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8. 3. 00:10

 지난 시간에 인천공합급유시설과 관련하여서 민자사업과 민영화의 영역을 헷갈리는 입진보들과 그들의 해묵고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와 담론들을 비판하였었다.

 

 


 

 

 인천공항급유시설은 결국은 석유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문제이며, 자신들의 담론대로라면 화석연료의 대명사인 석유의 사업성보다도 열방합발전과 함께, 석유의 대체에너지로 부상하는 셰일가스와 그를 이용한 석유에너지 추출기술 혹은 관련기술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항공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 와중에 아주 몰이해스럽고 무지한 단순 이분법에 매몰된 글을 하나 발견하여서 강력한 비판을 하려고 한다.

  

 

 

 필자가 비판하려는 문제의 글은 박정희 대통령식 모델이 경제를 살린 것이 아니라 IMF외환위기를 부른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세력들의 경제실정과 무능을 전부 박정희 체제의 문제로 돌리고, 다가올 미증유의 위기에서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얄팍한 수작으로 보여서...

 

 

 더욱 비판을 하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식의 글을 계속해서 메인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서 불편한 진실과 경제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호도하는 다음 사이트 편집진의 몰지각함도 아울러서 문제삼기 위함이니, 다른 의도로 해석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인물을 비호하려고 쓴 포스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보련다!!!

 

 

 

박정희 경제공헌론에 대한 폄하글의 문제점 짚어보기

 입진보들이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이 처음부터 오늘같은 모습의 산업체계와 정치 체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역사과정과 사실마저도 망각을 하고, 지금의 기준과 잣대로써 해방후 근대화의 기치를 세운 박정희 시대를 자꾸 재단하거나 모두 부정하려고 온갖 논리를 들이댄다라는 사실이다.

 

 

 

 영국이 산업혁명 당시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엄청난 노동시간과 착취에 시달렸으며, 미국이 노예해방과 여성들의 인권개선을 비롯해서 산업의 체계를 바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였는지를 살펴본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과보다는 공로가 훨씬 더 눈에 들어오게 될텐데도, 그런 부분에는 눈을 감으니 아래 도표와 같은 헛짓꺼리를 계속하면서, 박정희 시대를 지금과 수평비교하고 경제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식의 막가파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비단, 이런 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소위 진보적 성향을 가졌다라는 경제학자나 지식인들 중에서도 이런 얼치기식 논리와 주장을 지금도 거듭한다라는 것은 진보들의 상황인식과 미래에 대한 대안부재가 필연이 될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자!!! 

 

 

 

 

 

 

                                                               박정희가 경제살려? 아니지 IMF뿌리에서 가져옴

 

 

1.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수치와 연도부터가 대단히 불순하고 치졸한 단순통계치를 올렸다라는 부분에서 이 글이 얼마나 웃기는지 따져보려고 한다.

 

 

 1963년~64년 , 그리고 1974년~75년, 1977년~79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언급하면서 서민들이 살기가 몹시 힘들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래 다음 메인에 걸린 이 웃기는  포스팅의 모습 바로 아래에 있는 소비자 물가 도표를 보시길 권한다.

 

 

 1963년, 64년은 1962~63년의 대흉작과 기근에 따른 물가의 폭등이었으며, 나머지 기간들...그러니까 1974년~1975년과 1977년~79년은 1.2차 오일쇼크가 세계를 덮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들 모두의 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엄청난 물가부담과 경기 후퇴를 경험하게 하였던 시기이며, 미국에서는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대공황이후로 미국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였던 케인스주의가 신고전학파인 통화주의에게 자리를 내준 시기이며, 1980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자 미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결정적 계기이기도 한데,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한국에서 ,...

 

 

 그것도 중화학공업의 기틀을 마련하느라 당시로써는 대단한 모험과 무리한 투자를 한 상태였던 박정희 정부의 물가관리능력을 탓한다라는 것은 무지의 극치 그 자체라는 말이다!!!

 

 

 해당 글은 처음부터 이 모양이었다!!!!  

 

 

                                                                      다음 메인을 장식한 문제의 글과 장면들

 

 

                                                                                         ⓒ구글 이미지

 

1963년~64년과 1970년대의 고물가가 대흉작과 유가의 폭발적인 상승 때문에 벌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도표를 제시하였다.

 

                                                                        통계로 보는 60년간의 한국 정치 사회사

 

 

 

 소비자물가가 1950년 한국전쟁 전후에 58%에서 180%까지 상회하다가 계속해서 물가가 떨어지면서 안정화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중간에 1,2차 오일쇼크로 인해서 약 30%대 가까이까지 물가가 치솟은 시기가 있음이 보일텐데, 이걸 가지고 박정희 시절에 일반 서민들이 살 수 없는 경제상태를 박정희가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은 머리가 대단히 모자라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런 식의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선입견과 편견을 심어주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교활하기 그지없는 농간이 아니겠는가...

 

 

 

  필자가 이런 자들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다.

 

 

 

 

2. 1960년대의 은행대출금리를 지적하면서 , 서민들이 이런 고금리로 돈을 빌렸던 박정희 시절이 경제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주장도 가소롭기는 마찬가지인데, 한번 따져보자!!! 

 

 

 1960년대 은행대출금리가 년 17.5%에서 26%...특히나 1965년도에는 30%에 육박하는 고금리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짐작케하는 이 통계수치의 함정은 예대마진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에 숨어있다.

 

 

 만약에, 당시 박정희 체제 하에서의 은행의 대출이자는 30%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예금 이자는 지금처럼 5~6%대의 예금 이자를 적용하였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고 날강도란 표현도 모자랄 것인데, 과연 사정이 그러했는가???  

 

 

 

 위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박정희 정권이 국책 사업과 근대화를 위해서 정부의 재정출자가 불가피하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축을 장려하면서 얼마나 높은 금리의 예금이자를 적용하였으며, 1965년에 예금이자율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대출이자와의 간극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이다.

 

 

 

 당시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초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케인스주의...다시 말해서, 국가재정의 확보와 유효수요의 선순환을 위한 대단한 금융정책과 조치가 아닐 수 없었던 셈인데, 이걸 그렇게 비틀어서 얘기하고 비판하는 얼치기 입진보들... 

 

 

 

 여기에, 당시 시중은행의 자금이 현저하게 모자란 상황에서 사채를 끌어다가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이들을 위한 개혁조치도 단행하였는데, 이런 얘기들은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이 당시에, 대부업에 정해진 이자율 상한선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까지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 60%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들에게 대출이 되어서, 일본계와 미국계 자본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대부업계를 휘저어, 얼마나 사회적 물의와 고통을 서민들에게 안기게 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진짜 웃기는 논조가 아닌가...



 


 

 

 

3. 박정희 정권 당시에 지가상승률을 언급하면서, 20~30배의 폭등을 보이던 일부 서울 지역과 땅투기 불로소득 비용(326조원)을 언급한 부분은 가히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겠다. 

 

 만약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처럼 수도권에 대한 인구유입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과밀화된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분산을 위해서 지방분권화를 실현한다라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어설픔과 정책의 비일관성이 지가를 상승시키고 땅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다면...

 

 

 

 그것은 아무리 강하게 비판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나, 박정희 정권 당시에 서울과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구통계학상의 변화가 지금과 같다라고 보시는가....

 

 

 

 거두절미하고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서울에 유입되는 인구수와 증가폭을 한번 보라는 말이다!!!

 

 

 

 당시에, 저런 정도의 인구유입이 있었고, 주택의 특수성과 부동산 시장의 여건상 지가상승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함이 보이지 않는가...

 

 

 주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장에 만들어 내는 여타의 공삼품도 아니고, 그 건설기간이나 준공기간이 평균 2~3년은 훌쩍 넘기는 상황에서 수급과정의 불균형과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관련 뻘짓과 상승률에 비교한다는 자체가 코미디라는 것이다!!! (아파트의 증가와 인구변화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다시 말하지만, 산업화의 과정상 서울로 대변되는 수도권의 집중과 폭발적 수준의 인구유입은 필연적인 측면이 있으며, 그에 따른 인구수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주택보급률과 수급과정상의 불균형에 기인한 지가상승의 연관성을 보지 못한다면, 입진보...당신들은 언제든지 이런 말도 안되는 단순수치 비교를 할 것이라는 말이다!!!

 

 

 

 

4.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언급하면서 박정희 체제는 서민들에게 경제적 파이를 나누어주지 않았으며, 바로 그래서 1990년대 초반까지도 경제적 불평등이 대단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지니계수가 모든 계층의 소득분배와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기에, 정확한 특정계층의 분배와 경제적 불균형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경제적 상식도 결여되었을뿐만이 아니라, 도시로의 이주를 꾀하는 농민들보다도 농촌에 머물러서 농사를 짓던 이들의 소득향상의 정도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웃기는 일이 아닌가!!!  

 

 

 

 

 위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농간 경제적 격차와 심화는 경제발전단계에서 선진국들도 다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사실과 함께, 상대적으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었다라는 중대한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는 것인가...

 

 

 

 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일대의 국가들이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사회체제에 적용시키려고 하였을지를 좀더 알아 보라는 말이다!!!

 

 

 

 여기에, 지니계수의 상승이 마치 한국정부와 박정희 체제만의 몫인 것처럼 주장한 부분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 지니계수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지니계수라는 비교수치를 시장소득이나 가처분소득의 기준으로 나누어 보아도, 비교대상 국가 대부분의 수치가 상승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한국보다 더한 국가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가...

 

 

 

 한국보다 더 잘 살고 복지 수준도 높다라는 국가의 지니계수가 왜 저럴까...

 

 

 

 필자가 처음부터 말하였듯이, 지니계수가 경제적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전체 계층의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정 계층이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자세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 부분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시길 바란다!!!

 

 

 과연 지니계수 수치가 박정희 정권만의 문제이며 체제적 모순에 기인한 것인가???

 

 

 

 

5. 기업의 설비투자율과 소득불평등 정도 그리고 실업률...특히 1979년의 실업률을 언급한 부분은 유가상승, 오일쇼크와 중화학공업으로의 체제 전환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불가피함이 있는데도, 이런 사실은 언급되지 않은체, 그저 모든 것이 박정희 탓이란다....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산업혁명의 4단계 과정에서 3단계까지를 박정희 대통령은 완성한 것이며, 바로 그런 중화학공업의 설비투자와 오일쇼크의 그늘이 걷히게 되자, 전두환 정권에서 얼마나 큰 폭의 수출증가가 있었는지를 말이다... 

 

 

 

 

 필자가 전에도 누누히 언급하였듯이, 현대 사회와 산업체계를 유지하는 석유의 수급 문제와 가격상승은 임금문제 실업문제 그리고 사회 전반의 경기침체나 국가적 위기를 부르는 근원적인 요인이라는 부분에서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70년대 원유도입실적과 도입단가가 오일쇼크가 촉발된 1970년대 후반을 거쳐서 1980년대에는 얼마까지 상승하였는지를 말이다... 위에서 물가 상승률과 거의 맞먹는 정도의 인상폭이 보이지 않는가 말이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의 3저호황으로 인해서 유가 도입단가가 외려 1980년대보다 낮아진 시기의 경제성장과 호황이라는 부분과 중화학설비의 육성과 산업화의 과정을 압축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과단성과 리더쉽은 가볍게 볼 사항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에도, 중화학공업 육성과 오일쇼크가 맞물려서 박정희식 중화학공업 육성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론이 있었지만, 산업화 단계에서 거쳐갈 필연적인 하나의 과정이었음은 역사가 증명한 셈이 아닌가 말이다!!!

 

 

 

  

 



 

 1,2차 오일쇼크와 경제적 충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다룬 위의 도표 보시면서, 그 말도 안되는 주장과 천박한 인식들을 자꾸 되뇌이거나 언급하지 말길 권한다!!!

 

 

 

 

 6. 대외채무 문제도 그렇다...

 

 

 한국 정부처럼 산업시설기반도 미약하고 자원의 비교경쟁력도 밀리는 국가적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국책사업을 통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을 모색하려고 한다면 정부의 부채는 증가하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이며, 대외차관을 빌려서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던 당시 사정으로 볼 때에도 대외채무 문제가 외환위기의 뿌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대외채무가 아니라 그렇게 빌린 자금을 한국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장과 자본 유출의 흐름까지도 통제하거나 관리하여서 선순환 모델을 만들 수 있었느냐의 문제이지, 단순하게 대외채무는 외환위기라는 식의 발상은 유치원생도 가지면 안되는 천박스러움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포스팅을 천연덕스럽게 올리고 추천을 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다음 사이트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1970~80년대에 대외채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특히 단기채무와 관련하여서 1990년부터 1997년까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당시 김영삼 정부가 어설프게 시장을 개방하고 외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외환위기가 발발할 당시까지도 정확한 외환관련 채무가 얼마인지도 공개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박정희 체제는 시장과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고 계획적인 경제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문민정부는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당시 시대정신을 강조하면서, 이 모든 정부의 통제력과 박정희식 모델의 탈피에만 열을 올린 것이 아닌가...

 

 

 

 또한,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하여야만 한다.

 

 

 

 만약에, 박정희식 경제모델의 문제가 외환위기를 볼렀다면, 그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국민들 모두는 IMF체제 하에서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 상실감을 맛보아야 하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대외채무 관계나 외환보유고의 증가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기존에,박정희식 모델로 키운 각종 산업시설의 매각이나 부동산 관련 자산의 매각 그리고 박정희식 모델이 만들어낸 대기업 주도의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제품 그리고 휴대폰과 IT기기의 선전이 아니었다라면 불과 2~3년만에 외환보유고나 대외채무 관계의 역전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는가...

 

 

 

 과연, 박정희식 모델의 문제가 외환위기를 부른 것인가...아니면, 세계화와 민주화라는 담론에 들뜬 1987년 체제의 입진보들이 설치는 바람에 시장과 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스스로 포기한 정부의 무능력과 단기외화차입의 과도함이 부른 너무나도 가혹한 비극이자 댓가였는가...(이미,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학술자료와 수학적 기법을 동원한 모델까지 다 살피고 하는 말이니까, 어설픈 잡설들은 이제 접고 민주화 세력들의 무능함과 안이한 상황인식에 대한 성찰이나 서두르시길 바랄뿐이다!!!  무조건적인 반박정희 기조가 결국 당시의 한국과 국민들을 죽인 셈이니까 말이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필자가 5.16쿠테타를 단순히 국내적인 정치사나 역사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다... 석유문명과 에너지 수급과 근대화 산업화의 연관성을 살피고, 당시 냉전이라는 세계정세와 함께 유가의 상승과 경제성장률의 함수관계를 보다 깊이 고려하였기 때문이며, 경제발전의 과정은 정치처럼 거짓말이나 권모술수로써 일시모면을 할 수 없는 분야라는 인식부터 머리에 담고 다니시길... 

 




 

 

 

 입진보들...당신들은 어쩌든지 역사와 정치의 정통성을 부르짖으며 박정희식 경제모델과 독재체재를 비판하지만, 당시 정세와 경제 여건상 박정희 대통령은 최선의 결단과 선택을 한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며, 이것까지 부정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자신들의 무능과 대안부재를 가린다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만 할 민주화 세력들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다...

 

 

 아래에, 장하준 교수님의 칼럼과 일부 내용들을 발췌하였는데 해당 칼럼과 내용들 꼭 살펴보시길 권한다....

 

박정희 체제 = 절대악? 어리석은 규정이다

 

 [ 노동 영역에 대해 말하자면, 김영삼 정부와 그에 이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초지일관 '친시장적' 노동 정책 노선을 고수했다. 즉 이들 세 '민주' 정부는 모두 노동자 개인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일에 무관심했으며, 노동시간 단축과 실질임금 증가에도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같이 (신자유주의의 프레임 안에서도 허용되는) 선별적·잔여적 복지 외에는 별다른 사회복지 구상도 없었다.



 오히려 이들 정부는 1990년대 초반까지의 이른바 박정희 체제 하에서는 불법화되어 있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고용까지 합법화했다. 학자들은 이를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칭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마가렛 대처의 영국과 레이건의 미국에서 시작된 이래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유행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마치 '경제민주화'인양 포장되었다.

 



 더구나 김영삼 정부는 자본에 대한 국가적 통제 장치들을 대대적으로 해체하였다. 자본에 대한 국가적 통제·기획의 주무 부서인 '경제기획원'이 1994년 해체된 것은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병천 교수가 잘 지적했듯이, 1990년대 초반 이래 한국에서 박정희 체제를 해체하는 데 앞장선 인물(개인)들은 바로 박정희 체제 하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던 모피아 관료들과 재벌계 인물들이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른바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보수적 자유주의' 학자·지식인들, 그리고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진보적 자유주의' 학자·지식인들 역시 박정희 체제 즉 '자본에 대한 국가적 통제'의 해체에 함께 나섰다. 특히 진보적 자유주의 그룹의 학자·지식인들은 이와 같은 국가적 자본 통제 체제의 해체에 대하여 '경제민주화'라는 멋진 이름까지 지어주었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국가통제가 완화·해체되자 한국의 은행과 종금사 등은 마구 외채를 꾸어왔다. 그 결과 터진 것이 1997년 말의 외환금융위기이다.

 

 

 따라서 외환금융위기는 모피아 세력과 자유주의 개혁파 지식인들이 말하듯이 '박정희식 관치금융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관치금융)을 섣부르게 해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박정희 체제 = 절대악? 어리석은 규정이다에서 발췌)

 

 

큰소리치던 김영삼, IMF 위기를 부르다



 

 

 

 

 P.S: 필자가 위에서 대외채무에 관련하여서 한국정부가 단순하게 외화를 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기외화차입이 문제라고 하였는데, 1997년 외환위기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던 김대중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은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의 대외채무...그것도 단기채무의 증가는 2008년 금융위기의 전조가 아니겠는가...

 

 

 당시에, 은행들이 해외에서 단기외화를 차입한 이유는 부동산 버블에 따른 대출금이 모자라서 CD와 은행채 발행까지 하다가, 외화의 단기차입을 통해서 부동산 대출을 한 것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노무현은 부동산 관련 정책의 헛발질로 국민들을 외국인들의 노예로 전락시킨 셈이다!!! 

 

 

 외국인 자본으로...그것도 단기외화로 대출을 하였고,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에서 어떤 부담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시한폭탄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필자가 최근 작성한 글들을 읽어보시길 권한다....

 

 

 

 

 

 또 한편으로, 시중은행의 외국자본 잠식과 함께 외국은행의 한국 시장 진출과 그들이 빌려준 대외채무와 한국 시중은행들의 외환대출과 차입의 증가폭도 반드시 살피시길 권한다... 

 

 

 

 

 

 박정희 시절의 불가피한 지니계수 상승과는 다른 부동산 버블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지니계수의 상승의 유의미함도 제대로 짚고 반성하시길...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능함과 어설픔은 가히 역대최고이며, 그 시기에 당정간에 손발이 맞지 않고 좌충우돌하면서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크게 현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지를 생각하시라는 것이다..



 

 

 

 지니계수라는 단순수치 비교로 따지자면, 최고로 경제적 평등이 가시회된 시기는 1990년대이며 노동자들이나 소외된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찾았다라고 여기던 그 순간이... 사실은 정부와 시장과 자본의 흐름이 가장 왜곡된 시기이며, 6.25이후 최대의 위기를 부른 전조였음도 깊이 고찰하시길....

 

 

 정치적 차원의 체제 변화와 어설프기 짝이 없는 서구 선진국들의 물적토대와 분배의 기준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어떤 사단이 나는지를 말이다... (준비가 안된 OECD가입, 자본시장의 개방과 대책없는 고정환율제와 단기외채와의 관계...은행이나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의 부실함과 회계기준의 불투명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무조건적인 반박정희의 부작용들을 말이다..)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성찰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신자유주의와 그에 대한 파급력을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대안으로 착각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극과 무능함의 결정체가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는 한미FTA의 조속한 체결로 드러났으며, 그 핵심에는 외환위기의 고통과 비극을 능가할 소지가 있는 ISD독소조항이 들어있음도 생각하시길...

 

 

 

 

 노무현은 한미FTA를 통해서 경제의 핏줄이자 혈관인 금융부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대폭 강화시킨 진정한 의미에서의 매국노같은 인물이라는 점도 상기하시거나 깊이 고찰해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런 썩어빠진 노무현의 정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금뱃지를 단 문재인과 한명숙 이해찬같은 친노 정치인들의 한미FTA 관련 말바꾸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유시민의 가증스러운 자유주의적 진보담론들의 변천사도 제대로 따져 보시길...

 

 

 

 과연, 그러고 나서도 과거사가 어쩌니 역사의 정통성이니 뭐니하면서 총체적 위기에 빠진 한국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처와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겠는지를 말이다.

 

 

 지금은 정보통신의 기술로써 국경을 초월하고 기존의 시장의 속도와 범위를 능가하는 초글로벌 기업들과 새로운 경제 체제의 도래가 가시화되는 격번기이다.

 

 

 이런 식의 변화와 과정은 과거 인류사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며, 이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와 가치관의 전도는 단순한 역사교육과 민족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보다 다양하고 융합적인 차원의 역사관 함영과 경제 정치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과 해묵은 관행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는 언론보도가 따르지 않는다라면,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희망찬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모든 과실이나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들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자 비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의 자본주의, 어디로 가야 하나 (☜필독을 권하며, 반드시 참조하기를 바람!!!)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