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친노 문재인이 북한과의 안보나 국제적 질서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북방한계선(NLL)문제에 대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지극히 수세적인 모습과 상당히 비겁한 화법을 구사하다가 정치적 곤경에 처하게 되자, '12월 대선 기획용'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만한 정황과 타이밍과 정치적 구태를 보이면서, '정수장학회 지분매각의혹을 한겨레를 통해서 폭로'였다고 진단하였다.
북한과의 관계나 NLL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나 국제질서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전략적 판도를 가늠하는 일종의 시험자나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다룰 수도 없고 정수장학회같은 해묵은 과거사 성격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과 국가의 장래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이것을 물타기하자고 정수장학회 얘기를 꺼낸 것도 좋고 정수장학회의 설립초기의 잡음과 갈등 정치적 부당성 등에 대한 환기를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걸 폭로하는 방법이나 과정에서 '도청이나 도촬이라는 가장 최악의 수단을 동원하였다'는 사실에서, 이미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12월 대선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북한과의 관계나 NLL문제에 대한 사안과 엮어서 더더욱 구태 세력들간의 무한정쟁으로 비춰지면서,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욱더 지지율에 탄력을 받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였다.
친노 자신들이 지난 30년간의 역대정부들조차 건드리지 못한 정수장학회 문제를 가지고서 박근혜를 계속 공격함으로써,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김재철 MBC사장이 비밀리에 만나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를 하게 된 것이며,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논의 차원에서 끝난 것이지 결코 확정된 것도 아니며...
정수장학회의 설립초기에 보여졌던 부일장학회의 재산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MBC의 경영구조와 언론의 공정성과 함께, 사실상 민영방송이나 마찬가지인 광고에 의존한 방송사의 운영을 해소할 방안은 굳이 박근혜가 아니더라도 조속히 논의해야만 할 사안이었는데, 이런 본질적 문제는 아랑곳없이 박근혜와 정수장학회를 계속해서 엮으려다 보니, 그걸 해소하겠다고 나온 발언과 원래의 취지가 뒤섞여서...
말 그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치적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킨 측면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는 공영방송의 편의를 위한 진일보한 논의는 아예 처음부터 원천봉쇄가 되고, 박근혜하면 정수장학회라는 꼬리표나 달려는 친노 민통당과 이들의 측면지원을 담당한 한겨레같은 일부언론사들만 정치적 사회적 이득을 취한다고 진단하였다.
디지털 방송의 전환과 쌍방향 방송, 미디어 산업계의 기술발전과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은 방송사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정수장학회 문제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거나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면, 그런 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만든 책임 소재면에서 더욱 비판을 받아야 할 이들은 친노 세력들이라고 진단하였는데...북한과의 관계나 NLL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하였다.
오늘 이 주제는 워낙에 민감하고 국제적 시각과 경제적 시각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이란 화두까지 연결되는 복잡계 시스템의 관점에서 얘기를 다룰 것이다.
포스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될텐데, 중국의 서해상에서의 불법조업과 한국해경과의 마찰이나 외교적 갈등 문제, 그리고 이어도 분쟁에서 보여지는 국제 사회와 한국 사회의 정서적 괴리에 대한 분석과 그 역사적 기원 및 현실을 다룰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문제의 NLL과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남북관계 문제와 미국 및 주변국들의 역학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명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로 연결시켜 보려고 하니까, 글이 너무 지루하다거나 길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각 파트를 살펴보고, 결론을 도출한 후에 다른 문단을 보아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민감한 얘기들을 진행하겠다.
중국의 불법조업과 한국 해경의 사망이나 부상...그리고 한중간의 외교적 마찰을 다루는 한국언론과 정치권의 문제점
며칠 전에도, 중국이 한국 영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가 한국해경에게 발각이 되자 격렬히 저항하다가 고무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사실, 이런 류의 뉴스는 최근 몇년 사이에 더욱더 잦아졌으며, 그 때마다 한국 해경들의 애환이나 실상 그리고 낙후된 장비(?!)나 현실개선에 대한 주문들이 쏟아지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곤 하였다.
이번과 같이 한국 해경이나 중국 불법 어선의 선원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상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해결책이나... 외교적으로 한국 영해상에서의 불법조업 재발방지에 절충점이 도출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이나 중국의 언론들 모두가 상당히 비겁하고, '뭔가를 숨기는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고 판단하였다면 필자만의 개인적 오해일까?
ⓒ구글 이미지
위의 사진을 보아도 알겠지만, 중국의 불법조업의 형태는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되는 측면이 있고, 한국의 해경들의 단속에 대한 저항의 강도도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왜 중국이나 한국이 이런 인권과 생명 그리고 외교적 마찰을 부를 수 있는 사건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을까???
중국의 불법적인 쌍타망 어선이 한국의 근해에서 물고기들의 씨들을 아예 말리는 수준의 조업을 하고 있으며, 저인망 어선과 같은 방식의 조업으로 인해서 아직 완전한 성장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던 어린 물고기들이나 기타 다른 어종들까지도 덩달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책을 중국이나 한국 정부 모두가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흔히 생각하는 외교나 국제법을 넘어서는 현실의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 논조라는 것이다.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의 원인진단에 대한 한국사회의 단순함과 불편한 진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불법조업과 한국 해경과의 마찰이나 단속건수가 크게 늘었으며, 지난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 정점을 찍은 후에, 서서히 단속건수나 불법조업의 적발건수는 줄어들고 있다지만, 여전히 한국 해경들은 목숨을 걸고 이들을 단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왜 그런 것일까???...
ⓒ구글 이미지
아래에 박스 안에 있는 기사 내용의 일부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 영해(정확히는 EEZ)에서 허가를 받으면 조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굳이 마다하고, 중국 어민들이 생명을 걸고 한국의 바다에서 불법적 조업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단순하게, 수산자원의 고갈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외교상으로나 안보상 관점으로 보아도, 이들을 계속 방치하면 더더욱 곤란한 문제들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 얘기는 포스팅의 세번째 파트인 NLL문제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겠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 어선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조업할 수 있다.
다만 허가 없이 수역에 들어오거나 제한 조건을 어기면 단속대상이 된다
올해는 쌍타망 798척에 3만9천896t, 유자망 691척에 7천877t의 어류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다만 허가 없이 수역에 들어오거나 제한 조건을 어기면 단속대상이 된다.
쌍타망 어선은 50t급 이상에서 제한어획량(쿼터)등 입어 허가 제한조건 위반 형태로, 20~40t급에서는 무허가 조업 형태로 불법행위가 많이 이뤄진다.
유자망 어선은 제한조건 위반 외에도 영해침범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타망 조업은 주로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서해·남해·동중국해 등에서 이뤄지며 어획대상은 참조기·갈치·고등어 등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의 한 관계자는 17일 "중국어선이 쌍타망 방식으로 어류를 대량 포획하고 있다"며 "불법조업하는 쌍타망 어선이 너무 많아 우리 측 수산자원이 고갈될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불법조업 단골등장 쌍타망 조업이란?에서 일부 발췌
한중수교를 맺은 이후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교류나 국제사회에서의 만남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지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의 무역을 도모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에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무서운 속도로 경제발전을 하여서, 이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최강의 패권국인 미국조차 중국을 결코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외교적 현실에서, 중국이 국제적 위상과 경제발전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법적인 어업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01년에 김대중 정부가 중국과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가 일정 수준의 수산자원만 조업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할당하였고, 이를 허가받는 증서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자금을 한국 정부가 받아 왔는데, 이것이 초기에는 10만 위안....한국 화폐 기준으로 1800만원에 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던 상태에서, 중국 근해의 수산자원 문제와 중국 어선들의 한국 EEZ 수역에서의 조업 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어선과 조업에 필요한 연료 및 에너지와 장비 부분의 원가인상으로 인한 가격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어서, 지금은 수십만 위안(적어도 5000~6000만원)으로 허가증의 가격이 뛰어서 더더욱 중국 어민들의 불법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알만한 이들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한중어업협정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연근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4월 체결한 어업협정으로, 서로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하고 공동 관리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80년대 초까지는 한국 어선이 중국 연안에서 더 많은 조업을 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국 어선의 한국 측 수역 조업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자원의 고갈과 한국 어민들의 피해 누적 등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1994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이 발효된 뒤 1996년 한중일 3국이 이를 비준함으로써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이에 따라 진행된 일련의 협상 끝에 1998년 11월 가조인한 뒤 2000년 8월 정식 서명을 거쳐 이듬해 드디어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2001년 체결 전까지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장에서 마음대로 작업을 했지만, 협정 체결 이후에는 매년 일정 쿼터에 한해 돈을 내고 어업 허가증을 발급받아 조업을 하도록 했다. 올해 중국 어선의 우리 수역 내 조업 쿼터는 1700척 6만 5000톤. 중국 어선이 합법적으로 한국 수역에서 어업 허가증을 받으려면 10만 위안(1800여 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 (현재는 수십만 위안으로 비용이 상승하였다...)
한국인들이 아시아에서 일본과 같이 생선이나 각종 수산물을 유난히 즐기는 민족이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바로 그래서, 한국의 원양어선들이 한국의 근해가 아닌 머나먼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참치 명태를 비롯한 어종들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명태쿼터 1만톤을 추가로 확보하였다는 작년의 뉴스와 한국어업쿼터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한 러시아 정부의 모습들은 전부 한중어업협정의 쿼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간 해상에서의 불법적 조업과 수산자원의 고갈 문제는 경제적 혹은 환경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라고 결론짓는 것이 그간의 언론보도였다는 말인데, 과연 이게 온당한 일인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단어 속에서 들어있는 함의를 단순하게 환원해서,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이런 식의 편리한 해결책과 희망적인 방안이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보여지는 EEZ에 대한 다른 측면들은 '대단히 불편한 진실'을 마주치게 할 것이다.
최근에, 제주 해경들도 무척이나 바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과 단속 문제인데, 이들이 EEZ수역 내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면서 위조된 어업활동 허가증까지 사용한 사례와 정황이 있다는 것은 경제적 관점과 단순한 평화주의 논리를 넘어서는 국제법과 관련된 세계질서나 외교 문제와 관련이 되는 시발점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중국 어민들이 불법적인 위조허가증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할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고, 이미 이런 분야에 장사가 되니까 본격적인 위조 허가증 발급을 맡고 있는 중국내 브로커나 조직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과 수사 결과가 있다면, 중국 측에 불법적인 위조허가증을 만드는 업자나 조직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항의를 하거나, 그런 사회적 여론들도 만들어가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건만 터지면 중국을 소위 짱개 취급하고 민족주의적 정서와 감정에 기반한 한국 정부 때리기와 외교적 행태의 무능력함만을 언급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가...
최근 중국 어선들이 갈수록 지능화가 되어지는 가운데 위조된 어업활동허가증을 소지하여 우리 측 EEZ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 9월 24일 우리 측 EEZ수역 내에서 변조된 어업활동허가증을 소지하여 행사한 중국어선 절삼어0056호(절강 삼문선적)의 선장을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 처리하고 선박에 대해서는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담보금 한화 3,000만원을 납부 받은 후 강제 퇴거 조치하였다.
|
지난 9월 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어업활동허가증의 일체를 위조(홀로그램, 허가내용 기재 내용 등)하여 구속된 중국어선 4척의 선장과는 달리 이번에 제주해양경찰서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은 중국 내에서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무등록 어선으로서 인민폐6만 위안(한화 9백만 원 상당)에 중국 내 알선브로커를 통하여 실제 허가 중국어선 절삼어0056호의 변조된 어업활동허가증뿐만 아니라, 중국어업허가증 및 중국선박등록증서 등 위ㆍ변조된 절삼어0056호의 중국선박서류 일체를 구입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어도와 독도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 이면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제주도 남방(이어도 분쟁 소지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에 위치한 해역들의 구획조정 문제도 아주 골치아프게 엮어 있는 것이 이런 불법조업을 방치하거나 키운 근본원인이라는 말이다.
한국의 역대정부는 중국이나 일본 및 미국에 대한 외교에서 항상 수세적이고 무기력한 듯한 모습으로 협정을 맺어오곤 하였고, 이에 대해서 친노 세력들이나 입진보들은 외교부 내에 관료들의 출신성분이나 정치적 성향의 문제라고 성토하거나 한결같이 원인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100% 온당한 주장이며 논리일까???
ⓒ구글 이미지
만약에, 입진보나 친노 세력들의 주장대로 외교부만 문제라고 한다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맺어진 지난 2001년의 한중어업협정에서 이어도를 EEZ 수역내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김대중 정부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되는 것인데, 그런 논의는 없고 오로지 외교부의 관행과 사대주의적 타성 탓이라고만 공격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의 복잡성과 사안의 민감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장기적 관점에 대한 사회 공론의 장만 훼손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누구누구 탓이라거나 어느 시기의 특정 정부 부처의 관행이나 행태 및 책임소재만으로 이런 종류의 문제가 풀린다고 보시는가???
필자가 아래 박스 안에 발췌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이어도를 포함하는 EEZ수역 설정에 대단히 소극적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일본이 이어도 상공의 비행을 허가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짚어 놓았으니까,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
필자가 여기에서 짚은 핵심적 사안은 이어도 영유권과 독도 문제가 단순하게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양국 혹은 양자간 문제가 아니라, 한중일 삼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서 서로 물고 물리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다는 점이다.
이어도 영토분쟁 내막(2006년)에서 발췌
이어도 분쟁 가능성은 이미 2001년 2월 한중어업협정 비준을 둘러싸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어도는 명확히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국의 공동 수역 성격인 ‘기타 일부 수역’으로 방치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제2의 독도’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일었던 것.
당시 정부는 이어도가 우리 수역 내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단지 어업협정일 뿐이며, 일단 비준안을 통과시켜 주면 이 문제는 중국과의 ‘추후 협상’ 과정에서 명확히 해두겠다”며 미봉책에 급급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막상 비준안이 통과되자 ‘추후 협상’은 흐지부지됐고 결국 오늘날의 이어도 분쟁을 자초한 셈이 됐다.
더군다나 당시 주무 부서였던 해양수산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차관이 각각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참여 정부도 이 같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당시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반기문 당시 외교부 차관은 “이어도 부근은 공해로 남긴 것이 아니고 어업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공동 조업 수역이기 때문에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이어도에 대한 우리의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노무현 당시 해수부 장관 역시 “한중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뿐 구조물 설치 등 다른 EEZ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우리의 정당한 권리행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 장관은 또 “향후 이어도를 우리 수역에 포함시킬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민주당 장정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어도를 우리 수역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어업협정과는 별개로 한중 간의 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EEZ 경계획정 회담에 대비한 전략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쪽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평상시 물 속에 약 30m 정도 잠겨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섬은 아니지만 최근 우리 정부는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등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진 이듬해인 93년 12월부터 양국 정부는 어업협정을 놓고 치열한 마라톤협상을 벌여왔다. 양국은 2000년 8월 3일 한중어업협정에 서명했고, 이듬해인 2001년 4월 5일 양국 당사자 간 고위급 회담에서 이 협정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한중어업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됐다. 우리 국회는 2001년 2월 28일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국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야당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협정안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기 불과 하루 전인 2001년 2월 2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종하 의원은 “한중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 ‘과도수역’, ‘잠정조치수역’ 및 ‘기타 일부 수역’으로 각각 나뉘어 표기되고 있는데 기타 일부 수역은 그 기점조차 표기되지 않고 있어 그 범위가 불분명한 불완전한 협정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양국 간 협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국회 비준의 전제조건”이라며 “정부는 추후 기타 일부 수역의 기점이 합의되면 또 다시 국회비준을 요청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에 대해 이어도가 우리 수역임을 확인하는 대외적인 선언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즉 자국의 해상 영토를 말한다.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공동관리 수역이다. ‘과도수역’은 한중어업협정에서만 나오는 특이한 경우인데, 협정 체결 이후 4년까지는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다가 4년 이후부터는 자국의 EEZ로 귀속되는 일종의 ‘준 배타적 경제수역’ 성격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바다는 이 세 가지 수역으로 나뉘어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잠정조치수역의 북쪽 해상과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의 남쪽 해상은 아무런 표기도 없이 그냥 내버려진 채로 있다. 이 지역이 바로 ‘기타 일부 수역’이 되는 셈인데 이 수역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명확한 경계선도 없고 협정 문안에도 아무런 단서 조항이 없이 그냥 방치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해로 인식되어온 이어도가 바로 이 기타 일부 수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김원웅 의원은 “마라도로부터 200해리에 해당되는 북위 29도 45분까지는 엄연히 국제법상으로 우리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좌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아주 민감한 문제는 제주도의 마라도 남단에 위치한 이어도도 양국 간의 경계가 명료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한국 정부 작성)를 보면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점이 발견된다. 4년 이후 각각 양국의 자국 EEZ로 귀속될 ‘과도수역’을 보면 중국 측의 과도수역은 남쪽 끝이 북위 31도 50분인데, 우리 측의 과도수역은 그보다 조금 올라간 북위 32도 11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어도의 위치는 북위 32도 07분이다. 31도 50분과 32도 11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긴다.
어업협상 당시 우리 역시 중국 측 과도수역의 최남단과 똑같은 북위 31도 50분으로 수역을 설정했다면 이어도는 우리의 과도수역에 포함되며, 따라서 4년 후인 2005년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EEZ로 귀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협상에서 이어도를 우리의 과도수역 밖으로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늘날 중국과의 영토분쟁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셈이 된 것이다. 이 배경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해양수산위 소속의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과도수역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서 중국 측의 과도수역은 북위 31도 50분인데 우리 측의 과도수역은 북위 32도 11분으로 이어도를 포기하고 양보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업협정과 EEZ는 별개”라는 당시 정부의 설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와 이상면 서울대 교수 등 그동안 이 문제를 제기해온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 때에도 어업협정과 EEZ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업협정에 관한 수역은 ‘배타적 어업수역’을 뜻하는 ‘EFZ’라는 용어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협정문에는 분명히 EEZ가 명시되고 있다. 정부가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한중어업협정문에도 역시 ‘각 체약당사자는 과도수역에서 점진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 실시를 위해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EEZ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당초 이 협정안이 2000년 8월에 서명되었음에도 정부는 국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묵혀두었다가 200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당시 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우리의 남방한계선(북위 29도 45분)을 이번 협정문에 명확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못했다면 추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들어가는가”라고 묻자, 반 차관은 “이번에 이것을 비준해 준다면 앞으로 이행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어정쩡한 답변을 내놓았다.
당시 실무자인 이준규 한중어업실무회담 수석대표는 “비록 협정 본문에 우리의 남방한계선을 명기하지 못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북위 29도 45분까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중국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당시 여당 중진이던 박상천 의원이 나섰다. 그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부 수역’이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수역도 확정하지 않은 채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백지위임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정부는 ‘한중어업협정이 빨리 타결될수록 어민들한테 유리하다’는 말로 커버하고 있는데 이런 협정이 어디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하 의원은 “명확한 경계 없이 한다면 비준과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는 분쟁이 계속된다고 본다. 결국 분쟁의 씨를 안고 가는 것”이라고 앞일을 예견하기도 했다.
당시 노 장관은 “2000년 8월 정식 서명 직후 비준동의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비준동의가 4월이나 6월 국회에서 통과돼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난해 8월 정식서명 직후 비준동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당시 국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번 임시국회에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3월 중으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에서 협정발효일자 등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정부는 “일단 비준이 되면 중국과의 추후 협상 과정에서 이를 확실히 해두겠다”며 사태 모면에 급급한 모습이었고, “우리의 영토 주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문제점을 부대조건으로라도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하던 일부 의원들 역시 못미더워하면서도 “추후 협상을 잘 해주기 바란다”며 결국 비준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튿날 국회 비준안 통과 이후 ‘추후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설명도 없이 흐지부지됐고, 2001년 4월 5일 양국 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언급도 없었다. 그리고 이어도 문제는 5년 만에 기어이 터지고야 말았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한중어업협정은 5년이 지난 후에는 한쪽의 문제 제기로 파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며 “이어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외교통상부 관할일 뿐 어업협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또한 “현재 중국과의 EEZ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중어업협정은 단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이어도 문제와는 관계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SBS뉴스
우리 관할인 이어도 상공, 비행할 땐 일본이 승인?
지난 4월 우리 해군은 링스 헬기를 이어도 상공에 보내기 위해 모든 비행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알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만 17차례, 우리 군 항공기는 일본의 허락을 받고서야 이어도 상공을 날 수 있었습니다.
이어도 상공이 일본 자위대가 통제권을 갖는 방공식별구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 계속되던 1951년 3월, 미 공군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이어도를 빠뜨렸고, 그 후 일본은 슬그머니 이어도를 자위대 통제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신성환/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최초로 설정할 때에 그 주목적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영토의 방위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주로 하였고, 그때 이어도의 영유권 문제는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 상공을 돌려달라고 일본에 요청하다 소용이 없자 지난 2008년 이어도가 제외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고시했습니다.
이어도 상공을 되찾으려면 일본의 양보를 받아야 하지만, 협상으로 끌어낼 묘책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이어도 영유권을 보호한다고 중국과 EEZ 수역을 나누거나 담판을 하고 싶어도, 지난 한국전쟁 당시에 중공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설정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국제적 조약들이 일본에게 속해 있다는 부분들이나...
독도 문제에 대해서... 세계2차대전 이후의 연합국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소련 및 중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밑바닥에 깔린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국의 실효적 독도 지배에 대한 사안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거나 시끄러운 근본적인 이유를 보다 심층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민족주의적 사관과 그에 기반한 정서와 사고에 호소하는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는 진정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웃기는 사실은.... 이런 말을 하면, 정치권에서는 일본에 편을 드는 매국노가 되고, 언론계나 역사학계에서는 친일 언론과 일본 제국주의의 사관에 젖은 인사라는 식으로 매도를 하여 버리는 참담한 현실이 있다라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과 언론계 및 역사학계가...특히 진보 성향이라는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으로나 엄혹한 국제질서의 재편과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이 취할 위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역사와 민족 그리고, 국가의 장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도, 요지부동이라는 말이다!!!
지난 1970년대 초반에, 한국 제주도 남방의 제7광구의 대륙붕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가 다량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미국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한국 박정희 정부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공동연구와 개발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완전히 중단된 이유도, 자세히 띠지고 보면 일본의 강경한 자세와 장기적인 비전도 문제이겠지만, 한국 사회내에서 과거사와 일본에 대한 민족적 역사적 정서적 부분에서의 감정적 골곡에 기반한 언론과 정치권의 구태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너무나도 자주 혹은 많이 언급되거나 사용되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바로 그래서, 지난 2009년에 유엔에 대륙붕 경계와 관련된 보고서 제출 문제에서도, 이 부분을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연구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경제적 과학적인 분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교적 정치적 역사적 민족주의적 감정과 결부되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삼모사식으로 말들이 바뀐 탓'에 기인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말이다!!! (물론, 입진보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방식의 중국이나 일본 미국과의 표면적 알력이나 안보상 국제질서상의 외교적 문제의 미비점이나 역대정부의 외교상 실책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겠다...)
ⓒKBS
2009년 국정감사가 있기 전까지 10년이란 시간동안에 (물론, 이 시간 안에는 민주정부인 노무현 참여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대륙붕과 관련된 연구자료만 축적하고, 관련보고서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유가 단순하게 일본정부의 완강하고 의도된(?!) 거부 때문이라고 보시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일본과의 과거사와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와 국가간 역학관계에 대한 시각이 너무 단순하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대륙붕 경계선 문제와 석유 및 천연가스 존재에 대한 연구나 개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한국 사회에 엄존하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나 역사에 대한 진보 보수 세력간의 합치되지 않는 시각과 정서가 더 큰 원인이 아닐까???
아무리 국내외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한국 사회 내에서 하나로 합치된 공론과 의견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한 우회로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 이런 문제를 잘못 언급하다가는 자칫 친일파나 친일사관에 젖은 수꼴이나 사대주의적 발상의 소유자로 몰릴 소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선뜻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어도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과학기지를 건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의 이어도가 EEZ수역에서는 벗어나 있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현실과 함께, 이런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오픈할 수 없게 만드는 책임에서 그동안의 한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엄중한 책임과 무한한 의무감을 가지고 자기반성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단순하게, 독도 및 이어도의 실효적 지배나 주장하거나, 이를 증명하기 위한 역사적 국제법적인 그리고 민족주의적 정서와 기대에 입각한 정치 공방이나 각종 학술 토론 및 방송사 토론에서의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여론의제 설정들이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장기적 정책과 비전 제시를 막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류의 발언을 김대중 정부의 해수부 장관 시절에 했었다가 호되게 질책을 받거나 공격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그 당시 발언의 맥락은 아마도 이런 것이었다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필자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가 그래도 나름 역대정부의 리더보다 잘한 부분들...절차적 민주화와 정치적 역사적 부분에서의 개혁성향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말이다...다만, 경제적 차원에서까지 잘했다고 노무현 광신도들이 강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주장을 하다가 친노들에게 공적으로 몰리게 되었다...미디어법에서는 수꼴로 몰리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이번에는 보수 세력들에게 공격받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의 중도의 처지라는 것이다.)
ⓒKBS
왜, 한일 양국간에 지난 1970년대 초반에 합의된 제7광구의 공동개발과 연구가 중국의 반대에 막히게 되었으며, 일본이 시간이 지나자 말이나 태도 자체가 180도로 달라지는 이유를 한국 정부와 외교부의 관행이나 타성 탓으로만 돌리면 해결이 되는가 말이다!!!
정작, 한국 사회내의 교육(특히, 민족주의적 사관과 관계해서 전교조 교사들의 역사인식이나 글로벌적 감각과 마인드는 거의 낙제수준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교총도 마찬가지이지만 말이다...전교조가 탄생한지가 벌써 몇 년이던가? 만약에 진정한 진보와 글로벌 마인드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교육하였다면, 지금 이 시간 NLL이나 정수장학회 문제를 이런 식으로 무한정쟁의 반복판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반대 의미로 교총도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이나 언론 그리고 정치권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런 흐름을 만들거나 가속화시키는 부분에서 일정수준 기여하였다고 말하면 필자만의 억지일까???
연표
- 1970년 6월: 박정희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해역이 대한민국 영해임을 공식 선포했다.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면적은 8만㎢에 이른다. 영해 선포로 많은 외교분쟁이 있었다.
- 1970년대: 가수 정난이가 "제7광구"라는 노래를 불렀다.
- 1974년: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한일대륙붕협정을 맺어 7광구 8만여㎢의 해역에 대해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했다.
- 1978년: 한일대륙붕협정이 발효되었다. 7광구의 광물 자원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며 광물 탐사 및 채취와 관련해 한쪽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양국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986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이행기구인 한일 공동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개최되었다. 그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추가로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3]
- 2001년: 한일 공동으로 물리탐사 및 분석을 하였다. 한국의 한국석유공사(KNOC)와 일본의 일본석유공단(JNOC)이 공동으로 작업했다.[4]
- 2004년: 탐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측은 경제성이 있다고 본 반면에 일본측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이때부터 공동개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공동개발구역 동남쪽 중국 측 해상 광구의 가스 매장량이 10억t 이상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7광구 매장량은 3600만t을 훨씬 웃돌 수도 있다" 말했다. 한국의 연간 가스 수입량은 2200만 t이다.
- 2006년 3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은 베이징에서 열린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실무회의에서 일본에 7광구를 중일이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는 불쾌감을 나타냈다.[5]
- 2008년 4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하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공동개발구역 석유, 가스 개발을 검토했다.[6]
- 2008년 8월 2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한국석유공사는 일본이 소극적인 JDZ를 법률검토하에 단독탐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한일 양국 어느 나라도 단독탐사는 불가능하다면서 재검토를 권고했다.[7]
- 2009년 5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200해리가 넘는 동중국해 대한민국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 정보를 국제 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8]
- 2011년: 하지원 주연의 블록버스터 영화 7광구가 2011년 8월 4일에 개봉됐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를 놓고서 대단히 험악하고 살벌한 공방과 민족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을 한국 사회는 똑똑히 지켜 보았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도 중국인들처럼 일본에게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와 외교부의 행태를 비판하곤 하던데...
.... 영유권 문제로 저렇게 심각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여러 수단과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이 마찰하거나 갈등하는 이유가 단순한 역사와 과거사 그리고 국제법상의 조항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말이다!!!
ⓒKBS
대륙붕 경계획정이나 관련 연구에 대한 자원주의적 시각과 장기적 비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과거사와 역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접점부터 다시 방향을 잡거나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이나 역사인식의 성찰은 필자만의 몫일까???
북방한계선 NLL문제와 국제사회 질서에 기반한 한국의 위상 문제에 대한 고찰
지금 한창 말들이 나오고 있는 NLL문제도 결국 같은 맥락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판단된다.
새누리당과 범보수 세력에서는 NLL문제는 지난 한국전쟁 이후 UN에서 정한 북방한계선을 북한이 1973년까지 근 20년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이 받아들였으며, 그 이후에 1991년 남북한 UN동시가입과 함께 남북한간에 합의된 문서에서도 한국전쟁 이후에 각자가 관할한 구역에 대한 인정과 양해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북방한계선 NLL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진보나 친노 세력들은 NLL은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에서 자기들 멋대로 지정한 한계선에 불과하며, 국제법으로나 미국의 해제된 비밀문서상 내용으로 보나 NLL이 보수 세력들이 언급하거나 주장하는 바와는 사뭇 다르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 답답해도 너무 답답해서 민감하지만 필자의 판단과 생각들을 조금 피력해야겠다...
보수 세력들이 주장하는 NLL의 화두는 결국은 실효적 지배에 대한 권한이 한국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진보나 친노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이나 미국의 비밀해제문건을 보아서도, 그리고 남북간의 전향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그동안의 실효적 지배를 일부 포기하자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누구의 주장과 선택이 맞는지를 단번에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일까????
단순하게, 북풍조성이나 정치권의 기호와 대선 국면의 유불리만을 따져서 풀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새누리당이 문제를 제시한 방법도 온당하지 않았지만, 친노 문재인의 소극적인 NLL발언이나 소신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였었던 NLL에 대한 소신발언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이류나 아류 그 자체였다고 하면 필자의 억지일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보다도 경제나 정치 외교 안보 남북관계 분야 모두가 더 꼬이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졌지, 결코 단순하게 변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공과 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대선후보로까지 나선 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 유무만을 문제삼으며, 소극적으로 국민들 눈치나 보고 대처한다는 것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확고한 NLL의 실효적 지배 포기에 대한 절대적 불가 방침보다도 한참 못하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필자가 전개하는 얘기는 입진보들과 친노 세력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얘기일 수도, 혹은 그 반대일지도 모르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180도 수준으로 돌려서 NLL문제에 대한 접근법과 프레임을 한번 바꿔보겠다.
보수 세력은 NLL이 안보상 마지노선과 마찬가지라며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진보와 친노 세력들은 NLL이 국제법상으로나 미국의 비밀문건을 보아도 실효적 지배권이 사실상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틀거리 안에서 서로간에 자료와 주장들을 무한 반복한다면, 결론은 역시나 양극단의 선택과 국민들 각자의 판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라도 역발상을 한번 취해 보려고 한다는 얘기이다.
일본과 중국과의 영토 분쟁도 그렇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바램과 국제사회에서의 인식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를 피하려는 역대 정부의 기조와 방침들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미국의 비밀문건에서 NLL은 단순한 한계선이지 영토선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NLL은 영토를 규정하는 마지노선이 될 수 없다는 진보 세력들의 주장은 원론적으로는 합당하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하여야 하지 않을까?
왜, 미국은 NLL문제에 대해서 비밀문건을 작성하였으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을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낙후되고, 독재채제에 국제사회의 신뢰조차 상실한 북한을 두려워해서 그랬을까???
...그것이 아님을 입진보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당시는 소비에트 연방으로 대변되는 소련이라는 거대한 축이 미국에 대척점을 놓고 서 있었고, 소련에 속한 나라들이 다수 있었던 관계로 인해서 미국과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었던 시기였기에, 미국이 굳이 이 민감한 문제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만약에, NLL의 국제법상 혹은 미국의 입장을 들어서 실효적 지배를 논하려면, 지금의 러시아 정부에 보관된 NLL관련 비밀문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당시,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 정부의 비밀문건도 분명히 있다라고 필자는 짐작하지만, 여기서는 다음 얘기를 위한 전제라는 것을 밝히면서 얘기를 계속하련다.
NLL에 대한 문제를 북한이 처음 끄집어낸 시점은 지난 1973년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보수 세력이나 진보나 친노 세력들 모두가 그 이전 20여년간은 북한이 이 문제를 공식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잠수함 건조나 군사학적인 혹은 정치적인 해석을 가하고 있는데...필자의 이런 시각은 어떠한가???
1973년은 1971년에 무너진 브레튼우즈 체제의 본격적인 영향과 효과가 가시화된 시점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달러와 금을 연동해서 지불하던 브래튼우즈 체제를 1971년에 포기하였는데, 이런 엄청난 결정이 1973년에 이르자 환율유동화가 본격화되면서... 경제적으로나 국제 사회에서의 무역과 자금 흐름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지배력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973년은 제1차 오일쇼크가 시작된 해였는데, 이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 미국의 석유 패권주의에도 심각한 문제나 장애가 생겼다는 사실이며, 미국의 국력과 외교적 영향력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반도...특히 남북간 관계나 갈등 문제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패권과 서방 세계의 영향력의 정도나 시기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였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논지인데, 얘기를 좀더 진행해보자!!!
1999년 NLL문제를 다시 부각시킨 일대 사건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를 1차 연평해전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바로 이 1999년에 유럽에서는 코소보 내전이 발발하였으며, 유고 연방과 나토군 사이에 살벌한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 유고연방이 패배하고 코소보가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는 소련의 해체 이후에 유고를 비롯한 소련 체제하에서 억압받았던 각 민족과 국가들이 각각의 제 목소릴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였다는 전조이며, 이는 당시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의 위상이 그만큼 퇴락하였으며,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반증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이 NLL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발악적으로 한국 해군을 공격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국제 사회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다시 말해서, 미국과 서방 세계의 독주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대리자로 여기거나 매도한 한국 정부에게 항의한 격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축제분위기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의 대역전극의 추억에 가려진 제2차연평해전도 마찬가지이다.
2002년은 유럽연합의 유로화가 공식적인 화폐로 사용된 원년이었다. 여기에,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이라크같은 몇몇 국가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서방의 반대세력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축출하려고 하였던 시기였다.
이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바로 제2차연평해전으로 표면화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는 것인데, 이 놀라운 일관성과 맥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2009년에 서해NLL상에서의 교전과 북한과의 마찰 이면에도 매우 중요한 국제질서의 재편이 있었는데, 미국과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간에 전략무기제한협정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광명성2호를 발사하면서 자신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미국과 서방세계에 각인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자연히, 6자회담은 불참하였으며 IAEA의 핵사찰 요원들도 모두 추방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다. UN의 제재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풍계리에서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던 시기도 바로 이 2009년이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0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시기에도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2차대전 이후에 사상 최대규모의 간첩포로 교환을 했었고, 여기에 미국의 멕시코만에서 석유시추시설이 폭발하여서 엄청난 량의 원유가 멕시코 해류를 타고 바다에 퍼진다고 과학자나 정치가 그리고 유럽각국의 지도자들이나 정치제반 세력들 모두가 우려하던 불안한 시기였다는 것이다.
특히나, 멕시코만에 시추된 석유시설의 원유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미국의 원유가격은 요동을 치게 되며, 이는 전세계 원유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을뿐만이 아니라, 멕시코만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유에 오염된 해류가 대서양 전체...다시 말해서, 영국과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구 문명의 앞바다인 대서양 전체가 오염될 수도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었다는 것이며, 이는 자연히 미국과 서방의 세계 패권의 약화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시기였다는 것인데, 바로 이 시기에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으니 북한의 의도와 도발 목적이 자명해 보이지 않는가 말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바로 2010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에 대한 훈련이 미국 일본 한국 호주같은 국가들의 참여로 대대적으로 열린 시기였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코소보 내전의 결과물인 코소보의 독립이 국제법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옛 소련의 영화와 공산주의 체제의 역사적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2010년은 기존의 미국과 서방 세계의 패권과 끈끈한 국가적 연대와 통제에 일대 타격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위키리크스의 폭로가 있었던 시기였다.
중동에서 이집트와 함께, 중대한 캐스팅 보드를 행사하던 터키에서 진도6.0의 강진이 발생하여서 아랍주변국들을 긴장시켰으며, 남미의 칠레에서는 진도 8.8의 엄청난 강진이 덮쳐서 수 많은 사상자와 경제적 피해를 낳았었는데, 당시 과학자들이 칠레가 속한 지진대에 태평양 연안의 50개국이 연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연구결과를 내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서 일본이나 태평양인근 국가들이 크게 긴장하던 시기였다는 사실도 대단히 흥미롭다는 것이다.
바로 다음해인 2011년에 일본에서도 대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것과 연관시켜서 보면 더더욱 생각하거나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겠다는 것이다.
....자..처음으로 다시 돌아와보자!!!
남북한이 NLL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교환하고 UN에 동시가입한 바로 그 해에 걸프전이 발발하였고 소련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에 대적하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걸프전을 통해서 미국과 서방세계는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극대화한 시기였었다.
한국에서는 30년만에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고, 남북간 대화나 국제사회와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던 시기였다.
다시 말해서, 남북간 관계의 시작과 끝에는 미국과 서방 세계의 영향력과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로 국제 사회의 질서를 재편하거나 관철시키느냐와 직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대주의나 친일 친미라고 매도해서 없어지거나 해결될 문제가 아닌 세계사와 석유문명의 향방 전체와 관계된 사안이란 것이며, 바로 그 대척점의 상징이 문제의 NLL이라는 것이다!!!
1996년에 한국이 UN의 이사국중에서 하나를 맡았던 배경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다시 말해서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간 협약이 가결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IAEA에 대한 사찰과 OECD가입이 있었던 해였다는 사실에서 보여진 일관성이 모두 우연일까??? (이렇게 보면, 이번에 한국이 UN이사국에 들어간 시점과 배경도 새로운 중국과 미국의 패권과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과 관계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인천 송도에 유치된 환경사무국 얘기도 석유문명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서방세계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지 않는가???)
자...이제, NLL문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보자!!!!
입진보들이나 친노 세력들은 미국의 비밀문건이나 국제법을 들어서 NLL의 실효적 지배는 허구라고 보수를 수꼴로 매도하거나 공격하고 있지만, 실상은 미국과 서방 세계의 패권과 영향력이 국제질서에 얼마나 영향력을 주거나 관철이 되느냐에 따라서, NLL과 연관된 남북한의 대처와 정책상 기조도 궤를 같이 하였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소련을 대체할만한 세력과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는 중국의 도전과 북한의 체제상 위기가 중국에 대한 예속과 함께, 동북아시아 전체의 판도에 근본적인 질서재편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일단 보수 세력들의 주장대로 NLL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전략과 세계패권의 향배에 따른 실익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챙겨가는 외교와 사회적 인식의 합의가 필요할 터인데...
한국 사회는 오로지 이념과 과거사와 남북관계의 개선이란 해묵은 의제로써만 싸우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수 프레임과 미국 및 서방 세계의 주도로 이루어진 석유문명의 향방과 NLL은 연동되어 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멍청한 친노 세력들처럼 다룬다면 한국은 세계패권과 석유문명의 향배와 그 다음 단계의 문명전환에서 동떨어진 국가와 민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서, 박근혜와 보수 세력들이 주장하는 NLL 절대사수 주장에 대해서 단순한 색깔론이나 북풍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신중하고 국제적인 시각의 남북관계 조명과 NLL문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론형성에 주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의 NLL사수발언 이면에는 이런 거대한 관점과 화두가 분명히 존재한다. 입진보들이나 친노는 보수 프레임과 박근혜의 NLL사수 주장 이면에 숨은 석유문명과 세계패권의 향배에 대한 함의를 가볍게 보면 정말로 곤란하다는 말이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주도하고 만든 석유문명과 패권체제를 미국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시간적 여력과 석유자원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와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그리고 경제성장 일변도의 경제학과 경영학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류의 선택은 국민들 각자의 몫으로 남기겠다...
문제는, 이어도의 EEZ수역뿐만이 아니라, 서해5도의 지정학적 위치나 안보상 외교상의 상징과도 같은 NLL문제에서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의 개입과 간섭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바로 중국의 서해상 불법조업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급증한 이 민감한 문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유의 화법과 저돌적인 자세로 언급하였지만, 정작 미국과 서방패권과 국제질서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과 북한의 연합이란 관점이 아닌 남북한 문제로 국한시키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일반 국민들에게 바른 시각과 역사인식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은 한반도의 숙명적인 지정학적 위치와, 석유문명체계를 주도하는 세계사의 주역인 미국과 서방 세계의 주변국이자 약소국인 한국의 지도자로써 가진 고뇌와 한계가... 역대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이런 불가해한 현실에서도 무기력에 결코 빠지지 않고 우리가 취할 이익과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장래와 개인의 행복과 정체성을 조화시키려는 사회적 의제와 언론관 그리고 정치권의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NLL문제의 진위여부 판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NLL의 숙명적인 불가해성에 대해서 여야와 그를 지지하는 이들 각자가 어떤 선택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와 다가올 미래를 보느냐의 문제이며, NLL을 둘러싼 거대담론과 글로벌 마인드에 기반해서 보수 프레임의 진정한 무서움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프레임 재편 및 본질적 차원에서의 대결을 꾀하는 입진보들의 진실된 진보로써의 거듭나기를 고대한다는 말이다...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22
NLL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주장과 구호를 반박하기 위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국방예산이나 무기체계의 낙후화를 뜬금없이 언급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MB 'NLL 목숨걸고 지켜야' 녹슨 총과 불발탄으로? <---NLL해역과 EEZ해역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포스팅 사례!!!!
중국의 부상과 미국 및 서방 세계의 석유문명을 둘러싼 패권다툼과 석유문명의 향후 향배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수렴되려면...
석유문명의 발전단계의 정점에 이른 미국과 유럽의 체제를 따라가야 한다는 역사적이고 무서운 장기적 비전과 함께, 한국 수산업이 가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산자원 보호와 한국영해와 근해에 대한 구획획정과 대륙붕을 중심으로 하는 경계획정이나 공동개발 그리고 관련 연구와 정책의 주문은 모두 하나의 궤와 복잡계 시스템에서 다루어지고, 이런 거대한 시스템의 프레임이 보수적 사고와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으며...바로 그래서, 필자가 박근혜의 대항마로써 한국 사회의 낡은 보수와 진보 모두를 개혁하고 재편할 안철수를 주목하였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낡은 프레임과 이미지 위주의 단어와 구호들이 먹히지 않는 시대를 거스르고, 자신들만의 패권과 기득권을 고집하는 친노 문재인과 이해찬 유시민같은 일체의 정치 세력들을 배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나 기대와 정보화 사회의 본질을 관통할... 새로운 융합과학적 사고와 형식의 정보나 데이터와 정치 프레임이 안철수와 시민사회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개혁된 새로운 보수 세력과....허울뿐인 노무현 정신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시민 사회와 건전한 공론 형성에 동참할 새로운 친노 및 범진보 세력들의 각축장이 되는 향후 5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시사 평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무현재단 문재인나팔수' 다음 뷰와 시사블로거의 구태에 대한 불편한 단상 (0) | 2012.10.25 |
|---|---|
| '김지태'와 '나석주'로 보는 정수장학회 논란의 '불편한 진실' (6) | 2012.10.22 |
|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란에 대한 불편한 진실 (0) | 2012.10.16 |
| 문재인, 단일화보다 이미지 정치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 (0) | 2012.10.14 |
| 문재인으로는 12월 대선이 너무 어려운 이유 (0) | 2012.1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