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6. 30. 23:02

 "볼수록 가관"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함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엮어서 도맷급으로 매도하는 무리들의 논리와 "반쪽짜리 역사의식과 알량한 지식"을 지켜보며 필자가 내린 판단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제부터 몇 가지 짚어보겠다...

 

박정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에게 넘겼다고? 천만에!!!

 지금도 숱한 진보 성향의 인사들과 야당 혹은 시민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대다수 언론까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었이냐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독도 문제를 소홀히 하여서, 지금과 같이 이명박 정부가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 암암리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매국적인(?!) 행위를 벌이고 있고,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거 정말로 "희대의 코미디"이다!!!

 

 거두절미하고 아래에 기사 하나를 링크하였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가 독도 문제로 정치적 공세를 받게 되자, 한겨레(노무현식 코드 인사 혹은 낙하산 사장이라고 바판받는 정연주도 한겨레 출신이었다!!!)가 이걸 변호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좀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네 아픈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이 들어 있음을 필자가 확인하였기 때문이니까 말이다!!! 

 

 

 

 

 혹자는 이번 이명박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추진과 절차상 하자라는 문제를 빌미로 삼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완용을 매치시키며, 얄팍한 역사 지식으로 과격한 포스팅도 줄기차게 송고하고 있던데(과연 이 문제를 차기정부로 미루어서 공론화하면 지금의 입진보 세력들이나 범야권의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게끔 토론에 임할 것이라고 보시는가???), 대단히 유감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당시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직면하였던 절대적 가난과 함께,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소련을 축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는 한.미.일 3각 동맹체제 강화와 전후 일본의 세계경제권 진출이라는 시대적인 목표가 맞물려져서,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비판과 반발을 산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문법의 표현상 한국의 입장을 그대로 관철하였다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고나 있는가... 

 

 일본은 1965년 한-일 간의 기본관계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일청구권 자금을 얻어내려는 한국 정부에 독도 문제를 양국 간의 영토적 문제로 조약에 규정해둘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관련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이 조문 표현상 법적으로 관철되었다.

 

ⓒ한일어업협정, 그 치명적인 실수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서, 우리가 진실로 주목할 부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대적 가난과 당시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외교적 역량을 보였다라고 바라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이다. 한국이 처한 국내외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사정을 빌미로 해서 독도문제를 양국간 영토 문제로 조약에 규정해둘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조문법적으로나마 관철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우리네 경제를 크게 추동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 더더욱 매국이니 굴욕이니 하는 얘기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자꾸 연결시키는 것""역사를 바로 살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어르신들이 걸어왔고, 당시 "한국이 처한 어려움들을 너무 간단하게 보는 입진보들의 인식수준의 문제"라는 말이다.

 

 해방 후, 한국은 1950년 6.25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시설이나 기반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미국의 원조하에 겨우겨우 나라살림과 국민들의 생존을 이끌고 있던 절박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함께, 아.태 지역에서 일본의 위상 변화를 전제로 해서 1958년부터 한국에 대한 원조를 현격하게 줄였던 것이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불만이 분출되기 마련인데, 2년 뒤인 1960년의 4.19의거(물론 우리네 역사책에는 이승만 정권의 반민주성과 3.15 부정선거에 분개한 학생들의 순수한 의거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원조 감소에 따른 전국민적 차원의 경제적 어려움도 분명히 한몫을 했다라는 의미이다!!!)가 시작되는 이면의 한 요인으로써도 작용하였다라는 사실은 알고나 있는지...바로 당시의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상황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끄는 군부가 쿠테타를 일으키고, 나라의 질서와 국가 국민들의 번영을 위해서 나섰다라는 이유가 된 것이었음을 지적하는 이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물론 "민주주의적으로나 헌법적인 절차상으로나 문제가 있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라를 망치고 친미친일하려고 군부가 들어선 것은 결코 아니었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률적 지위가 획기적으로 변경된 것은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부터다. 1996년부터 일본이 독도에 관한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영토권 주장을 시작하고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종래의 회피적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를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를 제공하고, 영토권 주장에서 한국이 일본과 거의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는 중간수역 속에 한국과 일본의 영토권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독도를 위치시켰다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한국과 일본 간에 일촉즉발의 물리적 대결 국면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동해 사태’를 치르고 나서도 우리는 아직도 이 협정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분리되며 한국의 법적 입장을 해소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은 무관"

 

 

 그러나 이런 변명은 국제법상 기본적인 오류와 착각에 근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인 논리의 일관성도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 그 치명적인 실수에서 일부 발췌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거나 혹은 1965년 한일협정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당시 경제적 상황과 대내외적인 여건을 과대포장한다라고 비판하는 무리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데자뷰적인 사례"가 생겼었는데, 그게 바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과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필자가 "신한일어업협정의 핵심적인 문제와 의미"를 발췌하였지만,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유엔이 정한 국제법상에서 배타적 수역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한국의 동해와 일본해의 거리 문제..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잡은 독도영유권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과 함께, 당시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외환위기"의 핵폭격에서 벗어나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야만 하였던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받은 김대중 정부"로써는, "IMF 외환위기 당시에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G7의 80억달러를 비롯한 각종 경제적 원조와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또한 밖으로는 유엔이 요청한 국제법상의 배타적 수역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미묘한 시점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공고한 "한미일 공조체계"를 바라고 있었던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졌기에 이루어진 협정이었다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필자가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독도 문제나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나서는 이들은 한국 사회 천지에 널려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던 당시 상황의 이면과 절실함 고충들은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와 이해의 잣대로써 재단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한국사회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무리 필자가 이런 부분에 주목하라고 해도 기존에 자신들이 알았거나 터득한 역사와 알량한 지식들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상황들은 무시하는 무리들에게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에게는 박정희의 한일협정과 김대중의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를 불식시킬 새로운 비전이나 대안이 있었는가? 그 잘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2002년에 이미 신한일어업협정의 시효는 만료되었고,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일본이 아닌 우리네 사정과 역사인식으로 보건데, 반드시 문제의 협정을 폐기하고서, 새로운 한일간 어업협정을 맺어야만 하였는데, 어디 그랬느냐라는 말이다!!!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정세균"을 비롯한 "대다수 여당의원들"은 "독도의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 공론화되는 부분을 꺼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만큼 일본의 위상과 국제 사회에서의 인식이나 암묵적인 동의하에 진행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짐짓 숨기거나 가리고서 딴청을 피운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말이다. 물론 필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 잘난 역사인식과 논리대로 가면 그렇다라는 얘기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각자 자신이 임기를 맡았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대내외적으로 만나게 된 각종 현안과 우리 국민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조율하고 고려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인식의 부재는... 결국엔 심각한 국론의 분열과 함께 외교적인 결례나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결론만 줄기차게 도출될 것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사시느냐는 말이다!!!

 

 이것이 특정한 정권과 대통령만을 적극 비호하고, 우리네 어르신들이 걸어왔었던 근현대사의 굴곡과 아픔들 혹은 말못한 가슴 속의 한들을 한사코 외면하는 역사관인가? 이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매국적인 사대주의이며 한국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그릇된 역사관이라고 보시는가?

 

 진정한 역사관이란 과거의 시행착오와 약소국의 입장인 우리 모두가 어찌할 수 없었던 당시 세계사의 이면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이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들의 대내외적인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 보다 바른 길을 찾아가는 지침과 가치를 얻어내는 것이어야지...이를 통해서 특정 정치인 혹은 개인이나 정치 세력을 공격하거나 국론을 좌우로 분열시키는 하나의 강력한 잣대로 사용하는 "무리수" 혹은 "자충수"는 과연 우리 사회와 차기 혹은 차차기를 비롯한 미래의 한국정부에 무엇을 남기겠는가라는 말이다!!!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정치권 논란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 이후 양국 어느 한쪽에서라도 파기선언을 하면 6개월내에 다시 협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분명한 난색을 표한다...



 

 필자가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 주어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문제와 친일 성향(?!)이라는 감성적인 부분만을 부각시켜서...올연말 대선에서 재미를 보겠다라고 "엉뚱한 정치적 계산"을 굴리는 불순한 무리들에게는 "소귀에 경을 읽는 격"일 것이라고 사려되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역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세계사의 이면을 짚어보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 영유권 문제...그리고 과거사 청산의 애매모호함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특히 한국같은 나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는 과거사 청산 혹은 전쟁 배상이나 피해 보상금에 관한 문제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대일 평화 조약" , 다른 말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일 것인데, 이 조약은 아.태 전쟁을 공식적으로 불식시키고 전쟁이 가져다 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며, 연합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약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구글 이미지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1951년에 열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비롯한 연합국 52개국이 참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일본의 최근접 지역에 해당된 한국과 중국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친미친일의 원조" (반민특위 해산과 친일파를 등용한 한국정부 초기의 모습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논란은 포스팅의 내용에서 제외시켰다.)라고 입진보들에게 맹비난을 받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일본 제국주의와 가장 오랜 시간동안 싸운 한국인이 대일 강화조약 서명국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중국의 저우언라이 외교부장""미국이 멋대로 강화회의를 진행하여서 중국과 같이 일본과 전쟁한 나라를 제외시켰다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 조약 체결을 파괴하는 행위이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었다.

 

 더욱이, "일본 국내"에서도 "난바라 시게루 도쿄 대학 총장"을 비롯하여서 대표적인 지식인들의 모임인 "평화문제 당화회""일본은 두 세계의 한쪽에 있는 나라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평화정신을 지켜서 모든 나라와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원론적인 항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은 알고나 계시는가...

 

 

 사실...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온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인 중국, 대만(타이완),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모두 초대받지 못하였었다라는 배경이 깔려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의 강화회의 참가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엇갈렸으며, 결국은 모두 초대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패전국의 식민지는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국제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의 참가 자체가 원천봉쇄"되었다.

 

 북한은 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으며,  회의에 참가한 국가 중 소련을 필두로 한 3개국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소련이 그런 이유야 냉전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었던 당시 세계정세를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되던 바로 그 날에, 미.일 안전보장 조약도 조인되었는데, 이것도 당시 2차대전 후 세계정세나 냉전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얘기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런 세계사적 흐름을 주도하거나 만들었다라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역사의 필연성같은 것이 존재하였다라는 얘기인데...

 

 ...어찌되었거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측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복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도대체 어떠한 논의나 결론이 도출되었기에,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를 거치고,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의 배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일본은 전쟁으로 준 피해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의 경제상태로는 어렵다. 연합국이 배상을 요구하는 때에는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일본인이 일하여 갚도록 하는 배상에 대한 교섭을 시작할 것. 그렇지 않으면 연합국은 배상을 포기할 것.  


 

 

 바로 이런 조항을 바탕으로 해서, 강화회의 당시에 대부분의 연합국들은 배상을 포기하였었다. 필자가 이 내용을 아래의 표로 만들었는데 한번 참조하시길 바란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배상 및 보상



 

 동남아시아의 4개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남베트남 그리고 미얀마만이 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배상"이라는 이름의 경제협력 내지는 무역일뿐,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중국 내의 권리와 이익을 모두 포기하고,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대만의 영토권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에 대해 이 조약에 기초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다만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문제의 대일청구권!!!)에 대해서 일본과 직접 교섭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던 것이며, 이런 배경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게 대일청구권을 요청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켰다라는 역사적 판단이 나오는 이유이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일본과의 직접 교섭에 맡겨졌다라는 불가항력의 세계사적 흐름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당시, 한국이 처한 상황과 국력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과연 우리네 역대 정부는 전부 친미친일만 했던 반역사적인 정부란 말이던가..도대체 이런 식의 역사관과 인식으로 어떻게 지금의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관계를 불식시키고, 주도적인 입장으로써의 국가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라는 말일까...

 

 "세계2차대전"이나 "냉전 시대의 도래"는 우리네 사회에서 기성세대에 속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리고 역대 정부의 수반이었던 대통령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어찌할 수 없었던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이자 역사의 필연과도 같은 것이라는 필자의 시각에 당신은 동의하시겠는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였다고 말들이 분분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문제만 보이고, 당신들의 눈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면면히 흘러온 우리네 근현대사의 굴곡과 대내외적인 여건들 속에서 나름 최대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였던 대한민국 역대정부의 고충과 노고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거나 성이 차지 않는다라고 감히 주장한다면...

 

 

 당장, 이렇게 우리들의 영토주권과 일반국민들의 정서를 해친 근본원인을 제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연합국들 전부에게 책임소재를 다시 따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정말로 불만이니까 당장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라고 막가파식 요구를 하여야만 할 것이며, 일본이 아직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신한일어업협정 폐기뿐만이 아니라, 국교 단절과 함께 어떠한 경제적인 교류도 하지 않도록 주장하여야만 당신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역사인식에 제대로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이라도 이 포스팅을 보고서, 한일 관계나 한국의 역대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입진보들"이 보여준 역사인식과 세계사적 고찰의 결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번 포스팅의 결론을 다시 인용하련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친미친일(?!) 성향으로 비난을 듣고 매도되거나 의심받는 외교 안보 군사적 협정이나 정책들은 우리나라와 일반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자꾸 언급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정치적 반사이익을 꾀하는 식으로는 이 난제는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정서를 동반한 정치적 공세는 단호하게 자제되어야만 한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자신들의 이득과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역사 바로세우기!!!)와 정치적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하고 객관적인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포스팅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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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판2009. 9. 22. 02:30
  여러분은 조기 유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의 주장처럼 실속은 없고 해만 끼치는 조기 유학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한국의 열악한 교육 사정이나 여건을 따져 볼 때, 조기 유학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을 반대하든 혹은 찬성하든간에, 한국 사회의 조기 유학 열풍은 이미 사회적 핫 이슈이고, 한국 부모님들 특유의(?!) 교육열과 겹쳐져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기 유학이란 이슈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소재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뷰에도 조기 유학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종종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나 우려를 밝히는 방법이나 주장의 근거는 지극히 한국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거나 혹은 미국 현지실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이거나, 그도 아니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은근히 그것을 왜곡시키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필자가 어제 우연히 본 포스팅도 이런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었고, 또한 필자가 3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나름의 애정을 붙이고 있는 다음 뷰에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모처럼 맞은 휴일 여가시간을 쪼개가며 비판 혹은 반박 포스팅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필자가 우연히 읽어보고 심각한 논리상 오류와 사실 왜곡의 문제점을 느낀 글은 조기 유학 보내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 라는 제목의 포스팅인데요.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해당 포스팅의 내용을 간락하게 요약하자면, 미국은 한국의 소위 전인교육과는 달리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 구조에 순응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공립학교들의 수준은 미국 정부가 이미 포기(?!)를 해서 가히 절망적이며, 사립학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일랑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교육 철학이나 방침이 히틀러에게서 비롯되어 영재 교육과 우민화 교육을 주로 병행 실시하고, 미국의 명문 대학의 대명사로 불리는 동부 아이비 리그 대학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느라 인성이나 전인교육, 철학의 공유등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너무나 달라서 반박과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므로, 지금부터 왜 해당 포스팅이 문제인지, 그리고 필자가 생각하는 조기 유학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조목조목 밝혀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과 방침이 히틀러에게서 비롯되었다?
  필자가 바로 전 포스팅 (한국과 미국,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는?) 에서도 분명히 언급하였지만,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나 인식이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필자가 문제삼고 싶은 부분은 미국이 히틀러의 교육 철학을 이어받아, 소위 천재는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나머지는 멍청할수록 좋다라는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명백한 사실 왜곡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모든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고려하며 운영되었고, 그 결과 히틀러가 등장하기 훨씬 전인 19세기 후반 무렵부터 이미 영재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었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적 기본 이념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이 오가면서 본격적인 영재 교육 시행을 미루어 온 대표적인 선진국인데, 해당 포스팅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영재 교육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근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영재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다. 특히 독재자들은 영재 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포스팅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히틀러는 심리 검사를 기초로 특수학교나 특수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련의 스탈린은 화학, 물리학, 생물학, 수학, 외국어, 언어학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은 평등 교육과 영재 교육의 대립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세계2차 대전 이후에도 계속 평등 교육을 강조하였다가, 소련의 스프트니크 로켓 발사 이후 국가적인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비로소 영재 교육을 크게 강조하게 되었으며, 1970년대엔 베트남 전쟁과 인권 운동의 노력으로 다시 평등 교육이 강조되었다가, 1990년대에는 이른바 개성과 창의력을 증진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영재 교육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나 현실 인식이라는 점을 우선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영재를 선발하는 기준이나 방법, 연령대도 매우 다양해서, 한국으로 치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연령대의 범위나 학생 선발의 폭도 넓고, 영재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도 제각각인데,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할 무렵에는 일괄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을 따로 선발한다라는 얘기는 특정 지역 특정 학교의 영재 교육중 극히 일부만을 말한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한, 미국에는 그런 영재 교육 학교 이외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는데, 공립학교는 이미 정부에서도 포기하는(?!) 단계에 접어 들었고, 사립학교는 학비가 무려 1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으며, 그런 사립학교의 교칙과 일정이 너무나도 타이트해서 학생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실제 사례로 빌 클린턴도 이런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약과 마라화나에 심취했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 빌 클린턴은 과거 집안 살림이 그리 넉넉치 못해서 사립이 아닌 아칸소주의 공립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약에 한때 심취했던 이유는 불우하고 매우 복잡한 그의 가족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무슨 학교 일정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의 1년 학비가 수천만원(평균 3천만원~4천만원)이 든다라는 것은 필자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도대체 1년 학비만 1억원에 육박하는 명문 사립학교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필자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_-;;;

  또한, 미국 정부가 공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던 일련의 프로그램이나 과정들은 모두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면 정말 곤란하지요. 미국은 이미 2002년부터 공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립교육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 개혁안의 이름은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No Child Left Behind)" 입니다.

  이 법안은 어느 학교든지 교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부모나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공립학교나 차터스쿨, 과외 학습등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의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착오가 보여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쨌든간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미국 연방 정부가 공교육을 포기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공립학교가 예체능 수업이 없고, 명문인 아이비 리그 
                        대학의 학생들은 인성과 철학을 공유할
시간조차도 없다고?
 

  해당 포스팅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가령, 미국 공립학교가 한국 공교육에서는 흔하디 흔한(?!) 미술, 음악, 체육같은 수업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의 정도가 한국의 중학교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심각한 사실 왜곡입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지방 자치가 매우 발달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각 주나 지역마다 적용되는 법규나 조항이 사뭇 다른데, 이런 풍토는 교육 예산 배정이나 과정 자체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립학교는 주정부(평균 46%)와 지역구(평균 47%)에서 추징된 주민들의 세금으로 주로 운영되는 겁니다. 물론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고작 7%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공립학교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 학교의 수준과 여건이 결정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연히, 사립학교에 자기 자식들을 보낼만큼의 형편은 못되지만,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왠만큼 있다라는 미국 중산층 부모님들은 좋은 공립학교가 있다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며, 그 덕분에 그런 지역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필자는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이미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경제적 여유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지역의 공립고등학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프로그램 (Elective course) 속에는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다채로운 예체능 교육뿐만이 아니라, 보다 심도깊은 작문이나 문학 서적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대학 수준의 일반 교양도 미리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Advanced course)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바로 이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존재하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아이비 리그가, 역시나 최고로 우수하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잣대나 기준이, SAT(한국으로 치면 수능 성적)나 학업 성적(한국의 내신 등급)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에 입학하고자 지원서를 내는 고교 졸업생의 수는 매년 아이비 리그 대학 입학 정원의 10~15배를 훌쩍 능가하며, 그 중 85% 이상의 지원자는 SAT나 고교 내신 등급이 최상층에 속하기에, 학업 성적만으로는 도저히 그들 모두를 선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비 리그 대학들은 학생의 학업 성적 이외에 봉사 활동이나 대외 특별 활동, 에세이, 자기 소견이나 비전, 심층 인터뷰 그리고 해당 학생이 머무는 지역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자기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평가받는 명사들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이비 리그 대학에 입학하려면 개인적 마인드가 이기적이든 혹은 네가지가 없든말든 한국처럼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나 창의력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강구하거나 찾아가는 긍정적 마인드를 쌓으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하는데, 해당 대학 학생들이 인성을 고려할 시간조차 없다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_-;;;

  또한, 아이비 리그 대학에 입학하면 통상 1~2학년에서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교양이나 인문학 수업을 신청해서 다양한 학문과 철학적 소양을 접하거나 쌓게 하고, 특히 1학년 신입생들은 무조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간의 유대와 공동체 의식 강화, 그리고 질서나 규율 준수에 대한 마인드를 익힘으로써, 대학 졸업후 사회에 진출해 각 분야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품성과 인격을 배양하는데 궁극적인 대학 교육의 지향점을 두고 있는데, 해당 포스팅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필자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허접하고 망국적인 학벌 연고주의를 비호하려고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귀족이 된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도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상류층이 있고 그런 계층에 속한 이들이 아이비 리그에 많이 입학을 하니까 현대판 귀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처럼 서울대학 졸업장이 소위 연줄과 출세의 보증수표라고 인식되거나 말할 수 없는 열린 사회가 바로 미국입니다.

  왜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서울대 무용론이 고개를 들었으며, 논란이 그토록 분분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공직이나 기타 사회 각 분야의 리더를 한국 사회처럼 속칭 SKY가 능력보다는 연줄과 학벌을 우선시하여 싹쓸이를 하거나 독점하였다면, 다민족과 다원화된 시스템과 체제를 가진 미국의 대학이나 사회 구조는 그 뿌리에서부터 이미 산산조각이 나거나 철저하게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내막을 잘 모르는 듯(?!) 보여지는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그래도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려면, 아이비 리그나 TOP10 순위에 오른 대학으로만 석박사 유학(석박사 유학이 조기 유학입니까?)을 보내라고 아주 당당하게 조언하던데,


  이것도 생각하면 할수록 웃기는 것이, 미국엔 아이비 리그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뛰어난 학업 성취나 연구 성과를 보이는 종합 대학이나 커뮤니티 컬리지들이 대단히 많고, 순위권에 들어있지 않거나 한국 사회의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부류의 대학들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에게도 충분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넉넉히 부여하는 소위 열린 사회라는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모습들은 한국의 지방대나 전문대 출신자들이 망국적인 학벌과 연고 파벌주의에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암담한 처지와는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겠어요..!

                             조기 유학, 무조건적인 반대를 말하면 안되는 이유
1.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당 포스팅을 살펴보면, 조기 유학 반대의 첫 번째 사유로써 한국의 전인교육의 우수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한국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가진 교육열과 전인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교육 행정 당국이 무능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 때문에 질적 저하를 맞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달리 말하자면, 불평등과 차별을 일정부분 인정해야 한국 교육이 질적으로 발전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학생들 각자의 전인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자기 스스로 심각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격이 아닙니까?

  우리네 어르신들 말씀중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있는데, 솔직히 말이 좋아서 전인교육이라고 부르지 한국의 중고교 교육 체계는 획일화된 대학 입시 체제에, 그 목표나 촛점이 모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수능 성적과 내신 등급에 학생이나 일선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게 되었고,

  해당 포스팅이 금과옥조처럼 강조하는 전인교육은 그저 구호나 말뿐이며, 모든 교과목이 내신 등급을 위한 시험 점수로 환산되면서,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들은 정말로 많은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거나 색다른 발상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 여건이 전혀 안된다는 것이, 한국 교육의 진짜 핵심적 문제가 아닙니까...


  그에 반해 미국은, 일선 고등학교들이 한국처럼 극단적이고 획일적인 입시 체제에 모두가 목을 메고 있는 것도 아니며, 명문 대학들도 입학전형으로 수능 성적이나 내신 등급만 보는 것도 아니기에, 다양한 체험과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하고 각자의 개성과 발상을 최대한 키우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영재 교육이란 것도 강조하게 된 것이지, 한국처럼 명문대학 입학이라는 획일적인 지상목표를 위해, 자세히 따져보면 영재 아닌 영재들이 영재 교육을 받거나 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수준을 순위로 매긴다는 자체부터가 지극히 서구적인 마인드인데, 동양 철학과 한국적인 마인드와 정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양반이, 갑자기 문화적 소양이라든가 상식 수준을 순위로 매긴 외국의 데이터를 들이대며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유난스럽게 강조하는 모습에 대해서, 필자는 그 의도나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문화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문화란 바로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 아닙니까? 따라서, 각 나라나 민족마다 제각각의 문화가 있기 마련이며, 그런 문화적 척도를 가늠하려면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향유하고 즐기는지를 살펴 봐야지, 무슨 학업 성적마냥 순위를 매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막말로,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이 제 아무리 멍청하고 학습량이 한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해도,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역사나 주요 풍습들은 왠만큼 인지하고, 또한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즐깁니다.

  그 반면에, 한국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라든가 세시 풍속들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일선 중고교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얼과 넋에 대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르치며, 학생들이 자신의 선조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선조들이 남긴 아름다운 전통 예절과 미풍 양속
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그것을 지킵니까? 정말 허접하고 단편적으로 다른 나라의 화가 이름과 음악가 이름이나 세계 지리를 조금 더 많이 아는 것이 문화적 수준의 척도입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학생의 문화적 척도를 재는 방법은 자신이 속한 성씨의 내력이나 족보를 한번 읊어보라고 하면 제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2. 사교육에 들어갈 돈으로 유학을 시킨다라는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인 세간의 발상에는 필자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녀가 열렬히 원하고 그것을 부모님이 어떻게든 뒷받침할 경제적 능력이 된다라면, 필자는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는 주축이자 동량이며, 개인적으로도 흔히 말하는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자가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을 결국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나 감히 말하게 되는 이유는, 한국의 대다수 일선 고등학교들의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으로는, 세계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진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학업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확실한 비전과 교육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자식들도 그것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미국 명문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면, 미리 사전 준비를 충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 중 제대로 된 학교가 있는 지역은 비교적 경제 사정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에, 부동산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사립학교는 매일 등하교를 하는 데이 스쿨(Day School)과 기숙사가 딸려서 아예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보딩 스쿨(Boarding School)로 나누어지는데, 

  기숙사가 딸린 보딩 스쿨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데이 스쿨을 다닌다면, 미국 현지에 친척이나 부모님중 한분(주로 어머님)이 옆에서 학생을 돌보고 공부나 기타 특수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숙사가 딸린 보딩 스쿨을 들어 갔다고 해도 학교와 가까운 장소에 부모님이 계신 것이 현지의 정보를 수시로 입수하거나, 학생이나 부모님이 목표로 하는 명문 대학에 사전 답사를 한다던가 혹은 사립학교내 전담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며, 또한 해당 학생에게도 부모님이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서적으로 큰 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자신이 열렬히 원하고 부모가 그런 자식의 열정을 뒷받침할 능력이 된다면, 기러기 아빠든 조기 유학이든 시도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해당 포스팅이 언급한 것처럼 경쟁력이 대단히 낮으며, 이런 망국적인 풍토는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미국처럼 매년 순위가 학교의 연구 성과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학교 서열화만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아주 자연스럽게도, 대학교를 매우 나태하고 안이하게 운영하는 부분과 맞물려지면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그다지 많거나 희망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미국의 일반 주립대나 사립대로 입학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라는 말도 어폐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SAT뿐만 아니라 학생의 적성이나 비전등을 고려하고,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하는지에 따라 입학 조건이나 사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UCLA의 경우만 해도, 한국에서 조기 유학을 온 학생이나 현지 교민의 자녀들이 바로 입학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형편이라서, 2년제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학업을 끝마친 뒤에, 3학년으로 편입하는 사례를 필자는 주변에서 흔히 보곤 하는데, 그런 현지 실정은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4. 미국의 중고등 교육 학비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무 교육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자신이 내는 세금 속에 교육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연히 한국보다 공교육의 비용은 확실히 저렴하기에, 한국에서 사교육에 들이는 비용으로 차라리 미국에 조기 유학을 시켜 미국 현지에서 명문 대학까지 보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공립학교도 지역에 따라 수준이 천차만별이니, 사전에 충분한 정보 습득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조기 유학을 보내야겠지요.


5. 미국의 학교에서 인종 차별을 하고 왕따를 시킨다라는 말도 상당히 과장되었습니다. 미국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된 이후부터 눈에 드러나는 인종 차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인종 차별이 여전히 문제이고 논란이 뜨겁기는지만, 공공 장소에서, 특히 학교같은 곳에서의 왕따나 따돌림이 알려지면, 전담 교사와의 상담이나 즉각적인 교육 행정 당국의 시정 조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학생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이라서 평소에도 말을 잘 안하고 매사에 부정적이며, 그래서 미국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지내지 못하면, 어린 학생들의 특징답게 해당 학생을 소외시키고 말을 걸지 않게 되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나 인지상정이 아니던가요?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는 과거 미국에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는 학생들을 몇몇 본 모양인데, 그렇지 않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미국애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 인기짱인 학생들도 아주 많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쾌활한 성격과 패기와 열정을 가진 젊은이나 학생들을 미국의 공교육 체계는 적극 지원하고 강력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인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수행되는 한국의 지루하고 타이트하기 이를데 없는 획일화된 수업에서는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하였었던, 진짜 개성만점의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학업 성적이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고,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열에 불타서 자기 자식들을 마치 한국의 대학입시체제를 준비하는 것처럼 키워왔던 1세대 교민들의 유난스러운(?!) 노력들이 있었기에, 미국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 학생의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 조기 유학, 결국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
1. 결론적으로 말해서, 필자는 누구처럼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지 말라고 감히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학들은 해당 포스팅에서도 말하듯이 한국의 대학들보다 경쟁력이 월등하며, 그런 미국의 명문 대학에 입학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한국의 대다수 중고교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립이나 사립학교로 조기 유학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단, 부모님들의 막연한 바램과 지나친 기대치로 인해 학생 본인이 전혀 원하지도 않고, 성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극히 내성적인 친구들인 경우에는, 가급적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은 피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2. 자녀의 우물안 개구리적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 여행을 보낼 요량이라면, 차라리 계획을 좀더 확장해서 워킹 홀리데이를 시키거나 혹은 1~2년의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 어학 연수를 보내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혹자는 한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굳이 미국에 오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은 영어를 구사하거나 배운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기에, 그렇게 빨리 영어가 늘지도 않고 통상 공부를 하는 분위기처럼 느껴져서 지루하고 따분하기 이를데 없다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며, 중도에 영어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미국이 아니더라도 필리핀같이 저렴한 물가를 가진 영어권 국가로 보내서 단 두달만이라도 어학 연수를 시키는 것은, 자녀의 영어 실력 향상이나 재미를 붙이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면 되었지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기 어학 연수를 시킴으로써 미국 현지 분위기도 조금 알아 보거나 살펴보고, 학생 스스로가 나중에 미국 명문 대학으로의 진학을 결심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조기 유학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3.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너무 관념적으로 다루고, 그래서 자유나 평등이란 개념이나 사상이 진짜 대책없이 아무때나 발동을 하여서,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그리 좋지 못하며, 지금의 사회 기득권층 또한 과거에 비리나 부정이 너무나도 많은 실정이다 보니, 양질의 교육을 위해 고교 평준화 정책을 무너뜨리고, 미국처럼 학비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사립학교나 이른바 특목고 체제를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 아마도 한바탕 큰 난리와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공립학교를 미국식으로 운영해서 졸업생이나 대학 입학생을 5년동안 기준에 미달되게 배출하면, 해당 학교의 학생들 전원이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거나, 혹은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장이나 교감이 바로 퇴출되고(Voucher),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이 조금만 미달해도 학사경고를 주며, 그것이 1~2회 누적되면 바로 퇴교 조치를 시키거나 아예 졸업을 시키지 않는 무한 경쟁 체제로 가게 되면,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고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 갈등과 혼란을 한층 더 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성적만을 위주로 경쟁을 시키고 이른바 자연도태를 꾀한다면, 지금같은 모순과 부조리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 계층간 화합이나 사회적 대통합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의 교육은 그 앞날이나 장래가 실로 암울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볼수록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해당 포스팅에서는 결론적으로 한국 공교육에 불평등과 차별의 요소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에 평준화 정책을 고집하다가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모순과 화두에 봉착하여, 바로 그런 무한 경쟁 체제의 교육 정책을 시행하다가 피를 보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미국이며 공교육 체제라는 사실을 곰곰히 되짚어보면, 해당 포스팅이 아전인수와 극단적인 민족주의 국수주의의 결합이 낳은 매우 위험하고 선동적인 부류의 포스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는 학생의 집안 사정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교육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그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인데, 그런 무한 경쟁 체제를 지금의 획일화되고 비효율적인 한국의 대학 입학 시스템과 사회내에 도입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공교육의 붕괴를 비판하고 한국의 전인교육(?!)을 극구 찬양하는 해당 포스팅이, 결론은 미국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지난 36년간을 머물며 파벌주의 학벌주의 연고주의, 그리고 집단주의에 완전히 질리고 지쳐서 미국행과 정착을 결심한 필자도, 막연한 환상과 동경만으로 미국 조기 유학을 결행하려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어떻게든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평준화 교육과 대학 입시 체제는 필연적으로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는 모순적 구조이며, 수능 성적이나 내신 등급같은 획일화된 잣대와 기준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추세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평준화 교육 체제를, 해당 포스팅이 주장하듯이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무한 경쟁 체제로 바꾸려고 시도한다면, 소위 계층간 위화감을 건드린다라는 국민적 여론의 거센 역풍을 받게 될 것이며,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이 바로 민주주의적 원론인 평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공세를 취할 우려가 대단히 농후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은 평준화 정책과 입시 체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부터 대학의 재량권에 모두 맡겨야만 하고, 일선 고등 학교도 특화 혹은 차별화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하는데, 그런 조치들을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나 민주 진보 성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네티즌들이 순순히 용납을 할까요?...

  미국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의 공교육 문제는 교육(영어 실력도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제반 계층을 재정립하고 신분 이동을 가능케 만드는 거의 유일무이한 출구나 통로라는 점에서,

  우선, 사회적 대통합을 통해서 계층간에 불신과 위화감같은 망국적인 인식과 해묵은 감정부터 해소하고, 소위 부자와 빈자가 서로 화합하는 과정들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한국 공교육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는 기러기 아빠들의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무조건적인 조기 유학 반대나 찬성을 말하는 양쪽 모두의 주장은 그저 구호나 선동의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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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와...드디어 댓글이 가능하게 됐네요 ^^
    아이들이 원하면 조기유학이란 것 보낼 생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러기 아빠처럼 가족끼리 떨어져 지내는 것은 솔직히 결사반대입니다.
    지지고 볶더라도...가족이 함께...^^;;;

    2009.09.22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쯤 되는 연령이 되었을때, 정말로 원하면 보내야지요.

      하지만, 왠만하면 가족들이 같이 있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죠!^^

      2009.09.27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3.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거기의 교육은 애들이 스크레스를 받지않고 좋아하는 운동이며 취미를 맘대로 한다는게
    그거 신기할 뿐입니다
    축구나 연극을 그렇게 실컷하니 여기서만 봐왔던 저로서는 그저 부럽고
    부럽고.. 부러울뿐 ㅠ

    2009.09.22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니까요.

      미국 고등학생들 대부분은 한국 학생들처럼 살라고 하면, 아마도 미쳐버릴 겁니다...

      2009.09.27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4. 각자의 생각과 처한 상황에따라 다를 수있으니 ..
    조심스럽네요..
    글 잘 보고갑니다..^^*

    2009.09.22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09.09.22 11:49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가 25개월인데.. ㅋ 그냥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살되면 미쿡 혹은 영어권으로 보내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다가...

    그냥 아이의 선택에 따라 나중에 생각하려구요.. 괜히 기러기 아빠되는것은 싫어요.ㅋㅋ

    2009.09.22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적어도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연령은 되어야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최소 연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한국적 가치관도 유지하면서,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와 고급 학문을 구사하거나 배울 수 있으니까요...

      2009.09.27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7. 원본 글을 읽어봤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또한 구시대적이더군요. 게다가 무엇보다 국내 교육 사정에 대해서도 폭넓지 못했습니다. 분명 외고,과고,자사고,영재중고 등이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더군요.
    그러다보니 글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무엇보다 그걸 단정짓는 태도가 말썽을 불러 일으킨 듯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글은 와닿지도 않았고, 그냥 한 개인으로서 유학생활 중 느낀 점을 말한 것에 불과한 것 같더군요. 즉 별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학을 다녀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안목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죠. 개개인의 성향도 한몫을 하는가 봅니다.

    2009.09.22 1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님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많지요?^^

      어떻게 그런 편향적인 글을 공개하고 다른 이들에게 보일 생각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답니다.

      2009.09.27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8. 비밀댓글입니다

    2009.09.22 19:04 [ ADDR : EDIT/ DEL : REPLY ]
  9. 각자 선택할 문제고...결과는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개인마다 모두 다르거라 생각되네요..
    무엇이 정답인진 모를 문제인 듯 합니다...
    다만...아빠로써...주하를 떠나 보내고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게 너무 싫네요...ㅎㅎ..

    2009.09.22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전 조기 유학와서 더 좋은 경우도 많이 봤네요~ 실력뿐아니라 뭐 인성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음 뷰에는 정말 잘못되고 그릇된 정보들이 넘 많습니다. 제발 자신이 잘 아는 것만을 쓰길 바랄뿐입니다.

    2009.09.22 2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늘도 반더빌트님의 글 잘 읽고 갑니다. 반더빌트님도 힘내시고 알찬 하루 되십시오.

    2009.09.23 10:5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제 동생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가족들때문에 본의아니게 유학을 가게됐는데요.
    초등학교 이후로도 충분한듯해요. 현재 3개국어를하죠^^;
    너무 빨리가는 애들은 오히려 모국어를 잊어버리더라구요^^;

    2009.09.23 1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동감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의 유학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조기유학은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연령을 최소 연령으로 보는 그런 조기 유학입니다. ^^

      2009.09.27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13. 각자의 선택이겠지요.
    다만 유학의 경우는 나름 건강한 원칙과 목적의 가치가 우선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2009.09.23 2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럼요.

      절대로 현실 도피적인 마인드나 불순한 생각으로 가는 유학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2009.09.27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14. 음.. 정말 너무 빨리 가는 유학은 좀 안좋은것 같아요. 모국어를 충분히 마스터한 후에 가도 늦지 않을듯.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하겠죠. 그래도 얼마나 의지를 가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09.23 2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자식들 유학보낸 기러기 친구들을 보면 가끔 안타까워요~!
    생뚱맞은 애기인가요?

    2009.09.24 19:37 [ ADDR : EDIT/ DEL : REPLY ]
  16. 엄청난 노력을 아끼지 않은 포스트였네여, 잘 읽었읍니다. 한국에서 애들 학교보내고 여기서도 애들 학교보내도 아는것은 정말 쬐끔밖에 안되네여, 여기포스트는 정말 지식의 포스 자체가 다르네여

    2009.09.26 07:39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정말 오랜만이죠?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곧 한국은 추석이랍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 정도가 되겠군요.
    즤희 외가도 조기유학을 보냈는데, 반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나쁜점도 있는 것 같아요.
    풍성한 주말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09.09.26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

    제가 미국 공립 고등학교 다니는데요.
    몇가지 공감했습니다.^^ 미국이란 거대한 땅덩어리 안에는
    수만개의 공립학교가 있고 각자 다르기때문에 꼭 나쁘다 할 수는 없는것 같아요.
    작년에 졸업생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학생이 있었는데 하버드를 갔고
    몇몇은 아이비에 붙은 학생도있고 가까운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는 애들도 많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별인것 같습니다.

    2009.09.27 10:47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포스팅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 이가 왜곡된 정보를 한국 사회에 유포시키는 것은, 진짜 문제라는 생각에서 한번 적어 보았는데,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09.27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19. 박노자

    한국 사람들이 받는 교육은 극도로 민족주의적이면서 서구 중심주의적이다. 우리 교육의 틀은 얼핏 민족주의로 보이지만,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구 중심주의다. 우리 역사 교과서는 우리 역사의 전개 과정을 서구 근대주의로 나아가는 목적론적 흐름으로 파악하려 애쓴다. 그러다 보니 근대주의와 별 관계가 없는 실학이 근대주의적인 것으로 탈바꿈하고, 서구적인 의미에서는 민족주의로 볼 수 없는 의병들도 그렇게 묘사된다. 그 시각 속에서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를 지켜주는 가장 착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 서구 중심주의, 좀더 정확히 말해 미국 중심주의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왜곡된 세계관이다.

    그것과 겹쳐 나타나는 것이 인종주의다. 일상에서 백인종이 여타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뿌리 깊은 인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 남성들은 백인 여성과 한 번 자는 것을 (속된 표현으로) ‘백마 탄다’고 한다. 백인 여성과의 관계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인종주의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상당 부분은 기독교 지상주의를 체화하고 있다. 그들에게 미국은 기독교인들의 고향이고, 기독교를 수호하는 선(善)의 국가다.

    2009.10.03 05:14 [ ADDR : EDIT/ DEL : REPLY ]
    • 11

      백마 탄다는 게 어째서 백인우월주의 발상이 될 수 있죠? 흑인 여성들도 소위 흑마로 불리우는데 그럼 이것 또한 흑인우월주의인가요? 오히려 여성비하주의에 가까운 표현인데 말이죠.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심하네요.

      2009.10.03 21:43 [ ADDR : EDIT/ DEL ]
  20. 비밀댓글입니다

    2009.12.27 23:06 [ ADDR : EDIT/ DEL : REPLY ]
  21. 비밀댓글입니다

    2012.02.13 11:27 [ ADDR : EDIT/ DEL : REPLY ]

사회 비판2009. 9. 20. 02:48
  요즈음 학기도 다시 시작되고 여러 연구 과제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블로그 포스팅도 못하고 있었는데, 며칠전 우연히 다음 뷰 베스트를 잠깐 살펴보니, 블로그는 1인 미디어의 시대라는 둥 대안 언론의 기능까지 한다며, 아마도 자신의 독자에게서 받은 이메일을 그대로 소개하는 형식의 포스팅(한국과 미국, 자유의 제약이 더 심한 나라는 어디?)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솔직한 심정이지만 무슨 개인적인 유명세도 싫고 광고라든가 부수입같은 목적으로 블로깅을 하는 것이 아닌, 그저 평범한 일개 블로거를 지향하며 색다른 관점의 의견이나 얘기들을 전개하고 풀어왔던 필자가 보기엔, 그런 식의 글쓰기나 독자의 이메일 내용을 그대로 소개할만큼, 블로그가 공적인 토론장도 아니며, 그런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는 독자들도 정말로 민감한 핫 이슈에서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너무나 똑똑하게 경험하였기에 무척이나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그 의도나 방법만은 신선하다라고 생각하며, 해당 포스팅이 전하려는 메시지와 후속 포스팅 예고(기러기 아빠와 관련된?!)도 보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프롤로그
   포스팅의 내용은 필자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한국에 계시는 독자 여러분들의 보다 객관적인 시각 담보와 함께, 합리성과 사실등에 근거한 의견들이 인정받고 공론화되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일종의 반박 내지는 비판 포스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포스팅을 작성하였다라는 이가 공교롭게도 필자가 과거 한국에 있을 때 다녔었던 특정 대학과 미국에서 지금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과도 관계가 있는 선배님 연배뻘이라서, 그리고 자세히 따져보면, 내용상 하자와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 해당 포스팅이 다음 뷰 베스트에 올라갔고 그 포스팅을 보신 분들 중에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답글을 다는 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제대로 된 반박 포스팅을 한번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즈음 필자가 워낙에 경황이 없고 굳이 잠을 자는 시간이나 개인적 여가 시간까지 쪼개가며 무리하게 포스팅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마음에서, 곧바로 글을 써서 올리지는 못하고 이제사 잠시 짬을 내어 포스팅을 올립니다.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필자가 파악한 해당 포스팅의 취지를 간단히 언급하자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미국에 사는 대다수 교민들이 미국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미국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가지 얘기를 자못 충격적이고 과격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필자는 해당 포스팅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좀더 사실에 근거한 얘기들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상당히 민감한 소재를 다루므로 내용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힘들다면 최소한 에필로그(결론)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읽고서 답글을 다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실상 제대로 뜯어보기
1. 해당 포스팅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얘기는 미국 사회가 외양적으로는 다민족 다문화 체제이기에, 서로 잘 융합하고 섞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지나 물건을 구입하는 마켓등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에서 미국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른체 얼핏 들어보거나 혹은 미국 사회에 오래 머물지 않았거나, 또한 미국에 머물렀다고 해도 현지인들과 사적인 교분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그 내면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례나 지역들도 엄청나게 많음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필자가 미국에 와서 막연하게 머리가 아닌 피부로 실감한 첫 번째 사항은, 미국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필자가 머무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하나만 해도 남북한 모두를 합친 한반도 전체보다도 면적이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속의 토랜스라는 도시만 해도 전형적인 백인 중산층과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과 중국인 필리피노 히스패닉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으며, 고등 학교나 대학교(여기에서의 대학이란 UCLA같은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지역에 위치한 커뮤니티 컬리지를 주로 말한다!)의 학생들 비율도 백인들이 절반을 조금 웃돌거나 밑돌고 나머지는 아시아계나 히스패닉 혹은 흑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이런 비율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소수 민족들의 이민이나 취업등으로 인한 인구 분포 변화와 출산율로 인해 미국의 인종 분포나 주거 형태는 지금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도대체 해당 포스팅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고할만한 자료: 인종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따라서, 미국의 서부 지역, 좀더 범위를 좁혀서 캘리포니아같은 경우 주거지나 교회와 마트같은 영역은 보다 사적인 공간이나 장소로 볼 수 있으며, 학교나 직장은 공적인 마인드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라고 보는 것이 좀더 사실에 입각하거나 객관성을 담보한 시각일 것입니다.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이는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니 필자와 똑같은 유학 코스와 미국 서부의 모습을 주로 보았을 것이기에, 구체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어서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언론에서 보도를 안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푸드 스템프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미국의 극빈자와 준극빈자의 비율이 10% 정도 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해당 포스팅의 주장은 정말 주관적인 생각을 바로 일반화한 것이 아닌가요?...


※참고할만한 자료: http://www.fns.usda.gov/FSP/

  또한, OECD국가중 아동학대 1위의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중 하나로써 미국내에서도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2세 이하의 연령을 가진 아이를 저녁에 혼자 집에 놓아두거나 방치하면 법으로 처벌받을만큼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가 또한 미국입니다. 한국 교민들중에 미국에 처음 건너왔을 당시, 조금이라도 빨리 미국에 정착하려고 밤낮없이 일을 하고 싶어도 바로 이런 법규나 조항 때문에라도 아이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좀더 시간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일들은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전혀 언급을 안하고 있더군요...


  게다가, 미국에서는 최상위층의 부유층들만 기부를 한다라는 말도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여타의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여전히 기독교의 교세가 매우 왕성하고 활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의 유명 목사들이 정치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만큼 종교적 파워가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당연히 그런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주일마다 헌금이나 십일조를 걷는데, 그것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처럼 자신들의 교회만을 좀더 확장하거나 목사 개인의 배를 불리는 용도로써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적 영역에 자선이나 기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왜 언급이 없을까요? 자연히 기독교인들의 자원 봉사도 매우 활발하며 교회를 주축으로 하는 시민 단체가 많고, 그들이 주도하는 봉사나 자원 행사도 매우 빈번한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말입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시민 운동과 자원 봉사

2. 미국에서의 생활비가 한국보다 비싸다라는 말은 필자도 일정부분 동감합니다. 분명히 미국의 가스 요금이나 셀폰 아니 한국말로는 휴대 전화의 요금등이 비싼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여기서도 일면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였다라는 점입니다. 

  휴대 전화 요금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 한국의 온돌방을 기준으로 주거 형태를 논하는 것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임을 우선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히, 임대료 부분은 필자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UCLA 주변...그러니까 LA의 WESTWOOD일대나 비버리힐즈 방면은 임대료가 해당 포스팅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비쌀지 모르겠지만, 당장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다운타운이나 컬버 시티 방면만 가더라도 임대료는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초까지의 고환율 시점을 제외하면 방 두개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임대료가 아무리 비싸봐야 한화로 평균 100~12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한국의 소득 수준으로 보자면 이것도 비싸 보이지만 미국은 한국보다는 잘 살고 평균 소득 수준도 높다라는 사실을 감안해서 보시길 바라며, 또한 요 몇년간 부동산이 너무 많이 뛰어서 한때는 집값이 엄청났다라고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다시 꺼지고 원래의 평균 집값으로 돌아가는 중인 지금 시점의 부동산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저평가되고 저렴한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또한, 휴대전화요금이 한국에 비해 비싸다고 해도 미국 성인들이 통상 한국 사람들처럼 전화기 붙들면 끝도 없이 얘기하는 문화도 아니고, 대부분 가족간이나 지인 혹은 친구들끼리 같은 통신사나 패밀리 요금제를 이용하며, 게다가 무료 통화 시간대에 전화를 주로 이용하기에, 휴대 전화 요금이 한국보다도 비싸다라고 미국을 폄하하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미국의 마켓에 가면 엄청나게 식료품이 많아 보이지만, 치킨 너겟같은 패스트 푸드가 대부분이며 햄 종류, 빵, 유제품들 외에는 먹을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도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가 어처구니없는 인식 수준을 넘어서 정말로 단견적인 시각과 기호를 가졌다라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해당 포스팅 1번 항목에서 자기 스스로도 언급하고 인정하였듯이, 미국의 주거지나 마켓은 민족들마다 이용하는 장소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에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가령,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인은 한국 마켓, 일본인은 일본 마켓, 중국인은 중국 마켓 그리고 멕시칸이나 히스패닉이 이용하는 수퍼나 마트가 따로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퍼나 마켓에 가보면, 그 민족들의 음식 문화에 맞는 각종 생선이나 야채와 이색적인 향신료나 양념, 소스 그리고 이름도 모를 과일등이 있는데, 일반적인 미국 백인들의 수퍼나 마켓만을 언급하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왜 나와야 하지요?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이는 전형적인 미국 백인들의 마켓만 언급하면서 미국 음식 문화를 아주 우습게 보는데, 사실 미국인들도 자신들의 음식 문화가 그렇게 대단하거나 역사적 연원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이태리 요리를 고급 음식으로 여기며, 한식이나 일식 혹은 중식이 미국 음식보다 역사나 연원이 오래되고 훨씬 더 다채롭다라는 사실도 최하위 계층이 아닌 어지간히 배울만큼 배우고 생활 수준이 조금이라도 되는 미국 중산층 백인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UCLA가 있는 WESTWOOD주변만 해도 스시 전문점이나 중국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먹기 위해 포크가 아닌 젓가락질을 따로 배우려는 미국 백인 대학생들과 미국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라는 사실은 왜 모를까요? 그리고, 생선은 전혀 먹지 않는 미국인이라고 했는데, 얘네들 연어 무지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연어는 생선이 아니던가요? 또한, 일본 스시를 즐기려는 미국 중산층들에게는 일식이 고급스럽고 건강에도 좋은 웰빙 음식 문화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생선을 전혀 먹지 않는다니 그런 근거와 주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또한, 패스트 푸드가 비만이나 건강상에 문제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걸 마냥 나쁘게만 보는 시각도 답답하고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패스트 푸드의 대표적 상징인 햄버거를 놓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미국 문화의 첨병중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속된 말로 한국처럼 역사가 오래된 나라의 정갈하고 고매한 음식들에 비하자면, 햄버거는 진짜 하잘것 없고 천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햄버거가 아니던가요? 그리고, 이런 정서와 마인드가 미국인들이 그토록 햄버거를 즐기고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현실적으로 냉정히 따져보아도 맥도날드 햄버거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가 전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고 많은 이들에게 어필하게 되었던 근본 동기는 바로 패스트 푸드의 강점이자 장점인 규격화와 정량화, 그리고 햄버거의 기본 재료만 약간 바꾸어도 햄버거의 맛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호환성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깃든 음식이 햄버거이고 패스트 푸드인데, 그런 메커니즘과 미국적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인들의 음식 문화는 그저 한심하고 단조로와 보이겠지만,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음식 문화가 세계 최고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없으며, 오히려 프랑스나 이태리 음식에 대해서 상당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저 자신들에게 가장 맞는 음식이 햄버거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정도로써, 미국 음식 문화의 현주소를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그리고, 중하류층의 의류에 대한 관심은 옷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경제적 이유로 실용적인 측면에 만족해야만 하고, 미국 서민들은 상류층의 생활을 전혀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소가 나오고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마인드를 가져서 다른 이의 옷차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막말로 비싼 옷, 좋은 옷을 꼭 입을 수 밖에 없고, 남들 입는만큼은 무엇이든 입거나 걸쳐야만 공연한 눈총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지 않는 한국 사회처럼, 아무런 실속이 없는 허영과 사치에 들떠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인들의 실용적 마인드가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백배 천배 낫다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10년이 되었건 20년이 되었건간에 본인이 좋으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거리에서 마음놓고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한국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한국의 백화점에 진열된 옷의 가격은 미국의 최고급 백화점의 의류보다도 비싸면 비쌌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적 포인트는 미국은 정말로 능력이 되는 최상류층이나 중산층들만이 그런 옷을 구입한다면, 한국은 살림이 팍팍한 서민들도 종종 무리를 해서라도 백화점의 비싼 의류를 살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사실도 냉정하게 비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5. 미국의 의료 보험은 문제가 정말로 많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 중에 서민들을 위하고 치료가 보다 용이한 나라는 단연코 한국입니다. 필자도 이미 2년전에 해당 포스팅을 올린 모 블로거가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쿠바와 비교하며 나름의 장점이 있다라고 주장했을 때, 반박 포스팅도 썼을만큼 이 부분은 해당 포스팅의 내용이 맞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6. 미국의 공립 고등학교가 문제가 많고 졸업률이 떨어지며 문맹률이 엄청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회라고 단정했는데, 이것도 정말 심각한 사실 왜곡입니다. 우선 분명히 밝혀 두지만, 미국의 공교육은 나름의 문제가 아주 많으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핫 이슈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립 고등학교는 연방 정부의 예산보다는 각 주정부와 지역구에 소속된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가난한 서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의 고등학교는 예산 배정이 상대적으로 적기 마련이므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나 교사의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학업 여건이 떨어져서, 그런 지역에 속한 학교에서는 공부에 매력을 못 느끼고 출석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과 함께, 문맹률이 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 시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립학교가 졸업생을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수년간 배출을 하게 되면 해당 학교는 심사를 거쳐 폐교 조치되며, 그 예산은 지역내 사립학교나 차터스쿨에 배정되어 폐교된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신 맡아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미국 공교육의 문제점, 대안등에 대해서는 필자가 나중에 좀더 자세히 포스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공교육 문제는 지면상의 한 토막으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복잡하고 난해한 측면이 있고, 필자가 교분을 맺은 미국 친구들의 동생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인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실정과 정보를 상당히 많이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미국 최하위 계층이나 상당수 백인들이 경제적 혹은 기호상의 이유로 생선을 먹지 못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미국인들의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과학계에서는 논쟁중입니다!  따라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진행하면 정말로 곤란하지요!

7. 미국의 미디어 시스템이 경쟁은 전혀 없고 시청률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이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이 가능케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필자와 같은 한국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가 쓴 글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여기에서도 우선 분명히 하고 갈 부분은 미국의 미디어가 몇몇 거대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세계라는 거대 미디어 시장을 놓고 엄청난 암투와 시청률 경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자본은 본질적으로 공유라는 말을 모릅니다. 오로지 확장과 자기 번식만이 자본의 생존 의미이기에, 미국내이든 해외든간에 미디어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거나 차지하려고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지역의 TV나 라디오 방송사를 사들이거나 에니메이션 제작사나 프로덕션을 인수 혹은 합병한다라는 발표가 끊임없이 나오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또한, TV 방송을 보아도 채널마다 간판 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하나씩은 있으며, 황금시간대에 그런 프로를 집중적으로 방송하면서, 자사의 채널에 미국인들의 시선을 묶어두고 조금이라도 광고 수입을 더 올리려고 혈안이 된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시청률 경쟁과 비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구요?...-_-;;;


  그리고, 미국이 자국의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방송의 진입을 막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미 1997년 WTO에서 결의한 미디어 통신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미국도 외국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의 케이블 방송이나 TV를 살펴보면 히스패닉이나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방송 채널들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시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WTO 세계통신시장 개방협상 타결 눈앞
                           통신시장 개방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미 통신 시장 개방 이르면 28일 단행

8. 미국이 사교육은 고사하고 공교육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사교육 망국론을 비호하는데, 이것도 정말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중산층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좋은 학군에 배정받으려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혹시라도 알게 된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말 못하지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역 단위로 학교가 배정됩니다. 따라서, 필자가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연방 정부가 아닌 주정부나 지역구의 예산으로 공립학교들이 운영되기에, 지역 주민들이 잘 살면 그만큼 학교 시설이나 교사들도 능력있는 이들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산층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들 공부 잘 시키려고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며, 그런 지역들은 부동산 시세나 집값이 마치 한국의 강남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 사회처럼 어머니들이 광적인 치맛바람을 불러 일으키며 너도나도 요란스럽고 시끄럽게 위장전입이다 뭐다하며 드러나게 나대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일 따름입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미국의 교육 및 학군 제도

9. 교통 법규가 엄하고 벌금이 너무 과중하다라고 미국을 비판하는 부분은 이제 한심함을 넘어서 고루하고 답답한 민족주의자의 일면까지 엿보게 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통 법규는 엄해야만 합니다. 한국은 교통 법규가 너무 약해서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여기고 자꾸 어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나라가 아닙니까? 마치 솜방망이와 같은 교통법규 덕분에 한국 사회에서는 감히 음주를 하고 차를 몰겠다라는 간덩이가 부은 인간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미국에서 그랬다가 어떻게 될까요? 필자는 상식과 원칙, 그리고 기본대로 한평생을 살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미국의 교통 법규가 참으로 마음에 들고 좋던데 말입니다!


  하긴 막말로 얘기해서 미국을 어떻게든 까고 싶은 이들의 눈에야 뭐인들 좋게 보이겠습니까만...-_-;;;

10. 미국의 공원이나 해변에서 술을 먹고 비틀거리거나 노상 방뇨, 그리고 낚시등이 금지되었다고 해서 절반의 자유를 누리는 국가라는 말을 하는 부분에선 정말이지 과도한 민족주의를 넘어 구한말 위정척사파같은 폐쇄적 국수주의와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푸념으로 보입니다.

  속된 말로 한국 사회처럼 술 있는대로 퍼 마시고 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비틀거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주고 노상 방뇨를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은 자기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면 법으로라도 엄하게 근절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술을 먹고 비틀거리며 노상 방뇨하고 다른 이들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끌려 다니고, 경찰에게 삿대질과 주먹질도 서슴치 않는 헤프닝들이 자주 반복되는 한국 사회, 그리고 그런 이들이 자신들의 가정은 얼마나 제대로 건사를 하겠는지 필자는 대단히 회의적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몸도 못 가눌만큼 술을 처 마시는 인간들치고,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이들을 개인적으로 별로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말입니다!

11. 마리화나 얘기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넘치고 넘칩니다. 일단 담배보다 중독성이 덜하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논란의 여지없이 이미 입증이 되었고, 중독의 정도도 낮아서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담배든 마리화나든 사람에게 나쁜 것은 나쁜 것일뿐이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해당 포스팅 작성자의 논리대로 문제를 살펴 보자면, 미국은 마리화나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한 담배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청소년들처럼 어디에서나 담배를 구입하기가 쉽고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일은 미국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말입니다. 


12. 푸드 스템프(Food Stamp) 얘기가 미국 서민들 전체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약 10~12%에 해당하는 미국의 극빈층과 준극빈층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언급하면서 미국 서민들이 불쌍하다라고 말한다면, 대다수 한국 서민들은 살인적인 사교육비, 허리가 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러지거나 꺾어질만큼의 부동산 가격,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를 직장에 매어서 상사 눈치나 보며 다람쥐 쳇바퀴돌듯 하는 신세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거리를 다녀보면 거지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에, 필자가 2년전까지 한국에 있을때 시청이나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자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 과연 한국의 극빈층이나 준극빈층 비율이 미국보다 현저히 낮을까요? 정말로 그런가요?

※참고할만한 자료: http://www.fns.usda.gov/FSP/

13.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보다 약간 우월하며 세계 최강국도 아니고, 과학 기술이나 이공계 교수의 이민족 비율(인도, 중국, 한국)이 높음을 언급하며 별로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필자가 판단하기엔 해당 포스팅에서 단연코 최악의 부분입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미국과 중국 국방비 비교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는 주장하기를, 미국의 TV가 다른 나라...특히 동양권의 정치나 사회의 후진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서 미국민들을 현혹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민들이 자신의 나라가 지금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한번 미국의 실상을 제대로 들여다봅시다.

  우선, 미국의 TV나 언론에서 한국을 다루는 부분은 그저 토픽이나 가쉽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대다수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까운 시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전혀 없고, 따라서 미국과는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한국이나 동양권의 다른 나라들 치부를 지켜보며, 미국인이 자국의 허접한(?!) 국가적 위상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재고를 한답니까?

  또한,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보다 약간 우월하다라는 주장도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투입하는데, 그 액수가 2위부터 10위권까지에 오른 타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국의 국방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최근 몇년간, 중국이 비록 유인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었고, 그래서 핵탄두 비거리나 사거리와 같은 부분에서 미국에 현저한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미사일 방어 위성 시스템이나 핵잠수함, 그리고 니미츠급의 항공모함이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략 폭격기나 항공기같은 첨단 장비들면에서는 도저히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군사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데, 이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요?...-_-;;;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 분석한 도표를 보시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또한, 지금의 미국이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을 갖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미국 이공계 대학 교수들의 상당수를 인도, 중국, 한국인들이 맡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과 같은 국가적 위상을 갖게 되었는지를 곰곰히 짚어 보거나 생각하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과학 기술 양성이 국가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킨다고 굳게 믿었었고, 그런 일관된 정책적 기조는 세계 유수의 인재들을 미국으로 끊임없이 불러 들였으며, 그렇게 모인 인재들에 대한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과 국가적 후원의 결과가 노벨상 수상자 최다 보유국, 학술 논문 게재수 최다 보유국, 원천기술과 특허 최다 보유국, 그리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대학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무슨 되지도 않는 망발이랍니까?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였다라는 확실한 지표는 과학기술분야 논문 발표수치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올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여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무슨 프리 메이슨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한 적도 없었고 그저 이미지와 허상뿐이며, 미국의 대통령은 단지 얼굴 마담이라는 둥 9.11 테러나 일본의 진주만 침공, 아폴로 우주선의 달착륙등이 전부 거짓이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과거 미국에서 FBI 국장을 역임하면서 한때 밤의 대통령으로 불렸었던 존 에드거 후버를 언급하면서 전형적인 음모이론을 펴고, 미국 현지 실정이 이런데도 미국 교민들이나 한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미국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개탄하는 부분은, 답답함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슬슬 짜증과 분노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프리 메이슨의 일원이었다라는 설이 있다라는 것은 필자도 잘 알고 있으며, 여러모로 의혹이 있는 역사적 사례들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실체라든가 조직의 역할이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집단의 음모로 모든 세상사를 재단하게 되면, 도대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현실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정립해야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미국 대통령이 얼굴 마담이라면 선거는 왜 한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일반 대중의 지지를 구하면서, 자신들에게 표를 몰아 달라고 온갖 수단과 홍보를 다하고 천문학적인 선거 자금을 쓰는 과정들도 모두 쇼랍니까? 또한, 9.11 테러나 달 착륙등이 조작된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 반대로 사실이라는 증거나 정황이 훨씬 많다라는 점은 왜 생각을 안할까요? 원래 미국처럼 전세계를 상대로 하고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 입장이 되면 국가적 기밀이 매우 많은 법이며, 그러다보면 음모 이론도 활개를 치기 마련이기는 하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_-;;;

  또한, 존 에드가 후버같은 이들의 사례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국가에서 이른바 미국 CIA나 한국의 국정원같은 정보국의 관할아래 보관된 국가적 일급 기밀들이, 소위 국민의 알 권리와 서로 상충할 때,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한 기준이나 역사적 지침으로써 살펴 보아야지, 음모 이론의 근거로 쓰여지면 정말 곤란하지 않겠어요!...


  미국은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영국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대양을 항해해서 발견한 신대륙이 기반이었고 모토였습니다. 또한, 기존 유럽의 사회 체제에서 소외되고 억눌렸었던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찾아서 하나둘씩 몰려 들면서 건국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세상의 그 어떤 국가보다도 개인의 능력과 권리를 크게 강조하였으며, 그 결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만 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생겨 났으며, 바로 그런 풍토가 초창기부터 미국 사회에 널리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어 있었기에, 사회적 격변기나 경제가 크게 불안한 대공황같은 시기에도 유럽과는 달리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발을 붙이기가 힘들었고, 일반 미국인들도 그런 건국 초기부터의 사회적 분위기나 상식과 기본에 충실한 풍토를 익히 알았기에, 부자들을 공격하거나 질투, 시기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사실은 왜 생각을 못할까요? 바로 이런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민주주의랍니까? 

  오죽하면, 드보르작같은 유명한 음악가가 미국을 모토로 신세계 교향곡을 지을만큼 미국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써 당시 지식인들에게 인식되었던 것은 과거에 분명한 사실이며, 20세기 중반부터 자본주의 체제가 극도로 심화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체계가 심대하게 타격을 받고, 그로 인해 일반 미국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면서 신분 상승의 기회도 많이 줄어 들었지만, 그래도 주변국가인 지금의 한국보다는 한결 낫다라는 것도 엄연한 현실인데, 왜 이걸 한사코 부정하지요?...


 에필로그: 한국이 미국보다 사회적 기회가 많고 자유가 넘치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필자가 알고 있는 미국 교민들도 한결같이 말하길, 미국이 지난 20~30년간에 정치, 경제적인 부문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사람들간에도 경쟁이 한층 강화되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의 한국 사회보다는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필자는 이제부터 포스팅의 결론 부분으로써 언급을 하겠습니다. 

  1980년대 말에 필자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선택한 학과는 상경계열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중간에 전공을 이공계열로 바꾸었는데, 당시 필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써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개인적 발전과 자신이 노력한만큼의 실질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장기적으로 보자면 상경계열보다는 이공계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이런 판단과 선택은 큰 오산과 착오였다라는 사실을 사회에 진출하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현재와 같은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더 키우려면 이공계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수인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IMF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공계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공계 연구원들의 비정규직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결국 그런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견디지를 못한 많은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직종으로 이직을 하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전공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분야로 취직을 하는 일이 더욱 빈번해졌는데, 필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거 개인사에 대한 아픔과 회한들은 자세히 언급하고 싶지 않기에,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필자가 입사를 한 회사는 이름만 대면 알아줄만한 기업이었고 회사내에 연구소가 있었지만, 그런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R&D 지원을 받는 부서는 기초 과학이나 순수 연구 분야보다는 바로 실생활에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상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응용과학과 공학분야에 치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분위기나 연구 투자 혹은 지원 흐름은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이공계 전공자들은 연봉 초임도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을 전공한 이들보다도 확연히 낮았으며, 회사내에서 직급의 승진률도 현저히 비교가 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을 보아도 그룹의 리더들은 대부분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의 이들이 장악하거나 포진하고 있었고, 더더욱 한심한 것은 그나마 자리를 잡았다라는 이공계열 출신자 그룹 내부에서조차도 학벌이나 파벌, 연고주의가 확연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필자가 과거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내심 가장 싫어하고 염증을 느꼈었던 부분은, 상당한 실력과 비전을 지닌 인재라도 면접 단계나 입사 후에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 때문에 알게 모르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여러번 보거나 들었었으며, 또한 실제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회사 동료들과 상사들의 일상적 대화를 들어 보아도, 어디 대학 출신이 우리 회사 내에서는 주류라는 둥 혹은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술이 거나하게 들어간 후에, 사뭇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너는 나와 같은 동문이니까 선배인 내가 확실하게 후배인 네 뒤를 책임지고 밀어준다라는 장담과 약속을 하는 상사들의 모습과 거기에 동조하여서 온갖 아첨과 아부를 떠는 인간 군상들을 자주 보게 되면서, 한국 사회는 정말로 바닥에서부터 철저하게 썩었으며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필자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몇몇 분들은 이건 글쓴이만의 개인적 주관이자 경험이고, 자신들이나 주변의 지인들 중 누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예외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엄연한 현실을 호도하고 부정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몇 개의 도표를 올리니까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꼭 확인하시고, 한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를 냉정하게 반성하고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반면에, 미국은 회사에 입사를 할 때, 사진이나 신상 명세, 이를테면 가족관계나 부모님의 직업 혹은 본적지같은 부분들은 아예 없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은 남자들도 성형을 해야 한다지만, 특히나 한국 여자들처럼 너도 나도 성형을 하고 외모 지상주의에 물들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배경을, 미국은 기업에서도 일정부분 제공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공계열에서 가장 잘 풀리고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대학의 교수들 평균 연봉이 대기업의 대리보다도 조금 나은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아닙니까? 필자의 선배 중에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 미국에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KAIST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요즘 후회와 갈등이 많다고 종종 하소연을 하며, 미국행을 결심하고 감행한 필자의 처지를 매우 부러워하십니다.

  자신의 월급에 대비해서 물가는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집값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천정부지로 뛰었었으며, 자식들은 하루하루 커가면서 사교육비는 급증하는데, 교수 연봉이 대기업 대리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머문다는 현실이 갈수록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필자도 과거 한국에서 사회 생활을 하며 뼈저리게 느끼고 확인한 부분인데요...솔직히 상경계열 전공 도중에 학과를 바꾸어서 이공계열로 진로를 바꾸었기에, 개인적으로 더욱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공계열 학과들의 커리큘럼이나 학습량은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타이트하고 빡빡합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훨씬 비싸며, 현대의 기술이나 과학의 발전이 시각을 다투고 이루어지기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조만간 도태되기 마련인 곳이 바로 이공계인데, 국가나 사회가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 출신자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한 이공계열 출신들을 이토록 무시하고 홀대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 경제, 기타 분야에서 이공계 출신자들이 최고 위치에까지 오른 사례는 미국이나 유럽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드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봉도 그렇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무슨무슨 공돌이라고 부르는 정도로 별로 중요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가 아니던가요? 

  막말로 스포츠 분야에서,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거나 무슨 국제 대회에서 입상 혹은 우승을 하면 모두가 국가적 영웅 취급을 하면서도, 기능 올림픽이나 장인의 경지에 이른 분들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거나 국가적 관심을 갖고 후원하자라는 여론이 조성된 적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바로 그런 분위기와 사회적 홀대 때문에, 수 많은 이공계 출신 석박사 학위자들이 미국에 잔류하거나 한국에 돌아갔다가도 다시 미국으로 유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이공계 출신 인물들을 실력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인정해 주던가요? 그나마 응용과학이나 전도가 유망한 공학분야의 이공계 출신자들은 어느 정도 대우를 받겠지만 나머지 순수 과학이나 연구 분야를 지원한 이공계는 어떻게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리고, 이런 한국에 비해 미국이 이공계 출신자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식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지원을 하고 대우해주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참고할만한 자료: 이공계 "미국 유학 박사" 절반 현지 정착 ,
                           2015년 이공계 박사 8000명 부족
                           위기의 이공계… 석·박사 지원자도 없다 


  미국 현지사정을 제대로 안다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한국 출신의 이공계 대학 교수가 늘어나고 석박사 학위자들이 관련 분야에 지원하고 취업하는 사례들이 갈수록 증가하며, 아예 미국 사회내에서 영원히 정착을 결심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것은 필연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말입니다. 


  과연 이게 해당 포스팅 작성자의 주장대로, 막연한(?!) 환상만으로(?!) 사람들이 그토록 미국을 가려고 하고 미국에 사는 교민들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인가요?...


  해당 포스팅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나태함과 멍청한 정도가 평범한 한국인들을 훨씬 능가하는만큼, 한국 사회에서 노력하고 공부하며 일한만큼만 미국 사회에서 하게 되면, 몇 배는 더 멋지고 의미있게 살 수 있는 진로나 기회가 아직도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이공계 출신자들이 진짜로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본인의 기본 양심과 소신대로 학벌이나 연공 서열이나 파벌주의를 한사코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순수 과학이나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택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또한 그래서 연구 시설면이나 지원의 측면이나 혹은 그 밖에 사회적인 인식,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자신의 인생 목표등등을 모두 종합하고 따져 볼 때, 미국과 한국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의 한국 사회에 몇 명이나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노력한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망국적인 연고나 학벌 파벌주의 그리고 사회적 인맥에 따라서 부지불식간에 자기 자신의 안위가 결정되는 일들이 빈번한 폐쇄 집단주의적 사회라면...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배우고 익혔었던 기본과 원칙 상식을 일생동안 지키고 싶고, 노력한대로 능력대로 대우받고 싶은 필자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곳이 아닙니까?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간에,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인식 정도에 따라서, 일상 생활 도중에 눈총과 홀대 혹은 관련 분야를 전혀 모르는 타인들의 입방아에까지 오르내리고 엄한 평가를 수시로 받아야 하는 일들은, 정말이지 두번 다시 보고 싶지도 겪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필자와는 달리 상경계열 전공을 고수하고,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같은 곳에 취직해서 연봉이 얼마가 올랐네 보너스로 얼마를 받았네 하는 얘기들을 듣는 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한 나이를 먹으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책임질 일들이 많아질수록, 앞날이 도무지 희망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답답하였으며, 그들의 어머님이나 주변의 지인 혹은 친척이나 이웃들이 필자나 필자의 어머님에게, 필자가 그때 그런 식으로 전과를 하지 않고 쭈욱 상경계열을 공부하고 졸업해서, 그런 방면으로 취직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소위 관심이란 미명아래 공공연히 말하는 한국 사회는 정말로 신물이 나는데, 그런 필자같은 이들이 미국 사회에 대한 막연하고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미국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굳혔을까요?

  누구나 실력이 되면 기회를 잡고 공평하게 능력을 평가받는 정도에서 한국과 미국중에 어느 나라가 더 낫습니까? 과연 한국이 미국보다 더 낫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무엇을 입든 그리고 무엇을 먹거나 어디에 살고 혹은 무엇을 생각하든간에, 불필요한 타인의 관심이나 눈길, 간섭을 받지 않고 나만의 세계를 추구하며 자신의 개성과 뚜렷한 의견을 표명하고 인정을 받는데 있어서 과연 미국보다 한국 사회가 낫습니까? 

  막말로 한국이 직장에서 퇴근하면 자신의 상사와 대등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까? 미국은 퇴근 시간을 넘기면,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상사고 뭐고간에 상하 구분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는 것을 필자는 미국 친구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인들이 추구하는 사회나 목표가 오히려 진정한 개인의 자유에 가깝고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던가요?


  해당 포스팅을 보면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더 낫다라고 엄한 소리를 지껄이던데, 한국은 말 그대로 그저 시끄럽기만 하지, 내용은 항상 원점에서 되돌이표를 찍거나 전혀 실속이 없지 않습니까?

 가령, 미디어법이 정말로 문제이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제어하고 보완할 정책이나 방법을 보다 치밀하게 강구하면서 반대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민주주의 원론을 강조하며 반대만 하다가 국민 여론이 냉담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모두가 입을 다물지를 않나, 미국 출신의 교포 2세가 본격적인 연예인의 신분이 아닌 어린 시절에 철모르고 쓴 한국 사회에 대한 몇몇 글들을 몰래 퍼다가 공개를 하고 생난리를 쳐서, 해당 연예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미국으로 쫓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민주주의입니까? 도대체 그렇게까지 해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그렇게 싸구려 감상주의와 집단적이고 일방향적이며 극단적인 목소리들을 계속 키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논리와 그것에 입각한 진짜 민주 시민들의 여론이나 사회적 공론에 의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가 이런 말을 하면 꼭 반박을 한답시고 한다는 소리들이 이성과 논리보다는 감성이 더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 보이는 모습은 감성이 아니라 싸구려 감상주의에 더 가깝습니다.

  필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진정한 감성이란,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민주적으로 진행한 한미FTA로 인해서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힘들지를 염려하는 것이고, 또한 참여정부 시절과 현정부에 들어서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서민들의 경제적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희망이 점점 더 멀어지는 현실에 분노하거나 슬퍼할 줄 아는 것이며, 쌍용 자동차 노조원들이 남은 자와 떠날 자로 구분되면서 벌이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사정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저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심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감성이고 배려이지,

  맨날 자고 새면, 입으로는 그들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도대체 얼마나 공감하고 가슴 아파했습니까? 혹자는 미국 사회가 개인주의 마인드로 운영되어서 남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가 과연 다른 이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간섭만큼이나 따뜻한 배려를 하고 정감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오히려 그런 쓸데없는 관심과 간섭으로 인해, 엄한 사람을 순식간에 바보로 만들어 놓고 무시하거나 마녀사냥하는 천박하고 비정한 사회보다는, 나한테 실질적 이득이나 큰 피해를 주지 않는한 아예 관심을 주지 않고 신경을 끄는 미국 사회가 한결 낫다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지난 10년의 민주화 정권,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80년대 운동권 경력이 있는 386세대 정치인들이 이런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와 화술로써 주로 10~20대의 젊은 친구들을 종종 현혹하였는데, 그들이 누누히 강조하고 말하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전폭적인 동경이나 막연한 환상, 그리고 맹목적인 추종은 수구 꼴통 세력들이나 하는 작태이며,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금물이라는 점은 필자도 십분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분법적인 반대급부로써, 한국의 민주 진보 인사들이나 해당 포스팅에서처럼, 사실을 은근히 왜곡하거나 지나친 과장을 통해 80년대 운동권들처럼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한국의 현수준이나 현실 파악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못하면서, 진짜 허황되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국민적 국가적 자부심을 키우거나 자극하고, 그럼으로써 그저 막연하게 머리나 입으로만 세계최강 미국을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며, 허접한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 코드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일반 국민들을 선동하는 정치적 구태도, 장기적 관점으로 보자면 한국 사회에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점도 깊이 인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냉정하게 현실을 따져볼수록,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축이자 본산이며, 세계 최고의 거대 시장을 보유한 그런 나라입니다. 또한, 최근에 그 위상이 많이 퇴락하였다고는 하지만, 달러라는 든든한 기축 통화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국이라는 중심국가가 흔들리면 세계 경제도 덩달아서 한바탕 요동을 치게 되고, 한국과 같은 주변국가들의 처지는 더욱더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더더군다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자 변변한 자원 하나도 없는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타국가에 비해서 훨씬 높을 수 밖에 없기에, 과거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 전반을 암암리에 좌지우지하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에 대해 비판을 가하려면, 제대로 확인을 하고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비전이나 대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감정적인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인 관점의 비난이 아닌 합리성과 냉철한 이성에 기초해서 진실로 한국의 장래를 염려하고, 또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 독립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고민이 깃든 비판을 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기나긴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도표 및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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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올리신 글 잘 읽었읍니다.
    좋은 한주 맞이하시고 다음 글 기대해 봅니다.

    2009.09.21 0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참 자료 구하느라고 힘드셨겠네요... 저와 틀린생각도 많이 보이지만 공감가는 글도 참 많습니다. 염치없이 잘 모르거나 잘못알고 있던 것을 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2009.09.21 03:29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09.09.21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설명하려면 사실 이것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포스팅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많이 길어지네요!^^ ㅎㅎ

      2009.09.27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5. eli

    그렇다고..

    한국을 버릴순 없지 않습니까...

    못난 자식을 부모가 버릴수 없듯.

    2009.09.21 10:50 [ ADDR : EDIT/ DEL : REPLY ]
    • 한국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개선점을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말입니다!

      2009.09.27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6. 개강하셔서 바쁘실텐데...긴 글 쓰시느라 고생좀 하셨겠는데요...ㅎㅎ..
    어쨌거나...민주주의 국가로 한단계 한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하여...
    정말 살기 좋은,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9.09.21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을 오래 써 보면 오히려 짧게 쓰기가 더 힘들답니다.

      글이 길다라는 것은 고민할 필요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었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ㅎㅎ

      2009.09.27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7.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반더빌트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꺼~^ㅡ^??

    아이고 그나저나 @_@ 눈이 핑핑 돕니다. 최근에 읽은 포스팅중 가장 긴 글이네요.

    집중해서보는데도 거의 30분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쓰는데는 과연 몇시간이나 걸렸을까요^ㅡ^?ㅋㅋ

    원문 및 자료 재해석/편집까지 걸렸을 시간을 생각해보니, 다읽어야겠다는 다짐이 불끈솟아나더라구요.

    전체적으로 문장의 호흡이 좀 길다보니, 한글인데도 제대로 이해하는데 한참걸렸네요 ㅋㅋ

    신문에서도 사설칼럼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보는걸 좋아라하는지라,

    이래저래 시야가 넓어진 느낌입니다.


    다만 외국에 겨우 5년있었지만, 책은 꾸준히 읽어왔다고 자부하는데,

    요새 글쓰다 어순이 엉망이되어 지우고 다시쓰는일이 잦아지는걸 보면 ㅡ.ㅡ;;

    머리가 나빠 한글을 잊어가는걸지도 모릅니다^ㅡ^ㅎㅎ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ㅡ^!!

    2009.09.21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와 자세한 분석과 비평 정말 탁월하십니다.
    이전에 정확히 몰랐던
    미국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역시 반더빌트님이십니다.
    이제 댓글이 되네요.ㅎ~
    감사히 잘 읽고 갑니다. ^^

    2009.09.21 15:09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자료 정리나 글을 이렇게 쓰는 것이 습관이 되서이지 결코 자랑할만한 수준은 아닌데, 너무 과찬해 주시네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09.09.27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9. 글 쓰시느라 고생하셨을듯해요. 천천히 읽어내려왔어도 스크롤에 압박을 느끼게 되네요ㅎㅎ
    그래도 역시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09.09.21 2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리포트 쓰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도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009.09.21 2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반은 읽고 갑니다..
    읽다보니 미국이란 나라을 알게 되네요..
    시간이 나면 나머지도 읽어볼께요..^^
    한주도 좋은시간이되세요..^^*

    2009.09.21 2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후아, 몇 번에 나눠서 봐야겠습니다.
    맥도날드에 대한 내용까지 읽다가 머리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쉬고 있습니다.

    방대한 지식, 감동적입니다^^

    2009.09.24 1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우룹그

    와우 정말 글 잘쓰시네요...ㅠㅠ 한국은정말 미국에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있는거같아요 인종차별은 별로없는건데도 막 말하고... 미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기회의땅인거같애요 하지만 의료보험이 역시 문제긴 문제네요...

    2009.10.01 22:3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수고하셧습니다

    몇몇 부분에서는 저와 의견이 상반되어 반발심이 생기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고개가 끄덕여 지고..
    무섭고..(나라의 미래가..또는 님같은 분들이 떠나야 하는 조국이.ㅠㅠ..희망마저 포기 해야 한다는 현실이..등등)
    굳어진 얼굴체로..
    멍해 있습니다..
    댓글들 까지 다 읽고....
    댓글을 다는 이순간에도..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답없는 문구만 머리에서 맴도네요..
    글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꾸벅..

    2009.10.12 10: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궁굼

    반더빌트님을 롤모델로 삼을까 갈망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무당파적 성격이고요 골수노빠나 수구꼴통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연봉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부자감세를 받는 한국의 가진자들에게 개판인 한국이든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한나라당에 대한 현명한 지지는 멈추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가진자는 한국이든 미국이든(의보민영화됬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아쉬운점이 있다면 의보민영화라는 옥의티 말고도 총기소지라는 옥의티가 다루어지지 않아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인해 의보민영화를 커버된다고 했다고 제쳐두고서도 총기소지 문제는 아주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기소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있다면 미국을 미련없이 선택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는점이 망설이게하죠
    총기사고 사건의 미국 보도는 각주마다 숫자가 많아 제대로 보도가 안될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
    LA흑인폭동때 많은 한인들이 패해자로(대다수가 상점을 하므로) 총으로 협박 강도사건,살인사건이 있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종종일어나는 묻지마 총기난사사건이 꼭 내가 주인공이될 확률은 낮지만

    미국인이 복합적으로 삶이 힘들어 삶을 끊으려고 할 타이밍에 조그마한 복수심의 범주안에 주변인으로라도
    원인제공 오해의소지 범주안에 내가 들어가있다면
    개인적으로 혼자만의 자살이란 선택보다는
    권총을 들고 나에게 복수후 권총으로 자살 선택을 많이 하는걸로 알기때문에 주변인에 의해 총기 살해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운없게 총맞고 세상뜨는 개죽음보다 더 개죽음 다운게 있을까 생각합니다
    뭐.. 구덩이 무서워서 장못담그는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돈이있든 미국에서 돈이있든 있는자 가진자에겐 두나라중 어딜선택해도 돈이 돈을 벌어오는(금융공학 마인드) 있는자에게 열려있는 자본주의가 내 수명이 다할때까지 건재하고 영원할것이기 때문에
    건물 임대료로 먹고살며 부귀영화를 누릴수있는 상위계층 건물주는 먹고죽을때까지 황금만능주의의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겠죠

    오늘 우연히 반더빌트님 댓글 읽고 댓글 수정합니다
    포스트 노무현이라는 유시민에 대한 반더빌트님의 거침없는 명문또한 기대되지만 제가 궁굼해하는 미국의 총기사건 문제 또한 의료민영화 문제처럼 심도있게 다룬 포스팅을 써주실수있으실지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__)(--)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2010.01.02 21:40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를 롤모델로 삼고 싶다는 말씀은 대단히 고맙지만 그리 권장하고 싶지는 않네요!...

      한국의 인터넷은 무당파적 성향을 가진 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성향을 가졌음을 표현하는 그 순간부터 악플들에게 시달리기가 십상이지요.

      특히나 노무현이나 친노세력과 거리를 두거나 비판적 어조를 띠는 이들에게 보여지는 행태는 오프라인상의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과 거의 맞먹을만큼 가증스럽고 뻔뻔하기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답니다.

      그런 뭐같은 반응들을 모두 각오하신다면 저를 롤모델로 삼으셔도 무방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이를 롤모델로 삼으시길 부탁드리네요!

      그리고 요즘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당분간 포스트를 올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한 두어달 더 기다리시면 한번 생각해 볼께요!

      암튼 미천한 블로거인 저를 좋게 보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새해에는 원하는 일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2010.01.03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16. box

    안녕하세요 비넷서버입니다
    저희 서버는 다양한 이벤트와 리그
    그리고 홈페이지의 다양한 게시판과 플레쉬 게임등 잇습니다
    비넷전용 런쳐도잇고 누구나 간단하고 쉬운 클랜을 만들수잇습니다
    현재 다양한 포인트등 걸고 이벤트을 주최, 운영진도 모집함니다
    래더시스템과 클랜시스템그리고
    서버가 리눅스체제이기 때문 24시간 Full가동임니다
    그래서 랙도 없고 누구나 들어올수잇습니다
    마크도 쉽게 얻을수 잇도록 지원 가능함니다
    홈페이지주소 : http://b-net.co.kr/

    2010.01.22 18:33 [ ADDR : EDIT/ DEL : REPLY ]
  17. 만들면 오마이에서 뭐

    2011.06.06 14:10 [ ADDR : EDIT/ DEL : REPLY ]
  18. 난 그냥 내가 정말 블로그처럼 정말 정말 버전 genious 기사 또는 블로그의 더 많은를 검토 수있는 나중에 돌려 보내 모든 사파리 주위 항목을 책 표시된 사용자 이름 glasscannonz 내부 Jumptag에서 추구를 위해이 사이트를 관찰 게시물!

    2011.08.14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19. 우와이 특정 거의 확실하게 가능성이 우리가 지금까지 피사체에 초점을 가진 최고의 만족을 증가했다. 내 배우자와 당신이 당신이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가지고 정보를 갖고 부정할 수없는 사실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이 특정한 기사를 살펴시 gunna 메일에게 사람의 숫자 였어. 아주 좋아요, 이럴수가.

    2011.08.14 10:00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봐, 난 항상 상담에 당신이 채택한 기회가 모든 디자인은 전문가들이 사이트를 주장하는 비용 Wetpaint 디자인 및 스타일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이 그것을 도달할 수도 없어야 했잖아요이 멋진 웹 사이트를 당신은 지출 적 있나요? 항목을 통해? 감사합니다

    2011.08.14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21. 당신은 진정으로 훌륭한 사본 작가로 설정되어있어. 내가 먼저 당신이 가능성의 큰 거래를 보유 상상이 사이트에 여행을 시작 한 시간. 그것은 감​​소 노력 얘기를 잘하고 그래요 당신이 열려있는 응답 AA 많이받을 일이 것으로 보인다. 축하합니다!

    2011.11.27 00:06 [ ADDR : EDIT/ DEL : REPLY ]

시사 평론2009. 9. 15. 01:47
  요즈음 한국의 정치계에서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군 면제 여부와 논문 표절에 대해 말이 많은 모양이다. 또한, 문화 연예계에서는 2PM이라는 힙합 그룹의 맴버였던 박재범이란 재미교포 2세가 과거에 한국에 대해 비하(?!)를 했던 발언들을 가지고 크게 논란이 일더니만 결국 박재범은 미국으로 돌아 왔다.

  많은 사람들이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군 면제나 논문 중복 게재와 관련해서 도덕성과 학자적 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지식인 사회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으며, 2PM의 박재범에 대해서도 공인(?!)의 신분인 연예인으로써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이며, 특히나 한국을 비하한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리고 박재범을 서둘러 미국으로 돌려보낸 JYP엔터테인먼트 CEO인 박진영에게도 너무 성급하고 안이한 결정이라는 둥 신뢰를 상실했다라는 둥 말들이 많은 모양새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은 다른 필자만의 경험과 견해를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왜 한국은 인사 청문회만 하면 문제가 생길까
  현정부 들어서 인사상의 결격 사유로 인해 중도 낙마한 인물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비단 현정부만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도 소위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말들은 정말로 많이 회자되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이들이 현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두고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왜 한국은 인사청문회만 하면 멀쩡해보이던 인물들의 문제점이 속속 발견될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해서 왜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이제서야 자신이 가졌었던 여러 도덕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을까?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권 동안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았었고 한때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항할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었던 인물인데, 그간 한번도 정밀한 내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인가?  아니면, 10년간의 민주화 정권 기간동안에 이미 그의 개인적 치부(?!)를 알만큼 알고 있었는데도 감추고, 모두가 짐짓 모른 척 하다가 정운찬이 배신(?!)을 한 것 같자 이제서야 뒤늦게 폭로전에 들어간 것인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10년이란 시간동안 숱한 러브콜을 보낸 이에 대한 정밀 검증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문제이고,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자기 편이라는 생각에 침묵하고 있다가 변절을 하였다고 보이자 바로 치부를 드러내는 모습들도 가히 좋아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

내가 한국 사회를 떠나게 된 이유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아주는 대학 중에 한 군데를 나왔다. 게다가, 중학교에 진학할 당시 교복 자율화가 실시되어 소위 말하는 교복 자율화 원년 세대가 되었으며, 필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여러 폐단이 드러나 다시 일선 중고등학교마다 교복으로 서서히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어쨌거나 필자는 중고교 시절내내 교복을 입지 않고 학교 생활을 마쳤었다.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기 전에 한국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지금은 교복값이 너무 비싸서 다시 교복 자율화로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지만, 필자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당시만 해도, 사복값이 훨씬 더 비싸서 옷차림만 보아도 그 학생이 사는 집안이 얼마나 사는 집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급식이 없었던 관계로 인해 도시락 반찬만 살펴 보아도, 역시 집안 살림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 

  전에도 포스팅 속에서 간간히 언급했지만, 필자는 어린 시절 그리 넉넉치 못한 집안에서 자랐었기에, 학교에 가면, 늘 주변 친구들의 근사한 브랜드와 메이커가 찍힌 사복 옷차림이 내심 부러웠으며 도시락을 먹을 때에도 늘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그래도, 당시 필자는 굳게 믿었었다. 저 친구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부모님들 덕분에, 좀더 유리한 조건에서 게임을 시작한 것일뿐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필자는 언제 어디에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 임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그렇게 성공하더라도 그 친구들이나 그들의 부모님들보다는 훨씬 정직하고 똑바르게 살아갈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었다.

  그 시절엔 필자도, 지금 이 시각, 인터넷에서 민주주의와 원칙을 얘기하며 현정부를 성토하는 10~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처럼, 아주 단순하고 이분법적으로 딱 부러지게 세상의 부조리와 가진 자들의 특권의식과 이중성에 대해 크게 분노했었으며, 이런 모순과 그릇된 현실 상황은 반드시 바꾸어야만 한다라고 믿었다.

  하지만, 군대를 가고 제대한 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와중에서 이상과 원칙대로만 되지 않고, 흑백논리나 이분법으로 딱 떨어지거나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극히 애매모호한(?!) 현실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한국 사회는 군대에 대해서 참으로 말들이 많지만, 필자가 경험했던 군대는 한국 사회라는 공간에서의 생활 방식과 마인드를 익히는 기본이자 기초를 전수하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 진출해서 원칙과 소신 혹은 양심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령과 눈치보기 그리고 강한 자에게 무조건 굴복하고 아첨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었다라는 말이다. 실제로 군대는 상사가 정말로 부당한 명령을 해도 항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지시나 명령임을 알아도 일단 상관의 지시는 수행해야만 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임무를 완수해야 자신의 일신상에 별다른 해가 없기에, 자연스럽게 조직의 규율과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처럼 변하게 되기 마련이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소위 FM이나 AM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한다. 여기에서 FM은 그야말로 원칙과 교본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AM은 원칙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 요령있게 대응하거나, 변칙적인 모습으로 일신상의 안위를 도모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지칭함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그리고, 군생활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군인은 절대 FM대로 생활을 하지 않음을 금방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군수 물품 현황을 조사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옆 중대나 대대의 물건까지도 몰래 훔쳐다가 숫자나 규격을 맞추어야만 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야 어찌되었든간에 결과만 나오면 만사OK인 곳이 바로 군대였다. 한마디로 요령과 눈치, 그리고 조직에서의 역할 분담에 익숙해지는 마인드를 익히는 정도가 군대에서 배운다는 것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인데, 문제는 군대 못지 않게 사회도 사람을 옥죄는 면이 있더라는 거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필자가 취직했던 회사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 납품이나 계약을 하는 중소 하청업체들도 상당했고, 이른바 줄(?!)을 대려는 이들도 굉장히 많았다. 자연히 접대 문화란 것이 있었고, 그것을 은근히 바라는(?!) 동료 직원들도 꽤 많이 보았다. 필자는 기본 성정상으로나 어린 시절부터의 마인드가 그렇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그런 접대 문화란 것에 심정적인 거부감이 있었고 그런 자리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생겼다. 

  또한, 필자가 여러모로 따져보고 판단하기엔, 회사에 분명히 도움이 될만한 비판이나 제안을 하고 싶어도 직속 상사나 부처내 다른 동료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일단 필자 일신상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 그리고 상사나 동료들과의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알아서 눈치껏(!!!) 요령껏(!!!) 뜻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또한, 설령 그런 제안이 받아들여져도 필자의 의견이 아닌 직속 상사나 더 높은 직급을 가진 임원의 제안(?!)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회사가 운영하는 연구소를 둘러 보거나 외국에 출장을 다녀 보면서, 한국의 대학교 시설 전반이 매우 부실하고 지식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기성 교수들도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 교수들만큼 학업이나 연구에 깊이 몰두하지 않으며 논문을 쓰지 않았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접 보거나 듣고 새삼 확인했다. 

  대학 학창 시절엔, 민주주의와 혁명, 체 게바라를 논하던 선배나 친구들이, 하나둘 연애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될 무렵에는 서로간의 집안이나 여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결혼 후 자식을 낳더니 조기 유학이네, 원어민 영어강사를 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느니 마느니하는 얘기들을 주고 받는 것을 들으며, 더더욱 가슴 한켠이 답답함을 느껴야만 했다. 어디 집값이 얼마가 올랐냐느니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는 둥 하는 얘기들이 모임의 주요 화제가 되었으며, 만나는 사람의 직업이나 가정 환경, 배경등에 더 관심이 가는 분위기에 점차 휩쓸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소리없이 절망하며 가슴이 아팠었다. 

  주변의 여건이나 학력의 정도가 아닌 진실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 하나만을 보고 만나거나 사귀고 싶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와 깊이 사랑하여 결혼하고 싶었으며, 그런 여자의 배를 통해 귀여운 자식을 낳아 무슨 조기 영어다 과외다 하는 것들은 다 물리치고, 오로지 인간다움과 바르게 사는 법만을 가르쳐 주고 싶어도, 이런 천하에 없는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상주의자라는 말을 듣기가 십상이었다.

  정말로 생각할수록 답답한 것은, 필자가 내심 품고 있던 이런 말들을 아주 솔직하고 마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은 가족들이나 매우 친한 친구 몇몇이 유일했다. 그리고, 필자를 정말 잘 아는 그들은 한결같이 필자의 생각에 십분 동감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는 제 명에 죽지도 못하며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했고, 현실을 변혁시킬 힘과 의지를 이미 상실한 더러운 한국의 정치판에 대해서도 일체의 관심을 끊으라는 충고도 숱하게 들었었다. 

  한마디로, 필자처럼 평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하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과 소신 양심 상식대로 살고 싶어도,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상 그렇게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일들이 속출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라는 말을 친구나 가족들은 진심으로(!!!) 필자 걱정을 하며 자주 들려 주었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이건 마치 흙탕물 속에 티끌 한점없는 새하얀 면 소재의 옷을 입고 들어가면서 옷이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드높은 이상이라든가 순수한 원칙들은 구호나 투쟁,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 각자의 의식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똑똑히 느꼈고 깨달았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개혁이나 혁명이 번번히 실패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이상이나 원칙의 하자보다는 기존에 사회를 지배하던 의식과 패러다임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종하며, 그 이면에 자리잡은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적 욕망들이 알게 모르게 그것들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기 때문임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 필자는 한국 사회를 떠나 미국에 오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이다. 도저히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는 내 자신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아무런 흠집도 결격 사유도 없이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고, 또한 필자와 같은 마인드로 가족들에게 풍족하고 넉넉한 물질적 정신적인 건사를 하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최종 목표와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사회적 위치에까지 오를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김병준과 정운찬, 한국 사회의 모순과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는 소모적인 도덕성 추구가 낳은 시대의 상징
  필자의 과거 개인사는 이쯤에서 그만 접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야겠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인사상 결격 사유가 무엇인가? 나이 제한으로 받은 군대 면제와 논문 이중 게재 문제가 가장 크다고 했던가? 거기에다가 무슨 부인의 위장 전입 문제까지 새로 거론되던데, 한번 생각들을 곰곰히 해 보시길 바란다.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과거 70~80년대에 교수를 하였다는 이들 중에 미국이나 유럽 대학의 교수들처럼 논문을 원칙대로 철저하게 쓰고 연구와 학업에 미치도록 전념한 이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또한, 70~80년대에 미국 유학 등으로 나이를 넘겨 군대 면제를 받고도 한국에 돌아와 교수 직함을 받은 사례가 정운찬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일까? 그리고 지금이야 세계화 시대이고 인터넷이나 정보망이 워낙에 발달해서, 누가 무슨 논문을 게재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금방 확인이 되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 해석할만한 인재들도 상당히 많아졌지만, 70~80년대...아니 90년대 초중반까지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다.

  바로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소위 왕의 남자로 불렸었던 김병준이 교육부총리로 내정되었다가 논문 표절로 인해 낙마를 했었다. 문제는 김병준이 논문을 작성하던 시절의 한국 사회, 좀더 좁혀서 교수 사회에서는 그런 그릇된 관행(?!)이 매우 팽배했었다라는 말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한국에서의 필자처럼, 그런 과거나 현실을 유난스럽게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일...바로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된 한국 사회내에서 자신만은 한점 부끄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겠다고 밝히다 보니, 수구 기득권 세력인 한나라당으로부터 소위 도덕성이라는 부분에서 흠집을 내고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했으며, 바로 이것이 한국 국회가 벌이는 인사 청문회의 성격과 방향을 지금처럼 굳힌 결정적 계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그 누구도 단지 5년만에 이미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으로 수십년간을 지나오면서 형성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비전은 없다라는 사실을, 집권 초반기부터 어느정도 인정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도 그 점을 깊이 숙지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 관계와 이분법에 기초해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게 만들고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과 아군이라는 개념만을 심어준 것도 매우 큰 사유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어, 대선 비자금 문제로 측근인 안희정이 대신 옥살이를 살았지만, 사실 감옥에 가야 할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었다. 혹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받은 천문학적 액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강변하겠지만, 소위 노무현식 도덕성 수준으로 따지자면, 분명 엄한 처벌과 자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최측근인 안희정을 대신 감옥에 보냈었다...

  필자가 여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을 굳이 거론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부조리한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이상에 좀더 가까운 해법...즉 정치 비자금이 없이 선거를 할 수 없었던 당시 현실은 인정하되, 추후로는 검은 돈이 없는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자 한계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친일파가 정말 문제라고 하지만 이미 그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며, 그런 일들을 벌인 장본인들은 이 세상에 한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내리는 작업만도 엄청나게 버겁다라는 현실 인식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해야 했는데, 이제와서 그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감과 바람을 불어 넣었다가 실망감을 주었으며, 또한 세계 최강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도 이제는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의 위치를 확보할만큼 국가적 국민적 역량이 커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칫 잘못되거나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코드를 자극하고 강화한 책임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있다라는 말이다.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그토록 반대하였던 이유도, 이미 시대의 대세가 된 세계화나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한미FTA 자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불러들인 사회적 양극화 심화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대책, 그리고 국민적인 토론, 공감은 하나도 없이 그저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할 수 있다라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식 얘기를 하며, 구시대의 유물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자극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가 정말로 싫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시절, 누군가를 국가에서 크게 쓰고 싶어도 한국 지식인 사회의 오랜 관행과 구태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경륜과 그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을 구할 수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도 혼쾌히 수긍하고 인정을 해야만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짐짓 자신이 거느리거나 쓰려는 인물들은 모두 수구 보수 세력들보다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흠이 없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려다 보니, 정치적 반대 세력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방법도 말 그대로 도덕성이었고, 그것을 변호하는 방법이나 기준도 또한 도덕성이 되면서, 한국 사회 전반이 소모적인 당위성과 도덕성 추구로 날을 새우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위 노무현식 도덕성 기준과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확립한...지금에 이르러서는 소위 도끼로 제 발등을 찍게 만든 격인 인사 시스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국가를 효율적으로 이끌 국무총리 수준의 인재는, 감히 장담하건데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는 없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며,

  바로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말에 뜬금없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한다. 도저히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의 주장이나 이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정권 후반기에서야 어느정도 인정한 것이 대연정 제안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집권 초반부터 자신은 역사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면서, 한나라당과 수구 세력과의 차별성과 정통성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지내오다가,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면 진정성이나 의도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크게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는 것도 필연이었다는 부분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정치적 꼼수를 부리면서 대연정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고 해도,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을 깊이 고민하며,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장기적 안목과 진정성을 담보한 대연정 제안이었다라면, 참정포럼에서 이른바 노스트라다무현(?!)의 모습을 과시하시며 한나라당을 적대시하고 조롱하면서, 그나마 남은 지지자들을 독려하거나 달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리고, 이런 노무현식 도덕성 고수와 그걸 바탕으로 상대를 흠집내려는 행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데, 속된 말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딴 식으로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며 날을 세울 요량이라면, 아예 이 참에, 스포츠나 연예계에서처럼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관료나 교수들을 아주 높은 연봉으로 초빙해서 총리나 장관을 시키기를 대대적으로 공론화하자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여야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실에 대해 도무지 솔직하지 못하며, 제각각 당리당략과 잇속, 안이한 현실 인식 때문에, 불편한 사회적 진실들은 싸그리 외면한체 그럴싸한 구호와 명분으로써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원칙이나 원론를 제기하는 방식을 계속 시험할만큼, 한국의 지금 상황이나 여건이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여유롭고 한가한 줄 아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왜 김병준이나 정운찬은 논문 표절이나 논문 이중 게재를 했을까? 특별히 이들이 당시의 다른 교수들보다도 도덕성이나 개인적 자질이 더 낮아서였나? 왜 김병준은 위장 전입을 해서 그토록 말썽을 일으켰을까? 바로 자기 자식들만큼은 좀더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외고에 보내려는 소박한(?!) 부모님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 위장전입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경우도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대다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건만 된다면 속된 말로 위장전입이라도(!!!) 시켜서, 자기 자식들 공부만은 제대로 시키겠다라는 정도의 광적인(?!) 교육열로 무장된 사회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렇게 도덕성을 따지고 인사의 난맥상(특히, 이기준 교육 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에 대해 말이 왔다갔다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자기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사주고 유학 비용을 대었다라는 의혹에 사로잡혔을까? 또한, 사람들은 왜 그런 의혹들에 귀를 쫑긋 세웠을까?

   다시 말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 반미좀 하면 어떠냐라고 사뭇 기개있게 설파했고, 자신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이란 나라에 한번도 오지 않았었다라고 말하시던 선비같았던 분이 왜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셨을까? 그것도 친구 돈이든 아니면 뇌물성 돈이든간에, 왜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의혹을 사고 그토록 말들이 많았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던 이유는, 바로 과거 고등학교 시절, 어린 필자가 그토록 부러워했었던 친구의 부모님들처럼, 누구나 자기 자식을 세계의 중심국가인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시키고 싶고, 일반 서민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만큼의 결코 만만치 않은 유학비용 일체를 대주면서, 자식들 공부 잘 시켜서 한국 사회에서 남들 못지 않게(!!!)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런 의식과 사고가 일반 국민들과 한국 사회내에 광범위하게 팽배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속된 말로 노무현도 별 수 없는 속물이나 위선자였나라는 생각들이나 인식을 한순간이나마 갖게끔 만들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도덕적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성인군자마냥 깨끗하다고 늘상 항변을 하였느냐는 얘기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도 한국 사회의 오랜 관행과 부조리는 정말로 싫어한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인물들의 기용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와 지식인들의 면면을 생각해보면, 이런 원칙이나 바램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냉정하고 비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그런 관행이나 구태에 전혀 물들지 않은 참신한 인물들을 쓰기엔, 현실적으로 아직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경륜이 모자라니 각 부처나 조직의 령이나 체계도 서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학력이 높은 교수나 전문가 출신이 아닌 재야 인사나 일반인들 중에서 인재를 선별할 기준이나 구체적 방법이 전혀 없고, 능력은 검증이 되지 않아 모르겠지만 도덕성만은 매우 좋은 인물들로만 내각을 채우는 것도 그리 반기거나 신뢰하지 않을 것이 너무도 분명한 현 사회 분위기나 상황에서, 도덕성만을 따지고 자빠뜨리는 지금의 형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까?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모순들은 점차 해결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는 필자도 100% 동감한다. 그리고, 도덕성이나 기본적인 공직자로써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에도 역시 100% 동의한다. 하지만, 도덕성만을 따져서 촉망받는 인사들을 줄줄히 낙마시키는 것만이, 다른 나라가 아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과연 최선의 길인지는, 솔직히 말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의심스럽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부조리나 과거의 그릇된 관행은 이미 존재하며, 그런 속에서 각자의 목표와 개인적 영달을 도모한 소위 도덕적인 흠집과 결격사유가 있는 지식인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그걸 모두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적인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고 서로간에 앙금을 쌓는다면, 어떤 정치 세력이 다음 정권을 잡더라도 인사 난맥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인사 청문회를 이용해 치졸한 정치 공세를 폈고, 코드인사라는 둥 회전문 인사라는 둥 해서 불필요한 잡음과 물의를 일으켰음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이 똑같은 방법을 쓰겠다고 벼르는 모습들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시쳇말로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똑같다라는 정치 혐오증은 더욱 커지고, 필자와 같은 무당파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결국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특정 정치 세력이 계속해서 이길 것인데, 그렇게 상대를 공격할 참신한 방법이 없는가라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하는 얘기이다!!!

 
  2PM의 박재범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지만, 연예인들이 무슨 사회를 대표하는 공인(?!)이랍시고 떡하니 허접한 명패 하나 걸어주고, 한국 사회가 그간 보였던 잘못된 관행과 구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모두 지우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필자는 여기에서도 감히 제안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교포 자제들은 국내 연예계에 데뷔시키지도 말고 누구도 좋아하지 마시길 바란다. 또한, 해외파 연예인들을 그래도 쓰려면 그들의 과거 개인사를 샅샅히 조사하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충성 서약이나 맹세도 반드시 시키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2PM의 박재범을 비난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단 한발짝도 나가지 마시고 오직 국내에서만 한평생 머무르시길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홀로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과연 한국과는 너무 다른 그들의 이질적 문화에 금방 적응하고 전혀 불만이 없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드리는 제안이다!

  박재범이란 친구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니, 자신들이 모두 거쳤거나 가야만 하는 빌어먹을 군대도 면제받고, 미국이라는 중심국가에서 살고 있으니 한국같은 주변국가에 있는 자신들보다는 한결 기회도 많고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내심 상당한 부러움과 함께 무의식적인 컴플렉스를 느꼈었는데,

  알고보니 과거에 그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니, 가뜩이나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집단적인 감정 과잉에 물든 한국 사회라는 불난 집에 가스 밸브를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겠지...


  막말로 헛바람만 잔뜩 집어넣은 도덕성과 당위성이라는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일개 연예인들에게까지 사회를 선도할 공인으로써의 엄격한 자질과 도덕성을 운운하면 대다수 연예인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셈이니까...

  그래도 혹자는 사이버 공간은 이른바 열린 공간이라며, 박재범의 글에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지만, 공사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 사회가 인터넷의 공론장 기능은 원칙대로 간다라고 짐짓 억지를 부리고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꼴이 아닌가...


  개인주의적 마인드를 추구하는 필자가 보기엔, 박재범의 사적인 글을 멋대로 퍼다가 공개한 이를 강력히 비판하거나 엄중하게 제재를 가하고, 그런 행태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라는 공론도 나와야 정상이 아닌가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정말 부탁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라며 누가 들어도 뻔한 원칙론과 당위론을 내세우며 박재범 비난의 정당성과 근거를 자꾸 대지 마시고, 모두가 자기 자신들에게 좀더 솔직해지시길 바란다!


  인터넷이라든가 무슨 웹 2.0 철학이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나? 그거 전부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가 말이다. 좀더 간단하게 말해서 원칙은 서구 유럽의 것인데, 그걸 과연 한국 사회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현실에서 지키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마이 스페이스나 페이스 북이 공적 영역이라고 주장하거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미국 친구들만 해도 서로간에 친분을 맺거나 개인적인 교분을 쌓기 위해, 마이 스페이스나 페이스 북에 가입하거나 이용을 하고, 거기엔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나 견해가 올라오며, 그런 내용들을 누군가가 몰래 퍼다가 공개적인 토론장이나 언론에 공개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인데, 그걸 이미 지키지 않는 한국 사회가 원칙만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찾을 수 없는 한국 사회가 미국이나 유럽에 준하는 인사 기준으로써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며, 결국 도덕성과 당위성 추구를 서로간에 세력을 키우고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써 쓰게 되면, 한낱 정치적인 공세나 마녀사냥을 위한 수단이나 빌미로 변질된다라는 얘기이다.


  또한, 블로그가 공론장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프라인상에서 토론을 한다면, 과연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비난 욕설이나 근거없는 인신 공격을 그렇게 당당히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상대를 공격하는 이가 있다면, 사회자가 그런 몰지각한 이에게 발언권을 주겠는가? 만약 지금의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처럼 숫자나 세력에 의해서 오프라인상의 공개 토론이 진행되고, 어떤 발언이나 수단을 써서라도 상대를 제압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토론장이 아니라 조폭이나 양아치들의 싸움판이 아닐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처음부터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같은 공사의 구분이나 기본 원칙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그런 부조리를 개선하자라는 구체적 대응들은 없이 왜 자꾸 존재하지도 않는 원칙과 당위성만을 강조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많고 목소리가 큰 세력에 속하는 개인들만 블로그를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갖 비난이나 욕설과 모욕도 감수해야 블로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게 민주주의나 자유라고 주장한다면...민주주의나 자유라는 단어들...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역겹고 더럽다!!!...


결론
  ...어쨌거나, 필자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의 한국 사회는 도덕성을 빌미로 진영 흑백논리와 대중의 마녀사냥을 강화하고 부추기는 목소리를 더욱 키우는 조폭이나 판도라의 상자와 똑같다고 판단한다. 그리스 신화를 한토막 살펴보면, 판도라가 열었던 상자에서 세상의 온갖 고통, 재앙, 질병, 시름들이 쏟아졌으나, 마지막에 희망이라는 녀석이 나와서 그나마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만한 힘을 준다고 전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라는 이름을 가진 판도라 상자에서는 온갖 고통과 부조리 모순들은 계속 튀어 나오면서도, 마지막 주자인 희망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며,

  이제는 모두가, 자기 자신들은 살아가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지도 않는 그 어설프고 위선적인(!!!) 도덕성과 당위성으로, 과거나 현실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오랜 관행이나 부조리를 일도양단식으로 재단하거나 혹은 단박에 뜯어 고치라고 하는 식의 감정적이고 아무 대책이 없는 집단주의적인 행태는 제발 자제하시고,

  또한, 2PM 박재범이 썼다는 글들이 정말 한국 비하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나 현실을 아직 미성년자이고 철이 없었던 한 재미교포 2세가 상당히 과격하게 언급한 것인지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은 그런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된 한국 사회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바꾸는데에 어느 정도로 일조하거나, 어떻게 하루하루의 귀중한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들을 하셔서,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 주자였던 희망을 불러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무나도 길어진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련다...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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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글 잘 보고갑니다..
    편안한 시간되세요..

    2009.09.15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빛으로

    진작에 저는 재범씨 사태를 보고 언급조차 하기가 싫더군요
    저의 이웃 블로그 분들이 글조차 죄송하지만 조금 꺼려진게 사실입니다
    잘하고 잘 못하고 그런걸 말 할 저치도 아닌거 같아서요...
    비난한 한국사람들중의 한사람으로써 그저 재범씨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반더님 글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하루 시작 하시길 바랍니다.

    2009.09.15 23:41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국 사회라는것이 이중적 잣대로 정치권이 편한대로 모든것을 들이대고, 말씀하신것처럼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원리원칙대로.. 배운대로 되지 않는것이 사실이죠..
    정말 이땅에 살고 있다는것이 부끄러울때가 참 많습니다..
    제 아들녀석에게는 좀더 나은 세상을 남겨 주어야 할텐데 말이죠..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2009.09.15 2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09.09.16 01:13 [ ADDR : EDIT/ DEL : REPLY ]
  6. 청문회땐 얼마나 또 시끄러울까 제가 다 걱정이 됩니다
    작전들 세우고 있던데..

    이제사 컴에 들어왔어요
    반더빌트님도 바쁘시죠..

    2009.09.16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음.. 정말 콕 찝어 내셨네요..

    이런저런 말만은 곳이죠.. 여기는 ..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이니..

    오늘도 시원한 글 잘 읽고 갑니다.

    2009.09.17 0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09.09.17 01:33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에게 엄격해야 진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쓴 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2009.09.20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9. 비밀댓글입니다

    2009.09.17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항상 속시원한 글로 가려운곳을 긁어주시네요^^
    좋은 주말되세요^^

    2009.09.18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많이 생각하게 하는 포스팅, 오늘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

    2009.09.20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o2s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지식하고 원칙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정작 지켜야 될 원칙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융통성을 들먹이며 말이죠.

    정작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구요. 누가누가 나쁘다는 이유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당연히 누구나 지켜야 할 무언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고지식하다는 말을 듣는 저이지만 가끔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구요. 좀 어이 없는 이유로 말이죠.

    몇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 상대방의 다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잣대로만 보기 때문. 어떻게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못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 경험의 폭이 좁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경험해도 이 상태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경험하면 2번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내가 하면 로맨스인 경우 - 나는 매일 밥 먹듯이 하는 것이지만 괜찮은데 저 사람은 어쩌고 하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연예인이니까 등등.
    3. 내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경우 -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쏟아냅니다. 나중에는 방귀 뀐다고 누군가를 문제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이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꽤 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죠.

    생각 자체가 없는 사회 모습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다가 정당한 이유를 대면 이상한 사람이 되죠. 전 예전에 정당한 이유를 댔을 때 이런 충격적인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넌 왜 세상사를 그렇게 논리적으로 바라보니? 왜 그렇게 근거를 대면서 말하는 거냐고." 그렇지만 근거 대면서 말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니까 싫은 거겠죠.

    저는 계속 한국 사회에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점이라고 한다면, 가끔씩 요즘 보는 것들과 같은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기지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면서 눈에 더 잘 보이게 된 것이지만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희망을 걸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댓글도 남기고 합니다. 글 쓰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글을 쓰셨을 수도 있겠네요.

    2009.09.20 10:0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은 데 공감가는 부분이 많네요.

    반더빌터 님 의견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서,

    제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이성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9.09.22 15: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하하하

    언제부터 원리 원칙으로 소신있게 일처리 하는놈이 바보취급을 받고
    이리저리 융통성이랍시고 꼼수 쓰는 걸 인정하는 사회가 됬는지...
    저라고 물론 거기서 자유로운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런걸 볼때마다 씁쓸했습니다..
    혹시 국방부장관 후보자 보셨습니까?..그분 참 대단했습니다 ..

    2009.09.27 10:35 [ ADDR : EDIT/ DEL : REPLY ]
  15. 멋진 블로그를 당신도 여기 좋은 문서를했습니다.

    2011.08.14 05:42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제 학생을위한 유용한 것입니다 훌륭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2012.01.27 16:47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은 생각과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

    2012.01.27 16:47 [ ADDR : EDIT/ DEL : REPLY ]
  18. 게시물의 사진은 좋은 것입니다.

    2012.01.27 16:48 [ ADDR : EDIT/ DEL : REPLY ]
  19. 매우 유익한 게시합니다.

    2012.01.27 16:49 [ ADDR : EDIT/ DEL : REPLY ]
  20. 었다.

    전에도 포스팅 속에서 간간히 언급했지만, 필자는

    2012.01.31 01:30 [ ADDR : EDIT/ DEL : REPLY ]
  21. 계획만 세워봅니다.
    가고 싶은 곳입니다~

    2012.02.10 09:45 [ ADDR : EDIT/ DEL : REPLY ]

시사 평론2009. 9. 10. 02:32
  요즈음 한국의 정치계는 세종시 문제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축소 발언으로 더욱 쟁점화된 세종시는 원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려던 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시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하여 만든 법에 의거해서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일명: 행복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급변하자 참여정부 당시의 원안대로는 세종시가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결국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대변하는 대표적 정치인이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그는 미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스스럼없이 밝히기를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말뚝중 가장 잘못된 말뚝" 이라고 평했고, "지금이라도 그만두는게 좋겠다" 라고도 말했답니다.

  필자가 세종시에 관련하여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이나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위시한 한나라당의 의원들의 미온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살펴 보자니, 이미 정부나 여당에서는 세종시 계획을 축소하려고 구상중이거나 구체적 계획을 잡은 듯 하고, 그에 반해 야당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훼손하고 대선 시절의 공약 파기라는 주장을 하면서, 현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소위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하게 밝히고 가는데, 필자는 세종시에 관한한 현정부와 집권여당의 방침에도, 그렇다고 야당의 극력 반발하는 모습에도 결코 동조할 수 없는데,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세세히 밝히고 그간 고민했던 필자 나름의 조촐한(!!!) 비전을 결론 부분에서 한번 밝혀 보려고 합니다.

만약,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 이전이 성사되었다면 과연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졌을까
  지금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괜찮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곧잘 하십니다. 참여정부 당시, 수도 이전만 하였더라면,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지고 지방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일조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한 한나라당과 조중동, 이른바 강남으로 대변되는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좌절시킨 일등공신이라며 크게 분개하고 있지요. 따라서, 수도권의 집값 상승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보다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뉴타운 공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도 꽤나 많은 듯 합니다.


  멀게는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짧게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진행된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분명히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필자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되고 기존 수도권의 집값이 과연 잡혔겠는가라는 부분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거의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신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수도를 추진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거나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서 이런 취지로 개발을 하게 된 주변 집값과 땅값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필자가 관련 도표를 몇 개 준비하였으니까, 아래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정부 당시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률 도표  ⓒ다음 미디어


                                            전국 토지가격 총액 변동 추이 ⓒ국토 해양부 2007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과연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거나 지어졌던 신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도시가 노무현 전대통령이 말하던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 효과를 보았던가요?...  

  닥터아파트가 제출한 참여정부 당시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률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07년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토지가격 총액 변동 추이에 따르면, 1997년말 1290조원이었던 땅값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2911조원으로 2.26배나 상승했습니다.

 도표 내에서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신도시등 각종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경기도가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부동안 241조원에서 827원으로 3.24배나 토지 가격이 뛰었으며,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알려진 세종시의 개발을 둘러싸고 충남의 땅값이 46조원에서 142조원으로 무려 3.04배나 뛰었습니다.

 또한 송도, 청라 지구등 노무현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개발로 인해, 소위 강남 버블 세븐지역의 선두주자였었던 송파구보다도 인천의 상승세가 오히려 더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의 쟁점이 된 세종시와 관련해서, 충남 연기군같은 경우 5.09배라는 기록적인 토지 가격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각종 개발로 인해서 땅값이 치솟으면 토비 배상비로 정부의 예산이 훨씬 많이 풀리게 되고, 게다가 치솟은 토지 가격에 대비한 실질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각 건설사가 자신들이 시공하는 아파트나 주택의 분양가를 올리게 된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공약과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실정과 그로 인한 부동산 버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노무현 지지자분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이지만, 그 시절의 구체적 실상이나 개별 상황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필자는 당시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으며, 이렇게 된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나름의 비전을 제시하며 다시 밝히겠습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 공약을 둘러싼 정치권의 한심한 발상과 구태
  이 시점에서 얘기의 방향을 잠시 돌려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폐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누어지겠지요...
 
  여러분들이 무슨 답을 할지 일일히 재단하거나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땅덩어리를 남북으로 가른 것도 모자라서 영호남이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대며 다시 동서로 갈라진 형국이니, 국가가 제대로 된 발전과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퇴행적인 구도를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 영남이든 호남이든간에 특정 지역을 연고로 가진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이 속한 지역은 상대적 소외를 당한다라는 암묵적인 경험과 공감대가 깊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경부선과 호남 고속 도로간의 도로폭과 지역 발전 상황을 비교해 보아도 그렇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거론된 새만금과 같은 사업을 보아도 그렇고, 전부 표면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지만, 그 이면엔 지역 연고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호남이 양측으로 나뉘어 세력 다툼을 하는 와중에서 제 3자적 입장의 캐스팅 보드를 쥔 지역으로 충청권이 거론되는 일들이 생겨났고, 바로 이런 배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의 대선 후보 시절 설파한 수도 이전 공약은 엄청난 휘발성과 폭발력을 가진 정치(!!!) 이슈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처음부터 수도 이전 문제는 필자가 바로 위 문단에서, 이른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시절의 구체적인 부동산 실정의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직은 집권을 한 것이 아닌 야당 후보시절인 관계로 인해 구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의 치밀한 준비나 계획 청사진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고려와 안배나 순수한 의도 취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해서 나온 공약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지가 실패한 지금에 이르러서도, 정치권이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끌어 모으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으로서만 세종시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세종시로 대변되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참여정부의 취지를 계승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도 여전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였는가 아니였는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지만, 필자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과거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고 깊이 고려하며 토론을 해야만 할 부분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취지나 방향은 좋았는데 그것이 왜 실패했는가이지, 엄연한 과거 사실을 부정하며 실패였나 아니였나라는 탁상공론식 토론을 벌일 한가한 시절이나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깊이 인식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이제부터 나름의 비전을 한번 밝혀 보려고 하는데요... 노무현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민주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대한 취지와 구상을 뒷받침할 정책 역량이 참여정부나 당시 집권 여당 모두에게서 너무 부족했고, 정권 말기에 뒤늦게서야 마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LTV, DTI)을 추진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위에서 도표로 밝혔듯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 지역에 신도시 행정도시, 혁신도시를 만들면 이른바 강남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인 발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한 것이 부동산 폭등이라는 화근을 더욱 키운 주범인 셈입니다.

  한국 사회는 모 아니면 도라는 흑백논리와 진영논리 때문에 일을 크게 그르치곤 하였는데, 이런 모습은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체제를 무조건 180도로 바꾸는 것만이 개혁이고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주도의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가진 현 상황이 문제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중소기업을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하고 키운들 경제 체제가 단숨에 바뀐답니까? 사람들은 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노력할까요? 표면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규모를 키워도 그 이면에 대기업에만 깔린 무수한 혜택이나 메리트, 기존에 쌓여진 인프라가 빚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역학 구도가 바뀌지 않듯이, 지역 균형 발전이나 부동산 문제도 단순하게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으례히 해당 아파트 단지의 사용년한이 얼마였나를 가지고 따지지만, 실제로 해당 아파트를 정밀 내사하고 감리를 거쳐 보면, 법으로 정한 기한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해도 괜찮은 아파트가 있고, 법으로 정한 기간은 아직 채우지 못했지만, 시공단계에서의 부실로 인해 벌써 건물 전체에 균열이 가거나 물이 새는 등, 건물 외관이나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심각한 아파트가 존재하듯이, 기계적이고 경직된 탁상공론식 정책이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과 현실 상황에 맞는 정책과 법을 유연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마치 미국의 주마다 법이 다른 것과도 비슷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비록 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미국보다도 사정이 더 복잡하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고 감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수도권이 가진 복합적 인프라와 그것들이 연결되어 빚어내는 독특한 메리트와 시너지 효과,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한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좀더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특히 부동산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터전의 개념의 아닌 투기나 재테크의 대상으로써 널리 인식되는 상황부터 개선하는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같은 시국에는 세종시같은 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나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LTV와 DTI같은 금융 규제들을 더욱더 세분화하고 강화해서,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불로소득을 올릴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시장과 사람들의 가슴속에 확고히 심어준 뒤에, 세종시와 같은 수도권의 행정기능이나 그 밖의 주요 인프라를 분산시킬 도시를 점진적으로 건설해야만 한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엔 부동산 가격이 자고 새면 오르기만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약속과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었고, 그 결과 시장이 더욱 요동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게다가 수도 이전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충청권의 민심을 추스리려고 여야가 일련의 법안이나 계획을 졸속으로 잡고, 그를 바탕으로 추진된 세종시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얼마나 지역균형발전에 공헌을 할지도 매우 회의적이고 의문스러우며,

  또한 참여정부 시절 형성된 부동산 버블의 급격한 붕괴를 막으면서도 한국 경제의 체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현정부가 망국적인 부동산 버블을 재연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으니 문제가 더더욱 꼬이고 있다라는 것이며,


  또다른 한편으로, 비록 현실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취지만큼은 높이 받들어야 할, 이른바 세종시로 대변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상과 계획을,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수도권의 건설족과 일부 투기꾼 그리고 중산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축소 혹은 백지화시키려는 현정부와 집권 여당의 이해하기 어려운 권모술수적 행태,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보다는 소위 지역민들의 표심을 계산한 야권의 허울좋은 정치 공세등등....여야를 막론하고 양측 모두가 부동산 안정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써만 세종시를 다룰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참여정부가 추진하였던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가장 잘못된 말뚝이라기보다는,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의 폐단...그리고 그것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의 속성과 구태의연함,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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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밀댓글입니다

    2009.09.10 12:48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 읽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니 세종시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뭐합니다만
    설사 노무현 정권 당시에 행정수도가 이전이 되었다손치더라도 수도권의 인구집중문제나
    집값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새롭게 옮긴 행정수도와
    그 주변의 집값만 폭등했겠죠..쩝..

    아무튼 반더빌트님도 힘내시고 알찬 하루 되십시오.

    2009.09.10 1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리오

      충분히 해결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구 분산이 이루어질것이고
      제가 지금은 서울에 살지만
      고향이 충청도여서 아는데 땅값 폭등?
      웃음만 나오는군요
      연기군 가보셨습니까?
      매주 주말마다 충남 부모님댁으로 밭일 도와드리러
      가는 제가 단언하건데
      연기군이 폭등해봐야 연기군입니다.

      죄다 논밭에 그나마도
      이미 국가가 행정도시를 빌미로 상당수준 영역의
      땅을 구입했고 조치원의 특산품인 복숭아 과수원들은
      2/3 이상 사라진 상태로 행정수도 주변이라고 해봐야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니 살수 없다고 하는 편이 옳겠군요
      직접 가보시면 아실겁니다.

      남아있는 땅이라봐야 조치원역 주변의 인근마을인데
      서울 땅값에 비하면 아주 가소로운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수준으로 폭등할수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 대기업이 행정수도인 충청도로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으니 직업을 구하기위해 사람들은
      충청도로 모였을 것이고 분명 인구분산에 효과가
      있고 서울지역은 땅값과 더불어 인구 하락및
      교통문제 해결 중산층도 내집마련등 여러모로
      큰 혜택이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현정권들어서고 갈피 못잡고 멈춰버린 세종시 정책과 그린벨트 개방으로 인해

      대기업들의 공장 설립및
      중소기업들의 모든 이전계획들은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말씀 드리자면 제가 서울로 이사와 살면서 느낀건데
      도무지 수도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집하나 땅하나도 없이
      전세 월세 긍긍하면서
      수도권이전이라면
      왜 그리 벌벌떠는지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들을 발전시켜서 공장 회사등
      이전을 해서 인구과밀도를
      해소시키면 얻을 이득이 훨씬 많은데 말이죠

      (여기 글쓰신분 글 처럼 세종시 진행을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됩니다.몇수 앞을 생각하십시오
      공장 설립 및 향후 10년간을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충청도에 집도 땅하나도 없어서
      행정수도가 배아프긴 하지만
      분명 한국에 필요한 정책임은 사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 뜻으로 시작한 정책이
      정치적으로 왜곡되는것도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고요


      세종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히 부동산 땅값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이상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직업을 구할수 있으며
      지방의 경쟁력강화 인구과밀도 교통 문제 해소와
      전국의 균등한 발전의 첫 발판입니다.

      처음엔 저도 의아해 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걸
      옆에서 수년간 지켜보니
      4대강처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어설프게
      시작한 정책이 절대 아님을 알게 되더군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09.09.17 08:43 [ ADDR : EDIT/ DEL ]
    • 딴에는 반박을 한답시고 연기군 땅값이 많이 안 올랐다고 답글을 다는 노무현 지지자가 또 한분 납시었군요!^^


      필자가 지적하는 문제의 본질은 행정 도시를 만들고 공장 몇 개 짓는다고 해서, 수도권의 메리트나 시너지 효과까지 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다라는 의식이 여전히 팽배해 있고,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 투기꾼들의 재물 축재의 장으로나 변질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답답한 노무현 지지자 양반은 죽은 누구처럼 또 인구 분산과 내 집 마련 얘기를 하네요!

      다시 말하지만, 노무현에 매몰되어서 비호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봐 줍니다!

      처음부터 수도 이전은 치밀한 경제적 정책과 계획으로 나온 공약이 아니라, 정치 이념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온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행정 도시같은 외형적 인프라로 하겠다라는 발상이야말로 근시안적이란 말입니다!

      2009.09.17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 리오

      반더빌트님의 댓글의도가 굉장히 불쾌하군요. 납시다니요?비꼬는것도 정도가 있는것인데 지지자양반이라든지 죽은누구라는 표현은 지성인치고 도를 넘어서는 무례하고 건방진 발언이네요.저는 님께서 생각하는 만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합니다.제 글의 의도는 땅값, 투기, 부동산과 관계가 없는 (이장군님의 인구분산 의견에 관련한)본연의 정책의도에 관련된 이야기임을 아실텐데 어쭙잖은 단어조합과 괴변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꼼수로밖에 안들리네요..님표현을 빌려 수도권의 메리트와 시너지 효과가 분산되지는 않을지언정 인구분산엔 분명 효과가 있음을 말했는데 말이죠.고향친구들과 술자리때마다 항상 말하지만 저같은 충청도사람들은 수도권메리트가 어떨지 모르고 그냥 집에서 출퇴근할수 있는 회사에 다니는게 큰 바람입니다.충청도가 아니어도 타 지역 사람들역시 비싼 서울에 전세집구하지 않아도 될 지역에서 회사다니는것입니다.서울메리트? 시너지 효과? 땅값? 수도권에 사시는 글쓴이 양반께서 뭐 대단한 특권의식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런건 저희 서민들의 관심밖의 일입니다. 저는 충청도출신이지 연기군이 제 고향도 아니고 댁처럼 땅값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기때문에 얼마나 올랐는지는 잘모릅니다.투기의 장이 됬을지는 가난한 저는 체감하지 못했네요.제 주변에도 땅으로 부자 됬다는 어르신 못뵜으니 어련하겠습니까만 하기사 관심이 땅값과 부동산 뿐인 땅투기전문 글쓴이양반께서 제 글에 관심있는 부분이야 땅값 그것뿐이겠지요.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인구정책에 옳바른 방법이 아니라고요? 이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있다면 의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투기 열풍이 불만한 지역인지 왜곡되어 있는 뉴스거리나 끄적이지 마시고 직접 연기군에 가보시고 읍내 마을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눈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시안적이라는 표현은 제가 아니라 정책은 둘째치고 땅과 부동산에만 집요하게 관심을 보이는 글쓴이양반께서 어울리는 발언이 아닌가 싶네요.

      2009.09.17 15:28 [ ADDR : EDIT/ DEL ]
    • 다시 말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란 것이 인구 분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기계적인 사고에 부합하는 달콤한 말로써 젊고 세상물정 모르는 이들 현혹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바로 그래서 노무현이 필자에게 비판을 받는 것이구요!

      님같이 어리고 세상물정 모르며 젊은 친구들이 진정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고작 외지에서 온 투기꾼들 배를 채우는 행정 도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노무현을 비호하면서, 필자의 심기를 자꾸 건드리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필자는 서울 특권층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아요!

      부동산과 땅에 대해 제대로 관심을 가지면 한국의 경제 문제와 정치 모순이 더 잘 보입니다!

      리오님같은 흑백논리자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필자를 땅투기꾼이라고 근거없이 몰아 붙이지만,

      필자는 땅투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올바로 나갈 길을 찾으려고 부동산과 땅값에 주력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흑백논리와 노무현이라면 비판 의식이 아예 없는 양반아!

      필자는 님같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노무현 지지자들은 딱 질색이니까,

      리오님의 그 허접하고 과거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관적 생각들을 여기다가 자꾸 뇌까리지 말고, 가서 그렇게 믿고 살든지 말든지 그건 리오님의 자유인데,

      필자가 써 놓은 포스팅을 단기적 생각이니 뭐니 건방지게 평하지 말란 말입니다!

      주제넘게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 쓰는게 한국 인터넷의 수준이고 풍토임을 새삼 과시할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2009.09.17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 리오

      사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인구과밀도에 그리고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
      다소 흥분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필자님의 블로그에 건방지게 제가 너무 의견을 피력한거 같네요. 생각의 차이라는게 있고 빌트님의 의견이 잘못된것도 아닌데 아니 오히려 구구절절 다 옳바른 말씀인데 다소 제 의견만 주장한게 아닌가 싶네요.제 댓글들 불쾌 했을텐데 매너있게 대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삭제 해주세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2009.09.17 15:38 [ ADDR : EDIT/ DEL ]
    • 그래도 리오님은 양반이시네요!

      끝까지 필자를 괴롭히고 댓글을 아주 기분나쁘게 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말입니다.

      암튼간에, 님의 의견 속에 노무현 지지자들의 의중이 담겨 있으니, 댓글은 삭제하지 않고 그냥 놓아 두겠습니다!

      2009.09.17 15:41 신고 [ ADDR : EDIT/ DEL ]
  4. 글 잘 읽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09.09.10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잠시 정신없었어요. 어제도 늦게 와서는 쓰러지다시피 잠자고..
    낼 까진 좀 바쁘군요.
    아 긴 글.. ㅎ
    잘 보고 갑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2009.09.10 1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구독하고 갑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09.09.10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hey

    반더빌트님께서 말씀 하신 어떤부분이 매너있게 대처한건지 모르겠네요.

    노무현이라면 비판의식이 없다고 하셨는데, 반더빌트님은 노무현이라면 비판의식먼저 가지고 말씀하시는것같네요. 그리고 4대강이야기는 어디로사라졌나요?

    2009.10.05 05:40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무현과 이명박이 별로 다르지 않고, 그래서 나라가 더욱 걱정스러운 입장인 필자가 판단하기에, 님은 노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노무현에 대한 비판에만 신경쓰이는 뭐같은 부류라는 말이죠!

      2009.10.05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8. 양비론

    양비론 인척 하면서 노무현만 까시네...ㅋ~,,
    여보슈~ 글에 당신의 인격이 보이네..먼저 인간이 되슈~
    그리고.,.
    세종시가 개발 되면 , 안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좀 하슈..
    정치적 의도라서 안된다는 편향적 사고 말고 ..진짜 공감할 수준의 이유를 설명하란 말이요.
    내가 당신 블러그를 들린 이유도..대통령이 국가 백년을 위해서 사대강은 꼭 해야 되고 세종시는 안된다고 하길레
    도대체 그 이유가 얼마나 크길레 반대하나 싶어 검색하다 들리거유..
    여태껏 지역감정의 특혜로 잘 살아온 딴나라당계열 사람들의 의식은 괜찮고 ..지역주의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깨고자 노력한 노무현은 그렇게 이상한 색으로 덧칠하고서 교만한 모습으로
    댓글러들에게 함부로 말씀하는 군요... 당신 원글의 노무현 까데기 보다도,..,
    리오님의 답글에 대한 내용이 당신이란 인간을 다시 보게 만드네요.
    여보슈~... 아무한테나 이래라 ~저래라 건방 떨지 말고
    미국정치나 신경 쓰고 사시죠...

    겸손하지 못할 바에는 다시는 그따위 답글 올리지 마시요~

    2009.11.29 21:28 [ ADDR : EDIT/ DEL : REPLY ]
    • 양비론이란 단어밖에 모르는 병신

      어이 이 병신아!

      노무현 그 새끼는 일찌감치 뒤졌어야 할 놈이 살아서 분란만 일으킨 것이지!

      다음에서 대표적인 노까라는 이 방 주인장의 어조는 노무현에게 너무 호의적인 줄이나 알거라! ㅋㅋㅋ

      인간같지 않은 노구라나 네놈들이나 다 죽어야 한국 사회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야. ㅋㅋㅋ

      2009.12.03 09:59 [ ADDR : EDIT/ DEL ]
  9.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도권 부동산 규제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그 부동산 하나 잡으려고 그토록 애썼는데도 끝내 완수하지 못했죠. 그만큼 부동산 규제 말이 쉽지 진작 효과를 보기도 어렵고 여러 부작용도 발생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동산 규제보다 더 강한 자극제가 될 것이 세종시 행정복합도시안이었죠. 물론 그 출현과정에 정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본래 지방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은 매우 오래 전부터 공공연히 공론화되던 사실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를 실현화시킨 것 뿐이고요. 해가 거듭될 수록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해지는 마당에 행정 부처라도 옮겨놓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처 이전은 단순한 인구분산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충청권에 행정수도라 할 만한 도시권을 만들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원을 만들겠다는 의미지요.

    2010.01.14 0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행정부처를 옮기면 인구 분산이나 혹은 수도권 과밀화가 해결된다라는 허황된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요?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와도 다른 성장 배경과 여건을 가지고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에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결코 예외가 아니지요.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들먹이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성이 거의 없어요.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이란 가치도 외국의 사례처럼 추구할수도 없지요.

      노무현처럼 단순히 행정 기능을 이전하거나 하는 방법은 자칫 부동산 가격만을 부채질할뿐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말이네요!

      특히나 본 포스팅에서 지적하였듯이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을 벌이면 그 뒷감당은 도대체 누가 한답니까?

      필자가 한국의 정치인... 비겁하게 자살로 죽은 노무현을 비롯해서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등의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다 개만도 못한 것들로 치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가오는 통일 시대를 위해서나 행정의 효율성으로 보나, 수도권의 위상이나 기능으로 보나, 처음부터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정도시는 경제성이나 실질적인 충청도민들의 생활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매우 강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같이 사사건건 원론과 가치를 추구한다며 말만 앞서고 실제로는 조중동, 한나라당과 그리 다를 게 없는 정책을 구사한 반동적인 정권이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나 비전을 폈다라는 환상 내지는 종교에 가까운 도그마는 이제 그만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릇된 믿음과 억지스럽기 짝이 없는 주장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민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필자는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2010.01.14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 jyp

      블로그 글은 볼만 했습니다만, 이 덧글은 대체 뭔가요?
      충격적이네요. 반 더 빌트님, 세상을 어찌 그리도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진심을 볼 수 있는 혜안은 가지지 못해 보입니다.
      정책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에는 동의 할 수 있으나, 정치적 목적으로만 세종시를 이용했다는 말에는 동의를 할 수 없네요. 당신의 눈에는 그 분의 마음이, 진정성이 정녕 안 보이십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2011.12.18 01:35 [ ADDR : EDIT/ DEL ]
  10. 킁..

    글 쭉 읽어보니깐...블로거님도 전형적인 흑백논리에 찌들어 사시는분이네. 댓글에서 엿보인 성격으로 봤을때 분명히 이말듣고 열폭하시겠지만.. 자기의견에 반하는 의견은 뭐..최소한 이글에선 전부 노빠로 규정짓는게 전형적인 수구꼴통의 친북좌파 드립이구만 뭘. 그런식으로 반론을 원천봉쇄 해버리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실까나? 밑에 욕먹고 사과하고 나가신분 안쓰럽네. 저건 누가봐도 더러워서 피한격이거든요? 혼자 자축까지 하시기는... 어차피 오래된 글이라 내가 쓴 댓글 읽어보지도 못하겠지만, 진즉 알았다면 따끔하게 쓴소리 해줬을텐데 아쉽네.

    2011.01.03 15:09 [ ADDR : EDIT/ DEL : REPLY ]
    • jyp

      이 분 글을 잘못 읽으셨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중립적인 글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단순 비판하는 글이 아닌데... 우리편이 아니라고 무조건 적이 아닙니다.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좌파가 욕을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처럼 생각되는 정책이라도 사람인 이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왕 혼자서 하는 정치는 있을 수 없구요. 신하의 간언을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들으며 보완해 나가는 것이지요.

      2011.12.18 01:25 [ ADDR : EDIT/ DEL ]
  11. 참 가소로운놈이네 ㅎㅎㅎ

    이놈은 무슨되도않는 소리만 처씨부리고 잇노
    미국에서 한국을 걱정해서 인터넷 붙잡고 잇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솔 씨부리지말고 한국이 그리 걱정되면 귀국해서
    군대 말뚝 박아서 전쟁나면 총들고 처 싸워라
    손가락 가지고 몇마디 말장난하는건 노무현이나 천정배나 이명박이나 너나 똑같다
    니가 누굴 평가하고 말고할 권리나잇냐?
    니놈이 한국에 세금이나 내면서 그런말 지꺼리냐?

    2011.01.05 03:0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우와이 특정 거의 확실하게 가능성이 우리가 지금까지 피사체에 초점을 가진 최고의 만족을 증가했다. 내 배우자와 당신이 당신이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가지고 정보를 갖고 부정할 수없는 사실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이 특정한 기사를 살펴시 gunna 메일에게 사람의 숫자 였어. 아주 좋아요, 이럴수가.

    2011.08.14 10:0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말 삐삐시기에 추억은 이루말할수가 없지요.
    덕분에 추억을 떠올릴수 있었네요

    2012.01.17 12:1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정말 축하드려요

    2012.01.17 12:17 [ ADDR : EDIT/ DEL : REPLY ]
  15. 는 아직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상영관에서는 못볼듯-_-;;;
    대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 잘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관련글로 남겨드립니다

    2012.01.19 18:32 [ ADDR : EDIT/ DEL : REPLY ]
  16. 꿈틀꿈틀 님 블로그와 나무도둑님의 블로그를 읽다가
    오랜만에 이장군님 블로그에 댓글 하나 남깁니다.

    2012.01.19 18:37 [ ADDR : EDIT/ DEL : REPLY ]
  17. 기에는 지극히 중립적인 글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단순 비판하는 글이 아닌데... 우리편이 아니라고 무조건 적이 아닙니다.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좌파가 욕을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처럼 생각되는 정책이라도 사람인 이상 완

    2012.03.23 19:11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이번에 주식관련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한번 놀러오세요 ^^
    블로그 잘 보고 친구신청합니다

    2012.03.26 17:00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앗...저 캐릭터가 괴물이었다는 것에 놀랫습니다. ㅋㅋ 귀엽던데

    2012.03.29 11:09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는 교묘히 논점을 흐리는 담요님의 이번 포스트에 반대하며
    담요님이 포스트를 수정할때까지 결사항전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12.04.04 11:12 [ ADDR : EDIT/ DEL : REPLY ]
  21. 교묘히 논점을 흐리는 담요님의 이번 포스트에 반대하며
    담요님이 포스트를 수정할때까지 결사항전의 자세로
    열심히

    2012.04.26 10:46 [ ADDR : EDIT/ DEL : REPLY ]

시사 평론2009. 9. 6. 02:01
  요즈음 한국의 뉴스를 살펴보자니,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현정부로부터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많은 모양새입니다. 특히 민주당이나 친노 세력 그리고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모두가 그를 가리켜서 배신자나 변절자 혹은 기회주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필자는 정운찬 총리 지명 소식을 들으며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서 몇 자 적어 보려고 합니다.

 권위주의, 흑백 논리에 물든 한국 사회, 그리고 메시아 대망론
  한국은 과거 유교 문화와 군사 문화에 기반하여 권위주의가 너무나도 만연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것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당하거나 제거해야 할 주적(?!)으로 간주되어 철저하게 소외되곤 하였지요.

  그러다가,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권을 거치면서 과거의 권위주의나 구태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내 많은 영역에서 탈권위적이고 민주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권위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의 심성이나 의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보여져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심히 안타깝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태의연한 기존의 관행이나 모습들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반발을 하면서도, 속된 말로 누군가가 좀 뜨거나 잘 나간다 싶으면 거기에 편승하는 모습은 여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지다 보니 현재의 정치판이 환멸스럽고 근본적인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는 대부분 동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 출현하기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소위 친북좌파라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서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도 카리스마적인 인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고, 그 다음 대의 대통령이 된 노무현에게서도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개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었기에,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으로써 한국 경제를 과거 박정희 시절처럼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어서 현재의 대통령을 선택한 것인데, 문제는 이런 형태의 지도자가 상황을 주도하거나 개선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인다는 점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의 새로운 트렌드인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이 대변하는 시대적 흐름
  이 시점에서 얘기의 방향을 잠시 돌려서, 최근 한국 사회에 인기높은 연예 오락 프로그램들의 형태를 잠시 짚거나 논하고자 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연예 오락 프로그램은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혹은 기타 분야의 연예인이 나서서 자신의 특출한 개인기와 입담으로 진행하는 형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소위 리얼 버라이어티 토크 쇼라는 이름아래, 패널들이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메인 MC는 단지 출연하는 이들의 개성과 매력을 최대한 끌어 내거나 프로그램의 분위기에 동화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써, 그 능력과 가치를 평가받는 시기가 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정치판에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끌고 나가던...다시 말해서, 주도형 리더쉽의 과거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 각 계층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시켜, 전체적으로는 한층 질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조정형 혹은 수평형 리더쉽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그토록 강조하던 수평적 네트워크의 정치가 아닌가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이 그런 리더쉽을 지향함으로써 발생한 공과를 따지기에 앞서, 이런 사회적 시대적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가속화되다 보니, 중도 개혁이나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말이 상투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보다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권위적인 군사독재 정권을 지나고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지난 10여년간 여야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실용과 중도 개혁을 얘기하지 않은 정치 집단이나 그룹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입으로는 모두가 중도와 실용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을 현실로 보여준 이들이 없어서 정치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더욱 키웠으며, 그럼으로써 또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권위주의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 사회 혹은 한국 정치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현정부가 탄생한 배경에는, 중도 실용을 강조하던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염증 환멸로 인해, 권위주의의 잔재인 소위 메시아 대망론을 열망하던 다수의 국민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또한 현정부가 보이는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도, 다름아닌 권위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를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는 더 이상의 질적인 개선이나 발전은 없다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국무총리 내정 소식이 들려 옵니다. 또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한결같이 그를 향해 가시돋친 비판과 함께, 부정적인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소식들도 보입니다.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머무는 일개 블로거인 필자가 보기에도, 지금 이 시각 민주 진보 진영이 그러는 이유야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지만, 잠시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정운찬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요? 한국 내에서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미국에 유학와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에 돌아가 그가 지금껏 보인 모습은 비록 사람들마다 평가가 엇갈리겠지만, 대체적 시각으로는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그에게 한은 총재 자리를 맡기려고 했었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경제 각료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정운찬에 대해서 민주 진보 진영이 얼마나 환영 일색에 후한 평가를 했었는지,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동안 현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비판하였었고, 대운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지금에 이르러서 정운찬 총리라는 타이틀이 민주 진보 진영에게는 너무 낯설고 일종의 변절이나 배신에 가깝게 느껴지겠지요...

  솔직히 말해서, 필자도 개인적으로 정운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지식인의 역할과 개인적 욕망간의 괴리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지켜보며 실망과 회의를 느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운찬을 맹비난하거나 인간 이하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대응이나 반응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그동안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던 명망이 있고, 민주 진보 진영에 가까워 보이던 인사가 현정부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정부가 중도 실용 노선을 추구한다라는 강력한 신호로 보일 것이며,

  또한, 과거의 권위적인 리더쉽이 아닌 수평적 조정적 의미의 리더쉽을 추구한다라는 표면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줌으로써, 그간 쌓였던 여러 불만들...그리고 그로 인해 무의식적으로라도 형성된 반발심을 크게 누그러뜨릴 여지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치 못한 돌발적(?!) 상황이 일어났다면, 즉각적인 비난과 냉소적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일단 사세를 관망하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전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미디어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진정 미디어 법이 부르게 될 폐해나 영향력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나요? 정말 그렇다면, 지금쯤은 벌써 작년의 촛불 집회를 능가할만한 국민적 관심과 저항이 뒤따라야만 하는데, 왜 이토록 조용할까요? 민주당은 왜 전면적인 장외 투쟁 노선을 접고 무조건적인 원내 복귀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국민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보였던 날치기 통과에 대한 반발심과 염증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반성 혹은 성찰과 비전 때문에 미디어 법 통과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미디어 법을 빌미로 장외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에게 민심이 그토록 싸늘한 이유도 정작 민생 법안과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은행법에는 철저하게 무심하면서, 유독 미디어 법에 대해서만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올인하려는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쳤기 때문이 아닌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런 측면에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 보아도, 이번 정운찬 총리 내정 소식에 대한 민주 진보 진영의 반응이라는 측면으로 보나 정치 역학 구도 면에서나, 모두다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 코미디 프로그램만 못한 민주 진보 진영의 구태를 청산해야 비전과 희망이 보인다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서거 소식으로, 특정 인물이 민주 진보 진영을 주도하는 시대나 상황은 이제 막을 내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친노 세력과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이 그러하듯이, 이미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을 아무런 단점이나 과오가 없는 거의 신격화 수준으로 미화해서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
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려는 구태는 이미 탈권위주의를 지향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반갑거나 신선한 소식도 아니며, 또한 그런 퇴행적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서 주도권 다툼과 기득권에 골몰하며 서로간에 분열과 반목을 자초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되고,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당파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따라서,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돌파하려면, 이미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에게 카리스마적인 이미지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작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선 과거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잘못된 정책이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혼쾌히 인정하며, 처절한 자기 반성과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과 대안을 마련하고, 그럼으로써 지금 남아 있거나 살아있는 자들끼리의 분권형 혹은 조정형 리더쉽을 추구하는 참신한(!!!) 모습들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똑똑하게 보여 주어야만 하는데,

  과연 지금의 민주 진보 진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현정부와 수구 세력들은 구체적인 내부 실상이나 사정은 어떻든간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갈등 반목하는 모습들을 최대한 자제하며, 무늬만이라도(!!!) 중도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 주려고, 정운찬이라는 깜짝 쇼와 회심의 카드(?!)를 국민들의 눈 앞에 내놓을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는 말이며,

  이는 한국에서 지금 한창 인기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의 형태인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보다도 못한 구태 중의 구태이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개혁과 민주주의 구현도 요원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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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09.09.06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 정치판은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가 많고 염증이 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래도 한가닥 기대를 거는 쪽에다가 주문과 비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는 것이지요...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분들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곡해하지만 말입니다!^^

      2009.09.06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2. '과거'에 함몰된 채 그 이미지 정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혜택이니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절대 이미지로 인한 환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여전히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보면,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지난 대선이 하나의 갈림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결과를 떠나서 말이죠.

    행복한 휴일 보내시고, 글 잘 읽었습니다.

    2009.09.06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아무리 떠들어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세력이라고 인식되면, 국민들은 결국 기존의 세력을 선택하게 마련이지요...

      그게 진짜 문제라는 점을 깨달아야 하는데, 암튼 큰 일입니다.

      2009.09.06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3. 비밀댓글입니다

    2009.09.06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09.09.06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09.09.06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6. 방향이 어디냐가 문제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서민들이 납득 못하는 일이 되어 버린다면 구태가 되는게 아닐까요.

    2009.09.06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네..맞습니다.

      그래서 현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었답니다.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고, 변화가 보이는 쪽에 비판을 가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필자는 바로 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민주 진보 진영이 보이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런 포스팅을 계속 쓰는 것이랍니다!

      2009.09.06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7. 비밀댓글입니다

    2009.09.06 12:47 [ ADDR : EDIT/ DEL : REPLY ]
    •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09.09.06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 예 저야말로 고맙죠 ㅎㅎㅎ 반더빌트님도 앞으로도 힘내시고 알찬 날들 보내십시오 ㅎㅎ

      2009.09.06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 이미 3년전에 크게 한번 상처를 받은 뒤로는 이미 초연한 경지에 들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09.09.06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운찬은 비교적 청렴한 사람 같은데.. 모르죠.
    누굴 믿고 싶지도 않고 기대도 별루 없고.. 그러네요 ^^;
    날이 넘 선선햐~~
    가을인가벼..

    2009.09.06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운찬을 보며 한국 지식인 사회의 한계를 본다고 할까요?

      왜 저렇게 할까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암튼 좀더 지켜보아야겠지요...

      2009.09.06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시사 평론2009. 9. 4. 04:24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지도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큰 어른이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서거하셨지요. 수구 보수 세력들은 지난 민주화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었으니,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이나 친노세력들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유지를 받들고 계승하는 일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참으로 한심한 형국인데요...

  이런 와중에, 소위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라는 이름으로 과거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다시 뜯어보는 작업이 한창인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최대의 실정이라고 평가받는 부동산 폭등 문제까지 잘했다라고 말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관련 포스팅이 보여서, 오늘은 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면 안되는지의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가 보았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한 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라는 포스팅의 핵심 논지를 일단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말하길, IMF의 경제 관련 관리들이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경제 고위 관료들과 회동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작성된 일련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은 너무 과장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택 가격 변동 비율이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고 하고, 이른바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와  함께, 뜬금없이 기업 이윤율과 기업 부도 가능성이라는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만, 한번 가정삼아서 위 포스팅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이 모두 맞다라고 치면 곧바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모두 사라진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와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고, 대다수 국민들이 막연하게나마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현정부가 이토록 건설 토목 분야에 집중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이미 전세계적인 국면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자연히 부동산 가격은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이 드러난 2007년도부터 서서히 하락 국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해당 포스팅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부동산이 한창 오를 때 오르지 않았었고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여지조차 없으며, 부동산 시장은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말이 되니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건 정말 안되는 것이죠.

  자연히 현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다시 반등을 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정책과 노력들은 경제를 살리고 자산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좋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 반면에, 이미 오래전부터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이미 결론이 난 얘기이지만, 필자의 진단대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마지막 한계선상까지 올랐었고, 그 달콤한 과실을 전부 대한민국의 소위 1% 계층이 독차지했으며, 서민들은 폭등한 주택 가격 때문에 살림이 더욱 궁핍해졌고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라고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상황을 조명하면, 현정부의 뻘짓과 의도가 바로 드러나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폭등한 주택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특정계층 사람들의 자산만을 지켜 주려고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한국만큼은 예외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실질적인 물적 토대의 핵심이기에, 경기 하강 국면을 지연 혹은 만회하고 부양시키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말하고 이른바 부동산 버블이 없었다고 생떼와 억지를 써 버리면, 현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얼마나 반서민적이고 위선적인지를 가늠하고 비판할 주요한 잣대와 근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왜 모를까요?...-_-;;;


 노무현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시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정책상으로도 단절된 정부라면 그런 엄한 말을 할 여력이라도 있겠지만, 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아니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진정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대안 제시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배경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할 수 없게 된다
   2008년...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고 거대 여당이 되었지요. 특히나 수도권에서의 약진이 매우 두드러져서 김근태, 정동영, 노회찬같은 간판급 스타 의원들부터 소위 386세대를 대표한다는 소장파 의원들까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통상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국민들은 집권 세력이 강력하게 정책을 수행하도록 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지요. 당시 선거 결과를 보고 혹자는 17대 대선에서의 압승으로 증명된 반노무현 정서가 아직도 남아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바로 뉴타운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 준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뉴타운 공약은 말 그대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으로 재미를 본 강남과는 달리, 강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이득이나 재미를 보지 못한 강북권의 시민들의 부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고 표심을 온통 뒤흔들었던 헛된 공약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었었고, 그래서 강남권의 거주자들이 커다란 물질적 이득을 보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강북권의 거주자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었다면, 뉴타운 공약은 그토록 맹위를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출마자들은 저마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이미 약속이 되었다며 뉴타운 공약을 설파했고, 사람들은 한나라당의 성향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정책등을 모두 고려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뉴타운 공약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공약을 약속한 바 없다라고 밝히자 정몽준 의원같은 이들은 대국민 사기를 쳤다라는 비판과 법적 소송까지 당했던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왜 뉴타운 공약이 그렇게 강북권 시민들에게 잘 먹혔을까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강남권의 집값이 강북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을 모두가 똑똑히 지켜 보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 효력도 없고 이미 실패했으며, 부동산 불패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토록 표를 몰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수도권 압승을 설명할 여력조차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3)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다면, 왜 추병직 건설 교통부 장관 경질과 부동산 정책관련 경제 라인은 모두 교체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은 부동산에 대해 사과를 했을까

  여러분은 추병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추병직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의 이름입니다. 그는 신도시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창 폭등하던 부동산 시장 국면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휩싸였었고 결국엔 경질되었지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부동산만큼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밝혔었는데, 왜 자꾸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이 잘되었다라는 망언이 나와야 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당최 모르겠습니다.   



4) 노무현을 미화하려고 국민들을 모두 바보로 만들 셈인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이 없었다고 하면 엄연한 과거 사실을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들이 터하는 부동산같은 기본적인 재산에 대한 개념도 하나 없고 현실 감각이 제로이며, 그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선동에 놀아나서 있지도 않은 부동산 폭등을 가지고 노무현 참여정부를 과하게 비판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거 정말 넌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소위 불패 신화를 가진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써 지난 수십년간 군림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내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 부동산을 사서 얼마가 올랐고 얼마를 벌었다라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하거나 듣지 않은 이들은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폭등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정도는 일반 사람들도 금방 알아 챕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정치 사회 문제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돈 문제와 직결되는데,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작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광우병에 관한 정보를 찾고 정부의 졸속 협상에 대한 근거와 조중동의 말바꾸기를 조목조목 밝혀 냈습니까? 막말로 고작 쇠고기 하나에서도 이러는데 하물며 부동산은 어떨까요?

  과연 국민들이 현실감각이 도통 없어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선동에 마냥 놀아 났을까요...? ^^  정말 아전인수도 어느 정도껏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5) IMF가 작성한 보고서가 과연 한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IMF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필자는 IMF라고 하면 한국의 외환위기가 떠오르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요한 빌어먹을 국제기구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구글 이미지

  그리고, IMF의 요구대로 신자유주의 정책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노동의 유연화만을 강조하다 보니, 사회적 양극화라는 말이 생겨났고 비정규직들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소위 88만원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은 IMF라는 기구의 보고서가 객관적인 시각의 보고서라구요?...^^

   IMF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충실히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채를 상환한 것을 두고 신자유주의 모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부류의 국제기구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미국식 신자유주의 질서의 전도사로써, 국가 재정 상태가 불안한 개발 도상국들에게 구제 금융이란 명목아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런 IMF의 조치 때문에 지금도 사회적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 또한 그런 기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한 것인데, 그런 기구에서 내놓은 자료로 지난 10년의 민주화 정권을 비호하게 되면, 결국 신자유주의 모델이 옳았다라는 얘기밖에 남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현재의 이명박 정부내 경제 고위 관료들이 IMF 관료들과 함께 한 회동에서 지난 민주화 정부 10년을 좋게 평가했을까요? 그 진정한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은 취지나 방향은 분명히 옳았지만, 정책 수행상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서 타이밍을 놓쳤고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붐이 재연된 것이며, 또한 수구 세력들에게 강력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격이며,

  이미 한계선상이라고 여겼었던 부동산의 가격 상승폭에 놀라고 지친 중산층과 서민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 그토록 큰 표차로 대선에서 완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일부 한심한 노무현 지지자들이 소위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라는 옛말을 현실 속에서 여실히 보여 줌으로써,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좋은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여지마저도 다 말아먹고 있음을 이제는 제발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P.S: 총론이 이 정도이면 세부 각론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지만, 해당 블로거가 부동산이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정말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기까지 한 억지를 계속 부리고, 그로 인해 경제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신 분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약간의 반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이 있는 분들만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1) 해당 포스팅(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에 접속하셔서 첫 도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주택 가격 변동에 대한 사항임을 아실 겁니다. 문제는 그 도표에서처럼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만 비교해 보면, 지난 2000~2007년까지의 한국 부동산 가격은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만큼 부동산에 거품이 끼어 있어서 주택 가격이 오를 여지가 없는데도 올랐느냐라는 점입니다. 



  아래 도표는 필자가 새사연과 경실련 그리고 아이투자닷컴에 올려진 자료들을 기반으로 직접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GDP대비 부동산 시가의 비율이 너무 높지요?... 또한, 한국의 부동산 총액이 미국의 1/3, 일본의 1/2 정도의 수준인데 땅의 크기를 고려한다면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말로만 듣던 부동산 버블(거품)의 실체인데요.

  만약 해당 포스팅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도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와 부동산 거품을 가진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해당 포스팅의 도표에서처럼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모두 밝혀야만(!!!), 비로소 그런 주장과 논리가 공론화되고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해당 포스팅에서처럼 한국 사회내에서 이미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불어났던 부동산 버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마치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었던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좀 덜 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그 기간동안에는 자식들이 매를 맞는 횟수가 다른 폭력 아버지들보다는 좀 낮게 나오자, 그걸 가지고 이것 보라면서 자신은 폭력을 휘두르는 면에서 있어서 다른 아버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니까, 자식들에게 이젠 너무 원망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러나, 문제는 매를 적게 대든 많이 대든 자식의 입장에서는 폭력 아버지에게 시달리는 것은 여전한 것처럼, 지난 수십년간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대비해 너무 빠르게 올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택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지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절대 좋은 소리가 나갈 수 없는 것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동안 전국 평균 35%, 서울은 43%, 신도시는 무려 56%가 올랐다고 하면 입에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그리고 이런 국면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은 서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계자나 이른바 큰손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시각이겠지요...

※ 참고사항

 


2)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에 대한 무지
 
해당 포스팅에서 두번째로 언급한 부분은 소위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 일명: HAI)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모 블로거는 1990년 이후로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100 이하에서 머물고,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그만큼 늘었으며 수월해졌다라고 주장하던데, 이건 부동산과 경제에 관한한 완벽한 무지의 소산에서 비롯된 주장이란 점을 분명히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 지금의 현정부처럼 가계소득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빠르게 늘면 주택 구입 능력은 크게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만약 이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가계의 주택 구입 여력이 소득에 비해서 과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포스팅의 도표대로라면(?!) 이미 지난 노태우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 있었던 1990년도부터 한국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서민들이 져야만 할 부담이 크게 늘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다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풍부한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기조, 그리고 그로 인해 은행권이나 제 2금융권에서 담보대출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가 그나마 수월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부동산 매매가 활발한 시기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택을 구입할 실질적 여력이 늘었던 것이 결코 아닌데, 해당 블로거는 정말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주택 구매 여력 지수를 구하는 방법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평균가구소득/상환요구소득X100 (기준치 100)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상환요구소득은 평균주택가격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월소득 대비 월상환 가능 금액 비율(기본적으로 25%로 설정),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계수 등으로 구합니다...^^


※주택 구매 여력 지수란 과연 무엇인지 간단하게 참고할만한 자료
http://www.prmbank.com/2009/01/housing-affordability-at-record-high.html

  마지막으로 기업 이윤율과 부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역시 유동성 과잉과 세계적인 경제 호황 국면, 그리고 외환 보유고 확충과 환율의 안정에서 기반한 것임은 한때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렸었던 미네르바가 이미 잘 설명하였으니까 더 길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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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무더운 하루였네요.
    즐거운 저녁시간 되세요.

    2009.09.01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집을 사고 싶을 때는 집값이 내려가 있기만을 바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집을 샀을 때는 그래도 그냥 우리동네만 오르길 바랄뿐이고..

    사람의 맘은 참으로 간사한가 봅니다.

    전 요즘 우리집 평수대는 올라가고 제가 사고싶은 평수는 내려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2009.09.01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쩌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심리라면, 정책을 잘해서 시장에 무한신뢰를 심고 가격이 안정되게끔 유도해야만 했는데,

      참여정부는 무려 12여차례의 굵직한 정책을 내면서도 타이밍을 매번 놓쳐 버렸지요...

      덕분에 취지와 방향성은 옳았는데, 결과는 아니라는 말을 듣고 있지요..

      2009.09.01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4. 비밀댓글입니다

    2009.09.01 11:13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떻게 저렇게 완고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무책임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노무현이 진정한 대통령 대접받기만을 원할까요...

      정말 노무현이 위대한 대통령이라면 공도 과도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막중한 위상과 위치를 가졌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암튼간에, 코스코 가신다니 좋은 물건 많이 사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ㅎㅎ

      2009.09.01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5. 저희언니가 노원에 살아서 이번에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나봐요... 산가격에 3배정도 올랐다고 하던데... 평수좀 늘릴려고 하니.. 요즘 아파트값 너무 올라 문제라고 ㅋㅋㅋㅋ ;;;;여기는 시골이라 그런지 집값은 별로 높지 않네요.. 그런데 땅값은 많이 높아졌어요.. 여기는 1억이면 3.40평 아파트에 살수있는곳~~~ 다만 일자리가 없지요 ㅎㅎㅎ

    2009.09.01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니까요...

      한국은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잦아서,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생긴 것이죠...

      노무현 참여정부도 본의아니게 그랬었지만, 현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부양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_-;;;

      2009.09.01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야.. 이런 자료는 어찌 다 수집하십니까.. 대단 ㅡㅡb

    2009.09.01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 보았습니다.
    멋진 9월을 시작하세요~

    2009.09.01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참여정부의 잘 한 점은 정책이 상식적이 었고 합리적이려고 노력했다는 것과 권위주의를 탈피했다는 것 정도로 생각되구요. 부동산 정책은 백약이 무효했다 정도겠죠. 제가 생각 했을 때 시의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맞쳐서 정책을 폈다고 하더라고 성공하기 힘들었다고 봅니다. 교육문제와 더블어...

    어찌보면 현정권처럼 수요는 물량으로 푼다고 아파트 다시 엄청 짓다가 그거 분양할 때 쯤에 세계경제가 회복 안되고 해서 일본 같이 폭락하지 않을까합니다. 보금자리니 반값이니해도 따져보면 서민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부동산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겠지만 해결되리라 봅니다. 인구 증가로 보나 여러모로 말이죠. 근데 4대강 문제는 심각하단 말이죠. 근데 몇 몇 사람들이 떠들긴 해도 횟불처럼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점이 쫌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하하 님 글 잘 읽었구요. 너저분하게 길게 적어 죄송합니다.

    2009.09.02 0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반더님 새벽에 잠시 들렀다 갑니다 ..
    아 일이 있어 자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네요 ㅎ

    2009.09.02 0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 잘 일고갑니다..
    9월도 좋은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2009.09.02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반더빌트님 행복하시고 즐거운날 되세요.

    2009.09.02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동안 객관적인 사고가 미약했던 나를 되돌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막연한 판단기준이 점점 뚜렷해지며 감정도 조금씩 배제되어 가는 중입니다
    상큼한 계절이 돌아 오네요
    좋은 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2009.09.02 1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때론 객관적 시각도 필요하겠죠. 잘보고가요.
    멋진 하루되세요^^

    2009.09.02 1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밀댓글입니다

    2009.09.02 18: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0.01.24 13:3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언제 다 돌아볼까 싶어요 여기도 못가본 곳이네요 ㅎㅎ

    2011.09.16 00:3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실패 했습니다

    2011.11.21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읽어보니 가능성높은 방향같네요..
    궁금한내용이 현실화될런지 한번 모니터해봐야겠어요^^

    2012.01.30 14:44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정갈하면서도 맛나보여요~~ 정성이 가득 담겨서 그러겠죠~~ ^^
    배달좀 해주세요~~ 여긴 좀 멀어요~~ :)

    2012.02.04 16:27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 블로그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보다 유용한 정보를 기대하고있다. 게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05.25 04:32 [ ADDR : EDIT/ DEL : REPLY ]
  21. 수도이전으로 공무원들 재미좀 봣죠 ㅋㅋㅋ 우리나라에서 서민은 청사 6급 공무원 정도되야하나봐요 극빈층을 위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2017.05.09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시사 평론2009. 9. 4. 00:02
  엊그제 한국에 사는 필자의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간의 근황이나 안부를 물어 보다가 얘기가 부동산 문제로 가면서, 장장 3시간이 넘는 통화를 해 버렸습니다. 특히, 필자와 친구가 나눈 대화중에 상당 부분은 이른바 강남의 버블 세븐 지역중 하나였던 잠실 지구의 대규모 미분양 상황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도 비슷해서 현정부가 언론과 각종 매체를 통해,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라는 신호를 아무리 주어도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필자는 친구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며, 한국의 지금 상황이 IMF 외환위기 당시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고, 그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응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려고 하는 모 블로거와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려는 내용의 포스팅(김대중과 노무현 부동산 정책 있는 그대로 보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반박을 가하고 정중하게 자제를 부탁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경색과 김대중 정부의 대응
  한국은 경제가 어렵거나 그 반대로 경제가 너무 호황이건간에, 항상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며, 이른바 건설 경기를 크게 유발하곤 하며, 반대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너무 좋게 돌아가면 부동산 가격이 덩달아 들썩이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기 마련이였지요.

  그리고, 이런 수학 공식과도 같은 고질적 관행과 모습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결코 예외가 아니어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나 조치들을 해제하였는데요...구체적으로 토지 공개념 제도 완화, 양도 소득세 면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기 전 30년동안 유지되었던 분양가 규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지금 전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불황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대세이므로,
 외생변수에 극히 취약한 한국은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 직면하기 마련이고, 현정부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립한 각종 규제 조치들을 허무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현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나
모습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 덕분에,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격이 크게 요동을 치자 내놓은 조치들 중에 하나가 바로 2002년도에 도입된 LTV(담보 대출 비율 제한)이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의 LTV는 하나의 대외적 선언이나 형식적으로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조치였을뿐, 당시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실제 부동산 시장과 은행권에서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그저 빈껍데기 정책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했다라고 주장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과 경제에 정통한 이들에게는 한낱 가벼운 조크나 웃음거리 정도밖에는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다시 말해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언론 자료와 함께, 심지어는 국가 기록원에까지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제발 억지 소리는 이제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종부세 그리고 LTV, DTI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는 필자도 인정할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는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가장 치열하게 다룬 최초의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부의 분배와 경제 그리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근원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의미가 있었던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그 취지와 방향은 대단히 좋았는데, 정책의 시행 시기를 놓고서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서로 엇박자를 놓고 어설픈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정책의 시행 타이밍이 한 템포 늦어지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과열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결국 역부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할만한 포스팅 목록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사 모음


  그리고 모 블로거가 그토록 강조하는 종합부동산세...일명 종부세가 처음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종합 대책에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종부세 시행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공표만(!!!) 했었지요.

  그리고, 그 덕분에 수구 세력들
과 조중동의 경계심과 반발을 부르면서 소위 세금 폭탄 공세와 함께, 일부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조세 저항이란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필자가 지적할 점은, 그런 중대 발표는 만반의 계획과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마친 뒤에 해야만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시행되려던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호응아래 시행된
 실제 시기는 2006년이 다 끝나가는 12월 한겨울(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의 종부세가 실제 시행된 날짜는 2006년 12월 1일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이미경 의원, 강봉길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그리고 종부세 시행 날짜를 확실하게 밝혀주신 원대 대표 김한길의 대화 내용을, 바로 아래 네모 박스에 링크시킵니다!)였으며, 이미 이때에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전혀 딴판으로 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이 크게 절망하고 등을 돌린 시기이지요...  


  또한, 해당 포스팅의 주장에서처럼 2005년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의 말기인 2006년 11월(11.15 대책)에 들어서야 DTI(총부채 상환 비율)도 6억원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40%로 낮춰서 행이 공표되었지요...
 

  그리고, 이미 언급을 했지만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 11월에 들어서면서야 비로소 LTV 비율도 40%, 이것도 투기지역인 일부 강남권만 그랬고, 다른 지역들은 60% 이상이었으며 그나마도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소위 상호 저축 은행을 통한 PF 대출로써 시중에 풀리는 주택 담보 대출은 아예 LTV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현재 금융권의 부실과 붕괴를 유도하는 시한 폭탄이 될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아예 간과(?!)를 하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이렇게 전방위적인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와중에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행정 도시와 혁신 도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웠음을 외면하고 부정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_-;;;

※ 이건 여담인데, 비록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에 시행되었지만, LTV와 DTI 규제 덕분에 작년의 미국발 금융악재에서 그나마 한국이 버틸 수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이건 결과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적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국민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크게 실망하여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정권 교체를 선택한 다음의 일이며, 또한 현정부에 의해서 이미 무력화된 조치들이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해설
  마지막으로, 주택 구매 여력 지수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과 함께(김대중과 노무현 부동산 정책 있는 그대로 보기) 필자의 이름을 자꾸 거론하며 인신공격하지 말 것을 모 블로거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도표 출처: LG 경제연구소 보고서(주택시장 불안 요인 점검:송태정 연구위원/강중구 책임연구원) 2008.10 

  모 블로거가 무슨 IMF 보고서(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를 참조해서 주장한 주택 구매 여력 지수라는 개념의 설명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너무 잘 아는 필자가 먼저번 포스팅(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 미화하면 안되는 이유)에서 주택 구매 여력 지수의 기준치가 100이며,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 구매 여력이 실질 소득에 비해 모자라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비판을 가하자, 비로소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약간이나마 깨달은(?!) 모 블로거는 또다시 위의 도표를 제시하며 주장하기를,

  굵은 선으로 표시된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가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도엔 무려 300까지 지수가 상승했고, 따라서 주택 구매 여력은 아주 좋았으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괜찮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_-;;;


  문제는, 모 블로거가 제시한 도표에 대한 해석을 원본 보고서를 통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 필자가 해당 보고서 원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도표 해석은 해당 포스팅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도표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로만 보자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담보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실질 소득을 나타내는 지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담보 대출은 미국의 모기지론처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자만 갚아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 수치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도표 출처 :
파인리지 리포트

  기록적인 부동산 버블을 기록하던 지난 2000년도부터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의 미국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평균 140을 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대출금의 상환 방식에서 기인하는 차이가 그런 거품 수치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HAI의 수치보다는 오히려 주택 가격이 2000년도보다 2배 가량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에 더 주목하고
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본격화된 부동산 버블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했음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그걸 계속 아니라고만 부정하니 조금 답답하네요...-_-;;;  

  
  
※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원본 파일을 첨부하였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참조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결론
  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대출 상환에 대한 비율이 강화된 2006년도부터는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현저히 떨어지지만, 여전히 원금과 이자를 동시 상환하는 방식의 담보 대출이 아니기에, 그 수치가 미국보다도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이며,

  현재 이명박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일부 언론이 강남권 일부 지역의 특수한 사례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을 위함이지, 실질적인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거나 아무런 감흥이나 희망을 줄 수 없는 헛된 얘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경제적 수치를 반영하는 모습이, 바로 필자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었던 주요 화제인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표출된 것이며, 이런 참담하고 불행한 상황을 정리하려면 지금같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이 아니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무리한 부동산 담보 대출로 부실화된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투명하게 재고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 시행된 LTV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제 2금융권 내지는 상호 저축 은행들을 선별해서 정리해야만 하며, 당연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폭등을 바탕으로 활개를 쳤었던 부실 건설사들도 모두 솎아내서 구조조정을 하루빨리 단행해야만 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조치들은 미루거나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형성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고 키우려고만 하니, 이러다간 정말 한국 사회에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과 우려가 터져 나오는 것이며, 그런 얘기들의 근본 원인은 바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본격화된 부동산 실정과 부동산 폭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제발 깨닫기를 바라고, 한낱 노무현 미화 차원이 아닌 진정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P.S:
  이건 정말 솔직하게 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곱게 봐 주려고 해도 모 블로거의 그간 행태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라고 하는, 정말로 당시의 실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으로 포스팅을 계속 작성하고, 거기에 한 수 더 보태서 그런 포스팅을 조목조목 비판한 필자의 이름을 거듭 거론하며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 악플을 유도하고 귀찮게 하는 것도 성이 안차고 모자랐었는지,

  지금 이 시각, 수구 세력들의 선봉장(?!) 노릇을 자처하는 무슨 듣보잡 변모씨와 필자가 똑같다라고 인격 모독적인 공개 포스팅을 쓰지를 않나, 심지어는 다음 편집진이 허접한 자신의 글을 베스트로 뽑지 않고 반 더 빌 트의 글만을 편향적으로(?!) 올린다고, 이제 다음마저도 현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고까지 주제넘게 비난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너그럽게 봐주어야만 할까요?...-_-;;;


  만약에, 반 더 빌 트가 모 블로거처럼 사실을 외면한 어처구니없는 억지에다가, 무슨 듣보잡 변모씨를 닮았다라고 인신 공격성 포스팅을 공개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다음 뷰내에 다수 포진한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곳 블로그 세계에서의 기본 양식과 인간적 도리를 논하며 필자를 아예 매장시키려고 덤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지지하는 포스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세한 내용의 진위 여부도 가리지 않거나, 그저 블로그를 하면서 약간의 친분이 있다라는 사유로 추천을 주고, 그런 망발에 대해 이건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호응하는 태도는, 여러분들이 자고 새면 그렇게 강조하는 민주주의와 기본 원칙에 도대체 얼마나 부합하는지, 필자는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그동안 필자가 줄기차게 비판했었던 대책없는 진영 흑백논리와 집단주의의 원형이 아닙니까?

  필자처럼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비판을 하는 극소수의 진보주의자들까지도, 모조리 한나라당 2중대이고 툭하면 상대를 모욕하고 인신공격을 주무기로 삼는 듣보잡 변모씨와 같다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지금같은 식으로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또다른 제2 제3의 반 더 빌 트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렇게 되면, 다음 뷰내에서 정말 뜻 있는 블로거들은 서서히 떠나 버리거나, 정작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도 점점 분위기나 눈치를 보고 침묵하게 되면서, 아주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이나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려면, 특정 블로거를 정말 철저하게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살벌한 분위기의 사이버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깊이 인식하시고, 이제 다른 블로거의 이름을 계속 지명하고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그런 부류의 글들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시길, 다시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버블이 과연 서민들에게 어떤 현실이었는지를, 부동산 폭등 당시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잘 설명하고 보여준 KBS 일요 스페셜의  부동산  거품, 한국 경제를 삼키나 를 링크시키니까,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노무현 미화를 사실과 논리가 아닌 억지를 써서라도 계속하고픈 모 블로거도 포함됩니다!)은 모두 접속하고 로그인하셔서, 꼭 한번 시청하시기를 강력히 권하면서, 필자는 이만 물러 갑니다... 
 


P.S: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필자가 전에 언급했던 도표 해석에는 주택 구매 여력 지수 (HAI)와 관련하여 분명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필자는 누구처럼 자신의 잘못이나 과거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자가 일부 오류가 있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시한 점은 분명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정정을 하였으므로,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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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적인 분석글 잘 보고 갑니다.

    2009.09.03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상세한 분석 글 잘 읽고 갑니다.

    2009.09.03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오늘도 고생하셨네용.. ㅋㅋ

    대책이 안서네요..

    2009.09.03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여정부에 대한 자료야 이미 넘치도록 가지고 있었으니까 굳이 고생이랄 것까지는 없지요!^^

      다만 정말로 대책이 안서는 인간들이 있네요!^^

      2009.09.04 01:21 신고 [ ADDR : EDIT/ DEL ]
  5. 한나라를 경영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한쪽을 잘하면 다른쪽은 부족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그 곳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옳다고 여기며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기에 반론한다면 윽박지르고 비논리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 하나하나에 신경쓰지 마시고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요즘 산책하기 좋은 밤입니다. 늘 즐거운 상상, 마음, 꿈 가득하시길 빕니다.

    2009.09.04 0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필자가 하다하다 결국 댓글창을 아예 티스토리 로그인자로 한정한 것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되는 얘기들로 글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선의를 가진 분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 보자라는 취지이지요...

      암튼간에, 좋게 보아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09.04 01:24 신고 [ ADDR : EDIT/ DEL ]
  6. 부동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저또한 부동산관련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함 놀러 오세요
    http://blog.naver.com/kklking/80093104169

    2009.10.16 21:14 [ ADDR : EDIT/ DEL : REPLY ]
  7. ㅈㄷㄱ

    노무현 대통령 한번깔 시간이면
    이메가는 열번 까는게 공평하지 않니?
    사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란다.

    2009.10.16 22:54 [ ADDR : EDIT/ DEL : REPLY ]
    • 뭐같은 노빠가 또 들어와서 간만에 블로그 확인하는 필자의 심기를 긁고 있네!

      이것봐!

      노무현이나 이메가나 필자는 둘다 좋아하지 않아!

      문제는 이메가는 까는 인간이 많은데 노무현은 이상하게 비판을 하지 않아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야!

      만약 다음 뷰 시사 블로거들이 노무현을 까고 이메가를 두둔하는 분위기였다면 필자는 이메가를 깠을 것이다!

      알겠느냐?

      2009.10.17 00:18 신고 [ ADDR : EDIT/ DEL ]
  8. dd

    참 좋은글입니다 다음에는 부동산가격폭등에 이명박서울시장의 역활도 좀 부탁드립니다

    2010.05.23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9. 간단한 단어를 쉽게 이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2012.01.27 16:5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똑똑 게시물과 테마도 괜찮아요.

    2012.01.27 16:5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위대한 작동합니다.

    2012.01.27 16:51 [ ADDR : EDIT/ DEL : REPLY ]
  12. 위대한 작동합니다.

    2012.01.27 16:5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련이고, 현정부가 지난 노무현

    2012.01.31 01:37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 게시물에는 관광객을위한 유용한 않을 수 있습니다.

    2012.02.03 22:3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네요.
    포스팅 하시는 글이 참 깔끔하시고 간결해서 배울점이 너무 많네요^^

    2012.02.04 14:51 [ ADDR : EDIT/ DEL : REPLY ]
  16. 그 사이트에 방문 행운아입니다. 는 정말 끝내 나는 그것을 감사드립니다.

    2012.02.10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17. 계획만 세워봅니다.
    가고 싶은 곳입니다~

    2012.02.10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지식의 추구를 위해 전체 문서를 참조하려고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이 가장 지식을 얻을려고하는 것입니다. 이 게시물에서 우리는 약간의 지식을 얻을 수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노력 접어 두는 만들어진, 훌륭한 콘텐츠입니다.

    2012.02.22 00:37 [ ADDR : EDIT/ DEL : REPLY ]
  19. 강한 집단체제인지라 섣불리 건들일수가 없는 폭탄으로 변질되기 일

    2012.02.26 22:10 [ ADDR : EDIT/ DEL : REPLY ]
  20. 다. 신문기사마저도...게다가 그런 글에도 입맛에만 맞으면 확인이나 검증없이

    2012.04.02 05:08 [ ADDR : EDIT/ DEL : REPLY ]
  21. 근데 노무현정부때

    노무현정부때 신도시 행정도시 건설개발 추진해서 부동산거품더 키운건 이명박 서울시장아니였나요?....-_-.....

    2012.05.08 23:03 [ ADDR : EDIT/ DEL : REPLY ]

시사 평론2009. 8. 31. 00:50
  엊그제 한국의 인터넷 뉴스를 잠시 살펴보니 진중권 교수의 홍대 강의도 날아갔다라는 제목의 소식이 보였습니다. 얼마전, 중앙대 교수직 해임에 이은 소위 수구 세력들의 진중권 죽이기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모양인데요...그런 우울하고 답답한 소식 한편으로 한국내 수 많은 네티즌들이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얼핏 보이던데, 이렇게 본의아니게 말도 많도 탈도 많은 진중권이란 인물과 그의 교수직 해임 소식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디-워 논쟁을 통해서 진중권의 성향과 지향점을 확인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진중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디-워 논쟁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였던 지난 2007년 여름은 심형래의 디-워라는 영화로 한때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당시엔, 디-워나 심형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대책없는 집단주의와 과도한 여론의 쏠림현상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극심한 혐오감과 회의를 느끼고 있던 필자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진중권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필자는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MBC 100분 토론에서 디-워를 비판하는 입장의 토론자로 나섰던 진중권이 한 말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디-워가 무슨 영화 비평을 할만한 영화가 아니고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도 아니지만, 네티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시쳇말로 꼭지가 돌더라구요...지금 디-워나 심형래 감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입니다. 다들 말을 못하는 분위기에요...심형래 감독과 디-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이게 무슨 국가보안법입니까?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한국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코드가 미국에서도 먹힐 것 같습니까?...코리아 레전드...그런 거 미국애들 관심도 없고 아예 몰라요...심형래 감독은 미국에 가서도 인간극장 할 겁니까? 무릎팍 도사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미국에서는 못합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진중권의 이 말들은 대부분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디-워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그는 네티즌들의 공적과도 마찬가지 처지였고, 100분 토론후 디-워 지지자들의 대책없는 인신공격성 비난과 악플에 대해서 진중권이 보인 냉소와 조롱에 가까운 댓글 때문에 더더욱 그는 인기없고 시쳇말로 네가지 없는 논객이 되었었지요.

  당시 필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를 보면서 참 용기있고 신념과 근성이 있는 사람이구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한국처럼 타인의 시각과 의견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독특한 폐쇄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개인적으로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중권이 비판하고자 한 실체와 본질은 디-워나 심형래가 아니라 바로 아무 생각없이 몰려다니는 군중심리와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는 국가주의 집단주의 코드임을 확인하고 더욱 동질감을 느꼈더랬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도 이곳 다음 뷰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다수 포진한 사이버 공간이었는데, 진중권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주의적 정책과 정책 수행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다음 뷰를 장악하고 있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 보고 종합해보면, 진중권은 다수의 의견과 입장이라는 이름아래 저질러지는 모든 종류의 횡포를 대단히 싫어하고, 자신들은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 집단이나 세력에 대한 비판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며, 

  바로 그랬기에,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같이 자기 반성이 하나도 없으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한 자신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최고이며, 반대자들은 모두 사상이 의심스럽거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전혀 없는 반역자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비판자적 입장이 되는 것은 일종의 필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진보를 대표하는 논객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촛불 집회에서 보인 진중권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2008년..그러니까 작년 여름은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렸던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너무 성의없고 대책없는 쇠고기 협상을 해 버려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거리에 나와 자신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게 요구를 했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 현정부가 보인 협상과정상의 행태나 졸속 협상임이 드러난 다음에 보였던 일련의 모습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으니 비판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좀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려면, 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그렇게 대책없이 진행되었었는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부터 철저하게 과정들을 되짚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따져 보아야만 했는데, 당시엔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필자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졸속으로 다룬다고 그렇게 비판을 가하던 한겨레나 경향신문같은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상의 문제를 누누히 지적하였던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같은 이들마저,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어 노무현 참여정부만큼만 하시라는 뜬금없는 소리와 실속없는 주문을 하는 것을 보며, 뭔가 상황이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원인과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현정부에게 당장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게끔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때에는 그런 말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정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이건 전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구호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촛불 집회 이후에도 원인과 과정상의 하자를 정밀하게 분석한 이들이나 진보 시민 단체는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아무리 따져 보아도 한국은 절대로 미국과 동급의 국가도 아니었고, 역대 어느 정부도 미국에게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킨 전력은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풀렸는지에 대해서...다시 말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상의 파격적인 절차상 축소라든가 전국 각지의 영세 식당이나 정육점등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그 누구도 지적이나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노무현은 30개월 연령만은 지켰다라고 마냥 칭송하고, 다음을 대표한다는 토론방인 아고라에서는 이른바 [퇴진 명박]이라는 제목하에 내용도 거의 비슷한 수 많은 도배글들로 온통 장식이 되었었으며, 더더욱 한심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에게 보인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이나 이미지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현정부를 맹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강하게 반응한 것은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접하는 먹거리에 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에 따른 재협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단순한 먹거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란 사안 속에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맺은 국가 안보 외교 경제적 관계들의 모순들이 첩첩히 쌓여있는 그런 종류의 차원이나 난제였었는데, 당시 촛불 집회에 나온 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복잡하고 심층적인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속해서 아무런 실체도 없고 그저 구호나 허울뿐인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이것도 엄밀히 따지자면, 민족주의 국가주의 혹은 집단주의 코드의 또다른 형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와 재협상을 말하니까, 현정부와 촛불집회 참가자 사이에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서로간에 원망과 증오만 쌓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정말 눈쌀 찌푸리게도 전경차를 밧줄로 묶어서 끌어내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폭력시위 행태까지 보인 것이지요. 또한, 시청앞에서 장사를 하던 일단의 상인들이 촛불집회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내자, 광우병 대책회의에서 보인 반응이라는 것이 상인들의 신상 명세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소위 여론 재판이나 마녀 사냥을 유도하였었는데, 그건 정말로 정상이 아니었으며 광우병 대책회의의 대응이 너무 무책임했다라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이들도 상당했는데, 진중권은 당시 어디에서 무엇을 했었을까요?...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진중권은 촛불집회에 매일같이 참석하고, 현장 소식을 전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또한,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또다시 손석희의 100분 토론에 토론자로 참가하여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지요. 문제는, 촛불 집회자들이 보이는 과도한 시위 행태나 쇠고기 졸속 협상의 원인을 제공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적 얘기는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촛불 집회가 한창이고 현정부의 과격한 시위진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감정이 극도로 복받친 작년 이맘때라면, 진중권의 그런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적 모순 타파와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려는 대표적 진보 논객이라면,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쯤에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자행되었던 쇠고기 졸속 수입 과정상의 하자와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되짚어보는 모습이 있어야만 했고, 촛불시위 과정상에서 보였던 비정상적인 모습들에 대한 자기 반성이 보여야 했는데, 그 후에라도 그런 모습들이 대표적인 진보 논객 진중권에게 있었나요?...

  이건 모든 종류의 집단 쏠림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던 진중권의 평소 모습과도 많이 다르고 자신도 모르게 어느 한반향의 정치적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교수직 해임과 강의가 날아간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지금이야말로 진중권이 원래의 날카로운 모습을 되찾고 한층 강해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진중권은 이제 천길 낭떠러지에서 퇴로가 없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게 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구 세력들에게 찍힐만큼 찍혀서 교수직도 다 날아갈 판국이며, 지금 뜨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듣보잡 변모씨같은 이들에게 각종 인신공격과 근거없는 의혹 공세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각종 법적소송에도 휘말려 있다지요...

  이건 하나의 가정인데, 만약 진중권이 촛불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평범한 일개 블로거를 지향하는 필자처럼 현정부의 졸속협상도 문제이지만 그 전에 원인을 제공했던 노무현 참여정부도 문제가 많았다라고 말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수구 세력들이 법적 소송이나 교수직 해임을 거론하기 전에, 오프라인상에서는 촛불 시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린치나 매도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온갖 인신공격과 조롱으로 인해 시쳇말로 매장되지 않았을까요...그리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논객으로 다시금 자리매김을 했을 것이고, 자연히 수구 세력들이 소위 블랙 리스트에 올려놓고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당시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덕분에(?!), 지금 이 시각 진중권을 구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응이란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뿐일까요?...

  다른 주장들은 다 접어두더라도, 어떻게든 진중권을 구하려고 하다보니 뜬금없이 시간제 강사들의 집단 해고와 처우 문제까지 거론하며, 진중권이 이대로 해임이 된다면, 시간제 강사들의 처우 문제는 이제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지를 펴는 이들이 몇몇 보이던데,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동안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들이 당하는 여러 불평등과 처우 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까?...또한 시간제 강사의 처지와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저버린 이들은 단 한명도 없었던가요?...그리고, 과연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반응과 시간제 강사에 대한 사회 인식이나 대우는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졌었나요? 진중권이 아무 이름도 없고 허울뿐인 직함을 가진 시간제 강사들과 동급으로 인식되는 처지입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돕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하나 털어 놓겠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필자가 다녔던 회사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아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자연히 회사내에 노조가 있었으며 민주노총 산하에 속해 있었습니다.

  2003년...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전 어느 날, 필자는 노조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무슨 지부장인가 하는 직함을 가진 이와 자리를 동석해서 간단하게 상견례를 하고 서로 명함을 주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필자가 속한 노조도 임금협상을 한다고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파업의 와중에서 필자는 마음이 그리 편치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정직원들은 자신들의 임금과 처우 문제를 파업을 통해서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들이나 용역업체 직원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막연하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분명히 깨달았
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필자는 휴게실 한켠에서 그들끼리 나누는 비수같은 원망과 하소연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길, 왜 자신들의 처우 문제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비정규직 처우 문제 개선이라는 구호를 걸고 임금협상을 진행하는지와 함께, 파업을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감은 더욱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은 전혀 미안한 줄을 모른다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속에 똑똑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정직원들처럼 총파업을 하고 회사에 요구할 것 하면서 좀 지내보고 싶다고도 말하더군요... 또한, 파업이 끝나면 정직원들은 그동안 일도 전혀 안했으면서 밀린 임금 다 받아가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회사보다 더 얄밉고 짜증나는 것이 바로 정직원들이고 파업을 배후에서(?!) 부추기고 주동하는 민주노총이라고 말입니다.

  필자는 당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끔했으며 머리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가 노조의 대의원 대회를 마치고 난 후 뒷풀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민주노총의 무슨 지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랬더니 이 양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필자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필자의 옆자리를 떠나 다른 이의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담소를 나누더군요...

  바로 이런 모습과 진중권의 처지나 상황이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진중권을 구한답시고 시간제 강사들의 집단 해고 문제와 처우 개선까지 논하는 것이 정작 이 시간에 박봉과 온갖 불평등한 처우에 허덕이고 지친 시간제 강사들에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일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시간제 강사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보이고 배려를 하셨나요?...미국에 머무는 필자가 보기에도 진중권을 염두에 둔 너무 도식적인 행태라고 생각되는데, 왜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적들을 자꾸 늘리는 얄팍한 술수를 쓰려고 하지요? 진중권이란 인물이 강의 몇 개 못한다고 당장 생계마저 위급한 시간제 강사들과 똑같은 처지입니까?... 

  한번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진중권에게 보이는 그 넘치도록 충만한 성원과 격려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한 개인이나 인간에게 보내는 정말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는 것들인지, 아님 정치적 포지션과 상황에 따라 현정부를 마구 까대고 비판해주는 진중권의 지금 논조만이 마냥 좋아서 잠시 그러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제 진중권은 어느 한 방향의 극단을 본의아니게 택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라도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의 노력이 빛을 보아서 진중권이 교수직에 복직을 하던 혹은 아니던간에, 그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격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번다시 과도한 형태의 집단 쏠림 현상과 네티즌들의 군중심리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날카로운 비판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진중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비판을 또다시 하게 된다면 그는 진짜 은혜와 도리도 모르는 상놈이라는 수치스런 타이틀이 하나 추가되면서, 한국 사회내에서는 그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겠지요...

  지금도 노무현이라면 무조건 잘했다라고만 말하고 온갖 허접한 자료와 통계들로 억지를 계속 부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과거 참여정부의 여러 실정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이나 성찰이 전혀 없는 친노 세력들의 신당창당의 문제점과 한계라든가, 소위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해서는 진보든 민주당이든 혹은 친노든간에 전부 처절하게 자기 반성을 할 수 밖에 없게끔, 진짜 날카롭게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통렬히 비판을 가해야 하는 진정한 논객의 입장을 취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앙대 교수직에 이어 홍대 강의마저 날아갔다라고 네티즌들에게 호소하는 그의 모습에서, 매사 흑 아니면 백을 기어이 선택하게끔 만드는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분위기와 내부 비판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전근대성과 폐쇄성을 새삼 확인하며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팠었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진중권이란 논객의 수명과 한계가 서서히 보인다는 점과 함께,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서 결국 그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이름값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가닥 불순한 의구심도 잠시 가졌었으며,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이야말로 진중권은 개인적으로 더욱 강해지기 위한...다시 말해서 진정한 고독의 미학을 추구해야 할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도래했으며, 이제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욱 날카로우면서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논조를 지닌 논객으로 거듭나기만을 바랄뿐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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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09.08.31 07:17 [ ADDR : EDIT/ DEL : REPLY ]
    • 진정한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요.

      특히나 한국처럼 집단적인 마인드를 추구하는 사회라면 더하지요...

      하지만 진중권같은 이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않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입니다.

      암튼간에, 님도 즐거운 하루 시작하세요!^^

      2009.08.31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2. 비밀댓글입니다

    2009.08.31 07:21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로 그렇습니다.

      자고새면 비판만 하는데 이미지가 좋을 수만은 없지요...

      하지만 진중권같은 이들도 조금은 있어야 좀더 사람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암튼 님도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 멋진 9월을 맞이하세요!^^

      2009.08.31 07:25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