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논하였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과 정부의 실패라고 보여지는 일련의 상황...다시 말해서, 정부의 재정적자는 크게 늘고 시장으로 대변되는 민간부문의 침체가 동반되어서, 기존의 경제학들로는 해결이 난망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는데, 친노 문재인이 이런 흐름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격의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안철수 교수님은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니라 결과물에 해당한다라는 마인드를 보였으며, 이것이 협동조합이 말하는 상호신뢰나 동반성장의 원칙과 합치되는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네트워크 경제의 속도와 시공간의 초월성은 기존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적대적 혹은 상호 견제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신뢰와 호혜주의에 입각한 마인드나 비전으로 움직이기에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이런 정신과 비전이 기존의 시장경제 시스템과는 어울리지 않기에, 점점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무자동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라든가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의문들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는 역사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진단하였고, 지금은 위기상황이기에 진보 담론이 설 자리가 없으며 보수나 중도 보수의 프레임이 먹힐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는데...
오늘은 이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좀더 확장하면서 현대정보통신의 사회를 조명하려고 한다.
드라마 유령이 암시하는 불편한 진실
필자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SBS에서 방송되는 유령이라는 드라마이다.
물론, 드라마 유령에 출연하는 남녀배우가 소지섭 이연희(솔직히 많이 예쁘기는 하다...^^)라는 부수적인 측면도 작용하였지만(^^;;;), 그보다는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일련의 내용들이 지금 현대사회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다.
동남아나 중국계통으로 보이는 해커집단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가기관이나 공공 시설물인 핵발전소나 경찰청 국정원 등을 해킹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무질서를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하며 전자적인 시스템을 가진 자동차까지도 악성코드를 이용해서 교란시킴으로써, 인위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죽였다라는 얘기는 대단히 날카롭고 무서운 방식으로 현대정보통신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짚었다라고 생각한다.
유령의 장면 모음ⓒSBS
물론, 이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지식경제부에서는 반박성명까지 내면서 일반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하였는데, 과연 모두가 안심할만한 사안인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당장, KT에서 800만명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소식을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접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어서 그 회수나 정보가 유출된 개인들의 수를 보면, 지금 5000만명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한번쯤은 자신의 정보가 의도치 않게 유출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흔한 일상사인지는 좀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구글 이미지
왜 필자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개인정보나 남다른 취향이나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사들까지 누군가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거나 가만히 있을 사람은 진짜 바보가 아니면 없기 때문인데...
그냥 개인정보만 유출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이용해서 금융계좌나 각종 범죄 그리고 악의적인 인신공격 등으로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이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심각하고 반드시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할 중대범죄나 과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이하고 허술한 법적 대응과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누군가가 CCTV를 해킹해서 거리와 각종 공공 시설물에 비치된 CCTV 카메라를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용으로 구입되는 것에도 이런 사례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회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대 사회라는 말이다.
이메일을 무심코 클릭하여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통해서 자신의 업무나 창의적인 프로젝트나 기안서들이 누군가에게 넘어가서 무임승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라면 누가 건전한 사회와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려고 하겠는가...
그렇게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통해서 해당 개인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열람하거나 도용하고, 심지어는 이메일의 내용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개인사와 친구 혹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들까지 낱낱히 파악한다라고 한다라면, 그 누가 이것을 허락하고 용인하겠느냐라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이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못하거나 법적 근거의 미비를 들어서 허술하게 대응한다면, 그 사회는 결단코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며 야만적인 정보통신의 독재사회가 아니겠는가...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이 무선인터넷망 보급율에서 세계1위라고 한다....
이 말은 그만큼 정보통신 기술이 사회 저변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결된 산업이나 사람들 그리고 각종 잇권과 이해관계나 기업들이 많다라는 얘기일텐데, 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규제나 처벌 조항은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를 답습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네트워크 경제의 개념과 정보통신혁명의 역사적 기원...그리고, 개인정보유출의 함의
전 포스팅에서 필자는 네트워크 경제 시스템이 정보를 공유하고 재화를 나누는 측면이 크기에, 점차 사유재산의 개념이나 자유주의적 재산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함의들까지 흔들린다라고 진단하였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전자 상거래나 기술 라이센스 공유라든가 기술 제휴같은 것들을 말함이지, 개인 정보의 무단유출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이다.
전 포스팅에서 누누히 강조하였지만,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이 가속화되고 개인의 고유영역인 사적 공간이나 프라이버시까지 위협을 받게 되면, 19세기에서 본격화되고 정교화된 온갖 법적 공리나 윤리 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말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유재산의 개념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이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개인의 금융정보를 통해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다라는 뉴스라든가 신용카드 복제를 통해서 전자결제를 해서 그 피해가 엉뚱한 이에게 돌아간다라는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지 않았는가...
이게 과연 시민이라는 계급이나 계층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봉건 체제를 무너뜨렸던 기존의 민주주의 체제나 시정경제 시스템과 어울린다라고 보시는가...이건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파괴적이고 사회 정치 역사적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미증유의 재앙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외교관계 폭로로 유명해진 위키리크스에 대해서 친노 혹은 범진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정부의 외교나 안보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면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 국가나 체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급격한 사회 정치적 변화가 수반되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수렴되지 않는다라고 보기에, 필자는 이 부분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보통신의 확장성과 분산의 정도가 너무 파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보고 있다.
현대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각 부분과 공공 시설물이나 사적 공간에까지도 정보통신의 영향이나 위력을 경험하지 않는 곳이 드문데, 간단하게 전기 에너지 부문만 문제가 생겨서 하루도 아닌 단 몇 시간만 정전이 되어도 일상생활이나 각종 상업활동들이 모두 정지되며, 정부의 통제력이나 사회질서까지도 흔들리지 않던가...
정보를 창출하기는 어려워도 그것을 유포하거나 나누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수렴되기에, 거래비용이 줄어서 인건비가 계속해서 감축되며, 바로 그래서 용역이나 제3세계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현지 공장화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듯이...
위키리크스가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외교 안보 문서파일을 무편집으로 마구 퍼뜨려서, 그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다운로드를 받고 그것을 각자가 맹렬히 분석하고 특정정보를 찾아내는 클라우드 소싱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 각 부분의 잠재적 역량과 창의적 열정을 고무시키자는 빅 데이터간의 차이는 형식적으로는 찾을 수 없으며, 그저 정보를 공유하는 유저들의 마인드나 목적...그리고 어떤 분야의 정보인가라는 차이만이 존재한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위키리크스의 폭로나 사이버 테러의 무서운 공통점은 국경을 초월하는 위협이자 문제라는 부분이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정보에 해당하는 국가가 미국이나 특정 국가에만 해당하는 것인가..아니면, 그 특정국가를 둘러싼 주변국들도 영향을 받는 문제인가...
또한, 항공기나 정교한 수준의 기계설비를 운반하는 도중에..그러니까 어떤 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그런 시설물이나 장치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고가 생기면, 그 파장이 그 장치를 원래 소유하였던 나라만의 문제인가...아니면, 그 장비나 장치와 관계된 국가들 모두의 문제인가...
필자가 전 포스팅에서도 말하였듯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의 기능이나 통제력을 무력화시키고 국제적 수준의 문제나 이슈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흔히 기억하거나 추억하는 독재자의 부활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문서도 위키리크스가 폭로하여서 그 파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퍼지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정보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시리아 정부에 대한 자국민들의 불신 반감의 증폭과 그로 인한 내전의 격화에 따른 시민들의 죽음과 피해가 과연 얼마나 될까...이것도 불가피한 희생이라는 역사의 순리인가...)
한국의 국적을 둔 개인의 정보가 엉뚱하게도 중국에서 거래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 피싱이나 게임 아이템 구입같은 방면으로 이용되거나 금융정보의 유출로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이미 정보통신의 물결과 개인정보의 유출이 특정 국가가 통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중국이 자국민의 해킹이 아닌 경우에, 상대적으로 통제가 덜한 법적 규제 관련의 미비점이나 문제점들을 우리가 아무리 성토한다고 해도, 그것은 중국 내부의 문제이니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이상한 현실들...
분명히, 개인정보는 한국민의 것인데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제권은 중국 정부에 있다라는 사실은 전통적인 민족국가의 위상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정부가 과거처럼 모든 사안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는가...정말 정권만 교체되면 이런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가...결국 시대에 뒤쳐진 민족국가의 틀거리 속의 인물교체일뿐인데 말이다...
개혁 혹은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회나 체제를 떠받치는 새로운 물적토대나 에너지 혹은 재화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다...
과거, 봉건 사회에서의 농노와 봉건영주의 관계에서, 이모작 혹은 삼모작같은 영농기법의 향상을 통한 잉여농산물의 등장과 일부 소작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능력되는 농노가 차지하는 당시 세제의 덕분에, 상인이나 장인이 출현하고 시장경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봉건 체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듯이...
아날로그와 대형화 거대화로 치닫던...그래서 중앙집중적이고 수직적인 명령 계통과 권위적인 조직체계가 효율성을 담보하였던 20세기 석유문명체계에서...정보통신의 시대로...정보가 하나의 권력이며 그 확산 정도나 공유의 폭과 넓이는 과거 역사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측면과 각 개인의 다양성과 소통의 강조라든가 보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권력관계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은 분명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
더더욱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은 바로 이것인데....과거 농노의 신분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축적한 재화를 바탕으로 상인들이 길드나 상인회의소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경제력을 더욱 높이면서 당시 도시국가로 대변되던 봉건영주에게 일정한 수량의 재물을 바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봉건 영주들의 영향력과 교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킬 왕이라는 계급에게 막대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민족국가가 탄생하면서, 봉건 영주가 버티던 도시국가들과 교회의 권한이 무너지듯이...
민족국가의 영향력 아래에서, 최대한의 보호나 지원을 받을만큼의 정치 비자금 지원이나 로비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면서도, 정보통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한 자신들만의 카르텔과 합종연횡을 보이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지 않은가....
초기의 길드나 상인회의소에서 상인들의 관계나 계층간 이동이 용이한 시기를 거쳐서 전문화와 세분화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탄생하면서 그 상층부를 차지하는 시민계층은 또다른 형태의 현대판 귀족이 되었으며, 그 아래에서 신음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울분과 분노가 마르크스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혁명을 부른 것처럼...
거대 기업이나 일부 특정 세력의 재화에 대한 독점이 계층간 위화감과 불신을 부르고 사회적인 불안과 소요를 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으로 수렴되는 모습도 비슷하지 않은가...
길드나 상인회의소를 통한 물적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기 위한 한자동맹같은 체제가 가능하였듯이...시민들이 각자의 정보나 노하우를 교환하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민족국가의 틀에 머무는 정부나 전통적인 시장의 영역을 협동조합의 형태로 대체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비슷하지 않은가...
그러나, 길드나 상인회의소의 초기 상인들이 도시 국가의 봉건영주나 교회의 권한을 급격하게 물리적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를 통치하던 체제의 경직성을 견디지 못한 보다 많은 이들의 자각과 물적 토대의 교환방식과 흐름의 근본적인 변화가 수 백년의 세월과 시간 동안에 시행착오와 퇴행 전진을 반복하면서 현실이 된 것처럼...
지금도, 단번에 정권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국가의 역할과 한계...다시 말해서, 정부와 시장 공공 부문의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보다 깊은 함의와 담론들이 진행되고, 여기에, 당시 중세 봉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상인들처럼 시대정신을 가지고 치밀한 대안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오로지 5.16 쿠테타를 민족사적 비극과 민주주의적 원칙이란 협소한 시각과 프레임만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까...
1차 산업혁명(인쇄술 활자술로 대변되는 1차 정보 통신의 혁명)을 이끈 이들이 시민 사회의 상층부를 차지한 부르주와였듯이...IT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거의 장악하다시피한 애플이나 구글 혹은 마이크로 소프트나 페이스 북 트위터같은 신흥 IT기업이라는 사실과 함께...그들에게서 각종 전자적 장비와 기기를 구입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각종 개인정보와 물적 기반의 흐름을 통제하는 세력은 따로 있다라는 것도 유사하지 않은가...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점차 거대화된 기업으로 변하고, 이런 기업들을 통제하고 성장시킬 각종 법규와 경제 경영상 기법들의 발전이나 정부를 능가하는 초국적 자본으로 발전하였듯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보다 가속화된 정보통신의 물결과 실리콘밸리로 대변되는 신경제 출현에 의해서 탄생한 IT기업들이 기존의 시장에서의 지배자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독점과 거대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처럼...(구글이나 애플이 특허권을 엄청나게 사 들이고 있다라는 측면과 연관시켜 보시길...)
그래서, 마이크로 스프트의 MS원도우 체계가 독점의 형태를 띠고, 이를 통한 컴퓨터 구동에 별다른 저항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별다른 자각과 반발조차 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시민사회의 주체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
봉건 영주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정보접근권(라틴어 해석 문제)에 대한 권한이 인쇄매체와 활자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증기기관의 발달로써, 본격적인 역사의 분수령을 맞이한 것처럼....
거대 IT기업이나 특정 기술인들만의 정보접근권이나 보안에 대한 지식들이 공유되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정보통신혁명의 수혜는 과거 마르크스가 지적하였듯이...신흥 부르주와에 해당하는 거대IT기업의 CEO나 정보통신의 문지기 노릇을 하는 거대 포털 사이트나 시스템 프로그래머 혹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관련 기술자들만의 몫이 될 것이다...(여기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세력들이 집권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대세라고나 할까..)
개인 사생활의 보호나 사유재산의 가정이나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시민사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체하려면, 개인 정보와 그것을 바라보고 공유하는 정도나 한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와 담론들이 있어야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민 사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라면, 신상털기나 해킹 혹은 사이버 테러로 대변되는 또다른 부작용으로 인해서, 상호 불신과 정보통신에 의한 새로운 공포사회가 출현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이다...
중세 봉건 사회에서 상인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권한을 명백히 인식하고 봉건영주에 대한 물리적 항거를 한 것이 아니라, 점차적인 변화와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할만큼의 시간과 자각의 세월이 필요하였듯이, 지금 진행되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회의나 불신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과거 중세 봉건 사회가 이런 혼란과 갈등을 봉합하고 보다 복잡하고 새로운 시민사회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석탄)등을 확보하면서 가능했던 것처럼....석유문명을 통해서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통한 인구증가와 생산성 과잉의 시대와 소비 여력의 둔화라는 시장 정부의 실패에 대한 제3의 영역(협동조합)의 출현과의 긴장관계나 본격적인 시작은 상당한 과도기와 시간을 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어떤 국가의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과거 민족국가의 역할로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거나 그런 요구가 가능하다라고 믿는 근대국가의 시민들이 가득하니까 말이다...
20세기 초반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모델을 구하고자 만들어진 각종 복지제도와 사회 공공부문에 대한 진보적 담론들은 석유문명과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시민이라는 개념에 깊이 연동되어 있다.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당장 진행되는 근본적 차원의 위기들...다시 말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통계학상의 변화...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한 국경과 정부의 영역 축소...시장에서의 경쟁이나 단계가 전지구적인 차원으로 변해버린 무한경쟁의 시대에...과거 19세기에서 20세기 초중반까지의 상황만을 반영하는 교육과 언론관 그리고 정부를 바라보는 사이비 진보 담론들이 넘치는 한...
당신들에게 그 어떤 미래도 장미빛이 되진 않을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그 기술의 힘이 자신의 사적영역과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며, 자신만의 개인정보가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빛의 속도에 수렴되는 사회...
그래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기본적인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회의적인 물음과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련의 갈등과 혼란을 불안한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이면에 진행되는 엄청난 물적 에너지(정보도 여기에 포함됨)의 교환과 복잡다단하고 치밀하게 연관된 현대사회의 메카니즘과 무서움을 모르거나 가볍게 간과한 체, 민족국가의 역할과 근대 민주 시민의 담론에만 머무르기에....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자가 왜 급증을 하며, 임금은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한체 지속적으로 하락을 거듭하고, 정부나 시장은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한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 노동자만 국외로 추방하면 노동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근시안적이고 반역사적인 주장과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고, 이런 정치세력들을 지지하거나 선택하는 이들이 유럽사회에서도 점차 늘고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과거,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 스프트(소프트웨어)를 능가하려고 와신상담을 하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스마트폰(하드웨어)을 통한 기본운영체계(구글과의 기술제휴를 통한 안드로이드 체계 도입)의 변화로 인해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든 것처럼...
물적 혹은 정보적 하드웨어나 기술 공유와 기반이 수반하지 않는 진보 담론들과 의제는 모두가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이다...
과연, 당신들이 운영하는 모든 생활용품과 사회 체계에 대한 기술과 정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인가...
지금 당신들 모두를 지금과 같이... 그리고 다 나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모든 사회 체계를 감당하거나 유지할 대체에너지나 신기술은 감히 단언하지만 없다!!! 필연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대폭 줄이거나 천연 에너지 추출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존 선입견이나 담론에는 차이가 없는데....그걸 이용해서 정권 교체나 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처럼 환상을 심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말로 그런 희망찬 미래가 온다라고 믿고 있는 것인지 필자는 궁금하고 또 궁금해지는 것이다...
P.S: 민족국가가 출현하기 전에 상인들이 봉건영주가 아닌 왕에게 재물을 바치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시장영역과 교역의 무대를 도시에서 국가와 국가간 관계로 바꾼 것처럼, 민족 국가간의 합의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파괴나 오염문제 에너지 고갈 식량의 위기 문제, 금융문제... 시장의 무한경쟁이나 자본의 이동 문제나 조세포탈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족국가간의 외교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은 초국적 기업이나 그에 해당하는 세력들이 주도하는 세계단일국가 탄생이나 단일화폐체계 혹은 공동환경관리기구의 탄생이 가시화되는 것은 다만 시간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은 필자의 견해에 동의하시는가...
만약에, 이런 식의 순리적인 단계로 역사가 진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문명의 자기파멸적인 조처나 단계인 전쟁만이 남는다라는 사실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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