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11. 1. 21:48

 지난 시간에는 '친노 문재인이 선거보조금 포기 발언을 한 것'이, 결국엔 '결정적인 패착'일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을 하였었다.

 

 

 안철수와의 야권단일화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단일화를 통해... 설령, 친노 문재인 자신이 대선단일후보가 된다고 하여도 새누리당 박근혜를 이길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국민의 참정권을 들먹이며 꼼수를 부리는 격'이라고 진단하였다는 말이다.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선거보조금을 포기한다는 법안까지 받아주겠다며 새누리당의 박근혜를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펀드모금액 200억과 정당 보조금 152억에 대한 '돈의 무게'로써, 친노 문재인이 야권단일화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야권성향 유권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구걸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과 안철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았으며, 민통당 내부의 친노 패권주의나 특권에 대한 포기가 없는 상태에서의 선거보조금 포기발언은 한마디로 다급함과 궁지에 몰린 친노 문재인의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진단하였는데, 이런 와중에, 자신들 스스로도 승산이 점점 사라진다고 여겼는지...

 

 

 또다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과 가계대출 관련 실정과 이명박 정부와의 연계성을 극구 부정하며, 복지 정책에 대한 책임과 부실을 이명박 정부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글이 보여서, 이 부분과 함께 친노 문재인의 복지 공약과 이중적 말바꾸기 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려고 한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친노 문재인이 말하는 복지와 각종 공약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거나 굵직한 사안들을 통해서, 친노 세력들이 얼마나 말을 바꾸고 일반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하였었다.

 

 

 지금의 위기와 곤경은 지난 15년간의 역대정부들의 정책과 대내외적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이다. 

 

 

 김대중 정부 혹은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만의 실정이나 문제가 아닌...지난 15년간의 역대정부의 각종 경제정책과 대외개방의 수위 조절과 외교 안보 차원에서의 주변국과의 역학관계나 지정학적 전략적 고려에서 단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는 일관성을 띠고 있다고 진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많이 다르다는 헛소리들이나 하고 자빠져 있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에게 공격받았던 그대로 되갚아주겠노라고 날뛰는 광신적인 일부 노빠들이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과 함께, 반이명박 반박근혜만 하면 뭔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어린 친구들에게 심고 있는 점은 한국 사회 전체의 불행이자 비극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아래에 노오란~~~박스 속에 링크시킨 글이 대표적인 노무현 참여정부 비호와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포장한 글인데, 이걸 다음 뷰는 베스트 글 목록에 집어 넣었으니까, 다음 뷰의 편향성과 편집진의 정치적 의도를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

 

 

 해당 글의 간략한 내용을 요약하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위기라고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들이 공격하였지만, 사실은 경제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며, 부동산 경기도 세계적인 부동산 활황과 자산 유동성에 기인한 것이기에, 결국은 노무현의 책임이 아니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복지 정책을 좀더 심도있게 추진했어야 하였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공공부채와 가계대출 부실만 더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차기 정권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간에 복지정책이나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식으로, 슬슬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과 온갖 약속들을 주워 담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도저히 눈뜨고는 봐줄 수 없는 구태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보여진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상황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훨씬 좋았던 이유가 노무현이 잘해서인가? 아니면, 해당 글을 작성한 이의 주장처럼 세계적인 경기활황과 자산유동성의 확대에 힙입은 것인가???

 

 

 또한, 부동산 가격과 가계대출 문제를 심화시키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부동산 가격 침체와 자산가치의 하락과 주택 시장 전반의 침체와 함께, 전세 및 월세 대란과 저축은행 부실로 대변되는 서민대출의 어려움과 다중 채무자의 증가 문제가 모두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정녕 몰라서 그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여기에 식량파동과 유로존 위기까지 발발하면서, 임기내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와 물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형편인데, 그 잘나갔다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무엇을 준비하였다고, 복지 정책을 더 강화했어야 했다고 이명박 탓을 하고 있는지...

 

 

 

 

 

 필자가 누차 강조하지 않았던가!!!

 

 

 노무현과 그의 측근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같은 부류들은 오직 과거사 놀음과 특정 시기와 상황의 역사를 가지고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반사이익을 꾀하였다고 말이다. 바로 그래서, 아래와 같이 석유로 대변되는 에너지 문제와 옥수수로 대변되는 식량자급도와 물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못하였다고 말이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한답시고, 각종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건설한다며 지급된 토지보상금이 수도권과 신도시에 전부 풀려서 부동산 광풍을 일으켰으며, 그 와중에 중대형 아파트의 건설과는 대조되는 임대형 서민 아파트의 건설비율은 사실상 제로수준으로 수렴시킨 정권이 노무현 참여정부였다면,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 내 친노 세력들은 정치에 복귀하지 말아야 했다.

 

 

 만약에, 친노 문재인이 말한 것처럼,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과 과오를 속죄하기 위해서 다시 나왔다고 한다면,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대안이 보여야만 했고, 그런 모습들이 필자같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면, 무슨 선거시간 연장이니 혹은 야권단일화니, 그리고 안철수 현상이니 하는 얘기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친노 문재인의 이중적 발언들을 조목조목 따져보자!!!

 

 

 

 

 필자가 친노 문재인과 범진보 세력들 전체를 입진보라고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한 '대책없는 원론적 주장''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있다'는 부분에 있다.

 

 

 공공부채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결국은 사회인프라 확충과 각종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증가하는데, 그 비용을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빼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말이다!!!  부수적으로는 방만한 경영이나 중복 투자 및 낙하산 인사와 인사고과의 문제같은 부분들이 겹쳐 있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국민들의 세금 인상과 연동된 얘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 저출산 기조에 들어선 사회 구조와 함께, 세계적 경기 침체와 국가 성장 잠재력의 저하와 일자리 문제가 겹쳐지고,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공기업의 자산가치 하락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공공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친노 문재인이 약속한 공기업 민영화 반대와 북유럽식 복지 모델의 병존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친노 문재인은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 즉시 북유럽식 복지 모델을 추진하겠노라고 했다는데, 여기서부터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이 얼마나 '대국민 기만극'을 연출하고, 일반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바보로 만들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 주겠다!!!

 

 


 

 

                                                                                                 ⓒ구글 이미지

 

 

 

  지금, 한국사회의 어린 친구들이 나라 사정을 잘 몰라서 친노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는 모양인데,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스웨덴이 시장을 통제하고 복지정책을 구사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세계1,2차 대전의 참화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런 세계대전의 전쟁 특수를 통한 경제의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이미 지난 1950년대에는 스웨덴의 경제수준이 세계최고수준까지 올라섰기에, 사회주의적인 복지가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처음부터 스웨덴은 기업이나 시장을 완전히 통제해서 복지를 구가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여기에, 사회주의적 복지가 가능하였던 인구 1000만명 미만의 상황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구통계학적 조건인 셈인데, 한국 사회가 이 중에서 하나라도 스웨덴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가 말이다!!!

 

 

 세계1,2차 대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주변국들의 알력과 함께, 첫 단추부터 스웨덴의 그것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그 모델을 추구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닌가 말이다!!!

 

 

 여기에,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스웨덴이 1990년대 초반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었으며, 그 결과 복지 체계를 정비하고, 각종 혜택과 연금체계를 수정하는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성장잠재력을 다시 살렸다고 한다면, 도대체 문재인의 북유럽식 모델과 공기업 민영화 반대의 화두의 접점은 무엇이냐는 말이다!!!

 

 

 이거 분명하게 설명하거나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 정책 언급하시길 바란다!!!

 

 

 되지도 않는 국민 참정권 주장하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술수나 부릴 생각하지 말고, 진짜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각을 세우고 싸우라는 말이다!!!

 

스웨덴의 복지와 공기업 민영화

북유럽 재정건전성의 비결은?

북유럽 복지 국가들이 그처럼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로는 1990년대 초에 금융기관 부실과 경기침체로 인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미리 겪었고, 이를 계기로 1990년대 중반에 사회보험과 연금 관련 지출을 줄이고 효율화했으며, 조세부담은 늘려왔습니다.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린 까닭에 '90년대 후반부터 다시 재정이 건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기술에 투자하여 산업경쟁력을 꾸준히 제고시켰고 이를 토대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도 경제 전반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스웨덴은 노령연금의 금액을 줄이고 지급시기를 늦추며,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기여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98년에 대대적인 연금개혁을 실시했고, 35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고, 정부지출을 엄격히 하는 국가예산법을 제정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원유수출대금으로 조성한 세계 2위의 국부펀드가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했고, '97년에 실업보험의 수령자격을 강화하고, 수령기간도 1.5~3년으로 단축하고, 실업자의 재취업활동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핀란드는 사민당이 집권한 '95년부터 가정양육수당 20% 삭감, 아동수당 6% 감축, 복지관련 수당의 물가연동 폐지 등 재정절감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리스 긴축안에 반발하는 내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사회보장지출을 줄이고 조세 부담을 늘리는 동안 국민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1950년대 전후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으며 노사정 3자의 사회적 합의를 갖췄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편입니다.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깨끗하면 국민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령화 저출산 추세에다가, 경기 침체와 실업의 문제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면서, 보편적이 아닌 기초적인 복지와 관련해서라도 공기업의 부채는 계속해서 늘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걸 공기업 민영화 반대라는 소리만 하면서, 그렇게 지난 5년간의 이명박 탓이라고 주장하였었던 공기업 부채증가의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고 그러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스웨덴은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각종 복지 혜택과 연금의 축소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고 성장잠재력을 재고하였는데, 지금 한국 사회의 상황이 태평성대인가? 아니면, 공기업 부채가 거의 없거나 국가의 재정 상황이 좋은 상황이던가? 그것도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가계대출 문제가 해소되었는가?

 

햇살드는 스웨덴 경제 

스웨덴 뭉크함마르 의원 "스웨덴 재도약 비결은 공공지출 축소"

“1970, 80년대 실업급여를 기존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다 보니 일을 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다”

 “지금은 최장 300일까지만, 기존에 받던 임금의 65%만 주고 있다”

 

"공공지출 10% 늘면 성장률 0.5% 하락"

스웨덴이 196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면서 세금과 정부의 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1970년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부유했던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17위로 추락했다"며 "이 기간 동안 실질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았고 실업과 예산 적자가 증가했으며 그 결과 사회 전체에 걸쳐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노선을 벗어나기 위해 자유시장 개혁을 추진한 스웨덴에서 이제 '큰 정부'는 옛말이 됐다"면서 "그동안 스웨덴은 교통ㆍ우편ㆍ통신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했고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 독점 분야 경쟁 시스템 도입 등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스웨덴은 자본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금을 줄이고 세율을 단순화시켰다. 공공지출은 10년 전 GDP의 55%에서 현재 45%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사회보험제도는 수혜 기준을 낮추고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는 한편 수혜자들이 직업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한국도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단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세금과 공공지출을 줄이며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간 개혁 담금질...일하는 복지와 성장, 두마리 토끼 잡아

북유럽 모델이 성공한 비결은 끊임 없는 자기 혁신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북유럽 경제모델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앵글로색슨 모델(영국ㆍ아일랜드)이나 ▦성장을 강조하면서 사회보험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대륙형 모델(독일ㆍ프랑스) ▦복지를 강조하는 지중해모델(이탈리아ㆍ스페인)보다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최대 이슈도 북유럽의 성공 비결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제경제연구기관인 피터슨 인스티튜트의 안데르스 아스런드 수석 연구원은 최근 블룸버그에 기고한 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해 복지를 제공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성공은 지난 20여년간 끊임 없이 이어진 개혁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까지 복지 수준이 끊임 없이 확대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세율을 끌어 올려 1990년에는 소득세가 최고 90%에 달했다. 하지만 1991~1993년 부동산 버블 붕괴와 금융위기가 동시에 겹치면서 같은 기간 GDP가 6%나 폭락했다. 또 1993년에는 GDP에서 공공 재정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1.7%까지 치솟으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1%를 기록했다. 지난해 그리스의 재정적자 비율이 9%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바짝 다가섰던 셈이다.

하지만 지난 1991~1994년 우파 정당의 칼 빌트 전 총리(현 외무장관)가 정권을 잡으면서 스웨덴은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후 좌파와 우파가 번갈아 가며 정권을 차지했지만 개혁의 칼날은 무뎌지지 않아 소득세율56.5%까지 낮아졌으며 ▦공기업 민영화 ▦퇴직연령 상향 조정 ▦각종 보조금 축소 ▦의료보험 정부 부담 감축 ▦석유세ㆍ담배세 인상 등 각종 재정 건전화 계획이 속속 도입됐다. 안데르스 보리 스웨덴 재무장관은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한 '올해의 재무장관'에 오르기도 했다.

북유럽 모델에서 특히 두드러진 성과는 복지 체계를 '일하는 복지'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다. 국민을 상대로 가능한 복지를 위해 고비용 복지 구조에 손을 댈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설득해낸 것이다.

 

이를 통해 북유럽에서는 노ㆍ사ㆍ정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고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화가 정착됐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파업 등 각종 분쟁이 사라져 사회적 비용이 줄어 들었으며 정부는 퇴직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점진적 개혁 조치를 실시할 수 있었다. (<---KEY POINT, 과거사 놀음과 역사 논쟁으로 이런 합의가 가능할까?^^)

 

또한 기업들은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확대해 이윤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 섰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저성장ㆍ인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성공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친노 문재인이 말하는 복지는 대부분 일하는 복지가 아니라, 그저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서 국민 각자의 호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호전시키면, 그것이 다시 시장과 기업에 흘러 들어가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뜯어 말려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지출된 각종 복지수당이나 연금들이 모두 시장에 재투입되지도 않을뿐더러, 그 와중에 복지에 대한 개념만 잘못된 방향으로 수렴될 공산이 너무 크다는 말이다.  당장에, 채무나 빚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인식조차도 합치가 안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복지와 수혜성 정부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포퓰리즘' 그 자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차기정부 5년을 헛되이 보내고 나면, 그 다음의 시기에 겪어야 하는 혹독한 시련과 위기는 어떻게 감당하라고 어린 친구들을 속이고 있는가!!! 

 

                                                                                            ⓒSBS뉴스

 

 

 

  2020년까지가 사회적 지출과 복지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시기라고 진단이 떨어진 시급한 국면과 상태에서, 어설프고 막연하게 각종 연금이나 복지혜택의 수위를 결정해 버린다면, 지난 4.11 총선 전후의 무상보육 꼴이 난다고 엄중경고를 하는데도, 이 뭐같은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사탕발림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제1야당이나 차기정권을 노린다고 말할 형편이 되는가???

 

 

 

 도대체,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와 실정에 대해, 제대로 된 참회나 반성이 있기는 하였나???

 

 

                                                                                              ⓒKBS뉴스

 

 

 

 스웨덴이 시장의 자율성과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 개개인의 세금을 크게 늘려서 지금같은 복지체계를 구가하다가도, 1990년대 초에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외려 국민들의 세금을 줄이고(자신이 일하면서 지급한 만큼만 연금을 받는 형태로 바뀌어서 각자의 경제 사정에 맞는 세금을 부가하는 것을 말함...전체적으로는 보조금과 복지혜택 축소 및 공공지출 삭감과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세수확보의 증세이겠지만, 특정 계층이나 혹은 개별적으로는 자본세 법인세 소득세율 하락과 같은 감세의 효과를 보는 것을 의미함...) 각종 사회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스웨덴의 복지모델의 한계와 절충점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조와 주장들과 사례들이 보여야만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 각자가 법인세나 부유세를 통한 증세에만 동의하는 암담한 실정에다가, 이미 법인세도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보다도 결코 덜하지 않은 상태의 비율로, 이미 상위1%의 대기업에게서 85%가 거두어 들이고 있는 상황에 더해서, 그것도 유로존 위기와 미국 및 유로연합이 통화를 양적확대하는 시점에서, 얼마나 더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사실상, '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묵은 갈등과 의제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란 사실을 언제쯤 인정하고 겸허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려는 것인지...

 

 

 

                                                                                                ⓒ구글 이미지

 

 

 스웨덴이든 혹은 독일 사회의 모델을 따르든 간에, 결국은 사회 통합과 공론의 형성과 합의가 도출된 상태에서, 정권이 누구로 혹은 어떤 정당으로 바뀌거나 말거나, 정책들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배경의 조성과 성숙한 정치 세력의 구축만이 희망의 한자락이나마 잡을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누누히 강조하는데도, 여전히 역사놀음과 과거사 놀음이나 하면서, 되지도 않는 북유럽식 모델이나 말하는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같은 정당을 왜 지지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전체의 1%이다. 거기에, 중소기업 중에 10인 이하의 영세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90%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구조조정이나 산업계의 재편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의 중소기업 지원이나 시장 진출의 확대를 늘리려고 한다면, 각 계층과 기존에 이해관계에 걸린 경제주체들의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한데, 이걸 단순하게 이념과 역사 문제로 풀어 보시겠다고???...그럴 요량이라면....차라리, 친노 문재인과 친노 정치인들은 모두 봉하마을로 내려가서 정치와는 담을 쌓고 사시는게 낫다고 조언을 드리는 바이다...

 

 

 

 

 

 

 다음 뷰에 이름이 알려진 어느 시사 블로거도 그렇고, 다음 뷰와 아고라 전반에 걸쳐서 KTX민영화라는 문제로 얼마나 이명박 정부를 성토하였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화두이다.

 

 

 KTX든 혹은 공공시설이든... 그리고 버스나 전철같은 대중교통시설이든간에, 민영화 문제를 꺼내지 않고 서비스 수준의 지속성 및 향상과 관련해서, 늘어가는 인구와 지속적인 사회 인프라 제공을 위해서 지출되는 금액과 국민들의 세금 인상의 문제가 합치점을 찾지 못한다면, KTX철도나 각종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시설의 유지비용이나 인력과 서비스 확충의 비용은 모조리 지방자치단체나 해당공기업과 중앙정부의 몫인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의 호주머니를 미리 털어서 현세대의 복지 편의나 봐주는 격이 아닌가!!! 

 

 하긴, 지금 당장 표를 행사하는 20대 이상의 성인층의 편의가 친노 문재인같은 이들에게는 더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말이다...

 

 

 문제는 이런 식의 발상과 주장에 대한 위험성에 가장 민감하고 분노해야 할 어린 친구들이 민통당이나 친노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글을 올릴 때라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친노 문재인과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들은 스웨덴의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길 부탁드린다...

 

 

 자신이 혹시라도~~~대통령에 취임하면 북유럽식 복지 모델을 당장에 추진한다고 공약하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복안도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유럽 철도시장 민간에 개방...경쟁체제 도입 

◇ 스웨덴/서비스 경쟁으로 여객 65.2% 화물 23.7% 증가

스웨덴의 철도 개혁은 1988년 운영과 시설을 상하분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방과 지역간 노선을 점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면서 철도 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지방노선의 경우 지방정부가 버스와 철도서비스 중 선택해 최소 보조금 입찰제를 시행했다.

스웨덴 철도공사(SJ)를 운영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스웨덴은 2011년 SJ를 여객·화물·역사·유지보수·청소·IT 등 6개 업체로 분할해 민영화시켰다.

특히 철도산업이 세분화되고 전문성이 확보되면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운송의 경우 여객은 SJ 등 12개, 화물은 그린카고(GreenCargo) 등 16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이외에 선로유지관리(정부, 100% 외주화), 역사, 차량유지관리, 청소, IT 분야 등도 민간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스웨덴의 철도여객 시장의 점유율은 SJ와 민간철도회사가 각각 55%와 45% 수준이다.

이처럼 민간에 시장 개방을 골자로 지난 20여년간 활발히 추진해 온 스웨덴의 철도개혁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금도 말들이 많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니까, 스웨덴이 원전폐기 정책을 고집하다가 2009년에 다시 원전건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배경과 함께, 스웨덴의 전력 발전의 주요공급원이 수력과 원자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다!!!

 

 

 

                                                                                              ⓒ구글 이미지

 

 

 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누히 비판하며 현실을 고민하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환경단체와 교과서적인 진보담론과 어린 친구들의 귀와 입에나 즐겁거나 합당한 형태의 헛공약이나 남발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 이 부분은 안철수도 자유롭지 못하다...)

 

 

 

 당장에,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사회 전반의 이의가 없다고 하여도, 이걸 현실에서 구현할만큼의 전력예비량이나 또다른 형태의 발전 설비의 분배 문제가 걸리지 않나??? 

 

 

 

 

스웨덴의 전력산업과 민영화 문제

스웨덴 탈원자력 정책 폐기(2009년)

스웨덴의 현재 전력은 두 가지 발전 형태로 공급되고 있는데, 수력이 50%, 원자력이 45%를 담당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수력과 원자력 발전의 확대가 청정지역을 보호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법에 의해 제한되어 왔었다.

앞으로 시행될 새로운 정부 정책에 따라, 국가적으로 볼 때 청정지역의 보호는 계속 유지하겠지만, 신규 원자로 건설은 용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풍력, 재생에너지 그리고 혼합 발전과 같은 제3분야의 에너지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현재 스웨덴은 총 1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중이며 스웨덴의 가장 큰 링할스 원전은 총 4기의 원자로를 가지고 스웨덴 연간 전력 소비량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화석에너지로부터의 해방, 스웨덴 에너지 정책에서 희망을 찾다

 

 

 

 

 아래 도표를 보시고, 스웨덴이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를 지향하며 청정 에너지를 구가한다고 하는 이면에, 수력과 함께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걸 한국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인식과 공론 자체도 봉쇄시키고 마는 방식의 헛공약과 장미빛 전망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및 미국 등의 국가들이 원자력을 지양하면서도, 다른 에너지원과의 적정 배분으로 문제를 수렴하는 것이 대세라고 한다면, 원전에 의한 전력생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자료출처: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langpair=en%7Cko&u=http://en.wikipedia.org/wiki/Nuclear_power_in_Sweden

 

 

 

 원자력 발전 얘기만 나오면, 단골메뉴처럼 기져다가 붙이는 후쿠시마 원전의 일본에서...문제의 원자력 발전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다고 보시는가???

 

 

 그리고, 한국보다 훨씬 높은 전기료와 함께, 1인당 전력사용량도 적은 그 일본에서, 32년만에 대대적인 전기료 인상이 시작된 배경과 원자력 발전의 문제를 보고 나서도, 그렇게 간단하게 마음편한 공약이나 남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시 강조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로 방사능 공포와 원전의 위험성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한국의 원전비율이 일본을 상회하며, 거기에 더해, 1인당 전력소비량은 높은데 반해서, 각 개인에게 부과되는 전기료는 훨씬 저렴하다는 불편한 진실이 상충될 경우에, 원전을 포기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져야 할 전기료 부담이 어느 정도로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 수준으로 논하거나 설득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구글 이미지

 

 

 

 일본의 발전 형태가 주로 화력발전에 집중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더더욱 화력발전에 집중해서 석탄이나 LNG가격이 상승하면, 결국에는 이런 가격의 동향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필연적인 전기료 인상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도 말이다... 

 

 



 

 

 

 

 원전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수명이 다한 원전은 가동 중지시키고, 추가 원전 계획은 모두 접자고 한다면 그 이면에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하면서 그런 주장과 논리를 펴시길 권한다...

 

 

 이건 무슨 연예인 장기자랑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좋은 말만 하면서 웃는 얼굴로 사진이나 찍어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란 말이다!!! (이제 상황이 여러모로 어려워지자, 또다시 노빠들의 장기인 감성모드 돌입에 들어갔다....^^  이미지 정치의 형태인 연탄묻은 문재인의 손이 뭐 어떻다는 것인가???^^  내 참...어이가 없어서...^^  막말로 연탄묻은 손 몇번만 보여주면 서민 대통령이 되나???^^)

 

 

 

 

 

 일본이 원전을 중단하면서도, 블랙아웃이나 전력난의 위기를 버티고 있는 배경에 일본 국민들 각자의 전력 소비성향과 전력예비율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살펴보고, 좀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복지와 에너지정책,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공론조성과 사회합의에 노력하는 진짜 정치세력이나 제3의 인물의 출현이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로 대변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는 것이다... 

 

 

 

 

 

 선거보조금 포기나 투표시간 연장같은 눈에 보이는 꼼수나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실질적인 생활에 변화를 주는 부분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 만들기가 아닌, 그리고, 해묵은 역사놀음과 과거사 논쟁으로 국론의 분열과 사회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의 정치가 아닌, 구체적이고 세밀한 수준의 통계와 실질적인 대안에 기반한 정책과 화두로써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이, 무소속 안철수에게 밀리거나 호각지세를 유지하는 것은 필연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태에서, 물리적인 단일화 논의나 투표시간연장 혹은 선거보조금 포기 문제로 싸우면 싸울수록, 친노 문재인의 다급함과 비전부재의 상황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꼴이며, 시간과 국민적 대세의 키는 안철수에게 있었다는 사실만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미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이 취할 길이 무엇인지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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