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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두 차례의 포스팅에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벌인 부동산 정책이란 것이 일반서민들의 가계살림과 미래를 저당잡히는 부동산 버블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또한, 이런 흐름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 어느 분야도 떳떳하다거나 혹은 자신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발뺌하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까지 한국을 끌어오던 한국형 개발경제 모델의 폐해만 강조하고, 그 반대로 하는 것만이 민주화이고 진정한 개방인 양 여긴 결과가... 외국인들의 시중은행과 상위 50대 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더욱 높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나 경각심을 가질만한 여론이나 담론 형성이 되지 않은 측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자 역사적 시대적 부채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역대 정권의 구태와 악습을 근절한다라는 정치적인 선언과 구호 그리고 형식적인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정치적 민주화는 진행되었겠지만, 정작 한국 경제와 서민들의 가계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전임 정권들과 아무 것도 다르지 않았으며...

 과거 박정희식 모델의 강점인 국가-은행-기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가 깨진 상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면서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을만큼 악화시켰고, 그렇게 진행된 10년의 시간을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부동산 경기는 침체기로 돌아서고, 여기에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점차 유로존과 중국 브릭스같은 신흥국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기로 접어드는 와중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를 설명하였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진행된 부동산 버블에 대한 얘기는 제외한체,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국책사업들을 과거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의 폐해로 지적되었었던 정경유착과 재벌 특혜라는 프레임에다가 짜 맞춤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버블의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면서도 헛된 희망과 노무현의 과오를 사람사는 세상으로써 포장하는 역사적 반동을 주도하고 있는 친노 그룹과 그의 지지자들이 더욱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가계대출 1000조를 돌파하여 위기가 점차 가시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외환위기의 원인부터 부동산 경기 부양과 신자유주의를 너무 쉽게 용인한 배경에 대한 자기반성이나 성찰 결여와 민주화 세력들의 과거사에 대한 집착이나 무능 혹은 강변이 계속되는 한...그리고, 자신들이 보수라고 낙인찍은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재고와 현실감각을 갖지 않는 한 한국 사회와 젊은이들의 미래는 없다라고 진단하였다...

위험한 경제학의 비유를 패러디하다

 선대인이 저술한 '위험한 경제학'이라는 책에 나온 비유를 한번 패러디 해보자.

 '한국경제'라는 중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1998년에 이미 대수술을 받고 1년여에 걸쳐서 입원생활을 하며 살아난 적이 있다. 당시 수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추가로 수술을 하여야만 되는 상황이었지만, '김대중 정부'라는 의사는 2차 수술을 통해서 한국경제라는 환자를 살리길 꺼려 하였는데, 환자의 체력이나 병의 호전 정도를 볼 때에 까다로운 2차 수술 도중에 증세가 크게 악화하거나 사망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과 의사 본인에게 돌아올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하여서, 수술 대신에 '신용카드 버블'과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써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강심제를 투입하였다.

 처음에는 한국경제라는 환자가 활력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한 듯 보였으나, 점차 사회적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또한 여기에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또 다른 합병증상까지 보이면서 하체가 서서히 풀리고 부실해지면서 작은 종양들까지 생기며 서서히 곪아가는 기미가 보이자, 급기야 환자의 가족인 국민들이 다른 의사를 요구하였고, '노무현 참여정부'라는 의사가 문제의 한국경제라는 환자를 돌보게 되었는데, 이 의사도 한국경제라는 환자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량하거나 대수술을 통해서 문제의 종양을 떼어내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이미 한국경제라는 환자의 몸 속에서 커져가는 '부동산 버블'이라는 '암덩어리'는 외면한 체, 또다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추진같은 강심제와 항암제만 계속 투여하고 환자의 가족들인 국민들에게는 환자의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반드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경제의 건강을 오랜 시간 담당하였던 주치의 '박정희 정부'나 자신의 전임인 '김대중 정부'라는 의사와 그를 따르는 의사들이 의술 체계와 단계를 왜곡시켜서 '노무현 참여정부' 자신의 의술과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여서 환자들의 가족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강변하였으며, 한국경제라는 환자를 돌보기보다는 과거사 논쟁과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당시 의학계의 금기시되던 분야를 집중 연구한답시고, 한국경제라는 환자의 증세를 외면하고 있었으며, 환자의 몸 안에서 점차 커지는 종양을 치료하기보다는 증세 악화를 지연시키는 몇몇 약물들...

 다시 말해서, 부동산 버블이라는 종양을 잠시동안 억제하고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저금리를 바탕으로 하는가계 대출의 증가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로 이름 지어진...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특효약이라거나 미래에는 이 약으로써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라는 또 다른 환자까지도 구할 것이라고...

 노무현 참여정부라는 의사를 지지하는 다른 소규모 병원의 의사들이 공인한 '지방분권화'라고 이름 붙여진 약물을 투입하여서 '개발 호재'라는 대증요법을 계속 구사하였다. 그리고, 지방분권화라는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양원가공개라거나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라는 근본적 차원의 처방은 뒤로 미루었다.

 그런데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한국경제의 가족들은 노무현 참여정부라는 의사가 말만 더럽게 많았지 전임 의사들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뭐냐고 항의를 하거나 불신하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결국 '이명박 정부'라는 신임의사에게 '한국경제'라는 환자를 다시 맡기게 되었다.

 처음부터, '이명박 정부'라는 의사는 '노무현 참여정부'라는 의사의 의술을 조목조목 비판하거나 반대하면서 날을 세워온 의료계의 또다른 명망있는 의사로 통했었고, 환자들의 가족들이 보기에도 이명박 정부라는 의사가 보유한 화려한 이력과 의술 솜씨라면 한국경제를 분명히 소생시키는 것뿐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가족들의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겠구나라는 믿음에 절대적인 신임과 기대를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라는 의사가 한국경제라는 환자를 돌보게 된 시점에서는 한국경제의 원래 모습 그대로 놓아두면서, 건강을 완전히 되찾거나 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 버렸는데, 이 사실은 노무현 참여정부계 의사들도 이명박 정부계의 의사들도 공공연한 비밀이나 불문율로써 여기고 함구를 하면서도, 한국경제의 가족들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서로 상대방의 의술과 실력이 모자라고 처방된 약물이 잘못되었다라고 계속 싸우면서, 환자 가족들에게 자신들에게 한국경제를 계속 맡겨달라고 하는 코미디같은 상황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한국경제의 몸 속에서 자라난 부동산 버블은 이제 부동산 버블 하락기라는 최악의 상태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며, 그동안 투여하였던 신용카드 버블과 부동산 버블에 더해서 지방분권화와 과거사 논쟁이라는 또다른 약물로 인한 치료 불가의 국론 분열과 사회적 여론의 갈등이라는 극단적인 부작용 증상까지 겹치기 시작하자...

 환자의 가족들이 두 의사들과 그를 따른 무리들 모두를 무능하고 믿음이 가지 않는 돌팔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과거 한국경제가 정말 팔팔하게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보여지던 박정희 정부의 의술을 이어 받았다라고 회자되는 박근혜 의원과 함께...박정희 정부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라는 의사도 아닌, 두 의학파의 장점만을 혼합시켜서 한국경제와 한국정치라는 골치아픈 환자를 기사회생시킬지도 모른다라고 주목받는 안철수라는 의사에게 집중하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가족들이 바라듯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처럼 한국경제가 힘차게 뛰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하반신 전체나 혹은 상반신 일부까지도 도려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까지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이라는 암덩어리가 커졌는데도 손을 쓸 여력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경제에게 1997년 외환위기와 맞먹는 정도의 경제 위기인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가 이미 이명박 정부라는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기간에 도래하면서, 이명박 정부라는 의사가 개발정책이란 약물...

 다시 말해서, 4대강 사업과 각종 국책사업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라는 방법으로써 한국 경제의 생명력을 조금이나마 연장시켜 놓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서 지난 1997년부터 병들어가던 한국경제의 몸 속에 외국에서 침입한 자본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 부실이라는 암덩어리와 결합하여서 신종 변형암을 일으켰고, 이제는 한국경제의 생명력을 유지하던 대기업 재벌 체제로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니까... '순환출자금지'라든지 '경제민주화'를 통해 '보편적 복지'라는 약물을 투입하면, 한국경제가 기사회생한다라고 환자의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형국이 되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약물을 처방하기에는 한국경제의 병세 악화나 체질 약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또다른 근본적 차원의 부작용에다가, 노무현이란 명망있는 의사가 환자의 가족들과 이명박 정부라는 의학계파가 자신을 매장시키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진심과 의학 이론의 가능성을 재고해 달라면서 자살을 해 버리자, 그를 따르던 의사들이 다시 세를 규합하여서 노무현이라는 의사가 처방한 지방분권화라든가 정치적 개혁이란 약물들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었는데, 환자의 가족들이 너무 귀가 앏아서 이명박이라는 의사의 말만 듣고 증세를 더욱 악화시켰다라고 맹공격을 퍼붓고, 문제의 근원인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의 부작용을 일으킨 책임은 회피하거나 상대에게 떠넘기면서, 가뜩이나 한국경제의 상태에 가슴 졸이고 불안한 환자들의 가족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술이 더 타당한지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미, 한국경제의 몸 속에서는 외국계 자본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심장과 각종 장기를 포함한 뇌 부분에까지도 자리를 잡아서, 이를 도려내고 상태를 원점으로 돌리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시점이 되었고, 환자를 그동안 살린 재벌 체제만 어떻게 잘 처방하면 상황이 나아진다라는 거짓말 아닌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좋은 거짓말(?!)]을 하면서 환자의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한국경제의 자식들인 청소년들과 2030세대에게는 너희들 부모님인 한국 경제와 가족들 모두 행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상태가 아닌지...

 어렵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거나 의도 자체를 곡해하게 될지 몰라서 선대인의 위험한 경제학에 나오는 비유를 패러디하여서 적어 보았는데, 지금부터 외국인 지분율이 한국의 은행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것이 부동산 버블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였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 보려고 한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능과 비전의 부재를 보여주는 외국계 자본의 한미은행 인수

 필자가 바로 전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난 2004년 6월의 한미은행 노조의 파업으로 알려진 시티은행의 한미은행인수라든가, 그 전에 이미 한미은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칼라일펀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나 경각심은 대단히 모자란 측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한미은행 노조로 대변되는 금융노조나 언론 정치계를 포함한 한국 사회 제반세력들의 대안 부재와 현실감각의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간단하게 짚어 보겠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한미동맹이라든가 독도 영유권 문제같은 눈에 보이는 외세의 침탈이나 외부적인 압력과 굴종에는 극렬한 반응과 민족적 정서를 발동시키곤 하는데, 정작 우리네 호주머니를 슬그머니 접수하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아 버리는 기현상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라고 표현해야 하나... 

 칼라일펀드가 한미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몇몇 언론들과 식자들도 지적하였듯이 인수과정이나 시티은행으로의 매각 과정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사항들이 있었고,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노무현 참여정부나 국회의 대응도 대단히 소극적이었으며, 칼라일펀드가 한미은행을 시티은행에게 매각하면서 챙긴 7000억에 가까운 차익에 대해 한푼도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이유들을 링크된 기사들을 통해 돌아 보시면서, 다음 얘기를 진행하련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나오는 주장이란 것이...한국 경제를 병들게 하는 것은 지나친 재벌 특혜와 정경유착이라고 범진보 세력과 친노 그룹들은 주장을 하는 형편이며, 이러한 정서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통하였으며 반기업 정서가 만연하면서... 외국계 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하거나, 더욱 강력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여도 순순히 그것을 따르고 선진화된 외국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여긴 결과가...결국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을 60%에 육박하게끔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이나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지방분권화라는 국가 아젠다를 밀고 가면서 부동산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맞추고, 금리를 내려서 저금리 상태로 만들면 은행을 통한 대출을 받기가 수월해 질 것이다...

 여기에, 한국 경제와 서민들의 자산가치가 부동산에 편중된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더해서 정부와 언론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고 시장 상황을 알리게 되면, 일반 서민들은 자연스럽게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산가치의 핵심이자 삶의 터전인 부동산에 집착하게 될텐데...

 그거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나 자식들이 미래에 써야 할 돈을 미리 끌어다가 부동산에 투자하여서 시세차익을 보려고 한 것이며,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라도 가격이 떨어지면 모조리 그 대출금은 빚으로 바뀌면서 원금은커녕 이자 내기도 버거운 크기의 부담이 되는 것이 부동산이란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미래에 쓸 돈을 미리 끌어다가 썼는데, 그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는 은행들의 실질적 소유주가 외국인들이라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미, 우리들은 외국인들의 자본으로 부동산 경기를 추동하였고, 그것이 다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사람들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대출을 받거나, 그 돈으로 다른 은행을 통해서 청약예비금을 지불하거나 ...모두가 시중은행과 금융계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외국인들의 자본에게는 호재이며, 그런 자본의 천문학적인 집중과 흐름을 통제하거나 조절하게 되면, 한국 경제의 구조라든가 재벌들의 계열사에 들어가는 자본까지도 관여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환상적인 일이겠는가...

 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정부의 권고를 마다한 체, 시중은행이나 금융지주사들이 외국인들에게 고배당을 하는지...그 근본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노무현 참여정부가 벌인 지방분권화와 일관성이 상실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고 매국적인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얘기이다.

 지금도, 가계 부채와 관련하여서 시중은행들의 부실이나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곤 하는데, 그거 자세히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각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같은 기관들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기관이 가진 부채는 아직까지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던데...여기서도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있듯이...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들이 전혀 별개로 작동한다라고 생각하시는가...시중은행을 자지우지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은행만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증권사나 보험사 카드사같은 금융기관도 보유한 것인가?

 이거 모두 하나의 실체나 몸통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던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건설과 관련된 산업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여기에 주식 투자자들이 몰려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치를 바탕으로 한 내수 시장과 소비 여력이 살아나고 씀씀이가 커지면 신용카드를 통한 과소비는 더욱 늘 것이며, 장미빛 미래가 활짝 열리고 내가 소유하게 되었거나 투자한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라는 소식이 들리니, 노후의 편안한 생활과 안정을 위해서 각종 보험이나 펀드같은 것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이것이 또다시 자금의 흐름을 집중화하고 가속시키는 매개체라는 생각은 한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증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라는 부분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자본의 흐름 가속과 집중화의 상관 관계를 한번쯤 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니던가? 

 과연 , 노무현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물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고,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것일까..아니면, 부동산이라는 한국경제의 핵심과 자산가치의 중요성을 이용한 부동산 버블이 이런 현상을 더욱 조장하고 어렵게 만든 것인가....

시티은행, 한미은행 인수

시중은행 70%가 외국인 손에

고배당 논란, 외국인 주주 배당금 늘어

금융지주, 외국계은행 "묻지마 배당금액" 도넘어

 

                                                                                          ⓒ구글 이미지

 

 국민들 70% 가량이 나는 하우스 푸어라고 말할만큼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주택을 구입하게 된 시기와 배경이 언제였던가?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 오르지 못하고 가격이 하향세를 타게 되면서 빚이 되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혹은 또다른 금융기관...저축은행이나 불법사금융을 통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빚을 상쇄하거나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빚을 권하고 대출이자를 챙긴 시중은행의 성장과 외국인들의 자본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이런 상황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한미FTA를 통하여서 ISD 조항같은 독소조항을 덜컥 받아버린 노무현 참여정부는 친서민적일까? 아니면 진짜 매국적인 정부인가???

  국민들의 자산가치인 부동산 버블을 키운 것이 결과적으로는 시중은행들의 규모를 더욱 키웠고, 이로 인해 외국인들에겐 황상적인 고배당이 가능한 것인데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유출되거나 집적된 국부가...또다시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투자되고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높이고...여기에 국민들은 이미 자산가치 하락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갚기의 늪에 빠져 있다라면...그래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애국적이며 친서민적인 정부인가???

 글 머리에서 패러디한 비유에서도 분명히 말했지만...경제의 혈관이자 심장의 기능에 해당하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의 외국인 지분율 문제를 더욱 키우고, 이것이 또 다른 형태로 우리 모두를 옥죄는 시스템 구축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버블과 신자유주의 체제로 대변되는 한미FTA협정 체결과 ISD 독소조항을 아무 대책이나 준비없이 그대로 받아버린 밑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이런 필자의 판단과 추론에 동의하시겠는가...

 칼라일펀드로 알려졌던 외국계 자본이 MBK파트너스라는 토종자본으로 바뀌고, 이것이 하아마트같은 대형유통업체에 깊숙히 관여하는 이 거대한 자본의 네트워크와 흐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순환출자금지라든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얼마나 덧없고, 실현불가능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왜, 외국인들의 지분율에 대한 개혁이나 여론 형성에는 눈을 감으면서, 허구헌날 과거사만 들먹이며 명분을 내세우고 국민의 이름이자 명령이라면서...만만한(?!) 재벌들만 잡겠다라고 하시는지...이미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가 외국인들의 지분에 의해서 움직인다면...한국 경제를 독점하는 것은 재벌이 아니라 외국인들임에도 ...문제의 핵심을 가리고 표률리즘적인 감성에나 호소하는 정치 모리배들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순환출자금지같은 인위적인 기업구조 변혁이 유로존 위기나 세계 경제 침체기에서 대기업과 재벌들의 국제적 경쟁력이나 자금 조달에 탄력을 받게 할 것인지...아니면, 이미 상위50대 기업에 지분율 50% 이상을 가진 외국인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국제 기준의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춘다라는 미명아래 대출 전반을 더욱 줄이고, 중소기업이나 서민형 대출에 눈을 감을지는 생각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던가...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이 자신들의 자산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에만 집중하여서 현금을 풀지 않거나 신규 투자를 더욱 주저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며...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는 부분에서도 난관이 겹겹히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단순한 감성과 울분에 호소하는 재벌개혁론 추진과 분배 구조를 유럽식으로 만든다라면...혹은 순환출자금지를 통해서 대기업들의 계열사를 쪼개게 되면 그것이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갈까...아니면, 이미 돈줄을 꽉 쥐고 흔드는 외국인들에게 갈 것인가...

 공정한 시장 거래 확립과 조세형평성에 기반한 과세 부담을 좀 더 늘리는 정도라도 제대로 하면 다행이 아닐까... 

 부동산 버블을 통해서 모두가 이득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진짜 이득을 본 세력은 한국의 정부나 재벌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며...외국인들이라는 불편한 진실...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자마자 한국 금융시장에서 키운 부동산 버블의 과실을 재빨리 회수하고, 그 부담은 모두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져야만 하는 이 괴이하고 이상한 시스템에 대한 일반인들 혹은 2030세대의 인식 결여...  

 그렇게 해서, 부동산 버블을 통한 간접적인 국부유출과 한국 금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흔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호주머니까지 접수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버블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일관성없는 부동산 정책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문재인'이 블로거 간담회에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분양원가공개를 했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것이라고 했다는데...이런 소리를 공공연하게 할만한 일관성이나 있었던가???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고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여서, 분양단계에서부터 버블을 키우고, 여기에 저금리를 통해서 시중은행의 자금이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마구 흘러가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라는 부분에서도 정부의 통제력을 발휘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버블의 형성에 이바지하신 분들이 도대체 누구인데...이딴 헛소리를 계속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식의 부동산 정책이 자금의 흐름을 주도하는 외국인들의 자본력과 영향력에 어떤 이득을 주었는지...그거 모른다면...국회의원은커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 능력조차도 없는 것이 아니던가???

 최소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만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겸허하며 착잡한 심정으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어떻게든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야 노무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 그나마 줄텐데...이건 한 수 더 떠서 잘하지도 못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둔하고 강변하니...얘기는 '진짜 가망없다'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

 당장, 자금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외국인들인데....이것은 사실상 방치하면서 대기업과 재벌들의 구조만 바꾸면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처럼 살면서도 더 좋은 세상이 도래한다니...이거 무슨 공상과학소설도 아니고....

 유로존 위기와 신흥국 중국같은 국가들의 경기 침체 때문에, 기존의 대기업들까지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하네 마네 하는 중대위기의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사나 들먹이고, 박정희의 업적은 모두 외면하면서도 재벌들이 여전히 한국 경제를 추동하고 있다라는 착시현상이나 주입하는 이 가증스러운 무리들...

 문재인이 말하는 최저임금인상이란 화두...듣기에 황홀하고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이미 국민들의 미래에 사용할 자금 1000조를 끌어다가 한바탕 부동산 광풍을 연출하게 만든 장본인 중 한분께서 어디에서 자금을 구해서 그거 추진한다라는 말인가? 재벌들만 돈을 더 내면 이게 전부 해결이 되나?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라는데 그건 또 어디에서 돈이 나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유럽식 복지 모델을 실현할 것인가? 생산가능인구인 청년은 줄고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말이다...그리고, 유로존 위기나 금융위기같은 것은 정치구조만 개혁하면 사라지는 부대 변수란 말인가...

 최근, 추적자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사고가 아주 극명하게 보이던데...과거 박정희식 경제모델로 국가-은행-기업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해볼만한 시나리오지만 지금이 어디 그러한가...

 정치만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물적인 토대...경제적인 토대의 바탕이 없는 정치구조 개혁은 사상누각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전반의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킬 것이다. 정치개혁을 통해서 물적 기반을 조정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는 말이다...

 다시 강조한다...대내외적인 상황과 1997년 이후로 한국경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였으며, 이것이 국민들의 생존과 미래에 어떤 영향과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면...과연 누가 포퓰리즘적인 공약과 약속으로 나라를 망치고 미래를 송두리째 담보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 버블이 일본과 비슷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루빨리 버블을 없애야 서민들이 편하며 피해는 부동산 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별로 안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정작 일본이 부동산 버블을 꺼뜨리는 과정에서 생긴 장기불황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인가...

 1억 중산층의 신화가 무너지고 국가적 경쟁력과 국제 시장에서의 지배력도 흔들리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도, 당장 부동산 경착륙을 해서 가진 자들의 부를 환원시켜야 한다라는 감정적인 호소와 주장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한국 사회와 일부 정치권...진보 성향의 논객들과 지지자 혹은 과거사 부분은 절대로 양보 못하겠다라는 의기충만한 2030세대들...정말로 필연적인 파국의 시나리오가 완성될 기가 막히는 조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지난 포스팅에서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으켰던 부동산 경기 부양의 필연적인 결과물격인 '부동산 버블'을 일관된 철학이나 비전도 없이, 기존 역대 정부가 추구하던...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가증스럽게도...노무현 자신부터 가장 죄악시하고 차별화하겠다라고 주장하였었던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토건정책들을 통해서 문제의 부동산 버블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키우는 방식으로 밀고 나갔으며, 바로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지난 10년간의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가 키워놓은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기 위한 4대강 사업같은 각종 국책사업들이 계속되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진단하였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정부와 여야 공히 부동산 버블 문제와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자기반성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초당적인 수준의 협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화해의 노력과 포용력이 없다라면, 한국 사회의 미래와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 2030 세대에게는 사실상의 희망이란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다음 뷰를 봐도 그렇고 문재인이란 친노 인사가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가 몇 가지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많았던 정부였노라고 여전히 자화자찬식 발언을 하면서 지역 야구단이나 스포츠를 통한 이미지 메이킹이나 시도하며, 과거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블로거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을 지켜 보면서, 좀 더 문제점을 지적해야만 이 양반들이 정신을 차리거나...막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우선은 야당부터라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하는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몇 자 적어 보기로 했다.

 

한국노총 최대지분을 가진 금융노조의 지지를 받은 이해찬 민통당 대표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서 '이해찬'이 김한길을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간신히 승리하였으며,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에 정책대의원을 배정하거나 이중 투표 대리 투표의 의혹을 불러올만한 심상찮은 잡음들을 일으키면서, 당 안팎으로부터 '모바일 경선'과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반발과 비판 여론이 상당하였다라는 사실은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박 담합' 의혹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라는 '정치공학적인 조합'이라는 비판 여론에 힘입어서 김한길 당대표 후보가 대단한 선전을 하였으며,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의 공식적인 발언대로라면 한국노총 전체가 김한길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사실은 최대지분을 가진 '금융노조'가 이해찬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당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

 금융노조라는 조직도 노동자라는 신분으로써 연대를 꾀하며 세상을 변혁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산업 분야의 노동자와는 사뭇 다른 금융이라는 경제 핵심 영역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사회적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잇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 모리배들에 불과하다라는 암담한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왜 필자가 금융노조를 이렇게 비판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 보겠다.  

                                                  이해찬 민통당 대표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구글 이미지 

2004년 6월 한미은행의 파업을 지켜 본 어느 평범한 용역회사원의 시각을 통한 금융노조의 정체성 문제

 지금부터, 필자가 전개하는 내용은 언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거나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은 하층 노동자...다시 말해서, 파견 용역회사원들의 시각에서 바라 본 지난 2004년 6월의 한미은행 파업에 관한 일단의 기억들인데, 결코 이것이 주관적인 경험이라든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한번 적어보기로 했으니까 필자가 피력하는 얘기들과 공식 언론에서 링크시킨 관련 기사들을 비교하여서, 합리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시길 권하는 바이다.

 필자는 전 포스팅에서 박정희식 개발모델에 대한 지나친 반발과 반대 논리에 매몰되어,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 물결이 정착하는 부분에 가속도가 붙었으며, 외국의 선진 금융이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의 시스템을 좀 더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지금처럼 경각심을 가지거나 부작용들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시중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율이 이미 70%에 육박한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였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바로 2004년 한미은행 노조의 파업에서도 보여졌다라는 것이다...

 2004년 6월에 한미은행에서 노조들이 파업을 시도한 이유는 시티은행이라는 미국계 초글로벌 대형은행과의 합병이 주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합병이 진행되면 한미은행 노조원들의 생계 문제와도 직결되는 인력 구조조정이라든가 금융을 담당하는 시중은행 중 하나였던 한미은행이 간판을 완전히 떼버리고 시티은행으로 이름을 바꾼다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중은행이 외국인들의 자본에 더욱 편입되는 결과라는 식의 논리와 명분으로써 시티은행과의 합병을 반대하였으며, 민노당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인 권영길 심상정은 파업대열에 참가하여서 독려하는 모습이 주를 이루었다...) 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 상당수가 파업이 진행되기 전부터, 한미은행에 방문하여서 문제점 (?! 한미은행 합병건을 통한 여야의 정치적 합의나 이해관계를 살피러 온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들을 파악하는 수순을 밟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웃기는 것은 2004년 6월에 한미은행 노조가 파업을 하기 전부터 한미은행은 이미 칼라일 펀드라는 미국계 자본이 최대주주 중 하나였으며, 이들이 주도적으로 이 합병을 주도하고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시기 동안에, 합병 절차를 착착 진행시켜왔다라는 부분에는 그 누구도 주목을 하지 않았거나 한미은행 노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거나 크게 부각시키지 못하였었다.

                        지난 2004년 6월 씨티은행과의 합병에 반대해서 파업을 벌인 한미은행노조의 모습ⓒ구글 이미지

 여기에, 한미은행 노조가 파업을 위해서 준비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주류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면이 있었는데, 한미은행 노조 집행부가 이미 파업을 공식적으로 밀고 나가기 두어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는 두어 달이지만 사실 2003년 12월경부터 조짐이 있었다...), 한미은행 본사 로비에 천막을 치고서 무슨 대책회의를 한다라고 하였었지만, 거의 매일이다시피 천막은 덩그라니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늦은 오후 11시 경이나 자정을 넘길 무렵에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들어와서는 2~3명이 마주 앉아서 자신들이 사 들고 온 닭다리나 족발들을 뜯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로 무슨 대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파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인지 심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파업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생계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일텐데, 그것도 자신들이 본점 로비 벽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놀은 거대한 현수막의 내용에 따르자면, 시티은행과의 합병은 국내자본을 미국계 은행에 넘기는 매국적인 행태에 해당한다라는 대의명분이나 문구의 비장함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시중은행도 그렇지만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주력업종을 제외하고는 용역 파견업체에 담당 영역을 넘겨서 인건비를 줄이고, 인력의 구조조정이나 임금의 인상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부문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아웃소싱), 그런 입장에 있는 이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2004년 당시 한미은행 노조의 파업 전후의 행태는 정말로 사치이자 '귀족노조'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반노동자적 정체성의 극치였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용역이나 파견업체로써 은행에 근무하는 업무영역이 과연 어디이겠는가...우리가 은행에 가서 마주치는 청원경찰들이 우선적으로 보일 것이고, 청소라든가 대형은행의 본점에는 대부분 넓은 규모의 주차장이 있으니 이를 담당하는 주차요원이 필요할 것이며, 은행에서 배송하거나 운반하는 각종 우편물이나 어음, 현금같은 것을 운반하는 이들도 사실상 용역이나 파견업체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눈으로 보자면 당시 로비에 천막 쳐놓고서 외국자본의 전횡이라는 둥 한미은행 이사진들에 대한 여러 비판들은 자기모순처럼 보였다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도 한미은행 (지금은 시티은행으로 바뀌었음!!!) 로비에 흉물처럼 처진 천막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닭다리나 뜯고 있는 모습을 청원경찰같은 용역 파견직들에게 열심히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흉물처럼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 이유는 청원경찰...그것도 대형은행 본점의 청원경찰은 순번제를 정해놓고 당직을 서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대형은행 본점이다 보니 로비를 통해서 은행의 초우량고객이나 꽤 이름있는 분들의 방문도 종종 있었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반 고객들이 방문하면서 그 문제의 천막을 바라보거나 물어보거나, 심지어는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이 전부 용역 파견직에게...다시 말해서, 한미은행 소속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 규모의 파견 용역업체 직원인 청원경찰이나 청소담당 직원들만 스트레스가 쌓이고, 욕은 욕대로 먹은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고 용역 파견직원 입장에서 한미은행 노조 집행부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하거나 애로사항을 토로한다라는 것은 그 날부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기업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되면 어떤지를 알아보면 바로 답이 보인다는 말이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나 대형마트 혹은 백화점같은 유통업체가 갑이라면, 그들에게 물품을 납품하거나 각종 자재를 대는 업체는 전부 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갑에 해당하는 회사가 하나라면 을이라고 입장이 정해진 회사는 수 십여개 업체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하는 실질적인 총괄자는 직급이 아무리 높아야 대기업의 과장 정도라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갑이라는 회사의 새파랗게 젊은 과장이 을이란 파견업체나 중소기업체의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연배의 사장이나 임원급에게 반말을 해대고, 마음껏 하대를 해도 끽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이 그 바닥의 생리라는 것을 20대는 아마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며...당시 한미은행에서 근무하던 파견 용역직원들도 이 점에서는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사실...(필자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주도체제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길...)

 자신이 속한 파견업체의 임원들도 한미은행 소속의 과장 정도의 직급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일개 용역 파견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은행 노조원들의 행태 때문에 이런 말못할 고충들이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암튼간에, 한미은행 노조 집행부라는 몇몇 양반들이 그렇게 술이나 마시고 노닥거리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도 지겹다라고 보여질 무렵, 드디어 한미은행 주주총회가 열리고 주주들이 모여서 결국 시티은행과의 합병을 결정한다라고 발표가 나자 파업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서도 용역 파견업체 직원으로써 또다른 고통과 지독한 비애를 느껴야만 했다라는 것이다...

 한미은행 노조 집행부는 파업을 하기 전에 파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금을 하였는데, 은행 직원들이다 보니 월급의 액수도 상당하고 여유가 있어서인지 단번에 2억 상당의 돈을 모았으며(이 부분은 노조원들끼리 대화에서 나온 금액 수치이니까 정확한 액수는 더 될지 아니면 적었을지 확실치 않은 부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파업을 시작하고 도시락을 주문하여서 그것을 먹는 모습을 지켜 보았는데, 도시락의 내용이 그렇게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당시 가격으로도 5000~6000원 가량의 고급 도시락을 시켜 먹었는데, 지방에 있는 한미은행 지점의 직원들이 대거상경하여서 한미은행본점 로비와 본점건물 각층의 사무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그 인원수가 자그만치 2000여 명에 달하였으며, 그 많은 인원들이 집에도 가지 않고 연일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하면서 남겨진 각종 부대물과 쓰레기들...여기에 은행업무는 중단하지 않은 체 진행되면서 한미은행을 방문하셨던 고객들의 차가운 시선을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치거나 맞닥뜨린 이들은 노조원들이 아니라 청원경찰과 청소담당 혹은 주차담당 직원들이었다라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파업의 명분을 위해서 본점 건물 전체를 장악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나마 일을 하고 있던 파견업체 용역업체 직원들을 본점 건물에서 내 보내거나 혹은 이들이 퇴근하고 나면, 다시 본점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당시에 그 일을 담당하던 이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는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았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았었다라는 이면의 진실들...

 만약, 노조원들이 주장하는대로 본사 건물에서 용역 파견업체 직원들이 쫓겨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선 은행 건물을 지키고 고객들의 내방이나 환경 여건을 청결하게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파업 이후에 용역 파견 수주의 계약을 다른 업체로 돌려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며,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파업 기간에 은행 본점 건물에서 본인들의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불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엄포 아닌 엄포까지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정규직에 해당하는 은행 노조원들이나 20대의 세상물정 모르는 청년들이 알 턱이 없지 않겠는가... 

 여기서, 참으로 환장할 일은 노조원들도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이고, 파견 업체 직원들도 또한 그런 것이며, 은행의 이사진들도 대주주들이 정한 방침을 따라가는 신세인데, 서로간에 파업을 매개로 감정의 골이 무의식중에 깊어졌다라는 부분이다.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은행의 시티은행 합병에 대해서 진보적인 그리고 비전있는 자세를 보였다라고 판단될만한 근거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외려, 노무현 참여정부가 불법 파업에 대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라고 언론에 알려지면서 한미은행 노조원들이 각층의 사무실에 있었던 각종 책상과 의자를 로비에 끌어다가 정문과 후문을 아예 막아버렸으며, 이로 인해 파견 용역업체 직원들은 내가 오늘 퇴근을 하고 내일 은행 본점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파견 용역업체 직원을 통솔하던 몇몇 이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였는지...

 거기에, 무슨 금속노조 소속의 전문 데모꾼들이 온다라고 하더니만 쇠파이프같은 험악한 물건들이 지하1층에 쌓이고 있었고, 한미은행 노조원 중에 은행 이사진들과 내통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주장과 소문들이 난무하더니만, 노조원들의 휴대폰과 통신장비를 노조 집행부가 압수해서 보관하다가, 아주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연락이 올 경우에만 휴대폰을 본인들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파업을 외치고 있지만 생존 차원의 절박감이나 더 넓은 차원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은 아예 없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다.

 오죽하면, 한미은행 본점 직원뿐만이 아니라 지방 지점 직원들도 본점 건물을 지키고 있었던 관계로 해서, 속옷이라든가 각종 생활용품들을 그들의 와이프나 가족들이 공수하는 진풍경도 연출되었으며, 마치 무슨 교도소 방문을 방불케 한다라는 기분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자연히, 당시 한미은행 고객들이 이런 상황에서 태연하게 있을 턱이 만무하지 않겠는가...파업 기간에 예금 인출이 2조 8천억원에 이른다라는 뉴스들도 들려오고, 이게 얼마나 손해인지 모른다라는 푸념들도 간혹 들렸었지만, 당시 한미은행 노조원들에게 이런 식의 얘기는 들리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외국 자본과의 합병 반대라는 진정성이 없는 구호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일자리 축소와 임금인상 문제만 줄기차게 강조하는 꼴이었으니, 그걸 지켜보는 파견업체 직원들이야 입맛을 다시면서 정규직 직원들은 저런 식으로 파업이나 할 수 있지만, 도대체 우리는 이중삼중으로 욕만 먹으면서 이게 뭐냐라고 자신의 처지와 생활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지기에 충분하였다라는 말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금융노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일반적인 산업체의 노조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사실을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당시, 2004년 6월 말경에 파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날씨도 덥고 습기도 차고 여기에 집에도 가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특히 여자 직원들...은행의 창구에서 친절하게 미소를 띄우며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이미지의 여자 직원들만이 아니라, 은행의 각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 여직원들의 피복 및 목욕 청결 문제가 무시못할 부분이 되자, 한미은행 노조 파업을 지원한다라고 다른 은행에서 샤워 버스를 공수하여서, 그 샤워 버스에 부착된 밸브에 수도관을 연결하고, 그 버스 안에 설치된 샤워 부스에서 여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무더위 퇴약볕의 고생스런 파업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은행이 샤워 버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필자는 그 때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듣고 그 실체를 확인하였던 것인데, 그걸 보면서 한미은행 노조원들의 파업 명분과 진정성은 어떤 동물에게나 주라고 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웃기는 것은 한미은행 노조가 당시 파업을 하면서 사무실 여직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들고 나오면서, 이걸 관철시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니만 정작 파업이 끝나고 난 후 협상결과를 살펴보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더라는 불편한 진실들...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대해서 필자가 좋은 생각을 하지 않은 이유는 1997년 이후로 이들이 파업을 하면서 늘상 전면에 내세운 구호와 명분 중에 빠지지 않은 것이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걸 끝까지 밀고 가는 사례보다는 정규직의 신분인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자리보전을 위한 사전 차단의 명분으로써, 비정규직들이 이용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나 판단을 지울 수 없을만큼 그 결과가 항상 그 모양이었다라는 것이다.

 지금도 노동 운동의 위기라고들 하는데, 노동자들의 진정한 연대와 보다 나은 노동자 농민들의 세계를 위한 비전에 대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집행부가 자신있게 할말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필자는 단언하는 바이다!!!

 필자가 20대 후반 무렵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에도, 필자가 근무하던 대기업체 직원들은 파업을 하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였지만 파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규직의 임금인상은 얼만큼 되었다라는 말만 들렸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에서 파업협상을 마쳤다라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노동자의 수가 한국 사회에서 결코 적지 않은데,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나 대안 비전 내지는 부재와 같은 얘기들은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외형적인 세불리기나 특정 기업체의 극단적인 혹은 첨예한 대립요소가 작용하는 파업 사례들만 언급하는 것을 지켜 보면서, 처음부터 노동운동도 그렇고 진보적인 변혁이라는 말도 전혀 가당치 않다라는 것을 이미 필자는 지난 2004년 무렵부터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더욱 문제가 커진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한 사람의 노동자로써가 아니라, 금융을 담당하던 은행원의 신분으로써...더 나아가서는 금융노조라는 거대 노조에 속한 입장에서 보여준 용산시티파크 청약과 거기에 관련된 행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중성의 극치였다라는 것인데, 이제부터 이 문제를 되돌아보려고 한다...

한미은행에 몰린 용산시티파크 청약자들의 물결과 한미은행 노조원들의 이중성

 이왕, 시계의 초침과 시침을 2004년 6월 말경으로 돌렸으니까, 시계를 좀 더 앞으로 돌려보기로 하겠다...

 지난 2004년은 필자가 전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는커녕, 한 수 더 떠서 분양원가공개 반대, 분양권 전매금지와 재개발 단지의 개발이익환수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경기를 조장하고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던 시기라고 진단하였는데, 그 일단의 부동산 광풍을 잘 보여준 사례가 문제의 한미은행을 통한 용산시티파크 청약이었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다.

 물론, 당시에 이런 부동산 광풍을 조장한 노무현 참여정부가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고집스러움과 편협함으로 이 문제의 진실을 순순히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여지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길 원하는 이라면... 필자가 주장하거나 설명한 내용들은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얘기를 진행하겠다.

 2004년 3월 말경에 한미은행에서는 용산에 새로 지어지는 시티파크라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청약하려고 몰려든 인파 때문에 창구 직원들이 비명을 지를 지경이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하였느냐면...한미은행 본점 건물을 인파가 줄을 서서 빽빽히 둘러쌌으며, 그 인파의 수가 은행이 오픈을 한 시점부터 마감하는 시점까지 전혀 줄지가 않고, 외려 계속 늘었다라는 것이다. 당시 전국 한미은행 전지점을 통한 인파의 수는 적게 잡아도 25만명에 이르며, 청약 예금액만 자그만치 7조~8조원에 해당한다라고 알려져 있었으니, 이거 보통 사례는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에도, 밀려드는 청약 인파를 통제하고 순서를 배정하며, 예비 청약자들의 대오를 정렬하는 잡다한 일은 당연히 용역 파견업체 직원인 청경들의 몫이었는데, 평상시 교대 형태로는 이들의 수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비상교대체제로 전환을 하였었으며, 휴식이나 점심시간도 자연히 단축될 수 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 한미은행 본점에 방문하신 그 많은 분들이 왜 ...무슨 이유로...무엇 때문에 그렇게 꼭두새벽부터 장사진을 치고 은행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는지를 생각하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반서민적인 부동산 정책은 절대로 좋은 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이다.

 필자가 언급하였던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추동하였던 것은 용산시티파크와 같은 대형주상복합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였기 때문인데, 그런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린 이유가 분양권전매를 금지하지 않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서, 말 그대로 이번에 제대로 한번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다시 말해서, 노동자나 농민들이 그리고 당시 한미은행에 근무하던 일반 은행원들이나 파견 용역직원들이 1년동안 벌어들이는 월급보다도 더한 액수가 용산시티파크 청약 한번에 해결되니까...그야말로 이건 확률이 대단히 높은 로또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광풍에 대해서, 당시 정치 사회 언론 은행으로 대변돠는 금융계까지 아무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런 흐름에 동참하거나 방조 혹은 이를 더욱 부추기는 행태를 반복하였다라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의 무능이자 과오라고 생각하고 있다.(지금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책임과 과오도 똑같이 위중하다!!!)

 필자가 포스팅 서두에서 한미은행 파업으로 2조 8천억원에 이르는 예금이 빠져 나갔고, 이게 은행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인지 모르겠다라는 은행 경영진들의 주장에 대해서, 한미은행 노조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시티파크 청약 2일만에 7~8조원의 자금이 모였다라면 그 정도가 얼마이겠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여기에서, 더욱 서글픈 일은 노조 파업을 하면서 손해를 본 2조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던 한미은행 노조가... 파업하기 석달 전에 청약을 통해서 은행으로 유입된 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단 하루만 은행에 이자로 묵혀도...이게 얼마가 되며 우리한테도 성과급식으로 얼마간은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들렸을 때의 집단이기주의와 함께, 물욕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고 자기 기만적이 될 수 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참담한 현실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용산참사가 벌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인 개발정책이 문제라고 하였지만...사실은 용산시티파크의 청약 열풍에서 보여지듯이...한국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좋을 것이라는 시대적 착각에 빠져서 부동산 방면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흐르도록 방조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서부터 이미 비극의 씨앗은 잉태되고 있었던 것이다. (개발정책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자금의 흐름이라는 부분의 연속성에서 보자면 그렇다라는 말이다...) 

 왜 용산이 그토록 프리미엄을 받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는지는 필자가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것이다. 미군기지를 비롯한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고, 그만큼 주변 교통체계라든가 상권의 규모가 상당하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부동산 문제...특히 용산에서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는 단지 부동산 폭등기였느냐 아니면 뚜렷한 부동산 버블 침체기인 부동산 하락이 대세인 시기였느냐의 차이였고, 바로 이 부분이 참담한 비극으로 연결된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부분은 짐짓 외면한 체, 국가의 공권력 남용이 어쩌네...인권 탄압이 문제라네...혹은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적 성향이 문제라네 하면...용산 참사의 비극과 아픔의 근본원인이 밝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 

                                                                                 용산시티파크의 모습ⓒ구글 이미지

 필자가 지난 포스팅에서도 강조하였듯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중대형 프리미엄 아파트 주상복합같은 대형아파트들이 부동산 시장을 추동하는 모양새였고, 이는 엄청난 부동산 버블을 만든 계기였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중대형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장 상황이 어떠하던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처럼 걷잡을 수 없을만큼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없고, 노무현 당시에 부동산 상승흐름 때문에 지어진 중대형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물량에 대한 수요는 없어서 하락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1인가구 2인가구를 위한 중소형 아파트 물량의 부족에 따란 전세난 월세난 그리고 월세를 기반으로 하는 오피스텔 청약 물결이 대단하다라는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지 않은가...

 필자는 당신들이 그토록 칭송하는 그 노무현이 부동산 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절대적 호기를 놓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이미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부동산 경기는 떨어질 국면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하여서 이 흐름은 대세가 되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제 아무리 하늘을 뚫는 재간이 있다라고 한들, 미국발 부동산경기 하락과는 반대되는 부동산 활황의 시장을 열었다라면... 잠시동안은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불고 이명박 정부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정부로써 기록되었을 공산도 있었겠지만...그런 흐름을 세계적인 부동산 활황기에 같이 저질러서 버블 불꽃의 크기를 배로 키운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만 전부 뒤집어쓰고 비난만 다 듣고 있는 형국이니...이거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희극인가....

 만약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문제에 진실하게 접근하여서, 처음부터 분양원가공개나 DTI를 적용하였다면,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광풍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이양되었다라고 가정해도, 지금처럼 4대강 사업과 각종 국책사업을 고집스럽게 추진할 명분이나 빌미는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며, 가증스럽게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버블에 침묵하면서 모든 것을 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추후에도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게 되었을 것이 아닌가...

 1차적으로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규모의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다라는 과오에 대한 책임결여...2차적으로는, 국민들 대다수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서 너도나도 묻지마 대출을 통한 부동산 시장 동참에 선봉장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들과 그것이 모두 빚으로 변하고 말았다라는 부분들....바로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을 단지 과거사의 착시를 이용한 친재벌적인 개발정책으로만 규정하는 사이비 진보 세력으로 전락하게 된 역사적 과오의 문제들까지...

 

부동산 버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에서는 민통당이나 통진당의 후보가 아닌 야권연대를 통한 제3의 후보가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하였고, 당시까지만 해도 일대 개혁이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품은 서울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는데...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세인들의 반응이나 지지에 대한 목소리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될지 모른다라는 우려를 감수하고라도,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는 자산가치의 성격과 함께, 사회 공공재로써의 기능을 같이 내포하고 있기에, 정책을 실기하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산가치의 하락뿐만이 아니라, 의식주로 대변되는 생존의 차원으로 얘기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이나 담론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만 할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혹여라도 오해마시길 바란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친환경적이며 생태적이며 공동체적인 정신과 문화를 함양하는 주거공간으로 주택 문제를 잡아가겠다라는 원론에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노무현처럼 말 따로 행동 따로 혹은 이론 따로 실천 따로가 되면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서민들 모두가 동반 혹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 원대한 구상을 추진할 재정적 여력이 있으신지...또한, 기존에 머물던 주민들을 어디로 보내시고 그 원대한 구상을 점차적으로 서울 시내에 현실화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또한, 뉴타운 공약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나 자산가치에 별다는 변화가 없거나 혹은 더욱 손해를 본 입장에 있는 이들이라면 모를까...그 반대로 자산가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거나 혹은 이익을 보는 입장에 서 있는 주거단지의 주민들이 언젠가 이루어질지도 확실치 않은 박원순식 주거철학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들을 취할지...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포이동 재건마을로 대변되는 주거공간 재배치와 임대주택 건설 문제에서,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거나 지향한다라는 진보적 가치가 정말로 포이동 재건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솔직히, 2030세대 청년들에게 상당한 지지와 희망을 가지게 하는 인사에게 이런 비판을 쏟아내는 필자의 심정도 그닥 기쁘지는 않지만, 제 아무리 이론이 그럴듯 하고,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나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가로써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분명하게 다른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만 하고, 비록 그것이 많은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라, 극히 싫어하거나 무개념으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다라고 해도, 누군가는 내야 하는 목소리라면 그 부분이 부동산 문제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다. 

 분명히,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보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철학 비전에 대한 구체성과 현실성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고언이라는 말이다. (특히, 사람사는 세상, 서민을 위하였던 노무현 정신을 줄기차게 강조한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같은 친노 인사들은 분명한 입장표명을 반드시 하길 바란다!!!)

 현실의 문제와 상황의 위기 정도를 제대로 가늠한다라면, 과거사니 역사의 문제라느니 해묵은 이념같은 문제보다도, 진짜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에 집중하여야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단계를 지나서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비상한 위기의식과 함께, 정말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만 기존의 시스템의 변화보다는 유지를 추구하는 범보수 세력들의 패러다임이 더 현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과감히 받아들이는 진정한 포용력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하는 말이다. 

 역사의 과오라든가 민중의 아픔 서민들의 고뇌와 한 같은 비극적인 과거이자 현실적인 소재를 추상적인 얘기들로 변모시켜서 2030세대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과 감성을 자극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노무현이 풀어버린 부동산 버블로 참여정부 시절에만 땅값이 1000조가 뛰었다....가계대출만으로 6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돌아 다녔고,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모조리 빚으로 변해가는 시점이라면...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떠나서, 사실 우리들도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것이...그렇게 만든 빚을 너희 모두가 두고두고 갚아야 할 부채라고 말하지 못하는 한...이 문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다...

 해묵은 역사 얘기 말고는 친노 부류들에게 남은 것이 없는데...과거 버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튤립의 버블 형성과 폭락만 언급하고 기억하지...튤립 버블 폭락 후 그 책임소재를 누군가에게는 넘기려고 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 탓에...당시 튤립을 거래하던 상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그랬다라는 말들이 돌았다라는 부분과...지금 노무현이 키워놓은 버블이 점차 꺼져가는 시점에서 공중으로 날아가버린 자신들의 자산과 손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이명박 정부의 책임과 음모론적 시각으로 돌리는 것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짚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쁜 것이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전두환 정권이 국민 우매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프로야구의 문제는 비판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외려 건전하고 즐거운 여가문화라고 칭송하면서 관객수 가 800만 돌파라느니 뭐니 하는 모습들과...

 박정희 정권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국가중심적인 경제발전모델로 단시간에 이만큼의 경제적 파이를 키워서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탄생한 근본 배경을 만든 긍정적인 측면의 요소들과 대비시켜 보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이다.

 중산층의 증가가 문화 예술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 체제 발전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주는지를 말이다.

 스포츠인 프로야구의 성공은 용인이 되시고, 박정희식 개발모델로 대변되는 성공적인 쿠테타는 죽어도 용납이 안된다라는 사고는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아무리 부정을 해도 한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담하게 차지할 그 역사를 도매급으로 매도하는 것만이 최선이란 생각은 노무현식 정치와 국민기만극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말이다!!!

 문재인이 고양 원더스 야구 게임에 동참하는 퍼포먼스를 한 모양이던데...그거 전두환이 추진한 프로야구의 발전과 국민적인 인기에 편승하는 이미지 정치 아닌가...만약에, 박정희식 개발모델에 대한 장점과 가능성에 대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의식의 변화가 온다라면 친노 세력들은 언제든지 말을 바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2030세대 분들에게 부탁하노니...부동산을 이토록 어렵게 만든 노무현은 절대로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며, 서민 경제라는 부분에서만 따져 보자면 박정희나 전두환만도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이제는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라도 특정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는 철회하시길 바란다...

 그런 유연한 모습을 호남인들이 보여주어야만 자칭 진보(?!기회주의자인 유시민식의 자유주의적인 계량적인 진보를 말함인가???)라는 친노 세력들이 안이하고 오만한 인식에 사로잡혀서 패권주의를 시도하지 않게 되며, 부동산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 죽은 노무현의 이름을 팔아서 정치를 하는 구태는 조속히 사라질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기억이나 악감정을 아예 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 누가 누구를 탓하거나 단죄할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며, 자꾸 그런 측면으로 논리를 발전시켜서 지역색과 지지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보다도 더한 파국과 파멸만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시길 바랄뿐이다...

 외려, 노무현 참여정부는 입으로만 서민을 외친 것이지, 서민들의 자산가치와 물적 토대의 근간인 부동산 문제는 미래 새대인 2030세대까지도 헤어나올 수 없는 짐으로 만들었고, 단지 이 문제를 정치공세화하는 부분에서 바라보자면 새누리당 못지않은 이중성과 몰이해가 있기 때문에, 친노 세력들이 전적으로 믿고서 오만을 떨게 만드는 지지층의 근간인 2030세대 여러분들이 빨리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시고, 부동산 버블과 채무 문제에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크기의 책임을 묻고 엄중한 비판을 가하지 않는 한, 그들은 정권교체라는 타이틀만 획득하고, 자신들 자리나 몇 개 더 챙길 따름이지...여러분들의 직장과 자산과 미래의 행복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지난 3차례의 포스팅을 통해서 필자는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폐해보다는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에 따른 금융 외환부문의 관리 실패가 빚은 일대 비극이었고, 저축은행의 부실 이면에 부동산 버블과 서민들의 생활과 미래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을 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범진보들의 보편적 복지 담론은 실현이 가능한지...다시 말해서, 현실성 있는 토론과 사회적 공론 수렴을 위한 조건이나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었다.

 그런데, 필자가 이런 논지를 과거에도 전개하다가 보면 항상 부딪치거나 소모적 논쟁으로 가 버린 부분이 있었는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수없이 쏟아내면서, 나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노력하였지만, 재벌과 건설족들 투기꾼들의 방해로 실패하였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강남3구로 대변되는 국지적 지역에서만의 부동산 가격상승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고,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원점으로 돌리는 반개혁의 기치를 올렸노라고 맹성토하고 있는데, 필자가 이에 대해 정의를 내리자면..."노무현과 당신들이이야말로 진짜 반개혁 반서민의 시초였다"라는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노무현의 대선공약, 분양원가 공개 공약의 파기가 가진 치명적인 의미

 우선,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첫 관문은 '분양원가 공개 공약의 파기'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건설사들과 정부간의 담합(박정희식 모델의 폐해라고 늘상 지적된 부분!!!)이라든가 건설개발계획의 이면에 항상 따라다니던 것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책정이었고(1997년까지 유지된 분양가 상한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을 김대중 정부 당시 폐지시킴)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만한 이들은 모두가 아는 탈세라든가 시공업체간 가격 부풀리기 내지는 부동산 투기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며, 이걸 개혁하고 공개하겠다라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근간부터 다시 살피겠다라는 최초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 일반서민들은 순수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였던 것인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결과는 역시나로 바뀌었다....

 노무현은 대통령직을 수행하자 자신이 언제 그런 공약을 하였냐는 듯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입장을 180도로 바꾸었는데, 여기에서부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이권과 이해 관계를 가진 이들에게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역대정부처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게 하는 첫 단추를 끼었다라는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책적 혹은 부동산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부재라고 하겠다.(아마 노무현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엄두를 못 내거나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싫어한 측면들이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대다수 친노 지지자들...특히나 이제 갓 20대의 연령대에 들어서거나 30대 초반에 이른 이들 중에 당시의 전후사정과 실생활에서의 체험이 부족한 이들이 이런 형해화되고 종교적 도그마처럼 변질된 노무현의 부동산 개혁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무엇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거두절미하고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권한다...    

                                                                                                  ⓒ구글이미지

 1997년 연말에 터진 외환위기 이후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가던 2006년까지 서울의 평당분양가가 자그만치 3배나 뛰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일반 서민들의 자산가치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분에서 엄청난 폭등이 있었으며, 이 수치가 월급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상실감과 좌절감 그리고 절망감을 안겨주는 시기였다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품처럼 단기간에 수급조절이 가능하거나 선택이 가능한 기호품이 아니라는 핵심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한 빈부의 격차 확대와 사회적 양극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라는 말이다.

  과연, 이 포스팅을 보시는 당신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시대였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어찌되었거나, 노무현의 부동산 철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무현이 대통령직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첫 해인 지난 2003년 5.23 주택가격안정대책은 한마디로 참여정부와 노무현 그리고 그의 측근들인 친노 유시민 이해찬 문재인같은 이들에게 (여기에 김진표라는 관료형 정치 인사까지 포함해서) 아무런 개혁의지나 정책적 비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문제의 핵심은 분양원가 공개 공약 제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 제외, 분양권 전매 허용이라는 부분들은 제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는 강력한 친부동산 부양정책이라는 것이었다.

 분양원가 공개를 포기하여서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주택건설을 하면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담함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으며, 여기에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연한시점에 처한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환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하라는 강력한 신호나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이다.

 당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런 노무현 참여정부의 강력한 신호를 받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닐까...분양권 전매 허용에 대한 부분도 음성적인 경로의 부동산 거래를 크게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버블을 키울 가능성이 확실함에도 밀어붙였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부동산 개혁은커녕 글러먹었다라는 얘기이다.

 여기에다가, 금리마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서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를 매개로 하는 가계대출을 받기가 수월하게끔 여건을 조성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비극을 자초한 것이었다.

 자연히 부동산 가격이 크게 들썩였다... 그것도 주상복합과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부동산 버블의 서막을 노무현은 그렇게 시작했던 것인데, 이래도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라고 생각하시는가???

 공식적인 개혁의 첫 단추부터 이 모양이었는데, 무엇을 개혁하고 무슨 정책적 일관성이 있었다라는 말일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판단하고 일반서민들간에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자, 강남 소형아파트를 증축해서 부동산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을 취하려고 하였었는데, 이미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의미를 부동산 가격의 추가상승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상복합과 중대형 아파트들의 상대적 가치와 희소성만 부각시켜서 부동산 가격을 더욱 상승시켰을뿐만 아니라 추후에 건설되는 아파트들의 중대형 평형의 대세라는 흐름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전월세자들에게는 심대한 생존적 위협과 시름으로 작용하였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러다가, 어처구니없게도 판교 신도시에 대규모의 학원단지를 조성해서 제2의 강남으로 만들겠노라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공언을 하자,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였으며 이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여론과 반발이 얼마나 강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기억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인가....

 결국, 판교 신도시의 학원단지조성 계획은 숱한 비난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철학 부재와 정책상 부처상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남은 체 백지화되고 말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에 링크된 기사를 통해서 그 일면이나마 다시 살펴보시길....

 ....다시 본론을 진행하자면....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과 부처간 난맥상이 겹쳐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혁의지나 규제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광풍의 물결 속으로 빠질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인데, 당시 중대형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청약률이나 분양가의 상승은 대다수 노동자나 농민들이 1년동안 꾸준히 일한 댓가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이었으며,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절박함을 조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 광기의 부동산 시장에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비상한 관심과 더불어, 일정 수준의 대출과 담보를 통해서 묻지마 부동산 구매를 시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영원히 책임소재를 물어야 햘 중대한 정책적 실수이자 과오라는 것인데도, 친노 그룹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딴소리나 하면서 사람사는 세상이 어떻고 노무현 정신이 어떻고 떠들고 있으니, 이 문제의 본질이 보이지도 않는 것이며, 그저 모든 원인과 비극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이나 열심히 치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지금  이시각까지도, 당시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뿐만 아니라 지지자들까지도...서울만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라고 강변하시는데, 당시에 전국적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계시는지...

 그 어설픈 지방분권화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무리수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부동산 및 땅값도 덩달아서 큰 폭으로 뛰어 오르니까 투기지정지역을 그토록 많이 설정한 것이라는 기본 개념마저도 상실한 노무현의 지지자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 모든 부실과 책임들을 부동산 버블을 애써 떠받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만 돌리는 가증스러움과 뻔뻔함은 정말로 눈 뜨고는 봐 주기 힘든 블랙코미디라는 말이다!!! (정말로 가증스럽게도, 이미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06년 연말 무렵부터 하향세가 점차 뚜렷하였었고,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가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만 연신 두들겨 대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지 못하게 한 책임은 진보언론과 논객, 블로거들 그리고, SNS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 성향의 팔로우들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당신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부동산 버블의 근원과 본질을 호도하고, 진짜 원인을 모르게 만들면 그 본질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결코 바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다. 과거 역사의 잘못은 그토록 따지는 인간들이 이상하게도 이런 부분들은 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불편한 진실들...결국 역사라는 미명아래 자신들의 잇속과 정치 사회적 헤게모니나 추구하는 무리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불편한 현실들... 

 노무현이 정말로 반서민적 대통령이었다라는 부분은 정치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며 바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부분을 보면 판가름이 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할 시기가 점점 더 늦추어지고, 말 그대로 밥도 덜 먹고 다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기하여도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데, 10~20년이 소요된다라면 이것은 절대로 서민들이 살아갈 사회가 못된다라는 것인데도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으신지...

 당시 김진표 부총리가 얼마나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였고,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바꾸며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하여서 집값 땅값만 키웠는지를 알고 있다라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께든 풀어야 한다라는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선은 자신들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서 진실되게 국민들에게 고백을 하고 책임을 져야만 하였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의 진실과 문제점을 직시하였다면 이명박 정부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기 위한 일련의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을 추진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감히 판단하는데...당신들은 이런 필자의 견해에 동의하시겠는가... 

 ....어찌되었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문제는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분양원가공개를 백지화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1가구 2주택자나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문제에서도 대단히 반서민적인 모습으로 일관하였다라는 사실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서민적인 이유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분양원가공개가 무산되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게 바뀌고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는 한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투기행위를 근절하여야만 한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는데,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알고 계시는지...

 다주택자에 대한 통계가 없다라고 강변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혁하겠노라고 공언하였지만, 2005년 8월 17일 당시 이주성 국세청장이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1가구 2주택 이상자가 1백58만가구라는 발표의 근간이 된 통계가 이미 2002년 6월에 작성된 통계였다라는 불편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진실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노무현이 말로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문제라고 하면서도 이들의 잇속과 이해관계를 살펴주시는데 여념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닌가...왜 2002년도에 집계된 통계를 2005년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버블의 정점에 서 있는 그 시점까지도 공개하지 않았을까...결국 노무현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암암리에 시도하였다라는 비판을 가해도 할말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노무현의 진정성은 믿는다라는 이들에게 2003년 10.29 대책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0.1%로 잡고 단계적으로 0.3%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이 골자였던 것으로 파악하는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미국기준으로 1%까지 보유세를 올리겠노라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순진한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하였다가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준 기억들...

 1가구 주택자 중 9억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였지만 보유세는 미국 수준으로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양도세에만 집중하였는데, 이것이 이미 불붙어 버린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구매자에게 양도세까지 떠넘기는 방식으로의 불법적 거래만 키웠다라는 불편한 진실들...그리고, 개혁의 첫 단계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여전히 빠져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바로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너무 약하다라고 판단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아서 강남아파트가 아니라 강북의 서민형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족히 7~10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뉴스나 세간의 풍문들에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네 부모님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되겠는지를...

 그런 식으로,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부동산 정책을 마구 뿌려대니까 개미처럼 일만 하여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번듯한 내 집 마련은 어려울 것이며, 제 아무리 일을 해도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아서 전매하여 시세차익으로 1억을 벌었네 2억을 벌었네라는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들을 서민들이 하였겠는지...말로는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하면서도 핵심적인 개혁과 여건조성에는 눈을 감고, 엉뚱한 대책이나 남발하면서 시간만 소비하고 이념이니 과거사같은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허울뿐인 반보수 반조중동 전선이나 만든 사이비 진보가 바로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이라는 것이다.(지금도 이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며, 과거사 부분을 다시 부각시키는 저의가 무엇이겠는가...정작, 서민들의 경제와 생활에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버블의 원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이 가증스러운 무리들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할까...보수 세력들의 부동산 정책의 이중성도 문제이지만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도 결코 만만치 않았다!!!)

 당시 뉴스에서 18년간 아무 것도 소비하지 않고 월급을 모아야만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 한 채를 구입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었고, 필자 주변에서도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간에..." 재수좋게 청약경쟁률을 통과해서 아파트 하나 당첨되면 그거 분양권 즉시 전매하여서 그 차익으로 작은 집을 하나 사고 싶다" 라는 서글픈 얘기들이 얼마나 성행하였었는지 당신들은 알고나 계시는지...

 다시 말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라고 내놓은 10.29 대책 이후에도 분양권 전매금지라든가 다주택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재테크 수단으로 삼았었던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부분은 여전히 유보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여기에, 지금도 노무현 지지자들이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분에서도 국민을 기만한 "따로부동산세"를 열린우리당이 만들었다라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들...애시당초 5억이상 주택에 부과시키겠다던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음에도 기준시가 9억이상으로 대폭 후퇴하였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소유한 진짜 부자들이 빠져 나갈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서 어쩌다가 운좋게 기준시가 9억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이미 구입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종부세가 적용이 되는데, 9억 이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5억 5천만원 상당의 토지, 여기에 39억원 상당의 사무실이나 상가 등을 포함해서 약 50억 정도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이에게는 과세가 한푼도 되지 않는다라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들...

 더더욱 분노하고 어떤 식으로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수준인 부부합산과세도 제외시킴으로써, 부동산 사정에 밝은 이들에게 부부가 합산한 부동산 지산 가치가 최대 130억에 이른 웃지 못할 상황이 가능하거나 벌어졌다라는 진실...당시 모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런 제도적 헛점들을 악용하여서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키웠는지...아주 가끔은 언론에서도 르포형식이나 시사고발 프로그램식으로 다루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상의 문제라든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면에 깔린 버블이 장차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불길한 예측이나 진단에는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다라는 불편한 진실...

 그래놓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이런 무서운 진실과 노무현의 과오에는 침묵한 쳬, 4대강 사업과 국책사업 전반을 재벌들과 자신의 잇속 차리기를 위해 추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저 가증스러움의 저의를 빨리 파악해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누가 누구를 탓하고 심판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일 주제들이 아니라고 보는데 말이다...

 일반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여서 판단하지 않고, 단순하게 당대 정권의 과오나 치부로써만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그 가증스러운 바램과 뻔뻔스런 정치적 계산이 민주주의나 경제민주화와 동일시되고 있고, 노무현 정신으로 포장되는 이 한심한 나라와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라나..필자가 보기엔 서민들 이름 팔면서 똑같이 놀고 있는 친노들이 더 가증스럽고 최악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이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이제 9억 이상 아파트 소유한 이들은 예외없이 종부세 적용을 받으며, 이로 인해 2005년 보유세액이 2004년에 비해서 10%정도 증가한 3조 5천억원에 해당한다라고 대국민 사기극이나 치는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국민들이 이런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좋게 볼 턱이 만무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노무현 참여정부는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이헌재라는 모피아 인사를 또다시 경제부총리에 발탁하여서, 골프장 건설론에 불길을 당겨 주셨으니...이 얼마나 반서민적이고 가증스러운 행태란 말이던가... 

                                                                                                                 ⓒ구글이미지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골프장 건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써, 또다시 부동산 경기를 통한 경제성장에 주력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골프장을 많이 지어야 나라가 산다니 이게 무슨 의도로 하는 소리였을까...

 여기에, 당시 대통령이라는 '노무현'까지 나서서 전라북도 새만금과 전남 영암 해남 등지에 '세계최대규모의 골프단지를 조성'하겠노라고 거들고 나서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는지는 뻔한 것이 아니었던가...도대체,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은 왜 그렇게 당시에 골프장에 집착한 것인지...그러니까 이해찬이가 3.1절에 내기골프나 쳐서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불명예퇴진을 해도 할말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사가 지금이라고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을 신뢰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기업도시네 혁신도시네 행정도시네 하면서 전국적으로 개발국책사업을 남발하고 토지보상비로 100조에 가까운 돈을 시중에 추가로 뿌렸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지 않는다라면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다. 이래도, 노무현 시절에는 서민들이 참 살기 좋은 나라였던가...

 고작 허울뿐인 반일감정 자극과 이념 과거사에 대한 사이비 각세우기로 형해화된 민주세력의 실체와 무능을 가리고, 서민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부동산 부분은 개판을 치고 가 버린 그런 사람이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이었다라고 포장되는 이 한심한 사회와 진보 언론 논객들...그리고 이를 잘 모르는 2030세대의 청년들...

                                                                                                                        ⓒ구글이미지

 지방분권화라는 듣기좋은 구호 뒤에는 부동산 정책의 어설픔과 시장의 과열이 자리잡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외면한체 진행되는 전국적인 국책사업(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은 부동산 버블을 천문학적인 단위로 키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범시민사회와 언론들의 방조 혹은 암묵적 지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지금 MBC노조가 공정방송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인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이 나서서 개혁이 근본적으로 가능하였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다시 말해서 부동산 버블이 고착화되고 대세로 형성되기 전에, 그 문제가 얼마나 일반 국민들의 미래와 자라날 다음 세대에게 부담과 멍에로 작용할지를 조목조목 짚어주지 않고, 은연중에 침묵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돕기까지 하였다라고 비판을 가해도 전부 찍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니던가... 이명박 정부가 친재벌을 하고 공정방송을 크게 훼손한다라고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노무현 당시에 이 정도로 난리를 부렸다면 경제 언론 분야의 진정한 개혁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토를 공사판 만드는 "선심성 계발 계획" 중단해야

노무현 정권은 퇴임일까지 개발계획을 남발하려는가

기업도시특별법...특별법은 특별법을 낳고...문제는 결국 돈...부동산 가격 크게 상승

                                                                    ⓒ구글이미지

 

노무현의 혁신도시를 지방분권화라는 관점에서만 분석한 오마이 뉴스의 혁신도시 관련기사

 이래놓고서, 당시 노무현은 국민들을 향해서 부동산만은 어떻게든 잡는다라든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 그것은 지지자들을 결속하거나 기만하고, 일반 서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게 하려는 사기성짙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다.

 부동산 광풍이 정점을 찍은 지난 2005년 8.31대책에서도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투기기역내 주택 거래 허가제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된 사실과 노무현의 발언을 대비시켜 보시길...진짜 서민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는지를 말이다...육두문자로 강하게 성토하는 것도 사실상 과분하며 당장 처단시켜야만 한다라는 목소리도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던가...

 이제, 이야기를 현재진행형 모드로 바꾸어 보겠다...

부동산 버블과 하락 문제...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노무현이 이렇게 키운 부동산 버블은 이미 당시에 지가만 1000조를 넘었으며 아파트 부분에 대한 가계대출만 660조(자영업은 제외됨...이것까지 합산하면 이미 참여정부에서 가계대출은 840조원대까지 풀려버렸음...바로 그래서, 가증스러운 진보 언론과 논객들이 민간부채증가보다는 공공부채 증가에만 촛점을 맞추며, 마치 민간 부채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사실...그러나 공공부채 증가는 2008년 금융위기와 노무현 시절 키운 부동산 버블의 하락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수의 하락이 근본원인이라는 불편한 진실...그래서 4대강 사업과 각종 국책사업이 계속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처음부터 노무현과 측근들의 양심고백과 책임이 전제되어서, 이 문제를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갈 여지를 없앴다라는 진실들...)에 이르는 어머어마한 것이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딴소릴 지껄이고 "민주화가 어쩌니 과거사가 어떠니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그래도 희망이 있어요~~~"라고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그야말로 실속도 없고 망조에 이르게 할 공산이 큰 포퓰리즘의 진수인 보편적 복지를 담론으로 밀겠다라고 하는 정황을 모두 알고 있는 필자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버블과 시장 만능주의로 풀려버린 가계대출의 부실과 버블 하락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난과 일반 대출자들의 부담이 결국 저축은행의 부실과 부패로 연결되고, 이게 또다시 서민들과 경제전반을 옥죄는 현실인데도...여전히 이념과 과거사를 들먹이며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기만하는한 일반 서민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막말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라는 것은 결국 미래에 본인이 쓰려거나 그 다음 세대가 사용할 비용을 미리 끌어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은 사용하고 말고의 선택 여지가 없는 독특한 영역의 공공재이며 자산이기도 하다. 이 두 부분의 연관성과 심각성을 모른다면, 경제민주화도 진정한 개혁도 없다라는 말이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고 저금리에 유동성이 넘치고 거기에 부동산 시장을 키우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이...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심화된 결과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도...당신들은 여전히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인가...

 당장, 시중은행과 금융지주회사가 외국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혹은 반박정희와 과거사 청산이라는 이름아래 외국인들의 주도 아래 형성된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을 힘있게 추진한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타임머신이라도 발명하였다면 모를까...

 이미 시작된 위기를 돌릴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는 진실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금융위기 이후 자금이 경색되고 부동산 경기마저 하락하여서 대출금은 모조리 빚으로 변한 이 마당에, 어떤 시중은행이 부실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겠는가...이게, 이명박 정부가 친재벌적이라서 시중은행에 압력을 낳아서 그렇게 된 것인가...아니면, 외환위기 이후에 민주정부들이 경제 분야와 시장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못해서 벌어진 필연인 것인가...

 가계대출과 건설사들이 부동산 활황의 시절에 받아버린 대출금들이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을 한계선상에 들어가서야 DTI(2006년 11월 시행)를 정책 수단으로 강구하였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시작된 버블을 유지하고자 부동산 PF대출과 가계대출 분야에 대한 문호를 저축은행에게 더욱 열어주신 정권과 대통령이 과연 누구였다라는 말인가...

그렇게 해서, 다중채무자, 채무 불이행자, 부동산PF부실로 인한 중소건설업체의 연쇄도산과 관련 산업의 동반침체..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정부가 키우고 만든 화근이기에, 정권만 바뀌면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가...

 그나마 남아있는 좋은 부분들은 혼쾌히 인정하고 좀더 진실되게 오픈하지 않으면 사회적 통합은커녕 당장 치루어야 하는 가계대출과 부실 때문에...대다수 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경고하는데도, 여전히 민주화가 어떠니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잊으면 안된다라느니 세상을 바꾸자라는 열정을 결코 포기하자 말라느니 하는 얘기들이 힘을 받을 턱이 없지 않겠는가...

 입으로만 서민들...특히 호남인들에게 과거사에 대한 악감정을 꾸준히 자극하는 방식으로의 정권교체는 더 큰 불행을 낳을 것이다. 지금, 이 문제를 문재인과 이해찬의 민통당에게 물어보시길...그리고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식과 진지한 반성 혹은 성찰과 대안이 있는지를 따져 보시길...

 왜 필자가 문재인보다는 안철수 교수님같은 분이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박근혜 의원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가 이 사회를 끌고 가는 각 분야의 리더들에게 합의와 사회적 기여를 도모하기가 한결 수월하다라고 주장하는지를 잘 생각하시길...

 이미, 부동산 문제는 가진 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로써 노무현이 만들어버렸고, 노무현 당시에 주택을 구입하여서 대출 이자에 허덕이거나, 주택을 처분하고 평수를 줄이려고 해도 그것이 안되는 딱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나, 그나마 가진 것은 주택 하나뿐인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빠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이들이 과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십분 고려한다라고 해도 자신들의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 공론에 선뜻 동참하겠는지를 말이다.

 그래서, 필자가 무엇보다도 헛소리하지 말고, 근본 원인과 책임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야 공히 반성하시고 대국민사과를 하시고, 다른 이슈들로 눈과 귀를 더 이상 어지럽히지 마시고, 조속히 국민들의 인식과 의식에서 해묵은 과거사나 감정을 다 털어내고 사회적 통합과 공론의 합의도출을 꾀하지 않으면 근본적 위기를 헤쳐갈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 

 친노들...과거 노무현도 그랬고 지금 다음 뷰의 몇몇 시사블로거들의 주장도 그렇듯이...정치분야만 개혁하고 잡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정치공학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사실을 빨리 파악해야만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버블과 하락이 근본인 경제문제가 심각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데, 그걸 회피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니까 포퓰리즘적이고 실현도 안되는 보편적 복지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자신들만의 논리나 리그나 강화하면서, 자신들은 그런 헤게모니를 통해서 일산상의 번영과 안위를 은밀히 꾀하는 이 불편한 진실...

 박정희식 모델의 폐해를 그렇게 강조하지만...사실 그 당시에 태어나서 체험으로써 그 시대를 살아오지도 못했으면서, 일방적인 사관에 기반한 역사적 비판만 유효하다라는 식의 주장들...그러면서도 정작 바로 6~7년전에 벌어진 반서민적이고 친재벌적이었던 부동산 정책과 노무현의 과오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판도 없고, 오히려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미화하고 덮어 버리려는 역사적 몰이해와 반동을 꾀하는 한 당신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필자같은 중도적 성향의 국민들까지 동반 추락한다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만들며...당신들에게 결코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근본이유라는 점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실마리가 서서히 풀릴 것이다...

 보수 세력들이 자기반성하지 않는데 왜 우리들만 가지고 그러냐라는 식의 논리나 변명을 한다라면...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결국 당신들도 서민들을 위하는 정치 세력이나 무리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목소리 높이지 말았으면 한다!!!    

 친노 그룹과 지지자들은 지금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지표가 제법 괜찮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외견상 수출지표나 거시경제지표로는 맞는 말이겠으나, 지니계수...다시 말해, 국민총소득(GNI)과 소득불평등 정도의 부분의 여건은 그다지 좋아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아파트와 혁신도시 행정도시로 대변되는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동산 버블이 자리하고 있었고...또한, 이것이 차기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한계와 실정에 근본적인 원인이자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공약과 정책이 법치주의적 측면에서도 공정성을 크게 상실하였고 소위 재벌에 대한 특혜 배제나 규제에 대단히 소홀하였으며, 부동산 정책상에서도 계속된 혼선을 낳으면서 빚어진 필연적인 비극의 씨앗인 것이다...ⓒ구글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음) 

 지난 두 차례의 포스팅에서 필자는 외환위기의 원인과 저축은행 부실의 불편한 진실을 다루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소위 진보 세력들이 주장하듯이,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폐해인 관치금융이나 정격유착 재벌독점의 시스템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세계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선망과 함께, 오랜 군부독재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에 기인한 어설픈 개방과 민주화(외부충격론에 의한 선진화)가 금융 외환부문의 빗장을 너무 어처구니없이 쉽게 풀어버렸으며,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필요 이상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근본원인이 되었다라는 점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네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외국인들의 자본이 우리금융과 경제에 어떠한 영향과 위치에 있는지를 밝혔었다.

 또한, 그 다음 포스팅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 이면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당시 김대중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진작과 함께 부동산 건설경기를 통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주도함으로써,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수도권 집중화와 인프라 비대에 따른 중앙집중적인 권력형태 지양과 함께 지방분권화라는 국가 아젠다를 밀어 붙이면서, 부동산 버블 혹은 폭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문제와 금융과의 연계 고리 및 일반 서민들의 경제 여건과 국가 재정(차기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인 한계이자 부담이 된 부동산 경착륙 문제)에 어떠한 부담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었는데...

 오늘은 그 논지의 세번째에 해당하는 주제로써 부동산 버블이 우리네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라는 불편하고 슬픈 진실에 관한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서두부터 너무 말이 길어졌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겠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무상보육 논쟁이 불편하고 답답한 이유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분명히 생각하면서 가야할 정치적 이슈 혹은 사회적 화두가 있는데, 다름 아닌 '무상보육' 문제이다.  지금,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4.11 총선을 의식해서 졸속적인 무상보육을 추진하였으며, 이것이 결국 원인이 되어서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한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좌초된 것이라며 맹성토를 하고 있고,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들 몇몇도 이런 논지를 전개하고 있던데...필자가 보기엔 "한마디로 전부 웃기고 있는 코미디"라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를 위시한 범보수 진영은 그동안 '선별적인 복지'를 줄기차게 강조하였으며, 이에 반해서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범진보 세력들은 한국도 이제는 유럽의 선진국형 모델인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 국민을 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있는데...이거 모두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당장, 새누리당의 복지안을 따르든 민주통합당의 복지안을 따르든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천문학적인 수준의 예산과 재원이 단 1회가 아닌 매년 단위로 지속적인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 구상이나 취지도 무색해지기 마련인 것이다.

 과연, 지난 4.11 총선 전후로 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로 심도있는 토의나 이해관계를 넘어선 대승적인 차원의 접근을 하기는 하였던가...

 지금 무상보육 전면재고라는 상황에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친노주축의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전후로 쏟아낸 각종 무상 시리즈와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호의와 바램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낳았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일까...

...어찌되었든간에...왜 항상 한국 사회와 정치계에서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설프고 답답한 결론만을 초래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할텐데, 그러려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로 돌아가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고, 당시 사회제반세력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이해관계를 관철시켜려고 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시 말해서...지난 과거의 시행착오와 정책적 실기를 통하여서 한국 사회내 제반세력 혹은 시민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1997년 외환위기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개혁을 시작할 절호의 호기였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경제 생활 문화 정치까지 폭넓은 변화와 함께, 세계화로 상징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이 반박정희 정서와 맞물려져서 한국사회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출발점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진보 세력이라고 자부하던 이들도 이런 흐름이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과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과 예측능력 및 전략이 전혀 없었기에, 너무나도 쉽게 기존의 박정희식 한국형 발전모델을 폐기하였으며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만능주의에 불을 당긴 측면이 대단히 강하였는데...그러면서도 유난스러울만큼 집착을 하고 강조하던 사항이 바로 시장 만능주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부 혹은 국가 주도의 보편적 복지를 내세웠으니 사회적 합의나 공론의 수렴이 될 턱이 없으며, 갈등과 혼란 그리고 비극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고나 할까...

 1998년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전국민적인 절박함과 공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때에 우리네 현실과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차원의 구조 개혁...특히나 국민연금으로 대변되는 각종 연금과 복지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을 정립할 절호의 호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나 취지 자체가 무색할만큼 사회 제반세력들 모두가 딴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라는 서글픈 과거의 편린들을 기억하시는가...(하긴, 외환위기 극복이란 당면된 과제에 매몰되어서 다른 부문은 고려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와 사회제반세력들의 비전 부재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였다라고나 할까...)

 1997년말 발족한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은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크게 내리는 동시에,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2.65%까지 상향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만약 당시에 그대로만 되었더라면 국민연금 제도와 함께 보편적 복지 모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도 중대한 변화가 가능하였었는데...대단히 불행하게도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하였다...

 우선, 김대중 정부는 이런 파격적인 수준의 제안을 추진할 여력과 엄두를 내기가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사회내 제반세력들도 모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타산적인 사고방식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호기를 놓쳐버렸다라는 말이다.

 "노후는 걱정말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국민연금을 깎겠다는 말이냐"라고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보건복지부는 일반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에 밀려서 소득대체율 40%와 70% 사이의 중간수치대인 55% 수령안으로 절충점을 모색하는 동시에, 정치권과 사회적 합의를 기대하였지만 이 모두가 불가항력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항상 그 모양이지만...당시에, 여야 정치권이 일반 국민들의 표를 깎아먹거나 지지세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받아 들인다라는 것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일반 국민들의 의식수준상 처음부터 불가능한 모험이었다라는 얘기다... 당시, 여야 정치권은 이 수정안을 받은지 단 하루만에 55% 소득대체율을 60%로 상향조정시켰으며, 그 결과 처음 국민연금의 잘못된 출발점인 지난 1988년 본인 소득의 3%만 내고 노후에 70%까지 연금을 수령한다라는 잘못된 인식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었으며, 이것이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후인 2003년 일반국민들이나 정부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소모적인 공방과 함께, 헛되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불편한 진실...

 한국 사회의 기성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의 앞날이나 서민들의 고충같은 개념은 처음부터 탑재되어 본 적도 없었고, 그런 생각 자체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줄인다라는 얄팍한 계산 속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들이 정치 무대에서 큰 소리를 내게 해 줄 현실적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만 줄기차게 살피고 있다라는 이 불편하고 답답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지금 이 시각에도...한국 사회내 진보 세력들뿐만 아니라 표를 의식한 여당과 정부까지도 주도적이고 힘있는 목소리로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는 근본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는가...한국 사회가 지난 1960년대부터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압축성장과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라면...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며 사회구성체간의 합의라든가 공론을 모으기가 수월치 않을텐데도...유럽식의 보편적 복지 모델이 얼마나 오랜 시간과 사회적 갈등과 합의를 반복한 시행착오의 결과물이라는 기초적인 사실마저 외면하면서, 이걸 무기로 정치적 반사이익이나 추구하거나 그런 프레임을 설정하여서 자신들의 학술적인 혹은 정치 사회적인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무리들 때문에, 이게 제대로 결말이 날 턱이 없지 않겠는가...

 보편적이든 혹은 선별적이든간에...복지라는 화두 자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과 확고한 비전 및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는가...

 또한, 한국 사회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보건의료계와 식생활 수준의 향상에 힙입어서 노년층의 인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중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더욱 지향하고 양성 평등의 사회를 만들자라는 여성계의 거센 요구와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져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임신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으며... 여기에 사회 전반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중대한 화두로 떠오른 이 시점에까지 과연 한국 사회내의 사회적 합의나 공론은 어디까지 온 것일까를 생각하면...이건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가히 절망적이라고 보여지는데...이런 필자의 견해에 당신은 동의하시겠는가...(한국 사회의 발전속도만큼 침체의 속도도 빠른 법임...)   

                                                                                                                     ⓒ구글 이미지



 지금도 다음 뷰를 포함한 SNS 전반에 걸쳐서 입진보들이 원칙과 기본을 강조하며 보편적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는데, 당장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재정적인 부문에 대해서 정말로 확고하고 실패하지 않을 대안이나 정책이 있다라는 말이던가...이거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지금 수준에서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여건들을 따져서 현실적 유권자들의 기호에 맞는 복지 모델을 추진하게 되면, 바로 글 머리에서 언급한 무상보육의 확대형 재판이 된다라는 생각들은 아예 뇌세포 속에서 지운 것이라는 말일까...

 필자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 입진보들은 으례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재벌들에게 주어진 특혜를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들만 개선했어도 자신들이 주장하거나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모델을 하고도 남는다라고 일반국민들을 선동하거나 현혹시키고 있는데...어디 한번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

보편적 복지 모델을 논하기 전에 고려해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들

 일단,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동안에 키운 부동산 버블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다시 말해서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동안에 전국적으로 땅값이 2.3배나 폭등하였으며,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자그만치 2911조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지금 가계 대출이 1000조원 가까이 된다라고 추정되는데...이게 결국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시중에 풀린 자금과 버블의 크기가 거의 일치한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일단 염두에 두고서 다음 얘기에 주목하시길 바란다...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면...친노 지지자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였었다. 그런 식이라면...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각종 국책사업을 통한 부동산 가격이나 부실은 문제가 없느냐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임기도중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였고, 이게 부실을 더욱 키운 것이니까 물타기 하지 말라고 말이다.

 대부분 이런 주장을 펴면 그런 측면도 있구나하고 넘어가겠지만, 필자같은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어설픈 논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려면 시장의 상황을 보아야만 하고, 시장의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 보려면 거래를 담당하는 상인이나 관계자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면, 그 부분은 금방 답이 나오는 법인데...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상황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연 어떠한지 생각들을 해 보셨는지...

                                                                                                                     ⓒ구글 이미지

 부동산 중개업소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거래량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불편한 도표 이면에 자리잡은 진실들...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처럼 부동산 경기가 활황 그 자체여서 중대형 혹은 프리미엄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호가가 10억을 훌쩍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거래를 이끌었던 부동산 버블의 시대와 대비되는...

 다시 말해서, 중대형 아파트를 위주로 건설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정책 때문에...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자마자 아무도 중대형 아파트를 주문하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었으며, 이것이 중소평형 아파트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춤으로써 일반서민들이 머무르거나 삶을 영위할 공간에 해당하는 중소형 아파트 수요부족으로 이어졌으며, 다시 이것이 전월세 상승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도...이게 이명박 정부만의 잘못이고 문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주택이 일반상품이나 공산품처럼 단시간내에 공급수급이 조절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전정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이 가시화되는 것은 다음 정부의 임기라는 불편한 진실...)

 더욱 불편한 사실은 중소평형의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는데 또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고, 사회적으로는 인구구성비율이 바뀌면서, 1인 혹은 2인 가구가 사회적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 속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대열에 서 계시는 우리네 어르신들이 자신들이 보유하였었던 주택의 평수를 줄여서 이사를 가시고,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자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들의 노후를 살펴야만 하는 이 서글픈 현실들은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이런 흐름들이 맞물려져서 중대형 아파트로 상징되던 주상복합은 퇴물덩어리 취급을 받거나 경매 시장에 줄줄히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라든가 혹은 1인 가구 내지는 중소형 평형 아파트를 기반으로 하던 전월세 가격 부담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서, 이에 대한 문의나 투자가 빗발치고 있다라는 연속성을 전혀 보지 못하며, 반이명박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답답한 주장만 반복하는 입진보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기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시장의 과열에 도취한 수 많은 일반 서민들이 지금 내 집을 사지 않으면 더욱더 가격이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심리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버렸고, 부동산 경기가 하강국면에 이르기 시작하던 2007년의 너무 늦어버린 DTI 적용이 중도 계약금이나 주택 구매에 영향을 주면서, 시중은행들의 DTI는 원칙대로 적용하면서도 저축은행을 통한 대출이나 건설사들에게 주어지던 PF대출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켜서 이중삼중으로 채무의 사슬 속에 가두어버린 시기가 언제인데...그런 식의 억지를 쓰는 것인지...

 문재인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하여서 자신은 전화를 한 일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거나, 다른 정치인들이 자신은 저축은행과 하등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시장의 상황...그리고 서민들에게 풀렸었던 자금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아는 필자같은 사람에게는 참 뻔뻔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키운 부동산 버블과 주택 대출의 부실을 이명박 정부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지난 포스팅에서 부동산 버블이 급격하게 꺼지고 경착륙이 되면, 그게 서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하였다.

 부동산 버블이 식고, 이제 아파트를 비롯한 한국 사회내 주택가격은 하락추세이며 이것이 반등할 조짐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이미 대출을 해줄만큼 해 주었고 돈도 풀릴만큼 풀린 여건 속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모조리 부실로 연결되며, 버블로 올라간만큼의 하락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딴소리들이나 하고 있으니...

 주택담보대출이 위험수위로 들어간다라고 판단하여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뒤늦게 끌어낸 DTI가 시중은행들의 담보대출비율을 줄임으로써, 여전히 현재형인 주택구매라든가 부동산 매매에는 일대 타격이 불가피하였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불러서 시장관망세로 돌아선 무리들을 늘리고,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부추겼으며, 이런 부문에 대한 필요자금을 대출받기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보다는 어려워졌다라는 배경들이 저축은행과 가계대출 부실을 이 지경까지 만든 주원인이라는 말이다.

 혹자는 지금 자영업자의 위기가 이명박 정부의 무능의 일환이라면서, 퇴직 후 일자리 문제라든가 사회 내 재교육 부문에 대한 정책이 형편이 없다면서...그래도 사람사는 세상이었던 노무현 시절이 좋았다라고 하는데...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어서, 부동산과 관계된 산업 전반이 활력을 가지던 시기에 개혁이 수월하겠는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하강하면서..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부터 가시회된 임기말 유로존 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총체적 침체에다가...국내적으로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들의 재정건전성까지 문제가 번지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일반인들이 대출을 받기도 훨씬 어렵고, 일정 규모의 대출을 일괄적으로 진행할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 서민들이 다중채무자의 굴레로 떨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개혁을 하기가 편하겠는가..."지금은 상황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는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외환위기로 인해서 구조조정의 한파와 아웃소싱 그리고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의 부작용이 가시화되던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과연 무엇을 하였었던가...지금은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당장 탕감하여야 하는 PF대출이나 저축은행 부실 문제 혹은 가계대출 부실 문제들 때문에라도 별다른 여력이나 대안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던가...(1997년 외환위기만 위기이고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로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가 되기는 하겠지만...)

 부동산 버블의 하락분만큼 충당해야 하는 빚이라는 명제와 정부의 재정상황이 가리킬 방향은 정부가 보유하거나 주도하던 각종 공기업이나 기관들을 민간업체로 매각 혹은 이양하거나 외국인들의 투자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한체...이명박 정부가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와 잇속을 위해서 공기업을 매각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저 입진보들의 가증스러움과 논리도 조중동에 비견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구글 이미지

 당장, 700만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미 은퇴를 시작하였고, 고령화 사회는 현실이 되었으며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 여건들이 더더욱 여성들과 노인들까지 일자리 전선에 뛰어 들도록 만들어버려서, 저출산과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갈 수 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임에도...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여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란 말인가...

 지금 당장, 빚에 허덕이고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 상환 문제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별다른 여력조차 없는데...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일반 국민들도 세금 부담을 더 지셔야만 한다라고 말하면, 이걸 누가 선뜻 받아 들이겠는가...입진보들의 현실인식 수준이 이 모양이니까 나라가 어떻게 갈지 걱정이 안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복지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논쟁을 할만한 여력이나 상황 자체가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편적 복지를 밀고 간다면...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삼척동자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며, 그 이전에 가계대출 부실 문제로 대변되는 채무 탕감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도 어려운 시점에서 이게 무슨 공상과학소설을 쓰고 있는 것인지...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가 끝난 2008년에 가계대출(자영업 포함해서) 규모가  이미 840조원대라는 부분을 확인하시길....  ⓒ구글 이미지

 재벌 및 대기업들의 특혜를 줄이고 중과세해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자라고 주장하는 논리의 불편한 진실

 필자가 여기까지 주장한 사실들에 조금이라도 동의를 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단순한 논리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결코 간과하면 안되는 부분을 짚어 드렸다라고 감히 자신하는데, 그럼 재벌들에게 과세를 해서 그걸로 보편적 복지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순진한 반박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라고 몇 자 남기려고 한다.

 만약, 복지라든가 채무 탕감 혹은 외환위기의 원인과 저축은행 부실 이면에 자리잡은 부동산 버블과 하락에 따른 정부 정책과 재정상의 한계선상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체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중과세를 추진하게 되면, 사회적 공론의 합의나 여론수렴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꼴이 될 것이다.

 입진보들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위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모든 시스템에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 버리면서,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사회 내의 암적 존재라고 매도하고 한국 경제 내에서 이룩한 순기능적인 요소들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써의 기업규제를 여론과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추진하게 되면, 사회적 통합은커녕 재벌들이나 기업들의 사업 축소 내지는 해외로의 자본 이탈이라는 역효과를 보기에...지금 한국 사회는 충분하고도 넘칠만큼 모든 제반 조건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장하준 교수님이 염려하고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박정희식 모델이 한국형 발전의 핵심이었고, 정말 좋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일단 정부가 외국에서 차관을 직접 들여와서 한은을 통해, 특정한 기업과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대신에, 그만큼의 일자리와 사회적 수요를 만들어 내라는 선순환 구조였다라는 사실....그렇게 해서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여서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버렸고, 기업은 정부가 빌려준 자금을 통해서 지금같은 거대한 기반시설산업을 만들게 된 근본배경들은 외면한체...시장 만능주의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오히려 반기고 거기에 동참한 입진보들과 민주정부의 상대적 무능함까지...( 이 부분도 장하준 교수님이 과거 누차 강조하였던 부분임..)

 과거 재벌들로 대변되는 관치금융과 특혜...그리고 정경유착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감정적 차원의 반발을 꾸준히 자극하는 정치적 방법으로써 무엇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혁을 해서 박정희식 개발모델로 이만큼 성장한 재벌들의 규모는 서서히 축소하면서도 그 과실을 중소기업과 일반 서민들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말인가.

 물론, 대기업들이나 재벌들이 과도한 보호와 특혜로 이만큼 규모가 커졌는데, 사회적 공헌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당시나 지금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였으며,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재벌들로 대변되는 한국형 경제 개발모델은 평생직장의 개념으로써 운영되었고, 지금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양극화나 일자리 문제 혹은 가계대출 부담이라든가 대학을 졸업하여도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회는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은 왜 외면하는 것인가...

 정말로 재벌들이 사회적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그거 전부 자신들만 독식하였다라고 보시는가...정말로 박정희 시절의 절대적 가난이나 어려움들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 때처럼 손가락이나 빨고 있다라는 말이던가...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친노의 좌장이라는 대표적인 입진보인 이해찬 민통당 대표가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박정희식 경제모델이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으며, 간단하게 매도할만한 차원이나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한 발언의 배경이 무엇인지 생각들은 하고 계시는가...

 당장,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부실 규모라든가 자기자본비율 문제 때문에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며, 정부가 따로 재원을 마련하여서 그것을 충당할 여력 자체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규제하거나 중과세하면...그나마 명맥이라도 유지하였던 대기업 주도 체제도 붕괴하고, 자금은 자금대로 돌지 않아서 결국엔 또다시 당신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분개해 마지 않는 일본이나 미국에게 달려가서 손을 벌리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미, 시중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율 60% 이상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 정부와 입진보들을 보면서 무슨 계산 속을 차리고 있을지...당신들은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

 장하준 교수가 왜 지금 재벌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영미 자본에 먹힌다라고 경고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장하준 교수가 재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이라서 그렇다라고 보시는 것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유로존 위기의 심화로...또다시 미국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까지도 경제한파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으며, 특정국가의 재정상 어려움이 다른 국가들의 상황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시대, 초거대 네트워킹의 시대에서 불안한 시장 여건이 조성되면 한국과 같은 이머징 마켓의 자금이 가장 먼저 회수되거나 재조정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은 하나도 없이, 재벌들이 언제까지나 영속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한 , 그들이 과거부터 축적한 자금을 회수한다라고 해도 지속적인 지출이 불가피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과연,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부실 다 메우고, 여기에 매년 10~20조원에 이르는 복지 재원을 사회적 정치적 거버넌스와 생산구조를 완전히 탈바꿈시킬 시간적 마지노선인 2030년 무렵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가...

 왜 장하준 교수님이 '스웨덴식 대타협 모델'을 강조하고, 필자같은 일반인조차 중도적 정치성향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정녕 깨닫지 못한다면...한국 사회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한다.

 재벌들의 과도한 특혜나 시장 내에서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보편적 복지 모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 사회적 공론이나 구체적인 대안 비전도 없으면서, 어쩌자고 과거사에 대한 부분만을 계속 부각시켜서 판 자체를 엎으려고 하는 것인지...당장,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중 채무 수준이 위험에 달한 상황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 불편한 진실들...

 필자가 재벌에 대한 특혜나 불공정관행까지 눈감아주면서 이들을 용인하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복지와 채무탕감에 대한 너무나도 막연한 기대와 희망들 , 박정희식 경제 모델에 대한 무차별적인 반감이 신자유주의를 용인한 사회적 배경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인식조차 부재된 지금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무슨 얘기를 더할 것이며, 어떠한 지속적 발전의 모델이 나오겠는가라는 부분을 분명히 주시하라는 취지라는 말이다.

 정치적 민주화라는 화두로 지난 1987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절차상 형식상의 민주주의로만 거론되었지...당장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합의나 공론 자체가 조성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는 인식 부재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어설픈 개방과 시장 만능주의 혹은 선진국들의 앞서가는 모델을 배우자라는 사회 분위기가 용인한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정치 민주화 얘기하시면서... 그나마도 상당히 어설프지만 해묵은 과거사나 정치 거버넌스라는 부분들을 뒤적이는 그 정도의 열의와 관심을 실물경제 및 거시 미시 경제라는 부분에도 집중하시길 바란다.

 정치적 민주화가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을 통한 압축성장과 베이비부머들의 숨은 노력에 의해서 중산층이 크게 늘고 그걸 바탕으로 이만큼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정치 민주화에 대한 인식수준만큼 경제적 지식과 지혜에 대한 수준을 좀더 높이지 않으면 진정한 차원의 경제 민주화는 앞으로도 요원할 것이다.... 

P.S: 필자가 잠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한겨레 신문이 국가 부채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재정문제와 국가 부채에 대한 논지를 왜곡하여서 무조건적인 반이명박 정서를 확산시키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필자가 그 문제의 기사를 퍼다가 중요 부분에 문구와 내용들을 다른 색으로 구분시켜 놓았으니까, 한번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권한다...필자가 괄호로 부연 설명을 하였거나 글자를 크게 키운 부분들을 오늘의 포스팅과 연결시켜서 살펴 보시면, 보다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한겨레의 뻘짓...국가 부채와 재정문제가 전부 이명박 탓이다???

 바로 전 포스팅에서 필자는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박정희식 개발모델로 대변되는 관치금융이나 국가중심의 계획경제 혹은 재벌 및 대기업으로 상징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었던 한국형 모델을 구태와 부패로만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었고, 민주주의 발전이나 서구 세계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설픈 개방과 민주화"를 금융부문...특히 외환 관리 부분에서의 정부 통제와 감시 기능을 사실상 놓아 버림으로써, 민주화와 개방을 통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라는 논지를 전개하였었다.

외환위기의 원인, 그 불편한 진실

 오늘은 전 포스팅의 속편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외환위기 이후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중은행들...소위 말하는 제1금융권이 외국인들의 자본에 예속되는 비율이 70%를 육박하는 상황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철저하게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는지에 대한 불편하고 슬픈 진실에 대한 구체적 얘기를 진행할텐데, 그럼 이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련다.

문재인의 반발...이상득의 소환...박지원, 정두언 의원의 검찰 수사 방침의 이면에 있는 저축은행 부실은 이명박 탓이다??? 천만에!!!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한 토막의 정치권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민통당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된다는 문재인 의원이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라는 동아일보의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문재인 의원 측에서 강력 반발하고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동아일보라면서 입장표명을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단순히, 대선 자금과 연관된 비자금 정도의 사건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언론이나 방송에서 짚어주지 않는 보다 큰 그림이 숨어 있는 것일까? ...

 게다가, 박지원 정두언 의원같은 여야의 굵직한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사뭇 미묘하게 돌아가는 정황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단순하게 특정 정치인사에게 제공된 뇌물 사건이라고 보기엔, 여야 정치인이나 관련된 인사들의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저축은행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얼추 동의하실 수 있겠는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부터 필자가 전개하는 슬픈 우리네 현실을 돌아 보시길 바란다...   

                                                                                             ⓒ구글 이미지   

 1997년 외환위기가 도래한 후, 한국 경제의 핏줄인 시중은행과 중견기업들이 숱하게 무너지면서 당시 차기 정권을 맡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른 생각이나 복안을 추진할 여력이 거의 없었다라고 필자는 진단하였다. 그러나,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이, 당장에 진행되는 우리 모두의 삶과 경제적 활동은 계속되기에...IMF가 요구하는 고금리 긴축정책을 받아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도 사회간접망 확충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시장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간섭을 최소화하고 과거의 구태로 낙인찍힌 관치금융과 정부 통제를 외면한 결과가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 70%라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생긴 것인데...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정부가 중심적으로 나서서 경기를 부양하여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야만 하는 시점이었는데, 국가에 필요한 돈이 없다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그렇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소모되거나 교체 혹은 인구증가로 인해서 확충해야만 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까지 정부가 손을 놓게 되면, 당장의 외환위기 탈출은커녕 사회적 불안정과 체제 위기로까지 갈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다.

 자연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금 확보도 민간기업이나 외국인 자본에 손을 빌리지 않을 수 없을만큼 취약하였다라는 말이고, 이것이 지금도 그토록 말들이 많은 최소수익보장의 민자사업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된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특별히 매국적이라거나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필자가 나라를 직접 이끌고 가는 상화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이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거나 통제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국책사업은 국가가 보증을 서서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겠는데, 일반 서민들...다시 말해서 개인들은 이게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IMF 체제" 아래에서 30%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상환할 여력이 있는 서민들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애시당초 외환위기 이후에 제1금융권으로 대변되는 시중은행들이 개인신용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997~98년 사이에는 자금을 대출받기가 그리 녹록치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당시까지만 해도 숙박업 요식업 주점 같은 분야에 대출을 담당하였던 상호신용금고들도 외환위기 당시 과도한 외환 단기차입으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질 여력은 충분하고도 남았다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인지....김대중 정부는 관치금융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외면하면서도,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격상시키고 부실해진 상호신용금고들끼리 통폐합을 시키는 식의 방법으로써, 서민금융의 분야만은 어떻게든 국가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에 이미 30%가 넘는 고금리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있었던 관계로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유지되었던 25% 상한의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당장의 급전이 필요했던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폐해가 생긴 원천이기도 하였지만, 이것도 당시 사정을 정확히 바라본다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이다.

 또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소비를 진작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까지도 "소비보다는 내핍과 절약을 강조"하였었던 군사정권 시절의 경제 패턴에서 벗어나서, 시장경제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소비중심의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신경제로 일컬어지던 IT 열풍을 신속하게 받아 들여서 한국을 "인터넷 강국"의 반열에 올린 시기도 바로 이때였던 것이다.

 그런 주변의 여건들과 함께, 필자가 전에도 거듭 강조하였듯이...박정희 군사정권으로 대변되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폐해인 특정 기업의 특혜나 탈세와 고질적인 병폐를 일신하고자,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를 실시하였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인터넷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카드 결제와 신용정보의 공유 및 전달이 한층 용이해졌고, 이는 다시 자금 흐름의 투명성 재고와 소득공제로 유발된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로써 얻어지는 세수 확충도 동시에 꾀할 수 있으니까, 일견 상당한 숙고와 배려에서 나온 정책이었다라는 것...덕분에 1997년 이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주목할만큼 증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순기능적 요소를 일단 고려하고서...이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후푹풍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 보겠다.  

 김대중 정부가 당시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 진작과 함께, 이를 통한 경기부양에 힘썼다란 사실은 위에서 간략하게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신용카드 발급과 개인 신용상의 리스크 문제라든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였다라는 점은 너무나도 뼈아프고 슬픈 정책적인 실수였다라는 말이다.

 당시에, 거리에 가판대나 지하철 입구 주변 혹은 거리 어디에서든 카드를 발급받으라는 권유를 한번쯤 받아보지 않은 서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기억한다. 거기에,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당시 정부가 소득공제까지 해 준다고 하니, 더더욱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었으며, 또 여기에 소비를 진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조짐들이 겹치면서 신용카드를 통한 필요 이상의 과소비를 하였다란 부분들이 합쳐져... 비극적인 신용카드 버블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던 것인데,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7년 이후로부터 2000년까지 신용카드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카드를 사용하는 용처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통한 소액대출...다시 말해서 현금서비스를 통한 카드 소비가 주를 이루었다라는 부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위에서, 필자가 이미 언급하였듯이...시중은행은 외국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관계로...또한 "관치금융과 정부 주도는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사고가 팽배"한 관계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저항없이 뿌리를 내리게 된 근본이유도 여기에 있다!!!)로 인해서, 상호신용금고를 통폐합하거나 구조조정하여서 서민금융을 지원하려 하였지만, 이것이 역부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이 60%가 훨씬 넘는 저축은행의 돈을 빌리느니 신용카드를 통한 소액대출 내지는 카드론을 통한 대출을 받기가 훨씬 용이했다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식의 소비 패턴과 카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다시 시중은행을 자극하여서 은행들도 앞다투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며, 이 흐름에 재벌들까지도 뛰어 들어서 엄청난 영업 이익과 성장세를 구가하였었다라는 기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게, 폭발적으로 거품이 커진 신용카드가 결국 LG카드 사태로써 막을 내리고, "카드사의 부실"과 "신용불량자의 대거양산이라는 부작용"이 시작되자,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은행같은 시중대형은행을 통한 구제를 요청하였지만, 당시 시중은행을 좌지우지하던 외국인들과 채권단들은 우리가 왜 그런 부담을 져야만 하느냐라고 버티었으며, 이 와중에 LG카드는 스스로 자구책을 내기는커녕 배째라식으로 버티면서 대마불사의 원칙을 밀고 갔다라는 부분들...

 여기에서, 더더욱 노무현 참여정부로 대변되는 범진보 세력들이 이 사태의 원인관계를 잘못 진단할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어찌되었거나, 결국 LG카드가 자구책을 내고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서 카드 버블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이었지 실질적인 해결책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당장,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양산되자... 그제서야 모두가 신용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부르짖으며 회원들의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라고 나섰는데, 이게 결국 신용정보조회를 통한 신용카드 회원제로 연결되었으며,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은 돈을 빌리거나 탕감할 길이 막혀서...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그토록 말이 많았던 대부업체들에게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일본계 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업체였다"라는 "서글픈 진실"들도 말이다...

 이건, 필자가 계속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한국 사회의 소위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입진보들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를 너무 극단적이고 편향적으로 보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미,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일본계 자금에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당시 구민노당과 관련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우려와 공론이 본질적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사실...그러다 보니, 고작 일본계 대부업체 규제나 이자율 상한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정도의 정책만 가시화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서글픈 과거였다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미국계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은 또 무엇이라는 말인가...이게 서민들을 위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본질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일본이나 독도 문제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사회내 제반 세력들이 그 정도의 열의와 관심으로써, "서민금융을 이미 식민지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일본계 대부업체에 맞서서 우리들만의 서민금융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더라면 과연 어떠했을까...

 물론 상당수의 신용불량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파산신청과 같은 절차로써 구제를 받았지만,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였던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은 일본계 대부업체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도 시중은행도 재벌들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 그 누구도 떳떳하게 상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였다라는 부분들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는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용카드 정책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늘린 모습들      ⓒ e-나라지표

                          ■2007년 국내 대부업체 순위

김대중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저축은행 부실의 원죄 

 김대중 정부가 과거 박정희식 개발모델이나 관치금융을 배격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필자는 누누히 강조하였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경제와 사회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으며, 그로 인해 외자를 바탕으로 하는 민자사업이나 신용카드 버블같은 부작용들을 양산하였노라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국책사업이 대부분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었다라는 점이 또다른 뇌관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부동산은 한마디로 우리들이 주거하고 먹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상의 문제일뿐만이 아니라 자산으로써의 가치와 역할도 수행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했었기에...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진작시키면 이는 곧바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또다시 소비진작을 일으켜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니까, 한마디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인데...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겪는 모든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부동산 경기가 진작되면,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건설 자재나 인테리어를 포함한 우리네 생활전반에 걸친 제반 산업 및 관련업계들 모두가 이득을 보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땅값이나 집값이 오르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부동산 투자의 광풍이 몰아쳐도...그 의미의 심각성이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나오지 못하였던 것이다.

 특히, 박정희 경제 모델을 극복하려고 하였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흐름과 자금들...그리고 인프라의 확충은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바로 이런 경기 과열에 힙입어서 당선된 노무현 참여정부가 필자가 전에 언급한 외환위기로 인한 외국인 지분율 문제와 함께,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한국 경제의 특수성과 자산의 가치나 의미를 너무나도 쉽게 접근하였거나 방치하였다라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말들이 많고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사태가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이상과열과 이를 통한 경기 진작을 부추긴 원죄에 있다라고 비판해도 변명의 여지조차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저축은행을 통한 PF대출의 문제점과 과정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지만...이렇게 부양된 부동산 과열의 과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수혜를 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와 인프라 집중의 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로 하여금 지방분권과 중앙정부 권한의 이전으로 표방된 계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수도권의 방만한 규모와 인프라의 과열 집중..그리고 부동산의 수급 조절의 난맥상은 과거 역대 정권들의 공통된 고민사항이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가시적인 정책 공약으로써 내걸지는 않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행정도시로 대변되는 수도이전 공약은 분명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것이었다라고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노무현 참여정부는 이 점을 너무 간과하고 말았다...

 일단, 수도권의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라는 말은 당시까지 과열 양상을 띠면서 이미 폭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수도권 시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여기에,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이 일천한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함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거론된 혁신도시 기업도시같은 국책사업들이 되려 부동산 경기와 시장을 크게 자극하면서, 일대 부동산 광풍의 서막에 불을 당겨버렸다라는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이었던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같은 친노그룹들 전부가 앞으로 두고두고 짊어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자 원죄라는 사실인데...이게 왜 문제인지 살펴 보겠다.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신용카드 버블로 인해서 1차적인 영업손해와 피해를 본 서민금융업계...저축은행들이 자신들의 판로를 찾고 어떠한 방식으로 몸집을 키웠으며, 이들이 당시 어떤 정치적 지원과 배려를 받았었기에, 오늘날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도권의 인프라와 중앙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함께, 전국적인 규모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같은 국책사업을 쏟아내자, 부동산 경기는 불덩이에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건설사나 은행들...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모두가 부동산으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다라는 시장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에 대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별다른 안전조치(분양원가공개 공약 파기!!!) 없이 부동산 시장을 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광풍을 차단하여야만 한다라는 사회적 공론이나 합의는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하긴, 당시에도 구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몇몇 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에 시중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대출을 받기가 수월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음울한 예측과 잔소리"(?!)가 일반국민들의 귀에 들어올 턱이 없었던 것은 인지상정이자 우리네 국민들의 예정된 비극이었다라고나 할까...

 오죽하면, 지난 18대 국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뉴타운 공약으로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겠는가...이게 누굴 탓하고 어느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며 선거로써 정권심판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는 시민 혹은 국민의 모습이었던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도권의 분산과 지방분권화"에 정권의 명운을 걸듯이 움직이니, 부동산 시장이야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으며, 거기에다가 "저금리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었고 돈을 빌리기가 쉬운 유동성 과잉의 시기였으니 비극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인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부동산 경기와 거품이 가라앉는 조짐이 시작된 2007년 임기말에 들어서야 부동산 문제를 금융문제로 보고서 DTI를 꺼내들었다"란 부분은 "치명적인 정책적 실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이미 , 부동산 거품을 키워서 가계대출 부실의 화근을 만든 뒤에 나온 너무 늦어버린 정책이었다라는 의미이다!!!)

 이 당시에 키워진 부동산 버블의 크기와 부담 때문에라도 일정 수준의 "부동산 경기 진작"과 "후속 국책사업을 통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원인과 한계선"을 만들었고, 바로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뷰에서 벌어지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4대강 사업 부분에 대한 비판들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부동산 경기가 크게 활성화되자 서민들이 받는 임금 대비 부동산 가격의 차이는 더욱더 커졌으며...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은 저 멀리 날아가버린 그 시절이 사람사는 세상이었다라고 부르짖는 저 뻔뻔한 친노 그룹들과 그의 지지자들을 보라...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절에 얼마나 큰 양극화가 본질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모른다면, 이것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정신적 차원의 병리학적 메카니즘을 고민할 수준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다가,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아래 대학등록금까지 크게 들썩인 시절이 과연 언제였던가...(물론,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서 변명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과거 60년간을 지속해 온 교육 시스템을 바꾸겠다면서 열린우리당이나 참여정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였었다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지방분권화를 한답시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부지를 선정하고 계획한다라는 소문이나 추측만으로도 당시 부동산 시장은 크게 들썩였으며, 여기에 편승해서 건설사가 부동산PF대출을 저축은행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사실...

 더더욱 골을 때리는 것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비싼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후에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다라는 아픈 기억들...건설사나 저축은행이 이렇게 부동산 PF대출을 마음놓고 질러버린 이유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라는 국정 방향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란 불편하고 슬픈 진실들...

 그리고, 그렇게 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은 자금을 다시 시중은행에서 훨씬 싸게 빌린 자금으로 갈아 타면서 건설사나 저축은행 모두가 수수료나 커미션을 챙겼으니 그 누구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바로 혁신도시로 대변되는 지방분권화였다라는 사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분양광고를 내고 부동산 광풍을 따라서 모여든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아파트를 짓고, 이것이 다시 폭등을 하니 환상적인 꽃놀이패였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여기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변의 주민들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제공하는 토지보상비를 받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사실들...

 한마디로, 누가 누구를 나무라거나 비판하거나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축출하자라고 목소릴 높일 여지 자체가 없다라는 불편하고 슬픈 진실에 당신은 동의하시겠는가...  

"기업도시"를 둘러싼 3자 연합의 비밀

특별법은 특별법을 낳고...."문제는 결국 돈"

노무현 참여정부의 기업도시 특별법과 골프장 건설..."골프장 근처 어린이 독약먹고 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기업도시 특별법의 당시 정황과 결과들

 

 

 그리고, 그렇게 전국민적인 암묵적 지지나 침묵과 함께...세계적인 경기활황에 힙입어서 키워진 부동산 "버블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수 없다라는 불변의 역사적 법칙"을... 왜 노무현 참여정부는 그토록 과거의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였을까라는 황당한 진실들...

 노무현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지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것도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협상의 단계는 마무리 된 상황이었음...) 사태를 포함해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필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든다...전 정권인 참여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있는대로 키웠으니까, 이제 그 버블이 터지는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다 져야만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정권 차원의 교체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당장에,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주택담보대출로 미친듯이 풀어버린 대출금액이나 토지보상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가...지금 총체적인 가계부채의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인가? 전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랬다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진보 세력들도 수꼴들 못지않게 일반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정치모리배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해서 담보대출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시중은행은 어떻게 될까...또다시 지난 외환위기처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만 할 것이다. 이게 전부 국민들 세금이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이 부도를 하게 되면, 주택관련 사업을 전부 정부가 주도하여서 추진해야만 하는데, 주택의 원래 의미인 공공성과 주거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이거 전부 다 임대주택형태로 지어야만 하겠지만, 그럼 또다시 어디에서 자금을 충당해서 임대 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 혹은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말인가??? 그리고, 서민들은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임대주택에 머문다라는 말이던가??? 혹여, 싼 이자만 물고 머무는 임대주택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와 일자리 부족 문제와 연계시킬 복안이 따로 있다라는 말인가??? 

 여기에, 이미 부실화된 저축은행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구제하거나 살리지 않으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서민금융시장은 또 한번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그 틈바구니는 전부 외국계 자금들이 독식을 할 위험성은 전혀 없다라는 말이던가...(하기사 지금도 이미 독식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2002년에 비해서 기업대출에 자금이 편중적으로 대출되었고, 이것이 대부분 부동산에 투입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축은행들이 나름의 판로를 찾기 위해서 다시 서민금융의 영역으로 돌아온 방법이라는 것이 대부업체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상대적 고금리를 빌린 예대마진을 꾀함으로써, 또다시 서민들의 욕망에 불을 당겼으며, 이게 결국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로 연결된 것인데도 마치 특정정권이나 특정 정치인들만의 책임이나 문제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사태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전부 보수세력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여지가 진보를 표방한다라는 당신들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저축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보다 훨씬 비싼 예금의 이자를 챙긴 서민들의 분노와 아픔 고통들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런 분들이 저축은행 부도가 나기 전에 예금의 이자율을 보면서 기뻐하셨을 때에...그런 자금을 저축은행을 통해서 빌려서 대부업을 하였던 업자들에 의해서 지독한 채권추심이나 살인적인 고금리에 목을 메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선대인 전략 연구소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은 주거뿐만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로써 가히 무적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이기에... 일반적인 수요공급곡선만으로는 도저히 해석이나 예측이 불가하며, 자산가치의 새로운 수요공급곡선을 통해서만 그 개요를 대강이나마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애써 외면한 체,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엄청난 과오를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는 이 불편한 진실들... (모든 버블의 이면에는 정부와 사회 제반세력들, 오피니언 리더들의 암묵적 이해관계나 합의에 동반한 시장과열과 이에 대한 일반 군중들의 이중적 심리가 숨어있다!!!)

 당장, 중소건설업체들의 부도만으로도 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으며, 그 이전에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 생활을 연명해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그들이 생활에 쪼들려서 다시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를 찾거나 혹은 스스로 세상을 비관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나... 그도 아니면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이 무섭고 불편한 진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루 반나절 체험식의 노동자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그런 분들에게 모욕적인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친노 문재인과 그의 무리들이 수꼴로 대변되는 보수세력과 다르면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이며, 무슨 복안이 있어서 저토록 포퓰리즘적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지...필자는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보이고 진짜로 모르겠다... 

...이제, 이 기나긴 포스팅의 결말을 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미, 지난번 포스팅에서 필자가 주장한 것처럼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박정희식 개발모델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꾸 해묵은 과거사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와 연결시켜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도모할수록 시한폭탄의 초침은 점점 빨라질 것이다. 또한,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저축은행과 유사 금융기관들을 통한 자금의 흐름 파악과 투명성 확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빨리 일원화 내지는 통일하거나 혹은 반대로 세분화하거나 보다 구체화시켜야만 할 것이다. (일반 서민들에 대한 대출에 관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혹은 특단의 결단을 정부에게 요구하기 이전에...사회제반세력들과 여야 정치권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본질적인 차원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과 서민대출 부문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재벌들에 대한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로써 그들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힘겨루기를 거듭할수록 그들은 만일의 위기상황에 대비해 그동안 축적한 자본금 이상을 더욱더 확보하려거나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바로 그래서, 필자가 지금은 서로가 싸울 때가 아니라 위기의 본질과 그 파도가 우리 모두를 외환위기보다도 더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점을 줄기차게 강조한 배경이자 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세 부문에 대한 개혁과 재벌에 대한 규제를 논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해묵은 과거사와 관련하여서 게층간 세대간 불신과 반목 그리고, 재벌과 반기업정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과 합의가 어떤 식으로든 선행하여야만...소위 1%의 책임의 한계와 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가능한 상생과 성장 잠재력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임!!!)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무현이 대책없이 추진한 한미FTA의 ISD조항이... 문재인 이해찬의 민통당이 주장하듯이 설령 미국과 재협상이 되어서 안전장치가 생긴다라고 해도, 앞으로의 우리네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하시고, 진짜 위기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중도 제반 세력과 사회통합의 리더쉽을 가진 정치 세력 혹은 정당으로써 거듭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필자는 그래서 안철수교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대권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잔치 혹은 리그가 아니라 난제를 해결하거나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의미에서!!!)를 지시기를 감히 요청하는 것이다...) 

 지난 포스팅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부당함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선동성 포스팅과 논제들에 대해서, 한일간 협정과 어업협정을 비롯한 독도 문제의 역사적 기원을 짚었었다.

 오늘은 그에 못지 않은 주제로써, 소위 "입진보들의 도그마"와도 같은 구호와 논리를 비판하려고 하는데, 다름아닌 "외환위기를 둘러싼 책임론과 재벌규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다.

외환위기는 정경유착과 관치경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의한 결과물이다? 천만에!!!

 지난 1997년 12월 이후,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라는 낯설었던 단어가 어느덧 우리네 일상에서 흔히 보여지는 단어가 되었으며, 명예 퇴직이나 조기 퇴직 혹은 "구조조정"이나 "노동의 유연화"라는 말들을 경제나 경영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입에 올릴만큼, 우리네 생활 전반에서 외환위기가 끼친 영향과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이다.

 1997년 연말에 "IMF외환위기"가 도래하고, 우리네 사회의 곳곳에서 그로 인한 "피해와 희생"이 뒤따르게 되자,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대기업 혹은 재벌위주의 경제 시스템이 문제였다"(?!)라는 얘기들이 "확고한 논리나 구호로써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줄기차게 박정희식 경제모델을 폄하하고,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의문과 반기를 들어온 범진보 세력이나 입진보들의 지지를 받는 야당 정치인들의 입장에서야, 이런 식의 비난이 내심으로는 싫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 전반을 모두 부정하게 되면, 보수로 대변되는 세력들을 한국 사회 내에서 축출하거나 그 영향력을 감퇴시킬 수 있으니까, 일견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나 국가에도 큰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지만, 아무리 따져 보아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제부터 이 "종교적 도그마"와도 같은 "재벌 책임론"과 "박정희식 경제 모델이 문제(?!)"였다라는 논리의 진짜 문제점과 폐해를 살펴 보겠다.

 흔히, 외환위기가 오게 된 이유는 한국이 특정 기업...다시 말해서 대기업이나 특정 재벌들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정치권이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목적으로 재벌들에게 특혜를 남발하면서 생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폐해라고 지적을 한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외환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그러나, 이것이 주된 요인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얘기이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국가와 은행 그리고 재벌로 연결되는 소위 3각편대가 한국을 외환위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주범(?!)이었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이다.

 1992년부터 서서히 가시화된 세계화라는 구호는 한국 사회에 여러가지로 작용하였었는데, 대부분 한국의 후진적인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 체계 혹은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편으로써,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다시 말해서, 소위 "외부 충격론을 이용하여 일대개혁을 하겠다라는 방향"이었다라고 필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필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한국은 1992년 연말에서야 박정희로 대변되었던 군부 통치가 아닌 야당 경력의 김영삼이란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그가 대통령직에 오른 이후로 사회 경제 내의 각종 규제 철폐와 외국에 대한 개방을 줄기차게 추진하였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지난 1960년대 초반부터 유지하였었던 국가중심 혹은 통제의 계획경제나 사회 시스템을 일종의 구태로 간주하고, 그 반대로 가는 것만이 진정한 민주화이며 개혁이라고 여겼다라는 말이며, 이 흐름에 대해서 당시 일반국민들이나 야당의 그 어떤 인사도 문제점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문제는, 그런 식의 개방이 우리 경제의 혈관이자 핏줄에 해당하는 금융 방면에서도 맹렬하게 진행되었다는데 위험성과 심각성이 숨어 있었는데, 바로 "단기외채 차입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민간인들에 대한 대출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덕분에 당시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였다라는 부분들...소위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아래 당시 김영삼 정부나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1997년 외환위기의 진짜 원인이었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이 외화를 통한 단기차입에 불을 질렀고, 이것이 외환위기를 불러서 다시 한국 정부와 사회 전체를 옥죄고 한국 경제를 망가뜨림으로써, 중산층은 서서히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와 노동의 유연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인데...거두절미하고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4년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당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랜 군부통치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에 기인한 민주화 세력들과 일반 국민들의 개혁요구가 맞물려졌고, 여기에 소위 세계화라고 지칭되는 외부 세계로의 개방화, 그리고 한국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 규모가 커지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주문이 일어남으로써, OECD회원국 가입에까지 이른 주변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개방도 좋고 민주화도 다 좋은데, 과거 군부독재로 대변되는 국가중심적인 경제시스템을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어설프게 개방을 서둘렀고, 정부의 간섭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문제라고 하여서 이를 방치하였는데, 그런 부문 중에 가장 뼈아픈 것이 바로 외환위기를 부추긴 단기외채 차입이었다라는 말이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들여와서 한은으로 대변되는 시중은 행들을 통해서, 재벌로 대변되는 대기업들에 계획경제적인 관점에서 대출을 해 주었으며,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은 공격적인 경영과 기업확장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규모의 한국 경제로 발전하였던 것인데, 이걸 하루 아침에 바꾼답시고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방기하였다라는 얘기이다.

 그러면서도, 당시까지 유지되었었던 외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한국과 외국의 환차익이나 한국내 고금리를 기피한 외환 거래가 성행할 만반의 조건들을...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화 세력들이 발벗고 도와준 셈이었다라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

 외환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면서도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정부가 산업경제를 추동하기 위한 자금을 국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저축률을 고무하기 위해 유지하였었던 "고금리를 그대로 놓아둔 결과", 기업들이 정부나 시중은행을 통해서 들여온 외화를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들이 나서서 외국은행이나 투자자를 유치하였었고, 그런 식으로 빌린 싼 이자의 단기 외화를 통해서, 과거 박정희 시절로 대변되었던 공격적 경영과 무리한 설비투자를 지속했던 것이 "진짜 위기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던 당시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순수 국내자본으로써 기업들의 자금을 충당하자라는 취지의 고금리가 일반국민들의 예금율을 당시 서방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였겠지만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선순환적인 성장과 발전의 강점), 이를 통해서 "예대마진을 추구하기에는 적절치 못했던 것"이다.

 자연히 시중은행을 비롯한 종금사나 상호신용금고같은 금융권의 움직임도 저렴한 단기외채를 빌려와서, 국내의 높은 이자율에 기댄 서민대출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이 와중에 김영삼 정부나 야당 혹은 시민사회나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미명아래 이런 식의 변화를 외려 권장하거나 크게 고무시켰으며, 국제수준에 걸맞는 엄격한 회계기준이나 금융의 개방에 따른 세계적 수준의 금융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시를 복기하자면....만약 1992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나서서 은행권의 단기 외채로 대변되는 외화 차입이라든가 고금리에 기초한 예대마진을 외화로 충당하는 것을 문제삼았다면, 당장 특정재벌 옹호 내지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민주세력들의 목소리에 집중포화를 받을 판이었다라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재벌의 소유지분"과 "오너 일가의 황제경영"을 문제삼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이미 재벌들의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경영구조를 막겠다라는 취지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과거1986년에 도입되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외국 자본에 의한 공격적인 기업인수와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화두가 되자 1999년에 폐지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나 계시는지...

 외려, 당시 그런 식으로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을 하면서 재벌로 대변되었던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형식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외국은행이나 투자자들을 통해서 외화를 차입하는 관행에 가속을 붙였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당시에는 "금융시장의 개방과 재벌에 대한 개혁이 일종의 동일어처럼 보였다"라는 사실...박정희식 경제모델로 대변되던 국가중심의 철저하고 계획적인 외환 통제와 자금배분을 통한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경영을 관치금융 정경유착과 재벌의 독과점 체제라고 규정하고 도맷급으로 매도하면서,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민주화에 역행하며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회적 풍토가 1992년에서 1997년 외환위기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은연중에 퍼져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성찰부족, 구체적 정책과 비전의 부재,입진보 세력들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함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 포스팅을 보시는 당신은 김영삼 정부 당시의 민주화 세력들로 대변되던 입진보들의 민주화 운동과 그 방향의 문제점이 어떤 식의 뜻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동의하시겠는가?

 이제 이야기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당장의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대안을 고민할 여력이 없었던 김대중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과 그를 따르던 친노 세력 혹은 입진보들의 안이한 인식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 보겠다. 

 우선,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실질적으로 출범한 2003년부터 증권을 통한 투자가 급증하였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필자가 위에서 밝혔듯이, 한국 사회를 외환위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근본원인이 박정희식 모델과 재벌들에게 있다고 보고, 외환위기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전까지의 기간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비전을 갖지 않은 체, IMF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서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고 금융시장의 문호를 그야말로 활짝 열어 버렸으며, 외국의 투자는 무조건 받아야만 한다라는 절박감이 너무나 지나쳐서, 이에 대한 규제나 감시기능은 아예 접어버린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론스타"에 매각하였다가 그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먹튀 논란"에 빠진 지금의 상황을 만든 근본원인이었다라는 얘기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 보수세력뿐만이 아니라...소위 좌파나 진보로 규정되거나 이를 표방하는 입진보들도 항상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라고 강변하였지만, 그들이 보여주거나 가리키는 얘기들은 당시 상황과 국면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대증요법이나 임시방편이의 성격이었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나 대안의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골을 때리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그토록 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의 비중이 다시 늘었다라는 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임기를 수행하였던 2006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까지 단기외채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물론...한국의 입진보들도 1997년의 외환위기를 통해 외환보유고에 대비해서 지나친 외화의 단기차입은 엄청난 리스크와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때만 되면 환율방어 차원에서라도 외환보유고에 신경을 쓰며, 이는 언론에서도 자주 보여지는 일종의 관행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시중에 자리를 잡은 은행들을 통한 외화의 단기 차입들...특히, 외국계 은행을 통한 단기외채의 차입과 함께,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과 대안 부재 혹은 정책 부재의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과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점점 커지고, 이를 통해서 국내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와중에서도...우리 사회와 정치권 그리고 입진보로 대변되는 시민사회는 오로지 재벌규제와 공정거래만을 외치고 있었으니...위기가 또 다시 찾아와도 똑같은 형태로 피를 보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결국,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명박 정부 초기에 들어서야 외화의 단기차입이 1997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 이면의 핵심이라는 얘기들이 공론화되었고, 이것이 정책으로써 반영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 "불편하고 서글픈 진실"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진짜 무능하고 대책이 없으며, 오로지 일반국민들의 막연하고 해묵은 과거사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꾸준히 자극하고, 시기에 따라서 터지는 민감한 각종 정치 사회 이슈에 따른 일시적 여론과 대중들의 반응에 말초적으로 호응하거나 맞대응하며, 입으로만 하는 정책 구호와 서비스에 몰두한 이들이 과연 누구란 말이던가...  



 바로 그래서, 위기는 항상...혹은 다시 반복되곤 하는데, 다시 위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증권투자와 기타 투자라는 명목으로 증가하는 저 수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를 말이다.

 이미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지고 정책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국경제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사회 내의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 누군가가 재미를 톡톡히 본다라는 불편한 진실은 아예 눈감아버리고서, 여전히 재벌개혁 내지는 막연한 구호로 포장된 경제민주화라는 허상을 쫓고 있는 입진보들과 친노로 대변되는 민통당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미, 한국경제를 추동하였던 국가중심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그 잘난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미명아래 어처구니없는 외환위기를 불렀었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의 혈관인 시중은행의 지분 중 외국인들의 비중이 60%를 넘은지가 이미 오래이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이미 40~50%에 육박하는데도,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기업퍼주기나 특혜 혹은 기업오너의 황제경영이 문제라며, 대통령의 불통과 재벌일가의 내부지분율 얘기나 줄기차게 꺼내고 있으며, 전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수치로 환산해서 그 비중이 기업오너와 일가의 내부지분율보다는 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전개하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지금, 입진보들과 포퓰리즘적 정책을 구사하는 친노 민통당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크게 헷갈리고 있는데, 대기업 혹은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말 그대로 "고정적인 주식" 내지는 "붙박이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거래에 대한 감시나 공정거래 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오너와 그 일가 혹은 내부지분율을 낮추는 "출총제"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이다. 

 오히려 지금 재벌일가의 내부지분율에 가려서...언론으로부터 도외시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전체 주식 사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닥 크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전체 상장기업에 투자를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50대 기업이나 30대 혹은 10대 대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착시현상일 따름이지, 이미 한국 경제를 재벌이 독점하거나 추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에는 모두가 눈을 감은 체, 그 해묵은 과거사로 인한 반감들, 반기업 정서와 잘못된 처방...그리고 알량한 금융지식과 정치적 도그마에 가까운 대기업 때리기는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이다!!!

 물론,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지나치게 문어발 확장을 했었던 과거와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목격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 이 시각에도 무분별하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업들까지 접수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나 여론의 빈축과 함께 해묵은 과거사가 데자뷰를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문제의 원인과 위기는 다른 방향에서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거의 기억과 감정만을 앞세워서, 합리적인 토론과 공론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의 입진보 세력들과 친노 민통당은 더 문제라는 말이다!!!

 이미, 시중은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지주사의 외국인 지분이 최고 7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은행만은 재벌들의 소유가 되게 할 수 없다라는 어쭙잖은 금산분리 원칙만을 고수하면서, 그나마 유지되는 재벌들의 순환출자 구조를 출총제 부활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면, 그것이 온전히 우리네 중소기업들과 일반 국민들의 살림으로 연결된다라는 단순 공식에 빠진 입진보 세력들...

 대기업 혹은 재벌 오너들의 불공정 관행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투명한 감시 체계와 법적인 제제는 더욱 강화시켜야만 하겠지만, 그 이면에 자리잡은 자금의 흐름 왜곡과 진짜 위기의 원인들은 계속 방치하는 여야 정치권의 무능함과 안이함...그리고 이를 지적하지 않는 시민사회와 논객들은 모두 다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기성정치권에 일체의 희망이나 기대를 갖지 않는 일반국민들의 이름으로써 처벌하거나 개혁을 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제...이 기나긴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만 하겠는데, 과거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로 대변되는 국가중심의 경제체제와 대기업 혹은 재벌들이 보였던 각종 부도덕한 관행과 정격유착에 대한 비리 때문에...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뻘짓"들을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해서 충실히 수행하였고, 한국사회 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짚어보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파장이나 범위를 예측 혹은 가늠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현실인식을 가지시길 권하는 바이며, 해묵은 과거사의 감정들일랑 이제는 제발 접으시고 진짜 한국 사회의 안정과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진보나 보수, 진짜 서민을 위한 여당 혹은 야당으로 환골탈태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과거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몸집을 키운 대기업과 재벌 오너...그리고, 그의 일가들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으로 보이시고, 기업간 내부거래와 불공정관행같은 구태의연한 경영에만 몰두하면서도 정부의 시장개입을 적극 반대하거나, 사회적 합의와 공론을 계속 분열시키거나 좌절시키는 "치킨게임"들은 이제는 접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을만큼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경제의 잠식은 음울한 공상이 아닌 현실이며, 이에 대해서 과거의 관행과 불건전한 기업행태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대기업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이는 또다시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일반국민들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지금 우리네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정파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진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풀어 보려거나 해결하려는 정치인과 기업인...그리고 오피니언 리더와 방송인 언론인들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과연 당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비전 혹은 청사진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단순히 재벌규제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아닌 우리네 경제의 진정한 자주권 회복(눈에 보이는 한일관계나 미국에 대한 종속이라고 반이명박 정부만을 외치는 정치 구호가 아닌!!!)과 함께...과거 "아시아의 기적"으로 대변되었었던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영광"을 다시 재현 혹은 "업그레이드"하여서, 이제는 그 과실을 우리 국민들이 다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길"이 과연 무엇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부탁 드린다...

                                                                                                 ⓒ기획재정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역사

• 1986.12 출총제 도입(자산 4천억원 이상 대기업 대상)
• 1998.2  폐지
• 1999.12 재도입
• 2002.4  적용대상기업 변경(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 2004.12 제도개편(예외인정 범위확대)
• 2007.4  적용대상 축소(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 2009.3  폐지



Paul Krugman (The Myth of the Asian Miracle)

Linda Lim (Who's "Model" Failed? Implication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볼수록 가관"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함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엮어서 도맷급으로 매도하는 무리들의 논리와 "반쪽짜리 역사의식과 알량한 지식"을 지켜보며 필자가 내린 판단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제부터 몇 가지 짚어보겠다...

박정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에게 넘겼다고? 천만에!!!

 지금도 숱한 진보 성향의 인사들과 야당 혹은 시민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대다수 언론까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었이냐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독도 문제를 소홀히 하여서, 지금과 같이 이명박 정부가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 암암리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매국적인(?!) 행위를 벌이고 있고,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거 정말로 "희대의 코미디"이다!!!

 거두절미하고 아래에 기사 하나를 링크하였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가 독도 문제로 정치적 공세를 받게 되자, 한겨레(노무현식 코드 인사 혹은 낙하산 사장이라고 바판받는 정연주도 한겨레 출신이었다!!!)가 이걸 변호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좀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네 아픈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이 들어 있음을 필자가 확인하였기 때문이니까 말이다!!! 

 혹자는 이번 이명박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추진과 절차상 하자라는 문제를 빌미로 삼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완용을 매치시키며, 얄팍한 역사 지식으로 과격한 포스팅도 줄기차게 송고하고 있던데(과연 이 문제를 차기정부로 미루어서 공론화하면 지금의 입진보 세력들이나 범야권의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게끔 토론에 임할 것이라고 보시는가???), 대단히 유감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당시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직면하였던 절대적 가난과 함께,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소련을 축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는 한.미.일 3각 동맹체제 강화와 전후 일본의 세계경제권 진출이라는 시대적인 목표가 맞물려져서,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비판과 반발을 산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문법의 표현상 한국의 입장을 그대로 관철하였다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고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진실로 주목할 부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대적 가난과 당시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외교적 역량을 보였다라고 바라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이다. 한국이 처한 국내외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사정을 빌미로 해서 독도문제를 양국간 영토 문제로 조약에 규정해둘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조문법적으로나마 관철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우리네 경제를 크게 추동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 더더욱 매국이니 굴욕이니 하는 얘기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자꾸 연결시키는 것"은 "역사를 바로 살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어르신들이 걸어왔고, 당시 "한국이 처한 어려움들을 너무 간단하게 보는 입진보들의 인식수준의 문제"라는 말이다.

 해방 후, 한국은 1950년 6.25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시설이나 기반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미국의 원조하에 겨우겨우 나라살림과 국민들의 생존을 이끌고 있던 절박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함께, 아.태 지역에서 일본의 위상 변화를 전제로 해서 1958년부터 한국에 대한 원조를 현격하게 줄였던 것이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불만이 분출되기 마련인데, 2년 뒤인 1960년의 4.19의거(물론 우리네 역사책에는 이승만 정권의 반민주성과 3.15 부정선거에 분개한 학생들의 순수한 의거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원조 감소에 따른 전국민적 차원의 경제적 어려움도 분명히 한몫을 했다라는 의미이다!!!)가 시작되는 이면의 한 요인으로써도 작용하였다라는 사실은 알고나 있는지...바로 당시의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상황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끄는 군부가 쿠테타를 일으키고, 나라의 질서와 국가 국민들의 번영을 위해서 나섰다라는 이유가 된 것이었음을 지적하는 이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물론 "민주주의적으로나 헌법적인 절차상으로나 문제가 있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라를 망치고 친미친일하려고 군부가 들어선 것은 결코 아니었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률적 지위가 획기적으로 변경된 것은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부터다. 1996년부터 일본이 독도에 관한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영토권 주장을 시작하고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종래의 회피적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를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를 제공하고, 영토권 주장에서 한국이 일본과 거의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는 중간수역 속에 한국과 일본의 영토권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독도를 위치시켰다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한국과 일본 간에 일촉즉발의 물리적 대결 국면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동해 사태’를 치르고 나서도 우리는 아직도 이 협정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분리되며 한국의 법적 입장을 해소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은 무관"

 

 

 그러나 이런 변명은 국제법상 기본적인 오류와 착각에 근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인 논리의 일관성도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 그 치명적인 실수에서 일부 발췌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거나 혹은 1965년 한일협정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당시 경제적 상황과 대내외적인 여건을 과대포장한다라고 비판하는 무리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데자뷰적인 사례"가 생겼었는데, 그게 바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과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필자가 "신한일어업협정의 핵심적인 문제와 의미"를 발췌하였지만,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유엔이 정한 국제법상에서 배타적 수역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한국의 동해와 일본해의 거리 문제..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잡은 독도영유권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과 함께, 당시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외환위기"의 핵폭격에서 벗어나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야만 하였던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받은 김대중 정부"로써는, "IMF 외환위기 당시에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G7의 80억달러를 비롯한 각종 경제적 원조와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또한 밖으로는 유엔이 요청한 국제법상의 배타적 수역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미묘한 시점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공고한 "한미일 공조체계"를 바라고 있었던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졌기에 이루어진 협정이었다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필자가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독도 문제나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나서는 이들은 한국 사회 천지에 널려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던 당시 상황의 이면과 절실함 고충들은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와 이해의 잣대로써 재단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한국사회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무리 필자가 이런 부분에 주목하라고 해도 기존에 자신들이 알았거나 터득한 역사와 알량한 지식들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상황들은 무시하는 무리들에게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에게는 박정희의 한일협정과 김대중의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를 불식시킬 새로운 비전이나 대안이 있었는가? 그 잘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2002년에 이미 신한일어업협정의 시효는 만료되었고,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일본이 아닌 우리네 사정과 역사인식으로 보건데, 반드시 문제의 협정을 폐기하고서, 새로운 한일간 어업협정을 맺어야만 하였는데, 어디 그랬느냐라는 말이다!!!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정세균"을 비롯한 "대다수 여당의원들"은 "독도의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 공론화되는 부분을 꺼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만큼 일본의 위상과 국제 사회에서의 인식이나 암묵적인 동의하에 진행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짐짓 숨기거나 가리고서 딴청을 피운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말이다. 물론 필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 잘난 역사인식과 논리대로 가면 그렇다라는 얘기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각자 자신이 임기를 맡았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대내외적으로 만나게 된 각종 현안과 우리 국민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조율하고 고려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인식의 부재는... 결국엔 심각한 국론의 분열과 함께 외교적인 결례나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결론만 줄기차게 도출될 것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사시느냐는 말이다!!!

 

 이것이 특정한 정권과 대통령만을 적극 비호하고, 우리네 어르신들이 걸어왔었던 근현대사의 굴곡과 아픔들 혹은 말못한 가슴 속의 한들을 한사코 외면하는 역사관인가? 이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매국적인 사대주의이며 한국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그릇된 역사관이라고 보시는가?

 

 진정한 역사관이란 과거의 시행착오와 약소국의 입장인 우리 모두가 어찌할 수 없었던 당시 세계사의 이면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이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들의 대내외적인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 보다 바른 길을 찾아가는 지침과 가치를 얻어내는 것이어야지...이를 통해서 특정 정치인 혹은 개인이나 정치 세력을 공격하거나 국론을 좌우로 분열시키는 하나의 강력한 잣대로 사용하는 "무리수" 혹은 "자충수"는 과연 우리 사회와 차기 혹은 차차기를 비롯한 미래의 한국정부에 무엇을 남기겠는가라는 말이다!!!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정치권 논란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 이후 양국 어느 한쪽에서라도 파기선언을 하면 6개월내에 다시 협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분명한 난색을 표한다...

 

 필자가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 주어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문제와 친일 성향(?!)이라는 감성적인 부분만을 부각시켜서...올연말 대선에서 재미를 보겠다라고 "엉뚱한 정치적 계산"을 굴리는 불순한 무리들에게는 "소귀에 경을 읽는 격"일 것이라고 사려되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역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세계사의 이면을 짚어보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 영유권 문제...그리고 과거사 청산의 애매모호함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특히 한국같은 나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는 과거사 청산 혹은 전쟁 배상이나 피해 보상금에 관한 문제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대일 평화 조약" , 다른 말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일 것인데, 이 조약은 아.태 전쟁을 공식적으로 불식시키고 전쟁이 가져다 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며, 연합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약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구글 이미지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1951년에 열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비롯한 연합국 52개국이 참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일본의 최근접 지역에 해당된 한국과 중국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친미친일의 원조" (반민특위 해산과 친일파를 등용한 한국정부 초기의 모습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논란은 포스팅의 내용에서 제외시켰다.)라고 입진보들에게 맹비난을 받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일본 제국주의와 가장 오랜 시간동안 싸운 한국인이 대일 강화조약 서명국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중국의 저우언라이 외교부장"은 "미국이 멋대로 강화회의를 진행하여서 중국과 같이 일본과 전쟁한 나라를 제외시켰다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 조약 체결을 파괴하는 행위이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었다.

 

 더욱이, "일본 국내"에서도 "난바라 시게루 도쿄 대학 총장"을 비롯하여서 대표적인 지식인들의 모임인 "평화문제 당화회"가 "일본은 두 세계의 한쪽에 있는 나라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평화정신을 지켜서 모든 나라와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원론적인 항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은 알고나 계시는가...

 

 

 사실...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온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인 중국, 대만(타이완),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모두 초대받지 못하였었다라는 배경이 깔려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의 강화회의 참가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엇갈렸으며, 결국은 모두 초대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패전국의 식민지는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국제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의 참가 자체가 원천봉쇄"되었다.

 

 북한은 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으며,  회의에 참가한 국가 중 소련을 필두로 한 3개국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소련이 그런 이유야 냉전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었던 당시 세계정세를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되던 바로 그 날에, 미.일 안전보장 조약도 조인되었는데, 이것도 당시 2차대전 후 세계정세나 냉전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얘기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런 세계사적 흐름을 주도하거나 만들었다라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역사의 필연성같은 것이 존재하였다라는 얘기인데...

 

 ...어찌되었거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측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복귀하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강요된 화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도대체 어떠한 논의나 결론이 도출되었기에,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를 거치고,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의 배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일본은 전쟁으로 준 피해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의 경제상태로는 어렵다. 연합국이 배상을 요구하는 때에는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일본인이 일하여 갚도록 하는 배상에 대한 교섭을 시작할 것. 그렇지 않으면 연합국은 배상을 포기할 것.  

 

 

 바로 이런 조항을 바탕으로 해서, 강화회의 당시에 대부분의 연합국들은 배상을 포기하였었다. 필자가 이 내용을 아래의 표로 만들었는데 한번 참조하시길 바란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배상 및 보상



 동남아시아의 4개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남베트남 그리고 미얀마만이 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배상"이라는 이름의 경제협력 내지는 무역일뿐,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일본과의 직접 교섭에 맡겨졌다라는 불가항력의 세계사적 흐름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당시, 한국이 처한 상황과 국력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과연 우리네 역대 정부는 전부 친미친일만 했던 반역사적인 정부란 말이던가..도대체 이런 식의 역사관과 인식으로 어떻게 지금의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관계를 불식시키고, 주도적인 입장으로써의 국가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라는 말일까...

 "세계2차대전"이나 "냉전 시대의 도래"는 우리네 사회에서 기성세대에 속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리고 역대 정부의 수반이었던 대통령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어찌할 수 없었던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이자 역사의 필연과도 같은 것이라는 필자의 시각에 당신은 동의하시겠는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였다고 말들이 분분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문제만 보이고, 당신들의 눈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면면히 흘러온 우리네 근현대사의 굴곡과 대내외적인 여건들 속에서 나름 최대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였던 대한민국 역대정부의 고충과 노고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거나 성이 차지 않는다라고 감히 주장한다면...

 당장, 이렇게 우리들의 영토주권과 일반국민들의 정서를 해친 근본원인을 제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연합국들 전부에게 책임소재를 다시 따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정말로 불만이니까 당장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라고 막가파식 요구를 하여야만 할 것이며, 일본이 아직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신한일어업협정 폐기뿐만이 아니라, 국교 단절과 함께 어떠한 경제적인 교류도 하지 않도록 주장하여야만 당신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역사인식에 제대로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이라도 이 포스팅을 보고서, 한일 관계나 한국의 역대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입진보들"이 보여준 역사인식과 세계사적 고찰의 결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번 포스팅의 결론을 다시 인용하련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친미친일(?!) 성향으로 비난을 듣고 매도되거나 의심받는 외교 안보 군사적 협정이나 정책들은 우리나라와 일반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자꾸 언급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정치적 반사이익을 꾀하는 식으로는 이 난제는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정서를 동반한 정치적 공세는 단호하게 자제되어야만 한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자신들의 이득과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역사 바로세우기!!!)와 정치적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하고 객관적인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포스팅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결국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한 감정적인 반대여론과 민통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전격 연기되었다고 한다.

 지금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였던 무리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보와 군사 방면의 중요한 협정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게끔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나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식민지배의 과거사 문제와 같은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안보나 군사방면의 협정은 결사코 반대라는 원론적이고 감정적인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과거에 나라를 일본에 팔았다라고 비판받는 이완용이나 일본에게서 일제시절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관련하여서, 굴욕적인(?!) 외교 협상을 주도하였다고 호도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도맷급로 묶어서 공격을 퍼붓고, 우리네 사회가 걸어온 지난 근현대사의 모든 굴곡을 부정하는 듯 보여지는 논조까지 나아가는 모습들도 보이던데...이것도 역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란 말"...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표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하나로 묶어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과정상 절차상 하자와 함께,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친일친미 노선을 걷는 관계로 인한 근본적인 한계와 무능함을 지적하는 포스팅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공격이나 비판적 논조가 왜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점이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은 자주적이고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절차상으로나 국내법, 국제법으로나 심각한 문제와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군사 안보 외교적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반대나 완곡한 표현의 비판은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노무현 참여정부를 비난하지는 않았다라고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다.

 어쨌거나, 한번 제대로 따져나 보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간 군사협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조약이라면서 국회내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법적인 문제까지 들먹였으니까,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행 부분들...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나 김선일 씨의 죽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전반을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얘기이다.   

 "이라크 파병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은 이미 유엔헌장 2조 4항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코피아난 유엔총장은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이며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며 불법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아도 확연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쟁이었다라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그렇다면, 국내법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이 온당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국내법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은 우리네 헌법 조항과도 불일치되는 것이었다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을 살펴보아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이게 유엔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이라크 전쟁에 부합하는 가치인가...

 필자의 이러 논조가 너무 막연하다라고 보인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헌법 제5조 1항의 내용을 보시길 권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헌법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무시하고, 당시 국회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초법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말이 된다.

 정치적으로 고려된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이렇듯, 법적인 절차나 세계평화라는 가치와는 분명히 대립되는 것이었지만, "국익"이라는 이름아래 이라크 파병이 강행되었으며, 후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서 격려까지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던 기억들은 전부 지운 것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의 법적 절차상의 하자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헌법적인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대해서, 민변이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침해 내지는 불일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낸 민변 등의 단체가 직접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구체적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추구권 내지는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위헌 혹은 합헌의 판결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무리들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와 하자를 담고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인데...당시에 이라크 파병의 부당함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있었어도 헌법적 가치 훼손과 법적인 절차의 하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없었지 않았는가...

 다시 말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동의한 이라크 파병은 헌법도 초월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시겠는가...이 부분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보호협정에 대한 부분을 매치시켜서 당신들의 지난 과거와 그 가증스러운 이중잣대를 반성하시길... 

  지난 이라크 파병에서 더욱 문제였던 것은 한미간 군사동맹을 담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도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를 살펴보면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국제연합 유엔의 목적이나 부당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시 이라크 파병 찬성론자들까지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들먹이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이런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그 잘난 자주성과 줏대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미국에게 할말은 하였다라고 허구헌날 주장하고 미화를 시키고 있는데, 진짜 역겹고 가증스러워서 눈뜨고 봐 줄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얘기이다.

 그렇게 할말은 다하고 미국에게 각을 세웠다라는 양반이 우리 국민의 일원중 한 사람이었던 김선일 씨를 그토록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었다라는 말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되면 이라크 현지 내의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이라크 교민들이 테러나 그 이상의 위험에 빠지게 되리라는 부분은 진정 국민을 위하고, 미국과의 외교 안보 국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지도자의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사전예방조치나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응 메뉴얼은 있어야만 하였는데, 김선일 씨의 죽음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였던가???

 "노무현"이 "입으로만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쟁인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 것도 모자라서, 김선일 씨와 같은 비극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조차 하지 않은 그 안일함과 무능함이 무엇과 비견될 수 있을까...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결론에서 다시 밝히기로 하고, 좀더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

 김선일 씨가 공포에 떨며 제발 이라크에 한국군을 보내지 말아달라고....자신은 살고 싶다라고 호소하였지만 결국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데도,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일원이었던 "유시민의 발언"을 보시길... "사람 하나 죽었다고 파병철회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적극 옹호하였었고, 미국과의 동맹이나 안보를 강조하고 국익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김선일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조차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당시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서 그 누가 부당성과 함께 친미주의 노선을 충실히 보여주신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였던가? 그 잘나디 잘난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지지자들 혹은 친노 성향의 논객들...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함께, 대통령 개인부터 친미친일 성향이 의심되거나 보인다면서 "이완용"과 연결시키는 무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격렬하게 반발하였다라는 얘기를 필자는 들어보지 못하였었다.

 그냥, 마지못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크게 실망하였다라는 식의 유화적 논평은 난무하였지만, 이완용이니 친미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경하기 어려웠는데 말이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도 입으로만 떠들었지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그를 뒷받침하는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인 김선일 씨가 비참하게 죽었으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적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엄혹한 우리들의 현실 부분을 짚었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낼만큼 다 내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일본의 유사3법 통과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상한 침묵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검색 사이트와 과거 신문 내역을 조회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였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이다.

 당시 상황을 간력하게 언급하자면, 일본중의원의 90% 이상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2003년 5월 15일에 통과된 유사3법...타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유사시 자위대 활동을 강화하고 원활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유사시 정부기능을 강화하는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의 3개 법안을 2003년 6월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일기간중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라는 사실을 얘기함이다... 

 당시 일본이 유사3법을 통과시켰다라는 얘기는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군사적 전략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동맹체제에 편입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반자적인 군사전략 파트너로써 자국의 위상을 격상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 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와 그의 측근들...그리고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문제점을 시사하는 이는 없었다.

 그것은 바로 노무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이면에 미국의 세계화 전략과 지역차원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동맹체제를 염두에 두고서,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동맹과 안보를 깊이 생각하고 한미일 공조 체계를 고려하여서 의도적인 침묵을 하였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짐짓 딴소리들을 하면서 때만 되면 친미 친일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 가증스러운 논리의 이중성과 기준없는 잣대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군사보호협정 자체를 절대로 추진하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스러운 것인지 대비시켜서 생각해보시길...

 "자주 국방"...친미친일이 아닌 우리들만의 노선과 미래를 찾아보자라는 "노무현식 화법"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겠다. 필자도 과거 20대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고, 과거 우리정부가 보여준 외교 안보 군사적 방면의 행적이 수치스럽고 굴욕적이며 부끄럽다고 여겼던 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다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며, 이 자기 모순적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네 민족적 정서와 역사에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다라는 말이다.

 몇몇 시사 블로거나 논객들이나 야당과 친노 혹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쏟아내는 담론이 막가파식으로 먹히는 이유는 바로 일반국민들이 가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반발이라는 측면과 맞물려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그래서, 미국 혹은 일본과의 군사 안보 외교 문제에서는 항상 정부가 욕을 먹고,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밀실로 자꾸만 들어가는 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일반 국민들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나 민족주의적 역사관 내지는 반미반일 감정을 넘어서는 차분한 대응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과연 이명박 정부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서 이번처럼 밀실에서 무리한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추진하였다라고 맹비난할 수 있겠는지 말이다...  

 이 문단에서도 작은 결론을 하나 내려야 하겠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언으로 대신하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며,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가는 3개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친미 외교라고 맹렬히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그럼 노무현 참여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한다라고 비판하거나 혹은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진실"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일이라고 보시는가? 이미,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미사일 방어체제인 MD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지역동맹 체제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가시화한 것이 바로 미군기지의 이전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여준 모습들이 과연 어떠했는지 기억들이 전혀 안 나시는 모양이다. 

                                         친미 용산협상팀에 "국익"은 없었다 중 일부 내용 발췌 ⓒ오마이뉴스

 

 위에서 필자가 일부 기사를 발췌해서 보여준 것처럼,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군기지 협상 문제에 있어서 비용 부분이라든가 기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편법과 꼼수가 동원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심지어, 문제점이 지적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명박 정부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에서 청와대가 이 부분을 잘 몰랐다라고 밝힌 부분들과 대비해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여기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주민들의 반발과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행태나 대응이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반복되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궁금해할만큼... 당시에 노무현 지지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의 부당함과 친미주의에 대해서 맹성토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의 그 이중적인 잣대와 과거는 무슨 논리와 궤변을 들이대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봐줄 수 없는 구태와 기만 그 자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민노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3차회의 속기록(2003년7월22-23일)을 제시하여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대응은 과연 무엇이더란 말인가...

 노회찬 의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강변하였으며, 청와대 내에서 정보를 유출한 자를 찾겠다라고 생난리를 친 기억들은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갖다버린 것인지...때만 되면 반이명박을 외치면서 친미 어쩌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친미주의자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범이다라고 포스팅하고 싶은 유혹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고는 계시는지...얼마나 가증스럽고 유난스럽게 보이면 필자가 이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겠는지 생각들을 좀 하시길...

 이제, 오늘의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와 정치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한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목불인견"에 "점입가경"이라는 표현 이외에는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지금의 "인천공항 매각"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필자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할 수 밖에 없는지 몇자 적어야겠다.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민영화 문제"이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미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중인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라는 둥 혹은 인천공항 주변의 10조원에 이르는 부지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파렴치한 장삿속이라는 둥...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하는 포스팅과 기사가 난무하고, 이에 대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식해명에 대한 반론들까지 겹쳐져서,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는 진짜로 나라와 국민보다는 자신들과 특정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세력으로 낙인이 찍힐 판인데도, 그 이면에 숨어있는 다른 모습들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는 것이니까, 이제부터 조금은 다른 "인천공항 매각"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인천공항 ⓒ구글 이미지

이명박 정부의 진짜 노림수? "인천공항 매각"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의 함수관계

 필자는 지금도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12월 대선을 보더라도 그렇고...정권말의 레임덕 상황이나 친박 위주로 재편된 새누리당과의 당청관계 조율면에서도 그렇고...정권 중반에 이미 논의되었다가 된서리를 맞은 인천공항 운영에 대한 지분 매각은 국민적 정서로 보나...연말 대선을 앞둔 여야의 사정으로 보나 거의 현실성이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이를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추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인천공항 매각의 이면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이나 언론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도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 셈인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지금, 유로존 위기로 인해서 서방의 대다수 선진국들이 국가적인 재정 위기와 긴축 정책 혹은 복지의 축소라는 대단히 암울한 국면에 놓여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접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중국의 경기침체...브릭스로 대변되는 신흥국에까지 세계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으며, 이런 일련의 대내외적인 여건들은 그대로 우리네 경제에 반영되어서 국가 재정...특히 금융 부채라든가 에너지와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균형재정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이미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관계로, 정부가 추진하였던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정책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도달하였으며, "인천시장 송영길"은 아시안게임에 대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시안 게임을 정부에 반납하겠다라는 극단적인 초강수까지 들고 나오는 시국이 바로 지금 우리네 현실이라는 말이다.

 필자가 전에 문재인의 신공항 공약을 다루면서(야권연대 완성에 숨겨진 진정한 아킬레스건 ☜궁금하시면 클릭해보시길..), 국가 재정 문제나 신공항같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밑그림과 구체성이 결여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거의 실현가능성 없는 인천공항 매각 얘기를 다시 꺼낸 것이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송영길 인천시장..."국비지원 없으면 아시안게임 정부에 반납"

송영길 인천시장...."인천공항 민영화는 어려울 것

 친노 그룹에 해당하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방만한 각종 국책사업 유치와 그로 인한 인천시 재정파탄을 맹공격하면서, 지금의 인천시장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송영길은 처음부터 인천시의 국책사업과 재정난의 상관고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자신이 인천시장이 되면 부채를 탕감하고 성공적인 인천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서, 지금의 인천시장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막상 인천시장을 맡고 나자...송영길의 패기(?!)와 원대한 공약(?!)은 말뿐인 공약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인천시 재정이 문제라고 공격과 비판은 할 줄 알아도...그것을 해결할 복안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며, 인천시에서 유치한 아시안게임을 치를 운동장 하나도 자체적으로 건설하지 못할만큼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천명할만큼...인천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다라고 비판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문재인의 신공항 공약을 다룬 포스팅에서 분명히 지적하였었다...지금 "문재인"이 이명박 정부의 부채 증가를 이명박 대통령의 무능으로 포장하고 공격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던 대권이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이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일반국민들이 알게 될 시점이 조만간 올 것이며, "그런 모습의 전형"이 바로 "인천시장 송영길"이라고 하였던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시길...

 바로 여기에서, 친노 그룹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이해찬을 비롯해서...지금 인천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송영길이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 반응하고 대응하는 모습은 삼척동자라도 취할 수 있는 유치하고 초보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인천공항 매각을 한다고? 그거 잘 나가는 인천공항 팔아서 자기들 뱃속이나 챙기는 장삿속 아니야? 이거 민영화 논란으로 공격하면 우리한테 불리할 것이 없는 핫이슈인데...뭐 이런 반응 아니겠는가 말이다!!! 

 정작, 아시안게임도 반납하겠다라고 하고, 무상보육도 인천시 재정이 바닥나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주도적으로 나설만큼 사정이 급하신 친노 송영길 인천시장님께서 무슨 여력이 남아서 인천공항 매각 논란을 둘러싸고서는 인천공항 지분 일부를 매입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올까라는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정부의 인천공항 지분, 인천에서 일부 매입하겠다"

 이제...결론을 내려보면 이런 얘기이다!!!

 인천시장 송영길은 애시당초 전임시장의 방만한 국책사업과 그로 인한 인천시 재정 파탄 문제로써, 지금의 시장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자신이 공격하였었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은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이다. 

 여기에, 아시안게임이나 무상보육도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장 열렬하고 주도적으로 알린 지방자치단체장도 다름아닌 인천시장 송영길이라는 점을 인천공항 매각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시길..

 재정난에 허덕여서 정부지원이나 바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감정적 반발과 시의회의 반대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행태를 여전히 구사하면서, 후일 범보수 세력이나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들에게 말바꾸기나 친노 세력들의 무능력함 부각이라는 달갑지 않은 소재로써, 이번 인천공항 매각 논란과 그에 대한 친노 그룹의 천편일률적인 대응이나 지지자들의 일관된 반응이 활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말이던가... 

 이런 송영길의 행태로 살펴볼 때...아시안게임을 정부가 지원하고 주도하여서 성공적으로 치루고 나면...그 공로는 자신이 주도해서 그런 것처럼 꾸미고도 남을 위인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이다. 급박한 시재정을 하소연하고 다니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무슨 돈이 남아서 인천공항 매각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시의회의 반발에 편승하는 인기영합주의로써 소모적인 논쟁에 한 수를 더하시는지... 아시안 게임을 지원해달라고 떼를 쓰는 송영길 시장과 무상보육 중단을 주도적으로 이끈 행태에 불만을 품은 이명박 정부의 숨겨진 노림수(?!)가 아닐런지...

 이유야 어찌되었건간에...인천시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들의 재정난 문제와 정부의 지원폭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의 문제...그리고, 국가조차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를 공격만 하고 반사이익이나 챙기는 친노 정치 모리배들의 행태와 연결시켜서...그 잘나간다라는 인천공항 매각 논란을 다시 돌아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문재인과 이해찬의 신공항 공약 이면에 자리잡은 불편한 진실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잘 나가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천공항 매각 논란을 통해서, 인천시장 송영길의 무능함과 지난 선거 시절에 그가 밝힌 인천시 재정에 대한 공약들이 말뿐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부각시킨다라고 필자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얘기는 올 연말 대선을 치르게 될 친노그룹의 민통당과 친노 맏형 문재인같은 잠재적 대권주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는데, 이제 얘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보겠다.

 지난 4.11 총선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서 소위 낙동강 벨트라는 총선용 신조어를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표현의 중심에는 영남 친노인 문재인과 친노 그룹들이 실체없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일대 바람몰이를 꾀하였으며, 그 바람몰이의 이면에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수익성 부분이 맞지 않는다라고 결론나서 무산되어 버린 "신공항 문제"가 있었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인천공항 매각과 관련된 부지의 가치가 10조원에 이른다라고 친노 좌장 이해찬이 1차적으로 언론에다가 질렀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다음 뷰에 포스팅을 올린 시사 블로거도 있는 판국인데, 동남권 신공항도 대략 10조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지방 자치단체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판국에 어디에서 그런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서 10조원이나 되는 신공항을 건설한다라는 말일까...이것은 4.11 총선 전에 이미 필자가 대략적인 전망을 내세우면서 회의적으로 보았었던 사안이었고...4.11 총선 패배 후 신공항에 대한 논란을 벌일만한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예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왠 뜬금없는 신공항 타령인지...

 이미, 신공항에 대한 부분은 이명박 정부에서 수익성 창출에 의문을 표시하였고,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국가적 재정 측면이 현실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는 관계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의 지역감정과 반발을 무릅쓰고 공약을 폐기한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친노좌장 이해찬과 문재인은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여서,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현실 상황과 시장의 여건과도 전혀 맞지 않는 정치테마주들의 출현과 이를 둘러싼 특정 개인이나 세력만 배불리는 행태가 아닐까...???

부산에서 스텝꼬인 박근혜...파고드는 문재인

정치 테마주 작전세력 검찰에 고발

정치 테마주 개인피해액 1조원 넘어

 

 지난 4.11 총선 전에,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수사를 의뢰할만큼...각종 정치적 이슈와 뜬소문에 기반하여서 정치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고, 그로 인하여서 개인투자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에 대해서 문재인과 이해찬은 정녕 모르고 있다라는 말일까...

 

 결과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지만...지난 4.11 총선 전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졌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친노 맏형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연결되는 국면이 아니었던가 말이다...10.26 재보선에 이은 야권연대의 압승을 기대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연말 대선까지도 노려보겠다라는 야심찬 구상과 헛꿈들이 얼마나 많은 정치테마주들을 들썩이게 하였는지는 관련검색어 한 두개만 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서, 4.11 총선 전과 그 이후에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신공항 관련 테마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점이다.

 

 아래 차트는 신공항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방선기의 주식차트인데, 지난 4.11 총선 전인 2월말경부터 4월 총선이 있기까지 주가 등락과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란다. 문재인의 신공항 발언을 호기로 보고 몰려든 투자자들이 실로 대단하였다라는 것은 그 전의 주가와 거래량만 보아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지 않은가 말이다...

 

 

 문제는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이런 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만큼 문재인과 이해찬이 이끄는 민통당이 총선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하였다라는 점이고, 이는 그대로 시장과 자금의 흐름에 반영되어서 주식 거래량과 주가 하락폭을 키우는 근본원인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비단, 동방선기만이 아니라 신공항 테마주로 분류되는 영화금속이나 영진인프라같은 기업들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주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보였다라는 부분은 정치테마주라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발언을 쏟아내서 지역 민심과 정치권의 분열을 책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재정에 대한 복안과 비전의 부재라는 달갑지 않는 진실들을 과시하는 것 이외에도..당장 현실적으로 신공항 관련 테마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 상승과 이와 관련되는 거래가 단순하게 신규 투자자나 투자금을 받는 기업주나 대주주만의 이익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진짜 어린아이식 발상이라는 것이다. 

 주식을 거래하면서 그것을 중개하는 증권사나 투자자문회사들도 수수료 명목으로 이득을 챙긴다. 증권브로커나 증권거래소에 관계된 이들도 일정부분 이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의 유력인사가 확인되지 않은 혹은 결정되지도 않은 일련의 신공항같은 이슈를 언급하고, 시장에 강력한 싸인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치테마주는 언제든지 들썩일 수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불문율에 해당하는 사실이 아닌가...

 이는 신공항 건설의 실현 여부에 대한 타당성 논란 이전에...이미 누군가는 신공항 테마주로써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다. 

 인천공항 매각을 둘러싸고서...이명박 정부를 성토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대단하다...그리고, 이를 막겠다라고 하는 명분이나 논리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라고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된 인천시장의 무능력한 대응과 포퓰리즘적인 발언들...그리고, 실현가능성 여부와는 상관없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은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는 제로섬 게임이자 밑지는 장사라는 점을 한번쯤은 돌아보시길...

 신공항 건설 공약과 관련하여서, 국가 재정 파탄을 공격하고 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 철저히 포장하는 반면에...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 공약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복안들도 빨리 내놓으시길 바란다...

 그것을 못하게 되면, 친노 그룹과 민통당 전체는 정말로 무능력하지만 인기영합주의로 지역 민심을 호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써 특정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익성 없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전혀 거리를 둘 수 없게 되니까 말이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하는 신공항 건설 같은 공약으로써, 정치테마주들을 들썩이게 하거나, 관련 테마주들을 다루거나 관여하고 있는 일부의 인사나 세력들의 배만 불리는 어리석은(?!어쩌면 일부러 의도한 일인지도 모르는...) 행태도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까지 10년동안 한국 사회를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불합리한 모습들이 보여져서, 오늘은 상당히 민감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외눈박이를 양산하는 이상한 한국 사회ⓒ구글 이미지

                                                                       ⓒ구글 이미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학생인권조례에서의 이중적 잣대

 지난 2008년, 한국 사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논쟁으로 날을 세우다시피 하였다라는 기억들은 여러분 대부분이 가지고 계실 것이다.

 당시에,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나 논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먼저 나서면서 미국산 쇠고기 집회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라고 진단하면서, 과거 4.19 학생 의거와 비교하거나 혹은 대한민국의 획일화된 교육제도에서 학생들의 이런 열정과 잠재력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둥...그리고, 학생들이 비록 나이가 어려도 이 땅의 왠만한 어른들보다도 사리판단이 똑 부러진다면서, 그 얼마나 칭송을 하고 그런 학생들을 격려하며 촛불대열에 더 많이 합류하라고 독려하였는지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에 나섰던 학생들에게 보수 언론을 비롯한 범보수 세력들의 대응이란 것이, 학생들은 아직 사회나 국제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는 연령대이고, 따라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촛불집회에 앞장서게 만드는 세력들의 배후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을 때, 진보 세력들이나 범야권에서 뭐라고 반박하셨는가...

 "학생들도 성인들 못지않게 민주시민으로써의 책임의식과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맹비난하지 않았던가? 또한, 그런 진보 세력들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 내 교칙이나 여러 준칙들을 폐지하거나 개정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곽노현 교육감을 필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탄생의 배경"이 아니었던가 말이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권리와 주권을 보호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와 의무에 대해서 지각하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와 의도에 대해서는 필자도 원론적으로 공감하겠으나, 지금 이 시각에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왕따 혹은 집단 괴롬힘에 대한 문제"에서, 진보 교육감이라는 양반들이나 정치인 시민단체의 반응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도저히 후한 평가를 내릴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들이 "결국 학생들의 인권과 진보라는 가치를 엮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나 이해관계에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오는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학생들을 향하여...진보라는 가치를 들먹였던 분들이 하셨던 그 말...학생들도 자신들의 주권과 시민으로써의 도리는 충분히 지각할만한 나이와 이성을 지녔다라고 하였는데...그렇다면, 학교폭력이나 왕따 집단 괴롬힘같은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도...어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받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시켜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보수 세력들이 학생들은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일부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선동된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라고 하는 시각에는..."아직 학생들이 나이가 어리고 사리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대원칙"이 깔려있고, 바로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인 학생도 치유를 중점으로 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나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서, 학생들의 주체적인 이성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진보 세력들과 그 잘난 진보 교육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과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이다.

 막말로, 촛불집회나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기의 학생은 주권과 시민의식이 갖추어진 학생들이고, 학교폭력이나 왕따 집단 따돌림 혹은 괴롬힘같은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운 시기에는 그저 철이 없고 모순된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나약한 청소년으로 입장이나 위상이 수시로 바뀐다면, 이거 진짜로 곤란하지 않을까...

 곽노현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 ...그리고 진보 세력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이들에게 다시 묻겠다. 

 필자가 언급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학생들의 주권과 인권 혹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만큼 학생들의 책임의식과 인격체로써의 대접을 추구한다면...그들이 저지른 잘못이나 과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크기만큼의 사회적 책임과 제재를 강조하는 것이 진짜로 진보적인 가치이고 형평성에 맞는 모습이 아닐까???   

 국방의 의무에 대한 여성시민단체와 여성인권운동가들의 이중적인 잣대

 이제, 이야기를 좀더 민감하고 격렬한 논쟁이 오갈 수 있는 장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국방의 의무"와 "진보적 여성시민단체" 혹은 "페미니스트로 대변되는 여성인권 운동가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한다.

 

                                                                        ⓒ구글 이미지   

 우리 사회가 북한과의 대치 문제로 인해서, 성인이 된 대다수 건장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있는 사회라는 사실은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만큼의 "사회적 보상"으로써, "군대 가산점"이 존재하였었으나 ...여성단체들과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분들에 의해서 헌법소원이 이루어졌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위상의 변화를 반영이라도 하듯이...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역으로 남성들의 공직 사회 진출이나 전문직 진출의 기회는 줄어들지 않았는가...

 물론, 과거에 권위주의적이고 남성 주도적인 한국사회가 여성들에게 가한 여러 종류의 사회적 억압과 굴레를 감안하면, 분명히 진일보한 발전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나가고 있다라고 주장할만한 명분이나 사례는 널리고 널렸다라고 필자도 십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원하는 권리를 확보한만큼 비워진 남성들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심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수성 때문에 남성들은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하고 그것은 의무이지 보상을 바랄 형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또다른 형태의 집단이기주의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치루는 2년 남짓이라는기간동안에 여성들은 사회 진출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력을 얻었고, 그 결과로써 공직 사회나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같은 의료계 혹은 법조계에도 여성 진출의 폭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한만큼 국방의 의무로써 보건소같은 의료 시설로 대변되는 외딴 시골 지역의 의료인들의 수는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말할 여지가 생겼다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 아닌가... 과거처럼 공직 사회나 법조계 혹은 기타 국가공무원급에 준하는 시험에 반영된 군가산점이 폐지된만큼 여성들이 차지한 자리수가 늘었다라면, 남성들이 담당하였던 국방의 의무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도 병행해야 형평성에도 맞고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부응하는 진정한 시민이 아닐까...

 비박계 3인방 중의 한명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이재오가 남북한 분단 상황을 언급하면서, 여성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이재오의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가...아니면, 국방의 의무라든가 그에 준하는 "남성들만의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들은 나몰라라 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흔히, 전세계를 주름잡는 유대인들의 탁월함과 우수성을 논할 때...우리는 그들의 가정 교육과 나라를 지키려고 중동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었던 이스라엘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이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똑같이 짐을 짊어지거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한다라는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들...

 공중 보건의 의사들의 수가 점점 모자라서 정부가 장학의사를 선발한다고 목소릴  높여도...의사 자신들의 밥그릇과 이해관계에 묻혀서, 반대의 주장이나 논리는 내세워도 여성계를 주축으로 하는 여성의사들의 자발적인 헌신이나 사회적 책임론은 전혀 나오지 않는 이 볼쌍사나운 진보 성향 여성시민단체들의 행태...

 이재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정치적 주관과 이해득실에 따라서...입장 표명조차 변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이상한 상황과 현실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할까...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반 남성들의 이중적 잣대

 이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시작되었으니까 여성계뿐만 아니라 일반 남성들의 군대에 대한 이중적 잣대도 도마 위에 올려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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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얼마전에...   "축구선수 박주영 논란"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에, 박주영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지 않았고, 그게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나 정황이 있다라고 논쟁이 확대되면서, 급기야 박주영 선수 본인과 홍명보 감독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그간의 오해나 불신을 풀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논란과 불신의 기류는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인데...이거 진짜로 불편한 얘기가 아닌가 싶다!!!

 잘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란다!!!

 지난 4.11 총선 전에 크게 이슈가 되었었던 제주해군기지 문제에서, 범야권과 진보 세력들이 보여준 주장이나 논리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전에, 먼저 환경과 주민들의 인권과 의사를 존중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라는 가치에 좀더 집중하여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였었고, 그 주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도 그런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통점과 실책을 비판하였을 때,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하셨는가? 

 우린 결코 안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며, 주민들의 권리라든가 환경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안보나 국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국방의 의무...즉 군대입대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이론의 여지조차 없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박주영이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그로 인해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알리는데 기여하는 것은 안보적 차원이나 국방의 의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반드시, 군대를 가야만 국방의 의무를 치룬 것이요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라는 사고는 당신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시느냐는 말이다!!! 이것은 비단 연예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지성과 창의적인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외국에 유학을 보내거나 오랜 기간 체류시키면서 고도의 연구나 학습을 수행할 여지조차 줄일 소지가 다분하기에 드리는 얘기이다.

 물론, 이 부분도 가진 자들의 자제들이 외국에 나가서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병역을 기피한데서 온 사회적 불신이란 측면이 크기는 하겠지만....그런 부분에 매몰되어서 진짜 잠재력이 있는 유학생들까지 도맷급으로 불신이나 비난을 듣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그리고, 이런 이들에게 대한 병역의 의무는 군대 입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분명히 반발하거나 반박할 이들이 계시겠지만....솔직히 말해서, 과거 한국의 기득권과 특권을 누려왔던 자들의 병역면제와 그에 대한 열등감 내지는 피해의식과 분노 불만들을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통해서 보상받거나 풀어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말이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필자는 안보와 국방이라는 가치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논조를 전개하는 입장이지만...반드시 군대 입대를 통해서만이 안보와 국방의 가치를 준수한다라는 대의명제에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 밖에 없는데...그 누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정치적 소신을 보여주는 이가 없거나 매우 드물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정말로, 군대 입대에 대한 합치된 의견만이 국방의 의무라는 신성한 가치를 지킬 길이라면...그에 합당한 사회적 보상과 기전도 마련되어야 사회적 불만도 쌓이지 않을 것이며...과거부터 불만의 원인격이었던 기득권 자제들의 병역 혜택과 보직 유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게 필요이상의 분노와 울분을 토하는 비정상적인 사회 분위기부터 지양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는 것 아니던가...

 

 SNS를 통한 사회적 이슈 전파나 논의는 집단지성이라고 강조하는 이들의 이중적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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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011년 12월 말경에...필자는 만3년이라는 공백 기간을 깨고 다음 뷰에 블로그 포스팅을 재송고하기 시작하였었다. 그전부터도 그랬었고, 당시에도 그랬고...필자를 잘 알고 있던 친지나 지인들은 필자가 블로그 포스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극구 만류하였었다.

 그들이 필자의 포스팅을 만류한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필자처럼 진보도 아닌 것 같고, 보수도 아닌 것 같은 애매모호하고 중간자적인 글을 쓰게 되면, 양측 모두에서 비난을 받거나 신상털기 및 마녀사냥의 제물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필자같은 경우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과 과오를 비판하면서부터 줄곧 당해왔거나...개인적으로 더욱 악화된 문제였기에...이미 마음의 준비나 각오를 하고서 포스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파트인 SNS를 통한 이슈와 논의에 대해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이미, 필자가 작년 12월의 포스팅에서도 분명히 짚었듯이...한국 사회에서 건전한 중도적 여론이나 공론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이에 대해서 보수보다도 인터넷과 SNS 여론을 거의 장악하거나 주도하다시피하는 진보 세력들의 책임과 문제 의식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진단하였으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거나 해결할 교육 시스템이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필자의 논조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요즈음, 사회면의 뉴스를 살펴보면 자주 보이는 단어가 무슨무슨 막말녀 내지는 어떤 막말남 혹은 무슨 무개념의 노인 혹은 아줌마에 대한 동영상 유포와 그에 대한 진위여부로 SNS공간이 시끄럽거나 떠들썩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지 않았는가...

 문제는...그렇게 해서 신상이 털린 이들이 대부분 사실관계나 당시 정황 혹은 개인 사정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특정 치부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부분들까지 일반 대중들에게 모두 노출되어 버렸으며, 그로 인해서 본의아닌 심적인 혹은 물질적인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그 누구도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이들도 없고...그런 동영상을 멋대로 올려서 마녀사냥을 유도한 몰지각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진짜 악질들을 반드시 찾아내거나, 그런 행태 자체를 뿌리뽑아야 한다라는 자정의 목소리는 비난의 화살이나 마녀사냥의 불길만큼 거세지 않았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악질적인 일을 벌인 이들에게도 집단지성이란 단어나 개념이 과연 어울린다라고 보시는가...

 그리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 몇몇 이들로 인해서 SNS규제에 대한 목소리에 동조하는 일반인들의 수가 점점 커진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인가...

 당장, SNS를 통한 여러 장점에는 열광하면서도...그에 합당한 개인적 윤리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무차별적인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에 대한 부작용을 자정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하고 방치하는 이중적 잣대와 비겁함에 대해서,진보라는 가치와 단어를 들먹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신가!!!! 

 결국엔...진보라는 단어와 가치는 자신들의 이해 관계와 정치적 신념 혹은 어떤 특정한 동기에 부합할 경우에만 실천하는 부수적인 항목이란 불편한 진실을 본인들 스스로가 여실히 증명하는 한...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진보적 가치와 중도적 목소리를 추구하는 이들이 설 공간이나 여력은 없다라는 것이며...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안철수 교수님을 향한 열렬한 지지로 연결된다라는 불편한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