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5. 22. 08:34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갈등과 극심한 내분...그리고, 검찰의 서버 및 당원명부 압수 수색등을 지켜보면서 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무척이나 답답하며 가슴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 불교계에서 벌어지는 성호스님의 폭로 행위와 이번에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같은 비당권파들이 벌인 행태가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백양사 도박 몰카의 한 장면 ⓒ구글 이미지

 

 

성호 스님의 폭로와 좌파 스님 몰아내기...그 다음은?

 필자뿐만이 아니라 불교를 믿지 않는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이번에 성호스님의 폭로를 지켜보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점은 조계종 내에서 여러 갈등과 암투가 상당하구나라는 정도의 막연함 혹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그런 몰카를 찍었으며, 그로 인해 누가 책임을 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겠구나라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도덕적이며 세속적인 가치에서 초연하고 담담해야 할 스님들이 거액(?!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의 도박을 하고 룸살롱을 드나들고 여기에 술과 담배 여자까지(?! 이 부분도 세상의 인식이나 경험과는 다른 형태로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세상에는 항상 예외가 있고 스님이 룸살롱을 간 사실이 바로 여자를 데리고 놀았다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연결되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지 명백하게 밝혀진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취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크게 분개하거나 냉소하는 도덕적 잣대의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런 일반적 인식을 되짚기보다는 성호 스님의 폭로 행태와 언론 플레이의 과정에 집중하려고 한다.

 

 

 

 성호 스님이 도박 몰카라는 충격적인 동영상을 통해서 일부 고위급 승려들의 도덕성을 문제삼자, 결국 당시 도박을 하였던 일부 승려들...그 중에서도 실천승가회에 소속된 승려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다는 사건 전개...그러면서도 조계종의 해명 과정에서 도박 행태를 일종의 놀이문화라느니 특정 스님이 룸살롱에 출입하기는 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될 일은 하지 않았다느니 하는 애매한(?!) 입장이 나왔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도 조계종의 공식 해명이란 것이 너무 어이없다라는 반응의 만평까지 냈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이다.

 

 

 문제는, 성호 스님이 계속해서 다른 추가 의혹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각종 언론에 흘렸으며, 그의 이야기들은 여과없이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도 전달되면서, 조계종과 불교계 전체의 위상과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 대대적으로 형성되었다라는 점이다. 여기에, 보수 언론에서는 도박에 몰두하였었던 일부 스님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이라든가 광우병 촛불집회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반대와 같은 첨예한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실천승가회라는 승려조직에 속하였다라고 밝히면서 여러모로 정치적 해석을 내놓았고, 종교와 정치의 영역은 과연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다시 불을 지피기도 하였던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성호 스님의 충격적인 도박 몰카 폭로와 그에 잇달은 조계종의 어설픈(?!) 혹은 구차한 해명 그리고 성호 스님의 추가적인 의혹 제시와 일반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조계종의 대응이 성호 스님도 과거 성추문이라든가 여러 불미스런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공세적 맞불을 놓기 시작했고 급기야 성호 스님은 자신의 폭로 목적이 불교계 내의 좌파 스님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던 사실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성호 스님에 대한 평가가 일종의 프락치라든가 이명박 정부의 음모라는 둥 혹은 조계종 내부의 권력 암투라든가 조계종...더 나아가서는 불교계 고위급 승려들 전반의 도덕성이 무척이나 해이하다라는 식의 비난과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필자는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성호 스님의 폭로 목적이 좌파 스님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마치 그런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성호 스님에 대해서 땡중이라는 둥 일개 파계승 주제에 친정부적 발언이나 하고 있다라거나 누구의 사주로 그런 일을 벌였는지 혹은 성호 스님의 폭로로 인해서 어떤 스님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 벌어질 파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포스팅이나 기사들이 여럿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성호 스님의 폭로와 그에 따른 여러 행태에 대해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나 블로거들...그리고 SNS상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파워 트위터리안들이 그다지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유시민과 심상정 조준호의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과 관련된 행태를 되짚어보려고 한다.

 

 

유시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과연 순수한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 (명분이라는 허울에 가려진 기회주의자의 득세와 사회적 무관심에 대한 단상)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에 대한 조사보고서 발표 전까지만 해도 이번 4.11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통합진보당의 약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부정하는 일반 국민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았었다. 또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보다는 도덕적이고 진취적이며 친서민적인 정당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이나 기대들이 팽배했던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경선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얼마나 급속도로 악화되었던가...보수 언론은 비례대표 경선부정을 주도한 당권파의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 집중적인 포화를 날렸으며, 전보 성향의 언론들은 절치적 민주주의와 당권파의 패권주의를 연일 문제삼으며 전방위적으로 당권파를 공격하였다. 여기에는 진보 성향의 논객들뿐만이 아니라 블로거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시길 바란다...

 

 조준호의 조사보고서라는 것이 확실한 주체 파악과 물증을 가진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런 조사보고서의 발표 후 당권파의 당혹스러움과 격렬한 반발...그야말로 비상식적(?!)으로 보여지는 반발 행태에 비해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등이 보여준 침착함의 대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비당권파가 사전에 이미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예외적인 침착함이 아니었을까?...

 

 당권파로 대변되는 이정희 이석기 등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재조사나 공청회 혹은 백분토론을 제안하였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유시민 심상정 등이 일언반구의 대응조차 하지 않으면서 언론에 대고는 계속해서 보고서의 일부 내용들은 분명히 부실이 아닌 부정경선이라는 사실에 어떠한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당권파의 패권주의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만 주구장창 떠들지 않았었던가?

 

유시민의 느닷없는 "애국가 사랑" (☜이 기사 꼭 읽어보시길 권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뜬금없이 애국가 논란과 진성당원의 실체 문제까지 촉발시키면서 당권파...아니 더 나아가서는 구 민노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경직성...평당원들의 명예까지 문제삼으며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의 집중포화까지 유도한 정황들...

 

 

 

 이게, 성호 스님이 도박 몰카라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조계종 고위층 승려들의 도덕성을 문제삼은 뒤, 언론에 일부 의혹을 계속 흘리면서도 조계종과의 직접적인 대면이나 접촉은 꺼렸던 사실들 (성호 스님 자신이 어디에 기거하는지도 비밀이라고 밝혔었다!!!), 그런 성호 스님의 계속되는 의혹 폭로와 언론의 공격에 어설프게(?!) 변명조로 대응하는 조계종...그리고, 성호 스님의 좌파 스님 축출이 목적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성호 스님도 결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맞대응하는 조계종의 모습에서... 통진당 내분과 유시민의 행태에 대한 아무런 연관성도 보지 못하였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왜 성호 스님은 조계종의 고위층 승려들의 도박 몰카를 언론에 흘렸을까? 과연, 그는 아무런 사심없이 불교계의 도덕적 정화나 불교계의 장래와 불교 신자들의 신뢰나 믿음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서 비롯된 순수한 행위를 하였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유시민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란 것이 과연 순수할까? 4.11 총선의 결과가 국참당 계열은 고작 한석만을 건져서 당내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바로 그래서 유시민 자신이 4.11 총선 결과에 크게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소연한 정황들...그것은 겨우 생환해서 돌아온 PD계열의 심상정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던가?

 

 ...총선 결과 통합진보당은 13석을 얻었다. 원내교섭단체(20석)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전국적인 야권 연대의 경험을 쌓았고 제3당으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의석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유 대표는 총선 결과에 크게 실망해 “집에 간다”는 말을 부쩍 많이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권파는 6~7석을 얻고, 진보신당 탈당파인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대변인은 생환했지만, 국민참여당계는 전북 남원·순창에서 1명의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국민참여당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유 대표가 정치를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1~2주가량 했다. 그러나 그 뒤로 당 개혁 작업에 의욕을 갖고 당권 도전 여부를 고민해왔다”고 전했다....

 

ⓒ한겨레 기사. 유시민과 이정희의 "밀애"는 오래가지 않았다 라는 기사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 당권파가 그동안 노동계의 문제보다는 이념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 집중한다라는 사실에 내심 불만을 가졌고, 4.11 총선 결과 울산 창원이 새누리당에 떨어진 참담한 결과를 받아본 민주노총의 조준호가 밝힌 조사보고서...그런데, 조사보고서의 부정 혹은 부실 경선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체, 모든 부정 경선의 책임을 사회적 통념대로 당권파가 지고 그들 전부를 통합진보당에서 축출하겠다라고 나서는 정황들은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검찰의 압수 수색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막을 명분이 마땅치 않은 극단적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과연,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당권파를 배제한 다음에 통합진보당에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이미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우월성도 철저히 무너지고, 전국 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스킬이나 개념조차도 없는 일개 생양아치 집단으로 이미지가 전락한 지금의 통합진보당에게 무슨 장미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통진당의 이미지를 180도로 쇄신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당권파가 자리를 비운 그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서 그간의 이념적 색채를 완전히 탈피하여서, 그야말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유시민같은 이들이 표현하기로는 중도적인!!!^^) 색채의 정당 만들기에 주체로 나설 세력이나 인물이 과연 누구일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던가?

 

 

 설령, 유시민이나 국참당이 당권파 배제 후에 민주노총이나 PD계열 평당원들의 반발에 의해서 통합진보당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 실망해서 돌아선 지난 4.11 총선의 유권자들....필자처럼 제3의 정당 출현을 바라던 중도층 성향의 표심의 상당 부분을 다시 친노 주축의 민주통합당으로 공짜로 가져 올 수 있으며,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픈 야권연대같은 거 근본적으로 아예 파기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구실과 호기가 왔는데, 친노 세력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과 유시민이 뭐가 아쉽겠는가 말이다...

 

 다시 반문하는데...과연, 유시민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순수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이제, 결론을 밝혀야 하겠는데...그 전에 성호 스님과 유시민같은 쌍둥이들 혹은 기회주의자적인 측면에서의 아바타들이 벌인 행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나 일반인들의 상식에 대해 경종을 울릴만한 소재를 하나 언급하고 얘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요즘,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남성들이나 여성들도 언론이나 뉴스 사회 면에서 자주 접하는 기사 소재가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성추행이나 성추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자라는 것이다. ( 이 소재는 필자가 작성한 전 포스팅에서 어떤 친노 성향의 지지자가 논점을 흐리면서까지 갖다붙인 새누리당의 모 국회의원 성추문에 대해서 판단 유보라는 필자의 시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의 성격도 일부 있다....)

 

 통상, 직장이나 학교 혹은 기타의 장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 혹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이나 행위들을 들었거나 당했다라고 폭로를 하거나 법원에 고소를 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말이다...

 

 일단,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여성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폭로되거나 고소당한 남성은 사실 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인간 취급조차도 받지 못하게 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정말로 그런 식의 행동을 했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법적인 혹은 이성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은연중에 해당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 고통을 주었다라고 미리 단정하고 맹비난하기 마련인데, 바로 여기에 필자가 말하고픈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네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에 비해서 턱없이 낮았고, 그로 인해 여성들이 사회적 기회를 잡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남성들이 사회내 주도권을 잡고서...이를테면,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농담이라든가 행위들...심지어는 해당 여성의 성을 강제로 갈취하는 행위들이 암암리에 빈번했었기에, 그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고자 여성가족부도 생기고 성적 범죄에 대한 법의 잣대도 대폭 강화된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렇게 여성의 법적 지위를 위해 성적 범죄에 대한 법의 잣대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좋았지만, 그로 인해 오로지 여성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추문이 공론화되고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인데... 요즘, 말많은 꽃뱀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남성들의 본의아닌 억울함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거부터, 한국 사회에서 통상 남성의 사회적 법적 지위가 여성보다 높았던 것은 일반적 경험이자 통념이 되었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와 그 피해 대상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세간의 일반적 인식이, 여성들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기회가 과거와는 사뭇 다른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이제는 성적 범죄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되려 역차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설령, 법적으로 진실이 가려지거나 무죄라고 판별이 나도 이미 사람들의 인식이 그전같지 않게 되는 이유는 도덕성, 성적 갈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 잣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필자가 여기에서 해묵은 남녀 갈등 조장이나 성적인 문제를 언급하여서 일종의 물타기를 하려고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통상, 과거부터 기득권을 가진 남성이 여성에게 가해를 하고, 여성은 피해자였다라는 일반적 인식이 굳어진 상태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어떤 여성이나 그 배후의 남성 혹은 특정 세력이 자신의 라이벌이나 적대 세력을 제거하는 방편으로써, 이런 성적 문제와 사회적 도덕적 통념을 활용할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주도권 세력에 대한 도덕적 흠집 내기를 위해서 일반인들의 통념과 도덕성 혹은 그런 류의 잣대를 빌리는 것처럼 손쉬운 일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해자 피해자 구도의 대입과 함께 일대의 도덕적 타격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함으로써 세간의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식의 권모술수는 우리네 사회에서는 일종의 처세술로 통하는 불편한 불문율...

 

 유시민 국참당 계열의 인사가 폭로한 부정경선 의혹에 대한 조준호의 일방적인 부실보고서...그리고 과거 패권주의로 주도권을 잡은 가해자 당권파와 그에 맞서다가 피해를 본 피해자 비당권파라는 구도...여기에, 일반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절대명분을 등에 업고서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비대위를 일방적으로 출범시키려고 하자 당권파 평당원들의 반발과 폭력까지 감내한 철저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한 비당권파 유시민 심상정의 처신과의 오묘한 공통점들은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말은 기득권을 누렸던 집단(통진당 당권파 혹은 불교계의 조계종)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에 불을 당길 수 있는 소재...그것도 도덕성에 일대타격을 줄 수 있는 특정 소재(부정경선 혹은 도박 성추문등등)를 들먹이면, 우리 사회 내에서 해당 남성이나 특정 세력은 그것을 변명하거나 해명하기에도 입장이 벅차거나 대단히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오로지 기존에 형성된 세인들의 통념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 내지는 질투심 개인적인 이해심 등에 기반한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다시, 통합진보당과 조계종 사건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두 사건의 공통점은 도덕성에 일대 타격을 입히는 방법으로써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을 축출하겠다라고 시작된 일이라는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인식은 기존에 자신들이 기억하거나 형성한 개념이나 도덕적 경험적 잣대에서 단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감정적 모습으로 대처하였다는 점도 동일하다.

 

 하지만, 그런 통념과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 그런 세력들을 공격한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왜 극명하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바로 이 점이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에서 지적하고픈 부분이라는 것이다!!!

 

                                                       

                                                                  유시민과 성호 스님에 대한 사뭇 다른 반응의 모습들

 

 

 국참당 유시민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통진당 당권파를 공격하고, 이로 인해 진보 세력의 양분이라든가 보수나 친노 세력들의 반사이익이 저절로 생기는 정황들...그로 인해 제3의 세력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어떻게 되든말든 극한 반발과 갈등으로 갈 수 밖에 없게끔 언론 플레이를 주도한 사실들...

 

 그런데도, 진보 논객들이나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친노 유시민의 의도나 추후의 행보에 대한 우려나 비관적 전망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불편한 정황들...이런 식의 진영 논리와 정황이라면 성호 스님의 폭로는 조계종 고위층 승려들의 도덕성을 철저히 문제삼은 것이며, 비록 그 목적이 좌파 스님 축출에 있다라고 해도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성호 스님의 말 그대로, 도덕성도 의심되고 종교인로써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일부 좌파 스님들이 위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나 불교 신자들을 현혹하고 반정부 투쟁이나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도 적극적으로 여론 조성을 하고 힘을 실어주어야만 하는데, 그와는 반대되는 비판과 공격을 하고 있는 이 불편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만 할까?

 

 

 성호 스님의 폭로가 애시당초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그가 말하는 도덕성 문제나 종교인으로서의 자세라는 절대 명분이란 것의 실체는 좌파 스님들의 축출이었듯이, 유시민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당권파 패권주의 청산이라는 구호의 순수함과 정당성 이면에는 당권파 주도에 대한 견제와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 야심이 깔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

 

 

 조계종에서 성호 스님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 성호 스님의 폭로가 순수하지 않고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정황과 제3자 입장에서 통합진보당을 아끼던 필자가 유시민의 과거 정당파괴 행위와 조삼모사식 행동을 언급하며, 그런 유시민에게 일체의 정치적 기회를 주면 안된다라고 하는 주장과의 본질적 차이는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게 과연 친노 그룹이나 유시민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서 나온 단순한 인신공격인가? 아니면, 도덕성을 명분으로 상대를 죽이고 암암리에 그 자리를 탐하려는 기회주의자나 간웅의 교묘한 처세술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경종을 울리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앞날에 대한 진심어린 고언인지는...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보수 새누리당과 친노 세력의 민주통합당 외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동 운동의 본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진보 정당의 몰락이 일반 국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필자는 궁금하고 또 궁금해지는 것이다!!!

 

P.S: 혹자는 필자가 이런 주장을 해도 여전히 "기회주의자의 화신" 이자 "갈등과 분열의 아이콘" 인 유시민을 두둔하며, 어찌되었든 그가 정당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였으며, 이제 그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힐 기회가 왔다거나 진보 정당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라는 원론적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유시민이 무슨 한국정치사의 실험에 동원된 마루타라는 둥...유시민도 당권파 NL의 소행을 잘 몰라서 그런 피해를 보았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가소로운 행태도 보이던데...

 

 그렇게, 정당 개혁을 한다라는 명분 아래, 정당을 해체하거나 탈당을 한 뒤에 유시민이 건진 과실은 국회의원 뱃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개인적 부귀영화였었다라는 사실... 유시민이 그렇게 정당들을 말아먹고 해당 정당의 평당원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원한을 심으면서, 그런 와중에 그가 얻은 것은 유시민 개인의 화려한 영화였다라는 말이다.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에서 사회적 상식이라는 것과 도덕성과 명분을 추구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그런 도덕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어떤 특정한 의도나 개인의 영달을 달성하는 기회주의자적 행태에 대한 철퇴와 별도의 감시나 비판이 없는 시민 사회는 종국에는 무차별적 폭로와 상호불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공작정치밖에는 남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조준호가 조사보고서를 밝히던 시점에서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해서 당권파의 반발을 잠재웠다라면...여기에, 유시민 심상정 등이 공청회나 재조사에 순순히 합의를 하고 당원명부를 밝히라는 식으로 당권파 평당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언론 플레이를 자제하고 좀더 온건한 절차적 방법으로 대처했었다라면...

 

 그리고, 진보 논객들과 언론들이 부정경선의 주체도 모른 체 통상적으로 과거 당권파의 일부 패권주의와 연결시켜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으로써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고 서둘러서 당권파를 단죄하려고 시도하지만 않았다면 ( 한겨레가 어제서야 물증이랍시고 내놓은 문자 메시지 하나와 이석기의 노트북 관련 사례들이 부정 경선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결정적 증거란 말인가? 이거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후확신편향" 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한겨레는 알고 있는가? 통진당 당권파가 아무리 어설프기로서니 그렇게 엉성하게 조작을 하였을까...아니면, 혹자의 주장대로 다분히 의도된 부실이 상당부분 깔려 있었는지는 검찰에 압수된 서버에 의해서 밝혀질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가 버렸다!!!)...

 

 또한, 이런 일련의 극한 반발과 갈등의 행태 이전에...필자가 전 포스팅에서 주장한 것처럼 "진보 내의 트로이 목마"라고 의심을 받던 유시민이 단순하게 통진당 비례대표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통합진보당의 개혁 작업에서 자신과 국참당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히 밝혀서 당권파로 하여금 권력 투쟁을 위한 음모라는 의심과 극한 반발을 사지 않았더라면, 일개 블로거인 필자가 이런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일도 결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P.S 2: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적 기회주의자""마카아벨리" 라고 불러도 마땅치 않은 유시민을 두둔하는 그 논리 그대로 필자가 성호 스님의 폭로에 힘을 실어주는 사진 한장을 올려둔다.

 

유시민과 진보의 붉은 장미(☜보수 언론이 바라보는 유시민에 대한 시각이 과연 얼마나 조롱조이며 방관자적인 것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성호 스님의 주장대로 종교인의 입장에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는 좌파 스님들의 축출이라는 절대 명분에 불을 당길 한편의 사진을 말이다.

 

  

 한명숙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한명숙 지지자라는 어떤 스님(이 스님도 실천승가회 소속?)의 극단적이고 섬뜩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실은 사진 ⓒ조선일보

     

해당 기사: http://218.145.28.99/blog.log.view.screen?blogId=73049&menuId=297620&listType=3&from=&to=&curPage=30&logId=4388002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5. 2. 03:04

 MBC 100분 토론을 시청한 지 1시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필자는 정말로 답답하고 암울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또 다시 보고 있다라는 판단에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이번 주 MBC 100분 토론의 주제는 여야 각 정당의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정치적 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었으나, 한 여성 시민 논객의 질문이 엉뚱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광우병, 그리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물어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건 정말로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부분적으로 제한시킨 국가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필자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서 최근의 뉴스를 면밀히 살펴보니, 이번 "비정형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부분적인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국가는 이집트, 과테말라, 인도네시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은 검역 절차를 강화하거나 미국의 후속조치를 지켜보자라는 반응이라고 전해지는데...왜 하필이면, 이집트, 과테말라 그리고 인도네시아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지정학적 측면의 고려는 보이지 않아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싶다.

 

 우선, 이집트는 튀니지 쟈스민 혁명의 여파로 무바라크의 장기 독재정권이 막을 내린지 불과 1년 남짓밖에 안된 상태이며, 낙후된 시민 경제와 정치 개혁 문제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국가라는 사실...그리고, 무바라크라는 독재자가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을 고수하였던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이번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하여, 중동 지역의 타국가보다는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판단된다.

 

 물론, 3차 중동 전쟁 패배로 인해 한때 이스라엘에게 시나이 반도까지 점령당했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난민간의 오랜 알력과 갈등을 중재하면서, 시나이 반도를 되찾았던 무바라크의 화려한(!!!) 과거 정치 역정과의 차별성을 꾀하고...그로 인한 지정학적 전략적 측면의 고려...다시 말해서, 중동 지역의 판도에 대한 이집트의 국제적 위상 부분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와 형식적인 차원에서나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계산적 측면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생긴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의 면면을 살펴보면 필자의 이런 시각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대중화 경제권에 속해있다라고 표현할만큼 공산품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에서 거주하는 화교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 그룹이나, 경제 부분에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들을 여러모로 고려하면, 조금은 다른 그림이 보이시지 않는가?

 


 

 

 

 아무리 그래도, 단순하게 인도네시아가  대중화 경제권에 속하거나 화교들의 경제적 영향력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부분적 수입 제한을 시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남중국해 분쟁 문제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중국의 경제력 증대..그로 인한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은 과거와는 180도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력의 증대만큼이나 군사력에도 힘을 기울여 아시아 전역의 주변국들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고, 세계 최강의 패권국인 미국도 아시아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점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이나 군사적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데, 이해 당사국인 베트남이나 필리핀등이 모두 아세안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여기에서도 좀더 의미심장한 얘기가 보이지 않는가...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이다. 아세안 의장국이 아세안 회원국들의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 분쟁에 중국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개입하여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난처하기 이를데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도네시아 사회 안밖의 경계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을 견제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한 외부 국가...결국 미국과의 외교도 고려할 소지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세계 최강 패권국 미국은 점증하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맞서서 대중국 포위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이며, 남중국해는 아세안 회원국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운 요충해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는 그야말로 다목적의 외교 조치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까지도 고려하게끔 만드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과테말라라는 국가에서도 정치적인 부분의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개입이 의심되는(?!) 군사 쿠테타로 점철된 아픈 과거사 문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라지 않다라는 사실을 깊이 고려하시길 바란다!!!)...그리고, 이를 타개하려는 현 과테말라 정부의 정치 외교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국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거나 재협상을 요구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미국산 쇠고기는 계속해서 수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이집트와 과테말라는 "비정형 광우병 젖소" 가 발견된 캘리포니아 주의 쇠고기만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는...말 그대로 "부분적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라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진정, 지금 광우병 문제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금지라든가 쇠고기 재협상 내지는 논리적 비약으로써, 단번에 한미FTA와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지 (한미FTA말고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미국과 FTA 재협상을 한다라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피해...미국과의 무역 분야 기업들에게 아무런 애로 사항이 과연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있는 것인가?)...필자는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더욱더 암울하고 한심한 그림이 보인다라는 점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자 적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한다.

 

 

광우병 문제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불편한 진실은 더욱 확실해진다...

 한국 사회 내에서 광우병 얘기만 나오면 미국산 쇠고기라고 연결을 시키는 고약한 (!!! 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밝히겠다!!!) 습성은 2008년의 촛불 집회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프리온 단백질에 대해서는 가설 단계에서조차도 전세계적으로 과학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를 일반 국민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려고 한다.

 

 

 현대 분자 생물학이나 의학 병리학 그리고 신약 제조 분야 등에서 DNA를 통한 유전 정보의 전달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 도그마이다. 이것을 센트럴 도그마 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가설이 무너지거나 깨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현대 생물학이나 의학적  제반 지식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센트럴 도그마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가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프리온 단백질 (단백질에서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전달된다라는 얘기는 현대 생물학계만이 아니라 윤리 종교 철학적 패러다임까지도 바꿀만한 소재이기에, 관련 분야의 과학자들은 매우 진지하게 이 희귀 질병을 연구하겠지만, 그만큼 매우 희귀적인 예외 사항이기에, 일반인들이 염려할만한 수준의 질병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성립한다라는 말이다...) 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광우병 논쟁은 말 그대로 넌센스"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상적인 사례가 아닌...말 그대로 과학계의 미스터리 혹은 신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는 사실과 함께, 세계 유수의 과학계에서조차 근본 원인이라든가 발생 기전에 대한 부분조차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원인 불명의 희귀병을 가지고서, 정치 논리 진영 논리를 적용해서 사회적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시키거나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이거야말로 국제적인 조롱거리이자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몇몇 진보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하는 광우병에 대한 얘기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감히 단언하던데, 과학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감히 누구도 확언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과학계에서조차 가설이 분분한 희귀 질병을 가지고서 진위 여부를 확실히 가리자고 설쳐대니까 소모적 논쟁이 끝날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것이다!!!

 

 그냥,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라든가 말바꾸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다...지금  일부 언론에서 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우병 논문이라든가 발병 횟수 그리고 사례들에 대한 과학적 해석에 따라 수치나 결과에 대한 예측 등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2008년 이후로 전세계 과학계에서 광우병 관련 연구가 더 진척되어서 광우병 위험인자를 제거한 살코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변화가 생긴 것등이 대표적인 사례일텐데도, 이명박 정부가 4년 전인 2008년 당시와는 다른 거짓말 (?! 가설에 연구 결과가 추가된 것을 가지고 따지면 모든 과학자들은 잠재적인 거짓말장이인가? ^^)을 바꾸었다라고 강변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음에...그러니까 한 2016년쯤에 또다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하고 거기에 또 새로운 연구결과가 추가되면, 그때에도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거짓말을 하였노라고 말하는 가당찮은 논리라고나 할까?...^^)


 

 프리온이 원인이라는 가설(현재로써는 가장 유력한 학설!!!)로써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도 있으니까 그 쪽의 가설대로 논의를 진행한다라면,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을 가진 쇠고기를 먹지 않는 방법 혹은 그런 위험성을 가진 소를 도축해서 육골분같은 사료나 유통 경로로써 다른 소에게 전이시키지 않는 방법이 최상이겠지만,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서 원인이나 발생 기전조차도 신비롭기 그지없는 프리온 단백질의 위험성이 완벽하게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솔직히 광우병을 걱정하지 않는 방법은 채식으로 식단을 아예 바꾸면 끝나는(?!) 일이다...그러나, 이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그리고, 프리온 가설의 속성대로라면 과거 90년대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을 거쳐 이명박 정부 임기 중반인 2010년까지 수입된 미국산 육골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당장에 국내의 한우 전수 조사부터 해야 할 판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한우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국내산 한우는 광우병에서 100% 안전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그 과장된 논리와 프리온의 위험성을 연결시키면, 이런 얘기(이건 지금 정치권의 행태로 보아서는 거의 실현 가능성 제로이지만, 만약에 국내산 한우를 전수 조사해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국내 축산업은 끝장나는 것인데 말이다!!!) 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왜 모르는 것인지...

 

 

 

 

 

 

  우리네 사회에서 광우병이 아닌 다른 희귀 질병들도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유독 광우병에 대해서만 이런 식의 막연한 공포를 갖는 이유는 우리네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쇠고기라는 먹거리에서 비롯되는 희귀 질병이라는 사실 때문일텐데, 전세계적으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1년에 100명(?! 이것도 최근 수치로 보면 지나치게 많이 잡은 것이다!!!)도 안되는 보고 사례를 가진 희귀 질병...그것도 원인이나 발생 기전에서조차도 과학계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자연계의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서...이거 진짜 너무들 하시는 것 아닌지... (담배나 과도한 음주 혹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걸리는 암이나 각종 성인병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크지 않나??? ^^)

 

 그리고, 툭하면 일본이 20개월 안팎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왜 우리나라는 한우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조사로써 일본처럼 당당하게 미국에게 쇠고기 협상권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였는지...

 

 

 

  필자가 2008년에 그토록 강조하였었던 한우 쇠고기 품질 개량,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제라든가, 검역 과정의 현대화 전문화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국가적인 연구 지원 문제...그리고 유통 과정의 간략화나 투명성등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2008년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것들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사가 몇 명이나 있겠는지 필자는 정말로 궁금해진다... (하긴, 2008년 당시에도 가당찮게 노무현과 이명박 비교 패러디나 만들고 자빠지고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양반은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나는 그래도 최종 단계에서 도장은 찍지 않았다 "라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그로 인해 참여정부 임기 시절에 자신의 측근들이 받은 "검은 돈" 문제로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모두가 지켜보고서도...아무런 자기 반성이나 대안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도 무시한 체, 또다시 정계로 복귀한 친노 그룹의 뻔뻔함과 무능함을 다시 지켜보는 것도 참으로 고역이긴 하지만 말이다!!! 

 막말로, 노무현의 유언도 무시하고 정계에 복귀해서 민주통합당 공천 다 말아먹고 친노 그룹들이 주축인 당으로 만들어서, 4.11 총선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것도 모자랐던지...이제는 친노 그룹의 상왕 이해찬이 당대표하고 과거 친노 지지자 자신들이 구태 일색의 전라도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고 폄하하였었던 박지원을 원내대표로 하자라는 담합이나 꾀하며, 노무현의 아류인 문재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에나 열올리는 것이 그 잘났다는 "노무현 정신~~" 의 본질이라는 말인지...^^)

  

 만약에, 필자가 2008년에 다음 뷰에서 친노 지지자들에게 그토록 비난과 욕을 들으면서까지 강조하였었던 조치들을 모두 강구하고, 전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으로써 문제의 해법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모색하였다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든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되든, 혹은 한우와 관련된 여타의 질병이 발생하든간에, 이토록 사회적 분위기를 타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국내 한우 시장이나 쇠고기 관련 음식점이나 판매점 등에 좋지 않은 결과를 계속해서 낳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은 하나같이 형식적이고 엉성하기 그지없게 만들거나 혹은 철저한 준비 단계도 없이 쇠고기 검역 단계를 축소하거나 수입 조치를 서둘렀다라는 부분에서...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도대체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인지...하긴, 한미FTA조차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는 양반이 지금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인 문재인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나 싶기도 하지만...

 

 정말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거나, 국민들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고 싶은 것이라면...지금이라도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나 수입 금지 얘기를 들먹이기 전에, 우리네 축산 농가의 한우들부터 전수조사하시고(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수준을 일본처럼 하고 싶다면 말이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산 육골분을 포함한 위험 인자들에 대한 관리나 유통 단계의 단속에 관한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국이 아닐런지...

 

 광우병이 미국산 쇠고기에서만 발현되는 것도 아니며, 호주산 쇠고기라고 해서 영원히 광우병 문제와는 별개라는 판단도 결코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라면, 필자가 지난 2008년에 제시한 해법들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정치권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 보여지는 한국 사회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정치권의 고민이라든가 후속조치가 국민들의 인식이나 일상사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다!!!)

 

 

 이 문제가 정치적 고려...다시 말해, 19대 국회 초반의 정국 주도권과 대선을 위한 정치적 이슈로 전락하는 순간 "어게인 2008"은 확실하게 보여지겠지만, 필자가 감히 단언하건데, 그 결과로써 남는 것은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와 국론의 분열 이외에는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레임덕이 가시화된 이명박 정부와 미래 권력이라고 칭해지는 박근혜의 "선긋기라는 신종 프레임"에 더욱 충실하게 자진해서 봉사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은 아예 없는 것인가...

 

 그래도 만약에, 이런 조치들을 병행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지 혹은 수입 금지라는 카드로써 우리나라도 이집트나 인도네시아 혹은 과테말라같은 국가들처럼 정치적 실익(?!)과 국민들의 주권(?!)을 고려한다라고 주장한다면...필자는 우리들과 비슷한 정치적 군사적 지정학적 고민을 가진 대만의 사례(지금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주장하던가???)를 먼저 살펴보시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래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하시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P.S: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광우병에 관한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의 차이를 생각하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바라보거나 얘기하는 이들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비정형 광우병은 소의 월령이 30개월을 훌쩍 넘은 소에게서 발견되는 사례가 압도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물론 월령이 낮은 소에게서도 발견된 사례가 1건 정도는 있다고 하니 자연계에서는 인간이 모르는 예외가 항상 존재하는 모양이지만!!!)...그리고, 비정형 광우병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조차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나 언론은 자신들의 입장과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교묘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인지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다!!! 

 

 

P.S 2: 18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가까스로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언론,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들 모두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 난제를 어떻게 끌고 왔으며, 과연 지금의 모습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자기반성들을 하시길 부탁드린다...

 

 

 이런 방식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주권이나 건강권을 진정으로 챙기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이든지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해서도 어림없는 일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을 헷갈리거나 불안하게 하는 선동질이나 여론 호도로 인해서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횡포는 그만하시길 바란다는 말이다!!!

 

 

P.S 3: 처음 이 포스팅을 필자가 작성하던 시기는 100분 토론 직후였으나, 관련 자료 링크라든가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에서야 포스팅을 올리니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린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1. 12. 17. 11:37

 지난 번 필자는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FTA 논쟁과 관련해서 글을 쓰겠노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최근 상황이 여러모로 바쁘고 좋지 않아서 글쓰기를 미루다가 이제서야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한미FTA와 관련하여서 필자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포스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즘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인데...오늘의 포스팅은 당파성을 떠나서, 최대한 개인적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쓰려고 노력하였으니, 이 글을 보시고 각자의 유불리를 따지거나 색안경을 끼고 해석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크게 3가지 문단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첫번째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했었던 필자의 견해, 두번째는 첫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필자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한미FTA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대응책과 함께 장기적인 국가적 전략을 언급할 예정이며, 마지막 세번째 문단에서는 한미FTA와 관련하여 SNS 의제설정 방식의 문제점들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서설이 많이 길어졌는데, 바로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내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했었던 이유
 필자는 4년 전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첫째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당시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과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여론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부분, 두번째로 한미FTA 추진으로 인해서 농축수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상황인데 그것과 관련한 대책이 있었느냐라는 부분, 세번째로는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한미FTA를 준비하면서 과연 당시 세계적인 경제사의 흐름과 대세를 조금이나마 파악했었는지에 대한 부분, 마지막 네번째로는 당시 한미FTA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초연했던 일반 국민들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분명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알다시피, 한미FTA가 우리네 경제와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첫번째 필자가 가졌던 물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당시 모습은 소통도 나눔도 아닌 일방 통보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그치려고 합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부분, 다시 말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농축수산업에 관한 대책 문제에서도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기본적인 철학이나마 가지고 있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필자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집니다.

 세번째로 필자가 주목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당시 상황판단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파산 소식들이 속속 국내에서도 알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인한 미국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노무현과 당시 그의 측근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만약, 당시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고 예측했더라면, 지금 한창 말많은 독소조항...일명 ISD조항에 대해서 그토록 무기력하게 미국의 요구대로 응하진 않았을 것이며,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한미FTA협정 자체를 먼저 제안하는...지극히 우스꽝스럽고도(?) 비극적인 상황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노무현 참여정부가 두말않고 ISD조항을 그대로 수용하고, 먼저 한미FTA를 제안한 이유는 분명히 미국의 금융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패권 아래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네번째로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모습이 무관심 그 자체...달리 표현해서 마치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세번째 분류인 SNS 의제 설정의 문제점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와 농업 문제에 대해 비판한 당시 포스팅

 

 2.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자가 가지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다시 말해 한미FTA가 우리네 경제적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필자의 당시 판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한미FTA에 대해 이미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필자는 4년 전보다 좀더 세밀한 시각을 보이려고 합니다.
 
 분명히 미리 밝혀두지만, 이 부분은 하나의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공연히 이 주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자 꺼낸 소재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한번 보라는 취지로 쓴 부분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한미FTA를...내년 한국의 총선 직전인 2~3월 사이에 마무리하자고 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왜 미국은 한미FTA를 조속히 매듭짓지 않고 2월이나 3월에 끝내자고 했을까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한미FTA 반대투쟁과 함께, 자칫하면 반미감정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일까요? 그들이 협상에 임하기 전에 너무 신중하다라는 이유...단지 그것 하나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필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가 미국의 입장이라면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둘 공산이 큽니다.

 첫 번째로 어떤 나라의 정부든간에 선거 전에는 협상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미FTA같이 국내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이슈를 앞두고 어떤 정부가 반대 여론을 과감히 무시하고 협상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도 다급하기는 마찬가지이나 상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2~3월은 한국 정부에게 협상의 시기로써 결코 좋은 때가 아닙니다.

 
 두번째로는 좀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부터 총선까지 여야를 비롯한 각 당에서 보이는 한미FTA에 대한 대응과 대안에서 혹시라도 보여질 미비점들을 먼저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한미FTA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열렬한 집회가 어쩌면 정부의 대외 협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기다가 총선을 통한 의회내 권력재편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계 설정과 중장기적인 전략을 잘못 수립하게끔 만들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에서 강조하였듯이 한사람 한사람의 합리적(?) 결정이 모여서 더 큰 합리적 결정을 도출하지 못하는 사례로 남을 공산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한미FTA반대, ISD조항 재협상이라는 구호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현정부를 두드리면 그 다음에는 만사가 형통하고 상황이 180도로 나아진다라고 보십니까? 필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우나고우나 현정부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현정부가 밉고 싫다고 해서 더 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반대만 한다면, 그 뒤의 책임과 손해는 누가 지겠다라는 말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필자를 포함해서(?)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말씀하시는 ISD조항 재협상이...다음 정권에 가면 우리들 기준에 흡족한 수준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만약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연임을 못하게 되고 공화당 출신의 인사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상황이 어떨까요? 과연 지금보다 한국에 유리하게 그들이 협상에 응해줄까요?

 한미FTA를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외국의 사례들을 들거나 모호한 통계수치를 들먹이며 논쟁하는 것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의 경제와 미래에 관련한 문제를 그렇게 막연하게 다루어도 되는 것입니까? 

 한국의 대내외적 여건과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이제는 한미FTA를 좋든싫든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SD조항이 문제라면 재협상을 운운하면서 대책없이 반대를 하기보다 왜 해당 국가는 ISD조항으로 인해 당시 패소를 했는지, 그 과정을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SD조항으로 미국의 자본이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무효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모조리 체크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해당 국가의 법을 무력화시키는지에 대한 패턴이나 수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미FTA를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시급히 다루어야 할 진짜 사안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ISD조항이 미국에게 유리했던 것은 자본의 본질적 속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필자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은 국경을 넘어 어디든 마음대로 이동이 자유롭지만, 노동은 제약을 받았고 국가간에 연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본의 초국적화나 그것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차이로 인해, 다시 말해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해당 국가의 국민이나 노동자들이 ISD에 애를 먹은 측면이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이제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들도 SNS를 통해 얼마든지 국경을 초월해 연대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자본의 흐름과 함께, ISD조항에 묶여 말썽이 될만한 부문들의 지분 분포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이든 혹은 내국인의 투자이든간에, 일단 ISD조항에 묶일 부분이 무엇일지 상세히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투자되는 자본의 흐름과 지분 소유도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지금 반월가 시위가 미국에서 한창인데, 미국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폐해를 개혁하고자 하는 미국 현지의 진보적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중요한 견제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첫 문단과 관련하여 두번째 물음에 대한 얘기, 한미FTA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미국은 막대한 물량의 농축산업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합의했다는 농축산 관련 조항들을 보니 대부분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거나 세제를 개편하는 쪽으로 수렴되는 듯 한데, 이것은 농가에 대한 기존의 복지 정책(?)을 조금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며,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초국적화 단계에 이른 미국의 농축산업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값싼 중국산 농축수산물에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측면에서라도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사실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축수산업이 미국이나 중국의 그것들과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가격 면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필자는 종종 마트나 재래 시장에 들러 물건을 구입하면서 항상 느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원산지 가격과 시장에서 구입하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차이가 이토록 클까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미국이나 중국의 농산물이 생산량을 배경으로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라고 해도, 국내에서 유통망을 단축하거나 투명하게 개선한다면 경쟁을 못할 이유도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유통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당 농민이나 소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과 정비가 시급합니다.

 두번째는, 한EU FTA를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유럽의 농축수산물을 염두에 두고서 언급하는 부분...즉,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 경쟁력에서...하지만 경제학적 측면이 아닌 생태학적 측면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이로 인해 유럽 등지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크게 늘림으로써 소비자들의 수요를 대체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듣거나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해당 축산농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소비자들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 가격이 훌쩍 뛰었으며, 정부에서 수입 물량을 늘려 가격 안정을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 보면서 여러분들은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필자가 구제역을 예로 들었지만, 이 전염병이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단지 정부의 방역 체계만 좀더 보강하면 이 문제가 사라질까요? 항시 이런 식의 질병이 터지면 여론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방역과 예방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는데, 과연 이게 가장 합리적인 시각이고 판단일까요? 여기서도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멧돼지가 도심 한복판에서 출현하여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기물을 파손해서 119 구조대나 경찰이 출동해서 멧돼지를 사살했다라는 뉴스가 보이고, 항상 결말에는 생태계가 변해 멧돼지들의 먹이감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니 대비 체계를 마련하거나 환경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무슨 공식처럼 내놓곤 하던데, 여기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필자의 눈에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 말많은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하거나 폐사될 때, 멧돼지들은 멀쩡하게 살아서 개체수를 크게 늘렸을까요? 멧돼지들의 면역체계가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들과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멧돼지들의 생활 패턴이나 동선이 농가의 돼지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구제역 파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일까요? 분명히, 생태학적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도 알만한 이들은 모두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축산 농가의 소나 돼지들의 사육 방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한번쯤 하십니까?

 어차피 생산량 측면에서의 경쟁은 시장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질적인 측면에서의 향상, 그러려면 생태학적...혹은 환경학적인 측면에서의 영농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며,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상 기온으로 말들이 참 많은데, 강력한 집중 호우나 한파, 그리고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농작물들의 품목에 관한 데이터 수집,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 농산물들의 데이터, 그리고, 이상 기온이나 한파, 전염병 등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았던 농가 혹은 지역들의 작물이나 축산물들의 재배 방식, 영농 방법의 패턴이나 특이성 등을 연구하고, 다른 지역이나 타농가에도 이를 적용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거나 종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농축산물 재배나 영농의 지역 안배나 환경학적 측면의 행정을 구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미FTA를 좀더 거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볼 때...미국의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이 회복할 조짐이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면...이런 측면을 한번쯤 염두에 두고 국가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감히 한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미리 밝혀두지만, 이 부분은 하나의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공연히 이 주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자 꺼낸 소재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한번 보라는 취지로 쓴 부분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보여지듯이, 미국의 제조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천문학적인 액수의 달러를 찍어내서 부실해진 금융 시스템과 인프라를 보충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지금처럼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제조업 부분에서 미국과의 경쟁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한중일FTA를 통해서 늘어나는 중국과의 경쟁일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와 비슷하게 제조업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진실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필자는 지금이 한미FTA논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미국에게 가장 타당한 수준에서 ISD조항에 대한 양보를 받아낼 호기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한중일FTA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면서 미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서 경계의 수위를 높이는 형국이니, 우리가 한중일FTA협정과 같은 사안으로 중국과 더 친해지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뉴스를 보거나, 혹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아도, 한중일FTA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들만을 언급하던데, 한국과 중국이 양자간 협정을 진행한다면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여러모로 압박을 받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 일본이 참여하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도모하는 상황에...일본이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중간자 내지는 중재자 역할이 되는 측면도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혹자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문제삼으며 현실성이 없다고 할지 모르나 이 점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4년전,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에, 필자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미FTA에 반대했었지만, 한미FTA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여론 수렴의 시간들을 너무나도 헛되이 소비한 지금의 상황은...정말로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에서와 같은 대안들을 마련하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어야만 합니다. 석유 가격의 지속적인 증가, 이상 기온으로 인한 식량 수급의 문제점과 자립 방안, 미국발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미국 경제의 침체, 유로존의 위기와 대외적인 경제 여건들, 또한 국내적으로 보여지는 경제적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려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담보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의 산업 구조에서는 수출만이 살 길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대한민국이 영구히(?) 나아가자라는 측면에서 한미FTA나 한중일FTA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이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얻은 경제 성장의 과실을 재분배하는...소위 사회 재편 과정의 시간을 벌자라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 현 시점에서 한미FTA논쟁과 관련하여 SNS 의제설정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이제 지난 번 필자가 두 차례 작성하였던 SNS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논의를 한미FTA와 관련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지금 시점에서 SNS를 통해서 전개되는 한미FTA논쟁을 보며 품게 되는 의구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미FTA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ISD조항의 내용도 그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왜 이제서야 이 부분이 이토록 크게 부각이 되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둘째,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했었던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그들을 따르던 노무현 지지 세력들의 모습이 4년만에 180도로 바뀐 마법(?)과도 같은 현실의 함수 관계를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 여러분들은 사법부의 어떤 부장판사님께서 한미FTA를 반대하며 현직 대통령과 일부 관료들을 극도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트위터에 올렸고,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 파장과 관련하여 필자는 SNS를 통한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일종의 교육과 지침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부분보다도 이런 측면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는 사법부 내에서 지금처럼 개인적 소견이라는 표현으로라도 ISD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가 없었을까요? 당시 사법부의 판사님들은 지금 정도의 인식과 경각심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의 ISD 조항이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국민의 주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라면, 당연히 이것이 처음 논의되던 시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만 했는데, 여러분들은 당시에 지금과 같은 파장을 불러올만한 사법부 내의 개인적 소견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당시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당시에 주장했던 한미FTA의 효과나 정당성,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이 보였던 그 열렬한 지지나 호응이 4년 만에 극명한 반대로 돌아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만약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FTA와 ISD조항이 문제인 것을 전혀 몰라서 그랬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무책임함을 떠나서 무능함 그 자체이기에...이런 정치 세력들에게 국민적 힘을 실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쯤 글을 제대로  파악하신 분이라면 짐작하시겠지만, 첫번째 의문과 두번째 의문은 사실 연관된 것입니다. 한미FTA는 처음엔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한미FTA에 대해서만큼은 당시 야당이자 보수 성향인 한나라당과 지금은 사라진 여당..열린우리당의 당론이 같았었기에, 또한 당시만 해도 지금의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었으며, 향후 대권이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는 2007년 참여정부 말기의 상황이었기에, 이런 논의들이 묻혀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필자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온갖 의문들과 해답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를 따르면서 한미FTA를 졸속으로 시작한 그의 측근들에게 물어야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SNS가 쌍방향 소통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정치 사회적 이슈들에서는 분명히, 모든 논의나 의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를 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이지, 다른 의제를 설정해서 소수의 선도자 그룹에 대항을 하거나 겨룰 수 있는 일반인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선도자 그룹은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받을만한 사회적 지위나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SNS를 통한 사회적 공론으로써 한미FTA에 현명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라면,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부분들이나 또다른 현안들을 깊이있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이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에게 사태의 경위와 당시 그런 결정을 내린 원인과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미FTA논쟁이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국론분열과 소모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국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필자가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에 그토록 무심했을까에 대한 기억 더듬기 
 이 부분부터는 읽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 아닌 분들은 무시하셔도 그만이지만, 위에서 필자가 품었던 네번째 의문...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들이 왜 그렇게 한미FTA에 무심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출범한 현정부는 곧바로 거대한 사회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일대의 위기를 맞았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정부가 졸속으로(?) 미국에게 쇠고기 검역주권을 내어주고, 그로 인해 결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온다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라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촛불을 드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쇠고기 협상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이미 그 기반을 충실히 닦아 두었으며, 그 대책도 지금의 한미FTA처럼 졸속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필자가 아래에 그 당시 작성하였던 포스팅들을 올려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된 논쟁 살펴보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어떠십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합리적이고 나라를 위했었다면 당연히 쇠고기 협상을 그런 지경으로 몰고 간 원인제공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게도 당시 현정부만큼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야당 시절 이미지와 참여정부 초기에 여러모로 소통을 꾀하려던 모습들이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서, 그로 인해 일종의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이지요...
 
 필자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당시 일반 국민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 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현 대통령은 미국에 너무 아부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안다라고 얼마나 분노했었던가를 생각하면 그리 틀린 추정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시 노무현 지지자들의 행태는 정말로 가증스럽고 한편으론 한심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것이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실로 나라를 위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을 챙겼었다면, 당연히 위에 글들을 작성한 필자처럼 쇠고기 이력제나 검역체계의 정비, 한우 품종의 개량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기 등을 언급하였어야 했는데, 과연 이들이 그랬던가요? 필자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아도 이들이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게도 이들은 그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본 국왕의 접견 모습과 현 대통령과 일본 국왕의 접견 모습같은 하등 상관없는 이미지들을 교묘히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고,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우스꽝스런 패러디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쇠고기 재협상 사태가 일단락되자 쇠고기 검역 체계에 대한 전반적 정비나 우리네 축산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담론은 단 한개도 내놓지 않은 무리들이 또한 이들입니다. 일반 국민의 이름으로, 친구, 형제, 자매, 혹은 회사 동료라는 친근한 얼굴로 암암리에 다른 이들에게 이런 이미지나 잘못된 방향의 정보를 유포한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조중동이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날조해서 참여정부 집권내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고,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필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다고 우리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식의 논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자가 보기엔, 문제의 핵심이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이들에게 지금 속고 있다라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하여, 노무현 참여정부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였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화로(?) 보수 세력의 표적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비리와 관련된 수사 도중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지지자들이 필자와 같이 정말 객관적인 자세에서 당시 쇠고기 문제에 접근했었더라면, 사건의 전후관계를 소상히 알지 못하였던 당시 일반 국민들이 참여정부와 현정부를 비교하며 그토록 분노했겠습니까? 필자는 결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머무는 사저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감한 시기에 내려가 쇠고기 협상에 관해...사실은 그 문제의 원인제공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정말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더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당시에 필자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원한과 분노를 각오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노무현을 추앙하고 그리워하며 그를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는 길은, 구태의연한 과거 정치 세력들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였는데, 당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는 엄청난 일들을 또다시 벌였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좌절이라는 화두와 함께...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모두가 잠시 이성을 놓고 가슴으로 슬퍼하는 그 찰나에 제시하였다라는 것...이게 집단 심리학적 관점에서 무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고 허전합니다. 그 사람과의 좋았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머리에 새겨지고 떠오르는 그 시점에... 평상시라면 분명히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았던 부동산같은 문제도 잘했다라고 말하는...다시 말해 평상시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사안들이라고 할만한 일들을 그들은 당시에 벌였던 것인데, 역시나(?) 그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그 의견에 동조하였습니다... 

※노무현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부동산 실정 미화 논쟁 살펴보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필자가 당시 엄청난 비난을 각오하면서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냉정하고 가혹한 말들을 쏟아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연, 필자는 그들의 주장대로 성향이 이상해서일까요? 아니면, 정신이나 사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필자는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점을 우려해서 당시에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합니다.

 P.S: 혹자는 필자가 글을 그럴싸하게 쓰면서 특정 세력을 공격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필자도 이런 류의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지지자들이 보인 비이성적이고, 한편으로는 기성 정치권을 뺨치는 지극히 교묘한 여론 조작과 이미지 조작에 신물이 난 상태였고, 거기에 동조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모습에서 더더욱 절망감을 느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자가 조금이나마 살아있을 때, 이 말은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고작 노무현을 살리기 위해(? 이들은 노무현 정신을 이렇게라도 계승해서 보수 세력만 몰아내면 세상 만사가 바뀔 것이라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이치와 사리에 맞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능력은 보수 세력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없다라는 생각을 필자가 갖게 만듭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무리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희망차게 열어갈 수는 없다라는....

 다시 말해, 이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비전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와 관련된 주장은 분명히 밝히고 싶었습니다. 설령, 이 포스팅에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필자가 판단하건데, 위의 문제들은 필자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의 문제이자 미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소중한 미래와 국가의 앞날을 깊이 헤아리셔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난(소모적 국론 분열과 함께, 소위 보수 진보의 해묵은 논쟁으로 인한 정책적 실기를 말함)의 심판을 만들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며,
다음에는 디지털 방송에 대해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요즈음 다음 뷰 시사란과 뉴스 지면을 장식하는 최고의 핫이슈는 역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그에 대한 여론의 역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전면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정국은 급랭 구도로 갈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전부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양당 모두 문제의 본질과 국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필자가 판단하기엔,

  이번 미디어법 논란에서 보여지는 모습 또한 가히 짐 캐리가 출연했던 영화 덤 앤 더머를 능가하는 바보들의 대향연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제부터 필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몇 자 적어 보겠습니다.




1. 한나라당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보수(?!)를 표방하며 서민들보다는 부자들의 이해 관계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국회에서 다수 여당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내에서 벌어진  파행의 일차적 책임은 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게 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나 필자나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번에 막가파식으로 통과된 소위 미디어 법도 특정 신문사와 일부 재벌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라도 능히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이들이 내세운 구호와 논리 중에 미디어 산업이 점차 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대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낸 미디어 법안은 자신들이 언급한 진실을 대변하기 보다는 특정 신문사와 일부 대기업들을 위한 조치로 비춰지는 몇 가지 독소 조항과 함께, 법안의 무리한 강행처리에서 보인 비상식적인 행위 때문에, 분명한 진실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 바로 위에서, 한나라당이 자본주의 논리를 대변한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국민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주장은 역시나 여러분이나 필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미디어가 특정 세력에게 넘어가면 국민들의 사고나 의식은 통제되고, 결국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라며, 결사 반대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은 지켜져야만 하고, 미디어 산업이 특정 세력에게 접수되면 국민들의 의식과 사고마저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나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몇몇 사례에서도 보여지는 일이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필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바로 위에 한나라당 미디어 법 관련 주장에서도 언급했었듯이, 미디어 산업은 이제 거대한 장치 기반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과거처럼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촬영을 하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보도를 위한 대형 중계차부터 시작해서, 초대형 드라마 셋트장, 쇼 오락 프로그램의 현란한 무대조명과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위성 방송과 케이블 TV, 그리고 영화와 에니메이션, 캐릭터 산업등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디어 산업이 점차 거대화되고 융합되면, 자연히 막대한 자본이 소요될 것임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이 가능하겠지요. 게다가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엄연히 산업의 한 영역이니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무슨 민주주의에 부차적인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한국은 소위 대기업 위주의 수출지향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통신은 자본 서비스 상품이 결합되어, 국경과 문화 민족을 모두 초월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21세기 유망 산업군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상황이 이와 같다면, 정말로 문제가 많은 특정 신문사는 아니라고 해도, 일부 대기업의 방송 참여는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진실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법 결사 반대한다는 얘기만 할 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개월 동안 민주당이 주구장창 한 일은, 오로지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이 통제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조성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원론적 선언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필자의 눈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 철저하게 고려하고, 정작 이들이 앞세운 국민들의 입장과 현실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진짜 기회주의자이자 바보들의 하소연처럼 비춰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사회 내에서 힘이 있는 세력이 결국 이기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대기업들이 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의석수를 살펴 보아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회 의원이 다수이므로, 이번에 날치기된 미디어 법을 요행히 부결시켜도, 어차피 결과는 언젠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귀결되겠지요...

3. 이제 네티즌과 국민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 뷰의 대다수 시사 블로거들과 국민들중 상당수가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필자도 십분 동감합니다.

  분명히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은 조중동과 소수 재벌들만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를 받을만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된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은 마땅히 부결되어야만 하고, 무리한 미디어법 강행을 시도한 한나라당은 국민들앞에 진솔하고 정중하게 사과함이 마땅하며, 미디어법은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주장만 극단적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양측의 주장 중에서 그나마 한가닥 진실이 서린 부분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분노하는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디어의 미래와 거기에 얽힌 본질적 철학적 폐해보다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보인 절차적인 하자와 막가파식 행동에 포인트가 놓여 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이 미디어 법에서 보인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분노해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퇴보를 부르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십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춘다면, 이는 작년의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작년 촛불집회 때에도 필자가 여러차례 비판했듯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잘못되었다라는 한 가지 사실에만 너무 집중하고 흥분하게 되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쇠고기 위생 검역 단계의 파격적인 대폭 축소와 함께, 검역상의 문제로 일찌감치 반송이 되었어야 할 미국산 쇠고기가 이미 항구의 창고 속에 쌓인 체, 시중에 풀릴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당시의 정황 전반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왜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졸속으로 수입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여러분들의 식탁을 크게 위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들과 체제적 모순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또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등하게 협상을 한다는 것은 그저 이상과 원칙적인 얘기일뿐이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게 무조건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 분열,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안전이 의심스럽고 왠지 꺼림찍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헌재에서 미디어법 부결이 되더라도, 미디어 산업 전반에 산재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활로에 대해서는 다들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특정세력 편들기가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이고,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그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이외에는 치밀한 반대 논리나 대안을 세울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미디어 산업 전반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마음은 더더욱 없으며, 그런 와중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판단의 근거가 미약한 일반 국민들은 그나마 허상만 남은 한가닥 민주주의적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헛되이 분노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미디어 법 논란의 실체이며, 이는 짐 캐리 주연의 영화 덤 앤 더머를 가뿐히 능가하고도 남는 소위 바보들의 삼위일체적 합창이며, 마지막에 가서 남는 건 아무 것도 없는 사회 총체적인 자멸 시나리오이자 최고의 리얼 막장 코미디인 셈입니다...

P.S: 
  필자를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미디어 법 찬성론자로 단정하고, 계속해서 노골적인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 모 블로거가 급기야 필자의 미디어 법 논리를 강간범에 비유하는 포스팅을 올린 것을 어제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우선, 필자는 해당 블로거가 이미 정도를 넘어선 인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해당 블로거의 포스팅 말미나 포스팅 제목, 그리고 글 중간마다 필자의 필명이 거듭 거론되고 링크가 되어 있으며, 또다른 한편으로 치밀하고 빈틈없는 논리적 반박보다는, 필자가 써 놓은 포스팅 구절의 일부만을 문제삼고 비틀어 왜곡하는 식으로 전체 논지를 호도하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음에, 사뭇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나, 지난번의 친일파 논리도 모자라서 이제 성폭행이라는 좀더 순화된 단어를 놓아두고, 굳이 강간범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포스팅 제목에 넣어가면서까지 필자의 주장과 논리를 심히 왜곡하고, 또다시 조중동식 물타기를 시도하는 해당 블로거를 지켜 보면서, 이제는 안타까움과 측은함을 넘어 혐오감이 밀려오는데, 이는 마치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회피하고픈 그런 심정이랄까요...그리고 자연히 이런 인간 말종들은 아이피를 차단하고 필자의 방에서 내쫓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수순이었다는 필자의 확신에 한층 힘을 실어줍니다.

  ...하긴 모 블로거나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려던 사람들 입장에서야, 오죽 필자의 논리가 불편하고 반박이 어려우면 저토록 막가는 포스팅과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저 평범한 블로거일뿐인 필자를 계속 인신공격하면서까지, 자꾸만 억지를 쓸까라는 생각도 일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극히 저속하고 유치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선  블로거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대세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한다는 필자의 논리(?!)는 마치 성폭행범을 막을 수 없으니까, 해당 피해 여성은 그냥 성폭행을 즐기면서 당하라가 아니냐는 지극히 이분법적이고 저절로 눈쌀이 찌푸려질 인신공격을 거듭하면서, 미디어 법 반대자들을 비판하는 필자는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되려 따집니다.
 
 그러나, 대단히 애석하게도 모 블로거의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은, 필자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

  성폭행이라는 범죄는, 마치 자본주의와 시장 논리가 지금의 대세인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사전 대책을 세워도 모든 성폭행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 현실이지요.
 
  따라서, 이성과 현실 감각을 가진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 사회라면, 먼저 성폭행범의 행동 패턴이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사전 예방 조치를 좀더 치밀하게 강구하거나 여성들에게 개별적으로 호신술을 가르침은 물론, 가스총이나 전기 충격기같은 개인 호신용 도구를 국가가 무료로 지급하거나 착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또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신고시엔 즉각 출동이 가능한 경찰 시스템이나, 피해를 본 여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서 성폭행 전담 여성 수사관을 더욱 많이 양성하며, 성폭행범에게는 단호한 법적 대응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필자가 말하는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인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실한 사전 예방책이나 근절책은 못되는 것이며, 바로 이게 현실이라는 여건이 갖는 딜레마이자 일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미디어가 처한 현실과 자본의 잠식이라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얘기이지요.
 
  거듭 말하지만, 필자는 모 블로거가 거짓과 왜곡 선동으로 계속 주장하듯이, 무슨 성폭행범이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니까 피해 여성은 그대로 당하면서 즐겨라라고 하는 식의 막가파 논리을 편 적이 없습니다. ^^ 

  그리고, 이렇게 필자가 다시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였으니, 해당 블로거는 더욱 자극적인 소재로써 필자를 인신공격하려고 할텐데, 한번 필자가 모 블로거의 포스팅 제목을 넌지시 예측해 볼까요? 아마도 모 블로거에게 남은 가장 자극적인 인신공격 소재는 무슨 연쇄 살인범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한국 사회는 무슨 막장 드라마, 막장 개그라는 식으로 소위 막장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인 모양인데, 블로거도 막장 블로거들이 있다는 사실을 필자는 요즘 들어 거듭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필자가 해당 막장 블로거에게 정중하게 충고하노니, 막가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하시고 이제 그만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생각하고 올바른 사회적 공론을 논해야 할 다음 뷰 시사란에서 읽어 보기엔, 당신의 무슨 강간범 운운하는 눈쌀 찌푸릴 포스팅 제목과 일개 블로거중 한 명인 필자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들은 이제 더는 지켜 보기가 참으로 안쓰럽고 매우 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식으로 미디어 법의 대안이 있느냐고 자꾸 되묻는데, 그동안 작성된 필자의 비판 포스팅 속에 대안의 방향성이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해당 블로거는 영어도 아닌 한글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까? 또한 필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서 본질을 호도했었나요?
  
  ...그래도 모르겠다고 억지를 쓰는 이들에게 간단히 설명하자면 필자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니, 한나라당의 주장 중에서 일리가 있는 부분과 민주당과 여러분들의 주장중 진실이 담긴 부분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인정할 것은 과감히 인정하고 대화와 합의로써 타협 절충하면, 그나마 작금의 미디어 현실을 반영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담은 비판이 그토록 이해가 안되고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가요? 설령 한나라당이 정 맛(?!)이 가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겨 대화를 한사코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서민과 국민들을 위한다는(?!) 민주당과 여러분들만은 이런 식의 생각과 논의를 지난 8개월동안 자체적으로라도 진행하고 한층 발전시켰어야 마땅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미디어 법 논란이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가 다른 정치 사회적 이슈에 매몰되어 먼 훗날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세가 되려고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번 미디어 법 논란 와중에 무슨 번개팅마냥 신속하게 통과되었던 은행법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함께, 이에 대한 다각도의 심도있는 문제제기와 비판, 그리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것이 전혀 되지 않는 여러분들과 민주당의 진정성 없고 무사안이한 태도와 함께, 모두가 미디어 산업의 현실과 미래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 혹은 무시하고, 한낱 구호로써만 머무는 국민들의 입장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르짖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와 사고가, 

  이역만리 머나먼 미국 땅에서 한국 사회를 지켜보는 평범한 블로거중 한 명인 필자로 하여금, 소위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에게는 회초리를 한번 더 드는 심정의 비판을 하게끔 만드는 근본 원인임을 이제는 제발 좀 깨닫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http://www.newline.com/properties/dumbanddumberer.html

 

P.S 2 :
  분명히 말하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거나 포스팅 문구의 말꼬리를 잡고 깐죽거리는 인간들은 삭제 차단 조치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잘 알면 본인들이 직접 글 써서 다음 뷰에 올리시고, 나는 이래서 미디어 법 반대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그 누구에게도 생각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고, 단지 의견을 하나 더 보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 들어와서 필자를 인신 모독하고, 마치 미디어 법 찬성론자를 대하는 양 비꼬거나 따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필자의 반발심만 키울뿐임을 다들 명심하세요!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