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많은 분들의 예상과 기대(?!)대로 이번 4.29 재보선 선거에서 완패를 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추후 전망이나 온갖 예측들 그리고 각 계파나 정파간의 이해득실과 이합집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지요? 그리고 틀림없이 이번 재보선은 민심의 반영이라는 둥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독주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는 식의 판에 박은 글들이나, 심지어는 노무현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에 질린 국민들의 심판이었다는 너무나 그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이는 기사가 헤드라인이나 메인을 장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번 재보선 이후의 정국을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노파심 차원에서 미리 밝혀 두지만, 이 포스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이 30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접한 후, 바로 작성해 놓았었던 글이며 개인적인 하나의 의견일뿐임을 분명히 밝혀두며, 포스팅이 길다고 여겨지시거나 노무현 관련 부분이 못내 불편하신 분들은 바로 3번째 문단인 노무현 소환과 노무현 때리기의 상관관계라는 부분부터 읽어 보셔도 무방합니다.
1. 노무현이 진보 진영의 구심점이라는 주장이 진실일까...
요근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박연차 게이트로 인해 된서리를 맞고 , 거기에 대해 노무현 지지자들은 너무나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면서 그를 변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글들을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글에서 보이는 전제가 노무현을 소위 진보,민주 진영의 구심점으로 보고, 아직까지는 마땅한 대안적 인물이 없기에 그를 더더욱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식의 글들이나 거짓이 판을 친다며 노무현은 한푼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주장대로 노무현이 진보,민주 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벌어진 일련의 신자유주의,시장주의적 정책을 되돌아보면, 도저히 노무현을 진보,민주 진영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수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지금도 노무현 추종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신 듯 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하는 말의 핵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현정부가 소위 대한민국 1%의 부자만을 위하고 가난하고 없이 사는 서민들의 처지는 나 몰라라하며, 이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노무현 참여 정부기간동안 벌인 일을 조금만 읊어 볼까요...
한국 시각으로 29일 확정이 되었다는 로스쿨 법안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보세요.)
사실 위에서 열거한 사례말고도 수 없이 많은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행태의 정책들을 노무현 참여정부는 남발하곤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그를 386의 핵심이라는 둥 진보,민주 진영의 정신적 보루라고 강변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꼬이게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과 그의 지지자들만 이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정책들이 대부분 합리적 보수나 철저한 시장주의,신자유주의적 노선에서 비롯되었다는 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진보 진영의 마지막 보루인양 지금도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 노무현을 버리는 것은 무능력한 감독을 교체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에 비유해서 보자면 자살골이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구 보수라는 팀과 진보 민주라는 팀이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수구 보수팀은 오래전부터 경기장이나 시설도 월등하게 갖추고 있고 체력도 막강하며 풍부한 자금을 동원해 이른바 스타 플레이어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면, 그런 여건을 가지지 못한 상대방인 진보 민주팀은 정면 승부, 즉 정공법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진보 민주팀의 감독이란 사람이 수구 보수팀과 비슷한 시장주의,신자유주의라는 전술과 팀 칼라를 고수한다면,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한 두번은 이길지 모르나 대체적으로 패배를 하는 사례가 더 빈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전술과 팀 칼라를 고집하는 감독이라면, 마땅히 선수와 팀, 그리고 팬(국민)들을 위해서 해당 감독은 경질하거나 교체함이 정상적인 조치일 겁니다.
위의 비유에서 언급하였듯이, 통상 축구 경기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더하지 않겠습니까...막말로 노무현을 구심점으로 생각하고 그를 추앙할수록, 민주,진보 진영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며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많지만, 국가와 국민 모두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를 버려야만 하는 이유를 좀더 세세히 밝히고자 합니다.
3. 노무현 소환과 노무현 때리기의 상관 관계
과거 노무현 참여 정부 시절, 한나라당과 조중동같은 수구 보수세력들은 노무현 참여정부를 이른바 친북좌파라고 규정하면서 공격을 하였는데, 그 시도는 몇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유효했다고 보여집니다.
ㄱ. 그들이 노무현을 진보라고 규정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실책이나 허물은 고스란히 진보진영의 책임이나 무능력, 빚 등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게끔 만들고 말았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ㄴ. 그리고 노무현의 성향을 좌파라고 단정지음으로써, 자신들의 실체(?!)를 가리고 합리적 보수로써 자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에서 글쓴이가 간략하게 열거하였지만, 노무현은 진보 좌파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우파, 시장주의자나 보수주의자에 더 가깝기에, 그를 자신들과 비슷한 부류로 규정을 하면 입지가 좁아지거나 자멸을 할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ㄷ. 또한 이렇게 노무현을 공격하면 그 반작용으로 노무현 측은 자신들을 보수 수구와는 다른 세력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 그것은 자연스럽게 흑백논리에 익숙한 일반 대중에게 노무현은 친북좌파나 무능력한 진보라는 잘못된 인식을 더욱 확고히 심어 줌으로써, 진보,민주 진영 전체의 혼란을 유도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 삼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동안 그들이 이런 노무현 프레임을 이용해 쏠쏠한 재미(?!)를 보았었는데, 이제와서 그것을 쉽게 포기할 턱이 없겠지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을 민주,진보 진영의 구심점으로 여긴다면, 보다 장기적 포석의 관점에서 그가 가진 마지막 메리트인 도덕적인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결국 진보,민주 진영의 정신적 지주(?!)도 별 수 없고 그 놈이 그놈이라는 인식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심어 주고, 그럼으로써 정치 혐오증을 더욱 부추기거나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나 무당파를 늘린다면, 확고한 지지층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진영이 계속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노무현 지지자들이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를 중심으로만 모이려 하고 그가 진보 진영의 정신적 지주라고 강변한다면, 혼란만 더욱 가중되며 진짜 중요한 싸움인 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필자는 노무현 소환일정이 30일로 잡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재보선 선거가 치러진 29일 바로 다음 날일까 하고 말이죠. 이건 순전히 개인적 추측이므로 글쓴이에게 맞다 틀리다를 집요하게 따지지 말길 바라며 하는 말인데, 재보선의 결과를 재단하고 여론을 환기할 더할 수 없이 좋은 소재(?!)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이 아닐까요...
만약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에 대한 언론 보도의 수위를 조금 낮추고 다른 사안에 본격적으로 집중을 할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현정부의 여당이 완패를 한다면 노무현 소환에 대한 보도를 좀더 대대적으로 함으로써, 당 내부의 계파간 분열과 갈등상황을 추스를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시각을 재보선의 결과나 향후 정국 전망이나 분석보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라는 초미의 이슈로 쏠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굳이 헬기를 마다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검찰의 소환에 응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어 좋을지 모르나, 보다 대승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들이나 진보,민주 진영에겐 결과적으로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 아닐까요...
4. 재보선 결과를 가지고 승리감에 취하거나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비록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사실상 승리(?!)했다지만 그것은 일반 시민들의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과 반감의 차원일뿐이지 당내에 노무현을 대체할 인물이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패배했다고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진보 진영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노무현의 청렴결백한 이미지를 그의 소환과 향후 검찰의 심문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더럽히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역대 대통령이나 비리 정치인과 똑같은 부도덕한 인물로 각인시킨다면, 일단은 이번 재보선의 결과로 촉발될 당내 갈등 상황이라는 급한 불을 끄거나 희석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본선이나 결승전에 해당하는 다음 대선에서 보수 세력들이 승기를 잡기가 한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노무현을 아끼고 그를 추앙하는 마음은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나, 이미 그의 소환과 법적인 공방의 와중에 생기는 도덕적 이미지의 손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기에, 좀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 노무현을 대체할 인물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간다면, 4년 후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늘상 하는 말처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지도 글쓴이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많이 애석하고 원통하시겠지만 노무현은 과감히 잊거나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선전에 불과한 재보선 결과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승리감에 들뜨기보다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번 재보선에서 보여진 울산의 사례에서와 같은 새로운 인물과 정치 세력의 연대를 구상하시는 것이, 4.29 재보선 이후의 정국과 4년 후의 본선격인 대선을 위한 필승 전략이라고 글쓴이는 판단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하지만 글쓴이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번 재보선 이후의 정국을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노파심 차원에서 미리 밝혀 두지만, 이 포스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이 30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접한 후, 바로 작성해 놓았었던 글이며 개인적인 하나의 의견일뿐임을 분명히 밝혀두며, 포스팅이 길다고 여겨지시거나 노무현 관련 부분이 못내 불편하신 분들은 바로 3번째 문단인 노무현 소환과 노무현 때리기의 상관관계라는 부분부터 읽어 보셔도 무방합니다.
요근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박연차 게이트로 인해 된서리를 맞고 , 거기에 대해 노무현 지지자들은 너무나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면서 그를 변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글들을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글에서 보이는 전제가 노무현을 소위 진보,민주 진영의 구심점으로 보고, 아직까지는 마땅한 대안적 인물이 없기에 그를 더더욱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식의 글들이나 거짓이 판을 친다며 노무현은 한푼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주장대로 노무현이 진보,민주 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벌어진 일련의 신자유주의,시장주의적 정책을 되돌아보면, 도저히 노무현을 진보,민주 진영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수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지금도 노무현 추종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신 듯 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하는 말의 핵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현정부가 소위 대한민국 1%의 부자만을 위하고 가난하고 없이 사는 서민들의 처지는 나 몰라라하며, 이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노무현 참여 정부기간동안 벌인 일을 조금만 읊어 볼까요...
한국 시각으로 29일 확정이 되었다는 로스쿨 법안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보세요.)
사실 위에서 열거한 사례말고도 수 없이 많은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행태의 정책들을 노무현 참여정부는 남발하곤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그를 386의 핵심이라는 둥 진보,민주 진영의 정신적 보루라고 강변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꼬이게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과 그의 지지자들만 이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정책들이 대부분 합리적 보수나 철저한 시장주의,신자유주의적 노선에서 비롯되었다는 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진보 진영의 마지막 보루인양 지금도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 노무현을 버리는 것은 무능력한 감독을 교체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에 비유해서 보자면 자살골이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구 보수라는 팀과 진보 민주라는 팀이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수구 보수팀은 오래전부터 경기장이나 시설도 월등하게 갖추고 있고 체력도 막강하며 풍부한 자금을 동원해 이른바 스타 플레이어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면, 그런 여건을 가지지 못한 상대방인 진보 민주팀은 정면 승부, 즉 정공법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진보 민주팀의 감독이란 사람이 수구 보수팀과 비슷한 시장주의,신자유주의라는 전술과 팀 칼라를 고수한다면,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한 두번은 이길지 모르나 대체적으로 패배를 하는 사례가 더 빈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전술과 팀 칼라를 고집하는 감독이라면, 마땅히 선수와 팀, 그리고 팬(국민)들을 위해서 해당 감독은 경질하거나 교체함이 정상적인 조치일 겁니다.
위의 비유에서 언급하였듯이, 통상 축구 경기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더하지 않겠습니까...막말로 노무현을 구심점으로 생각하고 그를 추앙할수록, 민주,진보 진영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며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많지만, 국가와 국민 모두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를 버려야만 하는 이유를 좀더 세세히 밝히고자 합니다.
3. 노무현 소환과 노무현 때리기의 상관 관계
과거 노무현 참여 정부 시절, 한나라당과 조중동같은 수구 보수세력들은 노무현 참여정부를 이른바 친북좌파라고 규정하면서 공격을 하였는데, 그 시도는 몇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유효했다고 보여집니다.
ㄱ. 그들이 노무현을 진보라고 규정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실책이나 허물은 고스란히 진보진영의 책임이나 무능력, 빚 등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게끔 만들고 말았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ㄴ. 그리고 노무현의 성향을 좌파라고 단정지음으로써, 자신들의 실체(?!)를 가리고 합리적 보수로써 자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에서 글쓴이가 간략하게 열거하였지만, 노무현은 진보 좌파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우파, 시장주의자나 보수주의자에 더 가깝기에, 그를 자신들과 비슷한 부류로 규정을 하면 입지가 좁아지거나 자멸을 할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ㄷ. 또한 이렇게 노무현을 공격하면 그 반작용으로 노무현 측은 자신들을 보수 수구와는 다른 세력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 그것은 자연스럽게 흑백논리에 익숙한 일반 대중에게 노무현은 친북좌파나 무능력한 진보라는 잘못된 인식을 더욱 확고히 심어 줌으로써, 진보,민주 진영 전체의 혼란을 유도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 삼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동안 그들이 이런 노무현 프레임을 이용해 쏠쏠한 재미(?!)를 보았었는데, 이제와서 그것을 쉽게 포기할 턱이 없겠지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을 민주,진보 진영의 구심점으로 여긴다면, 보다 장기적 포석의 관점에서 그가 가진 마지막 메리트인 도덕적인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결국 진보,민주 진영의 정신적 지주(?!)도 별 수 없고 그 놈이 그놈이라는 인식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심어 주고, 그럼으로써 정치 혐오증을 더욱 부추기거나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나 무당파를 늘린다면, 확고한 지지층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진영이 계속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노무현 지지자들이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를 중심으로만 모이려 하고 그가 진보 진영의 정신적 지주라고 강변한다면, 혼란만 더욱 가중되며 진짜 중요한 싸움인 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필자는 노무현 소환일정이 30일로 잡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재보선 선거가 치러진 29일 바로 다음 날일까 하고 말이죠. 이건 순전히 개인적 추측이므로 글쓴이에게 맞다 틀리다를 집요하게 따지지 말길 바라며 하는 말인데, 재보선의 결과를 재단하고 여론을 환기할 더할 수 없이 좋은 소재(?!)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이 아닐까요...
만약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에 대한 언론 보도의 수위를 조금 낮추고 다른 사안에 본격적으로 집중을 할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현정부의 여당이 완패를 한다면 노무현 소환에 대한 보도를 좀더 대대적으로 함으로써, 당 내부의 계파간 분열과 갈등상황을 추스를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시각을 재보선의 결과나 향후 정국 전망이나 분석보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라는 초미의 이슈로 쏠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굳이 헬기를 마다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검찰의 소환에 응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어 좋을지 모르나, 보다 대승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들이나 진보,민주 진영에겐 결과적으로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 아닐까요...
4. 재보선 결과를 가지고 승리감에 취하거나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비록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사실상 승리(?!)했다지만 그것은 일반 시민들의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과 반감의 차원일뿐이지 당내에 노무현을 대체할 인물이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패배했다고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진보 진영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노무현의 청렴결백한 이미지를 그의 소환과 향후 검찰의 심문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더럽히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역대 대통령이나 비리 정치인과 똑같은 부도덕한 인물로 각인시킨다면, 일단은 이번 재보선의 결과로 촉발될 당내 갈등 상황이라는 급한 불을 끄거나 희석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본선이나 결승전에 해당하는 다음 대선에서 보수 세력들이 승기를 잡기가 한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노무현을 아끼고 그를 추앙하는 마음은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나, 이미 그의 소환과 법적인 공방의 와중에 생기는 도덕적 이미지의 손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기에, 좀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 노무현을 대체할 인물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간다면, 4년 후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늘상 하는 말처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지도 글쓴이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많이 애석하고 원통하시겠지만 노무현은 과감히 잊거나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선전에 불과한 재보선 결과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승리감에 들뜨기보다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번 재보선에서 보여진 울산의 사례에서와 같은 새로운 인물과 정치 세력의 연대를 구상하시는 것이, 4.29 재보선 이후의 정국과 4년 후의 본선격인 대선을 위한 필승 전략이라고 글쓴이는 판단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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