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석유에 대해서 다루었었다. 미국이 중동에서의 석유 패권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서 서방 세계의 자본주의와 시장이 더욱 공고해졌으며,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복지나 진보 담론들의 롤모델격인 유럽의 국가들 대부분도 석유 패권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사실상 뜻을 같이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비록, 미국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진보적인 노선과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 사회가 유럽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수 없는 이유는 단지 부동산 버블 문제나 국내적인 사회 정치 이슈들과 구조적 모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석유에너지라는 현대문명사회의 주요근간이자 물적 토대에 대한 영향력이나 실질적인 지배력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그 어떤 진보담론이나 정치 이념이 사상누각이나 신기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였는데, 오늘은 석유에너지가 아닌 식량과 관련된 문제로써 이 논조를 좀더 진행하려고 한다.
유시민과 아메리카노 논쟁의 핵심과 방향이 이상하게 흐르는 한국 사회
먼저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미국과 관련된 문제나 사회가 등한시한 문제..그러나 정말로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불문율을 언급하거나 논지를 펴게 되면, 항상 링크와 블로그 포스팅에 각종 해괴한 현상과 무형의 압력들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밝히고 시작해야겠다.
오늘 작성하는 블로그 포스팅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도 필자 나름의 판단과 조사와 오랜 시간의 독서와 자료수집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루 아침에 뚝딱 나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링크나 그 밖의 사안들에 대한 언급을 자꾸 못하게 막는 것이 민주사회이고 정의로운 나라의 표상이라는 말인가?
미국이든 한국 정부든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간에...필자같은 평범한 축에도 들지 못할 이의 블로그 포스팅에 집중할 시간이 있으면, 당신들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필자의 기족과 필자 본인에게 가해진 온갖 압력과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에 대해서, 분명한 역사의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 사례들로써 언급하고 있는 것뿐이니까, 불만이 있으면 필자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더럽고 치사한 술수를 쓴 당신들의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함을 반성하라는 말이다!!!
말이 본의아니게 오늘의 논지에서 벗어났는데...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겠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친노의 전체 이미지를 계속해서 망치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의혹들을 크게 부풀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국참당이 저지른 부정사례는 언급하지 않거나 축소하면서 언론플레이를 계속해서 통진당 구당 구당권파와 여러 노동자 세력들에게 감정의 골과 분열의 씨앗을 전파한 정당 파괴자 유시민이 통진당 구당권파 인사가 던진 아메리카노 커피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애시당초, 통진당 구당권파에서 제기한 문제의 촛점은 유시민이나 심상정이 소위 진보랍시고 행세를 하면서도, 커피 한잔까지 자신보다 직위가 낮은 이에게 시켜서 먹을 정도로 권위적이라는 부분에 집중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없이 진보는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도 마시면 안되느냐라는 반응이 나온 것은 통진당 구당권파가 커피의 대중화와 그에 숨은 함의를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며 노유빠들의 인터넷 장악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처를 못한 것뿐이지, 유시민의 행태와 논조가 진보적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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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나 심상정의 행태가 커피를 사랑하고 아끼는 수 많은 일반인들과 정서에 기반을 두고 등치되는 한, 통진당 구당권파의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은 처음부터 논점이나 핵심을 전혀 건드리지 못한 구태임은 분명하지만, 필자가 지금부터 따지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진짜 구태와 한심함의 극치는 유시민과 삼상정에게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다.
유시민이나 심상정이 매일 시켜서 마시는 그 아메리카노 커피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이 국내 농가에서 전량 생산되는 그런 품목이던가?
커피에 대한 수입량이나 수입액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수요와 기호층을 대변하기 위한 전문점과 관련 업종들에 사람이 몰리거나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부는 것이 과연 그렇게 바람직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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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커피의 실질적 수입량은 점진적인 상승을 그리고 있는 것에 반해서 수입액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 부분은 아래 도표에서 좀더 확실하게 보여지는데...수입량은 지난 11년간 원두를 기준으로 1.6배가 늘었지만 수입액수는 8배가 늘었다고 하는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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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두에 비해서 가공커피의 수입량이 크게 늘었고 가격은 원두와 가공커피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언급하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련다...
한국 사회에서 커피라고 하면 주로 남미의 콜롬비아같은 나라들을 떠올리는데, 사실 한국 사회가 커피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베트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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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들 대부분이...아니 거의 전부가 신흥개발국이거나 낙후된 경제수준이나 여건을 가진 제3세계의 국가란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로로 커피가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경제행위가 수반된다면 이들 나라의 평범한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커피가 둘도 없는 경제 수입원인 셈인데, 과연 커피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걸쳐서 이들 커피 생산국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까?
커피는 전세계적으로 애용되고 사랑받는 농산물 중에서 하나이며, 생산자 국가와 소비자 국가간의 구분이 가장 확실한 농산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후 조건과 강수량 그리고 토양의 조건들이 모두 맞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함이다. 커피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들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한번 살펴 보시길 바란다.
대부분 고온다습하고 태양의 일조량과 우기 건기가 뚜렷한 적도 부근이 아닌가 말이다. 만약에, 지구 온난화나 기타 지구 자기장의 약화와 같은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적도를 비롯한 남북 위도상의 커피존 전체에 기상조건이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 커피 작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배경이 인건비나 수송비의 문제가 가장 크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고급의 커피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그에 따른 가격상승과 시장의 불안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 자료출처:http://slowalk.com/773>
위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이 적도 주변에 위치한 국가들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주로 이들 지역의 국가들이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메리카노 커피 하나쯤 마신다고 해서 그게 진보냐 아니냐의 논쟁꺼리나 되냐고 비아냥대거나 비웃기만 할 사안이라는 말인가...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하면 커피보다는 쌀국수가 먼저 생각날 정도로 쌀의 생산량이나 수출량이 대단한 국가가 또한 베트남인데, 이런 농업국가에 있어서 기상재해가 끼치는 피해가 과연 가벼울까?
태풍이나 폭우 혹은 홍수가 나거나, 그와는 반대로 가뭄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유시민이나 심상정이 즐겨 마신다는 아메리카노 커피뿐만이 아니라, 쌀과 같은 농산물들의 가격도 덩달아서 요동을 치게 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던가...
필자가 베트남의 사례를 들면서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님은 아래 기사에서도 보여지듯이, 이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쌀과 커피 수출에 있어서는 세계의 선두권에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미국과 좋지 않은 관계였다가 전략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이득을 위해서 과거사는 접어두고 국교를 복원한 부분도 대단하지만, 그보다는 이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와 한류에 대한 호감이 대단하다는 부분을 잘 활용할 여지가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장차 전개될 식량파동이나 기후이상에 따른 식량 수급과 관계된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도 넘어가겠다.
지난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시작해서... 2008년에 미국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한국이 맞게 된 경제적 피해와 국가적 잠재력의 손실도 대단하지만, 2007년부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식량파동 때문에 한국 사회 전반의 식료품 가격이 크게 들썩이고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모두 이명박 정부의 무능 탓으로 돌린 것이 훗날에 진보와 친노 세력들 전체에게 어떤 식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지는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만큼의 시간만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난 2008년에도 기상 이변이 있었지만...그 당시보다도 더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2012년에는 더욱 빈발하고 있음이 각종 뉴스나 언론의 기사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닌가...
ⓒ구글 이미지
2012년에 들어서 가뭄이 심해져서 커피 작황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곤혹스러워하는 베트남의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가 그저 단순한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가...
지금 이 시각까지 한국에서 커피와 기후 문제를 연관시켜서 사회 이슈화하거나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대한 심층기사를 연재한 언론사나 방송사가 얼마나 되었던가...
한국 사회가 커피를 수요하는 만큼 전문점이 늘어나고 관련 업종에 사람들이 몰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에 따른 커피 수급의 메커니즘과 시장의 향후 전망이나 기후 기상 산업과 연계된 논의가 얼마나 있냐고 따지는 것이다.
<자료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구글 이미지>
위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커피전문점의 증가와 원두커피의 유통과정과 가격 마진의 상관성을 따져보아야만 문제의 핵심과 본질이 보이지 않겠는가...또한, 원두커피를 제외한 가공커피에 해당하는 캔커피같은 완제품군과 인스턴트 커피의 유통과정과 수입량에 대한 분석이 진정한 진보에게 보다 합당한 사항이 아닐까...
단순하고 말초적인 아메리카노 수요냐 아니냐의 문제로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과 헤게모니를 대중들의 일반적 정서와 부족한 커피 관련 정서와 상식에 기반해서 호소하는 유시민의 행태가 과연 진보적 가치와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말인가???
필자가 비판하는 내용이 모두 허황된 것이라고 보시는가...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지만, 커피는 전세계적인 기호식품이며 생산자에 속하는 국가와 소비자에 속하는 국가간의 구분이 가장 확실한 품목 중에 하나이며, 불행하게도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매우 가난하거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라는 사실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점유율을 자랑하는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원두커피 수급과 유통경로가 과연 커피 생산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인지를 생각하면, 통진당 구당권파의 아메리카노 커피와 관련된 문제제기에 대해서 유시민이 벌이는 아메리카노 커피에 대한 사랑론이 얼마나 가볍고 천박한 것인지 가늠이 되시는냐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한국 사회의 다수 구성원이 좋아하는 커피도 공산품이 아닌 농산물이라는 사실과 기후 변화와 식량파동의 상관성을 염두에 두고서, 아메리카노 커피 논쟁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가까운 시일 내에 기후 이상에 따른 커피 작황의 어려움이 일반 대중들의 커피에 대한 사랑과 기호를 제한하거나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날이 먼 미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자위하는 분들에게는 물론 해당이 안되겠지만 말이다...
미국 미시시피 강 수위가 낮아졌다는 뉴스가 신경 쓰이는 이유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 유례가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강 수위가 낮아져서 모래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는 뉴스를 입진보들도 보았을 것이다.
미국과 관계된 소식이 한국 사회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미시시피 강 수위에 대한 소식은 진실로 가장 나쁜 최악의 베드 뉴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미시시피 강이 어디 일개의 하천이나 지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세계에서 가장 큐모가 크고 수량이 방대한 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상이변과 물부족 현상 그리고 식량파동이라는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AP통신
<자료출처:Http://droughtmonitor.uni.edu/>
위 도표와 아래의 링크된 기사에서도 보여지듯이, 미시시피 강이 바닥을 드러낼만큼의 유례가 드문 가뭄과 경제적 손실이 의미하는 바가 미국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 미시시피 강의 수위 문제와 가뭄, 기상 이변에 대한 얘기는 포스팅 말미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잠시 논의를 중동 지역의 민주화 바람으로 옮겨 보겠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한국 사회의 입진보들과 논객들 시사 블로거들 대부분은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SNS와 인터넷의 여론 확산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보고 있고, 진보적(?!) 색채의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중동지역의 정치와 사회 여건의 부조리함과 모순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적 산물이지, 인터넷과 SNS가 중동지역의 여론과 문제를 증폭하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다.
필자도 그렇고...일부의 학자들과 언론 기사에서는 중동지역의 민주화 바람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계기를 식량파동에서 찾고 있다. 이는 과거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식량난에 의헤서 촉발된 것과도 흡사하다. 역사적으로도 식량 문제가 걸리면 살아남을 정권이나 왕조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구글 이미지
위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식량의 수급 문제가 터지면 정권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이나 구조적 모순이 일시에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어지며, 그 역사적 사례의 최신판이 바로 이집트라는 것이다.
이집트 국민들이 빵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으며, 그런 빵의 주재료인 밀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왜곡되고 시장의 불안을 낳았는지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도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적 자세와 대안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 공론의 대세로 떠오를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하는 바이다...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촉발된 직접적 계기 중에 하나가 식량 문제라고 하는 선에서 일단 얘기를 접고, 다시 미국의 미시시피 강 수위와 가뭄으로 돌아와 보자...
미국의 가뭄이 심각해지고 그로 인해서 옥수수 작황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국제 곡물 시장에서의 옥수수 가격이 크게 들썩이게 되는데, 그에 대한 도표는 아래에 있다.
ⓒ구글 이미지, AP 통신
한국에서 옥수수같은 곡물을 수입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12월에 인도될 예정인 옥수수의 가격추이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가...
한국 사회의 축산농가들이 키우는 소, 돼지, 닭들이 먹는 사료들의 75%가 옥수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옥수수 가격이 육류의 시장 가격도 결정한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왜, 필자가 미국의 가뭄과 미시시피 강 수위와 옥수수를 연결시키는지 의아한 인사들은 아래 도표를 보시길...
미국의 패권과 석유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주장하였는데, 중동산 원유를 대변하는 두바이유와 옥수수의 가격 등락폭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아래의 사진들과 도표에서 보여지듯이 옥수수의 가격과 미국의 가뭄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옥수수가 전체 곡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이미지, AP PHOTO
옥수수가 식량파동의 주역이자 직접적인 계기라는 점은 필자만의 공상이 아니라, 대다수 학계나 언론도 인정하는 사실이며, 이 옥수수의 주요 생산국가 중에서 가장 선두에 위치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해보시길...
에너지에 대한 패권만이 아니라 옥수수를 통한 식량 패권과 곡물 시장에 대한 영향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한국 사회가 만만하거나 우습게 볼 그런 규모나 형태라고 생각하시는가...
옥수수는 식용으로 이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나 의약품 동물들의 사료와 같은 부문에서도 널리 쓰일만큼 알짜배기 농산물이라는 사실과 미국의 옥수수가 전세계 곡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아래 도표를 통해서 간락하게나마 확인하시길...
<자료출처: http://putso.com.ne.kr/maize/maize1.html>
필자가 미국의 가뭄과 옥수수 작황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한창 떠오르는 친환경 에너지에 바이오 디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주요 원료가 옥수수라는 사실에 있다.
유럽식 진보담론과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따르자면, 옥수수같은 곡물을 사용한 바이오 에너지가 친환경적이고 미래적 가치를 지향한다지만, 당장에 식량 수급과 관련된 위기에서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UN에서 미국에게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하지 말고 옥수수를 식량으로 쓰라고 권고하고, 미국 정부도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대해서 재고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 미국의 건초에 해당하는 옥수수와 밀과 같은 농산물 가격에 한국 사회가 긴장하거나 정부가 할당관세를 0%로 정하려고 하는지를... 그저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는 입진보들의 논리로는 절대 풀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이제부터 할 얘기는 역대 정부...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능과 어설픔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얘기이며, 차기정부에서 고려할 최우선적 가치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언급하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오해나 억측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은 필자의 개인적 생각에 대한 오해와 재단의 차원에서만 머물기를 바란다.
미국의 가뭄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단히 중대한 위기가 되는 이유는 식량자급률이 너무 낮다라는 부분에 숨어있다.
과거, 지구온난화나 기상재해가 사회적 혹은 국제적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시절에는 산업화와 공업화에 매진하면서, 농촌의 인력을 줄이고 그 잉여인력을 도시나 산업단지로 흡수해서 경제발전이나 성장을 꾀하였으며, 이는 한국만의 특수성이 아닌 현대문명과 산업화를 지향한 모든 국가들에 공통된 부분이다.
문제는 산업화 단계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고 ,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도, 장기적 비전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를 전략이나 아젠다를 구축할 준비나 여력이 한국 사회의 정치권과 대중에게 없다는 점이다.
<자료출처: http://maplecroft.com/about/news/food_secur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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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 사회는 세계화를 지향하고 개방을 하는 1990년대 초반 시점에서부터 식량자급률이 눈에 띄는 속도로 게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었다.
특히, 밀과 콩 옥수수같은 핵심적 농산물에 대한 자급률은 너무나도 낮아서 다른 국가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며, 이 품종들에 대한 대책이나 증산 계획이 없다라면 식량파동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벗어날 방법이 현실적인 여건상 전무하다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는 것이다.
식량자급률이 OECD국가 중에서 일본과 함께 거의 바닥을 전전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지수로 보아도 위험수위에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위기인지를 생각해보시길...
게다가, 위의 도표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전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아시아 지역에 속하여 있고 여기에 기상재해와 식량자급률까지 겹치면 도대체 무슨 수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대단하고...과거 한국사회가 그렇듯이 이들 국가들의 엄청난 인구가 수요하는 육류 소비량이 소모하는 곡물과 식량파동의 상관성도 생각해 보면...더더욱 식량 자급률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너무 간과되거나 무시되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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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옥수수와 식량파동과 곡물시장의 가격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옥수수가 돼지나 소 닭과 같은 동물들을 사육하는 주요 원료라는 사실과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육류소비의 증가가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식량난과 에너지 그리고 환경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민족적 정서나 역사주의적 시각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고 하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시겠는가...
지난 포스팅에서도 분명히 강조하였지만, 위에 도표에서 식량안보지수가 낮은 지역에 중동지역이나 아프리카 국가들도 해당되며, 이들 국가들이 제 아무리 자원이 많고 석유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도 미국의 옥수수로 대변되는 식량 문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답이 없다는 사실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강화시킬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중동이 민주화 바람에 의해서 미국의 패권이 표면적으로 약화된다고 해서 좋아할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미국은 알래스카를 비롯한 자국내 지층 속에 셰일가스같은 엄청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막강한 농업기술력과 곡물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게임이 된다고 보시는가...
현대문명의 세밀함과 복잡성이 얼마나 깊은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단순한 구호나 이분법적 담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는 미증유의 위기와 문제가 바로 에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의 연관성이라는 말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지만...유럽식의 진보담론이 한국 사회에서 적용될 수 없는 이유는 석유에 대한 영향력과 시장 지배력뿐만이 아니라 식량자급률과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이라는 부분에서도 미국이나 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지라는 사실에 있다.
ⓒ구글 이미지
<자료출처: 박평식 박사 (농촌진흥청 연구관) blog.daum.net/psp727>
여기에, 미국이 옥수수 문제를 석유패권과 연관시켜서 이미 부시 행정부에서부터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에 대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하였으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소위 유럽식 미국식 진보담론이나 환경론자들의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옥수수 재배농가...특히 아이오와 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대선에서의 승리 여부까지도 가르는 정치변수로 만들었다라는 사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옥수수 재배농가의 이해관계에만 집중해서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주도하고, 환경론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의 환심만 사려고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였다라고 보는 것은 미국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말이다.
ⓒ로이터 뉴시스
과거, 1980년대 초반의 미국 경제의 어려움을 보면서 국제 사회가 미국의 패권도 이제 끝났다라고 하던 시기가 있었고,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이 엔화의 강세에 힙입어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아시아 지역의 한국같은 신흥개발국들의 약진을 보면서 미국의 패권도 끝났다라고 하였었지만...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서도...
세계사의 흐름에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동지대의 석유와 옥수수로 대변되는 식량과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 시스템 전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다음 포석과 국가적 전략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전세계를 바라보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한국 사회나 정치권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어떠한 생각과 비전으로 이들에게 맞서거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다...
P.S: 필자가 오늘 올린 포스팅의 내용과 논조를 따라가면...노무현 참여정부의 무능과 어설픔은 가히 역대 최강이 아닐까 싶다.
아래 EBS 교육방송의 지식e채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난 2006년에도 밝혔듯이...식량자급률이나 실질적인 농가 보전의 방법이나 대책이 없는 한미FTA협정 체결은 한국의 국민 전체의 미래와 식량주권의 측면에서는 거의 매국노 수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국내 농산물과 세계곡물의 재고량과 가격상승은 이미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 가뜩이나 미국의 패권 아래에 있다고 한탄하며 미국에게 할말은 하였다고 자부하는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이런 중대사항을 챙기거나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가...
박정희 정권 때엔 절대적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공업과 재벌 중심과 대기업 위주의 국가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었다면...그리고 입진보들의 논리대로 그런 박정희 경제 시스템의 단점이 외환위기를 가중시킨 요인 중에 하나라면...당연히 시장의 지배력과 국가적 전략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했는데..
부동산 버블 문제도 그렇고, 농업의 부실과 비전의 부재라는 부분에서 도대체 역대정부와 다른 점이 무엇이라는 말인가...
지금도 노무현이 부동산과 관계가 없다는 가증스런 변명질이나 하고 자빠져 있고, 천문학적인 부동산 버블의 산물인 가계대출부실과 재정적자 문제를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문제라고 하는 이 덜떨어진 입진보들...
식량수급의 문제와 기후변화의 문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사안인가?
한미FTA와 한 EU FTA의 초석과 기초를 단단히 하신 분이 과연 노무현인가? 아니면 입진보들이 매일 비난하는 이명박 정부인가?
ⓒ구글 이미지
그나마, 한국의 식량자급률의 수치를 절대적으로 담보하는 품목이 쌀이며, 이것이 한국의 식량자급률에 착시효과를 냈다는 점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접급하여야 할까...
필자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을 무능하고 위선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결코 진보의 기준점과 가치의 롤모델로 삼으면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
과연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식량수급이나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미래적이고 실질적인 대안과 치열함으로 보수 세력과 격돌하였는가...
그저 입으로만 진보네 뭐네 떠들며, 역사 논쟁과 과거사 놀음에 시간만 허비하면서, 인구 증가와 고령화 저출산 문제와 자영업자 대란과 가계대출 문제와 연관된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과 버블의 확장...그리고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에 대한 그 어떤 점진적이며 가시적인 결과와 사회 이슈화가 없었던 그 참여정부 시절이 서민적이고 이상적인 민주주의리고 포장되며 추앙받는 이 한심한 사회와 현실이 진짜로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를...
왜 한국과 비슷한 정도의 식량자급률을 보아는 일본이 식량안보지수 측면에서는 한국과 다른 안전권에 속하며, 왜 한국 사회에서 식료품 가격이 곡물시장의 변동과 함께 들썩이는 것에 반해서 일본은 상당히 인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지를 따져보고, 한국 사회도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정치권이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싸워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국에...
여전히 실체없는 노무현의 정신이나 팔고 있고, 그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실제로는 서민들에게 그닥 좋은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마저 뭉개고 필자같은 이들에게 여러 경로로 압력과 불이익을 주는 것이 진보이고 민주주의라는 말인가?
정말로 집중하고 해결해야 하며, 한국 사회와 국가와 국민을 한 단계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거나 그들의 측근인 이해찬이나 문재인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무슨 도움과 보탬이 되며, 노무현을 가장 닮았다는 유시민이 벌이는 정당 파괴 행태와 아메리카노 논쟁에서 보여지는 가벼움과 천박함이 친노와 노무현의 실체이며, 한국 사회 진보의 현주소이자 암울한 미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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