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정수장학회 문제와 NLL에 대한 얘기를 다루었었다. 친노 문재인과 그의 친노 패거리들이 모여있는 민통당이 장래의 비전과 계획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마치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10년 이상의 터울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필자는 판단하기에, 몇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였던 것이다. (특히, 가계대출, 부동산, 비정규직, 자영업자, 고령화 저출산 문제같은 사회 경제 문제와 대내외적인 여건들에서... 지난 5년의 이명박 정부라는 상투적인 어구로 시작한 노무현과 이명박 차별화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한다...자신들이 집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정말로 그런가???...반이명박 프레임을 만들어서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바램만으로 어린 친구들을 현혹하고 표를 구하는 행태는 악질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악질적 포퓰리즘이다...)
노무현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보여준 NLL에 관한 일련의 발언들은 한국의 국민들이 가진 인식이나 안보에 대한 기존 관념보다는, 다분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현실론과 NLL이 국제법상에서 가지는 의미가 대단히 애매하다는 부분에 있었다고 하겠는데, 남북한 관계가 해방 이후부터 장장 몇년의 시간적 터울을 가지고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면, 그렇게 직설적으로만 ....그리고 남북한만의 문제로써만 다루만 안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NLL을 단순하게 남북한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간단하게 한국 사회 내에서만 동의하면 해결이 된다는 식의 뉘앙스로 발언한 부분도 그렇고, 5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까지, 그런 노무현의 발언의 진위여부나 따지고 NLL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세에 쩔쩔매며, 국민들에게 친노 문재인 이하 패거리들이 가졌다는 구상이나 비전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친노 문재인과 그의 측근들이 아무런 비전이나 청사진이 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오죽하면, 친노 문재인이 박근혜보고 NLL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 보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데, 친노 문재인 자신이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노무현 참여정부보다 퇴보했다고 언급하면서 촉발된 사안이 아니던가 말이다!!! 박근혜는 NLL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보수측의 기존의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친노 문재인은 그런 보수세력들의 인식과 주장이 구태라고 노무현 참여정부를 부각시킨 것이고 말이다.
그렇다면, NLL에 대한 새로운 복안을 낼 사람이나 세력은 친노 문재인과 친노 민통당이며, 그것이 노무현 참여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이 후안무치한 정치 모리배들아....!!!
정수장학회 문제도 NLL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새누리당과 자신들의 유일한 차별화(?!^^) 도구격인 과거사와 역사 놀음의 연장판이었기에, 필자는 강하게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특히, 정수장학회 보도에 대한 과정의 문제...도청과 도촬에 의한 폭로는 똑같은 무게로써,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문제를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였었다.
입진보들의 논리를 살펴보면, 김지태가 비록 동척같은 악질적인 회사에 근무하였었고, 조선인들에게는 전례가 없었던 규모의 토지를 불하받아서 부를 축적하였다고 해도, 그 와중에 김지태가 친일이라고 보기에는 독립적인 자세와 행태를 보였었고,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과 각을 세우며 4.19의거의 면면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들어서 친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거 웃겨도 너무 웃긴다는 말이다.
그렇게 편향적으로 따지자면, 박정희도 만주군관학교 이후에 광복군에 편입되었으며, 해방 이후에 광복군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왔으니 그 행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만주군관학교 시절의 행적에 대해서도 박정희가 조선인들을 학살하였는지 아니면, 중국군과의 전쟁을 주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이론만 분분하지,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가 없는 반면에, 김지태는 동척에서 근무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토지를 불하받아서 재산을 축적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지 않은가.
또한, 박정희의 혈서 부분도 만주신문이니 만주일보 게재니 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자신들의 주장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말을 바꾼 전력이 있는데다가, 문제의 혈서마저도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고, 여전히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은 정황증거에 기인해서 박정희 때리기를 하였다는 주장에도 더욱 힘을 실어주는 뭐같은 김지태 미화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태를 미화하면서, 해방 전후의 한국근현대사와 친일의 문제를 가지고서 민족문제연구소나 입진보 좌파와 친노 세력들이 벌인 일련의 사건과 이슈의 행진은 일반 국민들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먹고 살기도 버거운 이들에게는 분노와 절망의 온상이 될 소지만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필자는 지적한 것이었다.
해방 이후의 역사가 그렇게 칼로 무를 베듯이 양도일단(?!^^ 이 표현에 주목하시길...)이 가능하였다면, 벌써 한국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민통당에서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한 어린 친구가 몹시도 신경에 거슬리는 발언과 트위터를 하여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오늘의 주제는 친일과 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판단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겠다. 특히, 입진보들과 친노 세력들이 말하는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 그리고 역사인식의 문제를 독일과 비교해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것이니까 잘 살펴보고 뭐가 문제인지 깊이 반성하시길 권한다...
친노 문재인과 김광진의 과도한 역사논쟁과 자신감, 오만, 건방짐의 근거에 대한 고찰
지금, 친노 민통당과 문재인과 관련된 언론들을 비롯한 대다수 언론들이 침묵하거나 다루려고 하지 않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바로 '친노 민통당의 청년비례대표인 김광진'이란 국회의원이 6.25 참전용사이자 전쟁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이자 민족의 반역자라고 발언하여서 물의와 파장을 일으킨데다가, 2012년 초에 작성한 트위터의 리트윗에서 보여진 몇몇 문장들의 '막말과 정신적 자세에서 보여지는 어설픔'이 입진보들이나 친노 성향 언론들에서는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우선, 아래 사진을 보시길 바란다. 친노 문재인은 다른 곳을 보면서 형식적으로 악수나 하고 있는데,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이자 민족반역자라고 매도하던 김광진이라는 어린 친구는 90도로 허리를 꺾어서 인사를 하며 악수를 청하고 있는 모습에서 뭔가 느끼는 바가 없으신가?...
원탁회의의 원로란 자들이 안철수를 향해서 단일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탁회의의 멤버에 문재인과 이해찬도 들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는가...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그리고 왜 저런 자들에게 그런 자격과 위상을 부여했는지는 따지지 않겠지만, 이미 그것만으로도 원탁회의는 중립적인 원로들과 진정한 시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지금의 현실은 새누리당도 싫지만, 그에 못지 않게 친노 민통당과 친노 패권주의 중심격인 문재인 일당이 설치는 것도 바라지 않는 필자같은 중도파나 무당파들이 안철수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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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이라는 자가 어찌해서, 그토록 과감하며 공격적인 발언을 할 수 있었는지 찬찬히 살펴보니, 이 어린 친구도 전형적인 아버지 후광에 기인한 국회입성을 하였던 전형적인 케이스였다.
김광진의 아버지가 순천에서 명설차라는 한국 특유의 녹차를 비롯한 전통차 분야의 명인이자 권위자이며, 순천이 갈대밭과 습지를 비롯한 생태공원으로 람세르 협약같은 환경적 분야에서 박정희 개발경제 패러다임과는 상징적 대척점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김광진 자신이 아버지의 든든한 재력적 도움과 순천 지역에서의 아버지 영향력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부터 사회 역사적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한 경력들의 같잖은 총체가 그런 건방지고 일방적인 언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추론은 필자만의 몫은 결코 아닐 것이다.
김지태가 해방 전에 동척을 비롯해서 일제의 군수품을 대는 회사를 운영해서 치부했지만, 해방 이후에 보여준 행적들에서 친일의 흔적을 지운 잣대로라면, 백선엽 장군이 보여준 6.25 전쟁에서의 수훈과 공헌도 똑같은 무게로 다루어져야 한다.
김광진의 언사를 보면, 마치 백선엽이 6.25전쟁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워서 한반도의 통일을 막았으며, 북한과의 관계가 오늘날에 이른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들린다. 그리고, 그 논리와 뉘앙스대로라면 북한의 인민군을 죽여서 민족반역자라고 더욱 몰아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것이다.
필자도 해방 전후의 친일파와 독립군과의 미묘하고 복잡다단한 역사와 과정들...그리고 해방 전후의 이승만 정권 수립과 4.19의거, 5.16 군사쿠테타로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사에 아쉬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독재와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경제적 낙후성을 볼 때에, 백선엽 장군의 공헌은 가볍게 취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어린 친구에겐 역사와 민족의 분열에 대한 이상론만 있으니, 이제부터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그 어리석음과 어설픔을 낱낱히 대중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독일의 재통일과 통일비용이 주는 무서운 교훈과 한국 사회의 암울한 현실
흔히, 친노 민통당이나 입진보들이 언급하는 한국 사회 통일의 롤모델은 독일이다.
지난 1990년대 초반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루어진 독일의 재통일은 말 그대로 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당시에 독일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사회도 통일에 대한 염원과 논의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된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마냥 장미빛이고 행복한 것이었는지는 전혀 별개라는 것이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한국과 북한과의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혹자는 이런 경제적 격차 때문에, 북한과의 통일시 치르게 될 통일비용이 독일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하다고 절망하지만, 필자는 그것보다도 북한과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안이라는 것이 결국 북한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한 사회 인프라 확충과 경제개발이라는 부분에 더 촛점을 맞추려고 한다.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거나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만이 아니라 통일편익도 발생한다는 입진보나 몇몇 기관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넌센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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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철광석이 한국보다 풍부하고, 자동차 보급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으며, 여기에 시멘트나 도로의 비중이나 조선항만 분야의 기준일 수 있는 선박수의 비교는 한마디로 박정희 경제개발모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패러다임의 산물이자 석유문명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입진보들의 논리대로라면, 한국 사회는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의 경제개발과 성장 모델을 고민하여야 하는 시점인데, 북한과의 파격적인 관계개선이나 북한의 경제개발에 관여하는 수위의 조절이 한국 사회의 잘난 입진보들의 수준으로 수렴가능하다고 보시는가???
필자가 지난 몇 차례의 포스팅을 통해서 분명히 주장하였었다.
석유문명의 정점에 도달한 서구 유럽과 미국같은 나라들만이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의 경제발전 모델이 가능한 이유가, 문명의 발전단계와 경제개발의 발전단계에는 분명한 루트와 공식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만약에, 북한에 체제변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에, 북한의 낙후된 경제상황을 지원하고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적 수준을 끌어 올리려면, 그런 경제적 상황을 가능하게 한 각종 인프라인 도로확충과 통신망, 발전시설과 풍부한 철광석을 캐낼 광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산업 인프라와 건설경기를 크게 일으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절대로, 단시간내에 서구 유럽식의 친환경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석유문명의 인프라가 현재의 북한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독일도 그들 나름의 준비와 사전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급작스럽게 해체되면서 빚어진 통일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물적 재화와 인프라의 투입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통일편익의 환상은 과감히 접어야 할 것이다.
'고통없이 얻는 것이 없다'고 하듯이, 지금의 한국 사회의 문제만도 버거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통일은 말 그대로, 한국 사회의 경제수준이나 생활을 1970년대 수준으로 다시 돌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인데, 이걸 다 감안하고서 입진보들이 떠들어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통일을 바라는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독일이 통일 후에 2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면서, 투입한 30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통일비용도 문제겠지만, 막연하고 이상에 치우친 통일론과 친노 문재인류의 NLL발언이나 가치관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당시 서독 정부는 비용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서독의 튼튼한 재정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 매각 수익 ▶유럽연합(EU)의 지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분단유지 비용 등을 활용하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 게다가 동독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까지 가세하면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 국민들이 별도의 부담을 지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봤다.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도 통일로 인한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였다. 갑작스레 찾아온 통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맞았던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20년 사이 2조 유로(약 300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쏟아부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매년 1000억 유로(약 150조원)가량을 옛 동독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293조원)의 절반가량, 독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4% 정도가 들어가는 셈이다.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기약도 없다...(비록 최근에는 통일비용 투입의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고 하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보여진다...)
독일이 통일이 되었던 당시에, 서독의 경제지표는 세계최고수준이었으며 서독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과 인프라가 동독과의 통일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저 정도의 성과와 혜택이라도 구동독인들이 누린다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시는가 말이다!!!
과거에, 서독도 동독과의 통일을 지나치게 낙관하여서 분단유지비용 상쇄나 유럽연합의 외부적 지원이나 동독이 소유하던 각종 국유화 재산의 사유화를 통한 재정확보에 대한 밑그림이 있었지만, 현실에서 과연 그렇게 되었던가???
한국 사회 입진보들도 분단유지비용인 국방비의 대대적인 감축과 중국이나 일본 및 미국 등의 외부적 지원과 북한이 보유한 각종 광물과 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낙관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가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서독은 동독과의 통일을 대단히 낙관적으로 보았으며, 통일비용도 낮게 책정하였다가 엄청난 고통을 치르게 되었다. 한국 사회도 이런 전철과 고충은 절대로 회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성장통이라는 점은 입진보들도 인정해야 한다.
만약에, 내일 당장 통일이 가시화된다면....그 시점부터 최소 10년이나 20년 가까이는 박정희가 5.16쿠테타를 감행하던 시절에 못지 않은 혹독한 경제적 가난과 국민적 고통을 모두가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 독일식 통일을 추진할 경우, 독일과 달리 남북한 경제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동독 인구가 서독의 4분의1에 지나지 않은데 비해 북한 인구는 남한의 2분의1이고 1인당 GDP도 동독이 서독의 50% 수준이었던 반면 북한은 남한의 6%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통일이후 2009년까지 서독에서 동독으로 공공부문을 통한 순이전지출만 1조6천억유로, 우리돈 2천 481조원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할 때, 남북통일 비용 역시 독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완전히 통합하면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지출은 전적으로 남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남북한 경제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시점까지 남북 사회보장제도는 분리해 운영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북한 실정에 적합한 사회보장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경제교류를 통한 남북한의 점진적인 변화이든 혹은 전면적인 체제변화이든간에...경제적 격차에 따른 인구 이동과 경제적 충격파를 감당할 사회기반시설이나 여건이 지금의 한국은 충분한가??? 이러고도, 보편적 복지니 교육의 양적 향상이니 혹은 북유럽식 복지 모델이니 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가??? 남북한간 격차를 줄이면서 남한의 경제 체제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한다는 친노 문재인류의 소설은 모두를 불행하게 할뿐이다....왜 안된다고 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게다가, 서독이 동독과 통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동독은 공산권 국가에서는 가장 경제적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고, 이 말은 그나마 사회 경제적 인프라가 구비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GDP격차도 최대 50% 수준에서 최소 25% 수준까지 낮추어 잡더라도, 한국과 북한의 엄청난 경제적 격차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란 점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더 골을 때리는 것은 그렇게 경제적 격차는 엄청나게 크고 발전량이나 자동차 보유대수나 도로 확충의 비율이나 GNI, GDP수치 모두가 월등하게 나은 상태이지만, 식량 부분의 차이는 1.4배에 그친다는 무서운 진실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지금,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도 쌀이라는 작물의 절대적 비중 때문에 높여 잡은 수치이지, 밀 콩 옥수수 보리같은 작물들의 비율로 들어가면 상황이 대단히 암담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인구수가 남한의 절반 수준인데, 이들까지 먹여살릴 식량자급도 문제를 생각하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독일은 통일을 할 당시에, 이미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격차가 한국과 북한의 그것만큼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의 확충 때문에, 투입한 물적 자원과 비용이 엄청났는데, 도대체 한국은 북한에게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을까???
북한 주민과 남한 국민들을 모두 합치면 7천만을 훌쩍 넘는 인구대국의 반열에 오를 판인데, 북한 지역 전체를 농경지화하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할당하지 않고서야, 입진보들이 주장하는 식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과 자연친화적인 경제개발이 가능할 턱이 없지 않은가 말이다!!!
그리고, 농경지와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공간을 비운다면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는 남한으로 이주하여야 할 판인데, 그걸 감당할 인프라가 남한사회에 확보되려면 친환경이니 보편적 복지니 할 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만약에, 이런 장기적이고 원대한 구상으로 국가적 비전을 수립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농사나 짓고 친환경적인 경제와 한국 사회의 선순환 모델을 위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을 100%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필자의 판단이 과연 기우일까....????
통일세 부분에서 보여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여론과 암담한 현실은 이런 원대한 구상이나 논의를 할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은 친노 문재인과 그의 측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인데도, 장미빛 전망과 통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어린 친구들에게 심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독일 통일 기금(Fonds Deutshe Einheit)은 독일의 통일 이후 그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이다. 1990년 5월 8일 양독 정부간에 체결된 '화폐, 경제, 사회 통합조약'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 대표들이 모여 1990년 5월부터 1994년 말까지 총 1150억 독일 마르크(DM)를 보전하여 통합될 동쪽 신연방 5개 주에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연방정부의 특별 재산으로 설립된 것이다. 주로 연방정부의 지원, 융자를 통한 조달 그리고 서독 지역 주 정부로부터 최고 80억 마르크의 지원 등 세 가지로 재원이 마련되었다. 기구 설치 당시 1150억 DM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그 액수는 점차 늘어나서 총 지출액은 1607억 DM이 되었다. 이는 초반에 독일정부가 낙관적으로 통일비용을 과소평가했으나 신연방주들의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연대 협약'이 이 기금을 대신하였다.
친노 문재인과 김광진이 놓치고 있는 불편한 진실
지금, 친노 민통당과 입진보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북한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정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한국의 경제와 성장 모델을 고민한다면, 보편적 복지나 친환경 모델이나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언급하거나 공약하면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처한다는 것을 말이다.
왜, 필자가 한국 사회의 대내외적 여건상 보수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며, 바로 그래서 안철수의 사회통합적 리더쉽과 박정희 박근혜로 대변되는 경제개발모델이 여전히 말만 많은 노무현과 입진보 일파인 친노 문재인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는지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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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격차가 한국보다는 나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격차 때문에 동독의 젊은이들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를 하거나 일자리를 잡겠다고 나서면서 보여진 인구통계학상의 변화와 경제적 문제가과연 남의 일이라고 보이는가!!!
필자가 안철수를 지목하는 이유는, 현대사회와 한국정치의 문제는 정보의 부재...다시 말해서, 보다 계층화되고 다양해진 직업군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수치와 통계로 인한 정책수립상의 폐단과 탁상행정의 실정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아래에 필자가 발췌한 어느 서적의 주요 요약 내용들에서도 보여지듯이, 서독이 동독과 통일을 할 당시에도 동독의 경제적 상황과 GDP,GNI같은 경제지표들에 너무나도 거품이 끼어 있어서, 통일 이후에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차이와 현실이 더욱 부각되면서 엄청난 고통과 댓가를 지불하였다는 점을 보자는 말이다.
하물며,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수치도 별로 보이지 않는 실정인데, 여기에 신비와 베일에 싸인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경제 현실에 대한 수치나 예측도 모두 막연한 내용이 아닐까!!!
김정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확인이 제때에 안될만큼 폐쇄적이고 경직된 북한 사회가 갑작스러운 변화나 과도한 통일의 무드를 형성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나 계산이...모조리 보수수꼴적 발상이라고 매도될 수 있는 것인가 말이다!!!
통일비용은 주민지원이 아니라 경제자립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1990년 7월 1일, 같은 해 10월 3일 독일이 통일을 이루기 3개월 전, 동서독은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합의했다. 같은 날 서독 수상 헬무트 콜은 TV 연설을 통해서 동독이 곧 ‘번창하는 풍경(Bluhende Landschaften)’을 보여줄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콜의 이 낙관적 희망은 15년 후, 경제학을 전공한 언론인 우베 뮐러가 쓴 책 『대재앙 통일』에서 ‘번창하는 폐허(Bluhende Ruinen)’라는 말로 패러디되었다.
그리고 이 번창하는 폐허는 그냥 폐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저자가 통일독일의 현 상태에 대한 분석 후 내린 결론이다. (이 책의 독일어 제목 『SuperGAU』에서 GAU는 ‘예상 가능한 최대 재난(der Grosste Anzunehmende Unfall)’의 약자로서 보통은 체르노빌 사건과 같이 원자력발전소 대형 사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동서독 국민 대부분이 진심으로 환영한 통일이 희랍 비극처럼 ‘대재앙’을 잉태하고 있다고 분석되었을까? 대답은 물론 돈, 이른바 ‘통일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데에 있다.
즉 구서독이 구동독 지역의 경제를 위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조 4000억 유로,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1750조 원, 매년 약 110조 원을 지불하였으나, 이 지원이 앞으로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동독지역의 정치 경제적 불안이 독일, 나아가 유럽 안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1장에서 그는 구동독의 경제가 외부지원 없이는 전혀 생존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우선 동독의 합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정책을 추진한 아데나워 시대에는 ‘독일 통일문제 연구고문단’이 정기적으로 동독의 현황에 대하여 매우 정확한 분석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동독을 사실상의 현실로 인정했다. 동독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동독의 현황에 대하여 자체 연구를 등한시하고 연구고문단을 해체했다. 통계도 동독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분식된) 통계에 의존했다.
그 결과, 독일경제연구소(DIW)는 1978년 “동독과 서독의 사회적 총생산이 1960년부터 1976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근접하고 있다”는 놀라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브란트의 긴장완화정책 이후 학자들은 동독의 경제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통일의 결정적 순간에 서독 정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것이다.
실제로 콜은 1996년에 출판한 그의 회고록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에서 동독 지역의 경제력, 자산을 과대평가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이때 “서독 마르크가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겠다”, “1:1의 화폐교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동독 주민의 요구가 동독 경제의 과대평가와 겹쳐서 1:1 화폐통합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졌다. 주민들의 구매력이 증가한 동독은 서독 기업에 경제적 붐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독 지역의 기업들은 유례 없는 평가절상 속에서 경영사정 악화는 지속되었고, 서독 기업과의 강력한 경쟁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내던져졌다. 게다가 1:1의 화폐통합으로 동독 기업의 부채 역시 약 2배로 평가절상되어 이들의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동독 지역의 외부지원 의존도는 45%로서 남부이탈리아(메조지오르노)의 13% 및 이스라엘의 12%를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2.
제2장에서 저자는 서독 정부가 지난 50년간 다른 주들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독일은 잘사는 주가 못사는 주에 지원을 한다-자르란트의 경우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남부이탈리아의 경우를 제대로 연구하였다면, 동독 지역이 특단의 조치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이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독일 통일이 선례가 없었기에 정책실수가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르란트-2차 대전 후 프랑스에 병합되었다가 1957년에 다시 독일로 복속되었다-와 남부이탈리아의 선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외부원조만으로는 결코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의존성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남의 돈에 의존할 때 생기는 현상으로 동독 지역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건설 붐을 들 수 있다. 동독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수요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원조와 채무에 의존하여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일으켰다. 1993년과 1994년에 11.4%라는 꿈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1995년부터 경기침체와 더불어 건설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부동산 공급과잉이라는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동독 지역의 경기가 침체로 향하자 대규모 인구이동이 시작되었다.
실은 통일 이전에 이미 동독 지역으로부터 거의 400만 명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서독 지역으로 넘어갔지만, 통일 이후에는 구동독 지역에 약 10%의 인구감소가 일어나 남녀의 성비가 바뀌고 서독 지역보다 훨씬 빠른 노령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공간상태 패닉’ 혹은 ‘공간상태 쇼크’라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코트부스市의 경우 하수관이 인구감소로 압력이 낮아지자 각종 세균의 번식으로 삭아 버려서 도시에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어 있는 집을 철거하기 시작하여 2009년까지 약 35만 가구의 주택이 철거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3.
제3장에서는 독일 통일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회주의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얼마간의 시차는 있지만 현재 상당히 ‘번창하는 풍경’을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에 저자는 주목한다. 예를 들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라트비아의 경제성장률은 6.1%, 폴란드는 4.1%, 헝가리는 3.7%인 데 반해 구동독과 베를린을 합친 지역은 0.7%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체코의 2%에도 못 미친다. 그것도 구동독 지역의 경우 다른 동유럽 국가와는 달리 매년 약 1000억 유로의 이전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이룩한 성장률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제2차 연대협약은 2009년부터 점차 감소되어 2020년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지만, 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이와 같은 지원삭감을 견딜 수 있는 체질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서독 지역의 상당수 주민들이 점차 이러한 ‘통일비용’의 지불에 회의를 갖게 되고, 동독 지역의 상당수 주민들은 이러한 서독 주민들을 돈만 아는 이기주의자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동서독 주민들을 각각 ‘오시(Ossi)-베시(Wessi)’로 나누어 부르고 ‘구동독 시절에 대한 향수(Ostalgie)’가 등장한 배경이다. (동:Ost, 서:West, 향수:Nostalgie)
뮐러는 책의 끝 부분에서 대재앙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즉, 구동독 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선포하고 세금 인하 등 투자 유도를 위한 경제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동독 지역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아일랜드를 들고 있다. 인구 약 400만 명의 아일랜드는 1980년대 중반에는 거의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1987년 ‘국가회복계획’이라는 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행정과 노동시장 규제 철폐, 교육체제 개선, 기업에 대한 낮은 과세, 중앙정부의 철저한 긴축정책 그리고 엄격한 임금 동결 등으로 외국의 투자를 유도하여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7.4%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실업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상태가 되었다. 뮐러는 아일랜드와 같은 투자환경을 동독 지역에 조성하여 서독 지역의 기업들이 동독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것이 지난 60년간 동독 지역의 유수한 인적 자원을 받아들여 경제발전을 이룩한 서독이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며 책을 마치고 있다.
4.
그렇다면 아직 남북이 분단되어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한국이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한국에서-좌우를 막론하고-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독일 통일의 교훈은 엄청난 통일비용 때문에 남북이 경제적으로 비슷해지는 과정을 거친 후에 통일하자는, 즉 ‘과정 후 통일’의 시각이다. 그리고 그것은 독일식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근거로 수없이 원용되었다. 그러나 우베 뮐러의 책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독일 통일의 문제는 돈이 많이 들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썼다는 데 있다. 어쩌면 같은 이야기라고 들릴지 모르나 통일 후 독일이 동독 지역에 이전한 돈의 대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의 수입을 직접 보전해 주는 각종 사회보장에 쓰였지,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비용이 아니었다. 결국 동독 지역의 주민들은 이러한 직접적 수입지원에 익숙해져서 생산활동을 위한 동기를 잃은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구동독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여 준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다가왔으며, 서독이 동독을 억지로 흡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을 흡수통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결과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반도에도 통일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과정 후 통일’과 ‘통일 후 과정’은 어차피 한 세대를 요하는 긴 과정이다. 중요한 점은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또 시대가 제공한 귀중한 기회에 올바로 대처하느냐는 것이다. (2005년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구서독 지역 주민의 80%, 구동독 지역 주민의 90%가 통일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북한 지역의 경제가 기본적으로 자립하는 방향으로 통일정책을 세워야 하며, 이런 점에서 ‘막대한 통일비용’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돈을 많이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자립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허구인 것이다. 이것이 우베 뮐러의 책이 주는 교훈이다.
자...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골 때리는 말을 해주랴!!!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이 된다면 막대한 국방 예산과 비용은 상쇄된다고 생각하는 입진보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이 GDP의 1.28% 정도 수준의 국방비만을 지불하고도... 한국의 GDP대비 2.6%의 240억불 국방비의 2배에 이르는 470억불의 국방비 지출이 갖는 함의가... 단순하게 독일의 경제적 규모가 한국의 그것보다 2~3배 정도 크다는 사실에서만 머물러야 할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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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군이 동독과 재통일을 하면서 통합이 되고 국방비 비중은 낮추면서도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에서야 지원제로 전환된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도 생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독일 여군이 의료분야에만 국한해서 활동하다가 2000년에 이르러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를 공론화시키면서, 부대 배치의 폭과 활동범위를 넓혔다는 사실이 보이는 세계2차대전과 냉전의 그늘이 갖는 역사적 무게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은 해야 하지 않을까???
징병제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도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진지하고 심층적으로 다루면 안되는 것인가 말이다!!!
고작, 유승준같은 연예인 하나를 상징화하고 마녀사냥해서 안보와 국가주의적 가치와 사회질서의 수립을 논한다면, 이거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논의나 공방이 아니겠는가 말이다...필자가 과거 이런 생각으로 과감하게 발상을 깨보자고 주장하였었지만, 사실상 요지부동이자 고집불통의 모습들은 다 보여주면서도, 군대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정신분열적인 모습으로 일관한 이들이 과연 누구였더라...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열린 시각과 글로벌적 마인드로 다룰 여지가 한국 사회에 있기는 한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따르면 최고 통수권은 평시에는 국방부 장관이, 전시에는 총리가 연방군 지휘권을 담당 한다.
- 독일 육군(독일어: Heer)
- 독일 해군(독일어: Deutsche Marine)
- 독일 공군(독일어: Luftwaffe)
- (3군 공통) 통합 후방 지원군(독일어: Streitkräftebasis, 2000년에 실시된 연방군 개혁의 일환으로 3군 공통으로 소속되는 기관이다. 병참, 통신, 헌병, 교육 등 후방 지원 임무를 통합한 기관이다.)
- (3군 공통) 통합 의료 부대(독일어: Zentraler Sanitätsdienst, 2000년에 실시된 연방군 개혁의 일환으로 3군에 나뉘어 있던 의료 부대를 통합하고, 공통의 의료 부대를 편성한 기관이다.)
2010년 12월 15일 이전에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4] 대체 복무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민사복무제도(대체복무제)[5](Zivildienst)로서 병원, 노인 간호 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역 의무와 같은 기간 동안 복무한다.
2010년 12월 15일부터 세르비아와[6] 마찬가지로 징병제 시행을 "유예"(사실상 폐지)하였다. 그 후 2011년 7월 1일부터 법적으로 완전 폐지되었다.[7][8]
현재 독일 연방군의 병력은 25만명이다. 25만명 중 5만명은 9개월 간의 병역의 의무를 지는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병이다. 병 이외의 군무원은 7만 5천명까지 삭감할 예정이다.
1975년 이래 독일 연방군 내에 여군이 배속되어 있지만 당초에는 의료 부대에의 배속에만 머무르고 있었다. 한 여군은 이러한 배치에 불복해 유럽 사법재판소에 2000년에 제소한다. 결국, 유럽 사법 재판소는 여군이 더 폭넓은 역할을 군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인정하라고 판결을 내린다.
그 결과 2001년부터 여군은 연방군 내에서 모든 임무에 제한없이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군 내에는 1만 3천명의 여군이 평화 유지 활동이나 다른 작전 행동 배치 등 모든 군 생활에 배치되고 있다.
한편, 한 남성이 '남성에 대해서만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위배되며 기본법 위반이다.'를 이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 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남성 만의 징병제는 합헌이라고 판결내렸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개국은 독일의 재무장에 대해 이견(異見)도 있었다. 특히 프랑스는 20세기의 독일과 프랑스 관계를 따지면서 서독의 재무장에 대해 난색을 나타냈다. 프랑스는 미국이 진행하고 있던 독일 재무장과 NATO 가맹안에 대해 초 국가적인 범 유럽군 구성을 위한 '유럽방위공동체' 구상을 밝혀 1952년 서독을 포함한 서방 각국에서 조인한다. 그러나 주권의 침해를 좋아하지 않던 드골주의자들의 반대로 1954년에 프랑스 의회에서 부결되었으며, 결국 비준되지 못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결국 서독의 재무장과 NATO 가맹을 인정했다.
- 여기에선 1990년 이후의 독일 연방군에 대해서 설명한다.
1990년의 독일의 재통일 후, 동독 정부 및 서독 정부(재통일의 당사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정부(제2차 세계 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대해 승전한 연합국)은 '독일에 관한 최종 규정 조약'(2+4조약[9])을 체결해 독일 연방군을 37만명까지 감축시켰다. 동독 정부의 국군이었던 국가인민군은 해체되었으며 군과 무장의 극히 일부가 연방군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약 5만명의 국가인민군은 공식적으로 1990년 10월 2일에 연방군으로 흡수되었다. 증가한 5만 명 중, 징집병, 단기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병역 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속히 감축시켰다. 국가인민군에 있던 많은 장교는 2년 내(內)로 한정한 고용 계약을 체결해 일상 업무를 계속하게 하였으나, 장군 및 제독은 전역 처리되었다. 연방군으로 옮긴 국가인민군은 개인의 적성이나 경험을 재평가해 신규의 고용 계약이나 계급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많은 군인은 국가인민군 시대보다 낮은 계급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군대의 통합'(Armee der Einheit)의 슬로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던 국가인민군의 통합 과정은 매우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
불필요해진 서독 연방군과 동독 국가인민군의 기자재가 대부분 폐기되었다. 기갑 차량의 수(數)나 전투기는 국제적인 감시 아래에서 감축되었다. 함선은 해체되거나 제3국으로 매각되었다. 그 중 전투기 등은 1993년에 분리, 독립한 체코와 슬로바키아, 이외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후신인 슬로베니아에 1달러에 매각되기도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국가 인민군의 다양한 함선 39척을 매입했다. 또 국가인민군의 장갑 수송차가 터키의 군대로 팔려 터키 동남부(현재 분리를 목표로 하는 쿠르드족과 마찰을 빚고 있는 분쟁 지대)에서 운용되고 있다.
유엔의 국제 연합 평화유지군 활동(PKO) 및 인도 원조 활동이나 NATO의 군사 행동에의 독일 연방군의 참여, 독일의 다국적군 참가 및 원조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2000년에 대규모 군(軍) 개혁을 실시했다. 병참, 통신, 헌병 등 각 군의 후방 지원 임무 및 의료 임무를 3군 통합으로 두었으며 후방 지원군과 통합 의료 부대가 탄생한 것이 그것이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의료 부대는 각 군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의 통합은 전례가 없었다.
독일 연방군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수한 선진 기술력이나 보급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국방 예산은 매년 삭감 되고 있다. 결국 GDP 중 국방비 비율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
독일이 세계2차대전의 패전국이자 전쟁의 원인제공국가가 되면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단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독일군대 창설에 부정적인 소련과 프랑스 미국 영국같은 승전국들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외려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킬만큼 국방비 소진의 폭을 줄인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은 좌익과 우익들이 서로 갈라져서 정치적 노선과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련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이용된 동족간의 전쟁을 스스로 일으킨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었던가..
민족끼리 총칼을 들이대고 싸운 불편한 기억과 한맺힌 사연들과 민족의 비극을 두고서, 여전히 친일과 역사의 재단이 가능하다고 믿는 저 덜떨어진 친노와 입진보들을 보노라면 한국 사회의 앞날이 대단히 암울하게 보인다...
서독과 동독이 하나가 되면서, 동독군에 속해있던 이들은 대다수 퇴역하거나 다른 분야로 옮겨갔다고 하는데, 한국은 북한군 처우에 대한 준비나 생각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과거사와 역사놀음으로 여전히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12월 대선기획용'으로나 쓰고 있는 현실이니 그 참담한 결과는 자명하지 않을까...
아래 도표에서 보여지듯이, 결국은 낙후된 북한 주민들의 몫까지 세금을 더 내거나 남한 국민들 개개인의 부채의 몫은 더 커질텐데, 이미 가계부채와 공공부채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 문제나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처우 문제와 환경 문제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모델 수립과 수평지향적 리더쉽을 통한 사회 시스템의 기초만이라도 잡으려면, 노무현의 복수나 하겠다고 정치판에 나선 친노 문재인이 나을까...
아니면, 중도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도 어필할 안철수가 나을지는 해답이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닌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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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음 뷰에서 종종 독일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블로거나, 전교조 소속으로 보이는 고매하신 어느 교육자의 블로그도 뒷북을 치는 격이 아닌가!!!
지금같은 방식으로 친일과 해방 전후의 역사를 선과 악의 구도로 나누겠다고 덤비면, 북한과의 급격한 관계 변화시에, 어떠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올지를 생각이나 하고 그러는 것인가!!!
독일같은 물적 토대와 사회족 인프라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독일의 블로거가 말하는 식의 교육을 남한 지역만 시켜야 할까??? 아니면, 북한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동일한 교육의 기회와 인프라를 제공하여야 할까??? 또한, 해방 이후의 역사를 친일파로 재단하면,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과 김일성 체제가 더 나았다는 것인가??? 북한의 김일성이 자신의 권력과 체제 확립을 위해서 친일파를 엄단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이 한국 사회의 친일파 문제보다는 민족주의적 사관의 입장에선 정당하니까, 북한 사회가 가르치는 역사를 한국 국민들이 다시 배워야만 하나??? (곽노현 서울 교육감의 대타(입진보들은 멘토라고 표현하던데...어차피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곽노현의 후임 예정이나 대타 지망이라는 표현이 더 합당하다고 본다...)로 독일유학파 출신의 교육자를 언급하며, 정수장학회(사실상 이사 임명권이나 마찬가지인 감사권의 확보...^^)와 친노 세력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는 뻔한 의도가 아니라면 더더욱 신중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던가!!!)
어설프고,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와 이해관계에 기반한 민족사관이 북한과의 통일과 사회통합적인 역사의식과 원만하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미, 60년도 더 지난 시간의 무게와 너무나도 다른 경제와 정치 체제 속에서 교육받고 자라온 이들이 입진보들의 역사의식과 내용을 들으면 더 혼란스럽게 느끼지 않겠는가 말이다!!!
필자가 분명히 말하였다.
친일문제와 독립투사와 해방 전후의 역사를 좌파적 시각으로만 재단하면 엄청난 사단이 벌어진다고 말이다. 만약에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한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관점과 친일청산의 역사적 정통성에 기인하여서 백선엽같은 이들을 민족반역자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말이다. 그렇게 되면, 남한과 북한과의 정서적 거리감과 역사적 괴리감이 사라진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이 멍청한 친노 문재인과 김광진류의 덜떨어진 입진보들아...김구 선생 무덤에 가서 묵념만 하였지, 김구 선생 본인조차도 좌우를 막론하고 친일과 관계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던 정황이나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통합의 가치는 모른체, 박정희와 박근혜에 대한 공격만으로 역사가 바로 선다고 보시는가???
박정희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서 5.16쿠테타가 성공하였고, 그가 혼자서 노력하여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그가 혼자서 재산압류 및 언론 방송 통제에 관여하여서 오늘날처럼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최종적인 책임과 의무를 대표자나 수장에게 물어서만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있고(대통령 측근비리 문제), 그에 관여한 모든 이들과 현재진행형의 문제가 병행되면(역사 논쟁)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역사와 과거사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수꼴이나 친노 세력이나 동급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독일의 지역감정과 역사교육의 문제점들을 아래의 기사 내용 발췌분으로 대신하겠다...
서부 주민 5명중 1명 "동부 안가봐" "서독인은 돈에 집착"…"동독인은 불만 많아" 옛 서독 지역에 사는 독일 주민 5명 중 1명(21%)은 아직도 옛 동독 지역을 가보지 않았다.
독일인 4명 중 3명(67%)은 통일이 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동서간 지역감정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독일인들은 서독인을 `베씨(Wessi)`, 동독인을 `오씨(Ossi)`라는 속어로 여전히 부른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동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독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서독 지역 주민들보다 동서 간의 벽을 덜 느꼈다. 동독 지역 주민들이 서독 지역을 가보지 않은 경우는 9%에 그쳤다.
동독 출신은 서독 출신과 결혼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78%인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67%에 머물렀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74%는 옛 분단 독일과 현 통일 독일과는 정서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동서간 사람들의 성격 차이는 분명하다고 답했다.
서독 지역 주민의 전형적인 특징에 대해 `돈에 집착한다`고 규정한 응답이 37%였으나 동독 지역 주민의 특성을 이 같이 응답한 비율은 17%에 그쳤다.
반면, 동독 지역 주민의 특징으로는 `불만이 많다`는 답이 36%로 높았으나 서독 지역 주민의 특징을 이렇게 대답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옛 동독인들에 대해서 응답자의 30%가 `질투심이 많다`라고 말한 반면 반면, 옛 서독인들에 대해서는 13%만이 이 같이 간주했다.
다시 말하지만, 김광진의 역사인식과 백선엽 장군에 대한 과도한 공격의 이면에는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과 민족주의적 사관의 자기모순성이 녹아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독일이 통일 10년이 지나도록 역사교육의 틀을 잡지 못해 큰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독일 학생들의 역사시간에는 '지역감정'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어제(26일자) 저희 신문에 나간 기사 내용을 전해드리죠.
통일 이후 10년간 독일에게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10년만에 이제 간신히 경제가 본 궤도에 오른다는 점에 고무되는 정도죠. 하지만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자들의 고민은 그동안 눈처럼 불어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중요한 사안에 묻혀 있었지만 더 이상 눈감을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죠.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는 통일 이후 10년의 세월에도 불구, 2차대전 이후, 즉 분단된 뒤 독일 역사를 가르치는 공통된 커리큘럼이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 동독지역 아이들이 배우는 것과 서독지역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의 내용이 다른 것이 문제의 핵심. 서로 다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분단의 심리적 상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거죠.
동독지역에서 아이들은 역사시간에 구 동독 체제의 긍정적 측면을 배운다고 합니다. 인민 모두 일자리를 얻는 평등한 사회로 그려질 뿐 악명높은 비밀경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네요. 또 베를린 장벽을 넘어 탈출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사살한 사실이나 구식 산업설비 때문에 오염이 심각했다는 지적도 이들이 배우는 역사 속에서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반면 서독의 아이들은 구 동독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수업을 받고 있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에도 불구, 그때 그 시절 동독을 그리워하도록 만드는 인민들의 동지애나 연대의식 등은 역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학자 에두아르트 렌쯜러는 "독일 교육자들은 통일된 문법이나 철자법 체계를 만드는데 신경을 썼을 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혼란 속에 어떻게 독일 역사를 설명해야 할지 골치아픈 문제는 간과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독은 모든 것이 나쁜 곳이었고 서독은 모두 좋았다는 식이 아니라 이 중간 어딘가에 진실이 분명 있을텐데... 우리 아이들은 양측의 이데올로기적 선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역사를 배워야만 합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종전 이후 역사 교육을 통일하기 위해 1991년 설치된 의회 특별의원회는 1995년 표준화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같은 해 교육당국에 대해 거부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죠.
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놓고 이같은 '교육 공백' 사태가 계속된다면?
통일 10년에도 불구, 여전히 '오시(Ossi, 구동독인을 비하하는 표현)'와 '베시(Wessi, 구서독인을 비꼬는 표현)간에 불신과 불화가 적지 않은 현실인데 여기에다 과거를 잘못 가르친다면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강건너 불'이 아닙니다.
여기에, 입진보들에게 보다 골을 때리는 얘기를 더 추가해주련다!!!
그렇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경색을 말하는 무리들이, 정작 한국 사회 내에서 이미 정착하거나 살고 있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보이는 저 무관심과 비겁함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친노 문재인이 탈북자 단체의 인사들과의 만남을 대단히 불성실하게 치루었다는 기사도 보았다. 그리고, 몇몇 입진보들이 주장하듯이, 보수 세력들이 지원하는 기획탈북에 의한 탈북자들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몇몇 소수의 문제적 탈북자들을 제외한 대다수 탈북자들은 북한 김정은 3대 독재세습체제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한국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인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들이 북한 체제를 거부하고 넘어온 반체제 인사라는 이유로 정치적 관심과 여론형성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격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나, 남북한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친노 민통당과 입진보들 그리고 민족주의적 사관과 그에 입각한 역사를 논하는 이들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자기모순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진다.
북한의 인권문제도 남북한 관계를 위해서 언급을 못하고, 북한 김정은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자니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는 과거사와 대한민국 건국과정 전체를 친일로 규정하고 부정하면 어떤 가공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생각들을 하고 사시길 권한다...
한국 사회가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난 때문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줄이고자 들여온 외국인 노동자와 농촌 지역의 성비 불균형에 의한 다문화 가정...그리고, 북한체제가 싫어서 한국으로 온 탈북자 문제같은 사안이나 화두는 민족주의적 정서와 민족사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에... 그릇된 역사와 해묵은 과거사 놀음으로 본질을 가리고 재단하려는 무리들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공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KBS뉴스 & 구글 이미지
자본과 노동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과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은 국가와 민족의 틀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거나 위협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지금같은 민족주의적 사관과 선악구도에 입각한 친일논쟁을 가속화시킨다면, 사회분열과 갈등을 더욱 키우고 증오범죄나 외국인 혐오증을 양산하면서, 극우보수세력들은 더더욱 강해진다는 불편한 역사적 사례와 추론들을 고려하라는 말이다!!!
유로존의 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자 유럽각국들...특히, 프랑스가 독일에게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배경에 해묵은 과거사의 감정과 함께, 독일 통일 이후에 겪은 재정적 부담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축된 독일의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고려와 전략적 목적도 있겠다는 글로벌적인 시각도 조금은 가져보시길 권한다...
독일의 파워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어찌해서 긴장하거나 반발하는지를 좀 알아보시길 바란다...
...이제, 결론을 도출할 시점이 된 것 같다...
한국 사회에서...특히 자신들이 진보라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이나 박정희 경제개발모델을 구태로만 낙인찍는 모든 세력들은 이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그런 식의 극단적 부정으로써, 어떤 모습의 사회와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북유럽식 복지 모델이나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경제와 보편적 복지에 근거를 둔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어린 친구들에게 헛된 환상이나 심지 말고, 남북한 관계의 문제와 통일비용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학관계를 고려한다면, 지금같은 장미빛 청사진과 헛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범죄 아닌가!!!
고통없이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남북한 관계개선이나 체제의 변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사회적 고통과 합의 문제는 전혀 언급을 안하고, 외려 갈등과 분란만 키우는 과거사와 역사문제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위기국면을 잘도 넘기겠다 싶다는 말이다!!!
ⓒKBS특파원보고 & 구글 이미지
'독일을 롤모델로 삼거나, 통일을 지향하자는 초등학교 차원의 원론'에 머무르며, '구호와 주장의 차이로 말잔치의 향연과 차별화를 꾀하던 지난 참여정부 5년간의 갈등과 혼란상을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며', 그렇다고... 과거사의 부정이나 부패 문제와 기득권측의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매몰되었었던 새누리당도 싫은 필자같은 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번 12월 대선을 새로운 역사와 사회의 분기점으로 삼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안철수의 지지율은 기성정치권에 대한 회의와 불만들 그리고, 정수장학회같은 해묵은 의제로 정치적 반사이익과 재미를 보려는 무리들의 구태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규모와 정비례관계이며, 이를 해결할 이가 과연 누구인지는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P.S: 요즘 다음 뷰를 지켜보면 일종의 카르텔이 있다는 생각이나 판단이 생긴다.
필자가 정수장학회나 NLL문제 혹은 독일 사회와 교육 문제를 한국 사회의 모델처럼 주장하는 독일 교포출신 블로거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거나 반박하면, 서로서로 도와주고 살려주겠다고 코미디같은 짓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음이 네이버보다 컨텐츠가 넘치네 뭐네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첫 다음 개편화면을 보고서 네이버를 연상하였다고 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트위터 140자 문장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득세하는 현실에서, 장문의 블로그를 앞세우는 다음 뷰의 편향성이나 네이버의 검색어 노출 편향성 문제의 본질적 차이는 얼마나 될까?^^
오히려, 단문에 익숙한 독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짤막한 단어들의 조합인 검색어 부분을 장악한 네이버의 영향력과 시장 장악력이 다음보다는 크지 않을까???^^
막말로 독일이 오늘날과 같은 국력과 교육 여건과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사회적 합의와 역사적 고통들이 있었는지에 집중해야 올바른 방향성과 현실감이 생길텐데...오로지 환경적인 관점과 공론 수렴에서의 좋은 부분들만 보여 주어서 과연 무슨 발전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다는 말이다...
독특하고 유별난 성공이나 성취 뒤에 숨겨진 아픔과 고통의 시간과 역사의 무게를 간과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결과와 화려함만 쫓는 철없는 스타지망생과 같은 아류적인 정신상태와 천박스러운 사회 분위기 양산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격이라고나 할까...^^
필자가 오늘 포스팅 하나로 문제제기를 끝낼 것이라고 보시는가???^^
이왕 제기한 문제점인데, 더 복잡하고 모순이 가득찬 입진보들의 어설픈 프레임의 실체에 대한 폭로와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많이 기대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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