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3. 22. 23:40
 4.11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필자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편치 못하거나 혹은 몹시 분노를 토해 내다가 허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짐작(?!확신이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되는 사건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야권 연대의 상징이자 통합진보당의 대표인 이정희 의원(정확히 말하면 보좌관)의 여론 조작 파문으로 인해서, 4.11 총선 국면에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통합당이나 일부 진보 인사 그리고 몇몇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서 이정희 의원의 책임론과 사퇴를 주장하는 모양새인데, 필자가 보기엔 여러모로 개운치 않은 부분이 보여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의원ⓒ구글 이미지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론은 민주통합당이 져야 한다!!!
 이정희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나 사퇴 주장의 일방성이라든가 혹은 정황상 가혹한 측면에 대한 얘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짚어 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권 연대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기억하다시피, 흑룡의 해인 2012년이 밝아오는 연초만 하더라도 민주통합당과 진보 세력들을 아우르는 범야권의 분위기는 가히 축제이자 희망에 가득찬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도탄에 빠진 서민들의 생활 개선과 함께, 불평등한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끌어낼 기회가 왔다라고 주장하던 때가 불과 2달 전의 일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했는가...

 제1야당이자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계속해서 "헛발질""자충수" 를 거듭하였었다. 당내부적으로는 계파간 갈등 조절에 실패하였고, 공천 과정에서는 개혁의 상징성을 담보할만한 각 분야의 유력인사들은 차례로 배제되었으며, 자신들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에 참여하면서 벌여놓은 한미FTA라든가 제주 해군 기지 강정마을 부지 선정문제에 대한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되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정치적 역공이나 국민적 여론의 역풍을 맞는 한심한 작태로써 일관하였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개혁이나 선명성과는 담을 쌓은듯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민주통합당에 실망하여 여론이 들썩이고, 새누리당에게 지지율조차 역전당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야권 연대 협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민주통합당의 모습이었었다.

 당시, 여러 진보 성향의 논객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네티즌들이나 시사 블로거들이 앞다투어 국민들의 열망인 야권연대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민주통합당을 비판하였으나, 결국 야권 연대에 대한 담판을 이끌어내고 협상을 먼저 제안하고 주도한 이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아니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아니었던가...(당시 필자는 시간적으로나 여건상으로나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하였었다!!!!)


 정상적인 사고나 상식으로 볼 때, 당연히 세력이 훨씬 크고 또 한편으로 공과의 문제를 떠나서 과거 국정에도 깊이 관여하였던 친노 그룹과 구민주계 인사들이 주축인 민주통합당이 야권 연대 협상에서 얼마나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다가 막판 타결에 이르렀는지, 모두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 그렇게 막판 타결로 야권 연대를 하다보니 후보 단일화 문제에서부터 시간적 제약에 휘말려 여론조사에 의지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지금의 파국에 이른 단초가 되었는데도 이 모든 것이 이정희 의원의 문자 메시지 파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일까...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론도 민주통합당이 져야 한다!!!
 그래도...어차피 사태는 벌어졌고 수습이 중요하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과연 야권 연대를 살리겠다라는 것인지?...아니면 죽이겠다라는 것인지 필자는 도통 분간이 되지를 않는다..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정희 의원이 야권 단일화 경선을 치른 지역구에서 문자 메시지 파문이 있었고, 이것이 소위 여론 조작에 해당하며 중대한 도덕성 하자가 있다라는 주장들에 100%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서, 얘기를 시작해 보아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정희 의원의 여론 조작이 문제라면, 그래서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인 김희철이 극력 반발을 한다라면, 일단은 서둘러서 통합진보당의 제안대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양당간 지도부 회동이나 수습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했었는데, 민주통합당이 과연 그러했는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통합당은 이정희 의원의 문자 메시지 파문이 알려지지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였다는 듯이 "재경선은 무슨...알아서 판단하길" 이라는 식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거기에, 이정희 의원이 단일화 경선을 치른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들이 나선 다른 지역구에서도 이정희 의원과 같은 사례가 의심된다며 경선 불복을 주장하고,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는 가타부타 확실한 교통정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

 이정희 의원의 여론 조작 파문이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대표들이 단일화 경선을 치른 다른 지역구에서의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이나, 이에 대한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무대책(?! 그냥 묵인하고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가!!!)은 사실상 "야권 연대를 파기하겠다라는 무언의 신호" 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봐도, 이정희 의원은 일개 의원이 아니라 어엿한 통합진보당의 대표이다. 비록,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이 가진만큼의 지지층과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지만, 엄연한 야당의 대표 중 한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하자라는 것인지...

 최소한, 이정희 대표에게 물러설 여지(지도부간 회합이나 수습 대책 마련 등등을 말함!!!)를 주고 난 후에...사퇴 압박을 하든 혹은 다른 지역구에서의 문제도 논의를 하자라고 건의를 하든 해야 절차적으로도 합당하고,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명분이 서고 떳떳하지 않았을까...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저지른 무리수를 기회로 다른 지역구에 단일화 경선을 치른 통합진보당 대표들까지 걸고 가면서, 이정희 의원에게 이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한다라면...이것은 이정희 의원의 정치적 생명만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합진보당 전체가 이번 4.11 총선에서는 국회 입성의 꿈을 접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말이다!!!

 정말, 이런 식으로라도 4.11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고, 한 지역구의 의석이라도 더 차지할 요량이라면...

 필자는 민주통합당에게 이런 말을 해 주고 싶어진다!!!

 
 고작, 지난 5년간 절치 부심하면서 한다는 행태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이나 이미지나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이 벌려놓은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은 전무한 체, 거기에 더해서 말로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정책을 한다면서도, 해당 분야의 유력 인사들은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친노 인사나 계파 안배에 몰두하는 "구태의 극치" 로 일관하는 쓰레기같은 정치 행태를 반복하면서, 감히 이명박 정부를 심판(?!^^ 심판은커녕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시간만 보낼 공산이 거의 100%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한다!!!)한다는 둥 국민들의 소리를 대변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내뱉으며 진보 인사인양 행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온당한지 말이다!!!

구도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론도 민주통합당의 몫이다!!!
 이제, 시민단체들 그리고 진보 인사들과 일반 국민들...여기에는 필자도 포함되는데, 한번 생각을 할 부분을 얘기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망이 없는 부류라고 한다는 주장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서 얘기를 진행해 보자...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에 수도 없이 주장하였었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민주통합당의 모습은 새누리당과 그렇게 차별화되거나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확실한 선명성과 개혁성을 가진 유일한 정치세력은 진보 세력뿐이며, 현실적으로 그런 진보 세력중에서도 국회 입성과 원내 교섭 단체 구성이 가시화되는 통합진보당에게 좀더 많은 국민적 지지가 실려야 한다라고 필자는 주장하였었고...

 ....지금도, 필자의 이런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비록, 이정희 의원의 문자 메시지 파문과 그로 인한 도덕성의 훼손은 결국에는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진보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다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 개혁이나, 그동안 국민들이 지긋지긋하게 보고 경험하였던 해묵은 양당간 구도와 그들만의 리그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지금 상황을 보시길 바란다...

 이정희 의원의 곤경을 빌미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가히 협공(?!)을 하고 있는 모양새나 마찬가지가 아닌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지금같은 "엉터리 공천" "이미지뿐인 노무현 아류들" 이 다루기가 쉽겠는가...(한미FTA나 재주 해군 기지 문제같은 현안에서 원죄가 있는데...앞으로 두고두고 그 문제 때문에라도 당당하게 맞서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아니...혹시 모르겠다...미국이라는 국가가 졸지에 사라지거나 국제 질서에 어마어마한 대파국이 찾아온다면 모를까...그 이전에는 우리네 외교력이나 국력만으로는 해결이 난망일 문제들이 아닐까...) 아니면, 그동안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국회 밖에서 야성을 키우고 또 키우며 이를 갈아온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 다루기가 쉽겠는가를 말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리고 정말 먼 시각으로 야권 연대를 생각하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라면, 민주통합당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역구 의석을 탐하는 것은 "중대한 역사적 범죄" 에 해당한다고 필자는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 이정희 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이면 보일수록, 통합진보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비록 지금 이 시각에는 이미 허울만 남아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지만, 어찌되었거나, 야권 연대라는 명분과 틀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이정희 의원에게 돌아갈 것 같은 국면이라고 판단하겠지만, 결국엔 민주통합당과 친노 그룹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이것은 비단 야권의 몰락이라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퇴보이며 국민적 불행이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21. 06:11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야권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둘러싸고, 소위 여론 조작 파문에 휩싸였다라는 뉴스를 접하였다.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이번 4.11 총선에서 원내 교섭 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절호의 기회라고 환호한지 불과 하루만에 터진 "불상사"라서, 필자 역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이번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의 여론 조작 파문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구글 이미지

 야권 연대라는 명분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었다.
 필자가 얼마 전 포스팅에서도 분명히 말하였지만, 이번 야권 단일화 경선을 현실화시킨 야권 연대 자체부터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과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을 무너뜨리고 야권이 주축이 된 새로운 국회...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야권 연대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고는 하나, 그 과정이나 야권 연대의 매개체로 작용한 이슈가 필자를 영 불편하게 하였던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보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라는 초대형 이슈를 매개로 야권 연대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필자가 전부터 거듭 언급하였듯이, 이 사안들은 단순히 총선이나 대선용 이슈로 삼을만한 부분이 결코 아니며, 우리 모두의 미래와 안보 외교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의제이기에,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과 함께 야권이나 진보 세력과 생각을 달리하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좀더 촛점을 맞추라고 권하였었는데, 그런 필자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이미 야권 연대는 원래의 취지와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이다.

 한미FTA는 필자같은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장하준 교수님같은 저명한 경제학자조차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더더욱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 쟁점화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늘어 버렸으며, 제주 해군 기지...좀더 정확히 말하면 강정 마을을 둘러싼 제주 해군 기지 부지 선정 문제도 민주통합당...아니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몇몇 극성스러운 친노 지지자들의 반대 논리가...강정 마을 부지 선정 과정상에서 보여졌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민주적 행태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해군기지 선정 자체에 대한 타당성 논란으로까지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면서, 차기 정권에 가더라도 이 문제로 인해 민주통합당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 밖에 없다라고 예측했었는데, 이런 필자의 모든 우려와 예측을 무시하면서까지 야권 연대라는 화두에 서둘러 목을 메어버린 것이 화근의 근본 원인이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나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을 무너뜨리자라는 대의명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야권 연대가 국민들의 현실적인 열망이라고 한다면...정말로 그렇다면...아무런 감동도 없고 참신함이나 개혁성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스러운 공천 과정이나 한미FTA,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원죄를 저지른 친노 그룹들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보다는, 차라리 위에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해 관계가 덜하면서 개혁성과 선명성을 담보하였었던 진보 세력...좀더 정확히 말하면, 야권 연대에 적극적이었던 통합진보당에게 지지를 보내자라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된 발언에서 보여지듯이, 아무런 대책이나 복안 혹은 장기적 비전이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확인하였을 것이다. 만약, 이들이 진실로 대안이나 비전이 있었다라면 4.11 총선을 앞두고서 이 문제를 꺼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 좁힐 이유도 없었으며, 진보 세력이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강조하였었던 내용들을(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무시하거나 거부하였었던!!!) 자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 소위 "말바꾸기" 논란에 휘말리는 일도 없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요즈음 4.11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회 정치적 이슈를 지켜보며, 계속해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4.11 총선을 앞두고서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폭로나 기획입국설 가짜 편지 문제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는지, 그 배경과 그로 인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구일까를 가늠해 왔는데, 이제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당원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로 인한 여론 조작 파문과 함께, 민주통합당이 이정희 의원이 제시한 재경선 제안을 일축하였다라는 뉴스를 들어보니, 좀더 확연하게 민주통합당(친노 그룹)의 정치적 의도를 알 것 같다...

 필자도 그렇지만, 사실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친노 그룹들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정치 세력이다. 막말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일련의 정치적 이슈나 흐름들은 결코 서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는 그들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기대어 정치 복귀를 꾀하는 이 시점에서도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분석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바로 그래서 한미FTA나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서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오히려 새누리당이나 보수 세력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그런 와중에,  공천 과정상의 온갖 잡음이나 전략 부재라는 궁극적 차원의 비판을 타개할 "구실"이 바로 "야권 연대"였다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통합진보당도 내부적으로 노선 갈등이나 비례 대표 선출 문제로 잡음이 있었고, 이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라는 초대형 이슈를 고리로 삼아 야권 연대라는 타이틀과 이미지에 집착함으로써, 필자가 그동안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에게 쏟아내었었던 위의 비판들에서 일정 부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야권 연대를 위해서 이정희 의원이 단일화 경선이라는 모험을 감행하면서...민주통합당에게 정치적 양보를 꾀하면서까지 나섰던 근본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바로 새누리당이나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기성 정치권 세력들이 판을 치는 국회로의 입성이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웠고,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도 진보 세력의 존재나 정치적 포지션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들(색깔론, 중북 좌파 논란을 말하는 것임!!!)을 불식시키기에는 시간적으로 여건이 너무 모자랐다라고 판단해서가 아닌가...

 이정희 의원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김희철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밀릴지도 모른다라는 예측이 나오자, 네티즌들이 보낸 반응이라는 것이 지역구 의원은 민주통합당을 찍고 비례 대표는 통합진보당을 선택하겠다라는 말이 나왔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지나치게 야권 연대라는 대의명분에 치중하고, 거기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모두 각자의 내부적인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체,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라는 초대형 이슈로 맺어진 야권 연대와 단일화 경선" 이야말로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파문의 "몸통"이자 "원인"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과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이라는 구태의연한 기존의 양당 정치 구도를 깨고, 좀더 개혁적이고 선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력은 진보 세력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진보 세력들이 정치권에 입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고 서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권심판론이라는 화두보다는 정치 개혁과 경제 민주화라는 장기적 관점을 생각하자!
 지금 이 시각, 이정희 의원이 언급한 재경선 문제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힌 배경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필자가 위에서 언급하였던 "형식적인 야권 연대"라는 대의 명분이나 이미지에 빛이 바라거나...정치적인 후폭풍 혹은 공동 책임론에 휩싸이는 것을 피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던 여러 실정들을 비판하면서,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론 조작 파문이라는 불상사에 휘말리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만 더욱 곤란해진다라는 얄팍한 계산 속에서 나온 반응일 것이라는 사실은 지각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그러나, 결국엔 야권 연대의 의미만 더욱 희석시키면서 자신들의 입지도 좁히고 말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신들 스스로는 아무런 정치적 대안이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특정 시기 혹은 특정 사건에 휩싸인 여론에 의한 지지가 4.11 총선 판세를 좌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겠는가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불과 1년도 임기가 남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심판론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라는 부분에 대한 선명한 정치적 입장과 비전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 세력이 국회내 제1당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소모적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공산이 크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은 공천 과정이나 한미FTA,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 대해서 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부합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졌기에 드리는 얘기이다. 자신들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였던 정책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이라면, 상대적으로도 통합진보당보다 더욱 진일보한...정말로 확실한 비전과 대안은 마련을 하고서 총선에 임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국회에 입성해서 이명박 정권 심판으로 1년만 일하다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다시 총선을 하는 것이라면...지금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과 각종 의혹들에 대한 공세에 대해 필자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나...심판(?!)을 하겠다라는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차기 정권과 함께 국회를 끌고 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이건 별개의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P.S: 조금 전 뉴스를 살펴보니, 통합진보당 대표들이 경선에 참가한 지역구 모두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불법을 운운하며 심각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얘기들의 연장선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공천 과정상 잡음과 특정 계파(친노 그룹)에 치중한 의석 안배...여기에 과거 자신들이 관여했고 원인을 제공한 한미FTA나 제주 해군 기지 문제 등등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나 비전도 없이, 그저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기대어 총선에서의 정치적 반사 이익과 승리 혹은 제 1당을 바라는 욕심들이 너무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닐지...

 이런 마당에, 안철수 교수님을 비례대표 1번으로 추대하려 하였다라는 뉴스도 보이던데, 이런 류의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의 유무를 떠나서, 지금처럼 내외적인 갈등과 혼란을 민주통합당 스스로 갈무리하지 못한 체, 형식적인 야권 연대의 재판격이나 마찬가지인 안철수 교수님 영입론(?!작년 10.26 선거 때에는 범야권 결집과 연대라는 희망을 매개로 안철수 교수님이 힘을 실어준 것이고 서울 시민들이 여기에 적극 호응한 것이지만, 지금은 민주통합당에서 그간 보여준 여러 정치 행태들이 국민들의 기대나 열망을 담보한다는 믿음과는 따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국면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은 안철수 교수님의 얼굴과 이름까지 팔아서라도 꼭 승리하겠다라고 일반 국민들에게 비춰질 여지는 없는 것인지...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잘 생각하시고 처신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18. 05:49
  
 지금 이 시각,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한다는 야권 경선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일인 내일이면 발표가 된단다. 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연대를 꾀하고, 그럼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좀더 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국회와 정부가 출범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상당할 것이다. 필자도 근본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분들의 바램이나 기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 경선을 치루는 와중에 반드시 생각하고 짚어보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구글 이미지

민주 통합당이 과연 제1야당의 위상에 합당한가?
 민주통합당...지금 이 시각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이 문제의 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필자는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판을 가하고 분노를 토해내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여로모로 비교를 꾀하고, 그러면서 무슨 노무현 정신(?! 지극히 형식적이고 그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저 그런 류의 가치로 전락하고 있는 형국은 아닌지!!!)을 계승하고 받들어야 한다라는 논지의 글들을 올리는 것을 수 없이 지켜보았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주축인 친노 그룹들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적임자(???)를 자처하며,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꼴불견" (?!)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혹자는 이런 주장들을 논하는 중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민주주의나 인권 혹은 대북 정책은 그나마 챙겼으나 "경제 민주화" 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공천 과정상의 특정 인물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경제 민주화" 는 요원하다라는 식의 포스팅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거나 추천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경제 민주화" 는 못했어도 민주주의나 인권등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 가 지금 이 시점에서 통용이 되어도 괜찮은 것일까?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내내 부동산은 기록적인 폭등을 거듭하였고 대학등록금도 자그만치 30%나 인상(가계 소득 대비해서 국공립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이 더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2002년부터이다!) 되었었다. 일반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실제 가계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상황은 극도로 좋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증가라든가 퇴직 후 자영업자들의 속출과 같은 사회 양극화의 문제도 더욱 심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었다.


 자연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내 중산층은 점점 더 옅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민주주의나 정치에 대한 참여나 관심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에 기여했다라는 "이분법적 논리" 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일까...

 심지어, 노무혐 참여정부 기간에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도박장이 전국에 걸쳐 판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허황된 한탕주의 의식과 경제적 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반성하는 이들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정말로 그들의 주장대로...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나 인권을 향상시켰다면...정말로 그랬다면 도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사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벌어진 반서민적인 일련의 정책과 조치들이 서민들로 하여금 민주화 세력에 대해 회의하게 만들었었고, 그럼으로써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화 세력보다 문제가 많았었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용인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한번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반성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에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지금도 말이 많고, 거기에 4.11 총선 판세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극심한 논란이 예상되는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강정 마을 부지 선정과정상의 비민주적 절차적 문제)를 살펴보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도 생각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이건 필자만의 생각이자 바램일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런 말들도 한다. 그래도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군인들이 독재를 하던 그 시기보다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그 때보다는 개선된 부분들이 많으니 이런 얘기들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분들이 고려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

 군사 정부 기간동안에 꾸준한 경제적 발전이 중산층의 범위를 크게 만들었고, 그것이 튼튼한 자양분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복지에 대한 요구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말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빈약하고 기반 산업이나 근대화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처럼 국민들 여론 수렴하고 환경이나 기타 여건을 모두 고려하면서 경제 발전을 꾀하였다면 과연 어땠을지...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이것은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에서 주축이 된 친노그룹들이 지금 벌이는 행태나 주장들을 보면 이건 한편의 "막장 코미디" 가 아닐까 싶다.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황된 이미지" 를 팔며, 무슨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노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실상 자신들이 참여정부 임기 당시에 국정에 참여하면서 벌였었던 정책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대기업이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사실...그리고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과정상의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민주주의라는 가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들거나 좌절시킨 "장본인" 이자 "원인 제공자들" 이...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국민들의 망각에 기대어 버젓이 정치권에 복귀를 꾀하고, 그런 이들에게 표를 찍어줄 수 밖에 없다(?! )라는 이 답답한 현실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말이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조금이나마 개혁을 꿈꾼다라면, 최소한 새누리당이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같은 얼치기 야당이나 기성 정치 세력들에게 표를 주면 안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각에도...야권 단일화라는 화두에만 매몰되어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개혁은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리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대안이 없는 정권심판론은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회 정치적 갈등이자 골칫거리일뿐이다...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면, 혹자는 그래도 부패 부정 무능에 찌든 새누리당보다는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이 낫다라는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필자는 이런 반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질서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비전이나 대안을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말이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정치 행태나 발언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엄청난 말(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에 관한 비판만 있지 근본적인 문제와 본질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은 없다라는 뉘앙스가 짙게 풍기는 발언들을 말하는 것임!!!)들을 쏟아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이다.

 한미FTA에 대한 한명숙 대표의 "말바꾸기" 와 어수룩한 변명들(한미FTA를 서두른 것만이 잘못이라는 식의 화법을 말하는 것임!!!)과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논조의 언행에서...필자같은 이들의 비판이 일어나자 다시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하겠지만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에 이르기까지...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과거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했고, 문제를 복잡하게 키운 책임을 진다라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결코 아니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과연 그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자못 궁금해진다...

 ...어쨌거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현재가 중요하다라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이 있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한미FTA재협상 내지는 제주 해군 기지 반대라는 원론적인 화두에만 매몰되어 있는 형국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은커녕 제대로 된 원인 분석도, 그렇다고 대안이나 비전도 없다라는 필자의 판단에 더욱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1% 대 99%라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계층 논리로 일반 서민들을 현혹하고 "총선에서 표를 구걸하는 것" 이야 정치인들의 관행이라고 치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가진 다음에는 그 뒷감당(?! 실효성이 의심되는 복지공약들을 잘 살펴 보시길...^^ )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을 강조하며 정치 개혁과 사회 평등을 추구하려는 정부도 경험했고, 그런 시도가 일반 서민들의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뻐저린 경험 아래,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었으나, 역시나 이것도 시대착오적인 판단 (?! 국가가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여야만 하겠지만, 과거 군사 정권처럼 일방적으로 이런 문제를 밀어붙이지도 못한다라는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대안의 부재를 말하는 것임!!!)이었음을 지금 이 시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중이 아니던가...

 바로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권에 걸었던 기대나 희망을 접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도덕성과 역사 의식을 강조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류들" 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쌓였었던 엄청난 사회 경제 정치 외교적 문제들이 시원하게 풀린단 말이던가...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때보다도 국내외적인 상황은 더욱 꼬이고 복잡하게 변해 버렸는데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이미 그들은 과거에 이런 문제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거나 관여했었고, 자연히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도 혹은 완벽하게 배척할 수 없는 입장들인데,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거나 희망하면서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인지...

 지금 이 시각...야권 단일화 경선이 한창인 모양인데...필자는 과감하게 이런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정녕 여러분들이 정치 개혁을 원한다면...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기회조차 잡아보지 못하였던 통합진보당에게 지지를 보내시라고 말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진보신당과 청년희망플랜도 좀더 많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이 중심에 선 야권단일화로 이번 4.11 총선을 맞게끔 하시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시민단체, 범야권의 연합으로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의 전철(필자가 10. 26 선거전부터 이미 예견하고 우려하였었던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 입당을 말하는 것임!!!)을 안철수 교수님이 따라가지 않게끔 만드는 첩경이라고 필자는 확신하는데...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P.S: 오늘의 포스팅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역사 의식이 100%로 무의미했다라는 취지의 글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만, 그 이면에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 제반의 구시대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킬 전략이나 비전이 노무현 참여정부에게는 없었기에, 정치적인 혹은 역사적인 반동에 의해서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것이라는 말을 필자는 하고 싶은 것뿐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정책적 과오나 책임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달라는 말을 떳떳하게 하려면, 우선 노무현 참여졍부 시절에 벌어진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안을 준비했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이런 식으로 과거 군사 정부나 역사적 잔재 청산같은 구태의연한 화두로써...4.11 총선에 임하거나, 더 나아가서 정권교체까지 바란다면...그 결과는 노무현 참여정부보다도 더 못하면 못했지, 결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주변국들의 정세를 살펴보라...

 중국은 세계 최강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반환경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제 정치 체제를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다. 당연히 지금같은 일당 체제로 정치를 이끌려고 할 것이며, 소수 민족간의 갈등이나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는 우리가 과거 군사 정부에서 그러했듯이, 인터넷이나 언론 통제와 같은 수단으로써 묵살시키거나 혹은 민족주의나 대중국의 역사 부활을 주장하며 동북공정같은 무리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확률이 크다라는 사실은 결코 공상이 아닐 것이다.

 중국의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제조업의 발전은 엄청난 광물과 자원을 필요로 하고, 이는 결국 자원 전쟁으로 번지면서 중국이나 인도(이 나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원 소비의 대국이 될 가능성이 100%다!!!)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역의 지정학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터진 부동산 버블로 인해 경제적인 침체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입은 경제 문화 정치적 피해는 이루 말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여러분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까지 경험했는데, 이는 과거 세계2차대전 당시 핵무기를 경험한 세계 유일의 일본 민족이 가진 엄청난 트라우마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실어 준 형국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 요인이 커지면...아마도 정치적으로는 중도보다는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 세력들이 판을 치게 마련일텐데, 그런 조짐이 지금 일본 사회 내에서 연예인 김태희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일부 우파들의 움직임이나 혐한류를 통해서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과거, 아시아를 호령했었던 화려한 대일본제국의 부활이라던가, 중국의 군비확장이나 아시아 내에서의 경제 주도권을 두고 벌어질 국제적 긴장과 갈등들...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 등등...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제주 해군 기지의 타당성 여부나 따지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니...

 과연 이런 상황과 국제 질서 속에서...미국을 상대로 한 급격하고도 근본적인 외교 라인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이 부분은 진보 세력들도 깊이 고민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난제중에 난제라고 보여진다!!!)

 ...시리아에서 지난 1년간 약 9000명의 시민이 학살되었단다...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은 결코 용인되거나 방치하면 안된다라는 점에 동감하면서도...각자의 이해 관계나 국가간 득실에 따라 사태를 더욱 키우거나 방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국제 사회의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굳이 시리아처럼 머나먼 타국에서 예를 들 것도 없이...북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 미국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거나 복잡하게 얽히면서...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 어떤 안보나 체제보다 중요하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명제마저도 부정되는 이 엄연한 현실에 기반하면서도, 이것들을 하나하나 갈무리할...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 ⓒ구글 이미지

 우선, 국내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리더(안철수 교수님같은!!!)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면...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그저 공상이나 소설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P.S 2: 지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사상구 후보인 손수조를 지원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라는 사실로 논란이 뜨겁고, 선관위가 왜 이것을 방치하느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계신 모양이다.

 필자는 박정희 프레임이나 노무현 프레임으로 정치를 하는 풍토는 한국정치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차 주장해 왔었다. 그런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따지고 들면 들수록...결과적으로는 친노그룹에게도 좋을 것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라는 인물을 공격하면 할수록...과거 군사정권의 독재라든가 박정희 유신이라는 부분들,친일파에 대한 청산 문제들도 대척점을 잃게 되면서, 그나마 지금 친노그룹들이 단골 레퍼토리로 읊어대는 정치적 공세의 상당 부분들도 그 허황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과연, 박근혜만 없으면 보수 세력들은 사라지는 것일까?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론의 조기 출현이나 박근혜 동정론이라는 정치적 역풍이 일어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일까? 

 한번 잘들 생각하시길 부탁드린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11. 23:31
 이제 4.11 총선이 불과 한달 정도의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각종 공약이나 정책 발표 그리고 공천상의 문제로 상당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제주 해군 기지 문제나 한미FTA를 통해 전개되는 여야간의 극한 대립과 갈등은 단순히 총선을 위한 정치적인 의제로 삼기엔 너무나도 중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다음 이미지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의 유사성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는 생각할수록 많은 부분에서 닮은 꼴이라고 보여진다. 우선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몇몇 관련부처 그리고 해당 기관의 각료들 혹은 담당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국가 안보 외교 경제와 직결되는 복잡다단한 화두를 밀어붙이거나 선정했다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이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이 두가지 사안이 현재 혹은 미래진행형의 상태로써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서 문제가 더욱 본격화되었고, 보다 많은 일반 시민 단체나 국민들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하게 되면서, 당장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미래형 정치 의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점도 매우 흡사하다.

 또한, 두 사안 모두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 외교 군사 안보 혹은 경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시점에서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대단히 비슷하다.

 더더욱, 이 두가지 사안이 필자를 비롯한 일부 지각 있는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은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거나 동조하였던 친노 그룹들이 180도로 다른 말들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모든 책임을 묻거나 정치 쟁점화를 시도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한미FTA는 이미 필자를 비롯해서 몇몇 진보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현재의 민주통합당의 말바꾸기와 무책임성을 비판하였지만,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서 보여지는 무책임성과 매우 중차대한 정치적 함의는 대다수 시민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이나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삼은 환경이나 문화재 관련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리고 부안 방폐장 사태와 관련하여 노무현 참여정부의 후속조치를 참고하여서 제주 해군 기지 문제를 원만하게(?!필자가 보기엔 그냥 반대를 하기엔 민망하니 구실로써 삼았다라고 보여지지만!!!) 풀어야 한다라는 일부의 주장, 마지막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해군 기지와 이명박 정부의 해군기지는 구상이나 과정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에서 180도로 다르다라는...그러나 사실 알고보면 그렇게 다르지도 않았던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리적인 혹은 사실에 근거한 반박부터 해야겠다.

 지금 시민 단체나 야당의 일부 인사들 혹은 반대 주민들의 주요한 반대 논리 중 하나가 자연 보존이나 환경 문제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해군 기지를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환경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해당 시민 단체나 반대자들의 주장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내어놓은 여러 보고서에조차 모순점이 발견되고, 여러 천연기념물이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자연적 유산을 함부로 훼손하는 무개념 정부라며 이명박 정부를 맹성토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가 과연 강정 마을에 해군 기지를 선정할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고려를 하고 해군 기지 부지로써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군사 기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환경 평가나 기타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고, 여기에 주민들의 동의까지 얻어내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노무현 참여정부는 인지하지 못한 것이었을까?...

 화순과 위미라는 마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수 차례에 걸친 연구와 평가를 거쳐보니 제주도라는 섬이 어느 곳 하나 자연 환경이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희귀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인지하고 고민하였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자신의 임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그 전에는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었던 강정 마을이 해군 기지 부지로써 불과 2달여 만에 결정이 되어 버리고, 제주 해군 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할 수 밖에 없었던 지도자의 고뇌와 이유를...이명박 정부에서도 똑같은 무게와 관점으로써 한번쯤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한심하고 우스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암담한 사실은...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반발하고 생난리를 치는 친노 그룹과 그들의 지지자라는 양반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추진되었었던 제주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왜 반발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는지, 필자는 그들의 정치적 의도와 말바꾸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동기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 땅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문화재 보존이나 역사적 가치를 주장하며 해군 기지 선정의 부당함을 부르짖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왜 특정 시기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만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세력을 규합하다가, 사회 이슈나 트랜드가 변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나는 역사적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안 방폐장 사태에서 보여졌던 여러 갈등과 반발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였던 소통과 의지는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으며, 그런 정책 조정상의 선례를 본받아서 강정 마을 해군 기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제법 그럴듯한(???^^)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필자는 답답함과 한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우리 사회나 정치권은 매번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다음에 해결책을 논하거나 책임 소재를 가리며 정치적 공방과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 이 문제도 사실 생각하면 결과적 측면을 가지고 서로가 정치적 득실과 이해 관계를 저울질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안 방폐장 문제를 통해서 국책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주민들간의 합의나 환경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 효과를... 참여정부 말기 시점인 2007년에 가서는 완전히 망각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였다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닌가...

 

2007년 4월 강정마을 인구 1900명 중 불과 80여명이 모인 마을 총회에서 해안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했고, 주민 대다수의 반발로 인해 그해 8월 재투표하여 725명중 680명이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정마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실을 알아보면 이렇다.

“제주도는 07년 4월, 여론조사 방법으로 해군기지를 결정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강정마을회의 해군기지 유치 희망의사 전달(07.04.26), 제주도의 여론수렴과정(07.05.03),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지로 결정(07.05.14)하는 등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강정마을은 인구가 1,900명 정도 되는데, 2007. 4. 26. 불과 80여 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고, 도지사는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2007. 5. 14.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강정마을회 임시총회까지 충분한 정보공개는 물론, 토론회나 설명회 조차 개최되지 않는 등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강정마을회의 유치 결정 1주일만에 도내 여론조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이 과정에서 표본추출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쳤으며, 국회 진상조사단 보고서(11.08.05 발표)에서도 여론조사의 부적합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또한 당시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 찬성 48%, 반대 44% 등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민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결정됨

결국 2007년 8월 10일 마을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을 해임시켰는데, 당시 투표에는 마을주민 436명이 참가해 유표 투표수의 95.4%인 416명이 마을이장 해임에 찬성하였고, 열흘 후인 2007년 8월 20일에는 공개적으로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하였음. ”



 ....분명히(!!!), 노무현 참여정부는 강정 마을에 대한 선정 과정상의 하자와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군 기지 문제가 안보상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필요악임을 인정하고 2007년 주민들의 반대 투표와 결과에 대한 내용이나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체, 2007년 말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현 대통령을 포함한 대선 주자들에게 제주 해군 기지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와 양해를 구했다라는 매우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행태가 심히 불쾌하고 답답하게 보이는 것이다. (혹자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해군 기지 구상을 변경하였고, 이것이 정치적 사기라고까지 극언을 쏟아내던데...필자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제주도가 환경적인 측면이나 역사 등을 고려하면 해군기지로는 적합치 않음을 알았기에, 경제적 효과나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말이 바뀌었으며, 이것이 결국 지금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정적 빌미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였던 2007년 8월에 강정 마을 주민들의 반대 투표가 있었고, 이 사실은 분명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료들이 인지하고 있었기에, 당시 유시민의 발언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해당 지역만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만 따지면 안된다라는 강성 발언의 배경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지금 시점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금과옥조처럼 인용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미심장한 제주 해군 기지 관련 발언들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이나 사실 중에 틀린 부분이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혼쾌히 인정하시는가?...만약 이 부분을 인정 못하신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주 해군 기지와 강정 마을 문제를 접근할 마음이 없다라는 공식 선언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만약, 이 부분을 인정한다면...이제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필자가 던지는 이 물음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해군 기지 선정은 무조건 안된다라는 정치적 입장을 4.11 총선 후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또한 환경 문제에 있어서 해군 기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제주도라는 섬은 아예 청정 지역으로 묶어두고 남해상 어디엔가 해군 기지를 건설할 복안을 생각하고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중국의 국방비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되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였던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뿐만이 아니라 해상에서의 관할권(?!) 부분에서까지도 점차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늘어가고 있는 엄연한 국제적 현실 속에서...과연 당신들이 주장하듯이 단박에 한미 군사 공조 체계를 무너뜨리거나 백지화시키고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군사 체계와 정보망으로써, 점증하는 중국 혹은 일본과의 이어도 관할권 문제나 독도 분쟁 문제를 현명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우리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놓아 둔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간의 해상에서의 패권 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과연 사라지는 것인지...

 마지막으로...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전혀 정상적이도 그렇다고 민주적이도 않았었던 방법으로 선정된 강정 마을과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반대 논리들이, 결국 차기 정부에 들어가서 구체화되는 모든 국책 사업과 해군 기지 선정 과정상의 불가해한 조건들로써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 버린 것은 아닌지...당신들 스스로가 깊이 반문하고 자숙하시길 권하는 바인데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나 별도의 비전을 가지고서, 2007년 그 당시 자신들이 발언했었거나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었던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 대해서 "180도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지금과 같은 식의 반대를 한다라면 필자는 두말 않고 당신들의 편에서 열렬한 지지 의사를 보낼 것이나, 만약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금 강정 마을에서의 갈등과 반목에다가...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세력들에게 정치적 빌미를 제공한다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도 깊이 생각을 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제주 해군 기지 발언은 과연 지도자의 발언으로써 합당한가...?
 최근 민주통합당 내에서 잠재적인 대권 후보를 꼽으라면...단연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떠오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음 정권을 책임지겠다라는 잠재적 대권 인사가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하여서 내어 놓은 일련의 발언들에서 지도자로써의 자질과 덕목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에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문재인이 말하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 인사들은 사실 제주 해군 기지가 강정 마을에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당시 국방부와 군대에서 강력하게 이 사안을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짙게 깔린 발언을 하였단다...

 만약에...정말로 그랬다라면...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도에는 이미 식물 대통령이었다라는 말인가...그렇다면 그런 식물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FTA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정동영도 이런 식의 발언을 하였다라고 하던데 참 대단하신 양반들 나셨다라고 생각된다!!! ^^)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게다가, 제주 해군 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거론하자라는 원론적인 답변은 하면서도, 그렇다면 제주 해군 기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혹은 다른 대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체 어물쩡(??!!) 넘어갔다라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있는 인사나 세력들이 무슨 수로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라는...군대라는 막강한 조직을 개혁한다라는 말일까???^^)

 필자는 새누리당의 박정희 프레임이나 민주통합당의 노무현 프레임식 정치와 그런 허황된 이미지로 정치적 잇권을 챙기고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들을 한국 정치계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퇴출시켜야만 한다라는 정치적 소신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서 문재인이라는 인사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만도 못한 정치적 소신과 모습을 견지한 것이 아닌가.

 차기 정부의 수반을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큰 인물...진정한 지도자라면 국방과 안보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찌감치 자신만의 확고한 소신과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설령, 자신을 따르는 인사들 중 자신과 맞지 않는 소신을 가진 인물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원대한 포부와 정치적 비전과 신념으로써,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기를 필자는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이런 부분에서 이미 낙제감이나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제주 해군 기지가 대양 해군 창설과 국가 안보상 그리고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이라는 현실적인 국제 환경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 박근혜 위원장도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하였고, 예산 삭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위원장의 진정성도 그닥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담이자 4.11 총선에서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군 기지 문제에 대한 정책 계승적 입장을 취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차기 지도자로써의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설령, 지금 시점에서 강정 마을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지 못하고 안보상 이유만을 들어 해군 기지 건설 강행을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의 불통과 절차적 부당함을 비판할지언정,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밝혔다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국방 안보 외교라는 문제는 보수 진영이 더 믿음이 간다라는 세간의 인식을 불러 일으키거나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가 말이다.

 한미FTA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07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그토록 중차대한 사안을...그것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을 상대로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해버린 노무현 참여정부의 치명적(?!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는 한미FTA가 시기적으로나 사안의 경제적 효력과 범위 등을 생각할 때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특정 블로거가 한미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나 고찰을 펼치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필자는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 정치 과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피해 계층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별도의 복안을 주문하면서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거나 폐기 혹은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소리로써, 그야말로 소모적인 사회 갈등과 반목만 증폭시키는 정치인을 도대체 어디를 봐서 차기 정부 수반으로 생각하고 표를 주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노선도 대권 후보로써는 완전히 낙제감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고, 온갖 공천상 잡음과 비판들에 직면하면서도 나름의 정치적 수완...그것이 권위적인 스타일(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와중에 나꼼수에서 김경준의 기획입국은 박근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단다!!!^^  친노 그룹이나 그들의 지지자들은 또 신나게 비판할 소재를 하나 마련했다라고 내심 기뻐하겠지만!!!^^)이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정치적 영향력과 포용력을 가진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에 비해...문재인이라는 인물은 한명숙이라는 또 다른 친노인사가 피 터지게 욕먹으며 만들어가는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정도 얹어놓고서 친노그룹 맏형 노릇 이미지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서 친노 지지자들이 안철수 교수님을 걸고 간다라면 즉각적으로 이런 반문이 가능해진다...안철수 교수님은 민주통합당처럼 조직적인 당에 속하거나 친노같은 특정 정치세력의 힘을 빌리지 않은 방식으로 나름의 정치적 영향력을 성취했고...총선 이후라도 언제든지 그를 따를 수 있는 정치계나 경제계 인사들을 포섭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파워를 가졌지만 문재인은 그게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그야말로 노무현의 이미지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절대적( 거의 비이성적인 종교의 수준이라고 필자는 판단하지만!!!^^) 추종과 후원을 등에 업고 나온 일종의 정치적 미숙아가 아닌가 말이다...부산에서의 문재인 바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가 느끼거나 판단하는 솔직한 견해가 그렇다라는 말이다...

 실제로도, 문재인 자신이 정치에 나오게 된 배경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때문이었다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한미FTA라든가 제주 해군 기지와 같은 매우 민감한 정치 사안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변인" 혹은 "변호사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을 필자는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정말로...냉정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 보겠다...

 박근혜나 문재인 두 사람에게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우고 생각할 여지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나마 박근혜라는 인물은 그동안 정치 현장에서 나름의 입지와 영향력을 유지할만한 기반이라도 닦았다면...문재인은 과연 무슨 기반과 정치적 역량으로 지금과 같은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지금 마땅한 대안적 인물이나 견제 세력이 없다라는 차악(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서 친노 그룹의 "대책없는 말바꾸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차선도 아니다!!!)의 심정으로 문재인을 밀고 있는 것이 아닌지...필자는 정말로 강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나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이런 문제들에서 정치적으로 원죄가 있다거나 이해 관계에 깊이 얽혀있지 않은 진보(진보신당이나 통합진보당) 혹은 제3의 정치 세력(시민단체)이나 인물이 국회나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만...그나마 난마와도 같은 여러 사안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적 합의(진보 세력도 이번 총선으로 국회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국방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해 보수 성향 유권자들까지도 납득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이다!!!)나 개혁 혹은 진정한 국민적 소통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과연, 지금과 같은 극한 대립과 함께...구태의연한 좌파 혹은 우파같은(물론 기존에 국회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소수의 국회의원님들은 제외하고!!!!) 이념 논쟁을 배경으로 과거사 문제나 국방 안보 외교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매우 심각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P.S: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분들이 구럼비 바위 발파만은 막겠다라는 필사적인 심정으로 강정 마을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필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이미 구럼비 바위 주변의 생태계는 심하게 훼손되거나 교란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필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관측기기를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서 단언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생태계라는 것이 인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천문학적 수준의 변수들에 의해서 운용되는 또 하나의 우주이기에...분명히 구럼비 주변 지역의 바위가 파괴되고 발파에 의한 충격과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바위나 해안을 기반으로 했던 생태적인 혹은 유기적인 흐름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씩 하시고...지금 시점에서는...어찌보면 지극히 형식적인(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만)... 구럼비 바위 사수라는 화두에 지나치게 목을 메고 극단적인 행동이나 시위 형태로써 이명박 정부의 불통...그리고 그야말로 전투적인(!!!) 해군 기지 건설에 대응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국제 사진 공모전에서 은상을 받은 정우철 감독의 사진 < 구럼비 > ⓒ다음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3. 23:26
 며칠 전, 지지부진한 야권 연대에 관해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하였고, 여기에 대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였다. 그리고, 야권연대의 시한을 3월 6일까지로 잠정(?!) 확정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여러 실정과 비리들을 심판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라는 궁극의 목표에까지 이르러면 야권 연대는 필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일 것인데, 필자는 이 시점에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 화두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민주통합당의 전략과 논리에 대한 진정성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2012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야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남달랐다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은 모바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투표를 도입하는 등 나름 신선함과 차별화된 전략과 정치 비전을 보이는 듯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민주통합당의 전략이나 논리라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이번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자...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한미FTA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자신들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고, 여기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이들의 지지나 성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에 대한 그들의 발언이 과거 자신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당시에 했던 것과는 180도로 다른 내용이라서 공약에 대한 신뢰성이나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처음부터 노무현 참여정부한미FTA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반대하였던 보수 진보 양측의 공격이나 요구를 묵살하거나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꼴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정리해보자...

 민주통합당의 몇몇 인사들(친노그룹)은 때만 되면 한미FTA가 국민 주권이나 사법 주권을 미국에게 온전히 팔아넘기는 것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도 친미적인(?!) 정부이기에 그랬다라는 식의 논리(과거 군사 정부 시절의 운동권 논리에서 단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한!!!)로써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니 자신들이 그토록 부정하고 결사반대한다는 한미FTA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작품이었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수정되거나 재협상된 부분은 극히 일
부였다라는 엄연한 사실을 전제로 하면 이런 얘기가 성립되어 버린다.

 한미FTA는 국민 주권과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의 극치인 조항의 집합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런 불평등한 외교협정을 시작하고 체결한 원인 제공자는 다름아닌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점...

 따라서 친노그룹(지금 민주통합당은 친노그룹이 대세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은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하고 국민들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에 빠뜨린 한미FTA에 대해서, 그저 몇 마디의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서 아무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체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자신들이 야당의 입장이 되고 나서부터 그간 주장했었던 논리대로 하면, 처음부터 친노그룹은 정치에 나서면 안되는 정도의 엄청난 정치적 과오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도, 친노그룹이나 이 양반들의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는 둥, 지금과 그 때와는 금융 시스템의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둥, 혹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FTA를 추진하며 좀 더 불리한 방향으로 한미FTA를 변화사켰다라는 식의 지극히 옹색하고 허접한 논리로써 변명을 하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하거나 변신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식의 모습이 한미FTA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필자로 하여금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이 과연 야당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판단되자,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에서 또 한번 한미FTA식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논리를 적용하면 최소한 민주통합당의 몇몇 친노 인사들은 입을 열 자격조차 없는 것이 아닐까...

 2007년 당시에 제주 해군기지 부지에 대한 선정 과정상의 지극히 예외적인 신속성, 해군기지 부지로 선정된 해당 마을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체 몇몇 특정 인사들의 동의나 회의를 거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이 결정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강정 마을에서는 극단의 갈등과 혼란만이 남았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모로 종합하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지극히 비민주적이고 소통과는 담을 쌓은 모습이 분명하지 않은가!!!)을 만들고 그것을 지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그룹은 이 상황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강정 마을 주민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에게 안긴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말이다!!!

 (정말로 만시지탄이지만, 2007년부터 무려 5년이 지난 시점인 이제서야 제주도의 역사적 아픔과 여러 문화 유산에 대한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더욱더 자신들의 입지만 좁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박물관 건립만 하고 그 후에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식의 구태로 일관하였었기에...다시 말해서, 미국처럼 역사를 마케팅 수준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정도의 치밀함과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선 요원한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만약, 이 논리로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하게 되면 문화 역사 유적지에 대한 복원이나 보존이 총선이나 정권 교체의 핵심 화두라는 얘기인가?...)  


 만약, 필자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 분명히 몇몇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렇게 반발을 할지도 모르겠다...

 국방과 안보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문제는 지극히 중요하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친노그룹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식의 반응 말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반응이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였던 한미동맹의 공고함이라든가 국방 안보의 논리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인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필자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국방 안보 외교에 대한 정책이나 사안들은 초당적인 협력이나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까지의 정책 연속성을 생각하면서 큰 틀의 정치를 하시라는 조언(?!필자같은 일반인이 이런 표현을 쓰면 그분들이 꽤 불쾌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고, 이제 야권 연대에 대해서 필자가 품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고자 한다...

지금 시점이나 상황에서 정치공학적인 야권 연대가 과연 진정한 대안인가?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한미FTA나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전략이나 비전은 그다지 신뢰할 수 없거나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야권 연대를 통해 총선에서의 압승과 이명박 정부의 심판을 바라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초조하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비칠 수 있을 상황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야권 연대만이 살 길이라고 목청을 한껏 높이시는 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해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같은 야권은 불과 한달 전의 시간만 생각해도 총선에서 승리할 명분이나 입장이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 99%(?!) 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진정성과 전략 비전을 가졌다라면 거기에 상응할만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야만 했는데, 안타깝게도(?!필자는 작년에 한미FTA에 대해서 이 분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부터 우려하거나 예상한 사실이지만!!!) 민주통합당이나 친노그룹의 지지자를 자청하는 몇몇 인사들이 이번 총선이야말로 다시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들을 하셨는지 너무 지나치게 속도를 올린 것이 자충수를 둔 격이 아닐까...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시길...

 민주통합당이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제시한 복지 정책이나 여러 공약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새누리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이 과연 얼마나 뚜렷한지 한번 조목조목 점검해 보시라고 말이다.

 공천 방식에서도 모바일을 이용한 접근은 새롭게 보였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과열되고, 이런 사정이 비단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신고가 빗발치자 급기야 경찰의 수사까지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의 본질은 결국 "세불리기"라는 과거 정치 구태의 현대적 확장판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 부분에서 손학규 민주통합당
전 대표가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은 늘상 있는 일이었다라고 발언을 했다는데, 이것은 더더욱 한심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치로 보답하는 정당이 되려고 했다라면 총선이라는 자그마한 틀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의 구체성에 무게를 두고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총선에 목숨을 걸었었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입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사고(?!대를 위한 소의 희생...자유와 평등을 운운하시며 불가피하다라는 논리를 펴는 분들도 계신 듯 하다!)가 인권의 출발점일텐데, 모바일 투표경선과 공천 과정중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식의 과열되고 비정상적인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보인다라는 얘기가 공천 과정상의 흔한 잡음 정도라고 얘기하는 식의 마인드가 과연 새 시대의 정치를 만들 정당의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인지 필자는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비단 공천 과정상의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그다지 다르게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몇몇 있었다. 새누리당과 선거구 획정 문제로 극한의 대립을 보이면서 선관위가 제시한 "300석 졸속 합의" 같은 일은 없다라고 공언을 하더니만,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서 "300석 졸속 합의" 는 현실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상당수의 분들이 "나꼼수"의 "박은정 검사 양심선언"이라는 화두로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부도덕함을 질타하고, 여기에 진중권이라는 진보논객이 나서서 박은정 검사가 "나꼼수"에 의해서 "양심선언"을 당해 버린 것이라는 논리의 글을 올려서 네티즌들간에 찬반양론이 격하게 오가고 있는 실정인 모양인데, 본질을 가만히 따져보면 양측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본질(!!!)을 좋아하시는 나꼼수 지지자분들의 논리대로 "300석 졸속 합의"의 실체를 들여다 보면,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라는 양당이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하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의례적으로(!!!) 초당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와 입지를 굳히는데는 초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민생 법안이나 서민들과 관계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말도 안되는 방향으로 싸움을 시작하거나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구태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법사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을 조사하는 검찰에 대한 성토에는 목소리들을 높이면서도 정작 "약사법" 처리 시점에서는 새누리당보다도 못한 저조한 참석율을 보이신 민주통합당의 진정성이나 정책적 비전을 우리들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                                

 
 국민들이 작년 10.26 선거를 통해 박원순 서울 시장을 만들었고 야권에 대해 여러 주문과 기대를 보인 것에 대한 답이 고작 이런 식인데, 무엇을 믿고서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 정체성마저 의심되는 야당같지 않은 야당과 연대를 해서 도대체 통합진보당은 무슨 선명성을 띠고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는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구글 이미지          



 필자는 전부터 줄곧 주장을 하였었다...

 결국, 새누리당이나 친노 혹은 구민주계 인사가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이다. 따라서, 한미FTA든 제주 해군 기지든 혹은 여타의 민생 법안이든간에 민주통합당(친노 그룹 혹은 구민주계 인사들)보다는 확실한 명분과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제3의 세력이나 진보 세력들에게 힘이 실려야만 하고, 이들이 국회 내에서 위에서 언급한 양당 구도를 깨뜨리고 균형을 되찾을 세력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이다.

 그런데, 그런 통합진보당이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운운하며(진보신당은 제외이다!!!) 민주통합당과의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과거 우리네 정치권에서 보여준 이합집산의 구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며, 이런 식의 정치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진보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 줄 이들은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P.S: 진중권과 나꼼수의 격론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모양이다.

그런데, 진중권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라는 측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더 큰 크림(?!)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을 한 것은 정황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여겨진다라는 부분에는 진중권도 이미 동의를 하고 있다.

 문제는 한때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판사 간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검찰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연 이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모종의 정치적 의도로 그러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검찰에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선 국면에서 이 사안을 정치적 의도로 이용한다라면, 진중권이 말하듯이 나꼼수도 그리고 박은정 검사나 나경원 의원 모두가 진실게임의 공방 와중에 모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시길 바란다.

 지금처럼, 극단의 대립과 진영논리식 난타전이 전개되는 와중에서 당사자들간 진술이 엇갈리는 소모적인 진실게임의 결과가 과연 어떨 것 같은가?...

 필자는 개인적으로 진중권의 소위 헤피엔딩식(?!) 결말이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나온 논리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다.  



P.S 2: 제주도의 일본군 땅굴기지가 일본인들에게 팔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 정통성과 문화재 보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이며 시대적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본인에게 해당 땅굴기지가 매각되는 애처로운 사연 이면에, 우리네 사회가 그동안 보인 문화재 전반에 걸친 무관심과 함께, 그렇다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역사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미국처럼 마케팅 수준의 차원까지도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각자 잘들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정치권에서...특정 시기에!!!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일부 지역의 문제만 부각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후에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례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2. 26. 20:21
 며칠 전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 4년간의 경제 전반과 측근비리에 관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소위 "말바꾸기"는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다면서 맞대응을 했었다. 게다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운운하며 다시 한번 한미FTA에 대한 애매하고(?!) 무책임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지켜보며, 필자는 또 한번의 냉소적인 웃음과 함께 이명박 정부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소모적 정치 공방에 대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의문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경제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지금의 민심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던 기자 회견이었음은 여러분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비록 임기를 시작하는 초반기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부실과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가시화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런 위기 속에서 나름 선전(?!)하였다라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지난 4년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떠하였든간에 일반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지고, 사회 지도층을 필두로 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해 국민들이 근본적인 의문과 분노를 쏟아내는 시점에서의 발언치고는 너무나도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었다.

 집권 후반기...1년이라는 마지막 임기 기간동안에 그간의 정책 전반에 걸친 실정이나 측근 비리를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구하려는 의지가 약해 보였다라는 점은 지도자와 국민과의 소통(?!)이나 진정성(?!)이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여전히 비난의 소지를 제공했다라는 냉정한 분석을 낳게 만든다.
  
 그러나,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가 선거 개입을 운운하며 "말바꾸기" 맞대응을 한 부분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이 부분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태도가 얼마나 경솔하고 무책임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을 해야겠다. 

 우선, 민주통합당의 총선 전략(?!애초에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지금 상태로는 거의 가망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과반수 정당 혹은 제1당이 되고 나면 대선 무렵까지 특검이나 청문회나 하면서 연신 이명박 정부 때리기로 표를 벌려는 요량이 총선 전략이라면 과감히 사양하는 바이다!!!)을 분석하기 전에 미국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생각할 부분부터 짚어보자...

미국 대선과 한미FTA...그리고 아프간 코란 소각, 시리아 이란발 중동 리스크와 북한 핵과의 함수 관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보낸 항의 서한의 성격은 총선을 앞둔 "선거용 제스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같이 세계적인 차원의 패권과 영향력을 가진 초강대국은 한미FTA협정과 같은 규모의 외교 협상을 번복하거나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치 경제 국방 혹은 안보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의 가능성과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타국과의 외교적 협상에 임하는 대표적인 국가라는 점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외교적 협상을 하고, 그것이 선례가 되어 보다 미국의 이해와 세계 패권 전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렴이 되도록, 다시 또 다른 국가와의 외교 협상에 임한다는 것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한미FTA관련 서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게다가, 2012년 올 해는 한국만 총선과 대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중요한 한 해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복지 문제와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공약과 대책들로 한창 부산하지만, 미국은 세계 최강 패권국의 리더쉽과 관련된 몇 가지 중대한 사안들로 이번 대선을 맞이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참사에 대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과 아랍국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이해 득실에 따라,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이다. 여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코란을 소각해서 아프간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아프간 상황이 험악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접하였을 것이다. 

 
 "세계의 화약고" 라는 별칭을 가진 중동의 대다수 국가는 이슬람을 종교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평소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진 이란의 핵 개발과 시리아 사태는 석유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적 타격이나 피해에 민감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소식이라는 점은 필자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십분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의 코란 소각과 이슬람 제종파 세력간의 갈등 알력과 분노 그리고 시리아와 이란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 지금의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를 곤경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해 미국 대선 토론의 단골 메뉴(?!)중 하나인 북한 핵문제가 미국 대선에서 또 다시 거론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추론을 바탕으로 민주통합당의 한미FTA관련 항의서한을 생각해보면, 과연 국제적 시각과 변화하는 세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론이 분분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비록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과거에 비해 위상이 퇴락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기축통화인 달러로 대변되는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과 세계 최강 수준의 군사력 외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전지구적인 영향력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지 않은가...

 북한은 이런 와중에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 권좌에 올랐으나 어려운 북한 경제 여건상 중국에 편입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은 동북공정을 앞세우며 차근차근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를 강화하며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미국도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대단히 민감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필자는 심히 걱정스럽다.


 
 노무현FTA와 이명박FTA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틀려졌다라고 아무리 궤변(?!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의 태도가 참 뻔뻔하다라고 보이지 않는가...)을 늘어놓아도, 당장 우리네 국방과 안보와 관련하여서 미국의 존재가 그렇게 가벼워졌다라고 필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성격이나 모습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는 바뀌었다라고 조목조목 따진다고 해도,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과 동북아시아의 안보 국방과 관련한 군사 기지라는 본질적 사실이 180도로 바뀐 것도 아니지 않은가.

 과연, 이런 민감하고 극도로 복잡하며 국제적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화두를 총선이나 대선의 이슈로 삼을만큼의 전략이나 대책을 민주통합당은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한미FTA폐기라든가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된 사안들이 한국의 총선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이것이 미국 대선 토론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진정 이로운 것일까...지금 공화당의 대선 주자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온건한(?!) 외교 정책이나 군사 전략과 관련하여 쏟아내는 비판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과연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들에게 보다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인지 말이다... 

중구난방식 복지 공약과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 그리고 유로존 위기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약속이나 한듯이 복지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런 장미빛 전망으로 가득찬 복지 정책을 집행할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또한 분분하다.

 특히나, 그리스 재정 위기와 디폴트 위기와 관련하여서 우리 사회의 수준에 맞는 복지 정책과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그간의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 남발과 한심한 작태에 비추어보면, 그나마도 상당히 진일보한 수준임은 일단 인정(?!)해주고 얘기를 전개하고 싶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을 오로지 1%의 부자와 대기업에게서 확보해서 나머지 99%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포퓰리즘적(?!) 발상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라서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이다...

 우리들이 흔히 복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GDP대비 세율이 대단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도 그들과 같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일반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상당한 수준의 인상폭으로 더 징수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선뜻 보편적 복지 정책에 찬성할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가뜩이나 한국 사회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버블 붕괴와 가계대출 부실 문제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잠식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증세라는 말이 달가울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며, 바로 그래서 지금의 여야가 꺼내든 카드가 1% 부자와 대기업에 좀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라는 것이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필자도 십분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들에게서만 세금을 징수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재원 마련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당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어서 해마다 은퇴하는 사람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기 정권이 집권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아니 2020년까지의 차차기 정권까지 은퇴하는 인구수와 보편적 복지 정책과의 상관관계는 좀더 잘 따져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대기업에게 증세를 하는 부분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누가 뭐라도 해도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대기업 주도의 체제이다. 이들에게 사회적 합의와 이해를 수반한 증세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과세를 하게 될 경우에 그나마 있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기술 이전을 통한 해외로의 자본 유출 문제와 같은 부작용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

 이건 절대 대기업의 편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님을 전제로 시작하는 얘기지만, 가뜩이나 유로존 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시장 전반의 침체(필자같은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대다수 양식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이 불황이 10년까지 갈지도 모른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는데...), 실물 경기의 위축, 이란발 핵개발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 부담, 시리아에서의 내전에 준하는 혼란 상태와 아프간의 코란 소각이 가져올 파장들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있는 우리 모두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라는 말이다.

 여기에 1%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과세에도 문제는 산적해 있는 것 같다. 과거 감세 정책을 몸소 추진하시었던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의 증세 논쟁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특히나 금융 과세 문제에서의 논쟁은 또 다시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표 계산놀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단순하게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과세 대상을 좀더 확대하는 수준의 면피식 조세 제도로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분리과세(비과세나 분리과세의 혜택이 주는 장점들에 대한 언급은 논외로 하겠다!!!)에 얽힌 복잡한 메커니즘을 쉽게 풀어낼 것 같지도 않다.

 

 또한,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차기정권의 임기 대부분을 보내고 난 시점의 2020년까지(유럽과 미국의 금융위기가 장기화되고 그것이 회복되는 시점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잡았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만의 재원 마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정말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정점을 찍은 부동산 버블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과 각종 부동산 규제 철폐로도 막을 수 없는 시장의 대세가 되었고 이제 서서히 하향길로 접어든 것은 분명한데, 그로 인해 부실화된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대출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재와 같은 대기업 주도의 경제 체제에서 대기업에게만 증세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복지 수혜층을 모두 감당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이런 식으로 간다면 보수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기업과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이 수렴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위험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결론: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확실한 패러다임과 비전을 진보 세력에게서 기대하거나 찾아보자
 한미FTA나 제주 해군 기지 문제(둘 다 미국에게 외교적 주도권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복지 정책과 재원 마련이라는 부분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의 공약이나 대책들은 대부분 총선이나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태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필자가 이미 지적하였고 또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가로젓는 부분이지만, 한미FTA에 대해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편입되려고 안달을 하던 친노 세력들이 주축이 된 지금의 민주통합당과 이명박 정부에서 보다 부실한 방향으로 한미FTA재협상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라든가 피해 계층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이해를 구하지 않았던 새누리당이 언급하는 한미FTA논쟁은 이젠 "소음공해" 수준이라고 필자는 감히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문제는 미국의 이해를 십분 반영하는 한미FTA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든 조정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전략적인 외교 국방 안보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수준의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처음부터 한미FTA에 대해서 그나마 일관성을 갖고 피해 계층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자라고 주장하였었던 진보 세력들에게 차기정권에서 한번 맡겨보자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인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부분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그나마 공천 방식이나 인물 선정에서 참신함(?!)을 보이는 지금의 새누리당에 비해서 민주 통합당은 친노세력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주 볼만한 일들(한미FTA논쟁에서의 말바꾸기와 애매모호한 자세들, 그리고 보편적 복지 공약과 관련된 논쟁을 벌이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비판이 시작되어서야 시작되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공천 심사 위원으로 자리를 잡으신 일부 노무현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 부재, 상대 정치 세력의 치부나 구태를 때림으로써 얻는 정치적 반사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는 진정한 구태 등등)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

 이건 정말로 말 그대로 "도로 열린 우리당"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공천 인사 배치라는 지적과 함께,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연대 자체가 물 건너간(?!) 이유도 온전히 이들의 정치적 태생과 기반에 근거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만 하지 않을까...
 
 이러고서도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과거 박정희 프레임의 악성 부산물격(?!)인 정수장학회 운운만으로써 과반수 정당 혹은 수권정당의 지위와 정권 교체...더 나아가서는 대권까지 원한다라는 것은 실로 가증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자신들은 불과 5년 전에 벌어졌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치명적인 과오중 하나였던 한미FTA 문제에서조차 떳떳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말이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감세 정책 합의에 반대한 민주노동당 ⓒ시사IN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1%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부분에서도 과거 감세 정책(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혜택의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는 어느 시점에서도 없었다라는 부분에 더욱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이다!!!)에 지극히 관대하셨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보다는 진보 세력들에게 보다 확실한 기회를 주되(총선 이후 합리적 진보와 중도적 보수를 아우르는 제3의 정치 세력들이 더 많아지고 이들을 이끌 중도적 성향의 인물...그러면서도 좌우 모두의 존경과 동의를 이끌어낼만한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을 이번 대선에서 보고 싶지 않은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부분들을 적절히 고려해서 이런 방식의 증세는 한시적인 수준, 한시적인 차원에서의 일시적인 증세일뿐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더욱 가시화되고 보편적 복지 수혜층이 급속히 늘어가는 2010년대 중후반 시점에서, 사회 전체의 합의와 이해에 기반하고 국민 대다수를 바탕으로 한 조세체계 마련의 기틀을 부탁하는 것이 진정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유권자들의 몫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2. 16. 06:13
 바로 어제, 민주통합당의 대표인 한명숙 씨가 기자회견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총선을 앞두고 으례히 그렇듯 현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정권심판론을 핵심적(?!) 의제로 삼겠다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FTA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한편으로 어이없다라는 느낌의 실소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한심함,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구글 이미지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가 다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의 핵심 요지는 미국에서 한미FTA에 대한 의회 비준이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가시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여겨진 작년 후반기 내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 보여준 모습은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이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인데..

 우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말한 기자회견의 내용을 살펴보자.
  

 “한·미 FTA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잘못된 한·미 FTA에 대해 전면 재검토 내지 재재(再再)협상을 하고, 재재협상이 무산된다면 폐기할 수 밖에 없다”

 한명숙 대표가 기자 회견에서 언급한 "한미FTA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은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그렇다면, 5년 전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득세했을 때 맺은 노무현의 한미FTA는 우리에게 이득이었다라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과거 한명숙 대표 자신이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핵심 의제 중 하나라고 본다는 발언에 대한 자기 합리화인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발언대로 논리를 전개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그를 따르던 지금의 친노그룹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편입되기 위해서 한미FTA를 미국에게 먼저 제안하고 성급하게 추진했다라는 필자의 비판들이 모두 진실이었음이 성립된다. 

필자가 한미FTA논란(노무현의 한미FTA를 포함해서)를 비판하며 작성한 포스팅
http://hypervandervilt.tistory.com/154
 
 한명숙 대표의 말마따나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을 필자와 같은 평범한 이들도 과거 누차 지적해 왔었는데, 그런 사실들을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비장한(?!) 어조로 얘기하며 한미FTA재재협상과 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가지를 않는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먼저 미국에게 제안하고 그것을 추진한 배경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아래 편입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사 표시였다라고 필자는 과거에 누차 지적을 해 왔는데, 필자같은 평범한 일개 블로거가 결국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 그룹들보다 세계를 바라보는 식견 면에서 훨씬 탁월했다라는 어이없고도 한편으로는 서글픈 사실을 인정해주고 싶었던 것인지...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답답하고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발한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 올해도 아니고 작년도 아닌 2008년의 일이었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 이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터인데, 뜬금없이 금융 질서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말로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를 차별화시켜 보시겠다라는 얘기라면 이건 정말로 넌센스라는 얘기이다.

 또한, 지금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여러모로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우려와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과 함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만한 경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이 세상에서 일거에 사라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다시한번 망각케 하는 발언은 아닌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걸린 시간과 그 규모, 체계를 면면히 살펴보면, 비록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와 그로 인한 달러 가치의 하락이 지속된다라고 해도, 적어도 15~20년 이상은 그 어떤 국가도 달러로 대변되는 영미식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것이 필자가 예견하는 지금의 세계인데, 한명숙 대표의 발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진위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총선과 대선에서만 승리하면 앞으로 15년~20년동안의 기간동안 우리는 미국과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외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인지...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시작했을 당시부터 필자는 거듭 주장하였었다. 국민적 공론도 없고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책과 함께, 세계적 패권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국가적 전략 부재, 그리고 세계적 금융질서와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일련의 비판들은 까마귀 고기를 구워드시고 전부 잊어버린 것인가...

 이 시점에서 필자는 미국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 소위 4대선결요건을 언급하며 한미FTA를 시작도 하기 전에 취한 부분들을 새삼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 후보 시절에 미국내 전미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받기 위해 한미FTA에서 자동차 부문의 협상을 문제 삼았었고,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미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대적 구조조정과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던 와중에,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의 한미FTA재협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알만한 이들은 다 아실 터이니 굳이 자세한 부연설명을 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들이 지난 5년간 한미FTA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벌였던 그 노력과 치밀함에 비해, 도대체 우리네 정부 여당과 야당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실로, 한명숙 대표가 한미FTA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자기반성과 무능함부터 먼저 고백하고 사과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도 공히 해당되는 부분이다!!!)

 한미FTA를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부나 여당에게 한미FTA발효에 따르는 피해 대책과 경쟁력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비전을 주문하는 초당적인 자세는 결국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에, 한미FTA 재협상을 운운하고 ISD조항을 문제 삼으며 소모적인 공방과 선동성 구호로써, 지지층 결집과 반사이익을 노린 정치적 쇼맨쉽만 보였다라고 비판을 해도 할말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명숙 대표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한미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라고 비판하지만, 정말 몸싸움(정치적 구태이기는 하지만!!!^^)을 벌여서라도 막으려고 했다면 그토록 쉽게 날치기가 되었을까?...바로 그 시각, 어떻게든 한미FTA에 대해서 구체적 피해 대책부터 먼저 마련하자라는 방향으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회에서 대화 시도를 하였더라도 새누리당이 감히 날치기를 감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지...? 결국 새누리당이나 통합민주당이나 국민들을 기만하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한미FTA에 따른 피해 대책과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의 발굴과 비전에 대한 부분은 전무하거나 매우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부분은 과감히 지면서 비판할 부분은 묻겠다라고 하고, 정부나 여당보다도 더욱 피해 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여론 조성이나 재협상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진작부터(2008년 금융위기 발발 시점을 말하는 것임!!! 당시에는 한명숙 대표가 아닌 다른 이가 민주당 대표였다라는 말로 문제를 희석하지 말기 바란다. 그 누가 되었건간에 한미FTA 문제에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 모두 전략 부재, 현실 인식 부재, 구체적 대응 방안 부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세력은 없으니까 말이다!!!)  움직였다라면, 필자같은 이가 왜 여기서 이런 비판적 시각의 글들을 쏟아내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 5년간 여러 실정과 측근 비리 등을 거듭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과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선출해서 국회로 보낸 야당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이해와 바램과는 하등 동떨어진 정치적 행태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한미FTA같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적 문제가 얽혀있는 사안을 함부로 취급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필자는 판단하며, 이 부분에서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제3의 인물이나 정치 세력이 출현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에 대한 색다른 시각
 한미FTA문제에 있어서 필자는 지금의 여당과 야당(이 부분에서 일부 진보 세력들은 제외이다!!!)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한미FTA찬성을 부르짖으면서도 구체적 발전 방안이나 비전이 없는 여당이나 한미FTA반대를 한다면서도 정작 피해 계층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대한 얘기나 재협상에 대한 전략 부재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야당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재와 여러 실정 비리들이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실어 주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친노 그룹의 일원인 문재인 씨에 대한 지지 여론이 꽤 있는 듯 해서 필자 나름의 색다른 시각을 한번 적어보려고 한다.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도덕성과 정치적 신념은 있었지만 구체적 전략이나 비전의 부재로 인해 보수 세력에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힌 측면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려면 대권에 도전하기 전에 구체적 전략과 대안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고 뒷받침할 확고한 전략적 모임이나 중도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당이나 야당이 총선에서의 득표를 의식해서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온갖 복지 선심성 공약과 한미FTA논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또다시 문재인의 인간전 면모를 환기시키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것은 진실로 한국 정치에 있어서 비극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고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안착해서 여론을 결집시킨다면 결과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씨는 자기 스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정치권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노무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닌가...

 ...한미FTA와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발언들을 살펴볼 때, 문재인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거나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문재인 씨가 한미FTA와 저축은행에 대해 언급한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21318465823006

필자가 부동산 버블과 저축은행에 대해서 적어놓은 포스팅
http://hypervandervilt.tistory.com/165
 
 흔히 사람들은 말한다. 문재인 씨(어떤 대선 후보든지간에!!!)의 도덕성 문제나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보라고 말이다. 

 필자도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대선 주자로 나서려는 이들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이 부분은 기본적 베이스로 깔리는 부분이어야지 그것만 강조하거나 핵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흔히 한다. 내가 생각하는 문재인 씨는 한 분야에서 올곧게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소신을 피력해 왔다라는 말을 곧잘 하는데, 이 부분도 필자는 지금의 시대와는 많이 동떨어진 낡은 시각이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지금의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위기를 복합적으로 맞고 있는 시대이다. 한편에서는 문화나 사회적 대격변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 정책의 한계와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어떤 계층이나 직업군도 평생 안심하고 일할 수 없는 무한경쟁체제의 시스템과 함께, 삶의 질 문제나 삶의 자리에 대한 근본적 정체성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시기라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격변과 변화의 시기에는 그런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역할에 따라 다른 포지션을 취하거나 다변화된 콘텐츠나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융합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재인 씨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대다수 여야 인사들이 법조계 출신이라는 부분도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법조계 출신들은 상대방의 논리나 헛점을 파고드는 언변과 논리력은 갖추었지만 어떤 사안이든지간에 과거 자신들이 재판정에서 판례를 남기는 관행처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무슨 정치적 이슈나 사안이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이정표를 자꾸 세우려 하고(정권 교체만 하면 전정권의 핵심 정책이나 공약들을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관행도 포함해서!!!), 정치적 구호나 여론을 환기할만한 쇼맨쉽을 구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을만한 교묘한 화술로써 문제를 포장하는데는 이골이 난 인사들이 바로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고 그간의 행태였다라고 비판하면 과장된 것일까...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시길...얼마나 난해하고 딱딱하며 답답한 문체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이다. 이런 문장을 구사하고 이런 관행에 젖은 인물들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유연한 대책과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막말로 지금은 나이키가 닌텐도에게 박살이 나고 그런 닌텐도가 애플에게 한방 먹는 퓨전과 융합의 시대이다. 이렇게 각 분야가 밀접하게 접목이 되고, 사회 시스템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경쟁의 속도나 방법이 가속화되어서 변화의 흐름이나 물결, 위기의 근본적 처방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변화와 위기 대처 능력, 적응력을 가진 인물들을 정치권에 보내야 할 것이 아닌가...

 ...올곧게, 소신있게라는 말은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변화의 시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움과 무지라고 표현될 수 도 있다라는 말이다. 은퇴 후 삶의 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일자리 문제의 위기, 평생 학습이나 자기 계발등등의 화두와 과연 이런 말들이 어울린다고 보시는가...

 이에 반해 안철수 교수님은 이런 시대적 키워드와 완벽히 일치하는 인물이다. 의사라는 최고의 인기 직군에 있었지만 과감하게 그 직업을 버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라는 캐릭터로의 변신...그리고 다시 한번 안철수 연구소(지금은 안랩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를 설립하여 착한 기업가로 거듭났고, 다시 미국에 건너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융합과학을 강의하고, 젊은이들에게 소통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멘토의 역할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급변하는 지금의 사회와 그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수 많은 젊은이들과 현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보여주는 롤모델이 아닐까...?

 만약 개인적 자질과 인품만으로 대선 후보를 꼽으라면 안철수 교수님만한 인물이 어디에 있을까?...또한 지도자의 리더쉽과 관련하여 보수 세력의 박정희 프레임이나 야당의 노무현 프레임이 아닌, 진실로 후보 자신의 자질만으로써 대중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물이 안철수 교수님 외에 또 누가 있을까...?

 

 ...과연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못 궁금해지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2. 10. 06:29
 총선 정국을 맞아 여야 모두가 여러 선심성 공약이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복지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요즈음, 야당이 총선 핵심이슈로써 한미FTA를 문제삼으며 한미FTA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서한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에 보냈다라는 뉴스를 보았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야당의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판단되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구글 이미지

한미FTA에 대한 불편한 기억들
 2007년 한미FTA협정에 대한 뉴스를 접하였을 당시부터, 필자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꾸준히 지켜보았었다.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나 지금의 이명박 정부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지 사뭇 놀라게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내용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시작한 한미FTA가 문제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나 실상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거나 충분한 토론과 합의라는 절차를 무시한 체, 일사천리로 몇몇 관료들과 참여정부 내각의 인사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같은 극소수의 인물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지금의 사회 정치적 혼란을 키운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더욱, 문제였던 부분은 당시 농민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부터 농민들의 상경을 원천봉쇄하였을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푼두푼 모아서 만들었던 한미FTA반대 광고조차 방송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최악의 조치였다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당시에는 놀랍게도...사법부에서도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 내에서도 지금과 같은 격렬한 반대나 시위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구 민주노동당만은 제외라고 생각한다...), 한결같이 한미FTA의 정당성과 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들에 매달렸었다. 

 지금은 통합진보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지만, 과거 민주노동당 당원이자 택시운전기사였었던 허세욱 씨의 분신자살에 대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단 한마디의 유감표명도 하지 않았었다. 당시, 필자는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껴야만 했었는데, 진실로 한미FTA가 구국의 결단이고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라면, 그래서 허세욱 씨를 비롯한 진보 인사들과 농민들이 그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었다라면, 허세욱 씨의 죽음에 대한 유감과 애도 정도는 하였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정말로 이상하게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가 과거에 보여주었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강경한 모습만을 고수하였던 것이다. 물론, 진보 인사들과 농민들이 벌인 시위에 대해 물대포를 쏘고 과잉진압을 해서 한미FTA반대시위를 무산시킨 비하인드 스토리는 논외로 하고 말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문제가 없느냐면 그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한미FTA재협상은 없다라고 거듭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FTA재협상을 추진하였을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우리들에게 조금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되었다라고 알려진 자동차 부문에서 또다른 양보를 함으로써, 한미FTA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 타당성을 더욱 의심케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은 온전히 지금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고 우리네 근현대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지금도 꾸준히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역대 정부들이라면, 그리고 그만큼의 미국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민족 의식을 고민하는 정치인들이었다면,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은 대단히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와 대책이 병행되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상적인 모습일 터인데, 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무슨 준비를 하였고, 사회적 공론 수렴과 합의는 어떻게 이끌었다는 말인가?...

지금 시점에서 야당의 한미FTA폐기 서한이 갖는 의미(?!)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더더욱 필자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글머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야당의 정치적 행태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의 미국도 대선 정국이다. 그리고, 미국도 경제 위기와 극복방안에 대한 화두가 최대 핵심 이슈중 하나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협정을 비준하고 그것을 자신의 재임기간의 경제적 성과 중 하나로 언급하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미국의 자동차가 한국의 거리에서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야당의 서한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다는 말인가?

 지난 4년간 한미FTA찬성 혹은 반대라는 입장만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한 우리들과는 달리, 미국은 철저한 의견 수렴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미FTA재협상과 비준에까지 이른 것인데, 이제 와서 그걸...한미FTA협정을 먼저 제안한 우리가 폐기한다라면 그 뒤에 오는 외교적 파장이나 마찰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발언과 정치 행태를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표를 끌어모을 생각을 하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다.

 정말로, 한미FTA에 대해서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나 한반도의 급변하는 여러 정세를 고려한다라면 한미FTA폐기라는 허황된(?!) 얘기보다는...우선은,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경쟁력있는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준비와 비전을 가지고서 이 사안에 임하면서, 최대한 우리들에게 이롭게 한미FTA재협상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책임있는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일 것인데, 이게 지금 무엇을 하자라는 것인지 생각할수록 정말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미FTA의 ISD조항이 문제라며 그것을 재협상하라고 거리 시위를 벌이더니만, 이제는 한미FTA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총선 핵심 이슈로 삼겠다라는 야당의 정치 행태에 무슨 진정성과 비전을 기대할지 필자는 심히 의문스럽다.(대선까지 염두에 두고서 벌이는 그 복잡한 정치공학적 계산들을 여기서 일일히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런 와중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농민들같은 계층의 분노나 국민들의 원초적 반미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정치 외교 경제 문제를 국내용(?!) 이슈로 만드는 자기모순적인 정치구태는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한 한미FTA와 지금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한 한미FTA의 내용들은 자동차 부문의 몇몇 추가 합의사항을 제외하면 동일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인 것처럼 주장을 거듭하면서 과거 자신들의 발언과 정치적 입장을 180도로 바꾸는 정치 행태에는 신물이 나는데, 한번 아래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과 생각을 하실지 궁금해서 올려본다.

 2007년 2월,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무총리였으며 지금은 통합민주당의 대표가 된 한명숙 씨가 " 한미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로 높이 평가한다" 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던 것을 잘 상기해 보시길 바란다.

 왜 지금에 와서는 5년 전 그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한미FTA에 대해서 이토록 말과 정치적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입장표명부터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필자는 한미FTA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5년간 공론을 수렴하고 재협상에서부터 비준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미래의 한반도 정세와 비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 지금 시점까지도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며 시간을 낭비한 우리네 한심한 사정을 곰곰히 생각하면, 그런 미국을 상대로 선뜻 한미FTA를 반대한다거나 폐기하자라는 말을 할 수 없겠다라는 암담한 심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입장인 것이다.
 
 하물며, 이런 일개 평범한 비판자인 필자같은 사람도 이 사안을 여러모로 고려하면 그런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의 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이 복잡하고 난해한 정치
외교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서, 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제3의 대안 세력이나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의 정치 참여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다...

P.S: 필자가 다음 뷰를 살펴보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자발적 모임인 노사모와 지금의 안철수 교수님을 지지한다는 자발적 모임인 나철수를 비교하며, 노사모는 진실로 시민들의 모임이었지만 나철수는 특정 엘리트가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모임이라는 식의 논지를 전개하였고, 이에 대해 상당한 수의 분들이 동조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구글이미지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노사모가 순수한 자발적 모임이었고, 그런 시작을 가진 노무현과 지금의 안철수를 비교하는 논리대로 가면, 필자가 그동안 거듭 강조했던 이런 비판이 훨씬 설득력있게 다가올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나름의 소신과 원칙, 도덕적 측면의 우월함은 있었지만, 그것만큼의 구체적 전략과 비전의 부재로 인해 사안마다 수구보수세력의 반대에 부딪혀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한미FTA같은 엄청난 정치 경제적 실정을 남기고 말았다라는 비판 말이다.

 ...대체 언제까지 도덕적 순수함과 순결함, 순수한 시민단체 모임을 주도로 한 대안 세력을 얘기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집권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결말을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느끼거나 생각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만으로 정치를 하려니 그 시절의 추억이나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것인가? 그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구태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인가?...

 2002년의 경제 정치 국제 정세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 이 시점이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고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진짜 인재들이 더욱 많이 모여야만 한다. 물론, 여기서 인재라는 말이 특정 엘리트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이나 혹은 제3의 대안 세력과 함께 정치적 비전이나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다.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보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집권 이전에 정말로 치밀하고 철저한 정책 로드맵과 비전을 수립하고 정권을 인수하여야만 한다라고 말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진실로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주변에 관련 정책이나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을 가진 이들을 모으고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여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의 노사모보다 안철수의 나철수라는 자발적 모임은 훨씬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필자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지만, 냉정하게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그렇다라는 말이다.  

 솔직히...그런 주장을 하는 친노세력들의 속내를 살피면 더더욱 나철수를 때리는 이유야 자명하지 않겠나 싶다... 

 필자는 지금의 한국이 겪는 여러 위기 상황이 굉장히 근본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풀어야 할 중대 위기라고 보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정부나 여당의 잘못은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야를 막론하고 그 누구나 되었든간에 진짜 인재들은 모으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교수님의 자발적 팬클럽이라는 나철수의 존재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다.

 안철수 교수님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 그리고 실질적인 정치적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판단 아래 친노 그룹에게 암묵적 지지를 표명한 필자이지만, 지금 한미FTA문제에 대해서 보여지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아무래도 영 마땅치가 않다...

 안철수 교수님께서 하루빨리 정치적 입장표명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대로 된 정책이나 대책을 고민하고 신념과 비전을 공유하는 인사들(엘리트...그것도 부동산이라든가 금융과 같은 복잡한 문제의 실무 경력과 전문 지식이 있는 엘리트라면 더더욱 모여야만 한다. 그리고, 진정한 보수와 진보적 시민 단체나 젊은이들도 많이 모여야 한다. 사실 노무현 참여정부도 노사모가 주축이라지만 결국 진보적 엘리트 세력과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면 출범할 수 없었듯이 말이다!!!) 을 모으고, 허황된 말이나 비전으로 국민을 현혹하거나 선동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국민들을 위하고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나 위기 관리를 하시길 바라는 것이다.

 안철수 교수님의 개인적 자질을 살펴볼 때, 안철수 교수님만한 대권주자도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더더욱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안철수 교수님은 과거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었다. 흔히 경제를 살아있는 생명체에 비유하곤 하는데, 인체만큼 복잡한 기관이나 조직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안철수 교수님의 남다른 마인드나 식견이 기대되는 것이다.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라는 캐릭터는 더욱더 대권주자로서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21세기는 IT의 시대이며, 정보와 SNS를 통한 소통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라는 캐릭터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정보화 사회가 가지는 여러 위험성에 대한 남다른 비전과 식견을 가능케 하는 바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거기에, 안철수 교수님은 안철수 연구소라는 기업을 운영한 CEO경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다. 지금의 경제 위기라든가  리스크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거기다가, 착한 기업가였다라는 사실까지 감안해서 생각하면, 더더욱 안철수 교수님의 정치 참여를 바라게 되지만 결정은 필자의 몫이 아니니 이건 어디까지나 필자의 사견이자 바램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지금의 위기 상황과 정치권의 대응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다만, 현 시점에서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치 세력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랄뿐이다. 따라서, 필자같은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을 전부 분석해서 조금의 헛점이라도 발견하고(필자의 개인적 사견을 가볍게 적어놓은 글들이나 암담한 여러 현실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냉소적 반어적 글들까지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일종의 정치적 반사 이익이나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행태가 필자에게 어떠한 감흥이나 긍정적 생각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들 조금이나마 정신적 여유를 갖고 모든 사안들을 조금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 비록 지금 시점에서 나철수가 순수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비판과 함께 자진 해산을 한 모양새일지라도 일반 국민들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염증과 함께, 그것을 대체할 제3의 정치 세력의 출현이나 보수 진보를 아우를 중도 성향의 안철수 교수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결코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필자가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나철수에 대한 시각이나 비전은 안철수 교수님을 따르는 잠재적 그룹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15. 01:47
  요즈음 한국의 정치계에서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군 면제 여부와 논문 표절에 대해 말이 많은 모양이다. 또한, 문화 연예계에서는 2PM이라는 힙합 그룹의 맴버였던 박재범이란 재미교포 2세가 과거에 한국에 대해 비하(?!)를 했던 발언들을 가지고 크게 논란이 일더니만 결국 박재범은 미국으로 돌아 왔다.

  많은 사람들이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군 면제나 논문 중복 게재와 관련해서 도덕성과 학자적 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지식인 사회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으며, 2PM의 박재범에 대해서도 공인(?!)의 신분인 연예인으로써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이며, 특히나 한국을 비하한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리고 박재범을 서둘러 미국으로 돌려보낸 JYP엔터테인먼트 CEO인 박진영에게도 너무 성급하고 안이한 결정이라는 둥 신뢰를 상실했다라는 둥 말들이 많은 모양새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은 다른 필자만의 경험과 견해를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왜 한국은 인사 청문회만 하면 문제가 생길까
  현정부 들어서 인사상의 결격 사유로 인해 중도 낙마한 인물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비단 현정부만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도 소위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말들은 정말로 많이 회자되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이들이 현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두고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왜 한국은 인사청문회만 하면 멀쩡해보이던 인물들의 문제점이 속속 발견될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해서 왜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이제서야 자신이 가졌었던 여러 도덕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을까?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권 동안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았었고 한때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항할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었던 인물인데, 그간 한번도 정밀한 내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인가?  아니면, 10년간의 민주화 정권 기간동안에 이미 그의 개인적 치부(?!)를 알만큼 알고 있었는데도 감추고, 모두가 짐짓 모른 척 하다가 정운찬이 배신(?!)을 한 것 같자 이제서야 뒤늦게 폭로전에 들어간 것인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10년이란 시간동안 숱한 러브콜을 보낸 이에 대한 정밀 검증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문제이고,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자기 편이라는 생각에 침묵하고 있다가 변절을 하였다고 보이자 바로 치부를 드러내는 모습들도 가히 좋아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

내가 한국 사회를 떠나게 된 이유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아주는 대학 중에 한 군데를 나왔다. 게다가, 중학교에 진학할 당시 교복 자율화가 실시되어 소위 말하는 교복 자율화 원년 세대가 되었으며, 필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여러 폐단이 드러나 다시 일선 중고등학교마다 교복으로 서서히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어쨌거나 필자는 중고교 시절내내 교복을 입지 않고 학교 생활을 마쳤었다.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기 전에 한국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지금은 교복값이 너무 비싸서 다시 교복 자율화로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지만, 필자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당시만 해도, 사복값이 훨씬 더 비싸서 옷차림만 보아도 그 학생이 사는 집안이 얼마나 사는 집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급식이 없었던 관계로 인해 도시락 반찬만 살펴 보아도, 역시 집안 살림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 

  전에도 포스팅 속에서 간간히 언급했지만, 필자는 어린 시절 그리 넉넉치 못한 집안에서 자랐었기에, 학교에 가면, 늘 주변 친구들의 근사한 브랜드와 메이커가 찍힌 사복 옷차림이 내심 부러웠으며 도시락을 먹을 때에도 늘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그래도, 당시 필자는 굳게 믿었었다. 저 친구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부모님들 덕분에, 좀더 유리한 조건에서 게임을 시작한 것일뿐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필자는 언제 어디에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 임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그렇게 성공하더라도 그 친구들이나 그들의 부모님들보다는 훨씬 정직하고 똑바르게 살아갈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었다.

  그 시절엔 필자도, 지금 이 시각, 인터넷에서 민주주의와 원칙을 얘기하며 현정부를 성토하는 10~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처럼, 아주 단순하고 이분법적으로 딱 부러지게 세상의 부조리와 가진 자들의 특권의식과 이중성에 대해 크게 분노했었으며, 이런 모순과 그릇된 현실 상황은 반드시 바꾸어야만 한다라고 믿었다.

  하지만, 군대를 가고 제대한 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와중에서 이상과 원칙대로만 되지 않고, 흑백논리나 이분법으로 딱 떨어지거나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극히 애매모호한(?!) 현실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한국 사회는 군대에 대해서 참으로 말들이 많지만, 필자가 경험했던 군대는 한국 사회라는 공간에서의 생활 방식과 마인드를 익히는 기본이자 기초를 전수하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 진출해서 원칙과 소신 혹은 양심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령과 눈치보기 그리고 강한 자에게 무조건 굴복하고 아첨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었다라는 말이다. 실제로 군대는 상사가 정말로 부당한 명령을 해도 항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지시나 명령임을 알아도 일단 상관의 지시는 수행해야만 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임무를 완수해야 자신의 일신상에 별다른 해가 없기에, 자연스럽게 조직의 규율과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처럼 변하게 되기 마련이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소위 FM이나 AM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한다. 여기에서 FM은 그야말로 원칙과 교본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AM은 원칙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 요령있게 대응하거나, 변칙적인 모습으로 일신상의 안위를 도모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지칭함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그리고, 군생활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군인은 절대 FM대로 생활을 하지 않음을 금방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군수 물품 현황을 조사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옆 중대나 대대의 물건까지도 몰래 훔쳐다가 숫자나 규격을 맞추어야만 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야 어찌되었든간에 결과만 나오면 만사OK인 곳이 바로 군대였다. 한마디로 요령과 눈치, 그리고 조직에서의 역할 분담에 익숙해지는 마인드를 익히는 정도가 군대에서 배운다는 것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인데, 문제는 군대 못지 않게 사회도 사람을 옥죄는 면이 있더라는 거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필자가 취직했던 회사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 납품이나 계약을 하는 중소 하청업체들도 상당했고, 이른바 줄(?!)을 대려는 이들도 굉장히 많았다. 자연히 접대 문화란 것이 있었고, 그것을 은근히 바라는(?!) 동료 직원들도 꽤 많이 보았다. 필자는 기본 성정상으로나 어린 시절부터의 마인드가 그렇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그런 접대 문화란 것에 심정적인 거부감이 있었고 그런 자리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생겼다. 

  또한, 필자가 여러모로 따져보고 판단하기엔, 회사에 분명히 도움이 될만한 비판이나 제안을 하고 싶어도 직속 상사나 부처내 다른 동료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일단 필자 일신상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 그리고 상사나 동료들과의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알아서 눈치껏(!!!) 요령껏(!!!) 뜻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또한, 설령 그런 제안이 받아들여져도 필자의 의견이 아닌 직속 상사나 더 높은 직급을 가진 임원의 제안(?!)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회사가 운영하는 연구소를 둘러 보거나 외국에 출장을 다녀 보면서, 한국의 대학교 시설 전반이 매우 부실하고 지식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기성 교수들도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 교수들만큼 학업이나 연구에 깊이 몰두하지 않으며 논문을 쓰지 않았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접 보거나 듣고 새삼 확인했다. 

  대학 학창 시절엔, 민주주의와 혁명, 체 게바라를 논하던 선배나 친구들이, 하나둘 연애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될 무렵에는 서로간의 집안이나 여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결혼 후 자식을 낳더니 조기 유학이네, 원어민 영어강사를 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느니 마느니하는 얘기들을 주고 받는 것을 들으며, 더더욱 가슴 한켠이 답답함을 느껴야만 했다. 어디 집값이 얼마가 올랐냐느니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는 둥 하는 얘기들이 모임의 주요 화제가 되었으며, 만나는 사람의 직업이나 가정 환경, 배경등에 더 관심이 가는 분위기에 점차 휩쓸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소리없이 절망하며 가슴이 아팠었다. 

  주변의 여건이나 학력의 정도가 아닌 진실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 하나만을 보고 만나거나 사귀고 싶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와 깊이 사랑하여 결혼하고 싶었으며, 그런 여자의 배를 통해 귀여운 자식을 낳아 무슨 조기 영어다 과외다 하는 것들은 다 물리치고, 오로지 인간다움과 바르게 사는 법만을 가르쳐 주고 싶어도, 이런 천하에 없는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상주의자라는 말을 듣기가 십상이었다.

  정말로 생각할수록 답답한 것은, 필자가 내심 품고 있던 이런 말들을 아주 솔직하고 마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은 가족들이나 매우 친한 친구 몇몇이 유일했다. 그리고, 필자를 정말 잘 아는 그들은 한결같이 필자의 생각에 십분 동감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는 제 명에 죽지도 못하며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했고, 현실을 변혁시킬 힘과 의지를 이미 상실한 더러운 한국의 정치판에 대해서도 일체의 관심을 끊으라는 충고도 숱하게 들었었다. 

  한마디로, 필자처럼 평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하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과 소신 양심 상식대로 살고 싶어도,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상 그렇게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일들이 속출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라는 말을 친구나 가족들은 진심으로(!!!) 필자 걱정을 하며 자주 들려 주었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이건 마치 흙탕물 속에 티끌 한점없는 새하얀 면 소재의 옷을 입고 들어가면서 옷이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드높은 이상이라든가 순수한 원칙들은 구호나 투쟁,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 각자의 의식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똑똑히 느꼈고 깨달았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개혁이나 혁명이 번번히 실패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이상이나 원칙의 하자보다는 기존에 사회를 지배하던 의식과 패러다임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종하며, 그 이면에 자리잡은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적 욕망들이 알게 모르게 그것들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기 때문임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 필자는 한국 사회를 떠나 미국에 오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이다. 도저히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는 내 자신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아무런 흠집도 결격 사유도 없이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고, 또한 필자와 같은 마인드로 가족들에게 풍족하고 넉넉한 물질적 정신적인 건사를 하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최종 목표와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사회적 위치에까지 오를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김병준과 정운찬, 한국 사회의 모순과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는 소모적인 도덕성 추구가 낳은 시대의 상징
  필자의 과거 개인사는 이쯤에서 그만 접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야겠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인사상 결격 사유가 무엇인가? 나이 제한으로 받은 군대 면제와 논문 이중 게재 문제가 가장 크다고 했던가? 거기에다가 무슨 부인의 위장 전입 문제까지 새로 거론되던데, 한번 생각들을 곰곰히 해 보시길 바란다.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과거 70~80년대에 교수를 하였다는 이들 중에 미국이나 유럽 대학의 교수들처럼 논문을 원칙대로 철저하게 쓰고 연구와 학업에 미치도록 전념한 이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또한, 70~80년대에 미국 유학 등으로 나이를 넘겨 군대 면제를 받고도 한국에 돌아와 교수 직함을 받은 사례가 정운찬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일까? 그리고 지금이야 세계화 시대이고 인터넷이나 정보망이 워낙에 발달해서, 누가 무슨 논문을 게재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금방 확인이 되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 해석할만한 인재들도 상당히 많아졌지만, 70~80년대...아니 90년대 초중반까지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다.

  바로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소위 왕의 남자로 불렸었던 김병준이 교육부총리로 내정되었다가 논문 표절로 인해 낙마를 했었다. 문제는 김병준이 논문을 작성하던 시절의 한국 사회, 좀더 좁혀서 교수 사회에서는 그런 그릇된 관행(?!)이 매우 팽배했었다라는 말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한국에서의 필자처럼, 그런 과거나 현실을 유난스럽게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일...바로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된 한국 사회내에서 자신만은 한점 부끄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겠다고 밝히다 보니, 수구 기득권 세력인 한나라당으로부터 소위 도덕성이라는 부분에서 흠집을 내고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했으며, 바로 이것이 한국 국회가 벌이는 인사 청문회의 성격과 방향을 지금처럼 굳힌 결정적 계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그 누구도 단지 5년만에 이미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으로 수십년간을 지나오면서 형성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비전은 없다라는 사실을, 집권 초반기부터 어느정도 인정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도 그 점을 깊이 숙지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 관계와 이분법에 기초해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게 만들고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과 아군이라는 개념만을 심어준 것도 매우 큰 사유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어, 대선 비자금 문제로 측근인 안희정이 대신 옥살이를 살았지만, 사실 감옥에 가야 할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었다. 혹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받은 천문학적 액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강변하겠지만, 소위 노무현식 도덕성 수준으로 따지자면, 분명 엄한 처벌과 자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최측근인 안희정을 대신 감옥에 보냈었다...

  필자가 여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을 굳이 거론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부조리한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이상에 좀더 가까운 해법...즉 정치 비자금이 없이 선거를 할 수 없었던 당시 현실은 인정하되, 추후로는 검은 돈이 없는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자 한계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친일파가 정말 문제라고 하지만 이미 그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며, 그런 일들을 벌인 장본인들은 이 세상에 한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내리는 작업만도 엄청나게 버겁다라는 현실 인식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해야 했는데, 이제와서 그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감과 바람을 불어 넣었다가 실망감을 주었으며, 또한 세계 최강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도 이제는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의 위치를 확보할만큼 국가적 국민적 역량이 커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칫 잘못되거나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코드를 자극하고 강화한 책임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있다라는 말이다.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그토록 반대하였던 이유도, 이미 시대의 대세가 된 세계화나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한미FTA 자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불러들인 사회적 양극화 심화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대책, 그리고 국민적인 토론, 공감은 하나도 없이 그저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할 수 있다라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식 얘기를 하며, 구시대의 유물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자극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가 정말로 싫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시절, 누군가를 국가에서 크게 쓰고 싶어도 한국 지식인 사회의 오랜 관행과 구태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경륜과 그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을 구할 수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도 혼쾌히 수긍하고 인정을 해야만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짐짓 자신이 거느리거나 쓰려는 인물들은 모두 수구 보수 세력들보다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흠이 없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려다 보니, 정치적 반대 세력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방법도 말 그대로 도덕성이었고, 그것을 변호하는 방법이나 기준도 또한 도덕성이 되면서, 한국 사회 전반이 소모적인 당위성과 도덕성 추구로 날을 새우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위 노무현식 도덕성 기준과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확립한...지금에 이르러서는 소위 도끼로 제 발등을 찍게 만든 격인 인사 시스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국가를 효율적으로 이끌 국무총리 수준의 인재는, 감히 장담하건데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는 없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며,

  바로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말에 뜬금없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한다. 도저히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의 주장이나 이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정권 후반기에서야 어느정도 인정한 것이 대연정 제안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집권 초반부터 자신은 역사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면서, 한나라당과 수구 세력과의 차별성과 정통성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지내오다가,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면 진정성이나 의도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크게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는 것도 필연이었다는 부분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정치적 꼼수를 부리면서 대연정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고 해도,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을 깊이 고민하며,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장기적 안목과 진정성을 담보한 대연정 제안이었다라면, 참정포럼에서 이른바 노스트라다무현(?!)의 모습을 과시하시며 한나라당을 적대시하고 조롱하면서, 그나마 남은 지지자들을 독려하거나 달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리고, 이런 노무현식 도덕성 고수와 그걸 바탕으로 상대를 흠집내려는 행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데, 속된 말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딴 식으로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며 날을 세울 요량이라면, 아예 이 참에, 스포츠나 연예계에서처럼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관료나 교수들을 아주 높은 연봉으로 초빙해서 총리나 장관을 시키기를 대대적으로 공론화하자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여야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실에 대해 도무지 솔직하지 못하며, 제각각 당리당략과 잇속, 안이한 현실 인식 때문에, 불편한 사회적 진실들은 싸그리 외면한체 그럴싸한 구호와 명분으로써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원칙이나 원론를 제기하는 방식을 계속 시험할만큼, 한국의 지금 상황이나 여건이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여유롭고 한가한 줄 아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왜 김병준이나 정운찬은 논문 표절이나 논문 이중 게재를 했을까? 특별히 이들이 당시의 다른 교수들보다도 도덕성이나 개인적 자질이 더 낮아서였나? 왜 김병준은 위장 전입을 해서 그토록 말썽을 일으켰을까? 바로 자기 자식들만큼은 좀더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외고에 보내려는 소박한(?!) 부모님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 위장전입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경우도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대다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건만 된다면 속된 말로 위장전입이라도(!!!) 시켜서, 자기 자식들 공부만은 제대로 시키겠다라는 정도의 광적인(?!) 교육열로 무장된 사회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렇게 도덕성을 따지고 인사의 난맥상(특히, 이기준 교육 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에 대해 말이 왔다갔다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자기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사주고 유학 비용을 대었다라는 의혹에 사로잡혔을까? 또한, 사람들은 왜 그런 의혹들에 귀를 쫑긋 세웠을까?

   다시 말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 반미좀 하면 어떠냐라고 사뭇 기개있게 설파했고, 자신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이란 나라에 한번도 오지 않았었다라고 말하시던 선비같았던 분이 왜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셨을까? 그것도 친구 돈이든 아니면 뇌물성 돈이든간에, 왜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의혹을 사고 그토록 말들이 많았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던 이유는, 바로 과거 고등학교 시절, 어린 필자가 그토록 부러워했었던 친구의 부모님들처럼, 누구나 자기 자식을 세계의 중심국가인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시키고 싶고, 일반 서민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만큼의 결코 만만치 않은 유학비용 일체를 대주면서, 자식들 공부 잘 시켜서 한국 사회에서 남들 못지 않게(!!!)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런 의식과 사고가 일반 국민들과 한국 사회내에 광범위하게 팽배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속된 말로 노무현도 별 수 없는 속물이나 위선자였나라는 생각들이나 인식을 한순간이나마 갖게끔 만들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도덕적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성인군자마냥 깨끗하다고 늘상 항변을 하였느냐는 얘기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도 한국 사회의 오랜 관행과 부조리는 정말로 싫어한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인물들의 기용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와 지식인들의 면면을 생각해보면, 이런 원칙이나 바램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냉정하고 비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그런 관행이나 구태에 전혀 물들지 않은 참신한 인물들을 쓰기엔, 현실적으로 아직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경륜이 모자라니 각 부처나 조직의 령이나 체계도 서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학력이 높은 교수나 전문가 출신이 아닌 재야 인사나 일반인들 중에서 인재를 선별할 기준이나 구체적 방법이 전혀 없고, 능력은 검증이 되지 않아 모르겠지만 도덕성만은 매우 좋은 인물들로만 내각을 채우는 것도 그리 반기거나 신뢰하지 않을 것이 너무도 분명한 현 사회 분위기나 상황에서, 도덕성만을 따지고 자빠뜨리는 지금의 형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까?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모순들은 점차 해결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는 필자도 100% 동감한다. 그리고, 도덕성이나 기본적인 공직자로써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에도 역시 100% 동의한다. 하지만, 도덕성만을 따져서 촉망받는 인사들을 줄줄히 낙마시키는 것만이, 다른 나라가 아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과연 최선의 길인지는, 솔직히 말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의심스럽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부조리나 과거의 그릇된 관행은 이미 존재하며, 그런 속에서 각자의 목표와 개인적 영달을 도모한 소위 도덕적인 흠집과 결격사유가 있는 지식인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그걸 모두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적인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고 서로간에 앙금을 쌓는다면, 어떤 정치 세력이 다음 정권을 잡더라도 인사 난맥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인사 청문회를 이용해 치졸한 정치 공세를 폈고, 코드인사라는 둥 회전문 인사라는 둥 해서 불필요한 잡음과 물의를 일으켰음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이 똑같은 방법을 쓰겠다고 벼르는 모습들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시쳇말로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똑같다라는 정치 혐오증은 더욱 커지고, 필자와 같은 무당파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결국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특정 정치 세력이 계속해서 이길 것인데, 그렇게 상대를 공격할 참신한 방법이 없는가라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하는 얘기이다!!!

 
  2PM의 박재범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지만, 연예인들이 무슨 사회를 대표하는 공인(?!)이랍시고 떡하니 허접한 명패 하나 걸어주고, 한국 사회가 그간 보였던 잘못된 관행과 구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모두 지우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필자는 여기에서도 감히 제안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교포 자제들은 국내 연예계에 데뷔시키지도 말고 누구도 좋아하지 마시길 바란다. 또한, 해외파 연예인들을 그래도 쓰려면 그들의 과거 개인사를 샅샅히 조사하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충성 서약이나 맹세도 반드시 시키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2PM의 박재범을 비난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단 한발짝도 나가지 마시고 오직 국내에서만 한평생 머무르시길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홀로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과연 한국과는 너무 다른 그들의 이질적 문화에 금방 적응하고 전혀 불만이 없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드리는 제안이다!

  박재범이란 친구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니, 자신들이 모두 거쳤거나 가야만 하는 빌어먹을 군대도 면제받고, 미국이라는 중심국가에서 살고 있으니 한국같은 주변국가에 있는 자신들보다는 한결 기회도 많고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내심 상당한 부러움과 함께 무의식적인 컴플렉스를 느꼈었는데,

  알고보니 과거에 그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니, 가뜩이나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집단적인 감정 과잉에 물든 한국 사회라는 불난 집에 가스 밸브를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겠지...


  막말로 헛바람만 잔뜩 집어넣은 도덕성과 당위성이라는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일개 연예인들에게까지 사회를 선도할 공인으로써의 엄격한 자질과 도덕성을 운운하면 대다수 연예인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셈이니까...

  그래도 혹자는 사이버 공간은 이른바 열린 공간이라며, 박재범의 글에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지만, 공사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 사회가 인터넷의 공론장 기능은 원칙대로 간다라고 짐짓 억지를 부리고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꼴이 아닌가...


  개인주의적 마인드를 추구하는 필자가 보기엔, 박재범의 사적인 글을 멋대로 퍼다가 공개한 이를 강력히 비판하거나 엄중하게 제재를 가하고, 그런 행태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라는 공론도 나와야 정상이 아닌가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정말 부탁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라며 누가 들어도 뻔한 원칙론과 당위론을 내세우며 박재범 비난의 정당성과 근거를 자꾸 대지 마시고, 모두가 자기 자신들에게 좀더 솔직해지시길 바란다!


  인터넷이라든가 무슨 웹 2.0 철학이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나? 그거 전부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가 말이다. 좀더 간단하게 말해서 원칙은 서구 유럽의 것인데, 그걸 과연 한국 사회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현실에서 지키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마이 스페이스나 페이스 북이 공적 영역이라고 주장하거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미국 친구들만 해도 서로간에 친분을 맺거나 개인적인 교분을 쌓기 위해, 마이 스페이스나 페이스 북에 가입하거나 이용을 하고, 거기엔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나 견해가 올라오며, 그런 내용들을 누군가가 몰래 퍼다가 공개적인 토론장이나 언론에 공개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인데, 그걸 이미 지키지 않는 한국 사회가 원칙만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찾을 수 없는 한국 사회가 미국이나 유럽에 준하는 인사 기준으로써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며, 결국 도덕성과 당위성 추구를 서로간에 세력을 키우고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써 쓰게 되면, 한낱 정치적인 공세나 마녀사냥을 위한 수단이나 빌미로 변질된다라는 얘기이다.


  또한, 블로그가 공론장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프라인상에서 토론을 한다면, 과연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비난 욕설이나 근거없는 인신 공격을 그렇게 당당히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상대를 공격하는 이가 있다면, 사회자가 그런 몰지각한 이에게 발언권을 주겠는가? 만약 지금의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처럼 숫자나 세력에 의해서 오프라인상의 공개 토론이 진행되고, 어떤 발언이나 수단을 써서라도 상대를 제압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토론장이 아니라 조폭이나 양아치들의 싸움판이 아닐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처음부터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같은 공사의 구분이나 기본 원칙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그런 부조리를 개선하자라는 구체적 대응들은 없이 왜 자꾸 존재하지도 않는 원칙과 당위성만을 강조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많고 목소리가 큰 세력에 속하는 개인들만 블로그를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갖 비난이나 욕설과 모욕도 감수해야 블로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게 민주주의나 자유라고 주장한다면...민주주의나 자유라는 단어들...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역겹고 더럽다!!!...


결론
  ...어쨌거나, 필자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의 한국 사회는 도덕성을 빌미로 진영 흑백논리와 대중의 마녀사냥을 강화하고 부추기는 목소리를 더욱 키우는 조폭이나 판도라의 상자와 똑같다고 판단한다. 그리스 신화를 한토막 살펴보면, 판도라가 열었던 상자에서 세상의 온갖 고통, 재앙, 질병, 시름들이 쏟아졌으나, 마지막에 희망이라는 녀석이 나와서 그나마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만한 힘을 준다고 전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라는 이름을 가진 판도라 상자에서는 온갖 고통과 부조리 모순들은 계속 튀어 나오면서도, 마지막 주자인 희망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며,

  이제는 모두가, 자기 자신들은 살아가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지도 않는 그 어설프고 위선적인(!!!) 도덕성과 당위성으로, 과거나 현실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오랜 관행이나 부조리를 일도양단식으로 재단하거나 혹은 단박에 뜯어 고치라고 하는 식의 감정적이고 아무 대책이 없는 집단주의적인 행태는 제발 자제하시고,

  또한, 2PM 박재범이 썼다는 글들이 정말 한국 비하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나 현실을 아직 미성년자이고 철이 없었던 한 재미교포 2세가 상당히 과격하게 언급한 것인지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은 그런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된 한국 사회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바꾸는데에 어느 정도로 일조하거나, 어떻게 하루하루의 귀중한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들을 하셔서,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 주자였던 희망을 불러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무나도 길어진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련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10. 02:32
  요즈음 한국의 정치계는 세종시 문제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축소 발언으로 더욱 쟁점화된 세종시는 원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려던 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시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하여 만든 법에 의거해서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일명: 행복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급변하자 참여정부 당시의 원안대로는 세종시가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결국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대변하는 대표적 정치인이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그는 미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스스럼없이 밝히기를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말뚝중 가장 잘못된 말뚝" 이라고 평했고, "지금이라도 그만두는게 좋겠다" 라고도 말했답니다.

  필자가 세종시에 관련하여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이나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위시한 한나라당의 의원들의 미온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살펴 보자니, 이미 정부나 여당에서는 세종시 계획을 축소하려고 구상중이거나 구체적 계획을 잡은 듯 하고, 그에 반해 야당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훼손하고 대선 시절의 공약 파기라는 주장을 하면서, 현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소위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하게 밝히고 가는데, 필자는 세종시에 관한한 현정부와 집권여당의 방침에도, 그렇다고 야당의 극력 반발하는 모습에도 결코 동조할 수 없는데,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세세히 밝히고 그간 고민했던 필자 나름의 조촐한(!!!) 비전을 결론 부분에서 한번 밝혀 보려고 합니다.

만약,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 이전이 성사되었다면 과연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졌을까
  지금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괜찮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곧잘 하십니다. 참여정부 당시, 수도 이전만 하였더라면,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지고 지방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일조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한 한나라당과 조중동, 이른바 강남으로 대변되는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좌절시킨 일등공신이라며 크게 분개하고 있지요. 따라서, 수도권의 집값 상승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보다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뉴타운 공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도 꽤나 많은 듯 합니다.


  멀게는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짧게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진행된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분명히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필자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되고 기존 수도권의 집값이 과연 잡혔겠는가라는 부분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거의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신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수도를 추진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거나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서 이런 취지로 개발을 하게 된 주변 집값과 땅값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필자가 관련 도표를 몇 개 준비하였으니까, 아래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정부 당시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률 도표  ⓒ다음 미디어


                                            전국 토지가격 총액 변동 추이 ⓒ국토 해양부 2007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과연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거나 지어졌던 신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도시가 노무현 전대통령이 말하던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 효과를 보았던가요?...  

  닥터아파트가 제출한 참여정부 당시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률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07년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토지가격 총액 변동 추이에 따르면, 1997년말 1290조원이었던 땅값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2911조원으로 2.26배나 상승했습니다.

 도표 내에서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신도시등 각종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경기도가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부동안 241조원에서 827원으로 3.24배나 토지 가격이 뛰었으며,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알려진 세종시의 개발을 둘러싸고 충남의 땅값이 46조원에서 142조원으로 무려 3.04배나 뛰었습니다.

 또한 송도, 청라 지구등 노무현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개발로 인해, 소위 강남 버블 세븐지역의 선두주자였었던 송파구보다도 인천의 상승세가 오히려 더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의 쟁점이 된 세종시와 관련해서, 충남 연기군같은 경우 5.09배라는 기록적인 토지 가격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각종 개발로 인해서 땅값이 치솟으면 토비 배상비로 정부의 예산이 훨씬 많이 풀리게 되고, 게다가 치솟은 토지 가격에 대비한 실질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각 건설사가 자신들이 시공하는 아파트나 주택의 분양가를 올리게 된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공약과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실정과 그로 인한 부동산 버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노무현 지지자분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이지만, 그 시절의 구체적 실상이나 개별 상황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필자는 당시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으며, 이렇게 된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나름의 비전을 제시하며 다시 밝히겠습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 공약을 둘러싼 정치권의 한심한 발상과 구태
  이 시점에서 얘기의 방향을 잠시 돌려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폐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누어지겠지요...
 
  여러분들이 무슨 답을 할지 일일히 재단하거나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땅덩어리를 남북으로 가른 것도 모자라서 영호남이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대며 다시 동서로 갈라진 형국이니, 국가가 제대로 된 발전과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퇴행적인 구도를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 영남이든 호남이든간에 특정 지역을 연고로 가진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이 속한 지역은 상대적 소외를 당한다라는 암묵적인 경험과 공감대가 깊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경부선과 호남 고속 도로간의 도로폭과 지역 발전 상황을 비교해 보아도 그렇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거론된 새만금과 같은 사업을 보아도 그렇고, 전부 표면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지만, 그 이면엔 지역 연고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호남이 양측으로 나뉘어 세력 다툼을 하는 와중에서 제 3자적 입장의 캐스팅 보드를 쥔 지역으로 충청권이 거론되는 일들이 생겨났고, 바로 이런 배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의 대선 후보 시절 설파한 수도 이전 공약은 엄청난 휘발성과 폭발력을 가진 정치(!!!) 이슈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처음부터 수도 이전 문제는 필자가 바로 위 문단에서, 이른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시절의 구체적인 부동산 실정의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직은 집권을 한 것이 아닌 야당 후보시절인 관계로 인해 구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의 치밀한 준비나 계획 청사진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고려와 안배나 순수한 의도 취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해서 나온 공약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지가 실패한 지금에 이르러서도, 정치권이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끌어 모으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으로서만 세종시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세종시로 대변되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참여정부의 취지를 계승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도 여전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였는가 아니였는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지만, 필자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과거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고 깊이 고려하며 토론을 해야만 할 부분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취지나 방향은 좋았는데 그것이 왜 실패했는가이지, 엄연한 과거 사실을 부정하며 실패였나 아니였나라는 탁상공론식 토론을 벌일 한가한 시절이나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깊이 인식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이제부터 나름의 비전을 한번 밝혀 보려고 하는데요... 노무현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민주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대한 취지와 구상을 뒷받침할 정책 역량이 참여정부나 당시 집권 여당 모두에게서 너무 부족했고, 정권 말기에 뒤늦게서야 마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LTV, DTI)을 추진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위에서 도표로 밝혔듯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 지역에 신도시 행정도시, 혁신도시를 만들면 이른바 강남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인 발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한 것이 부동산 폭등이라는 화근을 더욱 키운 주범인 셈입니다.

  한국 사회는 모 아니면 도라는 흑백논리와 진영논리 때문에 일을 크게 그르치곤 하였는데, 이런 모습은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체제를 무조건 180도로 바꾸는 것만이 개혁이고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주도의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가진 현 상황이 문제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중소기업을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하고 키운들 경제 체제가 단숨에 바뀐답니까? 사람들은 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노력할까요? 표면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규모를 키워도 그 이면에 대기업에만 깔린 무수한 혜택이나 메리트, 기존에 쌓여진 인프라가 빚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역학 구도가 바뀌지 않듯이, 지역 균형 발전이나 부동산 문제도 단순하게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으례히 해당 아파트 단지의 사용년한이 얼마였나를 가지고 따지지만, 실제로 해당 아파트를 정밀 내사하고 감리를 거쳐 보면, 법으로 정한 기한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해도 괜찮은 아파트가 있고, 법으로 정한 기간은 아직 채우지 못했지만, 시공단계에서의 부실로 인해 벌써 건물 전체에 균열이 가거나 물이 새는 등, 건물 외관이나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심각한 아파트가 존재하듯이, 기계적이고 경직된 탁상공론식 정책이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과 현실 상황에 맞는 정책과 법을 유연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마치 미국의 주마다 법이 다른 것과도 비슷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비록 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미국보다도 사정이 더 복잡하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고 감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수도권이 가진 복합적 인프라와 그것들이 연결되어 빚어내는 독특한 메리트와 시너지 효과,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한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좀더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특히 부동산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터전의 개념의 아닌 투기나 재테크의 대상으로써 널리 인식되는 상황부터 개선하는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같은 시국에는 세종시같은 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나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LTV와 DTI같은 금융 규제들을 더욱더 세분화하고 강화해서,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불로소득을 올릴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시장과 사람들의 가슴속에 확고히 심어준 뒤에, 세종시와 같은 수도권의 행정기능이나 그 밖의 주요 인프라를 분산시킬 도시를 점진적으로 건설해야만 한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엔 부동산 가격이 자고 새면 오르기만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약속과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었고, 그 결과 시장이 더욱 요동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게다가 수도 이전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충청권의 민심을 추스리려고 여야가 일련의 법안이나 계획을 졸속으로 잡고, 그를 바탕으로 추진된 세종시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얼마나 지역균형발전에 공헌을 할지도 매우 회의적이고 의문스러우며,

  또한 참여정부 시절 형성된 부동산 버블의 급격한 붕괴를 막으면서도 한국 경제의 체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현정부가 망국적인 부동산 버블을 재연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으니 문제가 더더욱 꼬이고 있다라는 것이며,


  또다른 한편으로, 비록 현실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취지만큼은 높이 받들어야 할, 이른바 세종시로 대변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상과 계획을,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수도권의 건설족과 일부 투기꾼 그리고 중산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축소 혹은 백지화시키려는 현정부와 집권 여당의 이해하기 어려운 권모술수적 행태,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보다는 소위 지역민들의 표심을 계산한 야권의 허울좋은 정치 공세등등....여야를 막론하고 양측 모두가 부동산 안정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써만 세종시를 다룰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참여정부가 추진하였던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가장 잘못된 말뚝이라기보다는,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의 폐단...그리고 그것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의 속성과 구태의연함,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