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박근혜의 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의 진정성과 사과에 대한 부분에서, 친노를 주축으로 하는 입진보들이 역사를 무기로 정치세력의 결집과 여론호도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박정희 시절이 독재적 군사정권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는 것이며, 이것까지 부정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부분들까지 박정희 시절이 최고였다라고 주장할 지식인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냉전시대와 북한과의 대치, 그리고 절대적 가난과 경제적 낙후상황을 극복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 대부분이 인정하며, 중국까지 벤치마킹을 해서 자국의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향상을 꾀하고 있다는 보다 거시적이고 세계사적 측면의 진행경로와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는 '우물안 개구리같은 시각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박정희 시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다고 이미 진행된 시간과 역사가 다시 돌아오는가? 설령, 박정희 시절로 회귀하더라도 당시 세계정세와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서울대 총학생회나 장준하같은 이들처럼 현실적 측면의 지지성명을 내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결국 지난 과거사의 폐단을 고치기보다는 정권에 눈이 멀어서 지금 젊은 세대에게 형해화된 절차적 민주주의나 가르치는 꼴이 아닌가 말이다!!!)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석유문명체계와 치밀하기 이를데 없이 세밀해진 네트워크와 국민들의 실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의 방면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만과 흡연을 둘러싼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의 복잡성을 제시하였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더 부연해서 친노 문재인과 그를 따르는 입진보들의 근본적 폐단을 지적하려고 한다.
박근혜의 5.18 묘역참배와 안철수의 5.18 묘역 1회 참배에서 보여진 입진보들과 진보성향 언론들의 이중성과 편협함
안철수가 5.18묘역 참배를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친노 민통당과 입진보들은 일제히 야권 단일화와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구축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하긴...그들의 입장에서야 2002년 노무현의 드라마를 다시 만들고 싶겠지만, 몇 가지 점에서 그 때와는 사정이 180도로 달라졌는데도 친노 세력과 그들의 지지자들만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안철수 현상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친노 민통당과 입진보들이 사회를 향해서 얼마나 희망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었는지와 직결된 이야기가 아닌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역사의식을 주문하고, 끝없이 딴지를 걸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터하였던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과오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주제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거친 삿대질과 공격을 하는 격이 아닌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조용히 참배를 드리고 심심한 애도나 사과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이번 한번뿐이었는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년이라는 시간동안 이어진 박근혜의 행보는 한마디로 진정성이 없고 역사의식의 부족이라고 간단하게 매도하는 무리들이, 정작 안철수의 5.18 묘역참배는 대선출마와 절묘한 타이밍의 극치라는 찬사를 받는 이 불편한 상황과 여론선동은 도대체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가 조용히 5.18 묘역을 기자들도 대동하지 않고 다녀오면, 왜 슬그머니 다녀오냐고 따지며 정정당당하게 공식적으로 묘소참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정작 그녀가 기자들과 수행원을 대동하고 5.18 묘역을 참배하면 이건 정치쇼니 고도의 대선 시나리오라는 소리나 하고 있는 이 덜떨어진 입진보들...
차별화를 꾀할 길이 얼마나 없었으면 과거사와 역사를 가지고 자신들의 잣대와 기준에 맞는 부분만 취사편집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지 생각하면 한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깝다고 칭찬하고 이해라도 해 주랴...
지금 이 시각이 되어서야 '안철수가 언론에 5.18 묘역 참배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했어야 했느냐는 포스팅' 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자세히 따져보면 '문재인의 대선후보 확정 이후의 단일화 포석을 위한 사전 때리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밀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 이해찬 박지원같은 무리들이 끼친 결정적인 해악은 무조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적이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부분이다. 이것은 지난 2002년 노무현과 초창기 노사모의 행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인데도, 이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들과 생각이 같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지만,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친노 민통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포장된 각종 대내외적 현안과 상황들이 정권이 교체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안철수 현상은 이명박 정권이나 새누리당도 싫고, 그렇다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온갖 반서민적인 정책들은 다 구사하였던 시절로의 회귀나 친노 세력들의 호사를 눈뜨고 보기 싫어서가 아닌가 말이다!!!
김기덕 감독의 문재인 지지에서 보여지는 자기부정과 모순의 한국 사회
김기덕 감독이 황금사자상을 수여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 뷰의 정치 시사 코너에까지 그를 칭찬하고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포스팅이 줄을 이었다.
필자는 왜 입진보들이 김기덕 감독을 이렇게까지 뛰우거나 칭찬하는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문재인과 일면식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김기덕 감독이...그것도 한국 사회에서는 학벌도 없고 연줄도 변변치 못하고, 기존 영화계나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극단의 호불호가 갈렸던 변방의 이단아가 세계적인 수준의 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드라마같은 일인데, 여기에 자신들이 '종교적 교주'처럼 추앙하는 문재인을 지지해주는 발언까지 하였으니 얼마나 고맙고 이쁘게 보였겠는가 말이다!!!
ⓒ구글 이미지, SBS 뉴스
문제의 김기덕 감독의 문재인 관련 발언에 문재인 측이 화답하는 내용은 더욱 가관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되뇌어 주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해야 하나???
문재인이 12월 19일에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면 김기덕 감독이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고 난 후에 그랬던 것처럼 아리랑을 부르고 싶다고 화답하였다는데, 이거 정말 낯뜨겁고 부끄러워서 얘기나 할 처지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조금이라도 한국 영화계의 사정과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스크린쿼터 폐지에 대한 과오와 책임의식 혹은 부채의식이 있는 인사라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화답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김기덕 감독이 한국 영화계를 향해서 쓴소리를 내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소수 대기업과 거대자본에 매몰된 영화계와 배급망 그리고 멀티플렉스로 대변되는 스크린의 독과점 문제가 아니었던가!!!
물론, 필자도 이 부분의 문제를 노무현 참여정부가 시작하고 결말지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폐지를 하였던 시기 이전에도 스크린의 독과점과 거대자본의 편중투자나 집중 현상은 이미 공공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헐리우드로 대변되는 영화 부분의 전면적인 개방과 경제적 측면의 경쟁력이나 비교우위를 얘기할만큼의 탄탄한 저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스크린쿼터 폐지가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의 입지와 투자여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노무현과 문재인같은 이들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한미FTA도 그렇고, 이것을 위한 4대선결조건 중 하나였던 스크린쿼터 폐지 문제도 그렇고, 노무현의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중요하고 국민들의 장래와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에서는 사안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거나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자기모순도 서슴치 않고 벌였다는 사실이다.
한미FTA협정 체결과 과정의 문제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은 지금도 사람들이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이나 파급효과에 대해서 일관되거나 포괄적인 견해를 낼 수 없는 정도의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협정을 체결하면서 문제의 본질에 대한 홍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교역이나 무역은 한국의 숙명이라는 현실적 측면에만 기대어서, 문제를 계속해서 호도하다 보니까 영화계 인사들이 광화문에서 스크린쿼터 반대시위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그것은 영화인들의 자기밥그릇 지키기라는 인식이나 사회여론이 형성되면서 별다른 저항이나 격론의 과정없이 (지금 정도의 저항이라면 얘기가 분명히 달랐을 것이라는 점에서...)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면 '친노 입진보들' 이나 '무늬만 시민단체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역사와 문화의 자주성 등을 언급하면서 이명박 정부 성토로 날을 지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금과 같은 악다구니는 전혀 연출하지 않았었고, 도리어 필자같은 이들의 노무현 비판을 공격하거나 입을 막는 부분에만 급급하였다는 이 불편한 진실...
박근혜의 집권이 유신의 부활이라고 공격하기 전에, 시민이라는 허울좋은 타이틀을 앞에 세우고 노무현 비판 세력들에게 가한 참담하고 해괴한 짓들에 대한 자기 반성들이나 제대로 하시지...
ⓒ구글 이미지
스크린의 독과점과 자본의 편중성과 집중도같은 근본적인 문제와 순수 예술의 영역에 가까운 저예산 혹은 독립영화들에 대한 대책이나 비전이 전무한 스크린쿼터 폐지에 대해서 친노 입진보들은 무슨 변명이나 자기합리화가 그렇게도 많은지...
노무현식 정치가 가증스러운 것은 문제의 본질보다는 표피적 측면의 이미지나 구호에 집중하도록 선동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숨어있다.
가령, 예을 들어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추후로는 이 명칭으로 포스팅 전개하겠다...)같은 사안들은 공공연하게 혹은 암암리에 알리려고(?!) 노력하는 반면에...정작 한미FTA에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 농민들의 처우나 대책 그리고 농민들의 손으로 모여진 자금으로 제작된 한미FTA 반대광고를 무산시킨 부분에 대한 사과나 부당성에 대해서는 노무현이나 문재인같은 측근들은 물론이고, 입진보들 중 그 누구도 심각하게 이 부분을 성토한 이가 거의 전무하거나 사실상 없었다는 이 불편하고 한심한 한국 사회의 현실....
겉으로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는 역대정권과 별다를 것이 없었는데도, 국내용 여론과 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한 립싱크나 하고 자빠지니까 위키리크스의 비밀문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해할 수 없고 종종 황당한 일을 벌이는 지도자라는 미국 관료들의 견해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번 물어나 보자!!!!
노무현이 미국의 요구를 근본적으로 거부한 것이 있었는가???
미군기지의 이전 문제도 그렇고, 이라크 파병 문제도 그렇고, 한미FTA 선결조건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도 그렇고, 그런 요구를 하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나 가시적인 거부 조치나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대안을 취하였던가???
물론, 필자는 누구들처럼 치졸하게 닶이 없는 원론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주장를 펼치기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나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하면 노무현이 그래도 봐줄만한 구석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다가도, 노빠들의 과도한 노무현 정신 운운하는 행태를 보노라면 그런 생각도 사치라는 판단이 마구 밀려온다는 말이다!!!
대기업 편중과 재벌의 심화에 노무현 자신뿐만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이라는 과반수 정당 전체가 매몰되어서 온갖 해괴한 짓들은 다하고 내려간 인간들이 반서민적이었던 노무현 정신을 얘기한다니...당신들 얼굴 참 두껍고 뻔뻔하다!!!!
아니, 그런 자들을 추앙하고 지지하는 인간들이 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오죽하면, 스크린쿼터 문제를 로스쿨 정원에 빗대어서 우회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칼럼까지 나왔는지를 노무현의 측근인 문재인과 지지자들은 결코 깨닫지 못할 것 같다...
'로스쿨 문제'도 입진보들의 레퍼토리를 그대로 빌리자면...'결국 가진 자들의 입지만 높인 꼴'인 것처럼...스크린쿼터 폐지 문제도 대기업과 재벌들의 영화산업 독점과 자본의 집중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였다면, 김기덕 감독의 지지발언을 들으면서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문제의 본질인 대기업 편중과 자본의 집중도를 억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나 대안 부분에 여론과 시선을 쏠리게 하였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상황이 조금은 달랐을 것이다.
ⓒ구글 이미지
그러나, 노무현 자신이 집권하고 임기를 수행하는 시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독립영화가 설 자리로 대변되는 극장의 몰락에 대한 근원적 차원의 문제제기나 조치는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김기덕 감독의 뜬금없는 문재인 지지발언도 지독한 자기모순이지만...문재인이 이에 화답해서 대선 승리 후 아리랑을 부르겠다고 하는 것이나 이걸 좋다고 포스팅을 해대는 정신나간 무리들이나 다 한심하게 여겨지는 것은 필자만의 몫일까...
김기덕 감독의 황금사자상 수상 소식과 영화 피에타의 홍보비용이 영화제작비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던 한국 영화산업의 독과점과 대기업 편중의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겠으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김기덕 감독이 가진 이단아와 사회 비주류의 이미지를 문재인에게 환원시켜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는 아무리 좋게 봐 주어도 역사인식과 문화적 소양의 몰이해나 부재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진정한 진보적 가치는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사람들이 마주 보기를 꺼려하는 부분에 숨어있다는 심리를 역이용해서 본질은 놓아두고 표피적인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든 것이 노무현이 남긴 정치적 유산이다.
노무현식 정치 유산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주랴...
진보와 친노 민통당 그리고 지지자들이나 평범한 시민들이 지지하였던 문제의 무상급식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노무현식 정치의 폐해를 깨닫고, 이를 제대로 청산을 하여야만 진보와 민주주의가 다시 태어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진보적 정책을 앞에 세우고, 이로 인해 여론의 호응과 지지를 받고 선거에서 재미를 보고 나더니만 4.11 총선에서 무상 시리즈의 종합판을 연출하지 않았던가...
바로 어제 KBS의 토론에서 진보 성향의 여성 패널이 '무상급식'을 언급하면서 진보적 정책을 새누리당이 카피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진짜 웃기는 얘기이다!!!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무상급식은 결국 식량과 농업의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농업이나 식량 자급률이 전제가 되지 않는 무상급식 논쟁은 본질을 옆에 두고, 표피적인 부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헤게모니 구축을 꾀하였다는 비판과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무상급식이 재정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농업과 식량 자급률...더 나아가서는 식량안보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대변되는 비만이나 사회 경제적 비용과 연관된 것인가?
이 부분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문제의 본질은 옆에 모셔두고, 재정상의 문제만 도마위에 올려놓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별적으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보수측 주장의 현실성 있는 주장과 재정상 여건만이 문제의 핵심이나 본질이 아니지 않은가!!!
조금 다른 얘기로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짚어주랴...
며칠 전, 어린이집 급식비를 몰래 전용한 어린이집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어린이집 급식의 질과 아이들의 건강까지 돈벌이에 이용하는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의 파렴치한 행태가 보도되었는데, 여기서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문제의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국가가 보조하는 급식비를 몰래 빼돌리고 전용할만큼 급식체계에 대한 감시나 위생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이 아닌가...
한국 사회는 무슨 문제가 터지면, 돈이 얼마가 들고 무슨 지원을 하여야 일이 해결된다는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는 경향이 짙다.
어린이집 급식비리가 문제인 것은 결국 급식의 근간을 이루는 유통체계와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시스템의 부재가 본질인데, 이걸 맨날 말로만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각자의 정치적 포지션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요이상의 억지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SBS뉴스
어린이집 급식공동구매 체계는 과연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가? 또한, 식자재 공급과 유통의 측면에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거나 여론을 환기시키는 부분에서 친노 입진보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거나 동참하였는가???
먹거리 문제... 다시 말해서 밥상의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부분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측면에서 무한한 경제성을 띠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연히 대기업과 재벌들의 편중과 집중도를 견제하는 투명한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연계 시스템과 전문성 그리고 치밀한 장기적 차원의 정책 시스템이 얼마나 준비되거나 마련되었는지의 부분과 무상급식을 연결시켜서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보수 세력과 일대의 대결을 꾀한 적이 있었는가??? (하긴, 무상급식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닥인데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더 실현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변명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그러나, 무상급식이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았고 대표적인 진보적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하기에는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는 측면에서 내리는 진단이나 비판이다!!!)
싸우려면 허접한 정치적 포지션과 관련된 역사말고 이런 본질적이고 장기적 측면의 화두로 싸우면 어디가 덧나냐는 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가만히 보면 노무현식 이미지 정치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무상급식과 식량자급률 그리고 전자조달 시스템의 개선과 식자재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힘을 실었는가...
그저,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라는 이미지와 표피적인 진보적 가치 부각에 더 열을 내는 측면이 있지 않았던가!!!
보수세력들이 딴지를 걸면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겠다고 날을 세우면서 진짜 차별화를 꾀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냥 무상급식의 진보성과 현재 진행되는 무상급식의 수준의 정당성과 자기합리화가 아니고 말이다!!! 비록, 이런 차원의 화두는 무상급식이라는 단어와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파괴적이고 전면적인 여론 효과는 훨씬 적더라도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린이집 급식비리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본질적 차원의 문제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상급식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한반도는 기후 이상과 기상이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이다. 한반도의 기온이 세계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이유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관계로 대기순환과 태양복사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측면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한몫을 하고 있겠다는 과학적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기상이변이 현실화되고 기온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산지의 변화나 농업 여건의 근본적 문제는 지나치게 간과되는 것이 아닐까...
며칠 전, 한겨레 신문에서 농가가 태풍피해를 받았는데 정부 보조금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보다 삭감되어서 더 고통스럽다는 식으로 처리된 기사를 보면서도 매우 불쾌했던 사실은 기상이변이나 피해의 정도와 재정상 여건의 상관관계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특정 정권의 실정이나 문제로 포장하기 바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기온이 1도 상승할 경우에 농지 면적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우리네 식탁에 올랐던 채소나 무같은 작물들의 생산량과 소비량 그리고 시장가격이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좀더 현실적인 사례와 수치들로 보여주거나 생각하게 하는 언론이나 방송은 매우 드물었다는 이 불편한 진실들...
한국의 식량자급률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식자재 유통과 농업의 미래 그리고 무상급식 문제를 연결시켜 보시길...
특산물의 재배지가 기온상승으로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산지가 바뀌게 되면 유통경로와 한국의 농업 전반에 어떤 근본적 재편이 따를지를 좀더 심도있게 접근하고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지 않을까...(이것만 제대로 논의해도 범진보 세력은 물론이고 양식있는 중도 보수층까지 다 아우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시는지...)
식량파동이 나고 세계 곡물의 재고량이 바닥을 드러내면 농산물의 수급은 불안정해지고 수급체계는 덩달아서 요동을 치게 되는데, 식량자급률도 형편없는 국가에서 유럽식의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유럽의 국가들의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 문제와 비교하여도 그딴 소리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 농산물 부분에 대한 기술력 수준과 R&D예산의 지속적인 삭감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자...
필자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과 보편적인 복지를 좀더 늘리자는 원론에 반대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문제는 그런 좋은 이상이나 정책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이다.
지금 당장은 식량수급이나 유통에 문제가 없겠으나, 가까운 미래에는 식량과 관련된 근본적 위기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무상급식의 재정적 여건과 복지 패러다임의 구축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면에 깔린 식자재 유통과 수급 생산의 문제를 기상이변과 농업의 미래와 연결시키는 보다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KBS뉴스
현대산업사회가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동반한 이유는 결국 석유문명의 혜택으로 현대화된 농업장비와 각종 살충제 제초제 그리고 석유에서 추출된 비료를 사용하면서 농작물 생산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석유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농작물을 육성할 비료나 현대적 농기계들은 대부분 운행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기온변화와 새로운 외래종 칩입에 의한 병충해에 대처하기도 점점 곤란해질 것은 분명한데도, 무상급식의 저변에 탄탄한 농업기반과 기술을 가진 유럽의 사례를 지금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식자재 유통업체의 강자인 시스코가 한미FTA의 흐름을 타고 국내에 진출할 시기가 임박했다고 하자, 국내 식자재 유통업체나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가 단지 시스코의 막강한 배급망과 전문화된 시스템과 서비스 체계 때문인가? 아니면, 시스코와 연계된 식량과 종자회사와 식량 수급체계의 절대적 우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지배력 때문인가?
도대체,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은 한미FTA 한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서 일을 진행한 것인가? 아니면, 농업은 아예 포기하고 자동차와 반도체나 팔겠다고 작정하고 저지른 일인지는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구글 이미지
식자재 업계에 비상이 걸리고 해외의 거대 식자재 유통회사가 진출하는 와중에도 대기업과 재벌 편중의 심화나 문제삼고, 보다 치밀하고 전문화된 식자재 유통과 중소 식자재와 대기업간의 분업이나 협업에 대한 부분에는 아예 손을 놓아 버리는 지금같은 극단적인 정치 세력으로는 국민들의 밥상과 먹거리의 자주성은 바람앞에 놓인 촛불과 같은 신세라는 말이다!!! (역사를 정치 무기화하고 1% 대 99%라는 극단적인 계급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구사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 이런 사회통합적 의제를 실현할 여지나 있겠는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같은 강대국들에게 억압당하거나 짓눌린 역사적 경험은 전세계에서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보여진 숱한 부정과 아픔 고통들이 한국의 박정희 체제에서만 보여진 특수성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걸 부정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논의는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허접한 표피 차원의 사안으로 여론의 눈치나 보면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는 구조적 한계를 계속해서 양산할 수 밖에 없다!!!
과연 ,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치세력은 언제쯤 한국 사회에 선을 보일 것인지...
따져보면, 반노동자 반농민 반서민의 극치였던 노무현을 추앙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하는한 이런 본질적인 차원의 화두가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화두와 관계되는 위기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문제가 터지고 난 후 아무리 발버둥쳐도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는다는 역사적 진실에 보다 집중하기를 권하는 것이다...
성서에 보면, 간음을 한 어떤 여자를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에서 사두가이파나 바리사아파로 대변되는 당시 유대사회의 지배층이 예수에게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자, 예수가 하였던 그 말...
'이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고 하였을 때 보여졌던 양심의 일깨움과 부끄러움조차도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사라진 것이 이닌지...
아마도, 지금 예수처럼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하면 당장에 돌을 집어서 던지는 이들로 가득찰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라면 지나친 과장일까???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이 외려 큰소리를 치거나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이들이 공격을 받거나 사라지는 해괴한 사회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할 수 없지 않겠는가!!!
박정희 시절의 공과를 배우고 알아가는 차원과는 별개로...이를 정치 무기화해서 허접한 차별화를 시도하는 행태는 노무현 하나로 끝나야만 한다!!!
어차피,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반노동자 반서민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었고, 박정희 시절에 보여졌던 대기업과 재벌 편중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나 비전도 없었다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도 유효하다!!!
친노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그 누가 정치를 하거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대항마로 나선다고 하여도, 현 시점에서 벌어지는 근본적 차원의 위기와 상황을 반전시키고, 입진보들이 주장하는 식의 개혁을 추구할 여력은 이미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보수 진보라는 허황되고 소모적인 공방을 계속하지 말고, 비전과 정책을 내놓고 싸우라는 것이다!!!
대기업을 규제하면, 그만큼의 재화가 바로 국민들이나 중소기업으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난 외환위기 당시처럼 재벌과 대기업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의 정서와 사회 분위기를 타고서 해외 자본과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만 보장하는 결과를 맞지 않으려면 말이다!
원자력 발전이 문제라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환상적인 소설을 쓰기 전에, 신재생 에너지나 대체 에너지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할 주요 원료인 희토류와 희귀금속의 수급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과 미국과의 오랜 외교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지 좀더 고민하시길 권한다!!!
이런 부분은 굳이 정권을 잡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공론화하고 사회 전체가 고민할 여지가 충분하기에 하는 말이다!!!!
'모 아니면 도 식'의 한중FTA 반대나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정이나 그 밖의 여력이 별로 없다는 한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와 시대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언론과 정치 교육을 펼치는 부분에 여론을 환기시키고 힘을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노무현과 역사를 통한 정치 공세는 중단해야만 한다...
지금 이런 식의 소모적 공방은 친노와 특정 지지자들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자해행위' 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어린 친구들이 인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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