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과 저축은행부실의 함수 관계

 최근 국회에서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키로 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리고, 그런 소식에 대해 금융권이나 학계, 언론, 일부 시민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거나 격론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이런 경우를 하도 여러번 지켜보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총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행태가 아니냐라는 정도의 냉소적 반응을 보일뿐이지, 이런 종류의 소식이 전하는 문제의 본질을 격렬히 비판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는 다른 정치 경제 이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국회에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관대한(?!) 이유가 있다?
  지난 번 포스팅(한미FTA논란과 나철수에 대한 색다른 시각)에서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도덕적 우월함이나 정치적 신념은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것을 실현할만한 정책적 전략이나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서 출범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결국 수구보수세력들에게 사안마다 발목을 잡혔고, 그 결과 한미FTA나 부동산 폭등과 같은 정치 경제 외교적 실정을 남기고 말았다라는 비판을 하였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무현의 노사모보다도 지금 안철수 교수님을 지지한다라고 모인 나철수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현실적일 수 있겠다라는 색다른 시각을 주장하였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교수님이 나철수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나철수의 의도가 정치적으로 순수하게만 보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크게 실망을 하시거나 혹은 이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또다른 정치적 계산에 골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제대로 계승하고 그의 과오를 넘어서려고 한다라면, 필자가 언급한 부분들을 깊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며, 그런 주장의 대표적 사례가 부동산이라고 필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까지도, 수 많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러가지 예를 들어가며 반박을 하고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였고 급기야는 DTI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였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반면에,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수립된 부동산 관련 규제책들을 대부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이끌어 왔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다.

 만약,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현실을 무시한 가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얘기이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서 거품(버블)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면, 정상적인 시장의 반응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버블이 오히려 급격히 가라앉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다. 그것도 자그만치 시가총액 169조원이라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 (물론, 진보적 색채를 지닌 경제연구소의 발표이니 100%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56743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끼었다라는 말인가? 그건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오히려, 뉴타운 공약이나 4대강 사업,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의 해제를 통해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동안에 형성된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보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면,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좋은 기회이며 무슨 전세대란이나 월세 가격의 상승이라는 단어도 우리네 귀에는 들리지도 말아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이 과연 그러한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버려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비록 부동산 거품이 일부 가라앉거나 조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턱없이 주택 가격이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가 소유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수요자가 급격히 몰리는 것이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세대란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설명이 아닐까?...

※참고할만한 기사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51007085018524&p=seou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08997

 
 ...필자는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다. 정부의 경제 정책들은 대부분 다음 정부에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정부의 임기기간만 살피지 말고 연속선상에서 문제를 보시라고 말이다.

 지금의 저축은행 부실과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가 특별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규제(DTI)를 한다면서도 저축은행의 PF대출은 여전히 규제를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자신의 임기 기간에 지나치게 올라버린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꺼지는 것(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 따른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 때문임은 알만한 사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저축은행의 PF대출은 계속되었다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필두로 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급격하게 풀렸었던 저축은행의 부실투성이 PF대출을 억제하거나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축은행들이 개인신용대출로 활로를 모색하면서 부실을 더욱 키운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근본원인이 아닌가 말이다...
 

※참고할만한 기사 모음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550928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176524&cp=du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2/08/0200000000AKR20111208173600002.HTML?did=1179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68037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2030201015174100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21774921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지금의 여야가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을 만들려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여당의 일원이었다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야당이 된 인사들이나...지금은 여당이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엔 야당이었던 인사들이나...저축은행의 부실 문제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근본 원인은 부동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짐짓 딴청을 피우며 자신들의 잘못과 실정을 덮기에 급급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특별법이나 만들면서 관련 피해자들의 분노를 달래거나 지역 민심(특히나 여야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왜 이리 관대한지(?) 좀 살펴보시길 간곡히 권한다...!!!)을 조금이나마 더 챙기겠다는 정치적 구태를 필자를 비롯한 뜻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일까...

착시 현상이 판치는 한국 정치에서 진정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슬슬 결론을 내려야겠다... 지금 여야 모두 경제적 여려움에 따른 국민적 불만과 따가운 여론에 밀려서 각종 정책과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그 실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실효성이 의심되거나 단기간에 효과를 볼만한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살피지 못한 근본 원인들에 대한 처방이나 대책은 빠져있다라는 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핵심적 요지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이라는 이면에는 부동산 버블과 침체, 그리고 이에 따른 PF, 가계대출의 심화와 부실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나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성 정치권의 한심한 현주소인 것이다...(...그렇다고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으라는 뜻은 아니다...다만 그 방법이나 타이밍이 많이 어긋난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다...)

 ...물론, 필자가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주장을 결코 단념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를 포함해서(필자도 사람이기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100%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임!!!) 그 누구라도 일방향의 감정과 진영논리에 매몰되면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된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정확히 본다라고 나름의 노력을 해도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상황을 오판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


 한번 아래의 그림을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

                                                                    ⓒ구글이미지
 

 이 그림은 MIT의 유명한 인지과학자인 에드워드 H. 아델슨의 착시그림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그림에서 A와 B는 같은 색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겠는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그림에서 다른 부분들을 차례차례 지우거나 가린 다음에 A와 B를 다시 살펴 보면 결국 같은 색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필자가 뜬금없이 이런 착시그림을 보여주며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정치판도 이런 착시그림과 비슷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네 사회가 겪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위기를 제대로 진단해서 보여주거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인기없는(!!!) 대책이나 정책을 펼만한 정치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다만, 야당은 과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보여졌던 민주 세력의 정당성(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말한다.)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마치 착시그림에서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를 극대화시키고, 이것이 현 정부의 여러 실정들과 맞물려져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여야 모두가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언제쯤이면 모두가 깊이 공감하게 될 것인지...(필자는 개인적으로 여야 어디에도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였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거듭 강조하였지만, 한미FTA를 다룸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여야 서로가 자신들의 주장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계산이나 당위성만을 강조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여서,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것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였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어떤 국가가 한미FTA같이 규모가 있고 여러 분야가 걸린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외교적 전례가 있었는지를 잘 살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과의 협정을 일방 파기하거나 외교적 마찰이 생긴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미국의 대응에 의해 어려움을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준비나 대책들도 좀 챙기고 사회적 공론을 수렴하면서, 그런 식의 무리하고 허황된(?!무책임함을 강조하는 말임!!!) 주장들도 하셨으면 하는 것이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피해를 보거나 영향을 받는 이들은 국민들 모두이기 때문이다...


P.S: 안철수 교수님이 나철수에 대해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기다리기라도 하였다는 듯이 안철수 교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무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필자는 여러모로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만약,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이나 한미FTA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대안을 내어놓은 정치세력이나 집단이 있었다면, 안철수 신드롬이나 제3의 대안세력에 대한 갈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나철수의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나 행태에 대한 비판들이 안철수 교수님에 대한 수 많은 이들의 바램이나 정치적 희망을 좌절시키거나 혹은 제3의 대안세력 무용론으로 번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일개 블로거에 불과한 필자가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투표로써 그 실정을 심판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신념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좀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겠다라고 하는 일반 여론이 비등한다고 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나름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였었고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었던 현역의원들까지 특정한 당이나 특정한 지역에 속하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제되는 비합리성이나 일방향적인 정치 행태는 제발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다.

 또한, 총선이 어떤 당이나 정치 세력의 정치적 승리로 끝나든간에,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던 제3의 대안 세력과 조건에 대한 측면들을 좀더 깊이 고려하고, 진실로 좀더 나은 정치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도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할 이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