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정치 블로거로써 한국 사회에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필자만의 경험과 개인적 고충을 통해서 보여 주었었다.
필자가 지난 5년간 다음 뷰나 아고라같은 블로거나 논객들의 토론장이나 공론장을 지켜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거나 답답해하던 진영논리와 논리성이 결여된 도그마적 주장이나 구호들은 정도가 더욱 심해졌거나 왜곡된 형태로써, 주로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이나 10대 위주의 청소년들에게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의견과 여론의 수렴을 낳을 공산이 있는 포스팅이나 주장들이 대세를 이루는 단계에 이르렀다.
다음 뷰나 아고라가 보수나 수구세력들을 죄악시하거나 극도로 증오하는 논조가 대세였던 것만큼, 이들이 대부분 진보성향의 논객이거나 블로거라고 뭉뚱그려서 단정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의 의견이나 진영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상황 속에서, 소위 입으로만 진보를 외치는 입진보들도 자신들이 그토록 싫어하거나 증오한다는 조중동 못지 않은 왜곡이나 논점의 오류들이 보여져서...그동안 줄기차게 몇 가지 고언을 드린 것이 필자에게는 엄청난 개인적 부담과 사회적 제약을 받게 한 일이 되었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회자될 한국 사회의 수준이라는 얘기인데...오늘은 그런 입진보들의 구호와 논리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각하거나 장기적 비전이 결여된 논란꺼리 하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필자가 오늘 다룰 주제는 정말로 말도 많고 뒷탈도 끊이지 않는 4대강 사업에 관한 것이다.
입진보들이나 환경론자들는 4대강 사업이 환경이나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하나도 쓸모가 없는 국가적 경제적 낭비이자 환경 파괴의 전형이라고 단정을 짓고, 지난 5년간의 시간과 세월을 4대강 사업의 부당성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무능함이라는 프레임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맹렬하게 노력하였다고 보여지는데...대단히 유감이지만 필자는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이전에 반드시 생각해거나 고려해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
일단, 4대강 사업이 전혀 쓸모가 없는 국책사업이자 국가 재정을 낭비시킨 측면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비판받거나 국민적 심판의 대상일 것이나, 만약에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관개시설이나 취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입진보들의 무한반대가 4대강 사업을 좀더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없게 만든 주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부족 현상부터 생각을 해 보자...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한국이 물부족 국가이며 물 스트레스 지수가 왜 저렇게 높은지를 한번이라도 종합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고민한 적이 있는가???
ⓒ구글 이미지
필자같은 이들이 물부족 현상을 지적하면 혹자는 으례히 이런 말을 한다.
4대강 사업을 옹호하려고 물부족 현상을 얘기하지만 사실 한국의 강수령량이 세계평균치의 1.4배에 해당하기에, 굳이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하여도 저수지나 하수 시설 및 산악 지대의 수목 관리만 잘하면 물부족 문제는 걱정이 없다라는 식의 단순 논리가 난무하곤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 반대로 정부에서는 물부족 현상이 심각하니까 중소형 댐을 10개는 건설하여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 임기 초반인 지난 2008년에 입장을 표명하였었는데, 과연 어느 쪽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신빙성이라는 단어의 기준은 그런 주장이나 논리가 얼마나 현실과 장기적 측면과 문제의 해법에 가까운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에서의 신빙성이어야지, 이상적인 혹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환경적 근본주의의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생각을 좀 해 보자...
한국의 강수량이나 강수가 집중되는 분포 시기가 언제인가...
주로 여름이 아니던가...그리고, 그런 여름의 날씨나 기상 상태를 예보하거나 가늠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시대에 필자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단순하게 세계평균치를 1.4배 상회하는 한국의 강수량이 물부족 현상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결코 아니지 않겠는가!!!
게다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서 내리는 강수량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도 그런 빗물의 26% 정도만 각종 용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관개시설이나 취수시설의 확충이나 보강은 필연적인 사항이 아니냐는 말이다...
인간이란 존재가 물이 없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왜 과거 문명의 찬란한 역사와 유적들이 하천이나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인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는 하지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다른 여타의 선진국이나 신흥개발국들과 마찬가지로 그 인구의 절대 다수는 도시나 그 주변 지대에 거주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도시로 공급되는 물의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도시의 모든 생활과 경제활동은 근본적인 제약과 한계에 봉착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의미는 바로 필자가 지적한 이런 부분들에서 한국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는 선천적인 자연환경에다가 그 강수량의 26%를 제외한 나머지는 헛되이 바다나 토양으로 흘려보내는 상황에서 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커버하기가 점점 곤란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물부족 현상이나 상수도 요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론이 자리잡을 여지조차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나 할까...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1인당 물 소비량이 주요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시는가...물 사용량이나 소비량이 높은 이유가 물값은 공짜라는 인식이나 자연에서 무상으로 공급받는 무한자원이라는 인식에서 기반한 것이 아닌가!!!
ⓒ구글 이미지
경제활동이 빈발해지고 화석연료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원들의 공급과 고도의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인프라와 사회적 연결망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최종적으로 인간이 있게 마련인데 물이 부족하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아닌가 말이다!!!
여기에, 물부족 현상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이들이 또 하나 크게 간과하는 사실은 한반도 전역의 기후대와 기상 조건이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비록 40~50여년전부터 근대화와 산업화의 본격적 길로 들어선 환경의 댓가를 이제서야 치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여름 날씨와 강우의 집중은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시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과거 시점에서부터 주기적으로 보여진 자연현상인 것인데, 이것이 최근 30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닐뿐만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강수의 분포가 또 한번 크게 편향되거나 국지적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빨간불을 켜도 수십번은 켜야 할 상황이 아닐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 8월의 폭염과 국지성 호우에 대하여서 뉴스나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를 하였던가...
기상 조건의 변화로 인해서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수증기 통로가 생겼다거나, 불과 30~40Km 정도의 거리 밖에는 안되는 지역의 강수량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뉴스를 접하고도 아무런 문제나 위기의식이 없다는 말이 아닌가...
한반도의 날씨나 기상이 극단적인 한파나 폭염의 형태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인데, 왜 물의 취수나 관개시설에 대한 논의나 담론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과 환경적 원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저수지나 지역단위의 관개시설을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 추진보다는 백배 낫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에게 국지성 호우와 지역간 편차가 뚜렷한 강수량의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고 불균등하게 나누어진 물의 수급을 결정할 수 있는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반문하고 싶다!!!
단순하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나쁘다는 종교에 가까운 도그마를 만들기 위해서 정도를 지나친 비난과 근거가 부족한 괴담을 퍼뜨리는 부분에서 진보 성향의 언론과 학자들 그리고 논객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명과 대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조건적 비판은 결코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을 살리는 것도 아니다.
이미 현재 한국의 강수량보다도 빗물 취수량이 고작 26%에 머무르는 문제와 그런 강수량의 지역적 분포마저도 극단적으로 갈리는 일들이 점차 빈번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나 전망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지금같은 식의 논란과 비판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더더욱, 고려해야 할 부분은 도심 지역에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빗물을 조절하거나 가늠할 하수 시설이나 집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예산상의 문제나 지역 개발과 관련된 사회확충망 보급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이견이나 생활권 문제까지 겹쳐서 생각하면, 결코 이런 식의 막가파 주장을 계속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던가!!!
ⓒKBS뉴스
4대강 사업이 홍수나 가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의 논리적 오류나 중대한 하자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어차피, 강이나 하천에 혹은 호수나 지하수의 형태로 남겨진 빗물의 량은 결과적 차원의 산물이며, 그 원인단계인 각 지역이나 도심 지역의 하수 및 집수 시설의 치밀한 연계를 꾀하지 않으면서, 4대강 사업만 문제로 삼거나...그 반대로 그것만 해결되면 만사가 OK라는 정부와 입진보들의 주장 모두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란 얘기다...
게릴라성 낙뢰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기상 활동이나 대류의 순환이 활발한 시기가 여름철이며, 한반도는 특히나 아열대성 기후대로 변해가는 중대한 변곡점의 시기와 맞물리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대책이나 비전을 펼칠 정치적 여력이나 사회적 여론 수렴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대강 사업 논란이 아무런 합치점이나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려나 환경적인 측면을 더욱 살리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임기 5년 안에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으려는 정치적 무리수를 낳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4대강 사업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시길....
도심 하천이 비만 오면 범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수관의 변경 때문에 그랬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지만, 물의 범람이나 도심 지역의 침수는 복잡한 요인들의 결합이거나 총체적인 문제의 결과일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라도 유츄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왜, 비만 오면 도심의 하천이 범람하며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여야 하는지...그리고 하수나 폐수의 무단방류나 오염에 대한 뉴스를 거듭해서 들어야 하는지의 문제와 전부 결합된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경에도 이미 오수 처리시설이나 국립공원의 계곡물에 오염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전체적인 퍼즐이나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보다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 세력들의 도그마나 하나의 국책사업의 문제로만 치부하거나 촛점을 맞추면서 소모적 공방만 거듭하는 것일까...
이미, UN에서 2025년경에 이르면 물부족 현상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였다는데...물과 관련된 대규모 취수시설이나 관개시설의 전국적 정비나 대대적인 확충이라는 점에 견주어서, 한국 사회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시는가???
당장, 서울시의 하수도 배관 교체에 걸리는 시간도 족히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여기에 집수 시설이나 오수 정화시설이나 하천으로 버려지는 각종 폐수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빠듯해도 너무 빠듯하다고 보이지 않는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물부족 현상과 도심 지역에 집중된 현대인들의 생활패턴과 화석연료체계에서 비롯된 각종 화합물과 오염물들의 관리와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도심지역이나 산악지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수거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시설 부분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환경적 측면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구글 이미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인 환경적 측면의 고려나 개발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문제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여론몰이와 헤게모니 구축이....
물부족 현상이나 강수량의 국지적 편향성과 물의 자원적 가치와 분배라는 측면과 대척점에 머무르는한, 차기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이 전정권의 실정이나 퇴물 취급을 받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확신하며, 만약에 기어이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환경적 측면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만 취급한다면, 용수가 부족한 지역들의 물 수급 문제나 홍수 가뭄에 대처할 획기적인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고서, 반대를 하시든 비판을 하시든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여진다....
생태공원이나 자전거 도로의 부실이나 4대강 보의 건설과정의 미비점이나 문제점 혹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간의 담합이나 의혹은 규명되어야 하고, 국민적 불신을 낳지 않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식으로든 4대강 주변은 물론이고 각 지역의 용수가 부족하거나 취수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연계와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반대와 환경적 근본주의 논리야말로, 일반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사회적 갈등과 분란만 키우는 요인이라는 점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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