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7. 22. 22:07

 지난 시간에 문재인이 주장하는 지역균형발전이란 것이 결국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가 아젠다였던 지방분권화의 연장판이라는 사실과 함께, 어설픈 지방분권화는 부동산 경기를 자극하거나 지역간 빈부의 격차를 더욱 키움으로써, 진보적 가치인 복지나 교육 문제에 있어서의 또다른 불평등을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지방분권화를 위한 예산 분배의 재조정 부문을 놓고서도 유로존의 기계적인 재정 통합이나 미 연방제 내의 지자체들의 파산 사례를 들면서 그 어설픔과 무능한 대안 부재의 인식 수준을 비판하였었는데, 오늘은 좀더 현실적이고 깊이 있게 참고할만한 사례를 통해 비교분석을 꾀함으로써, 왜 필자가 문재인의 지방분권화...다시 말해서 노무현식 지역균형발전과 보편적 복지 무상 교육같은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지를 논하려고 한다. 

 

 

 


 



 오늘의 구체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초반인 2002~2003년... 그리고 2004년까지 세계 백만장자의 증가속도가 세계 3위였다라는 잘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언급한 기사를 링크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요즈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로존 위기의 핵심선상에 서 있는 스페인과 한국이 여러모로 닮은 꼴이기 때문이다.

 

 


 



 2004년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가 작성한 세계재산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금융자산이 백만달러 이상인 다액순자산 보유 개인(HNWI)이 7백 70만명이며, 이는 7.8%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를 하였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한국이 HNWI의 증가속도가 세계3위를 기록하였다라는 사실인데, 우선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메릴린치 세계재산보고서

 

 

 

 홍콩이 4만 5천명의 백만장자가 늘어서 1위를 차지하였고(증가율 30%), 2위는 인도로써 6만 1천명을 기록하였으며 (증가율 22%), 세계 3위의 백만장자 증가율을 기록한 한국과 스페인은 각각 6만 5천명(한국 증가율 18%)과 12만 9천명(스페인 증가율 18%)을 차지하였었는데, 이는 당시 고공성장을 거듭하던 중국의 23만 6천명(증가율 12%)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여서 주목을 하고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다. 

 

 

 2003년 당시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경기활성화 방침의 하나로써 끌어낸 카드의 버블이 노무현 참여정부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잦아드는 시점이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경제성장률이 3.1%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나온 수치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이미 심각하였다라는 말이다.

 

 

 물론, 외환위기 극복차원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국책 사업 혹은 민자사업들 대부분이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비롯되었으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부동산 버블이 이런 백만장자의 증가속도에 중요 매개체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었다라는 것이며.... 

 

 

 이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회적 양극화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부동산 버블 등을 매개로 하여서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라는 얘기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현 지지자들과 친노 성향의 입진보 지식인들과 논객들 블로거들이 허황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고,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둥 사람사는 세상이 어떻다라는 둥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펴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솔직히 모골이 송연해지는 것이며 한국 사회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하다라는 것인데...이제부터 필자만의 본격적인 스페인과 한국의 비교 분석에 들어가련다.... 

 

 

 

 

 

스페인의 부동산 버블은 한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지난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1차례 있었고, 다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상 최대의 부동산 광풍이 몰아쳐서, 지금 이 시각 대다수 국민들이 주택을 둘러싸고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의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스페인도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한국의 주택가격상승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구글 이미지

 

 

 필자가 이미 위에서 진단한 것처럼 2002년부터 뚜렷한 주택가격지수의 상승이 보일 것인데, 지금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부동산 버블의 본격적인 하락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 않은가....

 

 

 

 스페인이 부동산 버블의 본격적인 하락을 경험하기 시작한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시점부터 재정난이 심화되었고, 결국은 유로존이나 여타 국제기구들의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할 처지라는 부분과 함께, 한국의 천문학적 수준의 재정적자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키워놓은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고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은 논리의 왜곡이라든가 단순한 억지가 결코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주목할 부분은 스페인도 한국처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것인데, 아래 도표 상단 오른편을 주목해서 보시길 권한다...

 

 

 스페인의 자산비중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그만치 79%인데, 이것도 한국과 매우 유사한 형태라는 것은 세계 경제사의 공통된 아이러니이자 필연일까...

 

 

 

 필자가 스페인의 재정위기를 다룬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버블과 재정위기의 유사성을 언급하는 차원에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이해찬 유시민을 비롯한 친노 정치인들 그리고 입진보들 전체가 툭하면 내세우는 무상 시리즈나 보편적 복지가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입진보들의 담론이 심각한 프레임의 위기와 함께 암울한 미래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아래 도표의 하단 부분을 주목하시길 권한다.... 

 

 

 

 

                                                            ⓒ스페인 재정위기의 원인과 전망

 

 

 

 스페인의 부동산 버블이 폭락을 하면서...다시 말해서, 재정상의 긴축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각종 혼란과 재정상의 수치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를 말이다...

 

 

 

 

 

스페인의 재정 위기 심화를 부추기고 긴축정책을 가로막는 복병은 부동산 버블에 더불어서 지방 정부와 복지 정책이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라면서 노무현이 키운 부동산 버블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에는 모두가 눈을 감은체, 입진보들...특히 별로 서민적이지도 않았고 집권 후 되려 친재벌적 성향을 보였던 노무현을 진보의 아이콘으로 이미지 포장을 시키면서 벌어지는 온갖 사회적 정신적 혼란과 갈등의 요소들을 전부 이명박 정부나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폐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한국 사회가 중앙집중적인 정부 형태를 지양하고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거나 혹은 국가의 예산을 재조정하고 부자들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친구들을 선동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 봐도, 스페인의 사례를 조목조목 살펴보면 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문재인이 주장하는 지방분권화나 보편적 복지를 지금 필자가 언급하는 스페인에서는 이미 실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방정부가 공공부문...다시 말해서 무상교육이나 의료 부문 등에 투입하는 지방정부의 예산 비율이 50%를 상회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왜 지금 스페인에서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정녕 깨닫지 못하겠다라는 것인가....

 

 

 

 위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스페인은 지금 한국 친노와 입진보들이 그렇게나 주장하는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로 대변되는 보편적 복지와 지방분권화 때문에, 재정위기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스페인 사회 내 제반세력들의 갈등과 혼란이 점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지방정부의 예산 투입 비율이 중앙정부를 능가하는 지방분권화나...심각한 재정상 위기로 인한 긴축재정 속에서도 사회공공부문의 예산 축소가 매우 어렵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왜 필자가 친노들과 입진보들의 담론인 보편적 복지와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는지를 조금은 이해하실 것이라고 판단한다.

 

 

 


 

 



 

 노무현 참여정부로부터 비롯된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이를 떠받치기 위해서 투입한 자금은 모조리 공공부채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여기에 하락하는 주택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국책사업들과 4대강 사업들...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경기에 자극 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지나치게 받았던(LTV DTI는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6년 11월에나 시행됨...이미 부동산은 오를대로 오른 상태였음!!!) 수 많은 이들의 가계대출액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과거 평온하고 시장의 상황이나 경제 여건이 나쁘지 않았었던 유럽의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을 향한 엄청난 기만이자 자기모순이 아니겠는가...

 

 

 

 필자가 전에도 수 차례 언급하였듯이...은행에서 가계 대출을 받는다라는 것은 미래에 본인이 갚아야 할 자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대출액은 빚으로 바뀌어서 두고두고 부담을 주는 애물단지가 되는 것인데...

 

 

 

 가계대출액이 1000조원에 육박하였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가계대출 부담으로 인한 개인 파산이나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한 경제의 대공황이나 침체를 위한 대비책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왜 자꾸 되지도 않는 보편적 복지와 지방분권화를 언급해서 젊은 친구들과 어린이들의 순수함과 열정 이상에 기대어서 표를 구걸하고 포퓰리즘식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고령화 저출산의 추세는 이제는 본격적인 세계의 경기 하락과 사회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대세가 된지 오래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실업자의 증가...그리고, 장애인 혹은 성인의 연령대에 속하지 않은 어린이들과 가계살림에만 충실한 여성 등등을 제외하고 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1000조에 육박하는 민간부채를 감당할지 생각들이나 하고 그러는 것인가?

 

 

 

 만약에, 이런 엄청난 부담들이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인 문재인이나 이해찬 유시민같은 이들의 일관성없는 부동산 정책과 어설픈 지방분권화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모두가 알게 되어도, 어린 친구들...특히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과 20대의 젊은이들이 친노 세력들의 정치권 진입과 대권 도전을 반길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면...이거야말로 간덩이가 부어도 보통 부은 것이 아니며, 일반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정도가 이미 도를 넘었다라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

 

 

 

 지금 이 시각에도, 문재인 이해찬을 비롯한 친노 민통당은 부동산 버블에 대한 그 어떤 책임이나 사죄의 변은 없이 오로지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사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그들에게 없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

 

 

 

 이명박 정부가 각종 국책사업을 벌이고 4대강 사업을 환경파괴를 하면서까지 진행하며, 모두가 친재벌적이고 반서민적인 행태라고 아무리 매도를 하여도, 그것의 이면에 노무현이 대책없이 키운 부동산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부동산 하강의 국면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부르짖으며, 차기 정권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지방분권화를 하겠노라고, 20~30대의 친구들을 홀리고 있지만,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스페인의 사례에서 이미 보여지듯이...그 어떤 진보 담론이나 근사한 정책 구상도 그 사회를 구성하는 제반세력들의 주요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모두 공염불이 되거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한다라는 불편한 진실에는 언제쯤 눈을 뜰 것인지...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이제, 얘기를 다른 부분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 이를테면, 오늘의 주제인 스페인과 한국 사회의 유사성에 대한 보론이라고나 할 수 있는데,  필자가 언급하려는 보론의 핵심인물은 다름아닌 안철수 교수님이다...

 

 

 

 

 

안철수의 생각을 접하면서 드는 불편한 가정과 진실들

 안철수 교수님이 새로운 책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하시고, SBS의 인기 프로그램인 힐링캠프에도 출연한다라는 소식을 접하였다. 힐링캠프를 통해서 친노 문재인이 그나마 1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확보한 계기가 되었으니,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아우르면서 새누리당의 박근혜의 아성에 도전할 안철수 교수님의 지지율은 얼마나 상승할지 기대가 없지 않지만, 오늘은 위에서 필자가 강조한 내용들과 연관시켜서 불편한 얘기들을 조금 해야만 할 것 같다...

 

 

                                                                         ⓒ구글 이미지

 

 

 

 우선, 필자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아직은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뷰에서 꽤나 이름을 드날리는 모 시사 블로거의 책 정리 내용을 인용하여서 얘기를 전개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려고 한다.

 

 

 

 필자가 이 점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모 시사 블로거가 문재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을뿐만 아니라, 나름 트위터나 SNS상에서의 영향력도 조금 있는 듯 하고, 무엇보다도 실체가 없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포스팅을 계속해서 다음 뷰에 송고하였으며, 여기에 안철수 교수님의 책 소개를 하면서 또다시 문재인과 안철수 교수님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정치적 시너지 효과를 노리려는 포스팅을 작성하였다라는 점에 착안하여서,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 드러난 내용들을 비판하려는 것이다.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 중에서 이름이 있다라는 모 블로거가 정리한 안철수의 생각의 내용을 필자가 그대로 다시 옮겨 놓은 것인데, 한번 조목조목 살펴 보겠다.

 

 

 

 경제 민주화라는 부분에서 금산분리 강화와 순환출자 금지라는 부분은 소위 재벌 개혁과 맞물려서 지금 새누리당과 민통당의 첨예한 이슈인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교수님은 민통당에 가까운 정책비전을 내었다라고 하는데,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이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들의 지분율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여기에 상위 50대 회사들의 지분율도 5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재벌들의 불공정관행과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문제 삼으면서 이를 인위적으로 해체하는 식의 민통당식 정책 비전이라면, 필자는 안철수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한미FTA의 ISD 독소조항과 관련하여서...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지분율 상승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칼라일 펀드의 한미은행 매각 등과 함께, 아무런 실질적인 준비 부재나 금융 인프라 구축 혹은 금융 인재 양성에 대한 장기적 실질적인 구상이 없는 노무현의 동북아 금융허브 발언 내지는 아마추어적인 정책 구상들과 한미FTA 협정의 ISD조항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얼마나 매국적이며 반서민적인 정치세력이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진단이 없는 한미FTA협정 재협상...특히나 ISD조항을 둘러싼 재협상 언급은 본질이 빠져 있다라고 보여진다.

 

 

 

 원인 단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수정해야만 제대로 된 대안이나 비전이 나오는 법인데, 지금 야권에 또아리를 틀고 실체없는 노무현 정신과 노무현의 이미지 포장에 매몰된 친노 입진보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심각함과 치명적인 시행착오를 깊이 되새기지 않으면, 아마도 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한 결과만이 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여타의 일반적인 국가도 아니며, 그들이 한번 맺은 조약이나 협정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초강대국의 위상을 가진 국가라는 점에서.... 어지간한 협상 메리트가 아니라면, 한미FTA의 ISD조항 재협상을 할 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ISD조항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로드맵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한국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고, 여기에 최저임금을 50% 상향시킨다라는 부분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 일단 임금이라는 것은 시설이나 자본을 보유한 사용자와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임금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고용자간에 일정한 접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지금 한국 사회의 노사관계는 항상 불신과 상호 비방 그 자체가 아닌가...

 

 

 

 무엇보다도, 임금이란 것은 생산성 대비 노동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며, 이 부분에서 과연 한국 사회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 수준을 높일만큼...다시 말해서, 유럽이나 여타 선진국들의 임금 기준과 노동 시간에 준하는 형태로써 지금보다 더한 경제성장이나 기업의 이윤을 키울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정말로 회의적이라고 판단된다.

 

 

 

 당장에, 유로존 위기나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경기 침체와 신흥국들의 동반 경기 하락까지 겹치는 국면에서 이게 과연 실현이 가능한 것일까... 

 

 

 

 말도 많고 탈도 많으며 전국민적인 관심과 20대 청년들의 기대의 대상이기도 한 반값 대학 등록금 문제... 이 부분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다...

 

 

 

 대학등록금을 낮추면 그만큼 많은 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편입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가계 살림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 일자리를 잡는 문제와는 반비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도 명색이 대학을 졸업하였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한 이들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회에 진출한 이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임금을 받거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 아닌가. 게다가, 한국은 시장이 매우 협소하고 부존 자원이 매우 빈약한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니던가...

 

 

 이런 한국 사회에서 생존을 하고 노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충분히 영위한다라는 것은....인구가 우리와 비교해서 현저히 적거나 사회 구성체들의 합의와 시행착오의 역사가 원만한 단계에 이른 서유럽 혹은 북유럽의 처지와는 사뭇 다른 것이 아닐까...  

 

 

 시장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대학 학력이나 졸업장이 하나의 취업 라이센스처럼 전락한 한국 사회에서 반값 대학등록금이 당장의 가계 부담은 줄일지언정, 졸업 후에는 더욱 강한 경쟁과 사회 진출의 장벽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인가...(유럽에서도 경제난 때문에 대학등록금은 인상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 말이다...)

 

 

 

  KTX나 인천공항같은 국책사업의 결과물들을 민영화시키는 부분에 선뜻 동의할 국민들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재정상의 위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나... 지금 2008년 금융위기와 노무현의 부동산 버블 그리고 유로존 위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맞물려서, 계속해서 정부의 지출과 사회공공부문의 적자폭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데, 이것을 마냥 방치하고 민영화 반대만을 외치는 그만큼의 부담은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 언젠가는 치루어야 할 부채가 아닌가...

 

 

 

 그것도,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린 전대미문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인류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시점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민영화 반대 논리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판단된다. 

 

 

 

 남북한 대치 상황과 고착화된 휴전 상황에서 그간 한국 사회가 치루었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등의 비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남북간 관계 개선이나 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겠지만...여기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금강산 관광이든 개성공단이든간에, 북한의 3대세습체제와 폐쇄적인 경제 시스템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가 호환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공산당 주도의 중국조차도 3대 세습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체제를 고수하지는 않는 상태라는 점과 함께, 자유 시장 경제체제가 북한 사회에 뿌리내릴수록 김정은으로 대변되는 북한 독재 체제를 근본적으로 ...그것도 매우 급격하게 흔들 소지가 있기에, 경제 협력이나 남북한 관계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의 확대가 아닌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판단된다.

 

 

 이를테면, 중국과의 FTA를 통해서 경제 교역을 더욱 늘리는 한편으로 북한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와 급격한 체제 붕괴를 담보할 중국 북한 사이의 경제 교류 부문에 한국이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라고 나름 판단하고 있다라는 얘기이다.

 

 

 

 물론, 안철수 교수님이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을 모를 턱이 없으며, 책에서는 대강의 개요만을 언급하였다라고 믿고 싶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기성 언론이나 시사 블로거들을 통해서 드러난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의 내용은 그닥 신선하거나 희망적인 것은 아니라는 개인적 판단이 생긴다.

 

 

 

 다만, 친노 문재인이나 이해찬 유시민같은 이들이 백날 떠들었던 비스무레한 공약의 공통분모들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교수님이 문재인을 압도하고 박근혜를 압박하는 지지를 받는 근본이유는 안철수 교수님이 문재인처럼 죽은 노무현의 이름을 팔아대는 것도 아니며, 진영논리에 치우쳐서 어느 한쪽만을 비호하거나 두둔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다라고 보여진다.

 

 

 한국 사회와 정치권은 너무 양극단적이고 비생산적이며 소모적인 담론들과 주장들로써 될 일도 안되는 불량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든 경제민주화든 혹은 북한과의 교류 확대든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 도출이든간에, 그 어떠한 사회적 난제나 위기도 사회적 통합과 내부 결속이 단단한 나라나 국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과거 참여정부의 실정을 미화하거나 묵인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문재인보다는 안철수 교수님에 대한 관심이나 지지가 높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며 순리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다.

 

 

 

 과연, 세계가 주목할만한 압축경제성장과 발전상을 보여준 한국 사회가 과거사와 역사 바로세우기를 해야만 할 세대들이 온전히 살아있고 주도적인 사회 지도층의 입장에 서 있는 상태에서, 과거 역사에 대한 담담하고 초연하며 원대한 시점의 역사관과 포용적 대승적 가치관을 도출하거나 정신적인 압축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며, 바로 이 부분에 안철수 교수님의 존재감과 안철수의 생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정도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