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판2012. 2. 13. 04:56
 최근 국회에서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키로 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리고, 그런 소식에 대해 금융권이나 학계, 언론, 일부 시민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거나 격론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이런 경우를 하도 여러번 지켜보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총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행태가 아니냐라는 정도의 냉소적 반응을 보일뿐이지, 이런 종류의 소식이 전하는 문제의 본질을 격렬히 비판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는 다른 정치 경제 이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국회에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관대한(?!) 이유가 있다?
  지난 번 포스팅(한미FTA논란과 나철수에 대한 색다른 시각)에서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도덕적 우월함이나 정치적 신념은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것을 실현할만한 정책적 전략이나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서 출범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결국 수구보수세력들에게 사안마다 발목을 잡혔고, 그 결과 한미FTA나 부동산 폭등과 같은 정치 경제 외교적 실정을 남기고 말았다라는 비판을 하였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무현의 노사모보다도 지금 안철수 교수님을 지지한다라고 모인 나철수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현실적일 수 있겠다라는 색다른 시각을 주장하였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교수님이 나철수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나철수의 의도가 정치적으로 순수하게만 보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크게 실망을 하시거나 혹은 이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또다른 정치적 계산에 골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제대로 계승하고 그의 과오를 넘어서려고 한다라면, 필자가 언급한 부분들을 깊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며, 그런 주장의 대표적 사례가 부동산이라고 필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까지도, 수 많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러가지 예를 들어가며 반박을 하고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였고 급기야는 DTI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였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반면에,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수립된 부동산 관련 규제책들을 대부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이끌어 왔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다.

 만약,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현실을 무시한 가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얘기이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서 거품(버블)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면, 정상적인 시장의 반응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버블이 오히려 급격히 가라앉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다. 그것도 자그만치 시가총액 169조원이라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 (물론, 진보적 색채를 지닌 경제연구소의 발표이니 100%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끼었다라는 말인가? 그건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오히려, 뉴타운 공약이나 4대강 사업,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의 해제를 통해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동안에 형성된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보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면,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좋은 기회이며 무슨 전세대란이나 월세 가격의 상승이라는 단어도 우리네 귀에는 들리지도 말아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이 과연 그러한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버려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비록 부동산 거품이 일부 가라앉거나 조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턱없이 주택 가격이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가 소유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수요자가 급격히 몰리는 것이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세대란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설명이 아닐까?...

 
 ...필자는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다. 정부의 경제 정책들은 대부분 다음 정부에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정부의 임기기간만 살피지 말고 연속선상에서 문제를 보시라고 말이다.

 지금의 저축은행 부실과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가 특별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규제(DTI)를 한다면서도 저축은행의 PF대출은 여전히 규제를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자신의 임기 기간에 지나치게 올라버린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꺼지는 것(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 따른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 때문임은 알만한 사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저축은행의 PF대출은 계속되었다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필두로 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급격하게 풀렸었던 저축은행의 부실투성이 PF대출을 억제하거나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축은행들이 개인신용대출로 활로를 모색하면서 부실을 더욱 키운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근본원인이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지금의 여야가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을 만들려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여당의 일원이었다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야당이 된 인사들이나...지금은 여당이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엔 야당이었던 인사들이나...저축은행의 부실 문제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근본 원인은 부동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짐짓 딴청을 피우며 자신들의 잘못과 실정을 덮기에 급급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특별법이나 만들면서 관련 피해자들의 분노를 달래거나 지역 민심(특히나 여야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왜 이리 관대한지(?) 좀 살펴보시길 간곡히 권한다...!!!)을 조금이나마 더 챙기겠다는 정치적 구태를 필자를 비롯한 뜻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일까...

착시 현상이 판치는 한국 정치에서 진정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슬슬 결론을 내려야겠다... 지금 여야 모두 경제적 여려움에 따른 국민적 불만과 따가운 여론에 밀려서 각종 정책과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그 실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실효성이 의심되거나 단기간에 효과를 볼만한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살피지 못한 근본 원인들에 대한 처방이나 대책은 빠져있다라는 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핵심적 요지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이라는 이면에는 부동산 버블과 침체, 그리고 이에 따른 PF, 가계대출의 심화와 부실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나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성 정치권의 한심한 현주소인 것이다...(...그렇다고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으라는 뜻은 아니다...다만 그 방법이나 타이밍이 많이 어긋난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다...)

 ...물론, 필자가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주장을 결코 단념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를 포함해서(필자도 사람이기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100%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임!!!) 그 누구라도 일방향의 감정과 진영논리에 매몰되면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된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정확히 본다라고 나름의 노력을 해도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상황을 오판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


 한번 아래의 그림을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

                                                                    ⓒ구글이미지
 

 이 그림은 MIT의 유명한 인지과학자인 에드워드 H. 아델슨의 착시그림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그림에서 A와 B는 같은 색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겠는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그림에서 다른 부분들을 차례차례 지우거나 가린 다음에 A와 B를 다시 살펴 보면 결국 같은 색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필자가 뜬금없이 이런 착시그림을 보여주며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정치판도 이런 착시그림과 비슷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네 사회가 겪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위기를 제대로 진단해서 보여주거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인기없는(!!!) 대책이나 정책을 펼만한 정치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다만, 야당은 과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보여졌던 민주 세력의 정당성(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말한다.)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마치 착시그림에서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를 극대화시키고, 이것이 현 정부의 여러 실정들과 맞물려져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여야 모두가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언제쯤이면 모두가 깊이 공감하게 될 것인지...(필자는 개인적으로 여야 어디에도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였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거듭 강조하였지만, 한미FTA를 다룸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여야 서로가 자신들의 주장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계산이나 당위성만을 강조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여서,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것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였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어떤 국가가 한미FTA같이 규모가 있고 여러 분야가 걸린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외교적 전례가 있었는지를 잘 살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과의 협정을 일방 파기하거나 외교적 마찰이 생긴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미국의 대응에 의해 어려움을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준비나 대책들도 좀 챙기고 사회적 공론을 수렴하면서, 그런 식의 무리하고 허황된(?!무책임함을 강조하는 말임!!!) 주장들도 하셨으면 하는 것이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피해를 보거나 영향을 받는 이들은 국민들 모두이기 때문이다...


P.S: 안철수 교수님이 나철수에 대해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기다리기라도 하였다는 듯이 안철수 교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무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필자는 여러모로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만약,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이나 한미FTA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대안을 내어놓은 정치세력이나 집단이 있었다면, 안철수 신드롬이나 제3의 대안세력에 대한 갈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나철수의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나 행태에 대한 비판들이 안철수 교수님에 대한 수 많은 이들의 바램이나 정치적 희망을 좌절시키거나 혹은 제3의 대안세력 무용론으로 번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일개 블로거에 불과한 필자가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투표로써 그 실정을 심판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신념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좀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겠다라고 하는 일반 여론이 비등한다고 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나름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였었고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었던 현역의원들까지 특정한 당이나 특정한 지역에 속하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제되는 비합리성이나 일방향적인 정치 행태는 제발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다.

 또한, 총선이 어떤 당이나 정치 세력의 정치적 승리로 끝나든간에,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던 제3의 대안 세력과 조건에 대한 측면들을 좀더 깊이 고려하고, 진실로 좀더 나은 정치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도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할 이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1. 12. 17. 11:37

 지난 번 필자는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FTA 논쟁과 관련해서 글을 쓰겠노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최근 상황이 여러모로 바쁘고 좋지 않아서 글쓰기를 미루다가 이제서야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한미FTA와 관련하여서 필자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포스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즘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인데...오늘의 포스팅은 당파성을 떠나서, 최대한 개인적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쓰려고 노력하였으니, 이 글을 보시고 각자의 유불리를 따지거나 색안경을 끼고 해석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크게 3가지 문단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첫번째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했었던 필자의 견해, 두번째는 첫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필자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한미FTA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대응책과 함께 장기적인 국가적 전략을 언급할 예정이며, 마지막 세번째 문단에서는 한미FTA와 관련하여 SNS 의제설정 방식의 문제점들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서설이 많이 길어졌는데, 바로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내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했었던 이유
 필자는 4년 전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첫째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당시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과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여론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부분, 두번째로 한미FTA 추진으로 인해서 농축수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상황인데 그것과 관련한 대책이 있었느냐라는 부분, 세번째로는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한미FTA를 준비하면서 과연 당시 세계적인 경제사의 흐름과 대세를 조금이나마 파악했었는지에 대한 부분, 마지막 네번째로는 당시 한미FTA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초연했던 일반 국민들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분명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알다시피, 한미FTA가 우리네 경제와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첫번째 필자가 가졌던 물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당시 모습은 소통도 나눔도 아닌 일방 통보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그치려고 합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부분, 다시 말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농축수산업에 관한 대책 문제에서도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기본적인 철학이나마 가지고 있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필자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집니다.

 세번째로 필자가 주목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당시 상황판단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파산 소식들이 속속 국내에서도 알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인한 미국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노무현과 당시 그의 측근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만약, 당시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고 예측했더라면, 지금 한창 말많은 독소조항...일명 ISD조항에 대해서 그토록 무기력하게 미국의 요구대로 응하진 않았을 것이며,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한미FTA협정 자체를 먼저 제안하는...지극히 우스꽝스럽고도(?) 비극적인 상황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노무현 참여정부가 두말않고 ISD조항을 그대로 수용하고, 먼저 한미FTA를 제안한 이유는 분명히 미국의 금융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패권 아래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네번째로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모습이 무관심 그 자체...달리 표현해서 마치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세번째 분류인 SNS 의제 설정의 문제점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와 농업 문제에 대해 비판한 당시 포스팅

 

 2.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자가 가지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다시 말해 한미FTA가 우리네 경제적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필자의 당시 판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한미FTA에 대해 이미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필자는 4년 전보다 좀더 세밀한 시각을 보이려고 합니다.
 
 분명히 미리 밝혀두지만, 이 부분은 하나의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공연히 이 주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자 꺼낸 소재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한번 보라는 취지로 쓴 부분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한미FTA를...내년 한국의 총선 직전인 2~3월 사이에 마무리하자고 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왜 미국은 한미FTA를 조속히 매듭짓지 않고 2월이나 3월에 끝내자고 했을까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한미FTA 반대투쟁과 함께, 자칫하면 반미감정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일까요? 그들이 협상에 임하기 전에 너무 신중하다라는 이유...단지 그것 하나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필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가 미국의 입장이라면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둘 공산이 큽니다.

 첫 번째로 어떤 나라의 정부든간에 선거 전에는 협상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미FTA같이 국내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이슈를 앞두고 어떤 정부가 반대 여론을 과감히 무시하고 협상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도 다급하기는 마찬가지이나 상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2~3월은 한국 정부에게 협상의 시기로써 결코 좋은 때가 아닙니다.

 
 두번째로는 좀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부터 총선까지 여야를 비롯한 각 당에서 보이는 한미FTA에 대한 대응과 대안에서 혹시라도 보여질 미비점들을 먼저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한미FTA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열렬한 집회가 어쩌면 정부의 대외 협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기다가 총선을 통한 의회내 권력재편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계 설정과 중장기적인 전략을 잘못 수립하게끔 만들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에서 강조하였듯이 한사람 한사람의 합리적(?) 결정이 모여서 더 큰 합리적 결정을 도출하지 못하는 사례로 남을 공산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한미FTA반대, ISD조항 재협상이라는 구호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현정부를 두드리면 그 다음에는 만사가 형통하고 상황이 180도로 나아진다라고 보십니까? 필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우나고우나 현정부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현정부가 밉고 싫다고 해서 더 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반대만 한다면, 그 뒤의 책임과 손해는 누가 지겠다라는 말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필자를 포함해서(?)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말씀하시는 ISD조항 재협상이...다음 정권에 가면 우리들 기준에 흡족한 수준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만약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연임을 못하게 되고 공화당 출신의 인사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상황이 어떨까요? 과연 지금보다 한국에 유리하게 그들이 협상에 응해줄까요?

 한미FTA를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외국의 사례들을 들거나 모호한 통계수치를 들먹이며 논쟁하는 것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의 경제와 미래에 관련한 문제를 그렇게 막연하게 다루어도 되는 것입니까? 

 한국의 대내외적 여건과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이제는 한미FTA를 좋든싫든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SD조항이 문제라면 재협상을 운운하면서 대책없이 반대를 하기보다 왜 해당 국가는 ISD조항으로 인해 당시 패소를 했는지, 그 과정을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SD조항으로 미국의 자본이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무효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모조리 체크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해당 국가의 법을 무력화시키는지에 대한 패턴이나 수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미FTA를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시급히 다루어야 할 진짜 사안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ISD조항이 미국에게 유리했던 것은 자본의 본질적 속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필자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은 국경을 넘어 어디든 마음대로 이동이 자유롭지만, 노동은 제약을 받았고 국가간에 연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본의 초국적화나 그것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차이로 인해, 다시 말해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해당 국가의 국민이나 노동자들이 ISD에 애를 먹은 측면이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이제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들도 SNS를 통해 얼마든지 국경을 초월해 연대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자본의 흐름과 함께, ISD조항에 묶여 말썽이 될만한 부문들의 지분 분포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이든 혹은 내국인의 투자이든간에, 일단 ISD조항에 묶일 부분이 무엇일지 상세히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투자되는 자본의 흐름과 지분 소유도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지금 반월가 시위가 미국에서 한창인데, 미국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폐해를 개혁하고자 하는 미국 현지의 진보적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중요한 견제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첫 문단과 관련하여 두번째 물음에 대한 얘기, 한미FTA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미국은 막대한 물량의 농축산업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합의했다는 농축산 관련 조항들을 보니 대부분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거나 세제를 개편하는 쪽으로 수렴되는 듯 한데, 이것은 농가에 대한 기존의 복지 정책(?)을 조금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며,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초국적화 단계에 이른 미국의 농축산업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값싼 중국산 농축수산물에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측면에서라도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사실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축수산업이 미국이나 중국의 그것들과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가격 면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필자는 종종 마트나 재래 시장에 들러 물건을 구입하면서 항상 느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원산지 가격과 시장에서 구입하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차이가 이토록 클까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미국이나 중국의 농산물이 생산량을 배경으로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라고 해도, 국내에서 유통망을 단축하거나 투명하게 개선한다면 경쟁을 못할 이유도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유통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당 농민이나 소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과 정비가 시급합니다.

 두번째는, 한EU FTA를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유럽의 농축수산물을 염두에 두고서 언급하는 부분...즉,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 경쟁력에서...하지만 경제학적 측면이 아닌 생태학적 측면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이로 인해 유럽 등지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크게 늘림으로써 소비자들의 수요를 대체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듣거나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해당 축산농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소비자들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 가격이 훌쩍 뛰었으며, 정부에서 수입 물량을 늘려 가격 안정을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 보면서 여러분들은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필자가 구제역을 예로 들었지만, 이 전염병이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단지 정부의 방역 체계만 좀더 보강하면 이 문제가 사라질까요? 항시 이런 식의 질병이 터지면 여론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방역과 예방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는데, 과연 이게 가장 합리적인 시각이고 판단일까요? 여기서도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멧돼지가 도심 한복판에서 출현하여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기물을 파손해서 119 구조대나 경찰이 출동해서 멧돼지를 사살했다라는 뉴스가 보이고, 항상 결말에는 생태계가 변해 멧돼지들의 먹이감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니 대비 체계를 마련하거나 환경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무슨 공식처럼 내놓곤 하던데, 여기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필자의 눈에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 말많은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하거나 폐사될 때, 멧돼지들은 멀쩡하게 살아서 개체수를 크게 늘렸을까요? 멧돼지들의 면역체계가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들과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멧돼지들의 생활 패턴이나 동선이 농가의 돼지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구제역 파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일까요? 분명히, 생태학적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도 알만한 이들은 모두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축산 농가의 소나 돼지들의 사육 방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한번쯤 하십니까?

 어차피 생산량 측면에서의 경쟁은 시장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질적인 측면에서의 향상, 그러려면 생태학적...혹은 환경학적인 측면에서의 영농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며,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상 기온으로 말들이 참 많은데, 강력한 집중 호우나 한파, 그리고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농작물들의 품목에 관한 데이터 수집,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 농산물들의 데이터, 그리고, 이상 기온이나 한파, 전염병 등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았던 농가 혹은 지역들의 작물이나 축산물들의 재배 방식, 영농 방법의 패턴이나 특이성 등을 연구하고, 다른 지역이나 타농가에도 이를 적용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거나 종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농축산물 재배나 영농의 지역 안배나 환경학적 측면의 행정을 구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미FTA를 좀더 거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볼 때...미국의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이 회복할 조짐이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면...이런 측면을 한번쯤 염두에 두고 국가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감히 한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미리 밝혀두지만, 이 부분은 하나의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공연히 이 주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자 꺼낸 소재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한번 보라는 취지로 쓴 부분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보여지듯이, 미국의 제조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천문학적인 액수의 달러를 찍어내서 부실해진 금융 시스템과 인프라를 보충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지금처럼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제조업 부분에서 미국과의 경쟁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한중일FTA를 통해서 늘어나는 중국과의 경쟁일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와 비슷하게 제조업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진실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필자는 지금이 한미FTA논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미국에게 가장 타당한 수준에서 ISD조항에 대한 양보를 받아낼 호기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한중일FTA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면서 미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서 경계의 수위를 높이는 형국이니, 우리가 한중일FTA협정과 같은 사안으로 중국과 더 친해지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뉴스를 보거나, 혹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아도, 한중일FTA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들만을 언급하던데, 한국과 중국이 양자간 협정을 진행한다면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여러모로 압박을 받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 일본이 참여하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도모하는 상황에...일본이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중간자 내지는 중재자 역할이 되는 측면도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혹자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문제삼으며 현실성이 없다고 할지 모르나 이 점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4년전,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에, 필자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미FTA에 반대했었지만, 한미FTA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여론 수렴의 시간들을 너무나도 헛되이 소비한 지금의 상황은...정말로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에서와 같은 대안들을 마련하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어야만 합니다. 석유 가격의 지속적인 증가, 이상 기온으로 인한 식량 수급의 문제점과 자립 방안, 미국발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미국 경제의 침체, 유로존의 위기와 대외적인 경제 여건들, 또한 국내적으로 보여지는 경제적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려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담보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의 산업 구조에서는 수출만이 살 길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대한민국이 영구히(?) 나아가자라는 측면에서 한미FTA나 한중일FTA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이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얻은 경제 성장의 과실을 재분배하는...소위 사회 재편 과정의 시간을 벌자라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 현 시점에서 한미FTA논쟁과 관련하여 SNS 의제설정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이제 지난 번 필자가 두 차례 작성하였던 SNS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논의를 한미FTA와 관련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지금 시점에서 SNS를 통해서 전개되는 한미FTA논쟁을 보며 품게 되는 의구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미FTA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ISD조항의 내용도 그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왜 이제서야 이 부분이 이토록 크게 부각이 되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둘째,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했었던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그들을 따르던 노무현 지지 세력들의 모습이 4년만에 180도로 바뀐 마법(?)과도 같은 현실의 함수 관계를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 여러분들은 사법부의 어떤 부장판사님께서 한미FTA를 반대하며 현직 대통령과 일부 관료들을 극도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트위터에 올렸고,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 파장과 관련하여 필자는 SNS를 통한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일종의 교육과 지침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부분보다도 이런 측면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는 사법부 내에서 지금처럼 개인적 소견이라는 표현으로라도 ISD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가 없었을까요? 당시 사법부의 판사님들은 지금 정도의 인식과 경각심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의 ISD 조항이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국민의 주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라면, 당연히 이것이 처음 논의되던 시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만 했는데, 여러분들은 당시에 지금과 같은 파장을 불러올만한 사법부 내의 개인적 소견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당시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당시에 주장했던 한미FTA의 효과나 정당성,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이 보였던 그 열렬한 지지나 호응이 4년 만에 극명한 반대로 돌아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만약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FTA와 ISD조항이 문제인 것을 전혀 몰라서 그랬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무책임함을 떠나서 무능함 그 자체이기에...이런 정치 세력들에게 국민적 힘을 실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쯤 글을 제대로  파악하신 분이라면 짐작하시겠지만, 첫번째 의문과 두번째 의문은 사실 연관된 것입니다. 한미FTA는 처음엔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한미FTA에 대해서만큼은 당시 야당이자 보수 성향인 한나라당과 지금은 사라진 여당..열린우리당의 당론이 같았었기에, 또한 당시만 해도 지금의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었으며, 향후 대권이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는 2007년 참여정부 말기의 상황이었기에, 이런 논의들이 묻혀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필자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온갖 의문들과 해답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를 따르면서 한미FTA를 졸속으로 시작한 그의 측근들에게 물어야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SNS가 쌍방향 소통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정치 사회적 이슈들에서는 분명히, 모든 논의나 의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를 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이지, 다른 의제를 설정해서 소수의 선도자 그룹에 대항을 하거나 겨룰 수 있는 일반인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선도자 그룹은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받을만한 사회적 지위나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SNS를 통한 사회적 공론으로써 한미FTA에 현명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라면,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부분들이나 또다른 현안들을 깊이있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이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에게 사태의 경위와 당시 그런 결정을 내린 원인과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미FTA논쟁이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국론분열과 소모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국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필자가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에 그토록 무심했을까에 대한 기억 더듬기 
 이 부분부터는 읽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 아닌 분들은 무시하셔도 그만이지만, 위에서 필자가 품었던 네번째 의문...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들이 왜 그렇게 한미FTA에 무심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출범한 현정부는 곧바로 거대한 사회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일대의 위기를 맞았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정부가 졸속으로(?) 미국에게 쇠고기 검역주권을 내어주고, 그로 인해 결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온다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라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촛불을 드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쇠고기 협상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이미 그 기반을 충실히 닦아 두었으며, 그 대책도 지금의 한미FTA처럼 졸속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필자가 아래에 그 당시 작성하였던 포스팅들을 올려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된 논쟁 살펴보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어떠십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합리적이고 나라를 위했었다면 당연히 쇠고기 협상을 그런 지경으로 몰고 간 원인제공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게도 당시 현정부만큼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야당 시절 이미지와 참여정부 초기에 여러모로 소통을 꾀하려던 모습들이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서, 그로 인해 일종의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이지요...
 
 필자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당시 일반 국민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 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현 대통령은 미국에 너무 아부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안다라고 얼마나 분노했었던가를 생각하면 그리 틀린 추정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시 노무현 지지자들의 행태는 정말로 가증스럽고 한편으론 한심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것이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실로 나라를 위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을 챙겼었다면, 당연히 위에 글들을 작성한 필자처럼 쇠고기 이력제나 검역체계의 정비, 한우 품종의 개량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기 등을 언급하였어야 했는데, 과연 이들이 그랬던가요? 필자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아도 이들이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게도 이들은 그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본 국왕의 접견 모습과 현 대통령과 일본 국왕의 접견 모습같은 하등 상관없는 이미지들을 교묘히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고,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우스꽝스런 패러디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쇠고기 재협상 사태가 일단락되자 쇠고기 검역 체계에 대한 전반적 정비나 우리네 축산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담론은 단 한개도 내놓지 않은 무리들이 또한 이들입니다. 일반 국민의 이름으로, 친구, 형제, 자매, 혹은 회사 동료라는 친근한 얼굴로 암암리에 다른 이들에게 이런 이미지나 잘못된 방향의 정보를 유포한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조중동이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날조해서 참여정부 집권내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고,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필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다고 우리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식의 논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자가 보기엔, 문제의 핵심이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이들에게 지금 속고 있다라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하여, 노무현 참여정부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였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화로(?) 보수 세력의 표적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비리와 관련된 수사 도중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지지자들이 필자와 같이 정말 객관적인 자세에서 당시 쇠고기 문제에 접근했었더라면, 사건의 전후관계를 소상히 알지 못하였던 당시 일반 국민들이 참여정부와 현정부를 비교하며 그토록 분노했겠습니까? 필자는 결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머무는 사저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감한 시기에 내려가 쇠고기 협상에 관해...사실은 그 문제의 원인제공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정말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더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당시에 필자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원한과 분노를 각오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노무현을 추앙하고 그리워하며 그를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는 길은, 구태의연한 과거 정치 세력들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였는데, 당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는 엄청난 일들을 또다시 벌였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좌절이라는 화두와 함께...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모두가 잠시 이성을 놓고 가슴으로 슬퍼하는 그 찰나에 제시하였다라는 것...이게 집단 심리학적 관점에서 무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고 허전합니다. 그 사람과의 좋았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머리에 새겨지고 떠오르는 그 시점에... 평상시라면 분명히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았던 부동산같은 문제도 잘했다라고 말하는...다시 말해 평상시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사안들이라고 할만한 일들을 그들은 당시에 벌였던 것인데, 역시나(?) 그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그 의견에 동조하였습니다... 

※노무현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부동산 실정 미화 논쟁 살펴보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필자가 당시 엄청난 비난을 각오하면서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냉정하고 가혹한 말들을 쏟아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연, 필자는 그들의 주장대로 성향이 이상해서일까요? 아니면, 정신이나 사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필자는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점을 우려해서 당시에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합니다.

 P.S: 혹자는 필자가 글을 그럴싸하게 쓰면서 특정 세력을 공격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필자도 이런 류의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지지자들이 보인 비이성적이고, 한편으로는 기성 정치권을 뺨치는 지극히 교묘한 여론 조작과 이미지 조작에 신물이 난 상태였고, 거기에 동조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모습에서 더더욱 절망감을 느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자가 조금이나마 살아있을 때, 이 말은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고작 노무현을 살리기 위해(? 이들은 노무현 정신을 이렇게라도 계승해서 보수 세력만 몰아내면 세상 만사가 바뀔 것이라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이치와 사리에 맞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능력은 보수 세력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없다라는 생각을 필자가 갖게 만듭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무리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희망차게 열어갈 수는 없다라는....

 다시 말해, 이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비전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와 관련된 주장은 분명히 밝히고 싶었습니다. 설령, 이 포스팅에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필자가 판단하건데, 위의 문제들은 필자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의 문제이자 미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소중한 미래와 국가의 앞날을 깊이 헤아리셔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난(소모적 국론 분열과 함께, 소위 보수 진보의 해묵은 논쟁으로 인한 정책적 실기를 말함)의 심판을 만들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며,
다음에는 디지털 방송에 대해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9. 27. 05:33
  요즈음 다음 뷰를 간간히 살펴보면, 소위 미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동경을 질타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이 상당히 자주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게 다음 뷰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뀐 탓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색다른 비판과 또다른 관점의 포스트가 나오는 것은 소위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그리 나쁠 것이 없다라고 필자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관련 포스트들을 살펴보면서 필자가 갖게 되는 일차적인 생각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좀더 객관성이 담보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얘기들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자꾸만 생겨나는데, 

 
필자가 왜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느냐면, 그런 포스트를 읽고 난 독자들의 반응이 대부분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를 따라간다는 정황적 사실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미국 편의점(?!미국은 한국의 편의점과는 규모라든가 물건 판매의 성
격이 사뭇 다르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전문적인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편의점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에서 치과 용품을 파는데 한국의 치과 의사가 보기에도 충격을 받았다는 일련의 얘기를 보고 나면,

  곧바로 터져 나오는 독자들의 반응이라는 것들
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가 이렇게 문제라는 둥 혹은 이런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MB정부를 맹렬히 비판하고 성토하거나, 그도 아니면 미국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한국의 의료 보험은 그래도 양반이니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든 의료 민영화는 막아야겠다라는 다짐 아닌 다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식인데... 

  이건 얼핏 보기엔 대단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의 모습이라고 보이겠지만, 문제의 이면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한번쯤 제대로 논해보고자 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미국의 약사와 약학 대학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의료 보험의 제반 문제를 개혁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가 왜 어려운지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MB정부가 시도하려는 의료 민영화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미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오바마의 의료 개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
  MB정부의 의료 민영화 시도를 비판하는 이들의 포스트를 조목조목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를 들어 그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하는 내용들이 주류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가 모든 부분에서 압축 고도 성장을 하였기에, 역사적 선례나 기준들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았으며, 그러다보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같은 선진국의 정책 사례나 실패
를 모델로 삼거나, 혹은 비교 분석을 꾀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점은 필자도 십분 인
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비교 분석을 하고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장단점만을 피상적으로 살펴보거나 혹은 그것을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려다가 더욱더 문제가 꼬이고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의료 보험 민영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논의의 과정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기에, 미국 의료 보험의 폐해를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크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왜 미국은 여타 유럽의 선진국과는 달리 민영 의료 보험 체계가 미국 사회내 주류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의료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 문제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 사안으로써, 유럽의 대다수 선진국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방식이 민영이든 혹은 공영이든간에, 그것을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관리 통제하는 것에 반해, 이른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정부의 관리나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의료 보험 회사들이 주축이 되었을까라는 역사적 의문을 얘기하는 것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의 본론으로 슬슬 넘어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강조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주 자연스럽게도 의료 보험 분야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의사와 환자간에 직접적인 계약이나 이해 관계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이며 환자는 그 서비스를 사려는 소비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료 문제를 관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과 환자들간에 직접적인 소통이 원론적으로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론적인 부분들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된 모델이 바로 미국 사회였던 겁니다.

  물론 미국도 과거 대공황을 거치면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의료 보험이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극빈자나 노약자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보험이였고, 당시에는 인구의 구성비라든가 산업계 전반의 동향이나 국가의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이들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에, 그리고 당시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가 여러모로 맞아 떨어지면서, 여타의 유럽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 체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이례적이고 독특하며, 소위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인 국민들 각자의 의사와 사회 각 계층간의 합의라는 원론을 극한의 경지에까지 구현하려다가, 본의 아니게도(?!) 크게 말썽이나 뒷탈이 생긴 대표적이고 매우 희귀한 케이스가 바로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바마가 이런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에 일대 변화를 주려고 해도, 일단 1920년대의 대공황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사회가 복잡 다단해졌고, 사회내 소수 민족의 구성비가 크게 늘었으며 자본주의 체제가 극도로 심화되었다라는 여러 구조적 측면들이 일차적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자신이 직접 TV에 출연해 수차례 의료 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여러 민족과 계층으로 나누어진 미국 국민들을 일일히 설득하기에도 매우 벅찬 실정이 된 것니다.

   게다가 미국은인의 능력과 노력 자유등을 크게 강조하다 보니, 애시당초 정부의 개입을 그리 반기지 않는 전통적인 분위기가 사회내에 깊숙히 잠재되어 있다가 신자유주의가 크게 득세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더욱 굳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 의료 보험을 국가가 대신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법인데, 가뜩이나 경제 사정도 최악인 형국이므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지요...


  당연히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국가적 예산이 확충되어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텐데, 세상 모든 자본주의 체제의 국민들이 세금을 올린다면 좋아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 오바마 의료 개혁의 최대 딜레마인 셈이지요... 

  특히나, 미국 의료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민층의 대다수는 소수 이민족들이기에, 더욱더 미국 부유층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숱한 어려움과 반대가 생길 수 밖에 없게 되는 본질적 구조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유난히 강조하였기에, 매우
자연스럽게도
가난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나태하며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논리가 먹히게 되는 사회 구조를 가졌었고, 그것이 1980년대 초부터 신자유주의 사조와 결합해서 민간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당연한 댓가로써, 또한 중산층과 부유층에게는 본인이 열심히 일한만큼 제대로 된료 혜택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매우 합당하고 당연하다라는 기존의 사회 인식으로 깊숙히 굳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이런 일반적인 사회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허물지 못하면, 오바마의 의료 개혁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를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키운 미국의 초국적 제약 회사나 보험 회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막강한 로비와 자금력을 앞세워서, 이런 미국민들의 기존 인식을 자극하거나 강화하는 일련의 모습들이 더더욱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매우 주요한 변수일지는 몰라도, 미국 의료 보험의 근본적 원인이나 문제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필자가 강조하고픈 미국 의료 개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약회사나 보험회사들의 완강한 저항이나 정치적 로비가 있다라고 해도, 미국민들이 열렬히 원한다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든 보일텐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은 비록 지금 시점에서 엄청난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른바 소수 민족으로 대변되는 인종 구성 비율의 변화라든가 사회내 각 계층간의 구성 변화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나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 점차 도래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통제한 모델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며,
 
  또한, 지금 이 시각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벌이는 일련의 모습을 살펴 보아도, 우선 미국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와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 차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이제 한국의 의료 보험을 간략하게 살펴 보겠
습니다.


         한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MB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의 불편한 진실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과 가치에 입각하여 여타의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의 길을 걸었다면, 한국의 의료 보험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의 강압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기형적(?!) 체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한국의 역대 군사 정권들은 쿠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였으며 그만큼 정통성이 취약하다 보니, 그것을 만회하고자 경제나 민생 분야에서 일련의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몇몇 도입하였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보험의 근간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 보험...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은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서 GDP 대비 지출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의료 수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의료 보험은 일반 국민들이 세금등을 덜내는 저비용 방식을 쓰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고효율을 지향하는 비정상적인 체제이며, 과거 30년간 이 체제는 비약적인 압축 성장을 거듭하면서, 서민들의 건강과 의료 수준에 크게 이바지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한국이 과거 고도 경제 성장을 한 것과도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고도 성장의 이면에 숱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있었듯이, 당시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나 체계에 그닥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이라는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누군가가 희생을 강요받게 되었는데 그 희생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점에 대한 논의나 고려는 이상하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과거 산업화 시절에 한국의 개발 독재와 성장 우선주의 정책이 만들어낸 고도 경제 성장의 시대가 소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산업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면서 궁극적인 한계를 맞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만들어진 의료 보험의 기본 체계도 이제 한계를 맞고 있는 실정인데, 그 문제점들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건강 보험의 대표적 특징중 하나인 당연지정제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원칙적으로는 한국도 미국처럼 의사들과 환자들간의 직접적인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혹은 사회 구성체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료 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혹은 다행인지는 몰라도, 과거 군사독재 정권 당시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적 원칙들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으며, 당시 경제 사정이나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여 매우 일방적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인기를 얻을만한 내용으로써 전반적인 의료 보험 체계가 결정이 되다 보니, 의사들의 권리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 혹은 묵살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의사라는 직업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의대를 들어가서 본과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까지 모두 마친다면 적어도 평균 11년 이상의 고된 학업과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대표적인 전문 직업이 아닙니까? 따라서, 자신이 노력한만큼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민주적이고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한다면, 모든 병원과 의사들이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한 댓가나 수당이 동일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국가가 강제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고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능력있고 시설이 좋은 병원이나 의사나, 막말로 능력도 그저 그렇고 시설도 별로인 병원이나 의사가 환자들에게서 받는 진료비나 시술비는 똑같고, 그것을 차별화할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최근들어 더욱 논란이 가열중인 교육 평준화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 논란에서
처럼, 자연히 어느 시점이나 순간에서부터는 정상적인 경로로는 첨단 의료 기술을 한층 연구하거나 발전시키며, 병원의 시설을 최
첨단화하거나 고급화시키려고 누가 노력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합리적이고 모순을 가진 의료 체제에서도 소위 규모의 경제 효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규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몇몇 재벌들이나 유명 대학들 혹은 아주 특출한 소수의 의사들뿐이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대다수 일반 병원이나 의사들은 낮은 의료 수가를 메꾸기 위해 특진이나 비급여와 같은 편법을 종종 쓰거나 성형외과와 같은 건강 보험 적용이 안되는 분야들에만 의사 지망생이 대거 몰리거나, 혹은 처방전에다가 불필요한 고가의 약품을 추가 기입하는 방법등의 불법이 시간이 흐를수록 기승을 부리거나 더욱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일반 외래 환자들의 진료 시간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의료 수가를 더 받으려고 하다보니,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격무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힘들어지는 측면이 필연적으로 생기면서, 자연히 대학 병원이나 종합 병원을 가면 족히 1~2시간은 기다려서, 겨우 5~10분간의 진료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병원이나 의사들을 점차 신뢰하지 않거나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의사들도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의료 보험 체계와 국가나 사회 언론의 비뚤어진 인식과 무관심 그리고 선정적인 언론 보도에 내심 크게 분노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제로섬적인 구조나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황 아니던가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는 초창기에 지나치게 당시 경제 상황만을 고려해서 만든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보니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보험료를 너무 낮게 책정했었고, 그러다 보니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나 소득 수준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긴 각종 질병들...이를테면 암이라든가 뇌질환같은 현대 문명성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OECD선진국들만큼 넓지 못하며, 그런 부분들을 메꿀 민간 보험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던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의료 보험의 민영화에 무조건 반대한다지만, 실상 이미 한국 건강 보험의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서 낮으며, 그 간극을 민간 보험 회사들이 맡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왜 모두가 침묵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이 60% 그리고 나머지 40%는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로 나누어지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중에 약 40%는 민간 보험 회사들이 떠맡고 있다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백혈병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도저히 현행 건강 보험만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민간 보험을 한 두개쯤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내 서민들의 일반적인 행태라는 것은 삼척동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정부가 의료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올리고 질병에 대한 보장폭도 높이면서 낮은 의료 수가에 대해 불만이 많은 의사와 병원들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데, 그 예산 확보라는 것이 생각이나 말처럼 그렇게 쉽겠습니까?...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은 툭하면 국가가 건강 보험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매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야 달콤하고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처럼 쉽겠느냐는 말입니다.
막말로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 보험의 혜택의 범위는 보다 넓히기를 바라겠지만, 당장 유럽 선진국들 수준으로 의료 보험료의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규모의 상승을 적극 찬성할까요?...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며, 결국 이 말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가뜩이나 얇아진 유리 지갑을 좀더 털어서
계속 늘어만가는 노인층들을 전부 보필하고, 의료 재정 확충에도 기여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20~30대 젊은 세대들의 대체적 성향으로 볼 때, 이른바 세대간 갈등이나 사회 구성체간 갈등 혹은 극심한 혼란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의료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에 관한 부분이므로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허접한 민주주의적 원론을 들이대며 강변하려는 분들은, 국민 연금 재정 확충과 고갈에 대한 20~30대 직장인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불만과 하소연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현대 의학은 시시각각 발전하고 거기에 따른 첨단 장비나 수술 기법은 자연히 기존의 의료 보험 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혹은 신종 전염볌이나 희귀 질병에 대한 백신이나 처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이른바 의료 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영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의 신종 플루와 관련해서 거점 병원을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 정부가 임의로 병원을 지정하였으며, 타미 플루의 사재기라든가 특진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런 획일적이고 의사들만의 희생을 강조하는 한국 의료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반한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의 일반 서민들에게 특히나 민감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이 크게 오를 소지와 함께, 당연 지정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제자유특별구역이라든가, 비록 외국 투자자에 한해서이지만 영리법인의 병원을 허용하자라는 국내외적인 여건들이 복잡하게 겹쳐져서,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구조적 위기에 대한 논의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저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피상적으로 살펴
보자니 문제가 아주 많고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지금의 체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실속없는 대나 비판적 논조는 정말로 구태중의
구태가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범위와 한미FTA로 인한 의료 분야의 예상되는 피해나 손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결론: 의료 민영화 논쟁에서 찬성 혹은 반대를 하기에 앞서, 주변 조건과 현실에 모두가 솔직해지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더욱 발전시키고 미국적인 문제나 폐해는 막으려고 한다라면, 아무 대책없고 단순한 이분법에서 비롯된 무조건적인 의료 민영화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황이라는 국가 사회적 위기가 겹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들의 건강 보험료 부담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의료 급여나 수가는 획기적으로 높여서 의사나 일선 병원들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잠재우는 길을 모색한다거나 혹은 그런 방향의 논의가 여야 정치권과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도록 사회 여론을 형성하거나 주도해야만이,

  지금이나 앞으로의 한국 사회내에서 의료 민영화 시도나 논의가 근본적으로
사라질텐데, 과연 지금 대다수 민주 진보 인사들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이나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와 네티즌들이 그런 생각이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필자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인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의료 민영화 시도가 이미 있었던 것인데, 정말로 어처구니없게도(!!!) 그 당시에는 일부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을 빼고는 그마저도 아예 문제 제기조차도 없었다가, 이제 한나라당과 MB이 집권하여서 의료 민영화가 시도되는 것처럼 사실을 크게 왜곡하거나 떠들며, 조중동식으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만 하면, 그래서 정권이 다시 바뀌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보십니까?...-_-;;;


  의료 보험은 단순한 의료와 자본의 흐름이나 기득권과 일차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소위 시장과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는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처럼,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의 바탕이자 기본권이기에, 의료 보험 체계에는 각 나라와 사회가 가진 특수성과 역사적 전통 혹은 연원 그리고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나 사회 정치 경제적 합의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미국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나 단점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피상적인 비교나 비판을 가하면, 상당히 오버스러운 모습이 되거나 여러모로 무리가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한국 사회는 소위 회자되는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 체계로 지난 30여년간을 지내왔으며,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의료 체제에 대한 학습효과가 단단히 되어있는 상황인데, 한국 사회내 어떠한 정치 세력들이나 혹은 제반 계층이라도 이걸 하루 아침에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시스템처럼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은 제주도 특별자치구의 영리법인 병원 논란 사례를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우 독특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지나치게 과장을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와 겁을 주어서 문제의 본질을 계속 외면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건강 보험과 민영 의료 보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판단하는 바입니다.

  즉, 미국식의 전면적인 민영 의료 보험 체계는 결단코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건강 보험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 의료 보험에 맡기거나,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등으로 예외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논의나 우려가 촉발된 당연지정제같은 강제 조항들을 일정부분 완화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민간 의료 보험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국민 세금으로 확충된 국가 재정으로써 의료
분야를 전반적으로 커버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 구성체 모두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대대적인 여론이나 공론을 수렴해서 하루빨리 원만한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떠맡는 방식의 후자를 택하려면, 당장 의료 보험 공단의 재정 운용 상태에 대한 보다 투명한 감시 체계 확립과 함께, 건강 보험 재정을 방만하고 안이하게 운용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소위 무능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혹은 그 반대로 능력있고 참신한 신입 공무원들을 대폭 확충하는 재편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고,

  이른바 탈세로 대변되는 자영업자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조사도 다시 해서 조세 원칙의 형평성부터 철저하게 바로 세우면서, 또한 지역 보험 가입자와 직장 보험 가입자간의 불신이나 오해도 일정부분 해소하여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세수 확대에 따른 근본적인 불만이나 기존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잠재워야만 하며, 상당수 민간
의료 기관들을 국가가 직접 사들여서 공공 의료 기관으로 만들어야만는데,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과연 이런 일련의 근본적인 개혁들이 단시간내에, 진정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실행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미 한국 의료 보험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그리고 국민적인 소득 향상에 따른 다양한 의료 수요와 한미FTA같은 전방위적인 무역 협정으로 약제비가 폭발적인 상승을 할 여지가 생기면서 한계선상에 이르렀고, 획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다다랐으며, 자연히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민들의 합의와 의사에 따라 추진했던 민영 의료 보험으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현실보다는, 국민들의 의사나 합의는 철저히 무시하고 마치 중세시대의 전제국가들처럼,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독재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추진한 한국의 기형적인 의료 보험이, 지금 시점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서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일대의 아이러니이자 흥미로운 연구 대상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가 형성된 과정과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등을 통해서, 과연 현실적인 관점과 상황속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원론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른바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수시로 말바꾸기를 하는 친노세력과 일부 노무현 지지자나 조중동같은 가증스럽고 혐오스런 모습이 아닌, 소위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깊이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고민이나 논의가 앞으로도 없다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의 질적인 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으며, 그저 소모적인 무한 논쟁이나 사회 계층간의 불신과 갈등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의료 민영화를 살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제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처럼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건강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시간 부족 그리고 경제 활성화등을 이유로 경제자유특별구역이나 한미FTA같은 예외적 케이스나 특별 조항 혹은 사항들을 계속 만들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일반 국민들의 눈치나 여론 동향을 보면서 의료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시행하지 않는 식의
포퓰리즘적이고 기만적인 대국민 정책으로써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지금 이 시각 의료 민영화 문제를 더욱 키우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일차적 원인이며, 현 MB정부도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거나, 시간과 예산의 부족과 경제 활성화라는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명분을 또다시 이유로 들며, 더 한층 과격하게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한국 건강 보험 체계가 가진 불편한 모순이자 진실이라는 점과 함께, 대다수 일반 국민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도 이 문제를 장기적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이해 관계가 얽힌 편향적인 사고와 시각 속에서만 바라보거나 풀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이른바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성취하기가 힘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원한 미완결의 체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학습 효과가 거의 전
무하거나 부재한 현실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태생적인 비극이자 불행의 씨앗이라는, 지극히 서글프고 답답해져만 가는 필자의 심정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같이 공감하고 상황을 좀더 진지하고 치열하게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15. 01:47
  요즈음 한국의 정치계에서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군 면제 여부와 논문 표절에 대해 말이 많은 모양이다. 또한, 문화 연예계에서는 2PM이라는 힙합 그룹의 맴버였던 박재범이란 재미교포 2세가 과거에 한국에 대해 비하(?!)를 했던 발언들을 가지고 크게 논란이 일더니만 결국 박재범은 미국으로 돌아 왔다.

  많은 사람들이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군 면제나 논문 중복 게재와 관련해서 도덕성과 학자적 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지식인 사회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으며, 2PM의 박재범에 대해서도 공인(?!)의 신분인 연예인으로써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이며, 특히나 한국을 비하한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리고 박재범을 서둘러 미국으로 돌려보낸 JYP엔터테인먼트 CEO인 박진영에게도 너무 성급하고 안이한 결정이라는 둥 신뢰를 상실했다라는 둥 말들이 많은 모양새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은 다른 필자만의 경험과 견해를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왜 한국은 인사 청문회만 하면 문제가 생길까
  현정부 들어서 인사상의 결격 사유로 인해 중도 낙마한 인물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비단 현정부만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도 소위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말들은 정말로 많이 회자되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이들이 현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두고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왜 한국은 인사청문회만 하면 멀쩡해보이던 인물들의 문제점이 속속 발견될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해서 왜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이제서야 자신이 가졌었던 여러 도덕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을까?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권 동안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았었고 한때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항할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었던 인물인데, 그간 한번도 정밀한 내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인가?  아니면, 10년간의 민주화 정권 기간동안에 이미 그의 개인적 치부(?!)를 알만큼 알고 있었는데도 감추고, 모두가 짐짓 모른 척 하다가 정운찬이 배신(?!)을 한 것 같자 이제서야 뒤늦게 폭로전에 들어간 것인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10년이란 시간동안 숱한 러브콜을 보낸 이에 대한 정밀 검증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문제이고,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자기 편이라는 생각에 침묵하고 있다가 변절을 하였다고 보이자 바로 치부를 드러내는 모습들도 가히 좋아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

내가 한국 사회를 떠나게 된 이유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아주는 대학 중에 한 군데를 나왔다. 게다가, 중학교에 진학할 당시 교복 자율화가 실시되어 소위 말하는 교복 자율화 원년 세대가 되었으며, 필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여러 폐단이 드러나 다시 일선 중고등학교마다 교복으로 서서히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어쨌거나 필자는 중고교 시절내내 교복을 입지 않고 학교 생활을 마쳤었다.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기 전에 한국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지금은 교복값이 너무 비싸서 다시 교복 자율화로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지만, 필자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당시만 해도, 사복값이 훨씬 더 비싸서 옷차림만 보아도 그 학생이 사는 집안이 얼마나 사는 집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급식이 없었던 관계로 인해 도시락 반찬만 살펴 보아도, 역시 집안 살림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 

  전에도 포스팅 속에서 간간히 언급했지만, 필자는 어린 시절 그리 넉넉치 못한 집안에서 자랐었기에, 학교에 가면, 늘 주변 친구들의 근사한 브랜드와 메이커가 찍힌 사복 옷차림이 내심 부러웠으며 도시락을 먹을 때에도 늘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그래도, 당시 필자는 굳게 믿었었다. 저 친구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부모님들 덕분에, 좀더 유리한 조건에서 게임을 시작한 것일뿐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필자는 언제 어디에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 임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그렇게 성공하더라도 그 친구들이나 그들의 부모님들보다는 훨씬 정직하고 똑바르게 살아갈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었다.

  그 시절엔 필자도, 지금 이 시각, 인터넷에서 민주주의와 원칙을 얘기하며 현정부를 성토하는 10~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처럼, 아주 단순하고 이분법적으로 딱 부러지게 세상의 부조리와 가진 자들의 특권의식과 이중성에 대해 크게 분노했었으며, 이런 모순과 그릇된 현실 상황은 반드시 바꾸어야만 한다라고 믿었다.

  하지만, 군대를 가고 제대한 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와중에서 이상과 원칙대로만 되지 않고, 흑백논리나 이분법으로 딱 떨어지거나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극히 애매모호한(?!) 현실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한국 사회는 군대에 대해서 참으로 말들이 많지만, 필자가 경험했던 군대는 한국 사회라는 공간에서의 생활 방식과 마인드를 익히는 기본이자 기초를 전수하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 진출해서 원칙과 소신 혹은 양심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령과 눈치보기 그리고 강한 자에게 무조건 굴복하고 아첨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었다라는 말이다. 실제로 군대는 상사가 정말로 부당한 명령을 해도 항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지시나 명령임을 알아도 일단 상관의 지시는 수행해야만 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임무를 완수해야 자신의 일신상에 별다른 해가 없기에, 자연스럽게 조직의 규율과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처럼 변하게 되기 마련이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소위 FM이나 AM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한다. 여기에서 FM은 그야말로 원칙과 교본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AM은 원칙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 요령있게 대응하거나, 변칙적인 모습으로 일신상의 안위를 도모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지칭함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그리고, 군생활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군인은 절대 FM대로 생활을 하지 않음을 금방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군수 물품 현황을 조사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옆 중대나 대대의 물건까지도 몰래 훔쳐다가 숫자나 규격을 맞추어야만 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야 어찌되었든간에 결과만 나오면 만사OK인 곳이 바로 군대였다. 한마디로 요령과 눈치, 그리고 조직에서의 역할 분담에 익숙해지는 마인드를 익히는 정도가 군대에서 배운다는 것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인데, 문제는 군대 못지 않게 사회도 사람을 옥죄는 면이 있더라는 거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필자가 취직했던 회사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 납품이나 계약을 하는 중소 하청업체들도 상당했고, 이른바 줄(?!)을 대려는 이들도 굉장히 많았다. 자연히 접대 문화란 것이 있었고, 그것을 은근히 바라는(?!) 동료 직원들도 꽤 많이 보았다. 필자는 기본 성정상으로나 어린 시절부터의 마인드가 그렇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그런 접대 문화란 것에 심정적인 거부감이 있었고 그런 자리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생겼다. 

  또한, 필자가 여러모로 따져보고 판단하기엔, 회사에 분명히 도움이 될만한 비판이나 제안을 하고 싶어도 직속 상사나 부처내 다른 동료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일단 필자 일신상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 그리고 상사나 동료들과의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알아서 눈치껏(!!!) 요령껏(!!!) 뜻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또한, 설령 그런 제안이 받아들여져도 필자의 의견이 아닌 직속 상사나 더 높은 직급을 가진 임원의 제안(?!)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회사가 운영하는 연구소를 둘러 보거나 외국에 출장을 다녀 보면서, 한국의 대학교 시설 전반이 매우 부실하고 지식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기성 교수들도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 교수들만큼 학업이나 연구에 깊이 몰두하지 않으며 논문을 쓰지 않았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접 보거나 듣고 새삼 확인했다. 

  대학 학창 시절엔, 민주주의와 혁명, 체 게바라를 논하던 선배나 친구들이, 하나둘 연애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될 무렵에는 서로간의 집안이나 여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결혼 후 자식을 낳더니 조기 유학이네, 원어민 영어강사를 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느니 마느니하는 얘기들을 주고 받는 것을 들으며, 더더욱 가슴 한켠이 답답함을 느껴야만 했다. 어디 집값이 얼마가 올랐냐느니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는 둥 하는 얘기들이 모임의 주요 화제가 되었으며, 만나는 사람의 직업이나 가정 환경, 배경등에 더 관심이 가는 분위기에 점차 휩쓸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소리없이 절망하며 가슴이 아팠었다. 

  주변의 여건이나 학력의 정도가 아닌 진실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 하나만을 보고 만나거나 사귀고 싶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와 깊이 사랑하여 결혼하고 싶었으며, 그런 여자의 배를 통해 귀여운 자식을 낳아 무슨 조기 영어다 과외다 하는 것들은 다 물리치고, 오로지 인간다움과 바르게 사는 법만을 가르쳐 주고 싶어도, 이런 천하에 없는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상주의자라는 말을 듣기가 십상이었다.

  정말로 생각할수록 답답한 것은, 필자가 내심 품고 있던 이런 말들을 아주 솔직하고 마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은 가족들이나 매우 친한 친구 몇몇이 유일했다. 그리고, 필자를 정말 잘 아는 그들은 한결같이 필자의 생각에 십분 동감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는 제 명에 죽지도 못하며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했고, 현실을 변혁시킬 힘과 의지를 이미 상실한 더러운 한국의 정치판에 대해서도 일체의 관심을 끊으라는 충고도 숱하게 들었었다. 

  한마디로, 필자처럼 평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하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과 소신 양심 상식대로 살고 싶어도,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상 그렇게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일들이 속출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라는 말을 친구나 가족들은 진심으로(!!!) 필자 걱정을 하며 자주 들려 주었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이건 마치 흙탕물 속에 티끌 한점없는 새하얀 면 소재의 옷을 입고 들어가면서 옷이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드높은 이상이라든가 순수한 원칙들은 구호나 투쟁,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 각자의 의식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똑똑히 느꼈고 깨달았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개혁이나 혁명이 번번히 실패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이상이나 원칙의 하자보다는 기존에 사회를 지배하던 의식과 패러다임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종하며, 그 이면에 자리잡은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적 욕망들이 알게 모르게 그것들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기 때문임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 필자는 한국 사회를 떠나 미국에 오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이다. 도저히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는 내 자신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아무런 흠집도 결격 사유도 없이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고, 또한 필자와 같은 마인드로 가족들에게 풍족하고 넉넉한 물질적 정신적인 건사를 하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최종 목표와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사회적 위치에까지 오를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김병준과 정운찬, 한국 사회의 모순과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는 소모적인 도덕성 추구가 낳은 시대의 상징
  필자의 과거 개인사는 이쯤에서 그만 접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야겠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인사상 결격 사유가 무엇인가? 나이 제한으로 받은 군대 면제와 논문 이중 게재 문제가 가장 크다고 했던가? 거기에다가 무슨 부인의 위장 전입 문제까지 새로 거론되던데, 한번 생각들을 곰곰히 해 보시길 바란다.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과거 70~80년대에 교수를 하였다는 이들 중에 미국이나 유럽 대학의 교수들처럼 논문을 원칙대로 철저하게 쓰고 연구와 학업에 미치도록 전념한 이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또한, 70~80년대에 미국 유학 등으로 나이를 넘겨 군대 면제를 받고도 한국에 돌아와 교수 직함을 받은 사례가 정운찬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일까? 그리고 지금이야 세계화 시대이고 인터넷이나 정보망이 워낙에 발달해서, 누가 무슨 논문을 게재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금방 확인이 되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 해석할만한 인재들도 상당히 많아졌지만, 70~80년대...아니 90년대 초중반까지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다.

  바로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소위 왕의 남자로 불렸었던 김병준이 교육부총리로 내정되었다가 논문 표절로 인해 낙마를 했었다. 문제는 김병준이 논문을 작성하던 시절의 한국 사회, 좀더 좁혀서 교수 사회에서는 그런 그릇된 관행(?!)이 매우 팽배했었다라는 말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한국에서의 필자처럼, 그런 과거나 현실을 유난스럽게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일...바로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된 한국 사회내에서 자신만은 한점 부끄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겠다고 밝히다 보니, 수구 기득권 세력인 한나라당으로부터 소위 도덕성이라는 부분에서 흠집을 내고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했으며, 바로 이것이 한국 국회가 벌이는 인사 청문회의 성격과 방향을 지금처럼 굳힌 결정적 계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그 누구도 단지 5년만에 이미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으로 수십년간을 지나오면서 형성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비전은 없다라는 사실을, 집권 초반기부터 어느정도 인정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도 그 점을 깊이 숙지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 관계와 이분법에 기초해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게 만들고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과 아군이라는 개념만을 심어준 것도 매우 큰 사유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어, 대선 비자금 문제로 측근인 안희정이 대신 옥살이를 살았지만, 사실 감옥에 가야 할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었다. 혹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받은 천문학적 액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강변하겠지만, 소위 노무현식 도덕성 수준으로 따지자면, 분명 엄한 처벌과 자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최측근인 안희정을 대신 감옥에 보냈었다...

  필자가 여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을 굳이 거론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부조리한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이상에 좀더 가까운 해법...즉 정치 비자금이 없이 선거를 할 수 없었던 당시 현실은 인정하되, 추후로는 검은 돈이 없는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자 한계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친일파가 정말 문제라고 하지만 이미 그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며, 그런 일들을 벌인 장본인들은 이 세상에 한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내리는 작업만도 엄청나게 버겁다라는 현실 인식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해야 했는데, 이제와서 그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감과 바람을 불어 넣었다가 실망감을 주었으며, 또한 세계 최강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도 이제는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의 위치를 확보할만큼 국가적 국민적 역량이 커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칫 잘못되거나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코드를 자극하고 강화한 책임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있다라는 말이다.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그토록 반대하였던 이유도, 이미 시대의 대세가 된 세계화나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한미FTA 자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불러들인 사회적 양극화 심화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대책, 그리고 국민적인 토론, 공감은 하나도 없이 그저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할 수 있다라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식 얘기를 하며, 구시대의 유물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자극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가 정말로 싫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시절, 누군가를 국가에서 크게 쓰고 싶어도 한국 지식인 사회의 오랜 관행과 구태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경륜과 그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을 구할 수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도 혼쾌히 수긍하고 인정을 해야만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짐짓 자신이 거느리거나 쓰려는 인물들은 모두 수구 보수 세력들보다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흠이 없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려다 보니, 정치적 반대 세력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방법도 말 그대로 도덕성이었고, 그것을 변호하는 방법이나 기준도 또한 도덕성이 되면서, 한국 사회 전반이 소모적인 당위성과 도덕성 추구로 날을 새우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위 노무현식 도덕성 기준과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확립한...지금에 이르러서는 소위 도끼로 제 발등을 찍게 만든 격인 인사 시스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국가를 효율적으로 이끌 국무총리 수준의 인재는, 감히 장담하건데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는 없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며,

  바로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말에 뜬금없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한다. 도저히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의 주장이나 이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정권 후반기에서야 어느정도 인정한 것이 대연정 제안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집권 초반부터 자신은 역사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면서, 한나라당과 수구 세력과의 차별성과 정통성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지내오다가,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면 진정성이나 의도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크게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는 것도 필연이었다는 부분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정치적 꼼수를 부리면서 대연정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고 해도,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을 깊이 고민하며,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장기적 안목과 진정성을 담보한 대연정 제안이었다라면, 참정포럼에서 이른바 노스트라다무현(?!)의 모습을 과시하시며 한나라당을 적대시하고 조롱하면서, 그나마 남은 지지자들을 독려하거나 달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리고, 이런 노무현식 도덕성 고수와 그걸 바탕으로 상대를 흠집내려는 행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데, 속된 말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딴 식으로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며 날을 세울 요량이라면, 아예 이 참에, 스포츠나 연예계에서처럼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관료나 교수들을 아주 높은 연봉으로 초빙해서 총리나 장관을 시키기를 대대적으로 공론화하자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여야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실에 대해 도무지 솔직하지 못하며, 제각각 당리당략과 잇속, 안이한 현실 인식 때문에, 불편한 사회적 진실들은 싸그리 외면한체 그럴싸한 구호와 명분으로써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원칙이나 원론를 제기하는 방식을 계속 시험할만큼, 한국의 지금 상황이나 여건이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여유롭고 한가한 줄 아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왜 김병준이나 정운찬은 논문 표절이나 논문 이중 게재를 했을까? 특별히 이들이 당시의 다른 교수들보다도 도덕성이나 개인적 자질이 더 낮아서였나? 왜 김병준은 위장 전입을 해서 그토록 말썽을 일으켰을까? 바로 자기 자식들만큼은 좀더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외고에 보내려는 소박한(?!) 부모님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 위장전입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경우도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대다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건만 된다면 속된 말로 위장전입이라도(!!!) 시켜서, 자기 자식들 공부만은 제대로 시키겠다라는 정도의 광적인(?!) 교육열로 무장된 사회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렇게 도덕성을 따지고 인사의 난맥상(특히, 이기준 교육 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에 대해 말이 왔다갔다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자기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사주고 유학 비용을 대었다라는 의혹에 사로잡혔을까? 또한, 사람들은 왜 그런 의혹들에 귀를 쫑긋 세웠을까?

   다시 말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 반미좀 하면 어떠냐라고 사뭇 기개있게 설파했고, 자신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이란 나라에 한번도 오지 않았었다라고 말하시던 선비같았던 분이 왜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셨을까? 그것도 친구 돈이든 아니면 뇌물성 돈이든간에, 왜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의혹을 사고 그토록 말들이 많았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던 이유는, 바로 과거 고등학교 시절, 어린 필자가 그토록 부러워했었던 친구의 부모님들처럼, 누구나 자기 자식을 세계의 중심국가인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시키고 싶고, 일반 서민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만큼의 결코 만만치 않은 유학비용 일체를 대주면서, 자식들 공부 잘 시켜서 한국 사회에서 남들 못지 않게(!!!)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런 의식과 사고가 일반 국민들과 한국 사회내에 광범위하게 팽배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속된 말로 노무현도 별 수 없는 속물이나 위선자였나라는 생각들이나 인식을 한순간이나마 갖게끔 만들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도덕적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성인군자마냥 깨끗하다고 늘상 항변을 하였느냐는 얘기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도 한국 사회의 오랜 관행과 부조리는 정말로 싫어한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인물들의 기용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와 지식인들의 면면을 생각해보면, 이런 원칙이나 바램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냉정하고 비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그런 관행이나 구태에 전혀 물들지 않은 참신한 인물들을 쓰기엔, 현실적으로 아직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경륜이 모자라니 각 부처나 조직의 령이나 체계도 서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학력이 높은 교수나 전문가 출신이 아닌 재야 인사나 일반인들 중에서 인재를 선별할 기준이나 구체적 방법이 전혀 없고, 능력은 검증이 되지 않아 모르겠지만 도덕성만은 매우 좋은 인물들로만 내각을 채우는 것도 그리 반기거나 신뢰하지 않을 것이 너무도 분명한 현 사회 분위기나 상황에서, 도덕성만을 따지고 자빠뜨리는 지금의 형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까?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모순들은 점차 해결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는 필자도 100% 동감한다. 그리고, 도덕성이나 기본적인 공직자로써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에도 역시 100% 동의한다. 하지만, 도덕성만을 따져서 촉망받는 인사들을 줄줄히 낙마시키는 것만이, 다른 나라가 아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과연 최선의 길인지는, 솔직히 말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의심스럽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부조리나 과거의 그릇된 관행은 이미 존재하며, 그런 속에서 각자의 목표와 개인적 영달을 도모한 소위 도덕적인 흠집과 결격사유가 있는 지식인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그걸 모두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적인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고 서로간에 앙금을 쌓는다면, 어떤 정치 세력이 다음 정권을 잡더라도 인사 난맥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인사 청문회를 이용해 치졸한 정치 공세를 폈고, 코드인사라는 둥 회전문 인사라는 둥 해서 불필요한 잡음과 물의를 일으켰음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이 똑같은 방법을 쓰겠다고 벼르는 모습들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시쳇말로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똑같다라는 정치 혐오증은 더욱 커지고, 필자와 같은 무당파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결국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특정 정치 세력이 계속해서 이길 것인데, 그렇게 상대를 공격할 참신한 방법이 없는가라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하는 얘기이다!!!

 
  2PM의 박재범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지만, 연예인들이 무슨 사회를 대표하는 공인(?!)이랍시고 떡하니 허접한 명패 하나 걸어주고, 한국 사회가 그간 보였던 잘못된 관행과 구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모두 지우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필자는 여기에서도 감히 제안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교포 자제들은 국내 연예계에 데뷔시키지도 말고 누구도 좋아하지 마시길 바란다. 또한, 해외파 연예인들을 그래도 쓰려면 그들의 과거 개인사를 샅샅히 조사하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충성 서약이나 맹세도 반드시 시키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2PM의 박재범을 비난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단 한발짝도 나가지 마시고 오직 국내에서만 한평생 머무르시길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홀로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과연 한국과는 너무 다른 그들의 이질적 문화에 금방 적응하고 전혀 불만이 없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드리는 제안이다!

  박재범이란 친구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니, 자신들이 모두 거쳤거나 가야만 하는 빌어먹을 군대도 면제받고, 미국이라는 중심국가에서 살고 있으니 한국같은 주변국가에 있는 자신들보다는 한결 기회도 많고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내심 상당한 부러움과 함께 무의식적인 컴플렉스를 느꼈었는데,

  알고보니 과거에 그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니, 가뜩이나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집단적인 감정 과잉에 물든 한국 사회라는 불난 집에 가스 밸브를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겠지...


  막말로 헛바람만 잔뜩 집어넣은 도덕성과 당위성이라는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일개 연예인들에게까지 사회를 선도할 공인으로써의 엄격한 자질과 도덕성을 운운하면 대다수 연예인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셈이니까...

  그래도 혹자는 사이버 공간은 이른바 열린 공간이라며, 박재범의 글에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지만, 공사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 사회가 인터넷의 공론장 기능은 원칙대로 간다라고 짐짓 억지를 부리고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꼴이 아닌가...


  개인주의적 마인드를 추구하는 필자가 보기엔, 박재범의 사적인 글을 멋대로 퍼다가 공개한 이를 강력히 비판하거나 엄중하게 제재를 가하고, 그런 행태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라는 공론도 나와야 정상이 아닌가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정말 부탁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라며 누가 들어도 뻔한 원칙론과 당위론을 내세우며 박재범 비난의 정당성과 근거를 자꾸 대지 마시고, 모두가 자기 자신들에게 좀더 솔직해지시길 바란다!


  인터넷이라든가 무슨 웹 2.0 철학이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나? 그거 전부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가 말이다. 좀더 간단하게 말해서 원칙은 서구 유럽의 것인데, 그걸 과연 한국 사회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현실에서 지키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마이 스페이스나 페이스 북이 공적 영역이라고 주장하거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미국 친구들만 해도 서로간에 친분을 맺거나 개인적인 교분을 쌓기 위해, 마이 스페이스나 페이스 북에 가입하거나 이용을 하고, 거기엔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나 견해가 올라오며, 그런 내용들을 누군가가 몰래 퍼다가 공개적인 토론장이나 언론에 공개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인데, 그걸 이미 지키지 않는 한국 사회가 원칙만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찾을 수 없는 한국 사회가 미국이나 유럽에 준하는 인사 기준으로써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며, 결국 도덕성과 당위성 추구를 서로간에 세력을 키우고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써 쓰게 되면, 한낱 정치적인 공세나 마녀사냥을 위한 수단이나 빌미로 변질된다라는 얘기이다.


  또한, 블로그가 공론장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프라인상에서 토론을 한다면, 과연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비난 욕설이나 근거없는 인신 공격을 그렇게 당당히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상대를 공격하는 이가 있다면, 사회자가 그런 몰지각한 이에게 발언권을 주겠는가? 만약 지금의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처럼 숫자나 세력에 의해서 오프라인상의 공개 토론이 진행되고, 어떤 발언이나 수단을 써서라도 상대를 제압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토론장이 아니라 조폭이나 양아치들의 싸움판이 아닐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처음부터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같은 공사의 구분이나 기본 원칙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그런 부조리를 개선하자라는 구체적 대응들은 없이 왜 자꾸 존재하지도 않는 원칙과 당위성만을 강조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많고 목소리가 큰 세력에 속하는 개인들만 블로그를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갖 비난이나 욕설과 모욕도 감수해야 블로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게 민주주의나 자유라고 주장한다면...민주주의나 자유라는 단어들...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역겹고 더럽다!!!...


결론
  ...어쨌거나, 필자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의 한국 사회는 도덕성을 빌미로 진영 흑백논리와 대중의 마녀사냥을 강화하고 부추기는 목소리를 더욱 키우는 조폭이나 판도라의 상자와 똑같다고 판단한다. 그리스 신화를 한토막 살펴보면, 판도라가 열었던 상자에서 세상의 온갖 고통, 재앙, 질병, 시름들이 쏟아졌으나, 마지막에 희망이라는 녀석이 나와서 그나마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만한 힘을 준다고 전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라는 이름을 가진 판도라 상자에서는 온갖 고통과 부조리 모순들은 계속 튀어 나오면서도, 마지막 주자인 희망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며,

  이제는 모두가, 자기 자신들은 살아가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지도 않는 그 어설프고 위선적인(!!!) 도덕성과 당위성으로, 과거나 현실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오랜 관행이나 부조리를 일도양단식으로 재단하거나 혹은 단박에 뜯어 고치라고 하는 식의 감정적이고 아무 대책이 없는 집단주의적인 행태는 제발 자제하시고,

  또한, 2PM 박재범이 썼다는 글들이 정말 한국 비하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나 현실을 아직 미성년자이고 철이 없었던 한 재미교포 2세가 상당히 과격하게 언급한 것인지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은 그런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된 한국 사회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바꾸는데에 어느 정도로 일조하거나, 어떻게 하루하루의 귀중한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들을 하셔서,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 주자였던 희망을 불러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무나도 길어진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련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10. 02:32
  요즈음 한국의 정치계는 세종시 문제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축소 발언으로 더욱 쟁점화된 세종시는 원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려던 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시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하여 만든 법에 의거해서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일명: 행복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급변하자 참여정부 당시의 원안대로는 세종시가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결국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대변하는 대표적 정치인이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그는 미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스스럼없이 밝히기를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말뚝중 가장 잘못된 말뚝" 이라고 평했고, "지금이라도 그만두는게 좋겠다" 라고도 말했답니다.

  필자가 세종시에 관련하여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이나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위시한 한나라당의 의원들의 미온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살펴 보자니, 이미 정부나 여당에서는 세종시 계획을 축소하려고 구상중이거나 구체적 계획을 잡은 듯 하고, 그에 반해 야당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훼손하고 대선 시절의 공약 파기라는 주장을 하면서, 현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소위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하게 밝히고 가는데, 필자는 세종시에 관한한 현정부와 집권여당의 방침에도, 그렇다고 야당의 극력 반발하는 모습에도 결코 동조할 수 없는데,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세세히 밝히고 그간 고민했던 필자 나름의 조촐한(!!!) 비전을 결론 부분에서 한번 밝혀 보려고 합니다.

만약,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 이전이 성사되었다면 과연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졌을까
  지금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괜찮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곧잘 하십니다. 참여정부 당시, 수도 이전만 하였더라면,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지고 지방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일조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한 한나라당과 조중동, 이른바 강남으로 대변되는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좌절시킨 일등공신이라며 크게 분개하고 있지요. 따라서, 수도권의 집값 상승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보다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뉴타운 공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도 꽤나 많은 듯 합니다.


  멀게는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짧게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진행된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분명히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필자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되고 기존 수도권의 집값이 과연 잡혔겠는가라는 부분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거의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신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수도를 추진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거나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서 이런 취지로 개발을 하게 된 주변 집값과 땅값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필자가 관련 도표를 몇 개 준비하였으니까, 아래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정부 당시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률 도표  ⓒ다음 미디어


                                            전국 토지가격 총액 변동 추이 ⓒ국토 해양부 2007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과연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거나 지어졌던 신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도시가 노무현 전대통령이 말하던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 효과를 보았던가요?...  

  닥터아파트가 제출한 참여정부 당시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률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07년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토지가격 총액 변동 추이에 따르면, 1997년말 1290조원이었던 땅값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2911조원으로 2.26배나 상승했습니다.

 도표 내에서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신도시등 각종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경기도가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부동안 241조원에서 827원으로 3.24배나 토지 가격이 뛰었으며,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알려진 세종시의 개발을 둘러싸고 충남의 땅값이 46조원에서 142조원으로 무려 3.04배나 뛰었습니다.

 또한 송도, 청라 지구등 노무현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개발로 인해, 소위 강남 버블 세븐지역의 선두주자였었던 송파구보다도 인천의 상승세가 오히려 더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의 쟁점이 된 세종시와 관련해서, 충남 연기군같은 경우 5.09배라는 기록적인 토지 가격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각종 개발로 인해서 땅값이 치솟으면 토비 배상비로 정부의 예산이 훨씬 많이 풀리게 되고, 게다가 치솟은 토지 가격에 대비한 실질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각 건설사가 자신들이 시공하는 아파트나 주택의 분양가를 올리게 된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공약과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실정과 그로 인한 부동산 버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노무현 지지자분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이지만, 그 시절의 구체적 실상이나 개별 상황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필자는 당시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으며, 이렇게 된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나름의 비전을 제시하며 다시 밝히겠습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 공약을 둘러싼 정치권의 한심한 발상과 구태
  이 시점에서 얘기의 방향을 잠시 돌려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폐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누어지겠지요...
 
  여러분들이 무슨 답을 할지 일일히 재단하거나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땅덩어리를 남북으로 가른 것도 모자라서 영호남이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대며 다시 동서로 갈라진 형국이니, 국가가 제대로 된 발전과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퇴행적인 구도를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 영남이든 호남이든간에 특정 지역을 연고로 가진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이 속한 지역은 상대적 소외를 당한다라는 암묵적인 경험과 공감대가 깊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경부선과 호남 고속 도로간의 도로폭과 지역 발전 상황을 비교해 보아도 그렇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거론된 새만금과 같은 사업을 보아도 그렇고, 전부 표면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지만, 그 이면엔 지역 연고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호남이 양측으로 나뉘어 세력 다툼을 하는 와중에서 제 3자적 입장의 캐스팅 보드를 쥔 지역으로 충청권이 거론되는 일들이 생겨났고, 바로 이런 배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의 대선 후보 시절 설파한 수도 이전 공약은 엄청난 휘발성과 폭발력을 가진 정치(!!!) 이슈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처음부터 수도 이전 문제는 필자가 바로 위 문단에서, 이른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시절의 구체적인 부동산 실정의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직은 집권을 한 것이 아닌 야당 후보시절인 관계로 인해 구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의 치밀한 준비나 계획 청사진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고려와 안배나 순수한 의도 취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해서 나온 공약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지가 실패한 지금에 이르러서도, 정치권이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끌어 모으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으로서만 세종시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세종시로 대변되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참여정부의 취지를 계승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도 여전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였는가 아니였는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지만, 필자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과거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고 깊이 고려하며 토론을 해야만 할 부분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취지나 방향은 좋았는데 그것이 왜 실패했는가이지, 엄연한 과거 사실을 부정하며 실패였나 아니였나라는 탁상공론식 토론을 벌일 한가한 시절이나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깊이 인식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이제부터 나름의 비전을 한번 밝혀 보려고 하는데요... 노무현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민주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대한 취지와 구상을 뒷받침할 정책 역량이 참여정부나 당시 집권 여당 모두에게서 너무 부족했고, 정권 말기에 뒤늦게서야 마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LTV, DTI)을 추진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위에서 도표로 밝혔듯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 지역에 신도시 행정도시, 혁신도시를 만들면 이른바 강남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인 발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한 것이 부동산 폭등이라는 화근을 더욱 키운 주범인 셈입니다.

  한국 사회는 모 아니면 도라는 흑백논리와 진영논리 때문에 일을 크게 그르치곤 하였는데, 이런 모습은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체제를 무조건 180도로 바꾸는 것만이 개혁이고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주도의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가진 현 상황이 문제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중소기업을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하고 키운들 경제 체제가 단숨에 바뀐답니까? 사람들은 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노력할까요? 표면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규모를 키워도 그 이면에 대기업에만 깔린 무수한 혜택이나 메리트, 기존에 쌓여진 인프라가 빚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역학 구도가 바뀌지 않듯이, 지역 균형 발전이나 부동산 문제도 단순하게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으례히 해당 아파트 단지의 사용년한이 얼마였나를 가지고 따지지만, 실제로 해당 아파트를 정밀 내사하고 감리를 거쳐 보면, 법으로 정한 기한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해도 괜찮은 아파트가 있고, 법으로 정한 기간은 아직 채우지 못했지만, 시공단계에서의 부실로 인해 벌써 건물 전체에 균열이 가거나 물이 새는 등, 건물 외관이나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심각한 아파트가 존재하듯이, 기계적이고 경직된 탁상공론식 정책이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과 현실 상황에 맞는 정책과 법을 유연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마치 미국의 주마다 법이 다른 것과도 비슷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비록 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미국보다도 사정이 더 복잡하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고 감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수도권이 가진 복합적 인프라와 그것들이 연결되어 빚어내는 독특한 메리트와 시너지 효과,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한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좀더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특히 부동산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터전의 개념의 아닌 투기나 재테크의 대상으로써 널리 인식되는 상황부터 개선하는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같은 시국에는 세종시같은 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나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LTV와 DTI같은 금융 규제들을 더욱더 세분화하고 강화해서,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불로소득을 올릴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시장과 사람들의 가슴속에 확고히 심어준 뒤에, 세종시와 같은 수도권의 행정기능이나 그 밖의 주요 인프라를 분산시킬 도시를 점진적으로 건설해야만 한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엔 부동산 가격이 자고 새면 오르기만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약속과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었고, 그 결과 시장이 더욱 요동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게다가 수도 이전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충청권의 민심을 추스리려고 여야가 일련의 법안이나 계획을 졸속으로 잡고, 그를 바탕으로 추진된 세종시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얼마나 지역균형발전에 공헌을 할지도 매우 회의적이고 의문스러우며,

  또한 참여정부 시절 형성된 부동산 버블의 급격한 붕괴를 막으면서도 한국 경제의 체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현정부가 망국적인 부동산 버블을 재연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으니 문제가 더더욱 꼬이고 있다라는 것이며,


  또다른 한편으로, 비록 현실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취지만큼은 높이 받들어야 할, 이른바 세종시로 대변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상과 계획을,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수도권의 건설족과 일부 투기꾼 그리고 중산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축소 혹은 백지화시키려는 현정부와 집권 여당의 이해하기 어려운 권모술수적 행태,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보다는 소위 지역민들의 표심을 계산한 야권의 허울좋은 정치 공세등등....여야를 막론하고 양측 모두가 부동산 안정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써만 세종시를 다룰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참여정부가 추진하였던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가장 잘못된 말뚝이라기보다는,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의 폐단...그리고 그것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의 속성과 구태의연함,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6. 02:01
  요즈음 한국의 뉴스를 살펴보자니,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현정부로부터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많은 모양새입니다. 특히 민주당이나 친노 세력 그리고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모두가 그를 가리켜서 배신자나 변절자 혹은 기회주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필자는 정운찬 총리 지명 소식을 들으며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서 몇 자 적어 보려고 합니다.

 권위주의, 흑백 논리에 물든 한국 사회, 그리고 메시아 대망론
  한국은 과거 유교 문화와 군사 문화에 기반하여 권위주의가 너무나도 만연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것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당하거나 제거해야 할 주적(?!)으로 간주되어 철저하게 소외되곤 하였지요.

  그러다가,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권을 거치면서 과거의 권위주의나 구태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내 많은 영역에서 탈권위적이고 민주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권위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의 심성이나 의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보여져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심히 안타깝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태의연한 기존의 관행이나 모습들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반발을 하면서도, 속된 말로 누군가가 좀 뜨거나 잘 나간다 싶으면 거기에 편승하는 모습은 여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지다 보니 현재의 정치판이 환멸스럽고 근본적인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는 대부분 동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 출현하기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소위 친북좌파라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서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도 카리스마적인 인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고, 그 다음 대의 대통령이 된 노무현에게서도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개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었기에,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으로써 한국 경제를 과거 박정희 시절처럼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어서 현재의 대통령을 선택한 것인데, 문제는 이런 형태의 지도자가 상황을 주도하거나 개선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인다는 점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의 새로운 트렌드인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이 대변하는 시대적 흐름
  이 시점에서 얘기의 방향을 잠시 돌려서, 최근 한국 사회에 인기높은 연예 오락 프로그램들의 형태를 잠시 짚거나 논하고자 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연예 오락 프로그램은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혹은 기타 분야의 연예인이 나서서 자신의 특출한 개인기와 입담으로 진행하는 형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소위 리얼 버라이어티 토크 쇼라는 이름아래, 패널들이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메인 MC는 단지 출연하는 이들의 개성과 매력을 최대한 끌어 내거나 프로그램의 분위기에 동화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써, 그 능력과 가치를 평가받는 시기가 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정치판에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끌고 나가던...다시 말해서, 주도형 리더쉽의 과거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 각 계층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시켜, 전체적으로는 한층 질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조정형 혹은 수평형 리더쉽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그토록 강조하던 수평적 네트워크의 정치가 아닌가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이 그런 리더쉽을 지향함으로써 발생한 공과를 따지기에 앞서, 이런 사회적 시대적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가속화되다 보니, 중도 개혁이나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말이 상투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보다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권위적인 군사독재 정권을 지나고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지난 10여년간 여야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실용과 중도 개혁을 얘기하지 않은 정치 집단이나 그룹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입으로는 모두가 중도와 실용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을 현실로 보여준 이들이 없어서 정치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더욱 키웠으며, 그럼으로써 또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권위주의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 사회 혹은 한국 정치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현정부가 탄생한 배경에는, 중도 실용을 강조하던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염증 환멸로 인해, 권위주의의 잔재인 소위 메시아 대망론을 열망하던 다수의 국민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또한 현정부가 보이는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도, 다름아닌 권위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를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는 더 이상의 질적인 개선이나 발전은 없다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국무총리 내정 소식이 들려 옵니다. 또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한결같이 그를 향해 가시돋친 비판과 함께, 부정적인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소식들도 보입니다.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머무는 일개 블로거인 필자가 보기에도, 지금 이 시각 민주 진보 진영이 그러는 이유야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지만, 잠시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정운찬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요? 한국 내에서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미국에 유학와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에 돌아가 그가 지금껏 보인 모습은 비록 사람들마다 평가가 엇갈리겠지만, 대체적 시각으로는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그에게 한은 총재 자리를 맡기려고 했었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경제 각료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정운찬에 대해서 민주 진보 진영이 얼마나 환영 일색에 후한 평가를 했었는지,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동안 현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비판하였었고, 대운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지금에 이르러서 정운찬 총리라는 타이틀이 민주 진보 진영에게는 너무 낯설고 일종의 변절이나 배신에 가깝게 느껴지겠지요...

  솔직히 말해서, 필자도 개인적으로 정운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지식인의 역할과 개인적 욕망간의 괴리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지켜보며 실망과 회의를 느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운찬을 맹비난하거나 인간 이하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대응이나 반응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그동안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던 명망이 있고, 민주 진보 진영에 가까워 보이던 인사가 현정부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정부가 중도 실용 노선을 추구한다라는 강력한 신호로 보일 것이며,

  또한, 과거의 권위적인 리더쉽이 아닌 수평적 조정적 의미의 리더쉽을 추구한다라는 표면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줌으로써, 그간 쌓였던 여러 불만들...그리고 그로 인해 무의식적으로라도 형성된 반발심을 크게 누그러뜨릴 여지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치 못한 돌발적(?!) 상황이 일어났다면, 즉각적인 비난과 냉소적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일단 사세를 관망하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전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미디어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진정 미디어 법이 부르게 될 폐해나 영향력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나요? 정말 그렇다면, 지금쯤은 벌써 작년의 촛불 집회를 능가할만한 국민적 관심과 저항이 뒤따라야만 하는데, 왜 이토록 조용할까요? 민주당은 왜 전면적인 장외 투쟁 노선을 접고 무조건적인 원내 복귀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국민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보였던 날치기 통과에 대한 반발심과 염증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반성 혹은 성찰과 비전 때문에 미디어 법 통과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미디어 법을 빌미로 장외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에게 민심이 그토록 싸늘한 이유도 정작 민생 법안과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은행법에는 철저하게 무심하면서, 유독 미디어 법에 대해서만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올인하려는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쳤기 때문이 아닌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런 측면에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 보아도, 이번 정운찬 총리 내정 소식에 대한 민주 진보 진영의 반응이라는 측면으로 보나 정치 역학 구도 면에서나, 모두다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 코미디 프로그램만 못한 민주 진보 진영의 구태를 청산해야 비전과 희망이 보인다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서거 소식으로, 특정 인물이 민주 진보 진영을 주도하는 시대나 상황은 이제 막을 내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친노 세력과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이 그러하듯이, 이미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을 아무런 단점이나 과오가 없는 거의 신격화 수준으로 미화해서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
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려는 구태는 이미 탈권위주의를 지향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반갑거나 신선한 소식도 아니며, 또한 그런 퇴행적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서 주도권 다툼과 기득권에 골몰하며 서로간에 분열과 반목을 자초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되고,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당파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따라서,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돌파하려면, 이미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에게 카리스마적인 이미지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작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선 과거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잘못된 정책이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혼쾌히 인정하며, 처절한 자기 반성과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과 대안을 마련하고, 그럼으로써 지금 남아 있거나 살아있는 자들끼리의 분권형 혹은 조정형 리더쉽을 추구하는 참신한(!!!) 모습들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똑똑하게 보여 주어야만 하는데,

  과연 지금의 민주 진보 진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현정부와 수구 세력들은 구체적인 내부 실상이나 사정은 어떻든간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갈등 반목하는 모습들을 최대한 자제하며, 무늬만이라도(!!!) 중도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 주려고, 정운찬이라는 깜짝 쇼와 회심의 카드(?!)를 국민들의 눈 앞에 내놓을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는 말이며,

  이는 한국에서 지금 한창 인기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의 형태인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보다도 못한 구태 중의 구태이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개혁과 민주주의 구현도 요원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4. 04:24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지도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큰 어른이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서거하셨지요. 수구 보수 세력들은 지난 민주화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었으니,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이나 친노세력들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유지를 받들고 계승하는 일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참으로 한심한 형국인데요...

  이런 와중에, 소위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라는 이름으로 과거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다시 뜯어보는 작업이 한창인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최대의 실정이라고 평가받는 부동산 폭등 문제까지 잘했다라고 말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관련 포스팅이 보여서, 오늘은 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면 안되는지의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가 보았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한 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라는 포스팅의 핵심 논지를 일단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말하길, IMF의 경제 관련 관리들이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경제 고위 관료들과 회동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작성된 일련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은 너무 과장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택 가격 변동 비율이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고 하고, 이른바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와  함께, 뜬금없이 기업 이윤율과 기업 부도 가능성이라는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만, 한번 가정삼아서 위 포스팅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이 모두 맞다라고 치면 곧바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모두 사라진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와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고, 대다수 국민들이 막연하게나마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현정부가 이토록 건설 토목 분야에 집중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이미 전세계적인 국면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자연히 부동산 가격은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이 드러난 2007년도부터 서서히 하락 국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해당 포스팅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부동산이 한창 오를 때 오르지 않았었고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여지조차 없으며, 부동산 시장은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말이 되니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건 정말 안되는 것이죠.

  자연히 현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다시 반등을 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정책과 노력들은 경제를 살리고 자산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좋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 반면에, 이미 오래전부터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이미 결론이 난 얘기이지만, 필자의 진단대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마지막 한계선상까지 올랐었고, 그 달콤한 과실을 전부 대한민국의 소위 1% 계층이 독차지했으며, 서민들은 폭등한 주택 가격 때문에 살림이 더욱 궁핍해졌고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라고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상황을 조명하면, 현정부의 뻘짓과 의도가 바로 드러나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폭등한 주택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특정계층 사람들의 자산만을 지켜 주려고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한국만큼은 예외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실질적인 물적 토대의 핵심이기에, 경기 하강 국면을 지연 혹은 만회하고 부양시키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말하고 이른바 부동산 버블이 없었다고 생떼와 억지를 써 버리면, 현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얼마나 반서민적이고 위선적인지를 가늠하고 비판할 주요한 잣대와 근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왜 모를까요?...-_-;;;


 노무현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시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정책상으로도 단절된 정부라면 그런 엄한 말을 할 여력이라도 있겠지만, 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아니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진정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대안 제시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배경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할 수 없게 된다
   2008년...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고 거대 여당이 되었지요. 특히나 수도권에서의 약진이 매우 두드러져서 김근태, 정동영, 노회찬같은 간판급 스타 의원들부터 소위 386세대를 대표한다는 소장파 의원들까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통상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국민들은 집권 세력이 강력하게 정책을 수행하도록 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지요. 당시 선거 결과를 보고 혹자는 17대 대선에서의 압승으로 증명된 반노무현 정서가 아직도 남아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바로 뉴타운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 준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뉴타운 공약은 말 그대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으로 재미를 본 강남과는 달리, 강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이득이나 재미를 보지 못한 강북권의 시민들의 부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고 표심을 온통 뒤흔들었던 헛된 공약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었었고, 그래서 강남권의 거주자들이 커다란 물질적 이득을 보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강북권의 거주자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었다면, 뉴타운 공약은 그토록 맹위를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출마자들은 저마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이미 약속이 되었다며 뉴타운 공약을 설파했고, 사람들은 한나라당의 성향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정책등을 모두 고려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뉴타운 공약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공약을 약속한 바 없다라고 밝히자 정몽준 의원같은 이들은 대국민 사기를 쳤다라는 비판과 법적 소송까지 당했던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왜 뉴타운 공약이 그렇게 강북권 시민들에게 잘 먹혔을까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강남권의 집값이 강북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을 모두가 똑똑히 지켜 보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 효력도 없고 이미 실패했으며, 부동산 불패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토록 표를 몰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수도권 압승을 설명할 여력조차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3)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다면, 왜 추병직 건설 교통부 장관 경질과 부동산 정책관련 경제 라인은 모두 교체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은 부동산에 대해 사과를 했을까

  여러분은 추병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추병직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의 이름입니다. 그는 신도시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창 폭등하던 부동산 시장 국면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휩싸였었고 결국엔 경질되었지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부동산만큼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밝혔었는데, 왜 자꾸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이 잘되었다라는 망언이 나와야 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당최 모르겠습니다.   



4) 노무현을 미화하려고 국민들을 모두 바보로 만들 셈인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이 없었다고 하면 엄연한 과거 사실을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들이 터하는 부동산같은 기본적인 재산에 대한 개념도 하나 없고 현실 감각이 제로이며, 그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선동에 놀아나서 있지도 않은 부동산 폭등을 가지고 노무현 참여정부를 과하게 비판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거 정말 넌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소위 불패 신화를 가진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써 지난 수십년간 군림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내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 부동산을 사서 얼마가 올랐고 얼마를 벌었다라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하거나 듣지 않은 이들은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폭등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정도는 일반 사람들도 금방 알아 챕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정치 사회 문제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돈 문제와 직결되는데,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작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광우병에 관한 정보를 찾고 정부의 졸속 협상에 대한 근거와 조중동의 말바꾸기를 조목조목 밝혀 냈습니까? 막말로 고작 쇠고기 하나에서도 이러는데 하물며 부동산은 어떨까요?

  과연 국민들이 현실감각이 도통 없어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선동에 마냥 놀아 났을까요...? ^^  정말 아전인수도 어느 정도껏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5) IMF가 작성한 보고서가 과연 한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IMF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필자는 IMF라고 하면 한국의 외환위기가 떠오르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요한 빌어먹을 국제기구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구글 이미지

  그리고, IMF의 요구대로 신자유주의 정책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노동의 유연화만을 강조하다 보니, 사회적 양극화라는 말이 생겨났고 비정규직들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소위 88만원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은 IMF라는 기구의 보고서가 객관적인 시각의 보고서라구요?...^^

   IMF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충실히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채를 상환한 것을 두고 신자유주의 모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부류의 국제기구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미국식 신자유주의 질서의 전도사로써, 국가 재정 상태가 불안한 개발 도상국들에게 구제 금융이란 명목아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런 IMF의 조치 때문에 지금도 사회적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 또한 그런 기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한 것인데, 그런 기구에서 내놓은 자료로 지난 10년의 민주화 정권을 비호하게 되면, 결국 신자유주의 모델이 옳았다라는 얘기밖에 남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현재의 이명박 정부내 경제 고위 관료들이 IMF 관료들과 함께 한 회동에서 지난 민주화 정부 10년을 좋게 평가했을까요? 그 진정한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은 취지나 방향은 분명히 옳았지만, 정책 수행상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서 타이밍을 놓쳤고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붐이 재연된 것이며, 또한 수구 세력들에게 강력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격이며,

  이미 한계선상이라고 여겼었던 부동산의 가격 상승폭에 놀라고 지친 중산층과 서민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 그토록 큰 표차로 대선에서 완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일부 한심한 노무현 지지자들이 소위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라는 옛말을 현실 속에서 여실히 보여 줌으로써,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좋은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여지마저도 다 말아먹고 있음을 이제는 제발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P.S: 총론이 이 정도이면 세부 각론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지만, 해당 블로거가 부동산이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정말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기까지 한 억지를 계속 부리고, 그로 인해 경제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신 분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약간의 반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이 있는 분들만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1) 해당 포스팅(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에 접속하셔서 첫 도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주택 가격 변동에 대한 사항임을 아실 겁니다. 문제는 그 도표에서처럼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만 비교해 보면, 지난 2000~2007년까지의 한국 부동산 가격은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만큼 부동산에 거품이 끼어 있어서 주택 가격이 오를 여지가 없는데도 올랐느냐라는 점입니다. 



  아래 도표는 필자가 새사연과 경실련 그리고 아이투자닷컴에 올려진 자료들을 기반으로 직접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GDP대비 부동산 시가의 비율이 너무 높지요?... 또한, 한국의 부동산 총액이 미국의 1/3, 일본의 1/2 정도의 수준인데 땅의 크기를 고려한다면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말로만 듣던 부동산 버블(거품)의 실체인데요.

  만약 해당 포스팅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도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와 부동산 거품을 가진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해당 포스팅의 도표에서처럼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모두 밝혀야만(!!!), 비로소 그런 주장과 논리가 공론화되고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해당 포스팅에서처럼 한국 사회내에서 이미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불어났던 부동산 버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마치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었던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좀 덜 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그 기간동안에는 자식들이 매를 맞는 횟수가 다른 폭력 아버지들보다는 좀 낮게 나오자, 그걸 가지고 이것 보라면서 자신은 폭력을 휘두르는 면에서 있어서 다른 아버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니까, 자식들에게 이젠 너무 원망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러나, 문제는 매를 적게 대든 많이 대든 자식의 입장에서는 폭력 아버지에게 시달리는 것은 여전한 것처럼, 지난 수십년간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대비해 너무 빠르게 올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택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지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절대 좋은 소리가 나갈 수 없는 것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동안 전국 평균 35%, 서울은 43%, 신도시는 무려 56%가 올랐다고 하면 입에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그리고 이런 국면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은 서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계자나 이른바 큰손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시각이겠지요...

※ 참고사항

 


2)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에 대한 무지
 
해당 포스팅에서 두번째로 언급한 부분은 소위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 일명: HAI)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모 블로거는 1990년 이후로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100 이하에서 머물고,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그만큼 늘었으며 수월해졌다라고 주장하던데, 이건 부동산과 경제에 관한한 완벽한 무지의 소산에서 비롯된 주장이란 점을 분명히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 지금의 현정부처럼 가계소득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빠르게 늘면 주택 구입 능력은 크게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만약 이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가계의 주택 구입 여력이 소득에 비해서 과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포스팅의 도표대로라면(?!) 이미 지난 노태우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 있었던 1990년도부터 한국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서민들이 져야만 할 부담이 크게 늘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다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풍부한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기조, 그리고 그로 인해 은행권이나 제 2금융권에서 담보대출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가 그나마 수월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부동산 매매가 활발한 시기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택을 구입할 실질적 여력이 늘었던 것이 결코 아닌데, 해당 블로거는 정말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주택 구매 여력 지수를 구하는 방법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평균가구소득/상환요구소득X100 (기준치 100)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상환요구소득은 평균주택가격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월소득 대비 월상환 가능 금액 비율(기본적으로 25%로 설정),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계수 등으로 구합니다...^^


※주택 구매 여력 지수란 과연 무엇인지 간단하게 참고할만한 자료
http://www.prmbank.com/2009/01/housing-affordability-at-record-high.html

  마지막으로 기업 이윤율과 부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역시 유동성 과잉과 세계적인 경제 호황 국면, 그리고 외환 보유고 확충과 환율의 안정에서 기반한 것임은 한때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렸었던 미네르바가 이미 잘 설명하였으니까 더 길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4. 00:02
  엊그제 한국에 사는 필자의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간의 근황이나 안부를 물어 보다가 얘기가 부동산 문제로 가면서, 장장 3시간이 넘는 통화를 해 버렸습니다. 특히, 필자와 친구가 나눈 대화중에 상당 부분은 이른바 강남의 버블 세븐 지역중 하나였던 잠실 지구의 대규모 미분양 상황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도 비슷해서 현정부가 언론과 각종 매체를 통해,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라는 신호를 아무리 주어도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필자는 친구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며, 한국의 지금 상황이 IMF 외환위기 당시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고, 그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응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려고 하는 모 블로거와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려는 내용의 포스팅(김대중과 노무현 부동산 정책 있는 그대로 보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반박을 가하고 정중하게 자제를 부탁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경색과 김대중 정부의 대응
  한국은 경제가 어렵거나 그 반대로 경제가 너무 호황이건간에, 항상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며, 이른바 건설 경기를 크게 유발하곤 하며, 반대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너무 좋게 돌아가면 부동산 가격이 덩달아 들썩이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기 마련이였지요.

  그리고, 이런 수학 공식과도 같은 고질적 관행과 모습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결코 예외가 아니어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나 조치들을 해제하였는데요...구체적으로 토지 공개념 제도 완화, 양도 소득세 면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기 전 30년동안 유지되었던 분양가 규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지금 전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불황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대세이므로,
 외생변수에 극히 취약한 한국은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 직면하기 마련이고, 현정부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립한 각종 규제 조치들을 허무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현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나
모습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 덕분에,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격이 크게 요동을 치자 내놓은 조치들 중에 하나가 바로 2002년도에 도입된 LTV(담보 대출 비율 제한)이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의 LTV는 하나의 대외적 선언이나 형식적으로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조치였을뿐, 당시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실제 부동산 시장과 은행권에서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그저 빈껍데기 정책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했다라고 주장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과 경제에 정통한 이들에게는 한낱 가벼운 조크나 웃음거리 정도밖에는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다시 말해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언론 자료와 함께, 심지어는 국가 기록원에까지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제발 억지 소리는 이제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종부세 그리고 LTV, DTI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는 필자도 인정할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는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가장 치열하게 다룬 최초의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부의 분배와 경제 그리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근원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의미가 있었던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그 취지와 방향은 대단히 좋았는데, 정책의 시행 시기를 놓고서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서로 엇박자를 놓고 어설픈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정책의 시행 타이밍이 한 템포 늦어지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과열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결국 역부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할만한 포스팅 목록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사 모음


  그리고 모 블로거가 그토록 강조하는 종합부동산세...일명 종부세가 처음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종합 대책에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종부세 시행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공표만(!!!) 했었지요.

  그리고, 그 덕분에 수구 세력들
과 조중동의 경계심과 반발을 부르면서 소위 세금 폭탄 공세와 함께, 일부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조세 저항이란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필자가 지적할 점은, 그런 중대 발표는 만반의 계획과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마친 뒤에 해야만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시행되려던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호응아래 시행된
 실제 시기는 2006년이 다 끝나가는 12월 한겨울(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의 종부세가 실제 시행된 날짜는 2006년 12월 1일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이미경 의원, 강봉길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그리고 종부세 시행 날짜를 확실하게 밝혀주신 원대 대표 김한길의 대화 내용을, 바로 아래 네모 박스에 링크시킵니다!)였으며, 이미 이때에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전혀 딴판으로 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이 크게 절망하고 등을 돌린 시기이지요...  


  또한, 해당 포스팅의 주장에서처럼 2005년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의 말기인 2006년 11월(11.15 대책)에 들어서야 DTI(총부채 상환 비율)도 6억원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40%로 낮춰서 행이 공표되었지요...
 

  그리고, 이미 언급을 했지만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 11월에 들어서면서야 비로소 LTV 비율도 40%, 이것도 투기지역인 일부 강남권만 그랬고, 다른 지역들은 60% 이상이었으며 그나마도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소위 상호 저축 은행을 통한 PF 대출로써 시중에 풀리는 주택 담보 대출은 아예 LTV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현재 금융권의 부실과 붕괴를 유도하는 시한 폭탄이 될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아예 간과(?!)를 하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이렇게 전방위적인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와중에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행정 도시와 혁신 도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웠음을 외면하고 부정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_-;;;

※ 이건 여담인데, 비록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에 시행되었지만, LTV와 DTI 규제 덕분에 작년의 미국발 금융악재에서 그나마 한국이 버틸 수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이건 결과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적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국민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크게 실망하여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정권 교체를 선택한 다음의 일이며, 또한 현정부에 의해서 이미 무력화된 조치들이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해설
  마지막으로, 주택 구매 여력 지수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과 함께(김대중과 노무현 부동산 정책 있는 그대로 보기) 필자의 이름을 자꾸 거론하며 인신공격하지 말 것을 모 블로거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도표 출처: LG 경제연구소 보고서(주택시장 불안 요인 점검:송태정 연구위원/강중구 책임연구원) 2008.10 

  모 블로거가 무슨 IMF 보고서(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를 참조해서 주장한 주택 구매 여력 지수라는 개념의 설명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너무 잘 아는 필자가 먼저번 포스팅(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 미화하면 안되는 이유)에서 주택 구매 여력 지수의 기준치가 100이며,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 구매 여력이 실질 소득에 비해 모자라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비판을 가하자, 비로소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약간이나마 깨달은(?!) 모 블로거는 또다시 위의 도표를 제시하며 주장하기를,

  굵은 선으로 표시된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가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도엔 무려 300까지 지수가 상승했고, 따라서 주택 구매 여력은 아주 좋았으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괜찮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_-;;;


  문제는, 모 블로거가 제시한 도표에 대한 해석을 원본 보고서를 통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 필자가 해당 보고서 원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도표 해석은 해당 포스팅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도표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로만 보자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담보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실질 소득을 나타내는 지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담보 대출은 미국의 모기지론처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자만 갚아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 수치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도표 출처 :
파인리지 리포트

  기록적인 부동산 버블을 기록하던 지난 2000년도부터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의 미국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평균 140을 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대출금의 상환 방식에서 기인하는 차이가 그런 거품 수치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HAI의 수치보다는 오히려 주택 가격이 2000년도보다 2배 가량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에 더 주목하고
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본격화된 부동산 버블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했음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그걸 계속 아니라고만 부정하니 조금 답답하네요...-_-;;;  

  
  
※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원본 파일을 첨부하였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참조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결론
  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대출 상환에 대한 비율이 강화된 2006년도부터는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현저히 떨어지지만, 여전히 원금과 이자를 동시 상환하는 방식의 담보 대출이 아니기에, 그 수치가 미국보다도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이며,

  현재 이명박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일부 언론이 강남권 일부 지역의 특수한 사례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을 위함이지, 실질적인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거나 아무런 감흥이나 희망을 줄 수 없는 헛된 얘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경제적 수치를 반영하는 모습이, 바로 필자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었던 주요 화제인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표출된 것이며, 이런 참담하고 불행한 상황을 정리하려면 지금같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이 아니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무리한 부동산 담보 대출로 부실화된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투명하게 재고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 시행된 LTV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제 2금융권 내지는 상호 저축 은행들을 선별해서 정리해야만 하며, 당연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폭등을 바탕으로 활개를 쳤었던 부실 건설사들도 모두 솎아내서 구조조정을 하루빨리 단행해야만 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조치들은 미루거나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형성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고 키우려고만 하니, 이러다간 정말 한국 사회에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과 우려가 터져 나오는 것이며, 그런 얘기들의 근본 원인은 바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본격화된 부동산 실정과 부동산 폭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제발 깨닫기를 바라고, 한낱 노무현 미화 차원이 아닌 진정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P.S:
  이건 정말 솔직하게 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곱게 봐 주려고 해도 모 블로거의 그간 행태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라고 하는, 정말로 당시의 실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으로 포스팅을 계속 작성하고, 거기에 한 수 더 보태서 그런 포스팅을 조목조목 비판한 필자의 이름을 거듭 거론하며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 악플을 유도하고 귀찮게 하는 것도 성이 안차고 모자랐었는지,

  지금 이 시각, 수구 세력들의 선봉장(?!) 노릇을 자처하는 무슨 듣보잡 변모씨와 필자가 똑같다라고 인격 모독적인 공개 포스팅을 쓰지를 않나, 심지어는 다음 편집진이 허접한 자신의 글을 베스트로 뽑지 않고 반 더 빌 트의 글만을 편향적으로(?!) 올린다고, 이제 다음마저도 현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고까지 주제넘게 비난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너그럽게 봐주어야만 할까요?...-_-;;;


  만약에, 반 더 빌 트가 모 블로거처럼 사실을 외면한 어처구니없는 억지에다가, 무슨 듣보잡 변모씨를 닮았다라고 인신 공격성 포스팅을 공개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다음 뷰내에 다수 포진한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곳 블로그 세계에서의 기본 양식과 인간적 도리를 논하며 필자를 아예 매장시키려고 덤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지지하는 포스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세한 내용의 진위 여부도 가리지 않거나, 그저 블로그를 하면서 약간의 친분이 있다라는 사유로 추천을 주고, 그런 망발에 대해 이건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호응하는 태도는, 여러분들이 자고 새면 그렇게 강조하는 민주주의와 기본 원칙에 도대체 얼마나 부합하는지, 필자는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그동안 필자가 줄기차게 비판했었던 대책없는 진영 흑백논리와 집단주의의 원형이 아닙니까?

  필자처럼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비판을 하는 극소수의 진보주의자들까지도, 모조리 한나라당 2중대이고 툭하면 상대를 모욕하고 인신공격을 주무기로 삼는 듣보잡 변모씨와 같다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지금같은 식으로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또다른 제2 제3의 반 더 빌 트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렇게 되면, 다음 뷰내에서 정말 뜻 있는 블로거들은 서서히 떠나 버리거나, 정작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도 점점 분위기나 눈치를 보고 침묵하게 되면서, 아주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이나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려면, 특정 블로거를 정말 철저하게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살벌한 분위기의 사이버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깊이 인식하시고, 이제 다른 블로거의 이름을 계속 지명하고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그런 부류의 글들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시길, 다시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버블이 과연 서민들에게 어떤 현실이었는지를, 부동산 폭등 당시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잘 설명하고 보여준 KBS 일요 스페셜의  부동산  거품, 한국 경제를 삼키나 를 링크시키니까,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노무현 미화를 사실과 논리가 아닌 억지를 써서라도 계속하고픈 모 블로거도 포함됩니다!)은 모두 접속하고 로그인하셔서, 꼭 한번 시청하시기를 강력히 권하면서, 필자는 이만 물러 갑니다... 
 


P.S: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필자가 전에 언급했던 도표 해석에는 주택 구매 여력 지수 (HAI)와 관련하여 분명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필자는 누구처럼 자신의 잘못이나 과거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자가 일부 오류가 있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시한 점은 분명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정정을 하였으므로,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31. 00:50
  엊그제 한국의 인터넷 뉴스를 잠시 살펴보니 진중권 교수의 홍대 강의도 날아갔다라는 제목의 소식이 보였습니다. 얼마전, 중앙대 교수직 해임에 이은 소위 수구 세력들의 진중권 죽이기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모양인데요...그런 우울하고 답답한 소식 한편으로 한국내 수 많은 네티즌들이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얼핏 보이던데, 이렇게 본의아니게 말도 많도 탈도 많은 진중권이란 인물과 그의 교수직 해임 소식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디-워 논쟁을 통해서 진중권의 성향과 지향점을 확인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진중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디-워 논쟁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였던 지난 2007년 여름은 심형래의 디-워라는 영화로 한때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당시엔, 디-워나 심형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대책없는 집단주의와 과도한 여론의 쏠림현상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극심한 혐오감과 회의를 느끼고 있던 필자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진중권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필자는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MBC 100분 토론에서 디-워를 비판하는 입장의 토론자로 나섰던 진중권이 한 말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디-워가 무슨 영화 비평을 할만한 영화가 아니고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도 아니지만, 네티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시쳇말로 꼭지가 돌더라구요...지금 디-워나 심형래 감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입니다. 다들 말을 못하는 분위기에요...심형래 감독과 디-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이게 무슨 국가보안법입니까?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한국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코드가 미국에서도 먹힐 것 같습니까?...코리아 레전드...그런 거 미국애들 관심도 없고 아예 몰라요...심형래 감독은 미국에 가서도 인간극장 할 겁니까? 무릎팍 도사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미국에서는 못합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진중권의 이 말들은 대부분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디-워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그는 네티즌들의 공적과도 마찬가지 처지였고, 100분 토론후 디-워 지지자들의 대책없는 인신공격성 비난과 악플에 대해서 진중권이 보인 냉소와 조롱에 가까운 댓글 때문에 더더욱 그는 인기없고 시쳇말로 네가지 없는 논객이 되었었지요.

  당시 필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를 보면서 참 용기있고 신념과 근성이 있는 사람이구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한국처럼 타인의 시각과 의견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독특한 폐쇄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개인적으로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중권이 비판하고자 한 실체와 본질은 디-워나 심형래가 아니라 바로 아무 생각없이 몰려다니는 군중심리와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는 국가주의 집단주의 코드임을 확인하고 더욱 동질감을 느꼈더랬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도 이곳 다음 뷰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다수 포진한 사이버 공간이었는데, 진중권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주의적 정책과 정책 수행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다음 뷰를 장악하고 있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 보고 종합해보면, 진중권은 다수의 의견과 입장이라는 이름아래 저질러지는 모든 종류의 횡포를 대단히 싫어하고, 자신들은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 집단이나 세력에 대한 비판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며, 

  바로 그랬기에,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같이 자기 반성이 하나도 없으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한 자신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최고이며, 반대자들은 모두 사상이 의심스럽거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전혀 없는 반역자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비판자적 입장이 되는 것은 일종의 필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진보를 대표하는 논객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촛불 집회에서 보인 진중권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2008년..그러니까 작년 여름은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렸던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너무 성의없고 대책없는 쇠고기 협상을 해 버려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거리에 나와 자신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게 요구를 했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 현정부가 보인 협상과정상의 행태나 졸속 협상임이 드러난 다음에 보였던 일련의 모습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으니 비판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좀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려면, 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그렇게 대책없이 진행되었었는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부터 철저하게 과정들을 되짚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따져 보아야만 했는데, 당시엔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필자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졸속으로 다룬다고 그렇게 비판을 가하던 한겨레나 경향신문같은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상의 문제를 누누히 지적하였던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같은 이들마저,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어 노무현 참여정부만큼만 하시라는 뜬금없는 소리와 실속없는 주문을 하는 것을 보며, 뭔가 상황이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원인과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현정부에게 당장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게끔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때에는 그런 말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정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이건 전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구호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촛불 집회 이후에도 원인과 과정상의 하자를 정밀하게 분석한 이들이나 진보 시민 단체는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아무리 따져 보아도 한국은 절대로 미국과 동급의 국가도 아니었고, 역대 어느 정부도 미국에게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킨 전력은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풀렸는지에 대해서...다시 말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상의 파격적인 절차상 축소라든가 전국 각지의 영세 식당이나 정육점등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그 누구도 지적이나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노무현은 30개월 연령만은 지켰다라고 마냥 칭송하고, 다음을 대표한다는 토론방인 아고라에서는 이른바 [퇴진 명박]이라는 제목하에 내용도 거의 비슷한 수 많은 도배글들로 온통 장식이 되었었으며, 더더욱 한심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에게 보인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이나 이미지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현정부를 맹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강하게 반응한 것은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접하는 먹거리에 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에 따른 재협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단순한 먹거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란 사안 속에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맺은 국가 안보 외교 경제적 관계들의 모순들이 첩첩히 쌓여있는 그런 종류의 차원이나 난제였었는데, 당시 촛불 집회에 나온 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복잡하고 심층적인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속해서 아무런 실체도 없고 그저 구호나 허울뿐인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이것도 엄밀히 따지자면, 민족주의 국가주의 혹은 집단주의 코드의 또다른 형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와 재협상을 말하니까, 현정부와 촛불집회 참가자 사이에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서로간에 원망과 증오만 쌓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정말 눈쌀 찌푸리게도 전경차를 밧줄로 묶어서 끌어내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폭력시위 행태까지 보인 것이지요. 또한, 시청앞에서 장사를 하던 일단의 상인들이 촛불집회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내자, 광우병 대책회의에서 보인 반응이라는 것이 상인들의 신상 명세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소위 여론 재판이나 마녀 사냥을 유도하였었는데, 그건 정말로 정상이 아니었으며 광우병 대책회의의 대응이 너무 무책임했다라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이들도 상당했는데, 진중권은 당시 어디에서 무엇을 했었을까요?...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진중권은 촛불집회에 매일같이 참석하고, 현장 소식을 전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또한,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또다시 손석희의 100분 토론에 토론자로 참가하여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지요. 문제는, 촛불 집회자들이 보이는 과도한 시위 행태나 쇠고기 졸속 협상의 원인을 제공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적 얘기는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촛불 집회가 한창이고 현정부의 과격한 시위진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감정이 극도로 복받친 작년 이맘때라면, 진중권의 그런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적 모순 타파와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려는 대표적 진보 논객이라면,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쯤에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자행되었던 쇠고기 졸속 수입 과정상의 하자와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되짚어보는 모습이 있어야만 했고, 촛불시위 과정상에서 보였던 비정상적인 모습들에 대한 자기 반성이 보여야 했는데, 그 후에라도 그런 모습들이 대표적인 진보 논객 진중권에게 있었나요?...

  이건 모든 종류의 집단 쏠림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던 진중권의 평소 모습과도 많이 다르고 자신도 모르게 어느 한반향의 정치적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교수직 해임과 강의가 날아간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지금이야말로 진중권이 원래의 날카로운 모습을 되찾고 한층 강해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진중권은 이제 천길 낭떠러지에서 퇴로가 없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게 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구 세력들에게 찍힐만큼 찍혀서 교수직도 다 날아갈 판국이며, 지금 뜨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듣보잡 변모씨같은 이들에게 각종 인신공격과 근거없는 의혹 공세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각종 법적소송에도 휘말려 있다지요...

  이건 하나의 가정인데, 만약 진중권이 촛불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평범한 일개 블로거를 지향하는 필자처럼 현정부의 졸속협상도 문제이지만 그 전에 원인을 제공했던 노무현 참여정부도 문제가 많았다라고 말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수구 세력들이 법적 소송이나 교수직 해임을 거론하기 전에, 오프라인상에서는 촛불 시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린치나 매도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온갖 인신공격과 조롱으로 인해 시쳇말로 매장되지 않았을까요...그리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논객으로 다시금 자리매김을 했을 것이고, 자연히 수구 세력들이 소위 블랙 리스트에 올려놓고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당시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덕분에(?!), 지금 이 시각 진중권을 구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응이란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뿐일까요?...

  다른 주장들은 다 접어두더라도, 어떻게든 진중권을 구하려고 하다보니 뜬금없이 시간제 강사들의 집단 해고와 처우 문제까지 거론하며, 진중권이 이대로 해임이 된다면, 시간제 강사들의 처우 문제는 이제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지를 펴는 이들이 몇몇 보이던데,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동안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들이 당하는 여러 불평등과 처우 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까?...또한 시간제 강사의 처지와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저버린 이들은 단 한명도 없었던가요?...그리고, 과연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반응과 시간제 강사에 대한 사회 인식이나 대우는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졌었나요? 진중권이 아무 이름도 없고 허울뿐인 직함을 가진 시간제 강사들과 동급으로 인식되는 처지입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돕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하나 털어 놓겠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필자가 다녔던 회사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아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자연히 회사내에 노조가 있었으며 민주노총 산하에 속해 있었습니다.

  2003년...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전 어느 날, 필자는 노조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무슨 지부장인가 하는 직함을 가진 이와 자리를 동석해서 간단하게 상견례를 하고 서로 명함을 주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필자가 속한 노조도 임금협상을 한다고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파업의 와중에서 필자는 마음이 그리 편치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정직원들은 자신들의 임금과 처우 문제를 파업을 통해서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들이나 용역업체 직원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막연하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분명히 깨달았
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필자는 휴게실 한켠에서 그들끼리 나누는 비수같은 원망과 하소연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길, 왜 자신들의 처우 문제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비정규직 처우 문제 개선이라는 구호를 걸고 임금협상을 진행하는지와 함께, 파업을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감은 더욱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은 전혀 미안한 줄을 모른다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속에 똑똑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정직원들처럼 총파업을 하고 회사에 요구할 것 하면서 좀 지내보고 싶다고도 말하더군요... 또한, 파업이 끝나면 정직원들은 그동안 일도 전혀 안했으면서 밀린 임금 다 받아가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회사보다 더 얄밉고 짜증나는 것이 바로 정직원들이고 파업을 배후에서(?!) 부추기고 주동하는 민주노총이라고 말입니다.

  필자는 당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끔했으며 머리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가 노조의 대의원 대회를 마치고 난 후 뒷풀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민주노총의 무슨 지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랬더니 이 양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필자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필자의 옆자리를 떠나 다른 이의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담소를 나누더군요...

  바로 이런 모습과 진중권의 처지나 상황이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진중권을 구한답시고 시간제 강사들의 집단 해고 문제와 처우 개선까지 논하는 것이 정작 이 시간에 박봉과 온갖 불평등한 처우에 허덕이고 지친 시간제 강사들에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일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시간제 강사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보이고 배려를 하셨나요?...미국에 머무는 필자가 보기에도 진중권을 염두에 둔 너무 도식적인 행태라고 생각되는데, 왜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적들을 자꾸 늘리는 얄팍한 술수를 쓰려고 하지요? 진중권이란 인물이 강의 몇 개 못한다고 당장 생계마저 위급한 시간제 강사들과 똑같은 처지입니까?... 

  한번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진중권에게 보이는 그 넘치도록 충만한 성원과 격려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한 개인이나 인간에게 보내는 정말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는 것들인지, 아님 정치적 포지션과 상황에 따라 현정부를 마구 까대고 비판해주는 진중권의 지금 논조만이 마냥 좋아서 잠시 그러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제 진중권은 어느 한 방향의 극단을 본의아니게 택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라도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의 노력이 빛을 보아서 진중권이 교수직에 복직을 하던 혹은 아니던간에, 그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격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번다시 과도한 형태의 집단 쏠림 현상과 네티즌들의 군중심리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날카로운 비판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진중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비판을 또다시 하게 된다면 그는 진짜 은혜와 도리도 모르는 상놈이라는 수치스런 타이틀이 하나 추가되면서, 한국 사회내에서는 그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겠지요...

  지금도 노무현이라면 무조건 잘했다라고만 말하고 온갖 허접한 자료와 통계들로 억지를 계속 부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과거 참여정부의 여러 실정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이나 성찰이 전혀 없는 친노 세력들의 신당창당의 문제점과 한계라든가, 소위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해서는 진보든 민주당이든 혹은 친노든간에 전부 처절하게 자기 반성을 할 수 밖에 없게끔, 진짜 날카롭게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통렬히 비판을 가해야 하는 진정한 논객의 입장을 취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앙대 교수직에 이어 홍대 강의마저 날아갔다라고 네티즌들에게 호소하는 그의 모습에서, 매사 흑 아니면 백을 기어이 선택하게끔 만드는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분위기와 내부 비판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전근대성과 폐쇄성을 새삼 확인하며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팠었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진중권이란 논객의 수명과 한계가 서서히 보인다는 점과 함께,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서 결국 그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이름값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가닥 불순한 의구심도 잠시 가졌었으며,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이야말로 진중권은 개인적으로 더욱 강해지기 위한...다시 말해서 진정한 고독의 미학을 추구해야 할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도래했으며, 이제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욱 날카로우면서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논조를 지닌 논객으로 거듭나기만을 바랄뿐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21. 03:14
  한국 민주주의의 일대 거목이자 큰 별이셨고, 큰 어른이셨던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안타깝게도 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분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고, 고인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지켜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보나 그 분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영향력으로 보나 국장은 아주 당연한 일이나 수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사안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망언이나 막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인면수심의 몇몇 인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조갑제를 위시한 극우 논객(?!)들이지요...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쳇말로 빨갱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매도하는 진정한 수구 꼴통들의 실체를 유감없이 과시하며,  국장을 결정한 현정부를 향해서도 맹비난을 쏟아내는 목불인견의 진풍경을 연출하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왜 이 양반(?!)들이 이토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발광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안티들이 스타를 공격하거나 망가뜨리는 방법
  본격적인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기력 혹은 가창력, 늘씬한 몸매나 빼어난 외모등도 아주 중요한 스타의 조건들이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스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미지입니다.

  어떤 톱 클래스의 스타라도 일단 자신의 이미지에 해가 되는 루머나 이야기들이 공식화되는 조짐을 보이면, 굉장히 신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게 되는 이유도 다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인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예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스타의 이미지를 망치는 근거없는 소문이나 루머 괴담등을 만들어서 은밀히 인터넷에 퍼뜨리기만 하면, 이미 절반 정도는 목적을 이룬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해당 스타는 그 일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도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그 연예인을 바라보게 되며, 그런 소문이나 부정적 이미지가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조금씩 쌓여서 결국 그 연예인의 활동영역을 좁히고, 심지어는 연예계에서의 생명을 끝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얼굴도 너무나 예쁘고 몸매도 늘씬한 소위 청순가련형 이미지의 여자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여자 스타를 싫어하여서 스토커처럼 뒤를 따라다니면서, 소위 몰카를 찍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날, 여자 연예인이 어떤 낯선 남자와 호텔을 들어가는 장면을 찍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사진 하단에 아래와 같이 몇 마디 멘트를 넣습니다...
 
  ...그 여자 연예인...평소 참 청순하고 행동도 방정해서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했었는데, 알고보니 어떤 남자와 호텔을 드나들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렇고 그런 싸구려 여자더라는 식의 얘기를 썼고, 그런 글과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여자 스타가 남자와 호텔에 들어간 것이 정말로 둘이서 관계를 갖거나 잠을 자러 간 것인지, 아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지인들만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간 것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호텔이라는 장소와 남녀가 동행해서 그곳을 들어갔다라는 이미지만으로도 불순한(?!) 상상력이 발동하고 그것이 해당 여자 연예인에게 가해지면서, 그동안 그녀가 가졌던 좋은 이미지가 상당부분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부분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비록 해당 여자 연예인이 그런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누명을 벗어도, 이미 훼손된 이미지는 100%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으며, 사람들의 뇌리에 계속해서 그 루머에 대한 잔상이 남아서 해당 여자 스타를 한번쯤 야릇하게(?!) 보곤 하는 것이 인간의 묘한 심리라는 점입니다.


수구 꼴통 세력이 자신의 정적과 비판자 혹은 반대자들을 공격하는 방법과 스타 죽이기에 몰두하는 안티들과의 유사성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매커니즘을 잘 이용하는 것이 수구 꼴통 세력인 조중동과 극우 논객(?!)들이지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치 낙인처럼 달고 다녔던 별칭은 친북좌파 혹은 빨갱이 간첩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듣기만 해도 부정적인 이미지와 바로 연결되는 단어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 그 항목의 첫 번째에 들어갈 낱말이 바로 간첩 빨갱이 혹은 친북좌파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과거 6.25 남북전쟁으로 인해 공산당이나 북한이라는 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시거나 몸서리를 치시는 분들이 아직 살아 계시고, 그 분들의 자손이나 지인들이 가진 기억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을 친북좌파 혹은 빨갱이 간첩이라는 이미지로 덮어씌울 수만 있다면, 그들을 일반 국민들과도 분리 혹은 이간질시킬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던대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거나 정말 물리적으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를 처치하는 아주 강력한 공격 방법이 바로 친북좌파 만들기가 되는 것이며...

  ...바로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시절부터, 소위 빨갱이 내지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받아 수 차례에 걸쳐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 와중에 수 많은 이들의 뇌리 속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무의식중에 심어졌으며, 그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이 바로 전두환 신군부 독재 정권이었죠...

  필자는 이 부분에서 지금도 생각할수록, 참으로 아슬아슬하였으며 소위 말하는 천운이란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왔다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 김대중은 광주 민주화 항쟁(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불렀고 체제 전복을 꾀하려던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매도되었었다!)을 뒤에서 은밀히 선동하고, 배후조종을 했다라는 혐의로 사형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국제 사회의 뜻 있는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서신을 보내 절대 그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정치적 압력을 넣는 바람에, 사형만은 겨우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빨갱이 이미지는 더욱더 공고해졌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가슴아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이없이 고배를 마시고, 영원한 야당의 당수로써만 한 많은 생을 마감하실지도 모른다고 여겼었는데,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그 엄청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서도 가까스로 제 15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으며, 비록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시름 상처를 주었지만, 그 공과에 대한 비판과 자세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 어찌되었든 세계에서 IMF 체제를 가장 빨리 극복한 한국이 되게끔 만드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21세기형 트렌드였던 IT열풍을 재빨리 감지하시고 한국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망을 구축하게끔 만든 분도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업적이나 공적이 이루 한량이 없고,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수록,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북좌파 빨갱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 간첩이라는 단어를 계속 들려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옥중 생활의 이력이라든가 간첩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전력만을 보여 주면서, 뭔가가 찜찜하고 의심스럽다고 슬쩍 운을 떼면 사람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이나 원론적으로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사고, 지식등을 논리적으로 무력화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십중팔구 그의 이미지를 망치는 방법으로써, 상대방의 입이나 행동을 비하하고 틀어막는 것이 바로 수구 꼴통들의 전형적인 화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실히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정말로 뼈 아프고 최대의 실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각,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분들은 한결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시지만, 필자가 보기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사안 하나만으로도 그 분의 일생 전체와 업적을 한꺼번에 부정할 수도 있는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을 안하고 계신 듯 합니다.


  시간이 이대로 흘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과 그의 이름이 갖는 위상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수구 세력들이 판단하게 되면, 그들은 아마도 이런 말을 하면서,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를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분이 그래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 노력은 하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끝내 자살을 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니 과연 자신들의 당시 우려대로 대통령감은 절대 아니었고, 그저 평범하고 나약한 심성을 가진 동네 통장 정도의 그릇을 가진 이가, 어쩌다가 운이 너무 좋아서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켰었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역시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서 많이 배우고 인격적으로도 수양이 된 이가 대통령을 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퇴임 후 자신의 말년도 멋지게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필자가 저들의 논조를 미리 예측하고 언급한 이런 극우 논객성류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정말로 어이없고 단순한 구호나 어림도 없는 수작이나 술수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뒷담화 까기를 매우 즐기거나 좋아하는 한국 사회내의 분위기에서라면, 엄청난 파괴력을 동반하고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깊이 반성하고 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한평생의 이미지 전체를 망치거나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고 주변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고 해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은 너무 경솔하고 원망스럽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리 억울하고 시련이 와도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어떻게든 살아 남아야 저 가증스럽고 못된 수구꼴통들의 이미지 덧씌우기와 사술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기대와 한가닥 희망을 가져 볼텐데, 그게 여러모로 자살에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편견이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커다란 장벽이나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_-;;;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가 이미지 덧씌우기와 의혹을 증폭시키는 진짜 주범
  그 전에도 몇번 언급을 했었지만, 필자가 미국으로 온 이유는 바로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와 대책없는 흑백논리에 개인적으로 완전히 절망하고 질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 사안이든지간에, 논리와 이성보다는 항상 감정
과 진영 논리가 난무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이나 무분별한 감정이 아닌, 진짜 냉철한 이성에 기반을 둔 논리적 비판을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특정 인물에게 가하는 상대라고 할지라도, 좀처럼 그런 이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식의 군사문화에 깊숙히 찌들었거나, 그도 아니면 기본적으로 아주 더러운 근성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합리적 이성과 논리를 간직하고 한국 사회내에서 남은 한평생을 마음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이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거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거나 하는 말들이 생긴 것인데요. 사실 이런 심리는 이 포스팅을 작성한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자가 머무는 미국처럼, 개인주의 마인드를 가진 이들이 넘치는 사회라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인격적인 부분에까지 지나치게 관심을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스타나 공적 영역의 인물이라도 해도 어지간해서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으며, 또한 그 반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공인과 자신을 완전히 일체화시키지도 않음으로써, 해당 인물에 대한 반대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왠만해서는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에 너무나 익숙해서, 자신과 특정 인물의 가치나 사고 이미지 존재까지도 완전히 동일시하거나, 해당 인물을 지지하고 따르는 그룹이나 집단내에 속하지 않으면, 한시도 견디지를 못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쓰게 되는 것이며,  그 방법 중에서도 가장 치사하고 유치하지만, 또한 가장 위험하고 선정적이며 강력한 방법이 바로 상대의 이미지를 망치고 부정적인 소문을 양산하여 어떤 사안이나 해당 인물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조금씩 키우는 것이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난 수 십년간 김대중이란 필생의 정적을 친북좌파 빨갱이로 몰아 왔었는데, 이제 그런 그를 국장으로써 저 세상으로 곱게 보내게 된다면, 그런 사실과 기록들은 고스란히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에 남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난 수 십년간 벌여 왔었던 더러운 업(?!)들이 모두 희대의 사기나 거짓으로 밝혀지고 한낱 부질없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상황을 받아 들이거나 참을 수가 없어서 저토록 맹비난을 퍼붓고 마치 패닉 상태에 가까운 발광을 하는 것임을 깊이 인지하시고,

  여러분 자신은 평소 생활중에 본인이 싫어하는 인물이나 의견 혹은 사안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비판하거나 근하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근거없는 이유나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앞세워서 그의 의견이나 주장들을 부정하거나 배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격모독적인 방법...

  가령 예
를 들어서, 끝도 없이 반대자나 비판자들의 블로그나 홈 페이지를 방문해서 조롱과 비난조의 악플을 줄줄히 달았거나, 그것보다도 더한 인신공격성 포스팅등을 통해서 상대를 비방하고 근거없는 의혹을 독자들에게 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반성하거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