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차례의 포스팅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무능이자 과오로 여겨지는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 1000조원의 원인은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점을 밝혔었다. 국가와 개개인들의 부채가 그토록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난 이유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통해서 경제를 추동하려는 구태와 관행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키워진 부동산 버블과 함께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2008년에 발발하면서 정부가 사실상의 금융기관 역할을 대행하면서 발생한 적자가 주된 것이었지,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거나 친기업적인 정책을 추진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밝혔었다.
자세한 사항은 필자가 작성한 위의 포스팅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고, 아래 도표를 한번쯤 눈여겨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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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각,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부담과 절망을 안겨주는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극명하게 보이시지 않는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임기를 수행하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와 사인을 보내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였다라는 점을 돌이켜보면 답답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되는데 말이다.
특히나, 노무현 참여정부의 개혁을 수행하라고 과반수 여당을 만들어 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수사나 논리로도 변명이 불가능한 노무현의 무능이자 측근들의 반서민적인 마인드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이나 그들의 측근들은 시종일관(지금 이 시각까지도!!!) 당당하고 자기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그 이유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최초로 민주적인 정부를 구축하고 역사의 정통성과 과거사 바로 세우기를 시작한 정부라는 점에 대단한 자부심과 방점을 찍은 모양새였다라는 점...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됨과 동시에, 여전히 한국 사회가 맞닥뜨리는 여러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 판단 혹은 세계적 경제의 흐름과 역사의 틀 속에서 우리가 처한 입장과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국민적 차원의 심각한 재고와 함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만 할 필요를 느껴서 몇 자 적으려고 한다.
왜 박근혜는 5.16 쿠테타를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하며,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였을까?
한국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과 기성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데, 요즈음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두고서 대체적인 의견 일치(?!)의 모습을 보여 주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 다름아닌 박정희 군사정권을 가능케 한 5.16 쿠테타에 대한 역사적 비판과 함께, 이를 통한 박근혜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필자는 왠지...정말로 아주 많이 불편하다....
지금 한국 사회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386연배에 해당하는 40대 초중반의 사람들까지...박정희 군사정권은 쿠테타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였고, 이렇게 된 이유가 이승만 정권의 부정과 비리...그리고 1960년 3.15 부정선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촉발된 국민들의 분노...특히 학생들의 분노와 변혁의 열정이 빚어낸 4.19 학생의거의 미완성(?!) 때문이라고 배우거나 인식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5.16을 혁명으로 배웠으나...그것은 쿠테타였으며 국민들의 의사나 정당한 절차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박정희와 군사정권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는데....과연 그렇게만 정의하고 규정하면 만사가 OK일까?...
한번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다.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나 지식인들 그리고 언론들을 비롯한 논객들 멘토들 시사 블로거들(대부분이 친노 지지자들!!!)까지도 크게 헷갈리거나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3.15 부정선거나 4.19학생의거나 5.16 군사 쿠테타라는 사건들은 모두 정치 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만 조명을 받고 있고, 당시 한국 경제나 세계적인 추세와는 무관한 흐름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데....바로 이것이 문제를 이토록 꼬이게 한다라는 것이다.
1950년대는 6.25전쟁 혹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참화로 얼룩진 절대적 가난과 경제적 낙후의 시대였었다. 당시의 한국의 위상은 정말로 보잘 것 없었으며, 이런 한국에게 경제적 원조와 힘을 보탠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이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겠는가...
당시는 세계2차대전이 끝나면서 공산주의 체제인 소련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미국을 필두로 하는 냉전시대였으며, 그 최일선의 위치에 한반도에 있었기에, 한민족끼리 총칼을 맞대는 민족상잔의 비극 6.25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심지어는 1970년대 후반까지도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한국을 압도하여서, 언제라도 북한의 위협에 의해 한국...더 나아가서는 일본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놓일 수 있다라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적 환경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말이다...
만약에, 그 당시부터 입진보들이 주장하듯이 미국 일본을 배제하고 우리만의 길을 걸었다면,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소련을 등에 업고서, 북한이 한국 전체를 집어삼켰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한낱 공상소설이었을까...
지금 북한의 경제사정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체제를 보면서 입진보들...당신들은 과연 1960년대에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의 시각과 상황만으로 당시의 모든 정황을 배제하고 원론만 강조하면...어떠한 그릇된 인식과 편향된 세계관이 성립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것인가...아니면 당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레토릭 중 하나인가...
지금까지도 박정희식 개발모델이 문제이며, 대기업 재벌들의 특혜로 대변되는 정경유착 관치금융이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선전하거나 가르치려는 입진보들이 여전히 건재하지만...1960년대 초반까지...아니 그 이후에 1970년대 근대화와 산업화의 시대로 넘어갈 때까지 미국의 원조나 경제적 협력 지원이 없었다면...과연 지금과 같은 한국 경제의 규모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민주적인 장면내각의 연장이 과연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상황이었는지는 좀더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거두절미하고 아래 도표를 보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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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의 역사교육은 3.15 부정선거와 4.19 학생의거 그리고 5.16군사쿠테타가 정치와 사회 역사에 미친 영향과 의미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다름아닌 경제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있는데...1958년부터 미국으로 대변되는 외국의 원조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이 확인될 것이다.
당시 미국은 세계2차대전이 끝나면서 축적되었던 잉여 생산물을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원조경제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잉여 생산품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었으며...
2차대전으로 인해 피폐해진 유럽의 경제권을 되살리고 지원하는 부분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더 이상의 원조가 어려워지는 상태였다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한국을 그대로 방치하면 소련으로 대변되는 공산주의 체제가 한반도를 교두보로 해서 일본을 무너뜨리고 태평양까지 진출하게 되니...이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지를 시켜야만 하는 세계 초강대국들의 세계패권 전쟁이었다라는 역사적 사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일정 수준까지 상향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이나 담론들이 이미 미국 정계에서는 공론화되거나 구체화되는 상황이었으며,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원조가 현격히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불만스러웠던 이승만 정권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염증이 3.15 부정선거라는 핫이슈를 통해서 분출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당시에, 3.15 부정선거의 역풍이 그토록 거센 이유가 단순한 정치시스템의 낙후라든가 학생들의 순수한 의분과 열정에 감동한 일반 국민들의 동참이라는 역사적 시각은 대단히 순진하고 단편적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말이다.
바로 미국의 국내외 사정과 무상원조로 대변되던 원조경제의 뚜렷한 하락세로 인한 경제적 불안...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독재라고 보여진 여러 잘못된 관행과 부정 비리들...대외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인 무능함까지 겹쳐져서 이승만 정권이 막을 내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또한...장면정부가 그토록 단기간에 막을 내린 이유도...정작 4.19의거를 통해서 분출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채울 정치적 입지라든가 대내외적 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당시 한국의 역사와 세계사를 조금만 공부해도 알 것인데도 여전히 딴소리들이나 하고 있으니...정말로 한심하다란 말 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는 얘기다...
장면정부가 출범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회적 혼란과 갈등들을 그대로 두었으면 자체적으로 수습되거나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순진한 진단과 역사적 판단을 하는 입진보들을 볼 때마다...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의 위상과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라고 충고하고 싶어진다.
과연, 소련과 같은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공산주의 체제를 최일선에서 상대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금 입진보들이 원하는 방식의 진보적 개혁과 국가적 로드맵이 가능하였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는가...
과연, 그런 절박한 상황들....밖으로는 냉전으로 대변되던 소련과 미국의 극한 대치...세계사적 흐름에서 볼 때에 전지구적인 혹은 전세계적인 패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의 최일선에 지정학적으로 위치하였던 한반도의 위상과 처지가 입진보들의 구상과 역사적 진단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시는가...
과연, 미국의 원조와 경제적 지원이 끊겼다라면 장면정부가 자생적으로 절대적 가난에 허덕이던 당시 국민들을 먹여 살릴 여력이나 있었다라고 보시는가...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국내외적인 불안과 혼란... 사회적 갈등이나 절대적 가난과 경제적 낙후라는 정황들이 겹쳐져서 박정희의 5.16 군사 쿠테타가 가능했고, 이를 미국이나 일본이 용인하였다라는 불편한 역사적 진실을 너무 쉽게 간과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의 경제적 여건과 민주화된 사회의적 인식 수준으로써 당시 정황들은 모두 무시한 체....5.16 쿠테타는 반헌법적인 역사의 폭거였다라고 간단하게 매도하거나 규정하면, 그 이외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의 속도는 그야말로 압축성장 그 자체인데...그런 과정에서 각 시대를 대변하는 이들이 모두 생존해 있고, 이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압축성장은 요원하다라고나 할까!!!)
왜냐하면,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도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상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으며, 소련의 자리를 중국이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형국(중국은 소련만큼의 국제적 위상은 가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만!!!)에서...과거 1950~60년대의 대내외적 상황을 좀더 소상하고 세밀하게 고찰하는 것이 진정한 역사적 성찰과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조명한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인지...
이승만 정권이 미국의 무상원조로 대변되는 원조경제의 하락세 때문에 곤경에 처하고, 여기에 정치적 비리와 반민주적인 행태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라는 감정의 공감대를 더욱 키웠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박정희 군사정부는 5.16 쿠테타의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서민 경제와 절대적 가난의 탈피에 정권의 사활을 걸었고, 바로 그런 박정희 군사정부의 강력한 권력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헝그리 정신이 모여져서 한강의 기적이 가능하였다라는 역사적 진실을 너무 가볍게 재단하는 입진보들...
이승만 정권이 미국으로 대변되는 무상경제원조에 의지하여서 자생적인 경제 시스템 구축에는 소홀하였다라는 측면에 집중하여서 근대화와 산업화에 매진하였고, 한국의 경제 시스템 전반에 일대 변화를 추구한 동력이 쿠테타를 통한 절대권력...다시 말해서 국가 주도의 시장 통제와 자본 통제였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너무 쉽게 간과하는 입진보들...
자원도 변변치 못하고 일제시대 이후로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시설 기반도 6.25전쟁으로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린 한국...절대적 가난과 세계 최빈국이라는 부끄러운 위상과 함께...세계 최강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위협에 최일선의 지정학적 위치를 가졌던 바로 그 한국에서 박정희의 5.16 군사 쿠테타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이승만 정권이 무상경제원조의 하락세로 인해서 서민들의 반발과 불만을 잠재울 묘책과 정치력을 상실했던 것처럼...1970년대에 2차례나 몰아친 오일쇼크가 박정희 군사정권과 박정희 자신의 명운을 갈랐다라고 필자는 역사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2차 오일쇼크가 몰아칠 때 마다 한국 경제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지를 말이다.
특히, 2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1978년부터의 경제적 여건은 최악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바로 이것이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추동하였으며,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었다라는 것이다.
1980년에 경제성장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라는 부분과 오일쇼크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길...그리고, 당시 부마 사태라든가 일련의 노동운동이 탄력을 받고 국민적 관심사나 불만이 속출하게 된 진짜 숨은 이유를 말이다...
입진보들이 박정희 군사정부를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끼친 박정희의 공로와 업적은 폄하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무같은 순수 천연자원의 에너지 체계에서 석탄으로...1, 2차 세계대전을 통과하면서 보다 집적되고 폭발적인 에너지 체계인 석유 에너지 체계로 이양하였듯이...한국은 1950~60년대의 절대적 가난 속에서 땔감으로 나무를 사용하였다가...석탄으로 대변되는 연탄을 통해서 서민들의 아랫목과 경제를 추동하였다라는 역사적 사실들...또한, 섬유산업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점차 규모와 시설 기반이 거대화되고 집적화되는 중화학 공업의 기초를 다지고, 이를 통해서 석유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하게끔 만든 주춧돌의 시기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이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을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몸부림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박정희가 5.16쿠테타를 일으켰던 당시 한국의 시대정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절대적 가난을 탈피하고 소련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국을 지켜나갈 강력한 국가의 건설이 아니었을까...당시 시대적 요청과 정신에 5.16쿠테타는 과연 역행하는 것이었을까...(이런 세계적 시각에 돌아볼 때에 과연 한미일 공조체계가 그렇게 매국적인 것이었을까?)
박근혜의 5.16쿠테타 발언이 시대착오적이며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보이시는가...그렇다면 그런 인식부터 바꾸시길 진심으로 권한다!!!!
박정희의 시대정신은 절대적 가난과 소련 북한의 위협이었다라면, 노무현의 시대정신은 과연 무엇이라는 말일까?
이제, 이야기를 문제의 노무현 참여정부로 넘겨보려고 한다.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그리고 그를 따르는 친노 입진보들의 안이하고 그릇된 현실인식이 가능해진 배경은 박정희와는 다른 역사적 정치적 정통성에 있다라는 것일텐데...그렇게 역사적 정통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노무현 참여정부가 시대정신에 부합하기는 하였을까...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가뜩이나 불만스러웠던 박정희식 개발모델에 사실상의 사형선고를 선포하면서, 정격유착 관치금융 재벌 특혜를 일소하겠노라고 목소리를 드높였었지만, 정작 그렇게 국민들의 기대와 신망을 얻어서 권좌에 앉은 다음에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보여준 행태가 과연 역사와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라고 보시는가...
부동산 버블을 사상 최대로 키워서...그것이 언젠가는 모두 빚으로 바뀌거나 엄청난 국가 경제력 재고와 성장 잠재력의 하락을 부르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며, 세계사적 흐름에서의 버블이라는 부분에서 바라볼 때에도 지극히 합당할 터인데...과거사는 지겹도록 강조하면서도 모든 종류의 버블이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댓가를 언젠가는 치루어야만 한다라는 근본적인 역사의 순리는 외면한 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니던가...
그 덕분에...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고자 정부 부채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었는데..이걸 또 이명박 정부 탓이라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친노 문재인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과 가증스러운 입진보들...
하긴...부동산 정책이야 역대 어느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며, 하필이면 재수 더럽게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 부동산 정책이 기존의 흐름을 답습하다가 벌어진 본의아닌 비극이었다라고 변명할 여지는 그마나 있다라고 보지만...
서민들의 호주머니와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키는 사행성 도박산업의 상징...바다이야기 문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민주주의라든가 역사적 정통성 혹은 정치적 정당성과도 하등 관계가 없는 진짜 반서민적 반역사적 폭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여러분들은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겠는가...
박정희식 모델을 거부한다라는 것은...절대적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간과한 물질만능주의나 한탕주의 혹은 경쟁구도의 교육 시스템 개혁이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구축일텐데...과연 이런 시대적 흐름과 정신에 노무현이 부합한다라고 보시는가...
부동산 버블을 통해서 물질만능주의와 한탕주의 열풍에 더욱 불을 당기셨고, 국공립대학에도 산업화 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한다라는 경쟁구도의 시스템에 대한 철학 부재를 보임과 동시에, 골프장 건설과 마구잡이식 건설경기 육성이라는 화두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정부였던가...
거기에, 바다이야기라는 신종사행성 도박 산업의 육성까지 이르면 이거 얘기는 끝난 것이 아닌가...
입진보들 당신들이 그토록 비판하고 폄하하는 박정희는 절대적 가난 탈피와 냉전 체제 속에서의 한국이라는 국가라도 추동하였지만, 역사적 정통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입이 불어 터지도록 떠들어 대었던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은 부동산 버블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도 모자라서, 일반 서민들에게 한탕주의와 일확천금의 헛된 망상을 심어준 바다이야기같은 사행성 산업이나 권장하고 있었으니...이런 망국적인 마인드를 가진 대통령과 정부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지금 갓 20대에 접어들거나 10대의 연령대에 속한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도박장이 전국 방방곡곡 골목마다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성행하였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당시에 바다이야기 인허가 과정에서 노무현 참여정권의 실세들과 노지원 노건평같은 노무현의 친인척들의 혐의와 의혹들이 언론에 오르고 내렸었지만, 제대로 된 수사도 아닌 상태로 흐지부지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불편한 정황들...
부동산 정책을 말아 먹어서 서민들의 가계에 10~20년동안의 장기적인 부담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서, 서민들의 정신 세계를 더욱 황폐화시키고 사행성 도박의 늪으로 인도하신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입진보들이 찬양해 마지 않는 바로 그 노무현이라는 불편한 진실들...
도박도 산업이라는 식의 발언이나...정책적 실수는 인정하지만 정권 차원의 게이트가 아니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치는 그 뻔뻔함과 현실 인식의 부재가 가능했던 것은 모두가 빌어먹을 역사적 정통성과 정치적 정당성이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바다이야기 게임장 앞을 지나가는 어느 학생의 모습ⓒ구글 이미지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임기를 수행하던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순매출액이 2배 이상으로 커졌다...이게 과연 정상적인 민주정부의 모습인가...아니면 물질만능주의와 한탕주의 일확천금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망국적인 반서민적인 정부의 모습이던가...
역사적 진실을 알아보려면 당시 시대적 정황이나 상황을 두루 살펴야만 하는데...박정희 5.16 쿠테타는 절박한 여러 여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간단하게 폄하하거나 비난하면서, 왜 말도 안되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온갖 실정들은 억지를 부리며 비호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진보를 살리는 길이라고 도대체 누가 정한 것인지...역사적 진실과 의미 부여에 바다 이야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잡을지 정말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도박문제의 사회 경제적 비용추계 연구
다시 위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2002년과 2004년 그리고 2006년에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눈에 띄게 늘었고, 그에 비해서 국민들의 가계살림을 보여주는 GNI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거나 버블이 정점을 찍는 시기와 일치한다라는 것은 부동산 버블을 통한 불로소득의 만연과 이를 바라보면서 상대적 상실감을 느낀 이들의 사행성 도박 산업으로의 매진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말이다. (공교롭게도(?!) 유가가 들썩이는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정희 시절을 상징하는 단어는 절대적 가난과 세계 최빈국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서민들의 가계와 안방살림을 추동한 에너지원은 석탄산업의 산물인 연탄이었는데...한국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기반 시설이나 주거 형태가 점차 고밀도 집적화되면서 에너지의 흐름도 가속화되고...무엇보다도 3저호황의 물결이 점차 가시화되었던 1986년을 기점으로 연탄의 수요량이 서서히 줄어들다가...노무현 참여정부가 임기를 수행하던 2004년...바로 부동산 버블과 사행성 도박 산업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던 그 시기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 아니었을까...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은 입으로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서민들을 위한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실상은 부동산 버블과 바다이야기의 성행이 당시의 현실이었고, 그 이면에는 자신들이 그토록 폄하하던 박정희 근대화 모델의 상징 중 하나였던 연탄의 부활이라는 이 서글픈 역사적 추억과 불편한 진실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것인가...
독일에 파견되었던 광부들의 모습ⓒ구글 이미지
6.25 전쟁과 냉전이라는 극한의 체제 위기 속에서...절대적 가난 탈피와 조국의 근대화라는 시대정신을 수행하였던 박정희와 독일에 파견되었던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거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서민들의 경제와 가계에 무슨 도움이 되었으며 어떠한 희망이 생겼는가...
가당치않은 역사적 가정과 그릇된 현실인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고, 소모적인 과거사 논쟁과 이념 투쟁으로 참여정부 임기 5년을 헛되이 소비하는 동안에...서민들의 가계에 결정적인 부담을 주는 부동산 버블을 이 지경까지 키워놓고 한탕주의와 일확천금의 망상이나 키우는 바다이야기나 성행시킨 노무현이 무슨 민주적이며 서민적인 대통령이라는 말인가?
부동산 버블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친노들의 미래상은 과연 희망적일까?
이제 이야기를 현재진행형 시점으로 돌려보자...
노무현이 말 그대로 개판을 치고 서민들 가계를 말아먹을 부동산 버블을 키운 부분에서 새누리당이나 언론 방송, 심지어는 국민들도 전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모두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책임지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런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체...또다시 별로 잘하지 못한 그 노무현의 이름을 팔고 부동산 건설경기를 부추길 발언이나 공약을 하고 다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이다!!!
지난 4.11 총선 전에...친노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문성근 등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시는가?
그들은 가는 곳마다 신공항을 유치하겠다라고 공약을 남발하였었다...어디 그것뿐이었는가...
무상 시리즈 남발에다가 한미FTA 폐기 혹은 재협상이라는 가당치 않은 의제 설정(미국과 교역을 안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최소한의 대책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던가!!!)이나...자신들이 임기를 수행하면서 억지로 밀어붙인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문제에서 보여지는 이중성과 비겁합은 이들에게 노무현 이름을 빼면 아무 것도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의 강력한 반증이 아니겠는가...(민항위주의 항구이든 혹은 민군복합형의 항구이든간에...강정마을이 항구가 들어설 입지 여건에 부합하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나 의문과 함께, 해군기지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촉발된 주민들의 극한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거나 화해를 위해서 친노 문재인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또다시 제주해군기지를 언급한다라는 것은 갈등과 반목을 부채질하는 정치적 술수가 아닌가 말이다!!! 그래놓고서는 상당히 겁이 났는지 강정마을에는 가지도 못하는 저 비겁함!!! 직접 가서 무릎꿇고 며칠이라도 석고대죄하여도 시원치 않을 입장이 아닐까???)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수용하며 불편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나면, 그래도 신공항 건설이나 지방분권화라는 말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지 필자는 정말로 궁금해지는데 말이다!!!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 문제로 공공부채와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시리즈나 남발하고 보편적 복지라는 또 다른 공수표를 어린 친구들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내미는 이 가증스러운 정치모리배들....필자같은 이들의 개인 신상이나 털고 뭣 모르는 어린 친구들을 선동하여서 그것도 애국이라고 부추기는 추태를 연발하는 불순한 세력들까지...
그러면서도, 노무현 이름을 팔아서 어린 친구들 표나 구걸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통당 내 친노 패권주의나 강화시키는 한심한 행태나 반복하면서도, 그래도 박근혜나 새누리당보다는 우리가 낫다라는 저 안이함과 뻔뻔함의 정신적 근원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는지를....
1950~60년대 우리네 안방과 가정 살림을 충실히 견인하였던 연탄이라는 에너지 체계에서...보다 집중화되고 폭발적인 고밀도 에너지원인 석유 체계로의 전환...석탄산업의 진원지격이었던 정선의 몰락...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내민 산업이 고작 정선 카지노같은 사행성 도박 산업이었다라는 이 불편한 역사적 진실은 외면한 체...오로지 박정희식 개발모델과 5.16군사쿠테타의 부당함만을 부르짖는 친노와 입진보들에게 어떠한 미래와 밝은 비전이 있는지는 조만간 다가올 시간과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파국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시간....문재인이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가지고 과대선전 혹은 포장을 하고, 아무리 그를 띄우거나 상대적으로 비교를 꾀하며 박근혜의 불통(?!)을 이야기한다라고 해도...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나 권한과 리그에 대한 화두일뿐이지...정작 연탄으로 대변되는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장점과 서민 경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문제의 핵심 포인트와 불편한 진실...그리고 역사의 순리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니까 말이다!!!
'전기료 인상'과 '문재인 싱재생에너지 선언'의 불편한 진실
대안없는 친노들의 레퍼토리는 결국 과거사 논쟁뿐?...문재인, 박근혜 '5.16쿠테타 발언' 정면 비판
박근혜 때리기의 국면전환용 카드...문재인 대선경선 결선투표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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