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10. 7. 08:19

 지난 시간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다루었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안 심리에 기대어서, 환경을 강조하고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염려하는 수위까지는 그럭저럭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비싸고 위험스런 에너지라는 식의 논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만약에, 원자력이 그토록 문제라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나, 지진이 빈발하는 일본이 굳이 비싸기까지 하면서 위험스러운 원전을 고집하거나 시한을 연장할 이유가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그대로 추출하는 격인 신재생에너지는 자연계의 변화무쌍함과 예측가능성을 벗어나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관계로 인해서, 지금의 현대문명과 도시화에 대한 전력공급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 원전이 환경과 인간의 생명에 문제라고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정작 전기의 사용량이나 석유문명의 각종 혜택과 제반조건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태도와 가치관으로 인해, 정치가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국들과 한국 사회의 차이는 국민들의 수준과 의식의 차이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가들이 어떤 프레임과 실질적인 정책으로 부딪치느냐의 문제가 되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 정치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 혹은 '진영논리에 찌든 허울뿐인 정치 퍼포먼스'에 가깝다는 국민적 염증과 인식들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고, 안철수를 정치권에 들어오게 만든 계기라고 하였다.

 

 친노 문재인이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고무된 분위기라고 하는데, 솔직히 따져보면 실질적 대안도 없고 친노 패권주의 폐단을 고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노무현 이미지를 차용하는 행태를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다.

 

 그저, 현실상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것...그리고, 노무현 광신도들이 여럿 있다는 것...과거 국정 경험이 있는 세력이 그나마 안전하다는 같잖은 논리로써 일시적으로 모인 지지율의 반등일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들어 보겠다!!!

 

                                                                                                ⓒ구글 이미지

 

 

  원자력 발전의 논쟁의 본질은...결국에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편의와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귀결되어야 하고,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의 경제여건이나 산업구조의 근간이 아직은 친환경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논할만한 형편이 아닐 수 있다는 대단히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단순하게 독일 미국 유럽의 사례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는 필자의 결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겠다.

 

 

 

 

19대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재비판

 19대 국회의 척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지만 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서 그닥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진영논리에 찌든 '한국 국회의 양대정당이 얼마나 서로 상대방의 치부와 약점을 들춰내서 두드려 대느냐의 경연장'을 관심을 쏟아가며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새누리당이나 친노 민통당의 그간 행태에 질릴대로 질려버린 필자같은 무당파나 중도층 유권자라면 이 얘기가 충분히 가슴에 와 닿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뷰에서 친노 문재인을 지지한답시고 문재인과 박근혜를 비교하는 틀에다가 국정감사를 동원한 마당이니까, 친노 문재인과 시사 블로거가 글러먹었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 주어야만 할 것 같다.

 

 

 우선, 같잖은 친노 문재인 국감출석 미화 포스팅을 비판하기 전에, 무상보육 폐지방침을 밝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친노 민통당이 일제히 정부를 성토하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룩한 무상보육을 폐지하면 안된다고 하였다는데, 이거 대단히 불편한 내용이 아닌가!!!

 

 

 지난 4.11 총선은 '포퓰리즘'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대의 정치쇼 마당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가계대출 1000조에다가 공공기관 부채에, 여기에 물가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서민들에게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으며, 비정규직 증가와 처우 문제나 자영업자들의 폭발적인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는 인구통계학적 변화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그런 식으로 무상 시리즈를 남발하면 안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총선에서의 국회의석수 확보를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무상보육 카드를 여야가 공히 찬성하고 정부의 방침에 그대로 따라간 격이 아니었는가!!!

 

 

 진실로, 무상보육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그런 복지성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나, 그런 정책들이 좌초되지 않을 만반의 조건과 변수들을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야 모두 그런 부분들에는 집중하거나 신경쓰지 않았다는 결과물을 보고 있는 셈인데, 이걸 현정부에게만 따지고 성토한다...???

 

 

 국민들의 대표라는 자들이 하는 꼴들이 이 모양이니까 비정치인 안철수가 뜬다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 어찌해야 할까???

 

 

 무상보육 문제를 반대하는 지자체장들도 웃기는 것이, 뻔히 무상보육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계가 된다면 사전에 죽자사자하고 중앙정부와 무상보육 문제의 미비점이나 결정적 부분인 재정문제를 다루어야만 하였는데, 4.11 총선 전에 이런 과감하고 자기 밥그릇을 놓을만한 용기와 비전을 보여준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은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계획 부족과 총선에서의 승리라는 현실과 절대 목표가 충돌하면서 보여진 무상보육의 파행이 현정부만의 책임인가? 아니면, 빌어먹을 국회와 진보 보수 언론들 그리고, 복지라면 앞뒤 안 가리고 찬성 반대 논리로 갈려서 싸움질이나 하는 진영논리자들 모두의 책임이자 과실인가!!!!

 

 

 

 

 이제, 다음 뷰에서 뭐같은 친노 문재인을 띄우려고 가당치도 않는 포스팅을 써 대는 전형을 보게 될 터인데, 아래 포스팅이 그 대표격인 글이라고 하겠다.

 

 문제의 포스팅에서 지적하는 내용의 대략적인 개요는 문재인은 국감에 출석하여서 2013년도 예산 부분의 복지예산 확충을 지적하였는데, 박근혜는 그 시간에 국감에 잠시 출석하였다가 다른 장소로 일정을 옮겼다는 것을 기조로, 허접하게도 박정희 시절에 국정감사를 못하게 해서 독재시절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가히 이 블로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다음 뷰가 얼마나 서민들과 멀어진 친노 세력들만의 무대인지를 확인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자...한번 제대로 따져보자!!!

 

 

 친노 문재인이 복지 예산 부족을 언급하였다고 하는데, 지난 4.11 총선의 무상보육같은 꼴이 안되려면,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그 빌어먹을 원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분야를 언급하고, 이런 부분은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복지 예산의 사각지대에 대한 색다른 관점이나 새로운 혁신적 비전을 보여야 그런 미화가 성립되는 것이 아닐까???

 

 

 친노 문재인이 하는 정도의 발언을 필자에게 한번 시켜보라!!!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 생각없는 인사보다 100배는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감을 진행할 자신이 있다고 할 정도로 공부도 안하고 준비도 부족한 그런 허접스러운 원론적 발언과 비판을 언제까지 보아야 할까???

 

 국정감사 24년의 역사를 가진 국회가 아직도 이런 수준에서 머무니까, 국회감사가 정치쇼로 흐르고, 정당간의 진영논리나 싸움판 혹은 특정 국회의원의 인기몰이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묻겠다!!!

 

 친노 문재인은 국정감사에 나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예산 관련 미비점과 대안들을 검토하고 타당성을 챙겼는가!!!

 

 이거 못하고, 단순하게 국감 출석으로 진정성이나 성의를 따진다면, 이건 허접해도 너무~~~허접한 국감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허접한 국회를 만드는 부분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이가 바로 친노 문재인같은 인사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지는 포스팅의 하단에서 밝히기로 하고, 조금 다른 주제로 잠시 얘기를 하려고 한다.

 

 강남스타일로 미국에서까지 화제가 된 싸이가 시청 앞에서 무료공연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무료공연을 후원하고 서울 하이 페스티벌의 일정까지 미루며 자리를 내어 준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아래와 같은 포스팅은 도대체 박원순 서울시장을 돕는 것인가? 아니면, 고도의 안티일까???

 

 아래 포스팅의 내용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싸이 공연을 후원하면서 4억원을 썼고, 이는 서울시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었으니 정승같이 돈을 쓴 것이요, 그에 반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반대에 4억을 썼으니까 도그같이 돈을 썼다고 비판하는데, 이거 불편해도 엄청나게 불편한 이야기가 아닌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반대를 자신의 서울시장직과 연계해서 결국엔 시장직을 사퇴하고, 바로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민통당이 불임정당이 되면서 친노 세력이 민통당을 모바일 경선으로 접수한 그간의 추태와 과정은 차치하고라도...무상급식문제나 무상보육문제가 별개라고 보시는가???

 

 

 지난해 10월의 지자체장 보궐선거에서 주요쟁점이 된 무상급식이 재정상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보편적 복지의 바로미터로 쓰여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재정상 문제가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룬 이가 있었는가???

 

 

 필자가 10월 재보선 이후에, 야권을 중심으로 한 대책없는 복지와 비전의 허접함에 질려서 3년간 접었던 블로그 포스팅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닌가!!!

 

 

 무상급식이 식량과 연계된 문제인데, 한국의 식량자급률이나 식량파동과 유통경로의 문제는 빠진 무상급식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서구 선진국들 대부분이 식량자급률이 어떠한지 한번 따져나 보고 그딴 소리들을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비록,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금의 서울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결정을 하였다고 입진보들은 주장하겠지만, 정말로 냉정하게 현실과 장기적 관점을 보자면 최후에 웃는 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시겠는가!!!

 

 

 싸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재미를 선사한 것까지 비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그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와 연결시켜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12월 대선의 허접스런 프레임 싸움에 이미지 정치를 도입하는 구태를 강력하게 혐오하는 것일뿐이다!!! 
 

 

  반면에, 다음 시사 코너가 아닌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대박을 쳤다고 하지만, 국내 음원시장과 유통경로의 문제 때문에, 실제 싸이에게 돌아가는 재화의 몫이 형편없다는 본질적 구조적 문제와 한국 공연 가수들의 어려움을 짚은 것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 아닌가!!!

 

 특정 세력에 매몰되어서 철저하게 편향적인 정치색에 물든 다음 뷰 시사란의 글보다 문화예술면의 비정치색의 글이 본질을 짚는 이 현상이 한국 정치판의 축소판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아래, 문제의 시사란에 있는 대책없는 박원순 지지와 싸이까지 물을 먹이는 포스팅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옮겨 놓았으니, 위에 필자가 지적한 무상급식의 본질인 식량안보와 자급 문제 그리고, 유통경로와 한국의 현실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

같은 돈 다른 쓰임, 오세훈 4억과 박원순의 4억

오세훈이 아이 초상권침해까지 해가며
친환경의무급식 반대광고에 쓴 돈 4억원

박원순이 서울광장 싸이 무료공연에 후원한 돈 4억원

오세훈은 시민의 싸움을 유발하고
박원순은 시민의 환호를 유발하고

같은 돈 다른 쓰임

시민 돈 자기를 위해 개같이 쓴 오세훈
시민 돈 시민을 위해 정승같이 쓰는 박원순

 

투표의 중요성, 한 표의 소중함 



 

 그리고, 무상급식의 본질과 정치개혁의 적임자로 안철수를 지목한 필자의 논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래의 포스팅으로 확인하시길...

 

 

 

 ...자...다시 국정감사 문제로 돌아와서 살펴보자!!!

 

 친노 문재인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감 출석하고 그간 나온 허접스런 복지 예산 미비점을 비판하는 모습은 한국 국회의 국감에서는 일종의 관행인 듯 하다!!!

 

 특히나, 복지예산 분야는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효과는 대단한데, 실제 집행되는 예산의 쓰임새와 경제적 효과나 수혜층에 대한 분석을 일반 국민들이 하기에는 대단히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국회 국정감사의 부실과 관행을 부추긴다고 판단된다.

 

 그런 관행들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분야가 불행하게도 무지한 국회의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과학분야라는 점이 한국의 장래에는 더욱 치명적이고 말이다.

 

 

 자료요청하고 그거 분석해서, 좀더 나은 세상과 국민들의 편익과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될 과학분야 육성과 인재 육성 그리고 인프라 조성에 힘쓴다면야...누가 뭐라고 하겠냐먄...허접스런 질문이나 하고 있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기초자료까지 다시 요구하거나, 도저히 단시간에 질의에 응할 수 없는 분야의 자료를 재촉하거나, 국민들에게 눈에 띌만한 자극적이고 이색적인 분야나 인사 배치나 논문수에 대한 수치상 통계상 비교나 문제삼는 정도의 국정감사가 친노 문재인의 복지예산 질타와 질적이나 차원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른 것인가???

 

 

 차라리, 12월 대선 일정에 충실하고 국정감사 준비가 덜되었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국정감사에 출석만 하고, 준비가 잘된 초선의원이나 , 다른 국회의원에 비헤서 상대적으로 관련 분야에 정통하거나 공부를 많이 한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시간이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한국 정치를 한층 발전시키고, 유망한 정치인을 키우는 첫 걸음이 아닐까!!!!

 

 

 

 지난 박정희 시절에 독재라서 국정감사를 못했다가 본질이 아니라, 그렇게 독재시절의 잔재를 넘어서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힘겹게 쟁취한 국정감사권한을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 활용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본질 아닌가!!!

 

기관별 의원 요구자료 수백~수천건…재탕·삼탕에 대부분 숫자통계
"부처·감사원 감사에서 대부분 훑은 내용…연구기관 행정낭비 심각"

 

해마다 국감시즌이 되면 건전한 과기정책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과학계와 무관한 질문과 자료 요청도 많다.


더욱이 출연연 거버넌스를 비롯해 PBS·비정규직·이직·정년 등 올해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임에도 건설적인 질문보다는 흥미 위주의 질문이 쇄도하며 출연연 행정은 마비 직전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기관별로 많은 곳은 수천 건에 이르는 자료요구 쇄도

각 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기관별로 많은 곳은 3000건 가까운 질의서가 접수 됐으며, 적은 기관도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마나 올해는 12월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으로 예년에 비해 질문수가 다소 줄어든 편이다.

해당 상임위 별로 한 명의 의원이 질문 1개씩만 보내도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기관은 28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기관은 24개 질문이 접수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한 의원실에서 보통 5~10건의 질문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자료 요청을 받은 출연연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보내면 의원실에서 검토한 후 문항별로 세부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기도 한다. 또 답변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거나 의문이 있다고 생각되는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와서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

피감기관에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오후까지 답변하라고 주문하는 경우를 비롯해 산하기관 다루듯이 군림하는 의원들도 있다. 질문은 1개지만 최근 5년간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한 자료 준비는 한나절이 꼬박 걸려도 처리하기 어렵다.


국감을 준비하는 행정부서는 처리해야할 일상 업무가 따로 있다. 때문에 낮 시간에는 정해진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국감자료 만들기는 밤샘작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게다가 이번 국감은 추석과 개천절 징검다리 연휴 직후 시작하기 때문에 기관장 참고용 예상 질의 답변서와 아이템별 이슈리스트를 최종 정리 하다 보면 국감 담당자들은 연휴도 맘 편히 보내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질의 내용도 수준 이하…과학계에 대한 기본이해 필요

과학계 피감기관의 담당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질문의 수준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인 만큼 운영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살펴보고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논의하는 정책적으로 실용성 있는 국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는 숫자 타령인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 분야에 조금 만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요구하지 않을 기본적인 자료요청도 태반이다.

지경위나 교과위 위원들이 과학계뿐만 아니라 수십 곳의 산하기관에 획일적인 질문지를 보내다 보니 출연연의 특성은 무시되기 일쑤다.

출연연이 수익기관이 아님에도 순매출액과 순이익이 얼마인지, 최근 3년간 부채 현황과 자본금을 묻는 경우도 많다.

B연구소 관계자는 2010년 국감에서 지경위 소속 한 의원이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평균 논문 편수는 1년에 0.68%로 논문 한편 안 쓰는 박사가 너무 많다며 연구원은 연구를 위해 존재하는데 연구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질타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연구원들 중에는 보직에 따라 직접 실험하는 연구원도 있고 정책을 입안하거나 경영관리를 하는 등 연구나 실험을 하지 않는 연구원들도 있는데 이를 단순하게 사람 수로 나눈 수치로 질책한 것은 과학현장에 대한 의원들이 이해가 떨어지는 단적인 예"라며 "국감의 경우 감사원 감사나 부처 감사에 비해 질문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그나마 해당 상임위에서 2~3년 정도 활동하면 의원들과 보좌진의 과학 전반에 대한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데 올해는 19대 국회의 첫 국감인데다 초선의원들이 많아 과학 현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질문도 많다는 반응이다.

C연구소의 담당자는 "기관과 과학계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질문이면 자료를 만들면서도 기운이 날 텐데 매년 버전만 바꾸어 재탕되는 최근 5년 출장경비 사용내역을 요청하면서 직원들의 주민번호까지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질문지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답했다.



각종 인사자료, 최근 5년간 기술료를 받은 사람 명단, 최근 5년간 장비 이용현황과 이용자 명단, 최근 5년간 직원이직 현황은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들이 자료 공유를 안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각 의원별로 비슷비슷한 질문을 보내지만 요청하는 내용과 답변 수준이 조금씩 달라 일일이 다른 자료를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D연구소 담당자는 "하다못해 부처 감사는 복무내용이나 출장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감사원 감사도 타깃이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고 상위 기관에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던 내용을 재탕 삼탕 꼬투리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질문의 수준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정책과 전략 등과 같은 건설적인 내용은 국감장에서 묻히는 반면, 비리나 예산 등 자극적인 내용은 이슈가 되고 언론에도 오르내리며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질문을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E출연연의 행정원은 "특히 이번 국감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과학기술계 거버넌스나 정년환원, 인력확보, PBS제도개선, 연구예산배정 같은 과기계 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치권과 관련된 이슈만 부각될 가능성이 많다"고 귀띔했다.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은 향후 해결방안 마련도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출연연 인력문제나 연구원 비리 등의 문제를 국감에서 일단 터트려 보고 후속조치는 논의 되지 않는다.

 

 

또 다른 담당자는 "XX기술 융합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본 적이 있느냐, 출연연의 R&D 기능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느냐와 같은 과학현장에 대한 관심이 바탕이 되니 질문을 통해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등 감사를 통해 발전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출연연 한 인사는 "19대 국회는 국정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기국회 때 법안·예산을 충실히 심사하기 위해 올해 초 스스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만큼 과학기술계 국정감사의 초점은 연구현장 과학기술자들이 좀 더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요청만 최다 3000여건...출연연 국감준비로 날샌다에서 발췌

 

 

 위에 필자가 발췌한 기사 내용 일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왜 문제의 시사 블로거의 주장이 허접하며 문제라고 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다음 뷰 편집진...정말 대대적인 비판과 개혁이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당신들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국정감사를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국감이 끝나고 제출된 자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또 별개가 된다.

 

 

 만약에, 제대로 된 자료들을 요청하였고, 그것이 진정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근거자료라면 해당 자료를 요청한 국회의원이 절대로 그 자료를 함부로 버리거나 방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폐기하였다면, 그 해당 국회의원이야말로 국회에서 당장에 제명시켜야 할 제1대상이라는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시겠는가...

 

 

 특정 국회의원의 사생활이나 개인비리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그 직분에 걸맞지 않는 수준 이하의 질의로 정부의 정책과 기능을 감시하거나, 장기적 차원의 국책사업을 변질시키거나 정치싸움판으로 만드는 행위야말로 직무유기 아닌가!!!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제3세력격인 통진당 구당권파를 어쩌든지 견제하는 모양새도 그렇고, 특정 국회의원들을 희생양 삼아서 각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나 살피는 국회...그러고도 여야간 담합을 통해서 세비나 20% 인상시키고 일반 서민들 혈압이나 올리는 이 빌어먹을 국회...

 

                                                                              ⓒ구글 이미지

 

 

 더 골 때리는 것은 국회출석만을 문제삼는 국감모니터단의 허접스런 모습들이 과연 과거의 일이냐는 것이다.

 

 

 문제의 시사 블로거도 친노 문재인이 국감에 출석하였고, 박근혜는 참석하였다가 바로 자리를 옮겼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현재 시사 블로거나 논객들 시민단체들의 수준과 행태는 국회 못지 않은 구태 그 자체이다!!!

 

 

 

 아래에, 국회모니터를 맡은 단체의 행태가 어떤지 그 일부라도 감상 좀 하시길 바란다...

 

 

 도대체, 우수 국회의원의 기준과 제시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어떻게 그들만의 리그라는 시스템과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지 말이다!!!

 

 

 왜, 새누리당이나 친노 민통당 모두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세력과 인물이 필요하다고 하는지...그리고, 그 허접스런 국정경험이 중요하다면, 국정경험의 횟수로 보나 보수 프레임을 벗어나기 힘든 한국의 현실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으로 보나 박근혜한테 상대가 안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불편한 진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어디에서 박근혜나 보수 세력이 말하는 프레임과 현대 사회의 메커니즘을 대체할 비전이나 정책이 있다는 것인가???

 

 

 핀란드의 세계적인 기업인 노키아가 혁신과 무한경쟁이라는 세계화의 흐름에 잠시 뒤쳐지면서 기업이 어떤 꼴이 되는지를 보면서도, 대기업과 재벌을 규제하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국가잠재력과 국민들의 복지를 재고한다고???

 

 

 차라리, 안철수처럼 지금이 어려운 시기이며 향후 5년 이상은 이 시기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반값등록금 문제를 자신의 임기 후반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발언하는 것이 솔직하고 국민적인 소통이 아닐까???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보좌진들이 모니터단의 '감시'를 거부한 것은 국정감사 모니터를 매개로 권력화되고 이권화되고 있는 이 단체의 활동에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 보인다.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감시 활동은 올해로 14년째를 맞는다. 대개의 경우 역사가 깊어지면 그 단체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게 마련이지만 모니터단은 반대로 보좌진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가 확대돼 왔다.그렇다고 모니터단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해 온 것은 아니다. 또 다양한 시민단체가 연대조직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평가해 국감우수의원을 선정, 시상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과 결과가 모호한 것이 모니터단이 보좌진들의 외면을 받는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출석률이나 언론 노출빈도 등 정량적인 평가가 아닌 정책 질의 등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실제로 최초로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을 실시해 국회 국정감사의 수준을 한단계 높였던 참여연대 등 굵직한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정량평가를 받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어렵더라도 내용적 평가를 해야 할 때'라며 모니터 활동을 중단한 지 오래다.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에 사무 공간을 요구하고, 국감이 끝난 뒤에는 의원들에게 국감 활약상과 소감문을 요구한 것도 비판의식이 강한 보좌진들에게 좋게 비쳐지지 않았다.

모니터단은 한발 더 나아가 국감우수의원상을 시상할 때 반드시 참석하지 않으면 상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몇 년전에는 보수단체가 국감우수의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시상하자 짝퉁단체에 의한 짝퉁 시상식이라고 맹비난하며 여기에 참석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을 주지 않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국정감사 자료집을 만들어 각 의원실에 판매해 돈벌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에는 국정감사때도 아닌데 의정활동을 잘했다며 헌정대상을 수여했다. 이 때 거의 해마다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됐던 한 중진 의원이 제외돼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 커져왔던 것이다.

국회의원들이야 우수의원에 선정되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활약상을 선전하는데 더할 나위없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을 요구하며 보좌진들을 독려한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보좌진들에게 국감NGO모니터단은 국회의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자랑'을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국회 보좌진들 왜 국감모니터 거부하고 나섰나?에서 발췌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 주는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을 속여도 너무 속이고, 되지도 않는 소리들이나 하면서 필자같은 이들 열받게 하려고 정치 무대에 복귀하였나??? 이 빌어먹을 친노 세력들아!!!

 

 

 

 마땅한 대안이 없고, 모바일 경선 파행으로 친노 패권주의나 강화하고, 당원들 대의원들 물먹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국민들 세금과 미래의 아이들이 사용할 자원이나 재화를 가지고 선심을 쓰면서,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허접한 재판을 다시 보라고???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꼴은 못 보겠다!!!

 
 허접한 복지 예산이니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니 같은 소리하려면 봉하마을로 내려가시라!!!
 
 
 그리고, 노무현 추모나 하면서 살면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진정으로 노무현이 실패한 부분과 실책을 만회하려고 나왔다면, 식량.에너지.재정 문제에 대한 복안과 비전 제시하고, 그런 비전과 정책으로 2030세대 설득하고 표 달라고 하시라....!!!
 
 
 고작, 안철수 지명도와 지지율에 숟가락이나 얹어서 지지율 반등한 주제에, 국가의 장래나 진보 민주주의같은 가치들을 입에 담지 말라는 얘기이다!!!
 


 

 왜, 안철수가 정치 개혁을 얘기하면서 바보처럼 정치판에 들어와서 뻔히 마녀사냥 당할 것을 알면서도,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그리고, 그런 모습이 친노 패권주의나 친노 세력들의 무능함과 대안없음에 대한 국민적 좌절과 분노 때문은 아닌지,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공부 좀 하시라는 말이다!!!

 

 

 원자력 발전을 외국에 수출은 해도 국내에 추가건설은 못하겠다는 이중적이고 형편없는 비전이나, 되지도 않는 비정규직에 대한 일장훈시같은 행태가 얼마나 노무현과 친노 세력들 전체를 우습게 보게 만들고, 정치 세력으로 인정할 수 없게 하는 배경인지를 고민하라는 말이다!!!

 

 

 국정감사에서 고작 복지예산을 확충하자는 원론이나 지껄이면서, 이명박 정부와의 차이점을 만들려고 이미지 정치하지 말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문제점과 과오로 인한 서민경제의 몰락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겸허하고 잘못을 아는 인간부터 되시라는 말이다!!!

 

 

 필자가 노무현의 부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동안 노무현 정신 숱하게 팔았고 미화시켰으니까 이런 말 들어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마시길 바란다!!!

 

 국정감사 24년(http://history.khan.kr/59)의 역사에, 정보화와 시민단체의 역량이 그렇게 커졌다고 강조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비정치인 출신인 안철수의 등장에 힙입은 판도의 변화와 지지율 반등에 기대어서...그래서 경쟁력을 운운하는 이 한심한 행태에 처절한 자기 반성과 쇄신책이 없는 친노 민통당과 문재인이 안철수 대신에 12월 대선에서 박근혜의 상대가 되면 안되는 근본 이유라는 것이다....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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