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크게 부추겼고, 이 시기에 형성된 부동산 버블 이면에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인들의 자본 증대와 영향력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진단하였다.
사실,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서 국내 경제와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은 역대 정부에서 흔히 쓰여지던 레퍼토리와도 같은 것이었지만, 임기 초반부터 과거와의 단절이나 구태 청산을 그토록 강조하던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그런 식의 안이함과 무능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 시간에도, 부동산 경기 활황에 자극받은 일반 국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그 과실이 은행과 금융권 전체의 몸집을 키웠으며 외국인들의 고배당을 가능케 한 진짜 이유라고 하였고, 결국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벌인 부동산 정책은 현세대뿐만이 아니라 2030세대 혹은 어린이들 청소년 세대들에게까지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을 떠안기는 꼴이었다라는 점을 밝혔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이고 색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한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축은행과 관련하여서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고...이것이 박주선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과의 형평성이나 국회의원 특권포기라는 최근의 정치 화두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정치권에서 여야간 공방이 있는 모양인데....
이거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동산 버블과 관계된 서민 경제의 문제이며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바일 투표 경선의 이면에 자리잡은 부정선거 혐의이니 한국 정치 시스템과 관련된 것인데, 과연 서민 경제 전체와 관련된 부분을 정두언 의원에게만 쏠리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는가?...
문재인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하여서 전화를 했네마네 하는 의혹과 논란이 이는 것처럼...저축은행과 관련되지 않은 여야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19대 국회 초선 의원들이 아니라면...지난 1997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기성 정치권에 머무르는 인사들치고 관여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그 반면에, 박주선 의원의 모바일 투표경선은 지극히 정치적이며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일반 서민들의 생활보다는 자신들의 자리보전과 관계된 부분이니 정치적 해법을 도출하기도 한결 수월하다라는 측면이 있었음을 염두에 두면서(하긴 박주선 의원만 부정선거했겠는가...민통당이나 새누리당 통진당 전부 이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말이다!!!), 진짜 얘기를 시작하겠다...
노무현의 진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그리고, 그의 측근인 문재인의 분양원가공개 공약 파기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의 결여를 보다
지난 시간에 필자가 강조한 내용들이 노무현 지지자들과 문재인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지나친 과장이나 억지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부터 전개하는 내용은 부정을 하고 싶어도 부정하기 어려운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와 부동산 버블의 정도와 결과가 이명박 정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잘 살펴 보시길...
통상, 한 국가의 부동산에 버블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GDP 대비 부동산 가격을 보면 그 정도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한다. 만약에, 특정 국가의 GDP에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4배에 이르게 되면 부동산 버블이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적신호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정부는 부동산 경기와 함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자산가치의 변동과 자금의 흐름과 경로를 면밀히 파악하여서 부동산 버블의 붕괴에 대응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버블은 과연 어느 정도였는가?
아래 기사와 도표를 우선 살펴 보시길 바란다.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땅값 2911조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지난 2004년 GDP가 대략 700조였다라고 하니까,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키워진 부동산 버블은 정점에 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이다.
여기에, 한국의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공시지가가 시가를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보는 일반 국민은 어디에도 없으며 2911조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보다도 더 큰 금액의 땅값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이었다.
바로 그래서인지...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추진하던 경실련같은 시민단체는 땅값이 공시지가의 2배 규모인 5000조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 성명을 당시에 발표하였었고, 여기에 땅값이 아닌 아파트 가격 1000조원을 더하면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버블은 한계선상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이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면,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벌인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반서민적이며 기만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부동산 버블이 그토록 부풀었다라면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거나 혹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각종 국책사업...행정도시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같은 부분에서도 보다 면밀하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만 하였는데...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러했던가?...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그리고 지지자들은 이렇게 주장하였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정성(?!)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초반에는 여소야대의 국면이었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다수였기에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워서 정책의 조율시기를 놓쳤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곤 하는데, 한번 제대로 따져 보겠다...
우선,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증감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인데, 2004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제자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러다가, 2005년에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초반의 상승폭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을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와 정치권의 역학구도와 대비시켜서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라는 것이다...
2003년에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 노무현 참여정부는 김진표 부총리의 분양원가공개 반대라는 정부 입장의 발표로써, 국민적 신임과 지지에 이미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참여정부 임기 초반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불과 2~3개월만에 노무현에 대한 지지를 거두어 들인 근본이유는 한국경제와 서민 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특히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바라던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부분에 대한 결과였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가 되고 분양원가공개를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와중에 발표된 2003년 10.29 대책에는 분양원가공개는 물론이거니와 분양권 전매금지, 재개발아파트 단지 개발이익환수같은 핵심요소가 전부 제외되자(명목상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명시만 하였었다), 국민들의 불만과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니었을까...
바로 그런 정치권과 사회 여론의 판도 속에서,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이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하는 상암지구 7단지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으니, 그 파장이 얼마나 컸겠는지 지금 갓 20대의 연령대에 접어든 젊은 친구들은 감이 오지를 않을 것이다.(2003년 12월 3일 YTN과의 인터뷰)
분양원가가 과연 얼마이며 시세 차익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밝히겠다라고 나서고, 여기에 그렇게 형성된 시세차익을 환수하여서 그 분양차익을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과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겠다라고 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당시 사회와 여론에 파장을 일으켰을지 짐작이라도 한번 해 보시길 ....
당시 수도권의 행정을 담당하던 이명박 서울시장의 선언은 시민단체들의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더욱 촉발하였고,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던 시점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을 측면지원하는 정치적 발언으로써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라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장과 맞물려서, 당시 분양원가공개라는 부분에서 민심을 크게 잃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최악의 무리수가 나온 근본 배경이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힘 있는 여당을 가지지 못하였고,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정치 시스템의 강고함이 그만큼 크다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더 강하였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되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여당으로 국회에 입성하였다라는 사실은 그나마 기억을 하실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였던 처음 그 때처럼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열망과 기대에 지지율도 다시 상승하였지만,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과반수 여당이 되고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어서 대통령의 자리에 돌아오자마자, 총선 공약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를 또다시 폐기해 버린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현란한 말바꾸기의 진수....분양원가 공개
노무현, "열린우리당이 내 생각을 잘 몰라서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했다. 나는 이에 반대한다"
유시민, "나도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원가연동제에 찬성"
이해찬, "나도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원가연동제에 찬성"
당시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서 과반수 여당이 된 후라면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일말의 기대를 걸었었던 필자까지도 뉴스를 통해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현란한 말바꾸기와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하고 실망하였으니까 말 다한 것이었다라는 얘기다...
자연스럽게도,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한나라당에게 재보궐 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에서 연패의 늪에 빠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만 꿈 속을 헤매는 꼴이었다라고나 할까...
탄핵 역풍과 함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겠노라고 공언한 열린우리당을 뽑아주었더니만,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었을 때의 배신감과 국민적 실망감을 문재인이나 이해찬 한명숙 문성근 유시민같은 친노인사들이 알려는지 모르겠다...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경부와 건교부가 얼마나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으며,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분양원가공개가 개혁이 아니며, 자신은 분양원가공개에 반대하는 것이 소신이라고까지 밝히면서, 조중동을 위시한 메이져급 언론들의 이례적인(?!) 찬사와 지지까지 받았었던 이상한 기억들...
조중동과 날을 세우고 자신의 임기 내내 그들과의 전쟁에 시달렸다라고 강조하였지만, 부동산 문제라든가 한미FTA같이 경제 문제와 직결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중동과 비슷한 길을 고수하였는지...그러면서 정치적 수사로써만 각을 세우니 일반 서민들과는 하등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던가...
노무현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죽을 쑤는 가운데...2004년 6월 15일 한나라당의 김양수 의원이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을 내어 놓았는데, 이 법안의 골자가 바로 분양원가 전면공개였다라는 불편한 사실...
당시, 김양수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8명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된 이 문제의 법안이 열린우리당의 철저한 외면과 한나라당의 암묵적인 동조로 인해서 소리없이 폐기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김양수 의원이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동의와 서명을 구하는 와중에서 털어놓은 열린우리당의 철저한 이중성과 한나라당의 은근한 반대에 대한 부분들은 부동산 버블의 비극을 이미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이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중개정법률안 발의
열린우리당 거부 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을 비롯한 18명 의원 '원가공개법' 발의
김양수 의원,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7대 불가사의' 성토
바로 이런 사회적 여론과 정치권의 역학구도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필자가 위에서 제시한 2004년 아파트 가격의 잠정적 동결이 가능했던 것인데, 노무현 참여정부의 다음 행보가 더욱 골 때리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2004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김진표가 경제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자, 그 후임으로 이헌재가 경제부총리에 임명되었는데...이 양반이 부임하자마자 분양원가공개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골프장 경기 부양론과 기업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라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이를 노무현 참여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나서니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니겠는가...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된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광풍이 지금 한국 사회를 옥죄는 부동산 버블 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수렴하였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과거로부터의 구태를 벗어나서 서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노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노무현 자신을 탄핵에서 구해주고 그의 측근들까지 과반수 여당으로 만들어주어도 근본적인 개혁은커녕, 지방분권화라는 미명 아래 골프장 건설이나 추진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한다면서, 각종 세제 혜택과 특혜를 건설사들에게 남발한 노무현이 서민 대통령이라니 정말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폭등이 있었다라고 비판받는 시기가 바로 노무현이 탄핵에서 벗어나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여당의 처지가 된 2004년 이후부터 2006년 말까지였다라는 사실과 함께... 이 시기에 대다수 국민들이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은행을 통한 묻지마 대출에 동참하면서, 지금 이 시각 국민들 70% 이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자신들은 하우스 푸어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근본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분양원가공개를 했더라도 부동산은 오를 것이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분양원가공개만이 아니라 분양권 전매라든가 재개발아파트 개발이익환수 시기도 유보하라는 건설사들의 요구에 충실하게 응답한 반서민적 정부와 인사들이 누구였는데, 그딴 소리를 천연덕스럽게 대학생들 앞에서 지껄이고 있다는 말인가...
누구말마따나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익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그 따위로 하였더란 말인가?
허울뿐인 10.29대책..열린우리당 "따로부동산세" 만들다
이헌재 부총리, "기업도시 특별법, 특혜 아닌 인센티브로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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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 "이헌재 시절 인위적 경기부양 했었다" 시인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그의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이해찬의 무능함과 인식 수준의 문제는 2030세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란다...노무현과 문재인같은 이들이 벌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담보하고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빚을 만들어 낸 근본적 원인이었다라는 사실만이라도 인식하시길 바랄뿐이다...(지금, 이 문제를 가리려고 역사와 교육 부분에 대한 해묵고 허황된 논리들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지만, 그거 전부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일종의 레토릭이니까 말이다!!!)
이제부터...필자는 노무현의 부동산 버블이 단순하게 일반 서민들의 가계 부담뿐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도 엄청난 악영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진행하려고 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라는 시간적 공간적 여건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필자의 논지를 살펴 보시길...
우선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부동산 버블이 정점을 찍은 2006년부터 단기외채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단순히 1997년처럼 외환 관리에 대한 소홀이라든가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성찰 부족과 정책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보시는가???
대단히 유갑스럽게도...단기외채 비중의 증가에도 부동산 버블이 자리잡고 있다라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노무현이 탄핵에서 돌아오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여당이 되면서도 분양원가공개나 분양권 전매금지, 개발이익환수같은 근본적인 처방과 DTI LTV와 같은 금융적 측면의 규제를 취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이미 2004년에 은행들의 예대율은 100%를 초과한 상태였었다.
좀더 쉽게 말해서, 2004년부터 시중은행들은 부동산 버블의 광풍에 미쳐버린 일반서민들의 대출을 받아줄 자금여력이 소진되었다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CD(양도성 예금증서)와 은행채 발행을 했었고, 그래도 대출을 할 자금이 모자라자 외화를 끌어다가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위의 도표에 보인 단기외채 급증의 원인이었다라는 말이다.
CD,은행채 발행물량이 증가하자 CD금리는 오를 수 밖에 없었고, 당시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늘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CD연동 대출금리도 자연스럽게 상승하였다라는 얘기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임...)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CD 은행채 발행에 열을 올리다 보니, 일반 기업체들의 회사채를 수용할 여지 자체가 없어졌으며, 이것이 기업들의 자금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먹구름을 끼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첫 해인 2008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런 근본적인 요인들에는 침묵한 체, 모조리 이명박 정부의 무능이자 책임이라고 대국민 사기를 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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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가 도래하자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너무 풀려버린 대출금을 회수하고 은행의 부실로 인한 근본적 파국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으며, 당시 이명박 정부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금 회수로 인한 부동산 경착륙과 엄청난 파국을 막기 위해서, 정부 산하의 각종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펀드와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은행들을 지원하는 와중에서 공기업들의 부채가 상승한 것인데도 여전히 딴소리나 하고 있고...
위의 도표에서 보여지듯이, 2008년 금융위기가 도래하자 외국인들의 자본이 급격히 이탈하면서 외환수요가 크게 늘었고, 다시 말해서, 은행권의 단기외채 탕감을 위한 달러 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이를 방어하는 와중에서 또다른 억측과 오해를 사게 만들고, 이중삼중으로 자금난 압박에다가 환율 방어를 위해 취해진 여러 조치들 때문에 수출까지 부진해지면서...환율은 폭등하고 수입물가는 게속해서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전반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전부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친노들과 지지자들의 가증스러움....
그리고, 이런 밑그림을 모르는 상당수의 일반 서민들과 2030세대들의 묻지마식 반이명박 정서...
환율폭등으로 인한 수입물가...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국내 제조업과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부담과 생산성 차질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이는 또다시 수출이나 내수 경기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암초인 동시에...
여기에 부동산 버블이 서서히 하락국면에 접어들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가계대출금이 모두 빚으로 바뀌어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여전히 과거사가 어쩌니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한가한 소리들이나 하고 있으니...(사실 제대로 된 정보와 경제 교육을 한다라면 당장 문재인 이해찬같은 친노 정치인들부터 한국 정치판은 영원히 떠나야만 할 것이다!!!)
부동산 버블로 인한 가계대출이 부동산 하락으로 부실화되고, 저축과 소비가 동시에 줄어들면서 내수 경기는 더더욱 침체되고,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장기침체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데도...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나 보편적 복지라는 화두가 실현이 어렵다라고 강조하고, 이미 외국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을 놓아둔 체 재벌들의 순환출자구조를 인위적으로 건드리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하는데도...
(문재인의 발언이 아주 묘한 뉘앙스를 띠고 있다. 재벌들의 순환출자를 전면 해소해야 한다나...그냥 순환출자 금지라고 얘기하면 될텐데...왠 전면 해소...슬슬 자신이 없으니까 빠져 나가기 위한 여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말로야 광활한 우주까지도 만들겠지만...노무현 정신이라는 구호나 이미지로 세상물정 모르는 10대나 20대를 자극하는 것... 이것이 경제민주화나 순환출자금지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여전히 해묵은 과거사의 질곡과 호남인들의 한과 아픔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추구하고 일반 서민들(더 정확하게는 2030세대와 그보다 더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사회의 주축이 될 10~20년 후의 사회)이 죽든말든 포퓰리즘적이고 달콤한 공약들이나 남발하는 정치 모리배들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진실로 냉정하고 무당파적인 관점에서 바라 볼 경우에...박근혜 의원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안이 문재인이나 민통당이 주장하는 개혁안보다는 지금의 한국 경제와 대내외적 사정에 훨씬 부합하거나 타당하고 현실적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가....
부동산 버블과 하락, 저축은행 부실과 서민 가계대출금 상환과 금융권 전반의 부실 정도, 재벌들의 순환출자금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화두...그리고 한은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모두 그물망처럼 엮어 있다라는 보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두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책적 실패와 파국을 반복하게 될 것이며... 그 부담은 지금 한국 사회를 담당하는 중장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2030세대와 청소년 어린이들의 미래까지도 담보한다라는 무섭고 불편한 진실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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