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말에 이르기를,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즈음 한국 사회의 입진보들과 친노 세력들의 뻘짓을 지켜보면서 이 속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발언을 놓고서, 친노 민통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 그리고, 시사 블로거들이 연일 박근혜의 역사인식과 진정성에 대해서 성토하면서, 대선 후보로써의 자질론까지 들먹이고 있는데, 그 "정도가 이미 도를 넘었다" 고 판단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박정희 시절이 독재가 아니었다거나 민주주의가 꽃피웠던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미 알고 있으며, 이를 부인하는 보수세력은 극우나 수꼴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또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인 사법살인의 범주에 든다고 규정하는 법조계나 학계의 의견도 일리있는 지적이며, 필자도 박정희 정권의 최대과오가 인혁당 사건이라고 말할만큼 반민주적인 절차와 사법적 조치의 상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의 발언 하나로써 박정희 경제개발 모델과 그 시절의 시대정신이나 상황까지 모두 부정하고 폄하하는 행위는 일종의 역사적 자해행위이자 엄청난 무리수라고 판단된다!!!
ⓒ구글 이미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가장 혹독한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근혜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앞장서서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제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인혁당 사건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박근혜가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사과하였듯이...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억울함과 고통에 대한 정중한 애도와 공감을 표시하고, 자신이나 새누리당이 집권할 경우에, 그분들의 억울함과 죽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같은 부분들을 좀더 미리 약속하거나 돌보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끝나야지...이게 지금 뭐하자는 것인가!!!
지금도 다음 뷰에서는 꽤나 이름이 있다는 시사블로거가 박정희 시절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그저 독재자였다라는 도그마를 열심히 전파하는 중인데...막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였던가???
친노 정치인이나 문재인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고 광고라도 하고 싶었는가!!!
필자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박정희 정권 시절...특히 '1970년대의 1,2차 오일쇼크'는 결코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다.
당시에, OPEC이 결성되고 유가가 2~3달만에 엄청난 속도로 뛰어 오르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 전체의 경제상황이 어떤 상태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케인스 경제학의 위상이 흔들리고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딴 허접한 주장들을 계속하는 저의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닌...오로지 친노 정치세력들의 집권과 권력의지의 소산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박정희 경제개발 모델을 비판하는 내용이 재벌 편중과 빈부격차라고 하는데...서구 자본주의 역사와 산업발전 단계를 조금만 살펴보면, 대다수 서구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인권 문제에 매우 둔감하였으며, 수 많은 식민지 착취나 노동력 동원을 통한 발전을 꾀하였다는 것은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역사 (!!!입진보들이 강조하는 그 빌어먹을 류의 정치적 역사말고...)와 경제와 세계정세를 살펴보면 답이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헛소리를 계속하니...
이는 친노 정치세력들이 아무런 대안이나 비전이 없으며, 오직 과거사와 형해화된 민주 반민주 구도에 기대어서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함이라는 것이다!!!
박정희 시절이 민주주의나 정치적 절차상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당연히 못하였고, 여러 문제점과 과오를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서방 선진국들이 많게는 200여 년 이상 걸려서 이룩할 근대화 산업화에 성공한 부분까지 도맷급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결코 지성인의 자세도 아니며, 양심있는 시민의 모습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박정희 시절이 독재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필자가 작성하거나 링크시킨 위에 박스 기사와 포스팅들 다 읽어보시라고 권하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다...
대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선택이 반드시 옳은 방향만 지향할까?
친노 입진보들에게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과 관점의 전환을 위한 화두를 하나 보여주려고 한다.
얼마전, 미국 뉴욕 시에서 탄산음료의 용량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관련업계와 시민들간의 이해관계나 논란이 분분하다는 얘기나 뉴스는 입진보들도 들어 보았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뉴욕시 당국이 시민들의 비만율과 건강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최선의 조치라고 발표한 이 탄산음료 용량 제한의 문제가 시민들의 기호와 선택권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부분이다.
입진보들의 역사의식과 진보적 가치 추구라는 측면만 따져 보자면, 당연히 탄산음료의 용량을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비만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의료 부분의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절대적 명분이 있는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그것도 금융과 문화와 미국의 상징이라는 뉴욕시에서 왜 지금에서야 그런 계획이나 법안을 내었겠는가...
말끝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르짖는 입진보들에게는 이것은 하나의 지독한 딜레마이자 자기모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기호와 대의명분이 따로 노는 경우에도 시민들과 민주주의 소통을 얘기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마냥 지켜보는 것이 온당한가???
아니면, 조금은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이나 반발을 사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반대하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고집스럽게 바꿔야 하는 것인가???
패스트 푸드와 서구화된 식습관이 비만을 부르며, 이 문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 대부분과 한국도 30, 40대 남성들의 복부비만과 청소년들의 비만율 급증이라는 문제와도 겹쳐지는 부분인데, 입진보들의 소통과 민주주의적 절차를 따르자면 사회적 비용이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면 이런 화두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
ⓒ구글 이미지
특히나, 일부 서구 유럽의 국가들이 비만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나 논의가 활발하고, 비만의 문제와 빈부의 격차라는 계급적 관점의 이슈가 겹쳐지는 상황에서, 입진보들이나 친노 세력들이 주장하는 방식의 소통이나 의견수렴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조금 더디 가더라도 원만하게 의견 수렴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통합을 꾀하여야 한다는 그 말이나 구호들...
원론적으로는 그런 말을 누가 못하겠는가!!!
그런 말은 글을 쓸 줄 알고 읽거나 생각할 수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반론에 불과하다...문제는 그런 말이나 주장을 어떠한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정착시키거나 의식화시킬 수 있는가의 차원이며, 바로 이것이 '정치의 본질' 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는가???
이런 문제에서 그 잘났다는 역사의식 강조하고 소통 운운하다고 해서 여론이 수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구글 이미지
흔히 문화는 삶의 양식이라고 정의된다. 이 말은 인간이 특정한 사회 체제에 속하면서 체험하는 모든 의제들이나 시스템들의 총합이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비만의 문제가 단순한 정치 문제인가...아니면 복잡다단한 현대 석유문명체계의 결과물이자 난해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문제를 아우르는 것인가!!!!
조금 더 불편한 주제로 옮겨주랴...
담배값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저렴하며 흡연율도 가히 세계최고수준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수준과 상태라면, 당연히 담배 판매를 규제하거나 담배 가격을 크게 인상하여서, 소비량을 줄여버리는 것이 근본적 차원의 해결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진보들과 친노 정치세력들의 기준과 주장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흡연이 만병의 근원이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소모는 엄청나다는 연구결과나 뉴스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텐도 불구하고, 왜 흡연율이 떨어지지 못하는가???
단순하게, 기호 식품의 차원이 아닌 담배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요소와 정치 경제가 결합된 결과이기 때문이 아니던가!!!
민감하고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개혁이나 진보적 가치에는 입도 뻥긋 못하는 주제들이 역사와 진보의 가치를 운운하고, 이를 통해서 정치를 하거나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진보적 행태가 아닌가 말이다!!!
ⓒKBS뉴스
다시 묻겠다!!!
흡연이든 비만이든간에, 사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진보적 가치로나 개인의 건강상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화두에 대해서, 진보라는 세력들이 어떤 추진력과 정치력으로써 문제에 접근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는가!!!
역사와 진보적 가치를 정치 무기화하고 돈벌이에 이용하는 입진보들과 친노 정치인의 이중성과 가증스러움
좀더, 얘기를 원론적으로 들려주랴!!!
지금 한국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하고 부러워한 의료보험 체계는 과연 민주적인가???
입진보들의 논리와 주장에 따르자면, 국민들은 자신의 능력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은 전부 민주주의의 공적이자 역사의 흐름의 반동세력이 되는 셈인데...
의사들이 평균 잡아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자금과 노력을 기울이면 전문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는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논리...그리고 사회주의적 논리를 따라가더라도 능력있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시술능력이나 이력을 가진 의사가 실력도 떨어지고 경력도 변변치 못한 의사들과 똑같은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것이 온당할까??? (사회주의적 논리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의료보험수가는 대폭적으로 인상할 수 밖에 없다...이걸 담보할 수 있는가!!!)
엄밀히 따져보면,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그 어떤 시스템이나 체제도 완전할 수 없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필요 이상의 희생과 노력을 강요당하거나 감내해야만 해당 사회가 유지되거나 질서가 잡힌다는 이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 입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만약에, 박정희 체제같은 강력한 국가중심의 정치력이 아니었다면 지금 한국 사회는 미국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의료보험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에 90% 이상의 무게를 두고 싶다는 필자의 견해에 동의하시겠는가!!!
'노무현 참여정부' 같이 '말로만 민주주의와 형해화된 과거사 언급으로 시간만 소비'하면서 소통 운운한다고 해서, 의료보험 문제와 같은 근본적이고 복잡한 사회적 이슈가 해결되거나 통합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친노 입진보들의 역사놀음이 가증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사회개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그들 자신부터 노동자나 농민들 그리고 절대빈곤층의 의사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역사를 팔아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꾀하는 이 불편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말이다!!!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체계가 문제라면서, 친환경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입진보들이나 근본주의적 환경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그렇다면, 친환경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면서 겪게 될 경제적 손실과 국민들의 생활패턴의 근본적 변화나 개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친환경 에너지 체계가 석유문명체계에 비해서 비경제적이며, 고효율의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은 열역학 법칙같은 물리적 이론을 자세히 들먹이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당장에 전기 사용료를 대폭적으로 올려서 산업계든 기정용이든간에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로 생산되는 전기 자체의 소비량을 줄여 나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친환경 에너지체계로 전환할 정치력을 가진 무리가 친노 세력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막말로, 입진보들이 연일 클릭하고 추천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전업 시사 블로거 생활도 전기가 없다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근본적인 개혁에는 어머어마한 사회적 희생과 아픔 고통이 따라야만 하는데, 국민들이 이런 차원의 개혁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시는가???
의료보험수가 하나 인상하는 문제도 사회 각계의 영향력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의료계 종사자의 처우나 위상 변화 명칭 문제 하나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민주화의 시대에 빌어먹을 역사놀음이나 하면서 시간만 소비하는 이 한심한 입진보들과 친노 정치인들아....
서구화된 식습관과 패스트 푸드의 영향이 비만을 부른다면, 당장 청소년들의 급식과 식생활에서 고기 섭취를 아예 근절하고 콩이나 어류와 같은 부분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인구 5000만에 이른 한국 사회에서...
그것도 형편없이 저조한 콩 자급률의 문제나 양식어업이 가지는 환경파괴의 문제와 결합하면, 도대체 진보적 가치를 어디까지 적용하며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만 파고 들어도, 보다 근본적 차원의 파국이 닥치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도, 이런 부분으로 보수세력들과 차별화나 정책 대결을 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과 이중성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하였다!!!
과연, 박정희 경제개발 모델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서구 선진국들이나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역행하는 괴물이었는가!!!
또한,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의 측면에서 보자면...비만이나 흡연의 사회 경제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도 당신들의 주장과 가치를 힘있게 올곧게 밀어붙일 의향이 있는가!!!
비만을 비롯한 기호식품의 선택권과 민주주의나 진보적 가치가 서로 엇박자를 놓으면, 소통과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눈치나 보고 마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100%로 합당한 길인가!!! (전업 블로거 짓도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면 그 날부로 종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따라서, 시사 블로거로써 전업에 성공한다는 말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진정한 진보적 가치에는 위배되는 것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하긴...정의와 진보적 가치를 팔아서 장사하는 것처럼 손쉬운 돈벌이도 없다는 것이 한국사회의 서글픈 현실이려나...)
모바일 투표에서나 승리해서 당대표나 대선후보 자격을 받겠다는 친노들의 정치력으로는 보수 세력들이 만들고 뿌리내린 이 거대한 시스템은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모바일 투표에 동참하고 시덥지 않은 역사놀음에 동조하는 인간들이 사회 저변의 진짜 서민들도 아니고, 돈도 집도 없고 생계형 노동에 밀려서 사회 이슈를 검색조차 할 시간이 없어서 불만을 가슴 속에 내재화시키면서, 증오와 갈등의 사회 분위기를 키우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 적극적인 대변자 노릇을 하기는커녕, 되려 그런 상황을 비정규직이나 노동법 개악을 통해서 더욱 조장한 무리들이 민주주의와 소통을 운운한다니...
이거 사회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 아닌가!!!
정치적 수사나 말 혹은 그럴싸한 이미지와 구호, 역사를 정치 무기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국민들의 이름으로 척결하거나 성토하지 않는 한, 친노는 물론이고 진보를 운운하거나 얘기하는 인간들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에 천착하거나 목숨을 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와 비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진짜 반동세력이 과연 어느 쪽인지 국민들은 잘 판단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P.S: 지난 포스팅에서도 일부 언급하였지만, 박정희 경제개발보다 못한 민주세력 10년의 자화상을 잘 감상하시길 바란다!!!
[ 노동 영역에 대해 말하자면, 김영삼 정부와 그에 이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초지일관 '친시장적' 노동 정책 노선을 고수했다. 즉 이들 세 '민주' 정부는 모두 노동자 개인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일에 무관심했으며, 노동시간 단축과 실질임금 증가에도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같이 (신자유주의의 프레임 안에서도 허용되는) 선별적·잔여적 복지 외에는 별다른 사회복지 구상도 없었다.
오히려 이들 정부는 1990년대 초반까지의 이른바 박정희 체제 하에서는 불법화되어 있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고용까지 합법화했다. 학자들은 이를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칭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마가렛 대처의 영국과 레이건의 미국에서 시작된 이래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유행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마치 '경제민주화'인양 포장되었다.
더구나 김영삼 정부는 자본에 대한 국가적 통제 장치들을 대대적으로 해체하였다. 자본에 대한 국가적 통제·기획의 주무 부서인 '경제기획원'이 1994년 해체된 것은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병천 교수가 잘 지적했듯이, 1990년대 초반 이래 한국에서 박정희 체제를 해체하는 데 앞장선 인물(개인)들은 바로 박정희 체제 하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던 모피아 관료들과 재벌계 인물들이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른바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보수적 자유주의' 학자·지식인들, 그리고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진보적 자유주의' 학자·지식인들 역시 박정희 체제 즉 '자본에 대한 국가적 통제'의 해체에 함께 나섰다. 특히 진보적 자유주의 그룹의 학자·지식인들은 이와 같은 국가적 자본 통제 체제의 해체에 대하여 '경제민주화'라는 멋진 이름까지 지어주었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국가통제가 완화·해체되자 한국의 은행과 종금사 등은 마구 외채를 꾸어왔다. 그 결과 터진 것이 1997년 말의 외환금융위기이다.
따라서 외환금융위기는 모피아 세력과 자유주의 개혁파 지식인들이 말하듯이 '박정희식 관치금융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관치금융)을 섣부르게 해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박정희 체제 = 절대악? 어리석은 규정이다에서 발췌)
'시사 평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재인의 압승에 대한 불편한 진실 (0) | 2012.09.16 |
|---|---|
| 안철수 5.18묘역 참배, 야권단일화 여론조성이 불편한 이유 (0) | 2012.09.15 |
| 4대강 사업 논쟁에 대한 불편한 진실 (0) | 2012.09.04 |
| 정치 블로거가 행복할 수 없는 한국 사회 (2) | 2012.09.02 |
| 태풍 볼라벤 기상보도 논쟁과 조선일보보다 더 교묘한 여론몰이 (0) | 2012.08.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