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 차례의 포스팅에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벌인 부동산 정책이란 것이 일반서민들의 가계살림과 미래를 저당잡히는 부동산 버블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또한, 이런 흐름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 어느 분야도 떳떳하다거나 혹은 자신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발뺌하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까지 한국을 끌어오던 한국형 개발경제 모델의 폐해만 강조하고, 그 반대로 하는 것만이 민주화이고 진정한 개방인 양 여긴 결과가... 외국인들의 시중은행과 상위 50대 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더욱 높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나 경각심을 가질만한 여론이나 담론 형성이 되지 않은 측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자 역사적 시대적 부채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역대 정권의 구태와 악습을 근절한다라는 정치적인 선언과 구호 그리고 형식적인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정치적 민주화는 진행되었겠지만, 정작 한국 경제와 서민들의 가계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전임 정권들과 아무 것도 다르지 않았으며...
과거 박정희식 모델의 강점인 국가-은행-기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가 깨진 상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면서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을만큼 악화시켰고, 그렇게 진행된 10년의 시간을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부동산 경기는 침체기로 돌아서고, 여기에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점차 유로존과 중국 브릭스같은 신흥국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기로 접어드는 와중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를 설명하였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진행된 부동산 버블에 대한 얘기는 제외한체,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국책사업들을 과거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의 폐해로 지적되었었던 정경유착과 재벌 특혜라는 프레임에다가 짜 맞춤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버블의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면서도 헛된 희망과 노무현의 과오를 사람사는 세상으로써 포장하는 역사적 반동을 주도하고 있는 친노 그룹과 그의 지지자들이 더욱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가계대출 1000조를 돌파하여 위기가 점차 가시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외환위기의 원인부터 부동산 경기 부양과 신자유주의를 너무 쉽게 용인한 배경에 대한 자기반성이나 성찰 결여와 민주화 세력들의 과거사에 대한 집착이나 무능 혹은 강변이 계속되는 한...그리고, 자신들이 보수라고 낙인찍은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재고와 현실감각을 갖지 않는 한 한국 사회와 젊은이들의 미래는 없다라고 진단하였다...
위험한 경제학의 비유를 패러디하다
선대인이 저술한 '위험한 경제학'이라는 책에 나온 비유를 한번 패러디 해보자.
'한국경제'라는 중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1998년에 이미 대수술을 받고 1년여에 걸쳐서 입원생활을 하며 살아난 적이 있다. 당시 수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추가로 수술을 하여야만 되는 상황이었지만, '김대중 정부'라는 의사는 2차 수술을 통해서 한국경제라는 환자를 살리길 꺼려 하였는데, 환자의 체력이나 병의 호전 정도를 볼 때에 까다로운 2차 수술 도중에 증세가 크게 악화하거나 사망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과 의사 본인에게 돌아올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하여서, 수술 대신에 '신용카드 버블'과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써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강심제를 투입하였다.
처음에는 한국경제라는 환자가 활력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한 듯 보였으나, 점차 사회적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또한 여기에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또 다른 합병증상까지 보이면서 하체가 서서히 풀리고 부실해지면서 작은 종양들까지 생기며 서서히 곪아가는 기미가 보이자, 급기야 환자의 가족인 국민들이 다른 의사를 요구하였고, '노무현 참여정부'라는 의사가 문제의 한국경제라는 환자를 돌보게 되었는데, 이 의사도 한국경제라는 환자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량하거나 대수술을 통해서 문제의 종양을 떼어내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이미 한국경제라는 환자의 몸 속에서 커져가는 '부동산 버블'이라는 '암덩어리'는 외면한 체, 또다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추진같은 강심제와 항암제만 계속 투여하고 환자의 가족들인 국민들에게는 환자의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반드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경제의 건강을 오랜 시간 담당하였던 주치의 '박정희 정부'나 자신의 전임인 '김대중 정부'라는 의사와 그를 따르는 의사들이 의술 체계와 단계를 왜곡시켜서 '노무현 참여정부' 자신의 의술과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여서 환자들의 가족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강변하였으며, 한국경제라는 환자를 돌보기보다는 과거사 논쟁과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당시 의학계의 금기시되던 분야를 집중 연구한답시고, 한국경제라는 환자의 증세를 외면하고 있었으며, 환자의 몸 안에서 점차 커지는 종양을 치료하기보다는 증세 악화를 지연시키는 몇몇 약물들...
다시 말해서, 부동산 버블이라는 종양을 잠시동안 억제하고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저금리를 바탕으로 하는가계 대출의 증가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로 이름 지어진...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특효약이라거나 미래에는 이 약으로써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라는 또 다른 환자까지도 구할 것이라고...
노무현 참여정부라는 의사를 지지하는 다른 소규모 병원의 의사들이 공인한 '지방분권화'라고 이름 붙여진 약물을 투입하여서 '개발 호재'라는 대증요법을 계속 구사하였다. 그리고, 지방분권화라는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양원가공개라거나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라는 근본적 차원의 처방은 뒤로 미루었다.
그런데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한국경제의 가족들은 노무현 참여정부라는 의사가 말만 더럽게 많았지 전임 의사들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뭐냐고 항의를 하거나 불신하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결국 '이명박 정부'라는 신임의사에게 '한국경제'라는 환자를 다시 맡기게 되었다.
처음부터, '이명박 정부'라는 의사는 '노무현 참여정부'라는 의사의 의술을 조목조목 비판하거나 반대하면서 날을 세워온 의료계의 또다른 명망있는 의사로 통했었고, 환자들의 가족들이 보기에도 이명박 정부라는 의사가 보유한 화려한 이력과 의술 솜씨라면 한국경제를 분명히 소생시키는 것뿐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가족들의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겠구나라는 믿음에 절대적인 신임과 기대를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라는 의사가 한국경제라는 환자를 돌보게 된 시점에서는 한국경제의 원래 모습 그대로 놓아두면서, 건강을 완전히 되찾거나 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 버렸는데, 이 사실은 노무현 참여정부계 의사들도 이명박 정부계의 의사들도 공공연한 비밀이나 불문율로써 여기고 함구를 하면서도, 한국경제의 가족들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서로 상대방의 의술과 실력이 모자라고 처방된 약물이 잘못되었다라고 계속 싸우면서, 환자 가족들에게 자신들에게 한국경제를 계속 맡겨달라고 하는 코미디같은 상황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한국경제의 몸 속에서 자라난 부동산 버블은 이제 부동산 버블 하락기라는 최악의 상태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며, 그동안 투여하였던 신용카드 버블과 부동산 버블에 더해서 지방분권화와 과거사 논쟁이라는 또다른 약물로 인한 치료 불가의 국론 분열과 사회적 여론의 갈등이라는 극단적인 부작용 증상까지 겹치기 시작하자...
환자의 가족들이 두 의사들과 그를 따른 무리들 모두를 무능하고 믿음이 가지 않는 돌팔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과거 한국경제가 정말 팔팔하게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보여지던 박정희 정부의 의술을 이어 받았다라고 회자되는 박근혜 의원과 함께...박정희 정부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라는 의사도 아닌, 두 의학파의 장점만을 혼합시켜서 한국경제와 한국정치라는 골치아픈 환자를 기사회생시킬지도 모른다라고 주목받는 안철수라는 의사에게 집중하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가족들이 바라듯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처럼 한국경제가 힘차게 뛰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하반신 전체나 혹은 상반신 일부까지도 도려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까지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이라는 암덩어리가 커졌는데도 손을 쓸 여력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경제에게 1997년 외환위기와 맞먹는 정도의 경제 위기인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가 이미 이명박 정부라는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기간에 도래하면서, 이명박 정부라는 의사가 개발정책이란 약물...
다시 말해서, 4대강 사업과 각종 국책사업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라는 방법으로써 한국 경제의 생명력을 조금이나마 연장시켜 놓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서 지난 1997년부터 병들어가던 한국경제의 몸 속에 외국에서 침입한 자본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 부실이라는 암덩어리와 결합하여서 신종 변형암을 일으켰고, 이제는 한국경제의 생명력을 유지하던 대기업 재벌 체제로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니까... '순환출자금지'라든지 '경제민주화'를 통해 '보편적 복지'라는 약물을 투입하면, 한국경제가 기사회생한다라고 환자의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형국이 되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약물을 처방하기에는 한국경제의 병세 악화나 체질 약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또다른 근본적 차원의 부작용에다가, 노무현이란 명망있는 의사가 환자의 가족들과 이명박 정부라는 의학계파가 자신을 매장시키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진심과 의학 이론의 가능성을 재고해 달라면서 자살을 해 버리자, 그를 따르던 의사들이 다시 세를 규합하여서 노무현이라는 의사가 처방한 지방분권화라든가 정치적 개혁이란 약물들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었는데, 환자의 가족들이 너무 귀가 앏아서 이명박이라는 의사의 말만 듣고 증세를 더욱 악화시켰다라고 맹공격을 퍼붓고, 문제의 근원인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의 부작용을 일으킨 책임은 회피하거나 상대에게 떠넘기면서, 가뜩이나 한국경제의 상태에 가슴 졸이고 불안한 환자들의 가족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술이 더 타당한지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미, 한국경제의 몸 속에서는 외국계 자본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심장과 각종 장기를 포함한 뇌 부분에까지도 자리를 잡아서, 이를 도려내고 상태를 원점으로 돌리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시점이 되었고, 환자를 그동안 살린 재벌 체제만 어떻게 잘 처방하면 상황이 나아진다라는 거짓말 아닌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좋은 거짓말(?!)]을 하면서 환자의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한국경제의 자식들인 청소년들과 2030세대에게는 너희들 부모님인 한국 경제와 가족들 모두 행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상태가 아닌지...
어렵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거나 의도 자체를 곡해하게 될지 몰라서 선대인의 위험한 경제학에 나오는 비유를 패러디하여서 적어 보았는데, 지금부터 외국인 지분율이 한국의 은행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것이 부동산 버블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였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 보려고 한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능과 비전의 부재를 보여주는 외국계 자본의 한미은행 인수
필자가 바로 전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난 2004년 6월의 한미은행 노조의 파업으로 알려진 시티은행의 한미은행인수라든가, 그 전에 이미 한미은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칼라일펀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나 경각심은 대단히 모자란 측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한미은행 노조로 대변되는 금융노조나 언론 정치계를 포함한 한국 사회 제반세력들의 대안 부재와 현실감각의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간단하게 짚어 보겠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한미동맹이라든가 독도 영유권 문제같은 눈에 보이는 외세의 침탈이나 외부적인 압력과 굴종에는 극렬한 반응과 민족적 정서를 발동시키곤 하는데, 정작 우리네 호주머니를 슬그머니 접수하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아 버리는 기현상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라고 표현해야 하나...
칼라일펀드가 한미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몇몇 언론들과 식자들도 지적하였듯이 인수과정이나 시티은행으로의 매각 과정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사항들이 있었고,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노무현 참여정부나 국회의 대응도 대단히 소극적이었으며, 칼라일펀드가 한미은행을 시티은행에게 매각하면서 챙긴 7000억에 가까운 차익에 대해 한푼도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이유들을 링크된 기사들을 통해 돌아 보시면서, 다음 얘기를 진행하련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나오는 주장이란 것이...한국 경제를 병들게 하는 것은 지나친 재벌 특혜와 정경유착이라고 범진보 세력과 친노 그룹들은 주장을 하는 형편이며, 이러한 정서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통하였으며 반기업 정서가 만연하면서... 외국계 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하거나, 더욱 강력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여도 순순히 그것을 따르고 선진화된 외국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여긴 결과가...결국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을 60%에 육박하게끔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이나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지방분권화라는 국가 아젠다를 밀고 가면서 부동산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맞추고, 금리를 내려서 저금리 상태로 만들면 은행을 통한 대출을 받기가 수월해 질 것이다...
여기에, 한국 경제와 서민들의 자산가치가 부동산에 편중된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더해서 정부와 언론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고 시장 상황을 알리게 되면, 일반 서민들은 자연스럽게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산가치의 핵심이자 삶의 터전인 부동산에 집착하게 될텐데...
그거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나 자식들이 미래에 써야 할 돈을 미리 끌어다가 부동산에 투자하여서 시세차익을 보려고 한 것이며,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라도 가격이 떨어지면 모조리 그 대출금은 빚으로 바뀌면서 원금은커녕 이자 내기도 버거운 크기의 부담이 되는 것이 부동산이란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미래에 쓸 돈을 미리 끌어다가 썼는데, 그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는 은행들의 실질적 소유주가 외국인들이라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미, 우리들은 외국인들의 자본으로 부동산 경기를 추동하였고, 그것이 다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사람들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대출을 받거나, 그 돈으로 다른 은행을 통해서 청약예비금을 지불하거나 ...모두가 시중은행과 금융계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외국인들의 자본에게는 호재이며, 그런 자본의 천문학적인 집중과 흐름을 통제하거나 조절하게 되면, 한국 경제의 구조라든가 재벌들의 계열사에 들어가는 자본까지도 관여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환상적인 일이겠는가...
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정부의 권고를 마다한 체, 시중은행이나 금융지주사들이 외국인들에게 고배당을 하는지...그 근본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노무현 참여정부가 벌인 지방분권화와 일관성이 상실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고 매국적인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얘기이다.
지금도, 가계 부채와 관련하여서 시중은행들의 부실이나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곤 하는데, 그거 자세히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각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같은 기관들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기관이 가진 부채는 아직까지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던데...여기서도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있듯이...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들이 전혀 별개로 작동한다라고 생각하시는가...시중은행을 자지우지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은행만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증권사나 보험사 카드사같은 금융기관도 보유한 것인가?
이거 모두 하나의 실체나 몸통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던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건설과 관련된 산업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여기에 주식 투자자들이 몰려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치를 바탕으로 한 내수 시장과 소비 여력이 살아나고 씀씀이가 커지면 신용카드를 통한 과소비는 더욱 늘 것이며, 장미빛 미래가 활짝 열리고 내가 소유하게 되었거나 투자한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라는 소식이 들리니, 노후의 편안한 생활과 안정을 위해서 각종 보험이나 펀드같은 것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이것이 또다시 자금의 흐름을 집중화하고 가속시키는 매개체라는 생각은 한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증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라는 부분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자본의 흐름 가속과 집중화의 상관 관계를 한번쯤 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니던가?
과연 , 노무현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물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고,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것일까..아니면, 부동산이라는 한국경제의 핵심과 자산가치의 중요성을 이용한 부동산 버블이 이런 현상을 더욱 조장하고 어렵게 만든 것인가....
국민들 70% 가량이 나는 하우스 푸어라고 말할만큼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주택을 구입하게 된 시기와 배경이 언제였던가?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 오르지 못하고 가격이 하향세를 타게 되면서 빚이 되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혹은 또다른 금융기관...저축은행이나 불법사금융을 통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빚을 상쇄하거나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빚을 권하고 대출이자를 챙긴 시중은행의 성장과 외국인들의 자본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이런 상황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한미FTA를 통하여서 ISD 조항같은 독소조항을 덜컥 받아버린 노무현 참여정부는 친서민적일까? 아니면 진짜 매국적인 정부인가???
국민들의 자산가치인 부동산 버블을 키운 것이 결과적으로는 시중은행들의 규모를 더욱 키웠고, 이로 인해 외국인들에겐 황상적인 고배당이 가능한 것인데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유출되거나 집적된 국부가...또다시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투자되고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높이고...여기에 국민들은 이미 자산가치 하락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갚기의 늪에 빠져 있다라면...그래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애국적이며 친서민적인 정부인가???
글 머리에서 패러디한 비유에서도 분명히 말했지만...경제의 혈관이자 심장의 기능에 해당하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의 외국인 지분율 문제를 더욱 키우고, 이것이 또 다른 형태로 우리 모두를 옥죄는 시스템 구축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버블과 신자유주의 체제로 대변되는 한미FTA협정 체결과 ISD 독소조항을 아무 대책이나 준비없이 그대로 받아버린 밑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이런 필자의 판단과 추론에 동의하시겠는가...
칼라일펀드로 알려졌던 외국계 자본이 MBK파트너스라는 토종자본으로 바뀌고, 이것이 하아마트같은 대형유통업체에 깊숙히 관여하는 이 거대한 자본의 네트워크와 흐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순환출자금지라든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얼마나 덧없고, 실현불가능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왜, 외국인들의 지분율에 대한 개혁이나 여론 형성에는 눈을 감으면서, 허구헌날 과거사만 들먹이며 명분을 내세우고 국민의 이름이자 명령이라면서...만만한(?!) 재벌들만 잡겠다라고 하시는지...이미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가 외국인들의 지분에 의해서 움직인다면...한국 경제를 독점하는 것은 재벌이 아니라 외국인들임에도 ...문제의 핵심을 가리고 표률리즘적인 감성에나 호소하는 정치 모리배들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순환출자금지같은 인위적인 기업구조 변혁이 유로존 위기나 세계 경제 침체기에서 대기업과 재벌들의 국제적 경쟁력이나 자금 조달에 탄력을 받게 할 것인지...아니면, 이미 상위50대 기업에 지분율 50% 이상을 가진 외국인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국제 기준의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춘다라는 미명아래 대출 전반을 더욱 줄이고, 중소기업이나 서민형 대출에 눈을 감을지는 생각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던가...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이 자신들의 자산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에만 집중하여서 현금을 풀지 않거나 신규 투자를 더욱 주저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며...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는 부분에서도 난관이 겹겹히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단순한 감성과 울분에 호소하는 재벌개혁론 추진과 분배 구조를 유럽식으로 만든다라면...혹은 순환출자금지를 통해서 대기업들의 계열사를 쪼개게 되면 그것이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갈까...아니면, 이미 돈줄을 꽉 쥐고 흔드는 외국인들에게 갈 것인가...
공정한 시장 거래 확립과 조세형평성에 기반한 과세 부담을 좀 더 늘리는 정도라도 제대로 하면 다행이 아닐까...
부동산 버블을 통해서 모두가 이득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진짜 이득을 본 세력은 한국의 정부나 재벌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며...외국인들이라는 불편한 진실...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자마자 한국 금융시장에서 키운 부동산 버블의 과실을 재빨리 회수하고, 그 부담은 모두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져야만 하는 이 괴이하고 이상한 시스템에 대한 일반인들 혹은 2030세대의 인식 결여...
그렇게 해서, 부동산 버블을 통한 간접적인 국부유출과 한국 금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흔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호주머니까지 접수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버블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일관성없는 부동산 정책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문재인'이 블로거 간담회에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분양원가공개를 했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것이라고 했다는데...이런 소리를 공공연하게 할만한 일관성이나 있었던가???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고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여서, 분양단계에서부터 버블을 키우고, 여기에 저금리를 통해서 시중은행의 자금이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마구 흘러가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라는 부분에서도 정부의 통제력을 발휘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버블의 형성에 이바지하신 분들이 도대체 누구인데...이딴 헛소리를 계속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식의 부동산 정책이 자금의 흐름을 주도하는 외국인들의 자본력과 영향력에 어떤 이득을 주었는지...그거 모른다면...국회의원은커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 능력조차도 없는 것이 아니던가???
최소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만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겸허하며 착잡한 심정으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어떻게든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야 노무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 그나마 줄텐데...이건 한 수 더 떠서 잘하지도 못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둔하고 강변하니...얘기는 '진짜 가망없다'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
당장, 자금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외국인들인데....이것은 사실상 방치하면서 대기업과 재벌들의 구조만 바꾸면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처럼 살면서도 더 좋은 세상이 도래한다니...이거 무슨 공상과학소설도 아니고....
유로존 위기와 신흥국 중국같은 국가들의 경기 침체 때문에, 기존의 대기업들까지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하네 마네 하는 중대위기의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사나 들먹이고, 박정희의 업적은 모두 외면하면서도 재벌들이 여전히 한국 경제를 추동하고 있다라는 착시현상이나 주입하는 이 가증스러운 무리들...
문재인이 말하는 최저임금인상이란 화두...듣기에 황홀하고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이미 국민들의 미래에 사용할 자금 1000조를 끌어다가 한바탕 부동산 광풍을 연출하게 만든 장본인 중 한분께서 어디에서 자금을 구해서 그거 추진한다라는 말인가? 재벌들만 돈을 더 내면 이게 전부 해결이 되나?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라는데 그건 또 어디에서 돈이 나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유럽식 복지 모델을 실현할 것인가? 생산가능인구인 청년은 줄고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말이다...그리고, 유로존 위기나 금융위기같은 것은 정치구조만 개혁하면 사라지는 부대 변수란 말인가...
최근, 추적자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사고가 아주 극명하게 보이던데...과거 박정희식 경제모델로 국가-은행-기업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해볼만한 시나리오지만 지금이 어디 그러한가...
정치만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물적인 토대...경제적인 토대의 바탕이 없는 정치구조 개혁은 사상누각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전반의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킬 것이다. 정치개혁을 통해서 물적 기반을 조정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는 말이다...
다시 강조한다...대내외적인 상황과 1997년 이후로 한국경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였으며, 이것이 국민들의 생존과 미래에 어떤 영향과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면...과연 누가 포퓰리즘적인 공약과 약속으로 나라를 망치고 미래를 송두리째 담보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 버블이 일본과 비슷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루빨리 버블을 없애야 서민들이 편하며 피해는 부동산 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별로 안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정작 일본이 부동산 버블을 꺼뜨리는 과정에서 생긴 장기불황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인가...
1억 중산층의 신화가 무너지고 국가적 경쟁력과 국제 시장에서의 지배력도 흔들리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도, 당장 부동산 경착륙을 해서 가진 자들의 부를 환원시켜야 한다라는 감정적인 호소와 주장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한국 사회와 일부 정치권...진보 성향의 논객들과 지지자 혹은 과거사 부분은 절대로 양보 못하겠다라는 의기충만한 2030세대들...정말로 필연적인 파국의 시나리오가 완성될 기가 막히는 조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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