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선거시간 연장과 국민 참정권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이율배반적인 주장의 근거를 언급하였었다.
친노 민통당이 국민의 참정권을 주장하지만, 정작 참정권을 주장해야 할 주체인 비정규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인 이하, 10인 이하 기업체의 종사자들이 어떠한 처우와 경제적 수준에 처해 있는지를 막연한 평균치가 아닌 지역별 연령별 인구별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준까지 통계를 내서, 그 정보를 비정규직 스스로가 한눈에 알아보고 자신의 처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그만큼 비정규직들에게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선거시간 연장에 대한 논의나 국민 참정권이라는 가치를 입에 올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서구화된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우유와 관련하여서 낙농업자나 우유업계 그리고 정부와 소비자의 입장인 일반 국민들의 이해관계나 사고가 다 다르다고 하였으며, 이런 사례가 석유문명체계로 이루어진 현대 사회의 불가해한 네트워크와 사슬구조와 별반 다름이 없으며,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해묵은 역사 논쟁과 과거사 놀음으로는 이런 복합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없거나, 소모적 정치 공방으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다가 위기를 맞아 자멸하기 십상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는데, 이 와중에 '박근혜가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나자, 무슨 진정성이니 '구체적인 실천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몇몇 보이는데, 필자가 판단하기엔 이것은 '정치적으로 무리수'이다.
왜, 친노 지지자들이 벌이는 박근혜에 대한 역사 논쟁과 사과의 진정성 운운이 무리수인지는 포스팅 말미에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발표한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에 대한 반대 논리의 허상을 짚어 보려고 한다.
박근혜의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공약과 대책을 폄하하거나 반대만 할 수 없는 이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서 일련의 대책과 공약을 내어놓은 모양인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를 하는 무리들의 포스팅은 여전히 다음 뷰를 떠돌고 있다.
아래 포스팅이 바로 그런 류의 포스팅인데, 필자가 살펴보니 박근혜가 발표한 공약이 하우스 푸어가 소유한 이른바 깡통주택에 입주한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문제와 월세 전환의 문제를 결국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받는 주체가 집주인에서 금융기관으로 바뀌었을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하였으며,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내어놓은 지분매입과 관련하여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탕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를 따지고 들었는데...
이거 한마디로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버블이 정점을 찍을 당시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은행의 대출을 끼고 구입한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대출금 원금은커녕 빚의 구렁텅이에 빠진지 오래이며, 2006년 11월에나 시행된 LTV, DTI가 담보대출 비율을 제한하면서 주택가격의 하락분과 겹쳐져서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금만도 못한 가치를 지닌 소위 깡통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늘어나고, 이들이 다시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아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거나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불편하고 답답한 현실에 조금이라도 눈을 뜨고 있다면, 개개인에게 맡길만한 상황이 아니라 전세보증금과 월세전환의 문제를 집주인에게서 정부나 금융기관으로 이전함으로써, 전세의 월세 전환에 대한 시장의 규제와 거시적 관점에서의 정부 정책의 접목이 한결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죽어도 하지 못하며,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것이다.
위의 그림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전세보증금이나 과도한 담보대출을 상쇄하기 위해서 또다른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은행에 과중한 채무 관계로 얽혀서 은행의 부실과 개인 파산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으며, 전세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은행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서 입주를 하였지만, 집주인의 과도한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버블의 하락에 따른 주택가격의 손해분담을 전세값 인상이라는 방식으로 전세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문제와 함께,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아파트가 LTV,DTI로 설정된 담보대출 한도를 밑도는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보증금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 소위 깡통주택이 되면서 채무관계의 1순위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차지가 되고 세입자들은 그 부담까지 지게 될 소지와 법적 분쟁의 급증을 예고하는 암담한 현실을 놓고 바라보면 조금은 얘기가 다르지 않겠는가...
집주인보다는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하는 펀드나 기금의 조성으로 서서히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을 통한 자산가치 증식이라는 사고를 배제시키고, 부동산이 주거의 용도로써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우나 일자리 문제도 고려하면서 정책을 보완하고 추진해야만 불필요한 반대의 목소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공인중개사 중 일부가 차라리 노무현 참여정부 때가 좋았다는 뉘앙스의 반대글을 쓰는 이유야 부동산 버블의 정점을 찍고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에 빠져서, 공인중개사들에게는 호기의 시절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였으니 이해해줘야 할 듯 싶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버블에 힘입어서 지방과 신도시 그리고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중대형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였고, 이것들이 부동산 버블 하락과 주택 시장의 총체적 침체를 맞은 현시점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의 주원인으로 떠오르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주도하는 한 축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친노 지지자들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시장에 대한 인식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의 상징으로 추앙받던 타워팰리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아파트 버블의 하락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상징이 되면서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거나 세입자들의 거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라던가, 중대형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의 변신이라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된 배경과, 필자가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현실을 대조해 보시길...
사실, 친노 세력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자기반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노무현과 문재인 자신이 집권을 하던 당시에, 부동산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만든 김진표를 4.11 총선에서 공천하면 안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숱한 반대를 무릎쓰고서 김진표를 공천하면서도, 공천 개혁 주장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일인지...
안철수는 과거에 대한 빚도 없고 정치적 부채가 하나도 없으니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의 틀을 바탕으로 보수나 진보 진영의 인사 중 그 누구라도 능력을 보태고,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인사라면 받아들일 포용의 여지가 있으나, 친노 문재인과 이해찬 유시민 같은 이들은 자신들이 노무현과 벌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과거사 논쟁으로 한층 좁혀진 알량한 도덕적 정치적 우위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재풀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이유는 결국 주택가격하락과 부동산 버블의 손해분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세보증금 문제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전세가격의 상승이나 세입자들의 주거 형태나 시장의 상황과 현실에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유리하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일어난 배경과 이유 그리고 현재의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와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인 세입자들의 수요와 현실을 적절히 커버하고, 임대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균형과 충격을 줄여줄 정책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말이다!!!
그리고, 이왕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니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감면 부분을 마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헛소리하는 부분도 짚어 보려고 한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 나온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
부동산 버블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금융위기로 하락세가 시작된 2007~2008년이 아니던가!!!
이미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라면 이게 지어진 시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답이 보일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미분양 아파트의 시공주체가 민간건설업체라는 부분으로 가진 자들을 위한 미분양 아파트 대책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노무현과 측근인 문재인 그리고 노무현 지지자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가 있지 않은가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건설 사업의 주체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흐름을 만든 것은 과연 누구였던가!!!
민간 부문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면에 공공부문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많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과 함께, 민간부문의 미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게끔, 민간부문의 아파트 건설사업의 비율을 늘려주신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 아닌가!!!
필자의 이런 주장을 반증하는 도표가 바로 아래에 있다.
미분양 아파트의 물량이 넘치도록 만든 주체가 민간건설업체인데, 그런 건설사업의 비율을 늘려주신 분은 노무현이었고, 여기에 그런 식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방분권화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에 집중되어서, 이것이 결국 2008년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로 인한 지방 자치단체의 부동산 관련 취득세나 세수 부분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복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그 미분양 아파트가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이면 그래도 이해가 갈텐데, 중대형 아파트가 대세라면서 민간건설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중대형 아파트 물량을 크게 늘린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노무현이 서민적인 대통령이라는 말은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강남을 중심으로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과 지방분권화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각종 국책사업과 개발 사업들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추진이 빚어낸 총체적인 화근의 근원이 노무현에게서 시작되었다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시겠는가!!!
부동산 원가공개나 LTV,DTI같은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이 정점을 찍던 지난 2005년 전에 시행하였다면, 지금쯤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조금도 못하시는가...
사후약방문식의 땜질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호기를 과거사와 역사 놀음으로 보낸 결과가 2008년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로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인 하락과 불황을 드리웠고, 이제는 기존의 부동산 버블의 하락은 기정사실인데, 이것을 어느 수준으로 얼마나 서서히 줄여가느냐의 문제가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버린 상황을 만든 부분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는 하던가!!!
주택의 공급량만 늘리면, 바로 그것들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직결된다는 탁상행정식 정책과 어설프고 얕은 통계수치에 매몰되니까,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생각이나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미분양 아파트와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비율을 지금 이 모양으로 키우게 된 것이 아닌가 말이다!!!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현실에 대한 불편한 시각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의 문제도 한번 짚어야 할 것 같다.
부동산을 삶의 터전이나 주거의 형태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강력한 재테크 수단이나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보는 마인드가 팽배하다 보니까, 중대형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가 우후죽순격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크게 늘었으며, 이런 식으로 지어진 중대형을 포함한 아파트 단지들의 상당수가 부실시공이나 날림공사라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하나...
왜, 새누리당에서 재건축 연한 20년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하자나 결함이 입증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새누리당이 재건축과 관련하여서 건설업체나 가진 자들을 대변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진보 성향 인사도 있던데, 좀더 솔직해지면 안되겠는가!!!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그동안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겨져 시장의 상황과 투기적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환경이나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깊이 고려하는 설계나 시공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부실시공과 재건축 연한의 단축 논의의 핵심이라는 말이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창문을 개폐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를 가지거나 공조체계에 대한 부분에서 에너지를 과다 사용하게 만들고 관리비 책정을 크게 높여서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높이게 되는 이유도 건설상 부실이나 설계사의 무능보다는 시장의 상황과 사람들의 심리가 무조건 빨리빨리 지어서 팔아야만 한다는 분위기에 편승한 측면이 더 많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부동산 시장이 활황 국면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지 몰라서 너도나도 은행에 달려가서 대출을 받던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부실시공이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생각하는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한국의 아파트가 지어진 후 5년 남짓한 시간부터 부실시공이나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소송이 시작되는 평균적 시점의 시작이라는 사실과 함께, 건설된 시점이 10년만 지나면 노후화 경향이 뚜렷해지는 현상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그리고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의 수요와 대책을 종합적으로 가져가는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택이 한번 지어놓으면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는 순서대로 끊임없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채널 A
아파트의 소유자인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하자가 있거나 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여겨지는 시설물과 공유지에 대한 법적 분쟁과 소송을 해서 시공사나 건설사를 상대로 승소하기가 곤란한 이유도 깊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아파트나 주택을 하나의 공삼품으로 보는 PL법 논의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아파트는 하나의 공산품으로 보기에는 관련 산업이나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는 점은 필자도 인정하며 십분 동의하는 바이지만, 아파트를 재테크 수단으로 접근해서 부실시공하거나 환경과 생활적 편의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기존의 아파트들의 부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논의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층간 소음이나 습기가 자주 차 오르는 문제같은 것들은 사소한 주민 불만으로 치부되어서 해결이 되지 않거나, 설계 단계부터 고려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과 이유만이라도 국민들 대다수가 인지를 해야 논의를 하던 논쟁을 하던, 혹은 관련 번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
ⓒ채널 A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파트 소유자의 대출금 부담이나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아파트의 노후화와 부실 시공의 문제를 재건축으로 풀지 말고 리모델링으로 풀자고 하면서도, 여전히 수직증축을 주민들이 원하는 이유도 리모델링 비용의 부담을 수직증축을 통한 가구 호수의 증가분만큼의 수익과 이익을 고려해서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기존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설계과정에서도 안전 수칙이나 환경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아파트가 많지 않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 문제를 살펴보면, 애시당초 지금의 기준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 것도 용이한 일이 결코 아닌데, 여기에 수직증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얘기가 아닐까?
분명히,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서 실제 아파트 소유자나 세입자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부에게나 금융기관에도 보탬이 되겠지만, 한편으로 재건축 단계에 들어선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있거나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하거나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인지의 문제도 사회적 논의와 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시점이 온 것이 아닐까!!!
단순하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낫다거나, 재건축을 하더라도 고층 아파트로 짓거나 용적률을 늘리는 것을 반대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 측면에서 재테크 수단으로써 마구잡이로 그리고 속전속결식으로 지어진 상당수 아파트들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공론 수렴이나 관련 법규의 정비나 정책 입안은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까!!!
부동산 문제...한국 사회에서 이것만큼 뜨겁고 초유의 관심사가 걸린 문제도 드문 이유는 부동산이 한국인들 개개인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과 비교해서 너무 높기 때문이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노무현 참여정부 때까지 부동산 불패신화가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가르는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노무현 참여정부가 이를 개혁하거나 혁신하기보다는 결국 현실에 안주하고, 전국민적인 가계대출의 열풍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며, 이미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을 떠받치는 정부의 정책이 한계에 도달할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를 논의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야당이든 야당이든 문제의 본질을 접어두고, 다른 이슈로써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힐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구체적 대책이나 정책들은 더 많이 내거나 고민하고, 정말 제대로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와 차별화할 방법이 오직 과거사뿐이라서 그것만 물고 늘어지면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한국 사회에 닥쳐올 위기가 너무 복합적이고 중대하다는 것을 왜 모른다는 말인가!!!
박근혜의 사과를 보면서 안철수는 어려운 일을 하였다고 포용의 자세를 보인 반면에, 문재인은 과거사 관련된 추후 실천 과정을 언급하거나 친노 지지자들의 극성스런 박근혜 비난에 대한 경종을 울리지 않는 부분들을 두루 고려하면, 중도적 성향과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답이 보이지 않을까!!!
노무현과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에도 박정희를 넘어서지 못하고 쓸데없는 과거사 논쟁과 역사 청산이라는 소리만 하다가 세계 경제 호황의 시점에서도 빈부의 격차와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한국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말로만 비판하였으며,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권이란 평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주제들이,
세계적 차원의 미국발 금융위기와 식량파동과 유로존 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실적을 수평적으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글러먹었다는 말이다!!!
(http://impeter.tistory.com/1978<--- 노무현에 미쳐서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의 상황과 위기와 분리해서 단순비교한 대표적인 사기성 포스팅이니 잘 살펴보시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식량파동으로 인한 곡물가가 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으며, 유로존 위기가 현재의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한국 경제에 얼마나 위기인지에 대해 생각 좀 하시길 바란다...아무리 노무현을 지지한다고 이런 우물안 개구리같은 시각의 포스팅을 공공연하게 올려서 어린 친구들을 속여도 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블로그 트래픽을 유발하고 돈을 벌면 좋으냐...! ㅉㅉㅉ 수출주도형 경제에 대외의존도가 120%나 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세계경제 성장률과 분리된 단순 수치 비교를 하면, 박정희 시절과 전두환 시절이 서민들에게는 천국이었다는 논리와 사실을 다이렉트로 인증하는 바로미터라는 것은 왜 모를까! ^^ 경제를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보는 자가 다음 뷰 시사 부문 1위라니...다음 뷰도 어지간히 수준이 없는 모양일세...)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고 얘기들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느끼거나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경제라는 틀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정치색에 따라서 멋대로 재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과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를 비교해 보시길 바란다!!!
왜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가 아닌 이명박 정부 임기 도중에 무디스같은 여타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신용도를 일제히 높이는지를 말이다. 지금은 국가성장률보다도 위기에 대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얼마나 더 나은가를 본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내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 이렇게 난마와도 같이 얽힌 한국 부동산 문제전반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큰 줄기에서의 비전과 정부 정책간의 연계성과 단기적 처방의 성격과 정기적 처방의 성격을 아우르는 흐름을 간파하는 지혜와 정보 습득에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의 몫이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과오와 정책적 실기에 대한 진지하고 솔직한 반성과 참회가 따르지 않는 친노들의 이명박 정부 때리기식 부동산 정책 비판으로는 문제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번에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가계 대출을 이렇게 받게 된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와 함께, 과연 부동산 버블과 주택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우스 푸어를 양산할 원인을 제공한 시점은 언제였는지를 두고 진지하게 얘기들을 나누어 보시고.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 침체를 맞고 있는 현실과 가계대출의 심각성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전반에 걸쳐있는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개입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땜질처방식 부동산 정책과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 때문에 전세나 월세 혹은 자가 소유자 모두가 빚을 지게 되는 현시점에서, 과연 채무 문제를 개인이 전부 떠맡게 된다면 어떠한 사회적 충격과 갈등 반목이 생길지에 대해서, 40~60대의 연령대에 속한 분들의 지혜와 연륜이 추석 밥상에서 대선 관련 이야기의 주체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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