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3.01.09 14:09

 이제 임기가 한달 남짓 남은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 특별사면을 준비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으례히 보여졌던 관행과 구태에 대한 언론과 블로거들의 대응이라는 부분도 어쩌면 그렇게 구태일변도인지 정말로 의문스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한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사법권이 판결한 특정사안이나 법률에 의해서 만에 하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희생자를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원론과 함께, 미국 독일 덴마크 같은 국가들의 사례를 들먹이면서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나 비판은 역대정권 퇴임 시기에는 항상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이다.

 

 

 그러나, 왜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그토록 남발하거나 자신의 측근 및 여야 정치계 인사나 재계의 인사들의 사면으로 얼룩질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인 사정이나 저간의 내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다음 뷰나 시민단체 및 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권과 측근들의 사면을 문제삼지만...정작 대통령 특별사면을 절대로 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에 구속되거나 사법처리된 시민단체나 민간인들의 사면을 요구하는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자....생각을 좀 해보자!!!

 

 

 노무현을 비롯해서 김영삼 김대중 정권이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측근 사면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뭐같은 시사 블로거가 있는데...지난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는 반민생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행태를 벌이다가 무려 530만표라는 기록적인 표 차이로 17대 대선에서 참패하고 말았었다...

 

 

 '사실...이 정도로 큰 표 차이로 패배를 하게 되면 조용히 자숙하거나 남은 임기 동안에 차기정부로 넘어가는 각종 정책이나 미비한 사안들을 챙겨야만 하였지만, 노무현은 당시에 마지막 특별사면을 과감하게 단행하였었다.'

 

 

 그것도...지금처럼 말 많고 탈도 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측근들 그리고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였던 이들 중에서도 이름이 제법 있었던 이들만을 풀어주었던 것이다.

 

 

 신건 임동원 국정원장이 민간인 사찰 문제로 사법부의 판결을 받은 지 불과 4일 만에(!!!) 노무현의 마지막 특별사면의 명단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렸었고, 최도술 청와대 비서관도 특별사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나???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남발된 것이 맞지만...한국의 정치와 재계의 유착관계에 대한 문제와 이합집산으로 얼룩진 한국의 정당체제에 따른 각 정치 세력간의 정치보복 및 정치권의 타협의 산물로 전락하여 왔다는 것을 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김영삼 정부의 측근들이 사면되었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김대중 정권의 측근들이 사면되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뇌물을 받아 쳐먹은 노무현의 형 노건평을 특별사면하지 않았었던가???

 

 

 그리고, 그 때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이라는 비판을 했었지만, 그 와중에 풀려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정치 보복 내지는 타협의 소산이었다는 것쯤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치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서나 반대파나 반대 세력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을 뭉치게 하는 핵심인물이나 인사가 있기 마련이기에... 그들을 마냥 배척하거나 코너로 몰아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벌이는 '고육지책'이라는 생각들은 아예 없는 것인가???

 

 

 권력자와 돈 있는 사람들이 사법부의 판결에서 일반인들보다 가벼운 처벌 받은 것이 대통령 특별사면권한 때문인가???



 

 세상의 모든 국가들의 일반적인 사법부 판결들이 돈 있고 가진 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미국이나 유럽의 사법판결이 엄중하다고 생각하시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그런 나라들도 권력자나 돈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일반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결론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예를 들어서, 미국 부시 정권 시절의 엔론 사태에서 엔론의 CEO가 엄청난 형량을 받았다고 언급하지만, 단지 형량을 많이 구형받았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결이 공정하다고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을까???...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과는 상황이나 정치 지형이 다르며 대통령제와 의회의 권한과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해석과 정치역학이 한국과 다른 것일 뿐이다!!!  월가로 대변되는 소위 화이트 칼라의 범죄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이 얼마나 애매하고 어설픈 판결을 내리는지 좀 알아보시길...) 

 

 

 어찌되었거나...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남용되었으며, 측근들과 정재계 인사들의 잔치였었지만...그 이면에는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특히나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오너 경영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논리나, 전직 대통령이나 반대 세력들의 이해관계나 타협을 위해서 베풀어진 특별사면의 성격이 매우 컸으며, 이것이 필자와 같은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특혜로 비춰지면서 때만 되면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한 행사가 줄어들지 않은 근본이유였다고 생각하지 않나???

 

 

 지금 다음 뷰의 시사블로거의 논조대로 따지자면...지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야말로, 17대 대선 참패로 보나 노무현 참여정부가 표방한 국정철학으로 보나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특별사면으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노무현 참여정부 내내 노무현 측근들인 안희정같은 이들은 다 풀어주면서도...참여정부 초반부터 벌어진 대북송금특검으로 갈라서게 된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들은 감옥에 놓아두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풀어준 것 아닌가 말이다!!!

 

 

 자세히 따져보면...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김대중 정권의 인사들을 특별사면하기가 여러모로 껄끄러울 수 있으며, 만에 하나라도 이명박 정부가 강경보수 노선을 취해서 노무현 측근을 비롯한 야당 관련 인사들을 절대로 사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에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특별사면한 것이 아닌가!!!

 

 

 이와 마찬가지이다!!!

 

 

 가뜩이나, 지난 4.11 총선과 18대 대선 선거기간 내내 소위 이명박근혜라고 해서...어떤 측면에서는 정권연장이라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차기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인사들을 사면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와중에 이명박 정부 내내 정부와 각을 세웠거나 혹은 이명박 정부에게 부담이 되었었던 각종 이슈나 사안에 대한 사법판결을 받았었던 이들을 법적인 측면에서 마무리짓고 대통령 임기를 마치겠다는 측면도 있다는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가????

 

 

 분명히 강조하지만...필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발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역대정권의 특별사면권과 그 함의에 대해서 생각하면, 원론만을 들이대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가 껄끄럽거나 부담스러워 할 사안들은 공격하기보다는...미리 털고 가거나 일정부분 정리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다고 생각할뿐이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처럼 말이다...그런 측면에서 '언론과 시사 블로거들은 아전인수격의 말바꾸기 하지 말고 현실과 이상을 분명히 구분하시길 바란다....'

 

 

 

 사실...오늘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통령 특별사면이 아니다...

 

 

 오늘의 주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다루려고 하였는데, 지금 다음 뷰에서 문제의 시사 블로거가 특별사면권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이간질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의 포스팅을 표현의 자유랍시고 올렸기 때문에 몇 자 적은 것뿐이다.

 

 

 

 최근에 모델 이선진이 18대 대선 패배의 원인을 5060세대에게 돌리면서 노인무임승차를 거부하자는 일부 네가지 없는 네티즌들을 향해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올렸다가 아무 생각없는 인사로 몰려서 큰 개인적 곤욕을 치렀으며, 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다는 얘기를 트워터에 남겼다고 한다.

 

 

 또한, 그보다 좀더 이른 시간에는 배슬기라는 연예인이 남긴 종북세력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는 인사로 낙인을 찍었으며, 안철수와의 단일화 과정에서의 잡음과 갈등에 대한 불편한 소리를 트위터에 올린 유아인이라는 배우도 엄청난 비난과 공격에 시달리면서, 개인적인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었는데...이거 정말로 웃기고 한심하면서도 무서운 얘기가 아닌가??? 

 

 

 배우 김여진...솔직히 필자는 김여진의 외모도 그렇고 배우로써의 인지도도 그닥 호감이 가거나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며, 오히려 김여진이 각종 사회 이슈들...특히나 지난 5년의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에 반정부 행태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시위 참여나 정치계의 발언에 대한 평을 하고 다녔었던 이른바 폴리테이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그런 인사가 작가에게는 부담이 되어서 차마 밝히지 못하지만 방송사의 윗선에 의해서 캐스팅이 번복되었다고 '구질구질하다'는 문구를 트위터에 남겼다고 하는데...정작 자신이 그렇게 하면 논란이 더 크게 벌어지면서 해당작가의 신상이나 신원에 대한 얘기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김여진이 방송사의 생리가 어떻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소리도 표현의 자유랍시고 올리면서 선동질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나....

 

 

 물론, 이 부분에서 김여진은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퇴출되어서 삭발까지 감행한 '김흥국의 사례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었지만, '다음 뷰나 아고라에서는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불공정함은 따지지 않으면서 김여진 감싸기만 거듭'하였다.

 

 

 물론, 필자는 누군가가 보수이든 혹은 진보이거나...아니면 극우든 극좌든간에 이런 식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치 이슈마다 자신의 생각과 성향을 유감없이 내뱉었으며, 그것도 배우라는 인지도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파장을 낳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일정부분 져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은 하고 있다.

 

 

 이건 필자와 같은 일반 블로거들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진짜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따져보니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졌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사과나 해명을 할 수 있는 포스팅이나 소명의 기회는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서로 잘났다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격이라는 말이다!!!     

 

 

 막말로, 표현의 자유라는 말과 노빠들의 노무현에 대한 이중적인 행태와 사고는 양립이 가능한가?

 

 

 아래에 네모 박스 안 내용을 보시길 바란다!!!

 

 

 거시적인 측면과 대형 이슈와... 가진 자나 권력자의 측근들에 대한 사면권의 부당함은 탓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벌이는 엄청난 부정과 불법적 성향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하고 가증스럽게 놀고 있는지 말이다!!!

 

 

 

 필자는 지난 2007년 12월의 대선이 끝나고 17대 대선의 패배는 온전히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의 책임이라는 포스팅을 작성하였다가 2000여개가 넘는 노빠들의 악성댓글을 받았었다. 그리고 당시부터 극히 최근에까지 노빠들의 악성댓글은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이 신이 아니며, 무오류성을 가진 인사가 아닌데도...그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를 불허하는 뭐같은 분위기를 다음을 비롯한 SNS에서 구축한 이들이 누구인가??? 그것이 얼마나 특권이며 반칙이고 반발을 부르는 독단적 행태인지 몰라서 그러나???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기득권 세력의 독점과 특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자신들만이 인터넷 여론을 독점하여야만 직성이 풀리고, 필자같은 반대자나 비판자는 모두 생각이 없고 제거대상이라는 '지극히 꼴통기질에 입각한 사고와 행태에 입각하지 않는한 아래와 같은 댓글은 절대로 남길 수 없다...'

 

 

 

 필자가 노무현과 같은 대통령급의 인사인가??? 도대체, 노무현의 개인신상을 누가 털었다는 것인가???

 

 

 언론과 사회 내의 여론과 정책 수행에서 벌어진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필자의 개인신상을 털어서 보복하나???

 

 

 이게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요 진보라는 것인가???

 

 

 

 자신들이 아무런 책임의식도 반성도 없는 철면피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데...그거 말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최소한...18대 대선 패배후에 안철수나 통진당 이정희 탓을 하면서 친노 문재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포스팅을 올리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필자에게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은 정말로 웃기는 일 아닌가???

 

 

 도대체가, 역대 대선이 끝나고 난 후에 자숙하지 않고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치행보를 조속히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대선후보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라!!!

 

 

 

 

 

 

 표현의 자유라는 말조차도...친노 세력들만을 위한 자유라는 생각이 들게끔 당신들이 하고 있지 않나???

 

 

 필자는 당신들처럼 저질스럽고 노무현에 미친 편향적인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댓글과 트랙백을 차단하고 다음 뷰 내에서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언론의 편향성과 여론의 조작을 말하는 그 가증스러움이 더 문제가 아닐까???

 

 

 다른 이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싶으면 당신들의 그 잘못된 사고와 태도부터 교정하고 사과하시길...

 

 

 ....이 시점에서 더 기막히고 한심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려주랴!!!

 

 

 이명박 정부에서 청소년들의 게임을 규제하고 시간을 정하겠다고 하였을 때,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소리를 계속하면서...심지어는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과세를 위한 조치라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여기에 대해서도 불편한 진실을 좀 올려야겠다!!! 

 

 

 



세계사적 흐름과 시대정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주는 함의에 대한 고찰...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다음 뷰나 아고라에서는 반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이명박 정부라고 비판하면서, 시민들의 요구나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고 성토하였지만...그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내뱉거나 인터넷 및 SNS에 게재할 수 있었던 표현의 자유는 따로 있었나???

 

 

 게임산업의 규제라는 이면에...청소년들의 정서와 뇌과학적 측면에서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의 중독성이 사행성 게임에 있으며, 사이버 머니를 기반으로 하는 일부 불법 사행성 게임의 폐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적 배려라는 생각보다는...오로지 청소년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나 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5년을 허비하지 않았는가???

 

 

 지난 대선 기간에, 안철수 캠프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에 대해서 언급하였다가 곤욕을 치렀지만....소위 진보를 운운하고 인성에 기반한 교육을 강조하는 입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필자는 별로 보지 못하였다...

 

 

 환경이 문제라면서, 지난 5년 내내 4대강 사업을 문제삼은 이들은 많았었지만, 그런 근본주의자적인 주장이 만들어낼 새만금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호남의 정서와 경제적 이득이라는 실리를 따지는 이중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역시 표현의 자유라고 찍고 까불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폭력이 문제이며, 사회와 가정 국가 모두의 탓이라고 말들은 더럽게 많으면서도, 정작 학생인권조례가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폭력을 방치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는 이상한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지난 5년을 보냈다는 말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사실이 보인다!!!

 

 

 인터넷의 정부 규제라는 측면을 국제통신규약(ITR) 개정안에서 다루었는데, 이명박 정부의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FULL DEMOCRACY)의 반열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지난 5년 내내 이명박 정부가 독재이며 언론 자유가 없다고 그 생난리를 쳤는데, 왜 이명박 정부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있을까???

 

 

 

 이건 언론의 편향성이 문제라고 말하는 일부 무리들이야말로 편향되고 거짓된 정보를 지난 5년내내 어린 친구들과 사회에 유포시킨 것이 아닌가???

 

 

 

                                                                                  ⓒ구글 이미지

 

 

 

 

 국제통신규약(IRS) 개정안에서 정부가 인터넷을 규제하거나 일정부분 통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공업국이자 완전 민주주의 국가들은 반대를 표명한 반면에, 완전 민주주의 국가(?!^^)인 이명박 정부의 한국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으니까 독재국가라는 말인가???

 

 

 

 필자가 그동안 누누히 강조하였었다!!!

 

 

 박근혜가 집권한다고 해도 과거 박정희 체제와 같은 유신의 부활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말이다...

 

 

 그 이유는 이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며, 한국 사회 전체가 정보화와 통신 기술에 의해서 거대 네트워크에 기반한 그물망 사회로 거듭났으며, 모든 직종과 직군의 다양성과 고도화를 추구하면서...특히나, 빛의 속도로 수렴되는 정보의 이동성과 개방성 때문에 과거 민족국가의 틀로 생각되었던 정부의 역할이나 권한들이 국경을 초월한 시장과 무역 그리고 글로벌 경제권이라는 새로운 큰 틀에서의 흐름으로 수렴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인데...이런 말들은 안중에도 없이 지난 18대 대선 내내 헛소리만 하다가 패배한 것이라는 말이다... 

 

 

 문제는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의 개방과 무한 확장성이 정부의 규제를 완전히 벗어나거나 통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에 부합하냐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인데...이런 필자의 주장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자꾸 '우물안 개구리같은 시각을 고수하거나 고집하면서 어린 친구들을 망치는 짓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란다!!!

 

 

 인터넷의 기반을 이루는 문자의 80%는 영어이다...학술 논문이나 유명한 학자의 연구물들의 60~70%도 영어이다...

 

 

 여기에다가, 한국의 언론 환경을 친노 성향으로 왜곡시키는 다음같은 거대 포털 사이트로 대변되는 인터넷과 SNS를 선도하거나 평정한 거대IT기업들...이를테면, 페이스 북이나 트워터,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IBM, 구글 등등이 모두 미국 기업들이며, 한국의 입진보들이 즐겨 쓰는 SNS도 이들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들인데...이것들이 모두 어디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이미, 정보화 사회의 흐름을 선도하는 최고의 기업들과 IT시장 판도를 독점하는 특정국가가 국경을 초월한 네크워크망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통신환경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정보 시장면에서의 독점이자 특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하지만, 이런 사정을 알아도...한국의 대다수 PC가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원도우 체제를 쓰거나, 김여진 같은 폴리테이너들이 표현의 자유랍시고 끄적이는 온갖 얘기들을 실어나를 SNS공간이 트위터라는 사실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정도는 인식하고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현실적인 측면의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진짜 진보요 민주주의로 가는 첩경이 아닐까??? 

 

 

정부가 왜 스팸차단까지 간섭하려 할까?

 

 

 

“인터넷의 역사는 2012년 12월17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로 꼽히는 전길남 일본 게이오대 교수의 이야기다. 전 교수는 월드와이드 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와 함께 인터넷 초기 개발자 다섯 명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다. 전 교수 덕분에 우리나라는 198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연결한 나라가 됐다.

전 교수가 말한 지난해 12월17일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제통신규약(ITR) 개정안이 통과된 날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서명을 거부했지만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서명을 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국가들과 함께 찬성 표를 던졌다.

 

3일 ‘인터넷을 둘러싼 권력 전쟁’이라는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하자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전 교수는 “민주화가 진전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 입장이 엇갈렸는데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된 나라들 가운데 찬성 표를 던진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은 왜 사인했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기술 특보를 지냈던 수잔 크로포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전쟁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크로포드 교수는 “인터넷은 다중의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가 공존하는 공간인데 정부가 권력을 갖고 수직상하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라면서 “미국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인터넷 규제 이슈에 의사결정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밝혔다.(미국이 인터넷 개방과 정부의 통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민주주의 원리 때문인가? 아니면, 인터넷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 IT글로벌 기업의 이해관계와 국가잠재력 때문인가?)


 

크로포드 교수는 “스팸과 보안이 이슈였는데 한 사람이 스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예술이 될 수도 있고 보안 문제도 콘텐츠와 관계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크로포드 교수는 “누가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한데 미국 대표단은 정부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특히 이런 중요한 논의가 조그마한 방에서 이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크로포드 교수는 “많은 민간 단체와 민간 회사들에서 인터넷 표준이 나오고, 항상 민간 사회와 함께 발전해 오며 그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돼 왔다”“(국가가 통제하면) 인터넷이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인터넷이 아니라 국가별로 분리된 인터넷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냥 단순하게 말로 들어보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아주 달콤한 말들로 포장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나?)

 

 

그러나 이번 ITU 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박윤정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기술경영과 교수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이 반대한 것을 프리 인터넷과 규제된 인터넷의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물론 오픈 인터넷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프레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화 프레임과 규제 프레임을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박 교수는 “미국의 기존 모델을 수정할 것인가 유엔으로 가져가서 국제화 모델로 만들 것인가의 갈등이 있었다면서 “유럽은 미국과 같이 가야 한다고 지지한 것인데, 한국은 중국과 동맹도 중요하고 동북아 정세를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의 머저리같은 입진보들은 이명박 정부가 반민주주의와 독재정부라고 말하며, 인터넷을 규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떠들지만, 그것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일 가능성이 크다...)


박 교수는 “인권이라는 이슈도 왜곡되고 있다”면서 “가장 핵심은 개발도상국과 미국의 갈등인데 개발도상국들은 인터넷 접속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명시해 달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유추해석해서 논의 자체를 근절시켰다”고 설명했다. “국가 vs 기업, 규제하느냐 마느냐의 이슈 뿐만 아니라 미국 vs 세계, 미국 주도의 인터넷의 대안으로 세계적인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박 교수는 인터넷은 자유롭고 개방돼야 한다는 미국 등의 주장에 인터넷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패권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크로포드 교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경우 제한된 권리만 갖고 있다”면서 “ITU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교수도 “핵심은 스팸이 됐든 사생활 침해가 됐든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체가 정부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에 대한 정부 규제를 아예 없애게 되면 미국에 반대하는 체제를 가진 일부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 

 

 

박 교수는 “ITRs에 대해 흑백논리로 접근하고, 선진국은 서명 안하는데 한국이 왜 서명했냐고 의문을 품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유럽 협상 대표단들은 내용 자체가 거부감이 드는 내용은 없지만 미국에 따라가기로 했기 때문에 서명 안하는 걸로 입장 정리한 거라고 말한다”면서 “오픈 인터넷을 만들고 규제 인터넷을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화 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협의의 출발점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핵 파워를 한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야말로 불편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 주도의 인터넷 거버넌스가 향후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현재로서는 이야기할 단계라는 다소 모호한 전망에 그쳤다. 끔찍한 디스토피아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전 교수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튀어 나가겠지만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죽는 줄도 모르고 헤엄치다가 죽게 된다”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그런 끔찍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Honeymoon is over(신혼은 끝났다)”는 말로 결론을 내렸다. “자유와 개방의 인터넷 역사 40년을 맞는 시점에서 앞으로 40년은 너무너무 힘들 거고 이혼도 못하고 같이 싸우면서 고생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다시 강조한다!!!

 

 

 지난 5년 내내 이명박 정부를 언론의 편향성과 시민사회를 억누르는 독재 채제라고 비판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런 이명박 정부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간 정부 중 하나였다는 불편한 진실은 이제는 인정하고 사과하며 겸허하게 당신들의 여론왜곡과 선동질에 대해서도 공개사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말이다!!!

 

 

 자신들은 할말 다하고, 비난은 할 것 다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올리면 극우나 수꼴이라고 헛소리나 하면서 진보와 민주주의를 말하니 정 떨어지고 꼴보기가 싫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2011년에 이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독재라고 생난리를 치면서도...

 

 

 

 

 지난 2006년의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불편한 진실이나 양심수들을 배출하였다는 불편한 진실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모습들이 무슨 진보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당신들 잘못과 오판을 감추는 전가의 보도인가???

 

 

 

 

 

한국 사회의 무뇌충같은 입진보들이 불편해 할 진실들

 좀더 심각한 얘기를 해보자!!!

 

 

 아랍의 봄으로 일컬어지는 재스민 혁명을 인터넷과 SNS가 촉발하였다고 입진보들은 자부하는 모양인데...그거 당신들이 만들었나???

 

 

 그거 전부...따지고 보면 미국을 기반으로 한 거대 IT기업들...그것도 철저하게 이윤과 실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들이 주도한 정보 통신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

 

 

 또한, 식량파동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이 겹쳐지지 않았었다면, 그런 식의 폭동과 혁명의 모습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하시나???

 

 

 단순하게, 표현의 자유나 강조하고 아랍의 봄 타령이나 하면서...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각국들로 번진 재스민 혁명의 파장과 원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였나???

 

 

 

 

 중국에서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특정 신문사가 반정부 성향의 기사를 올렸다가 검열에 걸렸고, 이 문제 때문에 해당 신문사의 직원들이 시위를 하고 이에 동조하는 대학생들이나 중국내 일부 진보 좌파 성향의 지식인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주시한다고 하는 외신을 접하면서...

 

 

 그저 인터넷과 SNS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치의 고양이라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인가???

 

 

 

 

 왜 중국은 시장을 그토록 개방하고 경제 성장을 구가하여서 미국과 함께 G2의 반열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정부의 규제 하에 인터넷을 두고 있을까???

 

 

 이게 단순하게 중국의 기득권층들만 좋으라고 독재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일까???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터넷 개방

 

 

 남미에서 반미의 기치를 올리면서 석유를 통한 남미경제권의 재편을 노리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금하고 있을까???

 

 

 당신들 입진보들 기준대로 하자면...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대파와 정치 언론 인사들의 의견개진이나 성향을 탄압하거나 억누르면 안되는 것 아닌가???

 

 

 베네수엘라는 남미국가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질 멍청한 입집보들에게 한마디 하자면...지금은 남미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위기가 지구 반대편의 북반국 국가들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경제의 시대이며, 그런 경제 체제의 핵심인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서 석유시장의 판도에 영향을 주는 차베스 정권의 행보에 따라서 한국과 같은 석유 부존 국가들의 명운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생각들 좀 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런데...문제는 이런 사례들은 널리고 널렸다는 것이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인터넷과 SNS를 규제하는 독재 국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과의 관계보다는 러시아나 중국같은 반서방 체제의 국가들과 가깝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보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격이라고나 할까...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카스트로 체제의 쿠바는 왜 언론을 통제하고 인터넷을 규제하고 있을까???

 

 

 단순하게, 쿠바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언론을 통제하거나 규제한다라고 한국 사회 입진보들이 떠들듯이 선악의 이분법으로 양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가???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쿠바를 인터넷을 규제하는 공적국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쿠바는 말할 것도 없이 악질적인 독재국가요 언론과 인터넷을 탄압하는 전형적인 악질국가가 되는데 말이다...(이건 여담이지만, 입진보들이 외신에서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표현하였다고 강조하지만, 쿠바의 카스트로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도 모두 독재자로 표현된다...자세히 따져보면, 그 표현은 단지 서방세계가 표방하는 민주주의나 정치체제를 지향하지 않는 인사들 대부분에게 부여되는 표현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터넷 개방

 

 

 필자는 '불필요한 사회 분열과 소모적인 갈등을 자꾸 유발하는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빨갱이요 불순분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분명히, 한국은 지난 5년동안 이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으며...이명박 정부에 대한 온갖 오해와 억측을 담은 포스팅과 기사들이 다음같은 포털사이트를 통해...그리고, SNS를 타고서 어린 친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시기였다는 불편한 진실부터 제대로 보아야만...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함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로 의견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카드 게임의 비유를 통한 입진보들의 어리석음과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 짚어보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이미, 전세계적인 규모의 정보와 빅 데이터의 시대를 주도하는 미국의 IT기업들을 상대하면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정보 개방과 관련 시장의 개방을 하겠다고 한다면...그것은 마치 카드 게임하면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카드는 한장 밖에 남지 않았는데...그것마저 일찌감치 펴 보이고 게임하자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상대방은 카드 판 자체의 흐름과 규칙을 비롯한 각종 카드 게임의 기술과 기법에 능한 초절정 고수인데, 자신은 고작 하나의 필승 카드를 가지고서 어설프게 카드패 펴보기라는 막장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감히 말하건데...지금이 김지하 시인의 빨갱이 발언 성토나 할 타임인가?  당신들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시길...진짜로 사회 갈등과 분열을 꾀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라는 말인가?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를 정치적 파트너로써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재검표나 부정선거 의혹이나 퍼뜨리는 무리들이 가당찮은 사회통합을 입으로만 얘기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불순한 무리들이 아닌가 말이다!!!

 

 

 

 

 중국이 인터넷을 개방하고 시장을 확장시키면서, 지난 2000~2008년 까지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세와 확장성을 보였으며, 이런 식의 인터넷 개방과 시장의 확장세가 양립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것이... 일정부분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들을 생각해보면...(시장과 정보의 개방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시점(임계점)을 말한다...)

 

 

 차기정부인 박근혜 정부와 한국 사회의 인터넷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던 방식의 행태는 하면 안되지 않을까???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터넷 개방

 

 

 

 북한에 미국의 초글로벌 IT기업인 구글의 전 회장 에릭 슈미트가 방문한 것을 두고서, 북한 체제의 변화와 시장개방이라는 화두가 떠오르는 이유와 함께, 북한 체제가 인터넷을 통한 개방과 시장의 확장을 거부하며 드는 이유들이 과연 북한만의 문제인지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소위, 사이버 전사라고 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이고 북한이나 중국같은 국가들도 인터넷과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한 정보의 교란이나 해킹을 통한 사회체제의 전복이나 와해 및 갈등 혼란을 부추기는 일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가???

 

 

 

 ...이제 슬슬 결론을 내려야겠는데...

 

 

 '한국 사회의 입진보들은 정말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한다!!!

 

 

 당신들은 표현의 자유를 말하지만...자신들에게 반대하는 필자같은 이들은 가차없이 신상을 털거나 인격적 모욕을 감행하면서 그 해당 당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지만(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자면...조성민의 자살도 자세히 따져보면 진짜로 답이 보이지 않는다...)....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성토하거나 반성하지 않으면서...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민간인 사찰이나 윗선에서의 독점이나 횡포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하는 이중적인 행태와 모습들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이런 것이 민주주의라고 분탕질을 치고 어린 친구들을 알게 모르게 세뇌시키면서도, 이런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고 주장하니 말이다!!!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문제삼아도...그 와중에 풀려난 자기 진영 사람들의 근태나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거나 교묘하게 은폐를 꾀하고,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사회 갈등과 분열을 부추긴 반정부 핵심주도자들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에 사면해 온 관행들은 문제로 삼기는커녕...되려 그런 인사들을 더 많이 사면하는 것이 대통합이라고 헛소리들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터넷 개방

 

 

 

 정보의 개방과 표현의 자유라는 원론만을 강조하거나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만을 부르짖을 수 있는 상황과 현실이 분명히 아닌데도...여전히 우물안 개구리같은 소리들을 반복하면서 독재와 반독재 민주 반민주 타령같은 1980년대식 행태와 사고를 계속하겠다는 심산이나 보이고 있고...

 

 

 현대자동차나 쌍용자동차의 노노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치부라고 생각하여서 철저하게 가리거나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이야말로 구태요 독재가 아닌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개방과 인권의 신장 및 경제적 성장과 체제 안정이라는 복잡다단한 고차원의 방정식 및 함수를 풀려면...우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그 뭐같은 상징적 기호화와 이미지 조작질부터 근절하시길 바란다!!!

 

 

 끊임없는 열정과 일관된 정치적 소신...진보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얘기하기 전에...

 

 

 길들여지지 않고 그릇된 방향으로 수렴된 열정과 소신은 엄청난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을 키운다는 사실을 배우며...사회 체제에 대한 반대가 진보로 포장되고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회자되는 잘못된 사회 풍토는 사라져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대통합과 국민 화합의 시기가 열리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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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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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2013.08.22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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