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6. 19. 08:19

 얼마전에 필자는 MBC노조의 파업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 포스팅을 작성하였었다. 그리고, 해당 포스팅의 말미에 MBC노조를 비롯한 언론 노조가 파업을 계속해도, 대다수 시청자는 방송사 운영에 차질을 느끼지 못할만큼 이미 드라마나 예능 부분의 제작이 외주화나 협력업체 혹은 거대 언테테인먼트사나 메니지먼트사로 넘어간 것이라고 진단하였었다... 그런데, MBC사장 김재철이 MBC "예능"의 간판격인 "무한도전"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 김태호 PD를 대기발령하고 제작을 외주업체에 넘기려고 하였다가, 거센 비난과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서, 김PD를 대기발령 명단에서 제외하였고 무한도전 외주화에 대한 논의도 물밑으로 가라앉는 모양새가 되었다는데, 이 부분도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방송사 드라마가 보여주는 재벌, 가족, 여성, 직업, 결혼의 문제

 일반 시청자들에게 TV 방송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가라고 물어보면 무슨 대답이 나올까?... 아마도 드라마나 각종 오락프로그램 혹은 개그맨들이 등장하는 개그 프로그램일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만큼, 지상파 방송사가 비중을 두거나 자사의 역량을 집중(?!)하는 프로그램들의 이면에는 시청자...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들의 시청률이라는 상수가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네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즐겨 보는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 생활이나, 시청자 각자의 상황과 현실이나 모순된 처지를 능동적으로 보게 하고 나름의 해법을 모색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엄혹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하고 환타지나 망각의 늪으로 보내 버리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공영 방송이나 공중파 방송의 위상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얘기가 아주 불편해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상당한 빈도로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들...특히,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걸그룹에 열광하는 삼촌팬이 되기도 하고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촌철살인의 유머나 풍자에 감탄하거나 너털웃음을 짓기도 하며, 아주 가끔이지만 무한도전류의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나와서 호흡을 맞추는 톱스타들의 이면을 즐기기도 하였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었다라는 점이다...

 

 드라마를 보면, 이제는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대충 짐작이 갈만큼 천편일률적인 스토리들이나 이미지를 연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눈쌀을 찌푸리거나, 드라마 도중에 채널을 돌려버리는 일들의 빈도수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었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드라마는 시청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다시피 드라마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소재가 대부분 출생의 비밀, 무슨 재벌가의 숨겨진 자식이라거나 그도 아니면 정말 볼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딱히 매력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은...하지만 미모나 분위기는 가히 순정만화급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보이는 남녀 주인공들이 급격한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끝내는 사랑을 이룬다거나...이건 가히 악마급에 해당하는 라이벌을 만나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인생에서 성공하거나 혹은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 저런 며느리가 다 있을까 싶은 정도의 심술꾼들을 우리는 드라마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임없이 접하고 있다.

 

  드라마 속의 재벌의 모습은 거의 대부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주인공은 거의 대부분 무슨 실장이나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나이는 아무리 많아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며 지극히 까칠하거나 연애에는 말 그대로 쑥맥 그 자체이며, 상대 여주인공을 만나기 전에는 여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거나 시련의 상처를 안고 있다는 둥 그게 아니면 출생상의 비밀이나 혹은 숨겨진 가족사에 의해서 어머니의 상을 여주인공에게서 발견하는 식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주인공의 아버지라는 재벌 회장의 모습은 항시 근엄하고 권위적인 우리네 전통 가부장적인 모습의 현대적 재판으로 느껴지고, 그런 식으로 권력이나 명예 혹은 부를 축적한 우리네 아버지들은 집안에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와이프나 기타 가족들의 삶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기 일쑤이며, 여기에 그런 재벌 회장의 와이프로 등장하는 일명 사모님들은 한결같이 우아함과 화려함 고급스러움을 추구하지만, 그 이면에는 남편인 재벌 회장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으로 그려지거나, 재벌 회장의 숨겨진 애인을 통해서 출생한 남자 혹은 여자 주인공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학대하며, 재벌 회장인 남편에게서 받은 설움과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위선적이고 가증스런 모습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재벌 회장이나 계층상 특징의 외형을 빌려와도, 정작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말못할 어려움이나 자본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져다 주는 살벌함과 잔혹함은 거의 그려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순수하고 착한 재벌 회장의 숨겨진 아들인 남자 주인공의 순애보로 드라마는 시종일관 이어지지 않던가...  

 

 이미, 현실에서는 1인 가구의 급증이네...고령화 사회네 해서 대가족 제도는 무너진지 이미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친척들도 추석이나 설날같은 명절에나 다같이 한번 모여서 덕담이나 주고 받을만큼 소원하고, 개개인들이 원자화되는 사회 속에서 왜 대가족 시츄에이션은 그렇게나 많은지...

 

 여성에 대한 묘사도 골 때리는 것이...말 그대로 학력도 변변치 못하고 가정 형편도 불우하기 이를데 없어서...이건 누가 봐도 아니올시다라는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여주인공이 믿을 수 없는 청순함이나 섹시함...쭉쭉빵빵의 미스코리아급 외모와 미모로써...남자 주인공을 단번에 매료시키거나...남자 주인공을 짝사랑하는 다른 여자와의 삼각관계를 통한 갈등 구도들...여기에,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불륜의 사랑이 이루지 못할 아름다운 사랑으로 묘사되거나 이혼녀를 사랑하는 연하남의 스토리까지...그것도 아이들이 하나 혹은 둘 이상이 딸려있는 이혼녀 혹은 이혼남을 새파랗게 젊고 너무나도 능력있고 잘 생기고 어여쁜 남녀 주인공이 사랑한다라는 꿈만 같은 얘기들...결혼을 못한 여자...특히나 나이든 노쳐녀들이 대부분 성격도 괴팍하고 고집스럽게 그려지는 모습들...

 

 도대체, 이런 막장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이 나라 국민들이 전부 세뇌가 되어서 이런 환상이나 심어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일까..아니면, 현실의 어떤 측면들이 이런 드라마들을 부추기는 것일까...단순히, 이런 드라마를 보지 않거나 제작하지 않으면 문제는 사라지는 것일까...

 

 리얼 버라이어티를 표방하는 각종 쇼 오락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얼핏 보면, 상당한 수준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현실이나 고충을 짚어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 자리잡은 진짜 고충과 아픔들을 고작 4~5회 내지는 많게는 10회 정도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개그맨들이나 패널들...스페셜 게스트로 출현하는 톱스타들을 비판하거나 비하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필자가 말하고픈 내용은 그런 식으로 그들이 땀 흘리고 열심히 몸으로 부딪치는 현실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연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모순이나 어려움 고충들을 얼마나 깨달았으며, 그로 인해 어떤 사회적 연대 의식이 생겼으며 그 모순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느냐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드라마나 쇼 오락 연예 프로그램들...무한도전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은 시사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양 다큐멘터리는 더더욱 아니며,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운운할 사회 고발 프로그램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짚으려고 이런 식의 생뚱맞은(?!) 비판을 가한 것이다.

 

 필자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파악하셨다면, 이제 논의를 좀더 심층적인 이면에 집중해보자...

 

 

 

                                          MBC예능의 간판격인 무한도전ⓒMBC

 

 

무한도전 외주화 이면에 자리잡은 불편한 진실

 얼마전 , KBS 드라마 각시탈의 보조 출연자가 촬영을 위해 이동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불상사가 벌어지면서, 얼핏 드라마와 관련된 외주제작사의 문제가 거론되었다가, 교통 사고로 인한 보상금 문제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 해당 보조출연자의 유가족들이 산업재해로 이 사건을 봐 주기를 희망하면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였었다.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해보자...

 

 드라마 각시탈의 보조출연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니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그가 각시탈이라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분명하니, 산재 신청을 해도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왜 유가족들은 산재 신청을 받아달라고 시위를 할까?... (각시탈 보조 출연자의 보상 문제를 언급하며 시청거부 주장을 하였던 한겨레 허재현이라는 기자의 의도도 순수하게 보여지지만은 않는 것이 정말로 각시탈 보조 출연자의 처우 개선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시탈 시청 거부를 주장한 것인지...아니면, 방송사 이면에 자리잡은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각시탈 보조출연자의 사고를 빌미로 방송파업을 독려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 포스팅을 보는 독자들에게 맡긴다!!!)

 


 

 여러분들은 혹시 방송사 출연이라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시거나 , 그런 광고를 올린 회사의 주선을 통해서 드라마나 쇼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가...

 

 필자는 몇 해전에, 드라마 보조 출연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회사에 소정의 보증금을 내고 드라마 보조 출연도 해 보았고, 드라마나 쇼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탭이 되어 보겠다고, 그런 방면의 일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어서, 이 분야를 나름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 보려고 한다.

 

 드라마 각시탈의 보조출연자도 과거 필자처럼 꽤 이름이 알려진 외주 제작업체나 방송 출연자를 보조하거나 섭외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해당 드라마 촬영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물론, 이들은 4대보험에 들지도 않은 일용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처우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에서 비중있는 보조출연자가 되는 것도 그 방면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경쟁률이 존재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드라마에서 한 두번 출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뿐만 아니라, 드라마 일정상 스케쥴의 변동이 워낙 심해서, 항시 대기 혹은 제작 지연이나 무산 등으로 인해서 출연 자체가 불가해지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네 방송사의 현실이며, 드라마 제작으로 한류 바람을 타고 있다는 한국 대중 문화의 불편한 이면인 것인데...

 

 이게 비단 드라마나 미니 시리즈 부분만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말이다...

 

 무한도전같은 리얼 버라이어티나 쇼 오락 프로그램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필자가 이런 비판을 가하면, 무한도전을 들먹이며 MBC노조의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거나 운운하던 분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시겠지만...무한도전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스탭들도 대부분 외주 제작업체 직원들이다.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MBC의 하청을 받은 업체의 직원이며 비정규직 혹은 파견직에 해당하는데...단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체 흐름을 관장한다는 측면에서 방송사 본사에서 파견한 PD들이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는 것이지, MBC노조에 소속된 방송사 직원들만으로 무한도전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면 이건 "또다른 형태의 왜곡이자 대국민 사기극"이 아닐까...

 

 최근, 방송사에서 만들어지거나 제작되는 쇼 오락 프로그램들은 답답하고 협소한 스튜디오 내부를 벗어나서, 야외 혹은 해외로 무대를 크게 넓혔고, 대부분 이런 류의 오락 프로그램들이 사회 구성원중 상당수가 휴식을 취하는 주말에 방송되는 관계로 인해서, 시청률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드라마라든가 미니 시리즈보다도 프로그램의 수명이 대단히 긴 장수 프로그램들이 바로 쇼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한번쯤 깊이 생각할 문제이며, 바로 그래서 해당 쇼 오락 프로그램에 스탭으로 참여하거나 하청을 받는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말이다.

 

 무한도전처럼 스튜디오가 아닌 야외에서 진행되는 쇼 오락 프로그램에 보조 출연하거나 보조 스탭으로 일거리를 잡게 되면, 일반적인 스튜디오 내의 보조 출연자나 촬영 스탭보다도 수당을 많이 챙길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패널들과의 개인적인 교분도 충분히 가능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톱스타들과의 안면 트기도 백배는 수월하다라는 방송사 이면의 알려지지 않은 불문율이나 진실들...

 

 분명히, 무한도전의 제작 전반의 이면에는 MBC로부터 하청을 받거나 협력 계약을 맺은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흐름에서, 김재철의 무한도전 외주화를 생각하면 얘기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무한도전 담당 김태호 PD의 역량이야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겠지만, 그가 빠진다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 전반의 제작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그 직접적인 피해는 무한도전을 기다리는 시청자나 MBC본사 사장인 김재철만의 몫일까...아니면, 그 이면에 정말 생계가 곤란한 각시탈 보조출연자같은 비극의 사연들이 존재하는 것일지...

 

 하지만, 그런 불편한 진실들은 MBC노조의 언론 자유화니 공공성이니 하는 거창한 구호와 함께..그리고 MBC 오락 프로그램의 간판격인 무한도전이 무슨 시사 프로그램이나 다큐 프로그램처럼 느껴지는 해괴한 현실들...

 

 한때나마, 진보 논객이라고 칭찬받던 진중권을 비롯해서 비박계의 이재오까지 나서서 무한도전을 보고 싶다는 둥 무한도전 김태호PD기 물러나느니 김재철이 사퇴해야 맞다느니 하는 말들을 듣거나 보고 있노라면,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일까...

 

 MBC노조와 언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묻는다...

 

 무한도전은 시사 프로그램인가...무한도전은 사회적 시스템의 모순과 구조적 결함을 낱낱히 파헤쳐서,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 자각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뭔가를 바꾸어야 하겠다라는 변혁 의지를 고취시키는 그런 교양 다큐멘터리인가????

 

 또한, 무한도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사 쇼 오락 프로그램은 방송사 본사의 직원들에 의해서 제작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그 이면에서 나름 열심히 일하는 외주 제작사 업체 직원의 처우와 근로 환경에 대한 환기나 비판은 언론의 공영성이나 공정성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외부 변수일 따름인가???

 

 막말로, MBC노조야 정규직이니까 파업이 끝나고 복귀하면 사측과의 파업 협상에 따라서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여력이나 있지만, 외주 제작업체 직원은 그게 아니지 않겠는가?....바로 그래서, 필자가 어쭙잖은 이유로 언론의 공정성이니 공영성을 부르짖는 MBC 노조원들보다 외주 제작업체 직원들의 호구라도 제대로 챙겨보자라는 의미에서, 외주화 얘기를 꺼낸 것이었다!!!

 

 과연, 김재철이 물러나고 무한도전이 다시 방송되기만 하면 필자가 지적한 이 모든 이면의 불편함이나 황당한 상황은 사라지는 것이란 말인가???  방송 파업의 진정성을 더욱 의심하게 만드는 주범은 단순한 쇼 오락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을 들먹이며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치졸함과 뻔뻔함에 들어있지 않을까???

 

 필자는 바로 이런 점이 궁금하고 또 궁금해지는 것이다... 

 

 

 

 

P.S: 최근 통진당 당권파 이석기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는 발언을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종북주의 논란에 다시 불을 당겼다라고 전해지는데, 여기서도 불편함이 보여져 몇 자 적어야겠다!!!

 

 통진당 당권파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의혹에 대한 재조사 문제는 진보 언론들이 비중있게 다루었었는가? 유시민의 애국가 논란 때에는 진보 언론이나 논객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애국가 논란의 이면에 자리잡은 친일파 안익태 선생의 실체를 낱낱히 밝혀주신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사 청산의 결과물이라는 얘기는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봐야 하나?

 

 또한, 종북주의자라고 낙인이 찍혀버린 이석기에 대한 비판을 하기 전에, 일심회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하고 당시 국정원장을 자리에서 밀어낸 노무현 참여정부의 헷갈리는 스탠스와 함께, 그런 이석기를 두번이나 사면복권시켜서 국회로 보낸 원인제공자는 또 누구란 말인가?

 

 그런 식으로, 막가는 식의 비난을 가하려면, 필자가 언급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부터 명확히 가르고서 얘기를 진행하셔야 언론의 공정성이니 파업의 정당함이니 하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진보 진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일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5. 30. 10:29

 어제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니, MBC9시뉴스의 간판인 배현진 앵커가 방송파업에서의 복귀에 대한 그간의 심경과 과정 및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들을 밝히면서, 이에 대해 논란이 자못 분분한 모양이다. 공영 방송사 파업이라는 이슈,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해서 언론의 자유라든가 방송의 공영성 공정성 등을 지키자거나 복원시켜야 한다라는 원칙론상의 구호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이면에 가려진 MBC노조의 행태와 파업 수단의 정당성 목적 등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회의적이었던 필자의 시각에는 불편한 진실들이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MBC노조의 파업이 언론의 공영성 담보를 위한 순수한 파업인가?

 배현진 앵커도 복귀의 변에서 일부 사실을 밝혔지만, 필자가 최우선적으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위의 소제목과 같이 MBC노조의 파업이 언론의 공영성을 위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점인데, 이 부분에 의심의 여지가 생길 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방송노조 파업은 명분에서부터 그 근간이 무너진다고 봐야 할 것이기에 분명히 짚어야만 할 것 같다.

 

 

 MBC노조가 MBC방송국 사장의 자리를 쥐락펴락하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정말로 언론의 공정성과 공영성 회복이라는 순수함이 전부일까?...

 

 

 다름 아니라 노조의 영향력 아래 방송국의 사장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놓아두고, 그로 인해 노조 출신 간부들의 승진이나 출세길은 더욱더 탄탄해지며, 공영방송이라는 막강한 매체의 힘을 빌려서 정치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때에 따라서는 줄까지 댈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계급 혹은 계층적인 절박함과 간절함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결국 자신들의 밥그릇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파업이었다라고 보여진다는 말이다.

 

 

 

 이건 필자가 주관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최문순이라는 MBC노조 출신의 인사가 그동안의 인사 관례를 깨고 파격적인 낙하산 인사를 하면서부터, MBC노조 출신 인사들의 파격적 승진이나 언로를 키워준 불미스런 (?!친노 성향의 지지자나 정치인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지만, 정말로 필자같은 제3자의 입장에서 돌이켜보면...노무현 참여정부도 방송국 사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 혹은 코드 인사를 하였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전례가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MBC노조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장이 취임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노조 출신들의 간부나 인사들이 인사 과정에서 중용이 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노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방송사 사장의 입김이 방송국 전반에 퍼져 나가는 조직의 불문율 내지는 암묵적인 인사상의 선순환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는가...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하는 이가 있다라면, 그것이 설령 같은 입장의 동료나 노조원이라도 배제시켜야만 하는 식의 그런 보이지 않는 룰 말이다...거듭 말하지만, 내심은 자신들의 밥그릇과 기득권인데도, 여기에 언론의 공영성 공정성이라는 별로 지키지도 않았던 절대명분을 들이대며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나 할까...

 

 

 

 


 

 

 배현진 앵커의 복귀의 변에서도 보여지듯이, 선배의 엄포라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전후 상황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아직 찬기가 가시지 않은 2월의 마지막 날, 모 아나운서 선배와 여의도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이미 많은 선배들이 파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저를 염려했었기에 같은 이유시냐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 혼란스러워서 제 이름과 얼굴 걸고 당당히 참여하기 힘듦니다. 뉴스 앵커고 공명선거 홍보대사인데 정치적 색채를 가진 구호를 외치거나 그런 성격의 집회 자리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보에 사실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은 채 실리는 내용들도 영 마음에 걸립니다."



 “오늘 화가 나서 부른거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대의를 위해 사소한 거짓말이나 작은 진실은 덮고 넘어가야 할 때도 있다.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너 같은 아이는 파업이 끝난 뒤 앵커고 방송이고 절대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논리라면 계속해서 진정성에 의심 갖는 제가 이쯤에서 더 귀찮게 묻지 않고 그만 두는 게 맞겠네요”


 

 “...... 그건 안돼. 그렇게 되면 노조가 안 된다. 그리하겠다면 지금 내가 무릎 꿇고라도 말려야 한다. 휴......그만 가자. 소화 안 된다”


 만남은 아무 소득없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이란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묻고 싶습니다. 공정이라는 대의를 쟁취하자고 수단이 거짓이어도 된다는 건 제 상식으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배현진 앵커 복귀의 변에서 발췌

 

 

 

사소한 거짓말과 작은 진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위에서 배현진 앵커도 밝혔듯이 , 오늘의 포스팅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소한 거짓말이나 작은 진실이라는 잣대는 도대체 누구의 잣대이며 기준이란 말인가? 진실로, MBC노조 당신들이 그렇게 떳떳하고 절대적인 대의명분이 있다면, 일반 국민들에게 한점의 거짓이 있다거나 파업 과정과 수단의 정당성에 의문 부호를 찍게 하는 구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지난 1월 25일 수요일, MBC 보도국 기자회는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사흘간의 제작거부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것이 애초의 노조 파업의 명분이었음!!! 하지만 목적을 이룬 뒤에도 MBC노조 당신들은 파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진짜 목적인 김재철 사장의 퇴진 요구와 신상털기로 계속 이어짐!!!))

 

 뉴스 파행이 예상되는 비상상황에서 보도국 편집부는 수목금, 평일 뉴스데스크를 15분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 시간 단축에 따라 co-anchor 에서 one-anchor로 대체 운영하기로 했고 당분간 제가 뉴스에서 빠지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보도국 제작거부 농성 첫 날 SNS상에는 "사측이 배현진 앵커를 강제 하차 시켰다" 는 MBC 노조발 멘션이 활발히 리트윗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기에 노조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이용마 노조홍보국장은 “ 몰랐다 미안하다. 확인 후 이름을 지워주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수히 RT가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모르는 사이 사측으로부터 탄압받은 여자 앵커가 되었고, 이용마 국장에게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에 제 이름 석자를 동원하지 않아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렸습니다...

 

 

 

 ...노조는 ‘1월 30일 월요일 06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총파업 찬반 투표는 제작거부 기간 중 함께 진행되었고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전체 노조원 939명 중 783명이 투표해 533명 찬성, 15명 무효, 235명 반대 69.4%로 찬성 가결.

 

 이전 파업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찬성률이었지만 이미 ‘가결’된 사안이었기에 원칙대로 파업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작거부 기간이었기 때문에 뉴스 잔류, 하차 여부를 선택할 기회와 겨를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제 거취를 택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배현진 앵커 복귀의 변에서 발췌

 

 

 

 

 ...사소한 거짓말 혹은 작은 진실이 MBC 방송국 사장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필자와 같은 일반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또한, 당신들이 파업 초기에 요구하였던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의 퇴임은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생떼를 쓰며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붙이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버티기를 하는 것인지...오상진 아나운서와 전현무 아나운서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이중적 잣대와 비난들도 바로 이런 방송 노조들만의 집단이기주의적이며 이중적 행태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아니 좀더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도대체 "사소한 거짓말이나 작은 진실"이라는 기준 혹은 잣대는 누구를 위한 판단이자 기준인가? 방송 노조원만들을 위한 잣대인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위한 기준인가?

 

 

 만약, 일반 국민들을 위한 잣대이고 대의라고 한다면 작은 진실이나 사소한 거짓말들도 모두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지 그게 진짜 언론의 공영성이나 공정성이 아닐까?

 

 

 

 이미 MBC 노조 당신들만의 입맛과 기준으로 재단된 사소한 거짓말과 작은 진실의 은폐라는 것이 필자와 같은 일반 국민들의 눈과 기준에서 바라보면 180도로 다른 결과나 내용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은 조금도 없는 것이냐는 말이다!!!

 

 

 모 방송사의 개그맨 멘트를 조금 빌리자면..."이거 누굴 진짜 바보로 아나...!!! "

 

 

 "파업이 끝난 뒤라도 너같은 아이는 절대로 방송이나 앵커 자리에 못 있게 하겠다...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라는 협박조의 발언을 할 수 있는 배경도 방송사 사장 자리를 노조가 좌지우지하면서 인사권에 관여하거나 특혜를 받아온 과거의 전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발언들이 아니겠는가?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서부터 필자가 줄곧 불만을 품거나 의구심을 느꼈었던 부분들...진짜 언론의 공영성이나 공정성에 해당하는 사안이나 이슈들...

 

 

 이를테면, 일반 서민들의 고충과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비정규직들의 아픔이나 고통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심층보도를 진솔하고 줄기차게 보도해서...일반 국민들이 지겹도록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 되었다라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실체가 전혀 없는 노무현 정신이니 사람사는 세상이니 하는 허황된 구호나 정치적 수사들은 애시당초 없을 것이며,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비판받으며 낙하산 인사니 뭐니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과도한 문화 예술 언론 분야의 물갈이 인사도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하기에...

 

  "MBC노조 당신들만의 파업"이 모든 국민들의 지지나 절대명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기를 권하는 바이며, 민심의 향배와 바램은 뒤로 한체 친노 위주의 계파 안배에 몰두하거나 공천 잡음 그리고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와 같은 이슈에서 보여진 대안 부재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어이없게도 4.11 총선 패배 후에 문성근 이하 민주통합당이 방송노조 파업을 독려한 행태도 과도한(?!) "정치적 공세"와 불순한(?!) 안배가 깔린 것이라는 사실은 두고두고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파업에서 복귀한 배현진 앵커의 소신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련다!!!

 

"묻고 싶습니다. 공정이라는 대의를 쟁취하자고 수단이 거짓이어도 된다는 건 제 상식으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P.S: 필자가 MBC파업 이후에 MBC방송을 예의주시하며 발견한 불편한 진실은 또 있다!!!

 

 

 MBC노조원들이 파업을 계속해도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은 정상적으로 필자같은 일반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점인데, 이것은 달리 말해서 방송국의 대부분 업무는 이미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혹은 거대 언테테인먼트 회사나 메니지먼트 회사들의 협력이나 참여 등으로 이루어지며, 바로 그래서 언론의 공영성이나 공정성에 그닥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이것들을 파업의 명분으로 삼는 불필요한 방송 노조원들의 인력 구조조정 내지는 대규모의 다운사이징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점이었다.

 

 

 우리 사회 각 분야가 국가적 혹은 세계적 재정난이나 긴축정책이라는 단어나 화두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며, 경영상 문제점이나 영업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인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사 노조는 제4의 권력이란 언론 기본이자 본연의 업무는 단 한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으면서도, 당신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혜택만 고집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전혀 생각을 안하시는가?

 

 

 지금처럼, 일반 국민들에게 막연하게 언론의 공정성 혹은 공영성 강화를 위해서 방송파업을 한다라고 설문조사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문제는 MBC노조가 벌이는 파업의 이면에 자리잡은 사소한 거짓말이나 작은 진실을 모른체...그리고 단 한번도 일반 서민들을 위한 진짜 방송은 하지도 않았었고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모른체...그렇게 이루어지는 방송사노조 파업과 그에 대한 몰지각한 지지 여론이야말로 또다른 형태의 황색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들 말이다!!!    



 

 

 

P.S 2: 배현진 앵커가 복귀를 해서 그에 대한 변을 올리니까, 이제 할말이 없어진 이들이 내놓은 논리가 권재홍 앵커에 대한 오보를 사측이 작성한대로 읽었다고 지적하면서, 자기모순이라고 비난하는데...이거 진짜 목불인견의 상황이 아닐까 싶다!!!

 

 필자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지만...애시당초, MBC방송 노조에서 공정 보도 공영성 강화 얘기를 자신있게 할만큼 일반 국민들...즉 비정규직이나 영세 농민들 용역이나 파견직 근로자와 같이 진짜 생활이 곤란하고 내일이 불투명한 그런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심층보도를 그들만의 파업처럼 지속한 적이 단 한번도 없기에...

 

 

 또한, 방송 노조가 자신들이나 노조파업을 지지하는 일부 진영논리자들의  주장대로 사측이(?!) 작성해주는 기사 그대로 방송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면 모를까...^^

 

 

 그냥 배현진 앵커가 방송 노조와 함께 하지 않아서...다시 말해서, 방송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당신들 입맛에 맞지 않고, 파업 대열을 이탈해서 방송 복귀한 것이 정말로 못마땅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든 그녀를 가만두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나마 솔직하지 않을까...

 

 거듭 말하지만, 방송 노조 자신들도 공영성이니 공정성과는 담을 쌓은 보도를 지난 수십년간 자행해놓은 불편한 진실은 한켠에 놓아두고서, 뭘 잘했다고 자기 미화니 모순이니 하는 말들을 내뱉고,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그런 식의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겠다는 그딴 방송 노조원들을 비호하는 포스팅을 지속적으로 내는 분들은 또 무엇인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5. 16. 04:56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문제로 기성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보수 진보 언론과 각 진영의 논객들 그리고 학계 및 일반 국민들까지 진보 세력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해서 여러 담론과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듯 하다. 그리고, 대다수 언론 및 논객들 그리고 다음 뷰의 블로거 및 각종 SNS를 통해서 의제를 설정한다는 이들이 거의 한목소리로 이정희와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를 비판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이 주장하는 주된 논리와 명분은 간단하게 말해서, 당권파 혹은 NL계열로 지칭되는 당내 계파가 패권주의를 일삼았으며, 그 결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1 총선을 부정과 반민주주의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라고 맹성토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지고 당권파는 통합진보당에서 축출되어야만 하고 당권파 소속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이석기와 김재연은 자진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줄곧 지켜보았던 필자가 보기에 몇 가지 "불편한 진실" 이 보여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오늘의 포스팅을 진행하기에 앞서, 분명히 밝혀두지만 필자는 당권파를 편들거나(필자는 당권파의 종북주의 노선이나 반미같은 이념적 성향은 극도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니까 억지 부리지 말기를 바란다!!!!) 특정인물에 대한 비토로써 얘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우선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나열하려고 한다....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경선 부정선거의혹 되짚어보기

1)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관악을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에게 승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연대 훼손에 대한 각계의 빗발치는 우려 제기

 

2) 이정희 의원 관악을 선거구 사퇴 거부 및 재선거 요구

 

3)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 재선거 거부 및 민주통합당 탈당

 

4) 야권 연대 복원 및 4.11 총선을 위한 대승적인 선택이라는 명분을 안고 이정희 의원 관악을 후보 사퇴, 이정희에 대한 여론 대단히 호의적

 

5)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 제기 및 오옥만 후보의 부정선거 의혹을 통합진보당 대표단의 합의아래 "봉합"

 

6) 청년비례대표경선과 오옥만 후보의 이의 제기를 기사화한 특정언론사에 공문을 띄워 항의

 

7) 4.11 총선 패배 후 국민참여당 계열의 이청호 부산금정구 지역의원장에 의한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폭로

 

8)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 조준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은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함

 

9) 이정희 의원 및 당권파 비례대표경선 부정선거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고 강력 반발

 

10) 보수 진보 언론 및 논객들, SNS의제 설정을 담당한 파워블로거들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한 당권파 맹성토 시작

 

11) 유시민 비례대표 순번 변경에 대해 이정희 의원과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

 

12)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가 유시민에게 당권을 제안했다라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지만, 유시민 이석기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

 

13) 이정희 의원 , 진상조사위 조준호에게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에 대한 보고서의 각 내용들 반박하며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 유시민 "진성당원의 실체도 의심스럽다며" 당원명부 공개 제안

 

13) 이정희 의원 비례대표경선 과정에서의 부실 부분에 대한 공청회 제안, 비당권파인 유시민 심상정 및 각 언론사와 논객들은 부실한 조사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부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공청회 거부 및 무시

 

14) 유시민, 통합진보당의 이념과 애국가 논란 촉발...보수 및 진보 언론들, 경기 동부 연합의 실체와 이석기, NL과 주사파에 대한 기사들 집중 배치

 

15) 일반 국민들 여론 극도로 악화, 통합진보당 지지율 반토막...유시민 " 과거 수차례에 걸쳐 당권파로부터 당권 제안받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라고 판단해서 거부했다" 라고 밝힘, 유시민,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당권파 당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전자 투표를 제안함

 

16) 오프라인상의 중앙위원회 회의 도중 이정희 의원 이탈, 심상정 대표의 비대위 구성을 포함한 안건 통과되자 당원들 단상 난입 및 조준호 유시민 심상정 대표에 대한 폭력사태 발생

 

17) 당권파 소속으로 알려진 당원들에 의한 폭력사태 후 일반 여론 급속도로 비당권파에 쏠림, 유시민... 졸지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려는 투사로써 재조명되기 시작함, 반면에 이정희는 시들어가는 진보의 붉은 장미라는 식의 기사가 배치되기 시작

 

18) 조준호 폭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통합진보당 당원이 분신 자살을 기도

 

19) 강기갑을 필두로 한 비대위 출범, 당권파 비대위 참석 거부 및 조사보고서에 대한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중





 

 

...대충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지금껏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 기억하고 있다. 물론, 필자가 중간중간에 빼먹은 얘기들도 많은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과연 유시민 심상정등의 비당권파가 비례대표경선 과정에서의 관리부실이나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은밀한 관행을 전혀 몰랐을까하는 질문은 필자가 지난 포스팅에서 제기했었지만, 위에서 밝힌 정황들을 살펴볼 때 거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진다. (필자의 평소 개인적 성향으로는 그닥 호감이 가지 않으나 이번 사례에서는 의미있는 논평을 선보인 기사 두편을 링크해둔다!!!)

 

 


 

 

 특히나, 4.11 총선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이의 제기가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있었으며, 여기에 대하여 통합진보당 대표단의 합의하에 이의를 기각하였다라는 부분과 함께,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사에 항의 공문까지 띄우며 공식적인 입장을 제기하였다라는 부분은 이미 유시민이나 심상정 조준호같은 비당권파가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가 진상조사위의 보고서가 나오자 사태를 뒤늦게 파악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민주 투사 (?! 정당 파괴자 유시민이 민주투사라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로 변신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가증스러운 점은 유시민이 소속된 국민참여당 소속의 인물이 4.11 총선 후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을 폭로하였으며, 당권 제안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였다가 후에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사실은 당권을 제안받았었으나 함께 하기 어려운 부류였다라고 판단해서 거부했노라고 고도의 심리적인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사실...

 

 또한, 이정희 대표가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조사보고서의 부실함을 문제삼자, 통진당의 상징과도 같은 진성당원의 실체까지 의문시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였다라는 정황들...이석기 비례대표 경선자가 백분토론에서의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그것은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가 논란 및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경직된 이념적 성향을 공론화한 교묘하고 치밀한 각본과도 같은 사실들의 연속들을 또한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하나...

 

 한마디로 말해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에서의 관리부실이든 혹은 총체적인 부실 및 부정 선거이든간에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서도 4.11 총선의 승리를 위하여 통합진보당 대표단끼리 "사전합의"를 하고 해당 후보의 이의제기를 무마시킨 사실...그 어디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말일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언론 기사가 지난 3월말 경에 이미 게재되었는데, 그 당시 진보 성향의 언론 및 의제 설정을 담당한 진보 논객들과 파워 블로거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특히나, 과거 민노당 출신이었고 당권파로 분류되는 주사파의 종북노선과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으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 당권파의 잘못된 관행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진중권이라는 진보논객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 잘난 절차적 민주주의는 4.11 총선에서의 무조건적 승리라는 진영논리보다는 하위의 개념이었다라는 말이던가...정당 파괴의 대명사인 유시민이 뜬금없는 애국가 논란을 촉발시킨 정황과 악랄한 저의에 대해 신랄한 비판과 논쟁을 추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앞으로 7개월 가량 남은 대선까지 두고두고 보수 프레임에 말려들 어리석은 행태를 저지른 유시민은 새누리당의 X맨일까?...) 

 

 백분토론에서 통합진보당 당권파 문제와 진보 세력의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면서도, 정작 시민논객이 제기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에 대한 사전인지설을 극구 부정하거나 당권파의 비상식적인(?!) 대응 혹은 이정희 의원의 무서운(?!) 변신이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사용할만큼 치밀하게 계산적이고 무책임하였더라는 말일까...정말로 궁금하고도 궁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평범한 당원의 입장에 서서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사태를 되짚어보기 

 사실 오늘의 본론은 지금부터인데,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결정적 이유는 평범한 통진당 당원이 분신 자살을 기도하였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였다... 

 

 보수 진보 언론 및 논객들 대부분이 비판하고 있는 당권파 소속으로 알려진 평당원의 분신자살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충격적이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불행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에서는 당권파의 지시라든가 말못할 비밀들을 은폐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 반대로 진보 성향의 논객이나 파워 블로거들은 아무런 역사성도 명분도 없으며 그렇다고 현상황을 역전시킬 계기가 되지 못한다라고 상황 자체를 아예 폄하하거나 무시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기에 분명하게 짚어보려고 한다.  

 

 이번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서 당권파든 비당권파든간에 과연 자신들이 원하였던 목표를 이루었나라고 묻는다면, 필자는 아주 자신있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 것인데, 그 이유는 과거 민노당의 본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울산 창원에서의 패배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친노 성향의 지지자들이나 파워 블로거들, 그리고 진보 논객이나 정치인들 상당수는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는데, 실상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구속되거나 죽고 다쳤는지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라면, 도저히 그런 허황된 발언들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주익 곽재규 배달호 김동윤 최복남 전용철 홍덕표 이용석 이해남 이헌중 정해진 하중근 박수일 허세욱 등등...

 

 


 

 

 친노 그룹 정치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이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라는 바이며, 그러고서도 노무현 정신이 일반 서민을 살리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든다라고 태연히 주장할 수 있는지..그리고, 노무현의 사진을 블로그나 SNS에 올려놓고서 그립다는 둥 눈물이 난다라는 둥 하는 말들이 천연덕스럽게 나올 수 있는지 필자는 따져묻고 싶어진다...

 

노무현 정신이라는 텅빈 기표

 

 작년말경부터 문재인에게 그 자리를 완전히 내주었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무현의 적자로써 친노 지지자들의 절대적 지지와 후원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상당한 수의 지지자를 확보한 유시민이라는 인사와 국민참여당이라는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이 민노당과 통합을 한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을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민노당내 평당원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살필 것이라고 기대했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참혹한 배신 행각을 지켜보면서 민주진보개혁 세력에 대해 회의하며, 그나마 전체 경제의 파이라도 키워서 비참한 자신들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랬었고, 그래서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이명박을 선택하여야만 했었던 그 평범한 노동자나 농민들 서민들의 고통과 상실감 아픔들을...그나마 조금이라도 챙겨왔었던 민노당과 이정희 의원이 국참당과 통합을 한다라고 뉴스가 나올 때의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평당원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말이다!!! 

 

 

진보? 보수? 나라가 잘 살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왜, 구민노당이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하는가...그리고, 그런 평범한 노동자들의 바램을 뒤로 한체 국참당과 민노당의 대열에 합류한 심상정 노회찬은 과연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PD계열의 인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일까...

 

 4.11 총선에서 노동계의 보루라는 울산과 창원에서의 패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을까... 

 

                                                                                                                      ⓒ구글 이미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를 통해서 민주개혁세력의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이었으며,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그리 달라보이지 않는다고 필자같은 이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 주어도, 그런 말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측근이나 비슷한 성향의 인사들을 공천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패권주의를 일삼는 행태를 계속 지켜보아야만 했던 노동자와 농민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극빈층들이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민노당이라는 정당이...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이가 갈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유시민이라는 참여정부 인사와 국참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였을 때 느꼈을 상실감이나 절망감 혹은 소외감같은 원초적인 심리나 감정들은 당신들의 그 잘난 정치공학이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 속에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앞으로는 기득권층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정치적 생존이 어려워서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새누리당이나 "입으로만" 노동자 농민들 권리를 찾는 사이비 진보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보다는 한가닥의 기대라도 걸어볼 수 있겠다라는 그 민노당이 빌어먹을 유시민이 이끄는 국참당과 통합을 하고, 대중성과 외연 확대라는 허울좋은 명분과 잘못된 현실 인식에서 기반한 전략으로 4.11 총선에서 패배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서럽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인데, 여기에 유시민이라는 절대 미덥지 않은 국참당 인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당권파를 코너로 몰아붙이고 여기에 진보 보수 언론들 모두가 나서서 마녀사냥을 부추기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까지 돌아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신 자살을 기도하였던 그 평당원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애초부터, 유시민이 이끄는 국참당과의 통합은 전략적 실패가 될 것이라고 믿었었던 필자가 지금 느끼는 분노와 냉소 그리고 서글픔같은 온갖 감정의 회오리를 다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당권파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비당권파가 차지하려고 벌인 권력투쟁이 결국에는 진보세력 모두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서 노동 운동은 더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측과 함께, 노동자로써의 정체성에 대한 극도의 회의라든가 평당원으로써 자신의 인생 한켠을 헌신하였었던 민노당의 몰락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참담한 심정을 그 잘난 유시민이나 심상정 조준호는 알기나 할까...

 

 물론, 필자는 민노당 당원도 아니고 통합진보당 당원도 아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내 자신의 정치 성향과 정체성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민노당에 그나마 가깝다라고 나름 진단하거나 생각을 했고, 언젠가는 진보당의 평당원으로써 필자가 가진 생각들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기에, 비록 민노당 당권파도 비당권파도 아닌 일반인이지만 분신 자살을 기도한 평당원의 심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비록, 예전부터 별로 시덥지 않았던 유시민이 이끄는 국참당과 통합을 하였지만 4.11 총선 승리와 야권 연대를 통한 정권 교체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은 노동자들의 세상을 기대하였었던 필자와 같은 그 심정 말이다...

 

 그리고, 4.11 총선 패배 후 유시민이 보여준 배은망덕한(?! 국참당 당명 내걸고 치른 선거에서 패배후 민노당에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낸 사람은 다름아닌 유시민이었다!!! 유시민...이 사람은 항상 다른 이나 세력 혹은 계파들이 힘겹게 꾸려온 조직을 회유해서 구성원들을 빼내거나 연합 혹은 합당을 한 이후에 상대방을 부정한 자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배후 세력쯤으로 몰아서 축출한 후 그 자리를 차지하지만, 정작 그 이후에 이정희처럼 조직 기반을 키우지는 못한다라는 불편한 진실...)  정치 행각과 진성당원의 정체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에 대한 극도의 울분과 분노 등이 결합되어서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유시민의 정당파괴 역사

 

 막말로 민주노총이 당권파에서 돌아섰다고 노동자 전체가 민주노총과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인가? 아직도, 아니 여전히 그런 정치 공학과 상명하달식 개념의 전략으로 도대체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개혁한다라는 말인가?(혹자는 노조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한 도마뱀 꼬리자르기와 같은 비겁한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들...대부분 그래도 노조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자들 처우나 복지 문제에 대해 여력이 있는 규모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들이다...그런 노동자들의 대변인격인(?!) 조준호라는 인사가 보여준 일방적인 조사보고서 발표...그것도 의혹 부풀리기 수순이 아닐까 의심되는 그런 보고서가 전체 노동자들(비정규직이 800만에 달한다고 하지 않던가???)의 생각이라고 보시는가...

 

 ...과거, 아주 오래전 필자가 20대 후반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당시에, 정규직들이 파업을 하였었다....그들이 주구장창 파업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자신들의 권리를 부르짖고 있을 때, 필자같은 아르바이트나 파견직 용역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이들은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정규직이 파업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그만큼의 강도만큼 더 일해야만 했었고, 그래도 보수는 그저 그런 수준...

 

 ...그런데, 파업을 끝마치고 돌아온 정규직 노조원들은 임금 협상에 성공하였다며 그동안 밀린 임금들도 사측으로부터 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의 상실감...그런 파견직 비정규직 용역들이 늘어가고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였던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그리고, 그런 아픈 기억들을 가슴속에 묻어둔체 이 세상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국 거기에서 거기였다라는 회의나 절망의 깊이를 모른체, 툭하면 빌어먹을 노무현 정신을 부르짖는 정신나간 친노 지지자들과 친노 정치인들의 득세, 그런 친노 정치인 중 하나인 유시민이 벌인 통합진보당 분열의 시나리오를 지켜보는 민노당 평당원의 심정을 필자는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만 같다... 

 

 왜,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주체적인 생각과 행위로써 모든 사안을 판단하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 혹은 특정 언론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는가? 

 

 과연, 진실로...이정희는 지금의 비난을 들을만큼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이정희는 민노당 내부의 반발을 무릎쓰고 민노당의 대중성과 외연 확대를 위해 친노 유시민과 손을 잡았으며, 최선을 다해 민노당의 외연을 넓히려고 노력하였다.

 

 비록 그 와중에, 과거의 잘못되었던 관행들이 4.11 총선 전에 이미 노출되었었지만 유시민이나 심상정 등의 암묵적 합의를 믿고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가다가 책임은 혼자 다 뒤집어쓰고 (여기에서 정말로 웃기는 일은 유시민이나 심상정은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와 당권파의 패권주의를 청산한 민주투사라는 허울좋은 명예도 받는데 무슨 정치적 책임을 졌으며 손해를 본다라는 말인가??? 누구 말마따나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손해를 보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정희처럼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쓰는 표현인 것이다!!!), 정치적으로 그동안 쌓아온 국민적 신뢰와 명성까지 날려가면서 버티고 버틴 이유는 오로지 당권파의 정치적 생명력과 평당원들이 받을 상실감과 소외감 절망감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는 정녕 한 사람도 없는 것인가...

 

 정말로 궁금하고 서글프고 답답하고 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그런 인간이 "잔머리" 를 굴려서 제 아무리 뛰어난 "정치공학적인 술수"를 부린다 해도, 지난 10년간의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할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불편한 진실들...그리고, 그런 아픈 기억과 상처를 다시 후벼놓은 유시민이라는 노무현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분노와 원한은 아마도 진보 세력의 통합을 가로막는 진정한 원인이자 화근이 될 것이다...  

 

P.S: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시기를 나누어서 판단하고 있다.

 

 노무현이 야당 의원이었던 시절과 대선 후보로써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한몸에 받았던 밀월 시기와 대통령이 된 후에 노동자 농민들에게 배신감과 절망을 심어준 두 시기로 구분해서 본다라는 말이며... 

 

 ...바로 그래서, 필자는 노무현의 야당 시절 모습과 그의 인간적 매력은 지금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그러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보여준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다.

 

 또한, 그가 야당 시절에 조중동의 음해와 대결한 것(이 당시에는 진짜 대결!!!)과 대통령이 된 후에 갈등을 빚은 내용(이때는 말뿐이고 시늉뿐인 대결같지도 않은 대결!!!)이나 의미는 너무나 다른 것인데, 이 부분은 조만간 차근차근 풀어줄 예정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허황된 구호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과오에 대해 잘 몰랐었거나 기억 속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대부분 망각해버린 일반 국민들의 눈과 귀를 또다시 친노 성향의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이 현혹하거나 판단의 기준을 흐리는 일은 막고 싶은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18. 05:49
  
 지금 이 시각,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한다는 야권 경선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일인 내일이면 발표가 된단다. 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연대를 꾀하고, 그럼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좀더 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국회와 정부가 출범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상당할 것이다. 필자도 근본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분들의 바램이나 기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 경선을 치루는 와중에 반드시 생각하고 짚어보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구글 이미지

민주 통합당이 과연 제1야당의 위상에 합당한가?
 민주통합당...지금 이 시각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이 문제의 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필자는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판을 가하고 분노를 토해내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여로모로 비교를 꾀하고, 그러면서 무슨 노무현 정신(?! 지극히 형식적이고 그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저 그런 류의 가치로 전락하고 있는 형국은 아닌지!!!)을 계승하고 받들어야 한다라는 논지의 글들을 올리는 것을 수 없이 지켜보았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주축인 친노 그룹들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적임자(???)를 자처하며,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꼴불견" (?!)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혹자는 이런 주장들을 논하는 중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민주주의나 인권 혹은 대북 정책은 그나마 챙겼으나 "경제 민주화" 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공천 과정상의 특정 인물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경제 민주화" 는 요원하다라는 식의 포스팅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거나 추천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경제 민주화" 는 못했어도 민주주의나 인권등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 가 지금 이 시점에서 통용이 되어도 괜찮은 것일까?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내내 부동산은 기록적인 폭등을 거듭하였고 대학등록금도 자그만치 30%나 인상(가계 소득 대비해서 국공립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이 더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2002년부터이다!) 되었었다. 일반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실제 가계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상황은 극도로 좋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증가라든가 퇴직 후 자영업자들의 속출과 같은 사회 양극화의 문제도 더욱 심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었다.


 자연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내 중산층은 점점 더 옅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민주주의나 정치에 대한 참여나 관심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에 기여했다라는 "이분법적 논리" 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일까...

 심지어, 노무혐 참여정부 기간에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도박장이 전국에 걸쳐 판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허황된 한탕주의 의식과 경제적 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반성하는 이들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정말로 그들의 주장대로...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나 인권을 향상시켰다면...정말로 그랬다면 도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사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벌어진 반서민적인 일련의 정책과 조치들이 서민들로 하여금 민주화 세력에 대해 회의하게 만들었었고, 그럼으로써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화 세력보다 문제가 많았었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용인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한번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반성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에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지금도 말이 많고, 거기에 4.11 총선 판세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극심한 논란이 예상되는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강정 마을 부지 선정과정상의 비민주적 절차적 문제)를 살펴보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도 생각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이건 필자만의 생각이자 바램일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런 말들도 한다. 그래도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군인들이 독재를 하던 그 시기보다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그 때보다는 개선된 부분들이 많으니 이런 얘기들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분들이 고려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

 군사 정부 기간동안에 꾸준한 경제적 발전이 중산층의 범위를 크게 만들었고, 그것이 튼튼한 자양분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복지에 대한 요구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말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빈약하고 기반 산업이나 근대화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처럼 국민들 여론 수렴하고 환경이나 기타 여건을 모두 고려하면서 경제 발전을 꾀하였다면 과연 어땠을지...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이것은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에서 주축이 된 친노그룹들이 지금 벌이는 행태나 주장들을 보면 이건 한편의 "막장 코미디" 가 아닐까 싶다.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황된 이미지" 를 팔며, 무슨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노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실상 자신들이 참여정부 임기 당시에 국정에 참여하면서 벌였었던 정책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대기업이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사실...그리고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과정상의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민주주의라는 가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들거나 좌절시킨 "장본인" 이자 "원인 제공자들" 이...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국민들의 망각에 기대어 버젓이 정치권에 복귀를 꾀하고, 그런 이들에게 표를 찍어줄 수 밖에 없다(?! )라는 이 답답한 현실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말이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조금이나마 개혁을 꿈꾼다라면, 최소한 새누리당이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같은 얼치기 야당이나 기성 정치 세력들에게 표를 주면 안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각에도...야권 단일화라는 화두에만 매몰되어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개혁은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리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대안이 없는 정권심판론은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회 정치적 갈등이자 골칫거리일뿐이다...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면, 혹자는 그래도 부패 부정 무능에 찌든 새누리당보다는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이 낫다라는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필자는 이런 반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질서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비전이나 대안을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말이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정치 행태나 발언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엄청난 말(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에 관한 비판만 있지 근본적인 문제와 본질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은 없다라는 뉘앙스가 짙게 풍기는 발언들을 말하는 것임!!!)들을 쏟아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이다.

 한미FTA에 대한 한명숙 대표의 "말바꾸기" 와 어수룩한 변명들(한미FTA를 서두른 것만이 잘못이라는 식의 화법을 말하는 것임!!!)과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논조의 언행에서...필자같은 이들의 비판이 일어나자 다시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하겠지만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에 이르기까지...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과거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했고, 문제를 복잡하게 키운 책임을 진다라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결코 아니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과연 그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자못 궁금해진다...

 ...어쨌거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현재가 중요하다라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이 있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한미FTA재협상 내지는 제주 해군 기지 반대라는 원론적인 화두에만 매몰되어 있는 형국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은커녕 제대로 된 원인 분석도, 그렇다고 대안이나 비전도 없다라는 필자의 판단에 더욱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1% 대 99%라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계층 논리로 일반 서민들을 현혹하고 "총선에서 표를 구걸하는 것" 이야 정치인들의 관행이라고 치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가진 다음에는 그 뒷감당(?! 실효성이 의심되는 복지공약들을 잘 살펴 보시길...^^ )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을 강조하며 정치 개혁과 사회 평등을 추구하려는 정부도 경험했고, 그런 시도가 일반 서민들의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뻐저린 경험 아래,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었으나, 역시나 이것도 시대착오적인 판단 (?! 국가가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여야만 하겠지만, 과거 군사 정권처럼 일방적으로 이런 문제를 밀어붙이지도 못한다라는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대안의 부재를 말하는 것임!!!)이었음을 지금 이 시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중이 아니던가...

 바로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권에 걸었던 기대나 희망을 접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도덕성과 역사 의식을 강조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류들" 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쌓였었던 엄청난 사회 경제 정치 외교적 문제들이 시원하게 풀린단 말이던가...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때보다도 국내외적인 상황은 더욱 꼬이고 복잡하게 변해 버렸는데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이미 그들은 과거에 이런 문제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거나 관여했었고, 자연히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도 혹은 완벽하게 배척할 수 없는 입장들인데,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거나 희망하면서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인지...

 지금 이 시각...야권 단일화 경선이 한창인 모양인데...필자는 과감하게 이런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정녕 여러분들이 정치 개혁을 원한다면...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기회조차 잡아보지 못하였던 통합진보당에게 지지를 보내시라고 말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진보신당과 청년희망플랜도 좀더 많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이 중심에 선 야권단일화로 이번 4.11 총선을 맞게끔 하시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시민단체, 범야권의 연합으로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의 전철(필자가 10. 26 선거전부터 이미 예견하고 우려하였었던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 입당을 말하는 것임!!!)을 안철수 교수님이 따라가지 않게끔 만드는 첩경이라고 필자는 확신하는데...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P.S: 오늘의 포스팅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역사 의식이 100%로 무의미했다라는 취지의 글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만, 그 이면에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 제반의 구시대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킬 전략이나 비전이 노무현 참여정부에게는 없었기에, 정치적인 혹은 역사적인 반동에 의해서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것이라는 말을 필자는 하고 싶은 것뿐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정책적 과오나 책임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달라는 말을 떳떳하게 하려면, 우선 노무현 참여졍부 시절에 벌어진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안을 준비했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이런 식으로 과거 군사 정부나 역사적 잔재 청산같은 구태의연한 화두로써...4.11 총선에 임하거나, 더 나아가서 정권교체까지 바란다면...그 결과는 노무현 참여정부보다도 더 못하면 못했지, 결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주변국들의 정세를 살펴보라...

 중국은 세계 최강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반환경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제 정치 체제를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다. 당연히 지금같은 일당 체제로 정치를 이끌려고 할 것이며, 소수 민족간의 갈등이나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는 우리가 과거 군사 정부에서 그러했듯이, 인터넷이나 언론 통제와 같은 수단으로써 묵살시키거나 혹은 민족주의나 대중국의 역사 부활을 주장하며 동북공정같은 무리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확률이 크다라는 사실은 결코 공상이 아닐 것이다.

 중국의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제조업의 발전은 엄청난 광물과 자원을 필요로 하고, 이는 결국 자원 전쟁으로 번지면서 중국이나 인도(이 나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원 소비의 대국이 될 가능성이 100%다!!!)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역의 지정학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터진 부동산 버블로 인해 경제적인 침체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입은 경제 문화 정치적 피해는 이루 말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여러분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까지 경험했는데, 이는 과거 세계2차대전 당시 핵무기를 경험한 세계 유일의 일본 민족이 가진 엄청난 트라우마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실어 준 형국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 요인이 커지면...아마도 정치적으로는 중도보다는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 세력들이 판을 치게 마련일텐데, 그런 조짐이 지금 일본 사회 내에서 연예인 김태희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일부 우파들의 움직임이나 혐한류를 통해서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과거, 아시아를 호령했었던 화려한 대일본제국의 부활이라던가, 중국의 군비확장이나 아시아 내에서의 경제 주도권을 두고 벌어질 국제적 긴장과 갈등들...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 등등...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제주 해군 기지의 타당성 여부나 따지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니...

 과연 이런 상황과 국제 질서 속에서...미국을 상대로 한 급격하고도 근본적인 외교 라인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이 부분은 진보 세력들도 깊이 고민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난제중에 난제라고 보여진다!!!)

 ...시리아에서 지난 1년간 약 9000명의 시민이 학살되었단다...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은 결코 용인되거나 방치하면 안된다라는 점에 동감하면서도...각자의 이해 관계나 국가간 득실에 따라 사태를 더욱 키우거나 방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국제 사회의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굳이 시리아처럼 머나먼 타국에서 예를 들 것도 없이...북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 미국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거나 복잡하게 얽히면서...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 어떤 안보나 체제보다 중요하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명제마저도 부정되는 이 엄연한 현실에 기반하면서도, 이것들을 하나하나 갈무리할...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 ⓒ구글 이미지

 우선, 국내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리더(안철수 교수님같은!!!)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면...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그저 공상이나 소설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P.S 2: 지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사상구 후보인 손수조를 지원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라는 사실로 논란이 뜨겁고, 선관위가 왜 이것을 방치하느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계신 모양이다.

 필자는 박정희 프레임이나 노무현 프레임으로 정치를 하는 풍토는 한국정치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차 주장해 왔었다. 그런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따지고 들면 들수록...결과적으로는 친노그룹에게도 좋을 것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라는 인물을 공격하면 할수록...과거 군사정권의 독재라든가 박정희 유신이라는 부분들,친일파에 대한 청산 문제들도 대척점을 잃게 되면서, 그나마 지금 친노그룹들이 단골 레퍼토리로 읊어대는 정치적 공세의 상당 부분들도 그 허황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과연, 박근혜만 없으면 보수 세력들은 사라지는 것일까?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론의 조기 출현이나 박근혜 동정론이라는 정치적 역풍이 일어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일까? 

 한번 잘들 생각하시길 부탁드린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2. 1. 7. 15:40

 흑룡의 해라는 2012년...새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1주일이 다 되어간다.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도 지금쯤이면 각자의 일터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각자의 계획과 꿈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실 텐데...오늘은 그래서 조금은 가볍고 평범한(?) 일상 속의 얘기 한 토막으로 새 해의 첫 포스팅을 시작해 보련다.


 오늘의 포스팅은 필자(?)가 양복을 입게 된 이유에 관한 여러 가지 고찰들이다...



 이제는 한국 사회 내에서도 관공서는 물론이거니와 꽤 많은 기업체들도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고, 평일 중 하루 정도는 이른바 자율 복장을 실시하거나, 아예 주 5일 내내 평상복을 입게 하는 기업체들도 꽤 늘어났다.(물론 주말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나 직업의 특성상 유니폼만을 입고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말이다...) 필자가 다니는 회사도 딱딱하고 권위적인(?) 느낌을 풍기는 양복이 아닌, 캐주얼 스타일의 평상복을 입고 출근해도 무방한 그런 사무실에 속한다.


 하지만, 필자는 그런 자유스런(?) 사무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양복 혹은 정장 차림을 근무시간 내내 고수하고 있는데, 필자는 왜 얼핏 고지식하고 사무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양복을 즐겨(?) 입게 된 것일까?...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선택의 허망함?

 필자가 주로 정장 혹은 양복을 입고 사무실에 출근하니까, 누군가가 이미지나 스타일도 조금 바꾼다는(?) 차원에서 캐주얼 분위기의 평상복을 입어보라고 권한 적이 있었다. 필자도 당시에 그 말에 수긍을 하면서 집에 보관해 두었던 캐주얼 스타일의 옷들을 몇 가지 꺼내어 입고 출근을 했는데, 자유분방한 느낌의 캐주얼 스타일을 입었던 필자 스스로도 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색했고 뭔가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필자가 어린 시절에 구입한 것이라 더욱 그랬었다!)  3~4일 정도 캐주얼 스타일 옷들을 입었다가 다시 양복 차림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물론 불과 6~7년 전까지만 해도...필자 역시 유행이나 트랜드에 대단히 민감했었고 나름 자신의 스타일을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인터넷을 수시로 훑어보았었다. 그리고, 그런 사이트에서 보아두고 마음에 든다라고 느꼈던 옷이나 전자 제품들을 적어두거나 직접 프린트로 출력해서, 백화점이나 동대문 주변의 아울렛 상점들 혹은 재래시장이나 용산 전자상가들을 돌아다니며 해당 제품들을 직접 구입해서 입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그렇게 구입한 제품들 중 그나마 전자 제품들을 제외하고는...다시 말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인터넷에서 확인하고서 직접 백화점이나 대형 아울렛에 나가서 해당 제품들을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이서 크게 실망을 했던 경험이 많았었다. 아마 쇼핑을 나름(?) 즐겨하는 사람은 대부분 동감하시겠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나름 확인하고 마음을 두었던 제품과 실제 상황인 백화점이나 대형 아울렛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제품의 촉감이라든가 품질이 기대치에 미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여서 허탕을 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나름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여기까지 찾아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도 그렇지 않는가라는 일종의 체념적(?) 판단으로 구입한 물건들 중 상당수는 짧게는 한 시즌에서 길어봐야 2년 이상은 입지 못하거나 소비한 후에는 집안 한 구석에 보관되곤 하였는데...



....필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얘기의 방향을 집중하려고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몇 해 전부터도 혹자는 이렇게 말들을 하였다.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대세이며, 소위 스마트(이 단어는 최근 유행하는 것이니 일종의 키워드라고 봐야 하려나?...))한 삶의 표본이라고 말이다. 요즘같이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할 때, 백화점이나 대형 아울렛등을 몇 시간씩 돌아다니며 아이 쇼핑이라도 즐기겠다라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아도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진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점찍어 두었던 제품들을 실제 매장에서 구입하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나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구입하는 물품들 대부분이 당시의 사회적 유행이나 트랜드를 반영하기에,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이용하기가 쉽지 않거나 아예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의류나 전자 제품의 경우는 유행이나 트랜드, 기술 발전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더욱 그렇다.



 게다가, 위에 필자의 경험담 속에서도 언급하였지만...온라인 쇼핑몰에서 확인하고 마음에 두었던 의류가 실제 눈으로 확인하였을 경우에,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몇 시간동안 아이 쇼핑을 즐기는 이유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합리적(?) 행동의 산물이라고만 가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하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위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시간과 공간은 더욱 압축되면서, 좀 더 많은 정보와 광고의 홍수를 뚫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제품을 고르기 위한 고도의 선택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고충이 생겨났다. 거기에,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고른 제품을 백화점이나 대형 아울렛, 혹은 대형 마트에 나가 확인하였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애초 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의 시간까지 덤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도 생겨났다. 이것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여주었던 화려하고 깔끔하게만 보였던 제품들의 이미지도...사실은 사진기라든가 마케팅이라는 고도의 편집이라는 필터링을 거치고 필자나 여러분의 눈 앞에 나온 것이기에, 현실에서 필자나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흡족한 경우는 드물 수 밖에 없다라는 말이다.


 물론,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아울렛 등도 현란한 조명과 함께, 고객들의 심리와 동선을 교묘히 유도하는 측면이 존재하지만(백화점이 온라인 쇼핑몰의 공세와 각종 편의 시설에 밀려 곤란을 겪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그런 주장은 시대적 흐름이나 소비자들의 소비 트랜드만을 놓고 생각하면 맞는 얘기이다. 하지만, 요즘의 백화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일종의 종합적인 테마 파크나 놀이 공원같은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한 상품 판매 매장이 아닌 문화적 복합 공간으로의 진화를 의미하기에 속단하기는 아지 이르다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 고객이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면서 느끼는 촉감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장점이 아닐까...




 
 ...이 시점에서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요즘은 소셜 커머스나 소비자 리포트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미리 체험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는데, 굳이 백화점을 들를 필요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구매 취향과 패턴을 해당 제품의 판매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들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게끔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가능할 것인데...지금의 상황이나 현실이 과연 진실로...아니 정말로 그러한가...????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필자는 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양복 혹은 정장을 고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필자(?)는 앞으로도 계속 양복 혹은 정장만을 고수해야 할까?...




양복을 불가피하게(?) 선택한 이유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필자도 양복보다는 캐주얼 차림처럼 자유스럽고 편한 느낌의 옷을 걸치고 근무를 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또다시 필자의 연령과 체형에 맞는 캐주얼 스타일의 옷들을 구입해야만 한다. 기존에, 필자처럼 인생에서 중반의 나이 대에 접어든 소비자들이 구입하였던 캐주얼들은 이미 유행이나 트랜드를 지나 버려서, 다시 그것을 걸치더라도 과거 필자가 젊은 날 느끼고 만족하였던 그 옷처럼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가 스타일이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다시 사회적 트랜드나 유행을 세세히 살피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미리 선택해야만 하며, 그것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구입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노력과 돈을 준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필자(?)가 몇해 전부터 경제적 사정이 점점 곤란해지면서, 온라인 쇼핑몰이든 백화점이든간에 아예 제품을 구입할 여력 자체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라면 이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필자(?)가 고집스럽게 혹은 바보스럽게도 양복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미지나 스타일을 변신할 시간적 여력과 경제적 사정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이미지나 스타일을 바꾸고 그럼으로써 더 나아가서 필자 주변의 환경과 삶의 패턴을 혁신하는 일종의 실험(?)을... 필자도 젊은 날에 누구보다도 더 빨리 그리고 열렬하게 생각하고 꿈꾸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점점 사라진다라는 불편한 진실 혹은 사실들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졌다. 필자가 양복을 고수하고 그것만을 입게 되면, 언젠가는 그 양복도 닳아서 못 쓰게 되거나 양복 단추들이 떨어져서 다시 수선을 해야만 되는 시기가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굳이 어려운 공식이나 전문가적 해법이 아닌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대로만 고찰을 해도 누구나 내릴 수 있는 하나의 필연적 결론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예측 가능성이니 확률이니 수학공식이니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는 이들이 하는 얘기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필자나 여러분들도 점점 나이를 먹을 것이고 육체는 쇠락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필자나 여러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때가 올 것이며(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찾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시간적으로 빠듯하기는 하겠지만...), 하루에 적당한 영양과 열량이 함유된 식사나 적당한 휴식 혹은 운동을 하지 못하면 결국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극단적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것은 무슨 예측 가능성이나 뜬구름 잡는 소리 혹은 밑도 끝도 없는 예언과는 차원이 다른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내려 보자면, 필자(?)가 양복을 고수하는 이유는 고집이 유독 세거나 성격이 남다르다거나 혹은 스타일이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필자(?)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서 취하게 되는 최선의 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만약, 필자가 양복이 아닌 캐주얼이나 한복 같은 전통 의류를 선택하려고 해도,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 경제적 여력이 수반되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살펴볼 때 당장 필자의 경제적 처지가 크게 나아질 기미나 여력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경제적 여력이 생기더라도 캐주얼 혹은 한복과 같은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 부분은 나중에 좀더 다룰 예정이다...!!!)에 집중하고 싶은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이것도 경제적 여력(예를 들어, 필자가 양복이나 캐주얼을 새로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다른 부분에서의 여력을 대폭 줄여야만 한다. 만약, 그것을 줄이지 않고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면 빚을 끌어다가 그런 계획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필자가 추후에라도 경제적 상황이 크게 호전되어 빚을 청산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계는 파탄이 나게 될 것이고 필자가 바꾸려고 했던 스타일도 모두 공염불이 될 것이며, 이것은 무슨 예측 가능성이나 예언이 아니라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날 현실인 것이다!!!)이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P.S: 시대가 변하고 사회적 트랜드(?)나 유행 혹은 기술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은근히(?) 혹은 막연하게라도(?) 기대를 하거나 크게(?) 열광을 하곤 한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의 방식이나 절차 그리고 시대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 일체의 사항을 배척하는 것이 혁신이고 스마트하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하게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이나 발견들은 필자나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다거나 고리타분하게 여겼었던 일상적 혹은 평범한 가치 그리고 과거의 기술들을 재배열하거나 편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필자가 왜 카산드라의 저주(?그리스 신화에 보면 카산드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예언을 잘해서 신의 질투를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카산드라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게 하는 벌을 받게 되었단다. 그런데, 카산드라가 트로이 목마에 관한 예언을 했고, 그 불길한 예언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라는 에피소드에서 차용한 단어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같은 성격의 포스팅들을 올리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하기가 편하실지도 모르겠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31. 00:50
  엊그제 한국의 인터넷 뉴스를 잠시 살펴보니 진중권 교수의 홍대 강의도 날아갔다라는 제목의 소식이 보였습니다. 얼마전, 중앙대 교수직 해임에 이은 소위 수구 세력들의 진중권 죽이기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모양인데요...그런 우울하고 답답한 소식 한편으로 한국내 수 많은 네티즌들이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얼핏 보이던데, 이렇게 본의아니게 말도 많도 탈도 많은 진중권이란 인물과 그의 교수직 해임 소식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디-워 논쟁을 통해서 진중권의 성향과 지향점을 확인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진중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디-워 논쟁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였던 지난 2007년 여름은 심형래의 디-워라는 영화로 한때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당시엔, 디-워나 심형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대책없는 집단주의와 과도한 여론의 쏠림현상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극심한 혐오감과 회의를 느끼고 있던 필자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진중권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필자는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MBC 100분 토론에서 디-워를 비판하는 입장의 토론자로 나섰던 진중권이 한 말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디-워가 무슨 영화 비평을 할만한 영화가 아니고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도 아니지만, 네티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시쳇말로 꼭지가 돌더라구요...지금 디-워나 심형래 감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입니다. 다들 말을 못하는 분위기에요...심형래 감독과 디-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이게 무슨 국가보안법입니까?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한국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코드가 미국에서도 먹힐 것 같습니까?...코리아 레전드...그런 거 미국애들 관심도 없고 아예 몰라요...심형래 감독은 미국에 가서도 인간극장 할 겁니까? 무릎팍 도사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미국에서는 못합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진중권의 이 말들은 대부분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디-워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그는 네티즌들의 공적과도 마찬가지 처지였고, 100분 토론후 디-워 지지자들의 대책없는 인신공격성 비난과 악플에 대해서 진중권이 보인 냉소와 조롱에 가까운 댓글 때문에 더더욱 그는 인기없고 시쳇말로 네가지 없는 논객이 되었었지요.

  당시 필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를 보면서 참 용기있고 신념과 근성이 있는 사람이구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한국처럼 타인의 시각과 의견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독특한 폐쇄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개인적으로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중권이 비판하고자 한 실체와 본질은 디-워나 심형래가 아니라 바로 아무 생각없이 몰려다니는 군중심리와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는 국가주의 집단주의 코드임을 확인하고 더욱 동질감을 느꼈더랬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도 이곳 다음 뷰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다수 포진한 사이버 공간이었는데, 진중권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주의적 정책과 정책 수행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다음 뷰를 장악하고 있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 보고 종합해보면, 진중권은 다수의 의견과 입장이라는 이름아래 저질러지는 모든 종류의 횡포를 대단히 싫어하고, 자신들은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 집단이나 세력에 대한 비판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며, 

  바로 그랬기에,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같이 자기 반성이 하나도 없으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한 자신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최고이며, 반대자들은 모두 사상이 의심스럽거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전혀 없는 반역자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비판자적 입장이 되는 것은 일종의 필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진보를 대표하는 논객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촛불 집회에서 보인 진중권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2008년..그러니까 작년 여름은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렸던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너무 성의없고 대책없는 쇠고기 협상을 해 버려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거리에 나와 자신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게 요구를 했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 현정부가 보인 협상과정상의 행태나 졸속 협상임이 드러난 다음에 보였던 일련의 모습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으니 비판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좀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려면, 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그렇게 대책없이 진행되었었는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부터 철저하게 과정들을 되짚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따져 보아야만 했는데, 당시엔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필자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졸속으로 다룬다고 그렇게 비판을 가하던 한겨레나 경향신문같은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상의 문제를 누누히 지적하였던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같은 이들마저,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어 노무현 참여정부만큼만 하시라는 뜬금없는 소리와 실속없는 주문을 하는 것을 보며, 뭔가 상황이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원인과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현정부에게 당장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게끔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때에는 그런 말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정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이건 전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구호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촛불 집회 이후에도 원인과 과정상의 하자를 정밀하게 분석한 이들이나 진보 시민 단체는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아무리 따져 보아도 한국은 절대로 미국과 동급의 국가도 아니었고, 역대 어느 정부도 미국에게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킨 전력은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풀렸는지에 대해서...다시 말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상의 파격적인 절차상 축소라든가 전국 각지의 영세 식당이나 정육점등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그 누구도 지적이나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노무현은 30개월 연령만은 지켰다라고 마냥 칭송하고, 다음을 대표한다는 토론방인 아고라에서는 이른바 [퇴진 명박]이라는 제목하에 내용도 거의 비슷한 수 많은 도배글들로 온통 장식이 되었었으며, 더더욱 한심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에게 보인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이나 이미지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현정부를 맹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강하게 반응한 것은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접하는 먹거리에 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에 따른 재협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단순한 먹거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란 사안 속에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맺은 국가 안보 외교 경제적 관계들의 모순들이 첩첩히 쌓여있는 그런 종류의 차원이나 난제였었는데, 당시 촛불 집회에 나온 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복잡하고 심층적인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속해서 아무런 실체도 없고 그저 구호나 허울뿐인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이것도 엄밀히 따지자면, 민족주의 국가주의 혹은 집단주의 코드의 또다른 형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와 재협상을 말하니까, 현정부와 촛불집회 참가자 사이에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서로간에 원망과 증오만 쌓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정말 눈쌀 찌푸리게도 전경차를 밧줄로 묶어서 끌어내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폭력시위 행태까지 보인 것이지요. 또한, 시청앞에서 장사를 하던 일단의 상인들이 촛불집회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내자, 광우병 대책회의에서 보인 반응이라는 것이 상인들의 신상 명세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소위 여론 재판이나 마녀 사냥을 유도하였었는데, 그건 정말로 정상이 아니었으며 광우병 대책회의의 대응이 너무 무책임했다라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이들도 상당했는데, 진중권은 당시 어디에서 무엇을 했었을까요?...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진중권은 촛불집회에 매일같이 참석하고, 현장 소식을 전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또한,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또다시 손석희의 100분 토론에 토론자로 참가하여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지요. 문제는, 촛불 집회자들이 보이는 과도한 시위 행태나 쇠고기 졸속 협상의 원인을 제공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적 얘기는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촛불 집회가 한창이고 현정부의 과격한 시위진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감정이 극도로 복받친 작년 이맘때라면, 진중권의 그런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적 모순 타파와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려는 대표적 진보 논객이라면,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쯤에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자행되었던 쇠고기 졸속 수입 과정상의 하자와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되짚어보는 모습이 있어야만 했고, 촛불시위 과정상에서 보였던 비정상적인 모습들에 대한 자기 반성이 보여야 했는데, 그 후에라도 그런 모습들이 대표적인 진보 논객 진중권에게 있었나요?...

  이건 모든 종류의 집단 쏠림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던 진중권의 평소 모습과도 많이 다르고 자신도 모르게 어느 한반향의 정치적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교수직 해임과 강의가 날아간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지금이야말로 진중권이 원래의 날카로운 모습을 되찾고 한층 강해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진중권은 이제 천길 낭떠러지에서 퇴로가 없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게 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구 세력들에게 찍힐만큼 찍혀서 교수직도 다 날아갈 판국이며, 지금 뜨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듣보잡 변모씨같은 이들에게 각종 인신공격과 근거없는 의혹 공세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각종 법적소송에도 휘말려 있다지요...

  이건 하나의 가정인데, 만약 진중권이 촛불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평범한 일개 블로거를 지향하는 필자처럼 현정부의 졸속협상도 문제이지만 그 전에 원인을 제공했던 노무현 참여정부도 문제가 많았다라고 말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수구 세력들이 법적 소송이나 교수직 해임을 거론하기 전에, 오프라인상에서는 촛불 시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린치나 매도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온갖 인신공격과 조롱으로 인해 시쳇말로 매장되지 않았을까요...그리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논객으로 다시금 자리매김을 했을 것이고, 자연히 수구 세력들이 소위 블랙 리스트에 올려놓고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당시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덕분에(?!), 지금 이 시각 진중권을 구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응이란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뿐일까요?...

  다른 주장들은 다 접어두더라도, 어떻게든 진중권을 구하려고 하다보니 뜬금없이 시간제 강사들의 집단 해고와 처우 문제까지 거론하며, 진중권이 이대로 해임이 된다면, 시간제 강사들의 처우 문제는 이제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지를 펴는 이들이 몇몇 보이던데,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동안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들이 당하는 여러 불평등과 처우 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까?...또한 시간제 강사의 처지와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저버린 이들은 단 한명도 없었던가요?...그리고, 과연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반응과 시간제 강사에 대한 사회 인식이나 대우는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졌었나요? 진중권이 아무 이름도 없고 허울뿐인 직함을 가진 시간제 강사들과 동급으로 인식되는 처지입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돕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하나 털어 놓겠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필자가 다녔던 회사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아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자연히 회사내에 노조가 있었으며 민주노총 산하에 속해 있었습니다.

  2003년...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전 어느 날, 필자는 노조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무슨 지부장인가 하는 직함을 가진 이와 자리를 동석해서 간단하게 상견례를 하고 서로 명함을 주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필자가 속한 노조도 임금협상을 한다고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파업의 와중에서 필자는 마음이 그리 편치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정직원들은 자신들의 임금과 처우 문제를 파업을 통해서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들이나 용역업체 직원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막연하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분명히 깨달았
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필자는 휴게실 한켠에서 그들끼리 나누는 비수같은 원망과 하소연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길, 왜 자신들의 처우 문제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비정규직 처우 문제 개선이라는 구호를 걸고 임금협상을 진행하는지와 함께, 파업을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감은 더욱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은 전혀 미안한 줄을 모른다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속에 똑똑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정직원들처럼 총파업을 하고 회사에 요구할 것 하면서 좀 지내보고 싶다고도 말하더군요... 또한, 파업이 끝나면 정직원들은 그동안 일도 전혀 안했으면서 밀린 임금 다 받아가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회사보다 더 얄밉고 짜증나는 것이 바로 정직원들이고 파업을 배후에서(?!) 부추기고 주동하는 민주노총이라고 말입니다.

  필자는 당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끔했으며 머리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가 노조의 대의원 대회를 마치고 난 후 뒷풀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민주노총의 무슨 지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랬더니 이 양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필자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필자의 옆자리를 떠나 다른 이의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담소를 나누더군요...

  바로 이런 모습과 진중권의 처지나 상황이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진중권을 구한답시고 시간제 강사들의 집단 해고 문제와 처우 개선까지 논하는 것이 정작 이 시간에 박봉과 온갖 불평등한 처우에 허덕이고 지친 시간제 강사들에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일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시간제 강사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보이고 배려를 하셨나요?...미국에 머무는 필자가 보기에도 진중권을 염두에 둔 너무 도식적인 행태라고 생각되는데, 왜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적들을 자꾸 늘리는 얄팍한 술수를 쓰려고 하지요? 진중권이란 인물이 강의 몇 개 못한다고 당장 생계마저 위급한 시간제 강사들과 똑같은 처지입니까?... 

  한번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진중권에게 보이는 그 넘치도록 충만한 성원과 격려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한 개인이나 인간에게 보내는 정말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는 것들인지, 아님 정치적 포지션과 상황에 따라 현정부를 마구 까대고 비판해주는 진중권의 지금 논조만이 마냥 좋아서 잠시 그러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제 진중권은 어느 한 방향의 극단을 본의아니게 택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라도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의 노력이 빛을 보아서 진중권이 교수직에 복직을 하던 혹은 아니던간에, 그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격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번다시 과도한 형태의 집단 쏠림 현상과 네티즌들의 군중심리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날카로운 비판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진중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비판을 또다시 하게 된다면 그는 진짜 은혜와 도리도 모르는 상놈이라는 수치스런 타이틀이 하나 추가되면서, 한국 사회내에서는 그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겠지요...

  지금도 노무현이라면 무조건 잘했다라고만 말하고 온갖 허접한 자료와 통계들로 억지를 계속 부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과거 참여정부의 여러 실정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이나 성찰이 전혀 없는 친노 세력들의 신당창당의 문제점과 한계라든가, 소위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해서는 진보든 민주당이든 혹은 친노든간에 전부 처절하게 자기 반성을 할 수 밖에 없게끔, 진짜 날카롭게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통렬히 비판을 가해야 하는 진정한 논객의 입장을 취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앙대 교수직에 이어 홍대 강의마저 날아갔다라고 네티즌들에게 호소하는 그의 모습에서, 매사 흑 아니면 백을 기어이 선택하게끔 만드는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분위기와 내부 비판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전근대성과 폐쇄성을 새삼 확인하며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팠었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진중권이란 논객의 수명과 한계가 서서히 보인다는 점과 함께,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서 결국 그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이름값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가닥 불순한 의구심도 잠시 가졌었으며,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이야말로 진중권은 개인적으로 더욱 강해지기 위한...다시 말해서 진정한 고독의 미학을 추구해야 할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도래했으며, 이제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욱 날카로우면서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논조를 지닌 논객으로 거듭나기만을 바랄뿐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8. 13:02
  요즈음 한국의 주식 시장이 상당한 활황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흐름은 다음 뷰에도 반영되어 주식 투자와 관련된 포스팅들이 인기 이슈로써, 당당히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일련의 포스팅 중에서 주식 시세를 반영하는 그래프를 버리라는 제목의 포스팅이 눈에 띄였습니다. 필자가 무심결에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니, 해당 포스팅에서는 과거 주식 시장의 시세를 나타내는 차트나 그래프는 과감하게 버려야만 하는데, 그 이유로 사람들이 일종의 흐름이나 패턴을 알았다고 단정하거나 생각하지만, 주식 시세 그래프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나 패턴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포스팅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주식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주식 차트의 패턴(?!)을 맹신하면 안된다라는 사실쯤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고, 이런 내용 다음에 무슨 수학 공식마냥 따라붙는 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의 소위 가치 투자라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100%로 맞는 말일까요?...

평균회귀의 통계적 개념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상황의 특수성을 더 선호하는 인간의 심리 
  어느 날부터인가 노래나 연기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아서 각종 방송과 쇼 프로그램을 장식하는 신인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연예인의 후속곡이나 다음 작품을 내심 기대하게 되지만, 통상 후속곡이나 다음 작품,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영화이든 드라마이든간에, 해당 연예인의 처녀작만큼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 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스포츠에서도 특정 팀이나 선수가 과거와는 다른 기량이나 역동적인 팀 플레이를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반짝일뿐, 대부분은 원래의 기량이나 정체되고 수동적인 팀 칼라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하지요.

  필자가 보기엔 대표적인 실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벌어진 로저 패더러와 엔디 로딕의 윔블던 결승전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어떤 선수나 신인 연예인이 평소보다 돋보이는 성적을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통상 그리 오래 가지 않고 해당 선수나 연예인이 가진 평소 모습이나 기량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통계학에서 평균회귀라고 부르는 개념에 해당하는 일인데요. 문제는 이 수학적 개념이 인간의 기본 심리와는 그다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버젓이 알고서도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보다는 그것을 극구 부정하거나 철저히 망각하고 또다시 상황을 오판하는 아주 묘한 심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라고 말입니다.필자가 이런 예들을 줄줄히 열거하며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안하무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도 다른 사람이 하면, 아주 가혹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벌이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 합리화를 시키고는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실수를 해도 자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상당히 다르게 대처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는 시장에도 작용을 해서 과거 주식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나 차트를 보여주고 현재의 주식 시장이나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해보라고 주문하면, 대부분이 과거 주식 시세 변동을 나타내는 차트의 패턴을 일단 알아내려고 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 주식 시세를 예측하면서 이번만은 과거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며, 소위 묻지마 투자의 대열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또다시 과거 어느 순간과 대단히 유사한 형태의 주가 패턴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또다시 하나의 데이터나 차트로 남아서 주식에 발을 들여놓은 또다른 초보 투자자들에게 참고 자료(?!)가 되는 일종의 사이클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장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군중심리의 경제학
  필자는 이것을 시장에 반영되는 군중심리의 경제학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자본주의가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그러니까 시장이란 영역이 생겨나고, 그것이 인간들의 실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시장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끄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는 바로 집단적으로 분출되거나 발현되는 인간들의 심리라는 말입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혹은 이념상의 좌우 진영을 떠나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부동산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한국에서는 부의 핵심이자 원천이기도 합니다. 자연히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와 경기의 흐름을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겠지요?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벌인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살펴 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라고 누차 공언을 했었지만, 각종 정책이나 규제책을 내놓은 시기도 항상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뒤따라가는 형국이었고, 또한 규제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판교, 용인, 동탄같은 신도시 건설과 혁신 도시, 기업 도시, 행정 도시 만든다고 토지 배상비를 엄청나게 풀어 버리고, 이른바 전국에 골프장 100개를 만든다는 정책 구상까지 경제 부총리란 자가 공공연히 내놓으면,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자연히 시장은 노무현 참여정부를 믿지 않게 되고, 부동산에 더욱 돈이 몰리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그렇게 참여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부동산 가격이 슬슬 요동을 치면서, 점차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제법 돈좀 만졌다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누구도 탄력을 받은 시장의 흐름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기억들을 잘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초반만 해도 대다수 서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을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되고 안정되는 시기를 오매불망 기다렸었지만, 시장의 상황과 결과가 정반대로 진행되자 모두가 초조하고 다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영원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물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과거의 숱한 사례와 자명한 이치를 모두가 망각한 체, 너도나도 부동산에 돈을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을 통해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사기 마련인데, 바로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대부분 만기가 도래하면서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세로 돌아서자, 심각한 가계 부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부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마추어리즘을 내심으로는 한껏 비웃으면서 부동산 폭등의 수혜를 마음껏 누렸었고, 다른 한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간직하고 한푼두푼 돈을 아껴서 적금을 붓던 서민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내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치솟는 전세값마저도 치르기가 버겁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자세히 따져보면 너무나도 분명하였지만, 당장 크게 무리를 해서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려고 일제히 나서게 되면서, 어느 지역 청약률이 수천대 일의 비율을 넘었다느니 혹은 어느 지역 아파트가 한달 보름만에 2억이 뛰었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신문 기사에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 노무현 지지자들이 늘상 주장하는 얘기들처럼, 일부 강남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일부러 조장한 것도 아니었고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방해 공작이 절대적이라서가 아니었으며, 오로지 노무현 참여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강한 불신과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엉켜서 빚어낸 일대의 광풍이었던 겁니다.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정책의 세부 각론을 좀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부동산 문제를 조세 정책이나 주택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닌 금융의 문제로 보고, 담보 대출 규제같은 조치를 좀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아마도 결과는 상당히 달랐을 거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고 사람들이 담보 대출을 엄청나게 받은 시기인 정권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시장의 신뢰를 더욱 상실하는 확인사살격이 되고 말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란 것이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얼마, 그리고 중도금 명목으로 얼마하는 식으로 대출금을 나누어서 지급하곤 하는데, 정부가 뜬금없이 담보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면, 중도금을 치루어야 할 수 많은 부동산 구매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여정부가 이제와서 뒷북을 친다고 크게 원망하거나 비웃지 않겠습니까? 결국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는 기존의 대출은 허용하고 신규 대출부터 규제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지만, 그 와중에 정책의 신뢰는 다시 한번 바닥을 기게 되었고 일선 은행권에선 담보 대출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권이 바뀌고 미국발 부동산 폭락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니, 무슨 선방이고 뭐고를 따지거나 말할 구석 자체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능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매커니즘,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의 심리와 시장과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군중심리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 폭등을 불렀으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라는 비판을 듣게 된 근본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결론
  주식 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나 차트를 아예 버리거나 무시하라는 말은 과거 주식 시장의 시세나 흐름을 잘 알아도, 그것으로 시장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거나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 차트나 그래프를 통해서 시장의 대세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그래프가 그려 나가는 일종의 궤적 속에서 시장을 관통하는 사람들의 집단 심리와 특정한 사회적 트렌드를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에 다시 반영되는 순환 사이클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주식 시장의 그래프나 차트는 가볍게 무시하거나 혹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도 처음에는 주식 시세에 대한 그래프나 차트를 있는 그대로 분석해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소위 가치 투자라는 방식을 적용해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 장래 수익등을 고려하는 투자 방법으로써 세계적인 부자의 반열에 올라섰고, 그의 일화나 수 많은 기관 투자가들의 주식 투자 실적을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 그래프나 차트를 통한 주식 시세 예측은 모두 무의미하며, 주식 시장에 일정한 패턴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정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워렌 버핏이 주식 그래프와 차트를 아예 쳐다 보지도 않는다라는 말은 또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로 그 주식 차트 속에 그려진 도형의 이면에 자리잡은 인간들의 집단 심리와 주식 시장의 대세나 진짜 수익을 창출할 사회적 트렌드를 구분할 줄 아는 특출한 지혜와 남다른 혜안을 터득하거나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세계적인 투자가나 부자들은 모두가 독서광이며, 읽고 있는 책의 장르도 비단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종교, 과학 기술과 같이 인간의 실생활과 사고에 깊은 영향을 주는 분야들을 두루 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더 깊이 유추해본다면, 주식 시장을 판단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무슨 그래프나 차트는 무시하거나 아예 버리라는 식의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얘기들은 쉽사리 내뱉지 못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P.S: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에서 주식 시세 차트나 그래프...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기술적 분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집단 심리나 사회적 트렌드를 읽어 보라고 권했지만, 이런 혜안을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자는 현실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누구나 워렌 버핏과 같은 혜안을 가졌다면 주식 시장은 더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자란 식견과 주식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 보려고 생각한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필자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사항들은 워렌 버핏이나 그 밖의 수 많은 세계적 투자가들이 제시하는 주식 투자에 관한 조언중 엑기스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



  주식 투자에 관한 조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좀더 생각해 볼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쌍용 자동차의 노사 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굳이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위에, 주식 투자 요령 5번 항목에서 언급한 얘기를 쌍용 자동차에 한번 적용해보면, 참으로 암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금방 파악하게 됩니다.

  당장 시장에 내놓아서 구매자들의 호응을 부를만한 신차종도 하나 없을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 차가 무책임하게 벌인 장기간의 경영 부실과 함께,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차원의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파업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부품을 조달하던 중소 하청업체들의 줄도산 그리고 자동차를 판매할 대리점으로 대변되는 영업망이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지금의 쌍용 자동차에 자신의 돈을 절대(!!!) 단 한푼도 집어 넣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결국 법정 관리로 들어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마구 퍼부어서 이 회사를 살리거나, 아니면 파산을 시켜서 아예 회사를 공중 분해시키거나 조속한 제3자 매각이라는 길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데,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후폭풍이 실로 만만치 않으니, 앞으로도 쌍용 자동차 문제는 소위 시한 폭탄 내지는 뜨거운 감자가 될 운명이 거의 확실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쌍용 자동차의 중국 상하이 차로의 매각 결정은 정말로 성급하고 아무런 장기적 안목이 없이 진행된 졸속 사안이거나 소위 시한 폭탄 돌리기의 대표적 사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정책의 효율성이나 회사 운영이 으례히 그렇듯이, 타이밍이란 게 정말로 중요한 법인데, 만약 당시에 쌍용 자동차를 참여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 당시에 개발중이었던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다른 신차종의 개발에 역점을 두게 하면서, 산하 중소 부품업체들과 대리점으로 대변되는 영업망과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지내 왔었더라면, 그 결과가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님 현정부는 진짜 싫고 증오스럽지만 노무현은 무조건 좋으니까,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떻게 깽판을 쳤든간에, 이제 쌍용 자동차 노사 협상이 끝났으니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 시행착오는 세세히 따져보지도 않으며 또다시 뒷켠으로 슬그머니 묻어 버리고, 지금같은 식으로 어정쩡하게 사태를 방치 관망하다가, 문제가 곪아 터져서 또다시 생존권 차원의 파업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관련 소식들을 인터넷으로 전하고 현정부를 성토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다음 뷰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어떤 시사 블로거는 쌍용 자동차 노조가 남을 자와 떠나야 할 자들로 갈리게 되는 현상황을 보며 노동자들의 연대가 깨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무슨 말장난마냥 게임의 법칙을 운운하면서 쌍용 자동차 불매 운동을 얘기하던데, 회사가 아예 공중 분해가 되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이 마당에, 아직도 1980년대식 노동자 연대 투쟁을 생각하는 바보 멍청이들이 넘치는 것도 정말로 문제이지만,

  이미 외환 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넘을 수 없는 신분상의 차이로 인해서 완전히 둘로 갈라져 버린 노동자들의 정서와 참담한 현실 , 투자자들의 생리와 철저한 자본주의적 마인드 그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 시장 전반의 구체적 여건과 사정등을 외면한 단견적 발상과 이상에 사무친 주장과 비판들은 완전히 넌센스가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소위 민주 진보 세력들의 무슨 노동자 연대 투쟁같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나 무능함과 함께, 과거 쌍용 자동차를 서둘러 중국 상하이 차에 매각한 노무현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원인을 철저하게 따져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와 참담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게끔, 사태의 원인과 전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사회적인 공론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15. 05:51
  요즈음 한국 소식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배경으로는 주로 현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입안한 각종 법적 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연일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4대강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의 또다른 버전쯤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상당하며, 현정부를 과거 70년대식의 토목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권, 다시 말해서 전국토에
삽질을 하려 한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구시대적인 마인드보다는 첨단 기기나 첨단 산업을 개발, 육성하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따라붙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노무현과 그가 이끈 참여정부는 얼마나 미래 지향적이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하는 행태를 보였었는지와 함께, 일반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몇몇 분야들을 살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진실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서민들의 생활을 챙겼다면, 그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그 수혜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다음 뷰에 올라오는 노무현에 대한 칭찬 일색의 글들은 대부분 심각한 오류와 함께, 허구가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국부 유출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쌍용증권, 한라공조, 삼성중공업 중장비 부문, 한솔제지 전주공장, 한라제지 펄프, 대상 라이신, 대한종금, 삼성물산 유통부문, 로케트 밧데리, 흥농종묘, 한독약품등등의 숱한 알짜배기 기업들을 외국인들에게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것은 역시 한국 경제의 심장이자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매각이었는데요. 
문제는 제일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른바 모피아로 대변되는 재경부의 일부 관료와 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이 담합을 해서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좀더 시간을 두고 정부와 해당 은행이나 기업이 노력을 하였다면 살려낼 수 있었던 기업이나 은행까지 외국인들에게 마구 넘어간다는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과 입장이 있었다면, 제일은행 헐값 매각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만 했었는데, 과연 결과가 그랬을까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싸고 또다시 말들이 무성해지고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관련 부서의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관계자들 대부분은 무혐의 처리로 풀려났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은행이 론스타 펀드처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팔리게 되면, 당장 외환은행 임직원들의 자리 보전 문제와 함께, 국민들이 그동안 외환은행에 적립시켰던 예금, 적금 그리고 외환은행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대출을 받았던 수 많은 가계와 중소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엔 국부의 유출과 관련된 부문이므로, 결코 시장주의적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할 사항도 아니었으며 일부 재경부 관료와 은행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덜컥 매각 승인을 허락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의 우상인 노무현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코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라는 확고한 입장이었나요? 그리고 김진표, 이헌제와 같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 부총리들이 깊숙히 관여한 이런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사안이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이른바 시장 경제 개혁과 부합한다고 보시나요? 한번 잘 알아보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 첨단산업을 지원 육성한다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수상한 행태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IMF 이전의 한국의 재벌 혹은 대기업들은 비록 은행을 통한 대출금등으로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았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경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 많은 기술들이 개발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일대 위기를 겪고 난 한국의 대기업들은 여유 자금을 손에 꼭 쥐고, 정말로 수익이 나거나 비전이 보이는 분야에만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 소위 기업 공채를 통한 일자리 숫자는 크게 정체되었으며, 또한 임금 삭감을 통한 수익에만 골몰하다 보니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분야의 기술이 출현할 소지가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 된 것이며, 이는 다른 말로는 흔히 국가 성장 잠재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는 소위 IT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고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가 성장 잠재력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IT산업과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는 그만큼 노무현이 국가 성장 잠재력 재고를 위해서 첨단 과학 기술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대목으로 보이고, 이는 분명히 백번이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그런 원대한 철학과 기조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보인 일련의 또다른 행태는 필자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요즈음 쌍용자동차 매각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데, 이 회사를 매각한 시점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것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중국의 상하이 차에 쌍용자동차를 팔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차입금까지 빌려주며 서둘러 매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선에 근무하는 쌍용자동차의 직원들의 거취 문제와 함께,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산업의 부품을 완성 조립하는 수 많은 쌍용자동차 중소 하청업체의 생계와 그들이 가졌던 자동차 부품 기술의 앞날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쌍용자동차가 개발중이었던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판국이었는데, 이걸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덜컥 매각을 시켜 버리면, 그 뒷감당을 도대체 누가 져야만 할까요? 결국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불거진 쌍용자동차 매각과 노조의 극한 농성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예견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현정부가 매각을 하려고 한다는 대우조선도 실상은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말에 매각이 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있는 시점이었고, 국가의 기간 산업을 또다시 외국에 넘긴다라는 여론이 생길까 눈치를 보다가 결국 포기한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력도 보존하고 국가의 기반에 해당하는 자동차나 조선같은 산업은 어떻게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자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나 현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문제를 시장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했거나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두 인물의 기막힌 연속성을 보았을 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입니다.

3. 의료 보험 민영화와 상하수도 민영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국부 유출과 국가의 첨단 기술 유출 그리고 소위 국가 기간 산업을 바라보는 지도자의 철학과 소양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의료 분야와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수 많은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들은 이명박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비롯해서 상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의료 보험 수가라든가 상하수도 관련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남으로써 결국 서민들은 다 죽을 판국이라고 분개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래 계획과 초안을 잡은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임기 시절이었던 것은 혹시 아시나요...???

  필자가 위에서와 같은 지적을 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은 결국 계획만 잡아놓고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무작정 추진하려고 하기에 비판한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 주장에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이 진정 서민들을 생각하던 대통령이었다면, 그리고 그런 철학으로 운용되는 소위 참여정부였었다면 의료보험 민영화니 상하수도 민영화니, 무슨 공기업 매각이니 하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위험스런 발상의 얘기라든가, 그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나 법안조차도 나오면 안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노무현은 그런 일련의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 결사 반대의 입장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밀고 가려고 했었고, 그런 움직임의 결정판이 바로 한미FTA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헛소리를 계속하시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들이 많으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구체적 법안을 입안하거나 마련하였을 때는 다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거 해도해도 너무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요???


결론

  지금도 역사나 정치, 경제 분야를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노무현은 모든 부분에서 잘했다라고 믿는 일명 노빠들은 노무현이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노무현은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복지 예산 확대, 권력의 분점과 절차적 민주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노력(?!)했었고, 이는 결국 서민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문들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필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었지만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추구했었던 극도의 시장주의...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기조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결코 국가 전체적으로나 일반 국민들에게나 하등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과거 세계사에 유례가 드물다는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당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시중 은행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한 소위 계획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인데, 이런 한국 경제의 핏줄이자 자금줄인 은행을 국가 경쟁력이라는 장기적 혹은 전략적 차원이 아닌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었고, 이는 결국 국부의 유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기에....

  또한 쌍용자동차 매각에서도 보여지듯이, 국가가 보유한 기반 산업에 대한 철학이나 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기술 경쟁력 상실에 대한 보다 깊은 소양이 부족했다라는 사실도 한번쯤 깊이 돌이켜 보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분야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도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던가요...

  한국보다 더한 시장주의적 관점을 가진 미국 정부조차, 지금 이 시각 자국의 자동차 회사들에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서 구제를 하려 애쓰고 있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불거진 은행의 부실을 메꾸기 위해서 역시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 자금을 들여서 어떻게든 정상화를 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노무현이 과연 서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했던 진정한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며, 마지막으로 그래도 노무현은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혹은 서민을 위한 지도자라는 주장을 하는 극렬 노빠들에게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이 아닌 재야 운동가 시절의 모습이나 대통령 퇴임 후 서민들과 어울리는 모습만으로 국민들의 이성이 아닌 감성에 계속해서 호소하면서...

               서민을 위한 지도자 노무현 만들기... 참으로 쉽죠잉~~~! ^^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14. 06:31

  지난 주,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있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의 확립, 그리고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를 확 바꾸겠노라던 노무현의 재야 운동가 시절의 이상과 정치적 신념은 결국 비극적인 자살로써 끝이 나고 말았는데, 아직도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언제나 서민들을 위하였으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재평가한다면서 쉴새없이 노무현 미화성 글들을 다음 뷰에 올리고 있는데, 우연히 이런 글('준사람 노무현', 내가 쓰고싶은 노무현 묘비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필자가 해당 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노무현은 자신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넘겨주었었고, 무슨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를 위해 끝내 벼랑에서 자신의 몸을 날렸으며, 그 결과 그가 남긴 무슨 가치가 시민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네~~하는 식의 논리와 실상은 하나도 없는 전형적인 신파류 글이었습니다. 그동안 필자는 이런 류의 포스팅을 대하면서 심한 염증과 회의를 느껴왔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정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켰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글이 조금 길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마지막 문단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부분만 읽어 보셔도 무방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의미를 성찰하지 못한 민주화 세력과 국민들
  우선 노무현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를 논하기 전에, 1987년 6월항쟁을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80년대 당시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의 압정에 지친 국민들은 결국 6월항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6.29 선언을 얻어내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람들은 1987년 6월항쟁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발전했고, 그 이후로 민주주의적으로 정치 사회적 변화가 꾸준히 이어지다가 현정부에 들어오면서, 다시 박정희 유신독재나 5공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기본적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에는 여러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사회나 정치 그리고 기타 제반 여건들에 대해 분명한 자기 소신과 목소리를 밝힐 수 있고, 그런 식견이 가능한 바른 언론과 함께 관련 정보의 제공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보면, 6월 항쟁이 진정 민주주의적 가치를 한단계 높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앞서게 됩니다.


  만약, 진실로 국민들이 전두환 군사정권의 폐해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찰을 했다면, 아무리 당시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라는 양김씨의 반목과 분열이 있었다고 해도, 12.12 군사 쿠테타의 주역인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인데, 결과가 과연 어떠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대다수 한국인들은 도무지 자기 반성이나 성찰은 하지 않는 관계로, 전두환의 폭정에 대한 반감으로 6월 항쟁을 시작하였으나, 그 뒤에 일어난 사회 정치 그리고 기타 제반 여건에 대한 토론이나 전국민적인 공론은 사실상 없었기에, 결국 전두환과 함께 쿠데타를 주도했던 노태우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 다음은 김영삼이라는 희대의 변절자가 펼치는 소위 3당 야합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 열린 5공 청문회와 김영삼의 일방적인 3당합당 선언에 반대했던 노무현이라는 신인 정치인이 국민적인 주목을 받기는 하였었지만 말입니다.


6.25 남북전쟁이후 최대 동란이라는 IMF외환위기로 탄생한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변절이건 뭐건간에 그래도 김영삼 문민의 정부 시절부터 서서히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평하지만 필자는 이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 표면적으로는 민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나 내면적으로는 곪고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에, 결국 국가 부도와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상황을 당시 일반 국민들이 전혀 예측하거나 가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치러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과거 박정희 유신 독재의 잔존 세력인 김종필과 소위 DJP연합을 하고서도 이회창 후보를 고작 35만표 차이로 누르고 신승을 하지요.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외환위기 사태의 본질,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의 재벌 독식 체제와 수출과 내수간 불균형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 그리고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깊이 인식하고 자기 반성을 했었다면, 과연 지금의 한나라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과연 김대중은 당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논리나 이성을 싫어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툭하면 욱하는 감정적 기질로 볼 때, 한나라당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회 원내 1당 혹은 제 1야당의 위치를 확고히 굳혔었지요. 또한 소위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선 비자금 문제가 터지면서 차떼기당이라는 수치스런 이미지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고서도 그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화 세력들이 진짜로 무능했으며,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비단 현정부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기성 정치권 세력들이 모두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글쓴이는 판단합니다.

부동산 규제 철폐와 카드 남발로 인위적 경기 부양을 시도했던 김대중 정부
  어찌되었거나, 김대중은 이런 일반 국민들의 천박한 의식과 단순한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외환위기 극복에 힘을 쏟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은행이나 제2 금융권의 신용카드 신규발급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잠재적인 신용 불량자(결국 신용 카드 남발은 노무현 참여정부에 이르러 신용 불량자 400만명을 양성하는 결과가 됨!)를 크게 키웠으며, 부동산과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제나 조항들을 대부분 철폐시킴으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 벌어진 사상 유례가 없는 부동산 폭등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으로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부터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알짜배기 기업들을 하나하나 외국인들에게 차례로 매각했었지요. 당시 엄청난 기업 구조 조정의 여파로 실업자의 대열에 들어선 이들이 대부분 무슨 창업이랍시고 그동안 자신들이 모았었던 돈과 퇴직금, 그리고 은행의 대출금등을 통하여 마련한 식당이나 기타 오락시설의 범람으로 인해,

  인구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이는 훗날 영세 자영업계의 총체적 위기와 그로 인한 가계 부실의 심화 그리고 내수 침체의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보증수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선을 꾸준히 밀고 간 것이 바로 지금 이시각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당시 소수의 진보 인사를 제외한 범민주화 세력과 수구 보수 진영은 모두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었으며, 일반 국민들은 뭔가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면서도 사태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거나 깨우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 낸 노무현 대통령의 배신과 변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 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늘상 원칙과 합의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했고, 그가 과거 재야 운동가 시절에 보인 몇몇 모습들은 그의 이런 주장에 강한 신뢰감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을 뒤집고,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감동을 선사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노무현은 역대 대통령중 그 누구보다도 한국 사회의 제반 모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랬었기에, 한국 경제와 자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노라고 공언했고, 모든 부분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노라고 하였지만,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요... 

  부동산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마치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이 더욱 뛰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를 비롯해서 경제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동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들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지만,

  어찌되었든간에,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었던 강한 의지와 이상에 비해서 실제 부동산 관련 정책 수행에서 빚어진 잦은 실수와 함께 실무 행정부서 그리고 당시 여당과의 정책 조율 실패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과 말만 무성하게 많았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 그리고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심도있게 인식하지는 못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부의 원천이며, 경제적 불평등의 시작이자 끝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무현은 부동산 잡겠다는 말만 하다가 참여정부 5년 임기를 끝마친 셈이 되어 버렸지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진정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부의 재분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꼬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턱이 있겠습니까.

  또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재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를 보면 의구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역대 정권들을 보면 한결같이 경제 개혁과 서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주장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으나,

  그 실제적 방법은 어처구니없게도 한결같이 재벌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그들을 더욱 키움으로써,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그들을 통한 수출을 하는 것이 박정희 유신독재 이후의 한국 사회였고, 그런 왜곡된 경제 체제와 패러다임이 바로 특권과 반칙의 진정한 몸통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무현은 어떻게 재벌들에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어쭙잖게도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특권을 버리면, 사회 제반 세력들도 그것을 따라오리라고 순진한 어린애마냥 믿은 모양새입니다. 그 결과, 검찰을 비롯한 정부내 주요 사정 기관이 개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권력을 이양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인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통해 거의 헐값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참담한 상황을 지켜 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모두 분개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까지 기소를 하지 않았었으며,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로 삼성생명 주식을 거의 헐값에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감사원은 아무런 조사도 취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고서도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노라고 했었던 기억들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십니까.

  SK그룹 총수가 계열사와의 주식교환으로 1조 ~2조원대에 달하는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 이익을 취해서 분식회계 혐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는 했었지만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결과 SK그룹 총수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시기가 과연 언제였던가요...

  또한 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엄청난 금액의 횡령과 탈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곧바로 사면을 한 것은 또한 누구였습니까... 

  현대 자동차 글로비스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총수의 개인 회사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한 자금 빼돌리기가 공공연히 횡행하는데도 아무런 언급도 없이 수수방관하였지요.

  또한 한화 그룹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 구타당한 것에 대한 보복 폭행을 저질러서 엄청난 여론의 질타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정의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넘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유예 판결과 함께, 사회 봉사 명령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지은 것이 현정부 임기 때의 일이던가요, 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때의 일이던가요...

  그가 넘겨준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 국민에게 간 모습이란 것의 실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 그리고 노무현이 그토록 말했었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고, 또한편으로 반칙과 편법, 특권이 없는 사회란 말인가요? 실상은 그가 넘긴 권력이 모두 시장으로 간 것이며, 한국의 시장을 지배하는 재벌들이 그 권력의 수혜를 톡톡히 받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까요?

  위에 열거한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고 살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나 현정부나 재벌들만을 편들고 그들을 키움으로써, 경제를 꾸려가겠다라는 지극히 얄팍하고 허술한 발상을 가졌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필자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런 친재벌적 성향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란 것들은 탐욕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 노무현을 근거없이 좌파라고 규정지은 것일뿐, 실제 노무현 참여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나 내용은 대부분 서민들보다는 재벌들에게 돌아가는 과실들뿐이었는데도, 다들 까마귀 고기을 구워 먹었는지 불과 3~4년전의 과거는 모두 잊고 그를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형국이니 이거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 아닙니까...

  일부 노빠들이 때만 되면 부르짖는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사상 최대의 외환 보유고는 환율 폭등과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로 순식간에 바닥이 보이는 허수에 불과하였으며, 또한 사상 최대의 무역 수지 흑자라는 성과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았었기에,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늘었으며 급기야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나온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대통령 퇴임 전후의 일이었고, 정작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이랄 수 있는 경제 분야를 완전히 재편하고, 그로 인해 대다수 한국인들의 삶의 형태를 크게 바꾸는 한미FTA협정 추진 과정상의 비민주성과 야만성, 그리고 한미FTA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교활함은 도대체 그가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와 소통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자꾸 회의하게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이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이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 통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난 1987년부터 지금까지 대다수 한국인들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전혀 없었으며, 무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나 인간적인 가치 추구보다는 오로지 돈 잘 벌고 생활이 그럭저럭 유지되면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물신주의적 의식의 천박함과 함께,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민주화 세력과 극렬 노빠들 그리고 수구 꼴통 세력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서로 맞물려 벌어지는 또 한편의 비극인 셈인데...
 
  무슨 노무현이 날았다는 둥 그의 가치가 시민들의 머리 위에 내려 앉았다라는 둥의 감성에 호소하는 헛소리를 지껄여대는 이들이 다음 뷰에는 여전히 넘치네요...-_-;;;

  필자는 마지막으로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광신적인 믿음의 자칭 논객이라는 노빠와 함께, 너무나 서민적인 대통령인 노무현 찬양가를 부르짖는 이들에게 시원하게 욕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공개적인 포스팅에다가 비속어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비슷한 어감의 단어로써, 대책없이 노무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위선과 가식에 찬 모습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십할  비양심!  족구하라고 그래!


※사진 출처: 다음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