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의 생태학적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현재 생황과 함께 근본주의자적 환경보호 논리나 원론적인 주장이나 구호가 얼마나 공허하며, 현실과 상충되는 것인지를 보여 주었다.
틸라피아라는 물고기 종 하나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예기치 못한 자연계와 생태학의 먹이사슬이 어떻게 주변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패턴까지 바꾸게 되었는지와 함께, 이제는 그들의 삶에 하나가 된 외래어종 나일농어와 전통적인 빅토리아 호수의 물고기종들의 공생관계 구축만이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을 보존하는 해결책이라는 '불편한 진실'도 보여 주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게 할 말은 다하였다는 웃기지도 않은 설과 이론에 대해서, 한국의 식량자급도 문제와 함께, 그런 수입된 식량들이 함유하는 물의 량이 쌀농사에서 소모되는 물의 량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원론적인 식량안보나 식량자급률 주장으로 이명박 정부를 성토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였으며...
결국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려면 시민들에게 진짜 정보가 오픈되어서 언론이나 학술단체나 시민단체 그리고 정파와 이를 지지하는 특정 무리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의 최적임자가 바로 안철수 후보라고 필자는 단언하였는데, 간단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다음 뷰에서 며칠간 보여진 포스팅의 논조 중에서 정말로 가망없다고 보여지는 몇 편의 글을 비판하면서 제3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려고 한다.
ⓒ구글 이미지
우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짚어야 할 과학적 대전제가 있다.
빅토리아 호수의 물고기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속한 자연계의 모든 생물은 다양한 유기체군을 지탱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와 함께, 대다수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순환되는 태양에너지의 체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생태계 먹이사슬의 출발점인 식물에서 초식동물로 그리고 육식동물이라는 지극히 간단한 도식 안에서도 태양에너지는 모습과 형태만 바꾼체 이동하며, 각 단계별로 소모되거나 유실된 에너지는 신진대사의 과정에서 호흡이나 땀 혹은 열의 발산이나 배설같은 부분으로 발산되어 소실되지만, 화학적 수준의 시각으로 보면 각 단계의 물질이나 식량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에서 원자는 그대로 남아서 또다시 자연계의 거대한 순환사이클을 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질량보존의 법칙 말이다.
이를 생태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영양분과 탄소 순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생태계에서 손실되고 보충되는 식량이라는 인간적 관점과는 달리, 생물을 구성하는 영양소의 기본단위인 분자와 원자는 그대로 남아서 형태만 바뀐 상태로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말이다. 원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로...하나의 화학적 형태에서 또다른 화학적 형태로...생물에서 무생물의 형태로 바뀔뿐이지 물질의 기본단위인 원자 자체가 소멸해서 자연계에 속한 원자량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자는 말이다.
이 말은 인간이 새로운 물질을 창조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물질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다는 물리학적 생물학적인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자료출처: http://watercafe.tistory.com/88
지난 시간뿐만이 아니라, 필자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였지만...한국이 1인당 식량수입량이 468Kg에 이른다는 말은 한국의 농지가 그만큼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의미와 함께,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런 식량들이 품고 있는 물의 량도 수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한국이 식량의 자립도를 꾀하려면, 농지와 초지 확보는 물론이고 생명체의 주요한 매개체이자 생화학적 반응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물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였으며, 이런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국가 정책과 장기적 프로젝트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포스팅 하단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다음 뷰의 수준을 평균 이하로 떨어뜨리는 몇 개의 문제 포스팅에 집중하려고 한다.(힉스입자나 양자역학의 이론물리학적 가정은 질량과 물질에 대한 현재의 과학적 가정과 물리적 현실과는 다르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항이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비겁하고 소모적인 공방이나 주장은 자신의 치부를 상대방의 약점으로 가리는 물귀신 화법이다!!!
다음 뷰에는 수 많은 블로거들이 다양한 글들을 올린다. 필자도 종종 생각지 못한 주제나 정보의 글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시사란에 올려진 글들의 논조는 노무현 참여정부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 탓이 아닌 이명박 박근혜 탓으로 일관된 물귀신 화법'이라는 점은 이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조중동과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인데, 아래 포스팅들을 살펴 보자...
아마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문화를 한국 사회에 소개하거나,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을 짚어주려는 목적에서 블로그를 하는 이가 있다.
그런데, 이 블로거가간혹 미국의 단점을 한국과 단편적이고 수평적으로...말 그대로 단순수치비교식의 비교를 꾀하면서, 한국이 이런 점은 미국보다 월등히 낫거나 미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는 비판식 논조의 글로 대표될 수 있는 글들이... 미국에 도입되기를 바라는 세가지와 세계최강 미국의 말 못할 고민 한가지라는 포스팅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대략적 내용은 미국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거나 마트에서 쓰여지는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는 미국인들의 공공질서의식과 함께, 미국의 공교육이 문제가 많아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하고 있어서 미국의 장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필자도 미국의 이런 단점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할 마음은 없다.
다만 필자가 불편한 부분은, 미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비용이 사회경제적 비용의 관점에서는 완전한 낭비에 가까울뿐만이 아니라, 한국처럼 좁디좁은 반도 국가가 아닌, 인구수 대비 국토 면적으로 치자면 너무나도 광활한 국가인 관계로 인해서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그냥 매립하는 것이 환경적(?! 포스팅 하단의 결론을 보고 판단하시길...)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득이기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관계를 짚어주지 않는 논조는 섣부른 오해와 그릇된 민족주의적 자부심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트에서 끌던 카트가 거리 한켠에 조용히 버려져 있다는 것은 한국과는 달리 자동차 문화로 움직이는 미국 사회에서 자동차를 가지지 못하거나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서 자동차나 주택을 저당잡힌 이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사회 경제학적 상황을 외면한 단순비교라는 것이다.
미국의 공교육이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사교육도 많이 받고 공부도 잘해서 미국의 장래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이전에, 미국의 사립고등학교와 미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은 누가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빠져서 미국의 진정한 잠재력을 우습게 보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들이 세계에서 어떤 위상과 외국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지에 대한 얘기와는 다른...미국의 공교육의 전반적 문제와 지방자치제의 상징인 연방제 체제 하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과 공교육의 함수관계보다는...너무나도 단순한 피상적인 비교를 하여서, 로컬 대학이나 커뮤니티 컬리지와 같은 맞춤형 대학과 수준별 학습의 성취라는 장점은 묻혀버린 비교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포스팅 중반의 한국의 사교육 문제를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짚을 예정이다.
낙동강 지천의 홍수피해를 지적하면서, 국토부의 4대강 관련 주장을 전면 비판하는 논조의 낙동강 지천 제방의 충격붕괴, 국토부, 이래도 홍수피해가 없다고? 라는 포스팅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국토부가 홍수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당연히 비판할 여지가 있겠지만, 도시화와 석유문명체계와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을 위한 물의 확보와 유지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는 국책사업 자체가 문제니까, 거기에 연관된 문제들이 전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에 해당한다는 식의 환원주의적 근본주의적 논리를 쓰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제방의 증축 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아서 무너졌다고 비판하기 전에, 녹조 현상을 비롯해서 문제만 생기면 4대강 사업의 무용론을 들고 나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보다 근본적인 물부족 문제와 4대강 사업의 연계성 부분은 아예 다루지 않는 그 일방적인 자세가 상호간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빚어낸 인재일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싫고, 친노 세력들이 별로 서민적이지 않았었던 노무현을 미화하면서, 필자같은 이들을 마구 공격하거나 신상털기 및 악성 루머를 만드는 일들에 지쳐버린 중도파나 무당파적 성향의 유권자들의 바램이나 기대가 만들어 낸 안철수 후보로의 지지를 자신들 친노 문재인 지지자들의 성향과 의도와 단번에 일치시키면서, 야권단일화라는 정치공학 놀음에 회의적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 전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비난하거나 비정상적인~~~범죄자 취급을 하고, 여기에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의도에 말리지 말자라는 진영논리까지 곁들여주는 과도한 친절함과 정치적 열성에 대해서, 조금은 자중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통합과 공론이 모여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보여진다!!!
진정한 문제의 본질과 의제는 뒤에 놓아둔 체, 서로간에 지엽말단적인 사안으로 죽자사자하고 싸우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안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든 공공부채나 가계대출 부실 문제와 저축은행이나 부동산 버블 그리고, 식량파동 문제 원자력 발전같은 사안들이 제대로 된 정보만 시민들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지금처럼 진보 성향같지도 않은 일부 언론과 블로거 그리고 논객들이 행세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미국발 금융위기와 식량파동 그리고 유로존 위기 문제같은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글로벌적인 규모이며, 복합적이고 난해한 위기이자 화두인지에 대한 통찰적인 시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명박 정부만의 실정이나 무능이라고 포장되면 문제가 사라지는가 말이다!!!
지금도 미국의 비만 문제와 한국인의 체형을 비교하는 단순화법의 포스팅이 올라오는데, 미국의 비만과 패스트푸드 산업과 석유문명과 옥수수 개량 문제는 도외시한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할 수 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협소함과 시장의 일천한 경쟁률에 대한 막연한 우월의식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미국의 의료보험체계가 그 잘났다는 입진보들의 국민적 합의와 소통이란 덕목 때문에, 의료상 문제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러서야 개혁의 칼을 뽑아들 수 있었고, 의료보험에 관한 합헌판결을 미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는 역사적 맥락은 멀찌감치 던져 버리고서 말이다.
그래~~~살찐 한국인들 미국으로 많이 초대하렴~~~^^
한국의 공교육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모순과 사교육 시장의 함수관계
다음 뷰에 보면, 거의 매일같이 한국의 교육과 학교의 현실이 문제라고 개탄하시는 분이 있다...
그 블로거의 주장은 항시 역사 교육이 부재해서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사회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고, 무한경쟁과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자 무능이라는 식의 논조를 구사하는 것은 이제는 '전형적인 레토릭'처럼 되어 버렸는데, 필자는 이런 원론적인 주장에 반대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다만, 그 원론이 소설 수준이거나 현실이라는 각론을 무시하는 수준의 글이라면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일뿐인다...
자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는 왜 생겼는가? 대학 입시에 대한 준비와 성적 경쟁만이 문제라고 보시는가?
자~~만약에 성적과 경쟁을 완전히 지양하고 전인적인 수준의 학교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
성적이나 시험답안같은 정량적인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비정형적인 요소들인 인격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가르치고 이끌 전문적인 지식과 인격의 교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 교사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메커니즘과 행동심리학을 위시한 현대교육학의 대부분의 과정과 학습을 마스터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나 자질 면에서 여타의 분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과 관찰을 통한 선발과 잣대의 과정을 거친 후에, 아이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이 수업에 참여할 아이들의 수는 많아야 4~5명 이상이 되지 않아야만, 다음 뷰의 고매하신 어떤 블로거의 주장처럼 인간다움과 공동체 정신과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아우르는 전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탄생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공교육에 자금을 투입해도 입시 문제에 대한 해결 밖에는 안되는 수준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자금과 교사들의 교육수준과 자질에 대한 검증과 새로운 방식의 교육 커리큘럼 작성과 국가적 준비가 필요할지 생각은 해 보았는가 말이다!!!
위에서, 미국에 사는 어느 블로거의 미국 공교육 비판에 대한 포스팅을 필자가 재비판하였는데, 아래 도표를 보면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한국과 비숫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비록 그들의 경제력이나 수준이 한국보다 2~3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필자가 말하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메커니즘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전인교육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결정을 좌우하니, 미국민들이 글로벌적 시각과 현대문명의 모순을 알아차리지 않는 수준에서의 교육을 미국 사회의 시스템이 고집하고 있는 격이라는 생각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덕목에 입각한 자율학습을 강조하다 보니, 급변하는 세계화와 현대사회의 속도에 뒤쳐지는 교육 시스템처럼 비춰지게 되었고, 한국은 한국대로 자원과 시장의 여건 부재로 인해서 인재 양성에 치중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산업화 시대의 일꾼 만들기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말이다.
아이들이나 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변화하는 시대에 지금같은 방식의 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대사회의 메커니즘과 석유문명과 그 급변의 속도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왜 못하시는가!!!!
대학의 서열화라느니 입시 지옥이라느니 하면서 아무리 떠들어도.... 석유문명과 자본주의와 인구 5000만명의 좁은 국토와 자원 부재의 시장을 가진 한국 사회의 여건상...불가피한 경쟁과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이미, 국경을 넘어서는 초글로벌적 규모의 다국적 기업과 함께, 국가와 정부의 영향력과 경제력을 능가하는 무역 체제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현실이 된 상황에서, 급변하는 환경과 상황에 대처할 창의적이고 글로벌적인 인재양성은 고사하고, 그 압도적인 시대의 속도를 따라갈 교육만이라도 제대로 해도 다행이 아닐까???
자연히, 한국 공교육의 교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별 학습과 심화학습은 사교육 시장과 개별 사설 학원들의 몫이며,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학원강사라는 직업군이 머무르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너무~~~가볍고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하지만, 사교육 시장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하고 그 유형 중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학원이나 학습지같은 산업화 조직화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아닌가!!!
입진보들의 주장대로, 사교육을 입시지옥이나 성적경쟁의 차원에서만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능력 적성 개발이나 예술 문화에 대한 특화된 교육을 받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생각은 하시는가 말이다.
이런 욕구를 충족하려면, 교사들의 선발기준은 엄청나게 까다로워져서 대학교수급의 지식과 학력 혹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이것을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기인하여서 설명하고 이해시킬 정도의 통찰력과 화술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게 진보 보수 싸움이나 이념 놀음 과거사 역사 논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가!!!
왜, 모두가 사교육이 문제이며 가계 지출면에서 엄청난 부담과 사회 경제적 비용의 낭비라고 하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대안이 없이, 무조건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있으니...
소위 말하는 대안학교의 교사들이...필자가 말하는 이런 식의 교육과 비전을 공유한다고 보시는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GDP 대비 교육예산을 초과하는 사교육비 지출이 있었다고 보는 민간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도대체 친노 문재인이나 이해찬 유시민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라는 노무현은 무슨 획기적인 내용을 선보였는가???
고작, 대학의 사학재단을 견제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차원의 상부 디렉토리 구조개혁에 몰두하였지,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무한경쟁체제의 근원인 자본주의와 자원의 부재와 시장의 협소함이라는 근본 본질의 문제를 간파할 교육적 비전에는 아무런 손도 대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나마도, 과반수 여당이라는 열린우리당의 지위에도 무색하게... 한나라당의 반대와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다가 사학법개정에도 실패하는 정도의 비전과 논리로 무엇을 바꾸었겠느냐만...
사교육 문제의 본질과 한국의 현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네트워크의 창발성 등에 집중하여서, 진정한 진보의 비전과 역량을 축적하고 보수 세력과 박근혜를 견제하면서 협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필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낭설로 보이시는가???
그래도 필자의 주장이 낭설이라고 보인다면...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내용들로 입진보들과 한국의 민주진보 진영의 어설픈 자화상을 좀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겠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물질에 대한 패러다임이 부재한 한국 사회를 반성하다
필자가 포스팅 첫 머리에서 지적하였듯이, 인간은 물질을 창조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경제 활동과 창작 혹은 예술이나 문화라는 미명 아래, 지구라는 한정된 세계 속에서 주어진 한정되고 그 수량이 정해져 있는 물질들을 여러 형태로 변환하여서 인간들의 생활과 정신세계에 이롭도록 할뿐이다.
문제는,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 그리고 석유문명체제 자체가 소비를 지향하고, 끊임없는 개발과 자기증식의 시스템을 지향한다는 사실이며, 그런 과정에서 환경의 재순환이나 물질의 기본단위인 원자 수준의 한계와 자연계의 근본적 제약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이든지 새롭고 혁신적이며 세련된 물건이나 인물 혹은 사회 문화적 조류나 유행이 더 멋지고 대접 받으며, 낡고 오래된 물품이나 체계는 모두 구식이라고 거부되는 배경에는 거대한 사회적 시스템과 시대정신이 숨어 있다는 말이다.
과학과 기술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풍요와 물질의 축복을 받다보니, 이것들이 전부 한정된 것이며 미래 세대와 함께,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들을 포괄하는 생태계 전반의 한 구성원이 인간이란 기본적 사실조차 망각하고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비극일까? 아니면, 희극일까???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대한 과거사나 외교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정작 식량이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나 반성이 없이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이유도... 자연의 법칙과 현대 문명의 복잡성과 연계성을 보지 못하는 비과학적인 소양과 무지의 발로가 아닐까!!!
인간의 몸이 70% 가량이 물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런 인간의 몸을 유지하고 생명활동을 이어가려면 물의 형태로 2리터 그리고 음식의 형태로 2리터 가량의 물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섭취해야만 하는 기본적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니까...생태학의 순환과 물의 부족이라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사회적 공론화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밀 1Kg을 만드는데 물 2000Kg이 필요하고, 소고기 1Kg 을 만들려면 그보다 10배 가량의 물이 필요하듯이,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물 속에는 물...다시 말해서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10% 흡수 90%의 방출이라는 에너지의 흐름의 공식에 따라서, 인간이 흡수하는 음식물의 수분도 10% 남짓이며, 나머지 80~90%는 음폐수라는 형태로써 쓰레기 형태로 변화될 수 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잘 모르니까,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와 닿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KBS뉴스
종이를 재활용하고 분리수거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여도, 그것이 잘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수입을 통한 폐지활용이 재활용 비용보다 경제적 효과나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때문이 아닐까...
무엇이든지 새 것을 더 좋아하고, 깨끗한 것을 본능적으로(?!) 따르는 현대 소비 사회의 단편인 하얀 백지와 양질의 책갈피를 넘기는 행위와 종이 재활용의 불편한 반비례 관계를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인식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종이 재활용의 경제적 문제(가까운 시일 안에 입진보들의 논리를 불편하게 할 내용을 선보이련다..)는 결말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집중해 보자...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종이팩 재활용률은 30% 수준이다. 70% 이상은 다른 폐지들과 함께 섞여 배출되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종이팩은 일반 종이와 재질 구성이 달라, 다른 종이와 달리 별도로 모아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과 달리 금속캔과 페트병 등 타 포장재의 재활용률은 약 75%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천연펄프를 수입해 만드는 종이팩은 연간 6만5천 톤이다. 이 종이팩을 재활용하면 연간 650억 원의 펄프 수입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연간 20년생 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보통 종이 1톤을 만드는 데에는 약 2.5톤의 나무가 필요하다. 특히 천연펄프를 얻기 위해 심은 유칼립투스로 인해 동남아시아와 남미 등지 지하수가 고갈되고 토종 생태계가 위협받는 ‘녹색사막화’도 가속되고 있다. 재생용지 사용을 더욱 생활화해야 하는 이유다.
인간이 하루 세끼 음식을 섭취하면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나 에너지의 손실은 자연의 법칙이니 이걸 바꿀 수는 없다.
문제는, 신진대사나 열의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당장에 가정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즉, 음폐수는 어떤 식으로든 재처리해서 자연으로 순환시키지 않으면, 한정된 자연과 원자 수준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역습과 생태학적 부작용(자연계 관점에서는 자정의 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음폐수도 물이다 보니, 물의 비중 면으로도 그렇고, 이를 재처리하는 문제에서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경제적 비용의 문제로만 살피다 보니, 환경적 측면의 과학과 생태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예외없이 해양이나 땅, 하천에다가 음폐수들을 매립하거나 방류하였다는 불편한 진실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음폐수들을 바다에 방류할 수 없게끔 국제간 협약이 맺어져서, 시급히 해결할 문제라는 점은 모두가 외면하는 상황이란 불편한 진실...
비록, 지난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음폐수의 단계적 축소를 계획하였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과 국가적 홍보나 과거사 대결같은 엄청난 정치적 긴장은 부재하였으며...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은 받지 못하였다는 불편한 진실들...
음폐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약 60~70%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시설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연계처리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나 민간시설의 경우 공공시설로의 연계가 어려워 85% 이상 해양배출에 의존하여 왔으나 우리나라가 ?93년에 가입한 런던협약 및 ?96의정서 가입으로 국제적 규제기준 적용에 따라 해양배출 기준을 강화하여 구(舊)해양수산부에서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해양투기량을 2005년대비 2011년까지 50%이하로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음폐수의 해양배출량 단계적 감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육상처리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양투기 지점으로는 동해 2곳, 서해 1곳으로 총 3지점이 있으며 현재(2005년 시점) 국토해양부의 관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에너지화 비율은 전체 발생량 14,026톤/일 대비하여 783톤/일로 5.6%에 그치고 있으며, 음폐수 에너지화를 통한 간접적 에너지 획득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그 비율은 증가하나 미미한 수준이라 하겠다.
음식물류 폐기물과 음폐수 에너지화의 중요성은 고농도 유기성폐기물 및 폐수의 처리와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바이오가스 획득에 있다.
국내 3대 고농도 유기성폐기물이라 하면 통상 음식물류 폐기물(음폐수), 축산분뇨, 하수슬러지를 말하며, 그 발생량에 대해서는 축산분뇨가 2006년 시점에서 131,335톤/일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분뇨는 축산농가 및 업체 규모에 따라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 등으로 분류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발생에 처리의무가 주어져 별도로 처리되고 있어 축산분뇨를 에너지화함에 있어서는 대상량 산정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출처:http://www.ecofuturenetwo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2
4대강 사업이 원인이었다는 녹조현상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이유를 이제 조금 깨달으셨나???
음폐수 중에서 축산분뇨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공공기관과는 달리 음폐수를 제처리할 시설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적은 민간업체들의 현실이 문제의 본질 중 하나라는 사실 말이다.
이미, 지난 민주정부 10년에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여러 조치나 정부의 정책이 있었지만, 음식물의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는 음폐수의 재순환과 재처리 문제에는 소홀하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음식물 쓰레기가 좀더 현대적인 기준의 분리수거 방침 때문에 수치상 늘어난 것은 차치하고라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음식물 쓰레기량이 늘어난 측면과 함께, 식량자급률과 그에 대한 부산물격인 음폐수의 재처리 문제 모두에서 무슨 진보적 가치와 민주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인지...
이것도 현실상 과거 시점의 가족형태로 변하고 있는 중이지만...4인 가족이 배출하는 위에서와 같은 규모의 에너지와 먹이사슬의 각 단계에서 소실되는 90%의 태양에너지...그리고, 그 과정에서 버려지거나 소실된다고 정의되는 쓰레기의 90%의 비율과 물의 오염 및 재순환 문제는 깊이 고려되어야만 하고,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노무현 참여정부의 2007년과 이명박 정부의 2012년 동안에 늘어난 인구수와 민간업체와 식량파동으로 인한 곡물가의 상승과 물가 인상 그리고, 시장의 동향에 따른 먹거리 변화와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의 과정과 단계의 세밀한 분류와 재처리 순환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함의들이 두루 고려되는 그런 진보와 민주진영의 역량이 아직은 너무 모자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기존의 보수 프레임은 이런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았고, 현재의 시스템을 좀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수렴하면 되지만, 이런 시스템 전반을 부정하려면 그만큼의 실력과 비전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안철수 후보가 진보인가?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안철수는 합리적인 보수에 가깝다. 현재의 사회 시스템을 인정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집중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며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논조의 주장을 하였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문제는 친노 문재인이나 친노 세력들 그리고 입진보들이 말하는 진보적 가치와 비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 당신들이 입이 닳도록 주장하던 진보적 가치와 비전을 보수 프레임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역사와 과거사 놀음 이외에, 당신들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프레임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 것인가???
왜, 당신들이 아니면 민주주의나 사회 발전이 없다고 단정지어서 생각하는가???
누가...어떤 기준에서...어떤 비전과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로써 필자같은 중도성향의 유권자와 진보적 가치의 지향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지 아직도 모르겠는가!!!
음폐수를 해양에 버릴 수 있는 마감시한이 당장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정부와 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지를 않나...이것도 결국 쓰레기에 대한 사회인식과 지역 사회 공동체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얘기가 아닌가 말이다!!!
ⓒKBS뉴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합리적인 보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할 세력이나 인물이 없다고 여겨져서 보수층에서도 안철수를 지지하는 중도파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가!!!
다시 묻겠다!!!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면, 468Kg에 해당하는 1인당 수입곡물에 필요한 농지와 물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또한, 인간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외한 80~90%의 비가용 에너지인 음식물쓰레기나 각종 산업용 가정용 폐기물들은 재처리되거나 재순환시켜야만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현실적인 대안과 공론을 만들고 저변화시키는 부분에, 친노 문재인과 유시민 그리고 이해찬 등이 무엇을 하였나???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라는 인간들은 또 무엇을 하였는가???
음식물 분리수거만 하면 만사가 OK라고 보시는가???
하수처리시설 등 연계처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민간시설의 경우 2011년말까지 음폐수 해양배출량이 여전히 많으며, 40여개의 시설이 구체적인 육상처리 전환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임
* 음폐수 해양배출량 : 공공시설 600톤/일, 민간시설 2,583톤/일
* 음식물쓰레기 매립 금지 및 재활용률 제고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이 당초 2016년에서 2030년 이후로 연장 예상
* 재활용 시설(개소) : (1997)46 → (1998)167 → (2000)233 → (2005)256 → (2010)257
* 지원예산(사료․퇴비화) : 1996～2011년, 128개소에 총 사업비 5,202억원 투자
제119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음식물쓰레기재활용관련 보도자료 중에서 발췌
친노 유시민이 자유주의적 진보를 부르짖으며 보좌관 시켜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배달해다가 마셔야만 회의가 진행되고 정신이 맑아지는 중독의 모습과 그런 커피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의 재처리 문제와 한국의 제반 실정은 유시민이 말하는 그 뻔질난~~~~자유주의적 진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애용하는 커피에서부터 온갖 용기와 포장재와 기기들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과연, 석유를 대체하면 얼마나 많은 관련 산업이 사라질까? (재처리나 재활용 산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특화를 하시고, 대기업은 기존의 석유문명체계의 생산방식을 맡김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안되겠는가!!! 물론, 재처리나 재활용 기술을 통한 산업이 경제적 비용이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게끔 하부 디렉토리와 시민 사회 저변의 구축은 정부와 보수 진보세력들 모두의 몫이다...)
신재생 에너지가 플라스틱같은 부산물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플라스틱이 석유의 부산물이며, 재생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현실은 입진보들이 성토해 마지않는 일본의 수준과도 비교해서 한참 떨어지는 사실에 대한 개선의지가 독도영유권 주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시겠는가!!!
눈에 보이고 귀에 거슬리는 일본의 도발과 망언에는 그토록 날뛰는 인사들이 왜 이런 문제에서 일본에게 떨어지는 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개탄이나 비판적 의식이 독도영유권에 대한 결연함의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할까!!!!
환경을 위해서 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아예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는 비현실적 얘기는 결코 진보가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되, 그것을 근본적 차원에서 다시 보게 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가치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보의 역할이다!!!
기존의 석유문명과 자본주의와 세계화된 네트워크와 복잡성 그리고 창발성에 기반한 보수 프레임을 대체할 장기적 청사진과 희망을 심는 것이 진보이다!!!
현실적 측면에서, 뉴욕시가 병과 캔의 분리수거를 포기한 이유를 고민하고, 이런 체계와 시스템을 넘어설 새로운 패러다임과 논리를 과학적 사고와 생태학적 지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합의의 긴장관계를 단기적 목표에만 맞추지 않고, 내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포용력과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 진보들의 몫이라는 말이다!!!
환경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아무리 높이고, 그런 주장으로 현실에 기반한 기득권층과 보수 세력을 때려봐야 사람들의 호응과 인지도가 더 떨어지는 근본이유를 고민하시라는 말이다!!!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조차도 헷갈리게 하는 갈지자 행보와 빌공자 공약의 남발과 함께, 닥치고 안철수와의 야권단일화나.... 지난 4.11 총선 당시의 묻지마 야권연대같은 '정치공학'이 진보와 민주세력을 키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인간이 물을 창조할 수 없고, 소멸시킬 수 없다는 물리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한계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미 환경과는 맞지 않다는 사실을 지향하며, 현재 지구 대기에서 보여지는 기상 이상과 기후 변화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자연계가 유지한 균형을 무너뜨리고, 인간이 특정 원소와 관련된 물질이나 유기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배출하면서 생긴 결과일뿐이다.
따라서, 자연계 전체의 균형을 맞추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생존 자체를 거세하는 방향으로 자연계가 움직이고 있을뿐이라는 대단히 섬뜩하고 무서운 과학적 진실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환경이 어쩌네 경제가 어쩌네 떠들어봐야, 인간이라는 개체군의 증가가 자연이 허락하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탄소나 인 황 그리고 산소나 수소같은 물질들이 다른 유기물이나 무기물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은 인구의 증가 자체가 자연계의 순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명의 인간이 탄생하고, 그 혹은 그녀가 살아가면서 사용할 에너지와 곡물 그리고 폐기물들은 결국 자연계나 생태계 전체의 다른 부분을 잠시 빌린 것이며,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태양 아래에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불편한 진실과, 인문학적 관점의 역사적 진보라는 화두가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현대적 진보 정치의 개선과 사회 분위기가 일소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차원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어쩌면 소각을 해서 그것을 통한 열에너지를 획득하는 것이 인간에게 유리하며, 자연계의 순환을 도와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플라스틱같은 인위적인 고분자 화합물을 자연계에 그냥 방치하면 부식이나 자연계의 순환 시스템으로 원자 단위의 본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화학자나 물리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환경적 차원에서 보아도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보아도 플라스틱은 소각이 가장 경제적이자 거시적 의미에서의 자연순환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음식을 섭취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며, 유기물질을 무기물질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효과를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 같은 인간들의 시스템 구조에 맞추는 과정 전체를 넘어서는.......자연계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 인간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도 태양과 먹이사슬의 첫 단계에서 벌어진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공장과 도시 농업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시스템을 관통하고 아우를 수 있는 생태학적이고 네트워크적인 정보와 마인드의 함양을 시작할 적임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길 바라는 것이다...
단순하게,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인구통계학적 시각과 경제적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과 원자 수준의 질량 불변의 법칙이 주는 무서운 함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정도의 고급 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사회를 위해서... 닥치고 단일화와 정권교체보다 시급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P.S: 한국의 사정과 판이하게 다른 역사와 문화 정치 상황을 가진 유럽의 특정국가의 교육이나 습관을... 한국 사회가 따라가거나 일종의 롤모델로 삼으라는 주장을 하는 블로거들도 조만간 비판 한번 제대로 하겠다. 책 내고 다음 뷰라는 포털의 관문을 통해서 인지도가 조금 생긴 일부 블로거들의 자기 과시와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누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주고 인터넷 수준의 정보니 뭐니하며 사례 소개를 할만큼 교육적 비전과 한국적 상황의 절충을 고민하였다는 말인가!!!
해당 블로거가 속한 나라의 경제적 사정과 현안이나 좀 제대로 챙겨서 교육과 연관시켜 알려주면 모를까...
이건 뭐~~~부자가 자기 재산 자랑하는 꼴이나 뭐가 다르냐고~~~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의 포스팅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얘기가 종교적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도 정중히 거부하는 바이다!!!
어차피, 인간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에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면...그래서 지구의 모든 만물을 책임지라는 창조신학적 관점으로 접근해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멋대로 놀아난 결과가 이런 식의 파국이며, 종교적 의미에서의 최후의 심판일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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