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09. 8. 15. 18:03

노무현이 친북좌파라는 논리의 본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도 벌써 2달 남짓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필자가 궁금한 마음에 다음 뷰 검색란을 통해 노무현이란 단어를 키보드로 쳐 보니,  그동안 다음 뷰에 올라온 노무현 관련 포스팅만 자그만치 4만여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스팅들의 대부분은 그의 비극적인 죽음을 안타까와하고 남다른 인간적인 면모와 함께, 참여정부 시절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소위 민주주의적 절차와 가치가 현정부 들어와서 크게 훼손된다라는 류의 비판적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수구 보수 세력들이 노무현 참여정부를 공격하면서 말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구호가 바로 친북좌파 정권이라는 것이었고, 이것의 해악과 문제점을 되짚어 보는 포스팅은 별로 보이지 않아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뼈아프고 되새기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써의 6.25와 친북좌파라는 구호의 탄생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프고 가슴아픈 역사적 사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필자가 판단하기엔, 일제 치하의 순간도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겠지만, 뭐니뭐니해도 6.25 남북 전쟁이 가장 큰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이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0년대 당시 북한군의 행태와 여러 잔인한 모습들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아직 살아있고, 그런 역사적 사건 이후로,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독립 투사들을 탄압하거나 반민특위를 해체하는데, 가장 강력한 구실과 힘을 실어준 이데올로기는 바로 빌어먹을 반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라든가 평화적 통일을 구상하자거나 하는 식의 제 3의 관점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친북 좌익 노선에 깊이 물든 자로써, 대한민국의 반역자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위험 인물로 낙인찍혀서 처참하게 고문을 받거나 소리 소문없이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지요...

  그리고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와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환상의 궁합을 이루어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모조리 친북좌파로 몰아서 정치적 탄압을 가하고 입을 막는 아주 주효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들이 쌓은 강고한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해체하려거나 맞서려는 소위 민주 진영의 인사들은 필연적으로 친북좌파라는 타이틀과 근거없는 이미지 덧씌우기에 희생되기 마련이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은 노무현 참여정부를 공격해야 하는데, 근거나 논리가 딸리게 되면 여지없이 친북좌파 정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의 무서운 점이, 대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안 좋았었던 기억들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무의식중에 노무현 참여정부와 연결시키게 되고, 괜시리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끔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북좌파라는 구호속에 숨겨진 이미지 덧씌우기의 지독한 사슬과 굴레
  일단 무조건적으로 이 구호와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면, 과거 북한군과 6.25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가진 윗 세대들에게는 어떤 설명이나 정당한 논리도 전혀 먹히지 않음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참여정부는 자신들이 절대 그런 불순한(?!) 노선을 가진 정부가 아님을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려고,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노력을 임기내내 계속해야만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김대중 국민의 정부도 그랬었지만, 노무현 참여정부가 정말 뭔가(?!)가 있어서 줏대없이 북한과의 대화만을 시도하고, 소위 대책없는 퍼주기를 계속한다라는 근거없는 소문과 얘기들이 얼마나 이곳 인터넷을 어지럽혔습니까...

  이런 식의 이미지 덧씌우기는 색깔론이라는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되어, 한국 현대 정치사를 완전히 멍들게 하고, 그로 인해 많은 민주 인사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서 한국 사회내에서 숱하게 반복 회자되었었고,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세계화와 다원화된 사회로 바뀌어 조용히 역사의 한켠으로 사라져야만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건재한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과 안 좋은 이미지에 대한 기억과 거부 반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극명히 반증하는 사례이지요.

  지금도 누군가가 국보법 폐지를 하자라고 주장하면, 아마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색깔 공세가 난무하고 한바탕 난리 부르스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필자가 극도로 혐오하는 소위 군사 문화의 뼈아픈 잔재인데, 군사 문화에서는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이분법적 개념과 사고 이외에는 아무 것도 용납이 되지 않지요.  따라서 자신들에게 반대하면 모두가 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는 매사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이 벌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가령, MBC가 PD수첩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졸속 수입과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환기시킨 후, 현정부와 끊임없는 마찰을 빚자 보수 단체들이 하는 말이 과연 무엇입니까? 친북좌파 사상을 퍼뜨리는 불순한 방송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또한 오죽하면, 민노당이 소위 종북주의 노선 때문에 내부 갈등이 생겨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으로의 분당의 길을 걸었다라고 확신하거나 말하는 이들도 수두룩하고,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민노당 사람들은 모조리 빨갱이라는 식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기막힌 현실과 상황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필자는 이런 식의 극단적인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사고가 한국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보기에, 그동안 숱하게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적을 미워하면서 서서히 닮아가는 사람들의 묘한 심리와 흑백 진영 논리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수구 꼴통들의 색깔론적인 화법과 극단적 흑백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에게는 친북좌파라는 근거없는 비난을 받았었다면, 노무현 참여정부 지지자나 관련자들로부터는 소위 한나라당 2중대라는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서글프게도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와 그를 따른다는 지지자들 역시도 철저한 진영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로 일관하였다는 강력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참여정부가 벌였던 수 많은 정책들이 모두 완벽할 수 없고, 그런 잘못된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모습이 어떻게 한나라당을 돕는 것입니까? 이건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는 개념이나 생각이 머리에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한나라당을 돕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않나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차근차근 더듬어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자라는 주장이나 의견이, 어떻게 개인적 양심을 팔고 궁극적으로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냐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한국의 현대사를 돌아볼 때, 가장 큰 규모의 부동산 폭등이 소설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제 4차 부동산 폭등이라고 말함!) 있었고, 이로 인해, 소위 부의 불평등과 심화가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선방하거나 그래도 잘했다라고 말하면 결코 안 되며, 과연 무엇이 문제였었는지를 철저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잣대로 삼고, 다음 정부에서는 더 나은 대안과 부동산 정책이 나오도록 주문을 하여야만 이치나 사리에 맞고 정상이 아닙니까?

  왜 이런 제3의 관점과 합리적인 비판이 한나라당의 2중대나 이명박의 졸개 내지는, 요즘 말들이 참 많은 무슨 듣보잡 변희재와 동급이 되어야 합니까?

  최근 벌어진 미디어 법 논쟁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법 반대를 하면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엔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의도한대로 결과가 갈 수 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비판이 어떻게 미디어 법 찬성이 되며, 

  주식 그래프를 버리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주식 차트와 그래프를 통해서 주식시장 예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집단 심리와 시장의 상관 관계를 좀더 깊이 고민하라는 말이, 주식 그래프가 절대적인 시장 예측 기준이라는 말과 어떻게 동의어가 되는지,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필자는 최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를 비판하며 이대로는 정말 안된다라는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소위 한국의 민노당같은 진보를 기치로 내거는 세력들이 언제 노무현 참여정부를 친북좌파라는 식의 근거없는 이념 공세나 색깔론 내지는 극단적 이데올로기로 이미지 덧씌우기를 하는 방법으로써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수구 세력인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극단적으로 몰아가는지, 당최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것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와 같은 것이 아닌가 사뭇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수구 보수 세력들만 이른바 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비판하는 의견이나 제 3의 길을 모색하려는 사람을 반대 진영과 완전히 이미지를 동일시하고, 그럼으로써 입을 막아 버리려는 해괴한 작태야말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증오해 마지않는 독재 내지는 전제 정치의 시작점이요, 민주주의 파괴의 서곡이 화려하게 시작되는 강력한 징표라는 사실을 다들 명심하시고... 
 
  근거없는 인신공격과 비방을 포스팅 댓글에 계속 나열하고, 글도 다 읽어보지 않고 댓글을 달아서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다시 반복시키거나, 과거에 엄연히 존재했었던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폭등같은 실정을 극구 아니라고 말하는 기막힌 억지를 계속 부리면서,

  무슨 시덥잖은 토론이나 소통(필독 포스팅: 댓글, 과연 소통일까?)이라는 얘기로 필자가 비판하려는 문제의 본질과 함께 자신들의 몰상식함...그리고 블로깅을 떠나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와 기본 도리를 벗어난 파렴치한 행위들을 호도하거나 은근슬쩍 왜곡 혹은 변명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글을 이만 마칩니다...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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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8. 13:02

주식과 시장, 그리고 군중심리의 경제학

  요즈음 한국의 주식 시장이 상당한 활황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흐름은 다음 뷰에도 반영되어 주식 투자와 관련된 포스팅들이 인기 이슈로써, 당당히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일련의 포스팅 중에서 주식 시세를 반영하는 그래프를 버리라는 제목의 포스팅이 눈에 띄였습니다. 필자가 무심결에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니, 해당 포스팅에서는 과거 주식 시장의 시세를 나타내는 차트나 그래프는 과감하게 버려야만 하는데, 그 이유로 사람들이 일종의 흐름이나 패턴을 알았다고 단정하거나 생각하지만, 주식 시세 그래프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나 패턴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포스팅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주식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주식 차트의 패턴(?!)을 맹신하면 안된다라는 사실쯤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고, 이런 내용 다음에 무슨 수학 공식마냥 따라붙는 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의 소위 가치 투자라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100%로 맞는 말일까요?...

평균회귀의 통계적 개념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상황의 특수성을 더 선호하는 인간의 심리 
  어느 날부터인가 노래나 연기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아서 각종 방송과 쇼 프로그램을 장식하는 신인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연예인의 후속곡이나 다음 작품을 내심 기대하게 되지만, 통상 후속곡이나 다음 작품,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영화이든 드라마이든간에, 해당 연예인의 처녀작만큼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 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스포츠에서도 특정 팀이나 선수가 과거와는 다른 기량이나 역동적인 팀 플레이를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반짝일뿐, 대부분은 원래의 기량이나 정체되고 수동적인 팀 칼라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하지요.

  필자가 보기엔 대표적인 실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벌어진 로저 패더러와 엔디 로딕의 윔블던 결승전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어떤 선수나 신인 연예인이 평소보다 돋보이는 성적을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통상 그리 오래 가지 않고 해당 선수나 연예인이 가진 평소 모습이나 기량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통계학에서 평균회귀라고 부르는 개념에 해당하는 일인데요. 문제는 이 수학적 개념이 인간의 기본 심리와는 그다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버젓이 알고서도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보다는 그것을 극구 부정하거나 철저히 망각하고 또다시 상황을 오판하는 아주 묘한 심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라고 말입니다.필자가 이런 예들을 줄줄히 열거하며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안하무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도 다른 사람이 하면, 아주 가혹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벌이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 합리화를 시키고는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실수를 해도 자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상당히 다르게 대처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는 시장에도 작용을 해서 과거 주식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나 차트를 보여주고 현재의 주식 시장이나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해보라고 주문하면, 대부분이 과거 주식 시세 변동을 나타내는 차트의 패턴을 일단 알아내려고 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 주식 시세를 예측하면서 이번만은 과거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며, 소위 묻지마 투자의 대열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또다시 과거 어느 순간과 대단히 유사한 형태의 주가 패턴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또다시 하나의 데이터나 차트로 남아서 주식에 발을 들여놓은 또다른 초보 투자자들에게 참고 자료(?!)가 되는 일종의 사이클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장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군중심리의 경제학
  필자는 이것을 시장에 반영되는 군중심리의 경제학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자본주의가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그러니까 시장이란 영역이 생겨나고, 그것이 인간들의 실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시장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끄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는 바로 집단적으로 분출되거나 발현되는 인간들의 심리라는 말입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혹은 이념상의 좌우 진영을 떠나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부동산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한국에서는 부의 핵심이자 원천이기도 합니다. 자연히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와 경기의 흐름을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겠지요?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벌인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살펴 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라고 누차 공언을 했었지만, 각종 정책이나 규제책을 내놓은 시기도 항상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뒤따라가는 형국이었고, 또한 규제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판교, 용인, 동탄같은 신도시 건설과 혁신 도시, 기업 도시, 행정 도시 만든다고 토지 배상비를 엄청나게 풀어 버리고, 이른바 전국에 골프장 100개를 만든다는 정책 구상까지 경제 부총리란 자가 공공연히 내놓으면,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자연히 시장은 노무현 참여정부를 믿지 않게 되고, 부동산에 더욱 돈이 몰리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그렇게 참여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부동산 가격이 슬슬 요동을 치면서, 점차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제법 돈좀 만졌다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누구도 탄력을 받은 시장의 흐름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기억들을 잘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초반만 해도 대다수 서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을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되고 안정되는 시기를 오매불망 기다렸었지만, 시장의 상황과 결과가 정반대로 진행되자 모두가 초조하고 다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영원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물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과거의 숱한 사례와 자명한 이치를 모두가 망각한 체, 너도나도 부동산에 돈을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을 통해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사기 마련인데, 바로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대부분 만기가 도래하면서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세로 돌아서자, 심각한 가계 부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부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마추어리즘을 내심으로는 한껏 비웃으면서 부동산 폭등의 수혜를 마음껏 누렸었고, 다른 한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간직하고 한푼두푼 돈을 아껴서 적금을 붓던 서민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내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치솟는 전세값마저도 치르기가 버겁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자세히 따져보면 너무나도 분명하였지만, 당장 크게 무리를 해서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려고 일제히 나서게 되면서, 어느 지역 청약률이 수천대 일의 비율을 넘었다느니 혹은 어느 지역 아파트가 한달 보름만에 2억이 뛰었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신문 기사에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 노무현 지지자들이 늘상 주장하는 얘기들처럼, 일부 강남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일부러 조장한 것도 아니었고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방해 공작이 절대적이라서가 아니었으며, 오로지 노무현 참여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강한 불신과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엉켜서 빚어낸 일대의 광풍이었던 겁니다.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정책의 세부 각론을 좀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부동산 문제를 조세 정책이나 주택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닌 금융의 문제로 보고, 담보 대출 규제같은 조치를 좀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아마도 결과는 상당히 달랐을 거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고 사람들이 담보 대출을 엄청나게 받은 시기인 정권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시장의 신뢰를 더욱 상실하는 확인사살격이 되고 말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란 것이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얼마, 그리고 중도금 명목으로 얼마하는 식으로 대출금을 나누어서 지급하곤 하는데, 정부가 뜬금없이 담보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면, 중도금을 치루어야 할 수 많은 부동산 구매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여정부가 이제와서 뒷북을 친다고 크게 원망하거나 비웃지 않겠습니까? 결국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는 기존의 대출은 허용하고 신규 대출부터 규제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지만, 그 와중에 정책의 신뢰는 다시 한번 바닥을 기게 되었고 일선 은행권에선 담보 대출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권이 바뀌고 미국발 부동산 폭락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니, 무슨 선방이고 뭐고를 따지거나 말할 구석 자체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능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매커니즘,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의 심리와 시장과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군중심리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 폭등을 불렀으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라는 비판을 듣게 된 근본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결론
  주식 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나 차트를 아예 버리거나 무시하라는 말은 과거 주식 시장의 시세나 흐름을 잘 알아도, 그것으로 시장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거나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 차트나 그래프를 통해서 시장의 대세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그래프가 그려 나가는 일종의 궤적 속에서 시장을 관통하는 사람들의 집단 심리와 특정한 사회적 트렌드를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에 다시 반영되는 순환 사이클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주식 시장의 그래프나 차트는 가볍게 무시하거나 혹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도 처음에는 주식 시세에 대한 그래프나 차트를 있는 그대로 분석해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소위 가치 투자라는 방식을 적용해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 장래 수익등을 고려하는 투자 방법으로써 세계적인 부자의 반열에 올라섰고, 그의 일화나 수 많은 기관 투자가들의 주식 투자 실적을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 그래프나 차트를 통한 주식 시세 예측은 모두 무의미하며, 주식 시장에 일정한 패턴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정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워렌 버핏이 주식 그래프와 차트를 아예 쳐다 보지도 않는다라는 말은 또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로 그 주식 차트 속에 그려진 도형의 이면에 자리잡은 인간들의 집단 심리와 주식 시장의 대세나 진짜 수익을 창출할 사회적 트렌드를 구분할 줄 아는 특출한 지혜와 남다른 혜안을 터득하거나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세계적인 투자가나 부자들은 모두가 독서광이며, 읽고 있는 책의 장르도 비단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종교, 과학 기술과 같이 인간의 실생활과 사고에 깊은 영향을 주는 분야들을 두루 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더 깊이 유추해본다면, 주식 시장을 판단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무슨 그래프나 차트는 무시하거나 아예 버리라는 식의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얘기들은 쉽사리 내뱉지 못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P.S: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에서 주식 시세 차트나 그래프...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기술적 분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집단 심리나 사회적 트렌드를 읽어 보라고 권했지만, 이런 혜안을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자는 현실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누구나 워렌 버핏과 같은 혜안을 가졌다면 주식 시장은 더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자란 식견과 주식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 보려고 생각한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필자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사항들은 워렌 버핏이나 그 밖의 수 많은 세계적 투자가들이 제시하는 주식 투자에 관한 조언중 엑기스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


  주식 투자에 관한 조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좀더 생각해 볼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쌍용 자동차의 노사 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굳이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위에, 주식 투자 요령 5번 항목에서 언급한 얘기를 쌍용 자동차에 한번 적용해보면, 참으로 암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금방 파악하게 됩니다.

  당장 시장에 내놓아서 구매자들의 호응을 부를만한 신차종도 하나 없을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 차가 무책임하게 벌인 장기간의 경영 부실과 함께,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차원의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파업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부품을 조달하던 중소 하청업체들의 줄도산 그리고 자동차를 판매할 대리점으로 대변되는 영업망이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지금의 쌍용 자동차에 자신의 돈을 절대(!!!) 단 한푼도 집어 넣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결국 법정 관리로 들어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마구 퍼부어서 이 회사를 살리거나, 아니면 파산을 시켜서 아예 회사를 공중 분해시키거나 조속한 제3자 매각이라는 길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데,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후폭풍이 실로 만만치 않으니, 앞으로도 쌍용 자동차 문제는 소위 시한 폭탄 내지는 뜨거운 감자가 될 운명이 거의 확실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쌍용 자동차의 중국 상하이 차로의 매각 결정은 정말로 성급하고 아무런 장기적 안목이 없이 진행된 졸속 사안이거나 소위 시한 폭탄 돌리기의 대표적 사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정책의 효율성이나 회사 운영이 으례히 그렇듯이, 타이밍이란 게 정말로 중요한 법인데, 만약 당시에 쌍용 자동차를 참여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 당시에 개발중이었던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다른 신차종의 개발에 역점을 두게 하면서, 산하 중소 부품업체들과 대리점으로 대변되는 영업망과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지내 왔었더라면, 그 결과가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님 현정부는 진짜 싫고 증오스럽지만 노무현은 무조건 좋으니까,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떻게 깽판을 쳤든간에, 이제 쌍용 자동차 노사 협상이 끝났으니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 시행착오는 세세히 따져보지도 않으며 또다시 뒷켠으로 슬그머니 묻어 버리고, 지금같은 식으로 어정쩡하게 사태를 방치 관망하다가, 문제가 곪아 터져서 또다시 생존권 차원의 파업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관련 소식들을 인터넷으로 전하고 현정부를 성토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다음 뷰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어떤 시사 블로거는 쌍용 자동차 노조가 남을 자와 떠나야 할 자들로 갈리게 되는 현상황을 보며 노동자들의 연대가 깨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무슨 말장난마냥 게임의 법칙을 운운하면서 쌍용 자동차 불매 운동을 얘기하던데, 회사가 아예 공중 분해가 되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이 마당에, 아직도 1980년대식 노동자 연대 투쟁을 생각하는 바보 멍청이들이 넘치는 것도 정말로 문제이지만,

  이미 외환 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넘을 수 없는 신분상의 차이로 인해서 완전히 둘로 갈라져 버린 노동자들의 정서와 참담한 현실 , 투자자들의 생리와 철저한 자본주의적 마인드 그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 시장 전반의 구체적 여건과 사정등을 외면한 단견적 발상과 이상에 사무친 주장과 비판들은 완전히 넌센스가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소위 민주 진보 세력들의 무슨 노동자 연대 투쟁같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나 무능함과 함께, 과거 쌍용 자동차를 서둘러 중국 상하이 차에 매각한 노무현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원인을 철저하게 따져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와 참담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게끔, 사태의 원인과 전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사회적인 공론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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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사는 이야기/영화로 보는 세상 만사2009. 7. 29. 14:04

덤 앤 더머를 능가하는 미디어법 논란

 요즈음 다음 뷰 시사란과 뉴스 지면을 장식하는 최고의 핫이슈는 역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그에 대한 여론의 역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전면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정국은 급랭 구도로 갈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전부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양당 모두 문제의 본질과 국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필자가 판단하기엔,

  이번 미디어법 논란에서 보여지는 모습 또한 가히 짐 캐리가 출연했던 영화 덤 앤 더머를 능가하는 바보들의 대향연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제부터 필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몇 자 적어 보겠습니다.



1. 한나라당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보수(?!)를 표방하며 서민들보다는 부자들의 이해 관계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국회에서 다수 여당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내에서 벌어진  파행의 일차적 책임은 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게 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나 필자나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번에 막가파식으로 통과된 소위 미디어 법도 특정 신문사와 일부 재벌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라도 능히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이들이 내세운 구호와 논리 중에 미디어 산업이 점차 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대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낸 미디어 법안은 자신들이 언급한 진실을 대변하기 보다는 특정 신문사와 일부 대기업들을 위한 조치로 비춰지는 몇 가지 독소 조항과 함께, 법안의 무리한 강행처리에서 보인 비상식적인 행위 때문에, 분명한 진실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 바로 위에서, 한나라당이 자본주의 논리를 대변한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국민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주장은 역시나 여러분이나 필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미디어가 특정 세력에게 넘어가면 국민들의 사고나 의식은 통제되고, 결국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라며, 결사 반대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은 지켜져야만 하고, 미디어 산업이 특정 세력에게 접수되면 국민들의 의식과 사고마저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나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몇몇 사례에서도 보여지는 일이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필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바로 위에 한나라당 미디어 법 관련 주장에서도 언급했었듯이, 미디어 산업은 이제 거대한 장치 기반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과거처럼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촬영을 하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보도를 위한 대형 중계차부터 시작해서, 초대형 드라마 셋트장, 쇼 오락 프로그램의 현란한 무대조명과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위성 방송과 케이블 TV, 그리고 영화와 에니메이션, 캐릭터 산업등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디어 산업이 점차 거대화되고 융합되면, 자연히 막대한 자본이 소요될 것임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이 가능하겠지요. 게다가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엄연히 산업의 한 영역이니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무슨 민주주의에 부차적인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한국은 소위 대기업 위주의 수출지향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통신은 자본 서비스 상품이 결합되어, 국경과 문화 민족을 모두 초월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21세기 유망 산업군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상황이 이와 같다면, 정말로 문제가 많은 특정 신문사는 아니라고 해도, 일부 대기업의 방송 참여는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진실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법 결사 반대한다는 얘기만 할 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개월 동안 민주당이 주구장창 한 일은, 오로지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이 통제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조성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원론적 선언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필자의 눈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 철저하게 고려하고, 정작 이들이 앞세운 국민들의 입장과 현실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진짜 기회주의자이자 바보들의 하소연처럼 비춰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사회 내에서 힘이 있는 세력이 결국 이기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대기업들이 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의석수를 살펴 보아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회 의원이 다수이므로, 이번에 날치기된 미디어 법을 요행히 부결시켜도, 어차피 결과는 언젠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귀결되겠지요...

3. 이제 네티즌과 국민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 뷰의 대다수 시사 블로거들과 국민들중 상당수가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필자도 십분 동감합니다.

  분명히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은 조중동과 소수 재벌들만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를 받을만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된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은 마땅히 부결되어야만 하고, 무리한 미디어법 강행을 시도한 한나라당은 국민들앞에 진솔하고 정중하게 사과함이 마땅하며, 미디어법은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주장만 극단적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양측의 주장 중에서 그나마 한가닥 진실이 서린 부분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분노하는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디어의 미래와 거기에 얽힌 본질적 철학적 폐해보다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보인 절차적인 하자와 막가파식 행동에 포인트가 놓여 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이 미디어 법에서 보인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분노해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퇴보를 부르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십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춘다면, 이는 작년의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작년 촛불집회 때에도 필자가 여러차례 비판했듯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잘못되었다라는 한 가지 사실에만 너무 집중하고 흥분하게 되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쇠고기 위생 검역 단계의 파격적인 대폭 축소와 함께, 검역상의 문제로 일찌감치 반송이 되었어야 할 미국산 쇠고기가 이미 항구의 창고 속에 쌓인 체, 시중에 풀릴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당시의 정황 전반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왜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졸속으로 수입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여러분들의 식탁을 크게 위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들과 체제적 모순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또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등하게 협상을 한다는 것은 그저 이상과 원칙적인 얘기일뿐이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게 무조건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 분열,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안전이 의심스럽고 왠지 꺼림찍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뿐이었지 않습니까...

※관련 포스팅
촛불집회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촛불 집회, 민주주의 그리고 블랙 코미디
쇠고기재협상, 수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헌재에서 미디어법 부결이 되더라도, 미디어 산업 전반에 산재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활로에 대해서는 다들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특정세력 편들기가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이고,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그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이외에는 치밀한 반대 논리나 대안을 세울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미디어 산업 전반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마음은 더더욱 없으며, 그런 와중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판단의 근거가 미약한 일반 국민들은 그나마 허상만 남은 한가닥 민주주의적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헛되이 분노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미디어 법 논란의 실체이며, 이는 짐 캐리 주연의 영화 덤 앤 더머를 가뿐히 능가하고도 남는 소위 바보들의 삼위일체적 합창이며, 마지막에 가서 남는 건 아무 것도 없는 사회 총체적인 자멸 시나리오이자 최고의 리얼 막장 코미디인 셈입니다...

P.S: 
  필자를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미디어 법 찬성론자로 단정하고, 계속해서 노골적인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 모 블로거가 급기야 필자의 미디어 법 논리를 강간범에 비유하는 포스팅을 올린 것을 어제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우선, 필자는 해당 블로거가 이미 정도를 넘어선 인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해당 블로거의 포스팅 말미나 포스팅 제목, 그리고 글 중간마다 필자의 필명이 거듭 거론되고 링크가 되어 있으며, 또다른 한편으로 치밀하고 빈틈없는 논리적 반박보다는, 필자가 써 놓은 포스팅 구절의 일부만을 문제삼고 비틀어 왜곡하는 식으로 전체 논지를 호도하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음에, 사뭇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나, 지난번의 친일파 논리도 모자라서 이제 성폭행이라는 좀더 순화된 단어를 놓아두고, 굳이 강간범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포스팅 제목에 넣어가면서까지 필자의 주장과 논리를 심히 왜곡하고, 또다시 조중동식 물타기를 시도하는 해당 블로거를 지켜 보면서, 이제는 안타까움과 측은함을 넘어 혐오감이 밀려오는데, 이는 마치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회피하고픈 그런 심정이랄까요...그리고 자연히 이런 인간 말종들은 아이피를 차단하고 필자의 방에서 내쫓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수순이었다는 필자의 확신에 한층 힘을 실어줍니다.

  ...하긴 모 블로거나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려던 사람들 입장에서야, 오죽 필자의 논리가 불편하고 반박이 어려우면 저토록 막가는 포스팅과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저 평범한 블로거일뿐인 필자를 계속 인신공격하면서까지, 자꾸만 억지를 쓸까라는 생각도 일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극히 저속하고 유치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선 모 블로거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대세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한다는 필자의 논리(?!)는 마치 성폭행범을 막을 수 없으니까, 해당 피해 여성은 그냥 성폭행을 즐기면서 당하라가 아니냐는 지극히 이분법적이고 저절로 눈쌀이 찌푸려질 인신공격을 거듭하면서, 미디어 법 반대자들을 비판하는 필자는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되려 따집니다.
 
 그러나, 대단히 애석하게도 모 블로거의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은, 필자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

  성폭행이라는 범죄는, 마치 자본주의와 시장 논리가 지금의 대세인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사전 대책을 세워도 모든 성폭행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 현실이지요.
 
  따라서, 이성과 현실 감각을 가진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 사회라면, 먼저 성폭행범의 행동 패턴이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사전 예방 조치를 좀더 치밀하게 강구하거나 여성들에게 개별적으로 호신술을 가르침은 물론, 가스총이나 전기 충격기같은 개인 호신용 도구를 국가가 무료로 지급하거나 착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또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신고시엔 즉각 출동이 가능한 경찰 시스템이나, 피해를 본 여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서 성폭행 전담 여성 수사관을 더욱 많이 양성하며, 성폭행범에게는 단호한 법적 대응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필자가 말하는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인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실한 사전 예방책이나 근절책은 못되는 것이며, 바로 이게 현실이라는 여건이 갖는 딜레마이자 일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미디어가 처한 현실과 자본의 잠식이라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얘기이지요.
 
  거듭 말하지만, 필자는 모 블로거가 거짓과 왜곡 선동으로 계속 주장하듯이, 무슨 성폭행범이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니까 피해 여성은 그대로 당하면서 즐겨라라고 하는 식의 막가파 논리을 편 적이 없습니다. ^^ 

  그리고, 이렇게 필자가 다시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였으니, 해당 블로거는 더욱 자극적인 소재로써 필자를 인신공격하려고 할텐데, 한번 필자가 모 블로거의 포스팅 제목을 넌지시 예측해 볼까요? 아마도 모 블로거에게 남은 가장 자극적인 인신공격 소재는 무슨 연쇄 살인범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한국 사회는 무슨 막장 드라마, 막장 개그라는 식으로 소위 막장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인 모양인데, 블로거도 막장 블로거들이 있다는 사실을 필자는 요즘 들어 거듭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필자가 해당 막장 블로거에게 정중하게 충고하노니, 막가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하시고 이제 그만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생각하고 올바른 사회적 공론을 논해야 할 다음 뷰 시사란에서 읽어 보기엔, 당신의 무슨 강간범 운운하는 눈쌀 찌푸릴 포스팅 제목과 일개 블로거중 한 명인 필자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들은 이제 더는 지켜 보기가 참으로 안쓰럽고 매우 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식으로 미디어 법의 대안이 있느냐고 자꾸 되묻는데, 그동안 작성된 필자의 비판 포스팅 속에 대안의 방향성이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해당 블로거는 영어도 아닌 한글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까? 또한 필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서 본질을 호도했었나요?
※미디어 법 관련 포스팅
[필독]미디어법 반대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미디어법 반대, 참을 수 없는 논리의 가벼움
미디어법 반대, 앵무새형 인간들의 합창
영화 매트릭스로 풀어 본 미디어법 반대
영화 할로우 맨으로 보는 악플러들의 행태
  
  ...그래도 모르겠다고 억지를 쓰는 이들에게 간단히 설명하자면 필자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니, 한나라당의 주장 중에서 일리가 있는 부분과 민주당과 여러분들의 주장중 진실이 담긴 부분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인정할 것은 과감히 인정하고 대화와 합의로써 타협 절충하면, 그나마 작금의 미디어 현실을 반영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담은 비판이 그토록 이해가 안되고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가요? 설령 한나라당이 정 맛(?!)이 가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겨 대화를 한사코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서민과 국민들을 위한다는(?!) 민주당과 여러분들만은 이런 식의 생각과 논의를 지난 8개월동안 자체적으로라도 진행하고 한층 발전시켰어야 마땅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미디어 법 논란이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가 다른 정치 사회적 이슈에 매몰되어 먼 훗날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세가 되려고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번 미디어 법 논란 와중에 무슨 번개팅마냥 신속하게 통과되었던 은행법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함께, 이에 대한 다각도의 심도있는 문제제기와 비판, 그리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것이 전혀 되지 않는 여러분들과 민주당의 진정성 없고 무사안이한 태도와 함께, 모두가 미디어 산업의 현실과 미래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 혹은 무시하고, 한낱 구호로써만 머무는 국민들의 입장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르짖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와 사고가, 

  이역만리 머나먼 미국 땅에서 한국 사회를 지켜보는 평범한 블로거중 한 명인 필자로 하여금, 소위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에게는 회초리를 한번 더 드는 심정의 비판을 하게끔 만드는 근본 원인임을 이제는 제발 좀 깨닫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http://www.newline.com/properties/dumbanddumberer.html

 

P.S 2 :
  분명히 말하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거나 포스팅 문구의 말꼬리를 잡고 깐죽거리는 인간들은 삭제 차단 조치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잘 알면 본인들이 직접 글 써서 다음 뷰에 올리시고, 나는 이래서 미디어 법 반대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그 누구에게도 생각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고, 단지 의견을 하나 더 보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 들어와서 필자를 인신 모독하고, 마치 미디어 법 찬성론자를 대하는 양 비꼬거나 따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필자의 반발심만 키울뿐임을 다들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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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사는 이야기/영화로 보는 세상 만사2009. 7. 27. 04:55

영화 할로우 맨으로 보는 악플러들의 행태

  여러분은 투명인간이 되는 상상이나 투명인간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투명인간이 주인공인 영화를 보았다면, 그 영화의 제목이나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은 무엇입니까? 필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번에도 답은 여러가지로 나오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투명인간 소재의 영화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폴 베호벤 감독의 할로우 맨입니다.

  필자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영감과 생각을 얻었었는데요. 필자가 최근에 작성한 노무현 미화에 대한 비판 포스팅과 미디어 법 반대자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 글이 몹시 거슬렸었는지, 상당수의 악플러들이 마치 스토커마냥 필자를 따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그들의 행태를 가만히 살펴보니, 영화 할로우 맨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오늘은 그래서, 영화 할로우 맨을 통해 악플러들의 행태를 한번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영화 할로우 맨의 줄거리를 대충 요약하자면... 

 
  ...그럼 이제부터 악플러들의 행태를 하나하나 짚어 본 뒤, 결론 부분에서 영화 할로우 맨의 줄거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필자가 수 많은 악플러들을 상대해 보니까,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었는데, 대표적인 습성이 극단적인 이분법과 선악 구도에 대단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일단의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필자의 의도가 소위 대책없는 조중동식 노무현 죽이기가 아니라, 근거없는 사실들과 감정 이미지 조작등을 통해서, 노무현을 미화하려는 것을 비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미화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필자의 비판은 곧 노무현 죽이기이고, 그것은 바로 조중동 혹은 한나라당과 동급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그들에게 필자가 아무리 노무현 비판의 진정한 의도를 자세히 설명해도 결과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해답은 오직 하나, 노무현이 다 잘했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항상 나쁘다라는 대답 이외에는 결코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필자가 쓰는 포스팅은 모두 쓰레기 내지는 다른 이가 읽어서는 안되는 진짜 요주의 글이 되고 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요.

논점의 왜곡
  대표적인 무리수를 거론하자면, 필자가 이런 극단적 이분법에 사로잡힌 악플러들의 댓글을 삭제하고 아이피를 차단해서 필자의 포스팅 댓글란을 자기들 마음대로 어지럽히기가 힘드니까, 포스팅 속의 한 부분만을 유난히 강조하거나, 문구 하나만을 트집 잡아서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의 반박 포스팅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건 이른바 악플러의 진화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자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은 크나큰 과오이며 최대 실책이라는 기본 사실을 부정하고 노무현이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미화하려는 노무현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필자가 해당 노무현 지지자에게,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실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은 분명한 과거 사실이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성을 가진 사람답게 겸허하게 과거 사실들을 인정해야 기본 원칙이겠지만, 극단적인 이분법에 사로잡힌 이 노무현 지지자에게는 그게 안됩니다.

  그는 필자의 포스팅을 한사코 부정하기 위해서, 필자가 제시했었던 자료가 모두 엉터리이고 짜집기라는 식의 근거없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자와 나누었던 방명록의 비밀 댓글이나 댓글상 공방에서 보여지던 필자의 비아냥 섞인 댓글(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이 폭등해서 빈부격차를 더욱 늘렸다는 엄연한 사실 관계마저 왜곡하려는 모습에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그럼 당신이 제시한 자료의 출처인 일본의 모 연구소는 위치가 어디냐는 식의 비웃음을 말함!)의 일부 구절만을 편집하고 짜집기해서 계속 퍼뜨리며, 필자의 논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위의 사례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미디어 법 반대자들의 행태를 필자가 강하게 비판하자, 어떤 미디어 법 반대론자가 필자에게 나름 반박을 시도했는데, 그 반박 내용이란 것이 필자는 자본주의의 예찬론자이며, 자본주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그냥 따라서 가자라고 필자가 선동을 했다면서, 맹성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들이 공감을 표시했었는데요.

  문제는, 필자는 자본주의가 대세이고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려면 보다 정교한 반대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비판을 가한 것인데, 해당 블로거는 계속해서 필자의 이런 논리와 포스팅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해당 블로거는 필자의 논리를 친일파의 논리라고 단정하면서, 과거 친일파가 독립 운동을 하던 이에게 일본의 한국 점령은 대세이니까 그걸 따르라고 주장하던 모습과, 지금 필자가 자본주의 흐름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니이까 미디어 법 반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어처구니없는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필자의 논리대로만 가자면, 친일파 논리는 이렇게 되어야 얘기가 맞습니다... 

  친일파들이 일본의 한국 점령은 대세라고 말하면, 지금 미디어 법 반대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냥 일본 침략 반대만 외치면서 독립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필자는 일본의 한국 침략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니 그들의 한국 점령을 일단은 지켜보되, 그들에게 맞설 무기라든가 치밀한 전술전략을 다시 수립해서 국가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게 해당 블로거에게는 미디어 법 반대자를 비판하면 미디어 법 찬성이 되고 자본주의 흐름에 무조건 굴복하자라고 하는 식의 이분법적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신은 주인이고 필자는 하인이라는 식의 자기중심적이고 과대망상적인 행태
  또한 악플러들의 특징은 자신들은 온갖 욕과 근거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을 가하면서도 필자에게는 수시로 예의를 주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웃기는 얘기이지요.

  필자가 포스팅을 작성했고 그 포스팅이 올라온 블로그는 필자의 방인데, 거기에 불쑥 찾아 온 방문객이 대뜸 반말이나 욕을 하면서 포스팅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결국 방문자는 왕이고 포스팅을 작성한 필자는 그저 자신들에게 굽신거리고 원하는 답을 해주는 하인이나 서비스 맨이라고 생각한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슬슬 영화 할로우 맨의 스토리로 악플러들의 행태에 대한 결론을 내 보려고 합니다.
  투명인간이 된 세바스찬 카인은 점점 독단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자신의 특수한 능력에 심취해서, 마침내 자신이 절대선이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악이고 없어져야 할 존재쯤으로 규정을 하는데, 악플러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프 라인상의 투명인간 세바스찬이 그런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자유롭게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다른 사고나 가치관을 지닌 이들을 공격하거나 입을 막으려고 시도하지요...

  오프 라인상에서라면, 감히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의 집에 방문하면서 대뜸 욕을 할 수는 없겠으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얼굴이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소위 투명 인간의 속성인 익명성 때문에, 어느 순간 자유가 지나쳐 방종이 되면서 자신들이 왕이고 주인이라는 과대망상적 생각으로 발전하였고, 그래서 자신들은 멋대로 지껄이면서도 전혀 자기 반성이나 죄의식이 없으며, 자신들의 마음에 안드는 포스팅을 작성한 필자에게만 예의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강점인 익명성을 무기로 지껄이는 온갖 억측과 악플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하거나 성토를 하면, 그 사람에게 집단으로 몰려가서 어떻게든 공격을 해서 결국 입을 다물게 만들고, 그것을 즐기는 가학적이고 악마적인 모습을 아무 스스럼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할로우 맨에서, 카인의 독단과 전횡을 우려한 린다가 국방성 위원에게 보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듯이, 이런 악플러들의 모습이 너무 지나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면서, 급기야는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투명인간 세바스찬이 그랬듯이, 표현의 자유라는 구호 속에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이들을 마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수구꼴통쯤으로 규정하면서 또다시 공격을 가함으로써, 결국 영화에서처럼 익명성을 무기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자신의 존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표현의 자유까지도 점차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악플러들과 영화 할로우 맨 사이에 공통점이 상당히 많지요? 

  필자는 영화 할로우 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결국 인간의 도덕이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보지 않는 영역에서는 도덕이 설 공간은 점점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온갖 범죄가 생기는 것이며, 이는 어쩌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악플러들의 기본 속성과 익명성의 상관 관계야말로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할 수 밖에 없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Columbia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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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23. 02:16

미디어법 반대,참을 수 없는 논리의 가벼움

  한국 시각으로 7월 22일인 어제 오후,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청와대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고, 야당과 인터넷의 네티즌들은 미디어 법 표결 자체가 날치기 혹은 절차상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절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또다시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방송 진출만은 안된다며 미디어 법 결사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다음 미디어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소위 미디어 법만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던 여러 네티즌들이 그간 보였던 논리의 심도라는 측면과 함께, 이른바 진정성에 대해서 필자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지금 한나라당이 소위 날치기 통과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미디어 법을 서둘러 통과시킨 이유야 그간 많은 분들이 하도 강조를 하셔서 더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핵심지지층 계급의 이해 관계를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누구나 익히 알고 있지만 소위 1%부자들을 위한 정당의 목적을 위해서 충실히 일하였고, 진정성 측면에서도 미디어 법에 관한 일반인들의 여론이 사뭇 나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국회 표결을 감행하였다는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능히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반면에,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어떨까요?...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민주 개혁 세력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보안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을 통털어 일컫는 소위 4대개혁 입법을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한다고 결국 입법을 포기했었지요...

  여기에서 혹자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지금의 한나라당처럼 막가파식 물리력으로 정치를 하지 않은 모습을 칭찬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의 천박한 토론 문화나 정치 수준이 그렇게 합리적 절차를 따져가며, 천천히 가는 선진국형 구조가 결코 아니지 않던가요? 정말 당시 민주당이 개혁세력을 대변하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설령 4대개혁입법 강행으로 인한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 다음 선거에서 의원직을 모두 잃더라도 목숨걸고 4대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성사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결과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의 물리적 반대에도 너무나 무력했고, 소위 조중동과 보수 계층의 반발등을 우려하면서, 계속 이곳저곳 눈치를 보다가 결국 죽도 밥도 안되었지요. 그 결과, 개혁 세력들의 상당수가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에 실망을 하고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지던 민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 대선 국면에서 보여 준 모습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의 극치였다는 겁니다...
 
  소위 BBK로 대변되는 김경준이 미국에서 귀국을 하자, 이른바 BBK특별법을 통과시켜 선거 국면을 일거에 바꾸려고 했었고, 여기에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하자 이 양반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이번에는 4대개혁입법 때와는 달리 결사 항전의 자세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BBK특별법을 통과시켰지요? 그 때에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이판사판...대선 선거 판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자신들이 지난 참여정부 임기 5년간 누렸었던 온갖 기득권이 이제 공중으로 날아갈 판국이 되니까, 절박한 마음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죽자사자 덤빈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보여지듯이, 시류에 따라서 진짜 가증스럽고 얄팍하게 말을 이리저리 바꾸는 기회주의자적인 측면에서는 한나라당과 거의 막상막하의 경지이지만...또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을 지지하는 계층의 이해를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거의 막가파식 모습까지도 불사하는 지금의 한나라당과는 도저히 상대가 안되는...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도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이념과 비전을 가진 기성 보수 정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이제 미디어 법에 대한 민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논리적 부실함과 소위 진정성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각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들간에, 여러 이견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가 대기업 주도의 수출지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정신나간 전문가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재벌들의 전횡과 여러 특혜에 대한 비판이 한국 사회내에서 거세게 일었다가도 결국엔 수그러드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사실과 함께, 역대 어느 정권도 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깨지 못하였다는 점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통신 분야도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며, 이 분야에 거대 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논리에 부합하고, 그간 한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했던 재벌들의 참여는 일종의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야당이나 여러분들은 그것만은 안된다라고 주장하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행태가 아닙니까...

  삼성이 혹은 현대같은 일부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면, 이른바 자사에 해로운 보도 뉴스는 모두 없앨 것이라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셨는데요...가령, 삼성 그룹의 분식회계, 부자간 편법 상속, 그리고 경영 구조상의 문제를 심도있고 줄기차게 몇 년간에 걸쳐서 비판한 시사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또한, 무슨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일개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와 가쉽에 유난히 몰두하고 마녀사냥을 즐기는 대다수 한국 대중들의 가벼움과 천박함이 만들어 낸 필연이며, 자연히 방송도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경영의 일환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수지 타산이 맞을 리가 없겠지요...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공영방송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고, 결국 대기업들에게 손을 벌려 그들의 광고로써 경영을 유지하고 철저하게 기대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의 직접적인 방송 진출만은 절대로 안된다구요? -_-;;;  

  또한,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는 미디어 법으로 인해 조중동과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면, 소위 영구 집권이나 정권 연장의 길이 활짝 열린다면서,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었지만, 이것 역시도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닙니까...  

  당장 조중동이나 재벌이 방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방송 시장 전반이 하루 아침에 확 바뀝니까? 지상파 방송 채널을 회수하고 조직과 인력을 구조조정하거나 방송 편성 전반을 새롭게 개편하고, 새로운 통신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최신 디지털 방송 장비들을 구입하고 설치하려면, 적어도 1조원대의 거대 자본이 소요되는 것는 물론이거니와, 그 준비 기간 또한 2~3년 남짓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인데, 그때쯤이면 이미 현정부 임기는 끝나지 않던가요...?

  또한 한나라당이 내놓은 수정안을 살펴 보아도 현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 소위 디지털 방송 체계로 전환될 때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었고, 또한 현실적으로 따져 보아도 사실상 지금 당장 공중파 방송국을 따로 차릴만한 주파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현재 각 방송사 노조들의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극한 행태와 무사안일한 사고를 볼 때, 방송국에 대한 지분 참여와 경영권 인수 절차 혹은 과정에서도 시간이 빠듯하게 걸릴 판국인데, 왜 지금 이 시점부터 당장 방송이 넘어가서 국민들을 향한 왜곡보도가 나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영구 집권이니 정권 연장이니 뭐니하는 사태가 온다면서 과장과 거짓말을 하시나요?

  다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모두가 말로는 조중동은 쓰레기 찌라시 신문이라면서도, 그들의 펜대가 네모난 신문 지면을 넘어서서 지상파 방송을 타는 것은 내심 크게 두려운 모양이지요?...

국민 타령도 이제 그만하였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는 말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나 야당, 그리고 네티즌들이나 모두가 때만 되면 그 놈의 국민 타령을 하는데, 이거 해도해도 너무 웃기고 지겨울만큼 식상한 구태가 아닙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이 정말로 미디어 법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작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만한 규모의 시위나 저항이 뒤따라야만 할텐데, 과연 오프 라인상에서 그러고 있는지를 가만히 따져보고 지켜보면, 그건 아니라는 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때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분히 인식론적인 얘기인데, 쇠고기는 안전한 먹거리와 국민들의 건강권 문제에 해당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누구나 자신의 문제로 쉽게 환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지만, 미디어 통신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시쳇말로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미디어를 통한 무슨 의식화니 세뇌니 아무리 떠들어 봐도, 그것이 쇠고기만큼 절박하지도,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들리지도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히려, 일부 네티즌들의 그간 논리대로 가자면,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한데, 조중동의 방송을 통한 왜곡 보도에 우리가 세뇌되겠느냐라는 반문과 함께, 우리들을 그렇게 바보로 아느냐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오기 십상일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반대보다는 찬성을, 그리고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호하기에, 필자가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현실적 여건과 사정들을 보수 언론들이 줄줄히 늘어 놓으며, 지금까지 야당이나 일부 네티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하고 시간만 헛되이 낭비시키고 있다라는 공격이 먹힐 수 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결론
  다시 말하지만, 이미 현대적 의미의 미디어 통신 분야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거대 자본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환경과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차라리 그 흐름이나 대세를 혼쾌히 인정화되, 필자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하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과 현실적 대안을 준비하거나, 그런 취지를 반영하는 법안을 주문해야만 했었는데...
※관련 기사
미디어 법 반대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첨단산업 육성만이 진정한 대안인가

  그간 미디어 법에 대해 극한 반대 논리만 열나게 세우거나, 무슨 1980년대 운동권처럼 단식 투쟁 혹은 의원직 사퇴 타령이나 하다가, 이제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자 진짜 한심하게도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고 있다지만, 결국엔 반대만 계속할 뿐 현실적인 대안은 결코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누구도, 미디어 법 그 이후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을 필자는 이역만리 머나먼 미국 땅에서 지켜 보면서, 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진정성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결국 민주당이나 네티즌들의 진정한 본심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사건건 반대를 해서 현정부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면 그만이라는 지극히 근시안적 시각과 함께, 소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며...

  이렇게, 아무 대책이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무늬만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모습은 지극히 유치찬란하며,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논리의 가벼움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P.S :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목을 멘 몇몇 인간들이 필자가 너무 강하게 자신들의 그간 행적과 논리의 문제점들을 찌르니까, 경기를 일으키며 고작 한다는 소리들이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을 찬성하는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법안 통과 과정이나 그 목적이 모두 정당하다라고, 그 어떤 포스팅에서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21세기 미디어 통신 분야, 특히 그 중에서 뉴스 보도로 대변되는 언론 분야까지도 이제는 자본의 논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급변하는 미디어 통신 환경과 함께, 거기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거대 자본의 유입은 필연인데, 그것을 할만한 세력은 한국내에서는 재벌들뿐이니 이걸 어쩌라는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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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20. 13:24

미디어 법 반대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요즈음 한국 사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 정국을 서서히 벗어나 이른바 미디어 법 찬반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모양새입니다. 수 많은 민주 진보 인사들은 주장하기를,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소위 미디어 법은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에 여러모로 지대한 영향을 준 조중동으로 명명된 몇몇 메이저 신문사들, 그리고 역시나 한국 경제의 중추이자 핵심인 일부 대기업...좀더 구체적으로는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특정 계층의 사람이나 집단 혹은 회사가 미디어를 장악하면, 한국 사회가 해방후 수십년간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는 모두 허사가 되며, 소위 그들만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 현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법만은 결사 반대 내지는 결사 항전으로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곳 다음 뷰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분명히 할 부분은, 지금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미디어 법 반대 그 이후와 함께 현대 미디어의 본질적 부분들을 좀더 생각해 보니까, 마냥 동감만 하기에는 뭔가가 석연치 않을뿐만 아니라, 반대를 한다는 이들의 진정성이나 비전이란 것에 대해서도 중대한 의문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SK글로벌 증권 분식회계와 소버린의 SK경영권 위협에 대한 단상
  미디어 법에 대한 논란을 다루기 전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짚고 가야할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시절인 지난 2003년, SK글로벌 증권이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SK그룹의 분식회계와 같은 한국 대기업 특유의 부정과 편법, 그리고 소위 황제 경영으로 불리는 재벌들의 경영 지배 구조의 폐쇄성이나 후진성을 개선하겠다라는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서 소액주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었던 시민 운동이었으며, 이런 참여연대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발휘하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력 이양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었던 사안이 바로 SK글로벌 증권 분식회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검찰의 의욕적인 수사,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과 바램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뜻하지 않은 제3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SK글로벌 분식회계와 SK그룹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이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의 취지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혹자는 소버린을 건전한 투자자라고 규정하면서, 덕분에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투명해졌고 주식 투자자들도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하시지만,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그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해외의 일개 사모 펀드가 국내 최대의 통신 회사를 가진 대기업을 거의 헐값에 집어 삼키는 참담한 비극을 맞을뻔한 상황이었을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시각에만 머물러(!!!) 재벌들의 그릇된 관행을 고발하고 시정하려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도 빛이 크게 바래게 되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미디어 법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법 반대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1) 통신 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초거대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의 탄생
  현대의 과학 기술은 인류가 그 전세기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나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은 과거 인류가 수 개월을 소비해야 받아볼 수 있었던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며,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도 가 보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의 오지나 그 곳 사람들의 풍습도 자신의 집 안방에서 TV를 통해 볼 수 있는 시대...다시 말해 전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진정한 세계화 추세에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은 주춧돌의 역할를 차지했던 겁니다.

 여기서 통신 미디어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좀더 자세히 묘사하자면, 컴퓨터, 휴대폰및  무선 와이브로등으로 대변되는 이동통신, 케이블 TV, 백색가전 제품, 지상파와 TV로 대변되는 방송, 출판, 전자 게임, 연예 엔터테인먼트등으로 표현되는 유희나 오락등등이 점차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안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가장 유망한 산업 분야중에 하나로써 통신 미디어 분야를 일찌감치 주목하게 되는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21세기의 거의 모든 산업 영역과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될 미디어와 통신 분야를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와 함께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규모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국적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는, 1995년 월트 디즈니와 ABC TV 와의 합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부분은, 이런 식의 초거대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이 연이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1996년 미국 의회의 통신법(지금 한국의 일명 미디어 법과 유사함!)이 가결되면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이 통신법은 지역 전화 회사와 케이블 TV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나 기업이 미디어 통신 시장에 참여하도록 허용했었는데, 그 결과 미디어 통신 분야 시장을 선점하고 장악하기 위한 이합집산과 각축전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위 문단에서 필자가 언급한 초거대 기업들간의 합병이 줄을 잇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통신법을 가결한 1997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디어 통신 산업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이 분야에 진출하기를 꺼려 왔습니다. 가령,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통신 사업을 국영 기업이 독점하거나 정부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써 이 분야를 강력하게 견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내 다른 몇몇 국가들도 통신 미디어 사업 주체는 민간 기업이지만, 그들이 통신 미디어 사업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 대신에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여러 규제 조치를 받아들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세계 60개국이 모인 WTO의 주도 아래, 회의가 열리고 미디어 통신시장의 국가 독점과 규제를 점차적으로 종식시킨다는 조약이 맺어지면서,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필자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여러 다국적 기업의 사례와 함께, 1996년의 미국 통신법 가결과 1997년의 WTO에서의 조약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미디어 통신 시장의 융합 혹은 통합과 개방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대세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TV, 라디오와 같은 매체들이 각자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대중들을 접하였다면, 이제는 모든 통신 미디어 수단이 융합되고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나아가는 환경과 구조로 변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소요되는 미디어 통신 산업 분야의 대기업 진출을 반대할 구실(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수호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여론의 다양성등등과 같은 추상적 가치와 구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명분이나 실리라는 양쪽 측면 모두에서 입지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 통신 미디어의 속성과 국가 권력의 축소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세계적인 추세와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를 볼 때, 결국 한국의 미디어 통신 시장도 자본을 축적한 일부 대기업들에게 개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한다면,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통신이나 미디어가 갖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입니다. 또한 지금 오바마 미 행정부도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예를 드실지도 모릅니다. (※관련기사: 오바마가 몰고 올 미디어 혁명)

  다시 거듭해서 말하지만 이러한 여러분들의 주장에는 분명히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깊게 생각을 하면, 이것 역시도 현실적으로는 커다란 난관과 모순에 봉착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WTO(세계 무역 기구)라든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NAFTA(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그리고 요근래의 한미FTA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국제 조직이나 기구 혹은 무역 협정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국제 조직이나 기구, 혹은 협정들은 모두 기존의 노동 관행이나 환경 혹은 기업의 규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이해 관계가 깊이 반영된 결과물중의 일부입니다.

  이를테면, WTO체제 내에서의 각국 정부는 이른바 무역 자유화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가 주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WTO와 같은 국제 조직의 관리들은 어떤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WTO에서 맺어진 무역 협정과 기준을 위배한 나라들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셈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자본의 교류를 원활히 한다라는 명목으로 국경이 없는 시장, 그리고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며, 그것를 위해 설립된 기구나 협정이 바로 WTO라든가 FTA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이 결합되어 빛의 속도로 전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대표적 분야는 바로 통신 미디어 산업이 아닙니까? 게다가 한국은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요? 자연히 WTO같은 기구들의 동향이나 방침에 소위 내수 시장이 든든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민감하겠지요?

  또한 이 부분에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과거 산업 혁명 시절에, 시민 계급이 출현하고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계가 완성되면서 출현한 정부라는 기구나 조직은, 지도상으로 확연하게 구분지어진 국토를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통신 시장의 규모나 발전 속도 그리고 범위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는 상황과 WTO같은 국제 무역 기구 체제하에서는, 각국 정부의 규제와 권한은 축소되거나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다시 말하지만, 미디어 통신 분야만큼 국경을 초월하고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을 아우르려는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목표와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분야가 있던가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관련 기사
EU, "독일 등 6개국 통신시장 개방 준수를"

3. 공영방송의 실상과 한계
  필자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줘도, 혹자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그래도 소위 지상파 방송만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소위 공영 방송 체제로 가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미 오래 전부터 텔레비젼으로 대변되는 공영방송이 추구했던 가치와 노력들...

  다시 말해서, 일반 대중들의 의식 함양과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던 각종 교양 프로그램은 천박한 대중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철저하게 외면당하였으며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단계에 이르렀고, 또한 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방송사 운영이란 것도 어차피 이윤 추구를 외면할 수 없기에... 

  이론상이나 원칙적으로는 공영 방송에 광고가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각 프로그램의 제작비와 인건비를 대기 위해 소위 협찬 명목으로 민간 대기업들에게 완전히 기대고 있는 실정이나 형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서, 교육 교양 시사 다큐멘터리와 같은 공영방송만의 프로그램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대신 그 자리에, 지극히 가볍고 시청한 뒤에 머리에 남는 것은 거의 없는 가쉽성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경영상의 압박이 여러모로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뜩이나 열악한 외주 제작업체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각종 부대 경비를 떠넘기는 그릇된 관행이 왜 생겼을까요?

  이미 작금의 현실이 이러하고, 또다른 한편으로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와 일거수일투족이나 사사건건 문제삼으며 마녀사냥에나 열중하는 지극히 말초적이고 천박한 인식과 의식을 가진 사회와 구성원들이...
 
  지금 이 시간 소위 미디어 법을 앞에 두고서는 갑자기 고차원적이고 대단히 성숙한 민주 시민의 모습을 짐짓 가장하며, 현대 미디어가 갖는 여러 철학적 함의와 함께 그것의 영향력이 갖는 파괴력을 우려하고 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친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분들의 진정성과 극히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비전을 그대로 믿고 따르거나 좋게만 보아 줄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4. 극소수의 사이버 스페이스 형 인간과 절대 다수의 오프 라인형 인간으로의 철저한 계급 분화 
  필자가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미디어 법 반대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는, 여전히 인터넷과 사이버 스페이스, 그리고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즐길만한 여력이나 인식이 없는 사회 구성원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통계상으로는 한국 사회내에서 3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단순한 뉴스나 정보 찾기 수준이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날마다 급변하는 통신 미디어의 실상을 미리 경험하고 그것을 심도있게 평가하거나, 새로운 시대의 사회상을 예측 혹은 그려볼만한 의식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양질의 문화 콘텐츠, 사이버 스페이스, 그리고 현실을 방불케하는 가상 체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그런 환경에 이미 익숙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당장 생활하는데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마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현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그분들에게 새로운 환경의 미디어 통신, 그리고 네트워크와 미디어 법 폐해에 대한 논의가 정말 눈에 들어 오기는 할까요?... 

  일반 국민들의 미디어 법 반대 여론이 다수라고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그것은 통계상의 수치일뿐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일반 국민들이 지금 미디어 법이 갖는 의미를 정말로 깊이 인식하고 그것의 위험성을 심도있게 알고 있다면, 작년의 쇠고기 촛불집회와는 비교도 안되는 규모의 시위나 행렬이 거리에서 연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미 미국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디지털 방송이 한국에서도 2012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왜 생겼으며, 어떻게 기존의 통신과 미디어 시장을 재편할지, 그리고 각 산업 분야에는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자는 사회적 공론화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디지털 방송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대국민 홍보라는 측면 모두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 관련 법안의 발효 시점이 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는 2012년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넓은 시각과 관점에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국가적, 범국민적 규모와 차원의 사업을 정부 단독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각 세대가 그동안 보유한 아날로그 방식의 TV단말기 및 수신기 교체를 비롯해서, 각종 통신망이나 데이터 연결망 일체를 한국 정부가 모두 소유하고 있던가요? 만약 정부가 그 모두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들의 실제 소유자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대 미디어 통신 시장을 하나로 융합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 디지털 방송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규모의 사업과 거기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재벌이 아닌 민간 중소 기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의 미디어 통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이상과 가치만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반대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 옵니다.

※관련 기사
인터넷 이용자, 3천만 시대 개막
[알아봅시다] 디지털방송전환특별법

미국 디지털 방송 전환.pdf

 

결론
  지금 이 시각에도 실로 많은 분들이 소위 미디어 법으로 명명된 현정부와 여당의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해서, 심한 우려와 함께 각종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며 다양한 비판적 의견과 주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은 대부분 기존의 민주주의적 가치라든가 진보주의적 시각에서 기반한 것들이며, 분명히 일리가 있고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좀더 구체적으로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시각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된 악마적 속성과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와 이행과정 (산업 자본주의→금융 자본주의→문화 자본주의)등을 깊이있게 고려하고 바라볼 때에는, 또다른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SK글로벌 분식회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벌였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과 검찰의 의욕적인 수사,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와 여론등은 한국내 시장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체제면에서만 보자면, 분명히 의미있고 진일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버린이라는 해외 사모 펀드의 출현과 함께 그들이 벌인 일련의 모습으로 인해, SK그룹의 경영 지배 구조 개선이나 그룹 총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해외 투기 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이라든가 그룹 총수의 집행유예와 사면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과거의 사례와 현실들을 곰곰히 돌이켜 볼 때, 지금의 미디어 법 문제도 국내적 시각으로만 다루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닌 듯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내에서 여야를 비롯한 기성 정치권,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 모두가 신문 방송 겸영과 권력의 구도 문제로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한심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소위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는 한국의 잠재성 있는 문화 콘텐츠 시장을 어느 순간에 외국의 초거대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고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비극적 상황과 더불어, 그로 인한 국가적 성장 잠재력의 하락이라는 만일의 상황을 확실하게 방지하려면... 

  과연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일부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극도로 부정 불신하고 방송 진출을 결사적으로 막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며, 그렇게 해서 현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키기만 하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매물망(?!) 바라는 소위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미디어 법 문제는 완전히 일단락되고, 두번 다시 거론되지 않는 차원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인...
 
  아니 좀더 솔직하게 말해서...비관적, 절망적인 견해가 도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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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6. 25. 15:30

미국에도 수구 꼴통 세력이 존재할까?

  요즈음 한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그로 인한 정국의 극심한 혼란 그리고 6월 국회 개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가뜩이나 날씨도 점점 여름으로 가면서 짜증스럽고 점점 더워질텐데, 한국의 정치권과 지도층의 행태는 일반 국민들의 짜증과 불쾌지수를 한층 더 올리는 일등공신의 자리를, 덥고 습기찬 날씨 따위에게 내 주기가 싫은 모양새입니다.

  이런 와중에, 무슨 언론 소비자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른바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기업들의 제품을 불매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이유야, 그동안 조중동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소위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특정 정치 세력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기 때문이며, 그런 그들을 가리켜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수구 언론 혹은 수구 꼴통 세력의 대변자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도 조중동과 같은 수구 꼴통 세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미국내의 총기 소유에 대한 논란을 짚어 보면서 미국내의 수구 꼴통 세력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가려 보고, 왜 그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 원인을 세세히 짚어봄으로써, 한국 사회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미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총기 소유 그리고 끊임없는 총기 관련 사고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 총기를 가지고 벌이는 범죄나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각종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매년 약 3만명이 총기류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며, 이같은 수치는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고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의 총기 관련 사망율이다 보니, 미국인들은 총기 사고에 대해서 항시 불안해 하고 총기 소유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명제 자체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0만명당 약 10.2명이 총기로 목숨을 잃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인구가 약 3억명을 조금 상회하니 산술적으로 계산해보아도 매년 약 3만명이 총으로 목숨을 잃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출처: Economist.com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미국인들은 총기 소유를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자라는 몇몇 시민단체와 진보적 정치인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들에게 이런 상황은 정말 이해가 힘든 형편이기도 합니다. 논리나 이치대로만 따지자면, 총기가 위험하고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총기 소유를 엄격히 규제를 해서 총기 관련 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꾀하는 것이 상책이며, 사회 구성원들도 그런 제안에 대부분 동의와 지지를 표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미국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미국민들의 의식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건국사와 총기 소유와의 관계
  우선, 미국의 초창기 건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총기로 인해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기 소유에 얽힌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총기 소유 문제는 비단 미국의 역사나 전통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사회에서 총기를 구입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도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술을 구입하려면 나이가 21살이 되어야 가능하지만, 총은 18살이 되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한국인이 흔히 마시는 술보다도 총을 구입하기가 한결 용이하다는 미국의 암울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면인 셈인데요. 

 
  자유와 개인주의,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미국에서 총기를 구입시 고작 5일간의 최소 유예기간을 두는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는데 무려 7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라면서, 미국인들의 의식과 총기 관련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관련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James_Brady 
 
미국인들의 의식과 총기 소유
  이미 위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인들에게 총기 소유는 생활 그 자체라고 말해도 그리 과언이 아닌 실정입니다. 자연히, 무슨 우표라든가 골동품처럼 총기 수집을 하는 마니아들도 상당히 많으며, 사격 연습을 위한 전문 트레이닝 센터(※관련 자료 링크:  http://www.firearmstrainingacademy.net/laGunClub.shtml)와 사격 기술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교육 코스까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인에게 총과 그것을 이용한 사격은 취미 생활의 일부이자 무슨 레크리에이션같은 여가 활동에 해당하는 격입니다.

                                M-15 자동소총 사격을 즐기는 미국 청년의 모습ⓒYouTube

  또한 자기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써 총을 선호하다 보니 총기 규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자라는 소수의 진보 시민 단체나 뜻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좀처럼 씨알이 먹히지를 않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진보 시민 단체들은 미국인들의 생활 필수품인 자동차의 운전면허증처럼, 총기 소유에 대한 개인 면허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원하지만, 이것에 강력히 반대하는 소위 미국판 수구 꼴통 단체가 있는데, 그 조직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미총기협회(NRA)입니다.

  NRA는 미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있고 규모가 큰 단체로 정평이 나 있으며, 134년의 전통에 전국적으로 정규 회원수가 약 3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내 총기 제조업체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선거에서 보다 강력한 내용의 총기 관련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정치권에 천문학적인 로비자금을 은밀하게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요.

  또한 이들은 각종 매스컴과 언론을 통하여 여러 캠페인을 주관하고 이른바 황금 시간대에 광고를 사서 끊임없이 선전하고 주장하기를,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하기를, 총기 규제법은 법을 준수하려는 시민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지 불법적으로 총기 암시장에서 총을 구입하는 범죄자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일반 미국인들의 불안감과 막연한 공포심을 계속 조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총기 소유자가 엄청난 현실에서 아직 총을 갖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겠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언급하는 실정이며, 이들의 이런 전방위적인 활동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해서 미국인들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망설이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총기 규제 문제는 비단 NRA만이 아니라 GOA라는 총기 관련 단체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규모로 치자면 NRA 다음이라고 알려진 이 단체는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총기 관련 법안에 대한 소식을 재빨리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로운 총기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이 주요 화제입니다...
※NRA와 GOA 홈페이지 링크
http://home.nra.org/#/home
http://gunowners.org/

   ...이렇게 미국인들의 총기에 대한 강고한 기존 의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총기 소유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현재의 사회적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총기 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서, 총기 규제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총기 소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반드시 밝혀야만 했는데, 지난 2000년 미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고어는 평소의 정치적 신념이었던 총기 규제에 대한 입장을 유보함으로써,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지를 잘 보여 주었습니다.    

결론 
  우선 글이 상당이 길어져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슬슬 결론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소유와 규제 문제는 역사, 사회 구조 ,정치, 경제, 문화, 실생활등을 모두 아우르는 초미의 이슈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총기로 인한 사고와 그로 인한 규제 여론이 일었다가도 결국 유명무실한 상태로 결말이 나는 행태를 수 없이 반복했던 겁니다.

  글쓴이가 미국의 총기 소유와 규제에 얽힌 논란을 지켜보고 관련 사안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수구 꼴통 세력이 그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밀은 바로 이들이 역사와 전통, 혹은 현실과 실용적 측면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에 여러 갈래로 깊숙히 편입이 되어 있어서 분간이 쉽지 않다는 사실과 함께, 그로 인해 사회의 정체성이라든가 자기 방어 혹은 안전, 안보라는 그럴싸한 구호를 내세우면서 끊임없이 일반 시민들의 의식과 사고를 교란하거나 아주 쉽게 규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회 체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기득권을 사용해서 근본적인 사회의 변화를 가로 막거나 그런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방편으로써, 여야를 막론한 기성 정치 세력들에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면서 그들을 교묘히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우선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반도의 근현대사와 주변 정세 그리고 수구 꼴통 세력이라 불리는 자들의 역사적 연원을 보다 정확하면서도 아주 심도있게 짚어 볼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공부하고 깨달은 역사적 사실들을 자신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고 널리 알려 줘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볼때, 미국의 총기 소유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여럿 겹친 초미의 사회적 이슈일수록 서둘러 단정을 짓고서 이른바 진영 흑백 논리를 집단적으로 펼치기보다는, 좀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관련 분야와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등을 좀더 세세히 알아보거나 예측하려고 노력하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또한 여러분 각자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타인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어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반성과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지 못하고, 불합리한 현실에 매몰되거나 안주를 하면서 소위 사회 지도층 혹은 사회 구조나 시스템이 문제라는 아무 의미없는 불평불만만 일삼게 된다면...
 
  자신들이 속한 미국 사회에서 크고 작은 총기 사고를 계속 목격하고 불안함을 느끼며 총기 규제를 원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총기 규제에 대해 여전히 망설이는 미국인들의 모습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그대로 재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필자는 너무나 길어져 버린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좀더 생각해 볼 문제
  미국에서 총기 소유와 그것을 규제하는 문제는 초미의 사회적 이슈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총기를 규제하자는 입장이었고 공화당은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바로 이 총기 규제 문제 때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총기 문제에 관해서 보수적인 대다수 미국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정치적 지형과 상황 때문에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고어는 자신의 평소 신념과는 달리 총기 규제 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결국 선거에 패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08년의 미 대선에서도 총기 소유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중 하나였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오바마는 총기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함으로써, 총기 관련 단체들의 소위 오바마 낙선 운동에 맞서야만 했는데요.

  만약, 미국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같은 엄청난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총기 소유 문제 그리고 동성 결혼, 이라크 철군 문제, 테러리즘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같은 화두들이 대두되면서, 오바마는 결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바마가 자신의 임기내에 경제를 살리고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차기 정권은 공화당에 넘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곧 총기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역사의 반동에 해당하기에,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유의미한 정치적 상황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지난 2002년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자유주의로 촉발된 소위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결국 정권이 바뀌었으며, 한국 사회는 현재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들이 많은 형편임을 고려할 때, 만약 오바마가 자신의 임기 내에 경제를 살리게 된다면 외생 변수에 극히 민감한 한국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애시당초 현정부의 출범 배경이었던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다라는 강력한 명분이 생기면서, 정권 재창출의 가도에 청신호가 켜지는 불행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 본다면, 한국은 오바마의 경제 개혁이 실패하기를 바래야만 할까요?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이며, 그런 미국 경제가 침체를 거듭한다면 이는 전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세계 전체를 위해서는 미국 경제가 조속히 살아나야 하겠지만, 한국의 차기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미국 경제가 계속 죽을 쑤어야 하고 오마바가 반드시 실패해야만 한다라는 이 불편한 딜레마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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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미화와 박정희 향수,그리고 조중동  (113) 2009.06.01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6. 15. 07:04

노무현 미화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유사성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파란만장하고 비극적인 그의 정치적 생을 마감한 이후,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수구 보수를 지향하는 진영에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상식 이하의 막말과 폄하를 계속하고 있고, 그와는 반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한다는 진영에서는 그가 살아 생전에 행했던 일들이 극히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친노 세력들은, 소위 역사 재평가 작업을 한다는 미명아래,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까지도 나름 잘했었다라고 하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심히 귀찮고 불편하며 우려스런 마음을 금치 못하겠기에, 오늘의 포스팅으로써 아무 의미없고 소모적인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어느 노빠 블로거와 아무 의미도 없는 소모적 논쟁을 시작하다
   벌써 2주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 아직 그의 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크리트라는 노무현 지지자 블로거가 부동산 문제를 다시 보아야 한다며, OECD의 주택 가격 도표를 제시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한국은 3번째로 낮은 수치의 집값 상승을 기록했으며, 이는 그만큼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에서 선방을 했기에 그랬다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제기했었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선방(?!) 주장과 관련된 포스팅 링크 목록
친노 세력이 가장 억울했던 일(주택 가격)
노무현 미화? 진실 그대로만 알려줘

  거기에 대해 글쓴이는 이미 참여정부의 부동산 폭등으로 피해를 본 수 많은 서민들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들어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으며, 부동산 문제는 한국만의 특별한 상황과 사정들이 중첩되어 있기에, 외국의 사정과 단순 비교를 시도하면,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한다라는 내용의 몇 차례 반박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블로거의 허황된 주장에 대한 필자의 반박, 비판 포스팅 링크 모음
지금이 노무현 미화를 할 때인가
친노 세력들아, 주택 가격이 억울하다고 했니?
노무현 미화와 박정희 향수, 그리고 조중동
노무현에 대한 저주가 계속되는 이유(소제: 노빠들의 미화 행태에 대한 염증)

  그랬더니, 크리트라는 해당 블로거가 글쓴이의 동의없이 방명록의 비밀 댓글을 일부 공개하거나 필자의 인격과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포스팅을 하였다가, 또다시 외국의 무슨 1차 자료(?!)를 들어 주장하기를, 필자가 전부 엉터리 사기성이 농후한 자료를 이곳저곳에서 짜집기(?!)를 해서, 마치 조중동처럼 부동산 문제를 왜곡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저주한다라고 규정를 하고, 이에 대해 상당수의 무지몽매한 노무현 추종자들이 동조를 하고 소위 묻지마 추천을 남발하는 모양새인데요...  거기에 대해 필자가 해당 블로그에 직접 방문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댓글상으로 사뭇 감정적이고 날선 공방을 벌여봐도 그들은 한사코 요지부동이었으며 글쓴이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난만 더해 갔었습니다...-_-;;;
※글쓴이의 자질과 인격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해당 블로거의 비난성 포스팅 링크 목록
反盧블로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블로그 논쟁에서 살아남는 비법
아직도 노무현을 향한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조중동만 왜곡을 했나?
 

  ...그래서, 필자는 크리트라는 해당 블로거가 제시한 자료나 도표가 심각한 오류와 함께 어떤 가증스런 사고와 행태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실례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CLI)를 들이미는 동아일보의 사뭇 의심스런(?!) 행태를 알고 계시나요
  요즘 한국의 경기가 무척이나 많이 안 좋고, 자고새면 물가도 겁 없이 뛰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고통스럽기가 이를 데 없다라는 가슴아픈 소식들은 필자도 이곳 미국에서 간간히 접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워낙에 어려운데다가, 외생변수에 극히 취약한 한국 경제는 그 여파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모두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민 경제에 낀 거대한 먹구름은 아랑곳없이 무슨 미디어 법 강행이네 4대강 정비사업이니 하면서, 이른바 삽질을 계속하는 현정부에 대해서 강한 분노와 비판을 가하는 이들이 많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동아일보가 뜬금없이 상당히 수상한(?!) 의도를 풍기는 경제 기사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6월 5일자 동아일보 경제면의 경기 바닥쳤나…경기선행지수 상승폭 OECD국 중 1위 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이 OECD회원국중 경기선행지수가 가장 높다면서, 조만간 경기가 바닥을 치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뉘앙스의 기사를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OECD의 경기선행지수(CLI)란 말 그대로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었느냐, 아니면 침체 국면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경제 지표중에 하나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OECD의 발표 자료라니 신빙성이 가지 않냐고 주장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른다는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OECD가 발표한 경기 선행 지수의 상승폭을 보여주는 도표이다. 해당 도표를 살펴보면, 한국이 OECD회원국중 상승폭이 가장 높으며, 이는 한국 경제가 가장 빨리 세계적 불황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식의 허황된 예측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올려 보았다. (도표 출처: 다음 미디어)]

  실제로 수구 보수론자들은 위의 도표에서 보여지는 OECD의 경기선행지수의 상승폭을 종종 들먹이며, 현정부가 세계적인 경기 하락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엄청난 선방(!!!)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한국 경제는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교묘하게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십중팔구 여러분은 수구 보수론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의 특수한 정치 경제적 상황이나 서민들의 고통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한 수치 비교는 무의미하며, 그런 허술한(?!) 통계 수치로 현정부가 자신들의 실정을 가리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거나 극구 반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0~30대의 연령군에 속하는 자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각종 자격증 취득과 외국 어학연수를 아무리 해도, 도무지 취업이 안되는 이런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그래도 낫느냐라는 말들을 하며 코웃음을 치거나 크게 분노하시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른 OECD통계를 하나 살펴보면,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실업률(3.5%)은 OECD회원국들중에서 네덜란드(2.7%) 다음으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OECD 실업률 추이.pdf

  ...분명히 글쓴이가 위에서 제시한 OECD의 자료나 도표대로라면, 한국의 실업률은 경제학 원론에서 흔히 말하는 거의 완전고용상태 수준에 임박한 수치가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취업난이나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은 상당히 취업 여건이 괜찮고(?!) 경기선행지수를 살펴 보아도 조만간 경제도 회복될 것이 분명하니까, 현정부에 대해서 쓸데없는 불평불만을 갖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또한 무슨 촛불 집회니 데모니 하며 집단적으로 몰려 다니는 철 없고 생각없는 짓거리들은 이젠 다 집어치우고, 각자가 맡은 바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자못 오만하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그런 OECD 실업률 통계 도표는 한국의 특수한 경제 사정과 여러분이 지금 처한 각박한 상황과 노동 현실을 잘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는 단순 수치나 데이터라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필자는 여러분들의 그런 울분과 항변, 상황등을 잘 알고 있고 적극 동감하며 지지를 표하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동아일보와 수구 보수론자들이 OECD실업률 통계 수치와 경기선행지수 상승폭만을 갖고 떠드는 경제 회복론은 문제의 본질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으며, 한국만의 특별한 사회 경제적 모순과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른 자료나 통계를 들어서 반박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이제 얘기는 얼추 다 나왔으니까 그간의 소모적 논쟁 과정과 생각의 파편들을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지금까지 제시한 참여정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들이나 그것을 들이밀며 여러분을 현혹하는 행태와 바로 위에서 글쓴이가 언급한 동아일보나 수구 꼴통들이 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위에서 언급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해당 블로거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두둔한답시고, OECD와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며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현정권의 임기가 끝난 후, 차기 정권에서 수구 보수론자들이 OECD의 실업률 통계라든가 경기 선행 지수와 실제 경기 동향을 비교한 단순 수치 데이터로써, 현정부가 나름 선방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뭇 역겨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명분과 낯짝으로 그들에게 떳떳하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다들 말로는 조중동을 그렇게 증오한다면서 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는 크리트같은 노빠들의 행태는 무슨 희대의 코미디란 말인가요? 

  크리트라는 해당 블로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OECD의 주택 가격 상승 도표와 추가 자료를 계속해서 제시하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으며, 부동산 문제는 한국만의 특별한 사정과 모순이 존재하므로, 그런 식의 단순 수치 비교는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부동산 문제를 크게 왜곡시키거나 본질을 훼손하게 만든다며 줄기차게 비판하고 반박을 가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해당 블로거가 주장하기를, 글쓴이가 제시하는 자료는 일관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소위 짜집기(?!)를 해서 내놓은 수치나 도표이기에 전부 엉터리이며 사기라고 규정을 하였는데, 경제학을 잘 모르는 이들이 들어보면 그의 이런 주장은 일견 그럴싸해 보입니다.

  실제로 노빠들은 그의 이런 지적과 주장에 환호하면서 필자를 조롱하고 계속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_-;;; 
  하지만 이미 위에서 분명히 실례를 들어 언급했듯이, 한국 경제는 OECD 회원국에 속하는 다른 나라와의 단순한 비교 수치와 데이터로써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와 독특한 모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경제라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아서, 아무리 많은 데이터와 수치를 동원해서 도표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경기를 진단하거나 예측한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통상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각종 기업의 경제 연구소나 정부가 발표하는 수 많은 경제 전망 수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과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크게 착각을 하시는데, 경제학은 물리나 화학처럼 수치나 데이터를 제대로 반영하면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무슨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경제학은 무수히 많은 실제 경제 활동의 변수중에서 극히 일부를 수학의 통계나 확률등을 이용하여서, 복잡다단하고 불가해하게만 보이는 우리네 경제 상황을 그나마 알기쉽게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학문일뿐이지, 무슨 화학이나 물리 실험실에서 행하는 실험처럼 결과가 딱 맞아 떨어지거나 예측이 어느정도 가능한 가설 혹은 실험 모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트라는 블로거의 행태를 가만히 살펴 보면, 그는 부동산 문제가 포함된 경제라는 분야를 마치 물리나 화학같이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1차 자료니 뭐니하는 개념없는 소리를 남발하고, 자료의 일관성(?!)을 유독 강조하면서 글쓴이의 자료나 도표를 짜집기(?!) 행태 혹은 전부 사기나 엉터리라고 강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거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에 속하는 우리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이며, 그런 경제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어느 멍청한 블로거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한국과 사정이 다른 외국을 서로 비교하는 한 두가지의 단순 수치나 도표 제시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현실을 반영한 진단을 내리려면, 여러 변수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자료나 도표를 복합 혹은 중첩적으로 제시하고, 마치 복잡한 퍼즐이나 조각을 이리저리 끼워 맞춰가듯이 그것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하고 연결하였을 때만이, 비로소 부동산과 같은 복잡다단한 사안의 본질이나 문제가 조금이나마 보인다는 점을 세세히 고려한다면, 누가 지금 자신의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망발을 계속하고 헛소리를 거듭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생길 것입니다. 

광신적인 노무현 미화 행태는 신흥 사이비 종교집단을 연상시킨다
  글쓴이는 전 포스팅에서 일부 극렬 노빠들이 자행하는 노무현 미화 행태가 광신적인 개신교 신자를 많이 닮았다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일부 극렬 노빠들을 너무 좋게 평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나마 개신교 신자들은 세계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위대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부류라도 되겠지만, 노빠라는 그룹은 좁디좁은 한국이란 나라에서 개인적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며, 실제로 많은 시행착오나 과오를 범했었던 노무현이라는 한 인간에게 목을 메고 광신에 가까운 믿음을 보내는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흥 사이비 종교 단체나 집단쯤이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마주치는 신흥 사이비 종교집단이 자신들의 교주 혹은 교리에 대해서, 그 어떤 비판이나 의심 혹은 의혹 제기도 받아 들이지 못하고 강렬하게 반발하듯이,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그 어떤 비판이나 지적도 수용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는 상대를 조롱하고 인신공격하며 끊임없이 비난하는 일부 극렬 노빠들의 모습을 지켜 보면서, 신흥 사이비 종교집단이 연상된다라고 표현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세간에서 흔히 말하길, 종교적 광신과 진정으로 신실하고 이성을 지닌 믿음은 종이 한장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 종이 한장 차이의 무게와 본질은 바로 자신들이 믿는 신념이나 인물이 잘못된 부분이 존재하거나, 혹은 이 세상의 절대적 기준이 결코 아니며, 그것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을 혼쾌히 인정하며 귀를 기울이고, 특히나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자기 반성을 하는 자세에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노무현 지지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신나간 광신적 노빠가 될 것이냐의 기준이나 잣대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나 행적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하고 겸허히 비판을 수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글쓴이는 판단하는데, 여러분은 일부 극렬 노빠들과 그들이 현재 시점에서 벌이고 있는 광신에 가까운 노무현 미화 행태에 대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P.S: 그나저나 노무현을 지지하는 당신은 한 가닥 이성을 지닌 노무현 지지자입니까? 아니면 노무현 비판 세력은 비판의 내용이나 논리는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욕하고 비난하고 보는 광신적 노빠에 해당하시나요...? 


  P.S 2: 혹시라도 이 포스팅을 보시고 필자가 너무 강하게 노무현 지지자들을 폄하하거나 감정에 싸여 있다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필자를 쓰레기 논객 혹은 곡학아세 블로거라고 규정하며, 거듭 글쓴이의 필명을 거론하고 블로그에 링크를 시킨 관계로 인해, 휴지통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3000개가 넘게 쌓였었으며, 그것을 얼핏 보게 될 때마다 진정 이들은 극렬 노빠 혹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불려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는데, 그 실례를 하나만 들어 보자면 바로 이런 식입니다.
.................................................................................................................................................
별 거지같은 새끼가 나타나서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이런 식으로 이미 죽은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고도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냐?

야!  반더 병신아!   당장 이런 쓰레기 글 자삭해라!
.................................................................................................................................................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예절이나 기본을 아는 인간이 하는 소리입니까? 이런 식의 욕설과 비난이 불과 며칠 사이에 3천개가 넘게 쌓였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P.S 3: 노무현 추종자들이 이 포스팅에 대해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말은 분명히 합시다!

  애초에 이런 글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크리트라는 뭐같은 노빠 블로거가 말도 안되는 주장을 계속하니까 작성된 글이 아닌가요? 따라서 이 포스팅이 정 불만이면 크리트에게 몰려가서 왜 그랬느냐라고 논리적 헛점과 사리를 따져야지, 엄한 필자의 블로그에 와서 논리도 없는 감정상의 댓글 계속 남겨보았자, 글쓴이의 오기만 더 강화시킴으로써 결국엔 더더욱 강력한 노무현 비판 포스팅이 나오게 되니까, 전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던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 글을 반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못하는 댓글들은 모두 그저 그런 감정상의 독백 혹은 배설이라고 보고 삭제 차단 조치할테니까 각자 알아서 생각들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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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6. 12. 07:03

노무현에 대한 저주가 계속되는 이유(소제: 노빠들의 미화 행태에 대한 염증)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이후, 한국 사회는 예상한대로 여러가지 갈등과 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모든 과오를 묻어 버리고 다 잘했다라는 식의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우선 무슨 저작권 문제가 걸린다고 해서, 해당 포스팅의 도표나 본문은 이 포스팅에 아예 제시하지 않고 부득불 해당 포스팅에 링크를 걸도록 하였으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비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계속해서 글쓴이의 블로그에 링크를 걸고 자료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필자를 피곤하고 귀찮게 만들고 있는데, 해당 블로거가 제시한 자료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근거가 약한지를 간략하게 지적을 한 뒤에, 오늘의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작성한 아직도 노무현을 향한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글을 보시면, 2번 문항으로 처리된 부분에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와 내무성의 금융자산이란 도표가 보이는데, 해당 블로거는 그 도표를 근거로 주장하기를, 일본은 금융자산이 34%이고 실물자산이 66%라면서, 필자가 전에 작성하였던 포스팅의 수치는 근거가 약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기에다가 전부 엉터리라고 극단적인 말을 서슴치 않았고, 그런 필자의 포스팅을 베스트 뉴스로 뽑아준 다음 편집진에게까지 짐짓 호령을 하였는데요...-_-;;;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노무라 경제 연구소의 해당 도표를 자세히 살펴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도표의 우측 상단에 영어로 Debt라고 표기된 부문이 아마도 빚...다시 말해서 가계 부채 비율이라고 짐작되는데요. 그 비율이 13% 정도에 불과하네요...? 밑에 일본 내무성 자료라는 곳에서는 필자가 불민해서인지 이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해당 포스팅의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가 제시한 정도의 가계 부채 비율대로라면, 벌써 일본은 90년대 초반의 부동산 버블로 인한 충격을 완전히 벗어나서 경제가 고성장을 해야만 했고, 소위 유동성 과잉이 넘치는 지난 2000~2007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들썩였어야만 시장의 이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시쳇말로 일본이 그동안 엄청나게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잘해서 가계 부채 비율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의 거품은 완벽하게 피했다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폭락 장세로 접어든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의 사례만 전폭적으로 연구하면 만사형통일테니까 한국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전부 일본으로 보내야겠네요...^^

  해당 포스팅의 3)번 미국의 사례에서도 도표를 들어가며 금융자산은 40.6%이고 가계 부채는 3.6% 정도 된다라고 크리트 자신 스스로가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말마따나 가계 부채가 고작 3.6%밖에 안되는 미국 가계가 불과 5년여만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이토록 엄청난 가계 부실과 함께 경제적 고초를 겪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불렀다고 말하면, 아마 제대로 된 경제적 마인드와 기초 상식을 가진 이라면 코웃음을 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이를 가리켜서 정신이 완전히 나갔거나 아예 미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

  하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 말마따나 해당 포스팅의 자료는 전부다 무슨 1차 자료, 원자료라고 하니까 한치의 오차나 틀림도 없겠지요?^^ 
 
 물론 필자나 이 포스팅을 보시는 생각있는 여러분들은 일본이나 미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이나 가계 부채 비율이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제시한 도표의 수치보다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는 점은 굳이 글쓴이가 따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할 것이지만 관련 신문 기사 하나만 링크시킵니다. ^^
(※관련 기사: 가계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 47.8% 일본의 두배 )

  이 시점에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렵니다. 왜 크리트가 제시한 도표에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만을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그럴싸한데, 필자가 말하는 가계의 빚 문제, 다시 말해 가계 부채 비율을 생각해 보니까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는지 사뭇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경제학의 수치나 도표는 변수에 따라 모양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 성장률 수치와 각종 민간 연구소나 기업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완벽하게 똑같던가요? 모두 어느 부분에 좀더 치중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바뀌기 마련이기에, 한국만의 특별한 부동산 사정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꾸 외국과 단순 비교를 하려는 데이터는 지금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하듯이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숫자 놀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럽고 우스운 것은, 자신이 무슨 경제학계의 세계 석학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사는지, 능력은 쥐뿔도 안되면서 감히 국내 유수의 민간, 기업 연구소들과 모든 언론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나 경실련, 새사연, 김광수 연구소등의 연구 자료가 전부 엉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지함과 담대함에 진실로 질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글쓴이가 그전부터 누누히 강조했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제시한 모든 도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정과 본질적인 제반 모순들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당시 있었던 잘못을 아예 없애고 미화를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크리트는 단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율과 같은 극히 한정된 부분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인 한국 부동산 시장 전반의 모순과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며 잠재적인 핵폭탄인 가계의 부실과 담보 대출의 비율,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갚을 가처분 소득의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나온 단순한 수치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도표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오류와 문제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거듭 말했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자산 대비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필자는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편중이 극히 왜곡되어서 소수의 계층에게만 수혜를 톡톡히 베풀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지극히 멍청하고 미련하게시리, 이에 반박을 시도한답시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만을 단순 비교하며, 다시 노무현은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참여정부 당시 서민들의 고통을 폄하하며 진짜 빌어먹을 망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해당 블로거에게 보다 근본적인 한국 부동산의 핵심 문제 중에서 딱 하나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뿐만 아니라 집을 구입할 시, 자기 자본 100%으로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은행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같은 방법으로 요동을 치게 되면, 자칫 실물과 금융 전반의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될 핵심고리가 바로 부동산이란 기본적인 사실을 해당 블로거는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위에서 크리트가 제시한 도표가 어설프게 제시한 가계의 부채, 다시 말해 수치 자체가 사뭇 의심스러운 가계 부채...이 부분을 한국의 부동산에서는 담보 대출 비율에 대한 문제와 그것을 갚을 실제적 자본과 능력...즉 가처분 소득이란 문제로 한정해서 보고, 그로 인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2006년 후반기에서야 뒤늦게 내세운 양도세 중과라든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 제한 조치가 어떻게 현실에서 헛발질을 했었는지 간략하게 예를 들어 보이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세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야말로 이명박 정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 기준이자 잣대  
  ...그리고 이렇게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부동산 버블이 커졌고 결국 실패했다라고 진단함으로써만이, 비로소 현정부의 의도가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끝을 모르는 폭락장세이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가격을 더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동안 형성된 부동산 거품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 이른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1% 계층만 잘사는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련 포스팅: 한국 부동산 거품 해소에 10년 걸릴 수도)

  그래서 국민들의 반대를 그토록 무릅쓰고 4대강 정비라는 미명아래 대운하도 강행하려는 것이고, 헌재를 통한 종부세 폐지, 대출 규제 완화, 투기 지역 해제, 건설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등등이, 모두 어떻게든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키워온 부동산 버블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결국엔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며, 지금과 같은 폭락장세에서는 더욱 뻘짓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판해야 사리에 맞지 않을까요...? 

  노무현이 부동산에서 나름 선방했다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미화로 아무 의미도 없는 소모적 논쟁을 낳지 말고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참여정부의 엄연한 부동산 실정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공세를 취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가 결국 당시 국민들에게 먹힌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떤 덜떨어진 블로거의 말마따나 부동산 문제에서 진실로 선방을 했더라면, 국민들은 제아무리 조중동이나 한나라당, 아니 그 할애비가 와서 거짓말을 해도 결코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주변에서 벌어졌던 당시 상황은 위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단순 수치들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하고 처절했었기에, 결국 국민들이 사상 최대의 표차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뿐입니다.

  2007년 당시 필자도 대선 중계를 지켜보며 일종의 경악과 함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광경에 뜬눈으로 밤을 꼬박 새워야만 했습니다. 비록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세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그토록 큰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곤 미처 예상을 못하고 있었기에, 내심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나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조중동이 노무현 참여정부때에만 거짓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난 60여년간 그들은 늘상 그래 왔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을만큼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었는데, 왜 5년이 지난 2007년 당시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를 곰곰히 생각하니까, 주요 원인은 바로 참여정부의 최대실정인 부동산 폭등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극렬 노빠들이 이런 엄연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언젠가 수구 꼴통 작가 이문열이 말했었던 대선 불복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던 모습에 필자는 찬성할 수 밖에 없으며, 당연히 그런 세력은 민주 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가장 먼저 척결이 되거나 경계해야 할 부류일 것입니다.

  요즈음 다음 뷰를 살펴보면 과거 필자도 그랬었지만 여러분들도 개신교를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들이 그렇게 싫었나요? 뒤로는 온갖 부정과 세속적인 일은 다하면서도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단죄하거나 구원한다면서 귀찮게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글쓴이가 노무현을 미화만 하려는 일부 노빠들에게서 발견하는 태도가 일부 그릇된 광신적 기독교 신자들과 비슷하다라고 말하면 크게 문제가 되려나요...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크리트라든가 또다른 누구처럼 노무현을 성자 예수나 혹은 사회주의 혁명의 대명사인 체 게바라에 비교하면서, 인터넷을 장악하고 설쳐대는 일부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인도의 비폭력 투쟁을 이끌었던 간디가 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예수는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 교인은 정말 싫어한다" 라는 말을 필자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글쓴이는 재야 운동가 시절 노무현의 이상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 후의 모든 행적을 미화하려고만 하는 노빠들은 정말로 질색이며, 그로 인해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꾸 비판하게 되고 진짜로 저주하고 싶어진다" 라고 말입니다.... 
  P.S:   
  크리트라는 극렬 노빠 블로거가 필자가 제시한 자산 대비 부동산의 비중이 89%라는 수치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고 물어 보아서 답변을 남깁니다. 글쓴이가 자료를 얻은 곳은 대한상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자산은 크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대한상의 89%, 한국은행(주택자산) 83%, 국민은행 80%, 삼성금융연구소 79%, 통계청(전월세 포함) 81% 등으로 위에서 말했듯이 조사기관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상당해서 최소 79%에서 최대 89%에 달합니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실질적인(!!!) 비중은 미국은 36%, 일본은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정설이자 평균치입니다. 이 부분은 삼성 금융연구소를 비롯한 기타 민간 연구소의 리포트에서도 이미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수치를 냈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자산대비 금융 자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낮으면서, 또한편으로 금융자산의 분포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의 금융 자산은 부동산으로 인해 지극히 저평가되어 있는 동시에, 대부분 저축이나 주식같은 것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공략하여 금융 자산을 세분화하며, 금융 자산 시장을 개척하고 우위를 선점하여 자신이 속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자는 지극히 사적인 관점에서 나온 시장 보고서나 리포트들이기에, 오히려 거짓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답니다.  

  또한 일본의 버블을 얘기하며 참여정부 당시 한국의 GDP 대비 320%는 큰 무리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통상 한국의 부동산이 공시지가로 거래되던가요? 아니면 실거래가, 혹은 실제시가로 거래되던가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40361.html)
  이미 전포스팅에서 언급하였지만 경실련같은 시민 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한국의 아파트 가격과 실거래가 지가를 합치면 약 6000조원이 됩니다. 참여정부 당시 우리나라 GDP는 6800억 달러로 700조 원 정도가 되며, 따라서 6000조 원/700조 원으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값은 GDP의 8배를 넘어 일본, 홍콩보다 부동산 거품이 배 이상 크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일개 블로거일뿐인 필자는 다음 뷰에 글을 송고하는 이들 중에 진짜 부동산 전문가가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글쓴이가 전개하는 이론이 항상 부족함에 내심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는 마지막 충고인데, 크리트라는 노빠 블로거는 이 시간 이후로 능력도 안되면서 주제넘게 경제학자들을 흉내내며 무의미한 숫자와 데이터 놀음으로 문제를 자꾸 호도할 게 아니라,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말 잘하지 못했었다라는 발언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한번 기억하고, 한국의 부동산이 여러모로 심각하고 정책적인 제어가 매우 어렵다라는 진실을 마주 보기를 권합니다. 
     (크리트가 특히 필독해야 할 포스팅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사태에 대한 시국 선언문)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해 보았자 필자가 애초 제시하거나 지적했었던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가 결코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글쓴이의 필명을 거론하거나 블로그에 링크를 시키고 자꾸 소모적 싸움을 걸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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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6. 1. 01:41

노무현 미화와 박정희 향수,그리고 조중동

  지난 주, 한국 사회 전체는 크나큰 슬픔과 비통에 잠겼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애도와 추모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열에는 과거 줄기차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었던 대다수 진보나 보수 인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작년 촛불집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을 접견하는 모습을 비교하며, 이른바 노무현 미화를 했던 사진중 하나이다. 이 사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논리나 근거로 정당하게 재평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이미지만 극대화시키거나 그와는 반대로 상대 진영의 이미지를 흠집내기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대표적인 조중동식 미화 행태와 닮은 사례중에 하나라고 판단해서 올려 보았다. ⓒ구글 이미지

  하지만 이런 추모 분위기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미화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일인데, 상중인 마당에 그런 일들을 벌였던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필자는 강한 반박성 포스팅을 두 차례 썼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글쓴이가 조목조목 비판을 했던 포스팅을 작성했던 해당 블로거가 그 이후에 벌이는 행태가 너무나도 구차하고 가증스러워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그 블로거의 행동 패턴을 깊이 주목해 보시라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에 그를 근거없이 미화하는 포스팅을 발견하다
  처음에 크리트라는 닉의 해당 블로거가 노무현 대통령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혔던 부동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다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자의 불필요한 반박성 글을 부른 직접적인 계기이자 원인이었지, 글쓴이가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고인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포스팅을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그렇지만, 지난 주간의 분위기는 대다수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생전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서거하였다고 하는 여론이 크게 비등하는 시점이었습니다. 필자 역시 처음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애통한 마음으로 올린 포스팅이겠거니 하고 가볍게 읽어 보았었었는데, 무척이나 애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쌓여서 작성했다고 보기엔 해당 포스팅 속의 사안이 너무 중차대하였으며, 문제의 포스팅에서 들었던 근거 역시 헛점과 모순이 너무 많았기에, 글쓴이는 그에게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인데 꼭 이런 식의 노무현 미화 포스팅을 올려야만 했느냐고 강하게 따졌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블로거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포스팅 말미에 글쓴이를 쓰레기 논객, 곡학아세 블로거라고 지칭을 하며, 필자의 블로그 주소를 링크까지 걸어서 글쓴이의 블로그에 악플이 넘쳐 났었답니다.

  하지만 필자는 그런 와중에도, 비록 해당 블로거의 글이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했었지만 아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이고 애통한 마음이 쌓여서 나름 오버했겠거니 여겨서, 비밀 댓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상당한 정치 공세를 당했었고 당신의 얘기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양해를 구하며, 더 이상의 논쟁이나 비방은 하지 말자고 제안하고, 해당 포스팅의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문구는 삭제하라고 거듭 부탁을 했는데, 그런 글쓴이의 요청을 무시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런 인신공격적인 문구와 링크를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결국 글쓴이는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의 악플을 잠재우고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반박글을 올려서 그에게 비판을 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또다시 재반박 포스팅을 올리며 필자의 기사 속의 자료가 논리에 안 맞는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 크리트라는 블로거와 글쓴이가 주고 받은 논쟁 포스팅 목록
친노세력이 가장 억울했던 일 (주택 가격)
지금이 노무현 미화를 할 때인가
노무현 미화? 진실 그대로만 알려줘
친노 세력들아, 주택가격이 억울하다고 했니?
 
글쓴이와의 논쟁에서 밀린 어느 블로거의 조중동식 행태
 ...그래도 여기까지는 블로그나 인터넷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그간의 논쟁 형태와 그리 다르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이 블로거가 벌이는 행동은 정말이지 구차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원 포스팅과 재반박글의 중대한 오류를 필자가 거듭 지적하고 결국 그것을 깨닫게 되자, 글쎄 이 블로거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필자가 자신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임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논쟁은 그만하자라는 취지로 남겼었던 방명록의 비밀 댓글을...그것도 전체가 아닌 일부 내용만 짜집기식으로 편집한 뒤에, 필자가 요청한 선 공개 사과후 비밀 댓글 공개라는 의사는 싹 무시한체,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문제를 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자신이 그토록 자부한다는 논리적인 수치와 데이터가 담긴 재반박성 포스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필자와 나누었던 댓글상의 대화나 방명록의 비밀 댓글의 얘기를 언급하며, 필자를 소위 반노 블로그로 규정하고, 처음부터 원인 제공은 자신이 했으면서도 짐짓 그런 사실들은 외면하고 함구한 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례하게도(?!) 비판적 포스팅을 올렸던 글쓴이의 인격과 포스팅 자체의 이미지나 글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하게끔 하는 식의, 지극히 감성적이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현혹하는 선동성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反盧 블로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블로그 논쟁에서 살아남는 비법

  분명히 처음엔 자신이 먼저 제법 그럴싸한(?!) 수치와 데이터를 동원해서 노무현 미화성 글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필자같은 이들이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결국 자신의 포스팅에 중대한 오류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부터는 어찌된 일인지 평소에 논객(?!)이라고 자청하며 보였던 논리적인 포스팅으로써의 재반박이 아닌, 이른바 주객전도, 적반하장격으로 원래의 문제적 포스팅에 비판을 가했던 필자의 글 속에서 보이는 극히 지엽적인 하자(?!)를 계속해서 꼬집으면서, 원포스팅에서 자신이 저지른 중대한 논리적 오류와 잘못을 희석하며 소위 물타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건 시쳇말로 근거없는 카더라식 보도로 독자를 한껏 현혹한 뒤에, 시간이 지나고 진실이 밝혀지면 사과 혹은 정정 보도는 하지 않고 그랬나 보다라며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또다른 카더라식 이슈를 제공해서 독자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왔던 수구 언론 조중동의 그간 행태와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건 평소 글쓴이의 지론이자 블로깅 원칙입니다만,
 블로그에서 논쟁이나 말다툼이 생기고 서로간에 감정이 크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더 이상의 대화를 나누지 않거나 철저하게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바른 논쟁과 토론의 분위기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숙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토론이나 논쟁에서 자신이 확실하게 밀리거나 패배(?!)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혼쾌히 상대의 논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포스팅이 지닌 오류나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함으로써, 문제의 글을 읽고 형성된 독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오해는 반드시 풀어줘야만 하는 것이 모든 다음 뷰 블로거의 기본 자세이자 논객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양식이 아닐까요...

   명색이 논객이라고 자처하면서, 정작 자신의 포스팅 속의 중대한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반박을 한 필자와 문제의 글을 읽었던 많은 독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지는 못할망정, 왜 그 블로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교묘하게 딴소릴하면서 자신의 또다른 포스팅에다가 글쓴이의 필명을 거듭 거론하거나 블로그의 주소를 자꾸 링크시킬까요?

  이건 분명히 인터넷 공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절대 다수임을 믿고, 그들이 알아서 필자를 괴롭히고 귀찮게 만드려는 일종의 마녀사냥이나 선동적인 조중동식 여론몰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수구 보수 언론의 대명사 조중동은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를 끊임없이 공격했다. 문제는 그 방법이 정당한 근거가 아닌 일부 자료를 심하게 왜곡하거나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중 일부만을 짜집기해서, 그의 전체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했다는 점이다. 또한 자신의 반대자들의 개인 신상을 조사하거나 일거수일투족을 사사건건 문제삼으며 딴지를 거는 방식으로 해당 인사들에게 정신적인 고문을 가하고 이미지에 먹칠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의 의도를 정치적이거나 불순한 동기가 있다는 식으로 의심하게끔 몰아 버리는 소위 마녀 사냥식, 극단적 여론 몰이의 물타기 화법을 구사하곤 하였는데,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이 글쓴이같은 노무현 비판자들에게 그런 추악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중이다... ⓒ구글 이미지
  
근거가 약한 자료를 동원하는 노무현 미화나 박정희 향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똑같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으로부터 바로 이런 식의 근거없는 정치 공세를 수도 없이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수구 보수 세력이 박정희 향수를 부추기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경제 파탄이나 실정을 크게 부풀리거나, 잘된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박정희 시절 경제 전반의 사정은 묵인하고 단순한 수치와 데이터로 비교를 시도하며 조롱하고 폄하하였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였던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시던가요? 

  지금 크리트같은 일부 몰지각한 노무현 지지자들이 여러모로 객관성과 타당성이 미약한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서 벌이려 했던 노무현 미화나 글쓴이에게 저지르는 무례한 행태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누가 봐도 객관적 근거나 정당성이 극히 미약한 박정희 향수를 부추기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를 마구 공격했었던 수구 보수 언론의 부끄러운 모습들간에, 내용면이나 본질적 측면에서 어떤 점이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글쓴이는 진실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 포스팅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S: 
  참여정부가 부동산에서 뼈아픈 실책을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거기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일과 함께 부동산만은 정말로 잘못했었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었던 사실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의 엄한 행동은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진실로 욕보이는 길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죽어서도 편히 있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망령을 만드는 지름길임을 깊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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