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22. 3. 2. 14:15

문재인과 이재명 류들의 정치 외교 노선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침략에 대해, 서방 자유진영의 그 어떤 국가보다도 미온적이고 모호한 태도로 대응하려다가, 미국에 의한 수출규제 대상에 유일하게 포함됨.

그 배경에, 러시아를 두둔하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합리적 추측이 있는데, 그 근거를 적어본다.

홍콩의 인권탄압, 미얀마의 군부 쿠테타(중국이 사주했다는 의혹이 있음), 티벳을 포함한 중국 주변의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한번도 똑 부러지게 외교적 항의나 강력한 언급을 하지 않음.

중국에 대해서, 문재인 스스로가 중국몽이니 소국 운운하며 저자세 외교 스탠스를 취하고 , 베이징동계올림픽 개최식에서 보여진 한복 퍼포먼스를 통해 한국 문화 침탈과 한류 참칭 및 표절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항의나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못함.

역사왜곡이나 과거사 바로세우기를 주장하며, 반일 반미 친일파 척결은 외쳐도, 시진핑의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발언같은 방식의 역사규정은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가 더 걱정스러운 동복공정을 통한 중국의 역사왜곡이나 침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함.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고도화에 대해 우려한다면서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표현이나 언급조차도 되도록이면 약하게 표현하려고 애씀...

심지어,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면, 친일파라는 둥 국짐당 쓰레기라는 표현으로 공격하면서도, 이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계정 차단 신고를 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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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3. 1. 9. 14:09

표현의 자유가 사회대통합의 진정한 걸림돌이 되려나?!

 이제 임기가 한달 남짓 남은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 특별사면을 준비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으례히 보여졌던 관행과 구태에 대한 언론과 블로거들의 대응이라는 부분도 어쩌면 그렇게 구태일변도인지 정말로 의문스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한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사법권이 판결한 특정사안이나 법률에 의해서 만에 하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희생자를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원론과 함께, 미국 독일 덴마크 같은 국가들의 사례를 들먹이면서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나 비판은 역대정권 퇴임 시기에는 항상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이다.

 

 

 그러나, 왜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그토록 남발하거나 자신의 측근 및 여야 정치계 인사나 재계의 인사들의 사면으로 얼룩질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인 사정이나 저간의 내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다음 뷰나 시민단체 및 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권과 측근들의 사면을 문제삼지만...정작 대통령 특별사면을 절대로 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에 구속되거나 사법처리된 시민단체나 민간인들의 사면을 요구하는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자....생각을 좀 해보자!!!

 

 

 노무현을 비롯해서 김영삼 김대중 정권이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측근 사면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뭐같은 시사 블로거가 있는데...지난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는 반민생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행태를 벌이다가 무려 530만표라는 기록적인 표 차이로 17대 대선에서 참패하고 말았었다...

 

 

 '사실...이 정도로 큰 표 차이로 패배를 하게 되면 조용히 자숙하거나 남은 임기 동안에 차기정부로 넘어가는 각종 정책이나 미비한 사안들을 챙겨야만 하였지만, 노무현은 당시에 마지막 특별사면을 과감하게 단행하였었다.'

 

 

 그것도...지금처럼 말 많고 탈도 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측근들 그리고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였던 이들 중에서도 이름이 제법 있었던 이들만을 풀어주었던 것이다.

 

 

 신건 임동원 국정원장이 민간인 사찰 문제로 사법부의 판결을 받은 지 불과 4일 만에(!!!) 노무현의 마지막 특별사면의 명단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렸었고, 최도술 청와대 비서관도 특별사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나???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남발된 것이 맞지만...한국의 정치와 재계의 유착관계에 대한 문제와 이합집산으로 얼룩진 한국의 정당체제에 따른 각 정치 세력간의 정치보복 및 정치권의 타협의 산물로 전락하여 왔다는 것을 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김영삼 정부의 측근들이 사면되었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김대중 정권의 측근들이 사면되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뇌물을 받아 쳐먹은 노무현의 형 노건평을 특별사면하지 않았었던가???

 

 

 그리고, 그 때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이라는 비판을 했었지만, 그 와중에 풀려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정치 보복 내지는 타협의 소산이었다는 것쯤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치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서나 반대파나 반대 세력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을 뭉치게 하는 핵심인물이나 인사가 있기 마련이기에... 그들을 마냥 배척하거나 코너로 몰아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벌이는 '고육지책'이라는 생각들은 아예 없는 것인가???

 

 

 권력자와 돈 있는 사람들이 사법부의 판결에서 일반인들보다 가벼운 처벌 받은 것이 대통령 특별사면권한 때문인가???



 

 세상의 모든 국가들의 일반적인 사법부 판결들이 돈 있고 가진 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미국이나 유럽의 사법판결이 엄중하다고 생각하시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그런 나라들도 권력자나 돈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일반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결론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예를 들어서, 미국 부시 정권 시절의 엔론 사태에서 엔론의 CEO가 엄청난 형량을 받았다고 언급하지만, 단지 형량을 많이 구형받았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결이 공정하다고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을까???...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과는 상황이나 정치 지형이 다르며 대통령제와 의회의 권한과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해석과 정치역학이 한국과 다른 것일 뿐이다!!!  월가로 대변되는 소위 화이트 칼라의 범죄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이 얼마나 애매하고 어설픈 판결을 내리는지 좀 알아보시길...) 

 

 

 어찌되었거나...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남용되었으며, 측근들과 정재계 인사들의 잔치였었지만...그 이면에는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특히나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오너 경영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논리나, 전직 대통령이나 반대 세력들의 이해관계나 타협을 위해서 베풀어진 특별사면의 성격이 매우 컸으며, 이것이 필자와 같은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특혜로 비춰지면서 때만 되면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한 행사가 줄어들지 않은 근본이유였다고 생각하지 않나???

 

 

 지금 다음 뷰의 시사블로거의 논조대로 따지자면...지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야말로, 17대 대선 참패로 보나 노무현 참여정부가 표방한 국정철학으로 보나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특별사면으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노무현 참여정부 내내 노무현 측근들인 안희정같은 이들은 다 풀어주면서도...참여정부 초반부터 벌어진 대북송금특검으로 갈라서게 된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들은 감옥에 놓아두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풀어준 것 아닌가 말이다!!!

 

 

 자세히 따져보면...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김대중 정권의 인사들을 특별사면하기가 여러모로 껄끄러울 수 있으며, 만에 하나라도 이명박 정부가 강경보수 노선을 취해서 노무현 측근을 비롯한 야당 관련 인사들을 절대로 사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에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특별사면한 것이 아닌가!!!

 

 

 이와 마찬가지이다!!!

 

 

 가뜩이나, 지난 4.11 총선과 18대 대선 선거기간 내내 소위 이명박근혜라고 해서...어떤 측면에서는 정권연장이라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차기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인사들을 사면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와중에 이명박 정부 내내 정부와 각을 세웠거나 혹은 이명박 정부에게 부담이 되었었던 각종 이슈나 사안에 대한 사법판결을 받았었던 이들을 법적인 측면에서 마무리짓고 대통령 임기를 마치겠다는 측면도 있다는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가????

 

 

 분명히 강조하지만...필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발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역대정권의 특별사면권과 그 함의에 대해서 생각하면, 원론만을 들이대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가 껄끄럽거나 부담스러워 할 사안들은 공격하기보다는...미리 털고 가거나 일정부분 정리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다고 생각할뿐이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처럼 말이다...그런 측면에서 '언론과 시사 블로거들은 아전인수격의 말바꾸기 하지 말고 현실과 이상을 분명히 구분하시길 바란다....'

 

 

 

 사실...오늘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통령 특별사면이 아니다...

 

 

 오늘의 주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다루려고 하였는데, 지금 다음 뷰에서 문제의 시사 블로거가 특별사면권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이간질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의 포스팅을 표현의 자유랍시고 올렸기 때문에 몇 자 적은 것뿐이다.

 

 

 

 최근에 모델 이선진이 18대 대선 패배의 원인을 5060세대에게 돌리면서 노인무임승차를 거부하자는 일부 네가지 없는 네티즌들을 향해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올렸다가 아무 생각없는 인사로 몰려서 큰 개인적 곤욕을 치렀으며, 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다는 얘기를 트워터에 남겼다고 한다.

 

 

 또한, 그보다 좀더 이른 시간에는 배슬기라는 연예인이 남긴 종북세력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는 인사로 낙인을 찍었으며, 안철수와의 단일화 과정에서의 잡음과 갈등에 대한 불편한 소리를 트위터에 올린 유아인이라는 배우도 엄청난 비난과 공격에 시달리면서, 개인적인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었는데...이거 정말로 웃기고 한심하면서도 무서운 얘기가 아닌가??? 

 

 

 배우 김여진...솔직히 필자는 김여진의 외모도 그렇고 배우로써의 인지도도 그닥 호감이 가거나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며, 오히려 김여진이 각종 사회 이슈들...특히나 지난 5년의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에 반정부 행태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시위 참여나 정치계의 발언에 대한 평을 하고 다녔었던 이른바 폴리테이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그런 인사가 작가에게는 부담이 되어서 차마 밝히지 못하지만 방송사의 윗선에 의해서 캐스팅이 번복되었다고 '구질구질하다'는 문구를 트위터에 남겼다고 하는데...정작 자신이 그렇게 하면 논란이 더 크게 벌어지면서 해당작가의 신상이나 신원에 대한 얘기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김여진이 방송사의 생리가 어떻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소리도 표현의 자유랍시고 올리면서 선동질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나....

 

 

 물론, 이 부분에서 김여진은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퇴출되어서 삭발까지 감행한 '김흥국의 사례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었지만, '다음 뷰나 아고라에서는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불공정함은 따지지 않으면서 김여진 감싸기만 거듭'하였다.

 

 

 물론, 필자는 누군가가 보수이든 혹은 진보이거나...아니면 극우든 극좌든간에 이런 식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치 이슈마다 자신의 생각과 성향을 유감없이 내뱉었으며, 그것도 배우라는 인지도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파장을 낳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일정부분 져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은 하고 있다.

 

 

 이건 필자와 같은 일반 블로거들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진짜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따져보니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졌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사과나 해명을 할 수 있는 포스팅이나 소명의 기회는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서로 잘났다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격이라는 말이다!!!     

 

 

 막말로, 표현의 자유라는 말과 노빠들의 노무현에 대한 이중적인 행태와 사고는 양립이 가능한가?

 

 

 아래에 네모 박스 안 내용을 보시길 바란다!!!

 

 

 거시적인 측면과 대형 이슈와... 가진 자나 권력자의 측근들에 대한 사면권의 부당함은 탓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벌이는 엄청난 부정과 불법적 성향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하고 가증스럽게 놀고 있는지 말이다!!!

 

 

 

 필자는 지난 2007년 12월의 대선이 끝나고 17대 대선의 패배는 온전히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의 책임이라는 포스팅을 작성하였다가 2000여개가 넘는 노빠들의 악성댓글을 받았었다. 그리고 당시부터 극히 최근에까지 노빠들의 악성댓글은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이 신이 아니며, 무오류성을 가진 인사가 아닌데도...그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를 불허하는 뭐같은 분위기를 다음을 비롯한 SNS에서 구축한 이들이 누구인가??? 그것이 얼마나 특권이며 반칙이고 반발을 부르는 독단적 행태인지 몰라서 그러나???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기득권 세력의 독점과 특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자신들만이 인터넷 여론을 독점하여야만 직성이 풀리고, 필자같은 반대자나 비판자는 모두 생각이 없고 제거대상이라는 '지극히 꼴통기질에 입각한 사고와 행태에 입각하지 않는한 아래와 같은 댓글은 절대로 남길 수 없다...'

 

 

 

 필자가 노무현과 같은 대통령급의 인사인가??? 도대체, 노무현의 개인신상을 누가 털었다는 것인가???

 

 

 언론과 사회 내의 여론과 정책 수행에서 벌어진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필자의 개인신상을 털어서 보복하나???

 

 

 이게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요 진보라는 것인가???

 

 

 

 자신들이 아무런 책임의식도 반성도 없는 철면피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데...그거 말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최소한...18대 대선 패배후에 안철수나 통진당 이정희 탓을 하면서 친노 문재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포스팅을 올리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필자에게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은 정말로 웃기는 일 아닌가???

 

 

 도대체가, 역대 대선이 끝나고 난 후에 자숙하지 않고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치행보를 조속히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대선후보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라!!!

 

 

 

 

 

 

 표현의 자유라는 말조차도...친노 세력들만을 위한 자유라는 생각이 들게끔 당신들이 하고 있지 않나???

 

 

 필자는 당신들처럼 저질스럽고 노무현에 미친 편향적인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댓글과 트랙백을 차단하고 다음 뷰 내에서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언론의 편향성과 여론의 조작을 말하는 그 가증스러움이 더 문제가 아닐까???

 

 

 다른 이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싶으면 당신들의 그 잘못된 사고와 태도부터 교정하고 사과하시길...

 

 

 ....이 시점에서 더 기막히고 한심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려주랴!!!

 

 

 이명박 정부에서 청소년들의 게임을 규제하고 시간을 정하겠다고 하였을 때,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소리를 계속하면서...심지어는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과세를 위한 조치라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여기에 대해서도 불편한 진실을 좀 올려야겠다!!! 

 

 

 



세계사적 흐름과 시대정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주는 함의에 대한 고찰...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다음 뷰나 아고라에서는 반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이명박 정부라고 비판하면서, 시민들의 요구나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고 성토하였지만...그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내뱉거나 인터넷 및 SNS에 게재할 수 있었던 표현의 자유는 따로 있었나???

 

 

 게임산업의 규제라는 이면에...청소년들의 정서와 뇌과학적 측면에서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의 중독성이 사행성 게임에 있으며, 사이버 머니를 기반으로 하는 일부 불법 사행성 게임의 폐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적 배려라는 생각보다는...오로지 청소년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나 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5년을 허비하지 않았는가???

 

 

 지난 대선 기간에, 안철수 캠프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에 대해서 언급하였다가 곤욕을 치렀지만....소위 진보를 운운하고 인성에 기반한 교육을 강조하는 입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필자는 별로 보지 못하였다...

 

 

 환경이 문제라면서, 지난 5년 내내 4대강 사업을 문제삼은 이들은 많았었지만, 그런 근본주의자적인 주장이 만들어낼 새만금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호남의 정서와 경제적 이득이라는 실리를 따지는 이중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역시 표현의 자유라고 찍고 까불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폭력이 문제이며, 사회와 가정 국가 모두의 탓이라고 말들은 더럽게 많으면서도, 정작 학생인권조례가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폭력을 방치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는 이상한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지난 5년을 보냈다는 말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사실이 보인다!!!

 

 

 인터넷의 정부 규제라는 측면을 국제통신규약(ITR) 개정안에서 다루었는데, 이명박 정부의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FULL DEMOCRACY)의 반열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지난 5년 내내 이명박 정부가 독재이며 언론 자유가 없다고 그 생난리를 쳤는데, 왜 이명박 정부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있을까???

 

 

 

 이건 언론의 편향성이 문제라고 말하는 일부 무리들이야말로 편향되고 거짓된 정보를 지난 5년내내 어린 친구들과 사회에 유포시킨 것이 아닌가???

 

 

 

                                                                                  ⓒ구글 이미지

 

 

 

 

 국제통신규약(IRS) 개정안에서 정부가 인터넷을 규제하거나 일정부분 통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공업국이자 완전 민주주의 국가들은 반대를 표명한 반면에, 완전 민주주의 국가(?!^^)인 이명박 정부의 한국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으니까 독재국가라는 말인가???

 

 

 

 필자가 그동안 누누히 강조하였었다!!!

 

 

 박근혜가 집권한다고 해도 과거 박정희 체제와 같은 유신의 부활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말이다...

 

 

 그 이유는 이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며, 한국 사회 전체가 정보화와 통신 기술에 의해서 거대 네트워크에 기반한 그물망 사회로 거듭났으며, 모든 직종과 직군의 다양성과 고도화를 추구하면서...특히나, 빛의 속도로 수렴되는 정보의 이동성과 개방성 때문에 과거 민족국가의 틀로 생각되었던 정부의 역할이나 권한들이 국경을 초월한 시장과 무역 그리고 글로벌 경제권이라는 새로운 큰 틀에서의 흐름으로 수렴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인데...이런 말들은 안중에도 없이 지난 18대 대선 내내 헛소리만 하다가 패배한 것이라는 말이다... 

 

 

 문제는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의 개방과 무한 확장성이 정부의 규제를 완전히 벗어나거나 통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에 부합하냐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인데...이런 필자의 주장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자꾸 '우물안 개구리같은 시각을 고수하거나 고집하면서 어린 친구들을 망치는 짓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란다!!!

 

 

 인터넷의 기반을 이루는 문자의 80%는 영어이다...학술 논문이나 유명한 학자의 연구물들의 60~70%도 영어이다...

 

 

 여기에다가, 한국의 언론 환경을 친노 성향으로 왜곡시키는 다음같은 거대 포털 사이트로 대변되는 인터넷과 SNS를 선도하거나 평정한 거대IT기업들...이를테면, 페이스 북이나 트워터,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IBM, 구글 등등이 모두 미국 기업들이며, 한국의 입진보들이 즐겨 쓰는 SNS도 이들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들인데...이것들이 모두 어디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이미, 정보화 사회의 흐름을 선도하는 최고의 기업들과 IT시장 판도를 독점하는 특정국가가 국경을 초월한 네크워크망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통신환경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정보 시장면에서의 독점이자 특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하지만, 이런 사정을 알아도...한국의 대다수 PC가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원도우 체제를 쓰거나, 김여진 같은 폴리테이너들이 표현의 자유랍시고 끄적이는 온갖 얘기들을 실어나를 SNS공간이 트위터라는 사실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정도는 인식하고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현실적인 측면의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진짜 진보요 민주주의로 가는 첩경이 아닐까??? 

 

 

정부가 왜 스팸차단까지 간섭하려 할까?

 

 

 

“인터넷의 역사는 2012년 12월17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로 꼽히는 전길남 일본 게이오대 교수의 이야기다. 전 교수는 월드와이드 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와 함께 인터넷 초기 개발자 다섯 명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다. 전 교수 덕분에 우리나라는 198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연결한 나라가 됐다.

전 교수가 말한 지난해 12월17일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제통신규약(ITR) 개정안이 통과된 날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서명을 거부했지만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서명을 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국가들과 함께 찬성 표를 던졌다.

 

3일 ‘인터넷을 둘러싼 권력 전쟁’이라는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하자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전 교수는 “민주화가 진전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 입장이 엇갈렸는데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된 나라들 가운데 찬성 표를 던진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은 왜 사인했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기술 특보를 지냈던 수잔 크로포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전쟁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크로포드 교수는 “인터넷은 다중의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가 공존하는 공간인데 정부가 권력을 갖고 수직상하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라면서 “미국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인터넷 규제 이슈에 의사결정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밝혔다.(미국이 인터넷 개방과 정부의 통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민주주의 원리 때문인가? 아니면, 인터넷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 IT글로벌 기업의 이해관계와 국가잠재력 때문인가?)


 

크로포드 교수는 “스팸과 보안이 이슈였는데 한 사람이 스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예술이 될 수도 있고 보안 문제도 콘텐츠와 관계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크로포드 교수는 “누가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한데 미국 대표단은 정부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특히 이런 중요한 논의가 조그마한 방에서 이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크로포드 교수는 “많은 민간 단체와 민간 회사들에서 인터넷 표준이 나오고, 항상 민간 사회와 함께 발전해 오며 그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돼 왔다”며 “(국가가 통제하면) 인터넷이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인터넷이 아니라 국가별로 분리된 인터넷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냥 단순하게 말로 들어보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아주 달콤한 말들로 포장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나?)

 

 

그러나 이번 ITU 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박윤정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기술경영과 교수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이 반대한 것을 프리 인터넷과 규제된 인터넷의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물론 오픈 인터넷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프레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화 프레임과 규제 프레임을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박 교수는 “미국의 기존 모델을 수정할 것인가 유엔으로 가져가서 국제화 모델로 만들 것인가의 갈등이 있었다”면서 “유럽은 미국과 같이 가야 한다고 지지한 것인데, 한국은 중국과 동맹도 중요하고 동북아 정세를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의 머저리같은 입진보들은 이명박 정부가 반민주주의와 독재정부라고 말하며, 인터넷을 규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떠들지만, 그것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일 가능성이 크다...)


박 교수는 “인권이라는 이슈도 왜곡되고 있다”면서 “가장 핵심은 개발도상국과 미국의 갈등인데 개발도상국들은 인터넷 접속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명시해 달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유추해석해서 논의 자체를 근절시켰다”고 설명했다. “국가 vs 기업, 규제하느냐 마느냐의 이슈 뿐만 아니라 미국 vs 세계, 미국 주도의 인터넷의 대안으로 세계적인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박 교수는 인터넷은 자유롭고 개방돼야 한다는 미국 등의 주장에 인터넷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패권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크로포드 교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경우 제한된 권리만 갖고 있다”면서 “ITU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교수도 “핵심은 스팸이 됐든 사생활 침해가 됐든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체가 정부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에 대한 정부 규제를 아예 없애게 되면 미국에 반대하는 체제를 가진 일부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 

 

 

박 교수는 “ITRs에 대해 흑백논리로 접근하고, 선진국은 서명 안하는데 한국이 왜 서명했냐고 의문을 품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유럽 협상 대표단들은 내용 자체가 거부감이 드는 내용은 없지만 미국에 따라가기로 했기 때문에 서명 안하는 걸로 입장 정리한 거라고 말한다”면서 “오픈 인터넷을 만들고 규제 인터넷을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화 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협의의 출발점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핵 파워를 한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야말로 불편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 주도의 인터넷 거버넌스가 향후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현재로서는 이야기할 단계라는 다소 모호한 전망에 그쳤다. 끔찍한 디스토피아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전 교수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튀어 나가겠지만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죽는 줄도 모르고 헤엄치다가 죽게 된다”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그런 끔찍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Honeymoon is over(신혼은 끝났다)”는 말로 결론을 내렸다. “자유와 개방의 인터넷 역사 40년을 맞는 시점에서 앞으로 40년은 너무너무 힘들 거고 이혼도 못하고 같이 싸우면서 고생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다시 강조한다!!!

 

 

 지난 5년 내내 이명박 정부를 언론의 편향성과 시민사회를 억누르는 독재 채제라고 비판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런 이명박 정부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간 정부 중 하나였다는 불편한 진실은 이제는 인정하고 사과하며 겸허하게 당신들의 여론왜곡과 선동질에 대해서도 공개사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말이다!!!

 

 

 자신들은 할말 다하고, 비난은 할 것 다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올리면 극우나 수꼴이라고 헛소리나 하면서 진보와 민주주의를 말하니 정 떨어지고 꼴보기가 싫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2011년에 이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독재라고 생난리를 치면서도...

 

 

 

 

 지난 2006년의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불편한 진실이나 양심수들을 배출하였다는 불편한 진실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모습들이 무슨 진보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당신들 잘못과 오판을 감추는 전가의 보도인가???

 

 

 

 

 

한국 사회의 무뇌충같은 입진보들이 불편해 할 진실들

 좀더 심각한 얘기를 해보자!!!

 

 

 아랍의 봄으로 일컬어지는 재스민 혁명을 인터넷과 SNS가 촉발하였다고 입진보들은 자부하는 모양인데...그거 당신들이 만들었나???

 

 

 그거 전부...따지고 보면 미국을 기반으로 한 거대 IT기업들...그것도 철저하게 이윤과 실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들이 주도한 정보 통신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

 

 

 또한, 식량파동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이 겹쳐지지 않았었다면, 그런 식의 폭동과 혁명의 모습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하시나???

 

 

 단순하게, 표현의 자유나 강조하고 아랍의 봄 타령이나 하면서...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각국들로 번진 재스민 혁명의 파장과 원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였나???

 

 

 

 

 중국에서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특정 신문사가 반정부 성향의 기사를 올렸다가 검열에 걸렸고, 이 문제 때문에 해당 신문사의 직원들이 시위를 하고 이에 동조하는 대학생들이나 중국내 일부 진보 좌파 성향의 지식인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주시한다고 하는 외신을 접하면서...

 

 

 그저 인터넷과 SNS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치의 고양이라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인가???

 

 

 

 

 왜 중국은 시장을 그토록 개방하고 경제 성장을 구가하여서 미국과 함께 G2의 반열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정부의 규제 하에 인터넷을 두고 있을까???

 

 

 이게 단순하게 중국의 기득권층들만 좋으라고 독재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일까???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터넷 개방

 

 

 남미에서 반미의 기치를 올리면서 석유를 통한 남미경제권의 재편을 노리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금하고 있을까???

 

 

 당신들 입진보들 기준대로 하자면...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대파와 정치 언론 인사들의 의견개진이나 성향을 탄압하거나 억누르면 안되는 것 아닌가???

 

 

 베네수엘라는 남미국가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질 멍청한 입집보들에게 한마디 하자면...지금은 남미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위기가 지구 반대편의 북반국 국가들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경제의 시대이며, 그런 경제 체제의 핵심인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서 석유시장의 판도에 영향을 주는 차베스 정권의 행보에 따라서 한국과 같은 석유 부존 국가들의 명운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생각들 좀 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런데...문제는 이런 사례들은 널리고 널렸다는 것이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인터넷과 SNS를 규제하는 독재 국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과의 관계보다는 러시아나 중국같은 반서방 체제의 국가들과 가깝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보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격이라고나 할까...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카스트로 체제의 쿠바는 왜 언론을 통제하고 인터넷을 규제하고 있을까???

 

 

 단순하게, 쿠바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언론을 통제하거나 규제한다라고 한국 사회 입진보들이 떠들듯이 선악의 이분법으로 양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가???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쿠바를 인터넷을 규제하는 공적국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쿠바는 말할 것도 없이 악질적인 독재국가요 언론과 인터넷을 탄압하는 전형적인 악질국가가 되는데 말이다...(이건 여담이지만, 입진보들이 외신에서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표현하였다고 강조하지만, 쿠바의 카스트로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도 모두 독재자로 표현된다...자세히 따져보면, 그 표현은 단지 서방세계가 표방하는 민주주의나 정치체제를 지향하지 않는 인사들 대부분에게 부여되는 표현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터넷 개방

 

 

 필자는 '불필요한 사회 분열과 소모적인 갈등을 자꾸 유발하는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빨갱이요 불순분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분명히, 한국은 지난 5년동안 이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으며...이명박 정부에 대한 온갖 오해와 억측을 담은 포스팅과 기사들이 다음같은 포털사이트를 통해...그리고, SNS를 타고서 어린 친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시기였다는 불편한 진실부터 제대로 보아야만...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함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로 의견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카드 게임의 비유를 통한 입진보들의 어리석음과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 짚어보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이미, 전세계적인 규모의 정보와 빅 데이터의 시대를 주도하는 미국의 IT기업들을 상대하면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정보 개방과 관련 시장의 개방을 하겠다고 한다면...그것은 마치 카드 게임하면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카드는 한장 밖에 남지 않았는데...그것마저 일찌감치 펴 보이고 게임하자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상대방은 카드 판 자체의 흐름과 규칙을 비롯한 각종 카드 게임의 기술과 기법에 능한 초절정 고수인데, 자신은 고작 하나의 필승 카드를 가지고서 어설프게 카드패 펴보기라는 막장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감히 말하건데...지금이 김지하 시인의 빨갱이 발언 성토나 할 타임인가?  당신들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시길...진짜로 사회 갈등과 분열을 꾀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라는 말인가?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를 정치적 파트너로써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재검표나 부정선거 의혹이나 퍼뜨리는 무리들이 가당찮은 사회통합을 입으로만 얘기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불순한 무리들이 아닌가 말이다!!!

 

'개혁성향 주간지' 검열 파장...중국 시진핑 체제에 실망감 분출

중국 '언론 자유 이슈화' ...시진핑 체제 시금석 되나?

차베스의 '언론 탄압' 인가, '정치언론 업보' 인가

차베스, 국민들에게 한방 먹다

끝내 언론 입 막은 차베스 53년된 최대방송사 폐쇄

미 국무부, '이란 언론 통제 심각'

아시아 기자협회, 이란 언론 통제에 우려

Syria tightens control over internet

 

Syria's media war: What you need to know

쿠바,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공포감 고조돼 

국경없는 기자회, "북한은 엄격한 언론통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적대국"

"북한 김정은, 언론통제로 4단계 이미지"

프리덤 하우스 "북한은 최악의 언론 탄압국"

 

 

 

 중국이 인터넷을 개방하고 시장을 확장시키면서, 지난 2000~2008년 까지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세와 확장성을 보였으며, 이런 식의 인터넷 개방과 시장의 확장세가 양립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것이... 일정부분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들을 생각해보면...(시장과 정보의 개방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시점(임계점)을 말한다...)

 

 

 차기정부인 박근혜 정부와 한국 사회의 인터넷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던 방식의 행태는 하면 안되지 않을까???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터넷 개방

 

 

 

 북한에 미국의 초글로벌 IT기업인 구글의 전 회장 에릭 슈미트가 방문한 것을 두고서, 북한 체제의 변화와 시장개방이라는 화두가 떠오르는 이유와 함께, 북한 체제가 인터넷을 통한 개방과 시장의 확장을 거부하며 드는 이유들이 과연 북한만의 문제인지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소위, 사이버 전사라고 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이고 북한이나 중국같은 국가들도 인터넷과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한 정보의 교란이나 해킹을 통한 사회체제의 전복이나 와해 및 갈등 혼란을 부추기는 일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가???

 

 

 

 ...이제 슬슬 결론을 내려야겠는데...

 

 

 '한국 사회의 입진보들은 정말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한다!!!

 

 

 당신들은 표현의 자유를 말하지만...자신들에게 반대하는 필자같은 이들은 가차없이 신상을 털거나 인격적 모욕을 감행하면서 그 해당 당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지만(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자면...조성민의 자살도 자세히 따져보면 진짜로 답이 보이지 않는다...)....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성토하거나 반성하지 않으면서...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민간인 사찰이나 윗선에서의 독점이나 횡포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하는 이중적인 행태와 모습들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이런 것이 민주주의라고 분탕질을 치고 어린 친구들을 알게 모르게 세뇌시키면서도, 이런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고 주장하니 말이다!!!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문제삼아도...그 와중에 풀려난 자기 진영 사람들의 근태나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거나 교묘하게 은폐를 꾀하고,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사회 갈등과 분열을 부추긴 반정부 핵심주도자들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에 사면해 온 관행들은 문제로 삼기는커녕...되려 그런 인사들을 더 많이 사면하는 것이 대통합이라고 헛소리들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터넷 개방

 

 

 

 정보의 개방과 표현의 자유라는 원론만을 강조하거나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만을 부르짖을 수 있는 상황과 현실이 분명히 아닌데도...여전히 우물안 개구리같은 소리들을 반복하면서 독재와 반독재 민주 반민주 타령같은 1980년대식 행태와 사고를 계속하겠다는 심산이나 보이고 있고...

 

 

 현대자동차나 쌍용자동차의 노노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치부라고 생각하여서 철저하게 가리거나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이야말로 구태요 독재가 아닌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개방과 인권의 신장 및 경제적 성장과 체제 안정이라는 복잡다단한 고차원의 방정식 및 함수를 풀려면...우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그 뭐같은 상징적 기호화와 이미지 조작질부터 근절하시길 바란다!!!

 

 

 끊임없는 열정과 일관된 정치적 소신...진보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얘기하기 전에...

 

 

 길들여지지 않고 그릇된 방향으로 수렴된 열정과 소신은 엄청난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을 키운다는 사실을 배우며...사회 체제에 대한 반대가 진보로 포장되고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회자되는 잘못된 사회 풍토는 사라져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대통합과 국민 화합의 시기가 열리는 것이 아닐까????

 

 

북한은 아시아 자본시장의 '외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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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3. 1. 7. 13:29

입진보들!!! 박근혜를 인정하는 모습부터 보여라!!!(소제: 보편적 복지, 어린이집, 감세논쟁에 대한 불편한 진실)

 18대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으며 인수위까지 구성된 마당에도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찌질하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몇몇 무리들이 있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아직은 한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며, 어떤 사안이든지간에...지금 벌어지는 일들의 최종적인 책임과 의무는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어야만 하듯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그릇되거나 잘못된 오해를 바탕으로 차기정부인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거나 정치적으로 공격하다가는 국가와 국민들 모두가 불행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몇 자 적기로 했다.

 

 

 

 오늘의 주제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입진보들이 늘상 주장하던 '부자감세의 진실과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부분이다. 

 



 

 흔히,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공부도 때가 있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한번쯤 들어보지 못한 이들은 없을 것이다.

 

 

 또한, 그 말씀들이 세상을 살아볼수록 결코 틀린 말이 아니며,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자신에게 잘 맞는 선택과 목표를 가지고서 끊임없는 정진과 노력을 다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패배자의 대열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였다고 하는 이들치고 부정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 진로를 바꾸거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거나 적응하는 이들도 있으며, 평생 학습과 지식습득을 갈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전체에 비해서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일이기에 여기서는 예외로 두었다...)

 

 

 그런데, '이런 인생공식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나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 국가나 사회가 중대한 기로나 선택의 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였거나 엉뚱한 분야에 열을 올리게 되면 국가잠재력과 사회 구조 전반에 엄청난 부작용과 파장을 남긴다는 것이며, 그 폐해로 인해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게 마련인데, 그런 사례들을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이용해서 열거하며 문재인을 지지하였고 지금도 찌질한 행태를 일삼는 이들에게 일종의 고언을 드리겠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전환점이 있다

 지난 5년 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인 분야를 통해서 잘나간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서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며, 특히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청년 실업자 문제는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주요 소재였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사실,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월수입이 여의치 않으며, 그로 인해서 나홀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창업과 폐업의 주기나 시간이 3년 남짓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 모든 현상과 원인을 현정부인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과 생각들이 팽배'하고, 그걸 기화로 해서 야권이 현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이자 정치가들의 행태라고 치부할 수 있겠다지만...

 

 

                                                                                                       ⓒKBS 뉴스

 

 

 

 

                                                                                               ⓒ구글 이미지

 

 

  이 모든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 악순환의 근본 원인과 배경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생각하면,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주장이나 행태가 외려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보다도 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는 말이다.

 

 

 아래 사진을 보시길 바란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양극화 해소에 대해 토론하고 주문하는 장면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를 관통하는 거의 모든 사회 제반 문제들의 단초가 있었다는 말과 같다.

 

 

 

                                                                                                        ⓒ구글 이미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시위를 하였다는 얘기도 이명박 정부가 시작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솥들을 꺼내놓고 못 살겠다고 시위하였었고, 지금도 말들이 많은 카드 수수로 인하 요구도 노무현 시절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거나 알고 계시는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06년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민생경제와 양극화 문제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률 1%가 창출하는 고용효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시기도 노무현 참여정부였으며, 설비투자나 R&D관련 투자들이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현상이 벌어진 시기도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 먼저였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구글 이미지

 

 

 

 

 

 지금도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줄고 있다고 난리이며, 창업과 폐업의 주기가 너무 짧고 빈발하다고 말들이 많지만, 이미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역전을 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였다는 점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냐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이 있고 판단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필자가 생각하는 결론은 바로 이런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 이미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 위기는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별다른 정책 대안이나 비전 제시없이 역대정부가 해 오던 임시방편식의 정책처방이나 땜질처방을 계속하면서, 임기내내 허접한 과거사나 이념투쟁으로 날을 세우다가 정권을 넘겨준 댓가를 친노 세력이 아닌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년동안...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서 가게에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나홀로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다고 줄기차게 비판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OECD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자영업자 군과 가게를 도와주는 무임무급의 가족종사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필자는 그동안 누누히 강조하였었다.

 

 

 '지난 15년 동안에 진행된 사회 구조적인 흐름과 세계경제 상황과의 연동관계나 추세를 보지 않으면 중대한 오판과 착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말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평가와 사회적 판단이 자리잡지 못하면, 지금 벌어지는 모든 사회 제반현상과 모순에 대한 원인과 갈등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래도 노무현이 잘했다고 강변하게 되면, 원인분석 단계부터 완전히 스텝이 꼬이게 된다...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연속성과 큰 틀에서의 구조적 모순을 인정하지 못하면, 박근혜정부 5년 동안에도 소모적인 논쟁과 입진보들의 활개를 지긋지긋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노무현의 개인적 명예 때문에 국민들과 국가의 안위를 도외시하는 것은 중대한 사회적 오판이자 폐해라는 말'인데, '이걸 친노 세력들만 거부하는 꼴'이라고나 할까...

 

 

 

 

 

 필자가 아래에 일부 발췌한 기사 내용을 보시길 바란다.

 

 

 지난 15년 동안에 가장 유동성이 넘치고 세계경제가 활황이며 부동산 경기도 좋았던 그 호시절에 과연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이 사회와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는 일들을 벌였는지를 자영업자의 실질소득 감소와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길...

 

 

 그리고,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로 대변되는 저소득 임금금로자의 처우 문제가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던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이며,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안전판(직업 안정성)이나 직업재교육 문제나 퇴직 후 이직이 용이하지 않은 고용시장의 상황 때문에 생겨난 자영업자의 급증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안이나 비전 없이 임기내내 엉뚱한 짓(과거사 논쟁이 대표적이라고 감히 자신있게 주장하는 바이다...도대체가...18대 대선까지도 당장에 서민들이 힘들다고 하는 마당에 역사와 유신타령이나 하고 자빠지니까 욕을 먹을 수 밖에...지금도 무슨 현대사 배우기 열풍이 분다고 하는데...전부 다 개인적인 여유들이 있어서 참 좋으시겠다...ㅉㅉㅉ)들만 하다가 내려와서, 사회구조적인 변혁과 혁신을 할 수 있는 일대의 국가적 사회적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 버리고,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지고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침체와 부동산 버블의 하락과 가계대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실질적인 개선이나 변혁보다는 위기관리와 국가잠재력 재고의 시기가 되어버린 이명박 정부에게 이 모든 책임과 모순을 따지는 행태가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말이다!!!

 

 

 

 마치 이것은 지난 날에 멋대로 놀아나던 어떤 젊은 친구가 자신의 문제를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이미 본인이 자신의 과오는 더 잘 알고 있을테지만...아주 흔히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들이 보이지 않나...바로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서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거나 철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실기와 실패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가??? (노무현에 대한 평가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잣대라는 생각부터가 글러 먹었다고 본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양극화 악화되었다

자영업자 사업소득 불평등 증대

노무현 참여정부 동안 분배 불평등이 악화된 이유를 살펴보자.

‘도시 근로자 가구’는 2005년과 2006년에 불평등 지표가 개선됐다. 반면 실질소득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 건 ‘도시 자영업자’였다.

 

2003∼2006년 전체 근로자 가구는 시장소득이 평균 2.95% 증가했으나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1.65% 증가에 그쳤다. 특히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자영업자 가구 총소득 대비 약 70%를 차지함) 증가율이 2003∼2006년에 거의 0%에 가까웠다.

 

참여정부 들어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소득증가율이 낮은데다 도시 자영업자의 소득증가율이 아주 낮았고, 이것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악화를 가져온 것이다.

 

1999∼2003년에 비정규직 급증으로 근로소득 불평등이 확대됐는데, 참여정부 동안에는 비정규직이 ‘고착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2003∼2006년에는 오히려 ‘근로소득’ 불평등이 감소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불평등이 크게 증대해 소득분배가 악화된 셈이다.

 

도시가구가 벌어들인 시장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은 1999년 평균 76만6천원(총 시장소득의 62.8%)에서 2006년 109만1천원(69.3%)으로 구성비가 증가한 반면, 자영업 사업소득은 1999년 34만7천원(28.4%)에서 2006년 37만1천원(23.5%)으로 구성비가 크게 줄었다.

 

특히 2003년에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전년 대비 8.4% 증가)했으나 사업소득은 급감(전년 대비 6.8% 감소)했다. 이렇듯 가구주의 고용 형태별로 볼 때, 자영업자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이 2003년 이후 크게 하락해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자영업자 가구 소득은 2000년 97.1%에서 2006년 91.1%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1인당 실질소득은 2000년 2220만원에서 2005년 1770만원으로 이례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5년간 범진보와 야권의 인사들이 똘똘 뭉쳐서(특히, 반이명박과 노무현 정신 찬양이라는 부분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로 얼마나 시도때도 없이 따지고 언론을 장식하였는지 기억들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렇게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청년실업률이 문제라고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한 상태와 상황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다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와서 이명박 정부 탓을 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허비하였느냐'는 말이다!!!

 

 

 당신들이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에 기반한 민생정책과 행보를 이어왔다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숱한 반민주적이고 반민생적인 행태와 구태들이 모두 상쇄되거나 묻혔을 것이나...친노 문재인을 비롯해서 당신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실체없는 노무현 정신과 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 윗자리만을 차지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18대 대선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것뿐이다...

 


                                                                                                    ⓒ통계청

 

 

 지난 1년동안...친노 문재인이 하던 발언 중에서 가장 꼴보기 싫었었고, 필자가 개인적으로 크게 분노하거나 비노 반노 감정을 가진 이들이 반발할만한 얘기...바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식의 발언들...자신들이 한 행태와 잘못은 전부 노무현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무마시키고, 모든 잘못은 전부 이명박 정부 탓이라면서 지난 5년을 보내는 동안에 '노무현을 지지하였던 지난 2002년의 40대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50대로 바뀌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자숙하시길...

 

 

 

 

 다시 강조한다!!!

 

 

 노무현에 미치지 않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들이라면,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일관된 흐름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혼쾌히 인정할 것이다.

 

 

 특히, 지금도 입진보들이 어쭙잖게 강조하는 노동 분야나 사회 양극화 문제와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증가와 부동산 가계대출 문제의 단초,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발생한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였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까지 저렇게 뻔뻔하게 자신들의 입장과 정치적 구호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차기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행태에 대해서 논해보겠다!!!  


 

노무현 정부 4년의 일자리 정책의 허와 실

 

 

 

 차기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과 관련하여서 국회 예산을 편성하거나 여야간 조율을 하였으며, 그 결과 무상보육을 비롯한 복지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여서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다는 소식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무상보육과 관련하여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아도 각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들도 이미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구태의연한 짓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줄기차게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무상보육의 범위와 수혜폭에 대해서 비판하던 다음 뷰의 시사블로거는 어린이집이 모자라서 걱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자신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접하며 모순인지는 생각들을 전혀 안하는 모양이다...

 

                                                                                                   ⓒ구글 이미지

 

 

 

 이미, 지난 18대 대통령 후보간 TV토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박근혜 당선인과 친노 문재인 그리고 이정희 후보 간에 현실성 차원에서 논쟁이 있었지 않았나???

 

 

 한번 생각들을 하시길 바란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책을 발표하고 계획만 짜면 하루 아침에 뚝딱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종이 화폐나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이 아니지 않는가!!!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확충이나 인프라 구성은 실물경제와 타산업군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조성되는 부분이지, 당장 하루 아침에 상황이나 구조가 개선되는 부분 같았으면 뭐하러 TV토론에서 그렇게 논쟁을 벌이겠는가!!!

 

 

 따라서, 어린이집의 확충 문제와 어린이집을 관리하거나 아이들을 돌볼 교사의 양성과 인력충원의 문제만 살펴보아도,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아닌 선별적이고 점진적인 복지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꿈 속을 헤매는 격이라는 말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제...TV토론에서 이슈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10일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현재 10%대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20%대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 후보는 50%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선공은 문 후보가 현실성을 끄집어 내며 먼저 시작했다.

 

박근혜 후보는 "(이 후보의) 국공립어린이집을 50% 확충한다는 공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질문드린다"며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18만명 쯤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질을 높이고 민간사립 캠프비 등 무상보육이라고 해도 실제 부담이 많이 간다"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처우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질좋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이) 낮은 임금 수준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람을 만나는 서비스는 질 좋은 노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보육교사들이 국공립처럼 안정되게, 약간 높은 어느정도 임금 수준에서 일하도록 국공립으로의 변화를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저도 국공립어린이집 늘린다는 취지 방향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전체 시설 그리고 이용 아동 수 면에서 지금의 2배로 늘린다하면 시설 20% 이용아동은 40%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1년 1000~1200개 정도 늘려야 한다. 이처럼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전체 보육시설의 50% 이상 한다고 하면 1년 국공립을 4000개씩 지어야 한다. 현실성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문 후보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영이 어려워져 급격한 추진은 서로 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에 "국공립에 6살 아이들이 한반에 40명씩 몰려 있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 파악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아이가 있는 각 가정에 일정한 수준의 보육료를 지급한다는 부분만으로도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와 개선책을 주문하기보다, 어쩌든지 박근혜 정부의 빈틈(?!이게 과연 빈틈일까? 아니면 엄혹한 현실의 일환일까???) 을 노리고서 비난을 퍼부을 준비나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사회나 세상살이하면서 자신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고수하면서 그런 사고의 바탕 위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상대나 세력을 재단하는 '전형적인 확신전략의 구태'는 지난 5년으로 족하지 않나!!! 

 

대선 끝나면 국공립 어린이집 500개 늘까?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해 매년 50개씩 확대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7년까지 20%(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으로 2배 이상 확충하겠다."(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국공립 보육시설은 현행 10% 수준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에 얽힌 제반 조건이나 인프라 조성 등을 고려할 때, 누가 과연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공약을 냈는지를 말이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조차도 뜬구름잡는 소리나 하면서 아이 보육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을 얼마나 떨어져 나가게 했을지를 성찰하라는 말이다!!!

 

 

 ....하긴...이런 필자의 주장이나 주문을 받아줄만한 인격체들이었다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써먹었던 소재들로 박근혜 정부를 상대하면서 각종 선거를 몇 번 더 말아먹은 후에나 깨달을 얘기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개전의 여지는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얘기를 계속하겠다. .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의 불편한 진실 짚어보기(행동심리학적 관점의 증세 및 감세 논쟁과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살펴보기)

 필자는 인간의 심리와 행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특히나, 지난 10년 동안은 사회와 그 속에 속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제반현상과 모순에 대해서 나름의 관찰과 성찰을 거듭하였으며, 행동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 및 복잡계 이론과 같은 분야의 서적을 탐독하거나 관련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대단한 열정과 시간을 소비한 시기도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나 학습이 지금같은 시기의 한국 사회와 제반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나 할까...

 

 

 필자도 그렇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부도덕하거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실수에 대한 변명이나 해명에 대한 잣대에서도 타인과 자신을 똑같은 무게로 대하는 이는 극히 드물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지 않던가...

 

 

 그러다보니, 필자 개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통계나 연구결과에 대해서 생각들이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

 

 

 고학력자일수록 납세에 대한 의식이 낮다라는 기사와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구글 이미지

 

 

 

 그냥 단순하게 이 통계와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는 부패도가 너무 심해서... 있는 놈들이나 가진 자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부도덕하다라는 계급계층적인 이분법이나 정치선동에 휘말릴 일반론으로 귀결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통계와 기사를 접하는 자신만은 세속의 가치와 구태에 대해서 초연하며 도덕적으로 월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현상을 성토하는 일장의 포스팅이나 댓글을 남기고...한편에서는 이를 읽어보는 이들이 추천이나 공감을 표시하고 말이다... 

 

 

 그런데, 그런 성토와 비판을 가하는 본인들은 단 한순간도 부정과 부도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

 

 

 아이들에게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상 자신들조차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따라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거나,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이를 왕따시키거나 혹은 사회생활의 원만함을 크게 강조하면서 구조적인 모순과 구태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

 

 

 필자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결국...인간들은 어느 정도는 부도덕한 측면과 이중성 및 자기합리화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은 엄청나게 깨끗하거나 도덕군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관련주장을 되풀이하면...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 너 잘났다고 외면하게 된다'는 말이다.

 

 

 역사와 도덕은 매우 중요하지만...그것만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행태와 주장의 이중성과 모순을 띠게 되는 인간적인 한계를 각자가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패권주의요 진영논리가 된다는 말이다.

 

 왜, 학력과 소득이 높은 이들일수록 납세에 대한 의식이 낮을까???

 

 

 이들이 도덕교육과 역사적 지식이 모자라서인가??? 아니면, 특별한 상황과 여건에서 실험된 여론 호도나 선동의 결과 때문인가???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학력 소득과 성실 납세의식은 반비례?

정부가 납세자 권리 대신 징세에만 매달린 탓일까. 고학력이고 소득이 많은 이른바 '핵심 납세계층'의 조세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성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실납세 지표'에 대한 응답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연간 소득 '4,000만~8,000만원' 계층과 '8,000만원 이상' 계층의 점수는 각각 68.7점과 71.3점으로 전체 평균(74.5점)에 크게 못 미쳤다. 또 대졸(72.2점)과 대학원졸(68.3점) 등 고학력자 점수도 전체 평균에 크게 뒤졌다.

반면 연간 소득 1,000만원 미만(77.6점), 중졸 이하 학력(82.4점)의 '성실납세 지표'에 대한 응답 점수는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성실 납세에 대한 계층간 인식 차이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거나 세부담이 낮은 계층은 원론적이고 규범적으로 대답해 점수가 높은 반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납세하는 계층은 불공평한 과세 관행과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에 대한 민감하게 인식하고 '세금은 낼수록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좀더 얘기를 진행해보자!!!

 

 가사분담과 남녀평등의 화두는 역사와 도덕과 사회적 인식이라는 문화의 제반요소들을 아우르는 거대담론 중에 하나인데, 사회가 개방화되고 서구 문명과 경제적인 발전이 뒤따르면서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한 생활수준이 윤택할수록 여성들의 가정 내 권익과 처우 문제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한편으로... 가사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평균치와 실체 가사분담을 하고 있다는 이들의 비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

 

 납세의식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지듯이...'뭔가를 하자고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일과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이 아닌가!!!

 

 

 지금도 다음 뷰에서 산업화 및 경제발전 논리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이 피폐해진다고 일장훈시를 하는 전교조 선생의 블로그 포스팅도 보이지만, 정작 학생들과 부모들의 절대 다수는 직업의 선택이나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관계라는 보다 큰 현실 앞에서 4년제 대학교 이상의 졸업장과 학력을 원한다는 불편한 진실...

 

 

 다들 말로는 학력지상주의와 학벌주의와 연고주의와 인맥을 통한 사회 진출이 특권이며 반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자신이나 자식들에게만은 주어질 수 있는 최소한 기회와 여지는 만들거나 남겨두겠다는 심리가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학력차별 철폐나 교육의 공공성이나 평준화 등을 주장하는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나 교육감의 자제들의 유학이나 생활수준 등이 바로 이런 이중적인 자기합리화와 행동심리의 결과물이라는 생각들은 하시는지...

 

 

 누가 누구를 특별히 단죄하거나 비판할만큼 거룩하거나 잘나지 못하였다는 자각과 인격적 차원의 성찰이 자리잡아야만, 선악구도의 이분법으로 정치권을 비판하거나 재단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나???

 

 

 법을 준수하는 부분에서도 보여지는 저런 방식의 이중성을 부도덕하거나 기만적이라고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니...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정작 자신에게 적용되면 그래...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변질되는 선택의 경험들이 전혀 없는 것인지...'

 

 

 그래서일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역사와 도덕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가르치려는 무리들과 인사들은 특별히 경계하거나 일단 회의적인 시각으로 대한다...

 

 

 왜냐하면, 이런 발언과 주장을 하는만큼 자신에게는 지극히 관대하거나 이중적인 기준을 들이댈 소지와 폭을 넓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이중적 잣대와 현실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3%(남자 40.0%, 여자 50.5%)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대해 2010년 36.8%(남자 31.2%, 여자 42.2%)만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에 비하면 8.5%p나 증가한 셈이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렇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점(10대 67.0%, 20대 63.3%, 30대 46.9%, 40대 36.5%, 50대 34.8%, 60대 이상 36.2%)을 감안할 때 향후 가사분담에 대한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점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에서 현재 가사분담을 공평히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편은 16.1%, 부인은 15.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와 실태 간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및 부모들의 기대 교육 수준 및 기대 교육 목적

현재 중등ㆍ고등ㆍ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기대 교육 수준은 '4년제 미만의 대학' 10.9%, '4년제 이상 대학교' 61.6%, '대학원 이상' 24.7%로 나타났다.

 

4년제 미만ㆍ이상을 포함한 대학(교)의 비율이 2008년(9.6%, 57.7%)과 2010년(9.6%, 60.5)에 이어 점차 상승한 것이 반해 석ㆍ박사를 포함한 대학원의 비율은 2008년(16.1%, 15.2%), 2010년 (15.0%, 13.9%)에 이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과거와 달리 석ㆍ박사 학위가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보편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수준은 '4년제 이상 대학교' 비율이 68.6%로 가장 높았다. 석사(9.4%)와 박사(14.6%)까지 합하면 총 92.6%의 부모가 자녀에게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한다는 뜻이다.

학생들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47.4%로 가장 많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 개발'이 35.9%로 뒤를 이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학(교) 이상 교육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는 50.6%로 학생들이 같은 이유로 꼽은 비율보다 3.2%p 높았다. 2010년의 44.7%보다도 5.9%p 증가했다.

자녀유학에 대한 견해

여건이 허락된다면 자녀를 다른 나라로 유학 보내기 원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30세 이상 학부모의 62.4%가 '자녀의 유학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해당 대답의 비율은 2008년 48.3%, 2010년 58.9%에 이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학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해외 유학 희망 비중이 증가하는 점도 주목된다.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지닌 학부모의 응답비율 45.6%를 저점으로 소득수준이 100만원씩 늘어날 때마다 51.9%, 59.2%, 62.1%, 69.2%, 73.0%, 74.4% 등 응답비율도 함께 늘어났다.

 

준법 수준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키는지에 대한 생각은 '지킨다'가 34.3%로 '지키지 않는다'(26.4%)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기 자신이 평소에 법을 지키는 정도에 대해서는 '지킨다'가 65.3%나 나오고 '지키지 않는다'가 2.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법을 잘 지키지만 다른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들이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논쟁이나 비판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나???

 

 

 과거에, 군사독재 정부 하에서 계획된 정책과 지원에 따라서 성장한 대기업과 재벌이라는 역사적 인식 속에 숨겨진 사회적 특혜에 대한 반감과 질시 속에는... 그 반대급부로 부러움과 동경이라는 이중 심리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더 격렬하게 반발하거나 비난이 가능하다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해보았는가???

 

 

 월드스타 비가 절대미모의 김태희를 만난다는 사실이 주는 일종의 자괴감과 상실감이 비에 대한 더 강력한 비판과 질책을 낳았다고 보지 않는가 말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비와 김태희 씨를 다 좋아하며, 두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흠집내려고 인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어찌되었거나...자신이 속하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는 분야에서의 모순이나 특혜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말하고 비판하는 행태(필자는 이 부분만큼은 자신이 처한 어떤 영역에서든지 오너나 지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비판을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감히 자부했었지만...이것도 부질없는 일종의 명예욕이라는 생각이 부쩍 늘었다...)가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 논쟁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말이다!!!

 

 

 단순하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서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그로 인해서 일부 대기업들만 배를 불리는 기득권 구조가 강화된다는 얘기들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지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관련 포스팅 및 기사를 써서 돈벌이를 하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나...그 정도가 이제는 도를 지나쳐서 한국 사회를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만드는 소재로 전락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나???

 

 

 

 법인세 인하를 역대정권 중에서 이명박 정부만 하였던가???

 

 

 왜 노무현과 김대중 시절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유독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만 쌍심지를 켜고 덤비나???

 

 

 

 

 한국이 수출주도형 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문제라고 비판하면서도, 그런 한국 경제구조상 세계경제와의 연동과 흐름을 같이 보아야만 한다는 부분에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리는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주요국의 GDP 대비 법인세 세수의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타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상황인가???

 

 

                                                                            ⓒ구글 이미지

 

 

 이 부분에서... 더 웃기는 일은 법인세를 인하하여서 대기업과 재벌들만 배불리며 세수확보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세수는 점점 늘었다는 불편한 진실은 어떻게 생각하나???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MB정부의 감세는 정말 부자감세일까? - http://theacro.com/zbxe/free/722376
 


 

 

 임금근로자의 40%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와 함께...한국의 근로소득세제의 누진성과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세제구조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설령, 이런 부분을 안다고 해도 노무현과 이명박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 입진보들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속성이라고 치부하여야 할 문제일까??? 

 

먼저, 한국 (근로)소득세제의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급여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공제로 차감하고 부양자의 존재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을 공제하고 난 후의 근로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공제율을 보면, 급여가 낮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소득을 공제 받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초과금액에 대하여 더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런 2단계에 걸친 누진적 구조 덕분에 근로소득자의 약 40%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상위 20%의 근로자가 90%의 세수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모든 구간에 걸쳐서 인하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들에 비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면세점이 높아, 저소득자들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거의 없으니깐요.

 

만약에 야권에서 주장는 논리대로 mb정권의 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로 규정한다면 모든 감세는 부자감세이고, 모든 증세는 부자증세로 귀결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감세 기조는 모든 역대 정권에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법인세율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91년도 34%였던 법인세율이 현재 22%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명박정권에서 법인세율이 3%하락 했지만 노무현정권에서도 2%하락했습니다.
두 정권 동안 27%에서 22%까지 총 5%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율이 인하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세로 인한 총 세수는 꾸준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경제성장(물가상승률 포함) 및 소득증가로 인한 세수증가분이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감수분을 상쇄시켰기 때문이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이명박 정권 5년동안 약 80-100조 가량의 세수가 감소했다는 주장은 과대추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소득금액에 단순히 하락한 세율을 곱했기 때문입니다.

 

세율 하락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또한 소비가 증가했을텐데(이론이 있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전제하죠) 감세 추정에는 위와같은 사회구성원의 변화된 소비행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계산 방식으로 모든 정권의 감세액을 추정한다면 정권 당 최소 50-100조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프 상으로 보건대 그 정도 수준의 감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소득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세수 증가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감세도 아니고...부자!!! 감세!!!! 라고 하여서 근로자 중 40%는 내지도 않는 세금과 상위 20%의 근로자가 대부분의 근로소득세를 감당하는 세제구조 자체를 왜곡하는 현실은 정말로 문제가 아닐까???

 

 

 세금 한푼 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면서 복지 수혜는 그 이상으로 받는 인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필자는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당신들처럼 막가는 주장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이게 필자가 본인의 계급과 계층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 보수 프레임과 수꼴들의 노리개로 전락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더 비극이 아닐까...)

 

 

 정말로 어렵고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인터넷과 SNS를 장악하고 당신들처럼 할 여력은 없다고 보이는데 말이다!!! 

 

 

                                                                            ⓒ구글 이미지

 

 

 지난 5년 동안에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부자감세와 100조원이라는 표현들이, 전부 세율과 소득금액의 단순합산의 결과라면 이건 말로만 개인적 차원의 자기합리화가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의 모순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아닐까???

 

 

위에 도표를 보시고 필자의 조롱에 가까운 아래의 계산법을 감상하시면서 당신들이 무슨 짓들을 벌였는지 반성 좀 하시길!!!!

{6.2조원 + 10.2조원 + 13.2조원 + 3.3조원 + 33.5 조원(합계치나 추정치도 합산해서?)= 100조원 감세?}

 

 

 자세히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의 실제 감세액은 100조원이 아닌 64조원...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감세가 아니었으며 세수는 외려 증대하였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이다...-_-;;;

 

 

 또한, 지난 TV토론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주장한 감세의 절반은 중산층에게 돌아갔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말이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들에게 64조원의 감세세액 중에 절반이 돌아갔다는 말과...친노 문재인을 비롯한 입진보들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도 말이다!!!

 

 

아래 기사에 보여진 가장 핵심적인 문구를 옮겨볼테니 살펴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성찰하시길...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조정해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감세 규모 64조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세법 개정으로 세금 수입이 63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권 초반에 이뤄진 세수 감소효과는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세법이 3차례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중소기업·중산·서민층과 대기업·고소득계층이 각각 절반씩 세수 감소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2011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2008~2012년 63조8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었다.

 

중소기업·중산·서민층, 대기업·고소득층이 각각 32조5000억원, 31조원의 감면 혜택을 봤다.

 

 

 4차례의 세법 개정에서 세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2008년 개정안이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폈다. 종합소득세의 최저구간인 1200만원 이하 세율을 8%에서 6%로 낮췄다. 중간구간은 2009~2010년 1%포인트씩 모두 2%포인트를 내렸다.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4%로 줄었다.(최고구간 세율은 그대로임...)



 

법인세율도 대폭 낮췄다. 과표 구간에 따라 1억원 미만 법인은 13%, 1억원 이상 법인은 25%이던 종전 과세체계를 바꿔 과표기준을 2억원으로 하고 2억원 미만 법인의 법인세율을 11%로 내렸다. 2009년 귀속분부터는 과표구간 2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의 세율을 22%로 줄이고 2010년부터는 2억원 미만 법인은 10%, 2억원 이상 법인은 20%로 인하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가 허용돼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높아졌다. 과세방식도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며 세부담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낮아졌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감세조치가 부자들만 배불린 감세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감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던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는 것도 우습지만, 그보다는 소득세율 구간 조정과 최고소득세율의 비율 조정 문제를 그렇게 다루는 것이 과연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서민들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는 것인가???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감세...이명박 정부 '논쟁'만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득 ·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 인하 문제가 정치 논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세 문제는 보수와 진보 정권이 모두 추진해온 정책으로 '부자 감세'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들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감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이명박 정부'다. 소득세 최고 과표 구간의 세율은 여야 정권교체를 처음 이뤄낸 김대중 정부 시절 40%에서 36%로 무려 10% 줄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최고세율이 36%에서 35%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 구간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기로 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2년간 시행이 유보됐다. 결국 철회 논란에까지 휩싸이게 돼 최고세율은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진보 정권으로 분류되는 정부에서도 과감한 감세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폭탄'을 안긴 노무현 정부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세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과거 정부들은 세율 인하와 함께 꾸준히 과표 구간도 넓혀 왔다. 김영삼 정부 때 소득세 최저세율 구간은 4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노무현 정부는 1000만원 이하인 1단계 과표구간을 1200만원 이하로 늘려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고 과표 구간 역시 같은 시기에 6400만원 초과~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높아졌다.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조정해온 것이다.

 

한 조세 전문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민연금의 납부 기준이 되는 최고 소득월액을 15년 만에 360만원 이상으로 인상한 것도 고연봉자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과표 구간을 늘리는 것은 감세 논란과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대인을 비롯한 입진보들이 제시하는 세율을 통한 비난이 허접하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세율이 높다고 해서 세수도 덩달아서 높아지지 않는다는 ...즉 , 필자가 포스팅 상단에서 제시한 학력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낮다는 부분과 실제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본인들의 현실과 상황과의 괴리 부분 때문이 아닐까??? 
 

 

 

바보는 세율 높으면 세수도 늘 것으로 생각한다

바보들은 언제나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한 1차 함수다. (오죽하였으면, 보편적 복지 논리를 그대로 밀고 가려면 대폭적이고 전국민적인 증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필자가 누누히 강조하였겠나...이게 국민적 합의로 보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계속해서 반어법과 조롱조로 강조를 하였는데도 소 귀에 경을 읽는 격이었다고나 할까...ㅉㅉㅉ)

 

복지국가 환상은 그런 관념을 더욱 강화했다. 미국 정부도 한동안 그런 논리에 의존했다. 정부 지출 1달러는 국부(國富)를 1.57달러로 늘리고,감세는 99센트밖에 늘리지 않는다는 식의 케인시안적 자료들이었다. 그러나 터무니 없다는 실증적인 반론들이 많아졌다. 1달러 증세는 GDP를 3달러까지 갉아먹는다는 로머 보고서 이후 비슷한 분석들이 쏟아졌다. 정부 지출보다 감세가 경제를 살리고,결국에는 세수도 늘린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기추세 연구를 비롯한 대부분 연구의 결론이다.



최근 한국의 실상은 그런 사정을 입증한다. 작년과 올해 세금이 너무 잘 걷혀 정부가 비명을 지를 정도다. 작년에는 전년보다 13조2000억원이나 많은 177조7000억원의 세금을 걷었다. 올해는 최소 189조원이 기대된다. 실제로 190조원은 넘어설 것이다.

 

바보들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때문에 세수가 3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바보들은 지금도 증세를 설파하고 다닌다.

 

직전 연도 총세수에 낮아진 세율만 곱하는 단순 계산방법이 이런 엉터리 추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 이런 방식으로 누적 계산한 부자감세 혜택이 90조원에 육박한다고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대학생들이 합창하고 있다.

 

 

감세혜택을 줄여 세금 더 걷고 그 돈으로 등록금 달라는 것인데 1차 함수밖에 모르는 이런 수준에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반값으로 다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대학에 정부 지원이라니 사치다. 지금 정치인들이 마치 제 호주머니 털어 선심쓰듯 국가예산 뜯어 먹자고 달려드는 것도 세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세계 잉여금이 13조원이라는 거다. ( 이런 세계 잉여금으로 공무원 봉급 올려주고 지방세 교부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회의원 세비 등등을 인상하는 것 알고 있는지...자세히 따져보면, 민주통합당의 친노 세력과 통진당 및 진보정의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계잉여금 덕분에 의원세비 인상을 꾀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3년 전에 단행한 감세조치 외엔 이 같은 세수 증가를 설명할 다른 길이 없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2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터키 다음으로 높다.

 

자영업자들의 조세 회피는 악명 그 자체다. 적정 세율이라야 세수가 극대화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즉, 지하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정수준의 세율과 세수확보의 정책이 해결책이란 말이다...)

 

요즘은 소득세도 법인세도 부가세도 예산보다 2조~3조원씩 더 걷히고 있다. 경기도 살리고 세금도 더 걷고 싶다면 적정 수준까지 감세하는 것이 맞다. 반값 등록금이든 무상 급식이든 더 많이 쓰고 싶다면 감세에 찬성하시라! (이 칼럼의 주장처럼 강력한 기조의 감세 정책까지는 아니어도 부자증세니 부자감세니 사사건건 비난하면서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일체의 정치적 행위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의 발호만 막아도 필자는 개인적으로 대만족하겠다...이런 부분들이 김지하 시인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빨갱이라는 표현으로 비판받는 부분 아닐까?...)

 

세계 대부분 국가들도 소득세를 대폭 끌어내리고 있다. 상속세는 아예 폐지다.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모두 부자편이라는 말인가. 국회에 2차 함수는 이해 불가능한 바보들만 들어차 있나.




 

 

 이명박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한 이유가 과연 재벌들과 기득권 구조만 강화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기엔, 주변 정세와 세계경제가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않나???

 

 

 바로 그래서, 필자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한다!!!

 

 지난 2007년에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연장이 되었다고 해도...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와 식량파동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조치들이 얼마나 될까 하고 말이다!!!

 

 

 최소한, 한국이 처한 상황을 가지고서 대국민 기만극을 하면 안되지 않을까???  자기합리화의 차원이 이 지경에 이르면 그것은 사회적 범죄가 되는 것인데 말이다!!!

 

 

 왜, 보편적 복지의 롤모델이라는 스웨덴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고, 재산세와 상속세를 폐지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을까???

 

 

 당신들 기준대로 하면, 이건 그야말로 국가적 망조인 셈인데...지금 스웨덴이 그러고 있지 않은가???

 

 

또 세금 인하하는 스웨덴 정부

스웨덴이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나라는 한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상을 실현한 복지국가로 찬사를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자본의 국외 이탈, 기업가 정신 퇴조, 유럽 최고의 실업률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앓아왔다. 유명 스포츠 선수나 뮤지션, 이케아와 같은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로 탈출한 일은 너무도 잘 알려진 얘기다.

이런 스웨덴에 변화 바람을 불러 온 것은 1991년 세제개편이다.

 

평균 60%에 달하던 소득세를 30%로 끌어내리고 간접세를 늘린 것이 골자로 각종 복지지출 축소와 상속세 및 부유세를 완전히 없애는 2007년 개혁으로까지 이어졌다. 사회민주당을 대신해 2006년부터 집권한 우파연합의 지속적 소득세 인하와 친 기업정책도 지금의 스웨덴 경제를 있게 했다.

 

 

 

 게다가, 스웨덴의 그 엄청난 격무와 사명감에 불타는 모범적인 국회의원께서 부자들 세금 늘린다고 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툭하면, 신자유주의와 노동 소외를 운운하면서 자유 시장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입진보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그냥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무시하면 그만인가???

 

 

"부자들 세금 늘린다고 복지 천국 될 수 없어"

"정부의 개입을 통해 복지와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문제다. 공공지출이 적고 재정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더 높다. 한국은 이런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을 보고 배워야 한다."

요니 뭉크함마르 스웨덴 국회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는 한국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그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북유럽의 성공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규제 완화, 세금 인하 등 자유시장 개혁과 재정건전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스웨덴이 지난 25년간 추진한 자유시장 개혁으로 규제 완화, 자본ㆍ법인세 등 세금 인하, 의료ㆍ교육 부문에 경쟁시스템 도입 등을 사례로 꼽았다. 그는 150여 년 전의 스웨덴과 2000년대 초반의 잠비아를 비교하며 자유시장 개혁의 효과를 설명했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150년 전 스웨덴은 기대수명, 영유아 사망률 등을 비교해볼 때 지금의 잠비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850년부터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1842년 공교육이 도입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195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의 세금은 유럽 평균이나 미국에 비해 낮았다"고 강조했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이어 세금 인상과 정부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한국의 정치권에 스웨덴의 사례를 들며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개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스웨덴의 성장과 번영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1960년대부터 사회주의 노선을 택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금과 정부 규제가 늘어나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실제 스웨덴은 1970년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으며 실업과 예산 적자로 홍역을 치렀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노선에서 벗어나려는 자유시장 개혁 움직임이 일어났고 스웨덴은 다시 세계 9위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또 재정 안정성을 무시한 채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는 한국의 정치권을 겨냥하며 재정정책의 엄격한 시행을 강조했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보험제도 혜택을 줄이고 기간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운용하면서도 수혜자들이 동기유발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웨덴은 지난 10년 동안 GDP 대비 공공지출이 55%에서 45%로 10%포인트나 감소했다.

 

여기에는 예산적자 및 공공부채를 제한하는 규정이 큰 역할을 한다.

그 결과 북유럽은 재정건전성이 높고 공공부채가 낮은 편이다.

4일 방한한 뭉크함마르 의원은 스웨덴 자유기업연합(CSE), 유럽기업연구소(EEI) 등 다양한 경제기관에서 근무했다. 지금까지 스웨덴의 정치ㆍ경제 개혁 등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 등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조언해왔고, 스웨덴 국내 및 유럽연합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 중 그 누구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증세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사정이나 상황만은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인식을 초월한 글로벌적 성격을 띤다고 보이지 않는가???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느냐는 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의 충고 "증세하면 경제성장률 추락"

‘경제·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사회주의 노선을 택할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자유기업원이 5일 스웨덴의 경제 전문가이자 현직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는 보수당의 조니 멍크해머(Johnny Munkhammar)를 초청해 스웨덴 복지모델의 허와 실을 조명해보는 특별강연을 열었다.

조니 멍크해머는 스웨덴 ‘자유기업연합(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 자유시장경제 싱크탱크 ‘팀브로(Timbro)’, ‘유럽기업연구소(European Enterprise Institute)’ 등의 경제기관에서 활동해왔다.

1960년대까지 부유한 나라이던 스웨덴은 세금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OECD 국가 중 1인당 GNP가 4번째에서 17위로 추락했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스웨덴에서 사회주의 노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개혁의 움직임이 일었고 현재 스웨덴은 세계 9위의 나라가 됐다.

최고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의 경제개혁 사례는 최근 복지정책이 봇물을 이루는 우리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번 강연에서 조니 멍크해머는 150년 전 스웨덴이 채택했던 ‘자유기업의 원칙’에 대해 말했다. 시장 개방과 세금 인하가 빈곤을 겪던 스웨덴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를 설명했다.

또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케인즈에서 영감을 얻어 공공지출을 확대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성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그는 먼저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로 분류되기도 한다. 특히 스웨덴에 대해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다”며 “하지만 스웨덴의 성장과 번영은 1800년대 후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스웨덴은 1960년대까지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의 세금을 유지하면서 성장기를 보냈지만 이후 25년동안 세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극단적인 빈곤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1960년대 후반 소련의 선전에 솔깃했던 사회주의자들의 강한 영향 속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년간 스태그플레이션과 실업, 예산 적자를 겪던 스웨덴이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는 다름아니라 과거 1850년 당시 재무장관이던 그리펜스테트(Gripenstedt)가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경제개혁을 감행했던 선례를 따르면서였다.

“스웨덴은 경제개혁의 첫 단계로 중앙은행을 독립시켰다. 교통, 우편에서 에너지 부문까지 사실상 모든 재화시장에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됐고 공기업도 민간에 매각했다.”

“약품, 의료, 교육 등 대부분에서 정부 독점은 폐지되고 경쟁시스템이 도입됐으며, 세금은 줄이고, 세율은 단순화시켰으며 특히 근로 관련 세금은 유럽 최고 수준에서 유럽의 평균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는 “스웨덴의 지난 10년간 공공지출은 GDP의 55%에서 45%로 10%p나 감소했다”며 “사회보험제도는 수혜의 기준을 낮추고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운용했고, 대학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민간인력기관을 허용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조니 멍크해머는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케인즈에 영감을 얻어 거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공공지출을 확대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공공지출을 증가시킨 국가들에서는 재정 적자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출이 늘면 적자도 늘어난다. 따라서 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사고에 문제가 있다”면서 “오히려 공공지출이 적고 재정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이 바로 그런 실례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공공지출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 중 하나이다. 공공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도 일부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다른 요인들이 동일할 경우 공공지출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낮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만일 공공지출이 10% 증가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경제성장은 0.5% 줄어든다”는 것이 죠니 멍크해머가 연구한 결론이다.

 


결론적으로 조니 멍크해머는 스웨덴의 경제성장 요인에 대해 △경제적 자유 △재정 건전성 △세금인하와 공공지출 축소 △세계시장에 대한 개방 확대를 꼽았다.

 



그는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북유럽을 특징짓는 또 다른 키워드는 ‘현대성’으로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채택하며 조직과 기업은 위계질서보다 평등하고 유연하게 움직인다”며 이외에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부정부패가 거의 없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높다”고 설명했다.

 

 

 

 통일의 롤모델이라는 독일은 왜 감세정책을 취하였을까???

 

 

 독일도 대기업과 기득권 세력들만 배불리려고 감세했나???

 

 

 한국의 사회구조와 세제가 독일이나 스웨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비록, 소득세 부분에서의 비중은 약간 떨어질지 모르나, 그 외의 부분에선 한국의 세제가 더 나은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알기는 하시는지...

 

"감세가 경제회복 이끌 것...성장없인 약자 지원도 못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세금 감면이 독일의 경제회복을 이끌 것"이라며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감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델스블라트 등 독일 언론들은 10일 메르켈 총리가 보수 연립정부(연정) 출범 후 가진 첫 의회 연설에서 "성장이 없을 경우 투자도，일자리도，교육 재원도，약자에 대한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며 감세가 경기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집권한 기독교민주 · 기독교사회당(CDU/CSU)연합과 자유민주당(FDP) 연정은 앞으로 4년간 기업의 법인세와 일반 소비세 등에서 약 240억유로 규모의 감세를 단행하기로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현재의 조세시스템을 2011년까지 구조적으로 바꿔놓을 것을 약속한다"며 "당장 2010년부터 일반 시민과 기업들은 적어도 220억유로 이상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자리를 확실히 유지하기 위해선 새롭고도 강력한 성장의 전제조건을 확립시켜야 한다"며 친기업 · 성장위주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을 거듭 시사했다.

메르켈 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세로 사회보장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부의 조세개혁은 단순하면서도 공명정대한 낮은 세금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은 별개가 아니라 조세정책 자체가 곧바로 사회정책"이라고 못박았다. 메르켈 총리는 또 "독일은 지금 (감세정책이란) 올바른 길을 선택해 가고 있는 것이며 감세정책이 독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델스블라트는 "감세 논란에 메르켈 총리가 종지부를 찍었다"며 "독일 국민과 기업들은 신속한 세금 감면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감세와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가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어나 균형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독일 스웨덴 및 선진공업국들이 감세정책을 취한 이유와 배경은 회색 박스 속의 내용으로 대신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다!!!

 

 

선별적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18대 대선을 승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살펴보기

 박근혜 당선인은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였고, 친노 문재인은 어쭙잖게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바로 그래서,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던 18대 대선의 승패가 갈린 것이고 말이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한 논란만 보아도...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적용을 받을 대상을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편적 복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현실적인 차원의 인프라와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진짜로 수혜를 받아야 할 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필자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지 않나???

 

 

 아이들의 양육이라는 부문에서 사회 구성체 그 누구도 100%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나마,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낫다는 현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어린이집 확충 문제를 가지고서 선동질을 하는 빌어먹을 무리들이 문제라는 말이다!!!

 

저소득층 0-2세 엄마 "47만원은 줘야 집에서 기른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보육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양육비를 3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여성의 노동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40만원선은 넘지 않도록 하고, 양육비 지원 대상을 불가피한 가정 보육 사례가 많은 영아(만0~2세)로 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연구 결과와 상관없이 올해 정부는 지난 1일 국회가 확정한 보육예산에 따라 보육시설만 이용하면 구분없이 12시간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설에 가지 않는 경우 영아 뿐 아니라 만0~5세 모든 가정에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일괄적으로 나눠줄 예정이다...(어린이 보육비에 대한 무상논쟁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한 결과... 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비 인건비 개선까지의 시차 조정 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이걸 가지고서 그나마 확보된 무상보육비 예산 내용을 폄하하는 수준의 포스팅을 왜 자꾸 쓰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만 하는 것인가? 누가 후원을 하는지 그 정치성향이 너무 눈에 훤히 보이는 짓들은 하지 말아야 블로그계의 조중동이라는 말을 듣지 않겠지...ㅉㅉㅉ 조중동도 자신들의 독자를 위해서 사실관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한다고 비판한다면, 지금 다음 뷰에서 전업으로 시사 블로거를 한다는 이의 포스팅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 오픈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을 한 것이니까 말이다...) 

 

 

 

 

 필자가 감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보편적 복지로 인한 소득분배보다도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복지에 의한 소득분배가 훨씬 효과가 크다는 부분이 있다는 연구결과나 주장이 일리가 있어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필자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프레임을 다시 짜라고 주문하였지만, 그 잘난 노무현 정신과 2030세대의 표만 믿고서 안이하게 대처한 정치 세력이 누구더라???)

 

 

 

 

 조세부담의 대부분을 상위 20%가 부담하는 세제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나 의료 방면에서의 복지 수혜가 어느 정도로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만 비판하면 안되지 않을까???

 

 이제는 무슨 검찰총장 인선까지 감놔라 배추놔라 하고 있는데...막말로 '꼴값도 가지가지 하고 있다!!!'

 

 

 박근혜를 지지한 51.6%의 국민과 정권교체라는 화두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을 선택하였다가 중도층으로 돌아선 이들을 모두 돌려세우는 짓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필자는 그거 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자멸로 이르는 방정식을 열심히 풀기를 바란다!!!

 

 

 

 

 

 한국의 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5~6분위의 수준에 맞춘 정교한 세제를 가지고 있으며, 복지수혜를 받는 구간도 평균치에 근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주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처사도 지지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필자가 도표와 관련 기사들을 올려두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지는 않겠지만...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있었다면...도저히 그런 말도 안되는 무상시리즈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보편적 복지 담론을 밀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선택하는 비율이 조금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18대 대선은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무능함과 안이함이 만든 승패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부분을 처절하게 고민하지 않고, 무슨 방송의 편향성을 말하면서 폴리테이너로 그나마 인지도를 가진 김여진(그렇게 따지면, 김흥국은 뭐냐???) 얘기나 하고 자빠지거나 검찰총장 인선이 어쩌네 저쩌네...또한, 자신이 진정한 보수라고 광고하면서 프리허그나 하고 있고... 실상은 국회의원이나 공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심증이 굳어지는 인사를 진정한 보수라고 추앙하며 떠들면 떠들수록... '당신들이 얼마나 자기합리화와 확인전략에 능한 속물들인지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많이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최소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잘하기를 바라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거나, 자세히 따져보면 그동안의 사회적 관행이나 인식과 관계된 부분을 가지고서 박근혜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구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필자의 주장같은 일반론이 당신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가 아닐까???

 

 

 

불편한 진실, 국민들은 왜 보편복지를 거부했나?

<안철수의 생각>에 담긴 핵심 화두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전략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인데요. 이 화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 저는 그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솔직히 저는 지난해 하반기 민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았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리즈의 핵심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들은 우리나라가 보편복지 과소국가가 아니라 과잉국가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편복지 과잉국가라는 근거가 있나요?
⇨ 조세연구원에 성명재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세연구원 내에서는 가장 진보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가 2008년에 내놓은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소득 최하위 10% 계층은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간 414만원의 복지혜택을 받은 반면 최상위 10% 계층은 842만원의 복지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복지 중에서 교육복지와 건강보험 복지, 그리고 공적연금 복지 등 보편적 복지 비중이 유난히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예산에서 보편복지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복지는 크게 교육복지와 협의의 복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지난해 교육복지 투자액이 45.5조원인데 대부분 다 보편복지입니다. 협의의 복지를 보더라도 보편 복지 비중이 매우 큽니다.

 

복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건강보험 복지인데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액이 40조원에 육박합니다. 이것도 대부분 보편복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것이 공적연금 복지인데 지난해 그 지출액이 31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 역시 보편복지입니다. 막연하게 우리나라를 ‘선별복지 과잉, 보편복지 과소’국가라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경향신문>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중 2/3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지난 1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중 68.7%가 찬성했습니다. 반면 소득과 무관하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29.6%만이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소득 차등화 반값 등록금과 소득 무관 반값 등록금의 양극화 해소효과는 얼마나 다른가요?
⇨  같은 액수의 지원을 하는 경우 소득 무관 반값등록금의 양극화 해소효과는 소득차등 반값등록금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보통 진보진영은 보수진영보다 훨씬 더 양극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보진영이 지나치게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 나머지 양극화 해소효과에 대한 고민이 적어진 느낌입니다. 2011년 우리 사회 상위 10% 계층의 가구소득은 1억 430만원에 달한 반면, 하위 10% 계층은 998만 원에 그쳤습니다.  



 정부 복지지출의 양극화 해소효과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 정부 복지지출 등 소득재분배 정책의 양극화 해소효과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차이로 측정됩니다. 여기에서 지니계수는 널리 통용되는 소득분배 불평등지수 중 하나이고,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 전의 지니계수를 말하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정책 영향이 나타난 이후의 지니계수를 말합니다. OECD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지니계수 개선율은 8.7%로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OECD 평균(31.3%)의 1/4 수준입니다.  



 

 같은 액수의 소득 차등화 보편복지와 소득 무관 보편복지를 비교할 경우, 전자가 지니계수 개선율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속도가 후자보다 2배 빠르다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일부 진보 지식인들은 보편적 복지를 우선시해야 고소득층이 거부감 없이 세금을 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 정도 근거로 대다수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근거로 69대 30인 소득 차등화 반값 등록금과 소득 무관 반값 등록금의 지지율을 역전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소득차등 반값등록금을 지지한 이유가 뭘까요?  
⇨ 국민들이 냉철한 직관을 통해 소득차등 반값등록금이 옳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민주당이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 중 절반이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준 것은 민주당의 묻지마식 ‘무상’ 구호가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문 후보를 지지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너무나 화가 났고, 또 박근혜 후보가 그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지했습니다.
⇨ 국민들이 의무교육비로 2~3조원 더 투자하자는데 동의해 준 겁니다. 그러나 30조 원 이상의 복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자고 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재원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같은 액수의 지원을 하는 경우 소득 무관 보편복지의 양극화 해소효과가 소득차등 보편복지보다 작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근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팩트와 논리보다 공감이 중요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민주당은 절대 재기할 수 없습니다. 팩트와 논리가 부실한 공감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지난 27일 <한겨레>의 송채경화 기자는 기사에서 박·문·안 캠프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사람도 조직 논리에 물들어 자신들만 옳다고 할 때는 집단최면 걸린 종교집단” 같았다고 술회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재기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집단최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뼛속까지 반성하고 뼛속까지 패배 원인을 분석하며 뼛속까지 쇄신해야 합니다. 그럴 각오가 없다면 안 전 후보에게 당을 헌납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이 남으시면...개인소득세와 누진세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보다 적정 세율 조정과 정부의 재정지출과 성장잠재력 재고가 훨씬 좋은 소득분배의 길을 열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나 바로 보시길...

 

 

 

 

 

 

 소득세나 재산세 부분같은 영역들이 정부나 사회적 책임의 부분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인간의 자기합리화와 이중적인 잣대에 대한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찰적 지혜를 갖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모든 사안에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려면...그동안 당신들이 도덕적으로나 지식면에서 월등하다는 그 같잖은 허위의식부터 철저하게 깨부수길 권하는 것이다...

 

 

 현실성과 대내외적 여건과 사회적 시대적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에...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정책과 비전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더 잘 관리하고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불편한 진실부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이후에 사회통합적인 사고에 바탕해서 검찰총장 인선이든 어린이집 확충이든 표현의 자유이든, 혹은 폴리테이너의 인선과 관련된 한국 사회 전반의 인맥주의와 연고주의에 대한 함의를 논하는 것이...진정으로 나라와 사회와 국민들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결과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닐까....???

 

노무현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도그마, 그 불편하고 서글픈 진실 (부동산 분양원가공개부터 종부세까지...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인 친노 세력들이 말바꾸기를 어떻게 해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었는지에 대한 고찰)



 

 

1990년대말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누진과세 강화를 통한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의 주장이 빠르게 확산됐다. 정부도 급격한 소득분배격차의 확대에 대응해 복지제도 및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소득세·재산세의 누진과세를 강화했다.

 

나름대로 그런 개편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본래의 의도와 반대되는 효과도 많이 나타났다.

 

이를테면 소득세 누진과세 강화를 위해 세율구간 조정시에 하후상박식 개편을 통해 중소득구간의 구간조정율을 고소득구간보다 크게 해줬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여년 이상 세율구간을 고정시켜 둠에 따라 발생하는 왜곡효과, 즉 물가세 효과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동시에 세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해지지 않도록 한 것은 소득세제의 정상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대 이후 거듭된 세제개편 과정에서 누진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춰 소득공제를 지나치게 확대해 근로소득세 과세자비율이 급속히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집중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의도와 달리 약화된 측면이 있다.

 

 

　세부담의 누진도란 세금을 1원 징수할 때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한계적 개념 또는 평균적 개념이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금 전체의 소득분배 효과를 의미하는 총량적 개념이다. 따라서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누진도를 강화해 세금 1원당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더라도 누진도 강화를 위해 감소된 세수규모가 누진도의 강화 속도보다 빠르다면, 누진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총량적 의미를 지니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축소된다. 지난 10여년간의 소득세제 개편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다소 맥락이 다르기는 하지만 재산제세의 경우도 유사하다. 2000년대 이후 재산과세 강화(종합부동산세 도입 등)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고자 했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과세의 강화가 미친 소득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고액자산가들의 자산분포가 소득분포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은퇴자 가운데에는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은퇴 등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과세의 강화가 고액 자산가들의 유동성을 줄이는 측면에서의 재분배 효과는 분명히 있었으나, 그것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증가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는 진단(소득불평등도의 확대)과 처방(부동산 자산 재분배)이 불일치한 대표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도구로 재산과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드문 것도 바로 그런 점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대체로 6∼10%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3%(2009년 필자 추정치)보다 훨씬 크다.

 

선진국에서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다. 반면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우리의 2배 이상이다.

 

그런 차이는 소득세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득재분배 효과란 세부담의 누진도와 세수규모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누진도에만 집착함에 따라 소기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입진보들의 전형적인 마타도어와 정치적인 구호가 만든 참극이자 비극임...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논쟁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니 문제가 풀릴 까닭이 없었다는 것이다...그나마 종부세 논쟁의 일관성조차도 없는 짓들을 5년동안 반복하였으니...정말로 이 부분은 열우당과 노무현 그리고 노무현의 최측근들은 전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지...ㅉㅉㅉ)

 

 

　누진도 또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10분위 배수라는 것이 있다.

 

 

소득 최상위 10%를 소득 최하위 10%로 나눈 값을 말한다. 2009년 현재 노동과 자본의 공급을 통해 수취하는 시장소득의 10분위 배수는 우리나라가 15.3인데, 영국은 52.4로 우리나라보다 소득불평등도가 훨씬 크다. 영국은 우리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훨씬 높고, 생산성 등에 따른 보수 격차도 우리보다 훨씬 크다. 그런 차이로 인해 영국의 소득불평등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2009년 현재 소득세의 10분위 배수는 영국이 138.7, 우리나라가 415.9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도가 영국보다 훨씬 높다. 소득세 부담은 영국이 총소득의 13.1%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3%에 불과할 정도로 양국간의 차이가 크다.

 

즉, 두 나라 사이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를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은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보다는 소득세수 규모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재분배 효과는 조세보다는 재정지출정책이 일반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측면에서 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소득비중 하락에는 효과적이지만, 소득세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증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반대로 재정지출의 경우에는 수혜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함으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다.(선별적 복지의 개념)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조세 측면에만 치중해 소득재분배를 도모한 측면이 있다.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누진과세 강화만을 부르짖지 말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이(일자리와 실업문제) 우선시돼야 한다.

 

 

또한 같은 값이면 조세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해 재분배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이 요청된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제개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에서 그대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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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3. 1. 2. 23:30

'일자리 나누기'로 보는 '한국 노동운동 담론의 불편한 진실'

 2013년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3일이 지나갔다...

 

 

 대한민국에 사는 수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무슨 생각을 하든 혹은 무슨 다짐을 하건간에...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가 24시간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이번 한 해가 의미있고 보람있는 시간이었느냐 아니면, 무의미하고 허무한 시간이었느냐가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들이나 조언 및 덕담으로써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셨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아직도 지난 2012년의 4월 총선과 12월의 대선에 대한 반성과 성찰조차 없어서, 각자의 시간표가 2012년으로 시작해서 10년 전인 2002년으로 돌아가고 있는 인사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건 필자 개인적으로나 사회 구성체 전체로 보나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겠다라는 일반적이고도 철학적인 사고조차도 결여된 모습으로 도대체 누구를 설득하고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뜬금없는 노무현 탄핵시절의 회상과 각종 의혹들을 부추기며, 새 해의 첫 포스팅부터 지난 5년간의 구태와 반목을 주도하는 그런 글들을 쓰면 안되지 않겠는가!!!

 

 

 누구 말마따나 도저히 질 수 없다던 대선에서 패배하였다면...마땅한 책임을 지고 선거판을 주도한 세력들이 물러나면 되는 것을 가지고서 구차한 변명과 행태를 보이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지...ㅉㅉㅉ 

 

 

 필자는 그런 측면에서, 2013년을 맞아서 각 방송사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잠시 언급하면서, 노무현 탄핵 당시를 떠올리며 친노 세력들의 결속과 방향을 제시하는 포스팅을 비판하고, 아울러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미 공고해진 일자리 문제와 청년실업률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이미 세상을 떠난 노무현을 들먹이고, 그의 이름을 이용해서 정치하고 글을 쓰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비판이나 책임도 노무현 참여정부와 당시의 실세들에게 집중되는 비판이라는 생각부터 좀 하시길 바란다!!!)    

 

 

 

                                                                                                 ⓒMBC뉴스

 

 

  세계 어느 나라나...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품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하겠다.

 

 

 특히나, 지난 2012년의 12월 대선은 한국 사회의 국운을 걸고 펼쳐진 역사적인 선거였고, 그 투표율이나 지지율의 추이 면에서도 양 진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역시나 박근혜 당선자가 세운 각종 기록과 각종 징크스의 불식이 주는 대선 선거승리의 본질은 문재인과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신뢰상실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라는 자가 허접한 부정개표 의혹이나 부추기고 있는 동안에도...이미 세상은 박근혜 당선자에게 각종 공약과 이슈에 대한 추진과 약속을 보고 있는데 말이다...

 

 

 솔직히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그 48%는 박근혜와 새누리당과는 달리...온갖 세력들을 묻지마 규합시키거나, 안철수같은 무당파 대표를 정치공학적으로 공격하고 폄하해서 얻어낸 일시적인 수치라는 것은 문재인 지지자 중 53.9%의 사람들이 박근혜에게 보여주는 기대감이나 각종 여론조사 통계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지난 5년의 이명박 정부를 무슨 악마나 반민주의 극치를 보인 독재정권 정도로 묘사하고 왜곡한 구태를 박근혜 정부 임기인 5년 동안에 다시 반복한다는 것이 설득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어필하기는커녕 도리어 외면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과 멘붕 때문에 벌이는 '최후의 발악이나 몸부림'이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독한 집착과 아집이 빚어낼 혼란과 갈등은 이제는 더 이상은 방치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는 말이다!!!

 

 



                                                                               ⓒMBC 뉴스

 

 

 ....여론조사에 대한 생각들은 각자가 판단하시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직무수행도를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와 정권교체의 실패라는 화두가 맞물리는 모순된 상황을 조장하거나 구축한 책임은...

 

 

 온전히 지난 5년 동안에 잘못된 방향과 의제설정을 한 다음 뷰의 문재인 지지 시사 블로거들과 다음 아고라의 논객이라는 자들도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로써, 여론 조사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 이제부터 박근혜 차기정부를 지난 5년처럼 공격할만한 주요 이슈인 노동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논해보겠다!!!

 

 

 지난 5년 동안에...문재인과 그의 지지자란 인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였다...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물가도 폭등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었으며, 설령,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해도 비정규직이나 알바 형태의 허접한 일자리라고 공격하였다는 것은 본인들이나 그들의 글을 읽는 독자라는 분들도 다 인정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률 저하나 불황의 책임도 모두 이명박 탓이라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이명박 정부 탓이란 비난을 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였으며, 그 덕분에, 필자같이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글을 쓰는 이들만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는 시간이었다는 점은 무슨 말로 이해를 구해도 납득하거나 용서받기 힘든 일이 아닐까 싶다!!!

 

 

 자기들 멋대로 필자의 글을 재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한 쪽 방향으로 단정을 지어놓고 죄인취급을 하거나, 자신들과는 생각이 다르다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틀렸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벌인 부분에 대해서 논하자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겪는 허탈함이나 분노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정도만 언급하고 싶다!!!

 

 

 분명히, 필자는 박근혜와 문재인 모두에게서 큰 희망을 보지는 못하였던 사람이지만, 12월 대선의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이미 결론과 승패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의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패악질과 총선 결과를 보면서, 바로 다음 날에 필자가 박근혜 대세론을 설파하며, 안철수를 중심으로 뭉쳐야 그나마 자웅을 겨룰 수 있다고 하였던 이유를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는 이들이라면 4.11 총선부터 12월 19일의 대선까지 이런 식으로 구태를 반복하고 눈에 뻔히 보인 정치공학을 써서 선거하고 허무하게 패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따라서,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과 친노 계파들이 주도한 선거였다는 말이며, 그만큼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선거를 친노 진영이 진행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심한 마음의 동요나 괴로움은 없었다는 말이다...

 

 

                                                                                 ⓒMBC 뉴스

 

 

 조금이라도 생각있는 이들이라면...지난 5년 간의 경제적인 불황과 고통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라기보다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금융위기 등이 너무 강했다는 점은 다 인정할텐데도...이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 및 논조의 지나침에 대한 유감표명이나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진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반성없는 이에게 무슨 발전과 개전의 여지가 있겠으며, 그런 이들이 쓰는 글들이 누구를 변화시키거나 감화시키겠는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 어린 친구들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시간이 갈수록 그런 글들은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면 묻혀지기 마련이 아니겠는가만...어찌되었거나, 이명박 정부를 짓누르던 지난 5년의 경제위기와 국민들의 고충이 향후 5년 동안에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릇된 정보와 오해는 불식을 시키고 싶은 것이다...

 

                                                                                 ⓒKBS 뉴스

 

 

 

 2013년의 세계경제성장률이 과연 상승할 것인지...그리고, 유로존의 위기는 어느 정도나 진정되거나 개선될지에 대해서 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들이 분석하지 않아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경제위기가  이명박 정부의 실정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였기 때문에, 이번처럼 대선 결과가 나온 것이란 생각들은 분명히 하라는 말이다!!!

 

 

 세계경제성장률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심지어는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도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면서...수출경제가 주도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를 나누고 사회적인 재화 분배와 경제적 안위를 도모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분명히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는 것은 필자도 일정부분 인정한다!!!

 

 

 그러나...그런 얘기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유럽이나 선진국들의 좋은 점들만 부각시키면서, 정작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과 사회적 특수성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공론이 전개되거나 노동운동의 방향이 설정되면, 노동자나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가 소모적인 논쟁과 사회적 에너지만 낭비하면서 국가잠재력과 성장동력만 더욱 소진시키는 격이기에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나누기의 사례로 SBS가 소개한 독일의 경우가 그렇다!!!

 

 

 일자리 나누기의 형태가 근로시간을 줄여서 그 몫만큼 다른 이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준다는 발상과 주장들을 실현하고 있는 독일 사회의 긍정적인 부분만 보여주면서, 막연한 환상을 심고 있고 그 이면에 벌어지는 구조적인 모순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위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일종의 기만이라고나 할까...

 

                                                                          ⓒSBS 뉴스

 

 필자도 SBS뉴스를 통해서 독일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지만...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거나 접근하게 되면...왜 한국 정부는 독일처럼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 문제의 해결이 요원하냐는 입진보 특유의 선동질이 잘 먹힐 소재가 아닐까 싶었다... 

 

금융위기 후 강자된 독일...착한 성장을 묻다

 

 

 

 가뜩이나...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면서 파트 타임과 인턴직 내지는 비정규직들만 더 양산시켰다고 주장한 전력에다가...근로시간 줄여서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와 한국의 중견기업들 88.6%가 법정근로시간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단순비교의 뉴스를 보노라면...누구나 이 상황에 대해서 분개하거나 성토할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까...

 

 

                                                                                 ⓒSBS 뉴스

 

 

 문제의 핵심은 독일처럼 한국 사회와 기업체가 일자리 나누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구조적인 시스템들이 되어 있느냐의 부분일텐데...그런 얘기들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심각하지만...그 방면의 비교도 제대로 하게 되면 일자리 나누기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논하거나 결정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입진보들도 익히 알고 있는 일본의 장기불황...그 와중에서도 일본이 특유의 민족성과 사회공동체 의식을 앞세워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보였던 한국 사회의 구조조정과 같은 일들은 피하고 점진적인 사회구조 재편의 길을 택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것이다...

 

 

 또한, 그런 일본이 택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이 독일이나 프랑스의 일자리 나누기 방식이나 유형과 비슷하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아래와 같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것인가??? 

 

 

 분명히, 독일의 사례가 좋고...바로 그래서, 그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착한 성장을 한다는 그 독일과 비슷한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를 추구하였던 일본이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와 경제위기 때문에, 네덜란드식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는 말이다...

 

 

 독일보다는 일본과 비슷한 형태의 산업구조와 역사적 패턴과 동북아시아의 한 축을 서로 맡고 있는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거리를 보더라도...독일보다는 일본의 사례가 더 한국과는 가까울텐데...그런 일본조차도 독일식 모델로 위기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 아닌가!!!

 

일본 실업해법 '네덜란드식 일자리 나누기' 부상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세계적 경제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 선풍이 일고 있는 일본에서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일자리 나누기’(워킹 셰어링)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정치는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노동조합은 경기후퇴 속에서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가 하면 경영자는 맨 먼저 고용 삭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6년 전 네덜란드의 실험(워킹 셰어링)을 참고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와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이 대량 해고의 칼바람 앞에 놓인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26일 내년 3월까지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파견노동자 5만7천명 등 8만5천명의 비정규직이 감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11월 말 후생노동성이 3만명으로 내다봤던 비정규직 해고자가 1개월 새 2.8배로 늘어난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또 기숙사 생활을 하던 2100여명이 길거리로 내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취업 내정자의 내정 취소도 잇따라 76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에서 일자리 나누기는 정규직 사원에게 단시간 근무를 인정하게 해 고용을 늘리는 네덜란드의 ‘고용창출형’이 아니라, 1인당 노동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독일과 프랑스식 ‘긴급피난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맺어, 노조는 임금 억제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경영진은 고용 기회를 늘리고 정부는 감세를 하기로 합의했다.

 

실업난을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사원의 단시간 근무를 인정하는 본격적인 일자리 나누기가 도입되며 경제가 호전됐다. 당시 10% 안팎의 높은 실업률을 보였던 네덜란드는 새 고용모델 도입으로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용도 창출됐다. 일하는 여성이 늘고 다양한 노동방식이 뿌리내렸다.

 

 

 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도입하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는 포스팅 중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실물경제에 가까운 미시적인 얘기들을 해보자!!!

 

 

 일자리 나누기나 실업문제에 가장 근접한 이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실직자 자신일 것이다...

 

 

 그런데, 국내의 실직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일자리 나누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거나 유연화시키고, 기업이나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부분이나...대선후보의 일자리 관련 공약 중에서도 중소 중견기업들을 육성하거나,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하자는 말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구글 이미지

 

 왜, 실직경험자들은 문재인과 입진보들이 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대대적인 확충이나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최우선의 순위를 주지 않았을까...그 누구보다도 실업문제와 실직 이후의 고충과 직업 선택의 진로 문제로 치열하게 고민한 이들에게는 무엇이 선순위이고 후순위인지가 보였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친노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패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겠는가??? 이건 한마디로, 일자리 문제에서조차도 현실감각이 결여된 불안한 정치세력이라는 인식이 기성세대를 관통하는 대선이었다는 말인데...얘기를 좀더 진행해보자!!!

 

 

실직 경험자들 "일자리, 나누기보다 늘리기가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전문인력종합고용지원센터와 함께 문 씨처럼 실직한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은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보다 일자리를 ‘늘리는’ 해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보다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센터의 도움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549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가운데 40, 50대 베이비부머가 477명으로 87%를 차지했고 나머지 13%는 30대와 60대였다.



이들은 대선후보의 일자리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33.0%가 중소·중견기업 육성(33.0%)을 꼽았다.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해야 재취업 기회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전통 제조업을 지원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21.9%)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고 공공 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17.5%)는 세 번째에 그쳤다.



대선후보가 당선 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고용정책으로는 ‘과도한 정규직 보호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는 답변이 2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잡 셰어링(Job Sharing)’을 도입하자는 응답이 21.3%, 부당한 해고 금지 등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답변이 13.5%로 뒤를 이었다.

양금승 센터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신입은 물론이고 재취업 노동시장을 활성화해야 기업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 재교육과 재취업의 활성화를 통한 노동의 유연화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여짐..)


 

 

 지난 이명박 정부 5년도 그랬었고...새로운 박근혜 정부 5년 간에도 그럴 것이라고 여겨지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화두와 공론 방향은 재고되어야 할 것 같지 않은가???...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례를 들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고 선하다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전파하기 전에...프랑스의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규제되거나 명문화되면서, 과연 프랑스의 노동자나 기업들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선순환의 성장과 발전상을 제공하였느냐고 물어보고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다...

 

 

 프랑스가 노동시간 단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세계적으로도 노동시간이 짧고 노동여건이 좋다고 부러워하는 입진보들이나 그들의 주장들이 얼마나 많이 다음 뷰와 아고라를 장식하였는지...아마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 프랑스의 실업률이 왜 그렇게 높냐는 것이다...또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상생 발전을 꾀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과연 긍정적이고 추구할만한 것이냐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 되지 않았나???

 

                                                                               ⓒ구글 이미지

 

 

 지금 한국 사회의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들이나 범야권의 인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담백하게 문제를 오픈하고 한국 사회에 맞는 모델과 주장을 하여야 순리가 아닐까???

 

 

 왜, 프랑스는 법으로 노동시간을 규정했는데도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과연, 일자리 나누기가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재화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은 할 수 있고, 또한 개선할 여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비판할 수 있겠지만...그것과는 별개로 누구누구 탓이라거나 어느 특정 정권이나 정부의 책임이라고 막가파식 주장이나 공격을 할 사안이냐는 말이다!!!

 

 아래 회색 박스 안에 필자가 옮겨둔 '일자리 나누기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얘기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도 결국에는 임시직이거나 대부분 파트타임에 가까운 일자리였다는 불편한 진실도 꼼꼼히 확인하시길...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불편한 진실'

소득감소 및 노동비용 상승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우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려면 무엇보다도 휴일근로 단축 시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 요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일특근을 많이 하는 일부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대 30% 이상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유연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휴일특근과 같은 연장근로를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해 온 기업의 입장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이다.

 

인력조정이 용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단순히 추가고용을 통해 해결하기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 이전에 소득 감소 및 노동비용 상승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의 이면에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이 있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보면 이러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자리 나누기는 위기에 대처하는 임시방편일 뿐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은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

 

일자리 나누기는 근본적으로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불황을 타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노동비용의 절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1980년대 독일 금속노조(IG Metall)가 파업을 통해 임금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요구를 관철시킨 이후 독일 완성차 생산업체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된 사례가 그러한 예이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범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한 바세나르협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Delsen & Poutsma (2004)2)에 따르면 바세나르협약 이후 ‘87∼‘93년 사이 네덜란드에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 66만2천 개 중 약 84%에 해당하는 55만4천 개의 일자리는 주당 근로시간이 12∼36시간 이내인 단시간 일자리 또는 임시직 일자리였다.


이처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창출한 일자리들이 대부분 임시직이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정규직 일자리에는 임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즉, 정규직 일자리는 일단 만들고 나면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임시직에 비해 그 규모를 축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경기에도 유휴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일종의 고정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1980년대 네덜란드나 지난 2009년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임시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노동비용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기업입장에서는 미래에 정규직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규직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용조정이 용이한 임시직 위주로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강제하더라도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 또한 일자리 나누기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국의 삼성전자로 대변되는 전자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고, 그런 일본 주요기업들의 신용도가 추락하거나 파산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그 덕분에 극우내각인 아베정권이 탄생하였다는 정도만 생각하지...

 

 그 이면에, 혹독한 구조조정과 인력재편을 회피하고 세계시장의 변화와 경쟁을 거부한 일본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저 자만심과 안일함에 찌든 일본기업들의 문화와 관행 문제라고만 말할 수 있는가??? 

 

 

 

 

 일본의 정부와 기업들이 보여주는 무사안일함과 변화에 대한 거부가 말하는 일본 사회의 구조와 사회적 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냐는 말이다...

 

 

 평생정년이라는 일본 특유의 기업 문화에 대한 일본 사회의 정서와 공동체 의식들이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인력의 재편과 혁신을 억누른 측면이 강하였었기에, 오늘날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밀리고 시장의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인가???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만...결국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노동의 유연화라는 화두를 적절하게 적용하거나 소화하지 못한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었다고 보이지 않냐는 말이다...(노동의 유연화와 직업재교육과 직업재취업의 활성화는 함께 묶어서 가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 사회가 향후 5년 동안에도...지난 5년처럼 이 문제를 허접하게 다루게 되면...그 결과와 폐해는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이 문제를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확대재생산하려는 무리들이나 인사는 일단 경계하고 비판을 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일본 최대D램업체 엘피다 파산

'주식회사 일본'의 쇠퇴를 상징하듯 일본의 간판급 대기업들이 잇따라 파산하고 있다. 2년 전 일본항공(JAL)의 파산에 이어 또다시 일본 제조업체 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이 이뤄졌다.

 

27일 세계 3위이자 일본의 최대 D램 반도체업체인 엘피다메모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빚만 우리 돈으로 6조원을 넘는 상태에서 5분기 연속 적자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엘피다는 상반기에만 만기 도래하는 부채가 1조 원이 넘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전격적으로 파산 신청을 했다. 엘피다는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오는 3월 28일 상장도 폐지될 예정이다.

 

5년전 2조 원 수혈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엘피다의 몰락이 일본항공과 같은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일본의 정경유착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1980년대 은행들의 자금이 넘쳐나면서 관치금융에 의해 이런 자금들이 기업들에게 마구 흘러들어갔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현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구호와 논리에 안주한 것임) 에 안주하면서 경쟁력을 서서히 잃어갔다.



그런데 기업이 망하려고 하면 정치권에 손을 벌리고, 정치권은 시장의 논리에 따르지 않고, "일본의 상징"이라는 등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이런 기업들을 계속 지원해 왔다.


엘피다의 경우도 이미 지난 2007~08년 2년 간 몇 조 원씩 적자를 내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으나, 당시 일본 정부는 수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긴급 투입하고 채권단도 1조 원이 넘는 융자를 해주었다. 모두 합치면 2조 원 정도를 지원받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엘피다가 다시 파산 위기를 맞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많았다. 사실 이번에 파산 신청을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한 것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최후의 꼼수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정밀 심사를 통해 엘피다를 파산시킬지 아니면 회생시킬지를 판단한다.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채무가 동결되며, 일본 경제가 가뜩이나 안좋은데 직원 6000여 명이 실업자가 되도록 엘피다를 파산하게 내버려둘 것이냐 압박을 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폭락한 것도 엘피다가 그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PC에 주로 쓰이는 D램은 PC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특히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금력이나 기술력에서 앞서는 업체들이 경쟁업체들을 밀어내는 치킨게임을 벌였기 때문에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더욱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 현재 D램 제품 중 기준이 되는 반도체 가격은 1년 반 전에 비해 거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엘피다가 공적자금 투입 이후 반짝 회생 기미를 보였다가 다시 적자의 늪에 빠진 이유도 가격폭락이 결정적이다. 여기에 엔고 현상도 경쟁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상품가격과 노동생산성과 노동의 유연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깊게 생각해보면, 왜 엘피다의 경영문제가 심각해졌는지 알게 될 것이다...그리고, 삼성이 엘피다로 대변되는 일본의 연합기업들에게 승리한 이유도 말이다...)

 

 

 

 

 

  ...그렇다면...다시 말해서, 일자리 나누기로는 '한시적인 임시방편'이나 '땜질처방' 밖에는 안된다는 주장과 현실이 있다라고 한다면...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성장과 복지의 담론이나 공론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거나 모순되는 방향으로 대립각을 세우면 곤란하지 않을까??? (지난 5년간..이명박 정부에게 무슨 일들을 벌였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이제는 성장담론보다는 복지를 중점적으로 논하자라는 말은 일자리 나누기의 임시방편과 땜질처방을 강화하거나 고착시킬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은 분명히 하자!!!

 

 

 다시 강조하지만, 프랑스나 독일 사례의 이면이나 일본의 현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지금처럼 입진보들의 일방적인 선동과 주장들을 수용하거나 지지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어느 정권이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삼는다. 지금처럼 경기가 부진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그럼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회생산이 생산성이 높듯이, 일자리 창출도 우회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최선이다. 즉, 경기를 살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게 하고 이에 따라 고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만약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직접 창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독일은 통일 직후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자 1992년부터 대대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MEGA-ABM을 추진했다. 첫해인 1992년에는 무려 46만6000명을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켰고, 그 다음해인 1993년에는 28만8000명을 참여시키는 등 2000년까지 총 24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했다. 불행하게도 그 결과는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7.2%였던 실업률이 꾸준히 상승하여 1995년에는 12.9%까지 치솟았다. 그 뒤에는 실업률이 10% 아래로 떨어져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3년부터 다시 10%를 넘기고 말았다. 한 마디로, 독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실업률을 떨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시켰고, 성장력마저 좀먹었던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일자리 창출정책 실패 사례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에 실업률이 12%를 넘어서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1996년에 로비앙 법(loi de Robien)을 제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보존하거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여러 인센티브를 줬지만 실업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1998년에는 오브리 법(loi de Aubry)을 제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11.8%와 11.7%를 기록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2000년대에 들어선 뒤에는 실업률이 잠시 8%대까지 낮아졌지만, 이런 보잘 것 없는 성과마저 일자리 나누기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8년부터 성장률이 3% 이상을 기록한 것이 실업률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그 뒤에 일어난 일에 의해 쉽게 증명된다. 즉, 그 뒤부터 성장률이 점점 더 떨어져 2003년에 0.5%를 기록하자 실업률은 2004년부터 다시 10%를 웃돌게 됐다.



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이처럼 실패했을까? 그 경제원리는 간단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를 상승시키면 당연히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 수요가 늘어나지만, 그 수요에 응할 노동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미 소진시켰다. 따라서 한계생산성이 뒤떨어지는 노동을 고용해야 하고 그러면 국민소득은 뒷걸음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의 결과이다. 바꿔 말해,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만약 원인과 결과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쓴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원인이고, 돈을 많이 쓰는 것은 결과다. 만약 원인과 결과를 도치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돈을 많이 쓰면 많이 벌 수 있을까? 많이 벌기 전에 파산하고 만다. 이것은 보통사람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창출할 수 있나?

'일자리 나누기'(업무 공유제.job sharing)는 그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나누기와 대비되는 개념이 '일감 나누기'(시간 분할제.work-sharing)로서 이는 하나의 기업 안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해고 대신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감을 나누자는 의미다. 외환위기 때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를 논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이것이다.

이에 비해 일자리 나누기는 하나의 업무를 둘 이상의 단시간 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의 업무로 나누어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채택한 나라 중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은 기업 안에서 노사 간 교섭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반면, 프랑스는 법률을 통해 근로시간을 감축했다.

2005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무원에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우리나라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한 프랑스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 크다.

프랑스는 1996년 로비앙(loi de Robien)법에 따라 근로시간 감축을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보존하거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상당한 금융 인센티브를 줬다.

또 98년에 제정된 오브리법(loi de Aubry)에 의해 2000년 초부터는 법정 근로시간이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됐다. 이 법안 덕에 종종 5일 가운데 4일만 노동하는 프랑스 근로자는 유럽에서 가장 행복하고 스트레스 없는 근로자로 불려 왔다.

오브리법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연구인 '세테(Cette)와 타디(Taddi)' 보고서에 의하면, 주35시간제는 100만 명에서 120만 명에 이르는 고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근로시간 감축과 더불어 임금 완화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와 수반되는 경우 사이에 고용효과 면에서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물가지수나 공공재정, 무역수지 등에 대한 효과에서만 다소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오브리법이나 '세테와 타디' 연구가 기대한 바와는 달리 주35시간 법제는 10%에 육박하는 프랑스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노동수요가 고정돼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다는 이들의 주장은 소위 노동총량 오류(a lump of labor fallacy)를 범하고 있다. 즉 노동비용이 상승하면 기업의 노동수요가 감소한다는 단순한 경제법칙을 간과했던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고용이 생기면 임금비용과 고정비용(훈련.채용비)이 늘어난다. 또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고용이 없을 경우에는 초과근로와 부가근로가 불가피해지고 이 경우 초과근무에 따른 할증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 밖에도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다른 근로자 집단에도 보상이 불가피해 간접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둘째,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설비이용률이 떨어져 산출량이 줄어드는 것도 고려하지 못했다. 설비의 경직성과 불가분성으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을 신규 채용으로 보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0시간씩 2교대로 일하는 공장의 경우 1교대당 2시간씩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근로시간 감소가 4시간에 불과해 새로운 세 번째 교대번을 만들기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설비가동률과 산출량이 떨어지고 결국 고용수준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다. 셋째로 공평성의 문제도 발생했다. 저소득층은 여가시간을 활용할 만큼 소득이 높지 않아 근로시간 감축에 따라 생긴 여가를 누리는 게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1인당 근로시간이 지난 30년간 경쟁국보다 빠른 하락세를 보여 2003년에는 미국의 80% 수준에 머물게 됐고, 경쟁국인 독일에서 추가임금 없이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국가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 사례에서 보듯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 같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프랑스보다 근로시간 감축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연공서열적 임금제가 문제다. 총임금의 약 반을 차지하는 기본급의 대부분이 연공급적 성격을 띠고 있어 생산 동기를 유발하는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약 30%를 점하는 여타 수당들은 반드시 공헌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연공서열에 따른 경직적 임금은 고용을 경직화해 근로시간 감축에 상응하는 임금감소를 기대하기 어렵게 해 새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

두 번째 요인은 임금의 포괄역산제도다. 일부 기업에서 중간관리직 및 전문직 사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하루 몇 시간씩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해 장부상 잔업수당을 지급해 왔다. 포괄역산이라는 이 편법이 동원될 때 근로시간이나 소득에 실질적 변화가 없고 단지 장부상의 변화일 뿐이다.

 셋째, 원하청이 보편화된 경제구조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로 인한 원청업체의 추가비용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도 전가돼 근로조건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변칙적인 정책으로는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동의할 것으로 본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고용정보와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노동시장 수급의 기초여건을 개선해야 달성될 수 있는 정책목표다. 세계화 시대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필자가 칼럼과 언론 기사들의 일부 발췌만으로 말하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서, 몇 가지 유의미한 통계수치를 준비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얘기를 좀더 진행하겠다...

 

 

 

 위에서, 필자는 프랑스가 법적으로 노동시간을 명시하거나 규정하였지만...고용률이나 실업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거나 외려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지난 2006년...그러니까, 다음 뷰의 입진보들이 추앙해 마지않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프랑스 실업률이 EU평균치를 웃도는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랑스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특히나, 장기실업자와 15~24세의 연령대에 속한 젊은 친구들의 실업률 비중은 왜 저렇게 높은 것인가???...한국 청년들의 실업률이 지난 2005년에 이미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점도 잘 보시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정도로 문재인 지지자들...궁극적으로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당시의 노무현을 혹독하게 비판하였다면...필자가 이런 얘기들을 제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근로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부럽고...이른바 노동자들의 천국이며, 좌파의 가치들이 실현되는 프랑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을까???

 

 

                                                             ⓒ프랑스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아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 당시에도 프랑스는 EU 15개국 평균수치인 48.8%에 못 미친 38.8%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입진보들의 주장대로 하자면...다시 말해서, 정치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법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노무현식 정치만능주의적 사고에 일대의 모순과 상충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반증사례라는 얘기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국 노무현 참여정부의 청년 노동시장참가율은 프랑스보다도 더 낮은 28.2%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치고 세계경제 상황이 지금과는 180도로 달랐던 호황의 시기인데...청년실업률이나 노동시장 참가율이...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및 식량파동까지 겪은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률에 육박하거나 능가하는 통계수치를 보였다는 것을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도대체가...노무현을 지지하는 2030세대의 지식수준이나 인식의 바탕은 어느 시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가???

 

 

 청년실업률만 잘 따져보아도...필자처럼 노무현에 대한 일체의 지지나 미련 따위는 일찌감치 폐기처분시킬텐데 말이다...

 

                                                                              ⓒ프랑스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필자가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아래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니까...이제 인정할 것은 하고서 넘어가시길 바란다!!!

 

 

                                                                            ⓒ통계청

 

 

 어찌되었거나...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프랑스는 지난 2005~2007년의 세계경제의 호황기에도 실업률은 평균치를 능가하였고, 그 반대로 세계경제가 가장 극심한 침체기를 보인 지난 2009년에도 EU27개국 평균치인 8.3%를 능가한 8.8%를 기록하였다면...법적으로 노동시간을 규정하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던 민족국가 방식의 노동정책과 사고체계는 이미 시효를 잃었거나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를 불통이라고 비난하고, 반민주적인 독재정부라거나...박근혜가 집권하면 유신이 부활한다느니 혹은 불통이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나 국가가 직접 나서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노동 분야라는 것을 입진보들이 추앙하는 프랑스가 이미 선험적으로 잘 보여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시점에서, 필자가 구구절절히 과거 사례와 통계수치를 들먹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쓸데없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구태를 반복하면 할수록, 노동 문제는 더욱 꼬일 가능성이 크며,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여건과 바램보다는 정치세력과 이념적 프레임의 대결구도의 불쏘시게 정도로나 이용될 공산이 너무나도 크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노동자들의 천국이며... 또한, 한국 입진보들이 선거시간부터 시작해서 투표율을 포함한 좌파적 가치의 종합체라는 프랑스의 비정규직의 증가와 노조조직률의 하락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분명하게 해명하고, 지난 5년 동안에 벌이던 그 허접한 짓들을 계속하시길 당부하는 것이다!!!

 

 

                                                                  ⓒ프랑스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지난 5년간 친노 시사 블로거가 어떻게 여론을 호도하고 어린 친구들을 철저하게 기만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비정규직 증가 통계 수치...그 잘난 노무현 정신과 논리대로라면 세계성장률 대비 한국의 경제성장률 비율 저하나 비정규직의 증가폭의 상대적인 비중을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세계경제가 호황이라던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비정규직 증가 수치와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증감률을 보노라면....진짜 노무현 지지자들의 정신상태와 사고구조는 연구대상감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말이다!!!

 

 

 

 

 

 문재인 지지 시사블로거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거시경제지표를 이명박 정부와 단순비교해서 노무현이 잘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IMF Data Mapper를 통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인 지난 2007년과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가장 극심한 경제적 침체기였던 지난 2009년의 세계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무엇을 그렇게 잘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으며, 친노 문재인이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말이다!!!

 

 

                                                                                        ⓒIMF Data Mapper

 

   지난 2007년...세계경제성장률은 호황기임을 증명하듯이 5.4%인데...노무현 참여정부는 5.1%에 머무른 반면에...

 

                                                                            ⓒIMF Data Mapper

 

 

 지난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보이던 시기의 세계경제성장률 -0.6%에 비교되는 이명박 정부의 0.3% 성장이 주는 의미가 노무현 지지자들에게만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우물안 개구리'마냥...경제 문제를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기만극을 펼쳤는지는 본인들이 그 이유를 더 잘 아실테니까 부연설명하지는 않겠지만...차기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또다시 지난 5년의 구태를 반복하지는 말야아 할 것이 아니겠는가!!! 

 

                                                                                ⓒ구글 이미지


 

 차라리, 그런 식의 허접한 주장이나 비교를 할 시간들이 있다면...노동자의 천국이자 좌파의 정신적 이상향이라는 프랑스의 구조적인 문제와 노동자들의 고통이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프랑스 노동시장의 최신동향

 

1. 프랑스 실업률, 다시 전고점 도달 
 
 ㅇ 최근 유로경제권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의 여파가 전체 회원국으로 확산되면서,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실업률 및  노동시장 상황이 지속 악화

 ㅇ 프랑스 또한 2012년 1월말 실업률이 10.0% (15-24세 청년 실업률은 24%)로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기록

 

2. 프랑스 노동시장상황 악화의 원인

 

ㅇ 높은 세금
     - 고도의 복지수준 및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공공분야 지출(공공분야 고용이 EU 최대)
     - 특히 법인세, 지불급여세(payroll tax) 및 사회보장세 등의 부담이 매우 커서, 기업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성장에도 악영향
 

ㅇ 상대적으로 낮은 대외개방도
     - 외부충격에 따른 악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반대로 전체 경제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ㅇ 경직적인 노동시장

     - 프랑스의 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는 OECD 국가 중 매우 경직적이고 높은 수준

     - 경직적 고용보호법제는 청년층 비정규계약의 급증을 가져왔고, 비정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거의 없음

 ㅇ 높은 최저임금

    -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22유로로 EU 최고 수준으로, 기업부담 가중 요인

 ㅇ 잦은 파업과 그에 따른 근로(생산) 손실

  

 - 프랑스는 파업이 매우 잦고, 그에 따른 근로손실일수(working days lost)도 유럽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

 

 

 

 지금의 프랑스가 법적으로 규정된 노동시간과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한 보호규정들로 인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강화하거나 양산하면서, 비정규직을 늘리고 기업의 활력과 사회적 국가적 잠재력을 서서히 잠식했다는 불편한 역사적 사회적 진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진보로 거듭나야만 하지 않을까???

 

 

 프랑스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길...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부터 근로시간 문제, 최저임금 문제와 노동자들의 파업권 문제까지...

 

 

 지금 한국의 입진보들이 추구하는 거의 모든 이상적인 노동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는 모범 국가의 현실이 과연 어떤 것인지...아래 회색박스 속의 어느 프랑스 20대의 삶과 현실을 대조해보시길...

 

 

석사학위에도 일당 7000원에 강아지 돌보는 프랑스 20대

청년실업, 유로존 위기에 급증… 구직 포기한 젊은이 200만명
보모·바텐더 등 파트타임 전전

스물세 살 프랑스 여성 저스탱 포히는 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 구직 사이트를 뒤지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일주일에 하루는 시내 취업정보센터에 들러 일자리 정보도 얻는다.

 

 

포히는 지난 5월 이후 200곳 이상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학력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포히는 보건행정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그가 한 일은 보모와 바텐더 같은 파트타임 일자리뿐이었다.

 

지금은 강아지 돌보기나 페인트칠하기 등을 하면서 받는 일당 5~6유로(약 7000~ 8500원)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살고 있다. 포히는 "세상을 원망하면서 울며 지내는 날이 많다"고 말했다.

 



포히처럼 정규 직업을 찾지 못하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전전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 프랑스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4일 보도했다.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탄탄했던 프랑스 경제도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면서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정규직 직원을 뽑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15~24세 연령대 실업률은 22%에 이른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이 51%, 이탈리아가 36%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전전하며 정규직 취업을 아예 포기한 '니트(NEET)족'은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15~29세 청년은 16.7%로 거의 2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직업·회사·지역을 바꾸는 일이 일상화된 '떠돌이 세대(Floating Generation)'라고 IHT는 전했다.

 


사회당 정권인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는 청년 실업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올랑드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노조를 설득하는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올랑드 정부가 기업과 노조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긴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때까지 프랑스 청년들의 '떠돌이 삶'은 계속될 것이라고 IHT는 전망했다.

 

 

 

 

 더 골을 때리는 지적을 해 주랴!!!

 

 

 지금도 다음 뷰나 아고라에서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노동정책이나 복지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노동과 복지의 제반조건을 갖춘 프랑스에서 집권한 좌파정부의 올랑드가 무슨 이유로 우파의 정책과 가치를 표방하고 있느냐는 말이다!!!

 

 

 지난 5년간...이명박 정부가 기업과 재벌들만을 위해서 부자감세했다면서(사실은 최고소득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계층의 감세는 전혀 없었고, 그 이하 계층은 모두 감세혜택을 받았으며, 5년동안 100조 감세가 아닌 60조원대 수준의 감세였다는 불편한 진실도 고려하자면...이건 진짜로 강력한 비판대상감이다...)...법인세 인상을 비롯해서 각종 기업의 규제에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하시길 바라겠다!!!

 

 

 

 문재인 지지 시사 블로거나 노무현 지지자들은 프랑스가 기업들을 위해서 대대적인 감세를 결정했다는 얘기와...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기업의 노동비용 완화와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감세라는 말...이거 한국 입진보들 표현대로 하자면 수꼴이나 기득권수호자들이나 쓰는 망국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반사회적인 주장일텐데...이걸 왜 프랑스의 좌파정권인 올랑드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가!!! 

 

프랑스 올랑드정권 '사르코지 스타일'로 경제살리기(이것이 한국과 세계가 처한 현실이자 불편한 진실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이, 지난 5년간 헛소리와 기만극을 연출하여서 대선 패배하고서도... 그 중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친노 문재인과 그의 일파들...ㅉㅉㅉ)

프랑스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가 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충격요법'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장 마르크 에로 총리는 6일 기업의 노동·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억 유로(약 28조원) 규모의 감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프랑스 정부에 제출된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른 조치다.

　보고서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유럽항공우주산업(EADS) 전 CEO인 루이 갈루아에게 위촉해 작성됐다.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투자 촉진, 다국적 기업과 프랑스 공급업체 간 결속 강화, 중소기업 육성 등(!!!...-_-;;;)에 관한 22개의 권고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가 올랑드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스타일의 개혁안을 대거 담고 있어서 사회당 정부의 수용 여부가 관심사였다. 에로 총리는 "충격요법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상황은 야심차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기업 감세로 부족하게 될 세수는 정부 재정지출 감축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으로 메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율은 2014년부터 현행 19.6%에서 20%로 인상된다. 지난 5월 취임한 올랑드 대통령은 사르코지 정부가 추진했던 부가세 인상을 중단시킨 바 있다.

프랑스 올랑드 정부...기업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감세 추진

프랑스 기업들은 끝날지 모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7개국) 위기속에 수익이 악화되자 감세안을 촉구했다. 루이 갈루아 EADS 최고경영자(CEO)는 300억 유로 규모의 감세안을 요구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감세안으로 향후 5년간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을 연간 0.5% 포인트 올릴 수 잇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현재 프랑스 실업률이 10%에 달하고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해 이 같은 감세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총리는 감세 규모가 내년 100억 유로, 2014년부터 2년 동안 연 5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 부문의 비용완화라는 말은 결국에는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수준의 하락을 의미하며, 투자여건 조성과 시장의 활성화라는 말은 결국에는 대외적 시장개방 확대와 정부 규제의 수위를 낮추겠다는 말과 동전의 앙면처럼 맞닿아있다는 불편한 진실은 언제쯤 깨닫게 될지...
 

 

'좌파' 올랑드의 후회...親기업으로 '우회전'

좌파 성향의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친기업 정책으로 대폭 ‘우회전’했다. 기업들의 법인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감세 규모는 앞으로 3년 동안 450억유로(약 62조5000억원)에 이른다. 법인세는 인하하되 서비스 및 제품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인상해 세원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이번 정책으로 프랑스는 독일에 비해 뒤처진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고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법인세 감세로 기업 혁신과 고용 창출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단계적 기업 법인세 인하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기업들은 당장 내년에 100억유로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금액은 2014년 150억유로, 2015년부터 매년 200억유로로 늘어난다.

프랑스가 내놓은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초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대선 경쟁에 나서며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부가세를 19.6%에서 21.2%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회당은 “부가세 인상은 기업의 부담을 일반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정권을 잡은 뒤 인상안을 폐기했다.(한국이나 프랑스나 그 뭐같은 포퓰리즘에 물든 좌파들이 문제이다!!!...이건 진짜 심각하게 고려하고 퇴출시켜야 할 구태이자 정치 문화라고 본다...!!!)

 

현재 올랑드 정부가 발표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안과 숫자만 다를 뿐 같은 정책이다. 우파 진영인 대중운동연합(UMP) 의원들은 이날 의회에서 “지난 6개월간 사회당 정권의 실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침체된 프랑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회당의 ‘고육책’으로 보고 있다. 루이 갈루아 전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회장이 전날 내놓은 국가경쟁력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법인세 인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 완화,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등 22개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충격요법’이라 부르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연 300억유로 규모의 세액공제 권고안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프랑스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역사적인 유턴”이라고 평가했다.

중단했던 정책을 되살려야 할 만큼 프랑스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은 프랑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다고 강변하지는 않겠지...) 

 

유로스태트에 따르면 프랑스 실업률은 계속 상승해 지난 9월 기준 10.8%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도 1999년 이후 최대인 305만명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스페인·이탈리아와 같은 정도의 노동·서비스 시장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랑드 자신이 집권하면 보수우파인 사르코지와는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겠노라고 큰소리는 다하더니만...정작 집권하니까 사르코지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따라가려는 모습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문재인과 그의 지지자들이 벌이던 행태와 극명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섬뜩할만큼 비슷하다는 생각들은 전혀 안하시는가???

 

 

 노무현이 주었던 그 실망감과 배신감보다도 더한 이율배반의 모습들을 5년동안 다시 확인할 공산이 크다라는 현실적인 기성세대의 판단이나 선택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살린 대선이었다는 보수 우파의 자평을 그저 자화자찬이라고 비난하거나 폄하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아닐까???

 

 

 GDP 대비 공공지출의 비율도 56%로 유로존 최고수준을 가지고 있지만...일자리의 질과 량은 모두 축소되거나 저하되고 국가경쟁력과 잠재력은 하락하는 프랑스의 불편한 진실과 역사적인 흐름은 보지 못하는 '헛똑똑이들'...'반쪽짜리 지식인들'은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마나 좀 가져보시길...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퍼주기 복지'가 남긴 상처(2012년의 상황)

수십만명의 유럽인들이 집을 구할 돈이 없어 캠프장이나 자동차에서 생활한다. 프랑스에서만 약 12만명이 캠프장에서 지낸다. 친척 집에 얹혀 사는 사람도 수백만명이다. 경기침체 여파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새로 생긴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뿐인 유럽의 현재 모습이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유로존)의 2월 실업률은 10.8%로 유로화 도입 이후 사상 최고치다. 스페인이 23.6%로 가장 높은 것을 비롯 그리스(21%), 포르투갈(15%), 아일랜드(14.7%), 프랑스(10%), 이탈리아(9.3%) 등도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16~24세의 청년 실업률은 스페인과 그리스가 50%에 육박하고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등도 30%에 달한다. 총 실업자 수는 1713만명으로 한 달 만에 148만명이 늘었다.

 

직장이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집을 가졌지만 과도한 대출에 따른 빚부담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라면 ‘워킹 푸어(working poor)’는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뜻한다. 워킹 푸어 급증 현상은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국가들에서 프랑스 독일 등지로 확산되는 추세다. EU 통계청에 따르면 유로존 근로자들 가운데 연간 생계비가 빈곤선인 1만240유로(1500만원)에 못 미치는 비중이 2006년에는 7.3%였으나 2010년에는 8.2%로 높아졌다.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비중이 두 배로 높다.

왜 일을 해도 가난한 것일까? 일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EU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이 비정규직이었다. 경제위기로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리 없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너무 오랫동안 ‘국가는 자애롭고 시장은 냉혹하다’며 시장에 간섭하고 지출을 늘려온 데 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나라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쓰기보다는 복지지출에 많은 세금을 퍼부었다.

 

기업을 키우기보다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을 확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월급을 주어왔다. 연금과 무상 의료혜택, 주택보조금 등 유럽형 복지모델은 나라를 부도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정부가 해마다 세수 이상으로 쓰고, 경상수지 적자도 눈덩이처럼 쌓인 결과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주간 경제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2012년 3월31일자) “프랑스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지출 비율이 56%로 유로존 최고 수준”이라며 “정치인들이 ‘불편한 진실’을 감추려는 건 흔한 일이지만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프랑스가 다음 유로존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필자가 이렇게 주장하면...으례히 그랬듯이...프랑스의 위기상황이 한국 사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강변하거나 주장하기 이전에...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공론제시와 여론주도의 행태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재고와 방향설정의 일대변화가 보이지 않는 지금의 문재인과 지지 블로거들의 행태는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KBS특파원 보고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변화와 개방을 거부하고, 원론적인 좌파적 가치와 정부의 역할만을 주문하던 프랑스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유로존 내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어떻게 하락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구글 이미지

 

 

 

 또한, 세계화와 무한경쟁이 자리잡은 글로벌 시장에서 프랑스 국내의 경제문제들이...결국에는 프랑스 국경을 넘어서 유로존과 세계경제 전반에 퍼지거나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경험하거나 느끼면서 살아가는 정보화와 첨단기술의 시대에...바로 그래서, 한국 경제의 상황도 국내외적인 상황과 흐름을 고려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해야만 한다는 필자와 같은 이들의 주장이나 비판을 무시하고, 오로지 민족사관과 민족주의적 감정에 기반한 경제관과 복지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는 일체의 행위는 이제는 지양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프랑스, 유로존에 새로운 위협

"프랑스는 유럽의 병자가 아니다." 15일(현지시간)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이 자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박하며 던진 말이다. 이는 역으로 프랑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11월 17일자)에서 프랑스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에서 "프랑스가 스페인ㆍ이탈리아보다 나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상황은 심각하다. 공공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57%에 이른다. 국가부채는 GDP의 90% 수준을 넘어섰다. 국제 신용평가업체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 1월 14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급기야 국제 신평사 무디스는 19일 프랑스 국채등급을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신용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이날 성명에서 "고용불안과 경쟁력 상실로 프랑스의 장기 경제 성장 전망이 어둡다"며 "해외 수요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재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인 CAC 40에는 1987년 이후 새로 편입된 기업이 없다. 이는 프랑스 경제가 얼마나 정체돼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실업률은 높다. 실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서 평균 실업률이 10%, 청년 실업률의 경우 25%다.

지난달 28일 프랑스의 대표 기업인 98명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투표율이 높네 마네하면서 프랑스가 부럽다라고 생난리부르스치던 인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길...^^)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GDP 대비 56%에 이르는 공공 부문 지출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세금 부담은 과도한데다 사회보장 부담도 크다는 것이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친노 문재인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꼴보기 싫었고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발언...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시기였다는 말...그것처럼 한심하고 답답한 얘기가 없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률만 보아도...노무현 참여정부가 얼마나 가증스럽게 청년들과 세상을 기만하였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민주주의고 복지고 노동정책이고 간에...그 전부가 사상누각이 되면서...그동안 국민들(?! 솔직히 민주화 운동하면서 진짜로 고생한 이들은 따로 있었지 않았나...노빠들은 그저 숟가락 하나 얹은 격이고 말이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하였다는 역사적 사회적 성과(?!)가 전부 무위로 돌아가거나 역행할 수 있다는 역사적이며 시대적 차원의 불편한 진실부터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2013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KBS특파원 보고

 

2013 유로존, 희망 보이나

 

 

P.S: 역시나...예상대로... 문재인 시사 블로거는 국정원녀의 댓글 흔적 의혹과 십알단 타령이나 하면서 전혀 개전의 여지가 없는 글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다...(그동안 쌓아온 시사 블로거의 이미지와 알량한 명성이 아까운 것이겠지...ㅉㅉㅉ)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매우 간단하다!!!

 

 

 국정원녀를 추궁하고 몰아붙인 댓글관련 의혹에 대한 일체의 증거도 없이 친노 문재인과 그의 지지자들은 성토와 비난부터 퍼부었으며, 국정원녀의 신상을 털기 위한 일체의 비민주적이고 파시스트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이나 견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는 말이다...

 

 지금도, 국정원녀가 댓글을 단 것도 아니고, 다만 추천을 하였다는 흔적이 보인다는 언론기사와 경찰의 발표도 그렇고,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미 양심선언까지 한 마당에 구구절절히 참 말도 많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는데 말이다...

 

 

 또한, 무슨 십알단 타령을 하고 있는데..정작 그러는 자신은 후원까지 받아가면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지지하는 편향된 글들과 그릇된 담론들을 마구 퍼뜨리지 않았는가???

 

 

 노동운동 담론과 법인세 인하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상보육과 노인 무임승차에 관한 포스팅까지...이게 지금 사회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주문하거나 제시하는 글인가???...아니면, 오로지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정치적 재기와 변명의 여지만 키워주는 포스팅인지는 해당 블로거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말도 안되는 주장들도 멀쩡하게 제시할 수 있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향해서 독재나 유신타령을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나 하시길 바라겠다...

 

 앞으로도, 지난 5년간 해당 블로거가 퍼뜨리거나 구축한 그릇된 프레임과 패러다임을 모두 해체하거나 그 밑바탕부터 철저하게 부숴버리는...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별로 유쾌하지 않고 전혀 생산적이지도 못한 작업들(?!^^  이 표현을 일부러 골라서 쓴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이유를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을 필자가 직접 나서서 계속하게 만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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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12. 30. 13:49

독일식 교육이 한국 공교육의 이상적인 롤모델인가?

 2012년...임진년의... 12개월의 시간도 이제 하루가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좋은 이야기보다는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포스팅을 주로 작성할 수 밖에 없었던 그간의 개인적 사정과 태도에 대해서 우선은 심심한 사과와 이해를 구하고 싶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그래도 필자 나름으로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2012년은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도와 권력을 재편하는 중대한 시기였으며, 세계적 경기 침체나 한국 사회가 내부적으로 맞닥뜨린 각종 사안과 복합적인 이슈들이 단순하고 명쾌한 이분법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선입견과 편견으로 공격받거나 비난받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소위 진보라거나 야권성향을 가졌노라고 자부하는 이들의 허위와 왜곡 등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당신들이 벌였던 일들이 서민적이거나 희망적인 사항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었다고 하는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자부심과 위안감에 맞먹는...

 

 

 

 당신들의 허탈함과 적개심에 대한 미안함과 이해의 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의 마지막 포스팅을 필자의 스타일이자 방식인 입진보들에 대한 비판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필자가 2012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포스팅의 소재로 삼은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 부문이다...

 

 

 특히, 한국의 공교육 체계와 평준화 교육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과도한 설정이나 주장들 그리고, 그런 공교육의 롤모델로 표방되는 독일식 교육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지향을 부추기는 독일 교포 블로거와...소위 참교육을 말하면서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이분법과 결과론적인 측면의 승자의 역사관(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단일화 과정에서의 안철수 압박과 네거티브라는 과정보다는 그저 결과에만 집착하고,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공론제시보다는 진영논리에 근거한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한다!!!)을 강요하는 전교조 선생의 블로거에 대한 비판으로 2012년을 마감하겠다는 것이다.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독일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은 논리적 혹은 딱딱한 공과적 이과적인 느낌의 민족이라거나...한국과는 다른 합리적인 공론과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라서 통일을 이루어내고, 평준화된 교육을 통해서 소위 마이스터로 대변되는 기술인들을 우대하는 사회구조가 정착되어서...한국 사회처럼 무조건적인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들이 필자나 여러분들 주위에도 꽤 많이 계실 것이다.

 

 

 그런데...문제는 이런 세간의 상식이라는 것의 본질과 오류는 그대로 놓아둔체, 그 잘못된 환상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주장과 정치적 입장을 고착화시키거나 강화하면 안된다라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자 논거라는 것인데...

 

 

 한번 형성된 편견과 선입견은 어지간해서는 고쳐지거나 개선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필자와 같은 류의 중도적 주장이나 무당파적인 비판 혹은 말을 하면.....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의 입장만 더욱 곤란해진다는 점에서 볼 때...잘못된 상식이나 현실감없는 환상과 이상향에 눈높이를 맞추는 시사 포스팅은 그 해악과 폐해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쓰는 비판 포스팅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면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겠다!!!!

 

 

 독일하면...제조업과 공업화...그리고 마이스터로 대변되는 기술적인 장인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필자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독일의 특유한 공교육과 직업교육이 버티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선 흔히 이것을 산학협력과 이원화된 직업교육의 산실이라고 칭하곤 한다는 부분에는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그런데...독일의 이원화된 직업교육과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구조나 교육방침이 지금 시점에서의 한국 사회와는 어울리거나 조화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게 생각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로지 독일식 교육과 사회구조가 좋아 보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사회 구조나 교육 부문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것이다!!! 

 

 

 

 

 

 분명히, 독일의 직업교육과 산학협력의 교육에는 좋은 점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조언하는 것은 나름 긍정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겠지만...한국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여건과 교육적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이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주장과 비판을 계속하는 것은....어느 개그맨의 멘트처럼 '아니 아니 아니~~~함만 못한 것이다'라는 말이다!!!

 

 

 

 독일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OECD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며,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대학진학률에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의 비교조차도, 과도한 한국사회의 대학진학률과 성적위주의 한국교육이라는 식의 비판과 문제점 제시만 난무하는 조언이나 가르침들은... 모두 어린 친구들에게 염세주의나 반사회적인 사고나 이념만을 주입시키는 격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건 전혀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인 교육방식이 아니다...)

 

 

 평생교육과 정보화 사회라는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트렌드로 볼 때에는 대학진학률이 높고, 국민적 교육 수준이 점점 나아지는 한국 사회의 발전 가능성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전 재고가 더 용이하다라는 얘기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편향된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된다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자...한번 생각을 하면서 비교를 해 보자!!!

 

 

 독일이 직업교육만 받아도 잘 먹고 살 수 있으며,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들이...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와 성적에 치여서 학교가 지겹고 사회가 불만스러운 친구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정작 그런 독일에서조차 평준화 교육을 지양하고 대학의 문턱과 질적 향상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거나 지원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도는 고려할 여유들은 남겨야만 할 것이 아니겠는가!!!

 

대학[2009 세계평가]평등주의 벗어난 유럽대학들 순위 껑충에서 일부 발췌

'평등 교육'의 대명사로 불리던 독일 정부도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BK21사업과 비슷한 우수연구지원(Excellence Initiative) 프로그램에 19억유로(약 3조2700억원)를 투자하면서, 9개 대학에 집중 배분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2600억원을 70개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인스 편집장은 "소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팀을 육성하는데 주력하는 정책이 독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선 뮌헨공대(78→55위) 베를린자유대(137→94위) 등이 크게 약진했다.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사회 진출할 수 있고, 직업교육을 중시하는 사회라고 하지만...아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나친 진로선택의 경직성과 교육 커리큘럼의 현격한 차이에서 오는 선택과 기회의 협소함이라는 중대한 모순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부작용은 보지 못하는 꼴이라고나 할까....

 

 

 

 

 지금의 세계 각국의 경제상황이나 무역환경이 과거처럼 단순하고 평이한 것이 아니며, 글로벌적인 규모와 무한경쟁의 장이 정보화와 기술통신의 발달을 타고서 더욱 강세를 띠고 있는 시점에서...평준화 교육과 직업교육의 조기선별이 주는 독일사회 특유의 경직성과 고착성이...국가잠재력 재고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감대와 우려가 있으니까...독일 정부가 대학개혁을 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할 대학들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독일대학의 학자양성제도에서 일부 발췌

독일의 대학교육은 70년대 이후 엘리트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전환됐다. 아직도 몇몇 주는 중앙수능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얼마 전까지 대학 등록금도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대한 진입장벽은 상당히 낮다. 이러한 대중적 대학교육체제는 대학교육에 대한 모든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주지만 반면 소수의 엘리트들을 발굴하고 뛰어난 학자를 양성하는 데는 취약할 수도 있다.

 

 

 

 독일이 '평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대학을 진학할 이유와 목적이 없어지면서...무상교육에 가까운 대학교육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이에 따라서 좋은 인재 양성과 차별화된 지식으로 무장된 엘리트 양성에는 점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모순과 '교육적 관점에서의 부작용은 말하지 않는 위선'이라고나 할까....

 

 

 

 

 한번 위에 글들을 잘 읽어보시길 바란다...

 

 

 조기에, 독일이...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을 결정짓는 방식으로써의 직업교육이 주는 사회적 국가적 혜택과 장점들이...국가의 장벽과 시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글로벌 차원의 무역과 노동의 유연화와 기술적인 대체 문제에 효과적인 교육 대안인지를 말이다...

 

 평생교육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교육과 초중고교 교육의 지식과 소양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회 조류 변화와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트랜드에는 그닥 맞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가???

 

 

 

 대학교육의 치열함과 대학교수로써의 위상과 직위에 대한 사회적 대우나 과정을 살펴 보아도...독일 사회는 여전히 19세기말과 20세기 산업화나 근현대사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다는 생각이나 판단은 전혀 없는 것인가!!!

 

 

 교육의 질과 학자로써의 위상과 사회적 직위나 독일인들의 사회적 정서에 부합하다 보니...대학등록금 문제로 대변되는 대학의 경쟁력과 교수임용기한의 문제라는 화두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인지...


독일대학의 딜레마에서 옮김

오랜 전통을 지닌 독일의 대학 사회가  ‘경쟁력 강화’라는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받지 않는 ‘학생천국’ 독일에서 대학 사회가 “시대의 흐름에 알맞게” 특권제한 등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등록금 징수제도는 이미 몇몇 주에서 시행돼왔다.(지금도 이 부분은 논란 중이라고 알고 있음...) 

 

‘경쟁력 강화’ 물결은 최근 ‘대학교수 자격시험과정’의 존폐 논쟁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금껏 독일에서의 교수임용은 박사학위 취득 뒤 별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과정은 평균 3~5년 정도로, 이는 결국 대학교수 임용 평균연령을 약 40세로 늦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교수 질 향상을 위한 이 제도가 오히려 긴 임용기간으로 인해 대학의 분위기를 침체시킨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또 대학교수에 임용되는 순간, 곧바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신분이 부여되는 점도 연구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따라서 ‘대학교수 자격시험과정’을 폐지하는 대신, 박사학위 취득 뒤 일정기간 동안 계약직 조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분과학문’의 좁은 틀에 안주하지 않고 ‘통합학문’을 지향해온 오랜 전통의 독일 대학에 어느 정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대학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결코 “학문세계마저 시장의 논리에 맹목적으로 내맡기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무상으로 대학을 입학할 수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기한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독일의 대학학사 일정과 교수로써의 임용과정이나 박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개인적 사회적인 재화나 시기의 량이 너무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가???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독일 대학 진학률도 40%에 머무르는 차원에서...또다시 대학졸업률은 그 반토막인 20%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구글 이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독일의 사정을 잘 모르거나...한국 대학의 문제점과 학벌주의에 대한 비판만 가득한 이들이 본다면...차라리 독일처럼 대학은 들어가기 쉽게 하고 졸업은 어렵게 하는 체제로 가자라는 그릇된 상식과 일반론만 자리잡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 독일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신분과 계층 (주로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 독일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게 현대적 관점에서의 시민 민주주의나 신분 이동과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에 고착화와 경직성이 보이며, 대학의 경쟁력 재고나 등록금 문제제기나 사립대학의 설립이라는... 독일의 기존 교육방침과는 상반되는 흐름이 생기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 및 학습은 없다는 말이 아닐까??? (독일의 교육체계가 지방자체단체들마다 다르며,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이나 인구통계학상의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의 결과라고 보이지 않는가???)

 

 

국제경쟁사회에 흔들리는 독일대학에서 그대로 옮김

2005년 필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독일의 베를린자유대학을 다녀왔다. 필자가 유학생활을 하던 1970년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독일의 대학들은 외견상으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독일의 대학 역사는 길고, 그 명성은 높았다. 특히 하이델베르그대학이나 베를린의 훔볼트대학은 ‘대학의 자치’, ‘학문의 자유’ 그리고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념의 전형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연유로 미국의 명문대학들은 설립 당시 독일의 대학을 모델로 삼았다. 그러나 이제 독일대학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대학개혁논쟁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등록금문제이다.

 

독일의 대학은 무상교육제도에 기초하여 운영되어 왔다. 즉 각 주(州)정부의 사정에 따라 액수는 다르지만, 학생들은 약간의 학생경비와 행정비용 정도만을 부담할 뿐, 등록금은 없었다.

 

독일의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않고도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덕분이다. 세금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모두에게 부과된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독일대학 진학자의 약 85%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출신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대다수 부유한 집의 아이들이 무상으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학발전을 위해 등록금을 받아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독일의 모든 대학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덴뷰르템베르그’나 ‘바이에른’과 같은 몇몇의 주(州)에서는 규정된 학기 내에 졸업을 하지 않으면 한 학기에 약 500유로(한국 돈으로 약 6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2007년 이후 부터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첫 학기부터 등록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각 주(州)의 사정에 따라 액수는 다르다.

 

그 다음은 대학에서의 수학기간 단축문제이다. 독일대학의 특징은 우리나라처럼 학년제가 아니라 학기제이다. 독일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 일반적으로 받는 학위 명칭은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디플롬(Diplom)과 마기스터(Magister)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디플롬은 학사, 마기스터는 석사로 이해하고 있으나, 정확한 것이 아니다. 즉 독일에서의 디플롬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대학졸업 후 받는 학사학위(Bach-elor)보다는 높게 평가받는다.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디플롬을 끝내고 곧 박사학위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독일에서 대학에 입학하려면, 초·중·고등학교 교육 13년을 마쳐야 하고, 대학에서 디플롬이나 마기스터를 하려면 보통 14-15학기가 된다. 때문에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은 미국에 비해 평균 4-5년이 늦다.

 

무상교육제도에서 학생들의 교육기간이 길면 길수록 국가나 주(州)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독일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12년으로 줄이는 주(州)도 생겨났고, 대학 입학생의 약 80% 이상을 3년 안에 학사(Bachelor)로 졸업시키는 제도도 만들었다. 독일에서 등록금을 받겠다는 의도도 독일 학생들이 빨리 공부를 끝내고 사회에 진출하라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주니어 프로페서’(Junior Professor) 제도이다. 독일에서는 대학교수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다. 그러므로 대학의 정교수가 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박사학위를 마치고도 4-5년간 대학교수자격(Habilitation)을 획득하지 않으면 교수가 될 수 없다. 그러고도 어느 대학에서 초빙해 주지 않으면 오랜 동안 강사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이 되어 동독지역의 대학에 교수의 수요가 늘어나자, ‘주니어 프로페서’(Junior Pro-fessor) 제도라는 것이 생겨났다.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학교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젊은 학자들을 기존의 교수들보다는 보수를 조금 낮게 줌으로써 많이 쓸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이 ‘주니어 프로페서’(Junior Professor) 제도는 교수가 많이 필요한 대학에게도 재정적 부담이 덜하여 좋고, 또 일자리를 찾는 젊은 학자들에게도 좋은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설립문제도 중요한 이슈이다. 독일에는 대학이 모두 국립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의학, 경영학 계통의 사립대학이 설립되었다. 물론 이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받는다. 그리고 아주 좋은 사립대학도 있으나, 대체로 독일에서 사립대학의 선호도는 낮은 편이다. 사립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받기 때문에 가정이 부유하지만, 학업성적은 그다지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개혁론의 맞은편에는 전통적인 독일의 대학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즉 그들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개혁의 내용들이 실제로 독일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황태자의 첫사랑에서 볼 수 있었던 ‘마시고’(trinken), ‘노래하며’(singen), ‘사랑하는’(lieben) 일과 같은 독일 대학생들의 낭만과 특권은 차츰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혹한 경쟁체제가 몰려온 것이다. 독일은 지금 그들이 역사적으로 자랑스럽게 지켜 온 대학의 전통을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심한 국제사회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기존 교육방침과 대학의 경쟁력 재고와 시장의 논리가 어떻게 맞물리며, 독일 정부가 이를 위해서 어떤 개혁과 비전을 가지고서 엘리트 교육과 대학을 육성하려고 주력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에는 신경을 쓰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방법으로써 자신들의 주장과 목적을 강화하는 것이 무슨 진보이며 교육적인 모습이라는 말인지!!! 

 

 

 독일 교포 블로거는 독일의 교육시스템의 우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독일에서는 널리고 널린 노벨상 수상자라고 자랑하였지만...그것은 20세기 초엽의 상대적으로 월등한 독일식 대학교육과 사회적 구조의 덕을 볼 때의 과거 얘기이고...지금은 노벨상 수상자가 대학이 아닌 외부연구소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독일 대학의 경쟁력 잠식에 대한 불편한 얘기나 이면도 알려주어야만 하지 않을까???

 

독일의 대학개혁(2007년)에서 옮김

독일 연방정부 당국은 2005년부터 이른바 ‘엑설런스 이니셔티브(Excellence Initiative)’라는 이름 아래 대학 구조개혁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 작업의 핵심은 2011년까지 총 19억 유로(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히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엘리트 대학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독일 정부 당국은 70여 개 대학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해 왔고 10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대학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엘리트 대학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에는 베를린자유대학과 아헨공대, 그리고 괴팅겐·하이델베르크·프라이부르크·콘스탄츠대학 등 6개 대학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미 지난해 1차 발표 시 선정된 뮌헨대학과 뮌헨공대, 카를스루에대학을 포함해 총 9개 대학이 구조 개혁을 통해 엘리트 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특히 대학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엑설런스 클러스터(Excellence Cluster)’를 추진한다. 이는 문(文)·이(理)·공(工) 가리지 않고 학문 분야 상호 간 경계를 뛰어넘는 학제적 연구, 아울러 대학과 대학 외부의 연구소, 특히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産學硏) 복합 연구를 총괄적으로 일컫는다.



엘리트 대학의 육성을 목표로 현재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개혁은 독일에서는 그야말로 교육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독일에는 대학 간 우열이나 소위 ‘일류 대학’의 개념이 없었다. 대학까지 포함해 교육은 국가가 전담하는 공적 영역으로 여겨져 왔고 경쟁이나 시장 논리는 가급적 배제되었다. 그러나 ‘엑설런스 이니셔티브’는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고 우열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별화함으로써 대학의 평준화를 타파하려고 한다. 대학을 국가의 지원이 고르게 배분돼야 할 공공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관념과 결별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준화 대신 경쟁을 도입하고자 하는 독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것은 엘리트 대학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의 지역적 분포에서 엿볼 수 있다. 9개 대학 가운데 절반 가까운 4개 대학이 남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집중돼 있으며, 옛 동독 지역에선 단 한 개의 대학도 선정되지 못한 사실은 대학의 경쟁력이 선정 기준이었을 뿐 지역적 안배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이처럼 독일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엘리트 대학을 키우고자 하는 데는 평준화된 대학 체제로서는 국제 경쟁에서 낙오한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19세기 초 이른바 ‘연구 대학’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은 독일이다. 하지만 오늘날 독일 대학은 대학과 대학 외부의 연구소가 이원화된 체제 아래 탐구 정신과 창의적 연구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의 현실에 대해서는 특히 언론이 비판적이다. 독일의 언론은 올해 두 명의 독일인 학자가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서 각각 노벨상을 받게 된 소식을 전하면서도 대학에 대한 우려를 빠뜨리지 않았다. 이들 노벨상 수상자가 모두 대학이 아니라 대학 외부의 연구소에서 배출된 사실은 ‘걱정거리’로 전락한 독일 대학의 연구 수준을 가늠케 한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개혁은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위기를 거론하지만 사실 독일의 학문적 전통은 여전히 세계적 명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나라가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걱정하며 아우성치고 있다면 남의 일처럼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 일각에는 독일과는 거꾸로 대학의 서열을 파괴하고 평준화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대학의 평준화를 부르짖는 이들에게는 그동안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해 왔던 독일의 교육 정책이 하나의 이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독일이 이제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들의 현실 인식은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탁월한 엘리트 교육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믿음이 ‘엑설런스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교육을 평등이라는 정치적·이념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다면 독일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다.

 

 

 

 ...지금까지는 원론적인 얘기들을 언론 기사나 칼럼들을 링크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면...구체적인 통계수치로써 좀더 얘기를 진행해 보겠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대 후반이나 20대가 아닌...30~40대가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을 한번 보시길 바란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의 롤모델로 추앙하는 북유럽의 국가들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한국과 독일은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나, 40대 이후의 정규교육 참여율은 한국보다도 독일이 더 떨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텐데...이게 무한경쟁과 급변하는 사회구조나 세계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용이한 구조라고 보시는지...

 

 

 

                                                                   ⓒOECD통계로 본 북유럽의 직업교육

 

 

 

 한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려면...기성세대보다도...어린 친구들이나 젊은이들이 지식적으로는 더 똑똑하고 심성적인 측면에서는 더 온화하며, 지혜의 측면에서는 더 현명해져야만 가능한 법인데...한국 사회는 5060세대의 절대 가난에 대한 각자의 한과 자신들의 교육부재에 대한 열망과 기회를 지금의 2030세대에게 모두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가 높은 교육열과 대학진학률을 통한 급격한 사회발전과 구조 재편의 길이 열렸다는 긍정적인 생각들은 아예 없는 것인지... 

 

 독일 사회의 5060세대의 대학진학률과 2030세대의 대학진학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 말하는 사회구조의 경직성과 직업선택의 자유나 기회라는 부분에서의 협소함과.... 글로벌 수준의 정보화와 기술통신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역사적 흐름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인지...

 

 

                                                                           ⓒOECD통계로 본 북유럽의 직업교육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 보자!!!

 

 

 독일의 교육방침인 이원화되고 평준화된 직업교육방침과는 맞지 않는 직업교육 이수 비율의 하락과...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육 이수 비율의 상승이 주는 함의가 무엇이라는 말인지...

 

 

 그 반면에, 대학진학률은 대단히 높은 스웨덴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독일 사회와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 부문에서의 경직성과 역동성 및 국가잠재력 재고 측면에서의 교육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으시는가!!!

 

 

 필자가 판단하기엔, 독일은 평준화된 교육과 이원화된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구조 재편과 직업안정성을 꾀하거나 안주하면서, 국경을 넘어서는 글로벌 차원의 경쟁과 시장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인 반면에...스웨덴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의 평준화와 시장주의의 조화를 통해서 평생교육과 그로 인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폭을 더욱 넓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인 위기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에 사회구성체 모두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인재풀 조성과 노동의 유연화라는 보다 깊은 차원에서의 교육환경을 구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이다!!!

 

                                                                              ⓒOECD통계로 본 북유럽의 직업교육

 

 

 

 아래의 도표를 보시면, 필자가 말하는 교육의 측면에서의 경직성과 고착화가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은 알게 될 것이다...

 

                                                                                 ⓒOECD통계로 본 북유럽의 직업교육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한국의 공교육이 그렇게 문제인가? 선택과 통제의 지수를 비교해보면 프랑스(6.7)나 독일(6.8)과 비교해서 볼 때에, 한국(6.7)의 공교육도 당신들 입진보들이 말하는 식의 평준화...즉, 상당부분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말이다...

 

 

 

 독일은 이원화되고 평준화된 직업교육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측면에서...한국은 대학졸업장이 주는 의미와 학벌주의에 따른 일반교육 이수율의 강세가 주는 함의라고 보지는 않는 것인지...

 

 

 독일도...그리고 한국 사회도 교육이라는 부분 이면에 각 나라의 근현대사와 기성세대의 사회적 족적과 구조적인 모순들이 겹쳐져 있다는 성찰은 정말로 나올 수 없는 것인지... 

 

 

 바로 그래서...독일 사회의 교육 구조의 경직성과 고착화가 이민자 자녀들의 대학진학률 측면에서 극명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시는지... 

 

 

독일대학교육의 딜레마

독일에서는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대학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독일 사회에서는 등록금이나 대학 교육의 수준보다는 40% 안팎에 불과한 대학 진학률과 사회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연방정부 형태인 독일은 16개 주정부마다 국립대 등록금 납부 여부는 물론 등록금 액수도 제각각이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도 소액이지만 등록금이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68혁명을 전후로 등록금 납부 거부운동이 확산됐고 정부 차원에서 무상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1970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등록금이 사라졌다.

하지만 대학 시설이 급증하는 학생수를 따라잡지 못하자 1990년대 중반부터 등록금 재도입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2005년 연방 헌법재판소가 대학생에게 학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연방 대학기본법 규정이 주 정부 고유 권한인 대학정책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전기를 맞았다.

헌재 판결 이후 2006년 겨울학기부터 일부 주에서 등록금을 걷었다. 올해 초까지 대학 학비를 받은 주는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함부르크의 5곳이다. 독일 전체 대학생의 60%가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이 잇따라 승리하면서 바이에른과 니더작센을 빼고는 3곳 모두 등록금을 다시 폐지하기로 했다.

일부 주에서 등록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학기당 평균 500유로(약 80만원)에 불과하고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까지 감안하면 이마저도 큰 부담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대학교육의 수준도 높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학생들은 독일 교육의 장점으로 수준 높은 교수진과 심도 있는 토론식 수업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꼽는다. 베를린의 한 유학생은 20일(현지시간)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세미나 발표는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암기를 요구하지 않는 구술시험이 자기 논리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독일에서 대학은 ‘있는 집 자제가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 대학 진학률은 2007년 34%에 불과했고 정부가 고급인력 확대 정책을 펴면서 그나마 지난해 40%를 겨우 넘어섰다. 이민자 가정을 비롯해 하위 계층 출신들이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고서에서도 독일은 사회계층과 학교 성적 차이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난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년 과정을 마치면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3곳의 학교로 각각 진학한다. 불필요한 경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개인별로 적성을 찾아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체로 상위 계층 자녀들은 김나지움을 거쳐 대학에 가는 반면 이민자 자녀들은 주로 실업계 학교인 하우프트슐레로 몰린다. 하우프트슐레 졸업생들은 졸업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곧바로 청년 실업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하이델베르크대 심리학과 박사과정으로 이민자 문제를 연구한 심가영씨는 “독일에는 이민자가 250만명에 이르지만 대학생은 별로 없다.”면서 “독일은 복지제도는 잘 갖춰져 있지만 ‘교육 없는 복지’는 사회통합을 해치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변화의 흐름도 감지된다. 독일에선 올해 최고의 학교로 괴팅겐에 있는 한 게잠트슐레가 뽑힌 것이 화제가 됐다.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세 학교를 통합한 게잠트슐레는 세 그룹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독특한 학교형태다. 보수적인 학부모들이 하향 평준화를 우려했지만,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면서 학생의 다양성과 기존 교육제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더욱 답답한 것은...독일의 공교육 체계와 직업교육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시대라는 것이 사교육 측면에서의 통계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이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중등 교육비 투자나 지원을 하는 문제도 유의미한 관찰대상이지만...그 이전에 정부의 지원 이면에 있는 사교육비의 비율도 한국의 그것과 유사한 패턴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나??? 

 

 




 

                                                                                 ⓒOECD통계로 본 북유럽의 직업교육

 

 

 

 1990년대의 국가적 부도위기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스웨덴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교육을 통한 직업과 노동 부문의 안정성과 구조 재편을 꾀하였다는 정황들을 여실히 반영하는 대학진학률의 고비율과 직업교육의 활성화라는 부분들이...독일의 경직된 대학입학률과 낮은 졸업률...그리고 이원화된 직업교육 이면에서 보여지는 사교육의 비중의 상대적인 우위는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지!!!!

 

 

                                                                              ⓒOECD통계로 본 북유럽의 직업교육

 

 

 

 1990년대의 통일독일 이후에 급격한 인구통계학상의 변화와 젊은 세대의 교육 상황을 반영한 전문대학 진학률의 상대적인 하락이 주는 함의는 또 무엇이라는 말인지...도대체, 당신들이 추구하는 한국 교육의 모순과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의 깊이는 왜 그렇게 앝은 것인지...!!!

 

                                                                              ⓒOECD통계로 본 북유럽의 직업교육

 

 

 

 

 아래에, 필자가 회색 박스 속에 옮겨둔 칼럼의 얘기들이 바로 이런 통계와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날은 언제쯤 올 것인지...

 

 

독일 공교육의 유산에서 옮김

기술선진국 독일이 심상찮다. 겉으로는 유럽연합(EU)의 지배자라고 떠들어 대지만 정작 독일 기업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쓸 만한 이공계 인재가 부족해서다.

 

급기야 메르켈 총리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기술 인력의 유입을 도와달라고 요청까지 할 정도다. 독일 기업 2만개 중 3분의 1이 기업성장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인재부족을 꼽는다. 2년 전보다 20%가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기업들의 60%가 기술혁신력이 고갈된 위기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특히 독일이 우위를 점하는 기계와 자동차 에너지 업종에 필요한 인재를 찾기 힘들다. 컨설팅회사인 언스트앤영은 인재 부족으로 30억유로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분석한다.



주력기업 인재 부족 심각

물론 인재는 그나라 교육 시스템의 결과물이다. 독일은 비스마르크시대 이후 200년간 공교육 우위의 신념을 유지해왔다. 특히 독일식 직업교육 시스템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이공계 교육의 이상적 모델이었다. 독일이 자랑하던 제도의 한계가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주간지 슈피겔은 전한다.



공교육에 대한 실망은 12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처음 제기됐다. 15세를 기준으로 치르는 이 테스트에서 독일 학생들의 수학 과학 실력이 OECD 평균을 밑돈 것이다. 독일 국민 전체가 깜짝 놀랐다. 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기존 교육시스템이 하향 평준화만 만들었다는 학부모들의 볼멘소리가 튀어나왔다. 이후 테스트에서도 평균보다 약간 높아졌지만 한국 등 수위권을 다투는 국가와 1년 이상 실력차가 여전히 존재했다. 이때부터 사립학교가 인기를 끌었고 보습학원에 학생들이 몰렸다. 보습학원이 창출하는 시장규모만 15억유로 정도라고 한다.

 



젊은 독일 부모들이 더 이상 자녀들을 직업학교인 하우프트슐레나 레알슐레에 보내길 원하지 않는 것도 공교육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은 자식을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김나지움에 보내려 안간힘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 수도 많지 않은 독일 부모들이다. 자연스레 김나지움이 많이 생기고 대학 정원도 늘어난다. 독일의 대학정원은 10년 전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했다.

 



교육개혁 지체 기업이 떠안아

독일 지방정부는 공교육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를 신설한다. 그래서 도시마다 학교체계가 아예 다르다. 실력차도 크다. 이런 혼란이 더욱 공교육의 불신을 초래한다.



지금 이 PISA 세대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 세대의 실력에 대한 우려가 학부모들로부터 기업들로 전이되고 있다. 기업들은 당장 신규사업에 인재부족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재생에너지기술과 전기자동차 개발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질까 노심초사한다.



변화와 개혁을 싫어한 독일식 교육제도의 실패가 결국 독일의 초조함을 낳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영미식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독일식 교육제도가 많이 스며들어 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 과정에서 불거진 기존 교수들의 저항도 이러한 불일치에서 찾을 수 있다.

 

변화하는 세상에 안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시장 변화에 걸맞는 교육개혁이 지금 이뤄지지 않으면 그 후유증은 모두 기업들이 떠안게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



 

 

 필자는 말로만 원론적이고 교육적이며 이상향을 부르짖는 무리들은 일단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당신들처럼 허접하고 얄팍한 지식과 껍데기에 해당하는 지식과 정보의 소개에 따른 여론의 편향성과 선동성의 폐해를 지난 5년간 너무나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기는 하시는지...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단순하게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사회구조와 물적 토대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지...(100년의 시간이 한 세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바로 그런 측면에서...필자는 독일의 교육제도 이면에 흐르는 독일 경제와 한국 경제의 차이에 따른 불편한 진실도 잠시 언급을 하려고 한다!!!!

 

 

 

 당신들은 독일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로 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된 이유가 공공부문의 정부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주 자연스럽게도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의 직업종사자들이 받는 의료수가의 비율이 너무 낮아져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걸맞는 사회적 대우를 받고자 해외이주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 말이다!!!




 “박봉 못참겠다” 脫독일 행렬    


 

  이미, 이런 부분 때문에 독일 사회 내에서 의사들이 시위를 하였으며, 이것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독일 정부의 재정정책에도 크게 반영되었다는 '불편한 진실'도 소개를 좀 하여야 진정한 진보나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구글 이미지

 

 

 지난 시간에도, 필자가 지적하였던 것처럼....보편적 복지와 법인세 인하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외려 기업의 투자 열기와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여건만 망친다라는 비판이나 지적을 독일 정부는 충실하게 따르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한번 물어나 보자!!!

 

 

 당신들이 입에 침이 바르게 추앙하고 받드는 독일 정부는 어찌해서 연금수령액을 축소하고 연령 상향을 꾀하며, 의료보험률을 인상하면서도 의료보험 급여범위를 축소하게 되었을까???

 

 

 기업의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는 무엇이며, 법인세 인하라는... 한국식 입진보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수꼴들이나 기득권 세력의 배만 불리는 짓들을 왜 하고 있을까???

 

 

                                                                    ⓒ포스코 경영연구소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은 반드시 시정하거나 반성하고 성찰하며, 다가오는 2013년을 맞이해야만 당신들도 약간의 희망이 보일 것이다!!!

 

 

 또한, 독일의 교육이 그나마 견실한 상황과 경제여건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이면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

 

                                                                                                      ⓒ구글 이미지

 

 

 

 한국은 지난 1997년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서 발생한 외환위기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버블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과 저축률의 지속적인 하락과는 상반되는...독일의 부동산 시장의 건실함과 가계저축률의 상대적인 우위가 주는 함의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

 

 

 

 한국 사회가 부동산 버블과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과 주택시장의 경기 침체와 건설업계의 위기같은 부분 때문에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이나 문제들에서 독일은 비교적 자유로왔다고 보이지 않는가!!!

 

 

                                                                                                 ⓒ포스코 경영연구소

 

 

 

 하지만, 그런 독일조차도...유로존 위기의 심화와 자본의 초국적성에 비탕을 둔 유동성의 확대와 안전자산으로써의 부동산이라는 전통적인 경제적 개념과 시장의 반응에는 100%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암담한 현실들도 좀 살피면서 국내 상황과 교육 문제도 따져야만 하지 않을까???

 

 

독일 부동산 시장 거품 우려 확산

유로존 위기에 돈 몰리는 독일 부동산 시장

베를린 부동산 열풍에 세입자들 변두리로...


 

 

 

 독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서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은 독일 사회의 세입자들과 고령화 사회의 상징인 노인들의 요양보호소의 수용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으며,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실물경제의 측면 때문에... 세입자나 노인들이 변두리나 동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도 좀 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독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통일비용으로 수천 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겨우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격차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구동독 지역의 낮은 임금 수준과 높은 실업률을 기반으로 한...

 

 

 다시 말해서, 구 동독 지역의 젊은 세대들의 희생과 노동력을 일정 부분 착취하거나 이용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 (필자가 과거 포스팅에서 잠시 밝힌 것처럼...한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북한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통일 지향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진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포스코 경영연구소

 

 

 

 자...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

 

 

 

 독일의 공교육 체계나 이원화된 직업교육이 주는 장점은 분명히 유의미하고, 한국 사회의 공교육과 직업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점은 필자도 일정부분 인정한다!!!

 

 

 그러나, 독일식 교육과 직업교육의 장점을 취하자는 주장이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려면, 한국 사회의 구조...즉 , 물적 토대나 기성 세대들의 욕구와 미래지향적인 비전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지...단순비교와 좋은 사례들의 나열과 소개만으로 그친다면...그것은 축구 경기의 프리미어 리그 관전이나 야구 경기에서의 메이저 리그 경기만 보다가, 국내 축구인 K리그나 한국 프로야구의 국민 스포츠 위상 확립이라는 자화자찬식 안주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비유와도 같은 말이다.

 

 

 현실을 변혁하려면...보다 근본적이고 치밀하면서도 구체적이며 피부에 와닿는 수준에서의 고민과 처절함이 엿보이는 그런 공부와 포스팅들이 나오는 2013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상식과 사람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릇된 선입견과 진영논리의 폐해는 전혀 지적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 반교육적이고 편향된 사고의 교육자가 행세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과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매우 밀접하거나 가까운 중국의 놀라운 발전과 산업화가 박정희의 개발경제 모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부작용과 폐해들은... 실상 산업화와 자본주의를 지향한 서방 선진국들 대부분이 과거에 겪었었던 역사의 흐름이었다라는 성찰적 지혜와 함께, 그런 선진국들이 100여년에 걸쳐서 이룩할 사회구조와 산업화를 불과 30~40년만에 이룩한 한국인들의 우수성과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문제에 대한 정신적 여유와 사회통합의 장을 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벌어진 각종 불상사...즉, 노동계의 잇따르는 자살 문제를 현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아닌 인수위 구성도 마치지 못한 박근혜 당선자에게 따져묻는 어처구니없음과 비상식적인 주장들도 재고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필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정작,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갈등과 노동자들간의 대립과 노동자의 노동자에 대한 소외와 기득권 사수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자본주의의 심화와 발전에 따른 노동계의 위기에는 별다른 비판이나 우려가 없는 한심함이라고나 할까...)

 

 

 2030세대의 반사회적인 비판의식과 저항의식만을... 온갖 이미지 정치와 그릇된 일반론에 기대어서 부추기면서 18대 대선을 치른 부분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함께, 지난 2002년 노무현을 선택하였었던 당시의 40대가 대부분 박근혜로 돌아선 슬픈 사회적 자화상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참담한 실패상에 대한 겸허한 인정과 처절한 반성에 기반한 새로운 진보 패러다임과 프레임의 조성이 꽃피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직 말로만 상대진영을 과거 세력이라고 단죄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보이는 구태와 해묵은 프레임의 폐해에 대해서는 자각조차 없는 모습들이...지난 5년간 치밀한 준비와 저변을 파고든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반성과 친노 세력들의 뻔뻔함과 책임부재의식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나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지원이 이미 증거가 없었다고 양심고백한 국정원녀 사건에서 보여진 반민주성과 파시스트적인 공격성에 대한 일말의 참회나 반성이 없는 문재인과... 비대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민통당 내부의 권력투쟁의 걸림돌격인 김한길 의원에 대한 도촬과 대화 녹음 및 왜곡된 사실관계의 폭로에 대한 비판이나 반성보다는...그런 모습을 부추긴 문재인을 편드는 '망조에 가까운 진영논리'가 사라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독일의 이원화된 직업교육이 주는 장점과 의미를 복지의 관점으로 확대해서...직업 재교육과 노동의 유연화 및 직업 안정성이라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일종의 지침 정도로만 고려할 수 있는 수준높은 진보와 시사 블로거들의 출현이 기대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2년 마지막 포스팅을 마친다...

 

 

 글머리에서도 밝혔지만...2012년 한해 동안...본의 아니게 필자에게 비판을 받았거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나 개인적 분노를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필자의 개인적인 심성과 인격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넘기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새 해에는 모두가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란다...



 




 

P.S: 위에 필자가 제시한 마지막 도표가 보여주는 독일 교육의 구조적 모순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성 재고는 이 포스팅을 보시는 여러분들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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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12. 28. 14:31

'국채발행 논란'과 '반박근혜 프레임'의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

 '자가당착'에 '극심한 여론호도'와 '그릇된 정보의 난무'...

 

 

 무슨 말이냐면,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부를 대하는 소위 입진보들과 다음 뷰 시사 블로거들의 행태를 이르는 말이라고 하겠다.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로존 위기와 식량파동같은 초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사안들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체, 모조리 이 모든 시대적 역사적 세계적인 차원의 화두들이 전부 국내적이고 한시적이며 특정 파당에 의한 정치 이슈로써만 자리마김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비극이자 대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책임한 죽음과 이를 끝없이 미화하면서 국민들의 동정심과 감정적인 이미지 정치에만 주력한 친노 세력들의 범야권 물 흐리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 지난 4.11 총선과 이번 12월 대선을 모두 말아 먹으신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철저한 성찰적 주문 없이, 지난 5년 간에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던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드는 것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오늘의 주제는 국채발행과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 및 기업의 법인세 논란에 대한 그간의 인식들에 대한 문제점을 다룰 것이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보다 중대한 변화와 위기에 대한 필자 개인의 진단과 예측으로 마감하려고 하니, 비록 배움이 모자라고 필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련다... 

 

 

                                                                           ⓒ구글 이미지

 

 

 

 다음 뷰에서 이름이 있는 친노 문재인 지지자이자 시사 블로거의 아래와 같은 포스팅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지금 한창 논의가 되고, 12월 31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언론보도되고 있는 국채발행과 예산안 협의의 문제에 대한 일반론과 사회적 인식을 그대로 인용해서 글을 쓰고, 이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전업 블로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며 비지성적인 일인지 해당 시사 블로거는 정말로 몰라서 이런 포스팅을 작성하였을까???

 

 

 아니면, 차기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도...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5년 동안에 썼던 해묵은 프레임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혀 발전도 없고 비건설적인 소모적인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근원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

 

 

 박근혜 당선자가 약속한 민생공약을 차기집권 초부터 실현하기 위해서 제시한 국채발행이 재정건전성과 보편적 복지의 지속성에 맞지 않다는 우려를 보이기 위해서 제시한 일련의 조건들이 하나도 타당하지 않거나...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감히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해당 블로거의 포스팅을 비판하는 것이다!!! 

 

 

박근혜 '국채발행'하면, 그 돈은 누가 갚나?

 

 

 

  위에 필자가 링크시킨 해당 블로거의 포스팅은 크게 3가지 사항으로써, 박근혜 당선자의 국채발행을 반대하고 있는데...

 

 첫째는 유로존의 위기를 촉발시키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가의 재정난의 중심에 있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칼같은 국가의 국채기한과 비교한 부분, 둘째는 국내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하면 안되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주장,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다시 언급하면서 법인세로 대변되는 소위 부자증세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어설픔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한다. 

 

 

1. 국채 평균 만기에 대한 비교의 어설픔과 기만성 문제

 지금 현재까지도 여로모로 어려움을 겪는 유로존의 그리스 포르투칼 스페인 이탈리아와의 국채기한 비교가 가당치 않은 이유는 해당 국가들의 신용상황과 부채 대비 GDP비율과 함께, 그로 인한 30년 만기의 국채발행의 가능여부가 주는 중대한 차이점을 간과한 단순비교였다는 부분에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다고 하겠는데, 이 부분은 포스팅 중반의 국채발행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2. 경기가 나쁘니까 국채 발행은 안된다고?

 두번째로, 국내경기가 나빠서 ...즉, 경제가 좋지 않은데...국채발행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심화되는 정부의 재정난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일텐데...경제전망이 어려울수록 정부의 재정지출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에 대한 어설픔과 단견이라고 보여지며, 이 부분도 포스팅 중반과 결말 부분에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3. 증세에 대한 일반론의 문제점(법인세 문제가 기업투자의 결정적인 바로미터인가?)

 마지막으로, 기업의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글을 마무리하면서 국채발행보다는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증세나 과세를 주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인 것은....그저 단순하게 기업의 투자와 법인세 인하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일단, 보편적 복지의 교과서라는 스웨덴조차도 유로존 위기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과 시장의 위축 때문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렴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과 함께, 과거 1990년대에 스웨덴이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았을 경우에도 기업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자유시장주의적인 조치의 일환이 법인세 인하였다는 부분은 결코 가볍게 매도하거나 치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법인세 인하나 인상 문제의 호불호나 소모적인 논쟁 유발보다는 한국이 처한 대외 경제 여건과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투자여건의 경색이 더 문제라는 기본 인식과 사회적 공론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대한 주문은 없이 무책임하게도 지난 5년 간에 보였던 법인세 인하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재연하였다는 부분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해당 포스팅에서 문재인 지지 시사 블로거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해주었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그것은 그냥 표면적인 가쉽성 주장에 불과하며, 그 실질적인 내용은 법인세 문제와는 상관이 없지 않은가!!!

 

 

 물론, 세계적인 기업들의 설비투자나 한국의 대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제약부문과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나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신약개발이나 바이오 산업에 매진한 때문이지, 법인세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자동차와 반도체와 같은 전자 부문에서의 설비투자를 늘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나 수출경제를 추동한 부분에 대해선 비판보다는 사회적 격려나 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위기의식마저 생기는데, 이에 대한 각자의 인식이나 자각이 없으니 그저 안타깝다고나 할까... 

 

 

 

                                                                                     ⓒ구글 이미지                           

 

 

 흔히, 기업이나 정부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문제를 언급하면...으례히 따라오는 기초과학에 대한 예산배정이나 기업의 투자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도 한번 살펴야만 하지 않겠는가!!!

 

 

 과정보다는 결과...기초여건 다지기보다는 실적위주의 과학행정과 정책의 연속들이 빚어낸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고질적인 병폐라는 자성이나 포퓰리즘적인 차원의 신성장 산업 육성이나 실용적 기술관련 지원 정책들의 남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하거나 고민하여야 될 시점이 아닐까???

 

 

 기초과학의 투자와 지원이라는 부분은 지금의 5년 단임제 임기하에서의 정부가 일관되게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여력과 정책적 연속성의 문제가 걸림돌이 아닌가 말이다!!! 

 

 

                                                                                  ⓒ구글 이미지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공업국들의 기업투자의 비율이나 흐름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더더욱 한심한 것은...그나마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나 지원을 추동하는 기업이 지금까지도 말이 많고 사회적으로 주목받거나 비판받는 삼성전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전자산업과 자동차 부문이 만들어내거나 창출하는 관련 산업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호응하면서도, 이로 인한 산업의 편중성과 구조적인 재편 문제에 따른 문제점 부분은 법인세 문제로써 무마하거나 본질을 회피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한국기업, 전자산업 '편애'...R&D투자 58%에 달해

우리나라 기업들(세계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에 들어간 23곳)의 연구개발 집적도는 2005년 3.92%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줄어 2008년 3.07%까지 떨어졌으며 2009년에는 세계의 증가 추세와 달리 2.74%로 더 감소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상위 30대 기업의 집약도도 2006년 4.28%에서 2009년 3.50%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이들 기업이 2007~2009년 3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연평균 두자리 수준(각각 14.2%와 9.3%)의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으면서도 연구개발 투자(연평균 8.4%)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이 수치도 삼성전자가 세계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위를 차지하면서 10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연구개발 집약도(21.6%)를 기록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전자산업’ 쏠림 현상이 심각해 산업 다각화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과기평 연구팀은 밝혔다.

 

세계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은 23곳이 들어 세계 8위권으로 투자 점유율은 2.6%였다. 그러나 산업분야별 투자 비율을 보면 전자장비 산업이 58.3%나 되고, 다음이 자동차로 16%였다.

 

세계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대 기업의 절반을 제약회사가 차지하고,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17%가 제약산업에 쏠려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23개 기업 가운데 제약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이 부분에서, 더욱 한심하고 불편한 사항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나름 연구개발이나 설비확충 부분의 투자를 확대하였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를 줄여왔으며, 그에 반해서 이명박 정부는 형평성의 원칙과 사회적인 재화의 재분배 문제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후하게 집행하였다는 불편한 진실을 사회 구성원들이 알게 된다면 과연 뭐라고 하겠는가!!!!

 

                                                                                     ⓒ구글 이미지

 

 

 

 위와 아래의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줄였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구글 이미지

 

 

 

 또한,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의 상당부분이 해외직접투자의 방식으로 현지에서의 공장건설이나 국책사업에 대한 참여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글로벌 기업들간의 경쟁과 시장 여건들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인 담론 형성에는 관심이 없이...그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선자의 차기정부에 대한 초치기에나 골몰하는 모습이라니...ㅉㅉㅉ

 

 

                                                                                ⓒ구글 이미지

 

 

 

 다시 말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우선하는 세액공제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극명한 사례와 증거가 바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비율 부분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는 부분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또한, 기업의 투자 여력과 시장의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시점에서, 고작 법인세 인상이라는 허접한 구호로써 기업에 대한 증세를 논할 시점인지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른바, 소득세 부분에 대한 과표구간 확대는 전경련도 동의하거나 주문하는 부분이었다는 불편한 진실도 제대로 알아보시길...)

 

 

 오히려, 기업의 투자 활성화나 시장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액 비율과 같은 인센티브를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고민하여야 진정한 애국이며 진일보한 시사 블로거의 자세가 아닐까???

 

 

 다시 강조하지만, 법인세를 비롯한 조세 정책의 기조전반의 개선과 개혁을 주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국민적 합의와 한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거시적 관점에서의 추세나 흐름과 연동시켜야만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대기업 중견기업 R&D투자 비율은 늘었는데, 세액공제비율은 되레 줄어...

국내 대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세액공제액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밝혔다. 전경련은 "따라서 R&D 투자세액 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만큼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대기업에 대한 관련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경련이 발표한 '기업 R&D 투자 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ㆍ중견기업의 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은 지난 2008년 5.5%에서 2010년 4.8%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8.4%에서 9.1%로 상승했다. http://player.uniqube.tv/Logging/ArticleViewTracking/moneytoday_eco/2012082610361671886/mt.co.kr/1/0

 

아울러 2010년 기준 대ㆍ중견기업의 R&D 투자액은 24조2,000억원으로 전체 기업의 73.8%를 차지한 반면 R&D 투자액 대비 관련 세액공제액은 59.8%에 그쳤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현행 R&D 조세제도의 혜택이 대ㆍ중견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를 근거로 전경련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 주요 R&D 조세제도를 연장,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신성장 부문에 대한 선제적 진입과 실질적인 투자 확대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국내 총생산이 0.062%포인트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약 32조원 규모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세수는 3,200억원가량 증가하는 반면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200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R&D 조세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분법적 논리보다는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경쟁국 대비 규모는 아직 부족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에는 필자가 2013년의 주요기업 설비투자 전망의 내용들을 일부 옮겨놓았는데...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라겠다...

 

 

 과연, 법인세 인하와 기업들의 설비투자의 관계 규명이 최우선적인 문제인지...아니면, 세계적인 경기 추세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과 생존차원에서의 활로찾기인지를 말이다...

 

 

 

2013년 주요기업 설비투자 전망에서 일부 발췌

2013년 설비투자는 2012년 잠정 실적 감소와는 달리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비제조업에서 3.6% 증가할 것이나, 제조업은 2012년에 이어 내년에도 5.2% 감소할 계획. 그리고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16.3%)과 대기업(△1.0%)에서 설비투자가가 감소되는 반면 중견기업은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설비투자를 주도했던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소폭(1.0%) 감소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설비투자 비중은 83.4%로 계속 높아져 왔음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대기업(△3.7%), 중견기업(△6.8%), 중소기업(△19.4%) 모두 설비투자를 줄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경제회복이 더 늦어질수록 경제성장률도 더 낮아지는 악순환(vicious cycle)이 우려됨

- 최근 설비투자 증가율이 1%p 하락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0.1%p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됨   

비제조업에서 중소기업(△7.9%)만 설비투자를 줄이고 대기업(2.6%)과 중견기업(12.1%)은 늘릴 것으로 예상

2013년 업종별 설비투자계획을 보면, 제조업이 5.2% 감소하는 반면 비제조업은 기저효과에 힘입어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제조업 가운데 2년 연속 설비투자를 축소하는 업종은 ‘자동차(엔진 제외)’, ‘의약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는 물론 전통 제조업인 ‘식료품’, ‘담배’,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 가구’ 그리고 ‘비금속광물’ 및 ‘1차비철금속’ 등이고,

2년 연속 확대 업종으로는 ‘철도·항공기 및 기타운송장비’, ‘일반목적용 기계’,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 등’, ‘영상 및 음향기기·광학매체’, ‘금속가공’, ‘고무 및 합성고무’, ‘음료’ 등임

비제조업으로 2년 연속 설비투자를 축소하는 업종은 ‘광업’, ‘소매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그리고 ‘정보서비스업’이고,

 

2년 연속 확대 업종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에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임

* 이상 [부표: 업종별 설비투자 계획 및 증가율] 참조

업종분류를 보다 간략하게(유사업종을 통합함) 구분해 보면 제조업의 경우 설비투자를 축소하려는 업종(8개)이 확대하려는 업종(5개)보다 많았으며, 비제조업은 축소하려는 업종(5개)보다 확대하려는 업종(7개)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설비투자를 확대하려는 업종은 ‘금속가공’, ‘식음료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3개에 불과

 

 

 2013년에 기업들이 주목하거나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는 업종들의 숫자나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이다...

 

 위에 회색박스 속의 내용들과 함께, 아래의 그래프도 찬찬히 살펴 보시길 권한다....

 

 

  이 시점에서...도대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필자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픈 핵심은... 주요기업들이 설비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게 법인세 몇 퍼센트를 인하하거나 인상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시장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사업분야의 진출의 어려움 등이 겹쳐진 복합적인 문제이지, 단순하게 국내용(?!)의 증세 논란이나 정부의 대기업 편중 정책에 대한 비판용으로 언급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금 움켜쥔 기업들 "모든 게 불확실...투자 못하겠다"

 

 

  ...어찌되었거나, 기업의 법인세 인하 문제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의 투자에 대한 상관성 문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겠다...

 

 이미, 생각과 시각을 고정시킨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겠지만, 자신들 스스로가 마음속으로라도 한번쯤 자각하거나 반성할 소지를 만드는 차원에서 만족하겠다는 말이며, 이제부터는 국채발행 부분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겠다.

 

 

 

 박근혜 당선자의 국채발행을 반대하는 주요 근거로써, 문재인 지지 시사 블로거는 스페인이나 그리스같은 유로존 내의 몇몇 국가들의 국채기한과 비교를 꾀하였는데, 이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자충수이자 무지의 소산'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지난 8월에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외국인들의 채권만기별 하루평균 순매수액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말이다...

 

 

 해당 블로거의 주장대로 단기채권인가? 아니면, 10년 이하의 장기채권 부분인가???

 

 

 한국의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써 외국투자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근거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에 있다고 한다면,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였던 정부의 재정난이나 부채의 비율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지지 시사블로거를 비롯한 대다수 입진보들이 어린 친구들을 기만하거나 정보를 일정부분 왜곡하였다는 말이 아닌가!!! 

 

 

                                                                               ⓒ구글 이미지

 

 그리스나 스페인같은 국가들의 재정위기나 국가부도의 상황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해외자본들의 반응이나 흐름이 한국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보시는가???

 

                                                                                    ⓒ구글 이미지

 

 

 

 자고 일어나면 지겹게 보여지던...이명박 정부 때리기와 반이명박 반박근혜 프레임과 숱한 허접한 포스팅들이 무색하게도...한국의 대외신인도나 국가신용등급의 상승이 추동한 국채거래의 비중 증가나 외국인들의 투자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국채 거래 5년새 3배 급증...장기물 발행 비중 확대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성과의 허구성은 필자가 조만간 심도있게 짚을 예정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국가신용등급 상승의 측면에서만 보아도...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내내 제자리 수준에 머물던 국가신용등급의 상승이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에 이루어졌으며, 그 주된 이유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재정건전성이나 리스크 관리의 우수성 등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인간들이 한 명도 없다는 이 불쾌한 상황이 바로 지금 다음 뷰의 암울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국가의 재정 상황이 미국이나 유럽 및 일본같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양호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전자산이라는 세계시장에서의 인식변화와 해외자본의 요구가 맞물리지 않는다면,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는 일련의 일들이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에 일어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인간들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편향된 모습들로 보였는지....아마도 당신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깨닫지 못할 것 같다!!!!

 

나라빚 적고 균형재정...한국 이례적 신용등급 상승

국가신용등급 상향에 채권시장 훈풍

단기간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채시장에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도 신용등급 상승 이후 외국인의 한국 채권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신용등급이 오르면서 외국인이 한국 채권에 가지는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점과 신용등급 상향이 원화값 강세로 나타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번 신용등급 상승은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채권이 선진국 채권을 대체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등급 상향으로 우리나라는 일본ㆍ벨기에ㆍ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신용등급이 됐다.

 

 

 

 정부의 재정적 여력과 국채발행과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그에 아울러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적 여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해진 대외적 여건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 문제도 좀더 심도있게 바라보시길 권한다!!!

 

 

 한국의 주식과 채권이 저평가되고 있으며, 신흥국들 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있는 채권과 주식이라는 함의가 주는 경제성장과 시장의 활력 재고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표현조차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나 할까...

 

 

 단기 해외 자본의 과도한 유출입부분에 대한 견제와 규제만 제대로 시행된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미 외환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정책들을 완성하였다는 불편한 진실도 좀 알아보시길...), 국채 발행을 비롯한 한국 주요 기업들의 자금확보나 신용도에는 호재가 아닐 수 없는데, 그저 말로만 정부 재정이 어쩌니, 부채가 어떠니...혹은 신자유주의와 주주 자본주의가 어쩌니 하는 원론적이고 비현실적인 소리들이나 남발하니까, 세상물정과 돈의 흐름을 아시는 기성세대들이 당신들을 불안하게 보고 외면한 것이 아니겠는가!!!

 

 

 

외국인 돈 몰리는 한국국채...금리 사상최고

한국 주식 채권시장 신흥국 최고수준

대표적인 원화 자산인 한국 주식과 채권의 투자 매력도가 신흥국 중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는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됐고, 국채도 신용등급이 같은 국가들보다 금리 수준이 높아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동부증권에 따르면 지난 3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기준으로 한국 증시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12MF PER)은 8.8배다.

한국의 12MF PER는 비교 대상 23개국 중에서 러시아(5.1배)를 제외하면 선진국, 신흥국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

전체 국가 평균은 12.0배, 신흥국 평균은 10.3배였다.

미국은 13.0배, 영국은 10.7배, 중국은 9.3배, 일본은 11.3배, 인도는 13.9배, 말레이시아는 14.0배로 한국 증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12MF PER은 주가를 12개월 후 예상되는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다.

기업의 실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주당순이익(EPS) 성장률도 한국은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12MF EPS 성장률은 20.8%로 중국 7.4%, 홍콩 4.6%, 인도 12.1%, 필리핀 12.3%, 미국 10.2%, 프랑스 7.7%, 영국 5.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일본(37.6%)에는 뒤졌지만 일본 기업은 작년에 극도의 실적 악화를 격은 후 올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어 기저효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국가 신용등급이 같은 국가들끼리의 비교에서도 한국 증시의 경쟁력은 우월했다.

무디스 기준으로 Aa 등급에 속한 나라 10개 가운데 실적평가 전문기관 IBES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7개국 중 한국의 12MF PER은 8.7배로 가장 낮았다.

칠레는 15.3배, 대만은 14.9배, 홍콩은 14.5배, 벨기에는 13.7배, 일본은 11.5배, 남아공은 11.5배, 중국은 8.9배 순이었다.

증시와 더불어 한국 국채도 국가 신용등급이 상승한 이후 투자 매력이 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같은 주요 국가들의 10년물 국채금리를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한국의 금리 수준이 높았다.

4일 기준 S&P 'AA-'급 국가별 국채10년물 금리는 대만이 연 1.19%, 일본이 연 0.78%, 체코는 연 2.32%, 중국은 연 3.45%다.

한국은 연 2.95%로 중국을 제외하고 금리 수준이 가장 높다.

다만, 중국은 자본통제가 심해 금리가 높아도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말 환율을 예상해 주요국 채권 매입 시 앞으로의 기대수익률을 산출한 결과, 최근 한국의 채권 매력도는 소폭 올랐다.

3일 기준 한국과 대만, 홍콩, 중국, 일본, 미국 등 44개국의 기대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2.52%였다.

9월 3일 기준은 2.36%로 한 달 새 기대수익률이 0.16%포인트 높아졌다.

대만은 0.78%, 홍콩은 -0.20%, 중국은 2.03%, 일본은 -5.45%, 미국은 1.61%였다.

이에 따른 아시아 국가 대비 원화의 상대매력도는 올해 7월 2일 0.90%에서 10월 3일 1.13%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


 

 

 

 필자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어적 표현과 역설법을 통해서 비아냥거린 부분들...이명박 정부의 정부 부채가 문제라고 한다면...그런 흐름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참여정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한 이유가 단순한 책임회피나 물타기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 단순함과 편협성 문제는 이제는 규명을 하고 가야겠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비판하면서도, 그 주된 이유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때문이란 거시경제적인 관점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국가의 적정 부채 비율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비판을 받을만한 상황이냐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채와 가계대출의 문제가 더해지지 않아서 문제라고 반박할 소지가 일부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부채 비율을 따져보면 한국의 상황은 그래도 유로존과 일본 및 미국의 상황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거나 상대적인 여유가 있다고 진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가채무의 적정비율

국가채무의 적정비율은 GDP의 62%

 

 

 

 따라서, 정부의 부채...즉, 국채로 대변되는 국가의 채무라는 부분에서의 과도한 비판과 집착 문제도...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따져보면, 지난 5년간에 어린 친구들과 사회적 여론을 크게 호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겠다는 말이다...

 

 

 아래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길 바란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은 제대로 된 평가나 균형이 잡힌 비판을 받은 것이었는지를 말이다!!!

 

 

 오죽하면, 필자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과도한 비판에 대한 균형추를 맞춰주기 위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책임론을 크게 들고 나왔는겠는가를 보라는 말이다!!! 

 

 

 툭하면, 필자의 이런 생각과 판단을 노무현에 대한 과도한 감정과 왜곡으로 매도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면엔 세계 경제의 추세와 거시경제적인 시장의 메카니즘(특히, 해외자본의 유동성 문제와 환율 문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면서 '우물안 개구리'같은 시각과 반이명박 프레임 조성에나 골몰하니까, 외려 노무현의 얼굴과 이름에 더한 먹칠과 비판이 쇄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는지를 말이다!!!

 

※자료출처: 부채 대 GDP 비율

 

 

 정부의 재정여력은 마땅치 않은데, 각종 사회 인프라와 기반시설이 절실한 상황에서는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제3세계 신흥공업국들도 국채발행을 통해서 자금여력을 확보한다는 시장의 대체적인 흐름이나 현실도 좀 보아가면서 헛소리들을 해야...이런 것도 참고할만한 의견이구나 하며 받아주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닌가!!!

 

제3세계 신흥국 국채 발행 러시

 

 

 

 이 시점에서 결정적인 얘기를 해주랴!!!

 

 

 이명박 정부의 국가운영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재정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와 시장의 평가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부분이 30년만기 국채 발행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채발행을 반대한답시고...허접하게, 스페인이나 그리스같은 국가들의 국채발행 기한과의 단순비교를 했을 때부터,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필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30년만기 국채 발행의 성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는 말이다!!!

 

 

 지금의 한국이 스페인이나 그리스같은 국가들과 상황이 똑같다고 보시는가???  위험성에 대한 사전적인 경고와 막무가내식 비난과 낙인찍기는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

 

 

 30년 만기의 장기국채발행이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물에 해당하며, 한국 사회의 경제상황과 시장에 대한 대외신인도와 맞물려서, 점진적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나 연금체계 및 국가의 재정정책 전반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들은 아예 없는 이 한심하고 허접한 인사들...

 

 

글로벌 재정위기에 30년 국채 발행...'한국의 자신감'

"기존에 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던 국가들도 상당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단됐습니다. 국가 재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30년물 국채 발행을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A증권사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

오는 9월11일은 62년 역사의 한국 국채 사상 기념비적인 날이다. 정부는 이날 1950년 건국국채를 발행한 이래 만기가 가장 긴 '국채 30년물'을 첫 발행한다. 장기채로 분류되는 10년물을 발행한지 12년, 20년물을 발행한지 6년 만에 초장기 국채를 내놓는 것이다. 30년물 발행으로 우리나라는 단기물부터 초장기물까지 국채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된다.

국채 30년물 발행은 단순히 채권상품이 하나 추가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채권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발전, 중장기 국가 재정, 달라진 한국 사회상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30년물 발행, 한국에 대해 달라진 인식= 지난 27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더블A'급인 'Aa3'로 상향 조정한 것이 신용등급의 선진국 대열 진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국채 30년물 발행은 '국채시장의 선진국 진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채권투자자에게 한국물이 이머징마켓 채권이 아닌 선진국 채권으로 인식되는 첫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현재 30년물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는 나라는 22개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진국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30년물 같은 장기채 발행을 새로 시작한 나라는 없다. 이미 발행해 왔던 국가들 중 심각한 재정 위기와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포르투갈(Portugal), 이탈리아(Italy),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 등 PIGS 4개국은 아예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국의 국채 30년물 발행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다.

홍 연구원은 "올 초 스위스와 노르웨이, 일본 등이 한국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것도 모두 30년물 발행을 선언한 이후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프 사이클 맞춘 금융상품 개발 촉진= 국채 30년물의 발행은 사회적으로 보면 '고령화의 산물'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에 대비한 보험이나 연금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연기금이나 보험사는 자산을 보다 장기로 운용해야 한다. 실제로 연기금과 보험권이 만기 10년 이상의 국고채나 공사채에 투자액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고령화가 국채 30년물 탄생을 촉진한 셈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이미 1999년부터 30년물을 찍기 시작하는 등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인 국가의 90%가 30년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국채 30년물은 고령사회가 요구하는 금융상품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동락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자금을 장기로 운용해야 하는 연기금이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30년물 같은 초장기채가 없어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었다"며 "국채 30년물 발행으로 이전에 비해 더 정교한 금융상품 설계가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춰서 금융상품들도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대를 건너뛴 국가부채..장기적 국가재정= 만기가 30년이라는 의미는 세대를 건너뛴다는 얘기다. 지금 세대가 빌리고 갚는 것은 다음 세대라는 뜻이다. '현 세대의 빚을 후세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만큼 국가 재정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앞으로 복지 확대, 통일 비용 등 막대한 재정 소요를 감안하면 장기적 안목에서의 국가부채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물 발행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은 3년, 5년물 중심이다. 이 때문에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고채의 잔존만기는 3년 이내가 40.1%, 5년 이내가 60.3%에 달한다. 만기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차환발행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만기가 집중된 시기에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라도 닥치면 만기상환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만기상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된 금리의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0년 만기의 장기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확보와 사회내의 자금배분을 통한 사회구조 재편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연금체계의 정비 문제도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나 장기적인 비전은 전혀 없는 '무지와 나태의 극치'라고나 할까???

 

 

 도대체가...필자같이 배움의 수준도 낮고 세상을 바라보는 경륜과 지혜 면에서도 결코 월등하지 않은 일반인조차도 눈쌀을 찌푸릴 그런 왜곡된 정보와 주장들이 버젓이 추천을 받고, 대단한 식견의 블로거인양 행세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말이다...

 

 

국고채 30년 발행의 의미

국고채 30년물의 발행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안정 성장과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요.

 

 

최근의 유럽 국가채무위기에서 보듯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30년물이라는 초장기 국채의 발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치 앞도 모르는 마당에 30년 후에나 원금을 받을 채권을 살 리 만무하겠죠.

 

 

이런 점에서 이번 국고채 30년물의 성공적 발행은 우리 경제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고채 30년물 발행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우선 정부는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죠.

 

 

 

대규모 사회간접투자(SOC) 사업 추진,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정부는 과거보다 장기자금을 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30년물 발행으로 장기간 채권의 상환을 걱정하지 않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둘째 금융시장 측면에서 초장기물 회사 채권에 대한 지표금리(기준이 되는 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이에요.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이 장기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발행 중인 초장기채권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게 됐죠.

 

 

셋째 연기금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의 초장기채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이에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연금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연기금보험사는 자산 규모가 커지는 동시에 연금 지급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해진 상황이죠. 이런 시점에서 국고채 30년물은 보험사들에 안전성이 보장된 최고의 장기투자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서서히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어찌되었거나...새누리당과 민통당이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고, 12월 31일에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부분과는 별개로...

 

 

 국채발행과 민생공약의 이행과 정부의 균형재정이라는 측면에서의 오해와 편협한 정보의 남발 문제는 시정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써 투자가치나 매력도가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사회적 재화의 분배 문제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사회 인프라 확충이나 경기부양의 측면들을 간과하면 안된다는 점은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 같다...

 

                                                                                 ⓒ구글 이미지

 

 

 

 또한, 부자증세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민주통합당 식 공약들의 문제는 세계 경제의 거시적 흐름과 한국 사회내의 독특한 자산구조(부동산과 가계대출)와 배분의 문제 등과 연계시켜 볼 때에,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이해의 폭의 확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들...바로 그래서, 정부의 예산집행과 반영이 내년 상반기에 집중될 수 밖에 없으며, 일정한 비율의 국채 발행을 통한 선제적인 경기부양과 시장의 활성화나 민생공약의 이행을 주문하는 것이 결코 부당하거나 무리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거나 인식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추세로 보나, 한국 사회 내부의 자산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보나...불확실성과 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라도 과도한 조세정책의 개선이나 부자증세로 대변되는 확정적인 세수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집중하는 것이...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 전반의 침체나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의 양성화와는 대치되는 국면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아래에, 한시적인 차원에서의 국채발행의 타당성과 이유를 설파한 칼럼 중 일부를 옮겨 두었으니 한번쯤 살펴 보시길 바란다...

 

 

 이미, 금융비과세에 대한 한도를 낮추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자산가들의 고액금융소득에 대한 증세는 현실이 될만큼,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어려움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시대적인 대세인 상황에서...무조건적인 반박근혜 프레임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좋은 부분들은 추려내고 단점은 보완하는 진정한 야당과 깨어있는 시민들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내년에 치뤄질 재보궐 선거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조차도 가망이 없겠다는 진리만은 챙기시길 바라는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반헌법적인 세력이자 역사의 반동세력쯤으로 재단하거나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그동안 보였었던 편협함과 마타도어에 대한 일체의 반성초자 없는 모습들이... 국정원녀 사건과 일련의 헤프닝을 통해서 필자같은 중도층들에게 어떤 생각과 정치적인 냉소와 함께, 친노 세력들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지의 참담한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필자의 불길한 예측만은 빗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한국은행 "나라빚 더 늘려도 된다"

 지금은 '적자재정'이 답이다(한시적으로는 타당한 주장)

우선 당장 떠오른 이슈는 재정건전성 문제다. 새누리당이 소위 "박근혜 예산"을 위해 적자재정 편성과 국채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보수언론과 논객들은 공약보다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때마침 최신 국제기준에 맞춰 나라 빚을 다시 계산해보았다면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48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발표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야당은 조금 다른 시각이지만 국채발행보다 부자증세가 우선이라며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거대한 재정적자에 장기간 시달려온 일본 등을 보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해부터 여야가 앞 다투어 복지정책을 내놓을 때 증세 등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복지정책은 근시안적 인기영합주의라고 거듭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할 목표이지 결코 매년 매순간 지켜야 하는 원칙이 아니다. 국채발행은 중장기적 국가부채 관리방침에 입각해서 유연하게 결정할 문제이지 이를 무조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해악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경제학자나 정치인 또는 논객들이 적자재정에 반대하는가? 때로는 타당한 근거에 입각한 반대도 있지만 오해 또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반대인 경우도 많다.

한 가지 타당한 반대는 총수요 부족이 아닐 때 적자재정이 초래하는 부작용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적자재정이 물가상승과 이자율 상승이라는 매우 불쾌한 현상을 불러온다. 또한 정부지출이 민간지출을 밀어내는 구축(crowding-out) 효과를 초래하며, 이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물론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재정확대가 생산과 소득의 증대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내년도 한국경제의 총수요 전망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성장률을 정부는 3%대 초반, KDI는 3.0%로 전망했으나 전망치가 계속 하향조정 되어왔다. 어쨌거나 이러한 전망치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상당히 밑도는 것이다.

 

 현재도 이미 경기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내년에 한국경제가 심각한 총수요 부족 상황에 처하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거시안정화 정책 차원에서 국채발행과 정부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적자에 대한 또 하나의 반대 논거는 우리가 흥청망청 돈을 쓰고 그 부담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호소력 면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논거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엉터리 논거다. 이 주장이 호소력이 강한 까닭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도덕적 어필까지 있기 때문이다. 빚을 내서 돈을 쓰면 나중에 빚 갚는 부담 때문에 고생하게 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을 터이고, 그 부담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는 더더욱 없을 터이다.

거시경제학이 일반인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개인이나 개별기업에 적용되는 당연한 논리가 국민경제와 같은 거시경제 시스템에는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은 부자가 되려면 저축을 많이 해야 하지만 모든 개인이 다 저축을 늘리면 소비수요의 감소로 인한 불경기와 소득감소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절약의 역설'이 비근한 예다. 국채발행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미래 세대가 이를 갚기 위해 부담을 져야 한다는 생각도 개인의 사례를 시스템에 적용하여 발생하는 오류다.

우선 국가부채는 꼭 갚아야 할 이유가 없다. 기업도 사정이 어려워지지 않는 한 부채를 갚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출과 채권이 만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재대출과 재발행을 하게 된다. 정부는 부도가 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후술하는 특수한 상황 외에는) 당연히 국채 재발행이 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설사 정부가 추후에 채무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후대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이 채무상환 자금조달을 위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은 그들 중 채권을 소유한 자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따라서 채권상환 시점의 세대 안에서 소득의 재분배는 일어날지언정 그 세대 전체의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전혀 없다. (외국인 투자와 단기국채 발행의 리스크는 다루지 않은 모양임...)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소국은 재정적자 자체보다는 그것이 경상수지와 외채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경제는 국내에 과잉저축이 존재하고 경상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런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많은 경우 재정적자에 대한 반대는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와는 관계없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필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옹호하고 경기침체 시 적자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대체로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자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과 주장이 결코 방만한 재정운용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적자는 수요부족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경기 시에 증세나 정부지출 억제 등 재정긴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국가채무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실제적 비용 혹은 잠재적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 한 논문에서 단기적으로는 유연하게 재정정책을 구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의 원칙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복지국가 건설의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내년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되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향후 경기 호전시에 과감한 증세를 추진해야 하며 무너진 분배정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고소득층과 자산소유계층의 세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세출구조 개혁, 세정강화, 복지지출 누수방지 등은 당연히 추진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만으로 재원확보가 어림없다는 것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새누리당을 이끌며, 대선후보로 뛰며 주창해온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증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야당에도 주문하고 싶다. 대선패배에 대한 성찰은 별도로 하고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당이 갑자기 들고 나온 "박근혜 예산" 6조원 증액과 국채발행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심성 지역사업에 쓰이지 않을지,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우선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문제제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국채발행을 반대하고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접근인 것 같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을 잘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더욱 효과적인 대안을 끊임없이 제기하기 바란다. 복지확대와 경기부양을 위한 적자재정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대규모 증세와 관련해서는 경기회복 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과의 대화를 비롯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일에 주력했으면 좋겠다.


 

 

P.S: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국채발행의 비중 및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주문은 필요하다고 필자도 일정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지금 펼쳐지는 일본의 엔화에 대한 양적완화와 미국과 유럽의 달러와 유로화의 양적완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거시적인 흐름과 환율 부분에서의 지표들은 반드시 고려하고, 국내적 차원의 위기인 가계대출과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구조적인 재편의 장기적인 청사진은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그려내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일본의 엔화가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풀리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선제적인 대응부분은 이미 필자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날에 바로 주문하였었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의 역내 통화권 조성이나 흐름이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엔저와 달러가치의 상대적인 하락에 따른 원화강세의 흐름을 한국 정부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으며...

 

 차라리 그런 흐름으로 내년의 세계경제의 거시적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원화의 가치절상을 바탕으로 하는 수출경제를 보완하는 내수경제의 활성화나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재편의 기회로 삼는 사회적인 공론 합의나...이에 대한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만이라도 제대로 조성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구태의연한 담론과 모습들로 향후 5년을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허비하게 되면, 저출산 고령화라는 근본적인 사회구성체의 문제와 함께, 수출경제로 추동되던 한국 사회의 산업 재편과 국가 잠재력의 재고는 물건너가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반대하려고 작정하면 어떻게든 꼬투리는 잡을 수 있다...왜냐하면, 모두를 만족시키거나 100%의 완벽함이라는 것이 정치나 경제와는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다)와 반박근혜 타령(박근혜의 인수위 인사선정의 방식이나 배경에 대한 허접한 원론과 민주주의 타령 등을 말한다!!! 그저 독재니 불통이니 유신 부활이라는 자극적인 구호 이외에는 할말이 없는 포스팅을 뭐하러 작성하는지...ㅉㅉㅉ) 이나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불순한 의도와 비뚤어진 심산으로는 당사자들만의 개인적 불행이 아닌, 전국민적인 차원의 비극과 국가적 재난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나 글로벌적인 시각과 마인드의 함양이 시급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지금의 상황과 위기국면에선 전국민적인 불행이 된다는 이 불편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좀더 열린 마음과 심도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비판과 공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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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12. 24. 14:19

참을 수 없는 노인 무임승차 논란의 가벼움

 참으로 요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18대 대선의 승자와 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헷갈릴 지경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진영의 몇몇 주요 캠프 인사들은 스스로 잠적하거나 휴식을 청하며 자리를 양보하는 반면에, 도저히 질 수 없었다던 선거를 친노 패권주의와 정치적 구태의 극치인 네거티브와 이미지 정치 및 포퓰리즘적 구호로써 말아먹은 친노 문재인과 그의 일파들이 무슨 책임을 지거나 자성한다라는 얘기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이들이 말하는 48%의 지지율이라는 것도...안철수를 비롯해서 범진보와 야권성향의 모든 제반세력들이 집결해서 만든 일시적인 지지세라는 부분에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권을 위한 준비가 안된 야권의 위상 재고는커녕...되려,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거부나 경로석 양보 거부같은 극단적인 세대갈등적 요소의 논리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어설픈 당위론을 내세우면서, 급기야는 노인 무임승차와 무상급식을 단순비교하는 어처구니없는 포스팅까지 보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친노 문재인과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현주소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한 비판 포스팅을 올리는 것이니까... 해당 시사 블로거는 전업 블로거 노릇을 하려면 똑바로 하시길 바라는 바이다!!!

 

 

 18대 대선에서의 패배로 인해서 문재인을 지지하였던 이들 중에 상당수가 멘붕이나 심리적인 좌절감을 맛보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필자도 십분 이해하며 당연한 반응이자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선 패배에 대한 보복성 심리와 궤를 같이하는 노인 무임승차 논란을 주도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노인 무임승차와 무상급식이 동일선상에서 비교가능한 부문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제부터 두 눈 똑바로 뜨고 필자가 지적하는 얘기들을 되새겨보시길 바란다... 

 

 

 

                                                                                                        ⓒ구글 이미지

 

 

 18대 대선이 끝나고, 현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두달 남짓 남겨둔 레임덕 상황에다가, 박근혜 정부를 구상할 인수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공요금 인상이나 물가상승은 차기 정부에서의 강력한 시장 견제나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에 대한 사전조치나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생각은 없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 자연히 일어날 현상인 것처럼 선동질을 하는 무리들이 과연 누구일까???

 

 

 또한, 계속되는 공공요금 상승의 주원인은 결국에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요금이 원가기준에 비추어볼 때에, 채산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서 생기는 적자에서 기인한다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한체, 오로지 공기업 민영화 반대와 공공요금 상승 반대라는 상호모순되는 가치를 가지고서 정부를 때려대는 구태는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근본적인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는 못할망정, 기성언론들보다도 더한 왜곡과 선동을... 시사 블로거라는 양반들이 하면 되겠는가 말이다!!!

 

공공요금 인상 잇따라...시민들 부담

상하수 배관 교체 시급

 

 

 지난 시간에 필자는 서울시에만 국한해서 보아도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가 시급한 구간이 상수도는 591Km, 하수도는 5300Km에 육박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시정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인가???

 

 

 모두가 말로는 사회정의와 진보와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도 표가 나지 않는 분야에서의 개선이나 개혁은 도외시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과 이미지 정치에 야권성향의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깊숙히 물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KBS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정을 잘한다고 말들을 하지만, 필자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도시농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그런 농업을 받쳐줄 핵심적인 자원인 물의 관리 면에서 과연 서울시장 박원순과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있게 말할 상황이 되냐고 물어보고 싶다...

 

                                                                              ⓒ구글 이미지

 

 

 도시농업이 대세라는 주장과 서울시의 규모나 사유지 및 국공립 소유의 택지를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어떠한 작물과 장기적 계획으로써 도시농업의 청사진을 그려갈지의 여부에는 집중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하고 눈에는 띄지 않는 상하수도의 시설개선이나 교체 문제에는 별다른 이론이나 논란조차도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모순이 아니겠는가!!!

 

서울시 도시농업 확대… 가구당 3.3㎡ 텃밭 갖는다

지금은 도시농업 시대


 

 

 필자가 계속해서 비판한 부분이 무엇인가???

 

 

 자신들의 행태와 정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혹은 전임정권이나 반대진영의 인사가 추진하였던 정책들의 당위성 내지는 타당성과는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폐기방침이나 정반대의 정책들을 내는 것만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지적하였는데, 아래 기사에서 나오는 불편한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 때문에 서울시장직을 자진사퇴한 오세훈 전임 서울시장이 추진하였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노인 복지 시설 및 상수도 정비에 관한 예산까지 일괄삭감하고 폐기시킨 정당과 시의회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서울시민들이 제대로 안다면 뭐라고 할 것 같은가???

 

 

 이따위로 정책을 구상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니까, 이번 대선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조차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한 것 아닌가 말이다!!!

 

 

 지난 5년 동안에...이 뭐같은 다음 시사 블로거들과 논객이라는 인사들이 한 일은 오로지 무조건적인 반대와 문제점 제시뿐이었지, 그 정책이 가지는 함의와 장점 및 미래지향적인 가능성에 집중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의 민주통합당과 친노 문재인의 문제점과 참여정부의 공과 부분은 백과사전 수준의 분량이 나올 수 있다는 자성도 좀 해야 할텐데 말이다...

 

 

 전임 시장 오세훈이나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의 자취나 흔적들을 지우는 것만이 민주적이고 진보라는 얼치기같은 사고방식부터 뜯어 고치지 못한다면, 당신들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

 

 

"서울시 예산삭감에 따른 시민피해 8500억원"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시의 사업성 예산 항목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시민들의 직접피해가 8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시와 예산 전문가 등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은 서해뱃길·한강예술섬·어르신행복타운 등 사업 및 복지성 예산 220건, 3803억원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전액삭감 51건 1792억원 △대부분 삭감 320억원 △절반 삭감 35건 474억원 △일부 삭감(40% 미만) 117건 1217억원이다. 이에 따라 도시 서민 근로자들의 고용기회가 박탈되고 저소득층이 복지 수혜를 입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8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예산 삭감으로 서민 일자리 5122개가 날아가고 저소득층·노인·어린이 등을 위한 복지사업 축소로 연 370만명이 복지 수혜를 입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시는 전했다.

서민 일자리의 경우 서해뱃길·한강예술섬·도로건설·공원·상수도 정수처리 공사 등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144억원 삭감으로 3195명의 실직과 함께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민간 후원금 모금을 전담하는 인력 및 상담원들도 큰 어려움에 처했다.

또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취소로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신개념 복지정책이 시작도 못한 채 좌초, 연간 250만명의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불발됐다.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등 운영 중단은 7200명의 사회취약계층, 8만8000명의 저소득 무연고 노인의 안전확인 서비스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는 이미 투자된 사업예산까지 매몰시켜 ‘2차 피해’를 낳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매몰비용은 예산 삭감으로 이미 투자됐던 사업 예산이 없어지는 손실금액인데 총 1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서해뱃길 사업(올해 752억원),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사업(50억원), 9988 복지센터와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98억9000만원), 한강예술섬 공사(406억원) 등 민선 5기 주요 시책 사업성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다른 예산에서 전용이 일절 불허돼 사업 자체가 사장된다.



시는 서해뱃길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이미 투자된 286억원, 지난해 채무부담상환액 3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고 한강예술섬 사업에서는 534억원,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85억원,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사업 38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서해뱃길 사업의 경우 106억원 이상 민간사업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 손해배상소송이 예상되고 바이오메디컬펀드 조성사업 역시 마찬가지여서 시가 패소하면 각각 106억원, 37억500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의회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치적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면 무조건 전액 삭감시켰다”고 주장했다.

 

 

 

 어찌되었거나...서울시장 박원순과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회 의원들과의 마찰이나 갈등 혹은 도시농업 담론과는 배치되는 상하수도 교체의 문제는 이쯤해서 접기로 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

 

 

 다음 뷰의 이름있다는(?!) 시사 블로거는 서울시에서만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으로 년간 20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는데...그렇게 네가지없이 통계수치로 따지겠다면 얼마든지 받아줄 용의가 있다!!!

 

 

 한번 통계수치로 따져보자!!!

 

 

 지난 2007년의 2063억원의 적자에서...2015년에는 2540억원의 적자가 무임승차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축하였는데...그 증가폭이나 비율의 측면에서 볼 때...과연 무상급식과 게임이 된다고 보시는가???

 

                                                                               ⓒ구글 이미지

 

 

  무상급식과 관련된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불과 2년 만에 무상급식 예산이 거의 10배가 뛰었다...172억원 수중에 머물던 지난 2010년의 무상급식비는 2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 이르러서는 무려 1381억원으로 상승하였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조차 없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구글 이미지

 

 

 학교 시설 부분에서의 예산은 줄어들고, 무상급식 예산은 늘어난다는 말은...결국에는 자기 자녀들의 교육여건과 학습환경의 향상을 바라는 대다수 학부모님들의 바램이나 기대와는 180도로 배치되는 상황이란 점...그리고, 이런 식의 무상급식 확대는 결국에는 학부모들의 외면과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는 불편한 현실인식부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문용린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유 중에서 필자가 언급한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정말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구글 이미지

 

 

 화장실이나 냉난방같은 기초적인 학교 시설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지원되는 무상급식에 고마워할 학생보다...외려 이런 식으로 학교시설이 열악해져서 학교생활이 더 지루하고 공교육은 시설면에서도 사교육보다도 훨씬 후지다라는 사회인식이나 심어주려고 그러는 것인가???

 

무상급식 2년...학교시설 예산은 '반토막'

무상급식 예산 늘자 시설개선비는 '울상'

한국교총, '서울교육' 전면무상급식 실시 이후 교육시설 환경예산 대폭 축소

무상급식예산 1209억 늘 때 시설예산 3330억 늘어

 

 

 

 이왕에 학교시설 부분의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따져보자!!!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은 조리기구를 포함해서 식자재 유통과 수급체계 및 식량 자급도나 로컬 푸드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관리한 조리 관련 인원과 시설관리인력의 충당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의미하는데, 이게 지금 지하철의 상황과 같냐는 것이다...

 

 

 노동의 소외 문제인 기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지하철 역내의 무인발급기 확대로 인한 지하철 역내의 역무원이나 관련인력의 구조조정과...학교 내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비정규직 처우 문제의 개선 요구만 비교해 보아도...노인 무임승차와 무상급식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것은 '정치적인 자충수'라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문제의 시사 블로거는 노인 무임승차와 무상급식 모두를 찬성한다면서, 문제는 그런 결정을 누가 정하고 선택하냐라고 반문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노인 무임승차를 비롯한 지하철이라는 공공교통수단의 서비스 요금의 수지타산 문제로 인해서 지하철 역무원이 구조조정되었듯이...갈수록 뛰어오르는 식료품 가격과 농산물의 가격체계에 대한 채산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학교 내 무상급식 관련 비정규직들의 임금과 처우는 동결시키거나 축소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지하철 무인발매기 도입 이후 공짜 얌체 승객 늘었다 (2007년 10월)

어르신들 시험에 들게 하는 무인지하철 티켓 발매기(2009년 12월)

노인 외국인, 지하철 무인발매기 이용 불편(2009년 9월)

 

 

 

 이게 무슨 얘기냐면....지하철 역에서 노인들이 발급받는 무임승차권과 아이들의 무상급식은 질적으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동일선상에 비교하면 안되는 분야라는 말을 하고 있다!!!

 

 

 지하철의 무인발매기 대체와 무임승차권 발부는 정부나 관련 지자체가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조리관련 인력의 대체나 위생기준의 준수나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작황이나 수급패턴은 정부나 시장의 영역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불가역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도 학교 내 급식관련 비정규직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농작물의 자급도나 유통과정에서의 개선 및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현상태에서의 인건비 상승이 가져올 무상급식 관련 예산 증대와 시설관련 예산과의 상충점은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파업...전국 933개 학교 급식 중단

학교 비정규직 노조 2차 파업...또 급식 차질

제주 학교 비정규직 파업, 무슨 사연이길래?

 

 

 

 다시 말하지만...지하철 무인발매기 상황과 학교 급식의 비정규직 처우 문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나 구조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전혀 비교대상이 아니며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첨단 기계화에 따른 무인발매기의 지하철 상황과 조리인력의 처우 개선이라는 노동자 권익 향상의 화두는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서...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시사 블로거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과 포스팅은 정말로 강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문제의 블로거는 문재인의 문제점과 민주통합당의 앞길에 대한 조언이나 건전한 내부 비판보다는, 박근혜의 수석대변인 내정자인 윤창중을 막말의 대명사 내지는 극우언론인이자 권력지향성의 인사로 비난하고 있는데, 정작 윤창중이라는 인사가 과거에 박근혜까지도 맹비판하는 글을 썼으며...

 

 

 자신의 신념과 기준에 따라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독설을 쏟아냈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외려 전업 블로거 노릇을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비야낭을 보내고 싶어지는데 말이다...윤창중이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라던데...그런 얘기는 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저 진영논리의 편협함이란...ㅉㅉㅉ

 

 

 그럴 시간이 있으면...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갈 길과 암울한 상황 타개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주문하시길... 

 

 

 다시 말하지만, 무상급식과 노인 무임승차를 단순 비교한 것은 치명적인 자충수이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의 수준으로 노인 무임승차의 화두를 다루게 되면, 지하철 무임승차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의 소외와 기계화에 따른 인력대체라는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구조적 모순과 직면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예산 타령하고 재정의 차원에서 따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또 한편으로, 학교내 비정규직이 무상급식 관련 인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력이 바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학교내 조리인력으로 알고 있는데...그마나 조직적으로 규모가 크고 관련인력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우 개선의 요구라도 할 수 있는 반면에...나머지 다른 분야에서의 학교 내 비정규직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떠한 소외감과 상대적인 좌절감을 맛보게 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시사 블로거가 한 명도 없다는 이 불편한 진실...

 

 

 교무실 행정실 도서실 특수학급의 종사자 중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나 권익 개선 얘기에 대해서 진보나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인간들 중에서 누가 과연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신경을 썼다는 말인가???

 

 

 다들 말로는, 낮은 자세로 임하라는 둥...사회 저변 계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자라는 둥...거창하게 주장하는데는 도가 텄는데...정작 하는 모양새를 지켜보노라면...거시적인 담론이나 정치계의 시선을 받을만한 이슈나 공격꺼리가 아니면 다루지도 않더라는 것이다...

 

 

 하긴, 그런 부분을 다루면 트래픽도 떨어지고 전업 시사 블로거 노릇도 힘들테니 어련하시겠는가...

 

 

"니들이 무슨 선생이야?" 투명인간 취급받는 우린...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교사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우리들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전 처음 파업을 한다고 선언했을 때에도 '학교에서', '편안히' 일하는 자들이 무슨 파업이냐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했다.



그렇다. 우린 학교 비정규 노동자다. 우린 교무실, 행정실, 급식실, 도서실, 특수학급, 보육교실, 학교 곳곳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들이다. 하지만 우리들의 고용은 늘 불안하고 처우는 바닥에 닿아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을 만큼 처절하다.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랴!!!

 

 

 무상급식...그 자체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필자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현상황과 식자재와 관련된 수급체계나 구조적인 형태를 볼 때에는 시기상조 내지는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이 대부분 경쟁입찰을 통해서 정해진다는 점...특히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라는 정해진 액수 내에서의 입찰을 꾀하다보니...자연스럽게 식자재의 질과 위생상의 질적 저하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런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영세함과 전문성 부분에서의 평가와 투명성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와 반발을 살 여지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교라는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처와 무상급식과 관련된 지자체의 지원을 믿고서 담합 및 계약관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전자조달 시스템이 되려 업체들의 난맥상과 영세한 수준의 업체들끼리의 무한경쟁과 질적 저하 및 구조적인 개혁에는 손을 쓸 여지를 점점 줄이고 있다는 불편하고도 무서운 진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 뭐같은 진보와 민주통합당의 현주소이자 시사 블로거들의 인식수준이라고 말해도 할말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부정입찰 여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 부정입찰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이로 인해 식재료의 품질 저하와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새누리당)은 학교급식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오히려 부정입찰과 비리로 신뢰를 잃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부정입찰 수법을 공개하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친척과 지인 명의로 2~6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응하는 수법으로 2687회 442억원 상당을 부정입찰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6월에는 유통공사 감사원 재무감사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급식 공급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자재 납품 입찰에 응찰,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도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유통공사 등록업체 30개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신성범 의원은 “전자조달시스템에는 아무런 검증없이 식품자재 조달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특별한 규제가 없다 보니 업체간의 과다 경쟁과 영세업체 난립으로 식자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도 업체명의만 바꾸거나 명의만 빌려 입찰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부정입찰에 관여된 공급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거래 방지 대책을 마련하거나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유통공사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가 운영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는 2012년 8월말 전국 16개 시·도 3509개 학교로 2813개 급식업체와 거래 중이며 거래규모는 5609억원에 달한다.  

 

 

 

 무상급식을 통해서 로컬 푸드를 비롯한 농업의 육성과 식량자급도를 높이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줄 알지...식자재 유통이라는 분야의 개선과 구조적인 변혁이 없는 현상태의 무상급식과 식자재 납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지적하지 않을만큼 괜찮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 담론과 특정 직업군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최우선 순위에서 과감하게 배제시킨 것인지는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 말이다!!!  

 

 

 

 

 

 식재료 산업이 농축산업과 식료품 및 외식관련 산업의 매개체이자 허리를 담당한다는 사실과 함께...위탁급식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매출의 비율이 어떠한지도 점검하거나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말로 놀랍고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식자재와 관련된 통계 수치조차도 별로 없다는 얘기와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말이 어울리기는 하는지...

 

 

 식재료나 먹거리의 이력추적제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해도, 그리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려고 노력을 해도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 있는 분야가 식품관련 분야인데...이거 너무 낯뜨거운 허울성 구호 아닌가!!!

 

 

 

 

 

 그러다보니, 식재료 관련 분야에서만큼은 대기업보다는 중소업체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과정도 대단히 복잡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중소기업 우선의 내수경제나 상생 모델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남아있는 식자재 관련 산업 분야의 경쟁력과 유통과정상 흐름이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투명성이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방향 부재의 모습들이 과연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가!!!

 

 

 오로지, 대기업과 외국의 다국적 식자재 업체의 진출과 경쟁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면서, 시대적이고 세계적인 흐름에서의 대세를 거부하면서, 정부의 무한한 보호와 지원만을 바라는 상태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나 대처방안에 대한 생각들은 전혀 안하는가???

 

 

 어차피,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식량자급도 문제 때문에...식자재 분야에서의 내수경제 활성화나 보호무역주의 따위를 언급할 계제가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을 생각하면...대기업의 식자재 시장 진출을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모델을 연구하거나, 각자의 장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통경로나 사업 모델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주문하는 것이 건설적인 차원에서의 합리적 보수 및 온건한 진보의 몫이 아닐까???

 

 

선진국의 단체 급식 실태

식자재 유통시장 대기업 눈독 '

식자재 유통상생방정식

'유통공룡의 습격'...식자재 유통업계 '비상'

우리나라 식재료 산업이나 시장 규모의 경우 아직 관련 공식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관련 업계의 내부 자료를 통해 시장 규모를 추정해 볼 때, 2005년 약 17~18조원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약 19~20조원으로 확대됐고, 2010년에는 22~24조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시장별 규모로는 2008년 기준으로 외식용 식재료 시장이 약 71%, 급식용 식재료 시장이 약 24%, 기타 시장이 약 5%로 추정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2005년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식자재 공급업체나 수요업체 대부분은 소규모 업체인 탓에 산업 효율성이 떨어진다. 대형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물류나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문제다.

 

다단계인 유통구조 탓에 최종 구매자의 구매 비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유통 소요시간이 길어 선도가 떨어지고 식품 위해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식재료 유통 업체들이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orol point) 등 식품안전 관련 인증을 받은 비율은 저조하다. 

 

 

 

 자고 일어나면, 역사나 과거사 문제로 씹어대는 이웃나라 일본의 식량자급도 대비 식자재 유통의 세계적인 경쟁력과 식자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노력과 관련 회사들의 사업진척 과정에 대한 고찰이나 연구같은 부분들로 싸우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일본의 시닥스라는 식자재 회사의 매출의 비율과 관련 산업들의 균등한 분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라도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그것이야말로 '꼴통'이자 '얼치기' 혹은 '얼뜨기 진보'가 아닐까!!!!

 

 



 

 

 

 이명박 정부 5년 내내...물가가 오르네...식료품 가격이 크게 뛰어 오르네 하면서, 같잖은 노무현 참여정부와의 비교를 꾀하는 그런 형편없는 마인드와 식견으로 무엇을 하겠느냐만...

 

 

 그렇게, 식료품 가격이 뛰어 오르고 물가의 인상을 추동한 농산물의 수급체계나 유통과정상의 문제와 식량자급도의 사정들...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관개시설이나 물부족 현상에 대비한 장기적인 국책사업들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는 이명박 정부 5년만으로 끝내야 하지 않을까???

 


 

 

                                                                                 ⓒ구글 이미지

 

 

 한국 사회는 이미 국민소득 수준 2만 달러에 육박하는 자본주의 국가이며, 각 산업군과 직업군들이 서로 엮이거나 맞물리는 정보화와 네트워크 사회로 변신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무상급식과 노인 무임승차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서 비교하는 이분법적인 수준의 마인드와 시사 지식이 인터넷과 SNS를 떠돌아야만 하는지는 독자들의 판단의 몫이 아닐까???

 

 

일본 스위스 "식량자급도는 낮아도 곡물유통은 세계 1위"

식량자급률 재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P.S: 지난 5년내내...다음 뷰 시사 정치란의 정보의 편향성과 편집진의 과도한 정치성이 문제를 이 지경으로 꼬이게 하였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독일 사회의 교육모델을 설파하는 어느 독일 교포 아주머니 블로거도 개인적으로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것이...

 

 

 독일은 처음부터 한국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산업혁명과 근대화의 초석을 가장 빨리 시작한 국가가 독일이며, 근대화에 따른 대학교육과 고급인력의 배출이 가장 활발하였던 국가가 또한 독일이다 보니...

 

 세계 1,2차 대전 전후까지...과학과 기술계의 선도적인 지위와 위상을 바탕으로 수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가질 수 있었다는 불편한 역사적 진실들...

 

 

 문제는 근대화와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최적의 모델이었던 독일의 대학교육과 이원화된 직업 교육이 세계화와 무한경쟁체제와 초고도화와 집적화에 이르는 현대사회와 첨단 직업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독일대학의 구조 개혁이라는 사회적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육과 직업기술교육간의 현격한 교육 커리큘럼의 차이로 인한 대학교육 이수자의 낮은 비율과 국가경쟁력 재고의 모순에 맞닥뜨린 독일의 교육상황을 한국이 답습하기를 바라는 식으로 소개를 하게 되면, 한국은 인적자원으로 승부하는 국가인데...경쟁에서 도태되라고 주문하는 꼴 밖에 더 되겠는가 말이다!!!

 

 

 직업교육의 세분화와 전문적인 교육이라는 독일식 교육모델의 단점과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룰 터이니까, 그 허울좋은 진보의 대변자 노릇 좀 그만 자청하시길...

 

 

 필자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지만...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진보적인 교육 가치나 복지 담론의 모순과 폐해점은 낱낱히 지적할 수 있다고 보니까 말이다...

 

 

 '교자필패'라는 말이 있는데...다음 뷰와 아고라의 진보세력들은 자신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거나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필자도 그렇고, 당신들도 그렇고...막말로 알면 얼마나 많이 알며...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느냐는...처절한 자기반성 및 성찰과 자조와 진정한 겸허함을 갖는 진짜 진보로 거듭나시길 바랄뿐이다...

 

 

 거듭 말하지만, 필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결코 잘나서가 아니라...상대적으로 당신들이 너무 노력을 안하거나 한쪽면만 강조하는 편협함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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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12. 23. 12:12

2008년 촛불집회의 데자뷰(?!)를 바라는 입진보들에게 드리는 고언 몇 가지

 '갈수록 가관'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12월 19일 대선이 끝난 이후로 보여지는 문재인 지지자들과 범야권 성향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보여진다는 말인데...

 

 

 오늘은 온 세상에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필자가 그동안 가졌었던 불편한 심경과 나름의 개인적 소회,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였었던 입진보들의 주요 논거나 논리 중에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거나 본말이 전도된 사안들을 짚어 봄으로써, 박근혜 정부 시대에는 소모적인 공방과 갈등 분열 대신에,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화두와 사안으로써 대결하는 참정치의 시대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쓰는 포스팅이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구구절절한 억측이나 오해는 하지 마시길 권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겠다... 

 

 

 

 인간에게는 '학습효과'라는 것이 있다.

 

 

 지난 2002년도에 단일화를 통해서 노무현이 대선에 승리하였으니까, 이번에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단일화만 하면 이길 수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나, 투표율이 재고되어서 70%를 넘기게 되면 무조건 야권에게 유리하다라는 고정관념을 생성시킨 이유나, 오전에는 고령층 혹은 중장년층의 투표율이 높고, 그 반면에 오후에는 청년층의 투표율이 높다라고 보는 것은 모두 한국 사회가 지난 수 십년의 정치 사회의 역정을 거치면서 생성된 사회공동체적인 경험치에 가까웠다는 것인데...

 

 

 이런 학습효과나 경험치가 범야권진영에게만 작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오늘 필자가 지적하고픈 핵심적인 요지라고나 할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2002년도에 단일화를 통한 지지율 재고와 바람을 통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출현이라는 기억들이 이번 18대 대선에서 막판 50대 보수층 지지층을 집결시킨 기폭제였다고 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또한, 오후에 들어서면 청년층들이 일제히 투표에 참여하여서 선거 판세가 극적으로 뒤집힐 수 있다라는 염려나 개인적인 계산들이 5060세대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

 

 

 

 사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선거에서의 바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로움과 참신함 그리고 감동과 희망이라는 화두에 근거를 두지 못하면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번 18대 대선에서의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2002년도의 공식과 틀거리에 지나치게 매몰된 측면이 많았었다고 보이지 않는가...

 

 

 그러다보니, 대선이 패배로 끝나고 나서도, 그에 대한 평가나 철저한 성찰 및 복기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지난 2007년 530만표라는 기록적인 차이로 패배한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시절과 유사한 행태로써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새로운 박근혜 정부의 로드맵을 구상할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지난 2007년 말부터 2008년 2월까지의 온갖 딴지걸기와 사전적인 재뿌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보여서, 매우 답답하고 한심하게 보인다는 말이다.

 

 

 

 

 지난 2차례의 대선 후보간 TV토론에서도 통진당 이정희가 자기 할말만 하고 넘어간 골목상권 문제에서도 보여지듯이... 중소 영세상인들과 골목상권을 지키자는 원론에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며, 바로 그래서, 수 많은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라면서 골목상권 문제를 가지고서 얼마나 지난 5년간 시끄러웠던가 말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대형마트를 규제하게 되면,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던 중소업체나 농민들도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는 또다른 중소상인이나 농민들과 같은 처지에 몰린다는 점이다...(필자가 이렇게 표현하였다고 해서, 또다시 이분법적으로 동네상권은 그럼 다 죽으라거나 영업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잘 살피시길...다만 필자가 강조하고픈 방점은 프랜차이즈 업주들도 따져보면 소규모 사업주라는 점이며, 따라서... 상생의 길을 찾아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쪽으로 이해해주시길....)

 

 

 필자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듯이,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사회가 매우 치밀하게 분화되고 협업화되다 보니, '이분법적인 시각'이나 사고에 기반한 갑과 을의 관계는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 외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소모적인 공방이자, 전형적인 마타도어나 정치적인 선동 및 이슈 선점의 도구로써 활용되는 측면이 보인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말이다.   

 

 

제과업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최종 결렬

 

 

 

 대형마트의 입점규제나 골목상권 얘기를 하다가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동네빵집의 고사 위기 문제도 그 원인이나 구조적 모순을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자영업자의 급증과 창업열풍 그리고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장세가 모두 연관되거나... 각자의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 및 비교우위의 경제법칙을 따라가면서 벌어진 결과론적 측면의 모습이라는 불편한 진실부터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상황을 개선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는 첫 걸음이라고 필자가 얘기를 아무리 해 주어도 '소 귀에 경을 읽는 격'인 무리들이 과연 누구라는 말이던가???

 

 

 이미,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제빵업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라겠다...

 

                                                                                                       ⓒ구글 이미지

 

 

 

 2000년대 초반에는 1만 8000개에 달하던 동네빵집들이...노무현 참여정부 집권말기인 2007년에 들어가서는 8034개로 줄었으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집권후반기에 해당하는 작년 2011년에는 5184개로 줄었다는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동네빵집을 비롯한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붕괴와 구조적인 위기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조장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마주칠 터인데...이 부분에서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성찰이나 반성 그리고 철저한 사과와 해명을 하는 것을 필자는 한번도 보지 못하였었다...

 

 

 이건 무슨 막연한 이론도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보여진 사회적인 경험치의 극단적인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몇 마디 말이나 장미빛 환상을 심는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나 기억이 사라지겠는가...ㅉㅉㅉ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 5년을 분탕질치면서, 사실관계를 가만히 따져보면 대부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서 비롯되거나 연관된 사안들을 모조리 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시킨 셈인데...

 

 

 그 중심에는 민영화 논란도 한몫을 단단히 하였으며, 이제 박근혜가 18대 대선에 승리한지 불과 5일 남짓만에 민영화 의혹과 극단적인 진영논리를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자들이 결국 바라던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지향점을 공유하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사람들하고만 소통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국민TV를 만든다고 하던데...이런 불편한 진실이나 불리한 얘기들은 하나도 하지 않거나 은근히 무시 혹은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는 나꼼수 식의 TV확장판을 봐줄 진정한 지성인은 한국 사회에는 없다!!!)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지난 2007년도부터 보여졌던 각종 방해공작적인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상수도 민영화 얘기가 그 시발점이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부터 지난 5년동안에 형성된 그릇된 오해와 개념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가자는 것이다... 

 

 

 

 지금, 다음 뷰나 다음 아고라는 물론이거니와, 인터넷과 SNS를 달구었던 이슈어 중에서 상수도 민영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게 과연 100% 진실인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 인적구성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져나온 일련의 행정적 조치나 물가 상승 혹은 공공요금 인상의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지워야 하는가 말이다...

 

 

 민영화라는 말만 나오면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나,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또다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나 속셈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수도 위탁관리와 민영화의 차이는 짚어주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던가!!!

 

 

 만약에, 상수도 위탁관리를 민영화라고 치부하게 되면, 지난 2004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자체들의 상수도 위탁관리도 전부 민영화 조치라는 말인가!!!

 

 

 이른바, 수돗물 괴담이 퍼진 이유야...이명박 정부가 각종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당위성과 대국민 홍보 및 설득에 실패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민영화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선입견과 그릇된 사고에 호소하여서, 이런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거부한 측면이 더 크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과장이라고 보시는지...

 

 

전주 등 전북지자체들 상수도 위탁관리 늘어( 기사 입력 시간2004-11-29 )

'수돗물 괴담'은 'MB불신' 타고 흐른다

 

 

 

 필자처럼, 친노 문재인이나 범야권의 정치적 무리수나 정치공학에 기반한 각종 행태들에 염증을 느끼던 이들은 일찌감치 예측하거나, 고개를 가로저을 수 밖에 없었던 선거패배의 책임과 원인규명에 골몰하기보다는...

 

 

 오로지, 반박근혜와 진영논리에 기반한 민영화 의혹을 또다시 들고 나온다는 것은 멘토로써나 진보적 성향의 지도급 인사들이 벌일만한 일들은 아니지 않겠나 싶은 것이다...

 

 

 

 이건, 트위터 대통령이라는 이외수 씨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지난 4.11 총선이나 이번 18대 대선에서 중립적인 노선을 취한다고 하시더니만, 대선이 문재인과 범야권의 패배로 귀결되자, 그 정신적 충격을 민영화 논란으로 불식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구태 그 자체가 아닐까...

 

 

 

  아래에, 이외수 씨의 트위터와 논산시 상수도 위탁관리의 시행예정 시점이 지난 2004년이라는 부분에 집중하시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민자사업과 민영화의 차이점을 무시한체 마구잡이로 이명박 정부를 때려대면서 생긴 사회적인 경험치와 친노 및 진보 세력들의 마타도어에 대한 반감이 이미 수위를 넘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작태라고나 할까...

 

 

 

 한번, 이명박 정부 초기 때처럼 해 보시길...아마도 엄청난 사회적 역풍과 자성의 목소리에 휩쓸려서 정치적으로 매장당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을 거쳐서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까지...정부의 재정 문제와 국가 혹은 사회적 인프라 확충의 문제는 항시 집권세력이나 기성정치권의 골머리를 썩이거나, 내심으로는 회피하고픈(?!) 딜레마적인 화두라고 보여지는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시겠는가....

 

 

 

 필자가 아래에 제시한 지난 2005년 민자사업과 관련된 국회 예산결산 보고자료를 보시길 바란다...

 

 민영화가 아닌...민자사업...그것도 지하철 9호선이나 민영화 논란에 사로잡힌 수익형 민자사업(BTO)가 아닌 위탁관리형 민자사업(BTL)을 통해서 학교 도로 문화 노인 복지 시설 및 하수도 정비까지...얼마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국책사업과 각종 지자체 사업을 꾸려왔는지를 조금이라도 안다고 한다면...지금처럼 민영화 논란을 일으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수익형 민자사업의 문제는 지난 2009년 최소수익운영보장(MRG)를 전면금지시켰으니까, 원인 자체를 제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왜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위탁관리형 민자사업까지 도맷급으로 민영화 논란 속에 집어 넣어서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대열에 스스로 동참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는 말이다...

 

 

 오죽하였으면, 필자가 이명박 정부의 긱종 민자사업이 민영화라고 한다면, 그 흐름을 만든 것은 노무현 참여정부라고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필자의 표현들을 너무나도 순진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진지하고도 심각한 어조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진보들을 지켜 보노라면, 참으로 많이 갑갑하였다는 말이다... 

 

 

 

 

 

 

 아래에, 민자사업의 종류와 기본적인 개념을 올려 두었으니까, 잘 참조하시고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입진보들의 선동과 주장을 취사선택하시길 바라겠다...

 

 

 민영화는 말 그대로...정부의 지분이나 소유권이 기업이나 민간투자의 몫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인데...

 

 

 민자사업...그중에서도 특히, 위탁관리형 민자사업...게다가, 이명박 정부 5년을 관통하던 민영화를 통한 요금폭탄이라는 루머의 근원인 최소수익운영보장(MRG)를 제외시킨 민자사업을 민영화라고 치부하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무지와 억측의 극치'라는 말이다...

 

 

 

 

 

 ...쭈욱 살펴보시니 어떠한가...

 

 

 민영화와 민자사업의 개념에 대한 정리는 포스팅 말미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이제는 상수도를 비롯해서 물관리 전반의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서 논하겠다..
 .

 

 

 이미, 관련학계나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자들은 누구나 동감하는 얘기...즉, 물관리가 대단히 시급하며 중차대한 과제라는 사실에는 대다수 국민들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거나, 사실관계를 알게 되면 대부분 동의를 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그렇다면 물관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할까??? 



 

                                                                                                   ⓒ구글 이미지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상수도 민영화 의혹을 터뜨렸지만...그 이면에 각 지자체나 농촌의 상수도를 통한 식수 공급 자체나 식수의 질적 혹은 위생적인 문제에서의 구조적 모순과 엄혹한 현실은 모두 외면한체, '한마디로 웃기는 저질코미디'를 선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지금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도시와 농촌의 상수도 보급률의 현저한 차이와 함께, 그런 열악한 농촌의 상수도 시설을 담당하는 이들이 실제로 누구이며, 왜 각 지자체들이 상수도의 전문적인 관리나 운영을 외부에 맡겨야만 한다고 주장하는지부터 공론화시키고 고민하여야만, 진짜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 모두를 행복하고 희망찬 사회에서 살게 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뭐같은 입진보들아!!!

 

 

 필자가 아래 회색 박스 속에, 물관리의 일원화 공론과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설파한 칼럼기사를 올려 두었으니까, 찬찬히 읽어보시고 근거가 희박한 상수도 민영화 의혹을 퍼뜨릴 시간에 물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합의에나 열중하시길 바라겠다...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서 그대로 옮김

한국물환경학회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환경전문가 650명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물환경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항목 중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전문가그룹은 89.8%, 일반시민 은 67.8%가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물관리를 일원화하게 된다면 정부 어느 부서가 적합한가 '라는 설문에서는 환경부 54.7%, 별도의 독립된 기구 26.3%, 국토해양부 16.6%로, ‘환경부로 일원화’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를 보면, 홍수·가뭄 등에 대비한 강과 하천의 수량관리는 국토해양부, 강·호수의 수질관리는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림수산식품부, 상하수도시설의 인력관리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발전용 댐 관리는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 이외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기상청 등도 관련돼 있다.


각 부처는 일선 집행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과 유역(지방)환경청을 두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 관련 조직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기능별로 여러 부서에 분산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부처마다 개별적인 수자원 정책을 세우면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부처 이기주의적인 정책도 마련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나 농어촌공사 등은 물 부족 현상을 위해 많은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지만, 환경부는 생태계 관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댐 건설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먹는 물 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먹는샘물 개발·관리는 환경부 및 지자체가, 광역상수도와 지하수는 국토해양부가 관장하고 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이원화돼 발생하는 누적과잉 투자액만도 무려 4조 원에 이른다. 그렇지만 평균 가동률은 광역상수도 48%, 지방상수도 55%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시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이 97% 이상을 보이고 있지만 농어촌은 45%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도 400만 명에 달하는 농어촌 주민들은 관리가 취약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농가들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 수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아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마구잡이로 개발한 지하수가 물이 안나오면 그대로 방치해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킨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물 관리 체제를 일원화해야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서로 합리적인 업무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을 놓고도 양 부처는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사실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검토됐던 사안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물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 최종 확정단계까지 갔다가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해당부처 공무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일원화 문제가 다시 검토됐지만,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조 원을 쏟아 부었다. 그렇지만 4대강의 수질은 아직도 1급수가 되지 못했고, 특히 낙동강 수질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인을 현재의 물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인구의 80% 이상이 4대강 유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이 지금처럼 허술하게 관리된다면 지금까지 겪었던 가뭄·홍수보다 몇 배 더한 물 재앙을 예상보다 훨씬 빨리 겪을 수도 있다.

 

 


물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물관리 부처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부처 이기(利己)로 일원화가 힘들다면 물관리기구를 통합할 ‘물관리청’ 신설 방안을 정부·국회에서 논의가 꼭 필요하다. 

 

 

 

 

 말로만,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다고 무조건적인 반대나 정치공세를 할 여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농어촌의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통합과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사회공동체 유지라는 대의명분에 입각한 국책사업 수준으로써의 대대적인 정비를 조금씩 이루어나가야만 하지 않겠는가!!!

 

 

                                                                                                    ⓒ구글 이미지

 

 

 아래 회색박스 속 칼럼기사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옮기자면...

 

 

 ...법적으로 간이상수도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으로는 해당 전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마을 대표나 이장 등에게 일부분을 위임하여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어 전문성 부재로 수질상태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농어촌의 현실이고 상수도 민영화 논란의 본질이자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당신들이 진정 나라와 사회의 미래와 국민들의 안위와 행복을 염려한다면...지금처럼 그런 식의 거짓말과 선동으로 박근혜 당선자를 공격하는 것은 '치명적인 자충수이자 사회적인 에너지 낭비'가 아닐까???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선 시급하다에서 그대로 옮김

 

전국의 농어촌 주민 253만 명 가량이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간이(마을)상수도의 수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간이상수도 7만1천154곳을 조사한 결과, 2천639곳에서 일반세균·대장균군은 물론 분뇨에서 나오는 질산성질소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상수도의 이런 수질 악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최근 수년 간 계속돼 온 추세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2000년대 들어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전국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기준 초과율을 보면 2001년 1.8%이던 것이 2003년 2.5%, 2005년 3.3%, 2007년 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취수원이 수질오염에 취약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이 1970∼80년대에 설치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데다 관리마저 소홀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간이상수도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으로는 해당 전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마을 대표나 이장 등에게 일부분을 위임하여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어 전문성 부재로 수질상태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각 시설마다 소독약품 자동투입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소독된 물의 염소냄새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있어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한 기기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취수정이 밭이나 논, 축사,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취수정의 심도도 낮아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으며, 단기간의 가뭄에도 수원이 쉽게 고갈된다. 계곡수·용천수·하천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원 보호 장치가 없어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고, 수량의 안정적인 확보도 어렵다.

 



수질검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돗물의 경우 정수장에서 생산 규모에 따라 매일 4∼6회 탁도나 냄새, 잔류염소 등 6개 항목을 검사하고, 매주 일반세균과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등 8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다 매월 미생물과 건강유해 유기·무기물과 소독 부산물을 포함해 55개 전 항목을 검사하는 등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나 우물물, 계곡수 등을 이용하는 간이상수도의 경우 분기별 1차례씩만 검사를 하는 데다 검사항목도 유해 중금속이나 건강유해 유기물은 대부분 제외된 채 대장균군,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탁도, 잔류염소 등 14개 항목만 검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사용도중 유해물질에 오염되더라도 위험에 거의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을 위해 수질검사 횟수와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적합한 정수시스템 개발 보급 및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시·군에서는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 투자를 꺼리고 있다.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국비지원 확대가 절실하지만, 올해 환경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6.6%가 늘어났음에도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예산(101억 원)은 전액 삭감되고 ‘지차제 포상금’ 명목으로 40억 원이 편성되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위생상태가 엉망인 간이상수도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수돗물 바이러스보다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도록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이미 물부족 국가이며, 식량안보나 식량주권의 차원에서라도...또한, 도시 생활에 지치거나 회의를 느낀 상당수의 사회 구성원들의 귀농열풍과 농업용수의 지속적인 확보와 시설관리와 확충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거나, 관련 부서간 협의나 사회적인 공론을 받아낼 정책적인 루트나 기구 설립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가 아닐까???

 

 

 대선에서의 패배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갖 해묵은 의혹이나 올리면서...지난 5년동안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선동과 마타도어를 참아줄 사회구성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말이다...

 

 

 왜, 박근혜 당선자나 새누리당이 좌클릭을 하였다는 말이 나올만큼 정책공약을 다듬어 왔는지...이명박 정부의 전철과 착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결의와 계산을 이미 마친 상태로 보이는데...그렇게 접근해서 얼마나 더 큰 패배의 쓴잔을 맛보아야 정신들을 차리려고 그러는 것인지...ㅉㅉㅉ 

 

 

 

 다시 강조한다!!!

 

 

 말로만. 새정치와 미래 세대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지금처럼 찌질하게 멘붕이니 힐링이 필요하다면서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나 경로석 없애기나 몇몇 연예인들 (이선진, 유아인, 배슬기 등등에 대한 공격은 해당 개인들의 무한반감과 주변의 시선과 인식까지도 돌려 버리는 최악의 무리수이다...선악과 이분법적인 구도로써의 사고로 가다가는 자멸만이 남는다!!!)에 대한 마녀사냥을 시도하면 할수록 기성세대들은 당신들에게 눈쌀을 찌푸리게 될 것이고, 필자같은 중도층이나 무당파들은 철저하게 정치혐오증과 냉소주의에 빠져들텐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며, 정치적으로도 과연 당신들의 입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필자가 몇몇 칼럼기사를 회색박스 속에 옮겨 두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진지하게 문제를 바라본 이들은 결국에는 한 목소리를 내거나 의견의 일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성찰적 차원의 용기부터 갖는 것이 진짜 청춘이자 패기있는 청년상이라는 인식부터 필요' 하지 않을까!!! 

 

농어촌공사, 수리시설물 관리 일원화 '시급'에서 그대로 옮김

효율적인 농업용 수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나눠진 수리시설물 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와 농어촌물포럼(위원장 김태철)의 주최로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수자원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이원화된 수리시설물 관리에 대해 일원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전국 수리답 77만2000ha 중 51만7000ha(67%)는 농어촌공사가 25만4000ha(33%)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중 10년 이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 비율이 지자체 관리는 26%, 공사 관리는 91%로 격차가 크다.

또 전국 농업용 수리시설물 중 57%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이며 용배수로 중 용수로는 50.2%, 배수로는 72.9%가 토공수로로 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前 국무총리)은 특강을 통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용수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용수 관리 체계의 일원화로 시설관리의 전문화와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새누리. 홍천.횡성)도 "국가 수자원 이용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리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를 통해 국가 물관리 체계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규성 국회 농림해양식품위 위원장, 황영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학계, 유관기관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 국가 물 관리 제도개선 방안 및 농업분야의 역할과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열렸다.

 

농업기반시설 관리 일원화, 선제적 투자 공감대에서 그대로 옮김(2012년 8월 24일)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체계적인 수리시설관리를 위해 일원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현시점에서 농어촌공사가 일괄적 인수·관리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현재 지자체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편입을 추진 중이며 시군관리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의 수리시설개보수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농업기반시설 무엇이 문제인가?
전체의 58%가 30년 이상 경과 노후화, 관리도 이원화
저수지 태반이 변화하는 기상조건에 안 맞아 ‘물폭탄’
기후변화 따른 다양한 역할 위해 체계적인 투자 절실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우리나라 농업기반시설의 문제점은 크게 ▲노후화 ▲관리 이원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기능의 대전환 등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시설의 노후화와 관련해서는 전체 수리시설 7만925개소 가운데 58%인 4만986개소가 30년 이상 경과했다. 특히 재해위험 노출이 큰 저수지는 95%가 30년 이상 경과했다. 저수지의 경우 노후화 상태가 특히 심해 1만7천531개소 가운데 무려 67.1%인 1만1천766개소가 축조된 지 50년 이상 됐고, 4천882개소는 30년에서 50년 된 저수지였다. 또 용·배수로 18만4천km 가운데 59%인 10만8천km가 흙 수로로 물 낭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農道’인 전남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전체 저수지 3천224개소 가운데 무려 94.1%인 3천34개소가 축조된 지 30년 이상 경과했다.

 


농업기반시설의 두 번째 문제는 관리의 이원화다. 전국 7천925개소의 농업기반시설 가운데 19%인 1만3천526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나머지 81.1%인 5천7399개소는 일선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농업기반시설의 수혜면적으로 따지면 한국농어촌공사가 51만6천538ha로 전체의 66%, 시군은 27만1천448ha로 전체의 34%에 해당한다.

 

농업기반시설 가운데 규모가 큰 시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편차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비슷하다. 농업기반시설 1만1천219개소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는 25%인 2천824개소(수혜면적은 9만5천642ha로 64%), 시군은 75%인 8천395개소(수혜면적은 5만2천412ha로 36%)다.

 


문제는 시군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전무하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시군 관리 저수지의 경우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그 기능을 점차 상실해가는 경우도 태반이다.

 


농업기반시설이 처한 세 번째 문제는 기능문제다.

단순히 농업용수로만 활용하는 시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윤광식 교수는 서울대 이정재 교수의 주장을 빌어 우리나라는 “1만개의 물폭탄을 안고 산다”면서 그 근거로 “농어촌정비법의 저수지 건설기준에 따라 강우량과 강우빈도 등 기상조건을 고려해 만든 것은 1970년대 이후 건설된 3천여개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이끈 김선주 건국대 교수 역시 “지금까지 농업용 저수지의 역할은 관개용수 공급위주였으나 이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이 요구 된다”면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이·치수 및 유지 관리 분야, 사회적 측면으로서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분야, 환경적 측면으로서 농촌지역 환경성 증진분야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농업기반시설의 중요성과 문제점 및 관리방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모아진 셈이다. 이젠 어떻게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투자하느냐가 숙제로 남겨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필자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간의 부서간 마찰과 갈등을 모르지 않으며, 물관리 일원화 부분을 가지고서 부서간 헤게모니나 자리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상기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다만 필자가 염려하는 부분은...상수도 민영화 논란의 본질에는 농어촌의 간이상수도의 열악한 관리실태와 물관리 전반의 관리체계의 난맥상을 정리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를 고민하여야 한다는 당위론이나 사회적 공론제기의 차원으로 보시길 바라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한국이 이미 물부족국가이며, 물관리를 친환경적 차원으로만 접근할 수 없으며, 댐 건설이나 관개시설 정비 혹은 4대강 정비와 같은 토목공사의 영역과 겹쳐가는 불가피한 현실들을 두루 고려하여서...4대강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장기적 관점에서의 장점 추리기 및 정책적 보완성을 고민하고, 한국이라는 국가와 한국 사회만이 가지는 특수성과 여건들을 글로벌적인 상황과 흐름에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이나 대안 제시들을 주문하거나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이지...

 

 

 지금처럼, 문재인과 민통당의 패배와 책임추궁까지도 진영논리와 마녀사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정치적 구태를 보인다면...이제는 그 누구도 당신들을 지지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_-;;;

 

'물 정책' 연구 문제없나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 후 물 관리 문제가 나올 때마다 거론된 것이 이른바 ‘물 관리 일원화’이다.

 

 

물 관리 일원화란 수량개발, 수질보전 등 물을 다루는 행정기능을 정부의 한 부서에 몰아주어 그 기관이 책임지고 물 관리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물 자원의 통합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라는 명제에도 부합하고, 또 그래해야만 마구잡이로 댐을 건설하고 하천에 유지용수를 흘려보내는데 인색한 개발부서를 견제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물 관리를 일원화하면 고질적인 부처간 불협화음을 없앨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우선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를 함께 묶고 국토이용개발 기능을 따로 떼어놓는다면 국토관리와 물 관리가 이원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수량개발 요구가 없고 연중 강수량이 고르며 큰 하천이 유유히 흐르는 유럽과 달리 우리의 경제사회 여건과 수문 환경은 댐 같은 대형 물 프로젝트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영국 등 유럽 국가의 모델을 따라 환경부서에 환경, 국토관리, 물 관리 등을 모으는 것은 개발과 환경규제 기능을 한 부서에 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공공요금 인상과 민영화(?!자세히 따져보면 민자사업...)의 불편한 딜레마...

 

 

 자...이제 다시 상수도 민영화 논란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도출해보자...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문제의 본질과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대해서 끝끝내 거부를 하고, 자신들의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무리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그렇다면, 당신들의 표현대로의 그 민영화를 하지 않고서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극심한 논리적인 혹은 현실적인 모순이 아닐까???

 

 

 한국인들의 물사용량이 글로벌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상대적으로 월등하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통일의 롤모델이라는 독일에 비해서도 무려 3배 이상 물을 마구 사용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과 함께, 물 사용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수자원공사와 같은 공기업들이 운영되다 보니, 공기업의 부채와 적자가 시간이 갈수록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가격상승의 문제인데...그래서, 민영화를 하지 않고서 공기업이나 정부 소유로써 관련부서나 영역들을 운영한다고 할 때에 발생하는 적자와 손실을 누가 보존하느냐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 몫도 국민들의 것이 아닌가!!!

 

 

 왜, 자기모순적인 두 가지 화두를 하나로 엮어서...이래도 저래도 중앙정부의 책임이자 실정이라고 공격하는지...도대체 무슨 생각들과 비전으로 그런 엄청난 사회갈등과 분열의 선동을 꾀하는지는 기성세대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이번 18대 대선을 통해서 그에 대한 심판을 하였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일부 극렬 지지자나 논객이라는 분들은 자중하시길...

 

 

 

 

                                                                                   ⓒ구글 이미지

 

 

 

 

 여기에서 더욱 웃기는 일은...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나마 식수라고 고민을 하는 흔적이라도 보이는데...그렇게 소비되거나 이용된 폐수나 버려지는 물에 대한 영역인 하수도 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깜깜한지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자연계의 순환과 생명 유지에 필수인 물의 순환과 흐름에 있어서의 하수도 정비 문제는 상수도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수도만큼의 관심조차도 없으니...참으로 한심하다고나 할까...

 

 

 

공공요금 인상 잇따라...시민들 부담

상하수 배관 교체 시급


 

 

 

 상수도 보급률과 물의 사용량과 물 사용료의 상대적인 저렴함에 대한 통계나 글들 혹은 연구논문은 상당히 눈에 띄는데 반해서, 하수도 정비나 하수도 교체 비율이나 관련 시설의 비용 문제에 대한 비교 통계나 포스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물은 자연계와 생명계를 연결하거나 연관시키는 순환계 시스템의 중추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자원이자 보고라는 점을 정말로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상수도는 물론이거니와 폐수와 오수로써 각종 환경오염과 녹조현상 및 수질 악화의 근원을 제공하는 하수도 정비 문제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 보수는 물론이고, 진정한 진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때만 되면, 배관이 파열되거나 노후화되었다고 말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하였고, 평상시에는 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산 배정 순위에서조차도 밀리는 상하수도의 정비 문제에 대한 기성정치권의 각성과 국민적인 인식이 따라줘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KBS뉴스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서울특별시조차도 상수도는 591Km, 하수도는 무려 5600Km의 배관이 낡거나 부실화되어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뉴스가 이미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서의 교체작업이 현재 진척되고 있지만...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에도, 관련 예산은 삭감되었다는 불편한 진실부터 바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노후하수관거 1570Km 정비에 1조원의 정부 예산이 위탁관리방식의 민자사업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안다면...서울시장 박원순의 상하수도 정비 관련 예산 삭감의 최종 방향이 결국에는 위탁형 민자사업에 의한 상하수도 정비일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도 받아 들여야 하지 않을까???

 

 

 서울시의 부족한 예산 문제나 물관리 차원에서의 부서간 마찰이나 각 사회 구성체들의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 때문에라도, 결국에는 위탁관리형의 민자사업이 그 틈새를 파고들 여지는 넘치고 남친다는 불편한 진실 말이다!!!  

 

 

 

 

                                                                                     ⓒKBS뉴스

 

 

민영화라는 말로 왜곡된 민자사업의 불편한 진실...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의 폐해 고찰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미, 한국 사회의 기반시설과 사회 인프라의 상당수는 민자사업으로 운영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였던 방식의 민자사업과 최소수익운영보장의 민자사업이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이미 끝났다고 한다면,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진실로 곤란하다!!!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나 집행 능력이...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의 심화 때문에, 공기업들의 부채와 공공부문의 적자가 크게 늘었으며, 여기에 더해서 가계부채 심화와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된 상황에서...사회 인프라나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무슨 방법으로 이끈다는 말인가!!!

 

 

 ...따라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기본적 인식을... 과연 5060세대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지경이다!!!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법명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면서 대상 범위가 초·중등학교, 하수관, 의료, 군숙소, 기숙사, 문화 시설 등 사회서비스 시설로 확대되었고, 방식도 민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요금을 받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이외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확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도 도입되었다. ( 이런 민자사업 유치의 와중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호 아래에 크게 성장한 중견 건설업체가 있으며, 이 중견 건설업체가 이제는 엉뚱한 분야에까지 진출하려는 욕심을 보이고 있는데...이 부분은 조만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짚을 예정이다...)

 

 사실상 정권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확대에 몰입했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특혜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그 방식은 사례별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따진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박근혜의 승리와 차기정부의 명운에 대한 축하와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진보이자 청년들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길!!!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활성화된 수익형 민자사업의 폐해사례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거나 부풀려서 민영화라는 오명과 국민적 불신을 심는 행태로는 절대로 차기 박근혜 정부를 이명박 정부처럼 흔들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랄뿐이다...

 

 

 하지만...그래도 승복을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무리들에게는...그렇게 따지자면 학교와 각종 문화 시설 및 노인 복지 시설에까지 민자사업을 유치한 노무현과 문재인 일파는 아예 정치권에서 축출하거나 매장시켜야만 한다고 되받아치시길 바란다...

 

 

 

 

 

 

 정부의 재정 여력과 가계와 민간의 투자여력이나 침체된 시장의 전반적 분위기로 보나...각종 사회 인프라와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나 민자사업 유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에... 문제의 핵심은 민간수요 예측과 정부가 지불할 관리지급금의 산정이나 기준의 문제에 촛점을 맞추고, 혹자의 표현대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악마를 찾아내서 몰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를 맞이한 진보 세력들의 활로이자 유일한 비상구가 아닐까???

 

 

 

 

 

 

 

P.S: 지금도 다음 뷰에서는 저질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는데,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생각들이 이중적이라면서, 박근혜를 지지한 기성세대들을 아무 생각도 없는 이들로 모는 포스팅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조만간 더 큰 정치적 패배는 예정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박근혜의 선별적 복지라는 화두가...필자가 이해하기에는 한국 사회 내에서 가장 먼저 복지의 수혜를 받거나 사회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지하철 무임승차도 보편적 복지의 영역이니까 하나도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멸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박정희가 근대화의 초석을 닦았다고 주장하면...그것은 박정희가 아닌 기성세대들이 이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하더니만, 정작 그런 산업화 세대들이 박근혜를 선택하니까 무지몽매하고 세뇌된 국민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저 뭐같은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한번 그렇게 나가 보시길...

 

 

 지금도 한국 사회 내에서 소외되었다는 서운한 마음과 어린 친구들의 지나친 공격성과 예절 상실에 위기감과 정체성의 혼돈을 두려워하는 세대들은 물론이거니와, 필자같은 중도층 무당파 계층까지도 눈쌀을 찌푸리며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찌질한 무리라고 인식하거나 외면하게 될 짓들만 골라서 하니...개인적으로... 솔직히 말리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생긴다...

 

 

 박정희의 근대화 작업과 산업화의 일선을 담당하셨던 5060세대들에 대한 최소한의 혜택과 선택권마저도 문제를 삼는 그 네가지없음은 진짜로 가망없다!!! 

 

 

 이준석이 한 말...반값등록금도 따져보면 20대가 아닌 50대의 문제라고 할만큼...대한민국의 5060세대가 걸어온 한국의 굴곡진 현대사와 그분들의 인생애환의 역정들...그리고, 내 자식들은 좀더 배우고 똑똑하게 만들겠다는 교육열에 기반한 자식들의 사교육비 지출과 부동산 문제, 가계대출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과 자신의 노후 문제에 대한 불안들, 자식들의 결혼비용과 혼수비용의 문제까지 짊어지셨던 대다수 부모님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들이 아닌가!!!

 

 

 필자도 개인적으로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번 생활고를 해결하거나, 여전히 어머님에게 기대는 경제적 상태를 가질 경우가 많으며, 결혼을 한 3040세대 중 상당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도움과 자녀 돌보기와 같은 지원을 바라거나 기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면...(이걸 전부 하루 아침에 보편적 복지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다...시설 확충면이나 비용면으로나 5년 임기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말이다!!!)

 

 

 기성세대들이 어찌해서 문재인과 이정희 류의 보편적 복지 모델을 타당하거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여기는지를 따져야만 순서이지...어디다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들 딴에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져 버렸고, 또다시 5년을 버텨야 한다는 절망감과 좌절감에서 그런 것이라고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이건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에 필자같은 이들은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할말이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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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12. 21. 10:44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에게 드리는 고언 몇 가지

 대선이 끝난지 3일이 지나가도록, 노무현 지지자들과 범야권 성향의 일부 극렬 누리꾼들과 자칭 논객 및 시사 블로거들은 아직도 선거 패배의 의미와 현실에 대한 감각을 얻지 못한 듯 보여진다...

 

 

 불과, 대선이 끝난지 3일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각종 공공부문의 민영화 의혹과 상투적이고 캐캐묵은 부정선거 의혹이나 운운하면서, '인지부조화'의 꼴사나운 꼬락서니를 유감없이 선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18대 대선은 참으로 잘된 국민적 선택이었다는 가슴아픈 결론을 도출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그 이유를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지금도, 다음 뷰나 아고라에서는 박근혜의 18대 대선 당선 비결이 철저한 세대간 대결의 양상과 이념 및 기득권에 기반한 세력들에게 호소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대다수 언론들이나 평론가들조차 동의를 하면서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의 선거 패배책임에 일종의 정치적 면죄부(야권 재편의 시나리오가 이미 짜여져 있다는 반증이라고나 할까...)를 주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자...  

 

                                                                                                      ⓒ구글 이미지

 

 

 

 친노 문재인이나 민통당의 선거전략이 애초에 무엇이었던가???

 

 

 투표율을 70% 이상 끌어 올려서 역대 대선공식에 부합하고, 여기에 박정희 유신 프레임에 대한 반대와 민주화 운동권 세력들의 유산인 각종 반민주 반인권 사례들을 통한 대중 설득과 함께, 세계적인 경제난을 국내적인 이명박 정부 실정으로 포장해서 정권심판론으로 승부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던가 말이다!!!

 

 

                                                                                                                     ⓒ구글 이미지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그런 선거전략이 하나도 먹혀들지 않았다고 한다면...이건 친노 문재인 캠프와 민통당의 선거전략의 차원이 아닌, 이른바 바닥 민심과 위반된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자...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2002년 노무현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16대 대선에서의 20대 투표율은 56.5%, 30대 투표율은 67.4%였고, 이는 2012년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18대 대선에서의 20 대 투표율 65.2%와  30대 투표율 72.5%와 비교해 보아야만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번 대선에서 깨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세대간 대결을 운운하기 전에...2002년과 비교해서 20대는 무려 8.7% 증가된 투표율과 30대는 5.1 % 증가된 선거대열의 동참조차도 무색하게 된 배경이 단순하게 5060세대와의 세대 대결 때문이라고 보이시는가???

 

 

 5060세대가 지난 2002년 선거 때와는 달리 폭발적으로 집결해서 박근혜가 이겼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의 50대 투표율 83.7%였으며 60대 이상 투표율 78.7%였다. 

 

 그에 비해서 2012년 18대 대선의 50대 투표율 89.9%였고 60대 이상 투표율 78.8%인데...이 부분에서 뭔가 불편한 진실이 보이지 않는가 말이다...

 

 

 세대간 대결을 말하지만...지난 2002년과 비교해서 50대는 2030세대의 평균 투표율 상승보다도 못한 6.2%의 투표율이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단지 0.1% 증가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중간 세대인 40대의 투표율은 어떻게 되었을까...지난 2002년 16대 대선의 40대 투표율 76.3%였고, 2012년 18대 대선의 40대 투표율 78.7% 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2002년과 비교해서 2.4%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필자가 여기에서 구구절절하게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는 이유를 짐작하시겠는가...

 

 

 

 필자가 지적하고픈 문제의 핵심은 민주화 투쟁과 대통령 직선제 이후로 5060세대의 투표율은 사실상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오히려, 2030세대의 투표율은 지난 16대 대선보다도 18대 대선에서 눈에 띄게 더욱 증가했지만, 결과는 문재인의 패배로 이어졌다고 한다면...이것은 언론사들이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에게 책임과 문책에 대한 면피용으로 던져주는 소위 세대간 대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다...

 

 

 5060세대의 200만명이 늘어난 인구수로 보정을 한다고 해도 2030세대의 투표율 증가와 함께 40대 세대의 투표율과 캐스팅 보트로써의 인구비중을 모두 감안하게 되면, 더더욱 문재인의 참패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SBS뉴스

 

 

 필자가 이미 18대 대선 전과 후의 결과를 보면서 미리 예측하거나 확신하였었고 노무현 지지자들만 모르는 불편한 진실...즉, 투표율의 증감추이를 감안해서 살펴보면...지난 2002년도에 노무현을 당선시키는데에 크게 기여하였었던 캐스팅 보트 세대인 40대 세대가 10년이 흐른 지금은 50대가 되었고, 이들 대부분이 박근혜에게 표를 던져주어야만 지금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는 불편한 진실에 마주치게 된다는 말이다...

 

 

 바로 여기에서 필자는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 내부의 친노 세력들과...그들을 지지하는 노무현 추종자들에게 심각하고 무서운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는데...그렇다면...왜, 10년 전에 노무현을 지지하였던 40대의 상당수는 박근혜를 지지하게 되었을까???

 

 

 

                                                                                                  ⓒKBS뉴스

 

 

 

 가뜩이나, 도저히 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대선을 말아 먹어서 인지부조화 증상을 보이거나 힐링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럽고도 극구 피하고 싶은 얘기겠지만...그 이유를 입진보들 자신의 이중성 및 진영논리의 문제점과 네가지 없음에 있었음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가망없다고 보여진다....

 

 

 

 지난 두 차례의 대선후보간 TV 토론에서 보여진 이정희의 공격적인 발언과 행태에 대해서, 당시 다음 뷰와 다음 아고라의 누리꾼들이나 논객들, 시사 블로거란 인사들이 무슨 표현을 하고 찬양질을 해댔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테니까... 길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당시에 이정희의 표현과 행태가 심각한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필자의 의견에 대해서...대선 결과를 받아들고 난 시점에서는 무슨 생각과 결론이 도출되는지는 분명히 밝혀야만 할 것이 아닌가...

 

 

 본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진영논리와 감정적인 마타도어의 대열에 빠져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태라는 점과...이들이 친노 세력들을 열렬히 지지하는 핵심지지층의 일부라는 사실에서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 내 친노 세력들의 미래는 이미 절망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말이다...(이 부분은 여전히 인정을 못하고 무슨 대안방송이나 언론만 생기면 희망이 있다고 굳게 믿는 모양이다...)

 

 

 

 

                                                                                                 ⓒKBS뉴스

 

 

 

 18대 대선이 끝나고, 50대가 투표장에 그렇게 많이 결집된 이유 중에서, 이정희의 발언과 공격적인 태도가 크게 주효하였다는 비판을 자신들 스스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지경까지, 통진당 이정희를 무비판적으로 찬동하고 띄워주지 않았었던가...(대선토론 전까지는 온갖 마녀사냥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하더니만...ㅉㅉㅉ)

 

 

 필자가 거듭 지적하기를...이정희 본인은 그간에 쌓여진 통진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의혹들에 집중하여서 국민적인 오해와 의혹의 불식에 주목하고, 통진당의 정체성과 정치적 지향점에 대한 차별화를 꾀하라고 주문하였는데, 그런 얘기들은 모조리 무시한체 박근혜 저격수를 자임하면서...

 

 

 통진당에 대한 기성세대의 불신과 의혹들이 만들어낼 두려움과 불안을 간과하게 되면서, 이미 친노 문재인과 이정희 본인의 정치력은 바닥을 드러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문재인 지지자들과 통진당 지지자들만 몰랐다고나 할까...

 

 

 세상에...어떤 토론에서 상대방의 질문은 무시하고 자기 할말만 다하면서...상대방의 대답 시간까지 끼어들면서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는 인사를 좋아할만한 한국사회의 기성세대는 드물었다는 말인데...이들은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세상의 이치와 대중들의 정서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결코 이루기가 쉽지 않은 거시담론과 정책들을 운운하니까 '저질코미디가 되었다'는 말이다...

 

                                                                                             ⓒKBS뉴스

 

 

 더 심각한 얘기를 해주랴...

 

 

 친노 문재인은 툭하면 군복을 걸치고 강한 남자 코스프레와 특전사 경력을 자랑하며 이미지 선거를 추구하였는데...대선 결과 남성들의 지지율이 박근혜에 비해서 불과 0.7%밖에 앞서지 못하였다는 말은 소위 남녀 성대결에서도 패배하였다는 말이 아닌가 말이다...

 

 

 비록 박근혜가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편익을 위한 운동경력이나 정치적 이력이 없었다고 맹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에서는 친노 문재인보다 여성들에게 더욱 어필하였음을 보여주는 저 불편한 대선 결과의 통계수치는 무엇이라는 말인가!!!

 

 

                                                                                               ⓒKBS뉴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부분은 바로 이것인데, 2030세대의 투표율 중에서도 33%이상은 박근혜를 지지하였다는 부분이다...

 

 

 2030세대 중에서...그나마 3명중 2명만이 참여한 선거판에서조차...다시 그런 3명 중에서 1명이 친노 문재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얘기이다...

 

 

 그에 반해서, 50대 세대의 90%에 가까운 투표참여는 단순한 박근혜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지난 2002년 노무현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그 캐스팅보트 세대인 40대의 의식변화와 친노 세력들에 대한 반감 및 염증을 나타내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극명한 바로미터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유의미하다는 말이다...

 

                                                                           ⓒKBS뉴스

 

 

 이미, 지난 4.11 총선에서도 증명되었고, 이번 대선에서도 보여지듯이...이미 20대는 보수화 경향을 뚜렷하게 띠기 시작하였다.

 

 

 흔히, 기성언론과 평론가들은 이 세대가 지난 민주화 시절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그런 민주화 과정에서의 아픔과 고난보다는 자신들의 현실과 이해관계에 골몰한다고 하였는데...이게 그렇게 단정하고 폄하할만큼 생각없고 단순한 모습이라고 보시는가...

 

 

 한국 사회가 압축성장을 하다보니, 다른 산업국가들에서도 거쳐왔던 산업화나 사회구조 재편의 과정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리가 전혀 되지 않은체, 그 해묵은 역사와 과거사의 감정으로 사람들을 양분하거나 충동질해 온 못된 버릇과 습성들 혹은 그릇된 정치적 관행들이 먹히지 않는 탈역사 탈이념의 세대가 비로소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말이다...

 

 

 안철수가 왜 20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말인가???

 

 

 안철수가 운동권 세대인가??? 안철수가 민주화 투쟁하다가 감옥에서 한 10년 정도 썩었다가 나온 민주투사인가???

 

 

 그것도 아니면, 민주화 시절에 운동권 세력과 관련된 일을 해서 정치적 잠재력과 20대의 신망을 얻었는가???

 

 

 이미,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진보와 야권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심각한 의문과 위기상황에 빠져 있었다고 그렇게 필자가 비판을 가하였건만...대선이 어이없는 패배로 끝난 이 시점까지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독재자의 딸이니 민주주의가 유신에게 졌다느니 하는 헛소리들이나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자니까 진짜로 육두문자도 아까운 부류라는 생각이 든다...

 

 

 친노 문재인을 비롯해서 친노 정치인들과 친노 지지자들은 진짜 안 좋은 버릇과 사고 행태가 몸에 배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항상 잘한 부분은 자신들 탓이요, 못한 부분은 한결같이 남 탓을 한다는 점이다...(내가 하면 로맨스요~~남이 하면 불륜이야~~~)

 

 

 정동영의 문자파문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5060세대를 아무 생각도 없는 부류라거나, 박정희 시절에 세뇌가 된 가망없는 계층으로 분류하여서 마구 공격하고 모욕을 준 이들이 도대체 누구였다는 말이던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무얼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나 할까...

 

 

 기성언론들의 편향성이 문제였다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기세가 오르고 대중들이 조금이라도 호응하는 기미가 생기면...기성언론들과 방송의 영향력은 이제 자신들의 SNS와 인터넷의 자발적인 비판과 집단지성을 이길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던가...(지금도 종편의 방송횟수와 편향성을 운운하면서 정신승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시사블로거를 감히 자처하니까 문제라는 것이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정말로 같잖았던 것은...사실 자세히 따져보면...해묵은 근현대사의 몇 가지 펙트와 정치공학적인 부분에서의 유의점을 보여주는 정도의 시사 블로거를 마치 다음 뷰의 최고 스타인 양 추켜 세우면서, 그의 글을 통해서 많이 배웠노라고 추천질을 서로간에 해 줄 때부터 이미 실질적인 망조는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당신들은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하겠지만,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정보의 전달과 확산 그리고 군소 인터넷 방송이나 신문사의 난립으로 인해 정보 통제와 왜곡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과 함께, 5060세대의 스마트 기기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서 정보 접근성 배제 논리도 허구라는 불편한 진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톡의 사용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번개모임 등은 이런 필자의 주장을 받쳐주는 중요한 팩트임...)을 빨리 받아들이고,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을 범야권에서 축출하거나 비주류인 2선으로 퇴진시켜야만 범야권과 진보정치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생길 것이다...

 

 

                                                                                                   ⓒKBS뉴스

 

 

 

 지난 4.11 총선에서도 그렇게나 설치던 나꼼수의 막판 네거티브와 의혹공세에 대해서, 일말의 우려나 비판도 없이...또다시 나꼼수 천만 애청자가 어떠니...최고의 에이스 나꼼수 수고하셨다느니 하면서 대선 막판까지 얼마나 꼴사나운 추태를 보였는지를...당신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느끼지 못할 것 같다...(입진보들이 찬양해 마지않는 나꼼수 김어준의 예언능력이라는 것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인 필자가 가진 대선승리의 예측보다도 한참 못하더라는 얘기라고나 할까...대선 당일날 보여진 그 거만함과 승리감에 자축하던 모습들에서 보여진 나꼼수의 천박함과 가벼움은 두고두고 회자될 얘기꺼리일 것이다...ㅉㅉㅉ) 

 

 

 정동영의 꼰대 문자 파문과 친노 문재인의 무책임함과 야권 정계개편의 음울한 시나리오 예측은 이 포스팅의 결론 부분에서 도출하기로 하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련다...

 

스마트폰 3000만명 시대...한국 보급률 '세계 최고'


 

 

 

 


 

 

 

                                                                                                   ⓒ구글 이미지

 

 

 

 이미, 이번 대선의 판세를 단순한 투표율과 2030세대의 참여만으로 승부하려고 하였던 친노 문재인이나 범진보 세력들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나 정책적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보여진다...

 

 

 만약에, 친노 문재인이나 이정희나...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등등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이를 극복할 치밀한 복지정책과 재원마련의 통계집계에 치열하게 매달렸다고 한다면...결코 단순한 투표율 재고가 선거에 유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였을텐데...그것이 전혀 없고...오로지 보편적 복지와 무상 시리즈 공약을 남발하였으니...세상을 살아볼만큼 사시거나, 한 가정 혹은 한 그룹이나 집단 전체를 책임질 위치에 계시는 5060세대와 ...그런 위치에 가장 가까운 40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는 애시당초 글러 먹었다고나 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노 문재인이나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 류의 복지정책이나 노동관련 일자리 정책들을 그대로 밀고갈만한 시간적 여력이나 정부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다.

 

 

 필자가 거듭 강조하지 않았던가...

 

 

 2020년까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과 정책들을 수립하여서 실행하고, 이것이 추후에 차차기 정권이 누구에게로 바뀔지라도 일관되게 수행되게끔 초석을 닦을 시기가 차기정부라고 말이다...

 

 

 따라서, 늘어나는 노령층 인구의 일자리 문제와 가계대출 문제와 노후 준비의 문제를 정부의 재정확대와 2030세대의 부담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무책임한 친노 문재인과 이정희의 비전이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결코 어르신들이 모자라거나 미래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친노 문재인과 이정희가 말하거나 주장한 내용들이 피부에 와닿거나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개인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친노 문재인의 주장대로 보편적 복지를 하였다면...2020년 이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정부의 재정확대와 2030세대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계산과 불안함을 그 잘난 (!!!사실을 따져보면 매우 허접하고 모자란...) 논리와 거시경제의 통계수치로 호도하지 마시길...

 

 

 지난 시간에, 필자는 이미 고령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일자리 문제와 복지 정책 수립 문제에 있어서의 위기상황과 대국민적인 홍보나 공론제시를 부탁하였는데...여기에는 지금 한창 말이 많은 대학등록금...다시 말해서, 반값등록금 문제도 걸려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020년을 기점으로 2030세대를 비롯한 소위 생산가능인구보다도 노인층의 숫자가 더 많아지며, 이미 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는 지난 2010년부터 가시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함과 실상을 국민들 스스로가 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관련정보의 오픈과 통계작성이 시급하지 않겠는가...

 

 

 

 대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있고,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할 18대 대선 중요 공약이겠지만...그 이면에...이미 고등학생들의 숫자가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줄어드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결국에는 대학정원수를 미달하는 사태가 도래하게 될 예정이며..그렇게 되면, 지금도 잘나가는 일부 수도권 사립대와 명문대는 별 걱정없이 학생들을 유치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였던 지방대나 일부 사립대는 혹독한 대학 재정난과 경영난에 휩싸여서 가만히 두어도 도태될 판국이 아닌가 말이다...

 

 

 대학...그 중에서도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하는 반값등록금 지원을 하려면...지난 시간에 필자가 주장하였듯이...포항공대 정도의 정부 지원과 인력이 투입된 대학을 만들면서 그런 정책들이 서로 맞물려 가야만...국가와 사회적 잠재력과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도...그런 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주문은 없이... 오로지 반값등록금 타령과 대학들의 등록금 기습인상 부분을 가지고서, 18대 대선이 끝난지... 불과 사흘이 지나고 인수위조차도 아직 꾸리지 못한 박근혜를 때린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불가피한 대학 구조조정의 이유와 일자리 연계 문제...

 

 

                                                                                                  ⓒ구글 이미지

 

 

 대학에 입학하는 이유와 대학 졸업장에 연연하는 사회구조적 현실과 인재를 통한 국가 잠재력과 성장률 재고를 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인식이나 개념이 없이...그저 정치적인 반사이익과 이해관계에만 골몰하니까...그 모양이라는 말이다... 

 

 

 대학졸업장이 아니라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학업 성취의 기회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구조적 시스템과 인식변화에 대해서, 말로만 지껄이지 말고...반값등록금에 얽힌 대학 구조조정 추진의 불가피성과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진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무엇인지나 좀더 고민하시길 바란다!!!

 

"고졸채용?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졸채용? 그래도 내 자녀는 대학졸업해야..."

 

 

 

 말로만, 지금 이대로의 대학교육과 고교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따지지 말고, 정작 현실에서는 자신들보다 잘난 사람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학력과 실력 혹은 개인적인 실수를 보이는 이들에 대한 가열찬 경멸과 멸시의 사고나 시선을 보낸 무리 중에 본인들이 속하지 않았었다고 감히 장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말이다...

 

최근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고졸채용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92.6%가 자녀에게 대학교(4년제 이상) 이상의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조사 당시 93.1%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고등학교 이하를 기대하는 부모의 비중은 2010년(1.1%)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0.8%로 나타났다. 대학교(4년제 이상)까지는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66.9%에서 68.6%로 다소 증가했다.



대학원(석·박사) 이상을 기대하는 비중은 26.2%에서 24%로 줄어들었지만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10명 중 3명은 자녀를 대학원(석박사)까지 교육시키기를 원했다.



자녀를 대학 이상 교육시키려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2010년 44.7%보다 5.9%p(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현재 중·고·대학생 역시 여전히 대학교(4년제 이상)까지는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57.7% 2010년 60%에 이어 올해 조사에서는 61.6%가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도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로, 47.4%가 응답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으로 만족한다는 학생들의 비중도 2008년 1.4% 2010년 1.5%에 비해 2012년 2.8%로 소폭 올랐다.



 

 

 

 

 한국 사회나...다른 대다수 선진국들도 교육의 목적이 무슨 성인군자나 도인을 키우는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가 요구하거나 구성되는 제반세력의 이해관계나 물질적 재화적 흐름에 기반을 둘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대학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고급인력들의 평가나 잠재력 판단의 기준을 가늠하는 기준이나 정책 추진조차도 입진보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다...

 

 

 필자가 계속 강조하지만,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정적 노력과 인력이 투입되어야만 하거나, 그런 인력들을 흡수하거나 받아들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아래 도표에서 보여지는 스웨덴의 공공부문 일자리의 효율성 문제도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흔히, 관료사회를 철밥통이나 복지부동과 같은 무사안일주의로 비판하게 되는 이유는, 이익을 창출하여서 그 이윤의 일정량을 자신의 노동량과 강도에 따라서 받아가는 기업이 아닌, 국가나 정부 혹은 지자체의 소속으로써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음으로써 생긴 정신적 긴장의 해리상태가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답시고, 공공부문의 인력을 한없이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경찰을 비롯해서 소방관이나 각종 사회적 인프라나 대민 서비스를 담당할 민원 부서의 공공인력을 늘리자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

 

 

 다만, 필자가 우려하거나 문제를 삼는 부분은...사법고시생과 로스쿨 졸업생들간의 갈등과 반목과 같이...그동안 일정수준 이상의 학습과 시간을 들여서 공공부문에 진입한 기존인력과 비교해서, 실력이나 자질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근거나 기준을 어디에서 찾거나 마련할 것이며...여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경찰 인력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서 범죄의 사각지대나 우범지대를 모두 커버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당장에, 아파트의 사설 경비인력이나 각종 사설경비업체로 대변되는 사적 보안 인력의 영역들이 생겨난 이유를 경찰만이 아닌, 공공부문 전반의 문제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비전과 정치적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정치인들의 몫이 아니겠는가!!!

 

  일자리 문제에서의 공공부문 비중 늘리기에 대한 일말의 우려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더 폭넓게 생각하시고 초당적으로 협력하시길...

 

 

                                                                                          ⓒ구글 이미지

 

 

 

 그리고, 박근혜의 대학등록금 반값 공약은 문재인의 그것처럼 일괄적인 내용의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능력과 가정형편에 따라서 단계별로 차등지급되는 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지금 회자되는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우려나 비판이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

 

 

 

 대학등록금 문제와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양질의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화두를 조화시키지 않은체, 무조건적인 고교평준화나 대안학교의 주장만을 절대선으로 포장하는 우는 범하지 말기를...

 

 

 문용린이라는 보수적 성향의 서울시 교육감이 선출된 이유를 잘 생각하시길...

 

 

 그리고, 여기에서...필자가 문재인과 이정희 류에 대해서 경멸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1% 대 99%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이 통하지 않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이 한국 사회에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각 사안이나 경제적 이슈에 따라서 갈등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기본적인 인식결여가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의 규제 문제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맞지만, 그 이면에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나 농민들도 따지고 보면 골목상권의 상인들과 같은 처지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과 처우 문제를 위해서 현대자동차같은 거대 자동차회사의 직원들이 파업에 나서게 되면, 해당 회사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을 대체하거나 갑에 해당하는 회사에 물품이나 부품을 납품하던 을의 입장인 중소업체들의 업주나 직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미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체제가 심화되었고, 정보화와 네크워크망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그물망 구조의 사회로 탈바꿈하였으며, 거의 대부분의 직종이나 직업군에서의 갑과 을의 관계나 일방적인 이해관철의 단계는 지나갔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빌어먹을 이분법적인 계급투쟁과 계층나누기 놀음은 이제는 과감하게 폐기하거나 지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를 선택한 40~60세대들이 바라는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말을 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대기업과 재벌들의 이익집중이나 부의 편중은 싫어하거나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벌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통계적 사실...그렇다고,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이 모순되는 가치 판단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대의 어린 친구들이야...사회가 복잡하고 세상살이가 단순하게 맺고 끊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그걸 잘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면서 이를 부추기거나 막연한 환상을 심는 행태는 문제 아닌가!!!

 

                                                                                               ⓒ구글 이미지

 

 

 

 필자가, 누누히 강조하였듯이...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횡행하면서 노조조직률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한국사회의 산업형태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가치중심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제조업이나 첨단가계화에 기반한 IT나 종합적인 생산라인을 추구하는 자동차나 조선업계, 철강, 석유화학같은 거대기반시설 산업의 형태로 변모하였으며, 이것(노동생산성 재고와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대체)을 바탕으로 해서 대기업에 속한 정규직들의 처우나 노조의 비율은 올라간 반면에...

 

 다양화되고 조직화된 자본과 산업형태를 받쳐주기 위한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전략적 고려나 심도있는 노조협약의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 대기업 노조원들의 이해관계나 이에 관계된 중소업체들의 직원들이나 사업주들도...전부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가족들이나 이웃들 혹은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자매 친척이 아니던가 말이다...

 

 

 

 택시운전자들이 자신들의 임금 수준에 분개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나 중앙정부를 향해서 요금인상과 현실적인 보조금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만 대 이상의 택시운전자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타직종이나 산업군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대기업이나 재벌을 개혁하고 계열사를 분리하게 되면, 그런 대기업이나 재벌에 속하였던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나 처우가 보장이 될까...택시운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택시요금을 인상하거나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정규모의 택시 운전자만을 남기겠다는 주장이나 정책의 대열에 자기 자신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장을 밀고 갈 수 있을까???

 

 

 자기들 스스로부터가, 자본주의와 사회구조적인 그물망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입지와 이해관계는 그대로 둔체, 상대방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부류들만 비판하거나 거론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사고야말로 집단이기주의와 무지의 극치가 아닐까??? (사회대통합과 상생 및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의 함의를 이런 쪽으로 좀 써 보시길...)

 

 

  다음 뷰의 뭐같은 시사블로거의 주장대로...한국의 자산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문제와 가계대출을 염려하고 챙기는 것이 단순한 개인 이기주의나 기득권 사수인가? 아니면, 경제와 국민의 생활 전반을 챙기는 책임있는 지도자의 자세이자 유권자의 당연한 선택인가의 문제라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한국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지난 10여년간 사회 양극화와 소득의 불평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문재인이나 이정희의 주장에 동감하지 못하는 한국인들만의 자산가치로써의 부동산과 가계대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이에 대한 일정한 조정과 대책을 약속하는 박근혜에게 쏠리는 표심이 왜 욕을 먹어야만 하냐는 말이다!!!

 

 

 

                                                                                               ⓒKBS뉴스

 

 

 

 

 소득의 불균형과 부의 편중화를 알면서도,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나 정책이 친노 문재인이나 이정희 류로써는 감당할 수 없거나 실현이 어렵다라고 기성세대가 판단하였다는 말인데...이걸 어린 친구들이 마구 폄하하고 있으니...어린 친구들이 세상을 좀더 겪어보고 살아보면...지난 2002년 노무현을 선택하였던 40대가 오늘날의 50대로 변모한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SBS & KBS뉴스

 

 

 

 소위, 선대인 류의 대책없는 부동산 경착륙과 원론적인 차원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주문하는 행태는 이명박 정부로 만족하시길 바란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가계대출 문제는 이미 기득권자와 피기득권자의 영역을 뛰어넘은지 오래이며, 그 원인은 바로 그 잘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비롯되었으니까 말이다...(물론, 김대중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그 시발점이었지만, 그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부는 참여정부였다라는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여야겠다...

 

 

18대 대선에서 보여진 불편한 진실들은 이런 것이다...

 

 

 세대간 대결이라고 말하였지만, 결국은 지난 2002년에 노무현을 선택하였었던 40대의 의식구조가 보수화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민생과 서민들의 고충은 아랑곳없이 해묵은 과거사와 역사놀음으로써 한국 사회와 국민들을 양분하고 갈등을 부추긴 친노 세력과 범야권에 대한 염증과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매도한 각종 경제난과 공공부문에서의 요금인상 문제에서 보여지는 이중성...

 

 

 즉, 이명박 정부의 실정 부분이 세계경제위기 심화에서 비롯되었으며, 각종 식료품 가격의 인상이 식량자급도와 유가의 인상 문제나 환율과 직결되어 있었다는... 기성세대는 이미 피부로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어린 친구들에게는 알리지 않은체 기만하였다는 부분들...

 

 

 또한, 공공부문의 요금 인상을 반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부분에서의 재정적 적자와 결여의 문제를 다시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돌려 버리는 그 네가지없음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정권교체론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한, 친노 문재인과 이정희를 비롯한 야권의 그 어떤 인사나 세력이라도...지금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감당하거나 이길 가능성은 전무할 것이다...

 

 

 

 필자가 친노 문재인이 무책임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언론의 편향성 면이나 조중동의 영향력 면이나, 40대의 캐스팅 보트로써의 노무현 지지비율이나, 민주화 세대들의 역랑과 국민적 기대가 어떻게 왜곡되거나 축소되었는지...그 중심에 친노 세력들의 패권주의와 무책임한 남탓이 얼마나 많은 반대세력과 필자와 같은 반노 비노 세력들을 양산하였는지를 처절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역사적 과오라는 말이다...

 

 

 호남을 빼고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조차도 겨우 7만여표 밖에는 승기를 잡지 못한 이 황당하고 서글픈 대선결과의 책임은 온전히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이 지고서 정치일선에서는 조속히 물러나기를 바란다...

 

 

 

 

 

 지난 4.11 총선에서도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빌어먹을 모바일 경선을 고집하여서, 당원들과 대의원들을 그렇게 물먹이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또다시 문재인이 비대위장을 임명하네 마네...

 

 

 그래도 48%의 유권자가 선택하였고,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후보나 세력이라는 헛소리나 하고 있는 정신상태로는 글러먹었다는 말이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한나라당이나 보수 세력들보다 더한 세력과 기성 언론의 협조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나???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은 이걸 깨달아야만 한다...

 

 

 박정희와 군사정부에 대항하였었고, 민주화의 기억을 간직하거나 추억하였던 세대들의 마지막 배려와 선택의 선거는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말이다...

 

 

 이제는 박정희에 대해서 아무리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공격을 가해도, 그것은 찌질하고 한심한 마타도어가 될 뿐이며...대안없고 불만에 가득찬 반사회적인 무리라는 인식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생각과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좌절감에서 비롯된 멘붕의 모습을 그만 보이시고, 조용히 정치일선에서 사라지시길 바란다...

 

 

 예산안 문제로 12월 말일까지는 원내대표직을 고수하겠다던 박지원이 전격사퇴한 이유가 예산안 조정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를 통해서 친노 세력들의 곤경과 정치적 난관을 극복할 시간적 여유벌기의 차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보편적 복지와 정부의 재정확대를 목숨처럼 떠받들고 나가던 민주당의 잘난 인사들께서, 박근혜 정부의 새해 예산안 일부 증액에 대해서 균형재정을 얘기하면서 결사반대의 조짐을 보이는 이중적인 행태부터가 글러먹었다는 말이다...

 

 

 또한, 정동영의 꼰대 문자와 이정희의 막말토론 행태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비호모드를 180도로 전환하여서 박근혜 당선의 일등공신이나 X맨으로 만드는 일체의 행태와 정치적 의도들도 중단하시길 바란다...

 

 

 여기에, 노회찬을 앞세워서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판단과 함께 3김시대도 끝났다라는 자의적인 선언을 통해서 친노 문재인에게 힘을 보탠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인사들의 정치 복귀와 정치적 지분 싸움에 미리 사전조치를 취하는 추태들은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야권을 지리멸렬하게 만들뿐이다...

 

 

 현실과 서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비판과 책임의 문제에서 일관성과 품위를 잃지 않는 진정한 야권인사와 세력으로 거듭나는 첫 걸음은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성찰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와 각종 선거에서의 패배원인에 대한 처절한 복기와 정치일선에서의 퇴장이 아닐까...

 

 

 

 이대로, 또다시 친노 문재인과 유시민 류의 자유주의적 무늬만 진보 세력들이 야권의 중심에 서고, 지난 이명박 정부와 같은 모습의 정치적 반사이익을 차리는 형태로써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상대한다면....이번 18대 대선의 결과는 조만간 또다른 선거에서 재연되지 않을까...

 

 

P.S: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무슨 시민연대나 국민연대를 말하기 전에, 친노 패권주의 청산과 야권의 주류 행세의 포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야권 재편 과정에서도 추잡한 4.11 총선공천과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의 추태는 반복될 것이다...

 

 

 또한, 안철수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자면...이유와 동기가 어찌되었건 간에...박근혜가 승리한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인정이나 축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과연 새정치인가???

 

 

 필자같은 중도층 성향의 유권자들의 바램은 무시한체 멋대로 단일화 선언하시고, 자진사퇴에다가 전격적인 문재인 지지 선언에, 마지막에는 뜬금없는 기성정치 비판론에 입각한 본인의 트워터 글을 무색하게 만든 광화문 유세에서의 행태들에서, 이미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되는 사회내 중도 세력들의 정치적 에너지를 받을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객관적 판단이 섰다고 보여지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안철수까지 말아먹고, 그의 미래 잠재력까지 소진시킨 책임은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패권주의와 조국 진중권 공지영 김호기 유창선 유시민 등등의 자칭 진보 인사들 그리고, 한겨레와 오마이뉴스 경향신문과 원탁회의의 원로들의 정치적 고려와 압력 때문이었다는 불편한 진실부터 주목하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박근혜를 선택하지 않았던 48%의 국민들이 책임지고 비판해서 고쳐야만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바로 그 길만이, 지금의 무너진 야권과 진보적 가치를 다시 정립하고, 탄탄한 논리와 불편한 진실의 추구를 배격하는 극단적인 나꼼수류의 팬덤현상의 종식과 함께, 진영논리와 선동적 이미지 정치에 연연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언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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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12. 20. 02:46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 드리는 고언 몇 가지

 

 

 박근혜 후보님의 18대 대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위상만으로도, 대한민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크게 변화하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하루였었고,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한강의 기적에 대한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녁시간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동안, 새누리당도...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친노 세력들도 싫었었던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입장은 결코 아니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안과... 조촐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예측들을 드릴 테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인수위를 꾸리시고 차기정부에 대한 구상을 다듬어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의 공약 1순위인 가계대출 문제와 부동산 부분은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나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조건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가장 실망하였었던 부분이 서민들을 포함해서 한국인들 대부분의 자산가치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정책적인 일관성을 잃고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너무 자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한나라당의 의원이셨던 박근혜 당선자님에게도 부동산 부분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반드시, 가시적인 조치와 치밀한 정책들을 준비하셔서 경제적인 측면의 당위성과 명분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시면서 나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문제도 해당된다고 보이니까, 이 부분도 최소한의 경제적 충격파만을 줄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정책이나 대응방안을 조속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금융 정책과 경제적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달러와 엔화의 양적완화와 한국의 수출경제는 양립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은 누구보다도 박근혜 당선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유로존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한 일본의 재정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는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우경화 정권 출현과 난마와도 얽힌 대북문제와의 중첩 문제를 대중국 경제교류로 풀어내자는 밑그림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이번 18대 대선 선거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개혁과 국민적인 공론 수렴을 시급히 서둘러 주십시오...

 

 

 복지 문제를 비롯해서, 일자리 문제와 군대 복무기간 문제까지...2020년을 기점으로 지금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과 대책은 매우 치밀하고 면밀하게...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철저한 안보 의지에 준하는 방향의 비전과 정책을 꾸려가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친노 세력들과 대척점을 세우면서 지내온 다음 뷰의 흔치않은 개인 블로거입니다만...친노 세력과 통진당 세력의 선동과 반대 운동의 수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준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점에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신중...또 신중에 무게있는 비전과 위상을 구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장준하 선생의 유골을 파내어서 2~6개월내에 그 부검결과를 알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보여지는 일종의 음모론과 국론분열의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나 대비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님을 두드려대는 소재가 과거사 문제...특히, 인혁당이나 장준하 선생 의문사 부분에 촛점을 맞추었다고 볼 때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심어서 차기정부 출발점부터 국기를 흔들거나 생난리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으로써, 친노 세력들과 통진당을 비롯한 범야권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과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감히 예측하는 바이기에, 이 부분은 아예...당시의 정황과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저 저만의 기우나 개인적인 우려이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네번째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서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와 재취업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전반의 패러다임의 조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의 가치관 함양과 그런 청소년들이 장차 유권자가 될 시에 보여질 미래권력 선점에 해당하니까 범야권의 반대와 생트집이 장난이 아닐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분명히 짚어주시면서 이와 관련된 교육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부분에서...과거에, 노무현 전대통령이 청와대 블로그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과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누리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지루한 글이나 딱딱한 문체는 싫어하니까, 동영상이나 만화, 애니메이션같은 장르를 블로그를 통해서 선보이거나 이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정부 정책의 홍보와 대국민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의 모델이라는 스웨덴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부도의 위기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편익이나 사회인프라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서 사회 제구성체의 직업교육과 노동의 유연화를 꾀하였다는 부분을 깊이 재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규직 노조의 유지나 비율의 증가가 아닌,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간에...자신의 직장과 일자리가 사라지는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정부나 기업 혹은 사회가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직업재교육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센터나 기구의 영역 확장과 통계 수치의 재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특고라고 해서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학원강사라든가 화물연대의 운전자들의 처우 문제도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교육의 확립을 위한 사교육을 지양한다고 정부가 나서게 되면, 사설학원들에서 근무하는 학원강사의 처지나 처우문제는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지요...(학원강사들의 공교육으로의 편입이나 인력활용 문제도 고려해볼만한 부분이 아닐지요...)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며, 노동자도 아니요 사업자도 아닌 묘한 사회적 위치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위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이번에 박근혜 당선자님과 함께 치루어진 서울시 교육감으로 대변되는 교육의 내용 문제인데, 지나친 이념성향에 매몰된 교육이 아닌, 실물경제와 금융의 기초적인 지식과 융합과학적인 마인드와 세계사...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세계사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주문하고 싶고, 이를 통해서 범야권의 가당치 않은 주장들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의 범야권은 진보도 아니고, 현실을 변혁할만한 실현가능한 비전이나 창의적 감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이 부분에서, 두달 뒤면 미국에서 돌아온다는 안철수의 능력과 위상을 빌려 보자는 제안을 해보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안철수가 20대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저같은 중도층 성향의 지지자들을 한때나마 이끌었던 비결을 잘 생각하시고, 힐링과 소통이라는 화두에 대한 분야를 교육 부분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안철수의 능력과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철수 본인이 정치에 뜻이 있고 야권재편이 추후의 일정이자 목적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제안 정도는 고려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보 외교 분야와 관련하여서...일본의 우경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한중일 경제협력과 추진을 함에 있어서...농업 분야의 현대화와 구조개편 및 물부족 현상에 대비한 관개시설 정비와 함께, 식량안보에 대한 화두도 반드시 병행해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정부 보조금으로... 기울어가는 농가의 수입을 계속해서 보존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박근혜 당선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며, 한중일FTA에 대한 반대운동의 가장 강력한 빌미나 명분 또한, 농업분야와 관련이 있다는 불편한 진실들을 잘 알고 계실 터이니,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 1990년대 중반의 WTO로 대변되는 다자주의적 협정과 무역의 루트가 생긴 이후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자국의 농업비율과 일정 품목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지속적으로 낮추기로 국가간 합의가 되어 있으며, 이런 바탕에서 다자주의적 협정이 아닌 일 대 일 혹은 일 대 소수의 그룹국가와의 FTA라는 선상에서의 한미FTA가 추진되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조금이라는 문제가 100% 합치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종자분야나 특용작물의 재배나 관련작물의 수출경로 개척으로 대변되는 유통 분야에서의 민간기업 투자확대 유도나 협동조합의 방법을 통해서 농업분야와 유통문제의 개혁과 혁신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한중일 간에 경제협력과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나 협정 추진이 식량안보와 정부의 보조금 비율 규제라는 딜레마에 갇히지 않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라며, 이것이 결국에는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에 외부적 충격을 최대한 줄이면서 대화의 무대로 서서히 나오게 만드는 최선의 조치임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시면서 나가신다면...

 

 

 물론, 북한의 도발이나 NLL문제나 핵개발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없다는 신호는 분명히 보내셔야겠지요...한미간의 군사적 동맹과 경제 분야에서의 공조도 지금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셔야 할 것이구요...

 

 

 이렇게만 하신다면...차기정부 5년이 그렇게 힘들거나 난마와 같이 꼬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감히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18대 대선에 당선되심에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위기의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희망차고 발전될 가능성이 넘치는 그런 사회와 나라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S: 제가 두서없이 글을 쓰다보니...골목상권 보호와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 문제 부분을 빠뜨렸네요...

 

 

 한번 약속하면 지키시는 박근혜 당선자님의 신중함과 평소의 모습대로 부디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을 통해 호남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역대 민주정부보다도 더 호남을 챙기시는 여성대통령이 되신다면, 사회대통합 부분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부합되는 일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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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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