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하다하다 안되니까 필자의 티스토리 블로그(http://hypervandervilt.tistory.com)의 포스팅 작성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불편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한다.
필자가 지끔껏 작성한 글들에 가장 손해를 보거나 정치적 포지션이 위태로운 그룹의 컴퓨터 기술자들이 벌이는 이 해괴한 짓거리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방관하고 있고 사이버 수사대에 두번이나 전화를 했었지만 요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이러면서 여론에 밀려서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니 뭐니 떠들면서 타인의 신상을 마구 까발리거나 해킹하고, 심지어는 자료나 사진까지 열람하고 삭제하는 이런 무리들이 활보하는 세상이나 사회라면 이건 망해도 백번은 망해도 싸다!!!
진정 한국 사회가 얼마나 썩고 부조리한 곳인지는 필자가 당하고 있는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단계까지 왔다고 보여지는데, 그 일단의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왜 지금 다음 뷰나 아고라같은 공론의 장이 문제이며,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현혹하고 어린 친구들에게 잘못된 기준과 가치관을 심는지를 짚어 보려고 한다.
노무현에 대한 비판은 금기시, 이명박에 대한 비난은 무한대로 허용되는 이상한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여론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위기도 아니고 재정적자도 아니며, 부동산이나 자원위기 혹은 식량위기도 아니라고 필자는 감히 단정해서 말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런 본질적인 위기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논점을 흐리거나 아예 모른 척 방관하고 있다는 정황이 너무 자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나 경제 정치를 운영하게 되면 진짜 문제들은 계속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 일의 경중으로나 사안의 급박함에 대한 기준점들이 사라지면서 혼란만 가중된다는 점인데, 바로 그 중심에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10년간의 한국 사회와 정치 경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름 열심히 알아보고 생각하며, 비판적으로나 장기적인 그리고 연속적인 부분들과 세계적인 추세나 흐름들과 비교해서 한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 문화 역사 등등의 이슈들을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 왔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너무나도 우물안 개구리같은 시각과 생각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을 상대하거나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 아래에서 일어나거나 입인된 모든 정책이나 사안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호나 성향에 따라서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이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그러니까 문제의 노무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 세상으로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보나 민주진영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비교적 건전하고 장기적인 차원과 공론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이나 공과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대로 연장되거나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나 예측을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나 비판을 가하는 이들도 없고 오로지 노무현은 진보의 아이콘이며 이명박은 대기업과 재벌들만 챙기는 수구보수의 전형인 것처럼 묘사되는 지금의 현실이 과연 온당한가...
그리고, 이런 비판을 하는 필자같은 이들의 생활이나 가족들의 생활까지 힘들게 하거나, 주변 지인들의 관계나 사회적 관계들을 이간질하고 조직적인 소외와 유무형의 압력을 가한다면, 이것이 진정 문제이며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는 요인이 아니겠는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신자유주의의 일환이었던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요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한국의 이명박 정부만 감세를 하였던 것도 아니며, 법인세 인하 문제도 OECD국가들 중에서도 주요한 국가들의 대체적인 추세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이런 얘기들은 과감하게 빼고서 오직 재벌과 대기업에 편중한 사고나 정책을 위한 한국 사회만의 특수성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프레임이며 패러다임일까?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별다른 거부감없이 자리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장하준같은 경제학자들은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이 세계화나 개방을 통한 한국사회의 변혁과 서구 선진국들의 정치 경제적 거버넌스와 기준점에 지나치게 경도되거나 매몰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모른다는 말이 아닌가...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에서부터 제대로 따져보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기준점을 알려야 하는데, 보수나 진보 모두가 한국 사회에서는 자신들이 원하거나 가려고 하는 방향의 정보만 국민들에게 알려주거나 정치성향이 비슷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해대니, 사회통합적 공론이 생길 턱이 없는 것이며 갈등과 반목만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재정적자 문제만 해도 그렇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식량파동 그리고 유가의 들썩임과 유로존의 위기가 지난 이명박 정부 4년 6개월간의 시간을 대 채우고도 남는 상황인데도, 한국 사회의 진보라는 것들은 이런 위기나 중대한 변곡점을 모조리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부분에만 활용하였다.
재정적자 문제가 과연 감세만의 문제인가...왜 항상 한국 사회의 언론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이라는 인사들은 문제만 터지면 무엇무엇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짓거나 규정을 해서 다른 의견이나 비판이 나올 여지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일까...
이슈나 공론을 만드는 것도 결국 자신들만의 몫이거나 혹은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지식인 특유의 오만이 아니고서야 이거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감세 때문에 재정적자가 늘었다고 한다면 감세를 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적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재정적자는 세계 주요 정부에게는 전혀 관심도 되지 않는 사안이었을까?
재정적자가 많고 적고가 아닌 오랜 시간동안의 축적된 경제적 정치적 결과물이라는 사실과 함께, 여러 모순과 상황과 정치적 세계적 이해관계들이 엮이면서 생긴 총체적인 문제라는 점을 망각하게 만드는 단순화법이나 표현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이분법적 사고에 머물게 하는 근본이 아닌가 말이다.
입진보들은 흔히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민 민주주의라고 비판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민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재정적자가 심각하며, 미국발 금융위기나 식량파동 그리고 유가의 문제나 환율 그리고 유로존 위기의 중대성에 대해서 정파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론과 비전을 가지고서 감세정책의 재고와 증세 문제를 다루어도 보수 진보간 의견이 합치될까 말까 할텐데도, 이런 부분들은 얘기조차 하지 않는 이상한 한국 사회의 정치와 지식인들...그리고 언론인과 방송인들...
재정적자가 심각하니까...어떤 식으로든 부유층이나 대기업 혹은 재벌들에게 증세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 반대할 세력은 표면적으로는 없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과거 한국 경제나 대내외적 여건이 비교적 좋았을 때처럼 움직이거나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형편이 절대로 아니며, 국민들도 장기적인 경제 침체나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진행되는 입진보들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비판이나 요구가 외려 정치적이고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노무현 참여정부는 증세에 중점을 두거나 재벌들을 개혁하려 하였다거나...복지 부문에 대단한 업적과 민생을 챙긴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결코 진보나 민주주의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었고, 그 흐름이 더 심화된 것이 이명박 정부의 시기일뿐이라는 맥락을 짚어야지 문제가 풀리지 않겠는가...어디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헛소리를 자꾸 늘어놓는 것인가...
그렇게 재벌들을 개혁하겠다고 큰 소리치던 양반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지 몇 개월도 안되어서 법인세 인하방침에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고 대선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린다는 말인가...하긴, 부동산 원가공개도 그런 식이었는데 말헤서 무엇하겠는가...
재벌들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박정희 시절부터 한국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거나 지배해 온 대기업 위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겠다는 것인데, 말로만 그런다고 했지 실제로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낸 2만달러 성장의 아젠다에 목을 멘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는가...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였는가!!!
입진보들이 박근혜나 이명박의 감세나 대기업 특혜(?!)를 비판하는 것만큼만 노무현의 법인세와 관련된 대선공약 파기 문제를 비판하였다면, 그 당시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친노 세력들이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패권주의나 꼼수를 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희생양이나 증오의 대상을 찾는 이유인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문제도 그렇다!!!
노무현을 죽인 세력이 이명박 정부와 보수 세력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필자처럼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이 서민적이 아니었다라고 비판하는 이들까지 덤터기로 마녀사냥을 해서 일반인들 중에서 노무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
도대체 노무현이 왜 죽었다고 생각하시는가???
노무현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돈을 받았고 도덕성만은 자부하였던 참여정부의 이미지나 위상이 무너졌다라고 자책했기 때문이 아닌가!!!
노무현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친인척들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국민들에게 면목없다고 사과한 기억들은 모두 지웠다고 생각하시는가???
물론, 전두환같은 인간들도 버젓이 살아 있는데, 액수나 과거의 행적면으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과한 책임과 형벌을 받았다고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필자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정도의 뇌물이나 댓가성 금액도 엄청나게 큰 것이며, 노무현이 죽었다고 해서 그가 참여정부의 수반으로써 저지른 온갖 정책적 과오까지 재평가되는 정도의 감성과 몰이해가 자리하는 사회와 국민들이 상당수라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다르지 않겠는가!!!
친노 문재인은 민정수석으로써.... 도대체 당시에 이런 식의 과오가 친인척들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단순한 투자로 생각해서 별다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는 그 말 속에 친구를 사지로 내몬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가...
과연 노무현을 진정 힘들게 한 부분이 보수 세력의 공격이었다고 생각하시는가...
노무현같은 타고난 선동가이자 승부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보수 세력들이 공격한다고 바위에서 뛰어 내렸다라고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 지지자들의 수준과 지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군이자 존경의 대상이 그렇게 나약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만든 책임은 근본적으로는 친노 정치인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같은 이들과 지지자들에게 있다!!!
이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과 과오를 외부로 돌리면서 필자같은 엄한 일반인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한국 사회와 정치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다!!! 증오범죄나 묻지마 범죄가 왜 생긴다고 보시는가...!!!
사회가 끊임없이 희생양과 책임을 물을 소재를 찾고 있고, 여기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서 자신의 목소리와 마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진 소외자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 아니던가...불심검문을 늘린다고 해서 필자같은 이들이 가지게 된 사회적 불만과 분노가 사그러지겠는가 말이다...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배제하다가 보면 결국엔 엉뚱한 곳에서 엄청난 사고가 터질 수 밖에...
필자가 전에도 분명히 말하였지만 노무현은 결코 서민 대통령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인사부터 철저하게 국민들이 공분의 대상으로 삼아야 진보도 살고 민주주의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구속된 노동자 수도 그렇고, 구속된 노동자의 소속이 비정규직일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도 그렇고...그 무엇을 들이대도 노동자들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과 방침은 결코 서민적이 아니었다!!!
노동자들에게 노무현과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같은 측근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는.... 아래의 기사는 세 발의 피도 아니며, 노동자들의 기억과 고통 속에서 여실히 남아 있으니까 말이다!!!
여기에서 더욱 웃기는 일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영어조기 교육입네 사교육의 증가입네 뭐네 떠들면서, 이명박 정부가 아이들을 경쟁과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열을 올리는 다음 뷰의 블로거들 몇몇이나 입진보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번창하였고 팽창하였는지에 대한 반성이 사실상 전혀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경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어조기 교육 문제도 없었다는 것인가...
대학도 산업이라고 강변하였던 대통령이 이명박인가?? 아니면 노무현인가???
사상 처음으로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분을 능가하는 상황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고, 지금 대학생들의 허리가 휠 정도의 등록금이 자리잡게 된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었는데도 여전히 헛소리들이 난무하니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
이명박 정부가 반값등록금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지키지 않는 부분을 비판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근본적인 책임과 과오는 노무현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게 있다. 여기서도, 사학법개정에 발목을 잡았다고 한나라당과 박근혜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공격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는 조선일보스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친노 입진보였지 필자같은 이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이다!!!!
사상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떠들기 전에 가까운 과거에 일어났던 과오들부터 제대로 챙기거나 갈무리나 하시길...
오죽하면,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경제 정책과 노동자 농민 소외 그리고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극단적인 비판이 나왔겠는가 말이다...노무현 참여정부 시기가 경제나 대내외적 여건이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보다도 훨씬 좋았다는 것은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세계 경기가 활황이었던 그 시기에 진보 가치를 표방한다고 올라간 참여정부가 뻘짓을 할 때에 느끼는 배신감이나 분노가 클까...아니면, 태생적으로 부자들과 기득권측의 이해관계를 좀더 반영하였던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클까...
사람들이 얼마나 질렸으면 도덕성을 접어두고 530만표 차이로 이명박 정부를 선택하였을까...경제에 대한 잘못된 환상과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해서 선택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과연 누구일까???
필자가 최근 들어서 가장 염증을 느끼고 환멸하는 인사 중 하나가 된 심상정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서 쏟아낸 일련의 비판들이 전부 헛소리이고 공염불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왜 심상정이나 노회찬같은 구민노당 인사들이 진보의 가치보다도 노무현의 위상과 친노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는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인가???
심상정같은 비교적 알려진 스타 정치인도 노무현이 가장 서민적인 대통령이었다고 쉴드를 칠 정도로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나누어진 배경과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지나친 연민과 보상심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가???
심상정같은 스타 정치인도 바른 말을 못할만큼 노무현을 신격화 혹은 성역화하는데 필자같은 일반인 하나쯤 신상을 털고 마녀사냥한들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그 반대의 효과를 노리는 또다른 정치세력들 전부가 이런 상황을 만든 주범이자 공범이다!!!
가계대출이 부동산 버블과 관계가 있고, 그 부동산 버블은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결과물이며, 그 버블이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로 인해서 심화되고 부동산 경기 자체가 침체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딴소리나 지껄이고 있고, LTV DTI같은 금융적 규제를 2006년 11월에나 실시해서 이미 정책적 실기를 한 부분들은 도외시한체, 허접한 종부세를 들먹이며 노무현이 부동산 문제를 잘했다고 하는 저 가증스런 입진보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부터도 큰 문제였던 사금융 부문으로 사람들이 몰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과 구조를 만드는 점에 있어서 노무현이 무엇을 하였는가???
당시에도 일본계 미국계 자본이 사금융 시장을 장악하였다고 그렇게 비판하여도 누구 하나 눈이나 깜짝하였는가??? 친노 지지자들이 정말로 노무현을 위하였다면 이런 문제들에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노무현을 비판해도 시원치 않았는데 어디 그랬는가???
정말로 가증스럽고 답이 안 나오는 뻘짓꺼리는 4대강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진실로 냉정하게 한국의 물부족 문제와 용수가 부족한 지역들의 면면을 살펴 보건데,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국책사업은 서둘러서 실시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라는 가장 중요한 맥락과 관점은 사라진체, 오로지 환경 타령과 진보적 가치 운운하는 이들의 모습이 물부족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잘났다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환경정책과 일련의 국책사업들 사례 올려주랴...!!!
더욱 가증스러운 부분은 물부족 문제는 이미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고려되었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물이 남아 돈다고 물산업을 민영화한다는 일련의 계획을 세웠을까???
혹시, 물부족 국가라는 현실과 절박한 상황이 골치 아프니까 전부 산업화하거나 민영화로 돌려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한미FTA와 관련된 일련의 법적 문제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다!!!
역사를 얘기하기 전에 가까운 과거부터 인정하는 양심과 초심을 되찾기를...
한미FTA에서 농업을 아예 포기하고 자동차나 공산품들을 팔아서 국가의 장래를 이어가겠다는 청사진과 비전을 설파한 고매하신 분께서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차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상황을 방조하거나 크게 공론화시키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쌍용차 매각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자금을 빌려주기까지 하였다는 사실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팔려나간 쌍용차의 핵심기술만 빼가고 먹튀를 해 버린 뒤의 상황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노동계의 첨예한 상징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 박근혜에게만 그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 가증스러운 친노 입진보들...
이미지 정치고 사회적 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기 전에, 그런 친노 당신들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반성하고 석고대죄나 하시길 바란다!!!
필자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역사 부분에서 그렇게 원류를 찾고 잘잘못을 따지는 그 잘난 친노 입진보들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단절과 단편적인 시각을 고수한다는 것도 가히 '초특급 블록버스터 코미디감'이다!!!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최근 다음 뷰의 경향을 보면, 몇몇 블로거들이 합작을 해서 이슈들을 여러 갈래로 분산해서 전파하고, 정치적 공세의 루트를 다변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훤히 들어오는데, 이상하게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찌 그리 똑같은 자료들을 인용하는지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시기상 20년 정도 터울이 있는 정부인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여놓은 각종 국책사업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모두 해결되었는가?
부동산 버블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키우고 부실화시킨 것인가?
미국발 금융위기나 유로존 위기의 원인도 이명박 정부의 무능 때문인가?
이 빌어먹을 인간들이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를 헷갈리게 하고 한국 사회를 온통 혼란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이 아닌가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민생경제가 좋았다고???
그렇게 좋아서 지니계수가 아래와 같이 상승하고 부동산 폭등이 사상최대 수준이라는 말이 튀어 나왔나???
노동자들이 참여정부 시절에 행복했다고 보시는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참여정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준비나 대책이 부실한 한미FTA 추진을 반대하는 농민들과 소수의 진보 인사들에게 가해진 탄압과 공권력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고 얘기들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느끼거나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경제라는 틀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정치색에 따라서 멋대로 재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과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를 비교해 보시길 바란다!!!
왜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가 아닌 이명박 정부 임기 도중에 무디스같은 여타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신용도를 높이는지를 말이다. 지금은 국가성장률보다도 위기에 대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얼마나 더 나은가를 본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이명박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하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보면 전혀 서민적이지 않았다!!!
복지 수혜의 사각지대나 무관심 영역은 그대로였으며, 복지 패러다임을 사회적 근간의 수준으로 바꾸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었다.
고령화 저출산에 기반한 사회 복지 모델이 서구 선진국가들에게도 풀기 어려운 난제인데, 하물며 준비도 없고 비전도 일천하였던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이런 원대한 계획을 주문할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지만...이제와서 노무현이 복지 분야를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더 꼴불견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 노무현이나 박정희를 비판하면 필자처럼 될 수 밖에 없다...특히, 양측 모두의 문제를 비판하는 경우라면 사회적 매장과 마녀사냥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가 정치 블로거로 살아가는 것이 보람있고 즐겁다고 하는데, 진정한 사회 문제와 시사를 다룬다면 죽음을 맞거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진짜 현실이며 지금의 한국 사회이다...
따라서, 해당 블로거가 지적하는 정치적 이슈나 각종 사안들은 한국 사회내 문제의 본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감히 단정할 수 있다.
진정한 정치적 문제나 금기와 사회적 위기에 대한 지적을 호락호락 받아들일 지식인 그룹과 언론 방송 그리고 정치인 정당의 출현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은 호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후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거나 정치적인 지향점에서 확실한 진영논리에 기반한 글을 쓰지 않는 한, 일반인이 필자같은 포지션을 취하면 100% 불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진정 정치 블로거로써..한평생 사회 문제와 시사를 말하고 싶다면, 진영논리와 그 어설픈 노무현 미화 포스팅부터 걷어내보시길...필자가 100%로 장담하건데....과연 어떻게 되는지 말이다...
아래에 보여지는 문제의 시사 블로거 포스팅에 대한 댓글을 보시길...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고와 역사관과 경제 지식에 기반한 반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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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이블' 이라는 영화를 보면 좀비들이 등장하고, 이에 맞서는 외로운 여전사 엘리스가 나오는데 한국 사회는 좀비는 권장하고 두둔하며 키울지언정 엘리스가 나오는 것은 극도로 꺼리거나 방해하지 않는가???
ⓒ구글 이미지
....하긴...영화 속 엘리스는 특출한 외모와 초능력과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지만...필자같은 일반인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저 일단의 무뇌아들을 가르치거나 제어하겠는가...
유시민이 기층민중들의 사회변혁과 운동을 폄하하거나 우습게 보면서 민주당의 왼쪽날개도 괜찮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쏟아내거나 결국 안철수가 민주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전부 위에서와 같이 헛똑똑이들이 인터넷에서 득세하기 때문이다...
교육과 역사에 대한 허접하고 같잖은 포스팅을 매일 올리는 어느 전교조 교사의 주장대로라면, 경쟁과 학벌에 대한 관념을 먼저 실천하는 부분이 어디여야 할까?
바로 지금의 정치가 아닌가!!!
지금 사회운동이나 정치한다고 나선 인간들이 대학교 졸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가?
국정운영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웃기고들 있는데, 그 인간들이 말하는 그 잘난 통계 수치들이나 내용들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거나 그보다 못한 학력이나 학벌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왜 호남의 정치세력들은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소외시키면서 영남패권주의로 멍들어가는 근본적 정치 고착화 현상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것일까???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친노 민통당의 인사들이 어느 지역에 기반한 사람들이 지금의 민통당을 장악하고 주류로 행세하는지...그리고 그 잘난 엘리트주의와 지역주의가 정치와 사회운동에서 어떻게 하층의 진짜 서민들과 힘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죽이고 소외시키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진보... 그딴 소리들 다 헛소리라는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민주화 세력과 역사의 정통성이라는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서 그만큼 수사하였으면 접어야 할 장준하 타살설이 12월 대선을 앞두고서 다시 사회 이슈화되고, 이를 기화로 정치적 공세를 취하는 친노 민통당이나 이걸 방송한 SBS라는 방송사의 저의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가 SBS라는 방송사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개인적인 부문도 있지만, 그것은 가까운 시일에 마지막으로 모든 사실을 얘기할 때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런 식의 의혹이 사회갈등을 키우고 진짜 문제와 위기에 천착하지 못하게 한다는 수준에서만 비판하고 넘어 가겠다....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입맛과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행과 관련된 오보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문제의 본질인 국민의 알 권리가 어디까지여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에는 눈감아버리는 정도의 비판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
조선일보의 오보를 언급하면서 교묘하게 나꼼수 호외면을 배치하고, 4.11 총선 당시에 나꼼수가 억울하게 공격받았다고 논점을 왜곡하기 전에 김용민이 문제의 발언을 하였고, 그 이전에 비키니녀 논란에서 보여졌었던 나꼼수 맴버들의 행태와 성추행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생각 좀 하기를 권한다...
조선일보의 왜곡성 보도가 문제이며, 노무현이 조중동과 대결하다가 시간 다 허비했다고 헛소리를 하기 전에 중대사안에서 얼마나 조중동과 한 목소리를 내었는지도 제대로 알아보고 그런 식의 망발이나 헛소리를 하시길 권한다!!!
자신들이 워낙에 무능력하니까 과거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였고, 자신들의 잣대로 친일인사명단을 재단하다가 신기남 김희선같은 인사들의 낙마사태를 빚은 일이나 유시민의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사실을 애써 묵인한체, 헛소리나 하는 자의적 이중적 역사관이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가 친일파라고 낙인 찍어서 그 애국가를 거부할 명분과 논리를 제공한 정부의 실세가 누구인데 애국가 거부를 하는 세력과는 연대를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냐는 말이다!!!
친북이라는 오명과 정치적 낙인을 벗어나려고 지나치게 오버하다가 국정원장을 자리에서 쫓아내고, 원만한 대북관계라는 국가주의 앞에서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처우나 예의를 차리지 않은 정부는 과연 이명박 정부였는가?
종부세 문제에 대한 부끄럽고 한심한 행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노무현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도그마(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 포함)
도대체, 노무현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었다고 말하는 인간들은 무슨 직업과 소득 수준을 가졌기에 그딴 얘기들을 하는지...필자는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한미FTA 시작단계부터 지난 4.11 총선 때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극구 반대하였다면,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이 저렇게 대책없이 일을 저질렀을까?
친노 문재인이나 한명숙 유시민은 그 당시에 어떠했는가?
미국같은 초강대국과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을 하고서 시작을 해야 정상일텐데, 가장 피해를 보는 농업 부분에서 어떤 치밀한 대책과 준비를 했었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필자가 한미FTA 문제에 있어서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준비 부족이라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외교나 안보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교류를 안하겠다는 헛소리를 하려고 반대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이다.
한미FTA는 WTO체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대기업과 공산품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상 언젠가는 거쳐야 할 관문같은 것이었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입장이기에, 이미 시기가 지난 한미FTA협정 문제를 가지고서 반대만 하거나 정부를 비난하는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하거나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식량안보가 문제라고 주장하였는데, 요 며칠 전에 안철수 교수님이 식량안보를 언급하였다....
그랬더니, 식량안보가 문제이며 신토불이라는 해묵은 상식에 기반하여서 중국과의 FTA에 반대한다는 정도의 공론이나 지껄일 요량이라면 다 걷어 치우라는 말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나 식량 수입량은 이미 그런 소리를 할만한 상황이나 수준을 지나도 한참 지났으니까 말이다!!!
이미 기반이 흔들리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농업 부분을 살리고 육성하는 차원의 수입규제를 논할만한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생명공학이든 혹은 품종개량이든....종자 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가적 혹은 민간의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머리좋은 인재들을 그런 방면으로 진출하게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선에서의 막연한 이상론은 의미가 없다...
4대강 사업의 문제만을 들먹이면서 물부족 국가라는 절박한 현실과 사안의 본질은 외면하는 형태의 정치공세가 진보나 환경의 탈을 쓰고 활개치는 사회에서 중도 성향의 필자같은 유권자나 일반인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이 득세하고, SNS와 인터넷같은 온라인에서는 노무현 찬양에 열을 올리는 친노 입진보들이 활개치는 이 한국 사회에서 필자같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추구와 사회적 관계를 맺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전혀 가망이 없다!!!
안철수 현상은 바로 이런 필자의 고뇌나 대중의 무의식적 저항과 불만에 기반하는 것이다....
가장 힘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많이 배우지 못하거나 지역적으로 소외받는 출신이거나 남성이 아닌 여성이거나...정규직 노조가 아닌 무소속의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용역직이거나...나이가 너무 많아서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거나 자영업의 대열에 울며 겨자먹기로 동참하는 이들이나...태생적으로 신체가 자유롭지 못해서 사회의 기초적인 분야의 진출조차도 어려운 이들이나 부동산 가격이 한없이 오를 것만 같아서 서둘러 빚을 내어서 집을 장만하였다가 하우스 푸어라는 굴레를 쓴 것도 모자라서 투기꾼들의 대열에 합류한 부류로 매도되는 분들이나...부동산 가격이 언제까지 하락할지 몰라서 집을 사기도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당장 집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의 전세 월세 입주자들이 모두 아우성을 치고 힘들어하는 현실들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이러고도, 사회가 평온하고 여유로우며, 각종 묻지마 범죄나 증오 범죄가 감소하기를 바라거나 특정 피해자나 피의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정치에 비판적이고 여기에 중도적이면서 박정희나 노무현 모두를 비판한 필자같은 이들은 없는 죄라도 씌워서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인간들이 이끌어가는 이 멋들어진 한국 사회에 무궁한 영화가 있을 것이다!!!
<사진출처: http://cornbrownrice.tistory.com/m/post/view/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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