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10. 25. 02:24

'노무현재단 문재인나팔수' 다음 뷰와 시사블로거의 구태에 대한 불편한 단상

 요즘, 한국 사회를 지켜보면, 이건 말 그대로 '목불인견'에 '접입가경'...좀더 좋게 표현하자면, '씁쓸한 블랙코미디의 연속'이라고 할만한 일들을 벌어지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잘했다거나 혹은 잘못했다고 비난을 퍼부을 자격이 없는 터인데도, 반드시 자신들의 의견만을 관철하겠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는 꼴이라고나 할까!!!

 

 지난 시간에, 필자는 정수장학회 논란에 관련하여서 입진보와 보수 세력들의 주장들을 충분히 절충하는 얘기들을 하였었다.

 

 이를테면, 박정희 군사정부가 부일장학회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국가에 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과 부산MBC같은 방송사 지분에 관련한 부분이 권력을 위한 언론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분명히 인정하였고, 그 반대로 김지태는 부일장학회 형성까지 보여진 해방 전후의 행적들이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만큼 좋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부일장학회와 그 외의 재산들의 형성이 일제시절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근무와 연관이 있으며, 이 회사가 김지태가 입사한 시기인 1920년대 중반에 이르렀을 당시에, 조선에 있었던 민중들의 삶과 경제에 얼마나 지독한 착취의 통로였는지는 독립투사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의 폭탄투척과 같은 사건들이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였었다. 

 

 

 해방 이후에, 일본이 남기고 간 소위 적산이라고 불리우는 일본제국주의 시절의 잔재에서 비롯된 기업들이, 대부분 오늘날의 대기업과 재벌들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당시의 혼란스런 정국과 6.25 남북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4.19학생의거로 집권한 장면내각에서부터, 이미 부정축재와 다이아몬드 밀수 및 부동산과 관련된 허위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장면내각에서 부정축재자로 단죄될 처지에 있었던 김지태를, 5.16 군사쿠테타 이후에... 학생들과 당시 사회 분위기가 요구하던 부정축재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국고 환수 그리고 법적인 처벌을 원하였다는 당시 정황과 분위기는 모두 무시한체, 현재의 민주적 사회 분위기와 해방 전후와 그 이후의 한국 사회와 주변국들의 사정을 살펴보지 않는 단견이 묻어나오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박정희 정부를 규정하고 정수정학회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한다면, 이것은 바른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하여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입지 굳히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정수장학회 관련 방송사 지분과 연관된 공영방송의 경영구조 개선 및 재원 마련의 개선안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올 것이며, 이는 과거사에 묻혀서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짝퉁 보수와 가짜 입진보들의 정치쇼'이자, 가증스러운 정치적 구태라고 진단하였던 것인데,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노무현의 NLL발언과 기록물들에 대한 논란과 함께, 또다시 김지태를 친일파로 둔갑시키면... 박정희는 더한 친일파이므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물귀신 화법의 포스팅이 보여서, 그렇다면 이 빌어먹을 입진보의 기준대로 역사를 논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고, 어떤 충격적인 반전과 결말이 나오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려고 한다!!! 

 

'김지태'와 '나석주'로 보는 정수장학회 논란의 '불편한 진실'



 

 

  아래는 필자가 오늘 논할 문제의 포스팅의 제목과 그 포스팅에서 주요 내용이라고 판단된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문제의 포스팅이 주장하는 핵심내용은 NLL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미국의 외교관련 관리들이나 국제법상으로나 영토선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주장하는 보수 세력들은 모두 알바이거나 수꼴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김지태를 친일파로 둔갑(?!)시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더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극히 판에 박힌 협박 아닌~~~협박 (?!^^  이 전업블로거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공개적 토론을 하면 30분안에 그 실체를 낱낱히 보여줄 수 있다는 개인적 자신감이 계속 생기는 중이다...^^) 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보자!!! 



[이것이 'NLL 녹취록','청와대 문건 폐기'의 진실이다<----노무현의 NLL 발언과 부일장학회 관련 김지태를 미화하는 문제의 포스팅]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영토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구절을 들어서, NLL이 원래 대한민국의 소유인데 새삼스럽게 영토선을 강조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하는 부분부터 현실과 원론을 호도하고, 논리적 오류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위의 헌법에 규정한 내용은 원론적으로는 지극히~~~합당하다. 그러나, 유엔이 주관하고 요청한 제헌헌법에 의거한 선거는 남한지역만....다시 말해서, 지난 1948년의 남한에서만 치루게 되었으며, 사실상 이것이 남한 정부만의 정통성과 건국이념과 맞닿아있다는 중대한 사실은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인가?

 

 

 만약에, 이 내용을 100%로 관철하게 되면 NLL문제는 그렇다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북한의 국민들이 받는 고초와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만 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3대 독재 세습문제에 대해서 헌법에 의거한 선거를 치른 정권이 아니니까, 절대적인 부정과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NLL 문제에 대한 친노 문재인의 처지를 변호하자고, 극우보수 세력들이 쓰던 논거를 가져다가 이를 다시 반박하면 보수나 극우 세력들의 논거가 무너질 것이라는 지극히 얄팍한 계산 속에서, 더 큰 크림과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오류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냉전시절의 소련 및 중국이 한국의 헌법인 국내법적 시각에 머물러서 남북관계를 조율하였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리고, 이 헌법정신을 그대로 밀고 가면, 바로 다음 문제인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부분을 소홀히 하여서 중간수역지대로 만들어서 일본의 발호와 망언을 더욱 본격화시킨 김대중 정부와 당시 해수부 장관까지 맡았었던 노무현의 이어도 수역과 관련된 한중어업 협정도 모두 헌법이 제시하는 한국의 국토와 해역을 일본과 중국에 팔아넘긴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인가???  (입진보들의 구호나 주장대로 박정희가 독도밀약을 하였네 마네 아무리 떠들어도, 최소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의 영유권과 중간수역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다...독도 문제가 중간수역지대로 변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고, 그 정부에서 노무현은 한때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한중어업협정에서 이어도를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포함시키지 못한 불가해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친노 문재인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제의 블로거는 분명한 해명을 하시길 바란다!!!

 

 

 지금도 그렇지만, 1992년도까지도 NLL에 대한 정리가 안되었으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열린 남북한 회담에서 나온 남북간 합의서에조차 기존에 남북한이 각자 관할하던 구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후에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독도의 중간수역지대로의 변화를 사실상 방치한 한일어업협정이나 한중어업협정의 이어도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말이다!!!

 

 

 가뜩이나,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틈타서 대북한 경제와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시아의 긴장관계를 보더라도, 과연 평화수역으로만 머무른다는 보장이 아직까지는 확실시되는 상황이나 시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남북한 정상회담 전후의 노무현의 NLL발언의 수위나 문재인의 갈지자 발언들이, 지금의 NLL을 사수하겠다는 발언과 일치하느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데도.... '새누리당의 문제 지적과 방법의 부당함을 꼬투리삼아서 물타기를 한다' 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질적인 정치공학이자 구태라는 것이다!!!

 

 

 어찌되었든간에, NLL은 안 건드리고 왔다는 노무현의 발언이 갖는 민감성과 중차대성은 외면한체, 보수와 친노간에 노무현 발언과 기록물의 진위여부와, 이제는 기록물 삭제명령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반박의 연속을 보고 있노라면, 이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국외로 추방시켜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불끈 치미는 것이 필자 혼자만의 몫일까?

 

 

 NLL이 영토선이 아님은 원론적이고 국제법상의 형식적인 얘기이고, 실제로는 엄연히 남북한 대치상황에서의 소위 실효적 지배를 보장하는 준영토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이나 중국 및 일본의 묵인과 암묵적인 국제질서의 역학과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전략 및 외교 안보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과 패러다임 짜기를 위해서라도, 소모적인 공방은 더이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하는데도, 여전히 위에서와 같은 소리들이나 하고 있는 형편이니, 남북한 관계는 몰론이거니와 주변국들과의 다자외교나 협상에서 과연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겠는가!!!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목소리를 내어도 주변국들과의 상대적인 국력과 힘의 우위나 격차 때문에, 한국에게 유리하게 외교협상과 주도권을 잡아오기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보수 진보로 나뉜체, 지난 15년간 서로 정권을 주고 받으면서 남한만의 자체적 국력과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뛰어넘는 남북문제와 대미, 대일본 혹은 대중국 외교를 주문하는 척하면서, 서로간에 누가누가 무력한 외교를 하는지를 따지는 꼴을 보이려고 그러는 것인가???

 

 

 필자가 NLL에 대해서 작성한 포스팅 최상단의 글을 다시한번 잘 읽어보고... 무엇이 문제이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치권이 바로 보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와 함께, '무늬만 보수와 짝퉁 진보의 실체'를 가늠하시길 권하면서, 다음 주제인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자!!!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지금의 필자와 같이 과거사 논쟁과 역사청산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던 종교계의 거두가 한분 계셨는데, 그분의 성함이 김수환 추기경이며, 이 분이 한국 가톨릭계의 수장으로써 지난 1970~80년대의 민주화 투쟁과 독재에 대한 항거의 인생을 다시 돌이켜보거나 생각하고, 노무현과 그의 일파가 벌인 과거사 규명의 편협성과 오류들을 짚어보겠다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김수환 추기경은 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사 규명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였을까??? 그리고, 어찌해서 한때는 번쩍이는 논리와 촌철살인의 해학적 화술과 진보 논객의 아이콘마냥 불리우던 진중권이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이후에 벌어진 입진보들의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적 행태에 대해서 소름끼친다고 발언을 하였을까???

 

 

 자...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지난 4.11 총선 전후에 터진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의 부정경선의혹의 중심에 서서, '통진당 구당권파의 애국가 거부나 국민의례에 대한 생략부분을 언론플레이하였던 유시민의 행태가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사 규명 작업과 역사청산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는 의문스러울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짚고자 한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친일인명사전에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이름까지 등재되어서, 사실상 애국가를 고집한다는 것은 친일파의 노래를 국가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니, 그런 원칙과 일관된 논리로 가자면, 통진당 구당권파가 역사와 친일청산의 과거사 규명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정치세력이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시는가 말이다!!! 그런데...정말 이상한 것은 이렇게 노무현과 측근들이 벌인 과거사 규명작업과 정신에 투철하신~~~ 통진당 구당권파를... 당시에, 친노 민통당에서 애국가를 거부하는 정치세력과 연대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4.19의거로 탄생한 장면내각과 그 시기에 구상되었다고 알려진 각종 경제계획과 정책들을 박정희가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입진보 무리들은, 장면조차 친일파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또한, 한국 가톨릭의 최초의 주교인 노기남 대주교님까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해서 당시 가톨릭계가 발칵 뒤집히고, 김수환 추기경이 과거 2005년에 우려하였던 사안들을 그대로 현실화시키거나, 김수환 추기경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사 규명 작업에 대한 비판에 대한 보복성 성격의 등재가 아닌가 지극히 의심스럽다는 말이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점령할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나 각 분야의 지식인들이 겪어야 했던 수위와 친일의 정도는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그것도 자신들의 문화계 종교계 예술계 그리고 정치계와 경제계의 입지 확보를 위한 친일인명사전 작성이라는 의혹이 들게끔 하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장면이나 윤보선으로 연결되는 민주당의 정치적 계보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알고서 그런 것인가 말이다!!!

 

 말 그대로, 지난 역사를 모두 부정하면서 그 자리를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친노가 차지하겠다는 격이 아닌가 말이다!!!

 

 

 자신들의 한줌 영화와 권력을 위해서 지난 역대정부의 수반과 주요 인사들을 모조리 친일로 몰아버리는 저 가증스러움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모두 부정하는 불순한 배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물론, 필자도 해방 전후의 친일파와 한국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모로 불만도 많고, 아쉬움도 많은 입장이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들을 가려내거나 척결할 수 있는 시기나 상황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며, 이들이 세우거나 만들어 놓은 지금의 시스템이나 체계를 모조리 거부하겠다고 현실성이 극히 떨어지는 근본주의자적 환경보호 구호나 신재생에너지니... 민주 반민주니~~~ 유신의 부활이니~~~ 하는 허접한 소리들로 국민들을 현혹하거나 홀리는 행태는 결단코 반대한다는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도 비판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사 논쟁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명단에 가톨릭인사 포함 관련해설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2008년 4월 29일 '친일(親日)인명사전'에 싣겠다며 발표한 4776명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반일감정이 가장 높았을 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조사한 사람(688명)의 7배, 그리고 2005년에 발족한 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301명의 15배가 넘는 숫자다.



　이번에 친일인사가 급증한 것은 과거 반민특위가 나라를 일본에 넘기는 데 앞장섰거나 일본의 작위를 받은 고관, 친일단체 간부,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했던 경찰 등 적극적 친일 행위자를 친일인사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일제시대에 일정한 직위에 있었던 인물,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선전한 문화예술인들까지 모두 친일인사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장지연,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 동요 '고향의 봄'의 작사가 이원수, 고려대 총장을 지낸 현상윤 등이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으며,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주교품을 받은 노기남 대주교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평신도 장면 박사 등 가톨릭 인사 7명이 이 명단에 들어갔다.


　이번 발표가 각계의 비난을 받는 것은 일제 치하의 복잡다단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도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친일행위로 보이는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일면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마디로 역사 인식이 너무 편협하다는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몇 년 전 인터뷰에서 "일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학병을 갔고, 창씨개명을 했고, 신사참배를 했다"면서 "배급을 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창씨개명을 친일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추기경은 이어 "민족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일본을 위해서도 아니라 단지 가톨릭교회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친일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야 했던 노기남 대주교와 장면 박사를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어른들을 모독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발전적 미래를 위해 지난 역사를 평가하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역사는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이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입체적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명단 발표는 불가항력적이었던 당시 상황을, 그 당시와는 너무나 다른 지금의 잣대로 쉽게 재단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 왜곡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용필(다니엘, 전북대) 교수는 "역사의 이면을 살필 줄 모르고, 과거를 비판적 시각에서 부정적 방향으로만 몰고가려는 일부 학자들의 역사 이해가 큰 문제"라며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한 이번 발표는 이 시대 역사학의 큰 멍에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엽(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신부는 "구체적 조사를 통해 이번에 발표된 가톨릭인사들에 대한 공과 과를 분명히 가려야겠지만 대부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직책 때문에 포함된 경우로 보인다"면서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다...

 

 

 "일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학병을 갔고, 창씨개명을 했고, 신사참배를 했다"

 

 "배급을 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창씨개명을 친일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다"


 "민족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일본을 위해서도 아니라 단지 가톨릭교회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친일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야 했던 노기남 대주교와 장면 박사를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런 어른들을 모독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발전적 미래를 위해 지난 역사를 평가하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역사는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이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입체적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명단 발표는 불가항력적이었던 당시 상황을, 그 당시와는 너무나 다른 지금의 잣대로 쉽게 재단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 왜곡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격동의 역사, 김수환 추기경

진중권 '김 추기경 비판' 진보 일각에 "소름끼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진보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 김수환 추기경 비판 여론에 대해 "배은망덕도 유분수다. 자신들의 이념에 100%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정말 소름끼친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 교수는 19일 새벽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이른바 비판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기경이 살아계셨을 때 뭔가 잘못된 언행을 했다면, 그때 비판을 했어야 한다"며 "지금 돌아가신 분이 또 뭘 할 수 있다고 비판을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비판은 그저 맘에 안 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의 견해에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근거를 들고 그 견해만 반박하면 그만"이라며 "그것도 그의 발언이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크게 오도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의 이같은 일침은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불거진 비판 여론 때문. 앞서 진보진영 일각에선 김 추기경의 친일논란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낙태 반대 등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진 교수는 "'낙태반대'는 교황청의 공식 입장이다. 그건 추기경 개인이 선택할 견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들은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는 것은 오로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근데 그것도 문제 삼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좌파라면 종교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단히 덜 떨어진 좌파"라며 "지금이 무슨 칼 맑스가 살던 시대냐. 종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여러분의 알량한 정치의식이 그 물음에 해답을 줄 수 있다고 믿느냐"고 말했다.
 
진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반대'에 대해서도 "국보법 존치에 찬성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다"라며 "설사 입에 조중동의 논리를 물고 다니는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가볍게 취급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국 님들이 하는 비판은 무슨 화용론적 맥락이나 사회적 유의미성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한 마디로 그냥 인물평"이라며 "그의 인생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신문기사 쪼가리 몇 개 들어 그의 인생을 통채로 평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 글 전문

이른바 비판에 대하여
 
이 게시판의 몇몇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낙태반대'는 교황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건 추기경 개인이 선택할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게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 때 우리 사회에서 카톨릭이 거의 유일하게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지요. 그 역시 교황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신부들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저런 측면도 있고, 원래 종교란 그런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는 것은 오로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 삼아야 하나요?
 
좌파라면 종교에 반대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이 덜 떨어진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무슨 칼 맑스가 살던 시대입니까? 종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삶의 유한성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답하는 방식 중의 하나지요. 죽음 앞에서는 과학도 무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알량한 정치의식이 그 물음에 해답을 줄 수 있다고 믿으세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도, 심지어 과학자들까지도 BC 4년의 기술 수준으로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처녀생식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비판할 것은 하자구요? 비판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화용론적 맥락이 있어야 합니다. 추기경이 살아계셨을 뭔가 잘못된 언행을 했다면, 그때 비판을 했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의 발언이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크게 오도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말이지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 또 뭘 할 수 있다고 비판을 합니까? 93년 이후의 발언들이 맘에 안 든다구요? 비판은 그저 맘에 안 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견해에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근거를 들고 그 견해만 반박하면 그만입니다. 그것도 그 견해가 표명된 바로 그 시점에서 말이지요.
 
결국 님들이 하는 비판은 무슨 화용론적 맥락이나 사회적 유의미성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마디로 그냥 인물평이지요. 그 인물평일랑은 일단 장례부터 치르고나서 전기 작가들에게 맡겨두십시요. 그의 인생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신문기사 쪼가리 몇 개 들어 그의 인생을 통채로 평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는 당신 인물은 얼마나 잘 났습니까? 굳이 인물평을 하겠다면, 천세를 누리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하셔도 안 늦겠네요. 그러는 여러분은 김 추기경만큼 살 자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분만큼 살 자신 없습니다.
 
도대체 김수환 추기경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서 추모를 해야 할 시기에 비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70년대 80년대 그 엄혹한 시절에 운동권 끌어안아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박정희한테 짓밟힐 때, 전두환한테 짖밟힐 때, 그나마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어준 것이 김 추기경과 카톨릭 교회 아니었나요? 그때 저도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정부 비판하는 마당극 하고 나서 신부님들이 보호해주는 가운데 두 줄로 늘어선 형사들 사이를 빠져나오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벌써 잊어야 하나요?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저 자신들의 이념에 100% 드러맞지 않는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정말 소름끼치네요. 국가보안법 존치에 찬성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설사 입에 조중동의 논리를 물고 다니는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가볍게 취급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다는 영혼저울의 한쪽에 허접한 이념 서적 몇 권 읽고 형성된 머리와 입을, 다른 한쪽에는 김추기경이 몸으로 살아온 인생을 올려놓는다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웬만큼 머리가 안 도는 사람도 알 것이라 믿습니다.

ps.  
그러고 보니 제정구씨 생각나네요. 학생 시절 카톨릭 학생회 행사에 그 분이 연사로 오셨었지요. 그때 우리들은 대학3학년의 설익은 이념으로 그를 마구 질타했습니다. 변혁의 전망이나 혁명의 전략도 없이 그저 빈민을 돕는다는 알량한 휴머니즘 뒤로 숨어버린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얄팍한 개량주의자일 뿐이다.... 철 들고 나서 얼마나 미안하던지. 다시 만나면 꼭 사과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돌아가셨지요. 내가 죽고 나서 행여 다시 뵙게 되면, 꼭 사과를 드릴 겁니다.
기사입력: 2009/02/19 [10:44]  최종편집: ⓒ 대자보

 

 

  김수환 추기경님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분이 걸어 온 지난 1970~80년대의 민주화 역정과 독재시절의 각종 비판적 언행이나 발언들과 행적들...그리고, 평소 그분이 보여주셨던 고매한 인품과 성향을 비춰볼 때에, 이거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역사적 잣대와 편협함이 친일인명사전에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나!!!

 

 

 여기에, 더 골때리는 얘기를 해주랴!!!

 

 흔히, 해방이후에 김구가 거느린 광복군에 의한 자주적 독립이 아니어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등장하였으며,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력과 개인적 영달을 계속해서 추구한 관계로 인해, 김구를 비롯한 숱한 상해임시정부의 일원이나 원로들은 결국 정치적으로 숙청되거나 사라졌다고 가르치고 배우며, 이런 식으로 건국초기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뭔가가 많이 달랐을 것이라는 식의 주장과 정치적 수사들이 확고한 프레임이 된 입진보들에게는, 말 그대로 '입진보들의 멘붕의 상황'일 수 있는 김구의 둘째 아들 김신의 행적을 말이다!!!

 

 

 흔히 부모를 죽인 원수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머리를 같이 이고는 살 수 없다는 옛말이 있는데 (필자의 이 말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보복을 정당화하거나 밀고 가겠다는 시도를 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것은 더 웃기는 얘기다...그런 말을 할만큼 아무 죄도 없는데 누군가가 자신들의 부모를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말이다...), 김구의 둘째아들인 김신은 아버지인 김구의 암살을 사주하였다고 여겨지거나 회자되는 이승만의 정권에서 공군으로 복무하면서 착실하게 자신의 경력을 쌓았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한 수 더떠서, 지금 입진보들이 침을 튀기며 부정하는 저 5.16 군사쿠테타에 가담하여서 최고위의 주요직책을 맡았었고, 공군참모총장이라는 군수뇌부의 최고직까지 맡았다는 사실이 주는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과 역사의 아이러니함과 5.16군사 쿠테타의 의미와 성격을 말이다!!!

 

 

 당시에, 5.16군사쿠테타를 장준하나 서울대총학생회조차 구국의 결단이며 혁명이라고 표현하거나 칭한 암울한 사회적 배경과 대다수 국민들이 겪었던 절대적 가난과 북한의 위협과 냉전상황은 모두 무시한체, 오로지 박정희는 친일파요 쿠테타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원론이나 지껄이는 모습들은, 지난 2007년에 노무현이 NLL을 가지고 원론을 지껄이며 국민들과 보수세력들을 긴장시키는 정치적 선동과 행태에서 그대로 배운 것인가???

 

 

 

 

                                                                                                 ⓒ구글 이미지

 

 김구의 아들에서 다시 그 아들인 손자에 이르기까지 공군에 복무하면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고 있는데...만약에, 이승만 정부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하라고 사주한 것으로 믿어지거나 회자되는 이승만 정부에서 경력을 쌓고, 여기에 4.19의거로 탄생한 민주정부인 장면내각과 윤보선의 민주정부 시기를 무너뜨린 5.16 군사쿠테타와 입진보들이 매도하는 친일파 박정희와의 연대나 관계와 공군참모총장직의 수행이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말이다.

 

 

 당신들 입진보들 논리대로라면, 박정희 군사정부는 모든 불행의 시작점이니까, 그에 부합하거나 찬동하거나 함께 쿠테타를 참가하였던 이들은 모두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장면내각과 지금의 민주당을 계보로 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는 제대로 하고서 그딴 소리들을 하시는가!!!

 

 결국,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민주당의 계보를 모조리 망가뜨리고, 그 자리를 별로 서민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논란만 키운 실패한 지도자인 노무현을 두고서, 친노 자신들이 민주세력의 중심으로 주구장창 행세하려고 과거사 작업을 하였구나라는 심증이 가는 대목이라는 말이다!!!

 

 

 박정희가 김지태를 부정축재자로 찍어서 그의 재산을 강탈하였다는 왜곡된 역사적 사실만 가르치지, 김지태가 일제시절에 어떤 식으로 재산을 모았었으며, 해방 이후에 다이아몬드 밀수와 부정축재와 부동산과 관련된 허위문서작성으로 이미 장면내각에서 부정축재방지법이 입안되고, 그런 법의 최초 적용자로 거론되었던 상황과 함께, 그가 거의 자진해서 재산을 헌납하고 구속되지 않은 배경은 은근히 침묵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나 잣대가 과연 공정한 것이란 말인가???

 

 

 박정희가 부일장학회를 개인재산의 방편으로 썼다고 항변하며, 그런 식으로 강탈된 재산을 돌려받겠다고 유족들이 난리를 친다고 하는데, 부일장학회 지분이 지금의 정수장학회에서 얼마나 비중이 있었는가?

 

 

 또한, 텔레비젼과 라디오가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았었던 지난 1961년 당시의 상황과 방송사의 위상을 지금과 비교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하다고 보시는가???

 

 

 더더욱 웃기는 일은, 박정희가 친일파라면 어찌해서 이승만과 장면내각조차 등한시하거나 외면하였던 김구선생의 건국훈장 수여를 쿠테타로 권력을 잡은 후에 바로 시행하였느냐는 점이다. 김구 선생이 건국훈장을 받은 년도가 몇년도인지 입진보들은 인터넷이든 서적이든 좀 찾아보시길...아마도, 뭔가 많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테니까 말이다!!!

 

 

 

광복절 앞두고 김구 손자도 훈장

3대째 영공 지키는 백범가의 공군사랑

김구의 아들인 김신 공군참모총장과 5.16 쿠테타

5·16 군사 정변 무렵

 정계 입문

 1990년대 이후

 

  필자가 문제의 전업 시사블로거가 왜 악질이며 전업블로거로써의 자질과 시사 포스팅으로 돈을 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문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아래에 나와있는 얘기들을 한번 보시길 바란다!!!

 

 

 해방 전과 그 이후에, 과연 친일의 정도와 수위로 정치권과 모든 분야의 가름이 가능한 시기였는지와 함께, 여순반란사건과 제주4.3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친일파와 독립군 출신의 너무나도 충격적인 행태와 반전의 결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이다!!!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시절의 모습과 혈서라는 부분으로 포장된 친일파 논리로 유신시절을 모조리 심판하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부질없고, 한심하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말이다.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를 나와서, 그 이후에 광복군에 편입되어서 복무하였던 시기와 김구 상해임시정부와 백범일지에 기록된 박정희에 대한 김구의 개인적 소회 부분도 반드시 알아보시길 바란다!!!

 

 과연, 역사를 제대로 보고, 불편한 진실과 당시의 정황들을 모두 고려하면, 지금 이 시간 다음 뷰의 저 가증스러운 전업 시사블로거같은 글들이 나올 수 있겠는지를 말이다!!! 

 

 

 박정희부터 민주당의 전신인 정당과 계보들과... 독립군과 친일파 소속의 인물들이 도저히 나누거나 구분이 안되는 해방 전과 이후의 극심한 사회상과 갈등이 주는 아픔과 한들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체.... 또다시 지난 1940년대 중반의 극심한 좌우이념 대립과 불안한 과거사 논쟁과 편협한 이념 설정과 상대방의 치부와 약점을... '도청과 도촬이라는 수단과 방법의 가림이 없는 폭로와 공방이 주는 정치적 파산과 국민적 염증'이 안철수를 정치권에 부르고, 정치 개혁을 하거나 국회의원수를 줄이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된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서 서로 잘나지도 못하고, 누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까지 진행된 현시점에서 그걸 다시 나누어보겠다고 설치는 친노 세력과 지지자들이, 왜 한국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는지를 말이다!!!

 

 

 만약에, 친노 세력들이 이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강변한다면...그것은 말 그대로 역사청산을 강조하며 노무현의 복수와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과거사와 친일파를 다룬다고 보면 될 것이다...그리고, 이렇게 되면 향후 5년도 시끄럽고 소모적인 지난 참여정부 시절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노무현이 친일파와 각을 세우다가 죽었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노무현이 무늬만 시끄럽게 떠들면서 정치적 선동을 알삼으며,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을 우습게 만들었고, 역사 청산의 과정이 아닌 친척들의 뇌물수수나 비리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떠난 책임을 친노 자신들이 아닌 외부에서 찾는 격이니까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해방 전과 그 이후의 역사를 알아보면 볼수록...누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처단하려는 목적으로 친일파 논쟁을 하거나 의제를 설정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있다.

 

 

 노무현이라는 실패한 지도자의 위상을 지키려고, 그가 생전에 은혜를 갚자고 하였던 김지태의 과거 행적과 부의 축적 과정과 장면 내각과 5.16군사정부에서의 부정축재자방지법에 의한 재산헌납과 처분이 강탈로만 묘사되는 현재의 시국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흐름을 조장하거나, 좀더 객관적이고 세밀한 수준의 당시 정황과 정보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주어도 김지태 유족들이 저렇게 설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박정희의 5.16군사쿠테타는 정치적으로나 언론사적으로는 퇴보한 시기였으며, 그가 독재를 하였고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재령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민주정부의 절차를 뛰어넘는 초법적인 구석이 있었다고 십분 인정을 하고, 여기에 그가 만주군관학교에 임관한 시기가 있었고, 일제에 충성한다는 혈서를 썼다는 정황적 기사들도 있다지만, 그 이전에 해방 전후의 혼란한 사회정국과 남북한 대치상황과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와 장면내각의 무기력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나 학생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다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구로부터 이승만 그리고 장면내각과 박정희 군사정부부터...민주당의 전신이랄수 있는 계보에 몸담았던 김대중 이하 민주인사들 모두를 물먹이고, 친일이란 낙인과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으로 상징되었던 양심과 민주화의 보루였던 카톨릭의 최초의 주교인 노기남 대주교님까지 친일의 낙인을 씌우면서까지 정치하겠다고 나선 무리들이 과연 누구인지와 함께, 이 자들이 왜 이 시각에 김지태라는 뭐같은 인간의 권리와 재산 찾아주기라는 미명아래, 지상파 공영방송과 문화예술계 전반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저토록 애쓰는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겠는가!!!

 

 

 한번 물어나보자!!!  지난 역사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모두 부정한다는 것인가??? 박정희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치부만 하려고 부일장학회를 빼았았는가??? 박정희가 입진보들 말대로 아무 권리가 없는데 개인 재산을 강탈한 것이라면 부일장학회 이외에 재산을 모아서 5.16장학회를 만들었던 당시의 인물이나 유족들도 모두 김지태와 똑같은 적용과 이해관계에 있다는 말에 동의하시겠는가!!!

 

 

 그런 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여서 국민들에게 도대체 무슨 보탬이 되며, 사회적으로 환원하라는 의미가 친노 성향이나 세력권안에 있는 인사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거나, 아니면, 친노 민통당 위주의 인사로만 채워야 정당한 사회환원이라고 강변하는 것인가???

 

 

 과연, 지금의 5.16장학회의 후신인 정수장학회가 박근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거나 용납한다고 보시는가???

 

 

 유신이 다시 돌아오네 마네 하였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렇게 과거처럼 국가가 철저하게 개인과 기업과 경제 전반을 컨트롤할 수 없을뿐더러, 정보 자체가 인터넷과 SNS를 타고서 빛의 속도로 수렴되는 21세기의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당성을 친일파 논쟁에서밖에는 찾지 못하는 친노 민통당과 문재인같은 이들이 있는한, 제2 제3의 안철수와 사회현상은 게속될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내에 그 무능력과 과잉된 과거사 논쟁이 친노 세력들... 당신들 모두의 목을 조르며 노무현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나 감히 남기는 바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과거사 논쟁의 결과나 과정이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들을 못차리고 단돈 한푼도 아까워서 벌벌떠는 지경인 바닥민심과 민생의 한계치는 아랑곳없이, 상당히 여유로운 이들이 그렇게나 많았는지 이틀만에 200억의 거액을 펀드로 모았다고 자랑하는 그런 정도의 마인드와 현실인식으로는 글러도 한참 글러먹었다는 말이다!!!

 

 

 분명히, 이렇게 가면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12월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다...

 

 

 안철수가 말하는 정치개혁과 국회의원수 줄이기라는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라거나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라는 공약을 남발하기 전에, 먼저 문재인 자신 주변의 친노 세력들의 임명직 공무원 진출 포기라는 확실한 약속과 가시적 조치들을 하시길 권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부분으로 새누리당과 각을 세우면서, 정치개혁적 이미지나 높이려고 술수나 쓰지 말고,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정치개혁과 특권포기의 상징인 친노 패권주의 청산의 신호탄을 친노 세력의 임명직 공무원 진출의 영구포기로 보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까지, 결코 풀릴 수 없고 되돌이표를 찍을 수 밖에 없는 과거사와 친일논쟁을 하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차린다는 것은 서민들의 경제나 삶과는 하등 관계가 없을 공산이 크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자리 만들기에 더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 확신이 서게 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지금의 이런 혼란상과 사회적 갈등은 과연 누가 해결하거나 봉합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절로 고개를 끄떡일 행태만 골라하는 친노 세력들의 어리석음이 다가오는 12월 대선을 암울하고 불길한 예측으로 채우고 있으며, 뻔한 결말이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구태정치 세력의 하나일뿐이라는 국민적 절망과 분노를 이제는 과감하게 청산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친일파, 누구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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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10. 22. 14:03

'김지태'와 '나석주'로 보는 정수장학회 논란의 '불편한 진실'

  지난 시간에 필자는 북한과 남한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상징인 NLL문제의 난해성과 불가해성에 대해서 짚었었다.

 

 그 포스팅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NLL이 국제법상으로나 미국이 해제한 비밀문건상에 나와있는 원론으로는 영토선이 아니라는 입진보들이나 친노 세력들의 주장이 맞을 수 있겠으나, 한국이 처한 동북아 정세와 엄혹한 현실은 남북한 모두 1950년의 한국전쟁이 끝난 후 2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NLL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당시의 냉전 상황과 미국의 세계패권과 서구 유럽으로 대변되는 석유문명체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들의 영향력이 도전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와 NLL문제가 거의 겹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을 들면서, 독도나 이어도의 영유권 문제에서의 실효적 지배권과 같이, 동북아 정세의 흐름과 미국 및 중국 일본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과 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새로운 남북관계나 국가관에 대한 사회적 공론 합의가 될 때까지는, 지난 1990년대 초에 맺어진 남북합의서의 내용대로 남북한이 각자 관할한 구역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추후에 주변국들의 동향과 경제 여건과 안보 외교상 문제들이 모두 합치될 경우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남북한이 유엔동시가입을 한 것과 같이 이 난마와도 같은 문제가 풀릴 날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석유문명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프레임과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미국 및 서구 유럽의 최정점에 이른 자본주의와 사회 인프라 복지 모델을 따라 잡으려고 중국 및 신흥공업개발국들이 석유문명의 발전단계를 일제히 따라가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결국 미국과 서방 세계가 주도하는 새로운 판에 합류하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중대 시점이라고 냉정하게 진단하였으며, 이런 중차대한 비전과 장기적 계획들이 수립될 사회적 여건과 정치 혁신보다는 오로지 당리당략과 특정정파의 패권주의를 위해서 NLL문제를 정수장학회 문제로 희석시키려는 측면이 보인다고 하였다. 

 

 

 

 

 분명히 말하지만, NLL에는 남북한만이 아닌 미국과 서방 세계의 반대축에 있는 국가나 국제질서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며, 대단히 비극적이고 불행하지만, 남북한 당사자나 양자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던 것인데, 한겨레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취재해서 마치 박근혜가 정수장학회를 이용해서 대선판을 주도하려 하였다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과 함께, 그런 잘못되고 과도하게 경도된 여론에 밀려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박근혜의 발언 중에서 일부의 오류나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무한논쟁과 소모적 정쟁의 장을 부르는 구태가 반복되어서, 보수와 진보 양자가 모두 잘못된 방향과 논점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한다.

 

중국의 불법조업, 이어도, 제주해군기지, NLL에 대한 불편한 진실

 

  바로 어제, 다음 뷰에서는 하나의 포스팅이 올라와서 다음 메인을 장식하고 SNS와 인터넷에서 이른바 펌의 횟수가 상당한 글이 보였는데, 이 글에서 박근혜의 기자회견을 반박한답시고 사용한 여러 근거나 준거들이 사실은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박근혜가 주장하는 강압에 의한 재산헌납은 아니었다라는 말에는 필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설 당시의 상황과 그 이전의 일본치하의 식민지 시절의 역사와 해방 후에 일본이 방치하고 떠나간 수많은 기업체와 재산에 대한 처분과 집행과정에서 보여진 이승만 초대정부와 미군정의 행태들을 종합해서 보면, 반드시 '입진보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만 해석해서는 이 문제가 끝도 없이 되돌이표를 찍게 될 것'이란 사실과 함께, 이런 식의 소모적 논의가 결국 누구를 위하거나, 어떠한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낱낱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정수장학회 문제가 단순하게 지분이나 돌려주고 국가의 강제적 재산환수에 따른 피해보상의 차원이라면, 굳이 이런 식으로 시끄러울 이유가 없었으나, 그 이면에 여러 복잡한 사안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에 그런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이다.

 

 

 과연, 박정희 군사정부는 아무런 잘못이나 과오가 없는 한 멀쩡한 기업인만을 골라서 강압적인 수단으로 재산을 빼았고 탄압해서 경제적 상황과 생활을 어렵게 하고, 말못할 고충으로 세월을 보내게만 하였는지도 따져 볼 것이니까, 왜 아래의 포스팅이 일견 박근혜의 기자회견을 제대로 반박하였다고 보이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진영논리와 친노 문재인 일파의 정치적 이득과 장래를 위해서 쓰여진 편향된 포스팅이라고 필자가 강조하는지를 독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란다....

 

박근혜'정수장학회' 기자회견을 반박해주마 <--- 역사적 사실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진영논리를 강화시키는 부분만을 극대화시킨 전형적인 사기성 포스팅...말 그대로 도그X같은 얘기라서 포스팅 박스도 그에 해당하는 빛깔로 채색하였으니 이해하시기 바람...^^

 

 

 

 친노 시사 블로거와 입진보들 그리고 노무현 광신도들과 대다수 진보적 성향이라고 자신들을 규정하는 이들에게는 박근혜와 정수장학회는 말 그대로 하나로 묶여 있거나, 앞으로도 그런 이미지에 구속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

 

 

 박근혜를 공격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이를 수용하게 하는 부분에서 실패한 엄중한 책임과 과오를 모두 묻어버리고, 친노 자신들의 알량한 한줌도 안되는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과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렇다는 말인데, 뭐가 문제인지 살펴 보자!!!

 

 

 박정희가 부일장학회의 김지태를 압박하고 그의 재산을 강제로 국가에 귀속시켰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면, 김지태는 입진보들이 강조하는 친일파나 기득권 세력의 전형에서는 멀어져야만 하였으며, 그런 이미지 환기나 대척점에 해당하는 사항들로 김지태를 포장하고 정수장학회의 부당성과 국가주의의 폐단만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입진보들이나 친노 세력들이 정치 생명을 유지하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공격할 여지와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바로 그런 여지를 만들고자 김지태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삼양그룹 김연수 회장을 걸고 갔다는 것은 외려 입진보들과 친노 세력들의 무리수를 만천하에 보여준 계기였다는 얘기이다.

 

  문제의 블로거가 언급한 김연수라는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기 전에, 김지태를 비호하기 위해서 언급한 구절들을 살펴보자!!!

 

 김지태가 조선주철공업 등을 통해서 돈을 번 것은 사실이지만, 친일파들처럼 적극적인 협조와 친일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근무한 것만으로 그를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관점과 너그러운 마음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과연 그런 기준과 주장이 김지태에게만 적용될 사항인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원문출처:박근혜'정수장학회' 기자회견을 반박해주마 

 

 

 지금,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김지태가 근무하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입진보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이 식민지가 된 한국의 농민들에게서 토지와 식량을 수탈하고 경제적 착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랄하기 그지없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주체이자 경제적 침탈의 주체였던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서 근무한 것만으로는 친일했다고 볼 수 없다면 친일파에 대한 기준과 근거에 일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입진보들에게 독립운동가 나석주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다시 김지태의 동양척식주식회사 근무와 함께, 그가 퇴직해서 불하받은 드넓은 토지에 대한 얘기와 이를 통한 부의 축적 얘기를 들려주면, 과연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래도 김지태의 해방전 행적에 대해서 한점의 의혹이나 반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암튼간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김지태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입사하기 바로 전해인 1926년에 나석주 의사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을 폭파하려고 하였으며, 폭탄을 투척하고 일본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장렬히 산화하였다는 사실에서 한국의 입진보들이 그간에 주장한 내용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석주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할 당시에, 이미 동양척식회사가 한국의 농민들에게 가한 수탈과 경제적 착취가 얼마나 극심하였으면 이런 의거가 있었겠는가!!! 특히나 나석주나 김지태가 동척과 관련된 극단적으로 상반된 행동을 보였던 배경에 일본의 식량난 가중과 이를 만회하려는 일본정부의 경제적 착취와 식량수탈의 통로가 동척이었다는 것도 함께 고려하면 더욱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일본순사보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더 무섭다라는 당시의 은어들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구글 이미지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정치적 절차나  정치적 부분에서의 과거사만 강조하고, 경제적 부분에서의 서민들의 아픔과 애환에는 눈을 감은 것이 일본 제국주의에 신음하였었던 한국민중들의 경제적 고충과 애환의 중심에 서 있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대한 역사적 몰이해나 의도적 침묵에 기반한 것이 아닐까라는 개인적 의구심마저 생긴다!!!

 

 

 아래에 필자가 발췌한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의 경제적 수탈이 어떤 것인지를 따져 보시길 권한다. 과연, 멍청한 시사 블로거의 주장대로 동양척식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김지태를 친일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100%로 온당한 것인지 말이다!!!

 

 

 나석주라는 독립투사는 1926년에 우리 민족을 착취하고 국가의 부를 일본으로 가져가는 주요 창구와 주체였던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는데, 김지태는 나석주가 그렇게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바로 다음해인 1927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입사하여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이다!!! 

 

 

 부일장학회의 김지태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면서 불하받은 토지의 규모도 당시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일본인들에게 불하하던 토지규모의 2배(울산농장 2만평...당시 일본인도 1만평 이상을 불하받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비추어서 생각하시길...)를 상회하고, 이런 파격적인 조건의 토지불하가 당시 한국민중들 사이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사실에서 보여지는 김지태와 일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끈끈한 유대와 관계를 보더라도, 단순한 근무자였다고 미화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김지태는 일본이 한창 한국에서 경제적 침탈과 착취를 강화하던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특수를 타고서 부를 축적하였으며, 그가 소유하고 있던 회사들이 일본의 군수물자나 전쟁에 쓰여졌다는 사실이 과연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거나, 입진보들이 매도하는 친일파들처럼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친일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강변할 사안인가!!!

 

 

 이런 식의 행위들이 해방 전에 있었기 때문에, 김지태가 8.15 해방 후에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서 학생들을 돕고 이승만 정부의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는 일련의 정치적 포지션을 취하게 된 계기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김지태가 5.16 군사쿠테타 이후에,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는데도 억지로 끌려가서 재산을 강제로 국가에 빼았겼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론이 분분한 상황이 아니던가??? 

 

독립투사 나석주, 동양척식주식회사 '친일 김지태'에게 폭탄 투척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 : 1908년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독점 착취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국책회사.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 된 후 우리나라 산업자본의 조장(助長)과 개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국의회(帝國議會)에서 회사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고 서울(京城)에 본점을 두어 1천만 원의 자금으로 회사의 발족을 보게 하였다.

 

이 회사는 우선 토지매수에 힘을 써 1913년까지47,148정보(町步)의 토지를 10,731,196원으로 매수하고, 1914년에는 농공은행(農工銀行)에서 거액의 융자를 받아 전라도, 황해도의 비옥한 전답(田畓)을 강제로 사들였다. 이리하여 1924년에는 60,591정보의 토지가 회사소유로 화하고 회사 창립 때 현물출자(現物出資)라는 형식으로 출자 당했던 정부소유지 17,714 정보를 합하여 막대한 토지가 회사 소유가 되었다.

 

이와 같이 강점(强占)한 토지는 소작인(小作人)에게 빌려주어 5할이 넘는 고율의 소작료(小作料)를 징수하는 한편, 영세농민(零細農民)들에게 빌려 준 곡물(穀物)에 대해서는 2할 이상의 고리(高利)를 추수 때 현물로 받아 들였다. 1924년의 통계에 의하면, 소작료로 현미(玄米) 20,184석, 벼 457,089석, 콩 6,409석, 잡곡 9,907석, 목화 70,295근, 현금 116,260원, 등을 징수하여 일본으로 반출하였다.

 

그 후 이 회사는 착취로 사세의 확장을 보아 1917년 회사법을 개정, 본점을 도쿄(東京)로 옮기고 만주, 몽고, 동부러시아, 중국, 필리핀, 남양제도(南洋諸島), 말레이반도, 타이, 부라질 등에 지사를 설치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에 17개의 지점을 두고 각국에 52개의 지하를 설립, 경제적 침략(侵略)을 도모하다가 패전과 함께 폐사(廢社)되었다. (國史大事典 ,李弘植 편저, 동아출판사 1977.3.30, pp 440)

 

독립투사 나석주(羅錫疇 1889~1926)의사

독립운동가 황해도 재령(載寧)출신, 23세에 만주로 건너가 4년간 군사훈련을 받고 귀국, 3.1운동 후 상해임시정부에 군자금을 거두어 보내고, 동지들을 규합 일본경찰과 면장 등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망명, 중국 하남성(河南省)에서 한단군관학교(邯鄲軍官學校)를 졸업, 중국군 장교로 근무, 의열단(義烈團)에 가입, 1926년 12월 잔인무도하게 조국을 착취하는 일본의 동양척식회사(東洋拓植會社)와 식산은행(殖産銀行)을 파괴할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 동 12월 23일에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동양척식회사로 가서 수위 및 사원들을 사살한 후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이 되었다. 을지로에서 추격하는 왜경과 교전하다가 최후의 일발로 34세의 나이로 자결 하였다. (國史大事典 ,李弘植 편저, 동아출판사 1977.3.30 318pp)

 

 

 

친일파 김지태 (金智泰, 1908.7~1982.4)

1927년 부산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에 입사하였다. 1932년 폐결핵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퇴사하였다.

 

조선섬유한국생사(주) 사장, 부산상공회의소 초대 회장, 부산일보 사장, 경남육상경기연맹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1950년 무소속으로 제2대 민의원, 1954년 자유당 소속으로 제3대 민의원을 역임하였다.

 

그의 자본가로서의 시초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장의 인간적 신뢰로 동경의 본사와 의논해 불하받은 울산의 땅 2만 평이 자본가 변신으로의 첫걸음이었다. 직물공장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지기공업(紙器工業)에 진출하였고 마침 터진 중일 전쟁으로 인해 사업 성공, 지기제조, 지류무역, 부동산업 등으로 인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 해방 후 조선견직(전 아사히 견직), 삼화고무, 제사업(製絲業) 등을 주축으로 전국적인 자본가로 성장하였다.(이 기업들이 대부분 귀속기업체라는 사실을 볼 때에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용인한(?!) 친일파들의 적산기업 인수와 하나의 궤를 같이 따라가고 있음...)

 

1949년 부산일보를 인수하였다. 1959년 부산문화방송을, 1961년 한국문화방송을 개국하였고,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였다.

 

1956년 12월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다가 자유당 해당 행위자로 제명되었으며, 1957년 5월에 복당했으나 1958년 5월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1961년 5·16 군사 정변 후에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1961년 12월 30일 부정축재 환수금으로 5억 4570만 환을 냈다.

 

그 후에 1962년 5월, 다시 국내재산도피방지법, 관세법 및 형법, 농지개혁법 위반 혐의로 군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는데, 같은 해 6월 20일 구속 상태에서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및 부일장학회 소유의 부산 시내 땅 10만 147평을 5·16 장학회에 무상 기증한다는 기부 승낙서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그리하여 6월 22일 공소 취소로 석방되었고 5·16 장학회는 나중에 정수장학회로 바뀌었다.(위키 백과)

 

김지태 친일행적

김지태의 재산축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김지태는 일제시대 가장 악랄했던 농민 수탈 기관 중 하나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 부산지점에 입사해 4년간 근무했다. 이때 김지태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일해 과로한 탓으로 폐결핵에 걸려 5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 울산농장의 땅 2만평을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불하받았다. 이 땅에서 수확한 벼는 분할상환금을 갚고도 매년 100석 이상이 남았을 뿐 아니라 그 땅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했다고 한다.

 

그는 1935년 부산 범일동에서 제지회사인 조선지기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일본의 대륙침략 전쟁에 따른 군수물자 시장의 확장에 힘입어 날로 번창했다. 김지태는 이렇게 모은 자금으로 1943년 일본인이 경영하던 조선주철공업합자회사를 인수했으며, 1949년 적산(敵産) 기업이던 아사히견직(조선견직주식회사의 전신)의 관리인을 맡게 됐다. 1954년에는 신발제조공장으로 당시 전국 최대 규모였던 삼화고무를 인수해 전국 10대 재벌의 반열에 올랐다. 기업 활동을 하면서 김지태는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을 인수했고 2대와 3대 국회의원(부산 갑)을 지냈다. 1958년 김지태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일장학회를 설립했다.

 

 

김지태는 1962년 5월에 군사정부에 의해 부정축재자로 지목돼 구속됐다. 혐의는 밀수입, 국내재산해외도피, 농지증명서허위작성 등이었다. 당시 검찰부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공소 취하의 대가로 부일장학회의 기반이었던 부산 서면 일대 땅 10만 평을 헌납하고 풀려났다.(위키 백과)
 

<© 뉴스타운 >

 

 

 

 김지태가 사업을 어떻게 번창시켰으며, 일본에게 군수물자를 대면서 부를 축적하였는지는 위와 아래에 회색 박스 속에 있는 내용들로 확인하시길 바란다.

 

부산경제야사 인물편: 김지태에서 일부 발췌

울산농장을 담보로 부산 제2금융조합에서 융자를 받아 1935년 9월 범일동에서 조선지기(紙器)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원료는 일본 굴지의 제지회사인 왕자제지와 태양제지에서 공급받았는데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회사설립 1년 뒤인 1937년 중일전쟁으로 전쟁 특수까지 겹쳐 회사는 더 한층 활기를 띠었다. 사업에 자신이 생긴 그는 지류생산업에 머물지 않고 식산은행 부산지점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지류 무역업에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재운이 있었던지 오사카에서 물품을 배에 싣고 부산으로 오는 사이 값이 폭등하여 횡재를 하기도 했고 창고가 모자라면 공장 부근의 소 마구간을 빌려 물품을 쌓아 두었다고 한다.

 



그는 부동산업에도 손을 대 부산뿐 아니라 김해와 동래,경주에까지 진출해서 기존 울산농장 외에 동래와 김해의 농토를 중심으로 목산(牧山)농장을 설립하는 한편 부산부동산회사까지 설립했다.

 



이처럼 지류와 부동산업으로 거대자본을 축적한 그는 1943년 일본인이 경영하던 조선주철공업합자회사를 인수했다. 이 회사는 주물 위주의 기계류를 생산했는데 때마침 태평양전쟁 중이라 군수품 공업의 호경기에 편승할 수가 있었다.

 


그 무렵 김지태는 38세 젊은 나이로 부산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 중 호별세를 가장 많이 낼 정도로 재산가로서의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었다.

 

 

 

 

 얘기가 중반에 이르렀으니,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

 

 

 부일장학회의 김지태는 해방 전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근무하였었다. 그런데, 문제의 동척은 일본이 한국의 농민들과 토지를 수탈하고 경제적 착취를 위해 설립한 악질적인 제국주의 전형이었으며, 그 착취와 약탈의 강도가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일본순사보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더 무섭다'라는 당시 세간의 은어가 광범위하게 회자되고 있었고, 이런 배경 때문에 나석주라는 독립투사가 동척에 폭탄을 투척하고 일본경찰과 대치하다가 장렬히 산화한 바로 다음해에, 김지태가 동척에 입사하였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역사적 진실'을 말이다!!!

 

 

 그렇게, 민족의 고혈을 빨았던 일본제국주의의 주체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일본인들과 친분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농민들에게 강제로 착취한 토지를 불하받아서 재산을 축적한 셈인데, 이게 적극적인 친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김지태가 그렇게 해서 소유한 회사들이 일본의 중일전쟁 수행과 태평양 전쟁의 진행에 도움을 줄 군수물자나 비품들의 생산에서 기반한 것인데도, 그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YouTube에서 캡쳐              

 

 동척에 폭탄을 투착한 나석주와 그런 동척에 근무한 김지태를 잘 비교하시길...

 

 

 당시에, 김지태가 얼마나 잘 나가는 인사였는지는 그가 친히 집필한 평전에서 호별세를 가장 많이 내었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보여지지 않는가 말이다!!!

 

                                                                                       ⓒYouTube에서 캡쳐 

             

 

 바로, 이런 경력 때문에 해방 후에 이승만 정권과 각을 세우거나 장학사업을 벌였지만, 결국 4.19학생 의거 당시에 부정축재자 명단에서 1호로 지목되어서 이미 장면정권 때부터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던 형편이었다는 사실들은 모두가 숨긴체, 김지태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박정희가 권력을 동원해서 재산을 강탈한 것처럼 묘사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물론, 박정희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과 분위기를 풍기면서 부일장학회를 국가소유로 돌린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전의 경위와 정황들도 두루 살펴야 하지 않을까???

 

 

 아래에, 해방 이후에 김지태가 매입한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원성이 있었다는 부분도 보수 세력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입진보들이 주장하는 상당히 신망을 쌓은 김지태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4.19 학생의거 당시에 부정축재자 명단에 이미 올라서 학생들이 그런 부정축재자들를 일소하라고 요구하였던 당시 사회 분위기와.... 5.16 군사 쿠테타 전의 장면정부에서 이미 김지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나 처벌을 고려하였다는 불편한 진실은 분명히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YouTube에서 캡쳐              

 

 더더욱 골때리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만약에 박정희가 정치적 정적이나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서 재산을 환수하거나 강제로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라면, 정치적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김지태의 모든 재산과 사회적 관계를 모두 끊어버렸을 것인데, 이상하게도 김지태는 부일장학회를 국가에 헌납한 이후에도 사업에 매진하여서 은탑산업훈장까지 받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다!!!

 

 

 박정희가 그런 식으로 김지태를 착취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가 원하던 수준의 부정축재자에 대한 재산환수를 한 이후에는 김지태의 사업활동을 보장하였기에, 그런 사업실적과 산업훈장도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당시는 박정희라는 절대권력자가 기업을 육성하거나 국가주도의 사업이나 경제계획을 추진하던 매우 특수한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분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래에 보여지는 김지태와 박정희 모습과 은탑산업훈장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길 권한다...

 

 

                                                                                                     ⓒ구글이미지

 

 

 재미있는(?!) 것은 부일장학회의 김지태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노무현이 부일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였고,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사법고시에도 합격하고 법조인으로써 살아갈 근거가 생겼다는 사실이며, 노무현도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 김지태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과, 지금 이 시각 김지태를 미화하고 박근혜의 정수장학회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이들의 그릇된 부분과 논리들도 같이 고려하시길 바란다...

 

                                                                                               ⓒYouTube에서 캡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된 노무현이 김지태 유족의 100억대 상속세 소송을 맡아서 김지태 일가의 재산을 보호해 준 과정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유난스러울 정도로 정수장학회 문제와 김지태 유족들의 정수장학회 반환소송의 문제들이 튀어나왔다는 점도 유심히 살펴 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더더욱 불편한 사실은 바로 아래에 필자가 발췌한 모 시사토크쇼의 일부 내용인데, 정수장학회 문제를 친노나 입진보들이 아 난리를 치면서 공격하는 이유가 서울시 교육감이 정수장학회 이사장 역임의 권한이 있으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수장학회의 감사를 요청하고, 박근혜와 최필립 이사장을 한데 묶어서 공격한 것이라는 점들을 보라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원길의 모 시사토크쇼의 발언 중 일부 발췌

“정수장학회는 소유권은 국가에, 이사장 임명권은 서울시교육감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세력이 유력 대선후보에게 과거와 음모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네가티브 공작을 하는 것”이라며,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탈한 동양척식회사에 다닌 후, 땅2만평을 불하받고 군수회사 등을 운영하며 친일행각을 해오다가, 탈세와 부정축재로 범죄혐의가 입증된 민족수탈자본가인 김지태씨를 애국자로 탈바꿈시킨 세력들이 정말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송에서 그는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그만두려고 해도 본인이 그만두면 서울시 교육감이 보궐 이사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거짓과 왜곡을 만들지 모르기에) 그만두지 못할 것”이라는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밝히면서 “제2공화국 장면 정부 때 이미 탈세 등의 범죄행위가 발각된 김지태 씨 등을 포함한 당시 재벌들을 처벌하기 위한 처리를 하는 중, 5.16이 일어나 군사정권에서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정부의 재산환수작업을 마무리한 것”이라며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제2공화국)가 5.16장학회(제3공화국)로, 일부 출연되었고, 전두환 정권에서 정수장학회로 그 이름이 바뀌었으며, 정수장학회는 제5공화국에서 전두환이 명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김지태에 대한 냉정한(?!^^) 평가 기준 그대로 문제의 시사 블로거가 지적한 삼양그룹 김연수의 행적을 살펴 보자...

 

 

 김연수가 동아일보 사주인 김성수와 형제간이며 고려대에 막대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더욱 가혹한 잣대로 김연수라는 인물을 재단하였다고 보여진다는 말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몸담으면서 맺은 일본인들과의 친분과 교류를 바탕으로 동척이 강제로 수탈한 토지를 불하받은 김지태와는 사뭇 다른 배경과 설립배경을 가졌던 김연수의 경성방직의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다!!! 




                                                                                           ⓒ구글 이미지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과 착취에 대응해서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경성방직을 통해서 근대기업의 모습을 갖추고, 한국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모습으로 회자되었던 당시 경성방직의 설립자가 김연수라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특히, 그 물적 기반이 호남을 배경으로 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식량과 토지 문제에 대한 함의와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라는 흐름을 동시에 살핀다면, 도저히 친일파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지는데 말이다!!!

 

 

 문제는,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의 조사와 수사대상에 올라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인데, 결국은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좀 알아보시길 바란다!!!

 

 

 

 문제의 시사블로거는 이 부분에 대한 사과나 소명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KBS방송사의 얘기로 물타기한다고 해서, 역사에 대한 편향성과 오류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김지태가 왜 다른 이들과 달리 부일장학회 문제로 논란이 생기며, 방송사 지분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지 결말 부분에서 따질 것이다!!!)

 

 

 

[2005년 재계인맥 혼맥 대탐구]삼양그룹 창업주 김연수家에서 일부 발췌

일반인들에게 ‘삼양설탕’(현 ‘큐원설탕’)으로 익숙한 삼양사는 한국 근대경제사를 주도한 명문 기업이다. 호남 거부의 후예인 김연수(金秊洙) 창업주는 일제하인 1924년 순수 민족자본으로 기업을 설립, 한국기업의 명맥을 이었다. 김 창업주는 형인 인촌(仁村) 김성수씨가 동아일보를 설립하고 꾸려가도록 뒷받침했고, 여러 차례 재산을 털어 고려대와 고려중앙학원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뒤에서 도왔다.



그러나 김 창업주는 일제하에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최근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사인명사전을 편찬하면서 친일인사로 선정하는 등 사후에 ‘친일’ 시비에 휘말리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근대 한국경제의 산증인인 김 창업주의 삶은 굴곡 많은 우리 근대사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27세에 경영인으로 출발

김 창업주는 15세 되던 1910년 12월8일 자신보다 두 살 위인 박하진씨와 혼인을 맺었다. 결혼 이후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한국인 최초로 교토제대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온 이듬해인 1922년 형의 권유로 경성직뉴와 경성방직의 전무와 상무에 취임, 경영인의 삶을 시작했다. 김 창업주는 고무신과 ‘태극성표’ 광목을 대히트시킴으로써 일본자본과 맞서는 최대의 민족회사를 일궜다.



집안 내력을 잘 아는 김재억 삼양사 상임감사는 “30년대 경성방직은 우리나라 금융거래 절반을 담당할 정도의 민족 최대 기업이었다.”고 말했다.



김 창업주는 또한 농촌재건을 위해 소작농을 협동농업 형태로 결합한 근대영농을 시작했다. 이를 발판으로 1924년 삼수사(三水社)를 설립해 호남 일대의 소유농토에 대한 근대화 작업에 나섰다.

 

 

장성, 줄포, 고창, 명고, 신태인, 법성, 영광농장을 차례로 개설해 기업형 농장으로 탈바꿈시켰다. 간척사업에도 눈을 돌려 손불농장과 해리농장의 2개 지역에 1070정보의 농토를 만들었다. 이 시기에 상호가 삼양사(三養社)로 바뀌었다. 어느 날 한 작명가가 찾아와 ‘물 수’(水)를 ‘만인의 양식’이라는 뜻인 ‘기를 양’(養)으로 바꿀 것을 권했다고 한다.

 



김 창업주는 만주벌 개척에도 나섰다.5개 협동농장을 개설한 데 이어 봉천에 남만방적을 설립했다. 남만방적은 한국기업 최초의 해외생산법인이다. 그러나 1945년 해방으로 만주의 사업장들을 고스란히 놓고 철수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민족기업과 일제 치하에서의 약소국이 겪었던 기업가의 한계와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 보이는 대목...)


 

 

 

 김연수라는 인물이 경성방직을 운영하면서 보였던 민족자본과 일제의 수탈이라는 배경과 함께, 보다 큰 그림에서 보자면, 결국 김연수가 일구었던 경성방직이 일본총독부와 일본 제국주의의 전략과 궤를 같이 할 수 밖에 없었던 한국근대사의 아픔과 약소국의 경제인의 한계와 모순이 무엇인지도 마지막에 다시 짚으려고 한다!!!

 

경성방직주식회사

경성방직주식회사

 

 

 

 문제의 시사블로거가 정권나팔수 운운하면서, 자신의 주장의 절대성과 무오류성을 강조하지만, 사실 이 뭐같은 시사 블로거가 친일파로 매도한 김연수의 경성방직이 일본이 설립한 조선방직에 대항하였던 회사였다는 사실도 잘 살펴보시길 권한다.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문재의 시사 블로거가 독립투사이거나, 당시의 김지태 입장이었다면 해방 이후에 설령 자신에게 조선방직에 대한 운영권이 불하된다고 해도 한칼에 거부했어야 온당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승만 정부가 자신과 각을 세우려고 조선방직을 자신에게 불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관점과 함께, 이승만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자금처로 사용한 조방이든 혹은 김지태에게 불하할 예정이었던 조방이었든 간에,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서 수탈한 경제력과 국민들의 고혈의 상징인 조방이라는 생각도  함께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조선방직주식회사

조선방직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 일제가 한국에서의 목화의 재배와 매매 및 면사방직과 판매에 대한 영리를 목적으로 1917년 11월 범일동일대에 세운 일본 미쓰이재벌[2]계의 방직회사이다. 1925년 부산공장에서 조면업을 시작하여, 1928년 대구공장 설립 등을 거처, 사리원 및 진남포공장(1933), 원주공장(1934), 대전공장(1935), 안동공장(1936), 춘천공장(1937), 김천공장(1939) 등 철도를 중심으로 공장을 설립하며 조면업을 확장시켜갔다. 1933년 지정공판제의 강화로 인한 재벌자본 중심으로 조면업 개편, 일제의 군수공업화정책에 편승하여 사업을 확장시켜 같은 미쓰이계의 남북면업과 더불어 조선 최대의 조면업체가 되었다.

 

일제강점기하에서 일본경제의 일부로 작동하던 한국내 공업들은 해방 이후 일본과의 단절로 재생산구조가 붕괴되어 혼란을 겪어야 했으나, 면방직공업만은 예외였다. 대규모 산업시설, 원면 제고 및 원조원면의 원활한 공급, 시장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가장 먼저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으며, 그 중 조선방직이 단연 돋보였다. 조방은 전국 17개 지역의 모면공장과 2차 가공공장으로 대구의 메리야스 공장을 보유한 한국 최대의 면방직회사로 미군정의 직접통제하에 들어가 상무부 산하에 방직공장 운영부를 설치하고 귀속방직 공장을 직접관리하다가 정부 수립후 상공부 산하의 기업이 되었다. 1949년 2월에는 상공부 지시에 의해 대구 메리야스공장을 분리하고 11월에 정부의 방적관계 사업체 통합운영방침에 따라 대구방적공사(구 근시방적)을 흡수 통합하여, 조선방직 대구공장이 되었다.[3]

 

한국전쟁 당시 전쟁피해가 없이 가동된 방직회사는 조방과 조방 대구공장, 삼호방직뿐이었다. 방적기가 4만여추에 달하는 조선방직에 비해 삼호방직은 1만여추에 불과했기 때문에 조방의 위상은 더더욱 격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자신과 정치노선이 다른 실업가 김지태에게 경영권(불하)이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 이승만이 불하를 취소하고 1951년 9월 경영과는 무관한 종로깡패 강일매를 자신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관리인에 임명하였다. 이에 반발한 조방노조가 1952년 파업이 일으켰으나, 이승만은 초지일관 강일매를 지지하였다.

 

이후 1955년 2월 대구공장의 분리와 동시에 부산공장은 강일매에게 임대되었다가 그 해 8월, 35억환에 강일매에게 불하되었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과 시설개선에 쓰여야할 자본이 자유당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가면서 시설의 노후화, 체불임금으로 인한 파업, 불하대금의 연체 등 자금난이 가중되어 불하 3년만에 불하금의 2배에 육박하는 55억환에 달하는 부채를 지면서 강일매는 몰락하고 결국 조선방직은 막대한 부채를 안은채 1968년 4월 부산시로 넘어가게 되었다. 부산시는 조방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시청 등 각종 공공시설을 이설하여 새로운 도시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 그해 5월 1일 범일지구 재개발사업 기공식을 시행하였고 조방은 문을 닫았다. 조선방직은 1969년 7월 법인청산 절차가 종결되면서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

 

조선방직이 있었던 자리에는 부산시민회관, 한양과 삼익아파트, 자유시장, 평화시장과 각종 호텔, 예식장이 들어서 있으며, 현재도 조방 또는 조방앞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4]

 

 

  오죽하면, 부산시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조방이라는 명칭을 없애자고 일인시위를 하는 이가 있었겠는가!!!

 

 

 조방이 부산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이 건물을 개조하여서 미국 문화원 등으로 사용하다가 1980년대의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근원지가 되었다는 뼈아픈 역사도 잘 살펴 보시길 바란다!!!

 

 

 

 

 이런 가슴 아픈 역사를 알고 있는데도, 김지태처럼 조방 운영권이 이승만 정권과의 불화 때문에 자신에게 오지 않았다는 말들이나 주장들이 태연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가??? 막말로,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필자같으면 조방을 거저 주어도 안 받았겠다!!!

 

 

"조선방직 이름 딴 길" 이제는 바꿔야

부산경제야사 인물편: 김지태에서 일부 발췌

김지태가 부산지역 기업인에서 전국적 기업인으로 발돋움한 것은 한국생사를 창업하면서부터다. 한국생사의 모태는 1946년에 설립한 대동산업이었다. 이 회사는 조선견직의 원료 조달과 생산된 견직물 수출을 주로 하는 일종의 무역회사였다.


그 후 대동산업은 밀양 진주 진해 등지에 있는 제사공장을 인수하고 강원도 춘성에 60만정보의 뽕나무밭을 조성하여 관리했는데 1949년에는 회사를 서울로 이전,자본금 1억원의 이화상사㈜로 새출발했다. 전국에 걸쳐 설립 또는 인수한 생사회사가 16개사로 늘어나자 1955년 회사 명칭을 한국생사㈜로 바꿨는데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실크계의 세계적인 회사라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때 시중에서는 진담반 농담반으로 세계 최대의 실크황제는 중국 마오쩌둥이고 그 다음은 일본에 있는 편창제사,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생사의 김지태라 했을 정도다.



그러던 김지태에게 위기가 닥쳤다. 조선방직 이사로 있던 그가 195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방낙면(朝紡落綿) 사건에 휘말린 것이다.

 

 

내용인즉 조방에서 생산되는 군수용 광목에 불량품을 섞어 이적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 연임 반대에 앞장섰던 야당 국회의원 김지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었다. 김지태에 의하면 그 사건 때문에 그에게 넘어오기로 되어 있던 조방 관리권이 강일배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필자의 막말조의 주장은 물론 입진보들의 그 잘난 독립투쟁사의 찬양과 논리대로라면 그렇다는 얘기이다!!!

 

 

 문제는 해방 이후에 일본이 남기고 간 소위 적산을 통해서 지금의 대기업과 재벌들이 탄생하였다는 불편한 진실에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본국으로 쫒겨간 이후에 한국에 그냥 방치된 굵직한 기업체들을 운영하고 불하받은 이들이 상당수 친일파라고 매도당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방치된 적산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기업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이며, 경영상으로나 경제사적인 측면에서도 연구대상이었음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해방 이후에 극심한 사회혼란과 좌우이념 대립과 이승만 정부의 전횡과 미군정의 대한반도 운영방침이 맞물리면서 벌어진 적산 기업들의 불하 문제와 부일장학회의 문제도 결국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적산은 누구의 소유여야 할까??? 근본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의 국민들이 일제 시대에 빼앗겼던 재산이므로, 해방 이후에 모구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하였겠지만 소련과 미국의 냉전과 세계대전 이후의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을 세력권안에 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패권과 석유문명체계의 흐름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상과 아쉬움들이 역사가 아닌 만약이라는 가정으로만 남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적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기업가 1세대 명단에서 경성방직이란 민족자본의 기업을 꾸렸던 김연수같은 이들의 이름은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와 좌우 이념 대립의 표적권에 들어서 사라져버린 아이러니도 함께 보며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한을 재조명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친 건국이었다면 이승만이 아닌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경제 부분에서 그나마 한국의 민족자본과 산업기반을 유자하고자 노력하였던 김연수같은 이들이 적산의 최대 수혜자로써 해방 이후의 한국기업들과 경제계를 주도하였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입진보들마냥 대한민국 건국과 역대정부 모두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사관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한국기업성장사]일제가 버리고 간 회사들...한국대기업들의 싹을 틔우다

마침내 일본이 패망했다. 일왕의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종전이 되자, 그동안 무람없이 설쳐대던 일본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해탄을 건너 줄행랑쳤다. 길바닥을 질질 끌고 다니던 게다소리가 멎은 가운데, 일본인들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임자 없는 재산이 여기저기 즐비했다.

 

 

일본인들이 팽개치고 간 이런 재산을 이른바 적산(敵産)이라 불렀다.

일찍이 개항에서부터 8ㆍ15 해방이 될 때까지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축적한 재산으로, 기업, 부동산, 유형 또는 무형의 동산과 주식 및 지분 따위였다. 미군정청은 동양척식의 농지를 포함한 적산 재산의 전체 가치를 3053억원(지금 돈 약 1520억 달러)으로 추정했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나라 주요 산업 시설은 대부분 일본인들의 것이었다. 주요 산업 시설의 80%가 일본인 소유였으며, 이 중 70%는 북한에 산재해 있었다.

 

 

이러한 일본 산업자본은 일제 강점기 때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현해탄을 건너왔다. 1930년대 말 산업통제법이 발효되면서 비교적 통제가 덜한 한국으로 서둘러 진출해온데 이어,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미군의 폭격을 피해 많은 산업 시설들이 한국으로 소개됐다.


때문에 해방 직후에도 꽤 많은 산업 시설이 남으면서, 적산으로 분류된 기업의 수만 2700여 개를 헤아렸다. 당시 기간산업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대기업은 모두가 적산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었다. 민족기업이라고 해봤자 김연수의 경성방직, 김영준의 천일고무 등 대여섯 개가 고작일 따름이었다.


이처럼 수많은 산업 시설들이 종전과 함께 줄행랑친 일본인들의 철수 이후 임자 없는 재산으로 덩그러니 남게 됐다. 임자 없는 재산은 누구라도 먼저 차지하는 자가 곧 임자였다. 이러한 적산을 잡기 위해 너도나도 벌떼처럼 몰려들었음은 물론이다. 적산 가옥은 문패만 바꿔달면 주인 행세를 했다. 적산 토지는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이었다.



 

다만 적산 기업만은 덩치가 좀 컸던 탓일까. 서로 눈치만 살피며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미군정청이 법령을 선포했다. 일본인 재산의 매매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적산 기업에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파견시킨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선 적산 기업을 불하하기 시작했다. 이때 적산의 관리인에겐 최우선 순위가 부여됐다. 적산 기업의 관리인이 된다는 건 곧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차지하는 지름길이나 다름없었다.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다. 저마다 승부욕이 넘치는 얼굴로 어떻게든 줄을 대기 위해 머리통이 깨져라 몰려들면서 브로커가 날뛰고 정치권력이 춤을 췄다.



황금알을 낳는다는 적산 기업은 그렇게 새 주인이 속속 나타났다. 다 그런 건 아니라지만 브로커든 정치권력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며, 연고권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 하루아침에 새 주인으로 등장했다.


최초의 근대기업가 박승직의 후계자인 박두병은 소화기린맥주의 관리인이 되었다. 일본 기린맥주가 영등포역 철로 변에 건설한 소화기린맥주는 한국인 가운데 김연수와 박승직이 각기 200주씩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박두병은 그런 연고로 소화기린맥주의 관리인이 되면서 결국 불하받게 된 것이다. 박두병은 소화기린맥주(훗날 동양맥주, OB맥주)를 불하받으면서 포목상에서 맥주업으로 전업, 오늘날의 두산그룹을 키워내는데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맥주기업의 원조인 삿보르비루는 동경제대 경제학부 출신 민덕기의 소유가 됐다. 명성황후의 인척인 민덕기는 명문가의 후손답게 종로 관훈동의 태화관 건너편에 99칸짜리 저택에서 살았는데, 신분에 걸맞지 않는 맥주공장을 불하받아 조선맥주(훗날 하이트맥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국내에서 화약을 독점 제조, 공급하는 조선화약공판에 근무하고 있던 김종희는 불과 25살의 나이에 이 회사의 화약 공급 계열사인 조선유지의 인천공장 관리인이 됐다. 김종희가 일본이 남겨두고 간 창고 안의 재고를 몽땅 처분해서 자금을 만든 뒤, 그 자금을 다시 화약 공장에 투자한 것이 오늘날 한화그룹의 시작점이 됐다.


선경직물 또한 젊은 25세의 생산계장 최종건이 자치위원장이 되면서 연고권을 얻어 관리인이 됐다. 관리인으로 선경직물을 불하받으면서 지금의 SK그룹을 일으키는데 초석을 닦았다.



일본 무장고등공업학교 출신으로 관동기계공작소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김연규 역시 일본인들이 철수하자 기계공작소를 불하받았다. 김연규는 이후 상호를 대한중기공업으로 개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방 직전까지 조선지기(紙機)와 조선주철 등 소규모 공장을 경영하고 있던 김지태는, 비록 이승만 정부의 눈 밖에 벗어나 국내 최대 기업 조선방직을 눈앞에서 아깝게 놓치긴 했으나 낙심할 필요까진 없었다. 곧장 아사히견직의 관리인이 되면서 전국에 흩어져있던 제사공장들을 인수, 한국생사그룹을 일으키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가로 떠올랐다.


대구에서 양말공장을 하던 정재호는 조선방직을 넘겨받았다. 김지태가 강일매에게 빼앗겼으나 경영 부실로 내몰리고 말면서 결국 정재호가 붙잡았다. 그 밖에도 정재호는 자유당의 2인자 이기붕이 불하받아 친척에게 맡겨둔 오우방직 등을 인수받으면서, 1960년대 중반까지 삼성그룹에 이어 재계 랭킹 2위에 오른 삼호그룹을 키워낼 수 있었다.

 

대구에서 비누공장을 경영하고 있던 김성곤 역시 적산을 불하받으면서 업종을 바꿔 방직산업으로 투신했다. 그는 영등포에 자리한 적산 기업 경기염직에서 방적기 2천추와 함께 적산 기업 조선직물의 토지와 공장건물을 불하받아 금성방직을 세우면서 쌍룡그룹을 일으키는데 발판을 구축할 수 있었다.



평양 태생의 김형남과 포항 태생의 김용주는 조선 4대 방직회사 가운데 하나였던 적산 기업 가네보방직 광주공장을 불하받아 공동으로 경영하다, 각기 일신방직과 전방으로 분가했다. 김용주는 또 적산 기업 조선우선의 관리인을 맡다 불하받아 대한선주(훗날 한진해운에 인수)로 개명한 뒤, 1979년에는 첫 '1억 달러 운임의 탑'을 수상하는 해운 기업으로 키워냈다.


동양방직공사를 불하받은 서정익은 이 공장을 동일방직으로 키워내면서 지금의 동일그룹을 이룩했다. 종로 육의전의 마지막 후예 백낙승은 고려방직공사를 불하받아 태창방직으로 개편했으며, 함경도 청진에서 70여 척에 달하는 대형 선단을 이끌며 정어리 어업으로 재계에 뛰어든 설경동은 군시공업 대구공장을 불하받아 대한방직으로 개편시켜 오늘날의 대한전선그룹으로 키우는데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가하면 적산 기업 영강제과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삼총사 민후식, 신덕발, 박병규가 해방 이후 불하받았던 공장이 지금의 해태제과다. 조선주조 군산공장을 불하받은 강정준은 지금의 백화양조를, 조선도시바전기를 불하받은 서상록과 장병찬은 이천전기를, 지금은 비록 CJ그룹에 인수 합병되고 말았지만 모리나가제과와 모리나가식품을 불하받은 함창희는 동립산업으로 한때 재계에서 반짝이던 별들이었다.


그밖에도 적산 기업을 불하받아 지금의 대기업으로 키운 사례는 헤아릴 수 없다. 삼성그룹의 이병철은 미쓰코시백화점과 조선생명을 불하받아 신세계백화점과 삼성화재로, 현대그룹의 정주영은 조선이연금속 인천공장을 불하받아 인천제철로, LG그룹의 구인회는 조선제련을 불하받아 LG금속으로, 대성그룹의 김수근은 조선연료ㆍ삼국석탄ㆍ문경탄광을 불하받아 대성산업으로, 삼화제철을 불하받은 장경호는 동국제강으로, 한국타이어ㆍ조선피혁을 불하받은 조홍제는 효성그룹으로, 대농그룹의 박용학은 조지야 백화점을 불하받아 미도파백화점으로, 조선제분을 불하받은 최성모는 신동아그룹으로, 동양그룹 이양구는 소야전시멘트 삼척공장을 불하받아 동양시멘트로, 천야시멘트 경성공장을 불하받은 김인득은 벽산그룹으로, 한일면업 대구공장은 내외방직으로, 삼척화학 카바이드공장은 북삼화학으로, 제천제철은 삼화제철로, 삼성광업은 장항제련소로, 조선전선은 대한전선으로, 북선제지화학공업은 전국제지로, 조선화재해상보험은 해동화재보험으로, 일본고주파는 풍한산업으로, 대성목재와 부산제빙냉장은 상호가 그대로인 채 주인만 바뀌었다. 단성사ㆍ국도극장ㆍ명동극장ㆍ문화극장ㆍ스카라극장 등은 주인을 잘못 만나 한동안 돌고 돈 끝에야 비로소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


적산 기업 가운데는 지금의 공기업도 빼놓을 수 없다. 경성전기ㆍ남선전기ㆍ조선전업은 한국전력으로, 소림광업은 대한중석으로, 조선주택영단은 주택공사 등으로 제각기 탈바꿈했다.



한데 대한중석은 공기업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채 새 주인을 찾아 지구를 한 바퀴나 돌아야 했다. 일찍이 1934년에 설립돼 강원도 상동광산과 경북 달성광산에서 텅스텐 광산과 제련업으로 사세를 확장해온 대한중석은, 공기업 가운데 1호로 1994년 민영화의 길을 밟게 된다. 당시 대한중석은 명동의 금싸라기 땅과 100만주에 달하는 포항제철(포스코) 주식, 500만평의 상동광산과 15만평의 대구공장 부지 등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면서 낙찰가 661억원에 나승렬 거평그룹에 인수됐다.



하지만 김영삼 정권 때 IMF 외환위기를 넘지 못한 채 거평그룹이 도산하고 말면서, 대한중석은 이스라엘의 금속가공 기업 IMC로 넘어갔다. 그리고 2006년에는 워렌버핏의 투자회사 벅셔헤서웨이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금은 초경합금 절삭 공구를 주력 생산하는 대구텍으로 이름과 문패를 바꿔 단 상태다.


해방 이후 적산 기업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다. 하지만 대한중석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불하받은 기업이 그만 경영 부실로 내몰리면서, 또는 곧이어 벌어진 6ㆍ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대부분 역사 속으로 종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이밖에도 미군정청의 원칙 없는 고무줄 재량에 의해 불하된 적산은 또 있었다. 주택 8000여 호, 선박 2000여 척, 상점 2000여 개를 헤아린다고 알려졌으나 더 이상 확인할 길은 없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다. 적산으로 분류된 기업 수만 2700여 개나 헤아렸음에도, 일제 강점기 전성기를 구가하던 유력 기업가들의 얼굴은 온 데 간 데 없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본 자본에 맞서 꿋꿋이 버티어왔던 경성방직의 김연수, 광산 재벌 이종만, 화신백화점의 박흥식, 자동차왕 방의석, 동일은행의 민규식 등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적산에 몸담고 있던 25살의 새파란 기술자에서부터 낮은 직급의 사무원, 그리고 이병철ㆍ정주영ㆍ구인회ㆍ조홍제ㆍ박용학ㆍ이양구ㆍ김인득 등과 같이 일제 말기에 창업을 했거나 해방 이후에 창업한 젊고 새로운 기업가들이 그 자리를 대신 맡고 나섰다. 그동안 경제계를 호령하던 유력 기업가들이 해방 이후 '반민특위'와 같은 정치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비틀거리고 있을 적에, 이같이 젊고 새로운 기업가들이 임자 없는 적산 기업을 거저줍다시피 불하받으면서 대거 등장케 된 것이다.

 



그렇대도 해방 이후 적산 기업 불하는 아무래도 너무나 성급하고 잘못된 역사였다. 국민의 자산을 국가 권력을 통해 사적 자본으로 전환시켜 해방 이후 자칫 해체 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 질서를 재정립할 수 있었다는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실에 치우치고 말았다는 오명을 벗어나기란 어려워 보인다. 경제적 문법에 따른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저 힘깨나 쓴다는 정치권력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당시 미군정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끗발, 예컨대 미군정청의 재정부장 고든 중령이랄지 인사행정처장과 물가행정처장을 역임한 한국인 정 아무개, 군정 요직에 있던 조 아무개와 장 아무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 수립 이후까지 계속된 적산 기업 불하에서도 이러한 정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정부와 자유당 실력자들의 이른바 '빽'이 등장한 것이다. 그런 빽만 잡으면 원하는 적산 기업을 손쉽게 차지하여 대자본가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산 기업을 손에 넣었다고 해서 대자본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기업을 경영해본 학습이 돼 있지 않은데다, 원료 부족이며 기술 부족 등으로 대부분 정상 가동이 어려워 또 다른 주인으로 바뀌기 일쑤였다. 이같이 변화무쌍한 분위기 속에서도 반세기 넘도록 기업을 키워내어 오늘에 이른 기업가들을 보노라면 가히 놀라운 역량이 아닐 수 없다.

 

 

 

 

 경성방직을 통해서 당시 한국인들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경성방직의 주요생산품에 한국의 국기인 태극마크를 달아서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주는 '불편한 진실'은 모두 외면한체, 김연수는 김지태와는 다른 친일파라고 매도하면 끝나는 것인가???

 

 

 똑같은 잣대로 보면 그 정도와 수위에 얼마나 차이가 나거나 친일의 정도가 가려진다는 것인가???

 

 

 비판을 하려면 김지태도 김연수도 좋건싫건 일본에 협력하고 적극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도모하였다고 해야 필자가 반발을 안하거나 비판을 안하지, 이게 지금 무얼 증명하고 누구를 위해서 정권나팔수를 운운하며 저러는 것인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필자가 보기에는 친노 문재인을 위해서 자신들이 보려고 하는 역사만 보고 편집해서 어린 친구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은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목적으 도모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말이다!!!

 

                                                                                             ⓒ구글 이미지

 

 

 문제의 시사 블로거와 다음 뷰 편집진은 위의 사진을 보면서 경성방직과 김연수의 행적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과 함께, 일제 시대에 김지태가 근무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그가 설립한 회사들의 군수품 생산과 부의 축적 과정과...장면 정부에서부터 이미 부정축재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던 배경에 대해서도 좀더 여유로운 모습과 사고로 바로 보았으면 좋겠다.

 

 

삼양그룹 김연수 회장과 반민특위의 무죄 판결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8월29일 친일인사인명사전 편찬을 앞두고 수록예정자 명단 3090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삼양사의 창업주 김연수씨도 포함됐다.



김씨는 전쟁협력 분야에서 ▲1939년 만주국 명예 총영사 ▲1940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이사 ▲조선방적 이사장 ▲1940∼1945년 중추원 참의(자문위원)를 지냈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삼양그룹측은 대응을 일절 자제한 채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그룹의 한 관계자는 “창업주가 일제의 압제에 죽음으로 항거하는 등 깜짝 놀랄 만하게 대항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일제의 폭거에 맞서 민족자본을 형성했다.”며 “후세에 역사가들이 올바른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비교적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보다 반일 감정이 팽배했던 1949년 반민특위 재판에서도 창업주는 무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창업주는 창씨 개명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창업주의 일대기인 ‘한국 근대기업의 선구자’에는 일제시대 그의 행적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6부로 구성된 전기에는 4부 ‘고난의 시절’ 편에 일제에 협조할 수도, 항거할 수도 없었던 고심의 일단들이 실려 있다.



김씨는 중추원 참의 임명과 관련해 1940년 5월 조간신문에 자신이 칙임참의에 임명됐다는 기사를 보고 내무국장 우에다키에게 항의하러 갔지만 결국 그의 완력에 굴복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설사 내가 지녔던 일제치하의 모든 공직이나 명예직이 스스로 원했던 것이 아니고 위협과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그런 직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국과 민족앞에 송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글을 실었다.



김 창업주는 반민특위에 검거돼 7개월간 수감됐지만 이런 반성의 자세가 참작됐는지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경성방직을 경영함에 강력히 일본자본과 싸웠고, 항상 한민족을 위한 경제적 기반확립에 노력했고, 경성방직의 상표를 태극기에서 모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행위는 많이 참작할 곳이 있으며, 그 외의 관직 및 명예직은 일제의 압력에 못이겨 피동적으로 맡은 것이라고 증명되며, 또 피고는 한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학생에게 원조를 해 그의 혜택을 본 자의 수는 현재 수백명에 달하는 것이니 이 점으로 피고가 남긴 공적은 크다고 할 것이며, 기타 증인의 증언을 통해 볼 때 피고를 단순히 친일 및 반민족행위자라고 규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런 차원에서....위의 박스 안에 있는 김연수라는 인물에 대한 반민특위의 판결을 그대로 옮긴다...

 

 

 “피고는 경성방직을 경영함에 강력히 일본자본과 싸웠고, 항상 한민족을 위한 경제적 기반확립에 노력했고, 경성방직의 상표를 태극기에서 모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행위는 많이 참작할 곳이 있으며, 그 외의 관직 및 명예직은 일제의 압력에 못이겨 피동적으로 맡은 것이라고 증명되며, 또 피고는 한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학생에게 원조를 해 그의 혜택을 본 자의 수는 현재 수백명에 달하는 것이니 이 점으로 피고가 남긴 공적은 크다고 할 것이며, 기타 증인의 증언을 통해 볼 때 피고를 단순히 친일 및 반민족행위자라고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서서히 결말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문제의 시사블로거가 친일파로 매도한 김연수는 경성방직이라는 민족기업을 일구었고, 그런 경성방직이 김지태가 근무한 동척이나 해방 이후에 불하받고 싶어했던 조방같은 일본 자본에 대항해서 민족자본과 근대기업으로써의 틀을 갖춘 대표적인 기업이었다는 지독한 역사적 아이러니.... 

 

경성방직, 근대기업의 한계를 넘어 한국산업의 상징이 되다(上)

경성방직, 근대기업의 한계를 넘어 한국산업의 상징이 되다(下)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의 주권이 일본에게 귀속되어 있던 식민지 시절이었고, 더 크게는 일본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태평양 전역까지를 자신들의 수중 아래에 두려고 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으며, 한국의 국민들이 동척같은 악질적 경제수탈에 대한 반발과 민족적 저항의식 고취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경성방직같은 민족자본기업들을 암암리에 지원하고 후원하였다는 불편하고 서글픈 진실에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느냐는 점을 다루거나 살피는 것이 진일보한 역사와 과거사 논쟁이라는 얘기이다!!!

 

 

 보수 세력들이 주장하는 일본에 의한 근대화가 없었다면 한국은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에는 필자도 100%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제 치하에서 경성방직같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한국 산업을 상징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진 일본총독부와 일본의 패권전략과 암묵적인 경제적 지원은 깊이 고민하고, 지금의 현실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는 틀로써 충분히 재위치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일본이 후원한 경성방직이 민족기업의 상징이 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암울한 상황과...해방 이후에 무주공산과도 같았던 적산기업들을 불하받아서 오늘날의 대기업이나 재벌이 탄생하였다는 불편한 진실과 함께, 일본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미국이라는 더욱 막강하고 거대한 세계패권세력이 차지하고, 한국의 경제 활동과 정치 문화 사회 발전에 깊숙한 영향과 롤모델을 제공하였으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런 흐름을 대체하거나 변혁할 정치적 사회적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현실을 일제 시절의 경성방직에서 찾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근대기업 '경성방직'의 산파역...'근대공업의 소산' 눈여겨봐야

식민지 시기를 제외시키고 조선후기로부터 자본주의의 기원을 찾으려는 시도는 타당한 것인가?

식민지시기를 제외시키고, 조선 후기로부터 자본주의의 기원을 찾으려는 시도는 타당한 것인가? 전적으로 한국사의 내부에서 발전 요인을 찾으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가? 역사적 실제는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제하 전라북도 고창 출신 김성수·김연수 일가와 경성방직의 성장에서 한국자본주의의 기원을 찾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내재적 발전론처럼 일본이 침략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까를 상상하지 말고, 일본의 침략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살펴보자고 제안하며 그 표본을 경성방직으로 삼았다. 중소 직포업체로 출발한 경성방직이 일본 제국주의의 지원과 협력으로 만주와 중국 본토에서까지 사업을 펼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눈부신 발전과정에서, 현대 한국 자본주의의 원형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에커트는 한국에서 근대화의 기동력이 외부에서, 곧 일본제국주의에서 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일본에 의한 근대화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저자는 경성방직의 재정과 경영의 연구를 통해 식민지 환경 속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고찰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정부-기업 관계는 국가의 우위에서 이어졌으며, 조선 경제의 대일 의존성이 컸다. 이것은 정치적 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경성방직은 제품 판매를 위해 만주와 중국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하게 되었고, 일본 제국이 지속될수록 경방이 얻을 이익 역시 훨씬 더 커졌다. 요컨대 경성방직의 시장구조는 총독부정책과 거의 완전히 부합해 발전했다. 식민지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한국인 자본가들은 경제적으로 번영했다.


저자 : 카터 J. 에커트 (Carter J. Eckert)
미국 워싱턴 주립대에서 일제하 경성방직과 고창 김씨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부터 하버드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의 한국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3년 부터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으로서 한국학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한국을 연구하는 외국인 학자 중 그가 남다른 것은 그가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에 능통하다는 점이다. 1969년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와서 1977년까지 8년간 머무르면서 공부한 것이다. 그 연구의 탁월한 힘은 상당 부분 여기서 비롯된다. 이 책《제국의 후예》로 미국 역사학회의 존 페어뱅크상을 수상했다.
출처 : 제국의 후예 : 고창 김씨가와 한국 자본주의의 식민지 기원 1876~1945

 
 
 
 

 극우 보수세력들이 일본이 아니었다면 근대화는 없었다고 강변하는 부분만 타박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토지 소유에 대한 개념이나 경제적 관념들이 일제 치하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매입과 불하와도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며, 해방 이후에 한국경제를 일으킨 주춧돌이 일본이 남기고 간 적산에서 비롯되었다는 '불편한 진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역사적 과오와 실책에 대한 성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각 한국 사회와 경제와 정치 사회 분야에 주어진 위기와 이슈들을 해결할 장점을 찾아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박정희가 부일장학회를 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환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그러나, 그 부일장학회의 설립자인 김지태와 그가 부일장학회라는 재단을 일구는 원천인 부의 축적과정은 일제 시대의 경제인들이 보여준 전형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였으며, 해방 이후에 그가 소유하였던 부일장학회가 국가로 귀속된 것이 강탈이나 장물로만 치부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는 것이다. 

 

 자세히 따져보면, 박정희는 부일장학회를 환수하였지만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박정희 군사정권이 끝나던 시절까지도 박정희와 육영수 여사의 이름글자를 딴 정수장학회라는 명칭은 존재하지도 않았었으며, 그런 이름을 지어준 정부는 전두환 정부였다는 사실과 함께, 박정희나 전두환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였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독 부산일보와 부산 MBC지분을 가졌던 김지태의 모습이 더 크게 부각된 것이라는 점을 바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정수장학회라고 이름이 바뀌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초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전두환 정권과 그 후의 정권에서 박정희에 대한 예우와 호구지책으로써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직을 박근혜에게 허락하였다고 보지는 않는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수장학회의 지분이 MBC와 부산일보와 관련이 있으며, 시대가 변하고 민주화가 되면서 언론의 공정성과 공영성 문제가 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박근혜와 정수장학회를 마냥 엮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박근혜의 정치적 입지와 대선정국을 위한 정수장학회 지분논의는 문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런 비밀 얘기들이 어떻게 한겨레 신문에 입수되었고, 누구의 이해관계와 결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는 같은 무게로써 고려되고 법적인 처벌이나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박정희가 부일장학회를 국가에 환수해서 장학사업에 기여한 부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보수 세력들도 문제이며, 그 반대로 김지태의 친일행적과 동척이라는 회사에 대한 의미와 민족사적 아픔들이 묻히는 것도 결연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김지태가 일제 시절에 동척이라는 악질기업에서 불하받은 2만평의 토지가 누구의 고혈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따져보면 지금의 김지태 유족들의 행태도 좋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해방 이후에 적산을 통한 기업들은 모두 원주인을 찾아주어야 하거나 국가로 귀속시켜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김지태가 가지고 있었던 부산일보와 부산MBC를 두려워해서 박정희가 더 강하게 김지태를 압박하였을 가능성도 필자는 충분히 인정하며, 전두환이 언론통폐합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말살하고, 민주주의에 커다란 장애와 난관을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동아일보나 삼성같은 기업들도 자신의 알토란같은 라디오나 텔레비젼 채널들을 국가에 빼앗겼으며, OECD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신문방송겸영 금지의 상황이 지난 2009년까지 지속된 배경이란 역사적 진실들을 모두 고려하고, 여기에 지금의 정수장학회의 바른 처리와 공영방송의 지분 문제를 생각한다면...

 

 

 

 지금, 친노 민통당과 문재인이나 다음 뷰의 뭐같은 시사 블로거의 정권나팔수나 권언유착같은 자극적인 언사나 정치적 스탠스로는 문제만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지 않겠는가 말이다!!!

 

 

 KBS건 혹은 MBC나 EBS같은 지상파 방송 모두가 과거 역대 정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영향력 아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를 전두환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온 것도 모자라서, 아직까지도 본질은 놓아둔 체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자잘한 헤게모니와 정치적 역사적 근거의 정당성을 놓고 싸우는 동안에도, 디지털 방송과 미디어 산업계의 동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여지는 반역사적인 결과물과 파국은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가???

 

 

 과연, 부일장학회나 적산기업은 전혀 별개의 노선과 궤를 따라서 형성되었는가???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대로라면 언젠가는 동아일보나 삼성도 자신들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겠노라고 나서도 할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의는 결국 친노의 정치적 입지와 이득 밖에는 차릴 것이 없다.

 

 

 삼성비자금 사건과 폭로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에 친노 인사들이 관여하였거나 근무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는 뒷얘기나 극우보수 세력들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무 눈에 보이는 정수장학회와 박근혜의 연결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서울시 교육감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임명한다는 사실과 곽노현 서울 교육감의 감사와 일련의 정치적 공방과 그의 처지는 모두 하나의 그림을 지향한다는 것이 너무 불쾌하다는 것이다!!!

 

 결국, 정수장학회는 구실일뿐이고 이를 둘러싼 정치권과 몇몇 단체들의 이해관계의 문제라는 생각이 자꾸 밀려오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역사를 재단하고, 각자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부분들만 취합해서 싸우면서 향후 5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친노 문재인이 주장하는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친노와 그에 부응하는 시민단체들의 품으로 돌리자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장학사업과 공익사업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정치색을 배제한 인사로 이사진이 꾸려진 장학재단의 출현을 바라는 것인가???

 

 

 어정쩡한 단어와 구호로 자신들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분명하게 정수장학회 문제를 정치색을 배제하거나 , 아니면 여야 동수의 이사진을 구성하거나 해서 절충점을 찾기를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정수장학회 문제로 희석하려는 NLL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자신이 지난 2007년에 발언하였던 일련의 내용들에 대한 입장과 해명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NLL이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세계패권의 최일선에 있는 상징적인 선이라는 부분과 함께, 과거 수십년간 국제법상이나 미국의 비밀문건에서조차 근거가 희박한 상태로써, 남북한이나 미국 및 소련 일본등의 주변국가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거시적인 역사관과, 미래에 대한 사고와 확고한 안보관과 외교관이 절충된 발언이나 해명을 주문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정수장학회나 박근혜의 역사인식과는 별개로 문재인 자신이 가진 NLL과 남북한 문제와 2007년과는 사뭇 다른 발언의 취지나 배경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

 


 
 
 
 


 

                                                                                             ⓒMBC뉴스
 
 

 과거사와 역사 놀음을 하더라도, 극우나 허접한 입진보가 아닌 합리적 보수와 균형감각을 지닌 진짜 진보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의제와 공정한 토론과 사회 정서가 자리잡기를 바랄뿐이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버블 하락과 주택경기 침체 문제와 수출로 지탱되던 한국경제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난국과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점에서 과연 정수정학회나 NLL문제를 이런 식으로 논의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북한과 한국이 임진각에서 대치를 하고 있고, 그런 이면의 이유가 삐라살포와 NLL과 정수장학회로 대변되는 보수와 친노 세력간의 감정적 골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하는 것이라면, 그 책임은 친노 세력들에게 더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다.

 

 

 친노 입진보들의 논리대로 사회적 물적 토대가 한국사회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해방 이후에 적산을 통한 재벌과 대기업의 탄생에서 숙명적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자원과 내수 시장의 여건이 부족한 한국이 경제적으로 활로를 찾을 부분을 내수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며, 일반 서민들을 위한다고 선거 때마다 비슷한 공약과 구호로써 기대와 국민적 바램을 점점 희석시킨 결과가 선거참여율의 저하와 민심이반과 야권에 대한 지지율 재고로 이어지는 현실을 너무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시길 바란다!!! 

 

 

문재인, "NLL 북한이 원하면 논의"

문재인, "NLL 사수하겠다"

 
 
 
 
 
 

 친노 문재인과 야권이 주장하는대로라면, 향후 4년간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와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서 생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새누리당만의 것이 아니기에, 필자는 안철수에게 정치개혁의 실낱같은 희망을 기대한다는 말이다.

 

 

 친노 시사 블로거처럼 경제적 여유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진영논리적 사회정서와 정권교체 심리와는 많이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준비가 과연 되어있는 야권의 정권교체를 말하는 것인지는 프랑스의 올랑드 정권이 보여주는 곤경과 어려움들을 참조하시길 권한다.

 

 

 박근혜의 새누리당과 보수적 정서와 위기상황들을 아우르고 통합할 리더는 친노 문재인보다는 안철수였으면 하는 바램이 현실이 되기를 기도한다....어설픈 정치공학이나 성급한 단일화 얘기보다 더 소중한 사회적 가치와 시급한 과제들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필자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채 두달을 남지 않았고,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들은 누구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경제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오늘의 포스팅 주제인 정수정학회 문제와 NLL과 김지태와 김연수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인 이유를 고민하시길 바란다....


 
 
 
 
 


                                                                                                  ⓒ구글 이미지

 

 

 

 

 

P.S: 새누리당과 친노 민통당... 모두 다 구태라는 취지로 글을 썼는데도 정수장학회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필자가 글에서 김원길 전 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발췌한 것 때문인데, 그거 그대로 틀린 말 아니라고 보고 있다.

 

 

 막말로, 곽노현처럼 전투적인 진보성향 교육감이 또 나오면,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갈아치울 목적으로 감사든 뭐든간에, 끊임없이 문제삼고 생난리를 칠테니...말 그대로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서울시 교육감이 좌지우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분명히 정관상으로야 법적으로는 이사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말이다(이거 상식인데 과연 몰라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포스팅에 놓아두었을까요???^^  ㅋㅋㅋ)...이걸로 말꼬리 물고 늘어지면서 진중권하고 보수 성향의 일반인과 논쟁이 있었다고...^^  잘들 하시길...^^

 

 

 필자는 양측 세력 모두가 구태이며, 실컷 싸우다가 모두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포스팅 작성한 것이니까 말이다!^^ 

 

 

 신나게 싸우면서, 양측 모두가 얼마나 구태이며 생각이 없는 집단인지, 온갖 술수와 거짓을 섞어가며 열심히 싸우시길...^^

 

 

 거짓과 진실이 뒤엉킨 정보와 자료들이 여럿 있고, 그걸로 필자를 특정한 방향으로 얽애 매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미, 목숨걸고 글쓰고 있는데 니깟 것들이 아무리 술수를 부린들 목숨을 건 사람한테 당할 수 있을 것 같은가!!! ^^

 

 

 나석주 의사와 관련된 사진이나 이야기도 일부러 어설프게 올려놓은 이유를 잘 생각하렴...^^

 

 

아참!!!...진중권 토론과 관련한 댓글 하나 사진으로 올려둔다...^^  필자가 무엇을 조롱하며 비판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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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10. 18. 22:50

중국의 불법조업,이어도,제주해군기지,NLL에 대한 불편한 진실

 지난 시간에는 친노 문재인이 북한과의 안보나 국제적 질서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북방한계선(NLL)문제에 대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지극히 수세적인 모습과 상당히 비겁한 화법을 구사하다가 정치적 곤경에 처하게 되자, '12월 대선 기획용'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만한 정황과 타이밍과 정치적 구태를 보이면서, '정수장학회 지분매각의혹을 한겨레를 통해서 폭로'였다고 진단하였다.

 

 

 북한과의 관계나 NLL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나 국제질서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전략적 판도를 가늠하는 일종의 시험자나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다룰 수도 없고 정수장학회같은 해묵은 과거사 성격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과 국가의 장래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이것을 물타기하자고 정수장학회 얘기를 꺼낸 것도 좋고 정수장학회의 설립초기의 잡음과 갈등 정치적 부당성 등에 대한 환기를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걸 폭로하는 방법이나 과정에서 '도청이나 도촬이라는 가장 최악의 수단을 동원하였다'는 사실에서, 이미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12월 대선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북한과의 관계나 NLL문제에 대한 사안과 엮어서 더더욱 구태 세력들간의 무한정쟁으로 비춰지면서,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욱더 지지율에 탄력을 받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였다. 

 

 

 친노 자신들이 지난 30년간의 역대정부들조차 건드리지 못한 정수장학회 문제를 가지고서 박근혜를 계속 공격함으로써,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김재철 MBC사장이 비밀리에 만나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를 하게 된 것이며,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논의 차원에서 끝난 것이지 결코 확정된 것도 아니며...

 

 

 정수장학회의 설립초기에 보여졌던 부일장학회의 재산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MBC의 경영구조와 언론의 공정성과 함께, 사실상 민영방송이나 마찬가지인 광고에 의존한 방송사의 운영을 해소할 방안은 굳이 박근혜가 아니더라도 조속히 논의해야만 할 사안이었는데, 이런 본질적 문제는 아랑곳없이 박근혜와 정수장학회를 계속해서 엮으려다 보니, 그걸 해소하겠다고 나온 발언과 원래의 취지가 뒤섞여서...

 

 

 말 그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치적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킨 측면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는 공영방송의 편의를 위한 진일보한 논의는 아예 처음부터 원천봉쇄가 되고, 박근혜하면 정수장학회라는 꼬리표나 달려는 친노 민통당과 이들의 측면지원을 담당한 한겨레같은 일부언론사들만 정치적 사회적 이득을 취한다고 진단하였다.

 

 

 디지털 방송의 전환과 쌍방향 방송, 미디어 산업계의 기술발전과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은 방송사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정수장학회 문제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거나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면, 그런 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만든 책임 소재면에서 더욱 비판을 받아야 할 이들은 친노 세력들이라고 진단하였는데...북한과의 관계나 NLL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하였다.

 

 

 

 

 오늘 이 주제는 워낙에 민감하고 국제적 시각과 경제적 시각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이란 화두까지 연결되는 복잡계 시스템의 관점에서 얘기를 다룰 것이다.

 

 

 포스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될텐데, 중국의 서해상에서의 불법조업과 한국해경과의 마찰이나 외교적 갈등 문제, 그리고 이어도 분쟁에서 보여지는 국제 사회와 한국 사회의 정서적 괴리에 대한 분석과 그 역사적 기원 및 현실을 다룰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문제의 NLL과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남북관계 문제와 미국 및 주변국들의 역학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명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로 연결시켜 보려고 하니까, 글이 너무 지루하다거나 길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각 파트를 살펴보고, 결론을 도출한 후에 다른 문단을 보아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민감한 얘기들을 진행하겠다.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에 대한 불편한 진실

 

 

 

중국의 불법조업과 한국 해경의 사망이나 부상...그리고 한중간의 외교적 마찰을 다루는 한국언론과 정치권의 문제점

 며칠 전에도, 중국이 한국 영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가 한국해경에게 발각이 되자 격렬히 저항하다가 고무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사실, 이런 류의 뉴스는 최근 몇년 사이에 더욱더 잦아졌으며, 그 때마다 한국 해경들의 애환이나 실상 그리고 낙후된 장비(?!)나 현실개선에 대한 주문들이 쏟아지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곤 하였다.

 

 이번과 같이 한국 해경이나 중국 불법 어선의 선원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상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해결책이나... 외교적으로 한국 영해상에서의 불법조업 재발방지에 절충점이 도출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이나 중국의 언론들 모두가 상당히 비겁하고, '뭔가를 숨기는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고 판단하였다면 필자만의 개인적 오해일까? 

 

 

 

                                                                                                ⓒ구글 이미지

 

 

 

 

 위의 사진을 보아도 알겠지만, 중국의 불법조업의 형태는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되는 측면이 있고, 한국의 해경들의 단속에 대한 저항의 강도도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왜 중국이나 한국이 이런 인권과 생명 그리고 외교적 마찰을 부를 수 있는 사건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을까???

 

 

 중국의 불법적인 쌍타망 어선이 한국의 근해에서 물고기들의 씨들을 아예 말리는 수준의 조업을 하고 있으며, 저인망 어선과 같은 방식의 조업으로 인해서 아직 완전한 성장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던 어린 물고기들이나 기타 다른 어종들까지도 덩달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책을 중국이나 한국 정부 모두가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흔히 생각하는 외교나 국제법을 넘어서는 현실의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 논조라는 것이다.

 

 

중국 어선 칼 쇠꼬챙이 삽 중무장...갈수록 흉포화 

불법조업 단골등장 쌍타망 조업이란?

불법조업 쌍타망 조업이란?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의 원인진단에 대한 한국사회의 단순함과 불편한 진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불법조업과 한국 해경과의 마찰이나 단속건수가 크게 늘었으며, 지난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 정점을 찍은 후에, 서서히 단속건수나 불법조업의 적발건수는 줄어들고 있다지만, 여전히 한국 해경들은 목숨을 걸고 이들을 단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왜 그런 것일까???...

 

 

                                                                             ⓒ구글 이미지

              

 

 아래에 박스 안에 있는 기사 내용의 일부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 영해(정확히는 EEZ)에서 허가를 받으면 조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굳이 마다하고, 중국 어민들이 생명을 걸고 한국의 바다에서 불법적 조업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단순하게, 수산자원의 고갈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외교상으로나 안보상 관점으로 보아도, 이들을 계속 방치하면 더더욱 곤란한 문제들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 얘기는 포스팅의 세번째 파트인 NLL문제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겠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 어선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조업할 수 있다.

 

다만 허가 없이 수역에 들어오거나 제한 조건을 어기면 단속대상이 된다

 


올해는 쌍타망 798척에 3만9천896t, 유자망 691척에 7천877t의 어류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다만 허가 없이 수역에 들어오거나 제한 조건을 어기면 단속대상이 된다.

쌍타망 어선은 50t급 이상에서 제한어획량(쿼터)등 입어 허가 제한조건 위반 형태로, 20~40t급에서는 무허가 조업 형태로 불법행위가 많이 이뤄진다.

유자망 어선은 제한조건 위반 외에도 영해침범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타망 조업은 주로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서해·남해·동중국해 등에서 이뤄지며 어획대상은 참조기·갈치·고등어 등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의 한 관계자는 17일 "중국어선이 쌍타망 방식으로 어류를 대량 포획하고 있다"며 "불법조업하는 쌍타망 어선이 너무 많아 우리 측 수산자원이 고갈될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불법조업 단골등장 쌍타망 조업이란?에서 일부 발췌




 

  한중수교를 맺은 이후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교류나 국제사회에서의 만남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지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의 무역을 도모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에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무서운 속도로 경제발전을 하여서, 이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최강의 패권국인 미국조차 중국을 결코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외교적 현실에서, 중국이 국제적 위상과 경제발전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법적인 어업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01년에 김대중 정부가 중국과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가 일정 수준의 수산자원만 조업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할당하였고, 이를 허가받는 증서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자금을 한국 정부가 받아 왔는데, 이것이 초기에는 10만 위안....한국 화폐 기준으로 1800만원에 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던 상태에서, 중국 근해의 수산자원 문제와 중국 어선들의 한국 EEZ 수역에서의 조업 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어선과 조업에 필요한 연료 및 에너지와 장비 부분의 원가인상으로 인한 가격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어서, 지금은 수십만 위안(적어도 5000~6000만원)으로 허가증의 가격이 뛰어서 더더욱 중국 어민들의 불법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알만한 이들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한중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연근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4월 체결한 어업협정으로, 서로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하고 공동 관리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80년대 초까지는 한국 어선이 중국 연안에서 더 많은 조업을 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국 어선의 한국 측 수역 조업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자원의 고갈과 한국 어민들의 피해 누적 등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1994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이 발효된 뒤 1996년 한중일 3국이 이를 비준함으로써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이에 따라 진행된 일련의 협상 끝에 1998년 11월 가조인한 뒤 2000년 8월 정식 서명을 거쳐 이듬해 드디어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2001년 체결 전까지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장에서 마음대로 작업을 했지만, 협정 체결 이후에는 매년 일정 쿼터에 한해 돈을 내고 어업 허가증을 발급받아 조업을 하도록 했다. 올해 중국 어선의 우리 수역 내 조업 쿼터는 1700척 6만 5000톤. 중국 어선이 합법적으로 한국 수역에서 어업 허가증을 받으려면 10만 위안(1800여 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 (현재는 수십만 위안으로 비용이 상승하였다...)

 

 

 

 한국인들이 아시아에서 일본과 같이 생선이나 각종 수산물을 유난히 즐기는 민족이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바로 그래서, 한국의 원양어선들이 한국의 근해가 아닌 머나먼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참치 명태를 비롯한 어종들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명태쿼터 1만톤을 추가로 확보하였다는 작년의 뉴스와 한국어업쿼터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한 러시아 정부의 모습들은 전부 한중어업협정의 쿼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간 해상에서의 불법적 조업과 수산자원의 고갈 문제는 경제적 혹은 환경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라고 결론짓는 것이 그간의 언론보도였다는 말인데, 과연 이게 온당한 일인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단어 속에서 들어있는 함의를 단순하게 환원해서,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이런 식의 편리한 해결책과 희망적인 방안이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보여지는 EEZ에 대한 다른 측면들은 '대단히 불편한 진실'을 마주치게 할 것이다. 

 

러시아 수역 명태쿼터 1만톤 추가 확보

러시아, 한국어업쿼터 박탈 경고

 

 

 

 최근에, 제주 해경들도 무척이나 바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과 단속 문제인데, 이들이 EEZ수역 내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면서 위조된 어업활동 허가증까지 사용한 사례와 정황이 있다는 것은 경제적 관점과 단순한 평화주의 논리를 넘어서는 국제법과 관련된 세계질서나 외교 문제와 관련이 되는 시발점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중국 어민들이 불법적인 위조허가증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할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고, 이미 이런 분야에 장사가 되니까 본격적인 위조 허가증 발급을 맡고 있는 중국내 브로커나 조직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과 수사 결과가 있다면, 중국 측에 불법적인 위조허가증을 만드는 업자나 조직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항의를 하거나, 그런 사회적 여론들도 만들어가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건만 터지면 중국을 소위 짱개 취급하고 민족주의적 정서와 감정에 기반한 한국 정부 때리기와 외교적 행태의 무능력함만을 언급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가...

 

 

제주해경은 지금 무등록 중국어선 강력 단속 중

최근 중국 어선들이 갈수록 지능화가 되어지는 가운데 위조된 어업활동허가증을 소지하여 우리 측 EEZ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 9월 24일 우리 측 EEZ수역 내에서 변조된 어업활동허가증을 소지하여 행사한 중국어선 절삼어0056호(절강 삼문선적)의 선장을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 처리하고 선박에 대해서는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담보금 한화 3,000만원을 납부 받은 후 강제 퇴거 조치하였다.

3002함은 검문검색과정에서 중국어선이 제시한 어업활동허가증상의 국제 총 톤수 기재위치가 다른 부분과 일치하지 않다며 외사계에 문의해 왔다. 이에 외사계에서는 즉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관중인 어업활동허가증 부본과 중국어선에서 어업활동허가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한 관련 서류를 송부 받아 확인한 결과, 실제 허가 중국어선은 국제총톤수가 122톤이고 선질도 강선으로 되어있었지만, 변조된 허가증 소지 선박은 40톤급 목선인 것으로 확인되어 무허가 조업 및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나포하게 된 것이었다.

지난 9월 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어업활동허가증의 일체를 위조(홀로그램, 허가내용 기재 내용 등)하여 구속된 중국어선 4척의 선장과는 달리 이번에 제주해양경찰서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은 중국 내에서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무등록 어선으로서 인민폐6만 위안(한화 9백만 원 상당)에 중국 내 알선브로커를 통하여 실제 허가 중국어선 절삼어0056호의 변조된 어업활동허가증뿐만 아니라, 중국어업허가증 및 중국선박등록증서 등 위ㆍ변조된 절삼어0056호의 중국선박서류 일체를 구입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어도와 독도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 이면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제주도 남방(이어도 분쟁 소지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에 위치한 해역들의 구획조정 문제도 아주 골치아프게 엮어 있는 것이 이런 불법조업을 방치하거나 키운 근본원인이라는 말이다.

 

 

한, 중 어업협정

 

  한국의 역대정부는 중국이나 일본 및 미국에 대한 외교에서 항상 수세적이고 무기력한 듯한 모습으로 협정을 맺어오곤 하였고, 이에 대해서 친노 세력들이나 입진보들은 외교부 내에 관료들의 출신성분이나 정치적 성향의 문제라고 성토하거나 한결같이 원인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100% 온당한 주장이며 논리일까???

 

                                                                         ⓒ구글 이미지

 

 

 만약에, 입진보나 친노 세력들의 주장대로 외교부만 문제라고 한다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맺어진 지난 2001년의 한중어업협정에서 이어도를 EEZ 수역내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김대중 정부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되는 것인데, 그런 논의는 없고 오로지 외교부의 관행과 사대주의적 타성 탓이라고만 공격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의 복잡성과 사안의 민감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장기적 관점에 대한 사회 공론의 장만 훼손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누구누구 탓이라거나 어느 시기의 특정 정부 부처의 관행이나 행태 및 책임소재만으로 이런 종류의 문제가 풀린다고 보시는가???

 

 

 필자가 아래 박스 안에 발췌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이어도를 포함하는 EEZ수역 설정에 대단히 소극적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일본이 이어도 상공의 비행을 허가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짚어 놓았으니까,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

 

 

 필자가 여기에서 짚은 핵심적 사안은 이어도 영유권과 독도 문제가 단순하게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양국 혹은 양자간 문제가 아니라, 한중일 삼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서 서로 물고 물리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다는 점이다.

 

이어도 영토분쟁 내막(2006년)에서 발췌

이어도 분쟁 가능성은 이미 2001년 2월 한중어업협정 비준을 둘러싸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어도는 명확히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국의 공동 수역 성격인 ‘기타 일부 수역’으로 방치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제2의 독도’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일었던 것.

 

당시 정부는 이어도가 우리 수역 내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단지 어업협정일 뿐이며, 일단 비준안을 통과시켜 주면 이 문제는 중국과의 ‘추후 협상’ 과정에서 명확히 해두겠다”며 미봉책에 급급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막상 비준안이 통과되자 ‘추후 협상’은 흐지부지됐고 결국 오늘날의 이어도 분쟁을 자초한 셈이 됐다.

 

더군다나 당시 주무 부서였던 해양수산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차관이 각각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참여 정부도 이 같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당시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반기문 당시 외교부 차관은 “이어도 부근은 공해로 남긴 것이 아니고 어업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공동 조업 수역이기 때문에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이어도에 대한 우리의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노무현 당시 해수부 장관 역시 “한중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뿐 구조물 설치 등 다른 EEZ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우리의 정당한 권리행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 장관은 또 “향후 이어도를 우리 수역에 포함시킬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민주당 장정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어도를 우리 수역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어업협정과는 별개로 한중 간의 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EEZ 경계획정 회담에 대비한 전략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쪽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평상시 물 속에 약 30m 정도 잠겨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섬은 아니지만 최근 우리 정부는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등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진 이듬해인 93년 12월부터 양국 정부는 어업협정을 놓고 치열한 마라톤협상을 벌여왔다. 양국은 2000년 8월 3일 한중어업협정에 서명했고, 이듬해인 2001년 4월 5일 양국 당사자 간 고위급 회담에서 이 협정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한중어업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됐다. 우리 국회는 2001년 2월 28일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국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야당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협정안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기 불과 하루 전인 2001년 2월 2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종하 의원은 “한중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 ‘과도수역’, ‘잠정조치수역’ 및 ‘기타 일부 수역’으로 각각 나뉘어 표기되고 있는데 기타 일부 수역은 그 기점조차 표기되지 않고 있어 그 범위가 불분명한 불완전한 협정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양국 간 협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국회 비준의 전제조건”이라며 “정부는 추후 기타 일부 수역의 기점이 합의되면 또 다시 국회비준을 요청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에 대해 이어도가 우리 수역임을 확인하는 대외적인 선언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즉 자국의 해상 영토를 말한다.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공동관리 수역이다. ‘과도수역’은 한중어업협정에서만 나오는 특이한 경우인데, 협정 체결 이후 4년까지는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다가 4년 이후부터는 자국의 EEZ로 귀속되는 일종의 ‘준 배타적 경제수역’ 성격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바다는 이 세 가지 수역으로 나뉘어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잠정조치수역의 북쪽 해상과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의 남쪽 해상은 아무런 표기도 없이 그냥 내버려진 채로 있다. 이 지역이 바로 ‘기타 일부 수역’이 되는 셈인데 이 수역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명확한 경계선도 없고 협정 문안에도 아무런 단서 조항이 없이 그냥 방치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해로 인식되어온 이어도가 바로 이 기타 일부 수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김원웅 의원은 “마라도로부터 200해리에 해당되는 북위 29도 45분까지는 엄연히 국제법상으로 우리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좌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아주 민감한 문제는 제주도의 마라도 남단에 위치한 이어도도 양국 간의 경계가 명료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한국 정부 작성)를 보면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점이 발견된다. 4년 이후 각각 양국의 자국 EEZ로 귀속될 ‘과도수역’을 보면 중국 측의 과도수역은 남쪽 끝이 북위 31도 50분인데, 우리 측의 과도수역은 그보다 조금 올라간 북위 32도 11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어도의 위치는 북위 32도 07분이다. 31도 50분과 32도 11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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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상 당시 우리 역시 중국 측 과도수역의 최남단과 똑같은 북위 31도 50분으로 수역을 설정했다면 이어도는 우리의 과도수역에 포함되며, 따라서 4년 후인 2005년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EEZ로 귀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협상에서 이어도를 우리의 과도수역 밖으로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늘날 중국과의 영토분쟁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셈이 된 것이다. 이 배경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해양수산위 소속의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과도수역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서 중국 측의 과도수역은 북위 31도 50분인데 우리 측의 과도수역은 북위 32도 11분으로 이어도를 포기하고 양보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업협정과 EEZ는 별개”라는 당시 정부의 설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와 이상면 서울대 교수 등 그동안 이 문제를 제기해온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 때에도 어업협정과 EEZ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업협정에 관한 수역은 ‘배타적 어업수역’을 뜻하는 ‘EFZ’라는 용어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협정문에는 분명히 EEZ가 명시되고 있다. 정부가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한중어업협정문에도 역시 ‘각 체약당사자는 과도수역에서 점진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 실시를 위해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EEZ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당초 이 협정안이 2000년 8월에 서명되었음에도 정부는 국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묵혀두었다가 200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당시 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우리의 남방한계선(북위 29도 45분)을 이번 협정문에 명확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못했다면 추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들어가는가”라고 묻자, 반 차관은 “이번에 이것을 비준해 준다면 앞으로 이행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어정쩡한 답변을 내놓았다.



당시 실무자인 이준규 한중어업실무회담 수석대표는 “비록 협정 본문에 우리의 남방한계선을 명기하지 못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북위 29도 45분까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중국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당시 여당 중진이던 박상천 의원이 나섰다. 그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부 수역’이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수역도 확정하지 않은 채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백지위임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정부는 ‘한중어업협정이 빨리 타결될수록 어민들한테 유리하다’는 말로 커버하고 있는데 이런 협정이 어디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하 의원은 “명확한 경계 없이 한다면 비준과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는 분쟁이 계속된다고 본다. 결국 분쟁의 씨를 안고 가는 것”이라고 앞일을 예견하기도 했다.

당시 노 장관은 “2000년 8월 정식 서명 직후 비준동의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비준동의가 4월이나 6월 국회에서 통과돼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난해 8월 정식서명 직후 비준동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당시 국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번 임시국회에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3월 중으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에서 협정발효일자 등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정부는 “일단 비준이 되면 중국과의 추후 협상 과정에서 이를 확실히 해두겠다”며 사태 모면에 급급한 모습이었고, “우리의 영토 주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문제점을 부대조건으로라도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하던 일부 의원들 역시 못미더워하면서도 “추후 협상을 잘 해주기 바란다”며 결국 비준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튿날 국회 비준안 통과 이후 ‘추후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설명도 없이 흐지부지됐고, 2001년 4월 5일 양국 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언급도 없었다. 그리고 이어도 문제는 5년 만에 기어이 터지고야 말았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한중어업협정은 5년이 지난 후에는 한쪽의 문제 제기로 파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며 “이어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외교통상부 관할일 뿐 어업협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또한 “현재 중국과의 EEZ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중어업협정은 단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이어도 문제와는 관계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SBS뉴스
 

우리 관할인 이어도 상공, 비행할 땐 일본이 승인?
지난 4월 우리 해군은 링스 헬기를 이어도 상공에 보내기 위해 모든 비행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알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만 17차례, 우리 군 항공기는 일본의 허락을 받고서야 이어도 상공을 날 수 있었습니다.

이어도 상공이 일본 자위대가 통제권을 갖는 방공식별구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 계속되던 1951년 3월, 미 공군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이어도를 빠뜨렸고, 그 후 일본은 슬그머니 이어도를 자위대 통제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신성환/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최초로 설정할 때에 그 주목적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영토의 방위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주로 하였고, 그때 이어도의 영유권 문제는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 상공을 돌려달라고 일본에 요청하다 소용이 없자 지난 2008년 이어도가 제외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고시했습니다.


이어도 상공을 되찾으려면 일본의 양보를 받아야 하지만, 협상으로 끌어낼 묘책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이어도 영유권을 보호한다고 중국과 EEZ 수역을 나누거나 담판을 하고 싶어도, 지난 한국전쟁 당시에 중공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설정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국제적 조약들이 일본에게 속해 있다는 부분들이나...

 

 

 독도 문제에 대해서... 세계2차대전 이후의 연합국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소련 및 중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밑바닥에 깔린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국의 실효적 독도 지배에 대한 사안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거나 시끄러운 근본적인 이유를 보다 심층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민족주의적 사관과 그에 기반한 정서와 사고에 호소하는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는 진정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웃기는 사실은.... 이런 말을 하면, 정치권에서는 일본에 편을 드는 매국노가 되고, 언론계나 역사학계에서는 친일 언론과 일본 제국주의의 사관에 젖은 인사라는 식으로 매도를 하여 버리는 참담한 현실이 있다라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과 언론계 및 역사학계가...특히 진보 성향이라는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으로나 엄혹한 국제질서의 재편과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이 취할 위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역사와 민족 그리고, 국가의 장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도, 요지부동이라는 말이다!!!

 

 

 지난 1970년대 초반에, 한국 제주도 남방의 제7광구의 대륙붕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가 다량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미국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한국 박정희 정부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공동연구와 개발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완전히 중단된 이유도, 자세히 띠지고 보면 일본의 강경한 자세와 장기적인 비전도 문제이겠지만, 한국 사회내에서 과거사와 일본에 대한 민족적 역사적 정서적 부분에서의 감정적 골곡에 기반한 언론과 정치권의 구태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너무나도 자주 혹은 많이 언급되거나 사용되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바로 그래서, 지난 2009년에 유엔에 대륙붕 경계와 관련된 보고서 제출 문제에서도, 이 부분을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연구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경제적 과학적인 분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교적 정치적 역사적 민족주의적 감정과 결부되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삼모사식으로 말들이 바뀐 탓'에 기인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말이다!!! (물론, 입진보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방식의 중국이나 일본 미국과의 표면적 알력이나 안보상 국제질서상의 외교적 문제의 미비점이나 역대정부의 외교상 실책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겠다...)

 

 

                                                                               ⓒKBS

 

 

 2009년 국정감사가 있기 전까지 10년이란 시간동안에 (물론, 이 시간 안에는 민주정부인 노무현 참여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대륙붕과 관련된 연구자료만 축적하고, 관련보고서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유가 단순하게 일본정부의 완강하고 의도된(?!) 거부 때문이라고 보시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일본과의 과거사와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와 국가간 역학관계에 대한 시각이 너무 단순하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KBS

 

 

  대륙붕 경계선 문제와 석유 및 천연가스 존재에 대한 연구나 개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한국 사회에 엄존하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나 역사에 대한 진보 보수 세력간의 합치되지 않는 시각과 정서가 더 큰 원인이 아닐까???

 

 

 아무리 국내외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한국 사회 내에서 하나로 합치된 공론과 의견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한 우회로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 이런 문제를 잘못 언급하다가는 자칫 친일파나 친일사관에 젖은 수꼴이나 사대주의적 발상의 소유자로 몰릴 소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선뜻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어도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과학기지를 건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의 이어도가 EEZ수역에서는 벗어나 있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현실과 함께, 이런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오픈할 수 없게 만드는 책임에서 그동안의 한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엄중한 책임과 무한한 의무감을 가지고 자기반성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중국, 무인기로 이어도 감시

한일공동개발구역과 영화 7광구

한중일 대륙붕 삼국지

 

 

 

 단순하게, 독도 및 이어도의 실효적 지배나 주장하거나, 이를 증명하기 위한 역사적 국제법적인 그리고 민족주의적 정서와 기대에 입각한 정치 공방이나 각종 학술 토론 및 방송사 토론에서의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여론의제 설정들이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장기적 정책과 비전 제시를 막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류의 발언을 김대중 정부의 해수부 장관 시절에 했었다가 호되게 질책을 받거나 공격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그 당시 발언의 맥락은 아마도 이런 것이었다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필자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가 그래도 나름 역대정부의 리더보다 잘한 부분들...절차적 민주화와 정치적 역사적 부분에서의 개혁성향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말이다...다만, 경제적 차원에서까지 잘했다고 노무현 광신도들이 강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주장을 하다가 친노들에게 공적으로 몰리게 되었다...미디어법에서는 수꼴로 몰리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이번에는 보수 세력들에게 공격받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의 중도의 처지라는 것이다.)

 

 

                                                                               ⓒKBS

 

 왜, 한일 양국간에 지난 1970년대 초반에 합의된 제7광구의 공동개발과 연구가 중국의 반대에 막히게 되었으며, 일본이 시간이 지나자 말이나 태도 자체가 180도로 달라지는 이유를 한국 정부와 외교부의 관행이나 타성 탓으로만 돌리면 해결이 되는가 말이다!!!

 

 

 정작, 한국 사회내의 교육(특히, 민족주의적 사관과 관계해서 전교조 교사들의 역사인식이나 글로벌적 감각과 마인드는 거의 낙제수준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교총도 마찬가지이지만 말이다...전교조가 탄생한지가 벌써 몇 년이던가? 만약에 진정한 진보와 글로벌 마인드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교육하였다면, 지금 이 시간 NLL이나 정수장학회 문제를 이런 식으로 무한정쟁의 반복판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반대 의미로 교총도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이나 언론 그리고 정치권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런 흐름을 만들거나 가속화시키는 부분에서 일정수준 기여하였다고 말하면 필자만의 억지일까???




 

한일공동개발구역은 대한민국과 일본 공동개발 해역으로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의 대륙붕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7광구라고 부른다. 이 해역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과 맞먹는 72억 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 구역을 공동개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2]

 

 

연표

  • 1970년 6월: 박정희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해역이 대한민국 영해임을 공식 선포했다.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면적은 8만㎢에 이른다. 영해 선포로 많은 외교분쟁이 있었다.
  • 1970년대: 가수 정난이가 "제7광구"라는 노래를 불렀다.
  • 1974년: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한일대륙붕협정을 맺어 7광구 8만여㎢의 해역에 대해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했다.
  • 1978년: 한일대륙붕협정이 발효되었다. 7광구의 광물 자원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며 광물 탐사 및 채취와 관련해 한쪽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양국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986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이행기구인 한일 공동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개최되었다. 그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추가로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3]
  • 2001년: 한일 공동으로 물리탐사 및 분석을 하였다. 한국의 한국석유공사(KNOC)와 일본의 일본석유공단(JNOC)이 공동으로 작업했다.[4]
  • 2004년: 탐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측은 경제성이 있다고 본 반면에 일본측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이때부터 공동개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공동개발구역 동남쪽 중국 측 해상 광구의 가스 매장량이 10억t 이상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7광구 매장량은 3600만t을 훨씬 웃돌 수도 있다" 말했다. 한국의 연간 가스 수입량은 2200만 t이다.
  • 2006년 3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은 베이징에서 열린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실무회의에서 일본에 7광구를 중일이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는 불쾌감을 나타냈다.[5]
  • 2008년 4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하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공동개발구역 석유, 가스 개발을 검토했다.[6]
  • 2008년 8월 2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한국석유공사는 일본이 소극적인 JDZ를 법률검토하에 단독탐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한일 양국 어느 나라도 단독탐사는 불가능하다면서 재검토를 권고했다.[7]
  • 2009년 5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200해리가 넘는 동중국해 대한민국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 정보를 국제 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8]
  • 2011년: 하지원 주연의 블록버스터 영화 7광구가 2011년 8월 4일에 개봉됐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를 놓고서 대단히 험악하고 살벌한 공방과 민족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을 한국 사회는 똑똑히 지켜 보았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도 중국인들처럼 일본에게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와 외교부의 행태를 비판하곤 하던데...

 

 

 .... 영유권 문제로 저렇게 심각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여러 수단과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이 마찰하거나 갈등하는 이유가 단순한 역사와 과거사 그리고 국제법상의 조항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말이다!!!

 

                                                                           ⓒKBS

 

 

  대륙붕 경계획정이나 관련 연구에 대한 자원주의적 시각과 장기적 비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과거사와 역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접점부터 다시 방향을 잡거나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이나 역사인식의 성찰은 필자만의 몫일까???

 

 

 

 

북방한계선 NLL문제와 국제사회 질서에 기반한 한국의 위상 문제에 대한 고찰

 지금 한창 말들이 나오고 있는 NLL문제도 결국 같은 맥락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판단된다.

 

 

 새누리당과 범보수 세력에서는 NLL문제는 지난 한국전쟁 이후 UN에서 정한 북방한계선을 북한이 1973년까지 근 20년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이 받아들였으며, 그 이후에 1991년 남북한 UN동시가입과 함께 남북한간에 합의된 문서에서도 한국전쟁 이후에 각자가 관할한 구역에 대한 인정과 양해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북방한계선 NLL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진보나 친노 세력들은 NLL은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에서 자기들 멋대로 지정한 한계선에 불과하며, 국제법으로나 미국의 해제된 비밀문서상 내용으로 보나 NLL이 보수 세력들이 언급하거나 주장하는 바와는 사뭇 다르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 답답해도 너무 답답해서 민감하지만 필자의 판단과 생각들을 조금 피력해야겠다...

 

 

 보수 세력들이 주장하는 NLL의 화두는 결국은 실효적 지배에 대한 권한이 한국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진보나 친노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이나 미국의 비밀해제문건을 보아서도, 그리고 남북간의 전향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그동안의 실효적 지배를 일부 포기하자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누구의 주장과 선택이 맞는지를 단번에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일까????

 

 

  단순하게, 북풍조성이나 정치권의 기호와 대선 국면의 유불리만을 따져서 풀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새누리당이 문제를 제시한 방법도 온당하지 않았지만, 친노 문재인의 소극적인 NLL발언이나 소신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였었던 NLL에 대한 소신발언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이류나 아류 그 자체였다고 하면 필자의 억지일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보다도 경제나 정치 외교 안보 남북관계 분야 모두가 더 꼬이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졌지, 결코 단순하게 변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공과 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대선후보로까지 나선 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 유무만을 문제삼으며, 소극적으로 국민들 눈치나 보고 대처한다는 것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확고한 NLL의 실효적 지배 포기에 대한 절대적 불가 방침보다도 한참 못하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필자가 전개하는 얘기는 입진보들과 친노 세력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얘기일 수도, 혹은 그 반대일지도 모르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180도 수준으로 돌려서 NLL문제에 대한 접근법과 프레임을 한번 바꿔보겠다.

 

 

 보수 세력은 NLL이 안보상 마지노선과 마찬가지라며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진보와 친노 세력들은 NLL이 국제법상으로나 미국의 비밀문건을 보아도 실효적 지배권이 사실상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틀거리 안에서 서로간에 자료와 주장들을 무한 반복한다면, 결론은 역시나 양극단의 선택과 국민들 각자의 판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라도 역발상을 한번 취해 보려고 한다는 얘기이다.

 

 

 일본과 중국과의 영토 분쟁도 그렇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바램과 국제사회에서의 인식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를 피하려는 역대 정부의 기조와 방침들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미국의 비밀문건에서 NLL은 단순한 한계선이지 영토선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NLL은 영토를 규정하는 마지노선이 될 수 없다는 진보 세력들의 주장은 원론적으로는 합당하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하여야 하지 않을까?

 

 

 왜, 미국은 NLL문제에 대해서 비밀문건을 작성하였으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을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낙후되고, 독재채제에 국제사회의 신뢰조차 상실한 북한을 두려워해서 그랬을까???

 

 

 ...그것이 아님을 입진보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당시는 소비에트 연방으로 대변되는 소련이라는 거대한 축이 미국에 대척점을 놓고 서 있었고, 소련에 속한 나라들이 다수 있었던 관계로 인해서 미국과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었던 시기였기에, 미국이 굳이 이 민감한 문제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만약에, NLL의 국제법상 혹은 미국의 입장을 들어서 실효적 지배를 논하려면, 지금의 러시아 정부에 보관된 NLL관련 비밀문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당시,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 정부의 비밀문건도 분명히 있다라고 필자는 짐작하지만, 여기서는 다음 얘기를 위한 전제라는 것을 밝히면서 얘기를 계속하련다.

 

 

 NLL에 대한 문제를 북한이 처음 끄집어낸 시점은 지난 1973년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보수 세력이나 진보나 친노 세력들 모두가 그 이전 20여년간은 북한이 이 문제를 공식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잠수함 건조나 군사학적인 혹은 정치적인 해석을 가하고 있는데...필자의 이런 시각은 어떠한가???

 

 1973년은 1971년에 무너진 브레튼우즈 체제의 본격적인 영향과 효과가 가시화된 시점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달러와 금을 연동해서 지불하던 브래튼우즈 체제를 1971년에 포기하였는데, 이런 엄청난 결정이 1973년에 이르자 환율유동화가 본격화되면서... 경제적으로나 국제 사회에서의 무역과 자금 흐름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지배력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973년은 제1차 오일쇼크가 시작된 해였는데, 이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 미국의 석유 패권주의에도 심각한 문제나 장애가 생겼다는 사실이며, 미국의 국력과 외교적 영향력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반도...특히 남북간 관계나 갈등 문제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패권과 서방 세계의 영향력의 정도나 시기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였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논지인데, 얘기를 좀더 진행해보자!!!

 

 

 1999년 NLL문제를 다시 부각시킨 일대 사건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를 1차 연평해전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바로 이 1999년에 유럽에서는 코소보 내전이 발발하였으며, 유고 연방과 나토군 사이에 살벌한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 유고연방이 패배하고 코소보가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는 소련의 해체 이후에 유고를 비롯한 소련 체제하에서 억압받았던 각 민족과 국가들이 각각의 제 목소릴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였다는 전조이며, 이는 당시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의 위상이 그만큼 퇴락하였으며,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반증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이 NLL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발악적으로 한국 해군을 공격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국제 사회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다시 말해서, 미국과 서방 세계의 독주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대리자로 여기거나 매도한 한국 정부에게 항의한 격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축제분위기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의 대역전극의 추억에 가려진 제2차연평해전도 마찬가지이다.

 

 2002년은 유럽연합의 유로화가 공식적인 화폐로 사용된 원년이었다. 여기에,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이라크같은 몇몇 국가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서방의 반대세력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축출하려고 하였던 시기였다.

 

 이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바로 제2차연평해전으로 표면화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는 것인데, 이 놀라운 일관성과 맥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2009년에 서해NLL상에서의 교전과 북한과의 마찰 이면에도 매우 중요한 국제질서의 재편이 있었는데, 미국과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간에 전략무기제한협정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광명성2호를 발사하면서 자신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미국과 서방세계에 각인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자연히, 6자회담은 불참하였으며 IAEA의 핵사찰 요원들도 모두 추방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다. UN의 제재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풍계리에서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던 시기도 바로 이 2009년이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0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시기에도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2차대전 이후에 사상 최대규모의 간첩포로 교환을 했었고, 여기에 미국의 멕시코만에서 석유시추시설이 폭발하여서 엄청난 량의 원유가 멕시코 해류를 타고 바다에 퍼진다고 과학자나 정치가 그리고 유럽각국의 지도자들이나 정치제반 세력들 모두가 우려하던 불안한 시기였다는 것이다.

 

 특히나, 멕시코만에 시추된 석유시설의 원유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미국의 원유가격은 요동을 치게 되며, 이는 전세계 원유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을뿐만이 아니라, 멕시코만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유에 오염된 해류가 대서양 전체...다시 말해서, 영국과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구 문명의 앞바다인 대서양 전체가 오염될 수도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었다는 것이며, 이는 자연히 미국과 서방의 세계 패권의 약화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시기였다는 것인데, 바로 이 시기에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으니 북한의 의도와 도발 목적이 자명해 보이지 않는가 말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바로 2010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에 대한 훈련이 미국 일본 한국 호주같은 국가들의 참여로 대대적으로 열린 시기였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코소보 내전의 결과물인 코소보의 독립이 국제법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옛 소련의 영화와 공산주의 체제의 역사적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2010년은 기존의 미국과 서방 세계의 패권과 끈끈한 국가적 연대와 통제에 일대 타격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위키리크스의 폭로가 있었던 시기였다.

 

 중동에서 이집트와 함께, 중대한 캐스팅 보드를 행사하던 터키에서 진도6.0의 강진이 발생하여서 아랍주변국들을 긴장시켰으며, 남미의 칠레에서는 진도 8.8의 엄청난 강진이 덮쳐서 수 많은 사상자와 경제적 피해를 낳았었는데, 당시 과학자들이 칠레가 속한 지진대에 태평양 연안의 50개국이 연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연구결과를 내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서 일본이나 태평양인근 국가들이 크게 긴장하던 시기였다는 사실도 대단히 흥미롭다는 것이다.

 

 

 바로 다음해인 2011년에 일본에서도 대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것과 연관시켜서 보면 더더욱 생각하거나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겠다는 것이다.

 

 

 ....자..처음으로 다시 돌아와보자!!!

 

 

 남북한이 NLL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교환하고 UN에 동시가입한 바로 그 해에 걸프전이 발발하였고 소련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에 대적하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걸프전을 통해서 미국과 서방세계는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극대화한 시기였었다.

 

 

 한국에서는 30년만에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고, 남북간 대화나 국제사회와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던 시기였다.

 

 

 다시 말해서, 남북간 관계의 시작과 끝에는 미국과 서방 세계의 영향력과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로 국제 사회의 질서를 재편하거나 관철시키느냐와 직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대주의나 친일 친미라고 매도해서 없어지거나 해결될 문제가 아닌 세계사와 석유문명의 향방 전체와 관계된 사안이란 것이며, 바로 그 대척점의 상징이 문제의 NLL이라는 것이다!!!

 

 

 1996년에 한국이 UN의 이사국중에서 하나를 맡았던 배경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다시 말해서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간 협약이 가결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IAEA에 대한 사찰과 OECD가입이 있었던 해였다는 사실에서 보여진 일관성이 모두 우연일까??? (이렇게 보면, 이번에 한국이 UN이사국에 들어간 시점과 배경도 새로운 중국과 미국의 패권과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과 관계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인천 송도에 유치된 환경사무국 얘기도 석유문명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서방세계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지 않는가???)

 

 

 자...이제,   NLL문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보자!!!!

 

 

 입진보들이나 친노 세력들은 미국의 비밀문건이나 국제법을 들어서 NLL의 실효적 지배는 허구라고 보수를 수꼴로 매도하거나 공격하고 있지만, 실상은 미국과 서방 세계의 패권과 영향력이 국제질서에 얼마나 영향력을 주거나 관철이 되느냐에 따라서, NLL과 연관된 남북한의 대처와 정책상 기조도 궤를 같이 하였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소련을 대체할만한 세력과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는 중국의 도전과 북한의 체제상 위기가 중국에 대한 예속과 함께, 동북아시아 전체의 판도에 근본적인 질서재편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일단 보수 세력들의 주장대로 NLL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전략과 세계패권의 향배에 따른 실익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챙겨가는 외교와 사회적 인식의 합의가 필요할 터인데...

 

 

 한국 사회는 오로지 이념과 과거사와 남북관계의 개선이란 해묵은 의제로써만 싸우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수 프레임과 미국 및 서방 세계의 주도로 이루어진 석유문명의 향방과 NLL은 연동되어 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멍청한 친노 세력들처럼 다룬다면 한국은 세계패권과 석유문명의 향배와 그 다음 단계의 문명전환에서 동떨어진 국가와 민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서, 박근혜와 보수 세력들이 주장하는 NLL 절대사수 주장에 대해서 단순한 색깔론이나 북풍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신중하고 국제적인 시각의 남북관계 조명과 NLL문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론형성에 주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의 NLL사수발언 이면에는 이런 거대한 관점과 화두가 분명히 존재한다. 입진보들이나 친노는 보수 프레임과 박근혜의 NLL사수 주장 이면에 숨은 석유문명과 세계패권의 향배에 대한 함의를 가볍게 보면 정말로 곤란하다는 말이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주도하고 만든 석유문명과 패권체제를 미국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시간적 여력과 석유자원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와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그리고 경제성장 일변도의 경제학과 경영학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류의 선택은 국민들 각자의 몫으로 남기겠다...

 

 

 문제는, 이어도의 EEZ수역뿐만이 아니라, 서해5도의 지정학적 위치나 안보상 외교상의 상징과도 같은 NLL문제에서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의 개입과 간섭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바로 중국의 서해상 불법조업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급증한 이 민감한 문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유의 화법과 저돌적인 자세로 언급하였지만, 정작 미국과 서방패권과 국제질서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과 북한의 연합이란 관점이 아닌 남북한 문제로 국한시키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일반 국민들에게 바른 시각과 역사인식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은 한반도의 숙명적인 지정학적 위치와, 석유문명체계를 주도하는 세계사의 주역인 미국과 서방 세계의 주변국이자 약소국인 한국의 지도자로써 가진 고뇌와 한계가... 역대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이런 불가해한 현실에서도 무기력에 결코 빠지지 않고 우리가 취할 이익과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장래와 개인의 행복과 정체성을 조화시키려는 사회적 의제와 언론관 그리고 정치권의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NLL문제의 진위여부 판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NLL의 숙명적인 불가해성에 대해서 여야와 그를 지지하는 이들 각자가 어떤 선택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와 다가올 미래를 보느냐의 문제이며, NLL을 둘러싼 거대담론과 글로벌 마인드에 기반해서 보수 프레임의 진정한 무서움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프레임 재편 및 본질적 차원에서의 대결을 꾀하는 입진보들의 진실된 진보로써의 거듭나기를 고대한다는 말이다...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22

 

 

 NLL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주장과 구호를 반박하기 위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국방예산이나 무기체계의 낙후화를 뜬금없이 언급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MB 'NLL 목숨걸고 지켜야' 녹슨 총과 불발탄으로? <---NLL해역과 EEZ해역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포스팅 사례!!!!



 

 

 중국의 부상과 미국 및 서방 세계의 석유문명을 둘러싼 패권다툼과 석유문명의 향후 향배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수렴되려면...

 

 

 석유문명의 발전단계의 정점에 이른 미국과 유럽의 체제를 따라가야 한다는 역사적이고 무서운 장기적 비전과 함께, 한국 수산업이 가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산자원 보호와 한국영해와 근해에 대한 구획획정과 대륙붕을 중심으로 하는 경계획정이나 공동개발 그리고 관련 연구와 정책의 주문은 모두 하나의 궤와 복잡계 시스템에서 다루어지고, 이런 거대한 시스템의 프레임이 보수적 사고와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으며...바로 그래서, 필자가 박근혜의 대항마로써 한국 사회의 낡은 보수와 진보 모두를 개혁하고 재편할 안철수를 주목하였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낡은 프레임과 이미지 위주의 단어와 구호들이 먹히지 않는 시대를 거스르고, 자신들만의 패권과 기득권을 고집하는 친노 문재인과 이해찬 유시민같은 일체의 정치 세력들을 배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나 기대와 정보화 사회의 본질을 관통할... 새로운 융합과학적 사고와 형식의 정보나 데이터와 정치 프레임이 안철수와 시민사회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개혁된 새로운 보수 세력과....허울뿐인 노무현 정신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시민 사회와 건전한 공론 형성에 동참할 새로운 친노 및 범진보 세력들의 각축장이 되는 향후 5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한국 수산업과 어촌, 녹색성장과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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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10. 16. 22:06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란에 대한 불편한 진실

 지난 시간에는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이 지난 2007년 노무현의 NLL발언에 대한 물타기 성격으로써, 정수장학회 문제를 다시 공론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공격할 소재가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과거사와 정치적 역사놀음 이외에 친노 세력들이 취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었고, 안철수가 숱한 공세와 비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지율을 견인하는 비결이라고 거듭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정치적 무리수'를 꺼낸다는 것은 '그만큼 친노 문재인의 경쟁력과 대선에서의 박근혜 대항마로써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반증'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구글 이미지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정수장학회를 박정희와 박근혜와 연결시켜서 계속 공격하려다 보니, 친노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역사의 흐름과 시대적 요청에 뒤떨어지는 구태가 되었고, 오히려 현재의 공영방송 체제나 미디어 산업의 미래나 앞날까지도 가로막는 중대한 국민적 역사적 범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박근혜와 정수장학회의 연관성만을 부각시키려 애쓰는 무리들이 있어서 강하게 비판을 하려고 한다. 

 

문재인, 단일화보다 이미지 정치에 대한 반성을 하라!

 

 

 

 

 

친노 문재인과 광신적 노무현 지지자들이 합작한 레토릭의 향연...정수장학회 지분매각의혹 폭로

 한겨레 신문이 지난 주말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입수했는지 당최 모르겠지만, 정수장학회 이사인 최필립과 MBC사장 김재철이 비밀리에 회동해서 정수장학회의 지분을 매각하려 하였다는 폭로성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대해 노무현 NLL발언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려있던 친노 세력들이 일제히 공세의 포문을 열면서 혼란스러운(?!) 양상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필자가 이에 대해서, '정수장학회 문제'를 '12월 대선기획용'으로 이용하지 말고, 좀더 장기적 차원에서 보자면 MBC의 현재의 경영구조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이유야 어찌되었든 정수장학회의 지분을 매각하여서 그 자금으로 반값등록금이나 복지 사업에 쓰는 것도 바람직할뿐만 아니라, MBC가 처한 무늬만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과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나쁠 것이 없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었다.

 

 

 세계적 조류로 보나, 디지털 방송의 본격화 이전에 이미 1990년대 중반에 WTO체제 하에서 약속이 된 디지털 방송의 시행과 기술적 접근에서의 시청률 재고와 공영방송 체제의 질적 전환이나 위기에 대한 적응이 과거사 역사 놀음 때문에 지체되면 곤란하다고 하였으며,

 

 

 자세히 따져보면 1980년 언론통폐합의 구조를 만든 이들은 군사독재 세력인데 디지털 방송의 전환을 위한 측면이 담겨있던 미디어법을 반대하면서 신문 방송 겸영 금지만을 목놓아 주장하는 친노 세력들의 이중성은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더니만...

 

 

 고작 나온 반응이라는 것이 그래도 박정희가 강제로 빼앗은 정수장학회라는 주장과 함께, 박근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 수년간 임했다는 사실과...마지막으로 바로 그래서 박근혜와 정수장학회는 연관이 되어 있다는 근본주의적 주장에 머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인간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래에 노오란~~~박스 안에 있는 포스팅이 친노 문재인에 환장해서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박근혜와 정수장학회가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3개의 파트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1. 정수장학회의 강제적 환수에 대한 부분 언급

 

2.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이사장 경력과 연관시킴

 

3. 고로 정수장학회는 박근혜와 아직도 관련이 있다는 말이군...^^

 

 

 ....정수장학회와 박근혜와 MBC의 편향성을 한데 묶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언어내고자 이런 치졸한 포스팅을 시사 블로거 중 나름 인지도가 있다는 자가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인지 하나하나 살펴 보겠다!!!

 

 

정수장학회로 드러난 박정희, 박근혜의 불법성

 

1. 정수장학회의 강제적 환수에 대한 부분 언급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시절에 국가가 강제로 빼앗은 개인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강제로 빼앗긴 재산으로 분류되는 정수장학회가 친노 세력들의 주장대로 박근혜의 개인적 사익으로 운영되었느냐의 문제와 방송사 지분을 특정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였느냐의 문제는 전혀 별개라는 말이다...

 

 정수장학회가 그동안 벌인 각종 장학사업이나 일련의 연혁들이 박근혜의 사익추구라는 선에 머물렀는가 하면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방송사 지분 문제도 무늬만 공영방송인 MBC이지만 노조들의 득세와 야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방송을 조종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가당치도 않고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에 가깝다는 말이다. (정말로 웃기는 것은, 만약에 정수장학회가 박근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새누리당의 전략팀이나 대선에 임하는 참모진들의 우려대로 벌써 털고 갔을 것인데...그걸 못하였다는 것이 무얼 의미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박근혜 소유도 아니며, 정수장학회가 박근혜와 엮을만큼 개인 사익의 도구로써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로 계속 공격당하면서도 처리를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MBC지분의 30%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나머지 70%는 정부의 권한 아래에 있으며, 정수장학회가 공영방송 MBC의 지분을 가지고서 재원을 마련하여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으로 머무는 것도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반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말이다.  

 

2.정수장학회 이사장 경력과 연관시킴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역임 사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바로 그래서,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거 가지고 계속 문제 삼아서, 결국 박근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완전히 손 털었다고 선언한 부분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박근혜가 이사장직을 그만둔 후에 지금의 최필립이 정수장학회 이사장 자리에 앉았고, 이제는 최필립과 박근혜의 연관성을 문제삼으면서 지금까지 공격하였다는 것도 다 알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래서, 얼마전에 박근혜가 최필립 이사장에게 자진사퇴와 같은 권고를 하였으나 최필립 이사장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었는데...이는 한마디로 박근혜가 정수정학회의 실질적 주인이 아님을 여러 경로로 이미 입증한 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은 그 누구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박근혜가 정수장학회와 연관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3.고로 정수장학회는 박근혜와 아직도 관련이 있다는 말이군...^^

 ....막말로, 백번을 양보해서 정수장학회 문제를 박근혜가 도의적으로 책임지라고 그 난리를 친 친노들의 논리대로라면, 답은 두가지가 있겠다...

 

 

 하나는 부일장학회 명의로 해서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전개되면 공영 방송사의 지분과 관련하여서 1980년 언론통폐합 당시에 방송사와 라디오 채널을 빼앗겼었던 삼성이나 동아일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은 정수장학회의 이사진들을 교체하고, MBC 방송사 지분을 매각하여서 복지나 반값등록금같은 사회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박정희 시절에 비롯된 과거사의 아픔과 오류들을 정리하고 사회통합을 꾀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해결책은 지금 시점에서 한겨레와 친노 세력들이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방송사의 장기적 경영구조 개선이나 과거사 정리 자체를 반대하는 행태를 벌이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물론, 이진숙 본부장의 발언이나 김재철 사장의 성급함도 문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지만, 대의와 국민적 정서와 시대적 요청 등을 조목조목 따져 볼 때에 이번 12월 대선만 아니었다면, 한번쯤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만 한다!!! MBC의 재원 구조나 경영상 압박을 타개하고 정부와 기업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책 중에 하나였다는 것까지도 극구 부정하고 아예 원천적으로 논의 자체를 막아버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필자가 올린 포스팅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다시 옮긴다!!!

 

문재인, 단일화보다 이미지 정치에 대한 반성을 하라!

 

 

 ...한국 사회도 2013년이면 디지털 방송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는데,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990년대 중반 WTO체제의 통신협약과 관련이 있다고 필자가 지난 2009년에 강하게 지적하였었으며, 이미 영국을 비롯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방송 체계 전환에 따른 공영방송의 위상과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한국 사회는 기득권과 피기득권 구분과 재벌의 신문방송 겸영은 안된다는 소리들이나 하고 있으니...이게 얼마나 역사상 퇴보이며 세계적 흐름과 미디어 발전 속도에 역행하는지 당최 감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지난 2009년에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다가 수구꼴통으로 몰렸던 경험이 있다...)

 

 

 디지털 방송이 쌍방향 방송이며, 기술적으로 시청자의 분포와 시청률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MBC나 다른 특정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입진보들과 친노 민통당같은 멍청한 정치세력 때문에, 해묵은 과거사(정수장학회 MBC지분 문제)에서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체, 미디어 방송 통신업계의 후발주자가 될 소지와 리스크나 키우고 있다는 것은 진정 국민적 범죄이자 척결 대상이 아닐까!!!

 

 ...지금의 방송체제와 미디어 체계는 기본적으로 지난 1980년 전두환의 언론통폐합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 청산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진보들의 그간의 논리와 구호의 정당성에 비추어 보거나, 세계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변화 속도에 비추어 볼 때에도 신문 방송 겸영의 법적조항 폐기, 역사적 교육적 의미의 확실한 프레임 재규정과 자기반성 및 성찰과 함께, 언론통폐합 당시에 강제로 통합되거나 사라져 버린 언론사나 방송사의 지분이 누구에게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수장학회를 가지고서 정치적 선동을 하는 이들은 명확한 입장과 대답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방송과 신문 겸영의 시장 독점 비율에 대한 견제와 정부의 감시는 그 다음 얘기이지 본질이 결코 아니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 포스팅을 통해서 분명히 강조하였다. 이미 지난 역사와 시스템상의 문제를 원상태로 돌릴 수 없으며, 지금 현상태에서의 좋은 점과 단점을 보완하면서, 세계적 추세와 발전 속도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역행하거나 역사의 죄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이다!!!

 

 

 왜, 노무현 참여정부와 친노 세력들이 역사의 죄인이며 세계적 흐름이나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위에 필자가 작성한 내용들의 핵심은 결국 친노 세력들이 박근혜에게 문제삼으며 공격할 꺼리는 오로지 현재나 미래가 아닌 과거사의 편린이기 때문에, 박근혜와 정수장학회는 앞으로도 계속 묶여있는 이미지로 만들겠다는 치사하고 악랄한 정치적 속셈의 발로라는 것이다...

 

 

...이거 진짜 골때리는 얘기인데...시기적으로나 타이밍이 이렇게 공교로울 수 없을 정도로 노무현의 NLL발언의 문제점과 겹쳐서 정수장학회 지분매각의혹설이 폭로되었다...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정봉주 가석방 불허와 BBK에 대한 추가 폭로도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그리고, 여기에다가 조만간 1965년 한일협정에 관한 외교문서 일부가 공개될 것이라고 하는 타이밍도 기가 막히다 못해서 코가 막힐 지경이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에, 친노 세력들이 주장하는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설에 대해서 친노 지지자들과 같은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여겨서 그런 모양인데, 필자가 정말로 평범하고 보통의 정서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노무현이 지난 2007년에 언급한 NLL발언에 대한 방어와 물타기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도무지 떨칠 수 없게끔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한겨레는 어떤 경로로 김재철 사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였으며, 그런 폭발성있고 민감한 내용을 주말내내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게 하였을까에 대해서 여야가 화끈하게 공방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는 '그들만의 리그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듯 하다'는 것이다!!! 

 

 

                                                                         ⓒMBC뉴스

 

 

 지난 주말내내, 친노 세력들과 한겨레같은 몇몇 친노 성향 언론들이 시끄럽게 그 생난리를 칠 때에는 이렇다할 대응이 없던 MBC가 한겨레를 드디어 법적으로 걸었으며, 불법 도청과 사찰에 관련된 얘기들이 흘러 나오는 것이 과연 전적으로 정치적 공세이며 부당한 것인지...

 

"한겨레 불법 도청했다" MBC, 검찰에 한겨레 보도 고발

 

 

 한겨레의 의도는 박정희가 강제로 빼앗은 정수장학회의 지분 처분권이 박근혜에게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그런 모양인데, 그런 주장이 공영방송의 경영상 위기와 재원구조 개선과 과거사 정리에 과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오로지, 이런 식의 '제로섬 혹은 치킨게임식 폭로'를 해서 정치적 이득을 조금이라도 볼 세력은 친노 민통당과 이들을 지원하는 한겨레같은 몇몇 언론사가 아니던가???

 

 

 자신들의 기준에 합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 도청이나 사찰과 유사한 수법들 일체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인가!!!

 

 

 한겨레와 같은 식의 보도가 문제라는 것은 언론 황제인 루퍼트 머독의 휴대폰 해킹과 관련하여서 보여진 영국법정의 사례가 잘 증명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신문사에서 영국 각계의 유명인사와 고위층들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통화내용을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얼마나 영국 사회가 시끄러웠으며 법적인 처벌 문제가 대두되었는지 몰라서 그랬는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불법적인 측면을 그렇게 강조하더니만, 결국엔 자신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권탈환과 교체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꼴이 아니던가???

 

 

 여기에서 더더욱 웃기는 사실은...지금의 친노 민통당이 되기 전...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의 민통당 시절에 KBS수신료 문제와 관련하여서 비공개로 회의한 내용을 KBS기자가 도청하여서 한나라당에게 건네 주었다고 공세를 펼친 시기가 얼마나 되었다고...

 

 

 똑같은 방식에...방송사 지분 문제...결국은 수신료 인상과 궤를 같이하는 공영방송의 경영개선과 재원구조 자체의 독립성 문제는 모두가 뒤로 한체, 국민들 대다수가 눈쌀을 찌푸리거나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면전을 선언하며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끌고, 오직 12월 대선을 위한 기선제압이나 하겠다는 꼴이니 당연히 안철수가 뜰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한다!!!

 

 

 한겨레 신문은 도대체 어떤 경위로 김재철 사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대화를 녹취하였는가? 그리고, 누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자고 결정하였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필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MBC지분 문제와 경영구조 개선은 박근혜와 정수장학회를 엮어서는 더더욱 꼬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MBC노조가 진실로 방송의 공정성과 보도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광고에 의존하는 기존의 MBC경영체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나 변화의 시기를 겪어야 하며, 정수장학회 지분에 대한 그간의 딴지와 주장을 돌아 보아도, 박근혜와 이 문제를 억지로 엮을수록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언론재벌 머독 '도청굴욕' 에 뜨끔한 한국언론은?

머독판 워터게이트? '도청취재' 폭로한 기자 숨진채 발견

 

 

 KBS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서 공영방송의 위상과 발전의 이득이 되겠다는 나름의 정당한(?!) 계산 아래에서 벌어진 민통당 비공개 회의 도청의혹이나... 이런 식으로 수집된 회의 내용을 받아서 정략적으로 이용한 한나라당이나... 방송과 미디어의 앞날과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랬다고 믿는 이들은 한국 사회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한겨레의 보도의 목적이 12월 대선에 있으며, 어떻게 하든지 박근혜와 정수장학회를 한데 묶어서 매도하는 것 이상의 목적과 대의명분을 보지 못하겠다는 것이 필자가 짚어낸 일반인들의 정서일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런다고 해서, 친노 광신도 이외에 필자같은 중도파나 진정한 보수 진보를 지향하는 안철수 지지자들이 친노 문재인을 지지할 것 같은가???  "한마디로 꿈을 깨시라고 말해주고 싶다!!!!"

 

언론재벌 머독 '도청굴욕' 에 뜨끔한 한국언론은?에서 일부 발췌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회 대표실 'KBS 수신료' 비공개 회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 조사를 정리해보면 고의성을 갖춘 도청이 있었고 그것을 녹취록으로 작성했고 한나라당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는 녹취의 목적이 취재목적이라는 언론사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취재목적이라면 왜 한나라당에 전달했겠는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해서 한나라당에 전달했고 한선교 의원은 국민들 앞에서 이것이 녹취록이라고 국민들 앞에 자랑하듯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여기까지는 영국의 진행된 상황과 아주 모습이 유사하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180도 다르다. 불법도청의 장본인으로 지목받는 언론사, 불법도청의 녹취록을 처음 자랑스럽게 공개한 한선교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하나같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의혹의 당사자인 KBS 장 아무개 기자는 문제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경찰 출석은 거부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한선교 의원의 강제 수사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그런 선택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번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정리될까.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국회를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은 특정 언론의 연루 의혹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경찰의 철저한 수사 의지와 의혹 당사자들의 수사 협조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사건의 전개 과정도 그렇게 흐르는 모습이다.

 

그러나 김진표 원내대표는 “사회의 목탁이자 공기여야 할 공영방송은 부끄럽지 않은가. 한나라당에도 묻는다. 정말 한나라당은 이 문제로부터 떳떳한가. 정말 이 상태로 가서 영구미제 사건으로 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이 문제는 결코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철수가 하도 뜨다보니, 새누리당도 친노 민통당도 공히 안철수를 공격하는 모습들도.... 모두가 기득권 세력의 틀을 유지하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필자만의 몫은 결코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김재철 사장이 정부와의 사접협의없이 정수장학회의 지분매각을 논한 것은 분명히 성급하고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박근혜와 정수장학회를 끝까지 엮으려는 치졸한 정치적 계산을 제외하고 공영방송과 MBC의 재원구조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서 국민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김재철 "사전협의없이 지배구조 논의 부적절"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노무현의 NLL발언이 문제가 되고 수세에 몰릴 기미가 보이자마자 한겨레에서 문제의 폭로성 기사를 올렸다. 이명박 정부가 정봉주의 가석방을 불허하자 그에 반박하는 내용의 폭로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박근혜와 과거사 문제를 계속 엮을 소지가 있는 1965년 한일외교협정 비밀문건의 일부 내용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는데...이게 과연 우연의 이치일까....

 

 

 필자는 이런 것들이 이해찬 박지원...이 두 늙은 구태 정치인들이 과거 한국 정치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그대로 시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자꾸 드는데 말이다!!!  무슨 전략통이나 베테랑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수식어 뒤에 숨어서 말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대응을 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자들을 하루빨리 청소하지 않으면, 미디어의 발전이나 공영방송의 미래와 같은 화두는 과거사와 역사 놀음에 영원히 볼모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겨레가 폭로한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정수장학회 이사인 최필립이 주도적으로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을 건의한 것도 아니었고, 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김재철 사장이 주도가 되어서 논의한 정수장학회 지분매각의 내용이 어떻게 한겨레 신문사에 전달되었는지의 과정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세하게 혹은 구체적으로 낱낱히 언급하지 않으려는 배경에는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암묵적 게임의 룰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논의의 당사자인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도 모르는 사이에 녹취가 되었다는 것도 웃기고, 이걸 모르는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도 웃기고...아주 삼단콤보로 놀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다분히, 박근혜를 곤란하게 하거나 12월 대선국면의 여론환기나 전환용으로 쓰기 위한 정략과 음모의 기미가 다분하지만, 여야 모두가 약속이나 한듯이 이 부분을 본질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이유가 몹시 궁금하다...^^

 

 

 다시 말한다!!!

 

 한겨레 신문은 해당 폭로성 기사가 불법도청이나 사찰과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적(?!)이 온당하니까 수단은 어떻게 되든말든 괜찮다는 것인가?

 

 

 만약에, 친노 문재인이나 이해찬 박지원이 부산저축은행이나 노무현 NLL 발언에 대한 부분의 비공개 논의를 한 것을 누군가가 몰래 녹취하거나 도청해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같은 신문에 전해주고 이를 신문사가 그대로 폭로해도 할말이 없어야 할 지경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음을 정녕 모른다는 것인가...!!!

 

 

 분명히,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폭로정치와 불법도청, 사찰에 의한 의혹제기나 음모론이 친노 세력들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은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권력에 미쳐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건 한마디로, 정치 경험도 일천하고 무소속 후보인 안철수한테 계속해서 밀릴만큼 대안과 정책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 아니던가... 

 

 

 대단히 불편한 얘기이겠지만, 지금의 난국과 위기를 타개하고 국민적 희망과 결속을 줄 근본적 차원의 비전과 장기적 대책은 없이 과거사나 얘기하는 친노 세력이나 새누리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안철수를 정치권으로 불려들였다는 사실이나 제대로 깨닫길 바란다...

 

 

 그리고,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의혹설을 폭로해서 정치적 공세의 고삐를 조일 '기획'이 BBK폭로기사에 의해서 가린다는 계산 때문에, 그 진실과 사실관계를 떠나서 친노 세력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었고 반이명박 프레임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나꼼수의 멤버인 정봉주의 처우 문제를 외면하는 모습도 깊이 반성하시길...

 

 나꼼수의 출발점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의 BBK의혹에서 출발하였고, 이를 기화로 그동안 갖은 폭로와 음모론의 퍼레이드를 벌인 것이 그동안 친노 민통당에게 도움이 되면 되었지, 결코 해가 되지는 않았으며...바로 그래서 지난 4.11 총선 당시에 나꼼수의 인기에 힙입어서 정봉주의 지역구에다가 김용민을 세습공천하였다가 뒤탈이 나기 전까지 보여준 끈끈한 연대와 동지애에 비추어 보아도...

 

 

 지금 이 시각, 정수장학회 지분매각설로 정치적 공세를 취할 기획단계를 초치는 격인 BBK의혹에 대한 폭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정봉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폭로와 이를 실행한 메라 리 변호사를 미친 X으로 만들면 되겠는가 말이다!!!

 

 

 필자는 나꼼수의 이분법적 화법과 극단적인 반이명박식 구호나 주장들은 단호히 거부하며, 친노 세력들의 말도 안되는 정치적 주장과 노무현 미화 화법들도 눈쌀을 찌푸리며 보고 있지만, 자신들의 출발점과 연대의식은 저 멀리로 던져버린 것 같은 포스팅과 주장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비판적이며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막말로, 정수장학회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왜 이제서야 그런 폭로를 하느냐고 미친X을 만들만큼 정봉주와 나꼼수의 영향력과 효용가치는 이미 친노 문재인이나 이해찬의 안중에는 없다는 말인가??? 

 

 

 

BBK 기자회견, 정수장학회 물타기하나

 

 

 위에 노오란~~~박스 안에 들어있는 포스팅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캡쳐해서 아래에 옮겼다...

 

 지금 친노들이 얼마나 박근혜를 공격할 꺼리와 소지가 마땅치 않은지를 잘 보여주는 포스팅이라고 하겠는데...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계산속과 다급한 심리를 이렇게 여과없이 보여 주어도 되는 것인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문제의 포스팅에서 보여진 댓글 중에 BBK폭로를 해서 정봉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는 진영논리마저도 무색하게 만드는 친노들의 박근혜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미친X발언을 하는 댓글러와 이에 화답하는 해당 블로거의 댓글에서 확인하시길 바랄뿐이다...

 

 

 노무현과 그의 일당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역사의 수호자이자 이정표를 세우는 선구자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 망상이나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대에 맞지도 않는 친일파 청산이니 기득권층과 피기득권층을 나누면서, 자신들이 마치 피기득권층을 엄청나게 대변한 것처럼 헛소리를 지껄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친노 당신들 주장대로 기득권층에 대한 이익에 충실하였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친노 당신들이 피기득권층인 서민들의 이해관계에 얼마나 부합하였다고 눈만 뜨면 역사 타령에 피기득권층의 권리를 운운하는가!!!  안철수가 왜 뜨는지 당최 감이 없다는 말이 아닌가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지난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서 전세계 금융 시스템에 일대 혼란이 닥쳤고,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와 반성이 생길만큼의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식량파동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에서 폭동이나 시위가 일어났었고, 한국 사회의 식량자급률의 현실과 유통구조상의 왜곡으로 인한 폭발적인 물가상승을 모조리 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만 포장하여서...그에 대한 정치적 반사이익으로 지난 4.11 총선에서 분에 넘치는 금뱃지를 그만큼 단 것도 감지덕지 하여야 할 상황에 준비도 없이 대권을 탐낸다고???...

 

 

 부동산 폭등과 버블은 한계선상까지 키웠고, 그런 버블에 기인한 가계대출 문제가 기득권층의 문제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서민들이 어떠네 기득권층이 어떠네 떠들고 있다는 말인가???

 

 

 하긴...그래놓고 뒤로 돌아서는 새누리당과 세비인상같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세계1위감인 모습은 다 보이고 있으면서도, 말로만 비정규직 서민 타령을 하는 인간들이 기득권층(솔직히 재벌들이나 대기업 이해관계만 얽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복잡계 시스템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정착되었다...)의 이해관계라도 제대로 살피는 보수 정당보다 한참 못한 것이 아닌가 말이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상황이 용이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권교체나 정권재창출을 하겠다고 노무현의 NLL발언이나 문제삼으며, 녹취록이 있네없네 떠들고, 친노 민통당은 정수장학회 문제로 공세를 취하며 서로간에 정치적 공방을 하면서 국정조사를 운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유기이자 국민적 범죄행위' 이다!!!

 

 

 이런 자들은 국회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북한 김정일과의 단독면담을 하기 전부터 NLL에 대한 발언과 수위 문제 때문에 언론과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사실을 본다면, 상황이 뻔히 유추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였네 혹은 불법적 소지가 있네없네 하면서 말꼬리를 잡고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안철수 후보를 더욱 띄우는 길임을 정녕 모른다는 말이 아닌가!!!

 

 

 또한, 정수장학회 문제를 가지고서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누구도 모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해결할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게속해서 묶어 두겠다는 정치적 술수와 함께, 공영방송의 미래와 경영구조개선이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화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결국 안철수만 더욱 띄울 것이다!!!

 

 

 

                                                                          ⓒ구글 이미지

 

 

 

 그런 차원에서...'대북송금특검'을 하는 바람에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라는 인식을 공고히 한' '정치적 원죄'가 있는 노무현과 친노 문재인을 두둔하는 아래와 같은 포스팅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과 이념 대립의 극복과 사회통합의 위해서라도 안철수가 12월 대선에서 선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치는 것이 아닌가!!!

 

노무현-김정일 비밀녹취록? 대선 앞둔 '북풍'

 

 

 새누리당이 북풍을 조성하네, 비밀녹취록이 있네없네 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를 두둔하고 같잖은 대북과의 교류 횟수나 비교할 마인드로써, 친노 문재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자주권 확립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물론, NLL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고 실체적 진실과 국민적 인식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다 좋다!!!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처럼 실질적인 문제는 뒤에 놓아두고서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을 돌리는 차원에서의 전작권 환수 발언이나 독도 영유권과 NLL에 대한 강성발언은 문제가 있다!!!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미국이든 일본이든간에, 그런 강대국가들을 상대할 실질적인 물적 경제적 기반 구축에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고작, 입으로만 박정희를 계속 비판하면서 삼성경제연구소가 건네준 2만달러 국민소득 달성이라는 아젠다나 읊어댄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데...

 

 NLL이 문제인데, 그런 NLL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를 입진보들 당신들 재량에 맞게끔 끌고 갈 실질적인 국가잠재력과 성장동력을 위해서 당신들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기존의 박정희 경제개발모델과 신자유주의가 문제라고 말들은 하는데, 그럼 그걸 대체할 청사진이나 비전이라도 제시하라니까, 친노 문재인이 고작 북유럽식 복지모델이나 지껄인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NLL발언을 하였다는 것이 정황상으로 보아도 거의 확실시 되는 현실을 외면한체, 대통령 기록물을 열어보고,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지라고 삿대질하는 모습도 가관이며, 정수장학회 문제로 물타기하려는 것도 구태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 시즌2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이다!!!

 

노 대통령 "NLL은 영토선 아니다"

盧 "NLL, 영토선 아니다"… 재임중 軍과 계속 갈등

 

 

 

 

친노 문재인은 노무현과 NLL발언에 대한 이중성과 비겁함부터 버려라!!!

 필자가 친노 문재인과 이해찬 등이 비겁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과 주장을 가감없이 얘기라도 하였는데(비록 그런 강성 주장이 대북관계와 주변 상황에 대한 시선 돌리기였다고 할지라도...), 지금 친노 민통당은 12월 대선과 국민적 정서와의 고려 때문에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에 노무현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힘있게 주장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노무현이 언급한 NLL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주장이 정당하며, 새로운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외교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복안이 있다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친노 문재인은 NLL을 사수하겠다고 발언하였으니...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며 참회하는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이미지로만 승부해서 차기 정권이나 요행수(?!지금처럼 하면 가능성 0%이다!!!!)로 잡아서 친노 일파나 먹여 살리겠다고 '정치적 꼼수'를 쓰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노무현의 NLL발언을 꺼내게 된 근본동기는 친노 문재인이 대북관계 문제로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고 노무현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리고,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NLL 문제가 중요하다면 소신있는 발언으로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장기적 비전을 보여야만 노무현 시즌2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것인데... 

 

 이건...외려 노무현보다도 소극적인 모습으로 NLL을 사수하겠다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자기모순적인 화법'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한겨레의 폭로성 기사에 힘입은 정수정학회 지분매각설과 박근혜를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구태는 도저히 지지받을 수 없는 정치 낭인이나 양아치 그 자체라는 것이다!!!

 

 

                                                                            ⓒ뉴시스

 

 

 한국 사회의 근본적 시스템과 본질에 대한 얘기들에서는 무슨 인기연예인이 팬클럽을 관리하는 것처럼 말바꾸기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거나, 아예 침묵하여 버리거나, 정작 그런 부분들이 튀어나와 현재 진행되는 대선 국면에 유불리만을 따져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대북관계방침과 기조에 대해서까지도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지지층의 외연 확대가 없는 친노 세력이 12월 대선에서 박근혜의 상대가 되면 100% 필패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이나 키우려고 그러고 있는가!!!

 

 

 ....얼마나 다급하고 처지가 곤란하면, 한겨레가 그런 식으로 '폭로기사'를 내고 거기에 '올인'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인해서 BBK의혹 폭로로 감옥에 간 정봉주의 안위와 처우 문제까지도 뒷전이 되겠는가 말이다...

 

 

 이런 식으로, 친노 자신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던 세력이나 인사들까지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서 미친X 취급을 하거나 매도하는 정치 양아치같은 세력에게 더 이상 연연하지 마시고, 미권스나 나꼼수 지지하시는 분들도 모두 안철수에게 지지의 한표를 주시길 바라며,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친노 문재인과 이해찬 일당에게 현실적 물리적 방법으로 전달이 되어야만 안철수가 제시한 정치개혁이 비로소 이루어지면서, 이번 12월 대선에서 지난 2002년의 감동을 다시 보게 될 희망이라도 생긴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다...

 

 

정봉주 "미권스, 문재인 지지말라"

문재인 밀었던 '미권스' 카페지기, 결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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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10. 14. 15:29

문재인, 단일화보다 이미지 정치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

 지난 시간에는 친노 문재인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와 북유럽식 복지 모델의 한국 사회 적용이 어려운 이유와 함께, 그 중대한 차이점들을 살펴 보았다.

 

 '12월 대선은 다가오고, 안철수 후보와의 정치공학적 단일화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도 딱한데', 여기에 한국 사회의 산업구조나 조세 정책의 체계로나, 그리고 역사적 연원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 스웨덴같은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하겠다는 것은 한국 사회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닥치고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필자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내용들은 결국 한국의 현상황으로는 보편적 복지나 스웨덴식 복지 모델은 입에 올려서도 안되고, 그것을 롤모델로 삼아서는 더더욱 곤란하다는 취지였으며, 기존의 복지에 관련된 빡빡한 예산편성과 복지 사각지대에 머무는 이들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통계와 정보에 기반한 최대 효율에 가까운 선별적 복지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암시한 것이었다.

 

 무상급식이든 무상보육이든, 한번 국민들에게 시행되거나 공포된 정책을 다시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국론의 분열과 복지에 대한 기존인식마저도 크게 왜곡시킬 수 있으며,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를 고려하거나, 석유문명에 바탕을 둔 서방 선진국들의 복지 모델이라는 역사적 기원으로 보나,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체계와 서방의 주도에 의한 세계질서재편이라는 화두로 비추어 보아도,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일종의 아이러니이자 자기모순이라고 하였던 것인데...

 

 

 이런 와중에, 본질은 접어두고서...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밥그릇을 위한 추한 역사놀음의 재판이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오늘 보여지는 내용들은 소위 입진보와 친노 민통당이 얼마나 역사를 빌미로 삼아서 세계적 조류와 역사 자체를 퇴행시키고 있는지를 밝힐 것이며, 각 내용들의 기사 중 일부는 그대로 발췌해서 파란색 박스 안에 넣어 두었으니, 필자가 전개하는 논조와 비교하여서, 냉정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구글 이미지

 

 

 

  12월 대선이 다가오고...정권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라를 두고서 말들이 많은데...필자가 보기엔 진보와 친노 민통당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만약에, 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안철수 현상은 생길 수 없으며, 안철수의 행보와 입만을 쳐다 보면서 단일화나 민주당 선입당 후단일화라는 노골적인 정치공학적 러브콜을 친노 문재인이 남발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무런 대안과 박정희 개발경제모델과 신자유주의적 모델을 넘어설 정책적 콘텐츠가 없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서 역사와 과거사를 끌어댄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한마디로,대다수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과 교감이 이들과 같다면, 한국 사회가 과연 발전하고 편안해질 것인가의 문제는 전혀 별개라는 것인데, 왜 그런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문재인으로는 12월 대선이 너무 어려운 이유

 

 

 

 

정수장학회 논쟁과 MBC민영화에 대한 논란 이면의 불편한 진실들

 한겨레 신문을 위시해서 각 언론사가 정수장학회와 MBC경영진들과의 회합과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폭로성 기사를 지난 주말내내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선보인 것은 입진보들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막말로, '12월 대선기획용'이라는 확신을 지울 수 없게끔, 너무나도 티가 나게 박근혜와 정수장학회와 박정희의 유신독재나... 정수정학회가 과거 부일장학회를 국가가 강제로 환수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라는 사실만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일까???

 

 

 또한, MBC지분의 30%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의 지분처분에 대한 권한과 MBC민영화를 함께 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본질에 가까운 주장인가???

 

 

 입진보들과 친노 세력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정수장학회가 박근혜와 관련이 있으며, MBC가 정수장학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MBC보도가 오늘과 같이 불공평하고 편향된 상태로 변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최문순 사장 체제의 MBC노조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나?

 

 

 정말로, 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자유를 위해서라면 MBC경영지분의 공공성과 투명함을 보장받아야만 하는 부분에 목숨이라도 걸었어야 하는 것 아니던가!!! 

 

                                                                                                    ⓒ구글 이미지

 

 

  누가 12월 대선이 목전이 아니랄까 봐서인지...친노 민통당은 가뜩이나 준비도 안되어 있거나 정치공방 일색인 국정감사라는 비판은 아랑곳없이, 정수장학회의 지분 매각 의혹 문제를 가지고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겠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한 NLL문제를 물타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만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여기에, 주말에 친노 문재인이 이북실향민들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물병세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진영논리와 감정에 호소하는 이미지 정치나 꾀하고 있다...정말로 한심하고 가증스러운 무리가 아닐 수 없다...그렇게 따지면,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할말이 널리고 널렸다는 사실을 왜 모른단 말인가!!!)

 

 

 아무리 12월의 대선이 중요하다고 해서, 국민들의 대표로써 정부의 정책과 각종 시행에 따른 폐단이나 문제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과 의무까지 포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치적 구태이자,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해야만 할 중대사안이 아닐까???

 

 의원소환제든 혹은 의원제명이든...일벌백계식으로 정당의 주요인사들 몇몇을 단단히 손을 보아야 이런 구태가 사라질지 모르겠다....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란

민주통합당, 정수장학회 연일 쟁점화...국정감사 보이콧도 검토

 

 

  ...혹자는 그래도 언론과 방송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본다면, 친노 민통당과 입진보들의 행태는 지극히 정당하며 역사의 흐름에 합당하다고 강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가 지금부터 전개하는 얘기들을 다 보시고 나면, 과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말이다...

 

 

 자....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논리와 정수장학회의 지분매각 의혹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입진보들도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이 과연 어떤 방송체제인가의 기본적 개념부터 살펴보고, MBC가 이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정수장학회의 지분매각의혹설이나  정수장학회가 박정희가 남긴 장물이라는 식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답이 나올 것이 아니겠는가!!!

 

 

 공영방송은 말 그대로 기업이나 정부의 감독과 경영 체제와는 거리를 둔 방송을 의미하는데, 한국 사회의 KBS MBC EBS같은 지상파 방송이 이런 원칙에 부합하기는 한다고 보시는가!!!

 

 

 특히, 문제의 MBC는 무늬만 공영방송이었지 방송운영 수입의 대부분(약 80%)을 광고로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가 어쩌니 정수정학회의 지분에 의한 방송보도 통제라는 말 자체가 정치선동적 구호 아닌가!!! 

 

 

 정수장학회가 지분30%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나머지 70%는 방송진흥위원회 명목으로...다시 말해서 정부의 소유 아래에 있으며, 지분의 절대적 비율이 정부에게 있는데 정수정학회의 지분을 통한 방송통제라는 말이 어울리기는 하냐는 것이며, 경영상 광고에 절대적인 비중을 의지하는 MBC의 보도와 편향성을 따져야 할 진짜 주체는 돈줄을 쥐고 있는 세력이 아닌가 말이다!!!

 

 왜, 본질은 놓아두고서 정부와 정수정학회를 정치적 타겟의 단골로 삼는지...만약에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런 지분상 구조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내었는지를 고민하시길 최우선적으로 권한다...

 

 

 만에 하나라도, 당신들 입진보들 논리나 구호가 정당성을 띠려면 해답은 간단하다고 보여진다.

 

 

 MBC가 보도나 기사를 편집할 시에, 외부의 압력과 정부의 성향에 구속받지 않을 재원을 마련하면 끝나는 것이다.

 

 

 광고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형편없는 경영구조와 MBC노조원들의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비판은 없이, 오로지 반이명박 반박근혜를 한다고 해서, 언론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다!!!

 

 

 한국의 지상파 방송인 KBS MBC EBS의 수신료를 통한 수익 비율은 서구 선진국들...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 입진보들이 추구하는 롤모델격인 나라들의 수익률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형편이며, 질 좋고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방송 수신료는 적어도 2~4배 이상은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은 모두가 외면한체, 오직 정치적 목적과 구호를 통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방송 언론의 자유와 김재철 사장의 퇴진만 외친다고 해서 본질적 구조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KBS수신료 1000원 인상에 대해서조차도 부정적인 여론이 대부분이며, 정치권에서도 자신들의 입지와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할 마음들이나 의지 자체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수신료가 2500원 선에서 묶여서 10~20년의 시간을 지속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

 

 

 물가상승률이나 방송 콘텐츠 제작이나 방송기술 발전에 따른 장비의 현대화와 거대화 추세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역사의 흐름에도 어울리지 않는 행태들은 다하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방송 수신료의 인상과 현실화에는 눈을 감는 이런 인간들이 진보네 민주주의네 떠드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겐 커다란 비극이자 불행이라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시겠는가!!!

 

 

 물론,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땡전뉴스에 대한 기억과 언론통제의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TV시청료에 대한 원천적인 거부감과 국민적 반대정서가 있는 것은 필자도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군사정권이 사라진 것도 20년은 족히 넘긴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정서에 기대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차리는 행태 자체를 국민들 스스로가 거부하거나 바꾸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

 

 

 MBC보도의 편파성과 경영진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과연 MBC노조나 입진보들이 공영방송을 위한 재원 확보나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전이나 청사진을 제시하는 모습을 한번도 보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필자가 전부터 계속 주장하였듯이, MBC노조 파업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거나, MBC경영이사진 몇몇의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논리 속에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런 말과 주장을 지속적으로 밀고 가지 않았다는 것은 입진보들과 MBC노조의 현실태와 무능함과 무사안일주의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과연, MBC는 공영방송인가???

 

 

 만약에, 공영방송이라면 광고에 의지하는 기존의 경영구조는 완전히 뜯어 고쳐야만 한다. 그리고, 이유야 어찌되었든간에 정수정학회의 지분은 하루속히 매각하여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소유로 되돌려야만 하는 것이다.

 

 

 광고에 의지하거나 정부의 수입에 기반하지 않는 경영구조와 재원마련이 현실화되지 않는한, 지금 논의되는 식의 김재철 사장 퇴진이라는 구호는 잘해야 MBC노조들의 밥그릇 몇 개만 더 챙기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입김 아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로 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KBS MBC EBS 연합이 '공공기관'? '국영방송' 전락할 수도

MBC는 공영방송? 민영방송?

"KBS MBC EBS 연합뉴스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방송도 공짜가 좋아라...?

 

 

 MBC가 정부에 관련된 편향된 방송을 한다거나 무한도전이 보고 싶은데, 경영진들이 문제라서 보지 못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시청료와 수신료 문제의 낙후된 실상과 재원 확보에 국민적 여론과 관심을 쏟을만한 비전과 신뢰회복이 우선이었다는 것인데, 과연 입진보들과 친노 민통당이나 범진보세력들이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나 비전을 보였다는 것인가!!! 

 

                                                                                                    ⓒ구글 이미지

 

                                                                            

  흔히,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의 모범이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BBC방송의 예를 살펴보아도 수신료의 비중이 한국사회 지상파 방송의 그것과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는가 말이다!!!

 

 

 게다가, 그런 BBC조차 매년 수신료 인상을 하거나, 경영상의 압박을 받을만한 외부적 요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 사회는 무늬만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면서 입으로만 언론 공정성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추구하겠다고 말하는 이 한심한 현실...

 

영국 BBC , 정부에 수신료 인상요구(1999년)

BBC 인원감축안을 포함한 향후 6년 계획 발표(2007년)에서 일부 발췌

지난 2007년 10월 17일, BBC Trust 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BBC는 18일 인원 감축안을 포함한 향후 6년간의 BBC 운영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BBC 임원단은 노조와의 공식 협상 없이 인원감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05년 3,700여 명에 대한 인원 감축안을 발표하기 1년 전부터 BBC 노조와 감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다른 모습이다.

 

2005년 인원 감축안은 행정 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1년간의 노사 협상을 통해 세부 계획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오랜 협상 기간 때문에 회사 내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 효율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이번 인원 감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 당시 협상의 어려움과 비효율에 대한 BBC 직원들 사이의 이해가 자리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수신료 인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까지의 장기적인 BBC의 구조조정 계획이 필연적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현재 영국인들이 가구당 지불하는 수신료는 연간 131.50파운드이다. 이는 한화로 약 23만 원 정도. 수신료는 그동안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1.5% 높은 비율로 인상되어 왔다. BBC 재정의 75%를 차지하는 수신료는 대개 10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BBC 왕실 칙허장(BBC’s Royal Charter)을 통해 결정된다. 칙허장은 최종적으로 왕가의 인가를 받지만, 이는 상징적인 수준이고, 사실상 BBC의 칙허장은 정부와 BBC 상호 간의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다. BBC는 칙허장을 통해 특별한 위치를 부여받아, 칙허장 유효 기간 동안 의회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칙허장을 갱신하고 칙허장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는 정부, 특히 문화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가 직접 관여를 하지만, 한번 칙허장이 발부되면 BBC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4년 임기의 이사(Trustee)를 임명하는 간접적인 방법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실효성을 갖게 된 새로운 칙허장에는 BBC의 공공 가치에 대한 재정의, 기존 BBC 이사회 대신 BBC Trust를 구성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향후 6년, 즉 2012년까지의 수신료 인상안이 포함되었다. 2012년은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고, 또한 영국의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되는 해이기도 하다. 당연히 BBC의 장기적인 계획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BBC의 재정 기반이 되는 수신료 인상안이다.

 

BBC는 칙허장 갱신에 앞서, 여론 조사를 통해 수신료에 대한 호응을 조사하고,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장기 사업 추진을 포함해 정부에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2.3% 높은 수준의 수신료 인상을 요구했다. 이는 2006년까지 BBC의 수신료가 물가상승률보다 1.5%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것에 비하면 많이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첫 두 해에는 총 3%, 이후 3년간은 2%, 마지막 해에는 상황에 따라 최대 2%까지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인상률이라면 2012년, 영국에서 가구당 매년 지불해야 하는 TV 수신료는 최대 151.50파운드(한화 약 27만 원)까지 인상될 수 있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영란 은행(영국 중앙은행)의 물가 상승률 예상치와 거의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BBC는 정부의 수신료 인상안이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인상폭은 BBC의 기존 방송 제작 영역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추가 사업을 선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상안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BBC가 매년 자국내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는 이상의 수신료 현실화와 함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BBC시청률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노조원들의 동의도 거치지 않을만큼 구조조정의 칼날을 빼들어야만 하는 세계적 흐름과 역사의 대세에 대해서, 도대체 입진보들과 친노 민통당은 무슨 복안과 비전이 있어서 무조건 반대만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경향신문

 

 위에, 영국 BBC방송의 재원구조를 간략하게 올렸는데, 수신료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MBC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주장하려면 수신료 문제는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인데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한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입지에 주력하는 기성정치권이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거나 자유로운 세력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말이다!!!

 

                                                                                          ⓒ구글 이미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방송체계가 도입되고 케이블TV를 비롯한 여러 방송매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BBC가 과거에 가졌었던 공영방송의 절대적 위상과 시청률에 기반한 수신료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라는 사실에 있다.

 

 

 미디어나 정보통신은 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보통신의 속성상 전파 속도가 빛의 속도로 수렴되기 때문에 세계적 흐름과 정서에 가장 빨리 연동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BBC도 생존경쟁 예외일 수 없다에서 일부 발췌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가 정보의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뉴미디어 시대다. 신문, 방송 등 전통 매체들은 생존하기 위해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 대표 공영방송 BBC도 이같은 고민을 피해갈 수 없는 처지다. 해마다 정부로부터 막대한 TV수신료를 받아 재정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당장 먹고살 걱정은 없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위성방송으로 옮겨가면서 시청률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국민들이 보지도 않는 채널에 국가가 재정을 계속 지원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BBC는 수신료 폐지론자들의 도전에 맞서 영국 대표 방송사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55세 백인 중산층 방송” BBC의 방송허가(칙허장·Royal Charter)는 10년마다 갱신된다. 정부는 올 초 허가를 갱신하면서 수신료를 향후 6년 간 매년 2~3%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까지 살림살이는 이 수신료가 해결해준다.

 

그러나 수신료 폐지론자들은 그 이후에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청자가 계속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 BBC의 시청률은 47%였다. 경쟁사 ITV와 채널4가 나머지 시청률을 나눠 가졌다. 그러나 현재는 BBC1(옛 BBC)과 BBC2, ITV, 채널4 등 지상파방송 전체 시청률을 다 합해도 33%에 불과하다. 대신 위성과 케이블방송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젊은층일수록 지상파 TV를 보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영국 방송통합규제기구 오브콤(Ofcom) 보고서를 보면 2001년 16~24세 청소년들은 전체 TV 시청시간의 74%를 BBC 등 지상파 채널에 할애했다. 그러나 2005년 이 비율은 58%로 줄었다. 실제 BBC의 시청층은 5개 주요 방송사 중 가장 나이가 많다. BBC 자체 조사 결과 BBC1과 BBC2 시청자의 평균 연령은 53~5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시청자들도 진지한 다큐멘터리나 시사물을 주로 다루는 BBC에 등을 돌리고 있다. 시사프로그램 ‘뉴스나이트’의 경우 저소득층의 시청률은 중산층 이상보다 17%포인트 정도 낮다. BBC의 한 고위 관계자가 “우리는 55세 이상 백인 중산층을 위해서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고 자조하는 것도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BBC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전한 프로그램만 만든다는 데서 시청률 하락의 원인을 찾는다. 프로그램이 모두 고상하고 장중하며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회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 ‘로빈후드’나 ‘셜록홈스’도 모두 옛날 소재의 재탕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영국은 늦어도 2012년까지 방송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집집마다 디지털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BBC를 골라보는 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즉 셋톱박스에 남겨진 시청 기록을 확인해 BBC를 전혀 보지 않는 시청자에겐 수신료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장기적으로 BBC의 재정 조달이 실시청자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수신료 폐지 여부는 단지 기술적·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BBC의 상징성 때문이다. 영국인들은 프로그램은 보지 않을지언정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BBC의 존재 자체는 아끼고 사랑한다.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자부심에서다.

이들은 수신료 폐지가 BBC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지난해 9월 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신료 납부자의 대다수가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수신료를 지금 수준보다 더 낼 수 있다”고 답했다. BBC만큼은 시청률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 건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조성돼 있다.

BBC가 영국 문화의 상징이라고 여기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한 장관은 BBC가 영국의 대외 이미지 조성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며 “BBC가 외무부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기 방송 허가 갱신까지는 아직 10년이 남았다. 그 사이 일어날 방송환경의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급격할 수 있다. BBC는 2017~2026년에도 수신료를 받는다는 게 목표다. 오직 시청률에만 목을 매는 저질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서 BBC가 공영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을 수 있을지 전 세계 시청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한국 사회도 2013년이면 디지털 방송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는데,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990년대 중반 WTO체제의 통신협약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미 영국을 비롯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방송 체계 전환에 따른 공영방송의 위상과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한국 사회는 기득권과 피기득권과 재벌의 신문방송 겸영은 안된다는 소리들이나 하고 있으니...이게 얼마나 역사상 퇴보이며 세계적 흐름과 미디어 발전 속도에 역행하는지 당최 감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지난 2009년에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다가 수구꼴통으로 몰렸던 경험이 있다..)

 

 

 디지털 방송이 쌍방향 방송이며, 기술적으로 시청자의 분포와 시청률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MBC나 다른 특정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입진보들과 친노 민통당같은 멍청한 정치세력 때문에, 해묵은 과거사에서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체 미디어 통신업계의 후발주자가 될 소지와 리스크나 키우고 있다는 것은 진정 국민적 범죄이자 척결 대상이 아닐까!!!

 

 

 ...문제의 본질에 더 접근해볼까....!!!

 

 

 입진보들이나 친노 민통당의 주장대로..정수정학회가 박정희 시절에 국가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라고 한다면,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지금의 KBS2TV가 된 TBC나 동아일보가 가지고 있었던 라디오 방송과 방송국들도 전부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방송사 지분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으며, 국가의 소유나 마찬가지인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와 역사의 청산과 피해자들에게 빼앗긴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대의에 비추어보아도, 정수장학회는 되고 삼성이나 동아일보에게 방송국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안된다라는 논리야말로 편향적인 것이 아닐까!!!

 

 

 

 ...더 골때리는 얘기를 짚어볼까!!!

 

 

 지난 2009년에 미디어법 발의에 대해서 유시민을 포함한 친노 세력이나 입진보들이 얼마나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을 성토하였었나!!!

 

 

 그 당시, 신문과 방송 겸영은 절대로 안된다면서 민주주의와 역사발전에 역행한다고 온갖 난리부르스는 다 추었었는데, 정작 신문 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국가가 OECD에서 한국 하나뿐이었으며, 그렇게 된 이유가 전두환이 독재를 하던 시절에 권력유지를 위해서 재벌들과 각 신문사들을 통폐합한 아픈 역사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이 주는... 한국만의 특수성과 역사의 흐름은 언급하지 않는 그 뻔뻔함과 이중성은 지금도 필자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다!!!

 

 

 전두환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법적으로 막았고, 이것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유배된다고 떠들던 무리들이, 정작 미디어법이 발의된다고 하니까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결사반대라면서 또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세계적 흐름과 역사의 진행에 대한 몰이해가 빚은 일대촌극이라고 보이지 않는가!!!

 

 

 

진실화해위, "전두환, 권력장악 위해 언론통폐합"

80년 'TBC 통폐합' 신군부가 지시

 

 

 

 지금의 방송체제와 미디어 체계는 기본적으로 지난 1980년 전두환의 언론통폐합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 청산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진보들의 그간의 논리와 구호의 정당성에 비추어 보거나, 세계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변화 속도에 비추어 볼 때에도 신문 방송 겸영의 법적조항 폐기, 역사적 교육적 의미의 확실한 재규정과 함께, 언론통폐합 당시에 강제로 통합되거나 사라져 버린 언론사나 방송사의 지분이 누구에게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수장학회를 가지고서 정치적 선동을 하는 이들은 명확한 입장과 대답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방송과 신문 겸영의 시장 독점 비율에 대한 견제와 정부의 감시는 그 다음 얘기이지 본질이 아니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 포스팅을 통해서 분명히 강조하였다. 이미 지난 역사와 시스템상의 문제를 원상태로 돌릴 수 없으며, 지금 현상태에서의 좋은 점과 단점을 보완하면서, 세계적 추세와 발전속도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역행하거나 역사의 죄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이다!!!

 

 

 왜, 노무현 참여정부와 친노 세력들이 역사의 죄인이며 세계적 흐름이나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전두환과 1980년 언론통폐합에서 일부 발췌

1980년 언론 통폐합(言論統廢合)은 1980년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의 지시 아래 추진된 언론 통폐합 조치이다.

 

 

1979년 10·26 사건과 12·12 군사반란을 거치면서 실권을 잡은 전두환은 계엄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 보도를 검열했다. 1980년 2월 전두환은 보안사 정보처에 언론반을 신설했다. 언론반에서는 K공작계획으로 언론인을 회유하고 언론사의 논조를 민주화 여론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언론 공작을 했다. 이러한 언론인 접촉 공작은 1980년 8월 하순까지 추진됐다. 보안사와 중앙정보부는 파악된 언론인들의 동정, 언론사 시안 등을 토대로 언론의 공정성,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구실로 언론 통폐합 사전 작업을 했다. [1]

 

 

1980년 11월 11일 신군부는 계엄해제 이후 예상되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언론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언론통폐합의 실행을 결심하고, 허문도 등은 ｢언론창달계획｣을 입안, 1980년 11월 12일 전두환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을 보안사에 위임했다. 집행을 위임받은 보안사는 1980년 11월 12일 오후 6시경부터 언론사 사주들을 연행․소환하여 통폐합조치를 통보하고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받았다.[2]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 아래, 1980년 11월 14일 한국방송협회, 신문협회등은 총회를 열고 방송, 신문 통합 등 소위 '대한민국 언론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에 관한 결의문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 신문은 7개에서 6개로, 지방지 신문도 14개에서 10개로 줄었다.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이 해체·통합되면서 연합통신이 설립되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통신사가 됐다.

 

 

방송에서는 한국방송공사가 민영 방송인 동양방송, 동아방송, 전일방송, 서해방송, 한국FM을 강제합병하고, 민영방송 문화방송의 주식 65％를 강제인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 기관이 됐고, 문화방송은 제휴민영방송사인 춘천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강릉문화방송, 삼척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마산문화방송(現MBC경남), 진주문화방송(現MBC경남),, 남양문화방송(現제주문화방송)의 지분의 반 이상을 문화방송으로 강제 양도 시키고, 한국방송공사에게 자사의 주식 65%가 강제로 넘어가며 법적 공영방송이 되었다.

 

 

민주화운동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기독교방송은 보도 기능을 폐지당하고 종교방송만 방송하게 했다.

 

 

이후 대한민국의 방송국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계열국,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등 26개로 축소됐다.

 

 

 

 

 

 방송위원회나 그 밖의 각종 언론심의나 방송에 관련된 정부 기구들도 거의 전부가 전두환 시절의 유물이자 과거사의 잔재이니까, 당신들 주장이나 논리대로 제대로 개혁하려면 이 부분도 전부 손을 봐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런 얘기들이 미디어법과 정보통신의 발전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식의 무조건적 반대주장 속에 가려진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적 언론적 헤게모니 구축 유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도 보게 되는 시민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 제정에서 일부 발췌

언론사 경영자들의 모임인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결의문에서 밝힌 ‘실천방침’은 전두환 정권의 지시를 받아 적은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당시 중앙매스컴을 소유하고 있던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은 보안사에 불려가서 TBC(동양방송)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대해 ‘소유권 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당했다고 한다. 그는 한참 버텼으나 약점이 많은 재벌총수라서 끝내 각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가 보안사를 나서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퍼졌다. 동아일보사도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를 가청지역으로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던 동아방송 라디오를 KBS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군사독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 통폐합에 따라 전국의 64개 언론사(신문사 28개, 방송사 29개, 통신사 7개)는 23개로 줄어들었다. 신문의 경우, 신아일보사가 경향신문사로 통합되고 서울경제신문과 내외경제신문이 각각 한국일보사와 코리아헤럴드사로 흡수되었다. 현대경제신문은 전경련에 인수되어 한국경제신문으로 제호가 바뀌었다. ‘1도 1사’ 원칙에 따라 국제신문이 부산일보에, 대구의 영남일보가 매일신문에 통합되는 등 지방신문사가 10개로 줄었다.

 

통신사의 경우, 합동·동양·시사통신사 등을 통합해서 연합통신사로 발족시켰다. 방송계에서는 KBS가 TBC와 동아방송 말고도 CBS의 뉴스 부문, 전일방송, 서해방송 등을 흡수하는 한편 MBC의 주식 65%를 인수했다. MBC는 21개 지방사 주식 51%를 소유주로부터 인수하고 지방망을 계열화 했다.

 

1980년 11월 24일 마지막 뉴스를 방송하던 CBS의 여성 아나운서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전두환 정권의 강압적 언론 통폐합이 전국에서 언론인들을 전체주의 체제 속으로 몰아넣던 시기의 비극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다시 대량 해직이 자행되어 300여 명의 언론인이 일자리를 잃었다. 신군부와 전두환 정권은 언론사들에 압력을 가해 1980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200여 명의 언론인을 해직했다.

 

언론 통폐합이 한창이던 1980년 11월 전두환 정권은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언론기본법 제정을 시작했다. 실무대책위의 구성원은 청와대 정무제1비서관 허문도와 비서관 이수정, 문공부 기획관리실장 김동호와 공보국장 허만일, 그리고 서울민사지법 판사 박용상이었다.

 

실무대책위는 청와대와 문공부가 사전에 만든 ‘언론의 육성 창달을 위한 대책’과 ‘언론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입법사항 검토’를 바탕으로 언론기본법안을 작성했다. 그 법안은 12월 26일 입법회의를 통과해서 31일 공포되었다.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악법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공적 기능 보장, 언론의 책임과 의무규정, 등록과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법은 언론을 규제하기 위한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었다.

 

제6조, 7조, 8조, 그리고 53조의 ‘더 중한 공익’ ‘현저한 지장’ ‘범죄를 구성 하는 내용’ ‘상당한 이유’ ‘정당한 사유’ ‘중대한 과실’ 등의 문구는 구체성 이 없고 상당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표현으로 실제로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 들었다. 또한 제24조 등록의 취소에 관한 조항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 언론 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처 장관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언론을 정권이 마음대로 다루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었다. (·····)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정권의 언론에 대한 손질은 일단락되며, 이후 언론은 제도권으로 완전 편입·종속된다. 결국 정권의 교활한 음모 속에 진행 된 언론인 대략 숙정과 언론 통폐합, 이에 이은 언론기본법 제정으로 언론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며, 언론은 언론인의 손을 떠나고 만 것이 다.(<80년 5월의 민주언론>, 101쪽)

 

전두환 정권은 1981년 1월 6일 언론기본법에 따라 문공부에 홍보조정실을 설치했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정보기관들이 언론 통제를 주도했는데 문공부 장관이 노골적으로 ‘홍보를 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홍보조정실은 ‘언론기관의 보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언론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도맡았다.

 

 

홍보조정실 말고도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한국언론연구원,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의 법정 언론기관이 신설되었다. 이런 정부 산하 조직들은 강력한 행정·심의·교육 기능을 통해 언론을 간접적으로 통제했다.

 

 

  언론통폐합으로 태어난 신문방송겸영의 낡은 구조와 각종 정부산하 언론 심의기관들과 연관된 정치적 헤게모니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서로간에 국민들의 알 권리나 민주주의 사수라는 형해화된 이미지와 구호를 팔다보니, 자연스럽게 미디어 환경의 발전과 급변에 대응하는 속도도 점점 느려지고, 시간이 갈수록 미디어 환경이나 관련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체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새로운 스마트법이 필요해

 

 

 

방송법, 스마트 미디어법으로 개정해야 에서 일부 발췌

박정희 시절 당시, 텔레비전은 세상소식을 전해주고 드라마나 스포츠 등을 통해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유일한 미디어였다.

 

방송사라곤 KBS, MBC, TBC 등이 고작이었고, 이마저도 민간방송인 TBC는 언론통폐합 조치에 의해 KBS에 흡수됐다. 지상파방송사의 영향력은 막강했고, 정부는 이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하고자했다.

 

 

과거 유일한 미디어법인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을 배제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된 법안이 방송법이다.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미디어산업은 70∼80년대 지상파 3사에 의존해온 폐쇄적인 미디어시장에서 벗어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진전을 이뤘다. 민간방송사인 SBS가 출범하고 무선(주파수)이 아닌 유선(케이블망)을 통해 다채널 서비스를 지원하는 케이블TV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IPTV 등 방송통신 융복합 시대로 접어들면서, 과거 80년대 제정된 방송법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데, 국내 방송규제는 아직 80∼90년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미디어 시대, 과거 방송법을 스마트 생태계에 적합한 새로운 미디어법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미디어시장이 지상파, 케이블에 이어, IPTV, 스마트TV, 모바일TV 등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 국내 방송법은 이같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당장,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도, IPTV를 상용화하는데에만 7년여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DMB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성DMB도 시장진입과 제도도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큰 혼란을 치렀다.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와 각종 미디어 체계와 기술력을 가지고서 해묵은 과거사와 정치적 헤게모니에 기반한 소모적 정쟁이나 하면서, 세계 미디어 산업과 발전 속도에 스스로 역행하는 흐름에 더욱 가속도를 붙이는 것이 보수 세력인가? 아니면, 무늬만 진보인 입진보들과 친노 민통당같은 세력들인가???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면서도 안철수의 제안에는 침묵하는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를 속죄하기 위해서 정치에 발을 들였다는 친노 문재인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안철수가 제시한 임명직 공무원수의 대폭적 감축과 대통령 특별사면권 남용에 대한 방지책에 대해서 입장발표하시길 바라겠다.

 

 

 필자는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였었다.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면서, 반이명박 반박근혜를 지겹게 외치고 있는데...그렇다면, 아예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특정인사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나 자기쪽 사람심기라는 코드인사의 폐해를 일거에 일소할 대통령 임명직 공무원의 수를 현 상태의 10% 이하로 떨어뜨리자는 안철수의 제안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로는 정권교체와 민생이지만...실상은 자신들의 배나 두드리며 국민들 세금으로 복지라는 미명아래 적당히 선심쓰는 척하면서 각종 공공기관에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고서 고액연봉과 혜택이나 누리자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서둘러 정치권에 들어왔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노무현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특별사면권 문제로 자꾸 이런저런 말들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조치나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안철수 정책비전 발표...대통령 임명직 10%로 축소

'사면권 오남용 방지' 공약하더니 5차례 남발에서 일부 발췌

이 대통령이 2007년 12월 후보 시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약(http://is.gd/efrns)에는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약속도 들어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8·15 사면을 포함해 5차례의 크고 작은 사면을 단행했다.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옮기겠다"던 약속조차 깨버린 이력을 생각하면, 애초부터 사면권 제한을 고민했는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이다.

서청원 전 대표 등 친박연대 관계자 3명의 석방은 대통령이 된 후에 한 말을 뒤집은 것이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기업인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틀 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건국 60주년의 새로운 출발과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단행했습니다만, 이제 제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문화부 차관으로 옮긴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은 3월 8일 "우리 사회의 관행적인 불법 비리와 부조리 구조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선진일류국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전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여당 지도부와 함께한 만찬에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하는 것은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노건평씨와 친박연대 관계자들의 사면은 백번 양보해도 각각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과 박근혜 전 대표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특히 친박연대의 사면은 임기 동안 일어난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정면충돌한다.

 

대통령은 "현 정부 임기 중에서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지만, 이번에는 사회 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을 하기로 했다"며 궁색한 이유를 댔다.

청와대 관계자 중에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거를 대는 사람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그동안 죽 해온 사면을 이번 정부에서 갑자기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등 경제인 18명의 사면도 돈 많은 대기업 회장과 임원들에게 집중됐다. 특히 이학수·김인주와 함께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 비자금 사건 관계자들이 모두 사면됐다. 작년 12월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을 뒷받침하는 '후속 사면'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3일 "결국 2007년 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시작된 삼성특검의 활동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한국경제 질서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논평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필자가 비판을 하게 되는 이유도...결국 정권이 바뀌고 자기 사람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이슈를 위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남발한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할 책임과 소명이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에게도 있는 것이 아닐까?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는 임명직 공무원이나 대통령 특별사면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재발방지에 대한 공약이나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친노 민통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나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언론사의 편향 때문인가??? 아니면, 지난 민주정부 10년동안에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일체의 부끄러움이나 과오가 없었다고 강변하는 것인가???

 

야3당 "노무현 대통령 특별사면권 남용", 열린우리당 홀로 "환영"에서 일부 발췌

법무부가 12일 발표한 광복60주년 기념 특별사면을 두고 각 정당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3개 야당이 일제히 “이번 특별사면은 사면권 남용”이라며 반박하는 가운데 여당 홀로 ”대사면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것.

특히 여당은 “여당 인사가 야당 인사에 비해 제한적으로 사면됐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야당들은 “여당인사 위주의 사면”이라고 주장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사면을 환영하며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여권 인사가 한나라당 인사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게 사면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현실적 한계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님 오신날 경제사범 풀어주더니 이번엔 정치인..."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번 8.15 사면을 “원칙과 기준이 실종된 여당인사 위주의 사면”이라고 규정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사면까지 야당 차별을 하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번 8.15 특별사면은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면”이라며 날카롭게 반응했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사면의 원칙과 기준을 알 수가 없다”며 “사면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법 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형평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역시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홍승하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8.15 특별사면은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의 개혁포기 선언”이라며 “불법대선자금 연루자에 대한 사면은 정권비리가 거듭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부처님 오신 날에는 경제사범 풀어주더니 이번에는 국민 눈치 살피며 정치인도 풀어주느냐”며 “노무현 정부에게 불법 정·경·언 유착 진실규명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노회찬 의원은 “이번 사면은 한마디로 정대철, 이상수씨를 풀어주기 위해 400만명을 들러리 세운 것”이라며 “정대철씨는 16대 대선자금 범죄자가 아니라 '굿모닝 시티'라고 하는 가장 반서민적 범죄자”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해서 단 한가지도 성실하게 사과하거나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은 미안하지만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행태를 반복하는 친노 민통당이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재벌에 대한 편향성과 빈부의 격차 확대라는 안철수의 노무현 참여정부 평가에 대해서, 친노 지지자들이나 문재인을 따른 이들이 보여준 그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은 새누리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면서, 자신들 스스로도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마지못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에 소홀하였다거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자기모순에 심각하게 빠지니까 그제서야 사과를 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니까, 실현 가능성도 떨어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공약을 마구 남발하며, 재벌 개혁이라는 포퓰리즘 구호로 만사 해결이란 구태의연한 구호나 사고가 도출될 수 밖에...도대체, 재벌 개혁과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선거 치르고 공약 내세우지 않았던 적이 있기는 하였나???

 

 

 자신들이 민통당을 접수하기 위해서 그 말많던 모바일 선거를 계속 강행하였고, 기존 정당의 의미마저 무색하게 만든 주제에, 이제와서 안철수보고는 무소속 대통령은 불가하며 정당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헛소리나 지껄이는 마인드에 감동할 국민은 친노 광신도 이외에는 없다!!!

 

새누리, "이해찬 모바일 투표 언급은 무모한 자화자찬"

선거혁명이라던 모바일 선거 논란

정작 당원은 소외된 경선...본질 크게 훼손

 

 

 제왕적 대통령이 될 소지가 다분한 대통령의 각종 특권들과 권한들...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생길 각종 잇권이나 자리에 친노 세력들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확실하게 다짐하는 수준이 아니면, 안철수가 제시하는 정당 개혁이나 정치 개혁은 사실상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들이 모바일선거로 구축한 뭐같은 정당같지도 않은 민통당에 선입당해서 후단일화하자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거나, 친노 민통당의 이런 정치공학적 사고와 전횡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이나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 조국 교수나 진중권 같은 소위 멘토들과 한겨레 오마이 뉴스같은 진보 성향 매체는 모두 정치개혁의 대상일뿐이다!!!

 

 

 지금같은 모습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과 밥그릇에는 전혀 손대지 않으면서, 그런 체계 속으로 안철수를 끌어들이는 순간에 필자같은 중도파나 진정한 보수와 진보성향의 인사들은 모두 고개를 젓게 될 것이라고 감히 장담하는 바이다!!! 

 

문재인 "안철수 입당 후 단일화해야...기득권 내려놓겠다"

 

 

 

영화 광해 관람 이후에 보였다는 문재인의 눈물에 대한 역겨움...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영화가 '광해, 왕이 된 남자'인 모양이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려고 친노 문재인이나 안철수 후보가 영화관을 찾고, 광해를 본 이후에 영화평이나 소감을 말하는 것을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살펴 보았는데, '정말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몫일까???

 

 

 광해군이 중국이라는 당시 세계최강의 패권국과의 사이에서 외교적 실리와 명분을 가지고서 고민하였거나,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으로 더 각인되어 있는 임진왜란 당시의 강직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필자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이며, 12월 대선을 앞두고서 진정한 지도자상과 정치인의 위상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려는 사회정서가 관람객수 증가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이해가 되는데...여기에 또 노무현을 오버랩시키는 행태는 추해도 너무~~~추한 행태가 아닐까???

 

 

 과거에, 이산이라는 정조와 관련된 TV드라마를 보면서도 노무현을 일치화하고, 뿌리깊은 나무라는 명작 드라마를 보면서도 세종대왕과 노무현을 동일선상에 놓고 갖은 난리부르스를 쳐서 필자같은 이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영화 광해를 보면서 세계 패권국들 사이에서 노무현이 같잖은 실리외교를 하였다는 기만적 이미지나 오버랩시키면서 눈물을 짓는 문재인의 행태 속에 무슨 진정성과 정치적 비전을 기대하겠는가!!!

 

 

 여기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그런 광해라는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과 배급구조의 독과점과 공고함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크게 일조하였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구글 이미지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통한 영화 배급과 유통이 절대적인 상황이 된 배경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무런 책임이나 정책적 실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스크린쿼터제 폐지와 한미FTA 4대선결조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김기덕 감독이 말하였던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가 발붙일만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새누리당이나 역대 정부에 비해서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같은 친노 세력들은 어떤 비상한 노력을 하였던가???

 

 

 영화 피에타로 국민적 관심이 대상이었던 김기덕 감독의 문재인 지지 발언에 대해서도,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 세력이 한미FTA와 스크린쿼터 폐지에 따른 영화산업의 구조 왜곡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고 진정한 겸허함을 아는 인사들이었다면....이렇게 대답하였어야 정당한 것이 아닐까...

 

 

 김기덕 감독의 지지발언은 고마우나, 사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스크린쿼터 문제나 멀티플렉스를 기반으로 하는 영화산업과 유통망의 독점과 폐해에 대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 지난 시절의 과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관련 정책이나 대책을 다듬겠노라고 하였어야 그나마 진정성이라도 볼텐데...그 점에서 새누리당과 다를 것이 무엇이라는 말이던가!!!

 

 하긴...한미FTA를 가지고도 착한 FTA와 나쁜 FTA라면서 사기나 치고 있었고, 가당찮게도 국민소득 9500달러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며, 진지한 사과 한번을 하지 않는 가증스로운 무리들이 뒤에 공공연히 버티고 있는데...기대할 것을 기대하여야 하였지만 말이다!!!

 

                                                                           ⓒ구글 이미지

 

 

  과거, 입소만으로 천만관객의 신화를 쓴 왕의 남자와 이번 광해의 900만 관객 돌파가 같은 선상에 놓여져서 언급될 수 없는 것처럼...과거 정조나 세종대왕과 광해를 노무현과 비교하다는 자체가 진짜 중우정치요 이미지 정치라는 생각들은 하시는가!!!

 

'자사 영화 밀어주기'...어쩔 수 없이 '광해'에서 일부 발췌

영화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기업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 행위는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이 느끼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인 10명 중 9명이 멀티플렉스의 자사 영화 밀어주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영화산업 공정성 인식도 조사' 최종보고서를 보면, 영화산업 각 분야 종사자 492명 중 86.6%가 '스크린 수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영화종사자 중 배급분야(17명), 극장분야(4명) 응답자들의 100%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 연출분야(148명)에서는 91.2%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영화종사자 중에도 배급에 직접 연결된 일을 하는 관계자일수록 스크린 수에 대한 차별을 실감하고 있다.

 

 

영화인들은 또 영화의 개봉시기와 상영시간·종영시기에 대해서도 대형 멀티플렉스의 자사 계열 배급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 간의 차별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영화종사자들은 '개봉시기에 대해 멀티플렉스 극장이 자사 계열 배급사의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에 대해 어느 정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7.2%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특히 상영시간과 종영 시점에 대한 불공정(83.7%)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개봉한 CJ엔터테인먼트의 '광해', 롯데엔터테인먼트의 '간첩'은 작품성을 떠나 영화시장 독점기업들의 힘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개봉 20일 만에 관객 600만명을 돌파한 '광해'는 개봉일인 지난달 13일부터 상영관 689개를 확보했다. 10월1일 기준 1000개가 넘는 상영관을 확보해 26.1%의 스크린을 점유하고 있다.

 

 

 멀티플렉스를 통한 관객수 확보와 배급 유통의 독과점이 어떤 피해와 함께 영화계의 원성과 불만을 사며, 그것이 김기덕 감독같은 세계적 수준의 영화인을 지속적으로 키우거나 육성할 수 없는 고착적이고 퇴행적인 구조와 더 확고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글로벌적 마인드와 진정한 실리외교인 식량과 에너지와 금융체계 부분의 자주성을 영화 광해와 연관시켰어야 옳았다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영화 광해의 천만관객 임박 소식이나 한국 영화의 외형적 성장과 선전이라는 화려한 이미지와 구호에 가려진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위험성과 진정한 실리에 고민하는 모습이, 영화 광해를 보면서 친노 문재인이 가질법한 영화적 감상과 지도자상이 아니었을까??

 

 

 단순하게, 되지도 않는 외형적인 비교나 하면서 노무현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키는 그 구태의연함과 이미지 정치의 폐해야말로 성과와 실적 위주의 외교관행에 파묻혀서 실리는 뒷전이었었던 과거 왕조들의 현대적인 재판이 아닌가 말이다!!!

 

 

 정말로 서글프고도 불행한 현실은...영화 광해를 보면서 노무현을 떠올리거나 그런 이미지 정치를 구현할 수 밖에 없게끔 짜여진 영화계의 유통망과 배급구조와... 관객들의 제한된 선택권과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예속되거나 갇혀버린 상태를 벗어나거나 지양할 수 없는 현상황이 아닐까... 

 

 

 진짜 문제와 본질은 모두가 외면한체, 이미지나 구호와 진영논리에 휩싸여서 애써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그래도 희망은 있다거나...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인식이 깔려 있기에 친노 민통당이나 문재인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런 상태의 인사들이 과연 과거사나 정치적 역사놀음 이외에, 기존의 철저하고 촘촘한 이 거대 시스템 체계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지 않기에, 필자는 친노 문재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

 

 또한, 안철수 후보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친노 민통당과 문재인에게 각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의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꾀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로 지지를 보낼 수 없다!!! (진보신당의 홍세화 후보나 강지원 후보의 근황이 갈수록 궁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진정,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출구가 마땅하지 않은 암담한 시국과... 사방팔방으로 찢겨지거나 갈라진 국민적 정서와 난국을 조정하거나 헤쳐나갈 국민적 지혜와 정서적 통합의 공존 상생을 위해서라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연예인같은 행태나 인기위주의 이미지 정치부터 탈피하는 성숙한 선거 문화가 이번 12월 대선을 장식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다... 

 

 

  

 

CJ의 천만 관객 쥐어짜기...'광해'는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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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10. 11. 15:28

문재인으로는 12월 대선이 너무 어려운 이유

 지난 시간에는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시스템의 치밀함이 어떤 식으로 우리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임업과 산림에 대한 현황을 조명해 보았다.

 

 

 단순하게, 환경과 숲길 혹은 개발에 대한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환경과 숲길의 훼손과 난개발을 부를 수 있는 여지를 늘릴 공산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한국 사회도 복잡계 시스템의 적용을 받을만큼 계층이 다양화되고 직업이나 산업 형태 그리고 대내외적인 개방이나 경제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이미 하나의 국가나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이런 글로벌적인 시장의 영향력과 파급력에 대해 대처하거나 대응할만한 여력이 한국사회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하였으며, 그 원인은 기장 기초적인 문제인 식량 에너지 금융시스템과 같은 부분의 부실이라고 진단하였다. 

 

 

 기존의 산업체계나 복지 체계의 근간이 석유문명과 이를 통한 농업의 혁신과 인구증가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제는 화석연료인 석유의 수급문제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파동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통계학적인 변화가 맞물리면서, 총체적인 문명의 대변혁기의 과도기 시점에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패러다임이나 역사 논쟁은 무의미할 공산이 크다고 하였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 보려면,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의 원인을 정확히 가려내고, 최우선적으로 다루거나 교정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부터 모아야 하기에, 필자는 정보의 오픈과 데이터베이스화와 각 분야의 프로세스의 조정을 꾀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안철수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로 보았으며, 친노 문재인의 법률적 마인드가 가장 최악의 지도자적 마인드일 수 있다는 점을 보였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친노 문재인이 필자가 가장 염려하던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해서 강하게 비판의 펜을 들기로 했다. 

 

 

21세기 시대정신을 말하는 안철수, 1970년대를 한탄하고 원망하는 문재인...당신의 선택은? 

 

 

 

 

북유럽복지 모델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부추기는 문재인의 행태에 분노하다

 안철수 대선후보가 민통당 의원인 송호창을 영입하였다는 뉴스에 가려서 크게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친노 문재인이 북유럽식 복지 모델을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면(지금처럼 하면 가능성은 거의 제로이지만,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노무현 시즌2가 될 가능성만 더욱 커지는 격이라고 할까...) 바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단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머리에 맴도는 복지의 천국이자 낙원이라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같은 나라처럼, 한국도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서민들을 살리고, 일자리 문제에서 소외된 실업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적 비전을 보이겠다고 이런 발언과 공약을 내걸은 모양인데...이거 정말로 위험하며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

 

문재인 "취임즉시 북유럽 복지모델 추진"

 

 

 흔히 스웨덴의 복지모델을 논하면, 입진보들은 간접세보다는 직접세 비중이 높고 기업에게도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부자들에게도 각종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한국도 그렇게만 하면 스웨덴처럼 되지 않겠냐고 반문하거나 주장하는 꼴통(...대단히 미안하지만, 수구 세력만 이 단어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한다!!!)들이 여럿 있다.

 

 그리고, 으례히 역사놀음을 하면서 한국 사회는 과거사와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스웨덴처럼 기득권자들을 견제하거나 사회적 비용을 물리지 않는다고 맹성토하고, 여기에 그런 세력으로 특정한 하나의 정당과 대기업 재벌들을 뭉뚱그려서 공격하며, 계층간 갈등과 오해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절대적으로 온당한 것인지 조목조목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

 

 분명히 말하지만, 진보라는 인사들이 얼마나 낡고 가식적인 프레임과 패러다임에 젖어 있는지를 깨닫자는 의미에서의 비판이라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스웨덴이 무료로 복지모델을 구가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유럽모델을 따라가겠다는 한국도 그에 준하는 세원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과연 북유럽 모델과 같은 것인지부터가 '넌센스 그 자체'라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상당히, 잘못된 인식과 정보이지만 스웨덴이 기업에서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서 국민들에게 사회복지를 추구하는지와 함께, 과연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율은 어느 정도인지...만약, 그런 세금이 없다면 한국에서의 북유럽식 복지모델 공약은 '대국민사기' 라는 사실이며, 이런 말을 하는 친노 문재인의 행태는 지난 2002년 대선공약인 부동산 원가공개의 업그레이드판이란 것이 필자의 판단이며, 비판의 시작점이라는 말이다.

 

 

 한국 사회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이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핀란드의 경제의 한 축을 끌던 노키아같은 글로벌 기업도 무한기술경쟁과 혁신의 물결에 잠시 뒤쳐지면서 기업의 존폐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도, 한국의 대기업이 무슨 무한대의 현금박스나 묻지마 세원으로 착각하지 않고서야, 저딴 헛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기 침체 확산…장기 불황 오나?

 

 

 우선, 대기업의 증세를 통한 북유럽모델을 추진할만한 경제적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대전제가 성립하였다면, 이제 각론을 한번 보자!!!

 

 

 한국 사회 입진보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스웨덴은 노동자나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복지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법인세...다시 말해서 기업을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비율은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직접세 논쟁에서 레토릭처럼 언급되는 간접세 비중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한국의 조세정책과 산업구조와 물적 토대의 흐름 자체가 스웨덴의 그것과는 180도로 다르다는 사실인데, 왜 되지도 않는 스웨덴 모델을 들먹이며 무상 시리즈의 재탕을 꾀하는지...지난 4.11 총선에서 무상 시리즈 남발하여서 정부가 무상보육 카드를 뽑아들게 만들었고, 불과 6개월만에 무상보육을 재정 문제 때문에 폐지하느냐 마느냐로 부끄러운 논쟁이나 하고 있는 주제에, 북유럽식 복지 모델이라고!!!

 

 

 필자가 정말로 능력있고 영향력있는 재계인사나 언론인 혹은 방송인이었다면 목숨걸고 친노 문재인의 정계은퇴를 주장할만한 차원의 대국민 기만극이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자료출처: http://www.taxrates.cc/html/sweden-tax-rates.html

 

 

 한국 사회의 공부하지 않는 입진보들에게는 대단히 불행한 소식이지만, 한국사회처럼 직접세 비중은 낮고 간접세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과 역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에서 한국보다 월등하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만 유지되는 것이 스웨덴 복지모델이라는 말이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재정립

 

 

 따라서, 친노 문재인은 스웨덴으로 대변되는 북유럽식 복지모델을 말하기 전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구체적으로 공약하고서 시작해야 한다!!!

 

 막연하게, 1%대 99%라고 하면서 대기업을 통한 증세로 모든 문제 해결한다고 사기치지 말라는 것이다!!!

 

문재인의 기만극과는 다른 스웨덴 복지 모델의 불편한 진실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이 나라의 조세정책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눈에 띄는 특징은 자본관련 세금과 비교할 때 노동관련 세금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2001년 기준으로 노동관련 세금이 7650억크로나로 전체 세금의 64.1%를 차지한다.

 

노동관련 세금이 많다는 건 사회의 복지 시스템을 자본이 아니라 국민들, 특히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부담한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자본의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국민들의 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스웨덴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3.0~4.5% 정도로 추산된다. 스웨덴 국세청은 은행과 증권, 부동산 등을 모두 망라해 8만여개에 이르는 항목을 수집해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 직원만 1만여명, 그 가운데 상당수가 전산관리 인력이다.

 

여기서는 과세정보는 물론이고 모든 금융거래와 현금의 이동, 자산변동 내역 등 실물 경제의 모든 정보가 낱낱이 파악된다.

국세청이 이렇게 수집한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세 부과내역을 산정해 통보하면 납세자들은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추후 수정할 수 있다.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인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납세자가 소득을 자진신고하면 국세청이 그 가운데 일부를 골라 세무조사를 하고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이를 추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38~5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의 한국이 스웨덴처럼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사회적 재화와 분배가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는가!!!

 

 

 필자가 누누히 강조하였던 사안...유럽과 단순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아래 도표를 보시면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유럽은 대부분 기업이 내는 세금보다 개인이 지불하는 세금의 비중이 훨씬 높다. 바로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거나 외부적 영향에도 그만큼의 대응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은 자원강국(!!!)인 미국과 같이 기업이 개인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로 산업체계가 짜여 있어서, 미국처럼 자원과 식량, 에너지, 금융 시스템 모두를 가진 중심국가가 아닌 이상은 엄청난 경제적 영향과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산업구조나 복지 체계는 석유 에너지 문명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그것을 처음 구현하고 다듬은 국가들 대부분은 유럽에 있다. 그런데, 그 유럽의 산업구조와 조세정책은 한국과는 처음부터 달랐다면, 그것은 한국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위의 도표를 보면서 필자가 말하는 석유문명과 복지체계의 연관성 그리고, 유럽식 모델과 한국산업구조와 조세정책의 근본적 차이를 조금이나마 깨닫기를...

 

List of countries by tax rates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고서 스웨덴 복지 모델을 빌려서 진보적 가치를 얘기하다 보니, 조세정첵과 분배율과 세금의 인상율에 대한 비교도 단순비교에 그치고, 오로지 당장의 세금비율이 늘어난 부분만 자꾸 생각하게 만들며,

 

 

 만약에, 보편적 복지 모델을 구현하려면 개인이 내는 세금이 크게 올라야 한다는 점과 함께, 조세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통합의 의미를 짚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층과 피기득권층이라는 전근대적인 계층논리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역사논쟁으로써 사안의 근본적 본질과 이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비극이다...

 

 

 한국 사회의 세율이 인상되는 폭이 OECD 최고수준이지만, 여전히 유럽식 모델에 비해서는 낮다라는 사실과 함께, 스웨덴처럼 복지하려면 이미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어르신들이나 그에 근접한 어르신들이 싫어할만한 국민연금 및 각종 연금들의 비율의 재조정과 20~30대 세대의 연금에 대한 지급율도 재조정하는 일대의 변혁이 필요한데, 이거 약속하고서 그런 공약을 낸 것인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구조를 구현하지 않을 수 없게끔 작금의 경제적 상황과 인구구조가 변하였다!!! 이거 건드리지 않으면서 보편적 복지 논하지 마시길!!!)

 

 

 과거, 박정희는 각 가정에 TV와 냉장고를 들여놓게 하겠다고 말하였고, 역사가 자신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는데, 결국 그 말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석유문명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서, 한국의 산업구조와 사회 체계 전체를 재편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선진 공업국가들이 거치는 발전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고작 내놓는 대안이라는 것이 조세정책과 각종 연금의 개혁이라는 판도라상자와도 같은 알맹이가 없는 거짓말이라면,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치적 과오이자 국민적 부담을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지라는 것이 아닌가!!! 

 

 

 당장에, 세금이 오른다는 말만 나와도 경제가 어렵네, 물가가 뛰는데 정부가 세금만 더 올린다고 그렇게 공격하는 무리들이, 이제와서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세금 올리자고 하면 퍽이나 따라오겠다 싶다...

 

 자신들이 벌여놓은 숱한 말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사회적 공론이 모일 수 있을까???  역사타령하고 과거사 정리한답시고 대기업에 대규모 증세하면 만사가 해결될까???  자신들이 혹시라도 집권하여서 5년간은 그런데로 나라가 돌아갈지도 모르니 그 뒤에는 어떻게 되던 말든 아무 상관없다는 것인가???

 

 근본적인 조세정책은 일언반구도 없이 북유럽식 복지 모델 얘기하면서 무슨 보편적 복지 모델의 5개년 계획이란 헛소리 속에 친노 문재인 자신은 일단 저지르고 보겠다는 의도가 녹아있다는 것이다!!!

 

 

 

 

 

 조제정책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조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 모델을 구현할만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물적 토대가 없으면 모든 얘기는 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수출주도와 직업의 재편입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절대적 비중을 어떻게 감당한다는 것인가?

 

한국, 세금 증가율 OECD 국가들 중에서 2위

 

 

 

 여기에, 더더욱 골을 때리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보편적 복지 모델을 추구하면서 조세부담율을 높여왔던 스웨덴이 공공부문과 사회적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분명히, 조세부담율과 일자리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재정립

 

 

 

  만약에, 스웨덴의 사회복지 모델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곤란하지 않을까...그나마도 몇 안되는 복지국가의 전형이라는 나라에서조차 조세부담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자 공공부문과 사회적 복지 모델이 원하지 않았던 고용율의 저하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아래 도표는 더욱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까지 스웨덴의 재정수지에 대한 도표를 간략하게 보여준 것이다. 2010년 이후는 당시에 예측만 한 것이고 실제 수치가 아님을 감안하면서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보인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서 2007년까지...한국으로 치면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세계경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전과는 경기 분위기 자체가 달랐으며, 세계경제성장률 평균수치도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왜 스웨덴의 재정수지가 적자를 그리느냐라는 것이다.

 

 

 

 이것은 스웨덴 복지 모델의 공공부문에 대한 비중과 사회적 재분배나 복지 모델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공공부문과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만한 경제성장과 선순환이 있었다면, 재정수지 적자가 해당 시기에 늘어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스웨덴 내에서 중도우파가 득세할 이유 또한 없었다는 말이다. 

 

 

 

 

 더더욱, 답답한 부분은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들이 지금까지 잘 버텨온 과거의 상황과는 달리, 유로존 위기나 석유문명체계의 한계가 곳곳에서 도출되면서, 사실상 출구가 없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 아무리, 스웨덴이 개인에게 세금을 물리고 기업에게서 추가로 조세부담을 지운다한들, 전세계 경제가 동반추락하는데 무슨 수로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인지...

 

 

 법인세 비율이 한국보다 고작 2% 정도 높았던 상황에서, 유로존 위기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친노 문재인이 롤모델로 삼으시는 바로 그 스웨덴에서 4% 법인세 인하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언급하거나 생각하는 무리들은 없이, 오로지 제벌개혁이네 대기업 출자구조 개선이란 해묵은 구호나 남발하는 정치적 패거리들...

 

북유럽국가들도 유럽 경제위기에 타격받기 시작

Sweden to cut corporate tax to boost economy

위기에 끄떡없던 북유럽도 경기불안 먹구름

유로존 위기, 유로본드가 구조 뗏목?

 

 

 석유와 금융시스템의 관계와 함께...유럽의 각국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통합을 추구한 결과가 유로존 위기라는 사실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는 입진보들...

 

 

 어설프게,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 각국의 경제상황을 무시하고, 여기에 그리스같은 국가들은 자신의 수준과 경제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정보마저 왜곡된 상태에서 유로존에 가입하여서 지금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보면서도, 무조건 정치만능주의 그리고 정권교체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대국민 기만극을 연출하니...

 

...작년 3.92%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기록하며 북유럽의 ‘스타 플레이어’로 주목받은 스웨덴이 먼저 우려를 드러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달 사상 최저치였던 법인세율을 4년 만에 인하하는 파격 조치를 내놨고, 이번 주 중에는 예산 확장 편성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FT는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가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정책을 펼칠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FT는 최근 스웨덴이 겪는 경기 침체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전체 경기가 침체하면 통화도 함께 약세를 보여 수출에 호재가 됐지만, 이번에는 스웨덴 크로나화가 경기 침체 중에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볼보나 에릭슨, H&M 등 대형 수출업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하면 스웨덴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디어 은행은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 내년에는 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기에 끄떡없던 북유럽도 경기불안 먹구름

북유럽국가들도 유럽 경제위기에 타격받기 시작에서 일부 발췌


 

 

 필자가 전부터 계속 강조하였는데, 정치는 권모술수로 위기를 넘길지 몰라도 경제는 결코 속일 수 없다고 하였다.

 

 유로존 위기가 경제적 격차와 각국의 상황을 무시하면서 벌어진 예견된(한국의 입진보들이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라고 비판하는 밀턴 프리드먼같은 경제학자는 유로존 위기를 오래전에 이미 지적하였다고 전해진다...) 재앙이었다면...

 

 박정희 시대를 부정하면서, 대기업과 재벌이 마치 사회적 암덩어리인 것처럼 말하는 부분도 어폐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5.16 쿠테타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같은 이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꼭 덜떨어진 반응이... 그렇다면 당신은 박정희를 미화하는 수구 세력이구나 하는 대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대안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스웨덴도 과거에 대기업을 육성하였고, 경제력을 집중시킨 시기가 있었으며,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에도 스웨덴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경제 공헌도가 결코 예사로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대기업들이 사회적 대통합에 동참하였고, 정부나 국민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그만큼의 경제적 재량권과 자유를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텐데...한국의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사회적 대통합을 위한 비전보다는 대기업과 재벌을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암적 존재로만 규정하여서 무슨 찬란한 미래가 열린다는 것인지...잘못된 시장관행과 질서... 투명한 경영원칙과 조세정책의 확립이, 정치적 역사논쟁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시민의식과 사회의제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이 아닐런지... 

 

                                                                                                  ⓒ스웨덴 복지 모델의 재정립

 

 다시 말하지만, 스웨덴이 오늘날과 같은 복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들인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노력들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미, 복지 모델을 논할만한 경제적 여건이나 산업구조 자체가 시작된 시점이 한국과는 비교대상이 아니며, 그런 시기에 성장한 대기업들이 스웨덴 내에서 GDP의 50%를 차지하고, 수출의 비중도 여전하다는 부분을 상기하면 한국 사회가 지금의 정치권처럼 기업을 상대하면 안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 인구수와 국토 면적도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친노 문재인이나 이정우같은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따라가려면 말이다!!!

 

 

 

 

 독일이 프랑스와 입장을 달리하는 이유가 단순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해묵은 정치적 정서나 유럽의 각국이 가진 세계2차대전의 역사적 감정과 민족주의 때문이란 사실이 주는 정치적 교훈을 한국 사회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겠다고 방문한 독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 시위대의 모습에서 한국의 생각없는 입진보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일까???

 

 

 국가를 생각하고 민족의 앞날을 염려한다면서, 한국의 경제상황이나 대내외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등을 향해서 민족주의적 감정과 역사적 피해의식이나 되뇌이는 것이나, 그리스 국민들이 자신들의 방만한 국가운영과 어설픈 사회복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독일 메르켈 총리를 히틀러나 나치스에 비교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KBS뉴스

 

 

 

 그리스 국민들이 국가재정이 바닥났고,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연금, 교육체계가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구조조정과 혹독한 시련기는 거부하겠다고 시위를 하면 문제가 사라지겠는가...

 

 한국의 신업구조와 조세정책과 사회적 인식이 스웨덴의 그것과는 역사적 연원부터 과정과 결과...그리고 시스템 자체의 작동원리가 틀린데, 이런 것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서..한국의 현실을 세계 경제와 분리하여서 이명박 박근혜의 문제라고만 말하면 해결이 되는가 말이다!!!




독일, 구조조정 요구…그리스 시위 격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정권교체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있으며, 이에 화답할 정책과 비전이 있다면 진보의 위기니 야권단일화니 그리고, 안철수 현상같은 얘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일단 몸을 움츠리고 기회를 엿보며 살 길을 찾는 것처럼, 국가의 운영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하나의 체계임을 깊이 인식하고, 되지도 않는 빌공자 공약으로써 국민들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유로존의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공동화폐 ‘유로’의 태생적 한계에 있다. 2000년 첫 도입된 유로화는 17개 회원국이 공통으로 환율·통화정책을 운영하지만 경제·재정정책은 제각기 운영한다. 그런데 이들 회원국의 국가경쟁력이 들쭉날쭉한 게 문제다.

 

어느 나라는 흑자경제를 이어가는 반면 특정국가들은 고질적인 적자재정을 벗지 못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재정위기국을 아울러 지칭하는 PIGS, 영어로 ‘돼지들’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은 이미 1990년대 이전부터 시장에서 사용되던 표현이다(아일랜드가 2010년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이 단어는 PIIGS로 글자수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공동화폐를 도입했고, 결국은 유로존의 ‘아킬레스건’인 이들 국가의 위기는 유럽 전체로 확대됐다.

 

각국 정치적 이해관계로 묶인 유로존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하기 힘든 유로존의 이 같은 온갖 난제들은 사실 유로화가 경제실험이 아닌 정치실험의 연장선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양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에 공동화폐 ‘유로’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피투성이 전쟁 끝에 결국 세계의 패권을 미국에 넘겨준 과거 유럽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영국의 정치잡지 <스펙테이터>는 “유로존은 합리주의보다는 감정에 관한 문제이고, 영미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최근 지적했다. 현대사에서 각기 트라우마를 가진 각국의 속사정도 그렇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어서 유로존 잔류는 과거 엄혹했던 군사독재로 복귀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그리스에 있어서 유로존 가입은 동구가 아닌 서구에 편입되기 위한 방편이자, 군사정권을 막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동유럽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유로존에 가입하고자 해왔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는 유로화를 통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또다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통제하고자 한다. 독일에 있어서 유로존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속죄행위이다.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과거사에 대한 책임 때문에라도 유로존 재정위기의 분담을 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로화라는 단일화폐는 필연적으로 단일한 재정체제, 즉 현재의 유럽연합보다 더 긴밀한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

 

 

그리고 유로본드를 발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유럽연합이 재정통합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수백개의 정치체제가 경쟁해온 유럽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JP 모건체이스가 한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유로존 내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상이함은 세계 어느 지역의 가상적인 지역 정치공동체보다 훨씬 심하기 때문이다. 유로존의 위기를 곧 유럽연합의 정체성 위기로까지 평가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유로존 위기, 유로본드가 구조 뗏목?에서 일부 발췌


 

 

 이렇게, 대내외적인 상황이 용이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권교체나 정권재창출을 하겠다고 노무현의 NLL발언이나 문제삼으며, 녹취록이 있네없네 떠들고, 서로간에 정치적 공방을 하면서 국정조사를 운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유기이자 국민적 범죄행위' 이다!!!

 

 

 이런 자들은 국회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복한 김정일과의 단독면담하기 전부터 NLL에 대한 발언과 수위 문제 때문에 언론과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사실을 본다면, 상황이 뻔히 유추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였네 혹은 불법적 소지가 있네없네 하면서 말꼬리를 잡고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안철수 후보를 더욱 띄우는 길임을 정녕 모른다는 말이 아닌가!!!

 

 

 대북송금특검을 하는 바람에 북한에 대한 퍼주기라는 인식을 공고히 한 정치적 원죄가 있는 노무현과 친노 문재인을 두둔하는 아래와 같은 포스팅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과 이념 대립의 극복과 사회통합의 위해서라도 안철수가 12월 대선에서 선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치는 것이 아닌가!!!

 

노무현-김정일 비밀녹취록? 대선 앞둔 '북풍'

 

 

 새누리당이 북풍을 조성하네, 비밀녹취록이 있네없네 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 두둔하고 같잖은 대북과의 교류 횟수나 비교할 마인드로 새로운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자주권 확립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물론, NLL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고 실체적 진실과 국민적 인식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다 좋다!!!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처럼 실질적인 문제는 뒤에 놓아두고서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을 돌리는 차원에서의 전작권 환수 발언이나 독도 영유권과 NLL에 대한 강성발언은 문제가 있다!!!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미국이든 일본이든간에, 그런 강대국가들을 상대할 실질적인 물적 경제적 기반 구축에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고작, 입으로만 박정희 비판하면서 삼성연구소가 건네준 2만달러 국민소득 달성이라는 아젠다나 읊어댄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데...

 

                                                                            ⓒ구글 이미지

 

 NLL이 문제인데, 그런 NLL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를 입진보들 당신들 재량에 맞게끔 끌고 갈 실질적인 국가잠재력과 성장동력을 위해서 당신들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기존의 박정희 경제개발모델과 신자유주의가 문제라고 말들은 하는데, 그럼 그걸 대체할 청사진이나 비전이라도 제시하라니까, 친노 문재인이 고작 북유럽식 복지모델이나 지껄인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 시즌2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이다!!!

 

노 대통령 "NLL은 영토선 아니다"

盧 "NLL, 영토선 아니다"… 재임중 軍과 계속 갈등

 

  얼마나 비전이 없으면, 오로지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통진당 사태의 진상보고서 전말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이정희 말춤이나 트집잡으며 설쳐대는 한겨레 허재현같은 기자가 있지를 않나...조국이라는 교수는 친노 문재인과 친노 패권주의와 대안부재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없이 오직 닥치고 단일화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는가 말이다!!!

 

 

 

 

 

 

 

 특히, 한겨레 허재현...이런 기자는 언론사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MBC가 김근태 의원에 대한 오보를 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프로와 아마추어라는 헛소리식 비교하기 전에, 오직 친노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야권단일화와 2013년 체제를 위해서 통진당 사태 진상보고서 전말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은폐한 그 가증스러움부터 내려 놓으시길 바란다!!!

 

 

 

 필자의 표현이 너무 과격하게 보이는가??? 한겨레 신문이나 허재현같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에서도 MBC김근태 의원 보도같은 편향적이고 가식적인 기사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가!!!

 

 

 다시 묻겠다!!!

 

 

 도대체, 정권교체를 하면 무엇이 그렇게 달라지는가!!!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교체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나 안철수를 문제삼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경쟁력을 증명하시길 권한다!!!

 

 스웨덴의 조세정책이 치밀한 정보와 전산화에 기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과 안철수의 융합과학적 잠재력을 생각하시라는 말이다!!!

 

 그리고, 역사를 너무 좋아들 하시는데,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로 넘어오기까지 상인들과 지주와 제왕과의 3각관계와 상업의 발전... 지도와 나침반의 발명과 농업기술의 향상이 부른 부의 축적과...르네상스 시대로 대변되는 철학 과학 종교에서의 신학적 정의와 변혁과 같은 사상계 전반의 비전과 추진력이 없는 새로운 시대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진실을 반박하시라는 말이다!!!

 

 

 현대사회의 기본을 구성하는 제대로 된 정보와 판단에 대해서 당신들은 떳떳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지금의 산업계와 구조로써는 도저히 자신들이 말하는 부분들을 이룩할 수 없다면, 현실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게끔 임업이나 석유 식량의 근본적 문제와 비전에 대한 정보의 오픈과 데이터 수집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도자적 마인드와 리더쉽을 가진 이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친노 문재인을 위한 들러리나 서라고 안철수를 띄었다가, 이제 안철수가 단일화에 쉽게 합의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검증이라는 미명아래 공세의 고삐를 죄고, 각종 인신공격이나 퍼붓는 입진보들이나 안철수 조부의 친일의혹을 부각시키는 한겨레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참으로 많다!!!

 

 

 이렇게 해서, 무슨 감동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주겠다는 것인지...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중하는 사고에 모두가 동참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통진당 구당권파가 억울한 측면이 있든말든 혹은 강지원 변호사나 진보신당 홍세화같은 이들이 대선에 나서도, 구체적인 근황과 소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이 한심한 현실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KBS뉴스                                                             

 

 포스팅 중간에서 잠시 얘기가 빗나갔는데,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다.

 

 

 스웨덴 복지 모델을 한국에서 구현하려면 우선 조세정책부터 반드시 손봐야 한다. 스웨덴과 달리 대기업과 기업에서 걷어들이는 법인세가 개인이 내는 세금보다 비중이 큰 한국 사회에서 조세제도를 손보지 않고, 복지를 확장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에게만 세금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것이나, 이는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살펴볼 때에 자멸의 시간을 앞당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필자가 전부터 강조하였듯이, 산업계의 재편과 일자리 문제와 사회 구조가 같이 움직이거나 따라 간다면, 에너지 식량 금융체계도 함께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하며, 바로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 재처리 문제와 부동산 부분을 계속 언급하였던 것이다.

 

 이 모두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복잡계 네트워크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장 비중이 있는 부동산 부분의 문제와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재처리같은 산업구조상의 재편과 변혁에 대한 공론과 사회적 합의에 주목하시라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든 혹은 새누리당의 정권연장이 되든간에, 지금 당신들이 보여준 방식의 대립과 갈등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당신들만의 리그만 강화시키기에, 안철수 현상이 생기고 제3의 세력과 화합의 리더쉽을 갈구한다는 사실과 함께, 무소속 후보로는 안된다라는 식의 정당패권주의적 협박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지, 친노 문재인이나 이해찬 자신들이 그런 구태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말로,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내실을 다지고 사회통합의 의제를 다듬는 시간과 감정적 대립의 완화를 위해서라도 안철수 후보에게 사회통합과 분열 갈등을 종식할 기회를 주시길 권하는 것이다...친노 세력으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 때문에 새누리당과 감정적인 싸움과 정치공방의 연속만이 남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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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10. 9. 22:16

21세기 시대정신을 말하는 안철수, 1970년대를 한탄하고 원망하는 문재인...당신의 선택은?

  지난 시간에는 친노 문재인이 지지율이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보이고 있는 각종 오만함과 행태의 이중성에 대해서 다루었었다. 추석 이후에 지지율이 반등한 이유는 친노 세력들이 잘해서가 결코 아니라, 오로지 안철수 후보가 정치판에 뛰어들었고, 이로 인한 국민적 관심과 새정치에 대한 희망이 야권에도 반영된 것이기에, '일종의 숟가락 얹기나 무임승차나 마찬가지' 라고 지적하였고, 새누리당만 구태가 아니라 '친노 민통당의 패권주의'를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이런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을 객관적인 여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학계의 최신연구동향인 인간DNA 백과사전이나 암치료 방법과 신약의 개발의 패러다임이 환원주의적인 사고에서 네트워크적이고 복잡계 시스템적인 관점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하였고, 한국의 모든 사회 제반 문제들을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이나 세포 내의 네트워크같은 시각으로 보자면, 어느 한 세력이나 특정한 이슈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런 복잡계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적인 사고에 가장 능한 대선후보는 안철수이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답답하고 도식적인 사고를 보일 가능성은 법조계 출신의 친노 문재인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과거, 1970~80년대에 아직까지 대외적인 개방이나 세계화의 흐름이 지금보다는 훨씬 미약하고, 정보통신 기술이나 금융시장의 개방 정도나 자본의 흐름이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견제되는 시기에나 가능할법한 이분법적인 계급논리를 아직까지도 적용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하였고, 그 원인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엄청난 정책적 실기들을 노무현 정신으로 미화하면서, 여기에 과거사와 역사의 문제를 들이대서 어린 친구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제의 복합적 원인과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너무 강하다고 비판하였는데, 오늘은 그런 복잡계 시스템 속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려고 한다.

 

                                                                                                ⓒ구글 이미지

 

 

 안철수 후보는 대선출마선언에서 분명히 밝혔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은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여러 분야가 얽혀 있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으며, 대통령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끌고 나갈 수 없으며, 국민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런데, 이런 안철수의 정치개혁 주문이 무색하게도....이해찬이나 문재인이 같잖게도 '무소속 대통령이나 정당의 도움이 없는 대통령은 불가능하다'고 '헛소리'를 하였다는데,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거나 12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를 따르거나 뜻을 같이 하겠다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계 인사들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걱정들 붙들어 매시길...

 

 

 안철수가 말하는 것은 친노 민통당같은 기성정당 하나의 도움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필자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제부터 구체적 사례로 살펴 보자...

 

안철수의 시대정신과 문재인의 오만함이라는 불편한 동거

 

 

 

 

귀농에 대한 어설픈 환상과 대안 부재 및 비전 제시의 기만극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연을 그리워하고 지향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인지, 숲이나 전원의 풍경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정신적 에너지와 육체의 피로를 달래고, 좀더 고차원적인 문화와 정신활동과 경제활동 그리고 정치 구조를 지향하는 셈인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계층간 경제적 격차가 늘어나고, 여름휴가 하나조차도 경제적 상황과 자신이 속한 기업체의 사정이나 직업상 특수성 때문에 챙기지 못하는 이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소외감이 점점 커지다 보니, 누구나 한번쯤은 귀농에 대한 환상이나 생각들을 막연하게나마 가지거나 계획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단순한 생각 차원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원 주택을 짓거나 농사일을 배워서 귀농을 하는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뉴스는 많은 이들이 접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의 문제와 석유문명체계의 대안으로써 귀농과 전원생활을 권장하는 모습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를 교묘하게 미화하면서 무슨 가을운동회니 뭐니 하는 식의 포스팅과 자신의 생활을 미화시키는 행태는 조금은 다른 잣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일단, 문제의 포스팅을 쓴 시사 블로거는 전업블로거이지 농사일을 하면서 글을 쓰는 이가 아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농업이 본업이 아니며, 이를 통해서 가정을 책임지거나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식탁 메뉴 보완과 건강 차원에서의 텃발 가꾸기 정도의 차원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대안이라고 은연중에 글을 올린다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만약에, 해당 블로거가 진실로 전원생활이 대안이라는 사실을 보이려면, 전업 블로거의 후원금 지원자의 성명과 목록을 밝히듯이, 텃밭을 가꾸는데 드는 용수 비용과 면적대비 작물들의 생산량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생기고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적이며, 무의미한 환상이나 오해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따라다니는 인간들의 평균수준이 거기서 거기지만, 이 케이스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지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지 꽤 오래되었기에, 가감없이 비판을 가하는 것이니까 오해없기를 바란다. 필자가 크게 문제되거나 인신공격성의 댓글을 남기거나 귀찮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블로그 원칙이라는 트래픽이나 댓글 허용까지 막으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 포스팅'을 계속 쓰는 것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자 지적이라고 보시길 바란다.

 

                                                                                              ⓒ구글 이미지

 

 어찌되었든간에...어줍짢은 시사 블로거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과연 귀농이 그렇게 멋지고 좋은 것인지는 개인적 차원의 결정이나 결단만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원래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에게서 보여지는 외모상의 공통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보다 주름살도 더 깊게 패이거나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목격되는 것이 태양의 자외선에 의한 피부노화라는 사실은 도시에 사는 입진보들도 뉴스나 교육을 통해서 대강은 배우고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외관상 모습만이 아니라 실제로 농삿일을 하면서 농약에 대한 노출이나 농지 주변의 확인이 안된 물질에 대한 노출강도라든가 작업의 행태나 식습관 등의 문제와 함께, 의료 시설과 관련 인프라의 상대적인 열세로 인해서 도시민들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부분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귀농도 좋고, 대안적 모델로써의 삶을 추구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걸 현실에서 많은 이들에게 권장하려면 그 이면의 복잡한 사회 인프라를 재구성하면서 함께 가지 않는한, 귀농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일 수 없고, 여기에 귀농 자체를 권장할만한 메리트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좋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부분의 함의는 입진보들을 비롯한 환경 관련 시민단체 인사들도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구글 이미지

 

 

 매일같이 반복되는 상사의 잔소리나 동료들과의 경쟁 구도와 매연과 공해 그리고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집값 아파트값 상승이나 하락 혹은 전세값 상승이나 월세로의 전환같은 도시 생활의 비용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도피처로써의 귀농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문제나 문화관련 인프라도 도시에 비해서 농촌은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한 실정이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현재의 도시생활이나 문명 사회가 문제가 있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배경임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시골생활, 도시보다 치매 발생률 2배 높아

도시 사람이 시골 사람보다 건강하다

도시가 시골보다 건강친화적

 

 

 

 

언론이 보여주는 뉴스 속의 정보의 환원주의적 성향과 피상적인 사실 전달의 문제점

 필자는 며칠 전에 SBS뉴스를 통해서, 지난 3차례의 태풍 이후에 부러지거나 넘어진 나무들이 22만 그루에 달하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아마도, 이런 뉴스를 접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니...이 정부는 경제도 못 살리면서 저런 거 하나도 해결 안하고 뭐하고 있느냐고 말이다. 분명히, 뉴스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 밖에 없게끔 SBS뉴스가 보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데, 필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들어 보겠다.

 

 

 나무가 전국적으로 22만 그루가 부러지거나 방치되면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다만, 그런 나무들이 속한 임야나 산림부지가 도대체 누구의 소유이며,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관련 체계와 법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안이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이다.

 

 

                                                                             ⓒSBS뉴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22만 그루의 나무가 부러지거나 방치된(?!) 상황을 SBS뉴스 보도의 논조처럼 보고만 있는 것일까?

 

 

 요즈음, 숲에 대한 관심도나 레저나 휴양공간으로써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이런 숲을 이루는 주요 구성체 중 하나가 바로 나무가 아니던가??? 그런 방면에 생각을 하는 이들이나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나무 22만 그루가 방치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래서 이명박 정부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SBS보도가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하였다면, 이것은 대국민 기만극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이 주제를 선택하였고,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로 복잡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니, 오해나 비난 그리고 암중모색을 통한 개인적 불이익은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고 극구 사양하는 바이다.

 

 숲에 몸을 맡기니 참 좋더라...그런데, 태풍이 와서 나무가 22만 그루나 넘어지거나 부러졌다니 안타깝다...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죽은 나무를 방치해서 환경과 숲 조성의 가치조차 흐릴까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심는 언론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숲에 몸을 맡기니, 전혀 다른 세상에 온 듯



 

 

 아래 사진을 보면, 정말로 짜증나는 도시 생활과 일상에서 벗어나서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말이나 마음이 절로 들겠지만, 여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과 사회적 노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마이뉴스

 

 위의 사진들을 잘 보시고서 필자가 적은 포스팅의 결론 부분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다시 원래의 얘기로 돌아와서 보자!!!

쓰러진 22만 그루 나무 방치…"산사태 불안"

한국임업과 89% 집단 - 사유림 소유구조에 대한 고찰(1996) 

한국의 산림 소유구조 개선해법은?(2012년)

 

  SBS뉴스 보도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나무 22만 그루 방치에만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런 나무가 심어진 토지나 임야가 누구의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의 소유물이 아닌 개인 소유의 부지에 심어진 나무의 처리를 정부가 어느 수위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아래에, 한국의 임업현실과 사유림 소유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를 발췌하였으니까 세심하게 읽어보시길 권한다.

 

 4ha 미만의 임야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이들이 전체의 85% 가량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그런 부지에 속한 나무들의 경제적 효용성이나 가치가 높지 않아서 사실상 방치되는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사유림 소유구조(1996년 현황)

소유규모별 산림분포 상태는 1ha이하로 소유된 집단, 1∼30ha로 소유된 집단, 30∼100ha로 소유된 집단, 100ha 이상으로 소유된 집단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1ha이하로 소유된 집단은 전체 사유림 면적의 8%에 불과하나 산주수는 전체 산주수의 61%를 차지하여 산주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은 0.27ha로서 그 소유규모가 매우 영세하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산주들은 해당산림을 주로 조상들의 선영을 모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임업진흥을 위한 지도대상으로서는 큰 의의가 없다.

 


다음은 1∼30ha의 규모로 소유된 집단이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산림면적은 3,214천 ha로써 전체 사유림 면적의 6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다. 그러나 산주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이 4ha 정도로서 소유규모가 영세하다.

 

 

이 집단에 속하는 대부분의 산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산림이 자신의 생업과는 큰 관계가 없으므로 산림관리에 방임할 수밖에 없다. 산주들의 자발적 임업경영을 기대하기란 거의 어려운 집단이다.


 

셋째로 30∼100ha의 규모로 소유된 집단이다. 이 집단의 산림면적은 592천ha로써 전체 사유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정도이다. 산주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이 49ha 정도이므로 임업의 여건이 개선되거나 제도적 진흥대책이 확립된다면 임업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100ha이상으로 소유된 집단이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산림면적은 532천ha로써 전체 사유림면적 중 점유비율이 11% 정도이므로 점유비중이 매우 낮다. 그러나 산주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은 200여ha 정도이므로 산주 개개인이 독립된 개별 경영체로써 전문적 임업경영이 가능한 집단이나, 임업의 특성상 계속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유구조상 문제가 되는 집단은 100ha이하로 소유된 비 전문적 임업집단이다. 100ha이하로 소유된 이 집단은 전체 사유림 면적의 89%를 차지하는 한국산림의 대표적인 산림소유 집단이다. 이 집단의 산림경영 정도에 따라서 한국임업의 성패가 달려있으므로 임업진흥정책상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할 집단이다.

 


89%집단에 대한 고찰

한국 사유림의 대표적 집단이다.


 

100ha이하의 규모로 소유된 이 집단은 전체 사유림면적의 89%를 차지하므로 우리나라 사유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 집단이며 한국 임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집단이다. 사유림 진흥을 위한 모든 정책은 이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개별경영의 성립이 불가능한 집단이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산주들의 1인당 평균 소유규모가 4ha정도로서 영세하여 개별경영의 성립이 어려우며 대부분의 산주들은 다른 분야에서 생업을 갖고 있다. 이 집단의 산주들은 자기산림의 경영관리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자기의 산림을 관리할 능력도 없다. 이 집단의 산림은 정상적인 임업경영의 범위에서 벗어나 방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생산적인 임업경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전문가의 지원에 의한 새로운 경영주체의 육성이 요청된다.

 


문제의 인식에서 제외된 집단이다.

한국임업의 주인은 이 집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임업을 토론하는 마당에는 이 집단의 소리는 거의 없다. 사유림 진흥을 토론하는 마당에는 산림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학자, 독림가들이 대부분이며 89%를 대표하는 대변자는 거의 없다. 산림관계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기관단체의 이익이나 명분 찾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89%의 집단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물 위에 부상하지 못하고 물 속 깊이 잠수되어 버리기 쉽다.

 



경영구조 개선 대책

한국사유림의 대표적 집단인 89%집단을 임업경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89%에 속하는 이 집단은 소유규모가 영세하므로 개별 경영체로서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협업경영이나 위탁경영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산림을 매입하여 국, 공유림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워낙 광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입장에서 고려는 무리이며 일부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유림 구조개선 방안으로 협업경영 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으로 그 활동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


 

협업경영이나 위탁경영의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산주들의 자생력에 의존하여 자발적으로 채택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집단의 소유자들은 대부분이 임업경영에 있어 의욕이나 능력 면에서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임업진흥의 제도적 장치로써 경영규모 확대 대책을 확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는 내용에 따라 협업경영도 가능하며 위탁경영도 가능하다. 그러나 산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협업경영 방식은 산주들의 의사가 대부분 반영 될 수 있으나 위탁경영의 경우는 수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업경영 방식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협업경영이든 위탁경영이든 간에 한가지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산주들이 전문적 경영능력이 없음으로 일정지역을 단위로 하여 필요한 임업경영전문가를 배치하고 이 전문가의 주도 하에 경영주체가 운영되도록 해야한다.

 

 

 산주들의 거주형태가 지역 내 거주하는 소재 산주로부터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부재 산주로 점차 변하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이 전문가의 급여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하며 경영주체의 조직체계도 현행 지역 임업협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육성되게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임업과 89% 집단 - 사유림 소유구조에 대한 고찰(1996) 에서 일부 발췌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임업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원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 22만 그루가 부러지거나 방치된 근본원인을 짚어주지 않는 SBS뉴스의 보도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한국이 산악지대가 전체 국토의 60%가량을 차지하며, 지난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식목일 제정과 같은 정책을 쓰면서 산림의 규모나 수량은 대폭 늘었는데, 실제적인 소유구조나 사유림의 관리 행태가 따로 노는 현실은 사회적 관심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보도가 가능하였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정보의 오픈과 시민 사회의 공유라는 부분이 왜 문제인지는 조중동의 편파보도나 가진 자들의 기득권 유지라는 해묵은 프레임으로 비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제 16호 태풍 '산바'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제 15호 태풍 '볼라벤'이 할퀸 피해의 응급복구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덮쳤다.

'산바'는 순간 최대 풍속 30m가 넘는강한 바람과 시간당 30mm이상의 집중호우를 쏟아 산사태, 임목쓰러짐 피해 등 임업 피해를 키웠다.

 

'볼라벤' 에 의한 임업 피해에 뒤이어 발생한 피해여서 피해규모가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자연재해에 의한 임목 피해는 실질적인 피해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다.

 

 

 우리나라 산주들의 산림 면적 소유규모가 3ha미만이 84%를 차지하는 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산림면적 3ha면 종합경기장 3개를 합쳐놓은 면적만큼의 크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크기의 면적은 산림을 경영하여 산림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경영 개념에서 관리하기에는 거의 가치가 없는 규모로 평가한다.

 

 

 따라서 이런 규모 이하의 산림 소유자 산주들은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져도 별로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산주들은 쓰러진 나무를 파악하여 신고하는 일을 오히려 귀찮게 여기게 된다. 또, 신고해도 보상이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우리나라 임업 발전의 맹점일수도 있다. 구조적인 임업발전 저해요인일 수 있다. 개선해야 할 문제지만 개선이 불가능한 수준의 문제이다. 소유구조 개선으로 접근해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정부차원의 경영구조개선을 통한 해법 찾기에서 묘수를 찾아봐야 할 문제다.

 

- 출처 : 한국임업신문 -

 

 

 

 필자가 SBS뉴스를 담당하는 편집자나 기자라면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하였을 것이다...

 

 한국의 산림면적은 줄었는데, 나무수는 10년전에 비해서 2배로 늘었다는 소식 말이다. 이 얘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경제개발을 통한 산림면적의 축소와 환경파괴라는 전형적인 레토릭으로 무장한 환경단체 인사들이 관심갖는 내용일텐데, 산림면적은 줄었지만 나무수가 늘어서 숲의 경관이나 산악의 외관은 더욱 촘촘하게 바꾸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것인가?

 

                                                                                       ⓒ자료출처: 산림청

 

 지난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녹화사업이 이 정도 규모로 성장하였다는 외형적 수치에 집중하여서 그 허실이나 까대는 차원의 비판을 하는 것이 기존 시민단체나 진보 인사들의 행태이다 보니, SBS뉴스같은 보도가 나온다고 보이지 않는가???

 

 

 산림면적이 줄어든 것이 경제발전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도로나 사회적 인프라 확장이나 사회 기반 시설들...이를테면, 정보 통신을 위한 기지국 설치라든가 발전소의 전기를 공급할 여러 시설들의 배치라든가 하는 문제들이 경제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인구가 늘어나고 활동범위가 넓어지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계층간 구조나 경로가 세밀해지면 그만큼 자연의 공간이나 몫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 문제도 결론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정리하겠다.

 

 오늘은 얘기 자체가 복잡계 시스템의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논조의 핵심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결론 부분을 미리 보시고, 얘기 전체를 훑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음을 밝혀둔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전년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으나 산림의 나무 총량(총 임목축적)은 10년 전에 비해 두배나 늘었고 두배 더 울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림 면적이 줄어드는 속도도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조사한 ‘2010 산림기본통계’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우리 산림면적은 전년에 비해 1461ha가 줄어든 636만9000ha였고 총 임목축적은 약 8억㎥,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125.62㎥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 산림 순감소면적 1461ha는 2009년의 4571ha와 최근 10년 평균 5329ha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이는 도로(1357ha) 대지(1130ha) 공장용지(620ha) 등으로 전용돼 감소한 면적이 6522ha로 2009년(6311ha)보다 높았지만 경기도 연천 민통선지역 지적복구 2905ha 등 증가된 면적이 5061ha로 전년(1740ha)보다 큰 폭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산림의 나무 총량(임목축적) 8억㎥은 식목일 제정원년인 1946년의 5644만㎥에 비해 14.2배, 치산녹화 원년인 1973년의 7447만㎥에 비해 10.7배가 각각 는 것이다. 또 10년 전인 2000년의 4억757만㎥에 비해서도 약 2배 증가한 양이다.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ha당 평균 임목축적 125.62㎥도 10년 전의 63.46㎥과 비교해서 약 2배 늘어난 수치고 2009년과 비교하면 16.2㎥가 증가했다.


또 2006년부터 5년간 제작한 임상도 및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표본점 자료분석 결과에서는 우리 산림의 영급별 면적은 30년생 이하가 31.7%, 31년생 이상이 65.1%, 죽림(대나무)․무립목지가 3.2%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조사돼 우리 산림의 영급 구조가 장령림 위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산림면적 줄고 나무는 늘었다에서 일부 발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의 산림은 소유구조도 문제이지만, 그런 사유림의 형태가 목재산업에 쓰일만한 나무들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한국의 목재산업은 다른 수출품목들처럼 외국에서 원목을 수입해서 가공하여서 이를 다시 국외로 수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산악이 많은 국토의 분포형태라든가 산림의 규모에 비히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부분과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 사유림 소유구조의 문제를 결합시켜서 보시길...

 

 한국이 원목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명단에서 보여지는 특이점도 살펴 보시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와 세계적 경제불황의 여파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더욱 키운 부동산 버블의 하락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부르게 되는데, 건설경기와 건축자재로써의 목재수입량과 관련 산업의 동반하락과는 별개로 수입량이 줄어드는데도 원목가격은 계속해서 뛰어 오르는 배경에 중국의 경제성장과 중국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원목 수입량의 증가라는 복잡계 시스템이 있다는 부분도 보시길 바란다...

 

 

 

 

 

 한국의 국토 중 2/3가 산악인데, 정작 도시와 농업을 제외한 산림면적과 이를 누릴 거주자와의 비율은 따로 가는 현실과 세계적 추세로써의 산림면적 축소가 농축산업이나 개발용지 확보에 있다는 세계적 추세도 눈여겨 보시길... 

 

한국의 원목 수입과 목재산업 동향

원목 수입량↓·재고량↑에도 ‘가격’은 오른다

한국 산림면적 줄고 나무는 늘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3분의 2 가량이 산림 지역이지만 주민당 산림면적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녹색성장을 향해'(Toward Green Growth:Monitoring progress)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거주자 1천명당 산림면적(Forest area per capita)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산림(Forest)은 농업이나 도시에서 활용되는 곳을 제외한 곳을 의미한다고 OECD는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거주자당 산림면적은 OECD 평균(8.6㎢)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스라엘(0.2㎢), 네덜란드(0.2㎢), 영국(0.5㎢), 벨기에(0.6㎢), 아이슬란드(0.9㎢), 덴마크(1.0㎢) 등 6개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독일(1.3㎢)과 이탈리아(1.5㎢), 터키(1.6㎢), 스위스(1.6㎢), 아일랜드(1.6㎢), 룩셈부르크(1.8㎢) 등은 우리나라보다 거주자당 산림 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 거주자당 산림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는 캐나다로 1천명당 무려 93.1㎢에 달했고 호주(70.3㎢), 핀란드(41.7㎢), 스웨덴(30.6㎢), 노르웨이(20㎢), 뉴질랜드(19.4㎢), 에스토니아(16.6㎢), 미국(10.0㎢) 등은 상대적으로 산림면적이 넓은 국가로 분류됐다.

   대상을 브릭스(BRICS) 국가로 확대하면 러시아(57.2㎢)와 브라질(27.3㎢)은 거주자당 산림면적이 넓고 중국(8.9㎢)과 남아공(1.9㎢), 인도네시아(0.7㎢), 인도(0.6㎢) 등이 뒤를 이었다.

   거주자당 산림면적은 작지만 전체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에서는 우리나라가 2008년 기준 64.3%로 OECD에서 4번째로 높았다.

   즉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가 결합하면서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거주자당 면적은 작은 국가가 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산림면적은 40억 헥타아르(ha)로 전체 육지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산림이 부유한 10개 국가가 전체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50년 간 OECD 회원국에서는 산림면적이 조금씩 늘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농축산업과 개발용지 등에 활용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韓 1천명당 산림면적 1.3㎢…OECD 최하위권 에서 일부 발췌


 

 

 ...여기까지 참을성 있게 포스팅을 보신 분이라면, 이제부터 필자가 본격적인 얘기를 전개해서 글을 보신 수고와 노력에 보답하겠다...^^

 

 

 환경론자나 숲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이나 사진작가 혹은 휴양이나 레저를 위해서 숲을 가꾸고 산림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론을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숲이나 산에 심어진 나무에서 뿜어내는 산소가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고,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면 목재산업이나 관련 분야를 성장시킬뿐만 아니라, 휴양이나 레저공간으로써의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경제활동도 가능하다는 사실은 막연하게나마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숲을 훼손하거나 산악 지대를 개발하는 일체의 행태 자체를 반대하고 자연을 보존하자는 환경단체나 일부 시민단체와 입진보들의 바램에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인데, 한국의 산림면적이 줄었고 나무는 늘었다는 소식이 가지는 무서운 함의는 생각해 보셨는지...

 

 

 산림면적이 줄었는데 나무가 많아졌다는 얘기와 함께, 나무들이 대부분 30년 이상의 성장을 거듭한 장영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좀더 쉽게 표현해서, 나무들이 덩치가 커져서 이웃나무들과 너무 가까이 인접하여 뿌리를 내리거나 가지를 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나무들을 선진임업기술을 동원해서 적당한 시기와 장소에서 벌목하거나 솎아주지(간벌) 않으면 빽빽해진 숲과 산악지대는 각종 병충해나 산불의 피해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인간들도 쾌적한 공간과 환경이 성장과 발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나무들도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셈인데, 산림면적이 줄고 나무수는 지난 10년간 두배로 늘었으니까... 나무의 관점에서 보자면 살기가 더 팍팍하고 어려워진 셈이다. 식물이나 나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최근 생태학의 연구결과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면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말이다.

 

 단순히, 숲을 훼손하거나 산의 경관이나 외관을 망치는 일체의 개발사업을 반대하거나 환경파괴라는 구호가 외려 나무들의 생장과 발육 그리고 자연계의 순환시스템을 망치는 반환경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말이다.

 

 나무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면, 선진임업기술과 관련지식을 섭렵한 전문인력과 장비가 있어야만 한다. 환경과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독일에서도 1ha당 40m의 숲길을 가졌다고 하는데, 한국은 1ha당 1m 남짓의 숲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산림을 관리하고 적당한 시기에 나무를 베거나 솎아주려면 숲이나 산에 길이 나 있어야 관련장비든 사람이든 드나들텐데, 숲길을 만들거나 산에 길을 트겠다고만 하면 반대부터 하는 이들이 있으니, 이게 되겠는가???

 

 

 잘못된 환경보호의 개념이 산림의 면적을 줄이면서 나무수를 늘리는 부분에 기여하였고 잠재적 위험성(병충해 전염과 산불확산..)을 높이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가!!!

 

 정부가 산림관리에 대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인력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유도 사회적 관심의 촛점이 산림의 소유구조 문제나 임업산업의 실상과 목재산업의 기반인 원목의 절대적 비중이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며, 건축을 비롯한 부동산 경기 하락이 목재산업에 미친 파급효과와 영향을 볼 수 있는 융합과학적인 마인드나 정보 자체가 부재하기에, 환경단체나 일부 입진보들의 잘못된 상식과 구호에 경도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닐까!!!

 

 

 솔직히, 역대 어느 정부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분야가 자연이나 환경보호가 아니었는가???

 

 임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관련 예산이나 자금의 배분이 임업이나 산림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인해서, 환경친화적인 숲길이나 산길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산을 중간에서 깎아내거나 계곡을 메워서 무리하게 산길이나 숲길을 내는 행태가 반복되었었고, 이에 반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숲길이나 산길을 내는데 적정한 단가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눈에 들어오는 지엽적인 자연훼손과 산림파괴같은 부분에만 집착하니까, SBS 뉴스같은 부분적 정보의 보도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시민단체나 입진보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 한국의 산림이나 임야 형태는 자연의 상태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박정희 시절부터 본격화된 녹화사업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훼손하면 자연을 파괴하고 산소공급원과 이산화탄소의 감소에 악영향이라는 단순도식을 그리기 전에, 수종과 산림형태에 따라서는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적절한 방법으로 다시 심어진 나무의 생장속도가 숲과 산의 경관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이들에겐 공인된 사실이라는 불편한 진실...

 

 

 나무를 함부로 솎아내거나 베어서 산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그릇된 상식이 만들어 낸 SBS뉴스의 22만그루 나무의 방치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나무를 솎아 내거나 베어내 준 숲이나 산악 지역 나무들의 부피성장이 2~3배에 이르며, 그렇게 해서 (이런 작업을 간벌이라고 함...) 남겨진 나무들이 서로 엉키거나 뿌리와 가지치기 싸움을 하지 않는 관계로 부피가 더욱 확장되고, 다 많은 태양광을 흡수해서 광합성작용을 할뿐만이 아니라, 뿌리나 가지치기를 통한 영역싸움을 하지 않음으로써 뿌리의 잔뿌리가 더욱 활성화되며, 그렇게 잔뿌리를 통한 뿌리의 발달이 촉진되면 흙알갱이 입자를 뿌리가 붙잡는 힘과 표면적이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산사태 예방효과를 더욱 키운다는 불편한 과학적 진실 말이다...

 

 

 나무를 적당히 벌목하거나 간벌해주는 것이 나무의 생장속도와 숲 혹은 산악의 외관만이 아닌 산사태 예방 효과도 높인다는 것은 단편적인 환경보호의 상식과는 분명히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그런 나무들의 뿌리가 발달하면 할수록, 뿌리에서 협업을 통해서 나무의 광합성 작용과 생장을 돕는 미생물군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토양의 질이 바뀐다는 것도 잘 모르니까... 그런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SBS뉴스에서 지적한 나무들의 방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그렇게 방치된 이면엔 3~4ha남짓의 작은 임야를 소유한 이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임업의 불편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임야를 벌목하거나 간벌할 수 있는 정부의 재량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만약에, 국가나 정부가 그리고 사회가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정부 차원의 토지나 임야 매입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해서, 산림의 형태나 수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하고 원목수입과 목재산업의 현실과 발전에 걸맞는 구조로써의 변화라는 정책적 시도나 사회적 공론도 같이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위에서 지루한 사례들을 열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림을 벌목하거나 숲길을 내는 것이 환경보호를 더 잘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맞물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였다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지난 포스팅에서 필자는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경제적인 에너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과 유럽의 현실에 비추어서 보여 주었었다.

 

 만약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화석연료로 운용되던 발전소의 전기량만큼의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히 규모가 넓은 토지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이는 태양광 산업이나 풍력발전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이들은 인정하는 사실인데, 기존에 농업을 위한 토지도 식량자급을 위해서 늘려야만 하고 (만약에 귀농을 하는 것이 사회적 대세가 된다면 농업용지와 농업용수의 배분 문제나 확보는 더 심해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하여도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니 그에 해당할 사회 인프라나 기반시설 정비는 계속되며, 그만큼 도시 확장이나 인간에 의해 개발된 토지의 면적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양광과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부지는 어디에다 선정한다는 것인가???

 

 

 결국은 국토의 2/3가 산악지대인데, 적절한 수준에서의 개발과 벌목 및 산악 개간 정책이 뒤를 이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필자의 예측에 동의하시겠는가!!!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을 살리고 미래의 대안이라고 말하는 이면에, 반대급부로 환경을 훼손하거나 한국의 사유림 구조현황상 개인의 사유권에 대한 보상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의 근본적 함의도 포함된다는 무서운 진실 말이다!!!

 

 

원자력 발전, 불편한 진실과 왜곡된 진실 사이

 

 

 

 아래 도표를 필자가 제시한 여러 기준과 얘기들을 종합하여서 다시 바라보시길 바란다...

 

 

 단순하게, 산림면적이 줄고 경제개발과 기득권층들의 삶을 위해서 그런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지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지를 말이다.

 

 

 한국의 산림면적이 줄어드는 부분과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산림면적의 감소라는 세계적 추세도 같이 보시길 바란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이다...

 

 절대로 어느 한 가지나 한 세력이나 특정 이슈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과 남모를 희생을 강요당할 가능성을 더 키울지도 모른다는 얘기이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사나 역사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쓴 정치 양아치같은 집단과 해묵은 이념갈등 구도만으로 상대를 옥죄는 구태를 반복하는 세력들 모두가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세밀하고 진실에 가까운 정보의 오픈과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기존 산업과 구조가 가진 복잡계와 시스템의 구축은 누가 하여야 할지...필자가 더 말 안해도 모두가 공감할 것인데...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송호창 의원을 두고서 친노 세력들이 벌이는 행태가 아주 불편하다다...

 

 

 추석 전까지...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안철수 후보가 나오기 전까지 문재인에 대한 관심이나 지지도가 있기는 하였나???

 

 한마디로 '분위기를 탄 단순한 상승무드이지 친노 세력이나 친노 문재인 본인의 네임벨류에 의한 지지율 반등이 아니다'라는 본질에는 눈을 감고서, 이제 자신들을 중심으로 야권단일화를 하여야 하고, 반드시 문재인을 중심으로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흑심을 드러낸 것이라고나 할까!!!

 

 

 문재인에게 친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완곡하게 주장하는 글이나, 반대로 안철수의 출마와 제3세력 형성이 민통당에게 도움이 안되며 독자노선을 걸어야 한다거나, 이해찬이 무소속 대통령은 불가능하다고 헛소리를 늘어놓은 그 근본 기저에는 단일화라는 대의명제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얼간이들은 자신들의 경쟁력만으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이길만한 정치적 대안이나 콘텐츠 그리고, 실질적인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필자가 지적한 근본적 차원의 복잡성과 문제들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지난 4.11 총선에서 무상 복지 시리즈를 남발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중적 발언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상과학소설을 그렇게 유치찬란하게 전개해서 어린 친구들 표를 구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의 구태를 문제삼으며, 자신들 스스로가 기존 당원이나 대의원보다도 시민선거단을 우대한다면서, 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은 모바일선거를 끝까지 강행하여서 정당의 존재에 대한 회의는 잔뜩 심어놓은 인사들이 안철수보고는 무소속 대통령은 불가능하며, 정당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안철수가 박근혜를 상대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를 지지하거나 뜻을 같이할 이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아마도, 친노 패권주의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집권만은 막자고 참고 있는 이들은 모두가 안철수의 후원자가 될 수 있고, 필자같은 중도파나 기성정당에 치를 떠는 대다수 국민들도 그런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텐데, 이게 무슨 자신감에 찬 망발인가???

 

 

 아래, 다음 아고라에서 보여진 안철수와 송호창 의원을 맹비난하는 글들과 제목들 좀 보시길 바란다...

 

 이게 정상적인 집단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정치개혁의 대상에 친노 패권주의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철수를 이런 식으로 몰면서 단일화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율배반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친노 패권주의의 실상임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는 말이다...

 

 이제, 안철수가 자신들의 이해관게와 뜻을 달리 한다고 보이자, 본격적인 마녀사냥을 하시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무리들을 일반 시민들이 제지하지 않으면 기성정당과 패권주의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의 과오와 잘못에 대한 분석과 성찰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미사일 협정에 대한 근본주의적 비판과 골수분자들의 전형같은 미국의 속국이라는 말을 함부로 주워 섬기기 전에,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금융체계같은 본질적 차원에서의 독립성과 자주성이나 제대로 살피라는 것이다... 이 멍청한 인간들아!!!

 

 

 위에, 필자가 산림의 소유형태와 목재산업에 대한 얘기를 잠시 언급하였지만, 미국은 그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강대국이며, 한국에 원목을 수출하는 주요국가 중 하나란 사실이 가지는 근본적인 프레임도 좀 알아보시라!!! 이 빌어먹을 입진보들아!!!   

 

 

문재인 축도 야권단일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문재인,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버럭 이해찬, 안철수 똥줄을 잡았다!

대한민국, 미국의 속국임을 인정했군요.

송호창 빼가는건 안철수 신당하겠다는 얘기. 단일화 어렵겠군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4선에 성공한 차베스의 이력과 남미의 경제상황과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나 공부 좀 하란 말이다...

 

 

 안철수 송호창을 마녀사냥하고 약점을 잡으려고 시간을 소비하느니, 그게 니네들과 친노 문재인에게 백배는 더 이로울 것이다!!!

 

 

 친노 문재인과 이해찬 유시민...당신들은 더 이상 권모술수 쓰지 말고, 아고라나 다음 뷰를 통한 블로거나 포스팅을 통해서 헛소리들 그만 전파하고, 본인들의 잘못과 무능에 대한 대대적인 재고나 하시길 권한다...

 

 

 아고라나 다음에서 저따위 소리나 글을 선보이는 이들이 있으면, 최소한 자제요청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버젓이 뜬구름을 잡고, 노무현과 친노 편향적인 어설픈 얘기들을 쏟아내서 필자같은 이들에게 근본적 차원의 비판과 호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인가??? 

 

베네수엘라 대선 승리 차베스..한국과 어떤 인연

차베스, 한국과 어떤 인연

 

 

 

 고작, 내실은 하나도 없고 준비도 안되어 있는 주제에, 전작권환수 문제만 언급하면 대단한 대통령이 되는 이 기막힌 현실...

 

 미국이 물러나거나 외교관계에 대한 전면적 재고가 한국 경제와 군사 안보면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생각들은 제대로 하시는가!!!

 

 

 필자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미국이나 일본에게 머리 숙이거나 굴종하라고 얘기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주변국들이 한국인들의 생각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경제 외교 안보 문화 군사적 측면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 모두를 하나의 팩키지 식으로 묶어서 고려하고 해결하는 정책이나 융합과학적 마인드가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뿐이라는 말이다!!!

 

 

 그 잘난 반미 반일 구호가 당신들의 전매특허이고 레토릭이라면 정말 수준이하의 두뇌와 학습능력이 문제라고 비판할 수 밖에...

 

 미국에 반기를 든 차베스 대통령의 방문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전작권환수 발언의 신빙성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는... 굳이 복합적이고 융합과학적인 사고나 마인드가 아니라도 진정성이 없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고와 발언을 한 어설픈 리더를 여전히 서민들의 대통령이자 진보의 가치를 수호한 지도자처럼 미화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며, 바로 이런 이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지난 15년간 내포한 복잡한 문제들의 원인조차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원인에 대한 분석과 공론조차 용납이 안되는 사회를 결코 바라지 않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바램들이 안철수와 시민 민주주의 사회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부분만은 감히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을...아이러니하게도, 어설픈 노무현 미화와 친노 패권주의가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고 차베스(58)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또 한 번의 연임에 성공하면서 그가 맺어온 한국과의 인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베스는 1998년 첫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듬해인 1999년 10월 베네수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그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자세한 협의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후에도 한국 방문에 관심을 보였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전문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2006년 5월 차베스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또 한 번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해 미국과 민감한 관계에 있던 차베스의 방한을 거부했다고 적은 바 있다.

 
 
 
 
 
 

P.S: 혹자는 필자가 지적한 복잡계 시스템의 사례를 두고서, 자신들의 위치와 정치적 입지 강화에 이용하는 틀로 쓰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해찬같은 이들은... 바로 이렇게 복잡한 사회라서 무소속 대통령이 아닌 정당 출신 대통령이 정치를 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주장이다.

 

  현대사회의 모든 정보는 컴퓨터와 통신체계를 통해서 구현되며, 그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와 흐름만 제대로 잡아주어도, 기성정당이 보지 못하거나 발견하지 못할 사회적 문제와 구조에 대한 정책적 클라우딩... 다시 말해서, 정보 차원의 클라우딩 기법(빅데이터에 기반한 시민 민주주의)을 정책으로 승화시킬만한 IT기반과 인프라가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보와 원인분석의 틀이 제공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최적임자는 답답한 법조계 문구나 보았던 문재인이 아니라 의사요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요 경영에 관여하였었던 안철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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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10. 8. 12:42

안철수의 시대정신과 문재인의 오만함이라는 불편한 동거?

 지난 시간에는 친노 문재인이 국감출석하는 것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국감에 출석만 하였다가 대선일정상 자리를 옮긴 것을 꼬투리잡아서 '참으로 한심하고 처량하기까지 한 문재인 띄우기'를 하는 행태를 비판하였었다.

 

 

 국정감사가 정부의 정책과 기능에 대한 감시이자 국민들의 명령이라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수준과 준비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자료 요청이나 쓸데없는 질문들, 언론에 조명을 받거나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만한 자극적인 소재로써, 국정감사장을 어지럽히고 본질을 망각시키는 행태야말로 '국회의원 제명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에서 보여지는 원인과 사후 조처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를 비난만 하고, 대책 수립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마치 친노 문재인 자신은 구미 시민들을 엄청나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의 얘기를 한 것을 두고서도,  '문재인 찬양일색으로 미화질을 해대는 무리들'이 있는 한 '노무현 시즌2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불길한 예언도 덧붙였는데, 오늘은 좀더 얘기를 확장시켜 보려고 한다. 

 

 



 

 친노 문재인과 그를 따르는 정치 패거리처럼 보여지는 민통당이... 추석 이후에 지지율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보여지는 행태들이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필자만의 몫일까???

 

 

 도대체, 이 인사들이 무얼 잘해서 지지율이 반등하고 희희낙락하는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말인가?

 

 

 그만큼, 정책이나 대안과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은 '그냥 말뿐이고' 오로지 권력이나 한번 쟁취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사장직이나 공공기관의 장으로 낙하산 인사를 받아서 향후 5년간 자신들 배나 두드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좋아하는 것인가???  (아...맞구나...필자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시사 블로거들 중에서도 일부는 문재인이 잘되면 살림살이가 블로거 포스팅만으로도 나아진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경제적 계산 속과 희망을 가지고 글을 쓰는 이들도 있겠다...)

 

문재인, 국감출석에 대한 불편한 진실

 

 

 

 친노 문재인이 구미 불산가스 유출 현장을 방문해서 엄청나게 피해 주민들을 생각하는 양 포즈를 취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고 이명박 정부에 촉구하였다는데, 이거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 뒤에 있다는 생각은 하고서 그런 식으로 정부에만 책임을 넘겼는가?

 

 

 만약에, 그런 위험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반입하는 기준조차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해당 업체를 허가를 내주었거나 환경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의 상태로 방치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 보아도 그런 소리를 떳떳하게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구미시민 여러분들과 해당 불산가스 유출 사고를 겪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 문제도 따져 보시길 바란다!!!

 

 

 또한, 구미 불산가스 유출이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사후 수습이나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지 않을까???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한국에 충분히 준비된 상황인가?

 

 

 공중위생상 관리, 생물통계학, 역학, 불산 가스 유출지역같은 특정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평상시 보건 기록과 함께, 그분들이 평상시 앓고 있었던 만성 혹은 급성 질환의 유무나 불산가스 유출과 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 사례를 면밀히 참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다.

 

  

 

 

                                                                           ⓒKBS뉴스

 

 

  불산가스 유출이라는 사고를 당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지만, 이런 사고가 생길 수 밖에 없게끔 조장한 배경과 원인 단계는 철저하게 규명하고,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만 할텐데, 그런 식으로 남 일을 보듯이 말하고 수혜를 내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시는가?

 

 

 안철수 후보처럼 정부가 이런 일을 챙기지 못하면 그것은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언급만 해도 그런 추론이나 결론은 누구라도 내리거나 나올텐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대는지...

 

 

 또한, 아무런 정치적 부채나 과거에 집권해서 문제의 원인을 만들지 않은 안철수 후보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 그렇구나하고 수긍하거나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겠지만, 다른 이도 아니고 노무현의 최측근이자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참여정부의 전직관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꾀한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정치쇼'로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

 

 

                                                                          ⓒKBS뉴스

 

 친노 문재인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할만큼 난리를 친 불산가스 업체가 전국적으로 4만개에 이르며, 이 중에 70군데만 정부의 감시와 허가 기준에 맞다는 이 상황이 이명박 정부만의 책임이자 문제일까???

 

 

 구미 불산가스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보호장구나 방독면 그리고 가스의 유출이나 관계자 이외의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줄  별도의 가스 배관이나 이중방지턱같은 관련 시설들이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뉴스는 필자나 다른 사회 구성원들도 다 접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화학적 사고와 환경재해는 단시간에 오염이나 확산의 정도를 가늠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2007년의 태안 기름 유출사고를 보더라도 이게 말이 쉽지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4만여개에 이르는 업체들에게 무슨 식으로 장비를 제공하고 관련시설을 구축하며, 정부의 감시인력이나 환경 기준을 만족시킬 메뉴얼과 이를 시행할 인원을 충당한다는 말인가???

 

 

 특별재난지역 지정하라는 말!!!  그거 친노 문재인 당신이 하지 않아도 언론이나 필자같은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이다!!!

 

 진정, 안철수 후보에게 정당이 중요하며 국정경험이 중요하다고 헛소리를 자신있게 할 역량이 있다면, 친노 당신네들은 지금 필자가 언급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 인프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얘기하는 것이 온당한 수순이 아닐까!!!

 

 

 왜 필자가 친노 문재인에게 정치쇼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는가!!!! 

 

 친노 문재인이 말하는 정도의 얘기가 수권정당이나 대선 주자로써, 친노 세력들이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기준이나 잣대와는 그닥 어울리거나 맞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며, 이에 대한 필자만의 생각은 포스팅 후반부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다른 주제로 잠시 얘기를 돌려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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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DNA지도 완성과 네트워크의 유사성 그리고 시대정신과 안철수

 얼마 전에, 필자는 뉴스를 통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과학적 성과를 접하였는데, 인간의 DNA중 2%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쓸모가 없었다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고, 인간의 그런 쓸모 없다고 여겨진 DNA중에서 80%는 질병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관여하는 일명 스위치 유전자를 400개나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뉴스 말미에 이번 발견으로 인해서 인간의 질병 치료와 신약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KBS뉴스

 

  또한, 한국에서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암세포만 죽이고 독성은 없는 의료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히는 과정에서도 스위치 유전자 얘기가 나오던데, 왜 그런 것일까???

 

 

  현대 사회...한국 사회도 결코 예외가 아니겠지만, 암은 인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협이자 도전의 대상이기도 한 질병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암과 관련된 연구나 논문수 그리고 암의 치료와 수술 진단을 위한 장비의 기술이나 발전상은 그 량이나 질로 보아서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은 100% 완치나 인류가 걱정할 질병의 목록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암의 원인이라는 여러 세포나 단백질 유전자 한 두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한번 암에 걸리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정 부위의 암들은 사전에 발견하지 않아서 질병의 정도가 깊어지면 원래의 건강상태로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모습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복잡다단한 사회 구조의 문제와 비슷하지 않을까???

 

 

 필자의 이런 생각은 혼자만의 것은 아닌 듯 하다라는 것이 이런 주제를 꺼낸 배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얘기를 계속 진행하겠다...

 

 

 1980년대 후반, 암이라는 질병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이던 P53 유전자 연구가 시작되었다. P53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P53 단백질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이들이 암 세포의 생장을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연구가 폭증하고 연구 논문수 증가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P53 유전자 단백질이 평상시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유지하다가, 외부에서 자연적으로든 혹은 인위적으로든 방사능과 외부의 압력을 받아 세포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P53 유전자 단백질들의 수가 늘어나고 변형된 세포를 억제하거나, 심한 경우(회복불가능으로 자가인식된 세포들의 경우를 말함...)에는 그런 변형된 세포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따라서, P53단백질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세포들도 자제력을 잃고 변형되거나 복제 및 번식을 하는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였다는 것이다. 암 환자의 50% 이상이 P53단백질 이상과 관계된다는 논문만도 수만 건에 이른다고 하니, 상당히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론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P53단백질이 원인이라면 벌써 관련 신약과 치료법이 나와야 할 시점이 아니겠는가!!! 1980년대 후반에서 2012년까지의 시간적 터울이나 의학계의 기술이나 관련 종사자들이나 연구논문의 수를 보아도 이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는 말이다.

 

 

 생의학자나 의료계 인사들이나 과학자들이 P53 단백질 하나에 집중해서 암의 궁극적 퇴치라는 목표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P53단백질이 근본원인이 아니라는 말과 같아서, 다른 원인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그리고, 다른 문제 해결방법을 대입해서 결과를 보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사고가 환원주의라면...한국 사회에서 입진보들이나 친노 세력들이 말하는 기득권 세력이 문제라는 식의 얘기나 정치만 잘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정치만능주의와 과거사 문제만 해결되면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거나 근본적 변혁이 가능하다는 사고도 일종의 환원주의적 사고라는 필자의 시각에 동의하시겠는가...

 

 

 다시 말해서, 어느 하나의 사안이나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거나, 그 반대로 어떤 복잡한 사안에서 하나의 문제가 원인이었다는 식으로 단정하고 들어가는 사고 모두가 그릇된 의미에서의 환원주의라는 필자의 진단 말이다!!! 

 

 

 다시 원래의 얘기로 돌아와서 살펴보자!!!

 

 

 P53단백질에만 주목하며 관련 연구를 쏟아내던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P53단백질과 연계를 하거나 관계를 맺은 일종의 세포 차원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이런 네트워크 전체를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않으면 P53단백질의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암이라는 질병의 진단이나 원인 규명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일반 구성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가!!!

 

 

 P53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분자들을 한꺼번에 고려하는 것이 P53단백질 하나만 염두에 두는 것과 효과가 비슷하거나 더 높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의료계에 끼친 영향은 실로 대단하였다고 보여진다.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만, 항암치료는 환자 개인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의료행위이다.

 

 항암제를 맞고 방사능 치료를 하면, 평소의 외모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변하기 마련인데, 이는 기존의 치료방법이 암세포를 죽이려고 이룩된 것이지만,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가려서 공격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공멸적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며, 그런 공멸적 세포내 네트워킹의 사멸이 환자의 항암투병 과정에서 보여지는 처참하고 슬픈 외모의 변형이란 말이다.  

 

 

 만약에, 항암제나 방사능 치료같은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과정이 아닌, P53단백질을 활성화하여서 자체적인 면역력과 세포복원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암의 치료나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것이다.

 

 P53단백질이 상호연계를 맞거나 관계하는 세포와 유전자들의 구조와 법칙을 알 수 있다면, 암이라는 질병도 지금보다는 한결 수월한 질병으로 위상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인간의 DNA중 2%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쓸모가 없는 소위 쓰레기 유전자라는 사고와 P53단백질 하나에만 주목하는 사고나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 이슈와 목표에 집착하는 것은 모두 맥락이나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말이다.

 

 

 인간의 몸 속에 들어있는 DNA중 400개의 스위치 유전자가 질병에 관여한다는 말이 주는 네트워크적인 함의를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기존에, 신약개발이나 새로운 의료기술을 선보이는 과정에서는 임상실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했다. 인체내 3만 개에 이른다는 단백질 중에서 500~600개에 이르는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공격하는 형태의 신약이나 의료기술들에 몰두하다 보니, 환자들에게 임상실험을 하다가 자신들이 연구대상에서 염두에 두지 않았었던 부작용 사례가 임상실험 과정에서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불편한 사실들...

 

 

 이것은 마치, 원인 하나에만 주목하면서 이것만 해결하면 문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정책을 수립하여서 밀어 붙였는데 전혀 생각지 못하거나 원래의 상태보다 더 악화되는 국면을 맞는 정책적 실기와도 유사하다고나 할까...

 

 노무현의 지방분권화가 수도권의 집중이라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처방이었다면, 그렇게 풀린 토지보상금과 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 그리고 강남과 주변 신도시 아파트로 다시 되돌아온 천문학적 자금이 만들어 낸 부동산 광풍과 버블은 원인진단과 대처를 하나의 사안으로만 보는 단시안적 사고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인체 내 생리가 복잡다단한 메커니즘과 시스템들의 상호작용으로 움직이듯이, 경제나 부동산도 인간들의 생활과 행동을 규정하는 거시적이고 근원적인 복잡계 시스템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바라보거나 대처하는 모습들이 너무 단순하고 어설펐다는 얘기다... 

 

 만약에, 인간의 유전자나 면역체계와 P53단백질의 최근 연구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세포를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임상실험의 시행착오나 부작용의 사례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 아닌가!!! (부동산 문제도 이와 같다!!!)

 

 마치, 부동산 문제나 사회 제반 문제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만 고쳐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융합된 문제라는 사고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안철수 후보의 마인드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이공계 출신이라고 하던데...이 부분에서 가장 떨어지는 답답한 사고와 문제해결 마인드를 가진 인물은 친노 문재인이라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실 수 있겠는가!!!

 

 

 법조문 하나하나 따져가며, 토씨 하나하나 들먹이면서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혹은 법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따짐을 생활화하는 마인드로는 지금의 사회가 가진 복잡한 문제를 자꾸 하나의 이슈나 정치적 목표로 수렴하려는 유혹을 떨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처럼 말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일컬어서 흔히 정치적 선동이라고 말한다... 

 

 의료계가 지금까지 구사한 프레임과 환원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치료나 임상실험이 부른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의 실제적 사례와 환원주의적 사고의 패러다임 변화 사례를 하나 들어보련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 약물을 투입한다는 의미는 결국 환자의 몸 속에 존재하는 특정 화합물들의 농도에 변화를 주어서 생리학적 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환자의 질병이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형태를 띠곤 하였는데, 세포 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투여된 신약이 특정화합물의 농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화합물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약이나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생긴다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포 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로 인해서 화합물이 투여되었는데, 이것이 다른 화합물과 상호작용하여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복용한 약이 심장병을 악화시키거나 발병시켜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같은 약물을 처방해도 위와 같은 부작용 사례가 없는 근본 이유도 세포내 네트워크의 구조와 상호작용의 미묘한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식의 사고나 패러다임 전환과 같이...

 

 재벌들이나 대기업이 문제라고 해서, 재벌들의 소유구조 변화나 증세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의 시작이라는 순진한 발상이나 주장을 젊은 세대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훗날 거대한 사회 저항과 극심한 사회불안 요소의 부작용 사례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이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과 대기업이 구축한 네트워크와 해외 수출 판로와 대내외적인 상황들이 가지거나 내포하는 네트워크의 세밀함과 촘촘함 그리고 시스템의 복잡다단성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좀더 거시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단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 시간뿐만이 아니라, 4.11 총선 전부터 누누히 강조하였듯이 지금 한국은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그 위기의 원인을 바라보거나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사고나 논의는 대단히 단선적이거나 문제의 본질을 외려 흐리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오로지 재정상 문제나 분배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면서 진보 보수 논쟁을 하고 있는 수준의 저급함과 대안없음만을 보아도...기성 정치권이 하루빨리 대체되어야 국민들이 살 길이 열리겠다는 필자의 바램같은 모습들이 모여져서, 제3의 세력과 안철수 후보를 정치권에 불러 들였다는 엄혹한 사실부터 친노 세력들이 처절히 깨닫고 노무현 정신같은 기만극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정치 개혁의 진정한 물꼬가 트일 조짐이라도 보일 것이다!!!

 

 

 한국 사회의 위기와 문제들은 특정 세력과 특정 사안만 해결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다양함과 복잡함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려면 딱딱한 법조계 문구나 다듬는 친노 문재인 마인드보다는 융합과학적 사고와 의사로써의 질병 치료에 대한 관점과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로써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함의와 프로세스의 재정립 문제와 정보의 오픈과 개방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의 상대가 되는 것이 백번이고 천번이고 거듭 생각해도 합당하지 않을까!!!

 

 세상을 오래 살아보신 어르신들의 감각적이고 즉물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한 마디인 '세상이 결코 만만하거나 단순하지 않다'는 말씀을 현대화와 시대정신에 맞게 되살리고, 여기에 의사로써 위기상황에서의 응급치료와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네트워크의 연결 문제나 프로그램의 보존같은 마인드가 이공계적이며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폭을 훨씬 높인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깨닫는다면 말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이공계 출신이고 보수 프레임이 먹힐 수 밖에 없는 냉혹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대선 후보로써는 친노 문재인보다는 한결 안정감있고 현실적일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최선의 대안은 안철수 후보... 그게 안되면, 새누리당 박근혜로 귀결되는 것이 필자가 바라고 원하는 한국 사회의 향후 5년이며, 이게 안되면... 이제 남은 것은 노무현 정신을 주장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방에 심고 되지도 않는 과거사를 남발하면서 좌우 갈등과 진보 보수간 해묵은 이념 싸움과 자리 다툼의 연속이었었던...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시즌2가 도래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 말이다!!!)  

 

독성없이 암세포 죽이는 나노기술 개발

 비밀 풀린 인간 DNA…“질병 치료 획기적 계기”

인간의 DNA에 쓸모없는 부분은 없다

'쓰레기 DNA'? ...알고보니 인간질병에 관여 

 

 

 

 

 

민주주의 가치와 경제와의 불편한 함수관계와 한국 사회 내에서의 친노 세력들의 문제점 고찰

 중국의 한 지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정치실험을 보여 주었던 어느 촌장의 의지가 결국 좌절된 모양이다.

 

 마치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서로 상대방에게 삿대질을 하며 국민들 이름을 팔지만, 실상 내면을 보면 양쪽 다 가진 자들이라는 불편한 진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집권 세력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책임을 자신들의 실책과 무능이 아닌, 외부에서 찾거나 공격을 시도함으로 인해서..그리고 정이라는 한 글자에 유독 약한 한국인들의 특이 정서에 기대어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는 진보적 가치와 비판적 논조를 견지하였던 한겨레나 오마이뉴스와 같은 신문사들의 논조와 편집방향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을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독재 반독재, 유신 반유신 구도와 같은 1970~80년대의 마인드들를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애쓰는 무리들이나 알량한 기자들이 진보라고???

 

 

 국민들이 진정 사회에서 척결하고 경계해야 할 무리나 주장 중 1순위가 노무현 정신 강조하고 민주 반민주 구도를 계속 주장하는 무리들이다!!!

 

 만약에, 저 광신적인 인간들 주장대로 기득권층을 개혁하겠다고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경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그런 주장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음을 필자는 강조한 것이고, 그런 사례를 아래에 보여준 것이다!!!

 

 

 당신네들의 그 허접한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유신 세력이나 군사독재의 역사까지 두둔하는 것이라는 사고야말로 근본주의자적 사고요 잘못되고 비틀린 파시즘적이고 환원주의적 사고라고 몇 번을 강조해야 정신을 차리려는지!!!

 

풀뿌리 민주실험 중국 우칸촌장 좌절..."민주주의는 부자의 사치품"

 

린 주임은 지난 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굳건한 경제적 토대 없이는 민주주의를 포함해 어떤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는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대 시절부터 정치와 섞이면 좋은 일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정치는 잔인한 게임이며 평범한 삶을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우칸촌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불법적인 토지수용에 맞서 지난해 9월 중순부터 대규모 시위를 시작해 그해 12월 지방정부로부터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지난 3월에는 직접 선거를 통해 시위 주도자인 린주롄을 촌민위원회 주임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칸촌의 민주주의 실험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칸촌은 예전 지도층과 결탁한 일부 주민들이 새 지도부를 공격하는 등 분열상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1만3000여명을 이끌고 있는 린 주임은 “지난 6개월 동안 밤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깰 정도로 마음에 부담이 크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요구 등 주민들의 높은 기대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붕괴 직전에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린 주임은 “불법 수용당한 토지를 돌려받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면서 “우칸촌이 끊임없이 정치적 격변을 겪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대 세력에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 중에는 시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빼앗긴 토지를 환수하는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지도부에 반발심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은 린 주임이 주민들로부터 “곧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듣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이 선거시간연장에 대해서 말싸움을 벌이고, 야당의원들은 선거시간연장에 대해서 위헌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는데...그렇게 해서 선거시간 연장해서 고작 그딴 소리들의 재판이나 듣자고 하는 것인가!!!

 

 반민주 반독재라고 말하는 것들이 필자같은 이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신상털고 그 웃기지도 않은 짓들에 동참하였는가!!!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4선에 연임하였고, 선거시간연장에 힙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도 부러웠는가!!!

 

 좌파 혹은 사회주의라면 눈에 불을 켜고 입에 침을 튀기며 당위성을 주장하시는데, 차베스가 당신네들이 말하는 좌파나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가!!!

 

  위에 사진을 잘 보시길 바란다!!!

 

 선거를 하겠다고 몰려온 사람들 앞에 군인이 총을 메고 서 있다!!!

 

 당신네들 눈에는 이게 무얼 의미하는지....

 

 필자가 보기에는 선거장을 통제하고 만일의 소요사태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치고는 지나치게 독재적이며 전체주의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말이다!!!

 

 

 베네수엘라의 민중들을 살린다는 절대명분을 들이대면서, 언론과 기업들을 탄압하고 자신 스스로가 과거에 쿠테타 시도를 통해서 집권하려 하였다는 과거사 문제들이 그 잘났다는 진보와 민주주의적 가치와 양립이 되는가 말이다!!!

 

베네수엘라 대선 투표연장 출구조사...'차베스 패배'

차베스, 그는 독재자인가? 그게 아니라면 민중의 영웅인가?

"차베스 4선연임 성공...대선 승리"

 

  헌법을 개정하여서 연임제한규정을 철폐하고 종신대통령직의 길을 여셨다는 부분에서 한국 사회 입진보들이 뭐라고 두둔을 할지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분명히, 민주주의나 진보적 가치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치를 구현한 세력이나 국가가 남미나 아시아 아프리카가 아닌 유럽이나 미국이란 사실부터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방 세계와 같은 경제력과 인프라가 없으면, 진보고 민주주의고 다 헛소리가 된다는 말 잘 생각하시길...

 

 차베스가 4선 대통령직을 유지한 비결도 석유라는 든든한 에너지 자원이 베네수엘라에 존재하였기 때문이란 사실도 보시길!!! 한국은 자원도 없고 남북 대치상황에 , 거시적으로는 초강대국 소련과 미국의 틈바구니격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장면내각과 5.16 쿠테타 성토같은 되지도 않는 소리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면서,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를 떨어뜨릴지 사뭇 우려스럽다!!!

 

 

 분명히,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내의 빈민층에게는 좋은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가 보이는 정치 행태나 수단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마치, 절대적 가난을 해소하려고 쿠테타를 했다는 한국의 과거 군사정부처럼 말이다...

 

 차베스가 빈민층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자금을 대기 위해서 석유 공급량과 수급에 영향을 주는 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계 경제와 환경적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라는 불편한 진실과 무서운 함의도 융합과학적인 사고로써 바라 보시길 바란다...

 

철의 통치 6년 더...반미선봉 차베스 갈 길이 멀다

서방국가로부터 독재라는 비판을 받는 과도한 국유화 정책과 기업 규제, 외환 통제 정책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이미 성장한계에 노출됐다. 대선을 앞두고 4, 5% 경제 성장을 위해 국고를 엄청나게 풀면서 2013년 인플레이션 우려도 크다. 일부 외신은 25%포인트 차로 압승했던 2006년 선거와 달리 10%포인트로 그 격차가 좁혀진 것이 식량 부족(http://www.nongupin.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8244), 살인사건 증가, 정부 부패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철의 통치 6년 더...반미선봉 차베스 갈 길이 멀다  중 일부 발췌

 

차베스는 누구? 군 쿠테타 실패 후 내리 4선 성공한 '승부사'

차베스는 1954년 수도 카라카스 남서쪽 시골마을 사바네타에서 태어났다. 그는 화가와 야구선수를 꿈꾸며 평범한 어린시절을 보냈지만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 군인의 길을 택한 뒤로는 정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젊은 장교들을 모아 정치그룹을 조직해 지도자로서 야망을 키웠다.


차베스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주목을 받은 때는 1992년 2월 동료 장교들과 모의한 쿠데타가 실패했을 때다. 그는 쿠데타가 무위로 돌아가자 “모든 것을 나 혼자 책임지겠다”는 짧은 연설로 강렬한 이미지를 대중에게 남겼다. 이로써 얻게 된 유명세는 차베스가 감옥에서 석방된 뒤 정치인의 길을 걷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위기를 기회로 만든 차베스는 1994년부터 지지세력을 규합해 힘을 키웠고, 1998년 대선에서 빈민층의 전폭적지지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처음 당선됐다. 그는 기존 의회를 해산하고 ‘제헌의회’를 통해 만든 신헌법 하에서 2000년 대선을 치러 또 한 번 압승을 거뒀다. 이어 2002년 반대파들의 총파업과 쿠데타에서 살아남으며 2006년 대선에서 재차 승리했다.


그는 이어 2009년 국민투표 승리를 통해 헌법 상의 대통령 연임제한규정을 삭제했다. 이로써 차베스는 대선은 물론 앞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종신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14년간 베네수엘라의 대권을 놓지 않고 있는 차베스에 대한 평가는 극과극이다. 매장량 세계최대로 알려진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차베스의 포퓰리즘적 정책을 지탱하는 동력이다. 무상의료 확대, 각종 보조금 혜택 등으로 차베스는 국민 40%를 차지하는 극빈층에게 영웅으로 대접받아왔다.
차베스는 누구? 군 쿠테타 실패 후 내리 4선 성공한 '승부사'에서 일부 발췌

 

 

 필자가 한국의 위기 상황을 하나의 질병이나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과 비교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융합과학적 마인드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잣대로 미국 대선을 보아도 마찬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오바마는 흑인이라는 생물학적 한계와 사회적 편견을 뛰어 넘어서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만약에 부시행정부의 경제실정과 미국발 금융위기가 없어서 미국의 경제 사정이나 미국민들의 생활이 만족스러운 상황인데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까의 문제는 전혀 별개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를 530만표 차이로 이긴 배경 이면에는 부동산 문제와 양극화 심화, 재벌들의 부의 집중도와 자영업자의 증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말인데, 지난 5년간 이 빌어먹을 친노 세력들이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그리고 식량파동 문제를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만 포장하여서, 원인 분석의 단계부터 시야를 대폭적으로 좁혀 놓았을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와 부당함을 가리기 위해서 같잖은 역사놀음의 잣대까지 적용시키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훑어 보거나 아우를 수 있는 융합과학적 사고의 여지 자체를 없애 버렸다!!!   

 

 

 

  한국 사회 입진보들이나 친노 세력들도 미국 경제가 저토록 고전하는 이유는 부시 행정부의 엄청난 이라크 전비 지출과 대규모 감세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에 저지른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의 심화와 재벌의 집중도와 빈부의 격차 확대와 저출산 고령화의 연장선상에 놓여진 일자리 문제와 자영업자의 고통을 이명박 정부의 몫으로만 돌려서 다시 정치하시겠다고???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롬니가 오마바 정부를 공격하면서 보이는 이율배반적 얘기나 친노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나 뭐가 다를까???

 

 문제의 본질과 위기의 정도와 원인 분석의 틀거리를 새로 짜기 위해서라도 정치 일선에서 하루빨리 물러나야 할 세력이 새누리당뿐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롬니가 오마바를 공격하는 재정적자의 문제와 일자리 문제, 그리고 중산층의 가계부담이나 의료보험 문제가 오마바 행정부가 만든 문제인가???

 

 

 친노 문재인은 일자리 문제에서도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면서, 비정규직들을 열받게 만들려고 구로공단 찾아가서 일장훈시하셨는가!!!

 

 똑같은 말이나 어조라도... 그런 말을 안철수 후보가 하였다면, 과거 정치 부채가 없으니 들어줄 수 도 있었겠지만 친노 문재인이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일종의 계층차별적 조롱이 된다는 사실을 정녕 몰라서 그랬을까???

 

 필자가 판단하기엔,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세력에도 두 부류가 있다!!!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과 과거의 실정를 덮기 위해서 비정규직 문제의 공론화를 진심으로는 원하지 않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사들이나 새누리당이 있고, 이와는 달리 정규직이나 힘 있는 노조의 세력확장의 나팔수 노릇이나 하는 격의 비정규직 공론화를 반대하는 필자같은 소수의 이들 말이다!!!

 

 

 감히, 선거시간연장을 운운하면서, 비정규직을 걸고 넘어지시는데 5인 이하 10인 이하 그리고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를 일으킨 업체같은 영세화공악품 업체들의 직원들의 처우나 복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란 청사진은 없이.... 그저, 비정규직 최저임금 개선과 복지 향상을 하겠다고 주장만 하면, 결국 기존의 힘 있고 돈을 가진 세력들이 최후에는 승리할 수 밖에...

 

 

 오바마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한국 사회의 입진보들이 강조하는 내용과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에너지 수급과 유통경로와 관련 인프라에다가 식량 자급도와 금융 체계를 가진 그런 미국에서조차 반대하는 세력들이 저토록 공고한데, 아무 것도 준비가 안된 한국 사회 수준과 현실에 대한 개선에 노무현과 그의 일당인 문재인과 이해찬 유시민은 무엇을 하였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흥미로우면서도 서글픈 사실을 융합과학적 사고로 보여 주겠다. 오바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교육과 인프라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무얼 의미할까???

 

 

 왜, 그토록 경제성이 있다는 신재생에너지 얘기는 빠져 있을까???...^^.....-_-;;;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부분이 미국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리고 계속해서 수요가 유지되는 분야라는 사실에 집중하시길...

 

 

 친노 문재인이나 어줍잖은 입진보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데, 기계화와 첨단화를 걸어서 자동화 단계에 이른 제조업이나 기존 산업으로는 이런 수요를 대폭 확장하거나 만들어 낼 수 없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교육이나 의료 법률 그리고 관광이나 레저같은 문화산업 방면의 인프라 구축과 수요창출이 되지 않으면(디지털 쌍방향 방송과 미디어법과 관련된 뻘짓들과 장기적 비전의 부재도 깊이 반성하시길...), 양질의 일자리라는 말은 대국민 사기가 되는 것인데...전인교육과 입진보들의 주장을 충족할만한 교육 인프라와 교육자 양성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의료계에도 수요가 꾸준하며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노인들의 질환이나 건강을 살필 의료인력의 수요를 대폭 늘려야 할까???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답일까???  왜, 의료계에서 의사정원수 증원을 반대할까???

 

 또한, 관광이나 레저같은 산업의 파이를 키우려면 경제 사정이 좋아야만 하고, 관련 인프라 ...다시 말해서 교통이라든가 호텔 숙박업소 또는 한국의 특색을 담은 문화거리나 식당이나 체험 장소가 더 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인프라 확충하는 시간과 관련 인사들의 교육과 임금 처우 문제의 수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의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환경보호 인력충원과 관련 안전장비 확보와 시설기반의 재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문제의 본질은 불산 가스가 위험하다이며, 그런 불산 가스를 유출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 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산이라는 화학물질 자체를 다른 대체제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과 연구 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불산에 대한 대체제 연구나 논의가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며, 이런 융합과학적 사고를 실현할 최적의 인물로 안철수를 뽑고 싶다는 것이다... 

 

'닥공' 롬니 앞에 '달변' 오마바도 코너에 몰렸다

오바마 '실업률 하락' 환호, 공화당 '통계조작'

9월 실업률 7.8%, 오마바의 반격의 진실은?

오마바- 롬니, 이번엔 '거짓말' 논쟁

 

  그런데...문제는 그렇게 달변이란 오바마가 코너에 몰리고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한국 사회의 본질적 문제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노무현의 죽음으로 다 묻혔고, 이를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포장하고 공론화하지 못하게 해서 더 꼬이고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가 정치판에 나서면서 대선 정국이 흔들리는 이유는 친노나 새누리당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국민들의 인식과 불만이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친노 문재인이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안철수 후보에게 비현실적 얘기를 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이나, 기존 정당의 틀이 구식이라면서 모바일선거를 도입해서 친노 패권주의나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그렇게 말들을 많이 만들고 대의원 당원들 불만을 정권교체라는 절대명분 속에 잠시 봉합시킨 현실은 완벽하게 자기모순의 극치이다!!! (감히 장담하건데, 민주통합당 문재인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12월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패하는 상황이 오면 잠시 봉합하였던 문제들이 모두 터질 것이라는 예측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다 대고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소속의 인사가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말인가!!!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정치개혁의 명단 속에 새누리당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친노 패권주의에 물든 민통당도 개혁 대상이다!!! 선대위 구성에 실무진은 전부 친노로 채우면서 사전 조율이 안된 불찰이라고 사기를 치는 친노 문재인으로는 가망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바로 그런 식의 인사 배정과 공천권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지 못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권한을 돌리겠다는 얘기에 태클을 걸기 전에, 자신들 스스로가 모바일선거를 하면서 기존 정당의 구성원인 대의원과 당원들의 처지를 크게 축소시키고 소외시켜서 기성정당의 틀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상황을 반성하라는 말이다!!!

 

 4.11 총선 전의 공천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나 개혁적 성향의 인사들은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호남계와 구민주당계 인사들은 구태로 낙인찍어서 모두 배제한 그 자리에 친노 세력들이 대거 포진한 모습들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적 여론과 열망을 안철수 후보가 그대로 보여준 것인데, 친노 문재인이나 이해찬은 여전히 꿈 속을 헤매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형편없는 인사들이 야권의 한 축을 차지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한국 사회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되며, 이런 상황에 한 줄기 빛이 될 가능성은 안철수 후보라는 것이다...

 

 정보의 오픈과 사회내 기반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프로세스 재조정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보수 프레임 업그레이드와 함께, 시민 민주주의의 문턱을 열 적임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한글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재인 지지율 반등에서 대세론까지 확대?

문재인, "정치혁신 말하긴 쉽다"..안철수 정면 비판

안철수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줘야…정당개혁 핵심"

 

 

 

P.S; 혹시라도 필자의 격한 표현을 문제삼으며 딴지를 걸 인간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가식과 위선에 찌든 겸허하고 공손한 표현이 문제를 바로보지 못하고 하고, 자신들이 처한 처지를 망각하게 하는 진짜 쓰레기 언어나 문장이란 사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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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10. 7. 08:19

문재인, 국감출석에 대한 불편한 진실

 지난 시간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다루었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안 심리에 기대어서, 환경을 강조하고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염려하는 수위까지는 그럭저럭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비싸고 위험스런 에너지라는 식의 논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만약에, 원자력이 그토록 문제라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나, 지진이 빈발하는 일본이 굳이 비싸기까지 하면서 위험스러운 원전을 고집하거나 시한을 연장할 이유가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그대로 추출하는 격인 신재생에너지는 자연계의 변화무쌍함과 예측가능성을 벗어나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관계로 인해서, 지금의 현대문명과 도시화에 대한 전력공급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 원전이 환경과 인간의 생명에 문제라고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정작 전기의 사용량이나 석유문명의 각종 혜택과 제반조건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태도와 가치관으로 인해, 정치가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국들과 한국 사회의 차이는 국민들의 수준과 의식의 차이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가들이 어떤 프레임과 실질적인 정책으로 부딪치느냐의 문제가 되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 정치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 혹은 '진영논리에 찌든 허울뿐인 정치 퍼포먼스'에 가깝다는 국민적 염증과 인식들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고, 안철수를 정치권에 들어오게 만든 계기라고 하였다.

 

 친노 문재인이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고무된 분위기라고 하는데, 솔직히 따져보면 실질적 대안도 없고 친노 패권주의 폐단을 고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노무현 이미지를 차용하는 행태를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다.

 

 그저, 현실상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것...그리고, 노무현 광신도들이 여럿 있다는 것...과거 국정 경험이 있는 세력이 그나마 안전하다는 같잖은 논리로써 일시적으로 모인 지지율의 반등일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들어 보겠다!!!

 

                                                                                                ⓒ구글 이미지

 

 

  원자력 발전의 논쟁의 본질은...결국에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편의와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귀결되어야 하고,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의 경제여건이나 산업구조의 근간이 아직은 친환경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논할만한 형편이 아닐 수 있다는 대단히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단순하게 독일 미국 유럽의 사례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는 필자의 결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겠다.

 

원자력 발전 논쟁, 불편한 진실과 왜곡된 진실 사이

 

 

 

19대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재비판

 19대 국회의 척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지만 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서 그닥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진영논리에 찌든 '한국 국회의 양대정당이 얼마나 서로 상대방의 치부와 약점을 들춰내서 두드려 대느냐의 경연장'을 관심을 쏟아가며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새누리당이나 친노 민통당의 그간 행태에 질릴대로 질려버린 필자같은 무당파나 중도층 유권자라면 이 얘기가 충분히 가슴에 와 닿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뷰에서 친노 문재인을 지지한답시고 문재인과 박근혜를 비교하는 틀에다가 국정감사를 동원한 마당이니까, 친노 문재인과 시사 블로거가 글러먹었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 주어야만 할 것 같다.

 

 

 우선, 같잖은 친노 문재인 국감출석 미화 포스팅을 비판하기 전에, 무상보육 폐지방침을 밝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친노 민통당이 일제히 정부를 성토하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룩한 무상보육을 폐지하면 안된다고 하였다는데, 이거 대단히 불편한 내용이 아닌가!!!

 

 

 지난 4.11 총선은 '포퓰리즘'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대의 정치쇼 마당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가계대출 1000조에다가 공공기관 부채에, 여기에 물가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서민들에게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으며, 비정규직 증가와 처우 문제나 자영업자들의 폭발적인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는 인구통계학적 변화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그런 식으로 무상 시리즈를 남발하면 안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총선에서의 국회의석수 확보를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무상보육 카드를 여야가 공히 찬성하고 정부의 방침에 그대로 따라간 격이 아니었는가!!!

 

 

 진실로, 무상보육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그런 복지성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나, 그런 정책들이 좌초되지 않을 만반의 조건과 변수들을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야 모두 그런 부분들에는 집중하거나 신경쓰지 않았다는 결과물을 보고 있는 셈인데, 이걸 현정부에게만 따지고 성토한다...???

 

 

 국민들의 대표라는 자들이 하는 꼴들이 이 모양이니까 비정치인 안철수가 뜬다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 어찌해야 할까???

 

 

 무상보육 문제를 반대하는 지자체장들도 웃기는 것이, 뻔히 무상보육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계가 된다면 사전에 죽자사자하고 중앙정부와 무상보육 문제의 미비점이나 결정적 부분인 재정문제를 다루어야만 하였는데, 4.11 총선 전에 이런 과감하고 자기 밥그릇을 놓을만한 용기와 비전을 보여준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은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계획 부족과 총선에서의 승리라는 현실과 절대 목표가 충돌하면서 보여진 무상보육의 파행이 현정부만의 책임인가? 아니면, 빌어먹을 국회와 진보 보수 언론들 그리고, 복지라면 앞뒤 안 가리고 찬성 반대 논리로 갈려서 싸움질이나 하는 진영논리자들 모두의 책임이자 과실인가!!!!

 

[국감현장]여야 의원, 무상보육 폐지 한목소리로 질타

 

 

 

 이제, 다음 뷰에서 뭐같은 친노 문재인을 띄우려고 가당치도 않는 포스팅을 써 대는 전형을 보게 될 터인데, 아래 포스팅이 그 대표격인 글이라고 하겠다.

 

 문제의 포스팅에서 지적하는 내용의 대략적인 개요는 문재인은 국감에 출석하여서 2013년도 예산 부분의 복지예산 확충을 지적하였는데, 박근혜는 그 시간에 국감에 잠시 출석하였다가 다른 장소로 일정을 옮겼다는 것을 기조로, 허접하게도 박정희 시절에 국정감사를 못하게 해서 독재시절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가히 이 블로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다음 뷰가 얼마나 서민들과 멀어진 친노 세력들만의 무대인지를 확인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국정감사. 문재인, 안철수는 되고, 박근혜는 안된다?

 

 

 자...한번 제대로 따져보자!!!

 

 

 친노 문재인이 복지 예산 부족을 언급하였다고 하는데, 지난 4.11 총선의 무상보육같은 꼴이 안되려면,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그 빌어먹을 원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분야를 언급하고, 이런 부분은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복지 예산의 사각지대에 대한 색다른 관점이나 새로운 혁신적 비전을 보여야 그런 미화가 성립되는 것이 아닐까???

 

 

 친노 문재인이 하는 정도의 발언을 필자에게 한번 시켜보라!!!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 생각없는 인사보다 100배는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감을 진행할 자신이 있다고 할 정도로 공부도 안하고 준비도 부족한 그런 허접스러운 원론적 발언과 비판을 언제까지 보아야 할까???

 

 국정감사 24년의 역사를 가진 국회가 아직도 이런 수준에서 머무니까, 국회감사가 정치쇼로 흐르고, 정당간의 진영논리나 싸움판 혹은 특정 국회의원의 인기몰이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묻겠다!!!

 

 친노 문재인은 국정감사에 나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예산 관련 미비점과 대안들을 검토하고 타당성을 챙겼는가!!!

 

 이거 못하고, 단순하게 국감 출석으로 진정성이나 성의를 따진다면, 이건 허접해도 너무~~~허접한 국감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허접한 국회를 만드는 부분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이가 바로 친노 문재인같은 인사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지는 포스팅의 하단에서 밝히기로 하고, 조금 다른 주제로 잠시 얘기를 하려고 한다.

 

 강남스타일로 미국에서까지 화제가 된 싸이가 시청 앞에서 무료공연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무료공연을 후원하고 서울 하이 페스티벌의 일정까지 미루며 자리를 내어 준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아래와 같은 포스팅은 도대체 박원순 서울시장을 돕는 것인가? 아니면, 고도의 안티일까???

 

 아래 포스팅의 내용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싸이 공연을 후원하면서 4억원을 썼고, 이는 서울시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었으니 정승같이 돈을 쓴 것이요, 그에 반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반대에 4억을 썼으니까 도그같이 돈을 썼다고 비판하는데, 이거 불편해도 엄청나게 불편한 이야기가 아닌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반대를 자신의 서울시장직과 연계해서 결국엔 시장직을 사퇴하고, 바로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민통당이 불임정당이 되면서 친노 세력이 민통당을 모바일 경선으로 접수한 그간의 추태와 과정은 차치하고라도...무상급식문제나 무상보육문제가 별개라고 보시는가???

 

 

 지난해 10월의 지자체장 보궐선거에서 주요쟁점이 된 무상급식이 재정상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보편적 복지의 바로미터로 쓰여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재정상 문제가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룬 이가 있었는가???

 

 

 필자가 10월 재보선 이후에, 야권을 중심으로 한 대책없는 복지와 비전의 허접함에 질려서 3년간 접었던 블로그 포스팅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닌가!!!

 

 

 무상급식이 식량과 연계된 문제인데, 한국의 식량자급률이나 식량파동과 유통경로의 문제는 빠진 무상급식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서구 선진국들 대부분이 식량자급률이 어떠한지 한번 따져나 보고 그딴 소리들을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비록,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금의 서울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결정을 하였다고 입진보들은 주장하겠지만, 정말로 냉정하게 현실과 장기적 관점을 보자면 최후에 웃는 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시겠는가!!!

 

 

 싸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재미를 선사한 것까지 비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그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와 연결시켜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12월 대선의 허접스런 프레임 싸움에 이미지 정치를 도입하는 구태를 강력하게 혐오하는 것일뿐이다!!! 
 

같은 돈 다른 쓰임, 오세훈의 4억과 박원순의 4억

'강남스타일로 10억 대박, 싸이 몫은 단돈 3000만원뿐?

 

  반면에, 다음 시사 코너가 아닌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대박을 쳤다고 하지만, 국내 음원시장과 유통경로의 문제 때문에, 실제 싸이에게 돌아가는 재화의 몫이 형편없다는 본질적 구조적 문제와 한국 공연 가수들의 어려움을 짚은 것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 아닌가!!!

 

 특정 세력에 매몰되어서 철저하게 편향적인 정치색에 물든 다음 뷰 시사란의 글보다 문화예술면의 비정치색의 글이 본질을 짚는 이 현상이 한국 정치판의 축소판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아래, 문제의 시사란에 있는 대책없는 박원순 지지와 싸이까지 물을 먹이는 포스팅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옮겨 놓았으니, 위에 필자가 지적한 무상급식의 본질인 식량안보와 자급 문제 그리고, 유통경로와 한국의 현실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

같은 돈 다른 쓰임, 오세훈 4억과 박원순의 4억

오세훈이 아이 초상권침해까지 해가며
친환경의무급식 반대광고에 쓴 돈 4억원

박원순이 서울광장 싸이 무료공연에 후원한 돈 4억원

오세훈은 시민의 싸움을 유발하고
박원순은 시민의 환호를 유발하고

같은 돈 다른 쓰임

시민 돈 자기를 위해 개같이 쓴 오세훈
시민 돈 시민을 위해 정승같이 쓰는 박원순

 

투표의 중요성, 한 표의 소중함 



 

 그리고, 무상급식의 본질과 정치개혁의 적임자로 안철수를 지목한 필자의 논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래의 포스팅으로 확인하시길...

 

안철수 5.18 묘역 참배, 야권 단일화 여론이 불편한 이유

 

 

 ...자...다시 국정감사 문제로 돌아와서 살펴보자!!!

 

 친노 문재인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감 출석하고 그간 나온 허접스런 복지 예산 미비점을 비판하는 모습은 한국 국회의 국감에서는 일종의 관행인 듯 하다!!!

 

 특히나, 복지예산 분야는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효과는 대단한데, 실제 집행되는 예산의 쓰임새와 경제적 효과나 수혜층에 대한 분석을 일반 국민들이 하기에는 대단히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국회 국정감사의 부실과 관행을 부추긴다고 판단된다.

 

 그런 관행들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분야가 불행하게도 무지한 국회의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과학분야라는 점이 한국의 장래에는 더욱 치명적이고 말이다.

 

 

 자료요청하고 그거 분석해서, 좀더 나은 세상과 국민들의 편익과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될 과학분야 육성과 인재 육성 그리고 인프라 조성에 힘쓴다면야...누가 뭐라고 하겠냐먄...허접스런 질문이나 하고 있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기초자료까지 다시 요구하거나, 도저히 단시간에 질의에 응할 수 없는 분야의 자료를 재촉하거나, 국민들에게 눈에 띌만한 자극적이고 이색적인 분야나 인사 배치나 논문수에 대한 수치상 통계상 비교나 문제삼는 정도의 국정감사가 친노 문재인의 복지예산 질타와 질적이나 차원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른 것인가???

 

 

 차라리, 12월 대선 일정에 충실하고 국정감사 준비가 덜되었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국정감사에 출석만 하고, 준비가 잘된 초선의원이나 , 다른 국회의원에 비헤서 상대적으로 관련 분야에 정통하거나 공부를 많이 한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시간이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한국 정치를 한층 발전시키고, 유망한 정치인을 키우는 첫 걸음이 아닐까!!!!

 

자료 요청만 최다 3000여건...출연연 국감준비로 날샌다

 

 

 지난 박정희 시절에 독재라서 국정감사를 못했다가 본질이 아니라, 그렇게 독재시절의 잔재를 넘어서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힘겹게 쟁취한 국정감사권한을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 활용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본질 아닌가!!!

 

기관별 의원 요구자료 수백~수천건…재탕·삼탕에 대부분 숫자통계
"부처·감사원 감사에서 대부분 훑은 내용…연구기관 행정낭비 심각"

 

해마다 국감시즌이 되면 건전한 과기정책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과학계와 무관한 질문과 자료 요청도 많다.


더욱이 출연연 거버넌스를 비롯해 PBS·비정규직·이직·정년 등 올해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임에도 건설적인 질문보다는 흥미 위주의 질문이 쇄도하며 출연연 행정은 마비 직전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기관별로 많은 곳은 수천 건에 이르는 자료요구 쇄도

각 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기관별로 많은 곳은 3000건 가까운 질의서가 접수 됐으며, 적은 기관도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마나 올해는 12월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으로 예년에 비해 질문수가 다소 줄어든 편이다.

해당 상임위 별로 한 명의 의원이 질문 1개씩만 보내도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기관은 28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기관은 24개 질문이 접수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한 의원실에서 보통 5~10건의 질문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자료 요청을 받은 출연연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보내면 의원실에서 검토한 후 문항별로 세부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기도 한다. 또 답변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거나 의문이 있다고 생각되는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와서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

피감기관에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오후까지 답변하라고 주문하는 경우를 비롯해 산하기관 다루듯이 군림하는 의원들도 있다. 질문은 1개지만 최근 5년간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한 자료 준비는 한나절이 꼬박 걸려도 처리하기 어렵다.


국감을 준비하는 행정부서는 처리해야할 일상 업무가 따로 있다. 때문에 낮 시간에는 정해진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국감자료 만들기는 밤샘작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게다가 이번 국감은 추석과 개천절 징검다리 연휴 직후 시작하기 때문에 기관장 참고용 예상 질의 답변서와 아이템별 이슈리스트를 최종 정리 하다 보면 국감 담당자들은 연휴도 맘 편히 보내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질의 내용도 수준 이하…과학계에 대한 기본이해 필요

과학계 피감기관의 담당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질문의 수준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인 만큼 운영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살펴보고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논의하는 정책적으로 실용성 있는 국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는 숫자 타령인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 분야에 조금 만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요구하지 않을 기본적인 자료요청도 태반이다.

지경위나 교과위 위원들이 과학계뿐만 아니라 수십 곳의 산하기관에 획일적인 질문지를 보내다 보니 출연연의 특성은 무시되기 일쑤다.

출연연이 수익기관이 아님에도 순매출액과 순이익이 얼마인지, 최근 3년간 부채 현황과 자본금을 묻는 경우도 많다.

B연구소 관계자는 2010년 국감에서 지경위 소속 한 의원이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평균 논문 편수는 1년에 0.68%로 논문 한편 안 쓰는 박사가 너무 많다며 연구원은 연구를 위해 존재하는데 연구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질타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연구원들 중에는 보직에 따라 직접 실험하는 연구원도 있고 정책을 입안하거나 경영관리를 하는 등 연구나 실험을 하지 않는 연구원들도 있는데 이를 단순하게 사람 수로 나눈 수치로 질책한 것은 과학현장에 대한 의원들이 이해가 떨어지는 단적인 예"라며 "국감의 경우 감사원 감사나 부처 감사에 비해 질문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그나마 해당 상임위에서 2~3년 정도 활동하면 의원들과 보좌진의 과학 전반에 대한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데 올해는 19대 국회의 첫 국감인데다 초선의원들이 많아 과학 현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질문도 많다는 반응이다.

C연구소의 담당자는 "기관과 과학계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질문이면 자료를 만들면서도 기운이 날 텐데 매년 버전만 바꾸어 재탕되는 최근 5년 출장경비 사용내역을 요청하면서 직원들의 주민번호까지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질문지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답했다.



각종 인사자료, 최근 5년간 기술료를 받은 사람 명단, 최근 5년간 장비 이용현황과 이용자 명단, 최근 5년간 직원이직 현황은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들이 자료 공유를 안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각 의원별로 비슷비슷한 질문을 보내지만 요청하는 내용과 답변 수준이 조금씩 달라 일일이 다른 자료를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D연구소 담당자는 "하다못해 부처 감사는 복무내용이나 출장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감사원 감사도 타깃이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고 상위 기관에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던 내용을 재탕 삼탕 꼬투리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질문의 수준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정책과 전략 등과 같은 건설적인 내용은 국감장에서 묻히는 반면, 비리나 예산 등 자극적인 내용은 이슈가 되고 언론에도 오르내리며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질문을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E출연연의 행정원은 "특히 이번 국감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과학기술계 거버넌스나 정년환원, 인력확보, PBS제도개선, 연구예산배정 같은 과기계 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치권과 관련된 이슈만 부각될 가능성이 많다"고 귀띔했다.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은 향후 해결방안 마련도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출연연 인력문제나 연구원 비리 등의 문제를 국감에서 일단 터트려 보고 후속조치는 논의 되지 않는다.

 

 

또 다른 담당자는 "XX기술 융합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본 적이 있느냐, 출연연의 R&D 기능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느냐와 같은 과학현장에 대한 관심이 바탕이 되니 질문을 통해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등 감사를 통해 발전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출연연 한 인사는 "19대 국회는 국정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기국회 때 법안·예산을 충실히 심사하기 위해 올해 초 스스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만큼 과학기술계 국정감사의 초점은 연구현장 과학기술자들이 좀 더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요청만 최다 3000여건...출연연 국감준비로 날샌다에서 발췌

 

 

 위에 필자가 발췌한 기사 내용 일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왜 문제의 시사 블로거의 주장이 허접하며 문제라고 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다음 뷰 편집진...정말 대대적인 비판과 개혁이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당신들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국정감사를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국감이 끝나고 제출된 자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또 별개가 된다.

 

 

 만약에, 제대로 된 자료들을 요청하였고, 그것이 진정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근거자료라면 해당 자료를 요청한 국회의원이 절대로 그 자료를 함부로 버리거나 방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폐기하였다면, 그 해당 국회의원이야말로 국회에서 당장에 제명시켜야 할 제1대상이라는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시겠는가...

 

 

 특정 국회의원의 사생활이나 개인비리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그 직분에 걸맞지 않는 수준 이하의 질의로 정부의 정책과 기능을 감시하거나, 장기적 차원의 국책사업을 변질시키거나 정치싸움판으로 만드는 행위야말로 직무유기 아닌가!!!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제3세력격인 통진당 구당권파를 어쩌든지 견제하는 모양새도 그렇고, 특정 국회의원들을 희생양 삼아서 각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나 살피는 국회...그러고도 여야간 담합을 통해서 세비나 20% 인상시키고 일반 서민들 혈압이나 올리는 이 빌어먹을 국회...

 

                                                                              ⓒ구글 이미지

 

 

 더 골 때리는 것은 국회출석만을 문제삼는 국감모니터단의 허접스런 모습들이 과연 과거의 일이냐는 것이다.

 

 

 문제의 시사 블로거도 친노 문재인이 국감에 출석하였고, 박근혜는 참석하였다가 바로 자리를 옮겼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현재 시사 블로거나 논객들 시민단체들의 수준과 행태는 국회 못지 않은 구태 그 자체이다!!!

 

국회 보좌진들 왜 국감모니터 거부하고 나섰나?

 

 

 아래에, 국회모니터를 맡은 단체의 행태가 어떤지 그 일부라도 감상 좀 하시길 바란다...

 

 

 도대체, 우수 국회의원의 기준과 제시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어떻게 그들만의 리그라는 시스템과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지 말이다!!!

 

 

 왜, 새누리당이나 친노 민통당 모두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세력과 인물이 필요하다고 하는지...그리고, 그 허접스런 국정경험이 중요하다면, 국정경험의 횟수로 보나 보수 프레임을 벗어나기 힘든 한국의 현실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으로 보나 박근혜한테 상대가 안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불편한 진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어디에서 박근혜나 보수 세력이 말하는 프레임과 현대 사회의 메커니즘을 대체할 비전이나 정책이 있다는 것인가???

 

 

 핀란드의 세계적인 기업인 노키아가 혁신과 무한경쟁이라는 세계화의 흐름에 잠시 뒤쳐지면서 기업이 어떤 꼴이 되는지를 보면서도, 대기업과 재벌을 규제하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국가잠재력과 국민들의 복지를 재고한다고???

 

 

 차라리, 안철수처럼 지금이 어려운 시기이며 향후 5년 이상은 이 시기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반값등록금 문제를 자신의 임기 후반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발언하는 것이 솔직하고 국민적인 소통이 아닐까???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보좌진들이 모니터단의 '감시'를 거부한 것은 국정감사 모니터를 매개로 권력화되고 이권화되고 있는 이 단체의 활동에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 보인다.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감시 활동은 올해로 14년째를 맞는다. 대개의 경우 역사가 깊어지면 그 단체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게 마련이지만 모니터단은 반대로 보좌진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가 확대돼 왔다.그렇다고 모니터단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해 온 것은 아니다. 또 다양한 시민단체가 연대조직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평가해 국감우수의원을 선정, 시상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과 결과가 모호한 것이 모니터단이 보좌진들의 외면을 받는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출석률이나 언론 노출빈도 등 정량적인 평가가 아닌 정책 질의 등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실제로 최초로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을 실시해 국회 국정감사의 수준을 한단계 높였던 참여연대 등 굵직한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정량평가를 받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어렵더라도 내용적 평가를 해야 할 때'라며 모니터 활동을 중단한 지 오래다.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에 사무 공간을 요구하고, 국감이 끝난 뒤에는 의원들에게 국감 활약상과 소감문을 요구한 것도 비판의식이 강한 보좌진들에게 좋게 비쳐지지 않았다.

모니터단은 한발 더 나아가 국감우수의원상을 시상할 때 반드시 참석하지 않으면 상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몇 년전에는 보수단체가 국감우수의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시상하자 짝퉁단체에 의한 짝퉁 시상식이라고 맹비난하며 여기에 참석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을 주지 않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국정감사 자료집을 만들어 각 의원실에 판매해 돈벌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에는 국정감사때도 아닌데 의정활동을 잘했다며 헌정대상을 수여했다. 이 때 거의 해마다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됐던 한 중진 의원이 제외돼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 커져왔던 것이다.

국회의원들이야 우수의원에 선정되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활약상을 선전하는데 더할 나위없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을 요구하며 보좌진들을 독려한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보좌진들에게 국감NGO모니터단은 국회의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자랑'을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국회 보좌진들 왜 국감모니터 거부하고 나섰나?에서 발췌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 주는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을 속여도 너무 속이고, 되지도 않는 소리들이나 하면서 필자같은 이들 열받게 하려고 정치 무대에 복귀하였나??? 이 빌어먹을 친노 세력들아!!!

 

 

 

 마땅한 대안이 없고, 모바일 경선 파행으로 친노 패권주의나 강화하고, 당원들 대의원들 물먹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국민들 세금과 미래의 아이들이 사용할 자원이나 재화를 가지고 선심을 쓰면서,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허접한 재판을 다시 보라고???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꼴은 못 보겠다!!!

 
 허접한 복지 예산이니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니 같은 소리하려면 봉하마을로 내려가시라!!!
 
 
 그리고, 노무현 추모나 하면서 살면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진정으로 노무현이 실패한 부분과 실책을 만회하려고 나왔다면, 식량.에너지.재정 문제에 대한 복안과 비전 제시하고, 그런 비전과 정책으로 2030세대 설득하고 표 달라고 하시라....!!!
 
 
 고작, 안철수 지명도와 지지율에 숟가락이나 얹어서 지지율 반등한 주제에, 국가의 장래나 진보 민주주의같은 가치들을 입에 담지 말라는 얘기이다!!!
 


 

 왜, 안철수가 정치 개혁을 얘기하면서 바보처럼 정치판에 들어와서 뻔히 마녀사냥 당할 것을 알면서도,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그리고, 그런 모습이 친노 패권주의나 친노 세력들의 무능함과 대안없음에 대한 국민적 좌절과 분노 때문은 아닌지,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공부 좀 하시라는 말이다!!!

 

 

 원자력 발전을 외국에 수출은 해도 국내에 추가건설은 못하겠다는 이중적이고 형편없는 비전이나, 되지도 않는 비정규직에 대한 일장훈시같은 행태가 얼마나 노무현과 친노 세력들 전체를 우습게 보게 만들고, 정치 세력으로 인정할 수 없게 하는 배경인지를 고민하라는 말이다!!!

 

 

 국정감사에서 고작 복지예산을 확충하자는 원론이나 지껄이면서, 이명박 정부와의 차이점을 만들려고 이미지 정치하지 말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문제점과 과오로 인한 서민경제의 몰락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겸허하고 잘못을 아는 인간부터 되시라는 말이다!!!

 

 

 필자가 노무현의 부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동안 노무현 정신 숱하게 팔았고 미화시켰으니까 이런 말 들어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마시길 바란다!!!

 

 국정감사 24년(http://history.khan.kr/59)의 역사에, 정보화와 시민단체의 역량이 그렇게 커졌다고 강조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비정치인 출신인 안철수의 등장에 힙입은 판도의 변화와 지지율 반등에 기대어서...그래서 경쟁력을 운운하는 이 한심한 행태에 처절한 자기 반성과 쇄신책이 없는 친노 민통당과 문재인이 안철수 대신에 12월 대선에서 박근혜의 상대가 되면 안되는 근본 이유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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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10. 5. 12:15

원자력 발전 논쟁, 불편한 진실과 왜곡된 진실 사이

 지난 시간에는 '오로지 정권교체가 목표인' 친노 문재인이 새누리당 박근혜보다도 최악일 수 있다는 논조를 선보였다.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 대부분이 처해 있는 석유문명과 산업구조 그리고 환경과 생태학의 긴장관계와 인간의 존재론적 측면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물질에는 근본적인 한계량이 있으며, 이것도 자연계라는 거대한 틀의 한 요소이기에...물론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되기에...자연의 원소 중 일부인 탄소나 수소 산소 같은 원자들의 집합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거나 버려지는 석유문명구조나 인간이라는 개체군의 역사상 유례없는 증가가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기상 이변이나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들은 인간적 관점의 얘기일뿐이지, 결국 자연계의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정화에 해당하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석유문명을 지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만능의 보도나 전가로 사용하는 친노 문재인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입진보들 모두가 자신들이 처한 시스템과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거나 개혁을 할만한 비전이 존재하지 않기에,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위해서 빌공자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안철수 후보가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할 수 밖에 없게끔 꼼수를 쓰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안철수 후보가 지지를 받고 새로운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랄만큼, 새누리당 못지 않은 구태와 과거사에 매몰된 정치 세력들인 주제에...반성은커녕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명박, 박근혜 편을 드는 것이라는 논리나 쓰는 저 천박함과 저급함이 결국 자신들을 노무현 시즌2로 만들 것이라고 감히 장담하였던 것이다.

 

 

 정당 혁신과 친노 패권주의를 내려놓고, 정권교체보다 정치 개혁이 먼저라는 낮은 자세와 비전 혹은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 쟁취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확보에 눈이 멀어버린 저런 정치 집단을 용인하는 사회는 불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던 것인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능 열쇠로 생각하는 어느 입진보의 포스팅이 오늘 얘기의 시작점이다.

 

 

 

원자력 발전, 오해와 진실 사이의 간극을 더욱 넓히는 환경론자들과 어설픈 경제논리에 대한 불편함과 우려

 며칠 전, 다음 뷰에는 아래와 같은 포스팅이 떠 있었다. 

 

 문제의 포스팅은 원자력이 가격이 가장 비싸며, 위험스러운 에너지라는 주장과 함께...꽤 그럴싸한 데이터와 자료들로써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만이 한국의 미래요, 현명한 선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필자도 그 방향성 제시나 원래 의도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

 

 

 다만, '원자력을 가장 가격이 비싸고 위험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 속에는 대단히 심각한 논리적 오류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연료로 하며, 바로 그래서 방사능 문제와 안전 문제가 원자력 발전에는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고, 원자력 발전 사고가 1건이라도 터지면 피해 규모나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보니... 사람들이 원전 사고 소식만 들리면 무턱대고 환경론자나 어설픈 신재생에너지 경제 효율성이라는 구호나 논리에 쉽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니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그들이 주장하는 위험성이라는 것이 과장된 근거와 배경에 있다면,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과 확산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무기로 서구 선진국들과 한국사회의 환경론자들이 원전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다.

 

 

 일본이 그동안 지진이 한번도 없었던 국가였나? 만약, 지진이 빈발한데도 원전 건설을 하였거나 원전의 가동을 고집하였다면, 일본 정치인이나 수뇌부들은 일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그야말로 자신들의 잇권만 차렸다는 말인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한국 노무현 참여정부와는 달리, 일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써 전수조사를 하고 미국에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소고기 수입을 하였고, 이는 지난 2008년 친노 입진보들이 비난하던 한국의 상황보다는 훨씬 성숙한 사회와 국가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일본이 한국의 사회 구성원들도 알고 있는 원전의 위험성을 몰라서, 원전을 추가 건설하고 전력 생산을 거기에 맡겼다는 말이 아닌가!!!

 

 

 그동안,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한번이라도 접하지 않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얼마나 될까? 왜, 다른 지진이 났을 때와는 달리, 일본 대지진이라는 명칭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겼을까?

 

 

 지진의 강도가 9.0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구가 탄생한 이래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물론, 이 표현은 상당히 과장된 것이다. 인간이 지진을 측정한 이래 역대 4번째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으나, 하도 역사를 강조하고 블로그 포스팅 해킹으로 장난질 치는 무리들이 있어 시적표현을 쓴 것으로 받아 주시길 바란다...) 우리가 흔히 접한 지진이 진도 7 정도만 되어도 엄청난 위력이라고 하는데, 진도 9라면 지수함수적으로 계산해서 단순하게 표현할 때에도 진도 8의 강도인 10배에서...다시 진도 9의 10배의 워력을 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일본 대지진 규모 9.0)

 

 10배에 10배를 더한 것이 아니라 곱한 것이라는 말의 함의를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이 부분도 대략적인 설명을 하려다 보니 대충 넘어간 경향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지진파와 강도를 곱하여서 수치를 산출한다. 가령, 5.3의 강도를 가진 지진보다 6.3의 강도를 가진 지진은 위력이 50배 이상이지만, 7.3 강도를 가진 지진은 지수함수적인 증가를 보여서 2500배의 위력을 가진다... 경황없이 급하게 (정말로 경고하는데, 남의 컴퓨터 수시로 훔쳐보고 포스팅 내용 중 마음에 안드는 부분을 멋대로 삭제하거나 해킹 좀 하지 마시길...!!!!) 포스팅을 써서 정밀한 설명을 못한 부분을 보충하니 이 점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이 정도 지진이 나면 원전같은 발전소만이 아니라, 인간이 건설한 대규모 빌딩이나 고층 건물들도 대부분 안전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규모의 지진이 빈발할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

 

 

 따라서, 지진과 관련된 연구와 국가적 관심과 생활이 익숙해진 일본에서조차... 과거에도 수시로 지진이 있었고 최대 강도는 진도 7 이상이 되었던 사례가 사실상 없었기에,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서, 후쿠시마 원전을 보더라도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그간에 보여준 지진 속에서의 원전 가동을 한마디로 미친 짓이거나 멍청한 일로 만드는 일종의 폭거인 셈이다.  

 

 

 지진이라면 생활화 그 자체인 일본조차도 지진에 취약한 원전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규모의 지진이 벌어지자 정부 차원의 대처가 늦어진 것이고, 그 규모가 더 커진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인데...한국의 진보 성향 언론들이나 매체들 그리고, 입진보들 환경론자들 블로거들 논객들 중에서, 이런 부분을 진실하게 다루는 이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원자력 발전이 가장 위험하고 비싼 이유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와 한국의 그것은 가동 방식이나 형태 자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를 하였다는 사실도 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비등수로형 원전을 사용하는 일본의 원전이 노심융용의 위험이 높아진 이유와 한국의 가압수로형 원전이 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사실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진실하지 못한 행태이다.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의 방식이 한국과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원전 사고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스리마일 원전사고를 들먹이고, 미국 스리마일 원전의 방식도 한국과 같은 형태의 원전이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여기서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만약에, 최악의 방사능 유출과 사고가 있었고, 방사능이 실제로 위험수치를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해당원전은 가동이 중지됨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스리마일 원전이 지금도 가동되거나 주민들이 그 때와 마찬가지로 스리마일 주변에 살고 있다면...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체르노빌 원전처럼 문제가 생겨서 주변 지역 주민들 대피시키고 그 주변 지대를 봉쇄하는 조치가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미국이 자국민들을 아끼고 보호하는 면에 있어서는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필자가 아래에 발췌한 기사 일부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잘못된 근거와 주장으로 막연한 공포심을 부추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엄청난 결과를 낳는지 고민하시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자력 발전 방식은 한국과 같은 방식의 원자로인가?

원자로의 종류...가압경수로와 비등경수로...한국과 일본의 차이

스리마일 원전 사고의 경위와 원인 분석

스리마일 주민, "원전 사고 다시 날 것이라 생각 않는다"

 

 

 

 스리마일 원전 사고가 났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원전만 상징적으로(?!) 가동 중지시키고, 다른 원자로는 그대로 가동하는 아래의 사진들도 보시면서 무엇을 잘못 주장하는지 반성하시길...

 

 

 

 

 왜??? 스리마일 원전 사고를 경험한 주민들이 원전사고가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원전의 관계와 전기 수급의 문제에 대한 필자의 논조 전개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도 알아보시길...

 

지금 스리마일 원전 주변은 오래된 집들이 강 건너편에 드문드문 자리잡고 있고, 강에는 보트놀이, 낚시 안내판도 보이는 등 평화롭기만 하다. 미들타운은 인구 1만명의 소도시로, 대부분 주민들이 이곳에서 나서 살아가는 오래된 마을이다. 찰리 앤더슨(47·병원 직원)은 “15살이었다. 학교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집으로 달려왔다. 부모님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마을을 떠나는데 평소에는 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2차선 도로가 꽉 막혔다. 1주일 정도 호텔에 머물다 돌아왔다”며 사고 당시를 들려줬다. 그러나 앤더슨은 “지금? 사고가 다시 일어나리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들 대부분 생각이 비슷했다. 강 건너 냉각탑에서 피어나는 허연 뭉게구름, 쌍둥이처럼 그 옆에 서 있는 ‘좀비’ 냉각탑은 어릴 적부터 봐온 익숙한 고향의 풍경일 뿐이다. 원전 인근에서 만난 62살 게리 피터슨과 멜레인 거트는 이곳에서 자란 소꿉친구로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나, 지금도 친구다. 사고 당시 멜레인은 시청 공무원이었다. 게리는 “놀고 있었지”라고 멜레인이 대신 말해준다. ‘그날’, 멜레인은 “딸아이를 찾기 위해 유치원으로 달렸다. 사람들 모두 패닉 상태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른 채 무작정 도망갔다”고 말했다. 게리는 “위험지역은 ‘원전 인근 10마일’이라고 했지만, 펜실베이니아주 3분의 1이 움직였다”고 회상했다. 펜실베이니아(11.6만㎢)는 남한(10.0만㎢)보다 넓다.

그러나 이들도 지금은 “괜찮고, 괜찮을 것”이라며 “일본은 지진이 원인이지만, 이곳은 사람의 실수였다.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사고 이후 도시를 떠난 사람은 없느냐’고 물어보니, “있었겠지만, 미미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미들타운의 인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로버트 리드 미들타운 시장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일본 원전 사고가 스리마일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지만, 스리마일 원전은 1979년 그때보다 훨씬 더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스리마일 원전 훈련센터에서 실내 작업을 하던 브래드 설리번(31·건축공)은 원전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 “그때 2살이었으니까”라고 말했다. 그 역시 ‘안전’을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사능 유출보다 실업이 더 무섭다”며 “이 도시에는 저 원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스리마일 원전은 인근 8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스리마일 주민, "원전 사고 다시 날 것이라 생각 않는다" 에서 발췌

 

 

 

 원전이 입진보들의 주장만큼 위험성에 노출될 확률이나 빈도수가 적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원전의 경제성 부분에 집중하기 전에, 구미공단 불산가스 유출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을 조금 가해야겠다.

 

 

 우선, 사고가 생기고 주민들이나 가축들 그리고 환경 오염의 문제에 대한 초동대처와 후속조치가 미흡하였던 이명박 정부의 실책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에는 필자도 동의하며, 재발 방지책이나 사고 관련 메뉴얼이나 불산 가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에는 찬성하는 바이나, 지금 다음 뷰에서 벌어지는 식의 비판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필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불산 가스가 그렇게 위험한 화학적 물질이라면, 당연히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있어야 했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적 인식 면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졌어야 했는데, 여태껏 불산 가스로 인해서 사회적 공론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는가?

 

 

 왜, 이명박 정부가 초동대처를 늦게 해서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태를 키웠다고 보여질까???

 

 

 만약에, 불산 가스가 반도체나 LCD를 비롯한 각종 금속의 도금이나 녹물 제거 등에 쓰였다면, 이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그리고 TV나 모니터와 관련 기기들 전부와 연관된 얘기가 아닌가 말이다!!!

 

 

 이렇게 중요한 물질을...그것도 위험성이 대단한 화학 물질을 만드는 업체를 노무현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에 왜 허가를 내주었을까???

 

 

 불산 가스를 다루는 업체 중 정부에 신고를 하고 관리를 받는 공식업체가 70군데라고 하는데...왜 나머지 4만개의 업체들은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을까???  원전이 문제라고 미국 일본 사례는 다 들이대는 빌어먹을 입진보들이 어찌해서 불산 유출 사고에 대한 단순비교는 하지 않는 것일까?

 

 심지어 어떤 언론은 유니언 카바이드의 최악의 유출사고를 언급하며,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의 불안함을 키우던데,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 혹은 그 외의 대기업이 이런 사고를 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일단, 사고를 일으킨 책임자인 해당 회사가 사고 수습의 제1단계를 담당하고, 초동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정부가 나서는 것 아니던가? 유니언 카바이드란 회사가 최악의 환경재난사고를 일으켜서 수 십억달러의 배상비를 물어주다가 회사 자체가 사라진 사례를 보더라도, 초동대처나 사고 이후의 보상 문제는 정부가 아닌 해당 업체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해당 회사가 이토록 위험한 물질을 다룰 수 없는 규모와 사정이 있는데도, 정부가 허가를 내주었다면 ...최초 이런 회사의 허가를 내준 시기에 임기를 맡았던 정부의 수장과 측근들 그리고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인간들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던가?

 

 

 막말로, 현실이 하도 웃기고 한심해서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또 만약에, 그런 부실한 회사가 공급하는 불산이 어디에 쓰였으며, 그런 위험한 화합물을 다루던 해당 업체의 직원들은 과연 안전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받고 있었을까의 문제는 아예 보도조차 않는 이 어처구니없는 행태와 사고방식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구미 불산가스 유출을 일으킨 해당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불산을 가스사고 유출 와중에도 방독면이나 안전장구 하나없이 옮기다가 사망한 이가 5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피해와 하소연은 확대해서 이명박 정부를 신나게 까대는 언론들이, 어찌해서 이 문제에는 집중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이런 부실한 회사와 허가에 관여한 정부와 책임자가 누구였는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과 당시 관련 부서의 일부 고위 관료들 아니었나? 친노 문재인이 어디다 대고 자격이 있다고 조사팀을 운운하고 정부를 성토한다는 말인가???

 

 

 정말로, 책임의식이 있고, 자기반성과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면, 친노 세력들 스스로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못하지 않을까 싶다는 필자의 느낌이나 생각은 혼자만의 사항일까???

 

 

 주민들이 재난지역 선포해달라고 호소하는 것과...유니언 카바이드라는 회사가 보상비 문제로 파산한 사례와 비교해서, 경제적 보상을 바라거나 부추기는 무리들이 따로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 아니던가???

 

 

 불산으로 인한 정확한 인체 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주민들 검사하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70개 업체 이외에는 관리조차 되지 않는 배경과 원인에 대한 자성은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다!!!

 

 

 친노 문재인이나 민통당이 가망없고 싹수가 글러 먹었다고 말하는 필자의 논조가 이해되시는가!!!!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를 일으킨 해당업체가 30인 이하의 영세업체라고 한다. 이것과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도 결국 연동된다고 보이지 않는가??? 5인이하 10인 이하 사업체를 비롯한 영세 업체들의 비정규직이나 직원들의 처우나 복지 수준이 지난 민주정부 10년동안에도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반증 사례가 아닐까??? 

 

‘불산’ 환자 하루 새 1000명 ↑…왜 피해 컸나?

구미 재앙 일으킨 불산...어떤 물질인가 봤더니...

 

구미시는 사고가 난 지 4시간 40분 만에 뒤늦게 대피령을 내렸다가, 다음날 오전 9시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기 중 불산 농도가 1ppm 수준"이라는 이유였는데, 지난 3월 작업장 안전 기준 농도가 0.5ppm으로 강화된 사실을 모른 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녹취> 하기룡(계명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 "물을 적게 뿌려 오히려 고농도로 불산이 녹아내리게 되면 물이나 인체에 스며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희석, 중화시켜야 합니다."

게다가 불산을 중화할 소석회는 애초에 소방서에 없어, 뒤늦게 조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불산을 다루는 업체 가운데 당국에 등록된 곳은 전국에 70곳, 하지만, 등록 대상이 아닌 소규모 업체는 파악도 안 됩니다.

이번 사고도 등록대상이 아닌 소규모 업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당국의 관리대상에서 빠진 데다가 현장에선 안전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원료탱크 연결호스에서 불산 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숨진 직원 등 5명은 이곳에서 무려 20톤의 불화수소를 옮기고 있었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녹취> 구미 순천향병원 응급 의료진 : "장비 같은 건 없었구요. 그냥 사복입고 (병원으로)오셨어요. 그냥 평상복이요."

이 업체의 불화수소 생산량은 연간 4천여 톤,

유독 물질 취급업소지만, 5천 톤 미만의 소규모 생산시설이라는 이유로 1년에 단 한 차례 검사를 받는 게 고작입니다.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환경부의 공개 대상 업체 명단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 : "취급량도, 유독물도 맞지만 30인 미만이다, 해서 보니까 맞아...그래서 제외"

이 규정대로라면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업체는 만 톤의 불화수소를 생산하더라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슨한 관리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국의 소규모 유독 물질 업소는 4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산은 뛰어난 세척 능력 때문에 반도체나 LCD 공장에서는 매년 3천 톤씩 사용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1999년 소량의 불산을 취급하는 소형업체도 배출량 조사대상에 포함하려 했지만 업계와 관련부처의 반대에 밀려 제외했습니다.

안전보다 경제성을 중시한 당국의 결정은 결국, 대형참사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휴브글로벌은 엘시디(LCD)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화학약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2006년부터 불산을 생산해왔다. 엘시디나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세정작업과 주석·납·크롬 등의 도금작업, 주물의 모래 제거, 스테인리스강 표면처리 등에 사용하는 불산은 공기와 접촉하면 연기를 내며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유독성 가스로 기화한다. 인체에 닿으면 피부와 점막을 심하게 부식시킬 수 있는 위험물질로 분류돼 있다. 특히 높은 농도로 흡입하면 강한 독성을 보여 사람의 경우 간이나 위장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독성이 크다. 불산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호스 등으로 물이나 알칼리성 수용액을 뿌려 중화시켜야 한다.

 

 

 

 자~~~~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 보자...

 

 

 스리마일 원전 사고가 있었지만, 조사 결과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기까지 미국은 얼마나 노력하고 안전규정을 다듬고, 여기에 주민들에게 주기적인 훈련과 인식을 심어 주어서, 필요 이상의 위험성과 환경론자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는 정도의 상식을 갖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예기치 못한 사고 이후에, 이를 바라보는 미국 정부나 민간인들이 한국 사회의 그것과는 다르게 보여지는 이유가 정부의 철저한 사후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지금도 스리마일 원전이 가동되고 이를 통해 전력이 공급되고 주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심지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정도와 확산이 미국 본토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가장 최악의 가정을 설정하고 조사를 하는 미국 정부와는 너무나도 다른...환경론자나 입진보들의 입방정과 왜곡된 정보로 인해 불안함과 공포가 절정에 달한 주민들과..이를 부추기는 언론과 블로거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설명하고 사태를 초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빚어내는 궁극적 피해와 책임이 특정 인사나 정부만의 몫이란 말인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권교체의 빌미나 정치적 이슈로 삼으시겠다...한번 잘들 놀아보시길 바란다...그리고, 이런 미친 구태를 똑똑히 기억하였다가 노무현 시즌2를 여는데에 이용하시길 권하고 싶을 정도다...

 

 

요즘 국내 언론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옛 소련의 체르노빌과 같은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할지 여부다. 지진해일(쓰나미) 피해 상황은 뒷전이고, 원전 사고와 연관된 보도에 모든 지면이 할애된 느낌마저 든다. 이런 관심의 이면에는 한국 원전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日원전과 다른 가압경수로 방식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 원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물론 한국에서도 동일본 대지진처럼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하면 비상발전계통이 침수되고, 냉각수 상실과 노심 용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원전은 가압경수로 방식으로 비등수로 방식을 사용하는 일본과 크게 다르다.

이 차이로 한국 원전에서는 수소 폭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소는 공기와 섞여야만 폭발한다. 일본 비등수로는 원자로가 터빈에 직접 연결돼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기체가 공기에 개방된다. 후쿠시마 원자로에서는 발생한 수소가 곧바로 원자로 건물로 나와 공기와 섞여 폭발을 일으켰다.

반면 가압경수로 방식인 한국 원전은 증기발생기를 경계로 원자로와 기체가 분리되어 있다. 또 원자로의 수소가 공기와 만날 기회가 없어 불이 붙어도 폭발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원전이 모델로 삼은 미국 스리마일 원자로에서 증명된 바 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사실은 일본 원전이 폭발하더라도 체르노빌 사고처럼 방사성 물질의 대규모 누출은 없다는 것이다. 수소 폭발로 후쿠시마 원자로에서 휘발성 기체인 ‘요오드131’과 ‘세슘137’이 공기로 방출되기는 했지만 일본이 채택한 수냉각 원전에서 원자로 용기가 폭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방사성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우려도 기우로 여겨진다. 걱정하는 것처럼 저 멀리 후쿠시마에서 한국까지 방사성 원소가 날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후쿠시마의 방사성 원소가 들어간 생선이 한국 식탁에 올라올 일을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방사성 물질을 먹고 마시며 산다. 우리는 연간 2.4mSv(밀리시버트)의 자연방사선을 받고, 0.25mSv의 방사성 물질을 먹고 마시며 산다. mSv란 방사선량을 표시하는 단위로 일반인의 연간 허용 방사선량은 1mSv(1000분의 1Sv)인데,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연간 2.4mSv를 받는다.

 

몸무게가 70kg인 성인의 신체에는 일반적으로 반감기(방사성 동위원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가 10억 년인 ‘칼륨40’이 30mg이나 들어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요오드131’은 8일이 지나면 방사성 물질이 반으로 줄어든다. 또 바다에서는 우라늄이, 공기와 땅에서는 라돈 가스가 각각 쏟아져 나와 우리는 방사성 핵종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자력 발전 방식은 한국과 같은 방식의 원자로인가?에서 발췌 (원전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의 기사)


 

 

 위에 발췌한 기사에서 보여진 일본과 한국의 원자로 형태와 가동방식의 차이는 깊이 생각해보시고, 대신에 환경과 관계된 부분의 지나친(?!) 확신은 여러모로 비판적 시각과 균형감각을 가지면서 좀더 깊이 고려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면 안되는 것일까???....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입진보들의 논리와 사고의 결정적 오류들

 필자가 과거부터 누누히 강조하였던 것처럼,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는 국가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안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국이나 민주주의 체제를 성숙하게 이끌 물적 토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만 강조하지, 그 차이와 국가적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의 비교와 점검은 없는 한심한 수준의 입진보들이 펼치는 경제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 발전이 경제성이 없고 위험하기만 한 에너지라면, 지진이 빈발하는 일본의 원전 추가 건설은 말 그대로 미친 짓이 아닌가!!!

 

 

 여기에, 자유와 민주주의 보루라는 프랑스의 에너지 수급의 80%를 담당하는 발전이 원자력이라면, 프랑스 정치가들은 전부 국민들에게 포퓰리즘 정책이나 남발하고, 궁극적 위기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정치를 지난 수 십년간 하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자~~~  생각을 제대로 하시길 바라겠다!!!

 

 

 만약에, 신재생에너지가 그토록 경제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산업 분야라고 한다면, 그것은 돈이 된다는 말이니 자금과 사람이 몰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관련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너지 효과의 선순환이 계속될 것인데...어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그러한가???

 

 유로존 위기같은 경제난과 장기적 불황이 현실이라고 한다면...그래서 원전보다 가격도 싸고 위험성도 없는 에너지라면 어찌해서 유럽의 태양관산업이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저토록 위축될 수 있다는 말인가???

 

 

 더더욱, 웃기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까지는 입진보들이 칭찬하던 독일조차도 원전의 가동시한을 연장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였었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 대부분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과 경제적 이유에서의 대안 에너지로 생각해서 추가 건설을 계획하였다는 점인데...그럼, 미국 오바마 행정부나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 지도자들은 전부 입진보들보다 못한 사고와 지식이 있어서 그랬단 말인가???

 

 

 왜, 2008년 금융위기와 유가 상승에 대한 대안이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 추가 건설과 확대에 있었는지를 잘 생각하시길...

 

 

 또한, 신재생에너지가 기존의 원자력 발전보다 경제적이라는 헛소리도 그만하시길...

 

 

 그리고, 그토록 위험하다는 원자력 발전을 외국에다가 수출하겠다고 하는 문재인의 사고와 놀부심보도 잘 생각해보시길...

 

 

 한편으로,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원자력 발전이 이제는 국내 순수 기술로써 100% 건설되거나 가동될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가의 위상에 이른 배경과 경로도 한번 잘 살펴 보시길...

 

 

문재인과 원자력 발전, 태풍 볼라벤 보도 비판에 대한 불편한 진실

독일, 프랑스 상반된 원전의 길 가는 두 나라

후쿠시마 후폭풍...각국 '원전확대 정책' 흔들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이나 시한 연장을 계획하고 추진한 배경과 함께, 막연한 원전 공포를 빌미로 한 환경론자들의 주장과 논리에 경도된 시민들이 정작 전기를 물쓰듯이 하면서, 석유문명의 안락함과 혜택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중성에 터한 현대 민주 정치와 경제의 딜레마도 살펴 보시길...

 

 

 만약에,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기존의 화석연료나 원전을 능가하지 못하거나 외려 적다면...이것은 필히... 늘어가는 인구수와 비례하는 전력의 분배와 에너지 자원 전쟁이라는 새로운 세계적 조류가 생긴다는 사실도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는 것이다.

 

 필자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개체수 증가가 자연계의 균형을 무너 뜨리는 시점이 도래하는 징조가 보인다고 하였고, 인간 개개인마다 사용하는 전력의 근원이 무엇이든간에, 정해진 원자수와 질량의 법칙 때문에, 출구가 없다는 무서운 진실도 바로 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왜? 위험하다고 손을 떼는 원자력 발전의 차세대 기술인 제4세대 원전과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빌 게이츠나 억만장자가 있는지도 생각들을 좀 하시라는 말이다. 필자는 분명히 생태학적 지식과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의 입진보들보다는 조금은 많이 알고 있다고 감히 장담하지만 (이건 필자의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다음 뷰의 입진보들 수준이 너무 낮아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의미일뿐이다...), 인구 증가가 2050년까지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라고 하여도 계속 늘어나고, 그만큼 전력소비나 식량 소비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연계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면, 전통적인 방식의 생활로 돌아가자거나 환경을 살려야 한다는 구호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빌 게이츠, 원자력이 가장 안전한 에너지

억만장자 빅3, 남들은 손떼는 원전에 투자

 

 

 

 경제성에 대한 문제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가지는 근본적 한계는 바로 이것인데, 태양이나 바람같은 자연적 요소가 인간들 마음대로 통제가 되거나 조절이 가능한 것인가???

 

 

 전기가 흘러야 하고 저장이 용이하지 않은 에너지라는 사실은 전력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일정한 규모와 수준의 전력공급을 지속하여햐 한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

 

 

 만약에, 바람의 세기나 속도와 태양의 복사 에너지 량이 수시로 바뀌면, 비록 기술적 부분에서 그것을 만회한다고 하여도, 석유나 석탄 원자력의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에 비해서는 경제성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구글 이미지

 

 

 아래 사진들을 보시길 바란다...

 

 

 태양열과 풍력 발전의 사진인데...보시고 느껴지거나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는가???

 

 

 태양열과 풍력 발전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할까를 묻는 것이다. 석유와 석탄 원자력으로 유지된 인구 1000만명의 서울이나 주요 도시들의 전력 수급을 신재생에너지가 감당한다고??? 차라리 공상과학소설을 집필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경제적이라고 보이지 않는가???

 

 

                                                                                         ⓒ구글 이미지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태양열과 풍력 발전을 위한 토지와 주변 지역의 환경조성도 대단히 까다롭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풍력의 원천인 바람의 세기나 강도 문제 때문에...해상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짓는다는 것이 태풍이나 쓰나미 혹은 유사시의 사고 이후에 초동대처의 시간과 가용인원 투입의 문제에서 원자력 발전의 그것보다 나을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왜,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정책과 세계적 조류에 동참하여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던 일부 대기업이나 업체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업의 활로 문제로 고전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한화그룹, 태양광사업 '시련의 시기' 그래도 웃는다

확 바뀐 녹색체질...흔들리는 기술 경쟁력

그린카, 녹색가전...여전히 '남 얘기'

웅진, 태양광 사업마저 포기하나?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 체계를 구현할 희토류나 희소금속이 자급이 가능한 것인지도 말이다!!! 중국의 태양광 사업 보조 정책이 가지는 시장효과와 근본적 문제의 본질도 살피시길 바란다...

  

21세기 자원전쟁 승패 가르는 '희소금속'

문재인 '원전수출 별개' 발언은 '이중적 태도'

중국 태양광 보조금 정책...모두를 불행하게 한다

 

 

 왜? 원자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만 강조하고, 방사능 유출이나 사고의 위험성 자체를 봉쇄하는 토륨 원자력 연구에 대한 관심과 공론은 없는 것인지...

 

 

 2030년 혹은 그 이후의 가까운 시점까지 원자력 발전을 지양하겠다고 한다면, 기존의 도시나 산업 형태는 일대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 바로 그래서, 원전 기술의 성숙과 관련 연구자들의 인프라와 산업간 경제간 간극의 문제를 따져 보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가피한 찬성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도 좀더 진지하게 보시길 바라는 것이다.

 

 

원자력계 3대 이슈...노후화 원전, 스마트 원전, 제4세대 기술

빌 게이츠가 원자력을 지지하는 이유...수소 에너지, 태양광 발전 안전 경제성 이유로 부정적이기 때문

토륨 원전

천둥의 신 '토륨의 시대' 를 원하지 않는가?

유사시 냉각필요 없이 스톱...'토륨 원전'

꿈의 에너지 토륨, 토륨 원전이 현실로

경제성 낮지만 안전한 토륨 핵연료 다시 부상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본이나 프랑스가 그 위험하다는 원전을 추가 건설하였고, 에너지 수급의 비중을 높였는지와 함께, 일본 대지진의 규모와 재발 가능성과 함께...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의 미국이나 각국의 원전 추가 건설의 배경과 석유문명의 체계에 대한 출구가 없는 현재의 암담한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과 위기의식만이라도 깊이있게 공유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에서도 보여지는 대책없는 정부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방치한 전정권의 책임자와 관계자들이 권력쟁취를 위해서 이 사고를 이용하고 문제삼는 추태는 더 꼴 보기 싫다!!!"는 말이다.

 

 

 지금의 주어진 현실과 함께..."내가 아닌 다른 이들 모두가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좀더 거시적이고 면밀하며 구체적인 생각과 배려가 아쉬운 한국 사회라는 필자의 탄식과 안타까움이 조속히 사라지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겠다...

 

 

 닥치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안철수를 띄워주고...그래서 능력도 없고 대안도 없는데도 불가피하게 제1야당이랍시고 표를 구걸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와 연결시켜서 공격하는 추태도 아주 역겹기 그지 없다!!!"

 

 

 또한, 박근혜의 집권을 바라지 않는 것 같은 친이계 진영의 은근한 태클과 권모술수(?!)도 짜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며, 그 빌어먹을 권력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그렇게 "소모적인 공방과 네 탓 타령에 무너지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과 뭐같은 친노를 믿고 따르는 20~30세대의 암울한 미래뿐"이라는 사실...

 

 

 이 혼탁하고 구태에 찌든 정치계 정화 차원에서라도 안철수가 박근혜와 문재인 모두를 대체하기를 바라는 필자의 염원이 현실이 되는 날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년이 될 것이다...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와 해결책을 위한 공론이 일어나려면, 원자력 발전이든 구미 불산 사고 유출 사건이든..."지금같은 방식의 언론보도나 행태 그리고 블로거나 논객들의 주장은 전부 공해 그 자체"라는 얘기이다.

 

 

 최소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현대 사회의 복잡성에 합당하는 수준의 정보는 제공하는 윤리의식과 정의감이 안철수 후보의 급부상과 정치개혁으로 꽃피우길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미래가 장밋빛인 건만은 아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육상풍력에 비해 건설비용이 최대 2배 이상 많은데다 바다 위에 설치하다 보니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태양광도 이미 시장을 선점한 선진국들과 대규모 물량 공세를 앞세운 중국 등에 밀리고 있는데다, 세계경기의 불황도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자원업계 관계자는 "풍력과 태양광은 천혜의 자연에너지이지만 바람과 햇빛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어 에너지생산의 불안성 및 불균형 또한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생산 원가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 원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한전에 따르면 화석연료의 발전단가를 1㎾당 100원으로 가정했을 때, 태양광은 197원, 풍력은 189원, 바이오는 184원, 연료전지는 181원, 해양에너지는 179원 등이다.



결국 신재생에너지가 시장성을 갖추려면 이른바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ㆍ태양광이나 풍력 등 대체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원가가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시점)에 언제쯤 도달하느냐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자원업계에서는 이르면 수년에, 늦어도 5~7년 안에는 대체에너지 시장이 본격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 추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잠재량에 비해 실제 쓸 수 있는 기술 및 가용 잠재량은 낮아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S: 원자력 발전의 사례에서 독일같은 국가들과 단순비교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아시겠는가?

 

 

 독일의 사정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과정과 노력이 빠져있는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어설픈 눈높이 수학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독일의 교육사정을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문제학생과 이를 다루는 전문교사들의 육성과정까지의 독일 교육계의 역사나, 그런 교육 기반에 소요된 국가 사회적 비용이나 시간들이 빠져있는 단순비교가 한국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나?

 

 

 프리미어 리그 축구를 본다고 해서, 그래서 기술과 전략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한다고 한국 축구 실력이 프리미어급이 되는 것이 아닌 격이라고나 할까!!!

 

 

 스웨덴 독일같은 국가들이 현재의 수준에 이른 배경과 숨은 노력들...그리고 사회 구성체들의 계층적 구성과 물적 자원이나 토대에 대한 심도있는 비교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포스팅을 쓰면서 항상 염두에 두었거나, 필자 스스로 반성하거나 아쉬워하고 반성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점을 좀더 고려하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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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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