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한국 사회가 지극히 간과하는 문제...다시 말해서, 식량 주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안보 외교 문제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종자주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먹는 청양고추 하나조차도 다국적 곡물 회사의 종자를 구입하여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한국 농가들의 처지와 상황은 은연중에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는 한국사회 시민단체와 입진보들의 이중성과 기만성 , 그리고 1,2차 오일쇼크와 함께 1970년대의 평균 기온이 세계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시기였다는 것을 도표로써 보여 주었으며, 이는 석유파동만이 아니라, 미국의 옥수수 품종개량이나 농업혁명을 부른 중대한 숨은 요인이라는 사실도 알려 주었다.
또한, 이런 흐름들이 미국과 EU의 몇몇 선진국들의 입김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었고, 세계2차 대전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다자주의적 관세협정으로써 세계 무역과 국가간 산업과 경제활동에 관여했었던 GATT체제를 넘어서서... 1980년대 중반에 시작해서 1990년대 중반에 완결된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체제가 기존의 GATT보다 훨씬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칙과 범위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이 민족국가나 특정정부의 틀을 넘어서서 초국적이고 다국적인 시장과 경제활동을 지향하다 보니, 점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세계화의 물결이 더욱 가속화된 측면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미국과 EU뿐만이 아니라 신흥개발국들과 제3세계에 속하는 국가들까지 이해관계나 입장을 달리하였던 관계로 인해서, 다자주의적 협정의 일환이었던 도하협정이 1990년말에 열렸었으나 이것이 결국 무산되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골치 아프고 저항이 거센 다자주의적 협정보다는 1:1 혹은 1: 특정지역군에 속한 몇몇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자유무역을 지향하였고 이것이 한미FTA의 시작이라고 하였으며, 이런 세계적 역사적 흐름을 제대로 알았다면 좀더 신중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이런 종류의 협상에 임하여야 했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치적 무능함과 기만성을 보여 주었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발효된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나 신흥국들의 식량자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추세가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EU에 속한 메이저 곡물회사나 종자회사들의 파워와 규모를 전지구적으로 확산시키는 과정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였었다.
한국이 1997년말 외환위기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너무 쉽게 내어 준 부분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아무런 모순과 위험성을 간파하지 못한 체...자신의 임기 중에 론스타가 매입하고 매각을 하였던 외환은행이나 칼라일 펀드의 한미은행이 미국계 초글로벌 은행인 씨티은행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방책을 내지 못하는 인식 수준과 국가적 전략의 부재를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에게 비판하거나 따져 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었으며...
이에 못지 않게, 외환위기 당시 금융보다도 더 원초적인 식량의 근원이자 농업의 기반인 종자회사들이 단 한개의 회사만을 남겨두고 모조리 다국적 회사들에게 매각되어서 겪게 된 난처함과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 주고자 노력하였다.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이 이런 절박한 상황은 도외시한체,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와 정치적 포석을 위해서 과거사나 역사 바로세우기에 매진하는 동안에,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금융문제의 부실함과 종자로 대변되는 식량주권과 석유로 대변되는 에너지 위기는 점차 심화되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세계적 식량파동과 이명박 정부 중후반 임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유로존 위기가 한국 경제에 주는 심대한 영향력과 파괴력을 무시한 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만의 무능과 실정인 것처럼 포장되고, 노무현이 진보의 아이콘이나 서민들의 대통령으로 포장되는 해괴하고 한심하며 절망적인 상황이 한국 사회나 정치 발전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오늘은 좀더 현실적이면서 미래적 가치와 고민꺼리를 제시하려고 한다.
태풍이 서해안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뉴스가 신경쓰이는 이유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태풍 볼라벤과 지금 북상중인 덴빈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려고 한다.
한반도 전역의 기상 조건이나 기후대가 눈에 띄고 바뀌고 있으며, 국지적 호우나 폭우 혹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불규칙적이고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라는 사실이 태풍 볼라벤에 대한 경계심이나 공포심을 과장하거나 확대재생산하게 된 사회적 원인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만약, 과거처럼 날씨나 기상조건이 규칙적이고 비교적 예측하기가 수월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SNS나 인터넷을 통한 괴담의 확산이 영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마디로, 태풍 볼라벤에 대한 공포나 불안감은 그만큼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본능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언론이나 미디어의 과장보도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단견임을 보여 주려고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KBS뉴스
최근 3년간에 서해안에 들어선 태풍의 수가 지난 10여년의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뉴스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태풍의 속성상 한반도의 서해안에 태풍이 들어서면 직접적인 피해나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선다는 사실 정도는 입진보들도 익히 알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겠지만, 태풍의 진로가 서해안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추세는 앞으로도 예의주시하고 대비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다.
태풍 볼라벤이나 북상중인 덴빈이 무사하게 한반도를 통과한다고 하여서 문제가 끝난 것이 결코 아니며, 허접하기 이를데 없는 정치 이슈처럼 일희일비하거나 권모술수로 사람들의 시각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SBS뉴스
태풍이 바다에서 생긴 수증기의 잠열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동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국지성 호우의 원인이 수증기 통로 탓이라는 기상 보도와 태풍의 진로가 서해안 방면으로 진행되는 경향의 빈발함과 연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좀더 연구하거나 짚어주는 언론과 보도 행태를 주문하는 것이 좀더 현명하고 진일보한 국민이나 깨어 있다는 시민들의 몫이 아닐까...
물론, 3년 동안의 기상 여건과 평균치를 가지고 섣부른 판단과 결정을 하면 안된다는 점과 기상이나 날씨에 관계된 통계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사고의 오류 부분은 별개로 하고 말이다.
서해와 남해상에 독성 해파리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이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 지나친 유기영양물에 의한 부영양화와 쓰시마 난류의 흐름이 변동된 자연적인 측면을 두루 살피는 시민 사회의 성숙함과 공론 형성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상황이 아니지 않겠는가...
한반도 주변의 바다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며, 그 상승폭이 결코 예사롭지 않으며 해수의 온도가 대기순환이나 기온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태풍의 위력을 결정하는 변수라는 사실도 항시 염두에 두고서, 정부의 재해 대책이나 각종 국책사업들에 대한 환경적 측면의 비판을 해야 진정한 사회적 변혁이나 진보의 가치를 혁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원자력 발전과 탄소 배출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환경적 측면의 소모적 공방에 대한 답답함과 절망감
일본에서 진도 9.0에 해당하는 엄청나고 사상 유례가 드문 대지진이 일어났고, 이런 규모의 지진이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서 생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원자력 발전과 그에 대한 환경론자나 진보론자들의 반대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사실은 입진보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원자력 발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대체 에너지로써도 적합하지 않다고 입진보들이나 환경론자들은 주장하는데, 필자도 원자력 발전이 100%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안과 현실적 여건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좀더 많다는 점이 약간은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에너지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빈국이며, 엄청난 액수의 외화를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에다가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고, 이런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를 경제와 산업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이상론은 필자도 얼마든지 강조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어디 현실이 그리 녹록하던가 말이다...
ⓒ구글 이미지
프랑스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빈국이며, 1970년대에 발생한 1,2차 오일쇼크 혹은 석유파동 때문에 대체에너지로써 원자력 발전을 크게 늘리게 되었으며, 그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사실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물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프랑스에서도 원전반대 물결이 심화되었고, 지금 집권에 성공한 좌파 정권의 수장인 올랑드도 원전의 축소를 공약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한국 사회에서 북한과 관련하여서나 통일에 대한 담론이나 논의를 할 경우에 단골 롤모델로 등장하는 독일이 프랑스와는 사뭇 다른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 주려고 하는데, 우선 아래 도표들을 보시길 바란다.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부문이나 대체에너지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나 비중이 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너지 소비율에서는 여전히 석유와 석탄 원자력의 비중이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가...
ⓒ독일의 에너지 정책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나 진보론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는 독일에서 1차에너지로써 생산되는 전력의 에너지원을 살펴보면, 석유나 석탄의 비율도 상당하지만 원자력으로써 생산되는 전력의 량이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
프랑스의 국토 대부분이 농업에 알맞는 토양이지만, 에너지 측면에서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영토임에 반해서 독일은 갈탄같은 화석연료가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이것이 세계 1,2차 대전은 물론이거니와 세계대전 후 경제재건과 복구 작업에서도 요긴하였다는 이면의 사실도 중요하겠지만...
그토록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국가적 역량과 투자를 집중한 독일에서조차 신재생에너지의 1차에너지로써의 소비율이나 전력 생산량이 독일 경제와 에너지 부분의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독일만 예로 들자니 논리나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한다면, 한국 사회의 입진보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추앙하는 복지의 롤모델인 스웨덴의 에너지 비중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KBS 특파원 보고
보편적 복지의 낙원이라는 스웨덴도 1970년대의 1,2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에너지 자립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시민사회의 인식과 합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를 한번 따져 보시길 바란다.
특히, 바이오매스로 대변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30%대에서 40%대로 10% 상향하는데에 장장 19년이란 시간과 국가적 혹은 국민적 노력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나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가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비중을 4%대에서 16%대로 끌어 올리기까지도 거의 15년 가량이 소요되었고, 그 비율의 폭만 따지면 대략 4배가 상승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만큼 길다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독일의 에너지 정책
이에 반해서 한국의 상황이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1차에너지 소비율의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자료출처: http://www.klpg.or.kr/WEBZINE/2009/201012/02_data/index.asp>
신재생 에너지의 1차에너지로써의 가치나 비중은 한국 경제에 절대적인 혹은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서글픈 현실은 그렇다 치고라도 이 문제만은 반드시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신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력의 량은...다시 말해서 1차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2.6%라는 비중이 2차 에너지인 전기 혹은 전력생산이라는 부분으로 따져보면, 그 비율이 더욱 떨어져서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이것은 신재생에너지가 효율성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석유나 석탄같은 화석연료는 말할 것도 없고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는 점을 분명히 반증하지 않는가...
ⓒ구글 이미지
환경론자나 진보론자들이 우려하거나 주장하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나 상식에 기반하여서, 정치적 퍼포먼스나 이상적인 신재생에너지 타령이나 하고 있을 형편이 결코 아니지 않을까...
친노 문재인이 대선 공약이랍시고 내세운 친환경 혹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장미빛 공약을 보시길 바란다.
올해가 2012년이니 2030년까지는 대략 20년 정도의 터울이 있는데, 2%대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배에 해당하는 20%대인 상태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독일이나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렇게 간단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이라고 보시는가...
말 그대로, 향후 20년내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금의 10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런 부문의 정책이나 사안을 진행해도 겨우 4배 가까이 비율을 올리는데 15년을 소비한 독일이나 1970년대부터 비상한 국가적 계획과 전략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입국에 반열에 올라선 스웨덴이 재생 에너지 비율을 10% 올리는데 소요한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친노 문재인이나 그를 따르는 입진보 친노 지지자들은 결코 깨닫지 못할 것 같다...
스웨덴이나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경제적 파급효과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석유로 대변되는 각종 산업 체계 전반의 구조 개혁과 연계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전력 생산과 관련된 인프라나 연결망을 확충하거나 교체하는 부분에 걸린 시간이 이만큼 컸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한국 경제의 사정이나 대내외적 여건이 과연 독일이나 스웨덴같은 개혁을 추진할만큼 만만하거나 순조롭다고 보시는가...
독일이나 스웨덴은 경제적 여건과 상황이 한국 사회처럼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에서와 같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는데,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스웨덴과 독일보다 더 빠르면서도 경제적 정치적 파급효과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친노 문재인이 공약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그냥 미래적 가치나 떠벌리고 과거사의 정통성이나 역사만 내세우면 진보이고 민주화 세력이라면...한국 사회는 이제 정말로 가망이 없는 것이다.
별로 서민적이지도 않았고 진보적 가치와도 상반되는 행태를 너무나도 많이 보인 노무현을 진보적 가치의 상수로 놓고 있는 친노와 지지자들이 득세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는 이상향이라는 말이다.
친노 문재인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진실로 생각이 있거나 철학이 있는 입장이라면 국내에서의 원전 건설과는 별개인 원전수출의 발언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일반인들의 인식수준이나 여론의 흐름을 따라가다 생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적인 측면...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고 석유같은 화석연료의 비중과 의존도를 낮춘다는 일반 국민들의 바램과 인식 수준에 지나치게 기대거나 머문다는 사실에 있다.
필자가 미국의 석유와 관련된 패권주의 부분에서도 분명히 강조하였듯이,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국민들의 경제와 생활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자 화두인데, 이렇게 가볍고 천박한 인식과 철학을 가진 인사가 제1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이며, 가장 세력이 큰 친노 지지자들의 다수를 대변한다는 것이 과연 한국 사회에 바람직하다고 보시는가 말이다!!!
글머리에서 보였듯이, 한반도의 기상조건과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들이 자연계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거의 과학계의 정설로 보이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서 신재생에너지를 언급하기에는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너무 절박하지 않는가...
ⓒ구글 이미지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한국 사회에서 1인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량이나 배출량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말이다....
ⓒ구글 이미지 & 기후변화행동 연구소
친노 문재인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체계에서 벗어나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과 연관해서도 절실하지만, 한국 사회의 상황과 경제 여건을 생각하면 당장 신재생에너지로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는가...
한국 사회의 정치권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나꼼수류의 팟케스트 방송이 더욱 일조한 '진영논리'와 '닥치고 정치'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노무현식 정치 만능주의' 때문에...
필자가 글머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태풍 볼라벤의 영향력이나 피해가 다른 태풍과 비교해서 적다고 해서, 미디어나 기상 예보의 부실함을 바로 탓하는 단견이나 근시안을 보이는 것처럼...
4대강 사업의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지난 3년간의 통계수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따지며, 이것이 조작의 증거라고 말하는 자세도 결코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아닐까...
기상조건이나 기후가 불과 3년~4년 사이에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오랜 시간과 여러 자연적 인위적 여건들의 종합체란 점은 모두가 망각한 체, 그저 환경과 진보라는 허접한 구호나 형해화된 가치를 주장하며 여기에 일반 국민들이 현혹되거나 동조를 해주니까, 정부에서 장기적인 국책 사업이나 투명한 정보공개를 더욱 꺼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강조하였듯이, 4대강 사업의 부당성과 정치적 반대를 너무 과도하게 하다보니 물부족 국가라는 현실과 기상이변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보충과 함의나 장래성에 대한 주문은 전무하다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과 석유 의존도 탈피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추진 문제에서도 이런 식의 소모적 공방과 허접한 정치 논리가 작동하는 한, 무슨 영화나 장미빛 전망을 기대한다는 것인가...
ⓒ SBS뉴스 & 기상청 & 기후변화행동 연구소
위의 도표 3개를 모두 보시길 바란다.
한반도의 8월달 강수량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평균 강수량의 폭이나 변화의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현상이 두번째 도표의 그래프로도 분명히 확인될 것이다. (강수량은 늘고 있는데 그 시기와 평균치는 변화가 심해서 담수나 민물로의 순환에는 되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지독하고 무서운 자연적 아이러니...)
여기에, 기상 조건은 한국 사회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경제성장과 화석연료의 폭발적인 수요증가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환경적 측면의 공조나 외교 관계의 모색점을 강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폭을 늘리거나 확충하는 문제를 보다 면밀히 따져보아야 그나마 희망이 보일텐데, 툭하면 중국에 대한 민족적 반감과 역사를 부각시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이 부분은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민족적 정서나 감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역사나 과거사를 망각하라는 이분법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되, 그에 대한 대응이나 방법은 지금처럼 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입진보들이 오만하며 알량한 지식 수준에서 머문다고 필자가 경멸하는 이유도 인간의 문명이 지구상에 출현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가...
역사는 문명의 탄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 불과 1~2만년 남짓한 문명의 발자취나 그보다도 더욱 낮은 역사의 무게로써, 전세계적으로 혹은 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환경 파괴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구글 이미지
사실, 인간들이 이산화탄소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도 지금은 홍적세(지구 과학자 중에서는 홍적세와 충적세를 세분해서 언급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과학적 사실이나 이론 혹은 가정들을 언급하려면 포스팅 하나로는 어림도 없으니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름만 언급하련다...) 이후에 간빙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기온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는 과학적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아래의 도표에서도 보여지지만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기온의 상승과 관련이 있으며,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좀더 뚜렷한 상승 곡선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과 자연계의 기상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과학계의 현실이나 상황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인간들이 벌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은 좀더 확실하게 규명되거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도의 과학적 소양이 세간의 상식이나 일반인들의 정서와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환경론자들이나 입진보론자들(필자는 기존의 진보나 보수를 별로 좋게 보지 않기에 이런 표현을 쓴다...)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진정한 과학적 소양과 논리의 첫 걸음일 것이다.
과학계가 기상이변과 이산화탄소같은 온실가스의 연관성에 주목한 시간이 불과 50년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 좀더 겸허한 마음과 인식을 가지길 바라는 것이다.
분명히, 인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자연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의 결정적인 변수인지는 아직까지도 확정적이지도 않거니와, 그 실상이나 메커니즘의 실체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환경론자나 입진보들이 과학을 들먹이며 정부를 공격하는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서 하는 말이다!!! 기상청의 보도가 일본이나 미국의 그것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조작이란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정도의 사회 수준으로는 가망없다고 하겠다...이 참에 아예 기상청도 폐지하라고 청원이나 하시던가...어이구...한심한 입진보들...미국이나 일본의 기상예보나 수준의 차이를 따라잡자라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이라는 음모론 형성에나 열을 올리는 이 빌어먹을 인간들...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기상이나 날씨에 대한 보도와 결과론적 사고가 너무 과도하게 작용하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의 인식이 태풍관련 보도에서 추후로도 진행되거나 지향해야 할 중요한 논점을 왜곡시키거나 망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이 불편한 진실...
태풍관련 보도가 조작이라는 의혹성 기사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둘러대기에는 추후의 파장이나 태풍관련 보도나 연구 혹은 피해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여론몰이라는 불편한 진실...)
<자료 출처: http://climate.nasa.gov/evidence/>
다만, 인간들이 환경에 대해서 좀더 겸허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의 경제활동과 산업형태를 구현해서 자연계에 부담을 주는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지, 인간들이 자연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의 변형판이 바로 각종 자연 재해에 대한 정책의 부실과 시설의 미비에 대한 지나친 진보적 정치공세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어찌되었거나...다시 친노 문재인의 원자력 관련 발언을 따지자면...친노 문재인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만 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경제 사정과 대내외적 여건이 신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재편을 준비할만큼 여유가 있거나 충분한가???...
또한, 원자력 발전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는다라고 공약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원전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40%의 비중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하지만 인구 증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이 말은 전력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한다...여기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과도한 폭염이나 한파는 전력사용량을 더욱 늘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석유나 석탄이 아닌 천연가스로 대체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산업 경제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왜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 발전 계획과 사고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지지자들을 고무하거나 여론을 호도하였는가???
다시 말해서, 독일이나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으며,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불가피한 선택과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제공하는 편의와 장래성을 간과하는 행태가 진보나 민주화로 포장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건과는 다른 지질대와 발전 환경과 설비 그리고 100%에 이른 순수 국산 기술력과 과학의 총합인 원자력 발전의 가치를 너무 정치적으로 혹은 너무 이상적으로만 접근할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넉넉하냐고 묻는 것이다!!!
전력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원전의 비율도 문제이지만,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구체적 로드맵과 전국민적인 희생과 비상한 인식의 향상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방식의 역사 바로세우기가....과연 함께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가?
이런 정도의 구조적 개혁이 재계나 산업계의 동의라든가 합의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를 묻거나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출처:http://www.khnp.co.kr/nuclear/020000/jsp/02000001>
'시사 평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치 블로거가 행복할 수 없는 한국 사회 (2) | 2012.09.02 |
|---|---|
| 태풍 볼라벤 기상보도 논쟁과 조선일보보다 더 교묘한 여론몰이 (0) | 2012.08.30 |
| 청양 고추와 식량파동, 그 불편한 진실 (0) | 2012.08.26 |
| 미국의 패권주의와 옥수수, 식량파동의 불편한 진실 (0) | 2012.08.24 |
| 미국의 패권주의, 석유에 대한 불편하고 색다른 진실 (0) | 2012.08.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