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안철수가 대선출마하는 이유와 함께, 정치인이 아니었던 그에게 야권의 대선주자라는 문재인보다 더 지지가 쏠리는 이유와 근본원인을 다루었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실정으로만 포장된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식량파동으로 인해서 물가와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미국이나 일본과 통화스왑을 하네 제2의 외환위기가 올지도 모르겠다고 떠들던 시간이 불과 4년도 되지 않았으며, 유로존의 위기가 전세계의 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들을 뉴스에서 접한 것은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야당 민주통합당과 진보 성향의 논객들이나 블로거들 그리고, 상당수의 시민들조차 지금의 정권만 교체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물론, 이들은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지금까지 무조건 반이명박 반박근혜만을 주장하며 보낸 시간과 어설픔을 볼 때에 진정성은커녕, 어떠한 기대도 할수 없다고 하겠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위한 밑그림과 인식의 전환은 사실상 없는데, 정권의 주체만....그것도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무늬만 야당이었지 실제 사고나 행태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둘 수 없는 그런 무늬만 야당인 민주통합당 친노 문재인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교체로써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거나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친노 세력과 광신적이고 주도적인 여론을 양산하는 친노 성향 언론 매체를 빼고는, 알만한 이들은 다 공유하는 불편한 진실이기에, 안철수 현상이 생기고 사회적 통합에 대한 여론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친노 민통당이 내세우거나 국민들의 열망을 채울 근본적 차원의 대안이나 비전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역사와 과거사에 대한 측면만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때와 같은 극심한 갈등과 증오와 반목의 정치로 날을 세우는데, 이래서는 다가오는 미증유의 위기에 대응할 시간과 사회적 자원과 비용을 그대로 낭비하는 것이며, 이것을 근본적 차원에서 방지하는 길은 정책과 비전으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나 세력이 야권의 축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었는데...
지금 친노 문재인이 안철수의 요청대로 당을 혁신한답시고 보여지는 일련의 화합과 행태에 이율배반적 측면과 모순이 너무 많아서 몇 자 지적을 좀 해야겠다.
ⓒ오마이 뉴스
필자가 최근 몇 편의 포스팅과 주장을 통해서 강조한 사실은 인간의 생존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의식주의 문제에서부터 한국은 구조적 모순과 결핍의 상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거나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와 정치 경제가 한박자의 목소리와 보조를 맞추었다고 진단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식료품을 중심으로 하는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지금의 정부가 대기업과 재벌같은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구사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구축한 구조적 모순의 일환인 식량자급률의 문제와 유통 구조의 전근대성과 같은 부분들이라고 지적하였고 (한미FTA와 유통의 문제와 문재인의 재래시장에서의 대형마트 허가제 발언을 연관시키면 육두문자도 아까울 지경이다!!!), 이런 상태에서 소위 무상급식과 같은 서구 유럽 선진국들의 복지 담론을 논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허장성세'에 가까운 국민적 기만일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오늘은 서구화된 한국인들의 식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려고 한다.
아메리카노 커피 논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또다른 본질적 문제와 암울한 전망들
얼마전 통진당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든 정당 파괴자 유시민이 아메리카노 커피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면서, 통진당 구당권파의 아메리카노 커피와 관련된 권위주의 논쟁을 소위 자판기 세대와 에스프레소 커피 세대의 논쟁으로 교묘히 논점일탈시켜서, 다음 아고라나 다음 뷰에 몇 차례 유시민과 심상정을 옹호하는 한심한 포스팅들이 뜨고, 이를 지지하는 무리들과 통진당 구당권파를 더욱 혐오하는 여론의 역풍이 있어서, 필자가 커피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들을 언급하였었는데, 바로 그 커피와 관련하여서 생각의 고리를 좀더 연장시켜 보겠다.
요즈음, 커피의 대세는 고급화와 차별화라고 보여진다. 우유나 생크림을 첨가한 종류의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기업체들도 커피 시장에서의 일대 격전을 벌이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이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커피 시장의 판도나 매출에 대단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한국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커피에 들어가는 우유나 생크림같은 유제품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일까...
여기서의 문제란 유통이나 자급률과 같은 근본적 차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우유는 커피에도 쓰여지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도움을 주는 각종 유제품과 아이스크림, 제과제빵 등의 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식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우유의 자급률이 50%를 밑도는 상황이 바로 한국사회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커피의 수요가 늘고 그런 커피에 들어갈 생크림이나 우유와 관련된 유제품들의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피의 수입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유의 수입량도 덩달아서 늘어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커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이와 관련된 직업인 바리스타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결국 커피나 우유의 수요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상황이 온다면, 구조조정과 혹심한 대량해고나 일자리의 소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는가...
ⓒ구글 이미지& 뉴시스
우유의 자급률을 높이려고 하여도, 젖소라는 동물에게 먹일 건초나 사료값이 식량파동으로 인해서 크게 뛰어오르고, 여기에 유통과정상의 단계와 공정이 지나치게 많아서 이를 조정하려고 한다면, 유통과정의 단계에 관여하는 업자나 기업체 그리고 일자리들은 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대형서점들이 책을 공급받는 단계가 온라인 서점으로 인해서 유통과정 자체가 축소되고, 각 단계별 마진은 최소화하여서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의 책을 공급할 수 있으나, 과거 인쇄업자나 출판사같이 책과 관련된 업종들의 대규모 퇴출과 구조조정이 사회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과 닮은 꼴이라는 말이다.
건초값이나 옥수수와 같은 사료값이 뛰어 오르고 유통과정상의 수송료나 우유 제처리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몫만큼 가격상승을 허용하면, 국민적 차원의 반발과 저항이 생기니 정부가 우유 가격을 통제하게 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낙농업계의 사정과 처지는 더욱 곤궁하게 되고, 우유업계와 정부의 불공정(?!)과 시장의 왜곡(?!)을 한탄하거나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점에 동의하시겠는가???
정부나 우유업계가 우유자급률 50%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이런 구조적 상황과 소비자들의 심리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낙농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살피자니 우유 가격을 올려주어야만 하는데, 그것은 소비자인 국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으니 우유 수입량을 더욱 늘려야만 하는 구조적 모순 말이다.
그렇다고, 젖소를 더욱 많이 사육하자니 젖소를 키울 부지 확보 문제와 사료의 수급 문제가 걸리고, 그렇게 해서 우유를 공급하여도 유통과정상 마진 때문에 원래 우유 가격보다 유통비로 들어가는 가격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 총체적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유제품을 줄이게 되면 낙농업자나 축산업자 그리고 유통과정상에 임하고 있는 이들의 일자리는 하루 아침에 사라지고, 국민들도 또한 하루 아침에 대대적인 규모의 식습관 변화를 경험하여야만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원이 아니지 않겠는가...
지금 한국 사회에 닥쳐온 위기가 정권 교체 따위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정말로 모르겠는가!!!
최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박정희식 개발모델을 벤치마킹한 결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내 중산층들이 크게 늘어나고 식습관이 더욱 서구형 모델로 바뀌면서 우유나 유제품들의 수입량도 크게 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나 인도같이 인구가 10억명 단위를 훌쩍 넘거나 이에 근접한 인구대국들의 경제수준이 향상되어서 우유나 유제품 그리고 고기 소비량을 더욱 늘리게 되면, 이것이 단순하게 중국이나 인도같은 나라의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우유 가격이나 고기 수급에 영향을 주고, 젖소나 돼지 소 닭과 같은 축산 가금류들을 더욱 많이 사육하게 되면서, 세계적 규모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현실이 바로 필자와 여러분들이 속한 21세기 초엽의 세계라는 말이다.
우유나 커피와 같은 단순한 식재료나 기호식품 하나에서도 전지구적인 차원의 시장과 시스템적 매커니즘이 들어있고, 이를 산업혁명을 주도하였던 민족국가라는 체제로는 통제하거나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치원에서, 유신의 망령과 과거사의 기억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진정한 역사의 반동이라고 하겠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박근혜가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공세를 끝내는 것이 친노와 야권 전체에도 유리하다...결국 과거 세력으로 따져보나 구태로 보나, 안철수라는 인물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특히 20~30대 청년들) 게는 친노도 구태 그 자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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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의 구제역 파동도 결국은 우유나 유제품 그리고 고기의 수요량을 충족시킬만큼의 여력이 부족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축산물의 량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과정에서 집단사육된 축산물인 소들이 구제역을 맞게 되고, 이런 젖소들이 집단살처분되면서 외려 우유나 유제품의 수요량을 당장에 채우지 못하는 관계로 인한 수입량의 폭증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유는 식품이며 저장기간의 한계가 있어서 수입량이 크게 늘수 밖에 없다. 태풍이나 식량파동같은 요인이 식품물가를 키우는 이치와 비슷한 것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서도 필자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은 그렇게 따지는 입진보들이 고작 미국산 쇠고기만은 안된다는 허접한 구호와 반대시위로 날을 보내기 전에, 소고기를 둘러싼 유통과정의 전근대성과 한국인들의 소고기 소비량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 축산업계의 현실과 소고기의 질적 차원에서의 차별화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였지만, 필자의 바램이나 의도와는 거리가 상당하였던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을 벌이고 한우를 지키자는 목소리만 키운 덕분에, 정부에서 한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혜택을 유도하거나 국산 소고기의 자급률을 높이려고 한우 농가를 대대적으로 키운 결과가 한우 가격의 폭락과 식량자급률에 직결된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이중고를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1980년대식 운동권 논리와 방법대로 정부를 때리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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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돼지 그리고 닭과 같은 축산 가금류들을 더 많이 공급하려는 정부의 정책이나 의도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축산물이나 닭을 대량 사육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단지 정부나 해당 농가의 인식 부재나 무능한 정책 때문인가? 아니면, 한국인들의 고기 수요량을 따라가려면 그만큼 밀집되고 집중적인 방식의 사육을 고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차원의 모순 때문인가???
2011년의 구제역 파동으로 식용으로 사육되던 한우를 비롯한 우유 공급원인 젖소들까지 집단살처분되면서, 우유 파동이 오고 이에 대한 공급과 수급의 조건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유제품 수입량의 증가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우유는 우유대로 수입하면서도, 정작 한국 내에서 공급되는 우유의 가격은 낙농업계가 원하는만큼 올려주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우유에만 해당할까라고 묻는 것이다!!!
만약에, 정부가 나서고 사회 구성원들이 우유나 유제품 수요량을 한국의 낙농업계의 수준에 맞게끔 소비하겠다고 대대적인 캠페인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낙농업자나 우유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서서히 줄어들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불편한 진실...
우유와 관련된 커피나 제과제빵 치즈 버터같은 유제품들에 근무하는 이들은 전부 실업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친노 민통당이나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정책을 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면, 필자가 이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대안 세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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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와 관련된 식습관의 변화는 아이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서구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크게 권장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였고, 그만큼 아이들과 접할 시간적 여유나 여력은 줄어들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모유수유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길...
모유수유만이 살 길이라고 분유나 유제품을 모두 거부하게 되면, 당장에 낙농업계와 우유업계에 타격이 발생하고 그와 관련된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현대 석유 문명의 치밀함과 구조적 사슬의 불가해성을 말이다.
아이들이 유제품을 먹는 것을 줄이거나 근절시켜서 아토피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우려나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면, 관련 의료계와 제약회사들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입도 덩달아서 줄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들...
왜, 보수 진보로 나뉘어서 역사를 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권하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다.
안철수가 요구한 민주당의 혁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보라는 말인가? 노무현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 없는 혁신은 국민적 기만이다!!!
안철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친노 민통당은 단일화에 대한 여론형성과 안철수 때리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자기 반성이나 대책 마련은 하나도 안하면서,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지 않고 독자 후보를 고집하면 박근혜를 돕느니, 이명박의 아바타라느니 하는 얘기들을 흘리는 불순한 저의를 보시길...)
안철수가 조건없이 박근혜 문재인과 더불어서 3자회동을 제안하고, 소모적인 갈등과 반목의 대결이 아닌 정책 대결로의 전환을 요구하여도,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지언정, 친노 민통당 문재인이나 이해찬이 이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우유와 시장의 메커니즘과 대비해서 보시길 바란다!!!
박근혜를 공격하는 그 해묵은 과거사와 역사에 대해서, 친노 문재인이나 이해찬은 과거 어떻게 대처했고 무슨 말들을 하였으며, 노무현을 따라다니며 어떤 정책과 과오를 저질렀는지를 돌이켜 보면, 이들이 왜 이토록 과거사나 역사를 앞세우면서 사람들을 햇갈리게 하는지 해답이 보일 것이다.
친노 문재인이 구로공단에 찾아가서 비정규직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내뱉은 말이 고작 노동자들도 과도한 요구를 하면 안되며, 기업의 사정이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고 일장 연설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친노 문재인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
노동자들의 구속과 파업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얼마나 활발하고 공공연하게 진행되었던 시기가 이명박 정부의 것인가? 아니면, 그 잘났다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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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비롯된 비정규직 법안이 얼마나 비정규직들의 생활과 처지를 더욱더 곤궁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재인 본인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였던 시기에 구로공단 찾아가서 무릎꿇고라도 사과를 하고 보다 근본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하였어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과오를 속죄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모바일 선거로 당대표도 친노요 대통령 선거 후보도 친노가 되니까 힘이 생겼다고 방문하여서 마치 시혜자의 입장에서 가르치듯이, 노동자들도 과도한 요구를 하면 안된다는 일장연설이나 하고 있는 이 한심한 인사를 어딜 봐서 야권의 대선주자로 인정해야만 한다는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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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더욱 사교육비가 올라서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이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이들이 정작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사교육과 학원단지 육성이란 정책을 밀고 가려다가 역풍을 맞은 노무현과 측근들인 문재인의 국정철학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입진보들 말마따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박근혜를 공격하는 정도의 비판의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문재인에게는 결코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는 필자의 논지에 동의하시겠는가!!!!
안철수가 야권의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단일화 여론이나 대선 후보 적합도 모든 면에서 친노 문재인이 열세를 보이자, 안철수의 혁신 요구는 묵살하면서도 고작 한다는 짓들이 노무현 참여정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부동산 문제나 뇌물같은 부분에서도 깨끗하다고 강변하는 모습은 정말 역겹기 그지 없는 구태 그 자체가 아닌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파기시킨 대선 공약들...법인세 문제나 부동산 원가공개 문제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허용같은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바꾸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띄우는데 일조하였는지를 모른다면, 이게 과연 정정당당한 시민의식과 민주적 양식에 불타는 깨어있는 시민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부동산 문제가 가진 자들만의 문제에서 국민적 차원의 문제로 변한 시기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가? 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시절이었는지는 입진보들 당신들 부모님들에게 직접 가서 아파트나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시기에 받았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꼭 물어 보시길 권하는 바이다.(노무현 자신조차 인정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행세하는 한국 사회는 참 좋은 곳이라고 보여진다... ^^)
이번 추석에 모이게 되면, 이 철모르는 어린 친구들에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으며,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계대출과 이자를 물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이들은 40~60대의 세대가 아니겠는가...
노무현에 대한 광신적인 여론을 주도하는 철없는 어린 친구들에게 불과 5년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할 이들은 바로 그들의 부모님 세대라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인위적 경기 부양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결국 부동산 가계대출로 풀린 자금만 200조를 훌쩍 넘기고,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이랍시고 풀린 토지보상금만 100조가 넘어서, 그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다시 부동산에 유입되어서 벌어진 부동산의 버블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떠받치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을 그렇게 쉽게 비판할 자격들이 당신들에게 있기는 한 것인가? (그 천문학적인 300조라는 자금을 40~60대의 세대로 나누고, 다시 여기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 나누어 보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었는지 알텐데도, 딴소리들이나 하고 있는 꼴들이라니...)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서 부동산 5적을 키운 주체가 노무현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던 심상정이라는 진보(?!) 정치인이 하루 아침에 노무현이 가장 서민적 대통령이라고 립서비스를 하게 하는 이 한심한 한국 사회와 친노 성향의 언론들 그리고 노무현을 지지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문제의 본질과 대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뭇 여유가 넘친다는 말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 뒤집고 법인세 인하 방침 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현란한 말바꾸기의 진수....분양원가 공개
노무현, "열린우리당이 내 생각을 잘 몰라서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했다. 나는 이에 반대한다"
유시민, "나도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원가연동제에 찬성"
이해찬, "나도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원가연동제에 찬성"
전국적으로 투기지역지정...이래도 부동산 문제가 국지적 현상?
허울뿐인 10.29대책..열린우리당 "따로부동산세" 만들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토를 공사판 만드는 "선심성 계발 계획" 중단해야
기업도시특별법...특별법은 특별법을 낳고...문제는 결국 돈...부동산 가격 크게 상승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실기하였고, 그들의 측근들이 어떤 식으로 말바꾸기를 하여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와 희망을 심어 주었는지는 불문가지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도로 한국 사회는 노무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모순이 하나 추가되었다는 말이며, 이는 진보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고 감히 단정할 수 있다!!!
부동산 문제를 키우고 중산층과 하위 층위에 머무는 이들까지 내 집마련 열풍에 뛰어 들어서 전국민들 중에서 40~50%는 어떤 식으로든 가계대출과 연관되지 않는 이들이 없게끔 만든 시기가 바로 노무현과 그의 측근인 문재인 이해찬 유시민같은 인사들이 득세할 시기인데, 어떻게 저토록 당당하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인사들을 용인하고 국회에 보내주는 국민적 의식으로 다가오는 미증유의 위기와 사회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부동산 버블이 너무 커져서 주택시장의 규모가 한계선상에 도달하려는 기미가 보이던 지난 2006년 11월에나 시행된 LTV, DTI 때문에 중도 계약금 지불이나 은행의 문턱을 밟을 수 없게 된 서민들과 건설업체들을 더더욱 빚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부동산 PF대출의 온상인 저축은행 문제에 친노 문재인이나 이해찬이 아무 책임도 없다고 보여지는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에 키운 부실과 버블 그리고 금융위기와 식량파동 유로존 위기에 치여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이명박 정부의 문제로 포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두고두고 이명박 정부 탓이라고 사기를 칠 여지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도 정부의 어설픈 개방과 세계화와 외부적 충격론에 열광한 민주 진영의 이해관계와 기업들의 방만한 외환차입과 자금 운영이 겹쳐져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만든 것이 빌미가 되었다는 근본적 진실은 외면한체, 누구누구 때문이라거나 어떤 정부의 탓이라는 낙인찍기에나 골몰하는 주제에...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 비판만 하면, 그 시대와 여건들을 그 이전의 상황과 수준에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보라고 주문하는 꼴통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한심한 친노 지지자들...
부동산PF대출이 집중적으로 풀리고 건설업체의 부실과 저축은행들의 또다른 판로가 된 서민대출의 화근을 더욱 키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책임도 이명박 정부 못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고 생난리를 치는 인간들이 정작 노무현이 추진한 상하수도 민영화나 제주 경제자유특구 지정과 외국인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따른 의료 민영화의 시도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관대한 모습들은 어떻게 봐야만 할까?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석고대죄를 하여도 벌써 수십번은 해야 할 친노 인사들이 갈등과 반목을 더욱 조장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이를 이용하는 용서할 수 없는 정치적 구태를 거듭한다면, 이것은 또 어떻게 보아야 할까!!!
결국, 당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놓고, 모든 국민들과 국가의 장래를 놓고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꼴이 아닌가!!!
대기업과 재벌 총수들을 규제하거나 처벌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였을 때에도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서 잘못된 법적 관례와 불의를 용인한 시기가 과연 언제였던가?
역사와 과거사를 바로 세운다고? 당신들 과거의 정책적 과오나 실기나 참회하고서 그딴 소리들을 하여도 들어줄까 말까하다는 것을 알기는 하시는지!!!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차에 헐값으로 매도하게끔 방치하고 용인한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였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에 기술만 유출된 쌍용자동차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노동자들이 구조조정되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외롭게 버티는 동안에 단 한번이라도 그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친노 세력들을 대표해서 쌍용자동차 매각과 관련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한 적이 있었는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친노 세력들이 제1야당 민주통합당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찾아가서 원론적인 위로나 눈물 연기나 한번 하면 진정성과 감동이 보이는 것인가!!!
그렇게만 하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가 벌인 과오나 잘못이 사라진다면, 도대체 보수 세력들에 대한 역사적 잘못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그리고, 필자같은 이들에 대한 신상털기나 루머 조성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법인세를 낮추어서 세수가 줄어들고, 4대강 사업을 벌여서 재정을 파탄낸다고 생난리를 치는 인사들이 정작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복지 예산 증가의 대부분이 군인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의 부실을 메우거나 노인 복지 수당과 의료보험 수요의 증가에 따른 부분에만 머물렀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치하하고 과대포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을 하여야 할까!!!
대학이나 도박도 하나의 산업이라는 마인드에 충실하여서, 집권 말기에 바다이야기라는 엄청난 도박 게임장을 사회에 만연시키고, 그에 대한 수사도 유야무야 넘겨버린 노무현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국정철학이 그렇게 고매하다고???
뇌물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삼성을 비롯한 기업체에게서 대선자금을 받아서 측근인 안희정이 노무현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서 참회를 하는 것이나, 박근혜의 측근들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까지 박근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 사이의 이중성은 정말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석유에 대한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 전반에 위기가 온다고 하여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그런 시스템을 만들거나 유지할 근본 자원의 부재나 다른 산업간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단 한번도 없었던 친노 문재인을 왜 지지해야 할까???
지난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을 박정희 개발모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과연 누구인지는 따져 보지 않은체, 모두가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진정한 위기의 원인이 대단히 복잡하고 의외의 변수를 띠었다는 사실에는 침묵하면서, 지식인 그룹 전체가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토록, 박정희 체제가 문제라고 하는데도 국민들 중에 대다수 구성원들이 박정희의 근대화와 산업화에는 긍정적인 점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인가!!!
정치적 과오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이런 경제적 발전이 가능하였던 이유가 강력한 국가권력의 기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는 한국 사회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과거사를 정리한다고???
가진 자들만의 부동산에서 온국민의 부동산 문제로 변화시킨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상황이 민주적이고 서민적이라고?
부동산 버블을 너무 키워서, 임기 말기에서야 LTV,DTI같은 금융적 기법을 동원하여서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면서도, 이로 인해 자신이 더욱 키운 부동산 버블이 일시에 꺼지지 않게끔 저축은행을 통한 부동산PF대출과 서민대출의 길을 활짝 트시고, 저출산 고령화와 기업들의 노동 유연성에 기반한 명예퇴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등한하여서 자영업자의 폭발적 증가와 시위까지 경험하고서도,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구조적 시스템과 책임이 모두 이명박 탓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 것인가?
지역균형발전을 한답시고, 지방에 정부의 재정권한이나 세수확보의 여지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스페인 지방정부의 사례에서 보면서도, 짐짓 딴청을 부리고 세종시 타령이나 하면 만사가 해결되나?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 투입과 국책 사업의 근간인 케인스 경제학이 석유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서 위기를 맞은 배경과 함께, 케인스 경제학 자체가 유효수요의 경제학...다시 말해서 소비 위주의 경제학이라는 근본 문제와 에너지 식량같은 1차적 자원의 고갈과 부재 문제의 상관성을 짚지 않는 뜬구름 잡기식 논쟁에 경제학계와 정치계가 동조하는 이 우스꽝스런 현실에 대해서는 왜 역사 바로세우기를 못하는가!!!
4대강 사업이 부동산 버블과 물부족 문제 모두를 아우르는 국책사업이라는 사실은 외면하면서,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포장하기에만 바쁜 무리들이 무슨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다는 말인가?
녹조현상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무지까지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에 쓰려고 할만큼 가증스런 집단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는 것인가!!!
자...이제 결론을 밝혀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안철수 현상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표출된 민심의 향배가 단순하게 반이명박 반박근혜라고 볼 수 없는 이유를 들었다.
정작, 역사와 과거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태를 거듭하는 것은 다름아닌 친노와 사이비 진보 세력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들이 계속해서 야권의 주체로 행세하는한, 진정한 진보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없다고 감히 단정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의 4.11 공천과정에서의 반개혁성과 모바일투표를 통한 민의의 왜곡수준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의사를 야권단일화와 정권교체라는 명분으로 묵살하면서 진행되는 18대 대선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나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모바일선거의 승리와 야권단일화를 목적을 위해서 표면상 화합과 봉합의 제스쳐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광신적인 지지자들과 친노 성향의 언론 매체들과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서도, 여전히 안철수의 입과 행태를 바라보며 단일화 여론이나 조성하는 수준으로는 노무현의 과오 청산은 물론이고 다가오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보수적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 위기 상태에서 , 박근혜 반대를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허무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가 문제이며,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원론적 얘기말고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지에 대한 여론형성과 사회적 통합에 있어서 노무현 미화나 노무현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만 키울 것이다.
왜, 필자가 문재인은 아예 접어두고 안철수에게 야권의 희망을 거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지금 벌이는 대통령 선거일의 3시간 시간 연장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말하기 전에, 당신들이 과연 비정규직과 노동계 전반에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를 반성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선거몰이용 부대를 만들기 위한 시간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좀더 레디컬하게 표현을 해 주랴...
선거 시간을 3시간 연장하여서 표를 더욱 끌어 모으겠다는 그런 정치공학을 들먹이기 전에, 과연 야간업소나 야근을 통한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얼마나 되며, 이들이 받는 급여와 경제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통계수치나 한번 알려주시길 바란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규모 측면에서 5인 이하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이들이나 10인 이하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이들의 최저임금 문제나 경제적 처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 대안 내놓고서, 선거 시간 조정을 하든 국민들의 참정권을 운운하든 하시라는 말이다!!!
모바일 선거에서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이나 조성하고, 어설프게 왜곡된 민의도 민의랍시고 수렴하여서 통계적으로 몇 퍼센트인지의 여부로써, 추후의 정책과 모든 의제들의 정당성을 담보하겠다는 꼼수는 쓰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
필자도 국민들의 참정권과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백번 천번이고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작 그런 경제적 문제와 현실의 구조적 모순은 그대로 둔체,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이들의 입장과 권리를 찾아준다는 명분 아래에서 진행되는 선거당일 3시간 연장의 논쟁은 본질은 옆에 두고서, 다른 문제로 싸우는 정치권과 한국 사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좀더 솔직하게 말해주랴...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존 선거마감시간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서 선거시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지만, 정작 국민들의 참정권을 들먹이는 민주통합당도 기존의 선거마감시간을 상쇄하고, 노무현과 같은 드라마를 연출할 아무런 대안이나 희망이 없다는 처지를 만회하고자 꺼내든 궁여지책이라는 측면에서 다음 아고라나 다음 뷰 그리고 SNS에서 펼쳐지는 선거시간 연장에 대한 논쟁은 부질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
비정규직 중에서 선거전날 야간업소에서 일하거나, 야근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의 정확한 수치는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가???
또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5인 이하 사업체의 규모나 수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는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 문제와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밝히고서, 국민들 참정권 운운하시길...(지역별 인구별 그리고 연령대별 근로자비율과 각 직종별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출퇴근 평균 시간과 수송수단들 모두를 말한다. 이런 통계적 수치에 대한 조사조차 없어서 거시적인 정책이 집행되지 못하고 탁상행정을 거듭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진짜 비정규직들이 자신들의 수준과 상태를 스스로 가늠할 정보를 달라는 말이다...각 직종별 세전 임금과 세후 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두리뭉실의 평균 수치가 아닌 직종별 수준과 지역별 수준 그리고 연령대별 수준도 모두 밝혀져야만,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과 국민 참정권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10인 이하 사업체들의 주요 업종과 유통 경로 그리고 종사자들의 임금수준과 부동산 소유 문제같은 근본적 차원의 통계와 사정이 세밀하고 구체적 단계 수준까지 모두 오픈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이 있는지 밝힌 다음에, 이들의 처우를 위해서 선거시간 3시간 연장을 주장한다고 해야, 진정한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이며 사회적 통합으로써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선거는 결과가 아닌 시작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문제가 풀릴 것이다. 비정규직의 처우나 복지 수준을 개선한다는 빌공자 공약으로 국민들의 반기업 반재벌 정서에 기인한 비정규직 참정권 확대를 말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반갑지 않다는 말이다!!!
시험을 볼 때에, 자신이 앞으로 잘할 수 있다고 하여서 점수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듯이, 선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만 하고 구체적인 비전이나 대안이 보이지 않는 공약을 하는 상태에서의 선거도 이미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시간까지 연장하자고 비정규직의 참정권을 들먹인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모독이자 기만이라는 말이다.
1회성 선거로써 모든 정치적 과오와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덮어 버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나 강화시키는 의제에 선거결과인 투표율 몇 퍼센트나 언급하는 그런 마인드로써는 다가오는 미증유의 위기와 사회통합 문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안철수에게 쏠리는 사회적 지지와 기대 심리에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반감과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필자가 언급한 사안들을 모두 조사해서 각 직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이 자신들 스스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 수준의 정보를 공개한 이후에, 이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정책을 언급하면서 선거시간 연장과 국민들 참정권 문제를 다루시길 권하는 바이며, 이런 근본적인 차원을 염두에 두시면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선거시간 연장에 대한 소모적 공방을 바라보고 비판할 이들은 바로 진정한 차원의 깨달음과 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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