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국민소득 9500달러 상승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밝히고, 친노 지지자들의 극성스러움과 무조건적인 지지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나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의 또 다른 확장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부동산이 한국 경제...특히 서민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과거 역대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에서의 공평성과 경제적 형평성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또한, 노무현의 야당 시절의 참신함과 개혁적 이미지를 지나치게 믿고 기대하게 만든 부동산 원가공개 대선공약에서부터 이미 첫 단추는 잘못 꿰었다고 진단하였으며, 친노 지지자들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만회할 수 없는 중대형 평형 아파트 증가와 공공부문 아파트의 비율이 크게 저하된 것(특히,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절대 다수는 지방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코 서민적이지 않다고 진단하였다.
노무현은 세계적 과잉유동성의 시대에 집권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한국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준 부동산 문제를 개혁한다는 자체가 본질적 모순이었던 것이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필자는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의 부실과 저축은행의 사태를 키운 원인은 이명박 정부뿐만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동안의 부동산 정책과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사회 전반적으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로 쏠리는 지지현상 이면에는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사안에서 소모적 정쟁과 정치적 입지나 바라는 정치권과 결탁한 언론과 미디어의 문제와 왜곡된 정보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진정한 시민 사회가 도래할 수 없으니까, 정말로 구체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오픈하여야 하며, 새누리당과 친노 민통당으로 양분된 국회와 정치권 모두가 경계하거나 견제하는 안철수가 야권의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여전히 노무현의 과오와 실책에 대한 반성과 이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경제적 업적과 신화에 딴죽을 거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는 정치적 구태를 블로거들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려고 한다.
박정희 경제개발모델에 대한 비판의 저의가 불순하며,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
오늘의 포스팅 시작하기 앞서서 필자가 분명히 밝힐 부분이 있는데, 필자도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이나 민주주의적 가치와의 갈등관계에 대해서는 입진보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판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입진보들이 하듯이 '코에 걸면 코걸이 퀴에 걸면 귀고리식의 통계와 부분적인 수치'로써 박정희 시절에 펼쳐진 경제적 변화와 국민적 차원의 대역사를 부정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이런 방식으로 박정희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나, 조중동이 노무현의 말꼬리를 잡거나 부분적인 사안을 부풀려서 때리는 것이나 다를 게 별로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박정희 비난의 포스팅을 살펴 보려고 한다.
아래에, 필자가 박정희의 경제발전 업적을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대표적인 블로그 포스팅을 링크시켰다.
해당 블로거의 주장은 박정희의 경제발전이 다분히 조중동에 의해서 부풀려진 것이며, 실상 세계 평균 수치와 비교하면 그닥 뛰어난 성과를 박정희가 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친노 입진보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를 통계 수치와 함께 읊은 것에 불과한 것인데도, 이를 문제삼거나 비판하지 않는 다음 뷰의 분위기도 이미 막장 직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정희가 쿠테타를 일으키고 장준하 선생이나 서울대 총학생회가 5.16쿠테타를 5.16 혁명이라고 칭하며 지지하였던 시대적 배경이나 절대적 가난의 수위를 모르는 철모르는 어린 친구들이 과거사를 계량화하고 환원주의적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대표적인 경우라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자!!!
해당 블로거는 아래와 같은 경제학적 기본 정의를 제시하면서, 1인당 GDP와 GNI, 그리고 세계 평균 GDP와 GNI 대비 한국의 GDP,GNI수치를 비교하면서, 박정희의 경제발전이 별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GNI와 GDP, 1인당 GDP와 1인당 GNI를 보기 쉽게 그래프로 만든 것이다. 알다시피 GDP는 국내 총생산, 즉, 한해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의 총 합이며, GNI는 한 국가의 국민이 국내와 국외에서 생산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총 합이다. GDP는 한 국가 안에서 생산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며, GNI는 실질 구매력을 반영하는 기준이 된다.
아래에 보이는 도표는 문제의 포스팅에서 제시된 첫 번째 도표이다.
도표 왼쪽에 자리잡은 수치는 아마도 달러 기준으로 보이는데, 1960년 당시에 100달러 안팎이었던 절대적 가난의 국가가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에는 180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까지 간 것을 단순하게 비율로 따져 보아도 도대체 얼마나 소득이 상승한 것인가?
지금의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소박하고 별 것이 아니라고 보이겠지만, 성장속도나 비율은 엄청난 것이었다. 여기에, 국가의 기반이 되는 도로와 상하수도 그리고 댐이나 전철 버스, 도시화의 상징인 아파트의 건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서울시의 인구가 100만명 대에서 197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면서는 순식간에 500만명을 돌파하는 사회 총체적인 구조변화나 인구대이동까지 고려하여서 살펴보면, 단순한 수치상 크기로 박정희 시절 GDP가 별개 아니었다는 헛소리는 하지 못할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경제성장은 박정희가 깔아놓은 국가적 인프라와 산업화 구조를 더욱 발전시켜서 이룬 것이지, 박정희 개발모델의 틀을 완전히 바꾼 것이 아니기에, 박정희 경제모델의 연장판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말이다.
국가중심주의적 경제계획과 자본 통제와 시장 통제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계와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통해서 1960년대 초반의 100달러의 국민소득에서 1990년대 중반의 15000달러 수준의 국민소득의 비율 증가는 세계 선진국들의 놀라움과 경제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폄하를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고치며, 잘한 것은 인정을 하고 가야 진정한 발전이 있는데, 한국 사회는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상대를 100%로 부정해야 한다는 아주 잘못된 사고와 행태가 너무 만연해서 걱정이라는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막연하게 단순한 비율적 상승이 아닌 실제 내용의 문제를 살펴보자.
아래는 다시 해당 블로거의 도표인데 연도별 1인당 GDP를 비교하면서 박정희 시절이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었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박정희 시절부터 김영삼 정부까지는 GDP상승률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로 늘어나다가,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뚜렷한 정체 현상을 맞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동안에도 1.5배 상승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평면적으로 펼쳐놓고 단순하게 수치를 비교하고, 이를 막대그래프로 옮기면 노무현이 엄청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 단계별 정권과 시기의 GDP비율 변화로 따져보면, 저성장의 시대에 들어선 민주정부 10년의 모습이 잘 보일 것이라는 말이다.
필자가 문제의 도표에 빨간선과 노란선으로 각 구간의 의미를 선을 그어서 놓아두었으니 살펴 보시고, 필자가 지적한 GDP상승의 실질적 의미를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박정희 시절 초반의 100달러가 박정희 말년에 180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오는 국민적 체감의 GDP수치가 높을까? 아니면, 약 15000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서 10년 동안에 겨우 20000달러 문턱에 들어섰는데 원화가치 상승과 교역조건 악화와 같은 변수로 인해서 실질적인 GDP상승의 체감 효과를 맛보지 못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상태가 더 좋은 것인지를 말이다...
1인당 GDP수치를 단순비교한 것도 가당치 않은 일인데, 여기에 문제의 포스팅은 이 수치를 단번에 세계GDP순위에 연동시켜서 박정희 시절에 순위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7계단 상승하였다고 폄하하였는데, 여기에는 '중대한 통계상 함정과 왜곡이 숨어있다'...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한국은 이미 박정희가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초반부터 인구수가 2000만명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 시작하였다. 1인당 GDP는 결국 국가가 1년간 생산한 총합인 국가 GDP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라고 한다면, 도시규모의 소국가나 인구수가 1000만명이 안되는 국가들 모두를 올려놓고 비교하게 되면 수치나 순위가 어지간해서는 오르지도 않고, 인구수 증가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좋아도 순위는 하위권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그래프는 한국의 1인당 GDP를 세계 각국의 1인당 GDP와 비교한 “순위”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문제의 도표를 잘 살펴보면 필자의 이런 주장은 바로 증명되는데, 박정희 시절말고 1998년에서 2008년까지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GDP순위가 60위에서 40위권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국 위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GDP가 이렇게 높다는 말일까?
여기에는 인구수 대비 한 국가의 GDP로 나눈 세계GDP순위의 통계상 맹점이 있기 때문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
아래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국가의 GDP... 다시 말해서 OECD에 가입하였거나 인구수가 5000만명이 넘어가는 국가들을 따로 분류하는 GDP순위에서는 15위를 차지하는데, 국민총소득인 1인당 GNI가 54위에 머무는 이유는 인구수 대비 통계와 경제적 관점에 따른 분류 탓이 아닌가 말이다!!!
1961년 4월 국세조사 결과 한국의 총인구 2499만명, 인구성장률 2.88%인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국가나 소규모 국가들 전체를 합쳐놓고 보면 평균값에 회귀되고 마는 환원주의적 시각이나 불순한 정치적 의도의 비판은 삼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필자의 이런 주장을 받쳐주는 자료를 아래에 링크시켰다. 인구수와 GDP를 그대로 연동시켜서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1년 세계 GDP성장률 평균치인 3.7%를 약간 상회한 3.9% 상승률을 기록하였지만, 도시국가나 소규모 국가들의 GDP변화율과 함깨 묶어서 문제의 포스팅처럼 일렬로 놓게 되면 순위는 97위에 머무른다는 사실 말이다!!!!
문제의 포스팅과 같은 평균적 통계의 결과가 이미 산업화와 경제구조가 성숙하여서 GDP성장률이 높지 않은 북유럽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나 브라질같은 대국들의 순위도 바닥권에 머무르게 한다는 이 불편하고 반전에 가까운 진실이 통계의 맹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지 않는가!!!
자료출처: List of countries by real GDP growth rate (latest year)
아래에 필자가 국민총소득(GNI)의 의미와 인구수에 따른 순위를 강조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
세계 평균 수치로 GDP와 GNI를 보여주면 입진보들 당신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유럽이나 미국의 수치는 더 비참해진다는 것을 말이다!!!
2011년에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Gross National Income)은 2만2천489달러로 2010년(2만562달러)에 이어 2년째 2만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천492만 원쯤 됩니다. 이는 세계에서 44위 수준이며, 인구 1천만 명 넘는 나라들 가운데 13위, 2천만 명이 넘는 나라 가운데 10위, 4천만 명 넘는 나라 중에서는 8위에 해당하죠.
아래에 도표도 문제의 블로거가 제시한 것에 필자가 빨간선과 노란선으로 구분을 짓고, 그 상승폭과 의미를 잘 생각해보시라고 한 것과 위에 제시된 박스 속 내용을 대비시켜 보시길 권한다!!!
GNI...국민총소득이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국민들의 소득의 합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여력과 경제력을 나타내는 소비적 측면의 지수라는 사실을 놓고서 보면 GDP순위에서처럼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8년까지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지 않는가 말이다.
왜, 필자가 문제의 포스팅의 도표를 전부 올렸는지 이유를 이제 아시겠는가!!!
아래의 두 개의 도표에서 보여지는 한국의 GDP와 GNI와 세계 평균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먼 훗날 석유문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그때쯤에는 20세기와 21세기 초중반까지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을 이런 식으로 산출하였고,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니 한국의 당시 경제 상황도 세계 석유 문명과 자원의 한계를 그대로 반영하는구나 정도의 얘기를 위한 자료 수준이 아닌가 말이다!!!
1961년에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국가를 산업화의 구조로 변화시킬 당시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며, 바로 그래서 외자도입과 차관을 바탕으로 한 국가중심적 경제개발모델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로 인해 탄생한 장면정부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지 못해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곧바로 경제를 궤도 위에 올린다는 것이 오히려 소설같은 얘기가 아닌가 말이다!!!
친노 입진보들이 늘상 하던 변명의 논리대로 가면, 노무현은 그래도 이미 1960년대 박정희 시절부터 구축된 대기업 주도 체계와 주력산업들의 기술력이나 있었지, 박정희 시절에는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남아 있거나 기술력이 우월했다는 것인지....
자료출처: 한국의 개발원조
http://www.edcfkorea.go.kr/edcf/intro/oda/devel_history1.jsp
더더욱, 문제의 포스팅이 정보를 왜곡한다는 부분은 바로 아래 도표에 있는데 , 해당 블로거는 주장하기를 박정희 정부부터 역대 대다수 정부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들어서면서 비로소 흑자의 그래프를 그리고, 수출로써 경제 활력을 살렸다는 박정희 신화는 허구라고 감히 단언하던데...정말로 '경제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도 이 정도면 가히 '정신병적 수준'이라고 보여진다...
아래의 도표를 보면,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임기 가운데 흑자를 보이는 구간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기간을 3저호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역대정부의 임기는 적자의 행진을 그리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흑자를 보이니까 민주정부가 경제나 수출을 더 잘했다고 하는 모양인데...잘 보고 그 멍청하고 무지에 가까운 경제적 지식 교정하길 바란다!!!
위의 도표가 보여주는 적자의 실체는 경상수지의 적자라는 말이다.
경상수지가 결국 수출입의 균형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점과...한국이 자원이 없고 오직 인적 자원에 기대어서 경제를 끌고 간다는 국가적 숙명을 생각하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원자재나 자원을 대규모로 수입해서 설비투자해서 공장이나 국가기간시설들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량을 더욱 늘리면 늘릴수록 경상수지 적자 폭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왜 모른단 말인가!!!
아래 도표는 필자가 제시하는 문제의 도표에서 보여진 적자의 진실이다.
고성장 시기인 1980년대 후반의 흑자기간(3저호황의 시기)에 수출과 수입은 모두 20%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반해서 1997년에서 2003년의 저성장 흑자기에는 수출과 수입 모두가 5%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자연히, 경제성장률도 1980년대 후반의 9.4%에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들어서는 4.3%로 떨어지고 소비증가율이 8.6%에서 2.7%로 ... 투자증가율은 14.7%에서 -0.3%대로 추락하는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클까?
민주정부 10년동안의 흑자라는 것이 결국 진짜 허상이 아닌가 말이다!!!
경제발전과 규모로 보면, 수입물량과 수출물량의 규모도 흑자를 낸만큼 늘어야 진짜 경제성장이며 흑자의 효과를 국민들이 맛볼 터인데...물량기준으로 보면 비율이 수출은 12.0%에서 13.5%에 그치고 수입은 외려 16.9%에서 7.8%로 떨어지는 소위 '긴축형 흑자'가 아닌가 말이다!!!
총저축률과 총투자율도 각각 38.0 -> 31.6%와 30.9% ->26.2% 로 하락하는 것과 고용없는 성장과 일자리 문제와 실업 비정규직 문제를 연관시켜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경제적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을 넘어서기는커녕, 그 모델에 의존해서 겨우 나라살림을 끌고 왔다는 불편한 진실이 한층 눈에 잘 들어오게 될 것이다!!!!
위에 필자가 제시한 도표가 이런 진실을 담고 있다.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은 박정희 시절이 가장 높았으며, 외환위기 이전의 세계화와 개방의 물결에 마구잡이로 기업과 은행 그리고 상호신용금고같은 제2. 제3금융권까지 단기외채를 끌어댄 김영삼의 1990년대를 제외하고는 자본증가율도 박정희 시절이 가장 높았으며, 당연히 투자와 설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노동증가율도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높아서 실업의 문제는 없었다는 진실에 동의하시겠는가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비율은 대단히 높은 것에 반해서 설비투자율은 반토막이 되었다는 부분에 있다는 얘기이다. (이는 일부 건설사와 개인의 자산 증식에 부의 과실이 집중하게 만들고, 이에 비해 회사나 기업같은 일자리 문제와 서민경제와는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다...)
기업들이 경제적 충격을 외환위기를 통해서 된통 먹은 기억이 있는데다가, 한국의 경제수준과 교역조건상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설비투자의 증가만으로는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늘릴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박정희가 구축한 대기업 주도와 수출주도형 경제의 틀을 무너뜨리면 죽도 밥도 안된다는 생각에 삼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 시스템과 시장의 범위 확대를 그대로 용인한 것이 아닌가 말이다!!!
명목설비율과 실질소비율이 잠시 상승하였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이 IT열풍과 버블에 기반한 국가적 지원과 벤쳐의 열풍과 테헤란 벨리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경제적 활력을 잠시 보여주었던 시절과 추억을 박정희 시절의 전방위적 산업재편과 구축 그리고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엄청난 설비투자의 과실이 과연 기업에게만 돌아갔는지를 유추하거나 되새겨보시라는 말이다!!!
설비 투자 중 5대 주력 업종 투자 비율이 1991~1997년까지 43.8%에서 2004년~2008년까지 35.4%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위의 도표를 보시면 확인이 될텐데, 박정희 시절에는 1990년대의 그 설비투자는 비교도 안되는 비율로써 산업화와 근대화 구축을 하였다는 점을 왜 부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1970년대의 설비투자율이 25.1%에서 1990년대에는 9.1로 떨어지는데, GDP 대비 설비투자율을 보면 이게 얼마나 과감한 투자이며 국가적 명운을 건 사안이었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만 비교해도 차이가 확연한 설비투자율이 박정희 시절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 불편한 진실과 고용없는 성장과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보시면, 박정희의 경제발전 신화에 딴지를 거는 행태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조금은 깨닫게 되지 않을까...
잘한 부분은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사회적 풍토도 조성하면 안되겠는가!!!
GDP대비 설비투자율이 1972~1979년까지 25.1%에서 1990~1997년 9.1%로 떨어지는 흐름과 대비해서 주요국가들의 설비투자율을 살펴보면,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과 국가중심주의적 경제성장이 왜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는지 해답이 보이지 않겠는가!!!
박정희를 한사코 부정하지만,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산업구조 전반을 개혁하거나 대규모의 SOC...국가기반시설이나 국책사업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상태와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불편한 진실' 말이다!!!
더더욱 생각을 하여야 할 부분은 대다수 선진국들이 2만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설비투자율을 늘리고 있는 것에 반하는 한국의 상황과 민주정부 10년을 대비시켜 보시면,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이 단순하게 폄하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 것이다.
또한, 노르웨이나 핀란드같은 국가들이 1만달러 수준에서 설비투자가 늘었다가 2만달러 수준에서 외려 설비투자가 줄었지만, 지금도 최고의 소득수준과 복지 상태를 갖게 된 이유와 대비해서 한국이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업그레이드를 구축하지 못하고, 과거사 논쟁과 역사놀음으로 변화의 중요한 시기를 날려버린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가 어떤 것이지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박정희를 폄하하고 경제발전 신화를 아무리 부정하려고 하여도 주력업종과 경제를 추동한 산업직군은 전부 박정희 시절에 본격화되거나 시작되었다는 불편한 진실들...
외환위기 이후에, 박정희식 설비투자를 지양하고 새로운 산업과 구조를 만들지 못한체 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나 전자기기 산업의 우위와 관련 산업계의 성장과 증가로써 나라 살림을 끌어왔다는 불편한 진실들...
바로 그래서, 김대중 정부 이후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지만,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박정희 시절보다 훨씬 나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드는 것 같고, 비정규직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상태에 빠져 버리고, 경제를 추동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바람에 전국민적인 가계대출 부담과 부동산 버블과 집값의 폭락과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대출금의 부실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사회적 불안감과 절망감이 박정희 시절에 있기는 하였는가 말이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박정희식 경제개발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를 넘어서지 못한 김영삼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들의 무능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들...만약에 박정희식 개발모델이 문제이며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다면 박정희식 개발모델을 완전히 탈피하여서 산업전반을 재편하여야만 했을텐데 전혀 그러지 못했으며, 불과 2~3년만에 대기업과 수출주도형 경제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건설경기에 힘입어서 경제성장을 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는 마치,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한사코 부정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정말로, 출생의 비밀이 있어서 다른 경제모델이라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모를까...지금 상태로는 박정희 시절을 부정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지난 50년간 20세기 석유문명으로 대변되는 서구식 경제개발과 성장모델을 한국형 국가중심주의적 모델로써 따라잡은 몇 안되는 경제대국 중 하나이다.
문제는, 과거 박정희 시절에 쌓아온 경제 기반의 틀을 변화시킬 여지와 호기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놓쳤다는 사실이다.
부동산과 대기업 주도 체제와 수출지향적 경제 구조에 조금이라도 개혁의 물결을 집어 넣었어야만 하였는데, 친노 세력들이나 진보 세력들의 정치적 역량이나 비전이 너무 일천하였으며, 국민적 공감대와 인식을 바꿀만한 메리트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말이다.
더욱 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와 식량파동 그리고 유로존 위기로 인해서,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다가, 경제성장과 복지의 이면에 있는 석유와 식량의 수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신재생 에너지나 식량안보를 염두에 둔 새로운 국가적 전략과 아젠다가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들의 일상을 바꿀만한 시간적 여력이 너무 빠듯하며, 결국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의 단점과 실책 부분에만 집중해서 과거 탓만 계속하면서, 정치 공방이나 경제학계의 패러다임 싸움을 하는 상황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획기적인 차원의 산업재편이나 진보가 꿈꾸는 방식으로의 경제구조 재편이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면, 박정희 탓을 하며 과거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맛본 시절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어떤 부분을 수정해서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와 자신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사회적 공론과 합의가 모여져야만 하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거사 논쟁과 역사놀음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바라게 되는 것이다.
과거사의 잘못된 부분은 인식하되, 거기에 매몰되어서 책임추궁을 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새로운 경제 구조 재편을 위한 시련이자 과도기였다라는 역사인식으로 수렴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올 추석 밥상에서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 문제 그리고 국민소득 9500달러 상승같은 허황된 구호나 부르짖는 노무현 지지자들과 친노 문재인같은 정치인보다는 안철수에 대한 지지와 여론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탓을 하면서, '모든 경제적 문제의 책임을 이명박 탓으로 돌리는 식의 2013년 새해 예산안 때리기 타령'도 '결국 자신들이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을 넘어설 자신이나 비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리 '책임소재를 이명박 정부에게만 떠넘기려는 또다른 형태의 정치적 꼼수'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과거 탓 역사 탓 박정희 탓 이명박 탓 외에 친노 세력들이 어떠한 비전과 추진력을 보이는지 잘 살펴 보시길 권하는 것이다...
P.S: 박정희 시절을 폄하하지 말고 불편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글 두 편을 올렸으니 읽어보시고, 편향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박정희 때리기는 이제 그만 하시길 권한다...
유신시대, 그러니까 70년대를 회고하자면 우선 그 시대는 대단한 고도성장의 시대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가까울 정도의 고도성장이었다.
한국현대경제사 연구자들은 이 경제성장의 원천을 근면 성실한 노동력, 높은 교육수준, 저임금구조,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전략 등에서 찾았고, 국제금융환경도 지극히 우호적이어서 성장에 필수적인 해외자본 도입 역시 순조로웠다고 본다.
또 이 고도성장을 설명함에 있어서 박정희라는 개인이 가진 통치력 요소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거나 이 고도성장은 실로 굉장한 성과였다.
이 시기 인구증가율은 아마 2-3% 수준이었을 게다. 갓 결혼한 차범근 부부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버스광고에 나오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높은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양적 성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기에 충분했고 실업 문제는 사실상 없었다.
대학 졸업 무렵이면 대부분 취업합격증 한 두 개는 손에 쥐고 있었을 정도였다. 오늘날의 심각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생각할 때 이러한 고도성장의 덕목을 새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당연히 반대 측면도 있었다. 박정희 시대에는 어용노조만 있었지 노동3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고 노동운동은 공산주의자들의 체제전복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지금의 기형적 재벌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도 70년대였다,
유신시대가 경제적으로 활기찬 사회였음은 틀림없다.
국민총소득(GNI)이란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생산 활동에 참여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친 것으로,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지표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정치적 격변기(1980년), 외환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때를 빼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가 성장한 것과 달리 소득은 절반도 채 못 늘어난 것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은 그다지 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경제가 겉으로는 커졌음에도 국민들의 실제 소득은 이를 뒤따라 늘지 못한 셈이죠. 왜 그럴까요?
이는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해 번 돈으로 해외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실제 지난해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실은 66조 원으로 기준년도인 2005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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