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블로그

 지난 주말 김정일이 사망을 했다는 뉴스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서야 한국 및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럼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 내에서 여러모로 논의나 논쟁들이 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김정일 사후의 여러 논란들이, 이 사안의 본질이나 앞으로의 방향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 몇 자 적어 보기로 했습니다.

 필자가 며칠 사이 다음 뷰에서 보여지는 몇몇 시사 블로거들의 글을 살펴 보자니, 이번 김정일 사망 이후의 최대 수혜자는 MB라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국내외 현안들은 전부 묻혔다라고 성토(?)를 하는 블로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블로거는 MB를 비롯한 현정부 내각 관료 여럿이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정부에게 온전한 국방이나 안보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짙게 풍기는 글을 올렸으며, 파리에 머무른다는 해외파 블로거는 소위 북한의 봄(?)을 얘기하며, 현정부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로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포스팅을 올렸고, 이에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필자는 이 블로거들의 의견에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블로거들이 현시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 기로에 있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정권의 문제점(?) 성토와 함께, 총선과 대선을 걱정하는 모양새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이른바 정권 교체에만 목을 메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며, 필자는 그래서 오늘도 글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을 다루는 의제 설정의 문제점들
 북한이 몇 해전부터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었고, 그로 인해 김정일로 대변되던 북한 체제가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그 전에도 뉴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지만, 그의 사망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자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우리네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재자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뉴스가 나오고, 여기에 여러 논의나 의제들이 올라오는 것은 필자도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제 설정이나 방향이 우리 사회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논의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면 정말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블로거의 주장대로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서 현정권이 당면한 문제들이 묻혔고, 그로 인해 현정권이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류의 주장이나, 현정부 내각의 상당수 관료나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 면제와 같은 의제 설정들, 그리고 북한의 봄(?)과 같은 낙관적이고 장미빛 일색의 전망들이 과연 김정일 사망 이후...북한 체제의 불안과 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 설정에 장기적으로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필자는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우리네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북한의 체제가 김정일 사망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며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들은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여전히 종래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경우에만, 위의 주장들은 설득력과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평상시라면(?) 위의 주장들 중 일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필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가 언젠가는(혹은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당장?) 불가피한 변화가 올 것을 기정 사실로 보거나, 그보다도 더한 상황이 있다라는 절박한 가정이나 상황 판단을 한다면, 이런 류의 주장들은 한가한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라고 필자는 판단하며, 이 얘기는 두 번째 문단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북한이 현재보다 경제적 개방이나 변화를 가속화했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감당할 경제적 충격이나 몫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한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의 외교라든가 경제 협력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나 의제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몇몇 블로거들의 주장처럼 김정일 사망이 현 정권의 치부와 문제를 덮은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에 언제든지 변화가 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이 일반 국민들의 뇌리에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기에... 이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된 것뿐이지, 현 정권이 북한의 체제 변화를 크게 부풀려서 다른 문제가 덮인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써, 현시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의제 설정의 문제점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의 주제인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체제는 어떻게 변할까(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관해서)

 필자가 김정일 사망 이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나 뉴스를 살펴보니, 김정은 체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한 후에 그랬었던 것처럼 우상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한 실질적인 권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소위 3대 세습이라는 화두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해외로 시각을 돌려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의 반응을 살펴보면 급격한 북한 체제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전쟁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북한의 상황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요...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문제를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김정일이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거기에 대해 각종 의혹설과 대북 정보 라인의 문제점, 혹은 날씨의 변화에 따른 심장 질환의 위험성까지 넘치고 있는데, 그는 왜 그토록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까요?...

 필자는 김정일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나 대북 정보 라인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하기 보다는 그가 왜 갑자기 죽을 수 밖에 없었는지를 북한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식량난과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한국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대북 식량 지원에 동참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또한,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는 횟수가 크게 늘었으며, 각종 산업단지...그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 공장들을 둘러 보았다라는 뉴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서 북한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 내 시장에도 혼란을 부르고 있다는 뉴스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화폐 개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미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북한의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지난 10여년간 북한 경제는 김정일 독재 체제 특유의 폐쇄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이나 한파로 인한 식량난까지 겹쳐지면서, 이른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은 피폐 일로였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궁여지책이 바로 화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화폐 개혁을 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경제적 재화를 재분배하고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여러분들도 익히 알다시피 화폐 개혁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진다라는 식으로 뉴스라든가 논의가 끝이 나곤 합니다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예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정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화폐 개혁도 별다른 소용(시간적 이유로 인해서!)이 없다라면, 결국에는 국가부도 사태(? 이 부분은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북한의 화페 개혁에 따른 경제 체제 개편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부도에 준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경제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국가부도에 준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IMF같은 국제기구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든가, 아니면 한국을 주축으로 한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주변국 몇몇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라는 것이며, 바로 이 부분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고민은 깊어지면서, 결국 과로로 인해 세상을 뜨게 된 직접적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정일 사망이후 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여전히 잠재적인 적대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IMF같은 국제 기구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며, 따라서 한국을 주축으로 한 주변국들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이 북한과...그리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경제적 이유로 흔들려서 주민들이 동요하고, 그로 인해 체제가 너무 빨리 붕괴된다면 한국 경제는 가뜩이나 힘겨운 대내외 경제 사정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나락과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빨리 취해야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 사회적 의제 설정,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총선이나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부질없는 의제로써 논쟁하고 싸울 시점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싸워서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면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혼란은 가중되고, 지금보다 몇 배의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할 위험성을 지적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급격히 개방되거나 흔들리지 않으면서 경제적 교류나 협력을 이끌어 나가려면...지극히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동의가 필수이며,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 협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려면, 필자가 지난번에도 강조하였듯이, 한미FTA, 한중일FTA를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필자가 지난 번 작성한 포스팅

 일단, 북한 김정은 체제가 경제 문제로 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게끔 한미 공조는 더욱 강화되어야만 하며, 여기에 중국과의 경제 정치적 교류 확대를 통해 우리가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실현이 불가능하며, 이 부분으로 논쟁을 하면 절대로 안되는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축소시키고, 거기에 투입되는 경제적 재화를 통일의 초석으로 삼는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에게는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며, 이제 마지막 문단의 내용...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한미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필자가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로 대변되는 북한과의 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이며, 우리 민족 전체의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가슴 아픈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우리네 사회는 보수와 진보 간에 해묵은 논쟁(반미 혹은 친미...필자가 보기엔 양측 모두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지만...)을 한 차례 겪어야만 했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축소하여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과연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일단락이 되었지만, 정말로 어처구니없게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끝까지(?)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현 정부는 친미적이고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포진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국민 모두가 선뜻 공감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대미 굴욕적인 자세의 외교를 보였노라고 의제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진보적 이념을 지향한다라고 믿는 분들의 호응이 상당했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자 노무현 참여정부는 끝까지 쇠고기 수입 협상을 끌고 가며 버텼으나(?), 현 정부는 너무나도 쉽게 쇠고기 수입의 문을 활짝 열었노라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였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춧불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지 여러분들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 문제를 둘러싸고도...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미국에게 먼저 제안하고 추진했었지만, 현정부가 그 이후에 국민들에게 보여준 후속 조치나 과정이 너무나도 친미적이고 굴욕적이라며(?), 또다시 많은 분들이 우리네 주권을 미국에게 넘기려 한다라고 의제를 설정하고, 여기에 진보적 가치나 이념을 지향하거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혹은 시민이나 국민의 주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상당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필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며, 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 쇠고기 수입 문제, 한미FTA라는 이슈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본질과 진실에 대해서 마지막 문단의 얘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미군 기지 이전비용 문제, 미국산 쇠고기 문제, 그리고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한국은 엄연한 독립 국가이며 국민들의 주권이 있는데, 왜 그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만은 통용되지 않는 것인가를 묻는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울분이나 의분과 함께, 과거 우리네 역사에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대변되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항시 억눌리고 피해를 보았다라는 약소국 특유의 역사 의식 혹은 민족적 정서와 일종의 국민적인 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고, 가슴으로는 십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행하게도, 이 부분(미국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대해서만 집중을 함으로써 보수나 진보의 의제가 설정된다라는 것이 우리네 사회의 불편한 본질이자 진실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민들의 요구대로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결국엔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을 진행하여서 보수 진보 양측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든가 혹은 논란을 사거나, 현정부처럼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고, 이런 것이 친미적 굴욕 외교라는 식의 논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자는 바로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는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말을 해야겠는데...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경제적으로 흔들리거나, 혹은 군사적 도발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힘의 주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들의 현실과 미래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나 미국산 쇠고기, 그리고 한미FTA에 대해서 그가 평소 보여준 신념과 정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필자도 인정합니다. 또한, 현정부가 혹은 과거 정권에서 보여주는 미국과의 외교 관행들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가 너무 경황이 없이 포스팅을 작성하여 몇 자 보충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미국의 요구에 최대한 저항을 하는 모양새였다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한다면, 필자도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 국민들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불편한 진실을 앞에 두고 자기기만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사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의 소통조차도 역대 정권이나 현정부는 보이지 못하고 있으니, 그의 지지자들이 후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그러나, 필자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초강대국이며, 우리네 현실과 미래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과 함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구체성 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비전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나 진보(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세력을 포함해서) 그 어느 쪽에도 지지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막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민적 정서나 고려해서 구체적 대안 마련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은밀하게 진행하였던 것이나, 현 정부처럼 미국의 세계 패권과 우리네 실정을 국민들도 100%로 동의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계급, 계층적인 불평등 문제를 이 부분과 연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북한과의 문제가 불거지자 한미FTA나 현정부의 문제점들이 묻힌다라는 비판과 함께, 이제는 또다시 원론적인 수준의 논쟁인 소위 1% vs 99%라는 양분법적 논제가 등장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국민적 홍보나 대책 마련도 없이 진행하는 것...미국의 새로운 세계화 전략인 MD체계와 관련된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도 국민들의 정서나 눈치나 보며 이전비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 모두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한미FTA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나 감정에 휩쓸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나 치밀한 준비 과정에 정작 소홀하게 되는...이른바 미국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해묵은 논쟁과 싸움에는 진저리가 쳐집니다... 



 ...요즘 필자가 가장 즐겨보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인데요...그 속에서 등장하는 세종 이도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그리고 밀본의 수장인 정기준을 현직 대통령인 MB와 비교해서 글을 올리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필자는 그런 류의 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정말로 답답해집니다.



 세종 이도가 조선을 다스리던 그 시점에도 지금의 미국과 같은 존재인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도 바로 지금의 우리들처럼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들의 살 길을 찾아서 세종 이도는 대안 마련도 없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거나, 그 반대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일방적인 정책을 구사한 것이 아니라 신기전이나 한글 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세종 이도의 리더쉽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 사회에서 중국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서도 나름의 구체적 대안을 고민하고 그것을 추진했던 세종 이도의 실리적인 정책 리더쉽(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소통이 아닌가요?)도 좀 제대로 살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자는 김정일의 사망을 지켜보면서, 이제 북한의 체제 변화는 본격적인(?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했으며, 우리네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험난한지와 함께,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막연히 품었던 감정과 판단의 잣대를 좀더 현실적으로(!!!) 바꾸어 가는 일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일명 SNS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기정 사실(?)이며 , 시대적 명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10여년 전부터 월드 와이드 웹으로 대중화된 인터넷을 통한 기초적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정보 교류는 있었지만, 스마트 폰을 통해서 구현된 SNS가 주는 정보 습득의 속도와 정도는 가히 전례가 없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열광하며 정치, 사회, 경제, 안보, 교육과 같은 거시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과 그에 얽힌 여러 사연들을 타인과 공유하며, 그것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나누고 이를 진정한(?) 나눔과 소통이라 명명하는 형국인데요...

 
 
 과연 SNS는 이미 구시대적(?)으로 보여지는 종래의 대의 민주주의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문제를 시민들이 자발적, 주체적으로 나서서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이상적인 통로이자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의 주제는 바로 SNS는 진정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우선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 이런 부분들과 연관시켜, 필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SNS를 통한 정보나 이야기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 SNS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희망이 되기 위한 비전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집단 속에 속한 개인의 행동은 그가 혼자일 경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1964년 3월 13일 금요일 케서린 제노비스란 여성이 원스턴 보즐리라는 남성에게 무려 13차례나 칼에 전신을 난자당하여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되어가는 모습을 지켜 본 목격자가 자그만치 38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녀의 불행을 경찰에 신고한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38명의 목격자들이 보여준 무심함과 침묵에 대해서 당시의 법이 어떤 형식의 처벌도 규정할 수 없다면, 관련 법들을 개정해서라도 그들을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만약 이것조차도 되지 않는다면 뉴욕 타임스 1면에 이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견해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자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 당시 38명의 목격자들은 정말로 우연히도(?) 다른 이들보다 더 냉정하고 매몰찬 인성을 가진 이들로만 뭉쳐 있어서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그대로 방조되고 벌어진 것일까요?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은 다른 이가 있으니 나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그냥 바라본 것이었다는데, 여러분은 이게 과연 사리에 맞고 온당한 얘기로 들리십니까?

 
 위의 사례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사례라서 실감이 잘 안 나신다구요? 그럼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02년 온 국민에게 감동과 환희를 안겨주었던 월드컵 4강이 있었던 바로 그 날... 서해에서 북한과의 교전에서 우리들의 아들이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이기도 했었던 일단의 장병들과 장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였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나라 전체를 뒤흔들만한 일대 사건이었지만, 당시 한일월드컵의 분위기에 휩쓸려 아주 미미하게 언론에서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전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다시 한 번 안겨준 형국이었는데요...
 
  왜 당시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 사건을 나중에 알고서도 평상시와는 너무나도 달리 시큰둥하거나 사뭇 무책임한 모습으로만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달리와 라티네라는 사회 심리학자들은 책임감 분산(Diffusion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목격하거나 관여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책임감이 분산되기에,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해 보여준 무관심이나 방관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으려 하며, 애써 모른 척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매우 불편한 사회적 명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네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다른 이들과 함께 하면 그만큼 세상이 밝아지며 훈훈해진다는 사회성이라는 명제가 어떤 특정한 경우나 시기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저 허울 좋은 명분이 되거나 혹은 우리 모두에게 상황을 오판하게 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더불어 애꿎은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식의 그릇된 방법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평범한 개인이 펼치는 표현에 대한 자유보다 특정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크다?

 필자는 이 글을 작성하기 며칠 전에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신다는 사법부의 모 부장판사님께서 한미FTA에 대한 비판적인 성격의 글을 올리고, 그에 100여명의 판사들이 동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동안 한미FTA의 ISD조항에 대한 논쟁은 분분했지만 법 체계를 다루는 전문가이신 부장판사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필자와 같은 일반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파장을 지니며, 이는 소위 말하는 세상살이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정성과 부당성에 대한 논쟁은 일반인인 필자의 영역이 아니며, 이 글에서 논하고픈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따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자가 이 사건을 보며 매우 불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흥미롭다고 느꼈던 부분은 평소 사법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나 국민적 불신들이 이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법부를 두둔하고 옹호하며, 개인적 표현의 자유라고 찬양 일색(?)의 발언들만 넘치더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한 모 부장판사님은 사법부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사안을 검토한 뒤 자신의 주장을 개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SNS라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자신의 평소 개인적 신념이나 사회적 가치관을 여과없이 피력한 것입니까? 야당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모 부장판사님의 개인적 의견이며 이에 대한 재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사법부라는 전체 기구의 주장이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 불편한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이런 사회 심리적 현상은 비단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보여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 특정 종업원이 보여준 질이 낮은 서비스로 인해 감정을 상하고 그 식당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나빠지는 경우,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또 얼마나 흔합니까?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람은 결코 개별 상황이나 특정 인물이 펼치는 주장을 순수한 이성과 합리성, 객관성을 가지고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분히 자신들이 기존에 가진 주관이나 감정들에 의거해서 재해석한다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사회 집단의 지나친 관심이나 반감은 잘못된 해석을 낳는다?

 
 필자는 모 부장판사님의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한미FTA 강행처리(?)에 얽힌 다소 유치한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김진애 국회의원께서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을 겨냥하여 올린 글이라는데, 한미FTA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 박근혜 의원께서 국회 내 화장실에서 태연하게 화장을 고치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짤막한 뉴스로 인해, 박근혜 의원은 안티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나라의 중대사를 앞에 두고서, 화장이나 하는 아무 신념도 생각도 없는 정치인으로, 한순간에 이미지에 일종의 낙인(?)이 찍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여기서의 본질적인 문제는 박근혜 의원의 당시 심사를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도, 반대 야당의 여성 의원이 올린 유치한 글 하나에 자신의 이미지가 심히 훼손당했다라는 점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필자는 남자이지만 기분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느껴질 때면, 화장실에서 수시로 면도를 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주변 사람들은 흔히들 오늘 데이트가 있느냐 혹은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곤 하였습니다. 필자가 보이는 면도에 관한 독특한 행동이나 습관을 그들은 자신들의 평소 습관과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의원이 당시 그런 중대사를 앞두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화장을 고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인물을 대해야 하기에 예의상 화장을 고친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여성의 화장 패턴이나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기억과 감정이 결부되어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올린 유치찬란한 폭로성 기사는 강력한 휘발성을 갖게 되었으며, 평소 박근혜 의원에게 반감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느낄 것이며, 박근혜 의원에게 반감을 갖지 않았던 무당파적 사람들도 별다른 생각 없이 그녀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되며, 이 감정적 정서적 기억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그 유치찬란한 폭로성 기사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100%로 진실되게 그리고 보여주는 적절한 뉴스였을까요?

결론

 필자는 이제 불편한 군중 혹은 집단 심리에 대한 이야기의 결말을 지어 보려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만은 정말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믿지만, 불행하게도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64년의 뉴욕, 그리고 2002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진 집단적 무관심과 무책임함은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도덕적 결함도 책임감의 부재도 인성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해당 집단이 처한 특정한 상황과 그 속에 속한 개인의 감정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모 부장 판사님의 한미FTA논란에서 자주 회자되는 개인의 표현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저마다 주장하는 표현의 무게와 파장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표현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인물이 주장하는 내용은 개인의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의 표현에 대한 자유보다 우리가 더 고려하고 신중히 저울질할 부분은 그 특정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잣대나 이중 심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특정 인물이나 집단, 혹은 상황에 대한 평소의 반감은 아주 짤막하고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도 더욱 증폭되며, 설령 사후에 그런 이미지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방송에 복귀한 주병진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자나 여러분과 같은 이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들이 가지는 일반적 윤리나 도덕적 잣대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뒤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따라서, 필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SNS는 분명 유례가 없는 정보 혁명의 도구이자 소통의 경로이지만 , 지금처럼 집단에 속한 개인의 심리나 감정에 의해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비틀릴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의식 속에 깊이 배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선동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특정 인사나 집단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에, 정보를 바라보는 우리네 인식을 바꿔 줄 근본적인 교육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으며, 감정과 상황에 쉽게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학문적 연구와 성과를 통해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심리학이나 기호학, 산업 혹은 인지 심리학,사회 심리학, 행동 경제학, 정보 사회학과 같은 과목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기초 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나누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화된 학습을 하고 정보를 바라보고 바람직스럽게 유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만 하며, 그러려면 현행 교육 체제의 전면적 조정과 개편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필자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도 매사에 정보를 모두 분석하고 그것의 파장과 합리성, 객관성을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상세하고 면밀하게 다루는 단계에 있지도 않으며, 우리네 사회적 분위기도 전혀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대해서도 언론...그것이 주류 언론이 되었든 비주류 언론(?)인 SNS가 되었든간에, 관련 정보를 취재하고 정말로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자신의 정보 습득 경로를 되짚어 보고, 평소 주관이나 감정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진짜 양질의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다함께 고민하고 기획하며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진정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면서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기 전까지는...지금처럼 개인의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보도되는 시점이나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규칙이나 규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산업 혁명을 이끌었던 시민 계급은 개인의 사적 영역, 프라이버시를 확립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시대를 선도할 수 있었으며, 지금도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서 종래까지는 그 가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거나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정보의 속도와 량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보의 보호가 결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불완전하고 과도기에 해당되는 시대적 상황이라면...또한 SNS와 관련된 분야와 산업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관련 법안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현실 속에서라면...우리는 이제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 사적 영역,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도 다시 잡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필자가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현실화된다면, 분명히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를 SNS라는 경로를 통해서 구현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런 사회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진짜 스마티즌들이 이끌어가는 선진 대한민국을 필자가 살아있을 때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구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