 얘기를 위한 자료 수준이 아닌가 말이다!!!

 1961년에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국가를 산업화의 구조로 변화시킬 당시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며, 바로 그래서 외자도입과 차관을 바탕으로 한 국가중심적 경제개발모델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로 인해 탄생한 장면정부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지 못해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곧바로 경제를 궤도 위에 올린다는 것이 오히려 소설같은 얘기가 아닌가 말이다!!!

 친노 입진보들이 늘상 하던 변명의 논리대로 가면, 노무현은 그래도 이미 1960년대 박정희 시절부터 구축된 대기업 주도 체계와 주력산업들의 기술력이나 있었지, 박정희 시절에는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남아 있거나 기술력이 우월했다는 것인지.... 

자료출처: 한국의 개발원조

http://www.edcfkorea.go.kr/edcf/intro/oda/devel_history1.jsp

 더더욱, 문제의 포스팅이 정보를 왜곡한다는 부분은 바로 아래 도표에 있는데 , 해당 블로거는 주장하기를 박정희 정부부터 역대 대다수 정부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들어서면서 비로소 흑자의 그래프를 그리고, 수출로써 경제 활력을 살렸다는 박정희 신화는 허구라고 감히 단언하던데...정말로 '경제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도 이 정도면 가히 '정신병적 수준'이라고 보여진다...

 아래의 도표를 보면,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임기 가운데 흑자를 보이는 구간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기간을 3저호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역대정부의 임기는 적자의 행진을 그리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흑자를 보이니까 민주정부가 경제나 수출을 더 잘했다고 하는 모양인데...잘 보고 그 멍청하고 무지에 가까운 경제적 지식 교정하길 바란다!!!

 위의 도표가 보여주는 적자의 실체는 경상수지의 적자라는 말이다.

 경상수지가 결국 수출입의 균형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점과...한국이 자원이 없고 오직 인적 자원에 기대어서 경제를 끌고 간다는 국가적 숙명을 생각하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원자재나 자원을 대규모로 수입해서 설비투자해서 공장이나 국가기간시설들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량을 더욱 늘리면 늘릴수록 경상수지 적자 폭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왜 모른단 말인가!!!

 아래 도표는 필자가 제시하는 문제의 도표에서 보여진 적자의 진실이다.

 고성장 시기인 1980년대 후반의 흑자기간(3저호황의 시기)에 수출과 수입은 모두 20%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반해서 1997년에서 2003년의 저성장 흑자기에는 수출과 수입 모두가 5%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자연히, 경제성장률도 1980년대 후반의 9.4%에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들어서는 4.3%로 떨어지고 소비증가율이 8.6%에서 2.7%로 ... 투자증가율은 14.7%에서 -0.3%대로 추락하는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클까?

 민주정부 10년동안의 흑자라는 것이 결국 진짜 허상이 아닌가 말이다!!!

 경제발전과 규모로 보면, 수입물량과 수출물량의 규모도 흑자를 낸만큼 늘어야 진짜 경제성장이며 흑자의 효과를 국민들이 맛볼 터인데...물량기준으로 보면 비율이 수출은 12.0%에서 13.5%에 그치고 수입은 외려 16.9%에서 7.8%로 떨어지는 소위 '긴축형 흑자'가 아닌가 말이다!!!

 총저축률과 총투자율도 각각 38.0 -> 31.6%와 30.9% ->26.2% 로 하락하는 것과 고용없는 성장과 일자리 문제와 실업 비정규직 문제를 연관시켜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경제적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을 넘어서기는커녕, 그 모델에 의존해서 겨우 나라살림을 끌고 왔다는 불편한 진실이 한층 눈에 잘 들어오게 될 것이다!!!!      

  위에 필자가 제시한 도표가 이런 진실을 담고 있다.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은 박정희 시절이 가장 높았으며, 외환위기 이전의 세계화와 개방의 물결에 마구잡이로 기업과 은행 그리고 상호신용금고같은 제2. 제3금융권까지 단기외채를 끌어댄 김영삼의 1990년대를 제외하고는 자본증가율도 박정희 시절이 가장 높았으며, 당연히 투자와 설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노동증가율도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높아서 실업의 문제는 없었다는 진실에 동의하시겠는가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비율은 대단히 높은 것에 반해서 설비투자율은 반토막이 되었다는 부분에 있다는 얘기이다. (이는 일부 건설사와 개인의 자산 증식에 부의 과실이 집중하게 만들고, 이에 비해 회사나 기업같은 일자리 문제와 서민경제와는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다...) 

 기업들이 경제적 충격을 외환위기를 통해서 된통 먹은 기억이 있는데다가, 한국의 경제수준과 교역조건상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설비투자의 증가만으로는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늘릴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박정희가 구축한 대기업 주도와 수출주도형 경제의 틀을 무너뜨리면 죽도 밥도 안된다는 생각에 삼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 시스템과 시장의 범위 확대를 그대로 용인한 것이 아닌가 말이다!!! 

 명목설비율과 실질소비율이 잠시 상승하였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이 IT열풍과 버블에 기반한 국가적 지원과 벤쳐의 열풍과 테헤란 벨리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경제적 활력을 잠시 보여주었던 시절과 추억을 박정희 시절의 전방위적 산업재편과 구축 그리고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엄청난 설비투자의 과실이 과연 기업에게만 돌아갔는지를 유추하거나 되새겨보시라는 말이다!!!

 설비 투자 중 5대 주력 업종 투자 비율이 1991~1997년까지 43.8%에서 2004년~2008년까지 35.4%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위의 도표를 보시면 확인이 될텐데,  박정희 시절에는 1990년대의 그 설비투자는 비교도 안되는 비율로써 산업화와 근대화 구축을 하였다는 점을 왜 부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1970년대의 설비투자율이 25.1%에서 1990년대에는 9.1로 떨어지는데, GDP 대비 설비투자율을 보면 이게 얼마나 과감한 투자이며 국가적 명운을 건 사안이었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만 비교해도 차이가 확연한 설비투자율이 박정희 시절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 불편한 진실과 고용없는 성장과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보시면, 박정희의 경제발전 신화에 딴지를 거는 행태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조금은 깨닫게 되지 않을까... 

 잘한 부분은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사회적 풍토도 조성하면 안되겠는가!!!   

 GDP대비 설비투자율이 1972~1979년까지 25.1%에서 1990~1997년 9.1%로 떨어지는 흐름과 대비해서 주요국가들의 설비투자율을 살펴보면,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과 국가중심주의적 경제성장이 왜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는지 해답이 보이지 않겠는가!!!

 박정희를 한사코 부정하지만,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산업구조 전반을 개혁하거나 대규모의 SOC...국가기반시설이나 국책사업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상태와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불편한 진실' 말이다!!! 

 더더욱 생각을 하여야 할 부분은 대다수 선진국들이 2만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설비투자율을 늘리고 있는 것에 반하는 한국의 상황과 민주정부 10년을 대비시켜 보시면,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이 단순하게 폄하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 것이다.

 또한, 노르웨이나 핀란드같은 국가들이 1만달러 수준에서 설비투자가 늘었다가 2만달러 수준에서 외려 설비투자가 줄었지만, 지금도 최고의 소득수준과 복지 상태를 갖게 된 이유와 대비해서 한국이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업그레이드를 구축하지 못하고, 과거사 논쟁과 역사놀음으로 변화의 중요한 시기를 날려버린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가 어떤 것이지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박정희를 폄하하고 경제발전 신화를 아무리 부정하려고 하여도 주력업종과 경제를 추동한 산업직군은 전부 박정희 시절에 본격화되거나 시작되었다는 불편한 진실들...

 외환위기 이후에, 박정희식 설비투자를 지양하고 새로운 산업과 구조를 만들지 못한체 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나 전자기기 산업의 우위와 관련 산업계의 성장과 증가로써 나라 살림을 끌어왔다는 불편한 진실들...

  바로 그래서, 김대중 정부 이후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지만,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박정희 시절보다 훨씬 나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드는 것 같고, 비정규직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상태에 빠져 버리고, 경제를 추동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바람에 전국민적인 가계대출 부담과 부동산 버블과 집값의 폭락과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대출금의 부실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사회적 불안감과 절망감이 박정희 시절에 있기는 하였는가 말이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박정희식 경제개발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를 넘어서지 못한 김영삼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들의 무능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들...만약에 박정희식 개발모델이 문제이며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다면 박정희식 개발모델을 완전히 탈피하여서 산업전반을 재편하여야만 했을텐데 전혀 그러지 못했으며, 불과 2~3년만에 대기업과 수출주도형 경제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건설경기에 힘입어서 경제성장을 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는 마치,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한사코 부정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정말로, 출생의 비밀이 있어서 다른 경제모델이라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모를까...지금 상태로는 박정희 시절을 부정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지난 50년간 20세기 석유문명으로 대변되는 서구식 경제개발과 성장모델을 한국형 국가중심주의적 모델로써 따라잡은 몇 안되는 경제대국 중 하나이다.

 문제는, 과거 박정희 시절에 쌓아온 경제 기반의 틀을 변화시킬 여지와 호기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놓쳤다는 사실이다.

 부동산과 대기업 주도 체제와 수출지향적 경제 구조에 조금이라도 개혁의 물결을 집어 넣었어야만 하였는데, 친노 세력들이나 진보 세력들의 정치적 역량이나 비전이 너무 일천하였으며, 국민적 공감대와 인식을 바꿀만한 메리트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말이다.

 더욱 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와 식량파동 그리고 유로존 위기로 인해서,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다가, 경제성장과 복지의 이면에 있는 석유와 식량의 수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신재생 에너지나 식량안보를 염두에 둔 새로운 국가적 전략과 아젠다가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들의 일상을 바꿀만한 시간적 여력이 너무 빠듯하며, 결국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의 단점과 실책 부분에만 집중해서 과거 탓만 계속하면서, 정치 공방이나 경제학계의 패러다임 싸움을 하는 상황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획기적인 차원의 산업재편이나 진보가 꿈꾸는 방식으로의 경제구조 재편이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면, 박정희 탓을 하며 과거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맛본 시절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어떤 부분을 수정해서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와 자신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사회적 공론과 합의가 모여져야만 하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거사 논쟁과 역사놀음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바라게 되는 것이다.

 과거사의 잘못된 부분은 인식하되, 거기에 매몰되어서 책임추궁을 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새로운 경제 구조 재편을 위한 시련이자 과도기였다라는 역사인식으로 수렴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올 추석 밥상에서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 문제 그리고 국민소득 9500달러 상승같은 허황된 구호나 부르짖는 노무현 지지자들과 친노 문재인같은 정치인보다는 안철수에 대한 지지와 여론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탓을 하면서, '모든 경제적 문제의 책임을 이명박 탓으로 돌리는 식의 2013년 새해 예산안 때리기 타령'도 '결국 자신들이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을 넘어설 자신이나 비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리 '책임소재를 이명박 정부에게만 떠넘기려는 또다른 형태의 정치적 꼼수'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과거 탓 역사 탓 박정희 탓 이명박 탓 외에 친노 세력들이 어떠한 비전과 추진력을 보이는지 잘 살펴 보시길 권하는 것이다... 

P.S: 박정희 시절을 폄하하지 말고 불편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글 두 편을 올렸으니 읽어보시고, 편향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박정희 때리기는 이제 그만 하시길 권한다...

 지난 시간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대책과 공약과 관련하여서,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열거하였었다.

 전세보증금보다도 못한 가격까지 하락하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이, 또다시 LTV,DTI 적용룰에 막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 대출이나 빚을 내어서 현상황을 버티게 되면 될수록, 저축은행 파산같은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의 부실과 리스크를 키우게 되며, 이런 흐름이 종국에는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도 결코 유리한 소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었다.(결국 정부가 부실화된 금융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니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셈이다..)

 또한, 전세 세입자도 집값이 하락한다고 사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아파트나 주택가격만큼 손해부분을 전세금 상승으로 만회하려는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 수요 전반의 불균형과 전세대란을 촉발하게 되고, 은행 이자 수익만도 못한 수준으로 주택 문제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되고 있는 듯 보여지는데, 이런 개개인의 부동산 관련 매매나 전세 월세와 관련된 거래가 불확실성을 키우거나 리스크를 더욱 늘려서, 정부의 부동산 버블과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을 구사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가 나서서 전세 월세 문제를 총괄하는 것을 공인중개사들은 바라지 않을지도 모른다...결국 자기들 밥그릇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버블과 유동성의 과잉상태에 바탕을 둔 부동산 시장의 광기와 대중 심리가 아파트를 중심으로...특히, 중대형과 주상복합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여기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들의 대부분이 지방에 건설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관련 취득세나 세수의 부실에 한 축이 되었음을 밝혔으며...

 중소형 평형 아파트의 비율은 계속해서 줄이고 공공부문의 아파트 건설도 함께 줄이면서, 민간부문의 아파트 건설과 중대형 평형을 늘린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 주어도 결코 서민적이지 않은 부동산 정책과 실체라는 것을 강조하며, 노무현과 그의 측근인 이해찬 유시민 문재인같은 이들이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느냐고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이들이 부동산 관련 정책들에서 깊은 참회나 자기성찰과 함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보다 100배는 더 꼬여버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이나 대책을 얘기하는 모습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였던 것이다.

 노무현 지지자들의 극성스런 노무현 미화와 비호가 결국엔 왜곡된 정보와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이 과연 어느 시기에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화근을 키웠으며, 가계대출 문제가 특정 세력이나 가진 자들만의 몫이 아닌 전국민적 차원의 문제가 된 시기가 과연 언제인지를,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모이게 되면, 다가오는 12월 대선 후보 선호에 대한 각자의 지지성향과 대화를 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주실 것을 당부하였었는데...

 가계 대출만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소득이 9500달러나 상승하였고, 서민들이 살만한 시기였다라는 주장까지 보게 되니, 더욱 더 노무현과 측근인 문재인같은 인사들이 정치권에 나서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서민적이거나 성공적인 것이었나?

 필자가 그동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좋은 소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노무현 지지자들의 극성과 패악질 그리고,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진보 친노 지지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노무현 본인이 진정으로 부동산이 문제이며, 대통령과 측근들 몇몇의 힘만으로는 난마와도 같이 얽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대선공약에서부터 분명하게 선을 긋고 불편한 진실을 오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집권하면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고 국민들에게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 것이 첫 단추부터 잘못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본인조차 사과하고 아쉬워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강변을 하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해 보인다...)

 저금리 기조와 세계적인 경제 활황과 유동성의 시대에 노무현 자신이 집권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공공부문으로의 이전과 임대주택같은 부분들에 집중하지 못한 책임과 정책적 실기도 무시못할 과오인데다가...

 종부세와 관련한 정책 추진 의지조차도 과반수 여당인 열린우리당 친노 인사들이 엇박자를 놓거나 당정간에 서로 눈치를 보고, 과잉 상태의 유동성을 막기 위한 LTV,DTI를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난 2006년 11월...노무현 자신의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상태에서 공표하고 시행하여서, 중도 계약금 지급이나 추가 대출의 길이 막혀버린 서민들과 건설 시공사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위한 저축은행 지원과 암묵적 육성이...

 오늘날 저축은행 파산과 서민 가계 대출 부실과 건설사들의 파산 및 줄도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었다. 

  친노 입진보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계대출 1000조 시대가 된 것 같은 뉘앙스로 사람들을 홀리고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숨기니까, 가계대출의 부실을 이렇게까지 키우게 된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적 실기와 비일관성이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측면에서, 가계대출 부실의 근본원인이 노무현에게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여서, 반이명박의 주장의 허울좋은 명분과 구호의 허구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미, 김대중 정부 전부터도 가계대출의 총액수는 100조원 단위를 넘기는 수치였고, 여기에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카드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가계대출의 심화와 개인신용문제를 야기시킨 책임에서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가 공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런 부분들을 집중 공격해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였다는 사실에 정치적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으로서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책임지거나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

 이러고도, 한국 사회에서 '실체가 없는 노무현 정신'을 팔고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진보적 가치를 물먹이고 민주주의와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거짓된 정보'와 '부동산이나 경제 정책 및 실질적 성과와 관련된 주장'을 계속해도 되는 것인가!!! 



 필자가 위에 도표를 하나 제시하였는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2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가계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국민 개개인이 아닌 경제 주체인 40~60대까지의 인구로 나누고, 다시 그 세대 구간중에서 실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은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 구분해서 가계대출의 부실 정도나 규모를 가늠해보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무슨 말이 나올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는 차원에서, 올 추석 밥상에서 가계대출과 관련된 시기와 하우스 푸어 및 렌트 푸어가 생길 여지를 과연 어느 정부에서 만들었는지를 따져 보시라고 권한 것이다.

                                                                                                ⓒ구글 이미지

 가계대출 총액이 계속해서 늘게 된 이유와 함께, 부동산 버블 하락과 주택 시장의 침체로 인한 추가 대출이나 깡통주택의 문제는 반드시 짚어 보시고, 올 12월 대선을 치를 야권 후보로써 누가 적합한지 따져보면 해답이 보일 것이라는 취지였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엄청난 정책적 실기와 과오를 부동산 부분에서 저질러서 서민 경제에 암울한 미래를 드리운 책임이 있는 노무현과 그의 측근인 문재인을 변호한답시고, '노무현 재단에서 밝힌 자기변명식 자료'를 들이밀며 서민들이나 비정규직들을 또 한번 우롱하거나 기만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서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아래에 필자가 링크시킨 포스팅이 바로 그런 식의 '막가파식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이게 왜 문제이며 서민들에게는 분노를 낳을 공산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밝혀 보겠다.

  다음 뷰 시사코너에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이엠피터라는 블로거는 주장하기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걱정이 없었으며, 국민소득도 자그만치 9500달러나 상승하였던 경제적 호기였다라는 식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비판을 받고 다음 뷰 편집진 차원에서 반드시 따지고 짚고 가야 할 '정보와 통계의 왜곡'이라는 것이다.

                                              ※자료출처: 누가 진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었을까?

  지금 이 시각까지도 경제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거나,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나이가 어려서 총체적인 경제나 사회의 밑그림을 보지 못하는 세대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스팅이 아니라면, 장바구니 물가와 식료품 가격의 근원인 농산물이나 식량 자급률 문제부터 언급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이 이명박 정부 시기에 OECD에서 1,2 위를 다투는 장바구니 물가를 갖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식량자급률과 거의 반비례에 가까운 순위를 보이는 이 '불편한 진실'과 암담한 농업의 미래와 현실에는 눈을 감으면서, 오로지 단순한 물가의 수치만 들이밀며 노무현 참여정부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조중동과 얼마나 다른 것일까!!!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이 문제라고 하는 시사 블로거가 엄연히 드러난 사실관계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기본적 양식과 블로거로써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료출처: http://putso.com.ne.kr/forage/grassland_necessity.html

  필자가 지난 시간까지 몇 편의 포스팅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너무 낮아서 2008년 식량파동같은 국제적 규모의 위기가 닥치면 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농업용수와 관련하여서 물부족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와 4대강 사업의 장래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며, 육식으로 대변되는 고기의 소비량을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초지의 부족과 식량 파동에 직격탄을 맞은 동물 사료값의 상승 문제도 같이 보아야 한다고 한 것인데도, 여전히 국민들과 국가의 장래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주장의 정당성이나 명분을 찾고 있는 그런 마인드로 전업 시사 블로거를 한다는 자체가 한국 사회의 현수준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필자가 미국의 옥수수 파동과 관련하여서, 석유 가격과 식량파동의 정점에 있는 옥수수의 상관관계를 짚었던 이유도, 식량만이 아닌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문명의 수혜와 각종 혜택들이 석유의 수급 불안이나 옥수수 작황에 문제가 생길시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의 저하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관련 대책이나 장기적 비전과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고 대선에 임하거나 임기를 시작해도 첫 단추를 제대로 낄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화두를 가지고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일자리같은 말장난을 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는 얘기이다!!!

                                                                                            ⓒ구글 이미지

 필자가 위에 제시한 도표들 보시면, 옥수수와 석유의 가격이 얼마나 연동되고 있으며,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지와 함께,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에 석유 옥수수 가격의 문제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식량파동 그리고 유로존 위기같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 위기상황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맞아 본 적이 있었는가 말이다!!!

 어디서, 되지도 않는 엄한 단순수치비교를 시도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가진 자들의 생활이 아닌 전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식량과 석유 문제를 바탕으로 하는 위기상황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겠다는 수구적인 발상이자 반민주적인 행태의 전형'이 아닌가!!!

                                                                                               ⓒ구글 이미지

 다시 강조하지만, 한국의 식량자급률과 농산물 유통 단계에서의 후진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와 모순이 노무현 참여정부와는 무관하다는 헛소리보다는,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거 누가 잘했고 못했다의 책임추궁 차원이 아닌 미래지향의 비전과 정책들을 내놓지 못하는 부분에서 진보나 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은 친노 입진보들에게도 없다는 것이다!!!

 

 식량자급률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 제시는커녕, 자동차와 공산품 위주의 경제구조를 더욱 강고하게 할 한미FTA를 아무 준비없이 시작한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이제와서 9500달러나 국민소득을 향상시켰다고 자기변명하는 추태를 보아야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9500달러면 한국 화폐로 대략 1000만원이 넘는 액수인데, 정말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 정도의 소득 상승과 경제적 수혜를 누린 이들이 얼마나 될까?

 사상최대의 무역흑자와 경제적 과실의 열매를 거시경제적 차원과 통계수치로 들이밀며 자랑하는 답답하고 한심한 친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런 통계 수치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노동자나 비정규직들 모두에게 반드시 물어보라!!!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당신들은 1000만원 정도 연소득이 상승하였는지를 말이다!!!

 아무리, 노무현 미화를 한다고 해서 10대 청소년과 20대의 사회 초년생들의 여론과 표심을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국민 1인당 9500달러의 소득이 상승하였다고 통계수치를 두리뭉실하게 밝혀서 문제를 호도하기 전에, 그 엄청난 소득의 과실을 실제로 챙긴 이들이 과연 누구이며, 그런 식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노무현과 그의 측근인 문재인이나 이해찬 유시민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따져보고 밝혀야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것이 아닌가!!!

 이번 추석에 모이시면,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9500달러...한국 화폐로 1000만원이 넘는 국민 소득 향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경제적 호기를 맞았는데도 재벌들의 경제적 집중과 빈부의 격차와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철저하게 따져서 철모르는 어린 친구들과 친노 광신자들에게 분명히 인식을 시켜주시길 권하는 것이다.

                                                              ※자료출처: 누가 진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었을까?

 과연, 광신적인 친노 시사 블로거가 밝힌 것처럼 9500달러의 국민소득이 있었을까?

 실질임금과 상승률이 10%도 되지 않는 시기에 임기를 마친 주제들이 이거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닐까?

 과연, 이런 식의 주장을 5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들이 보게 된다면, 무슨 비판과 분노를 쏟아낼지 생각들은 하고 글을 쓰는 것인가 말이다!!!

                                                                                            ⓒ구글 이미지

 석유와 식량같은 1차적 자원과 생활 필수재의 부재가 주는 경제적 부담과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는 격인 한국의 비정규직과 하층 노동자들의 생활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재단하고 충동질하는 짓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던가!!!

 실질임금이 물가상승분만도 못한 상태에 빠진 것이 언제부터였는지도 이번 추석 밥상에서 반드시 따져 보시길 권한다.

 필자가 기억하고 경험하며 보았던 지난 10년간의 삶의 질은 그 수준이나 상태가 더 나빠진 것뿐이었지, 본질적인 차원에서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는 없었다고 감히 말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들의 처우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할 비정규직법을 만들어주신 고마운~~~정권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니셨는가 말이다!!!

 그런 비정규직들 사이에서도 임금격차가 있으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세밀히 따져보면, 지난 시간에 필자가 주장하였던 직종별 연령별 지역별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수준의 임금 현황과 복지 처우 수준을 가늠할 진짜 통계수치와 정보를 비정규직 자신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부터 집중하고, 그럼으로써 비정규직 자신들이 스스로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서 사회의 부조리와 문제의 본질을 알게 한 다음에, 이에 맞는 구체적 수준의 정책과 대안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정책과 비전이 나의 생활과 경제적 상태를 이만큼은 개선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이 생기지 않겠는가 말이다!!!

 여당과 야당이 무늬만 다를뿐이지, 진짜 정보와 통계는 숨겨두고서 자신들만이 그것을 전유하며, 그런 정보를 교묘히 비틀어서 여론을 선동하거나 정치적 입지 구축에 쓴다는 생각들은 아예 없는 이 한심한 입진보들아...

                                                                       ⓒKBS 뉴스 & MBN 뉴스

 비정규직들의 고용형태와 임금수준이 문제라는 것은 위의 기사 사진에서도 보여지지만, 정작 이런 식의 파견노동자나 용역 그리고 비정규직들의 임금문제를 감당할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10인이하 사업체이며, 이런 기업들을 모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챙기거나 최저임금 문제를 담보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은 조용히 묵인한체, 지난 2002년 노무현처럼 되지도 못할 부동산 원가공개식 사기를 국민들에게 치는 것이나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친노 문재인이 구로공단 찾아가서 비정규직들에게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말할만큼, 노무현 참여정부는 1000만원에 가까운 소득과 경제적 혜택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들의 요구를 민주적으로 해결해서 노태우 정권 다음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법적으로 처벌하였는지는 모두가 기억할만한 이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보수 정부가 아닌 민주화된 정부라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동안에도 노동자들의 생활과 경제적 수준은 그닥 좋아지지 못했었다는 사실과 함께, 세계 경제 호황과 더불어서 발생한 그 엄청난 무역흑자와 경제의 과실들을 엄한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서민들에게까지 명목상 머릿수로만 계산해서 1인당 9500달러라는 헛소리를 하지 않고, 좀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여야 노무현 참여정부의 반서민적인 실체와 본질을 알 수 있다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시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률 4~5%가 과연 누구의 주머니와 지갑 속으로 들어갔는지 반드시 따져보시고, 다음 뷰나 SNS, 그리고 여타의 언론매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정보는 밝히지 않는 것이 시민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자료출처: 누가 진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었을까?

  한국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과정만 수료하여도 알 수 있는 수출주도형 경제와 대기업 주도 체제와 대외의존도 120%를 상화하는 한국의 박정희 경제개발 모델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은 손도 대지 못하는 주제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박정희를 역사의 이름으로 매도하는 이 아이러니...

 정치적으로야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말하겠지만, 과연 당신들처럼 극렬하게 따져 묻고 이해관계에 몰두하는 국민 여론인지는 생각들을 하고서 그딴 짓들을 하더라도 하여야 할 것 아닌가!!!

 세계 경제의 평균 수준보다도 못한 경제발전을 한 노무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박정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단순비교하면 세계적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와 식량파동의 와중에서도 세계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한 이명박 정부가 더 낫다라는 논리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격이 아닌가!!!

 왜, 무디스같은 신용평가기관들이 그 잘났다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신용등급 상승을 하지 않고, 지금 이명박 정부 말기에서야 신용등급 상승을 하였다는 말인가? ( 물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평가기준이나 그간의 행태를 문제삼으면, 얘기는 다분히 음모론적으로 빠지며 논쟁은 끝이 나지 않으니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구글 이미지                                                           

 그 잘났다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9500달러 소득 상승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래 발췌된 글 읽어보시고 그 단순하고 얕은 경제적 지식과 마인드는 교정하시길 권한다!!!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회 내에 제3의 세력들이 포진하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시민 사회의 진정한 역량과 성숙을 위한 것이었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친노나 그 밖의 특정세력의 독식과 비민주적인 행태를 비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항상 돌아오는 비난은 새누리당 알바나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라는 식의 루머나 헛소문을 퍼뜨리면 곤란하지 않을까...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부동산...특히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였고 물가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의 수치를 굳이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당시 자료로 언급하는 이유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가격 상승에 새누리당도 결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종부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정책의 혼선을 유도하였는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의 문제를 필자같은 일반인들도 경제 공부를 독학해서 깨우치고 있던 시점에서,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안이하게 대응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어설픔과 무능함 못지 않게, 이런 세계적인 배경과 유동성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의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조건 때리기와 반대의 원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모든 사안에 딴죽을 걸고 반대를 하는 친노 지지자들의 패악을 낳은 원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나름 제대로 비판한 이한구 의원의 자료를 캡쳐하여서 포스팅 말미에 올려 놓은 것이다.

 

 

 이미, 부동산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당신네들이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싸움질을 하고 있을만큼 한가로운 주제나 정치적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4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현황 분석(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자료집에서 캡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겠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 공방이나 벌일 요량으로 시간을 보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필자의 정신적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필자는 노무현과 그의 측근인 문재인 이해찬 유시민의 반성이 없는 행태와 발언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보이는 것이며, 비판을 계속해서 쏟아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시길 부탁 드린다.

 

 

 

이한구, "참여정부 땅값, GDP상승률 상회"

 

 

 

 

필자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자료를 인용한 까닭과 안철수에 대한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가능성 이유 고찰

 최근 며칠 동안의 뉴스를 살펴보니,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한 호남의 여론이 친노 문재인을 크게 앞서고 있는 모양이다.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과거 '대북송금특검'이나 '호남홀대론의 정서'를 상쇄하거나 보상해 줄 이렇다할 비전과 진보적 담론 부재가 이런 여론의 실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희호 여사님이나 만나고 비노 출신 인사들 몇몇을 당내 비주요(!!!) 보직에 임명하면 곧바로 용광로 선대위가 되는 것이며, 호남의 여론이 고스란히 당신들 친노들에게 간다고 보시는가?

 

 

 부동산 문제에서 거시경제의 관점으로 문제를 호도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포스팅 링크시켰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안철수 후보의 호남지지여론과 역선택 문제를 짚어야 할 것 같다.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과 버블...가계대출의 현황과 의미 

 

 

 민주통합당이 비록 모바일 선거부대의 주축인 '친노 세력들의 정치공학' 때문에 영남권 인사들이 당내 주류로 부상하였지만, 사실 지지기반이나 근원은 호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만약에, 이런 호남에서 친노의 구태에 몸서리를 치며 새로운 대안 세력이나 정치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보인다면, 바로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론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닐까?

 

 지금,SNS나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의 블로거나 논객들은 단일화라는 정치공학과 정권교체에 지나치게 매몰되어서, 기본적인 민심의 향배를 그대로 보고 반성하고 문제점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철수에 대한 여론 지지 성향을 문제삼고 친노 문재인에게로 쏠리게 하려고 고심하는 흔적들이 역력하며, 이는 참으로 딱하고 한심하게 보여진다고 말하면 지나친 것일까!!! 

 

호남민심 '문재인<안철수' 2배까지 격차

 

 

 친노 문재인이 안철수 후보에게 박근혜를 도와주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따져보면, 친노들도 정치적으로는 구태와 안이함의 온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국민들의 여론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고 지지가 쏟아지며, 친노 문재인 자신은 친노 언론 매체와 친노 성향 시민단체와 광신적 지지자들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도 안철수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후보 사퇴를 하거나 단일화 대열에서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어야 할 이는 바로 문재인 후보 자신이 아닌가 말이다!!!

 

                                                                                 ⓒSBS뉴스 & 다음 블로그

  왜, 박근혜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더 선호하고, 안철수에게 상대적으로 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시는가!!!

 새누리당이 과거의 해묵은 역사와 과거사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친노 문재인이나 이해찬 유시민같은 인사들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저지른 과오나 정책적 실기들이 연속된 흐름으로써, 지금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자신들이 정권재창출을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친노 세력들이 진보적 가치나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전횡을 일삼을 여지를 공격할 빌미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필자가 이해할 수 없는 박근혜 측근들의 잇따르는 무리수적 발언과 행태들은.... 어쩌면, 보수 세력들의 수명연장을 위한 장기적 포석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식의 복합적이고 미증유적인 위기에 대처할 방법은 사실상 보수 프레임을 유지하거나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시간이 진보 진영의 편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 진보적이라는 유럽조차 경제적 어려움과 재정난에 봉착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보편적 복지 모델의 한계선상에 놓이게 되자, 극우정당이나 우경화 움직임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보수 세력들을 이런 식으로 코너로 몰아봐야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안의 손오공'이 되는 것이며, 결국 경제적 어려움과 미증유의 충격파를 견디지 못한 여론의 흐름이 누구를 치게 될지는 불문가지인데...

 박근혜 측근들이 왜 그런 무리수적인 발언을 해서 지지율을 스스로 깎아 내는지 그 속내를 잘 살피시고, 필자가 주장한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업그레이드를 박근혜에게 주문하면서, 시민 사회를 주축으로 하는 야권의 재편을 통해서 다가오는 위기의 시대에 진정으로 대처할 정치적 내공을 쌓는 것이 장기적으로 진보와 민주진영이 살 길이 아닐까...

 새누리당이나 보수 세력이 왜 안철수를 경계하는지 이유를 잘 따져 보시길...

 친노의 과오와 어설픔 그리고 무능함과 가증스러움에 필자처럼 반감을 품는 이들이 상당한데, 언제든지 친노 지지의 여론은 바뀔 수 있다는 장기적 구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다음 블로그

 왜, 필자가 친노 문재인으로는 야권과 진보 세력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지를 깊이 고려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밥상에서 가계대출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시점과 함께, 국민소득을 9500달러나 상승시켰다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적 과실을 받은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꼭 따져 보시면서, 12월 대선에서 야권을 대표할 주자로 누가 적합한지 고민하시길 부탁드린다.

 그토록 잘했다는 노무현 참여정부에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530만표 차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이명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열쇠를 위의 글에서 찾아보시고, 지난 4년간 반이명박만으로 시간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도모한 친노 당신들의 무능과 뻔뻔함에 대해서 깊이 재고하지 않는다면, 제2의 노무현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필자가 지난 6년동안 노무현과 친노 세력들을 비판하면서 받은 모든 모욕과 비난은 결국 당신들의 비민주성과 그릇됨을 반증하는 살아있는 모순이자 이중성이며,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추앙하는 노무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기준으로 호불호를 정하는 사회는 결국은 자멸할 수 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이번 추석 밥상을 받으시면서 깨우치시길 바라는 것이다...

 정말로 기존 정치를 바꾸고 싶고 일신하고 싶다면, 당장은 세력이 미약하고 인기가 떨어지는 강지원같은 인물들에게도 더 주목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만이 친노의 억지주장이나 조중동식 정보의 왜곡을 막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상대할 야권의 주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좀더 진지하고 미래지향적 가치와 견주어서 고민하시길 바라는 것이다....

P.S: 지금 이 시각 김무성이 던진 떡밥을 덥썩 물고서 역사 강의하는 시사 블로거에게는 대단히 안되었지만, 니네는 이미 새누리당에게 말리고 있는 격이다.

 1980년대식 운동권과 386식의 마인드로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이 제3의 세력과 진정한 진보를 염원하는 원동력이자 안철수 지지나 호남 여론 쏠림 현상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김무성의 발언이 다분히 도발적이며 불필요한 논쟁의 틀에다가 친노 입진보 당신들을 묶어두려는 고도의 계산이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김무성이 정치에 입문한 것이 언제부터인데 상황 판단을 못해서 저런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쏟아내랴... 아 한심한 인사들아...

 역사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알량한 정치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행태를 더욱 유도해서 구태의 이미지를 더욱 덧씌우겠다고 하는 술수를 그대로 받아 버리는 그 단순함과 어리석음과 함께, 친노는 정치적 대안이 부재함을 만천하에 스스로 천명하는 꼴이 아닌가!!!

 그래...노무현이 6월 항쟁 참여하여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서민들의 부동산 상황과 호주머니가 얼마나 좋아졌냐고 묻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친노 문재인은 이런 위기상황을 보수 프레임이 아닌 어떠한 진보담론으로써 국민들의 현재 생활수준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치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라고!!!  이 바보들아!!!

 지난 시간에는 선거시간 연장과 국민 참정권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이율배반적인 주장의 근거를 언급하였었다.

 친노 민통당이 국민의 참정권을 주장하지만, 정작 참정권을 주장해야 할 주체인 비정규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인 이하, 10인 이하 기업체의 종사자들이 어떠한 처우와 경제적 수준에 처해 있는지를 막연한 평균치가 아닌 지역별 연령별 인구별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준까지 통계를 내서, 그 정보를 비정규직 스스로가 한눈에 알아보고 자신의 처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그만큼 비정규직들에게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선거시간 연장에 대한 논의나 국민 참정권이라는 가치를 입에 올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서구화된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우유와 관련하여서 낙농업자나 우유업계 그리고 정부와 소비자의 입장인 일반 국민들의 이해관계나 사고가 다 다르다고 하였으며, 이런 사례가 석유문명체계로 이루어진 현대 사회의 불가해한 네트워크와 사슬구조와 별반 다름이 없으며,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해묵은 역사 논쟁과 과거사 놀음으로는 이런 복합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없거나, 소모적 정치 공방으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다가 위기를 맞아 자멸하기 십상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는데, 이 와중에 '박근혜가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나자, 무슨 진정성이니 '구체적인 실천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몇몇 보이는데, 필자가 판단하기엔 이것은 '정치적으로 무리수'이다.

 왜, 친노 지지자들이 벌이는 박근혜에 대한 역사 논쟁과 사과의 진정성 운운이 무리수인지는 포스팅 말미에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발표한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에 대한 반대 논리의 허상을 짚어 보려고 한다. 



 

박근혜의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공약과 대책을 폄하하거나 반대만 할 수 없는 이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서 일련의 대책과 공약을 내어놓은 모양인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를 하는 무리들의 포스팅은 여전히 다음 뷰를 떠돌고 있다.

 아래 포스팅이 바로 그런 류의 포스팅인데, 필자가 살펴보니 박근혜가 발표한 공약이 하우스 푸어가 소유한 이른바 깡통주택에 입주한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문제와 월세 전환의 문제를 결국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받는 주체가 집주인에서 금융기관으로 바뀌었을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하였으며,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내어놓은 지분매입과 관련하여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탕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를 따지고 들었는데...

 이거 한마디로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버블이 정점을 찍을 당시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은행의 대출을 끼고 구입한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대출금 원금은커녕 빚의 구렁텅이에 빠진지 오래이며, 2006년 11월에나 시행된 LTV, DTI가 담보대출 비율을 제한하면서 주택가격의 하락분과 겹쳐져서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금만도 못한 가치를 지닌 소위 깡통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늘어나고, 이들이 다시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아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거나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불편하고 답답한 현실에 조금이라도 눈을 뜨고 있다면, 개개인에게 맡길만한 상황이 아니라 전세보증금과 월세전환의 문제를 집주인에게서 정부나 금융기관으로 이전함으로써, 전세의 월세 전환에 대한 시장의 규제와 거시적 관점에서의 정부 정책의 접목이 한결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죽어도 하지 못하며,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것이다.

 

 위의 그림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전세보증금이나 과도한 담보대출을 상쇄하기 위해서 또다른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은행에 과중한 채무 관계로 얽혀서 은행의 부실과 개인 파산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으며, 전세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은행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서 입주를 하였지만, 집주인의 과도한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버블의 하락에 따른 주택가격의 손해분담을 전세값 인상이라는 방식으로 전세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문제와 함께,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아파트가 LTV,DTI로 설정된 담보대출 한도를 밑도는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보증금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 소위 깡통주택이 되면서 채무관계의 1순위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차지가 되고 세입자들은 그 부담까지 지게 될 소지와 법적 분쟁의 급증을 예고하는 암담한 현실을 놓고 바라보면 조금은 얘기가 다르지 않겠는가...

 집주인보다는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하는 펀드나 기금의 조성으로 서서히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을 통한 자산가치 증식이라는 사고를 배제시키고, 부동산이 주거의 용도로써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우나 일자리 문제도 고려하면서 정책을 보완하고 추진해야만 불필요한 반대의 목소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공인중개사 중 일부가 차라리 노무현 참여정부 때가 좋았다는 뉘앙스의 반대글을 쓰는 이유야 부동산 버블의 정점을 찍고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에 빠져서, 공인중개사들에게는 호기의 시절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였으니 이해해줘야 할 듯 싶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버블에 힘입어서 지방과 신도시 그리고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중대형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였고, 이것들이 부동산 버블 하락과 주택 시장의 총체적 침체를 맞은 현시점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의 주원인으로 떠오르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주도하는 한 축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친노 지지자들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시장에 대한 인식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의 상징으로 추앙받던 타워팰리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아파트 버블의 하락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상징이 되면서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거나 세입자들의 거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라던가, 중대형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의 변신이라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된 배경과, 필자가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현실을 대조해 보시길...

 사실, 친노 세력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자기반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노무현과 문재인 자신이 집권을 하던 당시에, 부동산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만든 김진표를 4.11 총선에서 공천하면 안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숱한 반대를 무릎쓰고서 김진표를 공천하면서도, 공천 개혁 주장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일인지...

 안철수는 과거에 대한 빚도 없고 정치적 부채가 하나도 없으니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의 틀을 바탕으로 보수나 진보 진영의 인사 중 그 누구라도 능력을 보태고,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인사라면 받아들일 포용의 여지가 있으나, 친노 문재인과 이해찬 유시민 같은 이들은 자신들이 노무현과 벌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과거사 논쟁으로 한층 좁혀진 알량한 도덕적 정치적 우위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재풀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이유는 결국 주택가격하락과 부동산 버블의 손해분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세보증금 문제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전세가격의 상승이나 세입자들의 주거 형태나 시장의 상황과 현실에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유리하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일어난 배경과 이유 그리고 현재의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와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인 세입자들의 수요와 현실을 적절히 커버하고, 임대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균형과 충격을 줄여줄 정책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말이다!!!

 그리고, 이왕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니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감면 부분을 마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헛소리하는 부분도 짚어 보려고 한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 나온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

 부동산 버블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금융위기로 하락세가 시작된 2007~2008년이 아니던가!!!

 이미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라면 이게 지어진 시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답이 보일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미분양 아파트의 시공주체가 민간건설업체라는 부분으로 가진 자들을 위한 미분양 아파트 대책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노무현과 측근인 문재인 그리고 노무현 지지자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가 있지 않은가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건설 사업의 주체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흐름을 만든 것은 과연 누구였던가!!!

 민간 부문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면에 공공부문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많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과 함께, 민간부문의 미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게끔, 민간부문의 아파트 건설사업의 비율을 늘려주신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 아닌가!!!

 필자의 이런 주장을 반증하는 도표가 바로 아래에 있다.

 미분양 아파트의 물량이 넘치도록 만든 주체가 민간건설업체인데, 그런 건설사업의 비율을 늘려주신 분은 노무현이었고, 여기에 그런 식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방분권화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에 집중되어서, 이것이 결국 2008년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로 인한 지방 자치단체의 부동산 관련 취득세나 세수 부분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복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그 미분양 아파트가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이면 그래도 이해가 갈텐데, 중대형 아파트가 대세라면서 민간건설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중대형 아파트 물량을 크게 늘린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노무현이 서민적인 대통령이라는 말은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강남을 중심으로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과 지방분권화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각종 국책사업과 개발 사업들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추진이 빚어낸 총체적인 화근의 근원이 노무현에게서 시작되었다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시겠는가!!!

 부동산 원가공개나 LTV,DTI같은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이 정점을 찍던 지난 2005년 전에 시행하였다면, 지금쯤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조금도 못하시는가...

 사후약방문식의 땜질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호기를 과거사와 역사 놀음으로 보낸 결과가 2008년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로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인 하락과 불황을 드리웠고, 이제는 기존의 부동산 버블의 하락은 기정사실인데, 이것을 어느 수준으로 얼마나 서서히 줄여가느냐의 문제가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버린 상황을 만든 부분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는 하던가!!!

 주택의 공급량만 늘리면, 바로 그것들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직결된다는 탁상행정식 정책과 어설프고 얕은 통계수치에 매몰되니까,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생각이나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미분양 아파트와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비율을 지금 이 모양으로 키우게 된 것이 아닌가 말이다!!!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현실에 대한 불편한 시각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의 문제도 한번 짚어야 할 것 같다.

 부동산을 삶의 터전이나 주거의 형태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강력한 재테크 수단이나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보는 마인드가 팽배하다 보니까, 중대형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가 우후죽순격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크게 늘었으며, 이런 식으로 지어진 중대형을 포함한 아파트 단지들의 상당수가 부실시공이나 날림공사라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하나...

 왜, 새누리당에서 재건축 연한 20년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하자나 결함이 입증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새누리당이 재건축과 관련하여서 건설업체나 가진 자들을 대변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진보 성향 인사도 있던데, 좀더 솔직해지면 안되겠는가!!!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그동안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겨져 시장의 상황과 투기적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환경이나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깊이 고려하는 설계나 시공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부실시공과 재건축 연한의 단축 논의의 핵심이라는 말이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창문을 개폐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를 가지거나 공조체계에 대한 부분에서 에너지를 과다 사용하게 만들고 관리비 책정을 크게 높여서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높이게 되는 이유도 건설상 부실이나 설계사의 무능보다는 시장의 상황과 사람들의 심리가 무조건 빨리빨리 지어서 팔아야만 한다는 분위기에 편승한 측면이 더 많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부동산 시장이 활황 국면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지 몰라서 너도나도 은행에 달려가서 대출을 받던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부실시공이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생각하는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한국의 아파트가 지어진 후 5년 남짓한 시간부터 부실시공이나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소송이 시작되는 평균적 시점의 시작이라는 사실과 함께, 건설된 시점이 10년만 지나면 노후화 경향이 뚜렷해지는 현상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그리고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의 수요와 대책을 종합적으로 가져가는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택이 한번 지어놓으면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는 순서대로 끊임없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채널 A

 아파트의 소유자인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하자가 있거나 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여겨지는 시설물과 공유지에 대한 법적 분쟁과 소송을 해서 시공사나 건설사를 상대로 승소하기가 곤란한 이유도 깊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아파트나 주택을 하나의 공삼품으로 보는 PL법 논의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아파트는 하나의 공산품으로 보기에는 관련 산업이나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는 점은 필자도 인정하며 십분 동의하는 바이지만, 아파트를 재테크 수단으로 접근해서 부실시공하거나 환경과 생활적 편의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기존의 아파트들의 부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논의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층간 소음이나 습기가 자주 차 오르는 문제같은 것들은 사소한 주민 불만으로 치부되어서 해결이 되지 않거나, 설계 단계부터 고려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과 이유만이라도 국민들 대다수가 인지를 해야 논의를 하던 논쟁을 하던, 혹은 관련 번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

                                                                                      ⓒ채널 A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파트 소유자의 대출금 부담이나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아파트의 노후화와 부실 시공의 문제를 재건축으로 풀지 말고 리모델링으로 풀자고 하면서도, 여전히 수직증축을 주민들이 원하는 이유도 리모델링 비용의 부담을 수직증축을 통한 가구 호수의 증가분만큼의 수익과 이익을 고려해서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기존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설계과정에서도 안전 수칙이나 환경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아파트가 많지 않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 문제를 살펴보면, 애시당초 지금의 기준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 것도 용이한 일이 결코 아닌데, 여기에 수직증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얘기가 아닐까?

 분명히,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서 실제 아파트 소유자나 세입자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부에게나 금융기관에도 보탬이 되겠지만, 한편으로 재건축 단계에 들어선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있거나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하거나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인지의 문제도 사회적 논의와 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시점이 온 것이 아닐까!!!

 단순하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낫다거나, 재건축을 하더라도 고층 아파트로 짓거나 용적률을 늘리는 것을 반대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 측면에서 재테크 수단으로써 마구잡이로 그리고 속전속결식으로 지어진 상당수 아파트들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공론 수렴이나 관련 법규의 정비나 정책 입안은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까!!!

 부동산 문제...한국 사회에서 이것만큼 뜨겁고 초유의 관심사가 걸린 문제도 드문 이유는 부동산이 한국인들 개개인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과 비교해서 너무 높기 때문이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노무현 참여정부 때까지 부동산 불패신화가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가르는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노무현 참여정부가 이를 개혁하거나 혁신하기보다는 결국 현실에 안주하고, 전국민적인 가계대출의 열풍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며, 이미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을 떠받치는 정부의 정책이 한계에 도달할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를 논의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야당이든 야당이든 문제의 본질을 접어두고, 다른 이슈로써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힐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구체적 대책이나 정책들은 더 많이 내거나 고민하고, 정말 제대로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와 차별화할 방법이 오직 과거사뿐이라서 그것만 물고 늘어지면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한국 사회에 닥쳐올 위기가 너무 복합적이고 중대하다는 것을 왜 모른다는 말인가!!!

 박근혜의 사과를 보면서 안철수는 어려운 일을 하였다고 포용의 자세를 보인 반면에, 문재인은 과거사 관련된 추후 실천 과정을 언급하거나 친노 지지자들의 극성스런 박근혜 비난에 대한 경종을 울리지 않는 부분들을 두루 고려하면, 중도적 성향과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답이 보이지 않을까!!!

 노무현과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에도 박정희를 넘어서지 못하고 쓸데없는 과거사 논쟁과 역사 청산이라는 소리만 하다가 세계 경제 호황의 시점에서도 빈부의 격차와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한국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말로만 비판하였으며,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권이란 평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주제들이,

 세계적 차원의 미국발 금융위기와 식량파동과 유로존 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실적을 수평적으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글러먹었다는 말이다!!!

(http://impeter.tistory.com/1978<--- 노무현에 미쳐서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의 상황과 위기와 분리해서 단순비교한 대표적인 사기성 포스팅이니 잘 살펴보시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식량파동으로 인한 곡물가가 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으며, 유로존 위기가 현재의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한국 경제에 얼마나 위기인지에 대해 생각 좀 하시길 바란다...아무리 노무현을 지지한다고 이런 우물안 개구리같은 시각의 포스팅을 공공연하게 올려서 어린 친구들을 속여도 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블로그 트래픽을 유발하고 돈을 벌면 좋으냐...!  ㅉㅉㅉ   수출주도형 경제에 대외의존도가 120%나 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세계경제 성장률과 분리된 단순 수치 비교를 하면, 박정희 시절과 전두환 시절이 서민들에게는 천국이었다는 논리와 사실을 다이렉트로 인증하는 바로미터라는 것은 왜 모를까! ^^   경제를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보는 자가 다음 뷰 시사 부문 1위라니...다음 뷰도 어지간히 수준이 없는 모양일세...) 

최악의 국제 곡물파동...물가 비상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고 얘기들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느끼거나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경제라는 틀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정치색에 따라서 멋대로 재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과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를 비교해 보시길 바란다!!!

 

 

 왜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가 아닌 이명박 정부 임기 도중에 무디스같은 여타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신용도를 일제히 높이는지를 말이다. 지금은 국가성장률보다도 위기에 대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얼마나 더 나은가를 본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내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 이렇게 난마와도 같이 얽힌 한국 부동산 문제전반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큰 줄기에서의 비전과 정부 정책간의 연계성과 단기적 처방의 성격과 정기적 처방의 성격을 아우르는 흐름을 간파하는 지혜와 정보 습득에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의 몫이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과오와 정책적 실기에 대한 진지하고 솔직한 반성과 참회가 따르지 않는 친노들의 이명박 정부 때리기식 부동산 정책 비판으로는 문제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번에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가계 대출을 이렇게 받게 된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와 함께, 과연 부동산 버블과 주택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우스 푸어를 양산할 원인을 제공한 시점은 언제였는지를 두고 진지하게 얘기들을 나누어 보시고.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 침체를 맞고 있는 현실과 가계대출의 심각성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전반에 걸쳐있는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개입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땜질처방식 부동산 정책과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 때문에 전세나 월세 혹은 자가 소유자 모두가 빚을 지게 되는 현시점에서, 과연 채무 문제를 개인이 전부 떠맡게 된다면 어떠한 사회적 충격과 갈등 반목이 생길지에 대해서, 40~60대의 연령대에 속한 분들의 지혜와 연륜이 추석 밥상에서 대선 관련 이야기의 주체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는 안철수가 대선출마하는 이유와 함께, 정치인이 아니었던 그에게 야권의 대선주자라는 문재인보다 더 지지가 쏠리는 이유와 근본원인을 다루었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실정으로만 포장된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식량파동으로 인해서 물가와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미국이나 일본과 통화스왑을 하네 제2의 외환위기가 올지도 모르겠다고 떠들던 시간이 불과 4년도 되지 않았으며, 유로존의 위기가 전세계의 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들을 뉴스에서 접한 것은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야당 민주통합당과 진보 성향의 논객들이나 블로거들 그리고, 상당수의 시민들조차 지금의 정권만 교체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물론, 이들은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지금까지 무조건 반이명박 반박근혜만을 주장하며 보낸 시간과 어설픔을 볼 때에 진정성은커녕, 어떠한 기대도 할수 없다고 하겠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위한 밑그림과 인식의 전환은 사실상 없는데, 정권의 주체만....그것도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무늬만 야당이었지 실제 사고나 행태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둘 수 없는 그런 무늬만 야당인 민주통합당 친노 문재인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교체로써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거나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친노 세력과 광신적이고 주도적인 여론을 양산하는 친노 성향 언론 매체를 빼고는, 알만한 이들은 다 공유하는 불편한 진실이기에, 안철수 현상이 생기고 사회적 통합에 대한 여론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친노 민통당이 내세우거나 국민들의 열망을 채울 근본적 차원의 대안이나 비전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역사와 과거사에 대한 측면만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때와 같은 극심한 갈등과 증오와 반목의 정치로 날을 세우는데, 이래서는 다가오는 미증유의 위기에 대응할 시간과 사회적 자원과 비용을 그대로 낭비하는 것이며, 이것을 근본적 차원에서 방지하는 길은 정책과 비전으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나 세력이 야권의 축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었는데...

 지금 친노 문재인이 안철수의 요청대로 당을 혁신한답시고 보여지는 일련의 화합과 행태에 이율배반적 측면과 모순이 너무 많아서 몇 자 지적을 좀 해야겠다. 

                                                                        ⓒ오마이 뉴스

  필자가 최근 몇 편의 포스팅과 주장을 통해서 강조한 사실은 인간의 생존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의식주의 문제에서부터 한국은 구조적 모순과 결핍의 상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거나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와 정치 경제가 한박자의 목소리와 보조를 맞추었다고 진단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식료품을 중심으로 하는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지금의 정부가 대기업과 재벌같은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구사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구축한 구조적 모순의 일환인 식량자급률의 문제와 유통 구조의 전근대성과 같은 부분들이라고 지적하였고 (한미FTA와 유통의 문제와 문재인의 재래시장에서의 대형마트 허가제 발언을 연관시키면 육두문자도 아까울 지경이다!!!), 이런 상태에서 소위 무상급식과 같은 서구 유럽 선진국들의 복지 담론을 논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허장성세'에 가까운 국민적 기만일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오늘은 서구화된 한국인들의 식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려고 한다.

 아메리카노 커피 논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또다른 본질적 문제와 암울한 전망들

 얼마전 통진당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든 정당 파괴자 유시민이 아메리카노 커피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면서, 통진당 구당권파의 아메리카노 커피와 관련된 권위주의 논쟁을 소위 자판기 세대와 에스프레소 커피 세대의 논쟁으로 교묘히 논점일탈시켜서, 다음 아고라나 다음 뷰에 몇 차례 유시민과 심상정을 옹호하는 한심한 포스팅들이 뜨고, 이를 지지하는 무리들과 통진당 구당권파를 더욱 혐오하는 여론의 역풍이 있어서, 필자가 커피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들을 언급하였었는데, 바로 그 커피와 관련하여서 생각의 고리를 좀더 연장시켜 보겠다.

 요즈음, 커피의 대세는 고급화와 차별화라고 보여진다. 우유나 생크림을 첨가한 종류의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기업체들도 커피 시장에서의 일대 격전을 벌이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이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커피 시장의 판도나 매출에 대단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한국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커피에 들어가는 우유나 생크림같은 유제품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일까...

 여기서의 문제란 유통이나 자급률과 같은 근본적 차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우유는 커피에도 쓰여지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도움을 주는 각종 유제품과 아이스크림, 제과제빵 등의 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식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우유의 자급률이 50%를 밑도는 상황이 바로 한국사회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커피의 수요가 늘고 그런 커피에 들어갈 생크림이나 우유와 관련된 유제품들의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피의 수입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유의 수입량도 덩달아서 늘어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커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이와 관련된 직업인 바리스타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결국 커피나 우유의 수요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상황이 온다면, 구조조정과 혹심한 대량해고나 일자리의 소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는가...

                                                                ⓒ구글 이미지& 뉴시스

 우유의 자급률을 높이려고 하여도, 젖소라는 동물에게 먹일 건초나 사료값이 식량파동으로 인해서 크게 뛰어오르고, 여기에 유통과정상의 단계와 공정이 지나치게 많아서 이를 조정하려고 한다면, 유통과정의 단계에 관여하는 업자나 기업체 그리고 일자리들은 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대형서점들이 책을 공급받는 단계가 온라인 서점으로 인해서 유통과정 자체가 축소되고, 각 단계별 마진은 최소화하여서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의 책을 공급할 수 있으나, 과거 인쇄업자나 출판사같이 책과 관련된 업종들의 대규모 퇴출과 구조조정이 사회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과 닮은 꼴이라는 말이다.

 건초값이나 옥수수와 같은 사료값이 뛰어 오르고 유통과정상의 수송료나 우유 제처리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몫만큼 가격상승을 허용하면, 국민적 차원의 반발과 저항이 생기니 정부가 우유 가격을 통제하게 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낙농업계의 사정과 처지는 더욱 곤궁하게 되고, 우유업계와 정부의 불공정(?!)과 시장의 왜곡(?!)을 한탄하거나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점에 동의하시겠는가???

 정부나 우유업계가 우유자급률 50%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이런 구조적 상황과 소비자들의 심리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낙농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살피자니 우유 가격을 올려주어야만 하는데, 그것은 소비자인 국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으니 우유 수입량을 더욱 늘려야만 하는 구조적 모순 말이다.

 그렇다고, 젖소를 더욱 많이 사육하자니 젖소를 키울 부지 확보 문제와 사료의 수급 문제가 걸리고, 그렇게 해서 우유를 공급하여도 유통과정상 마진 때문에 원래 우유 가격보다 유통비로 들어가는 가격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 총체적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유제품을 줄이게 되면 낙농업자나 축산업자 그리고 유통과정상에 임하고 있는 이들의 일자리는 하루 아침에 사라지고, 국민들도 또한 하루 아침에 대대적인 규모의 식습관 변화를 경험하여야만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원이 아니지 않겠는가...

 지금 한국 사회에 닥쳐온 위기가 정권 교체 따위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정말로 모르겠는가!!! 

 최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박정희식 개발모델을 벤치마킹한 결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내 중산층들이 크게 늘어나고 식습관이 더욱 서구형 모델로 바뀌면서 우유나 유제품들의 수입량도 크게 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나 인도같이 인구가 10억명 단위를 훌쩍 넘거나 이에 근접한 인구대국들의 경제수준이 향상되어서 우유나 유제품 그리고 고기 소비량을 더욱 늘리게 되면, 이것이 단순하게 중국이나 인도같은 나라의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우유 가격이나 고기 수급에 영향을 주고, 젖소나 돼지 소 닭과 같은 축산 가금류들을 더욱 많이 사육하게 되면서, 세계적 규모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현실이 바로 필자와 여러분들이 속한 21세기 초엽의 세계라는 말이다.

 우유나 커피와 같은 단순한 식재료나 기호식품 하나에서도 전지구적인 차원의 시장과 시스템적 매커니즘이 들어있고, 이를 산업혁명을 주도하였던 민족국가라는 체제로는 통제하거나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치원에서, 유신의 망령과 과거사의 기억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진정한 역사의 반동이라고 하겠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박근혜가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공세를 끝내는 것이 친노와 야권 전체에도 유리하다...결국 과거 세력으로 따져보나 구태로 보나, 안철수라는 인물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특히 20~30대 청년들) 게는 친노도 구태 그 자체니까 말이다!!!)

                                                                         ⓒ구글 이미지

 지난 2011년의 구제역 파동도 결국은 우유나 유제품 그리고 고기의 수요량을 충족시킬만큼의 여력이 부족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축산물의 량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과정에서 집단사육된 축산물인 소들이 구제역을 맞게 되고, 이런 젖소들이 집단살처분되면서 외려 우유나 유제품의 수요량을 당장에 채우지 못하는 관계로 인한 수입량의 폭증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유는 식품이며 저장기간의 한계가 있어서 수입량이 크게 늘수 밖에 없다. 태풍이나 식량파동같은 요인이 식품물가를 키우는 이치와 비슷한 것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서도 필자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은 그렇게 따지는 입진보들이 고작 미국산 쇠고기만은 안된다는 허접한 구호와 반대시위로 날을 보내기 전에, 소고기를 둘러싼 유통과정의 전근대성과 한국인들의 소고기 소비량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 축산업계의 현실과 소고기의 질적 차원에서의 차별화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였지만, 필자의 바램이나 의도와는 거리가 상당하였던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을 벌이고 한우를 지키자는 목소리만 키운 덕분에, 정부에서 한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혜택을 유도하거나 국산 소고기의 자급률을 높이려고 한우 농가를 대대적으로 키운 결과가 한우 가격의 폭락과 식량자급률에 직결된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이중고를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1980년대식 운동권 논리와 방법대로 정부를 때리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겠는가!!! 

                                                                      ⓒ구글 이미지

 소나 돼지 그리고 닭과 같은 축산 가금류들을 더 많이 공급하려는 정부의 정책이나 의도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축산물이나 닭을 대량 사육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단지 정부나 해당 농가의 인식 부재나 무능한 정책 때문인가? 아니면, 한국인들의 고기 수요량을 따라가려면 그만큼 밀집되고 집중적인 방식의 사육을 고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차원의 모순 때문인가??? 

 2011년의 구제역 파동으로 식용으로 사육되던 한우를 비롯한 우유 공급원인 젖소들까지 집단살처분되면서, 우유 파동이 오고 이에 대한 공급과 수급의 조건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유제품 수입량의 증가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우유는 우유대로 수입하면서도, 정작 한국 내에서 공급되는 우유의 가격은 낙농업계가 원하는만큼 올려주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우유에만 해당할까라고 묻는 것이다!!!

 만약에, 정부가 나서고 사회 구성원들이 우유나 유제품 수요량을 한국의 낙농업계의 수준에 맞게끔 소비하겠다고 대대적인 캠페인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낙농업자나 우유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서서히 줄어들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불편한 진실...

 우유와 관련된 커피나 제과제빵 치즈 버터같은 유제품들에 근무하는 이들은 전부 실업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친노 민통당이나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정책을 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면, 필자가 이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대안 세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구글 이미지

  우유와 관련된 식습관의 변화는 아이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서구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크게 권장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였고, 그만큼 아이들과 접할 시간적 여유나 여력은 줄어들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모유수유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길...

 모유수유만이 살 길이라고 분유나 유제품을 모두 거부하게 되면, 당장에 낙농업계와 우유업계에 타격이 발생하고 그와 관련된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현대 석유 문명의 치밀함과 구조적 사슬의 불가해성을 말이다.

 아이들이 유제품을 먹는 것을 줄이거나 근절시켜서 아토피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우려나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면, 관련 의료계와 제약회사들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입도 덩달아서 줄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들...

 왜, 보수 진보로 나뉘어서 역사를 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권하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다.

안철수가 요구한 민주당의 혁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보라는 말인가? 노무현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 없는 혁신은 국민적 기만이다!!!

 안철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친노 민통당은 단일화에 대한 여론형성과 안철수 때리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자기 반성이나 대책 마련은 하나도 안하면서,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지 않고 독자 후보를 고집하면 박근혜를 돕느니, 이명박의 아바타라느니 하는 얘기들을 흘리는 불순한 저의를 보시길...)

 안철수가 조건없이 박근혜 문재인과 더불어서 3자회동을 제안하고, 소모적인 갈등과 반목의 대결이 아닌 정책 대결로의 전환을 요구하여도,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지언정, 친노 민통당 문재인이나 이해찬이 이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우유와 시장의 메커니즘과 대비해서 보시길 바란다!!!

 박근혜를 공격하는 그 해묵은 과거사와 역사에 대해서, 친노 문재인이나 이해찬은 과거 어떻게 대처했고 무슨 말들을 하였으며, 노무현을 따라다니며 어떤 정책과 과오를 저질렀는지를 돌이켜 보면, 이들이 왜 이토록 과거사나 역사를 앞세우면서 사람들을 햇갈리게 하는지 해답이 보일 것이다.

 친노 문재인이 구로공단에 찾아가서 비정규직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내뱉은 말이 고작 노동자들도 과도한 요구를 하면 안되며, 기업의 사정이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고 일장 연설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친노 문재인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

 노동자들의 구속과 파업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얼마나 활발하고 공공연하게 진행되었던 시기가 이명박 정부의 것인가? 아니면, 그 잘났다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몫인가?

                                                                            ⓒ구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