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는 뭔가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모든 문제가 수렴되거나 공론화되는 듯 하다. 4대강 사업 문제도 환경과 개발이라는 해묵은 이분법과 프레임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결국 녹조현상을 빌미로 삼아서 이 모든 것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식의 논리와 무한반대를 하는 모습은 정말로 입진보들의 수준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녹조현상이 생기는 이유 중에 유속의 감소나 강물의 정체도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나, 유속의 정체나 강물의 흐름의 원활함 문제보다도...왜 녹조가 이토록 번식할 유기물질이 강물에 흘러들었는가와 함께, 하수 처리 시설이나 정화 시설 혹은 생활 산업 공업 농업용 폐수... 그리고, 더 넓게는 대기 중 오존의 범위나 대기 복사량의 변화같은 부분들까지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논해서, 물부족 현상에 대비하는 치수 관개시설의 문제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기상재해나 자연적인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부른 녹조현상같은 문제들을 실질적 비전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여야만 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만 포장하려는 정치논리가 난무한다라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일반국민들에게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오로지 친노같은 특정 정치인들과 그들과 관련된 학계나 언론계 문화 예술계 환경 관련 인사들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점이다.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지금 한국의 주변 여건이나 상황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거나 알고 있는 이라면, 정치권이 저런 식으로 본질을 놓아둔 체 아귀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며, 바로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데도 요지부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망하는 전조라고 하겠다.
이런 식의 자해행위...다시 말해서,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물리학적 이론으로는 타임머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현실화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과학수준과 기술로는 어림없다라는 말은 분명히 할 수 있다!!!)을 탓하고 몇몇 민감한 사안과 이슈들에 나름의 정당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저급한 정치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 바로 '한일 문제'이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일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이율배반과 국민적 의식을 다루어보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그에 대한 민주통합당 대권주자들과 입진보들의 행태 짚어보기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였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가히 최초나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그 의미나 파장이 결코 만만치 않으며, 향후 일본과 주변국들간의 외교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과 방향을 정한 일대의 사건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두고서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거나 언론보도를 통하여서, 혹은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런저런 분석과 예측을 내어놓은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피드백에 해당한다라고 필자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아무리 좋게 봐 주려고 해도 그 정도나 범위를 벗어난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일본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진행한 독도 관련 행보나 논리들을 간단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세계2차대전에서의 패전 후,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사실 따지고 보면, 패전국으로써 전승국 미국에게 굴종적인 차원의 동맹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권의 남하와 태평양으로의 확장을 막는 최후의 교두보였다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일본이 세계 2~3위를 달리는 경제대국이라는 점과 자위대를 위시한 군사강국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아시아 및 태평양 세력권을 유지하거나 지키는 세계 최강국의 패권전략과 힘의 논리 탓이지, 일본이 저 혼자 잘나서 저런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 북한의 발호와 일본 본토에 대한 공격의 두려움과 방어논리가 정치적 명분을 갖게 되고, 미국도 이를 암묵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지지할 여지가 생긴다라는 점인데...
한국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아픈 역사와 기억이 있는데다가,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까지 생존해 있을만큼, 경제적 차원의 압축성장과 함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담론들이 우후죽순격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현실을 두루 고려해서 본다고 해도, 일본의 군사화 명분인 북한 핵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일종의 풀리지 않는 딜레마이자 부담이 아닌가 말이다.
가뜩이나,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권좌에 올라서 3대세습이라는 세계 현대사의 한 획을 장식하는 북한 독재 체제라는 엄혹한 현실을 앞에 두고, 거기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냉전과 세계 패권에 기반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미국의 태평양 세력권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닐까...
독도 문제가 일본의 식민통치 아래에서부터 본격화되고, 해방 후에 냉전과 6.25전쟁 등을 거치며 한미일 공조체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과 역사를 가진 한국이, 독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서가 남다를 수 있으며 일본에 대한 저항의 상징성이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정권이 교체되거나 여야의 입장이 바뀔 때마다 상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건, 한국이라는 일국의 국력이나 외교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그리고 미국의 세계 패권과 중국 일본 러시아...여기에 북한까지도 입장의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현실을 두고서, 일종의 엄청난 도박과 대국민 기만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독도는 과거사나 한일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떳떳할까?
지금 친노 민통당의 행보를 보노라면, 필자는 육두문자도 이들에게는 아깝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를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적의 변화를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일본에게 취한 자세나 외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닌데다가, 지금도 말하는 모습이나 행태를 보면 한미일 공조체계를 지양하고, 이를 대체할 실질적인 비전이나 대책이 없다란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하는 구태는 버려야 마땅하지 않을까...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과거사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한미일 공조체계를 보나,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차원으로 따져 보아도 일본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은 이로울 것이 없다라는 전통적 인식하에서 그랬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도 그렇고 민노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역사의식의 부재이며 한일관계의 방향과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얼마나 비난을 퍼부었는가...
물론, 국민적 정서로나 역사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 묵인 발언이나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한 용인이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과 미래에 있어서의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가 말이다.
독도에 대한 명기가 빠진 지난 2004년의 방위백서 문제가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독도에 본적을 둔 일본인들의 숫자를 언급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일외교의 무능력과 비일관성을 지작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두고서 국내적 이슈로 전락시키는 자해행위를 모두가 벌였다라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다.
솔직히 한번 말해 보자!!!
조용한 외교를 하지 않고, 거기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노선을 고집하고, 일본과의 외교 문제의 관문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와 일제치하에서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없다라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전면 고려하겠다라고 한국의 대통령이 선언한다면(친노 문재인의 공약이라나....!!! ^^)....과연 누구에게 이것이 이득이고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라는 말인가?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전략의 전제가 없는 얘기들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민족주의도 좋고 역사도 다 좋은데...한국의 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백날 싸워보아야 한국 사회의 분열상과 갈등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꼴이나 매한가지가 아닌가라는 말이다!!! (빨리 초당적인 협력이나 대응방안이나 강구하시지...헛소리들 그만하고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실질적인 대안과 비전은 없이 그저 일본은 안된다라는 식의 감정적 반응과 정서를 정치권이 이용하거나 국민들이 이에 휘둘리는 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대일외교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들이 보다 냉정하고 실리적인 차원으로 대일외교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한국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위에서 지적한 대전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시작하자!!! (처절한 자기반성과 철저한 현실 인식과 분석만이 제대로 된 전략과 비전을 만들 수 있다.)
비유를 하자면....빚을 잔뜩 진 어느 채무자가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에게 자존심과 온갖 명분을 들이대면서, 주변에 채권자의 부당함을 얘기해도...그러면 그럴수록 채무자의 처지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잘 살펴 보시면 이 비유가 무리가 아님을 알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를 묻지 않고 평화헌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동북아 정세나 한미일 공조체계에 속한 약소국의 지도자로서 가지는 딜레마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인데, 이는 모두가 짐짓 외면한 체 일본이든 미국이든 한국과 대등한 차원이나 수준의 국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필요 이상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는 정치적 구태를 반복하는 이유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미국과 일본에게 무조건적인 저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이분법적이고 아메바스런 반응이나 공격은 절대 사양한다!!!)
정치권이 아닌 시민단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 발언이나 조용한 외교에 대해서 성토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이해 관계에 맞는 대일외교와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지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인정하는 바이나, 과연 대일외교 문제를 정부 단독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가?
국민들도 일본 얘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이들이 부지기수인데다가, 일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세력들이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엄존하는 현실에서 정부만 아무리 두들겨 봐야 결국은 한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가 수렴된다라는 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인가???
물론,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없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하지 않는 문제가 근본원인이겠지만...지난 외환위기에서도 보여지듯이...한국은 중요한 위기나 선택의 순간에 일본으로부터의 재정적 도움을 받았었고, 이것이 한일관계나 외교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한국정부와 대통령에게 어떤 부담이 되는지를 너무 가볍게 치부하는 것이 아닐까???
일본에 대한 사과와 독도 문제에 대한 강경한 방침을 보이지 못하는 것과도 비견되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동북공정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단순한 이분법이나 민족주의적 감성에 기반한 외교와 정치를 한다고 보시는가?
왜 그들은 역사와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일까? 거시적 차원에서의 국가간 이해관계와 자국 내의 역사 문제와 국민적 정서가 대치되는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 정치권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측면이 어떤 쪽인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국민적 정서나 정치권의 수준이 일천한 관계로 인해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서 항상 외길을 걷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 발언과 그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응과 야당의 공격...
그리고 국내적인 경제 문제...특히나 지난 2005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논란이 되었고 문제가 된 부동산을 두고 벌어진 정부에 대한 공격과 대국민적 정서를 일본에 대한 형식적인 대응각으로 만회하려고 하였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구태가 결코 따로 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문재인의 독도폭파 발언의 공방...과연 이것이 최선이고 야당의 역할인가?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문재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전후로 해서 보인 행태도 구태 그 자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이 과거 1965년의 한일협정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 문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염치없고 낯 뜨거운 일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고, 염치가 있는 이들이라면 다 동의할 사안인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다루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박정희 독도폭파 발언이라는 진실게임을 시작한 모양인데, 그렇게 따지면...박정희 대통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형식적인 차원에서만이라도 수호한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은 2차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를 중간지대로 만든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박정희 당시에도 그랬고, 김대중 시절에도 그랬었고...한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주변 여건이 그들에게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든 측면은 모두 무시한 체, 현재적 관점에서 아직도 진행중이거나 예정인 역사 문제를 가지고 재단하려고 한다는 것은 역사적 차원의 정화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이다.
더더욱 웃기는 일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인 지난 2004년에 이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가 종결되었는지는 망각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을 또다시 기만하는 측면이 있어서 더욱 분노를 느끼게 한다라는 점에 있다.
다음 뷰에 베스트까지 차지한 블로거들의 주장 중에 미국의 국무부 문서(?!)에 박정희 대통령의 독도폭파 발언이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히 근거있는 반론과 정황들은 널리고 널렸다라는 사실...
처음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시점은 지난 2004년이었으며,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자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일협정과 관련된 모든 외교문서를 공개한 시점은 지난 2005년이었는데, 왜 이제와서 소모적이고 사실에 맞지 않는 진실게임을 다시 시작하는가? 그렇게 해서 박근혜를 공격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능력없고 비전없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랬는가?
지금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지만, 일본의 이세키 국장이 독도폭파 발언을 최초로 했으며, 그 시점은 1962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독도폭파 발언을 했다라고 밝힌 시점이 1965년이라면 이건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조차 없는 문제가 아닐까?
설령,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치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도를 폭파했는가? 일본에게 독도 영유권을 명시적으로 양보하였는가? 외교 문서나 공식적 서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도 영유권을 일본에게 넘겼다라는 확실한 기록이 있는가?
도대체, 문재인과 친노들은 왜 이런 식으로 필요도 없는 소모적 공방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일까?
ⓒSBS
문재인이나 친노 정치인들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인 블로거들과 멘토들 모두 다 한심한 것이...미국의 관료가 작성한 비망록은 그렇게 철썩같이 믿음이 가고, 한국 정부가 일본과 외교를 하면서 작성한 그 무수한 기록들은 전부 외면하는 자세나 모습이 과연 당신들에게 어떤 정치적 의미의 족쇄가 될지 필자는 사뭇 궁금해지는데 말이다!!!
ⓒ유투브
<박사모에서 퍼옴>
<문재인 후보 측이 인용한 문구 ; 허위 또는 위조일 가능성 거의 100%>
아래의 (전문인용 1) 자료에는 문재인 측이 주장하는 발언은 찾을 수 없었고.... 확실한 건, 문재인 측이 주장했다는 영문 "Even if the Dokdo issue is a small one in the diplomatic relations negotiations, it´s one that makes one angry. I wish I could bomb the islands out of existence just to solve the problem"도 절대로 국무부 문서 본문이 될 수 없습니다.
6. "Secretary Rusk urged an early conclusion to the talks, but President Pak raised the issue of Tokto Island (Takeshima), to which both Korea and Japan laid claim, characterizing it as an intractable problem between the two countries." ................. 본 문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무부 문서에서 거의 모두 Tokto Island 나 가끔 Tok-to Island 라고 표기합니다. (Dokdo가 아니라....)
7. 미국인들은 특히 장관이나 되는 관료들은 남의 나라 지명을 함부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지명의 경우,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영어권에서 D와 T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철자입니다. (오타도 아닙니다.)
8. 결과적으로 위 문장은 본문이 아니라 2차 인용이나, 날조에 가깝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문장을 검색해보면 딱 한 군데의 사이트가 뜨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된 레퍼런스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은 허위사실 또는 오보를 기초로 다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전문은 여기를 클릭 : http://cafe.daum.net/parkgunhye/U8YZ/497938
박정희 독도폭파 발언에 대해서, 박사모에서 위와 같은 반박을 하였는데, 중도적 성향의 필자가 살펴보아도 강력한 논거와 반박의 증거들이니 문재인과 친노들은 분명한 대답과 입장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62년에 이미 이세키 국장이 독도폭파 발언을 최초로 언급한 장본인이라는 것은 한일협정 외교문서에서 나와있는 사실임에도, 박정희 독도폭파설에 무게를 두고서 헛소리를 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필자는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상황이나 정세를 모두 보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입장이지, 당신들처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라는 식의 논리나 화법으로 문제를 접근하거나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더욱 한심스러운 점은 문재인과 친노가 독도 문제와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공격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정덩성과 입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정황도 수두룩하다!!!
지난 2011년 문학진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이 독도방문하라는 주문이나,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당신들이 무슨 주문과 비난을 가하였는지 다 잊었다는 말인가???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필자도 그렇게 판단하지만...과거야 어찌되었든 한미일 공조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무너뜨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진보와 친노들이 어떠한 주장과 공격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외교와 노선을 비판하였는지...그리고, 정부가 일본이나 중국 미국에게 저자세 외교를 한다고 성토하지만,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에는 그런 주장과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대한 반성이나 대책이 없다라는 사실들이, 필자를 진짜 화나게 하고 당신들을 경멸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깨닫기를...
최근 들어,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수정되고 병력이 대거 아시아로 이동하는 상황을 두고서 여러 전망과 예측들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외교적 주문을 하는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을 내지 않는 정치 풍토와 사회 분위기 조성에 친노들이 무슨 역할과 힘을 보탰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과거, 자신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이끌고 갈 때와 야당으로 돌아간 후의 말들이 계속 바뀌거나 상충되면, 그런 정치인들을 믿어줄 양식있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게 마련이기에 하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조용한 외교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 없고, 오로지 이명박 정부의 저자세 외교라는 구호와 반이명박 프레임에 기반한 조용한 외교의 거부라는 구호도 낯뜨겁고 뜬금없기로만 따지자면 가히 노무현급이 아닐까 싶다!!!
혹여, 문재인과 친노 당신들이 집권하면 과거사 문제와 위안부 할머니 보상 문제들이 풀릴 것이라고 믿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역사적인 정통성과 정당성을 빌려서 당신들의 정치적 입지나 강화하자고 벌이는 쇼맨쉽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레임덕 타개를 위한 측면이 있다라고 필자도 생각하지만, 그 어떤 논의나 전제를 깔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이며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독도를 ..그것도 자신들이 누누히 강조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확실한 포지션을 취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를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과연 누구에게 궁극적 이익이 갈 것 같은가?
문재인과 친노가 집권해서 독도 문제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강성으로 가져가는 것은 로맨스이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가 하면 무조건 불륜이라는 식의 사고와 화법들...
솔직히, 입만 살아서 국민들에게나 통할 역사와 과거사 언급으로 시간을 보낸 노무현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역사적으로나 외교적 차원에서는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 아니겠는가???
일본에 대한 외교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초당적인 입장이 되어도 해결이 난망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와 이념 문제를 가지고 노무현처럼 장난(부동산 버블과 준비 부족의 한미FTA ISD 조항만으로도 필자가 이런 비판을 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본다!!!)을 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거나 용서하면 안될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강국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고 야심을 드러내고 있고,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패권을 유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일본은 그런 상황에서 자국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해외로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지난 2000년대 초중반에 벌였던 소모적인 과거사와 의제들을 가지고서 무한리필이나 하고 있는 형국이니, 그 결과는 어떨지...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박근혜 문재인 "독도폭파발언 진위 공방" (2012년 8월11일)
박근혜측 '''독도폭파발언'은 박정희가 아닌 '일본측' 발언" (2012년 8월 12일)
'박정희 독도폭파발언' 공방, 문재인측 판정승(2012년 8월12일)
고작, 언론사란 것들이 박근혜와 문재인의 독도폭파 발언 공방이라는 제목이나 문재인측의 판정승이라는 요상한 문구를 기사 제목으로 뽑는 정도의 한국 사회의 수준과 인식으로는....일본이나 중국 미국과의 자웅을 겨루는 것은 고사하고, 민족의 생존과 나라의 존폐가 의심스럽다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을 일본이 먼저 알았다면서...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사전조율했다라고 생난리를 치고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나 민감한 외교 사안들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의 정치권이나 언론들이 한국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펼쳐진 규모의 경호인력과 군사장비들의 이동이 과연 일본이나 미국의 정보력 밖에서 완벽하게 움직였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일본이 지금 이 시각 난리를 치면서 독도문제를 영토분쟁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빌미를 제공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말로만 반일'하면서 실질적인 조치와 대응방안은 고민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수준과 처지를 가리기 위해서 책임소재를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이지는 당신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역사와 시간이 판단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미워도...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역사적 사실에 무게를 두고, 차기 정권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삼아 어떤 외교적 선택과 대응을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긍정적 자세이지...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내 탓이네 네 탓이네 한다고 해서, 시간이나 역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가?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폄하하고,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야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 대일외교와 미국에 대한 저자세라는 비판으로 일관한 야당과 친노들이 독도방문까지 폄하하면서, 이런저런 의심과 의혹들을 쏟아내는 것이 과연 이 문제의 해법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일본의 의도에 끌려가는 대책없는 외교라는 논평이나 내고 있고, 친노 지지자라는 인간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쇼를 하고 있다라고 폄하하는데...그렇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말인가?
그동안 당신들이 주문한 것이 강경한 대일외교와 독도영유권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 아니었던가?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소홀히 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 난리 부르스를 쳤던 것이 아닌가?
한일간의 외교관계보다도 역사와 민족정기를 먼저 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적 부당함을 민족적 차원의 역적이나 매국노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공격한 무리들이 과연 누구였던가?
일본이 바라는 영토 분쟁화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조용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일본을 대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레임덕 타개를 위해서 어설픈 장난을 벌였다고 맹비난하는 것과...문재인이 더 이상 일본과는 조용한 외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약하는 것과의 거리감과 이율배반은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도, 일본의 국력과 외교력을 두려워해서 영토분쟁화에 말리지 않으려고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독도방문에 대해서 들이대는 비판의 잣대도 일본의 외교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공론화되어서는 한국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패배주의적 의식과 관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주제들이...왜 그렇게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와 역사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는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반성하시길!!!!
다시 말하지만, 필자는 일본이나 미국과의 외교 관계의 난해함이나 불가항력이라는 부분에서는 한국의 역대 정권 모두가 책임이 있거나 사정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문제는 과거사나 역사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통성과 정당함을 자꾸 강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단의 무리들이 지금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과연, 친노 문재인이나 민통당의 독도방문 공세가 이명박 정부와 차기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일본이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국 정부가 독도 방문을 한 것이 일본의 심기를 자극하고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갔다라고 일본이 아닌 한국정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상황이 그들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외교적으로나 국력으로나 한국정부가 자신들을 상대하기가 벅찬 판국에, 한국사회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알아서 폄하해주고 의심하며 깎아내리는 일단의 무리들과 사회 여론이 존재하는데, 얼마나 이 싸움이 기대되고 그 결말이 기다려지겠는가 말이다!!!
당신들이 지금 벌이는 행태들이 궁극적으로 일본을 돕는다라는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다케시마라는 단어를 써서 곤욕을 치르고 필요 이상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필자도 인정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흐르는 대일외교의 저자세나 조용한 외교라는 방침을 구사할 수 밖에 없었던 패배주의적 관점과 대안 부재의 상황이 다케시마 발언의 본질이 아닐까??? (물론, 실용적인 관점과 현실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는 측면이 더 컸다라고 보지만...)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임기 말에 독도를 방문한 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이미 과거사이며 역사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고 대응할지에 대한 문제로 논의를 넘기거나 비판의 강도를 조정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사회와 정치가 바로 한국의 현주소이며, 이는 필자를 비롯해서 국민들 모두에게 또 다른 부담과 역사적 멍에가 된다라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지난 시간에 필자가 축구는 그냥 일반적 차원의 스포츠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외교적인 측면의 스포츠라고 정의하였지만, 정치권의 무능과 사회 전반의 인식과 토론에 대한 훈련이나 연습이 부족한 일반국민들의 상황 때문에...
올림픽 축구 동메달의 기쁨을 독도 문제와 동일시하는 차원의 접근이 생기는 것이며, 이런 식의 접근이 박종우라는 한 축구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와 한국민들의 일반 정서와 한국 정치와 외교의 괴리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는 것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정치와 결코 무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정치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는 IOC도 웃기지만, 그것이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며 국가간 외교력의 현실인 것을 어쩌겠는가...
추후에는 스포츠든 혹은 국제적 수준의 경기나 이벤트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교적 마찰이나 행태를 방어하거나 대응할 법적 혹은 외교적 차원의 고민도 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으니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발전시키거나 일본의 외교적 공세에 대응할지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며 민주시민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양식과 지성에 합당하다라는 것이다.
한미FTA에 대해서 필자가 문재인과 한명숙 이해찬 유시민을 비판하는 이유도...과거야 어찌되었든..지금이라도 대책이 있거나 그런 논의를 진지하게 한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자신들이 벌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이미 벌어진 상황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에서 최대한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 문제를 수렴하거나 마무리지을 수 있는지의 문제여야지...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와 야당일 때의 발언이나 행태만 다른 것이라면, 곧이 이런 자들을 왜 국회로 보내고 정치에 복귀시켜야 하는지...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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