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확정과 관련하여서, 목적이나 대의명분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꽤 이름있다는 시사 블로거의 포스팅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바로 문제의 포스팅에서 필자가 짚어낸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모바일투표의 파행과 부실 그리고, 관리상 부실에서 오는 각종 의혹과 신뢰감 상실이 비문재인 진영의 모바일투표심을 모두 날려버린 심리적 기전을 짚었으며,
이에 대해서, 당비와 자신의 시간을 들여가며 민주당을 지켜왔던 비문재인 진영의 당원들과 대의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공연한 트집잡기와 문재인 흠집내기로 폄하하면서, 정권교체를 바란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어서 마녀사냥을 시도하려는 뉘앙스가 다분한 손학규 지지자의 얼굴 공개 및 성토는...
아무리 좋게 보아주어도 '구태 중에 구태'이며, 바로 이런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따라다닌 이해찬 박지원류의 '정치공학이자 권모술수'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다는 정황이 보여져서 몇 자 더 적어보기로 했다.
목적과 명분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권의 행위야말로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불의와 부정을 학습하는 가장 큰 교육장이 아닌가!!!
우선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과연 서민적인 정부였는가를 분명히 하여야만 논란도 없애고 노무현 지지자들의 대책없는 마타도어와 인신공격에 대한 면역력도 생긴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 보자...
노무현이 노동자들의 처우나 개선을 위해서 무슨 획기적인 구상이나 정책을 구사했는가?
노무현과 그의 측근인 문재인 유시민 한명숙같은 인사들이 한미FTA를 미국과 맺기 전에 얼마나 치밀한 준비와 대안을 마련하고서 이 엄청난 협정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의 사정과 처우 문제에 그 어떤 구조적이고 전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서 임하였는지를 한번이라도 생각하였다면, 노무현이 자신의 측근들이 받은 자금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노무현 자신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진보의 아이콘과 서민의 대통령으로 둔갑을 하고, 그가 임기를 수행하였던 참여정부 시절에...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를 비판하였던 범진보 진영의 노선과 행태도 지금처럼 망가지는 불행하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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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노무현을 비판하였던 이유는 그가 야당 시절에 표방하거나 추구한다고 말하였던 일련의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들을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의 모습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거나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국민들에게 좀더 친근하고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과의 편향적인 대화...다시 말해서, 노무현 지지자들을 향한 지속적인 메시지와 훈시적 이미지가 강한 조중동과의 사이비 날세우기같은 모습으로 허황된 보수 진보의 대결을 표방하였던 것은 정말로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필자가 위에 제시한 사진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 다음 뷰에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말하듯이,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이 야당의 인사로써 그리고 진보라는 가치를 표방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지, 이미 세상을 떠난 이의 명예와 권리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이런 포스팅을 쓰는 필자도 이 세상에 터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여지는 전혀 없기 때문이며, 필자의 마지막 생명을 걸고 쓰는 이런 글을 아무리 왜곡하고 부정하려고 해도, 불편하고 숨기고 싶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와 문재인 유시민 한명숙 이해찬 같은 이들의 무능력과 안이함에 대한 진실은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수준에 속한 모든 이들이 알아야만 한다고 믿기에, 기탄없이 진영논리를 거부하고 필자가 하고픈 말은 다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숨겨졌던 사실을 유시민의 국참당 간부가 폭로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진보 진영에서 등을 돌리고 지지율이 하락하였던가...
왜, 통진당 사태에서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토록 문제가 시끄러웠다고 생각하시는가???
바로, 새누리당이나 민통당의 기성 정치인들과는 그래도 조금은 다를 줄 알았던 진보진영의 순수함과 도덕적 우위가 허상이었다는 사실에서 온 배신감과 실망감이 아니던가!!!
문제는, 그런 국민들의 배신감과 실망감을 교묘히 이용해서 국참당 오옥만 후보가 저지른 부정 사례를 통진당 구당권파가 저지른 것인양 꾸민 유시민과 조준호 심상정 노회찬같은 이들의 권모술수와 여론 선동에 앞뒤 안가리고 동조하게 만든 책임에서 한겨레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진보성향 언론들과 논객들 그리고 SNS 상에서의 멘토라는 인사들과 시사 블로거들은 무엇을 하였던가...
분명히, 조준호의 조사보고서가 왜곡되었으며, 지난 4.11 총선의 야권연대와 2013년 체제나 정권교체를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총선 패배의 책임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슈들을 같이 땅에 묻어 버리려고 그런 '엄청난 무리수'를 지금까지 구사한 것 아니었던가???
막말로, 조준호의 보고서대로 따라가더라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비례대표 경선의 부실과 의혹이 있었다면 총선이든 그 이상의 대선같은 선거이든간에 국민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관리 부실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서 선거에 임하였어야 하는 것 아니었던가???
만약, 4.11 총선에서 범야권이 승리하여서 유시민의 국참당이나 심상정이 끌고 온 진보신당의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하였다고 하여도, 그런 방식으로 자해적인 폭로를 감행하였을까...
4.11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굳건한 야권 연대와 끈끈한 동지의식을 보이던 이들이 하루 아침에 눈들이 돌아가서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이 서글프고 암담한 '막장드라마'는 누가 시작하고 만든 것인가 말이다!!!
사실은 유시민과 심상정이 당권과 국고 보조금을 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것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인지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과하고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파렴치한 짓을 자행하는 것에서 필자는 진실로 분노하는 것이다.
필자가 통진당 구당권파의 패권주의를 두둔하거나 잘했다는 말이 결코 아니며, 과거에 그들이 선거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방법이 이런 의혹과 불신을 키운 계기였다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이다.
다만, 필자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유시민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절대적 명분과 민주주의나 진보의 가치를 표방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만약, 유시민이 하고 있는 식의 권모술수가 세련되고 현명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대단히 부정적인 학습효과를 사회와 국민들에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차피, 통진당 구당권파가 4.11 총선에서 최대의 수혜자였고, 자신과 국참당의 천호선같은 노무현 인사들이 짐싸서 집에 갈 일만 남은 상태에서, 의도적인 폭로로써 구당권파를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언론과 매체의 힘을 빌려서 마녀사냥을 시도하고, 여기에 자신이 과거 주장하였던 국기에 대한 맹세나 국민의례에 대한 불편한 심경까지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까지 구당권파를 사상과 소속이 의심스러운 무리들로 전락시키려고 획책한 부분에서, 필자는 한 인간으로써나 사회적 책무로써의 정치인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친노 유시민과 국참당 오옥만이 저지른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진실을 조사한 2차 조사보고서를 구당권파가 사전에 미리 유출하였다는 꼬투리를 잡아서 일방적으로 의결에 부쳐 폐기를 시켜버린 것도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증거만 없으면 그 어떤 부정도 저지를 수 있다는 지극히도 구태스럽고 혐오스러운 뻘짓 그 자체였다는 말이다!!!
어차피, 총선에서 자신들은 의원직 하나도 못 건졌는데 악의적 폭로라도 해서 구당권파 몰아내고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비례대표직 물려받게 하는 기회를 살리려고 하였던 것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구당권파가 사라진 그 자리에 유시민이 버티고 앉아서 '자유주의적 사이비 진보로 재편된 친노 문재인 2중대' 만들어서 '무늬만 야권연대 시즌 2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 아닌가 말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자나 농민들이 통진당 사태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되고, 친노 유시민의 과거 정당 파괴의 이력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보였던 반노동자 반농민 반서민의 행태에 대한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불편한 진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통진당 구당권파를 거세하려던 일체의 시도가 구당권파의 집결과 거센 저항에 무산되자, 결국은 통진당을 떠난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셀프제명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추태를 연출'하며, 자신들도 사실 국회의원직과 국고보조금에 욕심이 많았음을 만천하에 알리게 된 것은 필연적인 신의 섭리였다는 말이다.
처음부터, 유시민과 국참당이 문제를 일으키고도 외려 그 모든 책임을 통진당 구당권파에게 넘기고 노무현의 정신에 매몰된 사이비 진보 세력들의 언론과 매체의 힘을 빌려서, 이들에 선동된 여론으로 마녀사냥이나 하는 것이 정의이고 진보인가!!!
유시민...이 정치 양아치같은 인간아!!!
이제는 하다하다가 자신이 끌고 온 국참당의 빚까지 통진당에 떠넘기려고 한다지??? 친노 세력의 본질과 비인간성을 너처럼 여실히 보여주는 인사도 극히 드물 것이다!!!
친노 입진보들에게 묻겠다!!!
유시민이 지금까지 벌인 행태가 정의로운가? 이게 진보인가?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부정과 공연한 희생은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다음 뷰에 매일같이 글을 올리는 전교조 소속의 시사 블로거는 맨날 아이들에게 목적에 반하는 수단과 과정이 무의미하며 경쟁의 폐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것이 박정희나 이명박으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들의 프레임과 한계라고 맹성토를 하는데, 과연 유시민과 친노 세력들이 벌이는 저 조급하고 구태의연한 정치공학적 행태가 자라나는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무슨 민주적 가치를 고양시킨다는 말인가!!!
문재인의 압승이라고 거짓 포장된 이번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과정에서도 통진당 사태에서 보여졌던 친노 유시민류의 구태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옮긴다.
....이번 선거에서 당의 명부관리는 엉망이었다. 수의계약 입찰, 명부관리업체 P&C 대표 형의 문재인 캠프 특보 합류, 문 후보 측의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 등 각종 논란 거리가 튀어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P&C는 정규직원이 2, 3명에 불과한, 제1야당의 대선경선을 치르기엔 영세한 회사였다”며 혀를 내둘렀다.
결국 비문 진영의 제기로 시작된 첫 검증에서 P&C 관계자 개인 PC에 명부가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됐고, 명부에 접근한 흔적을 남기는 프로그램(접속로그히스토리) 설치를 아예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소지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손 후보 측이 이 사실을 사전 공개했다는 이유로 당 선관위는 검증을 중단했고, 첫 검증이 마지막 검증이 됐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모바일경선을 관리한 업체의 수준이나 인력의 질이 제1야당의 모바일경선을 맡길만한 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여기에, 문재인의 친인척이 회사의 대표라면...만약에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자신의 친인척을 동원해서 이런 식의 경선을 하였다면 난리가 나도 수백번을 났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거기에, 지난 통진당 사태의 불편한 진실 여부를 판가름하였던 로그파일 기록을 남기지 않는 행태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라는 말인가?
진정 투명하고 국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모바일경선이었다면 최소한 선거 이후에 몇 개월만이라도 접속기록이나 선거인명부는 보관하여야 원칙이며, 그 투명성에 대한 의문도 잦아들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4.11 총선 이후처럼 순식간에 관련기록들은 삭제하거나 누락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해명이 궁색할 일을 왜 자꾸 벌였을까!!!
이렇게 해서 민통당 대선후보가 되자마자, 친노 시사 블로거는 손학규 진영을 성토하고 마녀사냥을 주문하는 포스팅을 올리지 않나...이정희가 대선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인신공격을 하고 딴죽을 걸지 않나...
4.11 총선이 끝난 것이 10년은 지난 일이던가...바로 몇 개월도 안되는 그 시간 동안에 철천지 원수처럼 물어뜯고 싸우면서 이전투구하는 이유가 고작 정권교체와 이를 통한 정치적 지분 챙기기라는 이 가증스러운 현상을 정의와 진보로 포장하는 노빠들...니네들은 전부 한국 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통진당 구당권파의 패권주의는 친노 유시민과 이해찬 박지원의 세련된~~~ 정치공학과는 수준을 논할 형편도 못되는 촌스러운 것이다.
또한, '유시민이 교묘하게 논점을 흐려버린 아메리카노 커피 논쟁' 에서 보여지듯이 필자만도 못한 식견과 주제로써 SNS와 언론 지면을 도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반진보적 행태를 친노 유시민과 무늬만~~~PD계열이라는 심상정이 저질렀다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조중동과 무늬만 각을 세우고 대결하면서, 정작 중요하고 반진보적이며 반민주적 요소가 다분한 중대이슈에서는 입장을 같이하였던 5년전 사실을 한순간에 왜곡시키고, 조중동과 임기내내 투쟁한 '민주투사와 피해자 코스프레의 이미지'를 또다시 들고 나온 다음 시사 블로거의 구태도 역겹기 그지 없으며, 문재인의 대권 쟁취를 위해 또다시 '무늬만 반조중동의 노무현 이미지 차용을 시도하는 꼴은 눈뜨고는 못 보겠다'...
ⓒ본문 출처: 블로거 아이엠피터
위에 문제의 시사 블로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참여정부 시절에 조중동이 노무현이 한 얘기를 앞뒤 자르고 왜곡한 사례는 분명히 넘치고 넘친다!!!
그러나, 이 말은 결국 노무현이 입으로만 진보를 외쳤지 실질적인 정책은 따로 놀기 때문에 왜곡과 폄하가 가능한 것이었다는 핵심적인 요지는 왜 언급하지 않는가!!!
ⓒ경향신문
위에 제시한 이슈들에서 노무현과 조중동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다!!! 오로지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서 각을 약간이나마 세웠다고 강변하겠지만...
종부세 문제에 대한 부끄럽고 한심한 행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권한다...
권력쟁취와 정권교체라는 절대명분을 위해서 통진당 사태의 전말을 알아도 기자정신을 과감히 접으면서, 유시민의 교활한 정치공학에 폭력적 방법으로 맞선 구당권파의 일부 당원들만 문제이고 용납이 안된다는 저들만의 진보와 민주적 원칙들...^^
기자로써 사태의 전말을 알고 있었다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언론인의 기본적 소양 아니었던가!!!
그 진실이란 것도 결국은 정파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취사선택해서 편집하고 가공해서 알려준다는 '당신들만의 리그'를 보여주려고 그랬는가??
대표적 진보 논객이라는 자가 이정희와 김재연같은 구당권파 인사들이 경험한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좌절감보다는 유시민스런 정치공학에 열을 올리며, 과거에 맺혔던 감정을 여과없이 쏟아내고 이들의 한바탕 난장의 춤판을 정신병적 차원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구태와 여론 선동에 언제까지 일반 국민들이 놀아나고 장단을 맞추어야만 한다는 것인가!!!
구당권파가 패권주의를 하였다고 해도, 과거 진보적 이슈에서는 친노 문재인이나 유시민보다는 100배는 더 사회참여적이고 혁신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들이 곽노현같은 진보교육감 탄생에 딴지를 걸었는가? 아니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시하고 묵살하기에 바빴는가? 자신들이 집권할 때와 야당인 시절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수시로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같은 중대사안에서 말바꾸기를 거듭하는 친노 문재인이나 유시민보다는 백배 천배 일관성있고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필자가 주장하는 사안들이 보수나 진보 모두에게 불편한 진실 아니었던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결국 필자처럼 목숨을 걸고 글을 쓸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고통스런 과정이었다는 사실에 누구 하나 진심으로 동조하지도 못하는 이런 현상이 과연 온당한가!!!
보수나 진보가 모두 2013년의 차기 정권을 위해서 통징당 구당권파를 제물로 삼아서 여론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시민이나 세력이 없다는 이 두렵고 불편한 한국 사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만이 정권을 책임지고 이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차피,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그들의 측근들도 반서민적이고 권모술수적인 행태를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고, 새누리당이나 보수 세력을 비난할만큼 우월한 도덕성을 가진 이들도 아님은 세상이 다 아는데, 부질없는 과거사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협소하고 자의적인 정치역사나 들먹이면서, 12월 대선을 준비한다니...당신들 참 대단하다고 칭찬이라도 해주랴~~~
노무현 참여정부가 서민적이고 비정규직을 살리는 정책을 하는데도 조중동이나 보수 세력이 딴지를 걸어서 노무현이 저 세상으로 간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의 협상이나 외교와도 직결되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 벌려 놓고서 이명박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는 여론 선동의 죄과를 받은 것인가???
한미FTA를 준비도 없이 한답시고 스크린쿼터 폐지와 미국산 쇠고기의 협상과정은 마무리 다 해넣고 내려와서 이명박 정부가 주저없이 서명을 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주제에, 사람들이 봉하마을로 찾아와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자문을 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묵인하고 외려 이를 즐기거나 조장한 노빠들의 패악질이...
노무현 측근들의 뇌물이나 친인척들의 비리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는 필자의 심증에 찬 포스팅을 가지고 개인신상털기를 하고 복수를 하겠다고 저지른 그 온갖 죄과는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문재인이 비정규직 문제만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라고 하였다던데, 노무현이 비정규직 양산만 하였고 나머지는 괜찮았다고 보시는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감옥에 가거나 구속되었고, 쓸쓸하게 죽어갔는지 당신들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그분들의 유족이나 가족들에게 가서 사과한 적 있었는가!!!
어디서, 지금 청소년은 물론이고 필자같이 40대 초반에 이른 사람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과거사를 끌어다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가!!! 그 조잡하고 깊이없는 진보적 가치의 역사...한홍구 강준만 류의 역사책 필자도 다 보았다고 하면 믿겠는가!!!
단지, 필자가 입진보들과 다른 점은 과거사와 역사를 정치 이해관계보다는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수렴하다보니, 다른 시각과 얘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인데도 여전히 헛소리들이나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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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총인원수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며,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악화시킨 부분에서 노무현과 그의 측근 문재인은 어떻게 하였는지를 되새기지도 못하는 주제들이...세계사와 문명의 거대한 흐름과 변곡점을 자신들의 역사관으로 왜곡한다면 이건 막장드라마도 보통 막장이 아닌 것이다!!!
학생들의 무한경쟁과 서열주의가 문제라면서 교육을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주제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사교육 시장의 증가 속도와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판과 반성이 없다는 부분도 진보적 가치나 민주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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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대선후보 확정 후, 첫 발걸음이 일자리라고???
친노 문재인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에 바로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면서, 민생을 챙기시겠다고 나섰단다...^^
솔직히, 친노 유시민과 문재인 이해찬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기가 어려운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그런 주관적인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서 문재인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의 공약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구호 수준의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려고 한다!!!
친노 문재인이나 범진보 그리고 환경단체라는 소속을 가진 인사들을 가만히 보노라면, 이 분들은 소설을 너무 많이 보았거나 현실이 아닌 저 하늘나라에다가 집을 가지고 있거나 양식을 거기서 조달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수출주도형 경제가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로 문제가 되고, 이런 구조를 하루빨리 고쳐야만 한다는 원론에 반대할 정신나간 인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현재 생활과 수준에 위배되지 않거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을 주면서 바꿀 수 있느냐의 여부일텐데, 쓸데없는 과거사 이념 투쟁으로 이런 부분이 체워지나????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한국이 절대적 가난에서 벗어나고, 이 정도의 기술력과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다음 문명의 단계인 대체에너지나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모색만이라도 가능한 것이다.
신흥개발국들에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라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
미국이나 유럽 정도의 경제 수준과 복지를 구가하려면 화석연료를 통한 폭발적이고 집약적인 에너지와 거대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분야의 육성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
대안이 없이 박정희 탓하면서 보수 세력 공격하기 전에, 문명의 발전단계와 화석연료체계의 시스템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대대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가 아닌가!!!
대기업 주도의 산업구조가 문제라면서,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친환경에너지나 대체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중소기업들에게 맡기겠다는 원론적인 구상이나 주장은 필자에게 시켜도 당신들 못지않게 잘할 의향이 있다.
결국, 문제는 이런 주장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인데...한국 중소기업들의 기술력 수준이 대기업에 비해서 어떠한가???
독일처럼 대기업과 차별화되거나 틈새시장을 노릴만한 기술력과 아이템을 중소기업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거나, 정부에서 이를 지원하는지를 생각하면 임기 5년 동안에 무얼 얼마나 바꾸겠다는 것인지...
첨단 기술이나 혁신이 말만 하면 하루 아침에 뚝딱 출현한다고 믿는 것인가???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거 반대할 사람 없지만, 대기업들의 기술력보다도 못한 경쟁력과 기업구조를 가지고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 하루아침에 대기업을 능가하거나 버금가는 일자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긴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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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의 생산력이나 유지보수면보다도 기획이나 디자인, 개발기술의 사업화 여부에 대한 경쟁력이 정부가 재정지원한다고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나 특화가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가!!!
다시 말하지만, 친노 문재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력 수준과 전문인력 확충에 무슨 도움과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셨는가...
무늬만 민주주의와 서민 코드를 빌려서 사람들 현혹하는 당신네들보다는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차라리 아버지 과오를 속죄한다는 차원이나 역사적 부채의식 때문에라도 기존 중소기업들만이라도 밥그릇 하나는 더 챙길 공산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면서, 그 좋은 경제 호황과 유동성을 중소기업이나 부동산의 공공자산화에 집중시키지 못한 부분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실기'였다는 말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근본적인 중소기업의 재편이나 채질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하겠다.
잘 나가는(?!) 시절에 준비를 안해서, 그걸 바꿀 여력은커녕 현상유지도 힘든 상황을 이명박의 실정이라고 호도하고 사람들을 선동한 무책임은 반드시 물어야만 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식량파동과 유가의 들썩임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도 더욱 악화되고 그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와 기술력을 가진 상위 10%의 중소기업이 사업입찰권의 과실을 더 챙기는 것은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친노 세력들과 범진보 세력들 모두 다... 정도를 넘어선 여론 선동과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너무 많이 했다는 말이다.
부동산 버블도 그렇고, 저출산 고령화나 자영업자의 증가같은 근본적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대결하여도 시간이 턱없이 모자랐을텐데, 정작 노무현과 측근인 문재인 유시민같은 이들은 과거사 놀음이나 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정말로 가증스럽고 반서민적인 행태가 아닌가!!!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 빛을 바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측면의 모순에 노무현과 문재인은 얼마나 대항하였는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비중에 비해서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고 인원수가 10인 이상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전체의 40~50%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은 단기적 혹은 정기적 처방으로도 쉽게 고쳐질 내용이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런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정규직이고 좋은 임금과 조건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자명하며, 이런 이들은 노동자이면서도 자신의 주장이나 목소리를 낼 여지조차 없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말이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개선되는 동안에, 현대자동차에 협력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나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않았고, 이런 모습은 다른 대기업이나 재벌 계열사의 하청업체나 용역업체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며,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약자이자 노동 문제의 부조리에 최일선에 자리잡은 제2, 제3의 전태일인 것인데...
무슨 조치를 어떻게, 정부가 얼마나 지원해서 개선한다는 것인가!!!
5인 이하 사업장의 종사자들이 4대보험에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만 따져보아도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그거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막말로 정권을 다시 한번 잡아 보겠다고 20~30대 청년들 그만 기만하시길....
ⓒ구글 이미지
비단,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은 인원수와 재정의 문제만이 아니다.
중소기업도 중공업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원의 부재와 단기간의 고도성장의 결과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과거 탓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2007년 중소기업기술 통계조사 보고
중소기업의 업종별 세부항목을 보아도, 결국은 기계류나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많은 기업체 수나 일자리가 존재한다는 불편한 진실들...그런 제조업에서의 기술 경쟁력이 대기업을 능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서글픈 현실들...
ⓒ2007년 중소기업기술 통계조사 보고
제조업에서의 가치창출력이 여타의 산업 분야에 비해서 높다는 것은 통계치를 내밀지 않아도 경험으로 알고 있겠지만, 그런 제조업의 기반인 철강과 에너지 부분을 자급할 수 없는 한국의 숙명적인 약소함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친환경에너지로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는 덜떨어진 소리를 하기 전에, 석유와 철강으로 이룩된 현대산업사회의 일자리와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거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20대 청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외려, 기존의 시스템을 보수하거나 유지하는 차원에서 사회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면, 박정희 개발 모델의 장점인 국가주의적 정부와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하는 야권으로의 재편도 최악의 그림이 결코 아니지 않겠는가!!!
ⓒ구글 이미지
제조업에서 석유와 철강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며, 이런 부문과 관계된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고, 친환경에너지 일자리라는 SF소설을 연재하시길 바라는 것이다.
친환경에너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여도, 그런 시스템과 기계류를 지탱할 기본 소재인 희토류나 희귀금속같은 자원들을 확보하거나 외교적 측면에서 다가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적이거나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노력하였던가???
떠오르는 녹색자원에 주목하자ⓒLG경제연구원
필자가 4대강 사업의 불편한 진실에서 언급한 녹조류를 통한 바이오 에너지 양산에 대해서, 입진보들과 친노 세력들은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긍정적인 주문과 전망을 하였던가?
인간이 물질을 창조할 수 없고, 다만 자연상태의 물질을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경제활동이라고 한다면, 석유만큼의 파급력과 변환을 할 여지가 바이오 에너지나 친환경에너지에 있다고 보시는가?
멍청한 인간들이 태풍이 오고 홍수만 나면, 4대강 사업을 성토하고 댐을 무너뜨리고 물을 자연상태로 놓아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도시에 집중된 수 많은 인간들의 식수는 어디에서 공급할 것인가?
이거 미쳐도 단단히 미친 인간들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 이 시각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거나 기술력의 우위를 보이는 첨단 산업과 생산물에 희귀금속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들은 하는가???
독일이 중소기업으로 세계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말할 여지가 있을까...
독일의 친환경에너지 부분에서의 막대한 투자를 무산시킬만큼의 저가 공세와 노동력으로 무장된 중국의 태양광 산업 육성의 파장이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을 국가는 장래에 어디가 될까?...
여기에, 인간의 의식이나 지혜는 퇴보하는 반면에 첨단통신기기는 발전을 너무 많이 해서, 기술의 유출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이런 종류의 기술유출을 막으려면 대대적인 재정투입과 첨단의 보안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이게 중소기업에게 얼마나 현실적이며 타당한 얘기란 말이던가!!!
대기업 체제든 중소기업 체제든, 독일이나 일본 한국은 부존자원이 없어서 세계경제가 흔들리면 덩달아서 요동을 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국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과거 운운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현재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로 정책대결하고 싸우라는 말이다!!!
독일의 중소기업 타령하면서 헛된 주장들 남발하시기 전에 독일도 화석연료체계에서 자유로운 국가도 아니며, 중소기업의 강세와 에너지 부분이 따로 놀고 있다고 소설을 쓰지는 말라는 것이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
일자리 문제든,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 혹은 저축은행과 자영업자의 문제를 자신들의 과오와 실책에서 찾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30여년 전의 과거사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여론을 선동하는 행태가 진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작, 정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죄다 보여주면서, 과거사 역사로 무늬만 ~~차별화를 꾀하면서, 여기에 언론과 방송과 정치권이 중요한 문제의 본질에 국민들이 눈을 뜰까 두려워하는 것 같은 시의적절한 이슈 전환과 사건의 연속은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에 해당하는 지독하고 뻔뻔한 드라마나 연극일까???
19대 국회에서는 의원들 특권들 다 내려 놓겠다고 하더니만, 자신들의 세비는 슬그머니 담합해서 20%나 올리고 국민들 혈압은 있는대로 올려 놓고서 과거사나 다른 특정인의 부정사례로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려고 하는 격이 아닌가!!!
과연, 12월 대선을 치르고 정권이 바뀐다고 하여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포장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들의 처우나 임금 수준 향상을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해당 사업주인가? 아니면, 정부의 지원으로 그거 전부 다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보편적 복지도 그렇고 사회 인프라도 그렇고, 중소기업의 처우개선 문제도 전부 대기업과 재벌의 중과세만 하면 만사가 OK인가???
자신들의 권력과 잇권을 위해서 일반국민들도 안하는 온갖 해괴한 일들을 다하는 인사들이 이런 서민적인 일을 어떻게 하실지...
필자는 두 눈뜨고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며, 국민들도 더 이상 방송노조 파업이니 정권교체를 통한 희망이니하는 소리들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 나라와 여러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며, 자신들의 정치 헤게모니를 위해서 민족적 한이 서린 과거사와 유족들의 아픔과 고인의 명예까지도 이용하는 반진보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이 과연 누구인지, 12월 대선에서 분명히 가리시길 바란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태가 어느 정도의 위기이며,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바꾸어야만 친노 입진보들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사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엄중히 따져 보시고, 막연한 심정적 동조와 현실에 대한 불만을 정부에게 돌리는 구태는 이제는 정말 지양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미지 정치, 말의 정치와 무늬만 차별화가 시대가 아닌 진정한 소통과 정책의 대결로써의 대선의 장을 만들 이는 다름아닌 국민들...바로 여러분들 자신인 것이다....
P.S: 말이 나온 김에 다음 뷰와 시사 정치 코너에 대한 불만도 가감없이 하련다!!
문재인의 현충원 참배로 찍고 까부는 포스팅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이다!!! 안보를 챙기려면 특전사 나와야 하고 과학 챙기려면 과학자 출신이 정치하여야만 하는가? 정말로 웃기는 소리이다...
아주 레디컬하게 표현하자면, 자신이 터한 경험과 계급적 질서로 정치를 한다는 논리나 이미지를 차용하려는 의도라면.... 한국 국회에는 고졸에 호남지역 태생에다가, 서울에 거주한다면 비강남권 지역에 터하며, 소득 수준은 국민소득 평균치를 밑돌거나 오히려 낮아야만 표면상으로는 서민 대통령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처럼 현충원 참배를 개인적으로 하면 진정성이 보이고, 박근혜처럼 단체로 하거나 언론에 알려서 공주처럼 하면은 구태고 가식이라는 이분법의 논리나 필자가 말하는 식의 희극적 여담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이런 유치찬란한 후기를 남겨둔다!!!
들을 귀가 있고, 제대로 된 눈을 가진 이들이라면 무슨 소리인지 알 것이다...
물론, 그걸 아는 인간들이 필자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오지는 않았겠지만 말이다...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XX들...
차마 육두문자까지는 있는 그대로 못 올리겠다...
암튼간에, 박근혜가 안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거나 남북간 대치 상황을 얘기하면, 문재인의 특전사 출신 얘기로 이미지를 돌리는 시도가 나오거나 베트남 파병의 과거사나 들먹이는 수준으로 차별화하는 댓글이나 포스팅이 나오고, 이에 동조하는 인간들이 넘치는 한, 한국 사회는 진짜로 가망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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