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9. 16. 21:45

 문재인이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보았다. 이는 필자가 예상하던 시나리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결과이기에, 실망한다거나 기뻐하는 등의 '감동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재인의 대선후보 확정이 되자마자 올라오기 시작한 일련의 주장들을 비판하려고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필자는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안철수 그 누구도 특별히 선호하거나 비호하는 입장이 아니며, 오직 하나의 관심사는 국민들의 삶과 진정한 진보적 가치이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닌 진짜 시민 민주주의의 담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겠다.  

 

 

 

문재인이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압승을 했다고? "글쎄..그건 친노 지지자들의 생각이고...!!!"

 친노 문재인이 민통당 대선후보로 최종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뷰에 올라온 한편의 포스팅이 필자가 오늘 이런 비판을 쏟아내는 결정적 계기였다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한다' 는 격언을 친노 문재인을 따르는 입진보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아래의 포스팅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뷰 시사 코너에서 유명하다는 시사 정치 블로거의 위의 포스팅 요지는 이번 민통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의 압승이 분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온갖 잡음과 갈등을 만들어낸 세력이 손학규같은 당내 비문재인 인사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나섰다가 참패를 당한 정동영의 진정성을 이제는 믿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는데, (정동영의 호남에서의 영향력과 지지를 받을 모종의 밀약(?!)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사실을 유추하거나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짐...)

 

 

 이 시사 블로거라는 자가 말만 개인 블로거이지 정치 술수나 '마키아벨리적 화법' 에 있어서는 기존 정치인 못지않은 교활함이 보여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 아이엠피터

 

 

  위의 도표는 해당 시사 블로거의 도표를 그대로 가져다가 필자가 그 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따로 박스칠을 몇 군데 한 것이다.

 

 

 문제의 시사 블로거는 해당 포스팅에서 손학규가 대의원투표를 4군데(?!)에서만 승리하고, 나머지는 문재인이 이겼기 때문에 기존 언론의 보도도 틀렸고,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잘못이라고 호기롭게 떠드는데 과연 그럴까???

 

 

 

 손학규가 대의원 투표에서 승리한 지역들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란다.

 

 

 제주, 강원, 전북, 광주 전남, 인천, 경기 지역이 아닌가 말이다!!! 

 

 

 그에 반해 문재인이 승리하였다는 지역은 영남 친노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운 지경인 부산과 경남 그리고 충남 충북같은 세종시 관련 지역이 주류가 아닌가!!!

 

 

 물론, 최대 격전이지자 가장 많은 표심이 있던 서울 지역의 대의원 투표 승리는 글 말미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대의원 투표의 지역만을 놓고 보아도, 민주통합당이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민감한 지역들의 당심과 친노 문재인은 따로 놀고 있다는 셈인데, 대의원 투표의 승패횟수로 문재인의 압승이라고???

 

 

 이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나 질의 내용은 하등 상관이 없다는 '전형적인 무한경쟁주의''계량적 환원주의'가 아닌가!!! 

 

 

 

                                                                                        ⓒ 아이엠피터



 

 더 골때리는 얘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민주통합당의 선거인단수와 투표율과 각 경선 지역에서의 총선거인단수와 현장투표와 순회투표의 집계를 보여주는 언론도 없었고, 이것은 위의 문제의 시사 블로거의 포스팅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모바일 투표의 압도적 숫자에 묻혀서 현장투표나 순회투표같은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의 표심의 집계가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공정한 경선과정이었다고는 절대로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위의 도표에 나온 현장투표와 순회투표의 숫자는 결국 최종적으로 집계된 누적치이지, 각 선거구마다 집계되었던 숫자들의 개별적 나열이 아니다.

 

 

 이 누적된 숫자 뒤에 숨겨진 각 선거구에서의 현장투표율과 순회투표율 그리고 각 지역의 선거인단의 총수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율과 문재인의 표가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나서, 문재인의 압승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친노적 시각에서 재해석을 하든 하였어야 공정하고 상식에 입각한 시사 블로거의 포스팅이 아니었을까???

 

 

 조중동이나 여타의 언론들처럼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기사 편집을 지양하는 블로거라는 타이틀에서 쓴 포스팅이라면 말이다!!!

 

 

 

 

 

문재인의 대선 후보 확정이 진짜 당심과 당원들의 표심인가? 아니면 상황에 몰린 집단군중심리의 발로인가?

 필자는 문재인이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각 지역 선거구의 득표율과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이 얻었다고 보도한 언론들의 기사들을 스크랩하였다.

 

 

 아래 기사에서도 필자가 지적한 현장투표와 순회투표의 세밀한 내용은 빠져 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제주 지역에서의 첫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이 예상외로 승리하였다고 하자 몇몇 언론들은 이 결과가 노사모들의 자발적인 결집에서 온 것이라는 평을 내놓았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경선도 선거이니까 초반 분위기나 판세가 중요하다는 것은 문재인이나 이해찬을 비롯한 여타 손학규같은 후보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첫 제주경선에서부터 모바일 투표 시스템이 다운되고 투표자들의 모바일 선거가 중단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점인데, 이는 글말미에서 행동심리학적 기법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짚기로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다.

 

 

 제주지역에서 모바일투표로 인해 사단이 발생하자 다음 경선지역인 울산에서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등의 후보들이 일제히 경선토론을 보이콧하였으며, 문재인도 대의원 순회투표 도중에 자리를 뜨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게 되었고 현장의 분위기는 썰렁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미, 모바일투표 때문에 지난 4.11 총선도 그렇고 당대표 선출과정에서 그렇게 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고수하면서 모바일토표의 신뢰성에 먹칠을 하는 상황이 연출되면 대의원들이나 당원들 중에서 비문재인 측에 속한 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암튼간에, 얘기를 좀더 진행해보자...

 

 

 강원 지역에서는 제주 울산 지역에서의 갈등과 반목을 수습하기 위해서 모바일투표의 순번을 임의로 정하고 경선을 진행하였는데도 문재인이 승리하였다고 하지만, 모바일투표율조차 제주 울산의 파행을 겪으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신뢰가 가지 않는 모바일투표가 진행될수록 문재인을 지지하고 악착같이 대선후보 만들려는 그룹이 투표를 열심히 할까? 아니면, 비 문재인 진영의 지지자들이 투표를 더 열심히 할까?

 

 

 왜 손학규나 김두관 측에서 문재인 진영이 선거독려 문건을 이해찬같은 이들에게 보냈다고 성토를 하거나 의혹을 제기하였는지를 잘 연결시켜 보시길 바란다... 

 

 여기에, 지난 이해찬의 당대표 경선 도중에 정책대의원으로 둔갑한 문성근 이해찬의 외곽전위조직의 실체는 따로 놓고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제주

득표율 59.8%로 2위 손학규 7853표 차로 따돌려
초반 열세 딛고 ‘노사모’등 자발적 참여로 전세 뒤집어

 

25일 제주에서 열린 민주통합당의 첫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만2023표(득표율 59.8%)를 얻어 4170표(20 .7%)를 얻은 손학규 후보를 7853표 차이로 누르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김두관 후보는 2944표(14.65%)를 얻어 3위를, 정세균 후보는 965표(4.8%)를 얻어 4위를 기록했다.

 

 

제주 경선 선거인단은 3만6329명이었으며, 2만102명(투표율 55.3%)이 투표를 했다.

 

 

 

울산

문재인 울산 경선에서 52.07% 득표... 빛바랜 압승

문재인 후보가 제주 경선에 이어 울산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비문 후보 3인의 불참으로 경선이 파행을 겪은 상황에서 승리는 빛이 바랬다. 문 후보도 대의원 순회 투표 도중 자리를 떠, 행사장은 썰렁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울산 경선 개표 결과, 모바일 투표를 포함해 9508명으로부터 4951표를 얻어 52.0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김두관 후보가 3053표(32.11%)를 얻어 2위를 기록해, 1117표(11.75%)를 얻은 손학규 후보를 제쳤다. 정세균 후보는 387표(4.07%)를 얻어 4위를 기록했다.

울산 경선 모바일 투표는 경선 파행 언급이 나오기 전인 24~25일 이뤄졌다.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 1만3266명 중 9098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68.58%를 기록했다.

 

 

이는 58.6%를 기록한 제주 경선 모바일 투표율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모바일-투표소-순회 투표 등 울산 경선 전체 투표율은 64.25%였다.

 

 

 

강원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해 28일 강원에서 실시된 순회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 제주ㆍ울산에 이어 선두를 지켰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강원지역 경선에서 선거인단 유효 득표수 6천187표 가운데 2천837표(45.85%)를 득표, 2천328표(37.63%)를 얻은 손학규 후보를 제쳤다.



김두관 후보가 678표(10.96%)를 얻어 3위를 차지했고 정세균 후보는 344표(5.56%)로 4위에 그쳤다.

 

 

민주당 강원 원주 경성에서 1만102명의 선거인단 중 6천 187명이 투표에 참석(투표율 61.25%)했다. 이번에는 손 후보, 김 후보, 정 후보의 반발로 모바일 선거 방식을 바꿨다. 즉, 후보자의 이름을 다 듣지 않고 번호를 눌러도 유효표로 처리했음에도 역시 문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문재인(45.85%)

손학규(37.63%)

김두관(10.96%)

정세균(5.56%) 

 

강원 지역 경선에서는 모바일 선거인단 7천942명 중 5천545명이 투표에 참여해 모바일 투표율은 69.82%를 기록했고
이는 올해 치러졌던 1·15 전당대회(80.0%) 및 6·9전당대회(73.4%)의 모바일 투표율보다 3~10%
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이다.

 

 

 

충북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충북 경선에서 1위에 올랐다. 제주, 울산, 강원에 이어 4연승이다.


문 후보는 30일 오후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북 지역 경선에서 8132표(46.11%)를 얻어 7108표(40.30%)를 얻은 손학규 후보를 제쳤다. 하지만 두 후보의 지지율 차는 5.81%로 경선이 시작된 후 가장 작았다. 3위는 1931표(10.95%)를 얻은 김두관 후보, 4위는 466표(2.64%)를 얻은 정세균 후보였다.


문 후보는 4곳의 경선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에서도 2만7943표(52.29%)로 나머지 세 후보를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다. 손학규 후보는 1만4723표(27.55%)로 2위, 김두관 후보는 8606표(16.11%)로 3위, 정세균 후보는 2162표(4.05%)로 4위를 달리고 있다.


이날 충북 경선의 투표율은 전체 선거인단 3만1323명 중 1만7637명이 참여해 56.3%에 그쳤다.

 

 

 


경남

문 후보는 이날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남 경선에서 선거인단 유효 투표수 2만5,908표 중 1만1,683표(45.09%)를 얻어, 1만1,381표(43.93%)를 기록한 김두관 후보를 간신히 제쳤다. 이어 손학규 후보는 2,444표(9.43%)를 얻어 3위를, 정세균 후보는 400표(1.54%)를 얻어 4위를 기록했다.

 

 


 

 

전북

전북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후보 합동연설회를 열고, 대의원 802명의 현장 투표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한 득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북 경선의 선거인단 규모는 9만5천여 명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네 곳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1일 오후 전북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북지역경선에서 50% 이상의 득표율로 종합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에게 1만2350표(득표율 37.54%)가 몰리면서 대선 엔진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전북경선에서의 총선거인단은 9만5707명으로 투표인은 4만3553명(투표율 45.51%)이었다.

 

 

인천

2일 치러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인천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5928표를 얻어 득표율 50.1%로 승리했다. 이로써 문 후보는 지난달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울산·강원·충북·전북에 이어 인천까지 총 6회의 지역 순회경선을 모두 석권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지역 경선에서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1만1834표 가운데 5928표(50.1%)를 얻었다. 손학규 후보는 3143표(26.6%)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김두관(1976표,16.7%), 정세균(787표, 6.7%)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광주 전남

광주전남 선거인단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48.46%로 1위를 고수했다. 전체 선거인단수 13만 9276명 중 6만9976명이 투표해 50.24%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문 후보는 33,909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날 문재인 후보는 과반을 넘지 못해 여전히 결선투표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뒤를 손학규 후보가 22,610표(32.31%)로 추격했으며, 김두관 후보가 11,018(15.75%)를, 유일한 호남지역 후보로 기대를 하고 있던 정세균 후보는 2,435(3.48%)라는 저조한 특표율을 기록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의원투표에서 179표밖에 얻지 못했지만 투표소투표에서 1,385표, 모바일투표에서 32,345표를 얻어 모두 33,909표로 48.46%를 득표해 2위인 손학규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

 

손학규 후보는 대의원 375표, 투표소 투표 2,182표를 얻어 문재인 후보를 앞섰지만 모바일투표에서 20,053표에 그쳐 모두 22,610표로 32.31%에 그쳤다.

 

 

 

대전 충남

62.7% 차지, 누적득표율 50% 넘어
결선 없이 본선행 가능성 높아져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세종·충남 지역 순회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문 후보는 9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지역 경선에서 1만5104표(득표율 62.71%)를 획득해 현재까지 진행된 경선에서 '10연승'을 기록했다.

 

손학규 후보는 4380표(18.19%)를 얻어 2위에 올랐다. 김두관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각각 2640표(10.96%), 1960표(8.14%)를 얻어 3·4위에 그쳤다.

 

이번 경선은 총 선거인단 4만6899명 중 유효투표수 2만4084표를 기록해 투표율 51.35%를 보였다.

 

 

 

부산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8일 자신의 지역구(부산 사상구)가 있는 부산 경선에서 1만8135표(득표율 66.2%)를 얻어 파죽의 9연승을 이어갔다. 또한 누적 득표율에서도 49.10%(11만3948표)로 과반득표에 바싹 다가서며 본선 직행의 가능성을 열었다.

 

 문 후보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 경선에서 선거인단 유효투표 2만7371표(투표율 62.53%) 가운데 과반수를 훨씬 넘는 66.2%(1만8135표)를 얻어 21.58%(5907표)에 그친 김두관 후보를 40% 포인트 이상 앞서는 압도적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어 손학규 후보가 9.96%(2726표), 정세균 후보가 2.20%(603표)를 득표했다.

 

 

대구 경북

민주통합당 문재인 경선 후보가 수도권을 제외한 마지막 지방 경선지인 대구·경북에서도 과반 득표로 1위, 11연승을 이어갔다. 누적 득표율 과반도 이어갔다.

 

 

문 후보는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경선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 1만8048표 가운데 1만275표(56.9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3621표(20.06%)를 얻은 김두관 후보가 차지했으며,

 

 

손학규 후보(3214표·17.81%)와 정세균 후보(938표·5.20%)가 뒤를 이었다. 문 후보는 누적 집계에서도 50.81%로 조금 올렸고, 2위 손 후보(23.13%)와의 차이를 더욱 벌렸다.

 

 

 

 

경기

15일 오후 열린 경선에서 문 후보가 압도적인 62.8%의 지지율을 얻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데 한발 더 다가갔기 때문이다.



12연승을 거둔 문 후보는 경기 경선에서 4만 5985표를 얻어 압승을 거뒀다. 2위는 1만8477표(23.42%)를 얻은 손학규 후보, 3위는 6978표(8.84%)를 얻은 김두관 후보, 4위는 3864표(4.90%)를 얻은 정세균 후보였다.

 


누적득표율에서 문 후보는 53.500%(18만 8912표)의 지지를 얻어 1위 자리를 굳건히 했다. 이로써 16일 서울 경선에서 문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위는 손학규 후보로 23.197%(8만 1910표)를 기록했고, 3위는 김두관 후보로 16.307%(5만 7581표)를 얻었고, 4위 정세균 후보는 6.996%(2만 4705표)로 집계됐다.

 

이날 경선장에서도 몇몇 지지자들이 물통과 계란을 투척하는 소란이 빚어졌다. 이들은 곧바로 진행 요원에게 제압당했다.

 

 

서울

전체 선거인단 108만5004명 중 경기·서울 경선 선거인단만 30만2196명에 달한다.

또한 주소불일치, 제주·울산 경선 재투표 등의 사유로 서울 경선 모바일투표 기간(13~15일) 동안 투표를 하는 선거인단도 16만156명이다.

 

여기에 지난 6·9 전당대회 시민선거인단으로 참여해 이번에도 투표 기회를 얻은 7만1608명도 함께 투표한다.

 

이번 주말 동안 개표가 이뤄지는 선거인단의 숫자는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지인 서울에서도 승리하며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문 후보는 16일 오후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지역 경선에서 15만8271표(득표율 60.61%)를 획득, 13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 '전승'을 달성했다.

 

누적득표율도 56.52%로 과반을 지켜 결선투표 없이 대선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게 됐다. 민주당 경선 결과 1위의 누적득표율이 과반을 달성하면 1·2위 간 결선투표는 생략된다.

 

 

손학규 후보는 5만4295표(20.79%)를 얻어 2위에 올랐다. 김두관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각각 3만261표(11.59%), 1만8322표(7.02%)를 얻어 3·4위에 그쳤다.

 

 

이날 경선은 총 선거인단 41만9623명 중 유효투표수 26만1149표로 62.23%의 투표율을 보였다.


 

 

 

<한겨레의 기사 내용>

문재인 후보는 15일 경기도 경선에서 62.8%를 득표해 누적 득표율 53.5%를 기록했다. 이 지역에서 지사를 지낸 손학규 후보는 의외로 23.4% 득표에 그쳐 누적 득표율이 23.2%에 머물렀다.

 

16일 순회 경선 마지막 날에는 서울 지역 선거인단 15만여명, 지역별 경선 이후 신청자 등 16만여명, 6·9 전당대회 시민선거인단 7만여명, 권리당원 모바일 투표자 3만여명(추정)의 투표 결과가 공개된다.

 

 

그동안의 지역순회 경선에서 손학규 후보는 일부 지역 ‘대의원 표심’에서 우위를 보이기도 했지만, ‘당원 표심’과 ‘지지자 표심’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문재인 후보를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원 및 지지자들의 대체적인 여론은 “민주당 후보를 문재인으로 확정하고 안철수 원장과 힘을 합쳐 박근혜 후보를 꺾어달라”는 쪽으로 급속히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이 끝나는대로 며칠 내에 대선 출마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지난 11일 이후, ‘문재인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필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감이 잡히시는가???

 

 

 문재인이 13전 13승으로 대선후보가 되었으니까 민주당의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표심도 문재인을 선택하였다고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제주경선의 모바일투표 파행으로 그나마 민주당에게 희망을 걸었던 비문재인 진영의 모바일투표율은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말이다.

 

 

 모바일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인원과 실제 유효득표수의 차이가 상당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데, 언론이나 문제의 블로거 포스팅에서는 흥행부진이라는 식의 미사려구로 봉합되는 이 웃기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모바일경선의 파행과 민주통합당 모바일경선을 주관하는 업체의 대표가 문재인의 친인척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비문재인 진영의 일반선거인은 투표를 포기할 개연성이 커진다. 그에 반해서, 노무현과 유시민류의 광신적 노무현 지지자들의 결집은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을 한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럴수록, 투표를 더 해서 이런 웃기고 가증스런 놀음을 타파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모바일투표의 속성상 개인적인 판단으로 치환되며, 이를 전파할만큼 상황을 통찰적이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모바일투표에 참여한 이들의 몫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초반부터 이런 식으로 문재인 편향의 흐름을 조장한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치밀한 정치공학과 심리학적 기법을 동원한 여론선동과 조작의 산물인지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다만,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위에서 밝힌 것과 같이 모바일투표의 파행으로 떨어져나간 표심은 비문재인 진영의 것인데, 이 표심을 잡아둘 일체의 행위는 할 수 없게끔 선거규칙을 만들어놓고 시작한 셈이라는 것이다.

 

 

 선거인단명부를 미리 열람하거나 조직세를 동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편으로 시작된 모바일투표가 당원과 대의원들의 의사나 반노 혹은 비문재인 세력들의 표심을 크게 왜곡할 소지가 널려 있었다는 사실에서 멈추겠다는 것이다.

 

 

 

 

 

 지난 4.11 총선 공천과정에서도 파행이 빚어져서 그렇게 총선 말아먹고도 선거를 진두지휘하였던 친노 세력들이 또다시 전면에 나서서 이박 담합의 구태를 연출하고, 이에 대해서 반발한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표심이 모바일경선의 친노 조직의 결집으로 이해찬을 당대표로 만들었던 그 순간부터, 문재인의 압승과 모바일투표의 부실관리나 편파성 의혹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필자의 시각에 동의하시겠는가...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옮긴다. 

 

 ....이번 선거에서 당의 명부관리는 엉망이었다. 수의계약 입찰, 명부관리업체 P&C 대표 형의 문재인 캠프 특보 합류, 문 후보 측의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 등 각종 논란 거리가 튀어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P&C는 정규직원이 2, 3명에 불과한, 제1야당의 대선경선을 치르기엔 영세한 회사였다”며 혀를 내둘렀다.


 결국 비문 진영의 제기로 시작된 첫 검증에서 P&C 관계자 개인 PC에 명부가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됐고, 명부에 접근한 흔적을 남기는 프로그램(접속로그히스토리) 설치를 아예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소지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손 후보 측이 이 사실을 사전 공개했다는 이유로 당 선관위는 검증을 중단했고, 첫 검증이 마지막 검증이 됐다....


 

 

 

 모바일경선을 관리한 업체의 수준이나 인력의 질이 제1야당의 모바일경선을 맡길만한 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여기에, 문재인의 친인척이 회사의 대표라면...만약에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자신의 친인척을 동원해서 이런 식의 경선을 하였다면 난리가 나도 수백번을 났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거기에, 지난 통진당 사태의 불편한 진실 여부를 판가름하였던 로그파일 기록을 남기지 않는 행태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라는 말인가? 진정 투명하고 국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모바일경선이었다면 최소한 선거 이후 몇 개월만이라도 접속기록이나 선거인명부는 보관하여야 원칙이며, 그 투명성에 대한 의문도 잦아들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4.11 총선 이후처럼 순식간에 관련기록들은 삭제하거나 누락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해명이 궁색할 일을 왜 자꾸 벌였을까!!!

 

                                                                         ⓒ 구글이미지&CNB뉴스&중앙일보

 

 

 상황이 이렇게 참담하게 돌아가고 이해찬을 중심으로 한 당내 친노들의 패권주의가 기승을 부리니까 기존에 민주당을 지켰었던 당원들이 위에서와 같은 험악한 상황을 연출하며 항의하는 사태가 생길 수 밖에...

 

 

 이게 문재인의 공정성과 진정성에 쓸데없는 태클을 걸려는 구태인가? 아니면, 진짜로 문제가 많은 문재인의 대선후보 확정을 막겠다는 일말의 충정인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려고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수록 문재인을 따르는 골수분자들은 끝까지 모바일투표하고 현장투표 순회투표할지 모르겠으나, 당장 필자가 이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후의 저항적 수단으로써 경선투표 보이콧이라는 결정을 내릴 공산은 거의 99.999%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집단심리적 결과를 알고 있는지...

 

 

 이런 흐름과 상황을 친노 정치인이나 빌어먹을 노빠들은 바람이라고 표현하겠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이것은 지독한 이미지 조작과 여론 선동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감히 예언하건데, 이제 문재인 진영은 이렇게 말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대선후보경선에서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자신을 선택하였으며, 여기에 일부 대의원이나 당원들이 반발하지만, 자신은 이들을 다 끌어안고 가겠다는 제스쳐를 취하면서 반대자들을 압박할 것이다.

 

 

 일단, 이런 승자의 프레임에 걸리면 반대자나 비판자들이 설 공간은 사실상 민주당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그 이유는 대선과 정권교체가 지상과제이자 목적이라는 자신들의 공통된 이해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인 것이다.

 

 

 수단과 과정이야 어찌되었든간에, 결과적으로 문재인이 이길 것 같고 그래야만 그나마 박근혜의 새누리당과 한판 벌일 수 있다는 극단의 진영논리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모바일경선 파행과 신뢰성 의문까지 겹쳐 버리면 양식있는 당원들이나 시민들은 문재인을 띄워주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 이외에는 길이 없지 않겠는가 말이다.

 

 

 손학규 진영의 반발과 만약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선 과정에서의 파행이 손학규의 음해라고 규정을 짓고 여론을 등에 업어서 당내 갈등과 이탈 움직임을 막겠다라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꼼수를 블로거 포스팅에서까지 보아야 하는 이 참담한 한국 사회...

 

 

 

                                                                          ⓒ 아이엠피터

 

 

 바로 그래서, 문제의 시사 블로거는 손학규 지지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여론을 통한 마녀사냥을 주문한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필자는 이런 파렴치한 여론선동과 마녀사냥 주문을 거부한다는 차원에서 얼굴은 아예 지웠다!!!)

 

 상식과 정의를 추구한다고? 다른 이는 어떻게 속일지 모르겠으나 필자에게 그런 잔재주나 정치공학은 통하지 않는다.

 

 손학규 지지자들의 무리수로 경선과정의 파행의 책임을 돌리고 여론적 선동을 통해서 이들을 단죄하면서 안철수와의 단일화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이 문재인 캠프의 다음 수순일 것이다.

 

 

 따라서, 손학규와 김두관같은 비문재인 후보들은 경선과정에 승복한다는 선언과 2선으로의 후퇴를 하지 말고, 경선과정에서 보여진 모바일투표의 문제점과 파행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추궁을 하여야 한다.

 

 

 결과가 수단과 과정을 정당시하는 그릇되고 삐뚤어진 행태는 친노들의 전매특허(?! 정치세력중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세력이 없지만...)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이들이 더 이상의 여론조작과 선동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다.

 

 필자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이미 문제의 시사 블로거가 사진을 공개하고 여론을 통한 마녀사냥을 기도하였었던 방식 때문에 피해자가 되었던 경험을 이미 거쳤기 때문이다. 

 

 

 필자가 거듭 강조하지만, 친노 문재인과 그들의 일당들이 대안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와 과거사를 통한 차별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역사의 정통성이라는 절대명분을 들이대면서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개별적으로 공격하면 대다수 일반인들은 노무현 지지자 집단의 공격에 결국 무너지는 것이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이들의 행태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게 되며, 노무현 지지자들의 패거리 문화와 집단적 마타도어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다른 이들도 자신들처럼 본인의 생각과 의지로써 매사를 결정하거나 선택하였다고 주장하겠지만 과연 그럴까?

 

 

 간단한 심리실험에서조차 다른 이들의 의견과 생각에 쉽게 동조하거나 굴복하고 마는 것이 평범한 한국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YouTube

                                                                                               

 

 

 교육방송에서 보여진 간단한 상황심리실험에서 정답은 분명히 있는데도 옆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심리기전의 본질과 이번 문재인 대선후보확정까지의 과정과 파행 그리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쏠림현상과 투표율 저조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과연 문재인이 떳떳하게 민통당내 당원들의 표심을 대변하고 압승하였다고 자화자찬할 입장인지를 말이다.

 

 

 또한, '당내 갈등을 봉합한다는 절대명분' 을 들이대며 과정상 하자나 중대한 과오를 덮어버리고 반대진영을 고립시키는 여론선동이나 '정치적 꼼수'나 조작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을 조명한 것이다.

 

 

 

                                                                                             ⓒYouTube

 

 

 

 또한, 역사나 과거사를 크게 띄워서 절대적 명분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을 때릴 경우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모두가 다른 생각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여야만 이 가증스런 흐름은 멈추게 될 것이다.

 

 

 

                                                                                               ⓒYouTube

 

 

 

 보수진영이 문제라고 떠들고 박근혜의 사당화라는 비판을 할 자격은 최소한 친노에게는 없다!!!

 노무현을 따라다니며 저지른 반서민적 행태와 제주해군기지와 한미FTA를 둘러싼 현란한 말바꾸기를 또다시 구경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보수나 진보 성향의 대다수 언론이나 방송과는 사뭇 다른 이런 식의 의견이 친노들과 지지자들에게는 불편하겠지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대선과 정권교체라는 절대적 목표 때문에 유야무야 넘기겠다는 것이나, 통합진보당이 4.11 총선 전에 비례대표경선 과정에서의 부실과 파행을 숨긴체, 총선을 치르고 나서 유시민의 자해적 폭로 행위(?!)로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것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말이다!!!

 

 

 통진당 전 대표였던 이정희가 대선에 출마하고 문재인의 표를 갉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필요 이상으로 그녀를 압박하고 악녀의 이미지를 씌우는 이유도 다 위에서 필자가 지적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한겨레 기자라는 인간이 통진당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문제의 보고서 내용에 하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통진당 구당권파 죽이기에 동참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다.

 

 

 문제의 보고서 때문에 억울한 상황과 처지에 놓인 통진당 당원의 분신자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식의 교활한 술수를 부린 유시민 일파에게 덤빈 통진당 당원들의 일부 폭력사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이중적 도덕률과 행태도 기자로써는 낙제수준이 분명하다고 보여진다.

 

 

 통진당 구당권파의 패권주의가 문제라고 하지만, 그걸 단죄하는 방법이나 수단은 더 문제였다는 사실을 한겨레를 비롯한 진보성향 언론 어디에서 인정하고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하였는가.

 

 

 통진당 평당원의 폭력행위는 잘못된 것이니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겠으나, 한 통진당 평당원이 자신의 생명을 끊을만큼 신념과 처지에 위배되는 정치적 꼼수를 용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신들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을 반성하지 않는 이 답답한 한국 사회...

 

 

 

 

 

 

 마지막으로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한다.

 

 

 문재인 진영이 대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며, 노무현보다도 못한 자질과 성향을 가졌다는 사실과 함께, 세계정세와 대내외적 여건상 급격하고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염두에 두고서, 무조건 박근혜만은 아니면 된다는 진영논리적 프레임에 놀아나지 말기를 진심으로 권하는 바이다.

 

 

 만약에라도 문재인으로 야권단일화가 된다면, 굳이 안철수를 지지하였던 표심을 문재인에게 던질 필요없이 이번 모바일경선 때처럼 '조용히 거부해주는 방법'도 친노들의 패권주의와 여론 선동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철퇴' 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하시길 바라는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이 있는데, 필자는 이 말을 '친노의 꼼수는 모바일투표의 디테일에 숨어있다' 고 바꿔서 말하고 싶으며, 이런 식의 어처구니없는 진영논리와 역사적 프레임 과잉의 선거도 2012년 대선으로 마무리짓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다...

 

 

P.S: 상황심리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는 아래의 동영상 감상하시면서 친노 문재인의 경선과정과 이해찬 박지원류의 정치공학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하시길 권한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9. 15. 13:19

 지난 시간에는 박근혜의 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의 진정성과 사과에 대한 부분에서, 친노를 주축으로 하는 입진보들이 역사를 무기로 정치세력의 결집과 여론호도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박정희 시절이 독재적 군사정권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는 것이며, 이것까지 부정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부분들까지 박정희 시절이 최고였다라고 주장할 지식인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냉전시대와 북한과의 대치, 그리고 절대적 가난과 경제적 낙후상황을 극복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 대부분이 인정하며, 중국까지 벤치마킹을 해서 자국의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향상을 꾀하고 있다는 보다 거시적이고 세계사적 측면의 진행경로와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는 '우물안 개구리같은 시각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박정희 시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다고 이미 진행된 시간과 역사가 다시 돌아오는가? 설령, 박정희 시절로 회귀하더라도 당시 세계정세와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서울대 총학생회나 장준하같은 이들처럼 현실적 측면의 지지성명을 내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결국 지난 과거사의 폐단을 고치기보다는 정권에 눈이 멀어서 지금 젊은 세대에게 형해화된 절차적 민주주의나 가르치는 꼴이 아닌가 말이다!!!)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석유문명체계와 치밀하기 이를데 없이 세밀해진 네트워크와 국민들의 실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의 방면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만과 흡연을 둘러싼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의 복잡성을 제시하였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더 부연해서 친노 문재인과 그를 따르는 입진보들의 근본적 폐단을 지적하려고 한다. 

 

 


 



 

박근혜의 5.18 묘역참배와 안철수의 5.18 묘역 1회 참배에서 보여진 입진보들과 진보성향 언론들의 이중성과 편협함

 안철수가 5.18묘역 참배를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친노 민통당과 입진보들은 일제히 야권 단일화와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구축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하긴...그들의 입장에서야 2002년 노무현의 드라마를 다시 만들고 싶겠지만, 몇 가지 점에서 그 때와는 사정이 180도로 달라졌는데도 친노 세력과 그들의 지지자들만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안철수 현상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친노 민통당과 입진보들이 사회를 향해서 얼마나 희망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었는지와 직결된 이야기가 아닌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역사의식을 주문하고, 끝없이 딴지를 걸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터하였던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과오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주제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거친 삿대질과 공격을 하는 격이 아닌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조용히 참배를 드리고 심심한 애도나 사과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이번 한번뿐이었는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년이라는 시간동안 이어진 박근혜의 행보는 한마디로 진정성이 없고 역사의식의 부족이라고 간단하게 매도하는 무리들이, 정작 안철수의 5.18 묘역참배는 대선출마와 절묘한 타이밍의 극치라는 찬사를 받는 이 불편한 상황과 여론선동은 도대체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가 조용히 5.18 묘역을 기자들도 대동하지 않고 다녀오면, 왜 슬그머니 다녀오냐고 따지며 정정당당하게 공식적으로 묘소참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정작 그녀가 기자들과 수행원을 대동하고 5.18 묘역을 참배하면 이건 정치쇼니 고도의 대선 시나리오라는 소리나 하고 있는 이 덜떨어진 입진보들...

 

 

 차별화를 꾀할 길이 얼마나 없었으면 과거사와 역사를 가지고 자신들의 잣대와 기준에 맞는 부분만 취사편집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지 생각하면 한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깝다고 칭찬하고 이해라도 해 주랴...

 

 

 

 

 지금 이 시각이 되어서야 '안철수가 언론에 5.18 묘역 참배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했어야 했느냐는 포스팅' 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자세히 따져보면 '문재인의 대선후보 확정 이후의 단일화 포석을 위한 사전 때리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밀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 이해찬 박지원같은 무리들이 끼친 결정적인 해악은 무조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적이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부분이다. 이것은 지난 2002년 노무현과 초창기 노사모의 행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인데도, 이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들과 생각이 같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지만,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친노 민통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포장된 각종 대내외적 현안과 상황들이 정권이 교체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안철수 현상은 이명박 정권이나 새누리당도 싫고, 그렇다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온갖 반서민적인 정책들은 다 구사하였던 시절로의 회귀나 친노 세력들의 호사를 눈뜨고 보기 싫어서가 아닌가 말이다!!! 

 

 

 

 

 

 

김기덕 감독의 문재인 지지에서 보여지는 자기부정과 모순의 한국 사회

  김기덕 감독이 황금사자상을 수여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 뷰의 정치 시사 코너에까지 그를 칭찬하고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포스팅이 줄을 이었다.

 

 필자는 왜 입진보들이 김기덕 감독을 이렇게까지 뛰우거나 칭찬하는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문재인과 일면식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김기덕 감독이...그것도 한국 사회에서는 학벌도 없고 연줄도 변변치 못하고, 기존 영화계나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극단의 호불호가 갈렸던 변방의 이단아가 세계적인 수준의 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드라마같은 일인데, 여기에 자신들이 '종교적 교주'처럼 추앙하는 문재인을 지지해주는 발언까지 하였으니 얼마나 고맙고 이쁘게 보였겠는가 말이다!!! 

 

 

 

                                                                           ⓒ구글 이미지, SBS 뉴스

 

 

 

 문제의 김기덕 감독의 문재인 관련 발언에 문재인 측이 화답하는 내용은 더욱 가관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되뇌어 주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해야 하나???

 

 

 문재인이 12월 19일에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면 김기덕 감독이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고 난 후에 그랬던 것처럼 아리랑을 부르고 싶다고 화답하였다는데, 이거 정말 낯뜨겁고 부끄러워서 얘기나 할 처지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조금이라도 한국 영화계의 사정과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스크린쿼터 폐지에 대한 과오와 책임의식 혹은 부채의식이 있는 인사라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화답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김기덕 감독이 한국 영화계를 향해서 쓴소리를 내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소수 대기업과 거대자본에 매몰된 영화계와 배급망 그리고 멀티플렉스로 대변되는 스크린의 독과점 문제가 아니었던가!!!

 

 

 물론, 필자도 이 부분의 문제를 노무현 참여정부가 시작하고 결말지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폐지를 하였던 시기 이전에도 스크린의 독과점과 거대자본의 편중투자나 집중 현상은 이미 공공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헐리우드로 대변되는 영화 부분의 전면적인 개방과 경제적 측면의 경쟁력이나 비교우위를 얘기할만큼의 탄탄한 저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스크린쿼터 폐지가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의 입지와 투자여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노무현과 문재인같은 이들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한미FTA도 그렇고, 이것을 위한 4대선결조건 중 하나였던 스크린쿼터 폐지 문제도 그렇고, 노무현의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중요하고 국민들의 장래와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에서는 사안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거나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자기모순도 서슴치 않고 벌였다는 사실이다.

 

 

 한미FTA협정 체결과 과정의 문제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은 지금도 사람들이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이나 파급효과에 대해서 일관되거나 포괄적인 견해를 낼 수 없는 정도의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협정을 체결하면서 문제의 본질에 대한 홍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교역이나 무역은 한국의 숙명이라는 현실적 측면에만 기대어서, 문제를 계속해서 호도하다 보니까 영화계 인사들이 광화문에서 스크린쿼터 반대시위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그것은 영화인들의 자기밥그릇 지키기라는 인식이나 사회여론이 형성되면서 별다른 저항이나 격론의 과정없이 (지금 정도의 저항이라면 얘기가 분명히 달랐을 것이라는 점에서...)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면 '친노 입진보들' 이나 '무늬만 시민단체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역사와 문화의 자주성 등을 언급하면서 이명박 정부 성토로 날을 지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금과 같은 악다구니는 전혀 연출하지 않았었고, 도리어 필자같은 이들의 노무현 비판을 공격하거나 입을 막는 부분에만 급급하였다는 이 불편한 진실...

 

 

 박근혜의 집권이 유신의 부활이라고 공격하기 전에, 시민이라는 허울좋은 타이틀을 앞에 세우고 노무현 비판 세력들에게 가한 참담하고 해괴한 짓들에 대한 자기 반성들이나 제대로 하시지...

 

 

                                                                        

                                                                      ⓒ구글 이미지

 

 

 

 스크린의 독과점과 자본의 편중성과 집중도같은 근본적인 문제와 순수 예술의 영역에 가까운 저예산 혹은 독립영화들에 대한 대책이나 비전이 전무한 스크린쿼터 폐지에 대해서 친노 입진보들은 무슨 변명이나 자기합리화가 그렇게도 많은지...

 

 

 노무현식 정치가 가증스러운 것은 문제의 본질보다는 표피적 측면의 이미지나 구호에 집중하도록 선동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숨어있다.

 

 

 가령, 예을 들어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추후로는 이 명칭으로 포스팅 전개하겠다...)같은 사안들은 공공연하게 혹은 암암리에 알리려고(?!) 노력하는 반면에...정작 한미FTA에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 농민들의 처우나 대책 그리고 농민들의 손으로 모여진 자금으로 제작된 한미FTA 반대광고를 무산시킨 부분에 대한 사과나 부당성에 대해서는 노무현이나 문재인같은 측근들은 물론이고, 입진보들 중 그 누구도 심각하게 이 부분을 성토한 이가 거의 전무하거나 사실상 없었다는 이 불편하고 한심한 한국 사회의 현실....

 

 

 겉으로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는 역대정권과 별다를 것이 없었는데도, 국내용 여론과 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한 립싱크나 하고 자빠지니까 위키리크스의 비밀문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해할 수 없고 종종 황당한 일을 벌이는 지도자라는 미국 관료들의 견해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번 물어나 보자!!!!

 

 

 노무현이 미국의 요구를 근본적으로 거부한 것이 있었는가???

 

 미군기지의 이전 문제도 그렇고, 이라크 파병 문제도 그렇고, 한미FTA 선결조건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도 그렇고, 그런 요구를 하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나 가시적인 거부 조치나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대안을 취하였던가???

 

 

 물론, 필자는 누구들처럼 치졸하게 닶이 없는 원론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주장를 펼치기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나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하면 노무현이 그래도 봐줄만한 구석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다가도, 노빠들의 과도한 노무현 정신 운운하는 행태를 보노라면 그런 생각도 사치라는 판단이 마구 밀려온다는 말이다!!! 

 

 

 대기업 편중과 재벌의 심화에 노무현 자신뿐만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이라는 과반수 정당 전체가 매몰되어서 온갖 해괴한 짓들은 다하고 내려간 인간들이 반서민적이었던 노무현 정신을 얘기한다니...당신들 얼굴 참 두껍고 뻔뻔하다!!!!

 

 

 아니, 그런 자들을 추앙하고 지지하는 인간들이 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오죽하면, 스크린쿼터 문제를 로스쿨 정원에 빗대어서 우회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칼럼까지 나왔는지를 노무현의 측근인 문재인과 지지자들은 결코 깨닫지 못할 것 같다...

 

 

 '로스쿨 문제'도 입진보들의 레퍼토리를 그대로 빌리자면...'결국 가진 자들의 입지만 높인 꼴' 것처럼...스크린쿼터 폐지 문제도 대기업과 재벌들의 영화산업 독점과 자본의 집중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였다면, 김기덕 감독의 지지발언을 들으면서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문제의 본질인 대기업 편중과 자본의 집중도를 억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나 대안 부분에 여론과 시선을 쏠리게 하였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상황이 조금은 달랐을 것이다. 

 

                                                                              ⓒ구글 이미지

 

 그러나, 노무현 자신이 집권하고 임기를 수행하는 시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독립영화가 설 자리로 대변되는 극장의 몰락에 대한 근원적 차원의 문제제기나 조치는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김기덕 감독의 뜬금없는 문재인 지지발언도 지독한 자기모순이지만...문재인이 이에 화답해서 대선 승리 후 아리랑을 부르겠다고 하는 것이나 이걸 좋다고 포스팅을 해대는 정신나간 무리들이나 다 한심하게 여겨지는 것은 필자만의 몫일까...

 

 

 

 김기덕 감독의 황금사자상 수상 소식과 영화 피에타의 홍보비용이 영화제작비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던 한국 영화산업의 독과점과 대기업 편중의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겠으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김기덕 감독이 가진 이단아와 사회 비주류의 이미지를 문재인에게 환원시켜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는 아무리 좋게 봐 주어도 역사인식과 문화적 소양의 몰이해나 부재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진정한 진보적 가치는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사람들이 마주 보기를 꺼려하는 부분에 숨어있다는 심리를 역이용해서 본질은 놓아두고 표피적인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든 것이 노무현이 남긴 정치적 유산이다.

 

 

 노무현식 정치 유산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주랴...

 

 

  진보와 친노 민통당 그리고 지지자들이나 평범한 시민들이 지지하였던 문제의 무상급식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노무현식 정치의 폐해를 깨닫고, 이를 제대로 청산을 하여야만 진보와 민주주의가 다시 태어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진보적 정책을 앞에 세우고, 이로 인해 여론의 호응과 지지를 받고 선거에서 재미를 보고 나더니만 4.11 총선에서 무상 시리즈의 종합판을 연출하지 않았던가...

 

 

 바로 어제 KBS의 토론에서 진보 성향의 여성 패널이 '무상급식'을 언급하면서 진보적 정책을 새누리당이 카피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진짜 웃기는 얘기이다!!!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무상급식은 결국 식량과 농업의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농업이나 식량 자급률이 전제가 되지 않는 무상급식 논쟁은 본질을 옆에 두고, 표피적인 부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헤게모니 구축을 꾀하였다는 비판과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무상급식이 재정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농업과 식량 자급률...더 나아가서는 식량안보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대변되는 비만이나 사회 경제적 비용과 연관된 것인가?

 

 

 이 부분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문제의 본질은 옆에 모셔두고, 재정상의 문제만 도마위에 올려놓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별적으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보수측 주장의 현실성 있는 주장과 재정상 여건만이 문제의 핵심이나 본질이 아니지 않은가!!!

 

 

 조금 다른 얘기로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짚어주랴...

 

 

 며칠 전, 어린이집 급식비를 몰래 전용한 어린이집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어린이집 급식의 질과 아이들의 건강까지 돈벌이에 이용하는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의 파렴치한 행태가 보도되었는데, 여기서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문제의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국가가 보조하는 급식비를 몰래 빼돌리고 전용할만큼 급식체계에 대한 감시나 위생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이 아닌가...

 

 

 한국 사회는 무슨 문제가 터지면, 돈이 얼마가 들고 무슨 지원을 하여야 일이 해결된다는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는 경향이 짙다.

 

 

 어린이집 급식비리가 문제인 것은 결국 급식의 근간을 이루는 유통체계와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시스템의 부재가 본질인데, 이걸 맨날 말로만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각자의 정치적 포지션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요이상의 억지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SBS뉴스

 

 

 

 어린이집 급식공동구매 체계는 과연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가? 또한, 식자재 공급과 유통의 측면에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거나 여론을 환기시키는 부분에서 친노 입진보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거나 동참하였는가???

 

 

 

 

 먹거리 문제... 다시 말해서 밥상의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부분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측면에서 무한한 경제성을 띠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연히 대기업과 재벌들의 편중과 집중도를 견제하는 투명한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연계 시스템과 전문성 그리고 치밀한 장기적 차원의 정책 시스템이 얼마나 준비되거나 마련되었는지의 부분과 무상급식을 연결시켜서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보수 세력과 일대의 대결을 꾀한 적이 있었는가??? (하긴, 무상급식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닥인데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더 실현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변명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그러나, 무상급식이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았고 대표적인 진보적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하기에는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는 측면에서 내리는 진단이나 비판이다!!!)

 

 

 싸우려면 허접한 정치적 포지션과 관련된 역사말고 이런 본질적이고 장기적 측면의 화두로 싸우면 어디가 덧나냐는 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가만히 보면 노무현식 이미지 정치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무상급식과 식량자급률 그리고 전자조달 시스템의 개선과 식자재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힘을 실었는가...

 

 그저,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라는 이미지와 표피적인 진보적 가치 부각에 더 열을 내는 측면이 있지 않았던가!!!

보수세력들이 딴지를 걸면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겠다고 날을 세우면서 진짜 차별화를 꾀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냥 무상급식의 진보성과 현재 진행되는 무상급식의 수준의 정당성과 자기합리화가 아니고 말이다!!! 비록, 이런 차원의 화두는 무상급식이라는 단어와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파괴적이고 전면적인 여론 효과는 훨씬 적더라도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린이집 급식비리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본질적 차원의 문제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상급식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한반도는 기후 이상과 기상이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이다. 한반도의 기온이 세계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이유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관계로 대기순환과 태양복사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측면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한몫을 하고 있겠다는 과학적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기상이변이 현실화되고 기온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산지의 변화나 농업 여건의 근본적 문제는 지나치게 간과되는 것이 아닐까...

 

                                                                            ⓒKBS뉴스

 

 

 

 며칠 전, 한겨레 신문에서 농가가 태풍피해를 받았는데 정부 보조금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보다 삭감되어서 더 고통스럽다는 식으로 처리된 기사를 보면서도 매우 불쾌했던 사실은 기상이변이나 피해의 정도와 재정상 여건의 상관관계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특정 정권의 실정이나 문제로 포장하기 바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기온이 1도 상승할 경우에 농지 면적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우리네 식탁에 올랐던 채소나 무같은 작물들의 생산량과 소비량 그리고 시장가격이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좀더 현실적인 사례와 수치들로 보여주거나 생각하게 하는 언론이나 방송은 매우 드물었다는 이 불편한 진실들... 

 

 

 한국의 식량자급률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식자재 유통과 농업의 미래 그리고 무상급식 문제를 연결시켜 보시길...

 

 

 

 

                                                                           ⓒKBS뉴스

 

 

 

 

 특산물의 재배지가 기온상승으로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산지가 바뀌게 되면 유통경로와 한국의 농업 전반에 어떤 근본적 재편이 따를지를 좀더 심도있게 접근하고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지 않을까...(이것만 제대로 논의해도 범진보 세력은 물론이고 양식있는 중도 보수층까지 다 아우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시는지...)

 

 

 식량파동이 나고 세계 곡물의 재고량이 바닥을 드러내면 농산물의 수급은 불안정해지고 수급체계는 덩달아서 요동을 치게 되는데, 식량자급률도 형편없는 국가에서 유럽식의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유럽의 국가들의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 문제와 비교하여도 그딴 소리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 농산물 부분에 대한 기술력 수준과 R&D예산의 지속적인 삭감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자...

 

 

 필자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과 보편적인 복지를 좀더 늘리자는 원론에 반대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문제는 그런 좋은 이상이나 정책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이다.

 

 지금 당장은 식량수급이나 유통에 문제가 없겠으나, 가까운 미래에는 식량과 관련된 근본적 위기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무상급식의 재정적 여건과 복지 패러다임의 구축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면에 깔린 식자재 유통과 수급 생산의 문제를 기상이변과 농업의 미래와 연결시키는 보다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KBS뉴스

 

 현대산업사회가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동반한 이유는 결국 석유문명의 혜택으로 현대화된 농업장비와 각종 살충제 제초제 그리고 석유에서 추출된 비료를 사용하면서 농작물 생산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석유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농작물을 육성할 비료나 현대적 농기계들은 대부분 운행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기온변화와 새로운 외래종 칩입에 의한 병충해에 대처하기도 점점 곤란해질 것은 분명한데도, 무상급식의 저변에 탄탄한 농업기반과 기술을 가진 유럽의 사례를 지금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식자재 유통업체의 강자인 시스코가 한미FTA의 흐름을 타고 국내에 진출할 시기가 임박했다고 하자, 국내 식자재 유통업체나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가 단지 시스코의 막강한 배급망과 전문화된 시스템과 서비스 체계 때문인가? 아니면, 시스코와 연계된 식량과 종자회사와 식량 수급체계의 절대적 우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지배력 때문인가?

 

 

 도대체,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은 한미FTA 한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서 일을 진행한 것인가? 아니면, 농업은 아예 포기하고 자동차와 반도체나 팔겠다고 작정하고 저지른 일인지는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구글 이미지

 

 

 식자재 업계에 비상이 걸리고 해외의 거대 식자재 유통회사가 진출하는 와중에도 대기업과 재벌 편중의 심화나 문제삼고, 보다 치밀하고 전문화된 식자재 유통과 중소 식자재와 대기업간의 분업이나 협업에 대한 부분에는 아예 손을 놓아 버리는 지금같은 극단적인 정치 세력으로는 국민들의 밥상과 먹거리의 자주성은 바람앞에 놓인 촛불과 같은 신세라는 말이다!!! (역사를 정치 무기화하고 1% 대 99%라는 극단적인 계급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구사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 이런 사회통합적 의제를 실현할 여지나 있겠는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같은 강대국들에게 억압당하거나 짓눌린 역사적 경험은 전세계에서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보여진 숱한 부정과 아픔 고통들이 한국의 박정희 체제에서만 보여진 특수성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걸 부정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논의는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허접한 표피 차원의 사안으로 여론의 눈치나 보면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는 구조적 한계를 계속해서 양산할 수 밖에 없다!!!

 

 

 과연 ,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치세력은 언제쯤 한국 사회에 선을 보일 것인지...

 

 

 따져보면, 반노동자 반농민 반서민의 극치였던 노무현을 추앙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하는한 이런 본질적인 차원의 화두가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화두와 관계되는 위기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문제가 터지고 난 후 아무리 발버둥쳐도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는다는 역사적 진실에 보다 집중하기를 권하는 것이다...

 

 

 

 

 

 성서에 보면, 간음을 한 어떤 여자를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에서 사두가이파나 바리사아파로 대변되는 당시 유대사회의 지배층이 예수에게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자, 예수가 하였던 그 말...

 

 '이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고 하였을 때 보여졌던 양심의 일깨움과 부끄러움조차도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사라진 것이 이닌지...

 

 

 아마도, 지금 예수처럼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하면 당장에 돌을 집어서 던지는 이들로 가득찰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라면 지나친 과장일까???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이 외려 큰소리를 치거나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이들이 공격을 받거나 사라지는 해괴한 사회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할 수 없지 않겠는가!!!

 

 

 박정희 시절의 공과를 배우고 알아가는 차원과는 별개로...이를 정치 무기화해서 허접한 차별화를 시도하는 행태는 노무현 하나로 끝나야만 한다!!!

 

 

 어차피,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반노동자 반서민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었고, 박정희 시절에 보여졌던 대기업과 재벌 편중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나 비전도 없었다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도 유효하다!!!

 

 

 친노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그 누가 정치를 하거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대항마로 나선다고 하여도, 현 시점에서 벌어지는 근본적 차원의 위기와 상황을 반전시키고, 입진보들이 주장하는 식의 개혁을 추구할 여력은 이미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보수 진보라는 허황되고 소모적인 공방을 계속하지 말고, 비전과 정책을 내놓고 싸우라는 것이다!!!

 

 

 대기업을 규제하면, 그만큼의 재화가 바로 국민들이나 중소기업으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난 외환위기 당시처럼 재벌과 대기업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의 정서와 사회 분위기를 타고서 해외 자본과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만 보장하는 결과를 맞지 않으려면 말이다!

 

 

 원자력 발전이 문제라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환상적인 소설을 쓰기 전에, 신재생 에너지나 대체 에너지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할 주요 원료인 희토류와 희귀금속의 수급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과 미국과의 오랜 외교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지 좀더 고민하시길 권한다!!!

 

 이런 부분은 굳이 정권을 잡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공론화하고 사회 전체가 고민할 여지가 충분하기에 하는 말이다!!!!

 

 

 '모 아니면 도 식'의 한중FTA 반대나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정이나 그 밖의 여력이 별로 없다는 한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와 시대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언론과 정치 교육을 펼치는 부분에 여론을 환기시키고 힘을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노무현과 역사를 통한 정치 공세는 중단해야만 한다...

 

 

 지금 이런 식의 소모적 공방은 친노와 특정 지지자들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자해행위' 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어린 친구들이 인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9. 14. 08:30

 옛 말에 이르기를,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즈음 한국 사회의 입진보들과 친노 세력들의 뻘짓을 지켜보면서 이 속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발언을 놓고서, 친노 민통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 그리고, 시사 블로거들이 연일 박근혜의 역사인식과 진정성에 대해서 성토하면서, 대선 후보로써의 자질론까지 들먹이고 있는데, 그 "정도가 이미 도를 넘었다" 고 판단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박정희 시절이 독재가 아니었다거나 민주주의가 꽃피웠던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미 알고 있으며, 이를 부인하는 보수세력은 극우나 수꼴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또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인 사법살인의 범주에 든다고 규정하는 법조계나 학계의 의견도 일리있는 지적이며, 필자도 박정희 정권의 최대과오가 인혁당 사건이라고 말할만큼 반민주적인 절차와 사법적 조치의 상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의 발언 하나로써 박정희 경제개발 모델과 그 시절의 시대정신이나 상황까지 모두 부정하고 폄하하는 행위는 일종의 역사적 자해행위이자 엄청난 무리수라고 판단된다!!! 

 

 

 

                                                                     ⓒ구글 이미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가장 혹독한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근혜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앞장서서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제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인혁당 사건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박근혜가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사과하였듯이...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억울함과 고통에 대한 정중한 애도와 공감을 표시하고, 자신이나 새누리당이 집권할 경우에, 그분들의 억울함과 죽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같은 부분들을 좀더 미리 약속하거나 돌보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끝나야지...이게 지금 뭐하자는 것인가!!!

 

 

 

 

 지금도 다음 뷰에서는 꽤나 이름이 있다는 시사블로거가 박정희 시절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그저 독재자였다라는 도그마를 열심히 전파하는 중인데...막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였던가???

 

 

 친노 정치인이나 문재인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고 광고라도 하고 싶었는가!!!

 

 필자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박정희 정권 시절...특히 '1970년대의 1,2차 오일쇼크'는 결코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다.

 

 

 당시에, OPEC이 결성되고 유가가 2~3달만에 엄청난 속도로 뛰어 오르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 전체의 경제상황이 어떤 상태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케인스 경제학의 위상이 흔들리고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딴 허접한 주장들을 계속하는 저의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닌...오로지 친노 정치세력들의 집권과 권력의지의 소산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박정희 경제개발 모델을 비판하는 내용이 재벌 편중과 빈부격차라고 하는데...서구 자본주의 역사와 산업발전 단계를 조금만 살펴보면, 대다수 서구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인권 문제에 매우 둔감하였으며, 수 많은 식민지 착취나 노동력 동원을 통한 발전을 꾀하였다는 것은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역사 (!!!입진보들이 강조하는 그 빌어먹을 류의 정치적 역사말고...)와 경제와 세계정세를 살펴보면 답이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헛소리를 계속하니...

 

 

 이는 친노 정치세력들이 아무런 대안이나 비전이 없으며, 오직 과거사와 형해화된 민주 반민주 구도에 기대어서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함이라는 것이다!!!

 

 

 박정희 시절이 민주주의나 정치적 절차상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당연히 못하였고, 여러 문제점과 과오를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서방 선진국들이 많게는 200여 년 이상 걸려서 이룩할 근대화 산업화에 성공한 부분까지 도맷급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결코 지성인의 자세도 아니며, 양심있는 시민의 모습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박정희 시절이 독재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필자가 작성하거나 링크시킨 위에 박스 기사와 포스팅들 다 읽어보시라고 권하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다... 

 

 

 

 

대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선택이 반드시 옳은 방향만 지향할까?

 친노 입진보들에게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과 관점의 전환을 위한 화두를 하나 보여주려고 한다.

 

 

 얼마전, 미국 뉴욕 시에서 탄산음료의 용량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관련업계와 시민들간의 이해관계나 논란이 분분하다는 얘기나 뉴스는 입진보들도 들어 보았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뉴욕시 당국이 시민들의 비만율과 건강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최선의 조치라고 발표한 이 탄산음료 용량 제한의 문제가 시민들의 기호와 선택권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부분이다.

 

 

 입진보들의 역사의식과 진보적 가치 추구라는 측면만 따져 보자면, 당연히 탄산음료의 용량을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비만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의료 부분의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절대적 명분이 있는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그것도 금융과 문화와 미국의 상징이라는 뉴욕시에서 왜 지금에서야 그런 계획이나 법안을 내었겠는가...

 

 

 말끝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르짖는 입진보들에게는 이것은 하나의 지독한 딜레마이자 자기모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기호와 대의명분이 따로 노는 경우에도 시민들과 민주주의 소통을 얘기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마냥 지켜보는 것이 온당한가???

 

 

 아니면, 조금은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이나 반발을 사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반대하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고집스럽게 바꿔야 하는 것인가???

 

 

 

 

  패스트 푸드와 서구화된 식습관이 비만을 부르며, 이 문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 대부분과 한국도 30, 40대 남성들의 복부비만과 청소년들의 비만율 급증이라는 문제와도 겹쳐지는 부분인데, 입진보들의 소통과 민주주의적 절차를 따르자면 사회적 비용이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면 이런 화두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

 

 

                                                                           ⓒ구글 이미지

 

 

 특히나, 일부 서구 유럽의 국가들이 비만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나 논의가 활발하고, 비만의 문제와 빈부의 격차라는 계급적 관점의 이슈가 겹쳐지는 상황에서, 입진보들이나 친노 세력들이 주장하는 방식의 소통이나 의견수렴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조금 더디 가더라도 원만하게 의견 수렴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통합을 꾀하여야 한다는 그 말이나 구호들...

 

 

 원론적으로는 그런 말을 누가 못하겠는가!!!

 

 

 그런 말은 글을 쓸 줄 알고 읽거나 생각할 수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반론에 불과하다...문제는 그런 말이나 주장을 어떠한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정착시키거나 의식화시킬 수 있는가의 차원이며, 바로 이것이 '정치의 본질' 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는가???

 

 

 이런 문제에서 그 잘났다는 역사의식 강조하고 소통 운운하다고 해서 여론이 수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구글 이미지

 

 

 흔히 문화는 삶의 양식이라고 정의된다. 이 말은 인간이 특정한 사회 체제에 속하면서 체험하는 모든 의제들이나 시스템들의 총합이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비만의 문제가 단순한 정치 문제인가...아니면 복잡다단한 현대 석유문명체계의 결과물이자 난해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문제를 아우르는 것인가!!!!

 

 

 

 

 

 조금 더 불편한 주제로 옮겨주랴...

 

 담배값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저렴하며 흡연율도 가히 세계최고수준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수준과 상태라면, 당연히 담배 판매를 규제하거나 담배 가격을 크게 인상하여서, 소비량을 줄여버리는 것이 근본적 차원의 해결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진보들과 친노 정치세력들의 기준과 주장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흡연이 만병의 근원이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소모는 엄청나다는 연구결과나 뉴스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텐도 불구하고, 왜 흡연율이 떨어지지 못하는가???

 

 

 단순하게, 기호 식품의 차원이 아닌 담배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요소와 정치 경제가 결합된 결과이기 때문이 아니던가!!!

 

 

 민감하고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개혁이나 진보적 가치에는 입도 뻥긋 못하는 주제들이 역사와 진보의 가치를 운운하고, 이를 통해서 정치를 하거나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진보적 행태가 아닌가 말이다!!!

 

 

                                                                               

                                                                           ⓒKBS뉴스              

 

 

 

 다시 묻겠다!!!

 

 

 흡연이든 비만이든간에, 사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진보적 가치로나 개인의 건강상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화두에 대해서, 진보라는 세력들이 어떤 추진력과 정치력으로써 문제에 접근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는가!!!

 

 

 

 

 

역사와 진보적 가치를 정치 무기화하고 돈벌이에 이용하는 입진보들과 친노 정치인의 이중성과 가증스러움

 좀더, 얘기를 원론적으로 들려주랴!!!

 

 

 지금 한국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하고 부러워한 의료보험 체계는 과연 민주적인가???

 

 

 입진보들의 논리와 주장에 따르자면, 국민들은 자신의 능력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은 전부 민주주의의 공적이자 역사의 흐름의 반동세력이 되는 셈인데...

 

 

 의사들이 평균 잡아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자금과 노력을 기울이면 전문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는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논리...그리고 사회주의적 논리를 따라가더라도 능력있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시술능력이나 이력을 가진 의사가 실력도 떨어지고 경력도 변변치 못한 의사들과 똑같은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것이 온당할까??? (사회주의적 논리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의료보험수가는 대폭적으로 인상할 수 밖에 없다...이걸 담보할 수 있는가!!!)

 

 

 엄밀히 따져보면,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그 어떤 시스템이나 체제도 완전할 수 없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필요 이상의 희생과 노력을 강요당하거나 감내해야만 해당 사회가 유지되거나 질서가 잡힌다는 이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 입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만약에, 박정희 체제같은 강력한 국가중심의 정치력이 아니었다면 지금 한국 사회는 미국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의료보험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에 90% 이상의 무게를 두고 싶다는 필자의 견해에 동의하시겠는가!!!

 

 

 '노무현 참여정부' 같이 '말로만 민주주의와 형해화된 과거사 언급으로 시간만 소비'하면서 소통 운운한다고 해서, 의료보험 문제와 같은 근본적이고 복잡한 사회적 이슈가 해결되거나 통합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친노 입진보들의 역사놀음이 가증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사회개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그들 자신부터 노동자나 농민들 그리고 절대빈곤층의 의사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역사를 팔아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꾀하는 이 불편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말이다!!!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체계가 문제라면서, 친환경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입진보들이나 근본주의적 환경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그렇다면, 친환경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면서 겪게 될 경제적 손실과 국민들의 생활패턴의 근본적 변화나 개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친환경 에너지 체계가 석유문명체계에 비해서 비경제적이며, 고효율의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은 열역학 법칙같은 물리적 이론을 자세히 들먹이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당장에 전기 사용료를 대폭적으로 올려서 산업계든 기정용이든간에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로 생산되는 전기 자체의 소비량을 줄여 나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친환경 에너지체계로 전환할 정치력을 가진 무리가 친노 세력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막말로, 입진보들이 연일 클릭하고 추천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전업 시사 블로거 생활도 전기가 없다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근본적인 개혁에는 어머어마한 사회적 희생과 아픔 고통이 따라야만 하는데, 국민들이 이런 차원의 개혁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시는가???

 

 

 의료보험수가 하나 인상하는 문제도 사회 각계의 영향력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의료계 종사자의 처우나 위상 변화 명칭 문제 하나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민주화의 시대에 빌어먹을 역사놀음이나 하면서 시간만 소비하는 이 한심한 입진보들과 친노 정치인들아....

 

 

 서구화된 식습관과 패스트 푸드의 영향이 비만을 부른다면, 당장 청소년들의 급식과 식생활에서 고기 섭취를 아예 근절하고 콩이나 어류와 같은 부분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인구 5000만에 이른 한국 사회에서...

 

 

 그것도 형편없이 저조한 콩 자급률의 문제나 양식어업이 가지는 환경파괴의 문제와 결합하면, 도대체 진보적 가치를 어디까지 적용하며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만 파고 들어도, 보다 근본적 차원의 파국이 닥치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도, 이런 부분으로 보수세력들과 차별화나 정책 대결을 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과 이중성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하였다!!!

 

 

 과연, 박정희 경제개발 모델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서구 선진국들이나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역행하는 괴물이었는가!!!

 

 

 또한,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의 측면에서 보자면...비만이나 흡연의 사회 경제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도 당신들의 주장과 가치를 힘있게 올곧게 밀어붙일 의향이 있는가!!!

 

 

 비만을 비롯한 기호식품의 선택권과 민주주의나 진보적 가치가 서로 엇박자를 놓으면, 소통과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눈치나 보고 마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100%로 합당한 길인가!!! (전업 블로거 짓도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면 그 날부로 종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따라서, 시사 블로거로써 전업에 성공한다는 말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진정한 진보적 가치에는 위배되는 것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하긴...정의와 진보적 가치를 팔아서 장사하는 것처럼 손쉬운 돈벌이도 없다는 것이 한국사회의 서글픈 현실이려나...) 

 

 

 모바일 투표에서나 승리해서 당대표나 대선후보 자격을 받겠다는 친노들의 정치력으로는 보수 세력들이 만들고 뿌리내린 이 거대한 시스템은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모바일 투표에 동참하고 시덥지 않은 역사놀음에 동조하는 인간들이 사회 저변의 진짜 서민들도 아니고, 돈도 집도 없고 생계형 노동에 밀려서 사회 이슈를 검색조차 할 시간이 없어서 불만을 가슴 속에 내재화시키면서, 증오와 갈등의 사회 분위기를 키우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 적극적인 대변자 노릇을 하기는커녕, 되려 그런 상황을 비정규직이나 노동법 개악을 통해서 더욱 조장한 무리들이 민주주의와 소통을 운운한다니...

 

 

 이거 사회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 아닌가!!!

 

 

 정치적 수사나 말 혹은 그럴싸한 이미지와 구호, 역사를 정치 무기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국민들의 이름으로 척결하거나 성토하지 않는 한, 친노는 물론이고 진보를 운운하거나 얘기하는 인간들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에 천착하거나 목숨을 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와 비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진짜 반동세력이 과연 어느 쪽인지 국민들은 잘 판단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P.S: 지난 포스팅에서도 일부 언급하였지만, 박정희 경제개발보다 못한 민주세력 10년의 자화상을 잘 감상하시길 바란다!!!

 

박정희 체제 = 절대악? 어리석은 규정이다

 

 [ 노동 영역에 대해 말하자면, 김영삼 정부와 그에 이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초지일관 '친시장적' 노동 정책 노선을 고수했다. 즉 이들 세 '민주' 정부는 모두 노동자 개인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일에 무관심했으며, 노동시간 단축과 실질임금 증가에도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같이 (신자유주의의 프레임 안에서도 허용되는) 선별적·잔여적 복지 외에는 별다른 사회복지 구상도 없었다.



 오히려 이들 정부는 1990년대 초반까지의 이른바 박정희 체제 하에서는 불법화되어 있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고용까지 합법화했다. 학자들은 이를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칭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마가렛 대처의 영국과 레이건의 미국에서 시작된 이래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유행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마치 '경제민주화'인양 포장되었다.

 



 더구나 김영삼 정부는 자본에 대한 국가적 통제 장치들을 대대적으로 해체하였다. 자본에 대한 국가적 통제·기획의 주무 부서인 '경제기획원'이 1994년 해체된 것은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병천 교수가 잘 지적했듯이, 1990년대 초반 이래 한국에서 박정희 체제를 해체하는 데 앞장선 인물(개인)들은 바로 박정희 체제 하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던 모피아 관료들과 재벌계 인물들이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른바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보수적 자유주의' 학자·지식인들, 그리고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진보적 자유주의' 학자·지식인들 역시 박정희 체제 즉 '자본에 대한 국가적 통제'의 해체에 함께 나섰다. 특히 진보적 자유주의 그룹의 학자·지식인들은 이와 같은 국가적 자본 통제 체제의 해체에 대하여 '경제민주화'라는 멋진 이름까지 지어주었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국가통제가 완화·해체되자 한국의 은행과 종금사 등은 마구 외채를 꾸어왔다. 그 결과 터진 것이 1997년 말의 외환금융위기이다.

 

 

 따라서 외환금융위기는 모피아 세력과 자유주의 개혁파 지식인들이 말하듯이 '박정희식 관치금융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관치금융)을 섣부르게 해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박정희 체제 = 절대악? 어리석은 규정이다에서 발췌)

 

 

큰소리치던 김영삼, IMF 위기를 부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9. 4. 20:12

 지난 시간에 정치 블로거로써 한국 사회에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필자만의 경험과 개인적 고충을 통해서 보여 주었었다.

 

 

 필자가 지난 5년간 다음 뷰나 아고라같은 블로거나 논객들의 토론장이나 공론장을 지켜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거나 답답해하던 진영논리와 논리성이 결여된 도그마적 주장이나 구호들은 정도가 더욱 심해졌거나 왜곡된 형태로써, 주로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이나 10대 위주의 청소년들에게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의견과 여론의 수렴을 낳을 공산이 있는 포스팅이나 주장들이 대세를 이루는 단계에 이르렀다.

 

 

 다음 뷰나 아고라가 보수나 수구세력들을 죄악시하거나 극도로 증오하는 논조가 대세였던 것만큼, 이들이 대부분 진보성향의 논객이거나 블로거라고 뭉뚱그려서 단정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의 의견이나 진영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상황 속에서, 소위 입으로만 진보를 외치는 입진보들도 자신들이 그토록 싫어하거나 증오한다는 조중동 못지 않은 왜곡이나 논점의 오류들이 보여져서...그동안 줄기차게 몇 가지 고언을 드린 것이 필자에게는 엄청난 개인적 부담과 사회적 제약을 받게 한 일이 되었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회자될 한국 사회의 수준이라는 얘기인데...오늘은 그런 입진보들의 구호와 논리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각하거나 장기적 비전이 결여된 논란꺼리 하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필자가 오늘 다룰 주제는 정말로 말도 많고 뒷탈도 끊이지 않는 4대강 사업에 관한 것이다.

 

 

 입진보들이나 환경론자들는 4대강 사업이 환경이나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하나도 쓸모가 없는 국가적 경제적 낭비이자 환경 파괴의 전형이라고 단정을 짓고, 지난 5년간의 시간과 세월을 4대강 사업의 부당성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무능함이라는 프레임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맹렬하게 노력하였다고 보여지는데...대단히 유감이지만 필자는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이전에 반드시 생각해거나 고려해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

 일단, 4대강 사업이 전혀 쓸모가 없는 국책사업이자 국가 재정을 낭비시킨 측면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비판받거나 국민적 심판의 대상일 것이나, 만약에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관개시설이나 취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입진보들의 무한반대가 4대강 사업을 좀더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없게 만든 주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부족 현상부터 생각을 해 보자...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한국이 물부족 국가이며 물 스트레스 지수가 왜 저렇게 높은지를 한번이라도 종합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고민한 적이 있는가???

 



 

                                                                             ⓒ구글 이미지

 

 

 

 필자같은 이들이 물부족 현상을 지적하면 혹자는 으례히 이런 말을 한다.

 

 

 4대강 사업을 옹호하려고 물부족 현상을 얘기하지만 사실 한국의 강수령량이 세계평균치의 1.4배에 해당하기에, 굳이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하여도 저수지나 하수 시설 및 산악 지대의 수목 관리만 잘하면 물부족 문제는 걱정이 없다라는 식의 단순 논리가 난무하곤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 반대로 정부에서는 물부족 현상이 심각하니까 중소형 댐을 10개는 건설하여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 임기 초반인 지난 2008년에 입장을 표명하였었는데, 과연 어느 쪽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신빙성이라는 단어의 기준은 그런 주장이나 논리가 얼마나 현실과 장기적 측면과 문제의 해법에 가까운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에서의 신빙성이어야지, 이상적인 혹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환경적 근본주의의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생각을 좀 해 보자...

 

 

 

 

 

 한국의 강수량이나 강수가 집중되는 분포 시기가 언제인가...

 

 

 주로 여름이 아니던가...그리고, 그런 여름의 날씨나 기상 상태를 예보하거나 가늠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시대에 필자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단순하게 세계평균치를 1.4배 상회하는 한국의 강수량이 물부족 현상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결코 아니지 않겠는가!!!

 

 

 

 

 게다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서 내리는 강수량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도 그런 빗물의 26% 정도만 각종 용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관개시설이나 취수시설의 확충이나 보강은 필연적인 사항이 아니냐는 말이다...

 

 

 인간이란 존재가 물이 없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왜 과거 문명의 찬란한 역사와 유적들이 하천이나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인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는 하지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다른 여타의 선진국이나 신흥개발국들과 마찬가지로 그 인구의 절대 다수는 도시나 그 주변 지대에 거주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도시로 공급되는 물의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도시의 모든 생활과 경제활동은 근본적인 제약과 한계에 봉착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의미는 바로 필자가 지적한 이런 부분들에서 한국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는 선천적인 자연환경에다가 그 강수량의 26%를 제외한 나머지는 헛되이 바다나 토양으로 흘려보내는 상황에서 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커버하기가 점점 곤란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물부족 현상이나 상수도 요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론이 자리잡을 여지조차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나 할까...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1인당 물 소비량이 주요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시는가...물 사용량이나 소비량이 높은 이유가 물값은 공짜라는 인식이나 자연에서 무상으로 공급받는 무한자원이라는 인식에서 기반한 것이 아닌가!!!

 

 

                                                                    

                                                                    ⓒ구글 이미지

 

 

 경제활동이 빈발해지고 화석연료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원들의 공급과 고도의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인프라와 사회적 연결망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최종적으로 인간이 있게 마련인데 물이 부족하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아닌가 말이다!!!

 

 

 

 

 

 

 여기에, 물부족 현상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이들이 또 하나 크게 간과하는 사실은 한반도 전역의 기후대와 기상 조건이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비록 40~50여년전부터 근대화와 산업화의 본격적 길로 들어선 환경의 댓가를 이제서야 치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여름 날씨와 강우의 집중은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시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과거 시점에서부터 주기적으로 보여진 자연현상인 것인데, 이것이 최근 30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닐뿐만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강수의 분포가 또 한번 크게 편향되거나 국지적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빨간불을 켜도 수십번은 켜야 할 상황이 아닐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 8월의 폭염과 국지성 호우에 대하여서 뉴스나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를 하였던가...

 

 

 기상 조건의 변화로 인해서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수증기 통로가 생겼다거나, 불과 30~40Km 정도의 거리 밖에는 안되는 지역의 강수량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뉴스를 접하고도 아무런 문제나 위기의식이 없다는 말이 아닌가... 

 

 

 

 

 

 

 

 

 한반도의 날씨나 기상이 극단적인 한파나 폭염의 형태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인데, 왜 물의 취수나 관개시설에 대한 논의나 담론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과 환경적 원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저수지나 지역단위의 관개시설을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 추진보다는 백배 낫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에게 국지성 호우와 지역간 편차가 뚜렷한 강수량의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고 불균등하게 나누어진 물의 수급을 결정할 수 있는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반문하고 싶다!!!

 

 

 단순하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나쁘다는 종교에 가까운 도그마를 만들기 위해서 정도를 지나친 비난과 근거가 부족한 괴담을 퍼뜨리는 부분에서 진보 성향의 언론과 학자들 그리고 논객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명과 대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조건적 비판은 결코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을 살리는 것도 아니다.

 

 

 이미 현재 한국의 강수량보다도 빗물 취수량이 고작 26%에 머무르는 문제와 그런 강수량의 지역적 분포마저도 극단적으로 갈리는 일들이 점차 빈번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나 전망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지금같은 식의 논란과 비판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더더욱, 고려해야 할 부분은 도심 지역에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빗물을 조절하거나 가늠할 하수 시설이나 집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예산상의 문제나 지역 개발과 관련된 사회확충망 보급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이견이나 생활권 문제까지 겹쳐서 생각하면, 결코 이런 식의 막가파 주장을 계속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던가!!!

 

                                                                      ⓒKBS뉴스

 

 

 4대강 사업이 홍수나 가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의 논리적 오류나 중대한 하자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어차피, 강이나 하천에 혹은 호수나 지하수의 형태로 남겨진 빗물의 량은 결과적 차원의 산물이며, 그 원인단계인 각 지역이나 도심 지역의 하수 및 집수 시설의 치밀한 연계를 꾀하지 않으면서, 4대강 사업만 문제로 삼거나...그 반대로 그것만 해결되면 만사가 OK라는 정부와 입진보들의 주장 모두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란 얘기다...

 

 

 게릴라성 낙뢰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기상 활동이나 대류의 순환이 활발한 시기가 여름철이며, 한반도는 특히나 아열대성 기후대로 변해가는 중대한 변곡점의 시기와 맞물리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대책이나 비전을 펼칠 정치적 여력이나 사회적 여론 수렴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대강 사업 논란이 아무런 합치점이나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려나 환경적인 측면을 더욱 살리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임기 5년 안에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으려는 정치적 무리수를 낳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4대강 사업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시길.... 

 도심 하천이 비만 오면 범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수관의 변경 때문에 그랬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지만, 물의 범람이나 도심 지역의 침수는 복잡한 요인들의 결합이거나 총체적인 문제의 결과일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라도 유츄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왜, 비만 오면 도심의 하천이 범람하며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여야 하는지...그리고 하수나 폐수의 무단방류나 오염에 대한 뉴스를 거듭해서 들어야 하는지의 문제와 전부 결합된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경에도 이미 오수 처리시설이나 국립공원의 계곡물에 오염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전체적인 퍼즐이나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보다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 세력들의 도그마나 하나의 국책사업의 문제로만 치부하거나 촛점을 맞추면서 소모적 공방만 거듭하는 것일까... 

 

 

 이미, UN에서 2025년경에 이르면 물부족 현상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였다는데...물과 관련된 대규모 취수시설이나 관개시설의 전국적 정비나 대대적인 확충이라는 점에 견주어서, 한국 사회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시는가???

 

 

 당장, 서울시의 하수도 배관 교체에 걸리는 시간도 족히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여기에 집수 시설이나 오수 정화시설이나 하천으로 버려지는 각종 폐수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빠듯해도 너무 빠듯하다고 보이지 않는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물부족 현상과 도심 지역에 집중된 현대인들의 생활패턴과 화석연료체계에서 비롯된 각종 화합물과 오염물들의 관리와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도심지역이나 산악지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수거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시설 부분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환경적 측면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구글 이미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인 환경적 측면의 고려나 개발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문제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여론몰이와 헤게모니 구축이....

 

 

 물부족 현상이나 강수량의 국지적 편향성과 물의 자원적 가치와 분배라는 측면과 대척점에 머무르는한, 차기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이 전정권의 실정이나 퇴물 취급을 받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확신하며, 만약에 기어이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환경적 측면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만 취급한다면, 용수가 부족한 지역들의 물 수급 문제나 홍수 가뭄에 대처할 획기적인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고서, 반대를 하시든 비판을 하시든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여진다....

 

 

 생태공원이나 자전거 도로의 부실이나 4대강 보의 건설과정의 미비점이나 문제점 혹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간의 담합이나 의혹은 규명되어야 하고, 국민적 불신을 낳지 않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식으로든 4대강 주변은 물론이고 각 지역의 용수가 부족하거나 취수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연계와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반대와 환경적 근본주의 논리야말로, 일반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사회적 갈등과 분란만 키우는 요인이라는 점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9. 2. 12:02

  이제는 하다하다 안되니까 필자의 티스토리 블로그(http://hypervandervilt.tistory.com)의 포스팅 작성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불편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한다.

 

 

 

 필자가 지끔껏 작성한 글들에 가장 손해를 보거나 정치적 포지션이 위태로운 그룹의 컴퓨터 기술자들이 벌이는 이 해괴한 짓거리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방관하고 있고 사이버 수사대에 두번이나 전화를 했었지만 요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이러면서 여론에 밀려서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니 뭐니 떠들면서 타인의 신상을 마구 까발리거나 해킹하고, 심지어는 자료나 사진까지 열람하고 삭제하는 이런 무리들이 활보하는 세상이나 사회라면 이건 망해도 백번은 망해도 싸다!!!

 

 

 

 

 진정 한국 사회가 얼마나 썩고 부조리한 곳인지는 필자가 당하고 있는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단계까지 왔다고 보여지는데, 그 일단의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왜 지금 다음 뷰나 아고라같은 공론의 장이 문제이며,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현혹하고 어린 친구들에게 잘못된 기준과 가치관을 심는지를 짚어 보려고 한다.

 

 

 

 

노무현에 대한 비판은 금기시, 이명박에 대한 비난은 무한대로 허용되는 이상한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여론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위기도 아니고 재정적자도 아니며, 부동산이나 자원위기 혹은 식량위기도 아니라고 필자는 감히 단정해서 말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런 본질적인 위기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논점을 흐리거나 아예 모른 척 방관하고 있다는 정황이 너무 자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나 경제 정치를 운영하게 되면 진짜 문제들은 계속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 일의 경중으로나 사안의 급박함에 대한 기준점들이 사라지면서 혼란만 가중된다는 점인데, 바로 그 중심에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10년간의 한국 사회와 정치 경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름 열심히 알아보고 생각하며, 비판적으로나 장기적인 그리고 연속적인 부분들과 세계적인 추세나 흐름들과 비교해서 한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 문화 역사 등등의 이슈들을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 왔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너무나도 우물안 개구리같은 시각과 생각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을 상대하거나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 아래에서 일어나거나 입인된 모든 정책이나 사안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호나 성향에 따라서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이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그러니까 문제의 노무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 세상으로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보나 민주진영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비교적 건전하고 장기적인 차원과 공론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이나 공과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대로 연장되거나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나 예측을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나 비판을 가하는 이들도 없고 오로지 노무현은 진보의 아이콘이며 이명박은 대기업과 재벌들만 챙기는 수구보수의 전형인 것처럼 묘사되는 지금의 현실이 과연 온당한가...

 

 

 

 

 그리고, 이런 비판을 하는 필자같은 이들의 생활이나 가족들의 생활까지 힘들게 하거나, 주변 지인들의 관계나 사회적 관계들을 이간질하고 조직적인 소외와 유무형의 압력을 가한다면, 이것이 진정 문제이며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는 요인이 아니겠는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신자유주의의 일환이었던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요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한국의 이명박 정부만 감세를 하였던 것도 아니며, 법인세 인하 문제도 OECD국가들 중에서도 주요한 국가들의 대체적인 추세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이런 얘기들은 과감하게 빼고서 오직 재벌과 대기업에 편중한 사고나 정책을 위한 한국 사회만의 특수성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프레임이며 패러다임일까?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별다른 거부감없이 자리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장하준같은 경제학자들은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이 세계화나 개방을 통한 한국사회의 변혁과 서구 선진국들의 정치 경제적 거버넌스와 기준점에 지나치게 경도되거나 매몰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모른다는 말이 아닌가...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에서부터 제대로 따져보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기준점을 알려야 하는데, 보수나 진보 모두가 한국 사회에서는 자신들이 원하거나 가려고 하는 방향의 정보만 국민들에게 알려주거나 정치성향이 비슷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해대니, 사회통합적 공론이 생길 턱이 없는 것이며 갈등과 반목만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재정적자 문제만 해도 그렇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식량파동 그리고 유가의 들썩임과 유로존의 위기가 지난 이명박 정부 4년 6개월간의 시간을 대 채우고도 남는 상황인데도, 한국 사회의 진보라는 것들은 이런 위기나 중대한 변곡점을 모조리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부분에만 활용하였다.

 

 

 

 

 재정적자 문제가 과연 감세만의 문제인가...왜 항상 한국 사회의 언론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이라는 인사들은 문제만 터지면 무엇무엇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짓거나 규정을 해서 다른 의견이나 비판이 나올 여지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일까...

 

 

 

 

 이슈나 공론을 만드는 것도 결국 자신들만의 몫이거나 혹은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지식인 특유의 오만이 아니고서야 이거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감세 때문에 재정적자가 늘었다고 한다면 감세를 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적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재정적자는 세계 주요 정부에게는 전혀 관심도 되지 않는 사안이었을까?

 

 

 재정적자가 많고 적고가 아닌 오랜 시간동안의 축적된 경제적 정치적 결과물이라는 사실과 함께, 여러 모순과 상황과 정치적 세계적 이해관계들이 엮이면서 생긴 총체적인 문제라는 점을 망각하게 만드는 단순화법이나 표현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이분법적 사고에 머물게 하는 근본이 아닌가 말이다.

 

 

 

 

 입진보들은 흔히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민 민주주의라고 비판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민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재정적자가 심각하며, 미국발 금융위기나 식량파동 그리고 유가의 문제나 환율 그리고 유로존 위기의 중대성에 대해서 정파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론과 비전을 가지고서 감세정책의 재고와 증세 문제를 다루어도 보수 진보간 의견이 합치될까 말까 할텐데도, 이런 부분들은 얘기조차 하지 않는 이상한 한국 사회의 정치와 지식인들...그리고 언론인과 방송인들...  

 

 

 

 

 재정적자가 심각하니까...어떤 식으로든 부유층이나 대기업 혹은 재벌들에게 증세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 반대할 세력은 표면적으로는 없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과거 한국 경제나 대내외적 여건이 비교적 좋았을 때처럼 움직이거나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형편이 절대로 아니며, 국민들도 장기적인 경제 침체나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진행되는 입진보들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비판이나 요구가 외려 정치적이고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노무현 참여정부는 증세에 중점을 두거나 재벌들을 개혁하려 하였다거나...복지 부문에 대단한 업적과 민생을 챙긴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결코 진보나 민주주의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었고, 그 흐름이 더 심화된 것이 이명박 정부의 시기일뿐이라는 맥락을 짚어야지 문제가 풀리지 않겠는가...어디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헛소리를 자꾸 늘어놓는 것인가...

 

 

 

 

 

 그렇게 재벌들을 개혁하겠다고 큰 소리치던 양반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지 몇 개월도 안되어서 법인세 인하방침에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고 대선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린다는 말인가...하긴, 부동산 원가공개도 그런 식이었는데 말헤서 무엇하겠는가...

 

 

 

 

 

 재벌들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박정희 시절부터 한국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거나 지배해 온 대기업 위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겠다는 것인데, 말로만 그런다고 했지 실제로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낸 2만달러 성장의 아젠다에 목을 멘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는가...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였는가!!! 

 

 

 입진보들이 박근혜나 이명박의 감세나 대기업 특혜(?!)를 비판하는 것만큼만 노무현의 법인세와 관련된 대선공약 파기 문제를 비판하였다면, 그 당시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친노 세력들이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패권주의나 꼼수를 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희생양이나 증오의 대상을 찾는 이유인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문제도 그렇다!!!

 

 

 

 

 노무현을 죽인 세력이 이명박 정부와 보수 세력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필자처럼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이 서민적이 아니었다라고 비판하는 이들까지 덤터기로 마녀사냥을 해서 일반인들 중에서 노무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

 

 

 

 도대체 노무현이 왜 죽었다고 생각하시는가???

 

 

노무현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돈을 받았고 도덕성만은 자부하였던 참여정부의 이미지나 위상이 무너졌다라고 자책했기 때문이 아닌가!!!

 

 

 

 

 노무현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친인척들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국민들에게 면목없다고 사과한 기억들은 모두 지웠다고 생각하시는가???

 

 

 

 물론, 전두환같은 인간들도 버젓이 살아 있는데, 액수나 과거의 행적면으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과한 책임과 형벌을 받았다고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필자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정도의 뇌물이나 댓가성 금액도 엄청나게 큰 것이며, 노무현이 죽었다고 해서 그가 참여정부의 수반으로써 저지른 온갖 정책적 과오까지 재평가되는 정도의 감성과 몰이해가 자리하는 사회와 국민들이 상당수라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다르지 않겠는가!!! 

 

 

 

 

 친노 문재인은 민정수석으로써.... 도대체 당시에 이런 식의 과오가 친인척들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단순한 투자로 생각해서 별다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는 그 말 속에 친구를 사지로 내몬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가...

 

 

 

 

 과연 노무현을 진정 힘들게 한 부분이 보수 세력의 공격이었다고 생각하시는가...

 

 

 

 노무현같은 타고난 선동가이자 승부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보수 세력들이 공격한다고 바위에서 뛰어 내렸다라고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 지지자들의 수준과 지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군이자 존경의 대상이 그렇게 나약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만든 책임은 근본적으로는 친노 정치인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같은 이들과 지지자들에게 있다!!!

 

 

 

 

 이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과 과오를 외부로 돌리면서 필자같은 엄한 일반인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한국 사회와 정치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다!!!   증오범죄나 묻지마 범죄가 왜 생긴다고 보시는가...!!!

 

 

 

 

 사회가 끊임없이 희생양과 책임을 물을 소재를 찾고 있고, 여기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서 자신의 목소리와 마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진 소외자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 아니던가...불심검문을 늘린다고 해서 필자같은 이들이 가지게 된 사회적 불만과 분노가 사그러지겠는가 말이다...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배제하다가 보면 결국엔 엉뚱한 곳에서 엄청난 사고가 터질 수 밖에...

 

 

 

 필자가 전에도 분명히 말하였지만 노무현은 결코 서민 대통령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인사부터 철저하게 국민들이 공분의 대상으로 삼아야 진보도 살고 민주주의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구속된 노동자 수도 그렇고, 구속된 노동자의 소속이 비정규직일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도 그렇고...그 무엇을 들이대도 노동자들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과 방침은 결코 서민적이 아니었다!!!

 

 

 

 

 

 노동자들에게 노무현과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같은 측근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는.... 아래의 기사는 세 발의 피도 아니며, 노동자들의 기억과 고통 속에서 여실히 남아 있으니까 말이다!!!

 

 

 

 여기에서 더욱 웃기는 일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영어조기 교육입네 사교육의 증가입네 뭐네 떠들면서, 이명박 정부가 아이들을 경쟁과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열을 올리는 다음 뷰의 블로거들 몇몇이나 입진보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번창하였고 팽창하였는지에 대한 반성이 사실상 전혀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경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어조기 교육 문제도 없었다는 것인가... 

 

 

 

 

대학도 산업이라고 강변하였던 대통령이 이명박인가?? 아니면 노무현인가???

 

 

 

 

 사상 처음으로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분을 능가하는 상황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고, 지금 대학생들의 허리가 휠 정도의 등록금이 자리잡게 된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었는데도 여전히 헛소리들이 난무하니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

 

 

 

 

 

 이명박 정부가 반값등록금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지키지 않는 부분을 비판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근본적인 책임과 과오는 노무현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게 있다. 여기서도, 사학법개정에 발목을 잡았다고 한나라당과 박근혜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공격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는 조선일보스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친노 입진보였지 필자같은 이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이다!!!!

 

 

 

 

 

 

사상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떠들기 전에 가까운 과거에 일어났던 과오들부터 제대로 챙기거나 갈무리나 하시길... 

 

 

 

 

 

 오죽하면,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경제 정책과 노동자 농민 소외 그리고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극단적인 비판이 나왔겠는가 말이다...노무현 참여정부 시기가 경제나 대내외적 여건이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보다도 훨씬 좋았다는 것은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세계 경기가 활황이었던 그 시기에 진보 가치를 표방한다고 올라간 참여정부가 뻘짓을 할 때에 느끼는 배신감이나 분노가 클까...아니면, 태생적으로 부자들과 기득권측의 이해관계를 좀더 반영하였던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클까...

 

 

 

 사람들이 얼마나 질렸으면 도덕성을 접어두고 530만표 차이로 이명박 정부를 선택하였을까...경제에 대한 잘못된 환상과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해서 선택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과연 누구일까??? 

 

 

 

 

 

 

 필자가 최근 들어서 가장 염증을 느끼고 환멸하는 인사 중 하나가 된 심상정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서 쏟아낸 일련의 비판들이 전부 헛소리이고 공염불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왜 심상정이나 노회찬같은 구민노당 인사들이 진보의 가치보다도 노무현의 위상과 친노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는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인가???  

 

 

 

 

 심상정같은 비교적 알려진 스타 정치인도 노무현이 가장 서민적인 대통령이었다고 쉴드를 칠 정도로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나누어진 배경과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지나친 연민과 보상심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가???

 

 

 

 

 심상정같은 스타 정치인도 바른 말을 못할만큼 노무현을 신격화 혹은 성역화하는데 필자같은 일반인 하나쯤 신상을 털고 마녀사냥한들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그 반대의 효과를 노리는 또다른 정치세력들 전부가 이런 상황을 만든 주범이자 공범이다!!! 

 

 

 

 

 

 

 가계대출이 부동산 버블과 관계가 있고, 그 부동산 버블은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결과물이며, 그 버블이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로 인해서 심화되고 부동산 경기 자체가 침체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딴소리나 지껄이고 있고, LTV DTI같은 금융적 규제를 2006년 11월에나 실시해서 이미 정책적 실기를 한 부분들은 도외시한체, 허접한 종부세를 들먹이며 노무현이 부동산 문제를 잘했다고 하는 저 가증스런 입진보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부터도 큰 문제였던 사금융 부문으로 사람들이 몰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과 구조를 만드는 점에 있어서 노무현이 무엇을 하였는가???

 

 

 당시에도 일본계 미국계 자본이 사금융 시장을 장악하였다고 그렇게 비판하여도 누구 하나 눈이나 깜짝하였는가???  친노 지지자들이 정말로 노무현을 위하였다면 이런 문제들에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노무현을 비판해도 시원치 않았는데 어디 그랬는가???

 

 

 

 

정말로 가증스럽고 답이 안 나오는 뻘짓꺼리는 4대강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진실로 냉정하게 한국의 물부족 문제와 용수가 부족한 지역들의 면면을 살펴 보건데,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국책사업은 서둘러서 실시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라는 가장 중요한 맥락과 관점은 사라진체, 오로지 환경 타령과 진보적 가치 운운하는 이들의 모습이 물부족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잘났다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환경정책과 일련의 국책사업들 사례 올려주랴...!!!

 

 

 

 더욱 가증스러운 부분은 물부족 문제는 이미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고려되었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물이 남아 돈다고 물산업을 민영화한다는 일련의 계획을 세웠을까???

 

 

 

 

 

 

 혹시, 물부족 국가라는 현실과 절박한 상황이 골치 아프니까 전부 산업화하거나 민영화로 돌려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한미FTA와 관련된 일련의 법적 문제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다!!!

 

 

 



역사를 얘기하기 전에 가까운 과거부터 인정하는 양심과 초심을 되찾기를...

 한미FTA에서 농업을 아예 포기하고 자동차나 공산품들을 팔아서 국가의 장래를 이어가겠다는 청사진과 비전을 설파한 고매하신 분께서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차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상황을 방조하거나 크게 공론화시키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쌍용차 매각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자금을 빌려주기까지 하였다는 사실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팔려나간 쌍용차의 핵심기술만 빼가고 먹튀를 해 버린 뒤의 상황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노동계의 첨예한 상징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 박근혜에게만 그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 가증스러운 친노 입진보들...

 

 

 

 

 이미지 정치고 사회적 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기 전에, 그런 친노 당신들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반성하고 석고대죄나 하시길 바란다!!!

 

 

 

 

 

 

 

 

 필자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역사 부분에서 그렇게 원류를 찾고 잘잘못을 따지는 그 잘난 친노 입진보들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단절과 단편적인 시각을 고수한다는 것도 가히 '초특급 블록버스터 코미디감'이다!!!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최근 다음 뷰의 경향을 보면, 몇몇 블로거들이 합작을 해서 이슈들을 여러 갈래로 분산해서 전파하고, 정치적 공세의 루트를 다변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훤히 들어오는데, 이상하게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찌 그리 똑같은 자료들을 인용하는지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시기상 20년 정도 터울이 있는 정부인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여놓은 각종 국책사업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모두 해결되었는가?

 

 

 

 

 부동산 버블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키우고 부실화시킨 것인가?

 

 미국발 금융위기나 유로존 위기의 원인도 이명박 정부의 무능 때문인가?

 

 

 

 

 

 이 빌어먹을 인간들이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를 헷갈리게 하고 한국 사회를 온통 혼란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이 아닌가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민생경제가 좋았다고???

 

 

 

 

 

 그렇게 좋아서 지니계수가 아래와 같이 상승하고 부동산 폭등이 사상최대 수준이라는 말이 튀어 나왔나???

 

 

 노동자들이 참여정부 시절에 행복했다고 보시는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참여정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준비나 대책이 부실한 한미FTA 추진을 반대하는 농민들과 소수의 진보 인사들에게 가해진 탄압과 공권력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고 얘기들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느끼거나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경제라는 틀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정치색에 따라서 멋대로 재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과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를 비교해 보시길 바란다!!!

 

 

 왜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가 아닌 이명박 정부 임기 도중에 무디스같은 여타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신용도를 높이는지를 말이다. 지금은 국가성장률보다도 위기에 대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얼마나 더 나은가를 본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이명박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하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보면 전혀 서민적이지 않았다!!!

 

 

 

 복지 수혜의 사각지대나 무관심 영역은 그대로였으며, 복지 패러다임을 사회적 근간의 수준으로 바꾸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었다.

 

 

 

 고령화 저출산에 기반한 사회 복지 모델이 서구 선진국가들에게도 풀기 어려운 난제인데, 하물며 준비도 없고 비전도 일천하였던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이런 원대한 계획을 주문할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지만...이제와서 노무현이 복지 분야를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더 꼴불견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 노무현이나 박정희를 비판하면 필자처럼 될 수 밖에 없다...특히, 양측 모두의 문제를 비판하는 경우라면 사회적 매장과 마녀사냥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가 정치 블로거로 살아가는 것이 보람있고 즐겁다고 하는데, 진정한 사회 문제와 시사를 다룬다면 죽음을 맞거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진짜 현실이며 지금의 한국 사회이다...

 

 

 따라서, 해당 블로거가 지적하는 정치적 이슈나 각종 사안들은 한국 사회내 문제의 본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감히 단정할 수 있다.

 

 

 진정한 정치적 문제나 금기와 사회적 위기에 대한 지적을 호락호락 받아들일 지식인 그룹과 언론 방송 그리고 정치인 정당의 출현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은 호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후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거나 정치적인 지향점에서 확실한 진영논리에 기반한 글을 쓰지 않는 한, 일반인이 필자같은 포지션을 취하면 100% 불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진정 정치 블로거로써..한평생 사회 문제와 시사를 말하고 싶다면, 진영논리와 그 어설픈 노무현 미화 포스팅부터 걷어내보시길...필자가 100%로 장담하건데....과연 어떻게 되는지 말이다...

 

 

 

 아래에 보여지는 문제의 시사 블로거 포스팅에 대한 댓글을 보시길...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고와 역사관과 경제 지식에 기반한 반응인가???

 

                                                                                          ⓒ구글 이미지

 

 

  '레지던트 이블' 이라는 영화를 보면 좀비들이 등장하고, 이에 맞서는 외로운 여전사 엘리스가 나오는데 한국 사회는 좀비는 권장하고 두둔하며 키울지언정 엘리스가 나오는 것은 극도로 꺼리거나 방해하지 않는가???

 



 

 

                                                                                     ⓒ구글 이미지

 

 



 ....하긴...영화 속 엘리스는 특출한 외모와 초능력과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지만...필자같은 일반인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저 일단의 무뇌아들을 가르치거나 제어하겠는가...

 

 

 

 유시민이 기층민중들의 사회변혁과 운동을 폄하하거나 우습게 보면서 민주당의 왼쪽날개도 괜찮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쏟아내거나 결국 안철수가 민주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전부 위에서와 같이 헛똑똑이들이 인터넷에서 득세하기 때문이다...

 

 

 

 교육과 역사에 대한 허접하고 같잖은 포스팅을 매일 올리는 어느 전교조 교사의 주장대로라면, 경쟁과 학벌에 대한 관념을 먼저 실천하는 부분이 어디여야 할까?

 

 

 

 

 바로 지금의 정치가 아닌가!!!

 

 

 

 지금 사회운동이나 정치한다고 나선 인간들이 대학교 졸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가?

 

 

 국정운영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웃기고들 있는데, 그 인간들이 말하는 그 잘난 통계 수치들이나 내용들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거나 그보다 못한 학력이나 학벌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왜 호남의 정치세력들은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소외시키면서 영남패권주의로 멍들어가는 근본적 정치 고착화 현상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것일까???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친노 민통당의 인사들이 어느 지역에 기반한 사람들이 지금의 민통당을 장악하고 주류로 행세하는지...그리고 그 잘난 엘리트주의와 지역주의가 정치와 사회운동에서 어떻게 하층의 진짜 서민들과 힘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죽이고 소외시키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진보... 그딴 소리들 다 헛소리라는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민주화 세력과 역사의 정통성이라는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서 그만큼 수사하였으면 접어야 할 장준하 타살설이 12월 대선을 앞두고서 다시 사회 이슈화되고, 이를 기화로 정치적 공세를 취하는 친노 민통당이나 이걸 방송한 SBS라는 방송사의 저의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가 SBS라는 방송사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개인적인 부문도 있지만, 그것은 가까운 시일에 마지막으로 모든 사실을 얘기할 때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런 식의 의혹이 사회갈등을 키우고 진짜 문제와 위기에 천착하지 못하게 한다는 수준에서만 비판하고 넘어 가겠다....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입맛과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행과 관련된 오보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문제의 본질인 국민의 알 권리가 어디까지여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에는 눈감아버리는 정도의 비판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

 

 

 

 조선일보의 오보를 언급하면서 교묘하게 나꼼수 호외면을 배치하고, 4.11 총선 당시에 나꼼수가 억울하게 공격받았다고 논점을 왜곡하기 전에 김용민이 문제의 발언을 하였고, 그 이전에 비키니녀 논란에서 보여졌었던 나꼼수 맴버들의 행태와 성추행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생각 좀 하기를 권한다...

 

 

 

 조선일보의 왜곡성 보도가 문제이며, 노무현이 조중동과 대결하다가 시간 다 허비했다고 헛소리를 하기 전에 중대사안에서 얼마나 조중동과 한 목소리를 내었는지도 제대로 알아보고 그런 식의 망발이나 헛소리를 하시길 권한다!!!

 

 

 

 자신들이 워낙에 무능력하니까 과거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였고, 자신들의 잣대로 친일인사명단을 재단하다가 신기남 김희선같은 인사들의 낙마사태를 빚은 일이나 유시민의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사실을 애써 묵인한체, 헛소리나 하는 자의적 이중적 역사관이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가 친일파라고 낙인 찍어서 그 애국가를 거부할 명분과 논리를 제공한 정부의 실세가 누구인데 애국가 거부를 하는 세력과는 연대를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냐는 말이다!!!

 

 

 

 

 친북이라는 오명과 정치적 낙인을 벗어나려고 지나치게 오버하다가 국정원장을 자리에서 쫓아내고, 원만한 대북관계라는 국가주의 앞에서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처우나 예의를 차리지 않은 정부는 과연 이명박 정부였는가?

 

 

 

 종부세 문제에 대한 부끄럽고 한심한 행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노무현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도그마(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 포함)

 

 

 

 도대체, 노무현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었다고 말하는 인간들은 무슨 직업과 소득 수준을 가졌기에 그딴 얘기들을 하는지...필자는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한미FTA 시작단계부터 지난 4.11 총선 때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극구 반대하였다면,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이 저렇게 대책없이 일을 저질렀을까?

 

 

 

 친노 문재인이나 한명숙 유시민은 그 당시에 어떠했는가?

 

 

 

 미국같은 초강대국과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을 하고서 시작을 해야 정상일텐데, 가장 피해를 보는 농업 부분에서 어떤 치밀한 대책과 준비를 했었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필자가 한미FTA 문제에 있어서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준비 부족이라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외교나 안보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교류를 안하겠다는 헛소리를 하려고 반대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이다.

 

 

 

 한미FTA는 WTO체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대기업과 공산품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상 언젠가는 거쳐야 할 관문같은 것이었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입장이기에, 이미 시기가 지난 한미FTA협정 문제를 가지고서 반대만 하거나 정부를 비난하는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하거나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식량안보가 문제라고 주장하였는데, 요 며칠 전에 안철수 교수님이 식량안보를 언급하였다....

 

 

 

 

 그랬더니, 식량안보가 문제이며 신토불이라는 해묵은 상식에 기반하여서 중국과의 FTA에 반대한다는 정도의 공론이나 지껄일 요량이라면 다 걷어 치우라는 말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나 식량 수입량은 이미 그런 소리를 할만한 상황이나 수준을 지나도 한참 지났으니까 말이다!!!

 

 

 

 이미 기반이 흔들리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농업 부분을 살리고 육성하는 차원의 수입규제를 논할만한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생명공학이든 혹은 품종개량이든....종자 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가적 혹은 민간의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머리좋은 인재들을 그런 방면으로 진출하게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선에서의 막연한 이상론은 의미가 없다...

 

 

 

 

 4대강 사업의 문제만을 들먹이면서 물부족 국가라는 절박한 현실과 사안의 본질은 외면하는 형태의 정치공세가 진보나 환경의 탈을 쓰고 활개치는 사회에서 중도 성향의 필자같은 유권자나 일반인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이 득세하고, SNS와 인터넷같은 온라인에서는 노무현 찬양에 열을 올리는 친노 입진보들이 활개치는 이 한국 사회에서 필자같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추구와 사회적 관계를 맺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전혀 가망이 없다!!! 

 

 

 

 안철수 현상은 바로 이런 필자의 고뇌나 대중의 무의식적 저항과 불만에 기반하는 것이다....

 

 

 

 가장 힘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많이 배우지 못하거나 지역적으로 소외받는 출신이거나 남성이 아닌 여성이거나...정규직 노조가 아닌 무소속의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용역직이거나...나이가 너무 많아서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거나 자영업의 대열에 울며 겨자먹기로 동참하는 이들이나...태생적으로 신체가 자유롭지 못해서 사회의 기초적인 분야의 진출조차도 어려운 이들이나 부동산 가격이 한없이 오를 것만 같아서 서둘러 빚을 내어서 집을 장만하였다가 하우스 푸어라는 굴레를 쓴 것도 모자라서 투기꾼들의 대열에 합류한 부류로 매도되는 분들이나...부동산 가격이 언제까지 하락할지 몰라서 집을 사기도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당장 집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의 전세 월세 입주자들이 모두 아우성을 치고 힘들어하는 현실들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이러고도, 사회가 평온하고 여유로우며, 각종 묻지마 범죄나 증오 범죄가 감소하기를 바라거나 특정 피해자나 피의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정치에 비판적이고 여기에 중도적이면서 박정희나 노무현 모두를 비판한 필자같은 이들은 없는 죄라도 씌워서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인간들이 이끌어가는 이 멋들어진 한국 사회에 무궁한 영화가 있을 것이다!!!

 

 

 

 

 

 

 

                                               <사진출처: http://cornbrownrice.tistory.com/m/post/view/id/100>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8. 30. 15:33

  필자가 바로 전에 작성한 포스팅에서 태풍 볼라벤에 대한 언론 보도와 기상 관련 전문가라는 일부 사람들의 의혹이 여과없이 보도되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우려하였었는데, 역시나 전혀 불필요한 논쟁과 그릇된 방향으로 논점이나 얘기들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몇자 간단하게 적어보기로 했다.

 

 

 아래 필자가 링크시킨 포스팅이 다음 뷰에서 보여지는 태풍 볼라벤 진로 관련 조작의혹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고 판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진출처: 기상청 조작의혹보다 오차가 더 무서운 이유>

 

 

 

  해당 포스팅의 핵심은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의 진로의 오차가 너무 크다는 사실과 기상전문가 몇몇의 의혹을 결부시키면서, 차라리 기상청의 부실함과 무능함이 진로 예측의 오판을 부른 것보다는 조작 보도가 났겠다라는 식의 무한논쟁 유발성 포스팅을 올렸는데,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태풍 볼라벤의 진로와 최단시간에 근접한 자료나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지 못하였거나 혹은 진로의 오차 범위가 상당히 크다라는 비판이 사전 예방적인 것인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따져보니 문제가 보이고 그런 문제의 과정 속에서 일부 오차가 너무 크다라고 따지는 것인가?

 

 

  태풍 볼라벤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물품 사재기를 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지금, 태풍 불라벤과 관련해서 조작의혹을 주장하는 일부 기상전문가라는 양반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태풍 덴빈의 예상진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왜 태풍 덴빈이 대만에서 소멸될 것 같다가 다시 진로를 바꿔서 한반도 서해상으로 올라온다는 것인가?

 

  그 이유를 100%로 정확하고 오차 범위 없이 기술하거나 결과적으로라도 진단해서 다음 태풍의 진로에 활용할 수 있는가?

 

 

  아마도, 필자의 기상학에 대한 기존 지식과 수퍼컴퓨터의 성능을 따져볼 때, 어림도 없는 일일 것이다!!!

 

 

  태풍 볼라벤이 시민들과 사회의 태풍 관련 불안함과 더불어서 상대적인 피해가 다른 태풍에 비해서 적었던 부분과는 별개로 태풍의 진로에 대한 오차 범위를 부각시키면서 결과적인 논쟁과 문책을 하고 나면, 이런 부분의 불안함이나 기상이변이 사라지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태풍 볼라벤의 진로에 대한 조작의혹을 부풀려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인가?

 

 

 어차피, 기상이변이 현실화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정책을 최대한 준비한다고 해도, 자연의 재해나 기상현상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인간인데, 기상 변화나 대기 순환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들이 알고 있다고 미국과 일본의 기상청과 오차 범위가 다르다거나 조작의혹이 있다는 말들이 여과없이 나오느냐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막말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사후의 피해 수습 대책을 미화하기 위해서 태풍 볼라벤의 진로를 일부러 서해상에 근접시켰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서도 한번 물어나 보자!!!

 

 

 태풍이 100Km정도의 거리를 두면 피해액이 얼마나 줄어들고 강수량이나 풍속의 세기가 정확히 얼마나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는 것인가?

 

 

 태풍이 만약에 기상청 보도대로 서해상에 100Km 정도를 더 근접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와 강수량과 풍속의 영향에 정확히 노출되는 것일까?

 

 

 필자가 여기서 분명히 지적하고픈 얘기는 무슨 말이나 음모론을 펼치고 싶어서 이런 쓸데없는 조작의혹을 갖게 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태풍 볼라벤과 덴빈 그리고 추후로도 한반도를 덮칠 태풍들에 대한 대비책이나 정책 수립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그럼 기상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능하냐고 따진다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여러분들 중에는 담배를 피는 이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담배를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도 피워 본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럴 경우에, 바람 한 점도 없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던가?

 

 

 담배연기가 처음에는 곧게 위로 향하다가 어느 순간에 옆으로 흐르면서 순식간에 공기 중으로 살포되거나 물결처럼 퍼져가는 현상을 보게 될 터인데, 이것이 일명 라미나 흐름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 성능을 가진 수퍼컴퓨터나 예측 시스템으로 담배연기의 확산 형태와 흐름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든 공간이 열려 있고, 여기에 각종 변수들인 태양열과 해류의 순환이나 대기 복사열같은 상황이나 성층권과 고기압대간의 힘겨루기와 같은 상황도 없는데다가, 가장 단순한 담배연기의 형태를 관찰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것인데도 정확한 담배연기의 물결무늬를 예측할 수 없다니 놀랍지 않은가 말이다!!!

 

 

 기상학자나 날씨 예보의 고충과 어려움을 조금은 아시겠는가?

 

 

 필자가 바로 전 포스팅에서 대기순환과 기상이변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한 시간이나 세월이 일천하다고 하였고, 그 오만함을 버리라고 분명히 언급하였는데도 또 이 모양이다...  

 

                                                                                                  ⓒ구글 이미지

 

 

 기상 이변에 대해서 잘 훈련되거나 교육받은 전문 기상 인력과 수퍼 컴퓨터의 협업이 가장 정확하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기상보도나 날씨 예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게 하는 쪽으로 수렴되지 않는 조작의혹 여론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태풍이 수증기의 잠열과 관계가 있기에, 엄청난 비구름대와 강수량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습도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수퍼컴퓨터로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현대 기상학의 현실이라는 점을 상기하시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요량이라면 그 논의의 방향이 필자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흐름으로 수렴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일기예보에 왜 수퍼컴퓨터가 필요할까?

집중폭우는 급증...예보 시스템은 그대로

전력 수급...이번에는 '습도' 비상... 수퍼컴퓨터로도 습도 분포는 예측 불가능






 

 또한, 미국이나 일본의 기상보도와 차이를 보인 태풍 볼라벤 진로와 관련하여서 문책성 혹은 조작의혹 여론을 부풀리기 전에, 기상 예측 시스템 전반의 상태와 수퍼 컴퓨터의 활용과 저변화라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들에 여론이나 관심을 집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을 막연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 않겠는가...

 

 

 어떤 사안이든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과 결과를 면밀하게 분리하거나 연관시켜서 사고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과와 공론을 도출하는 진정 깨어있는 시민사회가 되기 위해 과학적 소양과 수학적 논리가 좀더 필요할 것 같다.

 

 

 한국 사회는 모든 부분에서 너무 감정적이고 정서 과잉이라는 것이 문제이며, 이런 국민들의 감정적 정서와 민감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자연재해적 상황을 교묘히 결부시키거나 상징 조작화해서 여론 조작을 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의 조선일보나 오늘 필자가 링크한 문제의 포스팅이나 그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P.S: 흥미로운 태풍 볼라벤 진로 조작논란에 관한 한겨레 기사를 링크시킨다...

 

 잘 읽어 보고서 언론의 과장 혹은 잘못된 논리와 의도에 기반한 오보성 보도와 일반국민들의 상식과는 따로 돌아가는 과학적 소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들 좀 하고 글을 올리길 권하는 바이다!!! ^^

 

볼라벤 진로 조작 논란 누구 말이 맞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9567.html

 

 

[기사 전문]

일부언론 “기상청 발표, 미·일과 100㎞ 이상 차이”
기상청 “중심이동 추정할 뿐…미·일도 달리 발표”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은 과연 어디로 지나간 것일까?

 

 

지난 28일 서해로 북상하던 볼라벤의 이동 경로와 관련해 한국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 중심 위치와 일본 기상청과 미국 태풍경보센터가 발표한 위치가 많게는 100㎞ 이상 차이가 나 정확한 이동경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 언론이 이를 두고 ‘고의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면서, 기상청이 반박자료를 내고 이례적으로 태풍 관련 전문가들과의 공개 토론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볼라벤은 지난 28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동경 125.6도 선을 따라 곧바로 북상했다. 이는 미국 태풍경보센터와 일본 기상청의 발표와 경도 0.8~1.1도(약 90~120㎞)가량 차이가 난다. 일부에서 기상청의 고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는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국지 분석 일기도에는 기상청의 공식 발표와 달리 미국·일본이 발표한 것과 비슷한 위치에 태풍의 중심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마침 28일 오후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기상청 방문을 연결지어, “기상청이 예보 정확도에 더 민감해져, 애초 틀린 예보를 끝까지 고수하려다 빚어진 일”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세 기관 사이의 경로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어느 기관이 발표한 경로가 더 실제와 맞는지는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기상기구(WMO) 태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상청 이우진 예보국장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각기 발표한 중심 위치도 차이가 있다”“28일과 같이 태풍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구조가 와해돼 중심을 찾기가 쉽지 않아, 전문가들에 따라서 위치를 다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과 일본이 각각 발표한 28일 오전 9시 볼라벤의 중심 위치는 동서로 약 47㎞, 오후 3시 중심 위치는 남북으로 약 56㎞ 떨어져 있다. 기상전문가인 공주대 권혁조 교수(대기과학과)는 “태풍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 중심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르고 추정만 할 뿐”이라며 “미국 허리케인센터가 과거 10년간, 처음 발표했던 허리케인 이동 경로와 최종 확정한 경로를 보면 많게는 100㎞ 이상 차이가 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8. 29. 20:56

 지난 시간에는 한국 사회가 지극히 간과하는 문제...다시 말해서, 식량 주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안보 외교 문제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종자주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먹는 청양고추 하나조차도 다국적 곡물 회사의 종자를 구입하여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한국 농가들의 처지와 상황은 은연중에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는 한국사회 시민단체와 입진보들의 이중성과 기만성 , 그리고 1,2차 오일쇼크와 함께 1970년대의 평균 기온이 세계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시기였다는 것을 도표로써 보여 주었으며, 이는 석유파동만이 아니라, 미국의 옥수수 품종개량이나 농업혁명을 부른 중대한 숨은 요인이라는 사실도 알려 주었다.

 

 

 

 또한, 이런 흐름들이 미국과 EU의 몇몇 선진국들의 입김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었고, 세계2차 대전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다자주의적 관세협정으로써 세계 무역과 국가간 산업과 경제활동에 관여했었던 GATT체제를 넘어서서... 1980년대 중반에 시작해서 1990년대 중반에 완결된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체제가 기존의 GATT보다 훨씬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칙과 범위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이 민족국가나 특정정부의 틀을 넘어서서 초국적이고 다국적인 시장과 경제활동을 지향하다 보니, 점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세계화의 물결이 더욱 가속화된 측면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미국과 EU뿐만이 아니라 신흥개발국들과 제3세계에 속하는 국가들까지 이해관계나 입장을 달리하였던 관계로 인해서, 다자주의적 협정의 일환이었던 도하협정이 1990년말에 열렸었으나 이것이 결국 무산되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골치 아프고 저항이 거센 다자주의적 협정보다는 1:1 혹은 1: 특정지역군에 속한 몇몇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자유무역을 지향하였고 이것이 한미FTA의 시작이라고 하였으며, 이런 세계적 역사적 흐름을 제대로 알았다면 좀더 신중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이런 종류의 협상에 임하여야 했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치적 무능함과 기만성을 보여 주었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발효된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나 신흥국들의 식량자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추세가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EU에 속한 메이저 곡물회사나 종자회사들의 파워와 규모를 전지구적으로 확산시키는 과정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였었다.

 

 

 

 한국이 1997년말 외환위기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너무 쉽게 내어 준 부분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아무런 모순과 위험성을 간파하지 못한 체...자신의 임기 중에 론스타가 매입하고 매각을 하였던 외환은행이나 칼라일 펀드의 한미은행이 미국계 초글로벌 은행인 씨티은행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방책을 내지 못하는 인식 수준과 국가적 전략의 부재를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에게 비판하거나 따져 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었으며...

 

 

 이에 못지 않게, 외환위기 당시 금융보다도 더 원초적인 식량의 근원이자 농업의 기반인 종자회사들이 단 한개의 회사만을 남겨두고 모조리 다국적 회사들에게 매각되어서 겪게 된 난처함과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 주고자 노력하였다.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이 이런 절박한 상황은 도외시한체,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와 정치적 포석을 위해서 과거사나 역사 바로세우기에 매진하는 동안에,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금융문제의 부실함과 종자로 대변되는 식량주권과 석유로 대변되는 에너지 위기는 점차 심화되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세계적 식량파동과 이명박 정부 중후반 임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유로존 위기가 한국 경제에 주는 심대한 영향력과 파괴력을 무시한 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만의 무능과 실정인 것처럼 포장되고, 노무현이 진보의 아이콘이나 서민들의 대통령으로 포장되는 해괴하고 한심하며 절망적인 상황이 한국 사회나 정치 발전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오늘은 좀더 현실적이면서 미래적 가치와 고민꺼리를 제시하려고 한다.   

 



 

 

 

 

 

태풍이 서해안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뉴스가 신경쓰이는 이유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태풍 볼라벤과 지금 북상중인 덴빈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려고 한다.

 

 

 한반도 전역의 기상 조건이나 기후대가 눈에 띄고 바뀌고 있으며, 국지적 호우나 폭우 혹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불규칙적이고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라는 사실이 태풍 볼라벤에 대한 경계심이나 공포심을 과장하거나 확대재생산하게 된 사회적 원인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만약, 과거처럼 날씨나 기상조건이 규칙적이고 비교적 예측하기가 수월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SNS나 인터넷을 통한 괴담의 확산이 영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마디로, 태풍 볼라벤에 대한 공포나 불안감은 그만큼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본능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언론이나 미디어의 과장보도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단견임을 보여 주려고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KBS뉴스

 

 

 최근 3년간에 서해안에 들어선 태풍의 수가 지난 10여년의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뉴스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태풍의 속성상 한반도의 서해안에 태풍이 들어서면 직접적인 피해나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선다는 사실 정도는 입진보들도 익히 알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겠지만, 태풍의 진로가 서해안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추세는 앞으로도 예의주시하고 대비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다.

 

 

 

 태풍 볼라벤이나 북상중인 덴빈이 무사하게 한반도를 통과한다고 하여서 문제가 끝난 것이 결코 아니며, 허접하기 이를데 없는 정치 이슈처럼 일희일비하거나 권모술수로 사람들의 시각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SBS뉴스

 

 

 

 태풍이 바다에서 생긴 수증기의 잠열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동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국지성 호우의 원인이 수증기 통로 탓이라는 기상 보도와 태풍의 진로가 서해안 방면으로 진행되는 경향의 빈발함과 연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좀더 연구하거나 짚어주는 언론과 보도 행태를 주문하는 것이 좀더 현명하고 진일보한 국민이나 깨어 있다는 시민들의 몫이 아닐까...

 

 

 물론, 3년 동안의 기상 여건과 평균치를 가지고 섣부른 판단과 결정을 하면 안된다는 점과 기상이나 날씨에 관계된 통계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사고의 오류 부분은 별개로 하고 말이다.    

 

 

 

 

 서해와 남해상에 독성 해파리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이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 지나친 유기영양물에 의한 부영양화와 쓰시마 난류의 흐름이 변동된 자연적인 측면을 두루 살피는 시민 사회의 성숙함과 공론 형성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상황이 아니지 않겠는가...

 

 

 

 

 한반도 주변의 바다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며, 그 상승폭이 결코 예사롭지 않으며 해수의 온도가 대기순환이나 기온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태풍의 위력을 결정하는 변수라는 사실도 항시 염두에 두고서, 정부의 재해 대책이나 각종 국책사업들에 대한 환경적 측면의 비판을 해야 진정한 사회적 변혁이나 진보의 가치를 혁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원자력 발전과 탄소 배출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환경적 측면의 소모적 공방에 대한 답답함과 절망감

 일본에서 진도 9.0에 해당하는 엄청나고 사상 유례가 드문 대지진이 일어났고, 이런 규모의 지진이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서 생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원자력 발전과 그에 대한 환경론자나 진보론자들의 반대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사실은 입진보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원자력 발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대체 에너지로써도 적합하지 않다고 입진보들이나 환경론자들은 주장하는데, 필자도 원자력 발전이 100%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안과 현실적 여건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좀더 많다는 점이 약간은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에너지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빈국이며, 엄청난 액수의 외화를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에다가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고, 이런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를 경제와 산업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이상론은 필자도 얼마든지 강조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어디 현실이 그리 녹록하던가 말이다... 

 

                                                                              ⓒ구글 이미지

 

 

 

 프랑스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빈국이며, 1970년대에 발생한 1,2차 오일쇼크 혹은 석유파동 때문에 대체에너지로써 원자력 발전을 크게 늘리게 되었으며, 그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사실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물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프랑스에서도 원전반대 물결이 심화되었고, 지금 집권에 성공한 좌파 정권의 수장인 올랑드도 원전의 축소를 공약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한국 사회에서 북한과 관련하여서나 통일에 대한 담론이나 논의를 할 경우에 단골 롤모델로 등장하는 독일이 프랑스와는 사뭇 다른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 주려고 하는데, 우선 아래 도표들을 보시길 바란다.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부문이나 대체에너지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나 비중이 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너지 소비율에서는 여전히 석유와 석탄 원자력의 비중이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가... 

 

 

                                                                          ⓒ독일의 에너지 정책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나 진보론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는 독일에서 1차에너지로써 생산되는 전력의 에너지원을 살펴보면, 석유나 석탄의 비율도 상당하지만 원자력으로써 생산되는 전력의 량이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

 

 

 프랑스의 국토 대부분이 농업에 알맞는 토양이지만, 에너지 측면에서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영토임에 반해서 독일은 갈탄같은 화석연료가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이것이 세계 1,2차 대전은 물론이거니와 세계대전 후 경제재건과 복구 작업에서도 요긴하였다는 이면의 사실도 중요하겠지만...

 

 

 

 그토록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국가적 역량과 투자를 집중한 독일에서조차 신재생에너지의 1차에너지로써의 소비율이나 전력 생산량이 독일 경제와 에너지 부분의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독일만 예로 들자니 논리나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한다면, 한국 사회의 입진보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추앙하는 복지의 롤모델인 스웨덴의 에너지 비중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KBS 특파원 보고

 

 

 보편적 복지의 낙원이라는 스웨덴도 1970년대의 1,2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에너지 자립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시민사회의 인식과 합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를 한번 따져 보시길 바란다.

 

 

 특히, 바이오매스로 대변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30%대에서 40%대로 10% 상향하는데에 장장 19년이란 시간과 국가적 혹은 국민적 노력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나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가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비중을 4%대에서 16%대로 끌어 올리기까지도 거의 15년 가량이 소요되었고, 그 비율의 폭만 따지면 대략 4배가 상승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만큼 길다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독일의 에너지 정책

 

 

 이에 반해서 한국의 상황이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1차에너지 소비율의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자료출처: http://www.klpg.or.kr/WEBZINE/2009/201012/02_data/index.asp>

 

 

  신재생 에너지의 1차에너지로써의 가치나 비중은 한국 경제에 절대적인 혹은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서글픈 현실은 그렇다 치고라도 이 문제만은 반드시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신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력의 량은...다시 말해서 1차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2.6%라는 비중이 2차 에너지인 전기 혹은 전력생산이라는 부분으로 따져보면, 그 비율이 더욱 떨어져서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이것은 신재생에너지가 효율성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석유나 석탄같은 화석연료는 말할 것도 없고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는 점을 분명히 반증하지 않는가...

 

 

 

                                                                            ⓒ구글 이미지 

 

 

 환경론자나 진보론자들이 우려하거나 주장하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나 상식에 기반하여서, 정치적 퍼포먼스나 이상적인 신재생에너지 타령이나 하고 있을 형편이 결코 아니지 않을까...

 

 

 

 친노 문재인이 대선 공약이랍시고 내세운 친환경 혹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장미빛 공약을 보시길 바란다.

 

 

 올해가 2012년이니 2030년까지는 대략 20년 정도의 터울이 있는데, 2%대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배에 해당하는 20%대인 상태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독일이나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렇게 간단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이라고 보시는가...

 

 

 말 그대로, 향후 20년내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금의 10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런 부문의 정책이나 사안을 진행해도 겨우 4배 가까이 비율을 올리는데 15년을 소비한 독일이나 1970년대부터 비상한 국가적 계획과 전략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입국에 반열에 올라선 스웨덴이 재생 에너지 비율을 10% 올리는데 소요한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친노 문재인이나 그를 따르는 입진보 친노 지지자들은 결코 깨닫지 못할 것 같다...

 

 

 스웨덴이나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경제적 파급효과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석유로 대변되는 각종 산업 체계 전반의 구조 개혁과 연계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전력 생산과 관련된 인프라나 연결망을 확충하거나 교체하는 부분에 걸린 시간이 이만큼 컸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한국 경제의 사정이나 대내외적 여건이 과연 독일이나 스웨덴같은 개혁을 추진할만큼 만만하거나 순조롭다고 보시는가...

 

 

 독일이나 스웨덴은 경제적 여건과 상황이 한국 사회처럼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에서와 같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는데,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스웨덴과 독일보다 더 빠르면서도 경제적 정치적 파급효과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친노 문재인이 공약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그냥 미래적 가치나 떠벌리고 과거사의 정통성이나 역사만 내세우면 진보이고 민주화 세력이라면...한국 사회는 이제 정말로 가망이 없는 것이다.

 

 

 별로 서민적이지도 않았고 진보적 가치와도 상반되는 행태를 너무나도 많이 보인 노무현을 진보적 가치의 상수로 놓고 있는 친노와 지지자들이 득세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는 이상향이라는 말이다. 

 

                                                       

 

 

 

 친노 문재인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진실로 생각이 있거나 철학이 있는 입장이라면 국내에서의 원전 건설과는 별개인 원전수출의 발언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일반인들의 인식수준이나 여론의 흐름을 따라가다 생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적인 측면...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고 석유같은 화석연료의 비중과 의존도를 낮춘다는 일반 국민들의 바램과 인식 수준에 지나치게 기대거나 머문다는 사실에 있다.

 

 

 필자가 미국의 석유와 관련된 패권주의 부분에서도 분명히 강조하였듯이,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국민들의 경제와 생활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자 화두인데, 이렇게 가볍고 천박한 인식과 철학을 가진 인사가 제1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이며, 가장 세력이 큰 친노 지지자들의 다수를 대변한다는 것이 과연 한국 사회에 바람직하다고 보시는가 말이다!!!

 

 

 

 글머리에서 보였듯이, 한반도의 기상조건과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들이 자연계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거의 과학계의 정설로 보이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서 신재생에너지를 언급하기에는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너무 절박하지 않는가... 

 

 

                                                                            ⓒ구글 이미지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한국 사회에서 1인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량이나 배출량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말이다....

 

 

                                                        ⓒ구글 이미지 & 기후변화행동 연구소

 

 

 

  친노 문재인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체계에서 벗어나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과 연관해서도 절실하지만, 한국 사회의 상황과 경제 여건을 생각하면 당장 신재생에너지로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는가...

 

 

 한국 사회의 정치권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나꼼수류의 팟케스트 방송이 더욱 일조한 '진영논리''닥치고 정치'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노무현식 정치 만능주의' 때문에...

 

 

  필자가 글머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태풍 볼라벤의 영향력이나 피해가 다른 태풍과 비교해서 적다고 해서, 미디어나 기상 예보의 부실함을 바로 탓하는 단견이나 근시안을 보이는 것처럼...

 

 

 4대강 사업의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지난 3년간의 통계수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따지며, 이것이 조작의 증거라고 말하는 자세도 결코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아닐까...

 

 

 

 기상조건이나 기후가 불과 3년~4년 사이에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오랜 시간과 여러 자연적 인위적 여건들의 종합체란 점은 모두가 망각한 체, 그저 환경과 진보라는 허접한 구호나 형해화된 가치를 주장하며 여기에 일반 국민들이 현혹되거나 동조를 해주니까, 정부에서 장기적인 국책 사업이나 투명한 정보공개를 더욱 꺼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강조하였듯이, 4대강 사업의 부당성과 정치적 반대를 너무 과도하게 하다보니 물부족 국가라는 현실과 기상이변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보충과 함의나 장래성에 대한 주문은 전무하다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과 석유 의존도 탈피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추진 문제에서도 이런 식의 소모적 공방과 허접한 정치 논리가 작동하는 한, 무슨 영화나 장미빛 전망을 기대한다는 것인가...

 

 

                                                               ⓒ SBS뉴스 & 기상청  & 기후변화행동 연구소

 

 

  위의 도표 3개를 모두 보시길 바란다.

 

 

 한반도의 8월달 강수량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평균 강수량의 폭이나 변화의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현상이 두번째 도표의 그래프로도 분명히 확인될 것이다. (강수량은 늘고 있는데 그 시기와 평균치는 변화가 심해서 담수나 민물로의 순환에는 되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지독하고 무서운 자연적 아이러니...)

 

 

 여기에, 기상 조건은 한국 사회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경제성장과 화석연료의 폭발적인 수요증가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환경적 측면의 공조나 외교 관계의 모색점을 강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폭을 늘리거나 확충하는 문제를 보다 면밀히 따져보아야 그나마 희망이 보일텐데, 툭하면 중국에 대한 민족적 반감과 역사를 부각시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이 부분은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민족적 정서나 감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역사나 과거사를 망각하라는 이분법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되, 그에 대한 대응이나 방법은 지금처럼 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입진보들이 오만하며 알량한 지식 수준에서 머문다고 필자가 경멸하는 이유도 인간의 문명이 지구상에 출현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가...

 

 

 역사는 문명의 탄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 불과 1~2만년 남짓한 문명의 발자취나 그보다도 더욱 낮은 역사의 무게로써, 전세계적으로 혹은 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환경 파괴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구글 이미지

 

 

 사실, 인간들이 이산화탄소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도 지금은 홍적세(지구 과학자 중에서는 홍적세와 충적세를 세분해서 언급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과학적 사실이나 이론 혹은 가정들을 언급하려면 포스팅 하나로는 어림도 없으니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름만 언급하련다...)  이후에 간빙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기온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는 과학적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아래의 도표에서도 보여지지만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기온의 상승과 관련이 있으며,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좀더 뚜렷한 상승 곡선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과 자연계의 기상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과학계의 현실이나 상황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인간들이 벌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은 좀더 확실하게 규명되거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도의 과학적 소양이 세간의 상식이나 일반인들의 정서와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환경론자들이나 입진보론자들(필자는 기존의 진보나 보수를 별로 좋게 보지 않기에 이런 표현을 쓴다...)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진정한 과학적 소양과 논리의 첫 걸음일 것이다. 

 

 

 과학계가 기상이변과 이산화탄소같은 온실가스의 연관성에 주목한 시간이 불과 50년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 좀더 겸허한 마음과 인식을 가지길 바라는 것이다.

 

 

 

 분명히, 인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자연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의 결정적인 변수인지는 아직까지도 확정적이지도 않거니와, 그 실상이나 메커니즘의 실체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환경론자나 입진보들이 과학을 들먹이며 정부를 공격하는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서 하는 말이다!!! 기상청의 보도가 일본이나 미국의 그것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조작이란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정도의 사회 수준으로는 가망없다고 하겠다...이 참에 아예 기상청도 폐지하라고 청원이나 하시던가...어이구...한심한 입진보들...미국이나 일본의 기상예보나 수준의 차이를 따라잡자라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이라는 음모론 형성에나 열을 올리는 이 빌어먹을 인간들...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기상이나 날씨에 대한 보도와 결과론적 사고가 너무 과도하게 작용하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의 인식이 태풍관련 보도에서 추후로도 진행되거나 지향해야 할 중요한 논점을 왜곡시키거나 망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이 불편한 진실...

 

 태풍관련 보도가 조작이라는 의혹성 기사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둘러대기에는 추후의 파장이나 태풍관련 보도나 연구 혹은 피해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여론몰이라는 불편한 진실...)   

 

                                             <자료 출처: http://climate.nasa.gov/evidence/>

 

 

 다만, 인간들이 환경에 대해서 좀더 겸허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의 경제활동과 산업형태를 구현해서 자연계에 부담을 주는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지, 인간들이 자연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의 변형판이 바로 각종 자연 재해에 대한 정책의 부실과 시설의 미비에 대한 지나친 진보적 정치공세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어찌되었거나...다시 친노 문재인의 원자력 관련 발언을 따지자면...친노 문재인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만 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경제 사정과 대내외적 여건이 신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재편을 준비할만큼 여유가 있거나 충분한가???...

 

 

 또한, 원자력 발전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는다라고 공약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원전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40%의 비중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하지만 인구 증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이 말은 전력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한다...여기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과도한 폭염이나 한파는 전력사용량을 더욱 늘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석유나 석탄이 아닌 천연가스로 대체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산업 경제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왜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 발전 계획과 사고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지지자들을 고무하거나 여론을 호도하였는가???

 

 

 

 다시 말해서, 독일이나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으며,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불가피한 선택과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제공하는 편의와 장래성을 간과하는 행태가 진보나 민주화로 포장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건과는 다른 지질대와 발전 환경과 설비 그리고 100%에 이른 순수 국산 기술력과 과학의 총합인 원자력 발전의 가치를 너무 정치적으로 혹은 너무 이상적으로만 접근할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넉넉하냐고 묻는 것이다!!!

 

 

 전력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원전의 비율도 문제이지만,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구체적 로드맵과 전국민적인 희생과 비상한 인식의 향상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방식의 역사 바로세우기가....과연 함께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가?

 

 

 이런 정도의 구조적 개혁이 재계나 산업계의 동의라든가 합의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를 묻거나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출처:http://www.khnp.co.kr/nuclear/020000/jsp/02000001>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8. 26. 18:14

 지난 시간에는 미국의 패권이 중동지역의 석유만이 아니라 옥수수를 통해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중동지역의 국가들에서 민주화 바람이 일어나고, 과거 수 십년동안 독재를 하거나 친미 노선을 걸었었던 지도자들이나 정부가 물러나는 것을 지켜 보면서, 중동에서의 미국 패권주의도 끝났다거나 석유에 대한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된다고 내심 반기는 진보 성향의 인사들에게, 옥수수와 밀과 같은 식량을 통해서 관철되는 패권은 더욱 무섭고, 옥수수를 통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라는 담론이 과연 친환경적이고 진보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미국의 차세대 전략을 가늠했는데...

 

 

 오늘은 미국의 패권주의의 핵심적 축 중에 하나인 옥수수나 밀과 같은 식량 속에 깃든 무서움과 함께,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번 짚어 보려고 한다.

 

  

 

 

 

 

 

 우선, 오늘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언급한 미국 미시시피 강 유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가뭄이 한국에게는 최악의 베드 뉴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항을 좀더 부연 설명하려고 한다.

 

 

 미국 미시시피 강이 중요한 이유는 옥수수를 포함한 각종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운반되는 주요 운송로라는 사실에 있다. 미시시피 강이 가뭄 때문에 유례없는 수위의 변화가 생기고 강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막대한 량의 미국산 농산물들은 운송단계에서부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국제곡물시장과 수입방식 개선방안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언급하였지만, 미국의 옥수수가 전세계 곡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옥수수나 건초같은 사료의 주성분이 이런 농작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식품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거나, 식량안보지수 측면에서도 한국과는 다른 안정권에 속하는 이유를 유통단계에서부터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며, 식량자급률의 핵심인 밀과 옥수수 콩과 같은 핵심작물에 대한 농업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부연 설명과 주장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유시민의 아메리카노 커피 논쟁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비판은 옥수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례이며, 한국인들의 일반적 정서와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 반드시 진실이며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받아주시길 바란다...국민들 대다수의 상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것만이 소통이라고 정의된다면, 커피 문제나 식량 문제는 결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다...)

 

 

 

 

                                                                                        ⓒ구글 어스 & 구글 이미지

 

 



 

고추 농가의 '관상용 고추' 파종 피해 보도가 신경 쓰이는 이유 

  필자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치고 고추를 좋아하지 않는 이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된다. 각종 반찬과 요리에 들어가는 양념으로써도 훌륭하고, 하나의 식품으로 보아도 한국인들의 입맛과 기호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농작물 중에 하나가 고추인데, 이 고추에 관한 일단의 소식이 필자의 신경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고추 농가에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 회사에서 구입한 고추 종자를 파종했는데, 고추가 자라나고 수확하는 단계에서 살펴보니까 자신들이 얻으려고 하던 고추가 아닌 관상용 고추가 섞여 있었다면서, 다국적 기업에게 항의를 하고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불편함을 느꼈다는 말이다.  

 

                                                                                               ⓒMBC뉴스

 

  

 

 

 

 왜...?   한국에서 ...그것도 한국 사람이 직접 키우는 고추에 대한 종자를 몬산토라는 다국적 기업에서 구입해서 파종했다가 이런 사단을 맞이한 것일까?

 

 또한, 이에 대한 뉴스 보도가 그닥 크게 주목받거나 첨예한 정치 이슈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위 입진보들이 눈만 뜨면 부르짖는 반미 반일 감정같은 민족주의 정서나 주장들이 왜 이런 사례에서는 적용되거나 크게 사회적 공론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를 살펴보면, 입진보들의 행태와 논리의 이중성과 노무현과 관련된 진보적 기준들이 얼마나 허황되며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하였지만, 한국 사회는 이미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식량자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특히,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추진한 한미FTA 협정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2007년 전부터 세계 곡물 재고량은 줄어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농업대책이나 준비가 없이 세계 최강대국이자 세계 최고의 농업대국인 미국과의 협상을 밀어붙인 책임은 노무현과 그의 측근이었던 문재인이나 이해찬에게 반드시 물어야만 한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은 좀더 근본적인 얘기를 살펴 보겠다.

 

                                                                                                   ⓒ구글 이미지

 

  우선, 아래의 도표에 주목하시길 바란다.

 

                                                                           ⓒ국제곡물시장과 수입방식 개선방안

 

 

 

 

  1980년대에 들어서서 세계 곡물 재고량이 크게 늘었고, 이런 재고량이 1986년도까지는 현저하게 유지되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는 소비량이나 생산량을 밑돌기 시작하더니, 2000년도가 넘어서서는 현저한 하향세를 그리면서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크게 밑돌고 있지 않은가...

 

 

 

 왜, 세계 곡물 재고량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여유를 보이다가 1990년대를 거치고 2000년대에 접어 들면서는 뚜렷한 하향세를 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함의는 글 말미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한국 고추 농가의 상황으로 돌아와보자...

 

 

 

 한국의 고추 농가가 고추 종자를 몬산토라는 다국적 기업에게서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 몬산토가 종자 방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사실이나 소위 4대 곡물 메이저 중 하나인 카길사와 전략적 제휴를 하였다는 사실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따로 부연설명을 하지는 않겠다. 

 

 

 

 

                                                                                                    ⓒ삼성경제연구소

 

 

 

 필자가 문제로 삼고 주목하는 부분은 그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4대 메이저 중 3개의 회사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몬산토같은 종자기업이 판매하는 옥수수같은 종자의 종류가 일반종자만이 아닌 GM(유전자 조작) 종자라는 사실과 함께, 그런 GM종자의 가격이 일반종자보다도 훨씬 높다는 점에 있다.

 

 

 왜, 일반종자같은 자연산 옥수수보다도 GM종자의 가격이 더 높으며, 필자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도 결론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련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한국의 농업과 식량자급률 문제는 그야말로 준식민지나 다름없다라고 필자는 보고 있는데 아래 도표를 보시면 그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소위 4대 곡물 메이저와 일본계 곡물회사의 비중을 제외하면, 국내산 농산물과 자급률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미나 심각성이 더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식량자급률 20~30%가 의미하는 상황의 이면에는 한국인들의 식탁과 입맛 기호를 점령한 외국의 다국적 곡물 회사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예속관계...고추 농가에서의 어이없는 관상용 고추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근본이유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부문만이 아니라...어쩌면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차원의 종자산업이 외국의 다국적 회사들에게 넘어갔다는 시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에 치여서 이것저것 신경쓸 틈이 없었다고 치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는 도대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공론과 이슈화를 시도하였는가?

 

 

 이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부문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이나 칼라인 펀드의 한미은행 매각같은 어처구니없는 실책과 어설픔을 보여주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들의 먹거리와 식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사회 공론화에 대해서 무슨 가시적인 조치와 치열한 논리의 전개를 보수 세력들에게 보였다는 말인가...

 

 

 외국계...특히 미국계 다국적 곡물회사인 카길과 몬산토같은 회사들의 영향력이 유난히 큰 부분도 문제이지만, 이런 엄청나고 심각한 사실들을 도외시한체 농민들과 극소수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우려하던 한미FTA를 국민적 공청회나 홍보의 부족은 아랑곳없이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허세욱이라는 구 민노당 당원이 분신자살을 하면서까지 반대하였던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과나 통석의 념 한번도 없었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농업 부문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ISD조항의 독소조항 문제까지...

 

 

 도대체, 뭐가 잘한 FTA이고 나쁜 FTA라는 것인지...친노 문재인과 한명숙 그리고 유시민 이해찬같은 이들은 분명하게 반성하고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부터 최근까지도 한미FTA를 추진하던 당시에는 사정이 달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할 언어도단이자 망발이라고 본다!!)

 

 

 한국은 태생적으로 미국과 무역이나 경제 교류를 안할 수 없다. 따라서,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의 안전판은 만들거나 대책에 대한 밑그림은 그려놓고 시작하였다면, 그래서 만반의 준비와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시작한 일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념과 주장을 번복하거나 말바꾸기를 하면 안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집권할 시기와 야당의 입장이 된 시기에 하는 말들이 180도로 다른 이런 정치 세력들을 왜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자신들이 준비없이 진행한 한미FTA를 이명박 정부가 계획하고 밀어붙인 것처럼 대국민사기를 친 것도 웃기고 가증스럽지만, 그보다도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미 미국과의 FTA를 돌이킬 시점을 넘겼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해도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텐데, 어디서 한미FTA 결사반대를 외치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것인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말바꾸기를 하는 정치적 야바위꾼들이 한국 정치의 진보 세력이고 야당으로 행세하는 이 뭐같은 현실은 누가 만들어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피해가 돌아갈지를 생각하면, 일반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진짜 문제와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결코 억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미국의 식량을 통한 패권주의의 상관관계 짚어보기

 노무현과 그의 측근인 문재인의 무책임함이나 친노 세력과 지지자들의 말바꾸기와 여론조작 문제는 국민들의 각성과 의식개혁이 없다면, 결코 해결되지 않을 한국 사회의 근본적 고질병이니 여기까지만 언급하기로 하고...다시 글 서두에서 밝힌 세계 곡물 재고량의 함수관계를 살펴보자.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나 기상이변 혹은 온실가스 문제로 한국을 비롯해서 대다수 국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사실 1970년대에는 지금과는 반대로 기온이 평년치를 밑돌아서 본격적인 한랭기나 빙하기의 전조가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아래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세계2차대전 이후에 1970년대의 기온이 가장 낮았으며, 이 시기에 미국 농가의 소득이나 수확량 체감도 문제였지만... 제1,2차 오일쇼크가 있었다는 사실이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의 셋트로 묶여있는 일종의 패키지일까?...

 

 

 

 

 

               자료출처:http://www.epa.gov/climatechange/science/indicators/weather-climate/temperature.html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아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옥수수 수출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한국이나 일본같은 국가들에게도 그 중 상당수의 량이 수입되었다는 점인데...

 

 

 

 왜 그랬을까?....   

 

 

                                                         자료출처:http://putso.com.ne.kr/maize/maize1.html

 

 

 

 

 지난 1970년대는 석유파동도 중요하였지만, 식량 부분에서도 일종의 중대 분기점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에 기온이 평년치를 밑돌고, 미국 정치계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농업계의 압력과 입김이 미국 옥수수에 대한 혁신적인 품종개량과 유전자 조작을 낳게 하였다는 말이다.

 

 

 

 일단, 미국 옥수수의 품종개량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얻어진 옥수수는 가뭄이라든가 병충해에도 더 잘 견디는 형질과 수확량 면에서도 탁월한 관계로 인해서, 미국 농업계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을뿐만이 아니라 옥수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액상과당이라는 혁명적인 화합물을 이용한 식료품 업계의 혁명적인 변화...그리고, 옥수수를 이용한 사료의 배합과 대대적인 축산업의 발전이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국제곡물시장과 수입방식 개선방안

 

 

 

 특히나, 1970년대가 지나가면서 기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석유파동의 악몽과 영향력이 상당부분 상쇄되면서 미국 옥수수 수확량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대한 재고량이 세계 곡물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산 옥수수가 세계 곡물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1986년에서부터 재고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 이면에는 이 시기부터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진행되고 있었으며...이 엄청난 규모의 관세협정...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각종 조항과 세칙들이 한국같은 신흥개발국들의 농업정책과 농업 부문 전반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의 한국 사회와 일반 국민들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과거, GATT라고 불리던 관세에 대한 협정이 있었고, 이것이 세계2차대전 이후에 전세계의 무역과 산업활동을 이끌었다면, 우루과이 라운드는 GATT에서 더욱 진일보하여서 하나의 국가보다는 초국적 세계화를 지향하게 하고, 민족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자유시장과 다국적 기업들의 이해관계나 선진공업국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차치하고라도...

 

 

 

 GATT보다 더한 다자주의적 협정이라든가 규모의 문제가 특히 농업부문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우루과이 협정이 다자주의적 협정이다 보니, 한국의 농민들이나 일부 진보 세력의 주장만으로는 이것을 저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런 규모의 다자주의적 협상을 이끈 미국과 유럽의 이해관계나 원대한 전략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자꾸 밀려오는 것이...

 

 

 미국의 옥수수 재고량이 넘치다 보니 이를 어떻게든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이끈 인사 중에서 다국적 곡물회사의 인사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한국같은 신흥개발국들은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자국에서 100% 수급이 가능한 농작물일지라도 일정량 수입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규칙들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미국산 옥수수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들이 국제 곡물 시장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아서 보조금 액수도 낮았던 제3세계 국가들의 농가들이 속속 무너져 내린 불편한 진실들을 알고 계시는지...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출범한 WTO의 영향력과 범위가 막대하다고 해도, 이것이 다자주의적 협정이다 보니까 전세계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공업국들의 이해관계는 반영할지언정, 남미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중국 일본같은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었기에, 1990년대 말의 도하에서의 협상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소련이 무너지지마자 이라크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과 걸프전을 통해서 미국의 석유 패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 것만이 아닌...1990년대 중반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타결과 WTO의 출범...그리고 세계 식량 수급의 재고량과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과 수출량은 하나의 흐름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미국의 옥수수로 대변되는 식량패권주의가 관철되자, 유럽의 선진국들이 GM종자의 잠재적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과 심사를 강화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유가 단지 환경적인 그리고, 자국내 국민들의 기호나 건강만을 고려한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다. 

 

 

 그에 반해서, 한국 사회는 이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고 사회적 공론화도 턱없이 부족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나 도하협정이 다자주의적 협정이다 보니, 미국과 EU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지역주의 혹은 블록화된 협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이것이 NAFTA나 한미FTA의 전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책임함과 대책없음은 국민들의 장래와 생계와 건강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왜 우루과이 라운드나 도하 협정같은 다자주의적 협상을 포기하고 특정 국가와의 1대 1 혹은 특정 지역의 국가군과의 단일협상에 나서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단일협상인 관계로 인해서 준비를 하거나 홍보를 할 여지는 오히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시기보다 더 절실하고 현실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박정희 개발 경제 시스템의 폐해만 입으로 떠들면서도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과 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한 격이 아니던가...

 

 

 도대체, 역대 정부의 농업정책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이 뭐가 다른 것일까?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대책없는 짓들을 벌였을까...?

 

 

 어찌되었거나...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1980년대에 남아돌던 옥수수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들의 재고를 우루과이 라운드같은 협정과 WTO의 영향력 아래에서 세계곡물시장에 관철시켰고, 그 과정에서 미국계 및 유럽의 다국적 곡물 회사들의 파워와 규모가 전지구적인 형태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유럽의 석유 메이저들이 중동과 남미 그리고 자국이나 인근 해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유통망과 수급을 결정하는 것처럼...옥수수로 대변되는 곡물의 수급과 시장의 판세도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곡물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의 국가들이 OPEC를 구성하고 미국과 유럽의 석유 패권에 도전하니까, 석유를 제외한 친환경 에너지와 대체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린 것도 미국이나 유럽이며,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는 바이오 에너지 중 하나인 바이오 디젤의 주원료인 옥수수의 생산량이 석유의 가격과 연동되는 상황과 세계적인 식량파동과 연계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시길... 

 

 

 

                                 ⓒ삼성경제연구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친환경론자나 진보론자들의 담론인 바이오 에너지의 프레임을 빌리면서도...결국은 미국의 대외적 패권과 전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저런 정치적 유연성의 100분의 1만이라도 한국 사회나 정치가 닮으면 안되는 것일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한다고 하지만...실상은 경제개발이라는 화두에 밀려서 아마존 열대우림을 훼손하거나 세계 최대 규모의 습지에다가 바이오 에탄올 공장을 건립하는 우를 범하는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지 않는가....

 

 

 

 

 

한국인들의 식습관과 식량안보의 암울한 미래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김치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뉴스와 필자가 오늘 얘기하는 논조도 결국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미국에서 1970년대의 농업혁명을 통해서 옥수수의 수확량과 수출량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미국 내 축산농가가 키우던 소나 돼지, 닭의 사료값도 저렴한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육류 가격의 시장가가 결정되었으며, 이것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 육류 소비량을 크게 늘린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점...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더욱 빈발해진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미국이나 남미의 농작물 수확량에 영향을 주면서 곡물파동뿐만이 아니라 육류의 가격까지 연동될 소지를 키웠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노는 우리네 식탁 문화와 아이들의 음식 기호는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라는 말인가... 

 

 

                                                                            

                                                                                                 ⓒYTN

 

 

                                                           ⓒ식품구조의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금 당장 , 거리에 나가서 육류 소비나 곡물과의 상관성이나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 물어보면 과연 몇 사람이나 이런 질문에 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하여도 식습관이나 생활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과 금연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지나친 육식과 영양편중이 각종 성인병과 암의 원인 중 하나라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필자 본인부터도 고기에 대한 기호와 유혹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실정인데...어린아이들은 오죽하겠는가...

 

 

 지난 시간에...유시민의 아메리카노 커피 논쟁을 비판하면서도 언급하였지만...국민들 대다수가 원하거나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여서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거나 공론화되지 못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의 덕목이 소통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과연 이런 류의 근본적인 차원과 의식개혁...생활패턴의 개혁이 대통령과 국민들의 대화와 소통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미국의 미시시피 강마저 말려 버리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 장기적인 기상조건이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세계의 평균 기온이 2도만 상승한다고 해도 엄청난 규모의 가뭄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지금 1950년대와 비교해서 기온이 얼마나 상승하였는지를 생각하면 현기증이 날 지경이 아닌가 말이다.

 

 

 4대강 사업이 문제라고 입진보들은 연일 떠들고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어설픈 측면들이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만....그것과는 별개로 물부족 국가에 속하는 현실과 기상재해로 인한 가뭄이나 폭우 문제와 취수 시설이나 관개시설의 정비 차원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하였다면 4대강 사업을 5년 임기 내에 끝내겠다고 저토록 서둘러서 각종 문제점을 도출할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 아닌가...

 

 

 

 

 녹조현상의 원인이 강물의 지나친 부영양화와 이상기온과 오존을 비롯한 대기순환의 측면과 겹치는 부분은 무시하고, 4대강 사업만의 문제라고 포장하는 정치력으로, 저 엄청난 규모의 다국적 기업과 미국과 유럽의 이해관계를 물론이고 기상 이변과 재해에 대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다는 말인가... 

 

 

                                                                                                     ⓒ구글 이미지

 

 

 한국은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석유나 곡물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사실상 전무한 국가란 사실과 녹조류를 통한 바이오 디젤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정도의 국민적 인식과 공론에 힘써도 이 위기를 극복할까 말까하는 판국에 다들 뭐하는 짓이라는 말인가!!! (진보론자나 환경론자들이 GM종자가 문제라고 반대만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시기가 지난 것이 아닐까...미국의 옥수수 품종개량이나 과거 농경 시대의 육종도 엄밀하게 말한다면 유전자 조작의 일환이 아닌가 말이다...)

 

 

 

 

 

  필자가 이명박 정부의 임기 초반에 4대강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다른 첨단 산업분야와의 융합을 주문하면서, 그저 이명박 정부를 편들고 4대강 사업만을 두둔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가...

 

 

 어차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대대로 부동산 버블을 크게 키웠고, 이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하였으니까 부동산 경착륙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산업계와의 연계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을 바라고서 올린 글인데, 그닥 필자의 본의나 포스팅의 함의를 짚은 이들은 없었던 모양이다... 



 

 

 

 

 

 지난 토요일에 KBS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보수 성향의 패널이 말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과반수가 넘는 일반 국민들이 원한 것이었다.

 

 

 국민들도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를 지켜 보면서 도덕성이 국민들의 생계나 경제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이 우세하였기에, 530만표라는... 그토록 엄청난 표차로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전세계적인 식량파동 그리고 유로존 위기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터져 버렸으며, 이런 미증유의 위기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나 무능으로만 포장되는 상황을 친노 정치인이나 그들의 지지자들이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성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처럼 과거사의 정통성과 공과를 따진다면...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종자에 대한 주권을 외국계 다국적 곡물회사에 내어 주고도 문제의 심각성 환기와 공론화에는 등한시해던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적 실기가 2011년 6월의 종자법 개정안을 통해서야 전기의 틀을 조금이나마 마련하였다는 사실도 그렇고...

 

 

 외환위기를 통해서 금융 문제가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준비가 없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이나 매각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던 부분이나... 칼라일 펀드의 한미은행 매입과 씨티은행으로의 매각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부분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가 한국 경제와 국민 가계에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 문제라는 사실을 간파하여서 초반에 DTI나 LTV를 시행하고, 그 당시에 넘치고 넘쳤던 자본 유동성을 국가가 흡수해서 지금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식량, 에너지, 금융 문제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보수 세력과의 차별화를 꾀하였다면....비록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인해서 개혁이 무산되었다고 해도 필자의 노무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180도로 달라졌을 것이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가까스로 수습한 외환위기의 연속선상에서 잠정적인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인식하였다면, 굳이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도 보수 세력과 근본적 문제에서 일대의 자웅과 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절호의 호기를 헛되이 날려 버리고, 이미 수습하기 불가능한 규모의 부동산 버블과 식량주권 문제를 이명박 정부에게 넘겼었던 무능함과 부실함의 엄청난 과오는 철저하게 무시한 체...

 

 

 자신의 임기 첫 해에 미국발 금융위기와 전세계적인 식량파동과 임기 중후반에 가시화된 유로존 위기를 수습하거나 방어하는데 급급한 이명박 정부의 상황과 그대로 등치시켜서, 노무현을 진보의 아이콘이나 서민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는 정치적 추태로는 이 위기와 난국을 극복할 방법은 요원할 것이다.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을 가장 큰 덕목으로 꼽는다고 하는데, 국민들과의 소통을 진정으로 하려면 자신들의 과오와 실책을 전부 오픈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며, 지금 현재의 정부가 펼치는 정책 중에서 조금이라도 장래성이 있는 분야는 크게 고무시키고 초당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 포용력부터 갖추고서 정권교체를 운운하시길 바란다. 

 

 

 국민들에게 모든 의사와 결정을 물어 보아서 진행하는 평준화 내지는 저변화 위주의 정치 형태를 구현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한국의 대내외적 현실과 상황에 대한 정보와 종합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언론 기사와 논객들과 멘토들의 글들이 지금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와 대다수 국민들의 미래와 생계가 암울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이 포스팅을 쓰는 필자의 개인적 소회와 처지는 더욱 어려워지고 한낱 공염불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8. 24. 12:31

 지난 시간에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석유에 대해서 다루었었다. 미국이 중동에서의 석유 패권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서 서방 세계의 자본주의와 시장이 더욱 공고해졌으며,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복지나 진보 담론들의 롤모델격인 유럽의 국가들 대부분도 석유 패권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사실상 뜻을 같이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비록, 미국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진보적인 노선과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 사회가 유럽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수 없는 이유는 단지 부동산 버블 문제나 국내적인 사회 정치 이슈들과 구조적 모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석유에너지라는 현대문명사회의 주요근간이자 물적 토대에 대한 영향력이나 실질적인 지배력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그 어떤 진보담론이나 정치 이념이 사상누각이나 신기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였는데, 오늘은 석유에너지가 아닌 식량과 관련된 문제로써 이 논조를 좀더 진행하려고 한다. 

 

 

 

 

 

 

 

 

 

유시민과 아메리카노 논쟁의 핵심과 방향이 이상하게 흐르는 한국 사회

 먼저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미국과 관련된 문제나 사회가 등한시한 문제..그러나 정말로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불문율을 언급하거나 논지를 펴게 되면, 항상 링크와 블로그 포스팅에 각종 해괴한 현상과 무형의 압력들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밝히고 시작해야겠다.

 

 오늘 작성하는 블로그 포스팅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도 필자 나름의 판단과 조사와 오랜 시간의 독서와 자료수집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루 아침에 뚝딱 나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링크나 그 밖의 사안들에 대한 언급을 자꾸 못하게 막는 것이 민주사회이고 정의로운 나라의 표상이라는 말인가?

 

 미국이든 한국 정부든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간에...필자같은 평범한 축에도 들지 못할 이의 블로그 포스팅에 집중할 시간이 있으면, 당신들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필자의 기족과 필자 본인에게 가해진 온갖 압력과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에 대해서, 분명한 역사의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 사례들로써 언급하고 있는 것뿐이니까, 불만이 있으면 필자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더럽고 치사한 술수를 쓴 당신들의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함을 반성하라는 말이다!!!

 

 

 말이 본의아니게 오늘의 논지에서 벗어났는데...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겠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친노의 전체 이미지를 계속해서 망치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의혹들을 크게 부풀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국참당이 저지른 부정사례는 언급하지 않거나 축소하면서 언론플레이를 계속해서 통진당 구당 구당권파와 여러 노동자 세력들에게 감정의 골과 분열의 씨앗을 전파한 정당 파괴자 유시민이 통진당 구당권파 인사가 던진 아메리카노 커피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애시당초, 통진당 구당권파에서 제기한 문제의 촛점은 유시민이나 심상정이 소위 진보랍시고 행세를 하면서도, 커피 한잔까지 자신보다 직위가 낮은 이에게 시켜서 먹을 정도로 권위적이라는 부분에 집중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없이 진보는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도 마시면 안되느냐라는 반응이 나온 것은 통진당 구당권파가 커피의 대중화와 그에 숨은 함의를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며 노유빠들의 인터넷 장악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처를 못한 것뿐이지, 유시민의 행태와 논조가 진보적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구글 이미지

 

 

 유시민이나 심상정의 행태가 커피를 사랑하고 아끼는 수 많은 일반인들과 정서에 기반을 두고 등치되는 한, 통진당 구당권파의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은 처음부터 논점이나 핵심을 전혀 건드리지 못한 구태임은 분명하지만, 필자가 지금부터 따지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진짜 구태와 한심함의 극치는 유시민과 삼상정에게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다.

 

 

 유시민이나 심상정이 매일 시켜서 마시는 그 아메리카노 커피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이 국내 농가에서 전량 생산되는 그런 품목이던가?

 

 

 커피에 대한 수입량이나 수입액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수요와 기호층을 대변하기 위한 전문점과 관련 업종들에 사람이 몰리거나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부는 것이 과연 그렇게 바람직한 일일까?...

 

 

 

 

                                                                           ⓒ구글 이미지

 

 

 

 위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커피의 실질적 수입량은 점진적인 상승을 그리고 있는 것에 반해서 수입액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 부분은 아래 도표에서 좀더 확실하게 보여지는데...수입량은 지난 11년간 원두를 기준으로 1.6배가 늘었지만 수입액수는 8배가 늘었다고 하는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구글 이미지

 

 

 위의 도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두에 비해서 가공커피의 수입량이 크게 늘었고 가격은 원두와 가공커피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언급하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련다...

 

 

 

 

 한국 사회에서 커피라고 하면 주로 남미의 콜롬비아같은 나라들을 떠올리는데, 사실 한국 사회가 커피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베트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구글 이미지

 

 

 위의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들 대부분이...아니 거의 전부가 신흥개발국이거나 낙후된 경제수준이나 여건을 가진 제3세계의 국가란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로로 커피가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경제행위가 수반된다면 이들 나라의 평범한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커피가 둘도 없는 경제 수입원인 셈인데, 과연 커피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걸쳐서 이들 커피 생산국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까?

 

 

 커피는 전세계적으로 애용되고 사랑받는 농산물 중에서 하나이며, 생산자 국가와 소비자 국가간의 구분이 가장 확실한 농산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후 조건과 강수량 그리고 토양의 조건들이 모두 맞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함이다. 커피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들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한번 살펴 보시길 바란다.

 

 

 대부분 고온다습하고 태양의 일조량과 우기 건기가 뚜렷한 적도 부근이 아닌가 말이다. 만약에, 지구 온난화나 기타 지구 자기장의 약화와 같은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적도를 비롯한 남북 위도상의 커피존 전체에 기상조건이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 커피 작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배경이 인건비나 수송비의 문제가 가장 크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고급의 커피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그에 따른 가격상승과 시장의 불안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 자료출처:http://slowalk.com/773>

 

 

 위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이 적도 주변에 위치한 국가들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주로 이들 지역의 국가들이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메리카노 커피 하나쯤 마신다고 해서 그게 진보냐 아니냐의 논쟁꺼리나 되냐고 비아냥대거나 비웃기만 할 사안이라는 말인가...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하면 커피보다는 쌀국수가 먼저 생각날 정도로 쌀의 생산량이나 수출량이 대단한 국가가 또한 베트남인데, 이런 농업국가에 있어서 기상재해가 끼치는 피해가 과연 가벼울까?

 

 

 태풍이나 폭우 혹은 홍수가 나거나, 그와는 반대로 가뭄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유시민이나 심상정이 즐겨 마신다는 아메리카노 커피뿐만이 아니라, 쌀과 같은 농산물들의 가격도 덩달아서 요동을 치게 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던가... 

 

 

 

 

 필자가 베트남의 사례를 들면서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님은 아래 기사에서도 보여지듯이, 이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쌀과 커피 수출에 있어서는 세계의 선두권에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미국과 좋지 않은 관계였다가 전략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이득을 위해서 과거사는 접어두고 국교를 복원한 부분도 대단하지만, 그보다는 이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와 한류에 대한 호감이 대단하다는 부분을 잘 활용할 여지가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장차 전개될 식량파동이나 기후이상에 따른 식량 수급과 관계된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도 넘어가겠다.

 

 

 

 지난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시작해서... 2008년에 미국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한국이 맞게 된 경제적 피해와 국가적 잠재력의 손실도 대단하지만, 2007년부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식량파동 때문에 한국 사회 전반의 식료품 가격이 크게 들썩이고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모두 이명박 정부의 무능 탓으로 돌린 것이 훗날에 진보와 친노 세력들 전체에게 어떤 식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지는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만큼의 시간만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난 2008년에도 기상 이변이 있었지만...그 당시보다도 더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2012년에는 더욱 빈발하고 있음이 각종 뉴스나 언론의 기사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닌가... 

 

 

 

 

                                                                     ⓒ구글 이미지

 

   

 2012년에 들어서 가뭄이 심해져서 커피 작황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곤혹스러워하는 베트남의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가 그저 단순한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가...                          

 

 

 

 

 지금 이 시각까지 한국에서 커피와 기후 문제를 연관시켜서 사회 이슈화하거나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대한 심층기사를 연재한 언론사나 방송사가 얼마나 되었던가...

 

 한국 사회가 커피를 수요하는 만큼 전문점이 늘어나고 관련 업종에 사람들이 몰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에 따른 커피 수급의 메커니즘과 시장의 향후 전망이나 기후 기상 산업과 연계된 논의가 얼마나 있냐고 따지는 것이다.

 

 

 

 

 

 

 

                                          <자료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구글 이미지>

 

 

 위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커피전문점의 증가와 원두커피의 유통과정과 가격 마진의 상관성을 따져보아야만 문제의 핵심과 본질이 보이지 않겠는가...또한, 원두커피를 제외한 가공커피에 해당하는 캔커피같은 완제품군과 인스턴트 커피의 유통과정과 수입량에 대한 분석이 진정한 진보에게 보다 합당한 사항이 아닐까...

 

 

 단순하고 말초적인 아메리카노 수요냐 아니냐의 문제로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과 헤게모니를 대중들의 일반적 정서와 부족한 커피 관련 정서와 상식에 기반해서 호소하는 유시민의 행태가 과연 진보적 가치와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말인가???

 

 

 필자가 비판하는 내용이 모두 허황된 것이라고 보시는가...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지만, 커피는 전세계적인 기호식품이며 생산자에 속하는 국가와 소비자에 속하는 국가간의 구분이 가장 확실한 품목 중에 하나이며, 불행하게도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매우 가난하거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라는 사실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점유율을 자랑하는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원두커피 수급과 유통경로가 과연 커피 생산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인지를 생각하면, 통진당 구당권파의 아메리카노 커피와 관련된 문제제기에 대해서 유시민이 벌이는 아메리카노 커피에 대한 사랑론이 얼마나 가볍고 천박한 것인지 가늠이 되시는냐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한국 사회의 다수 구성원이 좋아하는 커피도 공산품이 아닌 농산물이라는 사실과 기후 변화와 식량파동의 상관성을 염두에 두고서, 아메리카노 커피 논쟁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가까운 시일 내에 기후 이상에 따른 커피 작황의 어려움이 일반 대중들의 커피에 대한 사랑과 기호를 제한하거나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날이 먼 미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자위하는 분들에게는 물론 해당이 안되겠지만 말이다... 

 

 

 

 

 

 

 

 

 

 

미국 미시시피 강 수위가 낮아졌다는 뉴스가 신경 쓰이는 이유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 유례가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강 수위가 낮아져서 모래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는 뉴스를 입진보들도 보았을 것이다.

 

 미국과 관계된 소식이 한국 사회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미시시피 강 수위에 대한 소식은 진실로 가장 나쁜 최악의 베드 뉴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미시시피 강이 어디 일개의 하천이나 지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세계에서 가장 큐모가 크고 수량이 방대한 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상이변과 물부족 현상 그리고 식량파동이라는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AP통신

 

 

                                                           <자료출처:Http://droughtmonitor.uni.edu/>

 

 

 위 도표와 아래의 링크된 기사에서도 보여지듯이, 미시시피 강이 바닥을 드러낼만큼의 유례가 드문 가뭄과 경제적 손실이 의미하는 바가 미국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 미시시피 강의 수위 문제와 가뭄, 기상 이변에 대한 얘기는 포스팅 말미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잠시 논의를 중동 지역의 민주화 바람으로 옮겨 보겠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한국 사회의 입진보들과 논객들 시사 블로거들 대부분은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SNS와 인터넷의 여론 확산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보고 있고, 진보적(?!) 색채의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중동지역의 정치와 사회 여건의 부조리함과 모순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적 산물이지, 인터넷과 SNS가 중동지역의 여론과 문제를 증폭하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다.

 

 

 필자도 그렇고...일부의 학자들과 언론 기사에서는 중동지역의 민주화 바람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계기를 식량파동에서 찾고 있다. 이는 과거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식량난에 의헤서 촉발된 것과도 흡사하다. 역사적으로도 식량 문제가 걸리면 살아남을 정권이나 왕조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구글 이미지

 

 

 위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식량의 수급 문제가 터지면 정권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이나 구조적 모순이 일시에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어지며, 그 역사적 사례의 최신판이 바로 이집트라는 것이다.

 

 

 

 이집트 국민들이 빵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으며, 그런 빵의 주재료인 밀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왜곡되고 시장의 불안을 낳았는지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도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적 자세와 대안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 공론의 대세로 떠오를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하는 바이다...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촉발된 직접적 계기 중에 하나가 식량 문제라고 하는 선에서 일단 얘기를 접고, 다시 미국의 미시시피 강 수위와 가뭄으로 돌아와 보자...

 

 미국의 가뭄이 심각해지고 그로 인해서 옥수수 작황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국제 곡물 시장에서의 옥수수 가격이 크게 들썩이게 되는데, 그에 대한 도표는 아래에 있다.

 

 

 

 

 

 

                                                               ⓒ구글 이미지, AP 통신

 

 

 한국에서 옥수수같은 곡물을 수입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12월에 인도될 예정인 옥수수의 가격추이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가...

 

 한국 사회의 축산농가들이 키우는 소, 돼지, 닭들이 먹는 사료들의 75%가 옥수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옥수수 가격이 육류의 시장 가격도 결정한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왜, 필자가 미국의 가뭄과 미시시피 강 수위와 옥수수를 연결시키는지 의아한 인사들은 아래 도표를 보시길...

 

 

 

 

 

 

 

 

 미국의 패권과 석유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주장하였는데, 중동산 원유를 대변하는 두바이유와 옥수수의 가격 등락폭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아래의 사진들과 도표에서 보여지듯이 옥수수의 가격과 미국의 가뭄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옥수수가 전체 곡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이미지, AP PHOTO

 

 

 옥수수가 식량파동의 주역이자 직접적인 계기라는 점은 필자만의 공상이 아니라, 대다수 학계나 언론도 인정하는 사실이며, 이 옥수수의 주요 생산국가 중에서 가장 선두에 위치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해보시길...

 

 

 에너지에 대한 패권만이 아니라 옥수수를 통한 식량 패권과 곡물 시장에 대한 영향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한국 사회가 만만하거나 우습게 볼 그런 규모나 형태라고 생각하시는가...

 

 

 옥수수는 식용으로 이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나 의약품 동물들의 사료와 같은 부문에서도 널리 쓰일만큼 알짜배기 농산물이라는 사실과 미국의 옥수수가 전세계 곡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아래 도표를 통해서 간락하게나마 확인하시길...  

 

 

 

 

 

 

 

                                               <자료출처: http://putso.com.ne.kr/maize/maize1.html>

 

 

 

  필자가 미국의 가뭄과 옥수수 작황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한창 떠오르는 친환경 에너지에 바이오 디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주요 원료가 옥수수라는 사실에 있다.

 

 

 유럽식 진보담론과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따르자면, 옥수수같은 곡물을 사용한 바이오 에너지가 친환경적이고 미래적 가치를 지향한다지만, 당장에 식량 수급과 관련된 위기에서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UN에서 미국에게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하지 말고 옥수수를 식량으로 쓰라고 권고하고, 미국 정부도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대해서 재고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가올 식량위기 주범이 에탄올?

'식품사슬'의 정점에 오른 옥수수...세계곡물파동을 촉발하다

 

 

 

 

 

                                                                            ⓒ경향신문

 

 

미국 최악의 가뭄에 옥수수 에탄올 의무 생산 재검토

 

 

  왜 미국의 건초에 해당하는 옥수수와 밀과 같은 농산물 가격에 한국 사회가 긴장하거나 정부가 할당관세를 0%로 정하려고 하는지를... 그저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는 입진보들의 논리로는 절대 풀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이제부터 할 얘기는 역대 정부...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능과 어설픔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얘기이며, 차기정부에서 고려할 최우선적 가치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언급하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오해나 억측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은 필자의 개인적 생각에 대한 오해와 재단의 차원에서만 머물기를 바란다. 

 

 

 미국의 가뭄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단히 중대한 위기가 되는 이유는 식량자급률이 너무 낮다라는 부분에 숨어있다.

 

 과거, 지구온난화나 기상재해가 사회적 혹은 국제적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시절에는 산업화와 공업화에 매진하면서, 농촌의 인력을 줄이고 그 잉여인력을 도시나 산업단지로 흡수해서 경제발전이나 성장을 꾀하였으며, 이는 한국만의 특수성이 아닌 현대문명과 산업화를 지향한 모든 국가들에 공통된 부분이다.

 

 

 문제는 산업화 단계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고 ,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도, 장기적 비전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를 전략이나 아젠다를 구축할 준비나 여력이 한국 사회의 정치권과 대중에게 없다는 점이다.  

 

 

 

 

 

 

                              <자료출처: http://maplecroft.com/about/news/food_security.html>

 

                                                                       ⓒ구글 이미지

 

   

  위의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 사회는 세계화를 지향하고 개방을 하는 1990년대 초반 시점에서부터 식량자급률이 눈에 띄는 속도로 게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었다.

 

 특히, 밀과 콩 옥수수같은 핵심적 농산물에 대한 자급률은 너무나도 낮아서 다른 국가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며, 이 품종들에 대한 대책이나 증산 계획이 없다라면 식량파동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벗어날 방법이 현실적인 여건상 전무하다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는 것이다.

 

 식량자급률이 OECD국가 중에서 일본과 함께 거의 바닥을 전전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지수로 보아도 위험수위에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위기인지를 생각해보시길...

 

 

 게다가, 위의 도표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전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아시아 지역에 속하여 있고 여기에 기상재해와 식량자급률까지 겹치면 도대체 무슨 수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대단하고...과거 한국사회가 그렇듯이 이들 국가들의 엄청난 인구가 수요하는 육류 소비량이 소모하는 곡물과 식량파동의 상관성도 생각해 보면...더더욱 식량 자급률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너무 간과되거나 무시되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구글 이미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옥수수와 식량파동과 곡물시장의 가격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옥수수가 돼지나 소 닭과 같은 동물들을 사육하는 주요 원료라는 사실과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육류소비의 증가가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식량난과 에너지 그리고 환경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민족적 정서나 역사주의적 시각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고 하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시겠는가...

 

 

 

 

  지난 포스팅에서도 분명히 강조하였지만, 위에 도표에서 식량안보지수가 낮은 지역에 중동지역이나 아프리카 국가들도 해당되며, 이들 국가들이 제 아무리 자원이 많고 석유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도 미국의 옥수수로 대변되는 식량 문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답이 없다는 사실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강화시킬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중동이 민주화 바람에 의해서 미국의 패권이 표면적으로 약화된다고 해서 좋아할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미국은 알래스카를 비롯한 자국내 지층 속에 셰일가스같은 엄청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막강한 농업기술력과 곡물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게임이 된다고 보시는가...

 

 

 현대문명의 세밀함과 복잡성이 얼마나 깊은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단순한 구호나 이분법적 담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는 미증유의 위기와 문제가 바로 에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의 연관성이라는 말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지만...유럽식의 진보담론이 한국 사회에서 적용될 수 없는 이유는 석유에 대한 영향력과 시장 지배력뿐만이 아니라 식량자급률과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이라는 부분에서도 미국이나 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지라는 사실에 있다.

 

 

 

 

 

 

 

 

                                                                         ⓒ구글 이미지

                                      <자료출처: 박평식 박사 (농촌진흥청 연구관) blog.daum.net/psp727>

 

 

 여기에, 미국이 옥수수 문제를 석유패권과 연관시켜서 이미 부시 행정부에서부터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에 대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하였으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소위 유럽식 미국식 진보담론이나 환경론자들의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옥수수 재배농가...특히 아이오와 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대선에서의 승리 여부까지도 가르는 정치변수로 만들었다라는 사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옥수수 재배농가의 이해관계에만 집중해서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주도하고, 환경론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의 환심만 사려고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였다라고 보는 것은 미국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말이다.

 

 

 

 

                                                                            ⓒ로이터 뉴시스

 

 

 과거, 1980년대 초반의 미국 경제의 어려움을 보면서 국제 사회가 미국의 패권도 이제 끝났다라고 하던 시기가 있었고,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이 엔화의 강세에 힙입어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아시아 지역의 한국같은 신흥개발국들의 약진을 보면서 미국의 패권도 끝났다라고 하였었지만...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서도...

 

 

 세계사의 흐름에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동지대의 석유와 옥수수로 대변되는 식량과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 시스템 전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다음 포석과 국가적 전략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전세계를 바라보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한국 사회나 정치권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어떠한 생각과 비전으로 이들에게 맞서거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다...

 

 

 

 

 

 

 

P.S: 필자가 오늘 올린 포스팅의 내용과 논조를 따라가면...노무현 참여정부의 무능과 어설픔은 가히 역대 최강이 아닐까 싶다.

 

 아래 EBS 교육방송의 지식e채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난 2006년에도 밝혔듯이...식량자급률이나 실질적인 농가 보전의 방법이나 대책이 없는 한미FTA협정 체결은 한국의 국민 전체의 미래와 식량주권의 측면에서는 거의 매국노 수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EBS 지식 e 채널 '쌀'

 

 

 

 

 아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국내 농산물과 세계곡물의 재고량과 가격상승은 이미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 가뜩이나 미국의 패권 아래에 있다고 한탄하며 미국에게 할말은 하였다고 자부하는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이런 중대사항을 챙기거나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가...

 

 

 박정희 정권 때엔 절대적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공업과 재벌 중심과 대기업 위주의 국가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었다면...그리고 입진보들의 논리대로 그런 박정희 경제 시스템의 단점이 외환위기를 가중시킨 요인 중에 하나라면...당연히 시장의 지배력과 국가적 전략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했는데..

 

 

 부동산 버블 문제도 그렇고, 농업의 부실과 비전의 부재라는 부분에서 도대체 역대정부와 다른 점이 무엇이라는 말인가...

 

 

 지금도 노무현이 부동산과 관계가 없다는 가증스런 변명질이나 하고 자빠져 있고, 천문학적인 부동산 버블의 산물인 가계대출부실과 재정적자 문제를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문제라고 하는 이 덜떨어진 입진보들...

 

 

 

 식량수급의 문제와 기후변화의 문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사안인가?

 

 

 한미FTA와 한 EU FTA의 초석과 기초를 단단히 하신 분이 과연 노무현인가? 아니면 입진보들이 매일 비난하는 이명박 정부인가?

 

 

 

 

                                                                                              ⓒ구글 이미지

 

 

 

 

  그나마, 한국의 식량자급률의 수치를 절대적으로 담보하는 품목이 쌀이며, 이것이 한국의 식량자급률에 착시효과를 냈다는 점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접급하여야 할까...

 

 

 필자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을 무능하고 위선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결코 진보의 기준점과 가치의 롤모델로 삼으면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

 

 

 과연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식량수급이나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미래적이고 실질적인 대안과 치열함으로 보수 세력과 격돌하였는가...

 

 

 그저 입으로만 진보네 뭐네 떠들며, 역사 논쟁과 과거사 놀음에 시간만 허비하면서, 인구 증가와 고령화 저출산 문제와 자영업자 대란과 가계대출 문제와 연관된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과 버블의 확장...그리고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에 대한 그 어떤 점진적이며 가시적인 결과와 사회 이슈화가 없었던 그 참여정부 시절이 서민적이고 이상적인 민주주의리고 포장되며 추앙받는 이 한심한 사회와 현실이 진짜로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를...

 

 

 

 왜 한국과 비슷한 정도의 식량자급률을 보아는 일본이 식량안보지수 측면에서는 한국과 다른 안전권에 속하며, 왜 한국 사회에서 식료품 가격이 곡물시장의 변동과 함께 들썩이는 것에 반해서 일본은 상당히 인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지를 따져보고, 한국 사회도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정치권이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싸워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국에...

 

 

 여전히 실체없는 노무현의 정신이나 팔고 있고, 그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실제로는 서민들에게 그닥 좋은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마저 뭉개고 필자같은 이들에게 여러 경로로 압력과 불이익을 주는 것이 진보이고 민주주의라는 말인가?

 

 

 

 정말로 집중하고 해결해야 하며, 한국 사회와 국가와 국민을 한 단계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거나 그들의 측근인 이해찬이나 문재인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무슨 도움과 보탬이 되며, 노무현을 가장 닮았다는 유시민이 벌이는 정당 파괴 행태와 아메리카노 논쟁에서 보여지는 가벼움과 천박함이 친노와 노무현의 실체이며, 한국 사회 진보의 현주소이자 암울한 미래라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8. 22. 01:36

 지난 시간에는 녹조현상과 백금의 가격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다루었었다. 입진보들은 4대강 사업의 공격꺼리 정도로 녹조현상을 취급하고, 이런 현상이 가지는 보다 거시적이고 자연적이며 과학적인 함의들이나 대안을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였고...

 

 

 

 백금의 가격동향과 관련하여서는 백금을 비롯한 각종 희귀금속군이 석유문명체계를 떠받치는 주요한 산업자원일뿐만 아니라, 차세대 대체에너지와 첨단산업기술의 부품소재로써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또한, 재생에너지나 바이오 에너지와 관련하여서 녹조류의 가능성과 잠재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으며, 백금과 같은 금속들이 채굴되거나 정련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석유문명에서 비롯되는 에너지가 이용되고, 각종 과정과 수송까지도 석유문명의 틀을 결코 벗어날 수 없기에...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략의 비교와 함께, 한국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도 좀더 심층적인 고민과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는데, 오늘은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중요한 요소인 석유와 관련하여서 몇 가지 시사점을 짚어보려고 한다.

 

 

 

 

 

 

 

 

 

이란에 대한 서방 세계의 금수조치와 석유의 역사

 과거 197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노골화된 이란의 반미 반서방 노선의 움직임이 중동에서의 갈등과 반목을 더욱 높이고, 급기야 이란 핵시설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스라엘의 공습설이나 전쟁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이란의 석유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여러모로 타격이 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 모두가 한번쯤은 접하였을 것이다.

 

 

                                                                                                         ⓒ구글 이미지

 

 

 

 필자가 석유의 역사를 세세하게 언급할 주제가 못되지만, 이란과 관련하여서 중동지역의 정세와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과 관련하여서...

 

 

 과연 미국의 파워가 약해졌는가에 대한 의문과 몇가지 시사점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의 얘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내용이 조금 지루하신 분들은 역사 부분은 건너뛰고 글 말미에 밝힐 결론 부분만 참고하셔도 무방하다.

 

 

 

 이란이 제2차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의 골칫덩어리(?!)였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영국의 석유회사인 BP의 영향력 아래에서 석유에 대한 권한을 영국에게 내 주고, 친서방적인 노선을 걸어왔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가는 것이 우선일 듯 하다.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위상이 영국을 압도하면서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지배권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중요한 축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이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각, 많은 진보 성향의 일반 인사들이나 시사 블로거들이나 논객들이 주장하는 미국의 중동석유 패권의 실체를 알아보려면, 이란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미국의 중동전략의 두 축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이었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참으로 흥미로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석유와 같은 중요하고 전략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외교나 안보와 같은 정책들은 당연히 정부나 특정 국가기관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본적 상식과는 달리, 중동지역의 패권과 석유 에너지 수급에 대한 주도권은 소위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던 7대 메이저 석유회사들에게 있었다. 

 

 

 

 과거, 미국에서 석유에너지 체계로의 전환과 석유시대를 연 정유산업의 아버지인 록펠러의 독과점과 시장지배를 막기 위한 반트러스트법이....세계2차대전 이후에 세븐시스터즈에 속하는 5개의 미국계 석유회사에 적용되지 못한 배경은 미국 정부의 중동 전략과 메이저 석유회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길 바란다.

 

 

 빨간 선으로 구분이 되어진 지역 내에서의 석유 수급과 배분 등의 문제를 협약하고, 자신들만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권을 강화한 아크나캐리 협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흔히, 일반인들은 이것을 이란 컨소시엄(?!정확히는 이란 컨소시엄이 아니며 이보다도 훨씬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이다...)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래 두 번째 그림이다.

 

                                                                          ⓒ오마이 뉴스

 

 아래의 그림은 1954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맺어진 이란 컨소시엄의 내용인데, 7대 석유 메이저 회사와 프랑스의 CFP를 아우르는 이익 배분의 비율을 보시길 바란다.

 

 

 영국의 BP가 40%, 미국계 5대 석유회사가 각 8%, 로열 더치 쉘이 14%, 프랑스의 CFP가 6%를 차지한다고 협약하였다가, 미국 내에서 독과점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시작되자 미국계 5대 메이저 석유 회사가 각각 1%의 지분을 양보함으로써 독립적인 중소석유회사들의 컨소시엄이 5%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 말이다.   

 

 

                                                                            ⓒ이란 컨소시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2차 대전이 끝나고 1960년대 말까지 약 25~30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자본주의적 시장은 크게 성장하였었고 자본주의 체제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이면에는 석유라는 에너지원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말이다.

 

 

 

 특히, 인구가 많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에 해당하는 이란을 군사화해서 중동의 병참기지로 삼고, 팔레비 왕조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미국의 대중동 전략이 적어도 1960년대말까지는 직접적 형태로써 작동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시기에 경제학적으로는 케인스주의적인 정책들로써 민간소비가 크게 활성화되고 중산층들의 증가와 함께... 민주주의 체제와 복지 시스템에 대한 여러 담론과 함의가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꽃을 피운 유럽의 각 국가들도 미국의 패권 아래에서 잠정적인 평화를 유지하던 중동석유의 도움이 없었다면...지금과 같은 호사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중동 전략을 이끌던 주도 세력이 정부가 아닌 석유회사와 같은 기업이라는 사실은 태생적인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석유에 대한 공급과잉과 함께 중동석유에 대한 저평가와 이익배분에서의 불공평함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동의 산유국들을 계속해서 자극하였으며, 바로 이 부분에서 중동 산유국들의 민족주의적 감성과 석유에 대한 시장주의적 마인드에 불을 당긴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역사의 지독한 아이러니가 아닐까...

 

 

 

 세계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유럽의 산업과 생활 패턴 전반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인 것으로 바뀐 시점에서 석유수출기구 OPEC가 출범하였는데, 그 시작 연도가 공교롭게도 박정희가 5.16 쿠테타를 일으켰던 시기인 1960년대 초반이라는 사실도 한국의 근대화가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호기에 일어난 역사의 불가피성이라는 부분을 받쳐주는 또 하나의 기준점이 아니겠는가...

 

 

 




 

 

 

 

 1960년대가 시작되자마자 출범한 석유수출기구 OPEC의 파워가 처음부터 1,2차 오일쇼크를 부른 것은 아니었었다. 처음에는 산유국들간에 입과 손발이 맞지 않아서 석유생산량에 대한 합의가 번복되었고, 이것이 석유 메이저 회사들에게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하여서 무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석유시장과 석유문명체계에 절대적인 영향력과 잠재성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중동지역의 지식인들과 지배자들이 절실히 깨닫게 되고, 석유 메이저 회사들의 독점적인 시장지배와 카르텔에 도전하여서 그 권한을 자신들에게 돌리겠노라고 나서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부터는 중동 지역의 상황이 아주 어렵게 되었다.

 

 

 

                                                                              ⓒ구글 이미지

 

 

  OPEC는 자신들이 가진 석유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에너지임을 확실히 깨달았으며, 석유 메이저 회사들이 그런 배경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더는 좌시하지 않았던 셈인데...

 

 

 

 산유국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이면에는 산유국들의 석유사업에 대한 적극적 가입과 이익 배분에서의 주도권 확보, 산유국 내부의 석유 수요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석유부족현상,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갈등 반목에 대한 서방세계의 외교적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정치적 배경들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이다. 

 

 

 

 

 

 1,2차 오일쇼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였지만 OPEC의 출범과 아랍 산유국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입장정리 요구에 밀려서, 대부분 이 시기에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단절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석유가 정치와 외교 안보를 넘나드는 초절의 자원이라는 것을 반증하지 않는가...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서방 세계의 굳건한 동맹관계에 표면적인(?!) 금이 가기 시작한 시점도 이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

 

 

 

 

 

                                                                             ⓒ구글 이미지 

                           

 

 위의 그림을 비롯해서 각종 매체와 서적들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지만... 1,2차 오일쇼크로 인해서 석유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것이 물가의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라는 두 가지 병존할 수 없는 현상을 아우르는 스태그 플레이션의 출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케인스 경제학의 한계가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기득권층의 음모에 의해서라는 설보다는 석유에너지에 기반한 근본적 차원의 위기를 살피는 것이 진짜 경제학이 아닐까...

 

 

 화폐의 정의(개념상의 화폐적 정의를 말함이지 도덕적 정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를 살펴보아도 그렇고, 금융 시스템의 한계와 허상(온갖 형태의 버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보다는 실질적인 생활에서 보여지는 석유에너지와 곡물의 수급과 소비가 경제를 떠받치는 진짜 주역이 아닌가 말이다...

 

 

 제대로 된 통계와 경제성장의 수치는 에너지나 식량의 수급 공급 여부와 관련하여서 일목요연하고 단순하게 간결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진짜 진보적이고 사회적인 변혁을 이룰 수 있는 첩경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시는지...

  

 

 

 

 

  어찌되었거나...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쿠웨이트와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목소리를 함께 내어서 일어난 1,2차 오일쇼크로 인해, 당시까지 석유메이저 회사들이 가졌던 독점적인 가격 결정 구조는 순식간에 깨져 버리고 말았다.

 

 

 1,2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한국같은 신흥공업국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경기하락을 경험하였으며, 이것이 박정희 정권을 끝내게 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였다라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만 할 듯 싶은데...

 

 

 오늘은 국내적인 시야에 머무른 내용이 아니니까 중동 정세와 관련된 얘기로 풀어보자면, OPEC이 석유 이권에 대한 생각과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해도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각 종파간의 갈등과 반목은 여전하였으며, 비록 그들이 석유 생산량에 대한 권한을 가졌다고 해도, 그런 석유를 배분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은 여전히 석유 메이저들의 몫이었다라는 사실이 필자가 강조하는 첫 번째 시사점이라는 점이다.

 

 

 

 이란이 OPEC의 일원이면서도 사우디 아라비아와 갈등과 반목을 하게 된 이유도 종파간 민족간 분쟁과 감정의 골이 있다는 부분에 기인하는데...

 

 

 과거 미국과 서방세계의 후원을 등에 업고 정권을 차지한 팔레비 왕조 이전에, 모사데크라는 지도자가 이란에서 나왔었고, 그가 중동지역에서의 미국과 서방세계의 간섭과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하였었던 사실상 최초의 아랍지도자라는 상징성까지 겹쳐서 생각하면, 그 파괴력과 불확실성이 얼마나 미국과 유럽을 긴장하게 하였을지 짐작이 가시겠는가...

 

 

 

 특히나, 이란에서 1970년대 말에 일어난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서 친미성향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이란의 수장이 되면서부터는 미국과 유럽의 중동지역에서의 패권과 직접적인 형태의 영향력은 크게 위협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의 후세인을 적극지원하여서 이란을 공격하게 하였는데, 이란과 이라크간의 전쟁으로 인한 중동지역의 피해와 종파간 반목은 더욱 심해졌다라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따져보면,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두 종파간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 반목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여기에 중동의 각 산유국과 미국 그리고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냉전시대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각자의 패권을 놓고서 일대 각축전을 벌인 것이라는 말이다.

 

 

 

 이라크의 후세인이 이란을 적극적으로 공격한 이유도 이란과 같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종파가 자신이 속한 수니파가 아닌 시아파라는 사실이 대단히 크게 작용하였다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산유국들은 이란과는 정반대인 수니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앞으로도 석유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절대적 상수라는 것이다.

 

 

 

 단순하게, 갈등하고 반목하였거나 혹은 억압받거나 지배받았었던 과거사가 아니라 서로간에 살상과 테러와 내전을 거듭하면서 형성된 종교적 국가적 지역적인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라는 현재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독재를 하고 있고 많은 시리아 국민들을 학살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보도되곤 하는데, 그 시리아에서도 절대적인 다수는 수니파이며 이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같은 친서방 국가들의 종파적 구성과 닮아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미국과 서방 세계가 반미 반서방 노선의 아사드를 공격하고 축출하겠노라고 선언하는 배경을 잘 생각하시길...(이건 정말로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아사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권력의 세습을 하였고 반민주적인 행태와 여러 정치적 만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서방에 대한 입김과 영향력을 거부하는 중동의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가 아닌가...중동지역에서의 민주화 바람이 과연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수렴되고 있는 것일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이라크가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장장 8년여에 걸친 전쟁을 수행하고 난 후에, OPEC산유국들이 합의한 바에 따라서 석유를 공급하고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재건하겠다라고 나섰다가, 쿠웨이트가 이 합의를 묵살하고 석유 생산량을 일방적으로 증산하여서 석유가격이 곤두박질을 치게 되자, 이에 대해서 격분한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여서 걸프전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냉전시대의 종식과 소련의 해체에 따른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공고함과 역사의 아이러니한 심판이 아니었을까...

 

 

 

 과연, 신이 자비로우며 공평하다라고 보시는가...필자는 요즘 들어서(정확히는 3년이 넘는 시간이다...) 여러 시련과 해괴한 일들, 그리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고 겪어보니...신이 그렇게 공평하지도 자비롭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던데 말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아래 초강대국 미국을 따랐던 국가들이 한국을 위시해서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 소수파인 수니파에 속한 후세인이 이라크의 절대 다수인 시아파를 정치적으로 다스리기가 어렵겠다라는 전략적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냉전시대 동안에 소련의 압력과 파워에 대한 경계심이나 대응을 고민하지 읺아도 되는 시점에서, 중동 지역에서의 새로운 패권을 위해서라도 후세인이 물러나야만 할 시점이 아니었을까...(물론 이라크 국민들의 처지와 진보적 민주주의적 가치... 미국의 패권주의와 세계사의 관점에서 의견의 합치가 나오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말이다...)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제재로써 걸프전쟁을 치르었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냉전의 종식된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는 사실과 함께, 미국의 주도 아래 새로운 세계질서가 확립되는 시점이라는 점이 맞물려서 다국적군이 성립되고 후세인에게 일대 타격을 주었다지만...그 다음의 이라크 전쟁의 명분인 대량살상무기의 존재가능성 때문에 일어난 이라크 전쟁은 미국 패권주의의 공고함과 이득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닌가 말이다..

 

 

                                                                              ⓒ구글 이미지

 

 

 

 

  미국의 패권과 석유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는 위와 아래의 그림과 도표를 간략하게 참고하시고 넘어가시길...

 

                                                                                  ⓒ구글 이미지

 

 

 

 

 

 

  지금까지도,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나 일반인들까지 부시와 그의 측근이었던 네오콘들의 세계전략이 무리수였고, 미국의 재정과 경제에 엄청난 압박과 부담을 주었다라고 평가하지만, 미국의 세계 패권과 석유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석유의 매장량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부시와 그의 측근들인 네오콘은 미국 입장에서는 국가적 영웅이며 미래를 준비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물론 한국사회를 비롯해서 미국 패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각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성원인 필자와 일반대중 다수에게는 진정 불가피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말이다...)

 

 

 

 

 부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라크의 후세인을 완전히 결딴낸 것이나...9.11 테러를 기점으로 해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소탕과 테러와의 전쟁 선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군의 군사개입과 전쟁이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모두가 대충은 알고 있지 않는가...

 

 

 

 

 

 이란의 앞과 뒤를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포위한다면...결국은 미국 패권주의에 도전하는 중동의 유일한 골칫거리이자 진정한 화근덩어리(?!)인 이란을 언젠가는 미국의 발 아래에 둘 수 있다라는 전략적 그림 말이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의 민족적 정서와 서방 세계에 대한 반감이 예상을 초월하고, 이라크에서도 종파간 분쟁으로 인한 각종 테러가 더욱 빈발하고 있지만, 미국의 패권이 중동에서 현저하게 감퇴되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을까...

 

 

 

 한국도 그렇지만...한국과는 가깝고도 멀다는 이웃나라 일본도 한국처럼 석유로 대변되는 화석연료를 자급자족할 수 없는 나라이며, 바로 그래서 일본이 걸프전 당시에 군사를 파견하지 못하는 국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쟁 부담금을 무려 130억 달러나 지불한 것이 아니겠는가...

 

 

 당시 한국은 5억 달러 정도를 지불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의 석유 패권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산업사회와 자본주의 체계와는 결연하고 철저하게 결별해야만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그리고, 이것이 필자가 던지는 두 번째 시사점이다... 

 

 

 

 

                                                                            ⓒ구글 이미지

 

 

 

 소련이 경제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내부 모순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압력에 결국 무너지고, 미국 일방의 세계 체제가 시작되자마자 일어난 걸프전에서... 일본과 독일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산유국들이 돈을 보태어서 걸프전을 치렀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당시에, 걸프전의 총비용이 대략 611억 달러였다고 하는데...그 비용 중에서 미국이 부담한 금액은 127억달러 밖에 안되었으며, 이는 전체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사실... 

 

 

 

 

 

 비록, 1970년대에 1,2차 오일쇼크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진 석유를 무기화하고, 시장에서의 상품가치를 높인 과거 전력이 무색하다고 표현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냉전이 종식되고 이라크가 무너지고...다시 아프가니스탄과 주변 산유국들에 대한 미국의 입김과 영향력이 커져도...석유메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대중동 이권과 기본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징후는 찾아볼 수 없지 않는가...(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반미 반서방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테러나 저항이 빈발하지만, 설령 미국이 철수를 한다고 해도 중동지역의 석유와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외부 세력의 정치적 외교적 입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부분은 세계석유시장과 판로 유통망 및 유조선 파이프 라인에 대한 잇권들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로 대변되는 서방세계의 영향력과 파워가 메이저 석유회사들의 실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보지 않는가...  

 

 

                                                                                ⓒ구글 이미지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자세히 보면,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의 보험을 유럽의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고, 이들이 이란 제재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한국이 석유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들이나..북해산 유전으로 대변되는 브랜트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뉴스...그리고, 이란이 직접적으로 보험을 서고 석유 수송을 책임지겠다라는 약속까지 하면서 한국에 석유 수출을 하려고 하는 배경에 과연 누가 있다라고 보시는가... 

 

 

 

 

 

                                                                                  ⓒ구글 이미지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중동지역에서의 민주화를 반기며, 미국의 패권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시리아의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중동의 민주화가 미국에 대한 반대의 노선만을 강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구글 이미지

 

 

 

 미국의 영향력보다도 더한 종파간 감정과 국가간 이해의 골이 워낙에 깊어서, 중동의 민주화가 반미라는 대오로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필자만의 독자적 판단이다.(대다수 정치외교 분야의 전문가들은 천편일률적인 중동정세와 분석을 언론이나 뉴스에서 반복하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따져보면 웃지 못할 측면들이 보인다고 생각지 않는가...물론, 전문가의 권위와 지식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도외시하거나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똑같은 논조의 글들과 논평만 보이기에 하는 말이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F-15엔진을 193대나 주문하였다라는 소식들도 미국의 패권이 여전함을 보여준다라고 판단한다.

 

 

 

 다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중동이나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치세력들이 선거를 통해서 교체되는 시점이 2012년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일종의 착시를 일으키고 있을뿐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라는 얘기이다. 

 

 

 

 

 

 중동지역에서의 석유산출량과 매장량은 여전히 확고하고 절대적이라는 의미에서 보자면...대단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미국과 서방 세계의 눈독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길은 요원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필자가 시사하는 세번째 기준점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과 접해있고, 러시아의 목전에도 칼을 들이민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과 함께...석유메이저로 대변되는 석유회사들의 유통망과 시장에서의 분할 능력과 미국 유럽의 경제력 군사력의 크기를 볼 때에...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전이나 제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되는 이유라는 말이다.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희귀금속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정보 통신면의 기술과 시장 지배력 역시 미국의 절대적 파워와 패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한국에겐 불행일까...아니면, 역사의 수레바퀴에 제대로 올라탄 격인지는 좀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다...(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필자가 지난 시간에 녹조류에 대한 바이오 디젤의 가능성과 바이오 에너지가 한국의 유일한 대안일지도 모르겠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구글 이미지

 

 

 

 또한, 위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바이유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리고 북해산 브랜트라고 지칭되는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다변화되고 있고,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석유회사들이 출현하고 있지만 당분간 메이저 석유회사들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하기 어렵다는 것이 석유관련업계의 중론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미국이나 유럽은 대체에너지라든가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의 연구와 상용화에서도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진척과 발전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미국은 셰일가스같은 천연가스 매장량이나 채굴기술 문제에 있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 이거 더더욱 불편한 진실들이 한국 사회와 정치 세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부분이 필자가 시사하는 네번째 꼭지점이다...

 

 

 

 

 

 한국이 석유에너지 체제에서 벗어나려면 중동에서의 석유수입비중을 낮추어야만 하고, 그러려면 대체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만 하는데, 그에 대한 부품 소재인 희토류는 중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국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부담인지 생각들은 하시는가...(필자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친노 세력과 노무현에게 면죄부를 줄 마음은 조금도 없다!!!  만약에, 필자같은 생각을 하고 국가적 전략과 아젠다를 짰다면 과거사나 이념 논쟁보다는 부동산과 한미FTA의 준비에 보다 만전을 기하면서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진보의 가치를 설파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 원가공개에 대한 문제만 일관되게 몰아 붙였어도 경제적 불평등과 한국 사회의 보수 프레임과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재편이 가능하였다라는 말이다!!! 에너지나 식량 문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전략과 대책이 부재하였다라는 점도 분명해 보이며, 이는 노무현이 저 세상으로 떠나고 4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친노들의 현주소인데, 이들이 진보를 표방한다니 진보가 좌파좀비나 사이비로 매도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보수 세력도 문제가 대단히 많지만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신중함이나 위기 국면에서의 현상유지라든가 기존의 거버넌스의 유지보수 및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자면, 지금의 한국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여지는 친노보다는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좀더 확실하다고 보여지며,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수의 국민들도 친노 문재인이나 박근혜가 아닌 안철수 현상과 그에 대한 지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한국의 바램과 기대대로 중동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여도 석유 시장의 공급망과 유통망에 대한 근본적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나 일본같은 국가들의 몫일 것이다...

 

                                                                             ⓒ구글 이미지

 

 

 

 여기에, 중동 각 산유국들이 풍부한 석유 수출을 기반으로 막대한 부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에 따른 인구 증가와 식량 수급과 주거 그리고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국내 원유 소비량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그 비중도 미국이나 유럽보다 높다라는 사실...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문명체계가 완전히 붕괴하고, 새로운 형태의 대체에너지가 생활전반과 경제성장의 기둥이 되지 않는한....미국의 패권주의 종식과 중동지역에서의 평화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요원할 것이다...

 

 

 


 

                                                                                              ⓒ구글 이미지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살펴보면, 미국의 군사전략과 재배치 문제는 중동에 대한 패권의 약화라든가 이해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대중동 접근 방법의 변화라고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일 듯 싶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동 지역에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가급적 자제하되,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정치적 곤경과 불안함 등에 기반해서, 그들을 측면지원하고 중동지역을 양분하는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민족적 종파적 내전을 조장 혹은 묵인하면서, 중동지역 전체의 범민주화와 단일화만 막을 수 있다면 미국의 패권이 결정적으로 흔들리는 일은 없다라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닐까...

 

 

 

 지금 이 시각까지도, 입진보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복지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보적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지만...그들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순간에는 미국과 손발을 같이 하며 중동지역에서의 석유이권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관여하였었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민족들이 죽든살든 자국의 국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도덕적 묵인과 정치적 압력을 가하였는지는 소말리아 해적의 사례나 나이지리아의 유전과 관련된 불미스런 사례들을 눈여겨보시길 권한다...

 

 

 

 진보들이 입에 침을 튀겨가며 예찬한다라는 프랑스가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어떤 짓들을 벌였으며, 그런 냉정한 국제적 정치적 외교적 행태들의 근본에 과연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말이다.

 

 

 

 또한, 프랑스가 유로존 위기와 재정상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출범시킨 좌파정권의 올랑드가 프랑스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으며, 자신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각종 진보 혹은 좌파적 담론과 국가적 비전들이 과연 실질적인 것인지도 한번 제대로 따져보시길 바란다.

 

 

 

 한국 사회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와 식량파동 그리고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만 포장하고 온갖 정치적 공세에다가, 세계사적 흐름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와 유럽식 진보담론으로써 박정희식 개발모델을 구시대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으로만 매도하는 정치력과 사회 풍토가 어떤 파국적인 결말과 국민적 고통을 낳게 될지에 대한 시금석으로 삼기를 바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중동이나 아프리카 혹은 제3세계의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이 없는 복지와 진보 담론은 결국에는 한낱 신기루이거나 사상누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자세히 따져보면, 서방세계의 복지와 국민들의 편익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민족들이 떠안는 피와 눈물과 고통의 산물이라는 불편한 진실 말이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