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한국 사회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비극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지난 참여정부의 수장이자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서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회 각계 각층의 슬픔과 충격이 실로 대단하고, 이런 모습은 외국의 유명 언론에까지 보도될만큼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요. 이런 슬픔과 참담한 현실 앞에, 그동안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와 실정에 대해 비판하고 논했던 진보적 인사들을 비롯한 수구 보수 세력들까지도 애도를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과 애도의 물결이 넘치는 와중에, 돌연히 지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었다는 포스팅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해당 포스팅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같은 수구 보수 세력의 책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필요이상 과민하게(?!) 반응해서 오늘날과 같은 정권이 왔다라는 식으로 그를 변호하고 두둔하는 논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호응하는 막말과 욕설의 댓글들은 도저히 눈을 뜨고 좋게 봐줄 수가 없어서 부득불 몇 자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문제의 글은 친노 세력이 가장 억울했던 일(주택 가격) 이란 포스팅인데요. 이 글 속에서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는 주장하기를,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집값이 많이 뛰었다고는 하지만 당시엔 세계적으로 부동산 붐이 크게 일었었고,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그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말하며,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그렇게 난리를 칠만큼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선거를 통해 그렇게 가혹하게 비판받을만큼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였던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기사를 올린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당시 그 포스팅을 읽고 필자가 떠올린 생각은,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인데 벌써부터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한 것인가(?!)라는 한가닥 의혹과 함께, 그 포스팅에서 보여지는 단순한 수치만으로 참여정부 당시 서민들의 삶이 다른 국가들의 대도시 시민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감히 강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남다른 의문이 들어서 댓글란에 강하게 이런 의혹을 얘기하며 비판을 했더니만, 글쎄 이 양반이 필자를 쓰레기 논객 혹은 곡학아세 블로거라고 말하며 비난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해당 포스팅의 댓글에서 보여지는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의 집단적인 행태를 보면서, 비록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이고 다시는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싶지 않았었지만 글쓴이도 몇 가지 반박을 간략하게나마 해야겠습니다.
문제의 해당 포스팅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참여 정부 시절 주택 가격이 그리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서 다른 OECD국가와의 비교를 한 도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엔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 해당 포스팅 작성자가 필자에게 반박한다며 올린 미국의 일부 대도시 주택 가격에서 보여지듯이, 그리고 그런 부동산 버블로 인해 미국 내에서 모기지론뿐만 아니라 재정 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것을 통해 자금이 마구 풀려 나갔었고 부동산 버블이 커지기 시작하다가 거품이 한순간에 꺼지자 결국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발전한 것이니까요.
글쓴이가 한국의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에 주목하는 이유
문제는 필자가 그 포스팅의 댓글에서 분명히 지적하였듯이, 한국은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필자가 이 부분에 유독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내림에 따라서 나라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국민들이 받는 체감 경기의 폭이 훨씬 크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래 자료는 삼성 금융 연구소와 KDI가 미국 FRB 그리고 일본의 내무성의 자료를 재인용한 것입니다.
※자료 출처: 삼성 금융 연구소 월간리포트 제11호 2. 가계 재무구조 변화의 특징 및 시사점
자료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
sarif report.pdf필자가 처음 해당 포스팅을 보았을 때에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댓글로 그것을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하자 해당 포스팅 작성자도 글쓴이가 던진 비판 중 이 부분은 인정하고 포스팅의 내용에 자료를 보완하면서도, 다른 국가들과 한국과 자산 대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글쓴이를 이른바 쓰레기 논객, 곡학아세 블로거라고 계속 비난을 하고 필자의 블로그 주소에 링크까지 걸어서 다른 이들에게 필자를 공격하라고 선동(?!)을 하였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이가 한 가지 크게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듯 합니다. 해당 블로거가 당당하게 주장하는대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의 50%라는(?!) 캐나다나 다른 국가의 땅값이 한국만큼 그렇게 높던가요...?
한국의 부동산은 외국과는 달리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택 가격의 거품도 큰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땅값이라는 부분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2년 전에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아래 2007년 통계청이 작성한 도표를 보아 주십시오.
위의 통계청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한국은 서울, 경기도를 위시한 수도권의 땅만 팔아도 한국보다 930배나 넓은 캐나다 땅을 사고도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국토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의 땅값은 1963년에서 2007년 참여정부 말기까지 무려 1,176배가 뛰었으며,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배경 때문에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런 땅의 소유자는 전체 국민이 아닌 0.5%에 해당하는 부자 10만명이 전체 국토의 30%를, 그리고 5%의 부자들이 전체 국토의 44%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을 포함해서 27%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국토의 99%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하고 남은 땅 1%에 33%의 가구가 몰려 있으며, 나머지 전체 가구 40%는 발 디딜 땅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슬픈 현실입니다...
※자료 출처: 통계청 2005년 인구 주택 총조사
※ 통계청 홈페이지 통합 검색창(☜ 글쓴이가 하는 주장이 끝까지 미덥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실 분들은 해당 홈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인구 주택 총조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직접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글쓴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동산에서 주택 가격만 오르고 땅값은 항상 그대로 그냥 있었던가요? 참여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들썩이면서 그 주변 일대의 땅값이 덩달아 요동을 쳤고 그로 인해 당시 참여정부가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 지정 지역으로 선포한 시와 도가 전국적으로 과연 몇 군데이며...그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 부총리, 그리고 건교부 관료들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어떻게 수시로 말을 바꾸며, 진짜 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했는지를 조금만 알아 보시면 더더욱 부동산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며,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래도 서민들의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면 안되는 것 아니던가요...
※건설 교통부 투기 과열 지구 및 투기지정 지역 현황(2006년 1월 20일 추가분 포함)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배경과 문제점에 대한 기사 모음
주택 가격만 고려해도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부동산에서 땅값을 아예 빼고 백번 양보해서 문제의 포스팅에서 주장하듯이, 주택 가격만을 놓고 생각해도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이 한창이던 2005년 참여정부 시절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105만 가구(전체의 6.6%)이며, 이들이 소유한 총 주택수는 477만 채로 가구당 평균 5채씩 가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가 크게 간과하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으로써, 다른 OECD국가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설령 참여정부 시절의 한국보다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것이 한국과 같이 특정 소수 계층이 거의 독식하다시피하는 극히 왜곡된 주택 시장 구조였던가를 세세히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택 가격이 크게 폭등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었고 땅과 집을 다수 보유한 부자들은 빌어먹을(!!!) 부동산으로 인해 말 그대로 매일같이 놀고 먹으면서도 자산이 크게 늘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집 한칸이 없거나 내 집을 소유하고픈 꿈을 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빠듯한 월급을 쪼개 한푼두푼 절약하면서 저축이나 적금을 붓던 진짜 소박한 서민들이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지지하고 좋아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또한 역대 정권들과 똑같이(!!!) 노무현 참여정부도 공급을 늘림으로써, 그러니까 이른바 주택 보급률을 높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좀더 쉽게 하겠다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계속 지음으로써, 2002년 이후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 주택이 남아돌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말에는 108.1%를 기록해 전체 국민이 내 집을 한 채씩 갖고도 103만채가 남아도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이 아예 없는 서민들의 수가 2005년 기준으로 43%에 달했었던 미스테리한(?!) 사실들은 까맣게 잊은 모양입니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은 노무현 참여정부시절의 부동산 폭등이 아주 소수 계층의 사람들의 배만 가득히 불렸었고, 그 결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한국의 경우에서는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를 크게 늘리는 중대한 요인이었으며, 불행하게도 정권이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연하고 냉혹한 현실을 외국과의 단순 비교형 데이터와 수치를 들이대며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았었다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그것도 지금같이 국민 모두가 참여정부시절 공과가 어찌되었든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올려도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수구 보수 언론인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 부풀려서 대다수 국민들이 멍청하게 세뇌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나름 노력(?!)은 했지만 정책적인 혼선과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고 그로 인해 주택을 가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간의 자산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짐으로써, 이른바 사회적 양극화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랬던 것인지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포스팅을 작성한 이는 유감스럽게도, 당시에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었고, 따라서 이건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너무 비판하거나 매도하며 오버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흡사 수구 보수 세력이 늘상 하던 짓거리...다시 말해 문제의 본질을 다른 소재나 이슈를 이용해서 은근슬쩍 외면하는 소위 물타기와 비슷한 것이며, 일종의 자기 비판이 결여된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 사회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고 도무지 받아 들이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에서는 자신들과는 그닥 맞지 않는 외국의 사례를 수평적으로 비교하고 막연한 수치나 데이터를 들이밀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곤 하는데, 정말 다른 국가들의 주택 가격과 한국의 그것을 문제의 포스팅에서처럼 수평적으로 놓고서 감히 비교할 여지조차 남아있는 상황이나 현실인가요?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분개했던 용산 참사의 모순에서도 분명히 보여지듯이, 한국의 주택 가격과 땅으로 대변되는 부동산은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사례와 지극히 복잡한 배경과 문제를 지니고 있지 않던가요...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더이상 욕보이지 말길...
...물론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이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애틋한 심정이야 글쓴이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시절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부동산과 같은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단순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변호를 시도하고, 거기에 아무 생각없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은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누를 끼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같은 시점에서 그런 류의 포스팅들은 필자와 같은 이들의 불필요한 비판과 반박, 그리고 소모적 논쟁을 다시 부르게 될 뿐이며, 또한편으로는 엄연한 작금의 현실을 철저히 부정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의 술책(?!)에 세뇌되었었던 바보 멍청이로 취급하며 서민들을 모욕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왜 노무현을 지지했다는 당신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이성이고 논리고 뭐고간에 다 집어 던지고, 매양 이런 식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적 아니면 아군식의 이분법으로 단순화하거나, 수치나 데이터를 통해서 지극히 관념적으로, 그리고 무미건조하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지 글쓴이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해당 포스팅에서 하던 식의 태도나 접근들은 이제는 그만 접어 두시고, 이미 세상을 등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묵묵히 지켜주는 것이 도리나 예절에 맞다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하는데,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쓴이가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한 이유는, 이 시점에서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일부 보여지기 시작하는 노무현 미화성 글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격의 비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포스팅은 그저, 모든 국민이 슬픔과 비탄에 잠긴 틈을 타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들에 대한 변호나 포장을 하는 모습에 대해, 상당한 회의와 함께 한 가닥 깊은 우려를 느껴서 작성된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필자는 여러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친 비호나 두둔만 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류의 비판은 두번 다시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글쓴이가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를 보며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논란이 가득할 부동산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그는 자신의 반박글에 미국의 주택 가격을 들먹이며 선방을 했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에서도 그렇다면서 수치를 들이미는데, 그걸 정말 잘 아는 글쓴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전혀 생각을 안하는 모습을 보자니 정말이지 못 말리겠더군요...-_-;;;
기본적으로 노무현 지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이나 잘못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큰 밑거름이었다는 점을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바로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모든 의제에서 왈가왈부를 계속하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참여정부의 기간동안 부동산 문제는 누가 봐도 가장 뼈아픈 대목이었으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받은 상대적인 박탈과 괴리감을 어떻게 몇몇 의심스런 수치로 환산하고 선방을 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필자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요즘은 몇 가지 변수만 바꾸면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알량한 각종 통계와 무미건조한 수치 속에 일반 서민들의 꿈과 좌절, 절망같은 인간적인 사항들도 나오나 봅니다...^^
필자가 계속해서 보아하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도 나라도 아닌 오직 노무현뿐인 모양새입니다.
만약 그 어떤 사람이나 세력도 노무현을 비판하면 그들에게는 그가 누구이든 바로 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구나 웃기는 것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꼴통 진보, 꼴통 보수라는 말을 참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헛된 우월감과 흑백논리적 사고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 자신들이 지금 무슨 오버를 하는지도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글쓴이가 누군가를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그가 세상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자살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행적과 말들을 생각할수록 그의 죽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의 상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하며 다닌다면 그 사람과 친분이 있었거나 관계된 입장이라면 모를까, 전혀 모르던 사람이나 반대 입장을 가진 이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글쓴이를 바라 볼까요...
지금 노무현 지지자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양반들은 앞뒤가 꽉 막혔는지 모르겠어요...세상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애통해 한다고 해서 마치 모두가 자기들처럼 노무현에게 열광하고 지지를 보내는 줄 착각하나 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조금은 더 지혜로워져 할텐데...왜 이리 겁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악과 오기만 남아서 저러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갑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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