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판2012. 2. 5. 16:13
 요즈음, 한국 사회 내에서는 여러가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과연 총선과 대선을 앞둔 흑룡의 해라는 사실을 누구나 실감케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나꼼수의 비키니녀 헤프닝(?!), 한미FTA 재협상 및 폐기에 대한 해묵은(?!) 논쟁, 보편적(?!) 복지를 외치며 내놓는 여야의 여러 정책(?!)이나 공약(?!)들이 과연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오가거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필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런 일련의 논의들의 방향뭔가가 잘못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듯 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나꼼수의 비키니녀 논쟁에서 보여지는 팬덤 문화는 진실로 진보적이고 건설적인 것인가?
 나꼼수의 일원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을 구명하자라는 시위의 한 방편으로써, 어떤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가슴에 몇 마디 문구를 새긴 영상을 올린 것이 이토록 큰 파장과 논쟁을 낳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처음에 비키니녀의 해당 영상을 접하며 보여졌던 나꼼수 맴버들의 몇몇 성적 농담과 표현들이 점점 확대되어서, 이제는 페미니즘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및 공격,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시위 문화에 논쟁...또 다른 비키니녀들의 비호성(?!) 시위...진보 혹은 보수 언론 매체의 후진성(?!) 등과 같은 의제들이 동시에 튀어나오더니만, 급기야는 해당 시위를 처음 주도하였던 비키니녀가 나꼼수 맴버들이 자신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나꼼수 맴버들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내어놓은 것이 몸의 정치학과 성희롱의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며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의 본질에는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떨쳐낼 수 가 없다.

 비키니녀가 해당 영상을 올린 당시에 보여 준 나꼼수 맴버들의 언행은 분명히 마초 진보라는 비판을 받을만한 여지가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영을 비롯한 많은 여성들, 진중권을 비롯한 뜻있는 진보 성향 매체들의 비판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보수 성향 매체들이 나꼼수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필자도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나꼼수 맴버들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과 그들을 비호하기 위해 보여지는 비키니녀들과 지지자들의 행태에서 과연 진보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필자는 다시 한번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된다. 

 나꼼수 맴버들이 정녕 몸의 정치학과 새로운 시위 문화에 대한 철학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이런 상황의 초기에 자신들의 가치관과 주장들을 거침없이 내어 놓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잘 알고 있거나 경험해서 확립된 지식들에 대해서는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연스럽고 명쾌하게 해당 사안들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던가?...

 그런데, 이번의 비키니녀 논쟁에서 보여지는 나꼼수 맴버들의 행태에서 그런 거침없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평소 그들의 프로그램 진행 방식이나 스타일과 너무 다르지 않은가 말이다. 거기에 더더욱, 필자를 곤혹스럽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나꼼수 지지자들이 말하는 시위 문화와 몸의 정치학에 대한 부분들이다.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도 과감하게(?!) 누드 시위를 비롯한 각종 시위를 하고 있으며,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사회적 대세를 모르는 페미니스트와 진보주의자들을 역으로 공격하는 그들의 논리와 팬덤 문화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다.

 나꼼수를 지지한다는 분들은 유럽이나 미국이 그런 종류의 시위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회적 노력을 들였을지 진지하게 생각들이나 해 보았는가...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비호성(?!) 논리가 나오자 또다른 비키니녀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급기야 해당 영상을 올린 최초 비키니 시위녀의 공식입장은 더더욱 필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렇게...또다른 비키니녀들이 시위에 동참하고 사과를 요구하지 않으면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 되고 새로운 사회적 조류에 동참하는 것인가?...해당 영상을 올렸던 비키니녀가 아주 쿨하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에 우리들끼리(?!) 싸워서 보수 진영에게 빌미를 제공하면 안된다라는 식의 진영 논리와 의견을 표명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린 측면이 있지 않을까...? 

 나꼼수가 기존 언론들이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짚어주었고 저항 문화의 아이콘으로써 자리매김을 한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고 남성들이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들은 완벽한 신적 존재도 아니며, 그렇다고 진보적 가치를 완벽하게 추구하고 실현하는 사회적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들에게 지나친 기대와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비키니녀 시위같은 헤프닝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꼼수 맴버들이 몸의 정치학을 얘기하면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하면서 권력의 상관관계를 짚으며 나선 것은 더더욱 상황을 꼬이게 할 뿐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한국 사회 내에서 성희롱이란 것이 성립하는 기준이 권력의 상위에 있고, 그럼으로써 여성에게 어떤 식으로든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만의 것이라는 논리로 발전하게 되면, 그동안 수구꼴통보수라는 사람들이 보여준 일련의 성적 행위들과 잘못들 중 상당수는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인데, 과연 여성들이 그런 가치와 의견에 동조하고 따라줄 이가 얼마나 될지 심히 염려스럽다...

 지금의 여성들이 과연 자신들보다 영향력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몇몇 남성들이나 세력들에게서만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어쨌거나, 나꼼수 비키니녀에 대한 필자 개인의 결론을 내려보자면...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적 담론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필자를 포함해서 남성들 대부분은 성적 담론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만한 교육이나 문화적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성적 담론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혼란만 가중되고 논의는 안드로메다 은하계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필자는 개인적으로 나꼼수 비키니녀의 사진을 처음 접하면서, 비록 한순간이었지만 해당 문구보다는 가슴에 더 눈길이 가고 야릇한 상상도 잠시 했었다. 하지만, 그 뒤에 보여지는 공지영과 진중권과 같은 이들의 비판과 논쟁들을 지켜보면서, 필자 자신도 모르게 남성 중심의 문화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 매여있는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네 사회의 성적 담론이나 그것을 담보하는 문화적 수준은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반성과 생각을 하였었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하자라는 것인가...? 

 제대로 된 진보적 가치와 의제를 진행하는 나꼼수 맴버들이라면, 비키니녀 시위라는 헤프닝에 대해 자신들이 보였었던 경솔함을 스스럼없이 인정하고, 논의의 방향을 우리네 사회의 성적 담론 부재나 남성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낸 여러 병폐들로 모아지게끔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랬더라면, 우리네 사회가 성이라는 문제들로 가리고 있었던 본질적 병폐들을 더욱 부각시키고 사회 이슈화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몸(?! 앞으로는 본의아니게도 남성이든 여성이든간에 과감한 노출성 시위를 볼 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대예언을 남기고 싶다~~~^^)의 정치학과 함께 성희롱에 대한 나름의 기준점(?! ^^)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수구보수 세력들에게는 자신들의 행위나 사회적 관행에 대한 면죄부(?!)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격이 되었으며, 성적 담론을 둘러싸고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고자 노력했던 몇몇 진보적 인사들이나 언론에 대한 불필요한 반발과 공격들...그리고 그릇된(?!) 팬덤 문화만 더욱 양산하고 말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결국 나꼼수 맴버들도 대중들의 인기로 인해 만들어진 허상같은 사회적 권력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아닐지...? 

                                                                      ⓒ구글 이미지

한미FTA논쟁...음모론(?!)이 판치게 되면...
 통합민주당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FTA를 재협상하자라는 의견을 표명한다라는 뉴스를 보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셨는가? 우리네 근현대사에 남겨진 수 많은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반감들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한미양국간 외교적 불평등성과 관련해서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야만 한다라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여러 인사들이 보여주는 일련의 정치적 행태와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데, 필자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이유가 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은 한창 대선 선거 정국인데, 무슨 여력이 있어서 집권당도 아닌 민주당의 서한을 배려하고 챙긴다라는 말인가? 솔직히, 미국에서 차기 정권을 누가 맡든간에, 우리네 요구대로 순순히 한미FTA재협상이나 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한국 사회 내에서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뜬금없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서한을 보낸다라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이 내걸었던 한미FTA에 대한 공약을 환기시킴으로써 지지자들을 결속하는 한편, 잠재적 중도적 무당파적 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제스쳐가 아닌가...

 더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 위키리크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한 한미양국간 외교 서한이나 질의 응답에 대한 사회적 루머나 반응들이다. 해당 사이트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한미FTA와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에서의 영향력을 지속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음모론적(?!)내용의 서한이 있었다라는 부분에만 100%로 집중하여서 한미FTA를 100%(?! 과연 이렇게 하는 것만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를 청산하는 길이라고 믿는 것인가?)원점(?!)으로 돌리려고 한다라면, 그 사회적 외교적 여파와 파장을 실로 가늠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 사이트에서 공개된 내용과 비밀의 등급이 1급이 아니라는 부분에도 주목해 보시길 권한다. 미국이 우리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끼치고 있는 영향력만 제대로 분석해도, 위키리크스의 서한은 새삼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놀라운 사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사회적 시각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내걸었던 일련의 정치적 공약들을 실현하려고 한다라면 좀더 철저한 대비책들도 마련하면서 진행하시길 권하고 싶은데, 필자가 구체적 예를 하나 들어 주겠다.

 이것도 위키리크스라는 사이트에서 공개된 내용에서 비롯된 것인데, MB정권 말기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비롯한 국방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 한미양국간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라는 식의 논제를 전개하는 분들이 몇몇 있었다. 솔직히, 필자는 이 부분에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든 한미FTA든간에, 이런 초대형급 외교 의제들을 차기 정권에서 진행하여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좋은 성과를 낼지를 회의하면서도 인정을 해 줄 수 밖에 없었지만, 논의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위기가 존재하지만 진정한 위기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음모론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몇몇 분들이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투기 F-35를 문제삼았고, 이미 상당한 파장과 루머를 양산하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말았는데, 아래의 포스팅들을 잘 살펴보시고 필자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생각들을 좀더 하시기를 권하고 싶다...


 국방과 안보는 남북분단과 열강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정치 사회 경제적 의제이다. 따라서,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비롯한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실질적인 국방 안보 전략 수립 등으로 사회적 공론을 모아보자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진행하면 좋았을텐데... 필자가 이미 지적하고(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의 한미FTA를 언급하는 이유를 잘들 생각해보라!!!) 우려하였듯이(!!!) 논의의 방향이 오로지 MB정권을 친미정권이라고 매도하며(?!)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그럼으로써 전혀 진취적이도 않고 따져보면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다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MB정권이 잘못한 부분을 엄중히 따져 심판하는 것과 반대를 위한 반대는 차원이 전혀 다르지 않겠는가...

 차기 정권에만 가면, 북한 리스크라든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략이 180도로 바뀌기라도 한다라는 것인가? 

 논의의 방향이 F-35를 문제삼아서 현정권을 친미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혔다라고 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보라. 이미 위키리크스에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 공개한 내용들에 대해서 미국은 아무런 대비도 없이 손놓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가? 필자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아래의 기사들을 보시고, 차기 정권에 가서는 한번 제대로 하시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권하고 싶어진다...



 ...무슨 얘기를 필자가 하고 싶은지 감들이 오시는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한미FTA재협상에 대해 그토록 자신을 보이는 이유가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1급 비밀도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위에서와 같이 F-35같은 사안처럼 문제들을 다룬다고 한다면,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무산시키거나 저지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미국 입장에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다. 기존의 전투기종을 개량해서 공급한다라면(?!), 이미 실전 배치된 전투기종들을 전부 폐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할 공산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한미FTA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이나 루머를 확산시키고, 그럼으로써 해묵은 반미감정을 부추겨서 표면적으로는(?!) 한미FTA재협상이나 폐기를 이끌어 낼 수도 있겠지만(?!그래놓고 자신들이 내걸었던 정치적 공약을 이행하였다라거나 노무현 참여정부의 역사적 과오를 모두 청산했노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100%라고 대예언을 남기고 싶다...^^), 그동안 미국의 냉정하고 실리적인 외교 정치적 계산이 정지되거나 우리 뜻대로 따라준다라고 필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측면들을 생각하여서 여러 변수(미국이 한미FTA재협상 요구에 대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대응할 경우!!!)를 고려하고, 한미FTA(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세계 패권 아래에 놓여있는 한국의 정치 외교적 입지임에도 불구하고!!!)로 인해 발생할 피해 대책이나 대응 전략들을 먼저 고민하라고 거듭 주문하고 있는데도(차세대 전투기 F-35로 대변되는 국방 안보 측면의 소모적 논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의 신속한(?!) 대응을 다시 한번 살피시길 간곡히 권하는 바이다!!!), 지난 4년도 모자라서 여전히 이런 모양으로만 논의를 전개하고 사회적 공론들을 소모적인 형태로 모아지게 만든다면, 바로 그런 세력이야말로 우리들 모두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존재가 아닐까...?    

보편적 복지...실효성 논란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들...
 요즈음 세계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라든가 사회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된 요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총선이라는 시국과 맞물려서 그동안 우리네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 병폐들인 재벌 개혁 문제, 사회 복지 확충에 대한 문제들을 여야 모두가 무슨 약속이라도 한듯이 일제히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이 서지를 않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신가...?

 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 여러가지 주장들을 하였지만, 다시 이 문제를 길게 늘여 쓸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우선 아래의 포스팅을 한번 보라고 권하고 싶다.

 
 ...필자가 위에 한미FTA 논쟁을 다루는 부분에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위기가 있다라고 잠시 언급하였었는데, 이 위기가 근본적인 위기인지 아니면 표피적이고 일시적인 위기인지를 먼저 잘 짚어보고, 현재 여야가 보이는 복지 공약을 살피시길 바란다는 말이다.

 대내외적으로, 이란발 석유 문제라든가 유로존 위기... 북한 리스크 그리고 국내적으로 가계 대출 문제, 부동산 문제등등은 과연 일시적인 위기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어떤 정치 세력도 근본적인 해법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구체적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과 관련하여서 출구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방향성이 원칙적으로는 맞다라는 것을 부정할 이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원칙적이고 이상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방안이나 대책이 영 마땅치가 않아서, 많은 이들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회의적으로 보거나 혹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나오지 않았던가...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하여서 TV토론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보수 혹은 진보 성향의 인사들 모두가 원론적인 얘기만 거듭하였지,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어놓은 이를 보지 못하였다라는 부분을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여기에서, 더더욱 필자의 관심을 끌면서도 답답하였던 부분은 양자의 주장이 전부 일리가 있었다라는 점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들은 대부분 뉴타운 문제처럼 결코 단순하거나 표피적인 것이 아니란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MB정부와 여당의 여러 무리수와 실정들을 비판하고, 그것을 투표로써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야당의 공약이나 정치적 행태가 과연 이런 위기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가면서, 향후 한국 정치를 이끌 진짜 일꾼을 뽑기를 바라는 것이다.

 혹자가 한나라당의 당명 개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당명인 새누리당의 허위성(?!)을 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필자는 같은 생각을 하였었다. 왜 한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때만 되면, 그리고 정치적 이합집산을 끝내고 나면 당명을 바꾸는지 영 불만이었던 것은 필자만은 아니었음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명 개정이라는 부분을 둘러싼 논쟁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반사이익이나 챙기려는 구시태적 정치 행태에서 기성 정치인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도 쉽사리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다.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한다고 해서 이미 떠난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논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세계화를 운운하며 영어명을 문제삼은 것은 상당히 뜬금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과거, 김연아의 영어명 논쟁을 보면서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느꼈었지만...도대체 한글로 된 표기를 온전하게 뜻을 살려서 영어로 이름을 짓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과연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느낌, 그 감정, 그 정서대로 영어권 국가의 국민들이 그 뜻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들이 우리가 지은 어떤 이름을 영어로 옮겨서 뜻을 알기 어렵다라고 해서 비웃는다면, 그건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몰이해의 문제이지, 우리네 한글의 문제라든가 영어식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미국에 대해 여러 감정과 날을 세우면서도 사소한 부분에서는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이토록 애를 쓰는 것일까? 세상 어느 국가가 당의 명칭을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의 기준에 맞추어 짓는다는 말이던가? 이건 당명 개정을 비판하는 차원과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당명 개정만으로 민심을 돌려보자라는 꼼수는 필자도 그리 좋게 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당명 개정 문제만을 문제삼으며 영어식 표기와 세계화까지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모습도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당명 개정으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꼼수나 그것을 비판하려고 영어식 표기 문제를 언급한 것 모두 필자가 보기에는 억지스럽고 무리수에 가깝다라고 보여진다.

 그런 류의 비판에 영어식 표기 문제의 또 다른 이면을 짚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는가?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문제없느냐면 그건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 답답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진실로, 그들이 변화를 추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라면 그런 정도의 비판은 무덤덤하게 넘겨야 하는 것인데,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정말로 한심하게도, 당명 개정의 비민주성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며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여러분들이 총선에 가서 알아서 판단하고 심판하시길 바라는 바이다. 

결단과 선택의 시기일수록 조급함과 극단성은 자제해야...
 이제 여러 얘기들의 결론을 말하겠다. 나꼼수 비키니녀 논쟁에서 보여지듯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성적 담론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필자는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사회 전반의 문제를 짚어보는 차원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총선을 앞두고 상대방을 때려서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심산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는 무리들이 나서게 되면, 별로 관심을 두고 싶지 않고 언급조차 하기 싫은 강용석같은 인물들까지 언급하며 이 문제의 촛점을 물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는 얘기이다. 솔직히, 그렇게 문제있는 사람을 왜 자꾸 언급하면서 관심을 두는지 필자는 그게 더 이해가 안된다...

  한미FTA논쟁이든 F-35로 촉발된 국방관련의제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간에, 정말로 국익에 보탬이 되고 한미양국간 외교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위험성과 극단성으로 가는 논의의 방향은 우리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정부가 잘못하여서 그것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민주 시민의 권리이겠으나, 정부에 대한 반감이 지나쳐서 모든 사안을 의심의 눈으로만 보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를 세우는 어리석음은 지향하기를 권하고 싶다.

 우리가 한미FTA라든가 F-35같은 문제를 고민할 때, 미국은 다음 단계를 생각하거나 좀더 세계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음도 아울러 생각하면서, 좀더 치밀하고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자세로 미국과의 관계를 짚으라고 주문하고 싶다.

 보편적 복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천할 것인지의 문제와 그것을 주장하는 세력을 일치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기를 권하고 싶다. 과거 뉴타운 공약을 내세우며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허상을 퍼뜨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거대여당이 된 지금의 새누리당이나, 시대적으로 자본주의의 위기란 얘기까지 튀어나오고, 그럼으로써 부의 불평등이나 복지 문제가 세계적 혹은 사회적 화두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만을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과 허상을 심어주면서, 총선에서의 득표 계산(?!)을 하려는 일부 무리들이나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도 잘 생각하시면서 냉정하고 준엄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2. 2. 2. 06:17
 2012년도 벌써 한달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20여년만에 겹치는 특별한 해인데다가, 대외적으로는 미국 경기 침체와 유로존 위기, 그리고 북한 김정일 사망후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른바 부의 집중화로 대변되는 재벌 혹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감시 강화가 사회적 화두가 되어 상당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흑룡의 해가 될 듯 하다...물론 누군가에게는 희망찬(?!) 한해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어쨌거나...오늘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의 개념으로 총선 판세를 나름(?!) 예측해 보려고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포스팅은 특정 인물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을 폄하하는 내용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바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련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현금 및 부동산(?!)
 한국의 정치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자산 형태로 보면 어디에 해당할까 생각해보니까 현금이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잘 정비된 당 조직과 당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측면에서 부동산에 가까울 듯 하고, 여기에 고정적인(?!)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는 현금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얘기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가진 자산 분야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그것을 좀더 국민의 마음 혹은 표심이라는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활용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다 보니, 급기야는 시장에서 구두쇠(소통의 부재를 의미함)의 이미지가 생기면서 퇴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공천 방식의 개혁과 같은 조직 형태의 리모델링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시장에서 전폭적인 신뢰나 지지를 받는 입장은 아닌 듯 하다...

통합진보당은 저평가된 주식 혹은 담보성 채권(?!) 
 통합진보당은 그럼 무슨 자산 형태에 해당할까?...필자가 보기에는 저평가된(?!) 주식이나 담보성(?!) 채권이 아닐까 싶다. 사회 내의 온갖 종류의 차별 철폐와 함께, 진정한 기회 균등의 세상을 만들자라는 화두는 영원한 시대 정신이자 정치 테마이지만 친노 그룹이 내세우는 진보적 가치와의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국민의 마음이라는 시장 내에서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기에 하는 얘기이다. 담보성 채권에 대한 얘기는 친노 그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주식 취급을 받는 통합진보당은 자신들의 가치를 시장에서 어필할 혁신적인 자산 증식 방법을 고민해야 할 입장이라고 보여진다. 

친노 그룹은 포트폴리오의 정석(?!)
 그렇다면, 친노 그룹은 어떤 자산 형태에 해당할까?...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그야말로 포트폴리오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당원과 잘 정비된 당조직을 가진...다시 말해서 부동산과 현금을 많이 보유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중 자신들이 좀더 접근하기 쉽고 사업적 마인드(?!)도 공유할 수 있는 민주당에 일부 인사가 편입되어서 모바일 투표를 통해 대표가 되었으니, 언제든지(?!) 자신들이 가진 자산의 일부를 민주당이라는 부동산 증식과 현금 확보에 투입할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거기에, 통합진보당에 또다른 친노 인사 몇몇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더욱더 절묘한 투자(?!)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민주당이라는 자산에는 친노 그룹중 비교적 중도 성향적(?!) 이미지나 정치 스타일을 보였던 인물들을 투입한 반면에,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인사들은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 내각의 주요 요직을 담당하였던 인사들이 투입되었다라는 점이다.

 이것은 과거 민주노동당으로 대변되는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담보성 채권에 해당되는데,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를 떠안고 그것을 극복하겠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통합진보당에 투자를 한 것이기에,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진보 신당이 참여정부를 상대로 내걸었던 여러 주장들이나 비판을 원천차단하거나 희석해버리는 차원이 존재함으로써, 여러모로 불안할 수 있는 저평가된 주식보다는 담보성 채권의 형태로써 통합진보당의 지분을 일정부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다. 

 만약...과거 민주노동당이나 진보 신당이 노무현의 과오를 책임지고 그것을 극복하겠다라고 찾아온 친노 인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뜩이나 저평가된 주식 가치는 더더욱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MB정부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통합해서 비판하자니 더더욱 자신들의 자산 가치만 떨어지게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아닌가 싶다...

 왜 통합진보당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지 잘 생각해보라...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로 참여정부에 대한 일체의 비판은 금기시(?!)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자연히 이것은 친노 그룹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해당하며...그렇기에 차라리 자신들의 진보적 가치를 일정부분 공유하겠다라고 찾아온 친노 인사들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마음이라는 시장에서 나름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물론 여기엔 통합진보당에게도 일정한 지분을 달라는 합의를 볼 측면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총선에서 몇 석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과 참여정부의 대표격이었던 인사가 최근 보여주는 모습들은 이런 짐작을 하게끔 만든다.

 어쨌든간에...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민주당이라는 부동산과 현금 확보...거기에 지금은 저평가되고 있지만, 진정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할 전략이나 정책들이 나올 경우에 언제든 거기에 편승(?!)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담보성 채권도 마련했겠다...이 정도면 성공적인 자산 관리가 아닐까 싶은데 전통적인 부자인 한나라당의 리모델링이나 자산 규모가 왠지 꺼림칙하고 영 불안하다. 

안철수는 떠오르는 블루칩(?)
 그래서, 좀더 국민의 마음이라는 시장의 블루칩인 안철수에게 투자를 함으로써 자산 관리에서의 절대강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필자가 안철수를 블루칩으로 지목한 이유는 시장에서 지금은 대세이지만 언제든지 대외 변수에 의해서 그 가치가 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에 필자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할 것일뿐 안철수 교수님을 폄하한다거나 특정 그룹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겠는데, 아래의 내용을 보면 필자가 염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포트폴리오의 정석(?!)을 연금술로 만드는 코미디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민주당이라는 전통의 당 조직에 편입하여 대표로 선출된 인사도 친노 그룹의 인물이요,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도 친노 그룹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거기에, 기존 언론을 압도하는 위력을 가진 SNS상에서 그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까지 가지고 있으니 진정한 자산가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들은 자산 관리(?!)의 절대강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투자를 할 터인데, 이를테면 이런 식이 아닐까 싶다...

 우선, 민주당이라는 부동산과 현금을 총선을 통해 더욱 불리고 확고히 만들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통합진보당이라는 담보성 채권도 좀더 확실하게 챙기기로 마음을 먹는다. 일단, 시장에서 기존에 자신들이 보유한 노무현이라는 캐릭터 상품이 워낙 잘 팔려서 이래저래 한몫(?!) 챙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전통적인 거부인 한나라당도 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철수라는 블루칩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개미 투자자들이 자신들 못지 않게 몰리고 있다라는 점은 영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 시장에다가 자신들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으니 안철수라는 블루칩도 구입하면 좋을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싸인을 계속해서 보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거느린 개미투자자들을 동원해 작전을 짜서 노무현식 가치를 더욱 높이고, 그것을 보존할만한 친노 인사를 계속해서 띄워준다...그러다가, 안철수라는 블루칩의 가치가 적정 수준에서 머물렀다라고 판단한 시점이 왔다고 보여지면 과감한(?!) 배팅을 시도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거부 한나라당을 이기고 시장의 절대강자가 되기 위해 아예 안철수라는 블루칩을 몽땅 사 버리기로 마음을 굳혔다. 안철수라는 블루칩을 한나라당에 뺏기는 일이 존재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시장에 강력한 싸인을 보낸다. 그렇게 되면...가뜩이나 시장에서 반응이 영 신통치 않은 한나라당을 확실히 제치고 절대강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 이들이 절대강자가 되면 국민의 마음이라는 시장을 더 많이 장악하기 위해 무슨 투자를 할까...

 이미, 대내외적인 경제 악화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MB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자라고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이것은 자신들이 기존에 보유한 노무현이라는 캐릭터 상품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영속시키는 필수적인 투자 형태에 해당하는데, 시장에서의 여건도 좋고 투자 전망 가치도 대단히 밝아서 투자 대비 자산 증식 확률은 거의 100%가 아닐까 싶다...

 다만, 몇 가지 악성 채무 내지는 부채(대내외변수들과 필자같은 무당파적 중립적 비판자들)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우선, 필자처럼 무당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와 MB정부간의 정책 연속성을 보려고 하는 인사들은 어떻게든 막아야만 한다. 필자같은 평범한 인물이라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를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점은 커다란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만약, 필자같은 인물의 주장을 사람들이 좀더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게 된다면 노무현이라는 캐릭터 상품의 가치는 크게 훼손되고 말 것인데, 이건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곤란한 일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자신들을 따르는 개미투자자들을 동원해서 시장에 온갖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다. 그것이 필자같은 인물의 날조된 개인신상이든 혹은 필자가 자신들과는 하등 상관없는 주제에 대해 논하였던 과거의 주장이든간에 어떻게든 국민의 마음이라는 시장에서 필자같은 이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자신들을 높일 호재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요즘 블로거 뉴스에서 본 몇몇 포스팅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결론을 내리려고 이러나 싶은 안쓰러운 글들이 있다. 무슨 앵벌이한테 돈을 주면 절대로 안된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건 진짜 코미디감이리고 감히 말하고 싶은 것이 무슨 거대 조직이 앵벌이를 이용해서 그것도 지하철에서 돈을 얼마나 거둔다고 거대 자금이 흘러들어간다라는 말들을 하는가 말이다...^^  요즘 거대조직들은 아이들 소꿉장난보다도 못한 방법으로 자금을 모은다는 말인가?


 만약, 그 논리대로 따라가도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정말로 만에 하나라도, 그런 거대 조직에 몸담은 앵벌이가 있는데, 지하철에서 돈을 구걸해도 사람들이 주지 않는다면 그 앵벌이는 어떻게 될까?... 그런다고 거대 조직이 사라질까...그냥 앵벌이 하나만 희생될 뿐인 허접한 결론이 도출된다. 정말 그 논리대로 해서 모두를 살릴 길은 정말로 그 앵벌이의 배후에 거대 조직이 있는지 확실히 조사해야 하고, 존재한다면 그런 조직으로부터 해당 앵벌이를 구제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자라고 의견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서점에서 온갖 물건들을 팔고 있는데 대형마트에서도 책을 파는 관계로 이제는 안경까지 팔지도 모른다라는 결론의 글은 더더욱 곤혹스럽다. 가뜩이나, 독서량이 적기로 이름난 국가에서...거기에 태블릿 PC의 출현으로 인해서 출판업계의 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간 가격 격차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혹은 종이 활자 문화로 대변되는 책은 이제는 구시대 유물이 되어 버리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포스팅이었면 좀 덜 곤혹스러웠을 것 같다.

 그나마, 필자가 최근에 본 포스팅 중 마음에 들었던 개미 투자자의 글은 F-35와 관련된 글이었다. 남북분단과 함께 중국, 미국, 일본이라는 열강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틈바구니에서 국방과 안보는 진실로 중요하며, 따라서 해당 포스팅에서 짚었던 내용들은 알짜배기 포스팅이었다라고 인정해주고 싶다. 그런데, 글 말미에 뜬금없이 친미주의자들이 나라를 떠나면 안되고 그런 자들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자라는 얘기에는 고개를 가로저을 수 밖에 없었다.

 무슨 문제든지 친미 아니면 반미 잣대를 들이댈 요량이라면...그래서...사법부의 어떤 판사님처럼 현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각료들을 싸잡아서 친미주의자로 몰아갈 요량이라면...구글 사이트에 가셔서 위키백과를 찾으신 다음...허세욱이라는 단어를 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그리고 어떤 유서를 남기고 한많은 이 세상을 하직했는지 똑똑히 확인하시길 바란다. 현직 대통령의 손녀가 입은 패딩 점퍼의 상표 이름까지 밝혀내는 관찰력과 비판력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적용해보면, 왜 필자같은 이들이 존재하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재벌과 사법부및 언론 등을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공정한 룰과 혁신을 강조하는 것이야 누구도 말리지 않겠으나, 좀더 신중하고 치밀한 정책이나 전략을 준비하라고 주문하고 싶은데...하는 모양새를 보니 영 개운치가 않다.

 예를 들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추구했던 지역균형발전을 한답시고 세종시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 거기에 인적 물적 자원을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투입할 여지는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세종시에 독립 선거구를 만드는 문제로 또 시끄럽게 여야가 논쟁을 하는 것만 보아도 필자의 우려가 마냥 과장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 끝도 없이 늘어날 것만 같았던 수도권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만약, 친노 그룹의 특정인사가 주장하였듯이, MB정부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깡그리 무너뜨렸다면 수도권 인구는 줄어들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닌가...

 물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인해서 기업들이 중부권으로 많이 이전되어서 수도권 인구가 줄어들었다라고 뉴스에서는 보도되었었지만, 한편으로 20~30대 인구는 꾸준히 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은가...여기에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경기 침체와 더불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수도권 인구가 줄어든 것은 아닐까...3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인구가 중부권으로 이전하는 배경도 좀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외에도 뉴스에서 미처 보도되지 않은 변수들을 챙기고 점검하면서, 세종시만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는 식의 싸인을 시장에 줌으로써,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까지 덩달아 들썪인다든가 도시가 갖추어야 할 여러 인프라들을 과거의 경제학이나 정치공학적인 혹은 탁상행정식으로 배분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풀어갔으면 좋겠다...

 한미FTA문제도 노무현의 FTA와 MB의 FTA는 다르다라는 식의 강변이나 몇몇 참여정부 시절 내각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의 사과 멘트 정도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공과를 짚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들은 지고 최대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없게끔 준비를 하였으면 좋겠다. 이미, 북한 리스크라든가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말이다.

 또한, 재벌 혹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문제라는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피부로 공감하는 사실이니 어떻게든 공정한 룰과 감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장 그렇게 대기업들이 여론을 등에 업은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려 시장을 떠날 경우에, 그 공백을 메꿀 대책들도 꼼꼼히 챙기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빵집까지 운영해서 골목상권이 무너졌다라고 보도가 나가고 여론이 들끓어서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털고 철수를 한다면, 그 공백을 바로 해당 업계의 상인들이 깔끔하게(?!) 메꿀 수 있는 것인가...상권이 그렇게 뚝딱뚝딱 형성되고 없어지고 그런 것일까...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접고 나가는 것이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해당 사업체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이들은 바로 해당 분야의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창업을 할만한 여건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 필자가 말하는 이런 식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열망과 바램을 대기업 규제 내지는 재벌 죽이기 식으로만 몰아간다라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가 문제라고 하니 너도나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신용카드사의 수익구조면도 좀더 자세히 따져보고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IMF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주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다가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고 카드대란까지 갔었던 기억들이 있지 않았던가...그 후에 리스크 부담이 덜한 일시불 결제나 할부 서비스 위주로 수익 구조가 바뀌면서 카드사의 수익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길 권하고 싶다.(필자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자료들은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아니었기에 하는 말이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소비 패턴과 자금의 흐름을 좀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조세 징수를 할 근거를 하나 더 마련했었다라는 측면도 다시 살피기를 권하고 싶다. 필자가 얼마 전 비밀스럽게(?) 메모를 한 내용인데, 신용카드사의 수수료를 낮추거나 아예 카드 사용을 중지하자라고 여론을 모을 경우에, 신용 카드로 결제되는 상품들이나 거래 형태들은 어떤 영향이나 피해를 받는지도 생각들을 좀 더 하고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다. 최악의 경우, 전업 카드사들이 대마불사의 과거 기억(?)을 떠올리며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세금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사실도 좀 생각했으면 싶다.

 또한, 신용카드를 전업 카드사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은행권도 신용카드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은행에서 발행하는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면 수수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인가... 은행의 다른 수익 모델들은 여러분들의 기준에 흡족하고 합당한가 말이다. 예대마진율의 함수 관계, 가계 대출과 대기업 위주의 대출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들...중소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야박한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들도 좀더 세밀히 살피시길 권하고 싶다...

 석유 가격을 점검하라고 하는 의견을 보일 때, 그 가격이라는 측면에만 몰두하여 고작 정유사의 가격담합이라는 해묵은 논제를 다시 끌어내서 정유사간 담합을 없애고 석유 가격만 조금 내리면 만사 오케이라는 식의 허접한 논조나 의제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유사간 담합이 없으면 석유가격은 앞으로 계속 안정적이고 공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 것이란 말인가...이란발 악재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선거 분위기와 재정 적자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해서 문제의 불씨까지 꺼졌다라고 착각하는 행태는 지양하였으면 좋겠다. 석유가 국내 정유사에 수입되는 루트에 대한 부분들이나 세계 석유 시장의 판도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전략이나 정책들도 좀 보여주시길 바란다. 물론, 여기에는 석유를 대체할 환경 에너지라든가 친환경적 경제 모델에 대한 밑그림도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논하는 것은 필자도 바라는 바이나 그런 류의 모델을 설정해서 시행할 경우,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복지 정책을 강구하시길 바란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의 상황을 보면 종종 답답함을 느껴서 하는 말이다.  

....이런거 안하고 지금처럼 대기업 규제니 신용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같은 표피적인 부분들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박겉만 보며 입맛을 다시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며, 이런 사회적 흐름과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여기에다가 노무현의 가치를 구현한다라는 구호를 붙여가며 자꾸 정치적 미화를 시도하는 연금술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말 뜻 있고 상황을 제대로 아는 인사들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복수(?!)나 감정에 치우쳐서 정치를 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열망과 희생을 담보해서 이룩한 좀더 공정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황금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왕지사, 포트폴리오의 정석(?!)을 보였으니 자산의 최고이자 보루인 황금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치적 포용력 혹은 아량을 보이기를 권하면서 오늘의 글을 마친다... 

                
 

                                                                                      ⓒ다음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2. 1. 7. 15:40

 흑룡의 해라는 2012년...새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1주일이 다 되어간다.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도 지금쯤이면 각자의 일터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각자의 계획과 꿈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실 텐데...오늘은 그래서 조금은 가볍고 평범한(?) 일상 속의 얘기 한 토막으로 새 해의 첫 포스팅을 시작해 보련다.


 오늘의 포스팅은 필자(?)가 양복을 입게 된 이유에 관한 여러 가지 고찰들이다...



 이제는 한국 사회 내에서도 관공서는 물론이거니와 꽤 많은 기업체들도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고, 평일 중 하루 정도는 이른바 자율 복장을 실시하거나, 아예 주 5일 내내 평상복을 입게 하는 기업체들도 꽤 늘어났다.(물론 주말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나 직업의 특성상 유니폼만을 입고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말이다...) 필자가 다니는 회사도 딱딱하고 권위적인(?) 느낌을 풍기는 양복이 아닌, 캐주얼 스타일의 평상복을 입고 출근해도 무방한 그런 사무실에 속한다.


 하지만, 필자는 그런 자유스런(?) 사무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양복 혹은 정장 차림을 근무시간 내내 고수하고 있는데, 필자는 왜 얼핏 고지식하고 사무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양복을 즐겨(?) 입게 된 것일까?...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선택의 허망함?

 필자가 주로 정장 혹은 양복을 입고 사무실에 출근하니까, 누군가가 이미지나 스타일도 조금 바꾼다는(?) 차원에서 캐주얼 분위기의 평상복을 입어보라고 권한 적이 있었다. 필자도 당시에 그 말에 수긍을 하면서 집에 보관해 두었던 캐주얼 스타일의 옷들을 몇 가지 꺼내어 입고 출근을 했는데, 자유분방한 느낌의 캐주얼 스타일을 입었던 필자 스스로도 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색했고 뭔가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필자가 어린 시절에 구입한 것이라 더욱 그랬었다!)  3~4일 정도 캐주얼 스타일 옷들을 입었다가 다시 양복 차림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물론 불과 6~7년 전까지만 해도...필자 역시 유행이나 트랜드에 대단히 민감했었고 나름 자신의 스타일을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인터넷을 수시로 훑어보았었다. 그리고, 그런 사이트에서 보아두고 마음에 든다라고 느꼈던 옷이나 전자 제품들을 적어두거나 직접 프린트로 출력해서, 백화점이나 동대문 주변의 아울렛 상점들 혹은 재래시장이나 용산 전자상가들을 돌아다니며 해당 제품들을 직접 구입해서 입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그렇게 구입한 제품들 중 그나마 전자 제품들을 제외하고는...다시 말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인터넷에서 확인하고서 직접 백화점이나 대형 아울렛에 나가서 해당 제품들을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이서 크게 실망을 했던 경험이 많았었다. 아마 쇼핑을 나름(?) 즐겨하는 사람은 대부분 동감하시겠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나름 확인하고 마음을 두었던 제품과 실제 상황인 백화점이나 대형 아울렛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제품의 촉감이라든가 품질이 기대치에 미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여서 허탕을 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나름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여기까지 찾아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도 그렇지 않는가라는 일종의 체념적(?) 판단으로 구입한 물건들 중 상당수는 짧게는 한 시즌에서 길어봐야 2년 이상은 입지 못하거나 소비한 후에는 집안 한 구석에 보관되곤 하였는데...



....필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얘기의 방향을 집중하려고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몇 해 전부터도 혹자는 이렇게 말들을 하였다.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대세이며, 소위 스마트(이 단어는 최근 유행하는 것이니 일종의 키워드라고 봐야 하려나?...))한 삶의 표본이라고 말이다. 요즘같이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할 때, 백화점이나 대형 아울렛등을 몇 시간씩 돌아다니며 아이 쇼핑이라도 즐기겠다라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아도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진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점찍어 두었던 제품들을 실제 매장에서 구입하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나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구입하는 물품들 대부분이 당시의 사회적 유행이나 트랜드를 반영하기에,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이용하기가 쉽지 않거나 아예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의류나 전자 제품의 경우는 유행이나 트랜드, 기술 발전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더욱 그렇다.



 게다가, 위에 필자의 경험담 속에서도 언급하였지만...온라인 쇼핑몰에서 확인하고 마음에 두었던 의류가 실제 눈으로 확인하였을 경우에,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몇 시간동안 아이 쇼핑을 즐기는 이유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합리적(?) 행동의 산물이라고만 가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하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위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시간과 공간은 더욱 압축되면서, 좀 더 많은 정보와 광고의 홍수를 뚫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제품을 고르기 위한 고도의 선택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고충이 생겨났다. 거기에,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고른 제품을 백화점이나 대형 아울렛, 혹은 대형 마트에 나가 확인하였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애초 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의 시간까지 덤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도 생겨났다. 이것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여주었던 화려하고 깔끔하게만 보였던 제품들의 이미지도...사실은 사진기라든가 마케팅이라는 고도의 편집이라는 필터링을 거치고 필자나 여러분의 눈 앞에 나온 것이기에, 현실에서 필자나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흡족한 경우는 드물 수 밖에 없다라는 말이다.


 물론,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아울렛 등도 현란한 조명과 함께, 고객들의 심리와 동선을 교묘히 유도하는 측면이 존재하지만(백화점이 온라인 쇼핑몰의 공세와 각종 편의 시설에 밀려 곤란을 겪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그런 주장은 시대적 흐름이나 소비자들의 소비 트랜드만을 놓고 생각하면 맞는 얘기이다. 하지만, 요즘의 백화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일종의 종합적인 테마 파크나 놀이 공원같은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한 상품 판매 매장이 아닌 문화적 복합 공간으로의 진화를 의미하기에 속단하기는 아지 이르다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 고객이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면서 느끼는 촉감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장점이 아닐까...




 
 ...이 시점에서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요즘은 소셜 커머스나 소비자 리포트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미리 체험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는데, 굳이 백화점을 들를 필요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구매 취향과 패턴을 해당 제품의 판매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들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게끔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가능할 것인데...지금의 상황이나 현실이 과연 진실로...아니 정말로 그러한가...????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필자는 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양복 혹은 정장을 고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필자(?)는 앞으로도 계속 양복 혹은 정장만을 고수해야 할까?...




양복을 불가피하게(?) 선택한 이유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필자도 양복보다는 캐주얼 차림처럼 자유스럽고 편한 느낌의 옷을 걸치고 근무를 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또다시 필자의 연령과 체형에 맞는 캐주얼 스타일의 옷들을 구입해야만 한다. 기존에, 필자처럼 인생에서 중반의 나이 대에 접어든 소비자들이 구입하였던 캐주얼들은 이미 유행이나 트랜드를 지나 버려서, 다시 그것을 걸치더라도 과거 필자가 젊은 날 느끼고 만족하였던 그 옷처럼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가 스타일이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다시 사회적 트랜드나 유행을 세세히 살피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미리 선택해야만 하며, 그것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구입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노력과 돈을 준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필자(?)가 몇해 전부터 경제적 사정이 점점 곤란해지면서, 온라인 쇼핑몰이든 백화점이든간에 아예 제품을 구입할 여력 자체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라면 이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필자(?)가 고집스럽게 혹은 바보스럽게도 양복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미지나 스타일을 변신할 시간적 여력과 경제적 사정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이미지나 스타일을 바꾸고 그럼으로써 더 나아가서 필자 주변의 환경과 삶의 패턴을 혁신하는 일종의 실험(?)을... 필자도 젊은 날에 누구보다도 더 빨리 그리고 열렬하게 생각하고 꿈꾸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점점 사라진다라는 불편한 진실 혹은 사실들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졌다. 필자가 양복을 고수하고 그것만을 입게 되면, 언젠가는 그 양복도 닳아서 못 쓰게 되거나 양복 단추들이 떨어져서 다시 수선을 해야만 되는 시기가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굳이 어려운 공식이나 전문가적 해법이 아닌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대로만 고찰을 해도 누구나 내릴 수 있는 하나의 필연적 결론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예측 가능성이니 확률이니 수학공식이니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는 이들이 하는 얘기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필자나 여러분들도 점점 나이를 먹을 것이고 육체는 쇠락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필자나 여러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때가 올 것이며(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찾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시간적으로 빠듯하기는 하겠지만...), 하루에 적당한 영양과 열량이 함유된 식사나 적당한 휴식 혹은 운동을 하지 못하면 결국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극단적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것은 무슨 예측 가능성이나 뜬구름 잡는 소리 혹은 밑도 끝도 없는 예언과는 차원이 다른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내려 보자면, 필자(?)가 양복을 고수하는 이유는 고집이 유독 세거나 성격이 남다르다거나 혹은 스타일이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필자(?)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서 취하게 되는 최선의 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만약, 필자가 양복이 아닌 캐주얼이나 한복 같은 전통 의류를 선택하려고 해도,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 경제적 여력이 수반되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살펴볼 때 당장 필자의 경제적 처지가 크게 나아질 기미나 여력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경제적 여력이 생기더라도 캐주얼 혹은 한복과 같은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 부분은 나중에 좀더 다룰 예정이다...!!!)에 집중하고 싶은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이것도 경제적 여력(예를 들어, 필자가 양복이나 캐주얼을 새로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다른 부분에서의 여력을 대폭 줄여야만 한다. 만약, 그것을 줄이지 않고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면 빚을 끌어다가 그런 계획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필자가 추후에라도 경제적 상황이 크게 호전되어 빚을 청산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계는 파탄이 나게 될 것이고 필자가 바꾸려고 했던 스타일도 모두 공염불이 될 것이며, 이것은 무슨 예측 가능성이나 예언이 아니라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날 현실인 것이다!!!)이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P.S: 시대가 변하고 사회적 트랜드(?)나 유행 혹은 기술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은근히(?) 혹은 막연하게라도(?) 기대를 하거나 크게(?) 열광을 하곤 한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의 방식이나 절차 그리고 시대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 일체의 사항을 배척하는 것이 혁신이고 스마트하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하게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이나 발견들은 필자나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다거나 고리타분하게 여겼었던 일상적 혹은 평범한 가치 그리고 과거의 기술들을 재배열하거나 편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필자가 왜 카산드라의 저주(?그리스 신화에 보면 카산드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예언을 잘해서 신의 질투를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카산드라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게 하는 벌을 받게 되었단다. 그런데, 카산드라가 트로이 목마에 관한 예언을 했고, 그 불길한 예언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라는 에피소드에서 차용한 단어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같은 성격의 포스팅들을 올리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하기가 편하실지도 모르겠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1. 12. 24. 19:23
 얼마전 필자는 피겨 여왕 김연아와 관련하여, 약간은 색다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녀가...이른바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종편방송에 일일 앵커 형식으로 깜짝 출현을 했으며, 이로 인해 진보적 색채를 지녔다고 여기는 분들의 비판과 질책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의제 설정에 첫 단추(?)를 끼운 공지영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소위 김연아와 공지영으로 대변되는 종편 방송 논란의 진짜 문제점(?)을 필자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단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를 주도한다는 "나꼼수"에 대한 필자만의 생각을 잠시 밝힐 예정이며, 마지막으로는 필자가 2년 전에 언급했던 디지털 방송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생각을 언급함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1. 김연아, 공지영의 논쟁에서 보여지는 불편함

 그렇게 말들이 많았던 종편 개국도 벌써 한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초 진보를 자처하시는 분들의 우려(?)나 예상(?)과는 달리 시청률도 저조하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고만고만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인지, 종편 개국과 관련하여 벌어졌던 김연아와 공지영 논란은 다른 사회적 이슈처럼 소리없이(?) 흘러가는 분위기처럼 비춰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삼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필자가 시류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시겠지만,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 화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김연아라는 인물의 이미지가 과연 어떻습니까?...  국민 요정, 피겨의 여왕 등등... 그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인정하는 대중적 인기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어리고 미모까지 겸비한 최고의 재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녀를 싫어한다거나 비난하기는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녀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처럼 많은 이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 대중들의 바램이자 심리겠지요...

 그런데, 이런 그녀가 보수 성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조중동의 종편 개국 방송에 출연했다니,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의 실망과 상실감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심사를 대변이라도 하듯이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김연아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고, 여기에 김연아를 아끼고 따르던 팬들과 공지영으로 대변(?)되는 진보 측 사람들간의 일대 논쟁이 벌어졌으며...
 
 결국에는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둥 종편도 상업성 방송이기에, 김연아가 출연을 하고 안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봉합(?)을 꾀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김연아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반응과 함께, 이제 운동은 그만두고 방송 매체나 따라다니며 돈이나 벌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나름의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것을 보면서 필자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공지영이라는 작가는 왜 김연아에게 그런 비판을 쏟아냈으며,왜 사람들은 김연아가 종편 개국 방송에 출연한 것을 두고 그렇게 말들이 많았을까요?...

 김연아의 팬들과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 간에 논쟁의 결말처럼, 말 그대로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보수 진영에서도 김연아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테니, 그녀가 거기에 출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이며, 팬들에 대한 당연한 서비스이며 의무일텐데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필자도, 그리고 공지영이라는 작가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김연아라는 인물의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종편이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그만큼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 인물의 이미지 혹은 사진이나 영상이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던 셈인데, 필자가 여기에서 이런 고리타분하고 도식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지영이라는 작가는 요즘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도가니라는 영화의 모토가 된 소설의 원작자이며, 그동안 여러 편의 베스트 셀러를 기록한 인기 작가입니다. 여기에, SNS의 하나인 트워터를 통해 수 많은 팔로우어를 거느린 인물이기도 하지요. SNS가 쌍방향 소통이고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기능한다라고 진보 측 인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공지영이라는 작가도 크게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것이며, 실제로 세계 전역에서 SNS를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격변이나 개혁이 일어나고 있으니, 더더욱 이런 주장에는 힘이 실리겠지요...

 


 한국 사회 내에서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SNS의 강세에 종편 방송이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이렇게 시대는 급변하고, 이런 흐름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왜 과거의 진영 논리, 편가르기 논리식 논쟁을 주도하였는지에 대한 의도가 필자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입으로는 SNS를 통한 쌍방향(?) 소통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의제는 특정 인물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 특정 인물조차 쌍방향 소통의 대명사인 트워터를 하면서도, 과거의 신문이나 방송이 일방향적으로 대중들에게 정보나 뉴스를 전달하던 시대의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수로 대변되는 조중동을 반드시(?!) 무너뜨리기 위해서 김연아라는 인물의 대중적 이미지와 호감도에 일종의 금이 가게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만큼, 공지영 작가나 진보를 자처하는 분들은 사상적 여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아니면 대중들의 인식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선수를 친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가 좀더 고민하시길 바라고...필자는 한국인은 특히나 이미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정도의 결론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 나꼼수를 통해 본 SNS 의제 설정에 관한 단상

 SNS 열풍과 함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군요...바로 "나는 꼼수다" 줄여서 나꼼수 열풍이 실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나꼼수는 현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를 그들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자신들의 생각을 SNS를 통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데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오죽하면, 나꼼수의 일원인 김어준씨가 미국 하버드대에까지 초대를 받았겠습니까만... 필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텔레비젼을 살펴 보면, 오디션 열풍이 실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의 이름을 보면 "나는..." 이라는 식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고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할 경우에, 개인적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기에 이런 류의 제목들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꼼수다"라는 제목도 사실 이런 시대적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일반 대중들의 정체성과 자각을 일깨우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SNS가 인기를 구가하는 이유도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과거 자신들이 보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이건 정말 철저한 가정이지만...만약에 현정부가 없었다면, 나꼼수는 존재했을까요...(?나꼼수 맴버들도 현정부를 위한 헌정 방송이라고 공언을 한 것을 보면 그리 틀린 가정은 아닌 듯 합니다만...) 현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꼼수의 의제 설정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모두 보수와 진보의 대결 혹은 편가르기식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진행할 뿐,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을 보고서 사람들이 내리는 반응이나 결론은 언제나 항상 현정부는 안된다, 보수는 가망이 전혀 없다라는 도식적인 결론만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번이라도 이런 틀을 벗어나서 보수와 진보가 논쟁하고 대결한 적이 있었던가요?...전혀 없었습니다...시대가 변하고 권력 구도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세대간의 역학 관계나 인식이 변했다고 말들은 하면서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집권 세력에 대한 저항 의식을 좀더 세련되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젊은이들 구미에 맞게 표현하는 틀을 하나 만든 정도이지요...

 어쨌거나, 여기서도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자면...SNS를 통한 의제 설정에서 집권 세력에 대한 저항의식과 함께,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의 편가르기식 논리를 좀더 진화(이 부분은 아래 디지털 방송을 얘기하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시켜서, 나꼼수는 저항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미국에까지 진출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 디지털 방송
 
필자는 몇 년전에 미디어 법 논란과 관련하여, 디지털 방송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세계적이자 시대적 흐름이기에, 급변하는 미디어 체계를 정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거대 자본(디지털 방송에서 외국 자본의 유입이 꼭 외국인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질까요? 자본의 속성상 이건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겠지요...?)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중동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미래를 대비하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거의 3년이 흐른 지금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디어 랩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벌이는 논쟁의 기저에는 보수와 진보의 세력 다툼에 기반한 지분 나누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하는 말입니다...
 
 광고에 대한 비율을 조금이라도 늘리겠다라는 여당과 조중동이나, 이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야당이 싸우는 동안에도... SNS에서의 1인 미디어나 나꼼수같은 대안 언론 매체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면서도...다들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한쪽에서는 종편의 광고를 좀더 늘리려고 하고 한쪽에선 줄이려고만 하다 보니, 정작 군소 지방 언론사나 신문사가 거덜이 나게 생겼다지요...

  

이 시점에서, 필자는 광고 지분율을 둘러싼 정치권의 도식적인 논쟁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늘상 그랬던 것처럼, 이 부분에만 집중하면...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밥그릇 싸움은 평행선을 달릴 뿐 합치점을 절대로 찾을 수 없고 사회적 통합도 불가능합니다. 막말로 조중동이나 기존 방송사의 규모가 있는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군소 지방 언론사들이나 신문사에도  배정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구시대적이고 역차별적(?) 소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SNS의 최대 강점은 쌍방향 소통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필자도 의제 설정이 아닌 정보 교환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말은 거의 100%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다루면서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인식하고, 그것을 변혁하겠다라는 자아가 강해지면서...소위 "나는..." 이라는 식의 프로그램이 크게 늘고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변화의 바람이 거센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방송도 사실 쌍방향 소통을 매개로 하는 방송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시나요...? 

 필자는 3년 전 미국에서 디지털 방송에 대한 뉴스와 함께, 아이폰 그리고 페이스 북을 접하면서 디지털 방송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필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비전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방송이 정말 쌍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초창기에는(?!) 그만큼의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처럼 관련 기술이 진화를 거듭한다면 SNS에서 보여지는 나꼼수처럼 각 방송사가 전하는 각종 뉴스나 정보, 콘텐츠를 시청자가 원하는 분량만큼만 보거나 자체적으로 재해석하고 편집할 수 도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각종 콘텐츠를 보면서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에 이른 스마트TV가 선보이고, 음성만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텔레비전도 등장한다고 하니 필자가 공상 과학 소설같은 상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만...     

 

 ...이런 마당에, 광고 지분율에만 목을 메는 것은 당장의 정치적 이해와 이득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디지털 방송의 가능성에 대한 무지가 아닐까요? ...텔레비젼을 보면서 프로그램이나 각종 콘텐츠를 자신이 보고 싶은 만큼만 볼 수 있다면, 광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프로그램만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큼 편집할 수 있고, 광고는 자신이 보고 싶은 만큼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실까요?...

 필자가 판단하기에, 지금대로 스마트TV 기술이 발전하고 SNS를 통한 정보 교환이나 자체적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다면, 디지털 방송도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꼼수의 형식처럼...일반인이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나 형식으로 상호간 토론을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독서 프로그램 같은 콘텐츠 생산에서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책을 선정하게 하고, 그 책을 읽고 난 다음 작성한 독서 후기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토론하는 프로그램,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도 한 작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본에 의한 드라마가 아닌, 과거 이휘재의 인생 극장처럼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러 대본을 만들어 놓고 각기 다른 드라마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청자에게 방송하는 형식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차원적이고 다원적인 방송 환경이 조성되면, 어느 시점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의 내용도 시청자의 연령대나 기호, 혹은 학력 수준, 경제 사정에 따라 편집의 내용이 각기 달라지면서, 새로운 문화와 계층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그러려면, 디지털 방송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함께,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 따른 초창기 자금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필자는 3년전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미디어 법에 일부 동의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 필자가 진보나 보수 양측 모두에게 너무 앞서가거나 지나친 기대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SNS와 같은 정보의 쌍방향 소통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의 제작은커녕, 과거 아날로그 방송에서 하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여기에 특정 정치인이나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진보 보수간의 편가르기 식 싸움은 그야말로 어느 한 쪽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3년전 필자처럼 원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진보로부터는 보수 진영의 인물로, 보수로부터는 신뢰가 안 가는 인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였듯이 필자는 진영논리, 편가르기식 논리에는 진저리를 치는 입장이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김연아가 종편에 출현한다고 하니까 진보 성향의 공지영이 작별 인사를 고한 것이나, 현정부에 대한 반감과 저항의식에 SNS를 통한 나꼼수를 선보인 것이나, 디지털 방송을 둘러싼 주파수 대역대 논쟁, 광고 지분율 논쟁이나 하고 있는 모습들은 모두 편가르기의 확장판이자 시리즈물일뿐입니다.
 
 SNS와 디지털 방송을 둘러싼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기술의 변화, 문화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역학 구도에 골몰하며 무한 대결을 펼치는 기성 정치권, 의제 설정을 선도하는 일부 인사들로 인해서...진짜로 피해를 보는 것은 무당파적 성향을 가진 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인 것입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1. 12. 22. 05:09

 지난 주말 김정일이 사망을 했다는 뉴스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서야 한국 및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럼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 내에서 여러모로 논의나 논쟁들이 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김정일 사후의 여러 논란들이, 이 사안의 본질이나 앞으로의 방향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 몇 자 적어 보기로 했습니다.

 필자가 며칠 사이 다음 뷰에서 보여지는 몇몇 시사 블로거들의 글을 살펴 보자니, 이번 김정일 사망 이후의 최대 수혜자는 MB라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국내외 현안들은 전부 묻혔다라고 성토(?)를 하는 블로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블로거는 MB를 비롯한 현정부 내각 관료 여럿이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정부에게 온전한 국방이나 안보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짙게 풍기는 글을 올렸으며, 파리에 머무른다는 해외파 블로거는 소위 북한의 봄(?)을 얘기하며, 현정부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로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포스팅을 올렸고, 이에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필자는 이 블로거들의 의견에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블로거들이 현시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 기로에 있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정권의 문제점(?) 성토와 함께, 총선과 대선을 걱정하는 모양새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이른바 정권 교체에만 목을 메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며, 필자는 그래서 오늘도 글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의제 설정 방식이나 과정상의 문제를 다룰 것이고, 두 번째 문단은 현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룰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서설이 상당히 길어졌으니 바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을 다루는 의제 설정의 문제점들
 북한이 몇 해전부터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었고, 그로 인해 김정일로 대변되던 북한 체제가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그 전에도 뉴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지만, 그의 사망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자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우리네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재자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뉴스가 나오고, 여기에 여러 논의나 의제들이 올라오는 것은 필자도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제 설정이나 방향이 우리 사회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논의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면 정말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블로거의 주장대로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서 현정권이 당면한 문제들이 묻혔고, 그로 인해 현정권이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류의 주장이나, 현정부 내각의 상당수 관료나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 면제와 같은 의제 설정들, 그리고 북한의 봄(?)과 같은 낙관적이고 장미빛 일색의 전망들이 과연 김정일 사망 이후...북한 체제의 불안과 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 설정에 장기적으로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필자는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우리네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북한의 체제가 김정일 사망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며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들은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여전히 종래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경우에만, 위의 주장들은 설득력과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평상시라면(?) 위의 주장들 중 일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필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가 언젠가는(혹은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당장?) 불가피한 변화가 올 것을 기정 사실로 보거나, 그보다도 더한 상황이 있다라는 절박한 가정이나 상황 판단을 한다면, 이런 류의 주장들은 한가한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라고 필자는 판단하며, 이 얘기는 두 번째 문단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북한이 현재보다 경제적 개방이나 변화를 가속화했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감당할 경제적 충격이나 몫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한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의 외교라든가 경제 협력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나 의제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몇몇 블로거들의 주장처럼 김정일 사망이 현 정권의 치부와 문제를 덮은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에 언제든지 변화가 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이 일반 국민들의 뇌리에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기에... 이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된 것뿐이지, 현 정권이 북한의 체제 변화를 크게 부풀려서 다른 문제가 덮인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써, 현시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의제 설정의 문제점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의 주제인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체제는 어떻게 변할까(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관해서)

 필자가 김정일 사망 이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나 뉴스를 살펴보니, 김정은 체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한 후에 그랬었던 것처럼 우상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한 실질적인 권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소위 3대 세습이라는 화두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해외로 시각을 돌려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의 반응을 살펴보면 급격한 북한 체제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전쟁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북한의 상황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요...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문제를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김정일이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거기에 대해 각종 의혹설과 대북 정보 라인의 문제점, 혹은 날씨의 변화에 따른 심장 질환의 위험성까지 넘치고 있는데, 그는 왜 그토록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까요?...


 필자는 김정일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나 대북 정보 라인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하기 보다는 그가 왜 갑자기 죽을 수 밖에 없었는지를 북한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식량난과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한국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대북 식량 지원에 동참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또한,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는 횟수가 크게 늘었으며, 각종 산업단지...그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 공장들을 둘러 보았다라는 뉴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서 북한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 내 시장에도 혼란을 부르고 있다는 뉴스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화폐 개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미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북한의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지난 10여년간 북한 경제는 김정일 독재 체제 특유의 폐쇄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이나 한파로 인한 식량난까지 겹쳐지면서, 이른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은 피폐 일로였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궁여지책이 바로 화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화폐 개혁을 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경제적 재화를 재분배하고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여러분들도 익히 알다시피 화폐 개혁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진다라는 식으로 뉴스라든가 논의가 끝이 나곤 합니다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예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정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화폐 개혁도 별다른 소용(시간적 이유로 인해서!)이 없다라면, 결국에는 국가부도 사태(? 이 부분은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북한의 화페 개혁에 따른 경제 체제 개편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부도에 준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경제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국가부도에 준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IMF같은 국제기구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든가, 아니면 한국을 주축으로 한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주변국 몇몇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라는 것이며, 바로 이 부분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고민은 깊어지면서, 결국 과로로 인해 세상을 뜨게 된 직접적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정일 사망이후 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여전히 잠재적인 적대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IMF같은 국제 기구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며, 따라서 한국을 주축으로 한 주변국들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이 북한과...그리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경제적 이유로 흔들려서 주민들이 동요하고, 그로 인해 체제가 너무 빨리 붕괴된다면 한국 경제는 가뜩이나 힘겨운 대내외 경제 사정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나락과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빨리 취해야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 사회적 의제 설정,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총선이나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부질없는 의제로써 논쟁하고 싸울 시점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싸워서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면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혼란은 가중되고, 지금보다 몇 배의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할 위험성을 지적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급격히 개방되거나 흔들리지 않으면서 경제적 교류나 협력을 이끌어 나가려면...지극히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동의가 필수이며,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 협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려면, 필자가 지난번에도 강조하였듯이, 한미FTA, 한중일FTA를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필자가 지난 번 작성한 포스팅

 

 일단, 북한 김정은 체제가 경제 문제로 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게끔 한미 공조는 더욱 강화되어야만 하며, 여기에 중국과의 경제 정치적 교류 확대를 통해 우리가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실현이 불가능하며, 이 부분으로 논쟁을 하면 절대로 안되는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축소시키고, 거기에 투입되는 경제적 재화를 통일의 초석으로 삼는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에게는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며, 이제 마지막 문단의 내용...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한미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필자가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로 대변되는 북한과의 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이며, 우리 민족 전체의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가슴 아픈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관계 설정 문제...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수 십년 간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기에,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와 현 정부 임기 동안의 몇 가지 이슈들로 이 부분을 살피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보수와 진보간의 해묵은 관점과 논쟁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과연 우리는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한번 논해 보고 싶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우리네 사회는 보수와 진보 간에 해묵은 논쟁(반미 혹은 친미...필자가 보기엔 양측 모두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지만...)을 한 차례 겪어야만 했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축소하여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과연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일단락이 되었지만, 정말로 어처구니없게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끝까지(?)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현 정부는 친미적이고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포진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국민 모두가 선뜻 공감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대미 굴욕적인 자세의 외교를 보였노라고 의제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진보적 이념을 지향한다라고 믿는 분들의 호응이 상당했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자 노무현 참여정부는 끝까지 쇠고기 수입 협상을 끌고 가며 버텼으나(?), 현 정부는 너무나도 쉽게 쇠고기 수입의 문을 활짝 열었노라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였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춧불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지 여러분들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 문제를 둘러싸고도...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미국에게 먼저 제안하고 추진했었지만, 현정부가 그 이후에 국민들에게 보여준 후속 조치나 과정이 너무나도 친미적이고 굴욕적이라며(?), 또다시 많은 분들이 우리네 주권을 미국에게 넘기려 한다라고 의제를 설정하고, 여기에 진보적 가치나 이념을 지향하거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혹은 시민이나 국민의 주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상당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필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며, 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 쇠고기 수입 문제, 한미FTA라는 이슈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본질과 진실에 대해서 마지막 문단의 얘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미군 기지 이전비용 문제, 미국산 쇠고기 문제, 그리고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한국은 엄연한 독립 국가이며 국민들의 주권이 있는데, 왜 그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만은 통용되지 않는 것인가를 묻는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울분이나 의분과 함께, 과거 우리네 역사에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대변되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항시 억눌리고 피해를 보았다라는 약소국 특유의 역사 의식 혹은 민족적 정서와 일종의 국민적인 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고, 가슴으로는 십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행하게도, 이 부분(미국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대해서만 집중을 함으로써 보수나 진보의 의제가 설정된다라는 것이 우리네 사회의 불편한 본질이자 진실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민들의 요구대로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결국엔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을 진행하여서 보수 진보 양측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든가 혹은 논란을 사거나, 현정부처럼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고, 이런 것이 친미적 굴욕 외교라는 식의 논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자는 바로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는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말을 해야겠는데...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경제적으로 흔들리거나, 혹은 군사적 도발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힘의 주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들의 현실과 미래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나 미국산 쇠고기, 그리고 한미FTA에 대해서 그가 평소 보여준 신념과 정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필자도 인정합니다. 또한, 현정부가 혹은 과거 정권에서 보여주는 미국과의 외교 관행들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가 너무 경황이 없이 포스팅을 작성하여 몇 자 보충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미국의 요구에 최대한 저항을 하는 모양새였다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한다면, 필자도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 국민들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불편한 진실을 앞에 두고 자기기만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사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의 소통조차도 역대 정권이나 현정부는 보이지 못하고 있으니, 그의 지지자들이 후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이왕이면, 미국에 저항하는 효과적인 대안을 치밀하게 구사하고,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알렸다면 필자는 절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필자는 재야 시절의 노무현을 좋아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필자에게 노무현이라는 인물은 애증의 대상...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끝내 이루지 못하였던 민주적 이상과 가치를 그의 지지자나 측근들이 이루기를 바랬었지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필자의 기대나 바램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듯 해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며, 그렇기에 이미 보수 진영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일말의 기대나 희망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막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필자가 죽였습니까? 필자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단속을 할 권한이 있었던가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소통을 했고, 그가 진실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구체적 대안(한미FTA의 ISD조항같은 사안들을 말함!)을 마련했었다면 필자같은 인물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설령 필자와 같은 또 다른 이가 비판을 하였다라고 해도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반박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과연 그들이 그랬던가요? 필자에게 온갖 욕설과 비방을 일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상을 공개하고 필자의 일거수 일투족에까지 관여를 하며 자신들의 신념을 무대포적으로 강요하는 모습 속에서, 이미 필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어떤 기대나 희망도 갖지 않고 있으며, 이런 부질없는 문제로 추후에 필자나 필자의 주변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든 괴롭힘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들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위험한 집단인지를 증명한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 바입니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그러나, 필자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초강대국이며, 우리네 현실과 미래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과 함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구체성 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비전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나 진보(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세력을 포함해서) 그 어느 쪽에도 지지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막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민적 정서나 고려해서 구체적 대안 마련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은밀하게 진행하였던 것이나, 현 정부처럼 미국의 세계 패권과 우리네 실정을 국민들도 100%로 동의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계급, 계층적인 불평등 문제를 이 부분과 연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북한과의 문제가 불거지자 한미FTA나 현정부의 문제점들이 묻힌다라는 비판과 함께, 이제는 또다시 원론적인 수준의 논쟁인 소위 1% vs 99%라는 양분법적 논제가 등장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국민적 홍보나 대책 마련도 없이 진행하는 것...미국의 새로운 세계화 전략인 MD체계와 관련된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도 국민들의 정서나 눈치나 보며 이전비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 모두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한미FTA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나 감정에 휩쓸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나 치밀한 준비 과정에 정작 소홀하게 되는...이른바 미국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해묵은 논쟁과 싸움에는 진저리가 쳐집니다... 



 ...요즘 필자가 가장 즐겨보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인데요...그 속에서 등장하는 세종 이도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그리고 밀본의 수장인 정기준을 현직 대통령인 MB와 비교해서 글을 올리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필자는 그런 류의 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정말로 답답해집니다.



 세종 이도가 조선을 다스리던 그 시점에도 지금의 미국과 같은 존재
인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도 바로 지금의 우리들처럼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들의 살 길을 찾아서 세종 이도는 대안 마련도 없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거나, 그 반대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일방적인 정책을 구사한 것이 아니라 신기전이나 한글 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세종 이도의 리더쉽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 사회에서 중국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서도 나름의 구체적 대안을 고민하고 그것을 추진했던 세종 이도의 실리적인 정책 리더쉽(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소통이 아닌가요?)도 좀 제대로 살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자는 김정일의 사망을 지켜보면서, 이제 북한의 체제 변화는 본격적인(?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했으며, 우리네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험난한지와 함께,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막연히 품었던 감정과 판단의 잣대를 좀더 현실적으로(!!!) 바꾸어 가는 일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글도 필자의 개인적 판단과 주장이 섞여 있는 포스팅이니 불필요한 논쟁이나 당파성을 따지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약속대로 디지털 방송에 대한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1. 12. 17. 11:37

 지난 번 필자는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FTA 논쟁과 관련해서 글을 쓰겠노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최근 상황이 여러모로 바쁘고 좋지 않아서 글쓰기를 미루다가 이제서야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한미FTA와 관련하여서 필자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포스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즘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인데...오늘의 포스팅은 당파성을 떠나서, 최대한 개인적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쓰려고 노력하였으니, 이 글을 보시고 각자의 유불리를 따지거나 색안경을 끼고 해석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크게 3가지 문단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첫번째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했었던 필자의 견해, 두번째는 첫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필자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한미FTA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대응책과 함께 장기적인 국가적 전략을 언급할 예정이며, 마지막 세번째 문단에서는 한미FTA와 관련하여 SNS 의제설정 방식의 문제점들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서설이 많이 길어졌는데, 바로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내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했었던 이유
 필자는 4년 전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첫째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당시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과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여론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부분, 두번째로 한미FTA 추진으로 인해서 농축수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상황인데 그것과 관련한 대책이 있었느냐라는 부분, 세번째로는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한미FTA를 준비하면서 과연 당시 세계적인 경제사의 흐름과 대세를 조금이나마 파악했었는지에 대한 부분, 마지막 네번째로는 당시 한미FTA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초연했던 일반 국민들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분명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알다시피, 한미FTA가 우리네 경제와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첫번째 필자가 가졌던 물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당시 모습은 소통도 나눔도 아닌 일방 통보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그치려고 합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부분, 다시 말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농축수산업에 관한 대책 문제에서도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기본적인 철학이나마 가지고 있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필자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집니다.

 세번째로 필자가 주목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당시 상황판단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파산 소식들이 속속 국내에서도 알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인한 미국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노무현과 당시 그의 측근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만약, 당시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고 예측했더라면, 지금 한창 말많은 독소조항...일명 ISD조항에 대해서 그토록 무기력하게 미국의 요구대로 응하진 않았을 것이며,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한미FTA협정 자체를 먼저 제안하는...지극히 우스꽝스럽고도(?) 비극적인 상황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노무현 참여정부가 두말않고 ISD조항을 그대로 수용하고, 먼저 한미FTA를 제안한 이유는 분명히 미국의 금융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패권 아래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네번째로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모습이 무관심 그 자체...달리 표현해서 마치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세번째 분류인 SNS 의제 설정의 문제점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와 농업 문제에 대해 비판한 당시 포스팅

 

 2.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자가 가지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다시 말해 한미FTA가 우리네 경제적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필자의 당시 판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한미FTA에 대해 이미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필자는 4년 전보다 좀더 세밀한 시각을 보이려고 합니다.
 
 분명히 미리 밝혀두지만, 이 부분은 하나의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공연히 이 주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자 꺼낸 소재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한번 보라는 취지로 쓴 부분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한미FTA를...내년 한국의 총선 직전인 2~3월 사이에 마무리하자고 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왜 미국은 한미FTA를 조속히 매듭짓지 않고 2월이나 3월에 끝내자고 했을까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한미FTA 반대투쟁과 함께, 자칫하면 반미감정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일까요? 그들이 협상에 임하기 전에 너무 신중하다라는 이유...단지 그것 하나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필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가 미국의 입장이라면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둘 공산이 큽니다.

 첫 번째로 어떤 나라의 정부든간에 선거 전에는 협상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미FTA같이 국내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이슈를 앞두고 어떤 정부가 반대 여론을 과감히 무시하고 협상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도 다급하기는 마찬가지이나 상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2~3월은 한국 정부에게 협상의 시기로써 결코 좋은 때가 아닙니다.

 
 두번째로는 좀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부터 총선까지 여야를 비롯한 각 당에서 보이는 한미FTA에 대한 대응과 대안에서 혹시라도 보여질 미비점들을 먼저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한미FTA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열렬한 집회가 어쩌면 정부의 대외 협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기다가 총선을 통한 의회내 권력재편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계 설정과 중장기적인 전략을 잘못 수립하게끔 만들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에서 강조하였듯이 한사람 한사람의 합리적(?) 결정이 모여서 더 큰 합리적 결정을 도출하지 못하는 사례로 남을 공산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한미FTA반대, ISD조항 재협상이라는 구호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현정부를 두드리면 그 다음에는 만사가 형통하고 상황이 180도로 나아진다라고 보십니까? 필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우나고우나 현정부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현정부가 밉고 싫다고 해서 더 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반대만 한다면, 그 뒤의 책임과 손해는 누가 지겠다라는 말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필자를 포함해서(?)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말씀하시는 ISD조항 재협상이...다음 정권에 가면 우리들 기준에 흡족한 수준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만약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연임을 못하게 되고 공화당 출신의 인사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상황이 어떨까요? 과연 지금보다 한국에 유리하게 그들이 협상에 응해줄까요?

 한미FTA를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외국의 사례들을 들거나 모호한 통계수치를 들먹이며 논쟁하는 것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의 경제와 미래에 관련한 문제를 그렇게 막연하게 다루어도 되는 것입니까? 

 한국의 대내외적 여건과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이제는 한미FTA를 좋든싫든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SD조항이 문제라면 재협상을 운운하면서 대책없이 반대를 하기보다 왜 해당 국가는 ISD조항으로 인해 당시 패소를 했는지, 그 과정을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SD조항으로 미국의 자본이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무효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모조리 체크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해당 국가의 법을 무력화시키는지에 대한 패턴이나 수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미FTA를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시급히 다루어야 할 진짜 사안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ISD조항이 미국에게 유리했던 것은 자본의 본질적 속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필자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은 국경을 넘어 어디든 마음대로 이동이 자유롭지만, 노동은 제약을 받았고 국가간에 연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본의 초국적화나 그것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차이로 인해, 다시 말해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해당 국가의 국민이나 노동자들이 ISD에 애를 먹은 측면이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이제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들도 SNS를 통해 얼마든지 국경을 초월해 연대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자본의 흐름과 함께, ISD조항에 묶여 말썽이 될만한 부문들의 지분 분포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이든 혹은 내국인의 투자이든간에, 일단 ISD조항에 묶일 부분이 무엇일지 상세히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투자되는 자본의 흐름과 지분 소유도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지금 반월가 시위가 미국에서 한창인데, 미국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폐해를 개혁하고자 하는 미국 현지의 진보적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중요한 견제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첫 문단과 관련하여 두번째 물음에 대한 얘기, 한미FTA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미국은 막대한 물량의 농축산업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합의했다는 농축산 관련 조항들을 보니 대부분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거나 세제를 개편하는 쪽으로 수렴되는 듯 한데, 이것은 농가에 대한 기존의 복지 정책(?)을 조금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며,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초국적화 단계에 이른 미국의 농축산업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값싼 중국산 농축수산물에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측면에서라도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사실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축수산업이 미국이나 중국의 그것들과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가격 면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필자는 종종 마트나 재래 시장에 들러 물건을 구입하면서 항상 느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원산지 가격과 시장에서 구입하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차이가 이토록 클까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미국이나 중국의 농산물이 생산량을 배경으로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라고 해도, 국내에서 유통망을 단축하거나 투명하게 개선한다면 경쟁을 못할 이유도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유통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당 농민이나 소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과 정비가 시급합니다.

 두번째는, 한EU FTA를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유럽의 농축수산물을 염두에 두고서 언급하는 부분...즉,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 경쟁력에서...하지만 경제학적 측면이 아닌 생태학적 측면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이로 인해 유럽 등지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크게 늘림으로써 소비자들의 수요를 대체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듣거나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해당 축산농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소비자들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 가격이 훌쩍 뛰었으며, 정부에서 수입 물량을 늘려 가격 안정을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 보면서 여러분들은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필자가 구제역을 예로 들었지만, 이 전염병이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단지 정부의 방역 체계만 좀더 보강하면 이 문제가 사라질까요? 항시 이런 식의 질병이 터지면 여론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방역과 예방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는데, 과연 이게 가장 합리적인 시각이고 판단일까요? 여기서도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멧돼지가 도심 한복판에서 출현하여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기물을 파손해서 119 구조대나 경찰이 출동해서 멧돼지를 사살했다라는 뉴스가 보이고, 항상 결말에는 생태계가 변해 멧돼지들의 먹이감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니 대비 체계를 마련하거나 환경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무슨 공식처럼 내놓곤 하던데, 여기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필자의 눈에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 말많은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하거나 폐사될 때, 멧돼지들은 멀쩡하게 살아서 개체수를 크게 늘렸을까요? 멧돼지들의 면역체계가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들과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멧돼지들의 생활 패턴이나 동선이 농가의 돼지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구제역 파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일까요? 분명히, 생태학적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도 알만한 이들은 모두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축산 농가의 소나 돼지들의 사육 방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한번쯤 하십니까?

 어차피 생산량 측면에서의 경쟁은 시장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질적인 측면에서의 향상, 그러려면 생태학적...혹은 환경학적인 측면에서의 영농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며,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상 기온으로 말들이 참 많은데, 강력한 집중 호우나 한파, 그리고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농작물들의 품목에 관한 데이터 수집,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 농산물들의 데이터, 그리고, 이상 기온이나 한파, 전염병 등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았던 농가 혹은 지역들의 작물이나 축산물들의 재배 방식, 영농 방법의 패턴이나 특이성 등을 연구하고, 다른 지역이나 타농가에도 이를 적용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거나 종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농축산물 재배나 영농의 지역 안배나 환경학적 측면의 행정을 구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미FTA를 좀더 거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볼 때...미국의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이 회복할 조짐이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면...이런 측면을 한번쯤 염두에 두고 국가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감히 한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미리 밝혀두지만, 이 부분은 하나의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공연히 이 주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자 꺼낸 소재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한번 보라는 취지로 쓴 부분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보여지듯이, 미국의 제조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천문학적인 액수의 달러를 찍어내서 부실해진 금융 시스템과 인프라를 보충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지금처럼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제조업 부분에서 미국과의 경쟁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한중일FTA를 통해서 늘어나는 중국과의 경쟁일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와 비슷하게 제조업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진실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필자는 지금이 한미FTA논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미국에게 가장 타당한 수준에서 ISD조항에 대한 양보를 받아낼 호기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한중일FTA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면서 미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서 경계의 수위를 높이는 형국이니, 우리가 한중일FTA협정과 같은 사안으로 중국과 더 친해지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뉴스를 보거나, 혹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아도, 한중일FTA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들만을 언급하던데, 한국과 중국이 양자간 협정을 진행한다면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여러모로 압박을 받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 일본이 참여하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도모하는 상황에...일본이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중간자 내지는 중재자 역할이 되는 측면도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혹자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문제삼으며 현실성이 없다고 할지 모르나 이 점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4년전,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에, 필자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미FTA에 반대했었지만, 한미FTA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여론 수렴의 시간들을 너무나도 헛되이 소비한 지금의 상황은...정말로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에서와 같은 대안들을 마련하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어야만 합니다. 석유 가격의 지속적인 증가, 이상 기온으로 인한 식량 수급의 문제점과 자립 방안, 미국발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미국 경제의 침체, 유로존의 위기와 대외적인 경제 여건들, 또한 국내적으로 보여지는 경제적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려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담보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의 산업 구조에서는 수출만이 살 길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대한민국이 영구히(?) 나아가자라는 측면에서 한미FTA나 한중일FTA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이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얻은 경제 성장의 과실을 재분배하는...소위 사회 재편 과정의 시간을 벌자라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 현 시점에서 한미FTA논쟁과 관련하여 SNS 의제설정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이제 지난 번 필자가 두 차례 작성하였던 SNS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논의를 한미FTA와 관련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지금 시점에서 SNS를 통해서 전개되는 한미FTA논쟁을 보며 품게 되는 의구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미FTA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ISD조항의 내용도 그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왜 이제서야 이 부분이 이토록 크게 부각이 되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둘째,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했었던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그들을 따르던 노무현 지지 세력들의 모습이 4년만에 180도로 바뀐 마법(?)과도 같은 현실의 함수 관계를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 여러분들은 사법부의 어떤 부장판사님께서 한미FTA를 반대하며 현직 대통령과 일부 관료들을 극도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트위터에 올렸고,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 파장과 관련하여 필자는 SNS를 통한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일종의 교육과 지침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부분보다도 이런 측면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는 사법부 내에서 지금처럼 개인적 소견이라는 표현으로라도 ISD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가 없었을까요? 당시 사법부의 판사님들은 지금 정도의 인식과 경각심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의 ISD 조항이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국민의 주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라면, 당연히 이것이 처음 논의되던 시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만 했는데, 여러분들은 당시에 지금과 같은 파장을 불러올만한 사법부 내의 개인적 소견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당시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당시에 주장했던 한미FTA의 효과나 정당성,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이 보였던 그 열렬한 지지나 호응이 4년 만에 극명한 반대로 돌아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만약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FTA와 ISD조항이 문제인 것을 전혀 몰라서 그랬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무책임함을 떠나서 무능함 그 자체이기에...이런 정치 세력들에게 국민적 힘을 실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쯤 글을 제대로  파악하신 분이라면 짐작하시겠지만, 첫번째 의문과 두번째 의문은 사실 연관된 것입니다. 한미FTA는 처음엔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한미FTA에 대해서만큼은 당시 야당이자 보수 성향인 한나라당과 지금은 사라진 여당..열린우리당의 당론이 같았었기에, 또한 당시만 해도 지금의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었으며, 향후 대권이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는 2007년 참여정부 말기의 상황이었기에, 이런 논의들이 묻혀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필자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온갖 의문들과 해답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를 따르면서 한미FTA를 졸속으로 시작한 그의 측근들에게 물어야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SNS가 쌍방향 소통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정치 사회적 이슈들에서는 분명히, 모든 논의나 의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를 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이지, 다른 의제를 설정해서 소수의 선도자 그룹에 대항을 하거나 겨룰 수 있는 일반인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선도자 그룹은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받을만한 사회적 지위나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SNS를 통한 사회적 공론으로써 한미FTA에 현명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라면,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부분들이나 또다른 현안들을 깊이있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이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에게 사태의 경위와 당시 그런 결정을 내린 원인과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미FTA논쟁이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국론분열과 소모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국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필자가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에 그토록 무심했을까에 대한 기억 더듬기 
 이 부분부터는 읽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 아닌 분들은 무시하셔도 그만이지만, 위에서 필자가 품었던 네번째 의문...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들이 왜 그렇게 한미FTA에 무심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출범한 현정부는 곧바로 거대한 사회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일대의 위기를 맞았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정부가 졸속으로(?) 미국에게 쇠고기 검역주권을 내어주고, 그로 인해 결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온다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라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촛불을 드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쇠고기 협상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이미 그 기반을 충실히 닦아 두었으며, 그 대책도 지금의 한미FTA처럼 졸속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필자가 아래에 그 당시 작성하였던 포스팅들을 올려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된 논쟁 살펴보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어떠십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합리적이고 나라를 위했었다면 당연히 쇠고기 협상을 그런 지경으로 몰고 간 원인제공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게도 당시 현정부만큼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야당 시절 이미지와 참여정부 초기에 여러모로 소통을 꾀하려던 모습들이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서, 그로 인해 일종의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이지요...
 
 필자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당시 일반 국민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 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현 대통령은 미국에 너무 아부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안다라고 얼마나 분노했었던가를 생각하면 그리 틀린 추정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시 노무현 지지자들의 행태는 정말로 가증스럽고 한편으론 한심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것이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실로 나라를 위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을 챙겼었다면, 당연히 위에 글들을 작성한 필자처럼 쇠고기 이력제나 검역체계의 정비, 한우 품종의 개량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기 등을 언급하였어야 했는데, 과연 이들이 그랬던가요? 필자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아도 이들이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게도 이들은 그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본 국왕의 접견 모습과 현 대통령과 일본 국왕의 접견 모습같은 하등 상관없는 이미지들을 교묘히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고,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우스꽝스런 패러디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쇠고기 재협상 사태가 일단락되자 쇠고기 검역 체계에 대한 전반적 정비나 우리네 축산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담론은 단 한개도 내놓지 않은 무리들이 또한 이들입니다. 일반 국민의 이름으로, 친구, 형제, 자매, 혹은 회사 동료라는 친근한 얼굴로 암암리에 다른 이들에게 이런 이미지나 잘못된 방향의 정보를 유포한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조중동이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날조해서 참여정부 집권내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고,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필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다고 우리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식의 논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자가 보기엔, 문제의 핵심이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이들에게 지금 속고 있다라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하여, 노무현 참여정부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였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화로(?) 보수 세력의 표적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비리와 관련된 수사 도중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지지자들이 필자와 같이 정말 객관적인 자세에서 당시 쇠고기 문제에 접근했었더라면, 사건의 전후관계를 소상히 알지 못하였던 당시 일반 국민들이 참여정부와 현정부를 비교하며 그토록 분노했겠습니까? 필자는 결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머무는 사저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감한 시기에 내려가 쇠고기 협상에 관해...사실은 그 문제의 원인제공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정말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더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당시에 필자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원한과 분노를 각오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노무현을 추앙하고 그리워하며 그를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는 길은, 구태의연한 과거 정치 세력들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였는데, 당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는 엄청난 일들을 또다시 벌였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좌절이라는 화두와 함께...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모두가 잠시 이성을 놓고 가슴으로 슬퍼하는 그 찰나에 제시하였다라는 것...이게 집단 심리학적 관점에서 무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고 허전합니다. 그 사람과의 좋았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머리에 새겨지고 떠오르는 그 시점에... 평상시라면 분명히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았던 부동산같은 문제도 잘했다라고 말하는...다시 말해 평상시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사안들이라고 할만한 일들을 그들은 당시에 벌였던 것인데, 역시나(?) 그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그 의견에 동조하였습니다... 

※노무현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부동산 실정 미화 논쟁 살펴보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필자가 당시 엄청난 비난을 각오하면서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냉정하고 가혹한 말들을 쏟아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연, 필자는 그들의 주장대로 성향이 이상해서일까요? 아니면, 정신이나 사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필자는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점을 우려해서 당시에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합니다.

 P.S: 혹자는 필자가 글을 그럴싸하게 쓰면서 특정 세력을 공격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필자도 이런 류의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지지자들이 보인 비이성적이고, 한편으로는 기성 정치권을 뺨치는 지극히 교묘한 여론 조작과 이미지 조작에 신물이 난 상태였고, 거기에 동조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모습에서 더더욱 절망감을 느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자가 조금이나마 살아있을 때, 이 말은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고작 노무현을 살리기 위해(? 이들은 노무현 정신을 이렇게라도 계승해서 보수 세력만 몰아내면 세상 만사가 바뀔 것이라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이치와 사리에 맞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능력은 보수 세력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없다라는 생각을 필자가 갖게 만듭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무리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희망차게 열어갈 수는 없다라는....

 다시 말해, 이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비전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와 관련된 주장은 분명히 밝히고 싶었습니다. 설령, 이 포스팅에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필자가 판단하건데, 위의 문제들은 필자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의 문제이자 미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소중한 미래와 국가의 앞날을 깊이 헤아리셔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난(소모적 국론 분열과 함께, 소위 보수 진보의 해묵은 논쟁으로 인한 정책적 실기를 말함)의 심판을 만들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며,
다음에는 디지털 방송에 대해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1. 12. 10. 08:40
 지난 번 필자가 작성한 SNS, 희망의 전주곡이 되기 위한 조건 을 보고, 몇몇 분들이 이미 생활이 된 SNS를 무슨 학문 분석하듯이 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이셔서 좀더 구체적인 우리네 생활과 관련하여 SNS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필자는 전부터 SNS와 비교할 소재로 전기를 생각해 왔고, 오늘은 전기와 SNS를 비교해서 왜 이미 생활이 된 SNS를 필자와 같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를 밝힐 것인데, 우선 그 전에 먼저 살펴 볼 일단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날씨가 전기세를 인상시켰다?
 요즘 한국 사회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악재로 인해 수출도 줄고 물가도 뛰어 서민들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공공요금도 자연히 인상되고 있는 중인데요. 필자는 인상되는 공공요금 중에서도...특히, 전기세가 또다시 인상된다고 하는 뉴스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9월15일 유례없는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 산업계 각 분야에 피해가 있었고, 그로 인한 배상 문제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이 전기세 인상이라는 카드로써 이 상황을 메꾸려 한다고 사람들의 불만이 꽤 많아 보인다는 일단의 뉴스 말입니다... 

 우리네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에너지원인 전기에 대한 세금이 또 오른다니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인데요...필자는 바로 여기에서 조금 불편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고 대규모 정전과 관련하여, 요즘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SNS의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펼치고자 합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큰 문제들 중의 하나는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주범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서방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벌인 환경 파괴와 온실가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전지구적인 거시적 화두에 대해 한번씩은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날씨도 지난 20여년 사이에 크게 변하였다는 것을 사람들도 모두 느낄만큼 이상 고온과 한파가 자주 오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의 두 계절만 존재하는 듯한 기분이 들만큼 날씨 패턴도 크게 변하였음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름철 아침 뉴스를 보면 전기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여러분도 자주 접하였을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조금씩 계속 상승하니 사람들이 냉방기를 더 많이 가동해서 그렇지 않느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아닌 듯 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묘한 군중심리의 일단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 필자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글의 핵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지경인 여름 날씨에...우리네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인한 냉방기 보급의 저변화로 각 가정 , 사무실, 건물들에 대부분 비치된 냉방기들은 정말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고, 자연히 더운 날씨가 되면 이 기기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생활 패턴인데요...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름이 되어 날씨가 몹시 덥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 오늘 기온은 최고 30도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필자를 비롯한 여러분들 대부분은 왠지 오늘은 정말 더울 것 같은 기분이나 감정이 팍팍 밀려 옵니다. 가족들과 집에서 있는 사람도, 회사를 출근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혹은 학교나 그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분들도 서로간에 오늘의 날씨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으며, 오늘은 정말 덥다라는 점에 모두가 수긍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낮에 더위가 느껴지자 모두가 일제히 냉방기를 틀어 댑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시 뉴스에서는 어제 전기 수요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여러분들은 어제의 날씨가 정말 더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뉴스에서 또다시 오늘은 더 더울 것 같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다시, 우리들은 가정이나 사무실 학교 등에 나가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며, 오늘은 날씨가 더 덥다라고 인사를 주고 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낮의 날씨가 덥다고 판단되자 또 일제히 냉방기를 가동하고, 그 다음날 뉴스엔 어김없이 전기 수요량이 또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다라는 식의 뉴스가 보도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을 했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난 여름에 전기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네 몸이 너무나 정확하고 기계적이라서 온도에 따라 정확한 실내외 온도를 잡아내서 그렇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뉴스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받게 된 주관적 기분이나 감정이 알게 모르게 작용했다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정말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만 모였다면, 당연히 지난 여름철의 날씨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고온 현상의 일단이며, 이런 때일수록 모두가 전기 수요를 자제하고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대처하겠지만, 필자가 지난 번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냉방기 사용은 그냥 생활의 한 패턴이기에 별다른 주의나 의식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여기에 이 정도 기온에 각 개인이나 집단은 반드시 얼마의 전기를 사용하고 시간은 이만큼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자율의지에 맡겨진 부분이기에, 혼자만의 결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요컨데, 뉴스를 통해서 연일 날씨가 덥다라는 뉴스를 접했고, 회사나 학교, 각 가정에서 가족, 이웃, 회사 동료, 학교 친구들간에 나누는 날씨에 관한 사소한 대화 속에서 이미 여러분은 오늘 날씨가 덥다라고 암묵적 판단을 내린 상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전기라는 에너지가 무한정인 에너지원이 아니며 사상 최고치의 전기 수요량을 갈아치웠다라는 뉴스가 의미하는 바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얘기를 전기세 인상이라는 부분에 집중해 봅시다.

 지난 9월 15일은 기록적인 늦더위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히 가정이나 사무실등에 비치된 냉방기구를 일제히 틀었고, 결국 유례없는 정전 사태가 촉발되었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이것이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한전의 전기 수요 예측 실패의 결과 탓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미 9월 15일의 기록적인 늦더위 전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 고온 현상이나 폭우 혹은 한파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고, 실생활에서 그것을 피부로 느끼며 필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9월 15일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여기에서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집단 군중들의 심리를 보게 됩니다. 때는 누가 봐도 9월의 하순, 필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무덥고 짜증나는 지난 여름 날씨와는 달리 가을의 정취를 한창 만끽할 때라는 무언의 공감대와 인식을 바탕으로, 청명하고 쾌청한 가을 날씨를 마음 속으로 연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제 뉴스라든가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가을의 푸른 하늘과 정취를 느낄만한 장면이 자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날따라 유독 날씨가 평소의(?) 가을답지 않게 너무 더웠던 것입니다. 자연히, 여러분들은 각 가정이나 사무실, 빌딩등에 비치된 냉방기구를 일제히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름철, 평상시 우리들이 늘상 해 왔던 생활 속 모습이었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름은 다 끝났다라는 일종의 심리적 안도나 인식과 함께, 평소답지 않은 가을 날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 여름철 날씨를 대하듯이 냉방기를 일제히 가동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때아닌 늦가을 날씨에 대한 안일한 대처였다라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아마 당시의 한전도 평상시의 가을 날씨에 그래왔던 것처럼 기기를 점검하거나 일정을 짜고 그 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니다. 하지만, 평상시 여름에 느끼는 더위와 늦가을의 때아닌 늦더위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마다 더위를 느끼는 정도나 강도는 지극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덥다라고 해서 냉방기를 최대로 가동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이는 이 정도의 더위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서 냉방기를 최소로 가동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았던 이들도 있었을 것인데요...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식의 때아닌 이상 고온과 그로 인한 더위에 대한 주관적인 각 사람들의 대처 심리를 예측하고 측정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각 가정에 보급된 냉난방기의 수요와 전기 소모량을 대입해서 평균치와 통계치를 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혼쾌히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전 냉난방기의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그만큼 해당 기기들의 보급률이 늘다보니 각 가정이나 사무실의 전기 수요량을 예측하기는 더욱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전측에서도 때는 가을이라는 기존의 인식 아래서 발전기 몇 기를 중단한 상태였다고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다지만 그 사실은 시민들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설령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전체 가구의 전기 수요량이 이 정도이니까 나는 오늘은 이만큼의 전기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냉난방기를 틀어대는 사람은 위에 여름철 날씨에 대한 우리네 대처에서 보았듯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현대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에너지이자 이미 우리네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이지요. 거기에, 날씨라는 요소도 우리네 생활의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분명히 이상기온이라는 문제는 그 전부터 있어 왔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예외성, 혹은 예측 불가능성, 불확정성보다는 과거부터 늘상 해 오던 습관대로 대응을 했고 이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여기엔 물론 한전도 포함됩니다)가 평상시처럼 행동함으로써 예기치 않게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기세 인상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로 인해 그 전까지 우리들이 해 오던 전기에 대한 습관을 주머니 사정을 한번 더 고려하며 사용하게 된 불편한 현실이 남았다라는 점입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와 SNS 표현의 자유의 상관성
 이제, SNS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SNS도 전기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한 생활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잠이 들 때까지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이른바 소셜 네트워킹을 하지 않으면 원시인 취급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을 비롯한 가전기기 에너지원의 대부분이 전기인 것처럼 SNS를 움직이는 것은 다름아닌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는 온갖 유무형의 법칙과 개인적인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유의미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소한 정보들까지도 스스럼없이 서로 교환하면서 소통과 나눔을 얘기하고, 이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니며 SNS의 가장 큰 장점이자 미래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SNS를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다시 말해서 정확한 사건의 경위나 개인적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든가, 예측이 쉽지 않은 국가적인 중대사같이 정보의 량이 너무 많은 정보들...비유를 하자면 이것은 마치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 고온이나 한파같은 날씨와 같은 류의 정보가 유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요즘 한창 말많은 A양 동영상 파문 뉴스가 SNS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필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평상시 SNS에서 여러분들이 해 오던 방식처럼...도대체, 그 A양이 누구일까라는 일종의 호기심과 함께, 문제의 해당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얘기는 대규모 정전 사태와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A양의 지극히 사적인 관계와 그녀의 은밀한 모습에 대한 얘기와 법적 대응과 같은 소식이나 동영상들을 뉴스나 SNS를 통해 보게 되면서, 또 다시 자연스럽게 뉴스나 SNS를 통해 그녀에 대한 기사를 찾아 보거나, 지극히 친한 지인들 사이엔 일종의 가쉽거리로써 얘기를 주고 받을만한 화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9월 5일 A양에 대한 기사나 동영상 조회가 가히 폭발적이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그 사실을 정확히 반증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와중에서 그녀에 대한 이미지는 극도로 나빠질 것이고, 이미 그것은 A양 당사자에게는 사회적인 매장이나 다름 없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전기의 흐름이 끊어지고 결국 정전이 오는 것처럼 SNS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넘쳐서 일종의 과부화된 정보들 혹은 유통되지 말아야 할 정보들...이를테면 전기에서처럼 필자나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개인이 나라 전체의 전기 총량과 각 개인의 전기량을 모두 예측하거나 측정하고 실시간대별로 최적의 크기만큼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하루하루의 바쁜 일과와 시간의 부족에 허덕이는 평범한 개개인이 외부의 주장이나 의견을 배제한 체...주체적으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국가적인 중대사나 특정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같은 것들이 A양 사건처럼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무방비로 급속히 퍼질 경우에...자칫하면 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이라든가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는 사실상 갈등을 유발하거나 단절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SNS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소통과 나눔이라는 네트워크의 장점을 크게 훼손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때아닌 가을철
더위에 사람들이 전기를 얼마를 써야 하고 얼마의 시간만큼만 사용해야 하는지를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며, 그 수요량을 미처 예측할 수 없었듯이...SNS에서 유통되는 어마어마한 량의 정보를 얼마만큼 나누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지, 그것을 나누는 당사자들조차도 감히 예측하거나 감당할 수 없고 온전하게 책임을 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필자는 지난 번 글에서 SNS를 통한 정보를 나누는 행위는 나쁘지 않으나 집단 속에 혹은 특정 상황에 대한 개인의 심리나 행동이 평소와는 확연히 다를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교육, 언론, 학계의 근본적인 고찰과 합의,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비전을 포함한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SNS는 이미 생활인데 무슨 케케먹은 얘기를 하느냐고 비판하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기도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사용법을 익히고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쓰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전사나 화재, 합선으로 인한 각종 정전 사고로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을 손실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전기는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과 같은 물리적인 사고나 재앙이 반드시 따르겠지만, SNS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다루고 그로 인한 피해도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으킬 소지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으며 그렇기에 더욱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SNS를 통해 정보를 나누는 것은 이제는 생활 양식의 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지만, 이것이 때로는 어떤 이에게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인격적 고통을 안겨 주고, 그럼으로써 해당 당사자와 사람들 간에 혹은 당사자와 이해나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갈등과 단절을 부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과 함께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은 제대로 인식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지거나 추워지니까 냉난방기를 가동하자라는 우리네 평범한 생활 양식이나 A양의 사례에서처럼 그녀가 누구냐라는 호기심으로 인한 극히 사소한 정보 교류와 해당 정보의 확대재상산이...결국은 대규모 정전 사태나 특정 개인의 인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하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각 가정이나 사무실 혹은 각 건물, 시설들에 배치된 냉난방기를 어느 정도 틀어야만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100% 만족할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저 평균치를 내고 과도한 전기 사용에 대한 일종의 지침이나 전기세 인상과 같은 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듯이, SNS를 통해서 교류되는 각종 정보에 대한 개인의 판단도 여론 수렴이나 자정 능력이라는 미명아래 그저 평균치를 내거나 통계를 내고 거기에 따르거나 반응 혹은 거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모습의 전부입니다.

 각 개인이 선택한 일상의 습관들이 모이고 모여서 대규모 정전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듯이, SNS를 통해서 교류되는 정보의 과다로 인해서 결국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매장 혹은 격리된다라면, 이것은 SNS가 자랑하는 소통과 나눔의 파괴이자 네트워크의 붕괴가 아닐까요?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원이지만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하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이라면 SNS를 통한 정보 교류와 소통도 현대 사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것이며, 해당 정보의 량을 전부 눈으로 확인하거나 가늠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어느 정도의 지침과 규칙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 있는 전기 기구를 무심코 사용하는 생활의 패턴들의 조합, 여기에 좀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주장처럼 거기에 합당한 전기세를 내고 자신의 경제적 여력의 범위만큼 전기를 쓰겠다라고 생각하면서...그런데 사실은 그런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과 생각을 하는 이들이 상당수였고, 그래서 모두가 일제히 전기를 쓰게 되고, 여기에 지난번 때늦은 늦가을 더위같은 변수가 겹치게 되면 예기치 않은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올 수도 있듯이, SNS를 통한 측정할 수 없는 량의 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정보의 교류와 소통이라는 미명아래...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사적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된다면, 자신의 정보가 노출된 해당 당사자에게는 사회적 관계의 파괴를 안겨 줄 것이고, 우리들이 무심코 SNS를 통해 구현하는 정보의 교류나 나눔이라는 생활 속 행위 자체가 결국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거나 개개인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사실도 깊이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기본적 상식을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 모르게 배우고, 전기로 인한 물리적 사고나 재앙을 예방하듯이, SNS를 통한 정보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나 집단 속에 처해서 특정 상황을 바라보는 개인의 행동의 차이를 깊이 인식하고, 차분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주체적으로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인식과 행동 습관들도, 전기에서의 안전 수칙과 같이 일종의 지침이나 규범 혹은 법률과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S: 오늘의 글이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필자는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글이 한전의 전기세 인상 방안을 옹호하려거나 공격하려고 쓴 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일반 대중들의 당시 상황 대처를 질책하거나 훈계하겠다라고 쓰여진 글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SNS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보라는 사실이며, 이것이 주는 장점만 생각하고 그 이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하거나 외면하면 작게는 특정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거나 혹은 특정 집단이나 그룹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결국엔 SNS가 지향하는 소통과 나눔, 다양성 그리고 집단지성이라든가 자정 능력이라는 화두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생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전기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지만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빛으로 혹은 열이나 영상, 통신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전기를 잘못 다루거나 안전 수칙을 무시하면 개인 혹은 집단의 생명이나 재산을 손실할 수 있는 물리적 사고를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전 교육이나 해당 분야에 대한 각종 법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네 몸에도 일정량의 전자기적 에너지가 흐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스마트 폰의 액정 화면을 터치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 에너지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주변을 둘러싼 강력한 물리적 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SNS를 통한 정보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교류하는 행위는 현대인들에겐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올바른 사회적 공론이나 여론 수렴, 방향성이 제시되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이를테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성의 내용들 혹은 대부분의 평범한 개개인이 모두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의 정보나 경로를 가진 국가적 중대사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 혹은 괴담들이 유통된다면, 전기에서처럼 눈으로 직접 확인되는 물리적인 사고는 아니겠지만 유무형으로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측정할 수 없을만큼 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분명히 언급하겠지만, 지금 벌어지는 한미FTA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 정치적 갈등이나 극한 논쟁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기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똑같고 그 형태나 쓰임새가 다양하듯이, SNS를 통한 정보의 교류나 확산속도와 그에 대한 파장도 비유적으로 보자면 가히 빛의 속도에 맞먹는 것이며, 공교롭게도 SNS를 구현하는 물리적인 에너지원이 전기라고 필자는 생각하였기에, 오늘 글의 소재로써 전기를 언급하고 대규모 정전 사태를 언급한 것이지 누군가를 특별히 지적해서 옹호하거나 공격할 의도로 쓴 글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필자가 다음 글을 작성하기 전까지 필자의 생각이나 논조를 예단하지 마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1. 12. 5. 06:50

 요즘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일명 SNS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기정 사실(?)이며 , 시대적 명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10여년 전부터 월드 와이드 웹으로 대중화된 인터넷을 통한 기초적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정보 교류는 있었지만, 스마트 폰을 통해서 구현된 SNS가 주는 정보 습득의 속도와 정도는 가히 전례가 없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열광하며 정치, 사회, 경제, 안보, 교육과 같은 거시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과 그에 얽힌 여러 사연들을 타인과 공유하며, 그것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나누고 이를 진정한(?) 나눔과 소통이라 명명하는 형국인데요...

 
 
 과연 SNS는 이미 구시대적(?)으로 보여지는 종래의 대의 민주주의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문제를 시민들이 자발적, 주체적으로 나서서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이상적인 통로이자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의 주제는 바로 SNS는 진정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우선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 이런 부분들과 연관시켜, 필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SNS를 통한 정보나 이야기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 SNS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희망이 되기 위한 비전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집단 속에 속한 개인의 행동은 그가 혼자일 경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1964년 3월 13일 금요일 케서린 제노비스란 여성이 원스턴 보즐리라는 남성에게 무려 13차례나 칼에 전신을 난자당하여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되어가는 모습을 지켜 본 목격자가 자그만치 38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녀의 불행을 경찰에 신고한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38명의 목격자들이 보여준 무심함과 침묵에 대해서 당시의 법이 어떤 형식의 처벌도 규정할 수 없다면, 관련 법들을 개정해서라도 그들을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만약 이것조차도 되지 않는다면 뉴욕 타임스 1면에 이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견해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자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 당시 38명의 목격자들은 정말로 우연히도(?) 다른 이들보다 더 냉정하고 매몰찬 인성을 가진 이들로만 뭉쳐 있어서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그대로 방조되고 벌어진 것일까요?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은 다른 이가 있으니 나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그냥 바라본 것이었다는데, 여러분은 이게 과연 사리에 맞고 온당한 얘기로 들리십니까?

 
 위의 사례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사례라서 실감이 잘 안 나신다구요? 그럼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02년 온 국민에게 감동과 환희를 안겨주었던 월드컵 4강이 있었던 바로 그 날... 서해에서 북한과의 교전에서 우리들의 아들이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이기도 했었던 일단의 장병들과 장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였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나라 전체를 뒤흔들만한 일대 사건이었지만, 당시 한일월드컵의 분위기에 휩쓸려 아주 미미하게 언론에서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전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다시 한 번 안겨준 형국이었는데요...
 
  왜 당시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 사건을 나중에 알고서도 평상시와는 너무나도 달리 시큰둥하거나 사뭇 무책임한 모습으로만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달리와 라티네라는 사회 심리학자들은 책임감 분산(Diffusion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목격하거나 관여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책임감이 분산되기에,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해 보여준 무관심이나 방관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으려 하며, 애써 모른 척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매우 불편한 사회적 명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네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다른 이들과 함께 하면 그만큼 세상이 밝아지며 훈훈해진다는 사회성이라는 명제가 어떤 특정한 경우나 시기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저 허울 좋은 명분이 되거나 혹은 우리 모두에게 상황을 오판하게 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더불어 애꿎은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식의 그릇된 방법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평범한 개인이 펼치는 표현에 대한 자유보다 특정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크다?

 필자는 이 글을 작성하기 며칠 전에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신다는 사법부의 모 부장판사님께서 한미FTA에 대한 비판적인 성격의 글을 올리고, 그에 100여명의 판사들이 동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동안 한미FTA의 ISD조항에 대한 논쟁은 분분했지만 법 체계를 다루는 전문가이신 부장판사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필자와 같은 일반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파장을 지니며, 이는 소위 말하는 세상살이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정성과 부당성에 대한 논쟁은 일반인인 필자의 영역이 아니며, 이 글에서 논하고픈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따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자가 이 사건을 보며 매우 불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흥미롭다고 느꼈던 부분은 평소 사법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나 국민적 불신들이 이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법부를 두둔하고 옹호하며, 개인적 표현의 자유라고 찬양 일색(?)의 발언들만 넘치더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한 모 부장판사님은 사법부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사안을 검토한 뒤 자신의 주장을 개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SNS라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자신의 평소 개인적 신념이나 사회적 가치관을 여과없이 피력한 것입니까? 야당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모 부장판사님의 개인적 의견이며 이에 대한 재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사법부라는 전체 기구의 주장이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 불편한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이런 사회 심리적 현상은 비단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보여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 특정 종업원이 보여준 질이 낮은 서비스로 인해 감정을 상하고 그 식당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나빠지는 경우,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또 얼마나 흔합니까?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람은 결코 개별 상황이나 특정 인물이 펼치는 주장을 순수한 이성과 합리성, 객관성을 가지고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분히 자신들이 기존에 가진 주관이나 감정들에 의거해서 재해석한다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사회 집단의 지나친 관심이나 반감은 잘못된 해석을 낳는다?

 
 필자는 모 부장판사님의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한미FTA 강행처리(?)에 얽힌 다소 유치한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김진애 국회의원께서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을 겨냥하여 올린 글이라는데, 한미FTA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 박근혜 의원께서 국회 내 화장실에서 태연하게 화장을 고치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짤막한 뉴스로 인해, 박근혜 의원은 안티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나라의 중대사를 앞에 두고서, 화장이나 하는 아무 신념도 생각도 없는 정치인으로, 한순간에 이미지에 일종의 낙인(?)이 찍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여기서의 본질적인 문제는 박근혜 의원의 당시 심사를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도, 반대 야당의 여성 의원이 올린 유치한 글 하나에 자신의 이미지가 심히 훼손당했다라는 점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필자는 남자이지만 기분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느껴질 때면, 화장실에서 수시로 면도를 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주변 사람들은 흔히들 오늘 데이트가 있느냐 혹은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곤 하였습니다. 필자가 보이는 면도에 관한 독특한 행동이나 습관을 그들은 자신들의 평소 습관과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의원이 당시 그런 중대사를 앞두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화장을 고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인물을 대해야 하기에 예의상 화장을 고친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여성의 화장 패턴이나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기억과 감정이 결부되어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올린 유치찬란한 폭로성 기사는 강력한 휘발성을 갖게 되었으며, 평소 박근혜 의원에게 반감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느낄 것이며, 박근혜 의원에게 반감을 갖지 않았던 무당파적 사람들도 별다른 생각 없이 그녀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되며, 이 감정적 정서적 기억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그 유치찬란한 폭로성 기사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100%로 진실되게 그리고 보여주는 적절한 뉴스였을까요?


결론

 필자는 이제 불편한 군중 혹은 집단 심리에 대한 이야기의 결말을 지어 보려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만은 정말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믿지만, 불행하게도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64년의 뉴욕, 그리고 2002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진 집단적 무관심과 무책임함은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도덕적 결함도 책임감의 부재도 인성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해당 집단이 처한 특정한 상황과 그 속에 속한 개인의 감정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모 부장 판사님의 한미FTA논란에서 자주 회자되는 개인의 표현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저마다 주장하는 표현의 무게와 파장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표현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인물이 주장하는 내용은 개인의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의 표현에 대한 자유보다 우리가 더 고려하고 신중히 저울질할 부분은 그 특정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잣대나 이중 심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특정 인물이나 집단, 혹은 상황에 대한 평소의 반감은 아주 짤막하고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도 더욱 증폭되며, 설령 사후에 그런 이미지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방송에 복귀한 주병진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자나 여러분과 같은 이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들이 가지는 일반적 윤리나 도덕적 잣대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뒤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따라서, 필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SNS는 분명 유례가 없는 정보 혁명의 도구이자 소통의 경로이지만 , 지금처럼 집단에 속한 개인의 심리나 감정에 의해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비틀릴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의식 속에 깊이 배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선동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특정 인사나 집단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에, 정보를 바라보는 우리네 인식을 바꿔 줄 근본적인 교육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으며, 감정과 상황에 쉽게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학문적 연구와 성과를 통해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심리학이나 기호학, 산업 혹은 인지 심리학,사회 심리학, 행동 경제학, 정보 사회학과 같은 과목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기초 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나누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화된 학습을 하고 정보를 바라보고 바람직스럽게 유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만 하며, 그러려면 현행 교육 체제의 전면적 조정과 개편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필자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도 매사에 정보를 모두 분석하고 그것의 파장과 합리성, 객관성을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상세하고 면밀하게 다루는 단계에 있지도 않으며, 우리네 사회적 분위기도 전혀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대해서도 언론...그것이 주류 언론이 되었든 비주류 언론(?)인 SNS가 되었든간에, 관련 정보를 취재하고 정말로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자신의 정보 습득 경로를 되짚어 보고, 평소 주관이나 감정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진짜 양질의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다함께 고민하고 기획하며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진정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면서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기 전까지는...지금처럼 개인의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보도되는 시점이나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규칙이나 규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산업 혁명을 이끌었던 시민 계급은 개인의 사적 영역, 프라이버시를 확립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시대를 선도할 수 있었으며, 지금도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서 종래까지는 그 가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거나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정보의 속도와 량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보의 보호가 결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불완전하고 과도기에 해당되는 시대적 상황이라면...또한 SNS와 관련된 분야와 산업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관련 법안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현실 속에서라면...우리는 이제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 사적 영역,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도 다시 잡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필자가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현실화된다면, 분명히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를 SNS라는 경로를 통해서 구현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런 사회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진짜 스마티즌들이 이끌어가는 선진 대한민국을 필자가 살아있을 때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9. 27. 05:33
  요즈음 다음 뷰를 간간히 살펴보면, 소위 미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동경을 질타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이 상당히 자주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게 다음 뷰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뀐 탓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색다른 비판과 또다른 관점의 포스트가 나오는 것은 소위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그리 나쁠 것이 없다라고 필자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관련 포스트들을 살펴보면서 필자가 갖게 되는 일차적인 생각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좀더 객관성이 담보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얘기들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자꾸만 생겨나는데, 

 
필자가 왜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느냐면, 그런 포스트를 읽고 난 독자들의 반응이 대부분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를 따라간다는 정황적 사실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미국 편의점(?!미국은 한국의 편의점과는 규모라든가 물건 판매의 성
격이 사뭇 다르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전문적인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편의점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에서 치과 용품을 파는데 한국의 치과 의사가 보기에도 충격을 받았다는 일련의 얘기를 보고 나면,

  곧바로 터져 나오는 독자들의 반응이라는 것들
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가 이렇게 문제라는 둥 혹은 이런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MB정부를 맹렬히 비판하고 성토하거나, 그도 아니면 미국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한국의 의료 보험은 그래도 양반이니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든 의료 민영화는 막아야겠다라는 다짐 아닌 다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식인데... 

  이건 얼핏 보기엔 대단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의 모습이라고 보이겠지만, 문제의 이면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한번쯤 제대로 논해보고자 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미국의 약사와 약학 대학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의료 보험의 제반 문제를 개혁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가 왜 어려운지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MB정부가 시도하려는 의료 민영화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미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오바마의 의료 개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
  MB정부의 의료 민영화 시도를 비판하는 이들의 포스트를 조목조목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를 들어 그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하는 내용들이 주류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가 모든 부분에서 압축 고도 성장을 하였기에, 역사적 선례나 기준들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았으며, 그러다보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같은 선진국의 정책 사례나 실패
를 모델로 삼거나, 혹은 비교 분석을 꾀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점은 필자도 십분 인
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비교 분석을 하고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장단점만을 피상적으로 살펴보거나 혹은 그것을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려다가 더욱더 문제가 꼬이고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의료 보험 민영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논의의 과정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기에, 미국 의료 보험의 폐해를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크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왜 미국은 여타 유럽의 선진국과는 달리 민영 의료 보험 체계가 미국 사회내 주류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의료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 문제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 사안으로써, 유럽의 대다수 선진국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방식이 민영이든 혹은 공영이든간에, 그것을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관리 통제하는 것에 반해, 이른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정부의 관리나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의료 보험 회사들이 주축이 되었을까라는 역사적 의문을 얘기하는 것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의 본론으로 슬슬 넘어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강조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주 자연스럽게도 의료 보험 분야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의사와 환자간에 직접적인 계약이나 이해 관계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이며 환자는 그 서비스를 사려는 소비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료 문제를 관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과 환자들간에 직접적인 소통이 원론적으로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론적인 부분들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된 모델이 바로 미국 사회였던 겁니다.

  물론 미국도 과거 대공황을 거치면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의료 보험이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극빈자나 노약자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보험이였고, 당시에는 인구의 구성비라든가 산업계 전반의 동향이나 국가의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이들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에, 그리고 당시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가 여러모로 맞아 떨어지면서, 여타의 유럽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 체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이례적이고 독특하며, 소위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인 국민들 각자의 의사와 사회 각 계층간의 합의라는 원론을 극한의 경지에까지 구현하려다가, 본의 아니게도(?!) 크게 말썽이나 뒷탈이 생긴 대표적이고 매우 희귀한 케이스가 바로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바마가 이런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에 일대 변화를 주려고 해도, 일단 1920년대의 대공황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사회가 복잡 다단해졌고, 사회내 소수 민족의 구성비가 크게 늘었으며 자본주의 체제가 극도로 심화되었다라는 여러 구조적 측면들이 일차적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자신이 직접 TV에 출연해 수차례 의료 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여러 민족과 계층으로 나누어진 미국 국민들을 일일히 설득하기에도 매우 벅찬 실정이 된 것니다.

   게다가 미국은인의 능력과 노력 자유등을 크게 강조하다 보니, 애시당초 정부의 개입을 그리 반기지 않는 전통적인 분위기가 사회내에 깊숙히 잠재되어 있다가 신자유주의가 크게 득세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더욱 굳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 의료 보험을 국가가 대신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법인데, 가뜩이나 경제 사정도 최악인 형국이므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지요...


  당연히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국가적 예산이 확충되어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텐데, 세상 모든 자본주의 체제의 국민들이 세금을 올린다면 좋아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 오바마 의료 개혁의 최대 딜레마인 셈이지요... 

  특히나, 미국 의료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민층의 대다수는 소수 이민족들이기에, 더욱더 미국 부유층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숱한 어려움과 반대가 생길 수 밖에 없게 되는 본질적 구조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유난히 강조하였기에, 매우
자연스럽게도
가난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나태하며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논리가 먹히게 되는 사회 구조를 가졌었고, 그것이 1980년대 초부터 신자유주의 사조와 결합해서 민간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당연한 댓가로써, 또한 중산층과 부유층에게는 본인이 열심히 일한만큼 제대로 된료 혜택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매우 합당하고 당연하다라는 기존의 사회 인식으로 깊숙히 굳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이런 일반적인 사회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허물지 못하면, 오바마의 의료 개혁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를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키운 미국의 초국적 제약 회사나 보험 회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막강한 로비와 자금력을 앞세워서, 이런 미국민들의 기존 인식을 자극하거나 강화하는 일련의 모습들이 더더욱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매우 주요한 변수일지는 몰라도, 미국 의료 보험의 근본적 원인이나 문제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필자가 강조하고픈 미국 의료 개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약회사나 보험회사들의 완강한 저항이나 정치적 로비가 있다라고 해도, 미국민들이 열렬히 원한다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든 보일텐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은 비록 지금 시점에서 엄청난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른바 소수 민족으로 대변되는 인종 구성 비율의 변화라든가 사회내 각 계층간의 구성 변화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나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 점차 도래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통제한 모델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며,
 
  또한, 지금 이 시각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벌이는 일련의 모습을 살펴 보아도, 우선 미국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와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 차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이제 한국의 의료 보험을 간략하게 살펴 보겠
습니다.


         한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MB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의 불편한 진실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과 가치에 입각하여 여타의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의 길을 걸었다면, 한국의 의료 보험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의 강압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기형적(?!) 체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한국의 역대 군사 정권들은 쿠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였으며 그만큼 정통성이 취약하다 보니, 그것을 만회하고자 경제나 민생 분야에서 일련의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몇몇 도입하였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보험의 근간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 보험...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은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서 GDP 대비 지출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의료 수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의료 보험은 일반 국민들이 세금등을 덜내는 저비용 방식을 쓰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고효율을 지향하는 비정상적인 체제이며, 과거 30년간 이 체제는 비약적인 압축 성장을 거듭하면서, 서민들의 건강과 의료 수준에 크게 이바지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한국이 과거 고도 경제 성장을 한 것과도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고도 성장의 이면에 숱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있었듯이, 당시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나 체계에 그닥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이라는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누군가가 희생을 강요받게 되었는데 그 희생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점에 대한 논의나 고려는 이상하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과거 산업화 시절에 한국의 개발 독재와 성장 우선주의 정책이 만들어낸 고도 경제 성장의 시대가 소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산업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면서 궁극적인 한계를 맞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만들어진 의료 보험의 기본 체계도 이제 한계를 맞고 있는 실정인데, 그 문제점들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건강 보험의 대표적 특징중 하나인 당연지정제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원칙적으로는 한국도 미국처럼 의사들과 환자들간의 직접적인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혹은 사회 구성체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료 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혹은 다행인지는 몰라도, 과거 군사독재 정권 당시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적 원칙들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으며, 당시 경제 사정이나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여 매우 일방적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인기를 얻을만한 내용으로써 전반적인 의료 보험 체계가 결정이 되다 보니, 의사들의 권리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 혹은 묵살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의사라는 직업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의대를 들어가서 본과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까지 모두 마친다면 적어도 평균 11년 이상의 고된 학업과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대표적인 전문 직업이 아닙니까? 따라서, 자신이 노력한만큼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민주적이고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한다면, 모든 병원과 의사들이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한 댓가나 수당이 동일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국가가 강제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고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능력있고 시설이 좋은 병원이나 의사나, 막말로 능력도 그저 그렇고 시설도 별로인 병원이나 의사가 환자들에게서 받는 진료비나 시술비는 똑같고, 그것을 차별화할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최근들어 더욱 논란이 가열중인 교육 평준화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 논란에서
처럼, 자연히 어느 시점이나 순간에서부터는 정상적인 경로로는 첨단 의료 기술을 한층 연구하거나 발전시키며, 병원의 시설을 최
첨단화하거나 고급화시키려고 누가 노력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합리적이고 모순을 가진 의료 체제에서도 소위 규모의 경제 효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규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몇몇 재벌들이나 유명 대학들 혹은 아주 특출한 소수의 의사들뿐이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대다수 일반 병원이나 의사들은 낮은 의료 수가를 메꾸기 위해 특진이나 비급여와 같은 편법을 종종 쓰거나 성형외과와 같은 건강 보험 적용이 안되는 분야들에만 의사 지망생이 대거 몰리거나, 혹은 처방전에다가 불필요한 고가의 약품을 추가 기입하는 방법등의 불법이 시간이 흐를수록 기승을 부리거나 더욱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일반 외래 환자들의 진료 시간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의료 수가를 더 받으려고 하다보니,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격무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힘들어지는 측면이 필연적으로 생기면서, 자연히 대학 병원이나 종합 병원을 가면 족히 1~2시간은 기다려서, 겨우 5~10분간의 진료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병원이나 의사들을 점차 신뢰하지 않거나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의사들도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의료 보험 체계와 국가나 사회 언론의 비뚤어진 인식과 무관심 그리고 선정적인 언론 보도에 내심 크게 분노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제로섬적인 구조나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황 아니던가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는 초창기에 지나치게 당시 경제 상황만을 고려해서 만든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보니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보험료를 너무 낮게 책정했었고, 그러다 보니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나 소득 수준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긴 각종 질병들...이를테면 암이라든가 뇌질환같은 현대 문명성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OECD선진국들만큼 넓지 못하며, 그런 부분들을 메꿀 민간 보험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던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의료 보험의 민영화에 무조건 반대한다지만, 실상 이미 한국 건강 보험의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서 낮으며, 그 간극을 민간 보험 회사들이 맡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왜 모두가 침묵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이 60% 그리고 나머지 40%는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로 나누어지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중에 약 40%는 민간 보험 회사들이 떠맡고 있다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백혈병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도저히 현행 건강 보험만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민간 보험을 한 두개쯤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내 서민들의 일반적인 행태라는 것은 삼척동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정부가 의료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올리고 질병에 대한 보장폭도 높이면서 낮은 의료 수가에 대해 불만이 많은 의사와 병원들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데, 그 예산 확보라는 것이 생각이나 말처럼 그렇게 쉽겠습니까?...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은 툭하면 국가가 건강 보험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매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야 달콤하고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처럼 쉽겠느냐는 말입니다.
막말로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 보험의 혜택의 범위는 보다 넓히기를 바라겠지만, 당장 유럽 선진국들 수준으로 의료 보험료의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규모의 상승을 적극 찬성할까요?...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며, 결국 이 말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가뜩이나 얇아진 유리 지갑을 좀더 털어서
계속 늘어만가는 노인층들을 전부 보필하고, 의료 재정 확충에도 기여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20~30대 젊은 세대들의 대체적 성향으로 볼 때, 이른바 세대간 갈등이나 사회 구성체간 갈등 혹은 극심한 혼란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의료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에 관한 부분이므로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허접한 민주주의적 원론을 들이대며 강변하려는 분들은, 국민 연금 재정 확충과 고갈에 대한 20~30대 직장인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불만과 하소연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현대 의학은 시시각각 발전하고 거기에 따른 첨단 장비나 수술 기법은 자연히 기존의 의료 보험 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혹은 신종 전염볌이나 희귀 질병에 대한 백신이나 처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이른바 의료 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영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의 신종 플루와 관련해서 거점 병원을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 정부가 임의로 병원을 지정하였으며, 타미 플루의 사재기라든가 특진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런 획일적이고 의사들만의 희생을 강조하는 한국 의료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반한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의 일반 서민들에게 특히나 민감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이 크게 오를 소지와 함께, 당연 지정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제자유특별구역이라든가, 비록 외국 투자자에 한해서이지만 영리법인의 병원을 허용하자라는 국내외적인 여건들이 복잡하게 겹쳐져서,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구조적 위기에 대한 논의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저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피상적으로 살펴
보자니 문제가 아주 많고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지금의 체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실속없는 대나 비판적 논조는 정말로 구태중의
구태가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범위와 한미FTA로 인한 의료 분야의 예상되는 피해나 손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결론: 의료 민영화 논쟁에서 찬성 혹은 반대를 하기에 앞서, 주변 조건과 현실에 모두가 솔직해지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더욱 발전시키고 미국적인 문제나 폐해는 막으려고 한다라면, 아무 대책없고 단순한 이분법에서 비롯된 무조건적인 의료 민영화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황이라는 국가 사회적 위기가 겹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들의 건강 보험료 부담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의료 급여나 수가는 획기적으로 높여서 의사나 일선 병원들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잠재우는 길을 모색한다거나 혹은 그런 방향의 논의가 여야 정치권과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도록 사회 여론을 형성하거나 주도해야만이,

  지금이나 앞으로의 한국 사회내에서 의료 민영화 시도나 논의가 근본적으로
사라질텐데, 과연 지금 대다수 민주 진보 인사들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이나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와 네티즌들이 그런 생각이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필자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인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의료 민영화 시도가 이미 있었던 것인데, 정말로 어처구니없게도(!!!) 그 당시에는 일부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을 빼고는 그마저도 아예 문제 제기조차도 없었다가, 이제 한나라당과 MB이 집권하여서 의료 민영화가 시도되는 것처럼 사실을 크게 왜곡하거나 떠들며, 조중동식으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만 하면, 그래서 정권이 다시 바뀌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보십니까?...-_-;;;


  의료 보험은 단순한 의료와 자본의 흐름이나 기득권과 일차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소위 시장과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는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처럼,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의 바탕이자 기본권이기에, 의료 보험 체계에는 각 나라와 사회가 가진 특수성과 역사적 전통 혹은 연원 그리고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나 사회 정치 경제적 합의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미국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나 단점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피상적인 비교나 비판을 가하면, 상당히 오버스러운 모습이 되거나 여러모로 무리가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한국 사회는 소위 회자되는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 체계로 지난 30여년간을 지내왔으며,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의료 체제에 대한 학습효과가 단단히 되어있는 상황인데, 한국 사회내 어떠한 정치 세력들이나 혹은 제반 계층이라도 이걸 하루 아침에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시스템처럼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은 제주도 특별자치구의 영리법인 병원 논란 사례를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우 독특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지나치게 과장을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와 겁을 주어서 문제의 본질을 계속 외면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건강 보험과 민영 의료 보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판단하는 바입니다.

  즉, 미국식의 전면적인 민영 의료 보험 체계는 결단코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건강 보험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 의료 보험에 맡기거나,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등으로 예외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논의나 우려가 촉발된 당연지정제같은 강제 조항들을 일정부분 완화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민간 의료 보험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국민 세금으로 확충된 국가 재정으로써 의료
분야를 전반적으로 커버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 구성체 모두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대대적인 여론이나 공론을 수렴해서 하루빨리 원만한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떠맡는 방식의 후자를 택하려면, 당장 의료 보험 공단의 재정 운용 상태에 대한 보다 투명한 감시 체계 확립과 함께, 건강 보험 재정을 방만하고 안이하게 운용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소위 무능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혹은 그 반대로 능력있고 참신한 신입 공무원들을 대폭 확충하는 재편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고,

  이른바 탈세로 대변되는 자영업자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조사도 다시 해서 조세 원칙의 형평성부터 철저하게 바로 세우면서, 또한 지역 보험 가입자와 직장 보험 가입자간의 불신이나 오해도 일정부분 해소하여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세수 확대에 따른 근본적인 불만이나 기존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잠재워야만 하며, 상당수 민간
의료 기관들을 국가가 직접 사들여서 공공 의료 기관으로 만들어야만는데,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과연 이런 일련의 근본적인 개혁들이 단시간내에, 진정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실행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미 한국 의료 보험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그리고 국민적인 소득 향상에 따른 다양한 의료 수요와 한미FTA같은 전방위적인 무역 협정으로 약제비가 폭발적인 상승을 할 여지가 생기면서 한계선상에 이르렀고, 획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다다랐으며, 자연히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민들의 합의와 의사에 따라 추진했던 민영 의료 보험으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현실보다는, 국민들의 의사나 합의는 철저히 무시하고 마치 중세시대의 전제국가들처럼,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독재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추진한 한국의 기형적인 의료 보험이, 지금 시점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서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일대의 아이러니이자 흥미로운 연구 대상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가 형성된 과정과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등을 통해서, 과연 현실적인 관점과 상황속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원론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른바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수시로 말바꾸기를 하는 친노세력과 일부 노무현 지지자나 조중동같은 가증스럽고 혐오스런 모습이 아닌, 소위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깊이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고민이나 논의가 앞으로도 없다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의 질적인 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으며, 그저 소모적인 무한 논쟁이나 사회 계층간의 불신과 갈등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의료 민영화를 살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제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처럼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건강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시간 부족 그리고 경제 활성화등을 이유로 경제자유특별구역이나 한미FTA같은 예외적 케이스나 특별 조항 혹은 사항들을 계속 만들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일반 국민들의 눈치나 여론 동향을 보면서 의료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시행하지 않는 식의
포퓰리즘적이고 기만적인 대국민 정책으로써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지금 이 시각 의료 민영화 문제를 더욱 키우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일차적 원인이며, 현 MB정부도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거나, 시간과 예산의 부족과 경제 활성화라는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명분을 또다시 이유로 들며, 더 한층 과격하게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한국 건강 보험 체계가 가진 불편한 모순이자 진실이라는 점과 함께, 대다수 일반 국민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도 이 문제를 장기적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이해 관계가 얽힌 편향적인 사고와 시각 속에서만 바라보거나 풀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이른바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성취하기가 힘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원한 미완결의 체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학습 효과가 거의 전
무하거나 부재한 현실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태생적인 비극이자 불행의 씨앗이라는, 지극히 서글프고 답답해져만 가는 필자의 심정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같이 공감하고 상황을 좀더 진지하고 치열하게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9. 22. 02:30
  여러분은 조기 유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의 주장처럼 실속은 없고 해만 끼치는 조기 유학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한국의 열악한 교육 사정이나 여건을 따져 볼 때, 조기 유학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을 반대하든 혹은 찬성하든간에, 한국 사회의 조기 유학 열풍은 이미 사회적 핫 이슈이고, 한국 부모님들 특유의(?!) 교육열과 겹쳐져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기 유학이란 이슈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소재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뷰에도 조기 유학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종종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나 우려를 밝히는 방법이나 주장의 근거는 지극히 한국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거나 혹은 미국 현지실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이거나, 그도 아니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은근히 그것을 왜곡시키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필자가 어제 우연히 본 포스팅도 이런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었고, 또한 필자가 3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나름의 애정을 붙이고 있는 다음 뷰에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모처럼 맞은 휴일 여가시간을 쪼개가며 비판 혹은 반박 포스팅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필자가 우연히 읽어보고 심각한 논리상 오류와 사실 왜곡의 문제점을 느낀 글은 조기 유학 보내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 라는 제목의 포스팅인데요.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해당 포스팅의 내용을 간락하게 요약하자면, 미국은 한국의 소위 전인교육과는 달리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 구조에 순응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공립학교들의 수준은 미국 정부가 이미 포기(?!)를 해서 가히 절망적이며, 사립학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일랑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교육 철학이나 방침이 히틀러에게서 비롯되어 영재 교육과 우민화 교육을 주로 병행 실시하고, 미국의 명문 대학의 대명사로 불리는 동부 아이비 리그 대학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느라 인성이나 전인교육, 철학의 공유등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너무나 달라서 반박과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므로, 지금부터 왜 해당 포스팅이 문제인지, 그리고 필자가 생각하는 조기 유학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조목조목 밝혀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과 방침이 히틀러에게서 비롯되었다?
  필자가 바로 전 포스팅 (한국과 미국,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는?) 에서도 분명히 언급하였지만,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나 인식이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필자가 문제삼고 싶은 부분은 미국이 히틀러의 교육 철학을 이어받아, 소위 천재는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나머지는 멍청할수록 좋다라는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명백한 사실 왜곡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모든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고려하며 운영되었고, 그 결과 히틀러가 등장하기 훨씬 전인 19세기 후반 무렵부터 이미 영재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었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적 기본 이념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이 오가면서 본격적인 영재 교육 시행을 미루어 온 대표적인 선진국인데, 해당 포스팅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영재 교육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근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영재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다. 특히 독재자들은 영재 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포스팅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히틀러는 심리 검사를 기초로 특수학교나 특수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련의 스탈린은 화학, 물리학, 생물학, 수학, 외국어, 언어학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은 평등 교육과 영재 교육의 대립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세계2차 대전 이후에도 계속 평등 교육을 강조하였다가, 소련의 스프트니크 로켓 발사 이후 국가적인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비로소 영재 교육을 크게 강조하게 되었으며, 1970년대엔 베트남 전쟁과 인권 운동의 노력으로 다시 평등 교육이 강조되었다가, 1990년대에는 이른바 개성과 창의력을 증진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영재 교육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나 현실 인식이라는 점을 우선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영재를 선발하는 기준이나 방법, 연령대도 매우 다양해서, 한국으로 치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연령대의 범위나 학생 선발의 폭도 넓고, 영재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도 제각각인데,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할 무렵에는 일괄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을 따로 선발한다라는 얘기는 특정 지역 특정 학교의 영재 교육중 극히 일부만을 말한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한, 미국에는 그런 영재 교육 학교 이외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는데, 공립학교는 이미 정부에서도 포기하는(?!) 단계에 접어 들었고, 사립학교는 학비가 무려 1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으며, 그런 사립학교의 교칙과 일정이 너무나도 타이트해서 학생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실제 사례로 빌 클린턴도 이런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약과 마라화나에 심취했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 빌 클린턴은 과거 집안 살림이 그리 넉넉치 못해서 사립이 아닌 아칸소주의 공립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약에 한때 심취했던 이유는 불우하고 매우 복잡한 그의 가족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무슨 학교 일정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의 1년 학비가 수천만원(평균 3천만원~4천만원)이 든다라는 것은 필자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도대체 1년 학비만 1억원에 육박하는 명문 사립학교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필자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_-;;;

  또한, 미국 정부가 공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던 일련의 프로그램이나 과정들은 모두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면 정말 곤란하지요. 미국은 이미 2002년부터 공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립교육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 개혁안의 이름은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No Child Left Behind)" 입니다.

  이 법안은 어느 학교든지 교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부모나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공립학교나 차터스쿨, 과외 학습등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의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착오가 보여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쨌든간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미국 연방 정부가 공교육을 포기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공립학교가 예체능 수업이 없고, 명문인 아이비 리그 
                        대학의 학생들은 인성과 철학을 공유할
시간조차도 없다고?
 

  해당 포스팅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가령, 미국 공립학교가 한국 공교육에서는 흔하디 흔한(?!) 미술, 음악, 체육같은 수업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의 정도가 한국의 중학교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심각한 사실 왜곡입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지방 자치가 매우 발달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각 주나 지역마다 적용되는 법규나 조항이 사뭇 다른데, 이런 풍토는 교육 예산 배정이나 과정 자체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립학교는 주정부(평균 46%)와 지역구(평균 47%)에서 추징된 주민들의 세금으로 주로 운영되는 겁니다. 물론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고작 7%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공립학교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 학교의 수준과 여건이 결정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연히, 사립학교에 자기 자식들을 보낼만큼의 형편은 못되지만,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왠만큼 있다라는 미국 중산층 부모님들은 좋은 공립학교가 있다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며, 그 덕분에 그런 지역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필자는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이미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경제적 여유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지역의 공립고등학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프로그램 (Elective course) 속에는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다채로운 예체능 교육뿐만이 아니라, 보다 심도깊은 작문이나 문학 서적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대학 수준의 일반 교양도 미리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Advanced course)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바로 이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존재하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아이비 리그가, 역시나 최고로 우수하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잣대나 기준이, SAT(한국으로 치면 수능 성적)나 학업 성적(한국의 내신 등급)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에 입학하고자 지원서를 내는 고교 졸업생의 수는 매년 아이비 리그 대학 입학 정원의 10~15배를 훌쩍 능가하며, 그 중 85% 이상의 지원자는 SAT나 고교 내신 등급이 최상층에 속하기에, 학업 성적만으로는 도저히 그들 모두를 선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비 리그 대학들은 학생의 학업 성적 이외에 봉사 활동이나 대외 특별 활동, 에세이, 자기 소견이나 비전, 심층 인터뷰 그리고 해당 학생이 머무는 지역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자기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평가받는 명사들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이비 리그 대학에 입학하려면 개인적 마인드가 이기적이든 혹은 네가지가 없든말든 한국처럼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나 창의력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강구하거나 찾아가는 긍정적 마인드를 쌓으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하는데, 해당 대학 학생들이 인성을 고려할 시간조차 없다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_-;;;

  또한, 아이비 리그 대학에 입학하면 통상 1~2학년에서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교양이나 인문학 수업을 신청해서 다양한 학문과 철학적 소양을 접하거나 쌓게 하고, 특히 1학년 신입생들은 무조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간의 유대와 공동체 의식 강화, 그리고 질서나 규율 준수에 대한 마인드를 익힘으로써, 대학 졸업후 사회에 진출해 각 분야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품성과 인격을 배양하는데 궁극적인 대학 교육의 지향점을 두고 있는데, 해당 포스팅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필자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허접하고 망국적인 학벌 연고주의를 비호하려고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귀족이 된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도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상류층이 있고 그런 계층에 속한 이들이 아이비 리그에 많이 입학을 하니까 현대판 귀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처럼 서울대학 졸업장이 소위 연줄과 출세의 보증수표라고 인식되거나 말할 수 없는 열린 사회가 바로 미국입니다.

  왜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서울대 무용론이 고개를 들었으며, 논란이 그토록 분분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공직이나 기타 사회 각 분야의 리더를 한국 사회처럼 속칭 SKY가 능력보다는 연줄과 학벌을 우선시하여 싹쓸이를 하거나 독점하였다면, 다민족과 다원화된 시스템과 체제를 가진 미국의 대학이나 사회 구조는 그 뿌리에서부터 이미 산산조각이 나거나 철저하게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내막을 잘 모르는 듯(?!) 보여지는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그래도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려면, 아이비 리그나 TOP10 순위에 오른 대학으로만 석박사 유학(석박사 유학이 조기 유학입니까?)을 보내라고 아주 당당하게 조언하던데,


  이것도 생각하면 할수록 웃기는 것이, 미국엔 아이비 리그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뛰어난 학업 성취나 연구 성과를 보이는 종합 대학이나 커뮤니티 컬리지들이 대단히 많고, 순위권에 들어있지 않거나 한국 사회의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부류의 대학들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에게도 충분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넉넉히 부여하는 소위 열린 사회라는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모습들은 한국의 지방대나 전문대 출신자들이 망국적인 학벌과 연고 파벌주의에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암담한 처지와는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겠어요..!

                             조기 유학, 무조건적인 반대를 말하면 안되는 이유
1.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당 포스팅을 살펴보면, 조기 유학 반대의 첫 번째 사유로써 한국의 전인교육의 우수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한국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가진 교육열과 전인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교육 행정 당국이 무능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 때문에 질적 저하를 맞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달리 말하자면, 불평등과 차별을 일정부분 인정해야 한국 교육이 질적으로 발전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학생들 각자의 전인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자기 스스로 심각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격이 아닙니까?

  우리네 어르신들 말씀중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있는데, 솔직히 말이 좋아서 전인교육이라고 부르지 한국의 중고교 교육 체계는 획일화된 대학 입시 체제에, 그 목표나 촛점이 모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수능 성적과 내신 등급에 학생이나 일선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게 되었고,

  해당 포스팅이 금과옥조처럼 강조하는 전인교육은 그저 구호나 말뿐이며, 모든 교과목이 내신 등급을 위한 시험 점수로 환산되면서,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들은 정말로 많은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거나 색다른 발상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 여건이 전혀 안된다는 것이, 한국 교육의 진짜 핵심적 문제가 아닙니까...


  그에 반해 미국은, 일선 고등학교들이 한국처럼 극단적이고 획일적인 입시 체제에 모두가 목을 메고 있는 것도 아니며, 명문 대학들도 입학전형으로 수능 성적이나 내신 등급만 보는 것도 아니기에, 다양한 체험과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하고 각자의 개성과 발상을 최대한 키우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영재 교육이란 것도 강조하게 된 것이지, 한국처럼 명문대학 입학이라는 획일적인 지상목표를 위해, 자세히 따져보면 영재 아닌 영재들이 영재 교육을 받거나 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수준을 순위로 매긴다는 자체부터가 지극히 서구적인 마인드인데, 동양 철학과 한국적인 마인드와 정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양반이, 갑자기 문화적 소양이라든가 상식 수준을 순위로 매긴 외국의 데이터를 들이대며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유난스럽게 강조하는 모습에 대해서, 필자는 그 의도나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문화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문화란 바로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 아닙니까? 따라서, 각 나라나 민족마다 제각각의 문화가 있기 마련이며, 그런 문화적 척도를 가늠하려면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향유하고 즐기는지를 살펴 봐야지, 무슨 학업 성적마냥 순위를 매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막말로,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이 제 아무리 멍청하고 학습량이 한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해도,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역사나 주요 풍습들은 왠만큼 인지하고, 또한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즐깁니다.

  그 반면에, 한국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라든가 세시 풍속들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일선 중고교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얼과 넋에 대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르치며, 학생들이 자신의 선조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선조들이 남긴 아름다운 전통 예절과 미풍 양속
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그것을 지킵니까? 정말 허접하고 단편적으로 다른 나라의 화가 이름과 음악가 이름이나 세계 지리를 조금 더 많이 아는 것이 문화적 수준의 척도입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학생의 문화적 척도를 재는 방법은 자신이 속한 성씨의 내력이나 족보를 한번 읊어보라고 하면 제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2. 사교육에 들어갈 돈으로 유학을 시킨다라는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인 세간의 발상에는 필자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녀가 열렬히 원하고 그것을 부모님이 어떻게든 뒷받침할 경제적 능력이 된다라면, 필자는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는 주축이자 동량이며, 개인적으로도 흔히 말하는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자가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을 결국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나 감히 말하게 되는 이유는, 한국의 대다수 일선 고등학교들의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으로는, 세계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진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학업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확실한 비전과 교육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자식들도 그것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미국 명문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면, 미리 사전 준비를 충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 중 제대로 된 학교가 있는 지역은 비교적 경제 사정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에, 부동산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사립학교는 매일 등하교를 하는 데이 스쿨(Day School)과 기숙사가 딸려서 아예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보딩 스쿨(Boarding School)로 나누어지는데, 

  기숙사가 딸린 보딩 스쿨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데이 스쿨을 다닌다면, 미국 현지에 친척이나 부모님중 한분(주로 어머님)이 옆에서 학생을 돌보고 공부나 기타 특수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숙사가 딸린 보딩 스쿨을 들어 갔다고 해도 학교와 가까운 장소에 부모님이 계신 것이 현지의 정보를 수시로 입수하거나, 학생이나 부모님이 목표로 하는 명문 대학에 사전 답사를 한다던가 혹은 사립학교내 전담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며, 또한 해당 학생에게도 부모님이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서적으로 큰 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자신이 열렬히 원하고 부모가 그런 자식의 열정을 뒷받침할 능력이 된다면, 기러기 아빠든 조기 유학이든 시도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해당 포스팅이 언급한 것처럼 경쟁력이 대단히 낮으며, 이런 망국적인 풍토는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미국처럼 매년 순위가 학교의 연구 성과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학교 서열화만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아주 자연스럽게도, 대학교를 매우 나태하고 안이하게 운영하는 부분과 맞물려지면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그다지 많거나 희망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미국의 일반 주립대나 사립대로 입학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라는 말도 어폐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SAT뿐만 아니라 학생의 적성이나 비전등을 고려하고,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하는지에 따라 입학 조건이나 사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UCLA의 경우만 해도, 한국에서 조기 유학을 온 학생이나 현지 교민의 자녀들이 바로 입학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형편이라서, 2년제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학업을 끝마친 뒤에, 3학년으로 편입하는 사례를 필자는 주변에서 흔히 보곤 하는데, 그런 현지 실정은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4. 미국의 중고등 교육 학비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무 교육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자신이 내는 세금 속에 교육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연히 한국보다 공교육의 비용은 확실히 저렴하기에, 한국에서 사교육에 들이는 비용으로 차라리 미국에 조기 유학을 시켜 미국 현지에서 명문 대학까지 보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공립학교도 지역에 따라 수준이 천차만별이니, 사전에 충분한 정보 습득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조기 유학을 보내야겠지요.


5. 미국의 학교에서 인종 차별을 하고 왕따를 시킨다라는 말도 상당히 과장되었습니다. 미국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된 이후부터 눈에 드러나는 인종 차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인종 차별이 여전히 문제이고 논란이 뜨겁기는지만, 공공 장소에서, 특히 학교같은 곳에서의 왕따나 따돌림이 알려지면, 전담 교사와의 상담이나 즉각적인 교육 행정 당국의 시정 조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학생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이라서 평소에도 말을 잘 안하고 매사에 부정적이며, 그래서 미국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지내지 못하면, 어린 학생들의 특징답게 해당 학생을 소외시키고 말을 걸지 않게 되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나 인지상정이 아니던가요?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는 과거 미국에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는 학생들을 몇몇 본 모양인데, 그렇지 않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미국애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 인기짱인 학생들도 아주 많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쾌활한 성격과 패기와 열정을 가진 젊은이나 학생들을 미국의 공교육 체계는 적극 지원하고 강력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인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수행되는 한국의 지루하고 타이트하기 이를데 없는 획일화된 수업에서는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하였었던, 진짜 개성만점의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학업 성적이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고,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열에 불타서 자기 자식들을 마치 한국의 대학입시체제를 준비하는 것처럼 키워왔던 1세대 교민들의 유난스러운(?!) 노력들이 있었기에, 미국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 학생의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 조기 유학, 결국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
1. 결론적으로 말해서, 필자는 누구처럼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지 말라고 감히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학들은 해당 포스팅에서도 말하듯이 한국의 대학들보다 경쟁력이 월등하며, 그런 미국의 명문 대학에 입학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한국의 대다수 중고교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립이나 사립학교로 조기 유학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단, 부모님들의 막연한 바램과 지나친 기대치로 인해 학생 본인이 전혀 원하지도 않고, 성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극히 내성적인 친구들인 경우에는, 가급적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은 피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2. 자녀의 우물안 개구리적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 여행을 보낼 요량이라면, 차라리 계획을 좀더 확장해서 워킹 홀리데이를 시키거나 혹은 1~2년의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 어학 연수를 보내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혹자는 한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굳이 미국에 오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은 영어를 구사하거나 배운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기에, 그렇게 빨리 영어가 늘지도 않고 통상 공부를 하는 분위기처럼 느껴져서 지루하고 따분하기 이를데 없다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며, 중도에 영어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미국이 아니더라도 필리핀같이 저렴한 물가를 가진 영어권 국가로 보내서 단 두달만이라도 어학 연수를 시키는 것은, 자녀의 영어 실력 향상이나 재미를 붙이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면 되었지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기 어학 연수를 시킴으로써 미국 현지 분위기도 조금 알아 보거나 살펴보고, 학생 스스로가 나중에 미국 명문 대학으로의 진학을 결심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조기 유학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3.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너무 관념적으로 다루고, 그래서 자유나 평등이란 개념이나 사상이 진짜 대책없이 아무때나 발동을 하여서,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그리 좋지 못하며, 지금의 사회 기득권층 또한 과거에 비리나 부정이 너무나도 많은 실정이다 보니, 양질의 교육을 위해 고교 평준화 정책을 무너뜨리고, 미국처럼 학비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사립학교나 이른바 특목고 체제를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 아마도 한바탕 큰 난리와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공립학교를 미국식으로 운영해서 졸업생이나 대학 입학생을 5년동안 기준에 미달되게 배출하면, 해당 학교의 학생들 전원이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거나, 혹은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장이나 교감이 바로 퇴출되고(Voucher),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이 조금만 미달해도 학사경고를 주며, 그것이 1~2회 누적되면 바로 퇴교 조치를 시키거나 아예 졸업을 시키지 않는 무한 경쟁 체제로 가게 되면,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고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 갈등과 혼란을 한층 더 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성적만을 위주로 경쟁을 시키고 이른바 자연도태를 꾀한다면, 지금같은 모순과 부조리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 계층간 화합이나 사회적 대통합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의 교육은 그 앞날이나 장래가 실로 암울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볼수록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해당 포스팅에서는 결론적으로 한국 공교육에 불평등과 차별의 요소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에 평준화 정책을 고집하다가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모순과 화두에 봉착하여, 바로 그런 무한 경쟁 체제의 교육 정책을 시행하다가 피를 보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미국이며 공교육 체제라는 사실을 곰곰히 되짚어보면, 해당 포스팅이 아전인수와 극단적인 민족주의 국수주의의 결합이 낳은 매우 위험하고 선동적인 부류의 포스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는 학생의 집안 사정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교육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그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인데, 그런 무한 경쟁 체제를 지금의 획일화되고 비효율적인 한국의 대학 입학 시스템과 사회내에 도입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공교육의 붕괴를 비판하고 한국의 전인교육(?!)을 극구 찬양하는 해당 포스팅이, 결론은 미국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지난 36년간을 머물며 파벌주의 학벌주의 연고주의, 그리고 집단주의에 완전히 질리고 지쳐서 미국행과 정착을 결심한 필자도, 막연한 환상과 동경만으로 미국 조기 유학을 결행하려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어떻게든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평준화 교육과 대학 입시 체제는 필연적으로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는 모순적 구조이며, 수능 성적이나 내신 등급같은 획일화된 잣대와 기준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추세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평준화 교육 체제를, 해당 포스팅이 주장하듯이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무한 경쟁 체제로 바꾸려고 시도한다면, 소위 계층간 위화감을 건드린다라는 국민적 여론의 거센 역풍을 받게 될 것이며,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이 바로 민주주의적 원론인 평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공세를 취할 우려가 대단히 농후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은 평준화 정책과 입시 체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부터 대학의 재량권에 모두 맡겨야만 하고, 일선 고등 학교도 특화 혹은 차별화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하는데, 그런 조치들을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나 민주 진보 성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네티즌들이 순순히 용납을 할까요?...

  미국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의 공교육 문제는 교육(영어 실력도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제반 계층을 재정립하고 신분 이동을 가능케 만드는 거의 유일무이한 출구나 통로라는 점에서,

  우선, 사회적 대통합을 통해서 계층간에 불신과 위화감같은 망국적인 인식과 해묵은 감정부터 해소하고, 소위 부자와 빈자가 서로 화합하는 과정들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한국 공교육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는 기러기 아빠들의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무조건적인 조기 유학 반대나 찬성을 말하는 양쪽 모두의 주장은 그저 구호나 선동의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