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KT정보유출사고와 관련하여서 대부분의 언론이나 다음같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블로그 포스팅이 사안의 본질보다는 표피적인 부분에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12월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사뭇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내용들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비판하였다.
정보화 사회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은 19세기 20세기 초엽의 정치담론이 아닌, 정보통신혁명에 걸맞는 글로벌적 시고와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은 보안프로그램의 구축과 강화 그리고 보안전문가들의 증원이나 각 기관이나 회사원들의 보안 의식과 관련 지식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민적인 차원의 해킹 관련 혹은 사이버 테러관련 교육도 꾸준히 병행되어야만 정보통신과 각종 전자적 장비로 인한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술적 측면의 진보담론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는데,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간재이양이라는 이슈를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모습과 과정은 도저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담론 자체가 사치가 아닌가라는 회의를 들게 만들었는데, 이제부터 인천공항 급유시설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다루어보려고 한다.
인천공항급유시설 민간재이양이 본격적인 민영화라는 논리의 불편한 진실
우선,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 부문에 지분을 매각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서비스1위를 기록하며 흑자를 내고 있는 공공시설을 매각한다라는 것은 정부가 특정 민간 업체에게 특혜를 주려거나 다른 속셈이 있어서라는 식의 논조를 펴는 언론과 블로거들 논객들이 상당하던데, 이 부분에서부터 양측간의 합치점이 나오기가 너무 어렵게 된 것이 아닐까...
인천공항이 지금은 흑자를 보이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력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이나 일본 홍콩 등에서 공항들이 어떤 규모로 증축되거나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숙고한다라면 인천공항의 서비스 7년 1위의 자리는 언제든지 그 이름이나 위상이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시설을 민간 부문에 이양하거나 매각하려고 하는 일체의 정책이나 과정은 다 나쁘다라는 식의 반응이나 사고로는 이 상황이나 문제에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마음이나 감정적으로나...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이득 관계만 살핀다면 인천공항 시설물은 그 어떤 부분도 민영화시키면 안되는 소중한 국가와 공공자산으로 보이지만, 당장에 인천공항의 증축과 함께, 다른 인접국가들의 대규모 공항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막대한 자본소요의 여력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민간 자본에게 일정 수준의 지분이나 일부 시설물들의 운영권 내지는 위탁관리의 권한을 매각하고, 그 자금이나 민간 부문이 가진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거시적인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이미, 필자가 누누히 강조하였지만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시장이 탄생하였고, 초국적이며 무한대로 수렴되는 정보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서 어지간한 국가보다 더 큰 자본력을 가진 기업들이 존재하며, 이런 기업들에게 정부만의 역량으로 대처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항공산업도 그렇고 다른 여타의 산업부문을 살펴 보시길 바란다...어느 분야가 외국의 기업 혹은 국내의 기업과 제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정보 공유나 로열티 지불을 하지 않거나, 혹은 정부 단독으로 복잡하고 정교해진 각종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말이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정부 지원이나 예산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민간 부문의 자본력과 시장의 노하우를 접목시킨 민자사업의 형태로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이 한국 정부만의 문제인가...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스웨덴의 방위산업체계가 민간자본과 기업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합시키고 활용하여서 정부와 기업간의 윈윈 게임을 창출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점차 거대화되고 정교해지는 방위산업의 속성과 시장의 특성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부품 수입이나 기술력 제휴의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 아니던가...
ⓒ구글 이미지
...어찌되었거나, 인천공항의 모든 시설물은 공공자산이니 절대로 민영화 얘기는 꺼내지 말라는 입장을 보이는 입진보들과 국민정서로 인해서, 인천공항 급유시설에 관련된 보다 중요하고 장기적인 차원의 의제나 비전이 묻히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필자에게는 참 답답하고 한심한 사회와 언론 그리고 국민적 정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소위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지금 어떤 논조로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간 재이양을 다루는지는 위에 기사들을 링크시켰으니 세세하게 따지지는 않겠지만, 그 대략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핵심적인 시설이며 흑자를 내는 알짜배기 사업부분이란 점과 함께, 전혀 사업성 검토도 안되고 있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에너지 사업 분야를 정부가 관리하려고 한다면서, 돈 되는 분야는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돈 안되는 사업은 정부가 떠맡아서 국민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준다라는 식의 논조를 펴고 있는데...이런 논조들부터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점인 진보 담론과는 그닥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여진다...
우선, 아래의 그림을 보시길 바란다...
ⓒ구글 이미지
지금 말들이 많고 온갖 억측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관리 운영만료일은 2012년 8월이니까 한달 남짓의 시간만 남아있고, 어떻게든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만 할 상태이지만 인천공항 에너지 분야는 만료시한이 2031년 3월로 되어 있으니, 아직도 20년에 가까운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반이명박 논조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 인천공항에너지가 가진 가능성과 진보적 담론의 함의에 대한 고려는 사라진 것이 아닐까...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핵심은 시설이 아니라 결국 유가이다...
만약에,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지정학적 분쟁이나 전쟁 그리고 경제적 침체나 여타의 사유로 인한 국가 내부의 소요나 갈등이 석유 수급에 중대한 영향이나 파급력을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은 항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 석유라는 화석연료의 사용시한이나 채굴 시한의 피크점에 대한 불길한 예측이나 시장의 반응들을 살펴볼 때, 지금 당장은 그 사업이 대단히 알짜배기이고 흑자를 내는 분야로 보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에너지 문제와 외교 안보 경제 정치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험성이나 가능성은 단순한 소설의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만약에, 현명한 사업가나 기업가의 입장에서 이런 조건이나 가능성들을 염두에 둔다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잘 나가는 사업 분야로 보이는 이런 사업들의 관리 권한이나 운영권의 지분을 일정 수준 매각하거나 시한을 정해놓고 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분의 자본으로, 리스크를 줄이거나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신성장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민주노총같은 노동계까지 들고 일어나서 돈이 안된다라는 논조로 비판하고 있는 인천공항에너지의 열병합 발전이 과연 보수 프레임에 어울리는 내용인가...아니면, 입진보들이 날이면 날마다 떠들던 친환경 혹은 대체에너지의 성격에 가까운 것인가...
스웨덴의 친환경 에너지 중 하나인 열병합 발전과 패러다임 전환의 사례가 주는 의미
입진보들이 툭하면 언급하는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보기로 하자...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입진보들도 익히 아는 사실인 스웨덴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나 비전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우리가 그들과 같은 복지 수준이나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인구통계학적 문제와 사회적 의식이나 갈등 분열을 잠식할 통합의 의제들이 부재한 관계로 인해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발전 시설이나 경영 경제학상의 유의미한 노하우나 패러다임은 얼마든지 수용하거나 따라갈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이다...
친환경 에너지 사회의 모델 스웨덴(열병합 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사례 포함)
흔히, 열병합발전이라고 하면 목재라든가 음식물 폐기물이나 화력발전의 부대산물로 버려지는 에너지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바로 그래서 인천공항에너지 분야의 열병합발전이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모양이지만, 스웨덴 스톡홀롬의 중앙역의 사례는 우리들도 충분히 검토하거나 연구 발전시킬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입진보들이 애지중지 아끼는(?!) 인천공항의 하루 이용객이 과연 얼마나 될까...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하더라도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는 생각들은 다 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움직이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하는 일련의 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열에너지가 발산되고 공중으로 분산된다라는 것은 기본적 과학 상식에 해당하는데, 이런 열기와 에너지를 식히기 위해서 냉방 장치를 가동하면 열에너지를 상쇄시키겠지만 냉방기 뒷면에 자리잡은 배출구를 통해서는 엄청난 열이 방출되지 않겠는가...
마치, 음식물을 보존하고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일정 수준의 온도로 냉장이나 냉방을 하다보면, 냉장고 뒷면은 뜨거워지는 것처럼 말이다.
스웨덴 스톡홀롬 중앙역은 이런 식의 전환된 열에너지를 모아서 옆 건물의 각종 시설물들을 유지하고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로 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열병합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인천공항의 하루 이용객 수와 그들이 다류거나 배출하는 온갖 종류의 폐기물이나 에너지들을 고려해보시길...
인천공항도 계절에 따라서 난방이나 냉방을 하고 있지 않던가...
이런 장소에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석유에너지보다도 가능성이나 효율성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훌륭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텐데, 왜 이런 생각들이나 비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로지 정부의 민영화 반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특혜라는 억지춘향식 프레임으로 귀결되어야 하는지...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KBS 특파원 보고
비단, 사람들의 체온에서 비롯되는 열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전세계적인 기상재해나 환경 파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에서도 인천공항의 항공기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사람들의 호흡과 각종 과정과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거나 저장하여서 열병합발전과 연계시키려는 노력들이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에도, 과연 급유시설은 알짜인데 기업에 특혜를 주어서 넘겨버리고, 에너지분야는 시쳇말로 개털인데 정부가 떠안아서 부실만 키운다라고 비난한다라는 것은 너무 몰염치하고 가증스런 정치 공세가 아닐까...
입진보들..당신들이 하는 주장과 논조가 항상 어떤 식이었는가...
수구보수들은 환경이나 인간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 성장과 효율성만 고집한다라고 비난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그런 논조가 석유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급유시설과 ...비록 지금은 사업성이 없어 보이고 수지 타산 분야도 불분명하다라고 낙인찍힌 열병합발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당신들 논리와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설령 돈이 안되고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분야가 열병합발전 분야가 아니던가...오히려, 수지타산과 효율성 분야만 고려되는 급유시설보다도 훨씬 비중있게 고려되고 다루어져만 할 차세대 에너지 분야가 틀림없어 보이는데, 이게 무슨 해괴하고 비틀린 상황의 전개란 말이던가...
도대체, 입진보들 당신들이 말하는 차세대 에너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진정성은 무엇이라는 말인가...
당장,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민간재이양을 이익관계의 문제로서만 접근하고, 향후 전개될 석유에너지 수급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나 복잡다단한 함의들의 도출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체, 그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니 정부의 친재벌적 마인드의 문제라는 구테의연한 프레임의 반복이나 하면서, 거기에 곁다리식으로 사업성을 언급하는 정도의 마인드로써 무얼 변혁하고 무엇을 발전시키겠는가 말이다!!!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과 열병합발전(독일의 사례 참조할 것)
필자가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석유 문명 체계를 유지할 대체에너지 문제가 쉽지 않고, 바로 그래서 과거에는 채굴 비용이나 수송 저장의 비용 문제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던 셰일가스의 개발과 보급이 현실이 되었으며, 그만큼 석유에너지 수급에 대한 시장판도에 일대 변화가 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흐름과 연관시켜 보아도 리스크를 분담할 에너지 분야의 사업은 설령 당장은 사업성이나 효율성이 문제가 되더라도 정부가 떠안아야만 하고, 재정적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는 기존에 잘 나가던 석유관련시설의 운영권은 시한을 정해서 민간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장기적이고 현명한 대책이 아닐까...
대한항공이 관련시설을 이미 11년이나 관리해 온 노하우와 기술력이 있고, 향후 발생할 시장의 리스크 분산이나 석유 수급과 관련된 시장과 정부 외교 안보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갈등과 불필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 단순하게 정부의 민영화라고 매도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너무 한 쪽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 아닐까...
GTL기술 화석연료 고갈 , 고유가 대비 대체자원 각광( <---- 링크가 안되어서 부득이 기사 주소 그대로 아래에 링크시겼음!!! 필자가 사용하는 블로그 포스팅과 논지 전개를 자꾸 방해하고 망치는 세력들이 누구일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음!!! 입진보들을 비판하는 논조가 나올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임!!! 이런 자들은 전부 사법처리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함!!! 이걸 방조하는 세력이나 이용하는 세력이나 필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나쁜 놈들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모두가 망하니까 그만들 놀고 잘들 하라는 얘기임!!!)
또한, 셰일가스를 액화시켜서 석유를 추출하는 GTL기술에 대한 연구나 노하우가 국내 기업들에게도 일정 수준 축적되거나 연구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다방면의 고려와 비전들에 대한 정보나 의제는 모두 무시된 체, 오로지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민영화 논란과 반대 논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만이 국민들과 나라를 위한 백년대계인가...정부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시장의 무한경쟁과 속도를 시민사회가 이런 허접한 논리와 철학 대안들로써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가...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에 대한 평가문제에 진보담론의 정당성과 정치적 입지를 놓고 바라 보려니, 자신들이 어설프게 대응한 민자사업의 폐해 문제나 특정 기업들에 대한 특혜라는 해묵은 1970~80년대식 구호와 논리가 여전히 맹위를 떨칠 수 밖에...(부동산 버블 문제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억지와 거짓말을 하는 그런 부류들이 민주주의나 정의를 외치는 이상한 한국 사회!!!)
최소한, 정부나 기업 시장의 변화 판도와 세계적 차원에서의 역사관이나 시각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정책이나 사업이든간에 무조건 반대논리나 펴는 못된 버릇과 행태는 차기 정부나 지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입진보들 당신들이 벌려놓거나 혼란스럽게 만든 모든 사안이나 정책들은 결국 당신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과 자라나는 당신들의 후손들이 져야만 할 것이니 말이다...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들과 함께, 자신들의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제의 출발과 과정이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전근대적으로만 돌아가는 것 같다...
문제는 자신들이 수구보수라고 말하는 그들보다도 못한 행태와 비전을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자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점에 있다...
P.S: 석유 수급 체계의 문제라든가, 당장의 시장판도에 변화를 줄 셰일가스 문제에 대한 논쟁이나 비전 그리고 법적 제도적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입진보가 과연 진보가 맞을까...
진정 , 에너지 문제나 대체에너지 문제에 대한 철학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나 집중해서 보다 정밀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나 정책들을 주문하거나 살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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