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친노 문재인이 지지율이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보이고 있는 각종 오만함과 행태의 이중성에 대해서 다루었었다. 추석 이후에 지지율이 반등한 이유는 친노 세력들이 잘해서가 결코 아니라, 오로지 안철수 후보가 정치판에 뛰어들었고, 이로 인한 국민적 관심과 새정치에 대한 희망이 야권에도 반영된 것이기에, '일종의 숟가락 얹기나 무임승차나 마찬가지' 라고 지적하였고, 새누리당만 구태가 아니라 '친노 민통당의 패권주의'를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이런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을 객관적인 여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학계의 최신연구동향인 인간DNA 백과사전이나 암치료 방법과 신약의 개발의 패러다임이 환원주의적인 사고에서 네트워크적이고 복잡계 시스템적인 관점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하였고, 한국의 모든 사회 제반 문제들을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이나 세포 내의 네트워크같은 시각으로 보자면, 어느 한 세력이나 특정한 이슈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런 복잡계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적인 사고에 가장 능한 대선후보는 안철수이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답답하고 도식적인 사고를 보일 가능성은 법조계 출신의 친노 문재인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과거, 1970~80년대에 아직까지 대외적인 개방이나 세계화의 흐름이 지금보다는 훨씬 미약하고, 정보통신 기술이나 금융시장의 개방 정도나 자본의 흐름이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견제되는 시기에나 가능할법한 이분법적인 계급논리를 아직까지도 적용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하였고, 그 원인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엄청난 정책적 실기들을 노무현 정신으로 미화하면서, 여기에 과거사와 역사의 문제를 들이대서 어린 친구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제의 복합적 원인과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너무 강하다고 비판하였는데, 오늘은 그런 복잡계 시스템 속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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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는 대선출마선언에서 분명히 밝혔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은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여러 분야가 얽혀 있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으며, 대통령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끌고 나갈 수 없으며, 국민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런데, 이런 안철수의 정치개혁 주문이 무색하게도....이해찬이나 문재인이 같잖게도 '무소속 대통령이나 정당의 도움이 없는 대통령은 불가능하다'고 '헛소리'를 하였다는데,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거나 12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를 따르거나 뜻을 같이 하겠다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계 인사들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걱정들 붙들어 매시길...
안철수가 말하는 것은 친노 민통당같은 기성정당 하나의 도움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필자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제부터 구체적 사례로 살펴 보자...
귀농에 대한 어설픈 환상과 대안 부재 및 비전 제시의 기만극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연을 그리워하고 지향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인지, 숲이나 전원의 풍경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정신적 에너지와 육체의 피로를 달래고, 좀더 고차원적인 문화와 정신활동과 경제활동 그리고 정치 구조를 지향하는 셈인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계층간 경제적 격차가 늘어나고, 여름휴가 하나조차도 경제적 상황과 자신이 속한 기업체의 사정이나 직업상 특수성 때문에 챙기지 못하는 이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소외감이 점점 커지다 보니, 누구나 한번쯤은 귀농에 대한 환상이나 생각들을 막연하게나마 가지거나 계획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단순한 생각 차원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원 주택을 짓거나 농사일을 배워서 귀농을 하는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뉴스는 많은 이들이 접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의 문제와 석유문명체계의 대안으로써 귀농과 전원생활을 권장하는 모습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를 교묘하게 미화하면서 무슨 가을운동회니 뭐니 하는 식의 포스팅과 자신의 생활을 미화시키는 행태는 조금은 다른 잣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일단, 문제의 포스팅을 쓴 시사 블로거는 전업블로거이지 농사일을 하면서 글을 쓰는 이가 아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농업이 본업이 아니며, 이를 통해서 가정을 책임지거나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식탁 메뉴 보완과 건강 차원에서의 텃발 가꾸기 정도의 차원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대안이라고 은연중에 글을 올린다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만약에, 해당 블로거가 진실로 전원생활이 대안이라는 사실을 보이려면, 전업 블로거의 후원금 지원자의 성명과 목록을 밝히듯이, 텃밭을 가꾸는데 드는 용수 비용과 면적대비 작물들의 생산량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생기고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적이며, 무의미한 환상이나 오해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따라다니는 인간들의 평균수준이 거기서 거기지만, 이 케이스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지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지 꽤 오래되었기에, 가감없이 비판을 가하는 것이니까 오해없기를 바란다. 필자가 크게 문제되거나 인신공격성의 댓글을 남기거나 귀찮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블로그 원칙이라는 트래픽이나 댓글 허용까지 막으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 포스팅'을 계속 쓰는 것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자 지적이라고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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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간에...어줍짢은 시사 블로거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과연 귀농이 그렇게 멋지고 좋은 것인지는 개인적 차원의 결정이나 결단만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원래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에게서 보여지는 외모상의 공통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보다 주름살도 더 깊게 패이거나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목격되는 것이 태양의 자외선에 의한 피부노화라는 사실은 도시에 사는 입진보들도 뉴스나 교육을 통해서 대강은 배우고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외관상 모습만이 아니라 실제로 농삿일을 하면서 농약에 대한 노출이나 농지 주변의 확인이 안된 물질에 대한 노출강도라든가 작업의 행태나 식습관 등의 문제와 함께, 의료 시설과 관련 인프라의 상대적인 열세로 인해서 도시민들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부분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귀농도 좋고, 대안적 모델로써의 삶을 추구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걸 현실에서 많은 이들에게 권장하려면 그 이면의 복잡한 사회 인프라를 재구성하면서 함께 가지 않는한, 귀농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일 수 없고, 여기에 귀농 자체를 권장할만한 메리트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좋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부분의 함의는 입진보들을 비롯한 환경 관련 시민단체 인사들도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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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반복되는 상사의 잔소리나 동료들과의 경쟁 구도와 매연과 공해 그리고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집값 아파트값 상승이나 하락 혹은 전세값 상승이나 월세로의 전환같은 도시 생활의 비용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도피처로써의 귀농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문제나 문화관련 인프라도 도시에 비해서 농촌은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한 실정이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현재의 도시생활이나 문명 사회가 문제가 있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배경임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언론이 보여주는 뉴스 속의 정보의 환원주의적 성향과 피상적인 사실 전달의 문제점
필자는 며칠 전에 SBS뉴스를 통해서, 지난 3차례의 태풍 이후에 부러지거나 넘어진 나무들이 22만 그루에 달하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아마도, 이런 뉴스를 접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니...이 정부는 경제도 못 살리면서 저런 거 하나도 해결 안하고 뭐하고 있느냐고 말이다. 분명히, 뉴스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 밖에 없게끔 SBS뉴스가 보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데, 필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들어 보겠다.
나무가 전국적으로 22만 그루가 부러지거나 방치되면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다만, 그런 나무들이 속한 임야나 산림부지가 도대체 누구의 소유이며,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관련 체계와 법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안이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이다.
ⓒSBS뉴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22만 그루의 나무가 부러지거나 방치된(?!) 상황을 SBS뉴스 보도의 논조처럼 보고만 있는 것일까?
요즈음, 숲에 대한 관심도나 레저나 휴양공간으로써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이런 숲을 이루는 주요 구성체 중 하나가 바로 나무가 아니던가??? 그런 방면에 생각을 하는 이들이나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나무 22만 그루가 방치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래서 이명박 정부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SBS보도가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하였다면, 이것은 대국민 기만극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이 주제를 선택하였고,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로 복잡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니, 오해나 비난 그리고 암중모색을 통한 개인적 불이익은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고 극구 사양하는 바이다.
숲에 몸을 맡기니 참 좋더라...그런데, 태풍이 와서 나무가 22만 그루나 넘어지거나 부러졌다니 안타깝다...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죽은 나무를 방치해서 환경과 숲 조성의 가치조차 흐릴까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심는 언론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아래 사진을 보면, 정말로 짜증나는 도시 생활과 일상에서 벗어나서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말이나 마음이 절로 들겠지만, 여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과 사회적 노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마이뉴스
위의 사진들을 잘 보시고서 필자가 적은 포스팅의 결론 부분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다시 원래의 얘기로 돌아와서 보자!!!
SBS뉴스 보도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나무 22만 그루 방치에만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런 나무가 심어진 토지나 임야가 누구의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의 소유물이 아닌 개인 소유의 부지에 심어진 나무의 처리를 정부가 어느 수위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아래에, 한국의 임업현실과 사유림 소유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를 발췌하였으니까 세심하게 읽어보시길 권한다.
4ha 미만의 임야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이들이 전체의 85% 가량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그런 부지에 속한 나무들의 경제적 효용성이나 가치가 높지 않아서 사실상 방치되는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사유림 소유구조(1996년 현황)
소유규모별 산림분포 상태는 1ha이하로 소유된 집단, 1∼30ha로 소유된 집단, 30∼100ha로 소유된 집단, 100ha 이상으로 소유된 집단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1ha이하로 소유된 집단은 전체 사유림 면적의 8%에 불과하나 산주수는 전체 산주수의 61%를 차지하여 산주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은 0.27ha로서 그 소유규모가 매우 영세하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산주들은 해당산림을 주로 조상들의 선영을 모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임업진흥을 위한 지도대상으로서는 큰 의의가 없다.
다음은 1∼30ha의 규모로 소유된 집단이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산림면적은 3,214천 ha로써 전체 사유림 면적의 6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다. 그러나 산주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이 4ha 정도로서 소유규모가 영세하다.
이 집단에 속하는 대부분의 산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산림이 자신의 생업과는 큰 관계가 없으므로 산림관리에 방임할 수밖에 없다. 산주들의 자발적 임업경영을 기대하기란 거의 어려운 집단이다.
셋째로 30∼100ha의 규모로 소유된 집단이다. 이 집단의 산림면적은 592천ha로써 전체 사유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정도이다. 산주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이 49ha 정도이므로 임업의 여건이 개선되거나 제도적 진흥대책이 확립된다면 임업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100ha이상으로 소유된 집단이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산림면적은 532천ha로써 전체 사유림면적 중 점유비율이 11% 정도이므로 점유비중이 매우 낮다. 그러나 산주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은 200여ha 정도이므로 산주 개개인이 독립된 개별 경영체로써 전문적 임업경영이 가능한 집단이나, 임업의 특성상 계속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유구조상 문제가 되는 집단은 100ha이하로 소유된 비 전문적 임업집단이다. 100ha이하로 소유된 이 집단은 전체 사유림 면적의 89%를 차지하는 한국산림의 대표적인 산림소유 집단이다. 이 집단의 산림경영 정도에 따라서 한국임업의 성패가 달려있으므로 임업진흥정책상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할 집단이다.
89%집단에 대한 고찰
한국 사유림의 대표적 집단이다.
100ha이하의 규모로 소유된 이 집단은 전체 사유림면적의 89%를 차지하므로 우리나라 사유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 집단이며 한국 임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집단이다. 사유림 진흥을 위한 모든 정책은 이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개별경영의 성립이 불가능한 집단이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산주들의 1인당 평균 소유규모가 4ha정도로서 영세하여 개별경영의 성립이 어려우며 대부분의 산주들은 다른 분야에서 생업을 갖고 있다. 이 집단의 산주들은 자기산림의 경영관리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자기의 산림을 관리할 능력도 없다. 이 집단의 산림은 정상적인 임업경영의 범위에서 벗어나 방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생산적인 임업경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전문가의 지원에 의한 새로운 경영주체의 육성이 요청된다.
문제의 인식에서 제외된 집단이다.
한국임업의 주인은 이 집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임업을 토론하는 마당에는 이 집단의 소리는 거의 없다. 사유림 진흥을 토론하는 마당에는 산림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학자, 독림가들이 대부분이며 89%를 대표하는 대변자는 거의 없다. 산림관계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기관단체의 이익이나 명분 찾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89%의 집단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물 위에 부상하지 못하고 물 속 깊이 잠수되어 버리기 쉽다.
경영구조 개선 대책
한국사유림의 대표적 집단인 89%집단을 임업경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89%에 속하는 이 집단은 소유규모가 영세하므로 개별 경영체로서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협업경영이나 위탁경영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산림을 매입하여 국, 공유림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워낙 광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입장에서 고려는 무리이며 일부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유림 구조개선 방안으로 협업경영 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으로 그 활동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
협업경영이나 위탁경영의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산주들의 자생력에 의존하여 자발적으로 채택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집단의 소유자들은 대부분이 임업경영에 있어 의욕이나 능력 면에서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임업진흥의 제도적 장치로써 경영규모 확대 대책을 확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는 내용에 따라 협업경영도 가능하며 위탁경영도 가능하다. 그러나 산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협업경영 방식은 산주들의 의사가 대부분 반영 될 수 있으나 위탁경영의 경우는 수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업경영 방식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협업경영이든 위탁경영이든 간에 한가지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산주들이 전문적 경영능력이 없음으로 일정지역을 단위로 하여 필요한 임업경영전문가를 배치하고 이 전문가의 주도 하에 경영주체가 운영되도록 해야한다.
산주들의 거주형태가 지역 내 거주하는 소재 산주로부터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부재 산주로 점차 변하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이 전문가의 급여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하며 경영주체의 조직체계도 현행 지역 임업협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육성되게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임업과 89% 집단 - 사유림 소유구조에 대한 고찰(1996) 에서 일부 발췌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임업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원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 22만 그루가 부러지거나 방치된 근본원인을 짚어주지 않는 SBS뉴스의 보도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한국이 산악지대가 전체 국토의 60%가량을 차지하며, 지난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식목일 제정과 같은 정책을 쓰면서 산림의 규모나 수량은 대폭 늘었는데, 실제적인 소유구조나 사유림의 관리 행태가 따로 노는 현실은 사회적 관심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보도가 가능하였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정보의 오픈과 시민 사회의 공유라는 부분이 왜 문제인지는 조중동의 편파보도나 가진 자들의 기득권 유지라는 해묵은 프레임으로 비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16호 태풍 '산바'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제 15호 태풍 '볼라벤'이 할퀸 피해의 응급복구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덮쳤다.
'산바'는 순간 최대 풍속 30m가 넘는강한 바람과 시간당 30mm이상의 집중호우를 쏟아 산사태, 임목쓰러짐 피해 등 임업 피해를 키웠다.
'볼라벤' 에 의한 임업 피해에 뒤이어 발생한 피해여서 피해규모가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자연재해에 의한 임목 피해는 실질적인 피해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다.
우리나라 산주들의 산림 면적 소유규모가 3ha미만이 84%를 차지하는 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산림면적 3ha면 종합경기장 3개를 합쳐놓은 면적만큼의 크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크기의 면적은 산림을 경영하여 산림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경영 개념에서 관리하기에는 거의 가치가 없는 규모로 평가한다.
따라서 이런 규모 이하의 산림 소유자 산주들은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져도 별로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산주들은 쓰러진 나무를 파악하여 신고하는 일을 오히려 귀찮게 여기게 된다. 또, 신고해도 보상이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우리나라 임업 발전의 맹점일수도 있다. 구조적인 임업발전 저해요인일 수 있다. 개선해야 할 문제지만 개선이 불가능한 수준의 문제이다. 소유구조 개선으로 접근해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정부차원의 경영구조개선을 통한 해법 찾기에서 묘수를 찾아봐야 할 문제다.
- 출처 : 한국임업신문 -
필자가 SBS뉴스를 담당하는 편집자나 기자라면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하였을 것이다...
한국의 산림면적은 줄었는데, 나무수는 10년전에 비해서 2배로 늘었다는 소식 말이다. 이 얘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경제개발을 통한 산림면적의 축소와 환경파괴라는 전형적인 레토릭으로 무장한 환경단체 인사들이 관심갖는 내용일텐데, 산림면적은 줄었지만 나무수가 늘어서 숲의 경관이나 산악의 외관은 더욱 촘촘하게 바꾸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것인가?
ⓒ자료출처: 산림청
지난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녹화사업이 이 정도 규모로 성장하였다는 외형적 수치에 집중하여서 그 허실이나 까대는 차원의 비판을 하는 것이 기존 시민단체나 진보 인사들의 행태이다 보니, SBS뉴스같은 보도가 나온다고 보이지 않는가???
산림면적이 줄어든 것이 경제발전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도로나 사회적 인프라 확장이나 사회 기반 시설들...이를테면, 정보 통신을 위한 기지국 설치라든가 발전소의 전기를 공급할 여러 시설들의 배치라든가 하는 문제들이 경제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인구가 늘어나고 활동범위가 넓어지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계층간 구조나 경로가 세밀해지면 그만큼 자연의 공간이나 몫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 문제도 결론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정리하겠다.
오늘은 얘기 자체가 복잡계 시스템의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논조의 핵심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결론 부분을 미리 보시고, 얘기 전체를 훑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음을 밝혀둔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전년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으나 산림의 나무 총량(총 임목축적)은 10년 전에 비해 두배나 늘었고 두배 더 울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림 면적이 줄어드는 속도도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조사한 ‘2010 산림기본통계’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우리 산림면적은 전년에 비해 1461ha가 줄어든 636만9000ha였고 총 임목축적은 약 8억㎥,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125.62㎥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 산림 순감소면적 1461ha는 2009년의 4571ha와 최근 10년 평균 5329ha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이는 도로(1357ha) 대지(1130ha) 공장용지(620ha) 등으로 전용돼 감소한 면적이 6522ha로 2009년(6311ha)보다 높았지만 경기도 연천 민통선지역 지적복구 2905ha 등 증가된 면적이 5061ha로 전년(1740ha)보다 큰 폭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산림의 나무 총량(임목축적) 8억㎥은 식목일 제정원년인 1946년의 5644만㎥에 비해 14.2배, 치산녹화 원년인 1973년의 7447만㎥에 비해 10.7배가 각각 는 것이다. 또 10년 전인 2000년의 4억757만㎥에 비해서도 약 2배 증가한 양이다.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ha당 평균 임목축적 125.62㎥도 10년 전의 63.46㎥과 비교해서 약 2배 늘어난 수치고 2009년과 비교하면 16.2㎥가 증가했다.
또 2006년부터 5년간 제작한 임상도 및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표본점 자료분석 결과에서는 우리 산림의 영급별 면적은 30년생 이하가 31.7%, 31년생 이상이 65.1%, 죽림(대나무)․무립목지가 3.2%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조사돼 우리 산림의 영급 구조가 장령림 위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산림면적 줄고 나무는 늘었다에서 일부 발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의 산림은 소유구조도 문제이지만, 그런 사유림의 형태가 목재산업에 쓰일만한 나무들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한국의 목재산업은 다른 수출품목들처럼 외국에서 원목을 수입해서 가공하여서 이를 다시 국외로 수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산악이 많은 국토의 분포형태라든가 산림의 규모에 비히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부분과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 사유림 소유구조의 문제를 결합시켜서 보시길...
한국이 원목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명단에서 보여지는 특이점도 살펴 보시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와 세계적 경제불황의 여파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더욱 키운 부동산 버블의 하락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부르게 되는데, 건설경기와 건축자재로써의 목재수입량과 관련 산업의 동반하락과는 별개로 수입량이 줄어드는데도 원목가격은 계속해서 뛰어 오르는 배경에 중국의 경제성장과 중국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원목 수입량의 증가라는 복잡계 시스템이 있다는 부분도 보시길 바란다...
한국의 국토 중 2/3가 산악인데, 정작 도시와 농업을 제외한 산림면적과 이를 누릴 거주자와의 비율은 따로 가는 현실과 세계적 추세로써의 산림면적 축소가 농축산업이나 개발용지 확보에 있다는 세계적 추세도 눈여겨 보시길...
OECD의 '녹색성장을 향해'(Toward Green Growth:Monitoring progress)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거주자 1천명당 산림면적(Forest area per capita)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산림(Forest)은 농업이나 도시에서 활용되는 곳을 제외한 곳을 의미한다고 OECD는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거주자당 산림면적은 OECD 평균(8.6㎢)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스라엘(0.2㎢), 네덜란드(0.2㎢), 영국(0.5㎢), 벨기에(0.6㎢), 아이슬란드(0.9㎢), 덴마크(1.0㎢) 등 6개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독일(1.3㎢)과 이탈리아(1.5㎢), 터키(1.6㎢), 스위스(1.6㎢), 아일랜드(1.6㎢), 룩셈부르크(1.8㎢) 등은 우리나라보다 거주자당 산림 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 거주자당 산림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는 캐나다로 1천명당 무려 93.1㎢에 달했고 호주(70.3㎢), 핀란드(41.7㎢), 스웨덴(30.6㎢), 노르웨이(20㎢), 뉴질랜드(19.4㎢), 에스토니아(16.6㎢), 미국(10.0㎢) 등은 상대적으로 산림면적이 넓은 국가로 분류됐다.
대상을 브릭스(BRICS) 국가로 확대하면 러시아(57.2㎢)와 브라질(27.3㎢)은 거주자당 산림면적이 넓고 중국(8.9㎢)과 남아공(1.9㎢), 인도네시아(0.7㎢), 인도(0.6㎢) 등이 뒤를 이었다.
거주자당 산림면적은 작지만 전체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에서는 우리나라가 2008년 기준 64.3%로 OECD에서 4번째로 높았다.
즉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가 결합하면서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거주자당 면적은 작은 국가가 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산림면적은 40억 헥타아르(ha)로 전체 육지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산림이 부유한 10개 국가가 전체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50년 간 OECD 회원국에서는 산림면적이 조금씩 늘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농축산업과 개발용지 등에 활용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까지 참을성 있게 포스팅을 보신 분이라면, 이제부터 필자가 본격적인 얘기를 전개해서 글을 보신 수고와 노력에 보답하겠다...^^
환경론자나 숲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이나 사진작가 혹은 휴양이나 레저를 위해서 숲을 가꾸고 산림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론을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숲이나 산에 심어진 나무에서 뿜어내는 산소가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고,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면 목재산업이나 관련 분야를 성장시킬뿐만 아니라, 휴양이나 레저공간으로써의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경제활동도 가능하다는 사실은 막연하게나마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숲을 훼손하거나 산악 지대를 개발하는 일체의 행태 자체를 반대하고 자연을 보존하자는 환경단체나 일부 시민단체와 입진보들의 바램에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인데, 한국의 산림면적이 줄었고 나무는 늘었다는 소식이 가지는 무서운 함의는 생각해 보셨는지...
산림면적이 줄었는데 나무가 많아졌다는 얘기와 함께, 나무들이 대부분 30년 이상의 성장을 거듭한 장영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좀더 쉽게 표현해서, 나무들이 덩치가 커져서 이웃나무들과 너무 가까이 인접하여 뿌리를 내리거나 가지를 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나무들을 선진임업기술을 동원해서 적당한 시기와 장소에서 벌목하거나 솎아주지(간벌) 않으면 빽빽해진 숲과 산악지대는 각종 병충해나 산불의 피해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인간들도 쾌적한 공간과 환경이 성장과 발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나무들도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셈인데, 산림면적이 줄고 나무수는 지난 10년간 두배로 늘었으니까... 나무의 관점에서 보자면 살기가 더 팍팍하고 어려워진 셈이다. 식물이나 나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최근 생태학의 연구결과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면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말이다.
단순히, 숲을 훼손하거나 산의 경관이나 외관을 망치는 일체의 개발사업을 반대하거나 환경파괴라는 구호가 외려 나무들의 생장과 발육 그리고 자연계의 순환시스템을 망치는 반환경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말이다.
나무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면, 선진임업기술과 관련지식을 섭렵한 전문인력과 장비가 있어야만 한다. 환경과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독일에서도 1ha당 40m의 숲길을 가졌다고 하는데, 한국은 1ha당 1m 남짓의 숲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산림을 관리하고 적당한 시기에 나무를 베거나 솎아주려면 숲이나 산에 길이 나 있어야 관련장비든 사람이든 드나들텐데, 숲길을 만들거나 산에 길을 트겠다고만 하면 반대부터 하는 이들이 있으니, 이게 되겠는가???
잘못된 환경보호의 개념이 산림의 면적을 줄이면서 나무수를 늘리는 부분에 기여하였고 잠재적 위험성(병충해 전염과 산불확산..)을 높이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가!!!
정부가 산림관리에 대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인력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유도 사회적 관심의 촛점이 산림의 소유구조 문제나 임업산업의 실상과 목재산업의 기반인 원목의 절대적 비중이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며, 건축을 비롯한 부동산 경기 하락이 목재산업에 미친 파급효과와 영향을 볼 수 있는 융합과학적인 마인드나 정보 자체가 부재하기에, 환경단체나 일부 입진보들의 잘못된 상식과 구호에 경도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닐까!!!
솔직히, 역대 어느 정부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분야가 자연이나 환경보호가 아니었는가???
임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관련 예산이나 자금의 배분이 임업이나 산림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인해서, 환경친화적인 숲길이나 산길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산을 중간에서 깎아내거나 계곡을 메워서 무리하게 산길이나 숲길을 내는 행태가 반복되었었고, 이에 반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숲길이나 산길을 내는데 적정한 단가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눈에 들어오는 지엽적인 자연훼손과 산림파괴같은 부분에만 집착하니까, SBS 뉴스같은 부분적 정보의 보도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시민단체나 입진보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 한국의 산림이나 임야 형태는 자연의 상태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박정희 시절부터 본격화된 녹화사업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훼손하면 자연을 파괴하고 산소공급원과 이산화탄소의 감소에 악영향이라는 단순도식을 그리기 전에, 수종과 산림형태에 따라서는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적절한 방법으로 다시 심어진 나무의 생장속도가 숲과 산의 경관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이들에겐 공인된 사실이라는 불편한 진실...
나무를 함부로 솎아내거나 베어서 산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그릇된 상식이 만들어 낸 SBS뉴스의 22만그루 나무의 방치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나무를 솎아 내거나 베어내 준 숲이나 산악 지역 나무들의 부피성장이 2~3배에 이르며, 그렇게 해서 (이런 작업을 간벌이라고 함...) 남겨진 나무들이 서로 엉키거나 뿌리와 가지치기 싸움을 하지 않는 관계로 부피가 더욱 확장되고, 다 많은 태양광을 흡수해서 광합성작용을 할뿐만이 아니라, 뿌리나 가지치기를 통한 영역싸움을 하지 않음으로써 뿌리의 잔뿌리가 더욱 활성화되며, 그렇게 잔뿌리를 통한 뿌리의 발달이 촉진되면 흙알갱이 입자를 뿌리가 붙잡는 힘과 표면적이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산사태 예방효과를 더욱 키운다는 불편한 과학적 진실 말이다...
나무를 적당히 벌목하거나 간벌해주는 것이 나무의 생장속도와 숲 혹은 산악의 외관만이 아닌 산사태 예방 효과도 높인다는 것은 단편적인 환경보호의 상식과는 분명히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그런 나무들의 뿌리가 발달하면 할수록, 뿌리에서 협업을 통해서 나무의 광합성 작용과 생장을 돕는 미생물군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토양의 질이 바뀐다는 것도 잘 모르니까... 그런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SBS뉴스에서 지적한 나무들의 방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그렇게 방치된 이면엔 3~4ha남짓의 작은 임야를 소유한 이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임업의 불편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임야를 벌목하거나 간벌할 수 있는 정부의 재량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만약에, 국가나 정부가 그리고 사회가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정부 차원의 토지나 임야 매입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해서, 산림의 형태나 수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하고 원목수입과 목재산업의 현실과 발전에 걸맞는 구조로써의 변화라는 정책적 시도나 사회적 공론도 같이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위에서 지루한 사례들을 열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림을 벌목하거나 숲길을 내는 것이 환경보호를 더 잘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맞물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였다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지난 포스팅에서 필자는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경제적인 에너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과 유럽의 현실에 비추어서 보여 주었었다.
만약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화석연료로 운용되던 발전소의 전기량만큼의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히 규모가 넓은 토지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이는 태양광 산업이나 풍력발전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이들은 인정하는 사실인데, 기존에 농업을 위한 토지도 식량자급을 위해서 늘려야만 하고 (만약에 귀농을 하는 것이 사회적 대세가 된다면 농업용지와 농업용수의 배분 문제나 확보는 더 심해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하여도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니 그에 해당할 사회 인프라나 기반시설 정비는 계속되며, 그만큼 도시 확장이나 인간에 의해 개발된 토지의 면적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양광과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부지는 어디에다 선정한다는 것인가???
결국은 국토의 2/3가 산악지대인데, 적절한 수준에서의 개발과 벌목 및 산악 개간 정책이 뒤를 이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필자의 예측에 동의하시겠는가!!!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을 살리고 미래의 대안이라고 말하는 이면에, 반대급부로 환경을 훼손하거나 한국의 사유림 구조현황상 개인의 사유권에 대한 보상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의 근본적 함의도 포함된다는 무서운 진실 말이다!!!
아래 도표를 필자가 제시한 여러 기준과 얘기들을 종합하여서 다시 바라보시길 바란다...
단순하게, 산림면적이 줄고 경제개발과 기득권층들의 삶을 위해서 그런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지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지를 말이다.
한국의 산림면적이 줄어드는 부분과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산림면적의 감소라는 세계적 추세도 같이 보시길 바란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이다...
절대로 어느 한 가지나 한 세력이나 특정 이슈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과 남모를 희생을 강요당할 가능성을 더 키울지도 모른다는 얘기이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사나 역사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쓴 정치 양아치같은 집단과 해묵은 이념갈등 구도만으로 상대를 옥죄는 구태를 반복하는 세력들 모두가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세밀하고 진실에 가까운 정보의 오픈과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기존 산업과 구조가 가진 복잡계와 시스템의 구축은 누가 하여야 할지...필자가 더 말 안해도 모두가 공감할 것인데...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송호창 의원을 두고서 친노 세력들이 벌이는 행태가 아주 불편하다다...
추석 전까지...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안철수 후보가 나오기 전까지 문재인에 대한 관심이나 지지도가 있기는 하였나???
한마디로 '분위기를 탄 단순한 상승무드이지 친노 세력이나 친노 문재인 본인의 네임벨류에 의한 지지율 반등이 아니다'라는 본질에는 눈을 감고서, 이제 자신들을 중심으로 야권단일화를 하여야 하고, 반드시 문재인을 중심으로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흑심을 드러낸 것이라고나 할까!!!
문재인에게 친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완곡하게 주장하는 글이나, 반대로 안철수의 출마와 제3세력 형성이 민통당에게 도움이 안되며 독자노선을 걸어야 한다거나, 이해찬이 무소속 대통령은 불가능하다고 헛소리를 늘어놓은 그 근본 기저에는 단일화라는 대의명제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얼간이들은 자신들의 경쟁력만으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이길만한 정치적 대안이나 콘텐츠 그리고, 실질적인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필자가 지적한 근본적 차원의 복잡성과 문제들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지난 4.11 총선에서 무상 복지 시리즈를 남발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중적 발언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상과학소설을 그렇게 유치찬란하게 전개해서 어린 친구들 표를 구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의 구태를 문제삼으며, 자신들 스스로가 기존 당원이나 대의원보다도 시민선거단을 우대한다면서, 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은 모바일선거를 끝까지 강행하여서 정당의 존재에 대한 회의는 잔뜩 심어놓은 인사들이 안철수보고는 무소속 대통령은 불가능하며, 정당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안철수가 박근혜를 상대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를 지지하거나 뜻을 같이할 이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아마도, 친노 패권주의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집권만은 막자고 참고 있는 이들은 모두가 안철수의 후원자가 될 수 있고, 필자같은 중도파나 기성정당에 치를 떠는 대다수 국민들도 그런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텐데, 이게 무슨 자신감에 찬 망발인가???
아래, 다음 아고라에서 보여진 안철수와 송호창 의원을 맹비난하는 글들과 제목들 좀 보시길 바란다...
이게 정상적인 집단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정치개혁의 대상에 친노 패권주의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철수를 이런 식으로 몰면서 단일화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율배반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친노 패권주의의 실상임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는 말이다...
이제, 안철수가 자신들의 이해관게와 뜻을 달리 한다고 보이자, 본격적인 마녀사냥을 하시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무리들을 일반 시민들이 제지하지 않으면 기성정당과 패권주의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의 과오와 잘못에 대한 분석과 성찰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미사일 협정에 대한 근본주의적 비판과 골수분자들의 전형같은 미국의 속국이라는 말을 함부로 주워 섬기기 전에,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금융체계같은 본질적 차원에서의 독립성과 자주성이나 제대로 살피라는 것이다... 이 멍청한 인간들아!!!
위에, 필자가 산림의 소유형태와 목재산업에 대한 얘기를 잠시 언급하였지만, 미국은 그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강대국이며, 한국에 원목을 수출하는 주요국가 중 하나란 사실이 가지는 근본적인 프레임도 좀 알아보시라!!! 이 빌어먹을 입진보들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4선에 성공한 차베스의 이력과 남미의 경제상황과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나 공부 좀 하란 말이다...
안철수 송호창을 마녀사냥하고 약점을 잡으려고 시간을 소비하느니, 그게 니네들과 친노 문재인에게 백배는 더 이로울 것이다!!!
친노 문재인과 이해찬 유시민...당신들은 더 이상 권모술수 쓰지 말고, 아고라나 다음 뷰를 통한 블로거나 포스팅을 통해서 헛소리들 그만 전파하고, 본인들의 잘못과 무능에 대한 대대적인 재고나 하시길 권한다...
아고라나 다음에서 저따위 소리나 글을 선보이는 이들이 있으면, 최소한 자제요청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버젓이 뜬구름을 잡고, 노무현과 친노 편향적인 어설픈 얘기들을 쏟아내서 필자같은 이들에게 근본적 차원의 비판과 호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인가???
고작, 내실은 하나도 없고 준비도 안되어 있는 주제에, 전작권환수 문제만 언급하면 대단한 대통령이 되는 이 기막힌 현실...
미국이 물러나거나 외교관계에 대한 전면적 재고가 한국 경제와 군사 안보면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생각들은 제대로 하시는가!!!
필자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미국이나 일본에게 머리 숙이거나 굴종하라고 얘기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주변국들이 한국인들의 생각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경제 외교 안보 문화 군사적 측면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 모두를 하나의 팩키지 식으로 묶어서 고려하고 해결하는 정책이나 융합과학적 마인드가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뿐이라는 말이다!!!
그 잘난 반미 반일 구호가 당신들의 전매특허이고 레토릭이라면 정말 수준이하의 두뇌와 학습능력이 문제라고 비판할 수 밖에...
미국에 반기를 든 차베스 대통령의 방문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전작권환수 발언의 신빙성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는... 굳이 복합적이고 융합과학적인 사고나 마인드가 아니라도 진정성이 없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고와 발언을 한 어설픈 리더를 여전히 서민들의 대통령이자 진보의 가치를 수호한 지도자처럼 미화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며, 바로 이런 이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지난 15년간 내포한 복잡한 문제들의 원인조차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원인에 대한 분석과 공론조차 용납이 안되는 사회를 결코 바라지 않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바램들이 안철수와 시민 민주주의 사회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부분만은 감히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을...아이러니하게도, 어설픈 노무현 미화와 친노 패권주의가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고 차베스(58)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또 한 번의 연임에 성공하면서 그가 맺어온 한국과의 인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베스는 1998년 첫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듬해인 1999년 10월 베네수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그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자세한 협의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후에도 한국 방문에 관심을 보였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전문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2006년 5월 차베스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또 한 번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해 미국과 민감한 관계에 있던 차베스의 방한을 거부했다고 적은 바 있다.
P.S: 혹자는 필자가 지적한 복잡계 시스템의 사례를 두고서, 자신들의 위치와 정치적 입지 강화에 이용하는 틀로 쓰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해찬같은 이들은... 바로 이렇게 복잡한 사회라서 무소속 대통령이 아닌 정당 출신 대통령이 정치를 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주장이다.
현대사회의 모든 정보는 컴퓨터와 통신체계를 통해서 구현되며, 그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와 흐름만 제대로 잡아주어도, 기성정당이 보지 못하거나 발견하지 못할 사회적 문제와 구조에 대한 정책적 클라우딩... 다시 말해서, 정보 차원의 클라우딩 기법(빅데이터에 기반한 시민 민주주의)을 정책으로 승화시킬만한 IT기반과 인프라가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보와 원인분석의 틀이 제공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최적임자는 답답한 법조계 문구나 보았던 문재인이 아니라 의사요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요 경영에 관여하였었던 안철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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