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블로그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전면적이고 갑작스러운 정전사태를 의미하는 "블랙아웃"이라는 생소한 용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훈련을 실시한단다.

 그것도 바로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정전대비 훈련을 한다는데, 왜 이런 훈련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나 불편한 진실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한국의 전기 소비량과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구글 이미지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 들어 전기 및 가스와 같은 각종 공공 요금을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발표되자, 상당수의 국민들이 비난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었는가...또한, 각종 사회 안전망을 다루는 공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과 대책 부재에 대해서, 가히 전방위적으로 맹성토를 하면서 오로지 정권교체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뉘앙스로 기사를 쓰거나 포스팅을 올리고, 그런 류의 논조를 설파한 진보 논객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하면서, 필자가 지금부터 전개하는 얘기들을 보고 정말로 진지한 사고를 하시길 바란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소모적 논란과 무한 정쟁을 통해서 결코 얻지 못한 오랜 세월의 시행착오에서 온 사회적 원숙함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막말로, 모두가 말로는 전기를 아껴야 하고, 석유나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교과서적인 말들을 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며, 그것을 일반인들의 생활과 산업계 전반에 적용하여 선순환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합의와 큰 밑그림을 그려낼 정치 세력이나 시민 사회의 원숙함은 턱없이 모자라지 않는가 말이다!!! 

 거기에 진짜 문제는...당장, 전기 요금을 올리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거나, "친노 문재인의 선언"처럼 전면적인 에너지 정책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뜬구름잡는 소리"나 하고 있을만큼 상황이 쉽지가 않다는 부분에 있다.

 전기나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만큼 한국 전력이나 도시가스공사같은 공기업들의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부채 부분들이 모두 정부의 무능이라는 비판으로 직결되는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더 나아가서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국가 재정상 위기로 비쳐져서 국제신용평가사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는 정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이며,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관리하던 공기업들을 민간 영역에 매각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게 되는 것이며, 정부의 무능이라는 낙인찍기나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화두에서 완전히 해방되려고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점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되면, 지금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에너지 정책 관련 담론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거나,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게 되지 않겠는가...    

 전기 가스같은 에너지나 각종 사회 안전망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이명박 정부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정부의 무능인 것인가...아니면, 세계 정세와는 담을 쌓고 국내적 시각에 머물게 하면서, "진영논리와 이분법"으로써 부채 문제나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친노 그룹이나 범진보 세력들의 "다분히 감정적인 과잉 대응과 무조건적인 반대논리의 문제"인가...

 지금 상황에서,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해답은 간단하다...산업계와 가정용으로 보급되는 전기 가스 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은만큼 공기업들의 부채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결국엔 그 모든 부채의 증가분은 자라나는 우리네 청소년들이 이끌어갈 가까운 미래사회에서 모두 댓가를 치루어야만 할 빚으로 남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 시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 비춰지고 그런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서 공기업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라고 선동하고 원망하며, 친노 문재인을 주축으로 하는 정권교체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칠 수 있겠지만, 그런 선동에 놀아나서 찍어준 친노 그룹과 범진보 세력의 대안 부재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의 결여는 엄청난 반발과 실망감으로 이어지게 되리라고 감히 예측하는데, 이런 필자의 견해에 여러분들은 동감하시겠는가...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혹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원자력 발전을 고집하거나 자원외교라는 헛발질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범진보 진영이나 친노 문재인이 주장하는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지 않느냐라고 말이다...

지극히 교과서적인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예찬론에 대한 불편한 진실

 그러나...대단히 불편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어머어마한 투자를 했었고, 그 규모나 액수는 그 잘났다라는 노무현 참여정부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는 실정이라면, 이거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석유 의존도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높은 우리나라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아예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를 주도하던 유럽이나 미국 등의 경제 사정이 대단히 어려워지면서...또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화석 연료를 동원한 폭발적인 에너지 집적 시스템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되면서...다시 말해서...경제적 효율성과 이윤 확대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거나 폐기될 위험에 처한 전세계적인 국면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는가...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사업에 부품을 생산하는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이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가...

 물론, 이명박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좀더 치밀하게 실생활이나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거나 연계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띠지 못한 부분들은 비판을 하고 문제점을 점검해서 차기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겠지만, 과연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만큼 친노 문재인이나 범진보 세력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가...

 필자가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물타기(?!) 한다고 비판하는 독자들이 물고 늘어질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한국 전력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거나 임금을 우리 사회내 민간기업들에 비해서 꾸준하게 인상시켜온 전력을 들면서, 그럴 여력이 있으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상 부실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가 문제라고 말이다...

 이 부분은 필자도 깊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 논의를 한단계 발전시키면 결과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과는 반대로 가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방만한 경영과 치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있는 공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야만 하니까, 정부에서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자라고 공론화하여서, 결국에는 민간 기업의 능력있는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연봉도 지나치게 높으니까 대대적인 연봉 삭감과 함께,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리 해고 및 명예 퇴직을 권고해야 할지도 모르며, 이에 반발하는 공기업 직원들은 집단이기주의자로 몰려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부채 사정이나 경영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내 다른 민간 기업처럼 실적에 따라서 사장을 수시로 교체하거나, 아예 민간 자본이 운영하는 민영화 단계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사회적 결론이 날 수 도 있지 않겠는가...

 문재인 이하 친노그룹으로 상징되는 당신들의 그 잘난 무조건적인 반대논리는 필자가 우려하는 이런 극단의 상황들을 만들어낼 여지가 다분할 것이다...

 당장,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하자라는 논의조차 본질과는 하등 상관없는 정부의 무능과 공기업의 경영상 부실로만 몰아버리면서, "일반 대중들의 막연한 기호"를 따르는 "인기영합주의"로 흐르고 "교과서적인 신재생 에너지 타령"이나 하면서, "자신들의 사회 정치적 헤게모니나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적 집단"이라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라고 하는데, 당장 이걸 가동하지 않으면 그만큼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할 1차 에너지의 소실분은 다른 부분에서 충당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현실화는커녕 상용화도 어려움을 겪는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보다도 석유나 가스 석탄같은 다른 1차 에너지의 수요와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과거, 세계2차대전의 패배와 2차례 원자폭탄의 피폭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진 일본이...그것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최악의 사고를 겪은 그 일본이...그동안 우리 나라처럼 석유를 비롯한 1차 에너지 자원의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선도적인 입장을 보인 그 일본이...다시 원전을 가동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들은 범진보 세력과 문재인 이하 친노그룹들로 대변되는 당신들의 안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기서 더더욱 골때리는 것은...그렇게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예찬론을 펼치는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가 일본에 가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국내에서는 원전 건설이나 발전이 불가하겠지만,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니...이거 참...뭐 이런 "썩어빠진 정치 모리배"가 다 있는가라는 심각한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아시아 수퍼그리드라는 얘기는 더 골을 때린다...당장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산업전반과 국가의 경제성장동력을 위해서 화석연료...다른 말로 1차에너지에 기반한 경제성장에 매진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탄소주권이나 저탄소 경제를 위한 탄소세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나 좀 알아보시길....!!!

 어쨌거나..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친노 맏형 문재인 씨는 원자력 발전이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해서, 해외 수출은 되고 국내에서는 사용불가라는 부끄럽고 낯뜨거운 허황된 논리와 이중적인 잣대를 만천하에 과시하기 전에, 일본에서 원전을 재가동할 수 밖에 없었던 경제 정치 사회 여견이나 좀 제대로 챙겨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원전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원자력 발전이 감당하였던 40%의 에너지 비중은 다른 1차 에너지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절박한 상황이나 인식하시길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최장집 교수가 말하는 "민통당은 사회경제 역량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집약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마이 뉴스의 박정호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뜬금없이 안철수 비판에 대한 최장집 교수의 강의였던 것처럼 포스팅을 하고 계시더라...최장집 교수가 안철수 교수님 측이 초빙한 강연에서 한 얘기인가...아니면, 민통당이 초빙한 강의에서 민통당의 구조적인 문제나 모바일 경선의 폐해와 사회경제 역량의 부재에 대해서 설파하다가, 대선 국면에서의 인사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안철수 교수님을 짤막하게 언급한 얘기인가는... 진정한 지성과 비판적 시각이 살아있는 독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제 얘기가 결론 부분으로 가자니, 친환경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이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약간은 짚어야만 할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복지 모델과 사회 통합의 모델로 칭송하는 스위덴이라는 나라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쏟아부은 눈물겨운 노력들을 한번 깊이있게 점검하고,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보거나 실천하자라는 사회 전반의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사회 통합을 통한 에너지 정책 수립이라는 화두를 생각할수록...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였었던 지난 1970년대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산업 체제 전반의 시스템 변화와 구조 개혁에 나선 스웨덴의 정치 경제 사회 제반 세력들의 인식 수준과 미래 사회를 감지하는 비전에 놀라움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스웨덴의 에너지 의존율과 재생에너지 증가에 걸린 시간ⓒKBS 특파원보고

 스웨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얘기는 포스팅의 지면상 링크시킨 기사로 대체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필자가 정작 하고 싶은 주장은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신재생 에너지 혹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나 노력들을 단순화하거나 교과서같은 과정으로 보면 안된다라는 점이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들의 삶...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다른 어떤 분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절대적인 상수이자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말바꾸기를 하거나, 임기를 맡고 있는 여당 혹은 정부의 실정으로 몰아서 정치적 반사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지금의 한국 정치 사회 풍토로써는...

 죽었다 깨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스위덴같은 친환경 에너지 체제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며,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룰 화합의 리더쉽을 가진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사나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 혹은 정치 집단이 출현하기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전에 필자는 MBC노조의 파업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 포스팅을 작성하였었다. 그리고, 해당 포스팅의 말미에 MBC노조를 비롯한 언론 노조가 파업을 계속해도, 대다수 시청자는 방송사 운영에 차질을 느끼지 못할만큼 이미 드라마나 예능 부분의 제작이 외주화나 협력업체 혹은 거대 언테테인먼트사나 메니지먼트사로 넘어간 것이라고 진단하였었다... 그런데, MBC사장 김재철이 MBC "예능"의 간판격인 "무한도전"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 김태호 PD를 대기발령하고 제작을 외주업체에 넘기려고 하였다가, 거센 비난과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서, 김PD를 대기발령 명단에서 제외하였고 무한도전 외주화에 대한 논의도 물밑으로 가라앉는 모양새가 되었다는데, 이 부분도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방송사 드라마가 보여주는 재벌, 가족, 여성, 직업, 결혼의 문제

 일반 시청자들에게 TV 방송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가라고 물어보면 무슨 대답이 나올까?... 아마도 드라마나 각종 오락프로그램 혹은 개그맨들이 등장하는 개그 프로그램일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만큼, 지상파 방송사가 비중을 두거나 자사의 역량을 집중(?!)하는 프로그램들의 이면에는 시청자...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들의 시청률이라는 상수가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네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즐겨 보는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 생활이나, 시청자 각자의 상황과 현실이나 모순된 처지를 능동적으로 보게 하고 나름의 해법을 모색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엄혹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하고 환타지나 망각의 늪으로 보내 버리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공영 방송이나 공중파 방송의 위상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얘기가 아주 불편해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상당한 빈도로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들...특히,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걸그룹에 열광하는 삼촌팬이 되기도 하고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촌철살인의 유머나 풍자에 감탄하거나 너털웃음을 짓기도 하며, 아주 가끔이지만 무한도전류의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나와서 호흡을 맞추는 톱스타들의 이면을 즐기기도 하였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었다라는 점이다...

 드라마를 보면, 이제는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대충 짐작이 갈만큼 천편일률적인 스토리들이나 이미지를 연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눈쌀을 찌푸리거나, 드라마 도중에 채널을 돌려버리는 일들의 빈도수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었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드라마는 시청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다시피 드라마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소재가 대부분 출생의 비밀, 무슨 재벌가의 숨겨진 자식이라거나 그도 아니면 정말 볼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딱히 매력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은...하지만 미모나 분위기는 가히 순정만화급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보이는 남녀 주인공들이 급격한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끝내는 사랑을 이룬다거나...이건 가히 악마급에 해당하는 라이벌을 만나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인생에서 성공하거나 혹은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 저런 며느리가 다 있을까 싶은 정도의 심술꾼들을 우리는 드라마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임없이 접하고 있다.

  드라마 속의 재벌의 모습은 거의 대부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주인공은 거의 대부분 무슨 실장이나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나이는 아무리 많아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며 지극히 까칠하거나 연애에는 말 그대로 쑥맥 그 자체이며, 상대 여주인공을 만나기 전에는 여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거나 시련의 상처를 안고 있다는 둥 그게 아니면 출생상의 비밀이나 혹은 숨겨진 가족사에 의해서 어머니의 상을 여주인공에게서 발견하는 식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주인공의 아버지라는 재벌 회장의 모습은 항시 근엄하고 권위적인 우리네 전통 가부장적인 모습의 현대적 재판으로 느껴지고, 그런 식으로 권력이나 명예 혹은 부를 축적한 우리네 아버지들은 집안에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와이프나 기타 가족들의 삶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기 일쑤이며, 여기에 그런 재벌 회장의 와이프로 등장하는 일명 사모님들은 한결같이 우아함과 화려함 고급스러움을 추구하지만, 그 이면에는 남편인 재벌 회장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으로 그려지거나, 재벌 회장의 숨겨진 애인을 통해서 출생한 남자 혹은 여자 주인공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학대하며, 재벌 회장인 남편에게서 받은 설움과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위선적이고 가증스런 모습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재벌 회장이나 계층상 특징의 외형을 빌려와도, 정작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말못할 어려움이나 자본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져다 주는 살벌함과 잔혹함은 거의 그려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순수하고 착한 재벌 회장의 숨겨진 아들인 남자 주인공의 순애보로 드라마는 시종일관 이어지지 않던가...  

 이미, 현실에서는 1인 가구의 급증이네...고령화 사회네 해서 대가족 제도는 무너진지 이미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친척들도 추석이나 설날같은 명절에나 다같이 한번 모여서 덕담이나 주고 받을만큼 소원하고, 개개인들이 원자화되는 사회 속에서 왜 대가족 시츄에이션은 그렇게나 많은지...

 여성에 대한 묘사도 골 때리는 것이...말 그대로 학력도 변변치 못하고 가정 형편도 불우하기 이를데 없어서...이건 누가 봐도 아니올시다라는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여주인공이 믿을 수 없는 청순함이나 섹시함...쭉쭉빵빵의 미스코리아급 외모와 미모로써...남자 주인공을 단번에 매료시키거나...남자 주인공을 짝사랑하는 다른 여자와의 삼각관계를 통한 갈등 구도들...여기에,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불륜의 사랑이 이루지 못할 아름다운 사랑으로 묘사되거나 이혼녀를 사랑하는 연하남의 스토리까지...그것도 아이들이 하나 혹은 둘 이상이 딸려있는 이혼녀 혹은 이혼남을 새파랗게 젊고 너무나도 능력있고 잘 생기고 어여쁜 남녀 주인공이 사랑한다라는 꿈만 같은 얘기들...결혼을 못한 여자...특히나 나이든 노쳐녀들이 대부분 성격도 괴팍하고 고집스럽게 그려지는 모습들...

 도대체, 이런 막장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이 나라 국민들이 전부 세뇌가 되어서 이런 환상이나 심어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일까..아니면, 현실의 어떤 측면들이 이런 드라마들을 부추기는 것일까...단순히, 이런 드라마를 보지 않거나 제작하지 않으면 문제는 사라지는 것일까...

 리얼 버라이어티를 표방하는 각종 쇼 오락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얼핏 보면, 상당한 수준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현실이나 고충을 짚어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 자리잡은 진짜 고충과 아픔들을 고작 4~5회 내지는 많게는 10회 정도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개그맨들이나 패널들...스페셜 게스트로 출현하는 톱스타들을 비판하거나 비하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필자가 말하고픈 내용은 그런 식으로 그들이 땀 흘리고 열심히 몸으로 부딪치는 현실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연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모순이나 어려움 고충들을 얼마나 깨달았으며, 그로 인해 어떤 사회적 연대 의식이 생겼으며 그 모순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느냐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드라마나 쇼 오락 연예 프로그램들...무한도전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은 시사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양 다큐멘터리는 더더욱 아니며,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운운할 사회 고발 프로그램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짚으려고 이런 식의 생뚱맞은(?!) 비판을 가한 것이다.

 필자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파악하셨다면, 이제 논의를 좀더 심층적인 이면에 집중해보자...

                                          MBC예능의 간판격인 무한도전ⓒMBC

무한도전 외주화 이면에 자리잡은 불편한 진실

 얼마전 , KBS 드라마 각시탈의 보조 출연자가 촬영을 위해 이동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불상사가 벌어지면서, 얼핏 드라마와 관련된 외주제작사의 문제가 거론되었다가, 교통 사고로 인한 보상금 문제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 해당 보조출연자의 유가족들이 산업재해로 이 사건을 봐 주기를 희망하면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였었다.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해보자...

 드라마 각시탈의 보조출연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니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그가 각시탈이라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분명하니, 산재 신청을 해도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왜 유가족들은 산재 신청을 받아달라고 시위를 할까?... (각시탈 보조 출연자의 보상 문제를 언급하며 시청거부 주장을 하였던 한겨레 허재현이라는 기자의 의도도 순수하게 보여지지만은 않는 것이 정말로 각시탈 보조 출연자의 처우 개선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시탈 시청 거부를 주장한 것인지...아니면, 방송사 이면에 자리잡은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각시탈 보조출연자의 사고를 빌미로 방송파업을 독려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 포스팅을 보는 독자들에게 맡긴다!!!)

 여러분들은 혹시 방송사 출연이라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시거나 , 그런 광고를 올린 회사의 주선을 통해서 드라마나 쇼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가...

 필자는 몇 해전에, 드라마 보조 출연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회사에 소정의 보증금을 내고 드라마 보조 출연도 해 보았고, 드라마나 쇼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탭이 되어 보겠다고, 그런 방면의 일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어서, 이 분야를 나름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 보려고 한다.

 드라마 각시탈의 보조출연자도 과거 필자처럼 꽤 이름이 알려진 외주 제작업체나 방송 출연자를 보조하거나 섭외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해당 드라마 촬영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물론, 이들은 4대보험에 들지도 않은 일용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처우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에서 비중있는 보조출연자가 되는 것도 그 방면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경쟁률이 존재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드라마에서 한 두번 출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뿐만 아니라, 드라마 일정상 스케쥴의 변동이 워낙 심해서, 항시 대기 혹은 제작 지연이나 무산 등으로 인해서 출연 자체가 불가해지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네 방송사의 현실이며, 드라마 제작으로 한류 바람을 타고 있다는 한국 대중 문화의 불편한 이면인 것인데...

 이게 비단 드라마나 미니 시리즈 부분만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말이다...

 무한도전같은 리얼 버라이어티나 쇼 오락 프로그램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필자가 이런 비판을 가하면, 무한도전을 들먹이며 MBC노조의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거나 운운하던 분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시겠지만...무한도전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스탭들도 대부분 외주 제작업체 직원들이다.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MBC의 하청을 받은 업체의 직원이며 비정규직 혹은 파견직에 해당하는데...단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체 흐름을 관장한다는 측면에서 방송사 본사에서 파견한 PD들이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는 것이지, MBC노조에 소속된 방송사 직원들만으로 무한도전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면 이건 "또다른 형태의 왜곡이자 대국민 사기극"이 아닐까...

 최근, 방송사에서 만들어지거나 제작되는 쇼 오락 프로그램들은 답답하고 협소한 스튜디오 내부를 벗어나서, 야외 혹은 해외로 무대를 크게 넓혔고, 대부분 이런 류의 오락 프로그램들이 사회 구성원중 상당수가 휴식을 취하는 주말에 방송되는 관계로 인해서, 시청률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드라마라든가 미니 시리즈보다도 프로그램의 수명이 대단히 긴 장수 프로그램들이 바로 쇼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한번쯤 깊이 생각할 문제이며, 바로 그래서 해당 쇼 오락 프로그램에 스탭으로 참여하거나 하청을 받는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말이다.

 무한도전처럼 스튜디오가 아닌 야외에서 진행되는 쇼 오락 프로그램에 보조 출연하거나 보조 스탭으로 일거리를 잡게 되면, 일반적인 스튜디오 내의 보조 출연자나 촬영 스탭보다도 수당을 많이 챙길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패널들과의 개인적인 교분도 충분히 가능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톱스타들과의 안면 트기도 백배는 수월하다라는 방송사 이면의 알려지지 않은 불문율이나 진실들...

 분명히, 무한도전의 제작 전반의 이면에는 MBC로부터 하청을 받거나 협력 계약을 맺은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흐름에서, 김재철의 무한도전 외주화를 생각하면 얘기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무한도전 담당 김태호 PD의 역량이야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겠지만, 그가 빠진다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 전반의 제작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그 직접적인 피해는 무한도전을 기다리는 시청자나 MBC본사 사장인 김재철만의 몫일까...아니면, 그 이면에 정말 생계가 곤란한 각시탈 보조출연자같은 비극의 사연들이 존재하는 것일지...

 하지만, 그런 불편한 진실들은 MBC노조의 언론 자유화니 공공성이니 하는 거창한 구호와 함께..그리고 MBC 오락 프로그램의 간판격인 무한도전이 무슨 시사 프로그램이나 다큐 프로그램처럼 느껴지는 해괴한 현실들...

 한때나마, 진보 논객이라고 칭찬받던 진중권을 비롯해서 비박계의 이재오까지 나서서 무한도전을 보고 싶다는 둥 무한도전 김태호PD기 물러나느니 김재철이 사퇴해야 맞다느니 하는 말들을 듣거나 보고 있노라면,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일까...

 MBC노조와 언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묻는다...

 무한도전은 시사 프로그램인가...무한도전은 사회적 시스템의 모순과 구조적 결함을 낱낱히 파헤쳐서,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 자각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뭔가를 바꾸어야 하겠다라는 변혁 의지를 고취시키는 그런 교양 다큐멘터리인가????

 또한, 무한도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사 쇼 오락 프로그램은 방송사 본사의 직원들에 의해서 제작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그 이면에서 나름 열심히 일하는 외주 제작사 업체 직원의 처우와 근로 환경에 대한 환기나 비판은 언론의 공영성이나 공정성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외부 변수일 따름인가???

 막말로, MBC노조야 정규직이니까 파업이 끝나고 복귀하면 사측과의 파업 협상에 따라서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여력이나 있지만, 외주 제작업체 직원은 그게 아니지 않겠는가?....바로 그래서, 필자가 어쭙잖은 이유로 언론의 공정성이니 공영성을 부르짖는 MBC 노조원들보다 외주 제작업체 직원들의 호구라도 제대로 챙겨보자라는 의미에서, 외주화 얘기를 꺼낸 것이었다!!!

 과연, 김재철이 물러나고 무한도전이 다시 방송되기만 하면 필자가 지적한 이 모든 이면의 불편함이나 황당한 상황은 사라지는 것이란 말인가???  방송 파업의 진정성을 더욱 의심하게 만드는 주범은 단순한 쇼 오락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을 들먹이며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치졸함과 뻔뻔함에 들어있지 않을까???

 필자는 바로 이런 점이 궁금하고 또 궁금해지는 것이다... 

 요즘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도무지 이해나 상식 합리적인 의견 도출이라는 단어와는 담을 쌓은 듯 보여진다. 민생 문제로 시간을 보내기에도 빠듯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통진당 당권파의 부정경선 의혹에 더해 국가 안보차원의 종북주의 논쟁에 불을 당겼고 (한편으로는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골치를 더욱 아프게 한다!!!),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대변되는 범야권 혹은 범진보 진영은 여전히 반이명박 반박근혜가 세상 모든 만사의 해결책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작 이런 와중에 일반 서민들이나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거나 소외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주요한 몇 가지 이슈들을 통해 불편한 필자의 심기를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포괄수가제 정책의 장점 부각 및 정당성을 담보하는 "과잉진료" 문제

 지금 이 시각에도 참으로 말들이 많고, 의사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수술 거부까지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포괄 수가제 문제를 이명박 정부가 다루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이미,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지만...현재 한국 의료계의 "과잉진료" 문제는 확실히 도를 넘은 측면이 있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해서 환자 본인의 부담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할 건강 보험의 재정 문제도 덩달아서 악화되니까,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만 할 터인데... 지금같은 방식의 "행위 수가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거나 건강 보험의 재정문제를 개혁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라는 점이 정부의 입장이며, 이는 지금의 의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일리가 있는 입장이자 주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잉진료 문제는 아래 그림을 보시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면서 의사들의 포괄 수가제 반대입장도 간략하게나마 언급을 해야 할 것 같다...   

                                                       과잉진료 비율ⓒ구글 이미지

 <한국 사회에서 노년층의 비중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본인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은 상실되기 마련이고,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위의 도표는 그런 노년층의 심리를 반영한다라고 하겠다. 자연히, 이런 노인들의 심리는 과잉 진료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의사들의 입장도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인데, 이를테면 포괄 수가제는 일종의 정액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행위가 소홀해질 위험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의사들의 진료 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치료 의약품이나 기타 의료 제품에 대한 단가 인하의 경제적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것이며, 결국엔 일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포괄 수가제를 통해서 실손형 의료보험을 다루는 민간보험 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주장도 얼핏 들어보거나 살펴보면, 상당한 근거나 타당성을 가진 주장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이 부분은 포스팅 후반에 고령화 문제와 건강 보험의 재정을 다루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길 부탁드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수가제의 정당성의 근거중 하나인 과잉진료 문제라든가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 문제를 다루기 전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양측 모두 건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하는 바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가 포괄 수가제를 추진하면서 강조하는 부분...다시 말해서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하게 된 근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한국의 의료 문제나 건강 보험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였던 지난1977년에 시작되면서부터 전국 어느 병원 어떤 의사를 선택하던지... 전국민에게 동일한 의료 부담을 지게 하는 "당연지정제"였고, 이 제도의 장점은 이미 오바마의 의료개혁으로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논쟁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십분 인정하는 훌륭한 의료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최초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당시부터 국민들에게 홍보도 부족했고 재정적 여건이 너무 열악하여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의료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정부가 일반 국민들 혹은 특정 환자 본인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의료 체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부를 감당할 수 없는 고가의 의료 장비나 질병 검사... 그리고 백혈병 각종 암, 성인성 질환으로 인한 질병들에 대한 수술 및 처방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었고, 이 부분을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으로 남겨 둠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잠재적 환자군에 속할지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이 민간 보험 회사를 통해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고가의 비급여 영역을 채워 온 우리네 의료 역사를 조금만 돌이켜보면, 과잉 진료 문제는 의사들만을 탓하기에는 상당히 민망한 소재가 아닐까...  

 처음부터, 지나치게 낮은 의료수가로 시작된 건강 보험 체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다른 사회 계층이나 직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마치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혹은 상대적이자 경제적인 박탈감이 너무 컸고, 자연히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소위 5분 혹은 10분 진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잉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행위별 수가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낮은 의료 수가의 몫을 상쇄시킬 방법은 과잉 진료라는 말이며,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었었지만, 국민적 정서에 힘입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여서 사회적인 합의나 공론을 이끌어낼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불편한 진실들을 우선 고려하자면,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이고 몰지각한 비난을 하는 일들은 정말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의사들의 그간 노고와 당연지정제로 인한 과잉진료의 현실적인 필연성을 인정하더라도, 필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포괄 수가제를 실시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각종 의약품이나 의료 자제에 대한 단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의 맹점들...

 행위별 수가제를 하면서 과연 환자들에게 얼마나 적정한 양의 약품 처방과 진료 횟수와 그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수술과 입원 일수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연 누가 내리는 것일까?...

 통상,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사회에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과 만족도에 대한 평가라든가 관련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상당 수준 오픈되어 있는 것이 정보화 사회인 작금의 현실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얘기하려면, 과잉 진료라는 부분에 대한 정보부터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우선적으로,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과잉진료 문제에서도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의 경력이나 수준부터 시작해서, 처방된 의약품이 통상적으로 해당 질병에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가이지만 환자의 상태나 질병과는 직접적 연관이 적은 과잉 진료의 일환인지에 대한 진짜 정보가 소비자이자 환자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부분 오픈되어 있지도 않고, 관련 용어 자체도 대단히 생경하지 않은가라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의료 사고가 터지면 거의 백이면 백은 의사들이나 병원측이 관련소송이나 분쟁에서 승소하기 마련이 아니겠는가...

 행위별 수가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의료 시스템적인 결함도 인정할 수 있고, 의사들이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십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5분 내지는 10분 진료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필자가 언급한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나 기본적인 메뉴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문제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닐까...

 지금처럼, 행위별 수가제를 하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수가제를 하든간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적 저하가 본질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어야만, 올바른 방향의 의료 서비스로 수렴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의사들의 포괄 수가제 논란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라는 부분의 논쟁은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의 투명성이나 관련 질병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이나 의료 서비스의 포괄성 내지는 일관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수가제의 이면에 자리잡은 고령화 사회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필자가 위 문단에서 행위별 수가제나 포괄 수가제 논쟁 이전에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공개나 관련 정보의 투명성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포괄 수가제를 둘러싼 논의가 무의미하다라거나 양시론 혹은 양비론으로 읽힐 위험성이 있어서, 포스팅 초반에 언급한 대로 이 문제를 좀더 부연해서 짚어보기로 했다.

 우선 이 문단의 결론을 밝히자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수가제가 지금의 의료계 현실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고려할 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논쟁이나 하고 있을만큼 한가하지도 않으며, 조속히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된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뉴스나 정보도 심심치 않게 접하거나 다루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하거나 막연하게마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경험을 한번쯤은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장의 현실도 아니거니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하고 있을만큼 한가하지도 여유롭지도 못하다라고 자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불편한 문제를 마냥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단계로 우리 사회가 이미 진입하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노인 진료비 급증...건보 진료비 33%나 차지

 당장, 건강보험만 살펴보아도 노인 진료비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이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라고 예상되는 2020년까지와 이후에 대한 재정 소요분은 감히 예상하기도 예측하기도 두려운 것이 현실이 아니던가...

 

 여기에, 저출산도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서면서 노년층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반해,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잠재적 생산 가능 인구나 노동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국가의 잠재적인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연금이나 사회 안전망을 위한 예산의 축소를 가져오는 초대형 악재가 아니겠는가...

 

 지금, 유럽이 위기라고 난리가 났고 그리스를 포함한 스페인 이탈리아 등등의 국가들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외신에서 연일 뉴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과 무분별한 시장 경제가 가져온 도덕적 해이함도 분명히 크게 작용하였다...그러나, 과거 대공황때와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와도 해결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도로 보시길 바란다!!!), 그 실상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및 노동 인력의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 복지 모델의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위기라는 내용을 다루는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니던가...

 

 과거, 대공황을 거치면서 시작되거나 정교하게 다듬어진 각종 사회 보장제도나 연금들의 핵심은 국가가 청년층의 소득에서 상당 부분의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여, 그 몫을 일자리에서 은퇴한 노년층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과형 모델이이었고, 이는 현재 유럽의 보편적 복지 모델의 근간임을 생각한다면, 이건 단순한 위기도 아니고 경제적 측면만의 얘기도 아니지 않겠는가... (한국은 청년층의 일정 소득을 세금으로 추징함과 동시에, 국가가 별도로 사회 취약 계층에게만 제공하는 선별적인 복지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건강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당연지정제로 인한 의료수가의 저렴함...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보험 인상 문제, 그리고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의료 영역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적립식 연금 형태의 혼합 모델에서, 지금같은 재정위기에 처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 정책 중 하나가 포괄 수가제가 아닐까...)

 

 더욱 문제는 대공황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하였지만 과거 그 때처럼 뉴딜 정책이나 자본주의 시장주의 모델에 대한 개혁과 수정을 거치면, 이런 문제나 사태가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라는 장미빛 전망을 막연하게 가진 이들이나 언론 기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점이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란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와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치부를 낱낱히 드러낸 측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기금이나 연금같은 복지 측면의 담론이나 정책들을 시행하게 된 근본적 이유이자 배경이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감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다시 말해 인구 통계학적인 차이는 왜 언급을 하지 않으려는 것일까...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인간의 수명이 길었던 적이 있었는가...또한, 여성의 의지로 임신 여부나 사회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은 역사적 시기가 있었던가를 짚어보면, 도저히 장미빛 전망을 내놓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과거 대공황 당시에는 노년층보다는 소년이나 청년층의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였었고, 이는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인류 역사의 인구 통계학적 모델이자 자연의 이치였었다. 그러나, 20세기가 도래하면서 과학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고, 여기에 공중 보건에 대한 지식과 의료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연장과 건강에 대한 염원들이 꿈이 현실이 되면서부터는 인구통계학적인 과거의 기준이나 정책들은 무의미해지고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대공황 당시에는 소년층 청년층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부양할 노년층의 인구수는 그닥 많지 않았던 반면에, 지금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또한, 대공황을 전후하여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끌었던 자동차나 중화학 공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강세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였던 셈인데, 지금은 사정이 어떠한가...   

 

 

 

 지금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불확실성이 크게 늘었고, 이는 리스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임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동할만한 산업군도 보여지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아니던가...여기에 노키아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불과 2~3년만에 규모를 대폭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할만큼, 세계 시장의 경쟁과 시장의 진입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말이다.

 과거, 대공황을 전후하여서는 1, 2차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시작되었거나 한층 정교해진 제조업종의 강세가 사회 구성원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복지 모델이 가능하였지만 지금 출현하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최첨단의 기계화와 고부가 가치를 추구하는 영역이 많다보니, 과거처럼 단순 조립형이나 관리형 인재를 선발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이는 청년층의 사회 진출의 문이 그만큼 좁아지거나 높아졌으며, 교육 수준의 정도나 그에 따르는 부대비용을 계속해서 올리는 악순환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면, 이명박 정부를 원망하거나 누구 탓을 하면서 정권 교체를 통한 국면전환이라도 노려볼텐데,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이며,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 통계학상의 대변화라는 불편한 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 정치권...특히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사탕발림같은 포퓰리즘적 복지 공약들은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까... (보편적 복지 모델이니,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헛된 구호들...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재벌들과 대기업만 개혁하면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부분을 말하는 것임!!! 비록 통합진보당이 지금 말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복지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한 것과도 대조되는 친노 그룹...정치 모리배들의 빌공자 공약 말이다!!! 어차피 자신들 호주머니 털어서 복지 정책하는 것 아니라고 "국민들을 봉으로 보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인기영합주의적 정치"를 할리가 만무하지 않을까!!!) 

문재인의 대선 공약, 불편하고 답답하며 한심하고도 우려스럽게 느껴지는 이유

 "친노의 맏형"이자 "영원한 노무현의 그림자를 자처"하는 "문재인"이 드디어 대선출마를 선언한 모양이다. 그리고, 트위터같은 SNS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였다라고 밝히면서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니, 이건 정말 답답함을 넘어 친노 지지자들의 수준과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의 정치력과 비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려고 한다.

                                                                                                 SBS 8시뉴스 ⓒSBS



 필자가 위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미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베이비 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그나마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일천하고 규모도 작은 사회 안전망과 각종 보장성 연금들에 대한 혜택들이 심각한 재정난과 도전에 직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잠재적 생산 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기존의 사회 안전망과 복지 모델마저 근간부터 흔드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배와 성장을 논하는 모습이 과연 시대정신에 합당하거나 일반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의 자세인가...

 조세 정의나 재벌들을 개혁한다라는 공약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야 대단히 매력적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의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거나, 비과세라든가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가...당장, 이런 정도의 근본적인 조세 걔혁을 시도하면 자영업자라든가 전문직군의 종사자들부터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국민적인 반대 여론 조성과 함께, 대대적인 사회적 저항을 할 공산이 크다라고 판단하는데,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그리고 친노 지지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극히 순진하게도, 조세정의 문제가 대기업과 재벌에게만 해당할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발상은 근본적인 개혁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여지만 늘리지 않을까...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본인들의 주머니와 지갑을 좀더 비우려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합의를 끌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정치쇼"를 넘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한 내용이 아닐까...

 또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핵심으로 하는 4대 성장전략이라는 부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당장 노인층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청년층의 인구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면 지속적인 성장이나 분배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도대체, 무슨 산업과 직군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일반 국민들의 암담한 상황과 시대 때문에, 자신이 본의아닌(?!) 대선 출마를 결심하였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인구 통계학상의 대변화로 인한 정치 사회학적인 기존 패러다임과 모델의 한계를 이명박 정부에게 모두 전가하며,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공격한만큼의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비전은 제시하여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였던 서방 선진국들 대부분이 겪고 있고, 그 문제에 치여서 긴축 재정이네 구제 금융이네 하는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노키아같은 글로벌 기업조차 단 2~3년만에 기업의 존폐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기업 주도로 그마나 여기까지 올라온 한국 경제의 상황을 싸그리 무시한체, 재벌 개혁이네 대기업 개혁이네 하면서,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시도하거나 강화하면 그 결과가 낙관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이며, 그 뒷감당은 또한 누가 치러야 하느냐라는 말이다... 

 고작, 대기업이나 재벌들에게 손을 벌려서, 분배의 파이를 키운다고 해결될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는가...대기업 재벌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인 동참을 하게끔 진짜 여론을 조성하고 ( 바로 이런 부분이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스웨덴식 사회적 대타협 모델이며, 이들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서는 진보나 자유주의적 시장 노선을 견지하는 문재인의 친노 그룹보다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이 좀더 현실적이고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싶다...물론, 중도적이며 진보 보수 성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안철수 교수님같은 분이 리더가 된다면야 더욱 금상첨화이겠지만 말이다...지금은 분열과 갈등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복수보다는 화합의 리더쉽이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 위기의 본질과 핵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여도 될까말까한 시점에, 여전히 "유럽식의 구태의연한 보편적 복지 모델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까 한심하다 못해, 과연 저런 자들이 정치를 하고 정권을 잡으면 나라꼴이 잘 돌아가겠구나라는 자조섞인 우려나 한탄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쏟아낸 각종 "선심성 복지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의료 문제만 하더라도, 필자가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찬찬히 살펴보면, 이거 진짜 큰일날 양반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그들도 무상의료라는 단어가 주는 황당함과 허접함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인지, 무상의료라는 구호에 묻혀서 세부 각론으로 내세운 포괄 수가제같은 정책들이 슬그머니 묻혀 버렸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무상의료라는 헛된 구호가 아닌 포괄 수가제라는 정책만을 추진하는 상황에서...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이중성을 찬찬히 살펴보건데,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에 대한 진정성"이나 정책의 비전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판단되며, 이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정치 모리배들은 진정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한국 정치판에서 철저하게 추방하여야만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 모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위기 국면이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모델을 한가하게 얘기할만큼 한가하거나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 재벌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나 전문직 고소득층과 지하 경제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이에 대한 당사자 그룹들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모세의 기적이 생긴다면 모를까...현실적으로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산업화 세대를 거치며 이룩한 대기업 주도의 경제 체제와 각종 연금들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대한 개혁은 인구 통계학상의 대변혁과 아울러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거나, 범진보진영이 주장하는 복지 패러다임 자체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말한다. 자신이 출마한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해찬을 당대표로 뽑은 민통당의 경선 과정에서 보여진 온갖 편법과 부정의혹 사례들...당대표 경선 도중에 친노 성향의 단체에 대의원을 몰아준 정황들, 대리 투표자 이중 투표자 의혹들...여기에 선거구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보정 문제들까지...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영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대적으로 호남 문제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영남 친노들을 그래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야당이라고 찍어주는 호남인들의 바램을 무시하듯이, "영남과 호남의 표"가 "20:1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비판과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무슨 화합과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인지...

 문재인 이해찬이 보여주는 친노 패권주의와 경선 과정에서 보여진 편법들이 필자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죽은 노무현 이름을 팔아서 챙긴 특혜가 아닐런지...그래도, 뭔가 많이 찔렸었는지 문재인 스스로가 권노갑을 비롯한 동교동계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쌓인 호남홀대론의 감정들이 사라진다고 보시는지...

 지금의 위기 국면이라면, 건강보험뿐만이 아니라 각종 연금에 대한 혜택의 폭이나 금액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따라서, 당대표 경선을 포함해서 앞으로 치루어질 대선 후보 경선에서의 표 보정에 몰두하거나 패권주의적 기득권을 고집하지 말고, 사회 안전망에 해당하는 각종 연금들의 수혜 대상과 금액 조정에 대한 보정부터 먼저 신경쓰심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고 소통을 하는 모습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이다!!! 

 이준석이 노무현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를 배신하였다라고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이들이 불편하고 한심해 보이는 이유

 필자는 며칠 전에 다음 뷰에서 이준석과 관련된 포스팅을 하나 접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모로 진영논리와 보편적 복지 모델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려고 한다.

                                                 모 케이블 방송에 나와서 인상깊은 강의를 펼친 이준석ⓒ스타특강쇼

  

 솔직하게 말해서, 필자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잘 알지 못하였고, 그를 비중있게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준석에 대한 친노 지지자들의 비판이나 비난 행태를 지켜보면서, 그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가 어떤 이력과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을 마친 정도였다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준석에 대한 과도한 비난성 포스팅을 접하고, 모 케이블TV 방송의 스타특강쇼를 보면서 이준석이란 인물에게 필자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정한 글로벌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라면, 현재의 한국 경제와 여건 속에서 이미 똑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유럽식 보편적 복지 모델을...그것도 일반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대기업과 재벌들의 주머니만으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정치 모리배들인지 금방 알아채지 않겠는가...(바로 그래서, 필자가 일관성이 없다거나 정체성이 의심된다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진보 진영의 패러다임 전환이나 능력의 부재라는 비판을 종종 쏟아냈던 것이다!!!) 

 필자같은 일반인이 바라보아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지금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근본적인 시스템 결함에 대한 인식과 철학 부재를 안고 있는 문재인같은 친노 인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누구든지간에 능력되는만큼 외국으로 나가라고 권유하고 싶어지는데 말이다...

 이준석의 강의를 들어보면서, 필자는 이준석의 나이 즈음에 과연 본인은 무엇을 하였었으며, 지금 현재도 본인은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충실하였는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정말로 부끄러웠었다...이준석을 비난하는 포스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행한 대통령 장학금의 첫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친노로 대변되는 민주통합당이 아닌 박근혜의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이 배신이라고 말하는 한심한 블로거의 주장보다도...이준석 정도의 철학과 자질 능력을 가진 이라면 하버드에 장학금을 받고 다니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네 사회 어디에서든 크게 성공할 인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이 수여한 대통령 장학금이 보편적 복지라는 주장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준석은 누가 보아도 뛰어난 지력과 재능을 가진 인재이기 때문에, 우리네 사회에서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는 대통령 장학금을 받은 것뿐이지, 그가 말 그대로 사회 구성원 중 하나라는 이유 때문에 능력과 상관없이 대통령 장학금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그가 그렇게 받은 장학금으로 하버드에 가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문제들을 좀더 거시적이고 유연하게 볼 수 있는 창조적 인재가 되었고, 그런 인재가 보기에도 한국의 정치 사회적 변화 못지 않게, 인구 통계학적인 대변화와 그에 따른 서방 유럽 선진국들의 보편적 복지 모델의 한계를 우리 사회가 그대로 되풀이하게 놓아둘 수는 없는 것이 진짜 애국이고 보은이 아니겠는가...

 과연, 이준석은 국가가 지급한 장학금을 받고 반국가적인 비전과 생각으로써 친노 그룹과 문재인에게 근거없는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식 비난을 가하는 것인가...아니면, 반이명박 반박근혜가 무조건적인 진리이며 진보라고 믿는 정치 사기꾼과 얼간이들의 행태를 우려하고, 중도적 성향을 가진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게 하려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처절하게 느끼거나 경험하게 되리라고 감히 예언을 하는 바이다!!! 

 계속해서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필자가 포스팅을 작성하면, 그 포스팅의 내용이 제멋대로 바뀌어 있던가, 자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포스팅에서 비판받고 있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그런 자들의 지지 세력이 아니면, 이런 짓들은 돈을 주고 시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포스팅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겠다.

 우선 필자가 바로 전에 작성한 이해찬 당대표 선출 모바일 경선의 한계가 드러나다 라는 포스팅을 작성할 당시에 벌어진 황당한 상황들을 얘기하려고 한다.

 필자가 해당 포스팅에서 지적하고픈 취지는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가 차지한 비중과 결과가 민심이나 당심 모두에 위반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과 함께, 모바일 투표 부정의혹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행태나 민주통합당의 대응 등이 대단히 미온적이었다라는 점...이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의혹에 대한 언론들의 일방적이고 대대적인 보도 행태와는 사뭇 대조되는 것이었다라는 점들을 지적하고자 하였는데, 그에 해당하는 자료와 블로그 포스팅 내용 자체가 마구 편집되었으며, 필자가 해당 포스팅에서 비판하려고 하였던 특정 정치 세력(필자의 신상털기와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집요할 정도의 방해 행위의 주체가 친노 그룹이라는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들의 기호와 입맛에 크게 어긋나거나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내용이 남았다라는 부분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든 언론이든 혹은 인권위원회든간에 그 어떤 수단이나 경로를 동원하더라도, 잘못되고 악질적인 해킹이나 필자의 소신과 주장을 가로막는 비겁하고 비열하며 반민주적인 행태는 반드시 밝혀지거나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믿기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해당 포스팅의 내용을 조속히 원래대로 돌려놓기를 바란다!!!! 

※사라진 자료들 목록

한국 노총 김한길 지지, 한국 노총 최대지분을 가진 금융노조는 이해찬 지지

정봉주 팬클럽이 민주당 지도부 뽑는 현실

금융노조의 반발에 합의된 2012년 예산안을 뒤집은 민주통합당

출범90일 농협지주, 7월 대규모 파업 임박(금융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미권스,  은근히 이해찬 민다? 

민통당 모바일 경선 관련 자료 제출 거부

3.15 부정선거 뺨치는 모바일 불법 선거

민주지도부 경선 부적격 대의원 논란

 "혹시나" 했었는데, 예상대로 "역시나" 인 그런 경선이었다...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6월 9일 토요일에 치뤄진 민주통합당 당대표경선 및 전당대회에 관련한 불편한 진실을 말함인데, 왜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이 12월 대선을 염두에 둘 경우 대단히 불편스럽고 판에 박힌 결과 (이해찬 당대표, 문재인 대세론 재부상등등)나 암담한 예측들을 도출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이해찬이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되었다는데... ⓒ구글 이미지

이해찬이 민주통합당 당대표로써 가지는 문제점들

 지난 번에도 한명숙을 민주통합당 당대표로 문성근을 2위의 지지율로써,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안착하게 만든 주된 방식"이나 통로는 "모바일 경선"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지지와 성원을 보내게 만든 결정적인 서포터가 나꼼수 김어준의 두둔 발언과 정봉주의 팬클럽인 미권스라는 점을 부정할 이들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선택된 한명숙 지도체제가 어떤 모습으로 4.11 총선 전후를 보냈었는지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익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꼼수나 정봉주 팬클럽이 범야권에게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는 하지만, 4.11 총선이라는 무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란 사실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필자는 판단하였는데, 친노 그룹들과 그들의 좌장인 이해찬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한 듯 하다...    

 오늘 새벽,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측의 당기위에서 이석기 김재연 등의 제명을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석기 김재연 ⓒ구글 이미지

당기위의 제명 결정...속보이는 당권 쟁탈전...

 필자가 그 전부터 줄기차게 강조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석기 김재연 등의 제명이나 출당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조준호의 조사보고서가 확정적인 내용이었던가? 조준호가 어설프게(?) 부실하기 짝이 없는 조사보고서 발표를 강행하여서 통진당 당권파에게 모든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가게끔 유도한 정황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듯 싶다. (통진당 당권파의 중앙위 폭력사태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라는 입장에는 동의함!!!)

 또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으로 인한 지극히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비난여론에 힘입어서, 여기에 유시민과 진중권 등에 의해서 더욱 증폭되거나 촉발된 종북주의 논란에 대한 의혹을 적용한다면, 애시당초 통진당 합당부터 그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그리고 김희철의 관악을 경선 당시의 종북주의 관련 에피소드도 다시 다루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

 지난 4.11 총선 전에 이정희와 관악을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루다가 낙마한 김희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사무실에 걸렸었던 현수막의 모습...당시에, 통진당 비당권파 심상정과 민주통합당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친노 문재인의 반응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또한, 그 당시 네티즌들의 반응은 또 어떠했었는가? 이정희가 여론조작 파문으로 사퇴한 관악을 지역구에 통진당과 민주통합당간의 암묵적 합의로 당권파 인사인 이상규를 공천한 사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김희철이 문제의 현수막을 걸었든, 혹은 또 다른 그 누군가가 배치했든간에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범야권을 지지하거나 진보 성향을 가졌다라는 분들이 스스로 만들었거나 조장하는 4.11 총선 당시와 현재의 분위기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필자와 같은 무당파적이고 중도적 성향의 일반국민들에게 12월 대선에서 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 ⓒ구글 이미지

 ....분명히, 지금의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등의 비당권파측에 속하는 당기위는 부실한 조사보고서와 자기파멸적인 종북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에 힘입어, 서둘러서 이석기 김재연 등의 당권파를 당직 선거나 당대표 선거에서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6월말에 치러질 전당대회에서의 주도권이며, 그 핵심은 결국엔 통진당 이름으로 쥐게 될 막대한 국고보조금과 당원명부로 대변되는 조직이 아니겠는가?

 처음부터, 이 일은 불순하기 짝이 없는 시나리오의 수순이였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유시민의 국참당과 심상정의 진보신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었고, 만약 그대로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통진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루어졌다면, 당대표는 이정희가 맡았을 공산이 매우 크며, 당권파가 당직이나 조직 전반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다 받아갈 상황이었으니까, 그거 전부 뒤집고 자신들이 다 해 먹겠다라고 뒷감당이 안되는 행태를 벌인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포스팅을 읽어보는 여러분들이나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진중권 그리고 진보 성향의 언론들에게 묻는다!!!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라는 아직은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확정적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서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등으로 대변되는 비당권파 자신들의 불순한 당권 장악의 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지극히 자연스럽게도 기회주의자인 유시민같은 인사가 종북주의 논란에 불을 지필 애국가 논란이나 국기의례같은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게 되었고, 이것이 다시 범보수진영과 조중동같은 언론들에게 대환영을 받으면서 경기동부연합의 실체를 종북으로 확정짓게 만든 측면이 분명히 있으며 (물론 통진당 당권파의 몇몇 인사들의 언행은 국민들이 보기에 의혹을 가지거나 만족할만한 수준의 답변이 아니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비판을 당권파의 몇몇 인사들이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되지만!!!), 점점 더 그 범위와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니만, 민주통합당 "임수경의 막말 파문"으로 "불길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 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이해찬의 대응이 더 가관"이라는 것이다...

                                                                      이해찬ⓒ구글 이미지

이해찬의 신메카시즘론이 불편한 이유

 통일의 꽃 임수경이 탈북자 출신의 대학생과 나눈 대화가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문과 논란에 휩싸인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은 당시 상황이 작위적이며 다분히 의도된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거나, 보수 진영의 그간 행태를 문제삼으며 임수경의 국가관이나 상대적 도덕성의 우위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임수경의 막말 파문은 이석기나 김재연처럼 단순한 의혹이라든가, 불순한 동기로 시작된 당내부 차원의 권력암투의 소산도 아니거니와, 대화의 내용 중 종북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매도되는 변절자 발언의 의혹을 빼더라도, 탈북자에 대한 그녀 자신의 개인적 견해나 국회의원의 위상에 대한 개인 인식 그리고,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보일 수 있는 설화의 한계를 넘어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이다.

 이것은, 친노의 좌장인 이해찬이나 그 외 민주통합당의 당지도부가 어떤 변명이나 반박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실책 혹은 패착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처음에, 통진당에서 비례대표 경선의혹이 있을 당시에, 좀더 공정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을 조성하였다라면...또한, 이석기 김재연 등의 제명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서 지금처럼 뚜렷한 모습으로 지지자들을 결속하고 대응하였다면...그랬더라면, 임수경의 막말 파문에 대한 사태 수습이나 당대표 경선을 의식한 신메카시즘론까지 들먹이는 극한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통진당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이전투구로 인해 실망하고 돌아서는 유권자들 표를 미리 계산하며, 12월 대선을 위한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한 정황들 (예를 들어서, 원탁회의의 원로들조차 강기갑 비대위장을 불러서 진보의 개혁을 주문하면서도 조사보고서의 재조사는 언급도 하지 않은 모습이나, 진보 성향 언론이나 논객, 멘토들이 무턱대고 조준호의 조사보고서 발표를 그대로 기사나 자신들의 블로그 혹은 트위터 등에 게재한 사실들이나, 유시민이 벌이는 언론플레이의 문제점들과 위험성에 대해서 그 어떤 진보성향의 논객도 사태 초기에 심각하게 지적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 등등...)이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 전혀 포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러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제서야 임수경의 막말파문으로 인해 종북주의 논란의 불길이 민주통합당까지 번진다라고 판단이 되자, 신메카시즘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오버하는 것은 때늦은 대응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것일까?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의 평소 이미지만 강화시키고, 친노 성향이 아닌 유권자들의 부정적 비판을 부를 수 있는 강성 모드가 과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가? 

 필자가 이런 식으로 단정하면 분명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통일의 꽃이라는 임수경의 상징성과 이미지에는 이미 심대한 타격이 가해졌으며, 이미지나 상징성의 속성상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다가, 김정일 사망 이후에 북한과 주변국들의 정세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방향이나 모습으로 전개될 공산이 큰 정국에서, 여전히 1980~90년대식 대북관으로 접근하여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도 이제는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내일이라도 북한에서 핵실험을 감행하였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국민 여론이 어디로 쏠리겠는지 생각들을 좀 하시길 바란다!!!)

 북한 인권이나 핵미사일 혹은 핵실험 문제가 정치권과 사회적 이슈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면, 6.25의 아픈 기억과 비극을 체험한 대한민국의 현실상...보수 강경론자들의 정치적 이해력은 더욱 커지겠지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 민주화 정권이 취했었던 평화적인 방법의 대북 관계 조성이라는 해묵은 진보 담론은 지지를 받기가 더욱 곤란하다라는 사실을 왜 모르시는가?

 필자는 전에, 김정일 사망 이후에 대한 새로운 대북관 확립과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주변국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외교적 전략과 패러다임의 구축을 주문하였었는데, 제1야당이라는 민주통합당 (여기는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친노 인사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진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입장임!!! 굳이 정의를 한다라면 좌파 신자유주의 정도라고나 할까...) , 통합진보당은 지금까지 무슨 준비를 하였는가?

 막말로,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은 김정일 사후 북한의 체제 변화와 주변국들의 긴장을 부지불식간에 느끼거나 경험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이나 걱정들을 하고 있는 중대 시점에 이르렀는데도, 범야권이라는 부류에 속한 정치권 인사들이 여전히 보수측에서 주장하는 종북주의 논란에서 허우적거리며 신메카시즘이나 운운하고 전면적인 이념 논쟁에 불이나 당기는 정도의 수준이라면...이거 필자와 같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는가?

 야권 전반에 제대로 된 대북관과 일관된 전략이 부재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의 보수 프레임에 질질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사태 초기에는 통진당 당권파의 제명이나 자진 사퇴 쪽으로 당론이나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은근슬쩍 발을 빼려다가도, 민주통합당 소속인 통일의 꽃 임수경에게 가해지는 "종북주의 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통진당 당권파 이석기 김재연등의 제명을 거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이해찬과 민주통합당이 처한 "진퇴양난"의 행태와 모습들은 그다지 아름답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대북관과 외교 안보적 전략이 있다라고 한다면, 새누리당을 필두로 한 보수 진영의 구태의연하지만 아직은 시의적절하게 느껴지거나 보여지는 종북주의 논란과 비판들이, 일반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궁극적 차원의 질문을...필자는 정말로 진지하게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경선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른 모양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제외한 타지역의 경선은 모두 끝이 났고, 마지막 경선만을 남겨둔 모양새인데...아니나다를까...또 다시 이.박 담합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해괴한 정황들이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정봉주를 지지하는 미권스의 모습ⓒ구글 이미지

정봉주를 지지하는 미권스의 모바일투표단 대거진입의 최대 수혜자는 이해찬?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서 가장 큰 비중과 세력을 과시하는 지역은 수도권이며, 그것을 입증하고 보여줄 가장 확실한 창구는 모바일투표 경선일 것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모바일경선에 참여하는 이들의 인적구성이 어떤 특정한 정파나 세력 혹은 특정인물을 거의 광적인(?!) 수준으로 지지하는 펜카페같은 모임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이는 또다른 형식의 조직적인 동원이며 해묵은 특정정파의 패권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들을 소지가 충분하다라는 점에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그런 조짐이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의 막바지에 이르러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BBK의혹등을 계속 주장하며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던 정봉주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유죄를 받고, 그가 구속수감이 되는 형편에 놓이자, 정봉주를 지지하는 미권스가 그런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취했었으며,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는 지난 4.11 총선에서 무슨 일들을 벌였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질 않거나 혹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철저히 결여되었음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실히 입증하겠다란 것인가...

 지금까지도, 다음 뷰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블로거들까지 열을 올리며 BBK의혹 등에 대해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거나, 정봉주의 무죄를 입증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게 정녕 정봉주의 무죄 입증을 바라고 BBK의혹 등이 사실로 판명되기를 희망해서인지...아니면 반이명박은 무조건 정의다라는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입각하여서, 자신들의 머리 속에 들어있는 뇌세포를 전혀 활용할 의지들이 없는 것인지...필자는 도통 헷갈리기 시작한다...

 2007년,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전이나 BBK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리고 BBK특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필자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BBK사건 등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었으며, 필자도 이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한 적도 있었지만, 엄연히 법원의 판결이 나서 종료된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재단하며, 거기에 의혹을 계속 부풀려서 이명박 정부의 정통성 자체를 흔들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이 시간과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에게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에 대해 생각이 미치게 되면, 그야말로 이건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BBK 검찰 수사가 노무현 참여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당시 여당의 추천을 받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친히(!!!) 임명하신(!!!) 특별검사님께서 진행하시고 무혐의로 결론내린 사건을 가지고서, 정치검찰이니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판 아닌 비난을 쏟아내게 되면 그 화살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당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격의 대상이라고 보여지겠지만, 그 궁극적인 책임의 몫은 BBK특검을 임명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돌아감을 왜 모르시는지...

PD수첩과 정봉주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민주통합당 당대표 모바일 경선의 실체...그리고 민통당 대선 경선의 공정성 훼손과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

 또한, 정봉주에게 BBK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로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관에 대한 상당수 네티즌들의 이중적 잣대 를 보더라도, 이는 더더욱 가볍게 넘어갈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지난 2008년에 광우병 관련 보도로 인한 PD수첩의 보도가 무죄라는 최종 판결을....나꼼수 정봉주의 유죄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이 내렸다고 전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권스...당신들은 어떤 잣대를 적용해서 이걸 해명하고 그를 비판하였는가 말이다...

 미권스 자신들이 판단하기에는 정봉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죄임에 틀림없는데도...그런 그를 정권의 하수인인 모 대법관이 유죄판결을 내렸으니, 그런 대법관은 암살을 하던지 신상을 털어서라도 사법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마구 설치던 당신들에게...PD수첩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바로 정봉주에게 유죄라는 최종판결을 내린 그 대법관이었다라고 말하면, 이거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로 아무 죄도 없는 정봉주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특정 대법관이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이라면, PD수첩에 대한 판결도 이명박 정부에게 유리하게(?!) 나와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 당시, 모 대법관의 최종판결을 보면서 지금의 미권스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었지만, 반이명박은 무조건 정의라고 믿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였던 네티즌들이 얼마나 호의적이고 칭찬일변도의 반응을 보였었는지, 그런 기억들은 아예 저 머나먼 안드로메다 은하계 정도에다가 갖다 버린 것이란 얘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철저한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그런 행태를 보였다라고 비판받아도 할말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미권스나 네티즌들이 이번 민주통합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모바일 경선에 대거 참여를 한다라면, 그것이 과연 공정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모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누가 감히 희망할 수 있겠는가...

 지난 4.11 총선에서 나꼼수의 영향력을 빌려서 재미좀 보겠다고 민주통합당이 어떤 뻘짓들을 했었는지,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하자면...나꼼수와 정봉주를 지지하는 "미권스의 집결력과 영향력을 지나치게 맹신"한 나머지, 과거 정봉주의 지역구에다가 나꼼수의 김용민을 소위 세습공천하였다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얼마나 열렬하게 그를 환대를 하였었으며, 그런 나꼼수 김용민을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막말 파문 이후에도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어설픈 대응을 거듭하였는지,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닌가???

 김용민 막말 파문에 대해서...제1야당으로써 과거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허약한 상황 대처와 인식들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민주통합당 수뇌부로 하여금 바로 그런 잘못된 인식을 하게끔 만든 나꼼수와 정봉주를 지지하는 미권스같은 모임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판단 착오를 내린 것이 아닌가...

 당시에, 그렇게 비판을 받고도...제 1야당이 일개 인터넷 팟케스트 방송의 인기에 연연하여 정도를 벗어나면, 4.11 총선 자체를 망칠 수 있다라는 일부의 충언을 무시한 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던가... 

 막말로 나꼼수 김용민이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통합당이 과반수 정당이 되면 바로 정봉주 특별사면법이나 만들겠다라는 헛발질을 연속하는 그런 야당같지도 않은 야당을(여기에 이번 통진당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범야권의 수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는 분들도 다수 있을 것이다...) 지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필자같은 유권자들이 찍어줄 리가 만무했건만...문재인과 이해찬같은 친노 위주의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의 어이없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벌이는 행태를 보아서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쩌면, 이미 4.11 총선에서 맨붕 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BBK의혹을 퍼뜨리면서 정봉주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극해서 미권스의 지지와 영향력을 빌려보겠다라는 "얄팍한 꼼수" 일랑 이제는 지양하실 때도 되지 않았나!!!

 화합과 분열의 종식이라는 화두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강성 이미지와 그걸 입증할만한 화려한 전력을 보유하신 친노의 좌장 이해찬께서 당대표가 되시고, 그래서 이.박 담합의 세를 빌려서 새누리당과 각을 세우고 정봉주 특별사면법이나 만들게 하겠다라는 발상을 가지고서, 민주통합당 당대표경선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일랑 빨리 접으시고 민주통합당의 대선 주자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사를 투표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미권스가 지지한다는 특정 후보중에서 강기정이란 인사가 이해찬과 전략적 연대를 하고 있으며, 이해찬 후보 진영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서 미권스의 지지를 기대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또한, 미권스 지지자 중 상당수가 지금 민통당 당대표경선에서 예상을 깨는 선전을 벌이는 김한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과 연결시켜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

 가뜩이나, 이.박 연대가 단합이 아닌 담합이며, 이것이 이.박 연대(?!)를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인정하였던 문재인이라는 특정 친노인사를 대권주자로 만들기 위한 패권주의와 지역주의 해묵은 유산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역경선의 결과가 이해찬에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판국에서, 미권스처럼 특정인사 지지를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것 자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깨닫기를 바랄뿐이다...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니까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에 대한 소식들이 보인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마치면 "자격심사 청구" 제도를 통해서 이들을 제명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몇 가지 불편한 얘기들은 분명하게 짚고 가야만 하지 않을까...

                                                                                        이석기 김재연 ⓒ구글 이미지

이석기 김재연의 제명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4.11 총선의 패배 후...통합진보당에서 5월 2일에 발표된 조준호의 조서보고서로 인해 비례대표경선 과정 상에서의 총체적 부정 (주체도 모르고 물적 증거도 확실치 않았지만, 여하튼간에 부정에다가 방점을 완전히 찍어버린!!!) 혹은 부실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진보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여과없이 유포되었고...그로 인해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트위터를 비롯한 SNS상이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진보 성향의 논객들이나 블로거들...멘토들까지 나서서 조사보고서의 부실이라든가 당권파의 소명 요구에 대한 얘기들은 완전히 무시한체...그렇게 일사천리로 여론재판과 정황적 증거로 일관된 조사보고서로써 절대적인 대의명분을 삼으며, 이번 사태 초기부터 통진당 당권파는 아예 죽이고 보겠다라고 나섰던 상황들...유시민의 뜬금없는 애국가 논란과 국민의례에 대한 발언 이후...아니 그 전부터 범보수 진영에서 이정희 이석기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으로 대변되는 종북주의와 색깔론의 공격 포화를 점화하고, 여기에 유시민이란 정치적 기회주의자의 언론 플레이 이후에 그것이 더욱 심화되면서 결국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위에 언급된 두 핵심적 질문의 답은 "아니올시다"이며, 여기에 대해서 비당권파의 대응은 이상하리만치 무시일변도가 아니었는가? 이것은 보수 언론만이 아니라 진보 언론이나 논객들도 싱크로율 100%였었다!!!

 통진당 당권파가 과거에 일심회 사건 등으로 인해서 패권주의와 함께, 일부는 종북주의에 대해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겠구나라는 세간의 우려섞인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11 총선 승리와 소위 2013년 체제를 위해서 야권 연대를 했었던 그런 양반들이...하루 아침에 자신들도 근본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비례대표경선의 부실 혹은 부정 문제에 대한 재조사 자체를 싸그리 묵살하거나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판짜기가 아닐까 싶다...(유시민으로 대변되는 기성 정치권은 여전히 일반 국민들을 바보로 안다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과시하는 셈이라고나 할까...)

 막말로, 이런 식의 판짜기는 정치적 기회주의자이자 정당 파괴의 대명사인 친노 유시민을 필두로 한 친노 세력들(문재인 이해찬을 필두로 한 민주통합당)과 원탁회의의 원로라는 고상하신 양반들이 주도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진보 언론들이나 진중권같은 논객들의 일방적인 보도나 다분히 의도적이고 감정섞인 공격적 행태도 그렇고...원탁회의 원로라는 분들까지 강기갑 통진당 혁신비대위장을 불러서 진보의 혁신을 주문하면서도 조사보고서의 재조사같은 언급이 없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정황적 증거나 심증만으로는 통진당 당권파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경선의 부정이나 부실에 대한 조사도 확실하게 끝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원구성을 하게 되면 여야간 합의로써 바로 제명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야권연대라는 가치의 본말이 크게 전도된 것이 아닐까?...(아니 좀더 솔직하게 말해서...오로지 자신들의 관심은 제3의 세력이나 정당을 갈구하는 일반 국민들의 바램이나 염원이 아니라 총선과 대선뿐이었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려고 이러는 것인가?...)

 또한, 새누리당의 제명 얘기는 더더욱 가관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비례대표경선 부정 문제도 확실하게 통진당 당권파의 주도나 소행인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자연히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종북주의에 색깔론까지 덧붙여져서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걸 기화로 해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국회에는 절대로 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보기가 안타까운 것이다...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통진당 당권파 얘기와 문대성 김형태를 한데 엮어서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무슨 자격 운운하는 명분이나 논리로 국회의원 제명을 시키려거든 우선 새누리당의 간판들고 국회의원 뱃지를 다셨던 두 양반부터 조건없이 처리하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거 가능하시겠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위에 필자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는가? 지금까지는 아마도 그걸 확신있게 말할 정치권 인사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보여지는데...그렇다면...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입을 맞추고 머리를 맞대며 이석기 김재연으로 대변되는 통진당 당권파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이라는 카드를 서둘러서 꺼내들게 되었을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고민과 두려움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5.18 광주민주화 항쟁과 NL의 불편한 진실)에서도 강조하였듯이, 통진당 당권파가 국회에 입성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시는가?

 일단, 새누리당이나 조중동같은 보수 언론에서 그간에 요긴하고 줄기차게 써먹었었던 색깔론과 종북주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석기 김재연 등이 진실로...다시 말해 이런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가의 외교 안보와 북한에 대한 입장 표명에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라고 판단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그 누가 그런 자들을 국회에서 퇴출하지 말라고 하겠는가만...지금과 같은 식의 일방적인 단정과 이미지 흠집내기식 이념 공세는 소모적 논란만 더욱 키울뿐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식의 공격을 퍼부었었는데 사실을 확인하니까 진실은 그게 아니더라라고 판명이 되는 경우...그 때에는 되려 새누리당이나 조중동같은 보수 언론들이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12월 대선을 위해서라도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야권은 어떨까?

 이석기 김재연을 필두로 하는 통진당 당권파가 19대 국회에 진출하면 민주통합당도 고민스럽고 골치가 아프긴 매한가지인데, 그 이유는 새누리당보다도 훨씬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일단, 지금의 통진당 당권파에게 조사보고서에 대한 재조사라든가 여타의 소명 기회를 주게 되면 통진당의 주도권은 다시 당권파에게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만약에라도 그렇게 되면, 12월 대선을 앞두고서 골치 아픈 야권연대를 또다시 진행해야만 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지분 나누기도 병행해야만 할 터인데, 이미 4.11 총선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이후에 통진당 당권파NL의 지나친 좌클릭에 끌려다니면서,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했고 그로 인해서 패배를 하였다라고 보고 있는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의 민통당이 그런 상황을 반길리가 전혀 없지 않겠는가... (4.11 총선의 패배는 지나친 좌클릭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의 실질적인 대안 부재와 함께, 실체가 없는 노무현 프레임에 대한 지나친 안주 그리고 친노 그룹의 패권주의와 그로 인한 공천 잡음들이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을 자꾸 불안하고 질리게 만든 것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

 여기에, 그런 식으로 야권연대가 복원될 경우에는 조중동을 위시한 범보수 진영에서 깔아놓은 종북주의와 색깔론의 공세에서 피해나갈 정치적 여력이나 입지가 너무나도 좁아진다라고 판단해서...과거 색깔론 공세에 대해 맞서며 야권연대를 했었던 4.11 총선 전후의 기억들을 아예 무시한 듯이, 염치불구하고 새누리당처럼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 아닐까?...

 막말로, 이석기 의원만 하더라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두번씩이나 사면을 해서 피선거권을 복원시켰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가 19대 국회에까지 입성하였다라고 보수 진영에서 공격을 하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는가 말이다...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문재인이라는 잠재적 친노 대권후보도 무관하지 않았다라거나, 일심회 사건을 들먹이며 그런 종북주의 세력과 야권연대를 주도한 책임이 있었다라고 공격이 들어오면 더 골치가 아파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석기 김재연으로 대변되는 통진당 당권파가 통진당 내부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나름의 대선 후보를 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면, 정말로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며... 지금도 거의 가망없는 얘기지만...소위 "친노 대통령 만들기 시나리오"는 한낱 "공상"이 되어 버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대다수 언론이나 논객들...그리고 선거 전문가들 모두가 이번 12월 대선에서 여야간 후보의 득표 격차가 2007년의 대선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 마당에...통진당 당권파가 통진당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해서 노동자나 농민들로 대변되는 일반 서민들의 표를 4~5% 정도만이라도 잠식하게 되면, 이건 처음부터 해보나마나하는 싸움이 될 수 있기에...불편한 진실이나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당권파 국회의원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여서라도 통진당 주도권을 친노 유시민의 자유주의로 철저히 물들여야만 그나마 12월 대선도 희망이 보이겠다라고 판단하거나 암묵적인 동조가 있기에...지금 저런 식으로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그런 얘기다!!!...

국회의원 제명은 보다 신중하게 하시길...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의혹들에 대해서, 진실로 자유로워지고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책임을 받지 않고 싶다면 최우선적으로 이석기 김재연같은 통진당 당권파에게도 공식적인 소명과 함께 조준호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진당 당권파를 지지하는 일반 진성당원들의 명예와 자존심 인격 같은 가치들이 걸려있기에 걸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또 다시 분신자살 소동같은 극단의 갈등이나 분열 사태를 맞이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 이런 비극이나 불상사는 어떻게든 사전에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런 선행 조치들이 시행되고 난 후에, 그렇게 해서 모든 의혹들이나 일체의 뒷말들이 말끔하게 정리된 다음에, 이들의 퇴출을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기성 정치권으로 대변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지겨운 양당구도로 만들어놓고서, 천년만년 자신들만의 리그를 유지하려고 또다시 "고도의 꼼수"를 부린다라는 비판과 원성을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에게서 듣게 되지 않는 길을 고민하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과거에, 정치 세력을 재편하거나 개혁을 논할 때처럼...항상 특정 정파나 세력들을 완전히 정치판뿐만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도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방식으로써 통진당 당권파 문제를 접근하지 마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당권파 NL은 역사적 뿌리나 연원이 상당히 깊은 조직이며, 그동안의 민주화 투쟁 과정으로 보나 노동자들 농민들같은 일반 서민의 권익 향상면에서 그들만큼 목소리를 내어준 정치 세력도 우리 사회 내에서 존재하지 않았었기에 하는 말이다...

 비록 통진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석기 김재연 등이 패권주의에 물들어서 통진당 내에서는 전횡을 일삼았다라고 백번양보해서 인정한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적 과오들이 그들이 그동안 일구었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매도할만큼의 절대적인 명분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으며, (정당 파괴꾼이자 갈등과 분열의 상징인 유시민의 교활하기 짝이 없는 기회주의가 더 문제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인사를 방치하면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진정한 정의라는 가치면에서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하기에 더욱 그렇다!!! 심지어 어떤 기사에서는 역사의 간계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역사의 간계에 등장하는 일종의 간웅도 그에 합당한 사회정의와 국민적인 정서로써 다스려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다!!! 유시민의 정치권 퇴출이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공작 정치나 밀실 야합의 역사가 한국 정치판에서 사라지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치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한다!!! ), 지금 여야를 비롯한 진보 언론이나 논객이란 양반들이 보도하거나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통진당 당권파의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진정한 범진보 진영의 혁신 혹은 거듭남으로 대변되는 진보 시즌 2라든가, 사회 계층간의 갈등 해소와 해묵은 이념 대결의 종식이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니, MBC9시뉴스의 간판인 배현진 앵커가 방송파업에서의 복귀에 대한 그간의 심경과 과정 및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들을 밝히면서, 이에 대해 논란이 자못 분분한 모양이다. 공영 방송사 파업이라는 이슈,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해서 언론의 자유라든가 방송의 공영성 공정성 등을 지키자거나 복원시켜야 한다라는 원칙론상의 구호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이면에 가려진 MBC노조의 행태와 파업 수단의 정당성 목적 등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회의적이었던 필자의 시각에는 불편한 진실들이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MBC노조의 파업이 언론의 공영성 담보를 위한 순수한 파업인가?

 배현진 앵커도 복귀의 변에서 일부 사실을 밝혔지만, 필자가 최우선적으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위의 소제목과 같이 MBC노조의 파업이 언론의 공영성을 위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점인데, 이 부분에 의심의 여지가 생길 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방송노조 파업은 명분에서부터 그 근간이 무너진다고 봐야 할 것이기에 분명히 짚어야만 할 것 같다.

 MBC노조가 MBC방송국 사장의 자리를 쥐락펴락하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정말로 언론의 공정성과 공영성 회복이라는 순수함이 전부일까?...

 다름 아니라 노조의 영향력 아래 방송국의 사장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놓아두고, 그로 인해 노조 출신 간부들의 승진이나 출세길은 더욱더 탄탄해지며, 공영방송이라는 막강한 매체의 힘을 빌려서 정치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때에 따라서는 줄까지 댈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계급 혹은 계층적인 절박함과 간절함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결국 자신들의 밥그릇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파업이었다라고 보여진다는 말이다.

 이건 필자가 주관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최문순이라는 MBC노조 출신의 인사가 그동안의 인사 관례를 깨고 파격적인 낙하산 인사를 하면서부터, MBC노조 출신 인사들의 파격적 승진이나 언로를 키워준 불미스런 (?!친노 성향의 지지자나 정치인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지만, 정말로 필자같은 제3자의 입장에서 돌이켜보면...노무현 참여정부도 방송국 사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 혹은 코드 인사를 하였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전례가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MBC노조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장이 취임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노조 출신들의 간부나 인사들이 인사 과정에서 중용이 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노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방송사 사장의 입김이 방송국 전반에 퍼져 나가는 조직의 불문율 내지는 암묵적인 인사상의 선순환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는가...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하는 이가 있다라면, 그것이 설령 같은 입장의 동료나 노조원이라도 배제시켜야만 하는 식의 그런 보이지 않는 룰 말이다...거듭 말하지만, 내심은 자신들의 밥그릇과 기득권인데도, 여기에 언론의 공영성 공정성이라는 별로 지키지도 않았던 절대명분을 들이대며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나 할까...

 배현진 앵커의 복귀의 변에서도 보여지듯이, 선배의 엄포라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전후 상황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사소한 거짓말과 작은 진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위에서 배현진 앵커도 밝혔듯이 , 오늘의 포스팅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소한 거짓말이나 작은 진실이라는 잣대는 도대체 누구의 잣대이며 기준이란 말인가? 진실로, MBC노조 당신들이 그렇게 떳떳하고 절대적인 대의명분이 있다면, 일반 국민들에게 한점의 거짓이 있다거나 파업 과정과 수단의 정당성에 의문 부호를 찍게 하는 구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소한 거짓말 혹은 작은 진실이 MBC 방송국 사장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필자와 같은 일반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또한, 당신들이 파업 초기에 요구하였던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의 퇴임은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생떼를 쓰며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붙이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버티기를 하는 것인지...오상진 아나운서와 전현무 아나운서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이중적 잣대와 비난들도 바로 이런 방송 노조들만의 집단이기주의적이며 이중적 행태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아니 좀더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도대체 "사소한 거짓말이나 작은 진실"이라는 기준 혹은 잣대는 누구를 위한 판단이자 기준인가? 방송 노조원만들을 위한 잣대인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위한 기준인가?

 만약, 일반 국민들을 위한 잣대이고 대의라고 한다면 작은 진실이나 사소한 거짓말들도 모두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지 그게 진짜 언론의 공영성이나 공정성이 아닐까?

 이미 MBC 노조 당신들만의 입맛과 기준으로 재단된 사소한 거짓말과 작은 진실의 은폐라는 것이 필자와 같은 일반 국민들의 눈과 기준에서 바라보면 180도로 다른 결과나 내용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은 조금도 없는 것이냐는 말이다!!!

 모 방송사의 개그맨 멘트를 조금 빌리자면..."이거 누굴 진짜 바보로 아나...!!! "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서부터 필자가 줄곧 불만을 품거나 의구심을 느꼈었던 부분들...진짜 언론의 공영성이나 공정성에 해당하는 사안이나 이슈들...

 이를테면, 일반 서민들의 고충과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비정규직들의 아픔이나 고통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심층보도를 진솔하고 줄기차게 보도해서...일반 국민들이 지겹도록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 되었다라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실체가 전혀 없는 노무현 정신이니 사람사는 세상이니 하는 허황된 구호나 정치적 수사들은 애시당초 없을 것이며,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비판받으며 낙하산 인사니 뭐니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과도한 문화 예술 언론 분야의 물갈이 인사도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하기에...

  "MBC노조 당신들만의 파업"이 모든 국민들의 지지나 절대명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기를 권하는 바이며, 민심의 향배와 바램은 뒤로 한체 친노 위주의 계파 안배에 몰두하거나 공천 잡음 그리고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와 같은 이슈에서 보여진 대안 부재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어이없게도 4.11 총선 패배 후에 문성근 이하 민주통합당이 방송노조 파업을 독려한 행태도 과도한(?!) "정치적 공세"와 불순한(?!) 안배가 깔린 것이라는 사실은 두고두고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파업에서 복귀한 배현진 앵커의 소신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련다!!!

"묻고 싶습니다. 공정이라는 대의를 쟁취하자고 수단이 거짓이어도 된다는 건 제 상식으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3년 탈상이 있었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친노 그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과 추모객들이 많이 참석하여, 고인과의 추억을 더듬거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그리고, 늘상 하는 말이지만...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사람사는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모두 "헛소리" 내지는 이미지 "정치성 구호"로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이해찬 ⓒ구글 이미지

이해찬이, 이해찬을 위한, 이해찬이 되기 위한 전당대회는 도대체 뭐하러 하나?

 지금 이 시각까지도 민주통합당은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1야당의 대표를 뽑는 일이며, 추후 대선까지 민주통합당을 이끌어야 하고, 여기에 19대 국회에서의 첫 단추이자 시작을 어떤 식의 정책과 색깔로 이끌고 갈지를 가늠하는 전당대회이기도 할텐데, 제3자인 필자가 보기에도 이거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친노 그룹들이 민주통합당의 전통적 기반인 호남이 아닌 영남 출신이라는 사실을 과시라도 하려는 듯이 울산 부산으로부터 시작되고 연결되는 전당대회 일정부터도 별로 탐탁치 않았었는데, 유독 부산에서의 전당대회는 오후 6시 이후에 열려서 친노 성향의 대의원들을 집결시키고, 그것을 표로 연결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민주통합당과 이해찬 박지원 그리고 친노 지지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문제는 이미 이. 박 연대가 해묵고 낡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국민적인 여론도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였던 형국에다가, 또다시 "정치공학적"이고 "눈에 빤히 보이는 행동들" 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역동성이나 감동같은 단어와는 담을 쌓으려 한다라는 점에 사태의 심각함이 숨어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친노 그룹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경선 일정과 장소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찬은 울산에서 4위, 부산에서 1위를 하였지만 울산에서 1위를 하는 이변을 연출하고 꾸준히 2위를 달리고 있는 김한길 후보와 100여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광주의 대의원 대회에서도 호남을 담보한다라는 박지원의 영향력이 무색하게도 강기정 후보가 1위를 하는 이변이 일어난 사실을 보고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녕 모른다라는 말이 아닌가...

 비록 광주에서는 2위를 차지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판세로 보아서 친노 이해찬을 견제할 대항마로써 김한길 의원을 대의원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정황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말이다...

 ...더욱 문제는 이런 심상치 않은 정황을 맞으면서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나 이해찬이 보여주는 대응이나 행태가 과연 공정하며 희망적인가라는 점인데, 필자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무슨 희망은커녕 이.박 담합과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안달하는 "구태의 극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일들이 지금 또다시 자행되고 있다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골수 친노 그룹들의 모임인 혁신과 통합의 시민주권모임이나 내가 꿈꾸는 나라, 문성근이 이끄는 백만민란같은 단체들에게 대의원 2700여명의 배정을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 말이 전당대회이지 이해찬을 주축으로 하는 친노 그룹들이 싹쓸이 표를 주어서 이해찬을 어쩌든지 당대표 만들겠다라고 노골적으로 패권주의적인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시각,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들이 안팎으로 비판이나 비난을 받는 근본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바로, 특정 계파나 정파가 모든 권한과 당직을 독식하겠다라고 반칙(?!상당히 심각한 얘기지만 주체가 누군지도 확실히 모르는 부정경선의혹 등등)하였다라고 보여져서 벌어진 패권주의의 사단이자 비극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런 극한 갈등과 대립의 비극을 보면서도, 아무 것도 느끼거나 배우지 못하는 이해찬을 비롯한 친노 그룹들의 얄팍한 행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할까?

 김한길과 이해찬의 표차가 불과 100표차도 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대놓고 대의원 선정이나 배분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단체에 대폭 배정한다면, 누가 이것을 공정하게 볼 것이며 이.박 담합이 단순한 추측이나 음해가 아닌 현실이 되었구나라는 비판이나 한숨섞인 푸념을 하지 않을 이가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실체없는 노무현 정신 마케팅의 본질이란 바로 이런 것...이해찬 패권주의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가증스러운 것이, 말로는 노무현 정신~~~을 외치며 어떠한 반칙(?!)도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면서도 뒤로는 공천부터 철저하게 영남 친노들 위주로 민주통합당을 말아먹어서 4.11 총선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것도 모자라서인지, 이제는 전당대회의 흐름이나 판세가 자신들의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진짜 막가파식으로 가기로 작정들을 한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후안무치한 작태들을 한다는 말일까?

 "이런 정치적 구태야말로 노무현 정신의 실체"이며, "노무현 참여정부를 통해서 터득한 정치적 경험과 유산이라는 것은 고작 이런 것이라는 불편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차원이라면, 필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나...

 이미 드러나고 또 다시 벌어지는 정치적 구태를 합리화하거나, 불가항력적인(?!) 당내외 상황을 언급하며 자기합리화 내지는 변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노무현을 끊임없이 파는 행위야말로, 당신들만의 노무현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해찬과 친노 그룹, 그리고 친노 지지자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이다!!!

 뚜렷한 실체가 없는 노무현 정신을 부르짖으며 이해찬 이하 친노그룹 당신들의 정치적 권력과 영화를 회복하겠다라는 교활함과 얄팍함 이면에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고통과 핍박과 안타까운 죽음으로써만이 자신들의 의사와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던, 수 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있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뻔뻔함과 어리석음이야말로, 민심을 현혹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하기에, 지금 이해찬의 무리들이 획책하는 대의원배정과 관련된 꼼수는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친노 패권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P.S: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을 다음 뷰에 올리고 얼마 안되어서 이해찬의 민주통합당이 백만민란과 내가 꿈꾸는 나라등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정책대의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를 접하였다.

 이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모두가 신경들 끄시길 부탁 드린다.

 어차피, 친노 상왕 이해찬을 당대표 만들려고 노골적으로 꼼수 쓰는 것인데, 일반 국민들이 뭐하러 소모적인 신경을 써 가며 결과가 뻔한 정치적 구태의 막장드라마를 봐 주어야만 하겠는가? 또한, 무엇 때문에 아까운 자금을 들여가며 쓸데없는 전당대회를 하는지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으로 화답할 시간이 점점 돌아오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P.S 2: 노무현이 이끌던 참여정부가 서민적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주장에 대해서 필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친서민적이라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체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구글 이미지

 막말로, 노동자와 농민을 빼고,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들을 제외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국민들 구성원 속에 남는 것인지 필자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노동자(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혹은 농민 아니면 영세 자영업자의 신분으로써 노동을 하여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서민을 위한다라는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대한 일말의 고찰이나 철저한 자기 반성이 없는 친노 지지자들과 친노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있는 한...노무현 정신은 전부 헛소리이자 알맹이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 상식이자 기본적 양심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던가?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친노 지지자들의 그래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나았다라고 하는 주장이나 말들이 당시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에까지 이른 노동자 농민들의 유가족들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고통이자 상처인지를...또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진짜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모욕이자 기만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x같은 친노 지지자의 무한 댓글 행태가 제3자의 입장인 필자까지도 분노와 비판을 계속해서 쏟아내게 만드는 원동력이란 이야기이다.

 하기사, 반이명박이면 만사가 형통이며 정의라고 믿고 있는 친노 지지자들이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지지를 계속 보내는데, 이해찬 이하 친노그룹 정치인들이 무엇을 반성하고 무슨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겠는가...아무리 봐도 희망이나 미래와는 거리가 먼데도, 이들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 참으로 한심하다라고나 할까...

 지금의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러고 있지만,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들이 못 살겠다라고 극한 시위를 하였던 점은 노무현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장기적인 플랜이나 가시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들이 나온 것은 없다라는 점도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통점임에도...

 이곳 다음이나 SNS...심지어는 공중파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들은 비중있게 다루지 않으니 이게 더 웃기는 일이 아닐까?...

 진정 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비롯되는 시각과 생각들이 주를 이루는 주장과 반론들이어야 하는데, 진정 지금 펼쳐지고 있는 오만가지 주장과 반론들이 노동자 농민들 입장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는가?

 ...물론, 입으로는 농민들 노동자들 위한다면서 열심히 이명박 정부 반대를 외치시겠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는 그나마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바로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까지 내세워서 반 이명박 전선이나 만들겠다라는 꼼수로 비친다는 불편한 진실들...

 이게 노무현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고, 그래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립다라는 식의 미화라든가 일종의 추억 마케팅 정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참담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반이명박 혹은 반박근혜가 아닌 진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1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친노 패권주의 성행"과 함께, "한국 정치사의 퇴보"...다시 말해서 친노 패권주의로 인한 반민주주의와 친노 지지자들의 반지성적 집단주의의 횡행은 한국 정치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불미스런 의미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길 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