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친노 문재인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와 북유럽식 복지 모델의 한국 사회 적용이 어려운 이유와 함께, 그 중대한 차이점들을 살펴 보았다.
'12월 대선은 다가오고, 안철수 후보와의 정치공학적 단일화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도 딱한데', 여기에 한국 사회의 산업구조나 조세 정책의 체계로나, 그리고 역사적 연원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 스웨덴같은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하겠다는 것은 한국 사회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닥치고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필자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내용들은 결국 한국의 현상황으로는 보편적 복지나 스웨덴식 복지 모델은 입에 올려서도 안되고, 그것을 롤모델로 삼아서는 더더욱 곤란하다는 취지였으며, 기존의 복지에 관련된 빡빡한 예산편성과 복지 사각지대에 머무는 이들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통계와 정보에 기반한 최대 효율에 가까운 선별적 복지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암시한 것이었다.
무상급식이든 무상보육이든, 한번 국민들에게 시행되거나 공포된 정책을 다시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국론의 분열과 복지에 대한 기존인식마저도 크게 왜곡시킬 수 있으며,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를 고려하거나, 석유문명에 바탕을 둔 서방 선진국들의 복지 모델이라는 역사적 기원으로 보나,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체계와 서방의 주도에 의한 세계질서재편이라는 화두로 비추어 보아도,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일종의 아이러니이자 자기모순이라고 하였던 것인데...
이런 와중에, 본질은 접어두고서...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밥그릇을 위한 추한 역사놀음의 재판이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오늘 보여지는 내용들은 소위 입진보와 친노 민통당이 얼마나 역사를 빌미로 삼아서 세계적 조류와 역사 자체를 퇴행시키고 있는지를 밝힐 것이며, 각 내용들의 기사 중 일부는 그대로 발췌해서 파란색 박스 안에 넣어 두었으니, 필자가 전개하는 논조와 비교하여서, 냉정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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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선이 다가오고...정권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라를 두고서 말들이 많은데...필자가 보기엔 진보와 친노 민통당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만약에, 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안철수 현상은 생길 수 없으며, 안철수의 행보와 입만을 쳐다 보면서 단일화나 민주당 선입당 후단일화라는 노골적인 정치공학적 러브콜을 친노 문재인이 남발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무런 대안과 박정희 개발경제모델과 신자유주의적 모델을 넘어설 정책적 콘텐츠가 없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서 역사와 과거사를 끌어댄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한마디로,대다수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과 교감이 이들과 같다면, 한국 사회가 과연 발전하고 편안해질 것인가의 문제는 전혀 별개라는 것인데, 왜 그런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정수장학회 논쟁과 MBC민영화에 대한 논란 이면의 불편한 진실들
한겨레 신문을 위시해서 각 언론사가 정수장학회와 MBC경영진들과의 회합과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폭로성 기사를 지난 주말내내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선보인 것은 입진보들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막말로, '12월 대선기획용'이라는 확신을 지울 수 없게끔, 너무나도 티가 나게 박근혜와 정수장학회와 박정희의 유신독재나... 정수정학회가 과거 부일장학회를 국가가 강제로 환수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라는 사실만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일까???
또한, MBC지분의 30%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의 지분처분에 대한 권한과 MBC민영화를 함께 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본질에 가까운 주장인가???
입진보들과 친노 세력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정수장학회가 박근혜와 관련이 있으며, MBC가 정수장학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MBC보도가 오늘과 같이 불공평하고 편향된 상태로 변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최문순 사장 체제의 MBC노조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나?
정말로, 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자유를 위해서라면 MBC경영지분의 공공성과 투명함을 보장받아야만 하는 부분에 목숨이라도 걸었어야 하는 것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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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12월 대선이 목전이 아니랄까 봐서인지...친노 민통당은 가뜩이나 준비도 안되어 있거나 정치공방 일색인 국정감사라는 비판은 아랑곳없이, 정수장학회의 지분 매각 의혹 문제를 가지고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겠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한 NLL문제를 물타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만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여기에, 주말에 친노 문재인이 이북실향민들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물병세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진영논리와 감정에 호소하는 이미지 정치나 꾀하고 있다...정말로 한심하고 가증스러운 무리가 아닐 수 없다...그렇게 따지면,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할말이 널리고 널렸다는 사실을 왜 모른단 말인가!!!)
아무리 12월의 대선이 중요하다고 해서, 국민들의 대표로써 정부의 정책과 각종 시행에 따른 폐단이나 문제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과 의무까지 포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치적 구태이자,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해야만 할 중대사안이 아닐까???
의원소환제든 혹은 의원제명이든...일벌백계식으로 정당의 주요인사들 몇몇을 단단히 손을 보아야 이런 구태가 사라질지 모르겠다....
...혹자는 그래도 언론과 방송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본다면, 친노 민통당과 입진보들의 행태는 지극히 정당하며 역사의 흐름에 합당하다고 강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가 지금부터 전개하는 얘기들을 다 보시고 나면, 과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말이다...
자....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논리와 정수장학회의 지분매각 의혹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입진보들도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이 과연 어떤 방송체제인가의 기본적 개념부터 살펴보고, MBC가 이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정수장학회의 지분매각의혹설이나 정수장학회가 박정희가 남긴 장물이라는 식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답이 나올 것이 아니겠는가!!!
공영방송은 말 그대로 기업이나 정부의 감독과 경영 체제와는 거리를 둔 방송을 의미하는데, 한국 사회의 KBS MBC EBS같은 지상파 방송이 이런 원칙에 부합하기는 한다고 보시는가!!!
특히, 문제의 MBC는 무늬만 공영방송이었지 방송운영 수입의 대부분(약 80%)을 광고로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가 어쩌니 정수정학회의 지분에 의한 방송보도 통제라는 말 자체가 정치선동적 구호 아닌가!!!
정수장학회가 지분30%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나머지 70%는 방송진흥위원회 명목으로...다시 말해서 정부의 소유 아래에 있으며, 지분의 절대적 비율이 정부에게 있는데 정수정학회의 지분을 통한 방송통제라는 말이 어울리기는 하냐는 것이며, 경영상 광고에 절대적인 비중을 의지하는 MBC의 보도와 편향성을 따져야 할 진짜 주체는 돈줄을 쥐고 있는 세력이 아닌가 말이다!!!
왜, 본질은 놓아두고서 정부와 정수정학회를 정치적 타겟의 단골로 삼는지...만약에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런 지분상 구조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내었는지를 고민하시길 최우선적으로 권한다...
만에 하나라도, 당신들 입진보들 논리나 구호가 정당성을 띠려면 해답은 간단하다고 보여진다.
MBC가 보도나 기사를 편집할 시에, 외부의 압력과 정부의 성향에 구속받지 않을 재원을 마련하면 끝나는 것이다.
광고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형편없는 경영구조와 MBC노조원들의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비판은 없이, 오로지 반이명박 반박근혜를 한다고 해서, 언론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다!!!
한국의 지상파 방송인 KBS MBC EBS의 수신료를 통한 수익 비율은 서구 선진국들...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 입진보들이 추구하는 롤모델격인 나라들의 수익률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형편이며, 질 좋고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방송 수신료는 적어도 2~4배 이상은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은 모두가 외면한체, 오직 정치적 목적과 구호를 통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방송 언론의 자유와 김재철 사장의 퇴진만 외친다고 해서 본질적 구조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KBS수신료 1000원 인상에 대해서조차도 부정적인 여론이 대부분이며, 정치권에서도 자신들의 입지와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할 마음들이나 의지 자체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수신료가 2500원 선에서 묶여서 10~20년의 시간을 지속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
물가상승률이나 방송 콘텐츠 제작이나 방송기술 발전에 따른 장비의 현대화와 거대화 추세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역사의 흐름에도 어울리지 않는 행태들은 다하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방송 수신료의 인상과 현실화에는 눈을 감는 이런 인간들이 진보네 민주주의네 떠드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겐 커다란 비극이자 불행이라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시겠는가!!!
물론,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땡전뉴스에 대한 기억과 언론통제의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TV시청료에 대한 원천적인 거부감과 국민적 반대정서가 있는 것은 필자도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군사정권이 사라진 것도 20년은 족히 넘긴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정서에 기대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차리는 행태 자체를 국민들 스스로가 거부하거나 바꾸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
MBC보도의 편파성과 경영진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과연 MBC노조나 입진보들이 공영방송을 위한 재원 확보나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전이나 청사진을 제시하는 모습을 한번도 보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필자가 전부터 계속 주장하였듯이, MBC노조 파업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거나, MBC경영이사진 몇몇의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논리 속에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런 말과 주장을 지속적으로 밀고 가지 않았다는 것은 입진보들과 MBC노조의 현실태와 무능함과 무사안일주의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과연, MBC는 공영방송인가???
만약에, 공영방송이라면 광고에 의지하는 기존의 경영구조는 완전히 뜯어 고쳐야만 한다. 그리고, 이유야 어찌되었든간에 정수정학회의 지분은 하루속히 매각하여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소유로 되돌려야만 하는 것이다.
광고에 의지하거나 정부의 수입에 기반하지 않는 경영구조와 재원마련이 현실화되지 않는한, 지금 논의되는 식의 김재철 사장 퇴진이라는 구호는 잘해야 MBC노조들의 밥그릇 몇 개만 더 챙기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입김 아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로 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MBC가 정부에 관련된 편향된 방송을 한다거나 무한도전이 보고 싶은데, 경영진들이 문제라서 보지 못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시청료와 수신료 문제의 낙후된 실상과 재원 확보에 국민적 여론과 관심을 쏟을만한 비전과 신뢰회복이 우선이었다는 것인데, 과연 입진보들과 친노 민통당이나 범진보세력들이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나 비전을 보였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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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의 모범이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BBC방송의 예를 살펴보아도 수신료의 비중이 한국사회 지상파 방송의 그것과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는가 말이다!!!
게다가, 그런 BBC조차 매년 수신료 인상을 하거나, 경영상의 압박을 받을만한 외부적 요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 사회는 무늬만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면서 입으로만 언론 공정성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추구하겠다고 말하는 이 한심한 현실...
영국 BBC , 정부에 수신료 인상요구(1999년)
BBC 인원감축안을 포함한 향후 6년 계획 발표(2007년)에서 일부 발췌
지난 2007년 10월 17일, BBC Trust 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BBC는 18일 인원 감축안을 포함한 향후 6년간의 BBC 운영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BBC 임원단은 노조와의 공식 협상 없이 인원감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05년 3,700여 명에 대한 인원 감축안을 발표하기 1년 전부터 BBC 노조와 감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다른 모습이다.
2005년 인원 감축안은 행정 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1년간의 노사 협상을 통해 세부 계획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오랜 협상 기간 때문에 회사 내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 효율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이번 인원 감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 당시 협상의 어려움과 비효율에 대한 BBC 직원들 사이의 이해가 자리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수신료 인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까지의 장기적인 BBC의 구조조정 계획이 필연적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현재 영국인들이 가구당 지불하는 수신료는 연간 131.50파운드이다. 이는 한화로 약 23만 원 정도. 수신료는 그동안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1.5% 높은 비율로 인상되어 왔다. BBC 재정의 75%를 차지하는 수신료는 대개 10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BBC 왕실 칙허장(BBC’s Royal Charter)을 통해 결정된다. 칙허장은 최종적으로 왕가의 인가를 받지만, 이는 상징적인 수준이고, 사실상 BBC의 칙허장은 정부와 BBC 상호 간의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다. BBC는 칙허장을 통해 특별한 위치를 부여받아, 칙허장 유효 기간 동안 의회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칙허장을 갱신하고 칙허장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는 정부, 특히 문화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가 직접 관여를 하지만, 한번 칙허장이 발부되면 BBC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4년 임기의 이사(Trustee)를 임명하는 간접적인 방법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실효성을 갖게 된 새로운 칙허장에는 BBC의 공공 가치에 대한 재정의, 기존 BBC 이사회 대신 BBC Trust를 구성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향후 6년, 즉 2012년까지의 수신료 인상안이 포함되었다. 2012년은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고, 또한 영국의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되는 해이기도 하다. 당연히 BBC의 장기적인 계획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BBC의 재정 기반이 되는 수신료 인상안이다.
BBC는 칙허장 갱신에 앞서, 여론 조사를 통해 수신료에 대한 호응을 조사하고,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장기 사업 추진을 포함해 정부에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2.3% 높은 수준의 수신료 인상을 요구했다. 이는 2006년까지 BBC의 수신료가 물가상승률보다 1.5%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것에 비하면 많이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첫 두 해에는 총 3%, 이후 3년간은 2%, 마지막 해에는 상황에 따라 최대 2%까지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인상률이라면 2012년, 영국에서 가구당 매년 지불해야 하는 TV 수신료는 최대 151.50파운드(한화 약 27만 원)까지 인상될 수 있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영란 은행(영국 중앙은행)의 물가 상승률 예상치와 거의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BBC는 정부의 수신료 인상안이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인상폭은 BBC의 기존 방송 제작 영역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추가 사업을 선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상안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BBC가 매년 자국내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는 이상의 수신료 현실화와 함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BBC시청률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노조원들의 동의도 거치지 않을만큼 구조조정의 칼날을 빼들어야만 하는 세계적 흐름과 역사의 대세에 대해서, 도대체 입진보들과 친노 민통당은 무슨 복안과 비전이 있어서 무조건 반대만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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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영국 BBC방송의 재원구조를 간략하게 올렸는데, 수신료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MBC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주장하려면 수신료 문제는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인데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한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입지에 주력하는 기성정치권이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거나 자유로운 세력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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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방송체계가 도입되고 케이블TV를 비롯한 여러 방송매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BBC가 과거에 가졌었던 공영방송의 절대적 위상과 시청률에 기반한 수신료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라는 사실에 있다.
미디어나 정보통신은 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보통신의 속성상 전파 속도가 빛의 속도로 수렴되기 때문에 세계적 흐름과 정서에 가장 빨리 연동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BBC도 생존경쟁 예외일 수 없다에서 일부 발췌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가 정보의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뉴미디어 시대다. 신문, 방송 등 전통 매체들은 생존하기 위해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 대표 공영방송 BBC도 이같은 고민을 피해갈 수 없는 처지다. 해마다 정부로부터 막대한 TV수신료를 받아 재정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당장 먹고살 걱정은 없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위성방송으로 옮겨가면서 시청률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국민들이 보지도 않는 채널에 국가가 재정을 계속 지원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BBC는 수신료 폐지론자들의 도전에 맞서 영국 대표 방송사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55세 백인 중산층 방송” BBC의 방송허가(칙허장·Royal Charter)는 10년마다 갱신된다. 정부는 올 초 허가를 갱신하면서 수신료를 향후 6년 간 매년 2~3%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까지 살림살이는 이 수신료가 해결해준다.
그러나 수신료 폐지론자들은 그 이후에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청자가 계속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 BBC의 시청률은 47%였다. 경쟁사 ITV와 채널4가 나머지 시청률을 나눠 가졌다. 그러나 현재는 BBC1(옛 BBC)과 BBC2, ITV, 채널4 등 지상파방송 전체 시청률을 다 합해도 33%에 불과하다. 대신 위성과 케이블방송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젊은층일수록 지상파 TV를 보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영국 방송통합규제기구 오브콤(Ofcom) 보고서를 보면 2001년 16~24세 청소년들은 전체 TV 시청시간의 74%를 BBC 등 지상파 채널에 할애했다. 그러나 2005년 이 비율은 58%로 줄었다. 실제 BBC의 시청층은 5개 주요 방송사 중 가장 나이가 많다. BBC 자체 조사 결과 BBC1과 BBC2 시청자의 평균 연령은 53~5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시청자들도 진지한 다큐멘터리나 시사물을 주로 다루는 BBC에 등을 돌리고 있다. 시사프로그램 ‘뉴스나이트’의 경우 저소득층의 시청률은 중산층 이상보다 17%포인트 정도 낮다. BBC의 한 고위 관계자가 “우리는 55세 이상 백인 중산층을 위해서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고 자조하는 것도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BBC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전한 프로그램만 만든다는 데서 시청률 하락의 원인을 찾는다. 프로그램이 모두 고상하고 장중하며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회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 ‘로빈후드’나 ‘셜록홈스’도 모두 옛날 소재의 재탕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영국은 늦어도 2012년까지 방송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집집마다 디지털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BBC를 골라보는 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즉 셋톱박스에 남겨진 시청 기록을 확인해 BBC를 전혀 보지 않는 시청자에겐 수신료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장기적으로 BBC의 재정 조달이 실시청자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수신료 폐지 여부는 단지 기술적·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BBC의 상징성 때문이다. 영국인들은 프로그램은 보지 않을지언정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BBC의 존재 자체는 아끼고 사랑한다.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자부심에서다.
이들은 수신료 폐지가 BBC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지난해 9월 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신료 납부자의 대다수가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수신료를 지금 수준보다 더 낼 수 있다”고 답했다. BBC만큼은 시청률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 건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조성돼 있다.
BBC가 영국 문화의 상징이라고 여기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한 장관은 BBC가 영국의 대외 이미지 조성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며 “BBC가 외무부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기 방송 허가 갱신까지는 아직 10년이 남았다. 그 사이 일어날 방송환경의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급격할 수 있다. BBC는 2017~2026년에도 수신료를 받는다는 게 목표다. 오직 시청률에만 목을 매는 저질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서 BBC가 공영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을 수 있을지 전 세계 시청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한국 사회도 2013년이면 디지털 방송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는데,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990년대 중반 WTO체제의 통신협약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미 영국을 비롯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방송 체계 전환에 따른 공영방송의 위상과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한국 사회는 기득권과 피기득권과 재벌의 신문방송 겸영은 안된다는 소리들이나 하고 있으니...이게 얼마나 역사상 퇴보이며 세계적 흐름과 미디어 발전 속도에 역행하는지 당최 감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지난 2009년에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다가 수구꼴통으로 몰렸던 경험이 있다..)
디지털 방송이 쌍방향 방송이며, 기술적으로 시청자의 분포와 시청률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MBC나 다른 특정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입진보들과 친노 민통당같은 멍청한 정치세력 때문에, 해묵은 과거사에서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체 미디어 통신업계의 후발주자가 될 소지와 리스크나 키우고 있다는 것은 진정 국민적 범죄이자 척결 대상이 아닐까!!!
...문제의 본질에 더 접근해볼까....!!!
입진보들이나 친노 민통당의 주장대로..정수정학회가 박정희 시절에 국가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라고 한다면,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지금의 KBS2TV가 된 TBC나 동아일보가 가지고 있었던 라디오 방송과 방송국들도 전부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방송사 지분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으며, 국가의 소유나 마찬가지인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와 역사의 청산과 피해자들에게 빼앗긴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대의에 비추어보아도, 정수장학회는 되고 삼성이나 동아일보에게 방송국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안된다라는 논리야말로 편향적인 것이 아닐까!!!
...더 골때리는 얘기를 짚어볼까!!!
지난 2009년에 미디어법 발의에 대해서 유시민을 포함한 친노 세력이나 입진보들이 얼마나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을 성토하였었나!!!
그 당시, 신문과 방송 겸영은 절대로 안된다면서 민주주의와 역사발전에 역행한다고 온갖 난리부르스는 다 추었었는데, 정작 신문 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국가가 OECD에서 한국 하나뿐이었으며, 그렇게 된 이유가 전두환이 독재를 하던 시절에 권력유지를 위해서 재벌들과 각 신문사들을 통폐합한 아픈 역사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이 주는... 한국만의 특수성과 역사의 흐름은 언급하지 않는 그 뻔뻔함과 이중성은 지금도 필자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다!!!
전두환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법적으로 막았고, 이것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유배된다고 떠들던 무리들이, 정작 미디어법이 발의된다고 하니까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결사반대라면서 또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세계적 흐름과 역사의 진행에 대한 몰이해가 빚은 일대촌극이라고 보이지 않는가!!!
지금의 방송체제와 미디어 체계는 기본적으로 지난 1980년 전두환의 언론통폐합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 청산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진보들의 그간의 논리와 구호의 정당성에 비추어 보거나, 세계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변화 속도에 비추어 볼 때에도 신문 방송 겸영의 법적조항 폐기, 역사적 교육적 의미의 확실한 재규정과 함께, 언론통폐합 당시에 강제로 통합되거나 사라져 버린 언론사나 방송사의 지분이 누구에게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수장학회를 가지고서 정치적 선동을 하는 이들은 명확한 입장과 대답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방송과 신문 겸영의 시장 독점 비율에 대한 견제와 정부의 감시는 그 다음 얘기이지 본질이 아니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 포스팅을 통해서 분명히 강조하였다. 이미 지난 역사와 시스템상의 문제를 원상태로 돌릴 수 없으며, 지금 현상태에서의 좋은 점과 단점을 보완하면서, 세계적 추세와 발전속도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역행하거나 역사의 죄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이다!!!
왜, 노무현 참여정부와 친노 세력들이 역사의 죄인이며 세계적 흐름이나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전두환과 1980년 언론통폐합에서 일부 발췌
1980년 언론 통폐합(言論統廢合)은 1980년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의 지시 아래 추진된 언론 통폐합 조치이다. 1979년 10·26 사건과 12·12 군사반란을 거치면서 실권을 잡은 전두환은 계엄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 보도를 검열했다. 1980년 2월 전두환은 보안사 정보처에 언론반을 신설했다. 언론반에서는 K공작계획으로 언론인을 회유하고 언론사의 논조를 민주화 여론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언론 공작을 했다. 이러한 언론인 접촉 공작은 1980년 8월 하순까지 추진됐다. 보안사와 중앙정보부는 파악된 언론인들의 동정, 언론사 시안 등을 토대로 언론의 공정성,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구실로 언론 통폐합 사전 작업을 했다. [1] 1980년 11월 11일 신군부는 계엄해제 이후 예상되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언론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언론통폐합의 실행을 결심하고, 허문도 등은 ｢언론창달계획｣을 입안, 1980년 11월 12일 전두환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을 보안사에 위임했다. 집행을 위임받은 보안사는 1980년 11월 12일 오후 6시경부터 언론사 사주들을 연행․소환하여 통폐합조치를 통보하고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받았다.[2]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 아래, 1980년 11월 14일 한국방송협회, 신문협회등은 총회를 열고 방송, 신문 통합 등 소위 '대한민국 언론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에 관한 결의문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 신문은 7개에서 6개로, 지방지 신문도 14개에서 10개로 줄었다.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이 해체·통합되면서 연합통신이 설립되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통신사가 됐다. 방송에서는 한국방송공사가 민영 방송인 동양방송, 동아방송, 전일방송, 서해방송, 한국FM을 강제합병하고, 민영방송 문화방송의 주식 65％를 강제인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 기관이 됐고, 문화방송은 제휴민영방송사인 춘천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강릉문화방송, 삼척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마산문화방송(現MBC경남), 진주문화방송(現MBC경남),, 남양문화방송(現제주문화방송)의 지분의 반 이상을 문화방송으로 강제 양도 시키고, 한국방송공사에게 자사의 주식 65%가 강제로 넘어가며 법적 공영방송이 되었다. 민주화운동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기독교방송은 보도 기능을 폐지당하고 종교방송만 방송하게 했다. 이후 대한민국의 방송국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계열국,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등 26개로 축소됐다.
방송위원회나 그 밖의 각종 언론심의나 방송에 관련된 정부 기구들도 거의 전부가 전두환 시절의 유물이자 과거사의 잔재이니까, 당신들 주장이나 논리대로 제대로 개혁하려면 이 부분도 전부 손을 봐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런 얘기들이 미디어법과 정보통신의 발전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식의 무조건적 반대주장 속에 가려진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적 언론적 헤게모니 구축 유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도 보게 되는 시민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 제정에서 일부 발췌
언론사 경영자들의 모임인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결의문에서 밝힌 ‘실천방침’은 전두환 정권의 지시를 받아 적은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당시 중앙매스컴을 소유하고 있던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은 보안사에 불려가서 TBC(동양방송)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대해 ‘소유권 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당했다고 한다. 그는 한참 버텼으나 약점이 많은 재벌총수라서 끝내 각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가 보안사를 나서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퍼졌다. 동아일보사도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를 가청지역으로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던 동아방송 라디오를 KBS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군사독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 통폐합에 따라 전국의 64개 언론사(신문사 28개, 방송사 29개, 통신사 7개)는 23개로 줄어들었다. 신문의 경우, 신아일보사가 경향신문사로 통합되고 서울경제신문과 내외경제신문이 각각 한국일보사와 코리아헤럴드사로 흡수되었다. 현대경제신문은 전경련에 인수되어 한국경제신문으로 제호가 바뀌었다. ‘1도 1사’ 원칙에 따라 국제신문이 부산일보에, 대구의 영남일보가 매일신문에 통합되는 등 지방신문사가 10개로 줄었다. 통신사의 경우, 합동·동양·시사통신사 등을 통합해서 연합통신사로 발족시켰다. 방송계에서는 KBS가 TBC와 동아방송 말고도 CBS의 뉴스 부문, 전일방송, 서해방송 등을 흡수하는 한편 MBC의 주식 65%를 인수했다. MBC는 21개 지방사 주식 51%를 소유주로부터 인수하고 지방망을 계열화 했다. 1980년 11월 24일 마지막 뉴스를 방송하던 CBS의 여성 아나운서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전두환 정권의 강압적 언론 통폐합이 전국에서 언론인들을 전체주의 체제 속으로 몰아넣던 시기의 비극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다시 대량 해직이 자행되어 300여 명의 언론인이 일자리를 잃었다. 신군부와 전두환 정권은 언론사들에 압력을 가해 1980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200여 명의 언론인을 해직했다. 언론 통폐합이 한창이던 1980년 11월 전두환 정권은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언론기본법 제정을 시작했다. 실무대책위의 구성원은 청와대 정무제1비서관 허문도와 비서관 이수정, 문공부 기획관리실장 김동호와 공보국장 허만일, 그리고 서울민사지법 판사 박용상이었다. 실무대책위는 청와대와 문공부가 사전에 만든 ‘언론의 육성 창달을 위한 대책’과 ‘언론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입법사항 검토’를 바탕으로 언론기본법안을 작성했다. 그 법안은 12월 26일 입법회의를 통과해서 31일 공포되었다.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악법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공적 기능 보장, 언론의 책임과 의무규정, 등록과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법은 언론을 규제하기 위한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었다. 제6조, 7조, 8조, 그리고 53조의 ‘더 중한 공익’ ‘현저한 지장’ ‘범죄를 구성 하는 내용’ ‘상당한 이유’ ‘정당한 사유’ ‘중대한 과실’ 등의 문구는 구체성 이 없고 상당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표현으로 실제로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 들었다. 또한 제24조 등록의 취소에 관한 조항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 언론 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처 장관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언론을 정권이 마음대로 다루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었다. (·····)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정권의 언론에 대한 손질은 일단락되며, 이후 언론은 제도권으로 완전 편입·종속된다. 결국 정권의 교활한 음모 속에 진행 된 언론인 대략 숙정과 언론 통폐합, 이에 이은 언론기본법 제정으로 언론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며, 언론은 언론인의 손을 떠나고 만 것이 다.(<80년 5월의 민주언론>, 101쪽) 전두환 정권은 1981년 1월 6일 언론기본법에 따라 문공부에 홍보조정실을 설치했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정보기관들이 언론 통제를 주도했는데 문공부 장관이 노골적으로 ‘홍보를 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홍보조정실은 ‘언론기관의 보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언론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도맡았다. 홍보조정실 말고도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한국언론연구원,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의 법정 언론기관이 신설되었다. 이런 정부 산하 조직들은 강력한 행정·심의·교육 기능을 통해 언론을 간접적으로 통제했다.
언론통폐합으로 태어난 신문방송겸영의 낡은 구조와 각종 정부산하 언론 심의기관들과 연관된 정치적 헤게모니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서로간에 국민들의 알 권리나 민주주의 사수라는 형해화된 이미지와 구호를 팔다보니, 자연스럽게 미디어 환경의 발전과 급변에 대응하는 속도도 점점 느려지고, 시간이 갈수록 미디어 환경이나 관련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체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방송법, 스마트 미디어법으로 개정해야 에서 일부 발췌
박정희 시절 당시, 텔레비전은 세상소식을 전해주고 드라마나 스포츠 등을 통해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유일한 미디어였다.
방송사라곤 KBS, MBC, TBC 등이 고작이었고, 이마저도 민간방송인 TBC는 언론통폐합 조치에 의해 KBS에 흡수됐다. 지상파방송사의 영향력은 막강했고, 정부는 이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하고자했다.
과거 유일한 미디어법인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을 배제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된 법안이 방송법이다.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미디어산업은 70∼80년대 지상파 3사에 의존해온 폐쇄적인 미디어시장에서 벗어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진전을 이뤘다. 민간방송사인 SBS가 출범하고 무선(주파수)이 아닌 유선(케이블망)을 통해 다채널 서비스를 지원하는 케이블TV 시대를 맞았다.
전 세계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데, 국내 방송규제는 아직 80∼90년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미디어 시대, 과거 방송법을 스마트 생태계에 적합한 새로운 미디어법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미디어시장이 지상파, 케이블에 이어, IPTV, 스마트TV, 모바일TV 등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 국내 방송법은 이같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당장,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도, IPTV를 상용화하는데에만 7년여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DMB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성DMB도 시장진입과 제도도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큰 혼란을 치렀다.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와 각종 미디어 체계와 기술력을 가지고서 해묵은 과거사와 정치적 헤게모니에 기반한 소모적 정쟁이나 하면서, 세계 미디어 산업과 발전 속도에 스스로 역행하는 흐름에 더욱 가속도를 붙이는 것이 보수 세력인가? 아니면, 무늬만 진보인 입진보들과 친노 민통당같은 세력들인가???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면서도 안철수의 제안에는 침묵하는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를 속죄하기 위해서 정치에 발을 들였다는 친노 문재인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안철수가 제시한 임명직 공무원수의 대폭적 감축과 대통령 특별사면권 남용에 대한 방지책에 대해서 입장발표하시길 바라겠다.
필자는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였었다.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면서, 반이명박 반박근혜를 지겹게 외치고 있는데...그렇다면, 아예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특정인사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나 자기쪽 사람심기라는 코드인사의 폐해를 일거에 일소할 대통령 임명직 공무원의 수를 현 상태의 10% 이하로 떨어뜨리자는 안철수의 제안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로는 정권교체와 민생이지만...실상은 자신들의 배나 두드리며 국민들 세금으로 복지라는 미명아래 적당히 선심쓰는 척하면서 각종 공공기관에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고서 고액연봉과 혜택이나 누리자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서둘러 정치권에 들어왔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노무현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특별사면권 문제로 자꾸 이런저런 말들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조치나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사면권 오남용 방지' 공약하더니 5차례 남발에서 일부 발췌
이 대통령이 2007년 12월 후보 시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약(http://is.gd/efrns)에는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약속도 들어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8·15 사면을 포함해 5차례의 크고 작은 사면을 단행했다.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옮기겠다"던 약속조차 깨버린 이력을 생각하면, 애초부터 사면권 제한을 고민했는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이다.
서청원 전 대표 등 친박연대 관계자 3명의 석방은 대통령이 된 후에 한 말을 뒤집은 것이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기업인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틀 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건국 60주년의 새로운 출발과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단행했습니다만, 이제 제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문화부 차관으로 옮긴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은 3월 8일 "우리 사회의 관행적인 불법 비리와 부조리 구조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선진일류국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전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여당 지도부와 함께한 만찬에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하는 것은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노건평씨와 친박연대 관계자들의 사면은 백번 양보해도 각각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과 박근혜 전 대표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특히 친박연대의 사면은 임기 동안 일어난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정면충돌한다.
대통령은 "현 정부 임기 중에서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지만, 이번에는 사회 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을 하기로 했다"며 궁색한 이유를 댔다.
청와대 관계자 중에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거를 대는 사람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그동안 죽 해온 사면을 이번 정부에서 갑자기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등 경제인 18명의 사면도 돈 많은 대기업 회장과 임원들에게 집중됐다. 특히 이학수·김인주와 함께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 비자금 사건 관계자들이 모두 사면됐다. 작년 12월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을 뒷받침하는 '후속 사면'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3일 "결국 2007년 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시작된 삼성특검의 활동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한국경제 질서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논평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필자가 비판을 하게 되는 이유도...결국 정권이 바뀌고 자기 사람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이슈를 위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남발한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할 책임과 소명이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에게도 있는 것이 아닐까?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는 임명직 공무원이나 대통령 특별사면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재발방지에 대한 공약이나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친노 민통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나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언론사의 편향 때문인가??? 아니면, 지난 민주정부 10년동안에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일체의 부끄러움이나 과오가 없었다고 강변하는 것인가???
야3당 "노무현 대통령 특별사면권 남용", 열린우리당 홀로 "환영"에서 일부 발췌
법무부가 12일 발표한 광복60주년 기념 특별사면을 두고 각 정당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3개 야당이 일제히 “이번 특별사면은 사면권 남용”이라며 반박하는 가운데 여당 홀로 ”대사면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것.
특히 여당은 “여당 인사가 야당 인사에 비해 제한적으로 사면됐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야당들은 “여당인사 위주의 사면”이라고 주장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사면을 환영하며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여권 인사가 한나라당 인사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게 사면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현실적 한계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님 오신날 경제사범 풀어주더니 이번엔 정치인..."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번 8.15 사면을 “원칙과 기준이 실종된 여당인사 위주의 사면”이라고 규정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사면까지 야당 차별을 하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번 8.15 특별사면은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면”이라며 날카롭게 반응했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사면의 원칙과 기준을 알 수가 없다”며 “사면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법 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형평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역시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홍승하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8.15 특별사면은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의 개혁포기 선언”이라며 “불법대선자금 연루자에 대한 사면은 정권비리가 거듭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부처님 오신 날에는 경제사범 풀어주더니 이번에는 국민 눈치 살피며 정치인도 풀어주느냐”며 “노무현 정부에게 불법 정·경·언 유착 진실규명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노회찬 의원은 “이번 사면은 한마디로 정대철, 이상수씨를 풀어주기 위해 400만명을 들러리 세운 것”이라며 “정대철씨는 16대 대선자금 범죄자가 아니라 '굿모닝 시티'라고 하는 가장 반서민적 범죄자”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해서 단 한가지도 성실하게 사과하거나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은 미안하지만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행태를 반복하는 친노 민통당이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재벌에 대한 편향성과 빈부의 격차 확대라는 안철수의 노무현 참여정부 평가에 대해서, 친노 지지자들이나 문재인을 따른 이들이 보여준 그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은 새누리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면서, 자신들 스스로도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마지못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에 소홀하였다거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자기모순에 심각하게 빠지니까 그제서야 사과를 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니까, 실현 가능성도 떨어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공약을 마구 남발하며, 재벌 개혁이라는 포퓰리즘 구호로 만사 해결이란 구태의연한 구호나 사고가 도출될 수 밖에...도대체, 재벌 개혁과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선거 치르고 공약 내세우지 않았던 적이 있기는 하였나???
자신들이 민통당을 접수하기 위해서 그 말많던 모바일 선거를 계속 강행하였고, 기존 정당의 의미마저 무색하게 만든 주제에, 이제와서 안철수보고는 무소속 대통령은 불가하며 정당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헛소리나 지껄이는 마인드에 감동할 국민은 친노 광신도 이외에는 없다!!!
제왕적 대통령이 될 소지가 다분한 대통령의 각종 특권들과 권한들...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생길 각종 잇권이나 자리에 친노 세력들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확실하게 다짐하는 수준이 아니면, 안철수가 제시하는 정당 개혁이나 정치 개혁은 사실상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들이 모바일선거로 구축한 뭐같은 정당같지도 않은 민통당에 선입당해서 후단일화하자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거나, 친노 민통당의 이런 정치공학적 사고와 전횡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이나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 조국 교수나 진중권 같은 소위 멘토들과 한겨레 오마이 뉴스같은 진보 성향 매체는 모두 정치개혁의 대상일뿐이다!!!
지금같은 모습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과 밥그릇에는 전혀 손대지 않으면서, 그런 체계 속으로 안철수를 끌어들이는 순간에 필자같은 중도파나 진정한 보수와 진보성향의 인사들은 모두 고개를 젓게 될 것이라고 감히 장담하는 바이다!!!
영화 광해 관람 이후에 보였다는 문재인의 눈물에 대한 역겨움...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영화가 '광해, 왕이 된 남자'인 모양이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려고 친노 문재인이나 안철수 후보가 영화관을 찾고, 광해를 본 이후에 영화평이나 소감을 말하는 것을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살펴 보았는데, '정말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몫일까???
광해군이 중국이라는 당시 세계최강의 패권국과의 사이에서 외교적 실리와 명분을 가지고서 고민하였거나,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으로 더 각인되어 있는 임진왜란 당시의 강직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필자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이며, 12월 대선을 앞두고서 진정한 지도자상과 정치인의 위상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려는 사회정서가 관람객수 증가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이해가 되는데...여기에 또 노무현을 오버랩시키는 행태는 추해도 너무~~~추한 행태가 아닐까???
과거에, 이산이라는 정조와 관련된 TV드라마를 보면서도 노무현을 일치화하고, 뿌리깊은 나무라는 명작 드라마를 보면서도 세종대왕과 노무현을 동일선상에 놓고 갖은 난리부르스를 쳐서 필자같은 이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영화 광해를 보면서 세계 패권국들 사이에서 노무현이 같잖은 실리외교를 하였다는 기만적 이미지나 오버랩시키면서 눈물을 짓는 문재인의 행태 속에 무슨 진정성과 정치적 비전을 기대하겠는가!!!
여기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그런 광해라는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과 배급구조의 독과점과 공고함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크게 일조하였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구글 이미지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통한 영화 배급과 유통이 절대적인 상황이 된 배경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무런 책임이나 정책적 실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스크린쿼터제 폐지와 한미FTA 4대선결조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김기덕 감독이 말하였던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가 발붙일만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새누리당이나 역대 정부에 비해서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같은 친노 세력들은 어떤 비상한 노력을 하였던가???
영화 피에타로 국민적 관심이 대상이었던 김기덕 감독의 문재인 지지 발언에 대해서도,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 세력이 한미FTA와 스크린쿼터 폐지에 따른 영화산업의 구조 왜곡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고 진정한 겸허함을 아는 인사들이었다면....이렇게 대답하였어야 정당한 것이 아닐까...
김기덕 감독의 지지발언은 고마우나, 사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스크린쿼터 문제나 멀티플렉스를 기반으로 하는 영화산업과 유통망의 독점과 폐해에 대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 지난 시절의 과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관련 정책이나 대책을 다듬겠노라고 하였어야 그나마 진정성이라도 볼텐데...그 점에서 새누리당과 다를 것이 무엇이라는 말이던가!!!
하긴...한미FTA를 가지고도 착한 FTA와 나쁜 FTA라면서 사기나 치고 있었고, 가당찮게도 국민소득 9500달러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며, 진지한 사과 한번을 하지 않는 가증스로운 무리들이 뒤에 공공연히 버티고 있는데...기대할 것을 기대하여야 하였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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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입소만으로 천만관객의 신화를 쓴 왕의 남자와 이번 광해의 900만 관객 돌파가 같은 선상에 놓여져서 언급될 수 없는 것처럼...과거 정조나 세종대왕과 광해를 노무현과 비교하다는 자체가 진짜 중우정치요 이미지 정치라는 생각들은 하시는가!!!
'자사 영화 밀어주기'...어쩔 수 없이 '광해'에서 일부 발췌
영화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기업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 행위는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이 느끼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인 10명 중 9명이 멀티플렉스의 자사 영화 밀어주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영화산업 공정성 인식도 조사' 최종보고서를 보면, 영화산업 각 분야 종사자 492명 중 86.6%가 '스크린 수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영화종사자 중 배급분야(17명), 극장분야(4명) 응답자들의 100%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 연출분야(148명)에서는 91.2%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영화종사자 중에도 배급에 직접 연결된 일을 하는 관계자일수록 스크린 수에 대한 차별을 실감하고 있다.
영화인들은 또 영화의 개봉시기와 상영시간·종영시기에 대해서도 대형 멀티플렉스의 자사 계열 배급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 간의 차별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영화종사자들은 '개봉시기에 대해 멀티플렉스 극장이 자사 계열 배급사의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에 대해 어느 정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7.2%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특히 상영시간과 종영 시점에 대한 불공정(83.7%)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개봉한 CJ엔터테인먼트의 '광해', 롯데엔터테인먼트의 '간첩'은 작품성을 떠나 영화시장 독점기업들의 힘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개봉 20일 만에 관객 600만명을 돌파한 '광해'는 개봉일인 지난달 13일부터 상영관 689개를 확보했다. 10월1일 기준 1000개가 넘는 상영관을 확보해 26.1%의 스크린을 점유하고 있다.
멀티플렉스를 통한 관객수 확보와 배급 유통의 독과점이 어떤 피해와 함께 영화계의 원성과 불만을 사며, 그것이 김기덕 감독같은 세계적 수준의 영화인을 지속적으로 키우거나 육성할 수 없는 고착적이고 퇴행적인 구조와 더 확고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글로벌적 마인드와 진정한 실리외교인 식량과 에너지와 금융체계 부분의 자주성을 영화 광해와 연관시켰어야 옳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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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광해의 천만관객 임박 소식이나 한국 영화의 외형적 성장과 선전이라는 화려한 이미지와 구호에 가려진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위험성과 진정한 실리에 고민하는 모습이, 영화 광해를 보면서 친노 문재인이 가질법한 영화적 감상과 지도자상이 아니었을까??
단순하게, 되지도 않는 외형적인 비교나 하면서 노무현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키는 그 구태의연함과 이미지 정치의 폐해야말로 성과와 실적 위주의 외교관행에 파묻혀서 실리는 뒷전이었었던 과거 왕조들의 현대적인 재판이 아닌가 말이다!!!
정말로 서글프고도 불행한 현실은...영화 광해를 보면서 노무현을 떠올리거나 그런 이미지 정치를 구현할 수 밖에 없게끔 짜여진 영화계의 유통망과 배급구조와... 관객들의 제한된 선택권과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예속되거나 갇혀버린 상태를 벗어나거나 지양할 수 없는 현상황이 아닐까...
진짜 문제와 본질은 모두가 외면한체, 이미지나 구호와 진영논리에 휩싸여서 애써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그래도 희망은 있다거나...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인식이 깔려 있기에 친노 민통당이나 문재인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런 상태의 인사들이 과연 과거사나 정치적 역사놀음 이외에, 기존의 철저하고 촘촘한 이 거대 시스템 체계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지 않기에, 필자는 친노 문재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
또한, 안철수 후보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친노 민통당과 문재인에게 각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의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꾀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로 지지를 보낼 수 없다!!! (진보신당의 홍세화 후보나 강지원 후보의 근황이 갈수록 궁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진정,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출구가 마땅하지 않은 암담한 시국과... 사방팔방으로 찢겨지거나 갈라진 국민적 정서와 난국을 조정하거나 헤쳐나갈 국민적 지혜와 정서적 통합의 공존 상생을 위해서라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연예인같은 행태나 인기위주의 이미지 정치부터 탈피하는 성숙한 선거 문화가 이번 12월 대선을 장식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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