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으로는 12월 대선이 너무 어려운 이유

 지난 시간에는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시스템의 치밀함이 어떤 식으로 우리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임업과 산림에 대한 현황을 조명해 보았다.

 

 

 단순하게, 환경과 숲길 혹은 개발에 대한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환경과 숲길의 훼손과 난개발을 부를 수 있는 여지를 늘릴 공산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한국 사회도 복잡계 시스템의 적용을 받을만큼 계층이 다양화되고 직업이나 산업 형태 그리고 대내외적인 개방이나 경제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이미 하나의 국가나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이런 글로벌적인 시장의 영향력과 파급력에 대해 대처하거나 대응할만한 여력이 한국사회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하였으며, 그 원인은 기장 기초적인 문제인 식량 에너지 금융시스템과 같은 부분의 부실이라고 진단하였다. 

 

 

 기존의 산업체계나 복지 체계의 근간이 석유문명과 이를 통한 농업의 혁신과 인구증가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제는 화석연료인 석유의 수급문제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파동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통계학적인 변화가 맞물리면서, 총체적인 문명의 대변혁기의 과도기 시점에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패러다임이나 역사 논쟁은 무의미할 공산이 크다고 하였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 보려면,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의 원인을 정확히 가려내고, 최우선적으로 다루거나 교정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부터 모아야 하기에, 필자는 정보의 오픈과 데이터베이스화와 각 분야의 프로세스의 조정을 꾀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안철수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로 보았으며, 친노 문재인의 법률적 마인드가 가장 최악의 지도자적 마인드일 수 있다는 점을 보였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친노 문재인이 필자가 가장 염려하던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해서 강하게 비판의 펜을 들기로 했다. 

 

 

21세기 시대정신을 말하는 안철수, 1970년대를 한탄하고 원망하는 문재인...당신의 선택은? 

 

 

 

 

북유럽복지 모델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부추기는 문재인의 행태에 분노하다

 안철수 대선후보가 민통당 의원인 송호창을 영입하였다는 뉴스에 가려서 크게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친노 문재인이 북유럽식 복지 모델을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면(지금처럼 하면 가능성은 거의 제로이지만,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노무현 시즌2가 될 가능성만 더욱 커지는 격이라고 할까...) 바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단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머리에 맴도는 복지의 천국이자 낙원이라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같은 나라처럼, 한국도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서민들을 살리고, 일자리 문제에서 소외된 실업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적 비전을 보이겠다고 이런 발언과 공약을 내걸은 모양인데...이거 정말로 위험하며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

 

문재인 "취임즉시 북유럽 복지모델 추진"

 

 

 흔히 스웨덴의 복지모델을 논하면, 입진보들은 간접세보다는 직접세 비중이 높고 기업에게도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부자들에게도 각종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한국도 그렇게만 하면 스웨덴처럼 되지 않겠냐고 반문하거나 주장하는 꼴통(...대단히 미안하지만, 수구 세력만 이 단어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한다!!!)들이 여럿 있다.

 

 그리고, 으례히 역사놀음을 하면서 한국 사회는 과거사와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스웨덴처럼 기득권자들을 견제하거나 사회적 비용을 물리지 않는다고 맹성토하고, 여기에 그런 세력으로 특정한 하나의 정당과 대기업 재벌들을 뭉뚱그려서 공격하며, 계층간 갈등과 오해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절대적으로 온당한 것인지 조목조목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

 

 분명히 말하지만, 진보라는 인사들이 얼마나 낡고 가식적인 프레임과 패러다임에 젖어 있는지를 깨닫자는 의미에서의 비판이라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스웨덴이 무료로 복지모델을 구가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유럽모델을 따라가겠다는 한국도 그에 준하는 세원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과연 북유럽 모델과 같은 것인지부터가 '넌센스 그 자체'라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상당히, 잘못된 인식과 정보이지만 스웨덴이 기업에서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서 국민들에게 사회복지를 추구하는지와 함께, 과연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율은 어느 정도인지...만약, 그런 세금이 없다면 한국에서의 북유럽식 복지모델 공약은 '대국민사기' 라는 사실이며, 이런 말을 하는 친노 문재인의 행태는 지난 2002년 대선공약인 부동산 원가공개의 업그레이드판이란 것이 필자의 판단이며, 비판의 시작점이라는 말이다.

 

 

 한국 사회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이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핀란드의 경제의 한 축을 끌던 노키아같은 글로벌 기업도 무한기술경쟁과 혁신의 물결에 잠시 뒤쳐지면서 기업의 존폐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도, 한국의 대기업이 무슨 무한대의 현금박스나 묻지마 세원으로 착각하지 않고서야, 저딴 헛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기 침체 확산…장기 불황 오나?

 

 

 우선, 대기업의 증세를 통한 북유럽모델을 추진할만한 경제적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대전제가 성립하였다면, 이제 각론을 한번 보자!!!

 

 

 한국 사회 입진보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스웨덴은 노동자나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복지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법인세...다시 말해서 기업을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비율은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직접세 논쟁에서 레토릭처럼 언급되는 간접세 비중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한국의 조세정책과 산업구조와 물적 토대의 흐름 자체가 스웨덴의 그것과는 180도로 다르다는 사실인데, 왜 되지도 않는 스웨덴 모델을 들먹이며 무상 시리즈의 재탕을 꾀하는지...지난 4.11 총선에서 무상 시리즈 남발하여서 정부가 무상보육 카드를 뽑아들게 만들었고, 불과 6개월만에 무상보육을 재정 문제 때문에 폐지하느냐 마느냐로 부끄러운 논쟁이나 하고 있는 주제에, 북유럽식 복지 모델이라고!!!

 

 

 필자가 정말로 능력있고 영향력있는 재계인사나 언론인 혹은 방송인이었다면 목숨걸고 친노 문재인의 정계은퇴를 주장할만한 차원의 대국민 기만극이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자료출처: http://www.taxrates.cc/html/sweden-tax-rates.html

 

 

 한국 사회의 공부하지 않는 입진보들에게는 대단히 불행한 소식이지만, 한국사회처럼 직접세 비중은 낮고 간접세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과 역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에서 한국보다 월등하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만 유지되는 것이 스웨덴 복지모델이라는 말이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재정립

 

 

 따라서, 친노 문재인은 스웨덴으로 대변되는 북유럽식 복지모델을 말하기 전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구체적으로 공약하고서 시작해야 한다!!!

 

 막연하게, 1%대 99%라고 하면서 대기업을 통한 증세로 모든 문제 해결한다고 사기치지 말라는 것이다!!!

 

문재인의 기만극과는 다른 스웨덴 복지 모델의 불편한 진실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이 나라의 조세정책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눈에 띄는 특징은 자본관련 세금과 비교할 때 노동관련 세금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2001년 기준으로 노동관련 세금이 7650억크로나로 전체 세금의 64.1%를 차지한다.

 

노동관련 세금이 많다는 건 사회의 복지 시스템을 자본이 아니라 국민들, 특히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부담한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자본의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국민들의 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스웨덴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3.0~4.5% 정도로 추산된다. 스웨덴 국세청은 은행과 증권, 부동산 등을 모두 망라해 8만여개에 이르는 항목을 수집해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 직원만 1만여명, 그 가운데 상당수가 전산관리 인력이다.

 

여기서는 과세정보는 물론이고 모든 금융거래와 현금의 이동, 자산변동 내역 등 실물 경제의 모든 정보가 낱낱이 파악된다.

국세청이 이렇게 수집한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세 부과내역을 산정해 통보하면 납세자들은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추후 수정할 수 있다.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인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납세자가 소득을 자진신고하면 국세청이 그 가운데 일부를 골라 세무조사를 하고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이를 추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38~5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의 한국이 스웨덴처럼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사회적 재화와 분배가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는가!!!

 

 

 필자가 누누히 강조하였던 사안...유럽과 단순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아래 도표를 보시면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유럽은 대부분 기업이 내는 세금보다 개인이 지불하는 세금의 비중이 훨씬 높다. 바로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거나 외부적 영향에도 그만큼의 대응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은 자원강국(!!!)인 미국과 같이 기업이 개인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로 산업체계가 짜여 있어서, 미국처럼 자원과 식량, 에너지, 금융 시스템 모두를 가진 중심국가가 아닌 이상은 엄청난 경제적 영향과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산업구조나 복지 체계는 석유 에너지 문명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그것을 처음 구현하고 다듬은 국가들 대부분은 유럽에 있다. 그런데, 그 유럽의 산업구조와 조세정책은 한국과는 처음부터 달랐다면, 그것은 한국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위의 도표를 보면서 필자가 말하는 석유문명과 복지체계의 연관성 그리고, 유럽식 모델과 한국산업구조와 조세정책의 근본적 차이를 조금이나마 깨닫기를...

 

List of countries by tax rates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고서 스웨덴 복지 모델을 빌려서 진보적 가치를 얘기하다 보니, 조세정첵과 분배율과 세금의 인상율에 대한 비교도 단순비교에 그치고, 오로지 당장의 세금비율이 늘어난 부분만 자꾸 생각하게 만들며,

 

 

 만약에, 보편적 복지 모델을 구현하려면 개인이 내는 세금이 크게 올라야 한다는 점과 함께, 조세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통합의 의미를 짚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층과 피기득권층이라는 전근대적인 계층논리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역사논쟁으로써 사안의 근본적 본질과 이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비극이다...

 

 

 한국 사회의 세율이 인상되는 폭이 OECD 최고수준이지만, 여전히 유럽식 모델에 비해서는 낮다라는 사실과 함께, 스웨덴처럼 복지하려면 이미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어르신들이나 그에 근접한 어르신들이 싫어할만한 국민연금 및 각종 연금들의 비율의 재조정과 20~30대 세대의 연금에 대한 지급율도 재조정하는 일대의 변혁이 필요한데, 이거 약속하고서 그런 공약을 낸 것인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구조를 구현하지 않을 수 없게끔 작금의 경제적 상황과 인구구조가 변하였다!!! 이거 건드리지 않으면서 보편적 복지 논하지 마시길!!!)

 

 

 과거, 박정희는 각 가정에 TV와 냉장고를 들여놓게 하겠다고 말하였고, 역사가 자신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는데, 결국 그 말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석유문명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서, 한국의 산업구조와 사회 체계 전체를 재편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선진 공업국가들이 거치는 발전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고작 내놓는 대안이라는 것이 조세정책과 각종 연금의 개혁이라는 판도라상자와도 같은 알맹이가 없는 거짓말이라면,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치적 과오이자 국민적 부담을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지라는 것이 아닌가!!! 

 

 

 당장에, 세금이 오른다는 말만 나와도 경제가 어렵네, 물가가 뛰는데 정부가 세금만 더 올린다고 그렇게 공격하는 무리들이, 이제와서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세금 올리자고 하면 퍽이나 따라오겠다 싶다...

 

 자신들이 벌여놓은 숱한 말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사회적 공론이 모일 수 있을까???  역사타령하고 과거사 정리한답시고 대기업에 대규모 증세하면 만사가 해결될까???  자신들이 혹시라도 집권하여서 5년간은 그런데로 나라가 돌아갈지도 모르니 그 뒤에는 어떻게 되던 말든 아무 상관없다는 것인가???

 

 근본적인 조세정책은 일언반구도 없이 북유럽식 복지 모델 얘기하면서 무슨 보편적 복지 모델의 5개년 계획이란 헛소리 속에 친노 문재인 자신은 일단 저지르고 보겠다는 의도가 녹아있다는 것이다!!!

 

 

 

 

 

 조제정책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조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 모델을 구현할만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물적 토대가 없으면 모든 얘기는 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수출주도와 직업의 재편입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절대적 비중을 어떻게 감당한다는 것인가?

 

한국, 세금 증가율 OECD 국가들 중에서 2위

 

 

 

 여기에, 더더욱 골을 때리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보편적 복지 모델을 추구하면서 조세부담율을 높여왔던 스웨덴이 공공부문과 사회적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분명히, 조세부담율과 일자리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재정립

 

 

 

  만약에, 스웨덴의 사회복지 모델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곤란하지 않을까...그나마도 몇 안되는 복지국가의 전형이라는 나라에서조차 조세부담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자 공공부문과 사회적 복지 모델이 원하지 않았던 고용율의 저하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아래 도표는 더욱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까지 스웨덴의 재정수지에 대한 도표를 간략하게 보여준 것이다. 2010년 이후는 당시에 예측만 한 것이고 실제 수치가 아님을 감안하면서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보인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서 2007년까지...한국으로 치면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세계경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전과는 경기 분위기 자체가 달랐으며, 세계경제성장률 평균수치도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왜 스웨덴의 재정수지가 적자를 그리느냐라는 것이다.

 

 

 

 이것은 스웨덴 복지 모델의 공공부문에 대한 비중과 사회적 재분배나 복지 모델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공공부문과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만한 경제성장과 선순환이 있었다면, 재정수지 적자가 해당 시기에 늘어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스웨덴 내에서 중도우파가 득세할 이유 또한 없었다는 말이다. 

 

 

 

 

 더더욱, 답답한 부분은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들이 지금까지 잘 버텨온 과거의 상황과는 달리, 유로존 위기나 석유문명체계의 한계가 곳곳에서 도출되면서, 사실상 출구가 없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 아무리, 스웨덴이 개인에게 세금을 물리고 기업에게서 추가로 조세부담을 지운다한들, 전세계 경제가 동반추락하는데 무슨 수로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인지...

 

 

 법인세 비율이 한국보다 고작 2% 정도 높았던 상황에서, 유로존 위기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친노 문재인이 롤모델로 삼으시는 바로 그 스웨덴에서 4% 법인세 인하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언급하거나 생각하는 무리들은 없이, 오로지 제벌개혁이네 대기업 출자구조 개선이란 해묵은 구호나 남발하는 정치적 패거리들...

 

북유럽국가들도 유럽 경제위기에 타격받기 시작

Sweden to cut corporate tax to boost economy

위기에 끄떡없던 북유럽도 경기불안 먹구름

유로존 위기, 유로본드가 구조 뗏목?

 

 

 석유와 금융시스템의 관계와 함께...유럽의 각국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통합을 추구한 결과가 유로존 위기라는 사실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는 입진보들...

 

 

 어설프게,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 각국의 경제상황을 무시하고, 여기에 그리스같은 국가들은 자신의 수준과 경제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정보마저 왜곡된 상태에서 유로존에 가입하여서 지금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보면서도, 무조건 정치만능주의 그리고 정권교체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대국민 기만극을 연출하니...

 

...작년 3.92%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기록하며 북유럽의 ‘스타 플레이어’로 주목받은 스웨덴이 먼저 우려를 드러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달 사상 최저치였던 법인세율을 4년 만에 인하하는 파격 조치를 내놨고, 이번 주 중에는 예산 확장 편성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FT는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가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정책을 펼칠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FT는 최근 스웨덴이 겪는 경기 침체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전체 경기가 침체하면 통화도 함께 약세를 보여 수출에 호재가 됐지만, 이번에는 스웨덴 크로나화가 경기 침체 중에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볼보나 에릭슨, H&M 등 대형 수출업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하면 스웨덴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디어 은행은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 내년에는 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기에 끄떡없던 북유럽도 경기불안 먹구름

북유럽국가들도 유럽 경제위기에 타격받기 시작에서 일부 발췌

 

 

 필자가 전부터 계속 강조하였는데, 정치는 권모술수로 위기를 넘길지 몰라도 경제는 결코 속일 수 없다고 하였다.

 

 유로존 위기가 경제적 격차와 각국의 상황을 무시하면서 벌어진 예견된(한국의 입진보들이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라고 비판하는 밀턴 프리드먼같은 경제학자는 유로존 위기를 오래전에 이미 지적하였다고 전해진다...) 재앙이었다면...

 

 박정희 시대를 부정하면서, 대기업과 재벌이 마치 사회적 암덩어리인 것처럼 말하는 부분도 어폐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5.16 쿠테타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같은 이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꼭 덜떨어진 반응이... 그렇다면 당신은 박정희를 미화하는 수구 세력이구나 하는 대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대안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스웨덴도 과거에 대기업을 육성하였고, 경제력을 집중시킨 시기가 있었으며,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에도 스웨덴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경제 공헌도가 결코 예사로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대기업들이 사회적 대통합에 동참하였고, 정부나 국민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그만큼의 경제적 재량권과 자유를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텐데...한국의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사회적 대통합을 위한 비전보다는 대기업과 재벌을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암적 존재로만 규정하여서 무슨 찬란한 미래가 열린다는 것인지...잘못된 시장관행과 질서... 투명한 경영원칙과 조세정책의 확립이, 정치적 역사논쟁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시민의식과 사회의제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이 아닐런지... 

 

                                                                                                  ⓒ스웨덴 복지 모델의 재정립

 

 다시 말하지만, 스웨덴이 오늘날과 같은 복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들인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노력들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미, 복지 모델을 논할만한 경제적 여건이나 산업구조 자체가 시작된 시점이 한국과는 비교대상이 아니며, 그런 시기에 성장한 대기업들이 스웨덴 내에서 GDP의 50%를 차지하고, 수출의 비중도 여전하다는 부분을 상기하면 한국 사회가 지금의 정치권처럼 기업을 상대하면 안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 인구수와 국토 면적도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친노 문재인이나 이정우같은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따라가려면 말이다!!!

 

 

 

 

 독일이 프랑스와 입장을 달리하는 이유가 단순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해묵은 정치적 정서나 유럽의 각국이 가진 세계2차대전의 역사적 감정과 민족주의 때문이란 사실이 주는 정치적 교훈을 한국 사회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겠다고 방문한 독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 시위대의 모습에서 한국의 생각없는 입진보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일까???

 

 

 국가를 생각하고 민족의 앞날을 염려한다면서, 한국의 경제상황이나 대내외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등을 향해서 민족주의적 감정과 역사적 피해의식이나 되뇌이는 것이나, 그리스 국민들이 자신들의 방만한 국가운영과 어설픈 사회복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독일 메르켈 총리를 히틀러나 나치스에 비교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KBS뉴스

 

 

 

 그리스 국민들이 국가재정이 바닥났고,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연금, 교육체계가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구조조정과 혹독한 시련기는 거부하겠다고 시위를 하면 문제가 사라지겠는가...

 

 한국의 신업구조와 조세정책과 사회적 인식이 스웨덴의 그것과는 역사적 연원부터 과정과 결과...그리고 시스템 자체의 작동원리가 틀린데, 이런 것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서..한국의 현실을 세계 경제와 분리하여서 이명박 박근혜의 문제라고만 말하면 해결이 되는가 말이다!!!

독일, 구조조정 요구…그리스 시위 격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정권교체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있으며, 이에 화답할 정책과 비전이 있다면 진보의 위기니 야권단일화니 그리고, 안철수 현상같은 얘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일단 몸을 움츠리고 기회를 엿보며 살 길을 찾는 것처럼, 국가의 운영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하나의 체계임을 깊이 인식하고, 되지도 않는 빌공자 공약으로써 국민들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유로존의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공동화폐 ‘유로’의 태생적 한계에 있다. 2000년 첫 도입된 유로화는 17개 회원국이 공통으로 환율·통화정책을 운영하지만 경제·재정정책은 제각기 운영한다. 그런데 이들 회원국의 국가경쟁력이 들쭉날쭉한 게 문제다.

 

어느 나라는 흑자경제를 이어가는 반면 특정국가들은 고질적인 적자재정을 벗지 못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재정위기국을 아울러 지칭하는 PIGS, 영어로 ‘돼지들’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은 이미 1990년대 이전부터 시장에서 사용되던 표현이다(아일랜드가 2010년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이 단어는 PIIGS로 글자수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공동화폐를 도입했고, 결국은 유로존의 ‘아킬레스건’인 이들 국가의 위기는 유럽 전체로 확대됐다.

 

각국 정치적 이해관계로 묶인 유로존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하기 힘든 유로존의 이 같은 온갖 난제들은 사실 유로화가 경제실험이 아닌 정치실험의 연장선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양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에 공동화폐 ‘유로’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피투성이 전쟁 끝에 결국 세계의 패권을 미국에 넘겨준 과거 유럽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영국의 정치잡지 <스펙테이터>는 “유로존은 합리주의보다는 감정에 관한 문제이고, 영미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최근 지적했다. 현대사에서 각기 트라우마를 가진 각국의 속사정도 그렇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어서 유로존 잔류는 과거 엄혹했던 군사독재로 복귀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그리스에 있어서 유로존 가입은 동구가 아닌 서구에 편입되기 위한 방편이자, 군사정권을 막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동유럽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유로존에 가입하고자 해왔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는 유로화를 통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또다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통제하고자 한다. 독일에 있어서 유로존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속죄행위이다.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과거사에 대한 책임 때문에라도 유로존 재정위기의 분담을 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로화라는 단일화폐는 필연적으로 단일한 재정체제, 즉 현재의 유럽연합보다 더 긴밀한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

 

 

그리고 유로본드를 발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유럽연합이 재정통합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수백개의 정치체제가 경쟁해온 유럽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JP 모건체이스가 한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유로존 내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상이함은 세계 어느 지역의 가상적인 지역 정치공동체보다 훨씬 심하기 때문이다. 유로존의 위기를 곧 유럽연합의 정체성 위기로까지 평가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유로존 위기, 유로본드가 구조 뗏목?에서 일부 발췌

 

 

 이렇게, 대내외적인 상황이 용이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권교체나 정권재창출을 하겠다고 노무현의 NLL발언이나 문제삼으며, 녹취록이 있네없네 떠들고, 서로간에 정치적 공방을 하면서 국정조사를 운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유기이자 국민적 범죄행위' 이다!!!

 

 

 이런 자들은 국회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복한 김정일과의 단독면담하기 전부터 NLL에 대한 발언과 수위 문제 때문에 언론과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사실을 본다면, 상황이 뻔히 유추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였네 혹은 불법적 소지가 있네없네 하면서 말꼬리를 잡고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안철수 후보를 더욱 띄우는 길임을 정녕 모른다는 말이 아닌가!!!

 

 

 대북송금특검을 하는 바람에 북한에 대한 퍼주기라는 인식을 공고히 한 정치적 원죄가 있는 노무현과 친노 문재인을 두둔하는 아래와 같은 포스팅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과 이념 대립의 극복과 사회통합의 위해서라도 안철수가 12월 대선에서 선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치는 것이 아닌가!!!

 

노무현-김정일 비밀녹취록? 대선 앞둔 '북풍'

 

 

 새누리당이 북풍을 조성하네, 비밀녹취록이 있네없네 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 두둔하고 같잖은 대북과의 교류 횟수나 비교할 마인드로 새로운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자주권 확립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물론, NLL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고 실체적 진실과 국민적 인식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다 좋다!!!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처럼 실질적인 문제는 뒤에 놓아두고서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을 돌리는 차원에서의 전작권 환수 발언이나 독도 영유권과 NLL에 대한 강성발언은 문제가 있다!!!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미국이든 일본이든간에, 그런 강대국가들을 상대할 실질적인 물적 경제적 기반 구축에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고작, 입으로만 박정희 비판하면서 삼성연구소가 건네준 2만달러 국민소득 달성이라는 아젠다나 읊어댄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데...

 

                                                                            ⓒ구글 이미지

 

 NLL이 문제인데, 그런 NLL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를 입진보들 당신들 재량에 맞게끔 끌고 갈 실질적인 국가잠재력과 성장동력을 위해서 당신들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기존의 박정희 경제개발모델과 신자유주의가 문제라고 말들은 하는데, 그럼 그걸 대체할 청사진이나 비전이라도 제시하라니까, 친노 문재인이 고작 북유럽식 복지모델이나 지껄인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 시즌2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이다!!!

 

노 대통령 "NLL은 영토선 아니다"

盧 "NLL, 영토선 아니다"… 재임중 軍과 계속 갈등

 

  얼마나 비전이 없으면, 오로지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통진당 사태의 진상보고서 전말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이정희 말춤이나 트집잡으며 설쳐대는 한겨레 허재현같은 기자가 있지를 않나...조국이라는 교수는 친노 문재인과 친노 패권주의와 대안부재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없이 오직 닥치고 단일화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는가 말이다!!!

 

 

 

 

 

 

 

 특히, 한겨레 허재현...이런 기자는 언론사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MBC가 김근태 의원에 대한 오보를 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프로와 아마추어라는 헛소리식 비교하기 전에, 오직 친노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야권단일화와 2013년 체제를 위해서 통진당 사태 진상보고서 전말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은폐한 그 가증스러움부터 내려 놓으시길 바란다!!!

 

 

 

 필자의 표현이 너무 과격하게 보이는가??? 한겨레 신문이나 허재현같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에서도 MBC김근태 의원 보도같은 편향적이고 가식적인 기사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가!!!

 

 

 다시 묻겠다!!!

 

 

 도대체, 정권교체를 하면 무엇이 그렇게 달라지는가!!!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교체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나 안철수를 문제삼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경쟁력을 증명하시길 권한다!!!

 

 스웨덴의 조세정책이 치밀한 정보와 전산화에 기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과 안철수의 융합과학적 잠재력을 생각하시라는 말이다!!!

 

 그리고, 역사를 너무 좋아들 하시는데,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로 넘어오기까지 상인들과 지주와 제왕과의 3각관계와 상업의 발전... 지도와 나침반의 발명과 농업기술의 향상이 부른 부의 축적과...르네상스 시대로 대변되는 철학 과학 종교에서의 신학적 정의와 변혁과 같은 사상계 전반의 비전과 추진력이 없는 새로운 시대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진실을 반박하시라는 말이다!!!

 

 

 현대사회의 기본을 구성하는 제대로 된 정보와 판단에 대해서 당신들은 떳떳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지금의 산업계와 구조로써는 도저히 자신들이 말하는 부분들을 이룩할 수 없다면, 현실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게끔 임업이나 석유 식량의 근본적 문제와 비전에 대한 정보의 오픈과 데이터 수집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도자적 마인드와 리더쉽을 가진 이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친노 문재인을 위한 들러리나 서라고 안철수를 띄었다가, 이제 안철수가 단일화에 쉽게 합의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검증이라는 미명아래 공세의 고삐를 죄고, 각종 인신공격이나 퍼붓는 입진보들이나 안철수 조부의 친일의혹을 부각시키는 한겨레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참으로 많다!!!

 

 

 이렇게 해서, 무슨 감동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주겠다는 것인지...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중하는 사고에 모두가 동참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통진당 구당권파가 억울한 측면이 있든말든 혹은 강지원 변호사나 진보신당 홍세화같은 이들이 대선에 나서도, 구체적인 근황과 소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이 한심한 현실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KBS뉴스                                                             

 

 포스팅 중간에서 잠시 얘기가 빗나갔는데,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다.

 

 

 스웨덴 복지 모델을 한국에서 구현하려면 우선 조세정책부터 반드시 손봐야 한다. 스웨덴과 달리 대기업과 기업에서 걷어들이는 법인세가 개인이 내는 세금보다 비중이 큰 한국 사회에서 조세제도를 손보지 않고, 복지를 확장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에게만 세금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것이나, 이는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살펴볼 때에 자멸의 시간을 앞당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필자가 전부터 강조하였듯이, 산업계의 재편과 일자리 문제와 사회 구조가 같이 움직이거나 따라 간다면, 에너지 식량 금융체계도 함께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하며, 바로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 재처리 문제와 부동산 부분을 계속 언급하였던 것이다.

 

 이 모두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복잡계 네트워크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장 비중이 있는 부동산 부분의 문제와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재처리같은 산업구조상의 재편과 변혁에 대한 공론과 사회적 합의에 주목하시라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든 혹은 새누리당의 정권연장이 되든간에, 지금 당신들이 보여준 방식의 대립과 갈등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당신들만의 리그만 강화시키기에, 안철수 현상이 생기고 제3의 세력과 화합의 리더쉽을 갈구한다는 사실과 함께, 무소속 후보로는 안된다라는 식의 정당패권주의적 협박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지, 친노 문재인이나 이해찬 자신들이 그런 구태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말로,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내실을 다지고 사회통합의 의제를 다듬는 시간과 감정적 대립의 완화를 위해서라도 안철수 후보에게 사회통합과 분열 갈등을 종식할 기회를 주시길 권하는 것이다...친노 세력으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 때문에 새누리당과 감정적인 싸움과 정치공방의 연속만이 남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