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독일의 천재화학자인 프리츠 하버와 양자역학의 확립에 이바지한 하이젠베르크라는 물리학자의 인생과 독일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역사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 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 시간 벌어지고 있는 역사 논쟁은 미래와 사회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친노 세력들과 몇몇 이해관계에 얽힌 이들만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김광진의 막말과 시건방진 행태의 배경과 그 이유를 낱낱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는데...
12월 대선이 불과 두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게 되자, 이제 또다시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구호와 주장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상대적 소수의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소위 '나팔수로 쓰려는 움직임'이 보여져, 이에 대해 몇 자 적어서 문제의 친노 문재인 무리들이 가진 의도와 생각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바로 아래에 노오란~~~박스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글은 모두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글이다. 첫 번째 글은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거부하는 이유가 매우 의문스럽다는 것이고, 두번째 글은 투표시간 연장을 해 주어야 할 계층과 직업군을 대강 올려놓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더 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는 취지로 글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이라면...투표를 하지 못하는 이들의 애환이나 고충을 해결할 의지와 비전 그리고 구체적 정책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을 주는 부분은 등한시하면서, 계속해서 여야가 투표시간 연장과 거부라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불편해도 너무~~~불편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겠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에 대한 기대와 바램은 완전히 접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겠다!!!
투표시간연장을 위해서 들먹인 계층과 직업군에 대한 불편한 진실
우선, 투표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고 들먹인 직업군 중에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내용부터 보자...
일용직 근로자란 말 그대로 노조도 없고, 4대 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을 가능성이 큰 직업과 거의 동급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확실한 처우개선과 정책공약을 대선 이후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후에, 투표시간 연장해서 이들에게 선택을 받겠다고 하여야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닐까???
특히나, 일용직 근로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건설직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문제가 부동산 버블의 하락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더더욱 곤란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였다면, 분명한 대책이나 비전은 제시를 하고서 투표시간연장에 이들의 선택권을 얘기해야 온당하지 않을까???
이건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미 1997년 외환위기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건설분야의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았었고, 사실상의 제자리 걸음을 거듭한 이유는 바로 외환위기 당시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와 영세한 중소기업체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경제난을 막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국내에 들여왔으며, 이것이 지금의 다문화 가정 문제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계기였음을 상기한다면, 함부로 투표시간연장에다가 이런 분들의 선택권을 운운하면 안되지 않을까???
일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어...건설경기 악화 허드렛일도 줄어
"구조조정 탓에" 건설사 정규직 2600명 일자리 잃어
노조가 없는 회사가 많은데다, 통계에서 빠진 비정규직과 일용노동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구조조정 폭이 훨씬 크다는 게 건설기업노련측 주장이다.
이용구 건설기업노련 정책부장은 "지난 4년간 100대 건설사 중 30개 이상의 중견업체가 부도에 직면했다"며 "부실업체 대부분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정규직원 구조조정을 단행,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이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말 그대로 건설경기가 바닥을 달리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퇴출과 구조조정이 논해지고 있는 암울한 시점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의 밥줄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논의부터 하라고 주문하는데도, 여전히 딴소리나 하면서 저러고 있다는 것은 정치공학적인 계산 이외에는 없다고 받아들여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식당 종사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식당종사자를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이, 선거만 하고 자신들을 선택하면 뭐가 많이 달라질 것처럼 투표시간 연장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저질 코미디'라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수가 이미 외국의 그것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지나치게 높으며, 특히,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지원이 재정압박과 공공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직업 재교육과 타산업분야로의 진출이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닐텐데, 왜 자꾸 '대국민 기만극'을 연출하냐는 것이다...
막말로 친노 문재인이 찾아가는 곳마다, 좋은 말만 해서 모든 상황이나 흐름이 바뀐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었겠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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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연장의 나팔수로 들먹인 식당종사자나마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수가 경제난이 더욱 가중되고, 각종 원재료와 물가의 상승 때문에 점차 줄어드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로 치열하게 싸우지는 않으면서 투표시간연장이라는 화두에다가 이런 분들의 처지와 참정권한을 연동시키는 무리가 과연 누구일까???
자영업자수의 포화상태와 요식업 분야의 구조적 문제와 재편 문제 그리고 퇴직 후에 자영업의 대열에 들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문제를 가지고서 장난을 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런 얼치기식 주장에 동원할 계층이나 직업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건 진짜로 심각한 대국민 기만극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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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자영업자의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었지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문제와 장기적인 비전은 끝끝내 나오지 않았으며, 지금도 이 부분을 개선할 여력이나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현실을 막연하게만 보게 만들고, 정권만 바뀌면 무엇이든지 될 것처럼 주장하는지는 삼척동자라도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친노 문재인과 투표시간 연장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분명히 밝히시길 바란다!!!(이 부분에서도 안철수는 정치적 부채가 없기에, 자연스럽게 투표시간연장의 논의제기부터 친노 문재인과는 무게감이 달랐다고 보이지 않는가!!!)
필자는 선거시간연장이 되고 안되고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나 대책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본 후에 판단하겠다는 말이니까 말이다!!!
교대근무자 얘기도 갑갑하기는 매한가지인데, 주로 야간근무자나 파트타임제 그리고 야간 아르바이트 모두의 문제로 보여져서, 이런 계층이나 직업군에 속한 이들을 언급하면 시쳇말로 표가 나오겠다고 생각한 것인가???
지금의 제조업 분야...특히, 반도체나 초정밀 첨단 통신기기나 제철, 석유화학과 관련된 분야는 야간에도 근무자가 각 제품과 생산라인을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사단이 난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언급한 이유가 야간근로도 자신들이 집권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각종 야간업소와 편의점도 전부 문닫게 하고 야간근로를 없애면서도, 그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제적 수입과 여건을 지금 상태보다 개선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이런 분들을 나팔수로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설치는 꼴이라는 필자의 비판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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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묻겠다...
야간근로자와 교대근로자들이 선거만 하면, 이분들의 근본적인 근무여건이나 시간이 조정 가능한 것인가?
선거날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이후 5년이라는 시간동안에 이분들이 정상적인 시간에 취침하고, 정상적인 시간에 퇴근하며, 정상적인 시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를 만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야간근로수당의 대폭인상이나 현재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복안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유통업종사자의 얘기는 정말로 답답하기 이를데 없다.
농산물과 각종 물품들의 유통구조가 왜곡되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자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희생과 피를 부르는 구조조정과 함께, 대대적인 인력의 이동이나 산업계의 구조 재편이 있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한체, 그냥 선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_-;;;
이 뭐같은 정치모리배들아!!!
유통과 물류의 큰 축을 이루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왜 되돌이표를 찍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똑같은 문제로 지난 10년간 저러고 있는지 정녕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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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유통이나 물류량을 정하거나 알선해주는 업체들만 구조조정하면 얘기가 끝난다고 보시는가???
계속해서 인상되는 석유가와 관련된 유류비 지원이나 각종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어야 하고, 그만큼 유류세와 관련된 세수 문제나 물가와 연동될 부분이 생길텐데도...그저 표좀 얻어보겠노라고 유통업종사자를 걸고 가는 저 어리석은 무리들..
소비자의 지갑 사정과 원산지의 공급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려면,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유통업의 대대적인 재편과 인력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데도, 이런 말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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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묻겠다!!!
화물연대같은 특수직 고용자의 처우나 경제여건의 향상을 위해서 중간의 알선업체와 운송회사만 정리하면 문제가 끝난다고 보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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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명퇴나 조퇴를 한 분들 중에 상당수가 화물차를 구입해서 유통물류 방면에 진출하였고, 이 비율이 과잉상태에 이르러서 상호간 경쟁을 지나치게 촉발한 결과가 화물연대 소속 종사자로 하여금,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 화물차 공급과잉법 제정을 요구하게 된 배경 아니었던가!!!
결국, 유통업 분야를 정리한다면, 시간차의 문제일뿐이지 화물연대 소속의 종사자 중 상당수도 다른 분야로 보내거나, 직업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은 누구도 말하지 않으며, 그저 표나 달라고 투표시간 연장을 얘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거부하고자 선거비용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국민참정권 운운에 연관된 분들의 처지는 아랑곳없이, 표 계산이나 하는 친노 민통당같은 무리들도 똑같은 놈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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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화물연대에 약속한 특수직 고용노동자에 대한 법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부터 철저하게 반성하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말이다!!! 반이명박한다고 이 부분도 전부 이명박 탓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하여도, 모든 정책과 사안이 노무현과 이명박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례로 귀결되니, 이거 어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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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화물연대를 비롯한 출판업을 비롯해서 농산물과 같은 모든 상품과 시장의 가격에 연동된 유통구조의 개선과 처우의 문제는, 결국엔 유통업종사자의 인력조정과 타산업으로의 직업재교육과 연결된다는 불편한 진실부터 제대로 다루고서, 이런 분들을 들먹이며 투표시간 연장을 하든, 그 이상의 정치적 계산을 하시길 바란다!!!
솔직하게 말해서 필자의 판단과 생각들, 그리고 유통업종사자의 현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면, 당장 친노 민통당 당사에 찾아가서, 자신들을 걸고 '투표시간연장의 나팔수'로 쓰지 말라고 대대적인 시위를 해도 모자랄 판이니까 말이다!!!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언급도 눈쌀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서울시 버스운전자의 처우가 이만큼이나 개선된 이유는 결국 지난 이명박 서울시장의 교통체계 개편과 교통카드 사용의 문제와 직결되며, 결국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가장 잘한 분야를 상기시키려고 그런 것인가???
만약에, 서울시 버스운전자 수준으로 마을버스 운전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려고 한다면, 마을버스의 증편 문제나 황금노선의 배분 문제나 주민들의 버스요금 상승같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얘기하시고서 이분들을 나팔수로 사용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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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역사와 과거사 놀음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거나, 여건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을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원가공개같은 문제에서 결정적인 배신을 때림으로써, 빌공자 공약의 관행을 고치지 못하였다는 부분 때문인데, 노무현이 대통령 할 때보다도 상황이 훨씬 어려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설쳐대는 꼴들이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4.11 총선 당시부터, 친노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말을 스스로 바꾸거나 번복하였는지를 일일히 따져주랴....!!!
서울 시내버스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서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이를 계기로 택시와 지하철, 마을버스 등 다른 운송기관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요구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후 폭풍’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전자의 임금 및 근로여건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른 운송기관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해 함께 공개하자, 각 운송기관 근로자들이 임금비교에 따른 상대적인 차별적 대우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4,000여만원인데 비해 마을버스 2,160여만원, 택시 2,000여만원 등이었다.
마을버스 기사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마을버스는 대부분 중소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영세한 데다 업체별로 기사가 10~15명 정도여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들은 임금 협상에 조직적으로 나서지 못해 처우가 열악한 편이다. 마을버스 기사는 2010년 기준으로 평균 월급이 140만원대였고, 지난해에는 168만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시도 마을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월 대중교통 요금을 150원 인상하면서 마을버스 운영업자들에게 기사들의 임금을 평균 180만원 선으로 인상하도록 각서를 받았다. 마을버스 기사 윤모(43)씨는 “시가 나서 임금인상을 보장해 주긴 했지만 버스와 비교할 때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마을버스나 버스 모두 대중교통인데 이렇게 차이가 클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권오혁 시 버스관리과장은 “마을버스는 민영제라 시가 나서 보호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사업자들이 각서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하반기에 확인해보고 실질적으로 처우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009년 6월 이후 요금은 3년째 동결된 상태인 데다 경기가 안 좋아 손님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사납금을 제외하면 평균 1만원도 채 남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헌영 서울택시노조 노사대책부장은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임금협상을 통해 노사 간 수익분배 비율을 결정해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들어 있어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은 요금인상 보다는 택시 연료인 LPG의 원가 공개 및 가격 안정화, CNG 등 대체 연료 공급 확대 등을 요구하며 시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노조는 내달 중순쯤 전국적으로 집회를 열고 시의 지원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요금인상은 지금까지 검토한 바 없고 최후의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요금 인상은 힘들겠지만 업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LPG공급원가 안정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병원관련자 문제에서도 얘기는 마찬가지이다!!!
의사 이외에도 병원에는 많은 이들이 종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간호사가 있고 물리치료사나 방사선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도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간호사의 처우 문제로 쟁점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종합병원은 그렇다 치고 개인병원의 간호사의 처우문제까지 건드리려면 어느 정도의 재원과 의료비용 상승이 발생할지 계산들은 하시는지...
특정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간호사 처우 문제가 병원의 고질적인 인력수급상황이나 경제적 여건과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먼저 그런 부분을 개선할 대책과 정책법안 수립부터 끝내놓고, 지난 4.11 총선 이후에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어야 믿어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닌가!!!
오직, 대선과 권력 쟁취를 위해서 국감도 개판 5분전이며, 각종 의제 설정과 역사 논쟁과 NLL문제도 초등학생만도 못한 공방과 말싸움이나 하는 인사들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일텐데....선거시간 연장 부분에서는 선진국 타령을 하고 자빠졌으니까 더욱 가증스럽다는 말이다!!!
친노 문재인의 말바꾸기와 이중적 행태의 대표적 사례이자, 필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부동산 분야와 관련된 LH공사 이전 문제의 말바꾸기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의도적으로 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서 말장난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게, 친노 문재인이 말하는 지역균형 발전의 실상이라고 공개적으로 광고한 것인가???
경선 과정에서 이런 엄청난 거짓말 내지는 헛소리를...그것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핵심 아젠다와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친노 문재인이 말하는 LH 공사 이전 문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자, 친노 세력들의 실체를 여지없이 보여준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 이런 인사들을 대선 후보로 만들고 자신들의 곗돈까지 털어서 펀드지원하겠다고 설치는 분들이 있는지부터가 코미디라는 것이다...
하긴, 민통당이란 제1야당의 이름과 보증이 있는데, 펀드를 조성한다고 해서 돈을 떼일 염려는 없을 것이고, 혹시나 친노 문재인이 요행수로 대권이라도 쥔다면, 펀드 수익률도 쏠쏠치 않을 것이라는 경제적 발상에서 그랬다면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런 식으로 대국민 기만극을 정치분야에서 연출하는 관행에다가 굳이 돈까지 대가면서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불만과 불편한 심정은 필자만의 몫일까???
문재인, 'LH공사 말바꾸기' 파문에서 옮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LH공사(토지주택공사) 문제를 놓고 가는 지역마다 상반된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문재인 후보는 25일 오후 경남 함안체육관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출범식에서 "혁신도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로봇랜드 등 경남의 도약을 위한 야심찬 계획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멈추고 후퇴했다"며 "LH공사 이전이 포함된 진주 혁신도시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LH공사의 진주 이전'에 쐐기를 박으며 기정사실화한 것.
문제는 문 후보가 불과 보름 전에는 LH공사 유치를 놓고 진주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전주를 방문해서는 180도 다른 말을 했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0일 전북도당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북발전공약 전달, 핵심당원 및 시민캠프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질질 끌어온 새만금사업, 빼앗긴 토지주택공사와 지지부진한 혁신도시문제를 저의 일처럼 해결해 나가겠다"며 "참여정부가 시작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후퇴시킨 국가균형발전, 전북살리기를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 하겠다. 참여정부와 제가 여러분께 진 빚을 확실하게 갚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빼앗긴 LH공사'를 자신의 일처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것.
LH공사를 둘러싼 민주당의 갈팡질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때도 한명숙 당시 대표가 전주 유세때 진주에 '빼앗긴 LH공사'를 되찾아 오겠다고 공약, 경남이 집단반발하는 등 파문이 인 바 있다.
한명숙 당시 대표는 지난 4월6일 전주 유세때 "이명박 정부 하에서 LH공사를 전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여러분, LH공사가 전주로 오겠다는 약속을 지켰는가. 빼앗아갔다. 여러분 뺏겼다"며 "어디로 뺏겼나. 경남 진주로 뺏겼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전주의 모습을 위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LH공사를 우리 품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경남은 격분했고, 그 후폭풍으로 민주통합당은 부산경남 선거에서 참패를 경험해야 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배신의 기억을 쏟아낸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말뿐인 공약을 믿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연내 입법 실천 의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지켜보지만 말고 국회 바깥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야당 의원 숫자가 적어 특수고용직 노동3권 목소리만 조금 내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많다. 11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주로 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대표적인 비정규 직종으로 학습지, 화물차량, 간병인, 모험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레미콘 기사 등이다.
“노무현도 박지원도 다 약속... 당선된 후 일로 보지 말아야”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비정규직 정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공약이 아닌 대선 전에 먼저 국회를 통해 실천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권혁병 민주노총 건설노조 기계분과 위원장 직무대행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당시 후보도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을 보장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대선 후보 공약만 믿고 갈 수는 없다. 연내 통과되도록 힘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달식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장은 “박지원 원내대표도 노동3권을 합의한 바 있고, 당론 추진을 밝힌 바 있지만 의지가 필요하다”며 “특고 노동자 4대 보험법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강종숙 민주노총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도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종숙 위원장은 “민주당을 비롯해 후보도 공약이나 당선된 후의 일로 봐선 안 된다”며 “국회 환노위도 다수고 새누리당 내에서 노조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도 10여 명 있다. 이분들 다 조직하셔서 11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엔 10년 전과는 다르다. 공약만 믿고 투표할 특고 노동자는 없다”며 “(국회에서 먼저) 실천이 되어야 특수고용직도 그걸 바탕으로 지지후보를 정하고 투표를 하라고 할 수 있다. 관련법들은 이미 당론으로 발의했으니 책임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더더욱 골을 때리고, 필자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친노 문재인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읊어댄 변명과 행태에 관한 부분이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특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더니만, 외려 비정규직 양산과 처우 문제의 열악함만 가중시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면, 이명박 정부를 걸면서 친노 문재인이 노무현을 변호하거나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합리화시키면 곤란하지 않을까???
친노 문재인이 말하기를....노무현 참여정부는 특고의 노동자성은 인정하였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도 안되었다나...
막말로 이런 자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라니...정말로 나라의 불행이 아닌가 말이다!!!
....그래서, 노무현은 특고의 노동자성이라도 인정하였으니까, 이명박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친노 세력과 문재인은 다시한번 믿어달라는 얘기인가???
말로써 노동자성 인정한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 뭐같은 정치모리배야!!!
특수고용직 해결 못하면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없다고 큰 소리쳤다고 하니, 대선 전에 이 문제 확실하게 매듭짓기 바란다!!!
그리고 나서, 표를 구하든 선택을 구하든 하시길 ...!!!
이런 차원에서, 필자가 친노 문재인을 보면서 느끼는 불편함은 바로 아래 사진에서도 여실히 보여진다!!!
특고 노동자들이 문재인과 사진을 찍으면서 활짝 웃는 이가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지난 10년간 제자리를 찍으면서 고생만 하고 있는 이들에게, 노동자성이나 운운하며 노무현의 변호와 자신의 입장만 강변하는 정치 모리배와 사진을 찍는데, 무슨 믿음과 희망이 보인다고 이들이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었겠는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계층군과 직업군에 속한 이들은 친노 문재인과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왜, 정치적 부채가 없는 안철수가 민통당이라는 정당 조직과 친노 매체와 광신적인 친노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는 문재인보다도 지지율이 더 나오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포기를 못하는 저 가련한 모습을 말이다!!!
안철수가 단일화를 안해주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되지도 않는 문재인같은 인사와 친노 세력이 나서서 4.11 총선뿐만 아니라, 12월 대선도 말아먹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감각이 있는 이들의 분석일 것이다!!!
사회통합으로 보나, 중도와 보수 그리고 진보성향의 뜻있는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쉽과 개인적 매력이 친노 문재인보다는 안철수에게서 훨씬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은 친노 세력들을 빼고는 다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당연히, 이런 흐름과 생각들이 반영된다면, 당장에 양보하고 야권의 힘을 집중시킬 책임은 친노 문재인에게 있지, 안철수가 아니라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특고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안다면, 쌍용자동차 노조에서의 눈물연기(!!!^^)도 모자랄 판인데...뭐가 좋다고 해헤 웃으며 저러고 있었는지...그나마 이목희 의원은 미안한 마음이라도 묻어나는 표정인데... 친노 문재인...이 양반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지금도 친노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들은 수단 방법을 안가리고 오직 박근혜와 박정희만 연결시키면, 대선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
정작,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와 심층적인 사회적 논의의 필요가 있는 미국의회의 고구려사 보고 문제와 연관된 소셜픽 횟수보다도, 개콘의 브라우니와 찍은 사진이나 에피소드가 더 크게 다루어지는 현실과 세태 속에서, 여전히 역사놀음과 해외언론의 보도 사례까지 동원하면서 유신의 기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이분법적 발상이야말로, 또다른 유형의 파시즘이자 인터넷 독재의 폐해라고나 할까!!!
ⓒ구글 이미지 & 다음 메인 화면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 문제와 구조적 결함과 연관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여력과 능력은 없으면서, 자신들의 잇속과 정치적 입지를 위한 선거시간연장이나 말하는 이 뭐같은 무리들은 하루빨리 정치권에서 아웃시키거나 견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특고 문제나 LH공사 이전 발언의 현란한 말바꾸기와 변명은 친노 문재인이 법조계 출신이라는 생태적 습성에서 비롯된 산물이며, 이러한 부분들이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융합과학적인 시대상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이와 유사한 계통에서 종사하시는 조국이라는 고매하신 분께서는 친노 문재인에게 90도로 허리를 꺾어가며, 극존칭의 악수자세를 보이고 있으니 말 다한 것이 아닐까!!!
이런 자가 야권단일화를 주문하면서, 친노 문재인과 어울려서 국회의원수 줄이는 문제의 비현실성과 함께, 안철수를 은근히 압박하는 야권단일화 촉구 촛불시위를 거론하였다는 자체가 철저하게 '정치공학적'이며, '사전에 안배된 기획물이구나'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지 않겠는가!!!
국민들이 생각하거나 ,크게 염증을 느끼는 정치권의 무능력과 이전투구에 대한 항변이 국회의원수 줄이기나 특권 폐지라는 요구로 터져 나오는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수립하거나 철저한 자성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만 하는 문후보라는 아첨이나 하고 자빠졌고, 조국의 그런 아첨성 발언을 들으며 좋다고 헤벨레 웃고 있는 저런 군상들이 제1야당의 대선후보이자 서울대 교수라니...정말로 한국 사회는 가망없다고 보이지 않는가!!
조국 교수 왈, "시쳇말로 뻥도 치고 세게 말할 경우도 있어야 한다" 고 했다는데, 친노 문재인이 LH공사나 특고 문제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뻥과 수위조절이 안되는 빌공자 공약을 남발하였는지 생각들은 하시는지...
그분들의 현실과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바로 아래의 안철수와 같은 표정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던가 말이다!!!
필자같은 일반인도 특고 문제와 그분들의 고통을 알면 알수록 웃음이 싹 사라지는데, 뭐가 좋다고 그런 분들과 악수하면서 연예인마냥 웃고 있는지...
정기국회에서 이런 주제로 논의하는 척하면서, 새누리당을 공격하고 차별화시킬 소재로써는 적격이겠다는 구상이 머릿 속에 이미 자리잡았는가???
현실적으로 보아서도, 이 부분을 어설프게 건드리게 되면 그 후폭풍이 예측 수위를 넘어서니,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 논의와 심층적인 정책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책임감있는 정치인의 모습이겠으나, 지금의 한국 사회는 오로지 이명박과 박근혜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하거나 공격하는 천박한 무리들로 넘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분명한 사실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만 경제적 위기와 구조조정은 필연이라는 것이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사회의 현상유지와 최소한의 경제적 충격파만 주면서 구조조정과 산업계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재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런 방향의 정책과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은 사회통합이며 국론의 수렴일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놀음과 독재자의 딸 타령이나 계속하면서, 7080세대와 어린 친구들에게 유신의 기억을 되새기거나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대권이나 잡아 보겠다는 무리들이 야권의 주요축이 되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일소하고 해묵은 보수 세력들을 자극하고 견제할 인물이 누구인지는 국민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정치 개혁을 통한 진정한 경쟁과 상호 견제를 위한 선택이 야권단일화보다도 더 중요하며, 12월 대선을 결정짓는 중심적 화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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