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9. 25. 16:29

 지난 시간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대책과 공약과 관련하여서,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열거하였었다.

 

 

 

 전세보증금보다도 못한 가격까지 하락하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이, 또다시 LTV,DTI 적용룰에 막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 대출이나 빚을 내어서 현상황을 버티게 되면 될수록, 저축은행 파산같은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의 부실과 리스크를 키우게 되며, 이런 흐름이 종국에는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도 결코 유리한 소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었다.(결국 정부가 부실화된 금융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니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셈이다..)

 

 

 또한, 전세 세입자도 집값이 하락한다고 사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아파트나 주택가격만큼 손해부분을 전세금 상승으로 만회하려는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 수요 전반의 불균형과 전세대란을 촉발하게 되고, 은행 이자 수익만도 못한 수준으로 주택 문제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되고 있는 듯 보여지는데, 이런 개개인의 부동산 관련 매매나 전세 월세와 관련된 거래가 불확실성을 키우거나 리스크를 더욱 늘려서, 정부의 부동산 버블과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을 구사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가 나서서 전세 월세 문제를 총괄하는 것을 공인중개사들은 바라지 않을지도 모른다...결국 자기들 밥그릇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버블과 유동성의 과잉상태에 바탕을 둔 부동산 시장의 광기와 대중 심리가 아파트를 중심으로...특히, 중대형과 주상복합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여기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들의 대부분이 지방에 건설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관련 취득세나 세수의 부실에 한 축이 되었음을 밝혔으며...

 

 중소형 평형 아파트의 비율은 계속해서 줄이고 공공부문의 아파트 건설도 함께 줄이면서, 민간부문의 아파트 건설과 중대형 평형을 늘린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 주어도 결코 서민적이지 않은 부동산 정책과 실체라는 것을 강조하며, 노무현과 그의 측근인 이해찬 유시민 문재인같은 이들이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느냐고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이들이 부동산 관련 정책들에서 깊은 참회나 자기성찰과 함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보다 100배는 더 꼬여버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이나 대책을 얘기하는 모습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였던 것이다.

 

 노무현 지지자들의 극성스런 노무현 미화와 비호가 결국엔 왜곡된 정보와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이 과연 어느 시기에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화근을 키웠으며, 가계대출 문제가 특정 세력이나 가진 자들만의 몫이 아닌 전국민적 차원의 문제가 된 시기가 과연 언제인지를,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모이게 되면, 다가오는 12월 대선 후보 선호에 대한 각자의 지지성향과 대화를 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주실 것을 당부하였었는데...

 

 가계 대출만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소득이 9500달러나 상승하였고, 서민들이 살만한 시기였다라는 주장까지 보게 되니, 더욱 더 노무현과 측근인 문재인같은 인사들이 정치권에 나서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서민적이거나 성공적인 것이었나?

 필자가 그동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좋은 소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노무현 지지자들의 극성과 패악질 그리고,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진보 친노 지지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노무현 본인이 진정으로 부동산이 문제이며, 대통령과 측근들 몇몇의 힘만으로는 난마와도 같이 얽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대선공약에서부터 분명하게 선을 긋고 불편한 진실을 오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집권하면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고 국민들에게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 것이 첫 단추부터 잘못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본인조차 사과하고 아쉬워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강변을 하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해 보인다...)

 

 

 저금리 기조와 세계적인 경제 활황과 유동성의 시대에 노무현 자신이 집권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공공부문으로의 이전과 임대주택같은 부분들에 집중하지 못한 책임과 정책적 실기도 무시못할 과오인데다가...

 

 

 종부세와 관련한 정책 추진 의지조차도 과반수 여당인 열린우리당 친노 인사들이 엇박자를 놓거나 당정간에 서로 눈치를 보고, 과잉 상태의 유동성을 막기 위한 LTV,DTI를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난 2006년 11월...노무현 자신의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상태에서 공표하고 시행하여서, 중도 계약금 지급이나 추가 대출의 길이 막혀버린 서민들과 건설 시공사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위한 저축은행 지원과 암묵적 육성이...

 

 

 오늘날 저축은행 파산과 서민 가계 대출 부실과 건설사들의 파산 및 줄도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었다. 

 

 

 

 

 

 

  친노 입진보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계대출 1000조 시대가 된 것 같은 뉘앙스로 사람들을 홀리고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숨기니까, 가계대출의 부실을 이렇게까지 키우게 된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적 실기와 비일관성이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측면에서, 가계대출 부실의 근본원인이 노무현에게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여서, 반이명박의 주장의 허울좋은 명분과 구호의 허구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미, 김대중 정부 전부터도 가계대출의 총액수는 100조원 단위를 넘기는 수치였고, 여기에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카드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가계대출의 심화와 개인신용문제를 야기시킨 책임에서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가 공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런 부분들을 집중 공격해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였다는 사실에 정치적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으로서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책임지거나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

 

 

 이러고도, 한국 사회에서 '실체가 없는 노무현 정신'을 팔고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진보적 가치를 물먹이고 민주주의와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거짓된 정보''부동산이나 경제 정책 및 실질적 성과와 관련된 주장'을 계속해도 되는 것인가!!! 

 

 

 



 

 필자가 위에 도표를 하나 제시하였는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2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가계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국민 개개인이 아닌 경제 주체인 40~60대까지의 인구로 나누고, 다시 그 세대 구간중에서 실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은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 구분해서 가계대출의 부실 정도나 규모를 가늠해보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무슨 말이 나올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는 차원에서, 올 추석 밥상에서 가계대출과 관련된 시기와 하우스 푸어 및 렌트 푸어가 생길 여지를 과연 어느 정부에서 만들었는지를 따져 보시라고 권한 것이다.

 

 

 

                                                                                                ⓒ구글 이미지

 

 

 

 가계대출 총액이 계속해서 늘게 된 이유와 함께, 부동산 버블 하락과 주택 시장의 침체로 인한 추가 대출이나 깡통주택의 문제는 반드시 짚어 보시고, 올 12월 대선을 치를 야권 후보로써 누가 적합한지 따져보면 해답이 보일 것이라는 취지였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엄청난 정책적 실기와 과오를 부동산 부분에서 저질러서 서민 경제에 암울한 미래를 드리운 책임이 있는 노무현과 그의 측근인 문재인을 변호한답시고, '노무현 재단에서 밝힌 자기변명식 자료'를 들이밀며 서민들이나 비정규직들을 또 한번 우롱하거나 기만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서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아래에 필자가 링크시킨 포스팅이 바로 그런 식의 '막가파식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이게 왜 문제이며 서민들에게는 분노를 낳을 공산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밝혀 보겠다.

 

 

 

  다음 뷰 시사코너에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이엠피터라는 블로거는 주장하기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걱정이 없었으며, 국민소득도 자그만치 9500달러나 상승하였던 경제적 호기였다라는 식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비판을 받고 다음 뷰 편집진 차원에서 반드시 따지고 짚고 가야 할 '정보와 통계의 왜곡'이라는 것이다.

 

 

                                              ※자료출처: 누가 진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었을까?

 

 

 

  지금 이 시각까지도 경제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거나,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나이가 어려서 총체적인 경제나 사회의 밑그림을 보지 못하는 세대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스팅이 아니라면, 장바구니 물가와 식료품 가격의 근원인 농산물이나 식량 자급률 문제부터 언급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이 이명박 정부 시기에 OECD에서 1,2 위를 다투는 장바구니 물가를 갖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식량자급률과 거의 반비례에 가까운 순위를 보이는 이 '불편한 진실'과 암담한 농업의 미래와 현실에는 눈을 감으면서, 오로지 단순한 물가의 수치만 들이밀며 노무현 참여정부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조중동과 얼마나 다른 것일까!!!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이 문제라고 하는 시사 블로거가 엄연히 드러난 사실관계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기본적 양식과 블로거로써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료출처: http://putso.com.ne.kr/forage/grassland_necessity.html

 

 

  필자가 지난 시간까지 몇 편의 포스팅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너무 낮아서 2008년 식량파동같은 국제적 규모의 위기가 닥치면 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농업용수와 관련하여서 물부족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와 4대강 사업의 장래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며, 육식으로 대변되는 고기의 소비량을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초지의 부족과 식량 파동에 직격탄을 맞은 동물 사료값의 상승 문제도 같이 보아야 한다고 한 것인데도, 여전히 국민들과 국가의 장래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주장의 정당성이나 명분을 찾고 있는 그런 마인드로 전업 시사 블로거를 한다는 자체가 한국 사회의 현수준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필자가 미국의 옥수수 파동과 관련하여서, 석유 가격과 식량파동의 정점에 있는 옥수수의 상관관계를 짚었던 이유도, 식량만이 아닌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문명의 수혜와 각종 혜택들이 석유의 수급 불안이나 옥수수 작황에 문제가 생길시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의 저하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관련 대책이나 장기적 비전과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고 대선에 임하거나 임기를 시작해도 첫 단추를 제대로 낄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화두를 가지고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일자리같은 말장난을 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는 얘기이다!!!

 

 

 

 

                                                                                            ⓒ구글 이미지

 

 

 

 필자가 위에 제시한 도표들 보시면, 옥수수와 석유의 가격이 얼마나 연동되고 있으며,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지와 함께,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에 석유 옥수수 가격의 문제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식량파동 그리고 유로존 위기같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 위기상황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맞아 본 적이 있었는가 말이다!!!

 

 어디서, 되지도 않는 엄한 단순수치비교를 시도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가진 자들의 생활이 아닌 전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식량과 석유 문제를 바탕으로 하는 위기상황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겠다는 수구적인 발상이자 반민주적인 행태의 전형'이 아닌가!!!

 

 

 

                                                                                               ⓒ구글 이미지

 

 

 다시 강조하지만, 한국의 식량자급률과 농산물 유통 단계에서의 후진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와 모순이 노무현 참여정부와는 무관하다는 헛소리보다는,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거 누가 잘했고 못했다의 책임추궁 차원이 아닌 미래지향의 비전과 정책들을 내놓지 못하는 부분에서 진보나 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은 친노 입진보들에게도 없다는 것이다!!!




 

 

 

 

 식량자급률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 제시는커녕, 자동차와 공산품 위주의 경제구조를 더욱 강고하게 할 한미FTA를 아무 준비없이 시작한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이제와서 9500달러나 국민소득을 향상시켰다고 자기변명하는 추태를 보아야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9500달러면 한국 화폐로 대략 1000만원이 넘는 액수인데, 정말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 정도의 소득 상승과 경제적 수혜를 누린 이들이 얼마나 될까?

 

 

 사상최대의 무역흑자와 경제적 과실의 열매를 거시경제적 차원과 통계수치로 들이밀며 자랑하는 답답하고 한심한 친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런 통계 수치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노동자나 비정규직들 모두에게 반드시 물어보라!!!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당신들은 1000만원 정도 연소득이 상승하였는지를 말이다!!!

 

 

 아무리, 노무현 미화를 한다고 해서 10대 청소년과 20대의 사회 초년생들의 여론과 표심을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국민 1인당 9500달러의 소득이 상승하였다고 통계수치를 두리뭉실하게 밝혀서 문제를 호도하기 전에, 그 엄청난 소득의 과실을 실제로 챙긴 이들이 과연 누구이며, 그런 식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노무현과 그의 측근인 문재인이나 이해찬 유시민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따져보고 밝혀야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것이 아닌가!!!

 

 

 이번 추석에 모이시면,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9500달러...한국 화폐로 1000만원이 넘는 국민 소득 향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경제적 호기를 맞았는데도 재벌들의 경제적 집중과 빈부의 격차와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철저하게 따져서 철모르는 어린 친구들과 친노 광신자들에게 분명히 인식을 시켜주시길 권하는 것이다.

 

 

 

                                                              ※자료출처: 누가 진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었을까?

 

 

 

 과연, 광신적인 친노 시사 블로거가 밝힌 것처럼 9500달러의 국민소득이 있었을까?

 

 

 실질임금과 상승률이 10%도 되지 않는 시기에 임기를 마친 주제들이 이거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닐까?

 

 과연, 이런 식의 주장을 5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들이 보게 된다면, 무슨 비판과 분노를 쏟아낼지 생각들은 하고 글을 쓰는 것인가 말이다!!!

 

                                                                                            ⓒ구글 이미지

 

 

 

 

 석유와 식량같은 1차적 자원과 생활 필수재의 부재가 주는 경제적 부담과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는 격인 한국의 비정규직과 하층 노동자들의 생활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재단하고 충동질하는 짓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던가!!!

 

 

 실질임금이 물가상승분만도 못한 상태에 빠진 것이 언제부터였는지도 이번 추석 밥상에서 반드시 따져 보시길 권한다.

 

 필자가 기억하고 경험하며 보았던 지난 10년간의 삶의 질은 그 수준이나 상태가 더 나빠진 것뿐이었지, 본질적인 차원에서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는 없었다고 감히 말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들의 처우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할 비정규직법을 만들어주신 고마운~~~정권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니셨는가 말이다!!!

 

 

 그런 비정규직들 사이에서도 임금격차가 있으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세밀히 따져보면, 지난 시간에 필자가 주장하였던 직종별 연령별 지역별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수준의 임금 현황과 복지 처우 수준을 가늠할 진짜 통계수치와 정보를 비정규직 자신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부터 집중하고, 그럼으로써 비정규직 자신들이 스스로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서 사회의 부조리와 문제의 본질을 알게 한 다음에, 이에 맞는 구체적 수준의 정책과 대안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정책과 비전이 나의 생활과 경제적 상태를 이만큼은 개선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이 생기지 않겠는가 말이다!!!

 

 

 여당과 야당이 무늬만 다를뿐이지, 진짜 정보와 통계는 숨겨두고서 자신들만이 그것을 전유하며, 그런 정보를 교묘히 비틀어서 여론을 선동하거나 정치적 입지 구축에 쓴다는 생각들은 아예 없는 이 한심한 입진보들아...

 

  

                                                                       ⓒKBS 뉴스 & MBN 뉴스

 

 

 

 비정규직들의 고용형태와 임금수준이 문제라는 것은 위의 기사 사진에서도 보여지지만, 정작 이런 식의 파견노동자나 용역 그리고 비정규직들의 임금문제를 감당할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10인이하 사업체이며, 이런 기업들을 모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챙기거나 최저임금 문제를 담보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은 조용히 묵인한체, 지난 2002년 노무현처럼 되지도 못할 부동산 원가공개식 사기를 국민들에게 치는 것이나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친노 문재인이 구로공단 찾아가서 비정규직들에게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말할만큼, 노무현 참여정부는 1000만원에 가까운 소득과 경제적 혜택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들의 요구를 민주적으로 해결해서 노태우 정권 다음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법적으로 처벌하였는지는 모두가 기억할만한 이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보수 정부가 아닌 민주화된 정부라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동안에도 노동자들의 생활과 경제적 수준은 그닥 좋아지지 못했었다는 사실과 함께, 세계 경제 호황과 더불어서 발생한 그 엄청난 무역흑자와 경제의 과실들을 엄한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서민들에게까지 명목상 머릿수로만 계산해서 1인당 9500달러라는 헛소리를 하지 않고, 좀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여야 노무현 참여정부의 반서민적인 실체와 본질을 알 수 있다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시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률 4~5%가 과연 누구의 주머니와 지갑 속으로 들어갔는지 반드시 따져보시고, 다음 뷰나 SNS, 그리고 여타의 언론매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정보는 밝히지 않는 것이 시민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자료출처: 누가 진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었을까?

 

 

  한국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과정만 수료하여도 알 수 있는 수출주도형 경제와 대기업 주도 체제와 대외의존도 120%를 상화하는 한국의 박정희 경제개발 모델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은 손도 대지 못하는 주제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박정희를 역사의 이름으로 매도하는 이 아이러니...

 

 정치적으로야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말하겠지만, 과연 당신들처럼 극렬하게 따져 묻고 이해관계에 몰두하는 국민 여론인지는 생각들을 하고서 그딴 짓들을 하더라도 하여야 할 것 아닌가!!!

 

 

 세계 경제의 평균 수준보다도 못한 경제발전을 한 노무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박정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단순비교하면 세계적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와 식량파동의 와중에서도 세계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한 이명박 정부가 더 낫다라는 논리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격이 아닌가!!!

 

 

 왜, 무디스같은 신용평가기관들이 그 잘났다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신용등급 상승을 하지 않고, 지금 이명박 정부 말기에서야 신용등급 상승을 하였다는 말인가? ( 물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평가기준이나 그간의 행태를 문제삼으면, 얘기는 다분히 음모론적으로 빠지며 논쟁은 끝이 나지 않으니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구글 이미지                                                           

 

 

 

 그 잘났다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9500달러 소득 상승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래 발췌된 글 읽어보시고 그 단순하고 얕은 경제적 지식과 마인드는 교정하시길 권한다!!!

 

노무현 정부가 대표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은 10여 년에 걸쳐서 나타난 결과이며, 여기에는 원화 강세가 큰 기여를 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를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공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더욱이 집권 기간 내내 성장보다는 분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노무현 정부가 성장지표를 제1성과로 내세우는 것도 어색하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과정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연평균 대미 달러 환율은 22.0%가 하락하였다. 즉, 노무현 정부 기간의 달러 환산 1인당 국민소득 증가는 22.0%가 환율 하락 요인이었던 것이다.

 

한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대하여 국민이 냉소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노무현 정부 기간에 지속되었던 미미한 국민소득 증가율이다.

 

 노무현 정부 기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민실질총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2.2%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정부 시절 1998년에는 급격한 국민총소득 감소가 있었음에도 5년간 증가율이 연평균 3.3%였다.

 

 

 1998년의 급격한 하락과 이에 따른 반등 요인이 큰 1999년의 급격한 상승을 제외하면 연평균 5.1%였다. 김영삼 정부 시절과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각각 6.7%와 9.0%였다. 물론 고도 성장 시기와 노무현 정부의 시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연평균 2.2%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임에 틀림없다.

<노무현 정부 실패의 경제원인적 분석에서 발췌>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회 내에 제3의 세력들이 포진하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시민 사회의 진정한 역량과 성숙을 위한 것이었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친노나 그 밖의 특정세력의 독식과 비민주적인 행태를 비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항상 돌아오는 비난은 새누리당 알바나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라는 식의 루머나 헛소문을 퍼뜨리면 곤란하지 않을까...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부동산...특히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였고 물가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의 수치를 굳이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당시 자료로 언급하는 이유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가격 상승에 새누리당도 결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종부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정책의 혼선을 유도하였는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의 문제를 필자같은 일반인들도 경제 공부를 독학해서 깨우치고 있던 시점에서,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안이하게 대응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어설픔과 무능함 못지 않게, 이런 세계적인 배경과 유동성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의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조건 때리기와 반대의 원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모든 사안에 딴죽을 걸고 반대를 하는 친노 지지자들의 패악을 낳은 원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나름 제대로 비판한 이한구 의원의 자료를 캡쳐하여서 포스팅 말미에 올려 놓은 것이다.

 

 

 이미, 부동산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당신네들이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싸움질을 하고 있을만큼 한가로운 주제나 정치적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4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현황 분석(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자료집에서 캡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겠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 공방이나 벌일 요량으로 시간을 보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필자의 정신적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필자는 노무현과 그의 측근인 문재인 이해찬 유시민의 반성이 없는 행태와 발언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보이는 것이며, 비판을 계속해서 쏟아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시길 부탁 드린다.

 

 

 

 

 

 

 

필자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자료를 인용한 까닭과 안철수에 대한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가능성 이유 고찰

 최근 며칠 동안의 뉴스를 살펴보니,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한 호남의 여론이 친노 문재인을 크게 앞서고 있는 모양이다.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과거 '대북송금특검'이나 '호남홀대론의 정서'를 상쇄하거나 보상해 줄 이렇다할 비전과 진보적 담론 부재가 이런 여론의 실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희호 여사님이나 만나고 비노 출신 인사들 몇몇을 당내 비주요(!!!) 보직에 임명하면 곧바로 용광로 선대위가 되는 것이며, 호남의 여론이 고스란히 당신들 친노들에게 간다고 보시는가?

 

 

 부동산 문제에서 거시경제의 관점으로 문제를 호도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포스팅 링크시켰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안철수 후보의 호남지지여론과 역선택 문제를 짚어야 할 것 같다.  

 

 

 

 

 민주통합당이 비록 모바일 선거부대의 주축인 '친노 세력들의 정치공학' 때문에 영남권 인사들이 당내 주류로 부상하였지만, 사실 지지기반이나 근원은 호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만약에, 이런 호남에서 친노의 구태에 몸서리를 치며 새로운 대안 세력이나 정치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보인다면, 바로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론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닐까?

 

 지금,SNS나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의 블로거나 논객들은 단일화라는 정치공학과 정권교체에 지나치게 매몰되어서, 기본적인 민심의 향배를 그대로 보고 반성하고 문제점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철수에 대한 여론 지지 성향을 문제삼고 친노 문재인에게로 쏠리게 하려고 고심하는 흔적들이 역력하며, 이는 참으로 딱하고 한심하게 보여진다고 말하면 지나친 것일까!!! 

 

 

 

 친노 문재인이 안철수 후보에게 박근혜를 도와주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따져보면, 친노들도 정치적으로는 구태와 안이함의 온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국민들의 여론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고 지지가 쏟아지며, 친노 문재인 자신은 친노 언론 매체와 친노 성향 시민단체와 광신적 지지자들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도 안철수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후보 사퇴를 하거나 단일화 대열에서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어야 할 이는 바로 문재인 후보 자신이 아닌가 말이다!!!

 

 

                                                                                 ⓒSBS뉴스 & 다음 블로그

 

  왜, 박근혜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더 선호하고, 안철수에게 상대적으로 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시는가!!!

 

 

 새누리당이 과거의 해묵은 역사와 과거사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친노 문재인이나 이해찬 유시민같은 인사들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저지른 과오나 정책적 실기들이 연속된 흐름으로써, 지금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자신들이 정권재창출을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친노 세력들이 진보적 가치나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전횡을 일삼을 여지를 공격할 빌미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필자가 이해할 수 없는 박근혜 측근들의 잇따르는 무리수적 발언과 행태들은.... 어쩌면, 보수 세력들의 수명연장을 위한 장기적 포석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식의 복합적이고 미증유적인 위기에 대처할 방법은 사실상 보수 프레임을 유지하거나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시간이 진보 진영의 편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 진보적이라는 유럽조차 경제적 어려움과 재정난에 봉착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보편적 복지 모델의 한계선상에 놓이게 되자, 극우정당이나 우경화 움직임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보수 세력들을 이런 식으로 코너로 몰아봐야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안의 손오공'이 되는 것이며, 결국 경제적 어려움과 미증유의 충격파를 견디지 못한 여론의 흐름이 누구를 치게 될지는 불문가지인데...

 

 박근혜 측근들이 왜 그런 무리수적인 발언을 해서 지지율을 스스로 깎아 내는지 그 속내를 잘 살피시고, 필자가 주장한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업그레이드를 박근혜에게 주문하면서, 시민 사회를 주축으로 하는 야권의 재편을 통해서 다가오는 위기의 시대에 진정으로 대처할 정치적 내공을 쌓는 것이 장기적으로 진보와 민주진영이 살 길이 아닐까...

 

 새누리당이나 보수 세력이 왜 안철수를 경계하는지 이유를 잘 따져 보시길...

 

 

 친노의 과오와 어설픔 그리고 무능함과 가증스러움에 필자처럼 반감을 품는 이들이 상당한데, 언제든지 친노 지지의 여론은 바뀔 수 있다는 장기적 구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다음 블로그

 

 

 

 

 왜, 필자가 친노 문재인으로는 야권과 진보 세력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지를 깊이 고려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밥상에서 가계대출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시점과 함께, 국민소득을 9500달러나 상승시켰다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적 과실을 받은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꼭 따져 보시면서, 12월 대선에서 야권을 대표할 주자로 누가 적합한지 고민하시길 부탁드린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막차를 탔어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전씨의 삶의 질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가지고 있는 농토 외에는 마땅한 노후 대책이 없는 것도 불안하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앞으로 20여 년이 지난 후 받을 연금이 특별한 의지처나 위안이 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더 커서 시집 장가를 가기 시작하면 결국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꼭 절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대통령 탓을 하는데, 나는 생각이 달라요. 그전 대통령 시절이 더 좋은 시절이었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이회창이가 대통령이 됐다 해도 농민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차피 농민은 뒷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의 대세니까, 이것을 좌파정권이니 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전씨는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배신감 같은 것이 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진보주의(?!) 정치인들이 농민을 배려할 것이란 기대가 분명 존재했기 때문이다.

 

 중국산 농산물이 몰려오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임박한 상황에서 두 대통령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은 멀리 사라져버렸다. “언제 우리가 대통령 덕에 살았느냐”는 동네 노인들의 말에 더욱 공감이 가는 현실이다...<"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막차를 탔어요"에서 일부 발췌> 



 

 그토록 잘했다는 노무현 참여정부에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530만표 차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이명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열쇠를 위의 글에서 찾아보시고, 지난 4년간 반이명박만으로 시간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도모한 친노 당신들의 무능과 뻔뻔함에 대해서 깊이 재고하지 않는다면, 제2의 노무현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필자가 지난 6년동안 노무현과 친노 세력들을 비판하면서 받은 모든 모욕과 비난은 결국 당신들의 비민주성과 그릇됨을 반증하는 살아있는 모순이자 이중성이며,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추앙하는 노무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기준으로 호불호를 정하는 사회는 결국은 자멸할 수 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이번 추석 밥상을 받으시면서 깨우치시길 바라는 것이다...

 

 

 

 정말로 기존 정치를 바꾸고 싶고 일신하고 싶다면, 당장은 세력이 미약하고 인기가 떨어지는 강지원같은 인물들에게도 더 주목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만이 친노의 억지주장이나 조중동식 정보의 왜곡을 막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상대할 야권의 주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좀더 진지하고 미래지향적 가치와 견주어서 고민하시길 바라는 것이다....

 

 

 

 

 


 

 

P.S: 지금 이 시각 김무성이 던진 떡밥을 덥썩 물고서 역사 강의하는 시사 블로거에게는 대단히 안되었지만, 니네는 이미 새누리당에게 말리고 있는 격이다.

 

 1980년대식 운동권과 386식의 마인드로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이 제3의 세력과 진정한 진보를 염원하는 원동력이자 안철수 지지나 호남 여론 쏠림 현상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김무성의 발언이 다분히 도발적이며 불필요한 논쟁의 틀에다가 친노 입진보 당신들을 묶어두려는 고도의 계산이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김무성이 정치에 입문한 것이 언제부터인데 상황 판단을 못해서 저런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쏟아내랴... 아 한심한 인사들아...

 

 

 역사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알량한 정치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행태를 더욱 유도해서 구태의 이미지를 더욱 덧씌우겠다고 하는 술수를 그대로 받아 버리는 그 단순함과 어리석음과 함께, 친노는 정치적 대안이 부재함을 만천하에 스스로 천명하는 꼴이 아닌가!!!

 

 

 그래...노무현이 6월 항쟁 참여하여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서민들의 부동산 상황과 호주머니가 얼마나 좋아졌냐고 묻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친노 문재인은 이런 위기상황을 보수 프레임이 아닌 어떠한 진보담론으로써 국민들의 현재 생활수준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치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라고!!!  이 바보들아!!!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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