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미국의 패권이 중동지역의 석유만이 아니라 옥수수를 통해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중동지역의 국가들에서 민주화 바람이 일어나고, 과거 수 십년동안 독재를 하거나 친미 노선을 걸었었던 지도자들이나 정부가 물러나는 것을 지켜 보면서, 중동에서의 미국 패권주의도 끝났다거나 석유에 대한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된다고 내심 반기는 진보 성향의 인사들에게, 옥수수와 밀과 같은 식량을 통해서 관철되는 패권은 더욱 무섭고, 옥수수를 통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라는 담론이 과연 친환경적이고 진보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미국의 차세대 전략을 가늠했는데...
오늘은 미국의 패권주의의 핵심적 축 중에 하나인 옥수수나 밀과 같은 식량 속에 깃든 무서움과 함께,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번 짚어 보려고 한다.
우선, 오늘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언급한 미국 미시시피 강 유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가뭄이 한국에게는 최악의 베드 뉴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항을 좀더 부연 설명하려고 한다.
미국 미시시피 강이 중요한 이유는 옥수수를 포함한 각종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운반되는 주요 운송로라는 사실에 있다. 미시시피 강이 가뭄 때문에 유례없는 수위의 변화가 생기고 강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막대한 량의 미국산 농산물들은 운송단계에서부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국제곡물시장과 수입방식 개선방안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언급하였지만, 미국의 옥수수가 전세계 곡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옥수수나 건초같은 사료의 주성분이 이런 농작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식품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거나, 식량안보지수 측면에서도 한국과는 다른 안정권에 속하는 이유를 유통단계에서부터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며, 식량자급률의 핵심인 밀과 옥수수 콩과 같은 핵심작물에 대한 농업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부연 설명과 주장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유시민의 아메리카노 커피 논쟁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비판은 옥수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례이며, 한국인들의 일반적 정서와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 반드시 진실이며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받아주시길 바란다...국민들 대다수의 상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것만이 소통이라고 정의된다면, 커피 문제나 식량 문제는 결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다...)
ⓒ구글 어스 & 구글 이미지
고추 농가의 '관상용 고추' 파종 피해 보도가 신경 쓰이는 이유
필자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치고 고추를 좋아하지 않는 이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된다. 각종 반찬과 요리에 들어가는 양념으로써도 훌륭하고, 하나의 식품으로 보아도 한국인들의 입맛과 기호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농작물 중에 하나가 고추인데, 이 고추에 관한 일단의 소식이 필자의 신경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고추 농가에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 회사에서 구입한 고추 종자를 파종했는데, 고추가 자라나고 수확하는 단계에서 살펴보니까 자신들이 얻으려고 하던 고추가 아닌 관상용 고추가 섞여 있었다면서, 다국적 기업에게 항의를 하고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불편함을 느꼈다는 말이다.
왜...? 한국에서 ...그것도 한국 사람이 직접 키우는 고추에 대한 종자를 몬산토라는 다국적 기업에서 구입해서 파종했다가 이런 사단을 맞이한 것일까?
또한, 이에 대한 뉴스 보도가 그닥 크게 주목받거나 첨예한 정치 이슈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위 입진보들이 눈만 뜨면 부르짖는 반미 반일 감정같은 민족주의 정서나 주장들이 왜 이런 사례에서는 적용되거나 크게 사회적 공론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를 살펴보면, 입진보들의 행태와 논리의 이중성과 노무현과 관련된 진보적 기준들이 얼마나 허황되며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하였지만, 한국 사회는 이미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식량자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특히,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추진한 한미FTA 협정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2007년 전부터 세계 곡물 재고량은 줄어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농업대책이나 준비가 없이 세계 최강대국이자 세계 최고의 농업대국인 미국과의 협상을 밀어붙인 책임은 노무현과 그의 측근이었던 문재인이나 이해찬에게 반드시 물어야만 한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은 좀더 근본적인 얘기를 살펴 보겠다.
ⓒ구글 이미지
우선, 아래의 도표에 주목하시길 바란다.
ⓒ국제곡물시장과 수입방식 개선방안
1980년대에 들어서서 세계 곡물 재고량이 크게 늘었고, 이런 재고량이 1986년도까지는 현저하게 유지되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는 소비량이나 생산량을 밑돌기 시작하더니, 2000년도가 넘어서서는 현저한 하향세를 그리면서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크게 밑돌고 있지 않은가...
왜, 세계 곡물 재고량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여유를 보이다가 1990년대를 거치고 2000년대에 접어 들면서는 뚜렷한 하향세를 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함의는 글 말미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한국 고추 농가의 상황으로 돌아와보자...
한국의 고추 농가가 고추 종자를 몬산토라는 다국적 기업에게서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 몬산토가 종자 방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사실이나 소위 4대 곡물 메이저 중 하나인 카길사와 전략적 제휴를 하였다는 사실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따로 부연설명을 하지는 않겠다.
필자가 문제로 삼고 주목하는 부분은 그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4대 메이저 중 3개의 회사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몬산토같은 종자기업이 판매하는 옥수수같은 종자의 종류가 일반종자만이 아닌 GM(유전자 조작) 종자라는 사실과 함께, 그런 GM종자의 가격이 일반종자보다도 훨씬 높다는 점에 있다.
왜, 일반종자같은 자연산 옥수수보다도 GM종자의 가격이 더 높으며, 필자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도 결론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련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한국의 농업과 식량자급률 문제는 그야말로 준식민지나 다름없다라고 필자는 보고 있는데 아래 도표를 보시면 그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소위 4대 곡물 메이저와 일본계 곡물회사의 비중을 제외하면, 국내산 농산물과 자급률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미나 심각성이 더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식량자급률 20~30%가 의미하는 상황의 이면에는 한국인들의 식탁과 입맛 기호를 점령한 외국의 다국적 곡물 회사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예속관계...고추 농가에서의 어이없는 관상용 고추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근본이유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부문만이 아니라...어쩌면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차원의 종자산업이 외국의 다국적 회사들에게 넘어갔다는 시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에 치여서 이것저것 신경쓸 틈이 없었다고 치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는 도대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공론과 이슈화를 시도하였는가?
이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부문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이나 칼라인 펀드의 한미은행 매각같은 어처구니없는 실책과 어설픔을 보여주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들의 먹거리와 식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사회 공론화에 대해서 무슨 가시적인 조치와 치열한 논리의 전개를 보수 세력들에게 보였다는 말인가...
외국계...특히 미국계 다국적 곡물회사인 카길과 몬산토같은 회사들의 영향력이 유난히 큰 부분도 문제이지만, 이런 엄청나고 심각한 사실들을 도외시한체 농민들과 극소수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우려하던 한미FTA를 국민적 공청회나 홍보의 부족은 아랑곳없이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허세욱이라는 구 민노당 당원이 분신자살을 하면서까지 반대하였던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과나 통석의 념 한번도 없었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농업 부문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ISD조항의 독소조항 문제까지...
도대체, 뭐가 잘한 FTA이고 나쁜 FTA라는 것인지...친노 문재인과 한명숙 그리고 유시민 이해찬같은 이들은 분명하게 반성하고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부터 최근까지도 한미FTA를 추진하던 당시에는 사정이 달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할 언어도단이자 망발이라고 본다!!)
한국은 태생적으로 미국과 무역이나 경제 교류를 안할 수 없다. 따라서,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의 안전판은 만들거나 대책에 대한 밑그림은 그려놓고 시작하였다면, 그래서 만반의 준비와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시작한 일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념과 주장을 번복하거나 말바꾸기를 하면 안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집권할 시기와 야당의 입장이 된 시기에 하는 말들이 180도로 다른 이런 정치 세력들을 왜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자신들이 준비없이 진행한 한미FTA를 이명박 정부가 계획하고 밀어붙인 것처럼 대국민사기를 친 것도 웃기고 가증스럽지만, 그보다도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미 미국과의 FTA를 돌이킬 시점을 넘겼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해도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텐데, 어디서 한미FTA 결사반대를 외치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것인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말바꾸기를 하는 정치적 야바위꾼들이 한국 정치의 진보 세력이고 야당으로 행세하는 이 뭐같은 현실은 누가 만들어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피해가 돌아갈지를 생각하면, 일반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진짜 문제와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결코 억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미국의 식량을 통한 패권주의의 상관관계 짚어보기
노무현과 그의 측근인 문재인의 무책임함이나 친노 세력과 지지자들의 말바꾸기와 여론조작 문제는 국민들의 각성과 의식개혁이 없다면, 결코 해결되지 않을 한국 사회의 근본적 고질병이니 여기까지만 언급하기로 하고...다시 글 서두에서 밝힌 세계 곡물 재고량의 함수관계를 살펴보자.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나 기상이변 혹은 온실가스 문제로 한국을 비롯해서 대다수 국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사실 1970년대에는 지금과는 반대로 기온이 평년치를 밑돌아서 본격적인 한랭기나 빙하기의 전조가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아래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세계2차대전 이후에 1970년대의 기온이 가장 낮았으며, 이 시기에 미국 농가의 소득이나 수확량 체감도 문제였지만... 제1,2차 오일쇼크가 있었다는 사실이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의 셋트로 묶여있는 일종의 패키지일까?...
자료출처:http://www.epa.gov/climatechange/science/indicators/weather-climate/temperature.html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아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옥수수 수출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한국이나 일본같은 국가들에게도 그 중 상당수의 량이 수입되었다는 점인데...
왜 그랬을까?....
자료출처:http://putso.com.ne.kr/maize/maize1.html
지난 1970년대는 석유파동도 중요하였지만, 식량 부분에서도 일종의 중대 분기점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에 기온이 평년치를 밑돌고, 미국 정치계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농업계의 압력과 입김이 미국 옥수수에 대한 혁신적인 품종개량과 유전자 조작을 낳게 하였다는 말이다.
일단, 미국 옥수수의 품종개량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얻어진 옥수수는 가뭄이라든가 병충해에도 더 잘 견디는 형질과 수확량 면에서도 탁월한 관계로 인해서, 미국 농업계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을뿐만이 아니라 옥수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액상과당이라는 혁명적인 화합물을 이용한 식료품 업계의 혁명적인 변화...그리고, 옥수수를 이용한 사료의 배합과 대대적인 축산업의 발전이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국제곡물시장과 수입방식 개선방안
특히나, 1970년대가 지나가면서 기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석유파동의 악몽과 영향력이 상당부분 상쇄되면서 미국 옥수수 수확량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대한 재고량이 세계 곡물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산 옥수수가 세계 곡물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1986년에서부터 재고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 이면에는 이 시기부터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진행되고 있었으며...이 엄청난 규모의 관세협정...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각종 조항과 세칙들이 한국같은 신흥개발국들의 농업정책과 농업 부문 전반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의 한국 사회와 일반 국민들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과거, GATT라고 불리던 관세에 대한 협정이 있었고, 이것이 세계2차대전 이후에 전세계의 무역과 산업활동을 이끌었다면, 우루과이 라운드는 GATT에서 더욱 진일보하여서 하나의 국가보다는 초국적 세계화를 지향하게 하고, 민족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자유시장과 다국적 기업들의 이해관계나 선진공업국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차치하고라도...
GATT보다 더한 다자주의적 협정이라든가 규모의 문제가 특히 농업부문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우루과이 협정이 다자주의적 협정이다 보니, 한국의 농민들이나 일부 진보 세력의 주장만으로는 이것을 저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런 규모의 다자주의적 협상을 이끈 미국과 유럽의 이해관계나 원대한 전략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자꾸 밀려오는 것이...
미국의 옥수수 재고량이 넘치다 보니 이를 어떻게든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이끈 인사 중에서 다국적 곡물회사의 인사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한국같은 신흥개발국들은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자국에서 100% 수급이 가능한 농작물일지라도 일정량 수입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규칙들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미국산 옥수수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들이 국제 곡물 시장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아서 보조금 액수도 낮았던 제3세계 국가들의 농가들이 속속 무너져 내린 불편한 진실들을 알고 계시는지...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출범한 WTO의 영향력과 범위가 막대하다고 해도, 이것이 다자주의적 협정이다 보니까 전세계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공업국들의 이해관계는 반영할지언정, 남미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중국 일본같은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었기에, 1990년대 말의 도하에서의 협상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소련이 무너지지마자 이라크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과 걸프전을 통해서 미국의 석유 패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 것만이 아닌...1990년대 중반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타결과 WTO의 출범...그리고 세계 식량 수급의 재고량과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과 수출량은 하나의 흐름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미국의 옥수수로 대변되는 식량패권주의가 관철되자, 유럽의 선진국들이 GM종자의 잠재적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과 심사를 강화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유가 단지 환경적인 그리고, 자국내 국민들의 기호나 건강만을 고려한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다.
그에 반해서, 한국 사회는 이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고 사회적 공론화도 턱없이 부족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나 도하협정이 다자주의적 협정이다 보니, 미국과 EU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지역주의 혹은 블록화된 협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이것이 NAFTA나 한미FTA의 전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책임함과 대책없음은 국민들의 장래와 생계와 건강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왜 우루과이 라운드나 도하 협정같은 다자주의적 협상을 포기하고 특정 국가와의 1대 1 혹은 특정 지역의 국가군과의 단일협상에 나서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단일협상인 관계로 인해서 준비를 하거나 홍보를 할 여지는 오히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시기보다 더 절실하고 현실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박정희 개발 경제 시스템의 폐해만 입으로 떠들면서도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과 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한 격이 아니던가...
도대체, 역대 정부의 농업정책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이 뭐가 다른 것일까?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대책없는 짓들을 벌였을까...?
어찌되었거나...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1980년대에 남아돌던 옥수수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들의 재고를 우루과이 라운드같은 협정과 WTO의 영향력 아래에서 세계곡물시장에 관철시켰고, 그 과정에서 미국계 및 유럽의 다국적 곡물 회사들의 파워와 규모가 전지구적인 형태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유럽의 석유 메이저들이 중동과 남미 그리고 자국이나 인근 해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유통망과 수급을 결정하는 것처럼...옥수수로 대변되는 곡물의 수급과 시장의 판세도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곡물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의 국가들이 OPEC를 구성하고 미국과 유럽의 석유 패권에 도전하니까, 석유를 제외한 친환경 에너지와 대체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린 것도 미국이나 유럽이며,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는 바이오 에너지 중 하나인 바이오 디젤의 주원료인 옥수수의 생산량이 석유의 가격과 연동되는 상황과 세계적인 식량파동과 연계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시길...
ⓒ삼성경제연구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친환경론자나 진보론자들의 담론인 바이오 에너지의 프레임을 빌리면서도...결국은 미국의 대외적 패권과 전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저런 정치적 유연성의 100분의 1만이라도 한국 사회나 정치가 닮으면 안되는 것일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한다고 하지만...실상은 경제개발이라는 화두에 밀려서 아마존 열대우림을 훼손하거나 세계 최대 규모의 습지에다가 바이오 에탄올 공장을 건립하는 우를 범하는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지 않는가....
한국인들의 식습관과 식량안보의 암울한 미래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김치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뉴스와 필자가 오늘 얘기하는 논조도 결국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미국에서 1970년대의 농업혁명을 통해서 옥수수의 수확량과 수출량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미국 내 축산농가가 키우던 소나 돼지, 닭의 사료값도 저렴한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육류 가격의 시장가가 결정되었으며, 이것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 육류 소비량을 크게 늘린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점...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더욱 빈발해진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미국이나 남미의 농작물 수확량에 영향을 주면서 곡물파동뿐만이 아니라 육류의 가격까지 연동될 소지를 키웠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노는 우리네 식탁 문화와 아이들의 음식 기호는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라는 말인가...
ⓒYTN
ⓒ식품구조의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금 당장 , 거리에 나가서 육류 소비나 곡물과의 상관성이나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 물어보면 과연 몇 사람이나 이런 질문에 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하여도 식습관이나 생활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과 금연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지나친 육식과 영양편중이 각종 성인병과 암의 원인 중 하나라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필자 본인부터도 고기에 대한 기호와 유혹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실정인데...어린아이들은 오죽하겠는가...
지난 시간에...유시민의 아메리카노 커피 논쟁을 비판하면서도 언급하였지만...국민들 대다수가 원하거나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여서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거나 공론화되지 못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의 덕목이 소통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과연 이런 류의 근본적인 차원과 의식개혁...생활패턴의 개혁이 대통령과 국민들의 대화와 소통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미국의 미시시피 강마저 말려 버리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 장기적인 기상조건이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세계의 평균 기온이 2도만 상승한다고 해도 엄청난 규모의 가뭄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지금 1950년대와 비교해서 기온이 얼마나 상승하였는지를 생각하면 현기증이 날 지경이 아닌가 말이다.
4대강 사업이 문제라고 입진보들은 연일 떠들고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어설픈 측면들이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만....그것과는 별개로 물부족 국가에 속하는 현실과 기상재해로 인한 가뭄이나 폭우 문제와 취수 시설이나 관개시설의 정비 차원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하였다면 4대강 사업을 5년 임기 내에 끝내겠다고 저토록 서둘러서 각종 문제점을 도출할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 아닌가...
녹조현상의 원인이 강물의 지나친 부영양화와 이상기온과 오존을 비롯한 대기순환의 측면과 겹치는 부분은 무시하고, 4대강 사업만의 문제라고 포장하는 정치력으로, 저 엄청난 규모의 다국적 기업과 미국과 유럽의 이해관계를 물론이고 기상 이변과 재해에 대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다는 말인가...
ⓒ구글 이미지
한국은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석유나 곡물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사실상 전무한 국가란 사실과 녹조류를 통한 바이오 디젤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정도의 국민적 인식과 공론에 힘써도 이 위기를 극복할까 말까하는 판국에 다들 뭐하는 짓이라는 말인가!!! (진보론자나 환경론자들이 GM종자가 문제라고 반대만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시기가 지난 것이 아닐까...미국의 옥수수 품종개량이나 과거 농경 시대의 육종도 엄밀하게 말한다면 유전자 조작의 일환이 아닌가 말이다...)
필자가 이명박 정부의 임기 초반에 4대강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다른 첨단 산업분야와의 융합을 주문하면서, 그저 이명박 정부를 편들고 4대강 사업만을 두둔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가...
어차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대대로 부동산 버블을 크게 키웠고, 이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하였으니까 부동산 경착륙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산업계와의 연계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을 바라고서 올린 글인데, 그닥 필자의 본의나 포스팅의 함의를 짚은 이들은 없었던 모양이다...
지난 토요일에 KBS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보수 성향의 패널이 말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과반수가 넘는 일반 국민들이 원한 것이었다.
국민들도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를 지켜 보면서 도덕성이 국민들의 생계나 경제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이 우세하였기에, 530만표라는... 그토록 엄청난 표차로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전세계적인 식량파동 그리고 유로존 위기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터져 버렸으며, 이런 미증유의 위기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나 무능으로만 포장되는 상황을 친노 정치인이나 그들의 지지자들이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성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처럼 과거사의 정통성과 공과를 따진다면...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종자에 대한 주권을 외국계 다국적 곡물회사에 내어 주고도 문제의 심각성 환기와 공론화에는 등한시해던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적 실기가 2011년 6월의 종자법 개정안을 통해서야 전기의 틀을 조금이나마 마련하였다는 사실도 그렇고...
외환위기를 통해서 금융 문제가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준비가 없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이나 매각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던 부분이나... 칼라일 펀드의 한미은행 매입과 씨티은행으로의 매각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부분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가 한국 경제와 국민 가계에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 문제라는 사실을 간파하여서 초반에 DTI나 LTV를 시행하고, 그 당시에 넘치고 넘쳤던 자본 유동성을 국가가 흡수해서 지금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식량, 에너지, 금융 문제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보수 세력과의 차별화를 꾀하였다면....비록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인해서 개혁이 무산되었다고 해도 필자의 노무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180도로 달라졌을 것이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가까스로 수습한 외환위기의 연속선상에서 잠정적인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인식하였다면, 굳이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도 보수 세력과 근본적 문제에서 일대의 자웅과 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절호의 호기를 헛되이 날려 버리고, 이미 수습하기 불가능한 규모의 부동산 버블과 식량주권 문제를 이명박 정부에게 넘겼었던 무능함과 부실함의 엄청난 과오는 철저하게 무시한 체...
자신의 임기 첫 해에 미국발 금융위기와 전세계적인 식량파동과 임기 중후반에 가시화된 유로존 위기를 수습하거나 방어하는데 급급한 이명박 정부의 상황과 그대로 등치시켜서, 노무현을 진보의 아이콘이나 서민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는 정치적 추태로는 이 위기와 난국을 극복할 방법은 요원할 것이다.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을 가장 큰 덕목으로 꼽는다고 하는데, 국민들과의 소통을 진정으로 하려면 자신들의 과오와 실책을 전부 오픈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며, 지금 현재의 정부가 펼치는 정책 중에서 조금이라도 장래성이 있는 분야는 크게 고무시키고 초당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 포용력부터 갖추고서 정권교체를 운운하시길 바란다.
국민들에게 모든 의사와 결정을 물어 보아서 진행하는 평준화 내지는 저변화 위주의 정치 형태를 구현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한국의 대내외적 현실과 상황에 대한 정보와 종합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언론 기사와 논객들과 멘토들의 글들이 지금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와 대다수 국민들의 미래와 생계가 암울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이 포스팅을 쓰는 필자의 개인적 소회와 처지는 더욱 어려워지고 한낱 공염불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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