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오로지 정권교체가 목표인' 친노 문재인이 새누리당 박근혜보다도 최악일 수 있다는 논조를 선보였다.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 대부분이 처해 있는 석유문명과 산업구조 그리고 환경과 생태학의 긴장관계와 인간의 존재론적 측면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물질에는 근본적인 한계량이 있으며, 이것도 자연계라는 거대한 틀의 한 요소이기에...물론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되기에...자연의 원소 중 일부인 탄소나 수소 산소 같은 원자들의 집합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거나 버려지는 석유문명구조나 인간이라는 개체군의 역사상 유례없는 증가가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기상 이변이나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들은 인간적 관점의 얘기일뿐이지, 결국 자연계의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정화에 해당하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석유문명을 지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만능의 보도나 전가로 사용하는 친노 문재인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입진보들 모두가 자신들이 처한 시스템과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거나 개혁을 할만한 비전이 존재하지 않기에,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위해서 빌공자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안철수 후보가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할 수 밖에 없게끔 꼼수를 쓰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안철수 후보가 지지를 받고 새로운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랄만큼, 새누리당 못지 않은 구태와 과거사에 매몰된 정치 세력들인 주제에...반성은커녕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명박, 박근혜 편을 드는 것이라는 논리나 쓰는 저 천박함과 저급함이 결국 자신들을 노무현 시즌2로 만들 것이라고 감히 장담하였던 것이다.
정당 혁신과 친노 패권주의를 내려놓고, 정권교체보다 정치 개혁이 먼저라는 낮은 자세와 비전 혹은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 쟁취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확보에 눈이 멀어버린 저런 정치 집단을 용인하는 사회는 불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던 것인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능 열쇠로 생각하는 어느 입진보의 포스팅이 오늘 얘기의 시작점이다.
원자력 발전, 오해와 진실 사이의 간극을 더욱 넓히는 환경론자들과 어설픈 경제논리에 대한 불편함과 우려
며칠 전, 다음 뷰에는 아래와 같은 포스팅이 떠 있었다.
문제의 포스팅은 원자력이 가격이 가장 비싸며, 위험스러운 에너지라는 주장과 함께...꽤 그럴싸한 데이터와 자료들로써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만이 한국의 미래요, 현명한 선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필자도 그 방향성 제시나 원래 의도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
다만, '원자력을 가장 가격이 비싸고 위험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 속에는 대단히 심각한 논리적 오류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연료로 하며, 바로 그래서 방사능 문제와 안전 문제가 원자력 발전에는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고, 원자력 발전 사고가 1건이라도 터지면 피해 규모나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보니... 사람들이 원전 사고 소식만 들리면 무턱대고 환경론자나 어설픈 신재생에너지 경제 효율성이라는 구호나 논리에 쉽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니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그들이 주장하는 위험성이라는 것이 과장된 근거와 배경에 있다면,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과 확산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무기로 서구 선진국들과 한국사회의 환경론자들이 원전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다.
일본이 그동안 지진이 한번도 없었던 국가였나? 만약, 지진이 빈발한데도 원전 건설을 하였거나 원전의 가동을 고집하였다면, 일본 정치인이나 수뇌부들은 일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그야말로 자신들의 잇권만 차렸다는 말인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한국 노무현 참여정부와는 달리, 일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써 전수조사를 하고 미국에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소고기 수입을 하였고, 이는 지난 2008년 친노 입진보들이 비난하던 한국의 상황보다는 훨씬 성숙한 사회와 국가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일본이 한국의 사회 구성원들도 알고 있는 원전의 위험성을 몰라서, 원전을 추가 건설하고 전력 생산을 거기에 맡겼다는 말이 아닌가!!!
그동안,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한번이라도 접하지 않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얼마나 될까? 왜, 다른 지진이 났을 때와는 달리, 일본 대지진이라는 명칭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겼을까?
지진의 강도가 9.0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구가 탄생한 이래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물론, 이 표현은 상당히 과장된 것이다. 인간이 지진을 측정한 이래 역대 4번째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으나, 하도 역사를 강조하고 블로그 포스팅 해킹으로 장난질 치는 무리들이 있어 시적표현을 쓴 것으로 받아 주시길 바란다...) 우리가 흔히 접한 지진이 진도 7 정도만 되어도 엄청난 위력이라고 하는데, 진도 9라면 지수함수적으로 계산해서 단순하게 표현할 때에도 진도 8의 강도인 10배에서...다시 진도 9의 10배의 워력을 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일본 대지진 규모 9.0)
10배에 10배를 더한 것이 아니라 곱한 것이라는 말의 함의를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이 부분도 대략적인 설명을 하려다 보니 대충 넘어간 경향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지진파와 강도를 곱하여서 수치를 산출한다. 가령, 5.3의 강도를 가진 지진보다 6.3의 강도를 가진 지진은 위력이 50배 이상이지만, 7.3 강도를 가진 지진은 지수함수적인 증가를 보여서 2500배의 위력을 가진다... 경황없이 급하게 (정말로 경고하는데, 남의 컴퓨터 수시로 훔쳐보고 포스팅 내용 중 마음에 안드는 부분을 멋대로 삭제하거나 해킹 좀 하지 마시길...!!!!) 포스팅을 써서 정밀한 설명을 못한 부분을 보충하니 이 점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이 정도 지진이 나면 원전같은 발전소만이 아니라, 인간이 건설한 대규모 빌딩이나 고층 건물들도 대부분 안전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규모의 지진이 빈발할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
따라서, 지진과 관련된 연구와 국가적 관심과 생활이 익숙해진 일본에서조차... 과거에도 수시로 지진이 있었고 최대 강도는 진도 7 이상이 되었던 사례가 사실상 없었기에,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서, 후쿠시마 원전을 보더라도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그간에 보여준 지진 속에서의 원전 가동을 한마디로 미친 짓이거나 멍청한 일로 만드는 일종의 폭거인 셈이다.
지진이라면 생활화 그 자체인 일본조차도 지진에 취약한 원전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규모의 지진이 벌어지자 정부 차원의 대처가 늦어진 것이고, 그 규모가 더 커진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인데...한국의 진보 성향 언론들이나 매체들 그리고, 입진보들 환경론자들 블로거들 논객들 중에서, 이런 부분을 진실하게 다루는 이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와 한국의 그것은 가동 방식이나 형태 자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를 하였다는 사실도 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비등수로형 원전을 사용하는 일본의 원전이 노심융용의 위험이 높아진 이유와 한국의 가압수로형 원전이 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사실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진실하지 못한 행태이다.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의 방식이 한국과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원전 사고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스리마일 원전사고를 들먹이고, 미국 스리마일 원전의 방식도 한국과 같은 형태의 원전이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여기서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만약에, 최악의 방사능 유출과 사고가 있었고, 방사능이 실제로 위험수치를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해당원전은 가동이 중지됨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스리마일 원전이 지금도 가동되거나 주민들이 그 때와 마찬가지로 스리마일 주변에 살고 있다면...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체르노빌 원전처럼 문제가 생겨서 주변 지역 주민들 대피시키고 그 주변 지대를 봉쇄하는 조치가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미국이 자국민들을 아끼고 보호하는 면에 있어서는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필자가 아래에 발췌한 기사 일부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잘못된 근거와 주장으로 막연한 공포심을 부추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엄청난 결과를 낳는지 고민하시길...
스리마일 원전 사고가 났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원전만 상징적으로(?!) 가동 중지시키고, 다른 원자로는 그대로 가동하는 아래의 사진들도 보시면서 무엇을 잘못 주장하는지 반성하시길...
왜??? 스리마일 원전 사고를 경험한 주민들이 원전사고가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원전의 관계와 전기 수급의 문제에 대한 필자의 논조 전개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도 알아보시길...
지금 스리마일 원전 주변은 오래된 집들이 강 건너편에 드문드문 자리잡고 있고, 강에는 보트놀이, 낚시 안내판도 보이는 등 평화롭기만 하다. 미들타운은 인구 1만명의 소도시로, 대부분 주민들이 이곳에서 나서 살아가는 오래된 마을이다. 찰리 앤더슨(47·병원 직원)은 “15살이었다. 학교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집으로 달려왔다. 부모님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마을을 떠나는데 평소에는 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2차선 도로가 꽉 막혔다. 1주일 정도 호텔에 머물다 돌아왔다”며 사고 당시를 들려줬다. 그러나 앤더슨은 “지금? 사고가 다시 일어나리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들 대부분 생각이 비슷했다. 강 건너 냉각탑에서 피어나는 허연 뭉게구름, 쌍둥이처럼 그 옆에 서 있는 ‘좀비’ 냉각탑은 어릴 적부터 봐온 익숙한 고향의 풍경일 뿐이다. 원전 인근에서 만난 62살 게리 피터슨과 멜레인 거트는 이곳에서 자란 소꿉친구로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나, 지금도 친구다. 사고 당시 멜레인은 시청 공무원이었다. 게리는 “놀고 있었지”라고 멜레인이 대신 말해준다. ‘그날’, 멜레인은 “딸아이를 찾기 위해 유치원으로 달렸다. 사람들 모두 패닉 상태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른 채 무작정 도망갔다”고 말했다. 게리는 “위험지역은 ‘원전 인근 10마일’이라고 했지만, 펜실베이니아주 3분의 1이 움직였다”고 회상했다. 펜실베이니아(11.6만㎢)는 남한(10.0만㎢)보다 넓다.
그러나 이들도 지금은 “괜찮고, 괜찮을 것”이라며 “일본은 지진이 원인이지만, 이곳은 사람의 실수였다.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사고 이후 도시를 떠난 사람은 없느냐’고 물어보니, “있었겠지만, 미미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미들타운의 인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로버트 리드 미들타운 시장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일본 원전 사고가 스리마일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지만, 스리마일 원전은 1979년 그때보다 훨씬 더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스리마일 원전 훈련센터에서 실내 작업을 하던 브래드 설리번(31·건축공)은 원전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 “그때 2살이었으니까”라고 말했다. 그 역시 ‘안전’을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사능 유출보다 실업이 더 무섭다”며 “이 도시에는 저 원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스리마일 원전은 인근 8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원전이 입진보들의 주장만큼 위험성에 노출될 확률이나 빈도수가 적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원전의 경제성 부분에 집중하기 전에, 구미공단 불산가스 유출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을 조금 가해야겠다.
우선, 사고가 생기고 주민들이나 가축들 그리고 환경 오염의 문제에 대한 초동대처와 후속조치가 미흡하였던 이명박 정부의 실책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에는 필자도 동의하며, 재발 방지책이나 사고 관련 메뉴얼이나 불산 가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에는 찬성하는 바이나, 지금 다음 뷰에서 벌어지는 식의 비판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필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불산 가스가 그렇게 위험한 화학적 물질이라면, 당연히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있어야 했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적 인식 면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졌어야 했는데, 여태껏 불산 가스로 인해서 사회적 공론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는가?
왜, 이명박 정부가 초동대처를 늦게 해서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태를 키웠다고 보여질까???
만약에, 불산 가스가 반도체나 LCD를 비롯한 각종 금속의 도금이나 녹물 제거 등에 쓰였다면, 이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그리고 TV나 모니터와 관련 기기들 전부와 연관된 얘기가 아닌가 말이다!!!
이렇게 중요한 물질을...그것도 위험성이 대단한 화학 물질을 만드는 업체를 노무현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에 왜 허가를 내주었을까???
불산 가스를 다루는 업체 중 정부에 신고를 하고 관리를 받는 공식업체가 70군데라고 하는데...왜 나머지 4만개의 업체들은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을까??? 원전이 문제라고 미국 일본 사례는 다 들이대는 빌어먹을 입진보들이 어찌해서 불산 유출 사고에 대한 단순비교는 하지 않는 것일까?
심지어 어떤 언론은 유니언 카바이드의 최악의 유출사고를 언급하며,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의 불안함을 키우던데,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 혹은 그 외의 대기업이 이런 사고를 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일단, 사고를 일으킨 책임자인 해당 회사가 사고 수습의 제1단계를 담당하고, 초동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정부가 나서는 것 아니던가? 유니언 카바이드란 회사가 최악의 환경재난사고를 일으켜서 수 십억달러의 배상비를 물어주다가 회사 자체가 사라진 사례를 보더라도, 초동대처나 사고 이후의 보상 문제는 정부가 아닌 해당 업체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해당 회사가 이토록 위험한 물질을 다룰 수 없는 규모와 사정이 있는데도, 정부가 허가를 내주었다면 ...최초 이런 회사의 허가를 내준 시기에 임기를 맡았던 정부의 수장과 측근들 그리고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인간들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던가?
막말로, 현실이 하도 웃기고 한심해서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또 만약에, 그런 부실한 회사가 공급하는 불산이 어디에 쓰였으며, 그런 위험한 화합물을 다루던 해당 업체의 직원들은 과연 안전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받고 있었을까의 문제는 아예 보도조차 않는 이 어처구니없는 행태와 사고방식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구미 불산가스 유출을 일으킨 해당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불산을 가스사고 유출 와중에도 방독면이나 안전장구 하나없이 옮기다가 사망한 이가 5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피해와 하소연은 확대해서 이명박 정부를 신나게 까대는 언론들이, 어찌해서 이 문제에는 집중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이런 부실한 회사와 허가에 관여한 정부와 책임자가 누구였는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과 당시 관련 부서의 일부 고위 관료들 아니었나? 친노 문재인이 어디다 대고 자격이 있다고 조사팀을 운운하고 정부를 성토한다는 말인가???
정말로, 책임의식이 있고, 자기반성과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면, 친노 세력들 스스로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못하지 않을까 싶다는 필자의 느낌이나 생각은 혼자만의 사항일까???
주민들이 재난지역 선포해달라고 호소하는 것과...유니언 카바이드라는 회사가 보상비 문제로 파산한 사례와 비교해서, 경제적 보상을 바라거나 부추기는 무리들이 따로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 아니던가???
불산으로 인한 정확한 인체 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주민들 검사하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70개 업체 이외에는 관리조차 되지 않는 배경과 원인에 대한 자성은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다!!!
친노 문재인이나 민통당이 가망없고 싹수가 글러 먹었다고 말하는 필자의 논조가 이해되시는가!!!!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를 일으킨 해당업체가 30인 이하의 영세업체라고 한다. 이것과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도 결국 연동된다고 보이지 않는가??? 5인이하 10인 이하 사업체를 비롯한 영세 업체들의 비정규직이나 직원들의 처우나 복지 수준이 지난 민주정부 10년동안에도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반증 사례가 아닐까???
구미시는 사고가 난 지 4시간 40분 만에 뒤늦게 대피령을 내렸다가, 다음날 오전 9시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기 중 불산 농도가 1ppm 수준"이라는 이유였는데, 지난 3월 작업장 안전 기준 농도가 0.5ppm으로 강화된 사실을 모른 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녹취> 하기룡(계명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 "물을 적게 뿌려 오히려 고농도로 불산이 녹아내리게 되면 물이나 인체에 스며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희석, 중화시켜야 합니다."
게다가 불산을 중화할 소석회는 애초에 소방서에 없어, 뒤늦게 조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불산을 다루는 업체 가운데 당국에 등록된 곳은 전국에 70곳, 하지만, 등록 대상이 아닌 소규모 업체는 파악도 안 됩니다.
이번 사고도 등록대상이 아닌 소규모 업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당국의 관리대상에서 빠진 데다가 현장에선 안전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원료탱크 연결호스에서 불산 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숨진 직원 등 5명은 이곳에서 무려 20톤의 불화수소를 옮기고 있었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녹취> 구미 순천향병원 응급 의료진 : "장비 같은 건 없었구요. 그냥 사복입고 (병원으로)오셨어요. 그냥 평상복이요."
이 업체의 불화수소 생산량은 연간 4천여 톤,
유독 물질 취급업소지만, 5천 톤 미만의 소규모 생산시설이라는 이유로 1년에 단 한 차례 검사를 받는 게 고작입니다.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환경부의 공개 대상 업체 명단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 : "취급량도, 유독물도 맞지만 30인 미만이다, 해서 보니까 맞아...그래서 제외"
이 규정대로라면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업체는 만 톤의 불화수소를 생산하더라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슨한 관리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국의 소규모 유독 물질 업소는 4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산은 뛰어난 세척 능력 때문에 반도체나 LCD 공장에서는 매년 3천 톤씩 사용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1999년 소량의 불산을 취급하는 소형업체도 배출량 조사대상에 포함하려 했지만 업계와 관련부처의 반대에 밀려 제외했습니다.
안전보다 경제성을 중시한 당국의 결정은 결국, 대형참사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휴브글로벌은 엘시디(LCD)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화학약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2006년부터 불산을 생산해왔다. 엘시디나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세정작업과 주석·납·크롬 등의 도금작업, 주물의 모래 제거, 스테인리스강 표면처리 등에 사용하는 불산은 공기와 접촉하면 연기를 내며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유독성 가스로 기화한다. 인체에 닿으면 피부와 점막을 심하게 부식시킬 수 있는 위험물질로 분류돼 있다. 특히 높은 농도로 흡입하면 강한 독성을 보여 사람의 경우 간이나 위장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독성이 크다. 불산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호스 등으로 물이나 알칼리성 수용액을 뿌려 중화시켜야 한다.
자~~~~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 보자...
스리마일 원전 사고가 있었지만, 조사 결과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기까지 미국은 얼마나 노력하고 안전규정을 다듬고, 여기에 주민들에게 주기적인 훈련과 인식을 심어 주어서, 필요 이상의 위험성과 환경론자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는 정도의 상식을 갖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예기치 못한 사고 이후에, 이를 바라보는 미국 정부나 민간인들이 한국 사회의 그것과는 다르게 보여지는 이유가 정부의 철저한 사후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지금도 스리마일 원전이 가동되고 이를 통해 전력이 공급되고 주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심지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정도와 확산이 미국 본토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가장 최악의 가정을 설정하고 조사를 하는 미국 정부와는 너무나도 다른...환경론자나 입진보들의 입방정과 왜곡된 정보로 인해 불안함과 공포가 절정에 달한 주민들과..이를 부추기는 언론과 블로거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설명하고 사태를 초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빚어내는 궁극적 피해와 책임이 특정 인사나 정부만의 몫이란 말인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권교체의 빌미나 정치적 이슈로 삼으시겠다...한번 잘들 놀아보시길 바란다...그리고, 이런 미친 구태를 똑똑히 기억하였다가 노무현 시즌2를 여는데에 이용하시길 권하고 싶을 정도다...
요즘 국내 언론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옛 소련의 체르노빌과 같은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할지 여부다. 지진해일(쓰나미) 피해 상황은 뒷전이고, 원전 사고와 연관된 보도에 모든 지면이 할애된 느낌마저 든다. 이런 관심의 이면에는 한국 원전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日원전과 다른 가압경수로 방식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 원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물론 한국에서도 동일본 대지진처럼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하면 비상발전계통이 침수되고, 냉각수 상실과 노심 용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원전은 가압경수로 방식으로 비등수로 방식을 사용하는 일본과 크게 다르다.
이 차이로 한국 원전에서는 수소 폭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소는 공기와 섞여야만 폭발한다. 일본 비등수로는 원자로가 터빈에 직접 연결돼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기체가 공기에 개방된다. 후쿠시마 원자로에서는 발생한 수소가 곧바로 원자로 건물로 나와 공기와 섞여 폭발을 일으켰다.
반면 가압경수로 방식인 한국 원전은 증기발생기를 경계로 원자로와 기체가 분리되어 있다. 또 원자로의 수소가 공기와 만날 기회가 없어 불이 붙어도 폭발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원전이 모델로 삼은 미국 스리마일 원자로에서 증명된 바 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사실은 일본 원전이 폭발하더라도 체르노빌 사고처럼 방사성 물질의 대규모 누출은 없다는 것이다. 수소 폭발로 후쿠시마 원자로에서 휘발성 기체인 ‘요오드131’과 ‘세슘137’이 공기로 방출되기는 했지만 일본이 채택한 수냉각 원전에서 원자로 용기가 폭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방사성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우려도 기우로 여겨진다. 걱정하는 것처럼 저 멀리 후쿠시마에서 한국까지 방사성 원소가 날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후쿠시마의 방사성 원소가 들어간 생선이 한국 식탁에 올라올 일을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방사성 물질을 먹고 마시며 산다. 우리는 연간 2.4mSv(밀리시버트)의 자연방사선을 받고, 0.25mSv의 방사성 물질을 먹고 마시며 산다. mSv란 방사선량을 표시하는 단위로 일반인의 연간 허용 방사선량은 1mSv(1000분의 1Sv)인데,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연간 2.4mSv를 받는다.
몸무게가 70kg인 성인의 신체에는 일반적으로 반감기(방사성 동위원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가 10억 년인 ‘칼륨40’이 30mg이나 들어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요오드131’은 8일이 지나면 방사성 물질이 반으로 줄어든다. 또 바다에서는 우라늄이, 공기와 땅에서는 라돈 가스가 각각 쏟아져 나와 우리는 방사성 핵종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자력 발전 방식은 한국과 같은 방식의 원자로인가?에서 발췌 (원전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의 기사)
위에 발췌한 기사에서 보여진 일본과 한국의 원자로 형태와 가동방식의 차이는 깊이 생각해보시고, 대신에 환경과 관계된 부분의 지나친(?!) 확신은 여러모로 비판적 시각과 균형감각을 가지면서 좀더 깊이 고려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면 안되는 것일까???....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입진보들의 논리와 사고의 결정적 오류들
필자가 과거부터 누누히 강조하였던 것처럼,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는 국가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안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국이나 민주주의 체제를 성숙하게 이끌 물적 토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만 강조하지, 그 차이와 국가적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의 비교와 점검은 없는 한심한 수준의 입진보들이 펼치는 경제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 발전이 경제성이 없고 위험하기만 한 에너지라면, 지진이 빈발하는 일본의 원전 추가 건설은 말 그대로 미친 짓이 아닌가!!!
여기에, 자유와 민주주의 보루라는 프랑스의 에너지 수급의 80%를 담당하는 발전이 원자력이라면, 프랑스 정치가들은 전부 국민들에게 포퓰리즘 정책이나 남발하고, 궁극적 위기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정치를 지난 수 십년간 하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자~~~ 생각을 제대로 하시길 바라겠다!!!
만약에, 신재생에너지가 그토록 경제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산업 분야라고 한다면, 그것은 돈이 된다는 말이니 자금과 사람이 몰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관련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너지 효과의 선순환이 계속될 것인데...어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그러한가???
유로존 위기같은 경제난과 장기적 불황이 현실이라고 한다면...그래서 원전보다 가격도 싸고 위험성도 없는 에너지라면 어찌해서 유럽의 태양관산업이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저토록 위축될 수 있다는 말인가???
더더욱, 웃기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까지는 입진보들이 칭찬하던 독일조차도 원전의 가동시한을 연장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였었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 대부분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과 경제적 이유에서의 대안 에너지로 생각해서 추가 건설을 계획하였다는 점인데...그럼, 미국 오바마 행정부나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 지도자들은 전부 입진보들보다 못한 사고와 지식이 있어서 그랬단 말인가???
왜, 2008년 금융위기와 유가 상승에 대한 대안이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 추가 건설과 확대에 있었는지를 잘 생각하시길...
또한, 신재생에너지가 기존의 원자력 발전보다 경제적이라는 헛소리도 그만하시길...
그리고, 그토록 위험하다는 원자력 발전을 외국에다가 수출하겠다고 하는 문재인의 사고와 놀부심보도 잘 생각해보시길...
한편으로,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원자력 발전이 이제는 국내 순수 기술로써 100% 건설되거나 가동될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가의 위상에 이른 배경과 경로도 한번 잘 살펴 보시길...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이나 시한 연장을 계획하고 추진한 배경과 함께, 막연한 원전 공포를 빌미로 한 환경론자들의 주장과 논리에 경도된 시민들이 정작 전기를 물쓰듯이 하면서, 석유문명의 안락함과 혜택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중성에 터한 현대 민주 정치와 경제의 딜레마도 살펴 보시길...
만약에,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기존의 화석연료나 원전을 능가하지 못하거나 외려 적다면...이것은 필히... 늘어가는 인구수와 비례하는 전력의 분배와 에너지 자원 전쟁이라는 새로운 세계적 조류가 생긴다는 사실도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는 것이다.
필자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개체수 증가가 자연계의 균형을 무너 뜨리는 시점이 도래하는 징조가 보인다고 하였고, 인간 개개인마다 사용하는 전력의 근원이 무엇이든간에, 정해진 원자수와 질량의 법칙 때문에, 출구가 없다는 무서운 진실도 바로 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왜? 위험하다고 손을 떼는 원자력 발전의 차세대 기술인 제4세대 원전과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빌 게이츠나 억만장자가 있는지도 생각들을 좀 하시라는 말이다. 필자는 분명히 생태학적 지식과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의 입진보들보다는 조금은 많이 알고 있다고 감히 장담하지만 (이건 필자의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다음 뷰의 입진보들 수준이 너무 낮아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의미일뿐이다...), 인구 증가가 2050년까지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라고 하여도 계속 늘어나고, 그만큼 전력소비나 식량 소비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연계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면, 전통적인 방식의 생활로 돌아가자거나 환경을 살려야 한다는 구호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성에 대한 문제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가지는 근본적 한계는 바로 이것인데, 태양이나 바람같은 자연적 요소가 인간들 마음대로 통제가 되거나 조절이 가능한 것인가???
전기가 흘러야 하고 저장이 용이하지 않은 에너지라는 사실은 전력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일정한 규모와 수준의 전력공급을 지속하여햐 한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
만약에, 바람의 세기나 속도와 태양의 복사 에너지 량이 수시로 바뀌면, 비록 기술적 부분에서 그것을 만회한다고 하여도, 석유나 석탄 원자력의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에 비해서는 경제성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구글 이미지
아래 사진들을 보시길 바란다...
태양열과 풍력 발전의 사진인데...보시고 느껴지거나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는가???
태양열과 풍력 발전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할까를 묻는 것이다. 석유와 석탄 원자력으로 유지된 인구 1000만명의 서울이나 주요 도시들의 전력 수급을 신재생에너지가 감당한다고??? 차라리 공상과학소설을 집필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경제적이라고 보이지 않는가???
ⓒ구글 이미지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태양열과 풍력 발전을 위한 토지와 주변 지역의 환경조성도 대단히 까다롭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풍력의 원천인 바람의 세기나 강도 문제 때문에...해상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짓는다는 것이 태풍이나 쓰나미 혹은 유사시의 사고 이후에 초동대처의 시간과 가용인원 투입의 문제에서 원자력 발전의 그것보다 나을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왜,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정책과 세계적 조류에 동참하여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던 일부 대기업이나 업체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업의 활로 문제로 고전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 체계를 구현할 희토류나 희소금속이 자급이 가능한 것인지도 말이다!!! 중국의 태양광 사업 보조 정책이 가지는 시장효과와 근본적 문제의 본질도 살피시길 바란다...
왜? 원자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만 강조하고, 방사능 유출이나 사고의 위험성 자체를 봉쇄하는 토륨 원자력 연구에 대한 관심과 공론은 없는 것인지...
2030년 혹은 그 이후의 가까운 시점까지 원자력 발전을 지양하겠다고 한다면, 기존의 도시나 산업 형태는 일대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 바로 그래서, 원전 기술의 성숙과 관련 연구자들의 인프라와 산업간 경제간 간극의 문제를 따져 보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가피한 찬성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도 좀더 진지하게 보시길 바라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본이나 프랑스가 그 위험하다는 원전을 추가 건설하였고, 에너지 수급의 비중을 높였는지와 함께, 일본 대지진의 규모와 재발 가능성과 함께...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의 미국이나 각국의 원전 추가 건설의 배경과 석유문명의 체계에 대한 출구가 없는 현재의 암담한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과 위기의식만이라도 깊이있게 공유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에서도 보여지는 대책없는 정부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방치한 전정권의 책임자와 관계자들이 권력쟁취를 위해서 이 사고를 이용하고 문제삼는 추태는 더 꼴 보기 싫다!!!"는 말이다.
지금의 주어진 현실과 함께..."내가 아닌 다른 이들 모두가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좀더 거시적이고 면밀하며 구체적인 생각과 배려가 아쉬운 한국 사회라는 필자의 탄식과 안타까움이 조속히 사라지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겠다...
닥치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안철수를 띄워주고...그래서 능력도 없고 대안도 없는데도 불가피하게 제1야당이랍시고 표를 구걸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와 연결시켜서 공격하는 추태도 아주 역겹기 그지 없다!!!"
또한, 박근혜의 집권을 바라지 않는 것 같은 친이계 진영의 은근한 태클과 권모술수(?!)도 짜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며, 그 빌어먹을 권력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그렇게 "소모적인 공방과 네 탓 타령에 무너지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과 뭐같은 친노를 믿고 따르는 20~30세대의 암울한 미래뿐"이라는 사실...
이 혼탁하고 구태에 찌든 정치계 정화 차원에서라도 안철수가 박근혜와 문재인 모두를 대체하기를 바라는 필자의 염원이 현실이 되는 날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년이 될 것이다...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와 해결책을 위한 공론이 일어나려면, 원자력 발전이든 구미 불산 사고 유출 사건이든..."지금같은 방식의 언론보도나 행태 그리고 블로거나 논객들의 주장은 전부 공해 그 자체"라는 얘기이다.
최소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현대 사회의 복잡성에 합당하는 수준의 정보는 제공하는 윤리의식과 정의감이 안철수 후보의 급부상과 정치개혁으로 꽃피우길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미래가 장밋빛인 건만은 아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육상풍력에 비해 건설비용이 최대 2배 이상 많은데다 바다 위에 설치하다 보니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원업계 관계자는 "풍력과 태양광은 천혜의 자연에너지이지만 바람과 햇빛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어 에너지생산의 불안성 및 불균형 또한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생산 원가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 원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한전에 따르면 화석연료의 발전단가를 1㎾당 100원으로 가정했을 때, 태양광은 197원, 풍력은 189원, 바이오는 184원, 연료전지는 181원, 해양에너지는 179원 등이다.
결국 신재생에너지가 시장성을 갖추려면 이른바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ㆍ태양광이나 풍력 등 대체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원가가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시점)에 언제쯤 도달하느냐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자원업계에서는 이르면 수년에, 늦어도 5~7년 안에는 대체에너지 시장이 본격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 추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잠재량에 비해 실제 쓸 수 있는 기술 및 가용 잠재량은 낮아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S: 원자력 발전의 사례에서 독일같은 국가들과 단순비교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아시겠는가?
독일의 사정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과정과 노력이 빠져있는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어설픈 눈높이 수학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독일의 교육사정을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문제학생과 이를 다루는 전문교사들의 육성과정까지의 독일 교육계의 역사나, 그런 교육 기반에 소요된 국가 사회적 비용이나 시간들이 빠져있는 단순비교가 한국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나?
프리미어 리그 축구를 본다고 해서, 그래서 기술과 전략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한다고 한국 축구 실력이 프리미어급이 되는 것이 아닌 격이라고나 할까!!!
스웨덴 독일같은 국가들이 현재의 수준에 이른 배경과 숨은 노력들...그리고 사회 구성체들의 계층적 구성과 물적 자원이나 토대에 대한 심도있는 비교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포스팅을 쓰면서 항상 염두에 두었거나, 필자 스스로 반성하거나 아쉬워하고 반성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점을 좀더 고려하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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