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09. 8. 8. 13:02
  요즈음 한국의 주식 시장이 상당한 활황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흐름은 다음 뷰에도 반영되어 주식 투자와 관련된 포스팅들이 인기 이슈로써, 당당히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일련의 포스팅 중에서 주식 시세를 반영하는 그래프를 버리라는 제목의 포스팅이 눈에 띄였습니다. 필자가 무심결에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니, 해당 포스팅에서는 과거 주식 시장의 시세를 나타내는 차트나 그래프는 과감하게 버려야만 하는데, 그 이유로 사람들이 일종의 흐름이나 패턴을 알았다고 단정하거나 생각하지만, 주식 시세 그래프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나 패턴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포스팅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주식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주식 차트의 패턴(?!)을 맹신하면 안된다라는 사실쯤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고, 이런 내용 다음에 무슨 수학 공식마냥 따라붙는 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의 소위 가치 투자라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100%로 맞는 말일까요?...

평균회귀의 통계적 개념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상황의 특수성을 더 선호하는 인간의 심리 
  어느 날부터인가 노래나 연기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아서 각종 방송과 쇼 프로그램을 장식하는 신인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연예인의 후속곡이나 다음 작품을 내심 기대하게 되지만, 통상 후속곡이나 다음 작품,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영화이든 드라마이든간에, 해당 연예인의 처녀작만큼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 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스포츠에서도 특정 팀이나 선수가 과거와는 다른 기량이나 역동적인 팀 플레이를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반짝일뿐, 대부분은 원래의 기량이나 정체되고 수동적인 팀 칼라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하지요.

  필자가 보기엔 대표적인 실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벌어진 로저 패더러와 엔디 로딕의 윔블던 결승전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어떤 선수나 신인 연예인이 평소보다 돋보이는 성적을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통상 그리 오래 가지 않고 해당 선수나 연예인이 가진 평소 모습이나 기량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통계학에서 평균회귀라고 부르는 개념에 해당하는 일인데요. 문제는 이 수학적 개념이 인간의 기본 심리와는 그다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버젓이 알고서도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보다는 그것을 극구 부정하거나 철저히 망각하고 또다시 상황을 오판하는 아주 묘한 심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라고 말입니다.필자가 이런 예들을 줄줄히 열거하며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안하무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도 다른 사람이 하면, 아주 가혹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벌이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 합리화를 시키고는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실수를 해도 자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상당히 다르게 대처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는 시장에도 작용을 해서 과거 주식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나 차트를 보여주고 현재의 주식 시장이나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해보라고 주문하면, 대부분이 과거 주식 시세 변동을 나타내는 차트의 패턴을 일단 알아내려고 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 주식 시세를 예측하면서 이번만은 과거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며, 소위 묻지마 투자의 대열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또다시 과거 어느 순간과 대단히 유사한 형태의 주가 패턴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또다시 하나의 데이터나 차트로 남아서 주식에 발을 들여놓은 또다른 초보 투자자들에게 참고 자료(?!)가 되는 일종의 사이클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장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군중심리의 경제학
  필자는 이것을 시장에 반영되는 군중심리의 경제학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자본주의가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그러니까 시장이란 영역이 생겨나고, 그것이 인간들의 실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시장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끄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는 바로 집단적으로 분출되거나 발현되는 인간들의 심리라는 말입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혹은 이념상의 좌우 진영을 떠나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부동산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한국에서는 부의 핵심이자 원천이기도 합니다. 자연히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와 경기의 흐름을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겠지요?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벌인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살펴 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라고 누차 공언을 했었지만, 각종 정책이나 규제책을 내놓은 시기도 항상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뒤따라가는 형국이었고, 또한 규제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판교, 용인, 동탄같은 신도시 건설과 혁신 도시, 기업 도시, 행정 도시 만든다고 토지 배상비를 엄청나게 풀어 버리고, 이른바 전국에 골프장 100개를 만든다는 정책 구상까지 경제 부총리란 자가 공공연히 내놓으면,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자연히 시장은 노무현 참여정부를 믿지 않게 되고, 부동산에 더욱 돈이 몰리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그렇게 참여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부동산 가격이 슬슬 요동을 치면서, 점차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제법 돈좀 만졌다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누구도 탄력을 받은 시장의 흐름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기억들을 잘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초반만 해도 대다수 서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을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되고 안정되는 시기를 오매불망 기다렸었지만, 시장의 상황과 결과가 정반대로 진행되자 모두가 초조하고 다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영원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물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과거의 숱한 사례와 자명한 이치를 모두가 망각한 체, 너도나도 부동산에 돈을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을 통해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사기 마련인데, 바로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대부분 만기가 도래하면서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세로 돌아서자, 심각한 가계 부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부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마추어리즘을 내심으로는 한껏 비웃으면서 부동산 폭등의 수혜를 마음껏 누렸었고, 다른 한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간직하고 한푼두푼 돈을 아껴서 적금을 붓던 서민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내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치솟는 전세값마저도 치르기가 버겁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자세히 따져보면 너무나도 분명하였지만, 당장 크게 무리를 해서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려고 일제히 나서게 되면서, 어느 지역 청약률이 수천대 일의 비율을 넘었다느니 혹은 어느 지역 아파트가 한달 보름만에 2억이 뛰었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신문 기사에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 노무현 지지자들이 늘상 주장하는 얘기들처럼, 일부 강남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일부러 조장한 것도 아니었고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방해 공작이 절대적이라서가 아니었으며, 오로지 노무현 참여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강한 불신과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엉켜서 빚어낸 일대의 광풍이었던 겁니다.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정책의 세부 각론을 좀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부동산 문제를 조세 정책이나 주택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닌 금융의 문제로 보고, 담보 대출 규제같은 조치를 좀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아마도 결과는 상당히 달랐을 거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고 사람들이 담보 대출을 엄청나게 받은 시기인 정권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시장의 신뢰를 더욱 상실하는 확인사살격이 되고 말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란 것이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얼마, 그리고 중도금 명목으로 얼마하는 식으로 대출금을 나누어서 지급하곤 하는데, 정부가 뜬금없이 담보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면, 중도금을 치루어야 할 수 많은 부동산 구매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여정부가 이제와서 뒷북을 친다고 크게 원망하거나 비웃지 않겠습니까? 결국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는 기존의 대출은 허용하고 신규 대출부터 규제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지만, 그 와중에 정책의 신뢰는 다시 한번 바닥을 기게 되었고 일선 은행권에선 담보 대출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권이 바뀌고 미국발 부동산 폭락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니, 무슨 선방이고 뭐고를 따지거나 말할 구석 자체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능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매커니즘,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의 심리와 시장과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군중심리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 폭등을 불렀으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라는 비판을 듣게 된 근본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결론
  주식 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나 차트를 아예 버리거나 무시하라는 말은 과거 주식 시장의 시세나 흐름을 잘 알아도, 그것으로 시장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거나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 차트나 그래프를 통해서 시장의 대세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그래프가 그려 나가는 일종의 궤적 속에서 시장을 관통하는 사람들의 집단 심리와 특정한 사회적 트렌드를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에 다시 반영되는 순환 사이클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주식 시장의 그래프나 차트는 가볍게 무시하거나 혹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도 처음에는 주식 시세에 대한 그래프나 차트를 있는 그대로 분석해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소위 가치 투자라는 방식을 적용해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 장래 수익등을 고려하는 투자 방법으로써 세계적인 부자의 반열에 올라섰고, 그의 일화나 수 많은 기관 투자가들의 주식 투자 실적을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 그래프나 차트를 통한 주식 시세 예측은 모두 무의미하며, 주식 시장에 일정한 패턴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정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워렌 버핏이 주식 그래프와 차트를 아예 쳐다 보지도 않는다라는 말은 또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로 그 주식 차트 속에 그려진 도형의 이면에 자리잡은 인간들의 집단 심리와 주식 시장의 대세나 진짜 수익을 창출할 사회적 트렌드를 구분할 줄 아는 특출한 지혜와 남다른 혜안을 터득하거나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세계적인 투자가나 부자들은 모두가 독서광이며, 읽고 있는 책의 장르도 비단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종교, 과학 기술과 같이 인간의 실생활과 사고에 깊은 영향을 주는 분야들을 두루 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더 깊이 유추해본다면, 주식 시장을 판단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무슨 그래프나 차트는 무시하거나 아예 버리라는 식의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얘기들은 쉽사리 내뱉지 못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P.S: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에서 주식 시세 차트나 그래프...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기술적 분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집단 심리나 사회적 트렌드를 읽어 보라고 권했지만, 이런 혜안을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자는 현실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누구나 워렌 버핏과 같은 혜안을 가졌다면 주식 시장은 더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자란 식견과 주식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 보려고 생각한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필자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사항들은 워렌 버핏이나 그 밖의 수 많은 세계적 투자가들이 제시하는 주식 투자에 관한 조언중 엑기스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



  주식 투자에 관한 조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좀더 생각해 볼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쌍용 자동차의 노사 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굳이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위에, 주식 투자 요령 5번 항목에서 언급한 얘기를 쌍용 자동차에 한번 적용해보면, 참으로 암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금방 파악하게 됩니다.

  당장 시장에 내놓아서 구매자들의 호응을 부를만한 신차종도 하나 없을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 차가 무책임하게 벌인 장기간의 경영 부실과 함께,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차원의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파업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부품을 조달하던 중소 하청업체들의 줄도산 그리고 자동차를 판매할 대리점으로 대변되는 영업망이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지금의 쌍용 자동차에 자신의 돈을 절대(!!!) 단 한푼도 집어 넣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결국 법정 관리로 들어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마구 퍼부어서 이 회사를 살리거나, 아니면 파산을 시켜서 아예 회사를 공중 분해시키거나 조속한 제3자 매각이라는 길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데,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후폭풍이 실로 만만치 않으니, 앞으로도 쌍용 자동차 문제는 소위 시한 폭탄 내지는 뜨거운 감자가 될 운명이 거의 확실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쌍용 자동차의 중국 상하이 차로의 매각 결정은 정말로 성급하고 아무런 장기적 안목이 없이 진행된 졸속 사안이거나 소위 시한 폭탄 돌리기의 대표적 사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정책의 효율성이나 회사 운영이 으례히 그렇듯이, 타이밍이란 게 정말로 중요한 법인데, 만약 당시에 쌍용 자동차를 참여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 당시에 개발중이었던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다른 신차종의 개발에 역점을 두게 하면서, 산하 중소 부품업체들과 대리점으로 대변되는 영업망과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지내 왔었더라면, 그 결과가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님 현정부는 진짜 싫고 증오스럽지만 노무현은 무조건 좋으니까,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떻게 깽판을 쳤든간에, 이제 쌍용 자동차 노사 협상이 끝났으니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 시행착오는 세세히 따져보지도 않으며 또다시 뒷켠으로 슬그머니 묻어 버리고, 지금같은 식으로 어정쩡하게 사태를 방치 관망하다가, 문제가 곪아 터져서 또다시 생존권 차원의 파업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관련 소식들을 인터넷으로 전하고 현정부를 성토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다음 뷰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어떤 시사 블로거는 쌍용 자동차 노조가 남을 자와 떠나야 할 자들로 갈리게 되는 현상황을 보며 노동자들의 연대가 깨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무슨 말장난마냥 게임의 법칙을 운운하면서 쌍용 자동차 불매 운동을 얘기하던데, 회사가 아예 공중 분해가 되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이 마당에, 아직도 1980년대식 노동자 연대 투쟁을 생각하는 바보 멍청이들이 넘치는 것도 정말로 문제이지만,

  이미 외환 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넘을 수 없는 신분상의 차이로 인해서 완전히 둘로 갈라져 버린 노동자들의 정서와 참담한 현실 , 투자자들의 생리와 철저한 자본주의적 마인드 그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 시장 전반의 구체적 여건과 사정등을 외면한 단견적 발상과 이상에 사무친 주장과 비판들은 완전히 넌센스가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소위 민주 진보 세력들의 무슨 노동자 연대 투쟁같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나 무능함과 함께, 과거 쌍용 자동차를 서둘러 중국 상하이 차에 매각한 노무현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원인을 철저하게 따져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와 참담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게끔, 사태의 원인과 전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사회적인 공론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요즈음 다음 뷰 시사란과 뉴스 지면을 장식하는 최고의 핫이슈는 역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그에 대한 여론의 역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전면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정국은 급랭 구도로 갈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전부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양당 모두 문제의 본질과 국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필자가 판단하기엔,

  이번 미디어법 논란에서 보여지는 모습 또한 가히 짐 캐리가 출연했던 영화 덤 앤 더머를 능가하는 바보들의 대향연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제부터 필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몇 자 적어 보겠습니다.




1. 한나라당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보수(?!)를 표방하며 서민들보다는 부자들의 이해 관계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국회에서 다수 여당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내에서 벌어진  파행의 일차적 책임은 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게 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나 필자나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번에 막가파식으로 통과된 소위 미디어 법도 특정 신문사와 일부 재벌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라도 능히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이들이 내세운 구호와 논리 중에 미디어 산업이 점차 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대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낸 미디어 법안은 자신들이 언급한 진실을 대변하기 보다는 특정 신문사와 일부 대기업들을 위한 조치로 비춰지는 몇 가지 독소 조항과 함께, 법안의 무리한 강행처리에서 보인 비상식적인 행위 때문에, 분명한 진실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 바로 위에서, 한나라당이 자본주의 논리를 대변한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국민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주장은 역시나 여러분이나 필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미디어가 특정 세력에게 넘어가면 국민들의 사고나 의식은 통제되고, 결국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라며, 결사 반대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은 지켜져야만 하고, 미디어 산업이 특정 세력에게 접수되면 국민들의 의식과 사고마저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나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몇몇 사례에서도 보여지는 일이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필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바로 위에 한나라당 미디어 법 관련 주장에서도 언급했었듯이, 미디어 산업은 이제 거대한 장치 기반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과거처럼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촬영을 하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보도를 위한 대형 중계차부터 시작해서, 초대형 드라마 셋트장, 쇼 오락 프로그램의 현란한 무대조명과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위성 방송과 케이블 TV, 그리고 영화와 에니메이션, 캐릭터 산업등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디어 산업이 점차 거대화되고 융합되면, 자연히 막대한 자본이 소요될 것임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이 가능하겠지요. 게다가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엄연히 산업의 한 영역이니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무슨 민주주의에 부차적인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한국은 소위 대기업 위주의 수출지향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통신은 자본 서비스 상품이 결합되어, 국경과 문화 민족을 모두 초월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21세기 유망 산업군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상황이 이와 같다면, 정말로 문제가 많은 특정 신문사는 아니라고 해도, 일부 대기업의 방송 참여는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진실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법 결사 반대한다는 얘기만 할 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개월 동안 민주당이 주구장창 한 일은, 오로지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이 통제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조성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원론적 선언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필자의 눈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 철저하게 고려하고, 정작 이들이 앞세운 국민들의 입장과 현실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진짜 기회주의자이자 바보들의 하소연처럼 비춰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사회 내에서 힘이 있는 세력이 결국 이기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대기업들이 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의석수를 살펴 보아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회 의원이 다수이므로, 이번에 날치기된 미디어 법을 요행히 부결시켜도, 어차피 결과는 언젠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귀결되겠지요...

3. 이제 네티즌과 국민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 뷰의 대다수 시사 블로거들과 국민들중 상당수가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필자도 십분 동감합니다.

  분명히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은 조중동과 소수 재벌들만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를 받을만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된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은 마땅히 부결되어야만 하고, 무리한 미디어법 강행을 시도한 한나라당은 국민들앞에 진솔하고 정중하게 사과함이 마땅하며, 미디어법은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주장만 극단적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양측의 주장 중에서 그나마 한가닥 진실이 서린 부분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분노하는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디어의 미래와 거기에 얽힌 본질적 철학적 폐해보다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보인 절차적인 하자와 막가파식 행동에 포인트가 놓여 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이 미디어 법에서 보인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분노해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퇴보를 부르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십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춘다면, 이는 작년의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작년 촛불집회 때에도 필자가 여러차례 비판했듯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잘못되었다라는 한 가지 사실에만 너무 집중하고 흥분하게 되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쇠고기 위생 검역 단계의 파격적인 대폭 축소와 함께, 검역상의 문제로 일찌감치 반송이 되었어야 할 미국산 쇠고기가 이미 항구의 창고 속에 쌓인 체, 시중에 풀릴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당시의 정황 전반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왜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졸속으로 수입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여러분들의 식탁을 크게 위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들과 체제적 모순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또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등하게 협상을 한다는 것은 그저 이상과 원칙적인 얘기일뿐이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게 무조건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 분열,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안전이 의심스럽고 왠지 꺼림찍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헌재에서 미디어법 부결이 되더라도, 미디어 산업 전반에 산재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활로에 대해서는 다들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특정세력 편들기가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이고,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그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이외에는 치밀한 반대 논리나 대안을 세울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미디어 산업 전반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마음은 더더욱 없으며, 그런 와중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판단의 근거가 미약한 일반 국민들은 그나마 허상만 남은 한가닥 민주주의적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헛되이 분노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미디어 법 논란의 실체이며, 이는 짐 캐리 주연의 영화 덤 앤 더머를 가뿐히 능가하고도 남는 소위 바보들의 삼위일체적 합창이며, 마지막에 가서 남는 건 아무 것도 없는 사회 총체적인 자멸 시나리오이자 최고의 리얼 막장 코미디인 셈입니다...

P.S: 
  필자를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미디어 법 찬성론자로 단정하고, 계속해서 노골적인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 모 블로거가 급기야 필자의 미디어 법 논리를 강간범에 비유하는 포스팅을 올린 것을 어제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우선, 필자는 해당 블로거가 이미 정도를 넘어선 인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해당 블로거의 포스팅 말미나 포스팅 제목, 그리고 글 중간마다 필자의 필명이 거듭 거론되고 링크가 되어 있으며, 또다른 한편으로 치밀하고 빈틈없는 논리적 반박보다는, 필자가 써 놓은 포스팅 구절의 일부만을 문제삼고 비틀어 왜곡하는 식으로 전체 논지를 호도하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음에, 사뭇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나, 지난번의 친일파 논리도 모자라서 이제 성폭행이라는 좀더 순화된 단어를 놓아두고, 굳이 강간범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포스팅 제목에 넣어가면서까지 필자의 주장과 논리를 심히 왜곡하고, 또다시 조중동식 물타기를 시도하는 해당 블로거를 지켜 보면서, 이제는 안타까움과 측은함을 넘어 혐오감이 밀려오는데, 이는 마치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회피하고픈 그런 심정이랄까요...그리고 자연히 이런 인간 말종들은 아이피를 차단하고 필자의 방에서 내쫓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수순이었다는 필자의 확신에 한층 힘을 실어줍니다.

  ...하긴 모 블로거나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려던 사람들 입장에서야, 오죽 필자의 논리가 불편하고 반박이 어려우면 저토록 막가는 포스팅과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저 평범한 블로거일뿐인 필자를 계속 인신공격하면서까지, 자꾸만 억지를 쓸까라는 생각도 일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극히 저속하고 유치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선  블로거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대세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한다는 필자의 논리(?!)는 마치 성폭행범을 막을 수 없으니까, 해당 피해 여성은 그냥 성폭행을 즐기면서 당하라가 아니냐는 지극히 이분법적이고 저절로 눈쌀이 찌푸려질 인신공격을 거듭하면서, 미디어 법 반대자들을 비판하는 필자는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되려 따집니다.
 
 그러나, 대단히 애석하게도 모 블로거의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은, 필자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

  성폭행이라는 범죄는, 마치 자본주의와 시장 논리가 지금의 대세인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사전 대책을 세워도 모든 성폭행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 현실이지요.
 
  따라서, 이성과 현실 감각을 가진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 사회라면, 먼저 성폭행범의 행동 패턴이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사전 예방 조치를 좀더 치밀하게 강구하거나 여성들에게 개별적으로 호신술을 가르침은 물론, 가스총이나 전기 충격기같은 개인 호신용 도구를 국가가 무료로 지급하거나 착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또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신고시엔 즉각 출동이 가능한 경찰 시스템이나, 피해를 본 여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서 성폭행 전담 여성 수사관을 더욱 많이 양성하며, 성폭행범에게는 단호한 법적 대응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필자가 말하는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인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실한 사전 예방책이나 근절책은 못되는 것이며, 바로 이게 현실이라는 여건이 갖는 딜레마이자 일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미디어가 처한 현실과 자본의 잠식이라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얘기이지요.
 
  거듭 말하지만, 필자는 모 블로거가 거짓과 왜곡 선동으로 계속 주장하듯이, 무슨 성폭행범이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니까 피해 여성은 그대로 당하면서 즐겨라라고 하는 식의 막가파 논리을 편 적이 없습니다. ^^ 

  그리고, 이렇게 필자가 다시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였으니, 해당 블로거는 더욱 자극적인 소재로써 필자를 인신공격하려고 할텐데, 한번 필자가 모 블로거의 포스팅 제목을 넌지시 예측해 볼까요? 아마도 모 블로거에게 남은 가장 자극적인 인신공격 소재는 무슨 연쇄 살인범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한국 사회는 무슨 막장 드라마, 막장 개그라는 식으로 소위 막장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인 모양인데, 블로거도 막장 블로거들이 있다는 사실을 필자는 요즘 들어 거듭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필자가 해당 막장 블로거에게 정중하게 충고하노니, 막가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하시고 이제 그만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생각하고 올바른 사회적 공론을 논해야 할 다음 뷰 시사란에서 읽어 보기엔, 당신의 무슨 강간범 운운하는 눈쌀 찌푸릴 포스팅 제목과 일개 블로거중 한 명인 필자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들은 이제 더는 지켜 보기가 참으로 안쓰럽고 매우 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식으로 미디어 법의 대안이 있느냐고 자꾸 되묻는데, 그동안 작성된 필자의 비판 포스팅 속에 대안의 방향성이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해당 블로거는 영어도 아닌 한글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까? 또한 필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서 본질을 호도했었나요?
  
  ...그래도 모르겠다고 억지를 쓰는 이들에게 간단히 설명하자면 필자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니, 한나라당의 주장 중에서 일리가 있는 부분과 민주당과 여러분들의 주장중 진실이 담긴 부분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인정할 것은 과감히 인정하고 대화와 합의로써 타협 절충하면, 그나마 작금의 미디어 현실을 반영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담은 비판이 그토록 이해가 안되고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가요? 설령 한나라당이 정 맛(?!)이 가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겨 대화를 한사코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서민과 국민들을 위한다는(?!) 민주당과 여러분들만은 이런 식의 생각과 논의를 지난 8개월동안 자체적으로라도 진행하고 한층 발전시켰어야 마땅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미디어 법 논란이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가 다른 정치 사회적 이슈에 매몰되어 먼 훗날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세가 되려고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번 미디어 법 논란 와중에 무슨 번개팅마냥 신속하게 통과되었던 은행법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함께, 이에 대한 다각도의 심도있는 문제제기와 비판, 그리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것이 전혀 되지 않는 여러분들과 민주당의 진정성 없고 무사안이한 태도와 함께, 모두가 미디어 산업의 현실과 미래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 혹은 무시하고, 한낱 구호로써만 머무는 국민들의 입장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르짖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와 사고가, 

  이역만리 머나먼 미국 땅에서 한국 사회를 지켜보는 평범한 블로거중 한 명인 필자로 하여금, 소위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에게는 회초리를 한번 더 드는 심정의 비판을 하게끔 만드는 근본 원인임을 이제는 제발 좀 깨닫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http://www.newline.com/properties/dumbanddumberer.html

 

P.S 2 :
  분명히 말하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거나 포스팅 문구의 말꼬리를 잡고 깐죽거리는 인간들은 삭제 차단 조치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잘 알면 본인들이 직접 글 써서 다음 뷰에 올리시고, 나는 이래서 미디어 법 반대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그 누구에게도 생각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고, 단지 의견을 하나 더 보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 들어와서 필자를 인신 모독하고, 마치 미디어 법 찬성론자를 대하는 양 비꼬거나 따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필자의 반발심만 키울뿐임을 다들 명심하세요!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24. 05:04
  미디어 법의 절차상 하자 문제를 두고 또다시 시끄러운 한국 사회를 지켜 보면서 필자는 바로 어제, 미디어법 반대, 참을 수 없는 논리의 가벼움이라는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포스팅의 내용인즉슨, 한나라당의 소위 날치기 통과가 문제라지만, 좀더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은 그들을 지지하는 핵심 계층을 결집시키고, 이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보이는 반면에,

  지금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지층을 결집시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만큼 이해 관계를 뚜렷하게 반영하는 실제적인 법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현정부와 여당의 미디어 법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보인 논리가 사뭇 비약되고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는데요.


  문제는, 필자의 포스팅을 본 일단의 사람들이, 해당 포스팅이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현행 미디어 법을 적극 찬성하는 글이라고 여겼었는지, 급기야 모 블로거는 필자가 작성한 포스팅과 제목도 매우 유사한 반박 포스팅(미디어법 찬성, 참을 수 없는 논리의 가벼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란 것이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자본주의는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내용도 사뭇 진부했지만,

  더더욱 문제인 것은, 필자를 수준낮은 포스팅을 작성하는 사람인 것처럼 폄하하고, 필자의 포스팅의 내용중 일부를 크게 부풀리고 왜곡함으로써, 여전히 자신의 반대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있기에, 반박을 하려는 취지에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해당 포스팅은 주장하기를, 민주당을 지지해서 미디어 법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자신들과 정치적 이해 관계가 맞기에...소위 말해서, 잠시동안 전략적인 공조를 하였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글쓴이의 포스팅 내용을 왜곡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해서 미디어 법을 반대한다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필자가 강조한 것은 미디어 법을 반대하는 여러분들이나 민주당의 진정성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지지층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조직으로써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지 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는 실질적 법안을 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필자의 논조는 여러분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 수호라든가 언론의 자유같은 진짜 초등학교 수준의 원론만을 과장 반복하면서, 미디어 법 반대를 하는 모습들은 이제는 지양하시라고 비판한 것인데,

  전혀 글귀를 해석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 빌어먹을 흑백논리식 이분법적 사고로 필자의 포스팅을 자본주의 예찬론 내지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찬성 논조라고 몰아 부치면, 이건 심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
  진짜 대책이 없는 난독증 환자들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부연하는 것도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만, 어찌되었든간에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명 사회에서 거짓말은 분명히 나쁜 것이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짓말을 한번도 안하고 사는 이는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사회 생활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로 직장 상사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소위 아부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때로 친구, 애인이나 아내 혹은 남편, 자식, 부모에게도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네 현실입니다. 
또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되며,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자살을 시도하면 안된다고 배웠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피치 못할 이유들과 개인적 혹은 사회적 국가적인 상황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부조리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모두 인정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분명히 이상과 가치는 사람들을 좀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하나의 이정표와도 같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거나 너무 먼 곳에 있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왜 여러분들은 미디어 법 문제에서는 혼쾌히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같은 말만을 반복할까요?...-_-;;;
  
  너무나도 똑똑한(???) 모 블로거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초등학생들까지도 다 알고 있듯이, 민주주의가 모든 이들의 권리와 주장을 반영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이상이기는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돈 있고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는 이들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주장과 이해 관계가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적용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 대학 졸업후에는 좋은 직장을 잡거나 소위 전문직을 취득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인간적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자 하루하루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같은 사고를 가진 모 블로거의 천진난만한 말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세상의 통념과 방식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기는 너무나 힘들지요.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자본주의는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하고 부차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지극히 한심하고 교과서적인 발언도 두번 다시 없겠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이런 필자의 주장에 또다시 반박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적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전쟁이 나쁘고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이 지극히 부도덕하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을까요? 물론 말로는 이라크의 민주화를 원해서라고 하였었지만, 진짜 목적은 바로 석유 때문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그게 결국 자본의 논리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던가요? 

  또한, 한국은 왜 그런 미국을 도와서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했을까요?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적 이상과 원칙대로라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했던 것이 아닙니까? 민주주의적 가치와 원칙 어디에, 다른 나라를 부당하게 침공하고 그곳의 주민들을 죽이는 국가를 도와야 한다라는 규정이나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라고 필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십중팔구 혹자는 이라크에는 평화 유지군만 보냈다라는 유치찬란한 답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을 일으키고, 공연한 일들을 벌인 나라의 요청으로 무슨 평화를 지킨다고 이라크를 갑니까? 그게 진정 민주주의적 원칙과 이상에 부합하나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자본주의적 현실의 조화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모 블로거는 설득력있는 답변을 내놓아야만 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미디어 법도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합니다.


삼척 동자도 아는 구닥다리 원론을 짐짓 새로운 것인양 포장하고 칭찬하는 한국의 네티즌들
  너무나 논리정연한(?!) 모 블로거만이 아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처럼,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만 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겠지요...

 
하지만
, 현실에서는
이미 신문 시장을 비롯한 언론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언론이 속한 통신 미디어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개방화와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거대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무조건 일부 재벌들의 지분 참여나 방송 진출만은 절대 안된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정말로 대책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주변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민주주의적 이상만을 얘기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차라리 그것들을 인정하되 보다 현실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방법 혹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득이 돌아올 수 있는 법안이나 대안을 구상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다 순리에 가깝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필자가 여러분들과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실질적 내용을 담은 미디어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 지금 이 시간까지, 민주당이나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일부 신문이나 재벌들의 방송 진출이 갖는 문제점, 다시 말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진짜 초등학생같은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며, 한번 지나가면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 외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고 자본주의적 논리를 견제하고 하나의 선택 사양쯤으로 만들려면, 지금의 여러분들처럼만 하면 만사 OK가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필자의 포스팅을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현행 미디어 법에 대한 찬성쯤으로 받아 들이고,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원론적인 얘기를 사뭇 진지하게 꺼내며 반박을 하는 모 블로거처럼, 교과서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무조건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반대만 외치면 대단히 논리가 있고 똑똑한 진보가 되는 것인가요?  

  바로 그런 식으로 진부하고 식상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소위 진보가 매사 말만 앞서지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비판과 함께,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불신을 받으면서 정치적 입지가 점점 줄고 있다라는 생각들은 왜 못하실까요...-_-;;;  

  
앵무새와 앵무새형 인간들의 공통점
  과거 한때나마, 필자는 앵무새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라는 녀석은 필자가 하는 말을 곧잘 따라하더군요. 그래서 가끔은 이 녀석이 필자가 하는 말을 알아 들어서 이런 말을 할까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도때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앵무새의 모습을 보노라면 필자만의 환상은 금방 깨지더군요.


  마찬가지로 지금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부르짖으며, 누구나 다 아는 원론적인 얘기들로 미디어 법 반대를 목청높여 부르짖는 이들도 앵무새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주변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하며, 무슨 선택을 할 여지조차도 거의 없다라는 자각과 성찰은 하나도 없이...
 
  그저 누군가가 혹은 교과서같은 것들을 통해서 익힌 현실성 없는 구호들을 아무런 자기 반성없이 반복해서 읊어대는 진짜 새대가리, 아니 앵무새형 인간들의 집단적인 합창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매우 시끄럽게 하고 있고, 소위 미디어 법 논쟁을 일반 국민들이 보다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또다른 원흉인 셈입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S: 
댓글창을 어지럽히는 새대가리 앵무새들은 보거라 

당신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 포스팅의 논조인 양비론도 호사다!^^

아무 대책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

거기에 아래에 어떤 머저리들이 보이는 엄한 인신공격과 함께, 무슨 초밥집 사장이라는 이상한 단정들까지....바로 당신들 평균 수준이지!^^

너무 웃기는 것은, 자신들 뜻에 안 맞는다고 엄한 인신공격을 계속하다 보니, 필자가 민노당 지지자가 되었다가 한나라당 지지자 혹은 알바 , 백수 그리고 이제는 초밥집 사장님으로까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다는 거다!^^

당신들의 행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정신분열증 환자같아!^^

어떻게 필자가 민노당과 한나라당을 동시에 지지하나?^^

초밥집 사장은 또 뭐래?^^

이제 발광을 하다가 아주 맛들이 갔구나!^^   진짜 볼만하다!^^ 

포스팅에서 표현한 새대가리라는 말....정말 니네들한테 딱 어울린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23. 02:16
  한국 시각으로 7월 22일인 어제 오후,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청와대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고, 야당과 인터넷의 네티즌들은 미디어 법 표결 자체가 날치기 혹은 절차상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절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또다시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방송 진출만은 안된다며 미디어 법 결사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다음 미디어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소위 미디어 법만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던 여러 네티즌들이 그간 보였던 논리의 심도라는 측면과 함께, 이른바 진정성에 대해서 필자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지금 한나라당이 소위 날치기 통과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미디어 법을 서둘러 통과시킨 이유야 그간 많은 분들이 하도 강조를 하셔서 더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핵심지지층 계급의 이해 관계를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누구나 익히 알고 있지만 소위 1%부자들을 위한 정당의 목적을 위해서 충실히 일하였고, 진정성 측면에서도 미디어 법에 관한 일반인들의 여론이 사뭇 나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국회 표결을 감행하였다는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능히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반면에,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어떨까요?...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민주 개혁 세력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보안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을 통털어 일컫는 소위 4대개혁 입법을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한다고 결국 입법을 포기했었지요...


  여기에서 혹자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지금의 한나라당처럼 막가파식 물리력으로 정치를 하지 않은 모습을 칭찬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의 천박한 토론 문화나 정치 수준이 그렇게 합리적 절차를 따져가며, 천천히 가는 선진국형 구조가 결코 아니지 않던가요? 정말 당시 민주당이 개혁세력을 대변하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설령 4대개혁입법 강행으로 인한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 다음 선거에서 의원직을 모두 잃더라도 목숨걸고 4대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성사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결과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의 물리적 반대에도 너무나 무력했고, 소위 조중동과 보수 계층의 반발등을 우려하면서, 계속 이곳저곳 눈치를 보다가 결국 죽도 밥도 안되었지요. 그 결과, 개혁 세력들의 상당수가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에 실망을 하고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지던 민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 대선 국면에서 보여 준 모습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의 극치였다는 겁니다...
 
  소위 BBK로 대변되는 김경준이 미국에서
귀국을 하자, 이른바 BBK특별법을 통과시켜 선거 국면을 일거에 바꾸려고 했었고, 여기에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하자 이 양반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이번에는 4대개혁입법 때와는 달리 결사 항전의 자세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BBK특별법을 통과시켰지요? 그 때에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이판사판...대선 선거 판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자신들이 지난 참여정부 임기 5년간 누렸었던 온갖 기득권이 이제 공중으로 날아갈 판국이 되니까, 절박한 마음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죽자사자 덤빈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보여지듯이, 시류에 따라서 진짜 가증스럽고 얄팍하게 말을 이리저리 바꾸는 기회주의자적인 측면에서는 한나라당과 거의 막상막하의 경지이지만...또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을 지지하는 계층의 이해를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거의 막가파식 모습까지도 불사하는 지금의 한나라당과는 도저히 상대가 안되는...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도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이념과 비전을 가진 기성 보수
정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이제 미디어 법에 대한 민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논리적 부실함과 소위 진정성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각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들간에, 여러 이견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가 대기업 주도의 수출지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정신나간 전문가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재벌들의 전횡과 여러 특혜에 대한 비판이 한국 사회내에서 거세게 일었다가도 결국엔 수그러드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사실과 함께, 역대 어느 정권도 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깨지 못하였다는 점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통신 분야도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며, 이 분야에 거대 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논리에 부합하고, 그간 한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했던 재벌들의 참여는 일종의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야당이나 여러분들은 그것만은 안된다라고 주장하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행태가 아닙니까...

  삼성이 혹은 현대같은 일부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면, 이른바 자사에 해로운 보도 뉴스는 모두 없앨 것이라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셨는데요...가령, 삼성 그룹의 분식회계, 부자간 편법 상속, 그리고 경영 구조상의 문제를 심도있고 줄기차게 몇 년간에 걸쳐서 비판한 시사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또한, 무슨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일개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와 가쉽에 유난히 몰두하고 마녀사냥을 즐기는 대다수 한국 대중들의 가벼움과 천박함이 만들어 낸 필연이며, 자연히 방송도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경영의 일환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수지 타산이 맞을 리가 없겠지요...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공영방송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고, 결국 대기업들에게 손을 벌려 그들의 광고로써 경영을 유지하고 철저하게 기대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의 직접적인 방송 진출만은 절대로 안된다구요? -_-;;;  

  또한,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는 미디어 법으로 인해 조중동과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면, 소위 영구 집권이나 정권 연장의 길이 활짝 열린다면서,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었지만, 이것 역시도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닙니까...  

  당장 조중동이나 재벌이 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방송 시장 전반이 하루 아침에 확 바뀝니까? 지상파 방송 널을 회수하고 조직과 인력을 구조조정하거나 방송 편성 전반을 새롭게 개편하고, 새로운 통신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최신 디지털 방송 장비들을 구입하고 설치하려면, 적어도 1조원대의 거대 자본이 소요되는 것는 물론이거니, 그 준비 기간 또한 2~3년 남짓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인데, 그때쯤이면 이미 현정부 임기는 끝나지 않던가요...?


  또한 한나라당이 내놓은 수정안을 살펴 보아도 현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 소위 디지털 방송 체계로 전환될 때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었고, 또한 현실적으로 따져 보아도 사실상 지금 당장 공중파 방송국을 따로 차릴만한 주파수도 없을뿐만 아니라현재 각 방송사 노조들의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극한 행태와 무사안일한 사고를 볼 때, 방송국에 대한 지분 참여와 경영권 인수 절차 혹은 과정에서도 시간이 빠듯하게 걸릴 판국인데, 왜 지금 이 시점부터 당장 방송이 넘어가서 국민들을 향한 왜곡보도가 나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영구 집권이니 정권 연장이니 뭐니하는 사태가 온다면서 과장과 거짓말을 하시나요?

  다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모두가 말로는 조중동은 쓰레기 찌라시 신문이라면서도, 그들의 펜대가 네모난 신문 지면을 넘어서서 지상파 방송을 타는 것은 내심 크게 두려운 모양이지요?...


국민 타령도 이제 그만하였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는 말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나 야당, 그리고 네티즌들이나 모두가 때만 되면 그 놈의 국민 타령을 하는데, 이거 해도해도 너무 웃기고 지겨울만큼 식상한 구태가 아닙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이 정말로 미디어 법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작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만한 규모의 시위나 저항이 뒤따라야만 할텐데, 과연 오프 라인상에서 그러고 있는지를 가만히 따져보고 지켜보면, 그건 아니라는 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때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분히 인식론적인 얘기인데, 쇠고기는 안전한 먹거리와 국민들의 건강권 문제에 해당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누구나 자신의 문제로 쉽게 환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지만, 미디어 통신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시쳇말로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미디어를 통한 무슨 의식화니 세뇌니 아무리 떠들어 봐도, 그것이 쇠고기만큼 절박하지도,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들리지도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히려, 일부 네티즌들의 그간 논리대로 가자면,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한데, 조중동의 방송을 통한 왜곡 보도에 우리가 세뇌되겠느냐라는 반문과 함께, 우리들을 그렇게 바보로 아느냐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오기 십상일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반대보다는 찬성을, 그리고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호하기에, 필자가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현실적 여건과 사정들을 보수 언론들이 줄줄히 늘어 놓으며, 지금까지 야당이나 일부 네티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하고 시간만 헛되이 낭비시키고 있다라는 공격이 먹힐 수 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결론
  다시 말하지만, 이미 현대적 의미의 미디어 통신 분야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거대 자본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환경과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차라리 그 흐름이나 대세를 혼쾌히 인정화되, 필자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하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과 현실적 대안을 준비하거나, 그런 취지를 반영하는 법안을 주문해야만 했었는데...


  그간 미디어 법에 대해 극한 반대 논리만 열나게 세우거나, 무슨 1980년대 운동권처럼 단식 투쟁 혹은 의원직 사퇴 타령이나 하다가, 이제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자 진짜 한심하게도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고 있다지만, 결국엔 반대만 계속할 뿐 현실적인 대안은 결코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누구도, 미디어 법 그 이후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을 필자는 이역만리 머나먼 미국 땅에서 지켜 보면서, 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진정성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결국 민주당이나 네티즌들의 진정한 본심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사건건 반대를 해서 현정부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면 그만이라는 지극히 근시안적 시각과 함께, 소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며...


  이렇게, 아무 대책이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무늬만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모습은 지극히 유치찬란하며,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논리의 가벼움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P.S :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목을 멘 몇몇 인간들이 필자가 너무 강하게 자신들의 그간 행적과 논리의 문제점들을 찌르니까, 경기를 일으키며 고작 한다는 소리들이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을 찬성하는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법안 통과 과정이나 그 목적이 모두 정당하다라고, 그 어떤 포스팅에서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21세기 미디어 통신 분야, 특히 그 중에서 뉴스 보도로 대변되는 언론 분야까지도 이제는 자본의 논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급변하는 미디어 통신 환경과 함께, 거기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거대 자본의 유입은 필연인데, 그것을 할만한 세력은 한국내에서는 재벌들뿐이니 이걸 어쩌라는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14. 06:31

  지난 주,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있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의 확립, 그리고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를 확 바꾸겠노라던 노무현의 재야 운동가 시절의 이상과 정치적 신념은 결국 비극적인 자살로써 끝이 나고 말았는데, 아직도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언제나 서민들을 위하였으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재평가한다면서 쉴새없이 노무현 미화성 글들을 다음 뷰에 올리고 있는데, 우연히 이런 글('준사람 노무현', 내가 쓰고싶은 노무현 묘비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필자가 해당 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노무현은 자신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넘겨주었었고, 무슨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를 위해 끝내 벼랑에서 자신의 몸을 날렸으며, 그 결과 그가 남긴 무슨 가치가 시민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네~~하는 식의 논리와 실상은 하나도 없는 전형적인 신파류 글이었습니다. 그동안 필자는 이런 류의 포스팅을 대하면서 심한 염증과 회의를 느껴왔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정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켰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글이 조금 길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마지막 문단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부분만 읽어 보셔도 무방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의미를 성찰하지 못한 민주화 세력과 국민들
  우선 노무현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를 논하기 전에, 1987년 6월항쟁을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80년대 당시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의 압정에 지친 국민들은 결국 6월항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6.29 선언을 얻어내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람들은 1987년 6월항쟁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발전했고, 그 이후로 민주주의적으로 정치 사회적 변화가 꾸준히 이어지다가 현정부에 들어오면서, 다시 박정희 유신독재나 5공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기본적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에는 여러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사회나 정치 그리고 기타 제반 여건들에 대해 분명한 자기 소신과 목소리를 밝힐 수 있고, 그런 식견이 가능한 바른 언론과 함께 관련 정보의 제공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보면, 6월 항쟁이 진정 민주주의적 가치를 한단계 높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앞서게 됩니다.


  만약, 진실로 국민들이 전두환 군사정권의 폐해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찰을 했다면, 아무리 당시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라는 양김씨의 반목과 분열이 있었다고 해도, 12.12 군사 쿠테타의 주역인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인데, 결과가 과연 어떠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대다수 한국인들은 도무지 자기 반성이나 성찰은 하지 않는 관계로, 전두환의 폭정에 대한 반감으로 6월 항쟁을 시작하였으나, 그 뒤에 일어난 사회 정치 그리고 기타 제반 여건에 대한 토론이나 전국민적인 공론은 사실상 없었기에, 결국 전두환과 함께 쿠데타를 주도했던 노태우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 다음은 김영삼이라는 희대의 변절자가 펼치는 소위 3당 야합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 열린 5공 청문회와 김영삼의 일방적인 3당합당 선언에 반대했던 노무현이라는 신인 정치인이 국민적인 주목을 받기는 하였었지만 말입니다.


6.25 남북전쟁이후 최대 동란이라는 IMF외환위기로 탄생한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변절이건 뭐건간에 그래도 김영삼 문민의 정부 시절부터 서서히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평하지만 필자는 이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 표면적으로는 민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나 내면적으로는 곪고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에, 결국 국가 부도와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상황을 당시 일반 국민들이 전혀 예측하거나 가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치러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과거 박정희 유신 독재의 잔존 세력인 김종필과 소위 DJP연합을 하고서도 이회창 후보를 고작 35만표 차이로 누르고 신승을 하지요.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외환위기 사태의 본질,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의 재벌 독식 체제와 수출과 내수간 불균형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 그리고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깊이 인식하고 자기 반성을 했었다면, 과연 지금의 한나라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과연 김대중은 당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논리나 이성을 싫어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툭하면 욱하는 감정적 기질로 볼 때, 한나라당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회 원내 1당 혹은 제 1야당의 위치를 확고히 굳혔었지요. 또한 소위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선 비자금 문제가 터지면서 차떼기당이라는 수치스런 이미지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고서도 그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화 세력들이 진짜로 무능했으며,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비단 현정부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기성 정치권 세력들이 모두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글쓴이는 판단합니다.

부동산 규제 철폐와 카드 남발로 인위적 경기 부양을 시도했던 김대중 정부
  어찌되었거나, 김대중은 이런 일반 국민들의 천박한 의식과 단순한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외환위기 극복에 힘을 쏟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은행이나 제2 금융권의 신용카드 신규발급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잠재적인 신용 불량자(결국 신용 카드 남발은 노무현 참여정부에 이르러 신용 불량자 400만명을 양성하는 결과가 됨!)를 크게 키웠으며, 부동산과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제나 조항들을 대부분 철폐시킴으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 벌어진 사상 유례가 없는 부동산 폭등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으로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부터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알짜배기 기업들을 하나하나 외국인들에게 차례로 매각했었지요. 당시 엄청난 기업 구조 조정의 여파로 실업자의 대열에 들어선 이들이 대부분 무슨 창업이랍시고 그동안 자신들이 모았었던 돈과 퇴직금, 그리고 은행의 대출금등을 통하여 마련한 식당이나 기타 오락시설의 범람으로 인해,

  인구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이는 훗날 영세 자영업계의 총체적 위기와 그로 인한 가계 부실의 심화 그리고 내수 침체의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보증수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선을 꾸준히 밀고 간 것이 바로 지금 이시각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당시 소수의 진보 인사를 제외한 범민주화 세력과 수구 보수 진영은 모두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었으며, 일반 국민들은 뭔가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면서도 사태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거나 깨우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 낸 노무현 대통령의 배신과 변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 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늘상 원칙과 합의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했고, 그가 과거 재야 운동가 시절에 보인 몇몇 모습들은 그의 이런 주장에 강한 신뢰감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을 뒤집고,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감동을 선사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노무현은 역대 대통령중 그 누구보다도 한국 사회의 제반 모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랬었기에, 한국 경제와 자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노라고 공언했고, 모든 부분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노라고 하였지만,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요... 

  부동산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마치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이 더욱 뛰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를 비롯해서 경제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동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들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지만,

  어찌되었든간에,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었던 강한 의지와 이상에 비해서 실제 부동산 관련 정책 수행에서 빚어진 잦은 실수와 함께 실무 행정부서 그리고 당시 여당과의 정책 조율 실패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과 말만 무성하게 많았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 그리고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심도있게 인식하지는 못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부의 원천이며, 경제적 불평등의 시작이자 끝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무현은 부동산 잡겠다는 말만 하다가 참여정부 5년 임기를 끝마친 셈이 되어 버렸지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진정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부의 재분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꼬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턱이 있겠습니까.

  또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재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를 보면 의구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역대 정권들을 보면 한결같이 경제 개혁과 서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주장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으나,

  그 실제적 방법은 어처구니없게도 한결같이 재벌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그들을 더욱 키움으로써,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그들을 통한 수출을 하는 것이 박정희 유신독재 이후의 한국 사회였고, 그런 왜곡된 경제 체제와 패러다임이 바로 특권과 반칙의 진정한 몸통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무현은 어떻게 재벌들에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어쭙잖게도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특권을 버리면, 사회 제반 세력들도 그것을 따라오리라고 순진한 어린애마냥 믿은 모양새입니다. 그 결과, 검찰을 비롯한 정부내 주요 사정 기관이 개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권력을 이양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인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통해 거의 헐값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참담한 상황을 지켜 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모두 분개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까지 기소를 하지 않았었으며,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로 삼성생명 주식을 거의 헐값에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감사원은 아무런 조사도 취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고서도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노라고 했었던 기억들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십니까.

  SK그룹 총수가 계열사와의 주식교환으로 1조 ~2조원대에 달하는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 이익을 취해서 분식회계 혐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는 했었지만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결과 SK그룹 총수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시기가 과연 언제였던가요...

  또한 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엄청난 금액의 횡령과 탈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곧바로 사면을 한 것은 또한 누구였습니까... 

  현대 자동차 글로비스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총수의 개인 회사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한 자금 빼돌리기가 공공연히 횡행하는데도 아무런 언급도 없이 수수방관하였지요.

  또한 한화 그룹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 구타당한 것에 대한 보복 폭행을 저질러서 엄청난 여론의 질타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정의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넘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유예 판결과 함께, 사회 봉사 명령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지은 것이 현정부 임기 때의 일이던가요, 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때의 일이던가요...

  그가 넘겨준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 국민에게 간 모습이란 것의 실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 그리고 노무현이 그토록 말했었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고, 또한편으로 반칙과 편법, 특권이 없는 사회란 말인가요? 실상은 그가 넘긴 권력이 모두 시장으로 간 것이며, 한국의 시장을 지배하는 재벌들이 그 권력의 수혜를 톡톡히 받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까요?

  위에 열거한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고 살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나 현정부나 재벌들만을 편들고 그들을 키움으로써, 경제를 꾸려가겠다라는 지극히 얄팍하고 허술한 발상을 가졌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필자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런 친재벌적 성향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란 것들은 탐욕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 노무현을 근거없이 좌파라고 규정지은 것일뿐, 실제 노무현 참여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나 내용은 대부분 서민들보다는 재벌들에게 돌아가는 과실들뿐이었는데도, 다들 까마귀 고기을 구워 먹었는지 불과 3~4년전의 과거는 모두 잊고 그를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형국이니 이거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 아닙니까...

  일부 노빠들이 때만 되면 부르짖는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사상 최대의 외환 보유고는 환율 폭등과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로 순식간에 바닥이 보이는 허수에 불과하였으며, 또한 사상 최대의 무역 수지 흑자라는 성과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았었기에,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늘었으며 급기야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나온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대통령 퇴임 전후의 일이었고, 정작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이랄 수 있는 경제 분야를 완전히 재편하고, 그로 인해 대다수 한국인들의 삶의 형태를 크게 바꾸는 한미FTA협정 추진 과정상의 비민주성과 야만성, 그리고 한미FTA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교활함은 도대체 그가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와 소통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자꾸 회의하게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이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이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 통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난 1987년부터 지금까지 대다수 한국인들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전혀 없었으며, 무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나 인간적인 가치 추구보다는 오로지 돈 잘 벌고 생활이 그럭저럭 유지되면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물신주의적 의식의 천박함과 함께,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민주화 세력과 극렬 노빠들 그리고 수구 꼴통 세력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서로 맞물려 벌어지는 또 한편의 비극인 셈인데...
 
  무슨 노무현이 날았다는 둥 그의 가치가 시민들의 머리 위에 내려 앉았다라는 둥의 감성에 호소하는 헛소리를 지껄여대는 이들이 다음 뷰에는 여전히 넘치네요...-_-;;;

  필자는 마지막으로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광신적인 믿음의 자칭 논객이라는 노빠와 함께, 너무나 서민적인 대통령인 노무현 찬양가를 부르짖는 이들에게 시원하게 욕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공개적인 포스팅에다가 비속어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비슷한 어감의 단어로써, 대책없이 노무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위선과 가식에 찬 모습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십할  비양심!  족구하라고 그래!


※사진 출처: 다음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3. 02:56
  지난 6월 26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심장마비로 돌연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갑작스런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마이클 잭슨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음악 세계라든가, 그가 남겼었던 최고의 기록들이나 힛트곡들의 모음에 대한 포스팅 혹은 나는 마이클 잭슨을 줄곧 좋아했었노라는 식의 감성적인 분위기가 역력한 추모글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다음 뷰를 계속 장식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평소 이런 일방향적이고 맹목적인 집단 심리나 한국사회 전반의 감성주의를 대단히 경계하고 혐오하는 사람이기에, 마이클 잭슨의 죽음과 그를 추모하는 글들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라든가 비평은 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사이트에 올라있는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일련의 여론 동향과 정서를 반영하는 듯 보여지는 그래프를 살펴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 일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정책에 관한 이른바 역사적 재평가라는 사회적 요청과 분위기와 함께, 이런 국민들의 감성과 정서를 틈타서 벌어지는 소위 노무현 미화 작업에 대해서, 문득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혀 매치가 안되는 인물이지만, 두 사람 모두 갑작스런 죽음 이후에 세간의 평가가 관대해진 점과 함께, 일반 대중들의 심리적 유사성 측면에서 같이 올려보았다. ⓒ구글 이미지

마이클 잭슨에 대한 여론 조사 도표를 발견하다
   한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로, 그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감성적인 분위기로 사회가 흘러간다고 우려하던 필자는 미국 시각으로 바로 어제,  미국의 구글 사이트에 올려진 마이클 잭슨에 대한 혐오감 변화와 관련한 여론 조사 그래프를 보면서, 인간은 무릇 죽음 앞에서라면 국경과 나이, 문화등등을 초월해서 관대해지는 심리적 경향이 있음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어떤 사람이던가요? 1980년대를 주름잡았었던 팝계의 황제였었으나, 잦은 성형 수술로 인한 얼굴의 철저한 망가짐과 함께, 아동 성추행이라는 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되어서 무려 2000만달러의 합의금까지 물어주었던 전례와 그로 인해 생긴 추악한 이미지의 대명사격인 인물이 아닙니까. 

  비록 미국이란 나라가 철저한 개인주의적 마인드와 연예인들의 신상에 대해 한국처럼 과민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사회라지만, 아동에 대한 성추행과 학대라는 죄목 앞에서만큼은 거의 이론의 여지없이 마이클 잭슨은 정말로 나쁜 놈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갑작스럽게 죽자 급속도로 그에 대한 혐오감이 줄어들었음을 해당 그래프는 잘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미국 사회 그리고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지금도 마이클 잭슨은 여전히 아동 성추행범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가 저지른(?!) 형태의 범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들은 분명히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정서와 감성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 사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보여지는 일반 대중들의 반응과 함께 소위 노무현 재평가 작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가 벌였던 숱한 정책중에서, 서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정책들이 상당했었음은, 일부 극렬 노빠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정치권의 수구 보수 세력 그리고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대부분 동의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나 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 부동산 폭등과 한미FTA협정, 소위 삼성 공화국이라고 불릴만큼 지나쳤었던 삼성 그룹과의 유착, 바다 이야기 파문, 부안 방폐장 사태와 천성산, 새만금 개발 논쟁 그리고 비정규직 입법등과 같은 사안들은 결코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과 가족들이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 그것도 자연사도 아니고 자살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고 해서, 갑자기 위에서 언급한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모든 과오와 실정이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한국인들이 정이 많고, 약자에게 동정이 가는 심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에 해당한다고는 하지만, 이거 감성적인 것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던가요? 그리고 이러한 감성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노무현 재평가 작업이 과연 이성적이고 올바르며 합리적인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시점에서 필자는 감히 단언하건데, 이런 식의 감성적 사회 분위기를 등에 업은 노무현 재평가 작업은 한낱 그를 미화하겠다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움직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필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박정희의 갑작스런 서거와 그로 인해 생긴 박정희 향수
  1979년 10월 26일, 독재자 박정희가 궁정동의 안가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탄에 맞아 유명을 달리하면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의 역사는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필자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박정희가 총탄에 맞아서 비명에 간 바로 다음 날이 가을 소풍이었었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학교가 소풍을 취소하고 조기를 게양하며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던 모습들과 함께, 가을 소풍에 대해 기대에 차 있었던 필자를 비롯한 어린 학생들 모두가 크게 실망하였던 장면들이 지금도 선명히 눈에 떠오르고 머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필자와 같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어른들도 혼란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유신독재에 대한 반대 투쟁 세력들도 일순간에 투쟁 목표와 방향을 상실해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의 재집권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아야만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러다보니, 박정희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체, 그가 이룩해 놓았다는 소위 조국 근대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허울좋은 이미지(!!!)만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은 지금 현정부의 과거 회귀적인 정치 행태를 보면서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군사정권이 이룬 고도의 경제적 발전의 이면에는, 수 없이 많은 반민주적인 정치 행태와 탄압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잃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된 민주 인사들과 그의 주변인들 그리고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묵묵히 일했었던 이름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린 희생이 없었다면, 수구 보수론자들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박정희가 이룩했다는 조국 근대화라든가 세계사에 유례가 드물다는 경제 발전이란, 결국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한낱 빈껍데기에 불과하였으며 경제라는 측면에만 한정해서 살펴 보아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향수 이면에 숨은 실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런 박정희의 정치적 과오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보거나, 국민적 합의 도출과 함께 역사적 성찰과 반성을 진지하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망각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보았던 듯한 행태를 또다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위 노무현 재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물론 그가 잘한 정책들도 철저히 재검증을 해야 하겠지만, 위에서 필자가 언급하였던 그가 잘못한 부분들도 심도있게 다루어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어떤 정책이 어설퍼서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고 서민들을 힘들게 하였었는지를 냉정하게 짚어 보아야만... 

  가까운 혹은 먼 미래에 똑같은 실수나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명한 역사적 이치일진데, 지금 노무현 지지자들이 벌이는 노무현 재평가 작업이 과연 필자가 말하는 방향과 어느 정도 부합하던가요?


  흔히 세간에서 말하길, 1000만을 넘는다는 기독교 신자들 전체를 모욕하고 적으로 돌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는지, 그리스도교 최대의 죄악중에 하나인 자살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의 삶을 그들의 절대자요 유일신인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지를 않나, 사회주의 혁명의 대명사이자 진보 세력의 영원한 아이콘인 체 게바라와 닮았다라고 멋대로 규정을 하며 설치고 돌아 다니면...
 
  당장 현실적, 전술적 측면으로만 살펴보아도 정말로 강력한 반대 세력들을 추가적으로 키우고 더욱 자극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과연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크게 유발하면서 내리는 결과가 온전한 노무현의 역사적 재평가로 귀결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노무현을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필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심정적인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을 살펴보면, 필자와 같은 극소수의 진보 인사들을 빼고는 이런 생각이나 논의를 하려는 움직임이나 관련 포스팅은 거의 전무한 듯 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유력 정치 인사가 한 명 계시지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 혹은 포스트 노무현이라고 불리는 유시민인데요. 필자는 그가 갑자기 부상하는 사회 정치적 분위기를 보면서, 과거 갑작스런 죽음이란 사안 앞에서 한국인 특유의 감성에 휘말려 역사적 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써, 독재자 박정희를 소위 조국 근대화의 신화라든가 진한 향수로써 남게 만들어 버린 씁쓸한 역사적 전례와 함께, 그의 이미지를 이어 받아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쌓은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문득 떠오릅니다.
  소위 박정희 향수를 등에 업고 정치적 입지를 확보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라는 세간의 평을 받는 유시민의 모습 ⓒ구글 이미지

  더더군다나 참으로 묘하게도, 역대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도 박정희의 뒤를 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박정희의 이미지를 차용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차기 대선 후보가 유시민이라는 이 지독한 역설과 역사적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과연 이런 행태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커다란 장애가 될지의 여부까지는 필자가 이 자리에서 모두 재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감성주의적 무드가 한국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노무현 재평가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노무현 지지자들이 벌이는 이런 식의 망발과 행태가 많은 일반 대중들에게 조금씩 먹히게끔 만드는, 현정부의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과거 회귀적이고 일방통행식의 행보야말로 이 모든 퇴행적인 사회, 정치 현상의 숨은 주역이자 일등공신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P.S:
 
어떤 뭐같은 노빠가 계속해서 마이클 잭슨의 죽음에 대한 미국인들의 혐오도 여론 그래프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이 포스팅 전체를 부정하기에, 부득불 몇 자 부연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클 잭슨이 돌연히 사망하자, 미국내 각 케이블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채널뿐만 아니라 정규 방송에서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기존에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알았었던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1980년대 인기절정의 마이클 잭슨을 잘 모르는, 이제 갓 10~20대 초반의 미국 청년들까지도 그의 음악을 검색하거나 그의 음반을 구입해서 들으며, 또한 그동안 그에 대해서 안 좋게 평하던 개인이 아닌 기업형 인터넷 사이트들이 모두 조의를 표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그래프를 올린 것인데, 이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그에 대한 여론조사를 국민 전체에게 한 것이 아니니까 미국에 있는 필자는 그거 하나도 못 믿겠고, 지금까지 다음 뷰에 올라온 글들도 모두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개인이 올리면 되는 글이니까 전부 믿을 수 없다라고 억지를 부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려고 계속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로 댓글 도배질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필자가 아예 ip차단을 시키고 대꾸를 안하는 것이니, 이 포스팅에서 제시한 혐오도 그래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싶다면, 그렇게 막가는 주장을 하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미국에 와서 현지 분위기를 세세히 돌아 보시던가, 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정신이나 똑바로 차리시길 바란다고 필자는 대답하겠습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6. 12. 07:03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이후, 한국 사회는 예상한대로 여러가지 갈등과 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모든 과오를 묻어 버리고 다 잘했다라는 식의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우선 무슨 저작권 문제가 걸린다고 해서, 해당 포스팅의 도표나 본문은 이 포스팅에 아예 제시하지 않고 부득불 해당 포스팅에 링크를 걸도록 하였으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비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계속해서 글쓴이의 블로그에 링크를 걸고 자료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필자를 피곤하고 귀찮게 만들고 있는데, 해당 블로거가 제시한 자료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근거가 약한지를 간략하게 지적을 한 뒤에, 오늘의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작성한 아직도 노무현을 향한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글을 보시면, 2번 문항으로 처리된 부분에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와 내무성의 금융자산이란 도표가 보이는데, 해당 블로거는 그 도표를 근거로 주장하기를, 일본은 금융자산이 34%이고 실물자산이 66%라면서, 필자가 전에 작성하였던 포스팅의 수치는 근거가 약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기에다가 전부 엉터리라고 극단적인 말을 서슴치 않았고, 그런 필자의 포스팅을 베스트 뉴스로 뽑아준 다음 편집진에게까지 짐짓 호령을 하였는데요...-_-;;;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노무라 경제 연구소의 해당 도표를 자세히 살펴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도표의 우측 상단에 영어로 Debt라고 표기된 부문이 아마도 빚...다시 말해서 가계 부채 비율이라고 짐작되는데요. 그 비율이 13% 정도에 불과하네요...? 밑에 일본 내무성 자료라는 곳에서는 필자가 불민해서인지 이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해당 포스팅의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가 제시한 정도의 가계 부채 비율대로라면, 벌써 일본은 90년대 초반의 부동산 버블로 인한 충격을 완전히 벗어나서 경제가 고성장을 해야만 했고, 소위 유동성 과잉이 넘치는 지난 2000~2007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들썩였어야만 시장의 이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시쳇말로 일본이 그동안 엄청나게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잘해서 가계 부채 비율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의 거품은 완벽하게 피했다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폭락 장세로 접어든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의 사례만 전폭적으로 연구하면 만사형통일테니까 한국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전부 일본으로 보내야겠네요...^^

  해당 포스팅의 3)번 미국의 사례에서도 도표를 들어가며 금융자산은 40.6%이고 가계 부채는 3.6% 정도 된다라고 크리트 자신 스스로가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말마따나 가계 부채가 고작 3.6%밖에 안되는 미국 가계가 불과 5년여만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이토록 엄청난 가계 부실과 함께 경제적 고초를 겪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불렀다고 말하면, 아마 제대로 된 경제적 마인드와 기초 상식을 가진 이라면 코웃음을 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이를 가리켜서 정신이 완전히 나갔거나 아예 미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

  하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 말마따나 해당 포스팅의 자료는 전부다 무슨 1차 자료, 원자료라고 하니까 한치의 오차나 틀림도 없겠지요?^^ 

 
 물론 필자나 이 포스팅을 보시는 생각있는 여러분들은 일본이나 미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이나 가계 부채 비율이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제시한 도표의 수치보다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는 점은 굳이 글쓴이가 따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할 것이지만 관련 신문 기사 하나만 링크시킵니다. ^^
(※관련 기사: 가계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 47.8% 일본의 두배 )

  이 시점에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렵니다. 왜 크리트가 제시한 도표에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만을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그럴싸한데, 필자가 말하는 가계의 빚 문제, 다시 말해 가계 부채 비율을 생각해 보니까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는지 사뭇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경제학의 수치나 도표는 변수에 따라 모양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 성장률 수치와 각종 민간 연구소나 기업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완벽하게 똑같던가요? 모두 어느 부분에 좀더 치중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바뀌기 마련이기에, 한국만의 특별한 부동산 사정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꾸 외국과 단순 비교를 하려는 데이터는 지금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하듯이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숫자 놀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럽고 우스운 것은, 자신이 무슨 경제학계의 세계 석학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사는지, 능력은 쥐뿔도 안되면서 감히 국내 유수의 민간, 기업 연구소들과 모든 언론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나 경실련, 새사연, 김광수 연구소등의 연구 자료가 전부 엉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지함과 담대함에 진실로 질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글쓴이가 그전부터 누누히 강조했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제시한 모든 도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정과 본질적인 제반 모순들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당시 있었던 잘못을 아예 없애고 미화를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크리트는 단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율과 같은 극히 한정된 부분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인 한국 부동산 시장 전반의 모순과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며 잠재적인 핵폭탄인 가계의 부실과 담보 대출의 비율,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갚을 가처분 소득의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나온 단순한 수치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도표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오류와 문제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거듭 말했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자산 대비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필자는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편중이 극히 왜곡되어서 소수의 계층에게만 수혜를 톡톡히 베풀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지극히 멍청하고 미련하게시리, 이에 반박을 시도한답시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만을 단순 비교하며, 다시 노무현은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참여정부 당시 서민들의 고통을 폄하하며 진짜 빌어먹을 망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해당 블로거에게 보다 근본적인 한국 부동산의 핵심 문제 중에서 딱 하나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뿐만 아니라 집을 구입할 시, 자기 자본 100%으로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은행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같은 방법으로 요동을 치게 되면, 자칫 실물과 금융 전반의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될 핵심고리가 바로 부동산이란 기본적인 사실을 해당 블로거는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위에서 크리트가 제시한 도표가 어설프게 제시한 가계의 부채, 다시 말해 수치 자체가 사뭇 의심스러운 가계 부채...이 부분을 한국의 부동산에서는 담보 대출 비율에 대한 문제와 그것을 갚을 실제적 자본과 능력...즉 가처분 소득이란 문제로 한정해서 보고, 그로 인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2006년 후반기에서야 뒤늦게 내세운 양도세 중과라든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 제한 조치가 어떻게 현실에서 헛발질을 했었는지 간략하게 예를 들어 보이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세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야말로 이명박 정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 기준이자 잣대  
  ...그리고 이렇게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부동산 버블이 커졌고 결국 실패했다라고 진단함으로써만이, 비로소 현정부의 의도가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끝을 모르는 폭락장세이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가격을 더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동안 형성된 부동산 거품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 이른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1% 계층만 잘사는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련 포스팅: 한국 부동산 거품 해소에 10년 걸릴 수도)

  그래서 국민들의 반대를 그토록 무릅쓰고 4대강 정비라는 미명아래 대운하도 강행하려는 것이고, 헌재를 통한 종부세 폐지, 대출 규제 완화, 투기 지역 해제, 건설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등등이, 모두 어떻게든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키워온 부동산 버블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결국엔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며, 지금과 같은 폭락장세에서는 더욱 뻘짓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판해야 사리에 맞지 않을까요...? 

  노무현이 부동산에서 나름 선방했다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미화로 아무 의미도 없는 소모적 논쟁을 낳지 말고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참여정부의 엄연한 부동산 실정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공세를 취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가 결국 당시 국민들에게 먹힌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떤 덜떨어진 블로거의 말마따나 부동산 문제에서 진실로 선방을 했더라면, 국민들은 제아무리 조중동이나 한나라당, 아니 그 할애비가 와서 거짓말을 해도 결코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주변에서 벌어졌던 당시 상황은 위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단순 수치들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하고 처절했었기에, 결국 국민들이 사상 최대의 표차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뿐입니다.

  2007년 당시 필자도 대선 중계를 지켜보며 일종의 경악과 함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광경에 뜬눈으로 밤을 꼬박 새워야만 했습니다. 비록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세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그토록 큰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곤 미처 예상을 못하고 있었기에, 내심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나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조중동이 노무현 참여정부때에만 거짓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난 60여년간 그들은 늘상 그래 왔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을만큼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었는데, 왜 5년이 지난 2007년 당시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를 곰곰히 생각하니까, 주요 원인은 바로 참여정부의 최대실정인 부동산 폭등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극렬 노빠들이 이런 엄연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언젠가 수구 꼴통 작가
이문열이 말했었던 대선 불복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던 모습에 필자는 찬성할 수 밖에 없으며, 당연히 그런 세력은 민주 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가장 먼저 척결이 되거나 경계해야 할 부류것입니다.


  요즈음 다음 뷰를 살펴보면 과거 필자도 그랬었지만 여러분들도 개신교를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들이 그렇게 싫었나요? 뒤로는 온갖 부정과 세속적인 일은 다하면서도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단죄하거나 구원한다면서 귀찮게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글쓴이가 노무현을 미화만 하려는 일부 노빠들에게서 발견하는 태도가 일부 그릇된 광신적 기독교 신자들과 비슷하다라고 말하면 크게 문제가 되려나요...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크리트라든가 또다른 누구처럼 노무현을 성자 예수나 혹은 사회주의 혁명의 대명사인 체 게바라에 비교하면서, 인터넷을 장악하고 설쳐대는 일부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인도의 비폭력 투쟁을 이끌었던 간디가 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예수는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 교인은 정말 싫어한다" 라는 말을 필자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글쓴이는 재야 운동가 시절 노무현의 이상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 후의 모든 행적을 미화하려고만 하는 노빠들은 정말로 질색이며, 그로 인해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꾸 비판하게 되고 진짜로 저주하고 싶어진다" 라고 말입니다.... 
  P.S:   
  크리트라는 극렬 노빠 블로거가 필자가 제시한 자산 대비 부동산의 비중이 89%라는 수치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고 물어 보아서 답변을 남깁니다. 글쓴이가 자료를 얻은 곳은 대한상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자산은 크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대한상의 89%, 한국은행(주택자산) 83%, 국민은행 80%, 삼성금융연구소 79%, 통계청(전월세 포함) 81% 등으로 위에서 말했듯이 조사기관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상당해서 최소 79%에서 최대 89%에 달합니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실질적인(!!!) 비중은 미국은 36%, 일본은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정설이자 평균치입니다. 이 부분은 삼성 금융연구소를 비롯한 기타 민간 연구소의 리포트에서도 이미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수치를 냈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자산대비 금융 자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낮으면서, 또한편으로 금융자산의 분포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의 금융 자산은 부동산으로 인해 지극히 저평가되어 있는 동시에, 대부분 저축이나 주식같은 것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공략하여 금융 자산을 세분화하며, 금융 자산 시장을 개척하고 우위를 선점하여 자신이 속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자는 지극히 사적인 관점에서 나온 시장 보고서나 리포트들이기에, 오히려 거짓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답니다.  


  또한 일본의 버블을 얘기하며 참여정부 당시 한국의 GDP 대비 320%는 큰 무리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통상 한국의 부동산이 공시지가로 거래되던가요? 아니면 실거래가, 혹은 실제시가로 거래되던가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40361.html)
  이미 전포스팅에서 언급하였지만 경실련같은 시민 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한국의 아파트 가격과 실거래가 지가를 합치면 약 6000조원이 됩니다. 참여정부 당시 우리나라 GDP는 6800억 달러로 700조 원 정도가 되며, 따라서 6000조 원/700조 원으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값은 GDP의 8배를 넘어 일본, 홍콩보다 부동산 거품이 배 이상 크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일개 블로거일뿐인 필자는 다음 뷰에 글을 송고하는 이들 중에 진짜 부동산 전문가가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글쓴이가 전개하는 이론이 항상 부족함에 내심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는 마지막 충고인데, 크리트라는 노빠 블로거는 이 시간 이후로 능력도 안되면서 주제넘게 경제학자들을 흉내내며 무의미한 숫자와 데이터 놀음으로 문제를 자꾸 호도할 게 아니라,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말 잘하지 못했었다라는 발언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한번 기억하고, 한국의 부동산이 여러모로 심각하고 정책적인 제어가 매우 어렵다라는 진실을 마주 보기를 권합니다. 
     (크리트가 특히 필독해야 할 포스팅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사태에 대한 시국 선언문)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해 보았자 필자가 애초 제시하거나 지적했었던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가 결코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글쓴이의 필명을 거론하거나 블로그에 링크를 시키고 자꾸 소모적 싸움을 걸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6. 1. 01:41
  지난 주, 한국 사회 전체는 크나큰 슬픔과 비통에 잠겼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애도와 추모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열에는 과거 줄기차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었던 대다수 진보나 보수 인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작년 촛불집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을 접견하는 모습을 비교하며, 이른바 노무현 미화를 했던 사진중 하나이다. 이 사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논리나 근거로 정당하게 재평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이미지만 극대화시키거나 그와는 반대로 상대 진영의 이미지를 흠집내기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대표적인 조중동식 미화 행태와 닮은 사례중에 하나라고 판단해서 올려 보았다. ⓒ구글 이미지

  하지만 이런 추모 분위기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미화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일인데, 상중인 마당에 그런 일들을 벌였던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필자는 강한 반박성 포스팅을 두 차례 썼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글쓴이가 조목조목 비판을 했던 포스팅을 작성했던 해당 블로거가 그 이후에 벌이는 행태가 너무나도 구차하고 가증스러워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그 블로거의 행동 패턴을 깊이 주목해 보시라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에 그를 근거없이 미화하는 포스팅을 발견하다
  처음에 크리트라는 닉의 해당 블로거가 노무현 대통령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혔던 부동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다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자의 불필요한 반박성 글을 부른 직접적인 계기이자 원인이었지, 글쓴이가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고인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포스팅을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그렇지만, 지난 주간의 분위기는 대다수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생전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서거하였다고 하는 여론이 크게 비등하는 시점이었습니다. 필자 역시 처음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애통한 마음으로 올린 포스팅이겠거니 하고 가볍게 읽어 보았었었는데, 무척이나 애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쌓여서 작성했다고 보기엔 해당 포스팅 속의 사안이 너무 중차대하였으며, 문제의 포스팅에서 들었던 근거 역시 헛점과 모순이 너무 많았기에, 글쓴이는 그에게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인데 꼭 이런 식의 노무현 미화 포스팅을 올려야만 했느냐고 강하게 따졌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블로거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포스팅 말미에 글쓴이를 쓰레기 논객, 곡학아세 블로거라고 지칭을 하며, 필자의 블로그 주소를 링크까지 걸어서 글쓴이의 블로그에 악플이 넘쳐 났었답니다.

  하지만 필자는 그런 와중에도, 비록 해당 블로거의 글이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했었지만 아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이고 애통한 마음이 쌓여서 나름 오버했겠거니 여겨서, 비밀 댓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상당한 정치 공세를 당했었고 당신의 얘기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양해를 구하며, 더 이상의 논쟁이나 비방은 하지 말자고 제안하고, 해당 포스팅의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문구는 삭제하라고 거듭 부탁을 했는데, 그런 글쓴이의 요청을 무시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런 인신공격적인 문구와 링크를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결국 글쓴이는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의 악플을 잠재우고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반박글을 올려서 그에게 비판을 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또다시 재반박 포스팅을 올리며 필자의 기사 속의 자료가 논리에 안 맞는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글쓴이와의 논쟁에서 밀린 어느 블로거의 조중동식 행태
 ...그래도 여기까지는 블로그나 인터넷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그간의 논쟁 형태와 그리 다르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이 블로거가 벌이는 행동은 정말이지 구차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원 포스팅과 재반박글의 중대한 오류를 필자가 거듭 지적하고 결국 그것을 깨닫게 되자, 글쎄 이 블로거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필자가 자신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임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논쟁은 그만하자라는 취지로 남겼었던 방명록의 비밀 댓글을...그것도 전체가 아닌 일부 내용만 짜집기식으로 편집한 뒤에, 필자가 요청한 선 공개 사과후 비밀 댓글 공개라는 의사는 싹 무시한체,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문제를 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자신이 그토록 자부한다는 논리적인 수치와 데이터가 담긴 재반박성 포스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필자와 나누었던 댓글상의 대화나 방명록의 비밀 댓글의 얘기를 언급하며, 필자를 소위 반노 블로그로 규정하고, 처음부터 원인 제공은 자신이 했으면서도 짐짓 그런 사실들은 외면하고 함구한 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례하게도(?!) 비판적 포스팅을 올렸던 글쓴이의 인격과 포스팅 자체의 이미지나 글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하게끔 하는 식의, 지극히 감성적이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현혹하는 선동성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反盧 블로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블로그 논쟁에서 살아남는 비법


  분명히 처음엔 자신이 먼저 제법 그럴싸한(?!) 수치와 데이터를 동원해서 노무현 미화성 글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필자같은 이들이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결국 자신의 포스팅에 중대한 오류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부터는 어찌된 일인지 평소에 논객(?!)이라고 자청하며 보였던 논리적인 포스팅으로써의 재반박이 아닌, 이른바 주객전도, 적반하장격으로 원래의 문제적 포스팅에 비판을 가했던 필자의 글 속에서 보이는 극히 지엽적인 하자(?!)를 계속해서 꼬집으면서, 원포스팅에서 자신이 저지른 중대한 논리적 오류와 잘못을 희석하며 소위 물타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건 시쳇말로 근거없는 카더라식 보도로 독자를 한껏 현혹한 뒤에, 시간이 지나고 진실이 밝혀지면 사과 혹은 정정 보도는 하지 않고 그랬나 보다라며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또다른 카더라식 이슈를 제공해서 독자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왔던 수구 언론 조중동의 그간 행태와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건 평소 글쓴이의 지론이자 블로깅 원칙입니다만,
 블로그에서 논쟁이나 말다툼이 생기고 서로간에 감정이 크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더 이상의 대화를 나누지 않거나 철저하게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바른 논쟁과 토론의 분위기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숙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토론이나 논쟁에서 자신이 확실하게 밀리거나 패배(?!)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혼쾌히 상대의 논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포스팅이 지닌 오류나 잘못을 공개적으
사과함으로써, 문제의 글을 읽고 형성된 독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오해는 반드시 풀어줘야만 하는 것이 모든 다음 뷰 블로거의 기본 자세이자 논객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양식이 아닐까요...


   명색이 논객이라고 자처하면서, 정작 자신의 포스팅 속의 중대한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반박을 한 필자와 문제의 글을 읽었던 많은 독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지는 못할망정, 왜 그 블로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교묘하게 딴소릴하면서 자신의 또다른 포스팅에다가 글쓴이의 필명을 거듭 거론하거나 블로그의 주소를 자꾸 링크시킬까요?

  이건 분명히 인터넷 공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절대 다수임을 믿고, 그들이 알아서 필자를 괴롭히고 귀찮게 만드려는 일종의 마녀사냥이나 선동적인 조중동식 여론몰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수구 보수 언론의 대명사 조중동은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를 끊임없이 공격했다. 문제는 그 방법이 정당한 근거가 아닌 일부 자료를 심하게 왜곡하거나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중 일부만을 짜집기해서, 그의 전체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했다는 점이다. 또한 자신의 반대자들의 개인 신상을 조사하거나 일거수일투족을 사사건건 문제삼으며 딴지를 거는 방식으로 해당 인사들에게 정신적인 고문을 가하고 이미지에 먹칠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의 의도를 정치적이거나 불순한 동기가 있다는 식으로 의심하게끔 몰아 버리는 소위 마녀 사냥식, 극단적 여론 몰이의 물타기 화법을 구사하곤 하였는데,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이 글쓴이같은 노무현 비판자들에게 그런 추악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중이다... ⓒ구글 이미지
  
근거가 약한 자료를 동원하는 노무현 미화나 박정희 향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똑같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으로부터 바로 이런 식의 근거없는 정치 공세를 수도 없이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수구 보수 세력이 박정희 향수를 부추기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경제 파탄이나 실정을 크게 부풀리거나, 잘된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박정희 시절 경제 전반의 사정은 묵인하고 단순한 수치와 데이터로 비교를 시도하며 조롱하고 폄하하였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였던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시던가요? 

  지금 크리트같은 일부 몰지각한 노무현 지지자들이 여러모로 객관성과 타당성이 미약한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서 벌이려 했던 노무현 미화나 글쓴이에게 저지르는 무례한 행태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누가 봐도 객관적 근거나 정당성이 극히 미약한 박정희 향수를 부추기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를 마구 공격했었던 수구 보수 언론의 부끄러운 모습들간에, 내용면이나 본질적 측면에서 어떤 점이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글쓴이는 진실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 포스팅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S: 
  참여정부가 부동산에서 뼈아픈 실책을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거기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일과 함께 부동산만은 정말로 잘못했었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었던 사실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의 엄한 행동은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진실로 욕보이는 길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죽어서도 편히 있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망령을 만드는 지름길임을 깊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5. 30. 11:37
  이번 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안해 온 나라가 슬픔고 비통에 빠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의 비극적인 죽음에 안타까와 했고 추모 글을 올렸으며, 과거 그를 비판했던 인사들조차 애도를 표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거나 그가 그립다는 얘기들도 봇물 터지듯 하더군요.

  그러다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평가 얘기도 슬슬 고개를 드는데, 문제는 올바르고 정당한 시각의 재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노무현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들을 미화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번 주간에, 친노세력이 가장 억울했던 일 (주택 가격)이란 포스팅에 대해 필자는 지금이 노무현 미화를 할 때인가 라는 반박 포스팅을 올렸는데, 크리트라는 이름의 해당 블로거가 또다시 자신의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며 올린 기사 노무현 미화? 진실 그대로만 알려줘 라는 글을 보면서, 그리고 해당 포스팅에 환호하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강고하고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한편, 과연 크리트가 주장하듯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잘한 것인지를 조목조목 짚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친노세력이 가장 억울했던 일 (주택 가격)이란 포스팅의 내용을 살펴 봅시다.

....2007년 OECD의 한국 보고서(전문 링크) 내용중에 있는 도표 하나를 소개한다.

 
2007년 OECD 대한민국 보고서: 67페이지 각국별 주택가격 인상폭 비교

이 도표의 정체는 2000년부터 2006년말까지 OECD 각국의 주택가격 변동폭을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가격 정보는 2006년 4/4분기 정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마지막 시기까지 정보가 다 업데이트 되어 있다. 참고로 이 도표의 주택가격은 소비자물가 인상폭으로 조정된 수치이다 (Nominal house price deflated by the overall consumer price index).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그렇게 저주를 하고, 일반 국민들과 심지어 참여정부 내부에서조차 문제라고 생각한 대한민국 주택가격 인상폭이 어떠한가?

OECD에서 일본, 독일, 체코....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알다시피 일본은 80년대 어마어마한 주택시장 버블 붕괴후 아직도 주택시장을 포함한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독일 역시 90년대 터무니없는 주택시장 버블을 경험한 이후 아직도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periskop 홈지기님의 추천글 링크) 이들 나라를 제외한, 즉 전세계에서 그나마 먹고 살만한 나라들의 모임, OECD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실제적으로 가장 낮았다는 얘기다.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40%대를 넘나드는 인상폭을 보인 동안, 대한민국은 20% 남짓한, 겨우 절반 수준의 인상폭을 보였다... (중략)

  크리트라는 블로거는 이 도표를 들이대며 주장하기를, 다른 OECD국가들의 주택가격 상승보다는 현저히 낮고, 따라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 엄청난 선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과는 달리 너무 억울하게 저평가가 되었고, 그 이유는 당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책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멍청하게(?!) 상황을 오판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주택 가격은 거의 더블 스코어로 뛰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에 반발하는 필자를 두고 해당 글 속에 쓰레기 논객이니 곡학아세 블로거라는 인신 공격성 발언과 함께 필자의 블로그에 링크까지 걸어 두어서 아무 생각없이 해당 글에 동조한 노무현 지지자들의 욕설과 인신 공격에 시달려야만 했는데요.  

  문제는 그가 제시한 도표에서도 확실히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미 갓쉰동님이 노무현 재평가? 미화? 진실 찾기 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크리트의 주장대로라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주택가격면에서 가장 선방한 나라는 일본이 됩니다.

  일본이 1990년대 초반의 부동산 거품 때문에 전세계 유동성 과잉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가의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내렸다면, 노무현의 선방에 관계없이 한국 또한 일본만큼의 거품은 아니지만(?!) 주택 가격에 거품이 잔뜩 끼어서 오르고 싶어도 더 이상 오르지 못했다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크리트는 단순히 주택 가격 상승 수치만 논하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이면에 땅값, 즉 토지 가치가 버티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필자는 이미 지적했었는데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부가 체계를 갖춰 전국 수준의 땅값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1975년부터 작성한 전국 지가변동률 통계부터입니다. 이 통계를 종합하면 전국의 땅값은 1974년부터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이 크게 들썩이던 와중인 2004년까지 30년만에 19배로, 대도시 땅값은 30배 서울 땅값은 37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는 10배를 오르는 데 그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위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미 1990년대 초에 한국의 부동산은 한국 땅의 100배에 달하는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고, 한국 땅의 5배가 넘는 프랑스를 8번 살 수 있으며, 미국 땅도 절반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였는데, 아무리 2000년부터 2006년까지가 세계 유동성 과잉 시기였다지만 여기서 더 뛰면 얼마나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이 비록 토지가치가 높다고 하나 GDP 대비 토지가치는 317.5% 정도에 불과함에도 당시 엄청난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16년동안이나 헤메고 있는데, 한국은 당시에 이미 GDP 대비 토지가치가 804.9%에 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해당 블로거가 주장하듯 노무현의 선방(?!)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

  또한 한국감정원에서 네 나라의 땅값 수준을 5년 주기로 분석한 연구를 보면, 평당 가격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2위였습니다. 이미 1995년에 한국의 평균 땅값은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었으며, 영국보다도 5배 정도 높았고, 미국보다는 무려 50배가 높았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지가 통향과 토지정책에 관한 연구. 1998  한국 감정원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1991년이란 시점을 문제삼으며 태클을 걸고 전체 포스팅을 부정하며 물타기를 하려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필자가 다른 국가와의 땅값을 비교한 자료의 시점을 굳이 1991년으로 잡은 이유는, 일본이 부동산 거품으로 붕괴한 시점의 지가와 GDP대비율과 한국의 그것을 비교하려는 의도와 함께, 이미 18년 전부터 한국의 부동산은 한계선상에까지 부동산 값이 치솟았고, 당연히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의 가격의 폭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도 마지막 한계선까지 폭등하였음을 보여 주려는 취지에서입니다.

  부동산 뱅크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부동산 광풍기였던 지난 2005년에 우리나라 아파트값 총액은 1천조 635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 정부의 관료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전방위적인 종합 대책으로 부동산 추가상승을 막고 서서히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만큼 큰 문제될 게 없다라는"식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입장을 고수했었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미국의 세계적 컨설팅 기관인 맥킨지는 한 나라의 부동산 거품을 측정하는 하나의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땅값이 그 나라 GDP(국내총생산)의 몇배인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맥킨지 관계자는 "1991년 일본, 1995년 홍콩에서 부동산 거품이 터졌을 때 공통점은 땅값이 GDP의 4배였다는 사실"이라며 " 한국의 부동산 거품 정도는 이미 일본, 홍콩의 정도를 넘어선 지 오래" 라고 말하였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우리나라 GDP는 6800억 달러로 700조 원 정도가 되며, 따라서 6000조 원/700조 원으로 얼추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땅값은 GDP의 8배를 넘어 일본, 홍콩보다 부동산 거품이 배 이상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땅값, 아파트값이 당시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일본, 홍콩을 10년 이상 장기 복합 불황에 몰아 넣었던 부동산 재앙을 우리나라도 피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말입니다. (6000조라는 금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경실련이 추정한 실거래가 추정치이다.)
  
  일본은 1991년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총 1천조 엔(우리돈 9천조 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도의 부동산 거품만 터져도 1천조 원 가까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산술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한계선상에 이른 부동산이 또다시 큰 폭으로 폭등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 그런데로 봐줄만 했었다구요? -_-;;;


  그럼 백번 양보해서 땅값이 아닌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었는지 2005년 당시 상황을 봅시다. 

  부동산 뱅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4월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1000조 6358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2개 사의 전체 시가총액 436조 2298억의 두 배가 넘고, 2005년 한 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194조 7833억원)을 다섯 번이나 꾸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총매출액 1100조 3271억원과도 거의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 주택의 대명사라는 아파트의 시가 총액이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아파트 값과 주식, 예산, 기업 매출액 비교 2005년 4월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내면을 따져보면, 크리트가 말했듯 노무현이 선방해서 주택 가격이 조금 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오를만큼 올랐었기에 더이상 반등을 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크리트의 주장은 그야말로 단순 비교이고 허구에 가까운 숫자 놀음이지요.

  필자가 이 부분을 알고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과 함께 땅값, 즉 지가의 문제와 부동산의 편중이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지적하자 크리트가 자신있게 또다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크리트가 쓴 노무현 미화? 진실 그대로만 알려줘 의 내용입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원래 자산대비 부동산 비중이 높은 나라다.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역대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비교해 볼까?


이 자료는 2007년 1월에 발간된 재정경제부 경제동향보고서 1월호에 담긴 내용이다.

보이는가? 노무현 정부 기간 통털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상승비율이 높은 아파트 가격이 5년간 전국 평균 33% 인상됐다. 수도권만 보자면 48% 올랐고. 그런데 박정희 집권 기간중에는 한해, 달랑 1년만에 전국 지가 상승률이 50%를 육박한 적도 있다. 전두환 시절에도 한해에만 20%가 넘은 적도 있고 노태우 시절이야 말로 다 할 것도 없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정말 할 말이 없다.

우리나라가 자산대비 부동산 비중이 높은 건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치고.. 그렇다면 역대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비교해서 욕을 하더라도 욕을 해야 하지 않을까? 덮어놓고 부동산 비중이 높으니 타국 대비 낮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선방한 노무현정부도 그냥 욕먹을 대상이라고 하면 너무 말이 안된다. 반더빌트님 주장대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서민들을 울린 정책이라면 역대 정부중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뭔가? 그리고 그 정부를 뒤받침하고 있던 공화당, 민정당, 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현 한나라당은 또 뭔가? 욕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균형감은 있어야 정상 아닐까?... (중략)

  이 도표도 얼핏 보면 매우 그럴싸해 보입니다. 역대 정부에 비해서는 그다지 높지 않은 지가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이니까요. 그러나 이 도표에도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가 상승률이  김영삼 정권 때에는 거의 0% 수준에 육박했었고, 외환위기 당시에는 지가 상승률이 오히려 마이너스이니, 크리트의 논리대로 가자면 역대 최고 선방의 영예는 빌어먹을 IMF 외환위기의 주역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차지하시겠네요...^^ 

  글쓴이가 왜 비꼬는 어조로 이런 말을 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의 도표를 평면적으로 바라보면 크리트같은 엄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도표를 다시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도표를 살펴 보시면, 노태우 정권 이후로 지가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토지 공개념으로 대변되는, 당시로써는 굉장히 강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나왔었고, 그런 대책으로 인해 다음 정권인 김영삼 정권부터는 지가 상승률이 크게 완만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노무현의 선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0년 1월에는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2개사의 전체 주식 시가총액은 각각 334조와 322조로, 12조 차이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 정부의 부동산 파동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뒤인 2005년 4월에는 각각 1000조와 436조로 아파트 시가총액이 주식 시가총액의 2.3배에 달했으며, 그 차이는 무려 564조에 이르게 됨으로써 자산 대비 부동산 가치를 한층 키우고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를 크게 늘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집 많고 땅 가진 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폭발적인 수치로 올라가는 자산을 바라보며 쾌재를 부르고 나머지 서민들은 시름과 한숨으로 날을 보내며 민주화 10년을 회의하고 원망하는 동안, 노무현 참여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낙관하면서 실효성도 별로 없는 대책과 한편으로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사업등을 계속 남발하고(참여정부 4년 부동산 대책 ''헛발질'') 시간을 끌다가 결국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보충 설명 자료: 참여정부 땅값, 행정 수도 땅값 , 역시 땅값 상승의 주범은 정부 개발정책 , 공인중개사가 본 한심한 부동산정책 )


  그리고 글쓴이가 지적한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 현상에 대해, 크리트가 뜬금없이 반박의 근거라며 내세운 종부세를 비롯한 본격적인 대책을 노무현 참여정부가 가동한 것은 이미 부동산이 마지막 한계선까지 오른 2006년 후반기의 일인데, 그는 해당 포스팅에서 참여정부의 종부세같은 정책들이 먹혀서 그나마 부동산이 저만큼만 올랐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으니, 전후 사정을 너무 잘 아는 필자로써는 정말로 황당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크리트는 미국의 주택 가격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였지만 그 도표에서도 문제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가 미국 토렌스에 거주하는 필자에게 반박한답시고 들이대는 비장의(?!) 도표입니다.  

보이는가?  2000년 20만불 남짓했던 평균주택가격이 2006년 60만불까지 올랐다. 따블 정도가 아니라 따따블로 오른거다. (주황색: LA, 녹색: 미국 평균)
기간을 2002년으로 좁혀볼까? 그래도 25만불에서 60만불로 2.4배 올랐다. 140%의 인상율을 보인다...(중략)
 
  ...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6년 60만불은 한화(1,000)기준으로는 6억입니다.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왜 노무현은 미국의 LA평균 주택 가격밖에 안되는 서민 주택에다가 종부세를 매겼을까요?

   이미 위에서 글쓴이가 거듭 지적하였듯이, 미국은 GDP에 비해 부동산이 저평가되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그만큼 상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주택 가격이 오를대로 올랐기 때문에 더이상 오를 여력조차 없었던 한계 상황이었던 것이구요. 그것을 단순히 %를 들어서 OECD의 다른 국가보다 낮게 올랐으니까 노무현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그 무식함과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글쓴이는 심히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포스팅을 보신다면, 필자가 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보는지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기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시장을 너무 믿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종부세등과 같은 강력한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시기는 이미 부동산이 오를만큼 오른 2006년 이후였습니다. 

  물론 필자가 이렇게 말하면 종부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결사 반대로 뒤늦게 실시되었다고 주장할 노빠들이 많겠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음을 보여주는 기사 모음을 아래에 링크시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배경과 문제점에 대한 기사 모음

  미국을 필두로 2006~2007년의 정점이후 한국을 포함한 세계 부동산 시장은 폭락 장세로 돌아 설 판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은 미국발 부동산 폭락의 여파로 인해 자동적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크리트가 든 도표의 주황색 곡선과 밑에 보여지는 시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부동산이 동반 폭락하는데 외생변수에 취약한 한국만 계속해서 오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노무현이 대책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간에 부동산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해괴한 결론이 나오는 허접한 단순 도표를 가지고서, 그토록 존경해 마지 않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시겠다구요? ^^

  도표대로라면 부동산은 자동으로 떨어질 시점이었는데,
왜 노무현은 할 필요도 없는 부동산 대책들을 정권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시행해서 국론을 크게 분열시키고 종국엔 정권까지 내 주었을까요? 대표적(?!) 노빠인 크리트는 이해가 되시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의 부동산과 같이 복잡하고 유례가 없는 사안을 크리트처럼 단순한 수치인 %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시도한다면, 아무리 많은 수치와 데이타를 동원해도 그 이면에 자리한 문제와 본질은 결코 분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만 살펴보면 문제 투성이에다가 단박에 들통날 허접한 데이타를 가지고는 더더욱 말입니다.  

우리가 노무현에게서 계승해야만 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 
  위에서 거듭 강조하였듯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취지나 방향성만은 옳았으나, 결과적으로 말해서는 분명히 실패였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부의 알파요 오메가가 부동산인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권을 내어줄만큼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참으로 말들이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노무현이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되어 발견한 냉엄한 현실이 그가 재야 시절에 가졌었던 소박한 인식과는 일치하지 않는 수가 많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참여정부 후반기에 자신의 정책방향을 소위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해괴한(?!) 신조어로 표현한 것은 어쩌면 현실 정치인 노무현의 딜레마를 잘 나타낸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는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고 치밀하게 펴 나갈만큼 원대한 비전과 장기적 계획을 가진, 소위 충분히 준비된 대통령이라 하기에는 어설픈 구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임기를 마칠 무렵, 그는 "부동산을 빼고는 꿀릴 게 없었는데…" 라고 자평했다지만, 결과적으로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규제의 연발 때문에 오히려 집값, 땅값이 크게 뛰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 절망,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과오는 두고두고 역사가 재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런 뼈아픈 실책과 수 많은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조차 권위주의의 타파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으며, 수구 보수 신문의 근거없고 날조된 정치 공세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언론의 자유만큼은 마지막까지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원칙과 소신을 지향했고, 대통령에서 퇴임 후에는 그 자신이 소탈한 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일반 국민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자발적인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실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전국 방방곡곡을 뒤덮었던 그 끝없는 추모와 애도 행렬이 이를 잘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크리트는 글쓴이의 거듭된 요청을 무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도 안되는 글을 써서 필자의 불필요한 반박을 다시 불렀을까요...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당하게 재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감성적인 사회 분위기를 틈타 철저한 왜곡과 미화를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결국 글쓴이와 같은 뜻 있고 생각있는 이들에게 강력한 비판과 반박을 당하면서, 결국 그를 두번 죽이는 일종의 자해 행위가 된 것임을 크리트와 노무현 지지자들은 깊이 명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기나긴 글을 마칩니다...

P.S: 
  인간이란 참으로 간사한 동물이다...

  말로는 원칙, 정도를 지킨다는 자들이 자신의 신념, 믿음과 어긋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치면, 원칙이고 기본은 조용히 사라지곤 하더라... 

  세상을 보는 방식이 저와 다른 분들과 생각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자료와 논리를 가져 오시면 언제고 제 생각을 내려 놓을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수분들께 한 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위의 문구는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밝힌 프로필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글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필자에게 공개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아집을 꺾지 않고 있다...


  이게 바로 크리트같은 극렬 노빠들의 모습이자 한심한 노무현 지지자들의 현주소이다...!


P.S 2:
  크리트인지 뭔지하는 블로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글에 반박한답시고 자료의 시점을 문제삼아서 교묘히 자신의 중대한 잘못을 물타기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못을 박아둔다.

  필자가 다른 국가와의 땅값을 비교한 자료의 시점을 굳이 1991년으로 잡은 이유는, 일본이 부동산 거품으로 붕괴한 시점의 지가와 GDP대비율과 한국의 그것을 비교하려는 의도와 함께, 이미 그 시절부터 한국의 부동산은 한계선상에까지 부동산 값이 치솟았고, 당연히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의 가격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크리트는 필자의 이런 고차원적인 의도를 딱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다.

  정말이지 블로거 스피어에서 한 사람의 평범한 논객으로써 바라 볼 때, 저토록 구차한 인간은 진실로 드물며 구역질나고 역겹기 그지없다!... 

  크리트라는 블로거에게 물어본다!    공개 사과가 그렇게 힘든가...!

  고작 그런 허접한 글로 본질을 호도하면 블로그 논쟁에서 진정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5. 27. 01:23

  지난 주말, 한국 사회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비극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지난 참여정부의 수장이자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서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회 각계 각층의 슬픔과 충격이 실로 대단하고, 이런 모습은 외국의 유명 언론에까지 보도될만큼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요. 이런 슬픔과 참담한 현실 앞에, 그동안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와 실정에 대해 비판하고 논했던 진보적 인사들을 비롯한 수구 보수 세력들까지도 애도를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과 애도의 물결이 넘치는 와중에, 돌연히 지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었다는 포스팅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해당 포스팅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같은 수구 보수 세력의 책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필요이상 과민하게(?!) 반응해서 오늘날과 같은 정권이 왔다라는 식으로 그를 변호하고 두둔하는 논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호응하는 막말과 욕설의 댓글들은 도저히 눈을 뜨고 좋게 봐줄 수가 없어서 부득불 몇 자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문제의 글은 친노 세력이 가장 억울했던 일(주택 가격) 이란 포스팅인데요. 이 글 속에서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는 주장하기를,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집값이 많이 뛰었다고는 하지만 당시엔 세계적으로 부동산 붐이 크게 일었었고,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그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말하며,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그렇게 난리를 칠만큼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선거를 통해 그렇게 가혹하게 비판받을만큼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였던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기사를 올린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당시 그 포스팅을 읽고 필자가 떠올린 생각은,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인데 벌써부터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한 것인가(?!)라는 한가닥 의혹과 함께, 그 포스팅에서 보여지는 단순한 수치만으로 참여정부 당시 서민들의 삶이 다른 국가들의 대도시 시민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감히 강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남다른 의문이 들어서 댓글란에 강하게 이런 의혹을 얘기하며 비판을 했더니만, 글쎄 이 양반이 필자를 쓰레기 논객 혹은 곡학아세 블로거라고 말하며 비난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해당 포스팅의 댓글에서 보여지는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의 집단적인 행태를 보면서, 비록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이고 다시는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싶지 않았었지만 글쓴이도 몇 가지 반박을 간략하게나마 해야겠습니다.

  문제의 해당 포스팅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참여 정부 시절 주택 가격이 그리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서 다른 OECD국가와의 비교를 한 도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엔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 해당 포스팅 작성자가 필자에게 반박한다며 올린 미국의 일부 대도시 주택 가격에서 보여지듯이, 그리고 그런 부동산 버블로 인해 미국 내에서 모기지론뿐만 아니라 재정 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것을 통해 자금이 마구 풀려 나갔었고 부동산 버블이 커지기 시작하다가 거품이 한순간에 꺼지자 결국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발전한 것이니까요.

글쓴이가 한국의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에 주목하는 이유 
  문제는 필자가 그 포스팅의 댓글에서 분명히 지적하였듯이, 한국은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필자가 이 부분에 유독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내림에 따라서 나라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국민들이 받는 체감 경기의 폭이 훨씬 크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래 자료는 삼성 금융 연구소와 KDI가 미국 FRB 그리고 일본의 내무성의 자료를 재인용한 것입니다. 


※자료 출처: 삼성 금융 연구소 월간리포트 제11호   2. 가계 재무구조 변화의 특징 및 시사점 
                 
                                       자료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



  필자가 처음 해당 포스팅을 보았을 때에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댓글로 그것을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하자 해당 포스팅 작성자도 글쓴이가 던진 비판 중 이 부분은 인정하고 포스팅의 내용에 자료를 보완하면서도, 다른 국가들과 한국과 자산 대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글쓴이를 이른바 쓰레기 논객, 곡학아세 블로거라고 계속 비난을 하고 필자의 블로그 주소에 링크까지 걸어서 다른 이들에게 필자를 공격하라고 선동(?!)을 하였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이가 한 가지 크게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듯 합니다. 해당 블로거가 당당하게 주장하는대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의 50%라는(?!) 캐나다나 다른 국가의 땅값이 한국만큼 그렇게 높던가요...?

 한국의 부동산은 외국과는 달리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택 가격의 거품도 큰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땅값이라는 부분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2년 전에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아래 2007년 통계청이 작성한 도표를 보아 주십시오.


  위의 통계청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한국은 서울, 경기도를 위시한 수도권의 땅만 팔아도 한국보다 930배나 넓은 캐나다 땅을 사고도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국토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의 땅값은 1963년에서 2007년 참여정부 말기까지 무려 1,176배가 뛰었으며,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배경 때문에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런 땅의 소유자는 전체 국민이 아닌 0.5%에 해당하는 부자 10만명이 전체 국토의 30%를, 그리고 5%의 부자들이 전체 국토의 44%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을 포함해서 27%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국토의 99%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하고 남은 땅 1%에 33%의 가구가 몰려 있으며, 나머지 전체 가구 40%는 발 디딜 땅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슬픈 현실입니다...

※자료 출처: 통계청 2005년 인구 주택 총조사         
통계청 홈페이지 통합 검색창(☜ 글쓴이가 하는 주장이 끝까지 미덥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실 분들은 해당 홈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인구 주택 총조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직접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글쓴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동산에서 주택 가격만 오르고 땅값은 항상 그대로 그냥 있었던가요?   참여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들썩이면서 그 주변 일대의 땅값이 덩달아 요동을 쳤고 그로 인해 당시 참여정부가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 지정 지역으로 선포한 시와 도가 전국적으로 과연 몇 군데이며...그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 부총리, 그리고 건교부 관료들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어떻게 수시로 말을 바꾸며, 진짜 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했는지를 조금만 알아 보시면 더더욱 부동산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며,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래도 서민들의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면 안되는 것 아니던가요...

건설 교통부 투기 과열 지구 및 투기지정 지역 현황(2006년 1월 20일 추가분 포함)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배경과 문제점에 대한 기사 모음

주택 가격만 고려해도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부동산에서 땅값을 아예 빼고 백번 양보해서 문제의 포스팅에서 주장하듯이, 주택 가격만을 놓고 생각해도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이 한창이던 2005년 참여정부 시절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105만 가구(전체의 6.6%)이며, 이들이 소유한 총 주택수는 477만 채로 가구당 평균 5채씩 가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한국은 주택 가격이 단순히 오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 형태에 심각한 왜곡이 숨어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 자료 출처:  행정 안전부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 2005. 8 중에서

  이것은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가 크게 간과하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으로써, 다른 OECD국가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설령 참여정부 시절의 한국보다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것이 한국과 같이 특정 소수 계층이 거의 독식하다시피하는 극히 왜곡된 주택 시장 구조였던가를 세세히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택 가격이 크게 폭등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었고 땅과 집을 다수 보유한 부자들은 빌어먹을(!!!) 부동산으로 인해 말 그대로 매일같이 놀고 먹으면서도 자산이 크게 늘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집 한칸이 없거나 내 집을 소유하고픈 꿈을 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빠듯한 월급을 쪼개 한푼두푼 절약하면서 저축이나 적금을 붓던 진짜 소박한 서민들이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지지하고 좋아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또한 역대 정권들과 똑같이(!!!) 노무현 참여정부도 공급을 늘림으로써, 그러니까 이른바 주택 보급률을 높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좀더 쉽게 하겠다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계속 지음으로써, 2002년 이후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 주택이 남아돌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말에는 108.1%를 기록해 전체 국민이 내 집을 한 채씩 갖고도 103만채가 남아도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이 아예 없는 서민들의 수가 2005년 기준으로 43%에 달했었던 미스테리한(?!) 사실들은 까맣게 잊은 모양입니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은 노무현 참여정부시절의 부동산 폭등이 아주 소수 계층의 사람들의 배만 가득히 불렸었고, 그 결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한국의 경우에서는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를 크게 늘리는 중대한 요인이었으며, 불행하게도 정권이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연하고 냉혹한 현실을 외국과의 단순 비교형 데이터와 수치를 들이대며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았었다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그것도 지금같이 국민 모두가 참여정부시절 공과가 어찌되었든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올려도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수구 보수 언론인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 부풀려서 대다수 국민들이 멍청하게 세뇌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나름 노력(?!)은 했지만 정책적인 혼선과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고 그로 인해 주택을 가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간의 자산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짐으로써, 이른바 사회적 양극화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랬던 것인지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포스팅을 작성한 이는 유감스럽게도, 당시에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었고, 따라서 이건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너무 비판하거나 매도하며 오버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흡사 수구 보수 세력이 늘상 하던 짓거리...다시 말해 문제의 본질을 다른 소재나 이슈를 이용해서 은근슬쩍 외면하는 소위 물타기와 비슷한 것이며, 일종의 자기 비판이 결여된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 사회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고 도무지 받아 들이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에서는 자신들과는 그닥 맞지 않는 외국의 사례를 수평적으로 비교하고 막연한 수치나 데이터를 들이밀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곤 하는데, 정말 다른 국가들의 주택 가격과 한국의 그것을 문제의 포스팅에서처럼 수평적으로 놓고서 감히 비교할 여지조차 남아있는 상황이나 현실인가요?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분개했던 용산 참사의 모순에서도 분명히 보여지듯이, 한국의 주택 가격과 땅으로 대변되는 부동산은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사례와 지극히 복잡한 배경과 문제를 지니고 있지 않던가요...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더이상 욕보이지 말길...
  ...물론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이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애틋한 심정이야 글쓴이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시절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부동산과 같은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단순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변호를 시도하고, 거기에 아무 생각없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은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누를 끼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같은 시점에서 그런 류의 포스팅들은 필자와 같은 이들의 불필요한 비판과 반박, 그리고 소모적 논쟁을 다시 부르게 될 뿐이며, 또한편으로는 엄연한 작금의 현실을 철저히 부정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의 술책(?!)에 세뇌되었었던 바보 멍청이로 취급하며 서민들을 모욕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왜 노무현을 지지했다는 당신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이성이고 논리고 뭐고간에 다 집어 던지고, 매양 이런 식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적 아니면 아군식의 이분법으로 단순화하거나, 수치나 데이터를 통해서 지극히 관념적으로, 그리고 무미건조하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지 글쓴이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해당 포스팅에서 하던 식의 태도나 접근들은 이제는 그만 접어 두시고, 이미 세상을 등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묵묵히 지켜주는 것이 도리나 예절에 맞다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하는데,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은 어떠십니까?...

P.S:
  글쓴이가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한 이유는, 이 시점에서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일부 보여지기 시작하는 노무현 미화성 글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격의 비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포스팅은 그저, 모든 국민이 슬픔과 비탄에 잠긴 틈을 타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들에 대한 변호나 포장을 하는 모습에 대해, 상당한 회의와 함께 한 가닥 깊은 우려를 느껴서 작성된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필자는 여러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친 비호나 두둔만 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류의 비판은 두번 다시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P.S 2: 
  글쓴이가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를 보며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논란이 가득할 부동산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그는 자신의 반박글에 미국의 주택 가격을 들먹이며 선방을 했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에서도 그렇다면서 수치를 들이미는데, 그걸 정말 잘 아는 글쓴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전혀 생각을 안하는 모습을 보자니 정말이지 못 말리겠더군요...-_-;;;

  기본적으로 노무현 지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이나 잘못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큰 밑거름이었다는 점을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바로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모든 의제에서 왈가왈부를 계속하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참여정부의 기간동안 부동산 문제는 누가 봐도 가장 뼈아픈 대목이었으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받은 상대적인 박탈과 괴리감을 어떻게 몇몇 의심스런 수치로 환산하고 선방을 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필자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요즘은 몇 가지 변수만 바꾸면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알량한 각종 통계와 무미건조한 수치 속에 일반 서민들의 꿈과 좌절, 절망같은 인간적인 사항들도 나오나 봅니다...^^


  필자가 계속해서 보아하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도 나라도 아닌 오직 노무현뿐인 모양새입니다.
만약 그 어떤 사람이나 세력도 노무현을 비판하면 그들에게는 그가 누구이든 바로 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구나 웃기는 것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꼴통 진보, 꼴통 보수라는 말을 참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헛된 우월감과 흑백논리적 사고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 자신들이 지금 무슨 오버를 하는지도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글쓴이가 누군가를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그가 세상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자살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행적과 말들을 생각할수록 그의 죽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의 상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하며 다닌다면 그 사람과 친분이 있었거나 관계된 입장이라면 모를까, 전혀 모르던 사람이나 반대 입장을 가진 이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글쓴이를 바라 볼까요...

  지금 노무현 지지자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양반들은 앞뒤가 꽉 막혔는지 모르겠어요...세상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애통해 한다고 해서 마치 모두가 자기들처럼 노무현에게 열광하고 지지를 보내는 줄 착각하나 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조금은 더 지혜로워져 할텐데...왜 이리 겁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악과 오기만 남아서 저러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갑니다....-_-;;;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