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7. 4. 08:14

 바로 전 포스팅에서 필자는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박정희식 개발모델로 대변되는 관치금융이나 국가중심의 계획경제 혹은 재벌 및 대기업으로 상징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었던 한국형 모델을 구태와 부패로만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었고, 민주주의 발전이나 서구 세계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설픈 개방과 민주화"를 금융부문...특히 외환 관리 부분에서의 정부 통제와 감시 기능을 사실상 놓아 버림으로써, 민주화와 개방을 통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라는 논지를 전개하였었다.

 

외환위기의 원인, 그 불편한 진실

 

 오늘은 전 포스팅의 속편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외환위기 이후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중은행들...소위 말하는 제1금융권이 외국인들의 자본에 예속되는 비율이 70%를 육박하는 상황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철저하게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는지에 대한 불편하고 슬픈 진실에 대한 구체적 얘기를 진행할텐데, 그럼 이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련다.

 

문재인의 반발...이상득의 소환...박지원, 정두언 의원의 검찰 수사 방침의 이면에 있는 저축은행 부실은 이명박 탓이다??? 천만에!!!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한 토막의 정치권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민통당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된다는 문재인 의원이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라는 동아일보의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문재인 의원 측에서 강력 반발하고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동아일보라면서 입장표명을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단순히, 대선 자금과 연관된 비자금 정도의 사건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언론이나 방송에서 짚어주지 않는 보다 큰 그림이 숨어 있는 것일까? ...

 

 게다가, 박지원 정두언 의원같은 여야의 굵직한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사뭇 미묘하게 돌아가는 정황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단순하게 특정 정치인사에게 제공된 뇌물 사건이라고 보기엔, 여야 정치인이나 관련된 인사들의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저축은행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얼추 동의하실 수 있겠는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부터 필자가 전개하는 슬픈 우리네 현실을 돌아 보시길 바란다...   

 

 

    

                                                                                             ⓒ구글 이미지   

 

 

 1997년 외환위기가 도래한 후, 한국 경제의 핏줄인 시중은행과 중견기업들이 숱하게 무너지면서 당시 차기 정권을 맡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른 생각이나 복안을 추진할 여력이 거의 없었다라고 필자는 진단하였다. 그러나,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이, 당장에 진행되는 우리 모두의 삶과 경제적 활동은 계속되기에...IMF가 요구하는 고금리 긴축정책을 받아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도 사회간접망 확충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시장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간섭을 최소화하고 과거의 구태로 낙인찍힌 관치금융과 정부 통제를 외면한 결과가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 70%라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생긴 것인데...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정부가 중심적으로 나서서 경기를 부양하여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야만 하는 시점이었는데, 국가에 필요한 돈이 없다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그렇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소모되거나 교체 혹은 인구증가로 인해서 확충해야만 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까지 정부가 손을 놓게 되면, 당장의 외환위기 탈출은커녕 사회적 불안정과 체제 위기로까지 갈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다.

 

 자연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금 확보도 민간기업이나 외국인 자본에 손을 빌리지 않을 수 없을만큼 취약하였다라는 말이고, 이것이 지금도 그토록 말들이 많은 최소수익보장의 민자사업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된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특별히 매국적이라거나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필자가 나라를 직접 이끌고 가는 상화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이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거나 통제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국책사업은 국가가 보증을 서서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겠는데, 일반 서민들...다시 말해서 개인들은 이게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IMF 체제" 아래에서 30%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상환할 여력이 있는 서민들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애시당초 외환위기 이후에 제1금융권으로 대변되는 시중은행들이 개인신용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997~98년 사이에는 자금을 대출받기가 그리 녹록치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당시까지만 해도 숙박업 요식업 주점 같은 분야에 대출을 담당하였던 상호신용금고들도 외환위기 당시 과도한 외환 단기차입으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질 여력은 충분하고도 남았다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인지....김대중 정부는 관치금융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외면하면서도,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격상시키고 부실해진 상호신용금고들끼리 통폐합을 시키는 식의 방법으로써, 서민금융의 분야만은 어떻게든 국가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에 이미 30%가 넘는 고금리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있었던 관계로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유지되었던 25% 상한의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당장의 급전이 필요했던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폐해가 생긴 원천이기도 하였지만, 이것도 당시 사정을 정확히 바라본다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이다.

 

 또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소비를 진작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까지도 "소비보다는 내핍과 절약을 강조"하였었던 군사정권 시절의 경제 패턴에서 벗어나서, 시장경제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소비중심의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신경제로 일컬어지던 IT 열풍을 신속하게 받아 들여서 한국을 "인터넷 강국"의 반열에 올린 시기도 바로 이때였던 것이다.

 

 그런 주변의 여건들과 함께, 필자가 전에도 거듭 강조하였듯이...박정희 군사정권으로 대변되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폐해인 특정 기업의 특혜나 탈세와 고질적인 병폐를 일신하고자,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를 실시하였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인터넷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카드 결제와 신용정보의 공유 및 전달이 한층 용이해졌고, 이는 다시 자금 흐름의 투명성 재고와 소득공제로 유발된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로써 얻어지는 세수 확충도 동시에 꾀할 수 있으니까, 일견 상당한 숙고와 배려에서 나온 정책이었다라는 것...덕분에 1997년 이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주목할만큼 증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순기능적 요소를 일단 고려하고서...이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후푹풍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 보겠다.  

 

 

 김대중 정부가 당시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 진작과 함께, 이를 통한 경기부양에 힘썼다란 사실은 위에서 간략하게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신용카드 발급과 개인 신용상의 리스크 문제라든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였다라는 점은 너무나도 뼈아프고 슬픈 정책적인 실수였다라는 말이다.

 

 당시에, 거리에 가판대나 지하철 입구 주변 혹은 거리 어디에서든 카드를 발급받으라는 권유를 한번쯤 받아보지 않은 서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기억한다. 거기에,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당시 정부가 소득공제까지 해 준다고 하니, 더더욱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었으며, 또 여기에 소비를 진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조짐들이 겹치면서 신용카드를 통한 필요 이상의 과소비를 하였다란 부분들이 합쳐져... 비극적인 신용카드 버블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던 것인데,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7년 이후로부터 2000년까지 신용카드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카드를 사용하는 용처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통한 소액대출...다시 말해서 현금서비스를 통한 카드 소비가 주를 이루었다라는 부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위에서, 필자가 이미 언급하였듯이...시중은행은 외국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관계로...또한 "관치금융과 정부 주도는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사고가 팽배"한 관계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저항없이 뿌리를 내리게 된 근본이유도 여기에 있다!!!)로 인해서, 상호신용금고를 통폐합하거나 구조조정하여서 서민금융을 지원하려 하였지만, 이것이 역부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이 60%가 훨씬 넘는 저축은행의 돈을 빌리느니 신용카드를 통한 소액대출 내지는 카드론을 통한 대출을 받기가 훨씬 용이했다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식의 소비 패턴과 카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다시 시중은행을 자극하여서 은행들도 앞다투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며, 이 흐름에 재벌들까지도 뛰어 들어서 엄청난 영업 이익과 성장세를 구가하였었다라는 기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게, 폭발적으로 거품이 커진 신용카드가 결국 LG카드 사태로써 막을 내리고, "카드사의 부실""신용불량자의 대거양산이라는 부작용"이 시작되자,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은행같은 시중대형은행을 통한 구제를 요청하였지만, 당시 시중은행을 좌지우지하던 외국인들과 채권단들은 우리가 왜 그런 부담을 져야만 하느냐라고 버티었으며, 이 와중에 LG카드는 스스로 자구책을 내기는커녕 배째라식으로 버티면서 대마불사의 원칙을 밀고 갔다라는 부분들...

 

 여기에서, 더더욱 노무현 참여정부로 대변되는 범진보 세력들이 이 사태의 원인관계를 잘못 진단할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어찌되었거나, 결국 LG카드가 자구책을 내고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서 카드 버블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이었지 실질적인 해결책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당장,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양산되자... 그제서야 모두가 신용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부르짖으며 회원들의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라고 나섰는데, 이게 결국 신용정보조회를 통한 신용카드 회원제로 연결되었으며,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은 돈을 빌리거나 탕감할 길이 막혀서...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그토록 말이 많았던 대부업체들에게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일본계 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업체였다"라는 "서글픈 진실"들도 말이다...

 

 이건, 필자가 계속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한국 사회의 소위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입진보들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를 너무 극단적이고 편향적으로 보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미,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일본계 자금에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당시 구민노당과 관련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우려와 공론이 본질적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사실...그러다 보니, 고작 일본계 대부업체 규제나 이자율 상한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정도의 정책만 가시화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서글픈 과거였다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미국계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은 또 무엇이라는 말인가...이게 서민들을 위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본질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일본이나 독도 문제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사회내 제반 세력들이 그 정도의 열의와 관심으로써, "서민금융을 이미 식민지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일본계 대부업체에 맞서서 우리들만의 서민금융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더라면 과연 어떠했을까...

 

 물론 상당수의 신용불량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파산신청과 같은 절차로써 구제를 받았지만,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였던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은 일본계 대부업체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도 시중은행도 재벌들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 그 누구도 떳떳하게 상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였다라는 부분들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는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용카드 정책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늘린 모습들      ⓒ e-나라지표

 

 

 


 

 

                          ■2007년 국내 대부업체 순위

 

 

 

김대중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저축은행 부실의 원죄 

 김대중 정부가 과거 박정희식 개발모델이나 관치금융을 배격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필자는 누누히 강조하였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경제와 사회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으며, 그로 인해 외자를 바탕으로 하는 민자사업이나 신용카드 버블같은 부작용들을 양산하였노라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국책사업이 대부분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었다라는 점이 또다른 뇌관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부동산은 한마디로 우리들이 주거하고 먹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상의 문제일뿐만이 아니라 자산으로써의 가치와 역할도 수행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했었기에...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진작시키면 이는 곧바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또다시 소비진작을 일으켜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니까, 한마디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인데...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겪는 모든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부동산 경기가 진작되면,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건설 자재나 인테리어를 포함한 우리네 생활전반에 걸친 제반 산업 및 관련업계들 모두가 이득을 보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땅값이나 집값이 오르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부동산 투자의 광풍이 몰아쳐도...그 의미의 심각성이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나오지 못하였던 것이다.

 

 특히, 박정희 경제 모델을 극복하려고 하였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흐름과 자금들...그리고 인프라의 확충은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바로 이런 경기 과열에 힙입어서 당선된 노무현 참여정부가 필자가 전에 언급한 외환위기로 인한 외국인 지분율 문제와 함께,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한국 경제의 특수성과 자산의 가치나 의미를 너무나도 쉽게 접근하였거나 방치하였다라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말들이 많고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사태가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이상과열과 이를 통한 경기 진작을 부추긴 원죄에 있다라고 비판해도 변명의 여지조차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저축은행을 통한 PF대출의 문제점과 과정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지만...이렇게 부양된 부동산 과열의 과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수혜를 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와 인프라 집중의 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로 하여금 지방분권과 중앙정부 권한의 이전으로 표방된 계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수도권의 방만한 규모와 인프라의 과열 집중..그리고 부동산의 수급 조절의 난맥상은 과거 역대 정권들의 공통된 고민사항이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가시적인 정책 공약으로써 내걸지는 않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행정도시로 대변되는 수도이전 공약은 분명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것이었다라고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노무현 참여정부는 이 점을 너무 간과하고 말았다...

 

 일단, 수도권의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라는 말은 당시까지 과열 양상을 띠면서 이미 폭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수도권 시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여기에,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이 일천한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함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거론된 혁신도시 기업도시같은 국책사업들이 되려 부동산 경기와 시장을 크게 자극하면서, 일대 부동산 광풍의 서막에 불을 당겨버렸다라는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이었던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같은 친노그룹들 전부가 앞으로 두고두고 짊어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자 원죄라는 사실인데...이게 왜 문제인지 살펴 보겠다.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신용카드 버블로 인해서 1차적인 영업손해와 피해를 본 서민금융업계...저축은행들이 자신들의 판로를 찾고 어떠한 방식으로 몸집을 키웠으며, 이들이 당시 어떤 정치적 지원과 배려를 받았었기에, 오늘날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도권의 인프라와 중앙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함께, 전국적인 규모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같은 국책사업을 쏟아내자, 부동산 경기는 불덩이에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건설사나 은행들...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모두가 부동산으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다라는 시장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에 대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별다른 안전조치(분양원가공개 공약 파기!!!) 없이 부동산 시장을 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광풍을 차단하여야만 한다라는 사회적 공론이나 합의는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하긴, 당시에도 구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몇몇 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에 시중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대출을 받기가 수월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음울한 예측과 잔소리"(?!)가 일반국민들의 귀에 들어올 턱이 없었던 것은 인지상정이자 우리네 국민들의 예정된 비극이었다라고나 할까...

 

 오죽하면, 지난 18대 국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뉴타운 공약으로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겠는가...이게 누굴 탓하고 어느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며 선거로써 정권심판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는 시민 혹은 국민의 모습이었던가...

 

 

 

 

 "노무현 참여정부""수도권의 분산과 지방분권화"에 정권의 명운을 걸듯이 움직이니, 부동산 시장이야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으며, 거기에다가 "저금리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었고 돈을 빌리기가 쉬운 유동성 과잉의 시기였으니 비극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인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부동산 경기와 거품이 가라앉는 조짐이 시작된 2007년 임기말에 들어서야 부동산 문제를 금융문제로 보고서 DTI를 꺼내들었다"란 부분은 "치명적인 정책적 실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이미 , 부동산 거품을 키워서 가계대출 부실의 화근을 만든 뒤에 나온 너무 늦어버린 정책이었다라는 의미이다!!!)

 

 이 당시에 키워진 부동산 버블의 크기와 부담 때문에라도 일정 수준의 "부동산 경기 진작""후속 국책사업을 통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원인과 한계선"을 만들었고, 바로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뷰에서 벌어지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4대강 사업 부분에 대한 비판들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부동산 경기가 크게 활성화되자 서민들이 받는 임금 대비 부동산 가격의 차이는 더욱더 커졌으며...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은 저 멀리 날아가버린 그 시절이 사람사는 세상이었다라고 부르짖는 저 뻔뻔한 친노 그룹들과 그의 지지자들을 보라...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절에 얼마나 큰 양극화가 본질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모른다면, 이것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정신적 차원의 병리학적 메카니즘을 고민할 수준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다가,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아래 대학등록금까지 크게 들썩인 시절이 과연 언제였던가...(물론,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서 변명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과거 60년간을 지속해 온 교육 시스템을 바꾸겠다면서 열린우리당이나 참여정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였었다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지방분권화를 한답시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부지를 선정하고 계획한다라는 소문이나 추측만으로도 당시 부동산 시장은 크게 들썩였으며, 여기에 편승해서 건설사가 부동산PF대출을 저축은행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사실...

 

 더더욱 골을 때리는 것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비싼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후에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다라는 아픈 기억들...건설사나 저축은행이 이렇게 부동산 PF대출을 마음놓고 질러버린 이유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라는 국정 방향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란 불편하고 슬픈 진실들...

 

 그리고, 그렇게 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은 자금을 다시 시중은행에서 훨씬 싸게 빌린 자금으로 갈아 타면서 건설사나 저축은행 모두가 수수료나 커미션을 챙겼으니 그 누구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바로 혁신도시로 대변되는 지방분권화였다라는 사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분양광고를 내고 부동산 광풍을 따라서 모여든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아파트를 짓고, 이것이 다시 폭등을 하니 환상적인 꽃놀이패였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여기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변의 주민들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제공하는 토지보상비를 받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사실들...

 

 

 한마디로, 누가 누구를 나무라거나 비판하거나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축출하자라고 목소릴 높일 여지 자체가 없다라는 불편하고 슬픈 진실에 당신은 동의하시겠는가...  

 

 

 

 

 


 

                                                                                                   ⓒ구글 이미지

 

 

 그리고, 그렇게 전국민적인 암묵적 지지나 침묵과 함께...세계적인 경기활황에 힙입어서 키워진 부동산 "버블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수 없다라는 불변의 역사적 법칙"을... 왜 노무현 참여정부는 그토록 과거의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였을까라는 황당한 진실들...

 

 노무현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지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것도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협상의 단계는 마무리 된 상황이었음...) 사태를 포함해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필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든다...전 정권인 참여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있는대로 키웠으니까, 이제 그 버블이 터지는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다 져야만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정권 차원의 교체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당장에,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주택담보대출로 미친듯이 풀어버린 대출금액이나 토지보상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가...지금 총체적인 가계부채의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인가? 전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랬다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진보 세력들도 수꼴들 못지않게 일반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정치모리배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해서 담보대출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시중은행은 어떻게 될까...또다시 지난 외환위기처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만 할 것이다. 이게 전부 국민들 세금이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이 부도를 하게 되면, 주택관련 사업을 전부 정부가 주도하여서 추진해야만 하는데, 주택의 원래 의미인 공공성과 주거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이거 전부 다 임대주택형태로 지어야만 하겠지만, 그럼 또다시 어디에서 자금을 충당해서 임대 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 혹은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말인가??? 그리고, 서민들은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임대주택에 머문다라는 말이던가??? 혹여, 싼 이자만 물고 머무는 임대주택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와 일자리 부족 문제와 연계시킬 복안이 따로 있다라는 말인가??? 

 

 여기에, 이미 부실화된 저축은행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구제하거나 살리지 않으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서민금융시장은 또 한번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그 틈바구니는 전부 외국계 자금들이 독식을 할 위험성은 전혀 없다라는 말이던가...(하기사 지금도 이미 독식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2002년에 비해서 기업대출에 자금이 편중적으로 대출되었고, 이것이 대부분 부동산에 투입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축은행들이 나름의 판로를 찾기 위해서 다시 서민금융의 영역으로 돌아온 방법이라는 것이 대부업체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상대적 고금리를 빌린 예대마진을 꾀함으로써, 또다시 서민들의 욕망에 불을 당겼으며, 이게 결국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로 연결된 것인데도 마치 특정정권이나 특정 정치인들만의 책임이나 문제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사태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전부 보수세력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여지가 진보를 표방한다라는 당신들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저축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보다 훨씬 비싼 예금의 이자를 챙긴 서민들의 분노와 아픔 고통들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런 분들이 저축은행 부도가 나기 전에 예금의 이자율을 보면서 기뻐하셨을 때에...그런 자금을 저축은행을 통해서 빌려서 대부업을 하였던 업자들에 의해서 지독한 채권추심이나 살인적인 고금리에 목을 메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선대인 전략 연구소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은 주거뿐만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로써 가히 무적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이기에... 일반적인 수요공급곡선만으로는 도저히 해석이나 예측이 불가하며, 자산가치의 새로운 수요공급곡선을 통해서만 그 개요를 대강이나마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애써 외면한 체,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엄청난 과오를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는 이 불편한 진실들... (모든 버블의 이면에는 정부와 사회 제반세력들, 오피니언 리더들의 암묵적 이해관계나 합의에 동반한 시장과열과 이에 대한 일반 군중들의 이중적 심리가 숨어있다!!!)

 

 

 

 

 당장, 중소건설업체들의 부도만으로도 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으며, 그 이전에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 생활을 연명해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그들이 생활에 쪼들려서 다시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를 찾거나 혹은 스스로 세상을 비관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나... 그도 아니면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이 무섭고 불편한 진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루 반나절 체험식의 노동자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그런 분들에게 모욕적인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친노 문재인과 그의 무리들이 수꼴로 대변되는 보수세력과 다르면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이며, 무슨 복안이 있어서 저토록 포퓰리즘적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지...필자는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보이고 진짜로 모르겠다... 

 

 

 

  

  

  

 

 

...이제, 이 기나긴 포스팅의 결말을 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미, 지난번 포스팅에서 필자가 주장한 것처럼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박정희식 개발모델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꾸 해묵은 과거사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와 연결시켜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도모할수록 시한폭탄의 초침은 점점 빨라질 것이다. 또한,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저축은행과 유사 금융기관들을 통한 자금의 흐름 파악과 투명성 확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빨리 일원화 내지는 통일하거나 혹은 반대로 세분화하거나 보다 구체화시켜야만 할 것이다. (일반 서민들에 대한 대출에 관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혹은 특단의 결단을 정부에게 요구하기 이전에...사회제반세력들과 여야 정치권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본질적인 차원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과 서민대출 부문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재벌들에 대한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로써 그들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힘겨루기를 거듭할수록 그들은 만일의 위기상황에 대비해 그동안 축적한 자본금 이상을 더욱더 확보하려거나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바로 그래서, 필자가 지금은 서로가 싸울 때가 아니라 위기의 본질과 그 파도가 우리 모두를 외환위기보다도 더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점을 줄기차게 강조한 배경이자 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세 부문에 대한 개혁과 재벌에 대한 규제를 논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해묵은 과거사와 관련하여서 게층간 세대간 불신과 반목 그리고, 재벌과 반기업정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과 합의가 어떤 식으로든 선행하여야만...소위 1%의 책임의 한계와 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가능한 상생과 성장 잠재력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임!!!)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무현이 대책없이 추진한 한미FTA의 ISD조항이... 문재인 이해찬의 민통당이 주장하듯이 설령 미국과 재협상이 되어서 안전장치가 생긴다라고 해도, 앞으로의 우리네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하시고, 진짜 위기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중도 제반 세력과 사회통합의 리더쉽을 가진 정치 세력 혹은 정당으로써 거듭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필자는 그래서 안철수교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대권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잔치 혹은 리그가 아니라 난제를 해결하거나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의미에서!!!)를 지시기를 감히 요청하는 것이다...)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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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평론2012. 6. 30. 23:02

 "볼수록 가관"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함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엮어서 도맷급으로 매도하는 무리들의 논리와 "반쪽짜리 역사의식과 알량한 지식"을 지켜보며 필자가 내린 판단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제부터 몇 가지 짚어보겠다...

 

박정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에게 넘겼다고? 천만에!!!

 지금도 숱한 진보 성향의 인사들과 야당 혹은 시민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대다수 언론까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었이냐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독도 문제를 소홀히 하여서, 지금과 같이 이명박 정부가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 암암리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매국적인(?!) 행위를 벌이고 있고,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거 정말로 "희대의 코미디"이다!!!

 

 거두절미하고 아래에 기사 하나를 링크하였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가 독도 문제로 정치적 공세를 받게 되자, 한겨레(노무현식 코드 인사 혹은 낙하산 사장이라고 바판받는 정연주도 한겨레 출신이었다!!!)가 이걸 변호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좀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네 아픈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이 들어 있음을 필자가 확인하였기 때문이니까 말이다!!! 

 

 

 

 

 혹자는 이번 이명박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추진과 절차상 하자라는 문제를 빌미로 삼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완용을 매치시키며, 얄팍한 역사 지식으로 과격한 포스팅도 줄기차게 송고하고 있던데(과연 이 문제를 차기정부로 미루어서 공론화하면 지금의 입진보 세력들이나 범야권의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게끔 토론에 임할 것이라고 보시는가???), 대단히 유감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당시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직면하였던 절대적 가난과 함께,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소련을 축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는 한.미.일 3각 동맹체제 강화와 전후 일본의 세계경제권 진출이라는 시대적인 목표가 맞물려져서,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비판과 반발을 산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문법의 표현상 한국의 입장을 그대로 관철하였다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고나 있는가... 

 

 일본은 1965년 한-일 간의 기본관계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일청구권 자금을 얻어내려는 한국 정부에 독도 문제를 양국 간의 영토적 문제로 조약에 규정해둘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관련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이 조문 표현상 법적으로 관철되었다.

 

ⓒ한일어업협정, 그 치명적인 실수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서, 우리가 진실로 주목할 부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대적 가난과 당시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외교적 역량을 보였다라고 바라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이다. 한국이 처한 국내외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사정을 빌미로 해서 독도문제를 양국간 영토 문제로 조약에 규정해둘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조문법적으로나마 관철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우리네 경제를 크게 추동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 더더욱 매국이니 굴욕이니 하는 얘기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자꾸 연결시키는 것""역사를 바로 살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어르신들이 걸어왔고, 당시 "한국이 처한 어려움들을 너무 간단하게 보는 입진보들의 인식수준의 문제"라는 말이다.

 

 해방 후, 한국은 1950년 6.25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시설이나 기반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미국의 원조하에 겨우겨우 나라살림과 국민들의 생존을 이끌고 있던 절박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함께, 아.태 지역에서 일본의 위상 변화를 전제로 해서 1958년부터 한국에 대한 원조를 현격하게 줄였던 것이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불만이 분출되기 마련인데, 2년 뒤인 1960년의 4.19의거(물론 우리네 역사책에는 이승만 정권의 반민주성과 3.15 부정선거에 분개한 학생들의 순수한 의거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원조 감소에 따른 전국민적 차원의 경제적 어려움도 분명히 한몫을 했다라는 의미이다!!!)가 시작되는 이면의 한 요인으로써도 작용하였다라는 사실은 알고나 있는지...바로 당시의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상황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끄는 군부가 쿠테타를 일으키고, 나라의 질서와 국가 국민들의 번영을 위해서 나섰다라는 이유가 된 것이었음을 지적하는 이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물론 "민주주의적으로나 헌법적인 절차상으로나 문제가 있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라를 망치고 친미친일하려고 군부가 들어선 것은 결코 아니었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률적 지위가 획기적으로 변경된 것은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부터다. 1996년부터 일본이 독도에 관한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영토권 주장을 시작하고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종래의 회피적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를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를 제공하고, 영토권 주장에서 한국이 일본과 거의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는 중간수역 속에 한국과 일본의 영토권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독도를 위치시켰다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한국과 일본 간에 일촉즉발의 물리적 대결 국면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동해 사태’를 치르고 나서도 우리는 아직도 이 협정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분리되며 한국의 법적 입장을 해소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은 무관"

 

 

 그러나 이런 변명은 국제법상 기본적인 오류와 착각에 근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인 논리의 일관성도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 그 치명적인 실수에서 일부 발췌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거나 혹은 1965년 한일협정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당시 경제적 상황과 대내외적인 여건을 과대포장한다라고 비판하는 무리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데자뷰적인 사례"가 생겼었는데, 그게 바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과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필자가 "신한일어업협정의 핵심적인 문제와 의미"를 발췌하였지만,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유엔이 정한 국제법상에서 배타적 수역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한국의 동해와 일본해의 거리 문제..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잡은 독도영유권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과 함께, 당시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외환위기"의 핵폭격에서 벗어나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야만 하였던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받은 김대중 정부"로써는, "IMF 외환위기 당시에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G7의 80억달러를 비롯한 각종 경제적 원조와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또한 밖으로는 유엔이 요청한 국제법상의 배타적 수역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미묘한 시점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공고한 "한미일 공조체계"를 바라고 있었던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졌기에 이루어진 협정이었다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필자가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독도 문제나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나서는 이들은 한국 사회 천지에 널려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던 당시 상황의 이면과 절실함 고충들은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와 이해의 잣대로써 재단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한국사회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무리 필자가 이런 부분에 주목하라고 해도 기존에 자신들이 알았거나 터득한 역사와 알량한 지식들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상황들은 무시하는 무리들에게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에게는 박정희의 한일협정과 김대중의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를 불식시킬 새로운 비전이나 대안이 있었는가? 그 잘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2002년에 이미 신한일어업협정의 시효는 만료되었고,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일본이 아닌 우리네 사정과 역사인식으로 보건데, 반드시 문제의 협정을 폐기하고서, 새로운 한일간 어업협정을 맺어야만 하였는데, 어디 그랬느냐라는 말이다!!!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정세균"을 비롯한 "대다수 여당의원들"은 "독도의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 공론화되는 부분을 꺼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만큼 일본의 위상과 국제 사회에서의 인식이나 암묵적인 동의하에 진행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짐짓 숨기거나 가리고서 딴청을 피운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말이다. 물론 필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 잘난 역사인식과 논리대로 가면 그렇다라는 얘기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각자 자신이 임기를 맡았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대내외적으로 만나게 된 각종 현안과 우리 국민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조율하고 고려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인식의 부재는... 결국엔 심각한 국론의 분열과 함께 외교적인 결례나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결론만 줄기차게 도출될 것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사시느냐는 말이다!!!

 

 이것이 특정한 정권과 대통령만을 적극 비호하고, 우리네 어르신들이 걸어왔었던 근현대사의 굴곡과 아픔들 혹은 말못한 가슴 속의 한들을 한사코 외면하는 역사관인가? 이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매국적인 사대주의이며 한국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그릇된 역사관이라고 보시는가?

 

 진정한 역사관이란 과거의 시행착오와 약소국의 입장인 우리 모두가 어찌할 수 없었던 당시 세계사의 이면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이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들의 대내외적인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 보다 바른 길을 찾아가는 지침과 가치를 얻어내는 것이어야지...이를 통해서 특정 정치인 혹은 개인이나 정치 세력을 공격하거나 국론을 좌우로 분열시키는 하나의 강력한 잣대로 사용하는 "무리수" 혹은 "자충수"는 과연 우리 사회와 차기 혹은 차차기를 비롯한 미래의 한국정부에 무엇을 남기겠는가라는 말이다!!!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정치권 논란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 이후 양국 어느 한쪽에서라도 파기선언을 하면 6개월내에 다시 협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분명한 난색을 표한다...



 

 필자가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 주어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문제와 친일 성향(?!)이라는 감성적인 부분만을 부각시켜서...올연말 대선에서 재미를 보겠다라고 "엉뚱한 정치적 계산"을 굴리는 불순한 무리들에게는 "소귀에 경을 읽는 격"일 것이라고 사려되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역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세계사의 이면을 짚어보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 영유권 문제...그리고 과거사 청산의 애매모호함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특히 한국같은 나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는 과거사 청산 혹은 전쟁 배상이나 피해 보상금에 관한 문제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대일 평화 조약" , 다른 말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일 것인데, 이 조약은 아.태 전쟁을 공식적으로 불식시키고 전쟁이 가져다 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며, 연합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약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구글 이미지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1951년에 열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비롯한 연합국 52개국이 참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일본의 최근접 지역에 해당된 한국과 중국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친미친일의 원조" (반민특위 해산과 친일파를 등용한 한국정부 초기의 모습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논란은 포스팅의 내용에서 제외시켰다.)라고 입진보들에게 맹비난을 받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일본 제국주의와 가장 오랜 시간동안 싸운 한국인이 대일 강화조약 서명국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중국의 저우언라이 외교부장""미국이 멋대로 강화회의를 진행하여서 중국과 같이 일본과 전쟁한 나라를 제외시켰다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 조약 체결을 파괴하는 행위이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었다.

 

 더욱이, "일본 국내"에서도 "난바라 시게루 도쿄 대학 총장"을 비롯하여서 대표적인 지식인들의 모임인 "평화문제 당화회""일본은 두 세계의 한쪽에 있는 나라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평화정신을 지켜서 모든 나라와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원론적인 항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은 알고나 계시는가...

 

 

 사실...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온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인 중국, 대만(타이완),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모두 초대받지 못하였었다라는 배경이 깔려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의 강화회의 참가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엇갈렸으며, 결국은 모두 초대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패전국의 식민지는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국제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의 참가 자체가 원천봉쇄"되었다.

 

 북한은 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으며,  회의에 참가한 국가 중 소련을 필두로 한 3개국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소련이 그런 이유야 냉전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었던 당시 세계정세를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되던 바로 그 날에, 미.일 안전보장 조약도 조인되었는데, 이것도 당시 2차대전 후 세계정세나 냉전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얘기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런 세계사적 흐름을 주도하거나 만들었다라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역사의 필연성같은 것이 존재하였다라는 얘기인데...

 

 ...어찌되었거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측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복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도대체 어떠한 논의나 결론이 도출되었기에,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를 거치고,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의 배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일본은 전쟁으로 준 피해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의 경제상태로는 어렵다. 연합국이 배상을 요구하는 때에는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일본인이 일하여 갚도록 하는 배상에 대한 교섭을 시작할 것. 그렇지 않으면 연합국은 배상을 포기할 것.  


 

 

 바로 이런 조항을 바탕으로 해서, 강화회의 당시에 대부분의 연합국들은 배상을 포기하였었다. 필자가 이 내용을 아래의 표로 만들었는데 한번 참조하시길 바란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배상 및 보상



 

 동남아시아의 4개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남베트남 그리고 미얀마만이 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배상"이라는 이름의 경제협력 내지는 무역일뿐,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중국 내의 권리와 이익을 모두 포기하고,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대만의 영토권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에 대해 이 조약에 기초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다만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문제의 대일청구권!!!)에 대해서 일본과 직접 교섭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던 것이며, 이런 배경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게 대일청구권을 요청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켰다라는 역사적 판단이 나오는 이유이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일본과의 직접 교섭에 맡겨졌다라는 불가항력의 세계사적 흐름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당시, 한국이 처한 상황과 국력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과연 우리네 역대 정부는 전부 친미친일만 했던 반역사적인 정부란 말이던가..도대체 이런 식의 역사관과 인식으로 어떻게 지금의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관계를 불식시키고, 주도적인 입장으로써의 국가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라는 말일까...

 

 "세계2차대전"이나 "냉전 시대의 도래"는 우리네 사회에서 기성세대에 속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리고 역대 정부의 수반이었던 대통령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어찌할 수 없었던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이자 역사의 필연과도 같은 것이라는 필자의 시각에 당신은 동의하시겠는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였다고 말들이 분분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문제만 보이고, 당신들의 눈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면면히 흘러온 우리네 근현대사의 굴곡과 대내외적인 여건들 속에서 나름 최대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였던 대한민국 역대정부의 고충과 노고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거나 성이 차지 않는다라고 감히 주장한다면...

 

 

 당장, 이렇게 우리들의 영토주권과 일반국민들의 정서를 해친 근본원인을 제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연합국들 전부에게 책임소재를 다시 따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정말로 불만이니까 당장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라고 막가파식 요구를 하여야만 할 것이며, 일본이 아직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신한일어업협정 폐기뿐만이 아니라, 국교 단절과 함께 어떠한 경제적인 교류도 하지 않도록 주장하여야만 당신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역사인식에 제대로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이라도 이 포스팅을 보고서, 한일 관계나 한국의 역대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입진보들"이 보여준 역사인식과 세계사적 고찰의 결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번 포스팅의 결론을 다시 인용하련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친미친일(?!) 성향으로 비난을 듣고 매도되거나 의심받는 외교 안보 군사적 협정이나 정책들은 우리나라와 일반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자꾸 언급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정치적 반사이익을 꾀하는 식으로는 이 난제는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정서를 동반한 정치적 공세는 단호하게 자제되어야만 한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자신들의 이득과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역사 바로세우기!!!)와 정치적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하고 객관적인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포스팅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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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평론2012. 6. 29. 15:36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결국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한 감정적인 반대여론과 민통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전격 연기되었다고 한다.

 

 지금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였던 무리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보와 군사 방면의 중요한 협정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게끔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나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식민지배의 과거사 문제와 같은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안보나 군사방면의 협정은 결사코 반대라는 원론적이고 감정적인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과거에 나라를 일본에 팔았다라고 비판받는 이완용이나 일본에게서 일제시절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관련하여서, 굴욕적인(?!) 외교 협상을 주도하였다고 호도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도맷급로 묶어서 공격을 퍼붓고, 우리네 사회가 걸어온 지난 근현대사의 모든 굴곡을 부정하는 듯 보여지는 논조까지 나아가는 모습들도 보이던데...이것도 역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란 말"...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표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하나로 묶어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과정상 절차상 하자와 함께,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친일친미 노선을 걷는 관계로 인한 근본적인 한계와 무능함을 지적하는 포스팅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공격이나 비판적 논조가 왜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점이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은 자주적이고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절차상으로나 국내법, 국제법으로나 심각한 문제와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군사 안보 외교적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반대나 완곡한 표현의 비판은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노무현 참여정부를 비난하지는 않았다라고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다.

 

 어쨌거나, 한번 제대로 따져나 보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간 군사협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조약이라면서 국회내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법적인 문제까지 들먹였으니까,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행 부분들...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나 김선일 씨의 죽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전반을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얘기이다.   

 

 "이라크 파병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은 이미 유엔헌장 2조 4항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코피아난 유엔총장은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이며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며 불법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아도 확연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쟁이었다라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유엔헌장 2조4장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유엔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렇다면, 국내법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이 온당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국내법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은 우리네 헌법 조항과도 불일치되는 것이었다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 일부에도 나타난 이라크 파병의 부당성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을 살펴보아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이게 유엔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이라크 전쟁에 부합하는 가치인가...

 

 필자의 이러 논조가 너무 막연하다라고 보인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헌법 제5조 1항의 내용을 보시길 권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헌법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무시하고, 당시 국회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초법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말이 된다.

 

 정치적으로 고려된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이렇듯, 법적인 절차나 세계평화라는 가치와는 분명히 대립되는 것이었지만, "국익"이라는 이름아래 이라크 파병이 강행되었으며, 후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서 격려까지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던 기억들은 전부 지운 것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의 법적 절차상의 하자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헌법적인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대해서, 민변이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침해 내지는 불일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낸 민변 등의 단체가 직접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구체적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추구권 내지는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위헌 혹은 합헌의 판결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무리들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와 하자를 담고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인데...당시에 이라크 파병의 부당함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있었어도 헌법적 가치 훼손과 법적인 절차의 하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없었지 않았는가...

 

 다시 말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동의한 이라크 파병은 헌법도 초월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시겠는가...이 부분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보호협정에 대한 부분을 매치시켜서 당신들의 지난 과거와 그 가증스러운 이중잣대를 반성하시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지난 이라크 파병에서 더욱 문제였던 것은 한미간 군사동맹을 담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도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를 살펴보면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국제연합 유엔의 목적이나 부당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시 이라크 파병 찬성론자들까지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들먹이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이런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그 잘난 자주성과 줏대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미국에게 할말은 하였다라고 허구헌날 주장하고 미화를 시키고 있는데, 진짜 역겹고 가증스러워서 눈뜨고 봐 줄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얘기이다.

 

 그렇게 할말은 다하고 미국에게 각을 세웠다라는 양반이 우리 국민의 일원중 한 사람이었던 김선일 씨를 그토록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었다라는 말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되면 이라크 현지 내의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이라크 교민들이 테러나 그 이상의 위험에 빠지게 되리라는 부분은 진정 국민을 위하고, 미국과의 외교 안보 국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지도자의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사전예방조치나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응 메뉴얼은 있어야만 하였는데, 김선일 씨의 죽음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였던가???

 

 "노무현""입으로만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쟁인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 것도 모자라서, 김선일 씨와 같은 비극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조차 하지 않은 그 안일함과 무능함이 무엇과 비견될 수 있을까...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결론에서 다시 밝히기로 하고, 좀더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

 

 


 

 김선일 씨가 공포에 떨며 제발 이라크에 한국군을 보내지 말아달라고....자신은 살고 싶다라고 호소하였지만 결국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데도,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일원이었던 "유시민의 발언"을 보시길... "사람 하나 죽었다고 파병철회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적극 옹호하였었고, 미국과의 동맹이나 안보를 강조하고 국익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김선일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조차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당시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서 그 누가 부당성과 함께 친미주의 노선을 충실히 보여주신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였던가? 그 잘나디 잘난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지지자들 혹은 친노 성향의 논객들...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함께, 대통령 개인부터 친미친일 성향이 의심되거나 보인다면서 "이완용"과 연결시키는 무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격렬하게 반발하였다라는 얘기를 필자는 들어보지 못하였었다.

 

 그냥, 마지못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크게 실망하였다라는 식의 유화적 논평은 난무하였지만, 이완용이니 친미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경하기 어려웠는데 말이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도 입으로만 떠들었지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그를 뒷받침하는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인 김선일 씨가 비참하게 죽었으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적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엄혹한 우리들의 현실 부분을 짚었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낼만큼 다 내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일본의 유사3법 통과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상한 침묵 

 필자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일본이 지난 2003년 6월초에 참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유사3법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어떠한 반응이나 대응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검색 사이트와 과거 신문 내역을 조회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였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이다.

 

 당시 상황을 간력하게 언급하자면, 일본중의원의 90% 이상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2003년 5월 15일에 통과된 유사3법...타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유사시 자위대 활동을 강화하고 원활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유사시 정부기능을 강화하는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의 3개 법안을 2003년 6월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일기간중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라는 사실을 얘기함이다... 

 


 

 당시 일본이 유사3법을 통과시켰다라는 얘기는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군사적 전략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동맹체제에 편입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반자적인 군사전략 파트너로써 자국의 위상을 격상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 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와 그의 측근들...그리고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문제점을 시사하는 이는 없었다.

 

 

 독도 문제...그리고 위안부 문제같은 해묵은 과거사나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들에 짓눌려 여전히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남아있는 한국의 실정을 볼 때, 그런 과거사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일본의 군사적 강대화에 대해서, 그 입바른 노무현은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노무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이면에 미국의 세계화 전략과 지역차원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동맹체제를 염두에 두고서,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동맹과 안보를 깊이 생각하고 한미일 공조 체계를 고려하여서 의도적인 침묵을 하였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짐짓 딴소리들을 하면서 때만 되면 친미 친일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 가증스러운 논리의 이중성과 기준없는 잣대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군사보호협정 자체를 절대로 추진하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스러운 것인지 대비시켜서 생각해보시길...

 


 

 "자주 국방"...친미친일이 아닌 우리들만의 노선과 미래를 찾아보자라는 "노무현식 화법"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겠다. 필자도 과거 20대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고, 과거 우리정부가 보여준 외교 안보 군사적 방면의 행적이 수치스럽고 굴욕적이며 부끄럽다고 여겼던 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다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며, 이 자기 모순적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네 민족적 정서와 역사에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다라는 말이다.

 

 몇몇 시사 블로거나 논객들이나 야당과 친노 혹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쏟아내는 담론이 막가파식으로 먹히는 이유는 바로 일반국민들이 가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반발이라는 측면과 맞물려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그래서, 미국 혹은 일본과의 군사 안보 외교 문제에서는 항상 정부가 욕을 먹고,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밀실로 자꾸만 들어가는 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일반 국민들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나 민족주의적 역사관 내지는 반미반일 감정을 넘어서는 차분한 대응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과연 이명박 정부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서 이번처럼 밀실에서 무리한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추진하였다라고 맹비난할 수 있겠는지 말이다...  

 

 이 문단에서도 작은 결론을 하나 내려야 하겠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언으로 대신하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며,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가는 3개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친미 외교라고 맹렬히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그럼 노무현 참여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한다라고 비판하거나 혹은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진실"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일이라고 보시는가? 이미,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미사일 방어체제인 MD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지역동맹 체제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가시화한 것이 바로 미군기지의 이전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여준 모습들이 과연 어떠했는지 기억들이 전혀 안 나시는 모양이다. 

 


 

                                         친미 용산협상팀에 "국익"은 없었다 중 일부 내용 발췌 ⓒ오마이뉴스

 

 위에서 필자가 일부 기사를 발췌해서 보여준 것처럼,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군기지 협상 문제에 있어서 비용 부분이라든가 기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편법과 꼼수가 동원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심지어, 문제점이 지적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명박 정부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에서 청와대가 이 부분을 잘 몰랐다라고 밝힌 부분들과 대비해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여기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주민들의 반발과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행태나 대응이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반복되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궁금해할만큼... 당시에 노무현 지지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의 부당함과 친미주의에 대해서 맹성토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의 그 이중적인 잣대와 과거는 무슨 논리와 궤변을 들이대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봐줄 수 없는 구태와 기만 그 자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민노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3차회의 속기록(2003년7월22-23일)을 제시하여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대응은 과연 무엇이더란 말인가...

 

 노회찬 의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강변하였으며, 청와대 내에서 정보를 유출한 자를 찾겠다라고 생난리를 친 기억들은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갖다버린 것인지...때만 되면 반이명박을 외치면서 친미 어쩌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친미주의자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범이다라고 포스팅하고 싶은 유혹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고는 계시는지...얼마나 가증스럽고 유난스럽게 보이면 필자가 이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겠는지 생각들을 좀 하시길...

 

 이제, 오늘의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친미친일(?!) 성향으로 비난을 듣고 매도되거나 의심받는 외교 안보 군사적 협정이나 정책들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자꾸 언급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정치적 반사이익을 꾀하는 식으로는 이 난제는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정서를 동반한 공세는 단호하게 자제되어야만 한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와 정치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한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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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자

    다 노무현이 잘못하거네. 군사정보협정,인천공항 매각등등. 정작 일을 벌인 이명박하고 새누리당은 아무 잘못없고 무조건 어떤 이유을 갖다 부쳐서라도 노무현 잘못이고 민주당 잘못이고 진보의 잘못이네.ㅉㅉㅉ 노무현한테 피해망상증이냐? 정신과 치료 좀 받지그래. 글 써놓고 쪽팔리지 않나? 꼴에 자기는 중립적인척 객관적인 척 하는게 진짜 웃겨.

    2012.07.01 01:39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자// ^^ 당신들의 논리대로 참여정부 시절의 역사의 한 장면을 복기한 것일뿐입니다!^^

      정신과 치료는 대책없는 소리를 지껄이는 당신같은 입진보들이 받아야겠지요!^^


      이명박에 대한 피해망상과 적개심에 대한 부분으로 말입니다!^^

      2012.07.01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유사회주의

    예전에는 새누리당을 더 싫어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과 야권이 더 싫어집니다.
    아닌 척 하면서 뒤통수 때리는 전법은 더한 것 같습니다.

    2012.07.01 09:46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유사회주의///^^ 새누리당이나 민통당의 친노 세력들이나 우리네 근현대사의 아픔과 굴곡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 민족의 잠재력으로 승화시킨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민족감정을 부추겨서 자신들의 잇속을 챙겼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의 이중적인 포지션은 정말 웃기는 코미디였죠...


      이런 사회 분위기이니까, 지금 한미일 공조 체계는 해방이후부터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엄혹한 현실은 도외시한체,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내지 못한체 딴소리들만 함으로써, 이런 민감한 문제를 풀어낼 여지 자체를 없애 버렸으며, 밀실추진을 하게끔 만든 배경이라는 말이죠...


      역대 어떤 정부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2012.06.30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시사 평론2012. 5. 2. 03:04

 MBC 100분 토론을 시청한 지 1시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필자는 정말로 답답하고 암울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또 다시 보고 있다라는 판단에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이번 주 MBC 100분 토론의 주제는 여야 각 정당의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정치적 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었으나, 한 여성 시민 논객의 질문이 엉뚱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광우병, 그리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물어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건 정말로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부분적으로 제한시킨 국가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필자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서 최근의 뉴스를 면밀히 살펴보니, 이번 "비정형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부분적인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국가는 이집트, 과테말라, 인도네시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은 검역 절차를 강화하거나 미국의 후속조치를 지켜보자라는 반응이라고 전해지는데...왜 하필이면, 이집트, 과테말라 그리고 인도네시아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지정학적 측면의 고려는 보이지 않아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싶다.

 

 우선, 이집트는 튀니지 쟈스민 혁명의 여파로 무바라크의 장기 독재정권이 막을 내린지 불과 1년 남짓밖에 안된 상태이며, 낙후된 시민 경제와 정치 개혁 문제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국가라는 사실...그리고, 무바라크라는 독재자가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을 고수하였던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이번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하여, 중동 지역의 타국가보다는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판단된다.

 

 물론, 3차 중동 전쟁 패배로 인해 한때 이스라엘에게 시나이 반도까지 점령당했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난민간의 오랜 알력과 갈등을 중재하면서, 시나이 반도를 되찾았던 무바라크의 화려한(!!!) 과거 정치 역정과의 차별성을 꾀하고...그로 인한 지정학적 전략적 측면의 고려...다시 말해서, 중동 지역의 판도에 대한 이집트의 국제적 위상 부분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와 형식적인 차원에서나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계산적 측면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생긴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의 면면을 살펴보면 필자의 이런 시각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대중화 경제권에 속해있다라고 표현할만큼 공산품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에서 거주하는 화교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 그룹이나, 경제 부분에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들을 여러모로 고려하면, 조금은 다른 그림이 보이시지 않는가?

 


 

 

 

 아무리 그래도, 단순하게 인도네시아가  대중화 경제권에 속하거나 화교들의 경제적 영향력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부분적 수입 제한을 시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남중국해 분쟁 문제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중국의 경제력 증대..그로 인한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은 과거와는 180도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력의 증대만큼이나 군사력에도 힘을 기울여 아시아 전역의 주변국들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고, 세계 최강의 패권국인 미국도 아시아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점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이나 군사적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데, 이해 당사국인 베트남이나 필리핀등이 모두 아세안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여기에서도 좀더 의미심장한 얘기가 보이지 않는가...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이다. 아세안 의장국이 아세안 회원국들의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 분쟁에 중국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개입하여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난처하기 이를데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도네시아 사회 안밖의 경계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을 견제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한 외부 국가...결국 미국과의 외교도 고려할 소지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세계 최강 패권국 미국은 점증하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맞서서 대중국 포위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이며, 남중국해는 아세안 회원국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운 요충해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는 그야말로 다목적의 외교 조치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까지도 고려하게끔 만드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과테말라라는 국가에서도 정치적인 부분의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개입이 의심되는(?!) 군사 쿠테타로 점철된 아픈 과거사 문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라지 않다라는 사실을 깊이 고려하시길 바란다!!!)...그리고, 이를 타개하려는 현 과테말라 정부의 정치 외교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국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거나 재협상을 요구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미국산 쇠고기는 계속해서 수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이집트와 과테말라는 "비정형 광우병 젖소" 가 발견된 캘리포니아 주의 쇠고기만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는...말 그대로 "부분적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라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진정, 지금 광우병 문제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금지라든가 쇠고기 재협상 내지는 논리적 비약으로써, 단번에 한미FTA와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지 (한미FTA말고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미국과 FTA 재협상을 한다라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피해...미국과의 무역 분야 기업들에게 아무런 애로 사항이 과연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있는 것인가?)...필자는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더욱더 암울하고 한심한 그림이 보인다라는 점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자 적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한다.

 

 

광우병 문제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불편한 진실은 더욱 확실해진다...

 한국 사회 내에서 광우병 얘기만 나오면 미국산 쇠고기라고 연결을 시키는 고약한 (!!! 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밝히겠다!!!) 습성은 2008년의 촛불 집회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프리온 단백질에 대해서는 가설 단계에서조차도 전세계적으로 과학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를 일반 국민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려고 한다.

 

 

 현대 분자 생물학이나 의학 병리학 그리고 신약 제조 분야 등에서 DNA를 통한 유전 정보의 전달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 도그마이다. 이것을 센트럴 도그마 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가설이 무너지거나 깨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현대 생물학이나 의학적  제반 지식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센트럴 도그마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가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프리온 단백질 (단백질에서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전달된다라는 얘기는 현대 생물학계만이 아니라 윤리 종교 철학적 패러다임까지도 바꿀만한 소재이기에, 관련 분야의 과학자들은 매우 진지하게 이 희귀 질병을 연구하겠지만, 그만큼 매우 희귀적인 예외 사항이기에, 일반인들이 염려할만한 수준의 질병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성립한다라는 말이다...) 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광우병 논쟁은 말 그대로 넌센스"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상적인 사례가 아닌...말 그대로 과학계의 미스터리 혹은 신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는 사실과 함께, 세계 유수의 과학계에서조차 근본 원인이라든가 발생 기전에 대한 부분조차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원인 불명의 희귀병을 가지고서, 정치 논리 진영 논리를 적용해서 사회적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시키거나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이거야말로 국제적인 조롱거리이자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몇몇 진보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하는 광우병에 대한 얘기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감히 단언하던데, 과학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감히 누구도 확언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과학계에서조차 가설이 분분한 희귀 질병을 가지고서 진위 여부를 확실히 가리자고 설쳐대니까 소모적 논쟁이 끝날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것이다!!!

 

 그냥,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라든가 말바꾸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다...지금  일부 언론에서 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우병 논문이라든가 발병 횟수 그리고 사례들에 대한 과학적 해석에 따라 수치나 결과에 대한 예측 등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2008년 이후로 전세계 과학계에서 광우병 관련 연구가 더 진척되어서 광우병 위험인자를 제거한 살코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변화가 생긴 것등이 대표적인 사례일텐데도, 이명박 정부가 4년 전인 2008년 당시와는 다른 거짓말 (?! 가설에 연구 결과가 추가된 것을 가지고 따지면 모든 과학자들은 잠재적인 거짓말장이인가? ^^)을 바꾸었다라고 강변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음에...그러니까 한 2016년쯤에 또다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하고 거기에 또 새로운 연구결과가 추가되면, 그때에도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거짓말을 하였노라고 말하는 가당찮은 논리라고나 할까?...^^)


 

 프리온이 원인이라는 가설(현재로써는 가장 유력한 학설!!!)로써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도 있으니까 그 쪽의 가설대로 논의를 진행한다라면,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을 가진 쇠고기를 먹지 않는 방법 혹은 그런 위험성을 가진 소를 도축해서 육골분같은 사료나 유통 경로로써 다른 소에게 전이시키지 않는 방법이 최상이겠지만,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서 원인이나 발생 기전조차도 신비롭기 그지없는 프리온 단백질의 위험성이 완벽하게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솔직히 광우병을 걱정하지 않는 방법은 채식으로 식단을 아예 바꾸면 끝나는(?!) 일이다...그러나, 이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그리고, 프리온 가설의 속성대로라면 과거 90년대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을 거쳐 이명박 정부 임기 중반인 2010년까지 수입된 미국산 육골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당장에 국내의 한우 전수 조사부터 해야 할 판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한우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국내산 한우는 광우병에서 100% 안전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그 과장된 논리와 프리온의 위험성을 연결시키면, 이런 얘기(이건 지금 정치권의 행태로 보아서는 거의 실현 가능성 제로이지만, 만약에 국내산 한우를 전수 조사해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국내 축산업은 끝장나는 것인데 말이다!!!) 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왜 모르는 것인지...

 

 

 

 

 

 

  우리네 사회에서 광우병이 아닌 다른 희귀 질병들도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유독 광우병에 대해서만 이런 식의 막연한 공포를 갖는 이유는 우리네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쇠고기라는 먹거리에서 비롯되는 희귀 질병이라는 사실 때문일텐데, 전세계적으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1년에 100명(?! 이것도 최근 수치로 보면 지나치게 많이 잡은 것이다!!!)도 안되는 보고 사례를 가진 희귀 질병...그것도 원인이나 발생 기전에서조차도 과학계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자연계의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서...이거 진짜 너무들 하시는 것 아닌지... (담배나 과도한 음주 혹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걸리는 암이나 각종 성인병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크지 않나??? ^^)

 

 그리고, 툭하면 일본이 20개월 안팎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왜 우리나라는 한우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조사로써 일본처럼 당당하게 미국에게 쇠고기 협상권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였는지...

 

 

 

  필자가 2008년에 그토록 강조하였었던 한우 쇠고기 품질 개량,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제라든가, 검역 과정의 현대화 전문화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국가적인 연구 지원 문제...그리고 유통 과정의 간략화나 투명성등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2008년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것들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사가 몇 명이나 있겠는지 필자는 정말로 궁금해진다... (하긴, 2008년 당시에도 가당찮게 노무현과 이명박 비교 패러디나 만들고 자빠지고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양반은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나는 그래도 최종 단계에서 도장은 찍지 않았다 "라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그로 인해 참여정부 임기 시절에 자신의 측근들이 받은 "검은 돈" 문제로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모두가 지켜보고서도...아무런 자기 반성이나 대안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도 무시한 체, 또다시 정계로 복귀한 친노 그룹의 뻔뻔함과 무능함을 다시 지켜보는 것도 참으로 고역이긴 하지만 말이다!!! 

 막말로, 노무현의 유언도 무시하고 정계에 복귀해서 민주통합당 공천 다 말아먹고 친노 그룹들이 주축인 당으로 만들어서, 4.11 총선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것도 모자랐던지...이제는 친노 그룹의 상왕 이해찬이 당대표하고 과거 친노 지지자 자신들이 구태 일색의 전라도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고 폄하하였었던 박지원을 원내대표로 하자라는 담합이나 꾀하며, 노무현의 아류인 문재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에나 열올리는 것이 그 잘났다는 "노무현 정신~~" 의 본질이라는 말인지...^^)

  

 만약에, 필자가 2008년에 다음 뷰에서 친노 지지자들에게 그토록 비난과 욕을 들으면서까지 강조하였었던 조치들을 모두 강구하고, 전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으로써 문제의 해법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모색하였다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든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되든, 혹은 한우와 관련된 여타의 질병이 발생하든간에, 이토록 사회적 분위기를 타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국내 한우 시장이나 쇠고기 관련 음식점이나 판매점 등에 좋지 않은 결과를 계속해서 낳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은 하나같이 형식적이고 엉성하기 그지없게 만들거나 혹은 철저한 준비 단계도 없이 쇠고기 검역 단계를 축소하거나 수입 조치를 서둘렀다라는 부분에서...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도대체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인지...하긴, 한미FTA조차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는 양반이 지금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인 문재인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나 싶기도 하지만...

 

 정말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거나, 국민들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고 싶은 것이라면...지금이라도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나 수입 금지 얘기를 들먹이기 전에, 우리네 축산 농가의 한우들부터 전수조사하시고(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수준을 일본처럼 하고 싶다면 말이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산 육골분을 포함한 위험 인자들에 대한 관리나 유통 단계의 단속에 관한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국이 아닐런지...

 

 광우병이 미국산 쇠고기에서만 발현되는 것도 아니며, 호주산 쇠고기라고 해서 영원히 광우병 문제와는 별개라는 판단도 결코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라면, 필자가 지난 2008년에 제시한 해법들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정치권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 보여지는 한국 사회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정치권의 고민이라든가 후속조치가 국민들의 인식이나 일상사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다!!!)

 

 

 이 문제가 정치적 고려...다시 말해, 19대 국회 초반의 정국 주도권과 대선을 위한 정치적 이슈로 전락하는 순간 "어게인 2008"은 확실하게 보여지겠지만, 필자가 감히 단언하건데, 그 결과로써 남는 것은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와 국론의 분열 이외에는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레임덕이 가시화된 이명박 정부와 미래 권력이라고 칭해지는 박근혜의 "선긋기라는 신종 프레임"에 더욱 충실하게 자진해서 봉사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은 아예 없는 것인가...

 

 그래도 만약에, 이런 조치들을 병행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지 혹은 수입 금지라는 카드로써 우리나라도 이집트나 인도네시아 혹은 과테말라같은 국가들처럼 정치적 실익(?!)과 국민들의 주권(?!)을 고려한다라고 주장한다면...필자는 우리들과 비슷한 정치적 군사적 지정학적 고민을 가진 대만의 사례(지금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주장하던가???)를 먼저 살펴보시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래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하시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P.S: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광우병에 관한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의 차이를 생각하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바라보거나 얘기하는 이들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비정형 광우병은 소의 월령이 30개월을 훌쩍 넘은 소에게서 발견되는 사례가 압도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물론 월령이 낮은 소에게서도 발견된 사례가 1건 정도는 있다고 하니 자연계에서는 인간이 모르는 예외가 항상 존재하는 모양이지만!!!)...그리고, 비정형 광우병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조차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나 언론은 자신들의 입장과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교묘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인지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다!!! 

 

 

P.S 2: 18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가까스로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언론,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들 모두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 난제를 어떻게 끌고 왔으며, 과연 지금의 모습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자기반성들을 하시길 부탁드린다...

 

 

 이런 방식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주권이나 건강권을 진정으로 챙기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이든지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해서도 어림없는 일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을 헷갈리거나 불안하게 하는 선동질이나 여론 호도로 인해서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횡포는 그만하시길 바란다는 말이다!!!

 

 

P.S 3: 처음 이 포스팅을 필자가 작성하던 시기는 100분 토론 직후였으나, 관련 자료 링크라든가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에서야 포스팅을 올리니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린다.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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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리야, 놀자

    얼씨구, 이제 친노가 공천까지 말아먹고, 4.11총선 패배, 이해찬이 등장하고, 박지원을 옵션으로 선택하고, 문재인 차기 대통령까지...... 광우병에 대해 쓰자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공격을 하자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구나. ㅋㅋㅋ 참,그런데 안 돌아가는 화강암아, 4.11 총선에서 야당과 민주통합당이 패배했다는 논리는 바른 주장이 아니다.

    2012.05.04 11:46 [ ADDR : EDIT/ DEL : REPLY ]
  3. 논리야, 놀자

    이번 4.11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새누리당은 45.64%, 민주통합당은 39.77%, 통합진보당은 10.83%, 자유선진당은 3.76%로 분활됐다. 양자 대결로 비교하면 여당 45.64%, 야당 54.36%로 야당이 승리한 것이다. 이것을 다시 의석수로 분석하면 새누리당은 162명에서 152명으로 6% 추락, 민주통합당은 80명에서 127명으로 59% 급상승, 통합진보당은 7명에서 13명으로 86% 대약진으로 나타난다.

    2012.05.04 11:54 [ ADDR : EDIT/ DEL : REPLY ]
  4. 논리야, 놀자

    그뿐인 줄 아느냐?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민주통합당은 서울 48개 선거구 중에서 30석, 경기 52개 선거구에서 29석을 차지해 합계 59석을 석권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서울에서 고작 16석, 경기에서 21석을 차지해 합계 37석밖에 줍지 못했다. 그런데 여당이 승리했다구? ㅋㅋㅋ

    2012.05.04 11:57 [ ADDR : EDIT/ DEL : REPLY ]
  5. 논리야, 놀자

    총체적으로 네 주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권 옹호와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더 나아가 광우병을 빙자하여 민주통합당을 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네 글은 타인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아동용'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는 글을 '아동용'이 아닌, '성인용'으로 써라. 네 지성은 아직 미개하다.

    2012.05.04 12:28 [ ADDR : EDIT/ DEL : REPLY ]
  6. 논리야, 놀자

    내 글은 사생아가 아니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내 글을 삭제하는 것은 네 애인의 뱃속에 든 신생아를 '가축'으로 폄훼하고 칼질하는 것과 동격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 글을 삭제하면 너는 올해 위암에 걸리고 내년에 총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ㅋㅋㅋ

    2012.05.04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7. 논리야, 놀자

    그리고 충고하는데, 네 주장은 논리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글이 익으려면 향후 10억 7,000만 년쯤 소요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필자'라는 명사 대신 '저는' 혹은 '제가'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아동용 수준의 글을 쓰면서 '필자'를 남발하니까, 졸라 우습다.

    2012.05.04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8. 논리야, 놀자

    2008년 촛불집회가 블랙코미디라구? 똥개 왈, "내가 보기에 네 주장은 '건강'과 '예방'이 뭔지도 모르는, 즉 네 애인의 입술처럼 민감한 전자저울에 달아도 논리의 함량이 제로다. 뇌가 필요 없으면 의료기관에 기증해라. ㅋㅋㅋ"

    2012.05.04 12:48 [ ADDR : EDIT/ DEL : REPLY ]
  9. 논리야, 놀자

    하나 더. 네가 보기에 FTA,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미국이 대한민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하여 이익을 양보할 것 같으냐? 이 물음 한 가지만으로도 네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이 증명된다. 신발로마,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면 그놈들의 약점을 파서 대한민국을 지킬 생각을 해야지 되레 미국 놈의 항문을 빠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만약, 지나가는 똥개가 네 주장을 들었다면 부러 사람의 입술을 만들어 "니미 씹이다."라고 일갈할지도 모르겠다. 카악, 퉤!!!

    2012.05.04 13:17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르 아라크드

      이상으로 노빠 광신도의 꼴같지도 않는 열폭쇼였습니다 ㅉㅉㅉㅉㅉ

      2012.05.04 16:56 [ ADDR : EDIT/ DEL ]
    • 김경수

      후후후후더더더덜덜덜 아아아아이구 어떻떻떻게 이렇게 노노노논리적으로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글을 쓰쓰쓰셨습니까. 노노노노노논리야 놀자님.대대대대단하십니다. 제제제제가 지지지금 소소손이 떠떨려서 키키키키킼키보드를 제제제제대로 모모모모모못치고 이이이있습니다.
      노노노노논리 짜짜짱. 그그그그글빨 짜짜짜짱. 이이이이빨짱. 와와와완전 짱이십니다.
      그그그근데 나나나나난독증도 조조조좀 있으시시시군요. 그그그그그거 부부부부부불치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병 인데요. 휴~ 히히히히히히 힘들다.

      2012.05.04 18:47 [ ADDR : EDIT/ DEL ]
    • 김경수

      이제 조조조금 나아진것 같습니다.
      <논리야 놀자>님의 글빨 말빨 논리빨에 후덜덜 거리던 저의 손의 일시적 수전증이 말입니다.
      논리님 감사합니다.
      저의 구부러진 독해력을 고쳐주시려고 철공소까지 알려주시고.. 근데 거기 돌팔이는 아니겠지요.
      눈에 보이는것만 읽어내고 팩트만 찾아서 콕 집어내는 절대난독증 논리님이 알려주신곳이라 약간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위치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엉뚱한데 찾아 헤매다가 늘어난 다크서클이 행여 논리님 모가지에 걸리면 논리님 기침 하시잖아요.
      휴~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힘들다.
      수전증 재발했나 봅니다. 미안합니당 논리님.
      키보드가 닳도록 글 많이 치시고 젬나게 놀다가세용~ ㅋㄷㅋㄷ

      2012.05.04 19:17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김경수,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이라곤 고작 무생물의 키보드를 손가락이 꼴리는 대로 두드린 기능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논리의 공업사는 서울대학교 국문과다! ㅋㅋㅋ

      2012.05.04 19:47 [ ADDR : EDIT/ DEL ]
    • 서울대 국문과~~~ 수준이~~~ 정말 죽이네요!^^

      앞으로 알아서 모셔 드려야겠어요!^^

      2012.05.04 21:06 신고 [ ADDR : EDIT/ DEL ]
    • 아르 아라크드

      논리야 놀자//댁이야말로 남의 블로그에서 그만 개짖는 소리 지껄이고 구석탱이에서 찌그러져서 그 잘난 노무현 찬양질이나 해대면서 죽은 노무현 시체팔이 완장질 관장사나 쳐하길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너같은 키보드 워리어놈들 치고 실상에서 무서운 놈들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좋은 말 할때 그만 아가리 셧업 하고 꺼지시지. 그리고 너같은 노빠족속들이야말로 죽은 노무현을 두번 죽이고 욕멕인다는 사실도 좀 알아쳐듣고 말이지 ㅉㅉㅉㅉ

      2012.05.04 22:05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반더빌트, 올해는 발바닥 수준의 독해력을 남발하고 의기양양한 네 손가락 버르장머리 좀 고쳐라^^*

      2012.05.05 09:57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아르아라크드, 올해는 발바닥 수준의 억지를 남발하고 의기양양한 네 혓바닥 버르장머리 좀 고쳐리 ㅋㅋㅋ

      2012.05.05 11:05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아르 아라크드, 너에게는 논리가 사치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글로 남겨라. 아니면 양은냄비처럼 찌그러지든가. 글발을 보니까 나보다 하수 같은데, 기분이 좆같겠지만 이럴 땐 참견하지 말고 걍 지나가라. 괜스레 나섰다가 니주가리 씹빠빠로 얻어맞지 말구.

      2012.05.05 11:15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김경수, 너는 당장 '논리의 공업사'에서 구부러진 독해력을 반듯하게 펼 것을 권한다. 그러면 네 이해력 결핍은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ㅋㅋㅋ

      2012.05.05 11:18 [ ADDR : EDIT/ DEL ]
  10. 아르 아라크드

    안녕하세요. 반더빌트님 저 이장군입니다. 오랜만에 님의 블로그에 와봤는데 역시나 노빠 광신도들이
    이곳에 세트로 쳐들어와서 꼴같지도 않는 열폭쇼들을 해대면서 죽은 노무현 시체팔이 완장질에 여념이
    없군요. 이 노빠들은 그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노무현이 수많은 반대시위 몽둥이로
    때려잡으면서 어거지로 밀어붙였던 한미FTA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왜 곧 죽어도 인정하려 들지를 않고
    노무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할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들 날뛰면서 새누리당 알바, 이명박 지지자, 조중동
    지지자라고 매도질을 해대면서 노무현에 대해서 쉴드 칠때와 치지 말아야 할때를 구분도 못하고 날뛰는지 참으로
    이 노빠들이야말로 최악의 뻔뻔스러운 광신도 족속들이라는 소리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ㅉㅉㅉㅉㅉ

    2012.05.04 16:48 [ ADDR : EDIT/ DEL : REPLY ]
    • 댓글 수준이 정말 압권입니다!^^

      이러니 광신적인 노무현빠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노무현 유언도 무시하고 화장은커녕 봉하마을에 거창하게 무덤 만들어서 정치적 성지화마냥 꾸며놓고, 그의 유언은 깡그리 무시하면서도 그의 이름은 계속 팔면서 정치에 복귀했으니까 시체팔이라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나오는 것이죠...

      논리야 놀자님~~~좀 자중하세요!^^

      2012.05.04 20:58 신고 [ ADDR : EDIT/ DEL ]
    • 아르 아라크드

      논리야, 놀자//댁이 도대체가 무슨 낮짝으로 논리인지 뭐시깽인지 하는 닉네임으로 쳐들어와서 헛소리 지껄이는지 모르겠지만 댁이 써갈겨놓은 개소리 보니까 역시나 댁같은 노빠족속들이라는 것들은 구제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개만도 못한 밥버러지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군요.

      댁의 그 꼴같지도 않는 멘붕상태에서 내뱉은 미친 개짖는 소리는 아주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블로그 기어들어와서 꼴같지도 않는 개짖는 소리 집어치우시고 저리로 찌그러지셔가지고 그 잘난 노무현 시체팔이 완장질이나 쳐하시길 강력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ㅉㅉㅉㅉㅉ

      2012.05.04 21:59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아르아라크드, 그 말은 간식으로 개 사료를 먹었다는 고백이냐? 그러거나 말거나 ^^*

      2012.05.05 10:08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반더빌트, '내가 노빠 광신도이면 내 어머니가 개보지이고, 아니면 네 어머니가 개보지다.'- 너도 이 문장에 걸래? 나는 노무현이 빠가 아니다.

      그래서 시체팔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구? 오, 멋진 병.신 글이군! ^^*

      2012.05.05 10:39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노빠 광신도라구? '내가 노빠 광신도이면 내 어머니가 개보지이고, 아니면 네 어머니가 개보지다.'- 이 문장에 걸래?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는 노무현 때 뼛조각만 나와도 수입 금지했다. 또, 한미FTA는 노무현이 마지막 단계에서 도장을 찍지 않았다. 억지 부리지 말고 사실관계만 가지고 따져라.

      시체팔이라구? 나는 네가 사람 뇌를 가졌는지, 개 뇌를 가졌는지, 붕어 뇌를 가졌는지, 관심 없다. 그러나 나와 비판자들을 시체팔이로 폄훼하는 상황에서는 나는 네가 사람 뇌를 가졌는지, 개 뇌를 가졌는지, 붕어 뇌를 가졌는지 천착하고 싶은 충동이 적나라하게 연동한다.

      2012.05.05 10:39 [ ADDR : EDIT/ DEL ]
  11. 아르 아라크드

    마지막으로 이 빌어먹을 노빠들에게 제발 부탁하건대 죽은 노무현에 대해서 찬양질 해대는 것도 좋고 시체팔이 완장질 관장사 해대는 것도 좋은데 노무현에 대해서 제발 쉴드 칠때와 치지 말아야 할때는 구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빌어먹을 한미FTA도 결국에는 노무현 정권의 최악의 자살골이거늘 왜 노빠라는 족속들은 이런 자살골에 대해서조차 인정하려 들지를 않고 궤변질에 물타기질이나 해대면서 어떻게 하면 노무현의 자살골을 미화하고 덮고 찬양하기에만 급급하는지 참으로 기도 안찰 지경입니다. 이러니까 노빠들에 대해서 광신도 소리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ㅉㅉㅉ

    2012.05.04 16:50 [ ADDR : EDIT/ DEL : REPLY ]
    • 논리야, 놀자

      너는 개념이 없다.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은 통치자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는 비록 노무현이 입안했지만, 마지막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다. 따라서 너는 이 팩트에 근거하여 주둥이를 놀려야 한다. 안 그러면 네 주장은 억지와 생떼, 음해의 이름이다. 여름처럼 더운 날씨에 다크서클로 줄넘기 좀 그만해라. 보기 안쓰럽다. ㅋㅋㅋ

      2012.05.04 19:51 [ ADDR : EDIT/ DEL ]
    • 허허~~^^


      댓글을 참 많이도 다셨네요!^^

      사실과 연동된 명분~~~을 말씀하시니, 한마디만 하죠!^^

      노무현이 분명히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했고, 그의 측근들은 정치하지 말라고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왜 그의 측근이나 여러분들은 그의 유언을 싸그리 무시하고, 정치판에 들어와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까지 아니라고 우기느냐라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네요!

      무슨 명분으로 노무현 유언도 무시하고 돌아와서, 논리야 놀자님 말씀마따나 실체도 없는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며, 별로 잘하지도 못하였던 한미FTA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열변을 토하실까에 대한 의구심이랍니다!^^


      그리고, 정세균 의원도 논문 표절 의혹이 있고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룬 언론 기사들도 상당수인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명분이니 연동이니 하는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사실 관계가 명확한 부분들은 침묵하시니, 이거 참 안쓰럽네요!^^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조중동 내지는 수구보수꼴통이라고 하는 님이나 보수가 색깔론을 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도그 짓이라고 다시 얘기를 해 드려야겠어요!^^

      포스팅에 올려놓은 관련기사들 다 확인하시고 한겨레나 경향에게 잘 따져보시길 바래요!^^

      논리야 놀자님 논리~~~대로 하면 2008년에 필자가 언급한 내용들의 바탕이 되는 기사를 썼었던 한겨레나 경향도 수구보수라는 말이 되니까 말입니다!^^

      2012.05.04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 아르 아라크드

      반더빌트님께서 논리인지 뭐시깽인지 하는 밥버러지 노빠족속의 개소리를 확실하게 논파해 주셨군요. 저 빌어먹을 노빠 버러지들은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에 2006년 '4대 선결조건'이라 하여 한미FTA 본협상을 하기도 전에 미국에게 4가지 중요한 것을 내주고 협상 시작하였고 그리고 2006년 2007년 본협상과정에서 각종 독소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켰고 그리고 2007년 4월 2일 협상을 타결하고 난 후 두 달뒤에 또 재협상을 해서 미국에게 또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사실을 알려나 모르겠군요.

      하기사 저런 노빠족속들은 곧 죽어도 노무현과 친노집단들의 최악의 자살골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들지를 않고 노무현 찬가나 불러대며 열폭질이나 해대는 버러지만도 못한 족속들이니 뭘 더 바라겠습니까만 ㅉㅉㅉㅉㅉ

      2012.05.04 22:01 [ ADDR : EDIT/ DEL ]
    • 이제 노무현 때려잡을 소재가 다 고갈된거요?
      더 시버걸게 없으니 유언따르지 않은것도 시비거리가 된겁니까?

      노통이 비참하게 생을 마치면서 측근들에게 같은 비극적 전철을 밟게 되는걸 걱정해서 정치를 만류했지만 그게 무슨 법적 구속력이라도 있어서 욕먹어야하는거요?

      정세균의 논문표절?

      지난 참여정부당시 청문회에서의 논문이중게재만으로도 파렴치범으로 몰아 낙마시키던 사람들은 누구고
      이정부들어 그정도는 애교수준으로 변모시킨건 누구요?

      정세균 표절이라면 징계해야지요
      그러나 그의경우 "참고문헌에 해당 논문과 저서가 포함돼 있고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본문이 아닌 서문에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는 부분"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문대성의 경우는 수없이 많은 표절의혹을 넘어 오자 탈자까지 그대로 배껴 심지어 대필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오
      게다가 그외에 강기윤(창원을)·염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신경림(비례대표) 부산 수영구 재선 유재중 의원도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2.05.05 05:35 [ ADDR : EDIT/ DEL ]
    • 아르 아라크드님

      노무현이 한미FTA하면서 시작전부터 퍼주기하고 본협상에서도 독소조항 타결하고 나서도 대폭양보 이렇게 시작전부터 끝나고 나서도 퍼주기로 일관했는데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못해서 비준거부하다가 이명박정부들어 김종훈이가 협상안에서 점하나도 못고친다고 날뛰다가 다시 대폭 양보해주니 고마워서 국빈 초청하고 쌍수를 들어 환영한거요?

      2012.05.05 05:45 [ ADDR : EDIT/ DEL ]
    • kuru/ 친노가 설치고 돌아다니며 정치와 사회 여론을 혼란시키는 행태만 하지 않았다면, 굳이 필자가 이런 글들을 올릴 이유가 없지요...

      과거 안희정이 자신들은 폐족이라고까지 자책할만큼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대안이라도 확실하게 마련하여서 나왔다면, 또 필자가 다른 생각을 하였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노무현 정신이라는 소리만 하니, 꼴이 사나와서 말을 안할수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논문 표절 얘기를 왜 여기와서 따집니까?^^

      그것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고 새누리당이나 선관위 그리고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에게 가서 열심히 얘기하세요!^^

      필자가 새누리당 대변인인가요?^^

      자신들에게 반대하면 전부 보수로 모는 이 진영논리의 지독한 굴레여~~~^^ ㅋㅋㅋ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에 대한 기사 한토막 올려드릴테니 이것도 잘 감상하시고, 조용히 무엇을 잘못하고 계시는지 반성 좀 하셔요!^^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2099.html

      2012.05.05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아르아라크드, 나는 앞서 노빠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노빠이면 내 어머니가 개보지이고, 아니면 네 어머니가 개보지다.' 라는 문장을 걸겠느냐고 물었다. 현재 네 어머니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바쁜 가운데 한 번쯤 천착하기 바란다.

      그리고 노무현이 최종 단계에서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모든 것은 발원지가 있다. 너의 계속된 억지와 생떼, 음해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2012.05.05 11:00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반더빌트, 너는 글을 아직도 아동용으로 쓰고 있다. 유언장 운운하는 네 주장은 한심하고 무지스럽다. 말하는 게 아주 애다, 애. ^^*

      참여정부의 과오를 나열해 보아라. 내가 반박하겠다. ^^*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건 말건 그건 네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노무현이 네 소유냐? ^^*

      문대성의 논문표절은 해당 학교에서 인정했지만, 정세균의 논문표절 의혹은 해당 학교로부터 '그렇다'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네가 까라. 나도 그때 정세균을 까겠다. ^^*

      세간에는 이명박의 BBK와 한미FTA를 빅딜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럴 것이, 이명박이 BBK로 미국 법원에 제소되었는데, 그것이 현재는 모조리 폐기되었다. 이것은 현 정권이 끝나면 차기 정권이 특별법을 만들어 규명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네 글은 '억지'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의견'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내 답글이 부담스러우면 위 본문을 삭제해라. 안 그러면 내 논리의 거머리가 네 억지와 생떼, 음해를 끝까지 흡혈할 것이다. ^^*

      2012.05.05 11:51 [ ADDR : EDIT/ DEL ]
    • 논문 표절을 왜 이야기 하냐고요?
      바로 저위 댓글에서 반더빌트 당신이 정세균의원의 논문표절의혹은 왜 이야기 안하냐고 주장했기때문에 한것입니다

      2012.05.06 04:02 [ ADDR : EDIT/ DEL ]
  12. 논리야, 놀자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접근하려면 '사실성'에 근거해야 한다. 그 사실성에 근거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서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책임을 면하는 명분과 연동한다. 그런데 최종 단계에서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황당하고 무책임하다구?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황당하고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네 정치적 성향이 보수꼴통이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2012.05.04 19:0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논리야, 놀자

    또, 제수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형태와 논문표절로 당선된 문대성을 제외하면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은 무너진다.

    2012.05.04 19:0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아르 아라크드

    이곳에 다시 오니까 역시나 논리야 놀자인지 뭐시깽인지 하는 노빠족속들이
    또다시 기어들어와서 꼴같지도 않는 패악질 부리고 갔군요. 그놈의 한미FTA에
    대해서 노무현에 대해서 쉴드 칠때 안칠때 구분도 못하고 나대는 노빠족속들의
    행패질들을 보니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한국의 암적인 존재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동안 노빠들의 수많은 노무현 찬양 미화질들에 대해서 신경 자체를 쓰고 싶지도 않았지만 대다수의
    서민들과 약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이 확실한 한미FTA를 수많은 반대 의견을 몽둥이로 때려잡고
    또한 진실을 왜곡하는 비열한 짓거리까지 해대면서 수많은 독소조항이란 독소조항은 죄다 끼워박고 또한
    미국에 퍼줄 것은 죄다 퍼준 채로 날치기로 타결시키는 최악의 자살골을 쳐넣은 노무현과 친노집단들의
    개짓거리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런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무슨 신자유주의 물결은 한국 정부
    혼자 힘으로 막기 벅찬 상대였다니, 노무현이 절대로 다음 정권에 FTA를 넘겨주지 않겠다느니, 노무현이
    한미FTA 안했으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더 망쳐놓았다니, 한미FTA를 중국과 일본에 먼저 뺏기면 나라의
    미래를 보장받냐느니, 노무현은 최소한 쇠고기 주권은 지켰다니 뭐니 그야말로 씨알도 안쳐먹힐 왜곡질까지
    해대면서 노무현이 엄연히 저질렀던 자살골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화를 하고 물타기를 해가면서까지 진실을
    가리고 마치 한미FTA의 결과가 이명박과 한나라당만의 책임인양 왜곡까지 해대는 뻔뻔스러운 작태까지
    벌여대면서 노빠들의 패악질들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그냥 볼래야 볼수가 없어서 다시한번 한마디를
    안할 수가 없군요.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에 한미FTA를 밀어붙일 당시 당신네 노빠들이 벌였던 패악질들에
    대한 강력비판글들과 또한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해서 관련 글들과 기사들을 올릴테니
    노빠족속들은 여기서 그만 좀 분탕질 치시고 꼭들 쳐읽어보고 반성 좀 하시구려 ㅉㅉ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과연 다른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77416


    한미FTA 주권침해 독소조항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07435


    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FTA=악어아가리에 고기넣어주는 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87985


    더러운 노무현과 노빠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2002


    한미FTA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떠벌이는 노빠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73691


    솔직히 노빠, 문빠들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군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6704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노무현의 한미FTA 사실관계는 분명히!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6251


    구호가 잘못됐습니다. 한미FTA반대가 광우병 쇠고기를 막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8474


    [한미FTA반대] 노빠들아,부탁한다. 제발 정책으로 판단해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6519


    노빠사이트에서 한미FTA 반대하는 것 봤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6525


    노무현의 2006년을사조약 한미 FTA를 아십니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9468


    한미 FTA 그리고 노무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39484


    "盧정권, 자본의 안전 지키려 헌법도 무시하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328155758§ion=03


    김근태 "한미FTA 결과는 재앙"…시한부 단식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327101353§ion=01


    노무현 정권 당시 상황에 대한 정태인씨의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9144646§ion=03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FTA를 계기로 유시민과 결별하게 된 내용의 정태인씨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7562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FTA를 계기로 유시민과 결별하게 된 내용의 정태인씨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7562

    2012.05.05 12:42 [ ADDR : EDIT/ DEL : REPLY ]
    • 논리야, 놀자

      똥개 왈, "네 주장을 써라. 글로 요약할 수 없으면 뇌를 튀김집에 기증하든가. 그리고 네 어머니가 개보 지로 전락한 건 알고 있지? 삼가 축하한다. ^^*"

      2012.05.05 12:50 [ ADDR : EDIT/ DEL ]
    • 아르 아라크드

      논리야놀자//하하하 지가 지 주둥아리로 자기 자신이 똥개라고 아주 인증을 하는구만 ㅋㅋㅋㅋ 내가 올린 글들에 반박을 못하니까 열폭질에 정신승리질이나 하는 꼴이니 말이다. 너같은 뇌빠진 노빠 버러지를 낳고 기른 니네 부모님들이 그저 불쌍할 따름이다 ㅋㅋㅋㅋㅋ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건대 너같이 이렇게 남의 블로그에서 키보드 워리어질로 깽판질 쳐대는 놈들 치고 실제로 만났을때 무서운 놈 하나도 못봤으니까 그만 남의 블로그에서 개소리 그만 까고 구석탱이 가서 찌그러져 있으려무나 ㅉㅉㅉㅉ

      2012.05.05 12:58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아르아라크드야, 네 아이큐로는 내가 왜 갑자기 똥개 입을 빌려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개 보지'가 아닌 '개보 지'로 썼는지 그 이유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

      그리고 지금 억지와 생떼를 남발하고 비틀거리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목발이 아니라 논리에 근거한 한 줄의 문장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논리의 스테이크'를 썰 테니까, 너는 때밀이 레스토랑에서 '억지의 스테이크'를 썰어라. ^^*

      2012.05.05 17:04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이것들 봐라!!!!^^

      이젠 노무현빠들의 제2단계 수법인 신상털기로 아르 아라크드님을 위협하는 것인가?^^

      네 녀석들이 그런 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진짜 중도적 목소리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를 덮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필자의 글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아라 아르크드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세상이 모두 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논리야 놀자라는 이의 댓글을 보는 순간 더더욱 문재인 이하 친노 떨거지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을 필자에게 주어진 시간동안 모두 밝히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지네요...


      논리야 놀자///당신은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다음 포스팅에서 문재인 이하 친노들의 진면목을 좀더 밝혀 드리죠!^^

      2012.05.05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반더빌트, 나는 친노가 아니라, '국민'이다. 나를 친노로 규정하면 네 어머니가 어떤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지 그건 알고 있지? ^^*

      그리고 신상 털기로 아르아라크를 위협한다구? 네 안구를 사냥개처럼 풀어서 내 글을 다시 읽어 보아라. 어디에 신상 털기가 있고, 어디에 위협하는 내용이 있느냐? ^^*

      이번 기회에 너도 22조 들여서 억지와 생떼, 음해를 재개발해라. 다시 말하지만, 나는 친노도 노빠도 아닌 '국민'이다. ^^*

      2012.05.05 20:16 [ ADDR : EDIT/ DEL ]
    • 아르 아라크드

      반더빌트//힘들긴요? 노빠들이라는 족속들이 논리야 놀자와 같은 버러지처럼 개막장인 것이야 예전부터 절절히 느껴왔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엄연히 노무현도 퇴임 후에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했던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에 벌였던 최악의 자살골인 한미FTA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곧 죽어도 인정하려 들지를 않고 쉴드 칠때와 치지 말아야 할때도 구분하지 못하고 되지도 않는 물타기와 미화질 조작질로 노무현 우상숭배를 일삼으며 노무현 찬가를 불러대는 족속들이 바로 노빠라는 족속들인데 이런 족속들에게 뭐를 더 바라고 자시고를 하겠습니까?

      어찌 되었거나 반더빌트님의 다음 글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반더빌트님도 노빠족속들의 꼴같지도 않는 열폭 패악질쑈때문에 많이 힘드실텐데 힘내시고 알찬 밤 되십시오.

      논리야 놀자//넌 그냥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그 잘난 논리의 스테이크인지 개밥인지를 쳐먹고 평생 나오지 말거라. 아니면 너같은 노빠족속들이 '성지'로 여긴다는 봉하마을 봉하공화국에 기어들어가서 죽은 노무현 우상숭배 시체팔이 관장사질이나 하며 살던지 ㅉㅉㅉㅉ

      2012.05.05 22:48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똥개 왈, "개보 지에서 나온 놈은 개새끼다. 당근 개새끼는 한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 그래서 너는 계속 나를 노빠로 규정하면서 개나발을 풀고 있다. 그러나 네 개나발은 단지 허무한 공기 드립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네 기분이 좆같은 순간을 극복하고 여기에서 그만 빠져라. 안 그러면 내 샌드백 된다.^^*"

      2012.05.06 10:03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반더빌트에게도 경고한다. 윗글(본문)을 내려라. 내가 어지간하면 그냥 지나가겠는데, 윗글은 가십을 넘어 미국 정부의 입장과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게다가 장본인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쳐 반론조차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너는 일방적인 잣대로 재단하고 있다. 다시 경고한다. 너도 기분이 좆같은 순간을 극복하고 글을 삭제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지만, 만에 하나 나의 권유를 외면하면 너는 나의 샌드백으로 전락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네 글의 약점을 모두 파악했다. ^^*

      2012.05.06 10:13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진짜로 놀고 계시네요!^^

      경고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여기 와서 열폭을 하겠어요!^^

      친노들의 진면목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를 너무 잘 밝혀주니 한마디로 미치는 것이지요!^^


      대꾸할 가치를 못 느껴서 kuru님에게 해 드렸던 댓글 복사해서 올려두니 읽어보고 논리야 놀자 놀음 열심히 하세요!^^


      문재인 이하 친노들의 행태에 대한 다음 포스팅도 기대 하시구요!^^

      이럴 때 보면 억지 우기기는 친노 지지자들도 보수세력 못지 않거나 더하다라는 생각이 팍팍 듭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즉, 노무현 참여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의 촛불파동 이전부터 이후까지 한우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그 지경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국내 축산 시스템과 정치권의 인식 수준, 소모적 정쟁 그리고 국민적 무관심이 부른 총체적 원죄라고나 할까요...

      아래 보수 성향 블로그의 포스팅 꼭~~~ 확인하세요!^^

      http://blog.naver.com/yhnnhy12/130137505416



      그리고, 이것은 한미FTA 4대선결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02396.html

      이것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정보공개를 거부한 내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237961.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4792.html


      이들 기사를 자세히 보면, 지금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말 대책없는 누구와 똑같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한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31243.html


      노무현 참여정부가 지금 누구처럼 미국 해명만 듣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한 기사랍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노무현이 이런 일에는 원조중의 원조였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1249.html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그 잘난 쇠고기 수입 협상 전의 원산지 표시제, 그리고 이력 추적제에 대한 2007년 기사 모음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22826.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20641.html

      http://www.hani.co.kr/arti/opinion/readercolumn/226827.html

      http://www.hani.co.kr/arti/opinion/readercolumn/221293.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2417.html


      그리고, 그 결과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까지 시정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다라는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4499.html


      그리고, 이것은 위에 기사들에서 밝혔듯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2007년에 미국산 쇠고기가 248t이나 유통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5551.html


      논리야 ~~~놀자~~~님~~~// 그냥 조용히 계시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 큰소릴 칠 입장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말이지요.

      물론, 여기에 더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을 못하게 만들고, 노비어천가를 불러서 2008년 당시 여론을 호도한 당신같은 친노 지지자들이 더더욱 큰 책임이 있는 것이구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2008년에 그토록 촛불이 타 오를수는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런 원인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노무현에 대한 근거없는 추앙보다는 진정한 대책 수립 마련으로 국민 여론이 귀결되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생기지는 않았겠지요...


      미국을 상대로 해서 재협상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그에 합당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라는 필자의 주장이 미국측 입장을 반영한다라는 도그 소리는 이제 그만 지껄이시고 열폭도 조금 자제하세요!^^

      2012.05.06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네 글은 기사를 복사해서 가져다 붙이는 기능밖에 없다. 그것은 재활용 기능이다. 네 재활용 기능이 인정받으려면 남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은 저마다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즉, 너는 불필요한 일에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2012.05.06 12:54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글의 논거 능력도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한 가지 주제를 디테일하게 천착해야 하는데, 기사 내용만 주야장천 인용하다가 중간에 전 정권을 씹는 억지와 생떼로 빠져 결국 음해로 귀결 짓는다. 게다가 반박하는 사람을 친노로 매도하는 양아치 짓도 서슴지 않는다.

      2012.05.06 12:55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글을 쓰는 목적은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폭력’에 대해서 쓴다면 최소한 이 정도로는 써야 타인에게 인정받는다.

      2012.05.06 12:56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폭력’은 나쁘다. 그러나 정당한 폭력도 있다. 만약, 이 세상에 정당한 폭력이 없다면 우리는 닭고기와 돼지고기, 쇠고기를 먹을 수 없을 것이다.]

      2012.05.06 12:57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그런데 네 식으로 대입하면, [폭력은 나쁘다. 폭력은 평화를 해친다. 세상에서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간은 영원히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며 원론적으로 쓰고 있다. 즉, 원론적인 논거는 타인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자기공명’에 지나지 않는다.

      2012.05.06 12:57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이번 미국산 쇠고기 건도 결국 원론적인 논거의 답습인데,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입안한 당사자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쳐 더는 반론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폄훼하고 재단하는 데 있다.

      2012.05.06 12:57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더욱 우스꽝스러운 것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건강’을 전제로 논거를 전개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되레 미국 정부의 입장과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글을 쓰고 있다. 이것은 글을 쓰는 이유조차 모르는, 글을 쓰는 목적이 배제된 치명적인 오류이다.

      2012.05.06 13:32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미국 정부의 입장과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구? 헐. 네가 말하는 합당한 대책이란, 단지 미국과 무역하는 기업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즉, 미국과 무역하는 기업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한미FTA 재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2012.05.06 13:32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그 외, 다른 주장은 미국 정부와 미국 축산업자의 시각이다.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안구를 사냥개처럼 풀어서 네 글(본문)을 다시 읽어 보아라. 도대체 너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어느 학교를 졸업했기에 독해력이 그렇게 발바닥이냐? 앞으로 너는 출신 학교와 은사님을 절대로 밝히지 마라. 바로 똥칠하는 결과를 낳는다. 내가 보기에 너는 유학이 아닌, 기업에서 파견된 근로자 같다. ^^*


      2012.05.06 13:39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결론적으로 너는 고작 성분이 쓰.레.기와 일치하는 글을 쓰려고 무생물의 키보드를 손가락이 꼴리는 대로 두드렸다. 물론 네 인생이니까, 구워먹든! 삶아먹든!! 상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한 마리? 검은 머리 외국인이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모욕하는 상황에서는 더는 너의 억지와 생떼, 음해가 바이러스로 유포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본문을 삭제해라. 안 그러면 네 지성이 나의 語뢰를 맞고 박살난다. ^^*

      2012.05.06 14:21 [ ADDR : EDIT/ DEL ]
  15. 에 뭐가 씌었는지 밤낮을 잊고 달려들어 뭔가 만들고 있다. 오픈 첫 날부터 서버 리셋을 두번하게 한 트래픽도, 트위터에서의 열

    2012.05.06 00:09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2012.05.07 02:37 [ ADDR : EDIT/ DEL : REPLY ]
  17. 조용한

    광우병 논란 볼 때마다 가장 웃기는 것은 .. 미국에 한국사람에 2000년부터 1백만명 이상이 살고 있고, 그들이 미국에서 10년이상 계속 소고기를 먹었음에도 여태 한명도 발병한적이 없는데 .. 한국사람이 먹으면 무조건 걸린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하면 또 미국에서 먹는소와 수출하는 소는 다르다는 어이없는 얘길 하겠지만 .. 여태까지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만 수출한다는 근거를 대는 사람을 보질 못했음.

    2012.05.09 01:13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용한님
      나는 당신같은 사람을 볼때마다 우리나라에 코메디자원이 참 넘치는 나라라는 사실을 실감한다오

      잘모르면 조용히 계시지 끼어들어 왜 망신을 자초하는거요?
      광우병은 주로 월령 30개월이상의 늙은소의 뼈와 내장같은 SRM오염가능성이 높은 부위때문에 발생하는거요

      그래서 미국은 주로 20개월이하의 어린 소만 먹고 30개월이상의 늙은소는 대한민국같은 나라에 팔아먹으려고 저토록 압력을 가하는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미국이 아무리 요구해도 20개월이하 뼈 내장뺀 미국소고기만 수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촛불시위가 벌어진 이유가 참여정부까지 30개월이하의 뼈 내장뺀 살코기만 수입이었는데 이명박이 취임하면서 미국에 가서 어떠한 제한도 할수없는 월령제한없이 뼈 내장포함한 미국소고기수입이라고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오

      미국이 광우병위험이 높은소만 수출한다는 근거를 대는사람을 못보았다?
      월령이 뭔지 그거부터 자료를 찾아 보시지요

      2012.05.09 02:56 [ ADDR : EDIT/ DEL ]
    • KURU// 그러니까요!^^

      kuru님 말마따나 일본처럼 20개월 이하의 소만 미국에게서 수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에게 그런 수준의 재협상을 요구하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준비 와중에서 한우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국민들 건강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국내 축산농가부터 죽이는 결과라는 사실을 왜 모르실까요?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라고 감히 단정을 지으려면 최소한 일본처럼 사전조치라도 완전하게 취하고서 쇠고기 수입협상을 진행하였어야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나 한국이 아닌 타국가들의 동향으로 보나 한국만 강경한 조치를 취할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만 조사단도 미국 축산농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지요...?

      다시 강조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100% 확신할 수 없다라는 말이 반대로 100% 위험하다라는 말과 등치가 아님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 아니지만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논리와 유사한 것이니까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딴 소리들 늘어놓기 전에 과연 2008년 이후로 kuru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 모두 국내 쇠고기 시장의 유통 경로나 신뢰성 투명성 확장을 위해서 무슨 여론 조성과 운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반성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2.05.09 05:34 신고 [ ADDR : EDIT/ DEL ]
    • 일본이 20개월이하를 요구하는 몇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하나가 미국의 이빨로 판단하는 부정확한 월령계산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 체결한 30개월월령을 거부한것이고 미국이 반론제기못하게 일본국내산의 전수검사와 이력제를 실시한겁니다
      저런 제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내에서조차 너무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과 완화하자는 의견까지 나올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금 전수검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게 아닙니다 국가차원의 전수검사는 종료되었고 지자체별로 실시하는겁니다
      결국또 같은말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지난 정부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30개월이하 뼈내장뺀 살코기라는 조건에 대해 국민들은 광우병과 미국소고기에대해 그다지 공포와 거부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과 일부농가에서 실시했던 전수검사와 이력제조차 인정하지 않은겁니다
      게다가 촛불시위이후 극도로 높아진 광우병우려와 공포속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전수검사조차 이정부에서 막고 있습니다

      식품에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면 일본처럼 초과발생되는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해야합니다 그건 싫고 내돈나가는건 거부하고 안전만 확보하라는건 현실성없고 터무니없는 욕심일뿐입니다

      대만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그들도 정치가들이 우리와 비숫한 수준의 수입협상맺었다가 대만국민들의 분노와 시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협정과 수입금지를 해낸 나라입니다

      여기서 반더님이 이딴소리나 하고 있을때 저를 비롯한 촛불시위하셨던 분들은 얻어맞고 피흘리고 구속되고 어려운 살림에 푼돈모아서 성금내서 촛불시위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의 압력을 뿌리치면서 어렵게 그나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30개월이하의 뼈 내장없는 살코기라는 조건을 지켜냈던 정권과 미국이 원하는대로 아무 제한없이 사먹겠다라고 협정맺고 반대하는 국민은 때려잡던 정권을 "그놈이 그놈이다 같이 욕먹어야한다" 라고 궤변 늘어놓는 사람들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댓글에 대학등록금 폭등이 노무현 탓이다 비정규직증가가 노무현탓이다라고 주장한 근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건 왜 답이 없습니까?





      2012.05.10 04:31 [ ADDR : EDIT/ DEL ]
    • kuru// 허허~~^^

      일본이 처음부터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전수 검사 비용을 지불했나요?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도 30개월 월령 쇠고기만 수입했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위에 기사 링크 해드렸는데도 뭘 보신 것입니까?

      다시 링크해드리죠!^^

      이것은 한미FTA 4대선결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02396.html

      이것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정보공개를 거부한 내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237961.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4792.html


      이들 기사를 자세히 보면, 지금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말 대책없는 누구와 똑같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한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31243.html


      노무현 참여정부가 지금 누구처럼 미국 해명만 듣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한 기사랍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노무현이 이런 일에는 원조중의 원조였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1249.html



      2008년에 그 난리를 쳐서 국민들에게 막연한 광우병 공포 심었으면, 그 이후에라도 그에 합당한 국가적 조치에 대한 운동도 맹렬히 하셨어야죠!!!


      국민들의 건강권 주권 얘기하면서 왜 국민들에게 이런 현실을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진짜 세금 내고 전수조사부터 시작해서 일본처럼 조치부터 다하라는 운동은 왜 꾸준히 못하셨을까요?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2008년 당시도 그렇고 지금 2012년도 그렇고, 비용 문제보다도 이미 쇠고기 협상은 진척이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한우 전수조사해서 문제 생기면, 진짜 죽도 밥도 안된다라는 현실적 예측에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훨씬 수월한 규정으로 수입조건을 맺었다느니, 혹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수입 규정이 훨씬 까다롭지 못하였다라느니 하는 부정확한 얘기 하시기 전에, 과연 대한민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토록 엉성한 것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편향적이고 친노들 입맛에 맞게 재단하게 되면, 다시 노무현이 왜 그렇게 쇠고기 수입을 대책도 없이 서둘렀는지와 함께 한미FTA협정 체결에 대한 반문이 튀어나오니까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http://yms7227.tistory.com/entry/미친-미국소-수입의-원죄는-노무현

      그리고, KURU님의 이딴 소리 늘어놓으면서 대책없는 촛불 시위 얘기하고 있을 때, 필자는 온갖 비난과 욕 다 들으면서, 지금처럼 대책과 대안 마련하라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안타깝다라는 말입니다.

      브릭에서 그토록 얘기를 하고 자료를 올려도 댁들은 요지부동이더이다...

      그렇게 자신들 있으면, 한번 계속 지금의 세계적 흐름과 어울리지도 않는 반미 외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책도 없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이나 주장하시면서 광우병 촛불집회나 하시지요...

      필자가 감히 장담하건데, 지금은 대다수 시민들이 2008년처럼 무턱대고 당신들의 그 허황한 반미 반MB집회에 목숨걸지도 않을 것이며, 정작 서민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저축은행 파산이나 대부업체에 관한 얘기들에는 정치적 관심의 부족부터 시작해서, 여론 형성조차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실망하고 기억하는 이들이 더 많을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법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 등록금 폭등에 대해서 그딴 소리 못하게 포스팅을 하나 올릴 예정이며, 맛보기로 이런 기사도 좀 읽어보시죠!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225

      http://www.ingopress.com/ArticleRead.aspx?idx=12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25246

      2012.05.10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조용한, 네 억지는 헛소리에 포함되지만, '인류'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직시하여라.

      2012.05.10 17:02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김영삼이 IMF로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은 후,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그들의 요구로 생겼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노무현이 아닌 똥누리당과 이명박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다.

      [대학 등록금]

      노무현은 대학 등록금을 해결하려고 '사학법' 개정을 천명했다. 비리와 적립금 문제를 손질하면 등록금 인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이명박과 박근혜 등 똥누리당이 결사 반대하여 유야무야되었다.

      그 외, 반값등록금 문제는 이명박의 대선공약이므로 죽은 노무현을 끌어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반값등록금 문제는 이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비정규직과 등록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다구? 또 무슨 개망신을 당하려구? 네 억지의 상점은 네온사인이 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만 셔터를 내려라. ^^*

      2012.05.10 17:57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반더빌트, 미국산 쇠고기는 노무현이 원죄이지만, 결론은 이명박의 문제다. 당근 이명박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발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답답하게 노무현만 물고 늘어진다.

      너에게 묻는다. '살인자'와 '살인 공모자' 중 누구 죄가 더 무겁냐? 네가 노무현을 물고 늘어지는 상황은 위의 물음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초딩 수준이다. 내가 위에서 말했지? 너는 말하는 게 꼭 애 같다구.

      즉, 네가 주장하는 전수검사와 그외 노무현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논의할 가치도, 명분도, 이유도 없는 쓰.레.기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과 댓글 배틀을 했지만, 너처럼 안 돌아가는 화강암은 처음이다. 너도 앞으로 그 안 돌아가는 화강암으로 먹고살기 참 힘들겠다. ^^*

      2012.05.10 19:24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허황한 반미라구? 사회적 동물아, 현재 미국은 대한민국 목에 빨대를 꽂은 채 주야장천 영양분을 갈취하고 있다.

      즉, 미국의 62.5 참전은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민주주의의 구현'일 따름이다. 이것이 미국 참전에 대한 바른 해석이다.

      게다가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너 같은 숭미주의자는 까맣게 모르고 있겠지만,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한다.

      일례로 통일하면 남한 정도의 경제가 하나 더 생긴다. 생각해 보아라, 남한만으로도 이렇게 성장했는데 하물며 통일하면 얼마나 큰 발전을 하겠느냐?

      다시 말해, 현재 분단된 상황에서는 매년 남한 정도의 경제 손실을 안고 가는 것이다. 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하긴, 기사를 주야장천 복사하는 주제가 이런 심도 깊은 결론까지 도출하는 것은 무리지. ^^*

      그뿐인 줄 아느냐? 통일하면 대한민국은 대한美國에서 벗어나 완벽한 주권국가가 된다. 언젠가 대한美國의 한 남편이 길을 가다 21살 처먹은 미군 놈이 자신의 아내를 성희롱하는 것에 항의했다가 복날 개처럼 두들겨맞았다. 그러고도 그 남편은 소파협정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도 미군이 눈에 띄면 시선을 땅으로 깔고 똥개처럼 피해 가라. 자칫하면 미군 놈에게 꽹과리처럼 두들겨맞는다.

      그리고 군사력도 일본과 중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해진다. 실제로 중국 내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통일을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대학 국제연구소의 서니 리 연구원은 24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그런데 허황된 반미라구? 내가 보기에 너는, 논리의 악보 없이 생떼의 지휘에 따라 오른손을 졸라 흔드는 '탬버린 보이' 같다.^^*

      2012.05.10 21:54 [ ADDR : EDIT/ DEL ]
    • 제가 올린 댓글 자세히 읽어보세요
      일본의 전수검사는 국가차원에서 하던걸 종료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꾸 저 링크들을 거시는데
      저걸 그대로 받아드린다해도 결국 뼈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으면 뼈있는고기도 수입검토한다는겁니다

      미국소고기수입검역중단해제한다는게 월령제한없이 100개월이고 200개월이고 뼈 내장포함해서 미국이 원하는대로 무제한 수입한다는 소리입니까?

      바로 이기사
      참여정부내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소고기 완전개방을 하지않는것이 한미FAT최대의 걸림돌이었다는 미국의 입장이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28315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도 밉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저조치들이 이명박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월령제한없이 뼈 내장포함 무제한수입과 같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겁니까?

      2008년도에 난리쳐서 국민에게 막연한 광우병공포를 심어요?
      누가요? 촛불시위대가 그런 막연한 광우병공포를 심어서 조선일보 구내식당에 " 우리는 미국소고기 쓰지 않습니다 안전한 한우와 호주산만 씁니다 안심하고 드십시오" 라고 써붙이게 했나요?

      그이후라도 그에 합당한 국가적 조치에 대한 운동도 했어야한다?
      그토록 시위하다 얻어맞고 구속되고 피범벅되고 모든 언론을 통해 불순세력으로 매도당하고 시민단체들은 정부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평범한 소시민들이 뭘 어떻게 더해야했는지 알려주시지요

      자료를 여기 저기 가져오다 더 가져올게 없으면 하시라도 이야기하세요
      저런 웃음도 안나오는 허접한 논리 내세우는 사이트 ... 봐주기 딱합니다

      세계의 흐름과 어울리지않는 반미를 외쳤다?
      미국자신들도 안먹는 위험한 늙은 소고기 수입반대하면 반미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2008년처럼 시민들이 광우병반대집회에 참석하지 않을것이라는말은 맞는 말이요
      당시에는 그나마 공중파 언론이 살아있었고 지금은 제수강간시도하던 사람은 철저히 감춰주고 8년전 인터넷성인방송에서 이라크의 비인간적참상을 풍자비판하던 사람은 매시간 난도질하고 집중성토해서 인간 이하를 만들어 버리는 시대이니 광우병주장이 제대로 전해질리가 없으니 말이오

      2012.05.11 04:10 [ ADDR : EDIT/ DEL ]
    • 비정규직과 대학등록금폭등에 대해서 걸어놓은 링크라는것

      반더님 그냥 주는거 없이 이유없이 노무현이 밉다라고 양심선언하시지요
      그러면 굳이 당신 블로그 찾을일도 없고 피곤하게 댓글 달지도 않겠습니다

      저걸 지금 근거자료라고 올렸습니까?
      논리야 놀자님이 일부 의견올리셨으니 굳이 피곤하게 더이상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따로 포스팅하겠다고 하셨으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팅할때는 제발 저런 웃음밖에 안나오는 한심한 자료가 아닌 좀 그럴듯한걸로 올리시요

      2012.05.11 04:19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 ^^

      이미 2008년도에 전부 토론했었던 주제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면 정말 비논리적이지 않겠어요!^^

      브릭 사이트 링크할테니까 조목조목 읽어보고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하세요!^^

      http://bric.postech.ac.kr/scicafe/list.php?Board=scicafe000126

      이것은 브릭 과학도들이 광우병 논쟁에서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110188

      200편 광우병 논문을 보니 광우병 파동은 넌센스라는 기사입니다...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185490_2892.html

      kuru 그리고 논리야 놀자님같은 이들이 하는 얘기들 전부 브릭에서 이미 토론했고, 결론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며, 미국에 대한 수입규정 문제도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것도 결론이 난 상태니까 여기와서 우긴다고 토론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필자가 2008년에도 그랬고 그 이후부터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아쉬워하는 바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당신들이 2008년처럼만 난리를 쳤으면 쇠고기 수입협상 규정 문제부터 한우 전수조사, 유통 과정상의 개선들 못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이미 시기도 놓치고, 거기에 미국과 대등한 조건으로 쇠고기 재협상을 하려고 하였을시에 생길 뜻하지 않은 사태...만에 하나라도 한우에서의 광우병 발견같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할 아무런 준비도 대책 마련도 안되어 있는 국내축산 농가의 실태는 나 몰라라 한체 2008년처럼 막연한 광우병 공포를 기반으로 이명박 정부나 열심히 공격하는 한심한 작태로 당신들이 노무현의 명예나 정권을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믿고 사시는 것은 안 말리는데, 그거 전부 헛짓거리라고 보는 필자한테 계속 따지면, 당신들에게 해 드릴 얘긴 차라리 노무현 사이비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kuru $ 논리야 놀자///

      비정규직이 IMF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특히나 김대중 정부는 그렇다치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 정말 몰라서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이요? 아니면 알면서도 헛소리를 하는 것이요?


      비정규직이나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별로 잘하지 못하였기에, 결국 530만표라는 기록적인 표 차이로 이명박에게 깨져놓고서도 정신들을 못 차리니, 올 연말 대선에서도 더 깨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고 바라건데, 친노 중에서 문재인같은 이들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박살나기를 감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




      대학등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학법 개정할 당시에 도대체 누가 국회 과반수였나요?

      열린우리당 아니었나요?

      친노들이 정말 목숨걸고 통과시키려고 마음먹었으면 그거 통과 못 시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계속 눈치를 보고 이 부분에 회의적인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문제를 틀어지게 한 것이지요...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대학자율화 방침에 열을 올리면서 등록금 문제같은 것들을 대학에 일임하면서 사태를 더욱 키운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학자율화를 주도하였고 그로 인해 등록금이 오르는 문제는 별개로 보고 짚어야 원인 분석도 제대로 되고, 참여정부의 실책과 함께 해결책이나 비전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노무현이 싫은게 아니라 필자는 당신들처럼 노무현이 별로 잘하지 못한 부분에서까지, 잘했다라고 우기는 꼴들이 보기가 싫은 것이랍니다.

      노무현 지지자들이야 그가 잘했다라고 굳게 믿고 싶겠지만, 그 믿음이 지나쳐서 인터넷 공간을 독점하고 반대자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나마 남아있는 필자같은 이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행태는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얘기지요. ^^


      누가 뭐라고 해도, 참여정부 시절에 비정규직이나 대학등록금 문제는 그닥 잘했다라고 말하기 곤란한 얘기라는 것은 자료로써 얼마든지 논증할 수 있는 얘기이구요...

      조만간 문재인 대선 후보 출마에 맞추어 필자가 구상하는 글들이 속속 선보일테니 kuru님이나 논리야 놀자님같은 분들이 굳이 포스팅을 해라마라 난리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논리야 놀자님~~~~정말 한심한 것은 북한과 통일을 하면 남한같은 경제권이 하나 더 생긴다구요?^^

      북한하고 통일해서 남한같은 경제권이 하나 생기기 전에 그들의 낙후된 경제 시스템 재건하고 산업별 격차 줄이느라고 쏟아부을 소위 통일비용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나라 국가 재정은 더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서 도발을 하건 서해상에서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하건, 우리는 그 모두를 극복하고 통일할 수 있겠지요?^^ ㅋㅋㅋ

      진짜 꼴값을 떠시네요...


      지금 왜 일본과의 군사협정 얘기가 튀어나오고 미국의 대아시아 군사전략 수정 얘기가 나올까요?

      이러니까 필자가 허황된 반미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잘난 논리로 좀 생각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2012.05.11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 자 이제 개인블로그 퍼오는걸로 안되겠다 싶으니 브릭이군요
      저 아래 논리야놀자님이 길게 설명하셨으니 부언안하겠습니다만 도대체 브릭에서 토론해서 결론내었으니 더이상 언급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누구의 주장입니까?
      누가 언제부터 브릭의 토론에 대법원이나 헌재수준의 권위라도 부여했나요?
      브릭의 200편 광우병 논문에서 광우병파동은 넌센스라고 결론내었는데 촛불시위당시의 정부의 엄중한 대국민약속인 "수입하면 제일먼저 공무원구내식당에서 꼬리곰탕 과 내장탕을 끓여먹겠다 제발 믿어달라" 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고 시치미떼고 촛불시위를 가장 극렬하게 비난하던 조선일보 구내식당에서 안전한 한우와 호주산만 쓴다고 써붙일만큼 브릭의 200편논문은 가치가 없는 모양이오

      전세계의 수많은 국가가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육골분사료를 먹일때 먹이다가 위험성이 입증되자 법으로 금지시키고 세계 절대다수의 국가가 위험기준으로 삼는 30개월이하 뼈 내장뺀 살코기만 수입이라는 기준을 어렵게 지켜낸 참여정부가 왜 저토록 국민의뜻에 반해서 무제한수입을 밀어부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고 반대하는 국민과 단체를 탄압한것 같이 비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오

      비정규직 대학등록금폭등
      따로 포스팅한다고 했으니 반드시 약속 지키시오
      어지러워 글꼬리찾기조차 힘든 이 포스팅에서는 광우병이외에는 말 줄이겠습니다

      노무현이 비정규직과 대학등록금에서 잘못했고 자료로 얼마든지 논증할수있다고 했으니 하시지요
      친노들이 목숨걸고 통과시키려 마음먹었다면 통과 못시킬 이유가 없었다?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나는 그래도 반더님이 이정도일거라고는 생각못했습니다

      비정규직과 대학등록금 폭등은 먼저 님 스스로 따로 포스팅하겠다고 한거지 다른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한게 아닙니다

      다른글은 몰라도 그포스팅은 꼭 찾아서 읽고 댓글달겠습니다
      바라건데 되도록 가까운 시일내로 포스팅하시기 바랍니다

      (이 댓글 다는데 몇번 금칙어라고 날아가버려 힘들게 다시 썼습니다
      욕한번 한적 없는데 무조건 금칙어라고 날려버리지말고 어떤 단어가 금칙어인지 지적해줄수 없는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2012.05.12 04:04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국민의 시각으로 본 미국산 쇠고기 문제-


      [서론]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는 수명을 연장하는 수단이다. 음식 섭취의 불균형이 계속 이어지면 인간은 기아 상태에 이르게 된다. 또,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의 부족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괴혈병,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음식은 건강과 수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깨끗한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먹을거리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낮은 이유]

      <왼쪽, 광우 소 2007년 4월 8일 자료>, <오른쪽, 사육 수 2006년 자료. 단위 Head>

      1위. 영국- 183,803건. (사육 수- 10,159,910)
      2위. 아일랜드- 1,353건. (사육 수- 6,876,700)
      3위. 프랑스- 891건. (사육 수-19,417,861)
      4위. 포르투갈- 875건. (사육 수- 1,440,800)
      5위. 스위스- 453건. (사육 수- 1,554,696)
      6위. 스페인- 412건. (사육 수- 6,464,000)
      7위. 독일- 312건. (사육 수- 12,747,900)
      8위. 벨기에- 125건. (사육 수-
      9위. 이탈리아- 117건. (사육 수-6,255,000)
      10위. 네덜란드- 77건. (사육 수- 3,746,000)
      11위. 일본- 32건. (사육 수- 4,391,000)
      12위. 폴란드- 21건. (사육 수- 5,606,358)
      13위. 슬로바키아- 15건. (사육 수-
      14위. 덴마크- 13건. (사육 수- 1,572,000)
      15위. 체코, 캐나다- 9건. (사육 수-
      16위. 슬로베니아- 7건. (사육 수-
      17위. 미국-3건. (사육 수- 96,701,500)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수>

      1위. 영국- 166명.
      2위. 프랑스- 21명.
      3위. 아일랜드- 4명.
      4위. 미국- 3명.
      5위. 네덜란드, 태국- 2명(태국에서는 광우병 소가 발견된 적이 없다).
      6위. 캐나다, 일본, 포르투갈, 룩셈브루크,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각 1명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광우 소 발생 건수이다. 위의 자료를 보면, 미국은 소 사육 두수가 영국보다 월등하게 높다. 이것은 광우 소 발생의 주된 원인인 육골분 사용도 영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광우 소 발생 건수가 단 3마리에 불과하다. 인간광우병도 단 3명이 발생했는데 그것조차도 2명은 영국에서, 다른 한 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래 산 적이 있어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발생한 환자가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즉, 미국의 자료는 광우병이 처음 보고된 영국에서 지금까지 18만 마리 광우 소가 발생하고, 166명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지극히 낮은 수치다. 현재까지 영국은 전 세계 광우병 발생 건수의 95%, 인간 광우병 발생 환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1년 처음 광우병이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33마리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되레 미국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혹시 미국은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자료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웬걸,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꼼수였다.

      첫째, 미국은 도축 소에 대한 검사체계가 유럽과 일본에 비해 매우 허술했다. 현재 일본은 첫 광우병이 보고된 직후부터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연간 도축되는 3,500만 마리 중 0.1% 미만의 소만 표본 검사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연간 44만 6,000마리의 소가 광우병 관련 의심 증상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2003년 처음 광우병으로 확진된 소의 경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시점에서 이미 고기는 시장에 풀린 다음이었다. 이것은 수치 기록에 있어 치명적인 허점이다. 또 광우병의 위험이 가장 높은 뇌, 안구, 척추 등의 특정위험물질(SRM)의 기준도 유럽에 비하여 미국은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 미국 축산업자의 거짓말이다. 본래는 월령에 근거하여 사육 두수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 축산업자는 월령 구분이 불가능하다면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속였다. 이것은 미국 축산단체와 미국 정부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발생이 낮은 이유]

      현재 세계 각국은 인간광우병을 발견하려고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대해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세계적으로 100만 명당 0.5~1.5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지만, 인간광우병은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신고 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진단 시점에서 신고 등록하게 하고 있으나, 미국은 환자 ‘사후 사망진단서’에 의해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소이로 미국은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조기 발견이 불가능하고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감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은 구조적으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발견하기 더 힘든 체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보고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발생률은 연간 100만 명당 0.4~0.5명으로 인종적으로 비슷한 유럽 각국의 연간 발생률 100만 명당 1.0~1.5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 이유]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지만, 기실 광우병에 걸려 사망할 확률은 각종 암에 걸려 죽을 확률과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또 교통사고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릴 확률보다도 낮다.

      영국의 경우, 인구 대다수인 6,000만 명이 최소 10년 이상 상당한 수준의 광우병 프리온에 노출되었으나 실제 환자는 15년간에 걸쳐 166명이 발생했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인간이 광우병 프리온을 음식으로 섭취한다고 해도 실제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산술적으로는 매우 낮다. 평균적으로 영국인이 주 5회 육식을 하고 이 중 1,000번 중 한 번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었다고 가정할 때 전 노출 기간 중 인간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은 10만 분의 1 정도다.

      이렇듯 광우병 프리온의 음식물을 통한 섭취 시 발병 확률이 낮은 이유는 ‘종간 장벽’ 때문이다. 모든 병원체는 자신의 숙주에 따라 서로 조금씩 다른 형태와 구조를 지니는데 이에 따라 한 종에서 감염병이 다른 종으로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에서 대유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이유는 종간 장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프리온의 경우도 종간 장벽이 이미 오래전부터 보고되었다. 현재까지는 광우병 프리온이 사람을 감염시킨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환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광우병의 전파를 우려하는 것이 지나친 강박증이 아닌 이유가 있다.

      [광우병에서 손을 놓아도 될까]

      광우병은 일단 사람에게 발생하면 수혈과 장기이식, 수술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매우 쉽게 전파된다. 이것을 막으려면 수술기구 등을 포함하여 의료기기를 아주 강한 가성소다액으로 녹이거나 파기 소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어쩌다 재수 없이 인간 광우병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함께 의료비용의 폭발적 상승이 동반되고,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공포와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큰 장애를 초래하여 부대 사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과 직면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인간광우병 환자가 166명이 발생한 영국의 예를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광우병 문제는 감염될 확률이 낮다는 것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낮은 확률만 앞세우는 것은 원전사고가 낮다는 것만 강조하고 그 파괴력을 간과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실제로 원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이 그랬고, 일본 원전이 그랬다. 따라서 우리는, 아니 인류는 원전만큼이나 위험한 광우병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국인은 특정 부위를 많이 섭취한다.]

      게다가 한국인은 소머리곰탕, 소머리 누른 것, 꼬리곰탕, 도가니탕, 곱창 등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므로 더욱 경계가 필요하다. 소의 뇌, 척추, 두개골, 신경절, 소장 부위 등이 특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프리온은 장기간 끓여도 거의 손상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대량 조리체계가 일단 프리온으로 오염될 경우 다수의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노출이 반복될 경우 종간 장벽에도 불구하고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걱정은 미국이다. 현재 미국은 뇌와 척수, 안구, 두개골, 삼차신경절 등에 대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만 특정위험부위로 적용한다(30개월 이하는 특정위험부위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주로 육질을 제외하고 가축 사료 등으로 활용하는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미국 축산업자가 뇌와 척수 등의 사료를 먹이고도 아니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제발 젖소 운운하며 깨춤 좀 추지 마라.

      [한국인의 유전자는 광우병에 취약하다.]

      비단 걱정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유전자 측면에서도 한국인은 광우병에 매우 취약하다. 전 인구를 대상으로 볼 때 PRNP-129유전자는 MM, MV, VV 세 가지 중 하나를 취한다. 현재까지 문헌상 보고된 프리온병의 발생 확률을 추산하면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가장 발생 가능성이 낮은 MV형과 비교할 때 MM형은 5배, VV형은 2.5배 정도의 위험을 가진다.

      의료적 목적으로 하는 이식이나 호르몬으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린 사람의 조직이 함유되어 일어나는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경우에는 더욱 현저하여 MV형에 비하여 MM형은 13배, VV형은 10배나 높은 위험을 보인다.

      영국에서 발생한 인간 광우병인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경우 현재까지 보고된 환자 100%가 모두 MM형이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MM형이 가장 프리온병의 발생에 취약한 형으로 볼 수 있다.

      일반 인구의 PRNP 유전형 분포를 볼 때 유럽 백인의 경우 MM 41%, MV 47%, VV 12% 수준이다. 서아시아의 경우 MM형이 60% 수준으로 올라가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타이완 등에서 보고된 PRNP 유전형은 MM형이 92~97%로 압도적으로 많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도 100%가 MM형이었다. 따라서 한국인은 동일한 광우병 프리온에 노출되었을 경우 서구에 비해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노출로 인한 환자 발생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

      [미국 페더럴웨이에 사는 한 교포의 주장]

      (알츠하이머와 인간광우병의 상관관계)

      미국에 와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중 하나는 수많은 양로원과 거기서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이었다. 노인들은 대부분 알츠하이머 환자라고 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떨림’이었다. 손을 떨고, 다리를 떨고, 몸 전체를 떨었다.

      그렇게 떨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은 보기에 안쓰럽고 부자연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뭔가 공포스러웠다. 그것은 노인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한 공포였다. 그 당시 '도대체 왜 저럴까?'란 나의 의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한 가지, '먹을거리'였다. 똑같은 양로원이라도 동양계 노인들이 많은 차이나타운 근처의 양로원과 백인 양로원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다.

      이런 차이는 결국 먹을거리가 원인인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래도 종족들은 그들의 전통 식습관을 더 선호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모두 알츠하이머는 아니겠지만, 뭔가 먹을거리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질병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연구결과로 나왔다. 1989년 일라이어스 마뉴엘리디스와 로라 매뉴엘리디스 박사의 '알츠하이머와 관련한 질환'이란 저서 100~109 쪽에는 기억상실증과 알츠하이머, 그리고 광우병과 관련한 연구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엔 그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병원에서 알츠하이머로 진단된 사람들의 13%가 실제로는 광우병 환자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 clinical series with 13% of Alzheimer actually CJD
      Manuelidis, Elias E. and Laura Manuelidis

      Alzheimer Disease and Associated Disorders_ 3 (1989): 100-109
      Suggested Links between Different Types of Dementias: Creutzfeldt-Jakob Disease, Alzheimer Disease, and Retroviral CNS Infections

      "In our own neuropathological material, in 46 cases diagnosed clinically as AD [(Alzheimer's)], 6 cases were proven to be CJD at autopsy [13%}."

      이 외에도 미국 내에서 광우병에 대한 위험을 널리 알리고 육골분 사료를 먹이지 말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그 예들이 넘치도록 나온다.

      (미국인과 한국인이 먹는 쇠고기는 다르다.)

      더욱이 YTN 방송 화면의 쇠고기 등급 포장은 USDA Select였다. 나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가정에서 소비하는 고기 중, 상위의 두 등급은 '프라임'과 '초이스'로서 옥수수를 주 사료로 먹여 기른다. 그러나 셀렉트는 그 아래 등급이다. 그리고 다음이 '스탠다드'다. 이 두 아래 등급의 쇠고기는 여기에서 '윈코'라는 저소득층 슈퍼마켓에 팔리는 고기이고, 햄버거에 쓰이는 고기는 이보다도 등급이 낮다. 미국의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선 그렇다. 즉, 현재 한국인은 미국 가정보다 아래 등급의 쇠고기를 먹고 있다.

      [결론]

      식품은 ‘안전’과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생하는 광우병과 인간광우병 수치는 상식 밖으로 낮다. 모두 미국 ‘검사체계의 허술함’과 ‘축산업자의 거짓말’, 인간광우병의 ‘사후 기록’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미국 가정보다 아래 등급의 쇠고기를 먹고 있다. 즉, 미국은 처치 곤란한 낮은 품질의 쇠고기를 한국에 강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고 보편적 인간애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절박함으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하여 제2의 촛불을 켠 것은 정부를 향해 단 1㎝라도 책임감에 부응하라는 요구이다. 그동안 이명박은 본인이 직접 미국에서 또다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금지를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행동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의 건강은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광우병 문제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예방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당연히 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당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은 권력자의 소모품도, 권력자가 사육하는 가축도 아니다. 이것은 이명박이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에 절대적으로 연동한다.


      * 탬버린 보이야, 빨리 본문 내려라. 탬버린 보이야, 빨리 본문 내려라. 반더빌트야, 빨리 본문 내려랏!

      2012.05.13 11:12 [ ADDR : EDIT/ DEL ]
  18. 아주.병신 지랄들을 하네.

    ㅋㅋ

    2012.05.11 23:23 [ ADDR : EDIT/ DEL : REPLY ]
    • 논리야, 놀자

      그 웃음은 네 뇌세포에 곰팡이 피었다는 고백이냐? 좃컷다. ^^*

      2012.05.12 10:34 [ ADDR : EDIT/ DEL ]
  19. 논리야, 놀자

    논문은 하나의 명제를 전문적인 시각으로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논문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기술된다. 이때 내용은 독창성과 전문성, 형식은 객관성, 검증성, 정확성, 평이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논문은 완전한 결론이나 주장, 이론, 공식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결론과 주장, 이론, 공식이 나올 때까지만 유용할 뿐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현재 광우병은 하나의 완전한 주장과 결론, 이론, 공식이 아닌 어떤 가설하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논문을 들먹거리며 광우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인용이 아니라 '아동용'이다.

    그리고 광우병과 관련하여 '브릭'의 주장은 나와 거의 일치한다. 네가 올린 기사 중에서 핵심 부분을 발췌해 반박한다.

    1. 브릭: 전체적인 요지는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위험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나의 반박)
    나는 윗글에서 분명히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브릭의 결론은 광우병 사태를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고, 나는 광우병이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사회적인 혼란과 엄청난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는 논리이다.

    2. 브릭: "저자(브릭)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해놓은 규칙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의 반박)
    나는 윗글에서 분명히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광우병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브릭: "(광우병)은 매우 위험하지만 발생 가능성은 희박할 수 있다. 위험하지 않지만 발생 가능성이 다분할 수 있다."

    (나의 반박)
    이 부분도 브릭과 나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 광우병 파동이 난센스라구? 너, '난센스'가 무슨 뜻인 줄 아느냐? 난센스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뜻한다. 네 주장대로 광우병이 난센스가 되려면 그것이 소에서 발생한 가축 질병이 아니어야 성립한다. 너, 이 말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 ^^

    즉, 브릭은 광우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공포를 선동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그 '선동'과 관련하여 브릭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그럴 것이, 2008년 촛불의 주체는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었다. 당시 노무현과 그 측근들은 자신들이 정책을 입안했다는 죄 때문에, 야당은 눈치 보기 바빠서 뒈진 좃처럼 가만히 있었다. 너, 2008년에 외계로 소풍을 갔었느냐? ^^*

    노무현을 두고 잘했다고 우긴다구? 누가? 내가? 어디에 그런 주장이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 보아라. 못하면 너는 미역국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

    또, 모든 정책은 '법안'을 바탕으로 시행한다. 그렇게 사학법 개정이 똥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무엇으로 대학을 강제한단 말이냐? 그래서 노무현은 '대학자율화'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사학법이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회의적인 이들이 많아서 틀어졌다구? 네가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었느냐? 그렇게 함부로 넘겨짚지 마라. 그러다 팔 부러진다. ^^*

    그리고 인터넷은 네티즌의 공간이지 노무현 지지자들의 무대가 아니다. 너는 걸핏하면 노빠 운운하지만, 기실 인터넷 공간에서 노무현을 미화하는 글은 거의 없다. 따라서 노무현 지지자들이 인테넷 공간을 독점하고 반대자들을 모두 쫓아냈다는 주장은 보지 껌 씹는 소리까지는 아니지만, 니미 신발스럽기는 하다. 그리고 나의 반박은 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 너에게 억지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고귀한 가르침이다. 오해하지 마라, 너는 내 공격을 받을 정도로 필력이 우월하지 않다. 필력이 우월하기는커녕 되레 똥개가 물어갈 수준이다. ^^*

    뭐라꼬? 통일비용으로 국가재정이 힘들어질 것이라꼬? 휴~우 . 쩝쩝. 이건 뭐 장님이 손금을 보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하다. 사회적 동물아, 통일비용은 투자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이익이 창출된다. 따라서 국가재정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네 주장보다, 남한 정도의 경제가 하나 더 생긴다는 내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네 화강암이 안 돌아가는 것은 몇 번의 댓글 배틀로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얘기가 나온다구? 그랬다가 또 제2의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려구? 미국의 대아시아 군사전략 수정 얘기가 나온다구? 오호, 그래서 제주해군기지를 공략한 모양이지? 어쨌든 그것은 대한민국이 미국에 의지하고 그 대가로 주야장천 경제를 갈취당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 같은 화강암의 입장이고 나처럼 진보적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일과 관련하여 좀 더 부연해 설명하면, 우리는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맞닥뜨렸다. 물론 대립각을 세우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이 남한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통일하면 그것은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이 된다.

    기실 현재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즉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갖는 것과 보유국이 비 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에 따라 핵을 가질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때문으로도 불가능하다. 명분은 극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다만, 이 단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핵보유가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 그것은 하나의 체제가 아닌 두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두 체제로 통일하면 핵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압박을 북한으로 돌릴 수 있고, 그 사이 우리는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을 '인도주의'와 '민족 돕기'라는 양동작전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너는 그 화강암으로 이 정도의 논리를 추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

    각설하고, 총체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바라보는 네 시각은 오로지 '노무현'과 차기 대권주자인 '문재인'을 까는 것이다. 이것이 네 글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너는 '호두까지 인형'이 아닌 '노무현까지 인형'과 '문재인까기 인형'이다. 참 장하다. 그렇게 억지와 생떼, 음해를 숭상하는 너의 조악한 '너절리즘'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 *^^*

    탬버린 보이야, 빨리 본문 내려라. 탬버린 보이야, 빨리 본문 내려라. 반더빌트야, 빨리 본문 내려랏!!

    2012.05.13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20. 논리야, 놀자

    반더빌트, 반대자들이 아무리 싫어도 댓글과 관련하여 당당하게 행동하고 양아치 짓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다음 다섯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반대하는 글을 올린다고 나와 네티즌들을 노빠로 매도하지 마라. 나와 네티즌들을 노빠로 매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네 필력이 달려서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혹시 본문에 '붙여쓰기'를 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면 당장 풀어라. 처음엔 붙여쓰기가 되더니 지금은 안 된다. 이 사안을 다음daum에 문의했는데, 대답이 없는 걸로 보아 네가 막고 있는 것 같다.

    셋째, 어떤 쟁점에 관한 글이든 정치인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시각으로 써라. 현재 너는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한두 줄에서 정치인들이 갖는 편견과 편애가 엿보인다. 일례로 허황된 반미와 반MB에 목숨 걸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넷째, 어떠한 경우에도 네티즌의 글을 삭제하거나 접근 금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비겁한 짓은 하지 말고 네 논리로써 격파해라.

    다섯째, 네 글과 관련하여 네티즌의 지적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문을 삭제해라.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고, 멋있는 모습이다. 너와 나는 한국인이다. 궁극적으로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결국 타협을 이끌어야 한다.

    2012.05.13 17:46 [ ADDR : EDIT/ DEL : REPLY ]
  21. 병신 지랄을하네ㅋㅋ

    니가 반더빌트 님한테 한 짓거리는 어떻고???????????????????????????????????댓글 도배 가관이네~!

    2012.05.14 14:51 [ ADDR : EDIT/ DEL : REPLY ]
    • 논리야, 놀자

      너보다 똑똑하면 병.신이지? 가운뎃손가락!!! ^^*

      2012.05.14 19:10 [ ADDR : EDIT/ DEL ]

시사 평론2012. 3. 18. 05:49
  
 지금 이 시각,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한다는 야권 경선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일인 내일이면 발표가 된단다. 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연대를 꾀하고, 그럼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좀더 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국회와 정부가 출범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상당할 것이다. 필자도 근본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분들의 바램이나 기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 경선을 치루는 와중에 반드시 생각하고 짚어보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구글 이미지

민주 통합당이 과연 제1야당의 위상에 합당한가?
 민주통합당...지금 이 시각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이 문제의 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필자는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판을 가하고 분노를 토해내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여로모로 비교를 꾀하고, 그러면서 무슨 노무현 정신(?! 지극히 형식적이고 그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저 그런 류의 가치로 전락하고 있는 형국은 아닌지!!!)을 계승하고 받들어야 한다라는 논지의 글들을 올리는 것을 수 없이 지켜보았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주축인 친노 그룹들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적임자(???)를 자처하며,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꼴불견" (?!)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혹자는 이런 주장들을 논하는 중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민주주의나 인권 혹은 대북 정책은 그나마 챙겼으나 "경제 민주화" 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공천 과정상의 특정 인물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경제 민주화" 는 요원하다라는 식의 포스팅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거나 추천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경제 민주화" 는 못했어도 민주주의나 인권등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 가 지금 이 시점에서 통용이 되어도 괜찮은 것일까?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내내 부동산은 기록적인 폭등을 거듭하였고 대학등록금도 자그만치 30%나 인상(가계 소득 대비해서 국공립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이 더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2002년부터이다!) 되었었다. 일반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실제 가계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상황은 극도로 좋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증가라든가 퇴직 후 자영업자들의 속출과 같은 사회 양극화의 문제도 더욱 심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었다.


 자연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내 중산층은 점점 더 옅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민주주의나 정치에 대한 참여나 관심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에 기여했다라는 "이분법적 논리" 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일까...

 심지어, 노무혐 참여정부 기간에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도박장이 전국에 걸쳐 판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허황된 한탕주의 의식과 경제적 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반성하는 이들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정말로 그들의 주장대로...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나 인권을 향상시켰다면...정말로 그랬다면 도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사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벌어진 반서민적인 일련의 정책과 조치들이 서민들로 하여금 민주화 세력에 대해 회의하게 만들었었고, 그럼으로써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화 세력보다 문제가 많았었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용인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한번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반성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에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지금도 말이 많고, 거기에 4.11 총선 판세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극심한 논란이 예상되는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강정 마을 부지 선정과정상의 비민주적 절차적 문제)를 살펴보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도 생각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이건 필자만의 생각이자 바램일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런 말들도 한다. 그래도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군인들이 독재를 하던 그 시기보다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그 때보다는 개선된 부분들이 많으니 이런 얘기들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분들이 고려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

 군사 정부 기간동안에 꾸준한 경제적 발전이 중산층의 범위를 크게 만들었고, 그것이 튼튼한 자양분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복지에 대한 요구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말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빈약하고 기반 산업이나 근대화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처럼 국민들 여론 수렴하고 환경이나 기타 여건을 모두 고려하면서 경제 발전을 꾀하였다면 과연 어땠을지...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이것은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에서 주축이 된 친노그룹들이 지금 벌이는 행태나 주장들을 보면 이건 한편의 "막장 코미디" 가 아닐까 싶다.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황된 이미지" 를 팔며, 무슨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노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실상 자신들이 참여정부 임기 당시에 국정에 참여하면서 벌였었던 정책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대기업이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사실...그리고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과정상의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민주주의라는 가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들거나 좌절시킨 "장본인" 이자 "원인 제공자들" 이...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국민들의 망각에 기대어 버젓이 정치권에 복귀를 꾀하고, 그런 이들에게 표를 찍어줄 수 밖에 없다(?! )라는 이 답답한 현실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말이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조금이나마 개혁을 꿈꾼다라면, 최소한 새누리당이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같은 얼치기 야당이나 기성 정치 세력들에게 표를 주면 안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각에도...야권 단일화라는 화두에만 매몰되어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개혁은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리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대안이 없는 정권심판론은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회 정치적 갈등이자 골칫거리일뿐이다...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면, 혹자는 그래도 부패 부정 무능에 찌든 새누리당보다는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이 낫다라는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필자는 이런 반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질서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비전이나 대안을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말이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정치 행태나 발언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엄청난 말(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에 관한 비판만 있지 근본적인 문제와 본질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은 없다라는 뉘앙스가 짙게 풍기는 발언들을 말하는 것임!!!)들을 쏟아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이다.

 한미FTA에 대한 한명숙 대표의 "말바꾸기" 와 어수룩한 변명들(한미FTA를 서두른 것만이 잘못이라는 식의 화법을 말하는 것임!!!)과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논조의 언행에서...필자같은 이들의 비판이 일어나자 다시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하겠지만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에 이르기까지...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과거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했고, 문제를 복잡하게 키운 책임을 진다라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결코 아니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과연 그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자못 궁금해진다...

 ...어쨌거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현재가 중요하다라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이 있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한미FTA재협상 내지는 제주 해군 기지 반대라는 원론적인 화두에만 매몰되어 있는 형국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은커녕 제대로 된 원인 분석도, 그렇다고 대안이나 비전도 없다라는 필자의 판단에 더욱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1% 대 99%라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계층 논리로 일반 서민들을 현혹하고 "총선에서 표를 구걸하는 것" 이야 정치인들의 관행이라고 치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가진 다음에는 그 뒷감당(?! 실효성이 의심되는 복지공약들을 잘 살펴 보시길...^^ )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을 강조하며 정치 개혁과 사회 평등을 추구하려는 정부도 경험했고, 그런 시도가 일반 서민들의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뻐저린 경험 아래,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었으나, 역시나 이것도 시대착오적인 판단 (?! 국가가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여야만 하겠지만, 과거 군사 정권처럼 일방적으로 이런 문제를 밀어붙이지도 못한다라는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대안의 부재를 말하는 것임!!!)이었음을 지금 이 시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중이 아니던가...

 바로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권에 걸었던 기대나 희망을 접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도덕성과 역사 의식을 강조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류들" 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쌓였었던 엄청난 사회 경제 정치 외교적 문제들이 시원하게 풀린단 말이던가...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때보다도 국내외적인 상황은 더욱 꼬이고 복잡하게 변해 버렸는데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이미 그들은 과거에 이런 문제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거나 관여했었고, 자연히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도 혹은 완벽하게 배척할 수 없는 입장들인데,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거나 희망하면서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인지...

 지금 이 시각...야권 단일화 경선이 한창인 모양인데...필자는 과감하게 이런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정녕 여러분들이 정치 개혁을 원한다면...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기회조차 잡아보지 못하였던 통합진보당에게 지지를 보내시라고 말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진보신당과 청년희망플랜도 좀더 많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이 중심에 선 야권단일화로 이번 4.11 총선을 맞게끔 하시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시민단체, 범야권의 연합으로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의 전철(필자가 10. 26 선거전부터 이미 예견하고 우려하였었던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 입당을 말하는 것임!!!)을 안철수 교수님이 따라가지 않게끔 만드는 첩경이라고 필자는 확신하는데...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P.S: 오늘의 포스팅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역사 의식이 100%로 무의미했다라는 취지의 글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만, 그 이면에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 제반의 구시대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킬 전략이나 비전이 노무현 참여정부에게는 없었기에, 정치적인 혹은 역사적인 반동에 의해서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것이라는 말을 필자는 하고 싶은 것뿐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정책적 과오나 책임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달라는 말을 떳떳하게 하려면, 우선 노무현 참여졍부 시절에 벌어진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안을 준비했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이런 식으로 과거 군사 정부나 역사적 잔재 청산같은 구태의연한 화두로써...4.11 총선에 임하거나, 더 나아가서 정권교체까지 바란다면...그 결과는 노무현 참여정부보다도 더 못하면 못했지, 결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주변국들의 정세를 살펴보라...

 중국은 세계 최강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반환경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제 정치 체제를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다. 당연히 지금같은 일당 체제로 정치를 이끌려고 할 것이며, 소수 민족간의 갈등이나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는 우리가 과거 군사 정부에서 그러했듯이, 인터넷이나 언론 통제와 같은 수단으로써 묵살시키거나 혹은 민족주의나 대중국의 역사 부활을 주장하며 동북공정같은 무리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확률이 크다라는 사실은 결코 공상이 아닐 것이다.

 중국의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제조업의 발전은 엄청난 광물과 자원을 필요로 하고, 이는 결국 자원 전쟁으로 번지면서 중국이나 인도(이 나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원 소비의 대국이 될 가능성이 100%다!!!)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역의 지정학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터진 부동산 버블로 인해 경제적인 침체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입은 경제 문화 정치적 피해는 이루 말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여러분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까지 경험했는데, 이는 과거 세계2차대전 당시 핵무기를 경험한 세계 유일의 일본 민족이 가진 엄청난 트라우마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실어 준 형국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 요인이 커지면...아마도 정치적으로는 중도보다는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 세력들이 판을 치게 마련일텐데, 그런 조짐이 지금 일본 사회 내에서 연예인 김태희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일부 우파들의 움직임이나 혐한류를 통해서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과거, 아시아를 호령했었던 화려한 대일본제국의 부활이라던가, 중국의 군비확장이나 아시아 내에서의 경제 주도권을 두고 벌어질 국제적 긴장과 갈등들...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 등등...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제주 해군 기지의 타당성 여부나 따지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니...

 과연 이런 상황과 국제 질서 속에서...미국을 상대로 한 급격하고도 근본적인 외교 라인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이 부분은 진보 세력들도 깊이 고민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난제중에 난제라고 보여진다!!!)

 ...시리아에서 지난 1년간 약 9000명의 시민이 학살되었단다...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은 결코 용인되거나 방치하면 안된다라는 점에 동감하면서도...각자의 이해 관계나 국가간 득실에 따라 사태를 더욱 키우거나 방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국제 사회의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굳이 시리아처럼 머나먼 타국에서 예를 들 것도 없이...북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 미국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거나 복잡하게 얽히면서...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 어떤 안보나 체제보다 중요하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명제마저도 부정되는 이 엄연한 현실에 기반하면서도, 이것들을 하나하나 갈무리할...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 ⓒ구글 이미지

 우선, 국내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리더(안철수 교수님같은!!!)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면...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그저 공상이나 소설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P.S 2: 지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사상구 후보인 손수조를 지원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라는 사실로 논란이 뜨겁고, 선관위가 왜 이것을 방치하느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계신 모양이다.

 필자는 박정희 프레임이나 노무현 프레임으로 정치를 하는 풍토는 한국정치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차 주장해 왔었다. 그런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따지고 들면 들수록...결과적으로는 친노그룹에게도 좋을 것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라는 인물을 공격하면 할수록...과거 군사정권의 독재라든가 박정희 유신이라는 부분들,친일파에 대한 청산 문제들도 대척점을 잃게 되면서, 그나마 지금 친노그룹들이 단골 레퍼토리로 읊어대는 정치적 공세의 상당 부분들도 그 허황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과연, 박근혜만 없으면 보수 세력들은 사라지는 것일까?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론의 조기 출현이나 박근혜 동정론이라는 정치적 역풍이 일어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일까? 

 한번 잘들 생각하시길 부탁드린다...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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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판2011. 12. 22. 05:09

 지난 주말 김정일이 사망을 했다는 뉴스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서야 한국 및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럼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 내에서 여러모로 논의나 논쟁들이 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김정일 사후의 여러 논란들이, 이 사안의 본질이나 앞으로의 방향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 몇 자 적어 보기로 했습니다.

 필자가 며칠 사이 다음 뷰에서 보여지는 몇몇 시사 블로거들의 글을 살펴 보자니, 이번 김정일 사망 이후의 최대 수혜자는 MB라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국내외 현안들은 전부 묻혔다라고 성토(?)를 하는 블로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블로거는 MB를 비롯한 현정부 내각 관료 여럿이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정부에게 온전한 국방이나 안보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짙게 풍기는 글을 올렸으며, 파리에 머무른다는 해외파 블로거는 소위 북한의 봄(?)을 얘기하며, 현정부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로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포스팅을 올렸고, 이에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필자는 이 블로거들의 의견에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블로거들이 현시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 기로에 있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정권의 문제점(?) 성토와 함께, 총선과 대선을 걱정하는 모양새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이른바 정권 교체에만 목을 메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며, 필자는 그래서 오늘도 글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의제 설정 방식이나 과정상의 문제를 다룰 것이고, 두 번째 문단은 현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룰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서설이 상당히 길어졌으니 바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을 다루는 의제 설정의 문제점들
 북한이 몇 해전부터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었고, 그로 인해 김정일로 대변되던 북한 체제가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그 전에도 뉴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지만, 그의 사망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자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우리네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재자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뉴스가 나오고, 여기에 여러 논의나 의제들이 올라오는 것은 필자도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제 설정이나 방향이 우리 사회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논의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면 정말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블로거의 주장대로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서 현정권이 당면한 문제들이 묻혔고, 그로 인해 현정권이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류의 주장이나, 현정부 내각의 상당수 관료나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 면제와 같은 의제 설정들, 그리고 북한의 봄(?)과 같은 낙관적이고 장미빛 일색의 전망들이 과연 김정일 사망 이후...북한 체제의 불안과 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 설정에 장기적으로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필자는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우리네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북한의 체제가 김정일 사망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며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들은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여전히 종래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경우에만, 위의 주장들은 설득력과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평상시라면(?) 위의 주장들 중 일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필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가 언젠가는(혹은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당장?) 불가피한 변화가 올 것을 기정 사실로 보거나, 그보다도 더한 상황이 있다라는 절박한 가정이나 상황 판단을 한다면, 이런 류의 주장들은 한가한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라고 필자는 판단하며, 이 얘기는 두 번째 문단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북한이 현재보다 경제적 개방이나 변화를 가속화했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감당할 경제적 충격이나 몫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한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의 외교라든가 경제 협력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나 의제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몇몇 블로거들의 주장처럼 김정일 사망이 현 정권의 치부와 문제를 덮은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에 언제든지 변화가 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이 일반 국민들의 뇌리에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기에... 이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된 것뿐이지, 현 정권이 북한의 체제 변화를 크게 부풀려서 다른 문제가 덮인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써, 현시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의제 설정의 문제점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의 주제인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체제는 어떻게 변할까(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관해서)

 필자가 김정일 사망 이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나 뉴스를 살펴보니, 김정은 체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한 후에 그랬었던 것처럼 우상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한 실질적인 권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소위 3대 세습이라는 화두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해외로 시각을 돌려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의 반응을 살펴보면 급격한 북한 체제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전쟁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북한의 상황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요...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문제를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김정일이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거기에 대해 각종 의혹설과 대북 정보 라인의 문제점, 혹은 날씨의 변화에 따른 심장 질환의 위험성까지 넘치고 있는데, 그는 왜 그토록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까요?...


 필자는 김정일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나 대북 정보 라인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하기 보다는 그가 왜 갑자기 죽을 수 밖에 없었는지를 북한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식량난과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한국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대북 식량 지원에 동참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또한,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는 횟수가 크게 늘었으며, 각종 산업단지...그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 공장들을 둘러 보았다라는 뉴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서 북한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 내 시장에도 혼란을 부르고 있다는 뉴스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화폐 개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미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북한의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지난 10여년간 북한 경제는 김정일 독재 체제 특유의 폐쇄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이나 한파로 인한 식량난까지 겹쳐지면서, 이른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은 피폐 일로였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궁여지책이 바로 화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화폐 개혁을 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경제적 재화를 재분배하고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여러분들도 익히 알다시피 화폐 개혁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진다라는 식으로 뉴스라든가 논의가 끝이 나곤 합니다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예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정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화폐 개혁도 별다른 소용(시간적 이유로 인해서!)이 없다라면, 결국에는 국가부도 사태(? 이 부분은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북한의 화페 개혁에 따른 경제 체제 개편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부도에 준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경제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국가부도에 준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IMF같은 국제기구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든가, 아니면 한국을 주축으로 한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주변국 몇몇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라는 것이며, 바로 이 부분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고민은 깊어지면서, 결국 과로로 인해 세상을 뜨게 된 직접적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정일 사망이후 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여전히 잠재적인 적대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IMF같은 국제 기구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며, 따라서 한국을 주축으로 한 주변국들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이 북한과...그리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경제적 이유로 흔들려서 주민들이 동요하고, 그로 인해 체제가 너무 빨리 붕괴된다면 한국 경제는 가뜩이나 힘겨운 대내외 경제 사정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나락과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빨리 취해야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 사회적 의제 설정,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총선이나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부질없는 의제로써 논쟁하고 싸울 시점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싸워서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면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혼란은 가중되고, 지금보다 몇 배의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할 위험성을 지적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급격히 개방되거나 흔들리지 않으면서 경제적 교류나 협력을 이끌어 나가려면...지극히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동의가 필수이며,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 협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려면, 필자가 지난번에도 강조하였듯이, 한미FTA, 한중일FTA를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필자가 지난 번 작성한 포스팅

 

 일단, 북한 김정은 체제가 경제 문제로 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게끔 한미 공조는 더욱 강화되어야만 하며, 여기에 중국과의 경제 정치적 교류 확대를 통해 우리가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실현이 불가능하며, 이 부분으로 논쟁을 하면 절대로 안되는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축소시키고, 거기에 투입되는 경제적 재화를 통일의 초석으로 삼는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에게는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며, 이제 마지막 문단의 내용...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한미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필자가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로 대변되는 북한과의 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이며, 우리 민족 전체의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가슴 아픈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관계 설정 문제...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수 십년 간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기에,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와 현 정부 임기 동안의 몇 가지 이슈들로 이 부분을 살피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보수와 진보간의 해묵은 관점과 논쟁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과연 우리는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한번 논해 보고 싶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우리네 사회는 보수와 진보 간에 해묵은 논쟁(반미 혹은 친미...필자가 보기엔 양측 모두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지만...)을 한 차례 겪어야만 했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축소하여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과연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일단락이 되었지만, 정말로 어처구니없게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끝까지(?)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현 정부는 친미적이고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포진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국민 모두가 선뜻 공감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대미 굴욕적인 자세의 외교를 보였노라고 의제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진보적 이념을 지향한다라고 믿는 분들의 호응이 상당했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자 노무현 참여정부는 끝까지 쇠고기 수입 협상을 끌고 가며 버텼으나(?), 현 정부는 너무나도 쉽게 쇠고기 수입의 문을 활짝 열었노라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였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춧불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지 여러분들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 문제를 둘러싸고도...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미국에게 먼저 제안하고 추진했었지만, 현정부가 그 이후에 국민들에게 보여준 후속 조치나 과정이 너무나도 친미적이고 굴욕적이라며(?), 또다시 많은 분들이 우리네 주권을 미국에게 넘기려 한다라고 의제를 설정하고, 여기에 진보적 가치나 이념을 지향하거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혹은 시민이나 국민의 주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상당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필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며, 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 쇠고기 수입 문제, 한미FTA라는 이슈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본질과 진실에 대해서 마지막 문단의 얘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미군 기지 이전비용 문제, 미국산 쇠고기 문제, 그리고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한국은 엄연한 독립 국가이며 국민들의 주권이 있는데, 왜 그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만은 통용되지 않는 것인가를 묻는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울분이나 의분과 함께, 과거 우리네 역사에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대변되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항시 억눌리고 피해를 보았다라는 약소국 특유의 역사 의식 혹은 민족적 정서와 일종의 국민적인 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고, 가슴으로는 십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행하게도, 이 부분(미국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대해서만 집중을 함으로써 보수나 진보의 의제가 설정된다라는 것이 우리네 사회의 불편한 본질이자 진실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민들의 요구대로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결국엔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을 진행하여서 보수 진보 양측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든가 혹은 논란을 사거나, 현정부처럼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고, 이런 것이 친미적 굴욕 외교라는 식의 논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자는 바로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는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말을 해야겠는데...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경제적으로 흔들리거나, 혹은 군사적 도발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힘의 주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들의 현실과 미래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나 미국산 쇠고기, 그리고 한미FTA에 대해서 그가 평소 보여준 신념과 정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필자도 인정합니다. 또한, 현정부가 혹은 과거 정권에서 보여주는 미국과의 외교 관행들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가 너무 경황이 없이 포스팅을 작성하여 몇 자 보충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미국의 요구에 최대한 저항을 하는 모양새였다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한다면, 필자도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 국민들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불편한 진실을 앞에 두고 자기기만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사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의 소통조차도 역대 정권이나 현정부는 보이지 못하고 있으니, 그의 지지자들이 후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이왕이면, 미국에 저항하는 효과적인 대안을 치밀하게 구사하고,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알렸다면 필자는 절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필자는 재야 시절의 노무현을 좋아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필자에게 노무현이라는 인물은 애증의 대상...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끝내 이루지 못하였던 민주적 이상과 가치를 그의 지지자나 측근들이 이루기를 바랬었지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필자의 기대나 바램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듯 해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며, 그렇기에 이미 보수 진영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일말의 기대나 희망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막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필자가 죽였습니까? 필자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단속을 할 권한이 있었던가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소통을 했고, 그가 진실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구체적 대안(한미FTA의 ISD조항같은 사안들을 말함!)을 마련했었다면 필자같은 인물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설령 필자와 같은 또 다른 이가 비판을 하였다라고 해도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반박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과연 그들이 그랬던가요? 필자에게 온갖 욕설과 비방을 일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상을 공개하고 필자의 일거수 일투족에까지 관여를 하며 자신들의 신념을 무대포적으로 강요하는 모습 속에서, 이미 필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어떤 기대나 희망도 갖지 않고 있으며, 이런 부질없는 문제로 추후에 필자나 필자의 주변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든 괴롭힘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들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위험한 집단인지를 증명한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 바입니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그러나, 필자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초강대국이며, 우리네 현실과 미래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과 함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구체성 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비전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나 진보(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세력을 포함해서) 그 어느 쪽에도 지지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막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민적 정서나 고려해서 구체적 대안 마련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은밀하게 진행하였던 것이나, 현 정부처럼 미국의 세계 패권과 우리네 실정을 국민들도 100%로 동의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계급, 계층적인 불평등 문제를 이 부분과 연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북한과의 문제가 불거지자 한미FTA나 현정부의 문제점들이 묻힌다라는 비판과 함께, 이제는 또다시 원론적인 수준의 논쟁인 소위 1% vs 99%라는 양분법적 논제가 등장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국민적 홍보나 대책 마련도 없이 진행하는 것...미국의 새로운 세계화 전략인 MD체계와 관련된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도 국민들의 정서나 눈치나 보며 이전비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 모두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한미FTA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나 감정에 휩쓸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나 치밀한 준비 과정에 정작 소홀하게 되는...이른바 미국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해묵은 논쟁과 싸움에는 진저리가 쳐집니다... 



 ...요즘 필자가 가장 즐겨보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인데요...그 속에서 등장하는 세종 이도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그리고 밀본의 수장인 정기준을 현직 대통령인 MB와 비교해서 글을 올리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필자는 그런 류의 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정말로 답답해집니다.



 세종 이도가 조선을 다스리던 그 시점에도 지금의 미국과 같은 존재
인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도 바로 지금의 우리들처럼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들의 살 길을 찾아서 세종 이도는 대안 마련도 없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거나, 그 반대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일방적인 정책을 구사한 것이 아니라 신기전이나 한글 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세종 이도의 리더쉽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 사회에서 중국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서도 나름의 구체적 대안을 고민하고 그것을 추진했던 세종 이도의 실리적인 정책 리더쉽(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소통이 아닌가요?)도 좀 제대로 살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자는 김정일의 사망을 지켜보면서, 이제 북한의 체제 변화는 본격적인(?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했으며, 우리네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험난한지와 함께,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막연히 품었던 감정과 판단의 잣대를 좀더 현실적으로(!!!) 바꾸어 가는 일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글도 필자의 개인적 판단과 주장이 섞여 있는 포스팅이니 불필요한 논쟁이나 당파성을 따지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약속대로 디지털 방송에 대한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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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 연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필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며, 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 쇠고기 수입 문제, 한미FTA라는 이슈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본질과 진실에 대해서 마지막 문단의 얘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2011.12.27 16:05 [ ADDR : EDIT/ DEL : REPLY ]
  2. 의 관계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필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며, 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

    2011.12.29 15:35 [ ADDR : EDIT/ DEL : REPLY ]

시사 평론2009. 9. 4. 00:02
  엊그제 한국에 사는 필자의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간의 근황이나 안부를 물어 보다가 얘기가 부동산 문제로 가면서, 장장 3시간이 넘는 통화를 해 버렸습니다. 특히, 필자와 친구가 나눈 대화중에 상당 부분은 이른바 강남의 버블 세븐 지역중 하나였던 잠실 지구의 대규모 미분양 상황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도 비슷해서 현정부가 언론과 각종 매체를 통해,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라는 신호를 아무리 주어도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필자는 친구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며, 한국의 지금 상황이 IMF 외환위기 당시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고, 그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응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려고 하는 모 블로거와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려는 내용의 포스팅(김대중과 노무현 부동산 정책 있는 그대로 보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반박을 가하고 정중하게 자제를 부탁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경색과 김대중 정부의 대응
  한국은 경제가 어렵거나 그 반대로 경제가 너무 호황이건간에, 항상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며, 이른바 건설 경기를 크게 유발하곤 하며, 반대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너무 좋게 돌아가면 부동산 가격이 덩달아 들썩이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기 마련이였지요.

  그리고, 이런 수학 공식과도 같은 고질적 관행과 모습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결코 예외가 아니어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나 조치들을 해제하였는데요...구체적으로 토지 공개념 제도 완화, 양도 소득세 면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기 전 30년동안 유지되었던 분양가 규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지금 전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불황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대세이므로,
 외생변수에 극히 취약한 한국은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 직면하기 마련이고, 현정부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립한 각종 규제 조치들을 허무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현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나
모습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 덕분에,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격이 크게 요동을 치자 내놓은 조치들 중에 하나가 바로 2002년도에 도입된 LTV(담보 대출 비율 제한)이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의 LTV는 하나의 대외적 선언이나 형식적으로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조치였을뿐, 당시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실제 부동산 시장과 은행권에서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그저 빈껍데기 정책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했다라고 주장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과 경제에 정통한 이들에게는 한낱 가벼운 조크나 웃음거리 정도밖에는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다시 말해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언론 자료와 함께, 심지어는 국가 기록원에까지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제발 억지 소리는 이제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종부세 그리고 LTV, DTI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는 필자도 인정할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는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가장 치열하게 다룬 최초의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부의 분배와 경제 그리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근원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의미가 있었던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그 취지와 방향은 대단히 좋았는데, 정책의 시행 시기를 놓고서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서로 엇박자를 놓고 어설픈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정책의 시행 타이밍이 한 템포 늦어지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과열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결국 역부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할만한 포스팅 목록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사 모음


  그리고 모 블로거가 그토록 강조하는 종합부동산세...일명 종부세가 처음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종합 대책에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종부세 시행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공표만(!!!) 했었지요.

  그리고, 그 덕분에 수구 세력들
과 조중동의 경계심과 반발을 부르면서 소위 세금 폭탄 공세와 함께, 일부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조세 저항이란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필자가 지적할 점은, 그런 중대 발표는 만반의 계획과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마친 뒤에 해야만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시행되려던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호응아래 시행된
 실제 시기는 2006년이 다 끝나가는 12월 한겨울(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의 종부세가 실제 시행된 날짜는 2006년 12월 1일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이미경 의원, 강봉길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그리고 종부세 시행 날짜를 확실하게 밝혀주신 원대 대표 김한길의 대화 내용을, 바로 아래 네모 박스에 링크시킵니다!)였으며, 이미 이때에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전혀 딴판으로 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이 크게 절망하고 등을 돌린 시기이지요...  


  또한, 해당 포스팅의 주장에서처럼 2005년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의 말기인 2006년 11월(11.15 대책)에 들어서야 DTI(총부채 상환 비율)도 6억원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40%로 낮춰서 행이 공표되었지요...
 

  그리고, 이미 언급을 했지만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 11월에 들어서면서야 비로소 LTV 비율도 40%, 이것도 투기지역인 일부 강남권만 그랬고, 다른 지역들은 60% 이상이었으며 그나마도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소위 상호 저축 은행을 통한 PF 대출로써 시중에 풀리는 주택 담보 대출은 아예 LTV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현재 금융권의 부실과 붕괴를 유도하는 시한 폭탄이 될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아예 간과(?!)를 하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이렇게 전방위적인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와중에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행정 도시와 혁신 도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웠음을 외면하고 부정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_-;;;

※ 이건 여담인데, 비록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에 시행되었지만, LTV와 DTI 규제 덕분에 작년의 미국발 금융악재에서 그나마 한국이 버틸 수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이건 결과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적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국민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크게 실망하여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정권 교체를 선택한 다음의 일이며, 또한 현정부에 의해서 이미 무력화된 조치들이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해설
  마지막으로, 주택 구매 여력 지수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과 함께(김대중과 노무현 부동산 정책 있는 그대로 보기) 필자의 이름을 자꾸 거론하며 인신공격하지 말 것을 모 블로거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도표 출처: LG 경제연구소 보고서(주택시장 불안 요인 점검:송태정 연구위원/강중구 책임연구원) 2008.10 

  모 블로거가 무슨 IMF 보고서(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를 참조해서 주장한 주택 구매 여력 지수라는 개념의 설명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너무 잘 아는 필자가 먼저번 포스팅(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 미화하면 안되는 이유)에서 주택 구매 여력 지수의 기준치가 100이며,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 구매 여력이 실질 소득에 비해 모자라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비판을 가하자, 비로소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약간이나마 깨달은(?!) 모 블로거는 또다시 위의 도표를 제시하며 주장하기를,

  굵은 선으로 표시된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가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도엔 무려 300까지 지수가 상승했고, 따라서 주택 구매 여력은 아주 좋았으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괜찮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_-;;;


  문제는, 모 블로거가 제시한 도표에 대한 해석을 원본 보고서를 통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 필자가 해당 보고서 원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도표 해석은 해당 포스팅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도표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로만 보자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담보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실질 소득을 나타내는 지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담보 대출은 미국의 모기지론처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자만 갚아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 수치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도표 출처 :
파인리지 리포트

  기록적인 부동산 버블을 기록하던 지난 2000년도부터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의 미국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평균 140을 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대출금의 상환 방식에서 기인하는 차이가 그런 거품 수치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HAI의 수치보다는 오히려 주택 가격이 2000년도보다 2배 가량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에 더 주목하고
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본격화된 부동산 버블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했음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그걸 계속 아니라고만 부정하니 조금 답답하네요...-_-;;;  

  
  
※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원본 파일을 첨부하였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참조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결론
  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대출 상환에 대한 비율이 강화된 2006년도부터는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현저히 떨어지지만, 여전히 원금과 이자를 동시 상환하는 방식의 담보 대출이 아니기에, 그 수치가 미국보다도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이며,

  현재 이명박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일부 언론이 강남권 일부 지역의 특수한 사례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을 위함이지, 실질적인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거나 아무런 감흥이나 희망을 줄 수 없는 헛된 얘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경제적 수치를 반영하는 모습이, 바로 필자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었던 주요 화제인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표출된 것이며, 이런 참담하고 불행한 상황을 정리하려면 지금같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이 아니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무리한 부동산 담보 대출로 부실화된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투명하게 재고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 시행된 LTV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제 2금융권 내지는 상호 저축 은행들을 선별해서 정리해야만 하며, 당연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폭등을 바탕으로 활개를 쳤었던 부실 건설사들도 모두 솎아내서 구조조정을 하루빨리 단행해야만 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조치들은 미루거나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형성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고 키우려고만 하니, 이러다간 정말 한국 사회에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과 우려가 터져 나오는 것이며, 그런 얘기들의 근본 원인은 바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본격화된 부동산 실정과 부동산 폭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제발 깨닫기를 바라고, 한낱 노무현 미화 차원이 아닌 진정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P.S:
  이건 정말 솔직하게 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곱게 봐 주려고 해도 모 블로거의 그간 행태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라고 하는, 정말로 당시의 실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으로 포스팅을 계속 작성하고, 거기에 한 수 더 보태서 그런 포스팅을 조목조목 비판한 필자의 이름을 거듭 거론하며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 악플을 유도하고 귀찮게 하는 것도 성이 안차고 모자랐었는지,

  지금 이 시각, 수구 세력들의 선봉장(?!) 노릇을 자처하는 무슨 듣보잡 변모씨와 필자가 똑같다라고 인격 모독적인 공개 포스팅을 쓰지를 않나, 심지어는 다음 편집진이 허접한 자신의 글을 베스트로 뽑지 않고 반 더 빌 트의 글만을 편향적으로(?!) 올린다고, 이제 다음마저도 현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고까지 주제넘게 비난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너그럽게 봐주어야만 할까요?...-_-;;;


  만약에, 반 더 빌 트가 모 블로거처럼 사실을 외면한 어처구니없는 억지에다가, 무슨 듣보잡 변모씨를 닮았다라고 인신 공격성 포스팅을 공개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다음 뷰내에 다수 포진한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곳 블로그 세계에서의 기본 양식과 인간적 도리를 논하며 필자를 아예 매장시키려고 덤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지지하는 포스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세한 내용의 진위 여부도 가리지 않거나, 그저 블로그를 하면서 약간의 친분이 있다라는 사유로 추천을 주고, 그런 망발에 대해 이건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호응하는 태도는, 여러분들이 자고 새면 그렇게 강조하는 민주주의와 기본 원칙에 도대체 얼마나 부합하는지, 필자는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그동안 필자가 줄기차게 비판했었던 대책없는 진영 흑백논리와 집단주의의 원형이 아닙니까?

  필자처럼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비판을 하는 극소수의 진보주의자들까지도, 모조리 한나라당 2중대이고 툭하면 상대를 모욕하고 인신공격을 주무기로 삼는 듣보잡 변모씨와 같다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지금같은 식으로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또다른 제2 제3의 반 더 빌 트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렇게 되면, 다음 뷰내에서 정말 뜻 있는 블로거들은 서서히 떠나 버리거나, 정작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도 점점 분위기나 눈치를 보고 침묵하게 되면서, 아주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이나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려면, 특정 블로거를 정말 철저하게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살벌한 분위기의 사이버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깊이 인식하시고, 이제 다른 블로거의 이름을 계속 지명하고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그런 부류의 글들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시길, 다시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버블이 과연 서민들에게 어떤 현실이었는지를, 부동산 폭등 당시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잘 설명하고 보여준 KBS 일요 스페셜의  부동산  거품, 한국 경제를 삼키나 를 링크시키니까,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노무현 미화를 사실과 논리가 아닌 억지를 써서라도 계속하고픈 모 블로거도 포함됩니다!)은 모두 접속하고 로그인하셔서, 꼭 한번 시청하시기를 강력히 권하면서, 필자는 이만 물러 갑니다... 
 


P.S: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필자가 전에 언급했던 도표 해석에는 주택 구매 여력 지수 (HAI)와 관련하여 분명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필자는 누구처럼 자신의 잘못이나 과거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자가 일부 오류가 있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시한 점은 분명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정정을 하였으므로,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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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적인 분석글 잘 보고 갑니다.

    2009.09.03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상세한 분석 글 잘 읽고 갑니다.

    2009.09.03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오늘도 고생하셨네용.. ㅋㅋ

    대책이 안서네요..

    2009.09.03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여정부에 대한 자료야 이미 넘치도록 가지고 있었으니까 굳이 고생이랄 것까지는 없지요!^^

      다만 정말로 대책이 안서는 인간들이 있네요!^^

      2009.09.04 01:21 신고 [ ADDR : EDIT/ DEL ]
  5. 한나라를 경영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한쪽을 잘하면 다른쪽은 부족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그 곳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옳다고 여기며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기에 반론한다면 윽박지르고 비논리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 하나하나에 신경쓰지 마시고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요즘 산책하기 좋은 밤입니다. 늘 즐거운 상상, 마음, 꿈 가득하시길 빕니다.

    2009.09.04 0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필자가 하다하다 결국 댓글창을 아예 티스토리 로그인자로 한정한 것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되는 얘기들로 글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선의를 가진 분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 보자라는 취지이지요...

      암튼간에, 좋게 보아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09.04 01:24 신고 [ ADDR : EDIT/ DEL ]
  6. 부동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저또한 부동산관련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함 놀러 오세요
    http://blog.naver.com/kklking/80093104169

    2009.10.16 21:14 [ ADDR : EDIT/ DEL : REPLY ]
  7. ㅈㄷㄱ

    노무현 대통령 한번깔 시간이면
    이메가는 열번 까는게 공평하지 않니?
    사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란다.

    2009.10.16 22:54 [ ADDR : EDIT/ DEL : REPLY ]
    • 뭐같은 노빠가 또 들어와서 간만에 블로그 확인하는 필자의 심기를 긁고 있네!

      이것봐!

      노무현이나 이메가나 필자는 둘다 좋아하지 않아!

      문제는 이메가는 까는 인간이 많은데 노무현은 이상하게 비판을 하지 않아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야!

      만약 다음 뷰 시사 블로거들이 노무현을 까고 이메가를 두둔하는 분위기였다면 필자는 이메가를 깠을 것이다!

      알겠느냐?

      2009.10.17 00:18 신고 [ ADDR : EDIT/ DEL ]
  8. dd

    참 좋은글입니다 다음에는 부동산가격폭등에 이명박서울시장의 역활도 좀 부탁드립니다

    2010.05.23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9. 간단한 단어를 쉽게 이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2012.01.27 16:5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똑똑 게시물과 테마도 괜찮아요.

    2012.01.27 16:5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위대한 작동합니다.

    2012.01.27 16:51 [ ADDR : EDIT/ DEL : REPLY ]
  12. 위대한 작동합니다.

    2012.01.27 16:5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련이고, 현정부가 지난 노무현

    2012.01.31 01:37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 게시물에는 관광객을위한 유용한 않을 수 있습니다.

    2012.02.03 22:3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네요.
    포스팅 하시는 글이 참 깔끔하시고 간결해서 배울점이 너무 많네요^^

    2012.02.04 14:51 [ ADDR : EDIT/ DEL : REPLY ]
  16. 그 사이트에 방문 행운아입니다. 는 정말 끝내 나는 그것을 감사드립니다.

    2012.02.10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17. 계획만 세워봅니다.
    가고 싶은 곳입니다~

    2012.02.10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지식의 추구를 위해 전체 문서를 참조하려고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이 가장 지식을 얻을려고하는 것입니다. 이 게시물에서 우리는 약간의 지식을 얻을 수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노력 접어 두는 만들어진, 훌륭한 콘텐츠입니다.

    2012.02.22 00:37 [ ADDR : EDIT/ DEL : REPLY ]
  19. 강한 집단체제인지라 섣불리 건들일수가 없는 폭탄으로 변질되기 일

    2012.02.26 22:10 [ ADDR : EDIT/ DEL : REPLY ]
  20. 다. 신문기사마저도...게다가 그런 글에도 입맛에만 맞으면 확인이나 검증없이

    2012.04.02 05:08 [ ADDR : EDIT/ DEL : REPLY ]
  21. 근데 노무현정부때

    노무현정부때 신도시 행정도시 건설개발 추진해서 부동산거품더 키운건 이명박 서울시장아니였나요?....-_-.....

    2012.05.08 23:03 [ ADDR : EDIT/ DEL : REPLY ]

  여러분은 영화 다이 하드를 기억하십니까? 만약 그 영화를 보셨고 지금도 기억을 하신다면, 어떤 장면이나 대사가 가장 먼저 기억에 떠오르시나요? 필자는 개인적으로 볼때, 일단의 테러리스트가 건물이나 기타 공공 기관이나 장소를 점거후 인질들을 발판삼아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상황과 함께, 그런 위기 상황을 말끔히 해결하는 미국식 영웅 스토리의 대표작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비단 필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이 하드라고 하면, 으례히 액션 영화 내지는 미국식 영웅주의를 절묘하게 영상화한 헐리우드식 블록버스터 대작이라고 여기고 계시겠지요?

 
프롤로그
 
그러나, 미국의 패권주의는 문화에도 깊숙히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헐리우드로 대변되는 영화를 통한 미국식 문화와 사고의 전파 혹은 주입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 하드라는 액션 무비속에 숨겨진 미국의 신자유주의 혹은 금융 자본주의적 마인드와 경제 패권주의의 코드를 한번 들춰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다이하드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점에서 다이 하드의 줄거리를 대충 마무리짓자면, 주인공 존 맥클레인은 결국 한스 구르버를 필두로 한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을 모두 물리치고 아내와 화해의 키스를 나누며 영화는 헤피 엔딩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영화 다이 하드의 내용으로 미국의 신자유주의 혹은 경제 패권주의적 사고와 코드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지요! ^^ 

영화 다이 하드의 시대적 경제적 배경
  우선, 영화 다이 하드가 나올 당시 미국의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잠시 짚어 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레이거노믹스 이후 뉴욕 월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적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 유럽은 독일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소위 라인-알펜형 자본주의를 구가하고 있었으며, 또다른 한편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위시로 한 동아시아형 국가 자본주의라는 3가지 형태의 자본주의가 서로 각축을 벌이던 19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은 그야말로 잘나가던 독일을 주축으로 한 유럽 경제 블록권을 형성하고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었으며, 일본을 위시로 한 동아시형 자본주의 체제 역시 일본의 부동산 거품으로 대변되는 자산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서, 미국내 주요 건물이나 영화사들이 줄줄히 일본에게 넘어가던 그런 시점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포스팅을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이 하드에 숨겨진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 코드
 
영화 다이 하드에서 존 맥클레인은 하고 많은 미국내 지역중에서 하필이면 뉴욕의 경찰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월 스트리트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월 스트리트의 금융 자산가나 투자자들을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한스 구르버를 위시로 한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은 바로 경제 블록권을 형성해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던 유로 연합을 상징하는 모델이지요. 나카토미 빌딩과 조셉 타카키 회장은 당시 일본내 부동산 버블로 호황을 누리며 미국내 주요 빌딩들을 사들이던 동아시아형 자본주의 모델의 선두주자인 일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이 하드의 주요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통상 테러리스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요?

  자기 나라의 독립이나 혹은 극단의 정치적 사회적 동기로 인해서 테러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상대 국가나 사회에 심각한 불안과 혼란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화 다이 하드에 등장하는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은 그런 목적은 전혀 없고 오로지 나카토미 빌딩 금고 속에 숨겨진 1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채권 강탈이 주목적이었지요.


  또한, 나카토미 빌딩의 조셉 타카키 회장 역시 금고 속 채권을 지키려고 비밀번호를 밝히기를 거부하다가 한스 구르버의 총탄에 헛되이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미심장한 것은 한스 구르버나 칼, 그리고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이 모두 유럽 출신이며 그들의 이름 또한 대부분 독일 혹은 스웨덴식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일본의 경제 패권에 맞서 유럽 연합이 일본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라는 시대적 경제적 정황을 상징한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다이 하드라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나카토미 빌딩 금고에 있는 돈이 일본인 타카키 회장의 소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스 구르버를 위시로 한 유럽 출신 테러리스트들의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돈은 미국 내에 있고 당연히 미국의 돈이라는 사고가 영화 다이 하드 전반에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뉴욕 월 스트리트를 대변하는 뉴욕 경찰 존 맥클레인이 한스 구르버 일당에게 맞서자 한스가 이런 말을 하지요... "카우보이...자네가 무슨 람보인 줄 아는가?..자네 혼자서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소련이 점차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소위 람보로 상징되는 카우보이의 나라 미국이 과거 보였었던 월등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군사 패권주의가 이제 자신들(유럽 연합)에게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암시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화 다이 하드에서 한스나 다른 테러리스트들의 계획이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카토미 빌딩 금고 속에 있는 어머어마한 액수의 돈(경제)이지요.


  그들은 일련의 인질극을 통해서 무슨 정치 사회적 요구를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존 맥클레인이 그들에게 맞서고 끝내 한스 구르버 일당의 계획을 좌절시켰다면, 그것은 인질 구출이나 무슨 정의의 사도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막대한 액수의 채권, 즉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더욱 흥미로운 것은, 소위 FBI와 경찰 서장으로 대변되는 미국 정부의 무능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규모면이나 인원 장비면에서 결코 한스 구르버를 주축으로 한 유럽 출신 테러리스트들(유로 연합)에게 밀리지 않았지만, 무능하고 단견적인 마인드로 인해서 영화 내내 한스 구르버 일당에게 질질 끌려 다니며 바보 노릇만 합니다. 

  또한, 제4의 권력으로 대변되는 언론을 상징하는 리처드 쏜버그 기자는 전형적인 선정주의와 포퓰리즘적 보도를 일삼으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사태의 심각성과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상황을 오히려 더욱더 꼬이게 만들어 버리지요.

  이는 당시 미국 월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주의를 구축하려던 개인 혹은 기관 투자가들의 마인드...  그러니까 무능하면서도 규모만 비대하고 아무 짝에도 필요가 없는 정부와 정말로 한심하게도 말만 더럽게 많은 언론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필자의 영화 해석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여기에서 좀더 흥미로운 분석을 시도해 볼까요? ^^ 

  다이 하드에서 뉴욕 경찰 존 맥클레인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그의 편을 들었었던 알 포웰 경사(레지날드 벤존슨 분)는 과연 어떤 것을 상징하는 캐릭터일까요?

  필자가 분석하기에는 알 포웰 경사는 바로 과거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시대를 상징하는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과거 미국은 자유주의적 사조를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가 없고 오로지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의 번영을 추구하다가 대공황을 맞으면서, 자유주의 사조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라인-알펜형 모델식으로 복지와 공공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일부 받아 들이면서 자유주의적 사조는 역사의 한켠으로 조용히 밀려나게 되었지요...마치 영화 다이 하드에서 알 포웰 경사가 실수로 사람을 쏴 죽인 뒤에, 총을 멀리하게 되었고 순찰이라는 말단 한직으로 밀려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이 하드의 엔딩 부분을 다시 더듬어 보세요...존 맥클레인이 처치한 줄로 알았었던 칼이 최후의 도발을 하려고 하자, 알 포웰 경사가 총을 발사해서 칼을 진짜 골로 보내 버리는데요... 이것은 바로 과거 실패로 끝났다고 여겼었던 자유주의 사조가, 시대가 급변하고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가 일대 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시 신자유주의로 되살아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내 홀리는 남편 존의 성인 맥클레인이라는 이름마저도 거부할 정도로, 과거 대공황의 역사적 기억 때문에 자유주의와 시장 만능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일본식 동아시아형 국가 자본주의 모델에 열광하였던 1980년대 후반 당시의 미국 국민들을 상징하며, 결국 남편 존 맥클레인의 새로운 면모...즉 신자유주의의 막강한 위력과 초인적인 매력 앞에, 기존의 사고와 기억들을 모두 떨쳐 버리고 열렬히 그것을 받아 들이게 된다라는 얘기이죠...


에필로그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반 더 빌 트의 영화 다이 하드 해석이 조금 흥미로우셨나요? ^^  다이 하드는 분명 액션 영화중에 단연 백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국가는 액션 무비 하나를 만들어도 절대 허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헐리우드를 통해서 자신들의 패권주의와 사고 문화등을 전세계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널리 전파하고 끝없이 과시합니다. 영화 다이 하드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액션 무비의 고전적 공식과 흥행 요소를 모두 살리면서, 거기에 미국의 전통적인 카우보이 트렌드와 영웅주의로 대변되는 프론티어적 사고, 그리고 신자유주의 혹은 경제 패권주의 코드를 절묘하게 주입하여, 전세계의 액션 영화팬들을 열광시켰었던 진짜 수작중의 수작이라는 평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P.S : 오늘의 포스팅이 사뭇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비디오 샵에 가셔서 영화 다이 하드 1편을 빌려다가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포스팅의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적극 추천하며, 그런 의미에서 바로 아래 추천 버튼을 한번 힘차게 클릭해주시는 센스도 절대 잊지 않으셨기를 기대합니다...^^  


                                                                                  ※사진 출처: 20th Century Fox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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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즘 영화와함께하는 포스팅.너무재미있네요.ㅎㅎ
    다이하드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만 요런게 있었군요...

    2009.08.12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 포스팅 분위기가 너무 칙칙하다 싶으면, 중간중간 영화로 보는 세상 만사를 종종 펼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ㅎㅎ

      2009.08.12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 읽었습니다. 저도 다이하드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봤었는데 반더빌트님의 글을 읽어보니 그 숨겨진 뜻을 잘 알겠군요. 정말 흥미로운 해석을 하셨습니다 ㅎㅎㅎ

    2009.08.12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영화에도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많은 영화를 보았는데, 그때마다 판에 박힌 해석을 거부하고 조금 다르게 영화를 바라 보니 일종의 통찰적(?!) 시각이 생기데요..^^ ㅎㅎ

      암튼 공감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09.08.12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4. 둔필승총

    아, 이거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관련 논문이 있나요? 없다면 잽싸게 써보세요.
    영화 안에서 빛나는 패권의 쟁탈....
    근데 스웨덴 사람들 착하네요. 별 문제 제기 안 했죠? ㅎㅎ

    여긴 다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도 씩씩하게 나가야죠. 빌트님도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2009.08.12 08:43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번 헐리우드 영화 속에 숨은 미국 패권주의라는 제목으로 작은 논문이나 써 볼까요? ^^ ㅎㅎ

      독일이나 스웨덴 사람들이 심성이 유달리 착하다기 보다는 그저 영화는 영화일뿐이라고 보니까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영화 다이 하드의 기본 코드는 상당히 불쾌하지요..^^ ㅎㅎ

      암튼 둔필승총님도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2009.08.12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 보고 갑니다. 영화를 봤더라면 이해가 더 쏙쏙 올것 같은데...ㅋ
    헐리우드 영화들이 뭐 그런 방식으로 제작하는거야 여러 영화에서 볼 수 있을 것도 같군요.
    잘 보고 갑니다.

    2009.08.12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국영화 대부분이 이 경제 패권주의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래된 영화 속에서 그런 것 끄집어 내주시니 새롭고 반갑네요. 다시 보고 싶은 영화네요. 잘보고 갑니다.

    2009.08.12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니까요...

      그런데 미국 헐리우드는 이것을 드러내지 않게 잘 포장을 한다는 말이지요...^^

      오늘 한번 빌려서 다시 보세요!^^ ㅎㅎ

      2009.08.12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7. 별 뜻없이 본 영화가 미국경제까지 느끼게 만들어주네요..^^*
    참 새롭게 느겨집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며
    하시는 일 잘 되시길요..^^*

    2009.08.12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바로 미국 헐리우드 영화의 강점이자 무서운 점이죠!^^ ㅎㅎ

      암튼 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09.08.12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8. 반더빌트님 말씀처럼, 미국은 액션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절대 허투루 만들지 않는것같아요. 절대로!
    독한 미쿡,....,......ㅋㅋㅋ

    2009.08.12 10:56 [ ADDR : EDIT/ DEL : REPLY ]
  9. 오래전에 다이하드 영화는 봤건만
    저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영화감상을..
    영화속에 내제된 메세지나 음모(?)따위가 있지요
    하여간에 꿰뚫어 보시는군요.

    2009.08.12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기존의 관념이나 생각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 영화에 대한 해석도 조금 다르게 나갈 때가 있네요..^^ ㅎㅎ

      2009.08.12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10. 다이하드 참 재미있게 봤어요...

    저는 단순한 오락 영화로 봤었는데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09.08.12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볍게도 ,무겁게도 볼 수 있는 오락 영화가 바로 다이 하드랍니다!^^

      암튼 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ㅎㅎ

      2009.08.12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11. 그네들 영화 볼때마다 느꼈던 사항입니다만...

    저도 다이하드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암튼 사고가 남다른 점이 매력이세요..

    2009.08.1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하하하

    저는 그냥 이 영화가 브루스 윌리스가 혼자서 개고생하는 영화인줄만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군요..

    그러고 보니 트랜스포머에서도 디셉티콘한테 덤비는건 전부 미군이었죠..

    2009.08.12 14:04 [ ADDR : EDIT/ DEL : REPLY ]
    • 다이 하드같은 액션이나 트랜스 포머같은 SF블록 버스터, 그리고 스릴러물에 이런 미국의 패권주의 코드가 은밀히 들어 있는 경향이 많지요.

      님의 언급처럼 조만간 트랜스 포머에 대한 해석도 한번 올려 볼 예정이네요!^^ ㅎㅎ

      2009.08.12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13.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비단 다이하드 만이 아니라 다른 영화를 봐도 조금 미국의 위상을 보일려고 하는부분이
    옅보이는 영화들이 있더군요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09.08.12 2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열혈토끼

    기왕이면 다이하드3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두지그러셨어요~.
    다히하드3에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괴가 나오죠.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금괴덩어리앞에 영국것이라는 팻말이 적혀있는 기억이 나네요. 금을 많이 보유함으로서 달러가 세계 공통화폐가 되고 이젠 달러가 달러를 보증하는 체제로 넘어가는등 모 이야기한다면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까요. 트랜스포머 인디펜던스데이 등등 `할리우드는 미국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재료는 많으니까요

    2009.08.12 21:41 [ ADDR : EDIT/ DEL : REPLY ]
    • 다이 하드3는 너무 드러나게 미국적 코드가 보여서 언급을 할 필요를 못 느꼈네요!^^ ㅎㅎ

      암튼 공감해주셔서 감사해요!^^

      2009.08.13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15. 미국 영화는 거의 그런 코드를 담고 있는것 같죠?

    지구를 구하는것은 거의 미국인..

    2009.08.13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아.. 또 그런 코드가 숨겨져있군요^^
    잘보고갑니다.

    2009.08.13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니혼브레끼

    미국의 위상을 드높이기위한건 둘째치고

    맥클레인은 매 편마다 안쓰러울정도로 쳐맞고 맨날 찢어진 난닝구 쪼가리 걸치고 ㅎㅎ

    OCN에서 볼때마다 불쌍해죽겠어요 ㅎㅎ

    2009.08.19 02:13 [ ADDR : EDIT/ DEL : REPLY ]
  18. 잘 봤습니다. 공감가는 분석이라 더 착착 와 닿네요.

    다이하드 3에 나오는 뉴욕 지하의 금은 미국 꺼가 아니고 전세계 큰 은행들의 금을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꺼라고 나옵니다. 패권주의라기보다는 현재 금융 시스템이 월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금도 아직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이건 앞에 댓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글래디에이터를 봤는데, 예전에는 몰랐었던 "공화정"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진짜로 유언을 그렇게(제정을 끝내고 공화정으로 돌리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도 "자유"와 "민주"를 기치로 삼는 미국적 패권주의의 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공화정을 바라던 인간들이 왜 자유롭게 사는 켈트인을 학살하는지도 의아하더군요.

    2010.01.03 23:39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 사이트는 내 일 밤낮의 이전 커플 조금씩 작성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트북이나 컴퓨터의 시스 세션 귀하의 블로그를 보니 아마도 믿고 그 또는 그녀가 유사한 것은 당신을 위해 전처 발생했다. 단지 어떤 개념에 대해?

    2011.08.14 09:59 [ ADDR : EDIT/ DEL : REPLY ]
  20. 많은 한 특정 누군가가 아래와 얘기와 같은 의미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수 있습니다! 내가 기사 내 블로그 사이트에서 특정 웹 사이트로 링크 중 하나를 보자. 가능성이 더 높습 이상의 웹사이트 방문자 신속하게 그 귀중한 것입니다 알게 될 것이다.

    2011.11.17 16:33 [ ADDR : EDIT/ DEL : REPLY ]
  21. 한 특정 누군가가 아래와 얘기와 같은 의미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수 있습니다! 내가 기사 내 블로그 사이트에서 특정 웹 사이트로 링크 중 하나를 보자. 가능성이 더 높습 이상의 웹사이트 방문

    2012.02.26 22:09 [ ADDR : EDIT/ DEL : REPLY ]

과학 기술2009. 7. 13. 11:01
 여러분은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출근할 때, 어떤 교통 수단을 주로 이용하시나요? 버스, 전철, 택시, 혹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손수 자가용을 몰고 출근길에 오르시나요? 여러분이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근길에 오를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답이 나오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출근길에 나서다 보면, 으례히 교통이 너무 붐벼서 이러다가 회사 출근 시간에 늦는 것이 아닌가 싶어 시계를 자꾸 쳐다보게 되거나, 시쳇말로 사람들이 미어 터져서 출근길부터 스트레스 만빵이 되면서 나도 하루빨리 자가용을 하나 장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이미 넘치고 넘치다보니, 개인 자동차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서 교통 체증의 일등공신이 된지 오래이고, 그런 차량들이 뿜어대는 배기가스로 인한 공기오염과 온실 효과 얘기도 이젠 일상사가 되어 버렸지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이를테면,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나 정책들이 성공한 사례는 손에 꼽을만큼 적은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여러 조치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필자는 글머리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개인 소유의 자동차보다는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교통 체증도 줄이고 차량 배기 가스도 줄이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세계의 유명한 도시공학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들도 공통적으로 가진 생각이기에, 오늘은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개인 소유의 자동차만큼 쾌적하고 안락하면서 교통 체증을 줄일 수 있는 몇몇 획기적인 미래 대중 교통 수단의 연구 현황과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AeroTrain - 공중 부양 열차
  AeroTrain은 배기 가스가 없고, 고속으로 이동이 가능한 전기 열차 컨셉을 말합니다. 좀더 쉽게 말해서, 열차와 비행기의 장점만을 결합시키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컨셉의 시작은 Schienenzeppelin 이었습니다.  
                최초의 AeroTrain이라고 할 수 있는 Schienenzeppelin의 모습 ⓒDeutsche Bahn AG

  1929년, 독일의 엔지니어인 프란츠 쿠르켄베르그(Franz Kruckenberg)는 BMW사가 제작한 비행기 엔진으로 구동되는 4개의 프로펠러를 차량의 후미에 장착한 신형 열차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1931년, 이 열차는 베를린과 함부르크 사이의 레일 구간을 시속 230Km(143mph)로 주파했다고 전해집니다.

  쿠르켄베르그의 Schienenzeppelin 이후로 AeroTrain에 대한 구상은 꾸준히 이어지다가, 일본에 의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고 말하는 기존의 열차는 모두 차량의 바퀴와 레일이 맞물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퀴와 레일 표면의 마찰력과 저항으로 인한 연료 감소 효과와 속도의 제한이라는 장벽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열차가 갖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소재의 한 대학 연구소가 구상한 기술이 바로 Wing-in-ground(WIG) 효과입니다.
     WIG효과를 이용한 공중 부양 열차 ⓒ Kohama Laboratory, Institute of Fluid Science, Tohoku University

  일명 WIG 효과란, 말 그대로 물체가 지면에 아주 가까이 붙어서 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였을 때, 마찰력과 공기의 저항이 최소화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위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이 열차는 레일 위를 약 10센티미터 정도 떠서 이동합니다. 이 신형 열차는 평균 주행 시속 500Km를 기록했고요.
WIG효과를 이용한 공중 부양 열차 구상도 ⓒKohama Laboratory, Institute of Fluid Science, Tohoku University

  열차의 전력 공급은 열차 천정의 태양열 집열판과 레일 주변의 풍력 발전기로 운용할 구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2020년에 350Km(217mph), 길이 85미터(279ft), 무게 70톤(154,300lbs)에 승객 3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형 AeroTrain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SkyTran- 개인 전용 자기 열차
  위에 소개한 공중 부양 열차와는 별개로, 미국 회사인 UniModal Transport Solutions는 또다른 형태의 열차 시스템을 구상중입니다. 일명 SkyTran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높은 수용력과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개인 전용 열차 시스템(Personal Rapid Transport Network)이라고 하는데요.
  위 그림에서도 보여지듯이, SkyTran은 두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교통 수단입니다. 차량 상단의 자기장으로 움직이는 레일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 있구요. 이런 SkyTran정거장은 도시내 매 블록마다 혹은 400미터 구간마다 하나씩 설치할 구상을 하고 있답니다.

                            SkyTran과 정거장 구상도 ⓒ UniModal Transport Solutions, Inc

  SkyTran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개인 전용의 차량이므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열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승객은 정거장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대기중인 SkyTran을 잡아탄 후, 자신의 목적지로 가면 됩니다. 이 열차의 속도는 도심에서는 시속160Km, 도시와 도시간의 구간에서는 시속 240Km까지 가능하도록 설계중이고요. 충돌이나 교통 사고를 막기 위해 각 열차의 센서는 25M거리를 유지하도록 구상중이라고 합니다.

3. ULTra
  SkyTran처럼 승객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대중 교통 수단의 또다른 형태는 ULTra(Urban Light Transport) 가 있습니다. 영국 회사인 Advanced Transport Systems(ATS)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없는 전기 자동차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8년도부터 런던 공항에서는 이 시스템이 시용중이라고 하고요.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이것의 사용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ULTra의 모습 ⓒ Advanced Transport Systems (ATS)
 
  버스 내부에는 승객 4명이 착석할 수 있는 좌석과 몇몇 승객의 입석을 위한 손잡이가 장착되어 있구요. 비록 평균 시속은 40Km정도에 불과하지만, 기존에 차량이 붐비는 도로가 아닌 레일 위를 달리다 보니 2배~ 3배가량 주행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4. Jetpod- 비행기와 택시의 결합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에 대한 꿈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류의 열망을 아래 사진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행 자동차의 모습 Henry Dreyfuss Associates

  하지만, 위 사진에서도 보여지듯이, 과거에는 기술 수준이나 디자인면에서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라는 것은 매우 조잡한 모습이거나, 그저 공상 과학 영화의 소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밖에 없겠지요.

  영국 회사인 Avcen은 두 개의 제트 엔진을 장착한 일명 VQSTOL(Very Quiet Short Take-off and Landing) 을 구상중입니다. 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2010년경에는 교통이 크게 붐비는 도심과 도시 외곽을 VQSTOL이 맡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흥미롭지요?^^
                                                        VQSTOL의 모습 ⓒ Avcen

  런던시 외곽에서 도심까지 약 4~6분이면 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환상적이기는 하네요. 

  평균 시속은 500Km(350mph), 비행 가능 거리 1480Km(920miles), 수용 가능 중량 700Kg, 승객 7명을 탑승시킬 수 있게끔 설계중이라고 합니다.

5. SkyBlazer
  바로 위에 소개한 VQSTOL은 주로 비행만 가능한 형태의 택시라면, 이번에 소개할 택시는 비행기와 자동차로 변환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미 올해 초, 미국 테라푸기아 사가 이런 형태의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선보였었지요.
                                                 SkyBlazer의 구상도 ⓒHaynes-Aero

  일명 SkyBlazer라고 불리는 이 전천후 비행 자동차는 미국 회사인 Haynes-Aero에서 개발중이며,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날개를 접을 수 있고, 4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게끔 설계중입니다. 엔진은 하이브리드 전기 엔진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고요. 시속 500Km(310mph), 비행 거리1435Km(835miles)까지 가능한 차종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6. Phileas BRT (Bus Rapid Transport)
                       Phileas BRT의 모습 ⓒAdvanced Public Transport Systems (APTS)

  Phileas BRT (Bus Rapid Transport)는 네덜란드 회사인 Advanced Public Transport System(APTS)가 개발했고, 2004년도부터 이미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 버스도 역시 하이브리드 전기 엔진으로 구동되고요. 그 덕분에, 약 30% 가량의 연료 절감 효과와 평균 시속은 약 70Km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7. SUPERBUS
  네덜란드의 Delft 대학이 개발을 구상중인 일명 SUPERBUS는 가까운 미래에 승객을 편하게 모실 최상의 버스가 될 전망입니다.
                                           SUPERBUS의 구상도 ⓒTU Delft / ASSET

  평균 시속 250Km(155mph), 길이 15미터(49.2ft), 폭 2.5미터(8.2ft)에 6개의 바퀴마다 하이브리드형 전기 모터가 장착되고, 승객은 30~50명 정도를 수용하도록 설계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필자가 위에서 소개한 미래의 대중 교통 수단중 몇 가지는 실용화되겠지만, 또다른 몇 가지는 그저 구상에 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보다 깨끗하고 작고 빠르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안락함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중 교통 수단에 대한 구상과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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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잘보고갑니다. 좋은 아침되세요^^

    2009.07.13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대 잔뜩 되는 교통수단이네요 ㅎ
    저에게도 한 대만 주세요 푸힛 ㅋ

    행복 가득한 하루되세요^^

    2009.07.13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래의 대중 교통 수단들이 정말 멋지기는 하지요?^^

      암튼 바람나그네님도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2009.07.13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3. 와~
    진짜 멋진데요~
    근데...죽기전에 저런걸 누려볼수 있을런지? ^^;;

    웃는 하루 보내세요~ㅎㅎ

    2009.07.13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늘 소개한 교통 수단은 10년내에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들만 올렸으니까 , 아마 아르테미스님도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님도 즐거운 하루 시작하세요!^^

      2009.07.13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4. Sun'A

    이쁘면서 멋져요~~*^^*

    2009.07.13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고 갑니다. 저런 걸 타 볼 기회가 저한테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군요.^^
    기대 됩니다.

    2009.07.13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6. 감정정리

    생각의 틀이 확 깨지면서 ^^
    어서 그런 날들이 빨리 현실에서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

    2009.07.13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행기 교통수단이...대중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빠르게 가니까요.

    역시...그것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09.07.13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네..그렇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획기적인 교통 수단을 연구중이지요.

      암튼간에 효리사랑님도 즐거운 하루 시작하세요!^^

      2009.07.13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8. 우왕~ 짱~ 윙인그라운드 (^^;;) 는 꼭 봅슬레이같아요 ㅎㅎ
    몇년 전에 강남에 모노레일이 생긴다는 얘기 한참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유언비어에 제가 홀린거였는지.. ㅋㅋㅋ
    스카이트레인이 젤 멋져요!

    2009.07.13 09:09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 이런것을 이용할때가 오게될까요? 한치앞 볼수없는 미래지만...
    이런것을 탈수있다는것을 생각한다면, 엄청기대가 되네요^^

    2009.07.13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한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ㅎㅎ
    이번주도 좋은한주 보내세요

    2009.07.13 10:0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렸을때에는 그냥 만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 둘 나타나는 것을 보면 머지않아 지하철 대신 저런 것들을 타고 다닐 것 같은데요 ^^
    진짜 대전을 옆동네 가듯 다니게 될지도 ㅎ

    2009.07.13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공상이 결국 현실로 되는 건 오래전 일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신기하고 재미있어 져요
    좋은 그림들 잘 보았습니다^^

    2009.07.13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들이 놀랍기만 합니다.
    미래 도시를 보는 듯 합니다.

    2009.07.13 2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ㅎㅎ 미래의 차나 많은 교통수단 수집 ㄳㄳ

    2009.09.17 10:3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은우랑

    와~~~~

    2011.03.22 18:54 [ ADDR : EDIT/ DEL : REPLY ]
  16. dkask2467

    슈퍼버스가 이미 나왔다니 놀랍군요 멀지만은 않은 미래군요

    2011.05.06 23:27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 사이트는 우수 선언해야합니다. 우리가이 문제에 대한 우리 나라 안에서 같은 블로그 사이트를했고이 도움이 좋은 거래 회사의 이후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통해 가고 제 직업 이거든요. 그들에 대한 온라인 조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자신의 블로그 사이트와 많이 생산 specific.Appreciate없는 수많은 웹사이트를 발견 .. , Jadranka을 충족

    2011.08.14 10:14 [ ADDR : EDIT/ DEL : REPLY ]
  18. 최재영

    중학교 미술교사입니다. 열차 디자인 관련 수업을 구상하다가 님의 블로그에 오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자료 중학교 미술 수업에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출처는 밝히고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11.29 20:30 [ ADDR : EDIT/ DEL : REPLY ]

시사 평론2009. 6. 12. 07:03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이후, 한국 사회는 예상한대로 여러가지 갈등과 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모든 과오를 묻어 버리고 다 잘했다라는 식의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우선 무슨 저작권 문제가 걸린다고 해서, 해당 포스팅의 도표나 본문은 이 포스팅에 아예 제시하지 않고 부득불 해당 포스팅에 링크를 걸도록 하였으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비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계속해서 글쓴이의 블로그에 링크를 걸고 자료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필자를 피곤하고 귀찮게 만들고 있는데, 해당 블로거가 제시한 자료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근거가 약한지를 간략하게 지적을 한 뒤에, 오늘의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작성한 아직도 노무현을 향한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글을 보시면, 2번 문항으로 처리된 부분에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와 내무성의 금융자산이란 도표가 보이는데, 해당 블로거는 그 도표를 근거로 주장하기를, 일본은 금융자산이 34%이고 실물자산이 66%라면서, 필자가 전에 작성하였던 포스팅의 수치는 근거가 약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기에다가 전부 엉터리라고 극단적인 말을 서슴치 않았고, 그런 필자의 포스팅을 베스트 뉴스로 뽑아준 다음 편집진에게까지 짐짓 호령을 하였는데요...-_-;;;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노무라 경제 연구소의 해당 도표를 자세히 살펴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도표의 우측 상단에 영어로 Debt라고 표기된 부문이 아마도 빚...다시 말해서 가계 부채 비율이라고 짐작되는데요. 그 비율이 13% 정도에 불과하네요...? 밑에 일본 내무성 자료라는 곳에서는 필자가 불민해서인지 이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해당 포스팅의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가 제시한 정도의 가계 부채 비율대로라면, 벌써 일본은 90년대 초반의 부동산 버블로 인한 충격을 완전히 벗어나서 경제가 고성장을 해야만 했고, 소위 유동성 과잉이 넘치는 지난 2000~2007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들썩였어야만 시장의 이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시쳇말로 일본이 그동안 엄청나게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잘해서 가계 부채 비율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의 거품은 완벽하게 피했다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폭락 장세로 접어든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의 사례만 전폭적으로 연구하면 만사형통일테니까 한국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전부 일본으로 보내야겠네요...^^

  해당 포스팅의 3)번 미국의 사례에서도 도표를 들어가며 금융자산은 40.6%이고 가계 부채는 3.6% 정도 된다라고 크리트 자신 스스로가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말마따나 가계 부채가 고작 3.6%밖에 안되는 미국 가계가 불과 5년여만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이토록 엄청난 가계 부실과 함께 경제적 고초를 겪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불렀다고 말하면, 아마 제대로 된 경제적 마인드와 기초 상식을 가진 이라면 코웃음을 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이를 가리켜서 정신이 완전히 나갔거나 아예 미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

  하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 말마따나 해당 포스팅의 자료는 전부다 무슨 1차 자료, 원자료라고 하니까 한치의 오차나 틀림도 없겠지요?^^ 

 
 물론 필자나 이 포스팅을 보시는 생각있는 여러분들은 일본이나 미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이나 가계 부채 비율이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제시한 도표의 수치보다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는 점은 굳이 글쓴이가 따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할 것이지만 관련 신문 기사 하나만 링크시킵니다. ^^
(※관련 기사: 가계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 47.8% 일본의 두배 )

  이 시점에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렵니다. 왜 크리트가 제시한 도표에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만을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그럴싸한데, 필자가 말하는 가계의 빚 문제, 다시 말해 가계 부채 비율을 생각해 보니까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는지 사뭇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경제학의 수치나 도표는 변수에 따라 모양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 성장률 수치와 각종 민간 연구소나 기업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완벽하게 똑같던가요? 모두 어느 부분에 좀더 치중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바뀌기 마련이기에, 한국만의 특별한 부동산 사정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꾸 외국과 단순 비교를 하려는 데이터는 지금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하듯이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숫자 놀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럽고 우스운 것은, 자신이 무슨 경제학계의 세계 석학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사는지, 능력은 쥐뿔도 안되면서 감히 국내 유수의 민간, 기업 연구소들과 모든 언론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나 경실련, 새사연, 김광수 연구소등의 연구 자료가 전부 엉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지함과 담대함에 진실로 질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글쓴이가 그전부터 누누히 강조했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제시한 모든 도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정과 본질적인 제반 모순들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당시 있었던 잘못을 아예 없애고 미화를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크리트는 단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율과 같은 극히 한정된 부분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인 한국 부동산 시장 전반의 모순과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며 잠재적인 핵폭탄인 가계의 부실과 담보 대출의 비율,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갚을 가처분 소득의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나온 단순한 수치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도표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오류와 문제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거듭 말했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자산 대비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필자는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편중이 극히 왜곡되어서 소수의 계층에게만 수혜를 톡톡히 베풀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지극히 멍청하고 미련하게시리, 이에 반박을 시도한답시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만을 단순 비교하며, 다시 노무현은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참여정부 당시 서민들의 고통을 폄하하며 진짜 빌어먹을 망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해당 블로거에게 보다 근본적인 한국 부동산의 핵심 문제 중에서 딱 하나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뿐만 아니라 집을 구입할 시, 자기 자본 100%으로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은행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같은 방법으로 요동을 치게 되면, 자칫 실물과 금융 전반의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될 핵심고리가 바로 부동산이란 기본적인 사실을 해당 블로거는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위에서 크리트가 제시한 도표가 어설프게 제시한 가계의 부채, 다시 말해 수치 자체가 사뭇 의심스러운 가계 부채...이 부분을 한국의 부동산에서는 담보 대출 비율에 대한 문제와 그것을 갚을 실제적 자본과 능력...즉 가처분 소득이란 문제로 한정해서 보고, 그로 인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2006년 후반기에서야 뒤늦게 내세운 양도세 중과라든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 제한 조치가 어떻게 현실에서 헛발질을 했었는지 간략하게 예를 들어 보이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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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야말로 이명박 정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 기준이자 잣대  
  ...그리고 이렇게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부동산 버블이 커졌고 결국 실패했다라고 진단함으로써만이, 비로소 현정부의 의도가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끝을 모르는 폭락장세이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가격을 더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동안 형성된 부동산 거품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 이른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1% 계층만 잘사는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련 포스팅: 한국 부동산 거품 해소에 10년 걸릴 수도)

  그래서 국민들의 반대를 그토록 무릅쓰고 4대강 정비라는 미명아래 대운하도 강행하려는 것이고, 헌재를 통한 종부세 폐지, 대출 규제 완화, 투기 지역 해제, 건설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등등이, 모두 어떻게든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키워온 부동산 버블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결국엔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며, 지금과 같은 폭락장세에서는 더욱 뻘짓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판해야 사리에 맞지 않을까요...? 

  노무현이 부동산에서 나름 선방했다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미화로 아무 의미도 없는 소모적 논쟁을 낳지 말고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참여정부의 엄연한 부동산 실정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공세를 취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가 결국 당시 국민들에게 먹힌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떤 덜떨어진 블로거의 말마따나 부동산 문제에서 진실로 선방을 했더라면, 국민들은 제아무리 조중동이나 한나라당, 아니 그 할애비가 와서 거짓말을 해도 결코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주변에서 벌어졌던 당시 상황은 위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단순 수치들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하고 처절했었기에, 결국 국민들이 사상 최대의 표차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뿐입니다.

  2007년 당시 필자도 대선 중계를 지켜보며 일종의 경악과 함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광경에 뜬눈으로 밤을 꼬박 새워야만 했습니다. 비록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세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그토록 큰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곤 미처 예상을 못하고 있었기에, 내심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나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조중동이 노무현 참여정부때에만 거짓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난 60여년간 그들은 늘상 그래 왔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을만큼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었는데, 왜 5년이 지난 2007년 당시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를 곰곰히 생각하니까, 주요 원인은 바로 참여정부의 최대실정인 부동산 폭등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극렬 노빠들이 이런 엄연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언젠가 수구 꼴통 작가
이문열이 말했었던 대선 불복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던 모습에 필자는 찬성할 수 밖에 없으며, 당연히 그런 세력은 민주 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가장 먼저 척결이 되거나 경계해야 할 부류것입니다.


  요즈음 다음 뷰를 살펴보면 과거 필자도 그랬었지만 여러분들도 개신교를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들이 그렇게 싫었나요? 뒤로는 온갖 부정과 세속적인 일은 다하면서도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단죄하거나 구원한다면서 귀찮게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글쓴이가 노무현을 미화만 하려는 일부 노빠들에게서 발견하는 태도가 일부 그릇된 광신적 기독교 신자들과 비슷하다라고 말하면 크게 문제가 되려나요...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크리트라든가 또다른 누구처럼 노무현을 성자 예수나 혹은 사회주의 혁명의 대명사인 체 게바라에 비교하면서, 인터넷을 장악하고 설쳐대는 일부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인도의 비폭력 투쟁을 이끌었던 간디가 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예수는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 교인은 정말 싫어한다" 라는 말을 필자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글쓴이는 재야 운동가 시절 노무현의 이상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 후의 모든 행적을 미화하려고만 하는 노빠들은 정말로 질색이며, 그로 인해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꾸 비판하게 되고 진짜로 저주하고 싶어진다" 라고 말입니다.... 
  P.S:   
  크리트라는 극렬 노빠 블로거가 필자가 제시한 자산 대비 부동산의 비중이 89%라는 수치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고 물어 보아서 답변을 남깁니다. 글쓴이가 자료를 얻은 곳은 대한상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자산은 크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대한상의 89%, 한국은행(주택자산) 83%, 국민은행 80%, 삼성금융연구소 79%, 통계청(전월세 포함) 81% 등으로 위에서 말했듯이 조사기관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상당해서 최소 79%에서 최대 89%에 달합니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실질적인(!!!) 비중은 미국은 36%, 일본은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정설이자 평균치입니다. 이 부분은 삼성 금융연구소를 비롯한 기타 민간 연구소의 리포트에서도 이미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수치를 냈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자산대비 금융 자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낮으면서, 또한편으로 금융자산의 분포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의 금융 자산은 부동산으로 인해 지극히 저평가되어 있는 동시에, 대부분 저축이나 주식같은 것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공략하여 금융 자산을 세분화하며, 금융 자산 시장을 개척하고 우위를 선점하여 자신이 속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자는 지극히 사적인 관점에서 나온 시장 보고서나 리포트들이기에, 오히려 거짓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답니다.  


  또한 일본의 버블을 얘기하며 참여정부 당시 한국의 GDP 대비 320%는 큰 무리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통상 한국의 부동산이 공시지가로 거래되던가요? 아니면 실거래가, 혹은 실제시가로 거래되던가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40361.html)
  이미 전포스팅에서 언급하였지만 경실련같은 시민 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한국의 아파트 가격과 실거래가 지가를 합치면 약 6000조원이 됩니다. 참여정부 당시 우리나라 GDP는 6800억 달러로 700조 원 정도가 되며, 따라서 6000조 원/700조 원으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값은 GDP의 8배를 넘어 일본, 홍콩보다 부동산 거품이 배 이상 크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일개 블로거일뿐인 필자는 다음 뷰에 글을 송고하는 이들 중에 진짜 부동산 전문가가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글쓴이가 전개하는 이론이 항상 부족함에 내심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는 마지막 충고인데, 크리트라는 노빠 블로거는 이 시간 이후로 능력도 안되면서 주제넘게 경제학자들을 흉내내며 무의미한 숫자와 데이터 놀음으로 문제를 자꾸 호도할 게 아니라,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말 잘하지 못했었다라는 발언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한번 기억하고, 한국의 부동산이 여러모로 심각하고 정책적인 제어가 매우 어렵다라는 진실을 마주 보기를 권합니다. 
     (크리트가 특히 필독해야 할 포스팅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사태에 대한 시국 선언문)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해 보았자 필자가 애초 제시하거나 지적했었던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가 결코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글쓴이의 필명을 거론하거나 블로그에 링크를 시키고 자꾸 소모적 싸움을 걸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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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댓글들에서 이런저런 설명이 있어서 본글에서 좀 과장되어 보이던 것들도 대략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 처음에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살하셨다는 부분...
    아직은 의문사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현장 검증을 봐도...
    머리를 다쳐서 돌아가신 분(당연히 추락지점에서도 머리를 다친 상태겠죠.)을 어깨에 들쳐메고 간다는 게...
    혹시 들쳐 메고 가는 몰상식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머리에서 흐른 피는 어디로 간 건지...
    혈흔 사진이라고는 피 한 방울...

    아직은 의문사라고 봐야 할 겁니다.
    추락사인지 조차 믿지 못할 지경이니까요.

    2009.06.12 13:44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09.06.12 14:00 [ ADDR : EDIT/ DEL : REPLY ]
  4. 잠많은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만 말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부동산 정책에 관해 비판을 하는건 이해하지만 그와 함께
    글의 시작부분부터 다른거 까지 함께 말하는건 적절하지
    못 하다고 봅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나쁘니 잘 못 된거라 말하는 것도
    공감이 적게 갑니다.

    그리고 그 극소수라 칭하는 이상한 사람들과 귀찮게 한다는
    분 등등이 거의 눈에도 안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 되려 이용
    당해 부각시켜 주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의던 타의던...

    제가 볼때 부동산정책이나 누가봐도 잘 못된 정책을 미화하는
    그런 글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못된걸 알 수 있는 수준이고 또
    무시할 수준인데 그런 것을 수면위로 올려줬다는 얘기고 이런
    점에서 고도의 언론플레이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2009.06.12 14:03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무현 시절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복합적이었겟으나 가장 핵심적인것은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과잉 유동성 되겟다.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마구리다. 나도 독서를 좋아해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마스터하거든. 난 잘났으니깐 아하하하. 모 여튼. 당시에 종부세나, 개발이익금 환수제도, 임대아파트끼워건설하기 규제 등등 괴상한 정책들을 내놓을때 나도 왜 금리를 올리지 뻘짓만 해대서 시장을 혼란케 하느냐고 비판햇었으나 돌아보면 요즘같은 글로발 시대에 바로 옆의 일본이 제로금리를 하는 판에 한국이 정책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과연 시장금리도 같이 올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보고 있다. 더우기 노무현 정권동안 흑자기조를 유지했던 우리나라 경상수지도 국내 유동성 과잉에 일조를 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속에 노무현정권이 부동산가격 앙등을 막기 위해 나름 노력한건 사실이고 그 결과 타 국가에 비해서는 부동산 가격에 있어 선방한게 사실이다. GDP 기준 총부동산 가격이 몇백프로냐 말씀하시는데 GDP 기준 총부동산 가격이 엄청 높았던건 이미 박정희 시대부터 그랬던 우리나라 특수성이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비판하려면 GDP 대비 총부동산가격의 증가비율로 비판을 하셔야지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겟나? 그리고 정치성향이 어디신지 정확히 모르겟지만 이명박 정부가 본 경제위기에서 부동산버블 폭발을 억지로 막으려고 노력하는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상위 1%에게만 좋다고 말하는건 옳지 않은것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부동산 비중은 기형적으로 높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폭락하면-김광수연구소장님이 노무현정권때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 기도드리고 있으신거지 ㅎㅎ- 우리나라 경제는 소위 망한다고 보면 된다. 그런 까닭에 현 상황에서 부동산 파국은 이명박을 지지하든 안하든 부자든 서민이든 막으면 좋은거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당시의 대내외적 상황으로 평가할때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로만 놓고 보면 B 는 된다.

    2009.06.12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6. 세상엔 어디나 빠순 빠돌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당하면 열받겟지. 열받으면 까주고싶은게 인지상정이고. 그런건 시위대에 몇번 까이면 바로 방패로 찍어버리는 전경들이 요즘은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것같다. 즉, 세상엔 노빠만 있는건 아니다. 명박빠도 있고, 박근혜빠도 있고, 민노당 빠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빠순 빠돌들이 우리나라를 망쳐놓는 핵심인자들이다. 그들에게 이념의 근거같은건 없이 그냥 빠돌 빠순행위자체가 주는 즐거움에 몰입해버리는 순수한 종자들. 근데 거기 까인다고 똑같이 까는건 결국 빠돌빠순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이. 빠돌빠순에 당했다고 너무 열받지 말고, 상대방이 계속 인신공격에 말도 안되는 헛솔을 지껄여도 꾸준히 논리와 대화로 응대해가라. 빠돌 빠순이 아니라 그런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당신을 평가해준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사회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겟나.

    2009.06.12 15:04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이버공간을 지들 세상인양 착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류는 바로 노빠더구나!^^

      필자는 그 꼴들이 가소로와서 봐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비판이 더 듣고 싶고 보고 싶으면 지금처럼만 하려무나!^^

      2009.06.12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7. 안녕하세요, 두 분 논쟁 죽 지켜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두 분 다 다양한 자료를 인용해 가면서 공들여 포스팅하는 모습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분 포스팅에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크리트님 글은 신경써서 보면 이해가 잘 되는데 비해 반더빌트님 글은 어쩐지 보기에 거북해서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숫자와 도표, 사례들을 인용하고 계신데 연결이 안되요.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도 있지만, 그게 크리트님의 자료에 대한 반박보다는 제3자가 보기에도 민망한, 크리트님과 "노빠" 집단을 향한 비방에 훨씬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계시네요.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모처럼 유익한 토론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반쪽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2009.06.12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님들이 그만큼 부동산에 대해서 깊이있게 알지 못하고 당시에 얼마나 부동산이 심각했으며, 그것이 또한 얼마나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사안인지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크리트같은 블로거가 던지는 단순 수치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올 겁니다.

      거기다가 노무현 미화 자료잖아요?

      눈에 쏙 들어올 것이라는 점 필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결코 수치와 데이터로 설명하기엔 복잡한 모순이 있답니다.

      그걸 무시하는 쪽이 진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2009.06.12 15:25 신고 [ ADDR : EDIT/ DEL ]
  8. 방문자

    크리트님의 글과 반더빌트의 님의 글을 비교해보면 크리트님의 글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글인지 금방 알수 있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노무현 추종자들의 심한 욕설과 무개념짓에 비하면

    "노빠"라고 지칭하는 말 자체는 오히려 과분한 표현이라는 걸.. 그 사람들 스스로 이해해야 할텐데.. 참.


    그리고 저위에 어떤님이

    왜 노무현 타령하냐고 하는데... 누가 말도 안되는 상식과 논리로 노무현 미화하랬나?

    적당히 미화하고 적당히 추모했으면 비판할일도 없었을텐데...

    도대체 이 사태의 원인부터 파악하지 못하고 "노무현 타령이니" 하는 어이없는 글부터

    쓰는거 보니 그 수준이 딱 드러나 보이네요.


    참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2009.06.12 15:41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로 그렇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의한 자살이나 혹은 타살설 그리고 정치적인 발전에 여러모로 이바지한 사실이라든가 서민적 이미지까지는 그런대로 보아 주겠는데, 체 게바라에 무슨 예수에다가 참여정부의 대표적 실정인 부동산까지 잘했다라고 설쳐대는 꼴들을 보자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2009.06.12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9. economier

    1점
    감정적 대응이나 비방, 헐 뜯기 등은 반더빌트님도 못지 않게 하신 듯. 그점에 대해 누구를 뭐라 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도를 지켜야 지지를 얻을 것인데, 님도 마찬가지임.

    2점
    크리트님이나 반더빌트님 모두 자료 인용에 조금씩 오류가 있어 보이는데, 반더빌트님의 오류내용을 보며 크리트님이 지적한 이자료 저자료 갖다 쓰기의 문제가 있어 보임. 또 미국가계의 자신 비율이 고작 몇 %인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촉발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 머 이런 주장은 너무 지지근거가 미약함. 크리트님이나 반더빌트님 모두 주장 내용에 대한 자료의 지지근거가 약하고 특히 반더빌트님은 자료의 인용에 있어서 좀 문제있어 보임. 특히 가계자산은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 이외에 현재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충분한 표본의 자료는 없는 실정임.

    3점
    두 분 모두 좀더 논리적이고 비감정적이며 지지근거를 보강하여 주장하시기 바람

    ------------------- 추가 댓글----------------
    반더빌트님이 더이상 댓글을 달지 못하게 막은 것인지.. 댓글이 달리지 않아 기존글에 추가함



    반더빌트님, 지적 잘해주셨음.
    부동산이 복잡하고 입체적인 문제인데 한 두개의 수치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지
    즉,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을 살펴야 하는데 부족했음

    또, 반더빌트님의 '이자료저자료갖다쓰기' 에 대한 지적은 '자료의 선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면, 애초에 분석방법이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 중 그 자료를 선택한 이유, 근거, 타자료 선택시 도출하게될 결론과 그 결론의 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자료의 선택에 따라 내가 도출한 결론의 논리적 타당성이 성립되는 것이 옳을 듯함


    ps
    반더빌트님만 그르고 크리트님이 맞다는 요지 아님
    두 분다 건설적 토론을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임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감정적 대응을 빼고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음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련논문으로경제학석사받은 사람임
    나름 알만큼 알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논할 자격 있지 않으삼?

    2009.06.12 16:40 [ ADDR : EDIT/ DEL : REPLY ]
    • ^^

      부동산이 얼마나 복잡하고 입체적인 문제인데 일관되고 하나의 경로에서 나온 몇몇 자료로 전부 설명이 될 거라고 믿는 한심한 분이 또 한분 납시었네요!^^

      크리트가 왜 자꾸 비판을 받는지 아십니까?

      단순하고 비교가 쉬운 자료를 들이밀다 보니 부동산의 모순과 심각한 현실이 전부 사라진 거에요!

      그리고 노빠들이 그동안 욕한 것 다 모았는데 그걸로 답글 올려드릴까요?

      비방, 헐뜯기,인신공격은 크리트나 당신들의 전매 특허이지 필자는 아닙니다.

      그저 글쓴이는 최소한도의 자기 방어를 했을뿐이네요!^^

      ............................................
      필자도 기본 답글에 추가함!^^

      먼저 너희 노빠들의 그 가증스런 행태가 심히 거슬림!^^

      조금 잘한다 싶으면 엄청 나서고 상대방을 욕하고 온갖 인신공격하다가, 뭔가 터지면 자세를 180도 바꾸어 좋은 말로 토론하자고 회유하고 ,그래도 안되면 그동안 자신들이 해 온 짓거리들은 언제 그랬느냐는듯 , 필자의 인격과 자세를 문제삼거나, 그래도 아니면 다시 수구꼴통으로 몰아 버리는 파렴치한 짓을 자행하는 것이 바로 노빠임!^^

      마지막으로 당신이 경제학 석사 학위, 그것도 부동산으로 받았다는 말은 당신의 댓글을 읽어보면, 전혀 아니니까 그렇게 잘 알면 당신이 직접 글을 올리기를 바람!^^

      2009.06.12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10. 잘읽었습니다.

    논리적으로 글을 잘쓰셨습니다.^^

    상대방 주장에대한 반박도 잘하셨는데,

    한가지 아쉬운점이있다면, 상대방을 비판했으면 좋겠는데, 비난한건 좀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저쪽에서 나를 욕했다고, 나도 같이 욕하면, 서로 피차일반이라고 생각듭니다.

    2009.06.13 09:46 [ ADDR : EDIT/ DEL : REPLY ]
    • 해당 블로거가 자꾸 링크를 거는 바람에 엄청 귀찮고 성가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짜증조로 말이 나간 것 같습니다.

      2009.06.13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11. 용감한 글 쓰셨네요
    전 정치를 모르지만 여러가지 글을 읽어 보고 있는데요
    좀 용기도 있어 보인다는;;;
    제가 비록 초보이지만 빌트님 같으신 분이 블로거 아닌가 싶습니다.

    2009.06.13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터넷 공간을 차지한 노빠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왠만한 용기와 지력으로는 어림도 없겠지요...

      그래서 다들 나서지 못하고 참는 것 알고 있답니다.

      하지만 과거 잘못된 일들까지 모두 묻어 버리려는 저 후안무치한 노빠들이나 박정희 향수를 부추겼던 수구꼴통들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과 그로 인한 분노와 의분이 저로 하여금 이런 외롭고 힘든 싸움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네요...

      암튼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06.13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12. 항상 좋고 후련한 글 써 주셔서 좋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담겨 있어서 좋아요..
    공감 대박입니다 ㅎ
    행복한 하루되세요 ^^

    2009.06.13 13: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잘읽었어요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어디 치우치지도 않는 글들...
    그러나 잘잘못을 서로 계속 이어가시면 감정이 더 안좋아질 것 같습니다,
    잘 잘못은 이후 역사가 다 말해줄 것이니까요..
    속상하신 것 있더라도 댓글도 선으로 나아가신다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소모적인 것은 없애고 정말 극민들이 나라의 앞 일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리를 듣게되는 것 아닐까요?
    즐거운 주말...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평안히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2009.06.13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 고인의 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의 가장 큰 실책을 언급하며 미화를 시도한 행위는 결코 작은 잘못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것이 전국민의 경제 실정과 맞물린 부동산이라면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짓을 벌인 것이에요!

      그저 크리트라는 그 노빠 블로거가 더이상 헛짓거리해서 망신이나 당하지 말길 바랄뿐입니다.

      2009.06.13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14. 저도 노사모들의 지나친 미화는 거부감이 들더군요.
    노대통령의 잘한 점과 잘 하지 못한 점을 나누어서 정당한 평가가 훗날 역사에 새겨질 것입니다.
    분명 의미있는 일을 하셨고, 그것이 퇴색되지 않으려면, 노대통령을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이나 모두 투쟁과 싸움보단 대화와 화합이 우선되어야겠죠.

    2009.06.13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극렬 노빠들은 모두 다 잡아다가 삼청 교육대같은 곳에 집어넣어서 죽도록 두들겨 팬 뒤에, 바다에 처넣어 숨통을 끊어야 마땅할 지경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짓들이 조중동 이상으로 더럽고 가증스럽더군요!

      죽은 노무현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냐고 반문하고 싶을 지경이라니까요.^^

      필자는 저런 쓰레기들하고는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네요!^^

      2009.06.13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15. 지나가다읽는데

    눈에 거슬리는게 자꾸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을 노빠 어쩌구로 라벨링을 하는게 꼭 조중동행태를 보는것같아 역겹군요. 자신의 반론이면 반론이지 강력한 반론어쩌구하며 대드는게 아이들 역정피는것같이 보입니다. 제 글도 지우실건가요?

    2009.06.13 17:35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로 이렇게 자신들이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였는지는 생각을 안하고 눈에 거슬린다 뭐다하면서 깐죽거리는게 당신들 특기더군요!^^

      휴지통에 있는 노빠들의 댓글중 하나로 당신의 수준에 맞게 답해 드리죠!^^
      .........................................

      별 거지같은 새끼가 나타나서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고도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냐?

      이 병신아! 당장 이런 쓰레기 글 자삭해라!
      ...........................................
      어떻습니까?

      이런 소리하는 쓰레기들이 조중동인가요? 아님 과거 잘못된 부동산 문제를 바로 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조중동인가요?

      쓰레기 짓들은 당신들이 하고 있잖아요?^^

      2009.06.13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16. 지나가다읽는데

    그러니깐 왜 쓴소리하면 다 그 스레기통에 있는글을쓴분과 같다고 라벨링 하냐고요..
    왜 저한테 스레기라고 하시죠? 누가 당신인가요?

    2009.06.13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신은 그냥 자신의 주관적 느낌이 그렇다라고 말한 것이지 글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 지적을 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노빠들이 지금까지 한 짓들이고, 그걸 당신이 쓴소리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필자가 당신에게 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무슨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남기냐고, 그래서 상당히 찌질하게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도 쓴소리겠네요!^^

      2009.06.13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17. 지나가다읽는데

    스스로는 다른사람에게 스레기라고 하면서 왜 ㅅ스레기는 금칙어로 해놓았나요?

    2009.06.13 18:35 [ ADDR : EDIT/ DEL : REPLY ]
    • 쓰레기라고 말하는 자격은 주인이 가져야지 초대하지도 않은 당신같은 찌질이들이 쓰레기라고 표현할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신같이 찌질한 인간 부른 적 없으니까 빨리 꺼져 주세요!^^

      이 방 주인을 피곤하게 하고 말을 더 늘이면 바로 차단 들어갑니다!^^

      2009.06.13 18:42 신고 [ ADDR : EDIT/ DEL ]
  18. 웅상읍 주민

    허참, 반더 이 사람 좀 문제있어 보이네...

    2009.06.13 23:03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신 필자 개인적으로 만나 보았거나 잘 알아요?^^

      사이버 공간에서 그 사람을 판단할 방법은 오직 글의 논리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 글을 썼냐인데, 왜 이런 구차한 소리를 자꾸 하실까요?^^

      2009.06.14 00:38 신고 [ ADDR : EDIT/ DEL ]
  19. 소통

    양쪽 글들을 다 읽어본 입장에서 당최 이 사람은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걸 느낀다.

    이런 류의 사람들의 심리는, 어차피 절대적 진리는 없으니 대충 우겨서 흙탕물 논쟁으로 끌고 가면

    애초에 크게 관심없던 사람들은 지겨워서 떨어져 나가고 종국에는 자신의 오류와 헛점이 드러날 수 있

    는 방향에서 논점을 이탈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대체로 이런 유형은 머리안에 든 지식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일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용히 지켜보는 중립적 다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

    이다.

    어차피 노까도 노빠도 아닌 입장에서는 주된 논거와 실증적 데이타들만 눈에 들어오니까.

    아마도 이 논쟁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이른바 노빠라는 사람들이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양식있고 합리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극렬노빠니 광신도니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소통이 결코 불가능한 극렬노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2009.06.14 00:11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바보들은 논리적으로 글을 접근하는게 아니라 그저 느낌이 그렇단다!^^

      이봐요!^^

      이 글이 어디가 어떻게 문제이고 부동산이 아무 문제없었다라는 대전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그저 느낌이란 말 좀 닥치고 조용히 사시면 안되겠어요!^^

      사이버 공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중동과 똑같은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꼴들 보이지 마시고요!^^

      크리트인지 뭔지 하는 블로거가 만약 필자의 입장이라면, 벌써 그는 열폭을 해도 12번은 했고 차단을 해도 100번은 했을 것이요!^^

      그리고 온갖 행패와 노무현이 다 잘했다라는 그릇된 믿음으로 무장된 인간들이 소통을 말하면 그거 코미디인 것 아시죠?^^

      노무현도 잘못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서민들이 힘들었다라는 기정 사실조차 인정을 못하고, 계속 부정하는 광신적 믿음을 가진 인간들이 소통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역겹네요!^^

      2009.06.14 00:45 신고 [ ADDR : EDIT/ DEL ]
    • 소통

      이번 논쟁의 와중에 노무현이 다 잘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극렬노빠를 아직까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한 사람으로서 참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이 다 잘했다', '극렬노빠', '광신', '조중동'...
      이런 허위적이고 일방적인 규정짓기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역설하려는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하지 않나?
      상대방에 대한 이러한 일방적 규정은 그것이 진정 사실이라고 믿어서라기 보다는 그저 제3자들에게 상대방을 그렇게 보이도록 하려는 유아적 욕망의 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수준을 한차원 높힐 필요가 있지 않은가.
      토론의 진행은 논리 타당한 주장의 전개만으로 충분하다. 불필요한 증오감의 피력이나 일방적 저주는 오히려 자신의 논리적 박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아마 이 논쟁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느쪽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못하고 토론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는 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전제? 당신 자신이 이미 알고 있지 않나?
      하긴, 이 논쟁의 시작 역시 그저 오래묵은 증오감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더 말해서 뭐하겠나.
      기대라는 건 소통이 가능한 자한테나 하는 것 같다.

      2009.06.14 02:49 [ ADDR : EDIT/ DEL ]
    •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이 뭡니까?

      바로 부동산이 아니던가요?

      그것도 잘했다라고 말하면 얘기 끝난 거지요?

      그리고 이 글을 보고 논리를 따지는게 아니라 욕만 540개 정도 남긴 양반들이 그럼 극렬 노빠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노빠입니까?^^

      말장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소통은 당신들같은 인간에게는 그저 수식어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함을 필자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2009.06.14 04:02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리고 애시당초 서민들이 많이 힘들었던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들의 정신상태가 이미 정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반증이랍니다.^^

      2009.06.14 04:04 신고 [ ADDR : EDIT/ DEL ]
  20. 소통

    반더빌트//

    이런이런 이 사람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그러니까, 크리트라는 사람은 당신 말처럼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알려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댁이 그 실정의 근거로 내세웠던 자료들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뿐인데,

    그 어떤 제대로 된 반론이나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해명글이랍시고 앵무새같이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는데다가, 댓글 삭제에 아이피까지 차단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 사람 블로그 가서는 초딩 수준의 댓글이나 달고 있으니 참 측은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지.

    거기다가 자신이 유리하다 싶으면 외국 자료를 갖다 비교 인용하다가 불리해지니 어설픈 외국자료니 무의미한 숫자 놀음이니 운운하는 약아빠진 태도는 아전인수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여정부의 실정이었나 아니었나를 떠나서 일단 당신이 내세우는 자료와 논거의 정당성에 대해서 크리트라는 사람이 가지는 의문에 대한 설득력있는 반론과 해명부터 제기하는 게 순서지, 안그런가?

    도대체 뭐가 겁이 나서 아이피를 차단하고 블로그 가서 초딩 짓을 하고 있는단 말인가?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넘어야할 숙제인데 만만한 인간 하나 잡아다가
    모조리 다 덮어 씌워놓고 죄값을 묻는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당신 말대로 경제학도로서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자중하기를 바란다.

    부동산 문제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눈물은 당신의 그런 정략적 태도에 이용하라고 흘린 것이 아니다.

    2009.06.14 04:47 [ ADDR : EDIT/ DEL : REPLY ]
    • 이것 보세요!^^

      사건의 발단과 선후를 바꾸면 곤란하지요!^^

      크리트가 애시당초 제시한 도표가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얘기가 시작되었고, 계속되는 논쟁끝에 그가 제시한 도표들은 모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을 보였는데, 그걸 믿는다는 말은 이미 당신이 이성을 포기하고 광신적 믿음에 사로잡혔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 포스팅에 추천한 사람들과 이 포스팅을 베스트 뉴스로 뽑은 다음 편집진이 전부 당신들처럼 바보인줄 아시나요?^^

      크리트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주제파악을 못하고 망발을 한 것이랍니다.

      필자가 제시한 자료는 전부 진보 진영과 새사연 ,김광수 연구소나 삼성 경제 연구소같은 한국내 유수의 연구소나 그룹에서 나온 것들인데, 그걸 전부 엉터리라고 말하는 쪽이 무슨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이토록 헛소리를 하십니까?

      정말 당신이 크리트의 그 말도 안되는 도표를 이해했거나 그게 맞다라고 믿는다면, 어디 본인의 포스팅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못하면서 계속 헛소리 지껄이면 당신도 쓰레기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에요!^^

      이미 크리트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알면서도 본인의 이름을 자신의 포스팅속에 올리고 링크를 시켜 당신같은 찌질이들이 자꾸 들어오게 만들기에 차단시킨 것입니다.

      아래는 필자가 프로필에 제시한 이 방의 블로깅 원칙이니까 이게 불만이면 출입하지 마세요!^^

      ● 소통 및 댓글 운영원칙
      이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방명록이 아닌 댓글 창은 개방을 원칙으로 함.

      단,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인신 공격성 비방을 하는 댓글이나 비속어, 음란성, 광고성 문구를 댓글 창에 넣은 경우, 그리고 해당 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로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해서 유도하거나, 소모적인 말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한 댓글이나 댓글러는 삭제 혹은 차단 조치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람.

      2009.06.14 05:23 신고 [ ADDR : EDIT/ DEL ]
    • 방문자

      소통이라는 분.. 참 대단하네요 ㅋㅋ 사건의 원인이나 선

      후 관계도 모르면서 댓글을 다시다니.. 참 용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하시던 말씀을 소통이라는 분에

      게 하고 싶네요.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2009.06.14 16:36 [ ADDR : EDIT/ DEL ]
  21. 에이고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에 관해 제가 느낀 것은 사람들의 미친듯한 비상식적 욕심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구입을 할때는 매입가의 60%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할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상식적인 투자를 하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노무현을 욕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되었었지요. 정책은 합당해 보였습니다. 결과가 안좋은것에 대해 저는 당시 사람들을 비난했었죠. 님이 자꾸 노빠라고 하는데 정치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던 제게 노무현의 참가치를 깨닫게 해준건 이명박정권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도무지 요즘은 이해되는게 없고 뒤죽박죽입니다. 설마 정권잡은 사람들이 미친사람들이 아닐텐데 08년도부터 내가 갑자기 미쳤나요? 반더빌트님 잘나신거 같으니 좀 설명해보시지요

    2009.06.19 14:5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